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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논문집제32집제2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08 Vol 32, No. 2, pp ) 自決權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ibe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 李成德 Yi, Seong-Deog 目次 Ⅰ. 들어가는글 Ⅴ. 인권으로서의자결권 Ⅱ. 티벳과중국간의관계에대한역사개관 Ⅲ. 중국과티벳의종속관계 (suzerainty) Ⅵ. Ⅶ. 자결의유형 결론 Ⅳ. 자결권의개념 Ⅰ. 들어가는글 1959년티벳의독립을요구하는대규모봉기가일어난후 49년만에다시 * 중앙대학교법과대학교수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2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티벳의수도라싸(Lhasa) 에서승려들을중심으로한대규모의봉기가 2008년 3 월발생하였다. 1) 중국의티벳에대한종교정책및사상교육, 한족의티벳에 로의집단이주정책등에대한그동안의불만과티벳독립에대한열망이이러 한봉기로표출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티벳의상황은다시금티벳에 대한국제적인관심을야기하였고그에대한평화적인해결을촉구하고있는 상황이다. 티벳에대한국제적인관심은과거 UN 을통하여서도표명된바있다. 중국 의 1950년티벳침공이후에일어난최초의대규모봉기이후채택된 1959년 UN 총회결의 1353은티벳인민의기본적인권과자유및티벳의고유한문 화적종교적유산에대한강제적인침해가우려스러운상황임을인식하고 UN 헌장과세계인권선언상의원칙에대한존중이법의지배에기초한평화적인 세계질서수립에필수적이라고확인하고동시에이러한티벳인민의자유와인 권, 고유한문화와종교에대한존중을요청하고있다. 이어서 1961년 UN 총 회결의 1723은티벳에서의자유와인권을침해하는억압적인사태의계속에 우려를표하면서이러한사태는인민및민족의자결의원칙을포함한 UN헌장 및세계인권선언에나타난기본적인권및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고확인한다. 그에따라 UN 총회는티벳인민의자결권을포함한티벳인민의기본적인권 및자유를박탈하는관행의중지를요청하고있다. 1965년 UN 총회결의 2079는앞의결의와같이인민의자결권에대한언급은없으나 1959년결의와 마찬가지로티벳인민의인권및기본적자유를박탈하는관행의중지를재차 요청하고있다. 과거티벳망명정부는중국의헌법적인틀안에서티벳의자치권을요구하는 중도노선을취하였으나최근의움직임은독립을요구하는방향으로바뀌어가는 것으로보도되고있다. 즉 1988년달라이라마가중도노선을제안한후 2) 20년 1) 조선일보, ) 1987년달라이라마는미국에서티벳의 5 개항평화계획을천명한다. 5개항은 1 티벳전역을평화지역으로설정할것 2 민족으로서의티벳인민의존재를위협하는중국의한족이주정책을포기할것 3 티벳인민의기본적인권과자유를존중할것 4 티벳의자연환경을복구하고보호할뿐만아니라티벳을중국의핵무기생산과핵폐기물처리장소로이용하는것을포기할것 5 티벳의장래지위에대한성실한협상에임할것등이그것이다. 달라이라마는이어서 1988 년스트라스부르에있는유럽의회에서소위스트라스부르제안(Strasbourg Proposal) 을한다. 그제안은 5개항평화계획을좀더보완한것으로전체적인취지는티벳인민들이자신의지도자를스스로선출하여대내적업무에대하여책임지는형태의스스로통치하는모습을갖추는반면에대외적업무에대한권한을중국이행사하고중국군은방위목적을위해서만티벳에주둔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An Overview of Sino-Tibetan Dialogue, 년 11월 11 일접속)

3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만에이루어지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인도다람살라에서개최되 는티벳지도자회의에서독립을요구하는투쟁노선으로변경될가능성이있음 이시사되고있는상황이다. 3) 이러한상황에비추어보아티벳이국제사회에 서국제법적으로어떠한지위를보유하고있었는지, 티벳인민의자결권행사의 가능성및행사의방법과내용에대하여자결권의일반적개념및유형에비추 어아래에서살펴보기로한다. Ⅱ. 티벳과중국간의관계에대한역사개관 티벳문제를국제법적인입장에서조망하기위하여서는티벳과관련한역사 를개관할필요성이있다. 지금의티벳지방인西藏은唐宋시대에는吐蕃이었 다. 8 세기唐時代에는티벳지역은당의영역이아니었다는것이역사적평 가이다. 4) 唐代에는당과티벳간의국경을상호존중하자는약속을하고그것 을石碑에기록하여남기기도하였으며, 이러한상호국경존중의정신을실현하 기위하여당의공주와티벳왕이혼인을하기도하였다. 국으로부터독립된국가로보여진다. 티벳에는 이시대의티벳은중 唐代부터전파된라마교가번성하여라마들의국사관여가빈번히 이루어지고있었다. 라마교를숭배한元代에이르러원은라마들에게토번에 대한통치권을부여하였다. 그에따라토번은정교일치의국가를형성하였다. 원대에토번은烏斯藏 ( 烏斯는前藏, 藏은後藏을말함) 이라고도불렸으며, 이명 칭은명대에와서는토번보다더일반적인명칭이되었다고한다. 이어서淸대 에와서서장으로명명되었다. 원대에는서장의본부에 는서장의내정은자치에맡겨져있었다. 烏斯藏宣尉使司를두어통치를하였으나실질적으로 명대에도원의방법을답습하여그들 의종교를믿도록하고내정의자치를허락하였다. 그당시라마교는紅敎와 黃敎로나뉘어있었는데紅敎는後藏에黃敎는前藏에포교되었다. 명말기黃 敎의수장인달라이( 達賴 ) 5세재위기에大臣桑結이정권을잡고厄魯特蒙古 和碩特部의固始汗과결탁하여홍교와는적대적관계를형성하였다. 그후固 3) 경향신문, ) Lobsang Sangay, "Legal Autonomy of Tibet: A Tibetan Lawyer's Perspective," 2JEAIL335, 2008, p. 338.

