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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 Fax:02) www.cmak.or.kr 통권 제139호 발행일 2016년 8월 1일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공사 CM프로젝트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외소식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스페인 건설산업, 긴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다 2016년 하반기 해외건설 경기 전망 투자활성화 대책 동티모르 시장의 진출 유망분야 회원동향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베트남에도 드디어 도시철도 시대 도래하나 협회소식

2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 습니다. Ⅰ. 금융 재정 조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ㅇ 추진배경 : 파생상품 과세 확대 :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 200선물 옵션 추가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ㅇ 추진배경 :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 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 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ㅇ 추진배경 : 주식 외환시장간 연계성 유지 강화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ㅇ 시 행 일 : 2016년 8월 1일 4.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ㅇ 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 터 로 변경 Ⅱ. 교육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ㅇ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Ⅲ. 여성 육아 보육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ㅇ 추진배경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1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체벌 금지 도입 2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 행 일 : 2016년 5월 29일 2.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ㅇ 추진배경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 가능 ㅇ 시 행 일 : 2016년 11월 30일 3.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ㅇ 추진배경 : 아이돌보미의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을 확대 하 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 시행 ㅇ 시 행 일 : 2016년 9월 3일 이후 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ㅇ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으로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모든 중학 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ㅇ 추진배경 :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1 전체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 중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2 농산어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 층 밀집 중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 로그램 운영 가능 ㅇ 시 행 일 : 2016년 5월 29일 Ⅳ. 보건 사회복지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ㅇ 추진배경 :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기반 마련 :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2 수험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제공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23일 2.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ㅇ 추진배경 :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에 대 해 의료혜택 제공 : 1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창조마을(마을회관) 연계, 보건소와 창조마을을 연계, 창조마을에 거주하 는 고령 농업인 에게 원격의료 제공 1 CM Herald

3 2 농업안전보건센터와 농협 행복모음센터 를 연 계, 행복모음센터를 이용하는 고령농을 대상으 로 원격의료 제공 ㅇ 시 행 일 : 2016년 하반기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국가 지원)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 월 기준 478개소) ㅇ 시 행 일 : 2016년 하반기 3. 어린이집 0 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ㅇ 추진배경 :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ㅇ 대 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2세반 영아 :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서비스 제공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4.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ㅇ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하나로 초경을 전 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질병 예방을 위 한 신규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만 12세 여성청소년 (2003~2004년 출생자) - 지원서비스 : 1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2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회)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중순(잠정)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ㅇ 추진배경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국 가경제발전에 기여 : 1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일정 수준 충족 유치기관 지정 마크 부착, 홍보 지원 2 수수료 진료비 조사 및 공개, 의료사고배상책임 보험 등 가입, 유치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 3 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 세제 지원 4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 실시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23일 6.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ㅇ 추진배경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 틀니(완전, 부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만 7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2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 인하(20% 5%) 3 임신 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추 가 지원(50만원 70만원)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예정(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ㅇ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검진기간 : 월 ~ 11월 -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 8.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ㅇ 추진배경 : 보훈급여금 수령계좌 압류방지로 최소 생계 및 권 익보호필요 : 1 보훈급여금 등만 입금되는 전용계좌 개설 지정 시 압류금지 가능 2 현금수령의 위험과 불편 등 개선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로운 삶 보장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23일 Ⅴ. 공공안전 및 질서 1. 주취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ㅇ 추진배경 : 주취 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 방지가 곤란 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 제도 도입 필요 - 대 상 : 주취 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절 차 : 법원이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선고 유예는 1년, 집 행유예는 5년까지) ㅇ 시 행 일 : 2016년 12월 2.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ㅇ 추진배경 : 신속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 도 시행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 -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1000kl 이 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송유관, 300kl 이상 해양시설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월 3.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ㅇ 추진배경 :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보호 에 기여 : 1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 조 수입업자에 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용 건축 자재의 사용 또는 공급을 금지 2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는 자재를 공급 하기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정 적서' 및 '표지' 등을 표시 3 위 사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설치 자 및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는 최고 2,000만 2016 AUGUST 2

4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ㅇ 시 행 일 : 2016년 12월 23일(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4.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ㅇ 운영목적 : 대국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소방 민원사이트 운영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 트 운영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5.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ㅇ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ㅇ 지원항목 : 총 11개 항목(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 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 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 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 하수도 요금 감면) ㅇ 시 행 일 : 2016년 5월 31일 6. 유 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 연간 1,700만 여명의 다중이 이용하는 유 도선의 안전사고 예방 : 1 선령제한(최장 30년) 2 승선신고제도 강화(승선자 신분확인 등) 3 보험가입액 기준 현실화 ㅇ 시 행 일 : 2016년 1월 25일(승선신고제도), 2월 4일(선령제 한), 6월말(보험) Ⅵ. 국방 병무 1. 군대 내 폭행 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ㅇ 추진배경 :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로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군인 상호간 폭행 협박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 다만 군인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 상 군사기지 등에서 폭행 협박한 경우에 한하 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ㅇ 시 행 일 : 2016년 11월 30일(공포(5. 2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ㅇ 추진배경 : 공상 직업 군인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 공상 직업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의 기간 내, 필요시 1년 이 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여 기간 중의 진료 비 지급 -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비 지급 ㅇ 시 행 일 : 2016년 3월 30일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ㅇ 추진배경 : 장병 건강증진 및 '건강한 군대' 이미지 형성 - 지휘관 관심 제고 : 우수부대 표창/포상 확대, 정신전력교육 에 금연교육 반영 - 개인금연지원 강화 : 금연 치료제 처방사업 신설, 금연상담 클리닉 확대 - 금연환경/문화 조성 : 부대내 흡연구역 지정 의무화, 금연미 디어보드 설치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4.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ㅇ 추진배경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방위산업기술 지정 변경 해제 2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신설 3 방위산업기술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 신설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30일 5.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ㅇ 추진배경 - 국제 상관례에 따라 해외기업에서 조달할 경우 지체상금 한도 를 10%로 적용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 의거 지체상금 한도 없이 부과 - 국방 연구개발(시제품 생산) 사업의 경우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내업체 역차별 해소 및 형평성 제고 필요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제품 생산 연구개발에 지체상금 상 한제(10%) 도입(시제품 자체가 전력화 되는 함정 및 전장정 보관리체계 포함) ㅇ 시 행 일 : 2016년 3월 31일 6. 병무행정 용어 순화 ㅇ 추진배경 : 병무행정 용어순화(병역법 개정)로 국민거부감 해소 :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징병검사 병역판정 검사,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 무관후보생 군간부후보생 등 15건 ㅇ 시 행 일 : 2016년 11월 30일 Ⅶ. 일반공공행정 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ㅇ 추진배경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 CM Herald

5 시 도지사로 이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공포 시행 )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2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2.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 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ㅇ 추진배경 : 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교류 활성화에 따라 여권정 보추가제공 : 1 (2016년 상반기) 여권만료일, 여권 영문성명 제공 2 (2016년 하반기) 여권번호 제공 ㅇ 시 행 일 : 2016년 하반기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운영절차 개선 4.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ㅇ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줬다가 적발되어도 자격 취소 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ㅇ 추진배경 :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 - 제 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침해요인이 있을 경우 보완할 것을 권고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25일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ㅇ 추진배경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1 인 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 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2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법 위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 기관에 신고 가능 ㅇ 시 행 일 : 2016년 9월 28일 7.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ㅇ 추진배경 :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 권익위는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자 체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공공기 관에 요구 ㅇ 시 행 일 : 2016년 9월 30일 Ⅷ. 농림 해양 수산 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ㅇ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확대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업 육성 - 1천m2이상 유기 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 농산물 취급 조합은 매년 1회, 면적(m2) 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 납부 1천m2미만 유기 무농약인 증 농업인은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 - 미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2.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ㅇ 추진배경 : 인삼의 수출 소비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 인삼 낱개포장 허용,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최 대 20년이내) - 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위생증명 서, 자유판매증명서) -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절편, 절삼)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 인삼류의 등급표시를 동일하게 통일(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ㅇ 시 행 일 : 2016년 5월 16일 3.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ㅇ 추진배경 :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확대 등 법 실효성 확보 - 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농경지 피해목 등 벌채 허용 -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재배나 굴 채취 가능한 품목을 수실 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로 확대 - 산림보호구역 내에 조성하는 숲길의 폭을 1.5m로 축소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잠정, 법제처 심사 중) 4.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ㅇ 추진배경 : 사실상 분묘에서 묘지관리를 위한 벌채 허용으로 국민편의 증진 :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묘인 경우에는 분묘 주변 입목의 임의벌채 허용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잠정, 법제처 심사중) Ⅸ. 국토개발 1.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2016 AUGUST 4

