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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 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09년 4 ~ 6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 등에서 최근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 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의하여 판례번호 중 후 자는 특허상고사건을, 허 자는 특허법원사건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 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당사자사건을, 원 자는 특허심판원 사건 중 거절불복사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4. 아무쪼록 본 책자가 심판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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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CONTENTS Ⅰ. 등록무효 후900(속옷용 옷걸이, 파기환송) 허11699(심결취소) 후5083(접지 전도체, 파기환송) 허9368(기각) 허1736(포장용 상자, 심결취소) 허1521(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기각) 허1729(게시용 기틀, 기각) 후1569(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허1842(면상 발열판, 기각) 허2166(유에스비 드라이브, 기각) - 심결확정 54 Ⅱ. 권리범위확인 허2029(적극 - 건과류 포장용기, 심결취소) 허13510(적극 - 터널등, 심결취소) 허14056(적극 - 헤어 세척용 솔, 기각) 허12371(소극 - 방화문 무늬 성형용 공구, 기각) 98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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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등 록 무 효 후900(속옷용 옷걸이, 파기환송) 허11699(심결취소) 후5083(접지 전도체, 파기환송) 허9368(기각) 허1736(포장용 상자, 심결취소) 허1521(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기각) 허1729(게시용 기틀, 기각) 후1569(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허1842(면상 발열판, 기각) 허2166(유에스비 드라이브, 기각) - 심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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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후900 등록무효(디) 원고, 피상고인 오창춘 광주시 도척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승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대표이사 이광배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선고 2008허1169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속옷용 옷걸이 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제470119호)과 옷걸이 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등록번호 제 호)을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그 하단의 라벨 부착부, 그 양 끝단의 속옷 고 정편 및 집게부의 각 형상과 모양이 갑 제6호증의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 로그 라고 한다)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해 그 출원 전에 모두 공지 - 3 -

10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일본국 산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가 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고 NO. 517 의 옷걸이 제품 이 실려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 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 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다른 면(기록 60면)에는 설립 : 2008년 (평성20년) 1월 16일 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에 발행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 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표현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을 같은 면(기록 66면)에 표현된 No. 109, No. 512, No. 515, No. 516의 각 옷걸이 제품과 비교하여 보 더라도 No. 517의 옷걸이 제품은 그 형상과 모양이 다소 거칠고 조잡하며, No. 517의 옷걸이 제품 설명란에 인쇄된 의 도형 모양, 入 り 数 라는 글자 및 그 인쇄된 농도 등도 다른 옷걸이 제품들의 설명란에 인쇄된 그것들과는 다소 상이 하므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을 당시부터 거 기에 인쇄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 및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 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및 No. 517의 옷걸이 제품의 제조시기를 분명히 하여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 에도, 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 - 4 -

11 치는 부분들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하여 모두 공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 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차한성 - 5 -

1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후5083 등록무효(디)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제전기설비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양평동우림이비지센타 1207호 대표이사 정용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 김태훈,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엠텍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단지 나동 3325호 송달장소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아파트 212 동 404호 대표자 이사 문형원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선고 2008허936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카탈로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국 청도 래서시에 소재한 청도혜천탄소창( 청도해천탄소창 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이 경 원심 판시 비교대 - 6 -

13 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 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다고 본 뒤,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90619호)이 그 출원 전에 그와 유사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 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 뒷면 아래쪽에 중 국 황해인쇄창이 경에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원고는 기차표 등의 각종 문서가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료를 제 출하면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가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 라고 진 술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다른 기재 부 분과 위 발행일자 부분은 각 글씨 모양, 글자색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점 등 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와 같이 기재 된 발행일자에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증거자료임을 감안하면, 원심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 일이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개설 시점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것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경 에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수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서의 발행일자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 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 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 8 -

15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허1736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비원씨앤알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케이에스디 노엘빌딩 알층 대표이사 현용욱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 전종학 피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남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인경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153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9 -

16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상자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 /제 호 유사 제1호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종이 또는 합성수지임. (나) 본원 디자인은 휴대폰 및 이의 부속품 등을 안전하게 유통시키기 위 한 것임. (다) 참고도 1은 본원 디자인 내부의 덮개를 분리한 상태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포장용 상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 로 함. (5) 도면 : 별지 1 도면과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 자인 이라고 한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5년 말경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행한 (2005)우 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집 에 게재된 디자인으로 그 발행일 무렵에 공지되었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1항 영상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상자 (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 /제387818호 (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종이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의장은 내용물(특히, 휴대폰 및 휴대폰의 부속품)을 안전히 담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임

17 3) 참고도 1은 상자 내부를 이루는 트레이에 형성된 홈을 이용하여 휴 대폰 밧데리를 고정 포장하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4) 참고도 2는 내용물을 담아 포장을 완료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라)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포장용 상자 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도면 : 별지 2 제2항 도면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8당1535호로 참고도는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하는 도면이 아니므로 참고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은 지배적 특징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내부 덮개 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 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참고도라고 해서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특정하는데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 및 부속품의 저장공간인 물품 의 내부구조도 양 디자인의 또 다른 중요부분인데 비교대상디자인 1에서는 내부 덮개가 열려진 상태의 도면이나 사진 등이 없고 또 그 내부구조를 추측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 하는 도면이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고도 1에 나타난 내부 덮

18 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내부 덮개 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 이 요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로 되 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에 해 당하고, 참고도 1에 나타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 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대비할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의 내부구조를 알 수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2와 대비할 경우 내 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 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유효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참고도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인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한지 여 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참고도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디자인보호법 제11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

