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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사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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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4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Rural Electrification Project For Expansion of Power Supply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연구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연구진 임홍빈, 한국전력공사 박민재, 한국전력공사 이성우, 한국전력공사 자문위원 임정재, 전우실업 배전사업본부장 연구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40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6 Preface 서문 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 국이 된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한국의 경제발전모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 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와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년 까지 총 2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여개 주제에 대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KSP 정책자문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정책 및 제도운용 사례연구를 기초로 정책 제도의 도 입배경, 정책 결정 추진과정, 성과 평가, 발전모형 제시라는 맞춤형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 결과물 을 정책자문사업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 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의 독창적인 발전경험 성공사례들이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축적될 수 있다면,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계은행과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200년도 20개 사례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KSP 추진 협의회 를 통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 경제 일반 등 경제 사회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 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담당부처, 학계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및 공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전직관료와 원로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단으 로 T/F를 구성,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 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 계부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진과 분과별 PM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책임연구위원, 익명의 검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의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국과 개도국간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 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박진 교수, 이하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 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 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현오석

8 Contents 요약 2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5 제절 전등의 시초 6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7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7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8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23 제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24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966년 970년) 3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97년 979년) 34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980년 이후) 4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50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53 제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54 제2절 사업의 성과 57 제3절 시사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9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63 제절 추진배경 64 제2절 사업추진 64 제3절 사업의 의의 8 참고 문헌 82 참고 자료 83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제장 <표 > 전국 주택호수 및 전화현황(964년말 현재) 7 <표 2> 농어촌 전화공사비 절감내용 9 <표 3> 전국농어촌 대상호수 2 <표 4> 농어촌 주택추이 2 제2장 <표 2> 전화사업 추진절차 27 <표 22> 재원별 호당공사비(평균) 28 <표 23> 연도별 전화사업 현황 29 <표 24>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원리금 조견표 30 <표 25> 도서 전화철탑공사 실적현황(시공연도별) 44 <표 26> 전국도서 전화현황(도별) 44 <표 27> 전화사업 완료도서 45 <표 28>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이상) 46 <표 29>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미만) 47 <표 20> 벽지전화사업 실적 48 <표 2> 전국 도서 현황 50 <표 22> 자가발전도서 운영관리 현황 50 <표 23>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50 <표 24> 연도별 농어촌 전화현황 5 <표 25>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실적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11 제4장 <표 4>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지원 현황 66 <표 42>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대상 68 <표 43>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방식 추진일정표 72 <표 44>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별 바랑가이 및 소요예산 73 <표 45>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방식 추진일정표 75 <표 46>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배전회사별 Sitio수 76 <표 47> 필리핀 전화사업 연도별 사업현황 78 <표 48>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진행비 79 목차 09

12 Contents 그림 목차 제장 [그림 ] 무제한 송전 8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20 제2장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절차 26 [그림 22]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부담 내역도 27 [그림 23]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원리 3 [그림 24] 전국전화율 예상표 (경향신문, 65) 32 [그림 25] 전화단위지역 광역화 개략도 38 [그림 26] 전화사업공사(해저케이블 설치) 39 [그림 27] 신안지구 농어촌 전화공사 40 [그림 28] 신안도서지구 해저송배전 시설공사 준공식 43 [그림 29] 영종도지구 전화공사 공급계통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13 제3장 [그림 3] 사우디 전화사업 58 제4장 [그림 4] 필리핀 전화사업 단계별 전화계획 67 [그림 42]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64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 [그림 43]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36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4 [그림 44]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 마을) Cebu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7 [그림 45]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8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9 [그림 46]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72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80 목차 0

14 요약 과거 우리나라는 배전전압으로 고압 3.3kV 방식, 저압 00V 단상 2선식 등의 방식을 채용해 왔었다. 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당시 취약했던 노후 설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 가 까스로 전쟁에서 파괴된 전력설비를 복구는 하였으나 설비의 공급력은 크게 부족하였고 기자재 조 달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96년 당시는 전력생산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별 배전선을 구성하는 등 제한송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설비 노후의 정도가 매 우 심했고 공급 신뢰도(정전횟수 및 정전시간)는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965년에 이르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농어촌에 대한 전 력공급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965년 4월 23일 상공부에서는 965년도 농어촌 전 화사업 계획 요강을 발표하고 정부 재정융자금 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2억원, 도합 3억원의 융자 를 결정함으로써 농어촌 전화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전은 외선공사 시설기준을 농 어촌 실정에 맞도록 완화시키고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비했다. 입법부인 국회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심의 의결하고 965년 2월 30일 이를 확정 공포 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어촌의 전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 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융자금이 년의 거치 기간을 거쳐 9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지배 적이었고, 이에 따라 967년 3월 3일 상환조건을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개정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한국전력은 970년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조사하였고, 동년 2월 5일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 역의 농어촌 전화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 사업 의 기본 취지는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대규모 송변전 설비의 공사 비용을 제외한 전력공급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재정적 편익을 제공 하여 전국토의 완전 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의 생산력을 증강 시켜 농어민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보건, 위생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인 사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15 한국전력은 970년 4월부터 2월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중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조사 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정부는 970년 2월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979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완전 전화할 것을 계획하였다. 969년말 기준 전국의 총 주택호수는 4백만여 호이며 이중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 수는 약 2백만여호로 전국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수의 비율은 59%로 조사되었고, 전기가 공급되 지 않는 가구수가 전력이 공급되는 가구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0년도 안되는 단 기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어 전화사업은 원활히 시행되었고 계획대로 979년까지 도서 및 벽지 5만여호를 제외하고 전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던 5만여호도 983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어 987년의 전화율은 99.8%로 농어촌 전화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농어민의 생활 수 준 향상, 의식구조 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요약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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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제절 전등의 시초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18 제 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제절 전등의 시초 802년 영국의 데부이 라는 사람의 연구로부터 전등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계 속적인 연구실험을 거쳐 879년에 미국의 에디슨 이 획기적인 탄소필라멘트의 백열구를 개발함으 로써 전등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등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887년 궁중에서였다. 883년 5월 22일 한미통상협정이 체결되어 서구문물이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886 년말 경 구한말 대한제국은 미국에서 전기관련 특사인 윌리암 맥케이를 파견 받았고 이와 함께 발 전기도 대를 도입 설치하고 887년초부터 운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3kW 증기 발전기 2대를 건청궁 (경복궁 내) 후편 향원정 부근에 설치하고 백촉광의 아크등(써치라이트) 2등을 경복궁과 그 전정 에 가설하였다. 민간에서의 전력이용은 898년 월 8일 미국인 콜부란(H. Collbran)과 보스트위 크(H. R. Bostwick)가 구한말 정권으로부터 전기사업 영업권을 획득하고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성전기회사는 898년 2월 28일 동대문(전 한전운륜사업소 자리)에 75kW 직류 600V 대, 00마력의 기력발전소(궤도전차용)를 최초로 설치하고 그 후 900년 4월 25kW 직류교 류 양용 발전기를 증설하여 총 발전력 0.2MW를 확보하였다. 그해 4월 0일 서울 종로의 민간 거주 지역에 전등을 점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간에 대한 전력공급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19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우리나라는 구한말 전기가 도입된 이래 전국의 도시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이는 조명 및 공업용동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960년대만 하여도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964년말기준 전 국의 주택 호수는 4,035천호였으며 그중 도시가,382천호(34.3%)이고 농어촌은 2,653천호로서 점유율이 65.7%이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된 898년 이래 964년말까지 전화호수는 도시가 709천호 농어촌이 38천호로 도합,027천호로서 전화율은 도시가 5.3%, 농어촌이 2.0%로서 전국의 전화율은 25.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표 전국 주택호수 및 전화현황(964년말 현재) (단위 : 천호) 구 분 주택호수 전화호수 전화율(%) 전 국 4,035, % 농어촌 2, % 도 시, %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촌 전화추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실제 농어업을 영위하는 지역(촌락)을 의미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접경지역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 을 세우는 것은 곤란한 문제였다. 그러나 도시는 대부분 전화가 완료되어 있으며 도시주변의 전력 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으로 간주하여 일반 농어촌지역과 함께 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 전화사업의 범위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있어서 농어촌 전화사업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 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기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964년말기준 우리나 라 농어촌의 88% 정도가 아직 전등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시 및 공업지역은 가 정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전력을 공급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영위에 필수적 인 전등설비에 대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전기시설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07

20 제 장 2 전기시설공사라 하면 발전, 송변전, 배전, 옥내시설 등의 전력공급 시설을 제작하거나 건설 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촌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전화사업추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 와 같이 배전 시설공사 및 내선시설공사와 일부 송변전 시설공사를 사업의 범위로 하여 시행하였 다. 발전설비를 제외한 이유는 72년기준 약,775MW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 인한 발전 설비의 확충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송변전 시설도 단지 농어촌 전화사업 만을 위해서만 시설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전력시설 확충을 위해 설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 에 농어촌 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 송변전 시설공사만을 같은 사업 범위로 규정하였다.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정이전의 농어촌 전화사업 그림 무제한 송전 945년 이후 계속되어 온 전력난으로 기 존 공급설비에 대한 전력공급마저 제한적이 었으며, 신규 수용에 대한 전력 공급은 최대 한 억제되었다. 전기3사가 통합되어 전원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964년 4월에 제 한송전이 해제되었다. 965년부터 전력 수급이 안정되자 소외되 었던 농어촌 전화문제가 대두되었다. 오지 시 골마을에 대한 전력공급은 공급설비 투자액 의 가중과 낮은 수익성 그리고 배전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 시 우리나라 총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어촌지역의 발전은 국토의 균형적 개 발과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농어촌의 전화문제는 농어촌의 근대화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당국에 의 하여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한전에서는 964년 5월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단독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한 편, 당시 외선공사규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기준은 관계당국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965년 5월 23일에는 상공부가 965년 농어촌 전화사업 계획요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 제정자금 억 원과 산업은행자금 2억 원, 도합 3억 원의 융자가 결정되어 농어촌 전화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한전에서는 농어촌 전화사업융자금 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965년 월 6일 시행하게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1 표 2 농어촌 전화공사비 절감내용 원 안 개정 전 (외선공사규정) 개 정 후 절 감 내 용 경 간 60m기준 70m기준 km당 전주 2본을 절감 완 금,800mm,400mm 개당 가격 360원 절감 지상고 고압 5m 고압 4m 전주의 길이 m 절감 저압 4m 저압 3.5m 전주의 길이 m 절감 콘크리트전주의 설계하중 8m 200kg 9m 300kg 8m 50kg 9m 200kg 본당 가격을 원씩 절감 22kV송전선에서 직접배전 기설 22kV송전선을 배전간선으로써 22/3.3kV 중간변전소가 생략되며 배전간선의 신설공사비가 생략되어 배전선 건설비 절감 2. 법 제정과 개정내용 964년 8월 28일 국회에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상정되어 국회심의를 거치는 동안 의견회보와 수 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검토가 있은 후 965년 2월 9일 국회 상공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 회 부되었다. 같은 해 2월 23일 전문 3조 부칙으로 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 고, 2월 30일 법률 제737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법의 목적 : 농어민 생산력증강 및 생활향상 도모(법 제조) 2 공사비부담 :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중 배전시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한전)의 자기부 담금과 재정융자금 또는 기타 융자금으로 충당하며, 내선시설 공사비는 전기수 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법 제3조) 3 전화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은 전기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기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법 제4조) 4 공사비의 융자 : 융자금은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하며, 전기수용자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의 상환에 연대책임을 진다.(법 제6조) 5 시공 : 전기사업자는 전기시설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법 제8조) 6 융자금상환기간 :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한다.(법 제조) 7 상환금의 징수 : 융자금의 상환금은 전기사업자가 매월분 전기요금 징수 시에 일괄 징수한다. (법 제2조)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09

22 제 장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에 따 라 농어촌 전화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법에 따라 전화 사업을 수행하 던 중 투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생겨 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법제정당시 융자금 상환 기간은 20년으로서, 공사기간을 감안한 년을 거치기간으로 정하고, 남 은 9년이 실상환 기간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이 짧아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967년 3 월 3일 제 차로 법을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을 5년간 거치 후 30년에 상환 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과 경제실정이 빈약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다(법 제조 항). 그 후 968년 5월 22일 제2차로 법을 개정하여 5년 거치 기간 중에도 이자는 상환하도록 함으 로써 35년간에 걸쳐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법 제5조의 자금조치의 항목 중 에서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타 융자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는 막연한 조항을 재 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 연도의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로 징수될 세입예상액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사업지역을 확대 할 수 있었고, 동 사업비로 책정될 융자금 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 관계조항> 제 5조(자금조치) 다만, 재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 연도의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로 징수 될 세입예상액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조(상환기간 등) 융자금은 5년 거치 30년 균등 분할로 상환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3 3. 전국농어촌전화 대상호수 조사 전국 농어촌의 완전 전화를 목표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970년 4월 일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국농어촌완전전화위원회 가 발족하였다. 970년 5월 일부터 70년대 말까지 전국 농어촌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완전 전화에 필요한 제반 기초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결과 969년말 기준 전국의 총 주택호수는 4,399천호이며 그 중 도시는,565천 호로서 전국 주택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6%이며 농어촌은 2,834천호로서 전국의 64.4%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어촌의 경우 낙도지구, 산간벽지 등 전화불능 호수는 302천호에 달하여 결국 농어촌 전화 대상 호수는 2,532천호가 되었다. 따라서 전국 전화대상호수는 도시가,382.6천호 농어촌이 2,532천호 도합 3,94.6천호로 집계되었다. 표 3 전국농어촌 대상호수 구 분 총 주택호수 전화불능 호수 전화 대상 호수 (단위 : 천호) 전 국 호 수 4,399.0 구성비 00% 302 호수 3,94.6 구성비 00% 농어촌 도 시 2,834.0, % 35.6% 302 2,532.0, % 35.3% 전화대상호수 산정근거 전국농어촌 주택수는 968년도 농어촌 주택호수에다 년간 연평균 증가율.3%를 가산한 추계 호수이며, 2 전화불능 호수는 산간벽지와 낙도 등을 전국 농어촌 호수의 약 0% 가량으로 추계 산정함 년 이후의 농어촌 주택호수는 964년 이래 968년까지의 증가 비율이 매년 점차 감소되 고 있는바 앞으로의 증가추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4 농어촌 주택추이 구분 평균 (단위 : 천호) 주택호수 증가율% 2, , , , , , 제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02