6 ㅇ 추진배경 : 댐 사업절차 개선(사전검토협의회 도입) 등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장기계획' 발표 때마다 사회 적 논란 반복 1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 신청(댐 희망지 신청제) 2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 지역의견 수렴 및 댐 사전검토협 의회 검토 시행 ㅇ 시 행 일 : 2016년 하반기(잠정, 시행방침 수립중) Ⅹ. 산업 에너지 자원 1.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ㅇ 추진배경 : 연구비 비리 방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임 및 제재강화 : 동일사유로 반복되는 비리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5 년 10년)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23일 2.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추진배경 :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한 IoT의 본격 확산 기반 마련 - IoT 관련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 월) 및 주파수 추가 공급( 월) - IoT 요금인가제 완화( 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 개선 ㅇ 시 행 일 : 2016년 9월 3.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ㅇ 추진배경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정체계 개편 2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확대(기존 3종 개선 9종) 3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환경영향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 환경성평가 후 재활용 승인여부 검토)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21일 가 규정 신설 :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 지원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28일 6.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ㅇ 추진배경 : 국민의 상표선택기회를 확대 등 규제완화 및 출원 인 편의 제고 - 타인의 선등록 유사여부 판단시점 변경(출원시 등록여부 결정시)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 등록배제 삭제 -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정비(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누구든지, 소멸시점을 심결확정시 심판청구일) - 우선심사 대상 확대(조약우선권 관련 출원, 경고장 발송의 근거출원 등) - 지리적 표시 관련 서류의 중복제출 간소화 ㅇ 시 행 일 : 2016년 9월 1일(시행일 이후 상표출원 심판청구건 부터 적용 7.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ㅇ 추진배경 : 특허권자의 원활한 권리구제 도모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 증거제출의무 강화(불응시 제재규정 신설) - 증거제출대상 확대(서류 자료, 침해의 증명 추가) -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신설 ㅇ 시 행 일 : 2016년 6월 30일(시행일 이후 소송제기건 부터 적용) ⅩI. 환경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 절차 마련 ㅇ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4.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ㅇ 추진배경 :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 - 보증금 미지급(환불거부 일부지급 포함) 소매점 신고시 최대 5만원 보상 - 소주병 맥주병 등 보증금 포함제품에 재사용 및 환불금액 표시 의무화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5.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 ㅇ 추진배경 :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 2.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ㅇ 추진배경 : 제작자동차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 과징금 상한액 상향(10억원 100억원)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28일 3.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ㅇ 추진배경 : 저탄소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 사 용편의성 확대 필요 ㅇ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 출시에 따른 기대효과 - 카드사용 편의성 확대, 자원 저감효과 ㅇ 시 행 일 : 2016년 7월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5 CM Herald

7 서울역 일대 복합쇼핑타운 2017년 착공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낙후된 서울역 일대 재개발사업에 나 선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역사 뒤편 철도부지 5만 5535m2에 1조3000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특급호텔 상 업문화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강원도, 인천 - 속초 잇는 고속철 건설 공식 확정 정부가 인천과 서울, 춘천,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철 사업에 재정지 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은 총 93.9km 구간 으로 총 사업비는 2조631억원이다. 마이바흐 자동차박물관 송도에 건립 세계 최초로 마이바흐 자동차 박물관이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된다. 독일 마이바흐사는 송도국제도시에 40층이 넘는 마이바흐 타워를 설립해 마이바흐 자동차 박물관을 포함한 K-POP 스튜디오, 비즈니 스 빌딩, 비즈니스 호텔 등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구간 등을 구축하는 데 10년간 민간자본 19조8000억원을 유치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제3차 국가철 도망계획 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00억원 규모 글로벌인프라펀드 3호 조성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2000억원 규모 GIF 3호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 3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GIF 1 2호는 현재 터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3건 프로젝트에 1200억원을 투 자하고 있다. 울진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본격 추진 울진군에 건립될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총 사업비 1천166억원을 들여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과학관과 숙박시설, 6m 깊이에서 바 다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 등으로 구성되고, 국립해 양과학교육관이 건설되면, 해양관광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된다. 2020년 고속도로 5000km, 스마트하이웨이 시대 연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자해 현행 4200km 수준의 고속도로 총연장을 5131km까지 늘릴 방침이다. 고 속도로 5000km 시대가 열리면 국민 100명 중 96명이 30분 내에 고 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공항 이전후보지 영천 군위 의성 칠곡 예천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새 공항 부 지 선정이 1 2개월 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후보지는 대구 경북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해 대구로부터 자동차로 가급적 30분 이내, 최대 1시간 이내 위치에 들어설 것으 로 보인다. 의정부에 한류 관광단지 조성한다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설 곳은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62만m2이다. 이 곳에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인 뽀로로 테마파크와 YG엔터테인먼트 의 K-pop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한 쇼핑공 간이 들어서고, 관광 호텔, 스마트 팜 등이 만들어져서 수도권 한 류 거점이자 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1조7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된다. 평택글로벌 주식회사 평택 당진항 배후단지 조성 해양수산부는 평택 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우선협 상대상자로 인천지역 물류업체들이 참가하는 가칭 평택글로벌 주 식회사 를 지정했다.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 올해 말 사업시 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2018년 초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 탄력, 2018년까지 로봇테마파크, 호텔 건립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마산 합포구 일대에 추 진중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곳에는 오는 2018년 말 로봇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철도망 671km 14개 구간 구축, 10년간 민자 19조8000억 유치 정부가 신분당선 서북부 구간, 위례과천선 등 철도망 671.2km, 14개 숲 해양 문화의 만남 송도 테마파크 2020년 건립 부영그룹은 송도국제도시 인접 동북쪽 49만9575m2부지에 7200억원 을 투입해 어뮤즈먼트파크(도시의 숲), 워터파크(해양어드벤처), 퍼 블릭파크(인천 역사 문화의 거리) 등을 주제로 옛 송도의 추억과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계획이다. 이 밖에 부영그룹은 송도 테마파크에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을 건립한다. 유가 오른다 사우디, 원유수출 지원할 콤플렉스 건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선박건조 시설을 갖춘 해양 복합시설을 건설한다. 원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국영 석 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는 전 세계 원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저장시설을 필요로 한다 며 사우디 동쪽 해안에 원유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해양 콤플렉스를 지을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 축구장 30개 크기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완공 중국 구이저우성 핑탕현에 들어선 톈옌 ( 天 眼 하늘의 눈)은 지름 500m, 둘레 1.6km에 달한다. 4450개 삼각형 패널로 이뤄진 망원경 은 1994년부터 설치 장소 선정 작업에 들어가 13년간의 연구와 5 년간의 건설 끝에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을 완성했다. 중국은 11차 5개년계획(2011~2015년)의 중점 과학프로젝트였던 톈안에 12억위 안(약 2065억원)을 투입했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건설 17 兆 짜리 수주전 개막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리셴룽 싱가 포르 총리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의 주롱 이스트(해저터널 포함)까지 연결하는 총 350km, 120억~150억달러 (약 14~17조원)규모의 고속철 건설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50개의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펜인, 케나다 등이 98개의 심사 명단에 올라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UGUST 6

8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최근의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금년 중 2.7%, 내년중 2.9% 성장할 전망이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ㅇ 민간소비는 2/4분기중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설비투자는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의 불 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전망 -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주요 교역상대국인 영국의 경기둔화 로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영국경제는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교역 축소 등으 로 성장이 상당폭 위축될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미국 금리인상 전망 브렉시트 전후 영국 성장률 전망 ㅇ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택 초과공급 확대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 ㅇ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주: 총 17개 기관, 6.28일 기준 자료: IMF(6.17일) ㅇ (일본)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미약할 전망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낮은 유가 수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기간별로는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ㅇ 내년중에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약화,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1.9% 상승할 전망 - 엔화 강세, 대신흥국 수출 둔화 등으로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구마모토 지진(4.14~16일)으로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을 중심으로 생산차질도 발생 - 다만 소비세율 인상 연기(17.4월 19.10월)로 소비심리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Ⅰ. 국내외 경제여건 1. 국외 여건 (1) 세계경제 - 인프라투자 증가세 확대 전망, 재정 통화정책 여력 등을 감안 할 때 목표수준(2016년 6.5~7.0%)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과도하게 높아진 기업부채, 과잉설비산업 및 한계기업 구 조조정 등의 위험요인이 잠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전망 일본 광공업생산, 수출 및 엔/달러환율 중국 소매판매, 산업생산 및 인프라투자 ㅇ (미국)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민간소비와 주택투자는 호조를 보이겠으나 글로벌 수요 부진, 저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 - 미 연준은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리인 상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지연시킬 가능성 ㅇ (유로지역)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될 전망 주: 월말기준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Bloomberg 자료: CEIC ㅇ (기타 신흥국)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확장적 거시정책, 양호한 소비심리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7 CM Herald

