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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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 권 / 제 6 호 Vol.20 / No. 6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June

2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3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 내부편집위원이종규 (KDI 연구위원 )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 ) 김민정 (KDI 전문위원 ) 외부편집위원김병연 ( 서울대학교교수 ) 김석진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장형수 ( 한양대학교교수 ) 편집 최영윤 ( 전문연구원 ) 이우정 ( 연구원 ) 한별이 ( 연구원 ) 전선미 ( 연구원 ) 전은경 ( 행정원 ) 윤지혜 ( 인턴 )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 3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동향과분석 25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향방과한국정부의역할 정형곤 29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35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농업협력전망 김영훈 39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추진의장애요인과극복방안 조남훈 경제자료 45 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한별이 55 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전선미 부문별주요기사 (5 월 1 일 ~5 월 31 일 ) 73 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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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김병연 김석진 양문수 장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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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SIDabcdef_:MS_0001MS_0001 세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 KDI 경제전략연구부 북방경제실은 2018년 6월 20일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 교 교수를 초청하여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 을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남북경협의 재개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경협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방향, 추진되어야 할 형식과 순서에 대해 토론하였다. 본문은 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토론 내용을 정리 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8년 6월 20일(수) 오후 2시,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사회 이석(KDI) 초청 토론자 김병연(서울대학교), 김석진(통일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장형수(한양대학교)

9 INSIDabcdef_:MS_0001MS_0001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6월호 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금번 좌담회는 KDI 북한경제리뷰 의 네 분의 외부 편집위원께 남북경협의 재개라는 관점에서 북미정상회담 평가를 듣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정책 방향과 함께 새로운 경협 형식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방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남북경협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남북경협 재개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장형수 교수님께 의견을 부탁드린다. 장형수: 개인적으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가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는 거론조차 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미국은 단계에 맞춰 레버리지로 제재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번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나 해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핵과 ICBM이라는 레버리지를 미국에 바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제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언론에서는 관광분야를 언급하며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추측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보라고 생각한다.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중국 또한 기본적으로 상무부 고시를 통해 법리적으로 결의안 내용을 잘 준수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도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경 지역의 검문 정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으나, 이것 때문에 북한경제 전반에 제재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개최만으로 남북경협이 가능해질 정도의 제재 완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안보리 자체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고, 미국 한 국가만 거부권을 4

10 INSIDabcdef_:MS_0001MS_0001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 행사해도 제재 완화 조치가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석: 장형수 교수님께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이슈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중국의 대북제재 무력화에 대해서도 향후 분위기는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나 법리상 제재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따라서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셨다. 양문수: 큰 틀에서 장형수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남북경협은 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CVID가 명기되지 않은 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한다. 그동안 미국은 신속한 비핵화 프로세스 를 주장해 온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프로세스 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등 새로운 북미관계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미공동성명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주목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를 사랑하고 인민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분히 북한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러한 점은 북미공동성명에서도 발견되는데,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응도 흥미롭다. 북한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을 기록한 40분짜리 기록영화를 방영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주민들에 5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게전하고있다. 또한북한은과거 70년간미국과적대관계를유지했으나앞으로는미국과새로운협력관계를구축해나갈것이라는점을북한주민들에게강조하고있다. 어떤학자는이번북미정상회담을비핵화프로세스라기보다는신뢰프로세스를구축한것이라고평가한다. 비핵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양국간신뢰형성이중요한데, 이번회동을신뢰형성을위한전초작업으로본것이다. 이런맥락에서볼때신뢰형성은북미양국에만필요한것이아니다. 남북간에도필요하다. 최근한미양국은한미합동군사훈련을중단한다고발표하였다. 이러한조치들에대해회의적, 비판적으로평가하는목소리가있다. 일부에서는북한에속고있다는극단적인입장을내놓기도한다. 북한은한미양국이한미합동군사훈련을중단한것에대해그에상응하는조치를내놓아야할것이다. 그렇게된다면그조치자체가바로남북간신뢰를형성하는하나의단계가될것이고, 나아가북한이과거와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는의견에더힘이실릴것이다. 앞으로 1~2주이후에북한이내놓을조치, 행동을관심있게지켜봐야할것이다. 아시다시피이번북미정상회담에서대북제재에대한명시적언급은없었다. 폼페이오미국무장관이 2년반내에북한비핵화주요성과달성 을목표로제시했지만, 비핵화까지는지난한과정이예상된다. 현시점에서비핵화, 대북제재해제, 남북경협등이언제어떠한방법으로진행될지논의하기는더욱어렵다. 그러나분명한것은비핵화프로세스가시작될것이라는점이다. 북미양국간신뢰관계가형성되고비핵화프로세스가단계적으로진행됨에따라, 대북제재의완화또는해제등의변화도단계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앞에서언급했다시피비핵화프로세스에따라대북제재에변화가생길것이기때문에남북경협도그에보조를맞춰준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석 : 양문수교수님께서는북미정상회담합의문상의내용만놓고보면장형수교수님의견에동의하시지만, 그속에내포되어있는분위기와주변상황들의변화는북미간신뢰형성과정으로가는것을의미하고비핵화프로세스가단계적 동시적으로진행된다는측면또한향후대북제재해제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의견을주셨다. 김병연 : 이번북미정상회담의긍정적측면은분명히있다. 새로운틀로써북미간신뢰쌓기를통해비핵화에접근하려한것이다. 우리가새로운플랫폼을열어볼수있는기회가주어진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번회담의공동합의문이라는결과만놓고보면긍정적으로만보기어려운점도있다. 회담전에마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과김영철북한노동당 6

12 INSIDabcdef_:MS_0001MS_0001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전망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판문점 실무회담과 같은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싼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고 그 결과 낮은 수준의 합의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제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경협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라기보다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남북 간 핵심 문제는 비핵화라고 언급하였으며, 경협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을 통해 10.4 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 당국자 상주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와 같은 내용에 남북 정상이 합의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따라서 경협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촉발한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이번 북미정상회담 후에 더 가속화 될 것인가,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가 유지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마지막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향후 진행 사항을 차분한 태도로 지켜봐야 한다. 회담 결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가 물 건너가서 제재가 앞으로 영원히 해제되지 않을 것도 아니다.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20% 진행되면 불가역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비핵화가 초기에 잘 이루어지면 불가역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제재가 풀려도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좋은 시나리오는 회담 전에 이야기되었던 프런트 로딩 (front-loading, 초기 이행) 시나리오이다. 초기에 핵심적인 핵 능력 제거가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도 빨리 성사될 것이다. 제재 측면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과거 통상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것과 반대이다. 통상적으로는 핵물질 신고 및 생산 중단-사찰 및 검증-불능화-폐기 순서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 어떻게 해서든 핵을 숨기려고 하고 미국은 사찰하려고 하면 비핵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지지부진 하고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 된다. 미국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역순으로 가장 어려운 핵과 미사일 폐기를 먼저 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계획대로 7

13 INSIDabcdef_:MS_0001MS_0001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6월호 프런트 로딩 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3년은 걸릴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 이는 2년 반 정도 남았다. 그 즈음에 제재가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좋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통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면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오랜 기간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 중국의 경우, 중국이 합작투자 관련 제재를 실제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제재의 문제는 실제로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파악해서 일일이 제재하는 것도 어렵고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합작기업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중국 기업들도 모니터링이 어려운 부분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외화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즉, 중국 합작투자라는 것도 대규모 투자가 아니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익 규모도 작기 때문에, 외화 가득 차원이나 전체 북한 경제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다. 이석: 김병연 교수님께서는 긍정적 측면과 주의해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 특히 제재 문제는 정치적 프로세스와 연관이 있고,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에 따라 제재 완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김석진: 요즘 올해 안에 제재가 풀려 경협이 재개될 수 있고 개성공단이 나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흔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경제제재가 얼마만큼 풀려야 경협이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경제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도 부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016~17년 동안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제재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로서 일부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 비로소 의미 있는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대북제재가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인데, 유사 사례로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란의 핵협상은 2013년 3월에 시작되어 2년이 훨씬 넘은 2015년 7월에야 8

14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최종타결에이르렀다. 중요한점은이란에대한제재는협상중에는물론이고협상이타결된시점에서도해제되지않았다는것이다. 제재해제는최종협정에서규정한조치들을실제로이란이이행하고, 이를 IAEA가검증한뒤비핵화조치가잘이행되었다는결과보고서가발표된뒤에야이루어졌다. 이란의핵프로그램은비교적간단한것이었으므로비핵화와검증까지완료한후제재를해제하는것이큰문제가되지않았으나, 북한의핵프로그램은훨씬방대하기때문에동일한프로세스를적용할경우제재가충분히해제되기까지는너무긴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 전문가들마다의견은다르지만짧아도 3~4 년, 길게는 10~20 년을예상하므로이러한방식은북한이절대로수용하지않을것이며미국역시현실적이지않다고생각할것이다. 따라서북한에는새로운방법을적용해야한다. 최근북한의비핵화가 20% 이상이행되면불가역적일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북한이 100% 비핵화를하지않더라도중요한비핵화조치를하면제재를풀어줄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이어떤중대한비핵화조치를취했을때경제제재를풀어줄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논의가나온바없고, 후속실무협상에서계속논의가되어야할것이다. 북한입장에서아무런담보없이중대한비핵화조치를취할수는없을것인데, 여기에는미국의국내정치가중요한변수가될것이라생각한다. 북한이미국의이른바대북한적대시정책이최종적으로철회될수있으리라는확신을갖기위해서는트럼프대통령의단독의사를넘어의회로부터의초당적지지가필요할것이다. 물론이는상호작용의과정이어서북한이필요한조치를취해야미국의회도호의적태도를보일수있을것이다. 서로맞물려있는이매듭을푸는것이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북미정상회담도추상적인합의에머물수밖에없었던것이고, 제재해제시점역시아직은안개속에있다고봐야할것이다. 이석 : 김석진박사님께서는섣부른기대나성급한결론은자제해야하며, 대북제재해제와남북경협재개시점이언제가될지는아직불확실하다고하셨다. 또한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와제재해제조건은이란의사례와는다를것이며, 북한이중요한비핵화조치를취해야제재가충분히풀릴수있다는의견을주셨다. 중국의대북제재와관련해서앞서장형수, 김병연교수님께서는중국이대북제재를완화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지적해주셨다. 다른두분은어떻게전망하시는지의견을묻고싶다. 양문수 : 사실대북제재이행에있어중국의기본자세는국제사회, 즉유엔안보리결의안을 충실히따른다는것이다. 그러나국제사회의제재와는또다른문제로북중관계에서여러 9

1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가지형태의밀무역들이존재하고, 이문제에대해중국이어떤태도를취할것인가는별개의문제이다. 실증적인자료는아직없지만, 분위기를봐서는정상회담이후투자나북한해외근로자파견부분등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포함된항목에대해서도제재가조금느슨해졌고, 밀무역에대한단속도어느정도는완화된것같다. 그러나이것때문에북한이획기적으로좋아졌다는것은아니다. 북한이이전보다는숨을쉴수있을정도로제재가완화된것인데그정도에대해서는정확히알수없다. 재미있는것은미국정부측발언이다. 중국정부가제재완화조치를취했다고명시적으로발언한적은없으나중국이어느정도대북제재를느슨하게한다는뉘앙스의발언은나오고있다. 다만, 현시점에서미국이이러한부분을가지고중국측에시비를걸게되면상황이더욱복잡해질수밖에없다. 또한이런것들이대세에크게지장을주지는않을것이다. 김석진 : 결국어떠한상황이중국의국익에더부합하는가의문제이다. 중국정부는북한체제가무너지는것을원하지는않지만, 그렇다고해서북한의핵프로그램을그대로두는것도자국의국익에맞지않는다고보고있다. 북한의비핵화, 미국과의관계정상화, 평화체제수립이중국의국익에더부합하는길이고, 그렇기때문에중국이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동참했다고봐야할것같다. 그렇게보면앞으로북한이미국과협상할때, 중국이협상타결을어렵게하는방향으로행동하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이대북제재를어느정도완화할수는있지만비핵화와평화체제를촉진하는역할을해야하기때문에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아예이탈하는일은없을것으로생각한다. 이석 : 네분모두현시점에서는북미정상회담을통한남북경협재개가능성은높지않으며, 상황이어떻게진전될지지켜봐야한다는비슷한의견을제시해주셨다. 중국의대북제재완화에도한계가있다는점을말씀해주셨다. 다음으로경협에대해서우리의입장과정책은어떻게정리되어야할지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이에대한의견이분분한상황이다. 첫째, 상황이불확실하므로기다리고그동안내실을다져보자는의견이있고, 두번째는현상황의대북제재를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은다해보자는의견이있다. 셋째, 대북제재예외사항을만들어서라도제재완화나해지를위해우리가적극적으로분위기를끌고가야한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신다. 마지막으로 프런트로딩 을촉진시키기위해우리가노력해야한다는의견으로크게나뉘는것같다. 그렇다면이에대해우리가어떠한입장을취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10

16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보시는지의견을부탁드린다. 김병연 : 이석박사님말씀처럼다양한관점이있다. 어떤관점으로접근해야할지에대해심각한논의가필요하다. 특히이러한문제들은경제뿐만아니라외교, 안보, 비핵화와모두연결되어있기때문에어느한분야의전문가가아니라각분야의전문가들을총동원해서융합적인관점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먼저제의견은경제학자의입장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싶다. 앞서이석박사님께서말씀하신네가지의견에대해이야기해보면, 개인적으로 2번과 3번안은비현실적인대안으로생각된다. 즉, 제한된범위내에서대북제재예외사항을만들어경협을추진하자는 2번안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이다. 예를들어평창올림픽준비당시에도제재가해제되지않고서는추진될수없는일들이많았고, 따라서우리통일부도모든사항에대해미국과협의를했어야했다. 그당시미국의입장에서남북스키공동훈련을위한우리방북단의항공기이용문제에대해이를올림픽을위한공적인사항으로인식하여그러한예외사항을허락한측면이있었다. 그러나만약현단계에서한국이북한과의경제협력을위해제재예외를요구한다면미국이지금단계에서이를수용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제한된범위내에서남북경협문제를풀어보자는생각은현실적으로어렵다. 그다음적극적으로제재를완화시켜보자는 3번안도비현실적이다. 이안은미국이반대하더라도우리가제재에관한담론을먼저제시하여미국내여론을환기시켜보자는것이다. 한미간각각의안을비교해보고한국측의견을따르게하자는안에대해개인적으로는그렇게되면좋겠지만, 한국과미국외교의차이를아시는분들은어떻게생각하실지궁금하다. 왜냐하면이것은지극히한국중심적인관점이고, 외교를잘모르는분들의이야기일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이 ICBM을통해미국본토를위협하는상황에서, 만약한국이먼저움직여서미국이대북제재를풀어주기시작하면북한이변화된것이무엇이냐는질문이반드시따라올것이다. 따라서이러한낙관적인입장도어렵다고본다. 그렇다면 1번과 4번만남는다. 1번안에따르면대북제재완화는미국의비핵화진전속도보다반발짝정도뒤에서가자는것이다. 개인적으로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생각한다. 비핵화에대해새로운방법론을제시해서비핵화프로세스를촉진시키자는네번째의견은 1~3번과는전혀다른차원의이야기다. 사실제일큰문제는미국과북한간에는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하기때문에미국은북한에먼저핵신고를하라는입장이고, 북한은얼마만큼신고해야안전할것인가에대해판단해야하는입장이다. 북한은가능하다면사실대로핵과 11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핵물질을전부다신고하지않고, 일부를숨겨두고싶어할것이다. 그렇게본다면통상적인비핵화프로세스로는비핵화까지아주오랜시간이걸리게되어남북경협도재개되기힘들고북한경제도어려워지게될것이다. 장기적으로는한반도에좋을것이없다. 그렇다면 프런트로딩 이가장좋은시나리오인데, 이를어떻게촉진시킬것인가에대해경제학자로서기술적방법 (mechanic) 을제시하고싶다. 예를들어북한의핵탄두, ICBM 하나당제시할수있는가격을책정하고사들이는것이다. 이후사찰과정에서숨겨진핵과핵물질이발각될경우지불하기로한금액을모두취소한다고하면북한이신고하는인센티브가높아진다. 그리고그비용을북한개발을위해사용하는것이다. 4번째안을추진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가기술자와같은운전자 (driver) 역할이아니라, 네비게이터 (navigator) 역할을감당해야한다. 네비게이터로서의안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이석 : 김병연교수님께서아주중요한부분을지적해주셨다. 현실적인대안으로미국의 비핵화프로세스보다반발짝뒤에가자, 그러나거기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비핵화프로세스 를촉진시킬수있는우리나름의해법과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다. 양문수 : 기본적으로는일정시점까지미국과보조를맞춰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 일정시점이후로는우리가비핵화를촉진시킬수있는새로운방안을제시하거나기존의틀을고수하는등의입장을표명해야할것이고, 제재와관련해서도우리가능동적또는수동적태도를취할것인가에대해서입장을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로서는앞으로상황이어떻게진행될지모르고여건도충분히갖춰져있지않기때문에미국과맞춰나가야한다. 적극적인태도를취해야할타이밍에대해서는앞으로많이고민해야하겠지만, 분명한점은현재는그타이밍이아니라는것이다. 지금은북미정상회담이개최된지불과 10일정도밖에되지않았고, 북미정상회담결과에대해서도한국과전세계의평가가극과극으로나오고있는시점이기때문이다. 앞으로북한이실제로행동으로보여주는진전이있어야할것이다. 제재라는것이법의영역으로볼수있으나사실은정치의영역이기때문에정치적으로판단해야한다. 기본적으로우리가무엇을추구해야할것인가, 무엇을가지고갈것인지에대해판단해야한다. 변화는시작되었지만비핵화프로세스가어느정도까지진행될지, 어떤양상으로진행될지아직도불투명한점이너무나많기때문에이러한논란들이정리될때까지현재상황을유지해야한다고생각한다. 만약에몇달이후에도큰변화가없을경우에는정부에서도고민을해야할것이다. 남북경협이오랫동안중단된현상황들을 12

