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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통권 제119호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 Fax:02) www.cmak.or.kr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사업 CM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2015년예산편성(안) 2015년국내경제전망 창조경제형건설산업및 CM발전방향과전략 CM의손길: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증축공사CM프로젝트 1인당GDP5년후일본넘어선다 국내외소식 회원동향 협회소식

2 지방자치단체 2015년 예산 편성(안) 본 자료는 각 시 도에서 2015년 예산을 시 도 의회에 심의 의결 요청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15년 예산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출입금으 로 중복 반영된 2조668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22조884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3352억원(6.2%)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올해보 다 1조702억원(15.6%) 늘어난 7조9106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예산 의 34.6%에 달한다.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은 1조2545억원, 무상보 육은 1조1519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510억원, 의료급여 8529억원, 무상급식은 1466억원이다.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를 설치하는데 984억원이 지원된다. 또 수혜 자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마을 복지센터 기능 혁신에 190 억원이 투입된다. 중장년층의 교육, 사회공헌, 문화, 일자리 등의 지 원에는 189억원이 투입된다. 노인 치매 환자 지원 비용은 404억원 이 배정됐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도입과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는 126억원이 배정됐으며, 의료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에는 116 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1조 1801억원을 편성했다. 판교 사고로 환풍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이 30억원 반영됐다. 재난현장 황 금시간 목표제 와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등에 58억원이 투입될 예 정이다. 도로함몰과 관련된 노후 하수관로 조사와 보수보강에 1345 억원이 투입된다. 취약침수 지역 25곳에 1635억원을 배정했다. 서 울시는 2018년까지 침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도로와 도 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305억원,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에는 4567억원이 투입된다. 지하철 안전예산은 885억원, 교통사망 사고 줄이기와 보행환경 개선에는 529억원이 배정됐다. SOC 등 도 시기반시설에는 1조758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843억원(11.7%) 늘어난 것이다. 지하철 9호선, 경전철 등 도시철도 인프라 확보에 4361억원이 배정됐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도 로와 터널 공사에는 4062억원, 암사대교, 월드컵 대교 등 교량건설 에는 871억원이 투입된다. 대기질 개선, 녹지확충, 생태계 복원 등 에는 1조6417억원이 배정됐다. 또 도시재생 사업에는 1472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관광 도시 조성 등에는 476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안전과 일자치 창출, 창조경제 거점 조 성 사업 등에는 4596억원이 지원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일반회계 6조8805억원, 특별회계 2조3104억원 등 총 9조 190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8 조4049억원과 비교해 9.4%(78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경을 제외 한 당초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기술 혁신과 R&D 허브단지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1092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이는 올해 재정투입액 789억원보다 무려 38.4%(303억) 늘어난 규모다. R&D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예산 21억원을 비롯해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 건립(30억)과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건립(31 억) 예산 등이 포함됐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원도심권 1239억원, 서부산권 4225억원, 동부산권 2246억원을 각각 배분해 도로교통체계 정비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46.7%(583억) 늘어난 183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다목적 우수저류 시설 확충 예산 160억원을 비롯해 상습침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 (144억), 노후 소방차량 보강 (50억)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으며, 1호선 노후전동차량 교체 계약비(10억)와 승강장 안전문 설치비 (235억) 등 도시철도 안전 예산도 대폭 편성했다. 시는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86억)과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73억) 등 사회기 반시설(SOC)은 마무리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2015년에 쓰일 6조202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규 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0%인 1816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도 예산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조경제 분야는 전년 대 비 16.9% 증가한 3517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창업 투자펀드 16억 원, 청년벤처 창업펀드 20억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962억원,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에 1265억원을 반영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과학기술 기반구축에 515억원, 투 자유치 및 통상지원에 352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197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예술진흥에 843억원을, 대구야구장 건립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368억원,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진흥에 117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중 국인 관광객 등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문화재 육성에 181억 원 등을 배정했다.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4212억원을 편성했다. 노후화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과 교육비 법정전출금을 포 함한 학교 냉 난방시설 개선 지원 등 교육지원에 4110억원을 반영 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2조2139억원을 편 성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에 7404억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2775억원, 어른신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 금 등 지원에 5444억원, 아동 여성복지에 4760억원을 각각 반영했 다. 도로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20.3%가 감소한 7586억원을 편성했 다.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마무리로 투자규모는 감소했으나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24개역),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 충,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시설개선에 5917억원을 반 영했다. 공공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9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광역시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기존 사업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최소 화하는 긴축 재정안에 핵심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인 천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7조7648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액 7조8373억원보다 725억원 가량 줄었다. 구분별로 일 반회계는 4조9777억원으로 2861억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 7871억원으로 2136억원이 늘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3195억원 으로 78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조4676억원으로 1349억원이 늘었 다. 시는 일반회계를 편성하면서 세입구조내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1 CM Herald

3 단행했으며,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를 903억원 늘렸다. 또 경제자 유구역특별회계에 대해서도 103억원을 증가시켰고,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는 143억원 감소시켰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 등을 감안해 1283억원을 늘렸다. 시는 정상적인 세입 반영과 세출예산의 구조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세율인상율과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추계 증가율(13.9%)보다 하향 조정했다. 또한 관행적이고 중복적인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의 규모 조정을 통한 세출 감축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을 4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이고 인천펜타포트 음악 예산 12억원을 7억원으로 감축했다. 방송매체 활용 홍보도 26억원 에서 19억원으로 감축시키고,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업무추진비(3억 원), 포상금(18억원), 맞춤형 복지예산 8억원을 없앴다. 반면 시는 시민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 복지분야 예산은 증가시켰다. 기존 예산보다 114억원 증가해 공공질서와 안전 예산으로 총 442억원을 편성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비(48억원)와 CCTV 통합 관 제센터 구축 예산(7억),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7억원), 인천교 매립 지 빗물펌프장 관리비(7억원)는 그대로 편성했다. 보육, 가족 및 여 성관련 예산은 총 5981억으로 당초보다 336억 증가됐다. 노인 청소 년 예산도 5715억원으로 총 1416억원을 늘렸으며, 취약계층 예산 은 1640억원으로 132억원 증가시켰다.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의 시정비전 실현 을 위해 3조8500억원의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광주시 예산은 올해보다 2321억원(6.4%)이 늘어난 규모다. 2015년 세출예 산안중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참여하는 자치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10억원 노사민정사회협약협의체 운영 8 억원 마을공동체사업추진 16억원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 14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국내외 인권 증진 선도를 위해 광주 민주 인권 평화사업지원 20억원 2015세계인권도시포럼 5억원 제35주년 5 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3억원 5 18민주유공자 생활 지원금 8억원 국제교류센터 운영 3억원 등을 반영했다. 안전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적립 85억원 재해위험지 구 정비 32억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130억원 자치구 교량 보수 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따뜻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한 부모가족 보호 74억원 영유아보육 1425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 114억원 긴급복지지원 96억원 기초연금 2130억원 장애인연 금 253억원 장애인활동지원 318억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예술 중 심지 조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억원 아 시아문화포럼 개최 2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17억원 중 국과 친해지기사업 추진 7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지원 20억원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5억원 등을 배정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2015년 예산안을 금년 보다 0.9% 370억원 증가한 4조 1082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670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060억원 대비 10.6%, 6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 창조경제 R&D 첨단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주거환경개선,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의 재원을 중점 반영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4.4%, 509억원을 증액한 1조 2116억원으로 전체 지출 3조5084억원의 34.5%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 안전질서 분야에는 금년 대비 30.2%, 83억원 증액한 358억원을 편성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보강 및 소방장비 확 충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다. 문화관광 분야는 1595억원을 계상하 여 문화여가 향유 환경 및 체육시설 확충, 문화산업 활성화에 안분 하였다. 특히, 시민 공감이 낮은 소모성 축제 등을 재평가하여 통 합 조정하는 개선방안 마련과 3대 대표축제(대전 사이언스페스티 벌, 계족산 맨발축제, 효 문화 뿌리축제) 브랜드화 하여 육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2308억원으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5억원 등이 감소하였고, 대전평생교 육진흥원 운영 강좌 통폐합 등 개선으로 운영비가 축소되었다. 수 송 교통 분야는 265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교량, 위험도로 등 시 설물에 대한 개량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내버스 도시철도 운영 과 SOC사업의 안정적 건설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 환경 분야에 3516억원을 계상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미래세대 친환경 생활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적극 투입한다. 울산광역시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2조9171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보다 4.7%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 시립미술관 건립, 시청자 미디 어센터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품격예산 은 지난해 보다 12.9% 증가한 784억원으로 편성됐다. 따 뜻한 복지 울산 구현을 위한 복지예산 은 지난해 보다 14.6%가 증 가한 6539억원이 편성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영유아 보육료 및 자녀 양육수당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웃사랑 복지 울 산(24건) 등 민선6기 공약사업 64건 1367억원(전체 예산 대비 6.4%)이 반영됐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예산 은 지난해 보다 69% 증가한 135억원이 편성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친환경 전 지 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본격 화된다. 마무리 사업은 13개로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 조성 (120억원), 옥동~농소2 도로개설(101억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25억원), 성안IC~서동간 도로개설(29억원) 등 총 42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신규 사업은 매곡진입도로 확장(80억원), 덕정교차 로~온산로 확장(35억원) 등 21개 사업 464억원이 편성됐다. 특별회 계 주요사업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9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39억원) 등 15개 사업 1708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 경기도가 201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5조9906억원 보다 1조8279 억원(11.4%) 늘어난 17조818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7352억원이 며 국고보조 사업이 6조6593억원, 자체사업 7793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4798억원 보다 2995억원이 늘었다. 경기도는 2015년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 건전재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남은 재정력을 북동부 경제살리기, SOC, 안전에 집중한 기본에 충실한 탄탄한 예산 이라 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과거 미부담한 시군 재정보전금 1669억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원, 상생발전 2014 DECEMBER 2