9 * 인도네시아는 정책금리를 인하(6.75% 6.5%, 6.16일), 인도는 8월 부터 공공부문 임금을 대폭 인상(23%, 5.30일) 데 개별소비세 재인하 종료 등으로 하반기에는 승용차 판매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 - 반면 브라질 및 러시아는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등에 따라 마이 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 -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소 비심리가 위축 기타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 시점 인도 1) 브라질 e) 2017 e) e) 2017 e) IMF OECD 세계은행 Global Insight 개 IB 전망 시점 러시아 아세안 5개국 2) e) 2017 e) e) 2017 e) IMF OECD 세계은행 Global Insight 개 IB 주: 1) 회계년도 기준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GDP 가중평균 (2) 국제유가 비OPEC의 원유생산량 감소 등으로 초과공급 상황이 완화되면 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 ㅇ 다만 달러화 강세, OPEC 산유국간 시장점유율 경쟁, 셰일오일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다 각적인 정부대책은 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수 및 임금상승률 주요 소비활성화 대책 노후 경유차 말소 후 신규 승용차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구입가격의 10% 지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 K-Sale 등을 연계 개최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주: 16.2/4분기중 명목임금은 4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상당폭 축소될 전망 ㅇ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 - 제조업 재고수준이 높고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추가 설비확충을 제약 차세대패널(OLED), 친환경차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높 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국제유가(Brent유 기준) 전망 세계 원유수급 및 유가 경로 불확실성과 BSI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점유율 (달러/배럴) 2016 e) e) 상반 하반 연간 OEF[6.23] CERA[6. 7] EIA[6. 7] 주: [ ]내는 전망일 자료: OEF, CERA, EIA 주: CERA, EIA 전망치의 평균 자료: CERA, EIA 주: 조사국 추정 자료: 한국은행 주: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비중 자료: IHS 2. 국내 여건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1) 민간소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민간소비는 2/4분기중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등 가계소득 여건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 ㅇ 글로벌 IT경기 부진으로 민간 R&D투자가 제약 ㅇ SW투자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요가 확대 되고 정부의 육성정책도 강화되면서 증가세 유지 2016 AUGUST 8

10 R&D투자 및 IT수출 SW투자 경제성장 전망 주: 2016년 IT수출은 상반기, R&D투자 는 1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4) 건설투자 주: 1) 기타지식재산생산물 기준 2) 2/4분기는 4~5월중 증감률 자료: 통계청 (전년동기대비, %) e) 2017 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 될 전망 ㅇ 주거용 건물은 지난해 주택착공의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 2. 고용 2016년중 취업자수는 29만명(상반 29만명 하반 30만명) 내 외 증가할 전망(2017년 31만명) - 다만 주택 초과공급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축소될 소지 ㅇ 비주거용 건물도 상업용 건물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수주 호조 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초과수익률(투자수익률-정기예금금리)은 지난해 4.2%p에서 금년 1/4분기 4.7%p로 상승 ㅇ 토목 건설은 정부의 SOC예산 규모 축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0.3%(OECD기준 66.0%) 수준 고용 전망 e) (만명, %)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취업자수 증감 1) 실업률 (S.A.) 고용률 2) [65.7] [65.6] [66.3] [66.0] [66.0] [66.8] [66.4] 주거용 건물 기성액 상업용 건물 수주 및 수익성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2)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3. 물가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한국감정원 2016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1.1%로 전망(2017 년 1.9%) ㅇ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1.8% 및 1.9% 상승 예상 Ⅱ. 경제전망 물가 전망 1. 경제성장 2016년중 GDP성장률은 2.7%(상반 3.0% 하반 2.4%)를 나타낼 전망 ㅇ 2017년중 성장률은 2.9%로 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농산물 석유류 제외 식료품 에너지 제외 CM Herald

11 4. 경상수지 2. 물가 2016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50억달러로 전망 ㅇ 2017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00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e) 2017 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1, 상품수지 1, , ,000 수출(통관) 5,268 2,418 2,552 4,970 2,490 2,580 5,070 (-8.0) (-10.0) (-1.2) (-5.7) (3.0) (1.1) (2.0) 수입(통관) 4,365 1,923 2,117 4,040 2,070 2,190 4,260 (-16.9) (-13.5) (-1.2) (-7.5) (7.7) (3.4) (5.5)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 서비스수지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낮은 유가 수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기간별로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상반기 0.9% 에서 하반기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3. 경상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 6%대 후반, 2017년 5%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2016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50억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 중에는 800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향후 물가경로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Ⅲ. 종합평가 1. 경제성장 금년중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7% 수준을 나타낼 전망 ㅇ 국내경기는 1/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 나 하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는 완만 할 것으로 예상 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데 힘입어 2.9% 수 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향후 성장경로의 상 하방리스크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ㅇ (상방리스크)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유가 안정에 따른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 경기 개선, 엔화 강세 로 인한 수출경쟁력 개선 등 ㅇ (하방리스크)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등과 관련한 대외불확실 성 증대, 세계성장 둔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 금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 -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4%p, 수출 기여도는 0.3%p로 예상 ㅇ 한편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총소득(GDI) 증 가율(3.6%)이 GDP 성장률(2.7%)을 상회할 전망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 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ㅇ (상방리스크) OPEC 산유국들의 여유생산능력 축소로 인한 공 급과잉 완화 가능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 가능성 등 GDP 성장률 및 수출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 GDI 증가율 및 GDP 성장률 ㅇ (하방리스크) 캐나다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재개 가능성, 브렉시 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등 <자료제공 : 한국은행> 2016 AUGUST 10

12 스페인 건설산업, 긴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다 건설산업 개황 스페인 국내 건설매출 현황 ㅇ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에 힘입어 스페인 건설기업의 연간 매출이 2015년 기준 약 1014억 유로를 기록해 전년대비 5.5% 증가 ㅇ 스페인 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 수는 2015년 기준 약 40만 개로 전년대비 0.5%, 2010년 대비 20.5% 감소 - 스페인 정부의 토목 부문 예산 감축과 민간 건설 수요 급감이 주 원인 - 건축 관련 기업 수가 약 22만 개로 전체 건설기업 중 55%에 해당하며, 전문 건설기업과 토목기업 비중은 각각 41%, 4%에 달함. - 전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중 종업원 10명 이하 또는 개인사 업자 기업 수는 39만 개로, 전체 기업 중 무려 96%에 달함. 반 면,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수는 67개로 0.06%에 불과함. 스페인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현황 (단위: 개) 건축 286, , , , , ,476 토목 18,514 18,951 18,230 15,766 14,752 13,734 전문건설 205, , , , , ,639 합계 510, , , , , ,849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INE(CNAE , 42, 43 기준) ㅇ 건설 부문 고용인구 수는 2015년 기준 약 97만 명으로 전년대 비 8% 늘어났으나, 경제위기 전인 2007년에 비해 63% 수준 에 불과함. 스페인 건설 부문 고용인구 추이 (단위: 천 명) ㅇ 스페인 국내 건설부문 매출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55억 유로 로 전년대비 11% 감소 - 전체 건설 매출 중 토목과 건축 비중은 각각 68%, 32%로 나뉨. - 토목과 건축 매출이 2014과 2015년 각각 14%, 5% 감소했으 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임 년 유일하게 매출이 성장한 부문은 민간건축 중 거주용 건물 건축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한 2억 유로 기록 스페인 건설 부문 매출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 공공 민간 총합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토목 2, , 건축 69, , , 합계 3, , , 자료원: SEOPAN(스페인 건설협회) ㅇ 스페인 건설 부문 공공입찰 규모는 2015년 약 100억 유로로 전년대비 25%, 2007년 대비 72% 대폭 감소 - 스페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공공예산 긴축정책으 로 각종 건축 및 토목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된 것 이 주 원인 - (건축) 총 입찰규모는 30억 유로로 신규건축(16억 유로), 재건 축(14억 유로)으로 분류됨. 건축 유형별 공공입찰 규모는 기타 시설물(15억 유로), 공공 시설물(13억 유로), 주택(2억 유로) 순으로 높음. - (토목) 총 입찰규모는 70억 유로로 신규토목(41억 유로), 보수 유지(29억 유로)로 분류됨. 토목 유형별 공공입찰 규모는 도로 (10억 유로), 철도(9억 유로), 상하수도(7억 유로) 순으로 높음. 유형별 건축 공공입찰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자료원: SEOPAN(스페인 건설협회) 자료원: SEOPAN(스페인 건설협회) 11 CM Herald