18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우리정부가계속방치할것인지아닌지를고민해야한다. 우리가대북제재를완화하는 과정에서국제사회에대해외교의영역에서치러야할비용과얻을수있는이득이무엇인지 파악해야한다. 우리스스로의가치체계전반에대한재점검이필요하다. 이석 : 현재는우리가남북경협을추진하기에시기상조라는의견을주셨다. 그렇다면경협과 관련해서물꼬를틀수있다고판단할수있는시기와기준이무엇인지궁금하다. 양문수 : 북미정상회담결과와북한의비핵화에대해국내외적으로의견이분분하고, 의구심을품는시각도적지않다. 특히북한의변화에대한의구심이중요한변수이다. 충분치는않더라도이러한의구심이어느정도는해소되어가는시점에남북경협재개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하기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김병연 : 미국의정치적상황이중요한것같다. 신뢰구축을통해비핵화를이루어나가기로했기때문에 11월에있을중간선거가중요하다. 북한도이점을알기때문에그전까지는북미간에비핵화프로세스의진도가잘나갈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북한이실질적인비핵화를했는데미국이모든핵과 ICBM을폐기할때까지는아무조치도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면, 그때는우리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상황을보면미국입장에서도적절한선에서승리했다고말하고싶어하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그때까지는미국이먼저움직이도록하고, 우리는따라가는것이중요하다. 이석 : 다음으로김석진박사님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가아직남아있는상황에서남북경 협에대한우리의입장이어떻게정리되어야하는지에대한의견을부탁드린다. 김석진 : 우리의기본입장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는국제사회가북한에대해공식적으로사용하는압력수단이므로이를존중해야하고, 향후협상에서미국과국제사회의협상력을떨어뜨리고북한의협상력을높여주는방향으로나아가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판문점선언으로남북관계의새시대를열어나가자는긍정적분위기가만들어진만큼, 이를이어나가기위해넓은의미의경협으로서지금까지소홀했던인도적지원또는민생지원을추진하는방안을고려해봐야한다고생각한다. 단,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실시했던당국간대규모인도적지원방식은북한정권에직접적인도움이되어북한의협상력을높이는 13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과를낳을가능성이있으므로그와다른방식의사업, 즉국제사회로부터북한정권이아닌주민생활에도움이된다고인정받을수있는사업들을모색해야한다. 대표적으로보건의료, 환경, 농업개발을고려해볼수있다. 이들분야에서는 UN 산하기구들이지금도대북지원을계속하고있고, 과거우리민간단체들도참여한경험이많다. UN 산하기구의대북지원사업에대한재정지원을확대하고, 국내민간단체들의활동도장려할필요가있다. 특히지원사업과관련해지원물자가북으로넘어갈때제재규정에위반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 이에대해개별단체들이건별로 UN 제재위원회에보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면사업진행이너무어려울것이다. 정부가나서서우리민간단체들의대북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포괄적이고유연한지원채널을만들어주는것이필요하다. 이석 : 이어서장형수교수님께의견을부탁드린다. 장형수 : 대북제재문제와관련해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와개별국가의독자제재에대해각각논의해야할필요가있다. 러시아와중국을제외하고대부분의서방국가들은독자제재조치를내렸기때문이다. 그렇다면우선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어떻게변화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 미국을설득하면변화가능성이있다고본다. 지금단계에서우리가해야할일은남북경협에대한우리의입장정리도중요하지만일단은우리국익에맞도록남북경협을진행하기위해어떤제재조치들이해제되어야하는지정리해야한다. 과거러시아가유엔안보리결의안 2270 호에서북한산이아닌외국산석탄의북한나진항을통한수출을예외로인정받은적이있다. 이예외조항은북한산무연탄이아닌러시아산무연탄이나진으로수출되는것이기때문에예외조항으로인정되었다. 그러나이는아주사소한것이다. 기존의합작투자를인정받은차원이기때문에러시아가나서서제재를크게변화시켰다고볼수없다. 이를남북경협에적용해보면, 개인적으로는개성공단을재개하는것이급선무라고생각한다. 개성공단재가동을위해서제재해제조치가필요한부분들이많다. 개성공단은경제성은높지만정치적위험부담때문에기업들이꺼려하는실정이다. 우리가개성공단재개를원하면국제법적으로는뒷받침해줄수있는제재완화조치가어느정도까지가능한지에대해연구해야한다. 앞서말씀하신우리방북단의항공기이용에대한조치는대북제재위원회 (1718 제재위원회 ) 에서일회성으로만든예외사항일뿐이다. 이런방식의예외조항지정은한계가있다. 새롭게경제협력을재개하게되면어떤제재완화조치가필요한지우리가미리연구해야한다. 외교부에서해야할일이다. 우리가영향력을 14

20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미칠수있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완화범위는이정도이다. 다음으로독자제재에대해고려해보면, 사실우리가조치한독자제재는더자율성이존재한다. 독자제재는크게 2가지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하나는 5.24조치, 다른하나는 5.24조치의예외사항이었던개성공단을 2016년 6월에추가조치한것이다. 이조치들을새로운변화에따라서어떻게바꿀것인지에대한부분이우리가할수있는논의이다. 이와관련해서두가지포인트를강조하고싶다. 첫번째포인트는 5.24조치당시에우리가개성공단을예외로지정했다는전례, 이전례자체가개성공단의중요성을부각시켜주는것이다. 또한개성공단재개를위해선행되어야할유엔안보리제재완화조치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다음으로 5.24조치가남북간에존재한거의모든관계를단절시켰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다 조치는유엔안보리조치보다훨씬강력한조치였다. 천안함피격사건에대한북한의사과와같은정치적인이슈가연관되어있기는하지만, 우리가이조치를계속유지할것인가에대해입장을정리해야한다. 그러나우선적으로인적왕래단절은복구되어야한다고본다 조치완화중가장먼저이행되어야할부분이다. 인도적지원과관련된사항도완화되어야한다. 왜냐하면현재유엔안보리결의안뿐만아니라서방국가의독자제재에서도주민들의기본생활권에대해서는보장을해야한다는입장이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5.24조치에서도관련항목들은복구되어야한다. 따라서우리는앞으로인적왕래를최대한복구해야한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다. 향후남북경협이재개되었을때성공적인경협을이루기위해서는사전에인적왕래를통한남북간소통과이해과정이필수적이다. 또한인도적지원을해야한다. 국제기구를통한인도적지원과기술지원도필요하다. 다음으로지적해야할부분은남북경협에대한우리의입장과정책에대해토론해야할때라는것이다. 사전에협의가되어있지않으면남북경협재개시논란을불러올가능성이크다. 우리스스로의남북경협에대한개념, 원칙, 절차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 이석 : 국제제재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독자제재인 5.24 조치를다루고, 동시에국제기구를통한지원을언급하셨다. 또한앞으로추진할경협과관련해서유엔안보리제재사항위반가능성이있는항목들을파악하는등의우리나름대로의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다. 앞서네분모두새로운모습의남북경협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모두공감하시는것같다. 따라서새로운상황에맞는남북경제협력의모습은어떤것이되어야할지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만일남북경협이재개된다면어떤형식과순서들이필요할지 15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에대해서도의견을부탁드린다. 양문수 : 현재우리는새로운상황이전개되기시작하는시작점에서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앞으로어떻게진행될지는쉽게예측할수없다. 그만큼단계마다많은변수가잠재해있을것이라는말이다. 현정부의남북경협핵심축인한반도신경제구상의내용을살펴보면, 암묵적으로북한을한반도신경제구상의 주체 가아니라 대상 으로취급하고있음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한반도신경제구상에반영된북한은현재의북한이아닌본구상이계획될당시의북한이다. 다시말해북한은국제적으로고립되어있는비정상국가이며, 남과북은특수한관계라는기존의인식이그대로투영되었다는말이다. 그러나최근북한이마주한국제사회의환경과그입지는과거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또한북한이앞으로많이변화된모습을보여줄가능성도존재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앞으로의남북관계, 나아가남북경협이어떻게정의될것이며어떠한방식으로진행될것인지에대해더욱확신할수없다. 그러나수많은불확실성중에한가지확실한것이있다. 바로한반도신경제구상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는상황에직면하였을때의북한은정상국가의길을걸어국제사회에편입되어있으며, 어느정도의비핵화가진행되어대북제재또한풀려가고있을것이라는점이다. 우리는새롭게펼쳐질남북경협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다. 우선북한이정상국가의궤도에들어서면경협파트너의대상이다변화될것이다. 현재북한은한국, 중국과의제한적인경제관계를설정하고있는데, 만약북한이국제사회의구성원으로편입된다면미국, 유럽, 일본등보다다양하고폭넓은국가관계를성립할수있는것이다. 그러면북한의입장에서한국이라는존재는경제협력이가능한여러나라들중의하나 (one of them) 의지위로전락할것이다. 물론한국은같은민족운운하며남북관계의특수성을주장하겠지만북한의입장에서는공허할따름이다. 따라서한국은북한에대해중국, 일본등과차별되는어떠한경쟁력을북한에제시할것인가, 아니, 어떻게하면그경쟁력을만들어낼것인가를지금부터고민해야한다. 다시한번지적하고싶은것은앞으로의경협환경은과거와는본질적으로다를것이라는점이다. 과거남과북은북한의본격적인경제개발과그것을둘러싼남북협업, 즉남북한동반성장방안에대해논의한적은없었다. 몇가지구체적인개별남북경협사업에대해논의해본경험은상대적으로많은것과는대조적이다. 하지만새로운남북경협시대는남북경협의큰그림에대해남과북이논의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특히이경우, 북한의독자성을인정하면서북한의경제개발역량을키워주는것이중요하다. 그런점에서한국은이른바 장삿속으로만접근하는 중국과는다르다는 16

22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점을북한에게인식시켜주어야한다. 이것이북한에대해서는중국과차별되는한국의경쟁력일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우리가노력해야하고또한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물론이를위해서는상당기간남과북이경제분야에서신뢰를쌓아야하는것이선결과제이다. 올해부터남과북이정치, 군사분야에서신뢰를구축하기시작한것은좋은조건이다. 당장은북한이현재경제를운영하는데있어서무엇을고민하고있는지관심을기울이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 신뢰의출발은대화이며, 특히상대방의이야기를듣는것이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서우리는북한의이야기를들을자세가되어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아울러북한의이야기를듣고북한의고민을함께해결하기위해노력할수있다는자세도동시에보여주어야한다. 이석 : 지금의여건이나상황이변하고있어서새로변화하는부분을파악하는것이핵심 문제라고지적해주셨다. 이에대해서는본질적으로이전과는어떤부분들이달라졌는지 의견을부탁드린다. 장형수 : 만약남북경협이재개된다면어떤형식과순서로추진해야하는지를논의하기에앞서먼저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및 5.24조치가없었던과거와달리지난 15년동안국제사회의개발 (development) 에대한개념이많이바뀌었다는것을강조하고싶다. 따라서큰틀에서의남북경협은국제개발협력이요구하는범주내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당연한이야기이다. 하지만이것을기존의남북관계에대입한다면큰시사점과이슈를제기할수있는부분이다. 감안해야할점은지금까지의남북경협이통일을지향하는남과북이라는특수한관계를기반으로한다는것을원칙적으로고수해왔다는것이다. 또한이러한원칙, 즉국제적관례와규범에상관없이특수한남북관계를유지할수있다는원칙은일반인뿐만아니라상당수경제전문가들도그간동의해왔던점이다. 남북은하나의민족이고미래의통일을가정한다면우리가원하는방향으로남북관계를주도해야한다는배경이존재해왔다. 하지만향후남북경협이재개되고, 제재가완전히해제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그때의패러다임 (paradigm) 은달라질것이다. 앞서양교수님이말씀하신다자간의패러다임과더불어국제적인기준과관례는향후의남북경제협력에당연히적용되어야하는부분이다. 따라서큰틀에서남북경협이재개된다면우리정부의입장과정책에국제기준의관례가적용이되어야한다. 물론이러한변화는기존의우리가생각했던관점과는조금차이가날가능성이있다. 17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하지만우리정부가실질적으로논의해야하는것은제재가완전히해제되기까지이루어지는남북경협이다. 사실제재의완전한해제는현실적으로많은시간 ( 약 5년 ) 이소요될것이며, 완전한해제가어렵다면단계적으로진행될것이다. 순차적제재해제로이루어지는남북경협에도당연히국제적기준은준수되어야한다. 그렇다면관심이가는이슈중하나는과연유엔안보리대북제재가어떠한순서로해제될것인가이다. 이는가장늦게채택된결의안부터해제되는후입선출 ( 後入先出 ) 의방식이될가능성이높다. 한편만약 5.24조치가해제된다면남북간교역부터먼저시작이될것이다. 위탁가공이물론쉽지는않겠지만섬유, 수산물과지금도반출입이가능한농산물중일부 ( 인삼, 일부버섯종류등 ) 의교역을예를들수있다. 우리가보통경제협력에포함시키는것은교역, 투자, 지원등세가지이다. 이중의순서를논하자면교역, 지원, 투자순으로풀릴가능성이높다. 지금도철도및도로협력같은경우일정한제재품목을제외하고는반입이가능하다는해석이존재하기때문이다. 결국제재해제순서에대한우리의대응이상당히중요하다. 만약남북경협을어떠한순서로진행하는지에대한합의 (consensus) 가이루어진다면이것에맞추어단계적으로신속히관련제재를해제하는방법도존재한다. 개인적으로개성공단을재개하는것이최우선순위라고생각하며, 개발목적의금융지원을선제적으로해제하는방안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큰틀에서는영향력있는주체나관련자들에게만제재를가하는 스마트제재 ( 또는 표적제재 ) 로돌아가는것이다. 무역제재에초점을맞춘 2375 호나 2397호이전의제재는대량살상무기 (WMD) 에초점을맞춘제재이다. 그중무역제재를먼저해제할가능성이존재한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이기에우리정부가크게흐름을바꾸기는어렵겠지만, 제재의각조항을살펴우리가활용할수있는부분을찾는것이우리정부의구체적인대응방안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남북관계에서상대방인북한을설득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기존의남북간합의를준수하는것이아무래도남북경협을재개하는데중요하다고생각한다. 요약하면남북경협은제재가해제되는순서가중요하며, 상대방이중요시하는부분을수용하거나설득할수있는지가중요한데, 이러한요소가해결되고난후 새로운 남북경협을논의하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한다. 이석 : 새로운측면을지적해주셨다. 제재해제는외부적으로주어진조건이기때문에 우리는외부환경에맞춰경협을추진하는방향으로생각해왔으나, 거꾸로도가능하다는 의견을주셨다. 우리국익에맞는경협을추진할시충돌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무엇인지 18

