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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 Fax:02) www.cmak.or.kr 통권 제127호 발행일 2015년 8월 1일 8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청사 신축공사 CM프로젝트 2 nd Korea-CambodiaCMConferenceReport 2015년하반기경제정책과제 회원동향 2015년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15하반기건설 부동산경기전망 프로젝트발주방식에대한발주자가이드(2) CM의손길:오렌지카운티어린이병원 CM프로젝트 국내외소식 협회소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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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nd Korea-Cambodia CM Conference Report 한국CM협회(CMAK)는 캄보디아 건설부(MLMUPC)와 함께 한국 과 캄보디아의 건설산업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CM 정착을 위하 여 제2차 한국-캄보디아 CM 컨퍼런스 를 한국 국토교통부(MOLIT) 의 후원으로 지난 7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 Dara Airport 호텔 8층에서 캄보디아 건설부, 건설협회,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 이전 7월 20일부터 23일 오전까지 4일동안 지난 6월 한국으로 캄보디아 교육생들을 초청하여 2주간 CM전 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사정(메르스)에 의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공무원 및 업계 관련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실시한 서울시립대 강영철 책임교수는 교육생들의 출석률, 수강태도, 질문 등으로 비 춰볼 때 교육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고 전하였다. 또한, 7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지난해 캄보디아 CM공급사업 성과물로 전달된 CM법령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와 연구진의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잠정적인 CM법령을 시행할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 인사 등이 참석한 CM 법령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 데 캄보디아의 질의 수준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의 캄보 디아 건설시장에 대한 시장개척의 흔적이 상상외로 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발주자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하여는 구 미선진국들의 제도를 많이 습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된 컨퍼런스는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장현승 교수의 사회에 따라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 여 캄보디아 건설부 Huy Nara 국장이 발표하고, 캄보디아 CM 공급사업 2차년도 연구에 대한 CM업무매뉴얼, 건설기술기준 프 레임워크 및 CM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울과학기술대 학교 장현승 교수,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강영 철 교수가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CM공급 2차년도 사업 발표에 이어 CM용역 성과물을 캄보디아 건설부 Im Chhun Lim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정천우 팀장과 CM 협회 배영휘 회장이 전달하였다. 그리고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참석한 국토교통부 정천우 팀장과 주 캄보디아 김원진 한국대사의 축사에 이어 캄보디아 건설부 Im Chhun Lim 장관이 감사인사를 하였다. 컨퍼런스 마지막 순서는 CM전문가과정 교육을 수료한 31명에 대하여 캄보디아 건설부 Im Chhun Lim 장관, 주 캄보디아 김원 진 한국대사, 국토교통부 정천우 팀장,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 이 각각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우리 협회가 준비한 컨퍼런스 행사가 끝나고 캄보디아 건설부 Im Chhun Lim 장관은 3년여에 걸쳐 CM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CM협회 배영휘 회장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하 였고, 국토교통부 정천우 팀장과 이번 CM전문가과정에 참여한 강사진 동일건축 임운용 상무, 삼우씨엠 윤영순 전무, 토펙 ENG 지갑수 부사장,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 광운대학교 유정 호 교수, 군산대학교 안홍섭 교수, 남서울대학교 손보식 교수,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장현승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강영철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배영휘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약 3년여에 걸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친화형 CM시스템을 캄보디아 건설시장에 공급 하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한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이며, CM공급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급한 CM시스템이 확실하게 캄보디아 건설시장에 정착하게 하 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을 잘 관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CM협회장과 캄보디아 건설부 장관은 2016년도 이후의 CM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Korea-Cambodia CM Conference 대표단 국토교통부 팀장 정천우 한국CM협회 회장 배영휘 동일건축 상무 임운용 삼우씨엠 전무 윤영순 토펙ENG 부사장 지갑수 고려대학교 교수 조훈희 광운대학교 교수 유정호 군산대학교 교수 안홍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손보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현승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영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손정욱 고려대학교 연구원 이동윤 동국대학교 연구원 조지훈 서울대학교 연구원 권나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김영희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김정훈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신현경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이상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정민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허은영 한국CM협회 실장 천금자 한국CM협회 대리 박영덕

4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분야별 일자리 창출 1. 경제활력 강화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 저물가 구조 탈피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 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 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 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 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 보강 투자 유도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 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일 경험기회 확대 : 10만명 (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 프로그램 등 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 실습 프로그램 신설 운영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 중견기업 年 5만명)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 假 稱 )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 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 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하는 ( 假 稱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 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 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저성장 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20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 안하여 20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 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 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 여로 대형화 유도 (예 :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 정지원 등)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 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 년 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 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3 CM Herald

5 (3) 수출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 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 시장 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ㅇ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 자유공모형 R&D 우선도입 등 정부R&D 체계 혁신기반 마련 ㅇ 선제적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 촉진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한-중FTA 활용) 수출 투자촉진 및 피해기업 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 對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 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 운영 민간의 전략적 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新 시장 개척 新 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 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 銀 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 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2015. 下 ~20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 물류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 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一 帶 一 路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 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 중 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 직구 인프라 확충 ㅇ 중소 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 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 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 재 수입 활성화 지원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 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 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 0.3%p, 6월 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 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 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 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 末 )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 대하고 전략적 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 사업확 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 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 민간자본 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 공급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 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 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 광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 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 소득 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2015 AUGUST 4

6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 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 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생계비 절감) 에너지 교육 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월~)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 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 업종별 과밀정도를 제 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 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 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 점포체험 자금 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 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 자금 등을 패 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 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 末 )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 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 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 末 ) ㅇ 할인한도 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 류비 부담완화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 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 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 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 저장 유통 관리 체계화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 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 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 20일) 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ㅇ 원가절감 공정개선 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 공유제를 공기업 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 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5) 서민 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 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서민 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 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교체를 허용하여 비과 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 매 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5 CM Herald

7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 現 月 29만원)확대 등 희 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 年 조원) ㅇ 20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 ( %)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 공급 ㅇ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6)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안전 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 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중 ( 現 2015년 25%, 20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 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ㅇ 반일제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 양육 여건 조성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 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 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ㅇ 장기 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 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하 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 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 산림 협력 확대 추진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 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 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안전 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 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 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2. 구조개혁 가시화 (1) 노동 개혁 저출산 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 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2015 AUGUST 6

8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ㅇ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 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 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 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 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ㅇ 증권 보험사의 중소 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 고 국책은행의 중소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 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 法 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 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 험자본 활성화 유도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 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ㅇ 非 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 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 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 末 )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 직구 지 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ㅇ 非 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 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 자문업 도입 추 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 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 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 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 성 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 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12월) 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 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 대, 운용방식 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 보험 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 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 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 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 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 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 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 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 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 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 결산제도를 통해 이월 불용액 축소(2015년 목표 :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 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7 CM Herald

