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 년의의및기념사업추진방향연구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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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 년의의및기념사업추진방향연구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3 2 < 차례 > Ⅰ. 서론 Ⅱ.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Ⅲ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 의의의 Ⅳ. 대한민국 100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Ⅴ.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4 3 Ⅵ. 주요중점사업 부록 자문받은기관 단체및전문가 참고문헌

5 4 연구개요 과업명 3 1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의및기념사업추진방향 발주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연구기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기간 ~ 과업내용 3 1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년의의의 100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100년기념사업관련사회분야별활동방안 새로운 100년을위한대한민국의비전만들기 연구진 성명구분연구영역과주요경력

6 Ⅰ 서론

7 6 1. 연구배경및필요성 가. 3 1 운동과임시정부수립 100 년의역사적의의정립필요 1) 3 1 운동과임시정부수립, 독립운동과호국, 산업화와민주화등이담긴우리 100 년 사에대한역사적의의정리 나. 3 1 운동과임시정부수립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마련 1) 국내외사례분석을통한기념사업추진방향제시와사업발굴 다. 3 1 운동정신이갖는보편적가치를세계적으로확대 1) 인간의존엄성을억압하는체제와질서에항거한 3 1 운동정신이일국단위를넘어 세계사적의의와보편성을가짐을강조 2. 연구목적 가.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년사정리를통한대한민국의정통성확립, 자긍심고취, 선진국가로의도약의지표현 1) 식민지, 분단, 전쟁의시련속에서자유, 평등, 민주주의와경제발전을이뤄낸역사를가졌다는자긍심을바탕으로대한민국의정체성확립 나. 대한민국국민과재외동포모두가참여하는범국민적이고세계적인기념행사기획 1) 인간의존엄성을억압하고주권을빼앗은제국주의질서에저항한 3 1 운동의정신 을기억 기념하기위해모든공동체구성원들이참여하는행사를기획 다. 세기적인전환기를맞아한국사회를어떻게만들어나갈것인가를설계하고토의하기위한시스템모색 1) 3 1운동의정신에기반한대한민국임시정부의수립은새로운근대국가를만들기위한이념과정책등앞세대의지혜가헌법적가치로집약된역사적유산임

8 I 서론 7 2) 4 차산업혁명, 세계적규모의장기저성장, 동북아국제질서의재편, 남북간평화체제 정착의절대적필요성, 양극화, 인구절벽, 지구적환경문제의심화등심각한구조 적인위기와도전을맞아국민의참여속에새로운대응과해법을모색 라. 세계사적의미를재조명하고아시아역사 인권 평화네트워크구축을위한방안마련 1) 3 1운동정신이갖는보편적가치를재발견하여세계적으로홍보하고, 그이념을실현하기위해아시아를중심으로한국제네트워크를주도적으로구축함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1) 국내외관련행사사례조사가 ) 국내사례 : 광복60주년기념사업, 건국60주년기념사업등나 ) 국외사례 : 핀란드, 중국신해혁명, 미국, 프랑스등기념사업및정책박람회와공론화사업 2) 3 1 운동의이념과가치분석을위한역사연구조사 가 ) 3 1 운동과임시정부기념학술회의자료집 나 ) 3 1 운동과임시정부관련주요연구논저 나. 관련분야 기관별정책과제조사 1) 100년기념사업관련주요정부기관의사업계획조사가 ) 행정안전부, 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등나 ) 지방자치단체 2) 100 년기념사업추진민간단체와연구기관의사업계획조사

9 8 가 ) 천도교, YMCA, 흥사단, 한국역사연구회등 3) 한국사회의현안을정리하고대안을모색하기위한사회단체조사 가 ) 주권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 다른백년, 바꿈등 다. 원로와전문가자문 1) 관련분야원로자문 가 ) 과거사관련정부위원회위원장단모임등 2) 전문가자문 가 ) 문화예술, 학술, 분야별전문가면담 라. 정책기획위원회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TF 계획안반영 1) 연구용역연구진의기념사업TF 회의참여와회의내용반영가 ) 기념사업 TF와연구보고서팀의의견교환과반영나 ) 기념사업 TF : 정해구 ( 위원장 ), 김정인, 윤황, 임채원, 정동일, 김민철, 김종선외정부부처관계자 2) 기념사업 TF 의기념사업추진계획안 ( 안 ) 과연구용역보고서와의관계 가 ) 기념사업추진계획 ( 안 ) 이요약본이라면연구용역보고서는상세본의성격가짐 나 ) 연구보고서팀의독자적인견해추가

10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11 10 1. 국내사례 가. 3 1 절기념사업 1) 제80주년 3 1절기념행사 (1999 년 ) 가 ) 주요사업 기념식 - 일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대강당 3 1 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 일시 : 3.1 ~ 장소 : 전국 15개지역 - 중앙정부 ( 국가보훈처 ), 지자체, 민간단체가주관하여 3만여명이참가한최초의전국단위재현행사 비전향장기수석방 절특사로비전향장기수우용각 (41 년수감 ) 을비롯한 17 명석방 - 이듬해 6.15 남북공동선언후북송희망비전향장기수 67명송환 3 1 독립운동기념탑건립 - 착공 : 준공 : 장소 : 장충단공원 - 크기 : 19.19m 대한민국임시정부유적지탐방 - 주관 : 국가보훈처 - 탐방지 : 중국상하이, 광저우나 ) 평가 국민의정부가 3 1 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역사적정통성을이어받은민주적정부임을강조 3 1 운동의대화합정신으로금융위기극복과남북의화해와협력강조

12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11 2) 제90주년 3 1 절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사업 (2009년) 가 ) 추진기구 명칭 : 제90주년 3 1 절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추진위원회 슬로건 : 겨레의얼, 대한민국의힘 ' 공동위원장 : 한승수국무총리, 김영일광복회장나 ) 주요사업 제90주년 3 1 절기념식 : 독립기념관, 탑골공원동시개최 제90주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 백범광장, 상하이, 충칭, 로스앤젤레스동시개최 기타행사 : 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타종행사, 3 1 운동사적지별기념행사, 독립유공자및유족위문행사, 독립유공자포상, 무호적독립유공자유족가족관계등록부전달, 애국선열유해 9위국내봉환, 해외거주임정요인후손초청, 상하이한국학교에서의독립기념관행사, 나라사랑골든벨행사, 해외사적지탐방, 나라사랑실천학교운영, UCC 공모전다 ) 평가 기존의 3 1 절행사를답습한정부주도행사 명칭에는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을포함시켰지만실질적인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기념사업은미미함 나. 광복절기념사업 1) 광복 50주년기념사업 (1995 년 ) 가 ) 추진기구 명칭 : 국무총리실산하자문기구 광복 50주년기념사업회 슬로건 : 광복 50년, 통일로미래로 위원장 : 김계수외대명예교수나 ) 주요사업 구총독부건물철거 중경임시정부청사복원

13 12 기타행사 : 세계한민족축전, 광복50주년경축레이저영상쇼, 국토순례단광복50주년백두산통일기원제, 임정활동자료특별전시회, 근대백년국가기록물전시회, 태극기변천사전시회다 ) 평가 기념행사위주사업 국가주도시행 2) 광복 60주년기념사업 (2005년) 가 ) 추진기구 명칭 : 국무총리실산하 광복 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슬로건 : 새로운시작 공동위원장 : 이해찬국무총리, 강만길고려대명예교수 분과위원회 : 진실과화해, 평화와희망, 미래와세계나 ) 주요사업광복절중앙경축식, 해외독립운동사적지보존및관리 ( 국가보훈처 ), 선진한국구축전략종합포럼 ( 위원회,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 문명과평화국제포럼 ( 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 효창공원민족성지조성 ( 국가보훈처 ), 독립운동사대계편찬 ( 국가보훈처 ), 북관대첩비환수복원사업 ( 문화재청 ), 고구려고분군보존사업 ( 통일부 ), 민주화 산업화대전 ( 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디지털시대의가치창조여행 ( 문화관광부 ), 사이버광복군결성및활동지원 ( 국정홍보처 ), 한 러유라시아대장정 ( 외교통상부 ), 영원한민족비전의선프로젝트 (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 평화와희망의뱃길 평화사절단 사업 ( 문화관광부, 부산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광복60년기념종합학술대회 ( 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 다 ) 평가 국민참여와미래비전을중심으로전체사업디자인 과거사정리와기념행사, 미래비전을담기위한노력을펼쳤으나, 예산과준비의부족으로내실화미흡 미래비전을중심으로기존의행사위주기념사업에서탈피, 국가기념사업의새로운정형제시

14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13 3) 광복 70년기념사업 (2015 년 ) 가 ) 추진기구 명칭 : 국무총리실산하 광복 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슬로건 :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공동위원장 : 황교안국무총리,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부위원장 분과위원회 : 민족긍지, 국운융성, 미래희망나 ) 주요사업해군창설 70년관함식, 독립운동가인명사전편찬, 상해임시정부청사재개관, 한 중항일투쟁역사기록물등특별교류전, 창작오페라 박상진 공연, 과학창조한국대전, 코리안디아스포라 기록자료집발간 포럼, 기록으로보는대한민국헌정발간, 대한민국생활사전시, 무명애국자의삶공모전, 대한민국 70일간의여정프로젝트, 광복70 년경축음악회, 국민화합대축제, 아리랑 대축제, 유라시아친선특급, 2030세대독립과미래창조순례단, 한 중청년자전거대장정, 세계평화회의, 한류문화종합박람회, 통일박람회 2015, 청년세대분단극복프로젝트, 대한민국해양영토대장정, 미래세대열린광장 2045, 디지털 Peace Flag 공모전, 한반도국제포럼, 미래전략종합학술대회다 ) 평가 건국절제정논란속에광복 60년기념사업에비해대폭축소진행 정부주도의행사위주사업들로채워짐 다. 기타 1) 건국 60주년기념사업 (2008년 ) 가 ) 추진기구 명칭 : 국무총리실산하 대한민국건국 60년기념사업위원회 슬로건 : 위대한국민, 기적의역사 공동위원장 : 한승수국무총리, 현승종전국무총리, 김남조숙명여대명예교수나 ) 주요사업대학생사이버건국내각, 임정프로젝트, 큰울림한강축제, 특별공연 여민동락, 세

15 14 계한민족축전, 우리말사랑큰잔치, 세계명사기고집발간, 특별전 그고난과영광의순간들, 한국현대사진 60년전, 한글해외순회전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태극기문화재등록, 국민의식가치관여론조사, 한여름밤의음악회, 우면산자락초록음악회, 청소년여름음악회, 도서관음악회, 박물관음악회, 원각사 100년 은세계 공연, 아시아문화포럼, 런던올림픽참가 60년기념세미나, 국제문화교류심포지엄, 특별도서전 1948 그리고오늘, 대한의상징, 태극기 전시, 해외영상사진전시회, 중국한국문화축제, 올림픽의날건강달리기대회, 드림콘서트, 아시아송페스티벌다 ) 평가 건국절논쟁을유도하여근현대사왜곡기도 역사인식논란으로국민분열초래 정부주도행사위주사업들로구성 광복 60주년의역사성이상실된단순문화행사가상당수진행 1948년남북분단정부수립에대한반성적역사성찰상실 2. 국외사례 가. 중국신해혁명 100 주년 (2011 년 ) 1) 추진기구 가 ) 명칭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산하 신해혁명 100 주년기념활동준비위판공실 나 ) 구성 : 주임 - 왕강 ( 王剛 ) 정협부주석, 부주임 - 첸윈루 ( 錢運錄 ) 정협비서장 2) 주요사업가 ) 중앙정부사업 신해혁명 100주년기념대회 - 일시 : 2011 년 10월 9일 - 장소 : 베이징인민대회당 - 참석자 : 공산당총서기및국가주석후진타오 ( 胡锦涛 ) 등국가지도자

16 II 국내외 기념사업 검토 및 시사점 15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 신해 혁명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 총 6부작 <신해혁명(辛亥革命)> - 방영일 : 2011년 10月4日~10月9日 - 1부 국난심중(國難深重), 2부 혁명동 맹(革命同盟), 3부 봉화사기(烽火四 起), 4부 무창수의(武昌首義), 5부 간 난돈좌(艱難頓挫), 6부 복흥신도(複興新途) 중국중앙텔레비전 연속극 <신해혁명> 방영 - 제작 : 중국중앙텔레비전 인터넷 방송국 CNTV - 방영일 : 2011年 9月 27日~2011年 10月 14日(저녁 8~10시) 기념 우표 발행 - 일시 : 2011년 10월 10일 무창봉기(武昌起義) 봉건체제 전복(推翻帝制) 손중산상(孫中山像) 기념 주화 제작 - 발행 : 중국인민은행 - 일시 : 2011년 9월 30일 순금 1/4온스 100위안 100,000개 제작 나) 지방정부 사업 순은 1온스 10위안 160,000개 제작

17 16 무창봉기 100주년기념관건립 ( 무한시 ) 신해혁명기념비건립 - 건립주체 : 무한시정부 - 위치 : 무한수의 ( 首義 ) 문화구 - 형태 : 높이 100m, 4각형화강암 무한시정부 신해혁명백주년축하행사 ( 辛亥革命一百周年庆典 ) - 신해혁명문물개발및이용강화 : 무창봉기봉기군정부유적, 신해홍루 ( 紅樓 ) 광장, 봉기문 ( 起義門 ), 신해수의 ( 首義 ) 열사사당, 손중산신해혁명동상, 리위안홍 ( 黎元洪 ) 묘지등신해혁명역사유적지정비 - 신해혁명백주년기념지건설 : 신해혁명여행지개발, 수의 ( 首義 ) 문화구, 신해혁명박물관, 신해혁명기념비, 중산함 ( 中山艦 ) 박물관등건설및개발 - 신해혁명국제학술대회, 문물전시회, 서화전시회개최 - 신해혁명관련문예작품 : 영화, 드라마, 도서출판, 연극, 갈라쇼 광주 ( 广州 ) 신해혁명기념관 ( 辛亥革命紀念館 ) 건립

18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17 - 건립주체 : 광주시정부 - 위치 : 광주황포구장주도중부금주대로 ( 广州黄埔区长洲岛中部金洲大道 ) 호남성 ( 湖南省 ) 신해혁명 100주념기념대회 - 일시 : 2011 년 9월 27일 - 장소 : 호남성 ( 湖南省 ) 장사 ( 长沙 ) - 참석자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 ( 全國人大常委會副委員長 ) 겸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주석 ( 民革中央主席 ) 주철농 ( 周鐵農 ) 및호남성당서기주강 ( 周強 ) 등 장춘 ( 長春 ) 신해혁명백년역사문헌전시회 - 일시 : 2011 년 9월 30일 - 전시 : 길림성도서관소장 167 종역사문헌자료 항주신해혁명및타이완동포사진전 - 일시 : 2011 년 9월 29일 - 길림성도서관소장 167 종역사문헌자료전시 마카오손중산및신해혁명전시회 - 주체 : 중국송경령기금회 ( 中國宋慶齡基金會 ), 중국신해혁명연구회 ( 中國辛亥革命研究會 ), 마카오신해혁명및중산문화연구회 ( 澳門辛亥革命與中山文化研究會 ) - 일시 : 2011 년 6월 18일 중산 ( 中山 ) 시신해혁명 100주년기념행사 - 취형 ( 翠亨 ) 포럼개최 - 제1회손중산문화제개회 - 해외및홍콩, 마카오주민의중산시방문행사 - 손중산탄생 145 주년기념대회 - 제2회중산배화교인문학상수여 다 ) 기타 영화 < 신해혁명 > 제작상영 - 감독 : 장리 ( 張黎 ), 청룽 ( 成龍 ) - 주연 : 청룽 ( 成龍 ) 등

19 18 - 제작사 : 상하이동방영상발행유한책임공사 [ 上海东方影视发行有限责任公司 ] 다큐멘터리 < 신해 ( 辛亥 )> 제작상영 - 제작사 : 베이징방송국 - 10부작, 베이징텔레비전방송국 10월 10일상영 : 末世 : 標靶 : 車站 : 背影 : 幻滅 天命 : 殘局 : 歧路 : 呐喊 : 廣場 3) 평가가 ) 무한, 광주등지방정부가지역기념사업을활발히진행나 )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등영상물제작을통한대대적홍보다 ) 신해혁명 100주년을계기로대만과의양안관계를획기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공동기념사업이논의되었으나결국무산라 ) 민주화요구가확산될것을우려하여대학생토론회, 공연등민간행사저지 나. 핀란드독립 100 주년 (2017 년 ) 1) 핀란드독립, 주권회복과정가 ) 1809년이후러시아의자치공국으로존속나 ) 러시아혁명발발다 ) 핀란드자치의회결의를통해독립선언라 ) 러시아, 핀란드의독립승인마 ) 핀란드내전 (1918), 소련과의두차례전쟁 (1939~1944), 영국과소련으로구성된연합군통치위원회관할기간 (1944~1947) 을거쳐 1947 년파리조약에의해주권회복

20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19 2) 추진기구가 ) 100 주년위원회 (Centenary Commission) : 총리가의장을맡고재무장관이공동의장, 전국 70개핵심단체가참여사업의전체틀결정 ( 연 1회소집 ) 나 ) 100 주년회의 (Centenary Board) : 사회각분야대표자 11명으로구성, 기념사업의주요목적과원칙, 주제및활동을포함하는 100주년기념프로그램선언문 (declaration) 을준비, 실행및운영을담당다 ) Finland 100 Years : 총리실산하사무국으로사무총장감독하에사업프로그램전체설계, 100 주년회의 (Centenary Board) 에보고 ( 월 1회 ) 라 ) Finland 100 Regional Network : 19개지방의회와 6대도시로구성, 전국에서이루어지는지역사업담당 3) 기획및운영가 ) 총리실산하 Finland 100 Years 사무국의주요업무는시민참여를통한행사기획및운영나 ) 정부의공식적행사이외에개인, 단체등이개최하는행사가일정요건을갖추는경우, 100주년기념사업프로그램으로인정다 ) 부터 까지웹사이트를통해수만건의신청접수, 5,000 여건의개인, 회사, 지역커뮤니티프로젝트를 100주년프로그램으로인정라 )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사업예산은 1,900 만유로 (247 억원 ) 이며그중 2/3에해당하는 1,150 만유로를프로그램의조정활용마 ) 100주년기념로고및깃발제작 바 ) Finland 독립주간설정 : 독립기념일전 1 주일을 birthday week 로, 전일 ( 前日 ) 을 Independence Eve 로정하고주요행사개최

21 20 사 ) 독립기념일본행사는국립묘지국군장병묘역에서개최 4) 주요사업가 ) 국립겨울전쟁기념관 (National Memorial to the Winter War) 건립 ( ) * 겨울전쟁 : 부터 일까지겨울철기간동안진행된소련- 핀란드간전쟁. 소련의침공으로개전, 초반에핀란드가 겨울전쟁의기적 으로불리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으나결국영토할양을조건으로휴전나 ) 지역사회활동 (community activities) : Fox s fire from the sky. 베트남어사용자를위해페이스북에핀란드소개사진, 이미지등을포스팅 ( 주1회, 총 100건 ) 다 ) 예술과문화 (art and culture) : 100 Objects for Finland. 독립후 100년간의역사를 100장의사진으로전시 (1년에 1장 ) 라 ) 사회활동 (social activities) : 100 Acts for Gender Equality 마 ) 기업협력 (corporate cooperation) : Travelling Sauna. 사우나기기제조사인 Tylohelo 社가미국수출확대를목적으로진행. 미국을횡단하면서가정에사우나기기설치. 65만명에달하는핀란드계미국인과의연대강화사 ) 음식과음료 (food and drink) : The Centenary old Finland own festive menu. Kim Palhus라는세프가백주년을기념하여 100개의메뉴를선정, 함께맛보는행사아 ) 과학연구및교육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 : Raising Awareness of Traditional Therapies. 전통치료법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공개강의, 브로셔및도서배포자 ) 어린이와청소년 (children and youth) : Model European Parliament. 16~19 세 EU 및주변지역청소년 200여명을초청하여유럽의회모의체험. 핀란드의역사, 문화등을의제로다룸차 ) 자연과환경 (nature and environment) : Nature day of Winter wonderland(2.4), Go wild in the spring(5.20), Enjoy a romantic summer night(6.17), Celebrate Finnish Nature day(8.26) 을지정, 다양한행사진행카 ) 스포츠와운동 (sports and exercise) : One hundred hikes in a year. 전국곳곳의 100개의하이킹코스를소개

22 II 국내외 기념사업 검토 및 시사점 21 타) 향후 100년의 비전 : 핀란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하는 각종 세미나, 혁신아이디어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각 대학, 연구소 등이 소관 분야 향후 100년의 비전 등과 관련 된 세미나, 학술회의 등 진행(다수가 100주년 기념행사로 선정) Hanken Business School - Hanken Business Forum 2017 : 향후 핀란드의 기회와 솔루션 탐색 등을 통해 미래 핀란드 사업에 대한 비전을 수립 100 Vision Project : 향후 핀란드의 비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의견을 조사. 총 151개의 비전이 제출되었으며, 국회의사당에서 우승자를 발표 혁신적 아이디어, 솔루션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헬싱키챌린지는 변화하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행성 및 도시의 미래 를 주제로 진행 우승자(2팀)에게 상금 으로 각각 187,500 유로 지급 파) 세계 각국의 축하 핀란드 대사관이 각 주재국에서 독립기념일 관련된 리셉션을 개최 독립기념일에 30개국, 50개 도시에서 핀란드 독립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핀란드 국기 등 문양을 주요 건물 등에 투사) 러시아 모스크바 폴란드 바르샤바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싱가포르

23 22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탈리아 로마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멕시코 멕시코시티 5) 평가 가) 추진기구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시민 참여 유도 나) 개인, 단체, 지역커뮤니티 프로젝트를 100주년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자 발적 참여 유도 다)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핀란드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혁신적 아이디어 수용 라) 외교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이 핀란드 독립기념 축하행사 진행

24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절기념사에서역대정부가강조한주요가치 1 가. 이승만정부 : 반공민족정신 1) 3 1 운동의소환을통해분단국가의민족정신, 반공민족정신으로구조화하는맥락에서사용 2) 3 1 정신을미국의독립정신에비견 3) 이승만의 3 1 절기념사는반공민족주의, 반공민주주의, 반공자유주의의민족정신을대한민국정부의민족통합의정신으로만드는것을기획 나. 박정희정부 : 파시즘민족정신 1) 3 1 정신을 5.16 쿠데타를정당화하는역사적정신적근거로호명 2) 3 1 정신을민족중흥과조국근대화등국가발전을위해헌신하는정신으로계승할것을주장 3) 3 1 정신을계승한 10월유신 : 파시즘독재정권의정권유지를위해민족단결, 민족중흥, 민족정기, 국난극복의민족정신으로 3 1 정신을표상 4) 전통강조와반공국시 : 남북대치상황에서 민족사의정통성 을강조하며 민족사 의이름으로국민을통제하고북한은민족사의이단이라는점에서반공국가인한국정부만이반공통일의당위성을갖는다는담론을만들어낸것 5) 박정희정부시기의 3 1 절기념사는 3 1 정신 을통해반공국가주의, 파시즘독재체제의국민동원을위한 민족정신 을구조화하는데집중됨. 미래지향적인건설의민족정신 국난극복의민족정신 등으로대표되는 3 1 정신표상의알고리즘은이후정권에서도한동안유사하게거의모든대통령기념사에적용