24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파악하고쌍방향으로해결하는방안을제시해주셨다. 김병연 : 앞서장교수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경제협력에우리정부의근본적인검토가필요한단계에도달했다고생각한다. 그동안의경협은다소제한된범위에국한되었지만, 새로운판이만들어질가능성이높은현상황에서우리가왜경협을하는가라는본질적인문제를고민해봐야한다. 이에대한답은세가지정도가될수있다. 결국북한이성장해서북한주민들의삶의질이증가하는것이가장근본적인첫번째이유이며, 두번째는남북한의통합및통일이목적이다. 세번째는북한이제도를개선해서시장경제로이행하는것이목적이다. 따라서우리가하고자하는경협이이목적에부합할것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 그간북한과정상회담을할때마다여러계획안과사업이언급되었지만, 위의목적에부합하는지심각히고려했는지의문이다. 그동안대부분의사업은정부주도하에이루어졌다. 정부가주도하면물론북한과의합의를도출하기까지는쉽게도달할수있지만, 결국북한이원하는방식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이것이과연북한의경제개발과체제이행에도움이될수있는지는미지수이다. 사업이서로상충되는경우도많다. 예를들어철도 도로를건설하는데수십조원이든다고생각하면분명북한노동자가투입될것이고노동자의인건비도결과적으로빨리상승할것이다. 그렇다면현재저임금으로운영되는개성공단의경우당연히운영이어려워진다. 개성공단확장과인프라건설은양립하기어려운사업이다. 이와같이경제학자가보기에사업하나하나를놓고보면앞뒤가안맞는부분이존재한다. 경협에대한단순아이템의나열보다북한의초기조건을고려한시퀀스 (sequence) 와이것이과연북한에독이되는지이득이되는지살펴봐야한다. 따라서이에대한면밀한연구가그어느때보다도필요하다. 마찬가지로비핵화도경협의변수로작용할것이다. 경협을논의하기에앞서북한이과연비핵화를할것인지에대한의문이존재하며비핵화를과연경제학과는다른별도의문제로볼것인지역시고민이필요하다. 나중에다시판이바뀌고난뒤이러한고민을하는것은이미늦다. 비핵화의비가역성을가능성으로둔정부의고민이필요한데, 이러한근본적인고민없이단지판이바뀌었기때문에과거와같은조치를취해서는안될것이다. 다음으로제재와관련해서생각해볼수있다. 제재를푸는과정은북한이비핵화를어떻게진행하느냐에따라영향을받을것이다. 많은사람들이개성공단이빨리재개되기를바라고있지만, 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다. 관련제재가상당히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이다 ( 미국, 유엔안보리대북제재등 ). 제3자제재 (secondary boycott) 는법제화되어있기때문에상하원의 1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동의를필요로한다. 이란, 러시아는법령을바탕으로제 3 자제재의영향권에포함되는데, 이것을법으로만들어놓고실질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 이석 : 북한경제가남북경협을통해성장할수있는지고려할필요가있으며, 근본적인 측면에서경협에대한목적을설정하고기술적인추진방향이필요하다는중요한말씀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김석진박사님께의견을부탁드린다. 김석진 : 제재가충분히해제되었다고가정하고남북경협을본격추진할수있게되었을때정부가무슨일을해야하는지에대하여생각해본것몇가지를간단하게말씀드리겠다. 정부의남북경협정책을대표하는한반도신경제구상과관련해서이야기하면이해하기쉬울것같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남북경협의결과물 (output) 에대한이미지를그린것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어떤프로젝트를실시해서어떤결과물을만들어낼것인지에대한내용은있지만, 누가어떤절차나제도를통해사업을진행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부족하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의실현을위해선주체, 절차, 제도에대한정책방안을수립해야할것같고, 이를우리정부도어느정도준비하고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이와관련해서는향후경제협력을크게하나로보기보다두가지로나눠보는것이어떨까한다. 하나는개발지원이고, 다른하나는기업이주체인상업적경제협력이다. 두가지사업은성격이다르기때문에이에대한정부의정책도다를수밖에없다. 정부가경협계획을세운다면이는주로개발지원에대한계획이될것이며, 민간기업이하는경협계획을정부가세울수는없다. 민간경협에대해정부가해야할일은민간기업이사업을잘할수있도록제도적환경을만들어주는것, 그리고민간기업의사업에대한각종지원대책을수립하는것에그쳐야한다. 민간기업의사업에대한직접적인계획을정부가주도할수는없다. 우선개발지원계획을세우려면북한당국과협의가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추진하기위한제도또는기구가필요할것같다. 예를들어개성공단에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만들기로했는데, 이를크게확대발전시켜북한개발지원계획을세우고실행할수있는남북공동의상설기구를만들어준비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또한개발지원에는남북간제도와더불어국제협력을위한제도가필요하다. 우리정부뿐아니라주변국정부및국제기구도북한개발지원에참여할것이다. 따라서우리정부와국제사회의개발지원이조화를이루기위한협력체계가필요하며, 여기서도어떤제도와기구가만들어지면좋을것같다. 또북한과의협력체계도필요하기때문에남북한과국제사회 20

26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 가함께참여할수있는공동의기구나체계가반드시만들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제도와기구가잘갖춰져야한반도신경제구상도잘추진될수있을것이다. 민간기업의상업적인경제협력에대한지원제도와정책은이미어느정도마련되어있지만, 새로운환경이조성된다면새로운제도와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제도적측면에서는여러전문가들이이미제안한바있듯이남북경협에관한포괄적인협정을맺어야할것같다. 우리정부의기본대북정책중하나는남북기본협정을맺는것이다. 남북기본협정의일부로서경제협력협정이포함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한상세한연구와준비가필요하다. 제생각으로남북경제협력협정에꼭들어가야하는것몇가지를꼽자면첫째, 육로수송및통행이다. 과거의경협에서개성공단과금강산을제외한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 (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 ) 육로수송과통행이거의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반드시육로수송통행이되도록해야한다고생각한다. 둘째, 북한에투자한우리기업에대한제도적보장이필요하다. 개성공단, 금강산을제외한나머지투자사업에대해서는우리기업인들이북한에상주하면서기업을운영하는것이허용되지않았다. 이러한부분에대한제도적보장을우리가반드시받아낼필요가있다. 북한에투자한우리기업의재산권과경영권에대한확실한보장을받아야하며이를반드시경제협력협정에포함시킬수있도록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 다음으로강조하고싶은것은시기별경협추진문제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장기적인비전에초점을맞춘구상인것같다. 제생각으로는이구상을완전히실현하기까지소요되는기간은적어도 20년, 길게는 30~40년정도가될것같다. 따라서현재의한반도신경제구상은실행계획 (action plan) 이될수없고, 실행계획이되기위해서는초기단계에서 ( 예를들어 5년이내에 ) 할수있는확실한중점사업몇가지가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기업이할수있는일은기존사업을다시하는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등은초기단계에서비교적빨리재개할수있는사업이고, 기존투자자산을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당연히중점사업이될수밖에없다. 이사업들외에기업들이할수있는새로운사업은초기단계에추진하기는쉽지않을것같다. 새로운사업을하는데필요한투자환경이아직갖춰져있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개성이나금강산이아닌북한의다른지역은전력공급이나도로, 철도등기반시설이부실하다. 물적측면뿐아니라앞에서말했듯이기업투자를위한제도적환경도보완해야한다. 새로운사업을위한환경을마련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다. 이어서초기단계에서할수있는개발지원사업을생각해보면, 2007 년 2차남북정상회담에 21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서나온 10 4 합의가중요한출발점이된다. 그런데제생각으로는 10.4 합의중에는중요한부분이빠져있는것같다. 북한입장에서도시급하며우리입장에서도중요한전력개발사업이바로그것이다. 전력문제해결을위해신규발전소를건설하고송배전망을새로설치하는것은시일이오래걸리는장기적인사업이다. 따라서현재의시급한전력문제해결을위한초기단계의별도대책이필요하다. 현재의북한경제를위해서도그렇고남북경협을위해서도마찬가지다. 우선북한경제를위해서는기존발전시설을더잘활용할수있어야하고, 이를위해선연료공급과기존발전소및송배전시설개보수작업이필요하다. 이에대한대책은이미나와있다 년 9.19 공동성명이나 2007 년 2.13 합의등과거의 6자회담에서북한이요구했던지원이바로그것이다. 북한이먼저요구했던것은중유공급이었다. 북한의기존화력발전소들은무연탄과중유를섞어사용하기때문이다. 또기존발전소와송배전시설을개보수하기위한각종발전장비와부품등의지원도이루어진바있다. 앞으로이러한지원을재개하고확대발전시키기위한실행계획이필요할것같다. 물론과거의경험이있긴하지만더욱진일보한방향으로사업내용을확충해야할것이다. 과거에는중유나발전설비같은물자만제공했다면이제는기술지원까지포함시키는게좋을것같다. 우리기술자들이직접북한의현장을방문해북측과교류하면서북측이필요로하는부품과장비를확인해지원하고, 또다음단계에서추진할신규발전소건설도어떻게하면빨리효율적으로할수있는지를연구하면좋을것같다. 또하나초기단계에서해야할시급한개발지원은역시먹는문제해결을위한농업 어업개발지원인것같다. 이부문에서획기적인개발지원이필요한데, 과거에했던비료지원도좋지만이에더해주식용곡물외의부식용농수산물, 즉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을증산하기위한 ( 과거에해보지않았던 ) 포괄적인기술 물자지원에대한상세한계획이필요하지않나생각한다. 마지막으로신경제구상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당연히우리정부가이미생각하고있는민생지원사업이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등과관련된사업이다 ( 농업도당연히민생지원에해당한다 ). 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아직나오지않았지만정부가직접추진할당국간사업뿐아니라, 민간단체, 국제기구와함께할수있는사업까지포함해포괄적인계획을준비한다면좋을것같다. 이석 : 남북경협의재개라는관점에서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판단해보고, 향후남북경협과관련하여우리가취해야할현실적인입장과방향을다각적으로논의해볼수있었다. 협의회를개최하면서항상느끼는것이지만, 특히오늘여러분들을통해많은것을배울수있었다. 다시한번토론에참여해주신네분께감사드리며, 이것으로금번협의회를마치도록하겠다. 22

28 동향과분석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향방과한국정부의역할 정형곤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농업협력전망 김영훈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추진의장애요인과극복방안 조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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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향방과한국정부의역할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향방과한국정부의역할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4.27 남북정상회담과이후 6.12 북미정상회담은북한을국제사회로이끌어내는큰이벤트였다. 불과 6개월전만하더라도한반도에전운이감돌았던것을생각해보면, 평창올림픽을계기로성사된남북정상회담그리고이후의북미정상회담은극적인반전을이루어낸세계사적이벤트임이분명하다. 싱가포르에서개최된북미정상회담에전세계가주목했다. 세기적이벤트라할만한북미정상회담은회담결과를발표함으로써언론에서도이를성공적인회담으로다루게되었다. 북미정상간합의는향후한반도정세변화와오늘이칼럼의주제인남북경제협력의향방을가늠하게하는중요한합의이다. 그러나이합의에대한평가가갈리고있다. 북미정상회담의지켜봤던사람들이라면대부분합의문에대해서아쉬움을느꼈을것이다. 왜냐하면폼페이오美국무장관이북미정상회담하루전까지도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비핵화 만이미국이수용할수있는합의사항이라고언급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문구는합의문에없었다. 트럼프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김정은위원장의확고하고틀림없는약속을재확인했다 라고언급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검증할것 이며 미국인들과세계기관들을통해서검증할것 이라고설명했다. 트럼프대통령이 합의내용이충족되지않으면언제든지회담장을박차고나올수있다 고언급했던것에비추어볼때, 분명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북미정상간의상호의지는확인되었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미국측이그토록강조해왔던 CVID가합의문문구에없다는것은북미양측의비핵화과정에대한이견이여전히크게존재하고있고, 향후 25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협상역시이이슈로많은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암시한다. 향후김정은위원장의비핵화에대한행동들이가시화되면북한의비핵화에대한의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시간이다. 얼마나빠른기간내에김정은위원장이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 CVID 에준하는비핵화를추진하느냐가핵심이다. 트럼프대통령은중간선거에본인의명운을걸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이현명한사람이라면트럼프대통령과의합의, 이행과더불어중간선거이전의극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미중간선거이전에빅이벤트급비핵화를진행할가능성이크다. 그러나이기간동안트럼프대통령의인내심과미국의주요언론들이어떻게북한의비핵화과정을평가하느냐가향후중요한변수로작용하게될것이다. 문제는 11월에있을미국의중간선거이후이다. 현재미국의여론은일단트럼프대통령의편이다. 북미정상회담의성과에대한미언론들의공방이계속되고는있으나, AP통신의여론조사에서는설문응답자의 55% 가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 또한 CNN 이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응답자의 52% 가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에긍정적인답변을했다. 그러나미국내전문가들의평가는다르다. 이들전문가들은북한을잘알고북한의과거행태로인해북한에대한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는인물들이다. 이들전문가들이대북정책과한반도정책에깊숙이관여하고있고미국내여론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시각을충분히돌려놓을수있을만큼신뢰할만한비핵화조치가시급히선행되어야한다. 판문점에서의두차례남북정상회담과싱가포르에서의북미정상회담으로조성된화해분위기는남북경협에대한기대를낳고있다. 그러나개성공단사업의재개를비롯해한반도신경제구상이실현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유엔안보리와미국의대북제재해제가전제되어야한다. 관건은미국이언제대북제재를해제하느냐이다. 지금까지의트럼프대통령과그의보좌관들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조치이전에는대북제재를해제하지않겠다고명확히언급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북미정상회담후기자회견에서도 핵이더이상문제되지않을때제재를그만둘것이다 라고언급했고이어 추가적으로적용할수있는매우크고강력한 300개의제재를준비했다 라고언급한바도있다. 이런정황으로보아트럼프대통령은대북제재를단계적으로해제할의사가없음이분명해보인다. 강력한대북제재는북한의 CVID 를가능하게할가장강력한수단중의하나이기때문에북한의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비핵화조치가선행되기이전까지미국은북한에대한제재를해제하지않을 26

