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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전투다 - 호치민 무역관 이동현 차장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베트남 기획투자부, 2015년 전력수요 충족 전망 미국 투자자들, 베트남 TPP 가입 기대로 활발한 투자 움직임 베트남 통신사업자, 4G도입 전 3G 서비스 품질 개선 중 동탑(Dong Thap)성,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베트남 철강업체, 러시아 철강제품 수입 염려 전문가 칼럼/ 법령 안내 베트남 조세뉴스(9. 12.) - 조성룡회계컨설팅법인 대표회계사 조 성룡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투자전문위원 박 광근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무역관 소식] 2014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참가업체모집 [무역관 소식] KOTRA 베트남 K-MOVE 센터 안내 [KOCHAM 소식] KOCHAM WORK SHOP 개최 입찰정보 Danang Prio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 Vietnam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Projec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Hanoi Development Proje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전투다 호치민 무역관 이동현 차장 베트남에는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쭝투(Trung Thu)라는 날이 같은 음력 8월 15일 에 있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추석 기분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추석인 듯, 추석아닌, 추석같은 (이 표현을 모르시면 뒷방 신세입니다.) 베트남 쭝 투에는 월병이라는 선물을 약 보름 전부터 주고받고,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아이들이 탈을 쓰고 북이나 징을 치며 집들을 방문하여 용돈을 받는 식으로 쭝투를 지내는 전 통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선물도 그렇고, 용의 탈을 쓴 일행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 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 면에서 중국에서 시작한 유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유교문화권이다라는 점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을 다른 외국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 내고, 장유유서가 있고 등 등... 사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상생활 규범에 더 가깝습니다. 예와 미덕...개인의 절 제...개인의 말과 행동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생활 규범...그러다 보니 유교에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움은 인간으로서의 예를 알게 해주며 개 인의 힘과 사회적 지위도 같이 가져온다고 생각하기에 유교문화권은 통상적으로 교 육열이 높습니다. 교육열에 있어서는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한국에 도전장을 과감히 내미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교육열은 베트남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 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명문 초등학교(동 초등학교는 수학분야의 노벨상이 - 2 -

3 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특응히엠 Thuc Nghiem 초등학교) 입학원서를 구하려는 예비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 이 학교의 철제 정문이 넘어가는 소동이 있었다고 하니 가히 베트남 부모들의 엄청난 교육열을 짐작할 만합니다. 또한 베트 남 가정의 수입 중에서 가장 먼저 빼놓는 지출항목이 교육비라고 하니 한국 부모들 과 동급이라 해도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제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사도 급여 가 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대는 이유가 학비 등 자녀교육에 관련된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베트남 부모들에게 자녀교육 이슈는 가장 중요 한 이슈라는 느낌이 듭니다. 베트남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CEO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 역시 베트남 의 교육열이 대단함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베트남의 미래가 밝을 거라 확신한다고 합 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말은 너무 들어서 지겹기까지 합니다만, 베 트남에 있으면서 다시 한 번 그 말을 새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면 떠 오르는 호치민 주석(어떤 호칭이라도 붙여야 할 것 같아 과거의 직함을 붙임)의 사 례이었습니다. 호치민은 전쟁을 하면서도 후세를 위한 교육투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쟁 와중에 5천여 명을 소련, 중국, 북한, 쿠바로 유학을 보내 전쟁 이후의 베트남을 준비했습니 다. 당시 호치민 주석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남긴 말은 이러한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정부가 어려워 너희들을 빈손으로 보내지만, 너희들은 지금 전쟁으로 고통 받 으며 죽어가는 인민들에게 큰 빚을 지는 것이다.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 전 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 많 은 인재들이 희생될 것이고, 너희 부모도 죽어갈 것이다 <중략>...우리가 승리한 다음, 너희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의 강산을 과거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름 답게 재건해야 한다.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전투다. (방현석의 소설 하노이에 별 이 뜨다 에 나온 글) - 3 -