13 유형별 토목 공공입찰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 유럽집행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스페인 건설투자가 각각 +3.5%, +5.1%를 기록해 유로존 평균(+2.3%, +3%)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스페인 및 유로존 건설투자 증감률 (단위: %) 자료원: SEOPAN(스페인 건설협회) ㅇ 한편, 공공사업양허(Concession) 입찰 규모는 2015년 기준 24 억4800만 유로로 전년대비 11% 증가 - 이 중 지방정부 비중이 23억400만 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12% 증가 자료원: 유럽집행위 2016년 춘계 전망 스페인 건설 부문 투자 현황 전망 및 시사점 ㅇ 유럽 내 건설 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4340억 유로 - 그 중 스페인 내 투자액은 1120억 유로로 전체 중 8%의 비중을 차지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로 높음. 유럽 국가별 건설 투자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ㅇ 2016년 1월~4월 스페인 건설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해 유럽집행위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스페인 건설산업 활 동이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ㅇ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페인 건설산업은 유럽에서 투자 규 모가 큰 편이고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각종 건설 관련 자재나 중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 대됨. 자료원: 유럽집행위 2016년 춘계 전망 ㅇ 2015년부터 스페인 내 건설 부문 투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최소 2~3년은 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하므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자재 및 중장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사 료됨. - 스페인 대기업의 공식벤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 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큼. 따라 서 이러한 건설기업과의 직접적인 컨택보다 건설자재 및 중장 비 수입 유통업체를 통한 간접적인 납품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료제공 : KOTRA 글로벌윈도우 > - 스페인 내 건설부문 투자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7.1%, -0.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5.3%로 전환했으며 유로존 평균(+0.9%)을 크게 넘어섬 AUGUST 12

14 2016년 하반기 해외건설 경기 전망 이 자료는 지난 6월 28일(화)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2016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해외 건설협회 최중석 부장께서 발표한 것입니다. 참 고 13 CM Herald

15 참 고 참 고 참 고 참 고 참 고 2016 AUGUST 14

16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ㅇ 공업용수 공급 설비 및 폐수처리시설 용량도 확장 필요 (개선방안) 공장준공에 따른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 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인프라 보강 ㅇ 전담창구 개설, 기술지원 등을 통해 154kV 선로 설치공사기간 단축(26개월 11개월) 추진(2016.3/4 착공) ㅇ 공업용수도 보강공사 우선시행(2016.3/4 착공), 폐수처리시설 신설 지원 (기대효과) 11조원 규모의 투자 창출, 2태양광 소재산업 활성화 (3)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0.4조원) (현황) B사는 천안시 일대에 조성 추진중인 화장품전용산단을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 추진중 ㅇ 체험 판매 등 화장품 전 후방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도로 인프 라 확충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필요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지원(1.7조원) (개선방안) 수계 변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사업 추진(2016.4/4 착공) ㅇ 산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천안 IC 통과 후 산단으로 바로 진 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 (현황) K-pop 콘텐츠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의정 부 市 에 한류 중심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 추진중 (기대효과) 1 0.4조원 규모의 투자 창출, 2 화장품 산업과 관 광이 융 복합된 친환경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ㅇ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관련 인허가 등 절차진행에 애로 (4)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지원(0.4조원) (개선방안)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 지원(2016.4/4),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 패키지 지원 추진 (현황) C컨소시엄이 마산합포구 일대에 로봇 테마파크, 숙박시 설 등을 조성중이나 부지확보, 다양한 콘텐츠 유치에 애로 (기대효과) 1 1.7조원 규모의 투자 창출, 2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 구축 (개선방안)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추진(2016.3/4) (2)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1조원) (현황) 충북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태양광 집열판 등 제조)은 2 3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관련 인프라 부족 등 으로 애로 ㅇ 테마파크의 인기 관광 상품화를 위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진입도로(국도5호선 창원구간) 조기개통 추진 ㅇ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보 호구역 해제 추진 ㅇ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전력 추가공급(4만KW)을 위해 기존 22.9kV 선로 대신 154kV 선로 설치가 필요 (기대효과) 1 0.4조원 규모의 투자 창출, 2 미래 신산업(로봇) 발전 견인 15 CM Herald

17 (5)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0.1조원) (현황) DㆍE기업은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사업을 계획 중이나, 산지 관련 개별법상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 애로 ㅇ (화장품)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을 개발(2016.4/4)하고 현지기업과 공동상품 개발 지원(2017년~) - 할랄인증 표시 광고를 허용하고(2016.3/4), 원아시아 화장품 뷰 티 포럼 중동 개최(2017.2/4)를 통해 홍보 강화 ㅇ 사업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 국유림 등 다양한 보 전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있어 관광시설 설치 제한 (행위제한) 식음 편의 숙박시설 등 설치 금지, 야영 취사행위 금지 (주체제한) 도로 궤도시설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만 설립 가능 (시설기준)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 이하의 산지에서만 개발 가능 등 (개선방안)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ㅇ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 개 별법상 규제를 일괄 완화(규제프리존법 제정안 반영, /4) ㅇ (콘텐츠)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국산 우수 콘텐츠의 중동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화 추진(2017년~) ㅇ (관광) 중동 관광객 여행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 관광비자 발급요건을 완화(2016.3/4)하고, 중동권 관광통역안내 사 확대 및 편의시설(할랄식당, 기도실 등) 확충(2016.3/4) 등 추진 - 할랄메뉴 인증을 확대(2016.3/4)하고, 지역 대표음식 할랄화를 통해 한식 이용률 제고(2016.4/4) - 중동 국비환자 동반가족 비자발급 연장요건을 완화(2016.3/4)하 고, 치료기간에 따른 맞춤형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2016.3/4) ㅇ 자연공원내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 병행 (기대효과) 10.1조원 규모의 투자 창출, 2기존 초지관광 시설 (목장, 체험시설, 드라마 촬영지 등)과 시너지 효과 창출 인프라 확충 ㅇ (정보제공) 주요국 할랄 코셔 인증제도 조사(2016.4/4) 및 설명 회 교육 확대(2017.1/4)를 통한 관련 전문정보 제공 강화 ㅇ (인력양성) 국가전략산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등에 할랄 코셔과 정을 신설(2016.4/4)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2. 신산업 육성 (1) 할랄 코셔 이슬람 인구의 빠른 증가(2014: :22억명), 풍부한 자원 에 기반한 경제력 등으로 중동 인니 등 할랄 코셔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 식품 이외 화장품 콘텐츠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 동 관광객(의료관광 포함)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 인증여건 개선 ㅇ (할랄인증) 할랄 전문분석기관 5개소 운영(2017.2/4), 타국 할 랄인증과의 교차인정 확대(2016.3/4)를 통해 인증편의 제공 ㅇ (코셔인증) 코셔 대체원료 및 공급업체 DB 구축(2016.4/4), 코 셔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2016.4/4) 등으로 코셔식품 생산기 업 육성 유망 분야별 맞춤형 육성전략 ㅇ (식품) 전통식품 알콜 저감기술 개발 및 인증(2017.1/4), 불고 기 등 할랄 코셔 완제품 메뉴개발(2017.2/4) 등 상품 다변화 - 유기농 생산업체를 위해 해외 유명 대형마트와의 MOU를 체결 하고(2017.2/4) 인증교육 비용 지원(2017년~) ㅇ (판로 마케팅)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지원(2017.2/4)하 고, 한류와 연계한 대규모 박람회 개최( 월, 인니 등) ㅇ (물류 통관) 중동물류센터 추가지정(2016년 1개,2017년 3개)하 고, 항공물류노선 신설(2016.4/4), 우수수출업체 신속통관 지원 (2017.1/4)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ㅇ 무슬림 이해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2017.1/4)하고, 국 제할랄평가기관에 한류 한식 관련 정보제공 등 홍보강화(2016.3/4) (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생산 유통 반려 사후관리 등 Life-cycle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통합법률 제정 등으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생산 유통단계 ㅇ 생산업 기준을 정비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고(2016.4/4), 경매업 별도기준(수의사 점검 의무화 등)을 마련(2016.4/4)하여 양성화 ㅇ 개체관리카드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사 질병 등에 대 한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2017.1/4) 2016 AUGUST 16