4 기금 728억원 등 3040억원을 편성하고,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 이자, 넥스트(next) 경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북동부진흥이 이번 예산안에 투영돼 매년 500억, 4년간 2000억원 규모의 북동부 특화 발전자금 이 신설된다. 이어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경제 성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며, 재난안전 예산이 전년대비 1123억원 증가한 3136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 히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 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192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억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44억원 등 재해예방에 332억원이 편성됐다. 소 방 분야에서는 재난전문가 등 소방인력 충원 200여 억원,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등 395억원 등 1157억원이 반영됐다. 강원도 강원도는 2015년도 예산 총규모를 4조5589억원으로 편성했다. 분 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민선 6기 공약 등 도민과의 약속 이행 실행을 위해 경기장 및 진입도로(3754억) 정비 등 차질없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고, 문화도민 운동 지원(10억)과 사전 실행절차가 마무리된 공약사항 등 도민 과의 약속사항 반영 집행에 4590억원 을 배정하였고, 민생경제 의 경우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청 장년일자리 12억원, 사회적기업 70억원, 소도읍육성 137억원, 전통시장현대화 110억원 문화예술진흥 12억원, 국지도 확포장 329억원, 명품산악자전거길 5억원, 유기질비료 153억원 친환경급 식 204억원, 기업도시지원 80억원, 이전기업보조 14억원, 서민금융 21억원 등 1조134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또 글로벌 브랜드가치 제 고 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 해외사업본부 설치 3억원, 레고랜드 교량 298억원, GTI박람회 20억원, 크루주산 업 5억원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42억원, 행와관광객 마케팅 12억 원, 국제회의산업 지원 4.4억 등 414억원이 배정 되었으며, 재난안 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민생활기반 마련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 성을 위한 소방헬기 장비교체 170억원, 소방청사 129억원, 하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921억원 지방도유지보수 145억원, 위험지 구정비 509억원, 마을공동체 2억원, 평화마을조성 15억원 등 2734 억원을 배정하였다고 도는 밝혔다. 충청북도 충북도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총 3조805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로는 올해 3조640억원 보다 1980억원 이 증가(6.9%)한 3조2620억원을, 특별회계는 4934억원보다 497억 원(10.0%)이 증가한 5431억원을 각각 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다섯 가지다. 먼저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영 유아보 육료 지원(1164억원) 누리과정 운영(80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328억원)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183억원) 기초연금 (3229억원) 등에 1조1426억원이 지원된다. 창조경제 실현 을 위해 서는 청주에어로폴리스 1 2지구 조성사업(241억원) 글로벌코 스메슈티컬센터 건립(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59억원) 등 790억원이 투자된다. 지역균형과 상생발전 및 유기농 특화 도 지원 대상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217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 장 사업(378억원) 등 2662억원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566억 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44억원) 등 425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끝으로 문화 와 안전 충북 과 관련해선, 오창복합문화센터(49억 원)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67억원) 등 1219억원 수해상습 지(597억원) 및 재해위험지구정비(254억원) 등 1972억원이 예산안 에 포함됐다. 충청남도 충남도가 안전, 복지, 내포신도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했다. 충남도의 2015년 총 예산 편성액은 5조2289억원으 로 2014년에 비해 1.5%(797억)가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 및 예 산은 재난관리기금 8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64억원 소방 장비 노후차량 교체 121억원 지방하천 정비 684억원 등이다. 복 지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4494억원 영유아 보육료 1474억 원 기초생활보장 1179억원 초 중학교 무상급식 305억원 등 1조 4424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복지 지원체계 강화, 취약계층 맞춤 형 지원 및 자립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여성 청소년 역량 발휘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내포신도시 조 기 정착을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183억원 도립도 서관 건립 105억원 충남보훈공원 조성 10억원 중점 유치 대상 시설입지 지원 30억원 등 총 373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도는 문 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15억원 전국 체전 경기장 기능보강 287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5억원 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도립 문화예술단 운영 56억원 공 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을 위해 7억원 등을 지원한다. 전라북도 전북도는 5조111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8268억원 보다 2847억원(5.9%) 늘어난 규모로써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 먼저 농업 농촌분야 예산을 전년도 6236억원 보다 6.83%를 늘리고, 1768억원을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삼락 농정에 집중 투자하여 농민의 실익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농정을 펼칠 계획이다. 전북도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을 전년도 1912억원 보다 8.16%를 늘렸으며, 특히 관광기반구축과 농 업농촌관광, 자연생태관광, 전통문화 관광 등에 375억원을 집중 투 입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산업 분야에 작지만 의미 있는 예산 58억 원( 14년 11억)을 투입하여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과 전북도 가 글로벌 탄소산업의 허브로 조성되는 기반을 구축하여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전남도는 총 6조2832억원 규모의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 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8032억원 보다 4800억원(8.3%) 늘어 난 규모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342억원이 증액된 1224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는 889억원이 증액된 6066억원이 편성됐다. 재난 방재 소방 등 주민 안전 분야에는 314억원이 증액된 2411억원, 환경조성 분야에는 476억원이 증액된 4673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개발 분야에는 국 3 CM Herald