4 이 호치민 유학생 들은 전쟁 이후 지금의 베트남을 이끄는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 습니다. 앞뒤를 잴 수 없이 정신없는 전쟁 중에 전후 베트남을 준비했던 호치민의 후손들에게 자녀 교육은 어찌 보면 각 가정에 주어진 숙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미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면서 이제 미국의 어린이들이 베이징, 서울의 어린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으로부터 배워 야 할 것이 많은 베트남이지만, 언젠가는 한국과 경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 이 10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나 베트남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국과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친구인 듯, 친구아닌, 친구 같은 베트남에서 한번 해봅니다.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기획투자부, 2015년 전력수요 충족 전망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2015 사회경제발전계획에 따르면, 신규 가동하는 전력 사 업에 힘입어 베트남의 전력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15년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391억 kwh로 예상됨. 2014년 말 총 용량은 31,240MW 이나, 2015년 신규 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 어 4,670MW의 추가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몇 개월간 500kV 규모의 Cau Bong, 중부 도시 Vinh의 200kV 규모 발전소, 하노이의 Thuong Tin 지 역과 중부 Ha Tinh성을 연결하는 500kV의 송전시설 등의 전기 관련 사업 가동함. 정부는 또한 빈투안(Binh Thuan)성의 1,244MW 규모 Vinh Tan 2 화력발전소와 짜빈 (Tra Vinh)성의 1,245MW 규모 Duyen Hai 1, 1,200MW 규모 Duyen Hai 2 화력발전 소 및 220kV의 Dak Nong-Phuoc Long-Binh Long 송전시설 건설을 조속히 완공할 것을 촉구함. 베트남 전력공사(EVN)은 타인호아(Thanh Hoa)성에 위치한 Vinh Tan2, Duyen Hai 1,600MW Nghi Son 1 화력발전소 및 1,200MW의 Hai Phong 2 화력발전소를 올 해 안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음. EVN은 총 용량 2,555MW 5개의 신규 발전 사업 - 4 -

5 에 58억 불을 투자하였음. 베트남의 올 해 초부터 9월까지 전력 생산은 전년 동기대 비 11.6% 증가하였으며, 기획투자부는 현지 전력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함.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 1195, September 8-14, 2014] 미국 투자자들, 베트남 TPP 가입 기대로 활발한 투자 움직임 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기대감으로 베트남에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주싱가포르 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의 2015 ASEAN Business Outlook Survey에 따르면, 베트남의 77명의 응답자 가운데 79%가 TPP가 지역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베트남의 62%의 응답자들은 TPP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 으며, 이는 전체 ASEAN 회원국들의 평균인 40%보다 높은 수치임. 미국계 농업관련 회사 Dekalb Vietnam은 옥수수관련 조사 및 개발을 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1백만 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 미국 투자자문회사 Bower Group Asia Inc의 Nguyen Viet Ha는, 의복, 신발, 해산물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이 TPP로 인한 투자 및 무역 관련 이득을 취하기 위해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음. 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 포르, 미국 및 베트남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GDP의 40%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TPP 하에 수출 농산품의 70%가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제품인 경우 관세가 0%까지 감세됨.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37%)은 ASEAN 지역에서 인도네시아(41%) 다음으로 가장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혔음. 뒤를 이어 미얀마(35%), 말레이시아 (32%), 태국(30%), 필리핀(28%), 캄보디아(21%), 싱가포르(18%), 라오스(13%), 브루나 이(7%) 순임

