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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정보수정일자 : 작성처 : 호치민무역관 본자료를무단으로복제, 전재, 판매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며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15 한국과의주요이슈 / 20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 25 주요산업동향 / 3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 43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 49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 58 대한수입규제동향 / 60 관세제도 / 61 주요인증제도 / 64 지식재산권 / 65 통관절차및운송 / 72 베트남 -i

3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 82 외국인투자동향 / 88 한국기업투자동향 /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 103 진출형태별절차 / 114 투자입지여건 / 사업관리노무관리제도 / 129 조세제도 / 151 외환관리및자금조달 / 156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 161 물가정보 / 164 바이어발굴 / 166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 168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 174 진출성공실패사례 / 178 이주정착가이드 / 182 출장가이드 / 191 주요전시회개최일정 / 222 유관기관웹사이트 / 236 베트남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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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국가개요 1. 국가일반 가. 베트남개관 국 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행정구역 5개의중앙직할시와 58개성으로구성 독립일 1945년 9월 2일 면 적 약 330,958Km( 한반도의약 1.5배 ),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경지면적 23% 기 후 아열대 ( 북부 ), 열대몬순 ( 남부 ) 수 도 하노이 (Ha Noi, 670만명, 2011년기준 ) 인 구 8784만 (2011년기준, 남 : 4344만, 여 : 4440만, 약 68.3% 농촌거주 ) 주요도시 호치민 (752만명 ), 하이퐁 (188만명 ), 다낭시 (95만명 ), 껀터 (120만명 ) 11년기준 민 족 비엣족 ( 낑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 ( 약 82 만명 ), 크메르족등 54개민족 공용어 베트남어 문맹률 9.7%(UNDP 2009년기준 ) 종 교 신앙인 1565만명 (2009년기준 ), 불교 (43.5%), 가톨릭 (36.6%), 까오다이교 ( 유교, 불교, 도교의혼합종교 ) 등 화폐단위 베트남동 (Vietnamese Dong, VND로표기 ) 기준환율 20,828동 (VND)/US$(2013.2월) 시 차 2시간늦음 (G. M. T + 7시간 ) 외교관계 176개국과수교 (200개국무역, 80여개국이베트남에투자 ) (209년기준 ) 대한국수교 92년 12월 22일 나. 국토 1) 위치 베트남은인도차이나반도의동쪽에가늘고긴 S 자형으로동경 , 북위 에위치하고있다. 북으로는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고, 동으로부터남서쪽에이르기까지남중국해와 타일랜드만에접하고있으며, 서쪽으로는 ' 쯩 ' 산맥을경계로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있다. 1) 기후 베트남은남북으로길게늘어진지형특성상남과북의기후차이가큰편이다. 강우량은전국적으로연평균 1,800mm 정도이나우기때는더높은강우량을기록한다. 베트남 -1

6 호치민시를비롯한남부지역은우기 (5~10월) 와건기 (11~4월) 가 6개월씩교차되며, 수도하노이를비롯한북부지역은미묘한사계절의변화가있어연말과연초의기후가한국의늦가을날씨와유사하다. 우기 (5~10월) 시에는하루 30분정도의게릴라성폭우가내리는데최근에는기후변화현상으로인해하루종일비가오는때가많다. 북부지역은아열대로연간온도차가커서최저기온과최고기온차가약 20 에 달하는지역도있으나, 남부지역은열대몬순기후로연간온도차가크지않아연간 최저및최고기온차는약 7 이다. 2) 면적 국토면적은 329,314 km2으로남북한을합친한반도면적의약 1.5 배이다. 최북단에서최남단까지 1,650 km에달하며동서최장거리 600 km, 최단거리가 48 km이며전체해안선의길이는약 3,260 km에달한다. 베트남영토는흔히알파벳 S 그리고베트남고유지게인 강 (Ganh) 과비슷하다고한다. 강은막대양끝에물건을매달고가운데부분을이고가는베트남전통용구인데, 베트남북부지역과남부지역이넓으며중부연안지역이좁은것이이와흡사하다. ( 자료 : Gi Town, Binh Thuan Province)) 3) 지형 베트남은다양한지형적특징을지니고있다. 평지와비옥한삼각주, 여러강줄기가흘러내리는남부는곡창지대의조건을갖추고있으나북부지역은대부분이산악지대이다. 국토의약 3/4 은산악지대이며, 구릉, 고원지대가북부와중부지역에집중되어있고, 북쪽은높고남쪽은낮아서북고남저의지형을띄고있다. 베트남최고높은산은중국국경지대에인접한해발 3,143m 높이의판시판산이다. 베트남에는 2 개의큰강줄기가있는데이들은북부의홍강, 남부의메콩강이다. 운남의고원지대에서발원된 400 km의홍강은중국과의국경지대를따라하노이서쪽의좁은골짜기를통해델타를형성한후통킹만으로흘러든다. 티벳동쪽에서발원하는 4,180 km의메콩강은라오스, 태국사이의국경을따라흐른뒤캄보디아와베트남의메콩델타를가로지르고있다. 남부지역은열대기후, 비옥한토지, 많은강줄기를토대로베트남최대곡창지대를이루며, 베트남전국쌀생산량의 80% 비중을차지한다. 그리고중남부고원지대기후는토양이점과함께커피및차재배에적합하여, 베트남의커피수출에큰기여를하고있다. 4) 부존자원 베트남은풍부한해안유전과석탄, 석회석, 크롬, 티타늄, 몰리브텐, 철광석, 금, 주석, 인회석, 망간, 구리, 보크사이트, 흑연, 고령토, 석영, 각종보석등이매장되어있어 베트남 -2

7 자원이풍부한편이나원유와무연탄을제외하고경제성이있는자원은부족하다. 원유의매장량은약 11 억 5100 만루베로추정되고있으며, 무연탄의매장량은 100 억톤, 철광석의매장량은 20 억톤으로추정되고있다. 이외베트남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에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대부분소수력발전에치중하고있으나최근에는베트남기후를이용한풍력과태양열발전소개발계획도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베트남전력공사 (EVN) 의발전소전력독점구매와신재생에너지개발지원정책이미흡하여, 아직적극적인투자유치는이뤄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다. 국민 1) 인구 2011년기준베트남의총인구는약 8784만명으로추정되며남녀성비는남자약 4344만명, 여자가약 4440만명으로여성인구가많다. 도심거주인구는 31.7% 로 68.3% 가비도심거주인구이다. 베트남의연령별인구분포는넓은피라미드형이다. 이는전쟁의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특히 1980년대전후출생의 10대, 20대젊은연령층이많다. 현재인구의 50% 가 30대미만이다. 이러한젊은연령층은산업성장원동력임과더불어베트남소비시장을주도하고있어, 매년높은성장으로베트남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다. 2) 종족 베트남인은 54개민족으로구성되어있으며비엣 (Viet) 족이전체인구의약 85.72% 를차지하고있다. 그밖에따이 (Tay) 족 (1.89%), 타이 (Thai) 족 (1.81%), 호아 (Hoa) 족 (0.96%), 크메르 (Khmer) 족 (1.47%) 등여러산악소수민족등이있다. 특히 Sapa 지역 ( 북부 ) 에는 Mong, Dao, Giay, Tay, Xa Pho 주민등의소수민족이밀집거주하고있다. DAO TAY THAI 자료 : CEMA(the Committee for Ethnic Minorities: 소수민족관리위원회 ) 베트남 -3

8 베트남소수민족은원주민을포함한이주민으로서베트남영토에생활을하고있고, 베트남정부는소수민족의비엣족문화적응을위해여러가지방법으로지원하고있으나, 실제적응은더딘상황이다. 3) 종교 베트남정부는신앙의자유를보장하는종교정책을쓰고있으나실제로베트남정부와공산당의정책에협력해야만한다. 전체인구의 18.23% 만이종교를가지고있으며, 종교구성비는불교 (43.5%), 카톨릭교 (36.3%), 기독교 (4.7%), 까오다이교 (5.2%), 호아호아교 (9.2%) 로되어있다. 이중 1926 년창시된까오다이교 (Dao Cao Dai) 는베트남신흥종교로유일신을 숭배하고, Cao Dai 는신이지배하는가장높은곳, 천국을뜻하며눈을상징으로하고 있다, 2010 년정부종교위원회통계에따르면약 400 여명의신자가있다고한다. (* 자료 : 무역관자체조사 ) 4) 베트남의국민성 아시아에서유일하게제국주의세력을자기힘으로물리친베트남인들은독립유지에대한자긍심이대단하며불교숭상및유교적전통문화보존으로사회주의체제이지만아시아적문화특성을강하게지니고있다. 자존심이강하나현재경제적으로가난한데따른콤플렉스가있다. 베트남내노사분쟁은대개외국고용주의이해부족및자존심의손상에서비롯된다. 특히기후에따라지역간성격차이를보이며, 사계절이있는북부인은근면하고, 기후가열악한중부인은인내형이며, 자연환경이비옥한남부인은개방적이고낙천적이다. 또한북부지역에서시작된베트남역사는남하하여, 호치민시가베트남영토가된지는약 300년이조금넘었다. 언론에의한여론의통제가강하고, 필요시언론에의한사상교육으로특정사안에대한일반국민의반응및생각이획일적인편이다. 여성의사회진출이높고정치, 경제, 사회각분야에서여성들이많이활약중이다. 베트남전체근로자중여성이 50% 이상으로일반기업에서여성이실질경영을하는경우가많다. 역사적으로도 Hai Ba Trung( 한나라식민지때활약한 Trung 자매 ), Ba Trieu( 한나라식민지때혁명을시도 ) 등의여성호걸이많다. 베트남 -4

9 ㅇ대표적으로존경받는인물 - 호치민 (Ho Chi Minh): 베트남공산당창설자, 프랑스식민지로부터의베트남민족 해방에크게기여한혁명가이자현대베트남최고의민족지도자로서 나는조국과 결혼하였다. 는신념으로평생독신으로삶. - 보응우엔지압 (Vo Nguyen Giap): 군사지도자, 디엔비엔푸전쟁승리로프랑스군 격퇴 ( 모택동, 체게바라와함께세계 3 대게릴라전략가 ) - 하이바쯩 (Hai Ba Trung 쯩 자매 ): 중국의천년지배기간 (B.C. 111~A.D. 938) 중당시한나라의폭압에항거하여최초로독립국가를세운여성지도자이며베트남 여성들에게가장존경받는영웅중하나. - 쩐흥다오 (Tran Hung Dao): 베트남쩐왕조의왕족이자장군으로 1257 년 강성했던몽골군이침공해왔을때 싸우지않고항복할정도라면, 나의목을 바칠수있다 하고베트남군을인솔하여몽골군을크게격파 - 레러이 (Le Loi): 랑손호족가문출신인레러이는명나라영락제가베트남을침공, 안남국을멸망시키고식민지화하자 1418 년의병을조직하여궐기를선언하고 전국적인독립전쟁을일으킴. 명나라군을격파하고승리한후 1427 년왕으로 추대되어레왕조를세우고베트남의많은발전을이뤄냄. - 레탄똥 (Le Thanh Tong): 베트남역사상가장위대한왕으로뽑히는레탄똥은 참파왕국과란상 (Lan Xang- 오늘날의라오스 ) 왕국을복속시켜영토확장을 이뤘으며체제를정비하여베트남에가장번성했던황금기를구가한왕. 베트남의사회적문제점은경제발전에따른빈부격차, 부패및뇌물관행, 직업윤리부족등이다. 최근에는서양문화를빠르게접함에따라, 이와동반된사회적문제또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라. 국가조직및정치제도 베트남의국가조직은 3 개의중요한축으로구성되어있다. 공산당은국가와사회를영도하는유일세력이며, 최고인민회의 ( 국회 ) 는헌법상국가의최고주권기관이고, 정부는중앙행정기구이다. 1) 베트남의정치권력 공산당 ㅇ 1930년결정ㅇ당원수 : 310만명ㅇ전당대회 - 매 5년마다개최 - 대의원 : 2000명 - 중앙위원 : 200명 - 정치국원 : 14명 - 주요정책은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등이포함된정치국에서결정 베트남 -5

10 정부 ㅇ국가주석 ( 임기 5 년 ) - 국회의원중선출 - 국가원수 / 군통수 / 국방안보위의장 ㅇ총리 ( 임기 5 년 ) - 국가주석추천선출 - 정부수반, 경제등국내정책결정권자 ㅇ정부조직 - 총리 / 부총리 (4 명 ) / 18 부 / 부급기관 4 개 사법기관 ㅇ최고인민법원 / 지방인민법원 / 군법원 / 기타특별법원 ㅇ국회상무위가헌법해석권보유, 정부견제기능미약 국회 ㅇ개요 - 단원제 / 임기 5년 - 의원수 : 493명 년 5월 13대선거실시 - 회기 : 매년 2회 (5월, 10월 ) - 선거권 : 18세이상 - 피선거권 : 21세이상 - 권한 : 헌법제정및입법기관 - 국가주석, 부주석 / 총리 / 최고인민법원장선출 ㅇ상무위원회 - 구성 : 국회의장, 부의장 (4명), 상무위원 (13명) - 기능 : 국회소집, 국회폐회시업무수행, 헌법해석 - 사임위원회 : 10개 베트남 -6

11 1) 국회 : 최고인민의회 국회는최고인민의회로서헌법상최고주권기관이다. 헌법및법률제정권을갖고있는국회는단원제로의원은 5년마다행해지는전체투표에의해선출되며비공산당원도입후보할수있다. 국회의원선거권은 18세이상, 피선거권은 21세이상으로인구 10만명당 1석을갖는대선거구제를택하고있다. 최고주권기관인국회의주요기능과역할 ㅇ헌법과법률의제 개정, 국가계획의결정 추진 ㅇ예산 결산안의결 ㅇ국가주석 각료의회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등에관한결정과동기관의의장및부의장 임면 ㅇ인민법원및인민감찰조직에대한결정과동기관의원장임면, 국내외정책 예산 심의, 경제계획결정등을수행 국회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는국회휴회중 국회업무를수행하며, 위원회의령은법률과같은효력을지니며위원장은국회의장이 맡고있다. 베트남국회관련정보 ㅇ총의원수 500 명 ( 임기 5 년 ) 으로매년 2 회정기회의개최 ㅇ 13대국회당선자주요현황 (2011~2016년) - 석사박사 : 229 명 - 대학졸업 : 262 명 - 여성의원 : 122 명 - 소수민족 : 78 명 - 비공산당원 : 42 명 - 자천입후보자당선자 : 4 명 국회의원입후보를위해서는조국전선의추천을받는것을원칙으로하나 '92 년선거부터추천없이 입후보가능함. 베트남 -7

12 2) 행정기구 : 정부 베트남최고의국가행정기구인중앙정부는의장 ( 총리 ), 부의장, 각부처장관등으로구성되며이들구성원은국회에서선출되고있으며임기도국회임기와동일한 5년이다. 중앙정부는법률및법령안을국회및상임위원회에제출하고자체적으로법령및명령을공포할수있으며총리령및부령을공포할수있다. 총리는상위법에위배되는부령, 각인민위원회령의중지, 취소를국회에제출할수있고가부동수일경우캐스팅보트를가질수있다. 3) 국가주석 : 대통령 베트남은 1992년헌법개정시국가주석을신설하였다. 국회에서선출되는국가주석은대내외에대해서베트남을대표하고, 국가방위및안전평의회의장을겸직하고있으며현국가주석은 2011년 7월선출된쯔엉떤상 (Mr. Truong Tan Sang) 이다.. 국가주석의주요권한은다음과같다. - 국회상임위원회참석권한을가지며임무와권한을수행하기위한명령및결정 - 인민군통수, 국방평의회의장직 ( 전시에국회는특별한의무와권한을국방평의회에부여 ) 수행 - 헌법, 법, 법률공포 -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임명과해임을국회에건의 - 국회또는국회상임위원회의의결에근거, 전쟁상태선포, 대특사결정을공포 - 국회또는국회상임위원회의의결에근거부총리, 장관, 정부기타인사임명 4) 사법제도 베트남은삼권분립을채택하지않고있으나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및군사재판소가있으며검찰기관은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검찰원, 군사인민검찰원등이운영되고있다. 하지만국회가최고주권기관이기때문에최고인민법원장은국회에서선출되며최고인민법원은국회에대해보고할의무가있으며특별심리사안이나특수상황일경우국회는특별법원을설치할수있다. 2012년 10월 29일베트남국회는 2011년 8월, 13대국회 1차회기에서발효되었던기존베트남헌법 (1992년발효 ) 에대한개정초안을내어놓았다. 이번개정안은 2013년 10월국회에서최종승인될예정이다. 개정안이통과되는과정에서어떠한변화를가지고미래발전모델을흡수할수있을지에대한부분에사람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베트남 -8

13 ㅇ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신규개정헌법안은 11 개조, 126 개항으로구성되어이전헌법에서 1 개조와 21 개항이감소되었음 - 전체조항에서 18 개항이현행유지되었으며 95 개가개정제안되었고 13 개항이신규 추가되었음 - 국가주요관료직위의역할및책임과공산당의국가및사회에대한역할및 책임에대한보다정확한정의, 시민권리에대한존중및보호관련내역등이 포함됨 - 대통령의권한과관련하여인민군통수권과국가방위안보위원회의의장지위, 그리고여러군장성임명권, 베트남인민군의군정치위원회위원장임명권등이 추가됨. - 대통령은국회상임위원회와정부회의에참석할수있는권한을지니며필요시에는 정부로하여금대통령의임무와권한에대하여논의토록요구할수있음. - 베트남공산당이호치민사상과막스레니니즘에입각하여노동층에대한 지도자로서노동자와인민을지도하고노동자와전체국가의이익을대변하며 국가와사회를선도하는힘이라고정의함. - 수상의권한과책임은국회의부수상, 장관, 국무위원등의임명과해임을제안할수있으며차관과이와동급인중앙행정부의지위에대하여임명과해임을결정할수있고, 중앙에서관리되는성 시의인민위원회의장과부의장에대한인사승인권을가짐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국가의사업소유권과자유, 인민의소유권, 토지사용권및 관리방안등경제운영에대한역할을거론함 마. 행정구역 베트남은지방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수차례에걸쳐행정구역을개편한결과, 2008 년정부조직법에따라총 63 개의행정구역 (58 개성및 5 개특별시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 을두고있다. 베트남 -9

14 바. 주요도시및지방성 주요도시및지방성 하노이시 ( 수도 ) ㅇ면적 : 3,329km2ㅇ인구 : 6,700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중공업및경공업ㅇ특징 : 베트남의수도로남부호치민시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발전이낮은편이나베트남정부의남북균형발전계획으로하이퐁과함께급속히성장. 2008년 Ha Tay성이하노이로편입되면서, 인구와면적이대폭증가함. 수도로써공공기관이밀집되어있으며, 많은국영기업의본사가위치하고있어, 대규모프로젝트및정부기관의협력을요하는기업진출이많음. 2011년 1인당 GDP는 1700 달러수준임. 호치민시 ( 구사이공 ) ㅇ면적 : 2,096km2ㅇ인구 : 약 7,521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중공업및경공업을포함한전산업분야ㅇ특징 : 베트남최대상업도시로경제규모및교역규모가베트남내최대이며, 2011년 1인당 GDP 3,286 달러로높은수준임. 구사이공으로친숙한호치민시는호치민주석의염원에보답하기위해해방후개명을하였음. 호치민시는소비또한높기때문에세계유명브랜드매장이중심지역에위치해있으며, 이중동커이 (Dong Khoi) 거리는명품쇼핑거리로유명함. 베트남 -10

15 하이퐁시 ㅇ면적 : 1,523km2ㅇ인구 : 1,879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선박및운송등ㅇ특징 : 베트남제3의도시로하노이와함께북부지역경제의주축이며, 북부지역의주요항으로물류중심지역임. 빙푹성 ㅇ면적 : 1,237km² ㅇ인구 : 약 1,015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공업 (49,7%), 서비스 (26,2%), 농업 (24,1%) ㅇ특징 : Noi bai 국제공항과인접하며 Ha Noi - Lao Cai 철도선상에있음. 빙푹성에 Hong 강, Lo 강, Pho Day 강, Ca Lo 강의네개가있어배로운송하기가편함 꽝닝성 ㅇ면적 : 6,102km² ㅇ인구 : 약 1,164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중공업및경공업을포함한전산업분야ㅇ특징 : 아름다운관광지가많은성으로 UNESCO에서지정한세계유산문화 Halong Bay가있음그외베트남최대석탄매몰지역으로주변에열발전소가밀집함. 박닌성 ㅇ면적 : 823km² ㅇ인구 : 약 1,060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중공업및경공업ㅇ특징 : 하노이성인근지역으로다수산업공단이설립되고있으며, 최근삼성휴대폰공장투자가이루어지는등, 투자자들의관심을받는북부지역성중하나임. 다낭시 ㅇ면적 : 1,285km2ㅇ인구 : 약 952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수산물ㅇ특징 : 베트남제4 도시로최근기존의수산물위주의산업에서탈피중 경공업육성. 최근부동산사업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으며, 친환경적자연경관의해양휴양도시로거듭나신혼여행지로각광을받고있음. 그리고동서4개국 ( 미얀마-태국-라오스- 베트남 ) 횡단도로망계획에따라베트남중부의교통, 무역중심지로중요한위치를차지 베트남 -11

16 껀터시 ㅇ면적 : 1,409km2ㅇ인구 : 약 1,200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농산물ㅇ특징 : 베트남최대곡창지대인메콩델타중심부에위치, 베트남농산물 ( 쌀 ) 과수산물양식수출거점으로하는업체가많음. 메콩델타지역 ( 껀터시포함 13개시성 ) 은쌀과수산물생산량이전국생산량에각각 90%, 80% 비중을차지. 그외껀터시는최근에한국과의국제결혼신부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음. 동나이성 ㅇ면적 : 5,907km2ㅇ인구 : 약 2,665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중 경공업, 화학공업, 전자산업등산업전반ㅇ특징 : 호치민인근지역이자, 베트남최대산업공단밀집지역으로많은제조기업이상주하고있으며, 많은한국업체가입주중임, 주요업종으로는신발제조 ( 태광, 창신, 화승 ), 경공업 ( 효성, 락앤락 ) 등임. 그리고최근동나이성은보다많은한국기업을유치하기위해한국으로투자유치단을구성, 10월방한하여서울과부산에설명회를개최할계획임. 빈증성 ㅇ면적 : 2,694km2ㅇ인구 : 약 1,691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중 경공업, 화학공업, 전자산업등산업전반ㅇ특징 : 동나이성과함께다수의산업공단밀집되어있으며, 금호타이어, 오리온등많은한국기업이입주하고있음. 빈증성에 Becamex에서운영하는공단과 VSIP 공단이있으며, 최근공단입주자를위한신도시개발이한창진행중임. 바리아붕따우성 ㅇ면적 : 1989km2ㅇ인구 : 약 1,027천명 (2011년기준 ) ㅇ주요산업 : 원유및가스ㅇ특징 : "The City of Oil" 로통칭될만큼원유및가스생산지역이면서호치민인근의해양도시로주말휴양지로각광을받고있으며, 1인당 GDP가약 5000~6000USD 달러로베트남전국에서가장높음. 국제항구가있어전통적으로물류가용이하여, 많은수출기업이입주하고있으며, 한국기업으로는총투자금액 11억 2천만달러의 POSCO 냉연공장이운영중에있음. 베트남 -12

17 사. 베트남주요공단지역 산업,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현황 2011년기준으로베트남전국에약 260개의산업공단이있으며, 총자연환경면적 72,000ha에건립되었다. 산업토지면적임대를줄수있는것은 46,000ha로약 65% 비중을차지한다. 총 57개의시성에공단이설립되었으며, 경제중심 3지역에밀집되어있다. 남부경제중심지역에 124곳의공단이설립되어전체공단의 48% 비중차지하며가장많은공단이밀집하여있다. 북부경제지역은 52곳으로전체 20% 비중이며, 중부경제지역에는 23곳으로전체의 10% 비중을차지한다. 그외베트남전국에총 15곳의경제특구가있으며, 총면적은 662,000ha이다. 북부 2곳, 중부연안지역 10곳, 그리고남부메콩델타지역에 3곳이있다. 베트남주요공단지역 자료 : JETRO 남부주요공단관리위원회 ㅇ HO CHI MINH CITY EXPORT PROCESSING AND INDUSTRIAL ZONE AUTHORITY (HEPZA) 베트남 -13

18 - Add: 35, Nguyen Binh Khiem St., Dist.1, HCMC - Tel: (84.8) , Fax: (84.8) URL: ㅇ DONG NAI INDUSTRIAL ZONES AUTHORITY (DIZA) - Add: 26, Rd 2A,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Nai Province - Tel: (84.61) /80 - Fax: (84.61) URL: ㅇ MANAGEMENT BOARD OF BINH DUONG INDUSTRIAL ZONES (MBIZ) - Add: 5, Quang Trung St., Phu Cuong Ward,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vince - Tel: (84.650) Fax: (84.650) bqlkcn@binhduong.gov.vn - URL: ㅇ BA RIA VUNG TAU INDUSTRIAL ZONES AUTHORITY(BIZA) - Add: 124, Vo Thi Sau St., Thang Tam Ward, Vung Tau City, Ba Ria Vung Tau Province - Tel: (84.64) , , Fax: (84.64) URL: ㅇ LONG AN ECONOMIC ZONE AUTHORITY (LAEZA) - Add: 65B, Chau Van Giac St., Ward 2, Tan An City, Long An Province - Tel: (84.72) ~6~7 - Fax: (84.72) URL: ㅇ TIEN GIANG INDUSTRIAL ZONES MANAGEMENT BOARD (TIZA) - Add: 27, Nam Ky Khoi Nghia St., Ward 4, My Tho City, Tien Giang Province - Tel: (84.73) Fax: (84.73) ㅇ BEN TRE INDUSTRIAL PARKS AUTHORITY (BTIP) - Add: 65, Dong Khoi Ave., Ward 2, Ben Tre City, Ben Tre Province - Tel: (84.75) Fax: (84.75) URL: 베트남 -14

19 2. 정치사회동향 가. 자주독립외교노선 자유와독립만큼귀한것은없다 는호치민의지도아래프랑스및미국과의오랜전쟁에서승리하고독립을쟁취한베트남은자주독립외교노선을견지하고있다. 프랑스및미국과의전쟁중에는중국, 소련등사회주의국가의지원을받기도했으나중국과의전쟁, 소련의붕괴를거치면서이러한외교노선이더욱강화되었다. 통일후베트남의주된목표는긴전쟁의상처를씻고경제를회복시켜사회주의경제건설의물질적기반을확립하는것이었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베트남은외교의기본노선을이데올로기에서경제로전환하였으며, 이에따라체제를달리하는국가일지라도우호와경제협력관계를확대한다는전방위외교방침을수립하였다. 이에따라베트남은 1970년대말까지서방주요국가들, UN을포함한국제기구와의관계개선을시도하였다. 특히서방측국제원조기관과의관계확대를적극적으로도모하였고, 그결과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ILO, FAO, UNESCO, IBRD, IMF, ITU, IFC 등많은국제기구에정식으로가입하였다. 현재베트남은중국과같은사회주의노선을걷고있지만남중국해영토분쟁으로중국과 긴장관계에있고과거전쟁국인미국과합동군사훈련을하고핵협력논의를하는등 이념보단실리를택하는외교노선을취하고있다. 나. 도이머이 ( 쇄신 ) 개혁노선 1980년대중반이후, 국제정세의변화는베트남외교노선의전환을가져왔다. 구소련고르바초프의등장으로사회주의권의체제개혁이시작되어소련의대공산권외교적구심력이와해되자, 구소련및동구에대한베트남의일방적경제의존정책의변화가불가피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86년베트남은대외개방을표방한도이머이 ( 쇄신 ) 개혁노선을채택했다. 도이머이개혁노선채택이후베트남은서방측과의경제관계를확대하고, 자본과기술도입등을통한대외개방정책을적극추진해왔다. 특히경제개혁이본격화되면서시장경제를적극적으로도입, 추진하였고, 이를위해사기업인정, 외국인투자유치등을주요골자로하는경제개혁조치를적극도입하여서방국가들과의교역을증진시키기위한일련의조치를발표하는동시에경제발전을기본으로하는외교정책을수행하였다. 이후 91 년에는중국및캄보디아와의관계정상화를계기로아시아주변국들과의 외교협력관계증진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또한그동안가장큰외교적 문제점으로지적되어오던미국과의관계에있어서도 '90 년대이후급진전을보이며, 베트남 -15

20 1994년 2월클린턴미대통령대베트남엠바고전면해제발표에이은후속조치와 1999년 7월미-베교역정상화합의, 1999년 8월미국총영사관호치민내개설이이루어졌고, 2001년 12월 10일미-베무역협정안 (NTR) 이발효되어본격적인양국간경제협력의틀을마련하였다. 2006년 4월에는 WTO 가입을위한미국과의무역협상을타결하였고, 2006년 11월 7일 WTO 총회에서 WTO 정식회원국으로가입이확정되었고, 12월에는미국으로부터항구적정상교역관계 (PNTR) 지위를획득하였으며일본과도경제협력파트너쉽 (Economic Cooperation Partnership) 관계구축은물론미국과의 GSP수혜를위한정부간협상을추진하는상황이다. 베트남은 2007 년 1 월부로 WTO 가입국으로서완벽하게국제경제체제로편입이되어 신흥유망시장으로서외국인투자가급속도로증가하는계기가되었다. 다. 새로운정치사회개혁추진 2011 년 1 월 12~19 일개최된제 11 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응엔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이선임되었고 14 명의정치국원이선출되었다. 정치국원중 9 명이재임되었고, 이중신임당서기장, 총리 ( 재임 ), 국가주석 ( 신임 ), 국회의장 ( 신임 ) 이포함되어, 정치적변화보다는기존국가정책이념을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년 7 월 21 일 ~8 월 6 일까지개최된국회에서행정부고위직및국회의장에대한인선이이루어졌다. 국내정치의안정화를위해다당제등정치적다원화요구에대해서는불허입장을견지하면서도소수민족및종교활동에대한적절한대응, 민족조국전선활동강화, 국회의청원제도활성화등을통해정치외의다원화요구는적절히수용하고있다. 법률 제도등의정비를통한개혁개방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개정헌법 (2001 년 12 월 ) 의 사회주의법치국가 개념에근거, 사회모든분야에서 법의지배 를위한법률정비를추진중이고, 경제자유조치도확대하고있으며정부구조혁신, 공직자자질개선, 재정구조개혁등정부혁신도추진하고있다. 개혁개방추진과정에서소득격차심화, 당원및관료의부정부패, 각종범죄확산등이사회불안요소로대두됨에따라부패방지법제정등을통해부패척결을강조하고있다. 또한경제발전에서소외된농촌및소수민족거주지역의불만을무마하기위해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배려정책과마약 매춘 도박등각종사회악제거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정치사회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11 년 5 월 22 일 13 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 500 명을선출하였고 2011 년 8 월 2011 년 ~2016 년임기의신정부를출범하였다. - 국가주석및부주석총리등고위직위선출 베트남 -16

21 - 국회고위직인사 ( 의장, 부의장과상임위원장선출 ) - 정부조직개편안유지 : 부총리직축소 (5 인에서 4 인 ), 내각구조 22 부유지 라. 금융위기극복을위한새로운경제정책 베트남정부는 2009 년, 2010 년물가상승을한자리수로억제하였고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이며베트남수출이증대, 이를바탕으로 2010 년 6.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 년세계경제성장둔화가이어지고, 연초가파른물가상승에대한억제정책을적용하면서 5.89% 의성장을거두었다 년베트남정부는최우선순위인물가상승의억제는성공하였지만, 경제성장률은 5.03% 에그쳐 2000 년이후최저성장률을기록하였다. 베트남정부는 2013 년에는물가상승을억제함과동시에경제성장률회복을위한정책마련에집중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기준금리인하, 중소기업자금난해소, 소비와부동산활성화대책을강구중이다. 한편 2013 년경제운영목표는아래와같다. 베트남정부 2013 년경제운영목표 경제지표 목표 인구 8693만명 8784만명 8878만명 8970만명 GDP성장률 6.78% 5.89% 5.03% 5.50% 수출 722억 969억 1146억 1261억 수입 848억 1067억 1136억 1360억 정부수입 US$287억 US$324억 US$367억 US$440억 정부지출 US$343억 US$383억 US$434억 US$470억 재정적자폭 (GDP 대비 ) -5.4% -4.9% -4.8% -4.8% 신규일자리 160만명 154만명 152만명 160만명 빈곤가구 14.2% 12.6% 11.3~11.5% 9.3%< 주 : 10년환율 : 1USD = 19,500 VND / 11년환율 : 1USD = 20,989VND / 12년환율 : 1USD = 20,828 VND( 추정 )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재정부, 2013년사회경제계획목표 2011년 8월초베트남신정부가 2011~2016년임기로공식출범하였으며, 신정부는전임정권과거의동일한내각구조를유지하고있다. Dung 총리의측근이중요부처장관에임명됐는데, 특히차관의승진발탁비중이높은것은경험을중시한다는의미를넘어서서, 전임정권의정책을계승, 안정적개혁을추진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마. 육성산업 베트남은경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기초가되는부품, 소재산업육성의육성이 절실하다며최근섬유, 의류, 신발소재산업을육성하고고부가가치화를위한정책을 베트남 -17

22 준비하고있다. 기존의과도한주문형생산체제를탈피하기위해 R&D를늘리고국내외마케팅강화를통해베트남내에서안정적공급체제를수립해글로벌시장에직접부자재를납품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는전략이다. 섬유, 의류, 신발사업이베트남에서중요한산업임에도최근베트남정부의부품소재산업육성지원책은다소늦은감이있지만 R&D가이산업군의부품소재산업경쟁력의열쇠이므로전문가확보및육성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베트남신정부의경제정책의주요내용 신정부의경제정책이행지표는안정적이고신속한개발, 민주적이고문명화된국가 건설을위한포괄적개혁, 민주주의발전,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과학기술발전, 자립경제등 5 개이며, 주요세부목표는다음과같다. ㅇ연평균 7.5~8% 경제성장달성, 일인당소득 3000 달러달성 ㅇ고부가가치산업비중을 45% 까지확대및자국산생산공업제품의시장점유율 40% 확대 ㅇ베트남의총생산성요소가경제성장에 35% 기여 ㅇ숙련공비율 55% 이상확보 ㅇ과학기술, 교육, 보건은국제기준으로향상 ㅇ범세계적기후변화, 원자재위기문제에동참함으로써국제사회발전에기여 베트남신정부는또한국민의사유재산축적을권장하며장기적으로부유한국민, 강한국가그리고평등한사회로의지향을밝히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공정경쟁을보장하고정부는대내적으로자립경제확립, 대외적으로경제통합에참여할것이라밝혔다. 또한평등한사회를위해개발정책과정에서사회적평등을지향하고부의분배도원활히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는의지도포함되었다. 한편, 베트남공산당은제도개선과제로 1) 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유치, 2) 시장세분화 ( 다양화 ) 3) 서비스시장개발 4) 금융산업선진화모색, 5) 주식시장의효율적운용, 6) 토지사용권한효율화, 7) 과학기술시장개발및지식재산권보호강화등을제시했다. 신정부의경제정책이행지표를달성하기위해 Dung 총리는사회주의시장경제완성,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시스템구축을 3대국정과제로정했으며, 우선적으로는거시경제안정, 산업생산성향상및성장모델재정립등을추진할예정이다. 그러나베트남은현재대내적으로고물가기조, 무역수지적자, 생산성하락, 소득격차확대문제와대외적으로주요수출시장인미국과유럽의재정위기,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대외개방압력등신정부출범초기부터난제가산적하고있어국정운영에어려움이예상된다. 베트남 -18

23 베트남 2019 년아시안게임유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는 2012년 11월 8일오후마카오에서열린제 31차총회에서 2019년아시안게임개최지로하노이를선정했다. 하노이는개최지를결정하는투표에서인도네시아의수라바야를제치고개최지로선정되었다. 함께경쟁한아랍에미리트두바이는차기대회개최집중을위해투표직전유치신청을철회하였다. 이날총회에는 45개 OCA회원국중인도가불참해 44개국이투표했으며, 개최지선정에는 23표이상을얻어야했다. 셰이크아흐마드알파하드알사바 OCA회장은후보도시간구체적인득표수는밝히지않았으며, 하노이가과반득표에성공했음과경쟁이매우치열했다고밝혔다.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개최되지만 OCA는아시안게임이월드컵과같은해에열리는것을피하기위해 2014년인천대회이후 5년뒤인 2019년에치르기로 2009년싱가포르총회에서결정한바있다. 2019년하노이대회이후부터는다시 4년주기로개최된다. 베트남 -19

24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정치 - 외교관계 1) 구월남정부와의관계 1954년 7월제네바협정 ( 프랑스로부터베트남독립, 남북분단 ) 이후 1955년 10월한국은월남공화국을승인하고, 1956년 5월정식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1973년 3월 5일까지한국은월남전에총 6차례에걸쳐약 31만명을파병하였고월남패망직전인 1975년 4월 30일대사관을철수함으로써양국의외교관계가종료되었다. 2) 베트남정부와의관계 베트남전쟁종전이후 17년이지난 1992년 4월 2일에한국과베트남양국은연락대표부설치에대해합의하여, 1992년 8월주베트남연락대표부를설치하였다. 1992년 12월 22일양국은정식으로외교관계를수립, 양국수도에대사관을설치하였으며, 1993년 11월 19일에는주호치민총영사관을설립하였다. 3) 포괄적동반자관계선언 2001 년 8 월 Tran Duc Luong 베트남국가주석방한시한 - 베양국정상은양국관계를 21 세기우호협력관계를한차원높게발전시키기위해 한 - 베트남 21 세기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을발표하였다. 2002년도수교 10주년을계기로양국정상및외교부장관축하메시지교환, 기념우표발간, 한국및베트남주간선포, 국립전통예술단교환공연등다양한기념행사를개최하였다. 이어 2003년 Phan Van Khai 총리방한, 2004년 ASEM 정상회의계기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및 2005년이해찬총리공식방문등정상간빈번한상호방문을통해포괄적동반자관계를심화발전시켜왔다. 4) 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 양국간무역교역 200 억달러돌파 2009년 5월 Nguyen Tan Dung 총리의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참석과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하는데합의하였다. 대규모개발프로젝트에우리기업참여기반구축, 원자력분야협력토대강화논의한데이어 2009년 10월 20~22일이명박대통령베트남국빈방문을계기로양국관계가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다 년 11 월 9~11 일 Trung Tan Sang 국가주석방한, 이명박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 양국간협력공동서명을채택하였다. 양국정상은 2015 년까지양국간교역액 200 억 베트남 -20

25 달러를조기에달성, 이전정상간합의에따라개시된한 - 베트남 FTA 공동연구작업이 성공적으로종료된것을높이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양국간경제 통상관계의확대를 위해노력하기로하였다. 2012년 12월이명박대통령과 Trung Tan Sang 국가주석은양국수교 20주년축하메시지를교환하였다. 수교이래양국관계가제반분야에서괄목한발전을이루어온것이라평하며, 앞으로교역 300억달러달성, FTA 체결및에너지녹색성장등미래협력을통해양국관계가한차원높은단계로발전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 5) 베트남의대한반도정책기조 o 한국과의실질적협력관계발전을매우중시하면서북한과의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노력 o 한반도문제에대해중립적태도견지 - 북한핵문제관련한반도비핵화와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지지 - 통일에대해서는베트남의경험을반영, 평화적방법에의한통일을강조 o 2012년한-베트남수교 20주년, 양국관계발전과교류증진의계기 - 고위급교류방문과수교기념국제세미나등의외교분야행사와더불어양국국민들간의소통을증진시키기위해한류스타초청행사, 한국음식문화축제등다양한문화교류프로그램실시 - 베트남중부지역에종합병원건설, 현지진출한국기업및교민사회와함께저소득계층학생들에대한장학급수여, 의료혜택지원등양국관계발전을위한다양한방안구상 6) 주요인사교류 ㅇ Vo Van Kiet 총리, Do Muoi 당서기장, Tran Duc Luong 국가주석및 Phan Van Khai 총리방한, 2005년 11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방문 (APEC 정상회담 ), 2007년 11월 Nong Duc Manh 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방문, 2009년 5월 Nguyen Tan Dung 총리방문 ( 한-아세안정상회담 ), 2010년 11월 Nguyen Tan Dung 총리방문 ( 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방한 ), 2012년 9월 17일 Ta Ngoc Tan 호치민정치행정아카데미원장 ( 장관급 ) 방한ㅇ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베트남방문, 2006년 10월 APEC정상회담시노무현대통령방문, 2008년 4월임채정국회의장방문, 2009년 10월 20~22일이명박대통령방문, 2010년 10월이명박대통령방문 (ASEAN+3 정상회의 ), 2012년 8월 6일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통상장관회담참가 베트남 -21

26 나. 베트남 WTO 가입에따른대베트남수출여건변화 베트남은의회의비준에따라 2007년 1월 11일정식으로 WTO 회원국이되었다. 이로써대외적으로는베트남의수입관세가인하될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베트남정부가 5년이내라는유예기간을명시하고있어 WTO 가입에따라수입관세인하의본격적인효과는시차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며최종적으로는 2018년에대부분의관세인하가완료될예정이다. 베트남정부의 WTO 수입관세협상대상 10,600개품목에서우리나라가베트남에수출하고있는 500대수출품목중 489개품목을선별 ( 분석불가능한 11개품목제외 ) 하여베트남의 WTO 가입에따른수입관세변화내용을분석한바에따르면, 489개우리의대베트남주요수출품목가운데서즉시또는향후에수입관세인하혜택을보는품목은전체 41.9% 인 205개품목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39.9% 를차지하는 190개품목은 WTO 가입으로오히려수입관세가인상되며 94개품목 (18.2%) 은수입관세에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나, 이들품목을합할경우총 284개품목 (58.1%) 은오히려수출환경이악화되거나개선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베트남 WTO 가입후우리의주수출품목수입관세변화 489개수출품목수기준 489개품목수출금액기준수입관세 05년수출액 05년수출액변동현황품목수비중 (%) ( 억달러 ) 비중 (%) 수입관세인상효과 수입관세인하효과 수입관세불변 총계 자료 : 무역관자체분석 다. 한국 - 베트남 ( 아세안 ) FTA 발효 상품분야 FTA 가 2007 년 6 월 1 일부로한국과베트남에서발효되었다. 이로인한한국의 대베트남 ( 아세안 ) 수입관세인하에따라선진국시장에대한수출기지와한국시장을 겨냥한베트남투자진출이확대되는추세이다. 2009년 5월 1일부로는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발효되어우리기업들이아세안서비스시장에안정적으로진출할수있는기회가제도적으로보장되었다. 한- 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자로제주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직후서명되었다. 베트남 -22

27 o 한-아세안 FTA가한국-베트남의교역확대기여 ~2006 년간한국과베트남의교역증가율은약 14.4% 였으며, 상품시장개방을시작한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교역증가율은 24.2% 로약 10% 포인트증가하였다. - 발효이전 15.8% 증가한베트남의對한국수출은발효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발효전후로각각 14.2% 에서 21.7% 로증가하였다. - 한-아세안 FTA 발효전후로양국의교역은더욱확대됐으나베트남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도크게증가하였다. 이는 2006 년이후한국기업의對베트남투자증가와이들기업의원부자재수요증가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o 양국기업의한-아세안 FTA 활용률은아직낮아 - 베트남의관세인하계획은기존 ASEAN 국가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 보다늦으며 (2013 년까지일반품목의 50%, 2015 년까지 90% 가철폐예정 ), 일부품목은 MFN 보다고율관세유지현상이발생해 FTA 를통한급격한관세혜택이미미하다. - 또한베트남바이어들의원산지증명절차가까다롭고홍보가부족한등의이유로한-아세안 FTA 활용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한-아세안 FTA 에서베트남의일반품목의관세 0~5% 적용계획은 2015 년이후로예정돼있어, 최종소비재도관세인하가실행되면양국은 FTA 를통해한국은베트남에소비시장확대, 베트남은한국으로부터투자유치활성화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라. 한국 - 베트남 ( 아세안 ) FTA 체결현황 o 한국 - 아세안 FTA 상품협정정식서명 (2006 년 8 월 24 일 ) o 비준동의안국회제출 (2006 년 12 월 4 일 ) o 국회본회의, 비준안최종동의 (2007 년 4 월 2 일 ) o 한국베트남 (ASEAN) FTA 상품협정정식발효 (2007 년 6 월 1 일 ) o 한국베트남 (ASEAN) FTA 서비스협정정식발효 (2009 년 5 월 1 일 ) o 한국베트남 (ASEAN) FTA 투자협정서명 (2009 년 6 월 2 일 ) 마. 한국 - 베트남양자간의 FTA 협상추진 o 한 - 베트남양자간 FTA 추진 - 베트남은최근한국을전략적동반자로격상하였고, 다방면에서교류가활발히 이뤄지고있으며, 특히양국무역교역량은 2012 년 200 억을돌파, 300 억을목표로 베트남 -23

28 하고있다. 양국간 FTA 협상이개시됨에따라, 양국의투자및무역관계는보다 긴밀해질것으로전망된다. o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년 8 월 6 일박태호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과 Mr. Vu Huy Hoang 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은하노이에서통상장관회담을갖고한-베 FTA 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년 9 월 3 일 ~4 일제 1 차한-베 FTA 협상을개최하였으며, 세부적인품목영역과범위, 구조및분야별협상지침등에대해논의하였고, 2013 년상반기중제 2 차협상이열릴계획이며빠른협상타결이이루어질전망이다. - 최대쟁점은농수산물시장의개방정도로베트남은자국의최대생산품목인쌀을비롯해과일, 수산물의관세철폐를강하게요구할전망이지만이에비해아국정부는쌀을개방품목에서제외시킨다는입장이어서상당한진통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 반면우리나라정부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 전기 / 전자제품등공산품의관세인하및단계적철폐를강력히요구한다는방침이다. 베트남 -24

29 II.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가. 대내외악재로고속성장세주춤, 2012 년성장률 5.03% 로 2000 년이후최저성장기록 2005 년이후 8% 대의높은성장률을이어온베트남경제는글로벌경제위기여파와 대내외악재로인해 2008 년이후고속성장세가다소주춤해지고있다.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수출및산업생산감소와외국인투자급감, 그리고외환수급불균형으로인한금융시장불안등어려운환경에도불구하고베트남은 2009년에 5.32% 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는데당시아시아국가중베트남보다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나라는중국, 인도, 방글라데시등 3개국밖에없다. 이는베트남정부의경기부양책이효력을발휘한결과로분석되며, 베트남정부는 2009년에 90억달러의경기부양예산을책정하여기업의대출이자를지원하는한편산업경쟁력회복과일자리창출을위한인프라투자에이자금을투입했다. 2010년들어글로벌경제가회복기미를보임에따라베트남경제도회복추세를보여, 2011년경제운영계획을수립하면서연초경제성장목표를 2010년보다높은 7~7.5% 로설정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2011년경제성장률은 5.89% 에머물렀으며, 1인당 GDP는 1,375달러를달성하였다. 2008년베트남의 1인당 GDP는 1,052달러를기록하며, 사상최초로 UN의최빈국기준인 960달러를초과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급격한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가시작되었는데, 이후경기호전에따라정치적으로는안정을찾았음에도불구하고국가채무증가, 더딘경제성장, 상품가격과원유가격상승, 주요자원가격상승등많은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2011년한해에만 18.6% 의높은물가상승률을기록하는등최근 5년간중국및여타아세안국가들에비해높은인플레이션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가중되고있다. 2012년이후베트남정부는물가안정을정책의최우선순위로정하고거시경제지표의안정에주력하고있다. 2012년물가상승률은 9.2% 를기록해한자리수물가상승률관리에성공하였으나, GDP 성장률은 5.03% 를기록, 2000년이후최저성장을보였다. 국내기업의생산성의저하와건설산업분야의느린성장등이저성장의주요한요인으로지목된다. 2011년말이후베트남정부는금융분야투명성제고, 통화발행억제, 국영기업구조조정, 물가및환율안정등구조조정에본격적으로착수하고있으며, 거시경제지표의안정과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속가능성장에당분간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 베트남 -25