24 제 장 4. 사업비의 확보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문제였다. 당시 정부와 한전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960년대에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국전력은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부터 상업차관 도 들여와 송전선로를 건설하였으며 AID, 대일청구권 자금,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등으로 배전용 변전소도 건설하였다. 정부도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는데, 966년 전기요금을 전 년 대비 25% 인상을 시켜 발생한 이익금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상공부가 964년 4월 농어촌 전화사업 계획요강 을 발표 하면서 정부 재정 억원, 산업은행 자금 2억원을 조성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5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제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966년 970년)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97년 979년)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980년 이후)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26 제 2 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제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추진 일정 : 농어촌 전화촉진법(안) 국회 제출 의안번호 289 : 이병욱 의원 외 0인 : 동법(안)에 대한 의견 회보 의뢰(동 수정안을 상공위에서 재경 및 내무위에 의뢰),.6 농어촌 전화 융자금 회수사무 취급요형 제정(한전) 2.9 농어촌 전화 촉진법(안) 심의의 뢰(상공위에서 법사위로) 2.30 농어촌 전화촉진법 공포(법률 제737호 전문 3조 부칙) : 한전 전담기구 신설(농어촌 전화과), 3.24 상공부 고시 제 2502호 농어촌 전화사 업 행정처리 서식수용신청서, 전화사업 개요서,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전 기시설 요청서, 융자금 상환실적 조서,. 융자금 회수요령 차 개정 : 농어촌 전화촉진법 차 개정공포 (법률 제970호, 법 제3조 2항 신설, 법 제조 항 개정), 2.20 융자금 회수요령 2차 개정 :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차 개정(법률 제 205호) : 융자금회수요령 3차 개정 :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8.0 농어촌 전화 추진본부 발족진 대 표자 연석회의 개최,.2 ADB차관신청, 2.5 농어촌 전화 장기계획 발표(979년까지 농어 촌 완전전화 : 농어촌 총주택수 2,834천호, 농어촌 전화 제외 203천호, 농어촌 전화목표 2,532천호) 대통령 담화 : 3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농어촌 전화율 70% 달성, 6.6 상공부내 전담기구 설치 : 농어촌 전화과, 8.24 아세아개발은행(ADB) 차관 국제회의 결의, 8.26 아세 아개발은행(ADB)차관승인, 9.3 ADB차관협정체결, 2.2 ADB차관 승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7 : ADB차관협정 발효(차주 : 한국전력, 차관선 : 아세아 개발은행, 차관액,060 만달러, 조건 : 연리 7.5%, 기간 3년거치 7년 상환) : 농어촌 전화추진본부를 새마을 전화부로 개편, 9개 지점 새마을 전화계 신설 대통령 담화 : 977년까지 농어촌 방방곡곡 전화사업 실시, 0.25 일본국 해외경 제협력기금(OECF) 차관을 위한 한일정부간 교환각서 서명, 2.26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차관협정 체결 : 융자금 회수요령 4차 개정, 2.4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 협정발효 (차주 : 정부, 차관선 :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사업주 : 한전, 차관액 : 360백만 엔(9,440백만엔 중에서), 조건 : 연리 3.25% 7년거치 8년 상환, 연 2회 원금 균등상환), 월 세계은행(IBRD) 차관신청, 4월 세계은행(IBRD) 조사단 예비 평가, 7월 IBRD 조사단 평 가조사, 월 IBRD차관 국회동의, 976. IBRD차관 최종협의, 76.. 융자금 회수요령 5차 개정, IBRD차관협정 서명, 배전부 분리발족으로 새마을 전화부를 영 업부에서 합병(농어촌 전화과 존속), IBRD차관협정 발표[차주정부, 차관선세 계은행, 차관액,80만달러(8,000만달러중) ICB : 640만달러, LCB :,70만달러, 조건 금리 일반조건차관 연8.5%, 중간조건차관 연 4.5%, 7년거치 8년 상환] : 동력자원부 전기국 원자력발전과 업무관장, 4.5 도서벽지에 대하여도 주민부담 이 과중하지 않은 방안으로 전화추진, 8.0 신안지구 전화사업 해저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착 공[계약자 : 주우(일본), 계약금액 :,847,869.02달러, 긍장 : 2,86m(66kV T/L 4,865m, 22.9kV D/L 8,32m)], 9.26 도서벽지 전화 완결방안 대통령 재가(978계획 확정, 979이후 계획은 재검토) : 신안 해저 케이블공사 준공, 8.24 신안지구 전화 추진현황 대통령보고, 8.3 농 어촌 전화사업 추진현황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보고, 년 이후 농어촌 전화 추진계 획 대통령 재가, 0.2 옹진군 영종도외 4개지구 전화사업 해저케이블공사 계약 착공[계약자 : 주우(일본), 계약금액 : 4,674,34.99달러, 긍장 : 25,227m], 0.8 해저 송배전방식에 의 한 신안지구 전화사업 준공기념 행사 각 지점 농어촌 전화계 폐지,.2 농어촌 전화 융자금리 인상(정부) 자금관리특별 회계법 시행령 개정(연리 7.5%에서 3%로 73.3% 인상, 5. 융자금 회수요령 6차 개정) 2. 추진 절차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 도에 배정하고, 사 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한전과 각 도에 시달하였다. 시 도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우선순위 를 정하고, 또 주민들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대상지역을 선정, 확정하여 한전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한전은 이를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조사 설계하는 한편, 자재수배 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전이 설계가 확정된 지역을 다시 도에 회보하면, 농어촌주민들은 내선공사 업자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시공하였다. 그 후 한전은 설비조사를 마치고 전력을 공급하였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25

28 제 2 장 그림 2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절차 주: 번호는 처리순서임 농어촌 전화 사업의 추진절차를 개략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공부에서는 당해년도 책 정된 예산에서 확보된 자금과 시 도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전화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이를 지방장관에게 시달하였다. 전화목표호수와 전화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조사설계지침, 공 사 시공 및 검사요령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자금배정은 지역간 의 평준을 기하기 위하여 연도말의 시도별 미전화호수분포율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각 시 도에서는 융자금을 배정받아 배정된 융자금 범위 내에서 지역선정기준에 따라 각 시 도 의 전화계획을 종합 심의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전화대상지역 선정은 농어민의 생활 및 소 득증대 사업과 직결시켰다. 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공장 설치지역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선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시켰다. 그 지역들은 저전압 지구로서 기존 시설의 보강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송변전시설을 새로이 건설하여야 할 지구, 그리고 호당 융 자금이 4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과 단위공사가 30호 미만의 소규모 지역이다. 이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신규 송변전시설 투자 자금의 제약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도지사는 전화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지역에 대한 조사설계를 한전(지점)에 의뢰하였다. 한 전이 배전선로의 설계와 소요공사비 산정 등 기술적인 조사설계를 완료한 후 전화사업 지역을 선 정, 각 해당 지점에 공사시공을 통보하였다. 한전의 각 지점은 필요한 자재를 수배하고 공사시공업 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공사가 완료하면 준공 후 송전을 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29 표 2 전화사업 추진절차 절차 주관 내용 전화계획수립 수행 지침절차 상공부 예산확보, 시도별 자금배정, 시행지침시달 지역선정 시도(군) 지역선정기준에 의거 전화대상 지역선정 조사설계 한전 선정지역조사설계 사업확정 시도 선정지역을 한전설계서에 의거 사업계획 확보 및 통보 자재수배 한전 소요자재 수배 공사시행 한전 공사시행자선정 및 공사시공 송전 점화 3. 고객의 공사비부담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이 전력 수요지에 송전되려면 발전소에서 54kV로 차변전소에 송전되 고 다시 66kV로 2차변전소로 송전되어 2차변전소로부터 전력 수요지로 송전되는데, 발전소에서 차 및 2차변전소까지의 시설은 한국전력이 부담하여 건설되었다. 2차 변전소에서 고객 마을까지의 배전시설을 배전선이라 하는데 이것이 한국전력과 농어촌 전화사업의 주요대상공사 범위였다. 배전 시설공사비는 한국전력과 고객이 부담하게 되며 한국전력 부담액은 고객 호수당 5,000원(73년기 준) 상당액이며 잔여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였다. 정부에서는 배전공사비 중 고객부담공사비 전액 을 5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그림 22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부담 내역도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27

30 제 2 장 고객부담 대상시설인 배전시설의 호당공사비는 전원에서 고객 마을까지의 거리와 전화지역의 고 객호수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정하지 않으나 965년이래 972년까지의 연차별 평균 공사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재원별 호당공사비(평균) (단위 : 원) 재원별 연도별 재정자금 7,895 2,006 2,779 6,083 6,775 20,633 20,000 22,000 한 전 3,500 4,599 4,530 4,8 5,75 3,996 4,800 5,000 고객,84, 계 2,579 7,762 7,878 20,546 2,950 24,629 24,800 27, 년도의 경우를 보면 호당평균공사비는 2,579원으로서 이중 고객 부담 7,895원은 정부에 서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였고, 3,500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였으며 나머지,84원은 고객이 직 접부담(이는 전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객이 새마을저축 등 전화기금을 마련하여 배전공사비 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였음)한 결과였다. 965년이후의 호당공사비는 매년 증가되어 972년에는 27,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22,000원은 정부가 융자하고 5,000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였다. 호당공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의 이유도 있으나 주요원인은 농어촌 전화사업 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원지에서 고객까지의 거리 즉 전원거리가 점차 장거리화 됨으로서 공사비가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고객 각 가정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내시설을 하여야하는 데 이 옥내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즉 내선공사비는 3,500원 6,000원(설치등수에 따라 상이함)정 도 소요되었으며 고객이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31 표 23 연도별 전화사업 현황 전화호수 누계 전화호수 (천호) 당해 ,520 누계,32,62,92 2,22 2,532 2,532 전화율(%) 총자금 8,930 2,98 3,30 4,760 6,80 65,999 시 설 별 재원별 배 전 시 설 송 변 전 시 설 융자 7,390 9,600 0,700,600 3,700 52,900 한전,540 2,598 2,60 3,60 3,0 3,009 소계 8,930 9,600 0,200,00 2,800 52,630 융자 7,390 8,00 8,700 9,600,200 44,990 한전,540,500,500,500,600 7,640 소계 2,598 3,0 3,660 4,00 3,369 융자,500 2,000 2,000 2,500 8,000 한전,098,0,660,50 5,369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29

32 제 2 장 4. 융자금의 상환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재정자금융자조건은 농어촌 전화추진법에 명시되었다. 농어촌 전화추 진법이 법률 제737호로 제정 공포당시는 융자조건이 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7.5%였으 나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968년 5월 22일 동법을 개정하여 5년 거치후 30년 균분 상환으로 하였다.(동법 제조) 따라서 융자금은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을 상환하게 하고, 6 차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30년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환금징수업무는 동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회사에서 매월 전기요금 징수 시에 일괄 징수하였다. 고객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고객별 융자금액과 전등 수에 따라 각기 상이하나 호당융자금을 25,000원으로 한다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의 거치기간동안 의 이자상환액은 등일 경우 40원, 2등은 80원, 3등은 20원, 4등일 경우는 60원이 되며 5년 경 과 후 6차년부터의 원리금상환액은 등이 44원, 2등은 88원, 3등은 32원, 4등일 경우는 76원으 로서 30년간 매월 상환하도록 되어있었다. 표 24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원리금 조견표 (단위 : 원/월) 호당 융자금 거치기간 이자 거치후 원리금 등 2등 3등 4등 등 2등 3등 4등 5,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33 그림 23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원리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966년 970년)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964년 말 당시 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전화율은 25.5%로 서 이중 농어촌 전화율은 2%에 불과하였다. 도시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한 농어촌 지 역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도시(시 읍이상)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화 대상으로 한정하기 어려웠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서는 부득이 행정구역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농어촌으로 정의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일시에 전화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 담이 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각 도시에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단위당 소요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도시주변의 집단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큰 도시에 서는 주로 빈민촌이나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이주민단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전화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수복 지구에 대한 전화사업에 역점을 두기도 하였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

34 제 2 장. 지역선정 기준 시 군 구 단위로 최소한 개지점의 선정 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 선정개소에 대해 서는 할당된 융자금 범위 내에서 지역사 회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장관이 임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의 조건을 충 분히 고려한다. 그림 24 전국전화율 예상표(경향신문, 65) 2 송변전시설을 요하지 않고 배전이 가능 한 지역 3 배전선 긍장 최단 km이상 최장 8km이내 를 원칙으로 한다. 4 내선공사비 전액을 고객이 부담할 수 있 는 지역 5 한전의 최저수지선까지 수용성이 있는 지역 6 지역사회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장관의 의사 참작 (예 : 전천후 농업단지 시범부락) 7 전기시설 전재미복구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미전화 군 읍 면 사무소 소재지를 충분히 고려(966년부터) 9 다음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서울종로, 중구, 용산구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경기도연천군, 옹진군, 포천군 강원도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철원군, 김화군 전라남도진도군, 완도군 965년도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개시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당초 2개월로 예정되었던 선정기간이 4개월이나 소요되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이 사업에 관여한 고객 및 지방유지 등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가 있다. 예를 든 다면,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부락민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담내용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정부가 무상 지원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또 지역선정을 주관하였던 지역단체장이 전력배전 계통이나 공사비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기준을 도외시한 채 임의로 지역을 선 정하여 공사 기간과 비용이 예정보다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 지역을 변경하거나 공사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며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한편 농 어촌 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전화사업이 특정인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되는 사례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격미달 전공, 무면허업체들이 난립하여 부실공사가 성행하여 전력품 질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되었다. 이를 막고 수용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선공사비를 한 전에 예치시키고 설비조사(당시는 내선검수)를 완료한 후에야 지불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35 2.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969년말 전국농어촌 전화율은 2%에 불과하였다. 전국농어촌의 79%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다. 완전전화를 대비하여 전화지역을 조사하고 전기공급방안과 신규가설에 필요한 공사비 를 산정하려면 첫째로 현장을 답사하는 현장 조사 인원이 필요하여 신규 인원 고용의 문제가 있고, 둘째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며, 셋째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문제되고 있었다. 한전은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국의 미전화 지역을 실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농어촌 전화사업이 장기적인 국가사업이며, 계획수립자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70년 3월 6일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 원회를 발족시키고 5월 일부터 2월까지 전국 미전화지역을 대상으로 완전전화에 필요한 여러 가 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기준 : 전국 도시, 농어촌의 시, 군, 읍, 면의 자연부락단위( 기준)를 조사하여 전화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집단주택호수 20호 미만 부락은 전화대상에서 제외하 였다(제외된 호수 55만 5,092호) 2 도서지구는 진도, 완도, 거제도, 울릉도, 거금도, 남해군, 강화도, 돌산도만 포함하 였으며, 기타 도서지구(약 6만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급방안검토 : 배전선공급범위는 3.3kV 7km, 5.7kV는 4km, 6.6kV는 20km,.4kV는 22km, 22.9kV는 34km까지 연장 공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기설 배전선공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송변전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였다. 3 기설 송변전시설의 공급한도를 검토(주택 호당 300W 기준)하고,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선의 용량 확대 등을 계획하였다. 4 공사별로 산출된 표준공사비 단가에 의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읍, 면, 시, 군 및 도별로 종합 집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부락 선정의 혼란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선정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과 소요 인력 및 자재량 등을 신속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미전화지역 조사에는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조사비용으로 76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연인원 만,50명이 동원되었다. 3. 농어촌 전화 추진본부 신설 농어촌 전화사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전에서는 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부에 있던 농어촌 전화과와 완전전화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970년 8월 0일 농어촌 전화추진본부를 신설하였다. 각 지점에는 농어촌 전화추진반을 설치하였다. 타 업무에 우선하여 농어촌 전화사업 업무를 추진토록 관계규정 및 조직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그 기 능과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 : 방대한 농어촌 전화사업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전화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3

