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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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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IC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진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 윤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18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6 Preface 서문 반세기만에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 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 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출범 후, 한국이 개발협력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55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는 해당 국가들과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 및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하는 한편, KDI 및 관 련 교육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 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 사업 보고서는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개발경험 콘텐츠로서,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 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공유사업 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년 모듈화사업은 2012년도 41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8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 로 구성된 과제별 T/F를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이를 통해 2013년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협력국의 상 황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정책 자문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개발경험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 산을 위한 지식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 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단과 익명심사위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관리하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 정책대학원 김태종 실장과 최창용 교수, 이계우 교수, 이진수 교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 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4년 4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김준경

8 Contents 요약 12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19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20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24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31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32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33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37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38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43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45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46 제2절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53 제3절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58 제4절 질적고도화기(2008년 현재)의 IT 인력정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9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73 제1절 IT 인력정책의 성공요인 74 제2절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 절반의 성공 78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85 제1절 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86 제2절 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87 제3절 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88 제4절 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88 제5절 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89 참고문헌 90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20 <표 1-2>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21 <표 1-3>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IT 직업 23 <표 1-4> 시기별 성장 주력산업 GDP 대비 경제적 위상 24 <표 1-5>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인력배출 추이 25 <표 1-6> 2008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성과 26 <표 1-7> IT 인력양성 사업 비 수혜직원과 수혜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교 26 <표 1-8>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 관련 성과 27 <표 1-9> IT 인력양성 사업의 실무능력향상 추진 성과 28 <표 1-10>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9 <표 1-11>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의 정보활용지표 비교 29 제2장 <표 2-1>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투자 추이 34 <표 2-2> 주요국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부족규모 추정 34 <표 2-3> IT 산업의 고용 추이 35 제3장 <표 3-1> 계층별 정보화 실태 42 <표 3-2> 정보화 촉진기금의 용도와 재원 43 <표 3-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11 제4장 <표 4-1> 저변확대기(1997년~2000년)의 IT 인력정책 47 <표 4-2> ITRC에 편입된 기존 연구소 현황 50 <표 4-3> ITRC 지원자격과 지원규모 50 <표 4-4> 1999년의 정보통신 재교육 사업의 예시 52 <표 4-5> 1999년의 잠재인력 양성 사업의 예시 52 <표 4-6> 인력양성 사업의 항목별 지원규모( 97년~ 00년 총계) 53 <표 4-7>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54 <표 4-8> 인력확충기 기간 중 연도별 정원확대 규모 54 <표 4-9> IT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 추이(1997~2002) 55 <표 4-10> IT 인력양성 사업 세부사업의 예산(2001년, 2002년) 55 <표 4-11>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59 <표 4-12> 2004년 개편된 정보통신인력양성 사업의 세항 및 세세항 59 <표 4-1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61 <표 4-14> 서울어코드 회원국과 인증기관 63 <표 4-15> 서울어코드 참여대학 졸업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 64 <표 4-16>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운영현황 65 <표 4-17> 질적고도화기(2008년 2010년)의 IT 인력정책 66 <표 4-18> 2009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과 예산 67 <표 4-19>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사업 68 <표 4-20> 중기개편안을 통한 정보통신인력양성 정책 방향 70 목차 09

12 Contents 표 목차 제5장 <표 5-1>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IT 기능 현황 76 <표 5-2> HW 및 SW 공급 인력의 학력별 비중 79 <표 5-3> HW 및 SW 전공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공급 규모 추이 79 <표 5-4> I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80 <표 5-5> HW관련 전공인력과 SW관련 전공인력의 취업률 추이 81 <표 5-6> HW 및 SW 산업인력과 직업인력에 대한 부족률 추이 81 <표 5-7> SW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1, 2순위 종합) 84 제6장 <표 6-1>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조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13 Contents 그림 목차 제4장 [그림 4-1] IT 839와 ITRC간의 Mapping 60 [그림 4-2] 기존 인턴쉽과 New-IT 인턴쉽 비교 69 제5장 [그림 5-1] 2012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세부 내역 사업 77 [그림 5-2] 전체 임금 대비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 수준 비교 82 목차 011

14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1997년 이후 추진된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검토하였다. OECD(2002) 에 따른 ICT 인적자원개발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한국의 ICT 인 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이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 을 주려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다음의 내 용이 본 보고서에서 검토되었다: 이들은 i)목적 및 성과; ii)배경 및 필요성; iii)전략과 체계; iv)연대 순으로 정리한 정책의 세부내용; v)성공요인의 평가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사례분석; 그리고 vi)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이다. I) 목적 및 성과 1996년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는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급격히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 다. 한국 IT 인력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환경변화와 한국 IT의 발전양상에 대응하여 변화하여 왔다. IT 인력양성 사업은 크게 저변확대기(1997~2000), 양적확대기(2001~2003), 수평적 연계 강화기 (2004~2007), 질적고도화기(2008~현재)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적 접 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양적확대기까지 IT 인력정책의 목표는 우수한 IT 인력양성을 통해 IT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이는 다시 IT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T 인력의 양적확대만으로는 IT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 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IT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인력은 없다. 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IT 인력정책을 공급중심의 양적기반확충에서 수요중심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였다. IT 인력의 양적확대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과대학 학부 졸업생 중 IT 관련학과 졸 업생의 비중은 이미 2000년에 53%에 이르렀다. 인력양성 사업을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한 후 에는 성과지표도 배출인원에서 취업률, 전공취업률, 산학협력프로젝트 수, 상급자 만족도로 변경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15 였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수요에 부응하는 IT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취업률 의 경우 2008년 73.6%에서 %로 5.6%p가 증가하였으며, 전공취업률도 78%에서 89%로 무려 11%p가 증가하였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경우도 2008년 1,082건에서 2012년 2,073건으로 급증하였고, 상급자 만족도는 2008년 84점에서 2013년 88.8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II)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여건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지원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요소투입 형 경제성장전략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고, 정보통신은 경제위기 하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한 미국은 한국이 벤치마킹 할 모델이었다. 세계 은행은 1998년 지식주도 경제에서는 물적자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필수 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상무성은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10% 증가시켰을 때 생산성이 8.6% 향상되었는데 이는 자본투자로 인한 이윤증대의 3배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적 자원투자가 강조되던 시기에,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과 전 산업의 IT 기술 활 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로 인해 IT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1999)와 IDC(1998)에 의하면 97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IT 전문인력의 부족분이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IT 인력부족현상과 부족의 심화전망에 따 라 각국은 IT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권남훈 오정숙, 1999). 2004년부터 IT 인력사업은 양적확충으로부터 실무능력강화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IT 산업의 고용증가 정체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IT 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IT 벤처들이 도산하고 소위 IT 버블이 꺼지면서 IT 산업의 고용이 급감하였고, 2003년 에도 2002년과 대비하여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를 배경으로, IT 인력의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수행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학사급 전문인력은 초과(15,226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석박사 급 이상 고급인력은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III) 전략과 체계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기초, 응용, 전문 ICT 기술을 정규교육기관, 민간훈련기관, 해 외 대학, 기업 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균형적으로 배양하였다.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i)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IT 인프라의 구축, ii)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iii)it 인력의 재교육, iv)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제공, v)수급전망의 정례화, IT 관련 자격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틀 의 확충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요약 013

16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 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일반예산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부문으로부터 거 두어들인 정부의 자금은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시 정보통신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 하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기반 조성 등 에 사용하였다. 한국정부의 ICT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정보화촉진기금 덕 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o et al., 2010). IV) 정책의 세부내용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저변확대기(1997~2000), 양 적확대기(2001~2003), 수평적 연계 강화기(2004~2007), 질적고도화기(2008~현재)의 단계를 거 쳤다. 우선 저변확대기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SW중심의 벤처붐이 일면서 SW에 대한 관심 및 SW산업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회전반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말 아시 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IT 분야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IT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IT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사업은 주 로 IT 인력양성의 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요 인 력양성 사업으로는 정보통신대학원(ICU) 설립,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지원, 대학의 SW학과 설치 지원, SW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 대학의 IT 창업 지원, 실 업자 및 비 IT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등이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품목별 점 유율을 높이면서 IT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IT 학과 정원 확대정책을 시행하였다. IT 전문인력이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9만 9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권남훈 외, 2001a).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은 정원확대 지원사업인데,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이 IT 학과의 정원을 확대 하는 경우에 IT 실험 실습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하여 IT 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였다. 사업의 주체인 정보통신부가 대학정원조정의 권 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이 정원을 조정할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는 IT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학사급 전문인력은 초과 (15,226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은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또한 대학은 이론중심의 기초과정에 치우치고 있었지만, 기업들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실무능력이 높은 취업대상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는 질적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17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지향적 IT 핵심인력 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인력양성, IT 특성화 교육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의 3개 정책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기초기술 인력양성, 고급전문인력양성, 산업인력교육, 잠재인력양성으로 구분되었던 사업을 대학 IT 교육여건 개선, IT 저변인력 확대, 고급연구인력양성, 글로벌 IT 인력 양성, IT 특성화 기술교육, IT 주요벤처 기업 인력지원의 6개 분야로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변경과 함께 정부의 IT 인력양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 심,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상원 외, 2012b). 수요중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은 인력양성에 대한 공급망 관리 모델(SCM Model: Supply Chain Management Model)과 대학 IT 전공역량 강화사업(NEXT: 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이다.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산학 간 IT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 노동시장의 질적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인력의 공급자인 정규교육기관에 요구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교과과정에 반영되게 하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양성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제 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SCM 모형의 요체이다(Ko, 2011b). 2006년에 도입된 NEXT는 대 학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분석하고 교육품질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교과과정 개편, 인턴쉽, 교수 요원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학이 필요한 분 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보다 진보된 정부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Ko, 2011b: pp 155).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IT 인력양성 정책은 IT 839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선 기존의 ITRC를 IT 839 전략 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되도 록 재편하였고, 신규 ITRC 선정에도 IT 839 전략과의 연계성이 반영되었다. ITRC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 학 연 공동연구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에 더 해서 산 학 상호 인력파견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상용화와 산업체 애로기술 의 파악 및 해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ITRC의 숫자는 2002년 32개에서 2007년 50개로 증 가하였으며, 이들 센터 대부분이 IT 839 전략의 3대 인프라 혹은 9대 신성장동력과 연관이 있었다. 한국은 IT 분야 공학교육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IT 인력의 국가 간 교류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8년 12월 서울어코드를 주도하여 공식 발효하였다. 서울어코드를 통해 4년제 컴퓨 터 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 회원국 내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 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어코드의 실질적인 효과는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장기적으로 촉진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대학 IT 학과의 교육과정에 산업계 요구를 반영, 산업 계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IT 인력의 양성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서울어 코드 참여 대학으로부터 배출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과 졸업생의 취 업기회를 모두 올리는 선순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신설된 지식경제부가 ICT산업의 육 성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뉴 IT 전략 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뉴 IT 전략 요약 015

18 은 2012년까지 국내시장 1조 원의 IT 융합산업 10개를 창출하고, 매출 500억 원 IT 기업 1,000개 와 글로벌 SW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뉴 IT 전략의 추진과 함께 ICT 인력양성 정책은 융합인력,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중심을 두는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2010년 2월에 수립된 지식경제부의 IT 인력양성 중기개편안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사업의 단순효율화 등 2대 전략 을 통해 i)시장수요에 부응한 고급인력 양성, ii)기업의 인력양성 참여기회 확대, iii)인력양성과 채용 간 연결고리 강화, iv)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인적망 구축, v)인력수급통계의 신뢰 활용도 제고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Ko, 2011b; pp 171). V) 성공요인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ICT 인적개발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이들은 i)it 시장과 기 술변화에 대응해 온 정부조직체계의 변화; ii)it 기초기술, 응용기술, 전문기술의 균형적 배양; 그리 고 iii)사업별 목적(미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체계의 구축이다. 성공요인과 함께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정책은 상대적 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분석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먼저 소프트웨어 노동시장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형화 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생의 전공종사율이 하드웨어 전공 졸업생의 전공종사 율보다 낮고,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부족률은 하드웨어 인력의 부족률보다 낮으며, 임금과 직업안 정성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하드웨어 인력보다 낮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 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과 수요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드웨어 인력과 비교할 때 소프트 웨어 인력의 전공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부족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소위 사 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반대로 배출된 소프트웨어 인력이 바라는 쓸 만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직업인력의 임금수준이 하드웨어 직업인력보다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쓸 만한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실어 준다. 즉 부족률이 높 은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직업 또는 관련 산업이 적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정부가 부족률이 높다는 지표만을 보고 관련 전공 졸업자의 배출 을 늘린다면 오히려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부족률, 임금 등 IT 노동시장 의 모든 지표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 직군에 대해 저임금과 높은 부족률이 관찰된다 면 정책방향은 관련 산업과 직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19 VI) 개도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은 ICT 기술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불일치와 질적인 불일치를 해결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정부는 ICT기반의 구축, 정규교육기관의 ICT정원확대, 교육기관과 ICT 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 강화를 통한 ICT 교육의 질적인 제고 등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한국 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ICT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에 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들은 i)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ii)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 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 iii)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iv)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그리고 v)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이들 시사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본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다. 요약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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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22 제 1 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제1절 IT 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1) IT 인력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념적 정의 수준에 서는 정보통신기술(IT or ICT)을 주요 업무에 활용하는 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적 정의에 기초하여 IT 인력은 현실적으로 산업, 직업, 그리고 교육(전공, 자격, 기술 등) 내용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표 1-1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정의 IT 산업인력 IT 직업 (직종)인력 IT 교육 (전공, 자격, 기술 등)을 받은 인력 활용 내용 정보통신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파악함 주로 국제적으로 비교시 활용되며 IT 산업의 국가 경제적 위치 규명 자료(ex. OECD) 로 활용됨 IT 산업의 정의가 불명확한 일부 산업의 적용 차이에 따른 불일치. 민간기업의 인력 규모만이 파악된다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파악. IT 인력에 대한 정의에 기초할 때 IT산업 인력보 다는 적합한 기준으로 보임 직업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어느 직업을 IT 직업 인력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발생. 기존의 직업분류가 이러한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IT 공급인력의 규모 추정시 사용됨 IT 관련 전공, 자격, 기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현재까지는 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IT 관련 전공자의 규모를 통해 추정 하고 있음. 비정규교육기관을 통한 IT인력의 공급, IT 자격증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출처: 권남훈 외(2001). 1) 본 절의 내용은 고상원(2011b)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였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3 먼저,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의 경우는 전 산업 종사자 중에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산업으로 분 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반면, 정보통신 직업 종사자 혹은 정보통신 전문인력 으 로 분류되는 인력은 산업이 아닌 직업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 관련기술과 전문지식 의 보유 및 활용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한국의 IT 산업 및 직업 인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그리고 한국고용직업분류 등 공식적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정의되고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분류를 활용한 IT 인력의 분류는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현실적합성이 낮 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IT 기술의 급진전, 신기술 등장 및 융복합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 표준 분류를 통 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분류체계의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OECD는 개정 안(ISIC ver 4.0, 2006년 5월 기준)을 통해서 IT 산업분류를 OECD 개정안은 정보통신 관련 기기 의 소매업과 수리업으로까지 범주를 확대하여 ICT기기 및 서비스 생산 에서부터 유통 에 이르는 가 치사슬의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IT 산업인력에 대한 통계는 IT 제 조업, 통신서비스업, SW 및 IT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조사되고 있다. KISDI(2001)는 정보통신직업을 <표 1-2>에 나온 것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4자리로 세분류된 정보통신관련직종을 묶어서 컴퓨터 전문직, 중저급컴퓨터 관련직, 전자 및 통신기술직, 전자 및 통 신기술직, 생산, 조작 및 정비직, 기타정보통신 관련직 및 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KISDI(2001) 은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3년 직업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2000년 개정 된 직업분류체계로 변환하면 세부직종이 변하게 된다. KISDI(2001)에서 세분류에 의해 정의된 인력 중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정보통신인력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세분류상 1226번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 중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1227 번인 사업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중 일부, 1316번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종합관리자 중 통신업 종사자만이, 또한 1317 사업서비스업 종합관리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 직업분류상 정보통신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리자를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 의적인 비율로 나누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인력은 과대 추정되게 된다.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산업의 매출규모 비중을 감안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과대 추정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표 1-2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직 종 2000년 5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1993년 4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컴퓨터 전문직 1201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1202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1203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1204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전문가 1209 기타 컴퓨터 관련 전문가 2131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2132 컴퓨터 프로그래머 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전문가 (2432 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1

