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분석 1. 서론 최근각종보도를통해서일본에서는경기회복과더불어각기업들이신규취업인력을구하지못하는구인난을겪고있으며대졸신규취업이다시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현상을다루는언론보도에서는일본의경기회복과경기회복을가능하게한규제완화등에초점 을맞추고한국의현상을비판적으로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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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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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이일본의산업별주력산업에취업자변동추이와미치는영향과시사점주요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요 약 최근일본의신규취업자수의증가경향이주목을받고있다. 일본은 1990년대이후로취업자수가꾸준하게감소해오다 2013년중반부터소폭의회복세를보이고있다.

1 제4차산업혁명이일본의산업별주력산업에취업자변동추이와미치는영향과시사점주요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요 약 최근일본의신규취업자수의증가경향이주목을받고있다. 일본은 1990년대이후로취업자수가꾸준하게감소해오다 2013년중반부터소폭의회복세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제조업은 2008년금융위기때큰폭의감소이후정체현상을보인반면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정보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인력파견업등의특정서비스업종의취업자수가영향을미치고있으며그중에서도개별간호업을중심으로하는의료 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가영향을미치고있다. 취업자수를학력별로나누어볼때고졸취업자수는감소현상을보인반면대졸취업자수는서비스업을중심으로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의배경에는기술발전에따른정보통신인력수요증가, 부동산임대외에특별한수입창출원이없는현실, 구조조정등으로인한비정규직인력수요증가, 고령화에따른개인간병수요증가등일본의인구, 사회, 경제구조의변화가있다. 따라서일본의취업자수변화의피상적인측면만을보고국내정책을섣불리비판하기보다는그배경에대한고찰을통하여참고할수있는부분을선별하여정책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66 KIET 산업경제

2 산업경제분석 1. 서론 최근각종보도를통해서일본에서는경기회복과더불어각기업들이신규취업인력을구하지못하는구인난을겪고있으며대졸신규취업이다시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현상을다루는언론보도에서는일본의경기회복과경기회복을가능하게한규제완화등에초점 을맞추고한국의현상을비판적으로보도하고있다. 외환위기이후장기간에걸쳐청년실업문제가심화되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는일본의현상에대한고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에본고에서는일본의취업자동향을산업별로살펴보고그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2. 일본의인구및취업자수변동추이 (1) 일본의인구변화추이일본의취업자수동향을알아보기전에우선취업자수의바탕이되는전체인구의변화추이와향후전망을살펴보자. < 그림 1> 은 1950년부터현재까지의인구변화추이와 2065년까지의인구 변화전망을나타낸그래프이다. < 그림 1> 에서드러난것처럼일본은이미 2005년을정점으로인구가감소하는단계에들어갔으며현재 1억 2,000 만명을넘는인구도 2050년이전에총인구가 1억명을밑돌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중에서도경제활동인구에해당하는 15~64세 < 그림 1> 일본의인구변화추이및향후전망 ( 천명 )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15 세 15~64 세 65 세이상 자료 : 1)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17), 인구통계자료집. 2)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12), 일본의장래추계인구. 주 : 2020 년이후는추계자료

3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 표 1> 일본의전체취업자수변화 (1990~2017) 단위 : 만명 취업자수 6,249 6,369 6,436 6,450 6,453 증가율 2.0% 1.9% 1.1% 0.2% 0.0% 취업자수 6,457 6,486 6,557 6,514 6,462 증가율 0.1% 0.4% 1.1% -0.7% -0.8% 취업자수 6,446 6,412 6,330 6,316 6,329 증가율 0.2% -0.5% -1.3% -0.2% 0.2% 취업자수 6,356 6,389 6,427 6,409 6,314 증가율 0.4% 0.5% 0.6% -0.3% -1.5% 취업자수 6,298 6,293 6,280 6,326 6,371 증가율 -0.3% -0.1% -0.2% 0.7% 0.7% 취업자수 6,401 6,465 6,530 증가율 0.5% 1.0% 1.0%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 주 : 2011 년의자료는추정치. 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정확한통계가집계되지못함. 사이인구비중의감소속도는매우빠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에비해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은계속증가하여 2030년대에는이들의비중이 30% 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고령인구를부양하기위한연금부담및의료비부담도갈수록커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전체취업자수변화추이다음은 1990년이후일본의전체취업자수의변화추이에대해서알아보자. 일본의취업자수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8년동안 6,200만명에서 6,500만명의범위내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다 (< 표 1> 참조 ). 1990년대이후일본의취업자수는버블이붕괴되기시작한 1990년대초반에증가율이급격히감소해서아시아외환위기가있던 1990 년대말이후로는취업자수자체가감소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2000년대중반에소폭의증가세를보이는데이시기는미국에서시작된 IT산업의붐이일본에도영향을미치기시작한시기와거의일치한다. 그렇게소폭으로증가한취업자수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로다시감소하여그추세가 2012년까지이어진다. 그러다 2013년이후다시취업자수가증가세로전환하였고최근에는그증가폭이더커져서 1997년이후로약 20년만에취업자수증가율이 1% 를넘어섰다. 68 KIET 산업경제

