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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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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National Standards Infrastructure Underpinning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수행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 서상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GMA 책임기술원 방건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표준본부 책임연구원 소헌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질표준본부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장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낙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명예연구원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42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악순환 속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성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의 발전모델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 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그리고 자원부국 등과의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 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41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이 실시되었고, 국격 제고 및 경협기반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화를 국정과 제로 선정( 08년)하고 KDI 및 관련 교육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사업 을 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 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2012년 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8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 이루어진 과제별 T/F를 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을 정리하였으 며,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 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연구진, 그리고 보고서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준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은 협력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 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정 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김동영 교수, 유호웅 발전경험연구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3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18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21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23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27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28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29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31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34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35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41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42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47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58 제4절 KRISS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81 제1절 WTO와 국가측정표준 82 제2절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83 제3절 CIPM-MRA를 위한 KRISS의 활동 85 제4절 측정표준 분야 공적개발원조 활동 95 제5절 도전과제와 대응 105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107 제1절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성공 요소 108 제2절 결어: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관한 교훈 및 권고사항 111 참고문헌 115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국가표준의 정의 및 구성요소 18 <표 1-2> 국가표준의 특성 19 <표 1-3> 측정표준의 경제적 효과 22 <표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및 역할 24 제2장 <표 2-1> 한국의 표준화 활동 분야별 주요 담당기관 현황 29 <표 2-2>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부문 구성 현황 30 <표 2-3> 부문별 한국산업표준 보유 현황 (2011년 말 현재 유효항목) 32 <표 2-4> 연도별 한국산업표준 개발 현황 ( ) 32 <표 2-5>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34 제3장 <표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무 및 주요 기능 42 <표 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43 <표 3-3> 주요 국가표준기관 현황 비교 46 <표 3-4> 한국의 국민총소득 GNI 성장 현황 47 <표 3-5> 한국과학기술 역량 성장의 지표 논문 및 특허 생산 증가 현황 (1960~2010) 48 <표 3-6>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구기관 설립 연표 51 <표 3-7>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1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66) 53 <표 3-8>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2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72) 54 <표 3-9>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타당성 조사 보고서 구성 55 <표 3-10>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보고서 종합 결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1 <표 3-11>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조사단 권고사항 56 <표 3-12>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기여한 미국의 지원 활동 59 <표 3-13>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연구부서 조직 구성 대비 ( ) 60 <표 3-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요 68 <표 3-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예산 및 인력 확대 추이 ( ) 69 <표 3-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협력 전략 개요 71 <표 3-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전략연구 프로그램 개요 72 <표 3-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홈닥터 프로그램 개요 76 <표 3-19> 산업 분야별 한국의 시험검사기관 설립연도 및 현황 77 <표 3-20> KRISS의 토크 측정표준 정확도 향상이 자동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9 <표 3-21> KRISS의 진공/박막 측정기술 개발이 반도체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9 제4장 <표 4-1>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제비교 참여 현황 ( 현재) 86 <표 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비교 참여 및 교정측정능력 국제공인 현황 ( 현재) 86 <표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포트폴리오 96 <표 4-4>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실적 ( ) 96 <표 4-5> Global Metrology Academy 개요 (2012년 12월 출범) 98 <표 4-6> 주요 개발도상국의 CIPM-MRA 참여 현황 100 <표 4-7> 측정표준 ODA 사업 3대 핵심 요소 103 <표 4-8> 세계 선도를 향한 KRISS의 전략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현황 (2012년 현재) 106 목차 09

12 Contents 그림 목차 제1장 [그림 1-1] CIPM-MRA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가입 서명 ( ) ( 17 [그림 1-2] 국가표준체계를 뒷받침하는 측정표준 20 [그림 1-3] 인정기구, 인정기관과 측정표준 간의 관계 21 [그림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23 [그림 1-5]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25 제2장 [그림 2-1] 한국의 인정체계 현황 38 제3장 [그림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도 ( 현재) 45 [그림 3-2]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성공요소 48 [그림 3-3]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핵심 요소 ( 년대) 49 [그림 3-4]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존슨 대통령 (1966) 52 [그림 3-5]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기증한 질량과 미터 원기 (1966) 53 [그림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미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조인식 ( ) 57 [그림 3-7] 미터조약에 의한 국제기구 개요 62 [그림 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경 70 [그림 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클럽 운영 현황 75 [그림 3-10] KRISS가 한국의 국가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3 제4장 [그림 4-1]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가표준 83 [그림 4-2] CIPM-MRA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 체계 85 [그림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IPM-MRA 대응 로드맵 87 [그림 4-4] KRISS의 우수한 국제비교 결과 (물질량 중 가스측정 분야) 89 [그림 4-5] CIPM-MRA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KRISS의 성공사례 발표 95 [그림 4-6] UNIDO-KRISS 측정연수프로그램 97 [그림 4-7] 패키지 형 측정표준 ODA 사업 구성 기본개요 103 [그림 4-8] WIN-WIN: 측정표준 ODA의 성과공유 개요 104 [그림 4-9] 확대 진화하는 측정표준의 수요 105 목차 011

14 Contents Box 목차 제2장 [Box 2-1]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31 [Box 2-2]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 한국 33 [Box 2-3] 측정표준과 적합성 평가 37 [Box 2-4] 적합성 평가와 무역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5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산업발전과 수출 증대의 과학기술적 기반이 되어 온 국가표준체계의 역할을 측정표준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 니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불과 3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역량은 세계 최 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과 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성공 요소를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 국가표준 담당기관에게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가표준체계는 측정표준, 표준화, 적합성 평가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흔히 우리는 국가표준 이라 하면 KS와 같은 산업규격으로 대표되는 표준화만을 국가표준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최근에 는 각종 산업제품과 서비스의 공신력을 결정하는 인증 및 인정의 영역까지 포함될 정도로 국가표준 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표준은 국가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국제적으 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한 나라의 국가표준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도록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측정표준이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 본 등 선진 산업국가들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국의 산업생산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 실현하는 길은 바로 측정표준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인 측정표준은 산업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게 하고 나아가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하여 해당 제품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 다는 점에서 국가품질 인프라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초기에 자본과 부존자원이 빈약했던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70년대 말에 한 국의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가측정표준의 역량을 국제 요약 013