9 신화엔지니어링, 창립 30주년 맞아 미래비전 선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 30 년을 위한 미래비전을 선포,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자리매김을 위해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1985년 대전에서 신화건축사사무 소 창업 후 국내 최초로 종합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 글로벌 종합엔지니어링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준비를 마친 신화엔지니어 링은 차별화된 해법 제시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신 뢰받는 기업, 융합과 소통의 기업,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도전 등을 모토로 미래 30년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우CM 컨, 서대문세무서 CM용역 수주 삼우CM 컨소시엄이 나라키움 서대문세무서 CM용역을 수주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조달청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 이어 용 역비 2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 CM 사로 서대문세무서는 삼 우CM건축사사무소와 중앙엔지니어링, 엔탑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 을 이룬 팀이 낙찰률 78.44%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전인CM, 하남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아파트 CM 수주 전인CM은 최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3블럭에 위치한 더샵 센트럴포레 아파트 건설공사의 CM용역사업을 수주했다. 연면 적 7만9,157m2, 지하 2층 지상 25-29층 487가구 규모로 오는 2017 년 10월 완공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며 이달 경기 하남 덕품동에 모델하우스가 조성된다. 삼성물산, 카타르 2조원대 발전소 공사 수주 삼성물산은 28일 카타르 수전력공사(Kahramaa)가 발주한 2500MW (메가와트)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18억달러(2조993억여원) 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남쪽으로 15km 떨 어진 운 아울 지역에 들어서는 발전소로, 삼성물산이 설계와 구매 시공을 일괄 수주했다. 염주주공 재건축 시공사 포스코 선정 수년 여를 끌어오던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은 염주주공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재건축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 했다.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반 철거 및 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개포8단지 재건축 현대건설 컨소시엄 낙찰 공무원연금공단은 서울 강남권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일괄매각 입찰을 실시 한 결과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응찰해 1조1908억500만원을 제시했다. 예정 가격은 1조1907억 9900 만원이었다. 건설관리공사, 교육시설 안전 기술 무상지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학교 등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기술 무상지원 에 나섰다. 건설관리공사는 강원도교육청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MOU) 을 체결, 도내 초 중등학교를 포함한 600 여개 교육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현장점검 기술 인력 지원을 통해 학생 및 학교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한 학교 생 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희림, ENR 주관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선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경기장이 ENR 주관 스포츠시설 부문 올해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에 선정됐다 고 밝혔다. 바쿠 올림픽경기장은 6만8,000석 규모다. 올해 6월 유럽 피안게임의 주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시공은 터키 텍펜(Tekfen)사, 구 조설계는 미국 TT(Thornton Tomasetti)사가 맡았다. 희림은 이 프 로젝트에 설계, 건설사업관리(CM)로 참여했다. 인천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설계용역 당선작 선정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 설 계용역 공모(2단계 설계공모)에 따른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5개사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희 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는 최우수,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외 4개사는 우수,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는 장려, 포스 에이앤에이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는 가작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바이오가스 정제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하수 찌꺼기 음식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차량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환경신기술(472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 사와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하수 음식물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불순물(황화수소 실록산 등)을 제거해 천연가스 차 량연료로 쓸수 있는 바이오메탄을 만드는 기술이다. SK건설, 동반성장지수평가 건설부분 최우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반포동 더 팔래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5 차 동반성장위원회 종료 후 발표된 2014년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SK건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에 선정했다고 밝 혔다. 건설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은 지 수 평가가 실시된 이후 최초다. 건원엔지니어링,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발대식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은 서울 논현동 본사에서 대학생 마 케터 K-SUPPORTERS 1기 발대식을 갖고 CM 홍보 등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이번 선발된 13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는 앞으로 2개 월 동안 세미나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CM과 건원엔지니어링에 대 한 간접체험을 하게 된다. K-SUPPORTERS 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우수팀에게는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우건설, 글로벌 인프라 에너지 디벨로퍼 변신 청사진 제시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 대우건설 인재개발원에서 비전 2025 선포 식을 열고 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의 For the People & Better Tomorrow 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비전 달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에 너지 분야의 디벨로퍼 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또 2025년까지 매출 25조원, 연간 영업이익은 2조원대를 달성해 세계 15대 건설사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간삼건축, 창립 32주년 미래 힘찬 의지 결의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올 창립 32주년을 맞아 최근 경북 영주에서 기념행사와 갖고 미래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결 의했다. 이번 행사는 간삼건축 임직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 량리역을 출발해 풍기역까지 기차로 이동해 부석사를 방문하는 일 정으로 진행, 미래 32년을 향한 화합과 우애를 다졌다 AUGUST 8

10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 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시행일 ( ) 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시행일 (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KS 인증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 지하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시행일 (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 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외국환 업무 영위 시행일 ( ) 지금까지는 해외결제사(Alipay 등)와 직거래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내 대형쇼핑 몰만 해외판매가 가능했지만, PG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짐으로 우리 기업의 해 외 온라인 판매가 간편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짐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시행일 ( ) 채무자들의 대출경력이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 제공 분할출원 가능기간 확대 시행일 ( ) 지금까지 등록결정 이후 표준결정 등에 따라 추가 권리화 필요가 있더라도, 분할 출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할 계획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 시행일 ( )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의 참여를 가 능하게 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2. 산업 특허 국세 중소기업 3. 환경 기상 국토 해양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시행일 ( ) 지식산업센터 인정요건 완화 시행일 ( ) 산업간 융합 연계효과 촉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 지금까지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하여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축중기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통해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9 CM Herald

11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시행일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일 ( ) 지금까지 연면적 160m2(약 48평) 이상인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 으나,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을 폐지 (단, 2015년 상반기분 부담금 및 체납액 제외)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를 위 해, 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기상자료 개발 포털 운영 시행일 ( ) 종전의 분산 서비스 방식에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로 민간 활용을 확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일 (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15년 9월 19일부터 의무화 됨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시행일 ( ) 지금까지 국적 크루즈 선사 등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 었으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총합적으로 마련된 제도 시행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시행일 ( )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하여 선택 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여 수급자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시행일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시행일 ( )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규제 개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시행일 ( ) 2015년 7월부터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임금 지급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시행일 (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공개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 건 조성 4. 복지 여성 고용노동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일 ( )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틀니(완전, 부분)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가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5 AUGUST 10

12 6. 보훈 국방 병무 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 강화 시행일 ( )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만 허용하던 수익사업을 14개 공법단체 전체로 확대하 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무적 회계감사 도입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그 해당지역 군부대에서 우선 구매 시행일 ( ) 대단위 군부대 주둔에 따른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그 지역 군부대에 우선 군납하게 함으로써 민 군 상생발전 방안 마련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및 운용 시행일 ( ) 5. 통일 외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시행일 ( )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시를 통해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 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 계획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개선 시행일 ( ) 부모들이 직접 군 복무 중인 병사, 부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문화에 기여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시행 시행일 ( ) 시행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피자 사전 예방 등 성실 병역이행 유도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하는 문 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반 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 시행일 ( ) 지금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서류는 외교행낭 및 우편으로 국내에 송부되어 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설 및 전자 적 송부로 1~4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 7. 문화 통신 모든 공연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연장 안전관 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 11 CM Herald

13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관리 실무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 진입규제 완화 및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시행일 (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의무 강화 시행일 ( / )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9. 인사 법무부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개방형직위 운영 등 공직 개방성 전문성 확대 시행일 (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 력개방형 직위로 운영, 국민인재 스카우트제 확대 등의 제도 시행 예정 8. 농림 식약 산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시행일 ( ) 지금까지 소득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 지원하였으 나, 앞으로는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시행일 (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 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이 시행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시행일 (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시행일 ( )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유종별 사용목적, 면세 경유 부정유 통 방지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 현재까지 신변안전조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인정 되는 제도였으나, 개정 가폭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 호시설 등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귀가 시 또는 면접 교섭권 행사 시 동행 등의 신변안전조치 실시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신고의 민간위탁제 도입 시행일 ( ) 기간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담하던 의료기기 허가 신고 업무를 위해도 에 따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선택과 집중하여 관리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시행일 ( ) 산지전용허가 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산지 내 산업 시설 증설 등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2015 AUGUST 12

