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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제2권 소비과세 관세

2 발간사 조세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경제 정치 사회가 변화 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세제도 변화하며, 거꾸로 세제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리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은 조세제도의 현재를 평가 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기록과 평가를 위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세제사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약 15년 전에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하였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단순히 이전의 것을 증보(update)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세제사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전의 작업과는 몇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과 다르게, 이번 사업 에서는 연구대상 기간을 확대하였다.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이 발간된 지 약 15년이 지났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들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한국의 조세 정책 50년 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와 그 이전의 시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전의 시대는 근대 이전 이라고 명명하고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제인 조 용 조의 발전과 그 외의 잡세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이 재정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 데 비해, 이번 사업에서는 재정학자와 경제사학자의 협력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세제의 발전사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에 경제사학자가 참여하여 보고서의 구성과 집필진의 선정 등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6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작성한 연대사 중 앞부분 절반은 경제사학자가 작성하고 현대적인 세제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뒷부분 절반은 재정학자가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서 평가과정을 통해 경제사학자와 재정학자가 상호 코멘트를 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였다. 셋째, 연대사 외에 주제별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세목별로 발전과정을 정리한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과 달리, 이번 사업에서는 한국 세제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3 전환점이 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 사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국세 행정의 관점에서는 국세청의 설립 등이 그러한 사안에 포함된다. 선정된 사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문서와 각종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함은 물론, 정책 담당자 및 정책 도입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연구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기존의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던 생생하고 정확한 기록과 평가를 남기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 관련 통계를 집대성하였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세청 설립 이전에 재무부 사세국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와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를 모두 종합하여 시계열로 통합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시계열로 모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모아서 정리하였으며, 통계의 일관성 등의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주를 달아서 자료를 사용하는 자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하였다. 특히 인쇄된 자료만 있던 오래된 자료들을 엑셀파일로 만들고 목록과 색인을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의 세제사 편찬 사업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고 직접 집필에 참여하기도 하셨다. 본원에서는 안종석 선임연구위원과 박명호 연구위원이 편집위원으로서 본 사업의 진행과 사업 결과의 출판을 책임지고 정리하였다. 초기에 사업을 구상 하고 제1편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본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중앙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고선 교수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업의 초기부터 중간 중간에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발생할 때마다 재정학 및 경제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하신 전문가 몇 분을 초청하여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연구자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서강대학교 곽태원 명예교수, 조세심판원 김낙회 원장,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김형돈 국장,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 연세대학교 윤건영 교수,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광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께서 자문위원으로서 본 사업의 구상과 시작, 진행에 큰 도움을 주셨다.

4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사업의 수행 결과는 세 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편은 연대별 세제사로 고대 국가부터 최근까지의 세제 발전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제2편은 주제별 역사와 평가로서 우리나라 세제의 발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과 사안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리고 제3편은 통계로서 인쇄된 책자로 발간하지는 않고 CD에 담았다. 제1편은 근대 이전, 식민지기(1910~1945), 대한민국 초기( ), 경제개발기 ( 년대), 시장경제 전환기( 년대), 경제위기 이후(2000년대) 로 구분하여 여섯 명의 저자가 각각 한 부분씩 맡아 저술하였다. 제2편은 총 25개의 사건 사안에 대해 사건 사안별로 1 3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제2편의 연구주제와 연구진은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였다. 제3편의 통계작업은 본원의 연구진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집필진의 숫자가 많아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하고 보고서 앞부분에 집필진 명단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조세연구원의 세제사 편찬 작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여 직접 집필을 한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본 작업 결과가 후학들의 연구와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사업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각 연대별 주제별 역사의 기록과 평가는 그 부분을 집필한 집필자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대한 책임도 각 부분의 집필을 담당한 집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 내용이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원동

5 연구참여자 1 집필진 제1편 연대별 세제사 Ⅰ. 서론: 한국의 세제(고대국가부터 2000년대까지) 개관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Ⅱ.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세제 조영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Ⅲ. 식민지기(1905~1945년)의 세제 박기주(성신여자대학교 교수) Ⅳ. 대한민국 초기(1945~1961년)의 세제 최상오(서울대학교 연구교수) Ⅴ. 경제개발기(1960~1970년대)의 세제 정재호(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Ⅵ. 시장경제 전환기(1980~1990년대)의 세제 이 영(한양대학교 교수) Ⅶ. 경제위기 이후(2000년대)의 세제 이철인(서울대학교 교수)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Ⅰ. 조세체계 1. 조세부담과 조세구조의 변천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목적세 제도의 운용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Ⅱ. 소득세 1. 소득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김완석(강남대학교 석좌교수)

6 3.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를 위한 노력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규언(고려대학교 교수) 4.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전영준(한양대학교 교수) Ⅲ. 법인세 1. 법인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손원익(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손원익(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3.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최용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홍범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2.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재현(동아대학교 교수) 최보람(호서대학교 교수) 3.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김유찬(홍익대학교 교수) Ⅴ. 개별소비세 에너지세 1. 개별소비세 에너지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 에너지세제 개편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년대 말의 주세분쟁: 한 EU 및 한 미 주세분쟁 장근호(홍익대학교 교수)

7 Ⅵ. 관세 1. 관세정책의 변천 및 주요 이슈 정재호(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천: 중심관세율 체제로의 전환 정재호(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GATT 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GATT 가입과 UR 협상을 중심으로 이명헌(인천대학교 교수) Ⅶ. 지방세 1.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지방자치제 도입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그 후의 변화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체계 개편 주만수(한양대학교 교수)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Ⅷ. 재산과세 1. 재산과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투기 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 김경환(서강대학교 교수)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및 변천 이진순(숭실대학교 교수) 김경표(원광대학교 교수)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상속세제도의 변천 김 진(동덕여자대학교 교수) Ⅸ. 조세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및 주요 이슈 김학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비과세 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김상헌(서울대학교 교수) 3. 조세지출예산제도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8 Ⅹ. 국세행정 1. 국세행정의 변천 및 주요 이슈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국세청의 출범 이영환(계명대학교 교수) 년 국세행정 조직의 개편 정연식(계명대학교 교수) 4.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김유찬(홍익대학교 교수)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5.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 편집위원 안종석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3 자문위원 곽태원 김낙회 김성태 김형돈 안종범 윤건영 이영훈 최 광 현진권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조세심판원 원장 청주대학교 교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성균관대학교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9 일러두기 1. 전체 구성 (1) 한국세제사 는 총 세 편으로 기획되어 총 5권의 논문집과 1개의 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제1편 연대별 세제사는 서론, 근대 이전, 식민지기 (1905~1945년), 대한민국 초기(1945~1961년), 경제개발기 (1960~1970년대), 시장경제 전환기(1980~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2000년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는 조세체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에너지세, 관세, 지방세, 재산과 세, 조세지원제도, 국세행정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한국 의 세제와 조세행정에 전환점이 된 주요 사건이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4) 제3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은 CD에 수록되며 총괄, 징수,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 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소비제세, 국제조세, 세 무조사, 기타 총 1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2. 자료집 (1) 통계자료집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국세청에서 정리 집계한 국세통계연보 를 기초로 하여 국세통계연보 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2010년까지 정리하여 데이터를 시계열로 최대한 확장하였습니다(단, 일부 통계는 1966년 이전까지 수록연도를 확장하였으며, 시계열 제공이 어려운 통계는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 국세통계연보 를 포함하여 이외의 모든 출처는 통계표의 주석(Note)에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체계의 변천 및 국세통계연보 구성 체계 변경, 데이터 이용 시 유의점을 주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국세통계연보 의 수치 등이 발간연도 이후에 업데이트된 경우 이를 반영하고 오류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6) 중 장기 시계열 통계 데이터 제공 시 단위를 통일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7) CD에 수록된 통계자료는 목차(Contents)와 데이터(Data) 를 담고 있으며, 목차(Contents)에는 분야별 파일명과 표 번호, 수록연도, 바로가기 기능이 있으며, 통계표는 Note (주석)와 데이터(Dat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본 통계는 국세청의 현 분류체계 및 통계제공방식과 과거의 분류체계 및 통계 제공방식을 결합하여 통계의 시계열을 확장한 것으로서 이 과정 속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며, 한국조세연구원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11 목 차 _ 11 목차 제2편 제2권 소비과세 관세 Ⅳ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19 가.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19 나. 주요 이슈 24 참고문헌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29 가. 머리말 29 나. 부가가치세의 도입 결정 31 다. 부가가치세 시행 49 라. 부가가치세법의 변천과정 65 마.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평가와 결론 72 참고문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79 가. 서론 79 나. 소규모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의 개요(연혁) 79 다. 부가가치세 도입시기의 과세특례제도(1977년) 80 라. 미세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정착기의 소규모 사업자 관련 규정의 변화(1978~1994년) 89 마. 간이과세제도의 도입(1995년)과 그 이후의 제도 개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병립시기(1995~1999년) 93 바. 과세특례제도의 폐지(1999년)와 그 이후의 간이과세제도의 변화 104 사. 정책적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4