19 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 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므로(디자인보호법 제43조),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 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여야 하고[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규칙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식 3호 제2. 다. (2)항],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항). 한편, 참고도 는 기본 도면인 사시도, 6면도로서 출원대상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를 충분히 표 현할 수 없을 때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 필요한 도면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3 호 제2. 나. (2)항 및 (3)항], 디자인의 설명 에서 참고도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도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도 에 도시된 도면은 원칙적으로 기본도면 등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 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 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 란 제3항 에는 참고도 1은 본원 디자인 내부의 덮개를 분리한 상태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 고, 참고도 1에 도시된 도면은 내부 덮개가 들어 올려진 상태의 형상 에 대한 사시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변화 후의 형 상, 모양을 표현하는 도면을 충분히 부가하지 아니하였고, 디자인의 설명 란 제3항에서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 만을 본원 디자인 이라고 지 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도면일 뿐이고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 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휴대폰 및 그 부속품을 안전 하고 간편하게 포장 유통시키기 위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물품은 동일하다. 나. 형태의 유사 여부 (1)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양 디자인의 형태에서 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 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비율 및 휴대폰 삽 입공간의 위치와 그 공간이 전체 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의 위 지배적 특징부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사시도를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1 상자의 외부 덮 개의 형상이 동일하고, 2 휴대폰 삽입공간도 상자의 우측 끝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하며, 3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에서 휴대폰 삽입공간의 가로길이를 뺀 나머 지 길이와 휴대폰 삽입 공간의 가로길이와의 비율은 대략 2:1로 유사하고, 4 휴대폰 삽입공간을 둘러싼 네 테두리의 두께가 서로 같아 유사하며, 5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와 세로길이의 비율은 대략 2:1로, 상자의 세로길이와 높이의 비 율은 대략 3:1로 서로 유사하다

21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 덮개가 휴대폰 삽입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속품 저장공간,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까지 다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 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비교 대상디자인 1은 내부 덮개가 부속품 저장공간만을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는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양 디자인은 지배적 특징부가 서로 같거나 유사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미감을 좌우할 만한 곳이 아니며, 공통점이 차이점에 비하여 훨씬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도 유사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노갑식 판사 김병식

22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23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사진, 도면 1. 비교대상디자인 1의 사진 [사시도] [참고도]

24 2. 비교대상디자인 2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참고도2]

25 [관련 법령] 1. 디자인보호법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1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 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지 7호 각 생략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내지 6 생략 7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2 생략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 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규칙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출원서등)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심사등 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1. 도면(사진 견본) 1통 2. 이하 생략 2, 3 생략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입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평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3호의2 서식에 의한다. 5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에는 사시도(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7 생략 제7조 (의장도면에 기재할 사항등)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다. 2 이하 생략 [별표 2]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제7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과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3. 이하 생략 [서식 3]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27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내지 라. 생략 마. 식별항목의 기재 (1) 내지 (3) 생략 (4) 각 도면의 식별항목은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 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의 순으로 사시도와 6면도 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 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첨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고 도 1, 참고도 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 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 의 명칭은 참고도 식별항목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 다. 또한, 참고도 를 제외한 도면 중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 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써 변화 전후의 상태의 도면을 각각 표현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 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부기하여 구분하고, 디자인 의 설명 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 태의 도면은 A,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B 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6) 생략 바. 생략

28 2. 도면 작성방법 가. 생략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도( 各 圖 )를 동일축적으로 작성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 면도(이하, 6면도 라 한다)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고, 사시도의 디 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은 동일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2) 물품이 입방체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그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 서 물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 참고도 란에 도시 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3) (1), (2)항의 도면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 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 를 첨 가하여야 합니다. (4) 내지 (7) 생략 다. 특수한 의장의 도면 (1) 생략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은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 합니다. (3) 생략 라. 생략 3. 이하 생략 <끝>

29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허1521 등록무효(디) 원 고 배권일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이하나, 권이선 피 고 이국철 (******-*******) 대전 중구 문화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복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4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0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출원하여 제 호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디자인의 설명 및 형상과 모양은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6, 7, 8 비교대상디자인 6, 7, 8은 모두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의 형상과 모 양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처 및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6, 7, 8의 출처 및 사진과 같다(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번호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사용한 비교대상디자인 번호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교대상디자인 6, 7, 8로 번호를 붙인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 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6, 7, 8 등과 유사함은 물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 인 6, 7, 8 등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08당439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7, 8 과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 을 하였다

31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비교대상디자인 7, 8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고, 비교대상디자인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디자인 7, 8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할 뿐만 아니라,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6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다툰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비교대상디자인 6, 7, 8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 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6, 7, 8과 유사한지 여부이다. 3. 비교대상디자인 6, 7, 8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 는지 여부 가. 비교대상디자인 6에 관한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 6이 게재된 소외 주식회사 수양의 카탈로그에는 위 회사의 대표전화 및 팩스의 지역번호가 0523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0523 은 자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16개로 통합한 전화지역번호 광역화의 시행 전에 사용되 던 지역번호인 사실, 2003년형 주식회사 수양의 카탈로그 에는 위 회사의 대표 전화 및 팩스의 지역번호가 055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디자인 6이 게재된 소외 주식회사 수양 의 카탈로그는 늦어도 전에 제작 반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로, 비교대상디자인 6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전에 공 지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 심결과 같은 판단임)