16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 정밀 측정설비 강화, 그리고 품질시스템 확립이라는 3 대 핵심 요소에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나라의 산업발전의 수준은 그 나라가 보유한 측정표준의 역량과 비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활동은 한국의 측정표준 역량을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늦은 출발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과 측정과학기술의 역량 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국가표준체계의 정의와 특성 및 3대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표준체계를 담당하는 기관 들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측정표준과 함께 국가표준체계의 3대 축을 구성하 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요소인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 하게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으로서 본 보고서에 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정표준 분야의 성장과 활동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측정표준의 국제적 현안인 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과 그에 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공적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현황과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한국과 의 ODA 사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국가측정표 준기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로서 전문측정과학기술인력, 첨단측정설비, 품질시스템 을 제시하였고, 이 3대 핵심요소의 지속적인 확보와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정 책 수립과 지속적인 투자에 관한 교훈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명시할 것,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것, 국가표준체계 담당 주체들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에 자율성 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전문성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확립할 것,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핵심인 측정표준 연구개발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측정설 비를 확보할 것, 국가표준의 고객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성문표준과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는 국제규격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1장 서론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18 제 1 장 서론 너무나 깊고 짙은 한국전쟁의 상흔은 소위 산업화와 근대화란 한국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꿈 과 같은 일로 여겨지게 하였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 과 근면함, 그리고 우방들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협력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정부의 경제개발과 과학 기술 발전 정책에 힘입어 약 50년만인 2010년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자격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 회 회원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표준은 산업발전의 척도이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에 속한 다. 그 중에서도 측정과학 기술은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택한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요소이다. 산업제품이 국제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 생하는 모든 측정, 시험 및 분석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산업 화 초기인 1970년대 중반에 측정표준과 정밀측정과학기술 선진화를 담당할 연구개발 조직으로 한 국표준과학연구원(당시 한국표준연구소)을 설립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것이 그 배경에 자리하 고 있다. 국가표준은 일반 상거래 활동과 과세 등 경제 활동에서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 거는 물론 시대를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경제 활동의 영 역이 개별 국가와 지역의 단위를 넘어 소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돌입하면서 국가표준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요구하고 있는 무역의 기술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국가표준 자체의 국제적 신뢰성과 인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역을 통한 경 제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 불가결한 명제가 되었다. 이는 WTO가 무역 상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1) 으로 무역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보다 투명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과학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표준을 채택하고 시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9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도량형위원회 2) (CIPM)는 1999년에 국가측정표 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약 3) (CIPM-MRA)을 채택하여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일치 체계를 확립 하고 있다. 2012년 현재 CIPM-MRA에는 8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비교(Key comparisons) 활 동을 통하여 국가측정표준의 전 세계적인 동등성(equivale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을 대 표하는 유일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제비교 활동에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 적으로도 세계 상위권의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30여 년의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난 선진국의 표준기관들과 대등한 역량을 구축하였 다. 그것은 측정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정밀 측정설비의 지속적인 강화, 그리고 국 제규격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한 데서 그 성공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오늘날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성 장하기까지 재정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지원과 함께 KRISS의 노력이 함께 어 우러진 소중한 성과이다. 그림 1-1 CIPM-MRA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가입 서명 ( ) ( 2)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CIPM) 국제도량형위원회 3)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the Equivalence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제1장 서론 017

20 제 1 장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1. 국가표준의 정의와 구성 요소 1999년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표준 이란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 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산업 생산은 물론 교육과 무역, 과세, 임상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표준 은 그 자체로서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국가가 그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가표준은 일반적으로 측정표준, 표준화, 적합성 평가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측정표준 (metrology: measurement standards)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나 측정 결과의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위의 현시, 측정방법, 표준물질, 측정시스템 등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측정표준의 핵심가치는 동등성(equivalence)이다.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안전 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술규격, 지침, 기술규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인 KS, 한국 정보통신규격인 KICS와 국제규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규격과 국제전기술위원회의 IEC 규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국가 규격 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인증(certification) 및 인 정(accreditation) 하는 활동을 뜻한다. 표 1-1 국가표준의 정의 및 구성요소 측정표준 (Metrology)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나 측정결과의 국제적 동등 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위의 현시, 측정방법, 표준물질, 측정시스템 (길이표준, 시간표준 등) 표준화 (Standardization)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또는 민간이 자율적 으로 제정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술규격/지침/기술규정 (KS, KICS, ISO 등)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체계적 인 심사(인증,인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1 2. 국가표준의 특성 국가표준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어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준용되는 공 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국제시장으로 확대된 오늘날 국제 적 동등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 활동의 성과가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 고루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책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업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1-2 국가표준의 특성 공공기반 기술 무역, 생산,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준용되어야 할 통 일된 기준이 되는 공공적 성격의 기반기술 국제협력 필수 측정표준 분야를 예로 들면, 미터조약(1875년, 파리)을 근간으로 국제도량 형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각국 표준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측정표준을 확립 국가 고유업무 국가적 차원의 장기 투자를 요구하며 민간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 고 기술개발의 효과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고유의 업무 3. 측정표준의 역할: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 국가표준의 3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처 럼 서로 구분되면서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 중에서도 다른 두 개 요소인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분야의 활동과 근거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측정표준이다. 따라서 측정표준이라는 기반이 미흡하거나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정이나 시험 및 검사 결 과의 신뢰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다.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국가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우선 국정과제 가 군대, 화폐의 통일과 함께 도량형, 즉 국가측정표준의 통일이었다는 사실은 측정표준의 국가 사 회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이 평식원을 설립 하여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연유로 측정표준을 우선적으로 확립하고자 시도한 것이 다. 또한 1966년 당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한 국에 기증한 것이 다름 아닌 길이와 질량 측정표준이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수출을 통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던 한국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그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가측정표준 확립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표준체계를 제1장 서론 019

22 제 1 장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림 1-2]는 한 국가의 국 가표준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측정 능력의 바탕 위에 있고 그 기본은 바로 측정표준 이라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국가표준체계를 뒷받침하는 측정표준 인정기구와 인증기관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해 주는 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 을 유지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국의 인정기구/인정기관은 자국의 인증기관들이 국제 규격에 따라 공인을 받도록 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을 받는 핵심은 인증기관들이 발행 하는 성적서에 실린 측정 데이터들이 국가측정표준에 소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측정기기를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측정기기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의 소급성이 확보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의 측정표준기관이 국제적 상호비교 활동을 통해 확보한 동등성을 바탕으 로 인증기관들이 발행하는 성적서에 실린 데이터, 즉 측정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상품 교역에 항상 요구되는 성적서의 국제적 신뢰도는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과 직결되는 때문에 측정표준 역량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림 1-3]은 인 정기구/기관과 인증기관들 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3 그림 1-3 인정기구, 인정기관과 측정표준 간의 관계 측정표준기관; 국제상호비교를 통한 동등성 확보 인증기관; 국가측정표준기관에의 소급성 확보를 통해 국제적 공인 획득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1. 측정의 국제적 소급성 확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측정 활동의 결과가 국가표준기관이 보유한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측정표 준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측정표준기관은 국제비교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측정표준을 유지하면서 산업체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그 측정표준을 보급하게 된다. 하 지만 소급성이 보증된 측정표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유통, 국제무역을 통하여 획득한 경 제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연구 결과 측정표준이 경제에 미 치는 효과는 대체로 GDP의 0.12~0.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9년 당시 영국 통상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측정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GDP의 0.8% 수준으로 평가 하고 있다. 베어링포인트사의 2004년 보고서는 KRISS의 측정표준 확립 및 보급의 경제적 효과가 GDFP의 0.12%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EU의 보고서에 의하면 측정 관련 활동의 경제적 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장 서론 021