24 제 1 장 직 종 2000년 5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1993년 4차 개정 표준직업분류 중저급 컴퓨터 관련직 전자 및 통신 기술직 생산, 조작 및 정비직 기타 정보통신 관련직 및 관리직 2201 컴퓨터 관련 운영원 2202 컴퓨터 조작원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1322 전자 및 통신공학 전문가 2322 전자 및 통신 기술종사자 7332 전자장비 설치 종사자 7333 전자정비 및 수리 종사자 7334 전신, 전화설치 및 수리 종사자 7335 전기배선, 수리 및 케이블 가설 종사자 2352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 8321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가정용 제외 0236 운수 및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46 전산업무 부서 관리자 0306 운수 및 통신업 일반 관리자 0307 사업서비스업 일반 관리자 (1812 사서) 주: 2432, 1226, 1227, 1316, 1317은 미국 분류 외에 포함된 직업임 컴퓨터 보조원 3122 컴퓨터 조작원 4112 워드프로세서 및 관련 조작원 4113 자료입력기 조작원 4114 계산기 조작원 2144 전자 및 통신 기술자 3114 전자 및 전기통신공학 기술공 7242 전자설비원 7243 전자정비원 및 수리원 7244 전신, 전화 설치원 및 서비스원 7245 전기 배선원, 수리원 및 케이블 접속원 3132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8283 전자장비조립원 122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 1227 사업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131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종합관리자 1317 사업서비스업 종합관리자 위의 직업분류의 기준이 된 표준직업분류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하여 직업 능력의 전문성(Skill Specialization)과 직업능력수준(Skill Level)을 중심으로 직업을 분류하고 있는 반면, 고용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Skill Type)을 우선으로 직업능력수준 및 산업, 직업이동 성, 노동시장 구조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한국 노동부의 공식적인 통계 조사인 노동 력 수요동향 조사는 기존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한 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 업 분류로 바꾸어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 분야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 IT 직업의 특수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IT 직종을 한국고용직업 분류에 의하여 조사된 노동부의 고용구조조사를 통 해 파악하기도 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5 IT 직업군 SW/SI 개발 설계직군 디지털 콘텐츠 직군 시스템 운영 관리직군 HW 개발 설계 직군 IT 교육직군 표 1-3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IT 직업 IT 기술영업직군 1011 기술영업원 HW 유지직군 + 통신방송 서비스 직군 한국고용직업분류 IT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시스템소프트웨어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웹개발자(웹엔지니어) 컴퓨터보안 전문가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제도사(캐드원) 멀티미디어 기획자(웹기획자포함)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컴퓨터 시스템운영 관리자 컴퓨터 사무기기설치 및 수리원 전자공학 기술자(엔지니어) 전기공학 기술자(엔지니어) 통신공학 기술자(엔지니어) 컴퓨터공학 기술자(엔지니어) 대학교수 대학강사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컴퓨터 학원강사 통신장비 기사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방송장비(H/W)설치 및 수리원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기타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수리원 IT 직업인력, 산업인력의 분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IT 인력을 분류할 수 있다. OECD(2006) 는 ICT 인적자원을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협의와 광의의 ICT인력을 정의하고 있다. 1. ICT 전문가: ICT 시스템을 개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자로 ICT가 이들의 주된 업무임 2. 고급 사용자: 고급 소프트웨어 도구 혹은 특정 분야에 고유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로 ICT는 이들 업무의 주가 아니며 단지 수단일 뿐임 3. 기본 사용자: 정보사회, e-정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자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3

26 제 1 장 제2절 IT 인력정책의 목표와 성과 IT 인력정책은 IT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배분, 활용을 위하여 교육의 공급자인 IT 교육훈련기 관, IT 교육의 수요자인 개인, IT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에게 적절한 유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 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 IT 인력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환경변화와 한국 IT의 발전양상에 대응하 여 변화하여 왔다. IT 인력정책의 초기 목표는 IT 인력의 공급확대였다. 반도체, 휴대폰, LCD 등 IT 제조업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성장 주력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1990년대에 IT 제조업은 석 유화학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중 실질GDP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고, 2000년대에는 실 질 GDP 증가의 18.5%를 기여하여 제조업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이원기 외, 2010). 표 1-4 시기별 성장 주력산업* GDP 대비 경제적 위상** (단위: %) 실질 GDP 증가 대비 기여율 실질 GDP대비 비중 71~79 80~89 90~99 00~09 71~79 80~89 90~99 00~09 상위 1개 상위 3개 출처: 이원기 외(2010). 주: * 시기별 3대 업종은 제조업 중 실질GDP 증가에 대한 기여율 기준으로 제1업종에서부터 제3업종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 임(괄호 내는 비중 기준 순서). 1971~79년: 섬유의복, 음식료품, 석유화학. 1980~89년: 1차금속(섬유의복), 석유화학(음식료품), 음식료품(1차금속). 1990~99년: 석유화학, IT 제조업(1차금속), 1차금속(자동차). 2000~09년: IT 제조업, 자동차(석유화학), 기계(1차금속). ** IT 제조업은 GDP 기본분류(81부문)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으로 정의. 성장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은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T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수적 이었다. 우수한 IT 인력양성을 통해 IT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이는 다시 IT 고용을 창출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IT 인력정책의 1차적인 목표였다. IT 인력의 양적확대 정책은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과대학 학부 졸업생 중 IT 관련학과 졸업생의 비중은 이미 2000년에 53% 에 이르렀는데, 이는 IT 산업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집중 육성했던 정책의 결과였 다(지식경제부, 2010). 그러나 IT 인력의 양적확대만으로는 IT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IT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인력은 없다. 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IT 인력정책을 공급중심의 양적기반확충에서 수요중심의 질적고도화로 전 환하였다. 정책전환의 시점을 명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IT 연구센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7 2000년부터 2002년까지를 양적확대기로부터 질적고도화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고 SCM 모델이 도입된 2003년을 질적고도화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T 인력양성 정책은 IMF 아시아 외환위기(1997~2001년),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 서는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한국정부는 IT 인력양성 사업을 유 효한 실업대책으로 간주하고 미취업자 및 실업자를 IT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재교육에 대한 예 산배분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러한 불황기에는 IT 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인력양성 정책의 목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순고용 창출규모는 신규기업이 진입하여 새롭게 창출하는 고용규모 와 기존 기업이 추가로 창출하는 고용규모의 합에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고용소멸분과 기존 기업의 고용소멸분을 감하여 산출된다.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이 인 력양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력양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부 분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고 용창출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치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표 1-5>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인력배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의 수치는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를 받은 인원이며 IT 학과 배출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09년의 경우 IT 학과 학부 졸업생은 30,631명으로 공대 학부 졸업생의 약 47%를 차지하였다. 2009년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부생은 12,82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부터 IT 학과 재학생의 1/3 이상이 정보통 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현재 배출되고 있 는 IT 학과 학부생 중 1/3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IT 학과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5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인력배출 추이 (단위: 명) 연도 1997~ 계 대학 47,575 12,285 21,673 15,648 11,610 10,947 14,291 12, ,849 대학원 29,044 2,853 2,165 3,213 3,409 3,317 1,230 2,552 47,783 재교육 185,809 7,625 5,163 1,978 3,753 5,253 5,267 3, ,704 계 262,428 22,763 29,001 20,839 18,772 19,517 20,788 19, ,336 출처: 지식경제부(2010). 언급된 바와 같이 2003년부터는 IT 인력의 양적확대보다는 질적고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 다. 정규교육기관으로부터의 IT 배출인력 확대와 함께 IT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 존 IT 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재직자의 기술수명이 2003년 6.9년에 서 2005년 8.4년, 2007년 9.6년, 2008년 11.1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지식 경제부, 2008). 인력양성 사업을 질적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한 후에는 성과지표도 배출인원에서 취업률, 전공취 업률, 산학협력프로젝트 수, 상급자 만족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수요에 부응하는 IT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5

28 제 1 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표 1-6>은 2008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률과 전공종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률의 경우 2008년 73.6%에서 %로 5.6%p가 증가하였으며, 전공취업률도 78%에서 89%로 무려 11%p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리먼사태 등 세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취업률과 전공종사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I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는 매우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경우도 2008년 1,082건에서 2012년 2,073건으로 급증 하였는데,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교육과 체계적인 실습환경을 접할 수 있는 저변 구축에 IT 인력양성 사업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IT 인력양성 사업을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 는 인력이 양성되었음은 상급자 만족도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된다. 상급자 만족도는 2008년 84점에서 2013년 88.8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숙명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년 이후 IT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성과 (단위: %, 건, 점) 핵심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평균) 취업률(%) 전공취업률(%) 산학협력프로젝트 수(건)* 1,082 1,367 1,605 1,826 2,073 7,953 상급자만족도(점)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인용. 주: * 산학협력프로젝트 수: 산학협력(멘토링) 프로젝트 수+산학협력(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산학협력(R&D) 프로젝트 수. IT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직원과 비 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의 경우 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88.8점, 비수혜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71.4점으로 17.4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어서 미래기초인력, IT 멘토링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7 IT 인력양성 사업 비 수혜직원과 수혜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수혜직원 수혜직원 만족도 차이 전체 미래기초(서울어코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29 구분 연구개발 (IT/SW창의, ITRC, IT 융합, 시스템)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비수혜직원 수혜직원 만족도 차이 기업공급(IT 멘토링)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인용. <표 1-8>은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관련 성과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이 2008년 947억 원에서 2012년 826억 원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연간 총 논문의 수는 2008년 4,204건에서 2012년 3,73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논문성과의 질적 수준은 동 기간 중 상승하였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SCI 논문의 건수는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6.5%에 불과했던 총 논문 중 SCI 논문 비중 은 2012년 20.7%로 증가하였다. SCI 논문의 질적 수준은 IF(Impact Factor)에 의해 측정될 수 있 다. IF(Impact Factor)는 어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일정기간 동안 인용된 빈도를 산정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있는 저널로 간주된다.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SCI 논문의 평균 IF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이러한 추이는 IF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비중은 2008년 2.9%에서 2012년 6.9% 로 급증하였다. SCI논문의 IF값은 단순한 인용빈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저널의 발행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igenfactor Score 및 Article Influence Score 등을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Eigenfactor Score는 JCR에 등 록된 저널의 Eigenfactor Score 총합을 100으로 두어 저널별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고, Article Influence Score는 한 저널에서 출판된 후 5년 동안의 논문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 균 영향력 값으로 전 세계 SCI 저널의 평균을 1로 하였을 때 상대적인 영향력의 배율을 의미한다. 2008~2012년 기간 동안 Eigenfactor Score는 다소 하락하고 Article Influence Score는 소폭 상승하여 인력양성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해 상반된 지표가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성과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8 IT 인력양성 사업의 논문 관련 성과 사업예산(억 원) 총논문(건) 4,204 3,696 3,345 3,773 3,730 SCI논문(건) SCI논문비율(%) 평균 Impact Factor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7

30 제 1 장 Impact Factor 상위10% 비중(%) Eigenfactor Score Article Influence Score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구성 IT 인력양성 사업은 실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실습시간 강화,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 대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이후 참여 멘토 및 멘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40.4%였던 참여 멘티 1명당 참여 멘토 비율은 2012년에는 58.8%로 증가하였다. 2008년 1,082개 였던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2012년에는 2,080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 여인원도 2008년 5,113명에서 2012년에는 10,972명으로 확대되었다. 멘토링 제도와 산학협력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의 증가추이는 문제에 대한 정의 및 해결능력이 향상될 기회가 증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시간 중 실습시간의 비중은 2008년 36.7시간에서 2010년 44.2시간으로 증가하 였다가 2012년에는 30.5시간으로 격감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1-9 IT 인력양성 사업의 실무능력향상 추진 성과 (단위: 명, %, H) 구분 멘토/멘티 교육시간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멘토 참여 멘티 참여 멘토 비율 실습시간 실습시간 비율 프로젝트 수 참여인원 수 전체 12,784 23, , ,953 40, 년 1,412 3, , ,082 5, 년 2,008 4, , ,367 6, 년 2,582 4, , ,605 8, 년 3,178 5, , ,826 9, 년 3,604 6, , ,073 10,968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주: 참여멘토성과 중 IT 멘토링제도 운영사업의 참여멘토는 누적값 반영. 앞에서 서술된 IT 인력정책의 목적, 목표 및 성과는 IT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IT 전문인력정책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IT 전문기술의 배양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IT 기초기술의 배양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00년부터 2002년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 가 공동으로 정보화 취약계층과 정보선도계층 천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시기의 정보화교육 대상인원 목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31 는 11,130천 명으로 한국 인구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교육대상은 주부, 지역주민, 근로 자가 목표인원의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학생이 360만 명으로 목표인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노인, 재소자, 군 장병,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 해서 정보화 교육 목표인원이 설정되었다. 2002년 6월까지 목표를 초과하여 전 인구의 1/4을 넘어선 1,38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는 성과를 나타냈고,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 을 배양시켜서 정보화 수요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말 전 국민의 22.4%인 310만 명 에 불과하던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1년 말 전 국민의 56%수준인 2,43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단위: 천 명) 교육대상 목표 실적 교육대상 목표 실적 장애인 근로자 1,500 1,435 농업인 군 장병 어업인 공무원 노인 교사 615 1,109 주부 2, 학생 3,364 3,373 보호소년, 재소자 공기업 임직원 지역주민 1,600 5,359 계 11,130 13,850 출처: 염재호 외(2002). 정보통신기기와 인프라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기와 인프라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과의 접근격차(access divide)가 생기고, 정보통신기기와 인프라가 점차 보급되는 단계에서 는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느냐의 이용격차(usage divide)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국민 정보 화 정책은 보편적 접근과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실제로 정보화교육을 통한 이용격 차 해소는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래 <표 1-11>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정보화교육 수혜집단이 비 수혜집단에 비해 컴퓨터 사용률, 사용시간, 인터넷 이용률, 홈페이 지 보유율 등에서 현격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주었다. 표 1-11 정보화 교육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의 정보활용지표 비교 (단위: %, 분) 교육 수혜집단(A) 교육 비 수혜집단(B) A-B 컴퓨터 사용률 컴퓨터 사용시간 인터넷 이용률 개인 홈페이지 보유율 출처: 정보문화진흥원(2003), 고상원(2011a) 재인용. 제1장 목적 및 목표와 성과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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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34 제 2 장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정보통신인력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전체로 확산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적응시키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 정보통신기술의 혜택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조직의 변화가 필수적이다(OECD, 2002).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 및 배분능력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며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보다 강조된다. 지식은 인적자원에 체화되어 있으며, 많이 축적 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OECD는 인적자원개 발을 경제 제도적 체제, 정보통신기술, 국가혁신체계와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ICT 인력양성은 OECD가 제시한 지식기반경제의 네 가지 축 중 두 가지와 관련된 중 요한 정책분야이다(고상원 2011b).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의 보수수준 향상, 고용가능성 증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적응력 등이 점점 더 고용인들의 ICT 숙련수준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보통 신기술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OECD, 2002).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또한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은 인적자본 투자 계획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의 신 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2005)은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 투자 증대를 10대 실행계획 중 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국가혁신전략(Innovative America, 2004)에서 인적자원개발 에 대한 투자를 3대 정책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한국 역시 인적자원개발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IT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IT 산업육성과 IT의 활용 을 경제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IT 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IT의 폭 넓은 활용을 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35 도하기 위해서 우수한 IT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 쳐왔다(고상원 외, 2007a). 제2절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세계의 경제와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급속히 재편되었으며, 정보 화 역시 급속히 진전되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서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세계화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모든 분야를 세계 수준으로 올리 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세계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1994년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조직개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정보통신부의 설립이었다. 지금까 지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 산업 육성체제 를 확립하고자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고 정보통신 업무를 전담케 했다(김도환, 2001).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지원금융을 받게 되었다. 경제위기는 직접 적으로는 극심한 외환 유동성 부족에 기인했으나, 저변에는 기업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부실경영에 원인이 있었다.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전략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보통신은 경제위기하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 고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미국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 혁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하고 일본에 뒤졌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OECD는 1996년,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활용이 경제적 가치창출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로 정의하고 향후 지식기반경제가 성장을 주도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1998년 미국의 상무성은 디지털경제의 도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디 지털경제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들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 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도 경제 회복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정보통신 산업 수출촉진, 정보통신 인력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김도환, 2001). <표 2-1>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통신부의 IT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1997년의 투자규모는 과거 연도에 비해 10배가량 급증하였고, 1997년에 12월에 IMF 경 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IT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1997년에 비해 급증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033