12 12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Ⅴ 개별소비세 에너지세 개별소비세 에너지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119 가. 서론 119 나. 우리나라 소비세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의 도입 120 다. 소비세의 변천내용 125 라. 세수비중으로 살펴본 주요 소비세 세목별 위상의 변천 164 마. 결론 171 참고문헌 차 에너지세제 개편 174 가. 서론 174 나.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의 변천과 현황 177 다. 1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183 라.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및 소비 추이 187 마. 평가와 시사점 201 바. 결론 215 참고문헌 년대 말의 주세분쟁: 한 EU 및 한 미 주세분쟁 219 가. 서론 219 나. WTO 주세분쟁의 배경, 근거 및 경과 220 다. WTO 주세분쟁 패널 및 상소심 판정 226 라. WTO 판정의 이행조치: 주세율 개편방안 248 마. 한 EU 및 한 미 WTO 주세분쟁의 평가와 시사점 262 참고문헌 269 Ⅵ 관세 관세정책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71 가. 관세정책의 변천 271 나. 주요 이슈 276

13 목 차 _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천: 중심관세율 체제로의 전환 279 가. 서론 279 나. 1980년대 이전의 차등관세율 정책 280 다. 1980년대 이후의 중심관세율 체계 290 라. 결론 316 참고문헌 GATT 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GATT 가입과 UR 협상을 중심으로 323 가. 서론 323 나. GATT 가입과 관세정책 323 다. WTO 체제의 시작과 관세정책 343 참고문헌 367

14 14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표목차 <표 Ⅳ-1-1> 2012년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3 <표 Ⅳ-2-1> 부가가치세 도입 과정 32 <표 Ⅳ-2-2>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 현황 35 <표 Ⅳ-2-3>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경제계 입장 40 <표 Ⅳ-2-4> 부가가치세 입법 당시의 면세품목 45 <표 Ⅳ-2-5> 부가가치세 법안 확정에서 시행까지의 과정 49 <표 Ⅳ-2-6> 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51 <표 Ⅳ-2-7>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56 <표 Ⅳ-2-8>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논의 57 <표 Ⅳ-2-9>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60 <표 Ⅳ-2-10> 부가가치세 정착에 대한 반응들 61 <표 Ⅳ-2-11> 부가가치세법 시행을 위한 노력 61 <표 Ⅳ-3-1> 과세특례자 비중 비교 81 <표 Ⅳ-3-2> 과세특례제도 공급대가 기준금액, 소액부징수제도 적용기준금액의 변화 86 <표 Ⅳ-3-3> 1992~1996년 과세특례자 중 소액부징수자 87 <표 Ⅳ-3-4> 병행시기를 포함한 1990~1999년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비율 현황 94 <표 Ⅳ-3-5> 1990~1999년의 연도별 납세자 그룹별 부가가치세 납세액과 비율 96 <표 Ⅳ-3-6> 병행시기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계산방법 97 <표 Ⅳ-3-7> 병행시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98 <표 Ⅳ-3-8> 매입세액 공제율 98 <표 Ⅳ-3-9>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 배제업종 100 <표 Ⅳ-3-10>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징수체계의 개괄적 요약 101 <표 Ⅳ-3-11> 과세유형에 따른 세액 계산 102 <표 Ⅳ-3-1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07 <표 Ⅳ-3-13> 2000~2010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신고인원 현황 110

15 목 차 _ 15 <표 Ⅴ-2-1> 1977년 전 후 시점에서의 소비세 체계 변화 121 <표 Ⅴ-2-2>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 추이 125 <표 Ⅴ-2-3> 영업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영업세 제정 당시) 127 <표 Ⅴ-2-4> 물품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1977년 폐지 직전 시점 기준) 130 <표 Ⅴ-2-5> 석유류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의 변천 132 <표 Ⅴ-2-6> 특별소비세율의 변천: 제1종 물품 139 <표 Ⅴ-2-7> 특별소비세율의 변천: 제2종 물품 140 <표 Ⅴ-2-8> 특별소비세율의 변천: 제3종 물품 141 <표 Ⅴ-2-9> 특별소비세율의 변천: 제4종 물품 142 <표 Ⅴ-2-10> 특별소비세율의 변천: 제5종 물품 143 <표 Ⅴ-2-11> 특별소비세율의 변천: 과세장소 및 유흥장소 144 <표 Ⅴ-2-12> 특별소비세 대상 및 세율(2012년 기준) 147 <표 Ⅴ-2-13> 2000년대 이후 개별소비세의 대상 및 세율 변천 148 <표 Ⅴ-2-14> 주세율의 변천 150 <표 Ⅴ-2-15> 현행 주세제도의 개요: 2012년 현재 152 <표 Ⅴ-2-16> 주종별 세수 추이(부과기준, ) 156 <표 Ⅴ-2-17> 1990년대 중반의 담배 관련 세제의 개요 160 <표 Ⅴ-2-18>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161 <표 Ⅴ-2-19> 우리나라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격구조의 변화 추이 162 <표 Ⅴ-2-20> 우리나라의 담배소비 추이 162 <표 Ⅴ-2-21> 소비 관련 세수의 내국세 대비 비중 166 <표 Ⅴ-2-22> 교통 에너지 환경세수의 내국세 대비 비중의 변화 167 <표 Ⅴ-2-23> 주요 소비세의 세수 추이 및 비중 170 <표 Ⅴ-3-1> 에너지세제 및 관련 부과금 현황(2011년 1월 현재) 178 <표 Ⅴ-3-2> 유류 특별(개별)소비세 교통세 에너지 환경세 세율 변화 추이 180 <표 Ⅴ-3-3> 주행세율의 변천 181 <표 Ⅴ-3-4> 석유류 관련 세수 추이 182 <표 Ⅴ-3-5> 1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수송용 석유류 세율 변화 185 <표 Ⅴ-3-6> 1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수송용 외 석유류 세율 변화 186 <표 Ⅴ-3-7>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수송용 석유류 세율 변화 187 <표 Ⅴ-3-8> 유종별 가격 추이 189 <표 Ⅴ-3-9>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 추이 1(부가가치세 제외) 190