4 산업경제분석 2013년이후일본의취업자수가증가한시기는현재의아베정권이출범한이후아베노믹스라는이름으로적극적양적완화및팽창정책을실시한시기와거의일치한다. 이러한경향에미루어볼 때일본취업자수의증감은일본국내의산업구조적인요인보다는세계금융위기, 양적완화등거시경제적외부요인의영향력이더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산업별취업자수변화추이 일본의산업별취업자수의변화추이를살펴보자. 일본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08년의세계금융위기를기점으로급감했다가 2012년경부터거의정체에가까운소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 3차산업의취업자수는 2003년이후로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 산업별취업자수의변화 1) 제조업취업자수변동추이다음은일본제조업의업종별취업자수의변동추이를알아보자. < 표 2> 는일본제조업의업종 별취업자수변동상황을 1980 년대의활황기직후 인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단위로집계한것 을나타내고있다. 1) < 표 2> 에도나타나있지만일본제조업은이미 1990 년대중반부터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취업 자수의감소가시작되고있다 년대에들어 와서는 1990 년대에비해서전업종에대해서취 업자수가현저하게감소한가운데자동차산업이 속해있는수송기계분야의취업자만 2010 년부터 증가세로전환하여 2000 년대초반의수치를회복 1) 총무성통계국의 노동력조사결과 에서는업종별취업자수를 5 년간격으로발표하고있다. 따라서가장최근의통계자료는 2015 년이다. < 그림 2> 제조업과 3 차산업의취업자수변화동향 1,200 1,180 1,160 1,140 제 1,120 조 1,100 업 1,080 1,060 1,040 1,020 1,000 ( 만명 ) 4,800 4,700 4,600 4,500 4,400 4,300 4,200 4,100 4, 제조업 3차산업 3 차산업 자료 : 총무성통계국, 국세조사 : 시계열데이터 - 인구의노동력상태, 취업자의산업 직업

5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 표 2> 제조업업종별취업자추이 단위 : 명 제조업 14,502,665 13,374,189 12,202,064 10,485,635 9,465,070 9,077,510 식료품 1,230,763 1,282,759 1,281,192 1,214,196 1,171,840 1,155,690 음료 사료 담배 150, , , , , ,650 섬유 757, , , , , ,390 의류 978, , , , , ,300 목재 목제품 320, , , , , ,960 가구 323, , , , , ,470 펄프 종이 종이가공품 351, , , , , ,440 인쇄 628, , , , , ,950 화학 570, , , , , ,420 석유 석탄 46,310 46,494 32,701 30,797 29,830 28,510 플라스틱제품 468, , , , , ,220 고무제품 205, , , , , ,660 가죽 모피 143, ,011 82,944 59,742 44,770 39,970 요업 세라믹 584, , , , , ,980 철강 380, , , , , ,500 비철금속 201, , , , , ,120 금속제품 1,377,919 1,219,108 1,079, , , ,200 기계 1,542,612 1,447,068 1,408,549 1,347,266 1,251,280 1,222,320 전자 1,527,667 1,391,095 1,416, , , ,870 전기기기 859, , , , , ,050 수송기기 1,110,104 1,113,544 1,028, ,163 1,021,300 1,075,410 기타 535, , , , , ,410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결과. 한것을볼수있다. 이는일본의인구감소로인한제조업의고용가능인력의감소와사업장의해외이전으로다른업종에서는취업자수가감소한가운데자동차산업만이국내에서성장세를보였던것이원인으로파악된다. 한편이러한제조업에서의꾸준한취업자수감소는 2000년대후반에들어와각기업에서앞세대로부터기술을전수받고이를다음세대에전달할중간세대의공백을불러와기술전수의단절 이라는문제에직면하는원인이되기도했다. 2) 서비스업취업자수변동추이일본서비스업에서의취업자수의변동추이를알아보자. < 표 3> 은일본의서비스업에서의취업자수의변동추이를나타낸표이다. 제조업과마찬가지로서비스업에서도전반적으로전업종에서취업자수가감소하는가운데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임대업, 의료 복지서비스업 70 KIET 산업경제

