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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뉘 선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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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회 포럼 임시조치제도 어떻게바꿔야하는가 일시 년 월 일 금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층매화홀 주최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 프로그램 시간내용비고 14:30 14:40 < 개회및환영사 > 이해완 KISO 포럼좌장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0 분 14:40 15:10 < 발제 > 주제 : 현행임시조치제도와개정안에대한분석 ( 황창근홍익대학교법학과교수 ) 30 분 15:10~15:20 Coffee Break 10 분 < 토론 > 강신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15:20~16:10 김가연오픈넷상근변호사오수진한국소비자원선임연구원한지혜방송통신위원회사무관황성기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50 분 16:10~16:30 < 질의응답및자유토론 > 20 분 16:30 폐회 -

3 발제 현행임시조치제도와개정안에대한분석

17 토론문

18 현행임시조치제도와개정안에대한분석에대한토론문 황성기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임시조치제도의입법취지는, 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관련정보의피해자권리의신속한구제및피해확산의방지를도모하면서도, 당해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이해됨 - 현재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정보규제시스템 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 그런데원래의입법취지와는달리, 포털사업자가그해석및적용에있어서가장힘들어할뿐만아니라, 그본래취지와는달리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일방적으로제한하는제도로악용되고있는것이바로임시조치제도임 임시조치제도는다음과같은맥락에서현재심각한문제점을드러내고있음첫째, 임시조치제도가 피해자혹은권리침해주장자에의한남용 으로인하여피해자의인격권과사생활 v. 표현의자유간의조화로운균형이라고하는기본취지가몰각된채, 오히려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약하는수단으로전락된역사가있음. 대표적으로국가나정부권력, 사회적권력에대한정당한비판내지정치적표현을억압하는수단으로악용된역사가있음. 물론 2009 년 KISO의출범과각종정책결정들을통해그요건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어서, 운영의측면에서는초기보다는많이개선되었지만, 여전히사회적권력, 예컨대대기업이나종교단체가이제도를악용하는것에대해서는운영의측면에서도아직그렇다할통제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이지않음. 운영의측면이전에이제도에본질적으로내재되어있는한계는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 운영의측면을개선한다고하더라도본질적인문제점은해소되지않을것임

19 둘째, 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및재게시요청권이 법적 으로보장되어있지않은관계로, 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본질적으로내재되어있음셋째, 임시조치의요건충족여부에대한실체적판단의부담을개별포털사업자가안게되는문제점이존재함넷째, 임시조치과정에서임시조치나재게시조치에대한포털사업자의법적책임이 필요적 으로 면제 되고있지못함 임시조치제도는다음가같이개선될필요가있음첫째, 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차원에서, 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절차및재게시요청권을법적으로명문화할필요가있음둘째, 임시조치에대한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나재게시요청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임시조치를해제하고원래의정보를재게시함과동시에자동적으로공적심의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ISO와같은자율규제기구로회부시키는프로세스를마련할필요가있음. 즉권리침해여부에대한판단을포털사업자가하는것이아니라제3의독립적인공적심의기관이나자율규제기구가담당하게할필요가있음. 이경우임시조치의요건충족여부에대한실체적판단의부담을개별포털사업자가안게되는문제점이제거될수있음. 그리고당해정보의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게되는제3의독립적인기관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아니라 KISO와같은자율규제기구도포함시킬필요가있음. 심의의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관련하여공적심의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자율규제기구인 KISO를경쟁관계로설정하는것도거시적으로는심의제도의합리화를위해긍정적기능을할것으로판단됨. 여기서어느기관으로회부하느냐의문제가발생하는데, 당사자인정보게시자와권리침해주장자의의견이합치하는경우에는당해심의기관으로, 합치하지않는경우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회부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셋째, 권리침해주장자의임시조치요청에따른임시조치와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에따른재게시과정에있어서매개자인포털사업자의 필요적면책 을규정하는조항을입법화할필요가있`음