36 제 2 장 임무 : 조속한 지역선정 및 확정을 위하여 당국과 긴밀한 협조 2전화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설 계 3정원(부족인원)확보와 인사관리 4자금의 적기확보와 운용 5소요자재의 신속한 조 달과 수송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 6공사의 조기착공과 균등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7효과적이고 신속한 공사 준공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및 시행 8효율적 인 보고통제 9전국 농어촌 미전화지구 조사 0공사촉진을 위한 독려반 구성 조직 : 본부장에 부사장, 임원으로 구성된 본부독려반을 따로 두고, 부본부장은 영업담당이사가 맡았다. 집행기구로서 농어촌 전화과와 자재조달연락책임자를 두고 8개 지점에 차장이 책 임자가 되는 추진반을 별도의 기구로 두었다. 965년부터 97년까지의 실적을 종합하여 보면 2,940개 지역에 52만 9,689호를 전화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융자 89억8,400만원과 한전부담 25억2,400만원, 수용가부담금 3 억6,00만 원 등 도합,86,900만원이 투입되었다. 964년 말 2%였던 농어촌 전화율은 33.5% 로 크게 증가되었다. 4. 분석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촌 전화율은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본 계획 기간동안 농어촌 전화사업은 차 대상지역 선정권을 가진 지방장관이 전화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 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지역선정에 난항이 있었다. 한편 고객들은 내선공사비와 정부융자에 의한 외 선공사비를 매월 전기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어 가계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전화사업에 회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을 통해 2만의 전등과 6MW의 동력을 백68개의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 재정자금 3억원, 한전투자 2억천만원으로 조성하고 지방장관과 협의하여 대 상지역선정을 서둘러 왔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다. 외선공사비 중 정 부융자 70%, 한전투자 30%와 내선공사비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고 재정자금에 대해서도 20년 상 환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어 전기료는 당시 석유램프보다 5~20배정도 단가가 비쌌고 고객들의 불 만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화사업 인식 제고 및 사업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 다. 970년 산업은행은 농어촌 전화사업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969년말 기준 전국의 전화율은 40.8%인데 비해 농어촌 전화율은 20.9%로 전국 전화율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타개책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 기 여도가 큰 잠업축산농, 농산물 가공지역 등 전기이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전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97년 979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 촌의 개발에는 많은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37 가 969년에 우리나라 농촌전역의,293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개발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균형을 잃은 산업 경제개발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부의 편재를 가져와 국가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도시의 집중화에 따른 농촌시설 사회기반시설 취약화, 이 농에 따른 농촌 노동력부족문제와 이에 기인한 농업생산성의 감소로 농촌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 두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농규모의 영세성탈피, 농가부업의 확대, 농촌지역 사회개발사업의 추진, 농촌공업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농어촌 완전 전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970년 2월 5일 정부는 한전에서 실시한 농어촌 미전화지역 조사서를 근서로 979년까지 완 전전화하기 위한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리고 97년 6월 6일 상공부에 전담기구로 농어촌 전화과를 신설하였다. 당시 발표된 장기계획을 보면, 969년말 기준(농어촌 미 전화지역 조사결과) 전국농어촌 주택호수 280여만호 중에서 낙도, 벽촌 등의 약 30만호와 970 년 말 기준 전화호수 68만2,600호를 제외한 85만호를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전화사업을 계 획하였다. 제 단계(97 973) 40만호(누계전화율 42.7%), 제 2단계( ) 65만호(전화율 68.4%), 제 3단계( ) 80만호(전화율 00%)의 완전전화를 목표로 하였다.. 지역선정 기준 960년대 농어촌 전화사업은 가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요 경비가 적게 드는 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이나 경기도 및 강원도의 수복지구, 대도시의 빈민촌, 도시철거민단지와 같이 정책 소외지 역이나 정책 불만지역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어촌 전화장기계획 단계에서는 전화사업 대상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의 지역선정은 지역 균형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효율이 높은 지역과 앞으로의 파 급효과가 큰 지역을 고려하고 지역 특수성은 물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작하여 지방 시 도지사가 결정했다. 970년도 추진 지역 공사비 부족액을 우선 충당 2 해안초소 및 해안취약지구 3 어업전진기지 4 가내공업센터 및 광업지대 5 읍, 면소재지 6 고속도로 주변 및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기차역 7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지구 8 접적 및 수복지구(972년부터) 9 전천후사업지구 0 도서지구 호당융자금 평균 2만5,000원을 기준하되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 2 단위공사 30호 이상지역(972년부터) 3 송변전시설 및 저전압으로 기설선로 보강을 요하지 않는 지역(972년부터) 4 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공장지역을 우선지원(973년부터) 5 우수새마을 호당 4만원 이하지역( ), 동 호당 7만원 이하지역(975년부터)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5

38 제 2 장 전화사업의 지역선정기준에서 최우선시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지구, 새마을 우수부락과 새마을 공장지역 등 정부쪽에서 정한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마을 이 무엇보 다 우선시 되었다. 전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80 90%를 정부와 한국전력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이유로 만원 내외로 시공할 수 있었지만, 자비로 시공할 경우 5만 7 만원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전화공사를 신청한 모든 새마을 우수부락이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신청 마을의 규모, 전원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고려되었다. 신청 마을의 총 가구수가 30호 미만이거 나 송변전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를 새로 건설하거나 호당 융자금이 적은 지역들은 전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사업재원의 조달 당초 정부의 완전전화계획은 농어촌의 총주택 283만4,000호 중 도서와 산재부락 등 30만 2,000호를 전력공급 불능 지역으로 간주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전력공급 대상 을 253만2,000호로 책정하고 979년까지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 때 수용가가 정부 도움 없 이 자기 부담으로 시행한 자부담 전화율이 높은 것을 파악한 한전에서는, 당초 시행한 전화사업계 획상의 대상 가구 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예상하고 975년부터 매년 전국의 미전화 (전기가 공급되 고 있지 않았던) 주택 전체를 조사하였다. 976년도 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한 수용가 수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가 전화불능으로 제외하였 던 30만2,000호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미전화 호수로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이때부터 다 음 연도의 전화사업계획을 한전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책정하게 되었다. 국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차관이 필요하였다. 한전에서는 97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060만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여 농어촌 전화공사에 대비한 시설 보강(송변전)공사에 투자하였다. 975년 2월에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일본의 자금 3억6,000만엔을 차관 하도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자금은 농지기반조성지구인 삽교천, 계화도 및 창녕지역의 6만7,000 호에 대한 전화사업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한전의 재무형편상 소액의 OECF차관이 필요하지 는 않았다. 다만 차관조건 중 가장 금리가 낮은 연리 3.25%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선례를 남 긴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정부에서도 976년 정부재정융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 은행(IBRD)과,80만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3. 전화사업의 방향설정 가. 새마을부락 전화사업 우선지원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970년 4월 22일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는 한국 고유의 일종의 지방자치인 향약과 계 두레 품앗이 등을 지목하였고, 전국지방장관회의 에서 농민과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 자조 노력의 진작방안 을 강구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향약으로부터 민중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협동체를 조직하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39 사회개혁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969년 월 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발 표되었다. 이 운동은 97년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 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다. 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시켰다. 새마을 운동은 단기간에 낙후되고 있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 여를 통하여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가정 직장 등 한국사회전체의 근대화의 동력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촌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 득증대사업, 복지환경산업 3대 역점사업을 두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정부는 우수 새마을부락에 대해 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972년 농협은 50여개의 새마을우수부락을 선정, 부락마다 00만원 내외의 중 장기저리(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등 총 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전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73년도 정 부는 새마을실적이 우수한 2,00여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전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74년도에는 새마을 우수마을에 대한 전화사업 지원으로 20억원의 특별기금을 지원하였다. 975년 새마을사업 에 대한 전화사업지원이 본격화되어 새마을 우수부락에 대해 전국 30만 5천여호에 대해 52.5천 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영농전화의 추진 농어촌 전화사업은 965년 이래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973년 말에는 우리나라 농어촌지 역의 절반이상 전력이 공급되었고 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전국농어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력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 가정 내 전등을 보급하는 단순한 생활환경의 개선 만이 목적이 아니고 농업경영에 다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 및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 의 근대화를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또한, 도시의 공업화에 따른 이농으로 농촌의 노동력부 족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의 기계화가 절실한 문제였다. 농어촌 전화사업시책은 농어업의 전등화, 전열화(전기에 의한 열 공급), 동력화 등으로 추진방 향이 설정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선 행여건이 뒤따라야 하는바 조명수용 위주의 전화사업만 해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전 열화 및 동력화시설을 시설하기 위한 전력시설공사는 그것을 상회하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어업의 근대화 성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농전화의 종합시책이 단 계적 추진되었다. 영농전화의 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요원의 양성확보 2 영농전화용 기기의 제작과 보급 3 영농전화를 위한 토지기준, 재배여건, 이용규모, 이용조건 등(경영규모의 대단위화, 협업화, 공동이용, 전화단지조성 등) 4 영농전화를 위한 전기요금의 안정화 5 동력시설을 위한 자금지원대책(3상시 공사비 25% 상계) 6 영농전화에 관한 기술의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전화센터의 설치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7

40 제 2 장 다. 전화단위지역의 광역화 그림 25 전화단위지역 광역화 개략도 농어촌 전화 사업의 지역선정 기준이 새마을 우수 부락 등 자연부락 단위로 추진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전압강하의 현상이 발생될 뿐 아니라 보강공사의 중 복 등으로 투자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체계적인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다 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점에서 기간배전선 (고압배전선)을 건설하고 이 기간배전선에서 A, B, C, D의 각 마을로 배전선을 가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이 상적이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A마을을 먼저 전화하고 다음에 B마을로 배전선만을 연장하여 전력 을 공급하고 또 C마을에 D마을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럴 때 C나 D마을은 전압이 강하되어 양질 의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A, B, C, D마을을 각각 독자적 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설계, 감독, 자재운송, 계약절차, 융자금 회수 등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의 소규모 전화방식을 지양하고 광역화 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단위공사의 규모를 최소한 면단위로 광역화함으로서 체계 적인 건설은 물론, 중복선로 시설이 방지되어 양질의 전력을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라. 송변전시설 자금지원 초기 단계에는 송변전시설의 보강과 배전선의 연장만으로 농어촌 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 데 전화지역이 산간벽지로 확대되고 새마을 공장의 건설 및 농업 동력화에 따른 기설 단상선로의 3상화 등으로 인하여 송변전 시설의 증설과 보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어 매년( 년) 20 30여억원을 새로이 투입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 였다. 농어촌 전화 사업은 ECAFE지역 농어촌 전화 사업의 평가보고서(제 2차 ECAFE에너지 및 전 력분과 위원회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적 사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 면 직접적인 수입증대 여부를 떠나서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부업 및 지방공업육성의 기반 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 이득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었다. 따라서 농어촌 전화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유리한 여건의 대부형식의 자금지원대책이 필요하 다고 동 평가보고서에서도 강조하였다. 4. 신안지구 전화사업 새로운 기법의 전력기술을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도입시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판명되어 그간 제 외되었던 내륙과 인접한 도서지역의 전화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해협횡단용 전선을 자체적으로 개 발 사용함으로써 도서지구 전화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41 977년 하반기 미국, 일본, 대만에 한전의 기술사원을 파견하여 선진외국의 전화사업 실태를 연 수하게 하였다. 이 무렵 수용호수가 많으나 철탑으로 해협횡단이 곤란한 신안지구 23개 도서의 만 6,000여호에 대한 전화추진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도서단위로 발전기를 분산 설치하는 문제 가 검토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가공철탑을 설치하여 인근 도서에 공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의 전화사업 수행 방안이 오랜 시일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해저송전방식이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저 송배전방식에 의한 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림 26 전화사업공사(해저케이블 설치)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39

42 제 2 장 그림 27 신안지구 농어촌 전화공사 해저케이블 66kV T/L 22.9kV D/L 영업소 출장소 선도 고이도 자은도 매화도 암태도 압해도 전화대상 팔금도 케이블 3.3km 비금도 안좌도 증산도 안좌 S/S 6MVA 목포 D/L 철탑 03기 673km 도초도 서울 S/S 개소 6MVA 대야도 장산도 광주 공사개요 하의도 목포 도서수 23 상태도 제주 호수 6,458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는 국내 건설업체가 수행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입찰 방식으로 일본 의 스미토모상사를 선정하였고, 일괄도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979년 6월 30일 준공되었다. 이리하여 도서지구 전화사업에 또 하나의 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 신안지구 도서전화사업 공사비 는 송변전공사비 8억3,000만원, 배전공사비 32억2,000만원, 도합 50억5,000만원을 투입한 농어 촌 전화사상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신안지구 전화사업은 전남 목포근처 무안변전소에서 66kV 해저케이블 2개구간 4.87km와 철탑송전선 53km를 신설 연장하여 신안군 중심부인 안좌 도 변전소 개를 신설하고 다시 22.9kV 해저케이블 5개구간 8.32km와 일반 배전선 358km를 건 설 신안군 23개섬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공사의 시행으로 이 당시 유일하게 전기 없는 군( 郡 ) 이었 던 신안군은 전기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 신안지구사업이 준공됨으로써 965년부터 4년 동안 추진되어 온 농어촌 전화사업이 일단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다. 신안지구전화를 계기로 도서전화 수용관리를 위하여, 한전에서는 신안영 업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979년 0월 8일 현지에서 농어촌 완전전화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정부 와 한전은 신안지구의 나머지 9개섬 590여호에 대한 추가 전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신안지 구에서 성공적인 해저케이블 시공을 발판으로 경기도 영종도, 충남 원산도, 전남 노화도, 경남 사 량도 등 42개섬 3,300여호에도 해저케이블에 의한 전화공사를 착수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43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980년이후). 사업 추진 978년도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농어촌 전화 최종연도였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전국의 농어 촌을 일제히 조사하여 내륙의 호당 소요공사비 30만원 이내의 전 주택과 해협횡단이 가능한 도서 를 대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주택은 전 화사업 제외대상으로 삼고 그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종결에 대비하였다. 978년 4월 5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제외된 도서, 벽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농어촌 전화 제외대상 주택명세를 기초자료로 삼고, 한전을 비롯한 관계기 관간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전화완결 방안을 작성하여 978년 9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 를 받았다. 이 계획에 따라 농어촌 전화 후속사업으로서 차적으로 도서, 벽지 지역 전화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979년도 사업시 사업지역은 내륙의 호당 소요공사비 50만원 이내의 0호 이상 집 단부락과 호당 소요공사비 00만원 이내의 한전 전력계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42개 도서의 주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농어촌 전화공사비 부담기준에 의하되 총공사비 중 0%는 주민부담으 로 하였다. 979년 사업목표 2만2,900호 중 내륙은 9,545호였다. 목표호수 중 약 60%에 해당하 는 만3,358호가 도서로서, 철탑 또는 해저케이블과 철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난공사 지역이었 다. 특히 인천 앞 서해의 개 도서군을 전화하는 영종도지역 전화 사업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천 시의 도시계획, 건설부의 경인운하 설치계획, 해운항만청의 선박의 정박용 부지 확보계획 등 각종 정부계획에 적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매우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해협횡단 철탑 및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도 많은 난관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해상이기 때문에 일반철탑의 건설이 불가능하고 수심이 얕아 부설선의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또 해저케이블의 설치도 불가능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는 해저 지중케이블 시설 방식이 아닌 바다 속 바닥에 특수기초를 구축하 고 철탑을 설치하는 이른바 해중철탑 설치공사로 전환하여 추진되어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 요되었다. 이 영종지구 전화사업을 끝으로 차 도서, 벽지 전화사업이 종결되었다. 제 2차 도서, 벽 지 전화사업 계획은 979년 9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980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0.26사태이후 긴축재정으로 일단 보류되었다. 980년 이전에 집단적인 중 대단위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을 완료한데 이어 소규모의 집단 지 역 및 산간오지의 5호 이상에 대한 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983년에 3,00호에 대한 전기 공급을 시작으로 99년까지 만9,600호에 대하여 한전 부담금 67억7,800만원을 포함, 모두 404 억9,7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이로써 전화율은 99.3%에서 99.9%로 향상되었다. 해상거리 가 멀어 해저케이블 연결이 어려운 전남 신안군 흑산도, 제주 북제주군 추자도 및 인천 옹진군 덕 적도 등은 자가발전에 의한 공급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984년 2월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4차 개 정으로 자가발전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도서에 대한 자가발전기 설 치사업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987년 0월 25일에는 흑산도에 시설용량.5MW의 발전기를 설치,395호를 전화했고, 같은해 2월 4일에는 추자도에 시설용량.2MW의 발전기를 설치하여,06호 를 전화했으며, 989년 5월 일에는 거문도에 시설용량.8MW의 발전기를 설치, 929호에 전력을 공 급했다. 또 989년 8월 일에는 덕적도에 0.9MW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709호를 전화함으로써 도서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