16 16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표 Ⅴ-3-10>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 추이 <표 Ⅴ-3-11> 유종별 소비 추이 192 <표 Ⅴ-3-12> 차종별 연료유별 차량 신규등록 추이 194 <표 Ⅴ-3-13> 휘발유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 204 <표 Ⅴ-3-14> 상업용 수송용 경유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 205 <표 Ⅴ-3-15> 비상업용 수송용 경유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 206 <표 Ⅴ-3-16> OECD 회원국의 휘발유 경유 가격 및 세금비중 비교 (2010년 12월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08 <표 Ⅴ-3-17> 휘발유 가격 및 세금비중의 국제비교(2011년 2/4분기 현재) 209 <표 Ⅴ-3-18> 수송용 경유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2011년 2/4분기 현재) 210 <표 Ⅴ-4-1> 1997년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와 세수 220 <표 Ⅴ-4-2>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 221 <표 Ⅴ-4-3> 우리나라와 EU 미국 주세분쟁 일정 및 경과 225 <표 Ⅴ-4-4> 알코올 1도당 2.5% 세율 적용 시 세부담 차이(교육세 포함) 253 <표 Ⅴ-4-5> 종가세와 종량세 체제에서의 세부담 차이 비교 254 <표 Ⅴ-4-6> 주세율 체계의 개편 261 <표 Ⅵ-2-1> 년의 관세수입 비중 변화 282 <표 Ⅵ-2-2> 년의 관세수입 비중 변화 283 <표 Ⅵ-2-3> 1950년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변천과 특징 284 <표 Ⅵ-2-4> 1960년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변천과 특징 287 <표 Ⅵ-2-5> 1970년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변천과 특징 289 <표 Ⅵ-2-6> 년 우리나라 무역규모 및 국제수지 추이 291 <표 Ⅵ-2-7> 1980년대 수입자유화 추이 295 <표 Ⅵ-2-8> 관세 인하예시제 실시 사례들 296 <표 Ⅵ-2-9> 산업별 가격경쟁력(전경련, 1982) 297 <표 Ⅵ-2-10> 관세율 분포도 국제비교(1987년 기준) 298 <표 Ⅵ-2-11>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조사결과(산업은행, 1987) 299 <표 Ⅵ-2-12> 공산품의 평균관세율 수준의 국제비교 299 <표 Ⅵ-2-13> 산업별 협의 결과 300 <표 Ⅵ-2-14> 8% 균일관세화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 요지 301 <표 Ⅵ-2-15> 원자재의 제1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303 <표 Ⅵ-2-16> 주요 비경쟁 및 경쟁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일정 303

17 목 차 _ 17 <표 Ⅵ-2-17> 주요 중간재의 관세율 인하 및 인상 일정 304 <표 Ⅵ-2-18> 주요 소비재의 관세율 인하 일정 305 <표 Ⅵ-2-19> 제1차 관세율구조 개편 일정 306 <표 Ⅵ-2-20> 제1차 관세 인하예시제 기간의 평균관세율 변화 306 <표 Ⅵ-2-21> 평균관세율 수준의 국제비교 307 <표 Ⅵ-2-22> 원자재의 제2차 관세율구조 개편 원칙 309 <표 Ⅵ-2-23> 주요 비경쟁 및 경쟁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일정 309 <표 Ⅵ-2-24> 중간재의 제2차 관세율구조 개편 원칙 310 <표 Ⅵ-2-25> 주요 중간재의 관세율 인하 및 인상 일정 310 <표 Ⅵ-2-26> 공산품의 제2차 관세율구조 개편 원칙 311 <표 Ⅵ-2-27> 주요 소비재의 관세율 인하 일정 311 <표 Ⅵ-2-28> 제2차 관세율구조 개편 일정 312 <표 Ⅵ-2-29> 제2차 관세 인하예시제 기간의 평균 명목관세율 변화 313 <표 Ⅵ-2-30> 2000년 품목별 기본관세율 조정 315 <표 Ⅵ-3-1> 세수 중 관세의 비중 327 <표 Ⅵ-3-2> 특관세 부과대상 수입액과 징수액 329 <표 Ⅵ-3-3> GATT 가입 당시 품목 부류별 양허품목의 수 336 <표 Ⅵ-3-4> GATT 가입 후 기본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낮아진 품목들 337 <표 Ⅵ-3-5> 관세율 책정 기준(1967) 340 <표 Ⅵ-3-6> 관세율과 관세의 조세 및 국세 수입 중 비중의 변화 342 <표 Ⅵ-3-7> 수입자유화율 344 <표 Ⅵ-3-8>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따른 평균관세율의 변화 345 <표 Ⅵ-3-9> UR 협상 경과 348 <표 Ⅵ-3-10> UR 비농산물 양허범위 350 <표 Ⅵ-3-11> UR 양허를 통한 세율 인하 351 <표 Ⅵ-3-12> 품목군별 양허 비율(HS2 단위) 357 <표 Ⅵ-3-13> UR 양허를 통한 세율 인하 357 <표 Ⅵ-3-14> 기본세율 및 실행세율 359 <표 Ⅵ-3-15> WTO 농산물 양허관세 360 <표 Ⅵ-3-16> 관세할당이 있는 품목의 양허세율 분포(접근물량 외) 361 <표 Ⅵ-3-17> 농산물(HS01~24) 중 비종가세의 비중 361 <표 Ⅵ-3-18> 농산물(HS01~24) 중 비종가세의 비중 362 <표 Ⅵ-3-19> 탄력관세 운용상황 363

18 18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그림목차 [그림 Ⅳ-1-1] VAT Revenue Ratio 21 [그림 Ⅳ-2-1] 간접세의 세수 규모( ) 73 [그림 Ⅳ-2-2]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 ) 74 [그림 Ⅴ-2-1] 특별소비세 부담액(전체) 146 [그림 Ⅴ-2-2] 총소득 대비 특별소비세 실효세부담률(전체) 146 [그림 Ⅴ-3-1] 1차 에너지원별 소비 195 [그림 Ⅴ-3-2] 1차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열량 기준) 196 [그림 Ⅴ-3-3]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열량 기준) 196 [그림 Ⅴ-3-4]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세목별 평균 세부담 198 [그림 Ⅴ-3-5]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세목별 총소득 대비 평균 실효세부담률 198 [그림 Ⅴ-3-6]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세목별 세부담 분포 I(2010) 199 [그림 Ⅴ-3-7]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세목별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 분포(2010) 200 [그림 Ⅴ-3-8] 우리나라 가계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 추이 201 [그림 Ⅴ-3-9] 휘발유 경유 소비자가격의 상대비(2009년 2/4분기 현재) 211 [그림 Ⅴ-3-10] 휘발유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 비교 212 [그림 Ⅴ-3-11] 비상업용 수송용 경유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 비교 213 [그림 Ⅴ-4-1] 현행 및 관세 철폐 시 수입양주에 대한 실질 총세율 256 [그림 Ⅴ-4-2] 주세율 20% 인하 시 국산 및 수입양주 실질 총세율 257 [그림 Ⅵ-2-1] 조세수입 대비 관세 세수비중 변화 317 [그림 Ⅵ-2-2]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세 세수비중 변화 319 [그림 Ⅵ-2-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관세 징수액 변화 320

19 Ⅳ. 부가가치세 _ 19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가.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세제사에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에 독일에서 처음 개념화된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1970~1973년에 걸쳐 모든 EC 회원국들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1980 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하였 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부가 가치세제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 1) 당시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목적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한 것이었다. 그동안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세원을 개발하 다 보니 세제가 복잡해지고, 더 이상 세율 인상의 여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근거 과세에 기반하는 유럽의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세제의 선진화와 세수 증대 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그 당시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 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개 세목, 55개의 세율구조를 가진 간접세를 하나로 묶는 조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역진성을 보완 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신설하였다. 지방세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흡수 됨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장점은 근본적으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당시 소득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과세가 만연하였는데, 거래에 따 1) 1970년대 초반, 당시 전쟁 중인 월남이 우리보다 먼저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으나, 준비 부 족과 그에 따른 혼란으로 곧 폐지하고, 1999년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유럽 이외의 국가로는 우리보다 앞서 칠레가 1974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20 20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인정과세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고, 영세 율 제도에 의하여 수출을 증진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탈세가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반드시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 장 기적인 세제개혁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이 논의된 1971년부터 도입을 결정한 1975년까지, 그리고 입법이 완료된 1976년부터 실제 시행된 1977년을 거쳐, 1980 년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시절까지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반대하 는 의견은 기업, 국회, 언론 등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제기되었고, 정부 내의 부처 간에도 이견이 노정되었다.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증언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시행 다음 해인 197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득표율에 있어서 야당이 1.1% 우세한 결과 가 나왔다. 최진배(2003)는 이러한 결과가 부가가치세 때문이고, 당시 사회 일반의 분위기가 부가가치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시행 1년 만에 궁여지책으로 과세특례자의 범 위를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또한 경제과학심의회에서 부 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보완책으로서 거의 과거의 영업세 제도로 환원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10 26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후 국보위에서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거론되어 폐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가는 전 정권에서 이미 다 치루었으며 재 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꼭 필요하고 만일 다시 고치더라도 그 이상의 새로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반대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존속하게 되었다. 류시권(2003)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해주었던 전 아일랜드 국세청장 James Duignan이 도입 후 우리나라의 부 가가치세를 평가한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제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을 결하고 있다( the form but not the substance of the VAT in the Republic of Korea). 고 보고함으로써 초창기의 부가가치세제를 부정적으로 평가 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2) 이형구 전승훈 편, 조세 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1 Ⅳ. 부가가치세 _ 21 서영택(2003)도 당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예 를 들어 상당한 저항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의 저항은 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에도 불구하고 10% 의 세금 때문에 판매가격도 10%를 올려야 한다는 오해로 인해 물가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친 것이다. 초창기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다소 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도입 이후 첫 해인 1978년에 8,000억원이었던 부가가치세수는 2010년에 약 49 조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이를 정도로 세수가 가장 많은 세목으로 성 장하였다. 1978년 당시 GDP는 24조원, 2010년 GDP는 1,173조원으로 약 49배 성 장한 반면,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61배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이제 기간세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VAT Revenue Ratio 3) 등의 지표를 통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 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그림 Ⅳ-1-1] 참조). [그림 Ⅳ-1-1] VAT Revenue Ratio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p ) VRR은 실제 부가가치세수와 이론적으로 전체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부과하였을 경우의 세 수와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C-효율성과 유사한 지표이며, 1보 다 낮게 나오는 것은 경감세율이나 세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잠식되는 것 을 말한다.