6 응답자의 75%는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베트남의 생산을 확장할 것이라 고 답하였으며, 57%는 베트남에서 노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함. 베트남의 강점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66%), 저임금(66%) 등임.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 1193, August 25-31, 2014] 베트남 통신사업자, 4G도입 전 3G 서비스 품질 개선 중 베트남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4G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 더욱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 기 위해 3G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음. Viettel, MobiFone, VinaPhone은 최근 다운 로드 속도를 42Mbps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휴대폰에서 직접 HD 비디오 시청이 가 능한 수준임.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3G 기지국(BTS) 수를 증가시켜왔음. MobiFone은 900Mhz 주파수를 3G 전송에 재사용함에 따라 기지국의 범위가 3배 증가하였으며, 하노이, 호치민, 동나이에 42Mbps속도의 3G 기지국을 1,000개 구축하고 다낭과 컨터에 또 다른 3G 기지국을 건설할 계획임. Viettel은 3G 속도 증진 시험운영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 전국에 걸쳐 기지국 개 선을 완료할 계획임. VinaPhone은 2015년 초, 13,000개의 3G 기지국이 개선될 것이 라고 전했으며, 장치 공급자와 협력하여 84Mbps 3G를 시험 운용하였음. 베트남은 최근 1970만 명의 3G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며, 지난해보다 4백만 명 증가 하였으며, 2G 및 3G 총 가입자 수는 8백만 명 감소해 1억 2780만 명임. 베트남의 3G 가입자 수는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16%을 차지하는데 반해 미국 75%, 중국 45%임. Qualcomm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대표 Thieu Phuong Nam은, 베트남은 4G 서 비스 도입 전 적절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야 할 것이라고 전했음. 3G 가입자 수가 4 천만-5천만 명이 되는 년까지 4G LTE 상용화를 미뤄야 할 것이라고 함. 최근 3G사용자들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부가서비스이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50%-60%를 차지함. 베트남 주파수 관리국(ARFM) 국장 Doan Quang Hoan은 이동 - 6 -

7 통신망 사업자가 4G LTE에 투자한다면, 현재 3G 가입자 수도 적으며, 사용도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낭비라고 덧붙임.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 1193, August 25-31, 2014] 동탑(Dong Thap)성,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베트남 정부는 메콩델타(Mekong Delta)지역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하기 위한 동탑(Dong Thap)성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획을 승인했음. 동탑(Dong Thap) 성의 위원장 Nguyen Van Duong은, 한국 파트너는 10,000 ha의 쌀 재배지 개발 사 업의 일부로 쌀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협력에 동의하였다고 전함. 농어촌공사는 세부시행 단계를 논하기 이전에 동탑(Dong Thap)성이 공공개발원조 (ODA)로부터 4천억-5천억 동을 차관받기를 원함. 동탑(Dong Thap) 농업국장 Nguyen Van Cong은, 10,000ha의 논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음. 논은 농부들 이 비료를 쉽게 운반하게 하기 위해 관개수로와 조화롭게 배열될 것임. 양 측의 합의 초안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동탑성의 쌀 생산 재구조화와 벼종자, 비 료, 농업자재 공급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및 쌀 판매처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임. 한국 측의 의견은 여러 가지 쌀 작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농업 종사자들 의 견은 작물이 GlobalGAP 및 VietGAP(Good Agriculture Practices)를 만족한다 하더라 도 불안정한 가격이 걱정이라고 함. 동탑(Dong Thap)성은 2010년 50만 톤의 수출을 포함해 194만 톤의 쌀을 생산했음. 농업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 동탑(Dong Thap)성은 2020년 까지 40만 톤의 수출을 포함해 28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September 9, 2014] 베트남 철강업체, 러시아 철강제품 수입 염려 베트남의 철강업체들은 내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VCUFTA) 관세동맹과의 FTA가 체결되어 167개의 철강 제품 수입 관세율이 0%가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됨