18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공모 상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기회 확대 ㅇ (동물병원)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2017.3/4) ㅇ (동물보험 확대) 반려동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 (2017.1/4~)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촉진 ㅇ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추진 ㅇ (펫용품 사료) 유망 중소기업의 신제품 R&D 지원사업을 추진 (2017.2/4)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개발부터 수출까지 연계 지원 ㅇ (동물간호사) 동물간호사 자격을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간호사 업무범위 설정(2016.4/4) ㅇ (창업 창직)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애견카페 미용 호텔 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별 기준 신설(2016.4/4) 사후관리 체계화 ㅇ (장묘업)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공공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 하고,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를 명시하여 등록 애로 해소 (2016.4/4) ㅇ (유기동물) 유기동물보호센터 확대(2017년~) 등 인프라 확충 단계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16.4/4) (3) 부동산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소유 거주)에 대응하여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 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육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ㅇ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법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2019년 한시) ㅇ 금융기관의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규제 개선 - 금융기관이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5%~20% 이상 출자시 금융 위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 체계로 완화(2016.3/4) -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리츠 관련 신용위험계수 를 하향조정(12 7.5%, /4) ㅇ 임대주택리츠 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2016년말 2018년말) 와 임대사업자 소득세 법인세 감면(2016년말 2019년말)의 일 몰 연장 ㅇ 위탁관리리츠중 비개발형(매출액 억)과 뉴스테이 개발 형( 억)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 활성화 (2016.4/4) ㅇ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3년 간 분할 과세하여 현물출자 활성화 도모(2016.4/4) ㅇ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 겸업허용(2016.4/4)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ㅇ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2016.4/4) ㅇ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AMC가 임대, 임대관리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2016.4/4)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별적 보증상품을 종합한 패키지 보증상품 출시(임대료 미납, 하자보수, 분쟁 및 소송 등 포괄, /4) (4)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 등을 통해 고객맞춤형 투자를 촉진 하고,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유인 제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투자 촉진 ㅇ 장기임대(25년) 수익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 및 경기장 임대기간 추가 확대 추진(2016.4/4) - 합리적인 관리위탁계약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 익참여형 관리위탁 모델 확산을 추진(2016.4/4) ㅇ 구단이 경기장 명칭사용권 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광고수익 창출(2016.4/4)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확대 ㅇ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촉진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2017.1/4) K-Sports Town 조성 ㅇ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교육 체험 공연 등의 기능이 복합된 K-Sports Town 을 조성(2016.3/4~)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에 활용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ICTㆍ신소재 기 반 스포츠 스타트업 집중 지원(2016.4/4) 17 CM Herald

19 ㅇ 스포츠 기업이 새로운 사업모델(예: 건강관리)을 개발할 수 있 도록 국민체력 100 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2016.4/4) - SW 특화 혁신센터 전담기업(네이버, 다음)이 빅데이터 기술 지원 R&D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대응 벤처생태계 자생력 제고 (5) 가상현실(VR)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확대로 인해 세계 VR 시장의 빠 른 성장이 예상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투자촉진, 콘텐츠 개발 및 수요창출 해 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VR 산업 성장기반 구축 VR 클러스터 조성 ㅇ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입주공간 제공,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2016.3/4~) ㅇ VR 콘텐츠 촬영 제작 개발장비, 중계시스템 등 VR 인프라를 VR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2016.3/4~) VR 연구개발 지원 ㅇ VR 기술을 신성장 R&D세액공제(최대 30%) 대상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지원(2016.4/4) ㅇ VR 게임 체험 테마파크 등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에 민 관공동투자(2016.3/4~,) ㅇ VR 콘텐츠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VR 게임의 안전 관 련 시스템 구축(2017.4/4) VR 콘텐츠 개발 ㅇ VR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VR 콘텐츠 기업에 투자(2017.4/4) ㅇ 맞춤형 멘토링, 기업간 매칭, 개발 플랫폼 등을 통해 체험형 훈 련용 콘텐츠 등 다양한 VR 콘텐츠 제작 지원(2016.3/4~) VR 국민 인식제고 ㅇ 문화 관광 콘텐츠 관련시설에 특화 체험관을 조성(2016.3/4~) ㅇ 서울VR페스티벌( 월),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하여 VR 홍보 3. 중소 벤처 혁신역량 강화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붐을 회수 재투 자로 이어지게 하여 벤처생태계의 자생력 제고 ㅇ (민간자본 유입 확대)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 촉진 - (모태펀드) 민간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 우선지원,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수익성 중심의 민간계정 도입 등 추진 (2017.1/4) - (일반기업)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반 지 주회사의 벤처 투자를 위한 창투사 소유 허용(2016.4/4) - (대학ㆍ연구소)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벤처펀드의 자회사 투자 허용(2016.4/4) ㅇ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크라우드펀딩 업체 광고 규제를 완화하 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KSM) 개설 - (벤처펀드)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투자시, 출자자 수 제한 완화 - (PEF) 창업ㆍ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 설립 근거 마련 및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2016.4/4) 중소 벤처기업 R&D 역량 강화 ㅇ (기획단계) R&D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 업을 도입하고(2017년~) R&D컨설팅사업 홍보 강화(2017.1/4) ㅇ (수행단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2016.4/4),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 연구역 량 보완(2017.1/4) - 대학 출연연 연구자의 R&D동시수행 개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 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상한 상향(1억원 3억원, /4) ㅇ (성과활용단계)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2016.4/4), 정부R&D과제 상용화 가능성 진단(2017년~)을 통한 사업화 촉진 ㅇ (판로확보단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2016.3/4), 공공혁 신조달 시범사업 (2016.4/4) 등을 통한 R&D제품의 초기 공공 판로 지원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ㅇ (성장채널 구축)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외VC 외자유치펀드 1,800억원 추가 출자(2016.4/4) ㅇ (현지진출 활성화) KIC(글로벌혁신센터)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 관련 정보 통합 제공 (2016.3/4~) ㅇ (인프라 강화) 경기 혁신센터 내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지원본부 신설,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 정책체계 정비(2016.3/4~)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2016 AUGUST 18

20 동티모르 시장의 진출 유망분야 동티모르 개요 및 경제현황 ㅇ 동티모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은 자카르타 동부 2200km 지점에 위치한 티모르(Timor)섬의 동부 에 위치함. 국토면적은 1만4874km2으로 한국 강원도 면적인 1 만6874km2보다 작음. 전체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17만 명이며, 수도인 딜리(Dili)에는 약 20만 명이 거주함. 동티모르 는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거쳐서 일본, 인도네시아의 지 배를 받았으며 2002년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함. 동티모르 국가총생산(GDP) 추이(2010~2013년) (단위: 백만 달러) ㅇ 동티모르 국기와 위치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국기 동티모르 1인당 GDP 추이(2010~2013년) (단위: 달러)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동티모르 위치 자료원: 동티모르 재정부 공식통계 자료원: 주동티모르 대한민국대사관 ㅇ 동티모르는 석유, 가스 등 자원에 의존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 음. 2013년 국가 GDP 56억 달러 중 석유로 인한 GDP가 43 억 달러로, 약 76%를 자원에 의존하고 있음. 1인당 GDP는 4742달러 수준이지만 자원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1118달러에 불과함. ㅇ 동티모르 GDP 추이 ㅇ 동티모르는 국내산업의 미비로 수입 의존성이 강함.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천연연료, 자동차부품, 곡물, 보일러, 의료장비, 전 기기계 등이 있음. 최대 수입 대상국은 인도네시아(1억6000만 달러), 싱가포르(1억3000만 달러), 중국(4000만 달러) 등이며, 한국은 14위 수입 대상국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커피, 열대 원목, 알루미늄 등이 있음. 동티모르 수출입 추이(2010~2014년) (단위: 천 달러) 수입(A) 298, , , , ,659 수출(B) 41,660 53,253 76,893 53,278 39,065 무역수지(B-A) 256, , , , ,594 커피 수출금액 15,987 11,923 18,813 15,781 13,773 자료원: 동티모르 통계청 19 CM Herald

21 ㅇ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9300만 달러이며, 주 요 수출품목은 섬유, 건설 구조물, 자동차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LPG 등임. ㅇ 동티모르는 30세 이하 세대가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할 정도 로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숙련 노동력은 부족함. 월 최저임금은 115달러임. 한국과의 교역 추이(2010~2014년) ㅇ 동티모르 노동력 및 인구분포 현황 (단위: 천 달러) 동티모르 노동력 추이(2011~2014년) 대 동티모르 수출 1,437 8,224 9,907 13,611 5,157 대 동티모르 수입 39,710 39, , ,471 88,291 무역수지 38,273 31, , ,860 83,116 교역규모 41,147 47, , ,082 93,46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주요 소비계층은 포르투갈,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부터 파견 된 공무원, 사업가나 현지 고위공무원, 부호 등이며, 서민층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미미함. 동티모르 투자환경 동티모르 연령별 인구분포 ㅇ 20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동 티모르는 173위로 189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했으며, 2015년도 167위보다 하락함. 각종 인허가, 자금조달, 분쟁해결 분야 등의 사업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분야별 2016년 기업환경 평가 결과 분야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분야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창업 소액투자자보호 건축인허가 세금납부 전기공급 통관행정 재산권등록 법적분행해결 자금조달 퇴출 자료원: 세계은행 주: 0~14세 42%, 15~24세 20%, 25~54세 30% 등 30세 이하 세대가 약 73% 차지(2015년도) 자료원: 세계은행 동티모르 투자 유망 분야 ㅇ 동티모르 정부는 인프라 개발분야에 2016년 약 4억 달러를 투 자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12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동티모르 정부의 인프라 개발분야 투자계획(2016~2020년) ㅇ 동티모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4년 기준 3400만 달러로, 2013년 5600만 달러 대비 40% 하락함. (단위: 백만불) 동티모르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자료원: 주동티모르 대한민국대사관 자료원: 주동티모르 대한민국대사관 ㅇ 구체적으로는 전략개발계획(Strategic Development Plan 2030) 을 통해 2030년까지 저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전 2016 AUGUST 20