22 22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쳤으나, 다른 기간 세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화가 가장 적은 세목이라고 볼 수 있다. 세율은 도입 당시 과 거 8개 간접세 세수에 비하여 세수중립적인 세율을 추정한 결과, 기본세율을 13% 로 하고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 여 10%로 출발한 이후 1988년에 아예 기본세율을 10%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세율에 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영세율 적용이나 면세범위 측면에서도 매년 조금씩의 변 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설 계사 등의 전문용역,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용역,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점진적 변화의 몇 가지 예이다. 가장 변화가 많았던 분야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라고 하겠다. 세금계 산서 작성, 교부, 장부의 기장 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제도 안 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외형 매출에 일정률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단순한 제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는 그 기준금액의 인상, 간이과세 제도의 도입 병행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간이과세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1976년 법제정 당시 36개의 법조문으로 출발한 부가가치세제는 36년이 지난 현 재까지도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간세목과 비교 해보면 조문 수 등에 있어서 매우 간결한 세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조문 수가 적 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행정이 다른 세목에 비하여 간단한 것은 아니다. 3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거래형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전자 상거래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집행의 기준이 되는 전통적인 공급 장소의 개념이라든가, 상품과 서비 스의 구분,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1998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에 따 른 OECD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4) 그리고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 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는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무형재와 서비스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 5) 4) 이때 채택된 5가지의 기본원칙은 중립성, 효율성, 명확 간편성, 효과 공평성, 유연성이다. 5)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로서 2014년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 Ⅳ. 부가가치세 _ 년은 부가가치세의 변천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해이다. 정부에서는 사회 적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세법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명확하고 알기 쉬운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요 세법에 대하여 알기 쉽고, 보다 명확하게 조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1단계 작업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을 2013년까지 정비하고, 2014년부터 2단계 작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 례제한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1단계 작업 중에 부가가치세법의 전면 개정안이 가장 먼저 완성되어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된바, 동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가치세 제가 도입된 지 36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46개 조문이 73개로 늘어나 고,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모아놓고, 표를 이용한 설명을 통하여 납세자의 이해 를 돕게 된다.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안의 주요 내용의 일부를 보면 <표 Ⅳ -1-1>과 같다. 6) <표 Ⅳ-1-1> 2012년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29조제7항 제35조 내용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목적 조항의 신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 표( 表 )의 도입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6) 보다 자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24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표 Ⅳ-1-1>의 계속 조항(안) 제37조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제61조제4항 내용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 나. 주요 이슈 부가가치세의 세제사를 기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 그 자체이다. 우리 나라는 1977년 당시 비유럽 국가로서는 거의 최초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제를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하였다. 개발도상국 가로서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 간접세 제도의 정비, 근거과세의 확립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가 가치세 도입 계획을 놓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정치계, 언론 등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 였다. 부가가치세제가 선진세제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으로 과표가 노출되는 데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심지어는 정부 내에서도 상공부는 업계 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국세청의 일부에서는 준비기간의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971년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안에서 부가가치세제가 처음 논의된 이래, James Duignan, Alan Tait 등 외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정부에서 유럽의 제도를 견학 하는 등의 준비 과정부터, 정부 내의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하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7) 그리고 도입 이후 1980년대 제5공화국 성립 이전 7)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였 으나, 이들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은 한국의 역동성을 보 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5 Ⅳ. 부가가치세 _ 25 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제가 폐지될 뻔하기도 하였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 자체로서 세제사에서 중 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최기호 외(2012)는 제2절에서 동 이슈에 대하여 자세히 살 펴보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들 수 있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변천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소규 모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자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장부의 기장 등을 수행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납세협력의무 수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무리없이 시행 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 다. 과세특례제도는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외형계산방식을 적용하였다. 특례과세제도는 기준금액이 두 차례 인상된 후, 1995년 말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만 4년 동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는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가 병행되었다. 이후 2000년 7 월부터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종전의 간 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가운데 첫 번 째로 시행 후 1년 만에 과세특례자의 기준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에 사회적으로 쏟아져나 온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다(최진배, 2003).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상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김유찬(2012)이 제3절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전자상거래의 등장 이후 새로운 거래형태에 따른 국제적인 부 가가치세 징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무형재와 서비스의 국제거래에 있어 서의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가 OECD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 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과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소비가

26 26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OECD에서 2014년 말을 목표로 작성하고 있는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단일 장소에 위치한 개체(entities)에 대한 B2B 거래 와 다중 장소에 위치한 개체의 B2B 거래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방 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협력 및 세수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문제들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정비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제사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기 회로 미루기로 한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주요 이슈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영세율 및 면세 제도와 복수세율 대 단일세율의 이슈이다.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제도와 기초생필 품 및 문화용품 등에 대한 면세제도는 그동안 세부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큰 줄기 는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몇 가지 과세전환된 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 계사, 건축설계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이 면세대상 인적용역에서 제외되었다. 의료보 건용역에서는 치료 예방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과세대상으로 전 환되었다. 무도학원, 자동차 교습학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역도 면세대 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전환되었다. 금융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새로 분류된 업종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오히려 면세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금융용역 가운데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 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 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EU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넓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 의 여지는 있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넒은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면세범위의 넓고 좁음을 떠나서 최근 재정위기를 맞이 한 유럽국가들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 조정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세원의 확보가 긴요 한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의 하나라고 할

27 Ⅳ. 부가가치세 _ 27 수 있다. 세율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77년 최초 시행 시 13%를 기본세 율로 하고 3%의 탄력세제하에서 탄력세를 적용하여 10%로 출발하였다. 동 세율은 1988년에 기본세율을 10%로 하고 탄력세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복수세율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77 년부터 10%의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IMF 등에서는 단 일세율제도가 복수세율제도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세율 인상에 대한 것 이다. 현재 고령화, 저출산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복지재정지출이 증가 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 마련 등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세원의 발굴이 중요하다. 따라서 늘어나는 재원의 조달수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인상 여부가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크고,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도 작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가장 적합 한 세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역진성의 문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28 28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참고문헌 김유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한국 조세연구원, 류시권, 조세 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 전승훈(편), 한국조세연구원, 2003, pp. 257~262. 서영택, 조세 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 전승훈(편), 한국조세연구원, 2003, pp. 262~265. 이형구 전승훈(편), 조세 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한국조세연구원, 최기호 정재현 최보람,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 가, 한국조세연구원, 최진배, 조세 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 전승훈(편), 한국조세연구원, 2003, pp. 249~25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2012, p. 107.