30 2012 년베트남의 1 인당 GDP 는 1,590 달러를기록해 1,500 달러를돌파했다 년 GDP 증가율 5.5% 를목표로하고있으며, 성장목표달성을위해법인세감면, 부동산 경기활성화소비촉진대책등부양책전개가예상된다. 주요경제지표 ( 단위 : 억 US달러 ) 구분 목표 경상GDP( 억 US달러 ) ,016 1,208 1,417(*) 1,621(**) 1인당GDP(US달러 ) 1,052 1,064 1,168 1,375 1,590(*) 1,807(*) 경제성장률 (%) 산업생산증가율 (%) 연평균물가지수 (%) 도시실업률 (%) <4 연평균환율 ( 대달러화 ) 16,583 18,119 19,493 20,989 20,828 20,828 수출 ( 억 US달러 ) ,146 1,261(**) 수입 ( 억 US달러 ) ,067 1,143 1,360(**) 외환보유고 ( 억 US달러 ) 자료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10, WB, 산업무역부 (**) 주 *) 호치민무역관자체산출 ( 동화 / 및임시환율적용 ) 나 년베트남국내경제환경및경제전망 ㅇ 2012년최악의경제성적으로경기부양및성장정책전개예상 년베트남정부의경제정책최우선순위는물가상승억제였던바, 이를통해물가상승률이 9.21% 를기록해한자리수물가관리에성공하였다. 그러나 GDP 증가율의경우 2012 년상반기 4.4% 를기록한 GDP 증가율은 3 분기에 5.4% 를기록해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을높였으나 4 분기에 5.44% 를기록함으로써다시회복세가둔화돼 2012 년한해동안베트남의 GDP 증가율은 5.03% 를기록, 2013 년경제회복에대한우려감을표출하였다. - 베트남정부의물가관리는긴축과고금리를통해전개됐는데, 이과정에서영업을중단한기업은 5 만 8,000 여개에달하고소비시장도위축되었으며, 베트남대도시사무실임대료도하락세를보이고있고미분양상태의주택도증가세여서경기부양과성장률회복을위해소비시장과부동산활성화대책이시급하다. 물가관리지속및성장을위한부양책모색 2012년베트남의물가상승은국민생활과직결된교육비와보건 의료비가주도했는데, 각각 17% 와 16.3% 를기록했으며최근 3개년간높은상승세를보였다. 그러나베트남통계청발표에의하면, 2012년교육비와의료비를제외할경우물가상승률은약 5% 수준에불과해베트남정부의물가정책은성공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 베트남 -26

31 2013 년에는이두가지물가상승을억제함과동시에경제성장률회복을위한정책이 예상되었다. 2013년에추진될베트남의주요경제정책은실물부문의재고문제해결, 시장활성화, 투자유치이며, 세제혜택이경제정책의근간으로활용될것이다. 2012년 12월베트남정부는 9억달러규모의예산을편성해기업과공공부문근로자가주택구입혹은임차시지원할수있도록했고, 부동산매매시부가가치세 50% 감면안을마련하였다. 그리고침체된자동차시장진작을위해 2013년부터 10인승이하자동차의등록세를현행 20% 에서 10% 로인하할예정이다. 베트남정부는물가안정세가가시화됐다고판단하고기준금리는지속적으로인하할 것으로예상되며, 특히지난해은행권고금리로어려움을겪었던중소기업의자금난 해소를위해법인세및부가가치세 6 개월면제를검토하고있다 년최대현안 : 경제개혁 지난해 12월베트남원조공여국회의 (Consultative Group Meeting) 에서세계은행은베트남정부에금융권부실채권이베트남성장의저해요소라고지적하고시급한해결을촉구하였다. 베트남중앙은행은 2012년말기준은행권부실채권비율을약 8.75% 수준으로발표한바있으며, 2013년에상업은행들이부실채권감소를위해대출을제한할경우시중의신용경색현상은지속될것이다. 방만한경영으로부실정도가심해지는공기업개혁은비핵심사업정리와매각등의 절차가진행될것이나, 과감하고신속한개혁이담보되지않는다면베트남의대외신인도 회복이더욱지연될것이며외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할전망이다. 베트남정부가금융부문과공기업개혁을강력히추진할경우, 이과정에서발생하는 실업자, 기업매각등으로인해내수경기침체심화도예상된다 년미국, EU 의재정위기에따른베트남경제에의악영향 베트남은교역이 GDP의 150% 를차지할정도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으며, 2011년이후심화된미국과 EU 지역의경기침체는베트남의수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2012년베트남의수출증가율은 18.3% 를기록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자제품을제외하면증가세가 10% 안팎의저조한실적을보였다. 미국과유럽의소비시장위축으로베트남의주력수출품인섬유의류, 신발수출은각각 7.1%, 10.6% 증가율에그쳐예년대비크게감소하였다 정부의긴축정책이지속되고, 비생산부문의신용대출이제한되는한편,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부실이증가함에따라부동산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베트남 -27

32 이에따라베트남의부동산시장은거품제거와실수요자중심의시장으로재편될전망이다. 현재 EU지역과미국의경기하강으로베트남수출증가세도둔화됐으나, 20% 이상의예년수준회복은 2014년이후가능할것으로보며, 베트남의수출둔화와내수경기침체는수입둔화의원인으로작용할것으로추측한다. 산업생산증가율도당분간둔화될것으로보며, 2014년이후 10% 이상회복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 거시경제불안에따른외국인신규투자감소세, 일본기업의투자증가 베트남은 2008년에사상최고치인 717억 ( 증자포함 ) 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했으나이후글로벌경제침체의영향으로 2009년 231억달러로격감했고 2010년 199억달러, 2011년 156억달러로점차감소했다. 2012년베트남외국인투자는 2011년에이어일본의집중적인투자로인해 163억달러를유치, 2011년대비소폭증가했다. 2012년베트남은외국기업으로부터연간 1,287건, 신규투자액 86억달러 ( 증액포함 163억달러 ) 를유치하였고예년과마찬가지로제조업부문의투자가가장두드러졌다. 누계기준으로는총 14,522건, 총등록자본금 2105억달러, 집행자본금 719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2년의신규외국인투자유치액은국내외경제여파에따라다소부진한것으로평가되나증자투자의경우 77억달러를기록해전체투자유치액의 47.3% 로높은비중을보였다. 2012년연간, 누계기준으로상위투자국은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순이다. 연도별외국인의대 ( 對 ) 베트남투자동향 구분 신규투자건수 ( 건 ) 1,544 1,557 1,208 1,237 1,186 1,287 투자금액 ( 증자포함 /U$ 백만 ) 21, , , , , ,348.3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11 ㅇ 2011, 2012 년일본의대베트남투자는급증 년일본의대베트남투자금액은 56 억달러로이는전체투자금액의 34% 에 해당 일본의대베트남주요프로젝트 프로젝트명사업영역등록자본금 ( 백만달러 ) 위치 Bridgestone Vietnam 타이어제조 Hai Phong Oshima Shipbuilding Vietnam 조선 Khanh Hoa 베트남 -28

33 Shin-Etsu Electronics Materials LED용 Vietnam 부품제조 38.0 Hung Yen Shin-Etsu Magnetic Materials Vietnam 희토류 26.0 Hai Phong Sun Steel 철강 Binh Duong 주베트남 JETRO 대표 Mr. Hirokazu Yamaoka 인터뷰에의하면최근일본의대베트남투자급증원인은엔고에의한수출부진으로해외생산기지필요성증가, 인구감소로인한내수시장위축, 지진으로인한국내생산기지해외이전필요성증가등임 라. 재고증가에따른산업생산증가율하락세 2009년베트남의산업생산증가율은 8.5% 로 2000년이후최저치를기록했는데이는고금리정책에의한기업경영환경악화와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 2010년들어세계경기의회복기조로수출및내수시장의수요가확대됨에따라베트남의산업생산도회복기미를보이며 15.7% 증가율을기록했다. 베트남내외국투자기업이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난 2005년에국영부문을추월한이래매년큰폭의신장세를유지하며베트남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다. 2011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에서회복세를보였으며, 외투기업의비중은 41.8%, 민간부문은 35.4%, 국영부문은 22.8% 를각각기록했다. 2012년은대내외경제여건의악화로인한재고증가, 산업생산축소로이어져 8.5% 의저조한수치를보였다. 베트남연도별산업부문별생산액및증가율 ( 단위 : %, 억달러 ) 구분 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 총계 국영부문 민간부문 FDI부문 주1: 기준환율 07년 16,109, 08년 16,584, 09년 18,118 10년 19,493 11년 20,989VND 주2: 2012년증가율총계기준 8.5%, 부문별로는미확정. 증가율은베트남동 (VND) 화기준 자료 : 베트남통계청 베트남 -29

34 마. 경제분야별현황 1) GDP 성장률 지난 2000년이후 6% 대성장률에진입한이래 2002~2004년 7% 대의경제성장에이어 2005년이후 8%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아시아에서중국, 인도다음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2010년에는세계금융위기여파에서회복세로 6.7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년 GDP 증가율은 5.03% 를기록하였고, 2013 년성장률은 5.5% 를목표로하고 있다. 연도별경상 GDP 및분야별현황 ( 단위 : 억달러, %) 연도 GDP ,016 1,208 1,417 증가율 농업 분야별 공업 서비스 주 : 기준환율 - 07년 16,109, 08년 16,583, 09년 18,119, 10년 19,500 VND, 11년 20,989 VND, 12년 20,828 VND 자료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 GDP 구성비율 베트남의경우, 전통적으로서비스분야비중이높았으나 2003 년부터공업부문비중이 서비스분야를추월하면서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다. 농수산업부문의비중은계속 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1 년산업생산감소로다소증가하였다. 연도별 GDP 구성비율 ( 단위 %) 연도 농수산업 공업 서비스 베트남 -30

35 연도 농수산업 공업 서비스 자료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 산업생산 2003년이후 15% 이상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던산업생산이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최근주춤해졌다. 2012년베트남산업생산은 8.5% 증가율을기록하며 2011년에비해다소낮아졌다. 이는최근산업제품재고증가, 수출감소에따라산업생산이감소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베트남의연도별산업생산증가율 연도 증가율 (%) 자료 : 베트남통계청 저조하였던국영부분의산업생산증가율이 2011년, 2012년연간 10% 이상의성장증가율을보였다. 민간및 FDI부문은상대적으로꾸준히 10% 이상의증가율을기록하며성장을주도하고있고, 특히 FDI부문은 2008년이후 40%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향후국영부분에대한민영화작업이가속화될전망이다. 구분 부문별생산액및증가율 ( 단위 : %, 억달러 )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총계 국영부문 민간부문 FDI부문 주1: 기준환율 - 07년 16,109, 08년 16,584, 09년 18,118 10년 19,493 11년 20,989VND 주2: 증가율은베트남동 (VND) 화기준 자료 : 베트남통계청 베트남 -31

36 4) 물가상승률 2000년대초반최대 3% 에불과하던물가상승률이최근 3년간국제유가및식음료등원자재가격인상, 외국인투자자금유입에따른통화량증가로인해인플레가악화되어 2006년 7.5%, 2007년 8.3%, 2008년에는 16년만에최대치인 22.97% 까지치솟았다. 2009년베트남정부의고금리정책등이효과를발휘하여다시한자리수인 6.88% 로물가상승률이떨어졌으나 2011년 18.6% 대의높은증가율을보여불안정한양상을보였다. 2012년은베트남정부의노력으로다시한자리숫자로물가상승률을억제하는데성공하였다. 2012년연평균물가상승률은 9.21% 를기록해 2010년 11월이후처음으로한자릿수상승률을기록하였다. 2013년베트남정부는국내시장부흥정책과함께물가안정을목표로하며, 연간물가상승률에대한목표치를 8% 로설정하였다 년베트남의물가상승률추이 ( 월별 ) ( 단위 : %) 주 : 푸른색은연평균물가상승률, 붉은색은전월대비물가상승률 자료 : ADB, 베트남통계청 베트남의연도별물가상승률 년도 연평균증가율 (%) 전년대비증가율 (%) 주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 외채및외환보유고베트남의취약한산업및무역구조로 2000년이후무역적자폭이매년 40억 ~50억달러로확대되었으며, 2008년한때전체수출의 20% 에달하는 180억달러에달하는무역적자를기록하여외환위기설이대두되기도했다. 2012년외채는 547억달러로여전히높은대외채무를기록하고있다. 베트남 -32

37 베트남외채및외환보유고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 추정 ) 2012( 전망 ) 외환보유고 외채 자료 : WB(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Vol2) 6) 환율 베트남의경우, 환율시장이제한된관리변동환율제도로운영되어외환시장이매우 폐쇄적인상황이다. 지난 2000 년이후 2011 년까지평가절하추세를이어가고있다. 베트남의연도별평균환율 ( 대달러화 ) 변화추이 구분 연평균환율 16,019 16,109 16, ,500 20,989 20,828(*) 주 : 중앙은행기준환율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The State bank of Vietnam) 만성적자였던베트남의종합수지가 2011년약 30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면서, 베트남중앙은행은 2012년베트남동화의평가절하수준을 2~3% 예측하는등환율안정에자신감을보이고있다. 2011년 Binh 총재의주도하에진행됐던달러화통용억제정책을보다강화하여고질적인문제였던제도권과암시장의이중환율제가완화되었다. 2012년말중앙은행기준환율은달러당 20,828동이며, 시중은행환율은 20,850-20,900동선을유지하고있다. 2013년베트남동화의환율은수출증진을위해동화평가절하가예상되고있으며, EIU에따르면 2013년평균환율은 21,273동으로전망하였다. 베트남환율전망 자료 : NDF 베트남 -33

38 2. 주요산업동향 가. 산업개황 베트남의산업생산은한때경제가회복될기미를보이면서 2010년 15.7%, 2011년 13.5% 증가하였다. 2011년외국인투자부분이 15.1%, 민간부문이 13.2% 증가하면서산업생산을주도하였고국영부문이 11.0% 로모든분야에서전년대비성장률이 10% 내외로증가되었다 년기준부문별산업생산액은외국인투자부문 183 억달러, 민간부문 155 억달러, 국영부문 100 억달러순으로외국인투자부문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산업생산은거시경제환경의불안정성에따른수출감소, 재고증가요인등으로 인해전년대비 8.5% 증가하는데그쳐다소주춤하는추세이다. 산업부문별생산액및증가율 ( 단위 : %, 억달러 ) 구분 ( 추정 ) 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증가율생산액 총계 국영부문 민영부문 FDI부문 주1): 기준환율 - 07년 16,109, 08년 16,584, 09년 18,118 10년 19,493 11년 20,989VND 주2): 증가율은베트남동 (VND) 화기준 자료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handbook 2011), 2012년미발간으로전체확인불가, 2012년 산업부분성장률은베트남산업무역부정보인용 나. 주요산업및이슈 1) 섬유산업 베트남최대제조업, 2010년부터제1의수출품목으로베트남전체 GDP의 38%, 고용의 24%, 수출의 15% 를차지하고있다. 섬유제품총생산량비중은베트남기업이 45%, 외국인투자기업이 55% 이다. 베트남기업의 74.2% 를국영기업이차지하고있으며, 이중 Vinatex가 42.4%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Vinatex는자회사 61개에 10만명을고용하고있다. 주요외국투자국은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등이다. 베트남 -34

39 2011 년기준으로베트남국내섬유산업부문에약 3,700 여개기업이활동중이며, 250 만명의인력을채용하고있다. 2012년도수출액은 2010년에이어 100억달러를넘어선 150억 9,275만달러로베트남수출총액의 13.1% 를차지했다. FDI 기업의수출이 90억달러로 2011년대비 6% 증가하였고, 베트남섬유전체수출의약 60% 비중을차지하였다. 수출대상국은 100여개국이며, 최대수출시장은미국으로전체섬유의류수출량의 49% 를차지했다. 이외의주요수출대상지역은 EU, 일본, 한국, 대만, 중국등이있다. 하지만원자재의 50% 이상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는데직물및원단등은 80% 이상, 염료는 100%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처럼베트남경제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산업임에도불구하고베트남의관련소재산업인프라는여전히취약한수준이다. 이에따라최근베트남정부는섬유, 신발산업의부품소재기업에대한육성방안을추진계획중이다. 과도한주문형생산체제를탈피하기위해 R&D를늘리고국내외마케팅강화를통해베트남내에서안정적공급체제를수립해글로벌시장에직접부자재를납품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고있다. 베트남임가공 ( 섬유, 신발 ) 의경우베트남원부자재수입가공후완성품수출시, 원부자재에대한수입관세환급및면세가가능하여임가공사업진행이용이하였지만, 최근가파른물가상승, 잦은최저임금상승은임금비중이높은섬유산업발전, 외국투자기업에큰악재로대두되고있다. 다만최근 TPP로인해, 다시섬유산업은투자자들에게관심을받으며, 투자진출에대한문의가증가하고있다. 베트남섬유 의류산업생산및수출현황 제품 단위 직물 Million m , , , ,294.8 의류 Million unit 1, , , , ,890.9 섬유제품수출 백만달러 7, , , , ,043.3 자료 : 베트남통계청 2) 신발산업 베트남제3의수출제조업으로, 연간 65만명을고용하고있는산업이다. 신발생산총기업수는약 390개사로국영기업 (37개사), 민간기업 (195개사), 외투기업 (145 개사 ), 합작회사 (14개사) 등이다. 2012년한해총 72억 6,201만달러의수출을기록했으며최대수출시장은유럽으로전체수출의 36.3% 를차지했다. 베트남 -35

40 그러나최근 EU GSP 수혜혜택에서제외됨과더불어 EU 경제불황여파에의해다소 수출이더딘것으로나타났다. 최근베트남경제는침체를겪고있지만소비자의소비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Adidas, Lee Jean, Emporio Armani등다수브랜드가인지도를얻고있어, 더욱많은외국브랜드가베트남시장에유입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베트남국내에서한국의구체적인신발브랜드에대해선인지도가낮은상황이다. 섬유산업과마찬가지로, 베트남정부가지원하는산업육성분야로, 원부자재국산화에 주력하고있다. 최근약 50% 가량의원부자재가국산화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주요 수출국 주요국별신발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U 1, , , , 미국 1, , , , 일본 기타 , , , 총계 (*) 4, , , , 자료 : 베트남신발협회 / 주 *) 전년대비증감률 3) 석유화학산업 산유국이지만 2009 년 2 월에처음으로정유공장이설립되었으며, 이전에는정유된연료 및석유화학제품을전량수입에의존하였다 년기준으로원유, 연료및석유제품 103 억 7879 만달러를수입했으며, 향후에도수입수요는지속될예정이다. 베트남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현황 연도 원유 ( 백만톤 ) 천연가스 (10억m3) ( 추정치 ) 자료 : 베트남통계청 베트남 -36

41 우리나라는 2012년에 10억 2540만달러규모를수출하여 9.9% 의시장점유율을차지했다. 베트남석유공사는베트남중부쭝꾸엇지역에약 30억달러를투자하여베트남최초의정유공장을건설하였다. 이공장은연간 650만톤의정유능력을갖추고있어, 베트남총수요의 33% 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4) 철강산업 베트남은건설, 산업발달로철강수요가매년증가하고있으며, 연간수십억달러이상의 수입수요가존재한다 년철강, 제품수입은 83 억 9615 만달러이고이중한국은 연간 16 억 6690 만달러수출로 19.9% 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다. 베트남철강생산량 ( 단위 : 천톤 / %) 제품 2008 비중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철강재 5, , , , 국영부문 1, , , , 민영부문 2, , , , FDI 부문 1, , , , 봉강 , , , 국영부문 민영부문 , , , FDI 부문 자료 : 베트남통계청 / 주 *) 추정치 (Statistical handbook 2011) 베트남철강협회에따르면건축용철강생산규모는 750만t으로베트남에는약 64개의주요철강기업이활동중이며, 대부분연간생산량 50만톤을초과하지못하는중소형기업으로이중 26개사가건설용봉강생산기업이고, 16개사가파이프철강생산업체, 11개사가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생산기업이다. 베트남철강공사 (VNSteel) 산하에 22개자회사및 29개합작회사가운영되고있다. 연간 450만톤규모일관제철소건설계획이추진되고있으나예산부족, 기술파트너수배의어려움, 경제성없는타퀘광산철광석과의사업연계 ( 철광석, 아연성분높아고로사용불가 ) 등에기인하여수년간지연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포스코는 3개공장을운영하고있으며, 남부붕따우지역에냉연공장은 11억달러에달한다. 베트남현지철강제조업체수의증가에따른공급량확대와최근베트남부동산경기침체에의한건설산업부진으로인해, 공급이수요를넘어섰다 WTO와 AFTA의관세혜택일정에따라, 수입제품유입또한베트남국내철강시장수급에영향을미치고있다. 베트남 -37

42 5) 이동통신산업 베트남은통신분야에서가장빠른성장을보이고있는나라중하나이다. 특히이동통신분야에서는최근몇년동안 50~80% 의성장을기록하여세계성장률 39%, 아시아지역의 35% 의성장률과비교할때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였다. 특히 2004년에는한해휴대전화판매량이 100만대를넘어섰으며판매증가율역시 83.1% 로대폭적인증가를기록했다. 이후매년판매량이전해보다 100만대씩증가하여 2010년에는 1400만대, 2011년은 1600만대판매를기록하였다. GFK 통계자료에따르면 2012년에는 1600만대로연초계획보다판매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베트남휴대폰판매량 구분 대수 증감률 자료 : 호치민무역관자체취합 최근베트남국민소득증가에따라신세대층, 도심지역에서스마트폰에대한수요또한확대되고있고, 모바일콘텐츠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는현재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개발, 성장가능성이매우풍부하다. 그리고이동통신대부분이도심지역에발달되어있어교외지역의인프라구축과투자필요한실정이다. 베트남이동통신시장은앞으로도매우유망한시장으로보인다. 베트남통신부 (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 에따르면 2011년기준베트남이동통신총가입자수는 1억1760만명에달한다. 가입에따라시장개방이이루어질것이나베트남기업과의합작투자형태로만시장을개방하며외국투자자지분도 49% 로제한하고있어최소한의개방만을허용할것으로전망된다. 2011년베트남주요통신서비스가입현황 ( 단위 : 명 ) ㅇ유선전화 (*) 만명 (1437만명 ) ㅇ 2011년점유율 : - VNPT: 67.99% - Viettel: 22.31% - EVN: 7.89% - SPT: 1.54% - FPT: 0.21% - VTC: 0.06% ㅇ이동전화 (*) - 1억2732만명 (1억1157만명) ㅇ 2011년점유율 : - VNPT: 47.97% - Viettel: 40.45% - VNM: 8.04% - Beeline: 3.21% - EVN: 0.22% - Sphone: 0.10% ㅇ인터넷 - 인터넷이용자 : 3055만명 - ADSL가입자 : 408만명ㅇ 2011년점유율 : - VNPT: 63.21% - FPT: 22.29% - Viettel: 8.85% - Others: 5.65% 자료 : MIC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VNNIC (Vietnam National Internet Center) 주 : 2011년 12월기준, ( ) 안은 2010년통계 베트남 -38

43 6) 건설산업 건설및관련업종의 GDP 기여율은약 6~7% 를차지하고있으며국제금융기관의지원이확대되고석유자원개발이본격착수됨에따라시장선점을위한외국업체의진출증가및산업육성을위한기초인프라건설로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산업이다. 1990년대초반부터부동산및공단개발활성화, 도로, 철도, 전력등인프라확충사업강화로베트남수요가확대되었고 1997년금융위기이후건설경기가다소침체되었으나경기회복과함께건설수요가다시증대되었다. 베트남건설산업은매년 10% 이상성장을보여왔으나, 2008 년, 2011 년은국내외 경제침체로인해마이너스성장을보였다 년건설시장규모는 86 억달러규모로 2011 년대비 2% 성장률을보였다. 최근베트남정부의긴축정책, 비생산분야대출제한에따른부동산경기침체로, 일부프로젝트의건설지연, 베트남건설산업은다소위축상태에있다. 베트남정부의공공사업감축정책과베트남건설경기침체에따라건설장비수입은 2012년 1만1203대 2억2281만달러로 2011년대비수량과금액에서각각 28.39%, 38.85% 감소하였다. 베트남정부의정책방안, 소비자의수요증가, 국내외경기회복시기등의요인에따라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베트남 GDP, 건설시장규모 구분 GDP 성장률 (%) GDP( 백만달러 ) 십억베트남동 (VND) 89,105 1,477,717 91,533 1,658, ,622 1,980, ,778 2,535, ,690 2,950,684 건설업종 GDP비중 (%) 건설업규모 ( 백만달러 ) 십억베트남동 (VND) 5,770 95,696 6, ,255 7, ,162 7, ,620 8, ,301 건설업성장률 (*) 자료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0 주1): 기준환율 - 08년 16,584, 09년 18,118 10년 19,493 11년 20,989VND, 12년 20,828VND 주 *): 1994년대비실질 GDP 증감률 7) 전력산업 2011 년의베트남전력생산량은 10 년대비 11.4% 증가한 1063 억 kwh 였다 년 기준으로전체생산전력의 52.5% 는산업및건설용수요로 38.2% 는일반소비용도로 공급되었다. 베트남 -39

44 2011 년전력생산총설비용량은 24,000MW 이며, 발전소비율은수력 39%, 석탄 17.7%, 천연가스 36.8%, 중유 1.8% 이고, 2020 년까지수력 25.5%, 석탄 48%, 천연가스 16.5%, 재생에너지 5.6%, 원자력 1.3% 비중으로확대할계획이다. 2011년 ~2015년베트남전력수요는연평균 14~16% 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2020년까지 75,000MW, 2030년 146,800MW로총전력생산설비용량을증대하고, 전력발전량은 2020년 330TWh, 2030년 695TWh로확대될계획이다. 이에 2020년까지총 175개발전소가건설예정이며, 전력분야에연간 49억달러가소요될계획이다. 베트남전력발전소개발은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에서관할하고있다. 베트남정부는최근잦아지는전력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해발전소산업프로젝트진행에 집중하고있다 년베트남은원활한전력공급, 전력분야생산과경영에서의이윤창출, 베트남 정부에서조달된자본금유지와증대를총체적목표로설정하였고효율적인운영과품질을 높이기위해전력공사의구조조정을계획중에있다. 석탄, 철강, 시멘트등의가격상승추세로전기요금역시인상되는추세이고가정용 전기요금은누진제, 산업, 상업용은시간대, KV 별차등요금을적용하고있다. 베트남전력산업현황 구분 설비용량 (MW) 12,788 15,660 17,300 20,900(*) 24,000(*) 27,000(*) 발전량 (TWh) 판매전력량 (TWh) 자료 :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MOIT 주 *) 추정치 8) 오토바이산업 베트남오토바이협회 (Vietnam Motorbike Association) 에따르면, 베트남내오토바이생산기업은총 20여개사로이중대기업인 Honda, Piaggio, Yamaha, SYM, Suzuki 사가전체오토바이시장의 80% 이상을점유했으며, 2011년에는 420만대가생산 조립되어 2010년대비약 20% 의성장세를보인바있다. 베트남의주요교통수단인오토바이시장은앞으로도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베트남국민들의소득증가에따라향후 10년내베트남국내오토바이등록대수는현재의 2배이상으로확대될것이라예상하고있다. 2007년정부예측당시 2015년까지등록대수 3100만 ~3500만대를전망하였으나, 2011년에이미 베트남 -40

45 등록대수가 3300 만대를상회하였다. 이러한추세에따르면베트남은 2020 년까지 3880 만 ~4050 만대로 2.5 인당 1 대의오토바이를보유할것으로전망된다. 베트남정부는향후베트남에서오토바이를수출하는산업발전계획을가지고있다. 2015년까지베트남국내생산을통해도시지역전체오토바이수요의 90% 이상을충족시킨다는목표를가지고있고단순조립회사설립은지양하며전문기업유치와신기술설계, 기술이전등의투자를촉진하고있다. 베트남오토바이시장은소득증가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베트남 인프라여건, 소비자선호도에따라많은성장잠재력을가지고있으나점차경쟁이 치열해짐에따라이에대한관리대책및방안이요구되는시점이기도하다. 베트남오토바이시장현황 ( 단위 : 명, 백만달러 ) 연도 인구 오토바이등록대수 100명당오토바이수 오토바이 & 부품수입규모 ,538,700 9,917, ,468,400 10,975, ,437,700 13,066, ,393,500 16,086, ,313,000 18,729, ,221,100 21,800, ,122,300 24,800,000* ,024,600 26,869, ,932,500 31,155, ,840,000 33,900, ,209 자료 : 베트남통계청, 도로교통국및무역관취합 9) 제약산업현황 베트남제약산업은 8,700 만명의소비자와연평균 1.3% 에달하는인구증가율로인해 소비자수요층이확대되면서매년 18 20% 의성장세를보이며발전하고있다. 2012년베트남제약산업의규모는 31억1,200만달러규모로추산되며, 이중국내생산은 2011년보다 15% 증가한 13억2,100만달러로전체국내수요의 60% 를충족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베트남국내제약산업은지속적으로발전해왔으나이에비례하여기초원료의해외의존도또한지속적으로높아지는추세이다. 이는베트남생산설비가노후화되었으며주요생산의약품이항생제로전체의 46% 를 베트남 -41

46 차지하고, 그다음으로비타민제가 19% 를차지하지만전문의약품의경우대부분수입에 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2012년베트남의약품원료및수입은 20억1,820만달러로 2011년대비 25% 하였고, 매년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2년베트남 1인당평균의약품사용비용은 36달러로나타났고연평균 20% 증가율을보이지만, 아직국제평균 40달러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다. 베트남제약산업현황 (2012) 주요지표 의약품소비및수출입의약품총소비금액 ( 백만달러 ) 1, , , ,915 2,546 3,112 전년대비증감률 (%) 국내제조의약품 ( 백만달러 ) ,150 1,321 전년대비증감률 (%) 의약품, 원료수입금액 ( 백만달러 ) , , , ,018.2 전년대비증감률 (%) 의약품수출 ( 백만달러 ) 전년대비증감률 (%) 인당연간의약품소비금액 ( 달러 ) 의약품업체의약품수입업체수 > 의약품시장공급외국업체수 >500 >500 - 제조환경기준별업체 + GMP (Good Mfg Practice) 자료 : DBA (Drug Administration Bureau) MOH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Vietnam Industry & Trade Information Center 베트남 -42

47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대외개방경제외교정책기조유지 베트남정부는실리적이고능동적인경제외교를통해자국의세계경제로의통합과개방 개혁정책을적극지원한다는외교정책의기본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정치적안정과높은경제성장을배경으로교역확대,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실용적경제외교를추구하고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다양화, 다변화라는베트남외교의기본이념아래모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관계강화를통해교역증진, 투자및원조유치를통한빈곤퇴치등을도모하는 경제발전에기여하는외교 를적극수행하고있다. 베트남은주요국과의교류다양화, 다변화정책하에안정되고장기적인양자, 다자관계메커니즘구축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특히 WTO가입이후활발한투자유치, 무역교류를통해경제성장을이루고있다. 현재 8개 FTA에참여하고있으며, 미국, EU 및우리나라와양자간 FTA도협의단계에있다. 이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he Customs Alliance of Russia, Belarus & Kazakhstan 등도검토중이다. 중국, 북한, 쿠바등현사회주의국가및러시아를비롯한 CIS 국가들과의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개도국과선진국간발전격차심화등세계화의부정적영향에대한공동대응차원에서개도국과의연대를강화하고있다. ASEAN과의관계중시및 AFTA 발효에따른아-태경제권편입촉진이전망된다. 나. 베트남의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제네바에서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회원국으로 WTO 가입승인을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추진한지 11년만의성과이며, APEC 정상회의이전에가입승인을획득하였다. 12월베트남국회의비준에따라 2007년 1월에정식회원국지위를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선출되기도하였다. 베트남은 WTO 가입이행조치의하나로오는 2013 년까지총 10,689 개품목에대해 평균수입관세율을현행 17.4% 에서 14% 로인하하도록되어있다. 특히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 에서 21% 로, 공산품의수입관세는 36.5% 에서 12.6% 로대폭인하된다. 베트남 -43

48 가입후수입관세변화예상 구분 현행 WTO 가입후 (5년내 ) 평균수입관세 17.4% 14.0% 농산물평균수입관세 31.6% 21% 공산품평균수입관세 36.5% 12.6% 자료 : Vietnamese Investment Review 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체결한주요 FTA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간 FTA, 그리고중국과 ASEAN간 FTA, 한국과 ASEAN간 FT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EPA) 등이있다. 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협정이발효중이며, 양자 FTA는 2011년체결된칠레-베트남 (VCFTA), 일본-베트남 EPA(VJEPA) 이고, 나머지 6개협정은 ASEAN 물품무역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 을비롯해 ASEAN을통해발효된역외 6개국과의협정에해당한다. 베트남참여 FTA 의관세철폐일정 FTA 서명연도관세철폐일정 ATGIA : 품목의 93% 관세철폐 1996~2010 ASEAN 상품무역협정 : 관세완전철폐 ACFTA : 품목의 85% 관세철폐 2002 중-ASEAN 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 품목의 50% 관세철폐 AK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 베트남 ) 2007 한-ASEAN 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 미얀마, 라오스캄보디아 ) : 품목의 62.2% 관세철폐 AJCEP : 품목의 87.9% 관세철폐일본-ASEAN FTA : 품목의 88.6% 관세철폐 : 품목의 84.7% 관세철폐 VJEPA : 품목의 89.4% 관세철폐일본-베트남 EPA : 품목의 92% 관세철폐 AAANFTA : 품목의 71% 관세철폐 2010 베트남-호주 뉴질랜드 FTA : 품목의 78% 관세철폐 AIFTA : 품목의 85% 관세철폐 2010 인도-ASEAN 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베트남 -44

49 FTA 서명연도 관세철폐일정 년 10 월 1 일수입관세공표예정 VCFTA - 발효후 10 년까지품목의 83.89% 관세철폐 2011 칠레-베트남 - - 발효후 15 년까지품목의 88.55% 관세철폐 개품목, 4.12% 는관세철폐제외대상 자료 : 베트남통상산업부 라. 한국 -ASEAN(AK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한국과 ASEAN에서발효되었다. 이로인한한국의대베트남 ( 아세안 ) 수입관세인하에따라한국시장을겨냥한우리기업의대베트남투자진출이 2008~2009년에크게증가했다. 한편, 서비스분야협상은 2007년 12월타결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발효되었다. 한국-아세안간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페루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직후서명이이루어졌다. 그러나한-ASEAN FTA의경우베트남의관세인하유예기간으로관세인하품목은제한적이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속하는상품의최소 90% 에해당하는관세를철폐해실질적 FTA가발효중이다. 그러나베트남의경우 2013년까지일반품목의 50%, 2015년까지 90% 의관세품목에대하여관세를철폐할전망이다. 따라서베트남의對한국수입품목의관세인하도더디게진행되며, 일부품목의경우 MFN 관세보다고율의관세유지현상이발생하고있다. 즉, 베트남측의양허스케줄을고려하면아직한국-아세안 FTA 혜택을통한수출증가는기대하기어렵다. 한편, 한 - 베교역패턴을보면, 한국의對베트남수출품목은투자기업의원부자재조달 수요가총수입의약 60% 를차지하며투자기업들에의한원부자재조달품목은 무관세를이미적용받고있다. 베트남수입업체를대상으로한인터뷰에따르면 AKFTA 관세를적용받기위한어려움은없으나상대적으로아세안국가역내수입관세 (AFTA) 를 AKFTA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AKFTA가 AFTA 관세에비해서이점이많지않고베트남시장에서중요시되는것은품질보다는가격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고가인한국상품은선호되지않는다고한다. 한국상품의대베트남수출을늘리기위해서는수입관세뿐만아니라가격경쟁력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마. 미 - 베트남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수립 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로의편입을위한마무리단계는미국으로부터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획득하는것이었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지위획득은국제경제체제편입완료라는정치적인목적의 베트남 -45

50 달성뿐만아니라관세인하, 관세의일관적적용등수출품에대한안정적거래관계를통해미국으로의수출을확대할수있는유리한여건을마련할수있게하였다. WTO 가입에이어 2006년 12월, 미국의회로부터승인을얻어완전히국제경제체제로편입하였다. 바. 아세안 (ASEAN) 가입에따른 ATGIA 1994년 7월 22일 ~23일간방콕에서개최된제27차 ASEAN 외상회담에서 1995년아세안정상회담시베트남, 라오스의 ASEAN 가입을추진키로합의하여 1994년 10월 17일베트남 CAM 외무장관은 ASEAN 상임위원회의장인 MOHAMED BOLKIAH 브루나이외무장관에게 ASEAN 가입신청서를정식제출하였고, 약 9개월후인 1995년 7월 28일브루나이에서개최된제28차아세안외상회의에서 7번째회원국으로 ASEAN에공식가입했다. 베트남을포함한 ASEAN 회원국간은 1996년부터실시된 ATGIA(ASEAN 상품무역협정 ) 를바탕으로 9386개품목에대하여역내관세를지속적으로철폐하기로양허했으며, 한편 11개우선통합부문 ( 해산물, 고무, 고무제품, 섬유 의류, 정보통신제품, 의료용기기, 목재, 가구 전자제품 ) 에해당하는총 1600개품목의관세는 2012년내로철폐될예정이다. 이외에도 ASEAN 역내에서수입되는민감품목리스트가운데일부농작물의관세는절반으로인하될예정이다. 협정을통해아세안공동관세율 (CEPT) 을적용하고있으며, 베트남은 2006년부터전체상품중 96% 에해당하는품목의역내관세를 0~5% 로적용하고있다. 이중 50% 이상이 0% 적용을받고있다. 사. 중국 -ASEAN(ACFTA) ASEAN과중국은 2002년 11월 4일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을체결한뒤, 2004년 11월 29일상품무역협정 (The Agreement on ASEAN-China Trade in Goods) 에서명함으로써관세인하및철폐를향후 10년내에수행하기로합의했다. 사실상 2004년이후 5년간베트남측의관세인하가다소더디게진행됐으나, 2010~2015년동안관세인하가활발히이뤄지고범위가더욱넓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베트남은중국-ASEAN FTA를통해농작물에대한관세를철폐하는등對중국상품시장개방에각별히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2012년에는베트남의對중국수입 200개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었다. 최대 10% 의관세가인하된중국산수입품목은식기류, 부엌용품, 화장실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트럭 오토바이등이고, 15% 에서 10% 로인하된품목은쌀, 채소류, 기름, 광천수, 음료수, 화장품과일부목제품 ( 이쑤시개등 ), 철강, 금속제품 ( 자물쇠, 집게등 ), 전자레인지, 보일러등이다. 베트남 -46

51 아. 일본 - 베트남 (VJEPA) 베트남이일본과체결한양자 FTA인 VJEPA를통해對일본수입품목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말까지관세가철폐혹은인하된다. 이협정을통해관세인하해당품목은 0.5~3% 의관세율을적용받게된다. 한편, 이에따라일본과베트남양국수출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관세율가운데해당품목에대하여유리한관세율을선택해적용받을수있다. 자. 칠레 - 베트남 (VCFTA) 2008년 1월, 베트남과칠레는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고총 7번에걸친협상을거쳐 2011년 11월 APEC 회의기간중하와이에서베트남칠레양자간 FTA를체결했다. 아직구체적인규정은미흡한상황으로베트남의 VCFTA 협정에따른수입관세는 2012년 10월공표되었고, 발효후 15년까지 89% 의품목에대한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이다. 차. 기타무역협정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과의 FTA 는베트남의관세인하유예기간으로이국가에서의관세 인하폭은제한적이다. 카. 협상진행중인무역협정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 TPP)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의통합을목표로 2005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 에대해 2008년 2월미국의참여의지표명을계기로베트남도 TPP 참여의사를피력하였다. 2011년 6월에는호치민시에서 TPP Round 7이, 2011년 10월에는리마에서 Round 8이개최되었으며, 2011년 11월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앞서논의를바탕으로 TPP 초안이마련되었다. 2013년 3월싱가포르에서 TPP Round 16이열렸으며, 5월 17차협상이페루에서열릴예정이다. 현재칠레, 페루,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11 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고일본이참여희망의사를밝혔다. TPP 는창설초기그다지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미국이 적극적으로참여를선언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고베트남역시대미수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TPP 에관심을보이고있다. 베트남 -47

52 2) 한국 - 베트남 FTA 한-베양자간 FTA 협상이진행중이다. 2011년 11월 8일한국을방문한베트남쯔엉떤상주석은이명박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양국간협력에관한공동성명을채택하였다. 이는 2015년까지양국간교역액 200억달러를조기에달성 (2012년달성 ) 하고, 이전정상간합의에따라개시된한-베트남 FTA 공동연구작업이성공적으로종료된것을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양국간경제 통상관계의확대를위해노력하기로하는것을포함하는것이었다. 2012년 8월하노이에서열린통상장관회담에서양국정부는 FT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하였고 9월 3일 ~4일서울에서제 1차협상이개시되어세부품목영역과범위, 구조및분야별협상지침등이현재논의중에있다. 우리나라는 IT, 자동차등수출확대를주협상목표로하며, 과일및농수산물생산에강점을보이는베트남은동분야개방을강력히요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FTA 이행시양국의투자및통상관계는더욱밀접해질것으로예상되나. 3) EU- 베트남 베트남과 EU는 2012년 6월 26일부로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에동의하면서 FTA 협상을시작했으며, 2012년 10월하노이에서첫번째협상을진행하였고, 2013년 1월브뤼셀에서두번째협상을이루어졌다. 2013년 4월 22일하노이에서세번째협상을가질예정이며, 2014년까지협상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 ASEAN 국가중베트남은 EU와 3번째로 FTA 협상을시작한국가이며, 베트남은 ASEAN 중 EU의 5번째로큰무역상대국이다. EU와의 FTA 체결은관세면제등의이득을가져다주어베트남수출에서적어도 90% 이상의수출증가를얻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베트남 -48

53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분기 수 출 72,237 96, ,573 29,763 수 입 84, , ,792 29,485 무역수지 , 주 : * = 추정치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Statistics Office 2008년말세계금융위기여파로인한국내산업생산및수요감소에따라 2009년수출입은크게감소하였지만 2010년세계경기회복기미를보이며다시증가하였다. 2011년국제상품시세인상에힘입어수출입모두큰폭의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2년세계경기불확실성이지속되어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년교역량은 2,284 억달러로 2011 년대비 12% 증가하였다 년베트남 수출은 1,146 억달러, 수입 1,138 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2년도베트남의대외교역에서나타나는특징은지난 2001년이후지속된무역수지적자에서벗어나첫흑자를기록한것인데수입감소에의한경기불황형흑자로평가받고있다. 2012년베트남의총수출액은전년대비약 18% 증가했으며, 교역규모가 2011년대비 12.1% 증가하여, 예년보다다소주춤하지만증가추세를이어갔다. 베트남이 WTO에가입한 2007년이후연평균수출증가율은약 18.7%, 수입증가율은 12.6%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년베트남이기록한무역흑자는삼성전자가베트남북부지역에서가동중인휴대폰 생산과수출이증가함에따른것으로실제그외산업은예년과비슷한추세를보이고 있다 년 1 분기베트남은수출 297 억달러, 수입 294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각각 19.7%, 17.0%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2 억 7,810 만달러의흑자를기록하며, 2012 년의흑자기조가유지되고있다. 현재의흑자기조가불황형흑자라는평가에도불구하고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치패턴이고부가가치화로이행하기시작했고, 이들에의한수출구조고도화는베트남의수출이섬유의류와 1 차상품의존도에서탈피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베트남 -49

54 우리나라의휴대전화생산설비투자에이어향후에도기타다국적기업의글로벌수출을위한대베트남투자계획이알려져수출확대에기여할전망이다. 이경우글로벌경기회복으로수입이증가해무역수지흑자기조유지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은섣부른판단일수있으며, 2013 년에도흑자기조유지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베 -EU FTA 협상에따른기대로최근주력수출품목으로부상한제품의수출확대잠재성도적지않아베트남의무역구조는만성적적자형에서균형혹은흑자기조로변신할것으로보인다. 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입동향 2012년베트남수출동향에서두드러지는특징은 2011년에이어국제유가와농산물가격의상승으로 1차상품의높은수출증가율을기록했다는점, 또한휴대전화가베트남주력수출상품으로부상중이라는점을들수있다. 특히삼성전자의휴대전화생산설비투자이후휴대전화수출이본격적으로시작돼지난해베트남의휴대전화와부품수출은약 127억 1,682만달러로전년대비 2배에근접하는증가율을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휴대전화수출로약 17억달러를, 2011년에는 59억, 2012년 120억달러 ( 추정 ) 를기록했고, 베트남전체휴대전화수출의 98% 의비중을차지하며, 이는휴대전화가향후베트남의수출을주도하는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 휴대전화수출증가에따라, 수입품목에있어서휴대전화조립관련부품의비중이높아진전자부품의수입증가세가두드러졌으며, 2012년에는전년대비약 67.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수입에있어, 철강공급이시장포화상태에이르러다소감소하였고국제유가상승으로인해급등하였던정유또한 90억달러로전년대비약 9.3% 감소했다.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분기 각종전화기및부품 - 6,886 12,717 4,423 섬유 / 직물제품 11,210 14,043 15,093 3,787 전기전자제품 / 부품 3,590 4,670 7,838 2,360 원유 4,958 7,241 8,229 1,851 신발류 5,122 6,549 7,262 1,732 수송수단및부품 1,578 2,354 4,580 1,292 수산물 5,016 6,112 6,093 1,242 기계 / 플랜트및부품 3,057 4,160 5,537 1,241 목제품 3,436 3,955 4,666 1,169 커피 1,851 2,752 3,673 1,024 쌀 3,248 3,657 3,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50

55 베트남대외수출은섬유 / 직물제품, 원유, 신발류, 수산물이전체수출의 32% 이상을차지하며주종을이루고있고, 전화기및전기전자제품 / 부품의증가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다. 2012년베트남주요수출품목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은섬유 / 직물제품 (7.5%), 각종전화기및부품 (84.7%), 원유 (13.6%), 전기제품 (67.8%), 신발류 (10.9%), 수산물 (-0.31%), 기계 / 플랜트및부품 (33.1%) 등이며, 전화기, 전기제품, 수산물 ( 감소 ) 품목을제외하면예년과비슷한분포를보이고있다. 베트남원유의수출은베트남내정유시설이발전하면서과거원유수출, 정유수입 형태의수출입관행이점점줄어드는추세이다 년 1 분기현재투자기업삼성전자가생산한휴대전화가섬유 / 직물제품을제치고베트남의최대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44 억 2,334 만달러, 전년동기대비 64% 증가를보이며베트남수출을주도하고있고, 전기전자제품 / 부품수출또한 24 억달러를기록해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면서제 3 위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한편 2013 년 1 분기베트남의상위 10 개수출품목가운데농산물은커피가유일했는데, 약 10 억달러를기록해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고, 쌀과고무도감소하였다. 수출구조가점차노동집약산업과자원중심에서고부가가치형으로변화하는양상이다.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분기 전기전자제품 / 부품 5,209 7,974 13,111 4,164 기계 / 플랜트및부품 13,691 15,342 16,037 3,876 각종전화기및부품 - - 5,042 1,697 유류제품 6,078 9,878 8,959 1,664 의류 ( 원단 ) 5,362 6,730 7,040 1,640 철강제품 6,155 6,434 5,967 1,555 플라스틱원료 3,776 4,760 4,804 1,302 직물및의류원부자재 2,621 2,948 3, 사료및원료 2,173 2,373 2, 기타금속 2,523 2,697 2, 화학원료 2,119 2,696 2,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의주요수입품은베트남의산업화단계에서요구되는각종기계및플랜트류,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섬유봉제원부자재등으로꾸준한수입증가세를보인다. 이 같은수입증가세는베트남의급속한산업화진전및 AFTA 공동관세시행본격화, 베트남 -51