22 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크게 남부 해안지역 개발사업(Tasi Mane Project), 도 로망 재건사업, Tibar 신항만 신설, Dili 국제공항 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동티모르 전략개발계획 단계별 성과 목표 전기(Electricity), 상 하수도(Water and Sanitation) - 모든 지역에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 - Hera 및 Betano 지역에 총 250MW 용량의 신규 발전소 2기 건설 단기계획 - Lariguto 풍력 발전소 건설, 딜리 태양광 센터 설립 (2011~2015) - 가스 및 소수력, 화력 발전 가능성 검토를 위해 FS 실시 - 농촌인구의 75% 이상 안정적이고 안전한 물 공급 - 도시지역의 60% 하수도 시스템 개선, 딜리 하수도 시스템 개선 - 전기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중기계획 - 약 10만 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2016~2020) - 모든 국립학교에 깨끗한 물 공급 - 딜리 지역에 하수도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전 지역 배수시설 개선 자료원: 주동티모르 대한민국대사관 ㅇ 이 계획에 따르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인프라 개발, 경제 발전, 제도적인 틀 구성의 4가지 분야에서 국가적인 개발계획 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인프라 개발 부문의 주요 프로젝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티모르 정부는 석유 관련 인프라 개발 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음. 동티모르 전략개발계획 중 인프라 개발 주요 내용 석유개발(Petroleum) 및 관련 인프라 - Suai 항구 건설 및 Suai 공항 복구, 정유공장 프로젝트 1단계 착수 단기계획 - Suai-Betano 구간 도로 1단계 건설 착수, Nova Suai 개발 (2011~2015) 완료, Nova Betano 1단계 완료 중기계획 - Suai 저장기지 2단계 완료, 정유공장 프로젝트 1단계 완료, (2016~2020) Beaco 항구 완공 - Tasi Mane 프로젝트 완료(남부 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Nova 장기계획 Suai, Nova Betano, Nova Viqueque를 연결하는 석유산업 (2021~2030) Clusters 구축) 도로 및 교량(Roads and Bridges) - Dili-Manatuto-Baucau간 Manatuto-Natarbora간 연결도로 국제기준 확장 - 국가 순환도로 계획 수립, Dili-Liquica-Bobanaro간 도로 복구 단기계획 - Pante Makassar-Oesilo, Pante Makassar-Citrana, (2011~2015) Oesilo-Tumin 연결도로 완공 - 모든 지방농로는 지역건설사를 통해 복구, 매년 단위 도로상태 모니터링 실시 - 국도 및 지방도로를 국제기준으로 복구, 중기계획 Dili-Aileu-Maubisse-Aituto-Cassa 구간 복구 완료 (2016~2020) - Suai-Cassa-Hatu Udo-Betano-Natarbora-Viqueque-Beaco 구간 복구 완료 장기계획 - 국가순환도로 연결 완료, 모든 국도 및 지방도로에 접근할 (2021~2030) 수 있도록 신규 교량 건설 공항(Airports), 항만(Sea Ports) - The Presidente Nicol Lobato 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 Commerically-Oriented Airport Authority를 통해 국제공항 관리 단기계획 - 지역항공계획 수립 완료, Maliana, Oe-Cusse Ambeno공항 등 복구 (2011~2015) - Suai 신항 운영, Com, Atauro, Vemasse, Oe-Cusse Ambeno항구 시설 개선, Tibar 신항건설 착수 - Bacau 공항은 딜리에 대한 대안과 군사 기지로 활용 - Suai, Baucau, Oe-Cusse Ambeno, Lospalos, Maliana공항 등을 포함 공항 네트워크 구축 중기계획 - 연간 이용객 백만명 수준의 국제공항인 The Presidente (2016~2020) Nicol Lobato International Airport 운영 - 동티모르 주항으로 Tibar 항구 운영, Kairabela와 남부해안 근처의 Beaco에 항만시설 개발 - 신재생 에너지 및 기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역에 전기 공급 장기계획 - 모든 지방의 배수시스템 개선 (2021~2030) - 모든 지역 및 지방에 적정수준의 하수도 시스템 구축 주: 동티모르 전략개발계획 원본은 UN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원: 해외건설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ㅇ 이외 유망사업으로 주택 개량사업, 숙박업, 섬유산업, 수산업(어 시장, 소규모 및 가공), 농업, 해상 수송업 등이 있음. 동티모르 의 중하 소득층 주민들의 주택은 대부분 가건물 형태에 함석을 사용한 지붕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개량 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또, 출장자, 여행객 등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숙 박업도 투자유망 분야이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산업, 기초 투자가 필요한 농수산업, 해상 수산업 등도 유 망 분야로 지목됨. 시사점 및 현지 진출 유의사항 ㅇ 동티모르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건설업을 제외하면 주로 서 비스업, 관광업, 농업에 투자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실제 이익 실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함. ㅇ 또한, 신생국임에 따른 법률 및 제도 미비, 비효율적인 행정 및 관료주의, 정치적 불안정, 치안 및 안전 문제 등은 현지 진출 고 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임. 특히 2017년 예정된 3월 대통령 선 거, 7~8월 총선 등은 경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소국인 데다가 인도네시아 침공 시의 학살 등의 영향으로 지도 층을 구성하는 인력이 매우 적으며, 대선 및 총선에 출마하는 인력 층이 때마다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점도 참고할 만함. 신속한 인력 교체에 의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략개발 계획 등 일단 수립된 공공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ㅇ 또, 동티모르에서는 포르투갈어, 현지어인 테툼어 등이 사용되 지만 1975년부터 25년간 인도네시아 점령을 받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인도네시아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지도층 중에는 인도 네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이런 점에서 인도네시아 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에 유리함. < 자료제공 : KOTRA 글로벌윈도우 > 21 CM Herald

23 희림, 230억원 규모 설계 CM용역 연이어 수주 희림은 인천 송도 8공구 M1-1 2BL 주상복합 건축 설계용역, 남양 주 평내4지구 D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 청주 사직4구 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용역 등에 관한 주거 분야 설계를 수주하 였고 새마을금고 IT센터 신축 시공단계 CM용역, 기쁨병원 신축공 사 CM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CM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무영CM, 파키스탄 PKLI 프로젝트 CM 수주 쾌거 무영CM은 최근 파키스탄 정부에서 발주한 파키스탄 국립 간&신 장 이식 전문 센터(PKLI) 건설 프로젝트 관리(PM) 서비스 계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KLI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미래인 어린이들에 게 자주 발생되는 간 신장 질병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무하마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직접 추진하는 국립 간 신장 전문 종합병원 건립 국책사업이다. 전인CM,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 CM 성공수행 전인CM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 프 로젝트가 완료,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전북 새만금산업단지 내 위 치한 군산공장은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의 원료와 수지, 컴파운 드까지 한곳에서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일관공장이다. 동국대 AVEC팀 무영CM CM경진대회 대상 수상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이익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공유하기 위해 전국대학생 건설 사업관리 경진대회를 개최, 결선에 진출한 총 11개 팀의 발표와 질 의응답을 통해 최우수상에 동국대 AVEC팀을 확정, 시상했다. 삼우씨엠, ESS사업 및 전자파시험센터 구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 수주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주한 ESS 사업 및 전자파시험센터 구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을 11 억6520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930일이다. 아이티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CM용역 수주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는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이전사업 CM용역을 25억3587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 역수행 기간은 854일이다. 신화, 성남시 의료원 추가공사 CM용역 수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의료원 추가공사 CM용역을 15억8698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 행 기간은 660일이다. 행림, 제2남도학숙 건립공사 CM용역 수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제2남도학숙 건립공 사 CM용역을 10억1988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510 일이다. 동일건축, 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 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을 18억3014만원에 수주했 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착공후 914일이다. 선ENG, 새만금지방환경청 신청사 건립사업 CM용역 수주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발주 한 새만금지방환경청 신청사 건립사업 CM용역을 10억6940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570일이다. 삼성물산, 2017년 래미안 입면디자인 개발 완료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17년 래미안 입면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분양할 예정인 서초우성1차 에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관리공사-김천시,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경북 김천시는 최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공공 기관연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모사 업은 총사업비 28억1300만원이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공모사업을 총괄 주관한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지방도로 관련자료 및 테스트 베드 제공 등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경북테크노파크는 네트워크 사 업을 수행한다. 한미글로벌, 중국 건설사 MCC20 와 공동협력 MOU 체결 한미글로벌은 최근 중국 건설시공사 MCC20(중국이십야집단유한공 사)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중동, 동남아 등 해외시장과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간삼건축, 창립 33주년 미래 33년 향한 힘찬 도약 나섰다 간삼건축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33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간삼건축은 최근 김태집 대표와 6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산행 행사를 갖고 소통과 화합을 다 지며 미래 더 큰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광명 뉴타운 11R 구역 시공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경기도 광명시 뉴타운 구역인 11R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광명11R구역은 광명4동과 철산동 일대 20만 7,000여m2 규모로 광명 뉴타운에서도 중심지로 꼽히며 규모도 가장 크 다. 재개발 후 4,340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AUGUST 22