44 제 2 장 주민의 생활향상 및 소득증대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그 후 이들 도서지방에는 축양장, 냉동공장 및 관광객 증가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매년 0% 이상 증가하게 되자, 흑산도에 2MW, 거문도에 0.5MW, 추자도에 0.5MW, 덕적도에 0.5MW가 추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요증가로 설비 증설이 요구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전력수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했다. 984년 2월 3일 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따라 한전은 미 전화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영요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한전 은 매년 9개 도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발전설비 및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계획을 통보받 아 도서별로 매년 회씩 설비분야별로 전문기술진을 파견, 고장설비보수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천시 옹진군의 관할 서해 5도는 남북접경지역인 관계로 982년 6월 25일 경 기도와 협약을 체결, 백령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중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등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한전은 덕적도, 위도, 조도, 추자도, 울릉도, 백령도, 거 문도, 흑산도 등 8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일부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 융자금 사후관리체계 개선 985년부터 융자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용호수가 이농 및 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송전당시 수용호수보다 적을 경우, 남아 있는 수용 가구는 잔여 융자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금액이 과중 해지게 된다. 984년 기준으로 총 800억원의 융자금중 40억원의 융자금이 상환되지 못한 상태였 다. 이들 이농 및 폐지된 수용의 잔여원리금은 익년도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었다. 이 제도에 따라 985년부터는 전기요금과 융자금 상환액의 합계가 5,000원(부가세 포함)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주 민으로부터 회수하고 그 차액은 한전에서 먼저 부담한 후 정부의 보전을 받게 되었다 년 이전 전화사업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해협을 횡단한 도서지역 전화실적을 보면, 37개 경간에 433 기의 철탑을 건설하여 37개 지역 34개 도서의 6만,308호를 전화하였다. 철탑 433기 중 길 이 00m 이하가 427기, 00m 초과가 6기이다. 또 37개 경간 중,00m이내가 272경간이고,,00m초과가 45경간이나 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45 그림 28 신안도서지구 해저송배전 시설공사 준공식 그림 29 영종도지구 전화공사 공급계통도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3

46 제 2 장 표 25 도서전화철탑공사 실적현황(시공연도별) 연 도 별 구 분 지역 수 도 서수 호수 30 까 지 철탑장척별(m) 초 과 계 500 까 지 철탑경간별(m) 초 과 계 ,90 5, ,995,396 3,3 2,632 0, 총계 % , 표 26 전국도서 전화현황(도별) 구분 도서수 도서수 한전 자가 계통 발전 미 한전 자가발전전화섬 연도별 전화섬 전화섬 전화섬 계 계통 전화섬 전화 미전화 계 미 전화섬 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47 5, ,98 3,556 50,32 4, ,08 3,966,96 2, , ,722,07,77 6,227 2,773 2, , ,367 6,789 2,278 94,72 3,559 53, ,233 계 ,70 4,682 4,025 8,707 6,683 98,560 해저케이블은 전남의 신안지구를 비롯하여 경기의 영종도지구, 충남의 노화, 오도 등 6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 지역 50개 도서의 2만8,733호에 대한 전화사업에서 철탑으로 횡단이 곤란한 0개구 간에 해저케이블이 부설되었다. 전국 63개 유인도서의 9만6,560호 중 23개 도서의 7만3,70호 가 한전계통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철탑 및 해저케이블에 의한 전화실적을 제외한 79개 도서의 만,862호는 기존의 배전용 전주를 활용하여 해협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전화사업이 추진되었다. 한 편 990년대 들어 일에 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 단계 도서전화사업(99 993) 중 99년에 0개단위 사업을 시작하여 2,738호를 완료하였다. 이 중 380호는 한전계통으로 공급하 였고, 전북부안군 위도 및 식도, 거륜도, 정금도는 7호로서 500호 이상은 한전에서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어 전북 부안군이 운영중이던 설비를 인수하여 운영하였 다. 도서지역 및 벽지지역에 대한 년까지의 추진실적과 993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47 가. 도서지역 99년부터 993년까지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으로 99년에 00호이상 본섬 2개 도서 2527 호, 00호미만 부속섬 8개도서 2호를 완료하였으며 993년말 기준 진행현항은 아래표와 같다. 표 27 전화사업 완료도서 사업개시 년도 99 행정구역 00호이상 본섬 00호미만 부속섬 도 군 도서명 호수 도서명 호수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경남 옹진 강화 보령 부안 옥구 여천 신안 진도 통영 남제주 진도 완도 고흥 통영 자월도 주문도 볼음도 삽시도 위 도 선유도 무녀도 초 도 홍 도 가사도 연화도 가파도 아차도 말 도 식 도 거륜도 정금도 대장도 장자도 우 도 총호수 소 계 2도서 2,527 8도서 2 2,738 경기 옹진 백령도 연평도, , 대청도 소청도 대이작도 04 승봉도 소이작도 충남 보령 외연도 고대도 전북 옥구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전남 여천 손죽도 2 소거문도 여자도 38 송여자도 상낙월도 39 하낙월도 안마도 소흑산도 우이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대모도 시산도 득량도 추 도 매물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상하죽도 소 계 24도서 5,426 7도서 257 5,683 36도서 7,953 5도서 468 8,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5

48 제 2 장 나. 벽지지역 ) 5호 이상 벽지지역 992년에 전국의 5호 이상 벽지지역, 총 49호를 완료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이상) 추 진 년 도 행 정 구 역 도 군 읍 면 동 리 호수 992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원주 영월 정선 화천 양양 삼척 양양 태안 봉화 영일 봉화 문경 하동 산청 판부 영월 수주 주천 임계 북평 동면 잔동 현북 근덕 현북 근홍 춘양 죽장 죽장 춘양 마성 화계 사천 금대2 겨운 도원 도천2 임계2 숙암 북동 방천2 범수치 광태 면옥치 신진도 우구치 하옥 상옥2 애당2 외어2 삼정 사리 계 49 2) 5호 미만 벽지지역 5호 미만 벽지지역의 전화사업은 99년에 총 4개군의 45호를 완료하였으며 992년에는 총 6 개군의 20호를 완료하였다. 993년도에는 총 7개군 5호의 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 어촌 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5호 미만인 경우는 재정융자금을 제외한 국고 및 시도보 조, 한전부담이 없어 주민들이 전화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2호만 완료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49 표 29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미만) 추진 년도 99 강원 행 정 구 역 도 군 읍 면 동 리 충남 춘성 홍천 양구 평창 양양 명주 영월 삼척 원주 보령 993 강원 춘천 홍천 횡성 화천 인제 동산 남산 남산 서면 내면 내면 내면 내면 양구 상남 상남 웅평 현북 현북 현남 왕산 왕산 수주 도계 신림 청라 동내 동내 동내 동내 동내 화촌 화촌 화촌 둔내 둔내 둔내 공근 공근 공근 공근 사내 사내 남면 남면 원창 강촌2 서천2 원평 광원 자은4 울진 광원2 상무룡 길부 상남3 속사 잔교 하광정 하월천 송현 묵계 무릉3 발이 황둔 장현2 추곡 추곡 추곡 추곡 추곡 군업 군업2 도관 우용 궁종 자포 오산 어둔 도곡 신촌 사창2 용담 상수내 수산 호수 추진 년도 99 소계 992 소계 993 소계 행 정 구 역 도 군 읍 면 동 리 전남 경북 경남 구례 보성 금릉 의령 거창 거창 문칙 노동 노동 대항 중산 부림 금상 마리 중산 대련 옥마 주례 평촌 박천 월평 고학 강원 홍천 남면 명승 내덕 삼제을 금수 현북 현곡동 연별 괴음정 방목 안봉 내가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인제 영월 양양 명주 충주 단양 금산 부여 당진 상주 영풍 거창 하동 남면 영월 현남 서면 왕산 목행동 영춘 어상천 어상천 남이 양화 고대 은천 평은 평은 평은 가조 화개 수산 팔괴 하월천 오가 대기4 유암2 석교2 방북리 하금2 심음3 진관2 하을 강동 강동 천본 도리 용강 호수 총계 5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7

50 제 2 장 년 이후 전화사업 가. 벽지전화사업 99년 전국 전화율은 이미 99.9%에 이르고 있었다. 산간오지 및 주민이동에 따른 새로운 촌 락 형성으로 매년 5호 이상 부락에 대하여 꾸준히 전화사업을 추진했다. 992년부터 997년 사 이에 추진된 벽지전화사업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20 벽지전화사업 실적 (단위:백만원) 추진연도 마을수 수용호수 총사업비 한전부담금 ,480, ,688, 계 ,74 4,95 나. 도서전화사업 ) 사업추진 정부는 990년 월 3일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개정하고 99년도부터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서 전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지자체가 발전소 부지매입, 인허가 사 항, 토건 및 배전설비 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한전은 수요예측, 발전용량 결정, 설계, 발전설비 기자 재의 공급 및 시공감독을 대행했다. 99년도에는 I단계 차사업으로 주문도 외 0개 도서 2,738 호에 대한 전화에 착수했다. 경기도 강화군 소재 주문도와 볼음도 등 380호는 해중 철탑을 설치, 993년 월 한전 송전계통과 연결 공급했고 그 외의 도서 2,358호는 현대식 내연발전기(설비용량 5.55MW)의 건설을 추진하여 993년 2월 위도에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992년도에는 I단계 2차 사업으로 백령도 외 2개 도서 5,683호에 대한 도서 전화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994년 3월 경남 통영 추도의 상업운전을 필두로 995년 2월 백령도의 내연발전소 설치공사가 준공되어 상업 운전에 들어감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Ⅱ단계 차 사업으로 994년도에는 제부도 외 2개 도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51 호에 대한 전화에 착수했다. 경기도 화성군 소재 제부도 74호는 해월철탑을 설치, 995년 월 한 전계통으로 공급했고 그 외 도서 886호는 자가내연발전기 설치공사를 추진, 996년 2월에 상업운 전을 개시했다. Ⅱ단계 2차 사업으로 994년도에 풍도 외 3개 도서 80호에 대하여 자가내연발전 기 설치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996년 7월에 충남 태안군 가의도 내연발전기의 상업운전을 필두 로 998년 4월까지 전부를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도서 전화사업에는 총,76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주민의 일시 부담금 억4,000만원과 정부의 재정융자금 0억9,000만원, 정부 보조금 268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74억 3,000만원 및 한전 부담금 530억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단계 도서전화사업이 완료됨 에 따라 정부는 주민이 5호 이상 거주하는 도서지역으로서 한전의 육지전력계통과 해월철탑으로 연계공급이 가능한 5개도서 384호에 대하여 벽지개념을 적용하여 2000년 사업으로 확정, 시행 하게 되었다. 충남 보령시 월도, 육도, 허육도를 포함,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말까 지 8개도서에 전기공급을 개시하였고 용지교섭 지연 등으로 사업착공이 늦어진 7개 도서는 200 년 상반기중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기공급을 개시하였다. 2) 자가발전시설 지원 한전은 미전화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설비정기점검 및 운영요원 교육을 매년 회씩 실시하였으며, 도서 전화사업으로 현대식 디젤발전기가 설치 완료된 도서에 대해서는 994년 4월 까지는 총 운영비중 전기요금 수입을 제외한 결손액의 50%를, 그 이후에는 결손액의 75%를 각 지 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2000년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년 3월 30일 이후부터 는 결손액 전액을 지원하였다. 3) 발전설비 인수운영 수용호수 500호 이상의 자가발전시설이 완료된 도서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가 수용가의 동의 를 얻은 후 한전에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요청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965년에 최 초로 제정되어 984년 및 990년에 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0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 나 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50호 이상의 도서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인수 운영토록 의결함에 따라 현행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한전 인수 대상도서를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200년 3월 3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자산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한전에서 인수 운영하게 되었다. 전국의 유인도서는 985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8개에 달하며 육지계통과 연계된 제주도를 제외한 500호 이상 도서는 8개로 이중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는 6개였다. 이 도서에 대해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따라 985년부터 흑산도를 시작으로 발 전 및 배전설비 설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도서 전화 사업은 정부의 재정융자금,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전기수용자 자기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아래 한전의 기술지원으로 설계, 기자재 구매,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시행했다. 발전 및 배전설비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수용자의 동의를 얻 어 무상 인수운영을 요청해옴에 따라 987년에 흑산도를 인수하고 989년에는 덕적도, 거문도 및 추자도를 인수했다. 993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과 도서주민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전화사 업의 착수가 지연된 위도를 인수하고 그 동안 결손액의 50%를 부담해 오던 백령도를 999년에 인 수함으로써 수용호수 500호 이상 도서를 모두 한전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49

52 제 2 장 한전 육지 전력계통연계 자가발전 유인도서 독립계통 표 2 전국 도서 현황 불완전전화 계 무인도서 ,683 3,20 정부(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985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합계 (단위:개) 표 22 자가발전도서 운영관리 현황 구분 도서수 운영주체 비고 500호 이상 8 한전 500호 미만 50호 이상 55 지자체 50호 미만 4 도서주민 울릉도, 덕적도, 위도, 흑산도, 거문도, 조도, 추자도, 백령도는 전우실업(주)에 위탁운영 울릉도 배전분야는 한전 직영 운영비결손액의 75% 한전 부담 998년 3월 설비교체 완료 운영비 전액 주민 부담 설비교체 미진행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표 23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구분 전화호수(,000호) 공사비(백만원) 전화율(%) 연도 당 년 누 계 융자금 한전 주민 계 소 계 ,727.3 (37.9) ,032.7,37.4, ,05.6 2, , , , ,98,890 3,380 3,600 7,390 6,473 6,090 5,250 3,00 2,953 73, , ,275,428 92, ,256,896,327 7, ,72 85,087,664 2,386 4,256 4,477 8,923 7,97 7,938 9,78 6,424 5,20 92, , , ,08,659 계,750.2(709.4) 2, ,88,708 8,706 04,232 주 : 이 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전화대상주택에 대한 실적임. ( )는 자부담 전화실적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53 표 24 연도별 농어촌 전화현황 구분 계 전화 미전화 농어촌 전화율(%) 총주택대비 총주택( ) 2,834 2, 농어촌( ) 2, , 도서, 벽지(979)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05

54 제 2 장 표 25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실적 연도 전화호수(천호) 소 요 공 사 비(백만원) 전화율 당년 누계 계 융자 주민 국고 시도 한전 ,032.7,37.2, ,05.6 2, , , ,778. 2,82.5 2,85.6 2,88.8 2, , , ,83.5 2, ,832. 2, , ,72 85,087,664 2,386 4,256 4,477 8,923 7,97 7,938 9,78 6,424 5,20,659 3,97 3,832 6,954 4,433 4,082 4,878 3,345 9,002 44,938 34, ,98,890 3,380 3,600 7,390 6,473 6,090 5,250 3,00 2,953 9,978 3,000 3,042,845 2,98,58, ,47 3,743 2, ,256,896,327, , , ,030 8,42 9, ,526,397 2,033,209,25 3,030 8,43 8, , ,275, , ,64, ,99 5,706 계 , ,986 05,726 3,48 9,545 27,76 58,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55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제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제2절 사업의 성과 제3절 시사점