32 나. 비교대상디자인 7에 관한 판단 피고는 비교대상디자인 7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 인이라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디자인 7이 게재된 2003년형 주식회사 수양의 카 탈로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전에 제작 반포되었는 지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위 카탈로그의 첫 페이지에는 2003년형 2단 접이식 덮개장치 탄생!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비교 대상디자인 7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사진과 함께 2003년형 수양 2단접 이식 덮개장치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2003년형 이라는 문구 외에는 위 카탈로그가 제작 반포된 구체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 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디자인 7이 게 재된 2003년형 주식회사 수양의 카탈로그 는, 경 주식회사 수양이, 광 고기획제작 및 광고인쇄매체업에 종사하는 소외 강경봉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아 반포한 카탈로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비교 대상디자인 7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전에 공지된 디자 인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일반적으로 2003년형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카탈로그는 그 전 년도인 2002년에 제작하여 반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7이 게재된 2003년형 주식회사 수양의 카탈로그 역시 2002년에 제작 반포되 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7의 대상 물품 인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 가 속하는 분야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는 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다. ( 심결과 다른 판단임) 다. 비교대상디자인 8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광민 은 경 대전06다7674호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경 대전

33 중구 산성동에 있는 수양덮개 대리점에서, 위 차량에 비교대상디자인 8의 형상 과 모양을 갖고 있는 2단접이 자동덮개를 장착하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6, 8과 유사한지 여부 ( 심결은 비교대상디자인7도 출원전 공지된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디자인7 과도 유사하다고 팜단함) 가. 비교대상디자인 6과의 대비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6의 대상 물품인 화물자동차의 적 재함 덮개 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디자인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 평면도 혹은 평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할 것인데, 비교대상디자인 6이 게재된 카탈로그로부터는 비교대상디자인 6의 전체적인 평면을 확인할 수가 없 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6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심결과 같은 판단임) 나. 비교대상디자인 8과의 대비 판단 (1)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 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 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34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의 대상 물품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로서 서로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양 디자인의 물품은 실제 거래시 또는 사용시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 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 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는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평면도 및 이에 대응되는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를 비교 대상디자인 8과 같은 방향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상하를 바꾸어 이동하면, 이 된다)과 비교대상디자인 8,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2단 접이식으로 형 성되어 있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 2단의 덮개 중 중앙부에 있는 2개의 직사각형 형상 덮개는 좌우측의 2개의 직사각형 형상 덮개보다 차량 후미쪽으로 연장되어 돌출된 점, 중앙부에 있는 2개의 직사각형 형상 덮개 후미쪽에 사다리 꼴 형상의 보조 덮개가 하부로 경사지게 형성된 점, 좌우측의 2개의 직사각형 형 상 덮개 후미쪽에는 직사각형상의 보조 덮개가 나타나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 이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 사이에 공 통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 서 본 유사 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디자인에서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35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 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1 비교대상디자인 8은 1단과 2단의 덮개 사이에 지름 27.2mm의 축파이프 2개가 있는 구성인 데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위 치에 지름 34mm의 축파이프 1개만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2 비교대상디 자인 8은 위 축파이프 2개에 수개의 쌍고리형 힌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이러한 힌지가 없으며, 3 비교대상디자인 8은 1단 덮개의 직사 각형 형상 상 하 가로변(위에서 인용한 비교대상디자인 8의 사진 기준) 부분이 지름 27.2mm의 원형 파이프로 구성되는 데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위치에 폭 50mm에 두께 16mm인 평철이 있고, 4 비교대상디자인 8은 위 축파 이프 2개 중 1개는 접철 기능을 하는 스프라켓의 중심에 결합되고, 나머지 1개는 스프라켓 뒤쪽 외경 가까이에 용접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개의 축파이프가 스프라켓의 중심에 구멍을 내어 용접으로 결합되는 점에서 차 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위 축파이프의 지름이 34mm이고, 비교대상디자인 8의 위 축파이프의 지름 및 비교대상디자인 8의 1단 덮개 상 하 가로변 부분 원형 파이프의 지름이 각 27.2mm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갑 제3호증은 원고 나름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을 대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서면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이점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의 대상 물품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평면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크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 하는 위 차이점들은, 대상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 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 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36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8과 유 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더 살 펴 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 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섭 판사 심준보 판사 박태일

37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으로 된 것임. 2. 덤프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적재물을 운송 중 덮어주기 위한 덮개로 사용되 며, 2단으로 형성된 것임. 3. 감속모터와 연결되어 전개시 적재함 상부를 덮어주고, 절첩시는 적재함 측 면에 중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의장은 프레임 내측에 커버가 고정되고, 후미 부에는 자중에 의해 하향 절곡되는 고무커버를 부착키 위한 사각프레임을 형성 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창출토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38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끝

39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6, 7, 8의 출처 및 사진 1. 비교대상디자인 6 출처 대표전화 및 팩스의 지역번호를 0523 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전에 인쇄되어 발행되었다고 추정되는, 주식회사 수양의 카탈로그(을 제3호 증)에 게재된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의 사진 사진

40 2. 비교대상디자인 7 출처 대표전화 및 팩스의 지역번호를 055 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후에 인쇄되어 발행되었다고 추정되고, 2003년형 2단접이식 덮개장치 탄생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양의 카탈로그(을 제1호증)에 게재된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의 사진 사진 3. 비교대상디자인 8 출처 대전06다7674호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수양덮 개 대리점에서 2단접이 자동덮개를 장착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의, 박광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에 첨부된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 의 사진