4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始汗은후장을침입하여홍교를축출하고황교를신봉하는또다른영수인판 첸( 班禪 ) 으로하여금후장을통치하도록하였다. 이에황교의무리가서장전 체를통일하게되었다. 청이동북지방에서흥기하자달라이 5 세는청태종에게사신을보내고, 청 세조이후에는入朝하였다. 이에청은서장과몽고지방을회유할의도로달라 이를西藏大善自在佛로봉하여높게대우하였다. 강희 21년 1682년에이르러 달라이 5 세가사망하자桑結은서장의정국을조종하여喝爾丹의침입을사주 하였지만喝爾丹은패전하고桑結은和碩特部의拉藏汗에게살해되기에이른다. 이에청은拉藏汗으로하여금서장지역을진압하도록하고, 拉藏汗을달라이 6 세로옹립한다. 결국달라이 6 세로옹립된拉藏汗과靑海藏族이옹립한달라 이 6 세가서로다투는지경에이르게된다. 강희 55 년에서장으로침입한準 喝爾部의추장策妄에의하여拉藏汗이살해되고서장지역은다시혼란에빠 지게된다. 이에강희 57 년청은서장으로쳐들어가準喝爾部를몰아내고청 해에서옹립된달라이 6 세를영입한다. 그후세종초년에청은駐藏大臣을 라싸에두고군대를전 후장에각각주둔시킴으로써서장을정식으로청의영토 의일부분으로만들었다. 이어서건륭 55 년에지금의네팔인廓爾喀이서장에 침범하자청은건륭 57 년禮康安으로하여금이를격퇴하도록명한다. 그이 후부터청은서장인들이다른이웃들과교통하는것을금하고 駐藏大臣의지위 를격상하여달라이및판첸과동등하게하였으며, 정무의처리도반드시駐藏 大臣을통하도록하였다. 하게되었다. 5) 그렇게함으로써청의서장에대한통치는보다공고 1911 년청이멸망하고中華民國이등장하자, 티벳은駐藏大臣과주둔군모두 를티벳영역에서축출하였다. 하지만, 중화민국은그들의잠정헌법에티벳이 중화민국의영토임을명시적으로표기하였으며, 1912년에는중화민국의회구성 과관련한법률들을공표하였는데그에는티벳인민들이의회구성과관련한 선거에참여하는방법들이규정되어있었다. 한편 1914 년영국, 중국, 티벳간 에가서명된조약제2 조는티벳은중국의종속(suzerainty) 하에있다고규정하 였다. 6) 1927년국민당정부가수립되고 1931년의회가개회하였을때달라이 5) 중국의티벳지역복속과관련한역사는, 傅樂成 ( 辛勝夏譯 ) 中國通史 ( 下 ), 宇鍾社, 1982, pp 참조. 6) 이조약은 3 국이가성명하였으나서명은영국과티벳에의하여서만이루어졌다. 이조약은라싸를포함하는인도에가까이위치한내부티벳과중국에가까운외부티벳으로티벳을구분하고, 전자부분에는원칙적으로티벳정부가통치권을행사하되중국의상주대표가존속하고중국관료에의하여보호되는중국인공동체가유지될수있도록하였으며, 후자부분에

5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13세와 9 대판첸은대표자를보낸바도있다고한다. 7) 이렇게청이망한이후 에도티벳에대한중국의지배관계는이어져왔다는입장이있는반면에 8) 1912 년중화민국의등장이후티벳에대한중국의공격실패등을이유로중국과 티벳의종속관계는종료되었다고보는입장도 9) 있는것으로보인다 년국민당정부를타도하고공산당에의한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된후 중국공산당정부는티벳을중국의일부분이라고주장하면서티벳지방정부에 게북경으로티벳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대표단을파견할것을요청한다. 그에대해티벳이응하지않자제국주의자들로부터티벳을해방시킨다는구실 로 1950 년에티벳을침공하여중국에확실하게병합하는조치를취한다. 침공 직후인 1951년에는 17개항목을담은중국과티벳간의합의가중국의강압으 로이루어진다. 이합의의주된내용은국가방위를위하여중국군의티벳에의 진주를허용하는것; 중국의중앙정부의지도하에티벳인민이지역적자치를 행할수있다는것; 중앙정부는기존의티벳의정치체제및달라이라마의지위 기능및권한에변경을가하지않겠다는것; 종교의자유및전통을존중하겠다 는것; 언어와교육제도및농업및경제에대한점진적개발을약속하고강제 적인방법에의한개혁을반대하는것; 중국이티벳의대외관계에대한권한을 행사하지만티벳이인접국들과상업및무역관계를유지하는자유는보장한다 는것; 중국정부가군사행정위원회를티벳에설치하는것등이다. 10) 하지 서는달라이라마가완전한주권자로서중국의어떠한영향도인정하지않았다. 또한대외주권행사도영국과중국의공동조정에따라이루어질문제라고하고있었다. 따라서이조약에중국에게종주권을인정하는규정이들어간것이이상하다는주장도있다.(C.H. Alexandrowicz-Alexander, "The Legal Position of Tibet," 48 A.J.I.L. 265, 1954, p. 271.) 7)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ibet-Its Ownership and Human Rights Situation," 2 Chinese J. Int'l L. 747, 2003, p 이렇게티벳을중국의일부분으로보는입장에서는청이망한이후에티벳이독립국이된것처럼여겨지도록된사정은영국의음모나책략의결과라고한다.(H.K. Josephs et. al., "Independence for Tibet: An International Law Analysis," 8 China L. Rep. 21, , p. 29.) 8) 이러한입장에대하여서는, Tieh-Tseng Li, "The Legal Status Position of Tibet," 50 A.J.I.L. 394, 1956 참조. 9) Sir C. Bell, "Tibet's Position in Asia Today," 10 Foreign Aff. 134, , p 그에의하면청과티벳의종속관계도형식적인 (nominal) 것에불과하다고한다. 일부에서는 1911년부터 1950 년까지티벳은완전히독립국이었다고주장하기도한다.(P.W. Lau and J. Sims, "Human Rights in Tibet: An Emerging Foreign Policy Issue," 5 Harv. Hum. Rts. J. 193, 1992, p. 193 각주 4.) 10) Tibet-Summary of a Report on Tibet: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by Shri Purshottam Trikamdas, Senior Advocate, Supreme Court of India

6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만, 중국의티벳에대한공격이후에중국은티벳인민의고유한문화적종교적 전통을계속적으로이어가는것을사실상저해하는조치를취하였을뿐만아니 라점차티벳에한족의이주를실시하여티벳지역의인적구성까지도변화시 키는조치를취한다. 이러한중국의티벳에대한정책에따라야기된자신의종교적문화적정체 성상실우려에따라, 중국정부에대한티벳인민들의대규모의저항이 1959 년 3 월에발생하였으나중국에의하여진압이되고만다. 이저항이실패하자, 티벳의정신적세속적지도자인달라이라마는인도로피신망명하는상황에 이르렀다. 인도로망명한달라이라마는티벳망명정부를구성하고티벳의독 립혹은완전한자치권획득을실현하기위하여국제적인노력을지금까지경 주하고있다. Ⅲ.. 중국과티벳의종속관계 (suzerainty) 중국이티벳을침공한것은명목적으로는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티벳인민 을해방시킬목적이라고는하나, 과거티벳과중국의선행국인청의관계가宗 主國 (suzerain)- 附庸國 (vassal state) 이라는종속관계에있었던것을근거로영 역확보혹은수호차원에서이루어진것으로보여진다. 11) 한국가가일정부 분에서만국가로서의독자성을보유하면서, 다른국가의후견하에두는국제적 인약정을체결할수있다. 이러한약정이어떠한경우에체결되고또구체적 으로어떠한내용으로형성되는가는각사안마다차이가있고, 관련당사자의 합의의내용에전적으로의존한다. 12) 이러한약정의가장대표적인예가타국 의종속하에있는소위종주국- 부용국이라고불려지는종속관계이다. 일부에 서는현재티벳이중국의종속하에있다고말하기도하는점등에비추어볼 때, 이러한종속관계개념은아직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지만, 현재에는거의 사용되고있지않은개념이라고할수있다. 13) 일반적으로이러한부용국은 ( 2008년 11월 19 일검색) 11) C.H. Alexandrowicz-Alexander, supra, n. 6, p ) Ibid. 13) Sir R. Jennings and Sir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 Longman, 1992, p. 267.