25 24 다. 전두환정부 ~ 김영삼정부 : 반공, 파시즘의민족정신에서남북화해, 민주화, 세계화의민족정신으로 1) 국난극복의민족정신, 정부의정당성과지향점을설명하는기제로서 3 1 정신을지속적으로사용 2) 이후 3 1 정신은냉전 파시즘의정신에서남북화해 민주화 세계화의정신으로변화하는과도기적모습을보여줌 3) 전두환정부 : 박정희정부시기의 3 1 정신계승담론을반복재생산. 전두환정부의정치적, 국민적지지기반의취약성을 3 1 정신을통해만회하고자함. 4) 노태우정부 : 대한민국정부수립은 자유민주주의의나라 를세우기위한것, 북한배제하지않음. 화합강조 5) 김영삼정부 : 민주주의정권이라는정당성과세계화전략, 국민통합의정신으로 3 1 정신호명 라.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 민주주의, 인권, 친일청산의민족정신 1) 한일간의과거사문제에대한역사인식, 친일과거청산문제최초로언급 2) 3 1 정신에민주적, 인권적요소를강조 3) 김대중정부 : 국난 (IMF) 극복위해 3 1 운동의대화합정신을강조, 화합의내용으로인권, 민주주의, 노사정타협등새로운지향내세움. 대한민국임시정부가민주주의지향한 민국 임을강조 여야정권교체를통한민주주의시대선언. 햇볕정책통해남북간화해와협력의평화공존, 평화통일강조. 한일간과거사문제를 올바른역사인식 을토대로수립할것을언급. 4) 노무현정부 : 참여정부성립의역사성을 3 1 운동과 4 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에서찾음. 민주주의와인권의보편적원리로서 3 1 정신 의계승강조. 민족사의과거문제해결을통한화해와용서제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신사참배, 역사교과서왜곡, 독도문제등에대한일본의자기반성촉구

26 II 국내외기념사업검토및시사점 25 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 자유민주주의, 실용주의, 번영, 한일신협력 1) 3 1 정신은번영과기적의역사이룩한원천임을강조 2) 뉴라이트의건국절주장에입각한 건국 60년 주장 자유민주주의가대한민국의확고한정체성임을강조 3) 이명박정부 : 대립과갈등, 낡은이념논쟁을넘어서는방안으로 실용주의 내세움 성공의역사 강조하며 선진일류국가 를새로운목표로제시한일간실용적관계주장 4) 박근혜정부 : 3 1 정신의현재적구현이한반도평화통일통한부강한국가건설이라고주장공공, 노동, 금융, 교육등 4대구조개혁과규제혁파, 비정상의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계획강조한일신협력시대선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졸속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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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II 3 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의

29 28 1. 역사적의의 가. 독립과민주주의를향한전민족적혁명운동 1) 19세기말이후한국사회가해결해야할두과제가 ) 전근대적요소를극복하고근대사회를구현하는것나 ) 제국주의의침략에맞서국권을회복하고주권을되찾는것다 ) 3 1 운동은위의두가지과제를동시에이루려고한전민족적혁명운동 2) 민족혁명으로서의 3 1 운동 가 ) 민족혁명 : 식민통치로부터벗어나독립을이루는것을목표로함 나 ) 민족개념의확산 : 자결의주체, 독립의지의주체, 독립운동의주체로자리잡음 3) 민주혁명으로서의 3 1운동가 ) 민주혁명 :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새로운가치를추구하는것을목표로함나 ) 독립선언서의 조선인의자주민 이라는말에는정치적정당성을결여한권력이자부당한폭력의주체인일제 ( 조선총독부 ) 에대항해주권자로서의민 ( 民 ) 이봉기한다는의미도담겨있음다 ) 그결실이군주제가아닌새로운정치체제곧민주공화제의확립으로나타남 4) 민 ( 民 ) 이주권의주체로떠오른 3 1 운동가 ) 3 1운동은대한민국임시헌장 (1919) 에서주권의주체로명기한 인민 이한국역사에서처음으로역사의주체로떠오르는계기나 ) 1910 년국망당시황제와지배층이지켜내지못한국가의주권을 인민 의힘으로되찾으려나선것은역사의주체가바뀐것을보여주는혁명적사건다 ) 3 1 운동을통해제국은종지부를찍고민국의시대가열리고, 민 ( 民 ) 은목숨을건투쟁을통해민주공화국의주체임을스스로자각해나감라 ) 3 1 운동을독립선언과만세시위에국한시킨다면그자체로는일제의통치정책에약간의변화를가져온결과만남겼지만대한민국임시정부의수립에서상징되듯

30 III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 의의의 29 이민국으로의전환을가져왔다는점에서과거와의혁명적단절을초래한미증유의사건마 ) 제헌헌법과현행헌법제1조에새겨진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라는주권재민의조항이나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여러조항에는 3 1 운동이후우리민족이흘린수많은피와땀이녹아있음바 ) 3 1 운동이야말로해방이후대한민국의출범을가능케한헌법혁명의기원 5) 3 1운동은 1920년대 ~30년대초국내외민족 사회운동의저수지역할가 ) 3 1 운동이라는거대한역사적경험은이후민족 사회운동이폭발적으로늘어나는데밑거름이되었으며, 민중의정치적, 사회적진출이확산되는데크게기여함나 ) 민족 사회운동을주도해나가는단체들이분출되어 3 1 운동이추구한이념과정신을계승하고심화시켜나감 < 1920 년대 ~30 년초각종사회단체현황 > 연도민족사회무정부정치노동농민청년소년여성형평학사종교종교유사기타계 の に ける

31 30 나. 3 1 운동의결과로탄생한대한민국임시정부 1) 제국에서민국으로의인식전환가 ) 3 1 운동전후독립운동세력중일부가몇차례에걸쳐구황실의수장을내세워군주국형태의망명정부를세우려고시도한적이있으나지지를얻지못하고소멸나 ) 재미한인들은국권상실의원인이전제정치의폐습으로인한것이며백성이국가의주인이되어헌법을정하고대의정치를실행한연후에야참국민이된다고지적하면서입헌주의와대의제민주주의를주장다 ) 재중한인들은대동단결선언을통해융희황제가국권을포기한날민이그것을계승했다며황제권이소멸한때가민권이발생한때라고주장라 ) 3 1 운동과정에서발표된독립선언서가운데대한제국으로의복귀를주장한것은하나도없음 2) 자유평등에기반한민주공화국의이념추구가 ) 3 1 운동당시주도세력중하나인천도교세력은 < 조선독립신문 > 을통해운동의다음단계로입헌공화국형태의임시정부수립을상정함나 ) 3 1 운동당시신한민국정부, 한성임시정부등여러정부안이등장했는데모두민주공화제를지향함다 ) 1919 년 4월상하이 ( 上海 ) 에서 3 1 운동의일부이자산물로출범한대한민국임시정부는독립선언과만세시위에서제기된새로운미래를향한꿈, 곧자유와평등을보장하는주권재민의근대국민국가를구체화함라 ) 1919 년 4월에제정된대한민국임시헌장은대한민국이민주공화제국가라는점을분명히하는동시에대한민국의인민은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소유의자유를누리는한편, 남녀 귀천 빈부의차이없이일체평등하다고도규정함으로써자유 민주 평등을대한민국의핵심가치로설정함마 ) 특히대한민국임시헌장제3조의 남녀귀천급빈부의계급이무하고일체평등 하다는조항은혁명적인내용 3) 민주주의의학습과실험

32 III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 의의의 31 가 ) 임시정부는몇차례수정을통해임시헌법의체계를구체화 (1919 년 9월대한민국임시헌법제정, 1925 년 4월대한민국임시헌법개정, 1927 년 4월대한민국임시약헌제정, 1940년 10월대한민국임시약헌개정, 1944년 4월대한민국임시헌장제정 ) 나 ) 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구상은민주공화제를수립한다는것, 주권이국민 ( 또는잠정적으로광복운동자 ) 에있다는것, 국민은평등하다는것, 국민은각종권리와자유를누린다는기본원칙을끝까지유지함다 ) 이를통해임시정부는현실정치체제로서민주주의를학습하고실험하였으며, 이는더나은국가를만들기위한부단한노력의과정이었음 4) 대한민국의제헌헌법에반영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구상가 ) 대한민국임시정부의임시헌법 ( 특히 1944년대한민국임시헌장 ) 과비교했을때헌법전문, 헌법체계, 기본이념과내용등거의모든부분에서유사. 제헌헌법제정과정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구상을직접참고하였음을알수있음나 ) 제헌헌법제1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와제2조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는조항은 1944년임시헌장의제1조와제4조를계승한것임.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부분도 1944년임시헌장에실린국민의기본권내용을계승발전시킨것임다 ) 제헌헌법이제정과정초기에내각책임제의형태를취한것도임시정부의임시의정원우위경향을일정하게반영한것이었음라 ) 이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구상이대한민국제헌헌법의실질적기반이되었음을시사하는것임 다. 독립과민주주의를확산한세계사적운동 1) 세계반제국주의투쟁의선봉이된 3 1 운동가 ) 3 1 운동은 1차세계대전이후전세계에서벌어진반제국주의투쟁가운데선도적인위치를차지함나 ) 3 1 운동은중국의 5 4 운동등동아시아반제국주의독립운동에큰영향을미쳤음다 ) 이는 1980년대에독재에항거하며줄기차게일어난한국의민주화운동이동아시아

33 32 민주화운동에중대한영향을미친것과같은맥락에서평가되어야함 2) 인도와정의를바탕으로세계사적반향을일으킨 3 1 운동가 ) 3 1 운동당시중국의지식인들은 인민의주체적의지가발휘 되어 정의인도로무력강권을타파 하고자한비폭력운동이라고찬사를보냄나 ) 3 1 운동은제국주의의침략주의와강권주의를거부하고민족적평등의식을바탕으로한새로운국제질서를지향함다 ) 3 1 운동은강력한민족자존의식에기반하면서도배타적인방향으로흐르지않고포용과공존의정신에따라세계평화와인류행복을지향함으로써세계사적보편성을획득한운동이었음라 ) 3 1 운동은자유와평화, 인도와정의를향한한민족의위대한유산이자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향한세계사적의의가있는인류의유산으로새롭게자리매김해야함 라. 식민주의청산과세계인권확대를위한인류의유산 1) 식민주의청산과세계인권확대를위한인류의유산으로서의 3 1 운동가 ) 인류는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등을통해세계인권의확대를위해노력해왔고, 2001년 더반선언 을통해노예제와식민주의를인도에반한범죄로서비판하고재발방지를촉구해왔음나 ) 3 1 운동은일제식민통치의부당성을인도와정의라는보편적가치를통해제기한운동으로, 오늘날식민주의청산과세계인권확대라는전세계적과제의해결에모범을보여줌 2) 일제의아시아제노사이드 (genocide) 와 3 1운동가 ) 일제는메이지유신이후청일전쟁 (1894), 러일전쟁 (1904), 러시아혁명간섭전쟁 ( 일명시베리아출병, 1918), 만주침략 (1931), 중일전쟁 (1937), 태평양전쟁 (1941) 으로이어지는일련의침략전쟁과식민지 점령지에서현지주민에대한수많은학살사건을일으킴

34 III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 의의의 33 나 ) 제암리사건등 3 1 운동당시일제가저지른수많은학살사건은아시아판제노사이 드라할수있어제대로된진상규명과역사적반성을통해부정적유산 (negative heritage) 으로서자리매김할필요가있음 2. 현재적의의 가. 패권적국제질서를거부하고자기결정권에기반한평화체제의구축을추구 1) 폭력과차별, 불의에의한지배에항거한 3 1 운동의정신은현국제질서에서더욱 확대되고심화되어야할가치를지니고있음 2) 국내외적인갈등과분쟁을평화적인방법으로해결하기위한국제연대를강화하고, 자기결정권과호혜에기초한발전과평화 공영체제를함께구축함 ( 발전에관한권리선언 ) - 연대 (solidarity) 또는 박애 (fraternity) 에바탕을두는인민의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 등과함께 제3세대인권 (third generation rights) 이라고불리는 발전에관한권리 는전문에서발전의개념을 포괄적인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과정으로서, 발전과그로부터산출되는이익의공정한분배에있어서의자유롭고적극적이며의미있는참여의기초위에서전인구와모든개인들의복지의부단한향상을목표로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음. 또한발전을위한권리를실현하기위해, 차별없는인권과기본적자유의증진 세계인권선언에서규정된권리와자유가완전히실현될수있는사회 국제적질서에대한권리의존중 인민의자기결정권과천연자원과부에대한영구주권존중및주권에대한위협금지 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의상호불가분성의승인등을전제하고있음 ( 유엔총회에서 ' 발전을위한권리선언 ' 채택 ) 3) 아시아패러독스 (Asia Paradox) 로인한한, 중, 일간의정치, 경제, 역사갈등과협 력의복잡한양상출현, 중국의비약과미국의상대적쇠퇴, 한반도비핵화를둘러

35 34 싼북한과주변국간의긴장강화등새로운국제질서의변화에능동적이며주도적으로대응해나갈준비와국민적합의를도출해야함 년 10월한중일협력사무국주최국제포럼에서처음이야기된 아시아패러독스 는동아시아에서경제분야의복합적상호의존이심화되고있는상황과반대로, 정치 안보분야의갈등이증가하는현상을지적한것임. 여기에 2000년대들어일본사회가급격히우경화경향을보이기시작하면서계속되어온역사논쟁에영토문제와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등이더해져한 중 일 3국사이에역사 영토를둘러싼대립이격화되었음. 이러한현상의배경에는일본의우경화외에도미국의쇠퇴, 중국의부상, 한중일 3국간국력차축소등복잡한요인들이자리잡고있음 4) 평창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와남북단일팀, 공동입장과응원단등남북스포츠 교류를통한평화올림픽승화로한반도의평화정착에대한국내외적관심을담을 수있는남북공동의사업을통해한반도의영구적평화정착의기반을닦아야함 5) 2018 년한국평창동계올림픽, 2020 년일본도쿄하계올림픽, 2022 년중국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는세계인의축제가동아시아 3 국에서개최되는것을적극활용하 여동아시아의평화체제를구축하는계기로삼아야함 나. 폭력과차별에기초한식민주의의유산을극복하여인권과평화의중요성을강조 1) 식민주의는폭력과차별이일상화된체제로전쟁과학살, 인권억압의역사로점철 되었으며, 한국사회에심대한부정적인영향을미침 2) 일제의식민지배가남긴최대유산으로서분단과함께아직까지해결되지못한과 제가평화로운미래를막고있음 3) 노예제와인종차별, 외국인혐오등이반인도범죄이며, 그역사적기원이식민주의 였음을국제적으로천명한더반선언 (The Durban Declaration) 의이념과정신을 계승함으로써국제사회의리더로서발돋움

36 III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 의의의 35 다. 인간의존엄성을억압하는질서를거부하고지속가능한민주주의를확대하기위 한국민적열망의제도화와사회화 1) 3 1 운동, 4 월혁명, 5 18 광주민주화운동, 6 월민주화항쟁, 그리고촛불시민혁명등역 사의분기마다분출한민주주의를향한국민들의열망을발전시켜, 더많은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향한제도와문화만들기 2) 독립정신과민주주의의이념을담은대한민국헌법의정신과가치가법전상의문 언에그치는것이아니라현실속에구현되어실생활의규범과지침으로서적용할 수있도록교육 3) 3 1 운동을통해독립운동가들이새로운국가와사회를꿈꾸었듯이세계적전환기를 맞아촛불의열망을나라를나라답게만들고사람을먼저생각하는사회와미래를 열어가기위한지혜로전환하기위한계기로만듦 라. 미래를개척하기위한지 ( 知 ) 와시스템의구축과축적 1) 3 1 운동으로탄생한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이새로운국가와사회를만들어가기 위한당대의시대정신을구현시킨것이듯, 촛불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새로운대 한민국 100 년을열어나갈시대적해법을제시해야할의무가있음 2) 세기적전환기를맞아구조적위기와국면적위기를극복해나갈비전과전략을수 립하기위한국민적공감대와시스템을구축하고축적해나가야함 3) 국내의한씽크탱크는대한민국의위기를사회의위기 ( 사회양극화심화, 가족해체와공동체붕괴, 계층이동의역동성상실, 변화를따리가지못하는사회적기반, 세대간갈등심화 ), 기술의위기 ( 컨트롤타워의부재와획일적인사업지원정책등의구조적인문제, 정부 R&D 투자의문제, R&D 정책의한계문제 ), 환경 인구 자원의위기 ( 지구온난화와기상이변의증가, 인구증감불균형 이동확산 고령화, 자원고갈 ), 정

37 36 치의위기 ( 공동체신뢰의위기 ), 경제의위기 ( 경제의기초체력상실, 구조적경기침체, 주력산업의한계와신성장산업의미흡, 악화되는고용환경, 내수침체와저물가의고착화, 구조조정, 경제적불평등 ) 로규정하고대한민국이해결해야할 6대절대과제 로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갈등해결, 평화 ( 통일 ) 과국제정치, 지속적인성장과번영, 지속가능한민주복지국가, 에너지와환경문제를제기한바있음 2 4) 전환기에처한대한민국이해결해야할시대적과제를앞에두고, 집단지성을통해 해법을찾아나가는사회 정치문화와시스템을만들어미래 100 년을열어나가야할 책무가우리모두에게부가되어있음

38 IV 대한민국 100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39 38 1. 기념사업의목표및이념 가. 목표 과거 100 년을정리하고미래 100 년을준비하기위한기념사업 - 대한민국 100 년 : 100 년의역사, 100 년의비전 나. 기본이념 1) 제국에서민국으로가 ) 자유와평등, 민주주의의이념을실현하는최고규범으로서헌법적정신과가치를기념사업을통해재확인함나 ) 법전속에만있던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 이라는이념이실질적인가치와규범으로생활화하도록발전시킴다 )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기위한공민권, 참정권, 사회권등기본권을확대하고강화함 2) 탈식민주의와국제연대 : 더반선언의계승과확장가 ) 제국주의로부터의독립과자유를향한항쟁, 아시아의연대와평화를위한외침으로서 3 1정신의보편적가치확인나 ) 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 (Durban) 에서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배척및관련한불관용에반대하는세계회의 ( 유엔, 2001) 때채택된 더반선언 은 노예제와노예거래 를 인도에반한죄 로규정하고, 식민주의를그역사적배경이라밝힘. 수백년에걸쳐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에서여러민족과민중을괴롭힌노예제와식민지배를청산하는일이역사적과제라고선언함다 ) 더반선언의정신을계승하여한국과일본의시민들이 2010 년한국강제병합 100 년을맞아 식민주의를청산하고인간의존엄성회복과동아시아의평화로운미래를구축하는일 이남북한과일본, 동아시아시민의공통과제임을천명하고해결해야할과제와행동계획을선언함

40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39 라 ) 2019 년의 3 1 절을맞아더반선언의정신을국가적차원으로발전시켜폭력과차별 에기초한식민주의청산과아시아의연대및평화네트워크를구축함 3) 과거 100년의정리를통해미래 100년을설계하고준비함가 ) 3 1정신에기초한대한민국임시정부의출현은새로운국가의이념과비전을제시하고합의한결과이며, 이정신은헌법을통해지금까지지속됨나 ) 내외적으로거대한전환기를맞아민주주의와평화, 그리고번영을갈구하는국민들의열망을모아새로운사회와국가를만들어나갈준비를함다 ) 촛불로나타난민의를발전시켜참여하고숙의하는민주주의를제도화함 3 1 에서촛불로! 촛불에서미래로! 2. 기념사업의추진방향 가. 시간 공간 정신의확장 1) 시간의확장 : 식민지와분단, 전쟁과냉전체제, 경제성장과민주주의성취등격동의과거 100년을정리하는것에서앞으로다가올 100년을준비하기위한계기로삼음 2) 공간의확장 : 3 1운동이동아시아각국의민족운동에영향을미쳤듯이기념사업을한국사회차원에서국제적차원으로확장하여연대의네트워크를구축함

41 40 3) 정신의확장 : 자유와독립, 민주주의를추구한 3 1 운동과임시정부의헌법정신이근 대시기에제시된각국의독립 인권선언을반영한보편성을갖고있음을확인하고, 그 것을현실화시키기위해싸워온인류의역사를기억하고기념함 나.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 년기념사업의주제별분류와체계화 1) 전체사업의성격을포괄하고국민들에게힘있게다가감과아울러미래비전제시를강조하기위해사업의총괄명칭을 대한민국 100년사업 으로부를필요성검토가 ) 대한민국 100년사업은과거를바탕으로현재를기념하며미래의비전을담기위한포괄적사업을의미나 ) 사업의총괄명칭은향후위원회의운영을통하여사업의총괄슬로건등을정할때반영하는방식으로선정하는것이타당 2) 위원회의체계화를위하여기획위원회, 총괄위원회, 범부처협의회를설치가 ) 위원회업무의체계화는사업의성격에따른지원구조의체계화를의미하며, 사업은사업의중심주체를중심으로정부주도사업과시민참여사업, 지방분권사업으로크게나눠볼수있으며이를조정, 협의하기위한구조가필요함나 ) 기획위원회는주체별사업이균등하게펼쳐질수있도록기획단계부터조정, 협의하는기능을중심으로함다 ) 총괄위원회는사업의재정, 타당성등에대한정부의의사를반영하여조정, 협의하는것을중심으로함라 ) 범부처협의회는사업의원만한진행을위해담당부처를지정하거나부처간의견을조율하는것을중심으로함 3) 사업의내용에따라사업을담당하는분과위원회는 1,2,3 분과위원회로편성가 ) 제 1분과위원회는과거사등역사문제를중심으로 기억과반성 과관련한사업을담당하는사업위원회로역사문제에대한학술, 사료발굴, 역사체험, 역사재현사업등이중심이됨나 ) 제 2분과위원회는 2019 년펼쳐질다양한행사를중심으로하는사업을담당하는

42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41 사업위원회로정부주도의기념행사는물론시민참여, 지방분권의다양한행사가사업의중심이됨다 ) 제 3분과위원회는지나온 100년의대한민국을넘어새로운 100년의대한민국의정체성과비전을시민과함께만들고의견을모아가는사업을담당하는사업위원회로시민참여비전위원회를비롯하여향후장기적으로위원회사업의성과를계승발전시키는업무가중심이됨 다. 국민 재외동포참여사업확대 1) 국민참여사업의유형가 ) 기존의국가주도기념사업에서국민참여사업은국가가기획하고국민들이행사에참여하여일정한활동을하는것으로실행되어옴 주제를부여한뒤심사를거쳐선정하여진행하는공모전류가국민참여사업의대표적인유형임 4차산업혁명을비롯한인터넷환경의변화가다양한형태의국민참여사업을가능케하고있음 촛불시민으로대표되는참여민주주의는시민이직접주체가되어사업을제안하고만들어갈수있는여건을형성하여, 정부는예산을관리, 지원하는형태의사업을도입할필요가있음나 ) 추진위원회주관의국민참여사업 3 1운동및임시정부 100주년계기국민공모문화사업 계기별문화예술행사의국민참여사업 역사사료, 개인소장품등의공개, 전시사업등다 ) 국민참여기획사업 SNS 등을활용하여시민들이사업을제안하고참여자를모집하여추진위원회의지원을통해행하는사업 민간단체등의공모를통한사업선정과지원 사업의내용에따라지속화가가능한사업으로확장