8 VCUFTA는 10개 이상의 양자간, 다자간 FTA 중 하나이며, 내년 초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은 VCUFTA와 6 라운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9월 15일 러시아와의 7 번째 협상에 참석할 예정임. 이전의 라운드에서는, 참여자들이 FTA 전반적인 구조 및 지침 실행에 찬성하였음. 철강 및 오일 가스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 였음. 베트남 철강협회 부회장 Chu Duc Khai는, 베트남은 여러 측면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현지 기업의 경쟁력은 여전이 약하며, 지난 수년 간 생산 규모가 증가 해 왔으나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음. 현지 철강 산업은 신규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현지 수요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지 철강 제조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킴. 이들은 당국이 시기적절한 지 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협회는 러시아로부터 철강 수입에 대해 고민해왔음. 러시아 제철소는 연간 6870만 톤(세계 5위) 생산, 최신 기술보유, 아시아 시장점유 8.1%이며, VCUFTA가 통과되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임. 재정부는 6 라운드의 협상 동안 FTA 효력발생 직후 철강 부문의 관세율을 0%로 할 것과 다른 부문은 최대 5년 이내에 관세 면제를 할 것을 주장하였음. 러시아는 FTA 효력 발생 후 강괴, 철근, 강 파이프, 강판 등 자국에서 큰 수익을 남기는 제품들을 포함해 철강 부문의 167개 품목 코드에 관해 0% 관세율적용을 원함.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September ] - 8 -

9 전문가 칼럼 베트남조세뉴스(9. 12.) 조성룡회계컨설팅법인 대표회계사 조 성룡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조건 강화 및 적용중지 - 관련규정 : Circular 20/2014 및 Decision 2279/QD-BKHCN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7월 15일자로 circular 20를 공표하고 9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중고 기계자산, 설비, 공정라인의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법령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동 circular 20에 의하면,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산일 것; 둘째, 기계나 설비는 최초품질의 80%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 둘째 조건은 조항이 모호하나, 대체로 내용연수가 80%이상 남아있는 자산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품질은 정성적인 요소로 해석하기가 모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고 공정라인 전체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조건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첫째, 중고공정라인이 베트남 유관기관에 제출한 수입신청서류에 구체적으로 사용목적, 목록이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유관기관의 추가 요구조건이 있 을 경우,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중고 공정라인의 수출국에서 수출선 적 전에 공정라인의 가동상태가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실재 이를 소명하기 위해 세관 신고시 중고기계, 설비 수입시 다음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일표시확인서류; - 베트남이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적격한 해외인증기관의 수입자산의 점검인증서 - 공정라인의 수입시에는 베트남 설립허가관청에 제출한 투자계획안 상 feasibility study 및 유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허가서 - 상기 circular 20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중고자산을 수입(구입, 현물출자, 임차포 함)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투자를 고려하는 외투기업들에게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이에 많은 반발이 예상되었고, 베트남으로의 추가투자 감소를 우려한 베트남 정부는 8월 29일자로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의 시 행정지를 공표했습니다

10 - 동 decision에 근거하여 circular20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중고자산의 수입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 설비의 베트남 내 자회사로 수입 시 해외모기업이 고 려할 세제 항목을 간략히 개관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거래형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회사로의 현물출자; 2.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매각; 3.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임대; 중고설비, 기계 등의 수입시 고려할 세목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2. 수입 후 중고자산의 법인세법상 비용화(현물출자나 매각거래에서는 자회사의 감가 상각비로 비용화, 임대거래에서는 자회사의 임차료지급) 3. 수입 후 모회사로 거래형식별로 외화송금문제(현물출자시는 즉시 대응하는 외화송 금은 없음. 자회사의 출자금을 구성할 뿐이기 때문임. 매각거래에서는 매각대금의 지 급, 임대거래에서는 자회사의 임차료 송금) 4. 외화송금을 받는 수령자로서의 모회사의 Foreign contractor tax 세 목 현물출자 매 각 임 대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 과세(EPE 기업같은 경우 면세 가능) 수입관세 과세 후 자산 반환시 는 일부환급가능. 수입부가세는 과세 후 매입부 가세 공제대상임. 법인세법 비용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인정 손금인정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인정조건을 충족하면 비용 인정 FCT 배당에는 면세(원천징수없음) 단순수입거래에는 면세. 단, 설치, 시운전,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시는 과세 임차료에 법인세해당액으로 5% 기본과세, 렌탈서비스로 간 주시는 부가세 과세(금융리스 로 간주시는 부가세는 면제) 거래의 실질내용을 보장하는 외화송금 배당절차를 충족하면 송금가능 거래의 실질내용을 보장하는 증빙서류 및 FCT 납부소명 후 송금가능 증빙서류 및 FCT 납부소명 후 송금가능. 단, 금융리스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중앙은행 금융리스부채등 록의무요구 부가됨