56 WTO 가입이후의수입장벽완화추세와함께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년수입은전자제품을제외하면예년과비슷한추세를유지하고있다 년 1 분기베트남수입은전자제품및부품이최대수입품목이며 41 억 6437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고, 휴대전화부품이전년동기 95% 높은증가율을보이며, 3 번째로많은수입품목으로자리잡았다. 다. 베트남의주요국가별수출입현황 미국과의무역협정발효직후인 2002 년부터대미섬유 / 직물제품수출이급증한데 힘입어 2003 년도부터는미국이베트남의 1 위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일본, 중국, 한국 등이그뒤를잇고있다. 2012년도베트남의대외교역의국별통계에근거하면, 약 16.2% 증가한對미국수출이 196억 6,795만달러로전체 17.2% 비중을차지하였다. 이어일본에대한수출이 130억 5,981만달러로전년대비 21.1% 증가했으며, 중국을제치고제2의수출국으로부상한것이두드러진다. 지역별로는대 EU 수출이 203억 282만달러로 22.7% 증가하였다. 또한 ASEAN 역내국간경제통합가속화와소득증대로역내시장으로수출확대가이루어지고있으며, 말레이시아 (58.7%), 태국 (58.0%) 으로의수출증가에힘입어 2012년수출은 173억 1211만달러, 전년대비 27.2% 증가하였다. 베트남의수입대상국의경우, 2012년중국에서의수입이약 287억 8,586만달러로전년대비 17% 증가하여 2012년총수입의약 25% 에달하는비중을차지했다. 베트남의최대교역상대국은중국으로서총교역규모는 411억 7,408만달러에달한다. 한편 2012년우리나라는베트남과의총교역규모가 211억 1634만달러로최초로 200억달러규모를돌파하였으며중국, 일본, 미국에이어제4위교역대상국이다 년 1 분기현재베트남의미국수출이 48 억 9640 만달러로미국은베트남의최대수출국이며, 일본과 (31 억 ), 중국 (29 억 ) 으로의수출은 30 억달러수준을유지했으며, 한국 (17 억 )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2 년에이어 EU 가 55 억 1,330 만달러를기록해베트남의최대수출지역이다. 베트남의역내교역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지는가운데 ASEAN 국가로의수출은약 44 억달러로 EU, 미국에이어제 3 위수준이다 년 1 분기베트남의주요수입국가는중국으로 74 억달러를수입해가장많은금액을기록하였고, 이어한국 (47 억 ), 일본 (26 억 ), 대만 (20 억 ) 순으로예년과같은추세를보이고있다.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순번 국가명 분기 1 미국 14,238 16,928 19,668 4,896 2 일본 7,728 10,781 13,060 3,123 3 중국 7,309 11,125 12,388 2,937 베트남 -52

57 4 한국 3,092 4,715 5,580 1,655 5 독일 2,373 3,367 4,095 1,167 6 말레이시아 2,093 2,832 4,496 1,152 7 UAE , 영국 1,681 2,398 3, 태국 1,183 1,792 2, 캄보디아 1,552 2,407 2,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번 국가명 Q1 1 중국 20,019 24,594 28,786 7,416 2 한국 9,761 13,176 15,536 4,716 3 일본 9,016 10,400 11,603 2,640 4 대만 6,977 8,557 8,534 2,001 5 태국 5,602 6,384 5,792 1,384 6 싱가포르 4,101 6,391 6,690 1,301 7 미국 3,767 4,529 4,827 1,247 8 말레이시아 3,413 3,920 3, 인도 1,762 2,346 2, 독일 1,742 2,199 2,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라. 수출입비중에서외국투자기업의역할두드러져 베트남의교역증대에외국투자기업이기여하는부분이크다 년기준베트남총 수출액중외국투자부문이 63.1% 를차지하는한편, 총수입액에서도외국투자부문은 총액중 52.3% 로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부문별수출액 ( 단위 : 억달러 / %) 연번 경제부문 Q1 금액성장률 (*) 금액성장률 (*) 1 국내경제부문 외국투자부문 합계 1,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 (*) 전년대비추정치 베트남 -53

58 부문별수입액 ( 단위 : 억달러 / %) 연번 경제부문 Q1 금액성장률 (*) 금액성장률 (*) 1 국내경제부문 외국투자부문 합계 1,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 (*) 전년대비추정치 라. 엔저로인한한일양국간베트남수출영향은미미 2013 년 1 분기현재베트남은한국에서 47 억달러, 일본에서 26 억달러를수입해전년 동기대비각각 42%, 3.5%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수입금액에비추어엔저가본격화되기시작한 2013 년초부터베트남에서일본산제품의 급격한유입현상은나타나지않고있으며, 오히려휴대전화와섬유등한국계기업의 활발한투자활동으로우리나라의대베트남수출은높은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년 1 분기중일본의수입증가율은높지않으나엔화의평가절하가지속되고있고, 일본의베트남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하는상황이어서향후일본제품의수입동향을 주목할필요가있다. 베트남 -54

59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증감률 %) 구분 년 분기 수출 9,652(35.0) 13,551(40.4) 15,954(17.7) 4,768(33.5) 수입 3,331(40.5) 5,084(52.6) 5,718(12.5) 1,725(43.7) 무역수지 6,321 8,467 10,236 3,043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 (KOTIS) 한 - 베트남총교역량은 2000 년도에최초로 20 억달러를돌파한이래, 2010 년에는 양국간무역교역량이 130 억달러에달하면서 100 억달러를상회했다 년우리나라의對베트남수출또한처음으로 100 억달러를상회했는데, 전년동기 대비약 40.4% 증가한 135 억 5,100 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對베트남수입도크게 증가해약 51 억달러, 52.6% 의증가율을기록했다 년우리나라와베트남간교역규모는전년대비약 16.3% 증가한 216 억달러를 기록해교역규모 100 억달러를돌파한 2010 년이후 2 년만에 200 억달러를넘어서게 되었다 년우리나라의대베트남수출은 159 억 5,400 만달러로전년대비 17.7% 증가했고, 수입은약 57 억 1,800 만달러로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년이후 10 년간우리나라의對베트남수출은연평균 22.5% 의높은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2 년베트남은우리나라의제 6 위수출대상국으로부상했다. 우리나라의對베트남수출은대부분투자진출기업의원부자재수요이며, 이로인해 베트남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발생요인으로작용하나투자기업들은베트남근로자를 고용하고생산제품은주요국가에수출해베트남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다 년무역교역량은 186 억달러로 84 억달러규모의흑자를달성하였으며, 2012 년에도 100 억달러이상의흑자를기록하는등해마다무역수지흑자폭이증가하는 등전통적으로한국은베트남에대해무역수지흑자국이다 년 1 분기한국의對베트남수출은 47 억 6,753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하였고, 수입은 17 억 2,467 만달러 (43.7% 증가 ) 를기록하며, 수출입규모가늘어나는가운데 30 억달러규모의흑자폭을이어가고있다. 베트남 -55

60 나.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증감률 %) 품목명 분기 전자부품 275(127.5) 1,345(389.0) 3,626(169.6) 1,309(73.5) 산업용전자제품 878(134.8) 1,553(77.0) 1,282(-17.4) 545(219.0) 직물 1,144(18.4) 1,424(24.4) 1,505(5.8) 371(13.7) 석유화학제품 962(42.1) 1,219(26.7) 1,294(6.1) 368(11.1) 철강제품 1,431(80.3) 1,763(23.2) 1,468(-16.7) 365(-7.9) 중전기기 117(80.8) 307(161.6) 569(85.1) 207(59.1) 광물성연료 834(13.7) 1,094(31.2) 1,175(7.6) 177(-54.8) 비철금속제품 367(59.7) 487(32.7) 553(13.6) 161(48.7) 수송기계 944(-15.6) 1,063(12.6) 704(-33.7) 148(-26.6) 정밀화학제품 382(30.1) 465(21.9) 503(8.0) 128(10.5) 자료 : KOTIS (MTI 2단위기준 ) 한국의대베트남수출증가는 2001년미-베트남무역협정발효이후한국의현지투자진출이활기를띠면서이들투자기업들의각종설비류 / 원부자재수요증가에힘입은바가크다. 이외에도베트남신도시개발계획추진등건축, 건설경기활성화와관련된품목의수출이두각을나타내었다. 한국의대베트남주종수출품목은현지투자기업생산과관련한원부자재, 자본재로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직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수송및산업용기계류등이다. 최근에는전자부품과중전기기등의수출이급증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베트남수출상위품목을보면, 원부자재및자본재의수출비중이소비재보다절대적으로높으며, 특히최대투자산업인전자, 섬유, 봉제관련품목비중이높다. 일례로베트남삼성전자법인의휴대전화수출호조에힘입어휴대전화관련부품인평판디스플레이의수출도증가하고있다. 철강제품의경우베트남내수침체의영향으로감소추세에있다. 다.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증감률 %) 품목명 분기 광물성연료 767(33.2) 1,124(46.6) 987(-12.2) 448(235.3) 섬유제품 491(64.0) 977(99.1) 1,255(28.5) 376(30.2) 신변잡화 173(38.9) 267(54.3) 330(23.6) 109(17.8) 수산물 376(23.3) 481(27.9) 506(5.2) 93(-11.9) 농산물 124(-11.8) 246(99.1) 346(40.6) 79(7.1) 전자부품 51(198.1) 122(139.9) 259(111.9) 74(117.2) 임산물 189(104.5) 268(41.6) 277(3.3) 74(24.7) 베트남 -56

61 산업용전자제품 119(33.5) 166(39.5) 219(32.4) 64(18.5) 섬유사 270(43.8) 316(17.0) 233(-26.2) 59(9.9) 비철금속제품 52(85.5) 92(78.0) 136(47.7) 58(167.9) 자료 : KOTIS(MTI 2단위기준 ) 한국의對베트남주종수입품목은광물성연료, 섬유제품 ( 섬유사 ),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등이다. 수산물, 농산물을제외한섬유직물제품, 신변잡화등공산품수입은 주로현지한국투자기업들의역수입이주류를이룬다. 2012년에는베트남으로부터의류수입이크게증가해최대수입품목으로부상했으며, 단일품목가운데처음으로베트남으로부터 10억달러이상을수입했다 (MTI 3단위기준 ). 베트남농산품가운데우리나라의최대수입품목은커피였으나 2012년 7,900만달러를기록해전년대비 11% 감소했다. 라. 한 - 베트남교역전망 2012 년양국은수교 20 주년만에교역규모 200 억달러이상을기록하였으며, 2013 년에는 FTA 등양국교역확대에긍정적인요인이많아 2015 년까지교역규모 300 억달러달성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년베트남은수출시장부진과국내경기침체로수입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대베트남수출은 20% 에가까운신장률을기록했다. 2013년수출은 2012년말부터베트남정부의경기부양정책이전개되고있어베트남내수경기회복이예상돼최종소비재의수출은다소간회복될것으로보이는반면, 세계시장의불투명성이지속되고있어원부자재수출은 2012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한국의주력 3대수출품목인휴대전화부품, 철강, 의류부자재등은설비투자가점진적으로확대될것으로계획되고있으며, 우리나라와일본의대베트남투자패턴이점차고부가가치산업으로변화함에따라수출품목도점차다양화될것으로보인다. FTA, TPP 등베트남의개방확대에대비한시장선점을위한노력도한층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베트남 -57

62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금지품목 ㅇ무기류ㅇ독극물및마약류ㅇ폭발물 ( 공업용제외 ) ㅇ골동품ㅇ희귀동식물ㅇ비공업용나무ㅇ정부비밀에관련된프로그램 나. 수입금지품목 ㅇ무기류ㅇ폭발물 ( 공업용제외 ) ㅇ군사장비ㅇ독극물및마약류ㅇ반동문화품 ( 아이들의인격, 질서교육에영향을주는장난감 ) ㅇ폭죽류ㅇ담배류ㅇ중고제품 ( 신발, 옷, 전자제품,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수정, 금속, 플라스틱, 고무제품 ( 장식 ) ㅇ중고부품 ( 자동차, 2,3륜오토바이 ) ㅇ우측핸들시스템차량 - 단, 환경차량 ( 청소차, 쓰레기차등등 ), 도로시공차량, 공항에서의승객이동차량은제외ㅇ 30CV 이하의모터류ㅇ중고 2,3륜오토바이ㅇ중고앰뷸런스ㅇ중고자전거ㅇ중고의료기계 다. 수입쿼터 ㅇ각종달걀류 (HS Code: 0407) - 쿼터량 : 요구량에따름ㅇ담배원료 (HS Code: 2401) - 쿼터량 : 45,000 톤 베트남 -58

63 ㅇ소금 (HS Code: 2501) - 쿼터량 : 250,000 톤 ㅇ설탕 (HS Code: 2501) - 쿼터량 : 61,000 톤 ㅇ참고사항 - 이미쿼터량이초과되었을시에도수입은가능하나재정부의규정에따라더높은 관세가적용된다. 라. 최근수입규제조치 베트남정부는최근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하여수입억제조치의일환으로환율인상을최대한억제하는한편, 일련의수입규제조치 ( 화장품, 자동차, 휴대폰등베트남정부규정한사치품목의수입통관절차강화및일시적수입관세인상 ) 를도입하고있다. 이는관세 / 비관세장벽을포함하는조치로서그중일부는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과도관계가있는바향후움직임을주목할필요가있다. 주요사항으로는자동차등다수소비재에대한수입관세인상, 승용차등록세및특별소비세, 부가세인상등의조치들이있다. 그러나베트남국내경기침체로인해일련의경기부양책도동시에실시하고있는바, 이를잘인지하고활용할필요성이있다. 건설중장비와관련해서는부가세인상이한시적으로면제될전망이며, 베트남국내시장상황에따라한시적으로필요원자재관세인하및부가세를감면하고있는중이다. 2012년 9월 18일베트남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는 Circular No. 154/2012/TT- BTC를통해일부화학제품에대한수입세를변경하였으며동법령에따라 HS CODE 고체수산화나트륨에대한수입세가기존 10% 에서 7% 로 HS CODE 규산엽에대한수입세가기존 0% 에서 5% 로상승하였다. 베트남 -59

64 4. 대한수입규제동향 수입규제제도 항목에따른일반적수입규제이외에한국산에대해특별히적용되는 수입규제는없다 베트남 -60

65 5. 관세제도 가. 관세코드 1998년후반에베트남국회는수출입관세에관한법률을개정하였다. 이개정법에서는세계경제에편입되기위해관세율을세계표준인 HS 코드체계 (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 에맞추었다. 이관세율에는 6,400여개품목에이르는상품별관세율이 HS코드에따라정해져있는데, 재정부에의해결정된상세내용에는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등이포함되어있다. 베트남은국제사회진출강화를위해국제수준에준하는관세율체제를확립하고자하여, 기존일반관세율, 특별관세율 2가지로분류되어있던관세율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일반관세율, 특혜관세율 (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분류되는새로운관세제도를적용하고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발효한한-아세안자유무역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따라품목별특별특혜관세율을적용받기시작했다. 나. 관세율종류 ㅇ Ordinary Import Tax Rate( 일반관세율 ): 특혜관세율및특별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 개국을제외한여타국가에대해적용하는관세율 ㅇ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특혜관세율 ): 베트남과 MFN 협정을체결한미국, 일본, EU 등총 163 개국에대해적용하는특혜관세 ( 개념상특별특혜관세율적용국가 포함 ) ㅇ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특별특혜관세율 ): 베트남과특별관세협정을맺은국가들에적용하는관세로현재아세안회원국간실시하고있는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한-아세안자유무역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관세및중-아세안자유무역 (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관세가이에해당 다. 특혜 (MFN) 관세율적용대상국가 (163 개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불가리아, 칠레, 쿠바, 체코, 에콰토리알,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타,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페루, 북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튜니지아, 터키, 베트남 -61

66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맨,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국, 일본등 163 개국 라. 베트남과 AFTA 베트남은 1975년통일이후, 줄곧고수해왔던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체제의한계를인식하고국제적인협력관계속에서의경제개발의필요성을절감하여, 1987년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는경제개방정책을단행하였다. 경제개방정책이후베트남은지속적이고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어내고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되었으며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 에가입되었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에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수입되는품목에대해 10년이내에수입관세를 0~5% 까지인하하여야하는의무를지게되었다. 베트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초기 5년간관세를인하한실적은미미하였으나, 2003년도에그동안고율 (30~100%) 의관세를부과하였던 1,000개이상의품목을관세인하대상품목으로전환하는등실질적인관세인하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마. 관세율알아보는방법 1) 오프라인을통해알아보는법 매년발간되는 OFFICIAL GAZETTE 을구입해서알아볼수있다. ㅇ자료명 : 2011 EXPORT IMPORT TARIFF ㅇ발행처 : Labor Publishing House 구입문의 ㅇ하노이시 - 주소 : 33 Le Thanh Tong St., Hanoi, Vietnam - 전화 : (84-4) 팩스 : (84-4) ㅇ호치민시 - 주소 : 120 Nguyen Thi Minh Khai St., Dist.3, HCMC - 전화 : (84-8) ( 팩스겸용 ) 베트남 -62

67 2) 온라인을통해알아보는법 베트남관세청에서관리하는홈페이지 ( 에서각품목의관세율을 알아볼수있다. 하지만인터넷이불안전하고, 영문웹사이트업데이트가늦기때문에 외국인이사용하기엔다소불편한점이있다. 3) 수입관세산정방식 ㅇ A = 제품가격ㅇ IT = 수입관세 = A * 수입세율ㅇ *SCT = 특별소비세 = (A + IT)* 특별소비세율ㅇ VAT = 부가세 = (A+IT+(SCT))* 부가세율ㅇ제품수입납부금액 = A+IT+(SCT)+VAT 주 *) 특별소비세가부과되는제품 ( 자동차, 담배, 주류등 ) 에따라적용됨 베트남은 5000여가지이상의표준규격에관한규정이있는데, 이중 1000여개는국제표준을베트남국내표준으로인정하고있다. 그러나베트남은국제표준협회의회원국임에도표준규격에관한제도가복잡하고일부제품에대한표준규격은국제표준보다높거나낮은경우가있으며, 제품에따라항목분류기준이부재한경우도많다. 따라서, 제품별표준규격에관한정보는무역거래전에반드시확인해야하며, 이기준에따라표준규격이나제품수입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특정제품에대한표준규격에관한정보는수입업자나현지거래선을통해받거나, 과학기술부산하베트남품질및표준규격위원회를통해서확인하는것이용이하다. 그리고베트남정부는 2006년 3월 7일총리령 No QD-TTg을공고하여국내에유통되는자국산및수입품중강제품질검사대상품목을소관정부기관별로지정하였다. 각소관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21일공표된정부령 ND- CP에따라품질검사기관을공식지정하여실행하도록규정하였다. 총리령에명시된검사대상품목은관할기관및지방기관지국을통해제품품질검사를신청을하며, 각기관의검사기관의심사를거쳐유통허가증을발부하게된다. 베트남 -63

68 6. 주요인증제도 가. 보건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의료설비및기구 :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산소농도모니터기, 의료용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퓨움배출후드, 수술용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수술대 - 백신 : 결핵백신, 디프테리아 (DTP) 백신, 광견병백신 ㅇ품질검사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ㅇ수입의료장비와백신의경우수입유통라이센스가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연장이가능하다. 품질검사에있어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적합한인증서와제조국가의자유판매증서 (FOS), FDA, CE 마크인증서가필요하다. 백신수입통관은제조사의의약품품질기준증서, 유통허가서를필요로한다. 나. 농업농촌개발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해양양식용사료 : 생선분, 새우양식혼합사료, 가재양식혼합사료, 민물 (Basa) 생선용혼합사료, 볼락양식혼합사료, 물고기양식기타사료 - 해양양식및양식제품 ( 끓이거나열을가한제품 ): 조개류, 냉장수산물과수산물제품, 냉동수산물과수산물제품, 냉장냉동양식수산물과가공제품, 기타건식수산물제품 - 가공수산물제품 ( 즉시먹을수있는제품 ): 냉장냉동인스턴트수산물제품, 조개류, 양식냉동수산물제품, 마른인스턴트수산물, 수산물통조림, 참치통조림 - 식물보호제 : 제초제, 쥐약, 번식각성제, 살균제 ( 곰팡이약 ), 살충제 - 비료 : 요소비료, 복합비료 (NPK), 질소고정미생물비료, 섬유소 (Cellulose) 분해미생물비료, 인산용해미생물비료, 칼슘마그네슘인산비료, 과인산석회 (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찌꺼기미생물유기비료, 고체폐기물이용미생물유기비료, 기타무기비료. - 동물용약품 : 동물용의약품및원료 - 동물사료 : 동물사료, 농후사료 베트남 -64

69 ㅇ품질검사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ㅇ동물의약품및원료는신규수입시, 유통허가서가필요하며, 수의청에검사등록을신청해야한다. 유통허가서취득후수입건마다품질검사는면제가되며주기, 불시검사가이뤄진다. 비료는관할검사기관에베트남표준규격인증을하고품질기준을공표해야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의경우에도신규수입시관할기관의허가를필요로한다. 다. 산업무역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질소암모니아연료, 폭발물및각종수입폭발물, 폭발물예비부품및모든 종류의수입폭발물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폭발방지설비. ㅇ품질검사기관 :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Hanoi ㅇ폭발물의경우제품별베트남표준규격인증과품질기준적합공표가이뤄져야한다. 제품수입이전에관할기관에검사신청을해야하며, 인증을받은제품에한해 통관이된다. 라. 운송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선박용기중기, 크레인, 이동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운반기기, 자주식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샤블,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롤러, 도로공사용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포함한 10인승초과자동차, 여객운송용자동차와기타차량, 화물운송용자동차, 특수목적자동차, 엔진이장착된차대, 세단형포함한차체, 스쿠터를포함한오토바이,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 수송분야용보일러, 수송분야용가압탱크, 수송분야용다리형기중기, 갠트리기중기, 철도교통수단. ㅇ품질검사기관 :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ㅇ수입통관이전에기술안전과환경오염검사를신청해야하며, 모든서류의구비시 실제검사지점과시간을통보가된다. 마. 건설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포틀랜드시멘트 ( 인조시멘트 ), 혼합포틀랜드시멘트, 포촐라나 ( 화산회 ) 베트남 -65

70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중용포틀랜드시멘트, 석면슬레이트시멘트, Pre-stressed 압축콘크리트 (PPB) 및바닥과지붕용콘크리트블럭ㅇ품질검사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ㅇ압축콘크리트를제외한건설자재의경우제품별베트남품질규격인증을취득해야하며, 건설자재제조사에서는필히 ISO9001: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적합해야한다. 압축콘크리트의경우표준규격이없어, 관할기관에별도의품질검사를신청해야한다. 바. 노동보훈사회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산업용안전모, 안면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보호대, 압력용기 ( 기체를담는탱크, 배럴, 통, 병, 전기보일러 ), 리프트설비 ( 운송부품목제외 ), 보일러, 사람용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ㅇ품질검사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사. 과학기술부소관검사대상품목 ㅇ대상품목 : 오토바이헬멧, 어린이용교통헬멧, 열연철근과건설용콘크리트열연철근, 콘크리트압축응력용강철선, 450/750KV PVC 절연전선, 순간전기온수기기, 전기보온온수기기, 담금방식온수기기, 헤어드라이기및기타용구,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스토브, 전기오븐, 전기냄비, 전기그릴, 커피및차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휘발유, 디젤연료, 3세이하장난감 ㅇ품질검사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철근을제외한상기품목 ( 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포함 ) 은관할검사기관에품질검사를 신청한후임시통관이이뤄지며, 이후품질검사완료시정식통관수속이가능하다. 베트남 -66

71 7. 지식재산권 베트남은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기술이전법 (1988), 산업재산권보호법 (1989), 저작권 보호법 (1994) 을제정하였고, 1995 년민법에서저작권과산업재산권 ( 특허및상표권 ) 을 포괄적으로보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반법률과규정에도불구하고사회일반적인인식이부족하고관련 세부규정이미비하여무단복제등이만연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베트남정부는현재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법률과조치를보완하고있으며, 유관부처들은지식재산권보호규정이행과관련세부규정을마련해지식재산권 보호에대한국가차원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현재베트남의지식재산권은저작권 (Copyright), 발명특허권 (Invention), 실용신안 (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 (Industrial Design), 상표권 (Trademark) 이있다. 2012년 6월 21일한-베특허청장회담에서양국은지식재산분야한국특허청의노하우전수및베트남특허청과의협력사업실행계획을합의했다. 이에따라한국특허청은특허및상표, 디자인심사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심사노하우를전수하고베트남지식재산권전문인력의한국정부기관기업, 방문을주선하는등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에우호적인지재권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또한국특허청은베트남과의심사관교류사업을통해베트남의특허심사품질향상을돕고정보화시스템구축지원을통한특허심사효율화를지원하는등베트남의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도움을주고있다. 가. 저작권 베트남은민법을통해저작권에대한보호대상품목을문화, 예술작품뿐아니라 과학적품목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저작, 강의, 연설, 연극작품, 예술적행위와영화및방송관련물, 음악, 예술품, 과학작품, 교수자료, 컴퓨터소프트웨어까지포괄적으로보호하고있다. 저작권의보호를받는작품은원작이어야하며, 작품의질및형식에관계없이저작권 보호를받는다. 저작권을등록하기위해서는작가, 저작권소유주, 관련된소유주에의해등록신청서를 서명, 제출해야하고베트남어로작성되어야한다. 등록신청서에는저작권프로그램의 작품명, 내용, 작가명, 저작권소유주에대해충분한정보를기록해야하며신청서에 베트남 -67

72 기록된정보에대한책임서약을한다. 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15 일내에 저작권관련국가기관으로부터저작권등록인증서를발급받고, 만약발급이거절된 경우서류제출자에게문서로통보를한다. 나. 특허권 베트남은특허권을민법상보호하고있는데특허의보호척도는상품, 발명과정, 산업 적용능력등이며특허권의유형은크게실용신안과서비스개발등을포함해서 발명과기술혁신, 공업디자인특허등으로나누어지고있다. 베트남이가맹하고있는특허관련국제조약은특허협력조약 (PCT), 파리조약이있고특허권출원까지소요되는평균기간은 5~6년이다. 조사, 심사는베트남국가지적재산권기구 (NOIP가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특허신청시특허권존속기간연장, 해지특허를복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 특허권의유효기간은발명및기술혁신은 20년, 실용신안은 15년, 공업디자인특허는 5년 (2년연장가능 ) 이다. 이러한특허권을획득하기위해서는베트남내에서나다른외국에서공개되지않은신안물이어야하며국가안위에해로운것이어서는안된다. 특허권허가절차. ㅇ특허신청자는신청서를베트남특허청 (NOIP: National Office Industrial Property) 에제출ㅇ서류검사후법적요구조건충족시특허청 (NOIP) 은신청자에게특허검사요구통지ㅇ신청자는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정식절차에의한검사완료ㅇ모든정식절차를완료한신청자는관보또는공공신문에특허공고ㅇ 2002년 5월 8일, 대한민국특허청은베트남하노이에서팜딘추옹 (Pham Dinh Chuong) 베트남특허청과한 베트남특허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다. 상표권 베트남은상표권을민법상보호하고있는데등록상표의보호는상표등록에요구되는표기의구분에기초하여보호된다. 상표권은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및이들모두를조합한형태로나타나며, 통상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추가로갱신할수있다. 상표권을상실하게되는경우는상표권소유자나기업이그권리를포기하거나등록일로부터 5년간상표를한번도사용하지않았을때이다. 베트남 -68

73 베트남정부는지난 1995년 4월부터상표권사용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여현지생산제품의수출통관시상표권등록여부및사용권한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증빙서류는원바이어와의상표등록증사본, 보증서한이나현지업체와계약한계약서또는 B/L상에상표권에대한적법성을명기하도록하고있으며, 현지관련부처는베트남상무부, 세관총국, 각시, 성인민위원회등이다. 상표권의출원, 심사절차는지원, 심사, 공고,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있는경우 ), 등록순이며평균 12개월이소요된다. 필요서류는공증받은위임장이요구되며상표권이사기성을띠거나대상권리의충돌, 창의성묘사성과식별력을갖지않는경우에출원이거절당할수있다. 이의신청기간은공고일로부터약 6개월이고등록일로부터 5년이상사용이없거나나쁜의도를가진경우재판후상표권이취소될수있다. 베트남은상표권관련국제조약인 마드리드협정 가입국으로, 마드리드의정서가입국인한국의경우상표의국제출원및국제등록을통해상표권을보호할수있다. 마드리드협정에의한제도는프랑스어로작성한국제출원서를본국관청에제출하면서보호를원하는국가를지정하면복수의국가별로직접출원한것과동일한효과를부여하는제도이므로, 베트남에진출하는기업의경우, 본국관청에상표의국제출원을신청하고베트남을지정하여상표권을보호받을수있다. 1) 등록기관 : 베트남특허청 NOIP - 2) 관련법 : 상표법 (ORDINANCE OF TRADEMARK) ㅇ 1982 년 12 월 14 일, 정부령 (NO.197-HDBT) 공포 ㅇ 1990 년 3 월 20 일, 정부령 (NO.84-HDBT) 개정 ㅇ지적소유권지침 (1991 년 10 월 17 일과학기술환경부제정 ) ㅇ지재권출원, 등록비용수정 ( TT-BTC) 3) 상표등록요건 : 다음의요건을제외하고등록이가능하다. ㅇ오랫동안널리사용, 인식되어온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기하학적도형의단순한 조합혹은발음할수없는숫자나문자로이루어져특징적인요소를갖지못한것 ㅇ널리사용되거나알려진재화에대한관행적인기호, 통상의숫자나명칭 ㅇ물품과관련된시간, 장소, 공정, 형태, 품질, 수량, 성질, 용도가치등설명적인 요소를표시하는기호 베트남 -69

74 ㅇ물품의용도, 성질, 기원에관해대중을현혹시키거나소비자를기만할우려가있는 기후 ㅇ국가나국제기관의통제, 가격, 보증등을나타내는공적이니셜과동일하거나유사한 기호 ㅇ기호사용이해당기관에의해인정된경우를제외하고, 베트남의국기, 문장또는 상징, 국가영웅이나지도자의초상, 지형혹은외국국가명이나국제기구의상징을 묘사하는기호 ㅇ법률, 공공정책및사회주의윤리에반하는기호 ㅇ같은유형재화의경우베트남에이미등록되었거나베트남이참가한국제협정에 그권리가인정되고있는기호 6) 상표를받을수있는자 ( 출원인적격 ) 상품및서비스를업으로사용하고자하는개인또는회사라면누구든상표출원을하여 상표권등록을신청할수있다. 또한,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국가의국민은해당상표를 출원하여등록을받을권리가있다. 베트남에상표를등록하지않고수출을할때에그상품의바이어나제 3 의인사가이상표를 자기이름으로등록하는경우에상표권은상품의제조업체가아니라등록신청자 ( 바이어나 제 3 의인사 ) 에게귀속되므로주의해야한다. 따라서이러한위험을예방하기위해서는베트남특허청에상표를등록해야한다. 단체상표의 경우해당단체표장사용의공동규칙을준수하는단체의대표자가출원인이되어야한다. 라. 침해구제 베트남에서지적재산권의침해가있는경우그권리자가택할수있는구제책은크게 4 가지 (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 로분류할수있다. 베트남인들은오랜기간동안지적재산권의중요성을모르고살아왔기때문에그침해가가지는심각성이나침해행위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한채많은침해행위를범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기타의처벌성구제책보다행정적인구제를선행하는것이가장중요하고그것이효과적인침해구제책이될수있다. 또한행정구제과정을통하여권리자는향후절차를위한각종증거및정보를얻을수있으므로행정구제과정의중요성은더욱크다. 베트남 -70

75 다른구제책을강구하기전에베트남에서지적재산권을침해받은권리자는가장먼저 NOIP 혹은 Copyright Office of Vietnam으로부터유권해석을받아야한다. 상기정부기관은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과연그신청건이다른절차를진행할충분한요건이되는가여부를심사하고알려주게된다. 1) 저작권법위반형사처벌대상 ㅇ법률, 공공정책및사회주의윤리에반하는기호 ㅇ베트남 50,000,000 동이상의손실이저작권에게발생한경우로손실에는 침해해제를위한비용등부수비용까지포함. ㅇ침해저작품의가치가베트남 50,000,000 동을초과하는경우. 2) 기타산업재산권위반형사처벌대상. ㅇ침해자가베트남 10,000,000 동이상의이익을향유한경우. ㅇ산업재산권보유자에게베트남 50,000,000 동을초과하는손해가발생한경우. ㅇ침해재산권의가치가베트남 50,000,000 동을초과. 마. 참고호치민무역관 IP-DESK 운영 KOTRA,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협회협업하에 KOTRA 호치민무역관에 IP-DESK 를 운영중이며, 우리나라기업들의상표등록등지식재산권업무를지원하고있으며정기 세미나개최, 변호사무료상담주선등의업무를수행중이다. 베트남 -71

76 8. 통관절차및운송 가. 통관절차흐름도 베트남통관절차는다른나라와동일하게수입신고와심사에서시작되어, 물품검사, 관세등의납부를거쳐물품을반입하는것으로수속이종결된다. - 수입신고 / 심사 물품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입 통관소요시간은통상 5~7 일정도이다. 나. 수입신고 수입신고시에는수입신고서와함께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발급한수입화물허가증 (I/L) 또는각종증명, 도착통지서 (Delivery Order D/O), 항공운송장 (Airway Bill),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쿼터품목의경우연간쿼터증명서 (Annul Import License), 기타세관이필요로하는서류등을제출해야한다. 다. 물품검사 세관에서는화물송장등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정확성여부를심사한다. 물품검사는보통세관통제구역인부두, 창고등지정된장소에서실시하며 Door to Door 로운반되는품목의경우세관원이현장에파견되어검사한다. 한편강제적검사 / 규격 / 인증을받아야수입, 판매되는경우의물품은베트남정부에서지정하는검사소에서샘플을검사한후적격여부가판정된이후에야통관이허용된다. ㅇ검사제도 - 베트남관세법 30 조에따르면, 농산물, 수산물등특정품목또는장기간동안통관기록이우수한수출가공지역의경우검사면제를규정하고있다. - 일반통관의경우 10% 샘플검사를하고있다. 만일, 통관절차위반또는관세법위반등의전력이있는수입자의경우전수조사를해야만한다. ㅇ통관애로사항 - HS Code 에명확히정의되지않은품목에대한세관 / 세관원의자의적인수입관세부과, 주말통관의부재로인한급한물품통관의어려움, 만연한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통관이되는중고기계등통관관련애로사항이많은실정이다. 라. 무역항및물류체계 베트남지역간연계성, 물류인프라분포도등을고려해볼때, 베트남주요 3 대항만으로북부하이퐁항, 중부다낭항과남부호치민항이있다. 지역항구별해양운송비중으로호치민항구가 50% 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며, Cai Mep port(ba Ria-Vung Tau 지역 ) 10%, Hai Phong port 35%, Danang port 2% 추정된다. 베트남 -72

77 항마다정박가능한선박규격이정해져있어, 관련선박수용이불가능할경우, 수심이깊어정박가능한국내항구 (Cai Mep) 및인접국 ( 싱가포르, 홍콩 ) 을통해해외로운송된다. 베트남항만운송절차로는본선도착 -> 본선접안 -> 장비수배 -> 항만하역 -> CY 내보관 -> 현지통관 -> 현지운송 -> 운송완료순으로진행된다. 1) 남부지역주요항구 Saigon New Port ㅇ개요 - 운영주체 : 국방부 - Tan Cang port 위치 : 10 47'24"N '42"E - Cat Lai port 위치 : 1045'25"N '40"E - 주소 : End of Dien Bien Phu street, ward 22, Binh Thanh district, HCMC - 전화 : (84-8) / / 팩스 : (84-8) marketing.snp@saigonnewport.com.vn - Website: ㅇ현황 - Tan Cang port 길이 : 87km - Cat Lai port 길이 : 69km - 깊이 : 8.5m - 평균조수 : 2.7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16,000GRT ㅇ규모 - 총면적 : 4,526,979 m²(tan Cang, Tan Cang Cat Lai, Tan Cang Song Than, Tan Cang Nhon Trach, Tan Cang Cai Mep, Tan Cang Long Binh port 포함 ) - 창고 (Warehouse): 195,368m² - 야적지 (CY): 1,712,000m² SAIGON PREMIER CONTAINER TERMINAL(SPCT) ㅇ개요 - 운영주체 : Joint Venture between DP World and Tan Thuan Industrial Promotion Company - 위치 : N E, Terminals in HCMC - 본사 : Hiep Phuoc Industrial Park, Hiep Phuoc commune, Nha Be district, Hochiminh - 전화 : (84-8) 베트남 -73

78 - 팩스 : (84-8) info@spct.vn - Website: ㅇ현황 - 길이 : 85km - 깊이 : 8.5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50,000DWT ㅇ규모 - 면적 : 400,000m² - 창고 (Warehouse): 244,650m²) - 야적지 (CY): 15,758(Teus)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ㅇ개요 - 운영주체 :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 Ltd - 위치 : 10 31'01.966"N '51.132"E / 10 30' "N ' "E - 본사 : Tan Loc Hamlet, Phuoc Hoa Commune,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Vietnam - 전화 : (84-64) 팩스 : (84-64) Website: ㅇ현황 - 길이 : 80km - 깊이 : 14.5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160,000DWT ㅇ규모 - 면적 : 480,000m² - 창고 (Warehouse): 240,000m² 베트남 -74

79 주 : 야적지 (CY): 1,115,000(Teus) 자료 : maps.google.com 2) 북부지역주요항구 Haiphong Port (Haiphong city) ㅇ개요 - 운영주체 :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 위치 : 20 52'N 'E - 주소 : 8A Tran Phu street, Ngo quyen Ward, Hai Phong city - 전화 : (+84-31) / 팩스 : (+84-31) / haiphongport@hn.vnn.vn - Website: ㅇ현황 - 길이 : 38km - 깊이 : 7.2m - 평균조수 : 2.5~4.5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10,000 DWT wharf alongside/40,000 DWT at light age area ㅇ규모 - 면적 : 670,000m² 베트남 -75

80 - 창고 : 60,000m² - CY: 10,000 TEUs Cai Lan Port(Quang Ninh province) ㅇ개요 - 운영주체 :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 위치 : 20 58'46"N '35"E - 주소 : 1 Cai Lan street, Bai Chay ward, Ha Long City, Quang Ninh province. - 전화 : (+84-33) / / 팩스 : (+84-33) / quangninhport@vnn.vn - Website: ㅇ현황 - 길이 : 27km - 깊이 : 6.8~8.1m - 평균조수 : 3.2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40,000DWT(at lighter age area) and 25,000DWT(at Cai Lan Terminal) ㅇ규모 - 면적 : 294,700m² - 창고 : 12,700m² - CY: 93,000m² Vung Ang Port (Ha Tinh Province) ㅇ개요 - 운영주체 : Ha Tinh Trading and Sea transportation Company - 위치 : 18 07'04"N '10"E - 항구주소 : Ky Loi, Ky Anh Dist., Ha Tinh province - 사무소주소 : Gia Lach Town, Nghi Xuan Dist., Ha Tinh province - 전화 : (+84-39) 팩스 : (+84-39) hascom@hn.vnn.vn ㅇ현황 - 길이 : 1.5km - 깊이 : 9.5m - 평균조수 : 2.0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46,000DWT 베트남 -76

81 ㅇ규모 - 면적 : 17,740m² - 창고 : 3,240m² 주 : CY: 8,200m² 자료 : maps.google.com 3) 중부지역주요항구 Da Nang Port (Da Nang city) ㅇ개요 - 운영주체 :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 - 위치 : 16 07'02"N '03"E - 주소 : 26 Bach Dang St., Da Nang city - 전화 : ( ) 팩스 : ( ) cangdn@dng.vnn.vn - Website: 베트남 -77

82 ㅇ현황 - 길이 : 8km - 깊이 : 12.7m - 평균조수 : 0.9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30,000DWT ㅇ규모 - 면적 : 235,150m² - 창고 : 18,152m² - CY: 82,400m² QUI NHON PORT ㅇ개요 - 운영주체 : Vietnam Maritime Administration - 위치 : 13 44'33"N 'E - 주소 : 2 Phan Chu Trinh street, Qui Nhon city, Binh Dinh province - 전화 : (+84-56) / 팩스 : (+84-56) quinhonport@dng.vnn.vn - Website: ㅇ현황 - 길이 : 7km - 깊이 : 10.5m - 평균조수 : 2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30,000DWT ㅇ규모 - 면적 : 360,736m² - 창고 : 17,680m² - CY: 80,000m² Chan May Port (Thua Thien-Hue Province) ㅇ개요 - 운영주체 : Management Board of Chan May Project-People s Committee of Thua Thien-Hue Province - 위치 : 16 20'00"N '00"E - 주소 : Loc Tinh commune, Phu Loc dist, Thua Thien-Hue province - 전화 : (+84-54) 베트남 -78

83 - 팩스 : (+84-54) info@chanmayport.com.vn - Website: ㅇ현황 - 길이 : 2.7km - 깊이 : 12m - 평균조수 : 0.6~0.8m - 최대정박가능선박규모 : 30,000DWT ㅇ규모 - 면적 : 15,830m² - 창고 : 1,980m² 주 : CY: 7,365m² 자료 : maps.google.com ( 자료 : Vietnam Seaports Association (VPA) 베트남 -79

84 마.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 1) KL Express Corp. ㅇ전화 : (84-8) ~2 / 3043 ㅇ팩스 : (84-8) ~5 ㅇ E- 메일 : klexpress@klexpress.com 2) KCTC VIETNAM CO., Ltd ㅇ전화 : (84-8) ㅇ팩스 : (84-8) ㅇ E- 메일 : hankpark@kctcvn.com 3) 대한통운 ㅇ전화 : (84-8) ~2 ㅇ팩스 : (84-8) ㅇ E- 메일 : korex@korexvn.com / (ohhh@korexvn.com) 4) 지디트랜스 ㅇ전화 : (84-8) / ㅇ팩스 : (84-8) ㅇ E- 메일 : giditrans@hcm.vnn.vn 5) Schenker 항운 ( 독일계 ) ㅇ전화 : (84-8) ㅇ팩스 : (84-8) ㅇ E- 메일 : hanhhong@schenker.com.vn 바. 한국 - 베트남운송소요시간 단위별소요시간 호치민 하노이 국내선적대기시간 1~6일 1~6일 항해일수 ( 한국, 부산발 ) 6~7일 6~7일 통관소요기간 ( 서류제출일로부터 ) 3~5일 3~5일 현지내륙운송기간 1~3일 1~3일 총예상소요기간 11~21일 11~21일 베트남 -80

85 사. 컨테이너비용 (2013 년 3 월기준 ) 항목구분 호치민발 부산착부산발-호치민착 20피트 40피트 20피트 40피트 비고 운송료 US$ US$ US$ US$ THC US$95.00 US$ US$85.00 US$ 선사별로상이 Inland transportation 공장위치에 N/A N/A N/A N/A Charge 따라상이 B/L fee US$30.00 US$30.00 US$30.00 US$30.00 ㅇ상기비용중베트남내비용은청구시발생하는 10% 을포함하지않음. ㅇ상기비용은상기비용은 General Cargo 기준으로 Dangerous Cargo, Heavy Cargo 및기계류수출입에는포함되지않음. ㅇ상기비용은외국으로의서류발송비용, Demurrage & Detention, 수출 / 입에따른 관부가세등은포함하지않음. 베트남 -81

86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최근투자환경 (2012 년기준 ) 1) 대내외악재요인에따른외국인신규투자액급감, 기진출기업의추가투자는증가 2012년외국인신규투자액은 2011년에비해 28.2% 감소한 86억달러를기록하였다. 글로벌경기침체및 2010년부터이어진환율, 물가상승등베트남거시경제지표의불안정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한편외국인신규투자액의감소에도불구하고일본기업의신규진출은크게증가하였으며, 기진출기업들의증자는증가하였다. 2) 투자비용급등및지방성정부의하이테크기업선호로단순임가공기업의투자여건악화 인건비와공단임차료등투자비용이급등하는추세이다. 외국인투자기업및공기업의최저임금이 2008년부터매년 10% 이상인상되었으며, 공단임차료의경우에는지역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지만, 2008년하노이인근공단의임차료가 1년사이에 100% 이상상승, 최소스퀘어미터당 55~60 달러대를형성하였고현재동가격추세를이어가고있다. 호치민시인근동나이, 빈증공단의경우 80~90달러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으며, 2시간이상거리인 Tien Giang, Tay Ninh성등의지역은 40달러수준이다. 또한외국인투자의증가에따라외국인투자가에대해환대했던공단관리위원회나지방 정부의자세도변화하고있다. 대도시로부터 2시간이내의지방성에서는섬유봉제기업의투자를받지않겠다는성정부도있으며, 인건비와공단임차료등의투자비용급등으로단순노동력중심의산업은채산성이극히악화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노동집약적산업투자비중이높은실정이다. 3) 경제성장률저하전망 베트남의 2009년경제성장률은 5.32% 로저조한반면, 2010년에는회복기미를보이며 6.78% 를기록하였고, 2011년은 5.89% 로다시낮은성장률을기록했다. 2012년은 5.03% 로 2000년이후가장낮은성장을보였으며, 산업분야는 2011년 13.5% 에서 2012년 8.5% 로성장이감소했다. 베트남 -82

87 4) 정부의수입억제정책에따른외환시장안정 2008년상반기무역수지적자가사상최대인 175억달러에달해베트남경제위기설이대두되기도하였으나, 2009년들어베트남정부의강력한수입억제정책으로무역수지적자가 128 억, 2010년 122억달러 2011년 98억달러로감소했다. 2012년은처음으로 8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다. 이는베트남핸드폰산업생산및수출이증가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5) 베트남의투자환경신뢰지수하락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투자환경에대한긍정적전망이나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베트남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 Grand Thorton 보고서에의하면, 2011년 1사분기 82%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한베트남투자환경에대한긍정적전망은 2011년 4사분기 34% 에서 2012년 1사분기에는 6% 로급감하였다. 이에투자기업들은베트남정부에대해공정한경쟁시스템보장, 금융시스템개혁, 공기업민영화등경제개혁및투명성제고를위해노력해줄것과바닥에머물고있는베트남의신용등급을개선하기위해공공부문의강도높은개혁을요구하고있다. 6) 베트남정부도투자매력도감소인지, 제도개선정비예상 최근베트남정부는경제불안, 임금상승등으로베트남의투자매력도가감소하는가운데, 투자환경제도개선이시급함을인지하고있다. 과거소규모투자유치에서대규모투자유치를위한중앙정부주도의투자관련규정정비가예상된다. 특히우리나라기업인삼성전자의베트남경제에대한높은기여도를감안하여유사프로젝트유치를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되며, 정부주도의숙련공양성프로젝트추진이예상된다. 나. 일반투자환경 베트남은최근세계적생산공장인중국을대체할수있는투자적격지로각광받고있어특히각기업들의차이나리스크에대한회피노력의일환으로베트남진출과관심높아졌다. 베트남의투자환경은아세안국가중에서중장기적관점으로중국에비해매우매력적이라할수있으나, 최근물가상승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인해예년에비해투자유망국으로의입지가다소좁아졌다. 또한베트남은 5% 이상의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어미래의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있다. 베트남은정치시화적안정성, ASEAN 회원국으로서의입지상의장점을 갖고있다. 베트남 -83

88 다. 베트남의투자환경변화 1) 긍정적변화 무역업, 도소매업외국인투자개방 베트남투자법상무역업과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허가대상으로, 현실적으로대형할인매장등극히일부에대해서만허가가이루어졌다. 베트남시장개방에따라무역, 유통법인설립이가능해졌지만실질적으로조건부허가의성격이강하며, 품목제한이있어다양한품목을취급하는대부분의우리나라상사들은대표사무소형태로운영하고있다. 베트남은 WTO 가입시 WTO의서비스시장개방요구로인해서비스시장개방일정을담은 Vietnam s WTO Commitments in Service( ) 를발표했고, WTO 공식가입후 ( ) 후속법률을정비하였다. (Circular 09/2007/TT-BTM ) 이에따라무역업, 도소매업도 2009년부터외국인에게 100% 개방되었다. 수출업 (Export Rights) 의경우 100% 단독투자가가능하며, 수출을위해베트남에서제품을구입할수있는권리와, 구입한제품을제반수출절차를거쳐수출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그러나제품을구입하기위해구매네트워크 (Network of Purchasing) 를구축할수없고, 외국인수출업체의권리도수출금지품목, 잠정수출제한품목을제외한제품에대한수출권한, 적법한생산업체 / 딜러로부터의제품직접구입권한, 수출을위한세관절차를직접진행할수있는권한으로한정된다. 수입업 (Import Rights) 의경우에도 100% 단독투자가가능하며, 제반수입절차를직접진행해수입한제품을유통권한을가진기업에판매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그러나제품을유통시키기위한유통네트워크 (Goods Distribution System) 를구축할수없으며, 외국인수입업체는수입금지품목, 잠정수입제한품목을제외한제품에대한수입, 수입을위한세관절차를직접진행, 유통업허가를받은적법한복수의유통업체에직접제품을판매할수있는권한을보유한다. 유통업의경우에도 2009년부터 100% 단독투자가가능하게되었고, 도매, 소매, 구매 / 판매에이전시, 프랜차이징활동을할수있고, 유통금지품목을제외한베트남에서생산된, 또는베트남으로수입된제품에대해도매, 소매, 구매 / 판매에이전시, 프랜차이징권한을획득하였다. 하지만소매업의경우, 첫번째매장은유통업허가신청에제한을두지않고있으나, 추가적인매장개설은건별로경제적수요 (Economic Need Test, ENT) 검토를거쳐별도허가를받아야한다. 해당지역의인구, 소매매장수등의조건에따라허가여부가결정되는제한사항이있다. 베트남 -84