43 42 2) 국민참여기획사업의실행방식가 ) 국민참여사업실행을위한사전예산의배정 전체사업비중시민참여를위한예산 30% 배정 지방자치단체연관사업의경우보조금지급을통해사업이원활하게실행될수있도록지자체지원나 ) 국민참여사업의선정을위한기준마련 사업의조건과신청, 심의, 지원, 지속화등의기준에대하여추진위원회내부규정의마련 국민위원회의역할에대하여규정마련 국민위원회의회원참여운영시스템에대한지원 : 실무지원및시스템지원구조 ( 참여형온라인시스템 ) 확보 3) 재외동포가참여하는범민족적사업기획가 ) 유민사 ( 流民史 ) 라는소극적접근을넘어민족사라는적극적관점에서재외동포전체를포괄하는행사기획 재외동포에대한철학과정책의근본적전환필요나 ) 120여년에이르는재외동포의역사를총체적으로복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지원함으로써한민족의정체성을확인함과동시에전세계적인 K(orea)-Network 를확대 강화하는계기로만듦 재외동포아카이브구축과독립운영기구설립등중장기적정책수립과실행 라. 연계사업의조정 정리를통한기념사업의효율성추구 1) 국가행사및국경일, 기념일등연계사업기획가 ) 국가경축일및기념일등과연계사업 연계사업실행의기준마련 - 주요계기사업의경우추진위원회의논의를통해본사업으로선정하여실행 - 일반계기사업의경우주관기관, 단체등의제안에따라추진위원회논의를거쳐공동또는지원사업으로실행 주요계기사업의선정

44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주년계기사업인 2.8 독립선언, 3 1 운동, 임시정부수립사업외에광복 74 주 년사업결합 나 ) 주요계기별기념사업의주요대상 경축일및주요기념일 경축 기념일 100 주년기념사업관련 기타계기사업의경우주관기관및단체의요청에따라공동또는지원사업으 로선정 2)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관련인물과기념사업대상장소 건축물등에대한조사 와종합정비

45 44 가 ) 3 1 운동관련역사적인물 신한청년당관련자 2 8독립선언관련자 3 1 운동계획자 3 1 운동시위참가자 3 1 운동관련외국인조력자 나 ) 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역사적인물 대한민국임시정부역대내각구성원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역대구성원 다 ) 3 1 운동관련유적 서울 : 보신각등 3 1 운동만세시위지등 6개소 / 3 1 운동계획모의장소등 8개소 / 주요인물집터 27개소 경기 : 제암리교회터등 120개소 강원 : 양양장터만세시위지등 34개소 충남 : 병천만세시위지등 37개소 충북 : 보천장터만세시위지등 62개소 전북 : 군산장터만세시위지등 29개소 전남 : 강진읍장터만세시위지등 32개소 경북 : 안동장터만세시위지등 46개소 경남 : 마산고보만세시위지등 69개소 제주 : 조천장터만세시위지등 4개소 광주 : 옛숭일학교터만세시위지등 4개소 대구 : 덕산정장터만세시위지등 3개소 대전 : 유성장터만세시위지등 2개소 부산 : 기장장터만세시위지등 10개소 울산 : 병영일신학교만세시위지등 3개소 인천 : 봉천산만세시위지등 10개소

46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45 세종 : 전의장터만세시위지등 1개소라 ) 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유적 국내 : 한성정부준비거점등주요거점 17 개소 / 주요인물집터등 73개소 국외 :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등주요사적지 20개소 / 3 1 독립선언일기념식장터등 32개소 / < 신대한 > 발행지등관련유적 123개소 3) 통합사이트운영가 ) 위원회사업의종합홍보와시민참여를위한통합사이트운영 위원회홈페이지구축을통하여위원회사업의정보를공급 위원회홈페이지를통하여시민참여및지방분권사업등다양한제안의접수와수렴시행나 ) 기존의 SNS 시스템 (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페이지등 ) 을이용한다양한토론과주제별시민참여구조마련 시민들의사업참여와주제별토론및사업아이디어에대한논의등을위한자발적인 SNS 토론창을만들고이를수렴하는구조마련 시민들의논의를모아가고, 논의를정리하여제공하는형식의운영구조마련 3. 기념사업의주체와추진체계 가. 대한민국 100 년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운영방안 1) 추진위원회의기능가 ) 대한민국 100년사업종합계획 의수립과시행나 ) 기념사업공모를통한민간과공공부문의제안을수렴다 )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의기념사업지원및종합조정기능수행 2) 추진위원회 (100 인 ) 구성 가 ) 대한민국 100 년의의미를담아연령, 계층, 분야를대표하는인사들로 100 인 ( 정부 위원 + 민간위원 ) 으로구성

47 46 나 ) 공동추진위원장 : 국무총리와민간추진위원중선임다 ) 추진위원회는총괄위원회, 범부처협의회, 기획위원회및사업위원회로 1,2,3 분과위원회등 3개분과위원회와문화 예술사업위원회를운영라 ) 기획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의업무를조정하기위하여기획위원회를설치하며기획위원회위원장은상임으로위원장을도와위원회사업전체의시민참여와지방분권, 정부사업의조화를도모 총괄위원회와협력을통하여민관의조화로운위원회운영을도모마 ) 총괄위원회 정부의지원체계를통합관리하기위하여총괄위원회를설치하며, 총괄위원회의장은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보훈처등 ) 의장관이됨 총괄위원회의재정의운용과분담, 담당부처의선정, 정부사업의검토와조정등을담당바 ) 범부처협의회 위원회사업중부처간의협력이필요한사항및부처간사업영역의조정을위하여범부처협의회를설치하고위원장은국모조정실장이맡음 위원회사업중시민참여및지방분권사업의경우해당부처의영역결정에대하여범부처협의회의조정을거쳐결정 3) 분과위원회가 ) 과거의역사와현재의기념사업, 미래의비전을중심으로 3개의분과위원회로분류하고체계화함 각사업분과위원회의명칭은위원회협의를통하여정함 각위원회에는사업의뒷받침을위하여민간전문가를간사로둠. 간사는기획단소속으로기획전문위원의지위로임기제공무원이됨. 나 ) 탈식민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역사를돌아보며, 국민통합의근거를확인하는제 1분과의사업 역사를주제로학술연구, 심포지엄, 역사적사료의발굴, 국민들과함께, 참여를통한역사인식의공유사업

48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운동, 임시정부수립등탈식민주의를위한독립전쟁과광복과정부수립, 분단과한국전쟁, 군사독재와산업화, 민주화와촛불시민등대한민국 100년의역사를국민들이함께하는다양한참여사업을통하여 국민스스로역사인식을공유해가는진실과화해 의장을펼침다 ) 촛불시민의힘으로만들어진새로운정부의방향과일치하는국민주권의시대를열기위한제 2분과의사업 시기별기념식, 축제의일반적인형태에서탈피하여국민이제안하고, 만들며, 참여하는새로운형태의기념행사를통하여향후 100년의비전을만들어가는장형성 국경일, 기념일등의정부주도의시기별사업을축소하고국민공모, 참여제안을수용할수있는구조를통하여자발적인행사들이펼쳐질수있는시스템구축라 ) 미래 100년의대한민국을열어가기위한꿈을담은제 3분과의사업 대한민국의미래 100년을디자인하기위해국가경쟁력의기반을강화하기위한점검과비전의제시 미래대한민국의상을국민과함께만들어가며, 선정된미래상에걸맞는장기적인실천구조마련 대한민국 100년비전위원회 ( 가칭 ) 의설치, 운영을통해사업의지속성과내실화확보마 ) 예술감독등주요전문가선임 예술감독 : 행사사업을위한총감독및예술감독선임 홍보및사업내용갈무리를위한전문팀구성

49 48 4)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구조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범부처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총괄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정부장관국가보훈처장 기획위원회 제 1 분과위원회제 2 분과위원회제 3 분과위원회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나.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운영세칙중 점사항 1) 분과위원회설치와운영 가 ) 근거 : 시행령제 8 조분과위원회등 제8조 ( 분과위원회등 ) 나 ) 운영세칙중요사항 분과위원회의종류 - 기획위원회 : 위원회전체사업의일관성을유지하고시민참여사업과지방분권사업, 정부사업의균형과내실을위한조정기능을가진위원회로서민간위원장

50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49 의상임화를통해위원회전체사업의시민참여를활성화함 - 제 1분과위원회 : 과거 100년에대한성찰과반성, 화해를중심으로펼쳐지는다양한사업을담당하는위원회로서학술, 역사탐방, 발굴사업, 기념조형사업등을주로담당함 - 제 2분과위원회 : 2019 년, 100주년을맞이하여펼쳐질다양한축제와행사등을담당하는위원회로서시민참여와지역분권의다양한제전을주요사업으로함 - 제 3분과위원회 : 다가올미래 100년의비전을만드는것을담당하는위원회로서, 향후한국의미래를시민과함께고민하고지속화하는사업을중심으로함 총괄위원회와의협의 : 민간위원중심의분과위원회는총괄위원회와의협의를통해정부의역할을명확히하고지원에대한전체적인구조를형성함 분과위원회와간사의선임 : 분과위원회는민간전문가를간사로선임하여위원회사업의원활한수립과실행을기함. 민간전문가는정부소속공무원과의원활한업무협력을통하여위원회의시민참여정신을실현함. 간사는기획단소속으로기획전문위원 ( 가칭 ) 의지위를가짐 총괄위원회의역할 : 총괄위원회는분과위원회에서논의된안에대하여재정운용과분담, 담당부처의조정및정부주관행사에대해검토, 협의함 2) 자문단의설치와구성 가 ) 근거 : 시행령제 10 조자문단 제 10 조 ( 자문단 ) 나 ) 운영세칙중요사항 자문단운영의필요성 - 위원회의민간참여가 80여명으로제한되어범국민적인사업으로전개하기에한계를갖고있음 - 자문단의성격을지닌시민참여와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여보완할필요가있음 자문단의명칭과구성 : 자문단은 ( 가칭 )1919 위원회 로명명하며, 인원의제한을두지않고세대별, 분야별, 다양한소위원회들의모임체로구성함

51 50 - 자문단의구성은방식은전문가의위촉과시민의추천과자발적참여신청등을받아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구성함 - 자문단은별도의경비를지급하지않으나, 회의비등위원회에서인정하는범위에서비용을지급할수있음. 다만위원회 ( 분과위원회포함 ) 의요청에따라사업을실행하는경우는그필요한경비를사업비에포함할수있음 3) 기획단의설치와운영 가 ) 근거 : 시행령제 11 조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제 12 조공무원등의파견요청등 제11 조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제12 조 ( 공무원등의파견요청등 ) 나 ) 운영세칙중요사항 기획단의구성 - 총괄기획팀 : 제정, 인사등위원회관리총괄등 - 대외협력팀 : 시민사회,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등협력 - 사업 1팀 : 정부사업의관리, 운영 - 사업 2팀 : 민간참여사업의관리, 운영 - 홍보팀 : 사업의홍보전반의총괄 - 국민소통팀 : 여론수렴, 사업의시민평가분석등

52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51 -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실무팀 기획단팀장의민관, 공동구성 - 대외협력팀과홍보팀의팀장은민간전문가로보임함. - 홍보팀장의경우한국방송공사등관련기관의전문가를선임할수있음. 기획단의전체인원은 60인이내로하며, 민간의전문성과인적네트워크활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민관구성의비율을동수로함. 다. 위원회회의체계 1) 위원회전체회의 가 ) 구성 : 100 인위원회전원회의 나 ) 주기 : 위원장및위원 1/3 이상의요청으로개최 2) 위원회운영회의가 ) 구성 공동위원장, 총괄위원장, 범부처협의회위원장, 각분과위원장, 기획단장 사안별참석 : 회의내용과연관한사업의추진주체및부처 배석 : 분과위원회간사 ( 기획전문위원 ), 기획단팀장등실무진나 ) 회의주기 정기회의 : 주 1회요일을지정하여개최 임시회의 : 필요시위원장의요청에따라개최 3) 분과별회의 가 ) 구성 : 분과위원회위원 나 ) 주기 : 분과위원회의견에따라사안별개최 4) 위원회기획회의 가 ) 구성 : 기획위원장, 기획단장, 분과위원회간사, 기획단팀장 나 ) 주기 : 주 2 회주기적개최, 필요시수시개최

53 52 5) 위원회운영지원체계마련가 ) 청와대비서실내에위원회업무조정기능부여 사회혁신수석실을중심으로대한민국건국 100년사업지원 TF 운영 국민소통수석실, 국정상황실, 의전비서관실등의참여나 ) TF 주요역할및기능 정부부처간의업무조정협력 위원회사업의일관성유지지원 정부주도행사의실행지원

54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53 [ 보론 ] 정부 시행령 을반영한기념사업의주체와추진체계 1. 기념사업의주체와추진체계 가. 대한민국 100 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1) 추진위원회의기능가 ) 대한민국 100년사업종합계획 의수립과시행나 ) 기념사업공모를통한민간과공공부문의제안을수렴다 )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의기념사업지원및종합조정기능수행 2) 추진위원회 (100 인 ) 구성및운영방안가 ) 대한민국 100년의의미를담아연령, 계층, 분야를대표하는인사들로 100인 ( 정부위원 + 민간위원 ) 으로구성나 ) 공동추진위원장 : 국무총리와민간추진위원중선임다 ) 추진위원회는총괄위원회, 범부처협의회, 기획위원회및사업위원회로 1,2,3 분과위원회등 3개분과위원회와문화 예술사업위원회를운영 나.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 년기념사업의주제별분류와체계화 1) 전체사업의성격을포괄하고국민들에게힘있게다가감과아울러미래비전제시를강조하기위해사업의총괄명칭을 대한민국 100년사업 으로부를필요성검토가 ) 대한민국 100년사업은과거를바탕으로현재를기념하며미래의비전을담기위한포괄적사업을의미나 ) 사업의총괄명칭은향후위원회의운영을통하여사업의총괄슬로건등을정할때반영하는방식으로선정하는것이타당

55 54 2) 기획 홍보분과위원회의설치 : 운영세칙반영필요사항가 ) 사업분과위원회의업무를조정하기위하여기획 홍보분과위원회를설치하며기획.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은상임으로위원장을도와위원회사업전체의시민참여와지방분권, 정부사업의조화를도모나 ) 총괄위원회와협력을통하여민관조화로운위원회운영을도모 3) 총괄위원회의설치 : 시행령반영사항가 ) 정부의지원체계를통합관리하기위하여총괄위원회를설치하며, 총괄위원회의장은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 의장관이됨나 ) 총괄위원회의재정의운용과분담, 담당부처의선정, 정부사업의검토와조정등을담당 4) 사업위원회는과거의역사와현재의기념사업, 미래의비전을중심으로 3개의분과위원회로분류하고체계화함 : 운영세칙반영필요사항가 ) 각사업분과위원회의명칭은위원회협의를통하여정함 현재정책기회위원회 TF의의견은 3개분과명칭을기억 기념분과, 발전 성찰분과, 미래 희망분과등 3개분과로잠정제안나 ) 각위원회에는사업의뒷받침을위하여민간전문가를간사로둔다. 간사는기획단소속으로기획전문위원의지위로임기제공무원이됨 5) 기억 기념분과위원회 : 탈식민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역사를돌아보며, 국민통합의근거를확인하는사업가 ) 역사를주제로학술연구, 심포지엄, 역사적사료의발굴, 국민들과함께, 참여를통한역사인식의공유사업나 ) 3 1운동, 임시정부수립등탈식민주의를위한해방전쟁공간과광복과정부수립, 분단과한국전쟁, 군사독재와산업화, 민주화와촛불시민등대한민국 100년의역사를국민들이함께하는다양한참여사업을통하여 국민스스로역사인식을공유해가는진실과화해 의장을펼침

56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55 6) 발전 성찰분과위원회 : 촛불시민의힘으로만들어진새로운정부의방향과일치하는국민주권의시대를열기위한사업가 ) 시기별기념식, 축제의일반적인형태에서탈피하여국민이제안하고, 만들며, 참여하는새로운형태의기념행사를통하여향후 100년의비전을만들어가는장형성나 ) 국경일, 기념일등의정부주도의시기별사업을축소하고국민공모, 참여제안을수용할수있는구조를통하여자발적인행사들이펼쳐질수있는시스템구축 7) 미래 희망분과위원회 : 미래 100년의대한민국을열어가기위한꿈을담은사업가 ) 대한민국의미래 100년을디자인하기위해국가경쟁력의기반을강화하기위한점검과비전의제시나 ) 미래대한민국의상을국민과함께만들어가며, 선정된미래상에걸맞는장기적인실천구조마련다 ) 대한민국 100년비전위원회 ( 가칭 ) 의설치, 운영을통해사업의지속성과내실화확보 8)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추진체계 추진체계 ( 안 ) 자문단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범부처협의회 총괄위원회 기획 홍보분과위원회 기억 기념분과위원회 발전 성찰분과위원회 미래 희망분과위원회 기념사업추진위원단 기획운영부 기념사업부 기획총괄팀 대외협력팀 소통홍보팀 기억 기념팀 발전 성찰팀 미래 희망팀

57 56 다.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운영세칙중점 사항 1) 분과위원회설치와운영 가 ) 근거 : 시행령제 8 조분과위원회등 제10조 ( 자문단 ) 2) 분과위원회설치에따른운영세칙중요사항가 ) 분과위원회의종류 기획 홍보분과위원회 : 위원회전체사업의일관성을유지하고시민참여사업과지방분권사업, 정부사업의균형과내실을위한조정기능을가진위원회로서민간위원장의상임화를통해위원회전체사업의시민참여를활성화함 기억 기념분과위원회 : 과거 100년에대한성찰과반성, 화해를중심으로펼쳐지는다양한사업을담당하는위원회로서학술, 역사탐방, 발굴사업, 기념조형사업등을주로담당함 발전 성찰분과위원회 : 2019 년, 100주년을맞이하여펼쳐질다양한축제와행사등을담당하는위원회로서시민참여와지역분권의다양한제전을주요사업으로함 미래 희망분과위원회 : 다가올미래 100년의비전을만드는것을담당하는위원회로서, 향후한국의미래를시민과함께고민하고지속화하는사업을중심으로함나 ) 총괄위원회와의협의 : 민간위원중심의분과위원회는총괄위원회와의협의를통해정부의역할을명확히하고지원에대한전체적인구조를형성함다 ) 분과위원회와간사의선임 : 분과위원회는민간전문가를간사로선임하여위원회사업의원활한수립과실행을기함. 민간전문가는정부소속공무원과의원활한

58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57 업무협력을통하여위원회의시민참여정신을실현함. 간사는기획단소속으로기획전문위원 ( 가칭 ) 의지위를가짐라 ) 총괄위원회의역할 : 총괄위원회는분과위원회에서논의된안에대하여재정운용과분담, 담당부처의조정및정부주관행사에대해검토, 협의함 3) 자문단의설치와구성 가 ) 근거 : 시행령제 10 조자문단 제 10 조 ( 자문단 ) 4) 자문단운영을위한운영세칙중요사항가 ) 자문단운영의필요성 위원회의민간참여가 80여명으로제한되어범국민적인사업으로전개하기에한계를갖고있음 자문단의성격을지닌시민참여와전문가위원회를구성, 보완이필요나 ) 자문단의명칭과구성 : 자문단은 ( 가칭 )1919 위원회 로명명하며, 인원의제한을두지않고세대별, 분야별, 다양한소위원회들의모임체로구성 자문단의구성은방식은전문가의위촉과시민의추천과자발적참여신청등을받아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구성 자문단은별도의경비를지급하지않으나, 회의비등위원회에서인정하는범위에서비용을지급, 다만위원회 ( 분과위원회포함 ) 의요청에따라사업을실행하는경우는그필요한경비를사업비에포함할수있음 5) 기획단의설치와운영 가 ) 근거 : 시행령제 11 조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제 12 조공무원등의파견요청등

59 58 제11 조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제12 조 ( 공무원등의파견요청등 ) 6) 기획단의운영을위한운영세칙중요사항가 ) 기획단의구성및주요업무 기획총괄팀 : 제정, 인사등위원회관리총괄등 대외협력팀 : 시민사회,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등협력 소통홍보팀 : 사업의홍보와국민소통전반의총괄 기억 기념팀 : 과거사등역사중심의사업담당 발전 성찰팀 : 정부기념사업을비롯한기념행사등담당 미래 희망팀 : 미래비전만들기, 국민대토론회등비전사업담당나 ) 기획단팀장의민관, 공동구성 대외협력팀과소통홍보팀의팀장은민간전문가로보임 소통홍보팀장의경우한국방송공사등관련기관의전문가를선임가능다 ) 기획단의전체인원은 60인이내로하며, 민간의전문성과인적네트워크활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민관구성의비율을동수로구성 라. 위원회회의체계 1) 위원회전체회의

60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59 가 ) 구성 : 100 인위원회전원회의 나 ) 주기 : 위원장및위원 1/3 이상의요청으로개최 2) 위원회운영회의가 ) 구성 공동위원장, 총괄위원장, 각분과위원장, 기획단장 사안별참석 : 회의내용과연관한사업의추진주체및부처 배석 : 분과위원회간사 ( 기획전문위원 ), 기획단팀장등실무진나 ) 회의주기 정기회의 : 주 1회요일을지정하여개최 임시회의 : 필요시위원장의요청에따라개최 3) 분과별회의 가 ) 구성 : 분과위원회위원 나 ) 주기 : 분과위원회의견에따라사안별개최 4) 위원회기획회의 가 ) 구성 : 기획위원장, 기획단장, 분과위원회간사, 기획단팀장 나 ) 주기 : 주 2 회주기적개최, 필요시수시개최 마. 위원회운영지원체계마련 1) 청와대비서실내에위원회업무조정기능부여 가 ) 사회혁신수석실을중심으로대한민국건국 100 년사업지원 TF 운영 나 ) 국민소통수석실, 국정상황실, 의전비서관실등의참여 2) TF 주요역할및기능 가 ) 정부부처간의업무조정협력 나 ) 위원회사업의일관성유지지원

61 60 다 ) 정부주도행사의실행지원 2. 대한민국 100 년사업의유형별사업체계 - 예산운용구조를중심으로 가. 유형별사업체체계의개요 1) 전체사업을정부주도사업과시민참여, 지방분권사업등으로구분 2) 위원회전체사업예산의균등한사용을위한기준마련 ( 시민참여, 지방분권사업이전체사업비의각 30% 이상을점유토록기준마련 ) 3) 정부주도사업의경우중앙정부를중심으로부처별기관별사업으로구성 - 중앙정부및소속기관, 산하단체주관사업 4) 민참여사업의경우공모를통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는사업으로지원의방식에따라구분 - 사업의중심예산이정부지원으로구성되거나, 전체사업비의일부를정부가보조하는사업으로구분하여운영 5) 지방분권사업의경우공모를통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는사업으로지원의방식에따라구분 - 지방분권사업의경우중앙정부의예산이중심이되는경우와중앙정부보조사업, 지방정부단독사업으로구분하며지방정부단독사업의경우전체사업의범주에포함 6) 시민참여사업의경우위원회사업이공공성부여를통한사업의공식화지원 - 명칭, 엠블렘등을사용권과공식사업으로민간모금등을할수있는여건조성지원 나. 사업의유형에따른명칭구분 1) 정부주관사업 - 중앙정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사업