41 사진 끝

42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허1729 등록무효(디) 원 고 김영환 (******-*******) 서울 도봉구 창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성구 피 고 송원영 (******-*******) 서울 중구 신당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9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래 다항 기재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유사

43 디자인으로 잘못 등록되었다는 등의 등록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 인과 비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 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 원고는 별지 1항 기재와 같이 게시용 기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 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17463호 유사2호, 출원, 등록)의 디자인권자이다. 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 원고는 별지 2항 기재와 같이 게시용 기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 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17463호, 출원, 등록)의 디자인권자이다.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유사디자인 으로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비유 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 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3674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나머지 거절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해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심결(이하 환송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무렵 확정된 환송심결에 따라 개시 된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44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위 환송심결에 서 양 디자인이 두루마리 형상의 족자형으로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작된 디자인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고, 이와같이 확 정된 환송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핵심적인 쟁점이 동일한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직사각 형의 바탕판 위에 그보다 작은 직사각형의 상판이 돌출되게 부착되고, 바탕판의 상하 또는 좌우에 원기둥 형상의 봉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두루마리 형상의 족자형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3.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구 의장법 제72조( 법률 제6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 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부분에서 일 컫는 심판 이란 확정된 심결 과 청구취지가 동일한 심판, 즉 청구취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권리가 동일하고 종류가 동일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심결과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는 그 청구취지(환송심 결의 청구취지는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친다 는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 다 는 것이다) 및 심판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환송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 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원고 주장과 같이 환송심결과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핵심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유 로 확정된 환송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도 미친다 고 해석한다면, 환송심결과 같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의 심판청 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심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장차

45 어느 누구도 등록무효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는 부적법사유가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여 등록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 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 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대비 (1) 양 디자인의 물품이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기틀 전면부의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 징을 나타내는 주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46 , 와 같다. (2) 양 디자인은 1 직사각형 형상의 판을 바탕판으로 하고 있는 점, 2 바 탕판 위에 그보다 약간 작은 직사각형 형상의 상판이 돌출되게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3 원기둥 형상의 봉이 부착된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바탕판의 좌우에 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바탕판의 상하에 부착되어 있는 점, 4 봉의 길이와 굵기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비교적 굵은 봉이 바탕판의 좌우 양단에 바탕판의 세로 길이와 같게 부 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비교적 가느다란 봉이 바탕판의 상하 양단에 바탕판의 가로 길이 보다 약간 더 길게 뻗어 나와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3) 양 디자인의 물품에 국기가 펼쳐져 부착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약간 돌 출된 상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 루는 요부는 외곽에 있는 봉의 위치, 길이(바탕판보다 더 길게 형성하는지 여 부), 굵기 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 디자인은 봉의 위치가 가로와 세 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고, 봉의 길이와 굵기도 차이가 나는 등과 같이 양 디 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이 현저히 상이하여, 위와 같은 일부 유 사점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다른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여 이 사건 기본디 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7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한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섭 판사 심준보 판사 이종우

48 [별 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종이, 합성수지재, 금속 또는 알루미늄재임. (2) 본원디자인은 소정의 크기를 갖는 판넬의 정면부에 돌출된 목재 또는 합성수지재의 보강판 위에 종이, 합성수지재를 부착시키고, 국기나 단체표상을 인쇄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판넬의 양단에 수직으로 봉을 설치하여 경 건함을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창출되도록 한 것임. 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참고도 1 참고도

49 2. 이 사건 기본디자인 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 천, 종이, PVC재임. (2) 상하부에 말이 형상의 봉이 부착되고 소정의 두께를 가진 보조판 위에 종이와 백색천, PVC를 부착시킨 것임. 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측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끝

50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9허1842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오리엔탈드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호 대표이사 이미애 송달장소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5-3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복연 피 고 주식회사 포근한세상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바 대표이사 박흥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2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 물품 : 면상 발열판

51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36919호 (3) 디자인권자 : 원고 회사 (4)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 별지 1과 같다. (5)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면을 촘촘하게 직조하여 견고하면서 유연성 이 뛰어난 면상발열판의 제작에 창작 내용의 요점이 있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심결당시는 비교대상디자인1 내지 24를 제출하였음) 비교대상디자인 1은 특허등록 제506616호( 심결당시 비교 대상디자인9)의 도면에 실린 디자인이고(갑2호증), 비교대상디자인 2는 실용신안등록 제737190호( 심결당시 비교대상디자인13)의 도면에 실 린 디자인이고(갑3호증), 비교대상디자인 3은 실용신안등록 제 호( 심결당시 비교대상디자인17)의 도면에 실린 디자인이고(갑4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실용신안등록 제409981호( 심결당시에는 제 출되지 않음)의 도면에 실린 디자인이다(을4호증). 비교대상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 하므로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 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면상발열판의 양 측면에 요철로 튀어나온 동판을 전극으로 부착한 데 있는데,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은 전극으로 동판 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동사를 직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이

52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4는 그 도면만으로는 직물의 직 조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와 유사하지도 않고, 이들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면상발열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2 차원의 4각평면 구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디자인 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가 있고, 특히 면상발열판의 양 측면에 동 판이 요철로 부착된 형상 모양은 비교대상발명 4에 이미 개시된 바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와 유 사하거나 또는 이들을 단순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가 있으므로 등록무 효가 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와 유사 하거나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이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및 창작비용이성 여부 가. 판단기준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은,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같은 조 1항 1호의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 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2호의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 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5조 1항 각호의 디자인을