29 Ⅳ. 부가가치세 _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가. 머리말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세 세목이 다. 2010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은 4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세수 5조원과 합친다면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 수입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수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77년에 도입되 어 불과 35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세제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 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가가치세가 세수 비중이 높은 세제이기 때문 이어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1950년대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선진 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당시에는 일본이나 대만 등도 도입하지 못 한 발전된 조세제도였다. 당시 많은 국가들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물가상승이나 세무행정비용 소요 등 여러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당시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던 것은 우리나라 세제 사 전체에 걸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가가 치세는 여러 세제 중에서 도입 당시의 찬반 논의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진 세제이 며 도입 이후에도 한동안 공과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던 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세제사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향후 세제 발전 방향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세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결정한 장기세제의 방향 보고서에서부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세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직접세 부문에서는 소득세제의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과 간접세 부문에서는 부가 가치세의 도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의 설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도입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 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30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첫째, 제1기는 최초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하고 정부 확정안이 마련된 시점까지이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 8월 장 기세제의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설정한 이후 1976년 1월 부가가치세를 도입 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1976년 8월 정부가 부가가치세확 정안을 발표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1976년 1월 부가가치세 도입이 결정되기까지는 주로 외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도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 다. 또한 이 시기의 논의는 주로 정부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 외부로 공 표되지 않아서 정부 외에서의 논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6년 1 월 정부가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발표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마침내 1976년 8월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둘째, 제2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안이 마련된 이후부터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1977년 7월 1일 실시되기까지다. 이 시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찬반 논의가 학 계, 경제계, 정치계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가 반영되어 최 초의 부가가치세법이 공포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포만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것 은 아닌데 공포 이후에도 끊임없는 비판과 연기 논란에 시달렸으며 정부는 부가가 치세법을 무사히 시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수많은 논쟁 끝에 부가 가치세가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폐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 그 이후 매년 크고 작은 개정 작업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나 항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는 도입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가 기존의 간 접세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결정되고 최초에 확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최초 확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정부안은 오늘날 부가가치세법의 최초 모습이며 그 이후 논란 속에서 약간의 변화 를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위 시기 구분에서 제1기에 해당한다. 둘째, 다 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 에 대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벌어졌던 찬반 논의에 대

31 Ⅳ. 부가가치세 _ 31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학계, 경제계, 정계 등 도입과 관련된 이해관계 자 집단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공 포된 이후의 논란과 함께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무사히 시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부가가치세법 정착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위 시기 구분에서 제2기에 해당 한다. 셋째, 라 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 7월 이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서 부가가치세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위 시기 구분에서 제3기에 해 당한다. 넷째, 마 항에서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도입이 미친 영향을 세수 측면과 조세행 정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고 시사점과 함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나. 부가가치세의 도입 결정 이번 항에서는 1971년 장기세제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 후 1976년 8월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정부안을 발표하기까지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당시로서는 모험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 게 된 배경과 최초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정부 안이 마련되기까지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1년 8월 세제심의회의 장기세제의 방향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도입 을 장기과제로 설정하였다(재무부, 1990). 이 보고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부 가가치세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최초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둘째, 그 이후 부가가치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과정이 있었으 며 마침내 1975년 7월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9) 8) 당시 재무부 차관보였던 배도는 부가가치세가 최초 도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김재익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앞장서서 주장하였으며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이었다. 남 장관은 기회가 있는 대로 부가가치세를 조속하게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배도, 2002, p.194). 9) 당시 재무부 차관보 배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75년 여름경으로 기억되는데 남

32 32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이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조 사단을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 셋째, 일단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부가가치세 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또 다시 외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1976년 1월 정부시안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임을 대외 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시기 제목 주요 내용 세제심의회, 세제개혁에 대한 심의 보고서 Duignan, J. C., 한국의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 Shoup, C. S., 한국의 조세제도 에 대한 건의 재무부, 부가가치세제 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도입 결정 및 도입 일정의 확정 Tait, A.,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제에 관한 보고서 부가가치세 도입 발표 부가가치세 정부안 확정 <표 Ⅳ-2-1> 부가가치세 도입 과정 부가가치세 도입을 장기세제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함 한국의 여건상 부가가치세 도입이 바람직함을 건의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 계산서, 영수증 수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세액공제방식의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도입하 고 도입 시 역진성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 세수증대를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부가가치 세를 시행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 부가가치세가 대체할 세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을 검토하였으며 특별소비 세 도입을 통해서 역진성 보완을 건의 경제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할 것을 발표 재무부장관 세제개혁요강에서 부가가치세법안 발표 장관은 영국을 비롯한 EC 지역의 부가가치세 시행 상황을 직접 가서 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 비해야 하고 시행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서 충분한 준비 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최진배 세제국장, 강동구 국제조세과장과, 금년에 바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1976년)이라도 바로 시행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김재익 청와대 경제비서 관과 김종인 서강대 교수 등 네 사람을 같이 보내보자는 것이다. (중략) 마침내 장관실 옆 소 회의실에서 네명의 시찰조사단과 세제, 관세국의 과장급 이상이 배석한 가운데 남 장관께서 직접 주재하는 출장보고 회의가 있었다. 역시 네 사람의 의견은 2대2로 갈렸다. 장관께서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일 정도로 줄담배를 태우면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하는 눈치였다. (배도, 2002, pp. 194~195). 이러한 기술을 보면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 한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3 Ⅳ. 부가가치세 _ 33 넷째,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1976년 8월 마침내 부가가치세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 도입이 최종 확정되어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일련의 검 토과정을 살펴보면 <표 Ⅳ-2-1>과 같다. 1)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위 <표 Ⅳ-2-1>을 보면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개 발에 따른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후진적 이었던 간접세제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서 세제의 수준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도입은 전 반적인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세제 고도화를 통하 여 탈세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과세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 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사업자등록제도, 거래 원천징수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부가가치세 도입의 한 가지 요소였다. 가) 세수 증대 부가가치세 도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개발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 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주로 외국 의 차관이나 새로운 세제를 개발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지나친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세수 증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재정수요를 충족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 겠으나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하여 세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해온 결과, 세제가 지나치 게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재무부, 1990). 이 에 따라 근본적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34 34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첫째, 직접세를 통한 세수 증대는 개별가계의 소득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서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간접세는 상대적으 로 조세저항을 낮추면서도 개별 가계나 법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소비지출 에 따라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최초 경제개발계 획을 수립하던 시점인 1961년 세제개혁 때부터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재무부, 1979). 따라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 혁의 방향으로 간접세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또한 간접 세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시 경제개발의 핵심주체인 제조업 등에 추가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둘째, 기존의 간접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당시 간접세목으로는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직물류세, 통행세, 입장세, 전 기가스세, 유흥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또한 간접세 중 가장 세수 비 중이 높았던 영업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 어 엄밀한 의미에서 간접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세 전반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엄밀한 간접세가 아니었던 영업 세율을 인상하면 이는 사업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복잡한 간접세를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면서도 이론적으로도 완벽 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간접세 체계의 정비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간접세 세목이 다양하고 세율체계가 복 잡하여 조세회피가 만연하는 등 간접세 운영의 선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장기세제 방향을 설정하였던 1971년 세 제심의회의 장기세제의 방향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재무부, 1990). 즉,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라고 할 수 있는 영업세의 경우에는 20개 업종별로 최저 0.5%에서 최고 3.5%에 이르는 세율로 과세 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별소비세인 물품세의 경우에는 75개 물품에 대해서 최저 2%에서 최고 200%에 이르는 세율로 과세되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는