6 산업경제분석 < 표 3> 서비스업업종별취업자추이 단위 : 명 서비스업 36,879,010 39,751,298 40,471,892 41,141,249 39,700,420 40,066,290 전기 가스 난방 수도 330, , , , , ,550 정보통신업 996,027 1,083,508 1,332,759 1,634,175 1,611,670 1,658,460 운수 우편업 3,686,224 3,562,508 3,554,194 3,135,458 3,193,960 3,000,510 도 소매업 11,329,277 12,206,184 11,699,670 10,821,845 9,834,320 9,367,810 금융 보험업 1,973,919 1,991,076 1,764,804 1,514,281 1,494,130 1,417,760 부동산업 임대업 944, ,006 1,064,779 1,117,932 1,125,330 1,179,570 학술 전문 기술서비스업 1,796,942 2,011,380 2,005,644 1,858,697 1,907,090 1,963,080 숙박 음식점업 3,205,131 3,481,058 3,488,791 3,311,537 3,444,960 3,288,060 생활관련서비스및오락업 2,108,733 2,359,006 2,364,294 2,293,610 2,210,870 2,121,390 교육서비스업 2,538,000 2,643,940 2,619,862 2,710,646 2,639,550 2,666,230 의료 복지서비스업 2,935,897 3,556,196 4,214,456 5,331,930 6,121,510 7,031,700 복합서비스업 415, , , , , ,440 기타서비스업 2,568,363 2,955,334 3,511,475 4,351,925 3,451,020 3,586,980 공무원 2,049,854 2,152,475 2,142,790 2,085,838 1,996,750 2,011,750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결과. 에서만취업자수가현저하게증가하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이중에서부동산업 임대업의증가는부동산임대업종사자수의증가에의한것으로이는일본내에서부동산임대외에안정적인소득창출의수단이점점사라져가고있는현상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2005년의기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는노동자파견업의종사인구증가에의한것으로이무렵부터일본내에서파견근로등을통한비정규직으로의근로대체현상이심화되어가던시기와도맞물려있다. 1 정보통신업최근 25년간정보통신서비스업종사자수는거 의 2배가까이증가했으며이러한증가의대부분은정보서비스업, 그중에서도특히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의취업자수증가에의한것이다 (< 표 4> 참조 ). 이러한변화는정보통신산업의발전에따라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수요가늘어났기때문이다. 다만수요는늘어난데반해서제조업을비롯한일본의산업은다른선진국에비해전반적으로디지털화가매우늦어서정보화시대에필요한역량을갖춘인력의부족이가시화되고있다. 따라서벤처산업을중심으로한정보통신관련분야는다른업종과는달리해외구직자들에게취업문호를적극적으로개방하는편이며인력수요는한국의정보통신관련산업구직자들에게도기회로작용하고있다