89 유통, 무역업의경우 100% 허가사항이라볼수없으며, 추가적인법적조치로인해 설립이타업종에비해까다로우며, 더많은시간이소요된다. 통합투자법 / 기업법발효로인한투자절차간소화및투명성확보 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내외국인차별을없애는것을기본취지로한신규 투자법 / 기업법을 2006 년 7 월 1 일부로발효, 투자절차를간소화하고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해노력하고있다. 베트남의 FTA 를통한관세인하효과 베트남은현재까지 ASEAN 회원국내적용되는 AFTA(ASEAN Free Trade Area), 한- 아세안 FTA(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중-아세안 FTA(AC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베트남-칠레 FTA 등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협정이발효중이다. 특히 ASEAN 역내국수출시적용되는수입관세는최대 5% 로, ASEAN 시장을커버할생산기지로서베트남활용시관세인하효과가가능하다. AKFTA, ACFTA의경우단기간효과는미미하나중장기적으로베트남생산후한국또는중국수출시높은관세인하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 3% 할당제폐지 외국인근로자 3% 할당제가폐지되면서, 투자초기한국인파견자의비중이높은경우 발생하던문제가해결되었다. 2) 부정적변화 행정체제미비로비효율성존재 제도및규정이미흡하여공무원해석에의존하고권한도과다한경우가많아부정부패 가능성이있다. 전반적인비즈니스마인드부족으로신규사업추진이어려우며, 특히 합작투자를위한파트너선정시주의가필요하다. 투자비용급등추세 인건비와공단임차료등투자비용이급등추세이다. 베트남정부는매년총리령으로최저임금을 10% 이상인상하고있다. 2011년은높은물가상승으로인해 2012년예정이었던최저임금인상안을 2011년 10월부터시행하였다. 2013년인상안으로 35% 까지논의되었으나, 실제로는 16.1~18% 수준에서인상되었다. 베트남 -85

90 2012년 12월 4일에공표된최저임금에관한총리령 (103/2012/ND-CP) 에따르면소재지에따라최저임금이다르게적용된다. 2012년기준환율 $1= 20,828 VND을적용할경우최저임금은 79.2달러 (IV지역)~112.8달러(I지역) 수준이다. 국내ㆍ외투기업지역별최저임금인상내역 구분 2012년 (VND) 2013년 VND USD 인상률 지역 I 2,000,000 2,350, 지역 II 1,780,000 2,100, 지역 III 1,550,000 1,800, 지역 IV 1,400,000 1,650, 자료 : MOLISA; 베트남노동사회부, 기준환율 : 1 USD = 20,828 VND 공단임차료의경우에는최근하노이및호치민인근공단의임차료가 2년사이에 100% 이상상승하여 2007년초 25~27달러였던임차료가 2009년에는 40~50달러대를형성하여현재까지그추세가지속되고있다. 호치민인근 1시간이내거리공단은 80~100달러수준이다. 열악한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시설부족으로운송시간및운송료등부대비용이증가하고있으나, 단기간내에해결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베트남내육상운송의경우전체물동량의 65% 이상을담당하는중요한산업이나, 대부분 50인이하의열악한영세기업이대부분이며, 10년이상낙후된장비운행으로인한잦은고장등서비스수준은떨어진다. 최근베트남가파른경제발전속도에비해전력공급이낮아, 전력부족에따라순회정전제를시행하고있으며, 이에따라생산일정차질및자체발전기설치에따른비용도발생하고있다. 베트남정부는열악한인프라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으나, 재원부족으로인해적극적인대응에나서지못하고있다. 또한세계적인농산물생산국이자수출국인베트남이농업현대화를위한외자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농촌지역의열악한인프라로인해투자자들의외면을받고있는실정이며, 전력, 상수도시스템이대도시와공단지역에집중되어있으나이마저도부족한상황이다. 고급인력부족 대도시지역일자리선호로인해하노이및호치민시등대도시이외의지역에서는 영어가가능한사무인력이부족한상태로상대적으로교통비등이포함된높은급여를 베트남 -86

91 주어야만확보가가능하다. 고급기술인력도부족해채용후자체교육을통해기술 인력을양성해야한다. 부품소재산업낙후 베트남의주산업은아직까지초보적이고노동집약적인가공, 조립산업위주로 형성되어있어대부분의원 부자재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투자시협력업체와의동반 진출을통한클러스터형성도검토가필요하다. 소비계층의분화미비 낮은구매력과내수시장미발달로내수시장진출투자는세밀한투자계획및일정이필요하다. 상대적으로낮은구매력과 FTA로인한주변국들로부터저렴한상품이공급되면서소비자들의주된구매결정요인은가격이다. 소비계층분화도최상류층과일반계층의 2단계로, 우리상품의주고객인중상류층소비자의형성이미흡한상태이다. 베트남 -87

92 2. 외국인투자동향 가. 최근동향 對베트남외국인투자는 2012년 12월누계기준으로총 14,522건 2,105억달러를기록하였다. 베트남외국인투자는 2010년이후세계경기침체및베트남국내경기불안에따라신규투자가매년감소하는추세에있다. 한편, 2012년기존투자기업의증자는 2011년대비 2배규모로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2012 년 12 월누계기준으로일본이금액면에서최대투자국으로 1,849 건 287 억달러를기록하였고대만, 싱가포르, 한국이뒤따르고있다. 한국은건수에서 3,197 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도별외국인의對베트남신규투자동향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년 투자건수 1,544 1,557 1,208 1,237 1,191 1,287 투자금액 18,718 66,500 17,236 17,919 12,258 8,616 증자금액 2,629 5,226 5,871 1,967 3,360 7,732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기준누계 월 1일 ~ 12월 31일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본 1,849 28,700 8, ,371 1,222 대만 2,234 27,129 10, ,409 싱가포르 1,119 24,875 7, ,300 한국 3,197 24,816 8, 버진아일랜드 ( 영 ) ,386 5, 홍콩 ,967 3, 미국 ,507 2, 말레이시아 ,196 3, 케이만아일랜드 54 7,506 1, 태국 298 6,064 2, 네덜란드 177 5,910 2, 전체합계 14, ,521 71,979 1,287 8,617 7,731 주 : 실행금액은정관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베트남 -88

93 나 년대베트남외국인투자동향 2012 년외국인국가별투자금액 ( 증자포함 ) 순위는일본이투자건수 317 건, 투자금액 55 억 9,316 만달러로 1 위를차지하였다. 이어대만 (26 억 5810 만달러 ), 싱가포르 (19 억 3809 만달러 ), 한국 (12 억 8529 만달러 ), 사모아 (9 억 1015 만달러 ) 순이다. 2012년외국인투자는 2010년, 2011년에이어외국인투자가주춤하면서총 163억 4833만달러를유치하였다. 신규투자 86억 1700만달러, 증액투자 77억 3171만 달러를기록했다. 2012년신규투자는전년동기대비건수에서 8.1% 증가하였지만, 금액에서 29.7% 감소하였다. 반면증자의경우전년대비 36.5% 큰폭으로증가, 2012년 전체투자의 47.3% 비중을차지하였다. 연도별외국인의對베트남투자동향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년 투자건수 1,544 1,557 1,208 1,237 1,191 1,287 투자금액 18,718 66,500 17,236 17,919 12,258 8,616 증자건수 증자금액 2,629 5,226 5,871 1,967 3,360 7,732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2012년 12월까지의누계기준으로업종별로는제조, 가공이여전히가장높은투자비중 (50.32%) 을보였다. 2012년연간외국인분야별투자는제조, 가공이가장많은투자금액 (117억달러 ) 을유치하였고, 부동산경영 (20억달러 ), 도소매, 유지보수 (8억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년연간지역별로는남부지역의 Binh Duong 시가 27 억 9,841 만달러로외국인 투자유치가가장많은지역이었고이어, Ha Tinh (21 억 4,881 만달러 ), Hanoi (13 억 4,592 만달러 ), Hochiminh (13 억 4,000 만달러 ) 순이다. 지역별투자동향 ( 누계 ): ~ ( 단위 : 건 / 백만달러 ) 연번 지역 기준누계 ~ 건수금액신규건수금액 ( 증자포함 ) 북부지역 4,537 72, ,639 1 Hanoi 2,456 21, ,346 FDI: 경남 ( 한국-부동산 ), 대우 ( 한국-부동산 ), VMEP( 대만-오토바이 ), 캐논 ( 일본-프린터 제조 ), YAMAHA( 일본-오토바이제조 ), Panasonic( 일본-가전제조 ) 2 Ha Tinh 46 10, ,149 FDI: Vision Land( 한국-부동산 ), Hung Nghiep Formosa steel( 대만-철강제조 ) 베트남 -89

94 연번 지역 기준누계 ~ 건수금액신규건수금액 ( 증자포함 ) 3 Thanh Hoa 44 7, FDI: Nghi Son refinery( 일본 정제 ), Nghi Son Cement( 일본 시멘트제조 ) 4 Hai Phong 369 7, ,165 FDI: LG( 한국-전자, 전선제조 ), GE( 미국-가전제조 ), NOMURA( 일본-공단 ), VINASTEEL( 호주-철강 제조 ) 5 Hai Duong 272 5, FDI: Ford( 미국-자동차제조 ), SumiDenso( 일본-차량부품제조 ), Phuc Son cement( 싱가포르-시멘트 제조 ), Brother( 일본-프린터, 팩스제조 ) 6 Quang Ninh 98 4, FDI: Cai Lan food( 싱가포르-식용유제조 ), Cai Lan Container port( 케이만아일랜드-항구 ) 7 Bac Ninh 294 4, ,161 FDI: 삼성전자 ( 휴대폰제조 ), Orion( 식품제조 ) 8 Vinh Phuc 148 2, FDI: Honda( 일본-오토바이제조 ), Piaggio( 이탈리아-오토바이제조 ) 9 Hung Yen 240 2, FDI: Hyundai Aluminum( 한국-알루미늄제조 ), LG( 한국-전자 ), Thang Long II IP( 일본-공단 ), Honda motorbike part( 일본-오토바이부품제조 ) 10 Nghe An 33 1, Ninh Binh Lao Cai Bac Giang 101 1, , Phu Tho Ha Nam Thai Binh Hoa Binh Nam Dinh Lang Son Thai Nguyen Tuyen Quang Son La Yen Bai Quang Binh Cao Bang Bac Can Ha Giang Lai Chau Dien Bien 베트남 -90

95 연번 지역 기준누계 ~ 건수금액신규건수금액 ( 증자포함 ) 남부지역 9, , , Hochiminh 4,337 32, ,340 FDI: 포스코 ( 한국-부동산 ), 삼성전자 ( 한국-가전제조 ), GS( 한국-부동산 ), 금호 ( 한국-부동산 ), 롯데 ( 한국- 유통 ) 대원 ( 한국-부동산 ), CJ( 한국-유통 ), Intel( 홍콩-제조 ), 코카콜라 ( 싱가포르-음료제조 ), Metro Cash&Carry( 네덜란드-유통 ), 하이네캔 ( 싱가포르 음료제조 ) 2 Ba Ria-Vung Tau , FDI: 포스코 ( 한국-철강제조 ), VINAKYOEI( 일본-철강제조 ), SP-PSA( 싱가포르-국제항 ), Formasa 종합 항구 ( 대만 부동산 : 공단 ) 3 Dong Nai 1,101 19, ,134 FDI: 태광 ( 한국-신발제조 ), 효성 ( 한국-경공업 ), 창신 ( 한국-신발, 의류제조 ), 화승 ( 한국-신발제조 ), 락앤락 ( 한국-경공업 ), LG( 한국-화장품 제조 ), Cargill( 미국-경공업 ), Ajinomoto( 일본-식품 제조 ), Shisheido( 일본 화장품제조 ), Formosa( 대만 산업단지 ), VEDAN( 싱가포르 경공업 ), Yokohama( 일본-튜브제조 ) 4 Binh Duong 2,246 17, ,798 FDI: 금호타이어 ( 타이어제조 ), 오리온 ( 식품제조 ), VSIP( 싱가포르-부동산공단 ), Pepsico( 네덜란드 음료제조 ) 5 Phu Yen 57 6, FDI: Vung Ro refinery( 러시아-정제 ), JRD Automobile( 말레이시아-자동차제조 ) 6 Quang Nam 79 4, FDI: Mai Dan JSC( 한국-생태공원 ), Bong Mieu Gold Exploitation( 호주-채광 ), Le Domaine De Tam Hai( 프랑스-호텔부동산 ) 7 Quang Ngai 23 3, FDI: 두산 ( 중화학공 ), SK( 석유저장고 ) 8 Da Nang 239 3, FDI: 대원 ( 한국-신도시개발 ) 9 Long An 464 3, FDI: CJ Vina AGRI( 한국-사료 ), Cargill( 싱가포르-사료 ), Formosa Textile( 대만-섬유 ) 10 Kien Giang 35 3, FDI: Holcim cement( 스위스-시멘트제조 ) 11 Thua Thien-Hue 67 1, Tay Ninh 200 1, Binh Thuan 99 1, Khanh Hoa 89 1, Tien Giang 51 1, Can Tho Ca Mau Binh Phuoc 베트남 -91

96 연번 지역 기준누계 ~ 건수금액신규건수금액 ( 증자포함 ) 19 Ninh Thuan Hau Giang Binh Dinh Lam Dong Ben Tre Tra Vinh An Giang Dac Lac Vinh Long Bac Lieu Gia Lai Kon Tum Quang Tri Dong Thap Soc Trang Dac Nong 6 20 해안지역 49 2, Oil & gas 49 2, 전체 14, ,521 1,287 16,348 다 년도투자동향분석 2012 년베트남외국인투자 ( 증자포함 ) 는 1287 건, 163 억 4833 만달러에달하는실적을 거두어 2011 년실적 1,191 건, 156 억 1800 만달러대비각각 8.1%, 4.7% 증가한성과를 기록하였다 년신규투자는 86 억 1,662 만달러, 증액투자는 77 억 3,171 만달러로 2011 년대비 신규투자는 29.7% 감소한반면, 증액투자는 30.1% 증가하였다. 베트남투자국중일본이 2012년도총 55억 9316만달러를투자, 2012년전체투자유치금액의 34.2% 비중을차지하며투자국가전체에서 1위를차지하였으며대만이 26억 5810만달러로 2위, 싱가포르가 19억 3809만달러로 3위를차지하였다. 이어한국이 12억 8529만달러로 4위를차지하였다. 현재추세로볼때일본기업의베트남투자는 2013년에도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베트남 -92

97 2012 년베트남국가별투자동향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신규건수 신규금액 비중 증액금액 비중 합계 비중 1 일본 317 4, , , 대만 , , 싱가포르 , , 한국 ,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 영 ) 홍콩 키프로스 중국 말레이시아 자료 : 베트남투자기획부 (MPI) 분야별로는제조설비분야가 117억 187만달러로 1위를차지하였고이어부동산경영 (19억 7988만달러 ), 도소매, 유지보수 (7억 7281만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제조분야는전통적으로한국, 일본, 대만기업들이주도를하고있으며전기전자, 기계설비, 의류봉제및신발등의임가공분야가주류를이루고있다. 최근삼성, LG, Kyocera 등의전자분야기업의신규, 증자투자가강세를보이고있다 년 12 월베트남산업분야별투자동향 ( 백만달러 ) 구분 월 1일 ~ 12월 31일 순위 산업 신규건수 신규금액 비중 증액금액 비중 합계 비중 1 제조, 가공 549 4, , , 부동산경영 13 1, , 도소매, 유지보수 정보통신 물류운수 건설 의료, 사회복지 기술과학전문 호텔, 외식서비스 농, 임, 수산 교육, 양성 예술, 오락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기타서비스 채광 베트남 -93

98 구분 월 1일 ~ 12월 31일 순위 산업 신규건수 신규금액 비중 증액금액 비중 합계 비중 16 행정, 지원서비스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금융, 은행, 보험 합계 1,287 8, , ,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베트남 -94

99 3.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최근동향 한국은 2012년누계기준으로 3,197건, 248억 1,596만달러를투자하여금액순으로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이어 4위를기록하고있다. 2011년 1위를기록한싱가포르는일본, 한국, 대만에이은 4위에머물렀고특히일본의급격한대베트남투자급증이두드러지고있다. 일본은 2012년한해에만연간대베트남신규투자유입액의 50.7% 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하였고, 2012년 12월투자금액은누계기준 286억 9960만달러를기록했다. 최근우리기업들의대베트남투자감소는예년과마찬가지로국내외적인경기침체 이외에도투자환경변화에따른투자의질적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베트남경제여건급변에따라투자상황을사전에면밀히조사하고투자하는투자자들이 늘어났고, 상담시 베트남에서어떤사업을하면좋겠느냐 라고물어오는상담은거의 없어졌으며, 일단투자신고를하고보자는식의신중하지못한투자도줄어들었다. 최근한국기업의대베트남신규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달러 ) 연도 건수 자본 2, ,462 1,804 1,598 2, 평균자본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연간 12월 20일까지집계자료 나 년한국의對베트남투자동향 2012 년한해우리나라의대베트남투자는 243 건, 7 억 5,712 만달러를기록하여 2011 년 대비건수와금액면에서각각 9%, 13.5%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하반기부터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투자비용급등 ( 환율급등 ) 및수요매출감소에따라투자가위축된것으로보인다. 한국의대베트남투자분야로는 2012년누계기준으로제조가공, 부동산경영, 건설, 예술오락, 물류운송상위 5개의분야에서투자비중이전체분야에서 93% 비중을차지하였다. 한국의대베트남투자분야로는 2012년연간기준으로제조가공, 건설, 도소매. 유지보수상위 3개의분야에서투자비중이전체분야에서 96.8% 비중을차지하였다. 2012년모두 베트남 -95

100 13개의분야에서투자가이루어졌다. 제조가공이 5억 4540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 이어건설 (1억 1180만달러 ), 도소매, 유지보수 (7578만달러 ), 기술과학 (693만달러 ), 부동산경영순이다. 한편, 우리기업들은 100% 단독투자를선호하는편인데합작투자에비해 100% 단독투자가의사결정측면에서장점으로작용하며, 일부서비스업종 ( 부동산, 금융 ) 의경우투자진출이용이함에따라합작투자를선택하는경우도있다. 연번 산업 한국의대베트남산업별신규투자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누계 ( ~ ) 2012( 1. 1~12.15) 건수금액건수금액 1 제조, 가공 , 부동산경영 79 6, 건설 419 2, 예술오락 물류운송 호텔, 외식서비스 도소매, 유지보수 의료와사회복지 기술과학전문 채광 금융, 은행, 보험 정보통신 농 임 수산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교육, 양성 합계 3,186 24,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2012년누계지역별투자를살펴보면한국투자기업진출최대지역은하노이 (48억달러 ) 이며, 이어호치민시 (38억달러 ), 바리아-붕따우 (36억달러 ), 동나이 (35억달러 ), 빈증 (15억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호치민시를중심으로한남부지역 4개도시, 성이전체한국투자기업의 50% 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 베트남 -96

101 2012 년연간한국투자기업의 67% 가호치민을중심으로한남부지역에투자했다. 지역별로는띠엔장 (1 억 5125 만달러 ), 바리아 - 붕따우 (1 억 303 만달러 ), 롱안 (7226 만 달러 ), 빈증 (6800 만달러 ), 하노이 (6380 만달러 ) 순이다. 2012년한국의대베트남지역별투자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번 지역 기준누계 ~12.15 건수금액신규건수금액 북부지역 , Hanoi 663 4, Hai Phong 45 1, Bac Ninh Phu Tho Hung Yen Hai Duong Vinh Phuc Ha Tinh Ninh Binh Nam Dinh Bac Giang Quang Ninh Thai Binh Ha Nam Hoa Binh Nghe An Thanh Hoa Thai Nguyen Tuyen Quang Yen Bai Son La Bac Can 남부지역 , Hochiminh 849 3, Ba Ria-Vung Tau 58 3, Dong Nai 258 3, Binh Duong 481 1, Quang Ngai Da Nang Long An 베트남 -97

102 8 Khanh Hoa Tay Ninh Tien Giang Binh Phuoc Lam Dong Quang Nam Binh Thuan Thua Thien-Hue Tra Vinh Ben Tre Can Tho Binh Dinh Phu Yen An Giang Dac Nong Vinh Long Dong Thap Kien Giang 해안지역 Oil & gas 전체 ,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2012 년한국투자신고상위 10 개프로젝트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분야 지역 1 Lock & Lock Living Co.Ltd 주방사용, 고급가정용품생산 Tien Giang 2 Living Life Vina Co.,Ltd 생활용플라스틱제품가공생산 Ba Ria - Vung Tau 3 Beautiful & City Vina Construction co.ltd 오피스, 산업단지인프라건설 Long An 4 Lotte Vietnam Binh Duong Branch 도소매유통 Binh Duong 5 Posco SS-Vina Co.Ltd - 전용항구 전용항구건설 Ba Ria - Vung Tau 6 General Motors Vietnam 자동차, 부품조립생산, 완제차및 Co.Ltd 파트수입 Hanoi 7 BSE Electronics Vietnam Co.,Ltd 무선전자, 설비부품생산 Nghe An 8 Lotte Vietnam Binh Thuan Branch 도소매경영, 현대유통운영 Binh Thuan 베트남 -98

103 구분 프로젝트명 분야 지역 9 Neobags Vietnam One member Co.,Ltd 각종배낭생산 Vinh Long 10 Dongwon & Chungin Vietnam Co.,Ltd 섬유가공과자수 Long An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베트남 -99

104 4. 주요투자법내용 가. 투자관련법률및규정 베트남정부는내, 외국인에공통적용되는통합투자법을 2005년 11월베트남의회의승인을거쳐확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발효하였다. 신규투자법의제정은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해베트남투자환경의정비뿐만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위해서내외국인에대한차별이없는통합투자법마련이필요했기때문에이루어졌다. 신통합투자법은투자자의권리와의무, 투자형식,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직접투자활동, 해외투자, 투자에대한국가관리등총 10장 89조로구성되어있으며, 베트남투자여건에대한큰법적테두리를마련하고있다. 신규통합투자법과더불어외국인투자를규정하는법령으로는기업법, 투자법시행령, 기업등록에관한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재등록에관한시행령등이있다. 투자관련상세한사항을규정하는투자법시행령과기업법시행령등은 2006년 9월 22일최종확정되어, 신규투자법발효와약 3개월간의시차가있었으며, 이에따라투자법시행령이확정될때까지의세부내용은투자법임시시행령이한시적으로규정한바있다. 나. 투자유치분야 베트남투자분야는크게투자가능분야, 투자금지분야로나눌수있다. 투자가능분야는투자금지분야가아닌분야로간주하면된다. 하지만투자가능분야에도일반투자분야, 특별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분야, 조건부투자분야등으로구분되니, 투자관심업체는진출하고자하는분야가어떤분야이며어떠한조건을요구하는지우선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 다. 특별투자장려분야 ( 베트남투자법규정, 법인세우대업종과는별개 ) 1)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 제품생산, IT 제품생산및기계제조 ㅇ합성자재, 각종경량의건자재, 희귀자재의생산ㅇ고급철강재, 합금, 특수금속, 해면철 (sponge iron), 강괴 (steel ingot) ㅇ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에너지를이용하는시설에대한투자ㅇ의학용분석설비및추출설비의생산, 정형기기, 운반장비, 장애인전용장비ㅇ국제 GMP 기준을충족시키며선진기술, 생명공학기술을응용한인체치료용약품, 항생제원료의생산ㅇ컴퓨터생산, 통신, 원거리통신, 인터넷설비의생산, 핵심 IT 기술상품의생산ㅇ반도체, 첨단기술사용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정보콘텐츠 (digital information contents) 의생산, 소프트웨어공급서비스, IT 기술연구, IT 인력양성 베트남 -100

105 ㅇ정밀기계제작및생산, 생산안전제어기기및검사기기생산, 공업용로봇생산 2)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 種 ),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 製鹽 ) ㅇ식수및조림ㅇ황무지또는미개발수역에서의농업, 임업, 수산업ㅇ원양어업ㅇ새로운동식물종의개발, 경제성이높은동식물종의개량ㅇ소금정제, 생산, 염전개발 3) 현대적기술, 첨단기술사용분야,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분야, 첨단기술연구개발및양성분야 ㅇ첨단기술응용, 베트남에서적용되지않은신기술의사용, BT 기술응용분야ㅇ오염처리및환경보호, 환경오염처리설비생산, 환경관찰및분석관련설비생산ㅇ폐수, 매연, 폐기물수집및처리폐기물의재가공및재사용ㅇ첨단기술양성, 개발및연구 4)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 ㅇ지속적으로 5,000 명이상의노동자고용효과를지닌프로젝트 5) 기반시설개발및건설, 중요프로젝트 ㅇ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기반시설건설, 운영총리가결정 하는각종중요프로젝트 6) 교육및훈련 ( 트레이닝 ) 분야, 의료분야, 체육및스포츠분야의개발 ㅇ마약중독치료, 금연을위한시설에대한투자ㅇ전염병예방및방지를위한위생시설의설립ㅇ노인센터건립, 장애인, 고아보호, 구호활동시설의건립ㅇ가시적성과를가져올수있는스포츠교육및훈련센터, 장애인용스포츠센터, 국제기준을충족시키는훈련및경기용구를구비한시설물의건립 7) 각종생산, 서비스분야들 ㅇ매출의 25% 이상을연구개발 (R&D) 에투자하는프로젝트ㅇ해난구호서비스ㅇ각종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근무근로자를위한아파트건설, 대학기숙사건설, 정부사회정책대상자들을위한주택건설투자 베트남 -101

106 라. 투자장려분야 1)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 제품생산, IT 제품생산및기계제조 ㅇ방음, 절전, 방열성이높은자재, 목재대체종합자재, 내화재, 건설용플라스틱, 유리섬유, 특수시멘트ㅇ비철금속, 제강ㅇ금속및비철상품생산용금형제조ㅇ발전소, 전력공급, 전력송출망건설관련투자ㅇ의료설비생산, 약품보관시설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발생대비인체용약품비축창고건설ㅇ식품내독성물질검역설비생산ㅇ석유화학공업분야의개발ㅇ코크스, 활성탄생산ㅇ식물보호제, 살충제용약품, 동물및어류용치료및예방약품, 수의 ( 獸醫 ) 용약품생산ㅇ각종사회적질병예방약품및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식물추출약제, 한방약제ㅇ BT 실험시설건설약품사용적합성여부평가시설, GMP 일반기준을충족시키는약품의보관, 검역, 임상실험시설약재재배, 수확, 가공시설에대한투자ㅇ약용식물개발및약용식물추출약품의생산한약처방전효과에대한과학적연구및효과증명한약처방전에대한검증기준의확립약용식물연구및통계한약처방전의응용및계승새로운약용식물의발굴및개발ㅇ전자제품의생산ㅇ각종기계, 설비, 세부부분품의제조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개발, 대형기중기설비생산, 금속가공공구생산, 제련설비생산ㅇ중, 고압전기기구생산, 대용량발전기생산관련투자ㅇ디젤엔진생산조선, 선박수리운송선박, 어로선박부품또는설비의생산동력, 수력, 압력기기및부품의생산ㅇ건설관련기기, 차량, 설비의생산운송용기술설비기관차, 기차차량의생산ㅇ농업, 임업용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생산식품가공기계관개 ( 灌漑 ) 장비의생산ㅇ섬유, 봉제, 피혁분야기계및설비생산 2)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 種 ),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 製鹽 ) ㅇ약용식물의재배ㅇ수확된농산물보관시설에대한투자, 농수산물및식품보관시설에대한투자ㅇ통조림또는병의형태로제조되는과일주스류의생산ㅇ가축, 가금류, 수산물양식용사료의정제및생산ㅇ공업용수및임업용수재배기술전수축산, 수산양식기술전수축산물, 수산물및농업재배, 보호기술전수ㅇ농업및축산품종의생산및개량 베트남 -102

107 3) 첨단및현대적기술,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 첨단기술연구개발및양성 ㅇ유류오염방비설비및처리설비생산ㅇ폐기물처리설비생산ㅇ다음시설물건립에대한투자 : 생산관련새로운기술응용을위한실험, 시설건립연구기관설립투자 4)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 ㅇ 500 명이상 5,000 명이하의노동력을상시고용하는프로젝트 5) 기반시설의개발및건설 ㅇ생산관련기반시설 ( 인프라 ) 의건설, 농촌협동조합및농촌공동체생활에기여하는기반시설의운영ㅇ공업지역및농촌지역특산물, 수공품생산에대한투자및상기지역기반시설운영에대한투자ㅇ생활용수, 공업용수의생산, 공급시설건설배수시설건설에대한투자ㅇ교량건설및개보수비행장, 항공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건설ㅇ본시행령에첨부된부록 B에속한지역에서주거지기반시설건설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및민족문화개발 ㅇ각종교육, 훈련기관의기반시설건설, 사립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고등학교, 기술교육학교, 대학등각급민간교육및훈련시설건립ㅇ민간병원, 개인의원설립ㅇ체육및스포츠센터훈련장체육및스포츠동호회센터체육및스포츠관련훈련기구설비제조, 생산, 수리시설에대한투자ㅇ민족문화회관건립, 전통가무공연단창설, 음악공연장, 스튜디오, 필름현상소, 영화관, 민족전통악기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민족문화회관, 문화예술대학보존및유지보수에대한투자ㅇ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문화공원지구조성및건설 7) 전통분야발전 ㅇ각종전통수공업및수공예품, 농산식품의가공, 각종문화상품개발및관련시설 건설 8) 기타생산및서비스분야 ㅇ인터넷연결및인터넷응용서비스제공, 본시행령에첨부된부록 B 에서규정하고 있는지역상에서공중전화연결센터개설 베트남 -103

108 ㅇ공공운송개발사업 : 해상운송, 항공, 철도, 24인승이상의운반수단을사용하는육상운송, 쾌속선을사용하는내륙수로에서의여객사업, 컨테이너운반, 원양해운수단의개발ㅇ도심외곽으로생산설비시설의이전ㅇ 1급시장건설, 전람회장건설ㅇ어린이용완구생산ㅇ국민신용기금의자본동원활동및대출활동ㅇ법률자문, 지적소유권및기술이전에대한자문서비스의제공ㅇ살충제원료약품의생산ㅇ기초화학품, 정제화학품, 특수화학물질, 염료의생산ㅇ화학첨가물및표백제원료의생산ㅇ국내산농업임업상품을사용하여제작하는종이, 판지, 합판, 펄프생산ㅇ원단생산, 각종섬유류완제품생산 ; 각종원사, 피혁무두질및기초가공ㅇ총리의결정으로설립된공업단지내의제조업관련투자 마. 투자제한분야 ( 조건부투자허용분야 ) 1) 외국투자에관한조건부투자허용분야 ㅇ라디오, TV 방송 ㅇ문화상품의생산, 출판, 배급 ㅇ광산의개발및광산물가공 ㅇ원거리통신망설치, 전파송수신시설설치, 원거리통신및인터넷서비스공급 ㅇ공공우편망의건설, 우편서비스및속달서비스제공 ㅇ내륙부두, 해안부두, 공항터미널, 비행장건설및운영 ㅇ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수로에서의여객및화물운송 ㅇ어로활동 ㅇ담배제조 ㅇ부동산경영업 ㅇ수출, 수입, 유통분야영업 ㅇ교육, 훈련분야 ㅇ병원및진료시설 ㅇ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상에서외국에대해제한적인시장개방을밝힌기타분야 본부록상에규정되어있는분야들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가지고있는외국투자자에게적용되는투자조건은베트남이참여하고있는국제조약들의규정과합치되어야한다. 베트남 -104

109 바. 투자금지분야 1) 국가안보, 국방및공공의이익을저해하는프로젝트 ㅇ마약류의생산과가공ㅇ개인및단체의합법적이익과권리를저해하는분야에대한투자, 국익의훼손을야기할수있는분야에대한투자, 국가기밀정탐과관련된분야에대한투자ㅇ사립탐정, 조사관련분야에대한투자 2) 베트남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유적을훼손하는프로젝트 ㅇ국가문화, 역사유적지에서행해지는건설프로젝트, 역사유적지의경관과건축을훼손할수있는프로젝트, 국가문화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ㅇ퇴폐음란물, 미신관련문화상품의생산ㅇ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어린이의건강, 교육에유해한완구사회치안, 안전, 질서에유해한프로젝트ㅇ매춘, 부녀자, 아동을이용하는영업ㅇ인간복제실험 3) 국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치거나, 자연과환경을파괴하는프로젝트 ㅇ표 1( 국제협정 ) 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ㅇ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식물보호제또는수의약품의생산ㅇ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인체치료용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생산 4) 외부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하여처리하거나각종유독성물질을생산하는프로젝트, 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금지되어있는유독성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ㅇ외부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처리하거나국제조약상의규정에 따라금지되어있는유독성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사. 총리허가필요분야 사업공항의건설및상업적운영운송수단의건설및상업적운영국가항구의건설및상업적운영석유의탐사, 채취및공정광물의탐사, 채취및공정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카지노의상업적운영담배생산 자본금 상관없음 베트남 -105

110 사업대학기관의설립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및경제특구의설립해상교통의상업적운영우편과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과인터넷서비스를위한네트워크구축및공급전파전송네트워크구축신문과인쇄매체의인쇄및배급출판독립적과학연구기관의설립전기분야에의사업, 광물의공정야금철도, 도로및내부수로하부구조의건설알코올음료와맥주의생산및사업 자본금 15,000 억 VND 이상 (US$93,750,000) 아. 베트남투자우대조치 1) 주요우대조치 주요우대조치로는법인소득세우대, 수출입관세우대, 토지사용료우대등이있다. 우대대상 적용법규 비고 법인세법에따라하기내용적용 - 법인세우대법인소득세투자법시행령제25조 - 법인세우대기간제공우대법인세법시행령 35조 - 법인세면제기간제공 - 법인세감면등 수출입법에따른세금감면수출입관세투자법시행령제25조 - 투자우대분야또는투자우대지역에서프로젝트시행을우대수출입법제16조위한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등의수입시면세가능 투자우대분야및우대지역에속한프로젝트는토지법에 의거다음우대를받을수있음. 토지사용료 - 토지사용세면제및삭감 투자법시행령제26조 우대 - 토지사용료면제및삭감 토지법 - 토지임차료면제및삭감 - 양식용해수면사용료면제및삭감 투자우대분야의투자자는우대세율의적용을받으며우대세율의적용기간, 면세 기간, 세금감면기간등은세법의규정에따른다. 투자우대분야의투자기업이 법인세를충실히납부하였다면세법규정에따라투자자는지분매입, 자본출자로부터 배당된수익에대해우대세율혜택을받는다. 투자이행을위해수입하는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상품에대해서는수출세법과수입세법의규정에따라수입세가 면제된다. 또한투자우대분야에속한프로젝트들에서기술이전활동으로발생한 수입도세법의규정에따라소득세면세혜택을받는다. 베트남 -106

111 2) 법인세우대세부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35 조, 36 조 ) 베트남의법인세는 25% 이나일반우대지역에서는 20%, 특별우대지역에서는 10% 의우대세율이적용된다. 그리고첨단과학기술분야등일부업종에대해서도우대세율이적용된다. ㅇ법인세 20% 우대세율적용대상및감면조건 대상 우대세율적용기간 ( 우대기간종료후 25% 적용 )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일반우대지역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 년간적용 과세소득발생연도로부터 2 년간면제 면제기간종료 후 4 년간 협동조합등전기간해당없음해당없음 ㅇ법인세 10% 우대세율적용대상및감면조건 대상 우대세율적용기간 ( 우대기간종료후25% 적용 )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특별우대지역, 총리령으로 설치된경제특구로 - 첨단과학기술분야 - SOC 분야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적용 과세소득발생연도로부터 4년간면제 면제기간종료후 9년간 - S/W 분야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및환경분야 ( Socialization Sector : 총리령 ) 전기간 과세소득발생연도로부터 4년간면제 면제기간종료후 9년간 ( 특별우대또는일반우대지역 ) 면제기간종료후 5년간 ( 기타지역 ) 특별및일반우대투자지역 ( 투자법시행령 124 부칙 ) 성 ( 省 ) 경제사회적여건특별낙후지역 경제사회적여건낙후지역 Bac Kan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Cao Bang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Ha Giang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Lai Chau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Son La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Dien Bien 성 ( 省 ) 내전체현과 Dien Bien 시 ( 市 ) Lao Cai 성 ( 省 ) 내전체현 Lao Cai 시 ( 市 ) 베트남 -107

112 성 ( 省 ) 경제사회적여건특별낙후지역 경제사회적여건낙후지역 TuyenQuang Na Hang, Chiem Hoa 현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Bac Giang Son Dong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Hoa Binh Da Bac, Mai Chau 현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Lang Son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Yen Bai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Quang Ninh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현부속도서들 Van Don 현 Hai Phong Bach Long Vy, Cat Hai 현 Ha Nam Ly Nhan, Thanh Liem 현 Nam D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Thai Binh Thai Thuy, Tien Hai 현 Ninh Binh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Thanh Hoa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Nghe An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Tan Ky, Nghia Dan, Thanh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Chuong 현 Ha Tinh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Quang Binh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성 ( 省 ) 내나머지현 Quang Tri Huong Hoa, Dac Krong 현 성 ( 省 ) 내나머지현 ThuaThienHue A Luoi, Nam Dong 현 Phong Dien, Quang Dien, Huo ng Tra, Phu Loc, Phu Vang 현 Da Nang Hoang Sa 현 베트남 -108

113 성 ( 省 ) 경제사회적여건특별낙후지역 경제사회적여건낙후지역 Quang Nam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Dai Loc, Duy Xuyen 현 Cu Lao Cham 현 Quang Ngai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Nghia Hanh, Son Tinh현 Son 현 Binh Dinh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Hoai An, Phu My 현 Phu Yen Song Hinh, Dong xuan, SonHoa, Phu Hoa 현 Song Cau, TuyHoa, TuyAn 현 Khanh Hoa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Thi xa Cam Ranh 현 Ninh Thuan 성 ( 省 ) 내전체현 Binh Thuan Phu Quy 현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Dac Lak 성 ( 省 ) 내전체현 Gia Lai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Kon Tum 성 ( 省 ) 내전체현 ( 縣 ) 및군 ( 郡 ) Dak Nong 성 ( 省 ) 내전체현 LamDong 성 ( 省 ) 내전체현 Bao Loc 군 ( 郡 ) Ba Ria Vung Tau Con Dao 현 Tan Thanh 현 Tay Ninh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성 ( 省 ) 내나머지현 Binh Phuoc Loc Ninh, Bu Dang, Bu Dop 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Long An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TienGiang Tan Phuoc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성 ( 省 ) 내나머지현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Dong Thap HongNgu, Tan Hong, TamNong, ThapMuoi 현 성 ( 省 ) 내나머지현 Vinh Long Tra On 현 Soc Trang 성 ( 省 ) 내전체현 Soc Trang 군 ( 郡 ) Hau Giang 성 ( 省 ) 내전체현 Vi Thanh 군 ( 郡 ) An Giang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성 ( 省 ) 내나머지현 베트남 -109

114 성 ( 省 ) 경제사회적여건특별낙후지역 경제사회적여건낙후지역 Bac Lieu 성 ( 省 ) 내전체현 Thi xa Bac Lieu Ca Mau 성 ( 省 ) 내전체현 Ca Mau 시 Kien Giang 성 ( 省 ) 내전체현및부속도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베트남은 WTO 가입일정에따라외국기업의주요서비스업투자개방일정을내놓았으며, 이로인해, 무역, 유통업, 건설업등외국투자법인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다만베트남정부의비권장업종으로서비스업종은조건부투자에포함된다. 이에서비스 분야외국투자는지역의관할기관의서면동의가필요하며, 100% 투자승인허가라보기 어렵다. 최근에는베트남의개인소득증가와열악한로컬병원인프라로인해인근국의료관광수요가증가하는등베트남내의고급병원, 서비스시장수요가증가하고있다. 2007년 WTO 가입이후베트남정부는 100% 외국인투자병원설립을허용하여우리나라의중대형병원의베트남진출시선진의료시스템소개효과로인접국의료관광수요를현지에서흡수할수있으며, 현재한국에서포화상태인성형외과등전문병원의새로운시장개척지로서기대할수있다. 베트남 WTO 가입에따른주요서비스분야개방일정 대상분야및업종시장개방내용 (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 3 ) 광고서비스 ( 담배를제외한광고서비스 ) 기계및장비임대업장비의유지및수리서비스 ( 선박, 항공기또는기타운송장비제외 ) 택배서비스 ( 서신배달료 12달러이하및중량 2,000g 이하서신제외 ) 육상화물운송업및육상승객운송업 ( 운수업 ) WTO 가입직후부터외국투자가는베트남내광고영업활동권한소지기업과합작또는경영협력계약 (BCC) 형태로회사설립이허가됨. 외국인합작회사설립시외국투자금액은법정자본금의 51% 를초과할수없으며 2009년 1월 1일부로합작회사자본출자비율제한은없어졌음. 제한없음 WTO 가입직후부터, 외국인자본이 49% 를초과하지않는조건하에서합작회사설립이허용되며가입 3년이후부터는자본출자지분이 51% 까지허용되며가입 5년후부터는 100% 외국인출자기업설립가능 WTO 가입직후부터 5년까지외국인자본 51% 이하의조건으로합작회사설립이허용되며가입 5년이후부터외국자본비율이 100% 까지허용됨 WTO 가입직후부터경영협력계약 (BCC) 또는외국자본이 49% 지분을초과하지않는조건의베트남기업과합작투자가능 WTO 가입 3년후부터외국인지분 51% 까지허용합작회사의운전기사는 100% 베트남인을고용해야함. 베트남 -110

115 대상분야및업종 시장개방내용 (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단순서비스의경우베트남국제음성서비스면허소지기업과합작가능하며 음성전화, 팩스, 사설전화선, 텔렉스, 데이터전송서비스, 외국인출자지분제한은 51% 이내이고 WTO 가입 3년이후부터베트남합작대상기업의조건에대한제한없이외국인지분 65% 이내에서합작 기타 서비스 ( 비데오 가능함. 컨퍼런스 서비스, 비데오 장비이용서비스의경우단순서비스에서명시한자격의베트남합작 송출서비스, 모바 일 파트너와외국인출자지분 49% 내에서합작기업설립이가능하며 전화서비스, 페이징서비스, 51% 보유자가경영권보유함. PCS 서비스, 인터 현재 BCC 형태로투자한외국통신분야투자자의경우합작기업에 넷교환서비스등 불이익을주지않는조건하에서현재의투자형태를다른형태로 변경하여갱신할수있음. 100% 외국인투자병원설립, 베트남파트너화의합작회사또는 경영협력계약형태로서비스공급이허용됨. 병원서비스, 의료및병원 (Hospital) 의료서비스를위한최소투자자본은미화 2,000만치과서비스달러, 의원 (Clinic) 진료소의경우미화 200만달러, 전문의원일경우 미화 20만달러임. 베트남에서영화제작서비스제공을허가받은베트남파트너와의영화제작경영협력계약및합작회사형태로만허용되며외국자본은합작회사 (C P C 96112, 비디오테이프제외 ) 법정자본금의 51% 이내로제한됨. 베트남에서영화제작서비스제공을허가받은베트남파트너와의경영협력영화배급계약및합작회사형태로만허용되며외국자본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C P C 96113, 비디오테이프제외 ) 51% 이내로제한됨. 베트남에서영화영사서비스제공을허가받은베트남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및합작회사형태로만허용되며외국자본은합작회사 영화영사서비스 (CPC 96121) 법정자본의 51% 를초과할수없음. 베트남문화회관, 영화상영관, 공공영화클럽및단체, 이동영사팀은 외국영화영사서비스영업회사와경영협력계약이나합작투자회사 설립이금지됨. 일반건설업 ( 건축, 토목, 설치및조립, 건축마감, 기타 )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투자회사의동분야영업서비스는베트남내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국한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후부터지점설치가허용됨. WTO 가입직후, 외국자본이 49% 이내에서베트남파트너와 합작회사설립허용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제한은철폐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합작투자제한조항없음. 커미션에이전트업, 도매가입직후부터유통업에투자한외국투자기업은커미션에이전트, 서비스업, 소매서비스업도소매업, 무역업종사가허용되나하기품목은취급이금지됨. ( 시멘트 및시멘트크링커, 타이어 ( 항공용제외 ),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 2009년 1월 1일부터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취급이허용 베트남 -111

116 대상분야및업종시장개방내용 (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WTO 가입 3년후부터모든수입품목및국내생산품목취급이허용됨. 대형할인매장설립은수요에따라조건부로허가됨. WTO 가입직후, 외국자본이 49% 이내에서베트남파트너와합작회사설립허용프랜차이즈업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제한이철폐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합작회사설립조건도해제되었음. WTO 가입 3년후부터지점설치가허용됨. 호텔및레스토랑 WTO 가입후 8년동안은호텔건설, 증축, 개축등의투자와연계된 ( 숙박서비스및요리및서비스만허용됨. 음료조달서비스포함 ) 8년이후부터는제한없음. WTO 가입직후부터베트남파트너와의합작회사형태로만허용되며여행업및투어오퍼레이터외국자본지분제한은없음. 엔터테인먼트서비스 WTO 가입 5년이후부터개방되며, 외국인자본이 49% 를초과하지 (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포함 ) 않는합작회사형태로만허용됨. 경영협력계약형태나동서비스공급을허가받은베트남파트너와의기타서비스합작회사형태로만가능하며외국자본비율은 49% 를초과해서는안 ( 전자게임사업포함 ) 됨.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100% 외국인투자기업은자동차제3자책임보험, 건설및설치에 1차보험중생명보험 ( 건강관련보험, 석유, 가스프로젝트보험, 공공의안전및환경훼손위험이보험제외 ) 및비생명보험큰건설프로젝트보험분야영업은금지됨. 서비스 2008년 1월 1일부터상기부문영업제한은해제되었음. 재보험 / 보험중개업 WTO 가입 5년후부터권고규정에의거하여외국보험회사의보험보조업무서비스 ( 보험대리점비생명보험지점개설이허용될수있음. 서비스제외 ) 외국인신용기관의상업적주재는다음의형태로설립이허용됨. 외국상업은행 : 대표사무소, 외국상업은행의지점, 외국자본이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 50% 를초과하지않는합작상업은행, 합작금융리스회사, 100% 여수신업무외국인투자금융리스회사, 합작금융회사, 100% 외국인투자금융대출업무회사금융리스 2007년 4월1일부터 100% 외국투자은행설립허용송금외국금융회사 : 대표사무소, 합작금융회사, 100% 외국투자금융회사, 보증업무합작금융리스회사, 100% 외국단독투자금융리스회사머니브로킹외국금융리스회사 : 대표사무소, 합작금융리스회사, 100% 외국자산관리단독투자금융리스회사금융자산청산서비스 WTO 가입일로부터 5년동안베트남정부는외국은행지점이금융정보제공신용관계가없는일반고객의베트남동화예금액을하기비율로제한할금융관련자문서비스수있음. 2007년 1월1일 : 납입자본금의 650% 2008년1월1일 : 납입자본금의 800% 베트남 -112

117 대상분야및업종시장개방내용 (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2009년1월1일 : 납입자본금의 900% 2010년 1월1일 : 1,000% 2011년 1월1일 : 가완전한내국민대우주식매입비율제한 : 베트남정부는외국신용기관의베트남국영은행인수주식보유비율을제한할수있으며외국투자가의베트남합작상업은행주식보유비율은정관자본금의 30% 를초과할수없음. 외국은행지점영업 : 외국은행의지점은지점이외의다른장소에서의거래를허가하지않음. (ATM 단말기의미 ) WTO 가입즉시외국신용기관은신용카드를발급할수있음. WTO 가입직후외국증권서비스사는지점을설치하거나투자지분이증권 49% 를초과하지않는한베트남기업과합작회사를설립할수있음. 주식매매 WTO 가입 5년후부터 100% 외국증권회사설립을허용주식발행 WTO 가입 5년후부터외국증권회사도포트폴리오자산관리서비스와자산포트폴리오관리기타주식연관서비스업무를허용 베트남 -113