62 IV 대한민국 100 년기념사업의추진방향과체계 61 2) 정부지원사업 ( 정부지원시민참여사업, 정부지원지방분권사업 ) - 시민참여사업과지방분권사업중정부의예산지원을중심으로이뤄지는사업 3) 정부보조사업 ( 정부보조시민참여사업, 정부보조지방분권사업 ) - 시민참여사업과지방분권사업중정부의예산보조를받아진행되는사업 4) 시민참여독자사업 - 위원회의승인을받아대한민국 100 년사업으로공식인증하며이에따른명칭, 엠블 렘등의사용과자체재원, 시민모금, 기업협찬등재원확보를통해이뤄지는사업 5) 지방분권독자사업 - 위원회의승인을받아 대한민국 100 년사업 으로공식인증하며이에따른명칭, 엠 블렘등의사용과지방정부자체재원을통해이뤄지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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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65 64 1. 기념사업의유형 가. 사업형태별유형과결합방식 1) 기념사업의주요유형가 ) 기념식등공식행사 추진위원회사업 : 2.8 독립선언, 3 1 운동, 4.13 임시정부수립, 8.15 광복절기념식 공동사업 : 정부주관의기념사업 지원사업 : 민간단체주관의기념사업나 ) 연구사업, 학술대회, 심포지엄등학술사업 연구사업 : 소위원회별주제에따른연구용역사업 학술대회 : 주제에따라국내외, 지역별학술대회시행 심포지엄 : 전문가를중심으로주요이슈에대한정리와대안마련다 ) 전야제, 전시회, 콘서트등문화행사 추진위원회주관문화행사 : 추진위원회계기사업관련문화행사주최주관 공동사업 : 정부주관의계기사업관련문화행사 지원사업 : 민간단체등주관의문화행사라 ) 공모전, 참여이벤트등시민참여행사 추진위원회주관시민참여행사 정부기관주관의시민참여사업공동주관 민간단체등의시민참여사업지원 : 시민위원회사업의지원형태로실행마 ) 기타전문단체사업 추진위원회의사업의공모전실행 실행방안및선정과정등에대한규정마련 사업선정과정의투명성확보와지속성확보방안마련 2) 분야별활동의기념사업결합방식 가 ) 분야별활동과기념사업의상관관계 1995 년문민정부에서치러진광복 50 주년기념사업을시작으로다양한국가기

66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65 념사업이실시 이전군사정권등의기념사업은국가홍보를위해강요된사업으로엄밀한의미에서국민이결합한기념사업으로보기엔한계를지니고있음 국가기념사업의과거사례를분석하는대상도문민정부이후부터지금에이르는주요한사업들의내용과성과를분석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의국가기념사업은국민참여를목적으로다양한사회적유형을결합시키기위한시도가이뤄졌다면, 이후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의국가기념사업은지난정부의사업형태를따르면서도국가가주도하는이념과역사인식을국민들에게주입하는도구로서국가기념사업이활용된측면이강하다고판단됨 결론적으로사회의다양한관심을반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지만반영에다르는원칙을세워야할필요가있으며, 원칙과결합의주요요소에대한사전전제를두고개별사업들을설계하는틀을만드는작업이있어야함 사업설계에반영되는다양한사회적관심의반영구조는사업의결과를분석하는틀로준용나 ) 기념사업의유형에따른분야별활동의결합 분야별활동이유기적으로결합할수있도록기념사업의실행방안구축에반영할수있는구조마련 외교, 문화, 경제, 관광, IT, 정치, 행정등분야별기념사업결합요소중핵심결합의주요요소선정과결합원칙에대한기준마련다 ) 분야별활동의주요결합요소 외교와국제화 : 대한민국 100년사업을통해대한민국의역사와비전에대한외교적성과축적 문화와예술 : 대한민국 100년의예술적승화 경제와발전 : 대한민국발전의성과와복지국가의비전 관광과지역분권 : 국토의균형발전과지역분권의정착 IT와 4차산업혁명 : 국가성장의새패러다임반영 정치와참여 : 정치적성장의비전과참여민주주의 행정과협치 : 전문행정에서협치행정으로의전환

67 66 사회와연대 : 시민사회의역량강화제도화 분단과평화체제 : 한반도의군사갈등해소와남북의협력체제구축 3) 사업시기별기념사업의분류가 ) 주요계기별기념사업의주요대상 경축일및주요기념일 기타계기사업의경우주관기관및단체의요청에따라공동또는지원사업으로선정나 ) 위원회사업과계기기념사업의결합기준과사업의형태 계기별기념사업의주체의요청에따른위원회사업으로결합 구체적인사업의내용에따라위원회의협의를거쳐예산의지원, 공식행사로지정등의결합방식결정 사업의형태는사업의주체에따라연동되어적용 정부기념사업은협의에따라위원회공식사업화 시민참여사업과지역분권사업은위원회의협의 조정을거쳐예산지원범위, 공식사업화등의결정 나. 사업의조정과통합을위한방안 1) 대한민국 100년사업의유형별사업체계-예산운용구조를중심으로가 ) 유형별사업체계의분류 전체사업을정부주도사업과시민참여, 지방분권사업등으로구분 정부주도사업의경우중앙정부를중심으로부처별기관별사업으로구성 - 중앙정부및소속기관, 산하단체주관사업 시민참여사업의경우공모를통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는사업으로지원의방식에따라구분 - 사업의중심예산이정부지원으로구성되거나, 전체사업비의일부를정부가보조하는사업으로구분하여운영 - 명칭, 엠블렘등을사용권과공식사업으로민간모금등을할수있는여건조

68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67 성지원 지방분권사업의경우위원회심의를거쳐지원방식구분 - 지방분권사업의경우중앙정부의예산이중심이되는경우와중앙정부보조사업, 지방정부단독사업으로구분하며지방정부단독사업의경우전체사업의범주에포함나 ) 사업의유형과명칭구분 정부주관사업 - 중앙정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사업 정부지원사업 ( 정부지원시민참여사업, 정부지원지방분권사업 ) - 시민참여사업과지방분권사업중정부의예산지원을중심으로이뤄지는사업 정부보조사업 ( 정부보조시민참여사업, 정부보조지방분권사업 ) - 시민참여사업과지방분권사업중정부의예산보조를받아진행되는사업 시민참여독자사업 - 위원회의승인을받아대한민국 100년사업으로공식인증하며이에따른명칭, 엠블렘등의사용과자체재원, 시민모금, 기업협찬등재원확보를통해이뤄지는사업 지방분권독자사업 - 위원회의승인을받아대한민국 100년사업으로공식인증하며이에따른명칭, 엠블렘등의사용과지방정부자체재원을통해이뤄지는사업다 ) 유형별사업의선정체계 정부주관사업 - 정부부처별협의를통하여사업의안을정하고위원회의동의를얻은사업 - 정부부처협의회를거쳐조정하여선정 정부지원사업 - 시민참여및지방분권사업의지원규모를우선위원회에서확정하고이에따른사업의공모와심의를거쳐선정 - 위원회전체사업예산의균등한사용을위한기준마련 ( 시민참여, 지방분권사업이전체사업비의각 30% 이상을점유토록기준마련 ) 정부보조사업

69 68 - 시민참여및지방분권사업의지원규모에따라편성하여사업의공모를거쳐심의를통해선정 - 많은참여를위해소액의다건사업지원지향 시민참여및지방분권독자사업 - 사업심의를거쳐일정한기준에충족하면공식화지원 - 위원회협의를거쳐공식화사업의기준사전마련필요 2) 사업의통합과조정가 ) 통합사이트운영 추진위원회의사업을지속적이며일상적으로제공 부처, 지자체별, 단체별로진행하고있는 3 1 운동과임시정부기념사업관련정보의집대성 시민들이제안하고참여하는사이버공간제공나 ) 사업간조정 중복사업, 협력사업, 연계사업은정리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조정 예 : 협력사업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해외순회전시사업시해외한국문화원과결합하면서재외동포가자원봉사자등으로참여할수있도록재외동포재단과긴밀하게협력 다. 시민참여기념사업결합방안 1) 일반국민, 시민단체등이주도하는기념사업추진가 ) 일반국민이자신의아이디어와노력을투입하여기념사업을기획, 추진하는경우이를공식적인기념사업으로인정나 ) 독창적이고창의적인행사가다양하게개최될수있도록기념사업인정기준을유연하게운영 ( 예, 최저기준제시 ) 행사를개최한개인, 단체에대한인증서발급이나행사내용의백서수록등인센티브를부여다 ) 행사의통일성과일체감부여를위해공식기념물 ( 깃발, 로고등 ) 을제작 배포하되,

70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69 행사비용등직접적인지원은지양 행사의취지, 효과제고를위해직접적인자금지원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행사비용의일부를지원 2) 기념사업과연계된기업 ( 영리단체 ) 의마케팅, 홍보허용가 ) 기업이기념사업공식기념물등을활용하여마케팅, 이벤트등을추진할수있도록허용 기업의신청내용이기념사업으로서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 공식기념물관련이미지등을제공 ( 기업이제작, 활용 ) 마케팅, 이벤트를위해필요한경우기념물의일부변형도허용 * 예시 : 1 기획사가대한민국독립 100주년축하콘서트를중국에서개최하는경우기념사업관련로고등을활용할수있도록함 2 마트가기념사업관련상품에대한할인행사를진행하거나기념물을활용한제품 ( 장바구니등 ) 을무상제공하고자하는경우이를허용 3) 활성화방안가 ) 적극적인기념사업홍보 기념사업관련콘텐츠 ( 웹툰, 동영상등 ) 제작및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등 ) 강화 * 예시 : 콘텐츠공모를통해수상한우수콘텐츠를기념사업의공식콘텐츠로활용 ( 주제별 / 수상자별복수의콘텐츠선정 ) 관계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 에기념사업관련공익광고, 교양프로그램 ( 다큐멘터리등 ) 제작지원요청 기념사업관련내용으로영화, 방송프로그램등을제작하거나소재로활용토록협조요청 ( 공문발송, 제작사대상설명회개최등 ) * 예시 : 예능프로그램출연자가기념사업을스스로기획, 시행하고인증서를받는전과정을하나의에피소드로구성나 ) 기념사업관련정보 인센티브제공 기념사업인터넷포털, SNS를통해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기념사업정보를종합제공

71 70 민간의사업이공식적인기념사업으로서적합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인정기준공표및실무적인인정위원회구성 공식기념사업으로인정된경우, 사업정보를인터넷포털을통해제공하고, 공식기념물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 사업시행후그결과를공개하고, 인증서발급등사후관리추진 인터넷포털구축 인정기준공표 ( 인터넷포털 ) 신청서제출 ( 개인, 단체 ) 신청서심의 ( 인정위원회 ) 사업내용공지기념물지원 사업시행 ( 개인, 단체 ) 결과공개 ( 인터넷포털 ) 라. 국외 / 남북협력기념사업결합방안 1) 재외동포참여기념사업추진 가 ) 주요국가, 도시별한인회등에기념사업을소개하고, 기념사업을개최하는경우 대사관, 홍보관등을통해공식기념물을배포 나 ) 외국소재한국어방송사에기념사업관련드라마, 다큐멘터리등콘텐츠를제공 2) 외국소재주요박물관, 기념관등에서기념사업추진 가 ) 루브르박물관, 대영박물관, 스미소니언한국관등에서기념사업과관련된특별기 획전, 세미나등개최 나 ) 도산안창호기념관 (LA), 이준열사묘역및기념관 ( 헤이그 ), 고려인문화센터 역사관 ( 우수리스크 ) 등에서전시회, 학술대회등개최지원 3) 외국정부와의협력강화 가 ) 각국소재한국대사관은 한국의밤 등행사를개최하여기념사업을소개하고공 동행사개최등동참을요청

72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71 * 예시 : 한국전쟁당시참전한 21 개국 ( 파병 16 개국 ) 등특별한인연이있는경우 에는이와연계된행사개최 나 ) 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와자매결연을맺은도시등에서기념행사개최추진 기념행사와연계하여외국소재한국문화재를국내에소개하거나우리문화재를외국에소개하는등협력사업활성화 * 중앙-지방정부공동사업또는지자체간협력사업등다양한방안강구 다 ) 아시아국가들의관심과참여유도를위해 아시아기자협회 등을통한 100 주년기 념사업홍보및언론인국제회의개최 4) 대한민국 100년의발전에기여한외국인에대한기념, 감사행사가 ) 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운동등을지원함으로써대한민국 100년의발전에기여한외국인에대한기념사업추진 주요행적과기여내용을수록한자료집 대한민국 100년의발전에기여한외국인 을발간 당사자및그가족, 후손을방문하여감사패등을전달 나 ) 주요인물들에대한학술대회, 토론회, 전시회등을국내외에서개최 ( 자료집발간 ) * 독립기념관은 2016 년일본도쿄에서 일본에서의한국독립운동과일본인 을주제 로국제학술회의를개최한바있음 다 ) 주요인물들은기념사업추진위원회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국제홍보강화 * 예시 : Sven Schwersensky(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소장 ) 등 5) 남북협력사업 가 ) 3 1 만세운동 100 주년기념재현행사개최 ( 공동또는상호방문 ) 나 ) 일제침략과학살에관한공동실태조사, 항일독립운동가재판기록공유등

73 72 * 우리정부가우선시행한후남북협력사업을제안하는방식으로추진 다 ) 한반도평화정착을기원하는세계군인체육 ( 축구 ) 대회개최 2019 년추진위원회구성, 2020년부터주기적으로개최 *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UN파병국등한국전쟁참전국들이참여하는군인축구대회를남북공동으로개최 2. 분과위원회별주요연관사업 가. 기획분과위원회 1) 제 1, 2, 3분과위원회사업의조정과배분가 ) 시민참여사업, 지방분권사업, 정부사업의조정과배분을통하여시민이중심이되는위원회사업의실현도모나 ) 사업분과의논의활성화와효율을재고하기위하여사업추진의가이드라인형성다 ) 다양한사업의발굴을통하여시민의참여가확장될수있도록지원라 ) 사업발굴을위한시민아이디어공모등활동 2) 위원회의민주적운영지원가 ) 위원장을도와시민참여중심의위원회운영이될수있도록함나 ) 정부중심에서시민과지역중심의사업으로전환다 ) 시민참여사업의지속화를위한사업틀형성 나. 제 1 분과위원회 1) 3 1운동및임시정부수립관련학술사업가 ) 기념사업의핵심계기인 3 1운동과임시정부수립과관련한다양한국내외적학술사업을통하여실질적으로이번사업이얻고자하는역사적당위성과국가의정체성에대한국민공감을일으키는사업으로역할을기대

74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73 나 ) 대한민국의과거를바탕으로새로운국가비전을제시하는기준으로기능할수있 는정체성의구조화 2) 독립운동과관련한단체, 인사연관사업가 ) 민간참여를바탕으로활발한지원사업을통해참여를통한다양한사업들이수행될수있는구조마련나 ) 향후지속화할수있는사업으로성과를축적계승 3) 연구를바탕으로기획된다양한체험사업 가 ) 체험관광, 학습의주요한소재로활용하여지속성부여 나 ) 국민참여사업으로중점실행 4) 관련개인과단체의기념사업지원 가 ) 역사발굴을통하여국가의책무소홀을반성하고사업을통한보상과지속성담보 다. 제 2 분과위원회 1) 국민참여를통한다양한기념행사가 ) 계기별기념행사와국민제안의기념행사지원을통해연중펼쳐지는다양한기념사업들을총괄나 ) 주관단체에따른중복을피하고내실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사전에사업을정돈하고운영의체계화를지원다 ) 구조화하여향후일상사업으로계승 2) 문화, 예술을활용한국민통합의제전가 ) 축제의장이될수있도록다양한문화행사배치나 ) 국가를대표하는문화 예술제가될수있는요소를발굴하고지원구조를마련하여계승다 ) 4차산업혁명의신기술이반영되는미래지향적인사업으로새로운시장을개척할

75 74 수있는요소의확장 라 ) 국내외적으로관광 레저산업으로활용가능한축제발굴 3) 다양한개인과단체의참여사업 가 ) 참여원칙을사전에마련하여다양성을추구하되기준이있는지원사업으로실행 나 ) 향후지속화가가능하도록지원의구조에확장성부여 4) 촛불민주주의등시민참여대동제가 ) 촛불민주주의를대한민국의역동성과정치와행정의도약을위한상징으로만들기위한다양한사업전개나 ) 시민의회와시민정부의단초를발굴하고적용하기위한다양한학술적사업들과병행하여실행다 ) 기념행사의정형화를통하여참여민주주의제전으로전승라 ) ( 가칭 ) 촛불과민주의날 제정검토 5) 지속성을위한일상행사의발굴가 ) IT를기반으로다양한일상민주주의와공동체활동의축적을지원하여사회의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시스템화나 ) 행사자체에대한지원구조보다는행사의지속성을위한주요요소에대한지원이가능하도록지원시스템마련, 예컨대연극제를지원하기보다는공공소극장을마련하여운영권을자율적으로맡기는방안이참여를바탕으로지속성을갖게하는사업으로될수있음. 라. 제 3 분과위원회 1) 대한민국의비전을정리하기위한국민의견수렴가 ) 기존의각종 SNS 서비스를활용하여다양한비전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주제별로정리나 ) 예를들어페이스북, 밴드등을이용한자발적인참여를통한온라인국민공감

76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75 시스템구축 2) 전문가참여를통한비전정형화사업가 ) 사회분야별로각계전문가그룹의의견을수렴하여비전마련을위한토대구축나 ) 국내외전문가들이참여하는온라인기반의논의구조를지원하며, 이를위하여중간에정리하고피드백하는인력의배치와운영시스템이필요 3) 대한민국비전마련을위한국민대토론회의개최가 ) 온라인을통하여국민과전문가들의비전에대한의견을알리고이를바탕으로국민대토론회를지역별 분야별로조직하여실행하고, 전체가모이는국민대토론회의개최나 ) 스웨덴등해외사례를연구하여국민대토론회의구조설계와시스템구축다 ) 주기별 (2~3 년주기 ) 로지속사업화할수있도록계승 4) 대한민국정책매뉴얼의시작가 ) 국민대토론회사업을통해마련된아젠다의매뉴얼화로국가비전의역동성부여나 ) 지속적으로국가비전을다듬어갈수있도록조직과재정적뒷받침이가능한구조마련 5) ( 가칭 ) 대한민국미래 100년위원회 의설치준비가 ) 대한민국 100년사업이성과를모아계승 발전을도모하기위한조직적구조로서시민참여를기반으로하는 ( 가 ) 대한민국미래 100년위원회 의설치준비나 ) 정부주도의조직이아니며, 정부는지원하고시민이중심이되어투명성을기반으로지속적으로협의와실천가능한합의를통하여운영하는조직으로설계다 ) 법과행정의지원을통하여민간주도의정부기관화 마. 문화 예술사업위원회 1) 문화 예술사업위원회의설치필요성

77 76 가 ) 국가기념사업의핵심, 문화 예술사업나 ) 기념사업의성격상문화 예술사업이방대하게실행될예정, 효율적이고전문적인사업운영을위하여문화 예술사업추진위원회를실행기구로설치하는것검토필요다 ) 다양한행사에대하여지원할수있는인적물적토대를마련하여예산의절감효과도모 2) 문화 예술사업위원회기능가 ) 국가기념사업중문화예술사업의주관및지원나 ) 인적, 물적토대를마련하여전문성이반영되는문화예술사업이될수있는구조구축다 ) 효율적인사업실행을위해특화하여설치 3) 문화 예술사업위원회역할가 ) 정부주도로이뤄지는일련의기념식을문화 예술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담하여주관나 ) 예술가와전문인력, 재정적지원을기반으로민간주도기념사업의내실화를위한기구다 ) 문화 예술사업추진위원회자체사업으로국가기념사업의다양화와예술적수준향상에기여라 ) 향후대한민국예술제로계승될수있는행사의기획과지속화를위한기반마련 4) 문화 예술사업위원회구조가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민간인사를공동위원장으로하는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문화 예술분야별참여를권장다 ) 문화체육관광부의행정지원구조를통하여사업의효율화를기함

78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분과위원회별사업예시 분류 사업내용 행사명 가. 제 1 분과위원회 1) 대한민국 100년을계승하기위한지속사업가 ) 독립의언덕조성사업 ( 중점사업으로 ) 나 ) 탑골공원정비사업 ( 중점사업으로 ) 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개선사업 건립당시의문제점 - 민주적토론과소통부재

79 78 - 전문역사가들의배제. 다양한연구성과가고려되지못함 - 정치적목적에의해준비과정부터개관까지졸속적으로진행됨 역사인식의문제점 - 국가중심주의와단선적역사인식 - 성공 과 성장 의신화화 - 북한에대한배타적정통성에대한과도한집착과건국이념의의미축소 - 분단고착의식으로인한민족통일문제의실종 - 민주주의를정치적제도화의측면으로만축소 운영상의문제점 - 정부 공무원중심의운영체제 - 비전문가중심의졸속설치로인한전시내용의오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과제 - 역사박물관전시는역사서술처럼전시품에대해사료비판, 검토와연구, 동의와수용가능한의미를부여해야함. 학문내적규칙에따른해석 + 정치적공동체구성원의현재적기억과정체성및미래지향적가치와전망이필요함. - 박물관의명칭과운영방식, 구체적인전시내용에이르기까지전면적인개선이필요함. - 박물관의명칭은애초의설립취지에걸맞도록 한국근현대사박물관 혹은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으로변경할필요가있음. - 공무원이운영하는국립기관의틀에서벗어나독자적인공공기관 ( 재단법인 ) 을설립하여학계, 시민사회, 관련국가기관대표가참여하는운영위원회가운영하는방식이필요하며, 정치적외압을막고공공성을높일방안이필요함. - 현대사연구자들을포함하여다양한시각의학자, 박물관전문가, 교육자등의참여를보장해야함. - 지속적인전시공간재편을통해논쟁점을부각하고실험적사유의확장을모색해야함. 복합적이고다면적모습을드러내역사앞에서성찰할수있도록하고, 민주공화국의원리가분명히확인되는공간으로만들어야함. 상설전시관의전면적개편 - 5~6년주기단위로상설전시관의구성과내용변화에따른개편

80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79 - 정부홍보관이아니라대한민국의역사를성찰하고, 헌법정신의가치를확인하 며다양한구성원들의이야기가담길수있는공간으로개편 2)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변경가 ) 기념일지정과역사적사실문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661호 ) 에따른법정기념일 년 12월 30일, 기념일을 4월 13일로제정 2006년 10월 30일국가보훈처주최, 한국근현대사학회주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지정관련학술토론회 에서 4월 11일이대한민국임시정부가정식으로수립된날로확인되고대다수의학자들도동의나 ) 4월 11일로기념일변경방안 2018 년상반기중공청회개최등공론화과정을거쳐 2018 년하반기중변경추진 - 박찬승, 임시정부수립기념일바로잡자 ( 한국일보 ) 임시의정원회의속기록 등다수자료에서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의회개원식과정부성립기념식을합병거행 했다는자료확인됨 2019 년부터 4월 11일에기념행사시행 3) 학술행사 분류 사업내용 행사명

81 80 나 ) 일본제국주의와아시안제노사이드국제학술회의 기조발제 : 아시안제노사이드의특질과전후청산의문제점 1부조선인제노사이드 - 발표1 : 의병전쟁기일본군의민간인학살 - 발표2 : 일제의 3 1항쟁무력진압과대량학살 - 발표3 : 경신대참변의전개양상과그영향 - 발표4 : 관동대지진과조선인대학살 2부아시안제노사이드 - 중국 타이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오키나와 오스트레일리아난징 ( 南京 ) 대학살 / 숙칭 ( 肅淸 ) 대학살 / 라하대학살 / 알렉산드라병원대학살 / 바탄죽음의행진 / 마닐라대학살 / 산다칸죽음의행진 / 웨이크섬대학살 / 731 부대 / 516 부대 / 100부대 / 1855 부대 / 2646부대 / 8604부대 / 9420부대 / 1644 부대 / 죽음의철도 ( 泰緬철도 ) / 카이밍 ( 開明 ) 세균무기공격 / 창더 ( 常德 ) 화학무기공격 / 산둥학살등 4) 아시아기자협회등을통한 100 주년기념사업홍보와언론인국제회의 가 ) 주요취재및다룰아젠더 아시아를 5 개권역별로나눠이들국가를대상으로 임시정부를포함한식민기