56 제 3 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제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전화사업과 농어촌의 변화 발전량이 증가하고 송배전 체계가 구축되면서 농촌의 전화사업은 979년에 전화율이 98%에 이 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폭도 거대하였다. 전등의 보급으로 밤이 되 면 가가호호 전등이 켜져 명실공히 촛불로부터 해방 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전화사업을 통해 농 가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였다. 건조기의 도입으로 담배와 고추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전동기의 이 용으로 절감되는 노동력과 시간으로 다른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양계장에서는 닭의 산란이 증가했고, 전기를 이용한 착유기로 우유 생산량이 늘었으며 사료 분쇄기로 대단위 목축 농장 경영도 가능해졌다. 이처럼 전기가설에 따라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농기구들이 농촌에 널리 보급되 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이농으로 노동력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상업 특용작물 재배와 목축업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농 가 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주작물은 벼였다. 특히 970년대에 정부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는데 통일벼 재배에는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물 을 확보하고자 저수지나 보, 관개수로를 구축했고, 논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양수기도 비치되었 다. 양수기의 중요 동력은 석유와 전기였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곡물수확량 증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사회, 경제, 안보관련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 전기제품의 도입과 농어촌의 변화 970년대에 농촌에서 전기로 어둠을 밝혔다는 것은 문화와 여가의 증대라기보다는 노동시간의 연장을 의미했다. 특히 도시로의 이농으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된 농촌에서는 인력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되었다. 야간작업을 피할 수 없는 농번기는 물론이고 농한기조차 야간에 노 동을 하게 되었으며 외양간이나 돼지우리 등에서 야간에도 등을 밝혀 가축의 생육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전화사업은 농업생산력 증대의 도구적 목적으로 주요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57 TV가 보급되어 대중화되자, 농어촌에도 TV의 수요가 늘게 되었다. 970년대의 TV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70년대 초반에는 TV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으로 부유함을 상징했으며 국가적으로는 복지행정이나 문화평준화를 알 수 있는 척도역할을 하였 다. 농촌에서 TV는 오락 여흥을 포함한 문화관련 정보보다는 생산관련 정보 취득에 더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당시 TV프로그램 편성에 영농지도 프로그램이 다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농사기술과 정보가 다루어져 이를 매일 시청하는 열성 농민이 56%,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68% 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978년에 이르면 85%가 TV를 보고 농사일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 농촌에서 TV는 농업 생산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어촌지역의 TV보급은 도시와 동시간대에 국내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정보 전달의 공간적 괴리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엽적으로는 가족, 세대간의 거리감을 좁히 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세대를 불문하고 온 가족이 TV를 함께 시청하며 프 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전과는 다른 가족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여성 노동의 내용도 변화시켰다. 농촌에 새로 들어온 전기밥솥은 농촌 부녀 자의 부엌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게 하였다. 전화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960년대 농촌 여성의 노 동시간은 3시간 정도였는데 식사 준비를 위한 부엌노동시간은 960년 7시간, 965년 6시간으로 평균 6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이 부엌노동 시간은 970년대 청소, 빨래, 바느질 등 집안일과 부 엌노동을 포함한 농촌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인 6시간 49분과 비슷하였다. 이처럼 970년대 농촌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안에 더 많은 가사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엌의 가전제품(전기밥솥 등)때 문이다. 전기밥솥의 보급은 977년 5가구에 대에서 979년 2가구에 대꼴로 증가하게 되었다. 전 기밥솥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연료비도 감소시켜 주었다. 당시 부엌에서 썼던 주연료 는 볏짚이나 연탄으로 볏짚은 3인 가족 밥을 짓는데 한달에 270단, 4,700원이 들었지만, 전기밥솥 의 전기료는,700원 정도로 ⅓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밥솥을 구입하면 아궁이를 개보수할 필요도 없게 되어 가사활동에 편리를 더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 그 자체를 의미하였지만, 970년대 농어촌 지역의 냉 장고 보급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냉장고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가격이었다. 970년대 초 국 내에서 판매하는 냉장고 가격은 독일의 6배,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정도였는데 이 가격에는 물품 세나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65 40%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냉장고 가동에 필 요한 전기요금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게 되어 냉장고를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여겨왔었다. 도시지역조차 냉장고 보유율이 지극히 낮아 974년 보유율은 전국.6%정도에 불과하였다. 가전제 품이 농촌으로 급속하게 몰려들었던 976년에 조차 냉장고의 보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냉장고를 가진 농가는 전체의.8%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소득별로 세분화해보면 소농은 333가구에 대, 중 농은 48가구에 대, 대농조차 33가구에 대에 지나지 않았다. 사치품으로 여긴 탓도 있지만 농가에 서 냉장고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으므로 보급이 더디게 되었다. 식품보존이 냉장고의 가장 큰 기 능이라면 농가의 생활양식과 식습관은 냉장고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상하기 쉬운 육류를 많이 쓰 지도 않았고, 반찬은 텃밭에서 필요한 재료를 취해 그때그때 만들어 잔반이 남는 경우가 적었다. 오 래두고 먹을 음식은 염장처리를 해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농촌에 서 냉장고 구입 동기는 식품보존이 아니라 다른 전기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055

58 제 3 장 이농으로 품앗이가 어려워질 정도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농번기에는 일꾼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 일꾼들은 냉장고가 있는 집을 선호하였다. 농번기의 일꾼들은 작업 후 시원한 음 료나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이외에도 다리미, 선풍기의 보급으로 농촌의 삶이 더욱 윤 택해지기 시작하였다. 3. 전화사업과 농가경제 농촌의 전화사업으로 농가의 노동형태 및 생활양식만 변한 것이 아니라 농가경제규모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농가에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배전공사뿐만 아니라 가옥내 배선 및 확장 공사도 필요했고 이것은 모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었다. 자비부담으로 전기를 끌어올 경우 총 공사비는 적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975년까지만 해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융자 약 80%, 한국전력 부담 약 0%를 장기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 해야 할 금액은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 976년 이후 전화사업이 산간, 중산간, 오지 지역으로 진행 되면서 농가 부담이 증가되었다. 특히 976년 이후 수행된 전화사업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공사비 의 약 87.2%나 감당했음에도 외선공사비 평균 88,525원(전국평균) 가운데,33원을 수용가가 부 담해야 했다. 여기에 내선공사비,04원을 포함하면 전화공사비는 모두 22,435원이었다. 융자금 67,80원은 연 7.5%의 이자로 5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이므로 원리금과 이자로 매달 약 5,50원 정도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다. 전력량 요금이 농가 호당 평균 약,000원이었음을 감안 하면 매달 전기요금으로 약 6,000원정도롤 지불한 셈이었다. 현금으로 2만원 정도를 공사시행 시 납부하고 매달 전기요금을 내야 했지만 전기가 농업 생산 에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부채로만 여겨질 부분은 아니었다. 전기의 보급으로 인해 물 자, 노동시간 절약, 작업능률의 향상 등으로 매월 78,750원 정도의 직접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기를 이용함에 따라 기대되는 농가 총수익은 62,750원 정도였다. 유지 및 확장, 전기제품 및 전동기의 구입 등의 비용 약,60원을 감안하면 매달 약 6,40원 정도의 순익을 전기를 이용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전화사업 시행 시점에서는 약 2만원의 현금이 필요하였고 현금이 많지 않는 농가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농가가 전화사업을 반대하는 일도 없 지 않아서 마을 단위로 설득을 위한 많은 회의가 진행되었고 한전에 융자지원을 더 요구하는 등의 협상도 필요하게 되었다. 마을에 따라 이 비용을 대통령 하사금, 우수새마을 포상금 또는 마을공 동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경우도 전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주는 혜택 이 비용문제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농어촌의 전화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농촌경제 부담은 전화사업에서 보다는 전기를 이용하는 도구들의 구입에서 주로 초래되었다. 전 기를 수용한 농민들이 전기제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전국 가구의 전기제품 보유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975년은 전년도에 비해 보유 전기제품 총수가 279% 늘어났고 976년 에는 340%, 977년에는 490%, 978년에는 700%, 979년에는 82%나 증가해 한 가정의 가전제 품이 평균 7.0대에 이르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59 TV의 경우 970년 67가구당 대를 보유했던 데에 비해 979년에는.3가구당 대로 0년이 채 안된 기간에 00배이상 증가하였다. 더불어 전기밥솥, 다리미같이 가사 노동을 덜어주는 가전 제품의 보유율 역시 상승하게 되었다. 농촌은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어갔다. 당시 국제 불황으로 수출이 막힌 기업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내수시장을 발견해 전력선을 따라 전국단위의 제품 유통망을 구축하였다. 이 유 통망은 농촌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였다. 유통망 구축의 초기에는 대리점이나 방문판매보 다는 농협 연쇄점이나 구판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농어촌의 주민들은 일시에 가전제품을 구 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로 할부판매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할부는 높은 이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농가 부채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농어촌 전화사업의 진전으로 전국의 전기 공급지역이 확대되자 유명 전자제품회사들은 전 국에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판매망의 확장으로 행상이나 도매상은 농촌에서 새로운 영업형태를 파생시켰다. 이들은 할부판매의 또 다른 형태인 계 를 조직하여 현금 여유가 없는 농가의 제품 구매욕을 자극하였다. 전화사업과 더불어 농촌에 형성된 다양한 전기제 품 시장의 확산에 힘입어 976년에 이르면 2정보 이상 대농은 전기제품을 전국 평균의 2배정도로 보유하게 되었다. 제2절 사업의 성과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농어민의 생활 수준향 상, 의식구조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전력의 생산적 이용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즉, 전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영농기술의 향상과 이에 따르는 노동 생산성의 제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공장유치에서 얻어지는 소득증대를 들 수 있다. 전력의 원동 력 이용에 따르는 영농기술의 향상은 괄목할만 하였다. 농업의 경우, 우선 양수 및 배수펌프를 이 용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전천후 영농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육묘와 전조재배로 조기수 확과 다모작이 가능해졌다. 또 전동탈곡기로 노동력 및 노동시간 절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계장 의 경우, 24시간 조명으로 산란을 늘릴 수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채유기와 사료분쇄기의 이 용 등으로 현대화된 대단위 목장 경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어촌의 경우 냉동고의 보급으로 어획물 에 대한 장기보관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득증대 효과가 매우 높았다. 농어촌이 전화됨으로써 도시에만 편중되었던 경공업이 농어촌지역에 유치되어 농어민의 소득증 대와 농한기 유휴노동력 흡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농기술의 현대화 와 경공업의 농촌유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974년도에는 농어촌 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상 회하게 되었다.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057

60 제 3 장 전화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전기 기자재 생산업계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이들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가전기기 및 농기구 제조업계의 소득 및 고용 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주와 파일(말뚝)을 생산하는 콘크리트업계와 전기전선, 케 이블을 생산하는 전선업체 등도 호황을 맞았으며, 내수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수출시장개척에도 성공하여 향후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전화사업과 영농전화로 인한 농어촌 소득증대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가전기기의 수요가 증 대되었다. 975년 당시 가전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TV보급률은 가구당 40.9%(74년 기준) 로서 수요가 둔화추세에 있었지만, 농어촌의 경우 가구당 8.8%로서 수요 잠재력이 있다 판단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판촉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어촌지역의 가전제품 보급 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70년을 기준으로 75년에는 270%, 76년에는 340%, 77년에는 490%, 78년 도에는 700%, 79년에는 82%로 보급률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어 사우디아라비 아,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가 우리의 농어촌 전화사업을 살피고 배워감으로써 국위선양에 이바 지한 바도 컸다. 그림 3 사우디 전화사업 성공적 사업추진을 밑바탕으로 현대건설 (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ACIR지역 농어촌 전 화공사를 수주하여(억2,000만달러) 977년 부터 2년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도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아시르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은 우리나라가 전화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였다. 아시르는 사우디 아라비아 서남부 해안에 인접한 해발 2,500m의 산악지대로, 당시 개 인 소유의 소형 발전기로 일부 전기 혜택을 입 는 곳 외에는 전력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낙후 지역이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은 아시르 지역 500여개 마을, 2만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 로 수용가구 계량기함 등 전기공급을 위한 전 반적인 전력시설을 설계 시공했으며, 이후 관 리 시운전까지 수행하는 00% 턴키공사를 수 행하였다. 유럽 일본 등 세계 유수의 경쟁업체 를 물리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룩한 이 사업은 6 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완공함에 따라 월 3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한 사우디아라비 아 국왕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61 986년에는 우리나라 현대엔지니어링이 네팔의 제6차 전력산업의 컨설팅용역을 수주하여 네팔 6개지역의 농어촌 전화사업, 송배전망 진단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수행에는 설비의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기자재 및 시공 입찰서류의 작성, 입찰서 평가, 시공감리와 기술자의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기의 소비적 이용이 농어촌생활과 농어민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효과라 할 수 있다면, 이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농어촌을 크게 변화시켰다. 농어민의 소득증대 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과거와 달리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크게 낮추게 하였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의 보급률 증가는 농어민의 오락, 문화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및 농어업정보의 신속한 전달 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위화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농어촌 전화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 여함으로써 스스로 돕고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을 몸소 익혔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 스스로가 협동 하는 보람을 느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긍지를 갖게 된 것은 가장 큰 사회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로 해안취약지구와 오지에서의 경계보안업무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전력사업의 측면에서, 농어촌 전화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을 염려하는 계층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전문기관(농어촌경제연구원 등)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재무수익률이 2.0%이고, 직 접비용 수익률은 4.2%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어촌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경기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가장 안정된 전력판매시장의 역 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장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제3절 시사점 현대사회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문화와 정보로부 터의 소외, 최신 생산도구의 효율적인 사용 불가능 등 열악한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한국의 농어촌 은 전화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960년대 중반 이후 농촌 전화사업으로 농어촌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사업 초기 농촌 전화사업은 송배전체계를 포함 각종 설비와 기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 설비들을 전국적 규모의 체계로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쉽게 낼 수 없었다. 농 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 재정 법률적 문제들을 선제 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필요한 경비는 발전소 건설을 제외하더라도 수백억원 규모였다. 이런 사업이 960년대의 3억 재원으로는 추진될 수 없었으며 필요한 정치적 협상들은 한전 스스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지지부진했던 농촌 전화사업은 농촌에서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정권에 의한 새마을운동으로 동 원되었다 년대 사이의 정권에서 전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서유럽과 미국, 일 본으로부터 재정 및 상업차관, IBRD, 새마을 차관 등을 들여와 마련하였다. 전기시스템 확장을 위한 기술, 토지 사용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속히 마련하였다.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059