35 Ⅳ. 부가가치세 _ 35 필연적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즉,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다양한 조세회피 수단이 활용되게 되며 이에 따라 세수의 감소가 뒤따르게 되는 것 이다. 아래의 <표 Ⅳ-2-2>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 보면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2>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 현황 (단위: %)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 영업세 특정 업종의 수익금액 영업을 하는 자 물품세 특정 과세물품의 판매가격 제조 및 판매자 석유류세 석유류 제품의 반출가격 제조자 및 수입자 직물류세 직물류 제품의 반출가격 제조장 반출자 및 수입자 통행세 특정 교통수단 이용 요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 5 혹은 10 입장세 극장, 골프장 등의 입장료 과세장소의 경영자 전기가스세 전기와 가스 요금 전기 또는 가스 사용자 10 유흥음식세 특정업소의 음식, 숙박 요금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 2 20 다) 근거과세 확립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체계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간접세 중 가장 비 중이 컸던 영업세에서의 인정( 認 定 )과세였다. 이는 과세표준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 하지 않고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영업세는 대부분의 개인사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영업세는 사업자가 일단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었다. 영업세법 제26조를 보면 납세의무가 있는 영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 간 내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세법 제29조에서는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기한 종료 후 일정기한 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영업세가 신고가 아닌 결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경우 처음 신고는 단지 세액의

36 36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예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영업세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세제하에서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기장을 유도하고 기 장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우선 기장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 장이행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 과하였다. 또한 녹색신고제도를 실시하여 녹색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가 아닌 서면조사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세는 대부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 실제로 영업세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는 개인납세자의 대부분이 무기장이었고 성 실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범위한 추계결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영업세법에 따르면 비록 추계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세 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합리적인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세의 공평 성이 훼손되고 영업세와 관련된 세무공무원들의 부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0) 영업세에서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업세를 완전한 간접세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즉, 영업세는 사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면서도 매입 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의 양 당사자가 매출과 매입에 대해 상 호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누락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거래원천징수 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상호 검증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이는 전체 영업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직전인 1976년에 전체 납세의무 자수는 2,700만명인 데 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91만 8,000명으로서 납세의무자의 3.4%에 불과하였다(재무부, 1990). 10)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재무부 차관보였던 배도는 당시 영업세 폐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대구청 시절 당시의 개인재세(특히 영업세) 부문에서 말썽이 많았다. 시장의 상인들이 옆집 과의 상대적인 불공평이 있는 듯이 생각되어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평과세를 위한 자율적인 조정을 하도록 업종별로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협의 조정하여 지수를 매겨주면 그 것을 믿고 부과처분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시끄러움이 한결 줄어들고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도 예방하고 납기내 징수실적도 훨씬 높아졌었다. 당시 세무행정상의 암적 존재였던 인정과세의 병폐를 조금이나마 고쳐보고 기장을 유도하며 조세저항의 소지를 사전 에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배도, 2002, pp. 142~143)

37 Ⅳ. 부가가치세 _ 37 이러한 영업세 상황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는 완전한 간접세 형태로 운영되므로 매 출에 대해 부과하면서 동시에 매입에 대해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와 동시에 거래징수의무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론적으 로 공모에 의하지 않는 한 거래를 누락시킬 수 없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부가가치세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국세청 소비세과장이었던 김용진 전 상공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 간의 상호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자들은 함부로 탈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도입을 추진하던 정부도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드러 내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 당사자와 직접 면담한 결과를 요약한 것임) 라) 부가가치세 도입 여건의 확보 세수 증대와 세제 선진화는 부가가치세 도입이 가져올 효익이다. 그러나 부가가 치세 도입은 적지 않은 무형과 유형의 비용을 유발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물가상승과 역진성 강화라는 무형의 비용이다. 그에 못지않은 유형 의 비용은 거래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납세이행비용의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장기과제로 설정한 이후 부가가치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다. 그중 첫 번째로 자문을 실 시한 J.C. Duignan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 아볼 수 없는 매우 유리한 사전 여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재무부, 1990; 재인용).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업자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은 부 가가치세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여건으로서 거래징수 결과를 대조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된다. 둘째, 이미 대부분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영업세를 이미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었 다. 이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함에 있어서 초기의 조세저항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평가되었다.

38 38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셋째, 부가가치세의 근본은 거래징수인데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원천징수제도 가 상당한 범위로 시행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가 물품세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에 당시의 물품세가 자본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에서 자본재 취득에 대해서 세액공 제를 하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 한 여건을 이미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대적 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도입결정의 배경 중의 하나이다. 이 에 대해서는 김용진 전 상공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서나 실시하는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미 영업세에서 원천징수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마치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같이 거 래 상대방이 사전에 상대방의 세금을 미리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다른 말로 하자면 원천징수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의 중요한 배경 이 되었다. ( 당사자와 직접 면담한 결과를 요약한 것임) 마) 수출증대 부가가치세 도입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제하에서는 수출에 대해서 영업세 및 물품세 등이 면제되어 제도상으로는 수출품의 원가에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 으나 절차 면에서 수출상품의 직접원자재에 대한 물품세 등의 면세는 신청 승인 및 사후관리 등 번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가능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의 물품 세가 제조단계에서 과세되었으므로 원자재를 제2차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는 도매업자가 생산자로부터 매입 시 부담한 물품세 등은 면제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제조간접 요소는 면세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과세기술상 문제로 인하여 수 출품에 대한 간접세의 완전면세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던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에 의하여 수출에 대한 간접세를 완전 면세

39 Ⅳ. 부가가치세 _ 39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할 수 있었다(재무부, 1990). 수출 촉진의 필요성이 부가가치세 도입결정의 한 배경이라는 것은 당시 재무부 사무관이었던 이재길 전 사우디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 상황 측면에서는 오일쇼크 이후 중화학공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투 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당시 우리나라에게 경제상황 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던 IMF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위해 VAT의 필요성을 권고했으며 GAAT 규정상 수출지원 규정이 제한되어 간접세의 중립성 확보를 통해 수출을 촉진할 필요 가 있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각종 간접세가 갖고 있던 문제점과 직접세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고 간접세 체계를 세금계산서로 주고받는 부가가치세로 통 합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 당사자와 직접 면담한 결과를 요약한 것임) 2) 부가가치세 도입결정 이후의 논의 1976년 1월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시 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1차 시안에는 부가가치세의 주요 골격을 이룬 내용들이 포 함되었는데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거 래 그리고 수입으로 하고 수출 및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이 없도록 하며 세율은 단일세율로 하며 탄력세율을 도입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1차 시안이 발표되면서 각계의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 였다. 이 시기의 논의는 주로 시행시기에 관련된 것이었다. 가) 경제계의 입장 정부가 부가가치세제 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계 및 민간 경제단체에서도 부가가 치세제에 관한 의견 및 구체적 건의가 활발히 개진되었는데 특히 대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또는 대한 상의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논의 초반에는 거의 시행시기 보류와 부가가치세 기반 확보에 관한 주장들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이전 충분한 지도와 계도기간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 입상의 시행오류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를 물가 및 경기 동향, 유통구조,

40 40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표준계산서, 징수등록수불부( 受 拂 簿 )의 정착도 등 여건의 성숙 정도를 감안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 경제 3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도입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은 가장 활발하게 부가가치세 도입 초반부터 의견을 개진했다. 시행 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제도와 선행문제 해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 상의는 논의 초반 소득세 개정과 연동하여 사회보장세의 선행을 주장했다.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도 부가가치세 논의 초반 부가가치세의 연기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논의 초기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업계의 세금계산서 정착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계몽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정 공포 후 1년간의 계몽기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매일경제, ). 다음은 이하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언론기사의 시간상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일시 주장내용 단체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전준비 및 세무송장의 원활한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 내국세제도의 개편과 부가가치세제 라는 연구보고서, 시기 적으로 경기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취해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 실시, 사회보장세 선행을 주장 부가가치세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부가가치 세는 세무행정상 고도의 기술과 납세자의 조세의식이 높아 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 후에도 일정기간의 계몽기간이 필 요하다고 주장. 추가 의견으로 단일세율제보다 복수세율제 를 채택 주장. 유통구조의 선행 강조 전경련 대한상의 전경련 부가가치세 도입시기와 세율에 신중 대한상의 세금계산서 계몽이 중요함 중소기업중앙회 실시도 78년으로 늦추어 줄 것을 요구 무역협회 <표 Ⅳ-2-3>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세제개혁에 관한 건의 를 통해 부가가치세제는 경기조정 기능이 비교적 약하다고 지적, 경기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 처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표준화할 것을 건의 주: 위는 모두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임 대한상의