5 자지원 지방도 건설 962억원 지방도 건설 700억원 개발촉진지 구 지원 339억원 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 지원 96억원 굴곡위 험도로 개선사업 20억원 등이다. 314억원이 증액된 안전분야의 경 우 지방하천 정비사업 121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74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81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 비사업 34억원 등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 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1082억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10억원 농 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36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28억원 도심 침수 예방사업 416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52억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 200억원 등이 눈에 띤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65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61억원 배수개선사업 560억원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89억원 등으로 짜여져 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2015년 예산안이 7조34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4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6조2810억원, 특별회계가 1조602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경북도는 이들 예산을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FTA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예산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지역균형 발전과 신도청 시대 준비에 중점을 두고 사용할 예정이다. 분야별 투입 내용은 일 자리 창출분야에는 먹거리 산업의 최첨단이라 할수있는 R&D분야 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국가 창조경제 거점이 될 창조경제혁신 센터 구축에 32억원을 반영, 국가 창조경제 선도모델을 경북이 만 들어 내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안전분야 예 산을 지난해 보다 17.5%나 증액한 1896억원으로 배분했으며, 위험 지구 개선이나 예방에 대부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의 문 화 자산이 되고 있는 문화융성 선도 프로젝트 실현 등 문화도정 추 진에도 4721억원을 배분했다. 2015년은 경북도에 있어 새로운 전 기가 마련되는 시점이다.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시대가 도래하고, 세계 물포럼 행사도 4월에 예정되어 있다. 경북도는 정주여건 개선 등에 833억원, 물포럼 행사에 24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부담 등으로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 세 2200억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7조538억원(일반회계 6조539억 원, 특별회계 9999억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원(6.6%) 증액하여 편 성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조3801억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원(2.1%), 교육 4490억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원(2.5%), 환경보호 3658억원(5.2%), 사회복지 2조4562억원 (34.8%), 보건 1157억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원(11%), 산 업 및 중소기업 1463억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원(3.9%) 등 이다. 이와 함께 경남의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과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산 업 및 중소기업부문은 전년도 대비 24.6%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기 술지원분야는 105%,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은 114.2% 늘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은 2014년도에 도비 111억원이 투자됐으나 사 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142억원이 증액된 253억원을 반영 했다. 또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전년과 비교해 8.8% 증가된 1471억원을 편성,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119구조장비 확충 등에 투자하게 된다. 반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금 지원 관리는 대폭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내년 총 3조8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 출했다. 이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보다 6.6%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에 49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31억원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 2083억원 환경 분야에 455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727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에 4716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623억원 수송 교통분야 에 3632억원 국토 지역개발분야에 1189억원 등이 투자된다. 주 요 예산 배분을 내용별로 보면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위해 제주종 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50억9000만원 김창열 미술관 건립사업 에 74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0억6400만원 등이다. 융복합 산업 육성 등 경제규모(GRDP)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등 시설 개보수사업 76억9800만원 코스메틱 활성화사업 등 R&D 역량강 화 77억9200만원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억원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50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 324억6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105억원 전 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69억5000만원 제주환경자원센터네 풍 력발전시설 70억원 등이다. 1차 산업분야에 감귤전문생산단지 기 반조성사업 50억6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1억원 친 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 84억7700만원 크루즈 관광테마거 리 조성사업 84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84억원 애월항 건설 공사 870억원 제주외항(2단계) 건설 171억7900만원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20.6% 증가한 9170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 들기 위해 안전 분야에 142억을 증액해 247억원(134.7%)을 편성,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50억원 월하천 재해예방 40억원 문 주 천 재해예방 40억원 119종합상황실 구축 30억원 소방펌프 차 및 무인방수 파괴 차 구입에 29억원을 투입한다. 또 사회적 책 임 강화를 위한 5대 복지 분야에 당초 1900억원을 2399억원으로 증액 기초연금 276억원 영유아보육료 185억원 고등학교(읍 면) 무상급식 확대 57억원 장애인연금 60억원 등에 투입하고, 세 종시표 로컬 푸드 기반조성을 위해 경비 등 농림축산 분야에 189억 원을 증액 농산물 직매장 및 가공센터 구축 등 36억원 농업발 전기금 40억원 등에 모두 717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시가지 조성 1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13 억원을 증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 100억 등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읍면동 에 대한 실질적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액을 50%(30 45억)증액하고 생활불편해소 사업비도 105%(5억 억7000) 증액 편성했다 DECEMBER 4

6 2015년 국내경제 전망 부진한 경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내년중 금융 및 재정정책과 성장정책 등을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의 지속성, 부작용 등을 고려해 기간별로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위축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 가 있다. 통화완화를 지속하더라도 대외 요인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 기대가 확산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여 경제주체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을 전후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우려는 적은 상황이다. 대외환경변 화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외환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지출은 단기 부양효과보다는 장기 성장활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일회성 공 공지출은 집행하기 쉽고 단기적인 부양효과도 크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다. 서비스 인프라 확대, 기초 R&D 등 성 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이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재정적자 기조가 불가피하지만 적자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 는 것도 중요하다.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 부분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 하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출부분간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규제개혁과 제도 정비에 보다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상충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해 야 하는 정치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단기에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정책수단들보다 우선순위가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은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과감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축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는 주 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분양을 불러일으켰던 주택공급의 지나친 확대는 분명 경계해야겠지만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규제들은 완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면밀히 점검하여 가계의 재무구조 및 소비여력과의 균형을 추구 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외환보유고 확충이나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사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자본유출입 확대 시에는 환율 변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원화 약세뿐만 아니라 신흥국 차별화 과정에서 자본이 유입되며 강세 폭이 커지는 등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확대와 소비재 수입시장 개방을 통해 경 상흑자가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활력 다소 높아질 전망 우리 경제는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 되지만 경기상승 속도가 매우 느리다. 2000년대 이후 4번의 회복기 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생산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수출의 회복이 미미한 가운데 투자, 소비 등 내수활력도 별로 살아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수출이 안되고 기업수익성이 낮아 기업들의 체감경 기가 좋지 않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계도 경기상승을 그다 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 만 여전히 빠른 회복을 주도할만한 수요부문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경기의 회복기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중 심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되면서 우리 수출도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문도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축 소, 정부의 완화적인 경제정책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경제주체들 의 심리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완화와 재정확장 정책이 결합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을 높이는 효 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배당소득 증대 등 자 산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 건설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수 및 수출 모두 부진한 회복세 2000년대 회복기 평균 13년 1분기~ 14년 2분기 (%) 소비 투자 수출 주 : 물량기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CM Herald

7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은 여 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본격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 다. 세계경제 성장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이 수출이 우선적으로 회복되고 이에 따라 투자, 소비가 창출되는 형태의 경기상승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대규모 경 상수지 흑자로 원화가치의 절상기조도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수익성 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부양책과 자산가격 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층의 노후불안과 높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내수확대가 빠 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내년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경제정책의 효과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성장세가 다소 높을 것 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중국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기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을 회복하 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비투자 둔화될 전망 2012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출구전략 등 리스크 요인으로 미루어 두었던 투자가 재개되면서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7.5%에 달한 바 있다. 향후 경기의 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세 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계수주, 자본재 수입 등 설비투자 선행 지표들이 3분기 들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지표 하락세 (%) 30 기계수주(불변) 설비투자 0-10 민간소비,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 예상 소비수요로만 보면 경기회복의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민 간소비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가계부문이 은퇴 대비 저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들어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 추세가 진정되고 있어 조정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소비는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고용호조 상황이 이어지고 물가안정세도 유지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 한 세제개혁, 소비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LTV, DTI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 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자산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내구재 소비가 소폭 호전될 여지가 있다. 소득증가에 못 미치는 소비 회복 (%) 실질국민소득 민간소비 자료 : 한국은행 주 : 5개월 이동평균치 자료 : 통계청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공급 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의 투자는 크게 회복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 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중국업체들의 생산규모 확대에 대 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던 장치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악 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향후 설비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계속 줄어들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 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증가세는 올해 6%에서 내년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투자, 정책효과로 성장세 유지 올해 초 임대주택 과세방안으로 상승세가 멈추었던 주택 경기는 지 난 7월 LTV, DTI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선되면서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 세로 돌아섰으며 전세가격도 7월 이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주택 가격은 상승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급부족 이 심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가 계부채가 이미 GDP 대비 85%를 넘어서 추가 대출여지가 많지 않 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3%에서 내년 3.2%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 노후대비 부족, 높은 가계부채 부담 등 구조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물량이 2010년 이 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주택재고가 줄어들면서 공급 확대 여지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늘고 있으며 민간주택 2014 DECEMBER 6