11 무역관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 ) 호치민 무역관 박 광근 전문위원 Q: 2014년 9월 1일부터 중고기계 수입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인가요? A: 과학기술부는 2014년 8월 29일 Decision No.2279/QD-BKHCN으로 중고 기계 및 장 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20/2014/TT-BKHCN)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 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계설비별 사용연수 및 품질기준 충족 여부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중고기계 등 수입 금지 규정 적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년 8월, 베트남은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총리명의의 행정명 령(Directive No. 17/CT-TTg)을 통해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2014년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기업들의 혼란과 부작 용을 막고자 시행규칙(Circular No. 20/2014/TT-BKHCN)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 수 입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종류 의 중고 기계설비별 사용연수 및 품질기준(신제품과 비교하여 80% 품질 수준)을 충 족하면 중고 기계 설비 등 베트남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계 기업들은 전자제품, 휴대폰 생산 및 첨단기술 관련하여 베트남으로 생산 라 인을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시행규칙이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것을 염려 하고 현지 수입업자들은 시행규칙 하에 통관 전 기계 및 장비의 의무적인 평가에 대 해서 고충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부는 2014년 8월 29일 Decision No.2279/QD-BKHCN으로 중고 기계 및 장 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20/2014/TT-BKHCN)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 나 산업무역부 중고제품 수입금지 목록 등 규정(187/2013/ND-CP)은 유효합니다. [출처: Decision No.2279/QD-BKHCN, Circular 20/2014/TT-BKHCN, Saigon Daily Times]

12 Q: 베트남 투자 시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지요? A: 베트남 투자 시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 자금이 충 분한지 여부를 회사설립 승인 시 검토하게 됩니다.(정관자본금 - Charter Capital) 따 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회사의 각종 운영비(임대료, 임금, 원료수급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면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사업 분야의 경우(보험업, 금융 업, 임대목적 부동산 사업)에는 각 특별법 혹은 시행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자본금(Legal Capital)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Q&A로 본 베트남 투자 A to Z(Kotra)] Q: 베트남 투자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A: 베트남 투자법 개정 논의의 주된 내용은 ➀ 외국인 투자기업도 사업자등록허가(BRC) 절차 허용(조건부 프로젝트는 예외) ➁ 사업자등록허가 변경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 베트남 투자법 50조는 베트남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1)사업자 등록허가서 (BRC) (2) 투자허가서(IC)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투자 프로젝트가 존재하 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투자허가서(IC)가 사업자등록허가서(BRC) 역할을 합니다. -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BRC 절차만으로(조건부 프로젝트 예외) 진행될 것 이지만 여전히 조건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현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 분야가 조건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 현재 베트남 투자법 상 상호변경, 증자, 주소변경, 대표변경 등은 신규발급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지만, 개정안에서는 관계관청 통보 후 5 영업일 이내 추가 보완 지시가 없다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정안 투자법 제33조) [출처: 법무법인 (유) 율촌 한 윤준 변호사, 한 베트남 경제협력 이슈와 전망 KIEP KOTRA 공동세미나 자료]