82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81 간중정부형식을띤기구개황 독립운동실태및성격 독립후정부수립과정 정부수립의주요주체 일제의전쟁범죄와제노사이드 식민지배체제와문화청산과정 식민지배체제청산성공또는실패와그원인 아시아각국언론인들의한국식민과정 독립 과거청산등에대한인지도등을주제로사전보도와국제학술회의또는언론인포럼을추진하여 3 1 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의의의를국제적으로확산시킴 1 아세안국가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등 2 서남아시아 : 인도, 네팔등 3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우즈벡등 4 중동 : 아랍권 ( 사우디,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등 ), 페르시아권 ( 이란, 아제르바이잔 ), 터키권 ( 쿠르드족등 ) 5 동아시아 : 중국, 몽골 사전보도 : 월 ~ 월아시아 30여개국현지언론및아시아엔 (The AsiaN) 과월간매거진 N 등의협조를얻어사전보도함으로써내년 3월 100주년에맞춰국제여론조성 관련포럼 1 세미포럼1 : 2018 년상반기중 2 세미포럼2 : 2018 년하반기중 3 메인포럼 : 2019 년행사기간중 언론인대상설문조사 1 아시아각국언론인들의한국식민과정 독립 과거청산등에대한인지도여부 2 국가별 100~500 명가량의언론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 3 문항작성, 조사방법, 조사결과활용방안등 5) 기타가 ) 3 1운동제자리찾기운동전개 정명운동전개 : 학술단체시민사회참여 3 1운동을 3 1혁명으로 3 1절을독립절또는독립선언기념일로

83 82 나. 제 2 분과위원회 1) 문화행사가 ) 100년기념특별전 2018 년기획전시 < 역사의현장-탑골공원 > 2019 년 < 제국에서민국으로 > 특별전해외한인역사관과연계한순회전시 2019 년 선언에서헌법으로 ( 세계주요선언문전시와토크 ) 대한민국 100년책전시회나 ) 항일음악경연대회 대상 : 전국초 중 고학생부 / 일반부 기간 : 도별경연을거쳐 3 1 운동 100주년을앞두고결선대회 신세대취향에맞게편곡작곡허용 방송사와공동추진

84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83 다 ) 독립운동관련문학행사 3 1 운동문학전집발간 항일문학시화전개최 청소년항일문학독후감공모라 ) 울려라! 골든벨! 독립운동사퀴즈대회 청소년대상 3 1 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를중심으로한독립운동사 도별대회후전국대회 방송사와공동추진마 ) 21세기에다시쓰는 3 1 독립선언서대회 대상 : 전국초 중 고학생부 / 일반부 기간 : 방송사 작가회의와공동추진 2) 시민참여행사가 ) 팔도봉화마라톤대회 전국 3 1 운동유적지순례이어달리기 3 1 운동 100주년에서울탑골공원으로집결 지자체와시민사회참여나 ) 전국독립운동유적지순례길조성 독립운동유적지전수조사 코스개발 독립기념관기존사업과연계 초 중등학교필수과정으로정착유도 3) 국제행사가 ) Peace Road- 청년들이여는동아시아평화의길 한중일청년 학생이배와철도를타고동아시아주요도시를답사하면서반제국주의운동의역사를체험하고한중일의역사갈등과지구촌의분쟁, 폭력과차별,

85 84 환경문제등을토론하고해결책을모색한뒤, 3 1 절행사에합류 일시 : 2019 년 2월 20일전후 10박 11일 경유지 : 인천, 상하이, 단둥,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추가경유후보지 : 부산, 평양 ( 남포 ), 금강산, 후쿠오카 선박 : 15,000~25,000 톤급유람선 철도 : 참가자 (400~500 명 ) : 청년 ( 남북한, 재외동포, 중 일 러 ), 독립운동가후손, 시민단체대표, 학술 문화 예술 언론계대표 행사 : 분과별토론 ( 역사, 인권, 평화, 미래등 ), 문화공연 청년동아시아평화선언 발표 지상파방송사다큐멘터리제작후 2019 년 3 1 절전후방영나 ) 한일공동크루즈 구성 : 한일컨소시엄 참여대상 : 한일각각 550명 1 한일시민단체 : 한일역사인식및과거청산관련시민단체 2 대학등 : 한국의일본학연구소및일본의한국학연구소 ( 센터 ) 방식 1 한국과일본각각사무국을설치. 단, 현실적으로일본에서참가신청부터프로그램구성까지집행이가능한단위가없으로한국사무국이전체를총괄하며, 일본참가단체단위는프로그램에따라결합하는방식으로진행 2 일본피스보트선박차터로진행 3 한국참가자는한국사무국, 일본참가는일본피스보트를통해참가신청 4 전체 1100 명정도승선가능. 한일각각 550명씩승선인원책정. 한국은일반참가자의참여가저조하므로프로젝트참가자비율을높게책정하고, 상대적으로일반참가자의참여도가높은일본의경우프로그램참가 ( 초청대상 ) 이외에는일반참가자로모집하는방식이현실적임. 예를들어 3 1 운동 100주년이라는컨셉이라면한일각각 100명씩은초청대상으로정하고나머지는프로젝트또는일반참가자로모집진행 코스

86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85 1 계절에따라항로선택이중요여름일경우러시아항로 (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등 ) 2 기본적으로 3 1 운동과관련있는항로로구성예 ) 부산-하카타 -블라디보스토크-홋카이도 -하카타 -부산 3 중국과러시아항로를한꺼번에가는것은무리. 둘중하나선택 4) 우리는한국인입니다 ( 가제 ) - 한국과함께한외국인 100 년, 한국이민 100 년, 한국이주노동 100 년 - 가 ) 목적및개요 한국건국과 100년의역사에함께한이방인들의역사재조명 - 개화와독립에함께한외국인의역사로부터경제성장과민주화의과정에미친영향까지의정리필요 - 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을가감없이조명함으로서다가올미래 100년의비전수립에반영 한국으로이민을와한국인이된이들을국가의구성원으로받아들이는이민 100년의축제 - 이민의역사를재조명하고, 한국인으로살아가는이들과함게만드는축제의장전개 - 다문화가정의문제등학술적이고정책적인조명을통하여미래를공동으로설계 - 스포츠등다양한귀화한국인의사례조명으로통해디아스포라의문제에대한인식공유 한국이주노동자들의성장과현실에대한조명 - 한국경제의중요한요소로서이주노동자의역할과현실조명 - 공동사회의일원으로이주노동자와함께하는축제의장전개나 ) 주요사업 학술사업 - 한국을찾은외국인들의역사와역할에대한사례발굴및학술행사

87 86 - 한국이민자의역사와제도적현실등에대한학술사업 - 한국이주노동자의역사및사례연구조사사업 - 귀화한국인의다양한사례발굴및향후정책과제연구사업 축제등문화사업 - 이민한국인대회 : 이민한국인들의다양한한국인으로삶의박람회 - 이주노동자문화제 : 이주노동자와함계하는공연등다양한문화행사 - 한국을찾은외국인전시회 : 외국인의한국활동의전시회 다 ) 사업형태 관련단체, 지자체등의사업제안을공모를통하여지원 - 외국인관련단체,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등단체연관사업 - 스포츠, 연예인, 예술가, 엔지니어등귀화한국인의삶에대한공모전등 주한외국대사관과함께하는사업공모및지원 - 주한외국대사관과합동으로공동문화제개최등 5) 대한민국 100년문화콘텐츠공모사업가 ) 목적및개요 대한민국 100년을함께하는문화와예술콘텐츠의제작공모지원 - 예술가와단체, 기업을대상으로대한민국 100년의주제콘텐츠공모지원 - 정부참여문화관련재원 ( 문화뫁네츠제작펀드등 ) 과협력사업으로전개 - 중앙정부및지역문화재단등의공모사업을통한공모사업지원 시민들이참여하는문화콘텐츠제작공모전 - 시민참여문학, 미술, 공연등의공모대회를개최하여대한민국 100년의의미확산과시민참여유도 - 상금과상품을충분히마련하여사업개최 ( 기업참여유도 ) 기업등과의협력으로시민공모대회시행 - 기업의특성에따른주제별공모대회개최유도 : 예 ) 사진전 ( 핸드폰제작업체등 ) - 기업의생산품을상품으로하는기업공모전개최유도 대한민국건국 100년사업의마스코트및홍보대사선정공모사업

88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87 - 마스코트선정사업과홍보대사선정등에시민참여를통해공감확산 - 온라인등을통한다양한의견수렵구조마련나 ) 주요사업 전문예술콘텐츠공모지원사업 -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만화, 공예등주요예술장르별예술가들의작업공모지원 - 예술작품의상영, 전시, 공연, 출판등개최지원 - 문화사업추진위원회사업으로전개 - 관련정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등 ) 들과협력사업으로전개 -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등기존의소셜네트워크와연계사업 시민참여콘텐츠공모지원사업 - 시민참여문화콘텐츠콘테스트형식의사업전개 - 중앙정부및각지자체사업으로공동개최 - 기업별사업개최유도 - 인권, 평화, 미래엑스포등위원회사업과연계하여추진 위원회마스코트및홍보대사등의관련사업 - 행사를비롯한다양한위원회사업과연계하여전개 - 시민참여를위한다양한형태의콘텐츠로머천다이징사업전개 6) 세계군인체육 ( 축구 ) 대회개최준비지원사업가 ) 목적및개요 2020년은한국전쟁발발 70주년이되는해로서 2019 년사전준비를통하여한반도의평화정착을기원하는의미의군인체육대회의개최준비지원 - 다양한종목의스포츠대회를하기보다는축구등공동으로할수있는 1,2개종목의체육대회개최 - 당시참전한유엔군측 16개국과중국, 러시아등 18개참전국을중심으로남북한과공동함께 20개국의군인체육대회개최 - 참전국이외에도출전을원하는국가가있을경우참여승인

89 년 6월남북한에서공동개최준비 - 남한과북한에서공동체육행사개최준비 : 개막식과결승전의준비개최 - 공동개최준비와대회선수의선발지원, 체육행사개최준비사전지원 한반도평화기원세계군인체육대회사업추진위원회설치지원 년대한민국 100년사업의일환으로추진 - 회국참전국가등과의사전협의와전체대회준비담당나 ) 추진과제 북한측과의공동개최합의 - 북한과한반도평화기원을위한군인체육대회사전협의진행 - 공동개최를위한개최도시확정등제반준비및시설점검등 월드컵과같이도시별분산개최및해외방송등대회준비 - 방송등미디어지원체계마련 - 개최도시공모확정등대회준비 장기적으로주기적인세계군인체육대회개최 - 5년주기등으로세계군인체육대회의개최를통하여한반도평화정착에세계가동참 - 장기적으로비무장지대에남북공동체육시설의설치등을성과로축적 7) 대한민국과함께, 스포츠와함께 100년 ( 가제 ) 가 ) 한국스포츠 100년사업개요 역사 : 한국스포츠 100년사의정리 - 학술사업으로인물, 주요역사의발굴및관련심포지엄등개최 축제 : 한국스포츠 100년의역사, 인물박람회 - 전국순회전시등문화행사기획 년전국체전개최와결합한스포츠 100년기념사업실행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등의주관사업나 ) 대한민국스포츠 100년사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 문화체육관광부주관으로사업추진 - 위원회운영및사업단지원

90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89 -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등체육관련기관참여 민간전문가와시민이함께하는축제 - 한국스포츠영웅들과함께하는시민스포츠제전개최 - 한국스포츠명예의전당사업기획운영 한국스포츠 100년의역사편찬사업지원 - 체육관련기관, 대학등연구기관등과연계한역사편찬사업 - 한국스포츠인물사전편찬사업 해외활동스포츠스타의성과및사회적가치에대한재조명 - 해방이전의역사와대한민국성장과민주화의역사와함께한스포츠스타의역사적재조명다 ) 검토과제 남북스포츠역사에대한공동사업추진 - 북한스포츠의역사등공동학술사업 - 광복이전스포츠역사에대한공동편찬사업 - 공동연구성과의교류전시등추진 스포츠산업과미래비전사업과의연계사업추진에대한검토 - 스포츠산업은미래성장산업중의하나로미래 100년의비전사업과연계 - 스포츠와관련한법과제도, 지원등에대한대안마련등학술적사업포함 - 시민의건강권과스포츠의연계방안에대한국가의역할비전제시 8) 한국문화재 100년기념사업1 가 ) 목적및개요 한국문화재 100년의역사정리및문화재관리시스템의정비목적 - 문화재청의주관으로관련단체및민간전문가참여로사업실행 - 문화재청의 문화재 100년사업분과 운영 국립중앙박물관의한국문화재 100년기념사업 - 기획전시를통한문화재 100년사사업전개 - 전국국립박물관및사립박물관의행사지원체계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의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문화사업추진위원회와공동사업

91 90 으로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재청의공동사업실행 - 문화재청중심의문화재분과의별도설치검토나 ) 주요사업 한국문화재 100년의역사편찬사업 - 문화재청주관으로단체및전문가참여로장기 (3~5 년 ) 계획으로한국문화재 100년사편찬 - 사료의활용을위한청소년, 청년등대상으로사료를활용한다양한자료의발간사업포함 한국문화재 100년사기획전시사업 - 국립박물관을중심으로전국순회전시사업전개 - 사립박물관을중심으로박물관의특성에따른다양한주제의문화재 100년기획전시사업의지원을통한전개 한국문화재의해외전시사업전개 - 한국문화재 100년사의해외전시추진 - 재외한국문화원을중심으로해외주요도시전시추진 - 국민들의참여를통한해외전시문화재의추천방식도입검토 - 재외국민들과의연계된사업으로실시 - 온라인공간을통한가상전시도입검토 - 수탈및유출문화재의전시사업과연계가능 9) 한국문화재 100년기념사업2- 수탈및유출문화재관련사업가 ) 목적및개요 수탈및유출문화재실태조사의필요 - 일제강점기를중심으로해외각국에의한수탈문화재와유출된문화재의일관된정리필요 - 부존문화재에대한추적발굴사업연계 - 향후수탈문화재의반환과관련한다양한방안강구 - 유출문화재의국가간공동관리시스템에대한구조마련

92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91 수탈및유출문화재의전시사업 - 전시사업을통하여문화재를국민들과공유할수있는기회마련 - 장기적으로관리구조구축을위한사전준비역할 나 ) 주요사업 수탈및유출문화재의사료정리 - 수탈문화재의수탈근거를포함하여향후반환의근거를위한사료정리 - 유출문화재의관리안정화를위한사료정리 - 문화재청및단체, 전문가참여를통한사업진행 - 유출문화재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소유국가, 개인과의협의진행 수탈및유출문화재전시사업 - 국내전시 : 소유국가및개인과의협의를통한국내전시추진 - 국외전시 : 소유국가및개인의전시참여를통한현지전시추진 - 국내위원회사업과연계하여공동으로추진 수탈및유출문화재관리시스템구축 - 정규적인문화재관리점검구조운영 - 정기적인전시회개최를위한협력사업전개 - 국내반환및영구임대사업추진 10) 대한민국 100년기념영화제가 ) 개요 국내개최영화제 ( 국가지원 6개영화제중심 ) 와연계하여대한민국 100년영화제사업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사업추진위원회중심의사업전개 - 별도의사업을위한예산지원검토 나 ) 목적 부산국제영화제등 6 개주요국내영화제 ( 전주, 부천, 청풍, DMZ, 여성 ) 와결합하 여국민과함께하는문화사업으로전개

93 92 - 대한민국의역사와함께하는다양한영화를주제별로선정하여 100년의역사를문화적으로공유 깐느, 베를린, 베니스영화제등국제영화제의참여를통한대한민국 100년의의미의해외소개추진 - 해외영화제와협력하여상영회및관련전시회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및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련단체등과공동사업으로추진다 ) 주요사업 국내영화제의대한민국 100년섹션을통한참여 - 국내영화제는시기별로 1년에걸쳐전개 - 영화제의중심주제와맞는주제에따른영화선별상영화추진 - 관련한심포지엄, 전시회, 영화인참여행사등의개최 해외영화제의한국영화 100년의상영회및관련전시회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련단체의참여를통한 한국영화 100년 의해외행사전개 - 한국영화 100년상영회및전시회 - 주요해외영화제수상작품상영회 - 해외영화인등이참여하는 대한민국영화 100년 주제컨퍼런스개최 11) 동아시아평화를위한민간 6자회담개최가 ) 필요성 동아시아의군사적긴장을유발하고있는북한핵문제와한반도정전체제를둘러싼국가간갈등을두고시민사회가포괄적해법을모색하는민간의다자간논의구조형성 한반도와동아시아안보의제에대한시민사회와전문가의대안적역할강화 정부간대화를촉진하고화해, 협력에기여하는민간가교역할나 ) 구성단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동아시아 6개국시민사회, 전문가단체 향후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아세안국가들과몽골까지포함하는동아시아지역평화공동체건설을지향하는민간논의구조로발전

94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93 다 ) 주요의제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지대화 정전협정의평화협정전환 북미수교, 북일수교 동아시아군축과무력분쟁방지 경제협력과인도적지원 환경, 여성문제라 ) 활동방향 민간주도의분쟁해결과평화구축을위한대화추구 정부간협상의진전을가로막고있는상호불신완화를위한민간차원의교류, 협력 각국정부와의긴밀한의사소통과상호작용을통한정부간대화채널마련및활성화촉진마 ) 조직구성 전원회의 - 전체참가단체대표자회의 - 년 1회정례회의개최후선언발표 전문위원회 - 의제별전문위원회구성 - 한반도비핵화위원회, 한반도평화협정위원회, 북미 북일수교위원회, 동아시아군축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인도적지원위원회, 환경위원회, 여성위원회등 - 사안별민간주도해결방안논의및권고안제시 상설사무국 - 사무국위치 : 서울혹은제주도 - 역할 : 전원회의및전문위원회개최실무준비, 네트워크소속단체관리 확대바 ) 참고사례 6자회담 -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해당사국인한국과북한및주변관련국인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6개국이참여한다자회담

95 년 8월 27일중국베이징 ( 北京 ) 에서 1차회담이열린이후 2008년 12월수석대표회의까지 6자합의에의한부정기회담운영 년 4월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이후유엔안보리가규탄의장성명을채택하자, 이에북한이반발하면서회담을거부하여표류상태 년천안함침몰과연평도포격사건으로남북및북미관계가경색되면서회담재개가불투명한상태 울란바토르프로세스 (The Ulaanbaatar Process) -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력분쟁방지를위한글로벌파트너십 ) 동북아지역위원회주도로남한과북한을포함한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 6자회담국과몽골의시민사회인사들이참여한민간회의체 - 의제 : 동북아비핵지대화, 정치 군사적신뢰구축, 경제협력, 인도주의적협력 - 구성단체 : GPPAC 동북아시아지역위원회몽골 : 블루배너 (Blue Banner) 한국 :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북한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KNPC) 중국 : 중국 NGO 협력협회 (CANGO, 중국 ) 대만 : Taiwan Peacetime Foundation 일본 : 피스보트 (Peace Boat) 미국 : 미국친우봉사회 (AFSC), 평화구축연맹 (Alliance for Peacebuilding) 러시아 : 러시아푸거쉬위원회,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학교 헬싱키 1.5트랙회의 (The Helsinki 1.5 Track Dialogue) 년 3월 20~21 일핀란드헬싱키에서백종천세종연구소이사장, 신각수전주일한국대사, 최강일북한외무성아메리카국부국장, 캐슬린스티븐슨전주한미국대사, 로버트칼린스탠퍼드대연구원등한국, 북한, 미국측 18명참석하는반관반민 (1.5 track) 회의개최예정 - 의제 : 한반도긴장완화방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 성격 : 북핵문제등등한반도현안관련남 북 미정상회담에앞선의견교환을위한반관반민대화채널

96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95 12) 기념물발행가 ) 기념우표 엽서 주화 메달발행나 ) 독립운동달력발간다 ) 기타다양한형태의기념물발행 다. 제 3 분과위원회 1) 국민대토론회의개최와정형화를통한계승 ( 중점사업으로) 2) 대한민국정책박람회개최가 ) 대한민국비전수립시스템과연동한정책박람회설계 정책박람회의역할과구조 - 정책박람회는대한민국비전수립시스템의내용을실천하기위한방안의제안과홍보의장역할 - 정책박람회는정당을비롯하여개인과단체가스스로의정책을제안하고상호협의를통하여능동적이고선순환적인정책내실화시스템으로역할 - 온라인을통한사전정책알림과전문가들의의견수렴이자유로울수있는운영구조를마련하여, 정책에대한실질적인참여민주주의가실현되는구조가필요 정책박람회의개최 - 정책박람회의국민대토론회와연계방안에대한연구를통하여매년 ( 또는격년 ) 주기적으로정책박람회를개최하되, 대토론회개최와연동한 정책대박람회 개최에대하여역할과구조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정책박람회개최를통하여민주주의일상화를위한기반을조성하여 민주주의상품화 까지확장기대 - 정책박람회는다양한신기술과예술등의결합을통하여문화제의성격을포함하는축제형태로운영 - 인권영화제, 민중가요콘서트, 사진전, 전시회, 연극제등다양한문화행사의결합을통하여시민과함께하는축제로전개나 ) 지역, 계층, 분야별정책박람회의정형마련 정책박람회의정형에대한검토

97 96 - 정책박람회는일회성홍보행사를중심으로진행되는것을지양하고정당이나단체등의특성을반영하여개별적특성과지속성을담보한형태로만들어지는것이타당 - 정책박람회의정형을개별참여집단 ( 정당, 단체등 ) 의결정에맡길것인지, 주최측의주관으로섹션을만들고참여하는방식으로운영할것인지논의필요 - 지역별특성화를통하여민주주의의지역분권이반영될수있는지역특화사업병행 정책박람회의개별적일상개최지원 - 정책박람회를정당이나단체, 지역이개별적으로일상개최하는것을장려하고지원하는방안마련필요 - 정책을테마로한의미있는축제의형태가되도록지원 - 정책도관광과체험, 교육의자원으로역할할수있음 - 정부차원의 민주주의실천예산수립 등재정적지원구조구축다 ) 시민단체, 정당등의활발한참여 시민단체, 정당의참여활성화를위한전제 - 운영규정의마련을통하여사전에활동에대한공감을형성하고, 규정에따라자유롭게하되질서있는박람회개최 - 재정의지원구조를만들어과도한경쟁이일어나지않는공정한박람회개최보장 - 시민참여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재정지원차등의근거로활용할필요성에대하여검토필요 자율적행사개최의보장 - 운영규정에따른공정한재정지원 - 시민참여를통한자체재원과인적자원의참여보장 - 행사개최를두고일어나는분쟁을중재하는시스템을정비해안정적인개최지원 - 정부기구는일반적홍보이외에정책박람회의내용에참여하지않는방안을검토, 이는정책박람회가정부의일방적선전공간으로기능하지않도록하는사전조치임라 ) 정책박람회의홍보와계승시스템마련

98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97 정책박람회결과의지속사업에대한지원체계마련 - 정치자금법등국고의정당지원과시민단체지원에대한관련법규등을정비하여정책박람회결과를반영한지속사업에대한지원유지와의무화를규정화할필요에대한연구 - 정부의재정적지원으로만들어결과에대하여공유할수있는시스템의지원마 ) 국제적인정책엑스포로발전도모 정책엑스포의역할 ( 역사 인권 평화 미래엑스포로연계 ) - 대한민국비전수립시스템을통한국민대토론회와연계한정책대박람회를 정책엑스포 로주기적개최 - 국제적인행사로민주주의엑스포역할기대 - 촛불시민들이보여준대한민국민주주의의성과를펼치는장으로활용 정책엑스포개최의구조 - ( 가 ) 대한민국미래 100년위원회 의주관으로정책박람회참여정당, 시민단체등의자율적인참여보장으로개최 - 문화와예술, IT 기술기반의축제형태로관광, 체험, 교육의자원으로역할 - 기존의 광주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문화예술행사와결합하는방안검토 3) 국민여론조사를통한비전수립기반조성가 ) 참여를통해확장되는여론조사의설계 기존의여론조사의경우는전문가들의논의를통하여주요한아젠다를설정하고단순히의견을묻는방식으로실시하여일종의비전에대한인기투표와같이기능 참여를통해확장되는여론조사는참여하는시민들이스스로아젠다를형성해갈수있는의견들이반영될수있는시스템을말하며, 이를위해서는기존의 SNS 망의활용을비롯하여시민들이스스로의견을모아내는구조를반영하는등다양한구조적준비가필요 새로운형태의여론조사를위하여관계전문가와시민들, 정치계등이참여하는논의구조필요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페이지등다양한기존툴을활용하여시민들의자발적인논의를담아내고반영