8 분양 열기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경기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과도하게 제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입주물량이 대 폭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와 같은 두 자리 수 주택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한편 정부는 도로안전 강화 및 시설 확대 목적으로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 가량 증액시킬 방침이어서 공공부문의 토목투 자도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GDP,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통관수출 증가율(%) 통관수입 증가율(%) 경상수지(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취업자수증가(만명) 원/달러 환율(평균) 1,095 1,050 1,030 1,040 1,015 1,005 1,010 원/엔 환율(평균) 1,123 1, , 원/유로 환율(평균) 1,454 1,439 1,350 1,395 1,295 1,250 1,270 원/위안 환율(평균) 국고채 수익률(%, 평균) 회사채 수익률(%, 평균)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기준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담배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수치임. 수출회복,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 수출은 올들어 8월까지 2.5%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세 계경기의 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이 정체수준에 머물면서 우리 수출활력도 좀처럼 높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와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1% 내외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교역보다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가치가 대부분 통화에 비해 절상될 것 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수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출기업 의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여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더욱이 엔화약세 지속으로 일본기업들이 점차 가격경쟁 및 생산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수출의 위 협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가공무역 감소, 부품 소재 및 중화학 공 업의 자국 조달 비중 확대로 우리 최대 수출지역인 대중 수출도 당 분간 부진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다. 속도는 더디지만 경기의 상승기조가 지속되면서 선진국 가계는 점차 내구재 소비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 미국과 유로존의 내구재 수요가 반등하면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내구재 부문의 교역이 반등한 바 있다. 내구재 부문이 세계교역을 주도하던 2000년 대 중반 상황이 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심한 위축에서는 다소 벗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 수요개선으로 스마트폰, 가전 등 전기전자 완 제품 부문의 수출이 다소 회복될 여지가 있다. 중국의 부품조달 능 력 확대로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수출은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조 선, 철강 등 장치산업은 과잉공급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선 진국 수요도 늘면서 급격한 하락 추세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813억달러에서 내년에도 610억달러의 대규모 흑자 를 지속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안정, 건설수지 흑자, 해외 투자 수익 증대 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해 온 요인이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원화절상과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커지겠지만 원자재 의존도가 높고 수출용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 무역구조로 인해 흑자 축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대비 높은 고용확대 이어질 듯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데 비해 고용증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약 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32만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성장에 비 해 고용의 활력이 높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 출제조업의 경기주도력이 과거 회복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부양정책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고용증가 대비 성장세가 낮아진다는 것은 노동생산성 저 하를 의미한다. 제조업 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적 공급과잉으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개도국 임 금상승으로 섬유의복 등 국내 노동집약적 산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던 산업구조 조정이 완화되는 양상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2000 년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5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은퇴연령층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노력이 지속 될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되면서 보건복지 부문 등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취업이 꾸준히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 내년에도 지속 올들어 1%대 중반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 7 CM Herald

9 요부진이 지속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되는 데다 국내 농축수산 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이상기후나 구제역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크게 높아져 있던 농축산물 가격이 정상화 되는 모습이다.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공급교란 요인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농축산물 가격이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반 예상 (%) (%) 소비자물가( ) 농축수산물( ) 주 : 전년동월비 기준, 5개월 이동평균치 자료 : 통계청, LG경제연구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적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세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및 물가압력이 낮아지는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원화 절상으로 수입물가도 하락하면 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완만한 국내경기 회복으로 디플레이 션 갭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요측면의 가격상승 압 력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2.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올릴 경우 추가적인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 원안대로 내년 초에 담 배가격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2%p 높아지 면서 2%대 후반으로 조정될 것이다. 금리 상승 빠르지 않을 전망 저물가와 내수부진, 해외투자자금 유입으로 현재 국내금리는 유례 없 는 안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중 정책금리를 낮춘 바 있으며 경기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통화완화 기조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금리는 내년중 다소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완만하게 나마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자금수요가 늘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금리가 오르면서 해외자금 유입도 둔화될 것이다. 통화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도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중금 리 상승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수익률(AA-등급, 3년 만기) 기준으로 2014년 평균 3.0%에서 2015년 3.1%로 소폭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야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지만 양호 한 국내 경제여건으로 자금유출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경기회복기에는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년에 는 금리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고채와 우량회사채 간의 금 리차는 이미 역사적 저점에 가까워져 있어 추가적으로 줄어들 여지 가 적다. 비우량회사채의 경우 건설,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이 지속 되는 산업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저물가로 통화완화 정책 지속 전망 한국은행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안정목표범위 주 : 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수치, 점선은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원화, 높은 변동성 보이며 소폭 강세 올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안정적인 절상 추세를 이어가던 원화는 지난 하반기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며 다시 절하되는 모습이다. 미국 조기 금리인상 우려 및 유로존 추가 통화 완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원화 는 다시 강세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도 600억달러 규모의 흑 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흥국에 대한 국내경제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도 평균적으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절상속도는 올해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 되는 시점을 전후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둔화되거나 혹은 일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최근 단기자 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불안 확대시 자본유출이 빠르게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원화 강세 압력이 과도할 경우 경기위축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 능성이 높다. 내년 원화는 양방향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연평균 달러당 1,010원 수준으로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 비해 절상 폭은 줄어들더라도,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하면 원 화의 강세폭은 클 것이다.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선진국 통화도 대부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원/유로, 원/엔 환율은 올해 대비 10% 가까 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자료제공 : LG경제연구원> 2014 DECEMBER 8

10 창조경제형 건설산업 및 CM발전방향과 전략 1) 김 우 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1.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2. 창조경제의 개념 국내 건설시장은 2009년 153조원이었던 건설 투자규모가 4년 연 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내수시장 투자 감소에 대한 유일한 대체시장은 해외 건설시 장으로 인식되지만 해외 건설 역시 리스크 증가로 매우 도전적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건설시장의 더 큰 위기감은 성장 엔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전망기관인 Oxford Economics는 각국의 건설시장의 성장을 가늠하는 잣대로 1) 인구 성장률, 2) 도시화율, 3) 경제성장 율을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가구당 1.2명)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도시화율은 85.4%(OECD 기준)로 일본과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제성장율 역시 지난 10년간 계 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세계 건설시장의 국가별 비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에서 2020년 2% 이하로 주요 순위에서 탈락될 것으로 전망 2) 된다. 아울러 국내 건설산업은 공공재정 도급 중심의 국내 건설 경제체 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으며, 타인 의존과 수동적 경영에서 자립 및 능동적 경영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 민간시장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창 의력에 기반한 신상품과 신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요 후공급의 개념에서 선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정, 부패, 담합, 약자 배려 등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산업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혁신 등을 통한 글로벌 모범사례와 창 의적 일자리를 보여주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에서 제안하는 각종 미래형 사업이나 방안은 정부 재정 여력 의 부족, 공공 재정 우선순위의 변화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단순 생존을 위한 과거 회귀형 제안으로 오해 받고 있기도 하다. 시장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에 대한 위상 과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 표적인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 영역에서도 성장기조 인 창조경제 산업으로 평가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경제 민주화 영역의 대표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설산업차원에서 창조경제를 해석해보면 두가지 축, 수요그룹의 규제 해소와 공급 그룹의 창의적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각종 전략 역시 실제로 건설산업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였던 분야지만, 혁신과 개선대상 자체보다는 달성 방법과 주체의 변화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 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설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으 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국민 창의성과 과학 및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간,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양적/외연 성장에서 선 진국형 질적/내연 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창조경제 실천전략과 건설산업의 연관성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크게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안정적 경제운영, 중소기업의 주역화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가 제시한 6대 전략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림>은 전략 별 내용과 건설산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각 전략별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적 지적 재산의 활용 : R&D 등을 통해 특허, 신기술 등 지 적 재산권의 현장 적용 가속화 신시장 진출 :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 민간투자 활성화/규제개선 : 정부 재정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등 민관협력 사업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 첨단기술/ICT 기술 도입 및 활용 : 첨단 건설 자재, 공법 기술, 재해재난, 에너지, 친환경 기술, 정보화 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14년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창조경제화 전략방향 보고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요약한 것임. 2) Global Construction 2020: A golbal forecas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 the next decade to 2020, Globla Construction Perspectives, Oxford Economics, 2011, 3, pp.18~25 9 CM Herald