24 제 1 장 표 1-3 측정표준의 경제적 효과 한다. 그 외에도 표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OECD, 독일 등이 보고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 표준의 경제적 영향 국제 상품교역의 80%는 표준의 영향 EU 총 무역량의 76%는 표준의 영향 표준이 독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날드 에반스 (OECD 보고서 인용) - 34대 미국 상무부 장관 ( 01~ 05) OECD 보고서 (1999) - 21%는 강제표준(규제기준)의 영향 DIN 보고서 - 자본(48.5%), 표준(27.3%), 라이센스(15.2%), 노동(6%), 특허(3%) 2. 측정표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정표준은 생산, 소비, 유통 등 각 부문에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하 여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측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모든 거래 에 수반되는 정보수집 비용과 분석, 분쟁으로 인한 교섭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준다. 또한 신뢰 성 있는 측정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진단과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 감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과도한 의료 행위로 인한 비용을 줄이거나 부정확한 진단으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첨가물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정확한 측정표준이 확립될 때 가능한 일이다. 국제무역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측정성적서의 경우 측정 결과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립될 때 거래 당사자 간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 측정표준의 역량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5 는데 이때에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사용된 측정표준이 얼마나 높은 수 준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수만 개의 부품을 조합하여 완성품에 이르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우 모든 부품들에 적용되는 측정표준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는 엄청난 불량률로 인한 생산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우주 정 거장에서 우주선의 도킹에서도 측정의 정확도가 우주선과 우주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요소이 다.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성공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주요 산업체 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효과의 사례는 다음 3장과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1.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산업과 문화 발전의 역사에 따라 국가표준체계는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림 1-4]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들을 도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1-4>는 한 국의 국가표준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이들 국가표준체계 를 구성하는 3개 요소를 서로 다른 기관들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분산형의 국가표준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림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제1장 서론 023

26 제 1 장 표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및 역할 분야 담당기관 역할 (1) 측정표준 (Metrology) (2) 표준화 (Standardization: 성문표준) (3)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인정/인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전담: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국가표준기본법 13조) - 기술표준원(ISO/IEC), 방통위(ITU),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IFCC), 농림수산부 및 식약청(CODEX), 기획재정부(OECD) 등 각 부처 - 기술표준원(ILAC), 국립환경과학원 (APLAC), 전파연구소(APLAC),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측정표준 확립 및 보급 - 각 부처별로 필요한 규격, 기술규정 등 개발 운영 (예) KS(한국산업규격), KICS(정보 통신규격), 환경부 기술규정, 국방부 규격 등 - KOLAS(한국인정기구), KAS(한국 제품인정기구), KAB(한국인정원), 대한 진단검사의학재단, 국방부 품검단, 식약청 등 측정표준은 적합성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측정소급성을 제공함으로써 품질성적서의 국제적 공인 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표준화/성문표준 부문에는 표준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측정과학 기반을 제 공한다. 표준화는 적합성평가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규격을 제공한다. 이를 요약한 <표 1-4> 에서 보듯이 국가측정표준은 한국의 유일한 측정표준기관인 KRIS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표준화 와 적합성 평가 부문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담당 영역에 따라 기술규정을 제정하거나 여러 인정/ 인증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한국은 헌법 제127조 2항( )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는 조항을 담음으로써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이 헌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표준기 본법( )이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국가표준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본 방향이 수록되어 있다. 기본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61년에 제정된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산업표준화 분야의 활동과 적합성 평가 분야 활동의 법 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각 부처들은 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기술고시를 만들어 강제 규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정/인증업무도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 으나 국내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 ) 에 따른 체제로의 전환이 필 요한 상황이다. 4) ISO/IEC 17011: Conformity Assessment-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일반 요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7 그림 1-5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제1장 서론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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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30 제 2 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중에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산업 분야의 한국산 업표준 KS이다. 그러나 오늘날 표준화는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존 전통 산업 분야는 물 론 통신, 식품, 농수산, 임상분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특 정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성문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표준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 통신 규격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식품과 독성에 관한 규 격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분석 분야의 기준을 관리하는 식품 의약품안전청, 원자핵종 분석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표준화의 영역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래 <표 2-1>은 다양한 표준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 관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표준화 분야 활동은 현재 공공과 민간 부문 간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체계로 전환되어 가 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우처럼 공공 부문이 법규에 기반하여 국가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 경제국가들 과는 상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 나라의 역사와 산업화의 발전 단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산업표준 개발과 인증에 관한 활동은 산업표준화 법(1961년 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 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민간 영역 의 자율적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영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표준화 활동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1 표 2-1 한국의 표준화 활동 분야별 주요 담당기관 현황 산업표준 분야 국내 담당기관 국제기구 비고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정보통신규격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통신연맹 ITU 식품/독성 기준 농림수산식품부/식약청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임상분석 식약청 국제임상화학회 IFCC 원자핵종분석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원자력위원회 IAEA 바이오 활성 기준 식약청 세계보건기구 WHO ISO IEC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개발도상국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게 될 산업표준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화 활동인 한국산업표 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산업표준 KS에 대한 활동은 현재 산업표준화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그 임무를 위임받은 기술표준원(KATS: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표준협회(KSA: Korean Standards Association)는 동법 과 시행령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 KS는 다음 세 가 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것은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으로 그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 치수 품질 등을 규정한 것 방법표준 :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전달표준 :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한 것 이러한 KS는 다시 기본 부문(A)부터 정보 부문(X)에 이르기까지 총 2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본 부문은 (A), 기계 부문은(B), 품질경영 부문은 (Q), 서비스 부문은 (S), 정보 부문은 (X) 코드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기본 부문(A)에서 개발된 경우 KS의 일련번호는 KS A로 시작하게 되고, 서비스(S)부문의 서비스 호출센터에 관한 KS의 경우에는 KS S :2006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KS의 주제가 어느 부문에 속한 것인지 보다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다음 표에서 현재 한국의 성문표준의 하나인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대분류와 그 각각을 구성하는 중분류는 어떠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29