36 제 2 장 표 2-1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투자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예산 ,160 1, 출처: 권남훈 오정숙(1999), 고상원 외(2007) 재인용. IMF 체제하에서 우리경제 전반의 침체와 급속히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감량경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정보통신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산업인력교육사 업 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 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 학력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SW 등 정보통신 분야로의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급속히 발전 하는 IT 신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로자의 기술력 배양을 지원하였다.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산업인력교육사업은 유효한 실업대책으로 인식되었고, 실업률이 1997년의 2.6% 로부터 7.0%로 가파르게 상승한 1998년과 6.3%의 실업률을 보인 1999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였다. 경기가 회복된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격감하였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 과 기술 이 체화된 인적자원(Human Capital)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세계은행은 1998년 지식주도 경제에서는 물적자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 상무성은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10% 증가시켰을 때 생산성이 8.6% 향상되었는데 이는 자본투자로 인한 이윤증대의 3배라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투자가 강조되는 시기에 각국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 속하게 성장하고 전 산업의 IT 기술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가속화되어 IT 인력의 부족현상 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1999)와 IDC(1998)에 의하면 97년을 기준으로 조사 된 IT 전문인력의 부족분이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IT 인력부족현상과 부족의 심화전망에 따라 각국은 IT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권남훈 오정숙, 1999). 표 2-2 주요국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부족규모 추정 (단위: 명) 구분 추정 부족인원 추정기관 전세계 600,000 유럽 정보기술조사국(EITO, 1998) 미국 346,000 미국 정보기술협회(ITAA, 1998) 450,000 Microsoft 캐나다 20,000~30,000 미국 기술정책국(OTP) EU 320,000 IDC 독일 60,000 유럽 정보기술조사국 영국 20,000 유럽 정보기술조사국 출처: OECD(1999), IDC(1998), 권남훈 오정숙(1999)로부터 재인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37 IT 인력의 양성과 함께 각국은 해외 IT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해외 IT 인력 활용정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단기취업비자 등에 대 한 수량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IT 인력에게 주로 주어지는 단기취업비자인 H-1B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 바가 있으며, 독일도 2000년에 도입된 IT 인력에 대한 단기취업비자제도인 그 린카드제도의 수혜인원을 증가시킨 바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IT 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행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하 여 산업자원부는 골드카드제도, 과학기술부는 사이언스카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IT 인력에 대한 비 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는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에 대해서 특별 이민 제도를 만드는 방법인데,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이 이 제도를 수립한 바 있다. 세 번째는 고급 IT 기술 인력에 유입에 대한 비금전적인 동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국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인데, 독일, 스위스, 호주, 미국 등이 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권남훈 외, 2001; OECD, 2002, 고상원 외, 2012 재인용). 국가 차원 의 우수 IT 인력 유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민정책, 국적제도, 자녀교육 지 원 등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중국은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조성하여 해 외 IT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해외 거주 중국인의 인재 DB를 구축하기도 하였다(고상원 외, 2012). 1996년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된 것도 IT 인력양성 사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동 력이 되었다. IT 인력양성 정책은 저변확충, 양적확대, 실무강화, 질적고도화의 순으로 장기적인 계 획을 가지고 추진된 것처럼 진행되었는데, 이는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었 기 때문이었다. 재원이 안정적이다 보니 시대와 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2004년부터 IT 인력사업은 양적확충으로부터 실무능력강화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IT 산업의 고용증가 정체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IT 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IT 벤처들이 도산하고 소위 IT 버블이 꺼지면서 IT 산업의 고용이 급감하였고, 2003년 에도 2002년과 대비하여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IT 기기산업의 고용은 2001년에 6만 7천 명가량 감소하였고, 통신서비스업의 경우 1998년 이후 고용이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1999년과 2003년 중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또한 S/W 및 컴 퓨터 관련서비스업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6만 7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나, 그 이후 2003년 까지 고용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표 2-3> 참조). 표 2-3 IT 산업의 고용 추이 (단위: 명) 정보통신기기 240, , , , , ,048 통신서비스 99,270 90,753 98, , ,999 97,171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46,171 55,289 89, , , ,251 정보통신산업 386, , , , , ,470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035

38 제 2 장 IT 산업의 고용 감소는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1993년~2000년 기간 중 미국 전체 산업의 연평균 고용 성장률은 3.2%인 반면, IT 산업의 고용 성장률은 6.2%로 총 18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 다. 그러나 2000년~2002년 기간 중에 IT 산업의 고용은 전체 산업 고용감소율인 1.6%에 비해 6배 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총 60만의 일자리 감소를 보였다. 이는 전체 고용 감소분의 1/4에 해당하 는 규모였다(US DOC, 2003). 이러한 IT 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는 IT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을 양 적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39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40 제 3 장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전략과 방안 한국의 IT 인력양성 정책은 IT 학과 확대, 직종전환 교육 등 IT 인력의 양적 공급기반 확충에 중 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09년을 기준으로 IT 학부 졸업생이 공대전체의 47%를 차지했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10). 97년부터 시작한 IT 인력양성 사업은 크게 저변확대기, 기반확충기, 실무 강화기, 질적 고도화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 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저변확대기라고 할 수 있는 97년부터 00년까지는 IT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정보통신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로 IT 인 력의 양적확대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 교과목 개발, 주전산기 보급, 정보통신 학술연구 지원, 분야 별 정보화 교육 등이 지원되었고, 1998년 정보통신대학원대학원대학교(ICU)가 설립되었다. 이후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통신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등 IT 인력의 양적확대 및 IT 고급인력양성의 기반확충에 예산지원이 집중되었다. IT 학과의 정 원확대, ICU 학부의 설립, 대학 IT 연구센터의 육성지원, IT 기술 전문교육 지원확대, 정보보호 등 신기술 단기교육의 지원이 이 시기에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는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 도입하 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IT 전문인력양성에 힘쓰고 대학 IT 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육성, 외국 인 유학생 유치확대, 산업체 인력의 계속교육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Ko, 2011a). 이후 2008년부터 는 석박사 인력, SW 고급인력, 융합인력의 양성에 대한 자원배분이 확대되면서 IT 인력의 질적 고 도화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IT 인력양성 사업은 산업체의 인력수요변화와 기술발전 등 대내외 경제 및 정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진화해 왔다.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은 IT 기초기술, 응용기술과 전문기술을 국내 정규교육기관, 국내 사설교 육기관, 해외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i)인적자원개발을 위한 IT 인프라의 구축, ii)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iii)it 인력의 재교육, iv)전 국민에 대 한 정보화 교육 제공, v)수급전망의 정례화, IT 관련 자격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틀의 확충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다(Ko, 2011b)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41 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한국은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 로 두고 추진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은 모든 초 중등학교 학생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원 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00년 말 조기 완료됐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전국 1만여 개의 모든 초 중등학교가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으며, 1만 3,000여 개의 컴퓨터 실습실이 설치 완료되었다. 아울러, 21만 4,000여 개의 일반 교실에 P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보급되 었고, 34만 명 전 교원에게 1인 1PC가 보급됨으로써, 교육정보기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 결과로 교사는 학교에서 인터넷을 교수-학습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탐구적 학습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Ko, 2011b). 2.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한국 정부는 IT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IT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을 확보하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ICT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첨단 ICT 기기 와 같은 새로운 ICT 부문의 등장은 ICT 고용을 확대시켰고, 이러한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정규교육기관에서 IT 인력의 배출을 늘려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에 대한 지원은 교육시설 장비의 지원,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요 원 활용, 교과과정 개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정규교육기관을 선정 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select and focus 전략이 적용되었다. 정보화의 초기단계에는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모두에 대해 전방 위적 지원을 하였으나,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고등교육기관 위주로 개편하였다. 석사급 인력에 대한 지원은 주로 IT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IT 연구센터로 선 정되면 8년간 8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구와 인력양성을 할 수 있 었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석 박사급 고급인력의 공급을 확대하였고, 국내우수인재가 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 IT 기술관련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국내대학원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석 박 사 과정에 유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교육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가진 친한 IT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규 고등교육기관은 IT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다만 정규 고 등교육기관의 경우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IT 전문기술에 대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의 수요자인 기업과 IT 전 문인력의 공급자인 정규교육기관 간에 수평적인 연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기업이나 정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039

42 제 3 장 규교육기관 모두 이러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수평적 연계 체계의 구축은 전체 시스템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그 혜택이 비용을 지불한 특정기업이나 교육기 관에 한정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주체에게까지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요에 부응하는 IT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과 정규 교육기관의 수평적 연계체계는 정부가 유인을 제공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때만이 구축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업과 정규교육기관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 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SCM 모형의 적용, ITRC와 IT 839의 연계, 대학이 직접 IT 전공역 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NEXT사업, IT 분야 공학교육의 국제표준 설정하여 주도한 서울어코드 등은 모두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도라 하겠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정규 고등교육기 관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를 중간 탈락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모든 수혜기관이 서로 경 쟁하며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한 것도 사업전략의 주요한 부분이었다. 3. IT 인력의 재교육 IT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ICT 직업이 요구하는 직무 또한 빠르고 또 연속적으 로 변한다. ICT 직무는 세부 분야별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ICT 인력 은 숙련 혹은 학력별로 상호 대체가 힘들다. 이와 함께 ICT의 짧은 기술혁신주기 때문에, 특정 ICT 기술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효 과적인 재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기존 ICT 기업의 근로자 혹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ICT인 력이 생애 전주기 동안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려 노력해 왔다. 재교육은 기업현장에서 제공될 수도 있고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재교육은 교육을 받은 인력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교육생을 보유한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이 때 문제 가 되는 것은 누가 재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점인데, IT 인력이 재교육 후에 이직을 할 가능 성이 낮을수록 현재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 재교육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높을 것이다. IT 인력 개인은 보통 일반적 기술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은 기업특수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 비용을 부담한다.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일반적인 기술과 기업특수적인 기술의 경계가 불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민간훈련기관이 시행하는 단기 ICT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를 한 경험이 있다. 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을 소위 MIC IT Academy 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의 ICT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였다. 이들 지정된 학 원에 등록하는 고학력 청소년 실업자들의 정보통신전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정보통신 분야로의 전환시켜 취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ICT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의 수단으로 바우처(Voucher) 제도도 시행하였는데, 민간 학원에서 ICT 교 육 수강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IC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면 교육당사자가 교육과 정을 선택하게 되고, 민간 훈련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여 교육비를 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43 부로부터 받는 제도였다. 이는 민간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바우처 프로그램은 문제도 있었다. 훈련생 중 일부는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고 민간 훈련기관으로부터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문제이 며, 정부는 훈련생과 민간훈련기관을 보다 면밀히 감독해야만 했었다.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인터넷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를 위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였다(고상원, 2011b). 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후폭풍이 몰아쳤던 1998~2002년 기간 중에는 ICT 재교육에 상당한 규모 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8년 시작된 또 다른 금융위기의 후폭풍 하에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ICT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 는 경우 비용의 80%까지를 보조해 준다(Ko, 2011b). 수요가 급증하는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데, ASIC, JAVA, RF설계, IT SoC 등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요에 맞추어 매번 변해왔 다. Hot Skill에 대한 교육 역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되었는데, 고용보험과 연계 하여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Ko, 2011b). 인력에 대 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IT 산업 재직자가 국내대학 혹은 해외대학으로부터 최근의 기술수요가 높 은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하였다. 4.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제공 1999년에 인터넷 PC가 보급되고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초고속인터 넷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국가정책의 전면에 부각되었 다. 1999년 주요계층별 정보화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및 인터넷이용률, 정보화교육 이수 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어업인, 주부, 장애인 등의 정보화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계층과 학생, 공무원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사마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 으로 계층 간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0년 6월 국무회의를 통 해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교 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Ko, 2011b).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041

44 제 3 장 표 3-1 계층별 정보화 실태 구 분 (단위: %)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컴퓨터 교육 이수율 2000년중 교육의사 농어업인 주부 자영업자 장애인 중고생 공무원 교사 출처: 염재호 외(2002). 5.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정부는 IT 교육시장 및 IT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한 자격, 기술 혹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IT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규모는 개인의 교육 및 기술에 대한투자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개인의 투자 여부는 예상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적 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게 된다. 따라서 미래 IT 노동시장에 대한 수급전망, 유망 IT 직종에 대한 정보제공, IT 직종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수요자 및 근로자에 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IT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이 적정수준으로 배출, 유지되는데 중요한 전제조 건이다. 개인이 자격, 기술 혹은 교육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정보 가 아닌 구직당사자가 진입하는 미래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수급전망은 개 인이 미래 노동 시장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행된다. 개인이 자격,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정보의 불완전성 혹은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IT 인력 수급전망이 수행하여야 한다(고상원 이경남, 2004). 인력 수급전망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 기업, 정규교육기관, 민간훈련기관 모두 인력 수급전망의 결과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인력개발모형의 개발이나 예측의 수행에 수 반되는 비용을 부담할 유인은 적다.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주체를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 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력 수급전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인력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 고, 인력 수요와 공급의 추정 모형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들이 수급전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은 인 력 수급전망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인력 수급전망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력 수급전망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줄여주고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조정을 빠르게 해준다(고상원 이경남, 200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45 한국 정부는 IT 인력의 수급전망과 함께 ICT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 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ICT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년 자체평가를 ICT 노 동시장이나 ICT 교육 전문가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반영하 고 있다. IT 자격제도도 개선하였는데, 민간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 과 비교할 때 투명성과 지속성은 부족하지만 IT 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장 점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IT 인력양성 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추진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인 정보화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 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1993~1995)을 확대하여 정보화촉진기 금을 설치하였다. 보통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일반예산에 편입시켜 사용하 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부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자금은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시 정보통신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하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정보통 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기반 조성 등에 사용하였다. 한국정부의 IT 인력양성에 대한 장 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정보화촉진기금 덕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상원, 2010). 표 3-2 정보화 촉진기금의 용도와 재원 일반 계정 연구 개발 계정 용도 초고속망 기반 구축 및 이용활성화 공공/지역/산업 등 각 분야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보통신 인력양성 정보통신 표준개발 보급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재원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영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통신사업자 부담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 기타 수입금 출처: 고상원(2010).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하여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연 사업과 투자융자사업에 사용되었다. 일반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영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 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었는데 초고속망 기반 구축 이용활성화, 공공/지역/산업등 분야별 정 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연구개발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통신사업자 부담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정보 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개발 보급,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활용되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초 고속통신망 구축, 1단계 전자정부사업 완료 등 대규모 정보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보화촉진기금 일반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기금의 명칭을 다시 정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043