53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의 디자인 외에도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경우에도 창작비용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1항은 이러한 디자 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로 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있는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는 모두 매트리스나 방 석 등의 내부에 삽입하여 온열기능을 발휘하는 면상발열판에 관한 것으로서, 디 자인의 대상 물품이 모두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합섬섬유 등을 사용하여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원단을 카본액에 염색한 후에 직육면체로 자른 모양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 내 지 4도 섬유를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원단을 사각형으로 자른 모양을 하고 있어 서, 각각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은, 1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직물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에 비해서 육안으로 볼 때에 좀 더 촘촘하게 직조되어 있고, 2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면상발열판의 양 측면에 얇은 동판 내지는 동테이프가 전극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반해서, 비교대상디 자인 1 내지 3은 면상발열판의 양 측면에 얇은 구리선이 전극으로 직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직물 구성의 촘촘한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 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면상발 열판의 양 측면에 얇은 동판이나 동테이프를 전극으로 부착한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4가 이미 개시하고 있다 할 것이

54 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의 형상과 모양을 단순히 결합하여 상업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디자인 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 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1항, 제5조 2항 및 1항 1호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창수 판사 김용덕

55 [별지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면상 발열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면, 카본, 동 재임. 2. 참고도의 부분 확대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을 촘촘하게 직조시켜 면상 발열판을 제작하고, 상기 면상 발열판의 양측면에 동판을 접착시키며, 동 판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전기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임. 3. 면상 발열판은 카본이 함침된 것임. 4. 면상 발열판의 외주연을 투명한 전기절연피막층을 형성하여 면상 발열판 의 표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동판에는 (+)단자와 (-)단자가 연결되고 각각의 단자는 제어기와 연결되어 발열판이 전기적 저항에 의하 여 발열되도록 하며, 면상 발열판은 매트리스, 침대, 소파, 의복, 복대, 방 석 등의 내부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임. 5. 상,하로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임. 6. 동판을 2개 이상 좌우측으로 연속해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면상 발열판 의장은 면을 촘촘하게 직조하여 제품이 견고하면서도 유연성이 뛰어나 절첩 및 굽힘이 용이하여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미감을 갖도록 직조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6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57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58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 등록 제506616호 특허의 대표도면 2. 비교대상디자인 2 : 등록 제737190호 실용신안의 대표도면

59 3. 비교대상디자인 3 : 등록 제389288호 실용신안의 대표도면 4. 비교대상디자인 4 : 출원, 등록 제409981호 실용신 안의 대표도면 -끝

60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허2166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아이오셀(등록번호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 알앤디비센터 509호 대표이사 강병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액센(등록번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액센빌딩 대표이사 박수성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김광술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2008허734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2008후510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2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61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회사는 무효심판청구 당시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였던 소외 주식회사 아이오셀(등록번호 ******-*******, 이하 소외 회 사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 인 1, 2와 유사하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 자인 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고 회사는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와 같이 유에스비 드라이브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 디자인(등록번호 제457469호, 출원, 등록)의 디자 인권자이다( 원고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유에스비(USB) 메모리스틱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 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414236호, 출원, 등록)에 게재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 디자인 1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와 같다

62 (2) 비교대상디자인 2 유에스비(USB) 메모리스틱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 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414236유사1호, 출원, 등록)에 게재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은 별지 3 비교대상디자인 2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와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에 흡수합병되었기 때 문에 이 사건 소 제기일( ) 현재 부존재하는 회사임에도, 이 사건 소 는 소외 회사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심판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 임하여 다투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등록무효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 회사 미광콘택트렌즈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특허심판원은 소외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수계절차를 진행함 없 이 그대로 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에는 소외 회사를 피 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마)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는 이 사건 소 제기일( ) 직후인 그 명칭을 주식회사 아이오셀 로 변경하였다

63 (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이전등록받았다. (2) 판단 (가)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심결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 도중에 소외 회사 가 흡수합병되어 그 법 인격이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심판절차에서는 그를 위한 심판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단서). 따라서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심판절차 및 그러한 사유 를 알지 못한 채 심결문에 종전 당사자(소외 회사)를 피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위 심판대리인은 당연히 흡수법인 인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 를 위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나) 소외 회사 명의로 제출된 이 사건 소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피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디자인보호법 제7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 186조 제2항은 심결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참가인 등으 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 란 심결의 명의인으로 된 자 를 의미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외 회사 의 법인격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것이어서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심결문에 당사자(피심판청구인)로 기재된 소외 회사 명 의로 제기할 수 있고(물론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소 제기 후 당사자 표시정정 을 통하여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 로 그 원고 표시를 정정함으로써 법인격에 관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후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 의 명칭이 주식회 사 아이오셀 로 변경(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법인체 명칭 및 대표

64 이사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다)되었으므로, 재차 당사자 표시정정 을 통해 원 고 회사로 그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법인격 변동과 관련한 하자는 2차례에 걸 친 당사자 표시정정 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 회 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에 이르는 법인격의 소멸 및 변경에 관하여 상 세히 주장, 입증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 회사의 주장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 고 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신청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로써 법인격과 관련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이 이유 있 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뿐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법인 명칭 및 대표이사가 완전히 동일하여 별도의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외관 이 형성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 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65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유에스비 드라이브 이고, 비교대상디자인 2의 물품은 유에스비 메모리스틱 으로서, 양자는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 품이다. 양 디자인의 물품은 실제 거래시 또는 사용시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 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 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는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2,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인 점, 평상시에는 보호용 덮개가 메모리칩 단자부가 돌출되어 있는 몸체를 ㄷ 자 형태로 감싸고 있다가 사용시에는 몸체가 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점, 보호용 덮개의 상단에 스트랩 걸이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 징이 유사하고, 다만 전체 형상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 몸체 하단과 보호용 덮 개 상단의 라운딩 처리 정도, 보호용 덮개 정면의 덧붙임판 및 스트랩 걸이홈의 형상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2) 대비 결과 양 디자인의 대비 결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차 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 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 기 어렵다