20 토론자가제안하는임시조치제도의구체적인프로세스는다음과같음 1 정보게시자에의한정보의게시 2 피해자에의한당해정보의임시조치의요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의한지체없는임시조치 ( 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한경우당해정보에대한임시조치로인한배상책임은면제됨 ) 4 피해자및정보게시자에대한즉각적인통지 5 정보게시자가이의제기및재게시를요청하는경우피해자에게재게시요청사실및재게시예정일의즉각적인통지 6 재게시예정일에당해정보의재게시 ( 재게시조치를취한경우당해정보에대한재게시조치로인한배상책임은면제됨 ) 7 공적심의기관혹은자율규제기구에의자동적인회부및분쟁조정절차개시

21 현행임시조치제도와개정안에대한분석 토론문 강신욱변호사 ( 법무법인세종 ) 인터넷게시물로인하여명예가훼손될경우, 통상완전한원상회복이어렵고, 피해를복구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과노력, 비용이소요됨 - 따라서피해자의정당한권리관계에끼칠현저하고급박한손해의위험을막기위하여신속한조치가이루어질필요성이있어, 임시조치제도가도입됨 나체사진과같이명예훼손임이명백한사안 * 의경우, 피해자의신청여부와무관하게빠르고손쉬운게시물차단등의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고, - 국가 기업등의부조리에대한고발과같이명예훼손의여지가있으나공익성이인정되어위법성이조각될수있는사안의경우, 표현의자유보장의필요성이높아임시조치제도의부작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 임시조치신청권 ) 게시물의내용에대한판단을임시조치여부의요건으로설정하면, 사업자는게시물내용이명예훼손여부및위법성등을스스로판단하여야하므로, 과도한법적부담을안게됨 - 정부안이임시조치를신청권자를 침해를받은자 에서 권리를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자 로개정한것은사업자가임시조치를취할지여부에대한판단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것으로일응합리성이있음 - 다만, 침해의주장만으로도게시물이차단된다는점에서정보게재자는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받을우려가있는바, 권리주장자의임시조치요청이부당한지여부를빠르게심사하여임시조치가해제될필요가있음 ( 임시조치통지및공지 ) 현행제44조의2 제2항은 1 삭제 임시조치를하고, 2 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하며, 3 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여야함 - 정부안은 1 게시물을삭제하는조치는없애되, 접근을차단하는임시조치만을남기고, 2 권리주장자및정보게재자에게통지하도록하면서정보게재자에대한통지가불가능한경우게시판에게시할사항을구체적으로열거하였으며, 3 현행

22 제2항후문을제3항으로분리하여, 해당게시판에임시조치한사실을게시하도록함 - 유승희의원안은제44조의2에서, 게시물을삭제하는조치를없애고, 차단하는임시조치만으로일원화한점은정부안과동일함 ( 임시조치해제절차 ) 정부안은임시조치의기간을 30일이내 에서 30일 로통일하고, 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시임시조치기간을직권조정절차종료시까지로연장하되 ( 제4항 ), 정보게재자가임시조치기간내에이의를제기할경우직권조정절차로회부되도록하고 ( 제5항 ), 관련자료를인터넷포털사업자가분쟁조정위원회에송부하도록함 ( 제6항 ) - 유승희의원안은정보게재자가인터넷포털사업자에게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이의신청을하도록하여정보게재자에게입증책임을부담하도록함 - 즉, 정부안은권리주장자가임시조치를쉽게신청하고정보를빠르게차단하도록함으로써권리주장자가과도한피해를보지않도록배려하면서, 정보게재자는단순한이의제기만으로직권조정절차를거치도록입증의부담을경감하여준것으로평가됨 ( 임의의임시조치 ) 나체사진등명예훼손임이명백한정보가게재될경우, 인터넷포털사업자가권리주장자의신청을기다리지않고, 직접임시조치를취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여둔것으로, - 불법성여부에대한판단이선행되어야하는제44조의7에따른조치와별도로인터넷포털사업자가판단오류에도불구하고게시물차단에따른책임을경감할수있는법적근거에해당함 - 유승희의원안은임의의임시조치에대하여사업자가게시물의내용을심사할의무를부담하도록하고있어, 사업자에게과도한법적책임을지우는결과를야기할우려가있음 ( 임시조치현황보고의무 ) 유승희의원안은인터넷포털사업자에대하여매년 2회방통위에임시조치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보고할의무를신설하고, 방통위는이보고서를공개하도록함 ( 제8항, 제9항 )