7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대내적인독립성은보유하지만통상적으로독립된국제적인지위를향유하지는 못한다. 이러한종속관계의내용은경우에따라다르지만그것이가지고있는 몇가지공통된특성은존재한다. 종속관계는봉건법(feudal law) 의산물로봉 건영주(feudal lord) 와가신(vassal) 간의특별한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후자 는전자에게충성의무를부담한다. 가신은봉건영주에게존경을표함과아울 러필요한경우군사적인지원을행하고그에대한댓가로봉건영주의보호를 받는다. 이러한봉건적의미의종속관계는정치적법적주권이인민에게부여 되어있지않고군주에게부여되어있던봉건시대에상위의군주가하위군주 의충성의무를확보하는방법으로이용되었다. 종주국의헌법적질서에따라 형성되는이러한형태의종속관계는봉건제가사라지면서완전히없어졌다고 보여진다. 14) 현대국제법체제하에서이러한종속개념은국제적후견의형태로변모한다. 19, 20 세기의종속관계에서는부용국은, 종주국이존중할의무를부담하는대 내적인주권을보유하는반면에대외적인주권을박탈당하는모습을보인다. 부용국은대외적주권을박탈당하였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의구성원으로나설 수는없는처지가되는것이다. 대외적관계에서는부용국은종주국의일부분 이되며종주국이체결한조약은부용국에대하여서도그대로효력을미치게 되고, 종주국이관여된전쟁의경우에도부용국은자동적으로그전쟁의당사자 가된다. 15) 티벳의중국에의종속은앞에서언급한바처럼 였다는것이역사적인사실이라고할수있다. 건법에따른종속관계가유지된것이다. 18세기초반에명확히성립하 따라서이들간에는중국의봉 티벳의영적세속적지배자인달라이 라마는청에게충성의무를부담하였고,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분야에있어서의 청의우위성을인정하였다. 동시에청은이러한자신의권리를유지하기위하 여티벳의수도인라싸에상주의대표( 駐藏大臣, Ambans) 를두었던것이다. 청 의상주대표는티벳의대외적주권의전부를행사함으로써티벳을완전히대외 관계로부터고립시켰다. 그리고점차상주대표에의한내부문제에대한관여도 늘어나게됨으로써티벳은점차중국의구성체제안으로편입되는상황으로가 게된다. 이러한중국과티벳간의관계는 19세기중반부터제국주의적인이해 관계로부터영향을받는다. 즉러시아의남하정책으로부터인도를보호하기 위하여영국은티벳을완충지역으로설정하는정책을추구한다. 14) C.H. Alexandrowicz-Alexander, supra, n. 6, pp ) Ibid., p 이에영국은

8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티벳과의상업적인교류를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는중국의티벳에대한종주 권을인정하게된다. 이러한제국주의경향과중국의쇠락은티벳에서의중국 의지배권의약화를점차초래하였고결국종속관계는명목적인것으로변모하 게된다. 이러한중국의지배권약화를이용하여달라이라마는티벳과제정 러시아사이의보호- 피보호관계를설정하려는시도를하기도한다. 황에서 이러한상 1904년영국은군대를동반한사절을티벳에파견하여티벳정부와직 접적인교섭에나선다. 그교섭의결과 1904년영국과티벳간의조약이체결된 다. 이조약의체결과정중에중국의상주대표가영향을전혀미치지못한것 은물론이다. 이조약에의하면특히티벳은영국의사전동의없이는티벳영 역의일부를외국(foreign Powers) 에게할양, 매각, 조차등을할수없으며, 어 떠한외국도티벳문제에관여할수없도록하고있다. 1906년에는 1904년조 약을인정하는영국과중국간의조약도체결되기에이른다. 1906년조약은동 시에 1904년조약에규정된외국에중국이포함되지않음과영국은티벳영역 을합병하거나티벳의통치에개입하지않는다는약속을한다. 1904년조약과 1906년조약에는종속이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았으나 1907년영국과러시아 간에체결된조약에서영국은티벳에대한중국의종속관계를인정하고그에개 입하지않을것을양국간에합의한다. 16) 이렇게 1907년조약에의하여중국 의티벳에대한종주권을재확인하였으나, 현실에있어서는영국의또다른영 향력에따라여전히명목적인기능밖에는행사하지못하였다. 17) Ⅳ. 자결권의개념 18) 자결의개념은근본적으로민주주의적인이념과일치한다. 즉피치자가스스 로결정한자신의정치적의사결정에따라지배체제가형성되어야한다는것 이그것이다. 이러한자결의원칙및자결권개념은정치적으로는미국의독 립, 불란서혁명등을통하여형성되었지만법적으로그형태, 특히권리로관 16) 중국의입장에서는중국과티벳의관계는수백년동안이어온관계로티벳은중국의일부분이고상당한정도의자치권만이인정되는관계이지국제법상의종속관계 (suzerainty) 도아니라고주장하는입장도있다. (Tieh-Tseng Li, supra, n. 8, p. 394.) 17) C.H. Alexandrowicz-Alexander, supra, n. 6, pp 참조. 18) 졸고, 국제법상자결권의개념과그형성과정,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제1 호, 2003, pp , pp 부분을발췌수정보완한것임.

9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념되기시작한것은제2차세계대전이후 UN의설립이있은후라고할수있 다. 이제자결은 UN이단순히주의를기울여야하거나증진하여야할지도원칙 이상의것으로일반적으로이해되고있다. 자결권은대세적권리(right erga omnes) 로서그권리의보유자가별개의국가나주권자에게청구할수있는것 으로여겨지며, 일부의국제법학자들은강행규범(jus cogens,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의하나로인정하고있는상황이다. 19) 이렇게자 결권에대한확고한지위가국제사회에서규범적으로인정되고있음에도불구 하고국가관행이나이론적으로그개념과행사범위에있어서일치된견해를 찾기는쉽지않다. 자결권의개념에대하여명확히밝히고있는국제문서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자결권의규범적의미는아주불명확하다. 20) UN 총회결의들을통하 여자결권의개념을살펴보면, 자결권은인민이자유롭게정치적지위를결정하 고경제적, 사회적문화적발전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이러한개 념규정은우호관계선언을위시한수많은결의들과양인권규약에거의일치된 모습으로나타난다. 자결의방법에대하여서총회결의 1514는독립을규정하 고있지만, 총회결의 1541 은독립이외에도국가에의연합및통합을, 우호관 계결의는결의 1541에규정된방법과함께일반적인유형으로인민이자유롭 게선택하는정치적지위를언급하고있다. 따라서정치적측면에서는자결권 의보유자인인민이자유롭게선택하는정치적결정에의하여자결이실현된다 고하겠다. 경제적인측면에있어서의자결은주로천연자원에대한처분의권리형태로 나타난다. 21) 특히양인권규약은제1조제2항에서모든인민은천연의부와 19) H. Hannum, Autonomy, Sovereignty, and Self-Setermination, revised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p ; D.Z. Cass, "Re-thinking Self-Determination: A Critical Analysis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ories," 18 Syracuse J. Int'l L. & Com. 21, 1992, p. 27; S. Blay, "Self-Determination: A Reassessment in the Post-Communist Era," 22 Denv. J. Int'l L. Pol. 275, 1994, p. 275; G.J. Simpson, "The Diffusion of Sovereignty: Self-Determination in the Postcolonial Age," 32 Stan. J. Int'l L. 255, 1996, p 특히자결권과강행규범의관계에대하여서는 M. Pomerance, Self-Determination in Law and Practice,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2), pp 참조. 20) V.P. Nanda, "Self-Determination and Secession under International Law," Denv. J. Int'l L. & Pol'y 305, 2001, p ) 천연자원에대한영구주권은자결권의기본적구성부분으로인정되고있다. (East Timor Case, (Portugal v. Australia), ICJ Reports, 199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p. 221.)