32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향방과한국정부의역할 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유엔안보리와미국이현재의대북제재를해제하지않는한남북경협추진은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개성공단사업은북한노동자의신규취업허가와북한과의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을금지시킨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 2375호에저촉된다. 개성공단운영관련북한노동자들에대한임금을비롯해토지임대료, 기업소득세등북측으로의현금유입은미국을비롯해유엔안보리도금지하고있는사안이다. 금강산관광역시관광의대가로대규모현금이북측에전달되어야하므로이역시유엔안보리와미국의제재대상이되고있다. 단순위탁가공이나수산물, 농산품의교역도금지대상이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북한산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수입을전면금지시키고있다. 이렇듯현재의대북제재는그대상과폭이 2000년대초반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사업을추진했던시기와현저히다르다. 현재의제재가해제되지않는한개성공단사업을비롯해과거에추진했던단순위탁가공이나농수산물교역도어려운상황이다. 그렇다고미국이제재를해제할때까지마냥손놓고기다릴수만은없는일이다. 따라서우리로서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최대한빠른기간내에이행될수있도록북한을독려하고향후제재가풀릴때를대비해한반도신경제구상등남북협력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또한기존의남북경협에서발생했던여러문제들을보완하고제도화할수있는준비를서둘러야한다. 뿐만아니라북한의비핵화과정과속도를봐가면서유엔안보리를비롯해미국과남북경제협력사안별로예외적조치를협의해야할것이다. 또한유엔제재위원회의별도검토를통해승인을얻으면비영리공공인프라사업등은추진이가능할수도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제안하고있는일부사업들이그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유엔제재위원회에서승인을얻어남북을잇는철도 도로물류망이활용될수있다하더라도유엔안보리와미국의포괄적인대북제재해제가전제되지않는한남북간의미있는경제협력을추진하기어렵다. 결론적으로북한의신속하고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비핵화만이남북경협과북한경제의회생을위한국제협력을가능하게할것이다. 결국남북경협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제재해제에달려있으므로북한의비핵화조치정도가남북경협재개의중요한잣대가될것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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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6.12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발표, 16일북한의남북고위급회담무기한연기통보, 24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취소서한공개, 25일북한김계관외무성부상을통한김정은위원장의미국과의대화의지표명, 26일북측통일각에서두번째남북정상회담개최, 6월 1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개최공식화및남북고위급회담개최를통해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대화일정합의까지... 일부언론에서는이를두고롤러코스터를타고있는듯하다는표현을하기도하였다. 북미정상회담주요성과와대북경제제재 북미정상회담이끝난뒤, 회담결과에대한평가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정상회담공동선언문에는북한에대한안전보장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교환하기로약속했다는점을기본으로하여, 새로운북미관계의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 미군의유해발굴및송환등의내용이담겨있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제기되는지적은북한의비핵화기간및방법에대한구체성이 29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비핵화가이뤄지고핵문제가더는이슈가되지않는상황이오면고려해볼수있다 라고경제제재에대한본인의입장을내보이기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설명에도불구하고미국내에서는북한의비핵화절차및방식에대한불확실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줄지않았으며, 이에트럼프행정부는경제적압박정책지속과조속한검증을통해서북한의비핵화를실천해나가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북미정상회담직후중국에이어한국을방문한폼페오미국무장관도같은입장을표명하였다. 14일한중일외무장관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폼페오장관은 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했다는검증이있기전까지는제재해제조치가있을수없다 라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마이크펜스미부통령도 6월 13일연설을통해북한과의추가협상을진행하면서완전한비핵화를검증할것이라고설명하면서 북핵이더이상문제가되지않을때까지제재는유지될것이며, 우리는과거의실수를반복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하였다.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 (6. 20) 에서북한의조속한비핵화를촉구했으며, 1) 폼페어장관은 14일한국에서의기자회견에서 2년반이내에비핵화의주요단계가달성되기를희망한다면서조속한비핵화과정을모색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미국이조속한비핵화를강조하는이유는미국내정치적이유도있겠지만, 북한이원하는경제발전을지원하는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완화되거나해제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관련법에규정하고있는조건들을만족시켜야하고, 그것의출발점이비핵화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21일백악관이공개한트럼프대통령의각료회의발언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4개의 ( 핵 ) 실험장 ( 갱도 ) 을폭파했다. ( 북한의 ) 안전한비핵화는이미시작되고있다. 라고강조하면서회담후엄청난진전을이루었다고주장하고있다. 2) 여기에더하여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북한에가하고있는경제제재조치를 1년더연장하였다. 3) 여기에는 2008년부시행정부가발동한행정명령부터 2017년 8월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까지모두 6개의행정명령이포함된것으로알려지고있어서, 완전한비핵화를확인하기전까지는경제제재를완화하지않겠다는의지를강력하게보여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 YTN, 볼턴, 극적선택직면北, 빠르게움직여야... 비핵화속도촉구, ( 2) 중앙일보, 트럼프 北, 완전한비핵화이미진행중, ) MBC NEWS, 트럼프, 완전한비핵화확인전기존대북제재 1 년더연장

36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남북경제협력추진환경의변화전망 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북한의비핵화가검증된이후에완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남북간경제협력은본격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판문점선언에서합의한남북관계발전을위한당국차원의노력, 특히경제협력부문의조치들은당분간어느정도제약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입장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할수있는사업을모색하는것이불가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북제재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입장이미국과는달리다소전향적이라는점이앞으로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북미정상회담당일인 6월 12일중국은경솽외교부대변인을통해서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를이행하거나준수하면필요에따라제재를조정한다는규정이있다 라며북한의비핵화조치에따라경제제재를완화시킬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 4) 중국은 14일에도 대북제재자체가목적은아니다 라면서비핵화관련상황이진전될경우단계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해줄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13일바실리네벤자유엔주재대사를통해서 그런 ( 제재해제나완화 ) 방향의조치를생각해보는게자연스럽다고생각한다 라면서비핵화의단계별보상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5) 또한마리아자하로바외무부대변인은 15일정례브리핑을통해서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조치는변경되어야한다 라면서, 상황변화에따라유엔안보리가그러한적응조처를할준비가돼있음을여러차례확인한바있으며, 현재변화가나타나고있다 라고주장하였다. 이는향후중국과러시아가유엔안보리가결의한대북제재의일부를완화시키는조치를추진할가능성과함께독자적으로제재를완화시키고자할가능성이적지않음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시진핑주석은 19일전격적으로베이징을방문한김정은위원장과의회담을통해서 북한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지지하며북한이자국국정에부합하는발전의길로가는것을지지한다 라고강조함으로써향후경제부문에서의협력이확대될것임을시사하였다. 20일김정은위원장은베이징농업과학원을방문하여농업발전을위한북중협력에관심을표명하였다. 이와별도로중국정부는북미정상회담이후실질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시키는조치를비공식적으로취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북 중국경지역의통관절차가간소화 완화되고있으며, 밀무역에대한단속도느슨해지고있는 4) 국민일보, 中 러 대북제재해제 한목소리, ) 위의기사. 31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에대한단체관광을사실상전면허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미국이북한과의추가실무협상을통해서비핵화를이행해나가야된다는점을고려하면, 중국과러시아의제재완화움직임에대해서미국이나유엔안보리가문제를제기하기는다소어려울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점에서본격적인경제제재완화국면까지는다소시간이걸리겠지만독자적으로제재를느슨하게적용하여북한과의교류와협력을진행해나가는분위기가형성될가능성은있다고할수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가능성과과제 최근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외교적행보가빠르게전개되고있다. 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바탕으로달라진외교환경에대응하여자국의이해관계를확보하기위한움직임이활발해진것이다. 그동안북한에대한압박정책을고수해오던일본도북한과의대화를언급하고있으며, 연이은김정은위원장의방중은 2010~11 년 3차례중국을방문하여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한김정일위원장의모습을연상하게한다. 향후북 중관계는정치적관계의복원을기반으로경제적관계의발전도빨라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러시아를방문하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선언하였으며, 다양한경제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특히남 북 러 3각협력사업의진전을위한공동연구의필요성에동의하고전력 가스 철도분야의협력을위한공동연구,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망 (TSR) 과한반도종단철도 (TKR) 의연결, 러시아천연가스운송망과전력망연계를위한협력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판문점선언을이행하기위한당국간협의도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지만, 당분간은철도와도로의연결및활용문제와산림협력분야의협의에국한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남북간철도와도로연결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제재가완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단계에서는철도와도로분야를포함하여중장기협력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정부는현단계에서추진할수있는사업을선별하여북측과구체적인실천방안을협의해나갈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의상황에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는, 본격적인경제협력추진에 6) 문화일보, 美北회담끝나자마자... 中 러, 사실상對北제재완화, ; 세계일보, 中 北단체관광 사실상전면허용,

38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대비한체계적인준비작업이라고할수있다. 첫째, 북한당국과경제협력의큰틀에대해서협의하여야할것이다. 우리가생각하는경제협력사업의범위나방식을북한당국과의논의를통해방향성과우선순위등에대해서합의를도출해낼필요가있다. 앞으로다양한영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는상황을대비하여정부차원에서협력체계를어떻게구축하여체계적으로이들사업을지원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나아가어떤지역에어떤분야의협력사업을진행할것인지와개발체계및재원조달방식, 그리고사업의운영방식등에대한광범위한협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한공동연구 조사부터진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국내공감대형성과우리사회의추진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북한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여전히부정적이어서경제협력에대한거부감이적지않게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여우리사회내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확대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또한앞으로북한과경제협력을주도적으로추진할민간부문의추진역량을강화하는노력도강조되어야할것이다. 최근우리사회의경제계, 지원단체, 지자체들에서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북한경제및사회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부족한경향이있다. 이부분을보완해주어야할것이다. 셋째, 남북경제협력과관련하여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남북경제협력은주변국과의협력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개도국의발전을지원한경험이많은국제기구의도움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초기단계에서부터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남북경제협력의효율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대륙철도와남북철도를연결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한국제적협의체를구성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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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농업협력전망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농업협력전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위기에서비핵화 평화정착협상으로 2018년 4월 27일판문점에서개최된남북정상회담을전후해한반도정세는급격하게변화하였다. 올해초개최된평창올림픽직전까지한반도위기설이돌고있었다는사실을떠올린다면반전이아닐수없다. 남북정상회담후한 북 미 3국은적극적인특사외교를통해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도실현시켰다. 북미정상회담이후에는남북, 북미간의고위실무회담이이미열렸거나혹은개최될예정에있다. 또한한미연합군사훈련의유예, 미군전몰자유해의송환, 남북이산가족상봉등상호간에성의를보이는조치들도뒤따르고있다. 이는모두향후대화전망을긍정적으로보게하는요소들이다. 북한의완전한비핵화프로세스가다차원의신고 사찰 폐기 검증과정인만큼장애물이없을수없다. 그만큼협상과정에서서로따져봐야할일도많다. 또 우호적환경 의조성이라는차원에서적절한경제협력에관한요구와검토도예상된다. 이와같은대화가집중적으로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우리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 그리고북한의개혁 개방과대북경제협력프로세스에진입할수있을것이다. 35

4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Ⅱ. 단기적으로는과거합의된협력사업부터추진 남북간경제협력이행에관해서는이미 4.27 판문점선언에명백하게규정되어있다. 제1조 1항에서는 이미채택된남북선언들과모든합의들을철저히이행함으로써관계개선과발전의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기로 하였으며, 6항에서는 남과북은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번영을이룩하기위하여 10.4 선언에서합의된사업들을적극추진 하기로규정하고있다. 대북경제협력에서농업은중요한위치를점할것으로보인다. 지난 2000 년대남북교류협력시기에농업분야의협력사업이가장활발하게추진되었을뿐아니라, 과거체결된남북간 공동선언 이나 합의서 에서도농업협력을다양하게추진하기로합의한바있기때문이다. 이를확인하기위해남북간의기존합의서에서추진하기로명시된농업협력사업에대해차례대로살펴볼필요가있다. 농업협력에관한리뷰가필요한합의서로는 2000년의 6.15 선언과 2005 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 2007 년의 10.4 선언과이에후속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등이있다 ( 그림1). 남북간의기존합의서에서추진하기로한농업협력사업을보면다음과같다. 우선 10.4 선언 (2007 년 ) 에서는투자를장려하는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경제특구건설을규정하고있다. 이를농업분야에적용하면농업과관련산업의대북투자가가능해진다. 2007년 10.4선언에후속된제1차남북총리회담의합의서에서는농업협력사업추진에대해 [ 그림 1] 과거남북합의서의농업협력 자료 : 2005~18 년기간남북간 공동선언 및 합의서. 36

42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농업협력전망 더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거기에는종자생산및가공시설협력, 유전자원저장고건설협력, 산림녹화와병해충방제분야에서의협력을규정하고있다. 또선행된합의서에규정된농업협력사업도이행하기로규정하여, 2005년합의된 5개분야의농업협력사업을 1) 다시추진할수있도록길을열어놓기도하였다. 이후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회의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회의에서는더구체적인분야의농업협력추진에관해합의하였는데, 정리하면다음과같이요약된다. - 수출및투자확대를위해다양한협력을추진 - 농업 수산협력을호혜적인방식으로추진 - 검역및방역, 유전자원교류및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교류를추진 - 종자생산및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건설을조속히추진 - 검역체계확립및관련협력추진 - 과수 채소 잠업 축산분야및농업과학기술협력추진 < 표 1> 기존남북간합의서의농업협력사업구분과내용 (2005~07 년 ) 구분농업협력사업의구성근거 ( 합의서 ) 협동농장협력 종자관련협력 농업과학기술협력 개별분야협력 산림협력 투자장려 서해평화협력지대경제특구건설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지원영농기술지원 현대적종자생산시설지원종자가공 보관 처리시설지원 우량유전자원교환및공동연구유전자원저장고건설육종및재배기술협력생물농약개발및생산기술협력농작물생육예보, IPM 기술협력검역 방역기술협력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분야협력 양묘장조성,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복구녹화 수출 투자확대위한다양한협력방안협의 ( 농업및관련산업의대북투자가능 ) 수출 투자확대위한다양한협력방안협의 ( 농업및관련산업의대북투자가능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 남북총리회담 (2007) 농수산협력분과위 (200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 남북총리회담 (2007) 남북경협공동위원회 (2007) 농수산협력분과위 (200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 농수산협력분과위 (200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 남북총리회담 (2007) 10.4 선언 (2007) 남북경협공동위원회 (2007) 10.4 선언 (2007) 남북경협공동위원회 (2007) 주 : ( ) 는명시적으로조문화되어있지는않으나합의내용상추진가능하며추진효과가높은협력사업임. 자료 : 통일부남북회담본부, 남북농업협력위원회합의서 ( ) ; 10.4 선언 ( ) ; 제 1 차남북총리회담합의서 ( ) ; 제 1 차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합의서 ( ) ; 제 1 차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합의서 ( ). 1) 이는 2005 년 8 월 19 일개최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에서합의한협동농장협력, 종자분야협력, 농업과학기술협력, 개별농업분야협력, 산림협력등 5 개농업분야협력을의미한다. 37

4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이를종합하면농업부문에서는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7개분야에서 22개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된것으로정리할수있다. 따라서남북간농업협력사업이재개된다면 < 표 1> 에서와같이이미합의된협력사업부터다시추진할수있다. 그러나현상황에서이들협력사업들을즉시재개할수는없다. 협력사업실행에는사전준비도필요하고남북간에최소한의협의도필요하기때문이다. 더욱이지금은 2010년의 5.24 조치뿐만아니라 2016~17년유엔의대북제재 (2270~2397호 ) 와미국의제재조치가각기발효중이다. 현상황에서는남 북, 북 미대화가더진전되어대북제재가해제될때까지준비작업을수행할필요가있다. 내부적으로는협력사업별추진목표, 기대효과, 하위프로젝트내용, 추진주체, 추진방식, 추진규모, 추진기간, 추진 참여주체간역할분담, 정부의역할, 제도개선의필요성등을미리검토해야한다. 남북간에는협의창구를만들어미리운영하는것도가능하다. 이를위해서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 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2007) 의구성및협의사례를참조할수있다. Ⅲ. 중장기농업협력은국제적으로통용되는방식으로 한편, 남 북, 북 미간에비핵화평화정착이가시화되고북한의경제개혁과개방이성숙되는단계에이르면평화시대에걸맞은새로운농업협력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이단계에이르면대북농업협력은여타대개도국경제교류와크게다르지않은방식으로추진해야한다. 농업부문의개발협력사업은북한의특수성을반영하되국제적표준에따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개발협력사업이북한의경제개발계획시행을지원하는방식으로기획되어추진될수있다면그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 정상적인경제교류에서민간부문의역할은절대적이다. 농업부문의교류협력도마찬가지다. 농산물및관련재화의교역확대와농업및관련산업의투자촉진이필요하다. 교역의확대는남북내국간경제교류협정을체결한후제도내교역자유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 농업관련산업의초기투자는특구설치를권장하여특구중심으로이루어질수있다. 이후의투자는북한의경제개혁과개방의진전에따라전지역으로자연스럽게확산될수있을것이다. 38

44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추진의장애요인과극복방안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추진의장애요인과극복방안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새로운기회의문이한반도에열리고있다. 북한의비핵화가진전되고평화정착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남북경협의가능성도커졌기때문이다. 북한의비핵화가원활히진행되면한국과미국은북한에대한보상조치를취할것이다. 체제보장과대북제재해제등이그러한조치이다. 남북경제협력재개도비핵화에대응하여주어질수있는보상책가운데하나인데, 이는북한도간절히바라는방안일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판문점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경제구상 을북한에전달하였다. 이는 H 벨트구축 을통해서북한의산업, 관광및물류등을집중적으로지원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따라서남북경협은이미시작되었다고말할수있다. 문제는어떻게하면남북경협을잘수행할수있느냐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의가능성과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남북경협의장애요인이무엇인지살펴보자. 첫째는대북제재조치이다. 대북제재조치의해제없이남북경협은불가능하다. 유엔및각국의법과규정이북한에대한무역, 금융활동및근로자고용등을가로막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남북경협이본격적으로추진되려면제재가먼저해제되어야한다. 현재미국은가시적인비핵화성과가나타난후에야대북제재조치완화및해제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 따라서원활한남북경협은대북제재조치해제이전에는사실상불가능하다. 둘째는재원이다. 남북경협은상당한재원을필요로한다. 특히낙후된북한의기반시설을개발하기위해서는상당한규모의재원이투입될수밖에없다. 그런데이러한재원을원활하고효과적으로조달하는일은쉽지않을것이다. 더군다나비핵화자체에도많은돈이필요하다는것을고려할때우리가받을재정압박은상당할것으로전망된다. 더구나최근트럼프 39