46 제 3 장 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IT 인력양성 사업을 포함한 IT R&D 투자에 집중하였다. 아래 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을 나타내고 있다(고상원, 201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 3-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연혁 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1993~1995년) 정보화촉진기금 (1996~2004년) 정보통신진흥기금 (2005년~현재) 주요 연혁 1993년 1월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개시 -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정) - 국가사회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변경)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ㆍ공포( ) -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일반계정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하되, 연구개발계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승계 2005년 1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 정보화촉진기금 중 일반계정은 폐지하고 연구개발계정을 승계 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주체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년 8월 정보통신진흥기금 근거법률 변경(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관리주체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인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47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제2절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제3절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제4절 질적고도화기(2008년 현재)의 IT 인력정책

48 제 4 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은 1997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이 사업은 지원방식과 특징에 따라 크게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저변확대기와 그 후 2003 년까지의 기반확충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무강화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 는 질적 고도화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간별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저변확대기의 IT 인력정책 우선 저변확대기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SW중심의 벤처붐이 일면서 SW에 대한 관심 및 SW산업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회전반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말 아시 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IT 분야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IT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IT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사업은 주 로 IT 인력양성의 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요 인 력양성 사업으로는 정보통신대학원(ICU) 설립,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지원, 대학의 SW학과 설치 지원, SW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 대학의 IT 창업 지원, 실 업자 및 비 IT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등이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49 표 4-1 저변확대기(1997년~2000년)의 IT 인력정책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성공요인 추진 기관 제약요인 효과 IT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 ICU 설립(1998년)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 지원, 대학의 SW 학과 설치 지원 정보통신 교수요원 및 장비 확충 지원 교육정보화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연결 보장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재교육 비 IT 인력, 실업자에 대한 IT 전환교육 여성 IT 인력 활용정책 수립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를 통한 IT 인적자원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정보통신부 아시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 교육, 재교육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 IT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 확립 IT 훈련 지원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실업자 지원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틀 구축 출처: 고상원 외(2012a), 고상원 외(2012b)을 재구성. 이 시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은 모든 초 중등학교 학생 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00년 말 조기 완료됐다. 세계 최초로 전국 1만여 개의 모든 초 중등학 교가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으며 모든 초 중등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이 설치 완료되었다. 아울러 일반 교실에 P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보급되었고, 전 교원에게 1인 1PC 가 보급됨으로써, 교육정보기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고상원 2011c). 이 시기의 IT 인력양성 사업은 기초기술인력 양성사업, 고급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업인력 재교육 사업, 잠재인력 양성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기초기술인력 양성사업은 학사 이하의 인력양성, 고급전 문인력 양성사업은 석사 이상의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사업이고, 산업인력 재교육사업은 IT 분야 인 력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이며, 잠재교육사업은 실업자 및 비IT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기초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산업계 연구계 등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IT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교수요원 확충 지원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IT 관련학과의 교 과과정 개편 및 비IT 학과의 IT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 확산을 지원하는 교육시설 장비 확충사업으 로 나누어진다. 이들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정규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 교를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select and focus)전략이 적용되었 다. 초기단계에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모두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였으나, 정 보통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고등교육기관 위주로 개편하였다(고상 원, 2011).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교 사업의 지원대상대학교의 선정은 현재의 제반 교육 및 연구여건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47

50 제 4 장 이 우수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으로 성장할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산 학 연 의 협동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출된 정보통신분야 특성화 발전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학교가 선 정되었는데, 최종 선정시에는 지역균형발전 등이 고려되었다. 1997년 20개교, 1998년 10개교 등 총 30개 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15~30억씩 총 581억이 지원되었다. 선 정된 대학은 4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가 부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을 중단하고 탈락된 대학 대신 후순위 대학이 지원되었다(정보통신부, 1997).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IT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전문대학을 20개를 선 정하여 130억을 지원하였고,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총 70억 원을 실험실습 기자 재 확충에 지원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월성 이외에 지역균형발전과 여성 IT 인력의 활성이 고려되었다. 3개의 여자 전문대학을 우선 선발한 후에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나머 지 전문대학을 수월성에 의해 선정하였다.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서 한국정보문화센터부설 정보기술교육원을 통하여 전국 5개 교육장에서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교 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정보통신 선진국의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등에 장 단기 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정보통신부, 1997a). 여성전문인력을 IT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었다. 고급여성인력에게 전환교육 등을 통해 IT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3월부터 한국정보문화센터 부설 정보 기술교육원에 여성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과정은 단순 직업교육 차원의 훈련과정과 비전 공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전환과정의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었다. 1996년을 기준으로 실업계 고교 여학생 28만 6천 명 중 약 10만 명이 정보통신관련학과에 재학 중이나 기존의 타자와 주산을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쉬트로 대체한 단순한 사무보조 위주의 교과과정이 운영되었다. 이에 교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여학생의 진학을 권장하고, 정보통신 직업교육 시범학교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공업고등학교와 교과과정이 전문화된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적으 로 선발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여성 IT 인력의 노동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하는 여성종합정보 DB를 구축하기도 하였다(정보통신부, 1997).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 3월 개교하였으나 교육법 상 대학원대학교로 설립되었다. 대학원대학교는 말 그대로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다. 95년 12월 이 전에는 대학원은 학부과정 없이는 만들 수 없었으나 교육법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의 과정을 두지 않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 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대학원대학교가 탄생하게 됐다. 석 박사 과정만으로 운영되는 한국정보 통신대학원대학교는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내에 설치되 었는데, 정보공학부, 통신공학부, 기초전자공학부 등의 석사과정 130명, 박사과정 50명, 산업경영 학부 석사과정 30명 등 총 210명을 입학정원으로 출발하였다. 대학원대학교 설치를 위하여 1996년 에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는데, 변경된 조문은 6개항은 다음과 같았다; 1전기통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51 을 설립한다. 2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3연구원은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4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5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010억 원이 었는데, 이중 건설비 450억 원과 준비금 40억 원은 정부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충당하고 운영기금 400억 원과 연구시설 120억 원은 개정된 네 번째 조문에 근거하여 대학원 설립에 공동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정보통신업체에서 출연하였다. 정통부는 대학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특화해 1년 3학기제 운영과 석 박사과정도 통합 운영키로 했다. 당시 1년 3학기제 운영은 파격적인 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새 모형이었다(전자신문, 2012). 고급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에 결집된 연구역량을 조직화하여 선도적 IT 기술을 개발하고 프 로젝트 수행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전문인력 양성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대 표적인 사업인 ITRC 육성지원사업은 IT 핵심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핵심기 술개발과 고급 IT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이 IT 분야 우수 연구인력을 조직화해 전략 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 석 박사 대학원생을 참여시켜 IT 고급연구인력으 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998년에 시작된 정보통신 연구전담교수채용기금조 성 사업 에서 전환된 8개 센터와 1999년도에 시작된 대학 S/W 연구센터 지원사업 에서 전환된 8 개 센터에 신규로 9개 연구센터를 선정하여 2000년 총 25개 센터를 지정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연구센터 16개소는 연구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 었으나, 결과적으로 16개 센터는 모두 8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아 모두 ITRC로 전환되었다. 반 면 신규로 선정된 9개 연구센터는 33개 연구센터가 신청을 하여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했다(국 회예산정책처, 2006). 2)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비,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비 등 ITRC의 전체 연구비 중 정부지원금과 대 학 부담금이 각각 90%와 10%로 분담되고 있으며, 정액으로 지원되는 출연금과 대학 및 산업체의 매칭펀드(정부출연금의 30% 수준)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과제에 따라 달라 지는데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센터당 최장 8년간 총 64억 원이 지원되고, 자유공모 과제는 최장 6년 간 총 30억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연구센터는 2년마다 중간평가를 받아 10~20%는 강제 탈락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받는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담당 부처 실무부서의 선정요청과 연구관리기관의 기술분야별 PM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과제 가 선정되고, 자유공모는 신청대학이 기술분야 과제를 선택한다.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국가균형발 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6). <표 4-3>은 ITRC의 지원 분야, 자격, 선정방법, 지원규모, 연구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2) 이러한 ITRC 출범 초기의 정책은 경쟁없이 ITRC로 전환된 연구소 16개 중 6개가 2005년까지의 중간평가에서 탈락하는 결 과를 낳았다.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탈락한 ITRC는 총 61개 중 13개소였다.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49

52 제 4 장 표 4-2 ITRC에 편입된 기존 연구소 현황 정보통신 연구전담 교수채용 기금조성지원사업 대학 SW 연구센터 지원사업 대학 연구센터 핵심분야 평가결과 비고 고려대 통신망연구소 차세대인터넷 86.0 광주과학기술원 광네트워크연구소 광통신 93.4 중앙대 멀티미디어연구소 디지털방송 년 탈락 서울대 뉴미디어연구소 무선통신 81.8 광운대 정보통신연구소 무선통신 87.8 경북대 정보통신연구소 무선통신 년 탈락 부산대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컴퓨터 및 부품 년 탈락 한국과학기술원 집적시스템연구소 컴퓨터 및 부품 89.0 영남대 SW 연구센터 차세대인터넷 년 탈락 순천항대 SW 연구센터 차세대인터넷 80.6 부산대 SW 연구센터 무선통신 83.6 이화여대 SW 연구센터 SW기술 91.4 인하대 SW 연구센터 SW기술 85.4 동신대 SW 연구센터 SW기술 년 탈락 전북대 SW 연구센터 컴퓨터 및 부품 년 탈락 건국대 SW 연구센터 컴퓨터 및 부품 83.4 출처: 정보통신부(2006), 국회예산정책처(2006) 재인용. 표 4-3 ITRC 지원자격과 지원규모 구 분 지정공모 자유공모 분야 IT 및 IT 융합분야 IT, IT 융합분야, IT 관련 지역 특화산업 지원 자격 선정 방법 지원규모 연구내용 I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 대학교수 8인 이상,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40인 이상 참여 본계획서 평가 연간 8억 원 수준 최장 8년 지원( 08년부 최장 4년 지원) IT 및 IT 융합 기술분야 중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정한 R&D 프로젝트 수행 출처: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웹페이지 I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 대학교수 5인 이상,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20인 이상 참여 1차: 예비계획서 평가(2.5배수 선정) 2차: 본계획서 평가 연간 5억 원 수준 최장 6년 지원( 08년부터 최장 4년 지원) IT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53 IMF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는 IT 관련 재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 입되었다. 대표적인 정책은 우수한 민간학원을 MIC IT Academy로 지정하여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한 것인데, 이와 함께 고학력 청소년 실업자들의 정보통신전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 여 정보통신 분야로의 취업을 유도하였다.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비 보조는 실질적인 교육기관의 수강료를 낮추므로 IT 민간교육훈련기관에 보조를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민간교육수요자 에 대한 지원의 수단으로 바우처 제도도 시행하였는데, 민간 학원에서 IT 교육 수강을 원하는 실업 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지원하면 교육당사자가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민간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강생과 민간교육기관이 담합을 할 경우,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서 수익을 나누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바우처 제도를 포함한 민간교육기관 에 대한 IT 수강료 보조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감독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 행해야 한다. 수요가 급증하는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 는데,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요에 맞추어 매번 변해왔다.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수준이 높은 Hot Skill은 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사업이 구 성되었고 비교적 습득이 용이한 Hot Skill은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비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상원, 2011). 재교육 프로그램은 외환위기 이후 유효한 실업 대책으로 인식되면서 1998년과 1999년에 예산이 급증하였다. 경기가 회복된 2000년에는 다시 외 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3) <표 4-4>는 1999년에 수행된 정보통신 재교육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예산의 가장 큰 부분 은 대졸 미취업자 등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전환교육, 국제공인자격취득 교육, 멀 티미디어 콘텐츠 교육, SOHO 창업교육에 투입되었다. 그 다음으로 큰 규모의 예산은 정보통신전문 교육기관 지원사업 에 투입되었는데 SW, 멀티미디어, GIS 분야 전문교육기관인 정보기술교육원 및 초고속통신망 구내통신망(LAN) 시공인력 양성기관인 정보통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첨단 교 육기자재를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선진국의 S/W분야 우수 교육기관과의 협력과 교 육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과 해외정보통신분야 전문기술 소지자를 국내 중 소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전략국가 및 APT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요인사의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이 정보통신 재교육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었다(정보통신부, 1999). 3) 정보통신부의 IT 관련 재교육 예산은 1997년 110억, 1998년 514억, 1999년 366억, 2000년 123억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상원 외, 2007).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51

54 제 4 장 표 년의 정보통신 재교육 사업의 예시 구 분 사업추진내용 예산 정보통신 전문교육지원 정보통신 전문교육기관 지원 국제공동 정보통신교육훈련 프로젝트지원 정보통신 해외연수지원 해외 정보통신전문인력 활용지원 외국기술인력 국내초청 연수지원 차세대 중국 통신 지도자 초청교육지원 출처: 정보통신부(1999). - 대졸 미취업자 등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환교육, 국제공인자격취득, 멀티미디어 컨텐츠, SOHO 창업 교육을 실시 - S/W, 멀티미디어, GIS분야 전문교육기관인 정보기술교육원 및 초고속통신망 구내통신망(LAN) 시공인력 양성기관인 정보통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첨단 교육기자재 지원 - 선진국의 S/W분야 우수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 - 중소정보통신기업 재직자, 전문대 및 실업계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진 정보통신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선진기술을 신속하게 현지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정보통신분야 전문기술 소지자를 국내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진 정보통신기술의 신속한 국내보급 및 확산을 위해 해외전문가를 수시로 초빙하여 산업체 재직자에 교육 -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전략국가 및 APT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요인사의 국내 초청연수 실시 - CDMA 등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선행사업으로 중국의 전문기술인력을 국내대학의 석 박사 과정에 위탁교육 150억 원 71억 원 30억 원 10억 원 10억 원 7억 원 4억 원 정보통신 잠재인력양성사업은 신세대, 여성, 군 장병,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년원 보호 청소년 등이 정보통신 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들이 컴퓨터 및 인터넷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정보통신영재를 육성하는 사업도 분류의 편의상 잠재인력양성사업에 포함되었다. <표 4-5>는 1999년에 수행된 대 표적인 잠재인력양성사업의 추진내용을 예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표 년의 잠재인력 양성 사업의 예시 구 분 사업추진내용 예산 정보통신영재 육성지원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 - 정보통신분야 창의적 우수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 창의성 경진대회 개최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영재교육 실시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촉진 및 장애인의 정보화시대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 7억 원 20억 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55 구 분 사업추진내용 예산 여성정보화 교육지원 군장병정보통 신교육지원 출처: 정보통신부(1999). - 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촉진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국걸스카웃연맹,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전문 교육기관을 지원 - 21세기 정보사회 핵심동량인 젊은 군 장병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보화 촉진 및 현대전에 필수적인 디지털 장병을 육성할 수 있는 군내 정보통신 교육기반 구축 20억 원 20억 원 저변확대기의 예산을 기자재비, 순수연구비(석 박사과정 장학금 포함), 교육훈련지원비, 교강사 인건비,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해 보면, 인력양성 사업의 50% 이상이 기자재 지원에 투입된 것 으로 나타난다(<표 4-6> 참조). 대부분의 경우 기자재비와 연구비는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고, 그 외의 부문은 교육훈련기관 혹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다. 저변확대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타부처 사 업과의 중복을 배제하고 선택의 집중도를 높여 정규교육기관의 세부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하 는 것은 미래로 미뤄야만 했다(고상원, 2002). 표 4-6 인력양성 사업의 항목별 지원규모( 97년~ 00년 총계) 항목 지원규모 비율 기자재비 1,961억 원 54.5% 순수연구비 483억 원 13.4% 교육훈련지원비 889억 원 24.7% 교강사인건비 98억 원 2.7% 기타 168억 원 4.7% 합계 3,599억 원 100% 출처: 고상원(2002). 제2절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품목별 점 유율을 높이면서 IT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IT 학과 정원 확대정책을 시행하였다. IT 전문인력이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9만 9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권남훈 외, 2001a).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은 정원확대 지원사업인데,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이 IT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 는 경우에 IT 실험 실습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53