10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자원을자유로이처분할수있는권리를보유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것이 경제적인자결권에대한표현으로여겨진다. 반면, 사회적문화적자결권의개 념을확실하게보여주는국제문서등은찾아볼수없다. 일반적으로인민의문 화적정체성의유지및계승발전, 언어, 종교적정체성의유지계승등이이에 해당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자결은일반적으로대내적자결(internal self-determination) 과대외적자결 (external self-determination) 로분류한다. 대내적자결은기존의국가에있 어서통치형태의결정을의미한다. 기존국가의틀내에서한민족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및개발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고할 수있다. 이는대표성있는정부를갖는권리, 차별로부터자유로운권리를의 미하기도한다. 이러한대내적자결권은기존국가의정부형태와기타내부적 인구조를선택할수있는권리 22), 원하는정부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23) 말 한다. 반면에대외적자결은인민의장래의국제적지위(international status) 를결 정하고 24) 외부의지배로부터자신을자유롭게하는것을 25) 의미한다. 대체적 으로대외적자결은분리독립의형태가될수밖에없지만, 대외적자결은인민 의자유로운선택에의하여우호관계선언에나타난자결의유형중하나를실 현함으로써구체화된다. 즉인민이그들을통치하는실체를선택할수있는권 리를의미한다. 26) 현재 UN 체제하에서의국제관행은식민지배하혹은외국지 배하의인민이라는두부류의인민에대하여서독립을포함하는의미로이해되 는대외적자결권을확실히인정하고있다. 이들두부류의인민은식민지배자 나외국지배자와는구별되는것이며그들의영역보전도식민주의나외국강점 에의하여파괴된것이므로복구될대상이라는점을근거로한다. 대내적자결권은인민이기존의국가체제내에서자신의정치적경제적지배 체제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권리로서계속적인성질을갖는권리라고할 수있는데반하여, 특히탈식민지화과정중에행사되는경우에행사되는대외 적자결권은한번행사되고나면더이상행사할수없는일회적인권리라는 22) A.E. Eckert, "Free Determination or the Determination to be Free? Self-Determination and the Democratic Entitlement," 4 UCLA J. Int'l L. & Foreign Aff. 55, 1999, p ) M. Pomerance, supra, n. 19, p ) A.E. Eckert, supra, n. 22, p ) M. Pomerance, supra, n. 19, p ) G.J. Simpson, supra, n. 19, p. 278.

11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견해도있다. 27) 문이없다. 대내적자결권이계속적인권리라는데대하여서는아무런의 그러나대외적자결권이일회적권리인지혹은계속적인권리인지 에대하여서는의문이발생한다. 만약대외적자결권을식민통치종결을위하 여인정되는협의의의미로이해하면일회적인권리로보아도문제가없을것 같다. 그러나대외적자결권을특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기존의국가에귀속 된인민의분리독립권까지인정하는개념으로보면일회적인권리로인정하는 것은논리적인모순이있다고생각된다. 왜냐하면한번어떠한형태로든지대 외적자결권을행사한인민은더이상자결권을행사할수없다는결론에이르 기때문이다. 이는양인권규약의규정의이념이나결의 1541이나우호관계선 언에규정된자결의개념및그형태에관한규정과도일치하지않는것같다. Ⅴ. 인권으로서의자결권 28) 탈식민지시대에협의의개념으로사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결권의개 념은절대적개념은아니다. 29) 로서의자결권개념이중요하다고보여진다. 현재에는양인권규약에규정되어있는인권으 인권으로자결권을바라보는경우 에는다른두유형의인권에비추어그것을이해하는것이좋을것같다. 첫째 는개인이나집단의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인종적일체성의보호이고, 둘째는 한국가의경제적, 정치적활동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는개인및집단의 권리가그것이다. 자결의원칙이권리개념화하는초기과정에는그것은인권으로관념된것 같지는않다. 그렇지만스스로자유롭게외부의압력없이독립된실체로서정 치적법적지위를결정할수있는인민또는민족의권리라는 30) 자결권의법적 성질을고려하여볼때이는모든인권의근간을구성하는것이라고여겨진다. 이러한인권으로서의자결권은급진적진보적이며현상파괴적인측면을갖는다 27) A. Casses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 Legal Reapprais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 졸고, 국제법상자결권의개념과그형성과정,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제1 호, 2003, pp , pp 부분을발췌수정보완한것임. 29) H. Hannum, supra, n. 19, p ) E. Roman, "Reconstructing Self-Determination: The Role of Critical Theory in the Positivist International Law Paradigm," 53 U. Miami L. Rev. 943, 1999, p. 944.

12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고할수있지만근본적으로인간의자유와평등의원칙에이념적기반을두고 있다. 따라서본질적으로이러한인권으로서의자결권은식민지배나유사한형 태의외국지배와는상반되는개념이될수밖에없다. 31) 양인권규약도그러 한입장에서자결권을제1조에서첫번째인권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고여겨 진다. 자결권을권리로주장하는것이논리적으로모순된다는견해도있다. 즉, 어 떤실체가국제법상그러한권리를가지고있다면그실체는권리를주장하는 시점에국제법상구체화되어있어야하는데자결권주장의경우에는그주장의 실체가없다는것과 32) 이그것이다. 또한자결권을갖는실체를정확히확인할수없다는것 즉인민이그들의운명을결정하여야한다는것은의미가있지만 누가인민을구성하느냐에대하여의문이있다는것이다. 첫번째근거와관련 하여서는권리의주체가그권리주장시에는완전한지위를가지고있지않으 나장래에보다항구적인지위를가지게된다면아무런문제가없으므로논리 적모순이없다고판단된다. 33) 두번째논거와관련하여서는 Crawford 교수 는다음의네가지의경우에자결이분명히적용되기때문에개념의불명확성 이권리자체의존재를의심케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34) i) 위임, 신탁통치또는비자치지역처럼협정에의하여인민의자결권이인 정되는경우 ii) 기존의국가의인민이그들자신의통치형태를선택하는것 iii) 방글라데시 의예처럼한국가의부분으로정치적지리적으로구분되는 부분이면서사실상비자치영역처럼통치되던곳, 다시말하여국가가스스로의 무를심각히해태하는경우 (careence de souveraineté) iv) 당사자들에의하여해결책의일환으로인민의자결이적용되는영역 이러한자결권, 특히대내적자결권은표현의자유, 집회및결사의자유, 투 표권, 공무담임권을포괄하는권리라는의미에서개인적인권리(individual rights) 로서의성질을갖고는있지만35) 그것은본질적으로집합체인인민의집 31) Ibid., p ) G.G. Fitzmaurice, "The Futur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Évolution et perspectives du droit international, 1973, pp, , 233n. 33) J. Crawford,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Unilateral Secession, Department of Justice ( 이하 Crawford 보고서 ), Canada, p ) Ibid., pp