62 제 3 장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력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농촌 전화사업은 970년대 가시적 효 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공적인 새마을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 차는 밝은 전등과 TV의 보급으로 해소되어 농촌의 거주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전기가 단순히 농촌이기에 무조건 제공된 것은 아니었다. 전기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새마을 자립마을로 선정되어야 했다. 전화사업 선정대상 농가가 부담해야 하 는 전화사업 비용 90%를 정부와 한전이 지원하였다. 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기 공급은 미 전화 농촌마을의 숙원사업이 되었고 자비 부담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970년대 중반 국내경제가 호황으로 접어들어 전력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전화사업은 지속되 었다. 대로변 위주의 전화사업이 대부분 끝난 이후 훨씬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산간이나 오지,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은 계속되었다. 전화사업이 정권 지지에 미친 영향이 컸기에 전원에서 멀 리 떨어져 있거나 전국적으로 전력량이 부족한 상황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전화사업은 계속 추 진되었고 979년에 이르러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화되어 전화율이 98%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은 크게 이루어졌으나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개발에는 많은 격차가 발생되었다. 968년에 조사한 농촌지역 사회개혁 보고서 에 의하면 균형 잃은 산업, 경제개발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부의 편재를 가져와 국가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고 도시중점 투자정책을 지양, 국가발전의 균형화를 건의하였다. 또 이 보고서는 지역격차에 따라 농촌사회 후생시설의 빈약, 인구의 도시집중, 농촌의 노동력부족 현상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감소되어 빈곤의 악순환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특정지역과 특정산업만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발전의 불균형, 개발의 편재가 심화되어 자원의 낭비 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지역적, 산업적 격차는 소득의 편재, 생활환경의 격차로 나타나 지 역적인 대립과 상호 불신까지 조장할 수 있다 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농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제반격차를 해소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의 전화사업의 선행이 요청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는 농어촌의 소득증 대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구조 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문화 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970년 한국은행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완성되 면 영농방식의 근대화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공업 및 인구의 지방 분산이 급진전될 것이므로 전화사업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국은행은 농어촌 전화사업계획 이란 보고에서 백67억원의 자금을 들여 970년대 말까지 전국의 농어촌을 완전 전화 하는 계획이 완성되면, 관개 수리와 농수산물 처리가공 및 어업시설의 전력화 등으로 각종 영농방식이 근대화 될 것이고 농어 촌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면 가내공업이 육성되는 효과가 나타나 공업 및 인구의 지방 분산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로 농어촌에 전기가 공급됨에 따라 영농기술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경공업의 농촌유치가 증가하여 974년에는 농어촌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 으로 전기 기자재 생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고 가전제품 및 농기계 제작 업체도 소득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이 농어촌에 끼친 사회적 문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63 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도시에 대 한 동경심을 크게 낮추게 되었고 TV 라디오 등의 대중 보급은 농어민의 문화생활에 큰 변혁을 가 져왔다. 또한 농어촌 전화사업에 농어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로 돕고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을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개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전력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970년대 중반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세계경제가 회 복됨에 따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남아돌던 전력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다. 974년 0월과 2월 사이에 피크타임 제한송전이 39회나 시행되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정부와 한전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발전소 추가 설치계획 및 건설 중 인 발전소의 조기 준공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촌전용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 하게 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농어촌지역의 전력공급으로 전력손실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압 송전과 변전, 배전설비 개선, 220V승압공사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220V승압 공사는 967년 결정된 사항으로 차일피일 지연되었다가 전력량 부족문제가 심화되자 977년부터 신설되는 모든 신규수용공사 등은 220V로 승압하는 공사로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송배전 전력망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으며 정부는 주로 미국, 서독, 일본, 프랑스로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오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 전화사업을 위한 전력 망 구축에는 송전철탑, 변전소, 배전간선 설치등에 필요한 토지수용 문제, 점용 문제등에 대한 법 령과 규칙들이 보완되면서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였다. 국가 전력망의 구축과 개선은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우 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농어촌 전화사업이 전력망 구축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과 한전의 효율적이고 뛰어난 시공, 운영능력으로 농어촌 전 화사업 계획을 수립한지 5년만에 전국토의 완전 전화(일부 전화불가능 지역제외)를 이룩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어촌 전화사업의 계획수립, 자금조달, 자재 및 설계기준, 시공, 운영과 관 련된 뛰어난 사업경험과 수행력을 기반으로 농어촌 전화율이 낮은 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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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제절 추진배경 제2절 사업추진 제3절 사업의 의의

66 제 4 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제절 추진배경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빈곤타파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0 Points Agenda) 중 하나로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선정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그 동안 전화사업의 주요 파트너로서 Mirant 등 필리핀 내 민간 발전사업자(IPP)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0년 6월 필리핀 전력산업구조개편법 통과로 필리핀 내 모든 IPP에 대하여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 었다. 한전의 말라야/일리한 사업도 IPP 계약별 재협상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말라야 사업은 재정 (요금)부문 재협상 대상이었고, 일리한 사업은 경미한 재무사항이 검토대상이었다. 한전은 필리핀 의 제 2위 IPP사업자로서 전화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말라야/일리한 사업의 재협상으로 수 천 만불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02년 월 일리한 발전 소 준공식장에서 한전은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에게 200개의 바랑가이 ) 전화사업의 지원을 약속하 였고 03년 월 한전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말라야/일리한 사업의 재협상을 종결하였다. 본 전화사업은 04년 월 한전이 사업수행자를 파견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제2절 사업추진 한전의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은 한전의 이미지 제고 및 전력수요 창출을 위해 200년 일리 한 발전소 인근의 60개 바랑가이(일리한 인근 민도르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년 까지 총 760개 마을(4백만불)에서 전화사업을 수행하였다. 2차 농어촌 전화사업은 필리핀 팔라완, 파나 ) 바랑가이(Barangay) : 필리핀 행정구역 명칭의 하나로 마을 또는 동에 해당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67 이, 세부, 시퀴호어 등 4개 섬 202개 바랑가이를 대상으로 04년 월에 착수하여 05. 6월에 완료 되었으며 총 300백만 USD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최초 협의된 전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바랑가이 중 일부가 현장 확인 및 설계과정에 서 이미 전화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거나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된 경우가 있었다. 이를 대체 할 바랑가이를 필리핀 정부와 재협의하여 선정해야 하였던 관계로 05년 월 3일 준공예정이었던 전화사업이 5개월 지연되어 05년 6월에 준공되었다. 당초 목표했던 200개의 바랑가이에서 팔라 완 35개, 파나이 37개, 세부 28개, 시퀴호어 2개로 총 202개의 바랑가이로 확대 준공되었다. 3 차 전화사업은 필리핀내 민간전력사로서의 위상제고와 CEBU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해 05. 2월에 KEPHILCO와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전화사업 수행과 관련한 MOU를 체결함으로 시작되었다. MOU의 주요내용은 한전이 향후 5년간 500개 바랑가이의 전화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다 음은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 주요업무 추진 경위이다.. 추진경위 ) 03년 월 : 대상 바랑가이 선정(200개) 2) 04년 월 : 바랑가이 전화사업팀 구성(배전4직급 명, 현지직원 5명) 3) 04년 4월 : 바랑가이 현장확인, 설계서 검토 확정(차 54 Brgys.) 4) 04년 4 7월 : 소요자재 산출 및 계약의뢰 5) 04년 7월 : 착공식(Ground Breaking Ceremony in Palawan) 6) 04년 7 9월 : 자재 구매 및 운반 7) 04년 9월 : 차분 공사 착공(차 54 Brgys.) 8) 04년 9 2월 : 2차분 공사 설계(2차 48 Brgys.) 9) 05년 2월 : 2차분 공사계약 0) 05년 2월 : Solar Home System 준공(22 Brgys in Panay) ) 05년 3 4월 : 2차분 공사 착공(2차 48 Brgys) 2) 05년 6월 2일 : 준공식 3) : KEPHILCODOE간 5년간 500개 바랑가이 전화사업 추진 MOU 체결 ( 0까지 추진) 4) : KEPHILCODOE간 200개 바랑가이 전화사업 추진 MOA체결 5) : KEPHILCOCEBU 주정부간 MOA 체결 6) : KEPHILCODOE간 ACCESS Project추진 관련 MOA 체결 7) 07.. : DOE로부터 전화사업 대상 98개 바랑가이에 대한 자료 받음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65

68 제 4 장 8) : OffGird 방식 및 OnGrid 방식 세부 시행방안 협의 9) : 기 확보된 2개 바랑가이 기본설계서(Staking sheet) 검토 20) : DOE에 전화대상 바랑가이 확정 요청 및 일부 바랑가이 전화방식 변경요청 2) : DOE에 SSMP기술사양 검토 결과 제출 22) : DOE에 RRA 진행시 당사에 필요한 정보취득 및 제공 요청 23) : KEPHILCOCEBU주정부간 수정 MOA 체결 24) : 200개 마을 중 OnGrid 64개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25) : 200개 마을 중 OnGrid 64개 전화사업 시공완료 26) : KEPHILCODOE간 300개 바랑가이 전화사업 추진 MOA체결 27) : 300개 마을 중 OnGrid 20개(Cebu)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28) : 300개 마을 중 OnGrid 24개(Cebu) 전화사업 시공완료 29) : 200개 마을 중 OffGrid 36개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30) : 300개 마을 중 OffGrid 72개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3) 09. : 300개 마을 중 OnGrid 208개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32) 0. : 200개 마을 중 OffGrid 36개 전화사업 시공완료로 200개마을 전체 시공완료 33) 0. 7 : 300개 마을 중 OffGrid 72개 전화사업 시공완료 34) 0. 2 : 300개 마을 중 OnGrid 208개 전화사업 시공완료로 300개마을 전체 시공완료 500개마을 전화사업 시공완료 2.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 내역 표 4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지원 현황 구분 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기 간 200년 2004~5년 2007~0년 지 역 일리한 인근 민도르섬 세부, 파나이, 팔라완 Luzon, Visayas(세부포함) 대 상 60개 바랑가이 200개 바랑가이 500개 바랑가이 사업비 약 백만불 약 3백만불 약 0백만불 방 식 전체 OnGrid OnGrid : 32개 OffGrid : 68개 200개 바랑가이 OnGrid : 64개 OffGrid : 36개 300개 바랑가이 Negro지역 Sitio 포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69 KEPCO의 년도별 지원 현황 차지원 (200년) 목 적 : 일리한 발전소 인근 지역사회 개발로 한전 이미지 제고 대 상 : 60개 바랑가이 (일리한 인근 민도르섬) 사업비 : 약 백만불 2차지원 (2004~5년) 목 적 : 말라야 ROMM계약 재협상 종결조건으로 시행하였으며 필리핀 발전사업의 순조 로운 수행 도모 대 상 : 200개 바랑가이 (필리핀 중부 지역) 사업비 : 약 3백만불 3차지원 (2007~0년) 목 적 : 필리핀내 민간전력사 위상제고와 CEBU 발전사업 지원 대 상 : 500개 바랑가이 (Luzon, Visayas 지역) 사업비 : 약 0백만불 그림 4 필리핀 전화사업 단계별 전화계획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67

70 제 4 장 3. 제 3차 전화사업 추진내용 가. 200개 마을 전화사업( 07 08년) OnGrid(선로연장) 방식으로 지역 배전회사(EC)가 선정한 CEBU, LUZON 및 SAMAR지 역 등 64개 바랑가이를 대상으로 전화사업 시행 OffGrid(태양광) 방식으로 필리핀 에너지부(DOE)에서 선정한 LUZON, VISAYAS 지역 등 36개 바랑가이를 대상으로 전화사업 시행 사업예산 : 약 200백만페소 (개 바랑가이당 백만페소 이내) 표 42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대상 지역 지역배전회사 바랑가이 OFFGrid 2) ONGrid 3) 계 CagelcoⅠ (Cagayan) CagelcoⅡ (Cagayan) LUZON IselcoⅡ (Isabela) Nuvelco (Nueva Vizcaya) Kaelco (Kalinga) Norsamelco (Samar) SamelcoⅠ (Samar) VISAYAS SamelcoⅡ (Samar) Tiselco (Masbate) Paleco (Palawan) CebecoⅠ,Ⅱ,Ⅲ (Cebu) 총계 ) OnGrid : 배전선로를 연장하여 전화( 電 化 )하는 방식 3) OffGrid : 배전선로 연장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할 경우 Solar System을 이용하여 전화( 電 化 )하는 방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71 ) OnGrid (64개 바랑가이) OnGrid 44 Barangay 사업개요 당사에서 공사설계, 자재조달, 공사시공 및 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시공된 설비를 해당 지역 배전회사에 인계함으로써 사업완료 OnGrid 방식은 배전선로를 연장하여 전화( 電 化 )하는 방식으로 공사 설계 후 건설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랑가이는 DOE와 협의 후 OffGrid로 전화방식을 변경처리하였음 사업예산 : 44백만 페소 (백만페소/바랑가이, 전주,442본 시공) 사업지역 : Luzon및 Visayas지역 6개 EC 관할의 44개 바랑가이 사업범위 공사설계 : DOE에서 제공하는 기본자료(RRA 4) 및 설계서)를 토대로 현장조사 후 한전에서 공사설계 시행 공사시공 :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계약자가 시행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필리핀 내) 공사발주 : 시공의 경제성, 시공의 효율적 관리 및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사 전체를 일건으로 발주 사업관리 : DOE, 지역배전회사(EC)의 협조를 받아 당사에서 관리 지역배전회사와 시공감독을 병행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준공설비 인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 조달자재는 지역배전회사 책임하에 보관 및 불출 시공후 발생하는 잔여자재는 물량이 적고, 보관 및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므로 배전회사에 기증하여 회사 이미지 제고 인계인수 : DOE, 지역배전회사 및 당사가 합동으로 검수 후 인계 하고, 이후 지역 배전회사에서 설비 유지보수 시행 집행금액 : 29,408,554페소 4) RRA(Rapid Rural Appraisal) : 바랑가이를 방문하여 설치할 Solar system 수량과 용량을 파악하는 업무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69

72 제 4 장 예산절감 추진사항 지역배전회사의 과도한 설계 요구사항에 대해 수차례 현장답사와 개별면담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유도하여 공사비 절감 전화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삼상선로 및 불필요한 분기선로 철거 합리적 부하산정을 통해 과용량 변압기를 적정용량으로 변경 원격지 및 고립지역 바랑가이에 대한 경제적 전화방식 선정 경쟁 입찰을 통한 소요자재 사급조달 원칙으로 공사업체 지입에 따른 구입단가 상승 요인 제거 당초 배정예산 44,000천 페소 대비 33.2%( 4,59천 페소) 절감 2 OnGrid 20 Barangay (CEBU) 사업개요 : CEBU지역 6개 Sitio에 대한 전화사업 소요자재 조달 KEPHILCO 역무 : 20백만페소 내에서 전주를 제외한 전선, 변압기, 애자, 금구류 등의 전화사업 소요자재를 조달 CEBU주정부 역무 : 전주조달과 전화사업 완료시점까지 CEBECO 및 LGU 5) 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총괄 사업예산 : 20,000천페소 (VAT 및 운송비 포함) 사업지역 : 총 9개 지역 전화사업 추진대상은 CEBU주정부에서 자체 선정 후 당사 통보함 사업시행 집행금액 : 2,638천페소 (사업예산대비 36.8%절감) OnGrid(64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5) LGU : Local Government Unit (지방정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73 그림 42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64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7