118 5. 진출형태별절차 가. 법상구분 1) 주식회사 3 인이상의발기인 ( 초기투자자 ) 을필요로하며투자자의수는제한이없는것이 주식회사의특징이다. 주식회사는기본적으로대규모회사를전제로하며따라서이사회를필수기관으로하고 있고주식양도의자유를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추후상장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운영에관련 ( 특히재무 ) 한사안들이정확히 기재되고공시되도록하는규정들이많이있다. 베트남기업법에따라의결정족수는주주총회 65% 를기준으로한다. 베트남의 WTO 가입과함께, 다른선진국법률과마찬가지로 51% 를기준으로수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많이접수되었으나아직까지특별히개정법안이없다. 2) 유한회사 1 인유한책임회사와 2 인이상유한책임회사 (50 인이하 ) 가있다. 통상합작회사라하면베트남인과외국인 2 인이상으로설립된회사로기업형태에 있어서 2 인이상유한책임회사며투자형태에있어서내외국인합작투자회사이다. 1 인유한책임회사 1 인유한회사는투자자가 1 인인경우로회사설립및운영에있어각종서류작업및 운영방식이간단하며, 특히내부의사결정기관과절차를투자자의뜻대로정하여정관에 기입할수있다. 다만, 회계나세무적인측면에서 1 인독자운영을전제로하므로정부의입장에서도 최소한의규제가필요하다. 따라서증, 감자가다른회사에비하여자유롭지못하며 ( 감자는사실상금지 ) 이익배당 송금에있어서도다른회사종류에비하여강화된규정을가지고있다. 베트남 -114

119 2 인이상유한책임회사 2 인이상유한회사는투자자가 2 인에서 50 인인경우설립가능한회사로법률적으로는 주로소규모합작회사나지인들끼리공동사업을영위하고자할때유용한형태를가지고 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의사결정기관을임의대로정할수있으며 ( 다만최고의결기관은항상투자자의모임인사원총회가되어야하며그의결정족수는총사원지분의 65% 를기준으로결정됨 ) 주식회사의경우보다대외공시규정이완화되어있다. 단점으로는지분의양도가사원들상호간에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규제가있다는점과그절차가쉽지않다는점이다. 베트남회사와의합작에의하여설립되는경우과거와같은합작계약서상의 만장일치제도등의규정은완화되었으나실질적인경영권행사를위해서는 65% 이상의 지분을소유해야한다. 과거에설립된 49%: 51% 합작법인또는 65% 이하지분소유로는완전한경영권행사에 제한이있다. 3) 개인회사 베트남내소규모영세기업의형태로현재까지는실질적으로외국인투자가제한되어있다.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상기법상의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기업으로생산이나판매를현지에서독립적으로수행하고본사와도계약에의해거래가이루어져서손익이독립적으로발생하게됨. 이렇게되면, 철저히현지기업으로서현지화된영업전략을펼쳐나갈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2) 지사 ( 지점및대표사무소 / 프로젝트오피스 ) 지점 법인은법적으로현지에서독립된하나의회사이며, 본사와는다만업무적협력관계와 TOP 경영진에대한선임권만있게되는형태이고, 지점은일종의현지사무소로, 독립된회사가아니라본사직원이업무를보기위해편의상마련해놓은사무실의개념이라할수있다. 베트남 -115

120 지점을마련하는경우는현지에서영업활동 ( 특히판매 ) 을하기위해본사직원이파견되어업무를하게되어, 현지통제가용이하며, 자사를잘파악하고있는인력이파견됨으로써업무진행상커뮤니케이션오류가줄어들고, 회사의기밀이외부로나가는것에대한우려가주는것등의장점을가지고있다. 대표사무소 / 프로젝트오피스 대표사무소는직접적인회사의영업활동이외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연락사무소 개념으로단순시장조사및바이어발굴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베트남투자법령집 (2006 년 ) 제 2 장투자형식참조 지사와현지법인의차이점 이익의관점에서본다면지점의경우는이익이본사에귀속되고현지법인의경우는 현지법인이이익이귀속되는것이다. 책임소재에대한문제로현지법인은해당국가내의모든법적책임을현지법인만이 지지만지점의경우는한국의본사에까지그책임소재가있다. 현지금융에서는현지법인은자유롭게현지금융이나투자등에대한것을실시할수 있으나지점은이런금융활동을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외국회사의지점은대체로설립이자유롭고최소자본금제한은없으나외국투자로 등록하기위하여는최소한의자본송금액을요구하고있는국가도있다. 지점은대회홍보에있어외국회사로한시적인상을줄수있고영업활동및오더 수주에불이익이있을수있다. 현지법인으로진출할경우다양한투자인센티브혜택을받을수있으며배당이익시기를 본사와조율하여절세방법으로활용가능하다. 지점의경우세무감사시감사의범위가 한국본사까지미치는경우가있어회사기밀유지에문제가될수있다. 베트남은법규상으로지사허가에대한부분을법규로규정하고있지만, 일부서비스 업종 ( 금융 ) 에만지사허가를승인하고있다. 다. 투자형식 ( 주체 ) 별 1) 단독투자 ㅇ제 7 조투자자의 100% 자본에의한경제단체설립 베트남 -116

121 - 국내투자자와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기업법과관련법의규정에따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등을설립하여베트남에서투자활동을영위할수있다. - 베트남에설립된기존의 100% 외국투자기업은외국투자자와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투자기업을설립할수있다 % 외국투자기업은베트남법률에따른법인격이주어지며, 투자승인확인서를발급받은날로부터설립되어활동할수있다. 2) 합작투자 한국의합명회사와합자회사의복합형으로베트남내국인특히가족, 친지, 친구등과 같은지인들끼리의합작형태임. ㅇ제8조국내투자자와외국투자자에의한합작경제단체설립 - 외국투자자는국내투자자와합작하여기업법과관련법의규정에따라 2명이상으로이루어진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등을설립할수있다. - 본조 1항에따라설립된기업은국내 외투자자와합작하여기업법과관련법의규정에따른신규경제단체를설립할수있다. - 합작형태에따른기업은베트남법에따른법인격이주어진다. 또한, 투자승인확인서를발급받은날부터설립된것으로간주되어활동할수있다. 3) 경영협력계약 (BCC) ㅇ제 9 조경영협력계약에따른투자형식 - 경영협력계약이란투자와사업을진행하기위해 1인또는그이상의외국인투자자와 1인또는그이상의국내투자자 ( 이하계약당사자라함 ) 간체결된계약으로, 법인을설립하지않은계약당사자간의권리, 책임과경영결과의분배를규정한다. - 생산물의분배계약형식에따른채광, 석유및가스탐사, 그리고기타자원개발분야에대한경영협력계약은투자법및관련법의규정에따라실행된다. - 투자와사업을진행하기위해국내투자자간체결된경영협력계약은경제계약에관한법과관련법의규정에따른다. - 투자및경영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양측은경영협력계약을실행하기위해조정위원회설립을합의할권리가있다. 조정위원회의기능, 임무, 권한은양측이합의하여정하며, 조정위원회는경영협력계약계약당사자의의결기관은아니다. - 외국투자자측은경영협력계약을시행하는동안자신을대표할수있는경영사무실을베트남에설치할수있다. 외국투자자측경영사무실은별도의직인을갖고, 계좌를개설하고, 직원을채용할수있으며, 계약을체결할수있고, 투자승인확인서와경영협력계약서에규정된권리와의무범위내에서영업활동을전개할수있다 베트남 -117

122 라. 외국인투자진출선호형태 1) 진출선호형태 투자규모가작을경우경영및관리가간편한 1 인유한회사형태가유리하며다수의 파트너가공동출자할경우 2 인이상유한회사형태가합당하다. 주식회사의경우 3 인이상주주가공동출자하는형태로대규모사업에적합하며초기 진출시주식회사형태는거의활용되고있지않다. 2) 진출불가형태 개인사업자또는합작회사 ( 베트남지인간의합명회사 ) 는외국인에개방되어있지않다. 마. 투자형태별설립절차 1) 유한회사및주식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 일 ) 최소 1명이상필요 DPI(Departm ent of 1 설립요건자본금결정자본금예치필요 Planning & ( 최소자본금규정없음 ) 없음 Investment) 2 임대차가계약 가계약체결 투자허가청서 DPI 자허가신청양식 대행업체 ( 법무법인 ) 합작투자계획서 (2부) 합작투자의경우 창립주주명부 (2부) 주식회사경우 창립사원명부 (2부) 유한회사경우 설립할회사정관 ( 원본2부 ) 사업타당성조사서 ( 원본2부 ) 투자계획서 3 구비서류 사무실임대차가계약서 ( 원본 2부 ) 사업자등록증 ( 사본 2부 )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2부 ) 15 법인 : 2년간재무제표 재정능력확약서 (2부) 개인 : 은행잔고증명 첨부 본사정관 ( 사본 2부 ) 각지방정부별로요구조건다름 베트남 -118

123 위임장 ( 원본 1 부 ) 대표자여권 ( 사본1부 사진부위 ) 대행위임장 ( 원본 1부 ) 4 5 허가서신청허가서발급 해당구비서류일체 DPI(Departm ent of Planning & Investment) 6 인감등록 경찰서 7 구좌개설 은행 8 세무코드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 2장 세무서 9 임대차본계약 본계약체결 주1: 외국으로발송되는서류는기본적으로외교통상부영사확인필요 주2: 구비서류각 2부씩영문번역. 공증 >> 영사확인 >> 베트남어번역. 공증및대사확인 ) 지사설립절차 ( 지점및대표사무소 )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 일 ) 대표사무소 : 본사최소산업무역부본사최소 5년간운영 1 설립요건 1년운영 (Ministry of Industry 잔여기간최소 3년 잔여기간최소 1년 and Trade) 2 임대차가계약 사무실임대가계약체결 가계약체결 지사및대표사무소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공증 & 영사관확인필직전회계연도본사의회계 3 구비서류 감사자료혹은재무재표본사정관대표사무소장될분의여권사본공증 & 영사관확인필대표사무소주소가될사무실임대계약서사본 10 4 대표사무소의경우산업무역부관할지역산업무역지국허가서 (Ministry of 해당구비서류제출 (Department of 신청 Trade and Industry and Trade) Industry), 신청 15 베트남 -119

124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 일 ) 지사 : 업무일 15일이내 5 허가서발급발급대표사무소 : 업무일 15일 이내발급 6 후속조치 인감등록, 세무지사및대표사무소허가서발급번호등록, 계좌후수속개설, 인사등록등 5 무역국안내를받아수속 7 임대차본계약 사무실정식계약체결 주1: 외국으로발송되는서류는기본적으로외교통상부영사확인필요 주2: 구비서류각 2부씩영문번역. 공증 >> 영사확인 >> 베트남어번역. 공증및대사확인 3) 개인기업 (Private) No. 구분유의사항담당부서소요기간 / 비용 최소자본금규정없음 ( 개인기업은한국의 DPI(Department 1 설립요건 재무제표대신개인의납세완납증명서를 of Planning & 제출 ) Investment) 투자허가신청서 사업타당서조사서 (2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2 부 ) 법무법인 납세증명서 (2 부 ) ( 대행업체 ) 2 구비서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 부 ) 실질적인허가에 10 일 재정능력증명서 (2 부 ) 어려움 ( 서류 창립사원명단 (2 부 ) 미비 ) 대표자여권사본 (2 부 ) 위임장 (2 부 ) 3 기타 (1) 4 기타 (2) 바. 추천법무법인 / 회계법인 1) 로고스법무법인 ㅇ주소 : 20 층 Centec Tower, Nguyen Thi Minh Khai, Dist 3, Hochiminh City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mybaek@lawlogos.com 베트남 -120

125 ㅇ규모 : 한국인변호사 1 명, 한국인직원 1 명, 베트남변호사 3 명, 베트남스텝 2 명 2) 지평지성법무법인 ㅇ주소 : 16 층 Centec Tower, Nguyen Thi Minh Khai, Dist 3, Hochiminh City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hkbyun@jipyong.com ㅇ규모 : 한국인변호사 1 명, 베트남변호사 3 명, 베트남스텝 2 명 3) 정평법무법인 ㅇ주소 : Suite 702 Fideco Tower, Ham Nghi Str, Dist.1, Hochiminh City ㅇ전화번호 : , ㅇ이메일 : preoi@hanmail.net ㅇ규모 : 한국인변호사 2 명, 한국인직원 1 명, 미국인변호사 1 명, 베트남변호사 3 명 4) Invest Consult Group ㅇ주소 : Nguyen Thi Dieu, Dist 3, Hochiminh City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inco@investconsultgroup.net ㅇ규모 : 베트남변호사 30 명, 스텝 10 명 5) 이정회계법인 ㅇ주소 : 111A Pasteur Sailing Tower, Dist 1, Hochiminh City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ejaudit@gmail.com ㅇ규모 : 한국인회계사 2 명, 베트남회계사 5 명, 스텝 30 명 6) Viet Land 회계법인 ㅇ주소 : 111A Pasteur Sailing Tower, Dist 1, Hochiminh City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billkang@jungilacc.com ㅇ규모 : 한국인회계사 2 명, 베트남회계사 8 명, 스텝 60 명 7) PWC 회계법인 ㅇ주소 : 4F Saigon Tower 29 Le Duan, Dist 1, Hochiminh City 베트남 -121

126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seong.ryong.cho@vn.pwc.com ㅇ규모 : 한국인회계사 1 명, 베트남회계사 20 명, 스텝 60 명 사. 투자자문및기업지원 1) Kotra 호치민무역관 ㅇ주소 : 708B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 1 ㅇ전화번호 : , ㅇ이메일 : kdh6563@kotra.or.kr ㅇ규모 : 한국인직원 4 명, 베트남직원 15 명ㅇ주요업무 : 수출지원및투자자문 2) Ksure 호치민지사 ㅇ주소 : 5 층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 1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ldy0194@ksure.or.kr ㅇ규모 : 한국인직원 2 명, 베트남지원 2 명ㅇ주요업무 : 기업신용도조사 3) Kocham (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 ㅇ주소 : 3F 47 Nguyen Cu Trinh, Dist 1 ㅇ전화번호 : ㅇ이메일 : kocham@kocham.kr ㅇ규모 : 한국인직원 2 명, 베트남지원 2 명ㅇ주요업무 : 기업지원 베트남 -122

127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입지여건동향 베트남의공단임차료는외국인투자기업의수요증가에따라 2008년상반기까지지속적인상승세를보여왔다. 이는외국투자기업들의진출확대에따른수요증가에기인한것으로특히, 북부하노이및하이퐁인근공단의임차료상승폭이매우가파른편이었다. 외국인투자가에대한공단관리위원회나지방정부의자세도변화가생기고있다. 이에따라외국인투자수요로기존에제공하던임차료할인이나각종인센티브제공이감소하고있으며, 인기있는지방성정부의경우외국기업들을예전처럼환대하던모습도점차줄어들고있다. 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그동안가파르게상승하였던공단임차료는 2008년 4분기부터하락추세를보였으나, 2009년, 2010년들어경제회복기미에따라보합상태에있다. 최근베트남남부지역의경우호치민시인근 1시간이내지역의공단임차료는 S/M당 40년기준 50~80달러의수준을보이고있다. 나. 투자지역 투자지역의올바른선정은사업의성패와직결될수있을정도로중요한문제이다. 특히, 고성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구매력이미흡한내수시장을겨냥한투자보다는노동집약형분야의가공수출방식투자가주류를이루는베트남에서는사업채산성유지를위해투자비용을최소화할수있고유리한투자혜택을확보할수있는지역발굴이필수적이다. 현지의일반적인진출조건을모르는상태에서개별적으로진출지역을물색하는것은남들보다불리한조건으로투자입지를선정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따라서투자유망지역과임차료수준에대한풍부한정보를축적하고있으며, 지방정부투자부서와인적관계가구축되어있는 KOTRA 무역관 ( 호치민, 하노이 ) 를초기단계부터접촉하거나전문적인컨설팅회사를통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기업의투자는지금까지북부지역보다는남부지역에더많이이루어져왔다. 호치민을중심으로한남부지역은과거자본주의체제하에있었기때문에북부보다인프라가잘정비되고경제적기반도상대적으로양호하며사회분위기도개방적이었기때문이다. 베트남 -123

128 투자지역으로서남부와북부의비교 구분장점단점 남부 ( 호치민중심 ) 북부 ( 하노이중심 ) - 인프라기반 ( 호치민, 동나이등 ) - 자본주의적비즈니스관행 - 연관산업의발달 ( 특히, 섬유, 신발등 ) - 저렴한토지임차료 - 노사분규발생률미미 - 근로자세양호 ( 인내심, 조직적응력 ) - 인건비상승추세 ( 호치민인근 ) - 노사분규의빈번한발생 - 높은토지임차료수준 ( 호치민, 동나이등 ) - 인력확보애로 ( 호치민인근 ) - 인프라정비미흡 - 내수시장의규모제한 - 인력확보용이 - 연관산업발달미비 남부와북부는지리적, 역사적요인등으로분할된시장의면모를보이고있다. 또한, 사회문화적풍토의영향을받아남부인들은개방적이고낙천적이며, 북부인들은인내심과조직순응력이강한기질적특성을보여, 투자지역선정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 최근들어우리기업들은진출희망지로남부지역보다북부지역을주목하고있다. 베트남내수판매를주목적으로하는투자라면시장규모가큰호치민인근의남부지역이단연유리하다. 그러나노동집약적산업으로서수출지향적인투자라면토지임차료와인건비가저렴할뿐만아니라노무관리가비교적용이한북부지역을눈여겨볼필요가있을것이다. 베트남의주요투자대상市 / 省 주요市 省 면적 / 인구 주요산업 특징 북부지역 하노이시 베트남의수도로남부호치민시에비해중공업및경공업 3,344km2상대적으로발전이늦었으나최근베트남부동산및건설업을 6,472천명정부의남북균형발전계획하에하이퐁과포함한전산업분야함께급속히성장중 FDI: 경남 ( 한국-부동산 ), 대우 ( 한국-부동산 ), VMEP( 대만-오토바이 ), 캐논 ( 일본-프린터 제조 ), YAMAHA( 일본-오토바이제조 ), Panasonic( 일본-가전제조 ) 박닌 823km2수도하노이인접도시로최근공단중공업및경공업 Bac Ninh 1,034천명개발과함께, 투자수요가집중 FDI: 삼성전자 ( 휴대폰제조 ), Orion( 식품제조 ) Bac Ninh과마찬가지로수도하노이빈푹 1,232km2중공업및경공업인접한도시로타성대비저렴한 Vinh Phuc 823천명투자비용으로투자수요가집중 FDI: Honda( 일본-오토바이제조 ), Piaggio( 이탈리아-오토바이제조 ) 베트남 -124

129 하이퐁시 1,522km2중공업및경공업베트남제3의도시로하노이와함께북부 Hai Phong 1,841천명선박및운송지역경제의주축 FDI: LG( 한국-전자, 전선제조 ), GE( 미국-가전제조 ), NOMURA( 일본-공단 ), VINASTEEL( 호주-철강제조 ) 중부지역다낭시 1,283km2수산물베트남제4의도시로최근기존의수산물 Da Nang 890천명호텔, 부동산업위주의산업에서탈피중 경공업산업육성 FDI: 대원 (Da Phuoc 다낭신도시 ) 다낭시와함께중부지역개발중심꽝냐이 5,153km2석유화학공업지역으로 Dung Quat 경제특구가존재함. Quang Ngai 1,219천명베트남최초정유공장설립 FDI: 두산 ( 중화학공 ), SK( 석유저장고 ) 남부지역중공업, 경공업, 호치민시 2,096km2베트남최대상업도시로경제규모및부동산및건설업을 Hochiminh 7,165천명교역규모에있어베트남최대도시포함한전산업분야 FDI: 포스코 ( 한국-부동산 ), 삼성전자 ( 한국-가전제조 ), GS( 한국-부동산 ), 금호 ( 한국-부동산 ), 롯데 ( 한국- 유통 ) 대원 ( 한국-부동산 ), CJ( 한국-유통 ), Intel( 홍콩-제조 ), 코카콜라 ( 싱가포르-음료제조 ), Metro Cash&Carry( 네덜란드-유통 ), 하이네캔 ( 싱가포르 음료제조 ) 동나이성 5,903km2중 경공업, 화학공업, 베트남최대산업공단밀집지역으로많은 Dong Nai 2,491천명전자산업등산업전반제조기업상주 FDI: 태광 ( 신발제조 ), 효성 ( 경공업 ), 창신 ( 신발, 의류제조 ), 화승 ( 신발제조 ), 락앤락 ( 경공업 ), LG( 화장품제조 ), Cargill( 미국-경공업 ), Ajinomoto( 일본-식품제조 ), Shisheido( 일본 화장품제조 ), Formosa( 대만 산업단지 ), VEDAN( 싱가포르 경공업 ), Yokohama( 일본-튜브제조 ) 빈증성 2,695km2중 경공업, 화학공업, 전동나이성과함께다수의산업공단밀집 Binh Duong 1,497천명자산업등산업전반 FDI: 금호타이어 ( 타이어제조 ), 오리온 ( 식품제조 ), VSIP( 싱가포르-부동산공단 ), Pepsico( 네덜란드 음료제조 ) 베트남제 5의도시로최대곡창지대인메콩델타껀터시 1,402km2농산물중심부에위치. 농업부산물 ( 바이오매스 ) Can Tho 1,189천명잠재력을가짐 FDI: PEPSICO branch( 미국- 음료제조 ), C.P( 태국- 수산물사료 ), Wilmar Agro Vietnam( 싱가포르 -경공업 ), PATAYA Food( 태국- 식품가공 ) 바리아 원유및가스붕타우성 1,987km2 "The city of oil" 로통칭될만큼원유및중공업및경공업 Ba Ria Vung 996천명가스가생산되는지역부동산업 Tau FDI: 포스코 ( 철강제조 ), VINAKYOEI( 일본-철강제조 ), SP-PSA( 싱가포르-국제항 ), Formasa 종합항구 ( 대만 부동산 : 공단 ) 베트남 -125

130 다. 투자입지 투자입지의유형은크게대별하여공업단지와일반지역으로나눌수있는데, 투자하고자하는목적과투자분야에따라각입지의장단점을고려하여적정지역을 선정해야할것이다. 공단은일반지역에비해인프라가비교적잘정비되어있고공단관리위원회가인허가 수속을대행해주고제반관리업무를해주기때문에신규입주와기업운영에편리한 편이다. 하지만, 임차료가비싸고관리비부담이높다는단점이있다. 또한공단에는외국투자 기업이많이입주해있기때문에인건비도일반지역에비해다소높게형성되고있다. 일반지역은공단에비해인프라나사업여건이다소낙후되어있으나, 법인세우대혜택등에있어공단과별반차이가없고지방인민위원회와의협상에따라저렴한가격에토지를임차할수있으며, 공단입주시와마찬가지로수입관세환급등각종혜택을받을수있다. 단, 일반지역진출시는토지임차료와는별도로임차면적에따라일정액의토지보상비를지방인민위원회에지불해야하며토지임차료와보상비가낮더라도전기, 용수등의인프라구축에더많은비용이소요될수있으므로조심해야한다. 현재우리진출기업의대다수는노동집약형산업에투자하고있으며, 자금부담측면에서공단보다는일반지역진출이주류를이루고있다. 물론, 규모가큰기업중심으로공단에입주한기업이많이있으나, 대부분은 90년대초중반경공단조성초기단계에임차료수준이낮게설정되어있을당시진출한기업이라는점에유의해야할것이다. 공단임차비는그동안상당한인상을거듭해공단입주매력도는초기에비해상당수준낮아진것으로알려져있다. 공단과일반지역입주시의비교 구분해당기관장점단점 공단관리위원회 일반지역지방인민위원회 - 인프라정비 - 인허가수속대행 ( 신속입주 ) - 물류여건양호 - 토지보상비부담없음 - 낮은토지임차료 - 협상에따라공단수준의투자혜택수혜가능 - 인력확보의용이 - 높은토지임차료 - 관리비부담 - 인프라미정비 - 인허가수속직접수행 - 물류여건낙후 - 토지보상비부담 베트남 -126

131 라. 공업단지 1) 수출가공공단 (EPZ; Export Processing Zone) 수출가공공단은외국기업의가공수출을촉진시키기위해베트남정부에위해설립된산업지역으로공단내입주하는모든투자자는수출물품의제조, 하역, 수리, 보험, 은행등의서비스업종도운영할수있다. 과거에수출가공공단은일반지역과엄격하게분리운영되는지역으로생산에필요한자재에대한수입관세가면제되고, 수출가공공단에입주하는기업들에게일반지역보다유리한세제혜택과각종우대조치를부여하였다. 하지만, 현재각종세금혜택이폐지되어, 일반지역과다를것이없다. 단, 일반지역에수출가공기업을설립시생산자재수입의검역이번거롭다. 현재베트남에는총 5개의수출가공공단 ( 호치민근교에만 5개 ) 이있다. 2) 산업공단 (IZ; Industrial Zone) 베트남정부는수출가공공단과함께산업단지 (Industrial Zone) 조성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과거산업단지에입주하는외국기업들은각종세금혜택을받았지만, 현재는수출가공공단과더불어모든세금혜택이폐지되었다. 산업단지 (IZ) 에는수출가공공단과는달리수출과내수를병행하는외국투자기업도입주가능하다. 베트남기획투자부에따르면 2010년말기준총 255개에이르는공업단지가각지에존재하고있는데, 대부분호치민시, 동나이성을중심으로한남부지역에조성되어있다. 산업공단과수출가공공단의비교 구분수출가공공단산업공단단독, 합작투자모두입주가능하나단독, 합작투자모두입주가능하나입주조건실제적으로대부분이단독투자기업임. 실제적으로대부분이단독투자기업임. 내수판매원칙적으로수출이외에내수판매불허용수출과병행하여내수판매가능 면세 EPZ 내기계, 원자재, 물품등의수입시 관세면제 ( 단, 내수판매시는수입관세를 지불 ) 공단내원자재반입시관세지불, 수출 시는관세환급 (90 일이내수출시는관세 납부유예 - 세관에따라다를수있음 ) 각성정부공단관리위원회ㅇ HEPZA( 호치민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관리청 ) - 주소 : 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 전화 : (84-8) / 베트남 -127

132 - 팩스 : (84-8) ㅇ HIEPZA( 하노이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관리청 ) - 주소 : 7 th Building, CC02 Urban Area Mo Lao ward, Ha Dong, Hanoi - 전화 : (84-4) 팩스 : (84-4) ㅇ DIZA( 동나이성산업공단관리청 ) - 주소 : No 26 2A st.,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 / 팩스 : (84-61) ㅇ MBIZ( 빈증성산업공단관리청 ) - 주소 : 5, Quang Trung St.,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 팩스 : (84-650) ㅇ HEPIZA( 하이퐁시산업공단관리청 ) - 주소 :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 팩스 : (84-31) ㅇ바리아붕타우산업공단관리청 - 주소 : 124, Vo Thi Sau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 팩스 : (84-64) 베트남 -128

133 7. 노무관리제도 가. 최근노동동향 고용형태및채용 급여변화동향 베트남경제가불안정해지면서최근청년고용상황이심각해지고있다. 노동청통계에따르면청년실업비율은 2010년에비해 4.1%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이도시지역보다약 2배정도심각하다. 연령대별로 25-40세가 31,366명 (62.7%) 로제일높았으며 24세이하가 12,275명 (24.5%), 40세이상이 6,416명 (12.8%) 으로가장낮았다. 또한최근 2-3년간높은물가상승률로인해급여인상폭이높아지고있는편이다. 호치민인적자원예측센터통계에따르면 2011년기준임시직과아웃소싱인력의수는약 1만명이며 2012년말까지 3만명으로증가한것으로보인다. 이는많은베트남기업들이시간과비용의절약을위해이러한형태의고용을선호하고있는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으며, 이비중은점차증가할것으로보인다. Hay Group Vietnam에따르면 2011년신규채용자중전문직이약 32% 를차지했으며, 관리자이상급은약 30% 를차지했다. 분야별로는세일즈부문이 21.8% 로가장높고그뒤를마케팅, 제조부문이차지하고있다. 한편, 베트남의노동자들은구직시에무조건외국계기업을선호하는성향이많이감소했으며, 급여뿐아니라각종혜택, 자기계발가능성, 상사의리더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업분류에따른채용동향 년예상 자료 : Navigos 베트남 -129

134 고용인의기업선택선호도 자료 : Navigos 평균급여인상 수준 예상 고위급 16.3% 13.5% 간부급 13.8% 13.7% 자료 : Tower Watson 주요산업별급여인상예상치 (2012 년 ) ( 단위 : %) 자료 : Tower Watson 임금현황 2011년베트남근로자 1인당평균임금은 3,840,000동 / 월로 2010년대비 19.6% 증가하였고, 1인당평균소득은 4,170,000동 / 월로전년동기대비 14.6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금융, 보험분야가 15,978,000동 / 월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이어채굴가공, 광산, 채광분야, 전기, 가스, 용수공급분야순으로높게나타났다. 베트남 -130

135 노사분규동향 베트남노사분규는 2008년까지증가추세를지속하다가 2009년 218건으로대폭하락하였으나, 2010년 422건, 2011년 885건으로연간 2배수준으로증가하였다. 노사분규의주요인으로급속한경제발전과더불어물가가급속도로상승함에따라임금인상에대한노동자들의관심이증가한것을들수있다. 베트남전국총 18 개시, 성지역에서파업이나타났으며, 외국기업이집중되어있는 지역에서다수발생하였다. 분야별로는섬유봉제기업에서 267 건, 기계산업기업 112 건 신발기업 108 건, 목재가공기업 84 건, 전기전자기업 74 건순으로나타났다. 파업은 2011 년도전체 885 건중약 76% 인 675 건이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베트남국영기업에서는단 3 건만이발생하였다. 구분 총파업건수 387건 541건 720건 218건 422건 885건 외국인기업파업건수 352건 497건 584건 157건 339건 675건 비중 91% 92% 81% 72% 80% 76% 자료 : 베트남노동자연맹, 노동사회보훈부 (MOLISA) 최저임금관련변동사항 베트남정부는최근최저임금을매년인상하고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최저임금이외국계투자기업은 10~15%, 현지기업은 13%~37% 인상되었으며, 이후가파른물가상승에따라 2012년초예정이었던최저임금인상안을 2011년 10월 5일부터시행하였고베트남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간의최저임금이동일화되었다 년각지역별최저임금은월 235 만동, 210 만동, 180 만동, 165 만동이다. 외국인투자기업대상지역별월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 제 1 지역 ㅇ하노이시 : Urban districts and Gia Lam, Dong Anh, Soc Son, Thanh Tri, Tu Liem, Thuong Tin, Hoai Duc, Thach That, Quoc Oai, Me Linh and Chuong My rural districts and Son Tay ㅇ하이퐁시 : Urban districts and Thuy Nguyen, An Duong, An Lao and Vinh Bao 2,350,000 동 / 월 (112.8 달러 ) 베트남 -131

136 지역 최저임금 ㅇ호치민시 : Urban districts and Cu Chi, Hoc Mon, Binh Chanh, Nha Be ㅇ동나이성 : Bien Hoa City and Nhon Trach, Long Thanh, Vinh Cuu, Trang Bom ㅇ빈즈엉성 : Thu Dau Mot city; Thuan An, Di An Towns, and Ben Cat, Tan Uyen ㅇ바리아-붕따우성 : Vung Tau City 제 2 지역 ㅇ하노이, 하이퐁시기타지역ㅇ하이즈엉성 : Hai Duong city ㅇ흥옌성 : Hung Yen city and My Hao, Van Lam, Van Giang and Yen My ㅇ빈푹성 : Vinh Yen city, Phuc Yen Town, and Binh Xuyen, Yen Lac ㅇ박닝성 : Bac Ninh city, Tu Son town and Que Vo, Tien Du, Yen Phong, Thuan Thanh ㅇ꽝닌성 : Ha Long and Mong Cai cities ㅇ타이응우이엔성 : Thai Nguyen city ㅇ푸토성 : Viet Tri city ㅇ라오까이성 : Lao Cai city ㅇ닌빈성 : Ninh Binh city ㅇ트어티엔-후에성 : Hue city ㅇ다낭시 : Urban and rural districts ㅇ카인화성 : Nha Trang and Cam Ranh cities ㅇ럼동성 : Da Lat city ㅇ빈투언성 : Phan Thiet city ㅇ호치민시 : The Can Gio rural district ㅇ동나이성 : Long Khanh town and Dinh Quan, Xuan Loc rural districts ㅇ빈즈엉성 : Phu Giao and Dau Tieng rural district ㅇ빈푸억성 : Chon Thanh rural district ㅇ바리아-붕따우성 : Ba Ria city and Tan Thanh rural district ㅇ롱안성 : Tan An city and the Duc Hoa, Ben Luc, Can Duoc, Can Giuoc rural districts ㅇ띠엔장성 : My Tho city ㅇ껀터시 : Urban district of Can Tho city ㅇ끼엔장성 : Rach Gia city ㅇ안장성 : Long Xuyen city ㅇ까마우성 : Ca Mau city 2,100,000 동 / 월 (100.8 달러 ) 베트남 -132

137 지역 최저임금 제 3 지역 ㅇ각성내市중제 1, 2 지역제외지역ㅇ하이즈엉성 : Chi Linh town and Cam Giang, Nam Sach, Kim Thanh, Kinh Mon, Gia Loc, Binh Giang, Tu Ky rural districts ㅇ빈푹성 : Vinh Tuong, Tam Dao, Tam Duong, Lap Thach, Song Lo rural districts ㅇ푸토성 : Phu Tho town and Phu Ninh, Lam Thao, Thanh Ba, Tam Nong rural districts ㅇ박닝성 : Gia Binh, Luong Tai rural districts ㅇ박장성 : Viet Yen, Yen Dung, Hiep Hoa, Tan Yen, Lang Giang rural districts ㅇ꽝닌성 : Hoang Bo, Dong Trieu rural districts ㅇ라오까이성 : Bao Thang, Sa Pa rural districts ㅇ흥옌성 : 기타제외지역ㅇ타이응우이엔 : Song Cong town and Pho Yen, Phu Binh, Phu Luong, Dong Hy, Dai Tu rural districts ㅇ남딘성 : My Loc rural districts ㅇ하남성 : Duy Tien, Kim Bang rural districts ㅇ닌빈성 : Tam Diep Town and Gia Vien, Yen Khanh, Hoa Lu rural districts ㅇ타인화성 : Bim Son Town and Tinh Gia rural districts ㅇ하띤성 : Ky Anh rural districts ㅇ트어티엔-후에성 : Huong Thuy and Huong Tra towns, Phu Loc, Phong Dien, Quang Dien, Phu Vang rural districts ㅇ기타꽝남성, 꽝응아이성, 푸옌성, 닌투언성, 카인화성, 콘뚬성, 럼동성, 빈투언성, 떠이닌성, 빈푸억성, 동나이성, 바리아-붕따우성, 롱안성, 띠엔장성, 벤쩨성빈롱성, 껀터시, 끼엔장성, 안장성, 허우장성, 까마우성제 1,2 지역제외지역 제 4 지역ㅇ제 1, 2, 3 지역제외지역 1,800,000동 / 월 (86.4달러) 1,650,000동 / 월 (79.2달러) 주 : 2012 년기준환율 : 1 달러 = 20,828 VND 자료 : MOLISA( 베트남노동사회부 ) ㅇ 2012년최저임금과 2013년최저임금 ( 단위 : 만동, %) 지역구분 2012년최소임금 2013년최소임금 2012년대비증가액 2012년대비증가율 1지역 2,000,000 2,350, , % 2지역 1,780,000 2,100, , % 베트남 -133

138 지역구분 2012 년최소임금 2013 년최소임금 2012 년대비증가액 2012 년대비증가율 3 지역 1,550,000 1,800, , % 4 지역 1,400,000 1,650, , % - 직업훈련 ( 기업내자체직업훈련포함 ) 을거친근로자는최저임금보다최소 7% 높은임금지급 - 최저임금의정령 (103/2012/ND-CP) 월 4일공포, 2013년최저임금은 부터적용 베트남인재들의직업선호도분석 대다수베트남의인적자원들은해외취업을희망하고있고특히새로대학을졸업한 20~25세의청년들은작업스타일, 기술과같은귀중한경험과문화지식습득, 상대적고임금보장으로인해해외취업을선호하고있다. 그러나만 25세이상, 3년이상의해외취업경험이있는베트남인력들은상대적으로해외취업에무관심한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최근베트남의대기업에대한투자, 경제발전으로높은소득의직업을가질수있는기회가많아졌고베트남국내에서의안정적인직업을선호하기때문이다. 나. 노동환경 1) 베트남노동력의특성 베트남인적자원의질 노동부와산업무역부와사회부통계에따르면, 2010 년 4,880 만명의노동인구중연수 경력이있는노동인구는 2,010 만명이고, 이러한정규교육을받은노동인구중 840 만명의인원만자격증을보유하고있다고한다. 세계은행에따르면, 베트남의인적자원의질은 3.79로대한민국 6.91, 인도 5.76, 말레이시아 5.59와대만 4.49 등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인적개발지수에따르면 ASEAN 국가중베트남의인적개발지수는 0.718로베트남보다하위를기록한국가는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 3국에불과했다. 이와관련하여 2011년 4월베트남정부는인적자원의개발을위해 2020년까지 1,036억달러를투입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이는, 숙련노동자의비중을 2010년의 40% 에서 2020년 70% 로높일것, 고등교육수료자의비중을인구 10,000명당 2010년의 200명에서 2020년에는 400명을달성할것등의내용을포함한다. 실제로 Navigossearch, Human Capital, Glasford International Partner 등베트남헤드헌팅회사들의의견에따르면베트남은심각한고급인적자원의부족현상을겪고있다고하며, 이에따라한국인을포함해많은외국인고급인력이건설과금융, IT분야의회사에고용되고있는실정이다. 베트남 -134

139 문화적일반특성 자존심이강하며체면과인간관계및가족관계를중시한다. 외국인의베트남근로자에대한구타등폭력행위는베트남민족에대한모욕으로간주하여강력대응한다. 일반적으로자신의잘못에대해사과를잘하지않으며, 사회주의평등의식으로인하여상하관계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근로문화특성 대체로조직에대한헌신이높은편이다. 지시불이행등근로계약위반사항이발생한 경우반드시문서로남기며동시에본인의서명을받아야법적효력이있다. 회사의방 침을충분히알리지않아오해를불러일으키는경우도많다. 문서계약, 노동규율, 단체협약등은노무관리에중요하다. 왜냐하면베트남근로자들은문서로된작업지시에잘순응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한인식이부족한기업들은노동내규, 단체협약을제대로문서로체결하지않아노사분규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 외자기업관 외자기업에서노사분규가발생하면베트남국내기업의사례에비해과장보도하는경향이있으나외자기업에대한적대감은적은편이다. 외자기업가운데일부는문화적적응을잘하여이윤도내고지역사회와좋은관계를유지하는곳도있으나, 중소기업들은임금체불, 장시간노동, 저임금노동, 인격모독등베트남의법규를제대로준수하지않아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2) 노동운동및분쟁관련사항 노동운동의일반적특징 대결적인노동운동은미미하고강성노조는적으며기업에협조적이다.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면서노사분규가발생하기시작하였으나대체로불만을표시하는정도이다. 노동자에대한법적보호, 인권및인격에대한보호는잘정비되어있다. 노동유관단체 노동총연맹은우리나라의노총에해당되는전국조직으로이루어지며, 노동보훈사회부 (Ministry of Labor-Invalids and social affairs) 는우리나라의노동부에해당한다. 노동조합과그상부조직인노동총연맹, 지역노동조합연맹의영향력이막대하다. 노동연맹은헌법적조직으로서국회에법안제출권이있고, 의장은당중앙위원으로서정치적위상이매우높으며각료회의에도참석한다. 베트남 -135

140 분쟁의주요특징 베트남의노동관련분쟁은주로이주, 이직이높은구정전후로많이발생하며, 특히 인력수요가많은섬유, 의복, 피혁가공업종에서자주발생한다. 최근파업은분쟁자체가목적이아니라이익분쟁관련으로노조에의한합법파업보단 절차를무시한불법파업이다수이다. 이러한대부분의경우 1 일정도의작업거부이후 현장에복귀하는사례가빈번하다. 분쟁주요원인 주요분쟁원인은경제적요인으로임금미지불또는지연지급, 잔업수당이나상여금 등을충분히지급하지않은경우, 임금산정및삭감에대한불만등이가장큰 요인이다. 그리고과도한근무목표할당, 잔업시간과다등의노동조건, 일방적근로계약종료, 정당한이유없는해고, 임금삭감등법률위반과체벌, 욕설, 협박, 구타등인격모독 등이분쟁의원인이될수있다. 근로자측원인 : 대부분농촌출신으로법률인식에한계가있으며, 권리의무를제대로 모른다. 즉파업하면언론이나관계당국의이목을끌어빨리해결된다는의식이다. 최근에는가파른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임금인상에대한노사분규가계속증가하고 있다. 분쟁해결방안 노동법에정해진분쟁해결절차가있으나파업자체가불법이기때문에노사분규가발생하는경우지역단위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직원등다수의관계직원이현장에출두, 사건을조사해적절히중재해문제를해결하는것이일반적이다. 파업발생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는공식, 비공식적인의사소통채널을확보해 근로자의생각과동향을수시파악, 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며, 회사의정책변경등을 근로자와노동조합에이해하기쉽게, 신속하게알릴필요성이있다. 정부및관련기관의반응 불법파업의지속적인증가는 ( 특히외투기업 ) 외국인투자유치의걸림돌로작용할것을 우려, 투자국, 노동국등당국에서지나친파업은견제하고있다. 베트남 -136

141 분쟁관련부분에대해세부적으로단일법을만들기위한노력이진행중 ( 무엇이분쟁 인지, 불법시임금지불해야하는지등 ) 이다. 노동총연맹도최근분규증가는노동법의모호함, 절차의복잡성등에원인이있다고 지적하고개정할것을총리에게권고했다. 다. 베트남노동법주요내용 1) 노동법규구조 1994년 6월에노동법을정식으로공포하여 1995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 2002년 4월 56개조항을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몇개의법률로나누어져있으나, 베트남의노동법규는베트남노동법에집약되어있으며임금, 근로시간등분야별로수시로시행령 (Decree), 시행규칙 (Circular) 을별도로마련시행하고있다. WTO 가입후외국기업투자가늘면서노동법에대한개정요구가있어왔고, 2008년부터노동법개정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이에 2011년 7월에정부가초안을마련, 10월국회제출하였으며 2012년 6월 18일국회통과, 2013년 5월 1일부터시행효력을가진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근로계약자에대한구분과정의, 이에따른사용업체의권리와 책임, 급여송금수수료, 여성근로자우대정책, 근로계약, 파업관련사항으로대대적인 개정이이루어졌다. 베트남노동법개정개요 ㅇ출산휴가기간의증가 : 4~6개월 6개월ㅇ구정휴일기간의증가 : 4일 5일ㅇ ( 외 ) 조부모, 친형제자매의사망및부모, 친형제자매의결혼시 1일무급휴가 < 신설 > ㅇ월간초과근로시간제한 : 월 30시간 < 신설 > *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ㅇ미성년자근로시간단축 : ( 현행 )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 - (15~18 세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 (15 세미만 ) 1 일 4 시간, 주 20 시간 ( 초과, 야간근무불가 ) ㅇ단시간근로자규정 < 신설 > - 정규근로자와유사한임금, 권리및의무를가짐ㅇ최저임금결정을위한국가임금위원회 ( 자문기구 ) 설치 < 신설 > ㅇ야간초과근무시 20% 추가지급 < 신설 > - 야간근무시간을 22 시부터익일오전 6 시로통일하고노동법에규정ㅇ수습기간의임금상승 : 70% 이상 85% 이상ㅇ은행계좌를통한임금지급허용 < 신설 > 베트남 -137

142 ㅇ외국인노동허가기간축소 : 최대 3년 최대 2년ㅇ근로자파견제도규정 < 신설 > - 정부가허용한일정작업에사용자는파견사업주의파견근로자사용가능, 근로자파견기간은최대 12 개월ㅇ노사간대화 ( 한국의노사협의와유사 ) 실시규정 < 신설 > - 3 개월에 1 회씩정기적으로또는당사자일방의요청이있는경우실시ㅇ산업별단체협약체결규정 < 신설 >, 기업내노사조정협의회폐지ㅇ비전임노동조합의임기중근로계약만료시임기만료일까지근로계약갱신의무 < 신설 > ㅇ이익에관한집단적노동쟁의에대해서만파업허용ㅇ파업에대한사용자의임시사업장폐쇄규정 < 신설 > 베트남노동법의체계 구분전문제1장총칙제1조 제12조제2장고용제13조 제19조제3장직업훈련제20조 제25조제4장근로계약제26조 제43조제5장단체협약제44 제54조제6장임금제55조 제67조제7장근로시간, 휴식제68조 제81조제8장취업규칙및손해배상제82조 제94조제9장노동안전, 위생제95조 제108조제10장여성근로에관한특별규정제109조 제118조 내용노동법의목적과기본정신적용범위, 강제근로및폭행금지등기본적인권보장, 근로연령, 근로자의권리 의무, 사용자의권리 의무, 노사관계기본원칙, 국가의노동정책방향등국가고용정책및고용창출의무, 직업선택권, 고용서비스조직설립, 집단해고시준수사항, 근로자착취및불법모집행위금지등직업훈련선택및실시권, 견습훈련, 훈련관련부당이익추구금지등근로계약체결방법, 내용, 시용계약, 전보원칙, 근로계약의정지, 종료, 일방적종료, 퇴직금, 체불임금청산등단체협약의효력, 체결방법, 유효기간등임금의결정원칙, 임금규모와임금표공표, 임금지급원칙, 초과근로수당, 휴업시임금, 보너스지급, 가불및임금의선지급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식, 휴일, 연차휴가, 사용의유급휴가등노동규칙작성의무, 내용, 징계방법, 징계사유, 손해배상, 징계처분부당시조치상항등사용자의노동안전대책의무, 직업병방지대책, 노동재해치료및보상등남녀고용평등원칙, 여성적합직업훈련및일자리창출, 결혼 임신등을이유로한해고금지, 여성작업환경개선, 출산휴가, 여성편의시설, 임신여성근로자보호등 베트남 -138

143 구분제11장미성년자등기타근로자에관한특별규정제119조 제139조제12장사회보험제140조 제152조제13장노동조합제153조 제156조제14장노동쟁의해결제157조 179조제15장노동에대한국가관리제180조 제184조제16장국가의근로감독 / 노동법위반제재제185조 제195조제17장부칙제196조 제198조 내용미성년근로자, 고령근로자, 장애인근로자의정의, 근로조건및보호조치등, 고급전문기술자의근로계약및우대조치, 베트남근로자모집방법, 외국인근로자의노동허가, 해외취업, 가내근로등적용사업장, 사회보험혜택, 사회보험수혜요건, 사회보험납부및재원노동조합의설립의무, 노동조합인정및부당대우금지, 노조활동지원사항등노동쟁의의정의, 해결원칙, 개별및집단노동쟁의해결절차, 파업권및행사제한등노동력수급정책, 노사관계정책등국가의노동관리사항, 사용자의노동력사용, 변동, 중지사항등신고의무, 고용, 임금, 사회보험기록부작성근로감독의실시, 근로감독관의권한, 근로감독조직의설치등경과규정, 효력발생시기등 2) 근로계약 근로계약의형식 ㅇ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근로계약미체결시 (3 개월미만의임시근로의경우는제외 ) - 12개월미만의근로계약의경우 24개월의근로계약으로연장 ( 현행 :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 )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변경 ㅇ근로계약은서면으로체결, 2 부를작성하여사용자및근로자가각각 1 부씩보관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MOLISA) 에서정한표준근로계약서양식활용. 다만 3 개월 미만의임시근로의경우는구두로근로계약체결가능 ) ㅇ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12월에서 36월까지의기간범위로기간을정하거나계약의효력종료시기를정한근로계약 (7월초안 : 12개월이상 ) - 12개월미만의계절적업무또는특정한업무에대한근로계약 12 월이상의통상적업무를시킬목적으로 12 월미만의계절적업무또는특정한업무에관한근로계약 을체결할수없다. 베트남 -139