32 제 2 장 표 2-2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부문 구성 현황 연번 대 분 류 중 분 류 1 기본부문(A)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2 기계부문(B) 3 전기부문(C)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 물리기계/일반기계/ 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 가스기기/계량 측정/ 산업자동화/기타 전기전자일반/측정 시험용 기계기구/전기 전자재료/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 전기 전자 통신부품/전구 조명기구/ 배선 전기기기/반도체 디스플레이/기타 4 금속부문(D)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 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5 광산부문(E)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6 건설부문(F) 건설일반/시험 검사 측량/재료 부재/시공/기타 7 일용품부문(G) 일용품일반/가구 실내장식품/문구 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 스포츠용품/ 악기류/기타 8 식료품부문(H)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9 환경부문(I)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10 생물부문(J)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 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 정보/기타 11 섬유부문(K) 섬유일반/피복/실 편직물 직물/편 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12 요업부문(L) 13 화학부문(M) 14 의료부문(P) 15 품질경영부문(Q) 16 수송기계부문(R)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 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 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 가죽/유지 광유/플라스틱 사진재료/염료 폭약/ 안료 도료잉크/종이 펄프/시약/화장품/기타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 기기/의료용 재료/ 의료용기 위생용품/ 재활보조기구 관련기기 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 통계적기법 응용/ 기타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 부품/차체 안전/ 전기전자장치 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17 서비스부문(S)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18 물류부문(T) 물류일반/포장/보관 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19 조선부문(V)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 계기/기타 20 항공우주부문(W) 21 정보부문(X)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 재료/항공추진기관/ 항공전자장비/ 지상지원장비/기타 정보일반/정보기술(IT)응용/문자세트 부호화 자동인식/ 소프트웨어 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 IT상호접속/ 정보상호기기 데이터저장매체/ 전자문서 전자상거래/기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3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기술표준원은 정부 고위급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표준심의회(Industrial Standards Council: ISC)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심의회 아래에는 52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543명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술위 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Expert Committee)를 통하여 분야별 한국산업표준의 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전문위원회는 370개가 활동 중이며 여기에는 총 4,493명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고 있다. KS는 전문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ISC의 심의와 승인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 함으로써 확정된다. 전문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5)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6) 의 기술위원 회(TC) 혹은 소위원회(SC)의 활동에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대응위원회(mirror committee)로 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Box 2-1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기술표준원은 2006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ve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s) 제 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한국의 민간 영역의 표준화 역량을 향상시켜 한국산업표준 KS 개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2011년 6월 현재 이익단체 내지는 학회로 구성된 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한국의 산업표준개발을 선진화 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표준 화 계획을 수립, 개선하면서 산업표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임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약 80%의 산업표준에 대한 임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통신, 식품, 항공우주 등과 같이 많은 새로운 분야에서 표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 야의 KS 개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2007년 두 해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정보 통신 분야 는 3.3배, 식품 분야는 3.3배, 항공우주 분야는 각각 2.1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준개발협력기관들 은 표준화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표준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COSD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응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운영한다. 각 COSD는 해당 분야 기술의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5)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6)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술위원회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1

34 제 2 장 다음 두 개의 표는 2011년 말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21개 부문별 현황과 연도별 개발 현황을 보여준다. 표 2-3 부문별 한국산업표준 보유 현황 (2011년 말 현재 유효항목) 부문 KS 항목 부문 KS 항목 기본부문(A) 744 요업부문(L) 475 기계부문(B) 4,149 화학부문(M) 3,465 전기부문(C) 3,832 의료부문(P) 760 금속부문(D) 1,633 품질경영부문(Q) 123 광산부문(E) 440 수송기계부문(R) 1,067 건설부문(F) 858 서비스부문(S) 113 일용품부문(G) 383 물류부문(T) 319 식료품부문(H) 526 조선부문(V) 834 환경부문(I) 672 항공우주부문(W) 522 생물부문(J) 78 정보부문(X) 2,039 섬유부문(K) 891 총계 23,923 표 2-4 연도별 한국산업표준 개발 현황 ( ) 연도 KS 항목 연도 KS 항목 , , , , , , ,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5 한국표준협회 KSA는 온라인(KSSN: Korea Standards Service Network, 과 오프라인(인쇄물)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자들과 고객들에게 한국산업표준을 보급하고 있다. 산 업체와 소비자들이 KS와 KS 마크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협회는 표준에 관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출판하여 보급하고, TV와 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표준화의 중요 성과 프로그램 및 체계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표준정보망 KSSN은 표준 정보 포털 서비스 망으로 문서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적합성평가 및 국제표준화 활동과 관련 민 간 영역의 표준화 활동에 관한 거대한 표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Box 2-2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 한국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통계로부터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과 교훈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표준 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선견지명이다.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KS 제도를 처음 도입한 해 는 1962년인데, 통계에 따르면 KS 제도가 시행된 바로 첫 해에 벌써 300개 항목의 산업표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62년은 한국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시행한 첫 해였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현대적인 산업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산업화의 초창기에 KS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로는 표준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웃 일본의 산업규격인 JIS를 단순히 복사하고 번역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일부 농기구 에 대하여 자체적인 KS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대형 트랙터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 국은 좁은 농경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운기와 같은 독특한 농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었 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농기구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 무렵이었다. 한국은 당시 식 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식량증산은 절실한 국가적 과제였다. 한국 정부는 이처 럼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로서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표준화에 적합한 분야를 확인하고 활용 하였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는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부터 먼저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가의 산업발전 단계와도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3

36 제 2 장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현재 표준화, 즉 성문표준 활동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의 성문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하도 록 부합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글로벌 국제 경제환경 아래서 다양한 교역 활동을 통하여 경제 성장 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국가표준의 국제적 부합화는 더욱 중요하다.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 에 근거한 산업 활동의 결과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문표준인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비율은 2001년까지 60% 수 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1년 현재 99.9%까지 높아졌다. 이로써 한국산업표준 KS는 성문표준 분 야의 주요 국제기구인 ISO(국제표준화 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이 제정한 국제표준과 거 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합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IDT: Identical), 그리고 수용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경우(MOD: modified)이다. 2011년 현재 총 15,384건의 국제표준 부합화 대상 KS 항목 가운데 불일치(NEQ: Not equivalent) 하는 경우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 기준) 연도 구분 KS 보유 현황 국제표준 부합화 대상(A) 계(B) 부합화 실적 일치 (IDT) 8) 수정 (MOD) 9) 불일치 (NEQ) 7) 부합화율 (%, B/A) ,006 5,469 3,453 2,378 1,075 2, ,176 7,515 7,048 5,520 1, ,014 9,856 9,784 8,227 1, ,865 11,535 11,488 10,073 1, ,251 12,691 12,669 11,262 1, ,058 12,978 12,965 11,623 1, ,760 13,969 13,957 12,714 1, ,062 14,171 14,160 12,937 1, ,372 14,675 14,661 13,397 1, ,622 14,177 14,157 12,849 1, ,923 15,384 15,365 14,225 1, ) NEQ: Not equivalent 불일치 8) ID: Identical 일치 9) MOD: Modified 수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7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적합성 평가란 일반적으로 제품, 공정, 시스템, 인력 및 조직 등에 관련된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 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10) 이것은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생산되거나 운용되는 해당 제품, 서비 스, 혹은 시스템 등이 필요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특성들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 그 리고 시스템에 모두 일관성 있도록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적합성 평 가의 목적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 및 시스템 등에 적용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있 다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 및 시스템 등 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객의 신뢰는 적합성 평가 기 관 및 인정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모든 관련자들의 활동 을 인정하고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 적합성 평가의 주요 구성요소 적합성 평가는 표본추출, 시험, 검사,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등록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인정 프로그램의 역량에 대한 상호 인정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의 주요 요소를 간략히 살펴본다. 가. 시험 (Testing) 시험은 아마도 적합성 평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은 측정과 교 정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며 특히 제품인증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험이란 특정 제 품, 재료, 설비, 조직, 요원의 자격, 물리적 특성, 공정과 서비스 등에 대한 1가지 이상의 특성을 해 당 기술절차(시험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행위로 구성된 기술적 운용이라고 정의된다. 나. 검사 (Inspection) ISO/IEC 가이드 2(표준화 및 관련 활동-일반 용어)에 따르면 검사란 측정과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로 정의되어 있다. 유럽의 표준인 EN ) 에 의하면 검사란 제품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혹은 공장 등에 대한 조사와 그들에게 요구된 특 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결정, 혹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0) ISO/IEC 17000:2004, Conformity Assessment-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11) EN 45004: General Criteria for the Operation of Various Types of Bodes Performing Inspection 검사활동을 수행하는 다 양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기준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5