4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대통령은기회가있을때마다미국이아닌한국, 일본및중국등이북한의비핵화재원을부담할것이라고말하고있다. 따라서비핵화및경협재원의조달문제가향후상당히심각해질전망이다. 셋째는협력사업선정문제이다. 남북경협을구체적으로진전시키기위해서는협력분야를선정하여야한다. 그런데이러한작업이쉽지만은않을것이다. 특히정부가투자를담당할도로및철도등사회기반시설의건설은북한도원하는것이어서큰문제가없을것이다. 하지만민간이투자할여타사업의경우북한과한국의선호가다를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북한은협력사업선정기준으로자국수요와기술획득필요성을내세울것이나한국기업의입장에서는수익성과시장성을생각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결국북한에서생산될제품의판매대상을누구로할것인지, 즉대상을한국국민으로할것인지아니면북한이나해외국가로할것인지가협력분야를결정하는중요한기준이된다. 수익성을중시하는기업입장에서는시장규모가매우중요한요소일것이나체제안정을생각해야만하는북한당국입장에서는핵심엘리트의선호와후생증가를따질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한국기업의적극적참여를견인하면서도북한을만족시킬수있는지혜가필요하다. 현재작업중인 한반도신경제구상 에이러한원칙이얼마나반영되었는지는알수없다. 하지만가시적비핵화이전까지경협사업중단의위험성이여전히남아있는상황에서기업의투자결정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안정적수익에대한기대가필요하다. 물론이러한결정은단기수익성이아닌시장선점을바탕으로하는장기수익성확보전망에기초할수도있기때문에약간의단기리스크는큰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 하지만그정도가심해지면기업은대북투자를망설이게될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와환경이필요할까? 첫째, 무엇보다도북한의비핵화조치가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북한이성실하고원활한비핵화조치를수행하지않을경우북미간비핵화합의는결렬될수밖에없으며그러한상황에서남북경협은시작될수조차없을것이다. 따라서우리정부는북한에지속적으로비핵화조치의이행을촉구하고견인하여야한다. 한편, 북한과미국중어느한쪽이비핵화합의로부터이탈하려고할경우이를극복하기위한최선의방책을제시하면서양국을설득시켜야한다. 둘째, 대북제재해제시점을확정하도록노력해야한다. 미국은비핵화진전이가시화되면대북제재를해제할수있다고말한다. 북미정상회담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는 20% 의비핵화가달성되면비핵화과정은사실상불가역적이된다고말하였다. 그렇다면 20% 의비핵화가 40

46 동향과분석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추진의장애요인과극복방안 달성되는시점이바로대북제재해제의시점이라고생각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기준은여전히모호하다. 20% 의비핵화가어떤상태를의미하는지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는 비핵화진전의가시화 또는 20% 의비핵화 가정확히어떤상황을의미하는지에대한해석을미국에요구해야한다. 그리고실제로그시점이도래하면대북제재해제를미국에촉구할필요가있다. 대북제재해제가쉽지만은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다. 왜냐하면대북제재해제의주체와요건이법령마다다르기때문이다. 대북제재관련법령은최근에제정된 WMD 비확산목적의법령과상대적으로오래전에제정된여타목적의법령으로나뉜다. 그런데첫번째그룹법령의대북제재해제는상대적으로용이하다. 이그룹법령의대부분은미국의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 Act) 또는국가위기법 (National Emergency Act) 등에근거를둔대통령행정명령의형식을갖추고있다. 이법령들의대북제재조항은일몰조항이므로미대통령이제재효력연장을매년마다의회에요청하지않을경우그효력이자동으로상실된다. 하지만 WMD 비확산목적이아닌공산국가, 테러국가및비시장경제등의이유로북한을특정하고있는일부법령의대북제재해제는쉽지않을것이다. 이는법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서미의회의동의가용이하지않기때문이다. 한편, 국제종교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과인권법 (Human Rights Act) 등이규정한평가에서북한은매년최하위등급을받아제재대상으로분류되고있다. 따라서향후비록가시적인비핵화성과가있다고할지라도북한인권상황이개전되지않는한대북제재의해제는쉽지않을전망이다. 따라서우리정부는북한인권문제가개선되도록북한을설득해야한다. 그리고이와관련하여미의회와여론주도그룹을설득하는공공외교를적극추진해야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북한에금융지원을하도록미국을설득해야한다. 미국의브렌트우드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 Act) 은공산독재국가에대한 IMF의신용공여시에미국대표의반대투표를의무화하고있다. 1)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법에는미재무성장관이공산독재국가의상황개선을약속할경우의회결정을바탕으로미국대표가찬성표를던질수있는여지를열어두고있다. IMF의대북금융지원은대북투자유도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조치이다. IMF 금융지원이단순한대북원조를넘어서대북투자허용의국제적가이드라인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 실제로 IMF 의금융지원조치가성사되면전세계많은기업과민간은행들의대북투자가시작될것이다. 1) Bretton Woods Agreement Act Section 43, "The United States Executive Director of the Fund to actively oppose any facility involving use of Fund credit by any Communist dictatorship." 41

4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셋째, 재원확보를위한노력을추진해야한다. 비핵화및남북경협을위해서남북협력기금의규모를대폭확대하거나, 목적세를신설하거나, 아니면채권발행을통한재원조달을고려하여야한다. 비핵화에어느정도의비용이필요한지알수없다. 생각보다많은재원이소요될수도있다. 더군다나실제로미국이비용분담에서빠진다면우리가부담해야할비용규모는더욱커질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준비와미국설득노력을병행해야한다. 핵탄두와대륙간탄도미사일폐기작업이한국과일본보다도미국과더많은관련이있다는사실을미국인들에게인지시켜야한다. 넷째로, 남북경협분야선정을위해서가칭 북한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을추진해야한다. 남북경협사업은양국의필요성이일치할때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북한주민들이필요로하는경협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런데우리는그것이무엇인지를정확히알지못한다. 다만우리의입장에서추정할뿐이다. 따라서북한과머리를맞대고북한이진정으로원하는협력분야를식별한후이를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북한이가장큰애로를느끼는것은전력부족문제이다. 전력부족문제는북한경제를위해서만이아니라향후북한에건설될한국투자공장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라도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 한편, 향후북한내건설사업을뒷받침하기위한시멘트공장의건설이필요하다. 또한물류촉진을위해서남북간철도를연결할필요도있다. 하지만이러한사회기반관련사업은상당한시간을필요로한다. 따라서단기간에가시적인협력성과를얻을수있는소규모지역기반사업을선정하여이를사회기반구축사업과함께동시에진행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것이남북경협의추동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한가지방안이될수있다. 당장남북경협이시작될것이라는기대가많다. 하지만실제남북경협의시작까지는생각보다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다. 따라서성급한기대감은접어두고한가지씩차근차근실천하는자세가필요한시점이다. 42

48 경제자료 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한별이 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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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자료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한별이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지난 6월 12일싱가포르에서개최된북미정상회담은한반도의급격한정세변동속에서성사되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북한의잇따른미사일발사와핵실험강행으로남북관계의전망은어둡고, 한반도를둘러싼군사적긴장은고조되어오던상황이빠르게대화국면으로전환되며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이연쇄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이다. 이에본자료는북한의 2018년신년사에서부터 6월 12일북미정상회담에이르는기간동안발생했던주요회담및발표현황과관련논의들을정리하여최근급격한변화를맞이한한반도상황을이해하기위한기초를제공하고자한다. 첫번째장에서는주요당사국인남북한과미국을중심으로개별국가의중요발표와상호간고위급회담개최성과를정리한다. 두번째장에서는핵심의제인북한의비핵화와체제보장, 대북경제제재해제및경제적보상에대한각국정부의입장을정리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북미정상회담개최전까지의제별로어떠한논의들이전개되었고, 최종적으로정상회담합의문에는이들이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살펴본다. 본자료는한국의청와대와통일부, 미국의백악관과국무부에서제공하는공식보도자료에주로근거하여작성되었으며, 보조적으로언론기사를참조하였다. 45

5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Ⅰ. 주요회담및발표 < 표 1> 은북한의신년사발표로부터북미정상회담개최까지이루어졌던주요회담및발표들을미국과북한, 그리고이들사이에서중재자역할을수행한한국정부와관계된것으로나누어정리하고있다 년북한의신년사는강경한태도로일관해오던북한이입장을선회하여평창동계올림픽대표단파견및이를위한남북당국간만남용의를표명한것으로최근한반도상황변화의기점으로볼수있다 년 12월차관급접촉이후단절되었던남북대화가북측의평창올림픽참가등을논의하기위한남북고위급회담 (1월 9일 ) 으로재개되었고, 평창올림픽폐회식참가를위해방남한북측고위급대표단단장인김영철당중앙위부위원장이북미대화용의가있음을표명하면서남북대화에이어북미대화의전기가마련되었다 (2월 25일 ). 대통령대북특별사절단의평양방문 (3월 5~6 일 ) 을통해비핵화문제와북미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과대화할용의가있다는북측의입장이확인되었고, 방북결과브리핑차미국을방문한정의용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트럼프대통령을가능한조기에만나고싶다 는김정은위원장의뜻을전달받은트럼프대통령이이를수락하면서북미정상회담이가시화되었다 (3월 8일 ). 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폼페이오미국무장관이두차례평양을방문하였으며, 폼페이오장관의방북직전마다김정은위원장은비밀리에중국을방문하여시진핑국가주석과회동을가졌다. 북미정상회담은비핵화에대한입장차이로양국이갈등을겪던중트럼프대통령의취소결정으로한차례무산위기를겪기도하였으나 (5월 24일 ), 북한이김계관외무성제1부상담화를통해즉각적으로대화지속의지를표명하고, 2차남북정상회담을통해북미회담의성공적개최의사를재확인하며이틀만에공식적으로재추진되었다. 이후비핵화등의제조율을위해판문점에서성김전주한미국대사와최선희북한외무성부상을대표로북미간실무접촉이시작되었고 (5월 27일 ), 정상회담을하루앞둔시점까지총 7차례의회담이진행되었다. 미국과북한간의사상첫정상회담은 6월 12일싱가포르카펠라호텔에서개최되었으며, 단독정상회담과핵심참모들이배석하는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 공동합의문서명순으로진행되었다. 46

52 경제자료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 표 1> 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회담및발표 월남 북북한미국한 미 (1일) 신년사 : 남북관계개선필요성제기, 평창동계올림픽대표단파견과이를위한남북당국간만남제의 (9일) 남북고위급회담 : 2015년 12월이후 25개월만에남북대화재개 (10일) 북미회담불발 : 당일북한의취소통보로평창올림픽북고위급대표단과미국펜스부통령의회담무산 (25~27일) 북고위급대표단방남 : 단장김영철당중앙위부위원장북미대화용의표명 (8~9일) 특사단방북결과워싱턴발표 : 북한의비핵화 (5~6일) 대북특별사절단방북의지및북미대화용의전달 (8일) 트럼프대통령, 북한의회담제의수락 (25~28일 ) 김정은위원장 1차방중 (31~1일) 폼페이오미국무장관내정자 1차방북 : 북한의비핵화진정성확인목적 주 : 일자는현지시간을기준으로함. (10일) 북미정상회담공식화 : 김정은위원장, 노동당정치국회의에서북미대화언급 (27일) 남북정상회담 (9 일 ) 북미정상회담공식화 : 트럼프대통령, 각료회의에서정상회담일정발표 (7~8 일 ) 김정은위원장 2 차방중 (9 일 ) 폼페이오미국무장관 2 차방북 : 정상회담일시, 장소및의제조율, 미국인억류자 3 인석방, 북한매체북미정상회담첫언급 (10 일 ) 트럼프대통령, 북미정상회담 6 월 12 일, 싱가포르개최발표 (16 일 ) 김계관외무성제 1 부상담화 : 미국이일방적핵포기를강요할경우회담재고려 (24 일 ) 최선희외무성부상담화 : 펜스부통령인터뷰를거론하며지도부에정상회담재고려를제기할것이라엄포 (25 일 ) 북한, 김계관담화통해대화지속메시지전달 (13 일 ) 볼턴국가안보보좌관인터뷰 : PVID 이행언급 자료 : 통일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8 년 1 월 ~5 월 );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 접속일 : ) (22 일 ) 한미정상회담 (22 일 ) 펜스부통령인터뷰 : 북한, 리비아의전철을밝을수있음을언급 (24 일 ) 트럼프대통령, 북한외무성관리들의강경비난을이유로북미정상회담취소발표 (26일) 2차남북정상회담 (27일) 북미정상회담준비실무회담착수 : 판문점에서비핵화등정상회담의제조율 (31일) 폼페이오-김영철뉴욕회담 (1일) 트럼프-김영철면담, 김정은위원장친서전달 (12일) 북미정상회담 47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Ⅱ. 의제별주요일지 비핵화 비핵화는북미정상회담개최까지가장많은논의가오고간핵심사안이다 ( 표 2 참조 ). 문재인대통령은신년사를통해임기내북핵문제해결에대한의지를밝히고, 북미대화의전제는비핵화가되어야한다는미국의입장에따라평창올림픽을계기로마련된남북대화기회를통해비핵화문제를북측에제기하였다 (2월 25일 ). 1) 대통령특사단은북한의비핵화의지와북미대화용의를확인하여미국에전달하였고 (3월 8일 ), 이어폼페이오당시미국무장관내정자가북한의비핵화의지확인을목표로평양을방문하였다 (3월 31일 ~4월 1일 ). 구체적인비핵화방식에있어서는과거의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해일괄타결방식을주장하는미국과단계적 동시적조치를요구하는북한사이에이견이발생하였다. 비핵화방식을둘러싼논란은미국의강도높은비핵화방안에북한이반발하고, 이에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담을취소하는상황으로까지심화되기도하였다. 미국이일관되게제시한목표는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였으나정상회담합의문에서는구체적표현대신 완전한비핵화 라는포괄적원칙이기술되었다. < 표 2> 북한비핵화관련주요일지 회담및발표 남북신년사 (1.1, 1.10) 평창올림픽北대표단방남 (2.25~27) 비핵화관련내용 ( 북한 ) 김정은위원장, 신년사를통해핵개발완성의의미와핵 미사일대량생산및실전배치강조, 핵선제불사용 불위협언급 - 우리국가의핵무력은미국의그어떤핵위협도분쇄하고대응할수있으며미국이모험적인불장난을할수없게제압하는강력한억제력 - 이미그위력과신뢰성이확고히담보된핵탄두들과탄도로케트들을대량생산하여실전배치하는사업에박차를가해나가야 - 평화를사랑하는책임있는핵강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우리국가의자주권과이익을침해하지않는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그어떤나라나위협도핵으로위협하지않을것 ( 한국 ) 문재인대통령, 신년사를통해북핵문제에대한입장표명 - 임기중에북핵문제를해결하고평화를공고하게하는것이저의목표 - 남북이공동으로선언한한반도비핵화가결코양보할수없는우리의기본입장 ( 남북 ) 우리정부는비핵화에대한입장을북한측에전달하고, 북한은미국과의대화용의를밝힘 - 문재인대통령김영철북한통일전선부장에게비핵화문제직접언급 ( 미국 ) 트럼프대통령, 북한에대해 적절한조건에서만대화하길원한다 고밝힘 - 백악관, 북한과의어떤대화도그결과는비핵화가되어야한다 고강조 ( 북한 ) 외무성대변인문답을통해미국의전제조건적대화에반발 1) 중앙일보, 문대통령, 김영철과회동서 비핵화 직접언급,