11 창의적/글로벌 인재 양성 : 대학/재교육/평생교육과 연계된 대학 및 기업의 양성 프로그램 혁신 경제 민주화 : 대중소 상생, 원하도급 관계 등 산업 생태계의 불 합리점 해소 등 정부가 일하는 방식 : 각종 정책/제도/기준 등의 혁신을 위한 범 정부적 협력 체계 확립(발주/입낙찰 제도 등) 창조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종 전략을 검토해보면 실제로 건설 산업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였던 분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혁신과 개선 대상 자체보다는 달성 방법과 주체의 변화를 강조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인력, 기술, 사업, 기업,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열식의 통합, 연계 등이 아닌 실질적인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의 시장 선도 융합형 사업, 상 품,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전통적 인 역할이었던 부족함의 채우기만 가지고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차별화와 창조적 역할에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정부의 창조경제 6대 전략과 건설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부문 분야는 건설기업이 직접하지 못하는 부문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 중복투자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 성과를 위한 기획과 후속 조치, 사업화 등 소프트/비즈니스 영역의 R&D 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열식 학문/학제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적 융합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이 필요하다. 정책/제도/기준의 혁신 : 설계와 시공단계에 첨단기술을 즉각적으 로 반영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기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사업과 기업 단위의 혁신 : 사업 발굴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생 애주기 프로세스의 단축과 융합을 위한 발주방식, 첨단 설계 및 시공기술의 도입, 그리고 정보화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건설산업의 신시장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 관리 단계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신 사업 창출이 요구된다. 정부와 산업의 융합 : 향후 사업은 단순 도급사업이 아닌 비즈니 스형 산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이 필요하며, 제도 역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 3) 에서 네거티브 방 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에너지, 물류, 조선, 전자/정보통신 등 의 산업간 융합 사업의 발굴 및 기술적 협력과 융합이 필요하다. 협력의 범위 역시 정부와 산업을 넘어서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전 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혁신 및 협력 :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 방식과 시장에 따 라 기업의 조직 역시 자연스럽게 외부 수요에 맞게 혁신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인재 교육 및 양성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특징상 대형 건설기업이 신 시장 창출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4) 또한 대중소 기업간 파트너링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5. 맺음말 자료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4. 건설산업의 창조경제화 전략방향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분야별 추진 메커니즘은 크게 1) 기술 개발, 2) 정책/제도/기준 혁신, 3) 사업과 기업 단위의 혁신, 4) 정 부 및 산업의 융합, 5) 기업 혁신 및 협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러한 부문별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 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 현재의 기술개발 체계를 R&D와 현장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의 기술개발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은 기존의 제도와 문화적 규범 하에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전략수립,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속력이 확 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의지가 그 동력이 되 겠지만,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외CM시장으로의 진출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진출전략은 국내에서의 제한적인 CM기능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 다. 선진국의 CM/PM의 사업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른 조직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더불어 ICT 등의 첨단기술과 금융, 문화산업 등의 융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3) 제도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허용가능한 내용을 빠짐없이 지정하고 있는 열거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국내의 대형 건설기업이 글로벌 최고 기업을 목표한다면 현재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함. 참고로 세계적 건설기업인 Strabag의 경우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에 약 95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 생애주기의 각 프로세스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통합와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DECEMBER 10

1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증축공사 CM프로젝트 1.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발 주 자 한무쇼핑 참 여 업 체 설계 : 아라그룹 시공 : 현대산업개발 CM :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 업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CM용역기간 총 사 업 비 CM용역비 연면적 : 98,528.77m2(증축 : 26,089.32m2) 규 모 : 지하 5층, 지상 11층(증축 : 지하, 지상 각 1개 층) 2009년 10월 23일 ~ 2013년 07월 31일 (약 46.5개월) 2009년 07월 01일 ~ 2013년 07월 31일 (49개월) 126,500,000,000원 2,166,350,000원 2. 주요 CM업무내용 2.1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 2.2 품질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구 분 세 부 내 용 품질 확보 비용 관리 기존부위와 확장부분 연결부위 및 증축부분 품질관리 기존 6차례 증축된 부분 구조보강 점검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 야간작업에 따른 시공부위 품질관리 Cash Flow와 연계한 사업비 집행관리 설계 및 시공VE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품질향상 설계검토를 통한 사전품질확보 품질계획 및 시공계획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설계품질향상을 위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 시공 후 영업대책 등 발주자 요구 및 설계품질 확인 및 지도 증축 및 기존 구조보강부분 시공상세도/품질검토 공정, 조닝별 백화점 운영에 의한 시공프로세스 관리 검토 설계 관리 일정 관리 기존 백화점 구조 및 현황 도면 관리 설계도서 검토 / 설계변경 검토관리 증축 및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한 설계대안 제시 조닝별 공사일정관리, 층별 일정관리 백화점 지급자재 조달 관리 백화점 영업일정에 따른 공사일정관리 승인절차의 확립 품질검사 및 시험 백화점 영업일정에 따른 발주처, CM단, 시공사 시공계획, 시공상세도, 기자재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사전협의검토 착공전 공종별 검사 및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토 공종별 품질기준 및 규격관리를 통한 정밀시공토록 유도 안전 및 환경관리 외부 보행자 및 백화점 이용객 안전확보 작업자 동선, 이용객 동선 분리 1일 2회 폐기물 반출 및 주변환경 정리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부실방지 환경여건 조성 품질관리 문서를 향후 업무 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문서 분류체계를 통해 관리 각 공종 시공참여자들의 실명제 도입 및 시행의 확인 지도 감독 삼진아웃 경고제도를 도입하여 해당자에 대한 당 프로젝트 출입금지 감독토록 유도 11 CM Herald

13 2.3 공사비관리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2.5 프로젝트의 복잡성 영업중인 백화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기성관리 사업비 집행 실적 관리 설계변경 및 클레임관리 시공 VE 및 대안 분석 작업분류체계(WBS)에 의한 관리계 정을 기준으로 시공자제출 공정/공 사비 통합관리계획서의 검토 변경된 공정/공사비 대응관리 계획된 단위 작업의 상세한 기성계 획을 시공자 계약 후 즉시 수립(기 성지불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근거 가 될 수 있는 상세계획수립 예공사비 집행 실적의 확인 분석 및 기록 유지 준공 시 예상 공사비의 지속적 추 적관리 및 보고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각종 위험 요소의 사전분석을 통하여 공사비 증가 방지 및 클레임으로 인한 손 실 최소화 시공방법 및 시공자재, 신기술/신 공법 등을 검토하여 투입원가와 기 능효과를 분석/효율적 대안 제시 VE계획, VE시행 후속 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최초 지하 증축허가, 1차 설계변경(지하 5층, 지상 11층 증축), 2차 설계변경(B1 매장 평면확대), 3차 설계변경(정면, 입면, 코어), 내부 대수선 공사순으로 진행 백화점 매출을 고려한 공사진행 및 증축계획 단계별 반영 3. 주요 핵심성과 3.1 공정관리 핵심 성과 핵심 성과 착수 후 준공까지 철저한 공정관리 추가공사 발생시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으로 공기지연 최소화 발주처 지급자재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시 인력투입조 정을 통한 관리 단계별, 공종별, 조닝별 공정관리를 통한 백화점 영업일 정 준수 3.2 공사비 관리 단계별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비 732억에서 시공VE를 통해 134억 감액조정 단계별 공정 변경설계검토를 통해 VE실시 2.4 공정관리 공정계획 세부검토 주요관리 항목 간섭관계 Interface 상호관계 Relation 3.3 품질관리 핵심 성과 증축구간, 구조보강구간 및 중점품질관리 선정 집중관리 자재검수, 공장점검 등 자재 품질관리 실시 시공검측, 품질시험, 업무지지서 발송 등 품질향상을 위 한 업무 실시 설계, 시공간의 인터페이스 검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간의 공정 간섭 검토 공구별 간섭사항 검토 각 작업별 투입 가능 자원 (Resource) 및 시공성 분석 현장 여건 및 투입 자원을 고려한 작업 가능 시간 검토 공휴일 및 기상조건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 검토 전체공정계획 대비 공종별 실행 검토 공종별 작업순서 검토 설계 완료후 시공단계 연계시점 검토 계약공기 및 사업기본공정 표와 대비 각종인허가 일정 검토 Long Lead Item에대한일정검토 각종 장비 및 자재 조달 일정 검토 3.4 시공관리 핵심 성과 3.5 안전관리 핵심 성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 고, 다양한 검토를 통한 최적의 시공안을 선정하여 공사 비, 공기 준수 구조보강 및 증축공사 관리, 코어 이설공사, 건물현황 및 도면 불일치 개선사례 등 CM단 안전점검구역 지정을 통한 중점 안전관리 주요작업 및 화기작업시 반드시 사업관리단 입회후 실시 안전교육 및 관련법규 등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및 지도감독 지연 공정 파악 생산성 Productivity 대책 수립 수정 공정표 보고 및 작성 협의 일정 Time Schedule 승인 Yes 시행 3.6 환경관리 핵심 성과 폐기물 관리 : 철거 후 철거폐기물 지정장소에 모은 후 매일 반출 소음관리 : 소음, 진동에 의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측 하여 영업시간 이후 공사진행 및 무소음 공법 적용 No 2014 DECEMBER 12