66 다. 소결론 결국,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 2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이미 비교대상디자인 출원 전부터 공지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판단을 좌우할 만 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 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더 살 펴 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 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섭 판사 이종우 판사 박태일

67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 물품은 호스트의 유에스비 포트와 연결가능하게 구성되어 호스트와 데 이터를 송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휴대하기 편리한 유 에스비 드라이브에 관한 것임 (3) 참고도는 유에스비 드라이브의 커넥터가 노출된 상태를 보이기 위한 사시도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 대칭)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끝

68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1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임 (2) 참고도 1은 본체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메모리스틱이 180도 회전되어 외 부로 노출된 상태임 (3) 참고도 2는 휴대성의 용이를 위해 목걸이용 메달로도 사용가능한 것임 도면 사시도 정면도(배면도 동일) 좌측면도(우측면도 동일)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끝

69 [별지 3] 비교대상디자인 2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임 (2) 참고도는 본체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메모리스틱이 회동하는 상태임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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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Ⅱ. 권리범위확인 허2029(적극 - 건과류 포장용기, 심결취소) 허13510(적극 - 터널등, 심결취소) 허14056(적극 - 헤어 세척용 솔, 기각) 허12371(소극 - 방화문 무늬 성형용 공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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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허2029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1. 조정준 (******-*******)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 한기상 (******-*******)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피 고 이응도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추현욱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20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 건과류 포장용기

74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제451921호 (3)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1과 같은 건과류 포장용기의 형상과 모 양의 결합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용기만으로 구성된 포장용기 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에 표현된 바와 같다(우측면 도, 좌측면도는 우측면사진, 좌측면사진과 다르게 옆면에 형성된 볼록한 면과 들어가 있는 면이 하나씩 더 있는 것으로 잘못 도시되어 있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 제3호증) 출원되어(출원번호 : 소 호) 등 록된 일본 의장공보이고, 물품은 포장용 용기 로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3의 가.항에 표현된 바와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4호증) 출원되어(출원번호 : 소 호) 등록된 일본 의장공보이고, 물품은 포장용 용기 로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3의 나. 항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5호증) 출원되어(출원번호 : 소 호) 등록 된 일본 의장공보이고, 물품은 포장용 용기 로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3의 다.항에 표현된 바와 같다

75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2027호로 심리한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 자인 중 용기부분의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와 뚜껑이 결합된 포장용기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그 부분품인 용기만으로 이루어진 포장용기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에서의 유사한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공지된 부분에 불과하여 그 유사점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두 디 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가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 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 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

76 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 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나. 두 디자인에 표현된 대응부분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호증의 2)은 용기와 뚜껑이 결합된 포장용기를 표현대상으로 한 디자인이고, 확인대상디자인(별지 2)은 용기만으로 이루어진 포장용기에 관한 디자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포장용기는 용기와 뚜껑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용기 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는 도면(평면도를 제외한 도면)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뚜껑을 제외한 용기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9후902 판결 참조).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대응되는 부분이 유사한지 여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뚜껑을 제외한 용기부분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도면을 보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참고도 2 중 용기 부분) 과 같고(원고들은, 참고도는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하는 도면이 아 님에도 참고도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부분의 형상과 모양을 파악한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은 사시도와 육면도에 의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표현되나,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 도면들

77 과 더불어 참고도를 참고하여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도면을 보면, (사시도), (정면도), (좌 측면사진), (저면도), (참고도) 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용기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은, 1 전체적으로 직 육면체 형태의 바구니 형상인 점, 2 용기의 몸체부분이 상광하협( 上 廣 下 俠 )의 형상인 점, 3 용기의 상단에 뚜껑과 결합할 수 있도록 절곡된 결합부가 형성되 어 있는 점, 4 용기의 사방 옆면에는 상단부에서부터 바닥면의 가장자리까지 다수의 엠보싱(embossing)을 형성하여 돌출된 면과 그 사이에는 들어가 있는 면이 일정한 크기로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5 용기의 긴 쪽에는 돌출된 면이 5개씩, 들어가 있는 면이 4개씩 형성되어 있고, 용기의 짧은 쪽에는 돌출 된 면이 4개씩, 들어가 있는 면이 3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3)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 {,, (비교대상 디자인 1),,,

78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3)}의 형상과 모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 개의 디자인들에서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태의 바구니 형상이고, 용 기의 몸체부분이 상광하협의 형상이며, 용기의 상단에 뚜껑과 결합할 수 있도록 절곡된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고, 용기의 사방 옆면에는 상단부에서부터 바닥면 의 가장자리까지 다수의 엠보싱을 형성하여 돌출된 면과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면이 일정한 크기로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위 와 같은 1 내지 4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용기의 옆면에 형성된 엠보싱의 개수가 비교대상디자인들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 인 및 확인대상디자인보다 다소 많게 형성되어 있으나(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1개 씩 더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엠보싱의 개수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5의 유사점도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가 용기의 상단 결합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내측으로 단차되게 절곡한 후 네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한 반 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외측으로 단차되게 절곡한 후 네 모서리를 직각으로 형성한 점, 나 용기 바닥면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엠보싱 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거의 직사각형의 형 와 같이 라운드를 형성하여 거의 반 원의 형상인 점, 다 용기의 하단 네 모서리부분이 확인대상디자인은,