56 제 4 장 제고하여 IT 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였다. 사업의 주체인 정보통신부가 대학정원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이 정원을 조정할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경우는 학사과정 설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는 2001년에는 소프트웨어대학원을 신규 설치하였고, 2002년 에는 공학부(School of Engineering)과 IT 경영학부(School of IT Business)의 2개 학사과정을 설치하여 한국정보통신대학교(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University: ICU)로 교명을 바 꾸어 재개교하였다. <표 4-8>은 이 기간 중 정원확대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3년 동안 석사인력 2 천여 명을 포함한 약 1만 5천 명의 정원확대가 지원되었다. 표 4-7 인력확충기(2001년 2003년)의 IT 인력정책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성공요인 추진기관 제약요인 효과 IT 인력의 양적 확대 IT 학과 정원 확대 ICU 학부 설립 ITRC 육성 및 지원 확대 교육정보화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연결 보장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재교육 비 IT 인력, 실업자에 대한 IT 전환교육 전 국민 인터넷 교육사업 목표 초과 달성 정보화추진전략 및 IT 산업육성전략과 IT 인력양성 정책의 조화 정보통신부, 교육부 전 세계적인 IT 버블 붕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IT 산업 양극화 심화 IT 인력 공급부족 완화 IT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IT R&D정책과 인력양성 정책의 연계 강화 출처: 고상원 외(2012a), 고상원 외(2012b)을 재구성. 표 4-8 인력확충기 기간 중 연도별 정원확대 규모 (단위: 명) 정원확대 추이 계 대학원 1, ,059 대학교 3,211 4, ,716 전문대학 4, ,018 소계 8,418 6, ,793 출처: NIPA 내부자료. <표 4-9>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IT 인력양성 사업 예산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과 2002년의 인력양성 사업예산이 4,311억, 2,556억 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IMT-2000 사업자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57 2000년에 선정되어 주파수 할당대가가 IT 인력양성 사업의 재원인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금으로 납입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파법에 의하면 제11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 었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이어서 주파수 할당이 있는 해의 정보화 촉 진기금은 급증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돌이켜 보면 ICU 학부의 설립은 갑자기 늘어난 예산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도 평가된다. 표 4-9 IT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 추이(1997~2002) (단위: 억 원) 구분 학부 지원 , 대학원지원 재직자 지원 취약계층 지원 , 합 계 552 1, ,311 2,556 1,809 출처: NIPA 내부자료. <표 4-10>는 2001년과 2002년의 IT 인력양성 세부사업별 예산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외 IT 분야 전문가의 교수요원 활용사업은 현장지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IT 전문가를 객원 교수, 겸임교수 혹은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보통신부, 2002). 정 보통신 사이버 대학의 교과과정 개발도 지원하였는데,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은 전국 25개 대학이 참여해서 서로 학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천명 이상이 48 개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표 4-10 IT 인력양성 사업 세부사업의 예산(2001년, 2002년)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2001 예산 2002 예산 기초 기술 인력 양성 교수요원 확충 국내 외 IT 분야 전문가의 교수요원 활용 9,000 9,000 교육시설 장비 확충 IT 관련학과 시설 장비지원 45,000 60,000 ICU 학부 설립 운영 110,000 5,000 IT 우수시범학교 지원 등 26,800 -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55

58 제 4 장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2001 예산 2002 예산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산업 인력 재 교육 잠재 인력 양성 고급 연구 인력양성 글로벌 IT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 정보통신 연구센터 육성 13,000 14,200 한국정보통신 대학원 육성(BK21사업) 11,300 1,400 전파 무선통신 고급인력양성 - 3,000 디지털 미디어연구소 설립 운영 15,000 3,000 정보통신 Cyber 교육 활성화 1,500 1,500 S/W프로세스 및 S/W공학 대학원 과정 운영 - 2,000 JAVA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000 - 대학생 IT 해외연수 800 7,000 IT 해외장학 프로그램 1,000 6,600 한 스탠포드 벤처비지니스 교육 1, 한 카네기멜론 S/W전문인력 교육 1,200 1,400 공공부문 IT 해외 연수 50 1,000 국제 IT 인력 교류 1,850 2,500 일반 IT 전문교육 IT 전문교육 및 MIC IT 아카데미 지원 45,000 11,000 IT 분야 특성화전문가 양성사업 전통산업 IT화 지원 미래 IT 영재 양성 정보격차 해소 출처: 정보통신부(2002).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인력 2,100 2,300 주문형반도체(IT SoC) 설계 전문인력 RF설계 전문인력 1,200 1,200 무선인터넷 전문인력 300 1,600 GIS관련 전문인력(건교부포함) 800 2,500 정보보호 산업인력 2,247 2,200 벤처CEO 교육 등 1,500 1,400 디지털컨텐츠 기술개발 인력 1,291 1,000 게임 전문 기술인력 2,000 1,000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산업자원부) 21,000 43,000 소기업 네트워크화 25,800 5,000 컴퓨터창의성 대회 등 1, 초 중 고 정보화 선도교사 양성 미래전파인력 양성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 6,700 6,200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국민정보화 교육 22,313 15,013 중 장년층 정보화 교육 3,350 - 타부처 정보화 교육지원 44,414 36,757 제도적 기반조성 수급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등 4, 수시사업비 2,700 3,902 총합계 431,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59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운영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 전공 석 박사 과정의 운영, 유비쿼터스 컴퓨팅, 멀티미디어 처리, HCI 및 Digital Expression 관련 디지 털미디어 분야 연구의 진행, MIT를 비롯한 해외우수기관 간의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1년 초 MIT 미디어랩의 연구모델을 도입한 미디어랩 아시아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면 서 예산에 150억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MIT와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을 3년 동안 1천 만 달러 규모의 협력을 조건으로 협상하였으나, MIT 측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미디어랩 유럽에 비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 결국 2002년 독자적인 방식으로 디지털미디어연구소 를 ICU에 설립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6). 해외 유수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IT 인력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도 고안되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등 벤처비지니스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분야 벤처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지원하였다. 교육 대상은 벤처기업가, 벤처캐 피탈리스트,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인데, 이들에게 벤처캐피탈과 창업, 인터넷 비즈니스 등 벤처기업 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과 소프트웨어 전문인 력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대학교수, 연구소 프로젝트리더, 산업계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습득 및 우수 연구인력 확충을 위하여 해외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는데, 주로 한국의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시키거나 유학시키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 선, 국내 대학(원)생의 해외 우수 IT 교육기관 파견 교육을 지원하여 실무능력과 국제감각을 가진 IT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해외우수 IT 교육기관 파견 지원사업과 국내 IT 분야 우수 인재 가 해외 우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석 박사 학위 취득 및 박사 후 연수를 지원하는 IT 해외유학지 원사업 등이 있다. 산업인력재교육 사업은 우수민간학원을 MIC IT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일반 IT 전문 교육 사업, IT SoC(System on Chip), RF(Radio Frequency), 무선인터넷,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게임 등의 Hot Skill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는 IT 분야 특성화 전문교육사업, 전통산업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의 네트워크화와 중소기업 의 IT화 등이 추진되었다. 지정된 MIC IT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였고, 또 한 이들 우수 민간학원을 활용하여 고학력 청년층 실업자들의 정보통신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하였다. 소기업 네트워크 사업은 소기업, 자영업자의 IT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 업을 통해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필수적인 IT 서비스와 업종별, 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저렴 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얼마나 소기업의 업종특성 과 자영업자의 처지에 부합하도록 BM이 개발, 추진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었다. 정보화의 사 각지대로 불렸던 미장원, 음식점, 약국 등의 자영업자와 소기업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나, 수 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기업은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다. 정보통신부는 2002년 15만 6천개, 2003 년 30만 개의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수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2004년 4월이 되어서야 겨 우 20만 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교육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및 감독이 소홀하여 실제로 필요한 교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57

60 제 4 장 육을 하지 않고도 교육업체가 교육비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발생하였다(전 자신문, ). 이 시기의 잠재인력 양성사업은 2000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 진계획 내에서 실행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화 취약계층과 정보선도계층 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시기의 정보화교육 대상인원 목표는 11,130천 명으로 한국 인구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교육대상은 주부, 지역주민, 근로자가 목표인 원의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학생이 360만 명으로 목표인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 에도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노인, 재소자, 군 장병,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서 정 보화 교육 목표인원이 설정되었다. 2002년 6월까지 목표를 초과하여 전인구의 1/4을 넘어선 1,380 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는 성과를 나타냈고,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을 배 양시켜서 정보화 수요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저변확대기와 인력확충기를 거치며 많은 대학들이 IT 관련 학과들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2004 년부터는 IT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직업능력개 발원에서 2004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학사급 전문인력은 초과(15,226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은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학은 이론중 심의 기초과정에 치우치고 있었지만, 기업들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실무능력이 높은 취업 대상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형식적인 틀은 실무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교육 의 질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 품을 만들기 위하여 문제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부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을 석사 이상 대학원 중심의 인력양성 정 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하급 인력이 과잉공급 되는 현상 때문에 학과폐지나 정원축소와 같은 수 단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보통신부의 영역 밖의 일이었으며 한번 만들어진 학과는 계속 유 지되는 관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는 질적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지향적 IT 핵심인력 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 급전문인력양성, IT 특성화 교육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의 3개 정책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 였다. 또한 기초기술인력양성, 고급전문인력양성, 산업인력교육, 잠재인력양성으로 구분되었던 사업 을 대학 IT 교육여건 개선, IT 저변인력 확대, 고급연구인력양성, 글로벌 IT 인력 양성, IT 특성화 기술교육, IT 주요벤처기업 인력지원의 6개 분야로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변경과 함께 정부의 IT 인력양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국 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상원 외, 2012b)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61 표 4-11 실무강화기(2004년 2007년)의 IT 인력정책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성공요인 추진기관 제약요인 효과 SCM 모델 운영 및 공학교육인증 IT 특성화 교육 IT SoC 인력양성 사업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 대학 IT 전공역량 강화사업 IT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IT 839전략과 IT 인력양성 정책의 조화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유무선 통신시장의 포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둔화 양적확대, 공급중심, 국내중심에서 질적 수준제고, 수요중심, 글로벌 중심으로 IT 인력양성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균형발전으로 IT 인력양성의 틀을 전환 출처: 고상원 외(2012a), 고상원 외(2012b)을 재구성. 표 년 개편된 정보통신인력양성 사업의 세항 및 세세항 정보통신 인력양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6). 세항단위 대학 IT 교육 여건개선 IT 저변인력 확대 IT 고급 연구인력양성 글로벌 IT 인력양성 IT 특성화기술 교육지원 IT 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 세세항단위 대학 IT 교육 경쟁력강화 해외교수요원 초빙 ICU교육여건 개선 대학전파 인력공급 기반강화 IT 인력 통계체제 구축 대학 ITRC 육성지원 디지털 미디어연구소운영 IT SoC 핵심설계 인력양성 해외 IT 전문 인력 활용추진 상용기술 연구인력 고도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IT 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디지털 방송기술전문인력 양성 IT 중소기업인력 지원 2004년은 IT 839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해였다. IT 839 전략은 기본적으로 IT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념에 착안한 것으로,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유기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59

62 제 4 장 적으로 연계하여, IT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산업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즉, 정부가 먼저 사업자 허가, 서비스 방식의 결정, 표준화, 시법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새 로운 초기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면, 서비스사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인프라에 투자하고 인프라의 고 도화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이 개발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정보통신산업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다(민원기, 2006).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IT 인력양성 정책은 IT 839 전략 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 급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선 기존의 ITRC를 IT 839 전략 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 되도록 재편하였고, 신규 ITRC 선정에도 IT 839 전략과의 연계성이 반영되었다. ITRC사업의 효 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 학 연 공동연구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규 정에 더해서 산 학 상호 인력파견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상용화와 산업체 애로기술의 파악 및 해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ITRC의 숫자는 2002년 32개에서 2007년 50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센터 대부분이 IT 839 전략의 3대 인프라 혹은 9대 신성장동력과 연관 이 있었다. [그림 4-1]는 2007년의 50개 ITRC를 IT 839의 전략품과 매칭한 것이다. 이동통신/텔 레매틱스 기기와 연관된 ITRC가 8개, 디지털콘텐츠/SW 솔루션 7개, 차세대 컴퓨팅 및 주변기기 5 개, RFID/USN 기기 5개, 정보보호 5개, BCN 4개, IT SoC/융합부품 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상원 외, 2007). 그림 4-1 IT 839와 ITRC간의 Mapping 출처: 고상원 외(2007)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63 IT 839 전략과 관련해서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국 내 IT SoC 제품의 국산화율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IT SoC 특화 핵심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설계인 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노동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동통신, DTV 등 웅용분야별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리더급 SoC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 진되었다. 사업 수행내용은 IT SoC 전공인증과정 운영, IT SoC 아카데미 교육기반 구축, IT SoC 산업체 실무교육, IT SoC 개발실습프로젝트 지원, 위원회 운영 및 사업홍보로 구성된다. <표 4-13> 은 IT SoC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6). 표 4-1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수행내용 IT SoC 핵심설계인력 양성 산업체 실무인력양성 IT SoC 교육기반 구축 IT SoC 개발실습 프로젝트 지원 위원회 운영 및 사업 홍보 단기교육 중장기 교육 세부 사업내용 IT SoC 전공인증과정 운영 IT SoC 설계특론 개설 단기 설계교육 설계툴 교육 산업체 맞춤형 교육 엔지니어 소양 강좌 SoC 설계실습 환경 구축지원 IT SoC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IT SoC 전공인증과정 강의 콘텐츠 개발 IT SoC 아카데미 지역캠퍼스 운영 교육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교육기간 5일 초과 교육기간 5일 이하 EDA 툴 교육 산업체 개설 요구강좌 관련분야 명사초빙 강연 전공인증과정 참여 학생이 전공/설계실습, 산학협력프로젝트에 참여토록 하여 연구, 실습 활동 강화 개발실습프로젝트 참여 학생에게 IP설계 및 칩 제작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설계툴 및 MPW 지원 강화 사업추진의 발전적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발전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 산업체와 밀접한 교육을 위해 기업후원제도 운영 IT SoC 산업전시회, 컨퍼런스, Job-Fair 개최 출처: 정보통신부(2006). 산업체의 IT SoC 설계기술 수요를 RFP로 도출하여 IT SoC 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한 대학들이 개발실습프로젝트를 통하여 SoC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IP설계 및 칩 제작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실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IT SoC 핵심설계인력의 교육과 실습은 IT SoC 전공인증과정의 과목 이 수와 설계특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국회 예산정책처, 2006).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61