144 근로계약의주요내용 ㅇ종업원으로서수행해야할업무,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근무장소, 계약기간, 급여 (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 사회보험, 산업안전및위생에관한조건 ㅇ수습 - 수습기간동안근로자의급여는적어도그직무등급별급여수준의 85% 이상 ( 현행 : 70% 이상 ) - 수습기간은전문대학이상의고급전문기술자가요구되는업종의직무에대해서는 60일을, 중급, 기술공, 전입직원수준이요구되는업종의직무에대해서는 30일을초과할수없으며기타업무에대해서는 6일을초과할수없다 개월미만의특수계절적근로계약의경우수습기간면제 (7월초안 ) ㅇ일시적보직변경 - 특별한경우 1년간 60일이내 - 새로운보직의임금이과거보직보다낮은경우, 최초 30일은과거보직의급여지급 30 일이후는최소과거보직급여의 85% 보장 ( 현행은 70%) ㅇ근로계약종료 - 7월초안 : 기간만료로인한근로계약의종료와사전통지사용자의최소 15영업일전종료시기예고의무 - 근로계약종료일 7영업일이내에각당사자는미지급금액모두정산 ( 필요한경우이기한은연장될수있으나, 30일을초과하지못함 ) - 사용자는사회보험기록, 보관중인근로자의다른서류를확인하고근로자에게반환 - 기업또는협동조합의영업종료, 해산또는파산시,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근로계약또는단체협약에따른근로자의기타이익은우선지급됨 노동자의일방적근로계약해지권 12개월내지 36개월간의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에의하거나, 12월미만의계절적업무또는특정한업무의근로계약에따라일하는경우다음의경우에는계약기간이전에일방적으로계약기간을종료할수있다. - 합의된업무또는합의된근무장소에배치되지아니한때, 혹은합의하였던작업조건들을보장하지못할때 - 근로계약시합의한임금이전액지불되지않고체불되거나정해진기일에지급되지않을때 - 학대당, 성희롱, 강제노동을당한때, 즉근로자가구타모욕을당하거나또는건강, 인품, 명예에영향을주는업무를하도록강요당하는경우 - 근로자본인이나가족이곤란에처해근로계약을계속이행할수없을때 - 민선기관의전임직선출또는국가기관의공무에임명 - 진찰또는진료기관의지시에따른여성근로자의업무중단 ( 의료기관의결정기한 ) 베트남 -140

145 - 근로자가질병또는사고로일정기간계속치료를받았으나, 근로능력의미회복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 90 일, 12 개월미만근로계약은계약기간의 1/4 이상 )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의경우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의별도사유미존재. 45 일전에사전통지 ( 임신여성근로자는의료기관의결정기한 )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의경우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의별도사유미존재. 45 일전에사전통지 ( 임신여성근로자는의료기관의결정기한 ) - 임신한여성이의사의지시에따라출산휴가를받아야할때. 사용자의일방적근로계약해지권 ㅇ근로자가자신에게주어진근로약정이나임무를완성하지못한때ㅇ근로자가취업규칙위반에따를징계조치로서해고된때ㅇ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가 12월이상연속적으로치료받을경우ㅇ 12월이상 36월미만기간의근로자가질병으로인하여 6월연속치료받을경우ㅇ 12월미만의계절적사업또는특정한사업에관한근로계약의경우근로자가계약기간의 1/2 이상을경과하여치료하였음에도근로능력이아직회복되지아니한때, 단근로자의건강이회복되면계속근로계약체결을고려하여야한다. ㅇ근로계약이행정지기간이도과한후근무지미복귀 근로계약의일방적해지절차 ㅇ사용자는노동조합집행부와서로협의, 동의를얻어야한다. ㅇ동의에이르지못한경우쌍방은유관기관, 조직에그사실을신고해야한다. 지방노동관서에통고한날로부터 30일이후부터사용자는계약해지를결정할수있다. ㅇ노동조합집행부가사용자의결정에동의하지않는경우노동조합집행부와근로자는노동쟁의해결에관해규정된절차와수순에따른노동쟁의해결을요청할수있다. ㅇ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미리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음의경우에사용자는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수없다. ㅇ근로자가질병, 노동재해, 직업병등으로의사의지시에따라치료요양하는경우ㅇ근로자가연차휴가중이거나사적인휴가또는사용자의동의를얻은휴가중인때ㅇ여성근로자가결혼, 임신, 출산휴가, 12월미만의자녀를육아중인때ㅇ근로자가사회보험법에따른출산휴가중일때 퇴직금 12 월이상정기적으로근무해온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해지할때는사용자는퇴직금 지급책임이있으므로매근무 1 년에대해월급여의 1/2 을지급해야한다.(2009 년 실업보험시행이전기간및 10 인이하사업장 ) 베트남 -141

146 2009 년이후로실업보험제도적용으로인해, 실업보험납부자 (12 개월 ) 에한해서퇴직금 대신실업보험기금이지급된다. 실업보험료는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 의 예산을지원한다. 법률을위반하여근로계약을해지할경우각측의책임 사용자가법률을위반하여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한경우당초의근로계약에 따라근로자를복직시켜야하고, 근로자가근로를제공할수없었던그기간에상응 하는임금을보상하되, 이경우 2 개월분의임금을추가로가산되어지급해야한다. 근로자가복직을원하지않을경우, 사용자는위의보상금액외에근무 1 년에대해월 급여 1/2 을추가로가산되어지급해야한다. 근로자가법률을위반하여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한경우에는퇴직금을줄필요가없고사용자에게통상월급의 1/2 상당액을배상해야한다.(7월초안반월치급여및수당보상미규정 ) 2) 단체협약 단체협약교섭과체결 각당사자는단체협약체결요구및그내용을제안할권리가있다. 요구를접수한 측은교섭을받아들여야하며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에교섭시작시기를합의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체결은조합원 50% 이상의찬성이있어야만진행될수있다. 단체협약의내용 ㅇ근로의수행및근로의보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ㅇ임금, 상여금, 임금보조금, 근로규범, 안전, 근로위생, 사회보험 단체협약의유효기간변경 단체협약은 1 년에서 3 년의범위내에서정한다. 단단체협약을처음체결하는사업 체에대하여는 1 년이하의유효기간을지닌협약도체결될수있다. 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전양당사자는협약의유효기간을연장하거나새로운단체 협약을체결하기위해교섭을할수있다. 만약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고도어떤교섭결과도얻지못한때는그단체협약은자동적으로효력이없다. 베트남 -142

147 사업의인수 합병, 분리또는분할, 기업의소유권 경영권 재산사용전의양도가있는 경우에는인원조정계획을기초로하여기존협약을계속이행할것인지, 수정 보완할 것인지아니면새로운협약을체결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취업규칙 10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체는문서로된취업규칙을가지고있어야한다. 사용자는취업규칙을발표하기전에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의견을고려해야한다. 성단위국가노동관서에취업규칙을등록해야하며등록된날로부터효력이발생된다. 취업규칙의내용 근로및휴식시간, 사업체내의질서, 사업장내의노동안전과위생, 사업체의재산 보호, 경영 기술상의기밀보호, 취업규칙위반행위내용과손해배상책임 취업규칙위반시징계 ㅇ첫위반으로그정도가경미한근로자의경우구두혹은문서에의한견책ㅇ 6개월범위에서의임금인상유보, 배치전환또는강등 ( 기견책받은근로자에적용 ) - 해고ㅇ 7월초안 : 15세미만징계대상자의경우부모또는법적보호자의참석필요 징계조치로서의해고 ㅇ절도, 횡령, 기술 경영상의기밀누설행위, 또는사업체의재산이나이익에중대한손해를끼치는행위를한근로자 (7월초안 : 도박, 폭행, 지적재산권누설포함 ) ㅇ임금인상유보징계를받았거나타직무로의배치전환징계를받고그기간이만료되기전에다시위반행위를한근로자또는강등조치중인근로자가다시위반행위를한경우ㅇ정당한이유없이한달중누계 5일또는 1년중누계 20일이상무단결근한자 ( 정당한이유에대한설명 : 천재지변, 화재, 병원치료등관련기관이나치료기관의확인서등 ) 취업규칙위반으로인한징계의절차 ㅇ사용자가근로자의귀책사유를입증, 당사자가출석,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대표가참가한다. ㅇ근로자에대한징계판정절차에는반드시의사록작성. 근로자는징계판정절차시변호권을가지며변호사등에게변호를요청할권리가있다. 베트남 -143

148 손해배상책임 ㅇ근로자가사업체내의설비를훼손하거나자산에손해를끼친경우법률에따라배상한다. ㅇ단순부주의로인한배상액은최대 3개월분임금을초과할수없고, 임금에서단계적으로공제한다. ㅇ자산을분실하거나허용된범위를초과해자재를과다소모한근로자는시장가격에따라그일부또는전부를배상한다. ㅇ근로자의위반사안이복잡한경우근로자의근무를일시적으로정지할수있으며기간은 15일을초과할수없고, 특별한경우에도 3개월을초과할수없다. ㅇ근로자는일시적근무정지임금의 50% 상당액을미리지급받을수있다. 근로자가귀책사유가있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도미리지급받은그금액을반납할필요가없다. ㅇ근로자의귀책사유가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 사용자는일시근무정지기간중의임금전액과임금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임금 최저임금 ㅇ최저임금군은지역별로나뉘어지는데, 기존의 3개그룹이 2009년인상에서 4개그룹으로세분화되었다. 2011년 10월각지역별최저임금은월 200만동, 178만동, 155만동, 140만동으로외투기업과현지기업의최저임금이동일화되었다.( 세부내용은 가. 최근노동동향 항목의표참조 ) ㅇ다만직업훈련을이수한노동자에대해서는상기임금보다 7% 높은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여기서직업훈련이란간단한직무훈련등을모두포함한다. 임금에대한공제 ㅇ월급의 30% 이상을초과하여공제하지못하며근로자에게공제이유를알려야한다. ㅇ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제재조치의일환으로임금삭감을해서는안되며, 임금 불지급형태의제재조치는사용할수있다. 초과근로에대한임금지급 ㅇ평일은 150% 이상ㅇ주휴일은 200% 이상ㅇ국경일또는유급휴가일에는 300%( 휴일의임금 100% 와추가 200%) ㅇ야간에초과근로를한경우에는단위통상임금의 30% 이상수당을추가로지급 ( 야간근로는 Thua-Thien-Hue 이북에선 22시 ~06시, Quang Nam-Da Nang 이남에선 21~05시 ) 베트남 -144

149 ㅇ야간에초과근무를한근로자는위의금액이외에단위임금또는통상주간근무에 지급되는임금의 20% 이상을추가지급 < 신설 > 작업중단시임금지급 ㅇ사용자의귀책사유인경우근로자는임금전액을지급받는다. ㅇ근로자의귀책사유인경우임금을지급받을수없다. 상여금 ㅇ기업의연간생산과경영의실적, 근로자의작업성과에기초하여지급. ㅇ상여금지급기준은단위노동조합의의견을들어사용자가정한다. 4) 근로시간 휴식 근로시간 ㅇ일일근로시간 (8시간) ㅇ주당근로시간 (48시간)(7월초안 : 주당 40시간장려조항추가 ) ㅇ과중, 유해, 위험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근로시간이단축가능하다. ㅇ노동보훈사회부가고시하는특별하게과중ㆍ유해ㆍ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초과할수없음ㅇ 15세이상 `18세미만의미성년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ㅇ 15세미만의미성년자 :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초과할수없음ㅇ극히과중한업무수행여성근로자 : 경한근무로전환또는 1일 1시간단축 ( 임금전액지급 ) 초과근무 ㅇ 1일 4시간,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을초과할수없다. 1일초과근로시간은규정된 1일근로시간의 50% 를넘을수없다. ㅇ주단위근무시평상근무시간과초과근무시간합계가 1일 12시간은넘을수없다. ㅇ특별히정한경우에도 1년 300시간을초과할수없다. 휴식시간 ㅇ일일휴식, 교대근무중휴식 ㅇ 8 시간을계속근로하는경우근로시간중적어도 30 분의유급휴식시간을주어야 한다. 베트남 -145

150 ㅇ야간작업근로자는근무시간중적어도 45분의휴식시간을가져야한다. ㅇ생리기간중인여성근로자 : 매일 30분의휴식시간추가부여ㅇ 12개월미만인자녀를양육하는여성근로자 : 1일 60분의휴식시간부여ㅇ야간교대근무의경우다음교대근무를시작하기전까지적어도 12시간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주휴식 ㅇ근로자는 1 주에최소 1 일 (24 시간계속 ) 의휴일을가져야한다. ㅇ교대근로로인하여주휴일을정하기어려운특별한경우에는근로자가월평균총 4 회의휴일을가질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국경일등 ㅇ연간 9일유급휴가. ( 신정 (1일), 구정 (5일), 국가시조추모기념일 (1일), 전승기념일 (1일), 노동절 (1일), 건국기념일 (1일)) ㅇ본인및자녀결혼, 양친 ( 남편, 부인의양친포함 ) 사망, 부인또는남편의사망, 자녀사망시 연차휴가 ㅇ한사업체에서또는한사용자와 12개월동안근무한근로자는유급연차휴가를가질수있는바, 근로의성격에따라 12일, 14일, 16일이각각주어진다. ㅇ한사업체에서또는한사용자와계속근로시 5년마다 1일씩연차휴가가추가된다. ㅇ연차휴가를여러차례로나누어사용하기위해근로자는사용자와협의할수있다. ㅇ원격지근무자의경우 2년분의연차휴가를합하여한꺼번에사용할수있다. 만약 3년분연차휴가를한번에사용할경우에는사용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ㅇ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ㅇ근무연수 12개월미만의근로자의경우연차휴가일수는근무기간에비례하여정하여지며, 휴가대신현금으로지급될수있다. 5) 사회보험 사용자의책임 ㅇ 3개월이상의근로계약이나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에따라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기관, 조직에서는사용자와근로자는의무적으로사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ㅇ 3개월미만의근로계약하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사용자는각사회보험료 ( 질병, 출산, 노동재해, 직업병등등 ) 를임금에포함하여야한다. 베트남 -146

151 사회보험료납부 ㅇ근로자는임금의 6% 상당액, 사용자는임금총액의 16% 상당액을납부 (2011 년까지 ) ㅇ근로자및사용자의납부액이다음과같이인상될계획 구분 2010~ ~ 부터 근로자 6% 7% 8% 사용자 16% 17% 18% 질병수당제도 ㅇ질병, 노동재해를당하여휴가중인근로자는이수당을지급받게된다. ㅇ장기치료를요하는병을당한근로자는 1년최대 180일간질병수당을수령ㅇ질병을가진 7세미만자녀가있는근로자는자녀의개호휴가를얻게되고사회보험수당을지급받는다. ㅇ임신중절, 정관수술근로자는휴가를얻게되고사회보험수당을지급받는다. 출산수당제도 ㅇ임신, 분만, 태아검진을하는여성근로자는출산수당을지급받는다. ㅇ산전후휴가기간ㅇ 4개월이하 : 정상적인조건하에서근로하는자ㅇ 5개월이하 : 과중하거나유해한업종, 3교대업무, 지역보조수당지수 0.5 및 0.7인지역에서일하는근로자ㅇ 6개월이하 : 노동보훈사회부가정한일람표에따라특수한과중유해업종에서일하는근로자또는지역보조수당지수가 1인지역에서일하는근로자ㅇ출산휴가후의추가휴가는합의하에무급으로가능하며, 출산휴가복귀시휴가전급여보다낮으면안됨 - 휴가기간중출산수당지급수준은출산휴가전사회보험납부시의통상월급 1 개월분의 100% 수준이다. 노동재해, 직업병수당제도 ㅇ근로자가다음과같은경우의재해를당하면노동재해수당을수령ㅇ사용자의요구에의한시간외근무를포함한근로시간중근무지에서재해를당한경우ㅇ사용자의요구에따라근무지밖에서작업중재해를당한경우ㅇ주거지에서근무지로출, 퇴근하던중재해를입은경우ㅇ사용자는재해를입은근로자가초기조치또는응급조치때부터상처가안정을회복할정도로치료될때까지각종의료경비와임금을지급한다. ㅇ노동재해를당한자는근로능력상실정도에따라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베트남 -147

152 연금제도 ㅇ 20 년이상사회보험을납부한 60 세에달한남성근로자와 55 세에달한여성 근로자는매월연금을수령할수있다. 사망수당제도 ㅇ현재재직중인근로자, 연금수급중인근로자, 근로능력상실이나노동재해또는 직업병등으로매월수당을수령하던근로자가사망한경우장례를치른자는장례 수당을수령한다. ㅇ위에언급한근로자 ( 노동재해나직업병에처한근로자, 매월연금을수급중인자등 ) 나사회보험료를 15년이상납부한근로자가사망할경우, 15세미만자녀나배우자또는그근로자가생존시직접부양했던부모는매월사망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라. 노동쟁의해결절차 1) 쟁의당사자의권한과의무 쟁의당사자의권한 ㅇ직접또는대표자를통하여노동쟁의해결과정에참가할수있다. ㅇ쟁의요구의철회또는내용의변경을할수있다. ㅇ쟁의해결을직접진행하는자가그쟁의해결에있어객관성과공평성을보장할수없다고생각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경우그자에대한교체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다. 쟁의당사자의의무 ㅇ노동쟁의해결기관또는조직이요구하는모든필요서류, 증거를제공해야한다. ㅇ합의된사항, 조정이이루어진사항, 노동쟁의해결을담당하는기관이나조직의유효한결정, 인민법원의판결이나유효한결정에대한엄정준수해야한다. 2) 노동쟁의해결기관과조직 개별노동쟁의 ㅇ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 노동조정협의회가없는경우에는노동관서의노사조정관 ㅇ인민법원 베트남 -148

153 집단노동쟁의 ㅇ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또는노동조정협의회가없는기업의경우에는현단위지방노동관서의노사조정관ㅇ성단위노동중재협의회ㅇ인민법원 3) 노동쟁의해결절차 개별노동쟁의 ㅇ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는조정요구를받은날로부터늦어도 7일이내조정을진행한다. ㅇ기업내조정협의회는조정안을제시한다. 노사가수락할경우조정합의서를작성한다. ㅇ조정이성사되지못하거나당사자일방이합당한이유없이 2차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경우조정결렬서를작성한다. 쟁의당사자는인민법원에쟁의해결을요청할수있다. 집단노동쟁의 ㅇ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또는노사조정관은조정요구를받은날로부터늦어도 7일이내에조정을개시한다. ㅇ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는조정안을제시하고노사양방이수락하면조정합의서를작성한다. 조정이성사되지못하면조정결렬서를작성한다. 쟁의당사자들은성노동중재협의회에쟁의해결을요청할수있다. ㅇ성노동중재협의회는요청받은날로부터늦어도 10일이내에노동쟁의의조정과해결을진행하여야한다. ㅇ성노동중재협의회는쌍방이검토하도록조정안을만들어제시한다. 만일조정이성사되지못하면성노동중재협의회는그노동쟁의건에대해중재결정을하고당사자양측에게그결정을통보한다. 양방이의의를제기하지않으면그결정은효력이발생한다. ㅇ근로자집단이성노동중재협의회의중재결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인민법원에쟁의해결을요구하거나파업에돌입할수있다. 사용자가성노동중재협의회의중재결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인민법원에쟁의해결을요구할수있다. 파업의진행순서 ㅇ파업은비밀투표또는서명에의해근로자과반수 (300명미만과반수, 300명이상은 75%) 이상의찬성 (7월: 초안 50%) 을얻어기업내노동조합집행위원회 ( 노동조합없을경우생산부조장들및근로자 ) 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 ㅇ기업내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적어도 3인의대표자를선임하여사용자에게요구서를제출 (1일전통보 ) 하는동시에성노동관서와성노동조합연맹에동내용을 베트남 -149

154 통고한다. 이요구서와통고시의견불일치문제들과, 쟁의해결요구내용, 파업찬성투표결과와파업개시시기를명확하게적시해야한다. ㅇ파업의절차 : 근로자들의의견수렴 -> 사용자에대한통지 (1일전에통보 ) -> 파업결정서및파업요청서작성 -> 파업결정서및파업요청서의전달 -> 파업의시작 파업이불법으로간주되는경우 ㅇ파업이집단노동쟁의에서발생한것이아니거나근로관계범위를벗어난경우ㅇ기업의사업범위를벗어난경우ㅇ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또는성노동중재협의회가노동쟁의의해결을진행중일때파업을하는경우ㅇ기업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결정에의한파업이아니거나, 근로자과반수이상의찬성을얻지못한경우또는파업개시전에사전통보되지않은경우ㅇ동일한사용자를위하여현재근무하지않는근로자들에의하여조직된파업ㅇ정부가규정한파업금지대상기업에서발생한파업 ( 국방, 사회안전, 건강, 공공질서등 ) ㅇ파업을연기하거나중단하라는결정이있는경우ㅇ파업이불법으로결정된경우, 결정공표일로부터 1일이내파업중단과업무복귀 베트남 -150

155 8. 조세제도 가. 최근동향 베트남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신규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규정을적용하고있다. 이세법은 2008년 6월에베트남국회를통과하였다. 새로운개인소득세법은주요과세대상인외국인투자기업임직원의소득규모를감안해월 8,000만동을최고로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과세등급을세분화하고, 기존 40% 의최고세율을 35% 로인하했다. 최근많은외국인투자기업의 CEO 및임직원의경우, 8000만동 (4,500달러수준 ) 을상회하므로대부분최대세율 35% 를적용받는다. 법인세율은기존의 28% 에서 25% 로 3%p 인하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경우는자본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에대한부가세면제및매입부가세수정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연장했다. 나. 법인세 1) 법인세율 투자인센티브는주로면세와법인세면제및감면혹은토지사용료면제등의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세금관련문제는투자지역, 투자종목그리고종업원고용효과에따라 투자법시행령및세법에정해져있다. 토지사용료면제의경우는기간산업및공공의이익을위한프로젝트의경우특별한허가에의하여제공받을수있다. 그러나토지사용료면제대상지역은낙후지역으로일부특정업종을제외하고는물류비등의부담이더크기때문에일반적으로투자하는지역의경우실질적인투자인센티브는법인세감면혜택이라고볼수있다. 신법은기본법인세율을 28% 에서 25% 로하향조정했으나, 법인세인센티브의범위는일부축소했는데, 신법인세법에나타난주요변경사항은아래와같다. 납세의무자 ㅇ신법에서는개인사업자를법인세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오직회사의형태를가진납세자만을법인세법의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외국법인 ( 외국의법에의해설립된법인 ) 도베트남내의고정사업장존재유무와무관하게납세의무자로언급하고있다. - 베트남내에고정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은베트남내에서발생한과세소득및베트남내의고정사업장의운영과관련해외국에서발생한과세소득에대해서납세의무가있음. - 베트남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은베트남내에서발생한과세소득에대해납세의무가있음. 베트남 -151

156 법인세율하향및법인세인센티브축소 ㅇ기본법인세율은 28% 에서 25% 로하향조정됨. - 석유, 가스, 천연자원관련기업은이러한기본법인세율이아닌 32~50% 의세율이 적용됨 ( 기존세율은 28~50%). ㅇ 10% 우대세율의 15년적용 ( 과세소득발생후 4년면제, 9년 50% 감면포함 ) - 신설기업으로사회경제적으로특히어려운지역에위치하는경우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위치하는경우 - 신설기업으로서첨단기술, 과학연구및기술개발, 특별히중요한인프라개발및소프트웨어생산에투자하는경우 ㅇ 10% 우대세율적용 ( 과세소득발생후 4 년면제, 9 년 50% 감면포함 ) - 신설기업으로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및환경에투자하는경우 ㅇ 20% 우대세율의 10 년적용 ( 과세소득발생후 2 년면제, 4 년 50% 감면포함 ) - 신설기업으로사회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에위치하는경우 ㅇ우대되는산업에대한 20% 세율적용이사라졌고 ( 지역에대한적용만명시됨 ), 우대 세율중 15% 가사라지는등범위가축소됨. ㅇ위법인세우대세율의적용기간은대규모첨단기술프로젝트인경우에한해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은추가 15 년을초과할수없으므로더이상공장증설등에법인세 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음. ㅇ면제및감면기간이개시되는시점은과세소득이발생한시점 ( 즉, 납부할법인세가발생하는시점 ) 으로서이는현행규정과동일. - 그러나회사가매출이발생한시점부터 3년이내에과세소득을창출하지못하는경우, 위면제및감면기간은매출이발생한지 4차년도부터자동적으로개시됨. - 이러한 3-year rule 은신법인세법에새로등장한조항이지만 2009년 1월 1일이전에설립된회사에도적용됨.(2008년까지설립된회사들중구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면제및감면이적용되는회사로아직과세소득을창출하지못하는회사의경우, 법인세면제및감면이개시되는시점은신법인세법에따라계산되며 ( 즉, 3년 ), 계산시점은신법인세법이발효된 2009년 1월 1일부터임.) ㅇ위법인세인센티브는사업소득에대해서만적용이되는것이며, 회사의 main business 와무관한다음과같은소득에대해서는적용이되지않음. - 지분, 부동산및토지사용권의양도로부터얻은소득 - 재무활동으로부터얻은소득, 예를들면예금이자, 외환거래등 - 회수불능으로판단해장부상제각처리했으나, 향후다시회수가능한채권으로부터얻은소득및채무자가불분명해지급하지않은채무로부터얻은소득등 베트남 -152

157 법인세법상인정되는비용 ㅇ구법인세법에서인정되는비용을구체적으로나열했던것과는달리, 신법인세법은인정되는비용에대한일반적인 rule을다음과같이 3가지로제시하고있음. - 실제로발생한비용으로회사의사업과관련이있을것 - 하자없는세금계산서및기타증빙서류들이갖춰져있을것 - 법에나열된공제불가능항목에해당하지않을것 기술개발준비금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신설 ㅇ신법인세법은회사가적립한준비금을비용으로인정하는규정을신설했으며, 구체적인조건은아래와같음. - 베트남법에의해설립된회사에해당 - 연간법인세계산을위한소득의 10% 한도내에서기술개발활동을위한준비금을적립하는경우의해당금액 - 이는베트남내의과학및기술개발활동에투자되어야함. - 만약적립후 5년이내의총투자금액이적립금액의 70% 에미달하는경우 ( 총투자금액에서부적절한목적의사용금액은제외됨 ), 총미사용금액으로인해미납된법인세뿐아니라, 상응하는이자또한납부해야함. 2) 법인세의신고및납부 투자기업은해당회계연도에대한법인세예상금액을전년도실적등을근거로추산하여매년 1 월 25 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고분기별로안분된금액을중간예납신고및납부하여야한다. 한편, 회계연도가종료된이후 90 일이내에연확정세무신고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3) 이월결손금 외국인투자기업은이월결손금의공제가 5 년간가능하며, 매회계연도발생한이월 결손금은세무관서에사용계획을등록하여야한다. 4) 지분양도세금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자가보유지분을매각할경우, 해당매각거래로인하여 발생한차액의 25% 를양도세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과세소득은양도가액 ( 매각관련 비용제외후 ) 에서최초투자금액을차감한금액이다. 베트남 -153

158 다.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에의하면제조활동, 무역, 용역제공또는재화를수입하는개인또는기업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과세하도록하고있다. 가공되지않은농산물품으로서생산자와판매자가동일인인경우, 소금생산, 특별소비세가부과되는제품또는용역, 베트남에서제조할수없는기계장치등일부재화및서비스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도록되어있다. 2)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나, 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성격에따라 5% 의 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 수출하는제품등에대해서는영세율을적용하고있다. ㅇ 0%: 수출품및임가공수출, IT Software의수출등. ㅇ 5%: 일반적으로생활필수품과관련한제품및서비스에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등ㅇ 10%: 표준세율로위의세율및부가세면제대상품목을제외한모든제품및활동 3) 신고및납부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는매월부가가치세신고서를작성하여관할세무서에제출해야한다. 신고시에는이시행규칙이정한표준양식에의거, 재화와용역의판매와구매에관한리스트를함께제출해야한다. 매월신고기한은다음달 10 일이다. 세무서가발행하는납부통지서에의해매월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하는사업자의납부기한은다음달 25 일이다. 라. 개인소득세 ㅇ거주자판정 - 개인소득세법상외국인중거주자와비거주자는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다. ㅇ베트남에서의체류기간이 182일이내인경우비거주자로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원천이있는근로소득에대하여 20% 의세율로과세한다. 대한민국의경우이중과세방지협정에의하여베트남에서납부한세액은대한민국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ㅇ베트남에서의체류기간이 183 일이상이거나조세목적상영구거주자인경우전 세계소득에대하여 5% 에서 35% 까지의누진세율이적용된다. 베트남 -154

159 ㅇ베트남입국후 12 개월동안 183 일이상베트남에거주하는개인은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거주자에해당되는외국인은전세계소득에대하여과세된다. ㅇ과세소득은고용계약서, 소득영수증또는베트남또는외국에서발생한소득에 대한관련서류에의하여계산된다. 요청이있는경우납세자는소득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한다. ㅇ세율 - 과세표준구간및적용세율은다음과같다. 개인소득세표 구간 연간소득 (VND 백만 ) 월간소득 (VND 백만 ) 세율 (%) 1 ~60 ~ ~120 5~ ~216 10~ ~384 18~ ~624 32~ ~960 52~ ~ 80~ 35 ㅇ정규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과세는매년이루어지나월평균급여기준으로원천 징수한다. 소득세신고및납부는소득을지급받는시점에매월한번씩하여다음달 10 일까지신고및 25 일까지납부해야한다. ㅇ비정규소득에대하여는각건별로과세가된다. 비정규소득지급자는소득을 납세자에게지급하기전에납세자에게소득신고, 세금계산, 원천징수를위하여 세무신고서를제공하여야한다. ㅇ정규소득과비정규소득에대하여는각각다른세율이적용된다. ㅇ월소득을기초로매월징수하는개인소득세는다음해 2 월말까지신고되는당해역 년말기준으로확정된다. 한편, 추가적으로납부할세액은 3 월 10 일까지납부한다. 베트남 -155

160 9.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최근동향 베트남정부는 2008 년상반기까지급격한인플레에대처하기위해기준금리의 12% 상한, 각은행별로정관자본금 ( 자기자본 ) 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의재무부발행채권강제 매입등강력한긴축재정정책을취한바있다. 그러나인플레이션율에미치지못하는금리로인해현지약 30 여개은행들에유동성이 발생, 신규대출중지, 기존대출회수등의상황이벌어지자, 2008 년 9 월기준금리를 기존연 8.75% 에서연 12%, 14% 로지속인상했다. 이후세계적인금리인하추세에따라베트남중앙은행도금리를점진적으로인하하여 2009 년 12 월에 8% 까지금리가내려갔고, 지난 2010 년 11 월 9% 로인상되어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 2008년 5월이후중단되었던달러대출도 2009년들어다시시작되었으며외국인투자기업도현지에서달러를조달할수있게되었다. 시중은행의대출금리는 2010년기준말 14~16% 수준이다. 부동산오피스시장의임대료는공급량증가에따른공실로인해 2009년말대비 2010년 5~10% 하락하였으며, 주식시장은 484포인트내외를유지하고있다. 나. 외환관리개황 베트남은외환자금의합리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해외환관리법을제정하여외환을관리하고있다. 베트남의외환관리의주요목적은외환자금의합리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경제계획수립시국가사업우선순위에따라외자자금을투입, 국가에필요한물자수입을보장하며국내수급상황을원활히함으로써사회주의경제건설및국민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또한외화자금의수입원에대한국가의집중적관리를용이하게하고무역수지안전을꾀할뿐만아니라, 외화통제를통해외화낭비를막고국내의화폐유통을안정시키는역할도하고있다. 외환은모두국가가독점하여베트남국가은행 (State Bank) 이관리하고있다. 집중된외화는국가계획위원회의관리하에두며국가의경제계획에따라배분하고있다. 수출입기업은동위원회에수입계획서를갖추어외화할당신청을하며심사를받고있다. 베트남에입국하는모든외국인은휴대반입하는외화, 귀금속을신고해야하며신고한금액, 물건에한해서만재반출을허용하고있다. 베트남 -156

161 외국투자기업에적용되는현행제반외환관리규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외국투자기업은외국환은행에외화구좌를개설해야한다. 그리고모든수입과지출은 동구좌를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수입대체재의생산,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출과 다른외국투자기업은외화수지균형을맞추어야한다. 즉외화수취금액이이윤, 배당금등의송금을포함한외화지출보다는많아야한다는것이다. 모든외환거래는정해진외환구좌를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외환거래는특별한경우에만허용된다 ( 관련규정 : SBV Decree/60) ㅇ기관거주자의은행계좌를통한내부적이체ㅇ투자자나주계약자로부터의계좌이체ㅇ외국인투자설립자본출자ㅇ외국환서비스기관의판매ㅇ이윤이나배당금의애회에서부보할재보험료해외송금ㅇ은행을통한수출입대금결제ㅇ면세점, 보세지역내서비스기관의상품및서비스대금ㅇ외교단의비자발급수수료및기타용역료ㅇ비거주자의급여및수당 외국투자기업은다음의경우법인세를받아이윤을송금할수있다. ㅇ기업경영결과얻은이윤ㅇ서비스제공, 기술제공등으로획득한이윤ㅇ차입금에대한원리금및이자ㅇ투자자본및청산잔액ㅇ기타합법적소유자산또는자본 이와같은송금은연간, 반기또는분기단위로할수있으나해당기관중의법인세를 사전에완납해야한다. 합작기간종료나기업청산후외국투자가는출자자금을 해외로송금할수있다. 한편, 개인은 7,000 달러범위내에서세관에신고절차없이자유롭게반출입할수 있으나 7,000 달러이상을국외로반출하고자할때는대외결제은행중앙은행이지정한 여타외국환은행의승인을받아야하며세관에신고해야한다. 베트남 -157

162 다. 계좌개설 모든외국인투자기업은베트남중앙은행이인가한국내은행, 외국합작은행과외국은행지점에외화와베트남동화계좌를개설하여기업의모든수입과지출을집행한다. 아울러경영협력계약에참가하는외국측과외국인투자기업에종사하는개인도필요한경우, 외국투자기업과같이현지통화나외화구좌를개설할수있다. 외자기업은특별한경우일부프로젝트에서베트남중앙은행의승인을받은후외국소재은행에계좌를개설할수있다. 외자기업은중앙은행에계좌를개설할수있다. 외자기업은외국에개설한계좌사용상황에대해중앙은행에보고해야하며기업계좌개설, 사용및폐쇄는중앙은행의규정에따라야한다. 외국투자기업은외국환은행에구좌를개설해야하며모든수익과지출은이구좌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외화매입을위해기업은국가협력투자위원회 (SCCI) 허가를받아야하는데 SCCI는사용목적이합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만허가한다. 외화를국외로송금할때에도허가를받아야하며, 이때는 SCCI가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추어야한다. 또한기업은비즈니스나생산활동에필요한금액만큼만외화를보유할수있으며, 분기별로불필요한외화는은행에판매해야하는것을규정화하고있다. 동규정은중앙은행이기업이분기별로보유할수있는외화한도를결정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다만외국투자기업은동규정의적용을받지않으며남는외화를외국환은행에팔지않아도된다. 베트남내에서베트남동 (DONG) 화만유통되도록하기위해상품이나용역을판매하는모든상점은외화를받지못하고, 베트남동화만받을수있다. 공항면세점, 기타외국인을상대로하는특별한곳은중앙은행의허가를취득한경우에만달러화를수취할수있다. 라. 중앙은행환율관리제도 베트남정부의미달러화에대한베트남동화의환율결정시스템은관리환율제도 (managed floa ting regime) 라고공식적으로표현되며, 미달러화에연동되는특성 (crawling peg to the US Dollar) 을나타내고있다. 베트남중앙은행은베트남동화를미달러화에대하여계속평가절하시켜오고있다. 중앙은행이매일환율 ( 기준환율 ) 을결정하여일반상업은행에통보하면상업은행들은 +/- 1% 범위안에서대고객환율을결정한다. 즉전신환매도율 (TT Selling) 은기준환율 +1% 를초과할수없으며, 전신환매입율 (TT Buying) 은기준환율-1% 보다낮게정할수없다. 전날은행간거래시장의가중평균환율이다음날의기준환율이된다. 그러나사실상중앙은행에서발표하는기준환율은전날의은행간거래시장의가중평균환율과는아무런관계가없는경우가많다. 베트남 -158

163 마. 자금조달 1) 은행현황 베트남은행은중앙은행및감독기관 (State Bank of Vietnam) 과시중은행으로나눠질수있다. 현재베트남은국영상업은행이전체은행시장을과점하고있는상황이며최근민간은행및외국계금융기관이우후죽순으로설립되어소규모은행이난립하는상황이다. 또한다국적금융기관인 HSBC, ANZ 등이전국에지점을확대할계획으로, 향후치열한시장경쟁및인수합병을통한은행산업구조조정또한전망되고있다. 베트남은행현황 ( 월기준 ) 구분국영상업은행민영상업은행합작은행 100% 외국단독법인외국은행지점외국은행사무소 개수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보고서 No.49/BC-NHNN( 일자 ) 구분국영상업은행국영정책은행민영상업은행합작은행외국은행지점외국은행사무소 주요은행명농업은행 (Agribank), 공상은행 (Vietinbank), 투자개발은행 (BIDV), 대외무역은행 (Vietcombank), Mekong Housing Bank Social Policy Bank ACB, Sacom Bank, Exim Bank, SeA Bank, Techcom Bank, Military Bank, DongA Bank 신한비나은행 ( 한국 ), Vietnam-Russia JV Bank( 러시아 ), VID Public Bank( 말레이지아 ), Indovina Bank( 대만 ), Vinasiam Bank( 태국 ) 신한은행호치민지점, 기업은행호치민지점, 외환은행하노이지점, 우리은행하노이 / 호치민지점, 기타외국계은행지점국민은행호치민사무소외 47개소 ㅇ 1 개예금보험공사, 17 개의파이낸스기업 (12 개외국계, 5 개국내 ) ㅇ 13 개의리스기업 (4 개외국계, 9 개국내 ), 915 개의신용조합등이있음. 2) 베트남은행시스템의특징 은행이용인구가전체의 17% 에불과 ( 약 415만명 ) 하며, 4대국영상업은행의시장점유율이 70% 에달하는독과점체제로인해금융산업경쟁력이매우취약하다. 민영상업은행이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아직주도적인역할은하지못하고있으며, 베트남금융당국은외국계은행의영업범위, 지점설치 / 확장, 새로운상품및서비스도입에대해제한하고있다. 국영상업은행의법정자본금은 21조동 ( 약 13억달러 ) 이고, 민간상업은행의평균자기자본은 2,000억 ~3,000억동 ( 약 1,800만달러 ) 으로인근동남아국가은행들의평균자기자본 2억 ~2.5억달러에크게못미친다. 베트남 -159

164 3) 현지대출 대출종류 베트남내은행에서 1년이상의중장기대출로시설자금대출이있으며, 1년이내단기대출로운전자금대출이있다. 베트남동화 (VND) 대출의경우제한사항이없으나, 외화대출인경우외화소득이있는경우에만대출이가능하다. ( 시설대, 원자재구입자금등 ) 다만 2011년금리가많이높아져, 대출받는기업에부담 ( 시중은행대출금리 : 18~21%) 이되고있다.. 담보 은행보증서, 정기예금은금액의 100% 이내, 토지사용권 (Land Use Right) 을일시불로매입한경우평가금액의 70% 이내에서대출가능하며, 공장건물및기계설비에대해서도대출가능하다. 개인대출및기업대출 ( 시설자금및운영자금대출 ), 프로젝트파이낸싱, 각종보증서 (Bid Bond, A/P Bond, P/F Bond, Warranty Bond) 발급이가능하다. 베트남 -160

165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소비자특성 최근베트남소비자들은가격에매우민감하여특정브랜드보다널리사용되는기술력 높은제품에관심이높다. 여전히브랜드는시장에서소비자들의구매에영향을미치고 있지만브랜드선호도에대한민감도는점차약화되는추세이다. 중국산이수입1위를고수하고있는것도저가품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호치민시내최고급백화점 (Diamond Plaza, Park Son, Vincom Center) 에는거의모든다국적기업의명품들이이미입점해영업중이다. 이렇듯베트남은최상층도있으나중산층이없는, 최상 하층으로양분화된시장을보여준다. 베트남주요도시의소득계층구성현황 ㅇ 2011년주요도시 (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껀떠 ) 의소득계층구성현황을보면, 1999년대비중산층가구비율이크게증가했으며, 이는 1999년의피라미드형소득계층분포도와대조적으로, 2011년의소득계층분포도는다이아몬드형을보인다. - 한편, 월소득 1500만동 ( 약 770달러 ) 의최상위계층이발생하여 10% 를차지하는것, 또한상위계층도 3% 에서 9% 로증가한점은주목할만한변화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월 660달러이상의중상위층이약 46% 를차지해중상위소득이상가구가이미절반을넘어섰으며, 이러한변화는여가와개인생활에대한지출이늘어나는등베트남대도시에서의고급시장의부상현상과관련성이높아베트남의소비성향의최근변동추세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 베트남주요도시의소득계층구성비 자료 : Nielson Report( ) 및코트라하노이무역관종합 자료 : TNS global 베트남 -161

166 도시마다다른소비자특성을보여주기도하는데하노이소비자의경우외관을 중요시하고광고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프리미엄제품은하노이를먼저공략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호치민의소비자는다소충동구매경향이있고하노이에비해중저가제품을선호하여품질과가격경쟁력을모두갖춘대만제품과의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특히의료, 건강부문은호치민소비자의제일큰관심사로떠오르고있어한국의기능성식품과피로회복제등의사업전망이밝을것으로예상된다. 주요통계 구분 호찌민 하노이 소비자수 740만명 660만명 노동인구비율 (%) 50.1% 53.1% 월소득 50만동미만가구 (%) 0.3% 5.3% 월평균소득 270만동 200만동 전체베트남 GDP 기여도 (%) 20.9% 12.5% 대형마켓수 82% 49% 가구당냉 난방기보유비율 (%) 13% 43% 인터넷사용비율 (%) 19% 26% 핸드폰보급비율 (%) 51% 74% 노트북보유희망비율 (%) 14% 25% 프리미엄선호비율 (%) 48% 71% 할인선호비율 (%) 28% 55% 자료 : 2010년, 통계사무소 나. 한국상품인지도 삼성핸드폰사용이증가하며, 한국드라마의인기를등에업고한국산제품의인지도도함께상승했다. 일례로베트남에서최고인기를얻었던김남주를모델로한 LG드봉은큰성공을거둬세계일류명품과어깨를나란히하고있다. 이렇듯베트남소비시장에서한국제품에대해전반적으로좋은이미지가심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의구체적인의류브랜드에대해서는아직인지도가낮은상황이다. 특히베트남의패션브랜드시장이소비자소득의증가및브랜드인지도증가로인해매년지속적인성장을보이고있는현재의추세에서한국기업들의의류시장진출은상당한성공가능성을보인다. ( 자료 : 베트남뉴스, Euro-Monitor, 코트라호찌민무역관자료종합 ) 베트남 -162

167 다. 유통채널 2009 년부터유통업은외국인에게개방되었다. 그러나효과적인현지진출을위해서는 베트남현지유통망을잘활용하는것이좋다. 유망상품 ( 대베트남수출유망상품 ) 품목군명 (MTI코드) 추천사유 경쟁국 수송기계 (74) 인프라구축및건축 / 건설경기활성화에따른중고트럭, * 관련부품류포함중장비등수요증가 일본 가죽및모피제품 (33) 미국, 유럽등선진국시장우회수출을위한신발등가죽대만, 중국, 가공봉제기업수증가이탈리아 가정용전자제품 (82) 부동산경기활성화등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대일본, 대만, 삼성, LG 등한국가전제품브랜드이미지크게향상싱가포르 편직물 (4360) 폴리에스터직물 (4342) 2001년이후대미우회수출을위한한국및대만등, 섬유봉제외국인투자기업진출로수요지속확대전망 대만, 일본, 중국 전력케이블 태국, 중국 Electrical tester 일본 중전기기 (110KV 이상변압기, 스위치, 발전기등 ) 발전소건설등전력부문의활성화에따른수요확대 베트남, 일본, 이탈리아, 미국 금속가공기계 ( 밀링머신, 벤딩머신, 선반등 ) 기계생산이확대됨에따라동산업에대한투자확대로수요증가예상 대만, 중국, 러시아 건설장비 ( 중고포함 ) ( 굴삭기, 콘크리트믹서, 인프라확충, 공장등건설확대에따른수요증가 일본 지게차등 ) 각종건축자재 알루미늄천장재, 패널, 신도시건설계획추진등건설프로젝트확대에따른수요샌드위치패널증가및신소재에대한바이어관심증가 대만, 독일 폴리카보네이쉬트 베트남 -163

168 2. 물가정보 (1달러 = 20,940 VND / 2013년 3월시중은행매매환율기준 ) 구분 항목 가격 (VND) 쌀 1kg 28,000 계란 12개 26,400 쇠고기등심 1kg 310,000 돼지고기등심 1kg 120,000 우유 500ml ( 베트남제조 ) 26,000 식품류 식용류 1L ( 베트남제조 ) 50,000 생수 1L ( 베트남제조 ) 10,000 맥주 ( 하이네켄 330ml, 6팩, 베트남제조 ) 115,000 담배 1갑 ( 말보로라이트, 베트남제조 ) 22,000 햄버거 ( 롯데리아불고기 ) 38,000 김치찌개 1인분 120,000 개인의무, 의료보험료 ( 치과제외, 급여 / 월 ) 1.5% / 3% 의료비 의료보험지원금한도 945,000 현지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초진 ) 150,000 국제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조친 ) 800,000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992,900,000 차량관련 무연휘발유 1L(A95) 23,650 자동차등록비 (10인승이하호치민기준 15%) 148,935,00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 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 / 대물커버,1년) 19,038,280 도심 1시간주차료 50,000 교통비 지하철기본요금 (1구간) N/A 시내버스기본요금 ( 호치민시 ) 5,000~6,000 택시요금 (1km 기준 ) 16,000 시내전화요금 (3분) 1,200 통신 국제전화요금 (3분, 한국으로걸때 ) 12,034 휴대전화요금 ( 후불제, 1분 ) 980 인터넷월사용료 (Speed: 5,120/640 Kbps 기준 ) 385,000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150sqm, furnished, Serviced Apt, 시내, B급 ) 73,290,000 외국인학교초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346,347,600 교육 외국인학교중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394,300,200 외국인학교고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469,056,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4,229,890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1,738,020 베트남 -164

169 구분 항목 가격 (VND) 대졸초임 ( 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초임월급여 ) 8,376,000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4,606,800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년경력과장급월급여 ) 47,847,900 임금 / 노무 주당법정근무시간 40~48시간 출산휴가일수 6개월 연간국경일수 9일 주5일근무여부 ( 정부기관 ) 유 기타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100,000 베트남 -165

170 3. 바이어발굴 가. KOTRA 를통한바이어발굴 1)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이란해외무역관이해외시장정보수집및마케팅능력이취약한국내수출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해외판로개척활동을 1:1로밀착지원하는사업이다. 지사화업체의해외판로개척에필요한제반활동을거래성사단계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지원한다.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발굴, 시장조사, 기타 ( 단순정보제공등 ) 참가목적으로나뉘어있으며, 참가목적에따라 (1개항목선택 ) 다양한방식과형태로지원한다. 2) 무역사절단 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해외세일즈단을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이현지바이어와의수출상담을지원함으로써국내 업체의수출증진을지원하는서비스이다. 3) 해외시장조사대행 조사대행은업체로부터조사를의뢰받아, 전세계 KOTRA 해외무역관을통해바이어 조사, 해외현장확인정보, 해외시장동향을조사해주는유료정보서비스이다. 나. 현지기관및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1) 현지기관방문통해바이어정보입수 베트남상공회의소를방문하여, 회원사책자구매및정보를구할수있다. ㅇ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VCCI) - Head Office - Add : 4th Floor, 9 Dao Duy Anh St., Hanoi, Vietnam - Tel: (84.4) Tel/Fax: (84.4) webmaster@vcci.com.vn - Web : ㅇ VCCI - HCMC Office - Add : 171, Vo Thi Sau St., W.7, D.3, HCMC - Tel : (84.8) 베트남 -166

171 - Fax : (84.8) Web : - C.P : Mr. Vo Tan Thanh, Director 2) 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각종협회를통한바이어발굴 협회명베트남섬유의류협회 (Vietnam cotton& spinning Association) 베트남사진협회 (Vietnam Association of Photographic Artists) 베트남플라스틱협회 (Vietnam Plastics Association) 베트남 IT협회 (Vietnam Associ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베트남전자산업협회 (Vietnam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베트남가죽신발협회 (Vietnam Leather & Footwear Association) 베트남커피 & 카카오협회 (Vietnam Coffee & Cacao Association) 베트남차협회 (The Essence of Vietnam) 베트남물류협회 (Vietnam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베트남건설협회 (Vietnam Associ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베트남목재삼림협회 (VIETNAM TIMBER AND FOREST PRODUCT ASSOCIATION ) 베트남토목건설총회 (The Federation of Civil Engineering Associations) 베트남건축자재협회 (Vietnam Association for Building Materials) 베트남세라믹건물협회 (Vietnam Building Ceramic Association) 베트남고무협회 (VIETNAM RUBBER ASSOCIATION)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협회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roters and Producers) 호치민컴퓨터협회 (HCMC Computer Association) 호치민가죽신발협회 (The Shoes & Leather Association of HCMC) 호치민섬유의류자수협회 (Association of Garment-Textiles-Embroidery-knitting) 호치민식품협회 (Food & Foodstuff Association HCMC) 웹사이트 hoivlxdvn.org.vn ㅇ KOTRA 를통한바이어발굴 - 무역관홈페이지및정보사이트 ( 오퍼정보를통해한국제품 수입을원하는바이어정보를열람, 발굴할수있다. 베트남 -167