79 와 같이 모따기가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모따 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5)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1 내지 5와 같은 유사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 대상디자인들에 비추어 보면, 위 1 내지 4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 되고, 위 5의 유사점도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용기의 상단 결합부의 형상, 용기 바닥면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엠보싱의 형상, 용기의 하단 네 모서리 부분에 모따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전 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이상균 판사 김종석

80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과류 포장용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제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건과자, 건어물 등의 건과류를 담는 용기로서, 참 고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건과류가 담긴 용기는 포장상자 내에 삽입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와 뚜껑으로 형성되며, 용기의 측면에는 다수의 엠 보싱을 형성한 건과류 포장용기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81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동일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82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용기만으로 구성된 포장용기 디자인의 설명 1. 용기가 포장상자 내에 삽입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2. 용기만으로 구성된 포장용기로서 용기의 상단 모서리에 작은 라운드 처리 를 함과 동시에 하단 모서리에는 작은 모따기를 형성하였고, 용기 전체의 측면 및 이 측면과 연장된 바닥면 가장자리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다수개의 엠보싱을 연속하여 형성하고, 바닥면에 형성된 엠보싱 끝단의 모양을 반원 으로 형성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포장용기.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사시사진] [정면도] [정면사진]

83 [배면도] [배면사진] [우측면도] [우측면사진] [좌측면도] [좌측면사진] [평면도] [평면사진]

84 [저면도] [저면사진] [참고도] [참고도]

85 [별지 3]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도면 가. 비교대상디자인 1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사면도] [평면도] [저면도]

86 나. 비교대상디자인 2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A-B 단면도] [C-D 단면도]

87 다. 비교대상디자인 3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사면도] [평면도] [저면도].끝

88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허13510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주식회사 알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표이사 허승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변리사 김유 피 고 주식회사 화성조명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대표이사 박지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영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7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 터널 등

89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제291959호 (3)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1과 같은 터널 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터널 등 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 당772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 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 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 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3후 762 판결 참조)

90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 내고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차례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1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인 점, 2 상부 커버는 상협하광( 上 俠 下 廣 ), 하부 본체는 상광하협( 上 廣 下 俠 )의 형상이 고, 상부 커버에 비하여 하부 본체가 다소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 커버 와 하부 본체가 개폐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는 점, 3 내부에는 전구 및 전구 의 뒷면에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4 상부 커버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 분이 분할 띠에 의하여 약 2 : 1의 비율로 분리되어 있는 점, 5 상부 커버와 하 부 본체를 결합하는 잠금부재가 정면에 3개, 측면에 1개 설치되어 있는 점, 6 양쪽에 긴 홈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 브래킷이 밑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 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

91 , (공고일 : , 갑 제4호증),, (출원일 : , 갑 제5호증),,, (공개일 : , 갑 제6호증),,, (공고일 : , 갑 제7호증),,, (출원일 : , 을 제1호증),, (등록일 : , 을 제2호증)}의 형상과 모양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미 상당수의 디자인들에서 상부 커버는 상협하광, 하부 본체는 상광 하협의 형상이고, 상부 커버에 비하여 하부 본체가 다소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 며,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가 개폐될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고, 양쪽에 긴 홈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 브래킷이 밑바닥에 부착되어 있으며(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내부에는 전구 및 전구의 뒷면에 반사판이 구비되어 있는(갑 제5 내지 7호증)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위와 같은 2, 3, 6의 유사점은 그

92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위 디자인들 중 일부에는 전체적으로 직 육면체 형상이고(을 제2호증),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를 결합하는 잠금부재가 정면에 3개, 측면에 1개 설치되어 있으며(을 제1호증, 갑 제5, 6호증에는 잠금 부재가 정면에 2개, 측면에 1개 설치되어 있다), 그 내부가 분할 띠에 의하여 왼 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약 2 : 1의 비율로 분리되어 있고 상부 커버가 투명하 게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약 2 : 1의 비율로 분리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이는(갑 제7호증)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위와 같은 1, 4, 5의 유사점도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가 상부 커버의 오른쪽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불투명하게 형성 되어 있어서 그 안이 보이지 않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안정기가 보이는 점, 나 전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 앙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되어 있 는 점, 다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를 결합하는 배면에 있는 부재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와 같은 형상의 잠금부재가 3개 설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와 같은 형상의 경첩이 3개설치되어 있는 점, 라 정면과 측면 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부재의 구체적인 형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그 구조가 단순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 이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한 점, 마 전선의 삽입구멍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 부 본체의 왼쪽에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부 본체의 오른쪽에 있는 점, 바 저면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문양이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정 브래킷 사이의 중앙 부분에 벽돌 문양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유 사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위와 같은 디자인들에 비추어 보면, 위 2, 3, 6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위 1, 4, 5의 유사점도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부 커버의 오른쪽 부분의 투

93 명성 여부, 전구 및 전선 삽입구멍의 배치 위치, 상부 커버와 하부 본체의 결합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부재, 경첩의 형태와 형상, 저면부의 문양 등 구체적 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 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 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 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이상균 판사 김종석