13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단적인인권(collective human right) 으로서의성질을가진다. 자결은인민이자신의정치적, 경제적, 문화적미래를선택할권리를갖는것 을보장한다는취지를확인하는것이므로민주주의정신과도일치한다. 또한 자결권행사가가능한지역에서그것을위반하여신국의성립을주장하는것은 국제법상인정되지않는다. 36) 예를들어남로디지아(Southern Rhodesia) 의소 수민족의독립선언은자결의원칙을위반하는것혹은자결권을침해하는것 으로원천적으로무효이며, 따라서남로디지아는국가가아니다라는결론은이 러한입장에따라타당한것이된다. 37) 1. 인권으로서자결권의주체 자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체와관련하여국제적평화와안정성확보를위 하여식민지이외의영역내에있는소수민족은자결권을행사할수없다는 견해가있는가하면 38) 경우와같이 39) 다. 40) 자결권은통치주체에의한심각한인권의박탈이있는 식민지상황이외의경우에도광범위하게적용된다는주장도있 UN의관행은전자의입장처럼식민지나외국지배하의인민이나인종차 별과같은극심한인권침해상태하에있는인민의자결주장을인정하고있으 며국가들의관행도거의이와비슷하였다고할수있다. 들은이러한입장과다른예들을보여주기도한다. 그러나최근의사례 예를들어구유고슬라비아 의분열, 구소련의분열, 쿠르드족문제, 체코와슬로바크의분리, 에리트리아 독립등과같은사례들은후자의입장을지지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41) 자결의원칙이 UN 헌장에도입된시점에는식민지나위임통치영역, 신탁통치 35) A. Cassese, supra, n. 27, p. 53. 따라서인권규약하에서자결권침해주장은개인만을적용대상으로하는제1 선택의정서에의하여제기될수없다. (H. Hannum, supra, n. 19, p. 774.) 36)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1979, p ) Ibid., p ) D.Z. Cass, supra, n. 19, pp ) V.P. Nanda,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Validity of Claims to Secede," 13 Case W. Res. J. Int'l L. 257, 1981, pp. 278, ) Ibid., p ) D.Z. Cass, supra, n. 19, p. 31.

14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영역상의인민을염두에둔것이분명하다. 1960년식민지독립부여선언도이 러한관념에입각한것이라고할수있다. 42) 그러나 1966년양인권규약에인 민의자결권이규정될때는이러한관념에입각한것은아니라고보여진다. 약상의인민(peoples) 은식민지배하에있는인민만을의미하는것이아님은분 명하다. 문언적인의미의인민은사람의집단이다. 특정한지리적영역에거 주하면서그들의운명을변경하기를원하는대다수의사람을의미한다고할수 있다. 이들집단은공통의정치적목표, 공동생활을영위할의지, 명확한인종 적문화적연계성을가질필요성이있을뿐이다. 43) 1919년에서 1945 년까지인민은다섯개의유형으로분류되곤하였다. 첫째, 1920 년이전의아일랜드인과같이다른민족에의하여지배되는어떤국가에 거주하는타민족; 둘째, 러시아등지에분포하는폴란드인처럼자기자신의민 족국가없이수개의국가에서소수민족으로존재하는경우; 셋째, 루마니아에 거주하는헝가리인처럼인접국의민족을구성하고있음을알고있지만타국에 서소수민족으로존재하는경우; 넷째, 유럽국가에산재하여거주하던독일인처 럼수많은국가에산재한한민족; 마지막으로, 식민지의경우처럼외국이지배 하는영역에다수를구성하는민족( 식민지) 이그것이다. 44) 이러한인민들에대 한자결은 UN 이전의시대에는상황에따라서로다른형태로실현되었다. 아 르메니아인이나쿠르드인에게는독립의기회가제공되지않았지만폴란드인에 게처럼독립이부여된예도있고, 단치히(Danzig), 메멜(Memel) 의경우처럼직 접적인국제적보호를소수민족에게부여한경우가있으며, 규 체코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독일인에대한경우처럼소수민족권을보장하는국내헌법적보호장 치를도입한경우도있다. 45) 1945 년이후탈식민지화시대의인민의자결에있어서인민은식민지배하에 있던비유럽인을의미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이해된듯하다. 이경우에는인민 의의미에있어서객관적요소, 즉인종, 언어, 종교등은별로고려되지않았 다. uti possidetis 원칙이탈식민지화에있어서중요한원칙으로기능하였기 때문에오히려영역이결정적인요소로작용한바있다. 46) 1977년제네바의 42) Ibid., p ) E. Chadwick, Self-Determinatio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f Armed Conflict,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6), p ) H. Hannum, supra, n. 19, p ) Ibid., pp ) Ibid., p. 36.

15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정서 I 제1 조제(4) 항(1949 년제네바협정부속의정서) 은인민을 식민지배, 외 국강점및인종차별주의적인체제에저항하여자결권을행사하는인민 (peoples) 이라고정의하고있다. 47) 결국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 기타 독립을달성하지못한영역을포함하는종속지역에거주하는인민, 외국의복 속, 지배, 착취하에있는인민은일반적으로자결권행사의주체로인정되어왔 다. 그렇지만한국가의법질서하에서자유롭고자발적으로살고있는인민은 식민지배나외국지배를받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자결권의주체가될수 없었다. 또한 UN의관행은탈식민지화과정중에인종적기준보다는영역적 기준에입각하여자결을인정한것도사실이다. 48) 의경우를제외하고는 다고할수밖에없다. 49) UN 따라서확실한탈식민지화 관행상자결권의주체로서인민의의미는불명확하 만약식민지배또는외국점령하의인민만이자결권을갖는다고한다면자결 권에근거한분리독립주장등의어려운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생각은시대착오적이라고판단하면서 50) 그러나 일부학자는기존의국가에거 주하는선주민(indigenous people) 이나대규모의소수민족에게도자결권을인 정할것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입장이이라크에거주하는쿠르드족의예가 보여주듯이자결원칙의배후에있는인도성의원칙에도일치한다고주장한 다. 51) 단이들이자결권을행사하기위하여서는객관적인측면에서는공통의 민족성, 언어, 역사, 문화적특이성을공유하여야할것이며, 주관적인측면에서 는집단적귀속감및동의에근거한지배체제의형성을이룰정도의집단정체 성, 즉한민족, 한공동체관념을가지고있어야할것이라고한다. 52) 또한 이들은경제적으로자립가능하고정치적으로독립할수있는정도의능력을갖 출것이요구된다고한다. 이러한자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체에대한견해 의대립이있지만일반적으로인정되는공통의입장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 있을것같다. 53) 첫째, UN 헌장제 XI, XII, XIII 장에따라위임통치지역, 신 47) E. Chadwick, supra, n. 43, p ) M. Pomerance, supra, n. 19, p ) Ibid., p. 23; V.P. Nanda, supra, n. 20, p ) E. Roman, supra, n. 30, p ) Ibid., p ) V.P. Nanda, supra, n. 39, p. 276; H. Hannum, supra, n. 19, pp ) B. Kingsbury, "Reconciling Five Competing Conceptual Structures of Indigenous Peoples' Claims in Internationa and Comparative Law," 34 N.Y.U. Int'l L. & Pol. 189,