99 98 광장민주주의를온라인을활용하여내실있는확장이가능하도록하여, 새로운형태의시민참여민주주의의정형을만드는기초구조로역할기대나 ) 국민여론조사의일상적실시와활용 기존의여론조사는기간을두고진행하는것이일반적이나새로운형태의국민여론조사는지속적이고일상적인실시를통하여의견이반영되는토대로활용 이를운영하기위한시스템의핵심역할은지속적인논의내용의정리와공급구조가관건 전담기구를두고다양한의견과논의를중간정리하여다시전개할수있도록지원하는구조구축 전문가들의의견도중간에반영될수있는정보의제공기능도마련하여논의의확장과내실화도모 이를반영하여새로운형태의 대한민국비전수립시스템 의설계와운영이필요함. 4) 전문가참여비전수렴구조마련가 ) 전문가참여를통한국민여론조사의내실화도모 기존의국가비전수립을위한의견수렴에전문가가참여하는경우아젠다의사전설정을중심으로활용하거나국민여론조사의내용을뒷받침하는근거로서활용되어사실상국민들과밀착되는공감형성에부족함노정 새로운방식의국민여론조사의내실을기하기위해전문가들이참여하여여론을이끌어가거나확장성에기여하도록운영구조를마련하는시도가필요함 자발적인참여를통하여팬덤을형성하는방식으로전개될수있도록구조설계, 이는여론의전개상중심논의를이끌어가는코어를형성할수있으며, 이들을바탕으로논의가보다활성화될수있음. 여론을이끌어가는중심은자발적인참여를통하여이뤄질것이며, 이를위하여따로조직적틀을마련하는것은불필요할것임. 페이스북, 밴드등의기존의소규모온라인논의툴을활용하여다양성반영나 ) 전문가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시스템의구조 기존의전문가참여방식은온라인홈페이지구축등논의를위한별도의한정

100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99 된시스템을만드는것을의미하지만, 새로운방식의분야별전문가가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 대한민국비전수립시스템 은기존의논의를열어놓고다양한기존의도구 ( 페이스북, 밴드등 ) 를통해논의된것을연동시키는방식으로논의를모아가는것을의미 모바일등을통한일상적참여가가능할수있도록시스템운영의지원구조를안정화하는것이핵심과제임 대한민국 100년사업의핵심과제는행사등기념사업의안정적실행보다, 대한민국의비전이일상적이고지속적으로만들어지고정치와행정에반영되는 광장민주주의의안정적실행구조 를구축하는것임 5) 참여민주주의의국내외사례의연구가 ) 주요국가별참여민주주의사례연구 북유럽복지국가를중심으로참여민주주의의다양한사례연구 분야별실천사례를중심으로민주주의가국민의삶과함께하는구조에대한분석 주요국가의운영시스템에대한연구나 ) 역사적으로시도된국내의민주주의실천연구 독립운동과임시정부의운영구조에대한연구를통해실천가능한대안마련의토대로활용 국민통합의가치형성을위한계승사업화 6) 촛불민주주의등광장민주주의의계승을위한방안가 ) 촛불민주주의의형성과역할에대한연구 촛불민주주의는과거와같은독재정권에대한저항이나민주쟁취를위한투쟁의양상을벗어난새로운민주주의실천의형태이며이는대한민국의역동성이발현된것으로형성의과정에대한면밀한연구가필요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여타국가에비하여능동적으로이뤄지는것과같은높은수준의 IT기술기반이촛불민주주의형성에큰기여를하였으며, 이를정치발전의원동력으로형성하기위한연구가필요함

101 100 촛불민주주의는부패정권의붕괴와새정부의출범에기여한표면적인역할을딛고민주주의지속화의과제를안고있음 시민정부와시민의회로발전하는대한민국을위하여촛불민주주의역할은제도적으로승화되어야함나 ) 광장민주주의의계승방안 대한민국비전수립시스템 은광장민주주의계승을위한구조적인기반을형성하는것으로, 개개인의의견이 민주정부수립 으로집중되어표출된, 중심과제를지닌것이 2016 년, 2017 년의촛불민주주의성과였다면, 향후광장민주주의의과제는대한민국의다양한비전을수립하고실천하기위한역할이필요함 4차산업혁명의기술기반은온라인을활용한직접민주주의의실현이가능한구조를형성할것이며, 이를반영할수있는정치, 행정시스템의변화가요구됨 선거제도, 국회의운영구조, 협치기반의행정개혁등을반영하여, 헌법개정을비롯한법적제도적개혁을위한실천적노력이동반되어야함 7) 대한민국시대정신소셜빅데이터분석가 ) 목적 소셜빅데이터분석을통해최근 5년간한국국민들의주요관심사가어디에서어디로이동했으며, 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가치또는어젠다가무엇인지살펴봄으로써대중의무의식이포착한시대정신을분석함나 ) 분석방법 각싱크탱크에의뢰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통일, 복지, 지방자치, 청년, 여성등카테고리에따라총 100대키워드를수집함 100대키워드를유형화하고 ( 불평등, 격차, 양극화는한묶음 ) 유형화를기반으로시대정신의거대한흐름을살펴볼수있는최종키워드단위를산출함 자연어처리알고리즘에따라설계된소셜빅데이터분석솔루션소셜메트릭스 ( 다음소프트 ) 를활용해최근 5년간작성된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문서전체 ( 약 100억건 ) 를분석함다 ) 분석내용 최근 5년을 6개월단위 10구간으로나누어선정한키워드에대한관심의추이를

102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101 비교, 분석함 ( 언급량분석 ) 각키워드별로연관어를분석한다. 인물연관어, 심리연관어등을분석해그의미를추적함 ( 연관어분석 ) 각키워드별긍부정언어분포를분석해각각의키워드에대한여론의흐름을분석함 ( 긍부정어분포분석 ) 전체적으로 10대시대정신을선정하고가중치를부여해심화분석을진행함 ( 핵심시대정신선정 ) 10대시대정신을표현한트위터문서가운데리트윗이가장많이일어난문서를수집분석함으로써시대정신을표현한메시지확산구조를파악함 ( 메시지분석 ) 8) 민주시민교육과역사 ( 사회 ) 교육의사회적합의만들기가 ) 취지 퇴행적인역사교과서국정화사태이후특정이념이나권력에서자유로운민주시민교육과역사 ( 사회 ) 교육에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 독일정치교육에서불문율처럼여기고있는보이텔스바흐합의 (1976) 의사례를참조하여한국판역사 ( 사회 ) 교육에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함으로써민주시민교육의기초를마련함 역사해석에관한논쟁이아니라역사교육의방법론에관한합의를통해민주주의사회에서지켜져야할최소한의경기규칙을만들고실행하는일에주요목표를둠 나 ) 추진방법 ( 가 ) 대한민국미래 100년위원회 의우선사업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역사 ( 사회 ) 교육의사회적합의를위한토론회 개최 토론회를조직하기위한제안자 제안단체구성 : 사업취지에찬동하는교육자, 학자, NGO 관계자등 2018 년하순경 1박 2일토론회개최 방식 : 제안자구성 토론주제 방식결정과토론자섭외 토론회개최 정리와보고

103 102 다 ) 토론주제 어떻게합의를이끌어낼것인가?( 절차 ) 민주주의를위해역사 ( 사회 ) 교육은무엇을가르쳐야하는가? 또는무엇을가르쳐서안되는가? 보이텔스바흐합의의 최소원칙 을한국에적용또는변용할수있는가? 9) 대한민국 2040 미래리포트 ( 가제 ) 발간가 ) 2040년을상정해서 내가꿈꾸는미래상 을그려, 국민들의집단상상력을도출해냄으로써미래비전을함께만들어감나 ) 나의현재와미래, 한국사회의현재와미래 ( 남북관계포함 ), 인류의현재와미래, 대학과고등교육 등을설문하여미래상을전망해봄다 ) 3천여명의설문대상자 ( 세대별, 지역별, 학력별등 ) 선정라 ) 위원회가직접주관하거나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검토 10) 4차산업혁명과고등교육의미래국제학술회의 3 가 ) 2016 년 1월다보스포럼의주제 4 차산업혁명의이해,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글로벌경제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는대안을논의하는한편, 4차산업혁명의특이점을통과하며발생하게될사회구조의혁명적변화를논의나 ) 1차산업혁명 = 기계적생산, 증기기관, 2차산업혁명 = 대량생산, 전기에너지, 3차산업혁명 = 전자장치, IT,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다 ) 4차산업혁명은사물인터넷 (IoT), 로봇, 인공지능, 빅테이터등의최첨단기술이나노기술 (NT), 바이오기술 (BT), 정보기술 (IT), 인지과학 (CS) 의융합기술로발전하고, 이러한사이버물리적시스템이생산을주도하는사회구조적혁명임라 ) 4차산업혁명시기의고등교육목표는창의적인재육성이핵심마 ) 세계각국의주요대학에서고등교육을담당하는교육자들의미래비전과전략을

104 V 기념사업의유형과활동방안 103 추구하는학자들간의회의를통해한국고등교육의미래전략수립에토대마련 11) 촛불시민혁명과미래를형상화한 미래 100년의문 건축가 ) 촛불시민혁명을계기로인권 평화 민주주의 연대 공존의이념을확장해나갈상징적인조형물건축나 ) 2018 년국민공모를통해설계 ( 안 ) 을마련하고, 2019 년기념일에착공식개최, 2020 년건축 프랑스 200주년기념 신개선문 (La Grande Arche) 등참고

105

106 VI 주요중점사업

107 독립의언덕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1) 3 1 운동의역사적의의와위상재정립 2) 3 1 운동 100년을맞아서대문독립공원일대를재정비하여명실상부한독립운동의성지로조성 3) 독립의언덕 (The Independence Hill) 으로확대발전시켜세계사상유례없이치열했던독립운동의기념비적역사현장으로자리매김 나. 기본방향 1) 현재근린공원으로지정되어서대문구가관리하고있으나, 이를국가차원의역사기념공원 (Memorial Park) 으로전환 2) 서대문형무소, 독립문등기존사적과신설계획중인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등을망라하여역사공원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 3) 세계적수준의기념시설조성 다. 현재상황 1) 서울시, 서대문구의회자리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 지하 1층 ~ 지상 4층면적 5000~6000 m2규모신축예정 2) 보훈처, 광복70 주년기념사업으로 195억원을들여현재 184m2 ( 약 56평 ) 에불과한현충사를 10배로확충하는사업추진. 대상부지가사적지로부터 100m이내에걸쳐있어문화재현상변경허가지역 ( 신축금지 ), 사업중지상태 3) 독립의언덕 조성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2014.7) : 서대문형무소복원계획과연계해 2016 년 1단계추모공간 ( 위패봉안시설 ) 및 2020년 2단계전시공간확보, 2025년 3단계형무소복원완료. 근린공원기능유지 보완과공원내신축시설최소화및역사적상징성제고를위해공원내시설물재배치, 독립문주

108 VI 주요중점사업 107 변공원조성등장기적 단계적발전방안제시. 사업재개모색중 4) 서대문구의회, 군부대, 가압장등공원의역사성 상징성과무관한시설이산재하고 있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으나현재까지개선되지않고있음 라. 대안 : 독립의언덕 조성 1) 현독립공원영역을대폭확대 가 ) 군부대이전, 일부사유지매입 나 ) 서대문구의회건물등무관한기타시설이전 2) 3 1 운동 100 주년기념상징대형건축조형물건립 가 ) 세계적수준의기념탑건립 나 ) 내부는기념관 ( 전시관 ) 추모공간등으로활용 3)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가속화 가 ) 서대문구의회부지에신축 4) 독립전쟁전몰무명용사추념조형물건립가 ) 청산리 봉오동전투등항일투쟁과정에서순국한무명용사추모시설나 ) 외국국가원수방한시공식참배대상으로활용다 ) 국민모금으로건립라 ) 순국선열추모탑을활용하는방안도있음 5) 서대문형무소복원사업재추진 가 ) 일제침략사박물관으로활용 6) 독립공원내기념물재정비 가 ) 영은문주초, 독립문, 독립관 ( 현충사 ), 서재필동상, 순국선열추념탑, 3 1 독립선언기 념탑등재정비, 위치재조정

109 108 7) 역사문화벨트조성가 ) 유적, 기념시설, 추모공간, 전시공간, 도심공원기능을가진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나 ) 안국동 ~ 종로삼일대로, 중명전 -딜쿠샤 -경교장등과연계한일제강점기독립운동사콘텐츠로활용다 ) 기념식등공식국가행사, 국제회의등다양한문화행사공간으로활용라 ) 국제적상징역사기념공원으로정립 마. 추진단계 1) 1단계 : 2019 년가 ) 독립의언덕 조성종합계획수립나 ) 3 1 운동 100주년기념조형물건립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착공 2) 2단계 : 2025년가 ) 서대문형무소복원완료나 ) 공장동, 구치감복원과일제침략사전시공간활용다 ) 부지내시설물재배치와신규확보부지조성사업추진

110 VI 주요중점사업 109 기존 3 1 운동기념관들은지역에산재하여열악한실정 - 전국 3 1운동기념관 ( 총 7개소 ) : 군산3 1 운동기념관,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대전 3 1 의거기념관, 밀양독립운동기념관, 백당기념관, 안성3 1 운동기념관, 유관순열사기념관, 제암리3 1 운동순국기념관 2. 미래비전국민대토론회및연관사업 가. 미래비전국민대토론회 1) 개요가 ) 주요현안과의제에대한국민들의공론화와그과정을통해현안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환기시키며인식수준을높임나 ) 운영방식 가능한시군구지자체단위에서지역내사회운동단체와일반시민들로토론회를구성 각주제토론에앞서전문가의이슈분석과관련정부, 지식들을제공하여인식의수준을높이고토론에임함 토론결과는국민인식빅데이터분석과여론분석에일차자료로제공되며정부의관련정책수립에중요한근거로활용 토론의전과정은사회단체에게적절한방식으로위임수행이가능 2) 토론주제예시가 ) 개헌, 무엇을어떻게? 나 ) 인구절벽, 어떻게극복할까? 다 ) 언론권력은어떻게견제할까? 라 ) 경제민주주의는누구를위한것인가? 마 ) 성장과평등, 그조화를위하여바 ) 미래의가족, 그의미는? 사 ) 우리에게중국은무엇인가?

111 110 아 ) 우리에게일본은무엇인가? 자 ) 우리에게미국은무엇인가? 차 ) 기술개발규제와사회적통제카 ) 노동의적은무엇인가? 타 ) 식량과에너지기본정책의방향은? 파 ) 의료서비스의질적개선은민영화만이답인가? 하 ) 마을단위의민주주의어떻게이룰까? 거 ) 한류문화의질적미래에관한토론너 ) 평생교육, 그본질에관하여더 ) 교육, 백년대계의의미러 ) 통일은어떻게, 언제가능할까? 머 ) 세대동맹이성공하려면? 버 ) 남녀의궁극적파트너십을토론한다서 ) 대한민국 100년, 어떤나라가되어야할까? 3) 공론화관련기본원칙가 ) 공론화는정책방향이정해지기전에하는것이원칙이고정책타당성부터묻는게목적나 ) 정책방향이정해진경우엔정책수단에대한선호를물을수있는데 ( 신고리사례 ) 의제를엄격하게제한. 다만 1의공론화없이 2부터하는경우정당성시비에직면할수있음. 다 ) 엄격하게정책수단만물을경우엔참여자를직접이해관계자나전문가로한정라 ) 공론화에는다양한방식과수단이있어획일적인처방을할필요가없음마 ) 목적과목표에따라탄력적인처방을통해갈등을예방하거나최소화하는수단으로활용해야함. 바 ) 정부가이미결론을내린주제에대해서는공론화를하면안되는게원칙으로최악의경우엔공론화가정당화수단으로전락해서오히려갈등만조장하고신뢰만하락시킬우려가있음

112 VI 주요중점사업 111 나. ( 가칭 ) 대한민국 100 년위원회 1) 설치의필요성 가 ) 촛불집회로증대된국민의참여욕구와숙의과정을결합시켜적폐청산과개혁을 위한건강한공론장형성 2) 시대적배경과정치적맥락가 ) 2019 년은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이자 3 1 혁명 100년 대한민국헌법전문에명기된바 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 이라는측면에서지나간 100년을돌아보고앞으로의 100년을설계한다는대승적, 적극적, 긍정적메시지로그동안일부보수진영에서의도적으로촉발해온소위 건국절논쟁 을극복하고, 나아가그간의적폐를보다큰역사적틀속에서조망, 촛불혁명으로나타난새로운대한민국에대한국민적여망을받듦 새로운대한민국 100년은국민과함께설계한다는기조를통해국민들속에서긍정적에너지를끌어내야함 - 촛불혁명기간중시민들이가장많이사용한언어는 박근혜퇴진 과함께 적폐, 주권자, 개혁 등임에비추어미래설계와현실변화에직접참여하려는시민들의열망은그어느때보다강함을확인 - 특히내년으로예정된개헌등당면과제에대한논의에국민의적극적인참여와활발한소통은새로운시민숙의민주주의발전에핵심적요소 촛불시민의참여욕구와직접민주주의의장점을담아낼수있는공정하고투명한국민의사결집방식도입 - 촛불집회는대의민주주의에기초하는공적의사결정시스템에대한불신에서기인, 새로운공적시스템으로보완되어야할필요 - 기존의촛불집회와같이체계적인숙의와결합되지않을경우, 참여가중우정치 (Democracy=Mobocracy) 로전환될위험성상존 3) 해외의국민공론위원회유사사례 가 ) 해외국민공론장제도화목적과효과

113 112 주요선진국과같이공적영역과개인들사이에직접소통이가능한공론장을제도화하여정책및사업추진초기단계에서부터광범위한의견수렴 ( 참여 ) 과숙의기회를제공 상호이해와공감에기초하는사회적합의를창출함으로써사회적신뢰를증진하여정책및사업의수용성과정당성을제고하는한편사회갈등예방및국민통합에기여나 ) 주요국가의국민공론화사례 미국 : 국가이슈포럼 (NIF: National Issue Forum 1981) 프랑스 : 국가공공토론위원회 (CNDP: Commission National du Debat Public 1997) 아일랜드 : 헌법회의 (The 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 캐나다 : 선거제도개혁시민총회 덴마크 : 덴마크기술위원회 (Danish Board of Technology) 스웨덴 : 알메달랜정치박람회 캐나다 : 멍크디베이트

114 VI 주요중점사업 113 4) 국민공론화국내사례가 ) 공공토론은수차례에걸친경험을통해한국에서도효과적인합의형성기제로부상나 ) ( 사례1) 07년도부산항만공사의북항재개발마스터플랜선정관련공론조사 : 참여자의 89.2% 가공론조사를통해선정한마스터플랜에대해신뢰입장표명 정부가결정한정책신뢰도가높아진사례다 ) ( 사례2) 11 년도경찰청의 3색신호등도입관련공공토론 : 당초찬성 27.1%, 반대 69.8% 에서찬성이 50.0%, 반대가 49.0% 로변화 정부와정책에대한부정적인여론이극적으로반전된사례라 ) ( 사례3) 17 년도신고리 5, 6호기원전폐기여부토론마 ) ( 사례4) 정책배틀 : 지원자중추첨으로선발된시민정책배심원 50명이사전투표, 전문가패널토론, 배심단집중심의, 사후투표의순서로정책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정책이벤트 5) 국민공론화의기대효과가 ) 정부에대한신뢰의상승효과 공론화를통해절차적공정성과민주성을실현할경우, 내용에대한찬 반의견과무관하게상호이해와공정한심판자로서정부에대한신뢰가상승 공감과신뢰를바탕으로안정적인국정운영이가능해져사회적비용감소및국가경쟁력회복에기여 공공토론참여시정책의내용뿐아니라정부와정책입안자의입장에대한이해도증진및신뢰수준상승나 ) 사회갈등의예방효과 선진외국에서는정부에서다루기민감한사안이나사회적대타협이필요한사회협약등의의제를공공토론을통해공론화 ( 公論化 ) 함으로써정책 사업의수용성제고는물론정치적갈등과사회적분열의예방이라는이중카드로활용 - ( 국가체제관련사항 ) 호주 (1999) 입헌군주제와공화제선택의문제, EU(2007) 유로통화를비롯한유럽의미래 - ( 전국민적관심사 ) 헝가리 (2008) 실업과일자리만들기 - 일본 (2011) 광우병관련식품안전

115 114 - ( 국가적난제 ) 일본 (2011) 후쿠시마원전사고후원전정책및 2030년원자력비율 국민의선호와지지도가상대적으로낮은정책이나갈등의소지가많은사업을대상으로공론화추진시공론화의실익이높다는것을의미 공론화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들대부분은또다른공론화과정에참여를원하며, 정치적효능감 (political efficacy) 향상 공론화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들대부분은또다른공론화과정에참여를원하며정부와정부정책에대해신뢰하는경향이있음을다수연구가보고 ( 예 : Levine, Fung, Gastil, 2005) 국민에의한국가적의제설정 (agenda setting) 은확대된주권자의식에걸맞은성숙하고책임있는시민이지속가능한민주주의를만들어가는기본출발점 6) 위원회의구성및운영방안가 )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설치 정부행정시스템에융합될수있는대통령직속위원회로구성, 공공토론 ( 증거기반정책형성 ) 을통한통합적미래비전의창출도모 법적지위는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지역과부문, 세대를망라하여미래대한민국에대한국민들의희망을담을수있는공공토론을조직, 운영하는것이주요임무 - 대한민국 100년의적폐발굴및새로운대한민국 100년모습그리기예 ) 새로운대한민국 100년을위한바람직한개헌의내용 전문가및다양한사회집단이참여, 특정의제에대한원인과해법토론예 ) 원자력에의존하는전력수급계획, 이대로좋은가? 예 ) 저출산 고령사회, 대안을묻는다예 ) 청년실업의원인과해법 :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 다양한의제에대한국민의견을취합, 정책화 입법화할수있는국민기초의견을가장숙고된형태로수집하여정부에제안함으로써국민의견기반정책형성에기여 ( 참고 1. 숙의토론의원칙과방향 ) - 이념적 정파적편견을넘어가장객관적인증거기반정책제안 (evidence-based policy formation) 을지향, 대통령을자문 보좌하는기구로역할정립