54 경제자료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대통령특별사절단방북 (3.5~6) 김정은위원장 1 차방중 (3.25~28) 폼페이오장관 1 차방북 (3.31~4.1) 남북정상회담 (4.27) 김정은위원장 2 차방중 (5.7~8) 폼페이오장관 2 차방북 (5.9~10) ( 한국 ) 청와대, 한반도비핵화를위한북미대화여건조성 을특사단의방북목표로밝힘특사단은귀국후북측의비핵화의지와북미대화용의를확인하였다고발표 - 북측은한반도비핵화의지를분명히하였으며북한에대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북한의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을명백히하였다 - 북측은비핵화문제협의및북미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과허심탄회한대화를할수있다는용의를표명하였다 ( 북한 ) 비핵화는 선대의유훈 이며단계적 동시적비핵화조치언급 - 한미가선의로우리의노력에응해평화안정의분위기를조성해평화실현을위한단계적이고동시적인조치를한다면한반도비핵화문제는해결될수있다 ( 중국 ) 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대화와협상을통한한반도문제해결 을지지한다는뜻을밝힘 ( 미국 ) 폼페이오장관, 트럼프행정부의목표는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이며, 이에대해김위원장과좋은대화를나누었다고밝힘 2) ( 남북 ) 한반도비핵화에대한남북합의사항을판문점선언 3-(4) 에명시 - 남과북은완전한비핵화를통해핵없는한반도를실현한다는공동의목표를확인하였다. 남과북은북측이취하고있는주동적인조치들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대단히의의가있고중대한조치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앞으로각기자기의책임과역할을다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위해적극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 북한 ) 단계적 동시적비핵화조치재언급 - 조 ( 북 )-미대화를통해상호신뢰를구축하고유관각국이단계별로동시적으로책임있게조처를하며조선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프로세스를전면적으로추진해최종적으로조선반도비핵화와영구적인평화를실현하길바란다 ( 중국 ) 시진핑주석, 트럼프대통령에게김위원장이내세운 단계적 표현전달 3) - 단계적행동을하고, 북한의합리적인안보우려를고려하고, 한반도문제의정치해결을함께추진하기를바란다 ( 미국 ) 폼페이오장관, 방북길에서비핵화과정을세분화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 볼턴국가안보보좌관은미국이요구하고, 금번폼페이오장관의방북에서논의하게될사항은 부분적으로북한도합의한 1992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기초한다 고밝힘폼페이오장관, 북한과한반도의미래에대한비전을공유하고정상회담의목표에대해양국이완전히일치된견해를가지고있다고결과발표 ( 북한 ) 김위원장은폼페이오장관으로부터전달받은트럼프대통령의구두메시지에대해대통령이새로운대안을가지고대화를통한문제해결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고말한것으로전해짐 4) 한미외교장관회담 (5.11) 비핵화방식을둘러싼공방 (5.4~5.23) 풍계리핵실험장폐기 (5.24) ( 한미 ) 한미외교장관은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 영구적이고 ( 완전하고 ) 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에대해양국이공통된입장을갖는다고발표 ( 미국 ) 볼턴국가안보보좌관, 일본국가안전보장국국장과의회담에서북한비핵화목표확인 - 모든핵무기와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포함하는대량파괴무기 (WMD) 와관련프로그램의완전하고영구적인폐기를실현하는것 이공동의목표언론인터뷰를통해 영구적이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PVID) 는 모든핵무기를제거 폐기하고, 미국테네시주오크리지로옮기는것 을뜻하며북한에어떠한혜택이흘러들기전에 PVID 가실행되어야한다고밝힘 5) ( 북한 ) 김계관외무성제 1 부상담화를통해볼턴등이언급한 선핵포기, 후보상방식 ( 리비아핵포기방식 ) 이일방적인핵포기를강요한다고비난 ( 미국 ) 백악관대변인, ( 북한이강하게반발한 ) 리비아식모델을따르고있지않으며, 트럼프식모델 을운영할것이라고밝힘 ( 미국 ) 트럼프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을앞둔기자회견에서비핵화방식에대한변화시사 - 일괄타결이더좋겠지만그렇게하기어려운물리적이유가있다 - 물리적이유때문에아주짧은시간이걸릴수있지만, 그것은본질적으로일괄타결일것 ( 미국 ) 폼페이오장관, 하원외교위원회청문회에서미국이추진하는것은리비아모델이아닌 신속한비핵화, 곧시간을두고늘어지지않으면서도전면적이고완전한비핵화라고밝힘 ( 북한 ) 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핵실험장을폐기하고국제기자단에공개, 핵무기연구소는성명을통해핵실험장완전폐기로평화애호노력이확증되었음을선언 49

5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김영철부위원장방미 (5.31~6.2) 북미정상회담 (6.12) ( 미국 ) 폼페이오장관, 트럼프대통령과미국의목표는일관되게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임을재확인 ( 북미 ) 공동합의문 3 항에서한반도비핵화에대한노력을언급 - 판문점선언을재확인하며, 북한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향해노력할것을약속한다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자료 : 청와대브리핑 ( 접속일 : ); 백악관브리핑 ( briefings-statements, 접속일 : ) 체제보장 북한은미국의핵전쟁위협과제재압력에대한방어적대응조치로써핵을개발했다 6) 는주장를펴왔으며, 대북특사단의발표를통해체제안전보장이비핵화를위한북한의전제조건임을분명히하였다 (3월 6일 ). 남북정상회담에서연내종전선언과이후평화협정체결을추진하는것이합의되었고 (4월 27일 ), 트럼프대통령은양국의종전논의를환영한다는뜻을밝혔다. 폼페이오미국무장관은북한정권에대해체제안전보장의확신을주는것이비핵화협상의중요변수이며, 억압적인북한정권의안전을보장하는것에대해서도미국의이익은미국본토를위협하는북한의핵위협을제거하는것에있음을강조했다. 7) 북미회담에앞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는북한의체제불안감해소방안과판문점선언에서남북이합의한종전선언을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미 3국이함께선언하는방안에대해의견교환이이루어졌다 (5월 22일 ). 8) 체제보장관련논의는북미정상회담합의문의 1, 2항에미국과북한의새로운관계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공동노력으로반영되었다 ( 표 3 참조 ). 대북경제제재해제및경제적지원 미국은북한이대화에나서게된배경을대북제재와압력이유효했던결과로보고, 비핵화가 진전될때까지경제제재를해제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했다. 한국정부역시이와뜻을 2)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Rep. Adam Schiff, ) 동아일보, 시진핑, 트럼프에 김정은의단계적조치 지지표명, ) 서울신문, 폼페이오가김정은에게귀띔한트럼프의 새로운대안 은?, )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Rep. Adam Schiff, ) 북한외무성핵실험발표성명 ( ) 7) 국무부, Interview with Chris Wallace of Fox News Sunday ( 검색일 : ). 8) 청와대브리핑, 한 미정상회담결과윤영찬국민소통수석브리핑 50

56 경제자료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같이한다는입장을밝혔다. < 표 3> 북한체제보장관련주요일지 회담및발표 대북특사방북결과발표 (3.6) 남북정상회담 (4.27) 폼페이오장관인터뷰 (5.13) 체제보장관련내용 ( 남북 ) 특사단이발표한북한과의협의내용에따르면북한은비핵화의전제로군사적위협해소와체제안전보장을내세움 ( 남북 ) 종전선언및평화협정에관한남북합의사항을판문점선언 3-(3) 에명시 - 남과북은정전협정체결 65년이되는올해에종전을선언하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며항구적이고공고한평화체제구축을위한남 북 미 3자또는남 북 미 중 4자회담개최를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 한미 ) 트럼프대통령, 정상회담이후한 미정상통화에서남북정상사이의종전선언에관한합의에대해공감표명 ( 한국 ) 조명균통일부장관, 5월 2일기자간담회에서평화협정체결은비핵화마지막단계에서설정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는입장을밝힘 ( 미국 ) 폼페이오장관, 북한에게확실한안전보장을제공해야할것이라고언급 - 과거의어떤미국대통령도북한정권에체제보장에대한확신을주지못함으로써 25년동안계류된비핵화이행과의거래를이루는것이목표라고밝힘 한미정상회담 (5.22) 트럼프 - 김영철면담 (6.1) 북미정상회담 (6.12) ( 한미 ) 양국정상은북한이처음으로완전비핵화를천명한뒤가질수있는체제불안감의해소방안에대해서논의하고, 판문점선언에서남북이합의했던종전선언을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미 3 국이함께선언하는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 ( 미국 ) 공식적으로한국전쟁을끝내는것에관하여이야기를나누었다고발표 ( 북미 ) 공동합의문 1 항과 2 항에서각각양국관계개선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노력을언급 - 미북은평화와번영에대한양국국민의바람에맞춰새로운관계를수립하기로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 미북은한반도서에서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자료 : 청와대브리핑 ( 접속일 : ); 美국무부 ( 접속일 : ) 북미정상회담준비가본격화되면서폼페이오장관은경제적지원방식을구체화하여미국의민간투자를허용하여북한의전력 인프라 농업부문의발전을돕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5월 13일 ). 9)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재원의상당부분은미국이아닌한국을비롯한일본, 중국등주변국가들이담당하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 (6월 1일 ). 10) 경제제재해제및경제적지원에관한사항은북미정상회담합의문에서직접다루어지지는않았지만회담직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비핵화가진전되어더이상위협이되지않을때제재를해제할것이라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 표 4 참조 ). 9) 5.13 Fox News Sunday 인터뷰 ( 10) 김영철부위원장과의면담이후기자회견 ( ). 51

5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 표 4> 대북경제제재해제및경제적지원관련주요일지 회담및발표 남북신년사 (1.1, 1.10) 美, 추가대북제재조치발표 (2.23) 대북특사워싱턴브리핑 (3.8)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 (4.20) 남북정상회담 (4.27) 김정은위원장 2 차방중 (5.7~8) 한미외교장관회담 (5.11) 폼페이오장관인터뷰 (5.13) 경제제재해제및경제적지원관련내용 ( 미국 ) 트럼프대통령, 남북대화용의를표명한북한의신년사에대해 제재와다른압박들이북한에커다란효과를내기시작했다 는트위트를올림 ( 한국 )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제재완화가능성을묻는질문에국제사회와함께보조를맞춰갈것이며독자적으로완화할생각은없다고밝힘 ( 미국 ) 미재무부, 북한의해상무역봉쇄를겨냥해총 56개의단체 개인을대상으로한사상최대의제재발표 - 제재대상에는북한이해외유류밀수등에사용할수있는모든선박들뿐아니라북한과거래한중국등제 3국선박과기업들도포함됨 ( 미국 ) 백악관,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뒤발표한성명에서 북한의비핵화를고대 하고있으며 그때까지는모든제재와최대한의압박은유지되어야할것 이라고발표 ( 북한 ) 김정은위원장, 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3 차전원회의에서 전국이사회주의경제건설에총력을집중하는것, 이것이우리당의전략적노선 이라고천명 ( 남북 ) 경제교류에대한남북합의사항을판문점선언 1-(6) 에명시 - 남과북은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번영을이룩하기위하여 10.4선언에서합의된사업들을적극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동해선및경의선철도와도로들을연결하고현대화하여활용하기위한실천적대책들을취해나가기로하였다. ( 미중 ) 백악관, 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이전화통화에서 북한이핵 미사일프로그램을영구적으로폐기할때까지제재이행을지속하는것의중요성 에대해의견을모았다고전함 ( 미국 ) 폼페이오장관, 김위원장이옳은길을선택한다면북한과북한주민에게평화와번영이넘치는미래가있을것 이며, 북한이조속한비핵화를위해과감한조치를취한다면, 미국은북한이한국과같은번영을이룰수있도록협력할준비가되어있다 고발표 ( 한국 ) 강경화장관, 북한이비핵화에대한가시적이고의미있는조치를취할때까지제재가유지될것이며, 현단계에서제재완화를거론하고있지않다고밝힘 ( 미국 ) 폼페이오장관, 비핵화에대한미국의보상을구체적으로언급 - 미국민의세금이아닌민간자본이들어가북한의수요가높은전력망확충과인프라개발, 농업기술지원등을도울수있을것 러시아외무장관방북 (5.31) 트럼프 -김영철면담 (6.1) 북미정상회담 (6.12) ( 북러 ) 라브로프러외무장관, 제재가풀리지않고서는핵문제가완전히해결될수없다고믿는다 고언급 ( 미국 ) 트럼프대통령, 면담후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미국은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에많은재정을투입하지않을것이며, 북한과멀리떨어져있는미국이아닌한국을비롯한중국, 일본이많은부분을담당하게될것이라고언급 ( 미국 ) 트럼프대통령, 정상회담후기자회견에서대북제재는지속될것이며, 비핵화가진행되어더이상위협이될수없는단계에이르렀을때풀게될것이라고밝힘 자료 : 통일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8 년 1 월 ); 백악관브리핑 ( 접속일 : ); 美국무부 ( 접속일 : ) 52

58 경제자료북미정상회담관련주요일지 참고문헌 통일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8년 1월 ~5월 ) 동아일보, 시진핑, 트럼프에 김정은의단계적조치 지지표명, 서울신문, 폼페이오가김정은에게귀띔한트럼프의 새로운대안 은?, 중앙일보, 문대통령, 김영철과회동서 비핵화 직접언급,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Rep. Adam Schiff,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 President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 웹사이트 > 청와대브리핑 ( 백악관브리핑 ( 美국무부 ( Arms Control Association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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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전선미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2018 년 6월 12일북미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이번회담은북미간사상최초로이루어진회담으로, 전세계하나뿐인분단국가가있는동북아지역의안보지형에큰변화를가져올역사적인이벤트였다. 이에한반도주변국들은북미관계변화가역내에미칠정치ㆍ경제적영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본경제자료는북미정상회담에대한중국의반응과변화하는북중관계를정리하고자한다. 첫장에서는북미정상회담에대한중국정부발표자료, 언론보도를정리한다. 더불어회담에대한전문가의견은부표로정리하여제공한다. 이어서두번째장은금년초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발표를시작으로지난 6월 20일 3차북중정상회담까지의북중관계를간략히정리한다. 본자료는주로중국정부, 언론, 기고문등의자료에근거하여작성되었으며, 활용한자료의원문정보와출처를부록으로정리하여제공한다. 55

6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Ⅰ. 북미정상회담에대한중국의반응 중국정부 외교부공식발표를중심으로 중국외교부는 6월 12일북미정상회담과관련하여외교부성명을발표하였다. 성명은첫째, 북미정상들이내린정치적결단을높이평가하고회담성과에대해환영과지지를표하며둘째, 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고항구적인평화와번영을모색하는것은시대발전흐름에부합하는정확하고도중요한한걸음이며셋째, 중국은한반도문제의중요한당사국으로유관국들과함께한반도비핵화실현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노력하길원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은북미정상회담에대해반세기넘게적대관계였던양국정상이한자리에모여서로대등한관계로대화하였다는점에서회담자체만으로도중요하고긍정적이며역사적인의미를갖는다고평가하였다. 더불어 북미회담개최를위해중국이특별하고중요한역할을했음을누구도의심하지않을것이며, 중국은앞으로도이와같은역할을계속해나가겠다. 며중국의역할을강조하였다 ( 부표 1, 부표2 참조 ). 북미정상회담에대한중국의입장은외교부정례기자회견에서도잘나타난다. 중국외교부는 6월 12일북미회담당일부터 8차례의정례기자회견을통해 1) 북미정상회담과관련된문제들에대해중국의입장을표명하였다. 관련문제를크게 중국의역할, 한미군사연합훈련중단, 대북제재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겅솽 ( 耿爽 )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중국은한반도문제의중요당사국이자정전협정서명국으로서한반도정전체제에서평화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라며중국의역할을강조하였다. 둘째,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은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를위한적극적이고건설적인조치라고평가하였다. 특히북미정상회담이전에이루어진북한의핵ㆍ미사일도발중단과최근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발표는중국의 쌍중단 ( 双暂停 ) 제안이공정하고합리적임을증명하는것이라고하였다. 셋째, 대북제제에완화내지해제필요성을처음으로공식화하였다. 중국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통과된결의를시종일관엄격히집행하고있고국제의무를다하고있다. 그러나제재자체가목적이아니라는점을재차강조하였다. 특히안보리에통과된유관결의에따라필요한경우제재조치를조정해야한다는규정이있음을언급하며대북제재조치에관한새로운입장을표명하였다. 그러면서중국은북한의우호적이웃국가로서국제의 1) 2018 년 6 월 24 일기준. 56