23 - 정부안은별도로임시조치보고서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임시조치로인한이의제기를분쟁조정위원회에서일괄하여처리하게되므로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내용공개, 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국회의국정감사등절차를통한임시조치현황공개등이가능할것임 ( 임시조치기간만료시 ) 정부안은임시조치기간만료시까지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가없으면해당정보를삭제하도록하면서, 정보게재자가소명없이도쉽게이의제기를할수있도록이의제기의요건을쉽게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정보게재자가자신이게재한정보에임시조치가이루어져차단이되었음에도이의제기도하지않는경우에는권리위에잠자는자로보아, 보호의필요성이없다는정책적판단을한것으로사료됨 - 유승희의원안은정보게재자가자신이게재한정보가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이의신청을하여야, 인터넷포털사업자가 30일이내에임의조치를해제할의무가발생하게되어있어, 이의신청이없을경우와이의신청에대한소명이부족한경우에임의조치가해제되는지여부가불분명함. 또한임이의신청시에정보게재자가스스로소명을하여야하므로정부안에비하여이의신청이쉽지않음 - 전반적으로정부안이타당한것으로사료되나, 정보게재자가이의제기를하지않는경우에해당정보에대한 30일간의임시조치를거쳐최종적으로삭제를하도록하는것이정책적으로타당한지여부는논의의필요성이있는것으로사료됨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신설 ) 현재는사업자가권리주장자또는정보게재자의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하는지여부에대한소명을통해스스로판단을하고있어, 사업자들의오판으로인한법적책임에서자유롭지못함 - 임시조치에대하여정보게재자가이의제기를할경우, 사업자가각자판단하는것이아니라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심의및판단을하도록함으로써사업자의부담을경감하여줄수있을것으로사료됨 - 다만, 이미동일한인터넷정보에대한심의기능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담당하고있으므로, 새로운조직을신설하는방안이타당한지여부에관해서는정책적으로논의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사료됨

24 제 3 회 KISO 포럼 < 임시조치제도어떻게바꿔야하는가?> 토론문 김가연 ( 오픈넷상근변호사 ) 1. 현행임시조치제도의문제 임시조치로온라인상에서사라지는글이한해수십만건으로추정됨. 대부분소비자불만글, 대기업또는종교단체비판글이며심지어공인에대한비판글역시임시조치로사라지고있음 (1) 남양유업사례 - 한네티즌이자신의네이버블로그에남양유업의갑질의혹에대한기사를링크, 인용하며비판하는글들을올렸으나, 남양유업은업체를고용해이글들에대해명예훼손신고를하였고, 글들은모두임시조치되었음 - 해당네티즌은즉각이의신청을하였지만 30일이후복원하겠다는답변을받음 - 이후네이버를상대로소를제기했으나 2017년 4월법원은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따른적법한행위라는이유로네이버의손을들어줌 (2) 아이엠피터사례 - 유명정치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 는티스토리블로그에 어이, 전화연결해봐 MB 전화정치하루수십통 이라는제목으로이명박전대통령을비판하는글게시 - 해당글에소망교회의김지철목사에게도전화를하였다는부분이있다는이유로소망교회측의신고에의해게시글이 30일간임시조치됨 권리자의주장만있으면게시글을 30일동안차단시킬수있는임시조치의폐단은우리나라특유의진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법리로인해더욱악화됨 2. 개정안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고, 더민주당유승희의원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발의되었음 두안모두 19대제출 발의된후폐기된안들과거의동일함