14 2015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를 개최하고, 2015년 건설수주는 11.2% 증가하고,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 1.6% 상승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인 2015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을 통해 2015년 국내 건설수주 11.2% 증가하 고, 공공수주 1.0% 증가, 민간수주 17.5%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증가세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이 필 요하다 고 지적했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해 회복세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주제인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 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어려움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 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실수요 및 투자수요 유입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동안 1.6% 내외의 상승이 예상된다 고 발표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하반기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여부가 주요한 변수이나, 2% 후반대로 내려앉은 거 시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리 상승 시기가 이연되거나 제한적인 변화만 예상된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다수의 멸실이 발생하고 분양도 예정되어 있어, 전세불안과 매매시장 호조세가 동시 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경기 호조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변동성 확대, 경기 순응적 사업방식 증가 등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경기에 독립적인 사업 비중 확대 등 사업 구조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2015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19.5조원 기 록할 전망 ㅇ 2014년부터 2년 연속 회복세 지속, 2008년 수주액(120조원) 수 준 회복 ㅇ 하반기 증가율은 6.8%에 그쳐 증가세 둔화 예상 ㅇ 공공 수주 : 전년 대비 1.0% 증가한 41.1조원 기록, 토목수주가 더 양호 ㅇ 민간 수주 : 전년 대비 17.5% 증가한 78.4조원 기록,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 주도 - 민간 수주의 양호한 회복세는 수도권 중심의 민간 주택수주 회 복 영향 2015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3.0% 증가해 회복세 확장 전망 시사점 및 정책과제 ㅇ 현재 건설경기 회복국면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대부분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세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 - 이미 신규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정부 SOC 예산마저 감소 가능성이 큰 상황 ㅇ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구분 <2015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망>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계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계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구분 <2015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투자액 증감율 자료 : 한국은행, 201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0년 연쇄 가격 기준임. 13 CM Herald

15 - 당분간 공공 건설투자 활성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조 유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속 추 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ㅇ 건설업계 측면에서는 건설경기 회복국면이 짧을 것에 대비해 신 속한 사업 추진과 향후 미입주 리스크관리 등 리스크관리 전략 이 필요함. <2015년 주택 분양(승인) 전망> (단위 : 호)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296, , , , ,923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297, , , ,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년 하반기 주택 부동산시장 전망 2015년 하반기 시장의 주요 변수 ㅇ (수요) 심리지수 급등 및 청약 및 거래의사 상승 등을 통해 전 반적인 수요 확대.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 입이 지속 ㅇ (공급) 2015년 분양물량 40만호는 2000년 이후 최고치, 미분양 감소하고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ㅇ (임대차) 입주증가에도 전세 공급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은 공급 증가하고 수요 감소 2015년 분양물량 40만호 예상 ㅇ 2015년 분양(승인)물량은 인허가 급증, 분양시장의 호조세 등을 고려할 때 2000년 이후 최고치인 40만호 수준으로 예상됨. 2015년 주택 인허가 실적 62만호 수준 전망 ㅇ 2015년 인허가 실적은 민간부문의 증가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62만호로 전망됨. - 아파트외 물량 증가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2년의 59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아파트외 비중이 35.9% 수준이었으나, 2015년 1 5월까지 36.3%에 이름. 도시형생활주택 급증한 2012년보다 아파트외 물량이 많음. 하반기 전세가격 : 2.3% 상승 전망 ㅇ 당분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세 공 급 감소, 전세 지불 능력 향상 등에 기인한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은 내년에도 이어질 듯 ㅇ 반면, 공급증가, 전 월세 전환율의 하락 등으로 순수월세 및 보 증부월세는 전세시장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매매가격 : 수도권 1.6% 지방 1.2% 상승 ㅇ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분양시장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임. ㅇ 특히, 대규모 멸실과 분양이 예정된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호조세 가 예상됨. <2015년 주택 인허가 전망> (단위 : 호)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555, , , , ,594 공공부문 156, , , , ,349 민간부문 398, , , , ,245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586, , , ,000 공공부문 109,609 79,619 63,320 80,000 민간부문 477, , , ,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구 분 <2015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말 대비, %) 2014년 2015년(e) 201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매 수도권 주 매 지방 택 전세(전국) 주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지방은 5개광역시 와 기타지방 변동률을 재고(2014년 주택보급률의 주택수) 가중하여 산출함. 201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시사점 및 정책과제 ㅇ 저금리에 의한 수요 집중은 주택경기 위축시 둔화폭이 커질 가 능성 내포 ㅇ 단기적으로 과도한 공급 집중은 향후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최근의 호조세가 단기적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장기적 사업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을 수 있음. ㅇ 높은 청약경쟁률, 전매 비율 상승, 분양가 상승 등 신규분양시장 과열 우려는 존재, 시장 상황 견조하지 못해 인위적 규제 도입 은 수요 위축 가능성 배제 못해 ㅇ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 위해서는 주택금융정책의 유연한 대응 지속돼야 2015 AUGUST 14

16 프로젝트 발주 방식에 대한 발주자 가이드 (2) 프로젝트 발주 방식에 대한 발주자 가이드 는 미국CM협회(CMAA)에서 2012년 8월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1. 서론 2. 발주방식 선택에 고려사항 2.1 발주자 요구사항 및 리스크 고려사항 2.2 발주자에게 적합한 프로젝트 발주방식 2.3 CM의 역할 2.4 계약방식 2.5 조달방식 3. 프로젝트 발주방식 3.1 설계 시공 분리방식(DBB) 3.2 CM at Risk(CMAR) 3.3 설계 시공일괄방식(DB) 3.4 통합발주방식(IPD) 4.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서론 2. 발주방식 선택에 고려사항은 지난 7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헤럴드에 게재한 것은 우리 협회 실무진(번역 박영덕 대리 / 검수 김강욱 과장, 정윤빈 주임)이 번역한 것으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 프로젝트 발주방식 3.1 Design-Bid-Build (DBB, 설계 ž 시공분리방식) 그러나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설계와 조달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착 공하지 못하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DBB 방식은 시공자와 설계자 사이에 계약적 관계는 없으며 설계단계 동 안 협력을 위한 기회가 없으므로 문제 발생 시 모든 참여자 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설 명 DBB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발주방식으로 발주자는 시공도면과 시방서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설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고용한다. 설계자는 환경조사, 인허가, 토지 통행 권 구매 문서(right-of-way purchase documents), 공공기관 승인 을 위한 공청회, 프로젝트 자금 제안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와 입찰자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안내서 가 공고된다. 보통 발주자는 최저가(the lowest responsive and responsible bid)로 입찰하거나(대부분 공공사업) 가격과 기술을 혼 합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택한다. 선택된 시공자는 다양한 전문건설 을 시공하기 위하여 하도급자와 계약한다.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라 시설물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 한 제한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에 대 한 질의에 응답한다. 사업에 CM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설계자는 프 로젝트 진도 관리를 포함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할 중도금 정산 확인 등 발주자의 시공 계약 관리를 보조해야 한다. 리스크 분석 DBB방식은 표준 발주방식으로써 많이 활용되어왔고 이 방식은 착 공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 있는 가격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발주자는 적합한 설계와 총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책정 으로 입찰가격 예측이 가능하다. DBB방식에서 발주자는 다른 발주 방식과 비교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갖게 된다. 장점 ㅇ 이 방식은 폭넓게 적용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고 관련 참여자들 의 역할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 ㅇ 이 방식은 지방, 주, 연방 조달 법령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ㅇ 발주자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시설물의 기능이 완전히 결정되고 명시되기 때문에 최종 성과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다. 단점 ㅇ 모든 설계 업무는 시공 계약 요청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다 른 발주방식과 비교하여 시행 과정이 오래 걸린다. ㅇ 설계자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과 비용의 파급효과를 평 가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최종 성과를 낳을 수 있다. ㅇ 발주자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성 문제에 대한 시공자의 변경 요구와 클레임에 일 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ㅇ 일부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 방식은 시공자, 설계자, 발주자 사 이에 협력 또는 조정보다는 적대관계를 조장한다. ㅇ 발주자가 확정가 입찰과 보상법을 사용한다면 시공자는 프로젝 트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 비용방식을 추구할 것이고 발주자 는 가격에 대한 기대치보다 적은 범위 또는 낮은 품질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과중한 감독과 품질 검사를 필요 로 한다. 만일 발주자가 단가계약 입찰과 보상법을 사용한다면 시공자는 계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계획하 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무범위를 확대 하려 할 것이다. ㅇ 프로젝트 설계에 시공 정보의 부재는 설계의 효과와 시공성을 제한할 수 있고 특정 자재 및 시공법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결 정에는 시공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ㅇ 기술 및 프로그램 노후화는 대규모이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프 로젝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발주자는 DBB방식에서 프로그램 및 기술적 원인에 의한 변경을 협상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15 CM Herald