24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ㅇ 중진기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지원배제 업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성 성장성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 지원확대 (조달 입지 등 차별해소) 공공조달 벤처기업 확인 입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책지원상의 차별 개선 ㅇ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확대(2015년 18.2% 2020년 30%) ㅇ 산업단지 입주, 벤처확인 제도 등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 편하여 서비스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 수립 ㅇ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을 육성 ㅇ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디자인 전문대학( 美 FIT) 유치 및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 美 UOP, 佛 IFP 등) 국내 도입 지원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 생산된 제품의 유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ㅇ 주요 업종별(기계 자동차 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 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 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 ㅇ 비과세 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 ㅇ 대 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 하고, 엔지니어링 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R&D 확대 (융복합 촉진 제도기반 마련) 신기술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확대 유도 ㅇ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2년내 허가규정 신설) ㅇ 바이오헬스 클라우드 이러닝 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 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 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개 념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활용 촉진 (정책금융 지원 강화) 산은 신보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 을 확대하여 자금애로 해소(2015년 39조원 2020년 54조원) ㅇ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선도지구 확대 (2015년 2개 2020년 6개),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ㅇ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 심사 모델 및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지원 (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화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창출 23 CM Herald

25 ㅇ 원천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지도 작성 및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 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추진 ㅇ 유망서비스별 인력수요 공급 전망, 향후 유망직종 등에 대한 분 석결과를 공유하여 교육 훈련시장에서의 활용 유도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 습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등 활성화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개편) 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 해 고교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 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 특별위원회 를 신설하여 세부 정책 사업 총괄 ㅇ 서비스 R&D 全 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 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 (2016년 3%, 5788억원)을 2021년까지 2배(6%)로 확대(2017~ 2021년 중 총 4.7조원 투자) ㅇ 신성장 서비스(2017~2021년 1.5조원), 서비스 고도화(1.3조원), 서비스 기반기술(0.3조원) 등 3대 분야에 서비스 R&D 중점 투자 (민간 R&D 투자 활성화) 민간의 서비스 R&D 활동 및 성과물 에 대한 사업화 등을 지원(민간 서비스 R&D 비중 : 2013년 8.5% 2020년 12.5%) ㅇ 기업 대학 출연연을 통한 서비스 R&D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후불형 R&D 등을 통해 소요비용 지원 ㅇ 서비스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R&D 지 원센터를 통해 기술중개 컨설팅 투자자 매칭 등을 지원 서비스산업 진입 행위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서비스기업의 시장진 입 촉진 및 고용 투자 확대 유도 ㅇ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 제 완화 등 46건 규제 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 ㅇ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규제 발굴 후 심층분석을 거쳐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선방안 마련 (인력수급 계획) 글로벌 트렌드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인력수급계 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 제고 ㅇ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 된 인력수요 공급 세부분석 실시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 콘텐츠 금 융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학급 증설 학과 재구조화 등) ㅇ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PRIME CK LINC)을 활용하여 서비 스 분야 대학교육이 확대되도록 학과 정원 조정 유도 (직업훈련 개편) 서비스분야 구직자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서 비스 직업훈련을 확대 내실화 ㅇ 훈련직종에 서비스분야 추가지정, 사내대학 운영요건 개선을 통한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보제 공을 위하여 정부 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 마련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단 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개설 ㅇ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 신설, 비관세장벽 DB 내실화 등을 통해 서비스 해외진출에 필요한 종합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 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ㅇ 서비스 수출금융을 확대(수은 : 2015년3.5조원 2020년10조원) 하고, 서비스별 리스크 유형화 등 무역보험지원 다양화 추진 ㅇ UN W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정보 컨설팅을 제공 하고,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서비스기업의 참여 확대 ㅇ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분 야를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팅 기회 제공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융복합 新 의료서비스 창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 복합 의료산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 ㅇ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 용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환자편의 제고 2016 AUGUST 24

26 ㅇ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 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창출 ㅇ 공유 민박업 확대, 궁궐 뷰티 전통문화 등 분야별 맞춤형 가이 드 양성 및 융복합 업종 등장에 대비한 관광진흥법 개편 ㅇ 유전체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희귀질환 예방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 (콘텐츠 투자기반 구축)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규제개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 (진입 영업규제 완화) 보건의료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제도 개선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 작비 세액공제(최대 10%) 신설 및 가치평가 모델 확산 ㅇ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13종) 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 렌즈의 택배배송 허용 ㅇ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무단복제 방지 등을 통해 창작자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창업촉진)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에 따 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창업 촉진 ㅇ 의료해외진출법 시행(2016.6월)에 맞추어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ㅇ 병원 경영지원사업의 허용범위 구체화,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 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하여 의 료인의 신산업 분야 창업(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을 지원 (관광콘텐츠 다변화) 한류 문화유산 개발경험 등을 활용하여 타겟 시장별(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 ㅇ 콘서트 공연 지역축제 등의 정보를 DB화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제 공하여 한류 의료 쇼핑 등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촉진 ㅇ 산업단지 화장품 공장 견학 등 기업체험형 관광 및 경제개발경 험을 활용한 관광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ㅇ 고궁 한식 DMZ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 코리아 둘레길 등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 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관광편중 현상 완화 ㅇ 핵심권역(2~5개)을 설정하여 대표 지역관광지로 육성하고, 지 역주도의 관광콘텐츠 개발 유도 ㅇ 산악 해안지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크루즈관광 인프라(전용부 두 여객터미널)를 확충 (관광인프라 정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 안내시 설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ㅇ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유망콘텐츠 개발) 제2의 태양의 후예 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 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ㅇ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 드를 통해 이야기 시나리오 산업 육성 ㅇ 기능성 게임(게임+교육 훈련 등) 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 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 기술 R&D 투자를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해외진출)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 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 KOTRA 영화진흥위원회 디자인진흥원 등 유관 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20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 중 공동투자(드라마 영화 등) 자금 지원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계, 첨단 미래학교 운영 등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 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교육자원 접근성을 제고 ㅇ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추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 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비부담 경감 ㅇ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 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및 이러닝 수출 확대 (고등교육 국제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외국인 유학생 국내정착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유학수지 개선 25 CM Herald

27 ㅇ 외국대학 설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신규과정 개설 및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운영상 자율성 확대 ㅇ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비자혜택 강화 등 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운영기준 완 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 확충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 운영 및 재정지원 기준을 평생교육법 에 규정하고 대학 등의 유휴장비 이용 등 지원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ICT를 융합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 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 및 금융비용 절감 도모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4 50%), 핀테크 기업의 직접 외화송금 허용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자문 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하 여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 보편화 ㅇ 벤처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금융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창 출을 통해 국민 편익 제고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서비스의 맞춤형 검색기능 강화, 빅데 이터 등을 접목한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 ㅇ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시장 기능강화 및 해외진출) 기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 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활성화 ㅇ 개도국에 금융 ODA 지원 등과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클라우드 도입 확산 촉진) 공공기관의 선도적 활용과 민간기업 의 클라우드 이용 여건을 개선 ㅇ 공공부문이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구분 및 클라우드 이용지침 마련 ㅇ 의료 교육 금융 분야에서 별도서버 구축 및 망분리 의무 폐지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ㅇ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 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공공SW 발주시장 혁신) 공공SW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신SW(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ㅇ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SW 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유 지관리요율 상향 검토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SW기반 서비스 창출) SW와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신시장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지능정보기술 SW 개발과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 재난 대응 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창출 ㅇ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조선 제조 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 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 SW 개발 및 보급 (해외진출 인력양성) 수출형 R&D 확대 등을 통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확대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드론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상용화 추진 ㅇ 드론 택배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범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상용화를 추진 ㅇ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 해양 e-navigation, 셔틀로봇 등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을 위해 R&D 지원 확대 ㅇ O2O 배송, 직구 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하여 생산자 소비자간 접근성을 확대하고 편의성 제고 (화물운송 제도 정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업종체계 등을 전 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 ㅇ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 시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 (해외진출 지원) 물류-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 해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ㅇ 정부간 협의채널(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을 구축하고 통 관 세제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2016 AUGUST 26