14 1인당 GDP 5년 후 일본 넘어선다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60년대 이후 일본식 모델을 모방 하면서 성장하여온 우리에게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수치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게 하려면 내수 성장의 도모를 통한 분배 개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성장세 유지 노력 역시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에는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도래 상대적인 고성장 속 최근의 환율흐름이 결정적인 역할 근대화 이후 90년대까지 일본은 서구를 제외하면 유일한 선진국이 었다. 우리가 1인당 2만달러를 돌파할 때도 4만달러를 넘어서는 큰 격차를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올해 한일간 1인당 GDP 격차가 역사 상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 경제 추월이 이 제는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 라는 경상 기준 5.2% 성장하는 반면 일본은 2.2%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엔저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본의 1인당 GDP 가 3만7000달러로 주춤하는 사이 우리의 소득은 2만7000달러로 향 상되어 한일간 배율이 1.3배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우리경제가 꾸준한 성 장세를 이어왔다는 점도 있겠지만 일본경제가 90년대 이후 정체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1980년도 우리의 1인당 GDP는 1800달러로 일본의 1/5 수준에 불 과했지만 지금은 3만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80년대 평 균 13.2%씩 증가하던 1인당 GDP가 1990, 2000년대 들어 잠재성 장률이 하락하면서 6%에 못 미치는 증가율로 둔화되었지만 일본대 비 상대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 1인당 GDP 일본에 근접 표 1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p) (1인당 GDP, 만달러) 일본 1.3배 일본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0~ 14 14~ 19 실질GDP 물 가 한국 환 율 주 : IMF 전망치에 환율만 최근 consensus 수치를 대입 자료 : IMF, Bloomberg, LG경제연구원 인 구 인당 GDP 증가율 한국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평가 기준(PPP)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2016년 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것으로 IMF는 전 망하였다. 그렇지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구매력평가 기준이 아니 더라도 최근의 환율흐름을 감안하면 달러기준으로도 5년 내에 우리 나라는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IMF나 OECD는 향후 5년 동안 일본과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의 격차가 3%p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도 양국 간 1%p 정도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최근의 환율 양상을 대입하면 IMF 기준으로는 2019년에, OECD 기준으로는 2020년에 우리경제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0~ 14 14~ 19 실질GDP 물 가 환 율 인 구 인당 GDP 증가율 주 : 물가는 GDP디플레이터이며, 환율 기여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달러대비 절상되었 음을 인구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것은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 증가율 및 기여도 산출은 로그차분을 이용 자료 : IMF, Bloomberg, LG경제연구원 13 CM Herald

15 더욱이 2010년대 들어 1인당 GDP 증가율은 다시 7%를 넘어서고 있다. 통상 고소득 국가군들이 2만달러 돌파 시점에 자국통화의 절 상흐름으로 전환되었는데, 우리 역시 원화의 추세적인 절상흐름이 나타나면서 1인당 소득의 증가세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을 반영한다. 소비 비중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51.0%였던 반면, 일본은 57.2%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1인당 GDP가 55.5% 늘었는데 그 중 절반가량(45.3%) 이 환율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4%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유지하였다는 점 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일본은 1987년 2만달러를 돌파하며 한때 미국을 추월하였고, 버블붕괴 후에도 엔고흐름이 이어지면서 1995년에는 4만달러를 넘 어서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3만달러대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 다. 장기적인 엔고 흐름이 지속되면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디플레 악순환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것이다. 일 본의 1인당 소득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던 기간(1987 년~1995년)을 보면 환율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 시기 환율의 기여율은 58.5%로 우리보다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90년대(1990년~1995년)만 보면 일본의 1인당 소득 향상에는 환율의 기여율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성장정체에도 불구하고 환율흐름만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탓에 4만달러 소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었던 셈이다. 일본은 이후 약해진 성장세 때문에 환율흐름에 등락이 이어지면서 3만달러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 2만달러 4만달러 시기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한일간 비교 (%p) 일본 (1987~1995) 한국 (2010~2019) 실질GDP 물 가 환 율 인 구 인당 GDP 증가율 그림 2 한일간 가계소득 격차, 1인당 GDP 수치 차이보다 커 (노동소득분배율, %) 75 일본 한국 주 :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 + 기업 및 재산소득) 자료 :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우리경제의 일본 추월이라는 점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일본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소득수준이 오른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90년대 들어 성장 세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절상으로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일시적으로 넘어선 바 있다. 환율이 소득 향상에 순기능을 하였지만 환율의 보복 으로 일컬어지 는 대외 가격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화와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성장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일본만큼 하락한 것은 아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원 화의 절상흐름 속에 우리경제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생산성 향 상, 혁신노력 배가 없이 환율흐름만으로 소득이 향상된다면 우리 역시 일본처럼 소득 정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 려울 것이다. 그 동안 선진국이었던 일본의 제도, 기술, 경험들이 우리의 성장전 략에 밑거름이 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을 이제 우 리가 추월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자부 할 수 있는 일이다.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4만달러 달성 필요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수준이 일본을 당장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다. 총부가가치(GDP) 가운데 가계에 배분되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일본은 2000년대 ( 00~ 12) 평균 69.7%인 반면 우리는 60.1%에 불과하다. 다만 수치상의, 상징적인 추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 개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일 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LG경제연구원> 2014 DECEMBER 14