41 Ⅳ. 부가가치세 _ 41 나) 정치계의 입장 논의 초기에는 정치계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부가가 치세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76년 1월부터 8월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당의 의견이 검색된 사항 은 유정회에서 일반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기사 11) 가 유일하며 이 당시까 지는 각 정당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언론의 입장 도입이 결정된 이후, 초기 언론의 사설은 세제개혁의 방향을 논평하는 수준이었 고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76년 5월 10일 조세제도심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 답신 내용을 발 표하자 이에 대해 동아일보 5월 11일자 사설에서는 문제는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시 비보다 도입의 시기와 도입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역시 동일자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부가가치세제 필요한가, 가격등귀효과와 소득분배 역진효과 의 문제점 지적 이라는 제목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이후 6월 16일 조세제도심의위원회가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발표하 자 이에 대해서 매일경제 신문에서는 각 세목별로 논평을 실었는데 12) 그 중 부가가 치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게재하였다. 이를 보면 우선 발제자가 국내 경제계나 일부 조세전문가들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의 시기상조 또는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서병규 대한상의 부회장은 간이장부의 무자(연간영업수입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것을 주장하 였고 오범식 당시 무역협회 부회장은 면세분의 환급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것 과 세율의 적정 책정을 주장하였으며 이문재 경희대 교수는 부가가치세 시행에 대 한 업계의 사전 계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음을 보도하였다. 11) 유정회는 세입부문에서 부가가치세 도입과정에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조치에 역점(동아일보 ) 12) 부터 매일경제 기획연재로 세제개혁의 향방이 9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7회차 주 제가 부가가치세를 다룬 것이다( 기사).

42 42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라) 기타의 입장 언론의 보도와 한국부가가치세제사(재무부, 1990)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로 산 업은행 등 정부단체와 각 업종의 협회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부가가 치세 도입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을 개진한 것이 다. 1976년 4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산업은행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시기를 물가안정기에 맞출 것과 이 제도 시행에 의한 물가등귀의 최소화를 강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1976년 6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대한광업협회에서 광업부 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은 달리 보도된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는 소비자단체 조직 이 미비하여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 입장 표명 또는 건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재무부, 1990). 또한 농어민들의 경우는 당초부터 그 들의 생산물인 미가공 식료품 및 기타 농, 축, 수산물이 면세대상으로 될 것이 예상 되었으므로 특별한 건의 내용은 없었다(재무부, 1990). 3) 부가가치세법안의 확정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마침내 1976년 8월 25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 정부안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의 최초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정부안의 특징과 결 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가) 대체세목 부가가치세 도입 취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간접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간접세 중 어느 세목을 대체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었다. 대체세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많 은 간접세를 대체할수록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간접세 체계가 단 순해져서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할 간접세 범위를 지나 치게 넓게 잡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도입 초기 조세저 13) 당시 정부안의 특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은 재무부(1990)의 한국부가가치세제사 pp. 158~ 211의 내용을 참고할 것

43 Ⅳ. 부가가치세 _ 43 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과세대상의 동질성이 떨어져 부가가치세 체계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생긴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결국 정부는 일단 기존의 간접세 중 인지세와 주세 를 제외한 나머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간접세 중 인지세는 소비세라기보다 사용료 징수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주세 는 세수비중이 커서 폐지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였다(재무부, 1990). 14) 또한 특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일부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기 로 하였다. 이는 모든 품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할 경우에는 사치품 등 기존에 높 은 간접세를 부담하던 품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부가 가치세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세율로 정하고 별도 품목에 대해서는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 세율 부가가치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도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는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간접세수를 충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세율을 높일 경우에는 조세저항과 함께 물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율 체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세율 혹은 복수세율 간 선택의 문제이다. 복수세율은 다양한 과세대상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액계산 등이 복잡해져서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하고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는 별도로 특별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단일세율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기본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 다.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간접세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세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 운 과제였다. 15) 14)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던 1976년 기준으로 내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였는데 이는 영업세 19.1%, 물품세 12.1%에 이어서 간접세 중에서 세번째이다. 15) 당시 재무부 과장이던 강만수 전 재경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세수추계를 위해서 KDI의 도움

44 44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세수추계의 방법으로는 우선 부가가치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이 금액을 대체해야 할 간접세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출기준, 분배기준, 생산기준으로 추정 가능하다. 16) 또한 추정 시 사용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GNP 통계자료와 세무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추정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추정방법을 이용하든지 결과가 같아야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추정방법과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종 추정 결과는 최소 9.58%에서 최대 12.77%까지 나왔으며 이에 따라 13%를 기본세율로 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최대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기 로 하였다. 17) 다) 면세범위의 설정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 어지면 세수감소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부가가치세 법 을 만들면서 면세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최초 부가가치세법 에서 면세재화나 용역으로 설정된 것은 18개 품목이며 이들을 면세로 설정한 이유는 아래의 <표 Ⅳ-2-4>와 같다. 을 받았지만 주로 재무부 직원 2명이 전담하여 분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강만수, 2007, p. 66).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일단 만든 이후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새로 모델을 고안하는 과정은 어려웠으며 이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과정은 더 어렵고 방대했다고 기술한다(강만수, 2007, p. 40). 16) 지출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방법은 민간소비지출+정부소비지출+고정자본형성-(정부 급여+면세+기업자본형성+소규모 사업자+대체간접세)으로 구한다. 분배기준은 요소소득+수 입+비대체간접세와 관세-(영세율+면세+기업자본형성+소규모 사업자+면세수입)으로 구하며 생산기준은 산업별 부가가치+수입+비대체 간접세에서 지출기준과 동일한 공제금액을 적용하 여 구한다. 17) 그러나 당시 추계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10% 부가가치세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정해진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재무부 과장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실무의 핵심주체인 강만수 전 재경부장관은 부가가치세율이 10%가 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76년 들어 2차로 추계한 결과 세율의 범위는 가중평균으로 최저 9.5%에서 최고 12.2% 가 나왔다 (중략) 1975년의 실효세율이 4.5%인 영업세와 원자재에 대한 간접세만 부가가치 세에 대체하고 그 외에 상당한 범위의 특별소비세만 둔다면 10%의 부가가치세도 가능하다는 실무적 판단도 섰다. 이것이 1977년 실제 10%의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강만수, 2007, p. 39)