13 공지사항

14 KOTRA 베트남 K-MOVE센터 안내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고용 지원센터인 K-MOVE센터를 개소하여,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들의 인력유치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려 하오니 우리 구직자와 구인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 만남의 날 - 소규모 채용박람회로 신속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인력채용 편의성을 제고 -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에 직접 만남 및 면접의 장을 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 유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사초청 세미나 및 취업특강 - 기업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 국문 보고서 작성 교육 - 베트남 현지기업 현장 방문 탐방 지원 2014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우수인력(한국인, 베트남인)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 람회 -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 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 생활, 취업준비를 위한 일반정보, 신입직원 등의 현지적응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 - 1차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용, 취업 관련 애로에 대한 노무관의 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 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 성공자 등을 멘토단으로 발굴 - 유학생, 기 취업자를 멘티로 연계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 등을 지원 - 멘토단과 멘티들의 대화의 시간을 위한 행사 마련 ㅇ 문의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서수민 대리 - 전화 : 08) 메일 : - 카페 :

15 KOCHAM WORK SHOP 개최 안내 - 주제 : 거상 장보고의 글로벌 경영과 네트워크 경영 - 코참 워크샾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 보를 접하게 함으로서 기업인의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기업인간 자연스런 만남과 공 동생활을 통하여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의를 더운 돈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샾은 황상석 박사를 초청하여 거상 장보고 를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은 첫날은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장보고 대사가 초국적인으로써 글로벌 경영을 구사했으며, 한상인들이 장보고의 글로벌 경영모델을 벤치마킹 할 경우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 는 방법을 제시하며, 둘째 날은 징기스칸이 인구 200만 명으로 1억의 인구를 가진 금나라를 물리치고 생전에 84 개국을 점령했던 비결이 바로 네트워크이며,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두각을 나타낸 것도 3000년 동안 행상들과 보부상들이 네트워크경영을 구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날 세계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상인정신과 모델이 네트워크 경영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올해는 빈증에 있는 다이남 공원 내 4성급 빌라 호텔에서 하며, 다이남 공원은 베트남 최대 테마파크, 특히 공원 내에 있는 골든 템플은 규모가 매우 크고 금장을 입힌 불상들과 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이색적인 곳으로 강의에 앞서 공원과 골든 템플 관람 일정이 있습니 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성공비즈니스를 이루시고, 더불어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일시 : 10월 17일 (금) 13:00 ~ 18일 (토)11:30 2. 주제 : 거상 장보고의 글로벌 경영과 네트워크 경영 3. 장소 : 빈증 다이남 공원 4성급 빌라 호텔 세미나 및 숙박 4. 참가비 : 회원사 50$, 비회원사 100$ 5. 주요일정 : 첨부 워크샵 일정표 참조 바람 (프로그램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6. 참가신청 : 2014년 10월 6일 까지 첨부 참가 신청서 작성, 메일 송부 후 참가비 송금 송금계좌 : SHINHAN VINA BANK, 예금주 : KOCHAM 계좌번호 : (VND) 7. 참가 문의 : 코참 사무국( ) 8. 첨부 : 워크샵 일정표, 참가신청서

16 입찰정보 1- Danang Prio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B55B: Upgrading of Son Tra Wastewater Treatment Plant Name of Project: Danang Prio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Danang City, Vietnam Danang Priority Name of Infrastructure Estimated Value of Ordering Investment Projects Package Organization Management Unit US$ 5,590, (Danang PIIP) Way of Order Bidding Intenational Bidder Selection Competitive Bidding Method (ICB) Funding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International loan Sources Funding Sources Bank (IDA)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00, October 21, 2014 Contract Duration 1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Danang Prio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Management Unit Ordering (Danang PIIP)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Luong Thach Vy,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 H.P N/A Website n Source: Website of Danang PIIP