17 위에 언급된 단점들은 발주자가 경험 있는 공인된 건설사업관리자 (CCM)를 직원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프로젝트의 설계단계 동안 CCM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계약 및 조달 방식 DBB방식을 사용하여 조달 시에는 다수의 변형 방식이 존재한다. 수직 건설(건물 또는 처리 시설물) 프로젝트 입찰에 가장 일반화된 방식은 시공자가 밀봉 총액(lump-sum) 또는 확정가(fixed price) 입찰을 하는 것이다. 교통 분야와 같은 대부분의 수평 프로젝트의 가장 일반화된 방식은 단가계약(unit price)이나 시공단계에서 수량 산출이 쉽고 발주자는 시공된 항목에만 지급하는 내역 입찰방식이다. 조달 정책 통제가 허용된 경우, 많은 발주자는 건설 경험과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초청장 또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시공자를 사전 자격심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전자격심사는 시공자가 프로젝트의 특정 업무범위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발주자 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단 입찰자의 분야가 확정되면 발주 자는 밀봉 입찰을 한다. 입찰시 최저가(the lowest responsive and responsible) 입찰자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공적자금 프로젝트를 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공 기관 발주자들은 입찰자 명단을 작성할 수 없고 시공자가 입찰 자 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관 승인된 입찰자 명단으로부터 제거되었 다면 입찰에서 시공자를 실격시키는 것만 허용된다. 일부 민간 발주자들은 사전 선택된 시공자들과 입찰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발주자가 평가할 때 자격, 클레임 이력, 가격과 함 께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을 고려한다면 이는 특히 강력한 기법이 될 수 있다. 발주자가 정말 추구해야하는 것은 가장 낮은 초기 비 용이 아니고 발주자의 돈에 대한 최고 가치이다. 신중한 협상과 시 공자 평가를 통해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시공 결과에 대한 최대 통 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CM의 역할 과거 대부분의 발주자는 완벽하고 책임 있는 계약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했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발주자는 설 계단계 동안 전체 프로세스, PM/CM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가치를 알게 되었다. 발주자 내부인력이나 제삼자를 통해서든 CM은 프로젝트 시행 전 반에 걸쳐 발주자를 인도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프로젝트 초기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CM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기타 전문 컨설턴트와의 접점이 되어 프로젝트 팀에게 발 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DBB방식에서 시공자는 착공될 때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으 므로 CM이 시공 전 단계에서 프로젝트 팀에게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시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조언해야 한다. 설계 전 단계에서 CM의 역할은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업무범위 규 정, 프로젝트 예산 및 일정 구상, 프로젝트 발주방식 평가, 설계 컨 설턴트 조달, 프로젝트 절차 및 기준 마련 등 프로젝트 개발 및 평 가를 포함한다. 또한, CM은 다음에 조달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계약 용어를 개발한다. 설계 단계에서 CM의 역할은 설계 전 단계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 함하여 설계자 감독, 설계도서 검토, 비용 견적서 작성, VE, 예산 및 일정 관리, 전체 시행단계 및 계약방식 개발을 포함한다. 조달단계에서 CM의 역할은 입찰자 모집(관심 유도), 입찰자 사전 자격 심사기준 마련(필요할 때), 입찰문서 관리 및 부록 배포, 사전 입찰 회의 및 입찰 개시 주관, 실행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다. 프로젝트가 시공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CM의 역할은 주기적 진도 회의 주관, 문서 관리, 비용 추적 및 관리, 지급 요청 평가, 변경 요 구 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시공자 안전 활동 모니터링, 시운전 및 펀치리스트 작성 등 프로젝트 통제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의 이 익을 대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공 후 단계에서 CM의 역할은 시운전, 사용승인절차 조정, 기록문서 와 매뉴얼 수집 및 검토, 보증 관리, 최종 프로젝트 완료를 포함한다 Multiple-Prime Contracting (다중 시공형 방식) 설 명 DBB방식의 중요한 변형 방식의 하나로 다중 시공형 방식(multiple prime contracting)이 있다. 이것은 발주자가 일반시공, 토공, 구조 물, 기계, 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시공분야의 시공자들과 개별의 계 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발주자 또는 CM은 전반적인 일정과 예산을 관리한다. 일부 발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은 fast-track 의 또 다른 방 식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각각의 시공분야에 대한 과업 은 해당분야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프로젝트 각 부분의 시공계약을 유연하게 심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입찰된다. fast-track방식은 수 행기간을 가장 우선시 할 때 다중 시공형 조달방식의 매우 가치 있 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발주방식은 발주자가 시공의 각 부분을 입찰시키는 시간 표를 정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시공 초기단계(예 : 기초시공)가 지연되면 발주자는 후속 작업의 입찰을 연기함으로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발주자가 구조물의 강재 또는 주요 기계 장비와 같은 주요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시공자의 가격인상을 회 피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리스크 분석 이 발주방식의 주요단점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업 무범위가 생략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각각의 시공자에 대한 2015 AUGUST 16