25 방통위안과유승희의원안은모두현행임시조치제도에게시자의복원권을보장하여인터넷표현의자유를증진하자는취지임 그러나복원권보장에충실한유승희의원안과비교할때방통위안은 : (1) 공익적 합법적인게시글도권리주장만하면반드시차단 현재사업자들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를통해고위공직자임시조치에대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방통위안은이러한자율규제노력을불법화함 (2) 현재보다퇴보된기약없는복원절차 : 게시자의이의제기시 1) 직권조정절차에회부하고, 직권조정결정확정까지최소 26일에서최장 55일이상소요되며, 직권조정결과에따라 2) 소송까지해야게시글이복원됨 - 즉, 복원요청시유승희의원안은일정기간내 반드시 복원되나, 방통위안은직권조정에서해제결정을받거나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영원히삭제됨 - 현행은사업자가게시물이공익적또는합법적이라고판단되면행정기관의개입이나소송없이도신속히복원시켜줄수있는데방통위안은이가능성을없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산하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의신설 유지에막대한예산투입이예상되며사법기관이아닌행정기구가명예훼손등판단권행사하는행정검열권부여 (4) 방통위안은 30일이내에이의제기없으면반드시삭제 - 임시조치에대한이의제기율이 5% 정도밖에되지않는것을생각하면억압적임. 현행과유승희의원안은이의제기가없더라도삭제의무없음 방통위안은취지와달리오히려인터넷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함. 유승희의원안은완벽하지않으나방통위안보다는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훨씬잘보장하고있음 3. 오픈넷제안 (1) 이의제기시임시조치해제시점을 30일에서최대한단축 (2) 저작권법과동일하게사업자의면책수준은필요적면제로강화 (3) 저작권법과동일하게부당한삭제요청과이의제기에대해손해배상의무를부과하여요청자의임시조치제도남용을막는안전장치마련 (4) 임의의임시조치조항은중복적일뿐만아니라사문화된조항이므로삭제 (5) 임시조치제도의투명한운영을위해사업자와방통위의투명성보고의무화

26 [ 참고 ] 방통위안 - 유승희의원안비교표 방통위안유승희의원안오픈넷의견 임시조치신청시 권리를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자 현행유지 ( 사업자자율규제 ) 방통위안은침해주장만있으면합법적또는공익적게시물도무조건임시조치 - 현재인터넷기업들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를통해공익적글은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방통위안은이러한자율규제노력을불법화함 - 포털사업자는남양유업갑질등기업비판글, 옥시가습기살균제등소비자고발게시물, 공인, 의료기관, 종교단체비판글등공익적인게시물도모두임시조치해야함 임시조치기간 30 일 또는 직권조정절차가종료되는날 이의신청시 30 일이내 해제 유승희의원안은이의신청이있으면사업자가즉시라도 차단 해제가능하며, 게시글은반드시복원됨 방통위안은복원이매우어려움 : -직권조정기간최장 55일이상 ( 이의제기시간 30일 + 사업자자료송부 + 직권조정결정 10일 + 직권조정확정 15일 )+ 해제결정 or 소제기필요 -조정결정 10일이내 제한은제재조항이없어얼마든지연장될수있음

27 방통위안유승희의원안오픈넷의견 임시조치기간만료시조치 즉시삭제 현행과동일 ( 사업자자율규제 ) 방통위안은침해주장만있으면합법적 공익적게시물도 ( 이의제기없을시 ) 무조건삭제됨 복원절차 ( 이의제기시 ) 임시조치된상태로직권조정절차에회부 해당조치 30 일이내에해제 방통위안은직권조정에서임시조치유지결정시게시자가소송을제기해야비로소복원됨 명예훼손판단권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신설 현행유지 유승희의원안은사업자가임시조치를한후이의신청시자동적으로해제하면되므로명예훼손판단필요없음 방통위안은사법기관이아닌행정기구가직권조정권한을갖고명예훼손여부를판단하는 ( 사후 ) 행정검열로기능 -또한 30명규모의분쟁조정위신설 유지에막대한예산투입이필요