64 제 4 장 또한 이 시기에는 2003년도에 도입된 공급망관리 모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SCM)란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 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 템을 말한다. 공급망관리 모형을 통해 기업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제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급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어 진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원재료에 대한 재고 수준을 설정 하고, 완성된 제품을 어디에 저장할지 결정하고, 제품 전달을 위해 사용할 운송 수단을 판단한다 (Wikipedia, 2013).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산학 간 IT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교육 노동시장의 질적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인력의 공 급자인 정규교육기관에 요구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과과정에 반영되게 하고, 이러한 요구 에 따라 양성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SCM 모형의 요 체이다(고상원, 2011). 이 사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T 인력에 대한 인력수요는 기업에 의해 직 접 제기된다. IT 인력에 요구되는 기술, 분야별 IT 인력에 대한 양적 질적 불균형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의해 직접 교육기관에게 전달되는 기제가 시스템 내에 구축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한 대학은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 정부는 IT 인력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 학 협력으로 교과과정 개설, 교수요원의 경쟁력 강화, 학생의 산업체 연 수를 지원한다. 그리고 인력수급매칭의 과정에서는 기업이 SCM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을 온오프 라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시스템적으로 공유된다. 2004년에는 이음 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E2B(Education to Business) 사이트로 산업체 전문가, 대학생, 대학교수가 팀을 이루어 산업체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를 멘토링 시스템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온라인상의 수요-공급간 통합망이다(정보통신부, 2007). 이음은 하나 의 의미를 가진 과 연결 의 의미를 가진 이음 을 조합한 하나로 이어주다 의 의미 의 순수한 우리말로서, 대학과 기업을 이어주는 IT 인재 양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도 지 속되고 있는 이음 멘토링사업은 약 1,700여 개 국내 IT 기업에 소속된 3,000여 명의 전문가가 IT 멘토로 참여하고 있으며, IT 멘토의 지식나눔 참여로 약 2만 명의 실무형 인재가 양성된 것으로 파 악된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은 IT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실무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었고, 기업은 우수 인재 채용 및 직원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식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문 화가 확산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보다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학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당시 도입된 사업이 대학 IT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 IT 전공역량 강화사업과 SCM모델운영 및 공학교육인증이 결합된 사업이다. 2006년에 도입된 대학 IT 전공역량 강화사업(NEXT: 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은 대학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분석하고 교육품질 개선계획을 마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65 하여 교과과정 개편, 인턴쉽, 교수요원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학이 필요한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보다 진보 된 정부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상원, 2011b).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 SCM 지원 정책은 교육인 적자원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의 정책 과제와 연 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었다. SCM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IT 인력양성에 있어서 산학협력이 미흡 하여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요지향적 IT 전공 교육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IT 분야 전공이수학점은 2002년 84학점에서 2003년 66학점으로 감 소하고 있고, 기업은 신입사원 재교육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교육경비만 해도 1인당 1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MD의 국제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산학협력관련된 지표의 국제 순위가 2001년 기업/대학 간 협력이 19위, 2002년 산학 간 지식이전이 17위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력양성 SCM 모델 확산을 통한 수요 지향적 교육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공학 교육 인증기준 정착 및 확산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고상원, 2007a). 공학교육인증은 공학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 기술인력 배출을 위해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기 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학과별 교육목표 달성 여부 및 졸업생의 학습성과를 평가 인증 자문하는 제 도이다. 공학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공학교육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 는 워싱턴 어코드가 1989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은 워싱턴 어코드에 2006년 준회원, 2007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IT 분야는 그 뿌리인 전산학의 짧은 학문기간과 그간 이학( 理 學 )으 로 분류되었던 배경으로 기존 공학교육인증체계로는 적용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인증체계에 대한 필 요성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은 IT 분야 공학교육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IT 인력의 국가 간 교류 를 활성화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2008년 12월 서울어코드를 주도하여 공식 발효하였다. 서울어코드를 통해 4년제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 회원국 내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어코드의 실질적인 효과는 컴퓨터 정보기 술 관련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장기적으로 촉진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대학 IT 학과의 교육 과정에 산업계 요구를 반영, 산업계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IT 인력의 양성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 져왔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서울어코드 참여 대학으로부터 배출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과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모두 올리는 선순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4-14> 는 서울어코드 참여국가를 나열하고 있고, <표 4-15>는 서울어코드 참여대학 졸업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표 4-14 서울어코드 회원국과 인증기관 회원국 인증기관 가입연도 한국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2008 미국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2008 일본 JABEE(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2008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63

66 제 4 장 회원국 인증기관 가입연도 영국 BCS(the British Computer Society) 2008 캐나다 CIPS(Canadia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2008 호주 ACS(Australian Computer Society) 2008 대만 IEET(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2009 홍콩 HKIE(The Hong Kong Institution of Engineers) 2009 출처: 한이음 웹페이지. 표 4-15 서울어코드 참여대학 졸업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 개시연도 기업명 인증 졸업생 혜택 2005년 (주)안철수연구소 서류전형 우대 2006년 삼성전자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7년 2007년 LG-노텔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10% 가산점 부여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8년 NHN 서류전형 우대 2009년 KT, SK커뮤니케이션즈 서류전형 우대 2010년 벤처기업협회, 온세텔레콤, 서울반도체, 서울옵토디바이스, SK텔레콤, 가온미디어, 윈스테크넷 서울9호선운영(지하철9호선), 인쿠르트 비트컴퓨터 드림위즈, 몬티스타텔레콤, 인성정보 및 5개 계열사 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 서울통신기술 서류전형 우대 인증이수여부 이력서 표기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2011년 STX그룹 서류전형 우대 출처: 한이음 웹페이지. 실무강화기 시기에 설계된 또 다른 사업은 2006년 신규 추진된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IT 산업체 경력자 대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IT 분야 지 속 성장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로 조지아공대와의 복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경력자 가 프로젝트 실습경험과 신기술 교육을 통해 재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직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학생이 1년의 교과과정을 마친 후에는 6개월 동안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1년 반만에 졸업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다만, 사업의 본래 취지가 중소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 것이었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67 던 반면, 과정이 끝나고 일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던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대기업 등으로 전직하 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4-16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운영현황 교육분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운영 임베디드 S/W 이동통신 네트워크기반 지능형로봇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컨소시엄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 복수 공학석사(MSCS) 학위 취득 (고려대 및 조지아공대 석사학위 각각 취득) - 미국 Georgia Tech 교수진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 1년 코스웍+전문 프로젝트(1학기 내외) - 이동통신 교육센터 - 성균관대학교 공학석사학위 취득 - 국내 산학이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 운영 - 1년 코스웍+전문 프로젝트(1학기 내외) - 네트워크기반 지능형로봇 교육센터 - 한양대-KAIST-포항공대의 컨소시엄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 입학한 대학(3개)의 공학석사 학위 개별 취득 - 1년 코스웍+전문 프로젝트(1학기 내외) 실무강화기에도 IT 인력의 재교육도 고도화되었음을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재교육산업도 추진되었다. IT 기술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연구인력의 기술수명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였다. 이에 지역별 ITRC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을 추진하였다. 2005년 실적은 1,200명이었고, 2006년 이후부터는 IT 연구센터 당 30명 이상의 중 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추진하였다. ITRC의 기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 가 있다. 학제 간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R&D전략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기능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기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 의 연구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제4절 질적고도화기(2008년 현재)의 IT 인력정책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IT 산업정책, 정보화 정책, 경쟁정책은 각 각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부처 의 직무개편은 새로운 직무 분담이 IT와 타산업의 융합 가속화, 방통융합의 진전, 정보화의 역기능 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증대 등의 새로운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IT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지식경제부 중심 으로 재편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부 역할을 하였지만 IT 인력정책을 주 도한 것은 지식경제부였다.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65

68 제 4 장 기기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4) 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 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그간 IT로 일으킨 국가성장의 에너지를 전 산업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는 New IT 전 략 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New IT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시장 1조원의 IT 융 합산업 10개를 창출하고, 매출 500억 원 IT 기업 1,000개와 글로벌 SW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IT 사업체수를 23,000천 개, IT 산업 고용자수를 91만 명까지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 IT 정책이 IT 산업 자체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온 것에 비교하여, New IT 전략은 발전된 IT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원천을 IT 산업 내부보다는 제조업, 서비 스업 등 IT 외부에서 찾고, 아울러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IT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IT 산업의 수요를 외국보다 앞서 새로운 영역에서 발굴하여 미래의 새 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IT와 타 산업의 융합이 강조되면서 융합 IT 인력을 양 성하는 사업도 늘어나게 되었다. 2009년 리먼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들었으며, 하드웨어 성장을 주도하던 한국은 2010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힘겨운 기간을 이 겨내야 했다. LG 전자는 3G 시장에서 피쳐폰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높이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등 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시장점유율이 급락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해 휴 대폰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노키아가 쇠퇴하여 경제성장률 저하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도 삼성 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함에 따라 첨단 IT 기기 생산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폰 쇼크를 겪으면서 IT 인력양성 사업은 급변하는 IT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 자유롭게 만나 새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의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기업은 인력의 수요자로서 대학의 인 력공급을 기다리기만 하던 행태에서 인력양성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표 4-17 질적고도화기(2008년 2010년)의 IT 인력정책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성공요인 추진 기관 제약요인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신설 기존 ITRC의 연계를 통한 IT 융합인력 양성 New-IT 인턴쉽제도 서울어코드 출범 IT 중소기업 R&D인력 고용촉진 사업 IT 인력양성의 시스템 체계화 융합, 글로벌화에 따른 IT 미래 수요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석사 이상 인력 및 SW인력 양성 에 대한 집중적 지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IT 정책 추진체계의 분권화에 따른 인력양성 정책간의 연계 미흡 4)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를 축으로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기획,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산업 진흥 기 능이 합쳐진 부서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69 정책 목표 효과 시장수요에 부응한 고급 IT 인력 양성 기업의 인력양성 참여기회 확대 인력양성과 채용 간 연결고리 강화 해외시장진출과 해외취업의 기반 구축 인력수급통계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IT 인력양성의 시스템 체계화 출처: 고상원 외(2012a), 고상원 외(2012b)을 재구성. 2009년 SW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융복합, 그린산업 등이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IT 전문인력, IT 산업인력, IT 고급인력사업으로 분류되었던 기존 IT 인력양성 사업은 융합인력, 현장 인력, 고급인력사업으로 재분류되어 지식경제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 업은 방송통신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표 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과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융합 인력 역량 강화 현장 인력 역량 강화 고급 인력 역량 강화 내역 사업명 예 산 주관기관 비 고 o 미디어 융합 전공과정 지원 서울대 등 9개교 계속지원(9개교 수준) o IT 기반 융복합 교육센터 운영 o KAIST-ICU통합 지원 - 75 o 대학 IT 전공 역량강화 공모 KAIST (ICC) 가톨릭대 등 69개교 등 신규 4개 (IT+자동차, IT+조선 등) 계속 1개 센터(Nano-IT) 09년도 통합 출범 지원 계속지원(127개 과제 수준) o IT 멘토링 제도 운영 IITA 참여: FKII(1,513백만 원) o New-IT 인턴쉽 지원 - 25 FKII o IT 실무인력양성 25 9 주성대 등 10개교 o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 지원 강릉대 등 28개교 신규공모 미디어분야 관련 학과 지원(10개 과제 수준) 계속(38개 센터 수준) 신규(8개 센터 수준) o 글로벌 IT연구소 지원 - 12 공모 신규(1개 센터 수준) o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 ETRI o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KAIST o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서울대, ICU 등 해외 공동 1개 과정 산학 공동 3개 과정 외국인 IT 정책 및 기술 전문가 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67

70 제 4 장 구분 방송 통신 기술 인력 양성 내역 사업명 예 산 o 초고속 IT 기반인력양성 o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o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 주관기관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한국방송협회, 한국전파진흥원 - 15 ICU 등 비 고 방송통신, 이동통신 등 4개 학과 방송협회: 지상파방송 전파진흥원: 케이블방송 총 4개 (계속 및 신규 포함) 출처: 지식경제부(2009). 융합인력사업은 미디어융합 전공과정 지원, IT 융복합 교육센터 지원, KAIST-ICU 통합지원 을 포함하고 있고, 현장인력지원사업은 대학 IT 전공역량강화, IT 멘토링 제도, New-IT 인턴쉽 제 도와 IT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한다. 고급인력사업은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지원, 실무형 고급 인력고용촉진, IT SoC 핵심설계인력 양성, 블로오션형 인력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IT 융복합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담당할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 IT 융복합기술은 산업 간, 서비스 간 융합을 유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 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부족한 상태였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 학제에서는 융복합 교육 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융복합 인력양성센터를 신설하고 대학 ITRC 간 융복 합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 동으로 타 산업 및 미래기술 분야에 IT를 융합 활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 중의 하 나는 대학원이 아닌 학부수준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이다. 융복합 교육이 대학원을 중 심으로 하는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사업은 학부의 교과과정 개편 을 통하여 융합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시범 운용을 거친 후 가장 융복합 수요가 많 은 IT 산업과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섬유, 물류 등) 및 미래기술(Nano-IT, NBIT 등)의 융복합화 분야를 주된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재학생을 위주로 하는 학위과정과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 상으로 하는 인증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는데 그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9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사업 과정 학위과정 인증과정 교육대상 대학 4학년 재학생 대학 졸업 후 1년 미만 미취업자 교육기간 12개월(정규 학위취득과정) 6개월 지원규모 센터당 6.5억 원 내외, 최장 4년 센터당 2~4억 원 내외, 최장 2년 지원분야 IT+자동차/IT+조선/IT+나노 2010년 이후 분야확대(건설, 국방, 의료 등) 출처: NIPA 내부자료, 고상원 외(2012b)로부터 재인용. IT+자동차/IT+조선 2010년 이후 분야 확대 (건설, 국방, 의료 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71 그림 4-2 기존 인턴쉽과 New-IT 인턴쉽 비교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자료. 대표적인 현장실습제도인 인턴쉽의 경우, 대학, 각 부처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학생 과 기업의 요구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채우기 위주로 진행되어 질적 불일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New-IT 인턴쉽 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를 시 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존 인턴쉽 과정에 비해 인턴기간을 확대하고 인턴수행 전 후 과정에 학생 과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취업연계를 강화하였다. 실적위주로 방학이 임박하여 준비없는 인턴쉽이 수행되던 과거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 다. 인턴쉽 시작 전 기업주도의 사전교육을 강화하였고 제도상에 기업과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 하였다. 이 제도는 교육연수, 현장연수 보조금, 채용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턴쉽 제 도와 차별화되는데, 교육연수를 시행하는 기업담당자에 대하여 1인당 월 4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입사원 수준의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연수에 대해서는 연수생에게는 월 50만 원, 기업담당자에게는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수생을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 대 4개월간 인건비의 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2010년에 IT 인력양성 중기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2011년도에는 질적 미스매치를 해결 하기 위한 대학 IT 전공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중기개편방안에서는 IT 융합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T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IT 인력양성의 방향 전환을 꾀하였고 기 존의 학사, HW위주의 인력양성을 석 박사 중심의 SW, IT 융합분야 고급인력 양성으로 전환하고, 기업 참여를 통한 실무 병행 교육을 실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SW분 야의 정책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급인력 부분에서는 IT/SW 창의연구과정, IT 융합 고급 인력과정, IT 명품인재 양성 등을 신규 운영하며 신산학협력모델로서 대학과 기업을 잇는 산학협력 을 통한 실무 프로젝트 수행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채용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69