18 개별 입찰과 계약 패키지 개발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프 로젝트 최종 비용은 마지막 시공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알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시공자들 사이에 전 반적인 권한과 조정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이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많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로 조정 능력 결핍 및 시공자 지연 문제에서 발생한다. general construction prime contractor는 종종 일정을 포함하여 다른 시공자들의 업무를 조정해 야 하는 계약적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시공자 의 일정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계약 권한이 빠져 있다. 장점 ㅇ 전체 설계 완료 이전에 초기 시공 부분에 대한 fast-track 가능. 는 혼합된 CM과 시공자(CM/GC)를 상대한다. CMAR 시나리오는 프로젝트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 공 이전 서비스 혜택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계완료 이전에 착공할 기회를 제공한다. CMR은 종종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부분의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승인된 설 계에 대한 작업 부분을 입찰시키고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MR과 발주자는 남은 설계에 대한 CMR의 견적비용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완성된 설계에 근거한 최대공사비한도(GMP) 를 협상한다. CMR은 선호하는 자재, 장비 유형, 기타 프로젝트 기 능에 대한 합의를 조기에 주도할 수 있으므로 성능시방서 또는 절 감된 사양을 사용할 것이다. 단점 ㅇ 모든 분야의 업무에 대한 시공자 조정 및 책임에 대한 중심점 부재.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이 책임을 떠맡는다. ㅇ 다수 시공자 사이 많은 클레임에 대한 잠재성. CM의 역할 다중 시공자 계약방식에서 CM의 역할은 DBB발주방식에서의 CM 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 발주자 직원 또는 제삼자 업체를 통해 공급받든 CM은 프로젝트 시행 전단계 내내 발주자를 인도하고 보 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프로젝트 초기에 고용되어야 한다. 또한, CM은 발주자에 의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설계자, 시공자, 기타 전 문 컨설턴트와의 접점이 되어 프로젝트 팀에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 을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단일 시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다중 시공자 환경에서 모든 분야의 업무는 발주자와 직접 계 약되어 있다.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CM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분야의 시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CM의 역할이 단일 시공자의 일정관리에서 다중 업체들의 일정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일정관리에 더 많은 노 력이 필요하다. 잠재적으로 일정 잘못이나 설계 문제에 관해서 다 수의 시공자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CM은 더욱 중대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리스크 분석 CMAR방식에서 주요 단점은 일단 CMR과 발주자는 가격이 확정 되면 설계자 사이 계약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 CMR은 전문적인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서 시공자(GC)의 역할로 전 환된다. 이때 시공 품질 및 설계 완성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일정 과 예산에 대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DBB방식과 유사하게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적대 관계가 될 수 있 다. 확정된 GMP로 미완성된 부분의 설계까지 처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협상 입찰할 때 남아있는 설계의 특징을 예측하고 가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CMR이 프로세스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하도급 입찰 을 발주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CMR이 GMP확정에 앞서 설계검토 에 참여하였다면 시공단계에서 발견된 설계 오류에 대한 일부 책임 을 짐으로써 리스크를 더 감수할 수 있다. 또한, GMP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리스크 및 수익 분담에 관한 합의도 있을 수 있다. 3.2 CM at Risk (CMAR) 설 명 이 발주방식은 여러모로 DBB방식과 유사하며 CM at Risk 수행자 (CMR)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GC) 역할을 한다. CMR은 시공수 행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설계가 50 %에서 90 % 사이에 있을 때 정해진 협상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을 보증한다. 그러 나 이 시나리오에서 CMR은 시공 이전에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일정, 예산 및 시공성 조언을 하면서 발주자에게 전문적 인 관리를 지원한다. 따라서 전통적 시공자(GC)를 대신하여 발주자 장점 ㅇ 발주자는 기획 및 설계 결정에 대한 시공자의 견해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가진다. ㅇ 전체 설계완료 이전에 초기 시공 부분은 fast-track 가능. 단점 ㅇ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 및 경험을 갖은 적합한 CMR 선택에는 프리미엄이 따른다. ㅇ CMR이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에게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하지 만 CMR이 시공단계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시공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은 하지 않는다. 17 CM Herald

19 계약 및 조달 방식 CMAR방식에서 일반적인 계약 방법은 공사비 비율에 따라 시공 전 및 일반 조건 비용 그리고 합의된 시공자의 가격인상가에 대한 확정가 계약을 위해 초기에 CMR과 합의하는 것이다. 일단 설계가 GMP를 확정할 수 있는 시점까지 진행되면 남아있는 모든 확정비용이 GMP에 녹아들고 계약은 GMP계약으로 전환된다. 조달 측면에서 선정 과정은 one-step 또는 two-step이 있는데 one-step 프로세스에서 제안요청서(RFP)가 발간되고 시공 이전 비 용, 일반 조건 비용, 시공비용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가격 제안서와 팀의 자격을 포함하는 제안서가 접수된다. 발주자는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two-step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격요청서(Request for Qualifications, RFQ)에 따라 업체들은 자신들의 자격요건만 제출 한다. 그다음 발주자는 숏 리스트(Short List)를 작성하고 one-step 프로세스와 같이 비용 정보를 요구하는 제안요청서(RFP)를 발간하 여 숏 리스트(Short List)에게 보낸다. 그 후 발주자는 자격과 가격 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DBB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간 발주자는 사전 선택된 CMR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 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심판(또는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DB방식에서 이러한 분쟁들은 발주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DB팀 내부 문제가 된다. 이 방식 아래에서 발주자는 시공자와 설계자 간 합작회자, 설계자 를 하도급으로 둔 시공자, 시공자를 하도급으로 둔 설계자가 이끄 는 팀 또는 설계와 시공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업체인 DB팀 과 계약을 한다. 시공자들은 프로젝트 수행 시 공동자금의 리스크 를 감수하는 역할에 익숙하므로 보통 이 같은 팀을 이끈다. 비용 지급된 개발업체로 알려진 전형적인 DB팀 구조의 한 변형은 발주 자가 개발업체를 고용하고 나서 발주자의 설계자 및 시공자 파트너 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형화된 DB팀은 보통 발주자가 제시 한 예비범위 또는 설계에 근거한 시설물의 설계완료를 수행한다. 프로세스의 어느 이른 시점에서 DB팀은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을 완료하기 위한 확정가를 설정한다. 일단 진행되면 DB팀은 프로젝트 시공 그리고 설계와 시공의 모든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CM의 역할 CMAR발주방식에서 CM의 역할은 때로는 불필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CM이 발주자의 내부 인력에 의해서든 제삼자에 의해서든 CM의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른 발주방식과 마찬가지로 CM은 프로젝트 시행 전단계 내내 발 주자를 인도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프로젝트 초기에 고 용되어야 한다. 또한, CM은 발주자에 의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설 계자, 시공자, 기타 전문 컨설턴트와의 접점이 되어 프로젝트 팀에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CMAR발주방식에서 CM의 역할은 DBB발주방식에서의 CM의 역 할과 유사하다. 다만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일단 발주자에 의해 CMR업체가 고용되면 발주자가 CM에게 많은 업무를 요청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에 CM이 시공 이전단계에서 프로젝트팀에게 건설 전문지식과 조언의 주요 공급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예로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견적 또는 시공성 검토를 CMR에게 의존한다면 CM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CM에 남은 업무는 모든 일정 확인, 전체 프로젝트 비용 추적, 품 질 관리, 모든 계약 관리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조정이다. 3.3 Design-Build (DB) 설 명 DB프로젝트 발주방식은 인기 속에 성장해왔으며 업계에서 다른 방 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발주자에게 있어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하게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 책임을 한 업체 가 갖는다는 것이다. 다른 발주방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 리스크 분석 DB팀은 시작부터 협업하기 때문에 DB발주방식은 시간과 돈을 절 약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방식의 장점은 발주자와 다른 이 해당사자들에 의한 통제와 관여를 상당히 상실한다는 것에 의해 상 쇄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DB팀과의 투명한 거래 없이는 발주자의 자금에 대한 최고 가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DB발주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발주자가 주의해야 할 주요사항은 프 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발주자의 참여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발주자는 DB팀과의 계약 기초가 되는 초기 범 위/예비 설계를 전제로 하는 노력과 완성도를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종 발주자는 전통적인 설계자의 역할 내에서 범위 또는 예 비 설계 발전을 돕는 부가적인 컨설턴트를 요구한다. 매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발주자가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소통 없이 DB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점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발주자가 DB발주방식을 사용하여 고도의 특화 된 설비를 갖춘 첨단연구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DB팀이 몇 가지 핵심 설계 및 설비 선택을 발주자의 전 적인 관여 없이 결정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가 의도한 대로 시설물 이 사용되기 위해 비용적으로 변경이 요구되는 만족스럽지 못한 시 설물이 되었다. 위 사례를 고려하면 DB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전문지식을 널리 사용가능한 전통적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 예를 들어 업무용시설은 DB발주방식에 이상적으로 적합 한 프로젝트이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발주자는 프로젝트에 2015 AUGUST 18