116 VI 주요중점사업 115 위원회의실행력을담보하기위해대통령직속기구로두고그아래미국의국가이슈포럼 (NIF: National Issue Forum 1981) 과같이다양한시민단체가공동으로주요현안에대한이슈북을제작, 시민주도로공공토론을진행하도록하여대한민국100 년위원회가국가공론기구로서의역할과대통령정책자문기구로서의역할을동시에수행 그밖에도우리정부의대국민소통현황을점검 평가하는한편, 주요공공갈등관리현황을점검 평가하며정부신뢰를증진할수있는다양한정책수단을개발하고제도개선을권고할것을주요업무로설정 대통령이임명한위원장 1인과시민사회분야의대표적명망가 인으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 - 위원장 1인 ( 장관급, 비상임 ) 포함, 최대 25인이하의본위원 ( 비상임 ) 은의결기구로기능 - 본위원회는기획관리분과, 공공토론분과, 시민소통분과등 3개분과위원회로구성 - 위원장직속으로자문위원회를구성, 연구자와시민사회활동가등공공토론과국민소통에전문성을가진 25인이내의자문위원을위촉 위원회산하에광역지자체단위의지역협의체로 ( 가칭 ) 〇〇〇〇도 ( 시 )100 년위원회설치 위원회산하에위원회활동을보좌하는기획단을두어구체적인사업을추진 - 기획단은전문임기제계약직공무원과파견공무원의혼합형태로 7:3 으로구성, 업무전문성과일반행정을연계 기획단은기획단장이하각분과위원회에조응하는기획관리국과공공토론국및시민소통국등 3개국을설치나 ) 온라인 100년시민위원회의운영 개요 - 온라인 100년시민위원회 ( 이하시민위원회 ) 의온라인공간을활용한시민의자발적인토론의장으로 100년시민위원회의운영 운동으로시작된민주공화제의역사는지금도진행형이며, 지난 2016, 7년의촛불혁명은민주공제역사의가장큰성과

117 116 - 시민은민주공화제역사의주인공이며, 이들이대한민국의주인 - 온라인 100년시민위원회는대한민국의주인이지나온 100년을돌아보고, 현재를기념하며, 미래의비전을논의하고공론의공간역할 - 온라인공간을중심으로모아진의견을오프라인사업으로표출해내는방식으로시민위원회가지속적으로대한민국민주공화제의역사를주인공으로지켜갈수있도록운영 목적 - 민주공화제 100년역사의공감확산 : 온라인을통하여 100년역사의자취를찾아나누고, 체험사업, 전시, 기념행사등을통하여시민이주체가되어기억하고기념하는사업 - 민주공화제 100년역사의성과, 촛불혁명기념축제 : 촛불혁명의체험과주장을온라인을통해모으고, 이를광장의축제로전개 - 민주공화제 100년의비전 : 시민이만드는대한민국의미래, 온라인을통하여주장을제기하고전문가들과주장을정책화할수있는여건을만들고, 입법이나제도화를통하여대한민국의비전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구체적사업화 사업의형태 - 온라인촛불광장 : 온라인촛불광장은대한민국 100년을만든시민역사게시판이자, 기념하는축제를스스로만드는제안의장이며, 미래비전을제안하고구체화하는비전의실현공간 - 시민위원회사업화 : 구체적으로모아진의견의실천사업화 사업화를위하여대한민국 100년위원회주관으로행정부와입법부등의절차적반영구조를시스템화하고지속운영할수있는구조화가필요 - 시민위원회의지속화 : 3 1 운동임정수립 100주년기념사업의성과로시민위원회의상설운영추진 시민위원회는현재의청와대청원시스템이나입법부의입법청원등관련사업들을통합에대한논의를거쳐단지일방적인시민의의견수렴이아니라시민들의의견을스스로의참여를논의를성숙시키고, 구체화하여실질적으로대한민국의비전으로역할할수있는구조화가필요 주요세부사업 ( 안 )

118 VI 주요중점사업 시민위원회온라인시스템구축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페이지등시민들이직접자율적으로사용하고있는다양한 SNS 공개도구를사용하여제안과, 주장, 사례들을나누며, 이를수렴하여정리반영하는종합게시판기능의온라인구조화 별도의프로그램을통한시스템구축이아닌시민들이사용하는 SNS 공개도구와결합한형태의시스템이효과적 사업화와공개논의를하는시민의논의는일정한수준의실명제를운영하며, 일반적인의견개진은비실명으로하는등기준을마련하여구체화사업의근거확보 - 시민위원회사무국의상설화 온라인시민위원회의의견을정리하고정교하게발전시키는기능을하며, 정책과입법화의과제로발전시키기위한업무를담당하는사무국상설화 사무국은일반관리와전문연구원을두고,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등과의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구성 추진과제 - 시민위원회의시험적운영 100주년기념사업과관련한시민의기억을모으고, 축제를제안받고, 미래비전의생각을수렵하는사업실시 운영사무국을두고일관화된정리와구체적사업으로실현 - 시민위원회의별도사업화를위한여건마련 시민위원회사업을시민참여사업의중심사업으로설정, 안정된재정적지원구조를확보하여실질적으로국민참여사업이될수있도록운영 현재의위원회구조 ( 시행령근거 ) 가시민참여사업의자율성에구조적한계를안고있으므로시민위원회를통하여시민참여사업의활성화필요 - 시민위원회사업은문재인정부의촛불혁명계승의핵심역할 지속적인민주공화국의발전을위해서는시민들의참여가가장중요한사항이며, 이를구조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정부구조를가져야하며, 시민위원회는참여행정의진일보된모델로정착가능 시민참여의새로운행정시스템도입을위한적극적실험과검토필요

119 남북공동사업 가. 남북공동강제동원피해실태조사와 DB 구축 1) 공동연구센터 ( 도라산역또는개성 ) 개설 2) 강제동원피해 DB와명부등자료의공동이용과공동조사 3) 피해실태지역답사와안내판설치 4) 재일동포와해외연구자참여 나. 남 북 재일이참여하는일제강제동원피해자증언대회및진상규명토론회 1) 남 북 해외 ( 일본 ) 강제동원피해자증언,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법적 정치적해 결을위한관계자 학자들의발표와토론 2) 진상규명공동토론회주제와내용가 ) 강제동원피해실태와진상규명 ( 남 북 중 일 ) 나 ) 강제동원의불법성 -식민지범죄로서강제동원 강제노동다 ) 한일협정과강제동원에대한한국사법부의판단라 ) 북일 ( 조일 ) 국교정상화와식민지배피해청산 3) 참가단위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나 ) 6.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 남, 북, 해외 ) 다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 ) 조선사회과학연구원 /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회등학술기관마 ) 피해자단체바 ) 노동단체

120 VI 주요중점사업 119 다. 일제침략과학살실태조사 1) 남북공동항일운동가 DB 구축 가 ) 항일운동가재판자료 ( 복심법원자료등 ) 정리와공유 나 ) 국가보훈처공훈전자사료관의자료공동이용 2) 피학살자와수탈실태공동조사 라. 남북공동항일독립운동사전편찬사업지원 1) 남북역사학자협의회추진사업 2) 3 1 운동시기까지원고집필하다가중단, 사업재개시지원 마. 3 1 운동 100 주년남북공동학술행사및 3 1 운동관련사적조사 1) 3 1 운동의민족사적 세계사적의의와현재적의미를되새기는학술연구발표 2) 남북역사학자를중심으로하되, 해외동포학자들도참여 3) 남북역사학협의회남측위원회와북측위원회공동주최 바.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재개 1) 남북역사학자협의회추진사업 2) 조사목적 : 만월대의역사적규명및남북간학술교류활성화기여, 남북간문화재 교류협력을통한상호이해증진 3) 추진경과 가 ) 남북공동학술회의개최, 발굴협의 나 ) ~ 차시굴

121 120 다) ~ 차 발굴 라) ~3.7 발굴보고서 준비(평양) 남북공동학술회의(평양) 마) ~ 차 발굴 사) ~3.18 고려건국 1100년 고려황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평창특별 전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의해 문화올림픽 공식행사 4) 7차 발굴 조사 출토 유물

122 VI 주요중점사업 121 사. 고려건국 1,100 년기념개성답사 3 1 운동 100 년기념평양답사 1) 기획취지 가 ) 청년학생들의통일에대한인식전환 나 ) 남북교류활성화에기여 2) 사업내용가 ) 시범사업 년고려건국 1,100 년기념개성답사 주최 : 경희대학교 주관 : 경희대학교사학과 후원 :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경희대학교총민주동문회남북역사학자교류협의회동북아역사재단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때 : 2018 년가을

123 122 곳 : 개성일대만월대등고려유적지 단장 : 조인성사학과교수 ( 고려사전공 ) 참가인원 : 경희대학교사학과재학생 동문 / 관계자등 200 여명 나 ) 본사업 운동 100년기념평양답사 주최 : 대한민국 100년사업추진위원회 주관 : 전국대학사학과연합 후원 : 남북역사학자교류협의회동북아역사재단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때 : 2019 년봄 곳 : 평양일대 3 1 운동및고구려유적지 참가인원 : 전국대학사학과재학생중선발된인원 / 관계자등 1919 명 3) 추진방향가 ) 실현가능성을최우선적으로고려나 ) 정치적요소를배제다 ) 남북당국의현실적입장을존중 4) 역할분담 (2018 년 ) 가 ) 초기에는경희총민주동문회와사학과교수간에협의를진행나 ) 계획이구체화하면경희대학교당국과협의에착수다 ) 경희대차원의사업으로채택이되면후원기관에제안라 ) 후원기관섭외와대북협의등은민족문제연구소와전문가의협력을받아진행 4. 재외동포사업 가. 기본철학과정책방향, 관련기구와시스템획기적인개선 1) 194 개국 740 만재외동포대상, 역사 인권 통일의관점에서일관되고평등한 재외

124 VI 주요중점사업 123 동포정책청사진제시 2) 국내외동포의역사적현안문제시급히해결해야함 3) 통일시대를대비한 740 만재외동포가참여할 다국적한반도공동체 구상설계 나. 재외동포정책의변화 1) 헌법전문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 에기초, 국권상실기국권회복을위해국외활동하던동포및국외강제동원된동포와그후손들도 재외국민 에준하는대우필요함 2) 1980년개정헌법제2조 2항, 재외국민 보호의무신설 3) 북한의경우, 1963 년공포된국적법을통해, 북의정권수립이전에조선 ( 朝鮮 ) 국적을보유했던조선인과그자녀중국적법공포일까지그국적을포기하지않은자 는모두 공민 으로포괄적으로인정 4) 국권상실기국권회복을위해헌신하였거나일제침략전쟁에강제동원된재소, 재중, 재일, 재미동포등도헌법전문의정신에비춰엄연히국가가보호해야할 재외국민 의범주에속하며, 정부가시스템과제도로보호하고권익을지켜야할대상 5) 문민정부이전의재외동포정책은기민 안보 감시정책, 이후국민의정부, 참여정부시기에동포포용정책추진. 이후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문민정부이전시기로후퇴 6) 1997 년김영삼정부의 재외동포재단 설치, 1999년김대중정부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 2007년노무현정부의 세계한인의날 제정등가시적인정책과제도마련으로지속적으로민의를수렴 7) 참여정부시기, 외교부는독립된재외동포전담기구설치를요구하는국내외여론에외교부는 재외국민영사국 을 재외동포영사국 으로확대개편하는부처이기주의로일관 8) 국무총리소속총괄심의 조정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대통령훈령근거 ) 는형식상존재하나유명무실하고, 대부분외교부가정책을주도 다. 재외동포정책전담기구인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필요성 1) 국외진출일시체류재외국민에대한보호는외교부전담이나, 국권상실기국외이주

125 124 한외국적동포및거주국의시민으로살기위해이주한재외국민을전략적으로지원하고소통구조를마련하기위해서는외교부로부터독립된전담기구설치가필수 2) 현행재외동포관련사업이여러부처에분산돼중복과비효율적예산집행문제등발생. 한부처가주도하기에는부처간이해문제로조정이어려움 3)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대통령이직접국정핵심과제로미래지향적인정책을추진할청사진제시 4) 입법을통해 재외동포위원회 를상설기구화하고각부처에분산된사업통합. 이과정에서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의역할과기능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 5) 2007년남북정상이합의한 <2007 남북정상선언 >(10 4 선언 ) 중제8항 남과북은국제무대에서민족의이익과해외동포들의권리와이익을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참조, 러시아, 일본등해외동포의교육 문화활성화, 역사적권익보호문제등에공동으로대처할기반마련필요 라. 현안 1) 재외동포법을개정하여, 현행법상소외된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일본조선적 ( 朝鮮籍 ) 동포등의출입국을보장하고교류를활성화 ( 재외동포법적용대상확대, 3대제한폐지 ) 2) 일제강점기강제동원된사할린한인 ( 현재 2만5천 ) 문제에대한적극적인지원책필요 ( 현지사할린한인 1세및후손을위한사할린한인복지관, 역사관건립및운영관련예산지원긴요, 前정부에서중단된사할린현지한인역사기록조사사업계속필요 ) 3) 일본전역의 60여개조선학교차별문제에대한남과북의공동대처긴요함 (2010 년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조치 에서배제, 극심한차별에직면 ) 4) 국내체류중국동포및고려인동포, 그후손들에게입출국및취업활동보장 ( 무국적동포체류자격개선, 불법체류동포구제등 ) 마. 중기과제 : 재외동포사회연구소설치와재외동포아카이브구축 1) 재외동포재단산하에재외동포사회연구소신설

126 VI 주요중점사업 125 2) 재외동포의이주사와현실문제조사와연구 3) 재외동포미래세대의민족정체성확립을위한교육자료개발 4) 재외동포사회역사자료와유물수집 5) 장기적으로재외동포박물관설립 바. 단기과제 : 디지털우토로역사관구축 1) 우토로역사관내전시용및 온라인역사관 설립 2) 2018~2019 년 2 년소요, 자료수집과한일양국어디지털화 3) 재원 : 정부지원예산약 2 억원 + 시민모금캠페인 ( 다음스토리펀딩등 ) 운동재현사업 가. 목적 1) 3 1 운동의가치를재확인하고민주공화국의시민으로참여 2) 민주공화제의시작과촛불혁명으로이어지는시민주권의천명 3) 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스스로프로그램을만들고하나되는릴레이시민한마당 나. 개요 1) 명칭 : 3 1 운동재현시민참여한마당 2) 기간 : 2019 년 3월 1일 ~ 2019 년 4월 30일 3) 내용 : 가 ) 3 1 운동계승시민합창 시민들이스스로조직하여합창단형성 : 형성기간필요 시민들이프로그램을공동논의를통하여결정 합창단공연의형식역시공동결정 전국단위릴레이합창이가능하도록전국단위조정

127 126 온라인 ( 페이스북, 유튜브등 ) 공간을통하여전국단위활동중계 향후시민들의평가를통하여 8.15 등정하여공동합창제개최 나 ) 3 1 운동만세시위의전국적재현 전국주요지역에서실제일어난날을중심으로시위재현 주요시위사례 - 지역별로일어난만세시위재현을국사편찬위원회가추진하고있는 3 1 운동 GIS 기 반공간데이터 사업과연계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의 3 1 운동 100 주년기념데이터 베이스구축사업과 GIS 기반공간데이터 참고 ) 다. 추진과제 1) 시민참여와민주주의예술가 ) 자발적인구성과자발적인프로그램결정을통하여민주공화제의예술적공동재현나 ) 경쟁이아닌각지역을기반으로지역분권의공동축제로승화다 ) 세대, 성별, 직업등의차이를벗어난공정한프로그램실현 2) 정부 ( 위원회 ) 의역할가 ) 지원은하되간섭하지않는가이드라인형성 예산의지원구조로부터신청및물적, 인적지원구조포함나 ) 프로그램의지속화를위한데이터의보존과유지, 보급

128 VI 주요중점사업 127 다 )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체계마련 라. 기대효과 1) 촛불혁명의계승을위한시민제전 가 ) 촛불에서 3 1 로, 촛불에서미래로 가는시민의식형성 나 ) 촛불이상징하는민주공화국의미래를만들어가는시민의힘 2) 한해의시작을알리는시민의축제로봄맞이 가 ) 매년지속적인행사를통하여민주주의의역사를체험, 계승 나 ) 봄맞이민주주의축제로자리매김

129 128 [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의 3 1 운동 100 주년기념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과 GIS 기반공간데이터 가. 사업목적 1) 3 1운동의실상을알려주는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과공개를통해 3 1운동의실상과역사적의미에대한정확한이해기반확보 2) 3 1운동의개별시위정보와전국적통계데이터베이스를 GIS 기술을활용하여웹기반으로체계적으로정리 제공함으로써국민들의 3 1운동에대한이해증진 나. 사업목표 1) 3 1운동의개별시위의실상을전하는구체적정보의정리 2) 3 1운동의개별시위정보의체계적집적을통한전국적통계의정리 3) 1차사료를기반으로신뢰성있는 DB의제작 4) GIS 활용공간데이터구축을통해수치지도상의공간정보제작 제공 5) 구축 DB를웹기반으로제공함으로써연구자를포함한국민누구나접근 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 다. 사업내용 1) 3 1 운동의개별시위기준으로정보구성 2) 3 1 운동의개별시위를공간및시간계통으로통합하여 DB 구성 3) 연구 해설자료의작성 라. GIS 기반공간데이터사업기본방향 1) 3 1 운동의실상이지도상에표현될수있도록 GIS 기반공간데이터를작성

130 VI 주요 중점 사업 129 2) 3 1운동의 공간 정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1910년대 무렵 제작된 1:50000 지 형도를 기본도로 제작 사용 마. GIS 기반 공간 데이터 작업 결과의 예시 아래 샘플은 단순한 작업 예시로서 실제 GIS 기반 기본도는 더 높은 해상도와 정 밀도를 가질 것임 1) 1910년대 1:50000 지형도를 활용한 전국 단위 기본도 2) 충남 천안 입장 지역 확대(예시)

131 130 입장 지역 삼일운동 시위가 위와 같이 포인트로 표현 각 포인트가 단위 시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본 속성은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 도록 하며 상세 정보는 시위 정보 DB와 연계하여 제공함 필요한 경우 이동 상황 등 선(라인) 정보 표현 지역별 3 1독립만세운동 행사 현황 (120개소) 지역명 서울 부산 행사명 행사장소 3 1독립운동희생선열추념식 탑골공원 3 1만세의 날 거리축제 남인사 마당 독립만세민족정기선양활동 인사동 봉황각 3 1독립운동재현 우이동 봉황각 3 1절만세재현행사 서대문형무소 3 1절 기념 타종행사 보신각 동래3 1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동래시장 3 1만세운동재현행사 용두산공원

132 VI 주요중점사업 131 지역명행사명행사장소

133 132 지역명 행사명 행사장소

134 VI 주요중점사업 133 지역명행사명행사장소

135 134 지역명행사명행사장소

136 VI 주요중점사업 임시정부청사등독립운동유적지보존사업 가. 임시정부청사보존사업 1) 목적및개요가 ) 임시정부는대한민국건국의시작이며, 청사는대한민국의존재근거 임시정부는상하이를비롯하여충칭에이르기까지중국의 8개도시를전전하며대한민국의명맥을이어온역사의상징 - 임시정부청사보전사업은대한민국건국역사의기록 충칭과같이청사의보전사업과청사의소실등보전이어려운지역은주변에청사기념관을설립하는방안의추진 - 청사의보전사업은청사의역사를보전하는사업과병행하여전개 - 상하이, 항주등청사의이동경로에따른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기념관의설립추진

137 136 나 ) 주요사업 충칭임시정부청사의보전사업 - 국민과기업의노력과함께보전되고있는충칭임시정부청사의보전사업을위한국가관리체계의공고화 - 중국정부등과의협력을통하여영구적으로보전할수있는구조마련 ( 외교지구로지정등 ) 각지역별임시정부기념관의설립 - 상하이를비롯하여임시정부의청사가소실된곳은부근에임시정부기념관의설립추진 - 중국정부와협의를통하여국가차원이기념사업이가능하도록부지확보및콘텐츠수집, 재현사업등기념관설립 임시정부청사및기념관관리를위한가칭 )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관리소 ( 국립 ) 설치 - 보훈처산하국립기관으로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관리소를설치하여임시정부 100기념사업의일환으로건립되는임시정부기념관의관리운영과함께중국내임시정부청사및기념관의관리체계일원화 - 중국내대사관및문화원등과협력관계구축다 ) 향후과제 임시정부청사순례관광콘텐츠개발 - 임시정부청사를순례하는체험관광콘텐츠의개발및보급 - 각지역별이주시기와결합된문화행사를비롯하여시기별행사를발굴하여공급

138 VI 주요중점사업 체험교육권장을위한교육콘텐츠개발사업전개 사이버공간을활용한가상박물관도입 - 임시정부청사와주요활동을기반으로가상박물관을만들어교육과체험이콘텐츠로활용 - 임시정부의다양한활동의발굴창구로활용 나. 탑골공원정비사업 1) 개요가 ) 3 1 운동기념탑, 벽화, 손병희동상 / 원각사지 10층석탑, 원각사비, 앙부일구등다수의문화유적이위치하고있는한국최초의근대식공원으로서역사성회복나 ) 기피혐오지역이된탑골공원재정비다 ) 낙원상가일대정비, 인사동과연계역사문화벨트조성라 ) 노령층휴식공간별도의지역으로이전마 ) 구탑골공원정문 을현소유자 ( 서울대학교 ) 동의얻어탑골공원내로이전배치바 ) 탑골공원내 3 1 운동부조관련 (1968 년설치 ) : 10개의부조판을조각가김경승과김세중이반씩제작. 김경승의친일행위에대한비판을수행하여관련작품을그대로둔채김경승의친일행위를기술하는표지판을세움. 과거를회피하지않고정면으로바라보고기억함으로써과거청산의새로운지평을열어성숙한역사인식을제시하는방안을적극고려예 ) 대만-장개석동상에세워진안내판내용요지 4 장개석동상이장개석과그후손의지배시절에전국에얼마나많이세워졌으며, 이동상이그의영웅화에어떤정치적수사학으로기여했으며민주주

139 138 의정신을어떻게훼손했는지기술되어있고, 민주화운동과함께동상철거 운동이시작되었으며, 과거를재평가하고역사적정의를바로세우는일의 중요성을기술함 ( 대만어와영어병기 ) 다. 미국캘리포니아소재비행학교 / 비행대건물보존사업 5 1) 대한민국임시정부정규공군학교창설 (1920.3): 미국캘리포니아북부윌로우스시에위치. 독립전쟁을위한조종사양성을목표로창설. 비행학교 / 비행대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지휘를받는정규공군학교로서대한민국공군의효시 2) 법률제2호대한민국임시관제 ( ) 3장 4절 4조 4항에육군비행대, 5조 6 항에해군비행대에관한규정이있음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규공군학교로서한국공군의역사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관련건물의보존필요성절실

140 VI 주요 중점 사업 139 라.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조사 1)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조사에 대한 재야의 지속적인 요구 2) 기존 추정지들의 경우 개발공사로 인한 형질변경이 상당히 진척되어 직접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는 증거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3) 유골에 대한 이장행위 등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한 새로운 매장 추정지 확보가 필요함 4) 2008년 한 중 유해발굴단의 발굴조사 당시 기본이 되었던 이마이 후사코 제공의 사 진자료와 사형보고서, 그간 새롭게 발견된 지도에 대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증 필요 5) 3D Scan 및 GIS를 이용한 여순감옥 주변의 복원을 통해 기존 사진을 통해 확인되 는 추정묘지의 위치와 사형 후 유해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 6) 이를 통해 안중근 의사가 순국 후 묻힌 감옥묘지의 위치를 찾아 매장 상황을 밝힐 수 있을 것임. 또한 근거가 되는 사진상의 위치를 현재보다 축소하여 조사 범위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마이 후사코 여사 제공 사진 1906년 뒷산(원보산)에서 찍은 형무소 광경