17 2- Vietnam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G5/VEA: Procurement of IT equipment system Name of Project: Vietnam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Project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Ministry of Natural Name of Resources and Estimated Value Ordering Environment Project of Package Organization Management Unit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Funding Details about International loan Sources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Contract Duration 6 months 4 provinces of Dong Nai, Ba Ria Vung Tau, Ha Nam and Nam Dinh, Vietnam US$ 1,301,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Loan from the World Bank (IDA) am, October 24, 2014 Information Organization The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omponent Project Institution Strengthening and Enforcing MONRE PMU The names of personnel Vu Hai Kien,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osition Procurement Specialis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s: Website of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18 3-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Hanoi Development (New Model University) Project (USTH)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UIU-USTH GDS005: Laboratory Equipment Package 1 Name of Projec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Hanoi Development (New Model University) Project (USTH)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University Implementation Unit of USTH (UIU-USTH)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1,000, Bidder Selection Way of Order Bidding Method Funding Details about International loan Sources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Loan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14.00, October 30, 2014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University Implementation Unit of USTH (UIU-USTH) Prof. Le Tran Binh,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Thursday, September 4,

19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단위 : US$백만) 구분 ~ 기준 누계 ~ 8.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 본 2,381 36,202 11, 한 국 3,930 32,845 10, , 싱가포르 1,300 30,805 7, 대 만 2,325 27,907 11, 버진아일랜드(영) ,727 5, 홍 콩 ,633 4, , 미 국 ,736 2, 말레이시아 ,596 3, 중 국 1,056 7,884 3, 태 국 361 6,527 2, 네덜란드 214 6,453 2, 전체 합계 16, ,038 82, ,246 2,986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기준 누계 ~ 8.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646 46, ,932 2,069 2 부동산경영 ,075 12, 호텔, 외식서비스 ,025 2, 건설 1,119 10,843 4,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96 9,749 2, 정보통신 1,024 4,072 2, 도소매,유지보수 1,245 3,742 1, 물류운수 417 3,659 1, 예술 오락 146 3,632 1, 농,임,수산 512 3,430 1, 채광 82 3,274 2, 의료와 사회복지 96 1, 기술과학전문 1,616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7 1, 금융, 은행, 보험 80 1,323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 서비스 합계 16, ,038 82, ,246 2,986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Sep, 2014)