172 4.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비즈니스에티켓및상담요령 1) 문화적금기사항 베트남은그시장이확대일로에있으며특히최근에는제 3국진출을위한투자대상지로서의가치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우리기업들의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따라서현지인들과직접거래를하거나상담을하는경우, 그들만의전통과관습, 금기사항을미리익혀둘필요가있다. 첫째, 베트남인들은자존심이강하다. 오랜세월끊임없이자행되어온외침을물리친역사에대해민족적자부심또한대단하다. 따라서그들의역사와전통을칭찬하는것이좋으며, 수입이나생활비문제등가난한이들의자존심을건드리는질문이나이념, 정치등에관한이야기는하지않도록한다. 특히, 베트남전쟁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것이좋다. 둘째, 베트남의경우, 더운날씨로인해오후업무에소홀한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 업체방문일정은가능한오전시간으로하고오후방문의경우, 점심식사와낮잠 시간을고려한오후 2 시이후가무난하다. 셋째, 베트남사람들은약속시간에대개 10~30분늦을때가많다. 따라서약속시간에조금늦게나오더라도느긋하게기다리는마음의여유가필요하다. 최근베트남은오토바이수요증가와곳곳의신도로 / 확장공사로인해교통체증이상당히심한편이다. 특히출근시간 ( 오전 7~9시 ) 및퇴근시간 ( 오후 4~7시 ) 의도로는쏟아져나온오토바이로혼잡하기때문에이시간대에이동할경우, 약 20~30분일찍서두르는것이좋다. 넷째, 베트남에서는보통손님에게차나음식을대접하는데, 이를거부하는것은무례한행동으로오해를받을수있다. 대화시에는허리에손을얹거나팔짱을낀다거나지나치게손가락질을하는것을자제해야한다. 특히비즈니스진행시에언성을높이거나손가락질을하는것은베트남사람들에게불편함을주기때문에부드러운목소리로비즈니스를진행하는것이좋다. 2) 비즈니스관계 인간관계형성이중요 베트남인과의거래를하려면공식적인절차이외에도상대방과의개별접촉을통해 비공식적인사적관계를형성해두는것도중요하다. 실제로우리나라의모기계 베트남 -168

173 제조업체는현지의공장들을부지런히찾아다니면서고장이나서멈춰있는기계를직접수리해주기도하고, 기술적조언도아끼지않는등인간적인유대관계를높이는데주력하여안정적인거래선을확보하기도하였다. 이밖에도현지인맥을잘활용하면거래시수시로발생하는문제점이나애로사항을해결하는데시간과노력을절약할수있다. 중요한계약이나협상건이라면일단대규모사절단을파견하도록한다. 사실상몇몇소수만의발언권및의사결정권이있는상황이라해도대규모사절단이파견되면자신들을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선물은중요한거래수단 유교문화권의베트남민족은정이많은민족이다. 인맥을통해많은일을해결할수있는점도바로한국인과비슷한정서를지녔기때문이다. 그래서자신의마음을선물로표현하는경우가많다. 업체방문, 바이어상담시작은기념품등을준비하는것은정감있는분위기조성을위한좋은촉진제가될수있다. 만약비즈니스진행시선물을할경우, 각지역과대상에따라선호하는선물에차이가존재한다. 일반적으로남부기업인들의경우문구류등실용적인제품을선호하고, 북부관료들은유명브랜드제품을선호한다. 유명브랜드중선호되는품목은 Fleming 만년필, Channel 향수등이있으며, 주류는 Ballantine 시리즈의선호도가높다. 최근금융시스템의발달로다양한품목및서비스에대한선불카드나상품권의사용또한늘어나고있다. 일반상거래시비즈니스선물로는볼펜, 다이어리, 가방, 라이터등이무난하다. 이런제품들에회사로고를삽입하는것은바이어들에게자신들의회사를알리는데도움이될수있다. 한편, 칼이나가위등뾰족한제품들의선물은금기시된다. 베트남에서는끝이뾰족한제품들은악의기운이있다고믿기때문이다. 흑백이미지제품이나 4종선물세트등은죽음을의미하기때문에역시선물하는것을삼가야한다. 일부기업은속박의뜻을담고있는스카프나넥타이등이불행을초래한다고믿는경우도있으며, 용의해인 2012년의경우라이터를선물하는것은불의기운이강한올해와잘맞지않음으로역시선물을삼가는것이좋다. 일반선물 자료 : 베트남쇼핑몰사이트 (sieuthi24h.com, sodacaocap.com, rongbay.com) 베트남 -169

174 명품 자료 : 베트남쇼핑몰사이트 (butcaocap.com, ruoungoaiquabieu.com) 나. 상담시유의사항 1) 상담시조급함은금물 베트남기업인과의상담에는느긋한자세로임하는것이필수적이다. 베트남기업의 70 80% 정도가국영기업이기때문에개인기업과는달리의사결정에상당한기간이소요된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 신속한업무진행과의사결정을바라는한국기업들은이때문에조급해하고서두르는나머지상담의주도권을빼앗기는경우가있다. 2) 매사를분명하게 베트남바이어들과계약을하면그계약내용이완전히이행되기전까지는안심할수없다. 이미합의가충분히이루어진내용에대해서도느닷없이합의사항을취소하겠다는일방적인요구를해오는경우가가끔발생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런경우, 당황하거나흥분하지말고그내용은취소될수없으며너무많은내용이변경될수없다는것을상대방에게차근차근설명해나가는여유를가져야한다. 또한비즈니스상담을하다보면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려서미처얘기를다끝내지못하고다음기회로미루게되는경우가많다. 길고힘든협상으로다소피곤하더라도대충끝내지말고그자리에서합의된사항, 다음회의날짜, 장소, 안건등을다시한번점검하는노력이필요하다. 3) 여성지위존중의사회구조 베트남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하며, 상담시여성에대한예절이매우중시된다. 4) 의사결정 베트남에서협상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인내심이다. 베트남바이어의경우가격조건 등계약서체결전모든내용을신중히검토하고, 사소한계약조건을고치는데도많은 베트남 -170

175 시간을투입하는편이기때문에우리기업들이불편함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게다가 개인기업을제외한베트남기업의대부분은계약시단독으로의사결정을하는경우가 거의없고다른부서와협의하여처리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의사결정이느린편이다. 다. 계약체결시유의할점 1) 효과적인협상전략 원칙에준한협상ㅇ사람을문제로부터배제시켜야한다. ㅇ이해관계에집중해야한다. ㅇ최종결론을내리기전에여러가지의대안을가지고있어야한다. ㅇ결론이객관적인기준에바탕을두고있음을명확히해야한다. WIN/WIN 협상 WIN/WIN 결과가나오기에는더많은시간이걸리겠지만쌍방이만족하는협상이될 경우장기적인해결책이될것이다. 베트남현지통역필요 베트남은각지역마다억양과말이다르고메일을통한대화보다전화를통한대화를 선호해비즈니스미팅에서오해의소지를줄이기위해베트남현지통역이필요하다. 미팅전관련자료미리발송 베트남사람들은비즈니스미팅시종종 고려해보겠다 우리대답은아직.. 이라 대답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들에게충분히생각을할시간을주기위해관련자료를 미리발송하고미팅에임하는것이좋다. 최대한많은정보보유 시장동향, 가격정보, 수요 / 공급현황, 경쟁사정보등을미리수집해야한다. 2) 베트남에서의효과적인상담방법 동류의식자극 한국과같은유교문화권으로서많은공통점을지니고있음을화제로삼아야한다. 조상을숭배하는제사문화나음력설등이그예가될것이다. 베트남 -171

176 간단한베트남어정도는준비할것 간단한인사말 (* 신짜오 : 안녕하세요, 깜언 : 감사합니다, 콤꼬치 : 천만에요, 콤사우 : 괜찮습니다, 핸갑라이 : 또만나요등 ) 정도는사전에준비하여상담시적당한기회에 사용한다면상담의효과가증가될것이다. 서두르지말것 대부분의거래선이국영기업체이며, 아직까지사회주의시스템에서크게벗어나지못해의사결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 특히프로젝트관련부서가많고, 어느한사람이책임지고주도적으로진행하는것이아니라운영위원회와같은프로젝트전담팀이구성되며, 상급승인기관이많아짧은기간내에해결할수있는것도상당한시간을요하는경우가허다하게발생하여서두를경우상당부분의양보가불가피하다. 라. 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및계약사례 신용장개설은행에주의할것 ㅇ한국에서인수가능한은행에준해야한다. 베트남 4 대국영은행및외국계합작 은행의경우는큰문제가없다. ㅇ한국내 Nego 은행에서 Confirm 을요구하는지의여부도확인해야한다. 은행측의 인수거절여부도주의해야한다. 베트남 4 대은행 ㅇ Vietcombank( 상업은행 ) - 주소 : 29 Ben Chuong Duong St., Dist.1,HCMC - 전화 : (84-8) ㅇ VietinBank( 산업은행 ) - 주소 : 79A Ham Nghi St., Dist.1, HCMC - 전화 : (84-8) ㅇ Bank for Agricultural( 농업은행 ) - 주소 : 7 Bis Ben Chuong Duong, Nguyen Thai Binh Ward, Dist 1, HCMC - 전화 : (84-8) ㅇ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투자개발은행 ) - 주소 : 11 Ben Chuong Duong, Nguyen Thai Binh Ward, Dist 1, HCMC - 전화 : (84-8) 베트남 -172

177 시황에민감한품목의경우대상수요처선정시신중을기해야한다. 시황에따라가격변동이심한품목의경우, 계약서체결시안전장치를취해서계약을추진해야한다. 철강의경우, 시황에민감한품목인 BILLET의가격이떨어질시바이어측에서일방적으로계약을취소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시황에민감한품목은가능한실수요자위주의판매가권고된다. UNDER VALUE 처리 수입관세를줄이기위해요구되는경우가많다. 차액에대한합법적인송금은불가하며 따라서이에대한사전장치마련후계약진행이필요하다. 베트남 -173

178 5.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무역진출시애로사항 1) 베트남비즈니스맨의특성이해필요 지급을요하는구매건이아니면절대서둘지않는특징을보인다. 또한대부분의 바이어가제품에대한지식이많은편이며의외로브랜드선호도가높은편이다. 초기거래시, 샘플, 카탈로그, 광고비용, 전시회또는세미나비용등의지원을공급 업체에요청하는편이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정책을미리세우고상담에임할필요가 있다. 많은관심을보이다가도, 샘플, 견적등을접수한후, 갑자기연락을끊는경우도있는데 이는타사제품을취급하거나, 타사제품이경쟁력있기때문이다. 이럴때는특정 바이어에만매달리지말고다수의바이어와폭넓게접촉할필요가있다. 가격을깎는것이습관화되어있으므로가격인하요청에너무민감한반응을보일 필요는없다. 하지만접촉초기에는마진을최소화하여소비자들에게빨리접근하는 것이바람직하다. 2) 사회주의국가특성이해 현재베트남에서주요바이어층인국영업체는구매예산을확보, 승인받아야하며, 결제절차가복잡하므로구매를결정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는편이다. 도시와농촌간의경제발전의차이가많이나아직까지는도시지역이주요시장인경우가많으므로지역적으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이필요하다. 베트남의경우아직시장개방역사가짧아투자, 무역, 관세등의법규가수시로변동될뿐아니라이내용이수출입업체에게적시에통지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수시로이를확인해야한다. 3) 가격협상시유의사항 대부분의베트남바이어가가격에매우민감한편이고, 가격흥정하기를좋아한다. 그러나한편으로는품질등급에따른가격차이를쉽게받아들이는경향을보이기도 한다. 베트남 -174

179 다만주의해야할것은품질의등급이제품간의객관적인비교를통해매겨지는것이아니라오랜세월동안베트남사람들의의식속에자리잡고있는자의적인판단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사람들은한국산제품의품질수준을미국, 유럽, 일본산보다낮고, 대만산과거의동일한것으로인지하고있다. 이러한의식속에서베트남사람들은한국상품의가격을미국, 유럽, 일본보다는저렴하고, 중국산보다는다소높은대만산제품과비슷한수준으로기대하기때문에, 한국업체와의무역거래시가격으로인한협상결렬이자주발생한다. 이러한문제가생기게되면시간을들여서라도선진국제품과의직접비교를통해품질의우위를증명하거나, A/S 등사후관리정책을강조하는것이좋은해결책이될수있다. 4) 다양한요구사항에대한대처 베트남바이어들은요구사항이많기로유명하다. 주로요구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ㅇ커미션 - 국영회사와의거래에서반드시등장하는항목이다. 견적제공시이를감안한견적서 준비가필요하다. ㅇ A/S 및부대서비스 - 기계장비류를거래하는경우반드시등장하는항목이다. 주로시험사용시간, 유지, 기술지원부속품지원등을포괄적으로요청한다. 바이어로부터접수된모든 A/S 요청사항은계약서상에명기하고가격협상시활용하도록한다. ㅇ기타 - 제품의품질과생산라인확인을위한한국방문을요청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 무료샘플을요청하는경우도많으므로, 샘플의설치및관리를위한한국기술자파견비용등을계약서등에명기해야차후의분쟁을피할수있다. 5) 결제방식관련 고율의관세가부과되는상품의경우, 베트남바이어들은관세를피하기위하여실제보다낮은금액을송장상에기입할것을요청한다. 흔히가격과소평가 (Under value) 라고부르는관행으로수출자는거래가격의일부만을은행을통해송금하고나머지는은행이외의수단으로전달하는방식이다. 그러나베트남세관당국도거의모든종류의제품에대한자체적인가격데이터베이스를확보하고있고, under value로인한거래에서입은피해는보상받지못하므로과도한 under value는주의를기울여야한다. 일반적으로첫거래에서는 L/C at sight 사용을권장한다. 다른조건도고려해볼수는있으나이는베트남바이어와의관계추이를관찰하면서첫거래이후에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베트남 -175

180 L/C의개설은행으로는현지의주식회사형은행 (Joint Stock Bank) 보다외국계은행이나국영은행을이용할것을권장한다. 베트남국영은행의 L/C의경우큰문제는없으나 Joint Stock 은행의경우확인이필요하다. 현재베트남에는우리은행 ( 하노이, 호치민 ), 기업은행 ( 호치민 ), 신한은행 ( 하노이, 호치민 ), 외환은행 ( 하노이 ) 이지점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기는하나, 대부분의베트남기업이한국계은행의계좌가없기때문에베트남은행을통한거래를선호한다. 6) 대리점계약및독점판매계약의관행및주의사항 베트남바이어들은일반적으로처음베트남에소개되는외국산제품이나브랜드에대해판매이전시점부터독점판매권을요청한다. 신규브랜드의경우초기시장진입에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독점판매권이보장되어야한다고얘기한다. 그러나섣부른 Agent, Distributor 계약체결은위험하며, 일정기간경과후그간의판매실적을근거로판단을내리는것이바람직하다. ㅇ독점판매권을부여할경우에점검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현지바이어의규모, 경험, 신용상태 - 독점권한의형태 : 공식대리점혹은독점판매점 - 대리점또는판매점의영업범위 : 특정도시혹은베트남남 / 북부 - 독점권한의유효기간과갱신 : 보통 1~3년정도이며, 실적에따라갱신하는것이일반적이다. - 최소수입량 : 월단위혹은연단위 나. 투자진출시애로사항 1) 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 2008년부터매년최저임금이인상되었고외국계투자기업보단현지기업에서인상률이높게나타났다. 2011년외국투자기업과현지기업최저임금이동일화되었고 2013년최저임금은지역에따라 16.1~18% 인상률을보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시장임금상승률을감안한임금인상이불가피하다고하지만, 급작스런인상은외투기업에큰부담을초래하고있다. 특히베트남은 KOTRA가동남, 서남아시아 13개국에진출한한국기업 371개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1년내평균임금인상이 14.8% 로설문국가중가장높은임금인상률을기록했다. 동남, 서남아시아의평균인상률은 10.6% 로써미얀마 (14.5%), 방글라데시 (12.3%), 파키스탄 (11.5%), 인도네시아 (11.2%), 인도 (11.1%) 가뒤를이었고최저임금역시베트남은 27~29% 상승으로가장높은인상률을기록했다. 베트남 -176

181 특히한국투자기업의대부분이섬유, 신발등노동집약적산업임을고려할때, 최저임금인상은현지진출한국기업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 일정규모이상의한국투자기업의경우, 실질임금이최저임금보다높기때문에큰영향은없겠지만, 중소투자기업의경우는타격이불가피하다. 2013년 1월부터하노이, 호치민등주요도시의최저임금은 235만VND( 약 113달러 ) 이다. 2) 높은소득세율 현재한국과베트남은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하고있어, 183일이상베트남체류시베트남에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 2009년부터신규적용된개인소득세에의하면, 월소득이최고기준인 9억 6천만동이상일경우, 외국인에적용되는소득세율은약 17.63% 며, 부양자녀수가늘어날수록개인소득세가인하된다. 현재베트남의높은소득세율은많은논란거리가되고있다. 2012년 6월 12일국회회의에서는기업이현재납부하는실제사업소득세가기업실제소득의 30% 라고지적하며법인세율을인하해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 이러한높은소득세율로인해기업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중소기업의활동중지및파산이잇따르고있으며실업자의증가를가속화시킬것이라고언급하며사업소득세율의인하가기업활동을효과적으로활성화시켜결과적으로납세액도증가시킬수있다는주장이다. 사업소득세의장기적인대책으로정부는사업소득세법개정법안을 2013년법수정계획에포함시키고세금개혁전략에따라세율은 2020년까지 20% 까지인하할것으로예상된다. 3) 기타 이밖에도근로자들의문화적차이, 부패가만연한관공서관행등이투자진출시애로 사항으로작용한다. 베트남 -177

182 6. 진출성공실패사례 가. 무역성공사례 : L 사드봉 베트남에서판매되고있는주요외국산브랜드화장품으로는랑콤, 레블롱, 샤넬, 시세이도및한국 L사의드봉등이있다. 일반적으로화장품은소비자가한번사용하게되면지속적인수요를창출하기때문에시장선점이무엇보다도중요시되는품목이다. 최근베트남특히호지민시의젊은여성들은화장품사용시과거저가의구매성향에서벗어나자신의취향에맞는고급제품을선호하는추세로이는자연스럽게외국브랜드에대한구매로연결되고있다. 드봉화장품은 '98년초부터베트남시장에선보인이래 1년만에외국브랜드중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였으며지속적인판매증가세를보이고있다. 드봉이베트남에서성공한요인은 L사의공격적인마케팅전략에따른결과라는점에서주목을끌고있다. 현재베트남에서판매되고있는외국산브랜드화장품의경우대부분베트남업체와에이전트계약체결및단지숍 (shop) 을통한판매에만그치고있는형편이다. 반면, L 사는베트남최초로현지판매회사를설립, 홍보에서판매에이르기까지 체계적인마케팅활동을하고있으며소비자들의클레임발생시즉시해결해줄수있는 체제를구축하여고객만족마케팅을추구하고있다. 다각적인마케팅활동추진 L사는 '98년 3월베트남에판매회사를설립한이후베트남소비자들과의직접적인접촉을통한친밀한관계를형성하기위해다각적인마케팅전략을시도했다. 우선후발주자로서의불리함을극복하고자다각적인홍보전략에주력했다. L사는베트남에서드봉화장품의판매를시작함과동시에미스베트남선발대회를공식후원함으로써베트남젊은여성들의호기심을자극했다. 이와동시에가두무료메이크업행사를개최해소비자들과함께하는최초의외국브랜드라는인상을깊이남겼다. 또한베트남에서전례를찾아볼수없었던방문세일즈방식을도입하여가정을방문, 직접메이크업을지도한후판매하여높은성과를거두고있다. 아울러분기별 1회메이크업잡지를발행하여무료배포하는등공격적마케팅을구사하여베트남여성들의뇌리에드봉 (Debon) 이라는이름을각인시킬수있었다. 가격결정시고가정책을구사하여고급브랜드이미지를창출한것또한성공비결중하나이다. L사는베트남에서판매되고있는최고급외국산화장품의판매가격과거의동일수준으로가격을책정함으로써드봉화장품이랑콤, 시세이도, 레브롱등외국산유명브랜드와비추어전혀손색이없다는평가를받고있다. 베트남 -178

183 나. 투자진출성공사례 1) 미원 미원은원료수급이용이해생산거점으로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으며, 8,500만인구의엄청난잠재수요가있는베트남에 1994년미원베트남을설립했다. 투자허가를받을당시베트남에는이미일본의 아지노모토 (Ajinomoto), 아원 (A-one) 등글로벌식품기업들이이미시장을선점한상태였으나, 95년 10월공장준공과함께현지모델을통한브랜드홍보와한류열풍이조화되면서미원의인기는베트남시장을강타하기시작했다. 공장은사업확장과더불어지속적으로설비를증설, 대형공장으로거듭났고, 생산품목도조미료외에국물용복합조미료 봇까인 (1998), 튀김가루 봇찌엔 (2002), 칠리소스 (2002), 빵가루 (2003), 간장 (2004) 등으로확대, 베트남최대종합식품회사로성장했다. 미원베트남은이러한노력으로공장설립이후지금까지꾸준히흑자를기록, 국내식품산업의세계화에새로운이정표를제시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2) 포스코건설 포스코는초기에동남아건설시장진출의거점을확보하기위해현지업체와합작으로포스리라마 (Poslilama) 를설립하였으나, 2010년 3월, 포스코건설은베트남건설업체의지분을인수하여한국단독투자법인 ( 포스코 e&c 베트남 ) 으로변경하였다. 베트남의경제수도호치민으로부터 60km 떨어진동나이성롱탄지역에위치한포스리라마는총투자비 2120만달러, 공장부지 2만 4,124평, 근무인원 150명규모로 1995년 6월에설립됐다. 1996년철구조물연산 1만 5,000톤규모의공장을설립하고, 이후철골, 배관, 탱크등다양한 40여프로젝트를수행하여법인이설립된지불과 4년만인 1999년 ISO9001 인증을획득하는성과를거뒀다. 분야별전문엔지니어가체계적으로프로젝트를관리하고, 철구조물제작외에도건축, 기계설치등그영업분야를확대하여 2001년이후수주실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베트남정부가주도하는경제개발계획이중화학공업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어, 포스코는포스코건설의동남아시장진출을위한중추엔진으로그역할이더욱커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3)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2006년자본금 1500만달러로롯데가 80% 지분을갖고민번 (Minh Van) 이 20% 투자를하는합작법인롯데베트남쇼핑을설립하였다. 롯데마트의베트남진출이유는연평균 7% 를상회하는경제성장률과월마트등글로벌유통업체가진출하지않은점등이있었고실제로베트남소매시장은외국계기업에대한선별적인허가가이뤄져당시프랑스의 BIG-C(5개점 ), 독일메트로 (6개점) 만이베트남시장에진출한상태였다. 국내기업으로써최초로베트남유통시장에진출한롯데마트는 2008년 베트남 -179

184 1호점인호치민점의첫개장이후자본증자나투자강화를계속추진하였으나파트너사와의갈등으로어려움을겪어왔다. 매장개장은 2호점푸토점이후답보상태에머물렀고 2011년 5000만달러규모의증자와사업확장도민반의반대로원만하게이뤄지지않았다. 그러나롯데마트는 2012년 7월베트남합작투자사의지분을 100% 매입, 확보에합의하였고이번인수를계기로베트남내에총 15개이상의대형마트매장을확장할예정이다. 한편롯데그룹은 2013년말완공을목표로베트남수도하노이에 롯데타운 을건립하고있고, 롯데홈쇼핑은올 2월현지에홈쇼핑방송을진행하는등베트남현지에서사업을확대하고있다. 다. 투자진출실패사례 : G 사 G사는인건비비중이큰업종특성상베트남의풍부한저임노동력활용을위해현지에슬리퍼를생산, 100% 수출하는단독투자기업을설립했다. 호치민시에수출업무를수행하는사무실을별도로두고, 호치민시내에서서북쪽으로약 30km 떨어진곳에위치한빈증성송베에연건평 2,500sm 규모의공장건물을처음부터직접신축했다. 일반지역을투자입지로선택 공장이소재한지역은공단이아닌일반지역으로빈증성정부로부터 50년간사용하는조건으로장기임차했다. 외국인투자수요가아무래도호치민시보다적은빈증성정부는투자유치에열의를보였으며, 투자허가서발급등제반일처리에있어서도협조적이었다. 굳이일반지역을선택한이유는일단공장소재지역이단순노동력고용상에별다른애로가없었고, 공단내입주시동종업종간인력스카우트등에따른임금경쟁등마찰을최소화하기위해서였다. 로컬기업과의경쟁력상실로사업포기 공장을본격가동한후연간생산량은슬리퍼 60만쪽정도로전량을유럽지역에수출했다. 그러나 G사는공장가동만 2년여만에사업을중단하고공장을매각해야하는처지에놓이게되었다. 그직접적인이유는수출단가면에서로컬기업과의경쟁력이상실되었기때문이다. 베트남에저임노동력이아무리풍부하다해도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정부가권고하는최저임금수준을보장해줘야하는등현지로컬기업체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진다는것이다. 특히, 슬리퍼와같이높은기술력이따르지않는제품의경우는로컬기업들이디자인만약간바꾸어비슷한제품을저가에생산할수있어문제가더욱심각하다. 또한 G사의경우제품특성상고정적으로오더를하는빅바이어가없는상태에서로컬기업들이가격경쟁력이있는제품을개발한후 G사의기존바이어와네고하면대책없이거래선을뺏기기일쑤였다. 이같은사유로공장가동을포기하게된 G사사장은기술력이없는저가품목의경우현지의저임인건비만을믿고투자를했다가는현지 베트남 -180

185 로컬기업과의경쟁에서살아남기쉽지않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베트남에 투자하기위해서는적어도현지기업들이당분간은따라올수없는경쟁력과기술력을 갖춘품목에투자하라는것이다. 베트남 -181

186 7. 이주정착가이드 가. 주거 베트남의주거환경은외국인이거주하기에좋은여건은아니다. 외국인투자가늘면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공급이부족하여그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기때문에주택임차료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최근부동산건설공급증가로아파트시세는하락하고있지만외국인전용서비스아파트의경우에는기존수준을유지하고있다. 베트남에서집을구할때에는신중을기해야한다. 절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현지교민중많은수가절도를당한경험이있기때문이다. 현지에서외국인이거주할 만한집은보통 3 가지형태로나뉘어진다. 우선외국인거주전용아파트및단지로, 하노이시에는 10여개안팎의아파트가있고호치민시내에 10여개의전용아파트및단지가있으며현재도계속증가하는추세이지만, 상당히고가로 3 베드룸기준월 3,500 5,000 달러 ( 하노이 3200~5400달러수준 ) 에이른다. 하지만가구및비품이완비되어있고, 자체경비가있기때문에안전을확보할수있는등편리함을누릴수있는장점이있다. 최근에는임차료가비싸고집구하기가어려워외국인전용이아닌현지고급아파트에거주하는외국인들이점차늘어나고있다. 외국인전용아파트보다공간이넓고가격 (2,000~3,000달러) 이저렴하다. 외국인거주전용아파트에입주하기위해서는일단관리사무소에전화를걸어비어있는집이있는지여부와임차료를확인한후, 시간약속을정해아파트를방문, 직접확인후마음에들경우계약하면된다. 이러한외국인거주전용, 고급아파트는시내도처에서쉽게찾을수있으며, 자체관리사무실을방문하여마음에드는집을구해일괄계약을할수있고, 부동산중계수수료를지불하지않아도된다. 일반및현지인아파트의경우월 500~1,500달러수준에형성되고있다. 아파트인근현지부동산및중개인을통해소개를받을수있고, 아파트계약시점에, 대부분 1~2달치의보증금을요구한다. 계약기간종료후, 보증금을못받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아파트계약서를작성할때꼼꼼하게읽어보고계약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주택의경우, 보통 2~3층정도의단독주택으로월 1,200 2,000달러수준에형성되고있다. 그러나단독주택의경우, 경비가없어절도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베트남경찰이때때로방문해등록된외국인의진위여부를확인하는등불편한점이많고, 또한가구및비품을별도로구입해야하는등이중으로비용이드는단점이있다. 또한주택임대에있어서다른사람의소개또는현지내외국인부동산소개업체의소개를받을경우, 집주인이일반적으로중개수수료 ( 한달치임대료 ) 를지불하나경우에따라. 월임대료의 3 5% 의중개수수료로요구할때도있다. 베트남 -182

187 집을임대하고나면집소유주는임대외국인의여권을갖고주소지의관할경찰서에가서외국인거주신고, 등록을한다. 외국인등록은의무화되어있으며등록을위해서는여권이필요하다. 거주신고 / 등록은매우중요한사항이므로반드시신고를해야한다. 나. 생필품및비품구입 생필품조달에는문제가없으며한국산제품은현지제품에비해가격이높은편이다. 하노이와호치민에는외국계대형마트인 Metro, Big C 등이있어식품, 위생용품, 세제류, 플라스틱류등생필품구입에는전혀문제가없다. 하지만유아용품등민감한생필품의품질은한국제품에비해품질이많이떨어진다. 외국인전용아파트의경우임대료가고가이기때문에가구및비품등이완비된경우가 대부분이나일반주택의경우가구및비품이없어임차인이직접구매해야한다. 베트남가구의경우시내에서값싸고품질좋은제품을쉽게구할수있다. 전자제품의경우 TV나 VTR은한국과는다른 PAL 방식을택하고있기때문에한국에서직접가져오거나현지에서구입할때 PAL 및 NTSC 방식이모두가능한멀티형으로구입하는것이좋다. 기타가전제품은 220V가대부분이나 110V의경우도있다. 최근시내에현대식슈퍼마켓이많이생겨난까닭에기타소모품구입에는별문제가없다. 다. 교통 도로, 신호등, 가로등등의기반시설이매우열악하여고속도로가거의없으며, 국도의경우대부분왕복 2차선으로지방으로의여행시평균이동속도가시속 50km 정도에불과하다. 시내의경우신호등이있는사거리는있지만출퇴근시간에는많은혼잡을빚고있다. 운전자들의질서나안전에대한의식수준도낮아, 운전시교통흐름을고려하지않고끼어들거나차선을바꾸는일이많다. 횡단보도에서도정지하는경우가거의없으며, 지방국도에서는커브길이나철도건널목에서도추월하는등사고위험이매우높다. 보행자도어두운길이나고속도로에서도갑자기길을건너는경우가있어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외국인이운전하다사고가났을경우가벼운접촉사고라도과도한보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으므로직접운전하지말고현지인운전기사를고용해운행하는것이좋다. 항공편의경우, 국내선은지방특별시에도항공노선이제한적이기는하지만있어별다른어려움이없으며, 국제선도한국, 싱가포르, 태국등주변국으로의항공편이매일있어큰불편이없는편이다. 기반시설열악, 안전의식부족으로사고위험성이높으며, 현지인들의주교통수단은오토바이나스쿠터이다. 대중교통으로버스가다니고있으나배차간격이길어편리하지는않다. 외국인들은주로승용차나택시를이용하고있다. 택시는 4인승과 7인승택시로나누어져있고, 요금은 15,000~18,000/km 수준이다. 개인승용차의 베트남 -183

188 경우각종세금 ( 수입관세및특소세, VAT, 등록세 ) 등으로가격이매우비싸 (2,000cc 기준으로최소 3만달러이상 ) 중상류층이아니면보유가힘든상태이다. 최근소득증가에따라자동차소유주가증가하면서교통체증이더욱증가되고있다. 아래는베트남의신차및중고차시중가격이다. 베트남중고자동차가격 (2012년기준 ) 제조사 모델명 연식 가격 / US $ Toyota Camry 2.4 G ,200 Toyota Camry 3.0 G ,800 Toyota Vios 1.5 G ,700 Toyota Innova G ,600 GM Daewoo Lacetti ,200 GM Daewoo Gentra ,500 Kia Spectra ,400 Ford Everest MT ,000 Ford Fiesta 1.4 MT ,000 Ford Esacape ,000 Ford Focus ,900 Mitsubishi Triton GLX ,400 Hyundai I 30 CW ,200 Hyundai Tucson 2.0 AT ,480 Hyundai Getz 1.4AT ,000 베트남신차자동차가격 (2012년기준 ) 제조사 모델명 연식 가격 /US $ Toyota Highlander SE ,000 Toyota Fortuner 2.5G ,300 Toyota Corolla altis 1.8 MT ,700 Toyota Corolla altis 2.0V ,700 GM Daewoo Gentra SX ,000 GM Daewoo Lacetti EX ,400 Kia Moring ,200 Ford Everest 2.5MT Ford Focus ,500 Ford Fiesta ,000 Ford Ramger ,400 Mitsubishi Pajero 4WD ,100 Hyundai I ,200 Hyundai Santa Fe ,800 베트남 -184

189 라. 통신 최근들어인터넷, 국제전화, 휴대전화사용료가예년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해졌다. 전화는가까운전화국에서신청가능하며 ( 외국인신청시임대계약서및거주확인필요 ), 전화신청가설금은약 20달러정도가들며설치완료시까지약 1주가량이소요된다. 국제전화요금은과거에는한국연결시 3분에약 3달러정도였으나, 최근인터넷전화와연계, 분당약 4,000동 (0.2달러) 으로저렴해졌다. 인터넷은최근전용선및광케이블이나왔지만비용이높고아직까지연결속도가느린편이다. 가정에서사용하는일반 ADSL을기준으로월 20달러이상의비용이든다. 마. 의료 교육과더불어가장열악한분야중하나이다. 호치민은여건이다소나은편이나하노이의경우외국인이갈만한병원이극히소수에불과하며, 병원시설및의료수준이매우떨어진다. 이에비해외국인에대한진료비는매우비싸내과진료기준으로 1회에 40달러정도가소요된다. 입원하거나응급실을사용할경우에는 500달러이상의비용이든다. 응급체계도거의갖추어져있지않아사고가날경우한국에서보다피해가더클것으로판단된다. 가능하면 SOS International과같은국제적인응급서비스기관에가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약국의경우보유하고있는약품이적어원하는약을구할수없는경우가많으므로이주시필요약품은준비해오는것이좋다. 바. 교육환경 호치민은무난, 하노이는열악 베트남의교육여건은지역에따라차이가크다. 호치민시의경우에는 1998년 9월교육부산하한국인학교가정식개설됨으로써국제학교에비해저렴한비용으로자녀를교육시킬수있다. 하노이의경우에는한국학교가 2004년개교하였고 2007년중, 고등과정까지개설되었고, 주말에는한글을가르치는형태로운영하고있다. 연간 1만달러이상의많은학비가드는국제학교도호치민시의경우에는학교수가상대적으로많아입학에별어려움없이자녀를학교에보낼수있으나, 하노이시의경우에는국제학교의정원이적고일부학교는학생들에대한국적별쿼터제를운영하고있어 3~6개월간입학을못하는상황도벌어지고있다. 이러한애로사항은외국인투자가확대되면될수록심화될전망이다. 한국인학교 호치민시에거주하는한국인들은연간 1 자녀당 1 만달러를웃도는인터내셔널스쿨만이 유일한교육수단이었던탓에자녀교육에어려움이많았다. 하지만 1998 년 9 월교육부 베트남 -185

190 산하한국인학교가정식개설됨으로써자녀교육에큰도움을주고있다. 학교명위치전화번호상세정보ㅇ수업료 - 유치부분기 $ 초등부 : 분기 $ 중등부 : 분기 $ 240 호치민 Tan Phu HCMC (84-8) 고등부 : 분기 $ 270 ㅇ특기사항 : 입학금 - 유치부 $ 초중고부 $ 1500 ㅇ수업료 Le Duc Tho keo dais - 초등부 : 분기 $ 750 (84-4) 하노이 t, Mai Dich ward, - 중등부 : 분기 $ 900 F: Cau Giay dist, Hanoi - 고등부 : 분기 $ 1,050 ㅇ입학금 : $ 500 인터내셔널스쿨 베트남에는영국계, 미국계등인터내셔널스쿨이있다. 최근호치민지역을중심으로 호주계 (AIS), 캐나다계 (CIS) 인터내셔널스쿨등국제학교가늘어나는추세이다. 학교명 위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ㅇ 2세 ~ 유치원 - 연간등록금및수업료 : 6,400~15,300 달러 ㅇ 1 12Grade(6 17) 세 - 연간등록금및수업료 Int'l School An Phu, (84-8)3898- : 15,300~22,300 달러 HoChiMinh City HCMC 9100 ㅇ특기사항 - 입학금 : 1,000 달러 - 추후 판매 가능한 예치금 형식인 COE 를 (15,000 달러 ) 구입해야함. - 퇴교시 15% 공제한금액환불 ㅇ 2세 ~ 유치원 - 연간등록금및수업료 British Int l School Vietnam An Phu, HCMC (84-8) : 6500~7700 달러ㅇ 1~13Grade(5~17) 세 - 연간등록금및수업료 : 12,000~15,000 달러 베트남 -186

191 ㅇ특기사항 - 입학금 : 학기별정산시 4,000 달러보증금 UNIS(United Nation Int'l School) Ba Dinh Hanoi (84-4) ㅇ 1 12Grade(6 17) 세 - 연간등록금및수업료 : 9060~10,900 달러 HIS (Hanoi Int'l School) Ba Dinh Hanoi (84-4) ㅇ 1 12Grade(6 17) 세 - 연간등록금및수업료 : 9,000~13,400 달러 호치민시사립한인유치원 이름 위치 연락처 별유치원 Wonderland dist, PMH (84-8) 엘림유치원 106 My Kim 1, Phu My Hung (84-8) 대한어린이집 16A Cuu Long P4 QTan Binh (84-8) 드림유치원 S33-1 Hung Vuong2, PMH (84-8) 한인유치원 54/5 Bach Dang, Tan Binh (84-8) 사. 은행 한국계은행들이진출해있어큰어려움없어 베트남내에서집세및기타송금등을위해서는계좌개설이필요하다. 베트남에서미화계좌나베트남현지화계좌를개설하는데에는문제가없다. 외국인거주전용지역의경우대부분단지내관리사무실에서집세, 전기세등부대비용을접수하고있으나, 일반주택의경우임대인에게직접납부또는은행이체를통하고있다. 특히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등의한국계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등 ) 이진출해있어은행이용에별애로사항이없다. 다만현지화는미화로환전이불가능하므로현지화계좌에는적당한금액만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 기타 가정부와기사급여인상추세 집안청소및한식을만들수있는가정부의한달급여는 150~200달러수준이며, 채용방법은먼저정착한한인들에게문의하는것이가장안전하고신속하다. 운전기사의경우평균 250~300달러정도로가정부와비교하여급여가높은편이다. 이는최근베트남에차량이급증하여운전기사가부족한탓으로보이며, 현재운전기사가인기직업으로자리를잡고있다. 베트남 -187

192 자. 유용한연락처 현재베트남에는매주간 / 월간다수의교민잡지가발행되고있으며, 교민잡지내에옐로 페이지 ( 전화번호부 ) 를만들어한인이운영하는회사및가게들의전화번호를기재하고있어 베트남여행및장기체류시에많은도움이된다 ( 한국식당등에서무료배포 ). 1) 호치민 주요기관 ㅇ총영사관 : (84-8) ㅇ호치민한인회 : (84-8) ~1 ㅇ KOCHAM( 한인상공인연합회 ): (84-8) 병원 ㅇ성모안과병원 : 한국 (84-8) ㅇ콜롬비아병원 : 외국 (84-8) ㅇ Cho Rai 병원 : 현지 (84-8) ㅇ다솜병원 : 한국 (84-8) ㅇ아산의원 : 한국 (84-8) ㅇ비나헬스케어병원 : 한국 (84-8) ㅇ서울병원 : 한국 (84-8) ㅇ아산병원 : 한국 (84-8) ㅇ한-베성형외과 : 한국 (84-8) ㅇ이과청각크리닉 : 한국 ㅇ사랑의병원 : 한국 (84-8) ㅇ세계로병원 : 한국 ㅇ통일병원 : 한국 (84-8) ㅇ STELLA 이비인후과 : 한국 (84-8) ㅇ Hoan My 종합병원 : 한국 (84-8) 치과 ㅇ코세이카치과 : (84-8) ㅇ SI 치과 : (84-8) ㅇ알파치과 : (84-8) , ㅇ디지털치과 : (84-8) ㅇ베델치과 : (84-8) ㅇ금미소치과 : (84-8) 베트남 -188

193 한의원 ㅇ행복한의원 : (84-8) ㅇ하나한의원 : (84-8) ㅇ자영한의원 : (84-8) ㅇ 8체질한의원 : (84-8) ㅇ서울약수당한의원 : (84-8) ㅇ청안한의원 : ㅇ지산침술원 : 약국 ㅇ한국약국 : (84-8) ㅇ이화약국 : 은행 ㅇ신한은행 : (84-8) ㅇ우리은행 : (84-8) ㅇ기업은행 : (84-8) ㅇ신한비나은행 : (84-8) ㅇ국민은행 : (84-8) ㅇ부산은행 : (84-8) ㅇ산업은행 : (84-8) ~1 2) 하노이 주요기관 ㅇ대사관 : (84-4) ~6 ( 하노이시 ) ㅇ하노이한인회 : (84-4) 병원 ㅇ한국병원 : (84-4) ㅇ프랑스병원 : (84-4) ㅇ SOS 국제병원 : (84-4) ㅇ베-한병원 : (84-4) 베트남 -189

194 치과 ㅇ베한치과 : (84-4) 약국 ㅇ하노이대우호텔클리닉 : (84-4) (Ext.3315) ㅇ Nguyen Luan Drug Store: (84-4) 은행 ㅇ신한은행 : (84-4) /3 ㅇ우리은행 : (84-4) /9 ㅇ외환은행 : (84-4) 베트남 -190

195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베트남은남북으로길게늘어진지형특성상남과북의기후차이가큰편이다. 강우량은전국적으로연평균 1,800mm 정도이나우기때는더높은강우량을기록한다. 호치민시를비롯한남부지역은우기 (5~10월) 와건기 (11~4월) 가 6개월씩교차되며, 수도하노이를비롯한북부지역은미묘한 4계절의변화가있어연말과연초의기후가한국의늦가을날씨와유사하다. 우기 (5~10월) 시에는하루 30분정도의게릴라성폭우가내리는데최근에는기후변화현상으로인해하루종일비가오는때도있다. 북부지역은아열대로연간온도차가커서최저기온과최고기온차가약 20 에달하는지역도있으나, 남부지역은열대몬순기후로연간온도차가크지않아연간최저및최고기온차는약 7 이다. 2) 주요도시의기후 수도하노이의경우, 북부지역에위치하고있어중국에서남쪽으로불어오는차가운공기의영향을받아 1월에는기온이 14 까지내려가는등계절의차이를느낄수있다. 하지만남부지역에위치해있는호치민시의경우전형적인열대몬순기후를보이고있으며평균기온 27~30 의더운날씨가연중계속된다. 베트남주요도시온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냐짱 붕따우 자료 : STATICAL YEARBOOK 2010년 나. 시차 / 근무시간 1) 시차 베트남은 GMT+7 시간으로한국보다 2 시간이늦다. ( 한국이 12:00 일때베트남은 10:00). 베트남 -191

196 2) 근무시간 관공서와은행은주 5일근무제 ( 월 ~ 금 ) 를실시하고있으나, 일반기업체들은보통토요일에도근무를한다. 근무시간은일반적으로관공서의경우 07:30~16:30이며, 일반기업체는 08:00~17:00까지다. 점심시간은대개 11:30~13:00 또는 12:00~13:30이다. 또한점심시간동안대부분의현지인들은오침을한다. 상점과식당등업소의영업시간은일반적으로오전 08:00에서 22:00까지며, 야간업소의경우 24:00까지영업을하고있다. 3) 서머타임 베트남은서머타임을실시하지않고있다. 다. 주요단위 전기규격은 220V/50Hz 로한국에서사용하던전기제품의사용이가능하다. 단위 표기 길이 ( 거리 ) m 면적 m 2 부피 m 3 시간 S, min, h 주파수 Hz 속도 m/s 무게 g, kg, t 라. 출입국 / 비자 1) 비자발급절차 단기간여행목적의관광객을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베트남정부는한국관광객에게 15일간무비자 ( 반드시왕복티켓을소지하여야함 ) 로입국이가능하도록조치하였다. 개인사정으로인해더체류를해야할때에는베트남출입국관리소에서비자연장을받아야한다. 한편 1999년 1월 1일부터베트남정부는외교관여권및관용여권소지자에한해서 3개월무비자로입국이가능하도록조치한바있다. 베트남입국비자를받기위해서는베트남내파트너나여행사가베트남외무부산하이민국을접촉, 초청장을발급받은후이초청장을첨부하여주한베트남대사관에비치된비자신청서양식을작성하여대사관에제출하면된다. 비자발급신청시주한베트남대사관은베트남이민국이주한베트남대사관을수취인으로발행하는일종의비자발급허가서인초청장을요구하며, 초청장발급시소정의수수료와주한베트남대사관의인지대를지불해야한다. 베트남 -192

197 베트남이민국에초청장발급신청시필요한기재내역은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여권유효기간등이다. 초청장발급까지약 1주일정도소요되며초청장발급후이를첨부하여주한베트남대사관에비자발급을신청하면일반적으로 3일정도후에비자가발급된다. 비자는일반적으로베트남여행시 3개월기한의단수비자가발급되며, 외국인투자자의경우투자조사를목적으로입국할경우최장 1년기한의복수비자가발급된다. 2007년에우리국민들이여행사를통해비합법적인방법으로비자를연장하거나신청한경우가주재국이민국에대량으로적발되어, 여행사를통하거나기타회사를통해비자신청 ( 또는연장 ) 시서류가목적에맞는지철저히심사한바있다. 여행사를통한비자신청시, 여행사에서많은수수료를받고임의로어느회사에근무한것처럼서류를작성하여제출하고있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심지어지사명으로비자를받을수있는지상사직원들도여행사를통해신청시상기와같이대행사에서임의회사명의로비자를발급받아, 비자연장시어려움을겪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초청장은주재국에정식등록된회사명으로발급한경우엔문제가없으나, 위장한경우문제가된다. 학생들의경우학교에정식으로재학하고있으면문제될것이없다. 참고로 15일간무비자로입국하여 3개월단수비자로 2회까지연장은가능하나그이후는불허하고있다. 최근들어주재국이민국은비자신청시구비서류를철저히확인하고있다. 2) 베트남출입국관리사무소 ㅇ호치민시공안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 254 Nguyen Trai St, D.1, Ho Chi Minh - 전화 : (84-8) 팩스 : (84-8) ㅇ호치민시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 161 Nguyen Du St, D.1, Ho Chi Minh - 전화 : (84-8) 팩스 : (84-8) ㅇ하노이시공안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 404 Hang Bai, Hanoi - 전화 : (84-4) 팩스 : (84-4) ㅇ하노이시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 89 Tran Hung Dao St, Hanoi - 전화 : (84-4) 베트남 -193

198 3) 비자발급처 ㅇ주한베트남대사관 - 주소 : 서울시종로구삼청동 전화 : 팩스 : ) 출입국절차 베트남은출입국절차의통일, 간소화를위해 2010 년 9 월 15 일부터국제공항에서 입국신고서기재대신여권전산입력으로전환하여까다로웠던입국절차가기존보다 간편화되었다. 세관신고는입국시면세품목기준 ( 유의사항참조 ) 을초과한경우별도로세관신고서를 요청하여, 신고를해야한다. 입국시휴대한금액이 5,000 달러를상회할경우이를 세관신고서에기재해야만출국시동금액범위내에서외화의반출이가능하다. 베트남동화의경우 1천5백만동이상, 금의경우 300그램이상을소지하고있는경우에금액또는중량을기재하도록되어있다. 세관신고서에 베트남내주소 (Address in Vietnam) 를기재하는난이있는데출장자나여행자의경우투숙호텔이름을적어넣으면된다. 5) 공항-시내교통편 택시를이용하는것이가장편리하다. 바가지요금을피하기위해서는승차전에미리 가격을흥정하는것이좋은데호치민의경우공항에서시내까지 7~8 달러 (15 만동내외 ) 정도가적당하다. 6) 유의사항 입국시샘플등소지한물품의경우, 기본적으로무관세로반입한제품에대해서는전량반출해야한다. 대부분국가의경우전시회나상담회등에참가한기업이바이어에게증정할샘플에대해서는무관세통관을허용하고있지만, 베트남에서는무관세로반입된제품은전량재반출되어야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만약전시회또는상담회기간중바이어에게샘플을제공하였을경우에는출국시이에대한수입관세를지불해야함을유의해야한다. 여행자개인용품의정의는여행목적으로개인이직접휴대하거나또는여행전, 후에휴대한여행가방을포함한다. ㅇ다음여행자의휴대품은세관신고가원칙이다. - 휴대가방은여행전, 후여야함. - 전문기구의임시반입과재반출또는이에상응하는사항 베트남 -194