16 11월 CM용역 발주 현황 (10억 이상) CM 용역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용역금액 CM 용역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용역금액 년 부산광역시(대연 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3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신축공사 김해시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부산광역시 38개월 29억3200만원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25개월 24억89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개월 16억3000만원 경상남도 김해시 24개월 22억9500만원 32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3 강서세무서 청사신축 34 김포세무서 청사신축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착수일부터 까지 23개월 18개월 22억2047만원 13억2400만원 11억7582만원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궤도부설 감독 권한대행 등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별망지하차도 및 기반시설 건설공사 (통합) 칠곡 왜관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도권고속철도 제1공구 터널 기계설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수도권고속철도 제2공구 터널 기계설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수도권고속철도 제3공구 터널 기계설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12 영남검역계류장 신축사업 13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20개월 33억5068만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28개월 1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32개월 26억601만원 경상북도 칠곡군 37개월 20억68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1개월 13억199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1개월 11억12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1개월 10억8969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14 경기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신축공사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마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부강,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17 무안 다산마을 기금개발사업 18 전의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30개월 21개월 15개월 26개월 36개월 29개월 29억2279만원 17억7242만원 12억2000만원 14억5000만원 20억7953만원 18억5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40개월 16억3243만원 19 00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38개월 29억2600만원 20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20개월 10억4900만원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6,7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8,9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6,17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3,4공구 노반신설공사 통합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T/K) 감독 권한대행 등 반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58개월 87억9645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58개월 86억902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월 77억84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월 78억20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월 72억33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1개월 75억3755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3개월 92억353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6개월 76억7522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65개월 93억51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50개월 84억8880만원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25개월 14억4800만원 35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강원도 원주시 24개월 19억3480만원 36 분당세무서 청사신축 감독 권한대행 등 37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고흥 덤벙 분청문화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0,11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13공구 노반신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15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42 서대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김포 비축기지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보은(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도송수관로 복선화 및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 본(A141)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23개월 13억2150만원 울산광역시 28개월 15억2300만원 전라남도 고흥군 30개월 22억319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월 78억5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월 78억22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9개월 74억9400만원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25개월 11억3715만원 수협중앙회 17개월 13억8818만원 충청북도 30개월 14억2580만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31개월 19개월 21억6300만원 23억8992만원 47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38개월 27억2763만원 4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공사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25개월 26억6600만원 충청권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대경권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17개월 17개월 11억900만원 11억2000만원 5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신축공사 법무부 33개월 17억8600만원 52 관내 도로병목지점 통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4개월 10억원 53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통합 광주광역시 37개월 13억7214만원 54 검찰특수기록관 신축공사 법무부 28개월 13억8755만원 55 임상실습동 건립공사 경북대학교병원 38개월 64억1900만원 광안초 외 2교 교사 신축 및 개축공사 통합 평택 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 (동부두 #1) 건설공사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시설(PSTC) 건설공사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24개월 13억7526만원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40개월 49억67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개월 14억4800만원 경상북도 30개월 13억8400만원 경부선 조치원~내판간 조천2교외 한국철도시설공단 28개월 12억9905만원 1개소 교량개량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극락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광주광역시 20개월 10억8452만원 62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서울특별시 24개월 26억9027만원 15 CM Herald

17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울산광역시는 울산의 미래 100년 도약을 향한 울산형 창조경제의 모델이자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을 착공했다. 이는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가 함 께 조성하는 울산 최초의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남 구 두왕동 209번지)로서 128만7000m2 규모에 35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내달 착공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 구비 등 총 사업비 120 억원을 투입해 죽동 일원 연면적 5000m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 모로 실내집회장과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 서며 2016년 개관이 목표다. 영덕 원전지원사업 1조5천억 투입 원전 밀집지역인 울진에선 15년 동안 끌어온 지원사업이 일괄 타결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을 찾아 영덕읍 일대에 계획된 천지 원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덕지역에 향후 60 년간 1조5천억원을 법정지원금으로 투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 일괄타결 지원금액 2800억원 을 울진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본격 추진 국방대학교가 논산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 사리 일대 69만7207m2의 부지에 3400여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조성 하는 국방대는 2016년 12월까지 교육시설 5동, 주거시설 20동, 종 교시설 4동, 근무지원시설 36동이 건설된다. 중이온가속기 내달부터 설계 착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시설 기 본 설계작 RAON Bloulevard(즐거운 대가로수길) 이 선정됐다. 미 래부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달부터 실제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며,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2016년 말부터 착공에 들 어갈 전망이다. 국내 첫 카지노 복합리조트 영종에 착공 2017년 완성 국내 최초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인천 영종도에서 첫 삽을 떴다. 파라다이스 계열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영종도에서 복합리조 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기공식을 열었다.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1급호텔, 케이-플라자, 컨벤션, 레스토랑, 고급형 스파 등을 갖춰 2017년 상반기 준공될 예 정이다. 투자비는 1조3천억원이다.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착공 국회의정연수원이 마침내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연수원은 총사업비 395억7000만원이 투입돼 2016년 12월까지 완 공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연면적 1만3059m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숙박시설(83실), 교육시설, 부대시설(식당, 매 점, 컴퓨터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동복 북촌리,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제주시 구좌읍 동 복리와 주변마을인 북촌리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 년까지 565억원을 투입해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도는 포화시기가 임박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까지 3515억원을 투입해 구좌읍 동복리에 환경자원순 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 탄약고 무봉리 통합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포천시에 따르면 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에 나눠져 있는 육군 제56 탄약대대의 탄약고를 무봉리로 합쳐 일부 시설을 지하형으로 건설 하는 사업계획이 지난 9, 10월 각각 국방부 폭발물 안전심의와 특 별건설심의를 통과,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착공, 오는 2017년 6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에는 총 700억원이 투입된다. 통영에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설립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인 경남 통영시에 생태관광 거점시설이 들 어선다. 생태탐방연수원은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다. 총 사업비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설계비 8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르면 내년에 착공해 2016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해시, 봉하마을에 노무현 기념관 건립 김해시는 임시 건물로 지어진 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관을 허물 고 이곳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위상에 걸맞은 기념관을 건 립한다고 밝혔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념관 규모는 지상 1층, 지 하 1층, 전체면적 2970m2 규모이며 건립비용은 약 168억원이다. 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본격화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가 부산 해운대에 처음으로 건립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내년 4월 착 공해 오는 2016년 완공될 예정으로 해운대구 신도시 내 부산환경공 단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부지 6564m2에 들어선다. 발전소 건립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예산 1600억원이 투입된다. 분당~수서 고속도로 위에 8만3천m2 녹지공원 만든다 경기도 성남 분당과 판교 새도시를 가로지르는 분당~수서 고속화도 로 위에 8만3천m2의 녹지 공원이 조성된다. 성남시는 11일 분당~ 수서 도시고속화도로 가운데 매송~벌말 1.9km 구간 상부 공원화 사 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 면적은 기존 6만m2 보다 2만3천m2 늘어난 8만3천m2로 확대됐다. 사업비도 1380억원에 서 120억원 늘어나 모두 1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35조 규모 철도건설 승인 경기 살리기 나서 중국이 35조 규모 철도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며,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제일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이하 발개위 )는 전날 2000억위안(약 35조4600억원) 규모 7 개 철도사업을 승인했다. 지난달 공항과 철도 확장 등을 포함한 인 프라 건설 2500억위안 승인 등 최근 중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 업에 대한 투자가 부쩍 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 끌어내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사우디 국부펀드 설립추진 실탄 820 兆 큰손 탄생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추락하자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 라비아가 국부펀드를 활용해 자국 경제의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 한 작업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중앙은행격인 사우디 아라비아 통화청(SAMA)이 세운 SAMA 포린홀딩스라는 기관을 통 해 오일머니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SAMA 포린홀딩 스가 운용하는 오일머니는 7570억달러(약 822조8600억원)에 이르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ECEMBER 16