45 Ⅳ. 부가가치세 _ 45 면세범위(부가가치세법 제12조) 1 미가공 식료품, 농, 축, 수,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이론 면세의 근거 가격인상 억제 4 의료용역 5 교육용역 6 여객운송용역(항공기 등 제외) 7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는 제외) 8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과세상 편의 10 금융 보험용역 11 부동산임대 12 토지 1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인적 용역 14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표 Ⅳ-2-4> 부가가치세 입법 당시의 면세품목 1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입장 16 종교, 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17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18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위 <표 Ⅳ-2-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품목을 면세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이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 있다. 즉, 부가가 치세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기본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것이므로 이들 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이론적 취지에 따른다면 토지와 사업자가 아닌 근로 자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자본의 대가인 금융 보 험용역이나 사업자로서 제공되는 인적 용역 등은 면세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이들 품목들이 면세에 포함된 것은 이론적 취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과세기술적인 문제 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46 46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둘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필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 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표 Ⅳ -2-4>의 면세품목들 중 대부분은 가격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생활필수품이거나 문화와 예술 관련 용역 혹은 공익목적을 갖는 재화나 용역 등이다. 특히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가 가치세의 단점인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생활필수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위 품목들 중에서 수돗물과 부동산 임대용역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 으로 이들 품목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었다. 18) 셋째, 부가가치세 과세상 편의를 위하여 면세에 포함된 항목들이 있다. 농, 축, 수, 임산물 등은 공급자가 농 어민들인데 이들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고 거래징수하기는 어렵다. 또한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들 재화와 용역 은 면세범위에 포함되었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면세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국가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 한 주체가 과세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고 비능률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이다. 라) 소규모 사업자 특례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처리문제는 부 가가치세 도입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었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에 제 기된 우려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기장 등 사업자들의 납세이행비용이 증 가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납세이행비용에 대한 부담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 일수록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납세이행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 18) 수돗물의 경우는 서민들보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역진성 완화라 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며 부동산 임대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필수용역이라는 점에서 합의 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대용역을 면세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진 성 완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물가상승 억제라는 취지에서 모 두 면세에 포함시키게 되었다(재무부, 1990). 다만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 는 198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47 Ⅳ. 부가가치세 _ 47 으로 납세이행비용을 경감시킬 것인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방법은 완전 면세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납세의 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다음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공 되는 특례의 방식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 영업세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전 영업세에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자들의 수입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부가가치세하에서도 소규모 사업 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9)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연간매출액 1,200만원까지를 소규모 사업자 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개업 등의 경우에는 기장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300만원으로 기준을 크게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은 우 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지만 지나치게 높일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자가 소 규모 사업자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도입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 었다. 마) 세무행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간접세제를 정비하 고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장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의무들이 강화된다. 부가가치세법 에서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와 납부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연 2회로 하도록 하였고 각 기별 로 예정신고를 두어 총 연 4회의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였다. 신고기간을 연 2회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 도입 전 영업세에서 반기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그대로 19) 강만수 전 재경부 장관은 과세특례는 단지 과세방법상의 특혜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 세특례자에게 세율까지 낮추어 준 것은 영업세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착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영업세 과세방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지 만 세율마저 영업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누적과세인 부가가치세와 그렇지 않은 영업세를 혼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영업세 실효세율인 5%를 전후한 세율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강만수, 2007, p. 29).

48 48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이어받은 것이다. 다만 신고기간 사이에 예정신고기간을 둠으로써 신고횟수를 영업 세의 경우보다 2배로 늘렸다. 영업세는 수익과세로서 대부분 인정 과세되고 있었지 만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 과세방식을 채택하였고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신고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부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영업세와 가장 차별적으로 강화된 것은 세금계산 서 교부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모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 것은 우 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는 표준세금계산서의 법적 형식을 규정하 였고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마다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초의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모두 4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각각의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1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4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당시에는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어서 초기 부가가치세 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강만수 당시 재무부 과장은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해는 컴퓨터에 의해 세액송장이 크로스체크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략) 납세자 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컴퓨터 처리에 따른 국고 낭비는 엄청났다. 우리 의 시도에 대해 IMF 재정분석과장인 Tait는 국세청 전산센터를 세계 최대의 기장회사 라고 조롱 섞인 농담까지 했다. (강만수, 2007, p. 28) 그러나 김용진 전 상공부 장관의 설명은 약간 다르다. 그는 세금계산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어찌 보면 탈세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크로스체크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무조사에 서 자료를 제출받아 대조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전부 제출

49 Ⅳ. 부가가치세 _ 49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납세자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엄청나게 컸으며 이것이 부가 가치세를 통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전산입력을 국세청 여직원 들이 도맡아 하였는데 물론 여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기는 했지만 당시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세청이 전산입력을 직접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큰 비용부담은 없었다. ( 당사 자와 직접 면담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셋째, 영업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등 록기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0) 다. 부가가치세 시행 1976년 8월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가가치 세 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안이 확정된 이후 시행되기까지 논란 과정을 소개한다. 1976년 8월에 부가가치세 법안이 발표된 이후에 1976년 12월 22일 최종 법률로 공포되고 마침내 1977년 7월 1일 시행되기 까지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2-5> 부가가치세 법안 확정에서 시행까지의 과정 일자 1976년 8월 25일 1976년 9월 24일 1976년 10월 2일 1976년 11월 29일 1976년 12월 22일 1977년 7월 1일 주요사건 재무부장관 세제개혁요강에서 부가가치세법안 발표 부가가치세법안 국무회의 의결 부가가치세법안 정기국회 이송 부가가치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부가가치세법안 법률 제2934호로 공포 부가가치세법 시행 20) 금전등록기는 기장을 권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유인이었다. 이는 최종소비자인 소비자에 게 영수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전등록기를 통한 기장의 유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강만수 전 재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전등록기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경제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행되었다. 금전등록기 제조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 게 되었고 당시 대형 출판사였던 민중서관이 출자한 민성전자가 금전등록기 사업에 뛰어들 었다가 엄청난 손해를 못 이겨 부도가 나고 말았다. (강만수, 2007, p. 28)

50 50 _ 한국세제사 제2편 제2권 이번 항에서는 위와 같은 전개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을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시 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기는 1976년 8월 25일 정부안이 확정된 후에 동년 10월 2일 국회로 이송 되기까지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계와 정계에서 부가가치세의 시행시기뿐만 아 니라 세율이나 면세범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 되었다. 둘째 시기는 1976년 10월 2일 부가가치세법의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이송된 후, 동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셋째 시기는 1976년 11월 29일 부가가치세가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에 1977년 7월 1일 시행되기까지의 논의 과정이다. 비록 부가가치세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논쟁 은 그치지 않았으며 시행 직전까지 부가가치세법은 진통을 겪었다. 넷째 시기는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후 한동안 논의가 벌어졌던 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시행 이후에도 폐지 논란에 휩싸이는 등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 1) 부가가치세법의 정부안 확정 정부가 1976년 8월 24일에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등 4개 세법의 제정안 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4개 세법의 개정안을 1976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 획임을 발표하자 각 경제계와 야당, 각 협회 등에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는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야당이 정부의 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시행시기 조절 을 논하던 경제단체도 시행시기뿐 아니라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1976년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무부 장관의 세제개혁요약 발표 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의 윤곽이 드러났고 법률 제정안은 1976년 9월 24일 국무회 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가) 경제계-대기업 1976년 8월 세제개혁안이 확정된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던 시기까지 경제계의 입 장부터 살펴보면 꾸준히 부가가치세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논

51 Ⅳ. 부가가치세 _ 51 의 초반에 시행시기의 연장에 관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데 반해 국회 논의 시에는 시행시기뿐 아니라 세율, 탄력세율, 기타 보완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21) 일시 주장내용 단체 매일 % 세율은 너무 높은 것, 도입시기의 선택도 보다 신 중히 검토 무역협회 경향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 조치 필요 전경련 경향 매일 매일 매일 <표 Ⅳ-2-6> 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13% 단일세율에 상하 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운용키로 한 것은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 세율을 당초의 정부 구상대로 10%로 해줄 것을 건의, 탄력세율 폭 상하 5%는 지나친 행정재량권을 주는 것이 라고 지적. 이를 상하 3% 정도로 줄이고 호, 불황의 판 단기준을 입법화 부가가치세 시행 늦추도록 여당 초청간담회서 건의하고 세제개혁에 있어 부가가치세제 도입을 1,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두도록 하고 세율을 10%로 인하시켜 줄 것을 건의 로컬 공급분 원자재를 제외한 것은 그만큼 수출업계에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 대한상의 전경련 전경련 무역협회 나) 경제계-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자 과세문제, 시행시기,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를 지 적했다(재무부, 1990). 이는 무역협회를 통해 세제개혁안 직후 주장된 것으로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외형 1,500만원 미만으로 확대(정 부시안 1,200만원 미만), 특례세율도 정부시안(2%)보다 인하해서 1~1.5%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업세법에서는 개인영업세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업계 의 기준을 연간외형 1,5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와 균형을 유지하여 부가가치세제하에서도 소규모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대상범위를 연간외형 1,50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세의 평균세율 1.5%라고 보아 외형세 21) 향후 경제계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연기에 대해 주장했지만 실제 당시 재무부 담당자였던 이재길 전 사우디 대사(당시 과장)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혜 택에 대하여도 빠르게 인지하였다고 한다. 즉 대기업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점(영세율, 매입 세액공제 등)을 금방 알았으나 문제는 지방유지(당시 세무공무원들과 연결 관계가 높아 낮은 세금 부담이 많았음)의 과표양성화에 따른 소득세 문제였다고 회고한다.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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