38 제 2 장 다. 인증 (Certification) 인증이란 제3자에 의한 적합성 평가의 한 가지 형태이다. 인증은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과, 공정, 요원, 조직 혹은 시스템이 특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절차이다. 대표적으로 제품 인증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제품 인증 (Product Certification)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활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품인증은 하나의 제품에 대한 초 기 시험과 해당 제품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결합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것은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공장이나 일반 시장에서 추출한 표본들에 대한 추 가적인 시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 제품인증 방법에는 초기 시험과 조사 시험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표본제품에 대한 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형식시험으 로 알려져 있다. 2)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은 가장 잘 알려진 인증 활동의 사례이다. 현재(2007년 12월 기준) 175개 국가에서 951,486개 이상의 기관들이 ISO ) 기준에 근거하여 Q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ISO 자체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ISO가 이러한 기준이나 다른 기준 에 근거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다. QMS 인증은 ISO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800개 이상의 인증 및 등록 기관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인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라. 인정 (Accreditation) 인정이란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특정의 적합성 평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다. 관련 국제기준인 ISO/IEC 17000(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에서는 인정에 대하여 특정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제3차 증명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인정은 시험 및 교정기관, 검사기관, 제품인증기구 및 품질시스템인증기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활동을 국제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정은 시험 데이터를 보증하 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원칙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로 써 재시험과 재인증의 중복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 무역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진입 지연 현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12)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9 Box 2-3 측정표준과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 활동은 과학기술적 측정표준이 있을 때 가능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측정표준이 비록 적합성 평가 활동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있지만 측정표 준이 없이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과학기술적 측정 서비스가 적합성 평가 활동을 위해 제공될 수 있을 때에만 시험 및 교정기관 인정, 시험, 제품 인증 등 다양한 적합성 평가 활동 이 실행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내용은 품질요건과 기술요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 요건의 핵심은 측정표준에의 소급성 확보 여부이다. 2. 한국의 적합성평가 활동 현황 가. 한국의 적합성 평가 활동의 특성 적합성 평가는 여러 산업 활동 영역과 인간의 일상에 걸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활동이다. 한국에는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자체적인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의 적합성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업, 노동, 건설 및 교통, 과학기술, 보건 및 복지, 환경, 문화 및 관광, 정보 통신, 국방, 산업 등 분야에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는 독립된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개별적 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산된 형태의 국가적합성평가 활동은 한국의 적합성 평가 활동의 효율 증진과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국의 국가표준기본법 은 정부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부 여하고 있다. 13)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은 ISO 9000 인증시스템에 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촉진법 은 ISO ) 인증시 스템에 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15) 은 제품 인증, 시 스템 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13)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1)항 정부는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 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제품 인증 등) 제23조 (시험 검사기관 인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14) ISO 14000: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시스템 15)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15조 (제품의 인증)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7

40 제 2 장 나. 한국의 인정체계 한국에서 여러 부처가 소관 업무 영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정 프로그램들 가 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프로그 램이다. KOLAS는 교정, 시험,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과 메디컬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해당 시험기관들에 대한 인정 업무를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분야의 시 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국립전 파연구원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관련 기자재 및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그림 2-1 한국의 인정체계 현황 다. 한국인정기구 (KOLAS) KOLAS 한국인정기구는 현재 한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인정기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기구 이다. 또한 인정기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국제규격 ISO 17011을 충족하여 국제적 공인을 획득한 유 일한 인정기구이다. 1992년 12월 8일에 설립된 한국인정기구는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간 및 표 준물질생산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KOLAS는 현재 기술표준원의 관리 하에 운용되고 있다. KOLAS는 교정과 시험 인정 분야의 국제인정기구인 APLAC(아시아태평양시 험기관인정협력체),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ISO/IEC 요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1 을 충족하고 있는 KOLAS는 ILAC의 상호인정협약에도 서명하였다. 2012년 말 현재 189개의 교정 기관, 418개의 시험기관, 49개의 검사기관, 그리고 11개의 표준물질생산기관이 KOLAS의 인정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표준 들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교정 및 시험기관 인정: ISO/IEC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 검사기관 인정: SIO/IEC17020 (다양한 검사활동 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건)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ISO 가이드 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3. 한국의 인정체계 주요 당면 과제: 중앙조정기능 확보 지식경제부 산하에는 KOLAS 외에도 2개의 인정기구가 추가로 인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 기에 더하여 여러 정부 부처들이 소관 분야에서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제품인정 을 담당하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KOLAS와 함께 기술표준 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정원(KAB: Korea Accreditation Board)은 여러 분야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구이다. ISO9001에 근거한 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에 근거한 환경 경영시스템, OHSAS18001에 근거한 직업보건 및 안전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인정을 받은 80개의 시험기관이 있 고,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950개의 시험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 산하에는 80개 시험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도 60개의 시험기관이 해당 부처 자체의 인정 프로그램의 체 계 내에서 인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 하는 기능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인정체계가 그 효과와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러 부처들에 의해 독자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 조정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9

42 제 2 장 Box 2-4 적합성 평가와 무역 적합성 평가 절차는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국제무역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하 고 있다.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요건, 평가방법,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입과 시장진입에 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절차 혹은 요건들은 나라마다 상이할 경우 외국 제품이 자국으로 진입하는 것 을 가로막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 편으로 각국이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하도록 촉진하려는 취지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체계를 확 립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 촉진의 사례로는 다 음의 예를 들 수 있다. 타국에 치즈를 수출하는 국가가 해당 제품과 함께 거기 포함된 지방함량에 대한 시 험성적서를 수반하여 보낼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지방함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치즈를 분 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국으로서는 수출국에서 확립하여 가동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신 뢰도에 근거하여 수출국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 파트너들이 유사하거나 동등한 적합성 평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있거나, 혹은 상대 국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차별적이며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장 애요소로 인한 비용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은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제품 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제4절 KRISS의 경제적 효과 분석