62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무를위반하지않는전제하에북한과정상적인교류와협력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 ( 표 1 참조 ). 2) < 표 1> 중국외교부대변인정례브리핑주요내용 분류 중국의역할 한미군사훈련 Ÿ Ÿ Ÿ Ÿ 주요내용 중국은한반도문제의중요당사국이자정전협정체결국으로서, 한반도정전체제에서평화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중요역할을할것이다. 중국은향후에도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한반도비핵화실현, 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공헌할것이다. 중국은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안정,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이라는입장을견지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중단은적극적이고건설적인조치이다. 중국은이번결정을환영하며, 관련당사국들이계속서로를향해다가가면서한반도비핵화와그정치적해결과정을촉진시키기위한노력을해나가길희망한다. 평화체제구축 대북제재 Ÿ 현재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과정에는중국이주장하는 쌍중단 ( 双暂停 ) 과 쌍궤병행 ( 双轨并 ) 의방향으로흐르고있다. 중국측의 쌍중단 ( 双暂停 ) 과 쌍궤병행 ( 双轨并 ) 이합리적이고현실적임이재차증명되었으며, 이는각국의이익에부합될뿐만아니라각국의안보위협도해결할수있다. Ÿ 한반도관련사무의중요한당사자이자정전협정의체결국으로서, 중국은한반도평화진전간비핵화실현, 평화기제구축, 평화수호실현을위하여계속해서적극적으로참여할것이다. Ÿ 중국은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전면적으로집행하는동시에국제의무를이행하고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제제는제재자체가목적이아니다. Ÿ 중국은유엔안보리제재틀이외의독자제재에대해서일관되게반대한다. 동시에중국은유엔안보리의제재자체는그자체로서목적이아니다. Ÿ 각국은현재외교적대화와비핵화실현노력을지지하고협조해야하며,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프로세스를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 Ÿ 유엔안보리에서통과된결의에는북한이결의를이행하거나준수하는상황에서필요에따라제재조치를조정해야한다는규정이있다. 이는관련제재를조정하거나해제하는것을포함한다. 북중협력 Ÿ 중국은북한의우호적이웃국가로서국제의무를위반하지않는다는전제아래북한측과정상적인교류와협력을유지하고있다. 주 : 중국외교부대변인정례브리핑자료를참고하여작성 년 6 월 12 일부터 2018 년 6 월 24 일까지총 8 번의정례브리핑중북미정상회 담과관련된내용은총 6 차례의브리핑에서언급됨. 이를의제별로분류하고중복내용을제외하여정리함. 자료 : 중국외교부홈페이지 ( 접속일 : ). 언론보도 언론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한국외교부에서작성한 중국개황 (2017) 중언론ㆍ출판부분에제공된신문, 잡지목록에근거하여위로부터기재된 5개의신문, 잡지인인민일보 ( 중국공산당기관지 ), 환구시보 ( 인민일보산하국제시사문제지 ), 광명일보 ( 지식계층대상 ), 해방군보 ( 중앙군사위원회기관지 ), 공인일보 ( 중국총공회기관지 ) 를선정하여, 북미정상회담 2) 이와관련하여 6 월 20 일정례브리핑에서향후중국이북한에농업기술협력과대북식량원조확대여부에대한질문이있었다. 이에대해대변인은 시진핑 ( 习近平 ) 주석이북중정상회담에서북한이경제건설로전환하는중대한결정을내렸다고평가하고북한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지지한다 고대답하였다. 57

6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당일인 6월 12일부터현재까지 3) 보도된관련기사를검색하였다. 그결과관련기사유무및정보에대한접근성을고려하여 4)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기관지인인민일보와인민일보산하국제시사문제지인환구시보로검색범위를좁혀단순사실보도를제외하고논평을위주로정리하였다. 북미정상회담에대한기사와논평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오랜기간적대관계였던양국정상이북미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는점, 북미공동성명을통해북한의비핵화의지를확인하고트럼프미대통령의북한에대해안전보장을약속했다는점은한반도평화체제가실현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역사적이고긍정적인발전이라고평가하였다. 또한최근발표된한미군사훈련중단을두고이는북한의핵ㆍ미사일중단및핵실험장폐기등일련의조치에대해한미양국이그에상응하는첫중대조치로서, 군사훈련중단이실현이된다면새로운한반도정세가열릴것이라는논평을내놓았다. 반면, 북미정상회담및그성과는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추진에있어매우중요하지만, 공동성명에나타난 양국관계, 평화체제, 비핵화 와관련된내용은 2005년 9ㆍ19공동성명의범주를넘지않는다는지적도있었다. < 표 2> 주요언론보도내용 대분류 언론명 주요내용 Ÿ 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를추진함에있어이번북미정상회담은매우중요함.. 그러나북미공동성명과 9.19 공동성명 을비교해볼때, 이번북미공동성명에나타난 양국관계, 평화체제, 비핵화 에관한내용이 9.19 공동성명 의범주를뛰어넘지않음. Ÿ 현정세는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구상으로나아가고있음. 인민일보 Ÿ 대북제재는필요에따라중단혹은해제등의조정이필요함. Ÿ 중국은한반도의이웃이자중요관련국으로당사국과함께한반도의비핵화와영구적 평화실현을위해계속해서노력하고자함. 신문ㆍ잡지 [ 출처 : Ÿ 북미정상회담을통해발표된북미공동성명이불완전하다는의견이있음. 그러나북미정상회담을통해나온북한의비핵화와미국의북한에대한안전보장에관한내용은한반도평화체제로나아갈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줌. 북미양국은합의가잘이행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 출처 : 환구시보 Ÿ 북미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와주한미군철수와관련된문제는중요의제중하나임. 주한미군은냉전의산물로이제막을내릴때가되었음. [ 출처 : Ÿ 한미군사연합훈련은한반도의정세를불안정하게만드는주요원인중하나로 3) 기준 4) 광명일보, 해방군보, 공인일보는관련기사가없거나한국에서접속이제한되어제외하였다. 58

64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한미군사연합훈련이중단된다면한반도의정세는새롭게발전할것임. 또한이는북한이핵ㆍ미사일실험중단, 핵실험장폐기등비핵화를향한태도변화에대해한미양국이내놓은첫중대조치임. [ 출처 : Ÿ 북미정상회담이후트럼프미대통령은단독기자회견을통해한미군사훈련중단을염두하는듯한발언을하였음. 북한이핵ㆍ미사일실험을중단하고, 한미양국이군사훈련을중단한다면 ( 쌍중단 ),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한반도평화체제를동시에추진되어 ( 쌍궤병행 ) 새로운한반도정세가열릴것임. 한반도내에서의미군참여가줄어들고최종적으로미군이철수한다면한반도는냉전의그림자에서완전히벗어나게되는것임. 주 : 인민일보와환구시보논평을요약함. [ 출처 : 자료 : 인민일보홈페이지 ( 접속일 : ); 환구시보홈페이지 ( 접속일 : ). Ⅱ. 북미관계의변화와북중관계 - 정상회담과고위급인사교류를중심으로 북중양국은최근석달사이세차례의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5) 제1차북중정상회담은김정은위원장집권첫해외순방이자첫중국국빈방문으로 3월25일 ~28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제1차북중정상회담은비공개로회의가진행되었으며중국은사후보도를통해김정은위원장의방중사실을확인해주었다. 회담은중국시진핑 ( 习近平 ) 주석의초청에의해성사되었다는점이외에양국이어떠한논의를하였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았다. 그러나중앙일보의보도에따르면김정은위원장이 중관춘 ( 中关村 ) 을방문하여중국사회과학원에서열린 중국과학혁신성과전 에참석하였다. 6) 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고열흘뒤인 5월 7일 ~8일에중국다롄에서제2차북중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북한의제의로성사된본회담에서는한반도문제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제3차북중정상회담은북미정상회담직후인 6월 19일 ~20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양국정상은북미정상회담결과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으며, 특히중국은북한의경제건설과민생개선에대한지지를표하는등이번정상회담을통해양국간우호관계를 5) 김정은위원장은 2012 년집권이후부터 2018 년 6 월 19~20 일에개최되었던북중정상회담까지모두 6 차례의정상회담을소화하였다. 6 차례모두올해상반기에개최되었으며한ㆍ미ㆍ중 3 국이회담상대국이었다. 그중, 중국과는세차례, 한국과는두차례, 미국과는한차례의회담을남ㆍ북ㆍ미ㆍ중간연쇄적으로 ( 북중 남북 북중 남북 북미 북중 ) 개최되었다. ( 부표 4 참조 ) 6) 한국경제, 김정은이중관춘방문한이유,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재확인하였다. 7) 방중 2일차인 20일, 김정은위원장은북한의경제통으로알려진박봉주내각총리, 과학ㆍ교육분야를담당하는박태성노동당부위원장등과함께중국농업과학원 ( 中国农业科学院 ) 내에위치한국가농업과기창신원 ( 国家农业科技创新园 ) 을방문하여중국의첨단농업기술참관하였다. 이어서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센터 ( 北京市轨道交通指挥中心 ) 를찾아베이징의지하철과도시철도관리체계를시찰하였다. < 표 3> 제 1~3 차북중정상회담개요 제1차북중정상회담 제2차북중정상회담 제3차북중정상회담 일시 2018년 3월 25~28일 (2박3일 ) 2018년 5월 7~8일 (1박 2일 ) 2018년 6월 19~20일 (1박 2일 ) 장소 중국 ( 베이징 ) 중국 ( 다롄 ) 중국 ( 베이징 ) 숙소 댜오위타이국빈관 방추이다오영빈관 댜오위타이국빈관 이동수단 Ÿ 전용열차 ( 특별철도운송 ) Ÿ 전용기참매 1 호 Ÿ 전용기참매 1 호 북한측 북한측 북한측 대표참석인사 주요사안 주요일정 - 김정은 ( 국무위원장 ) - 최룡해 ( 국무위원회부위원장 ) - 박광호 ( 당부위원장 ) - 리수용 (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겸국제부장 ) - 김영철 (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 리용호 ( 외무상 ) 중국측 - 시진핑 ( 국가주석 ) - 왕치산 ( 국가부주석 ) - 리커창 ( 총리 ) - 왕후닝 ( 정치국상무위원 ) - 양제츠 ( 외교담당정치국위원 ) - 딩쉐샹 ( 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 - 황쿤밍 ( 중앙선전부부장 ) - 왕이 ( 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관 ) Ÿ Ÿ Ÿ - 김정은 ( 국무위원장 ) - 리수용 (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 김영철 (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 리용호 ( 외무상 ) - 김여정 ( 당중앙위원회제 1 부부장 ) 중국측 - 시진핑 ( 국가주석 ) - 왕후닝 ( 정치국상무위원 ) - 양제츠 ( 외교담당정치국위원 ) - 딩쉐샹 ( 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 - 왕이 ( 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관 ) - 김정은 ( 국무위원장 ) - 최룡해 ( 국무위원회부위원장 ) - 박봉주 ( 내각총리 ) - 김영철 (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 리수용 (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겸국제부장 ) - 리용호 ( 외무상 ) - 노광철 ( 인민무력상 ) 중국측 - 시진핑 ( 국가주석 ) - 왕치산 ( 국가부주석 ) - 리커창 ( 총리 ) - 왕후닝 ( 정치국상무위원 ) - 양제츠 ( 외교담당정치국위원 ) - 딩쉐샹 ( 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 - 궈성쿤 ( 중앙정법위서기 ) - 황쿤밍 ( 중앙선전부부장 ) - 왕이 ( 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관 ) Ÿ 비핵화이후경제개발북중친선관계와한반도문제등중요사안에대한의견교환 Ÿ 한반도문제에대한의견교환 Ÿ 새로운정세에인식모아 Ÿ 전략전술협동강화 시진핑주석과회동중관춘내국사회과학원에서열린 중국과학혁신성과전 참관 Ÿ Ÿ 시진핑주석과회동한반도문제에대한의견교환 Ÿ Ÿ Ÿ 시진핑주석과회담농업과기창신원방문궤도교통지위센터방문 특이사항 Ÿ 중국시진핑주석의초청에 Ÿ 북한이제의하여개최되었음. Ÿ 북미정상회담결과설명 7) 신화망,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66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Ÿ Ÿ Ÿ Ÿ 의해개최되었음 비공개로진행되었음 김정은위원장의첫 해외순방이자첫중국 국빈방문 북중양국간상호친선및 우호증진을위한목적 북중동맹관계재확인 Ÿ 2 차북중정상회담이후, 트럼프미대통령이북한의 태도변화에대한언급. 주 : 중국외교부및신화통신사보도자료를근거로작성함. 공식으로보도되지않은내용은한국의보도자료를활용하였음. 자료 : 중국외교부 ( 접속일 : ); 신화망 ( 접속일 : ); 서울경제, [ 김정은 3 차방중 ] 석달새세번 북중밀착재확인... 대미협상력높일방안논의한듯, ; 연합뉴스, 北 김 정은, 중국방문... 한반도문제깊은의견교환, 를참고하여작성. Ÿ Ÿ 북미회담을앞두고북핵 협상관련양국관심사조율 싱가포를이동을위한전용기 대어문제등논의 Ÿ 북핵협상과정공동대응방안논의 Ÿ 정전및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북한과중국입장조율 Ÿ 대북제재해제관련중국협조요청 Ÿ 김여정동행안함 같은시기북중양국의고위급인사교류도활발히진행되었다. 쑹타오 ( 宋涛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은중국예술단을이끌고방북하여태양절기념행사에참석하였다. 쑹타오 ( 宋涛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은김정은위원장과나흘사이에두차례의회동과연회, 그리고한차례의공연관람을계기로모두 5번의만남을가졌다. 이는불과 5개월전인지난해 11월시진핑 ( 习近平 ) 주석의특사자격으로북한을방문했을당시, 김정은위원장과의만남이성사되지못한것과대조된다. 2018년제1차남북정상회담직후인 5월초, 리용호북한외무상이초청으로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도북한을방문하였다. 중국외교부장이북한을방문한것은 2007년양제츠 ( 杨洁篪 ) 당시외교부장이후 11년만의일이다. 방북인사에대한북한의보도내용에도큰변화가있었다. 지난해쑹타오 ( 宋涛 ) 부장방북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시진핑 ( 习近平 ) 동지의특사로쑹타오 ( 宋涛 ) 동지가곧우리나라를방문하게된다 는내용으로짧게보도한반면, 올해에는 경애하는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우리나라를방문한쑹타오 ( 宋涛 ) 부장과일행을열렬히환영하시고따뜻한담화를나누셨다, 조중두당, 두나라인민사이에존재하는특별한유대와존경의감정을더욱두텁게하고 등의우호적인보도를내놓았다. 박태성북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을단장으로하는북한고위급친선참관단이중국을방문하였다. 북한고위인사들의단체방중은 2010 년이후 8년만에이루어진것으로시진핑 ( 习近平 ) 주석과면담자리에서 중국의경제건설과개혁개방경험을학습하기위해중국에왔다 고방중목적을설명했다. 북한참관단은베이징, 시안, 상하이, 저장성을시찰하였는데, 특히왕야쥔 ( 王亚军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부부장과함께저장성을방문하여처쥔 ( 车俊 ) 저장성당서기를면담했다. 처쥔 ( 车俊 ) 저장성당서기는 새로운형세아래서중국과북한양당최고지도자가이룬중요한합의를실천하고, 교류ㆍ협력을강화해북중양국관계를잘발전시켜나가자고말했다 ( 표 4 참조 ). 8) 61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 표 4> 2012 년김정은집권이후북중간고위급인사교류 10) 일시 주요일지 ) 김정은공식집권 왕자루이 ( 王家瑞 ) 당시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 김정은위원장을만나중국지도부의인사전달 장성택당시노동당행정부장겸국방위원회부위원장, 후진타오 ( 胡锦涛 ) 중국국가주석, 원자바오 ( 温家宝 ) 총리등과만남 리젠궈 ( 李建国 ) 당시중국공산당정치국위원겸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 김정은위원장을접견하여시진핑주석의친서전달 최룡해노동당부위원장, 공식특사자격으로방중 리위안차오 ( 李源潮 ) 당시중국국가부주석, 북한의전승 60 주년기념행사참석차방북하여김정은위원장과만남 최룡해당시노동당비서, 중국의전승절행사참석을위하방중 ( 시진핑주석과의단독면담불발 ) 류윈산 ( 刘云 )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북한노동당창건 70 주년경축열병식참석 리수용당부위원장, 시진핑 ( 习近平 ) 주석과만나김정은위원장의인사와구두친서를전달 쑹타오 ( 宋涛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 중국공산당 19 차대회결과설명을위해특사자격으로방북. ( 김정은위원장과만남불발 ) ~28 제 1 차북중정상회담 ( 시진핑중국주석의초청 ) 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 리용호북한외무상과회담 쑹타오 ( 宋涛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이중국예술단단장으로방중 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방북 ( 리용호북한외무상의초청 ) Ÿ 왕이중국외교부장 - 리용호외무상회담 (5.2) Ÿ 왕이중국외교부장 김정은위원장과접견 (5.3) 제 2 차북중정상회담 ( ) 북한고위급친선참관단중국방문 ~20 제 3 차북중정상회담 (6.19) Ÿ 시진핑국가주석 - 김정은위원장회견 (6.20) 자료 : 중국외교부 ( 접속일 : ); 신화망 ( 접속일 : ); 연합뉴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ㆍ중고위급교류일지, 참고하여작성함. 8) 아주경제, 일주일째중국방문北노동당대표단 경제배우기 행보, ) 정확한날짜에대한공식자료없음. 10) 2018 년초부터현재까지의남북미중의외교일정에대해서는 < 부표 4> 참조. 62