74 제 4 장 표 43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방식 추진일정표 NO 추 진 내 용 비고 전화사업 추진대상 바랑가이 최종 확정(DOE) 2 대상 바랑가이 Staking sheet 확보(DOE) 3 기본설계서(Staking sheet) 평가 4 각 지역배전회사에 대한 (baby)moa 준비 5 평가된 Staking sheet 현장조사 6 자재 및 공사관련 PMR 작성 7 입찰관련 자재 요구명세(spec) 작성 8 입찰자(공사업체, 공급업체) 기술평가 9 Invitation to Bid 0 PreBid Conference Bid Submission 2 입찰서류 기술평가 3 입찰자 선정 4 자재 운반(국내) 5 자재운반(해외) 6 전화사업 공사착공 7 공사 관리감독 8 공사 준공 및 확인 9 DOE, EC와 최종 준공검수 20 지역배전회사에 설비 인계인수 및 확인 2) OffGrid (36개 바랑가이) 사업 개요 DO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당사에서 공사설계, 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계약자가 직접 자재구매 및 공사시공 시행 후 DOE에 설비인계하며, 이후 3년간 DOE에서 설비관리 OffGrid 방식은 산간지역 등 배전선로 연장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할 경우 SSMP 6) (Solar System)를 이용하여 전화( 電 化 )하는 방식임 시공지역 : 인접 바랑가이를 0개의 Lot(소지역)로 구분하여 추진 6) SSMP : Sustainable Solar Market Packages의 약자로 Solar System 유닛을 말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75 사업 범위 공사설계 : DOE에서 시행하는 RRA 7) (Rapid Rural Appraisal)의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 후 당사에서 공사설계 시행 (개 바랑가이 당 최대 백만페소 이내에서 설계) 자재구매 및 시공 : 당사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계약자가 시행 사업관리 : DOE의 협조를 받아 당사에서 관리 SSMP는 바랑가이 강당, 의료시설, 학교, 가로등 등의 공공설비에 설치 시공완료 설비는 DOE, 지방정부(LGU) 및 당사와 합동으로 최종검수 후 지방정부로 인계되며, 인계시점으로부터 최초 5년간은 SSMP 시공계약자가 시공품질 보증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시행 사업예산 : 95,665천페소 (VAT 포함) 표 44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별 바랑가이 및 소요예산 Lot 번호 지역 바랑가이 개수 Hall 바랑가이 공공설비 Health Center School Street Light 소요예산 (천페소) CAGAYAN ,584 2 EASTERN SAMAR ,60 3 ILOILO, GUIMARAS ,92 4 ISABELA Ⅰ ,27 5 ISABELA Ⅱ ,995 6 KALINGA ,864 7 APAYAO ,304 8 NUEVA VIZCAYA ,692 9 MASBATE ,842 0 LEYTE, W.SAMAR ,455 계 ,665 KEPCODOE간 MOA에 따라 당초 전화사업비는 개마을당 백만페소로 총 36만페소이었으나 96만페소로 설계하여 30% 예산절감함 사업 시행 집행금액 : 85,48천페소 7) RRA : Rapid Rural Appraisal의 약자로 바랑가이를 방문하여 설치할 Solar system 수량과 용량을 파악하는 업무를 말함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73

76 제 4 장 OffGrid(36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그림 43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36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77 표 45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방식 추진일정표 NO 추 진 내 용 비고 전화사업 추진대상 바랑가이 최종 확정(DOE) 2 Project ACCESS 입찰서류 확정(DOE) 3 RRA Data 당사에 제공(DOE) 4 RRA Data 평가 5 각 지역배전회사에 대한 (baby)moa 준비 6 평가된 RRA Data 현장조사 (의문시되는 지역에 한해 시행) 7 자재 및 공사관련 PMR 작성 8 입찰관련 자재 요구명세(spec) 작성 9 입찰자(공사업체, 공급업체) 기술평가 0 Invitation to Bid PreBid Conference 2 Bid Submission 3 입찰서류 기술평가 4 입찰자 선정 5 공사착공 및 자재운반 6 Project ACCESS 설치 및 공사 관리감독 7 공사 준공 및 확인 8 DOE, LGU와 최종 준공검수 9 지방정부(LGU)에 설비 인계인수 및 확인 나. 300개 마을 전화사업 ( 08 0년) LUZON 및 VISAYAS 지역에서 전화사업을 진행 중인 바랑가이를 제외한 잔여분 72개 바 랑가이에 대해 OffGrid 방식으로 전화사업 추진 MINDANAO지역에 대해서는 필리핀정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사업을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 이어서 한전의 CEBU발전소 전력공급지역인 NEGROS, CEBU지역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228개 바랑가이에 준하는 Sitio 8) 를 선정하여 OnGrid 9) 방식으로 전화사업 추진 8) Sitio : Barangay보다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로써 일반적으로 개 Barangay는 5 7개의 Sitio로 이루어짐 9) OnGrid : 배전선로를 연장하여 전화( 電 化 )하는 방식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75

78 제 4 장 추진 방안 OnGrid : 약 228개 바랑가이 규모의 사업을 Sitio(2개 Sitio를 개 바랑가이로 인정)단위 로 CEBU발전소 전력공급 지역인 NEGROS, CEBU 및 DOE 요청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OffGrid : 약 72개 바랑가이에 대해 DOE에서 선정 사업예산 : 약 300백만페소 (개 바랑가이당 백만페소 이내) ) OnGrid (228개 바랑가이) 가) OnGrid 20 Barangay (Cebu) 사업개요 : CEBU지역 02개 Sitio에 대한 전화사업 KEPHILCO 의무 : 20백만페소 내에서 전주를 제외한 전선, 변압기, 애자, 금구류 등의 소요자재 조달 CEBU 주정부 의무 : 전주조달과 사업총괄 (전화사업 완료시점까지 CEBECO의 시공이행에 대한 책임) KEPCODOE간 500개 바랑가이 전화사업추진 관련 MOU 서명( 05. 2월)에 따라 200개 바랑가이에 대한 전화사업을 기시행 중이며, 나머지 300개 바랑가이 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08. 월에 KEPHILCO CEBU 주정부간 MOA 체결 사업예산 : 5,489천 페소 (운반비 포함, VAT 불포함) 사업지역 CEBU주정부에서 선정한 OnGrid방식 02개 Sitio 지역배전회사별 추진대상 표 46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배전회사별 sitio수 지역배전회사명 CEBECOⅠ CEBECOⅡ CEBECOⅢ 계 Sitio 수 (개) 사업범위 공사설계 : 한전이 DOE에서 제공하는 기본설계서(Staking sheet)를 참조하여 현장조사 후 공사설계 자재구매 : 설계에서 산출된 자재를 입찰을 통해 한전이 구매 공사시공 : 한전이 입찰을 시행하여 선정된 계약자가 시행 사업관리 : DOE, 지역배전회사(EC)의 협조를 받아 한전이 관리 시공완료 설비는 DOE, 지역배전회사(EC) 및 한전이 합동으로 최종검수 후 필리핀 지역 배전회사로 인계하며, 인계시점 이후부터 지역배전회사가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집행금액 : 9,504천 페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79 그림 44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 마을) Cebu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77

80 제 4 장 표 47 필리핀 전화사업 연도별 사업현황 년도 구 분 CEBECO Ⅰ 배전회사별 Sitio 수 CEBECO Ⅱ CEBECO Ⅲ 사업비 (백만페소) 방 법 04~05년 2차지원 7 28 약 22 당사 : 자재조달 및 시공 07년 09년 3 차 지 원 200 마을 300 마을 Total 8 20마을 02 20마을 0 5마을 약 5 약 6 약 4 총 계 당사 : 자재구매 (전주 제외) CEBU주정부 : 전주 공급 CEBECO : 시공 당사 : 자재조달 및 시공 나) OnGrid 208 Barangay 사업개요 CEBU 발전소 전력공급지역과 DOE 요청지역을 대상으로 총 46 Sitio에 대한 전화사업 DOE는 2개 Sitio를 개 바랑가이로 인정하므로 전체 사업대상은 208개 바랑가이임 NEGROS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8개 배전회사(VRESCO 등)에서 전화사업 시행 한전에서는 DOE, 지역배전회사의 기본설계서를 근거로 공사설계, 자재구매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완료 후 지역배전회사와 합동으로 검수를 시행한 후 지역배전회사로 설비를 인계하며, 이후 설비를 인수한 지역배전회사에서 설비 유지보수를 시행함 사업대상 : OnGrid방식 208개 바랑가이 사업대상 선정 ᄀ NEGROS 지역 : 50개 바랑가이 규모의 사업을 Sitio단위로 추진 ᄂ CEBU 지역 : 5개 바랑가이 규모의 사업을 Sitio단위로 추진 ᄃ DOE 요청지역 : MINDORO에 20개와 ROMBLON에 5개 바랑가이 규모의 사업을 사업예산 : 62,707천페소 Sitio단위로 추진 사업범위 공사설계 : 한전이 DO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조사 후 공사설계 자재구매 : 설계에서 산출된 자재를 입찰을 통해 한전이 구매 공사시공 : 한전이 입찰을 시행하여 선정된 계약자가 시행 사업관리 : DOE, 지역배전회사(EC)의 협조를 받아 한전이 관리 시공완료 설비는 DOE, 지역배전회사(EC) 및 한전과 합동으로 최종검수 후 필리핀 지역 배전회사에 인계하며, 인계시점 이후부터는 지역배전회사가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집행금액 : 4,876천 페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81 표 48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집행비 자재비 구 분 설치 가중 시공비 운반비 총 계 금액(천페소) 2,377,799 6,282,48 4,876 OnGrid 208마을 대상지역 지도 그림 45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8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ONGRID(208 Barangay=46 Sitios) (LATERAL LINE EXTENSION) Lot (ORMECO, TIELCO & CEBECOⅡ) Lot 2(NOCECO) Lot 3(VERESCO & CENECO area) Lot 4(CENECO area2) Lot 5(NORECOⅠ&NORECOⅡ) LOT 3(VRESCO & CENECO area) VMC Rural Electric Cooperative & Central Negros Electric Cooperative (Victoria and Bacolod City) LOT 4(CENECO area2) Central Negrosl Electric Cooperative LOT 2(NOCECO) Negros Occidental Electric Cooperative LOT (ORMECO) Ori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LOT (TIELCO) Tablas Island Electric Cooperative LOT (CEBECOⅡ) CebuⅡ Electric Cooperative LOT 5(NORECOⅠ) Negros Oreintal Electric Cooperative LOT 5(NORECOⅢ) Negros OreintalⅡ Electric Cooperative ADOPT A BARANGAY ELECTRIFICATION PROJECT 300 BARANGAYS FOR THE YEAR KEPCO PHILS, CORP, (KEPHILCO/KEILCO)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79

82 제 4 장 2) OffGrid (72개 바랑가이) 사업 개요 DO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한전에서 공사설계를 시행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계약자가 직접 자재구매 및 공사시공 시행 후 DOE에 설비를 인계하며, 이후 3년간 DOE에서 설비관리 시행 사업지역 : OffGrid방식 72개 바랑가이 DOE의 Project ACCESS SSMPⅡ 0) 에 따라 공공설비에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여 전화사업을 시행하며 인접 바랑가이를 4개의 Lot(소지역)로 구분하여 추진 사업예산 : 52,564천페소 (VAT 포함) 집행금액 : 45,237천페소 그림 46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72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2 BARANGAYS PROJECT ACCESS SSMP II LOT K 9 Barangays 2 CAGELCO II 3 CAGELCO I 3 KAELCO 2 IFELCO BENECO 3 PELCO 2 ISELCO 3 QUEZELCO LOT L2 0 Barangays 2 ALECO 2 Mun. of Claveria 4 TISELCO 2 MASELCO LOT N4 24 Barangays 20 SAMELCO I 3 AKELCO ILECO II LOT M3 9 Barangays 4 ESAMELCO SAMELCO II 2 DORELCO SOLECO LEYECO IV 0) SSMP(Sustainable Solar Market Packages) : 공공시설과 개별수용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일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83 제3절 사업의 의의 필리핀 4개섬 202개 바랑가이에서 시행하였던 전화사업의 의의는 다음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말라야/일리한 사업을 필리핀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우호적으 로 종결하게 되었고, 말라야/일리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 게 되었다. 둘째, 말라야/일리한 재협상과 연계시켜 사안을 종결처리 함으로써 최소 수천만 불로 추정되는 추가비용을 방지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셋째, 한전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인 Cebu지역과 향후 사업 확장이 예상되는 Panay지역을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에 집중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잠재적 수요창출 및 사업기회를 확 대하였다. 넷째,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과 관련한 언론보도,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등으로 한전의 회사 이 미지 고양은 물론 양국가 간의 이해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CEBU 발전소 공급지역인 NEGROS지역을 중점으로 전화 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전력수요 창 출과 지역사회 협력강화를 도모 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CEBU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 지역사회에 대한 Social Responsibility 이행과 글로벌 KEPCO 이미지 확산 국내 기자재생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와 기자재 품질 우수 홍보 전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필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이익 증진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08

84 참고문헌 한국전력공사(995), 배전백서 한국전력공사(2008), 배전백서 한국전력공사(965년~970년), 한국전력연감 한국전력 홈페이지( 전력수요와 영업활동(농어촌 전화활동) 한국전력 홈페이지( 전력수요와 영업활동(도서 및 벽지전화사업) 법제처, 농어촌 전화촉진법(법률 제205호)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본부(97), 농어촌 전화사업의 현황과 전망 오창석(996), 배전의 현대화와 전화사업, 전기학회논문지(974), 농어촌 전화사업과 배전선로의 오늘과 내일 대한전기협회(987),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성과 농어촌공사(973), 농어촌 전화사업 그 성과와 전망 국회사무처(970), 농어촌 전화사업의 현황과 확대방안 이응효(980), 농어촌 전화의 현대화계획 한국전력공사(20), 필리핀전화사업 최종결과보고 한국전력공사(20), 필리핀전화사업 추진경위 및 효과 한국전력공사(989), 한국전기백년사 한국전력공사(989), 한국전기00년화보 대한전기협회(980), 철탑 및 해저케이블에 의한 도서전화사업 대한전기협회(992), 도서 벽지 전화사업의 추진, 대한전기협회 산자부 무역투자실 구미협력과(2005), 한필리핀 전력자원협력확대 대한건축협회(976), 새마을 사업에 따른 자연자원개발에 관한 고안 산업자원부, 전력분야 통계 역사비평사(20), 역사비평, 20년 겨울호, 농촌 전기공급사업과 새마을운동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85 참고자료. 농어촌 전화촉진법 [시행 ] [법률 제205호, , 일부개정] 제조 (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 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 이라 함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사실상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 위하는 촌락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전기시설공사 라 함은 배전시설공사(송전 변전시설은 제외한다) 및 내선시설공사 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전기사업자 라 함은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단위공사 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집단공사로서 인정하는 전기시설공사를 말한다. 5 제6조제2항 제7조제항과 제2항 및 제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라 함은 서울특 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6 제4조 제7조제3항 및 제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 장 시장 및 군수를 말한다. 제3조 (공사비의 부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배전시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금액)과 재정자금의 융자금 또는 기타 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2.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일부부담)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공사비중 그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조 (사업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종합하여 미전화지역의 익연도 전화계획개요서를 단위공사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도지사를 경유하여 전기사업자 에게 제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은 직접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2 전기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개요서에 의하여 익연도의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를 작성하고 매년 4월말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참고자료 083