44 제 3 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1. 설립 목적, 임무 및 주요 기능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2항과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 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표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무 및 주요 기능 임 무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측정과학기술 연구기관] 측정표준 보급 및 서비스 [측정표준보급 정점기관] 주요 기능 길이, 시간, 질량 등 7개 측정 기본 단위 원기의 유지 및 관리 국가측정표준이 국제표준과 동등성을 갖도록 소급성 구축 국가측정표준의 불확도 개선 및 새로운 측정분야 확립 범세계적으로 체결된 국가측정표준 및 측정 교정 성적서의 상호인정에 관 한 협약(CIPM-MRA) 에 따른 국가측정표준의 국제보증 임무 첨단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측정과학기술 및 평가기술 개발 NT, BT, IT 등 미래선도 분야 측정표준 개발에 필요한 측정과학기술 연구 산업체 측정기기 교정 및 국가표준 보급 체계 선진화 시험분석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인 인증표준물질 개발 보급 산업체 측정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5 2. 인력 및 예산 2012년 12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414명이 정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연구개 발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은 360명이며 박사 학위 보유자는 261명이다. 이에 더하여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인력도 약 400명에 이르고 있다 회계년도 총 예산은 약 139,442 백만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정 부 출연금은 84,728백 만원으로 수입의 약 60.8%를 차지한다. 경쟁 방식으로 수주하는 정부수탁사 업비는 28,984백 만원 수준으로 연간 총 수입예산의 20.8%를 차지한다. 따라서 2012년 현재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의 운영예산 가운데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1.6%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국가표준이 국가 고유의 업무 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의 인력과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인력: 2012년 12월 현재] 구 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계 인원(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력 추이: 1976~2012]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3

46 제 3 장 [예산:2012년 회계연도 기준/단위 백 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정부출연금 84,726 인건비 33,199 자체수입 54,714 연구사업비 73,885 경상운영비 6,444 시설비 14,673 차입금상환 등 388 계 139,442 계 139,4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수입예산 구성: 2011~2012 회계연도 기준/단위: 백 만원] 연도 정부 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 기술지원 등 계 ,863 25,512 13,592 12, , ,728 28,984 13,117 12, ,4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예산 추이: 1976~2012/단위: 억 원] 3. 조직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12년 현재 4개 연구본부 산하에 있는 25개 연구센터를 통하여 국가 측정표준 및 정밀 측정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4개의 경영부서를 통하여 성 과확산, 전략정책, 기획 및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7 그림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도 ( 현재)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5

48 제 3 장 4. 세계의 주요 국가표준기관 산업화를 위한 발걸음과 함께 일찍이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 의 역사를 지닌 국가표준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국가표준기관은 독일의 연방물 리기술청(PTB)으로 1887년에 설립되어 2012년 현재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영국의 물리연 구원(NPL)과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각각 1900년과 1901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이들은 국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보장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 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표 3-3 주요 국가표준기관 현황 비교 국가 표준기관 설립연도 소속 부처 형태(신분) 인력(명) 독일 PTB/BAM 1887 경제기술부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3,000 영국 NPL 1900 사업혁신기술부 국립 (민간위탁경영) 600 미국 NIST 1901 상무부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2,900 일본 NMIJ/CERI/NICT 1903 경제산업성 독립행정법인 600 호주 NMIA 1938 혁신산업과학 연구부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350 한국 KRISS 1975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출연연구기관 ) 위에 열거한 국가표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임무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 은 대부분 선진국 표준기관들이 측정표준과 법정계량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의 유일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표준의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나라마다 나름의 전통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국가표준체계가 상이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에서 법정계량에 관한 임무를 국가측정표준기관이 담당하고 있 는 것은 그들이 자국 내에서 해당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은 정부 기관이 법적 권한에만 근거하여 책무를 수행하 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측정표준 보급과 국가 경쟁력 및 자원 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 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 표준체계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 한 조직에게 해당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14명은 정규직 기준임. 약 400명의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800명 수준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9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1.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이 미화 79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후 5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 구가하면서 2010년에는 미화 20,759달러 수준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250배 이상 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과 같은 성과이다. 표 3-4 한국의 국민총소득 GNI 성장 현황 연도 인당 국민총소득 (GNIi:U$) 자료: ,660 2,355 6,303 11,735 11,292 17,531 20, 년대: US$79로 세계 최빈국 수준 50년 간 250배 이상 증가 ( ) 따라서 무엇이 그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그 성공요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근면함, 해외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지원, 높은 교육열 등을 꼽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이었다. 당시 한 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착실하게 시행하였다. 아 울러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 전쟁 후 폐허의 땅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기적의 산물이 아니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 서 국가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한국 정부와 이에 화답하여 한 마음으로 협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7

50 제 3 장 력하고 땀 흘린 근면한 한국 국민들의 협력이 이룬 성취였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국가개발정책 그 하부에 과학기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3-2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성공요소 아래 표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생산한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생산량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 다. 단순 비교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과학기술 역량의 대표적인 지표인 논문과 특허 증 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의 국민순소득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실적을 보여준다. 정부의 전략적인 과 학기술 발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과학기술 역량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인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표 3-5 한국과학기술 역량 성장의 지표 논문 및 특허 생산 증가 현황 (1960~20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1 한국 정부가 수립, 시행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은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 성하는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시행한 과 학기술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 제개발계획과 함께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이 성장의 핵심이 라는 사실은 2010년대인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놀라운 혜안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다. 2012년 현재 26개로 확대 성장한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현재 해당 전문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역량을 과시하 고 있다. 이들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을 개발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정부출연구기관 에 우수한 한국의 고급두뇌를 해외로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연구원들에게 당시 대학교수 급여의 3배에 달하는 보수와 주거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출연구 기관을 공무원 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체의 자격을 부여하여 자율적, 창의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런 한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정부가 예 산을 지원하면서도 자칫 관료조직에 의한 비능률과 창의성 결여를 차단하여 과학기술 개발의 성과 를 높이고자 한 정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림 3-3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핵심 요소 ( 년대)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9