16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탁통치지역으로인정되는곳의인민은자결권을행사할수있다. 의제도인위임통치제도와 UN 국제연맹시대 체제하의신탁통치제도는모두신성한신탁개 념에입각한제도로궁극적으로문명에입각한통치와자치또는독립에의점 진적인지원을위한제도이므로이들제도하에있는인민의자결은당연한것 으로여겨진다. 비자치지역은영역의주민이완전한자치에이르지못한경우 이다. 이러한영역의발생은식민지영역가운데신탁통치지역화한영역이있 는반면에그주민이신탁통치에대하여거부의의사를표명한영역이생기면 서나타난것이다. 따라서이경우도그지역의주민이자결권을행사할수있 음은물론이다. 둘째, 기존국가가자신의의무를심각히해태하고있는경우 그러한상황에처한정치, 지리적실체는자결권을행사할수있다. 셋째, 당 사자들의합의에의하여인민의자결의원칙이적용되는지역은자결을실현할 수있다. 넷째, 국가가해체된연방국가에서의최고단위의구성부분은자결 을행사할수있다. 공산주의몰락이후구소련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고보 여진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독립국이었던실체가불법적또는적법성이의심되 는형태로한국가에통합된이후그를통합한기존의국가의묵시적인동의하 에독립을주장하는경우가그것이다. 2. 인권으로서자결권의행사결과 자결권은대표적으로경제적측면과정치적측면을가지고있다고여겨진다. 경제적측면의자결권은천연자원에대한인민의통제권을의미한다. 54) 반면 에정치적측면의자결권은제인민의정치적운명결정권을의미하는것으로 이권리의적법한행사는일반적으로주민투표(plebiscite) 에의하여이루어진 다. 이러한인민은주민투표를통하여독립국가의설립, 타독립국가와의자유 로운연합( 푸에르토리코의미국에의연합) 또는통합( 알라스카와하와이의미국 에의통합) 또는민족의자유로운의사에의하여정하여지는기타의정치적실체 를선택할수있다. 55) 연합이나통합은과거식민지배국과이루어지기도하고 지역이일부분씩분리되어통합하기도한다. 예를들어, 카메룬(Cameroons) 2001, pp ) J.E. Falkowski, "Secessionary Self-Determination: A Jeffersonian Perspective," 9 B.U. Int'l L. J. 209, 1992, p ) Ibid.

17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지역은영국의신탁통치지역중북부는나이지리아와통합한반면에남부지역 은카메룬공화국과통합을한바있다. 56) 미국에연합한푸에르토리코, 영국에 연합한서인도연합국, 뉴질랜드와연합한쿡섬과니우에(Niue) 등은식민지배 국과연합한예들로이들은독립국도아니며따라서그들스스로 지도않았다. UN에가입하 이와유사한최근의사례는미국의태평양상의전략적신탁지역 들이다. 미크로네시아연방국가(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샬제도, 팔라우등이이에해당하는데이들은앞의경우와는달리독립국으로여겨지며 UN 에도가입하였다. 57) 그렇지만여전히개별적인경우에있어자결권주장에대한적절한해결책이 -독립주권국가의창설58), 독립국가와연합, 독립국가에의통합, 자유로이결정 되는정치적지위가운데- 무엇인지등은불명확하다고할수밖에없다. 59) Ⅵ. 자결의유형 우선자결의유형은형식적으로자결권을행사한결과가어떠한모습으로나 타나는가에따라서위에서언급한독립, 연합, 통합, 기타의정치적지위의실 현등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습에따라분류한하나의견해를소개하고자한다. 60) 이하에서는자결권이실현되는실질적인모 1. 식민지자결 (colonial self-determination) 자결권개념의형성에기여한가장일반적인유형이라고할수있다. 과거식민주의시대에발생한유럽국가들의해외식민지의독립이이에해당한다. 1960년대이후식민지독립부여선언을통한아시아아프리카국가들의독립이 56) Northern Cameroon Case, ICJ Reports, 1963, p ) Crawford, 보고서, para ) 예를들어, 팔레스타인인민의자결권과독립국을구성할권리는 UN에의하여계속적으로지지되고있다(GA Res/56/142 등참조). 59) V.P. Nanda, supra, n. 20, p ) G.J. Simpson, supra, n. 19 참고.

18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가장대표적인예일것이다. 그렇지만특히아프리카의식민지독립은 uti possidetis 의원칙에입각하여이루어진부분이있으므로진정한의미에있어서 인민의자결이라고볼수없는부분도있는것같다. 이는 Western Sahara 사건에서의 Dillard 판사의견해, 즉인민이영역의운명을결정하여야지반대 의경우가되어서는아니된다는언급에비추어보면더욱그러하다. 61) 2. 민족주의적자결 (national self-determination) 실현가능성에의문은있지만바스크분리주의, 티벳민족주의등이주장하는분리독립이이에해당할수있다. 민족주의에입각한자결은개별민족고유문화의정치화를의미하는것으로이것이보편화혹은일반화하게되면다양한탈정치적문화가공존하는사회의형성이불가능하다는결론에이른다고도볼수있다. 3. 민주주의자결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탈식민지화과정중에자결을통하여등장한독립국가에대하여 정부형태즉민주적기준에대하여서는전혀관심을갖지않았다. UN은그들의 모든인민 은자신을통치하는정부를스스로선택할수있다는의미의대내적자결은엄 밀히고려되지않았다. 62) 민주주의와자결의결합이시도된것이다. 63) 이에인민의진정한정치적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 이는대내적자결의의미를갖는 것이라고도할수있다. 그러나단순히민주적대표성을실현시킨다고하여인 민집단의자결욕구를현실적으로모두만족시킬수는없다는데문제가있다. 4. 권한이양적자결 (devolutionary self-determination) 퀘벡, 스코틀랜드, 웨일스등에대한권한이양에의한통치체제변화가이러 61)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 p ) G.J. Simpson, supra, n. 19, p ) 민주주의에대한권리는단순한도덕적규율에서국제법적인권리로변모하였다는주장도있다. (T.M. Franck, "The Emerging Right to Democratic Governance," 86 A.J.I.L. 46, 1992, p. 47).