72 제 4 장 IT 멘토링제도를 점차 재능기부 형태인 프로보노 IT 멘토링 제도로 변환 추진하고 있다. 특히 SW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선도할 최고급 인재 육성과 현장 중심의 SW고급인 력양성을 위해 SW마에스트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을 통하여 SW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0년 발표된 인력양성 정책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SW분야의 지원이 강화된 점인데 이는 IT 산업 혁신의 원천이 HW에서 SW로 이동하고 있고, HW, SW, 서비스의 세 부분을 결합한 융합경 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의 강자로 등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T 융합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SW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IT 융합의 핵심역량인 SW,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고급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SW, 시스템반도체의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고 융합 혁신을 주도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창의 적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T 융합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그리드, 금융 등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고급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최근 정보통신 인력양성분야 정책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W가 강조되는 세 번째 원인은 대학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인하여 IT 인력 수급의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전 반적으로 공급 과잉 속에서 SW 인력에 대한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부실한 대 학 IT 교육으로 인해 실무역량이 부족한 대졸 학사급 인력이 과다 배출되면서 기업이 이들을 채용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다음 제시된 <표 4-20>은 중기개편방안을 통한 정보통신인력양성 정책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0 중기개편안을 통한 정보통신인력양성 정책 방향 1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2 사업 단순 효율화 전략 개편 이전( 09년) 개편 이후( 13년) 시장 수요 기업 요구 미래 수요 - 학사 양성(41%) - HW고급인력(64%) - 전공 위주의 교육(IT 전공역량강화) - 대학 간 협력 교류협의체 대학만 참여 - 융합인력 초기 시행 - 석박사 양성(72%) - SW고급인력(70%) SW 창의과정신설, ITRC 축소 - 실무 병행 교육(IT 멘토링 확대) - 산학 간 협력 교류 협의체 기업도 참여 산학협력 가점제 도입 - 융합인력, 명품인재, 해외진출 인적망 영역 명확화 - 교과부 사업과 중첩 - 교과부 중첩 해소 재학생/석박사 중심 엄정한 사업관리 통계 활용도 제고 - 과정소홀 및 온정주의 (선정) 서면심사 (집행) 서류 사후점검 - (평가) 절대평가 - 단순 참고자료 일반현황, 부족률 출처: NIPA 내부자료, 고상원 외(2012b)로부터 재인용. - 과정중시 및 성과주의 - 현장평가, 매칭 10% - 현장실사, 수시점검 - 상대평가, 인센티브 확대 - 노동시장 신호기제 자료 임금, 만족도 등 통계 확보 대기업 채용계획 사전 예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73 2010년 이후 정부 정보통신인력양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적개선을 통한 취업대상자의 실무능력 향상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채용난과 중소기업의 재교육 비용 감소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2011년 4월 대학 IT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교수들의 역량강화와 논문중심의 교원업적 평가제도에서 교육부분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대학과 기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IT 역량평가제도의 도입, 기업의 IT 교육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IT 학과구조개편과 초중등 IT 교육강화 부분은 지경부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담당부처인 교과부와 연계하고자 하였다. 2010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산학 간 고용불일치 해소를 위한 대학 IT 교육 개선방안 을 수립한 것이다. 개선방안에서는 IT 역량지수, 교수 역량 강화, 기업의 IT 교육 참 여 확대 등 3개 과제를 신규 추진하고, 신교육모델 보급/확산, 대학평가제 개선 등 2개 과제는 기존 사업(서울어코드 활성화)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성과는 2008년 발족한 서울어코드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학-기업의 소통채널인 서울어코드 클럽을 출범시킨 것인데, 서울어코드 클럽에는 LG전자, 삼성SDS, 한국IBM, 동부CNI, 쎄트렉아이, 지란지교소프트, 파수닷컴 등 37개 기업 참 여하여 기업 및 연구소와 교과과정 협의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구중심 교과과정, 도제식 다학제적 교육 등을 통해 통섭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IT 명품인재 사업이 추진되었고, 주력 IT IT 융합분야 문제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IT 연구센터 및 IT 융 합 고급인력과정이 추진되었으며, 기업규모별 요구에 맞춰 실무역량 배양 및 현장감각을 갖춘 대 중 소기업 연계형 IT/SW 창의과정도 신설 추진되었다. 학부 IT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 고, 질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사회공헌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인 프로보노 IT 멘토링 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을 통해 멘토(기업)는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고, 멘티(학생)는 IT 실무기술 및 지식을 전수 받음으로 써 동반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멘토링 현장 연수기간을 겨울방학까지 확대하여 연수생의 채용연계를 강화하였으며 IT 부문 구직 구인난 해소 를 위한 한이음 일자리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210개 기업, 47개 대학 이 참여하여 학 석사급 신규인력 상담 및 면접이 이루어졌다. IT 인력양성 사업은 산업체의 인력수요 변화와 기술발전 등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에 적절 히 대응하며 진화해 왔다. IT 융합이 추진될 때에는 IT 융합인력의 양성이 강조되었고, SW산업과 HW산업의 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SW와 HW인력양성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 왔다. IT 인력양 성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해 나갈 것이다. IT 인적자원 개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과 조화롭게 추진되 어 왔다. IT 인력정책 역시 산업정책, R&D 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것이다(고상원, 2011).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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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제1절 IT 인력정책의 성공요인 제2절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 절반의 성공

76 제 5 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제1절 IT 인력정책의 성공요인 1. IT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해 온 정부조직체계의 변화 정보통신부문은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통신망이 시스템으로 일체가 되어 발전되어야 한다. 정보 통신부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상공자원부에서 기기를, 과학기술처에서 소프트웨어를, 체신부에서 통 신망을 관장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서로 중복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처 간 소모적이고 중복적 인 정책 추진사례가 적지 않았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상공자원부로부터는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관련 산업, 멀티미디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의 지원 육성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되 고, 과학기술처로부터는 시스템 산업의 개발 육성, 전자계산 조직 기술의 개발 보급, 컴퓨터 프로그 램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공보처로부터는 유선방송과 관련된 업무와 종합유선방송 허가업무가 이관되었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에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정보통신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시켜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IT 산업을 진흥하는 산업정책, 초고속인터넷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자정부사업 등 정보통신의 활용을 촉진하는 정보화 정책, 통신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쟁정책을 모두 담당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 부처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CDMA의 상용화, 통신시장 유효경쟁 체제의 도입 등을 통해 IT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다. 정보통신부가 IT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은 1996년 1월 1일 발효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서 정부 는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는데, 기본계획은 정보통신기술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만 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77 IT 인력양성 정책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수요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었다. IT 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부는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정책을 입안 하는 교육부보다 IT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을 수평적으로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는 IT 839 정책을 추진하면서, IT 인력양성체제도 3대 인프라와 9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은 IT 인 력양성 정책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비IT 산업의 IT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자, IT 진흥정책을 모든 산업의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규제정책 측면에서도 통신시장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 보통신부가 네트워크의 진흥까지 추진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의 FCC와 유사한 독립된 규제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 께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IT 산업정책, 정보화 정책, 경쟁정책은 각각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 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직무개편은 새로운 직무 분담이 IT와 타산업의 융합 가속화, 방통융합의 진전,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증대 등의 새로운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되었다. 지식경제부는 IT 인력양성 정책을 IT 융합인력,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석 박사 인력양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 러한 개편 역시 IT 융합 중심의 IT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수요에 부응하는 IT 인력을 양성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IT를 진흥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변경되었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IT 정책을 총괄하는 대형부처로 탄생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가 추진하게 된 IT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 온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전파관리와 지식경 제부가 수행해 온 IT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SW산업융합, 행정안전부가 수행해 왔던 국가정보화기 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관련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었던 디지털 콘텐츠 정책을 모두 포함 한다.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분산된 IT 정책추진체계가 구축된 지 5년 만에 다시 규제, 진흥과 정 보화가 한 부처에 의해 추진되는 중앙집권적 정책추진체계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수 요중심의 정책에서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복귀한 것이기도 하다. IT 창업의 활성화와 IT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는 공급쪽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IT 융합과 방 통융합을 활성화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IT 산업 자체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의 육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075

78 제 5 장 표 5-1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IT 기능 현황 전 부처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 기능 -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 R&D - 방송 통신의 융합 진흥 및 전파관리 - 국가정보화 정보보호 정보문화 - 디지털콘텐츠 진흥 방송광고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3). 2. IT 기초기술, 응용기술, 전문기술의 균형적 배양 OECD(2006)는 IT 인력을 IT 전문가, IT 응용기술 사용자, IT 기초기술 사용자의 세 가지 범주 로 정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IT 전문가는 IT 시스템을 개발,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자로 IT가 이들의 주된 업무이고, IT 응용기술 사용자는 고급 소프트웨어 도구 혹은 특 정 분야에 고유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로 IT를 업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들이며, IT 기본기초 사용자는 정보사회, 전자정부, 직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활 용능력을 갖춘 자이다. IT 인력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부는 IT 전문기술, IT 응용기술, IT 기본기 술을 수요에 맞게 배양해야 한다.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T 전문기술의 배양이 필요하고, IT 를 전 산업에 용이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IT 응용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세대 간 혹 은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T 기초기술을 모든 국민이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수립 하여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IT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IT 인력양성 교육훈련기관 설립, IT 교과과정 개발, IT 인력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유통, IT 재교육 시스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IT 전문기술, IT 응용기술, IT 기본기술을 균형적으로 배양하였 다. 외환위기를 맞아 I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때에는 IT 전문기술 배양에 투자를 집중하 였고,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정보화의 수요를 진작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전 국민 인터넷 교육을 통해 IT 기본기술에 적극 투자하였다. 최근 IT 기술이 전 산업과 융합되면서 IT 응용기술에 대한 수 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IT 응용기술은 보통 고등교육기관의 정규교육이나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습 득된다. IT 응용기술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IT 직종의 IT 응용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교육기관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3. 사업별 목적(미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체계의 구축 IT 인력양성 정책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을 범주화하고 사업별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에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내역사업 을 구성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세부내역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79 있다. [그림 5-1]은 2012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세부 내역사업 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부내역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은 종료 후에 사전적으로 설정된 성과지표 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림 년 IT 인력양성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세부 내역 사업 ( / ) R&D IT IT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2012년 사업의 미션은 창의 실용적 인재공급으로 IT 산업 재도약 기반 조성 이며 이에 따른 사 업의 비전은 IT Korea 미래전략을 이끌 IT 명품 인재 육성 이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IT 인력양성 사업은 i)it 및 융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우수 미래 기초인력 양성, ii)신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할 핵심 고급연구인력 양성, iii)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IT 인력 지원, iv)it 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네 가지 전략목 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배출인력의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및 실무역량 강화 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으로 서울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077

80 제 5 장 어코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전략목표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고급인력 지원사업 이 기획되었는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별 고급연구인력(석/박사)의 R&D 역량강화 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으로 대학 IT 연구센터육성 지원, IT/SW 창의 연구과정, IT 융합고급인력과정, IT 명품인재양성, 시스템 반도체 설계인력양성,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세 번 째 전략목표를 위해서 기업공급/활용지원 사업이 기획되었는데, 실무위주의 프로젝트 수행 지원 및 고용연계 강화 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으로 IT 멘토링제도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 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를 위해서 우수 해외인력의 유치 활용지원을 통한 국제인력교류활성화 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으로 해외 IT 전문인력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절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의 사례: 절반의 성공 한국은 과거 소프트웨어 산업을 IT 산업의 일부로만 인식해 오다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정책 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되면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서 분리된 독립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 였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정보통신부가 설립된 1994년부터 2002년까지를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에 주력하던 제1기라 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 지는 제2기로서 산업 구조 개선과 전략 소프트웨어(공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육성 에 주력했다. 제3기라 할 수 있는 2008년부터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쟁심화로 성 장한계에 직면하고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산업이 융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 프트웨어와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하였다(고상원 외, 2010). 2000년 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 제정되면서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 업지원과 시장개척 등 산업의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일환으로 특성화 고교 지원, 관련학과 설치 지원, 해외대학 연계 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 과정 개설 등 수요창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OS 등 원천기술 부족과 글로벌 기업의 시장선점에 국제 경쟁력 확보가 어려 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5년을 소프트웨어 산업 도약의 원년 으로 선포하고 소프트웨 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IT 강국에서 소프트웨어강국으로 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를 국가 인프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침으로 소프트 웨어 인력 공급 역량 강화라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 방안으로 대학 IT 연 구센터(ITRC)와 실습 및 현장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직무능력표준(Skill Standard) 개발 및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실태 분석 등을 통해 아 키텍트급 고급개발인력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상원 외, 2010). 이후 지식경제부는 2008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 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방안 의 주요내용으로 1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2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3소프트웨어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 했다. 이는 소프트웨어+서비스, 소프트웨어+제조업 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일자리와 부가가 치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81 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 중소기업의 상생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 것 이다(지식경제부, 2008). 과거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인력은 하드웨어 관련 전공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대 이하의 저급 인력을 중심으로 양성되는 구조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고급 SW인력양성 지원정책으로 고학 력 인력 배출의 비중이 하드웨어 관련 전공 인력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 이후 지속 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인력 배출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배출인력 비 중이 2002년 34.3%에서 2009년 61.4%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인력의 배 출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하드웨어 수준으로 성장하였다(고상원, 2010). 표 5-2 HW 및 SW 공급 인력의 학력별 비중 (단위: %) HW 석박사 HW 학사 HW 전문학사 SW 석박사 SW 학사 SW 전문학사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호. 표 5-3 HW 및 SW 전공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공급 규모 추이 (단위: 명) HW 13,320 15,075 17,759 20,163 19,276 18,360 17,667 SW 9,852 11,781 14,721 18,116 18,509 17,830 17,226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호. 고학력 정보통신인력의 공급구조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소프 트웨어 산업의 고용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적절한 방향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IT 산업인력의 고 용추이를 살펴보면 순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SW 및 정보서비스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최근 10년간 IT 제조업이 4만 1천 명의 고용을 창출한 반면, SW 및 정보서비스 산업은 12만 3천 명의 순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IT 제조업 고용은 2만 2 천 명 감소한 반면, SW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용은 8만 7천 명 증가하여 IT 산업 고용의 증가를 견 인하였다. 이와 함께 IT 임대 및 도소매업과 콘텐츠가 최근 10년간 각각 1만 4천 명, 4천 명의 고용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079