18 대흥, 위례5초, 위례1중 신축공사 CM용역 수주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 지원청이 발주한 위례5초, 위례1중 신축공사 CM용역을 투찰률 % 인 8억3517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75일이다. 도화, 중랑천 횡단 상수도관 이설공사 CM용역 수주 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중랑천 횡 단 상수도관 이설공사 CM용역을 투찰률 %인 3억913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73일이다. 동명, 성남~여주 복선전철 궤도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CM용역 수주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궤도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CM용역을 투찰률 %인 23억999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9개월이다. 서한, 부산~울산 복선전철 기장 외 2개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 수주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부산~울산 복선 전철 기장 외 2개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을 투찰 률 %인 14억490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선ENG,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 및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CM용역 수주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가 발주한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및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CM용역을 투찰률 % 인 16억452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수성ENG, 의정부국토 도로보수분야 통합 CM용역 수주 수성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가 발주한 의정부국토 도로보수분야 통합 CM용역을 투찰률 %인 12억5565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동남권 방사선의 과학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CM 용역 수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동남권 방사선의 과학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CM용역을 투찰률 %인 13억 7444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림이앤씨,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신축공사 CM용역 수주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는 충남대학교병원이 발주한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신축공사 CM용역을 투찰률 %인 2억 5865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이다. 동부ENG, 청북IC-요당IC(평택-오산)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외 1건 CM 용역 수주 동부엔지니어링은 대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청북 IC-요당IC(평택-오산)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외 1건 CM용역을 투 찰률 %인 1억1974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 터 20개월이다. 가람건축, 대전동부경찰서 이전신축공사 CM용역 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은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 부경찰서가 발주한 서대전동부경찰서 이전신축공사 CM용역을 투찰 률 %인 9억8927만원에 수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다. 전인CM, 좋은책신사고 마곡 제2사옥 CM 수행 전인CM이 설계부터 시공단계에 이르는 CM업무를 수행하는 좋은 책신사고 마곡 제2사옥 착공식이 최근 거행, 본격 공사에 들어갔 다. 좋은책신사고 마곡 제2사옥은 연면적 1만8601m2 지하 6층 지 상 11층 규모로 오는 201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한전기술, 160억원 규모 요르단 원전 기술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이 요르단 원자력위원회(JAEC)와 요르단 원전건설을 위한 부지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 1528만달러(한화 약 160억원)의 이 사업은 요르단 원자력위원회가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해 선정한 후보 부지를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등의 엄격한 국 제기준에 따라 원전 건설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 평가하는 것이다. 희림, 85억원 규모 신도시 아파트 설계 수주 희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2, M2블록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를 약 30억원에 수주했다. 2-1생활권은 중심 행정타운(1-5생활권), 중심상업지구(2-4생활권), 문화국제교류지구 등과 인접해 행복도시 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손꼽히는 부지로 앞 으로 도시 속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한 공동체(커뮤니티) 를 컨셉으 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광교지구 C2블록 중흥 에스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설계 계약도 55억원에 체결 했다. C2블록은 중심업무지역 접근성과 인근에 광교호수공원이 위 치해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로, 대지면 적 8만4479m2에 아파트 2300세대,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물산, 말레이시아 최고층 주상복합빌딩 공사 수주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Star Residences)빌딩의 공식 기공식과 함께 스타 레지던스 빌딩의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스타 레지던스 빌딩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265m 58층 2개동과 251m 57층 1개동 등 총 3개동의 초고층 주상 복합빌딩으로 2019년 8월 완공이 되면 말레이시아 주거시설로는 최고층이 될 전망이다. 공사금액은 3300억원이다. 대우건설, 알제리 하천정비사업 수주 대우건설은 알제리에서 1억9200만달러 규모의 콘스탄틴 하천정비사 업을 수주했다. 알제리 콘스탄틴 수리국에서 발주한 이 공사는 알 제리 수도 알제에서 동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콘스탄틴시를 지나 는 루멜강과 부메르주그강의 총 11.72km 구간의 저수로를 정비하고 수변부지에 수변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다. 정림건축, BIM 어워드 대상 수상 오토데스크 코리아 BIM 어워드 대상 에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가 차지했다.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는 지 난 3월에 준공한 인천 그랜드 하얏트 웨스트 타워 호텔로 설계서부 터 시공까지 건설 생애주기 전반에서 효율적인 BIM 상호 운영성을 보여주며 효율적인 BIM 활용성을 입증했다. 현대종합설계, 올해의 BIM 대상 수상 현대종합설계가 2014 BIM AWARDS 에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 았다. 빌딩스마트협회가 국내 건설분야의 BI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 2014 BIM AWARDS 최종 심사결과 BIM Design 부문에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가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17 CM Herald

19 제207차 제208차 CM전문교육 및 제9차 제10차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발주처 및 업계 임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07차 제208차 CM전문교육과 제9차 제10차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제207차 종합Ⅰ는 11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제 208차 종합Ⅱ은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제9차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은 11월 3일(월)부터 4일(화)까지, 제10차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은 11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사당교육장에서 각 각 실시하였다. CM 수출 세 번째 국가는 스리랑카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6일(목) 오전 10시 주한스리랑카 대사관에 서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 참석차 방한 중인 스리랑 카 건설주택부 장관, 주한스리랑카 대사를 포함한 그 일행을 만나 지난해부터 스리랑카 건설주택부와 실무 협의 중이던 CM 시스템 공급사업 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흐름에 맡겨두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 목을 다질 수 있는 CM인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목) 18:30 ~ 장소 : 제주육백 (7호선 내방역 4번출구) 문의 : 운영지원실 박영덕 대리 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 개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 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 를 도입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수) 14:00 ~ 16:00 장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문의 : 사업지원본부 신효철 과장 제209차 제210차 CM전문교육 및 제11차 제12차 제13차 안전 관리담당자 전문교육 참가 안내 우리 협회는 CM활성화 촉진 및 CM능력향상 그리고 안전관리 담 당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M전문교육 및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사당교육장(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실시하오니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교육훈련본부 박현 석 주임( /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안전관리담당자전문교육 - 교육기간 : (월) ~ 12. 2(화) 09:00~18:00 - 교 육 비 : 8만원(회원 및 공무원) / 10만원(비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장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세계 최고의 공항 건설 및 운영 전문조직인 인천국제 공항공사 임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2일(월)부터 11월 19 일(수)까지 주2회 총 18일 72시간 과정으로 건설사업관리(CM) 전 문교육 심화과정 을 실시하였다. 제12차 안전관리담당자전문교육 - 교육기간 : (목) ~ 12. 5(금) 09:00~18:00 - 교 육 비 : 8만원(회원 및 공무원) / 10만원(비회원) 제13차 안전관리담당자전문교육 - 교육기간 : (월) ~ (화) 09:00~18:00 - 교 육 비 : 8만원(회원 및 공무원) / 10만원(비회원) 제209차 CM전문교육(심화Ⅰ) - 교육기간 : (월) ~ (금) 09:00~17:00 - 교 육 비 : 20만원(회원 및 공무원) / 22만원(비회원) 제210차 CM전문교육(종합Ⅰ) - 교육기간 : (월) ~ (금) 09:00~17:00 - 교 육 비 : 20만원(회원 및 공무원) / 22만원(비회원) 제17회 건설사업관리사(CMPK)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보수교육 및 자격증 수여식 안내 우리 협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목) 14:00 ~ 17:00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문의 : 정책사업본부 정윤빈 주임 제10회 CM을 사랑하는 CM인의 밤 행사 개최 안내 저물어 가는 2014년, 남은 아쉬움과 다가올 걱정일랑 잠시 시간의 제17회 건설사업관리사(CMPK)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2014년 11월 18일 한국CM협회장 A003 배한기 A004 김주용 A005 조홍석 A009 임인식 A010 홍순우 A012 고진석 A013 이현영 A014 최광인 A015 이춘섭 A016 류용조 A017 강승호 A020 주동림 A022 박종오 A023 조대행 A025 박효철 A026 신정호 A027 강종학 A030 임종욱 A031 김윤문 A032 윤석태 A033 임효종 A035 이홍수 A036 허 근 A037 박달수 A040 임혁준 A041 강을원 A043 박흥우 A044 윤석중 A045 이준봉 B001 이승수 B002 배윤택 B003 유갑조 B004 김태형 <이상 33명> 2014 DECEMBER 18

20 우리 협회는 분야별 위원회의 2014년도 활동 결과를 총 정리해보고 분야별 주요 이슈를 진단하여 중장기적인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CM서비스의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6회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제6회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 일 시 : (목) 14:00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참가신청 : (금)까지 Fax( ) 또는 참가신청서 발송 접수문의 : 한국CM협회 운영지원실 박영덕 대리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발 표 자 주 관 13:30~14:00 참석자등록 14:00~14:10 인사말씀 한국CM협회장 14:10~14:40 건설기술진흥법 주요내용 및 현안사항 오재화 도원엔지니어링 상무 조사 연구위원회 14:40~15:10 EVM 공정관리 활성화 방안 유주호 상아매니지먼트 이사 건설정보화위원회 15:10~15:40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해외진출위원회 15:40~16:10 턴키&기술제안 VE사례 및 실무 개선방안 정왕영 ITM코퍼레이션 소장 건설VE LCC위원회 16:10~16:40 사업중단 기간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안 정녕호 신한종합건축 상무 계약 클레임 리스크관리위원회 16:4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주최 운영 홍보위원회, 조사 연구위원회, 교육 훈련위원회, 계약 클레임 리스크관리위원회, 건설VE LCC위원회, 건설정보화위원회, 해외진출위원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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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주당.hw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민주당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내용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 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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