20 대한 통제권을 양보하는데 있어 과도한 리스크를 맡지 않고 DB발 주방식의 이점을 취할 것이다. 발주자의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적합한 DB팀의 선정이다. 발주자 는 최종 선정 이전에 생성된 팀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설계 전문지식, 금융 역량, 시공경험, DB팀 경험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발주자는 과거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DB팀을 강력하게 선호할 것이다. 다른 발주방식보다 DB발주방식의 프로젝트 성공은 초기 선택 과정에 달 려 있을 수 있다. 장점 ㅇ DB발주방식은 전통적인 DBB발주방식보다 빨리 프로젝트를 생 산할 수 있다. ㅇ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이 한곳에 있다. ㅇ 시공자와 설계자가 전체 프로세스 내내 협업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ㅇ 주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지시한다. 단점 ㅇ 발주자와 이해당사자에 의한 설계 통제력 및 관여가 많지 않다. ㅇ 발주자는 DB발주방식의 속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ㅇ 발주자는 설계자와 시공자를 따로 계약할 때 얻는 견제와 균형 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ㅇ 다수 기관의 설계 승인이 필요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ㅇ 발주자가 특이하거나 상징적인 설계를 원할 경우 부적절할 수 있다. 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이기보다는 시공팀 일부이기 때문이다. CM이 발주자의 내부 인력에 의해서든 제삼자에 의해서든 CM의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발주자가 DB발주방식에 대한 경험 이 없다면 이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신중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발주자들은 DB방 식에서 그들 스스로가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 발주방식의 실행속도는 발주자의 신속함과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발주방식과 마찬가지로 CM은 프로젝트 시행 전단계 내내 발 주자를 인도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프로젝트 초기에 고용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CM이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서화 하여야 하므로 DB발주방식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 공자는 DB 제안서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 문서의 요구사항을 CM에게 제출할 것이다. DB발주방식 환경에서 CM은 발주자에 의해 프로젝트에 고용된 DB팀 과 기타 컨설턴트와의 접점이 되어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DB발주방식에서 CM의 역할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 항 발굴과 DB팀 선정을 보조하면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시작된다. CM의 역할은 CMAR발주방식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설계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권이 다른 발주방식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CM의 설계 검토는 발주자의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전반적 인 비용 준수에 집중해야 한다 Bridging 설 명 계약 및 조달 방식 DB발주방식에서 한 가지 흔한 계약방식은 총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설계와 시공 전단계의 비용, 합의된 일반 조건비용 그리고 시공비 용에 대하여 DB팀과 초기에 확정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단 설계가 GMP를 설정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면 모든 확정가 가 GMP에 녹아들어 계약은 GMP계약으로 전환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DB팀의 서비스에 대한 확정가 합산(fixed price sum)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달 측면에서 선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two-step 프로세스이다. two-step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단계는 RFQ와 관련되어 있으며 팀들은 자신들의 자격요건만 제출한다. 그다음 발주자는 숏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사의 혁신성, 발주된 프로젝트의 품질을 규정한 세부사 항 및 일정과 함께 프로젝트 범위를 포함하는 기술제안서 및 비용 정보를 요구하는 RFP를 이들에게 배포한다. 그 후 발주자는 자격, 수행방식, 가격을 종합하여 최종 업자를 선정한다. 다른 발주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간 발주자는 위에서 언급된 프로세 스에서 아무 때나 사전 선정된 DB팀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 Bridging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DB발주방식이 아니지만,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 DB 계약서를 사용한다. Bridging에서 발주자는 자신의 Bridging 건축설계자(발주자 설계 상담가 또는 ODC를 나타냄)를 가진다. 발주자와 협업하는 ODC와 그들의 컨설팅 엔지니어들은 DB계약서에 대한 입찰 서류와 함께 예비 설계도서를 준비한다. ODC와/또는 CM은 제안서를 취합하고 DB계약을 심사하는 것을 보조하며 그 후 지불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공자의 설계자가 제 출한 시공도서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설계 컨설턴트들은 시공도면 의 상세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ODC와/또는 CM은 전형적인 시공단계 서비스와 함께 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자를 대리한다. 설계 시공일괄업체는 설계 하수급인 또는 자체 설계부서와 함께 최종 시공도서를 준비한다. 시공도서는 많은 양의 시공도면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Bridging 계약문서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CM의 역할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은 DB발주방식과 CMAR발주 방식에서 각각 다르다. 왜냐하면, DB발주방식에서 설계자는 발주자 19 CM Herald

21 리스크 분석 Bridging방식은 DB방식이 프로젝트에 줄 수 있는 이점을 선호하면 서 프로젝트의 최후 설계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하 는 발주자에게 좋은 대안이 된다. Bridging방식은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 함으로써 많은 장점이 발생한다. 다른 잠재적인 장점들에는 시공자 에게 설계변경 요구 및 클레임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고 전형적인 DBB와 비교하여 짧은 시간에 공사비용을 확정하며 낮은 설계단가 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Bridging방식에서 발주자는 원 하는 수준의 설계 통제권, 설계 세부사항, 고품질의 엔지니어링 서 비스 및 시공을 유지하는 기회를 가진다. CM의 역할 Bridging발주방식에서 CM의 역할은 CMAR방식과 DB방식 중간쯤 이다. 이 역할은 자사의 인력이나 타사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CM의 업무로는 일정확인,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확인, 품질관리, 계 약관리, 모든 이해당사자 조정이 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P3 or PPP) 설 명 PPP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하여 공공 인프라 도급을 목적으 로 하는 발주방식의 하나이다. 민관 파트너쉽 협의회에서는 P3s를 18가지 변형으로 정의했다. 이들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민 간단체는 DB팀, 유지보수업체와 금융주선업체로 구성된다. 이 단체 는 임대료 또는 다른 보상의 대가로 특정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시설물을 설계, 시공, 금융, 유지보수하며 정해진 동 안 운영한다.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은 공공기관에 반환된다. P3의 보상 방식으로는 수수료 계약(발주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방 식을 통해서 P3업체가 보상받는 방법)과 영업권 계약(P3업체가 소 비자에게 직접 요금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 리스크 분석 P3방식은 적절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자금 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 때문에 많은 주목 받고 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를 현실로 가져오는 좋은 수단이지만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프로세스이다. P3는 아래의 방법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혜택을 줄 수 있다. ㅇ 대체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자금원을 통한 자금 부족을 해소 ㅇ 면세나 저렴한 과세자금의 허용 ㅇ 민간부문에 리스크 전가 ㅇ 국가예산 배분 대상에서 제외 voter referendums - 착공 가속화 - 시공비용 및 금리 리스크 감소 ㅇ 시공, 일정 및 금융에서 민간부분의 효율성 및 혁신 활용 ㅇ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공 ㅇ 경제발전을 위한 복합개발에 공공과 민간의 용도를 결합하는 기회 제공 P3단점 ㅇ 더 높은 생애주기비용(LCC)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매우 비싸질 수 있음 ㅇ P3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됨 CM의 역할 P3발주방식에서 CM의 역할은 프로그램 관리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DB방식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독 특한 특성들이 많으므로 CM은 PPP프로젝트에 대한 특정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이 역할은 발주자 내부 인력에 의해서든 제삼자에 의해서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CM의 업무는 일정확인, 프 로젝트 전반의 비용관리, 품질보증, 계약관리, 모든 발주 이해관계 자 조정을 포함한다 기타 변형 방식 DB와 P3에는 많은 변형 방식이 있다. 민관 파트너쉽 협의회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Operations and Maintenance(Q&M) : 공공단체는 공공자산 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계약한다. ㅇ Operations, Maintenance, Management(OMM) : 공공단체는 공공자산의 운용,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계약한다. ㅇ Design-Build-Maintain(DBM) : 공공 프로젝트에서 DB계약 과 비슷하지만, 민간단체는 정해진 동안 공공자산 유지보수 계 약이 포함된다. ㅇ Design-Build-Operate(DBO) : 공공단체는 공공자산을 설계, 시공 및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계약한다. ㅇ Design-Build-Operate-Maintain(DBOM) : 공공단체는 공공 자산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계 약한다. ㅇ 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DBFOM) : 공공단 체는 공공자산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민간 단체와 계약한다. 또한, 민간단체는 사용자 수수료, 임대료 지 급 또는 기타 수익 대가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한다. 3.4 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 설 명 IPD발주방식은 미국시장에 비교적 새로운 방식이며 극히 소수의 프 2015 AUGUST 20