28 베트남에도 드디어 도시철도 시대 도래하나 베트남의 골칫거리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도시철도 부상 ㅇ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인해 베트남 대도시 교통상황은 악화일로 년 11월 베트남 교통부 운수국의 발표에 따르면, 하노이 와 호찌민 시내에서 주행되고 있는 교통수단(자동차, 오토바이 포함)은 557만 대와 721만 대이며, 이 두 도시의 개인차량 수 는 매년 12~15%씩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대도시의 차량 유 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교통 체증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최근 베트남 교통당국은 대도시 다수 교차로 구간에 고가 도로를 건설하는 등 도심지 교통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 음. 하지만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시스템 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 한 교통 공간 부족이 대도시 교통체증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임시방편적 교통인프라 구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하노이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 모습 자료원: Zing.vn ㅇ 미흡한 대중교통시스템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한 원인 - 현재 베트남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함. 베트남 교통당국 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베트남 전국에는 약 1만 대의 버스가 500여 개의 노선을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경우 각각 91개, 138개 노선에 각 1480대, 2800대의 버스가 배 치돼 운행 중임. 하지만 공공버스 이용자 수는 10% 미만인 것 으로 추산돼, 시민의 발 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 정부는 2012년 버스를 이용한 공공승객운송 발전안 (Decision 280/QD-TTg)을 발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공공 버스사업 발전 장려정책(Decision 13/2015/QD-TTg)을 내놓 는 등 공공버스 노선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체증 해 소를 적극 추진 중 - 하지만 호찌민시에서 버스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비율이 전체 도로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도로 확대 및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버스노선 수 증대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 ㅇ 도시철도, 대도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떠올라 -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철도 건설이 대 두되기 시작했음. - 베트남의 이러한 도시철도 건설 계획안은 유럽, 일본의 ODA 자금을 기반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베 트남의 첫 도시철도 노선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철도 시대가 수년 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 정부의 대도시 도시철도 건설 청사진 ㅇ 하노이 지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년 3월 31일자 2050년 전망, 2030년까지의 수도 하노 이 교통개발계획 결정문(Decision 519/QD-TTg) 에 따르면, 하노이시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은 총 8개임. - 이 중 2A호선과 3호선 일부 구간(Nhon 하노이역) 시범노선이 현재 건설 단계에 있으며, 각각 올해 말과 2018년에 완공될 예정 하노이 도시철도 노선 건설 계획안 노선명 형태 구간 노선 거리 (단위: km, 개) 역사 수 차량 기지 1호선 고가철도 Ngoc Hoi - Duong Xa 약 호선 고가철도 지하철도 Noi Bai - Hoang Quoc Viet 약 A호선 고가철도 Cat Linh Ha Dong 약 호선 4호선 5호선 고가철도 지하철도 고가철도 지하철도 고가철도 지하철도 Troi Hoang Mai 약 Me Linh Lien Ha 약 Duong Van Cao Hoa Lac 약 호선 고가철도 Noi Bai Ngoc Hoi 약 호선 8호선 고가철도 지하철도 고가철도 지하철도 자료원: Decision 519/QD-TTg( ) Me Linh Duong Noi 약 Son Dong Duong Xa 약 이 밖에 도심과 인근 위성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3개 노선(2, 2A, 3호선) 연장 및 1개 노선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철 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노레일 3개 노선 구축도 구 상하고 있음. 하노이 모노레일 노선 건설 계획안 노선명 구간 노선거리 1호선 Lien Ha An Khang 11km 2호선 Mai Dinh Phu Luong 22km 3호선 Nam Hong Dai Thinh 11km 자료원: Decision 519/QD-TTg( ) 27 CM Herald

29 ㅇ 호찌민 지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년 4월 8일자 2020년 후 전망, 2020년까지의 호찌민시 교통운수개발계획 조정 승인 결정문(Decision 568/QD-TTg) 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당국은 호찌민 시내 중심부와 주요 지 점을 연결하는 8개 노선의 도시철도 건설을 구상 중임. 호찌민 도시철도 노선 건설 계획안 (단위: km, 개) 노선명 구간 노선거리 차량기지 1호선 Ben Thanh Suoi Tien 호선 Tay Bac - Thu Thiem A호선 Ben Thanh Tan Kien역 B호선 Cong Hoa 6거리 Hiep Binh Phuoc 호선 Thanh Xuan Hiep Phuoc 도시지구 B호선 Gia Dinh공원역 - Lang Cha Ca역 5.2-5호선 Can Giuoc터미널 Sai Gon교 호선 Ba Queo Phu Lam 자료원: Decision 568/QD-TTg( ) - 또한, 호찌민 시내 트램웨이 및 모노레일 3개 노선도 이 계획 안에 포함돼 있음. 호찌민 트램웨이/모노레일 노선 건설 계획안 (단위: km) 노선명 형태 구간 노선거리 1호선 트램웨이 Ba Son Mien Tay 터미널 호선 모노레일 3호선 모노레일 자료원: Decision 568/QD-TTg( ) 50번 국도(호찌민시 8군) - Binh Quoi 도시지구 Phan Van Tri-Nguyen Oanh 사거리 - Tan Chanh Hiep역 하노이시(좌)와 호찌민시(우)의 도시철도 노선도(계획안 기준) 자료원: 하노이시 도시철도사업관리위원회, 호찌민시 도시철도사업관리위원회 노선별 건설 진행상황은? ㅇ (하노이 2A호선) 2016년 말 완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 - 2A호선 노선 건설사업의 재원은 중국 수출입은행의 우대차관 으로, 2008년 체결된 베트남과 중국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이 하 ODA) 협정에 의해 이 차관 도입이 성사됐음. - 베트남 교통부의 건설 승인을 따낸 지 3년 만인 2011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하노이 2A호선(Cat Linh-Ha Dong구간)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5년 말에 완공됐어야 함. 하지만 중국 EPC(설계 시공 일괄입찰) 계약자의 지지부진한 공사 진척 으로 인해 완공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완공시 기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투입 예산도 당초 5억5300만 달 러에서 8억6800만 달러까지 상승했음. - 베트남 도시철도사업관리위원회는 2016년 6월 중순 기준 2A 호선 건설공사의 약 74%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내 완공을 목표로 총력체제에 돌입한 상태. 그러나 올 연 말까지의 완공 가능성은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음. ㅇ (하노이 3호선) Nhon 하노이역 구간 시범노선 건설, 2019년 완공 예상 - 총 12.5km 거리(지하구간 4km 포함)의 Nhon-하노이역 구간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약 13억 달러. 프랑스 정 부와 프랑스개발기구(AFD), 유럽투자은행(EIB), ADB(아시아개 발은행)의 ODA 지원(9억9500만 달러) 하에 2010년 9월 공사 에 들어간 이 노선의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9년 경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 패키지별로 고가철도 건설공사(총투자규모 약 4750만 달러)에 는 우리나라 대림건설이 2014년 4월 수주에 성공해 공사에 참 여하고 있으며, AFD와 EIB 공여자금 총 2015만 달러가 투입 될 9개 역사(1개 환승역 포함) 건설 공사에는 Posco E &C가 수주, 2014년 5월 말 착공에 들어갔음. 한편, 가장 최근인 지 난해 10월에는 현대 E &C와 Ghella S.p.A(이탈리아)의 컨소 시엄이 이 노선의 터널과 지하역 건설을 수주했음. ㅇ (하노이 1호선) 뇌물 스캔들로 2년째 답보 상태 년 10월 정부승인을 받은 하노이 1호선 1단계 Yen Vien-Ngoc Hoi 노선(15km 거리) 건설사업은 베트남 철도청 고위관료들의 JTC(일본 교통컨설팅) 뇌물수수 스캔들이 터진 2014년 4월 이래 무기한 중단된 상태임. 이 사업에 승인된 총 투자금액은 약 8억7370만 달러로,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기 술설계와 토지조성 명목으로 총 4760만 달러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말, 6명의 뇌물수수 관료들에 대 한 양형이 결정된 후 이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재개 의지를 밝 혔으며, 해당 구간 공사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 사를 진행할 계획임 AUGUS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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