19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한자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연방에서지방또는지역자치체로권한을 이양함으로써개별인민집단의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것이다. 보충성 (subsidiarity) 과연방주의가가장대표적인권한이양적자결유형이라고할수 있다. 보충성의경우는지배의효율성이나지배의도덕적근거를확대하는방편 으로국가내의지방에권한을부여하는것이며, 연방주의는문화적정체성이나 정치적자율성을보호하기위한측면이있다. 적자결의한유형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권한이양적자결도대내 5. 분리독립 (Secession) Biafra 분리독립주장, Bangladesh 분리독립, 권한이양적대내적자결에 만족하지못한퀘벡의분리독립주장, 체첸사태등이이에해당한다. 이러한 분리독립을의미하는자결은 UN 헌장과국제관습법이국제법의또다른중요 한원칙으로수용하는영역의보전원칙과상호갈등관계에있다. 영역보전 원칙의궁극적존재이유는그영역내의인민의이익을보장하기위한것이므 로절대적인보호대상은아니며, 자결권에종속된개념이라고도할수있다. 하지만분리독립주장을너무쉽게인정하게되면영역의보전과정치적독립 에기반한기존국제질서의지나친파괴가예견되기도한다. 주장은신중히판단하여인정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분리독립 기존의국제관행 을보면방글라데시의경우를제외하고는일방적인분리독립주장을인정한 예가없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Simpson은분리독립은민주주의자 결, 권한이양적자결, 식민지자결이실패한경우에근본적인개인의인권보장 을위하여최종적으로이용될수있는집단적인권이라고보고있다. 64) 년대탈식민지화가끝난이후에는분리독립이 UN 차원에서도반대 의대상이었으나구유고사태, 구소련의분열, 에디오피아로부터의에리트리아 의분리사례가보여주는바와같이현재에는분리독립에대하여국가관행은 완전히부정적인것만은아니다. 65) 이러한관점에서학자들에의하여분리독립이허용된다고여겨지는두가지 64) G.J. Simpson, supra, n. 19, p 예를들어이라크지배하의쿠르드족 (Kurds) 은이라크의심각한인권침해에노출되어있었고, 그에대하여 UN은 1991년안보리결의 688에근거하여개입한바있다. 이는분명히이라크의영역보전과정치적독립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 그런데이러한쿠르드족에대한인권침해는쿠르드족이자결을하지않는한계속해서발생하는지속적인문제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쿠르드족의인권을보호하는길은그들에게분리독립이라는자결을실현할수있도록하여주는것일수밖에없다.

20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의사례가있다. 첫째, 집단학살에해당할정도로66) 대규모의차별적인인권침 해가있는경우가그것이다. 우에해당할수있을지도모른다. 이라크의쿠르드족이나중국의티벳인민이이경 둘째는한집단이구조적으로정치적경제 적권력으로부터배제되거나최소한의수준의소수권이나합리적인수준의자 치가일관되게부인되는경우이다. 이경우는중앙정부가소수집단이원하는 바를들어주지않는모든경우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의회에소수자의참여 를배제한다든지, 소수민족의언어사용을엄격히금지한다든지, 또는최소한의 지방적또는지역적권한분점을거부한다든지하는경우에해당한다. 이러한 두경우를제외하고는현재에있어서자결은독립이나분리를의미하지않는다 는것이학자들의일반적인견해라고여겨진다. 67) 자결권을 UN 헌장의일부규정과국가관행에의하여 1945년이후에발달한 원칙으로보는 68) Crawford 교수도퀘벡의분리독립주장과관련한캐나다정 부에대한보고서에서현재의실정국제법(positive international law) 은인민 집단의다수결에의한단순한희망표시에의하여그들을구성부분으로하던 기존의국가로부터일방적으로분리독립하는것을인정하지않는다고하고있 다. 한국가내의인민집단의자결은헌법적틀안에서영역의보전을존중하면 서실현되어야한다고한다. 이러한점은식민영역의경우에도일방적인분리 독립은예외적인상황이었으며, 식민지배자가자결을실현시켜주는형태가일반 적이었음에의하여서도확인된다고한다. 국제사회의관행은식민지배자가자 결을방해하는경우에만 UN 이일방적분리독립을지원하였다는것이다. 또한 식민지적상황이외의경우에있어서 UN은일방적분리독립을주장하는실체 에대하여원소속국의의사에반하여회원국의자격을인정하지않는관행을 가지고있는데이도이러한입장을지지하는것이라고한다. 69) 65) Ibid., pp ) 이경우집단학살과완전히개념적으로동일할필요는없다. 문화적집단학살 (cultural genocide)- 한문화가현대화에의하여급격히영향을받거나혹은주도문화에의하여다른문화가급격히영향을받는경우이지만인권의침해에해당하지는않는경우-은분리독립을정당화하는사유가되지않는다고일반적으로이해한다. 67) H. Hannum, supra, n. 19, pp ) J. Crawford, supra, n. 36, pp ) Crawford, 보고서, para. 67. 방글라데시의경우도분리독립직후인 1972년에 UN 가입을신청하였지만 UN은파키스탄이이러한분리독립을승인한 1974년까지는가입승인을하지 않았다 (Crawford, 보고서, 각주 25).

21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Ⅶ. 결론 역사적으로 18세기초반이후부터청이멸망할때까지는티벳은청과종속관 계에있었던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하지만청이멸망한이후중화민국이 등장한이후에도티벳이중국의근대국제법적의미의부용국이었는지에대하 여서는입장차이가존재하는것같다. 중국의입장은티벳은언제나중국에 종속된것으로티벳의영역은중국영역의일부분이라고주장하는반면에중화 민국시대의국제관계의측면에서바라볼때티벳과중국은근대국제법상의 종속관계가요구하는법적관계를유지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양자간에는 종속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하는입장도있다. 즉중화민국이체결한 조약이티벳에효력을미치지않고있었던점이나중국이연계된전쟁에티벳 은중립적지위를유지하고있었던점등을들어이당시에티벳은더이상중 국의부용국이아니었다는것이다. 70) 이러한종속관계의존재혹은부존재가 티벳의국제법적지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하는문제는별론으로치더라 도현재티벳의상황에비추어볼때과연티벳이국제법상자결권을행사할 수있는주체인지에대하여앞에서논의한자결권의개념과행사유형에비추 어검토할필요성이있다. 그러기위하여서는앞에서언급한 UN 관행상인정 되는자결권의행사요건과티벳인민의현상태를고려하여그문제를판단하 여야할것이다. 부용국을식민지적상황으로이해하거나현재티벳에서발생하고있는인권 침해상황을 71) 고려하여볼때티벳은앞에서언급한대세적권리로서자결권 을행사할수있는주체로판단된다. 72) 특히현재티벳이외국점령상태하 70) C.H. Alexandrowicz-Alexander, supra, n. 6, p ) 티벳에서의인권침해상황에대하여서는, P.W. Lau and J. Sims, "Human Rights in Tibet: An Emerging Foreign Policy Issue," 5 Harv. Hum. Rts. J. 193, 1992, pp ; L.S. Ziemer, "Application in Tibet of the Principle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4 Harv. Hum. Rts. J. 233, 2001, pp 참조. 반면에제국주의식민지상황등에비추어티벳의상황이티벳인민의인권을결정적으로침해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있다.(B. Sautman, "Is Tibet China's Colony?: The Claim of Demographic Catastrophe," 15 Columbia J. Asian L. 81, 참조.) 72) V. Epps, "Evolving Concepts of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in International Law: The Legal Status of Tibet," 2 JEAIL 217, 2008, p. 241; M.C. Van Walt Van Praag, "Tibe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26 Wayne L. Rev. 279, , p 미국의회도 1991년처음으로티벳을피점령국이라고하면서자결권을인정하는입장을취하였다.(P.W. Lau and J. Sims, supra, n. 71, p. 202.)