141 年 測圖 推定 迅速地形圖 1918年 測圖 迅速地形圖 위성사진과 1905년도 지형도와의 합성 1930年 測圖 地形圖

142 VI 주요중점사업 141 마. 화성제암리 3 1 운동순국유적지활성화사업 - 지자체사업 1) 제암리 3 1 운동순국유적지의역사성가 ) 제암리사건은일제가저지른아시안홀로코스트의한사례로, 3 1 운동기전국에서행해진일제의대규모학살을입증하는대표적인사례임 제암리 3 1 운동순국유적지는 3 1 운동의대표적성지로이른바아시안홀로코스트가국제여론화한최초의사례임 3 1 운동이계층과신분, 종교와지역을넘어전민족적으로진행되었음을입증하는실례로 3 1 운동의주역이 민초 였음을웅변해주는저항의상징 2) 제암리 3 1 운동순국유적지의현장성가 ) 일본제국주의의속성인반인륜적야만성을증거하는제노사이드의현장나 ) 일제의은폐기도에도다른지역에비해압도적이라할만큼다수의문헌자료존재다 ) 역사의현장인초가교회는소실되었으나증언으로위치비정이가능라 ) 희생자매장지발굴, 유적지정비과정등상세한관련기록존재마 ) 희생자합동묘역의상징성

143 142 3) 제암리 3 1운동순국유적지의미래지향성가 ) 대표적인 3 1 운동유적지로서명실상부한위상재정립나 ) 3 1 정신의재발견, 민 ( 民 ) 이역사의주역으로등장다 ) 종교와신분을극복한민족대단결의경험을사회통합으로승화라 ) 인권과평화, 화해와상생을지향하는 공감 의공간으로재창조 4) 제암리 3 1 운동순국유적지활성화사업가 ) 초가교회복원 : 제암리유적지의아이콘. 그날의참극을기억하는핵심공간으로독립정신과인권 평화의가치를상징하고현장감을극대화함. 나 ) 제암리역사관신축 : 현기념관은규모와구조측면에서다양한전시구성과연출불가. 기존부지에역사관신축하여제암리사건과 3 1 운동을포함한화성지역독립운동사를체계적으로전시할공간확보. 다 ) 추모공간조성 : 추모공간조성하여화성지역내독립운동순국선열의위패를한곳에마련라 ) 그외순국유적지접근성을강화하기위한진입로조성, 야외휴게공간등편의시설설치, 역사공원설치

144 VI 주요중점사업 대한민국 100 년사료집편찬사업 가. 목적 1) 근현대 100 년의역사를기관별, 분야별로조사 정리하기위한종합적인기초자료집편찬 가 ) 100 년사에대한단일한해석을내리는것에대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기관별, 분야별로정책과제도, 법령등의변천사를보여주기위한종합적인기초자료집 2) 사회변동의구조와역사를정리하고후대의유산으로남김으로써문화와지 ( 知 ) 의축적이라는과제를달성가 ) 급격한사회변동과발전으로인해사회문화적축적이부족한상태에서당면한과제를해결하는데모든노력을기울여왔음나 ) 대한민국이성취한업적과한계, 구성원들의노력을함께보여줌으로써기억을계승하고새로운과제에도전하기위한토대를만듦 나. 기왕의편찬자료와차이점 1) ** 사편찬사업 의실패에따른교훈

145 144 가 ) 노무현정부당시부처별과거사정리사업의일환으로부처의역사를다시쓰는작업시도, 예 ) 대한민국경찰사나 ) 부처와연구자, 집필자간의견해차이가커통일된역사서편찬이어려워중단된경험있음 2) 부처별역사의재정리와확대필요가 ) 부처별로 <** 부 30년사 >, < 내무행정 20년사 > 등의책들이간행되었으나해당부처의인식이강하게반영되어있어좀더객관적이고역사적인관점에서성찰적으로해당분야와부처의역사를정리할필요가있음나 ) 종합적으로부문별 부처별역사를정리하지못했거나오래전에편찬된것도있어이번기념사업을계기로전부처로확대하여종합할필요가있음 3) 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종합사료집을편찬하여근현대사를정리함으로써 다음세대에게전하는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다. 단계별추진방안 1) 1단계 (2018) 가 ) 편찬위원회구성과기능 대한민국 100년사업추진위원회 에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총괄편찬위원회를구성하고, 실무주관은국사편찬위원회또는국가기록원에서담당함 - 대한민국100 년사업추진위원회 에총괄편찬위원회를두지않을경우총리실산하에총괄편찬위원회를두는방안도검토 - 사업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부처별협조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사업을종합적으로제어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함 - 대한민국 100년사업추진위원회 에서사업을추진한뒤, 위원회해소후총리실산하로이관하는방안도있음 총괄편찬위원회에는각부처의담당자가참여하여공동실무팀 ( 학계전문가포함 ) 구성

146 VI 주요중점사업 145 부처별로도해당관계자, 기관출신자, 민간의전문가 6~7인으로구성된부처별편찬위원회를구성하여총괄편찬위원회와협력 부처별편찬위원회산하에실무팀구성 ( 학계전문가포함 ) 편찬위원회의기능 - 총괄편찬위원회 : 전체적인편찬기획과편찬실무 ( 자료조사수집, 선별, 텍스트또는이미지형태의자료정리, 해제및해설원고작성, 편집등 ) 요령제시, 특히편찬방향과범위등에대한지침제시와관리, 부처별편찬방향과분량등조정 - 부처별편찬위원회 : 편찬기획과편찬실무나 ) 기초자료목록조사 부처별생산자료의조사와정리 공통데이터베이스구축 ( 편찬위에서공동양식제공 ) 2) 2단계 (2019~2021) 가 ) 기초자료수집과정리 부처별기초자료의수집 자료의선별 자료설명나 ) 주요기초자료집연차적으로편찬 자료집해제작업 자료집순차적으로편찬 3) 3단계 (2022~2023) 가 ) 국사편찬위원회로자료이관 자료이관과종합정리 자료색인, 키워드작업정리 나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디지털자료제공, 시민과연구자에게제공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자료탑재하기위한디지털화 연차적으로자료공개

147 한국민주주의역사정리사업 가. 개요 1) 범국가적으로 지난 100년을돌아보고앞으로의 100년을설계 하기위해추진중인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이하 100주년 ) 사업 에한국민주화운동을상징하는공적인기관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적극적역할및사업참여가요구됨 2) 100주년은 3 1 운동에서촛불까지이어지는민주공화국설립및발전시키기위한 100 년간의민 ( 시민 ) 의민주주의실천과정을담는것으로민주화운동은그중추에해당 3) 100주년사업을통해민주공화국 100년의실천속에서한국민주화운동의위상과역할, 과제제시및현재와미래의시민민주주의주체형성에기여 나. 배경과필요성 1) 3 1 운동과촛불혁명 100 년의매개로서민주화운동 가 )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에서촛불까지이어지는 100 년의민주공화국역사에서민 주화운동은과거 (3 1 운동 ) 와현재 ( 촛불시민혁명 ) 를이어주는중요한매개임 2) 민주공화국의과거 현재 미래주체에대한호명과다차원적기념 계승패러다임으로의전환가 ) 시민들이스스로를집합적주체로서의주권자로호명한촛불시민혁명은기존의피해자, 희생자, 지도자중심의기념 계승패러다임의전환계기나 ) 피해자, 희생자에대한명예회복과보상, 기여자에대한포상뿐만아니라 100년을함께만들어온참여자에대한집단적 개별적명예부여와공적예우를통한미래민주주의발전과기념의시민적기반마련다 ) 민주공화국 100년의실천을함께한다양한주체 ( 민, 시민, 국민, 주권자등 ) 에대한개인적호명및집합적보상 예우로서시민아카이빙에기반을둔민주주의기념관과시민교육프로그램필요

148 VI 주요중점사업 147 3) 민주공화국 100년, 단절과배제에의역사에서연속과연대의역사로가 ) 100년민주공화국실천의역사는소위뉴라이트사관과식민사관의외생적, 개별적, 단절적, 배제적, 수동적, 물질만능주의적역사에서자생적, 연대적, 지속적, 포용적, 극복과성취역사로의전환나 ) 독립, 해방, 민주화, 경제발전, 촛불혁명등개별적역사가아닌일련의연속된역사적실천을통한극복과성취 4) 100 년의성과와향후과제제시 가 ) 100 년의성과에기초해향후 100 년간의민주주의과제제시필요 다. 사업제안 1) 3 1 운동과한국민주주의연구 ( 한국민주주의토대연구 ) 가 ) 3 1운동과그이후 100년간전개된 민주공화국 을향한실천과성과를체계적으로정리나 ) 반독재민주화로서의민주화운동에대한소극적정의를넘어민주주의를위한 100 년의실천속에서한국민주주의토대와발전과정정리 ( 저항 부정이아닌성취 긍정의역사 ) 다 ) 민주공화국 100년, 영상콘텐츠개발 ( 대한민국 : The Story of Us) 3 1 운동이후 100년의역사를담은한국판 The Story of Us 제작 3 1 운동에서민주화, 촛불 ( 경제발전까지포괄하는영상콘텐츠 ) 라 ) 민주주의의길 ( 종로, 시청, 광화문일대 ) 과기념관조성 3 1 운동에서촛불시민혁명까지독립운동길 ( 안국동등일대 ), 경제 ( 청계, 종로 을지로 ), 민주주의 ( 광화문, 시청일대 ) 등 100년의길조성 100년의길의일환으로 4 19 혁명에서촛불로이어지는민주주의의길과그중심으로기념관구축 촛불정신과민주주의역사가살아숨쉬는시민참여형 개방형기념관마 ) 민주화운동 DB 구축 100 년을만든사람들 에대한호명으로희생자뿐만아니라참여한일반국민을공

149 148 적기관에서한명 한명호명하고기록함으로써명예와자긍심부여 향후민주화관련자 ( 단체, 사건 ) 인증 ( 등재 ) 로확대 민주화 ( 민주주의 ) 관련국가적차원의기념 계승의준거마련바 ) 민주화표석설치 100년의역사를상징적으로, 공간적으로드러냄사 ) 촛불혁명자료집제작 촛불집회관련대표적기관으로서위상정립아 ) 촛불시민아카이빙 명망가, 희생자를넘어선참여자 ( 민 ) 에대한예우와연계 시민참여기념관구축 ( 민주화와촛불혁명의주체로서의자기기록 ) 자 ) 6월항쟁기념행사와연계 100주년 3 1 기념식, 4 19 기념식, 5 18 기념식, 6 10 기념식, 촛불기념으로이어지는시간적연계차 ) 기타 학술토론회 자료집발간 라. 민중항쟁답사기 ( 가제 ) 1) 개요가 ) 해방이후일어난각종민중항쟁의현장을청년 대학생들이직접찾아볼수있도록정리, 소개한다. 여기서민중항쟁이라함은촛불시위와 80년 87 년민주화운동, 용산참사 등을포함한민중 민족항쟁전반을아우르는의미다. 2) 구성가 ) 각지역별특징및역사나 ) 해방이후일어난각종민중항쟁과주요지역소개다 ) 항쟁에참여한주요인물들소개라 ) 항쟁현장의특징및현재의모습

150 VI 주요중점사업 149 마 ) 현장과연결해서함께둘러볼수있는지역명소 바 ) 현장을중심으로하는답사또는트레킹코스제안 사 ) 기타답사에필요한정보및지도 ( 본문에첨부또는부록으로별도제작 ) 3) 집필및발간가 ) 2018 년 3월중구성초안나 ) 2018 년 4월 ~2019 년 1월집필다 ) 2019 년 2월 (3 1 만세운동 100주년기념이전에발간및홍보 ) 4) 기타가 ) 전국적으로동시에진행하되, 서울-광주 전남북, 부산 울산 경남등주요지역을먼저진행한다. 나 ) 집필작가는지역을잘알고민중항쟁에대한이해가깊은분, 작가로서집필능력을검증받은사람으로한다. 9. 과거사정리사업 가. 과거사문제란 1) 친일문제 ( 국내문제 ) 2) 강제동원피해자문제 ( 국내문제와대일문제혼재, 일본의역사왜곡포함 ) 3)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문제 4) 인권침해문제가 ) 국내 : 의문사, 고문피해자, 간첩조작피해자, 북파공작원, 삼청교육대등나 ) 국외 : 한-베 ( 한국군의베트남민간인학살, 고엽제피해자 ) 5) 민주화희생자문제 나. 일제강점기문제현황 1) 1965 년한일국교정상화때청구권협정체결, 1972 년강제동원희생자일부와채

151 150 권등에대해보상 2) 2004년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 2005년한일협정문서공개와강제동원피해자지원특별법제정, 진상조사와지원위원회활동으로강제동원피해문제가해결되지못한것에대해한국정부가책임을인정 3) 2011 년 12월한국헌법재판소, 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한국과일본정부의해석이다르므로한국정부가협의에나서도록판결함 년 5월한국대법원, 일본전범기업에게강제노동에따른피해보상을지급할의무있다고판결함으로써한일간에새로운사태전개. 이후추가소송진행중임 4) 2014 년 7월한국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출범, 그러나재원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어한국정부와일본정부간에강제동원된군인 군속 노동자의피해문제해결을위한포괄적인해결책모색필요함 5) 친일문제는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활동으로국가기구로서의역할을완료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다만두위원회의활동으로축적된자료들은향후포괄적인과거사재단설립시이관하여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다. 일제강점기문제검토과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 일본정부의법적책임과배상추궁, 2015 년한일위안부합의로교착상태, 국제적연대활동을통한압력확대와 NGO 활동지원나 ) 부처간업무조정필요 : 박물관-여성가족부,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수집과편찬-국사편찬위원회의형태로세기관에서역할을분담한다는안이논의되고있다하나, 이는제고되어야한다. 자료수집과편찬은국사편찬위원회고유업무이기때문에별도로논의하더라도최소한박물관과연구소는통합된기관에서운영되어야한다. 연구소가없는박물관은단순한박물전시이외의수준을벗어날수없다. 연구소에서끊임없이자료를발굴하고담론과내용을제공할때박물관이박물관으로서제역할을다할수있어두조직을분리해서만드는것은성격상불합리함

152 VI 주요중점사업 151 2) 강제동원피해자문제가 )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소송현황 피해규모와진상규명현황 -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국외강제동원피해자판정 국외강제동원피해자를약 120만명 ( 노동자 72만명, 군인 25만명, 군속 15 만명, 기타 ) 으로보면, 전체동원자중남한주민은약 78만명으로추정할수있다.( 당시인구구성비상남북한은 65:35) 2005년부터 2012 년 5월까지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접수되거나직권조사로파악한피해신청수는 226,583 명이며, 이중 224,835 명이피해자판정을받았고, 7,579 명이기각 각하 판정불능등으로처리되었다. 따라서남한만한정해서보면, 약 28% 정도가진상규명됨 [ 표 1 ] 피해신고접수현황 ( 현재 단위 : 건 ) [ 표 2 ] 피해신고심의 결과현황 ( 현재 단위 : 건 ) -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접수된국내동원의피해조사현황 현재국내동원피해접수 25,304 건중피해결정 23,514 건 피해결정중사망 1,075 건, 행방불명 167 건, 후유장애 282 건 피해유형별사망현황은군인 144 건, 군무원 82 건, 노무자, 835 건, 기타 14 건 - 위로금등지원금지급현황 강제동원지원위원회는희생자 ( 사망 행방불명자 ) 의국외강제동원희생자유족 에게는 1 인당 2 천만원위로금을지급하는한편, 미수금지원금으로 1 엔당 2 천

153 152 원씩환산하여지급하고생환자중생존자에게는 1 인당매년 80 만원의의료 지원금을받고있다. 이후군사우편저금도미수금대상이되었으나, 신청기간이 2014 년으로종료됨 ( 이후확인된경우에도지급할수있도록개정안발의상태 ) 5.24대법원판결이후상황 대법원소송과후속재판 14건의추가소송이진행되었고, 11건 ( 병합 10건 ) 은원고승소해대법원에 1 건, 항소심에 10건이계속중이다. 10건중 6건이대법원의최종결과를기다리고있음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 년 4월 17 일대법원에조속한판결을촉구하는의견서를제출하고, 2017 년 11월 7일에촉구성명서를발표함 - 새로운상황과과제 대법원의최종판결이계속지연되고있어피해구제를사실상외면하고있다. 그러나최종판결이난다하더라도전체노동자피해문제가남아있어종합적인해결책이필요함 대법원확정판결이후피해보상강제집행을두고한일간의외교문제로전화될가능성이매우높음 1 일본의 4개경제단체가처음으로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한국과일본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하는성명서발표 ( ) 일본미쓰비시회장은 한국에서최종판결이나더라도일본정부의명령에따라피해보상지급하지않겠다 고밝힘 (2014) 2 강제동원기업피해자판결이후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군인 군속문제도남아있음 나 ) 현안 7

154 VI 주요중점사업 15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설립에관한법률안 제정 - 대한변호사협회의법률안내용 한일양국정부와강제동원책임기업 ( 일본 ) 과대일청구권자금수혜기업등의출연금, 기부금및신탁금으로재단설립 ( 이른바 2+2 재단 ). 같은취지와내용을담은법률안 ( 이혜훈의원대표 ) 발의 - 인권재단법설립추진배경 대법원판결이후강제동원피해배상에대한최종확정판결을기다리는상태 확정판결이후강제동원책임기업 ( 일본 ) 과 화해 를통한포괄적인해결책을추진하기위한국내적조치가필요 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법률적미비와역할부진을제도적으로보완해서실질적인재단의기능을하기위한조치가필요 추가진상규명중단상태 ( 위로금, 미불금지급등 ) 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운영상문제 ( 건물유지수준 ) 위원회의진상조사자료의미공개로지속적인진상규명차질 예산부족 지원단과의역할분담문제등개선 당면과제 - 태평양전쟁기일본군인 군속희생자유골공동조사와봉환및 DNA 데이터베이스구축 유골공동조사와봉환을위해한일의시민단체가수년간일본정부와교섭한결과일본정부의긍정적인답변을받아냄 년 12월한국정부에유골공동조사에관한로드맵작성요청했으나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음 ( 강제동원희생자유족들의 DNA 담당주무부서와운영방안문제포함 ) 2016 년외교부면담에서유골조사와봉환사업은지원단관할사안이므로행안부에서처리하는것으로교통정리된바있다. 그러나외교상의문제도있어총리산하에행안부, 외교부, 법무부가참여하는공동의대책반이구성되어종합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일본유초은행이소장한 한국인강제동원노동자통장 반환교섭

155 154 국제법상식민지시기에통치와관련해서생성된국가문서와 이해관계가있는 문서는독립된국가로이전또는복제할수있음 ( 선례로서 1947 년이탈리아와의강화조약, 2001년구유고슬라비아승계문제에관한협정, 1983 년국유재산, 국가문서와국가채무에대한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조약등참조 ) 유초은행소장한국인강제동원노동자통장은 이해관계가있는 문서로정부가일괄반환요청할의무가있다. 이일은추가진상규명의일환으로서도의미가있으며, 강제동원피해자 유족에게는정부의신뢰도제고에도도움이될것임 메이지기산업혁명유산과강제노동문제 8 - 예상되는쟁점과일본정부의대응 2015년세계유산위원회가일본정부에게권고한사항중제4항-g 호 ( 전체역사를기술하도록권고함 ) 와관련해서일본정부가국제적인여론전벌임 1 국제법상의강제노동부정론확대강화 : 일본정부는 1939 년에서 1945 년사이조선에서동원한조선인들의경우국제법상 ILO가규정한 29호강제노동위반에해당되지않는다는주장을강화 년 7월 6일기자회견에서스가요시히데 ( 菅義偉 ) 관방장관이유네스코일본대표의강제노동인정발언을부정하면서 1944 년 9월부터 1945 년 8월종전 ( 終戰 ) 때까지사이에 국민징용령 에근거를두고한반도출신자의징용이이뤄졌다 고주장함 년 7월 14일외무성홈페이지에서도강제노동부정을재확인함 10 설령강제노동이라하더라도 1965 년한일협정으로 완전히그리고최종적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製鉄 製鋼, 造船, 石炭産業 のユネスコ世界遺産一覧表への記載決定 ( 第 39 回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る 7 月 5 日日本代表団発言について )

156 VI 주요중점사업 155 으로해결 되었다고강변하고있음 2 역사적사실로서의강제노동부정자료수집과홍보강화 : 일본정부는일본기업이나정부가보관하고있는문서를 1차자료로제시하면서임금을지불했고, 강제노동과민족차별이없었으며, 함께잘살았다는일본인들의증언을발굴한뒤, 도쿄정보센터에모아일반에게공개하겠다는형태로 전체역사 를구성하려함더심각한문제는강제동원 강제노동을부정할뿐만아니라한국정부와시민사회가역사를날조 왜곡하고있다고까지주장하며국제적인여론전펼침 3 강제노동부정론연구의활용확대 : 강제노동과민족차별을공공연하게부정하고있는연구를최대한활용해국제적인홍보에나설것이다. 특히한국연구자의연구를한국중진학자의양심적이며객관적인연구라고극구칭찬하면서강제노동부정에적극활용하고있음 일본정부는 2014 년이래아베내각하에서가토교코를중심으로정부, 재계, 관변학자들을동원하여산업유산유네스코등재를위해조직적으로업무를추진, 대응해왔음 - 제언 이런상황에서한국정부와관련기관, 그리고한일의 NGO, 연구자는앞으로어떤준비를해야할것인가 1 국제법상강제노동부정론을비판하는논리적근거와사례를보강하는일이필요하다 년 ILO의강제노동결정과권고를지속적으로활용해야한다. 또한 2012 년 5월 24일한국대법원의배상판결이후추가적으로진행된재판과정과판결결과를계속 ILO에제공하여국제적인공감대확장 2 강제동원 강제노동문제를중국인, 연합국포로를포함하는다자간문제라는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3 강제동원 강제노동을역사적으로증명하는자료와증언등의수집과정리, 연구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여기에는강제동원관련국가위원회의업무를인계받은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보관하고있는자료와피해자증언등의이용등도포함된다. 또한한국정부는강

157 156 제동원진상규명차원에서도일본정부와강제동원관련기업에게아직까지공개하지않은자료들의공개를요구하고수집에나서야한다. 큐슈대학이소장하고있는강제동원관련기업자료나후쿠오카유쵸은행지점에보관되어있는한국인저금통장의원본또는사본을요구해야함 4 피해자의목소리와가해자의목소리를같은무게로병기하는것자체가사실을왜곡할위험이크다. 이를경계하기위해서는한일의시민단체와연구자의참여가보장되어야한다. 정책적차원에의대응과역사적사실에대한조사연구가병행되어야국제사회에우리입장에대한지지를확보할수있을것임 5 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설치가필요하다. 강제동원 강제노동문제는외교부뿐만아니라행정안전부와법무부도관련된사안이다. 따라서일본처럼사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중장기적으로대응해나갈컨트롤타워가필요함 ( 여기에반드시민간전문기관이포함되어야한다 ). 결국일본정부의소극적인대응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한국정부가중장기적인전망을갖고서적극적으로접근하는방향을세워야할것임 강제동원추모조형물사업 - 일제하최소 120만명이상의한국인이징용 징병 ( 군인, 군속 )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국외에강제동원되었고국내에도연인원 500만명이상이강제동원되어희생당했으며, 그피해가지금까지도해결되지않고지속되고있음 - 대다수의강제동원피해자들이용산역에모여부산과신의주로출발했다는점에서용산역이갖는역사적상징성은큼 - 용산역사앞의공원을활용하여강제동원피해자를기억하는종합적인기념물을세움으로써희생자들에대한추모공간을제공하는한편역사교육의현장으로서도활용 - 역사앞의강제징용노동자상 ( 양대노총이주관하여민간모금으로만든조형물 ) 도공원내로이전하여정리하는것이필요함

158 VI 주요 중점 사업 157 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현황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다 루었음 2) 진화위는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신고주의의 구조적 한 계 등의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 비했음 3) 조사가 미비했던 주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