28 제3회 KISO 포럼 임시조치제도어떻게바꿔야하는가? 토론문 오수진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 ) 현행 임시조치제도 는본래입법목적과는달리주로사업자에대하여소비 자들이작성한부정적인온라인소비자리뷰의삭제조치로사용되고있음 정당한온라인소비자리뷰, 명백하게잘못을저질러이슈가된기업 에대한비판등공익성을가진글조차권리침해주장자 ( 사업자 ) 들이 게시중단요청만하면용이하게임시조치에취하여져차단되었다가 삭제되고있음 이에현행임시조치제도가소비자의실제경험을바탕으로제공하는 소비자정보의일환인온라인소비자리뷰의제공및유통을위축시킬 가능성이높아, 온라인소비자리뷰에의사업자의임시조치남용을제 한하고동제도의사회적편익과비용을고려하는공익적관점에서임 시조치제도의개선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하여발제안의해당쟁점별관련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신청인의신청사항, OSP의조치관련 발제( 안) 과같이신청인의신청사항과 OSP 조치의경우기본적으로동일하게하는방향도기본적으로타당할것으로여겨지나, 발제( 안) 제4항 OSP의조치에 삭제 가포함되어있으면 OSP는개별 게시물에대하여복잡한명예훼손여부나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지 않고현행과같이주로해당게시물을삭제하는조치하게될가능성이 높다는점에서동항발제안의 삭제 조치가제외될필요할것으로여 겨짐 - 1 -

29 2. 정보게시자의이의신청권및임시조치기간만료후처리관련 현행임시조치제도는임시조치제시행이후정보게시자의이의신청권, 임 시조치기간만료후처리와관련된명확한규정이없음 ( 이의신청권 ) 정부안과유승희의원안모두정보게개자의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있으나, 중요한고려사항은정보게재자의이의신청절차가권리 침해주장자의임시조치신청절차와같이절차적으로편리하고접근성이 높은, 즉이의신청의절차적편리성과접근성의보장이라고할수있음 일반적인소비자가사업자의제품이나서비스에불만족하여작성한 소비자리뷰에임시조치가취해지는경우, 이에대응하여이의를제기 하고후에분쟁해결기구의판단을받거나소송을제기하는등의시간 과비용을감수할유인은거의없기때문임 (< 표 1> 참고) 구분 < 표 1> 최근 3년간포털 3 사임시조치 이의신청현황 네이버카카오 SK컴즈 ( 단위 : 건) 합계 임시조치이의신청임시조치이의신청임시조치이의신청임시조치이의신청 13년 277,146 10,157 88,634 4,053 9, ,976 14,210 14년 337,923 17, ,261 3, ,826 21,334 15년 404,458 52,443 75,360 2, ,266 54, 년 6 월말 193,781 27,647 33,692 1, ,803 28,823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유승희의원안검토보고서재작성 - 2 -

30 ( 기간만료후처리) 현행 임시조치 는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가없는경우 30 일이지나면삭제되는경우가일반적이어서임시라기보다일반적으로 영구삭제조치 로작용하고있음 이는 OSP입장에서는임시조치이후해당정보를재게시하면권리침 해주장자 ( 사업자 ) 로부터향후소송등에연루될가능성이높기때문 에관련규정이없는경우임시조치이후 적으로다시게재할유인이높지않은데기인 OSP가해당게시물을자율 또한이는임시조치기간이지나도록정보게재자의이의신청이없으 면, 해당정보의권리침해성이사실상인정된다고보는것을반영하 고있다고여겨짐 그러나임시조치기간이경과하도록양당사자의법적절차가없는경우, 이는더이상분쟁의대상이아니므로, 해당정보를삭제하는것이아니라 재게시하는방향으로관련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고할수있음 - 3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2015. 11.13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01 2.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11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sjh@kca.g.kr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ssy@kca.g.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