86 참고자료 제5조 (자금조치) 정부는 전조의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의결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중 재정자금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금액을 익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다만, 재정자금의 융자금 은 당해연도의 석유류세법중 등유세로 징수될 세입예상액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 다.<개정 > 2 전항의 자금계획서중 전기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을 요할 금액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부담능력초과분에 대하여 융자를 알 선한다. 제6조 (공사비의 융자) 제3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채무를 보증한다. 3 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 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4 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통고와 자금조치) 상공부장관은 제5조제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 역내의 농어촌 전화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통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통고를 받을 때에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 조제2호에 의한 자기부담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2월이내에 예치할 것을 통고한다. 3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한내에 자기부담금액을 단위 공사별로 일괄하여 이를 예치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기시설요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공) 전기사업자는 융자금과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 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2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87 제0조 (감독) 상공부장관은 융자금의 사용 및 공사시공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및 공 사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조 (상환기간등) 융자금은 5년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개정 , > 2 전기사업자는 매월 수요자별 융자금상환실적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상환금징수업무) 융자금의 상환금은 전기사업자가 매월분 전기요금징수시에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2 전기사업자는 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상 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조 (다른 법의 적용)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5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제정 농어촌은 발전량 부족과 설비투자액의 과다에 따른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전화사업이 미진하여 왔으나 전원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전기의 공급량이 확대될 것이므로 연간 약 4억4천만원의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 어촌 전화촉진법(법률 제737호)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3차례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제정당시의 주요내용은 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시설공사부담금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기사업자는 다음 연도의 농어촌의 전화계획을 매년 2월말까 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3 정부융자금의 대부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기사업자에 행하고 당 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불을 보증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4정부융자 금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며, 5 정부융자금의 상환업무는 전기사업자가 매월 전력요금 수금시 에 일괄수금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나. 967년 3월 3일의 개정내용(법률 제907호) 이 법이 우리 나라의 낙후된 농어촌을 근대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농 어민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어서 전화계획의 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례 가 허다하였으므로 융자금의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농어촌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촌 전화를 앞당겨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 전기시설공사비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2 융자금의 원리금은 5년 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하는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085

88 참고자료 다. 984년 2월 3일의 개정내용(법률 제378호)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 自 家 發 電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가 부담하던 이농 및 폐 지 수용자의 잔여 상환금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여 잔여수용자의 추가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행하 도록 하고 설치공사비는 재정융자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용자의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 도록 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3 한국전 력공사는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기술지원과 자가발전시설의 정기보수 및 관리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행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4 이농 및 전기수용폐지에 따른 잔여융자상환금을 전기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라. 990년 월 3일의 개정내용(법률 제423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벽지 도서지 역 주민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전기미공급지역의 배전시설 공사비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공사비는 전기수용자가 기본공사비 2만5천원과 재정융자금 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50퍼센트, 한국전력공사가 5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하고, 2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중 50호 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89 2. 외국의 농어촌 전화 ( 995년 기준) 농어촌에 전등을 가설한다는 것은 농어촌 전화의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농어촌 전화라 하면 전등가설 이외에 동력시설, 문화시설 등 여러 전력시설을 포함한 개념으로 되 어 있다. 전기 없는 인간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현대 농업경영에 있어서는 전기 없는 농 업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로까지 변모하였다. 농어업의 근대화란 인간노동의 에너지를 과학적 에너지로 대체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 경작업이나 수확작업이 인간노동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에서 기계력의 이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계이용에 있어 전기는 동력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단순한 동력이용의 성 능에서 보온, 조명, 환경 및 작업의 자동제어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 에너지원으로서 농업경영에 다 각적으로 이용되어 세계선진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보급, 발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선진 여러 국가의 농어촌 전화 특히 영농전화의 추진과정과 보급상태의 개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 로 우리나라 영농전화 추진에 참고하고자 한다. 단 이 분야의 문헌이나 관계자료 수집이 어려웠으 므로 만족할만한 소개를 다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만 가. 현황 대만의 농어촌 전화 사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의 증대, 농촌공장의 건설, 농촌과 도시의 격차해 소, 도시의 인구집중을 막는데 있고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953년 조사 에 의하면 2,400부락의 80만호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한 부락 내에 수용가는 2 0가구 정도였다. 이와 같은 마을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는 2 40km의 배전선이 필요하였다. 미전 화 부락에 전기를 넣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세워 954년 농어촌부흥 합동 위원회의 기금을 받아 비 로소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만전력회사인 타이파워(대만전력) 에 의하면 배전선 공사비는 전체공 사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비를 농민에게 부담시키기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배전사 업비는 농촌부흥합동위원회(J.C.R.R)와 대만정부의 원조로 농가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하였다. 954년 계획에 따르면 대만달러 500만$가 책정되었고 이중 30%는 대만전력회사가, 5%는 농촌 부흥 합동 위원회가, 55%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였으며, 이 55%중 30$는 동 위원회에 의한 연리 6%,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되었다. 따라서 실제 수용가의 현금부담은 공사비의 25%에 불과한 것 이다. 전력회사는 동 위원회로부터 돈을 빌려 수용가들에게는 25%에 해당하는 대출증서를 발행 하여 대출해 주고 일정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동시에 지불하도록 했다. 954년부터 966년까지 3 개년 계획 기간 동안 대만달러 2억 7천만$에 달하는 자산이 계상되었고 실재는 2억 6천 00만$이 사용된 셈이다. 시골의 경우 부하밀도가 낮으므로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해 단상 선로를 건설했다. 단상의 경우 최대 4마력이 허용되나 20마력까지 가능하게 했으며 단상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에서는 삼상간선도 허용토록 설계되었다. 참고자료 087

90 참고자료 대부분의 농촌 전등용과 전열기는 전압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정격 전압의 +5 0%의 변동율 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대만에서는 총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실제 소요되는 자금간에 엄 청난 차이가 생겨 총사업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실시하였다. 즉 954년에는 공사비가 등당 대만 달러 300$ 이하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955년에는 등당 325$ 이하에 우선적으로 전화하였 다. 96년에는 가구당 차선 연장 2m 이하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거리가 먼 곳까지 하여 967년에는 55m이하인 것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만의 농어촌 전화는 매년 추진되어 965년에는 6,684개 마을 중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은 불과 8개 마을이었다. 대만 농촌 은 직접적으로 JCRR과 정부의 증여 및 보조를 받아 전화된 마을과 간접적으로 보조를 받지 않고 전기가 들어온 후 혜택을 받은 마을로 구분될 수 있다. 966년 총부하량은 2,397MW에 비하여 농 어촌 수요자의 부하량은 57MW로서 총부하량의 22.4%에 불과했으며 수요자 평균은 328W이다.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가설비용은 높고 평균 소비량은 적지 않으며 도시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받 고 있다. 나. 효과 좁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발전과 농업생산성의 증 가에 대처하는 것은 대만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과거 5년간 3.4%의 인구증가에 비 해 6.%의 농업생산증가(쌀은 3.08% 증가)로 식량자급은 물론 수출용 잉여곡물까지 갖추게 되었 다. 이러한 증산은 기계화 즉 관개, 배수, 시비 방법의 개선, 구충제의 살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하여 이루어 졌으며 농어촌전화사업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제반 효과를 열거한다면 관개사업에 있 어 양수 목적의 850개 우물에 대한 관개용 전력량은 966년에는 2,500MWh로 총 전력판매량의 0.4%에 해당되며 농산물 가공용으로는 총전력 판매량의 5.6% 해당인 36,600MWh에 달하고 있 다. 이 외에 생활수준 향상으로 라디오 TV, 선풍기, 다리미, 전기솥, 냉장고등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위생시설도 개선되었다. 2. 미국 9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도시 거주자에게만 전력이나 전기불의 혜택을 주었을 뿐 농촌에서 는 전기시설이 취약하여 흐린 석유등불 밑에서 살아왔었다. 923년 초에 농업과 전기와 관련된 위 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구성은 정부, 농민대표 그리고 전력공급자였다. 그후 929년까지 미국 농 촌중 9.5%만이 전기가설이 되었으며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6년 뒤인 935년에도 전화율은 0.9% 에 머물러 있는 정도로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같은 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상구조계획의 일 환으로서 농촌전화청(R.E.A)을 창설하였다. 다음해인 936년 5월 농촌전력화조례 가 국회를 통 과하기에 이르렀으며 농촌전화청을 농촌전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미국 각 지역에서는 전화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결의되어 이 협동조합에게 농촌 전화청이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미전화 농촌지역에 전기공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력이 공급되 는 지역도 점차 증대되어 갔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91 이 농촌전화청 재원에 의하여 대부하는 융자는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서 연리 2%, 35년 상환조 건이며 상환방법은 소비자가 매월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원리금을 상환토록 한 것이다. 농촌전화협 동조합이 전국에 약 930나 탄생하여 주민들은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동시에 주주이 며 조합 운영상 발언권을 갖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농촌전화청은 많은 농민뿐 아니라 농 촌주민에게 전력공급에 필요한 재정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총 융자액은 49억불 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농촌전화청은 융자업무 이외에 전력회사에게 공사 경영회계, 공급관계, 법률문제 등 기술적인 원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촌전화청은 직접적으로 전화시설의 건설, 소유 및 운영은 하지 않았 다. 이렇게 전국 농촌은 급속히 전화가 되었고 963년에는 전농촌의 98%가 전화되었으며 농촌지 역에 문명의 혜택을 주었다. 전력소비 또한 매0년마다 배로 증대되었으며 현재는 호당 월평균 0.4 MWh에 달하는 전력소비에 이르게 되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전기사업은 처음에는 민영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후 점차 국가의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 에 일부는 국유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민영이든 국영이든 간에 발전과 송전 및 배전사업은 각 부 문별로 별개의 경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송전사업만은 대개 당해지방의 배전사업자와 공 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전화에 있어서는 923년 8월에 농업기술위원회의 입안에 의하 여 농촌 전력보급금융법이 공포되어 주 및 촌락 등의 공립직원조합과 공동조합에 대하여 농업전화 를 목적으로 2억 프랑의 자금을 특별히 대부함으로서 공동시설이라든가 개인경영의 농업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94년에는 36,24개의 시 촌(마을)중 전화율은 5%에 불과하였으며 926년에 는 37,944개의 시 촌(마을)중 전화율은 44%이었고 전화율은 매년 증가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농 촌과 마찬가지로 경운기 작물재배, 곡물의 건조, 농작물의 조제등 다각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 다. 이러한 농업 전화의 영향으로 전기사용량은 매년 증가하여 926년도에 723,000MWh였던것이 949년도에는 7,525,000MWh로서 0배가 넘게 되었다. 프랑스 농업전화의 특색으로서 939년에 실 시한 마뉴 전화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지역내 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체의 전기설비를 년간 사용토록 하고 전기요금만을 지불하게 하여 년후 수용자의 자유의사로 설비를 설치하든가 혹은 구입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전시중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 었으며 프랑스 농촌에 전기수용을 급격히 증가하게 하였다. 4. 영국 영국에서는 제 2차대전 후 0년간 농촌에 대한 전력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농촌에 대한 전 력의 중요성은 930년 말미부터 인식이 고조되어 현재는 거의 전체농가가 전력의 공급을 받고 있다. 농촌전화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중앙에 전화추진부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지방전력청을 두어 농촌전 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의 전화추진부에서는 농촌전화의 기술면에 있어서 지방전력청의 사업을 지원하며 지방전력청에는 농민의 이익대표가 참여하여 농장의 전력공급 증가를 기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민간기관으로서 영국전화추진협회가 있어 지방전력청과 협력하여 의 전교육을 담당함과 동시에 농촌에 지부를 두어 농업 및 원예 전화 등의 시험연구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089

92 참고자료 이리하여 영국의 농장에서는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함은 물론 우유의 착유, 냉장, 착란과 곡물 의 저장, 건조를 비롯하여 가금류 사육, 야채원예, 농산물가공업 모든 분야에 다각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5. 덴마크 880년경 까지는 주요 수출품이 곡물이었으나 농업지식이 높은 전국 청년층을 바탕으로 농업 개혁을 단행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낙농산업으로 전환하였다. 현재는 세계적 낙농업국으로서 버터, 계란, 베이컨, 치즈 등을 수출하고 있다. 곡물생산 경영에서 가공경영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은 농업전화가 원동력이었다. 덴마크의 농촌전화는 90년을 전후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390개의 전화소중 245개의 소발전소가 농촌에 산재하고 있다. 발전 및 송전은 협동조합조직의 특 수전력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배전을 하는 개개의 발전소의 소유는 중앙발전소의 공동 소유로 되 어있다. 덴마크 농업전화의 현황을 보면 동력이용에 있어 모든 경지소유자에 대한 전동기 보급율이 932년에 30.4%, 936년에는 37.%, 60여년전인 950에 70.0%로 급격히 신장하였으며 낙농부문 의 전력이용도 0헥타르 이상의 농장에서는 전부 동력 착유를 하고 있고, 동력 착유기의 보급율이 936년에 2%에서 944년 5%, 55년 75%로 모든 농장이 전동기를 이용하는 추세로 되어있다. 그 외 우유용수의 가온, 착란 등에 전열을 이용하는 등 모든 영농에 전력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6. ECAFE지역의 농어촌 전화 이 내용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2차 ECAFE에너지 및 전력분과위원회의에 보고된 ECAFE지역에 있어서의 농어촌 전화사업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2 ECAFE(에카페)란 국제연합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The Econi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약칭임 6. 전화현황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여러 나라들은 농어촌 전화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그외 나 라는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원래 장기 계획사업이며 일본 호주에 서 얻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20 30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농어촌 전화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뿐 아니라 농업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수단을 마련해주고 있다. 농어촌 전화문제는 선진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더 욱 복잡하다. 따라서 농촌전화의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 핀, 인도,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농촌 전화를 담당하는 법정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국에서는 농촌 전화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그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화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기술적 인 분야는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및 경영 문제는 농민들의 능력과 교육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제한된 재원을 보유하기 때문에 정부지원도 필연적으로 제한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 電 化 )사업

93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국제금융기관이나 선진국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어야만했다. 농어촌 전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 어 국가개발계획에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6.2 농촌전화의 추진방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농촌전화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촌전화를 주도적으로 수행 할 법정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전화 추진상의 주된 제 약요인이 무엇보다도 재원부족이며 따라서 정부당국은 재정문제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상업적인 입장에서 투자와 수익을 비교해 볼 때 농촌 전화사업은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일 수 는 없다. 그러나 전기의 공급에서 얻는 직접적 수입을 떠나서 보다 높은 농업 및 공업생산 성과 사회복지의 개선과 같은 간접적 이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이나 장기 저리 대 부 형태에 의한 정부시책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농촌전화에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여건으로 대부해주는 금융기관 및 은행의 협조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었다. 그리고 부락민들의 현금, 재료, 노동력 등의 기여가 성공을 보장해주는 또 다른 수단이기도 하였다. 2) 전기공급과 배전조직에 대한 행정 및 경영 기능의 개선 그리고 기술인력의 경영 기술에 있어 서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3) 기술 및 행정 요원에 대한 훈련설비의 확장이 필요하다. 4) 디자인 및 재료의 표준명세의 사용, 설계 및 건설을 위한 표준이 국제전기기술협회의 표준과 일치하여야 하며, 현재 실시중인 표준을 참고로 운용 및 보존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 5) 농촌지역 소비자에 대한 판매 추진 서비스, 기술 조언 서비스 수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을 통한 전력소비추진활동을 요한다. 6) 초기 단계에 있어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농어촌 전화를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하여 지역금융기관 및 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금 을 지급할 준비, 그리고 농촌 소비자에 대한 신용기관의 평가 준비가 필요하다. 8) 국제 금융기관 및 선진국에 의한 보조가 필요하다. 9) 농어촌 전화기관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인 타당성 조사로 0년 내지 5년의 국가적 계획을 수립한다. 참고자료 09

94 Tel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