22 로젝트만이 이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IPD의 개념은 수년전부 터 존재해 왔다. 계약상의 의미에서 순수한 IPD는 설계 및 시공과 정에서 주요 관계자(최소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들 사이에 다자 간 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여러 주요 하수급인 (subconsultants and subcontractors)들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다자간 계약(또는 통합계약)은 팀을 기반으로 하며 업무의 정의 2판(Working Definition, Version 2, AIA 캘리포니아 의회와 McGraw Hill사, 6/13/2007)에 따르면 IPD란 모든 참가자의 재능과 통찰력을 협력 적으로 활용하는 프로세스로 설계, 제조, 시공의 모든 단계를 통해 서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사람, 시스템, 사업구 조, 관행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IPD란 팀이 설계와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서 통합된 방식으로 작업 시 업무관계 및 노력을 적절히 계약에 반영한 시도이다. IPD발주방식에서 발주자 이외의 참여자에 대한 보상방식은 일반적 으로 3가지 방식이 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상환방식, 합의 된 프로젝트의 목표 비용을 달성했거나 절감했을 때의 인센티브방 식, 설정한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방식이다. 이상적으로 는 모든 계약 참여자의 전체비용, 기초비용, 투입원가는 완전히 개 방되어야 하며 모든 인센티브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은 사전에 팀과 합의되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IPD에서 모든 프로젝트 팀은 그들이 설정하고 동의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등하게(혹은 비슷하게) 장려되므로 발주자는 프 로젝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 단계와 같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주 요 인력을 계약된 팀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프로젝트 목표의 초기 설정과 계약은 다른 발주방식보다 빠른 프로 젝트팀의 참여로 나타난다. 설계 이전단계에서 IPD팀은 발주를 하 기 위한 모든 계약 조건을 지정한다. ㅇ 일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모든 팀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목표 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 단점 ㅇ 기준 및 최종 IPD계약에 대한 실제 합의는 매우 어려울 수 있 고 제 시간에 발주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양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ㅇ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팀과의 업무경험 부족이 팀내에서 개인 행동에 대부분을 의존하게 하고 이것은 실패의 확률을 높인다. 이러한 개인행동은 통제하거나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성공에 중요한 협업 프로세스의 와해를 일으킬 수 있다. ㅇ 객관적으로 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유능한 팀을 보유해본 경험이 없는 발주자는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ㅇ 팀 구성원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노력을 포 함하는 비용 의 예측과 통제는 팀이 선택되고 심지어 완전히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계약이 실행된 후에도 어렵다. ㅇ IPD계약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팀 내에서 실패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계약 및 조달 방식 가장 일반적인 IPD계약방식은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를 포함하는 공동계약이다. 전형적인 계약방식은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에 대한 개략적인 가격설정과 비 가격적인 프로젝트 목표 달성으로 구성된 실비정산장려(cost-plus-incentive)방식이다. 조달 측면에서 선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자격심사(QBS)를 기반으로 하며 IPD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팀 구성원들은 좋은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하는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선정된 팀은 설계 이전단계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비용, 프로그램 및 규정, 달성 목표, 일정, 주요 인력배치(그리고 참여 시기) 그리고 다른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정하고 합의한다. 이 시점에서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진행된다. CM의 역할 리스크 분석 CMAR발주방식과 DB발주방식의 모든 장점은 IPD방식에서도 적용 된다. IPD발주방식은 설계 완료, GMP설정, CMAR프로젝트의 시 공단계 수행으로 야기된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IPD는 발주자에게 CMAR방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갈등과 문 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에는 행동 특성 못지않게 초기 비용보 다 총 비용에 대한 역량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팀 선정이 있다. 장점 ㅇ 발주자는 DB발주방식과 CMAR발주방식의 이점을 모두 가 진다. IPD발주방식에서 CM의 역할은 CM이 발주자 내부 인력에 의해서 든 제삼자에 의해서든 IPD팀 내 발주자를 대표하여 프로젝트 업무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CMAR발주방식과 DB 발주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발주자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IPD팀들은 프로젝트 목표 에 초점을 맞춰 팀이 정상을 유지하게 하고 성공을 위해 IPD팀의 필요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가 필요하다. 이 역할은 업무수행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청구서에 권장사항을 만들고 분쟁 관리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일상업무를 관리하는 IPD 프로젝트 관리 팀의 초기 리더쉽이 수반되어야 한다. 발주자의 대리인인 CM은 IPD계약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 통합형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여 공통의 리스크와 적절한 범위까지의 보상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21 CM Herald