22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에서식민지적통치의대상되어있다고보는입장에의하면 73) 자결권과관련한 UN 의관행에비추어볼때확실하게자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체라고판단 할수있다. 다만티벳이자결권을행사할때어떠한유형, 즉분리독립을의 미하는대외적자결권을행사할것인지아니면중국의헌법체제하에서자치권 을획득하는대내적자결권을행사할것인지는자결권행사의주체인티벳인 민이결정할사항이다. 현실정치적인측면을염두에둔다면명실상부한대내 적자결권을행사하는것이선택가능한방법이아닌가한다. 주제어 : 티벳 (Tibet ( ), 중국 (China ( ), 자결권 (Right ( to Self-Determination), 종주국 (Suzerainty ), 부용국 (Vassal ( State) 73) London Statement of Tibet,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wyers (Jan. 6-10, 1993),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of Tibet".

23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참고문헌 국내문헌 경향신문, 傅樂成 ( 辛勝夏譯 ) 中國通史 ( 下 ), 宇鍾社, 조선일보, 이성덕, 국제법상자결권의개념과그형성과정,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제1호, 외국문헌 East Timor Case, (Portugal v. Australia), ICJ Reports, Northern Cameroon Case, ICJ Reports,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Alexandrowicz-Alexander, C.H., "The Legal Position of Tibet," 48 A.J.I.L. 265, 1954 An Overview of Sino-Tibetan Dialogue, ( &rmenuid=11). Blay, S., "Self-Determination: A Reassessment in the Post-Communist Era," 22 Denv. J. Int'l L. Pol. 275, Cass, D.Z., "Re-thinking Self-Determination: A Critical Analysis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ories," 18 Syracuse J. Int'l L. & Com. 21, Cassese, A.,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 Legal Reapprais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Chadwick, E., Self-Determinatio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f Armed Conflict,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6).

24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Crawford, J.,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1979.,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Unilateral Secession,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Eckert, A.E., "Free Determination or the Determination to be Free? Self-Determination and the Democratic Entitlement," 4 UCLA J. Int'l L. & Foreign Aff. 55, Epps, V., "Evolving Concepts of Self-Determiantion and Autonomy in International Law: The Legal Status of Tibet," 2 JEAIL 217, Falkowski, J.E., "Secessionary Self-Determination: A Jeffersonian Perspective," 9 B.U. Int'l L. J. 209, Fitzmaurice, G.G., "The Futur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Évolution et perspectives du droit international, Franck, T.M., "The Emerging Right to Democratic Governance," 86 A.J.I.L. 46, Hannum, H., Autonomy, Sovereignty, and Self-Setermination, revised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ibet-Its Ownership and Human Rights Situation," 2 Chinese J. Int'l L. 747, Josephs, H.K. et. al., "Independence for Tibet: An International Law Analysis," 8 China L. Rep. 21, Kingsbury, B., "Reconciling Five Competing Conceptual Structures of Indigenous Peoples' Claims in Internationa and Comparative Law," 34 N.Y.U. Int'l L. & Pol. 189, Lau, P.W. and J. Sims, "Human Rights in Tibet: An Emerging Foreign Policy Issue," 5 Harv. Hum. Rts. J. 193, London Statement of Tibet,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wyers (Jan. 6-10, 1993),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of Tibet". Li, Tieh-Tseng, "The Legal Status Position of Tibet," 50 A.J.I.L. 394, Nanda, V.P.,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Validity of Claims to Secede," 13 Case W. Res. J. Int'l L. 257, 1981., "Self-Determination and Secession under International Law,"

25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Denv. J. Int'l L. & Pol'y 305, Pomerance, M., Self-Determination in Law and Practice,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2). Roman, E., "Reconstructing Self-Determination: The Role of Critical Theory in the Positivist International Law Paradigm," 53 U. Miami L. Rev. 943, Sangay, Lobsang, "Legal Autonomy of Tibet: A Tibetan Lawyer's Perspective," 2 JEAIL 335, Sautman, B., "Is Tibet China's Colony?: The Claim of Demographic Catastrophe," 15 Columbia J. Asian L. 81, Simpson, G.J., "The Diffusion of Sovereignty: Self-Determination in the Postcolonial Age," 32 Stan. J. Int'l L. 255, Sir Bell, C., "Tibet's Position in Asia Today," 10 Foreign Aff. 134, Sir Jennings, R. and Sir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 Longman, Tibet-Summary of a Report on Tibet: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by Shri Purshottam Trikamdas, Senior Advocate, Supreme Court of India( Van Walt Van Praag, M.C., "Tibe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26 Wayne L. Rev. 279, Ziemer, L.S., "Application in Tibet of the Principle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4 Harv. Hum. Rts. J. 233, 2001.

26 法學論文集제32집제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Abstract]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ibe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Yi, Seong-Deog * 74) The recent Tibetan uprisings caused international concern on the Sino-Tibetan relations. Historically, at least, from the middle of the Qing Dynasty until her collapse, it is considered that Tibet had been under the suzerainty of China. It is not clear whether Tibet had been under the suzerainty or part of or independent of China during the period of Republic of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e invaded Tibet in order to annex it into the territory of China. In 1959, the Tibetan people demonstrated against the invasion and the following anti-tibetan Chinese policies. Given the historical and factual situations in Tibet, this paper reviews the possibility of the Tibetan people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Before consider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Tibetan people, the concept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examined. According to the UN practices concerning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peoples who are under a colonial regime or under foreign domination or suffering from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under a racist government, can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East Timor case confirme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 right erga omn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y be classified among others into internal or external one. In sum, Tibetan people are under the almost colonial regime or at least suffering from gross violation of human * Professor of Law, Chung-Ang University

27 티벳의국제법적지위와自決權 ( 李成德 ) rights. In considering the UN practice, they may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form either of external self-determination which means independence or of internal one. Under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t may be plausible that the Tibetan people exercise the right to internal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