94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터널 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제 및 유리임. 2. 터널의 천장 또는 측벽에 설치되어 램프에서 발광되는 광을 난반사시켜서 터널내를 밝게 비추는데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터널 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95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터널 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유리임. 2. 터널의 천장 또는 측벽에 설치되어 램프에서 발광되는 광으로 터널 내를 비추는 조명등임. 디자인의 요점 1. 내부에는 램프가 장착되는 구조이며, 2. 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이 투과되는 투광유리가 구비된 커버와 불투명 하부 본체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직육면체를 이루는 터널 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요점으로 함. 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96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8허14056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박국철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문장 피 고 김병민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송달장소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8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97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헤어 세척용 솔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74498호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이고, 참고도 1은 배면 사시도이며, 참 고도 2에서와 같이 손가락 사이에 본원의장을 끼고서 사용하는 것이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헤어 세척용 솔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5) 도면 : 별지 1 도면과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 자인 이라고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두피 마사지기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사진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당860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 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이 끼움구, 본체부, 브러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체부의 윗부분의 형상이 원형이고 측면 테두리가 수직면을 갖는 점에서 동일하나, 양 디자인의 끼움구, 본체부, 브러시 부분의 각 형상이 서로 달라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

98 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 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 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 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선 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 디자인의 구성 중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 분 또는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거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디자인 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3후1666 판결,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머리 세척용 솔 이나 두피 마사지기 로 상점에서 진열,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 디자인을 손잡이(이 사건 심결의 끼움구 와 같다), 본체부, 브러시 살(이 사 건 심결의 브러시 부분 과 같다)로 나누어 볼 경우, 양 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브러시 살의 외관과 양 디자인의 전체 외관이다. 양 디자인의 위 지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좌측면도 및 저면도 를 차례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99 와 같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다. (나) 유사한 점 먼저 이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1 본체부 (, )는 낮은 원기둥 의 윗부분에 고봉을 올렸거나 볼록거 울을 올려놓은 듯한 형상이고, 2 손잡이(, )는 볼록거울 의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형상이 π 자 형태이고, 3 브러시 살(, )은 옆 형상이 원뿔형인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공고일 : , 갑 제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디자인도 본체부의 윗부분이 볼록거울 형상으로 부풀어 올라 있고, 손 잡이가 볼록거울 형상의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형상이 π 자 형태이고, 일부 브러시 살의 옆 형상이 원뿔형이므로, 본체부에 낮 은 원기둥이 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 1, 2, 3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브러시 살 부분을 본체부로부터 탈착할 수 있는 전동식 두피 마사지기로서 본체부와 브러시 살 부 분을 탈착하기 위해서는 본체부나 브러시 살 부분 중 하나는 원기둥 형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원기둥에 삽입되는 형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본 체부에 낮은 원기둥이 있다는 점 또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

100 (다) 다른 점 한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러시 살은 밑동의 지름이 크고 그 끝은 뾰족하며 높이가 낮아 송곳니 형상의 원뿔형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브 러시 살은 밑동의 지름이 작고 그 끝이 곡면이며 높이가 높아 끝이 둥근 나사못 형상의 원뿔형이고,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러시 살들은 서로 떨어져 방사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러시 살들은 6줄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 줄에 위치한 브러시 살들 사이에는 물갈퀴와 같은 막이 설치 되어 있으며,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부는 총 높이에서 원기둥의 높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이고, 원기둥 위의 고봉이 매우 낮아 원기둥 위로 수 직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본체부는 총 높이에서 원기둥 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이고, 원기둥 위에 고봉이 매우 높아 원기둥 위로 원기둥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수직면이 보이고,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 이는 옆에서 볼 때 그 윗부분이 볼록한 일자형이고, 위에서 볼 때 타원형으로, 본체부 전체 면적의 1/6 정도의 크기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손잡이는 옆에 서 볼 때 물결형이고, 위에서 볼 때 구멍이 뚫린 좀 더 원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본체부 전체 면적의 1/3 정도인 점에서 양 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라) 대비결과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1, 2, 3과 같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의 기능과 사 용형태 등에 비추어,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중요하다고 평가 할 수 없고, 한편, 앞서 가 내지 라에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부인 브러시 살 부분에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전체 외관에 있어서도 각 부 분의 구체적인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날렵하게 보이고 브 러시 살 부분이 시선을 끄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부드러워 보이고 손잡이와 본체부가 시선을 끌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 끼게 한다

101 나.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노갑식 판사 김병식

102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참고도2]

103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도면대용 사시사진] [도면대용 정면사진] [도면대용 배면사진] [도면대용 좌측면사진] [도면대용 우측면사진] [도면대용 평면사진] [도면대용 저면사진] <끝>

104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조현식 (******-*******) 순천시 서면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인종 피 고 주식회사 세종 (******-*******)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5-2 대표이사 정혜란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용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33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05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방화문 무늬 성형용 공구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55762호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이고, 프레스 기기에 설치되어 방화문의 전면판에 주로 직선 무늬를 성형하는데 사용된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방화문의 전면판에 직선 무늬를 연속 성형 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성과 아울러 외형에 독창적인 심미감을 갖도록 한 것 (5) 도면 : 별지 1 도면과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 자인 이라고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화문 무늬 성형용 공구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당3357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아니한다는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이 주지의 원기둥 형상인 몸체 부, 직사각형 형상의 연장부 및 양 끝단이 완만하게 된 직사각형 형상의 성형부 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양 디자인의 몸체부, 연장부 및 성형부 의 각 형상이 서로 달라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 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