20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월(*) 수 출 , , 수 입 1, , ,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월(*) 각종 전화기 및 부품 6,886 12,717 21,244 15,228 섬유/직물제품 14,043 15,093 17,947 13,649 신발류 6,549 7,262 8,410 6,699 전기전자제품/부품 4,670 7,838 10,601 6,476 원유 7,241 8,229 7,278 5,586 수산물 6,112 6,093 6,717 4,971 기계/플랜트 및 부품 4,160 5,537 6,014 4,763 목제품 3,955 4,666 5,562 3,872 수송수단 및 부품 2,354 4,580 4,967 3,742 커피 2,752 3,673 2,721 2,531 기 타 38,184 38,885 40,674 29,467 합 계 96, , ,135 96,9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5,342 16,037 18,687 14,585 전자제품 및 컴퓨터 7,974 13,111 17,692 11,186 의류(원단) 6,730 7,040 8,397 6,221 유류제품 9,878 8,959 6,984 5,93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5,042 8,048 5,146 철강제품 6,434 5,967 6,660 4,812 플라스틱 원료 4,760 4,804 5,714 4,144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2,948 3,160 3,725 3,111 사료 및 원료 2,373 2,456 3,078 2,243 기타 금속 2,697 2,632 2,942 2,225 기 타 47,614 44,584 50,198 35,683 합 계 106, , ,125 95,28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21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월 1 미 국 16,928 19,668 23,869 15,863 2 중 국 11,125 12,388 13,259 8,569 3 일 본 10,781 13,060 13,651 8,521 4 한 국 4,715 5,580 6,631 3,660 6 독 일 3,367 4,095 4,730 2,887 5 UAE 922 2,078 4,139 2,807 7 홍 콩 2,206 3,706 4,107 2,475 8 호 주 2,519 3,241 3,514 2,393 9 말레이시아 2,832 4,496 4,926 2, 영 국 2,398 3,034 3,699 2,061 기 타 39,113 43,227 49,610 32,395 합 계 96, , ,135 83,9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월 1 중 국 24,594 28,786 36,954 23,673 2 한 국 13,176 15,536 20,698 12,231 3 일 본 10,400 11,603 11,612 6,893 4 대 만 8,557 8,534 9,424 6,276 5 싱가포르 4,529 4,827 5,232 4,238 6 태 국 6,384 5,792 6,311 3,765 7 미 국 6,391 6,690 5,703 3,677 8 말레이시아 3,920 3,412 4,104 2,350 9 인 도 2,346 2,161 2,883 2, 독일 2,199 2,377 2,963 1,411 기 타 24,254 24,074 26,241 15,848 합 계 106, , ,125 82,38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2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월 수 출 13,551(40.4) 15,946(18.4) 21,088(32.2) 12,559(7.1) 수 입 5,084(52.6) 5,718(12.5) 7,170(25.4) 4,115(7.8) 무역수지 8,467 10,236 13,917 8,444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월 전자부품 1,345(389.0) 3,626(169.6) 5,259(45.0) 2,912(-1.3) 산업용전자제품 1,553(77.0) 1,282(-17.4) 2,444(90.6) 1,601(16.2) 직물 1,424(24.4) 1,505(5.8) 1,804(19.8) 1,164(12.4) 석유화학제품 1,219(26.7) 1,294(6.1) 1,513(17.0) 888(1.0) 철강제품 1,763(23.2) 1,468(-16.7) 1,515(3.2) 781(-8.6) 수송기계 1,063(12.6) 704(-33.7) 756(7.4) 593(51.8) 광물성연료 1,092(31.0) 1,175(7.6) 793(-32.5) 512(27.8) 비철금속제품 487(32.7) 553(13.6) 763(38.0) 475(56.9) 산업기계 422(-4.8) 426(1.0) 583(36.1) 455(28.0) 정밀화학제품 465(21.9) 503(8.0) 576(14.&) 364(17.1) 기 타 2,718 3,420 5,082 2,814 합 계 13,551(40.4) 15,956(18.4) 21,088(32.2) 12,559(7.1) 자료원 :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월 섬유제품 977(99.1) 1,255(28.5) 1,897(51.2) 1,060(35.6) 산업용전자제품 166(39.5) 219(32.4) 327(49.4) 343(132.7) 수산물 481(27.9) 506(5.2) 482(-4.8) 332(39.7) 신변잡화 267(54.3) 330(23.6) 414(25.2) 328(32.1) 전자부품 122(139.9) 259(111.9) 424(64.0) 296(26.5) 농산물 246(99.1) 346(40.6) 319(-8.0) 243(17.2) 임산물 268(41.6) 277(3.3) 311(12.5) 217(19.3) 가정용전자제품 82(15.8) 70(-14.5) 203(190.3) 133(60.4) 광물성연료 1,124(46.6) 987(-12.2) 1,056(7.0) 118(67.2) 중전 기기 76(112.5) 107(40.4) 206(92.8) 118(-83.3) 기 타 2,083 2,117 2, 합 계 5,084(52.6) 5,719(12.5) 7,170(25.4) 4,115(7.8) 자료원 : KOTIS(MTI 2단위 기준)

2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문변호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박희경 법무법인 로고스 / 변호사 투자 지적재산권 자문변호사 이수정 법무법인 JP / 변호사 노무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문변호사/회계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 지평 / 변호사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 회계사 회계 자문변호사 무료 상담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사전 예약 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담당자 : 노동욱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담당자 : 김경돈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 무역관 류은정 대리 (T)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대리, (T) , (F)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vn)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24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해외 투자진출 정보 포털은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 유관 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실> 해외투자Q&A 에 올려 주세 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 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2007년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해 외진출정보포털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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