23 4.0 결 론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발주자가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 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프로젝트가 설계되고 시공되느냐 하는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발주방식에는 많은 선택사항이 있고 또한 이러한 선택사항 안에는 많은 변형이 있다. 프로젝트 발주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발주자는 아래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ㅇ 프로젝트 규모 ㅇ 프로젝트 유형 ㅇ 법규 및 법적 규제사항 ㅇ 리스크 허용범위 ㅇ 일정 ㅇ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 ㅇ 요구되는 참여수준 ㅇ 발주자의 인적자원 및 역량 이러한 요인이 적절히 평가되면 발주자와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발주방식을 선택함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의 활용은 발주자 내부 인력이건 제삼 자의 의해서이건 관계없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발주방식을 결정하 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Executive Summary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든 발주자의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방식 이다. 오늘날 건설산업 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발주방식들을 활 용한다면 발주자와 프로젝트의 특수한 요구조건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 식을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기본적인 프로젝트 고려 사항은 어떤 발주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는 실제 예산 준수, 정확 한 업무수행 일정, 도서 품질을 좌우하는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 발주 자의 철저한 리스크 평가 후 적절한 리스크 배분, 발주자 조직 내에 전 문지식 수준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대부분 발주방식은 기본적으로 설계 시공분리(DBB), CM at Risk, 설 계 시공일괄(DB) 방식으로 구분된다. 본 가이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발주방식(IPD)을 네 번째 방식으로 다룬다. 나머지 발주방식 들은 이 네 가지 방식이 변형된 것이며 CMAA의 목적 등에 따라 다루 어진다. 프로젝트 발주방식은 아래와 같다. 설계 시공분리(Design-Bid-Build : DBB) 통상적으로 설계, 조달, 시공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미국 프로젝트 발주방식. CM at Risk(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 CMAR) 건설사업관리자(CM)는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모든 하수급인(subcontracts)을 관리하는 수급인(general contractor)으로서 시공업무 수행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 지는 프로젝트 발주방식. 이 발주방식은 CM/GC로도 알려졌다. 설계 시공일괄(Design-Build : DB) 시공과 함께 설계 서비스가 단일 계약 하에 결합한 프로젝트 발주방식. 통합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 IPD) 프로젝트 발 주에 대한 리스크, 책임, 의무를 일괄 관리하고 적절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 같은 주요 참여자들 사이에 계약상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 발주방식. 이러한 프로젝트 발주방식들은 발주자들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리스크 를 준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프로젝트 관여 정도는 리스크 수준과 상 관관계가 있고 계약자의 관여 정도와 리스크 수준에 반비례한다. 모든 프로젝트에 적합한 발주방식은 없다. 발주방식들은 각각의 상황 에 따라 장 단점이 있다.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목표, 잠재적 문제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주 방식을 찾아야 한다. CM은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공정에 독특하게 맞춰진 전문분야이다. 용역형 CM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CM)를 발주자의 주된 대리인으로 활용함으로써 프로젝트 전 단계 또는 특정 단계 프로 세스를 조언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가 내부인력이나 제 삼자를 통해서 용역형 CM을 활용하는 것은 프로젝트 계약방식 또는 발주방식과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따른 CM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발주자 내부인력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든 건설사업관리자는 프로젝트 전 단계 동안 발주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하여야 한다. 사실,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적의 프로젝트 발주방식을 선택할 때 발주자에게 조언과 자문의 귀중한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에게 고용된 설계자, 시공자, 기타 전문 컨설턴 트 등 프로젝트 팀에게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 건설 서비스에 대한 계약 및 대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총액 도급 : Lump Sum/Fixed Price(LS), 최대공사비 한도 : Guaranteed Maximum Price(GMP), 실비정산 : Reimbursable)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이 채택된 다. 이러한 방식들은 어느 특정 발주방식에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설 계, 엔지니어링, CM과 같은 전문 서비스에 대한 계약뿐만 아니라 시공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전문 건설 서비스에 대한 조달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격조건: price-based, 자격조건 : qualifications-based, 가격 및 자격 혼합)방식 중 한 가지 방 식으로 수행된다. 또한, 조달은 단일 프로젝트 지급(single project award) 방식 또는 다중 프로젝트 지급(multiple project award)방식과 관련 있 다. 계약방식과 같이 이들 조달방식은 어느 특정 발주방식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프로그램은 독특하며 각각에 대한 최적의 프로젝트 발주방식이 있다. 특정 상황에 맞는 발주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 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AUGUST 22

24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 병원 빌 홈즈 타워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Bill Holmes Tower) 1.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발 주 자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CHOC) 참 여 업 체 사 업 위 치 사 업 기 간 발 주 방 식 총 공 사 비 Architect / Engineer : FKP Architects TMAD Taylor & Gaines Builder : McCarthy Building Companies, Inc. Schuff Steel Pan Pacific & Murray Company Joint Venture Bergelectric Corporation Tower Glass Capparelli/KHS&S Joint Venture CM : Jacobs 1201 W La Veta Ave, Orange, CA. 2009년 9월 1일 ~ 2012년 12월 17일 기타 (Make-Ready : CM Multi-Prime) $ million 2. 일반사항 초기 마스터 플랜은 6억5070만달러 프로그램 예산에 전통적 DBB방식을 활용하는 단일 단계 프로젝트(single phase project) 이었다. 초기에 CHOC 집행 관리팀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을 8800만달러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최초 프로젝트 발주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Jacobs사를 시험했다. Jacobs사는 다음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승인되었 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의 노력 덕택에 바람직한 성과가 산출되었다. 하수급인과 다중시공방식(multi-prime delivery method)을 활용 하는 별도의 입찰 패키지로 make-ready 및 철거(demolition) 발생 연속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정 분 야에 대한 자격 및 경험이 있는 법인 기업을 사용하여 세부 현장조사 위임 설계 증가를 17건에서 9건으로 축소 설계-협조(design-assist) GMP(guaranteed maximum price) 발주방식 이용하여 신 빌 홈즈 타워 시공 권고사항의 결과로서, 프로젝트는 다단계(multi-phased)로 변경 되었고 CHOC 마스트플랜 수행기간 동안 기존 병원 및 부속 시 설물의 사용이 가능했다. 프로젝트는 3단계(1 make-ready : 기 존 북쪽 타워 입구, 환자 이송, 메인 로비 구조변경, 2 철거 : 오렌지 의료 건물, 2층 주차장 구조, 기존 북쪽 타워 별관 접속 6층 계단 타워, 3 신 빌 홈즈 타워 건설)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3. 주요 핵심성과 1) CM의 책임 Jacobs사는 설계변경 관리, 일정 검토, 안전 수행 및 건축사 및 점검 팀의 감독을 포함한 계약 활동의 PM 감독을 제공했다. 2) 갈등해결 방식 Jacobs사는 프로젝트 관리자, 건축사, 시공사로 구성된 프로젝트 리더십 팀을 설립했다. 그 팀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필요할 때 현장 외에서 잠재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 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기타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적절한 시기에 참여하였고 Jacobs사는 미해결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완 수하였다. 3) 파트너링 및 전단계 CM전문가 배치 Jacobs사는 병원의 핵심부서가 되어 병원 직원들과 직접 일했다. Jacobs사 직원들은 시공이나 사용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병원 직 원들과 직접 일하면서 시공 및 시공 후 단계동안 병원 내에서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문제가 발생하면, Jacobs사는 더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신 속하게 대처했다. 4) 품질관리 홈즈 타워는 병원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단계적으로 건설되었다. 지하 굴착, 기존 건물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존 건물에 예상 치 못한 서비스 중단을 낮추기 위한 유틸리티와 관련된 사전 계획 활동을 수행했다. Jacobs사는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CHOC 관리팀에 알렸고 공사 소음이 예상된 경우 시설 사용자들을 지 정하였으며 감염 통제를 위한 주요 설비를 제공했다. BIM은 크 게 시공성 검토에 사용했고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시공단계 동안 RFIs 검토를 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도면 결함으로 인한 변경과 관련된 비용 을 절약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 일정, 점검사항, 안전 문제 및 조정 활동에 대하여 확실히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현장 동원에 앞서 23 CM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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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pyrus PDF Document 12 통권 제119호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585-7092Fax:02)585-2689www.cmak.or.kr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사업 CM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2015년예산편성(안) 2015년국내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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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EC7D5BDC9BBE7C1A6C0C720C8BFC0B2C0FB20BFEEBFB5B9E6BEC820BFACB1B85F32B1B32E687770> 종합심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지원 2015-6 종합심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지은이 송상훈ㆍ손정락ㆍ조건희 발행인 이인근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송상훈ㆍ손정락ㆍ조건희 주소 (우)305-7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866-8427 / 866-8431 전자우편 ssong@lh.or.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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