199 - 중독성의약품 - 기타미화 30 달러초과의약품 - 반입금지나수출조건에명기한제품을제외한여행자휴대품은출국시제한을받지않는다. ㅇ도착시휴대품면세품목 - 주류및알코올음료 (18세이하불허 ) - 22도또는그이상의주류 : 1.5리터 (18세이하불허 ) - 22도이하의주류 : 2.0리터 (18세이하불허 ) - 알코올음료 : 3.0리터 (18세이하불허 ) - 일반담배 : 400개비, 시가 : 100개비, 절단엽연초 : 500g - 커피 5kg, 차 3kg(18세이하불허 ) - 의류, 개인소지품 : 여행목적에필요한수준 - 기타상기면세품목을제외한 5,000,000동 ( 약 250 달러 ) 이하의제품 마. 환전 1) 화폐단위, 종류 베트남의화폐단위는베트남동 (Vietnam Dong) 으로 VND로표기한다. 지폐단위는 200동, 500동, 1,000동, 2,000동, 5,000동, 10,000동, 20,000동, 50,000동, 100,000동, 200,000동, 500,000동이있으며동전은 200동, 500동, 1000동, 2000동, 5000동이있다. 다만, 동전의경우무겁고소리가난다는이유로, 베트남사람들의사용빈도가낮고, 200동, 500동의경우일부마트에서만통용되고있는실정으로활용도가낮다. 2) 환율 베트남중앙은행은 1999년 2월 26일환율결정제도를기존의고정환율제도에서시장수급을반영하는일종의변동환율제로변경해운용하고있다. 중앙은행은전일에시장에서거래된평균환율을산출하여매일고시하고각은행은중앙은행고시환율을기준으로 1% 내에서환율을조정하여매매할수있다 ( 13.3월시중은행고시환율 : 20,908 VND = 1 US$). 따라서환율을중앙은행에서관리한다고할수있으며중앙은행은환율의급격한변동을억제하고있다. 3) 환전 공항, 호텔, 은행및시중에설치된환전소등에서여권없이도환전할수있으며, 환율은큰차이가없으므로은행의환전소에서환전해도무방하다. 비공식적으로시중금은방등에서도환전이가능하다. 환전시유의해야할점은미달러를베트남동화로환전하는것은자유로우나, 베트남동화를미달러로환전하는것은베트남정부의외환규제정책으로인해일반인들에게는어려우므로베트남동화로환전시필요한만큼만환전하는것이바람직하며, 훼손된화폐는은행외에는받지않으므로주의해야한다. 베트남 -195

200 또한미달러의경우통화액면에따라환율이다르다. 100 달러지폐의경우가장높은 환율이적용되고 50, 20, 10, 5 달러로내려갈수록낮은환율이적용된다. 4) 신용카드사용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매우제한된장소에서만쓰여졌지만, 현재호치민시를중심으로 카드사용이보편화되고있으며호텔, 음식점등에서카드결제가가능하다. 또한현금 인출기로현금인출이가능 ( 베트남동화 ) 하다. 바. 교통 / 통신 1) 교통 베트남인들의최대교통수단은오토바이로소득수준의향상과함께해마다수요가증가하고있다. 승용차, 화물차등 4륜차량의수요도꾸준히늘고있어출퇴근시간대의도로는오토바이, 4륜차량이뒤엉켜매우번잡하고무질서하기때문에외국인이현지에서직접차량을운전하는것은위험하다. 시클로 (XICHLO) 자전거앞에사람이탈수있는좌석이있는 3륜자전거 ( 인력거 ) 로관광객에게인기가있고, 시내단거리이동이나짐이많은손님들이주로이용한다. 그러나, 최근관광객들에대한바가지요금, 강도행위등의크고작은사건들의빈번하게발생돼심야시간대이용은삼가야하며, 이용할경우사전에가격을확실히흥정해야한다. 최근정부의규제로시내중심가에서는운행이금지되고있어점점사라지는추세이며, 이젠하나의관광상품으로인식되고있다. 쎄옴 (XE OM) 승객을오토바이뒷좌석에앉히고목적지까지태워주는일종의오토바이택시이나, 위험성이커외국인의이용은바람직하지않다. 이용시출발전에확실하게요금을흥정해야하고저녁시간대이용은피하는것이좋다. 하지만 4륜자동차가급속히증가하여교통체증이날로심각해지므로출퇴근시간에는쎄옴을이용하여교통체증을피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택시 외국인의활용도가가장높고안전한대중교통수단이다. 베트남택시는대부분 무선통신장비를갖추고있어호텔리셉션에부탁하거나전화로연락하면 5 분내에 베트남 -196

201 도착하여이용할수있으며, 이용시목적지의정확한주소를제시하면대부분쉽게찾아갈수있다. 미터기에따른주행기본요금은일반적으로 11,000-12,000동이며, 시간 / 거리병산제이다. 특히베트남어에능통하지않다면비나선 (Vinasun) 이나마일린 (Mailinh) 택시를사용하는것이좋다. 일반택시의경우외국인에게지나치게높은운임을요구하는등의피해사례가많은데위회사들은비교적안전하다고알려져여행객, 외국인들사이에선호도가높은편이다. 최근공항에서비나선 (Vinasun) 이나마일린 (Mailinh) 택시의탑승에어려움이발생하고 있어, 만약비나선이나마일린택시를이용하지못할경우사이공투어리스트 (SaigonTourist) 택시를이용하는것을권장한다. 시내버스 2003년전까지만하여도낙후된버스와오토바이증가로대중버스이용률은극히낮았으나 2004년이후낙후된버스교체 ( 에어컨장착 ) 와버스노선의변경 ( 시내, 시외노선증설 ) 으로인해버스이용자들이증가했다. 시내버스요금은 3,000~5,000동 ( 약 0.17~0.24달러 ) 이며, 운행시간은 AM 5:00~ PM 8:00이다. 중도에하차해야할경우에는수시로운전기사나안내원에게확인해야한다. 목적지 바로앞에서정차하는것이아니라가까운근처에정차하므로항상확인하는것이 필수적이다. 기차 ㅇ호치민역 - 주소 : 1 Nguyen Thong St., Dist.1, HCMC - 전화 : (84-8) 혹은 (84-8) 호치민 하노이 기차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소요시간 비고 SE2 호치민 19:00 하노이 04:20 33:02 매일운행 SE4 호치민 23:00 하노이 05:00 30:00 매일운행 SE6 호치민 15:45 하노이 4:45 37:00 매일운행 SE8 호치민 06:25 하노이 15:28 33:03 매일운행 TN2 호치민 10:05 하노이 03:05 41:00 매일운행 호치민 다낭 기차명출발지출발시간도착지도착시간소요시간비고 SE2 호치민 19:00 다낭 12:06 17:06 매일운행 베트남 -197

202 기차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소요시간 비고 SE4 호치민 23:00 다낭 14:42 15:42 매일운행 SE6 호치민 15:30 다낭 10:34 19:04 매일운행 SE8 호치민 06:25 다낭 23;27 18:02 매일운행 TN2 호치민 10:05 다낭 6:58 16:00 매일운행 호치민 냐짱 기차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소요시간 비고 SE2 호치민 19:00 냐짱 2:36 07:36 매일운행 SE4 호치민 23:00 냐짱 5:38 06:38 매일운행 SE6 호치민 15:45 냐짱 23;54 08:09 매일운행 SE8 호치민 06:25 냐짱 13;28 07:03 매일운행 TN2 호치민 10:05 냐짱 18:36 08:31 매일운행 SQN2 호치민 19:25 냐짱 4:10 09:25 매일운행 SNT2 호치민 20:00 냐짱 05:10 09:10 매일운행 2) 국내항공편 Vietnam Airline ㅇ주소 : 115 Nguyen Hue, Dist.1, HCMC ㅇ전화 : (84-8) ㅇ호치민 하노이 : 05:30부터 21:55까지 1~2 시간간격으로매일운항하고있다. ㅇ호치민 다낭 : 06:00부터두시간간격으로매일운항하고있다. ㅇ호치민 냐짱 : 06:05, 19:05 매일 2회운항하고있다. Jetstar Pacific Airline ㅇ주소 : 177 Vo Thi Sau, Dist 3, HCMC ㅇ전화 : (84-8) ㅇ호치민 하노이 : 06:00부터 19:35까지매일 8회운항하고있다. ㅇ호치민 다낭 : 06:15, 06:05, 20:05 매일 3회운항하고있다. Vietjet Air ㅇ주소 : 39B Truong Son St, Hai Au Building, HCMC ㅇ전화 : (84 8) ㅇ호치민 하노이 : 06:10부터 21:45까지매일 8회운항하고있다. ㅇ호치민 다낭 : 06:20, 20:45 매일 5회운행하고있다. 베트남 -198

203 3) 통신 전화 베트남의국제전화요금은기존에비해매우저렴해졌다고할수있다. 호치민에서한국으로통화시처음 6초동안 500동 (171 번호이용시 360동 ), 이후 1초당 60동씩가산된다. 시내통화요금은처음 6초동안 88동, 이후초당 14.66동씩가산되며, 시외통화요금은처음 1분동안, 220동 (1초당 22동 ) 이다. 공중전화의경우지역우체국에서이용이가능하며, 시내통화요금은처음 6초동안 98동, 이후초당 14.66동과서비스비용 500동이고시외요금은처음 3분 1200동, 이어분당 400동의요금이부과된다. ㅇ베트남에서한국으로국제전화이용방법 : 00-82( 국가 )-( 지역 )- 상대전화 - 예 ) 02( 서울 )-010-XXXX-XXXX (10-XXXX-XXXX) - 휴대폰, 지역번호의앞자리 0 은제외한다 ㅇ한국에서베트남으로국제전화이용방법 : ( 국제전화 )-00-84( 국가 )-( 지역 )- 상대전화 - 예 ) 08( 호치민 )-095-XXX-XXXX 001/ (95-XXX-XXXX) - 휴대폰, 지역번호의앞자리 0 은제외한다 휴대폰 SK-Telecom 에선 2005년 8월 2일부터호치민, 하노이등베트남의한국인주요방문지에자동로밍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13년현재, 대부분의스마트폰들은별도의로밍서비스신청절차없이목적지에도착해서휴대폰을재부팅하면자동로밍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메뉴변경문의는인천공항 3층출국장과면세구역 (28번게이트옆 ) 등에위치한 SK텔레콤고객센터수신자부담 ( 멘트중-3838) 으로문의하면된다. 4) 우편 호치민시 ㅇ호치민중앙우체국 - 주소 : 2 Cong Xa Pari St., Dist.1, HCMC - 전화 : (84-8) / 팩스 : (84-8) ㅇ국내편지소포 - 시일 : 2~5 일소요 - 가격 : 1~20g: 800VND, 50g: 1,200VND, 100g: 1,800VND 베트남 -199

204 ㅇ국제편지소포 - 시일 : 2주소요 - 가격 ( 편지 ): 500g 미만 USD, 이후 500g당 5.1USD 추가 - 가격 ( 소포 ): 500g 미만 USD, 이후 500g당 5.41USD 추가 ㅇ DHL - 주소 : 4 Phan Thuc Duyen, Ward 4, Tan Binh, HCMC - 전화 : (84-8) 팩스 : (84-8) 시일 : 1~2일소요 ( 한국기준 ) - 가격 : 0.5kg: 53.77USD+10%VAT+12%(petrol surcharge), - 1kg: 62.35USD+10%VAT+12%(petrol surcharge), - 1.5kg: 70.93USD+10%VAT+12%(petrol surcharge), - 2kg: 79.51USD+10%VAT+12%(petrol surcharge) 편지와소포의구분이없음 ㅇ EMS - 주소 : 36 Bis Bavi P.4., Tan Binh Dist., HCMC - 전화 : (84-8) 팩스 : (84-8) 시일 : 3~5일소요 ( 한국기준 ) - 가격 ( 편지 ): 250g 미만- 10.8USD+10%VAT, - 250g이상 : 12.3USD+10%VAT, - 1kg: 15.3USD+10%+10%VAT - 가격 ( 소포 ): 250g 미만- 14.8USD+10%VAT - 250g 이상 : 16.2USD+10%VAT - 500g: 19USD+10%VAT 하노이시 ㅇ하노이중앙우체국 - 주소 : 75 Dinh Tien Hoang St., Hoan Kiem Dist, Hanoi City - 전화 : (84-4) / 팩스 : (84-4) ㅇ DHL - 주소 : 17 Pham Hung, Tu Hiem, Hanoi - 전화 : (84-4) ㅇ EMS - 주소 : 12 Le Thach St, Hoan Kiem Dist, Hanoi - 전화 : (84-4) 베트남 -200

205 5) 인터넷 베트남의인터넷환경은안정적이지않다. 현재베트남주요도시에는 PC방이늘고있는추세이나, 인터넷속도나환경은한국 PC방에비해많이뒤떨어지는수준이다. 요금은시간당 10,000VND으로약 500원수준이고사무실에서사용하는전용선비용은 10~20대기준월 800달러수준이다. FTTH( 광케이블 ) 비용은 150달러수준이며가정용인터넷사용료는월 20 달러수준이다. 6) 공항에서목적지로의이동 공항에서호치민시내까지는약 20~30분이소요되며요금은약 15만VND( 약 7~8달러 ) 으로목적지주소를보여주면쉽게찾아갈수있다. 하노이의경우시내와거리가멀기때문에택시회사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통상적으로 25달러정도의요금이며, 흥정 (15달러수준 ) 이용이하다. 시내까지는약한시간거리이다. 한국 - 베트남직항또는 3 국경유취항항공사리스트 항공사한국 ( 출발지 ) 베트남 ( 도착지 ) 직항 3국경유베트남항공VN415,417 중화항공 ( 서울-타이페이하노이 ) 하노이아시아나항공OZ733 대한항공 KE679 인천공항베트남항공VN409 중화항공 ( 서울-타이페이호치민 ) 호치민아시아나항공OZ731,735 대한항공 KE681,683 대한항공 KE5685 대한항공 ( 부산-서울-하노이 ) 하노이베트남항공VN427 부산공항대한항공 KE5687 대한항공 ( 부산-서울-호치민 ) 호치민베트남항공VN421 주 : 제주항공이 2012년 4월부터운행을하였으나, 최근올 3월부터운행을중지하였다. 사. 호텔 / 식당 1) 주요호텔 북부하노이 (Ha Noi) 지역 ㅇ 3 성급 ( ) 베트남 -201

206 호텔명 주소 전화 / 팩스 Conifer Boutique Hotel 9 Ly Dao Thanh (84-4) / Boss Hanoi Hotel 20 Lo Su (84-4) / Rising Dragon Palace Hotel 12 Nguyen Quang Bich (84-4) / Hanoi Vega Hotel 75 Hang Dieu (84-4) / Authentic Hanoi Hotel 13 Ly Thai To (84-4) / ㅇ 4 성급 ( ) 호텔명 주소 전화 / 팩스 Fortuna Hotel 6B Lang Ha St (84-4) / Hanoi Tirant Hotel 38 Gia Ngu, Hoan Kiem (84-4) / Sunway Hotel 19 Pham Dinh Ho St (84-4) / Medallion Hotel Ma May St (84-4) / ㅇ 5 성급 ( ) 호텔명 주소 전화 / 팩스 Daewoo Hotel 360 KIMMA (84-4) / Melia Hotel 44 B Ly Thuong Kiet (84-4) / Intercontinental 1A Nghi Tam (84-4) / Hilton Hotel 1 Le Thanh Tong (84-4) / Sheraton Hotel K5 Nghi Tam,11 Xuan Dieu (84-4) / Sofitel Plaza 1 Thanh Nien (84-4) / 남부호치민 (Ho Chi Minh City) 지역 ㅇ 3 성급 ( ) 호텔명 주소 전화 / 팩스 Elios Hotel 233 Pham Ngu Lao (84-8) / Nhat Ha 3 Hotel Cao Ba Quat (84-8) / Asian Ruby Hotel 26 Thi Sach (84-8) / La Jolie Hotel 4D Thi Sach (84-8) / Silverland Hotel Thai Van Lung (84-8) / 베트남 -202

207 ㅇ 4 성급 ( ) 호텔명 주소 전화 / 팩스 Duxton Hotel 63 Nguyen Hue (84-8) / REX Hotel 141 Nguyen Hue (84-8) / Parkroyal Hotel 309B Nguyen Van Troi (84-8) / Ramana Hotel 323 Le Van Sy (84-8) / ㅇ 5 성급 ( ) 호텔명 주소 전화 / 팩스 Sheraton 80 Dong Du (84-8) / Caravelle Hotel 19 Lam Son (84-8) / Renaissance 8-15 Ton Duc Thang (84-8) / New World 76 Le Lai (84-8) / Sofitel Hotel 17 Le Duan (84-8) / Legend Hotel 2A-4A Ton Duc Thang (84-8) / Movenpick 253 Nguyen Van Troi (84-8) / Intercontinental Hotel 39 Le Daun st, Dist 1 (84-8) Hyatt Hotel 2 Cong Truong Lam Son (84-8) ) 주요식당 하노이 (Ha Noi) 지역식당 한식 식당명 위치 전화 고궁 6/42 Lieu Giai St Ba Dinh, Hanoi (84-4) 귀빈 5 Villa Thanh cong St, Ba Dinh (84-4) /9 목향 B27 Trung Hoa Cau Giay (84-4) 예가 LO1 TT1 My Dinh Song Da (84-4) 일식 식당명 위치 전화 Edo Daewoo Hotel,360 Kimma (84-4) Benkay Nikko Hotel, 84 Tran Nhan Tong (84-4) Asashi Sushi 288 Ba Trieu (84-4) Khang 322 Ba Trieu, Hoan Kiem (84-4) 베트남 -203

208 해산물전문 식당명 위치 전화 Louis 12 Hoa Ma (84-4) Thanh Loc 39 Nui Truc, Ba Dinh Dist., (84-4) San Ho 58 Ly Thuong Kiet (84-4) Pho Bien 14 Trang Thi (84-4) 베트남식 식당명 위치 전화 Nam Thanh 84B Nguyen Du, Hoan Kiem (84-4) Khai Brother's Cafe 26 Nguyen Thai Hoc, Dong Da (84-4) Pho Bien 14 Trang Thi, Hoan Kiem (84-4) 양식 식당명 위치 전화 Al Fresco's 23 Hai Ba Trung (84-4) OsateriaⅡGrill 116 BA Trieu (84-4) Cay Cau DeSyloia Hotel,17A Tran Hung Dao (84-4) Mediterraneo 23 Nha Tho (84-4) Nhat Thong 14 Tong Dan, Hoan Kiem Dist (84-4) SiPhu 9 Nguyen Khac Can (84-4) Brasserie Westlake Sofitel Plaza, 1 Thanh Nien St, Ba Dinh Dist (84-4) Jacc's Restaurant 4F Hanoi Tower, 49 Hai Ba Trung (84-4) Mangosteen Mövenpick Hotel, 83A Ly Thuong Kiet (84-4) 호치민 (Ho Chi Minh City) 지역식당 일식 식당명 위치 전화 Sushi Bar 3A Ton Duc Thang St, D.1 (84-8) Yoshino 24-4A Ton Duc Thang, Legend Hotel (84-8) Sakura 100 Nguyen Du St. D.1 (84-8) The Sushi bar 2 Le Thanh Ton, Ben Nghe ward, Dist 1 (84-8) Tokyo Deli 240 Le Thanh Ton St, D.1 (84-8) Akatonbo 17/4 Le Thanh Ton St, D.1 (84-8) 베트남 -204

209 한식 식당명 위치 전화 VIP 143 Nguyen Dinh Chieu St, Dist 3 (84-8) 국향 11A Ton Duc Thang St, D.1 (84-8) 대장금 39 Le Duan, D.1 (84-8) 서울식당 33 Mac Thi Buoi, D.1 (84-8) 명가 2 nd floor, 39 Le Duan, D.1 (84-8) 한강 6B Thi Sach St, D.1 (84-8) 최고집 Lam Son Square, D.1 (84-8) 고궁 3F Bitexco Financial Tower, D.1 (84-8) 예가 34 Le Duan, Q.1 (84-8) 서울뚝배기 8A/9D2 Thai Van Lung, D.1 (84-8) 베트남식 식당명 위치 전화 Ngoc Suong 6 Hoang Viet St, D.Tan Binh (84-8) Ngoc Suong(D.3) 17 Le Quy Don, D.3 (84-8) Lemon Grass 4 Nguyen Thiep St, D.1 (84-8) Nam An Dong Khoi St, D.1 (84-8) Mandarin 11A Ngo Van Nam St, D.1 (84-8) Quan An Ngon 160 Paster St, D.1 (84-8) Phu Xuan 128 Dinh Tien Hoang St, D.1 (84-8) Co Ngu 222 Pasteur St, D.3 (84-8) Hoi An 11 Le Thanh Ton, D.1 (84-8) 양식 식당명 위치 전화 Corso 117 Le Thanh Ton St, D.1 (84-8) Sapa 175/19 Pham Ngu Lao St, D.1 (84-8) Wild Horse 8A1/D1 Thai Van Lung St, D.1 (84-8) Amigo Steak Nguyen Hue St, D.1 (84-8) La Habana 6 Cao Ba Quat St, D.1 (84-8) Au Manoir De Khai 251 Dien Bien Phu St, D.3 (84-8) Le Caprice 5B Ton Duc Thang St, D.1 (84-8) 베트남 -205

210 아. 관공서관행 베트남관공서의업무처리는아직까지외국인들에게환영받지못하고있다. 다수의현지외국인의경우투자및무역과관련된서류등을처리하게되는데잦은서류보완요청, 고자세및불친절등으로애를먹는경우가많다. 현재중앙정부는만연해있는부정부패를뿌리뽑아관료주의개혁을이루기위해많은노력을하는중이다. 특히제 6차전당대회에서는부정부패방지및척결에대해논의된바있다. 그러나지방의시 ( 市 ), 성의관공서의경우아직까지많은개선이필요하다. 예를들어입국수속시수속의원활함을위해다른줄로이동하는것조차도제재하는경우가있다. 자. 공휴일 1) 2013 년도공휴일 일자 명칭 1.1 신정 (1일) 2.9 ~ 2.12 ( 음력 12.29~1.3) 설날 (4일) 4.19 ( 음력 3.10) 훙븡왕기일 ( 개천절과유사 ) 4.30 베트남해방전승기념일 (1일) 5.1 노동절 (1일) 9.2 독립기념일 (1일) 베트남의법정공휴일은총 9일로매우적은편이다. 그래서공휴일이주말과겹치는 경우휴일이하루연장된다. 즉, 공휴일이일요일일경우월요일도쉬게되는것이다. 공휴일이토요일일경우엔월요일을이어쉬는곳과그렇지않은곳으로구분된다. 현재 베트남 정부 기관은 5일 근무 (40시간) 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회사는 6일 근무 (48시간) 을시행하는곳도많기때문이다. 가장큰명절은구정설날로통상 4일연휴이나, 일부농촌에서는일반적으로그이상의 기간동안쉬게된다. 또한사회주의의특성상베트남인들에게는구정, 베트남해방전승 기념일그리고독립기념일이가장큰축제일이다. 2) 출장지양기간 베트남은법정공휴일이매우적어출장에큰지장을줄만한기간이따로정해져있지는않다. 하지만연말 (12월) 부터연초 ( 구정연휴 : 2월 ) 까지는출장을피하는것이좋다. 그기간을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는출장에큰지장이없다. 참고로베트남의기후는건기 (11월 ~4월 ) 와우기 (5월 ~10월 ) 로나뉜다. 특히우기중에주의할것은베트남인들대부분오토바이를교통수단으로이용하기때문에비가많이오는날에는비를피하기위해약속시간을지키지못하는때가많다는것이다. 이를미리알아두어야출장미팅시서로간의오해가없을것이다. 베트남 -206

211 차. 여행시유의사항 1) 의복준비 호치민시는전반적으로날씨가더우며건기 (11 월 -4 월 ) 때와우기 (5 월 -10 월 ) 에맞는복장을준비해야한다. ㅇ건기 (11 월 ~4 월 ) - 날씨가매우무더우므로복장은여름복장에모자나양산을준비하면도움이된다. ㅇ우기 (5월 ~10월 ) - 거의매일비가오므로우산이나비옷 ( 게릴라성폭우대비 ) 을준비하면도움이된다. - 하노이지역은아열대성기후로여름에는무더우나, 겨울 (11월말 ~2월초 ) 에는우리나라의늦가을과비슷한매우쌀쌀한날씨를보이니거기에맞춰의복을준비해야한다. 2) 질병안전대책 일부비위생적인현지음식섭취로인해배탈, 설사, 식중독등으로고생하는경우가많기 때문에출장시일부상비약을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 현지대중식당에서제공하는 얼음은가급적피하는것이좋고 ( 특히우기철 ), 식수는미네랄워터가바람직하다. 3) 응급 현재호치민시내에는외국인전용병원 (AEA, COLOMBIA, HCMC FAMILY MEDICAL 등 ) 이있으나 1회진료비가평균 100달러에달하는고가로외국인들에게큰부담이된다. 베트남현지병원의경우, 가격은저렴하나낙후된의료설비및의사들의수준, 의사소통문제등이용에애로사항이많은편이다. 하지만부득이한응급상황발생시 유용한연락처 란의응급앰뷸런스를이용할수있다. 그외에한국인이운영하는병 / 한의원과약국이있다. 한의원 의원명 전화번호 행복한의원 (84-8) 자영한의원 (84-8) 하나한의원 (84-8) 체질한의원 (84-8) 베트남 -207

212 약국 약국명 전화번호 한국약국 (84-8) 병원 병원명 전화번호 가야병원 ( 산부인과, 소아과 ) (84-8) 성모안과병원 ( 안과 ) (84-8) SI 치과 ( 치과 ) (84-8) FV Hospital( 한국인상담원 ) (84-8) 다솜병원 ( 내과, 외과, 소아과등 ) (84-8) 비나헬스케어병원 ( 피부과, 소아과등 ) (84-8) 서울병원 ( 정형외과, 외과, 소아과등 ) (84-8) 아산병원 (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등 ) (84-8) 한-베성형외과 ( 성형외과 ) (84-8) 알파치과 ( 치과 ) (84-8) ) 도난사건에주의 베트남의범죄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도난사건으로특히, 현금을많이 소지하고있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도난사건이종종발생하고있다. 외국인의왕래가잦은시내중심가, 시장, 호텔주변등에서빈번히발생되고있기 때문에귀중품은반드시호텔금고에보관하고, 현금은필요한만큼만소지해서다니며 액세서리의착용은가급적삼가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오토바이를이용한날치기범들에의해피해를당하는외국인들이종종발생한다. 이들이주로노리는것은가방, 목걸이등의액세서리이므로도로변을걷거나길을건널 때소지품관리에각별히신경을써야한다. 5) 소매치기 / 강도및시클로 ( 삼륜인력거 ) 주의 특히호치민시의경우소매치기 / 강도등노상범죄가많기때문에늦은시간혼자서배회하는것은범죄의표적이될수있다. 과거대표적풍물이었던시클로는바가지요금및범죄행각으로이용률이감소하는추세이므로대중교통은택시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베트남 -208

213 6) 팁제도 특별히팁을낼필요는없으나호텔등에서벨보이등에게서비스를받았을경우 일반적으로 1 달러 (2 만동 ) 정도를주면좋다. 카. 유용한연락처 1) 중앙정부부처 부처명위치전화 (FAX) Ministry of the Interi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Plan & Investment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Ministry of Construction Ministry of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 Ministry of Transport Ministry of Education & Training Ministry of Public Health 37A Nguyen Binh kiem, Hanoi 1 Ton That Dam St, Hanoi Tran Phu, Hanoi 6B Honag Dieu St, Ba Dinh Dist 28 Tran Hung Dao, Hanoi 54 Hai Ba Trung, Hanoi 39 Tran Hung Dao St, Hanoi 12 Ngo Quyen, Hanoi 18 Nguyen Du, Hanoi 37 Le Dai Hanh St, Hanoi 2 Ngoc Ha St, Hanoi Ngo Quyen St, Hanoi 80 Tran Hung Dao, Hanoi 49 Dai Co Viet St, Hanoi 138A Giang Vo St, Hanoi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84-4) (Fax) 베트남 -209

214 2) 호치민시인민위원회산하국 지국명위치전화 (FAX) Service of Trade Ly Tu Trong St, D.1 Construction Service of HCMC 60 Truong Dinh St, D.3 Service of Agriculture 176, Hai Ba Trung St, D.1 Service of Culture Sports & Tourism 164 Dong Khoi St, D.1 Service of Labour 159 Pasteur St, D.3 Service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63 Ly Tu Trong St, D.1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32 Le Thanh Ton St., D. 1 (84-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 기타경제단체 단체명위치전화 (FAX)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베트남상공회의소 ) 하노이본부 9 Dao Duy Anh, HANOI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베트남상공회의소 ) 호치민지국 171 Vo Thi Sau St, D.3 ITPC(Investment & Trade Promotion Center: 호치민시산하무역및투자진흥기관 ) 51 Dinh Tren Hoang, D.1 Customs office of HCMC 21 Ton Duc Thang, D.1 Association of Plastics Hy Chinh Thang DPI Hanoi 16 Cat Linh, Q.DongDa, HaNoi DPI Ba Ria Vung Tau 198 Bach Dang, Vung Tau DPI Dong Nai 2 nguyen van tri St. DN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6B Hoang Dieu, Ha Noi Vietnam Customs Trung Kinh Street, Cau Giay D, Hanoi, Vietnam (84-4) (FAX) (84-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84-4) (FAX) (84-64) (FAX) (84-61) (FAX) (84-4) (FAX) (84-4) (FAX) 베트남 -210

215 5) 한국기관 기관명위치전화 (FAX) 하노이대사관 F4 Dae Ha Business Center,360Kim Ma 호치민영사관 107 Nguyen Du St, D.1 호치민무역관 Diamond Plaza(708b),34 Le Duan St, D.1 하노이무역관 V501 Pacific Place, 83B Ly Thuong Kiet 호치민한국학교 S3 SiteA Nguyen Van Linh,Tan Phu D.7 하노이 KOICA F7 Dae Ha Business Center,360Kim Ma 한인상공인연합회 47 Nguyen Cu Trinh St, D.1 호치민 KITA 34 Le Duan, D1 (84-4) (FAX) (84-8) (FAX) (84-8) (FAX) (84-4) (FAX) (84-8) (FAX) (84-4) (FAX) (84-8) (FAX) (84-8) (Fax) ) 비상연락처 ( 병원 ) 병원명위치전화 (FAX) FV Hospital ( 프랑스계종합병원 ) Cho Rai Hospital ( 로컬종합병원 ) 가야산부인과, 소아과 ( 한국계병원 ) SOS International ( 한국간호사근무 ) Columbia Asia Medical Center ( 한국간호사근무 ) Dasom Poly Clinic ( 한국계병원 ) Tu Du Hospital ( 외국인지정병원 ) 6 Nguyen Luong Bang P.Tan Phu, Q.7 TP.HCM 201B Nguyen Chi Thanh Q.5 TP.HCM Truong Cong Dinh P.14, Q.TB TP.HCM 65 Nguyen Du Q.1 TP.HCM 8 Alexander De Rhodes, Q.1 TP.HCM 97B Nguyen Du, Q.1 TP.HCM 284 Nguyen Tri Phuong W.12, D3 (84-8) (FAX) (84-8) (FAX) (84-8) /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84-8) (FAX) 베트남 -211

216 7) 베트남국영은행 은행명 위치 전화 Vietcombank 29 Ben Chuong Duong St, D.1 (84-8) BIDV 11 Ben Chuong Duong, D.1 (84-8) Vietinbank 79A Ham Nghi St, D.1 (84-8) Agribank 2A Pho Duc Chinh St, D.1 (84-8) ) 한국계은행 은행명 위치 전화 (FAX) Shin Han Vina Bank 하노이지점 2 nd Fl, Dae Ha B/D 2F,360 KimMa (84-4) (FAX) Shin Han Vina Bank 호치민지점 100 Nguyen Thi Minh Khai Dist. 3 (84-8) (FAX) Shin Han Vina Bank 빈증지점 (84-650) Truong Son Highway An Binh 684 Commune, Dist. Di An (FAX) Shin Han Vina Bank 동나이지점 9-11, lot F4, Residential Quarter 1, (84-61) Highway No. 51, Ward. Long Binh (FAX) Tan, Bien Hoa City WooRi Bank 하노이지점 Dae Ha B/D 11F,360 Kim Ma (84-4) (FAX) WooRi Bank 호치민지점 2floor, Kumho Asiana, 39 Le Duan (84-8) D.1 (FAX) Korea Exchange Bank 하노이지점 Dae Ha B/D 14F,360 Kim Ma (84-4) (FAX) Shinhan Bank 호치민지점 11 Floor Centec Tower, 72/74 (84-8) Nguyen Thi Minh Khai St, D.3 (FAX) Industrial Bank 호치민 floor, Diamond plaza, 34 Le (84-8) Duan, D.1 (FAX) ) 콜택시 상호 전화번호 Mai Linh Taxi (84-8) Vinasun Taxi (84-8) Airport Taxi (84-8) Vina Taxi (84-8) F Taxi (84-8) P Taxi (84-8) 베트남 -212

217 10) 긴급전화 ㅇ화재신고 : 114 ㅇ범죄신고 : 113 ㅇ긴급의료구호 : 115 타. 기타유용한정보 1) 주요쇼핑센터 가 ) 하노이 빈콤시티 (Vincom City Towers) ㅇ위치 : 191 Ba Trieu St., Hai Ba Trung Hanoi * 자료 : vincommalls.com ㅇ특이사항 : 하노이에있는두개의백화점중하나로다른백화점인쟝띠엔에비해보다현대적이다. 유명브랜드매장들이있으나그다지다양하지는않으며, 정가제로가격도그리싸지는않다. 쟝띠엔백화점 (Trang Tien Plaza) ㅇ위치 : 24 Hai Ba Trung St., Hoan Kiem Dist. Hanoi * 자료 : vinaconex1.com.vn ㅇ특이사항 : 호안끼엠호수근처의시내중심가에있는백화점으로주변에호텔들이많아외국인들이많은편이다. 이곳역시유명브랜드매장들이있으나그다지다양하지는않다. 가격도싸지는않은편이며정가제이다. 기타기념품구입 36 길드거리등시내중심가에서은제, 수공예품, 칠기, 실크제품, 그림등선물을 구입할수있으며, Hang Gai, Hang Bong 거리에선물상점이집중되어있다. 그 이외에기념품을구입할수있는가게는아래와같다. 베트남 -213

218 ㅇ종합선물집 씨클로 ( 한국인경영 ) - 수공예품, 칠기, 자수제품 - 소재지 : #33 Vu Ngoc Phan St., Ba Dinh District( 캐피탈호텔뒤편 ) * 자료 : hanoibeauty.org ㅇ아오자이 ( 한국인경영 ) - Noni 제품, 연꽃차, 키플링등 - 소재지 : 20 E3 Nui Truc ㅇ실크제품 - Kenly Silk 연락처 : (Tel) 소재지 : 102 Hang Gai - Khai Silk 연락처 : (Tel) 소재지 : 121 Nguyen Thai Hoc ㅇ수공예품 - Craft Link 연락처 : (Tel) 소재지 : 43, Van Mieu ㅇ그림 - Apricot Gallery 연락처 : (Tel) 소재지 : 40B Hang Bong 나 ) 호치민 벤탄시장 ㅇ위치 : W. Ben thanh, District 1, HCMC ㅇ특이사항 : 호치민시에서가장유명한재래시장이며, 관광 명소로찾는외국인들도많다. 여러가지베트남특산품, 옷감등을값싸게구입할수있다.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ㅇ주의사항 : 보통외국인들에게는두, 세배에달하는바가지 요금을제시하므로흥정을잘해야한다. 또한쇼핑중 날치기, 소매치기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베트남 -214

219 Thuong Xa Tex 백화점 ㅇ위치 : 135 Nguyen Hue Street, W. Ben Nghe, District 1, HCMC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ㅇ특이사항 : 국영백화점으로각종특산품과외국유명브랜드 상품들을구입할수있고, 3, 4 층에는싼가격의물건들을 구입할수있는곳이마련되어있다. Parkson 백화점 ㅇ위치 : 35 Bis Le Thanh Ton, W. Ben Nghe, District 1, HCMC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ㅇ특이사항 : 말레이시아에서투자한외국백화점으로외국유명 브랜드제품및국내유명브랜드제품을판매한다. 백화점 내에는식당가및볼링장이있다. Diamond Plaza 백화점 ㅇ위치 : 34 Le Duan, District 1 ㅇ특이사항 : 우리나라에서투자한백화점으로외국백화점중 가장처음으로지어졌다.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ㅇ백화점내에는쇼핑가, 식당가, 극장, 볼링장등고루갖춰져 있어서많은사람이찾는다. Vincomcenter ㅇ위치 : Vincomcenter - 72 Le Thánh Tôn, Quận 1, TP. Hồ Chí Minh, Việt Nam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ㅇ특이사항 : 호치민최대의쇼핑몰로외국유명브랜드제품을 포함한각종소비재를판매하고있다. 베트남 -215

220 2) 지역별특산물 냐짱 (Nha Trang): 풍부한바다가재, 게, 새우등의해산물 베트남중부에위치한국내최대의휴양지로끝없이펼쳐진해변의백사장과푸른 야자수가남국의정취를물씬느끼게한다. 값싸고풍부한바다가재, 게, 새우등의 해산물을즐기기에도안성맞춤이다. 판티엣 (Phan Thiet): 늑맘 (Nuoc Mam, 베트남젓갈소스 ), 탕롱 (Thanh Long, 선인장 과일 ) 판티엣은호치민시에서남쪽으로약 200km 가량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으며, 특산물인 Nuoc Mam( 늑맘 ) 이라는베트남젓갈소스와 Thanh Long( 탕롱 ) 이라는선인장계열과일을싸게구입할수있다. 자료 : tapchilamdep.com 판티엣에서서동쪽으로 24Km 가량떨어진무이네 (Mui Ne) 는베트남의하와이라고불릴정도로아름다운곳이며, 그어떤사진작가들도이곳에서와서실패를경험해본일이없다고한다. 자료 : agritrade.com.vn 파. 관광명소 1) 호치민시내및근교 구찌터널 (Dia Dao Cu Chi) 사이공시에서 75km 떨어진지점에위치한땅굴로월남전당시베트콩의대미게릴라전의근거지로사용되었다. 땅굴은 Viet Minh의항불전쟁당시인 1940년대후반부터파기시작하여 1960년경완성된것으로총연장길이가 250 km로추정된다. 자료 : english.vov.vn ㅇ구조 : 깊이에따른 3층구조 - 지하 1 층 : 사령부, 숙소, 창고, 무기고, 병원, 식당소재 ( 지하 3m) - 지하 2 층 : 앉은걸음으로다닐수있는크기 ( 작전로 ) ( 지하 베트남 -216

221 6m) - 지하 3 층 : 베트남인이낮은포복으로다닐수있는 크기 ( 지하 8-9m) 현재의구찌터널은관광객을위해실제보다확장된상태로 공개되고있으며, 베트남학생들과당간부들이순례하는성지로 활용되고있다. 통일궁 (Hoi Truong Thong Nhat)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구불란서총독관저로 1868년프랑스에의해건설 ( 당시 Norodom Palace로명명 ) 되었으나 1954년제네바협약에따른프랑스철수후 Independent Palace로개명했다. 1962년공산주의자의폭격으로건물이파괴된후, 1966년당시의유명한건축가인 응오비엣투 (Ngo Viet Thu)" 의설계에따라현대식으로재건축하였다. 1975년이전에는대통령관저로사용되었으나 1975년 4월 30일통일후 Unification Palace로개명, 현재는박물관, 전시장, 공연장등다목적으로사용한다. 노트르담성당 (Nha tho Duc Ba) 불란서통치시대인 1880년에세워진호치민시의최대성당이다. 건축에소요되는자재를모두프랑스에서운반해파리노틀담성당의건축양식을본떠만들었다는이성당은호치민시에남아있는가장아름다운프랑스건축물로손꼽힌다. * 자료 : 무역관자체사진 호치민박물관 (Nha luu niem Bac Ho) * 자료 : dantri.com.vn 베트남의영웅인호치민의어린시절이름을따서지은 응우엔떳탄 (1 Nguyen Tat Thanh) 거리에소재하며, 호치민이생전에사용하던각종유물을전시하고있다. 프랑스와중국의건축양식을조화시켜 1863년에건축되었으며, 한때프랑스총독부의영빈관으로도사용되었다. 1911년 21세의호치민 ( 원명 : Nguyen Ai Quoc: 응우엔아이꿕 ) 이해외에서의독립운동을위해프랑스행배에몸을실은유서깊은장소이다 베트남 -217

222 전쟁박물관 프랑스통치시대때사용하던단두대를비롯, 월남전에사용되었던각종전쟁유물등을전시하였다. 내부전시실에는고엽제사용으로입은피해상황등월남전당시미군의잔학상을고발하는수많은화보들을전시하고있다. * 자료 : vietpages.com.vn 빈응이엠사 (Chua Vinh Nghiem) 1964~1971년에걸쳐건축된사원으로베트남의전통적인불교건축양식과현대식건축양식을구사해지은남부최대규모의사원이다. 경내에는본당외에높이 40m의 7층탑과사리탑, 종루가있다. * 자료 : vnexpress.net 2) 하노이시내및근교 호치민묘 (Ho Chi Minh s Mausoleum) 베트남의민족적영웅호치민의시신이안치되어있는이곳은베트남전역에서가장많은사람들이찾는명소로연꽃모양의대리석으로지어졌다. 입장시두줄로줄을맞추어경건한분위기를유지해야하고, 반바지나소매없는옷은입장이불가능하며카메라나가방은리셉션에맡겨야한다. 개장시간은화, 수, 목요일 07:30~10:30, 토, 일요일은 07:30~11:00이고월, 금요일은휴장한다. * 자료 : vacationhomes.net 베트남 -218

223 문묘 (Van Mieu, Temple of Literature) * 자료 : ancientworlds.net 공자와주공의위패를모시기위해 1070년중국산동성곡부의공자묘 ( 孔子廟 ) 를본떠서세웠다. 1076년리년똥 (Ly Nhan Tong, 李仁宗 ) 이왕실자제들을교육시키기위해꾸옥뚜지암 ( 國子監, Quoc Tu Giam) 을설립하였으며, 1년뒤에는고위관리자제들도입학대상이되었다. 경내에는레타잉똥 (Le Thanh Tong, 黎聖宗 ) 이 1484년진사 ( 회시합격자 ) 들의명단을새긴비를세운이래 1787년까지진사합격자 1,306명 ( 년간의진사 ) 의명단을새긴 82개의진사제명비가세워져있다. 관람시간은매일 08:00~17:30이다. 호치민박물관 (Ho Chi Minh Museum) 1990년 5월 19일호치민주석탄생 100년이되는날에개관했으며, 호치민생존당시사진, 친필서한, 자료를전시하고있다. 과거관과미래관으로구분된전시실에는평화, 행복, 자유등을상징하는외국작가의현대작품들을배치했다. 개관시간은 08:00~11:30, 14:00~16:30 이며월요일과금요일오후는휴관한다. 자료 : tourshalong.com 동수언시장 (Cho Dong Xuan) * 자료 : vietbao.vn 하노이시내최대시장으로생필품에서각종전자 제품까지거래되고있다. 응옥선신사 (Den Ngoc Son) 레 ( 黎 ) 왕조 (AD 980~1009) 代, 레러이왕이호수에서거북이로부터검을얻어명나라의침입을물리쳤다는전설이있는호안끼엠호수위에지어졌다. * 자료 : yume.vn 베트남 -219

224 3) 지방관광명소 하롱베이 (Vinh Ha Long) 자료 : halongcity.gov.vn 영화 " 인도차이나 " 의배경이되었던곳. 유네스코 (UNESCO) 가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한세계적명승지로, 북부하이퐁시인근해안의 3,000여개해상석회기암절벽과에메랄드빛의바닷물이절경이다. 하롱 (Halong) 시는꽝닝 (Quang Ninh) 성의수도로하노이북동쪽 165 km 지점에소재 ( 편도 3~3.5시간소요 ) 하고있으며, 중급호텔과식당, 유람선이용이가능하다. 후에 (Hue) 베트남최후의왕조인응우옌왕조 ( 원조 : 院朝 ) 의도읍지로왕궁, 사원, 황제의묘등고대왕가의유적, 유물, 전설이남아있는유서깊은고장이다. 하노이와호치민중간지점에있으며베트남전통궁중요리의본고장으로도유명하다. * 자료 : thuathienhue.gov.vn 다낭 (Da Nang) * 자료 : danang.gov.vn 베트남중부지방의최대상업항구도시이다. 고대참 (Cham) 왕국의유적지로유명하며베트남전당시한국청룡부대가주둔했었던지역으로한국과인연이깊은지역이다. 달랏 (Da Lat) 해발약 1,500M에위치한산악도시로연간평균기온이 를유지하고있어한국의가을날씨를연상케 한다. 아름다운소나무숲언덕으로둘러싸인도시경관이 인상적이다. 베트남 신혼 부부들의 신혼 여행지로도 유명하다. * 자료 : dalat.gov.vn 베트남 -220

225 냐짱 (Nha Trang) 베트남중부에위치한국내최대의휴양지로끝없이펼쳐진해변의백사장과푸른야자수가남국의정취를물씬느끼게한다. 값싸고풍부한바다가재, 게, 새우등의해산물을즐기기에도안성맞춤이다. * 자료 : khanhhoa.gov.vn 무이네 (Mui Ne) 자료 : 호치민시에서남쪽으로약 200km 가량떨어진 Phan Thiet( 판티엣 ) 에속해있는유명관광명소로판티엣에서서동쪽으로 24km 가량떨어져있다. 무이네는베트남의하와이라고불릴정도로아름다운곳이며, 어떤사진작가들도이곳에서와서실패를경험해본일이없다고한다. 이곳의대표적인볼거리로는넓게펼쳐진해변과 Doi Cat( 모래동산-사막에온듯한느낌을줌 ) 이있으며, 휴양지로각광을받고있어약 30여개의리조트가위치해있다. 또한휴양을마치고돌아오는길에판티엣에서그곳의특산물인 Nuoc Mam( 늑맘 ) 이라는베트남젓갈소스와 Thanh Long( 탕롱 ) 이라는선인장계열과일을싸게구입할수있다. 최근관광객이급증함에따라각종식당및리조트가날로증설되고있다. 붕따우 (Vung Tau) 호치민시북동쪽약 125Km 가량떨어져있는해안도시로베트남전당시주월미군과한국군의휴양소가있었던지역이다. 최근에는근해석유유전개발로위상이높아지고있다. * 자료 : baria-vungtau.gov.vn 베트남 -221

226 9. 주요전시회개최일정 가. 주요전시회장 1) 호치민 ㅇ SECC-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Joint Venture Co. Ltd Nguyen Van Linh Parkway, District 7 Ho Chi Minh City, Vietnam. - Website: - Tel: +84-8) * 자료 : newmaker.com * 자료 : newmaker.com ㅇ TBECC- Tan Binh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Add: 446, Hoang Van Thu St., Dist. Tan Binh, Hochiminh City - Website: - Tel: +84-8) ) 하노이 * 자료 : newmaker.com ㅇ VEFAC - Vietnam Exhibition and Fair Center - Add: 148 Giang Vo, Hanoi,Vietnam - Website: - Tel: +84-4) * 자료 : newmaker.com ㅇ I.C.E Hanoi - Hanoi Inter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 (Cultural Palace) - Add: 91Tran Hung Dao St, Hanoi, Vietnam. - Tel: +84-4) 베트남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