52 제 3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장 17) 산업화와 수출 증대를 통한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절실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였다. 생산을 위한 기술은 외 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로열티 지급 규모도 함께 급증하였다. 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기간의 초기인 1963년 당시의 한국에는 모두 83 개의 연구기관이 있었다. 대부분 국공립연구기관이었고 대학과 민간 기업이 일부 연구기관을 보유하 고 있었으나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국공립 연구 기관의 특성상 운영과 연구 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연구원의 보수는 월 40달 러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더 불어 부족한 연구비, 연구 장비 및 시설의 미비, 각종 문헌 정보 기반의 미비 등 참으로 열악한 연 구 환경으로 인해 당시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8) 을 설립하고 이듬해 1967 년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정부의 독립된 부 처로 설립되었다. KIST는 한국의 고유한 형태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모태가 되었다. 국공립 기관이 아닌 재단법 인 자격을 부여하여 정부의 경직된 각종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재정적으로는 정부가 출연금 의 형태로 제공하여 예산 부문에서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 록 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환경의 기반을 제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슬기로운 선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야심찬 목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었다. 이를 위하 여 중화학공업 분야의 5대 전략 산업인 기계, 철강, 화공, 조선, 전자공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전 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73년 12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을 제 정하여 정부 재정의 출연( 出 捐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들 출연연 구기관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과세특례, 연구물품 관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정 부가 주관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 젊은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등 지원제도도 함 께 마련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각 연구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인 근거와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현재 모두 26개가 운영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면서 과학기술 17) 박승덕, 과학기술로 승부를, 1998, 도서출판 명현 18)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3 개발의 주역으로 활동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기술개발의 근원이 되었다. 원자력, 해양, 표준, 화학, 기계, 전기, 자원, 에너지, 건설, 생명공학, 천문, 식품, 항공우주, 핵융합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정부출 연연구기관들은 21세기에도 국가적 기술개발 과제를 담당할 주역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26개의 정부출연구기관들이 언제 어느 분야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다음 <표 3-6>에 정리하였다. 표 3-6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구기관 설립 연표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가. 설립 배경 1965년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한 미 과학기술 협 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19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공동성명에 서 언급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척시켰고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국가측 정표준 원기(질량, 길이) 한 벌이었다. 미국 대통령의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 업 발전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측정표준 원기들은 당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인 미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1

54 제 3 장 of Standards, NBS)에서 교정을 받아 온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미국 NBS와 같은 국가 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윽고 1975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국가측정표준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직 접적인 동기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발달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국가측정표준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시급히 인식되기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4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존슨 대통령 (1966) *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길이와 질량 원기를 기증하여 한국 내에서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측정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5 그림 3-5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기증한 질량과 미터 원기 (1966) 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활동 1965년과 1966년 두 해에 이루어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상호 방문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측정표준 분야에서도 정상 회담의 후속 조처가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활동이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인 NSB 19) 대표단 3명이 1967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 동안에 걸쳐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측정표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일이다. 조사 단의 결과는 보고서로 제시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표 3-7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1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66) 조사단 구성 소속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 Mr. H. Steffen Peiser Mr. Forest K. Harris Mr. Ronald K. Eby 미국립 표준국 NBS 국가표준제도의 미비 국가물리표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조 국가측정표준 전담 기관 신설 강력히 권고 즉, 한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물리표준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의 NBS와 같은 단일 국가표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한 국제단위계와 일치하는 국가측정체계의 바탕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및 19) National Bureau of Standards(NBS) 미국립표준국, 현재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란 명칭 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국가측정표준기관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3

56 제 3 장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과 기술자문을 통하여 보급하는 임무는 분명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사단의 권고는 즉각적인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한국에 서 국가측정표준을 담당할 독립된 기관이 탄생하기까지는 그 후로도 약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미국 NBS의 제2차 조사단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1972년에 이루어졌다. 2차 조사단의 방문 목적은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공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표준제도와 측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 품은 국제시장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공 업화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NBS의 2차 조사단은 과 학적인 조사와 분석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가장 적합한 측정표준 체계 구축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단의 활동에는 한국 측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사전 준비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차 조사단의 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처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측정표준 및 표준화 분야에서 국가 차원에서 담당 해야 할 업무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공업진흥청(당시 영문명칭 Office of Industrial Promotion)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다. 2차 조사단의 주요 활동 결과를 다음 <표 3-8>에 요약하였다. 표 3-8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2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72) 조사단 구성 소속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 Mr. H. Steffen Peiser Mr. Thomas D. Coyle Mr. Ronald K. Eby 미국립 표준국 NBS 19개 항목 문제점 도출 20개 항목 해결 방안 제시 표준화 및 측정 분야 담당기관 신설 1973년에 공업진흥청이 설립됨으로써 당초 권고 사항 가운데 산업지원 부문을 담당할 조직은 구 성되었으나, 물리표준 등 국가측정표준 부문을 담당할 조직 구성은 제외되어 결국 한국표준과학연 구원의 설립은 다시 미루어지게 된다. 공업진흥청 소속이던 국립공업표준시험소는 1973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계량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대학, 시험기관, 연구소, 공장 등 총 6,350 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60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 과 당시 한국 산업체의 정밀정확도에 대한 개념은 매우 희박하고 대부분의 산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정밀정확도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용 중인 표준 기의 교정 주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교정도 일부 법정계량기에 대해서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7 이에 따라 국립공업표준시험소는 국가표준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 었고, 그 확립 방안으로 교정서비스 네트워크 확립,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 및 양성, 해외 차관의 활 용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미국의 국제개발처 AID 20) 로부터 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고 이를 국가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국립공업표준시험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4년 9월 미국 GE사의 TEMPO 조사단 에 한국의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용역을 의뢰하였다. 1974년 9월에 시작된 GE- TEMPO 조사단의 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 활동은 1975년 8월 경에 완료되어 총 6권의 최종 영문 보고서로 마무리 되었다. 이 보고서는 충실한 내용과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제안들로 구성되어 대부 분 한국 정부로부터 수용되었고, 1975년 12월 5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설립 당시 명칭 한국표준연 구소)이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탄생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GE-TEMPO 최종보고 서 6권의 제목과 조사의 종합 결론은 다음과 같다. 표 3-9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타당성 조사 보고서 구성 Volume 제목 비고 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국가표준체계 구축 방안 제시 2 3 Organization of 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Organization, Staff, Legal Framework) Organization of 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Mobile Calibration Service, Train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Suitability Analysis) 4 Organizational Surveys 5 Recommended Laboratory Equipment for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of Korea 6 Executive Summary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조직, 인력, 법체계)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이동교정서비스, 교육훈련, 정보제공, 적합성 평가) 704 종의 측정장비 목록 제시 표 3-10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보고서 종합 결론 구분 내용 비고 종합 결론 국가표준체계를 향상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타당함. 품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여야 함. 현대적 측정능력의 중요성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현대적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20)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AID) 미국 국제개발처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5