82 제 5 장 을 창출하였다. 반면,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우 산업 성숙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고용이 2000 년 대비 2만 8천 명 감소하였다(이경남, 2012). 표 5-4 I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단위: 명) ~ ~2010 IT 제조업 433, , ,948 62,871-21,628 통신서비스 79,856 66,762 52,102-13,094-14,660 SW 및 정보서비스업 124, , ,104 36,099 87,021 콘텐츠 111, , ,335-2,125 5,928 IT 임대 및 도소매업 101,642 98, ,387-3,446 18,191 IT 산업 851, ,024 1,006,876 80,305 74,852 전 산업 대비 비중 4.0% 4.1% 4.2% 4.7% 7.7% 출처: 통계청, 2012, 이경남(2012) 재인용. 소프트웨어 전공인력의 배출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전공인력의 취업률은 HW관련 전공인력의 취업률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의 정규직 취업률과 전공분야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는 HW 전공인력보다 모든 학력에 걸쳐서 낮 게 나타난다.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SW전공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률과 전공분야 취업률은 각각 48.1%와 48.4%로 HW전공 대졸자의 52.9%와 53.4%보다 낮게 나타난다. 2009년 SW관련 전공인력의 전공취업률은 석사인력이 학사인력보다 거의 30%p가량 높게 나타나 는데, SW인력의 고학력화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학사 이하의 인 력보다 고학력 석박사급 SW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훨씬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공분야 취업 률 통계를 통해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간의 질적 불일치가 하드웨 어보다 소프트웨어 전공분야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불일치 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부족률 통계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데, IT 산업과 IT 직업 모두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부족률이 하드웨어 인력의 부족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년부터 2008년의 기간 중의 산업별 인력부족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의 부족률 은 2004년 3.3%에서 2006년 6.1%까지 올라간 후 2008년 리먼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3.4% 로 다시 감소하지만 하드웨어 산업인력의 부족률은 2004년 3.7%에서 2008년의 1.1%로 지속적으 로 감소해 왔다. 이러한 추이는 하드웨어 직업인력과 소프트웨어 직업인력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표 5-6> 참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83 표 5-5 HW관련 전공인력과 SW관련 전공인력의 취업률 추이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취업률> HW관련 전공 84.8% 69.3% 81.1% 84.1% 69.0% 81.5% 84.3% 69.6% 83.4% SW관련 전공 85.0% 69.1% 79.9% 84.1% 70.4% 82.6% 84.3% 69.6% 82.4% 전산학ㆍ컴퓨터공학 85.6% 68.8% 81.1% 83.6% 70.2% 83.3% 82.8% 70.1% 84.5% 응용소프트웨어공학 80.6% 71.0% 86.7% 80.1% 73.0% 77.8% 80.3% 72.4% 75.0% 정보ㆍ통신공학 85.6% 69.2% 77.9% 84.7% 70.3% 81.7% 85.1% 68.7% 79.8% <정규직 취업률> HW관련 전공 62.1% 52.9% 72.9% 72.8% 59.4% 75.1% 71.5% 60.7% 83.4% SW관련 전공 54.7% 48.1% 67.8% 63.2% 57.2% 74.5% 65.7% 55.2% 82.4% 전산학ㆍ컴퓨터공학 53.6% 48.5% 69.3% 63.0% 57.4% 76.5% 62.4% 56.3% 84.5% 응용소프트웨어공학 43.3% 49.5% 80.0% 52.3% 60.8% 77.8% 55.6% 58.2% 75.0% 정보ㆍ통신공학 56.5% 47.5% 65.2% 64.8% 56.6% 71.5% 67.7% 53.6% 79.8% <전공분야 취업률> HW관련 전공 63.9% 53.4% 78.5% 64.5% 55.3% 79.6% 65.4% 56.7% 82.1% SW관련 전공 52.6% 48.4% 76.9% 52.2% 51.8% 79.6% 54.0% 51.2% 80.0% 전산학ㆍ컴퓨터공학 54.5% 48.6% 78.4% 46.3% 51.2% 80.3% 46.9% 52.2% 82.1% 응용소프트웨어공학 50.9% 50.9% 83.3% 52.1% 59.9% 66.7% 51.5% 57.2% 75.0% 정보ㆍ통신공학 52.5% 48.0% 74.4% 53.4% 51.4% 78.6% 56.0% 49.4% 77.3% 출처: 취업통계연보, 각 년호, 고상원 외(2010) 재인용. 표 5-6 HW 및 SW 산업인력과 직업인력에 대한 부족률 추이 HW산업인력 SW산업인력 HW직업인력 SW직업인력 주: 1. HW관련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SW관련 산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72) 포함. 2. HW관련 직업은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SW관련 직업은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관련직(컴퓨터시스템설계전 문가,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웹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 포함. 3. 부족률=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 * 년은 2분기 기준 조사 자료. 출처: 고용동향특별조사, 각 년호.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081

84 제 5 장 또한 직업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수준은 하드웨어 인력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2]는 전체 인력의 임금수준을 1로 놓았을 때 각각의 직 군에 속하는 인력의 상대임금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에 변화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 다. 비교대상 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이 하드웨어 인력보다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의 근속년수가 후자보다 짧기 때문이기도 한데, 2008년의 경우 소프트웨어 인력의 근속년수는 평균 5.1년으로 하 드웨어의 6.8년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고상원, 2011). 그림 5-2 전체 임금 대비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 수준 비교 주: 전체 인력의 임금을 1로 환산하여 소프트웨어 인력의 상대적인 임금을 비교한 것임. 정보통신관련직의 평균임금 변화는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출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각 년호, 고상원 외(2010) 재인용. <표 5-5>, <표 5-6>, [그림 5-2]로부터 분석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 프트웨어 인력의 전공취업률은 하드웨어 인력보다 낮게 나타나고,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부 족률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의 임금수준은 하드웨어 인력보다 매우 낮으며, 근속 년수로 판단한 소프트웨어 인력의 고용의 안정성은 하드웨어 인력보다 낮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도 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 소하기 위해서 교육기관과 수요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드웨어 인력 과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 인력의 전공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부족률은 더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은, 소위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반대로 배출된 소프트 웨어 인력이 바라는 쓸 만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직업인력의 임금수준이 하드웨어 직업인력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쓸 만한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실어 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85 IT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IT 직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보 상수준과 근로조건이 좋아야만 한다. IT 직업이 보상 및 근로조건 면에서 매력적일 때 우수한 인력 이 IT 전공 교육을 받고, IT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 실제로 특정 IT 인력의 부족률이 높은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IT 분야의 요구기술을 갖 춘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들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로, 이 경우 인력에 대한 초 과 수요가 발생하여 이들 인력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서 인력의 부족률도 올라가게 된다. 두 번째 는 특정 IT 분야의 요구기술을 갖춘 인력은 많지만 이러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의 임금 수준이 너 무 낮기 때문에 고용하기 힘든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이들 인력에 대한 부족률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임금과 취업률이 동시에 낮게 나타난다. 첫 번째 경우는 초과 수요가 고임금을 유도하게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저임금이 인력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 두 경우에 양적 불일치와 임금 간의 인과관 계(Causality)가 상반됨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특정 요구기술을 갖춘 인력 의 공급도 충분하고 이러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 직업의 임금 수준도 높지만,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직 및 구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이다(고상원 이경남, 2003). 두 번째와 같이 IT 직업의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IT 직업이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콘텐츠 직군의 부족률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들 직군의 상대임금 수준은 매우 낮았었다. 즉 부족률이 높은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직업 또는 관련 산업이 적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정 부가 부족률이 높다는 지표만을 보고 관련 전공 졸업자의 배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저임금을 고착 화시키게 된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부족률, 임금 등 IT 노동시장의 모든 지표를 감안하는 것이 필 요하다. 만약 특정 직군에 대해 저임금과 높은 부족률이 관찰된다면 정책방향은 관련 산업과 직업 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로서 전공 종사율을 참조할 수 있다. IT 학과 졸업생이 아무리 많이 배출된다고 해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비중이 낮다면 IT 인력의 부족 또는 질적 불일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소 위 전공종사율로 불리는 IT 학과 졸업생의 IT 분야 취업 현황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생의 전공종사율은 하드웨어보다 낮게 나타난다. 즉 관련 전공 졸업자의 공급은 상대적으 로 충분한데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부문으로 유출된 인력이 많음 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결론은 배출되는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적제고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금전적 보상 등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의 매력도가 올라가야만 우수한 인력이 소프트 웨어 분야로 유입될 수 있다. 나성현(2013)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기업 재직자들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필 요한 정부정책으로 개발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력경로 설계 지원(29.0%), 소프트웨어 인 력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14.8%) 전문 SW기업 육성 지원(14.6%), 교육 프로그 램 확대 및 다양화(취직/재교육)(9.6%) 등을 꼽았다. 평균 10년 이상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로부터 도출된 결과였기 때문에 경력경로 설계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5장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083

86 제 5 장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SW 인력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요구가 많다는 점은 개발자 처 우, 향후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현직 개발자들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며, 전문 SW기업의 육성 지원을 3순위로 뽑은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인력양성 만큼이나 중요함을 의미한다.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 다. 전문 SW기업의 육성, SW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의 조성, SW 글로벌 생태계 포함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의 구축 등 인력정책 이외의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수요에 부 응할 수 있도록 SW인력의 고급화는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5-7 SW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1, 2순위 종합) 구분 비중 대학 교육 개선 6.7% 창업 활성화 지원 4.4% 전문 SW기업 육성 지원 14.6% 개발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력경로 설계 지원 29.0% SW 인력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14.8% 신규 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8.8%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취직/재교육) 9.6% 산업-IT 융합 인력 양성 6.4% 산업체 자체 인력양성기관 확대 1.6%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내실화 2.1% 기타 2.1% 출처: 나성현 외(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87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제1절 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제2절 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제3절 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제4절 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제5절 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88 제 6 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정책은 ICT 기술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불일치와 질적인 불일치를 해 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정부는 ICT 기반의 구축, 정규교육기관의 ICT 정원확대, 교육기관과 ICT 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 강화를 통한 ICT 교육의 질적인 제고 등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경험 중 많은 부분은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 국의 ICT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1절 ICT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정책의 조화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산업정책과 밀접하게 조율되면서 수립되고 또한 집행되어 왔다. 본 격적인 ICT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ICT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산업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조화는 ICT 산업, ICT 인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 다. <표 6-1>은 한국의 인적자원정책이 어떻게 산업정책과 함께 진화하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기계공학과와 같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집중 육 성하였고, 1980년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확장시키면서 대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의 대학정원은 3배나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관 련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세계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ICT 인 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2000년대에는 IT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ICT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었으며, 인 력의 질적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간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었다. 개발도상국은 ICT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산업육성을 연계시킨 한국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과 산업의 육성에 요구되는 인적자원 혹은 기술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자원이 한 정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선택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 부문의 소프트웨 어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육성하는 것은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89 표 6-1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조화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산업정책 변화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수출중심의 경공업 산업을 확장시킴 생산재 산업을 지원 중화학공업 확장 자본 수입으로부터 기술 수입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산업 집중육성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촉진 인적자원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 정보 네트워크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IT 산업 개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모색함 과학교육 강조 인력정책 공업계 고등학교 지원확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확대 대졸자 규모 3배 확대 과학기술계 대학원 연구비 대폭 증액 대학평가 강화 공고 졸업생 2배 확대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집중투자(~1997) 학교와 산업계 간의 수평적 연계 강조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10,400개 초중고 인터넷 연결 완료(2002) 출처: Hong(2005) 보완 및 재구성. 제2절 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지표수집 및 전망 체계 구축 현재와 미래의 ICT 노동시장과 ICT 자격배출에 대한 정보는 특정한 ICT 기술에 투자하려는 개 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ICT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 다면 정책입안가들은 특정한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우선 ICT 졸업생에 대한 취업현황 및 전공분야 종사율에 대한 통계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ICT 전공분야, ICT산업, ICT직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ICT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계지표는 개발되어 왔으며, ICT 인적자원개 발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이들 지표는 ICT 부문의 수급전망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정한 자격, 기술, 교육수준을 갖춘 인력의 규모는 이러한 자격, 기술 혹은 교육에 투자하는 개인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시장이 아닌 개인이 시장에 진입하 는 미래의 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수급전망은 개인이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노동시장 수급전망은 이와 함께 정보의 불 완전성 및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087

90 제 6 장 제3절 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수립과 추진 ICT 인력양성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다. IT 인력의 양성이 IT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파생수요이 다. 즉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IT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정 책결정자들은 공급이 수요에 대응하여 조절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불일 치는 질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IT 기술은 초과수요가 나타나고 다른 IT 기 술은 초과공급이 나타나는 현상은 흔히 관찰된다. IT 인적자원의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와 장기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 기에는 현행 IT 인적자원 공급 시스템 하에서 IT 기술수급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IT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단기적인 정책에는 ⅰ)자격증(certificates) 프로그램의 개선, ⅱ)교 육훈련기관과 기업의 연계 강화, ⅲ)사설 교육센터 및 단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제공, ⅳ) 해 외 IT 전문인력의 활용 및 국내 IT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장기에는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급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ⅰ)IT 학과의 확대, ⅱ)IT 교과과정의 개선, ⅲ)IT R&D와 IT 인적자원개발 정책 간의 연계 강화 등이 장기정책에 포함된다(Ko, 2011b). 제4절 IT 전문기술, 응용기술, 기초기술의 균형적 배양 한국의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ICT 전문가, ICT 기술 고급 사용자, ICT 기초기술 사용자를 균형적으로 배양하였다. 한국정부의 천만 정보화 교육 정책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킨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정규교육기관의 ICT 전 공 졸업자 배출을 확대하고, IT 교과과정의 수준을 제고하였다. 기존인력의 ICT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주로 재교육과 IT Hot Skill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는 형 태로 투자는 이루어져 왔다. IT 인력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요가 요구하는 IT 전문기술, IT 응용기술, IT 기본기술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수요들을 반영할 수 있는 IT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T 전문기술의 배양이 필요하고, IT를 전 산업에 용이하 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IT 응용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세대 간 혹은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T 기초기술을 모든 국민이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IT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IT 인력양성 교육훈련기관 설립, IT 교과과 정 개발, IT 인력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유통, IT 재교육 시스템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을 적절히 혼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 응용, 전문 ICT 기술의 균형적인 배양은 개도국 이 한국의 모범사례를 따를 수 있는 부분이다(Ko, 2011b)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ICT 인력양성

91 한국의 경우, IT 인력양성을 위해 정규 교육기관의 설립과 IT 학과의 개설, IT 교과과정 개발 및 교원의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IT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과 함께 교육기관에 대 한 초고속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 보급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통신교육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은 IT 인력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IT 기초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IT 기초기술 교육을 평생교육의 주요한 요소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 을 세우고 정부주도로 IT 기초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개도국은 유선통신 환경 을 뛰어넘고 무선통신 환경으로 전환중인 국가도 있으므로 모바일폰 활용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활용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전 국민의 IT 기초기술배양을 위해서는 IT 접근성에 대한 격차를 우 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유무선 인프라를 모든 가구에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면, 지역별로 교육기관의 IT 접속 및 활용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IT 기초교육을 지역주민들에게 제 공할 수 있는 IT 기초교육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IT 기초 교육을 수행할 교사의 IT 활용능력을 우선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절 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ICT 인적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 기업, 그리고 기반 인프라의 3대 요소를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가 선순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모델을 도입한 효율적인 IT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한 점과 노동시장 정보와 교육정보 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장정보에 의해 IT 교육수요자와 IT 인력수요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정책이 추진된 점은 개도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IT 산 업의 발전 및 인력의 수급현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IT 인력개발 과 IT 산업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IT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학과의 정 원을 확대하는 양적확대를 추진한 후에 산업계의 IT 인력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배출되는 IT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순서로 발전해 온 한국 IT 정책의 진화방향은 개도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 한 IT 융합과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IT 융합인력, 글로벌 IT 인력의 양성에 자원배분을 강화하 는 것도 정도를 조정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ⅰ)인적자원개발을 위한 IT 인프라의 구축, ⅱ)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 배출 확대, ⅲ)IT 인력의 재교육, ⅳ)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제공, ⅴ)수급전망의 정례화, IT 관련 자격제도 의 개선 등 제도적 틀의 확충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적인 IT 인력양성의 체계 를 갖춘 점은 개도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상원, 2011b).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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