68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참고문헌 서울경제, [ 김정은 3차방중 ] 석달새세번 북중밀착재확인... 대미협상력높일방안논의한듯, 연합뉴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ㆍ중고위급교류일지, 연합뉴스, 北 김정은, 중국방문... 한반도문제깊은의견교환, 외교부, 중국개황 (2017), 한국경제, 김정은이중관춘방문한이유, 아주경제, 일주일째중국방문北노동당대표단 경제배우기 행보, 신화망,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在大连举行会晤, 신화망,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 신화망 ( 인민일보 ( 차하얼학회 ( 환구시보 ( 63

6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 부표 1> 중국외교부성명전문 ( 번역 ) 외교부성명 북미정상회담이순조롭게진행되고긍정적인성과를이룩했다. 이는한반도비핵화를추진하고정치적인해결진척을추동하는중요한진전이다. 우리는북미양국정상이내린정치적결단을고도로찬양하고회담이이룩한성과에환영과지지를표하며, 회담이성과를이룩하도록추동한데이바지한유관각국의노력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고 60여년간지속된적대시와대립을끝내고한반도와지역의항구적인평화와번영을모색하는것은시대발전흐름에부합될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보편적인목소리이기도하다. 이번북미정상회담및회담이이룩한성과는상기에서언급한목표를향해내디딘정확하고도중요한한걸음이다. 중국은한반도비핵화실현을견지하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수호를견지하며대화협상을통한문제해결을견지해왔고이를위해꾸준히노력해왔다. 일정한시간이경과한이래한반도정세에는중대한긍정적인변화가나타났다. 특히북미정상회담이이룩한성과는중국의기대에부합된다. 우리는북미양국의정상이달성한공감대에따른후속협상을추진하며성과를진일보공고히하고확대함으로써정치적인한반도문제해결이지속가능하고불가역적인진전으로이어지길바라며또한이를지지할것이다. 중국은한반도의이웃이며중요한한축으로서중국은유관국들과함께한반도 비핵화실현과반도평화기제구축을위해진력할것이다. 주 : 중국외교부가발표한 외교부성명 번역. 자료 : 중국외교부홈페이지 ( 접속일 : ). 64

70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 부표 2> 중국외교부성명전문 ( 원문 ) 外交部声明 朝美领导人会晤顺利举行并取得了积极成果 这是推动朝鲜半岛无核化和政治解决进程取得的重要进展 我们对朝美两国领导人作出的政治决断表示高度赞赏, 对会晤取得的成果表示欢迎和支持, 对有关各方为推动会晤取得成功所作努力予以积极评价 实现半岛无核化, 结束持续六十多年的敌视与对立, 谋求半岛和地区的持久 和平与繁荣, 符合时代发展潮流, 也是国际社会的普遍呼声 此次朝美领导人会 晤及其取得的成果, 是向着上述目标迈出的正确而重要的步伐 中方坚持实现半岛无核化, 坚持维护半岛和平与稳定, 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 为此作出了不懈努力 一段时间以来, 半岛形势出现的重大积极变化, 特别是朝美领导人会晤取得的成果, 符合中方期待 我们希望并支持朝美双方落实好两国领导人达成的共识, 推进后续协商, 进一步巩固和扩大成果, 使政治解决半岛问题成为可持续 不可逆的进程 中方作为半岛近邻和重要一方, 愿同有关各方一道, 继续致力于实现半岛无 核化和建立半岛和平机制 자료 : 중국외교부홈페이지 ( 접속일 : ). 65

7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 부표 3> 북미정상회담에대한중국전문가의견 11) 분류 자칭궈 ( 贾庆国 ) 중국북경대국제관계학원교수 주요내용 Ÿ 북한의비핵화는불확실하고복잡한과정이될것으로예상됨. Ÿ 강화된 채찍과당근 정책이마련되어야하는데 채찍 은이미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충분히강화된만큼북한에대한경제원조에모든관련국이협의해야한다는의견임. [ 출처 : 청샤오허 ( 成晓河 ) 중국인민대국제관계학원부교수 Ÿ Ÿ 비핵화에있어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수없는비핵화 ) 문구와구체적시간표가언급되지않았다는점, 북한의체제보장그리고인권문제와관련해서도미흡했다는평가임. 그러나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이나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언급한것은세부적성과로평가함. 회담직후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통화할것이라고밝힌점은중국의존재감이 재확인된것이며김정은위원장이리커창총리의전용기를이용한것은밀접한북중관계를 보여주는사례로평가함. [ 출처 : 시다밍 ( 刁 明 ) 중국인민대국제관계학원부교수 우신보 ( 吴 伯 ) 중국복단대국제문제연구원원장 Ÿ Ÿ Ÿ Ÿ Ÿ 북미양국의지도자는북미정상회담을통해한반도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한다는인식을모으고공감대를형성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음. 이로써양국은향후상호교류와소통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음. [ 출처 : 북미정상회담을통해북한의한반도비핵화실현에대한의지를확인한점, 새로운북미관계를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대한협력의지를확인하였다는점에서이번정상회담을성공적으로평가함. 향후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과정중구체적인문제를처리함에있어많은난관을마주할것으로예상됨. 북한이핵을포기하기위해서는체제안전보장이필요함. 그러나미국의체제안정보장에만의지하지않고이에대한중국의보장과약속을더중요시할것. 중국은정전협정의서명국으로중국이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참여해야함. 또한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이든북한경제발전과관련된문제이든중국의역할은대체불가하며중국이한반도문제에있어소외되기는어려울것임. 정지용 ( 郑继永 ) 중국복단대한국ㆍ북한연구센터소장 [ 출처 : Ÿ 서로적대시하고신뢰하지못하던양국이직접마주앉아대화했다는점에서향후실질적담판을위한좋은시작으로평가함. Ÿ 앞으로비핵화의구체적시간표, 순서, 방법등에있어해결해야할문제들이분명히있음. Ÿ 북한은정권과국토에대한안전을요구할것임. 북한이핵을포기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북한이실질적인행동을보였을때미국이이에상응하는조치를내놓을지가중요함. [ 출처 : 주펑 ( 朱锋 ) Ÿ 북미정상회담이개최되었으나, 회담의결과는북미양국모두빈손으로끝나외교적해결이 더욱어려워지게되었음. 11) 중국의씽크탱크및한반도연구자를중심으로북미정상과관련된문장위주로주요내용을정리함. 시다밍 ( 刁大明 ), 왕셩 ( 王生 ), 정용녠 ( 郑永年 ), 왕쥔셩 ( 王俊生 ) 의경우는신화망에올라온기사를기반으로정리함. 66

72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중국난징대국제관계연구원원장 Ÿ Ÿ 실질적인핵보유국이자장거리탄두미사일기술을보유한북한이국제사회에게주는위협은과거 5 년, 10 년전과는비교할수없음. 북미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고해서북한에대한제재가느슨해질수는없음. 양자ㆍ다자간대화프로세스를통한적극적외교노력은유관국의이익에부합됨. 북핵문제의최종해결및미래의한반도평화번영질서의구현을위해선 6 자회담 이반드시열려야하며, 공동성명 을바탕으로하는지역안보기제를조속히가동하여동북아의지역성해결방안을실현할수있음. 왕셩 ( 王 ) 중국길림대국제정치학과교수 정융녠 ( 郑永年 ) 싱가포르국립대동아연구소소장 왕쥔셩 ( 王俊 ) 중국사회과학원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부연구원 류밍 ( 刘鸣 ) 상해사회과학원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 조우후청 ( 周虎城 ) 중국차하얼학회상임부비서장겸선임연구원 장징웨이 ( 张敬伟 ) 중국차하얼학회연구원 가오양 ( 扬 ) 중국중국차하얼학회 [ 출처 : Ÿ 북미양국은정상회담을통해공감대를형성하였음. 한반도의 평화의문 을열었으며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발전을위한계기를제공하였음. 북미양국이지금걷고있는길을따라계속나아간다면한반도의긴장정세는효과적으로완화될수있고이또한동북아지역정세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다줄것임. [ 출처 : Ÿ 이번북미정상회담으로볼때양국은모두실무적이고다소타협했다고평가함. 이는북미양국의올바른시작이라고인정함. 한반도문제해결은장기적인사안으로, 반세기동안지속된분쟁이단몇시간안에해결될수는없는것임. Ÿ 한반도비핵화는단계적프로세스를거쳐야함. [ 출처 : Ÿ 한반도비핵화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 북미양국과국제사회는올해초부터어렵게형성된정세완화의분위기를귀하게여기고상호전진하면서한반도비핵화와정치적인문제해결이계속지속될수있도록공동으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함. [ 출처 : Ÿ 동북아의두대국인미중양국은비핵화의책임이있으며방식부터분담비용, 감독관리등에관한협상에임해야함. Ÿ 중국은 단계적이고동시적이행 방법을지지함. Ÿ 북미간, 남북간상호불가침조약이각각체결되길기대하며, 동북아 6 개국이참여하는지역안보협력기제를공동건설을주장함. [ 출처 : Ÿ 북핵문제에있어서 UN 2397호결의안에대한중국의엄정한집행이없었다면, 북한이이렇게빨리대화의장으로나오지않았을것임. 그러므로향후중국이북한의비핵화에대한지속적추동과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한노력과공헌이없다면, 한반도의평화라는근간이흔들릴것임. [ 출처 : Ÿ 북미정상회담이라는서막은잘열었으나, 한반도비핵화로가는길은가시밭길임. 북한의핵포기는결국미국이북한의체제안전과경제발전이라는두카드를만족시킬수있느냐에달려있음. 그래서핵미사일무기는북미양국담판의레버리지역할을하는것임. 북미양국의상호신뢰결여및양국지도자간협의가계속되어야한다면북한의핵포기는순탄치않을것임. Ÿ 한반도비핵화문제이외에도북미평화선언에한국전쟁정전협정의당사자인중국의배제는법적으로타당치않으며, 한국이이평화선언에참여하는것은더욱비합리적임. [ 출처 : Ÿ 북미정상회담은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좋은시작을알렸음. 그러나향후한반도문제에있어서지역내외의이해당사자들이자국의이익을최대한추구할것임. 그러므로평화적해결이라는낙관적입장이외에도혹시발생할수있는난관에대한경각심을가지고, 이에따른만전의준비가필요함 67

7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연구원 차오신 ( 曹 ) 중국차하얼학회연구원 [ 출처 : Ÿ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공개하지않은양국간막후거래가분명히있으며, 이는한반도비핵화의낙관적전망을가능케함. 중국은이시점에서향후한반도에서의중국의위치와역할에대해준비하고, 특히사전정지작업차북중간관계설정에힘써야함. [ 출처 : Ÿ 이번북미정상회담을통해서, 미국은북한의체면을좀더살려주면서실질적비핵화과정으로들어가자는트럼프식비핵화방법을알수있었다는점임. 그러나보여주기식무대효과가실질적의의보다컸음은부인할수없음. 양리창 ( 梁 昌 ) 중국차하얼학회반도평화연구중심연구원 Ÿ Ÿ 북미정상간체결한협정서에는구체적인비핵화로드맵이부족하고, 양국모두 단기적기회주의 의정책경향이짙다는점, 양국간해결할정치외교적문제 ( 북한인권, 북한체제안전보장등 ) 가산적하다는점이우려됨. 북한의체제안전보장은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을통해실현될수있기때문에, 이는북미간에이뤄질수있는일이아님. 이보단남북한및미중이참여하는방식으로평화선언을발표함이더욱타당함. [ 출처 : 자료 : 위에상기한정보의자료를번역ㆍ요약정리하여작성함. < 부표 4> ( 김정은위원장신년사발표 )~ ( 제 3 차북중정상회담 ) 주요일지 김정은위원장신년사발표 (1.1) 1 월 한미정상통화 : 연합훈련연기합의 (1.4) 평창올림픽개막식북고위급방남 (2.9) 2 월 평창올림픽폐막식고위급방남 (2.25) 대북특사단방북 (3.5) 차북중정상회담 ( ) 3 월 북미정상회담개최발표 ( 정의용실장방미 )(3.8) 폼페이오미국무장관지명자 1 차방북 ( ) 남측예술단평양방문 봄이온다 공연 ( ) 북한, 풍계리핵실험장폐기및핵실험전면중단결정 (4.20) 4 월 쑹타오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방북, 북중예술단 단장자격으로태양절기념행사참석 (4.14) 2018 제 1 차남북정상회담 (4.27) 왕이외교부장방북 ( ) 차북중정상회담 ( ) 폼페이오미국무장관 2 차방북 ( ) 김정은위원장과면담, 억류미국인 3 명송환 5 월 북한, 풍계리핵실험장폐기발표및 언론초청선언 (5.12) 트럼프미대통령,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일시및장소공개 (5.10) 68

74 경제자료북미관계변화에대한중국의반응 폼페이오미국무장관, 북한경제언급 전력망과인프라건설도울것 (5.13) 북한, 풍계리핵실험장폐기발표및 언론초청선언 (5.12) 북한고위급친선참관단방중 ( ) 북, 남북고위급회담불참 리선권남북고위급회담북한대표발표, 김계관북한외무성제1부상담화, 일방적핵포기강요시북미회담재고려발언 (5.16) 엄중한사태해소되지않으면한국의현정권과다시마주앉는일이쉽지않을 것 (5.17) 북, 풍계리취재남측기자단반려 (5.18) 한미정상회담개최 북미정상회담성사위해노력하는데 합의 ( ) 북한, 풍계리핵실험장폭파 최선희북한외무성부상, 조미 ( 북미 ) 수뇌회담 재고려제기, 펜스미부통령겨냥비난 (5.24) 北, 김계관 아무때나어떤방식으로든마주앉아풀어나갈용의 (5.25) 美, 트럼프 북한으로부터따뜻하고생산적인발표, 매우좋은소식, 북미정상회담이이루어진다면싱가포르에서다음날 12일그대로열릴것 서훈-김영철가인, 남북정상만남논의 (5.25) 북, 풍계리핵실험장폭파, 트럼프미대통령, 북미정상회담취소선언 (5.24) 남북정상회담실무준비 ( ) 2018 제 2 차남북정상회담 (5.26) 트럼프미대통령, 북미정상회담재추진 공식화 (5.27) 김영철북한노동당부위원장방미 ( ?) 남북고위급회담 (6.1) 김영철북한노동당부위원장, 백안관서트럼프 미대통령면담 (6.2) 트럼프미대통령, 북미정상회담에서종전선언 가능성언급 (6.2) 6 월 북미정상회담 (6.12) 폼페이오미국무장관방한 ( ) 폼페이오미국무장관방중 (6.14) 차북중정상회담 ( ) 자료 : 중국외교부자료및각종언론보도를참고하여작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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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문별주요기사 5 월 1 일 ~ 5 월 31 일 대내경제 대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