58 제 3 장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주요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의 국가표준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단은 권고 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대부분 채택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기본 개념이나 계획은 물론 측정장비 구입에서도 바로 구매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목록과 정보를 담고 있어서 측정표준기관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축하는데 좋 은 출발점이 되었다. GE-TEMPO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중에서 한국표준연구소와 직접 연관된 내용은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조사단 권고사항 구분 내용 비고 1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율성을 갖는 국가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2 3 공업진흥청 소속의 국립공업표준시험소의 기능을 수정해야 함. - 측정표준에 관한 기능을 한국표준연구소로 이관해야 함. - 명칭을 국립공업시험원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표준연구소에 다음 12가지 주요 임무를 부여하도록 함. - 측정 기본단위 유지 - 단위의 국제소급성 유지 - 법정 규제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 2차 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 표준기준물질 SRM 제조 및 보급 - 표준기준자료 SRD 유지 및 보급 - 측정 및 교정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측정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 측정표준 및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 기기의 설계, 개발, 수리 및 유지 -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 산업표준화 문제에 관한 연구 자료: 한국표준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 발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9 그림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미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조인식 ( ) 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의 의의 1975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5년은 한국 정부 가 추진하고 있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막바지로 연간 수출액이 50억 불에 이 르고 있었다.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요 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수출 증대에 의한 경제개발을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 던 한국 정부에게 수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중대한 현안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설립된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은 한국 제품의 품질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국제적 수준의 국 가표준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품의 품질보증과 이를 통한 수출 증대로 국가의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던 시기였고 따라서 생 산 현장에서는 보다 높은 정밀정확도의 측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물리 분야의 측정표준은 물론 화학,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 는 국가측정표준과 정밀측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 가고 있었다. 물리 분야만이 아니라 재료, 화학 등이 설립 초기부터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리 표준 중심의 유럽 측정표준기관들과 달리 모든 분야의 측정표준을 담당하고 있었던 미국의 NBS를 설립 모델로 삼았던데 기인한다. 이러한 기반 구축과 그를 활용한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연구개발 성 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밀측정 서비스를 한국의 산업체에 제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선 진 국가표준체계를 한국에 확립하여 한국의 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7

60 제 3 장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1. 도입기 (1970년-1980년대) 가.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한국 정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 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차관을 꾸준히 도입하여 출연연구기관들의 시설, 연구장비, 인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975년 12월에 독립 법인체로 출범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일차적 과제는 건설, 장비, 인력의 확보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로부터 받은 차관 자금을 투입하였다. USAID로부터의 차관 자금은 연구원 건물의 건축, 주요 측정표준 장비의 도입, 그리고 해외의 우수 한국과학자 유치 활동에 투입되었다. 행정동, 물리동, 역학동 3개로 시작한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의 건물은 2012년 현재 20여 개로 늘어나 세계 최상위 국가표준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터 전이 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의 결실을 말해준다 하겠다. USAID로부터 받은 차관은 총 500 만 달러 규모였고, 그 중에 60%인 300만 달러가 측정표준 장비와 설비를 도입하는 데 투입되었다. 제한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결 정되었다. 우선 길이, 질량, 시간, 전기, 온도, 광도 등 기본 측정단위 분야에 장비 도입의 일차적인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300만 달러의 재원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 행하고 동시에 산업체 등 고객에 대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측정장비를 확보하 기는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차관 800만 달러를 확보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설비를 확보하는 데 투입하였다. USAID 차관이 기본 측정단위 분야의 장비 도입에 주로 투입된 반면에 ADB 차관은 화학, 음향, 재료 등 응용 측정 분야의 국가측정표준 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 쓰였다. 인력의 경우 해외로부터 한국의 과학자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한국으 로 유치될 과학자들은 미국립표준국의 연구실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반드 시 거친 후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의 국가측정표준기관인 미국 NBS에서 해 당 측정표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한국에 들어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 외유치인력에 대한 귀국 전 미국 NBS 연수 프로그램은 도입될 장비에 대한 교육과도 긴밀히 연계하 여 추진되었다. 이는 이들이 귀국하여 장비가 도입 설치되면 즉시 연구 활동과 교정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오늘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 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사업에도 이와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 은 경험에 근거한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1 나. 미국 정부와 미국립표준국의 기여 1975년 12월 서류상으로 한국에 탄생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것은 1978년 3월의 일이고 1세대 유치과학자들이 미국 NBS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한 후 도입된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교정서비스 활동을 개시한 것이 1979년 5월이다.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했던 데에는 미국립표준국 NBS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한국의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경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측정표준기관을 산업화 초기 단계에 설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파하 고, 나아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차관 제공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차관의 집행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연구실의 건축, 측정장비의 선정과 도입, 한국인 과 학자들에 대한 측정표준 교육, 전문가 파견 자문 등을 제공하였다. 미국 정부와 NBS의 재정적, 기 술적 지원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표준기관으로서 역량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표 3-12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기여한 미국의 지원 활동 구분 내용 비고 타당성 조사 한국에 측정표준을 담당할 독립 기관으로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당위성을 역설 3차에 걸쳐 조사단 파견 차관 제공 국제개발처 AID 차관 한국에 제공 500만 달러 건설 지원 측정장비 도입 지원 유치과학자 교육훈련 행정동, 물리동, 역학동 3개 건물 건설 자문 차관 자금 증 300만 달러 투입 16명의 1세대 한국 유치과학자에게 귀국 전 측정표준 교육 제공 (6개월~1년) * 한국에서 채용한 인력포함 총 63명에 대해 현지 교육 제공 NBS 전문가 활용 (건물 설계 자문) 704종 목록과 명세 제공 총 63명 교육 제공 (1976~1979) 다. 초기 임무와 조직 구성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유일한 측정표준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 받고 있다. 기본적인 물리 측정표준 분야는 물론 화학, 재료 등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리더로서 활동 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표준기관들이 종합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물리 측정 표준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한 개가 아닌 복수의 기관에 국가 측정표준의 임무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들이 조금이라도 성과와 능률이 높은 국가표준체계를 운영하는데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의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국의 NBS는 종합연구기관이다. 즉 측정표준에 관한 한 모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되던 1970년대 후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NBS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표준기관을 설립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역량을 구축하 게 된 출발점이 된 것이 사실이다.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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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전자업종.hwp

2015-12 전자업종.hwp 2015-12 이슈페이퍼 2016년 금속산업 전망: 전자업종 이유미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전자업종 생산동향과 전망 2015년 9월(누적) 정보통신방송기기 1) 생산액(매출액)이 242조9,272억원으로 전년대비 1.8% 하락했고 수출액 역시 1,295억 2,474만달러로 2.1% 하락했다. 휴대폰 생산액 및 수출액 (단위:생산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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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5 Ⅰ. 문제제기 7 Ⅱ. 사이버테러의 개념 9 1. 사이버보안 위협과 범죄의 급증 9 2. 사이버테러의 개념 정의 10 Ⅲ. 국내 사이버테러 실태 12 1. 국내 사이버범죄 현황 12 2. 국내 주요 사이버테러 사례 15 Ⅳ. 해외 사이버테러 현황 및 대응체계 23 1. 주요 해외 사이버테러 현황 23 2. 주요 해외국의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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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2014. 1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 요 약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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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hwp 카자흐스탄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 연구 - 서사시ㅤ 키즈ㅤ지베크(КызㅤЖивек) 를 중심으로 - 이형숙(고려대) 1. 서론 중앙아시아의 초기 문학작품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알파미시(Алпамыш), 타지키스탄 의 구루글리(Гуругли),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Манас), 카자흐스탄의 무사 캄바르(Камбар батыр) 등이 대표적인 서사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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