7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 표 4> 정보통신서비스업의취업자변화추이 정보통신서비스업 996,027 1,083,508 1,332,759 1,634,175 1,611,670 1,658,460 통신업 291, , , , , ,370 서신송달업 , 전기통신업 279, , , , , ,250 전기통신관련서비스업 12,199 23,629 71,191 71,093 62,270 27,120 방송업 73,087 79,786 80,170 71,812 72,960 68,820 정보서비스업 573, , , ,794 1,013,020 1,071,740 소프트웨어개발업 573, , , , , ,260 정보처리 제공서비스업 , , , ,470 뉴스공급업 흥신소 , 인터넷관련서비스업 ,143 81, ,340 영상 음성 문자정보제작업 58,113 61,355 65, , , ,190 영상 음성정보제작업 58,113 61,355 65,089 73,890 75,220 80,090 신문업 ,234 52,070 50,420 출판업 ,674 90,290 79,950 광고제작업 ,310 25,000 영상 음성 문자정보제작관련서비스업 ,065 36,010 32,730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결과. 주 : 신문, 출판업은 2000 년까지는제조업에포함. 광고제작업은 2005 년까지기타서비스업에포함. 2 의료 복지서비스업현재일본에서취업자수가가장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분야는의료및복지서비스업이며이분야에서의취업자증가가전체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와최근의취업자수회복경향에절대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다. 의료 복지서비스업분야의취업자수는 1990년대비약 2.4 배증가세를보여일본의전산업분야에서 1990 년이후유일하게 2배이상증가한업종이기도하다 (< 표 5> 참조 ). 그중에서도개인간병과관련된노인복지 개인 간호사업및방문개인간호사업의취업자수증가가눈에띄는데이는일본의인구구조가고령화되고장수인구가늘어남에따라개인간병의수요가크게늘어난점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향후취업자수변화전망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는향후업종별취업자수의변화추이를두가지시나리오를가정하여 < 표 6> 과같이추산하고있다. < 표 6> 에서도나타났듯이시간의흐름에따라전체적인취업자 72 KIET 산업경제

8 산업경제분석 < 표 5> 의료 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변화추이 단위 : 명 의료 복지서비스업 2,935,897 3,556,196 4,214,456 5,331,930 6,121,510 7,031,700 의료업 2,178,624 2,554,196 2,872,365 2,999,269 3,258,770 3,497,070 보건위생 69,420 87,889 94,971 97, , ,410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별간호사업 687, ,111 1,247,120 2,234,776 2,756,270 3,425,220 사회보험사업 복지사무소 77,450 78,912 73,339 67,526 72,250 65,100 아동복지사업 370, , , , , ,440 노인복지 개인간호사업 121, , , ,261 1,335,360 1,762,950 장애인복지사업 181, , ,150 방문개별간호사업 279, ,070 기타사회보험, 사회복지, 개별간호사업 118, , , , , ,510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결과. 수는감소할것으로보고있으며그추세는전체산업에걸쳐서나타날것으로보고있다. 단, 정보통신과의료 복지서비스업만이전체적인추세를거슬러서취업자수가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이는지금까지의추이와도일치하고있다. < 표 6> 에서제시된두가지시나리오중에는현재까지의일본의상황을고려할때 제로성장 + 노동시장참가현상유지 쪽이실현가능성이더높을것으로보이며따라서 2030년까지는전체적인취업자수가감소하는가운데정보통신서비스업은현상유지수준을유지하고의료 복지서비스업만이취업자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 학력별각업종신규취업자수추이일본의학력별각업종의신규취업자수를알아보자. 이는청년실업문제를겪고있는한국에도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최 근 10년간각업종의신규취업자수를살펴보면고졸취업자수는 2010년에대폭감소했다가서서히회복하는모습을보이고는있으나아직 2009 년수준까지회복하지는못하고있다. 반면대졸자의경우에는 2010년세계금융위기의외부요인에의한감소는있으나그후꾸준히성장하여 2014년에는 2008년의수준을뛰어넘고있다. 특히 2014년이후고졸신규취업자수는정체경향을보이는반면대졸신규취업자수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고졸의경우에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신규취업자비율의차이가크지않으며제조업, 서비스업공히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최근취업자수증가를주도해온정보통신과의료 복지서비스분야에서도최근에는감소추세가나타나고있다. 대졸신규취업자의다수는서비스업으로취업을하고있으며제조업취업자수는감소한반면

9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 표 6> 시나리오별향후업종별취업자수변화전망 단위 : 만명 시나리오제로성장 + 노동시장참가현상유지경제재생 + 노동시장참가확대 제조업 1, , 식료품 음료 담배 기계 전기 전자 수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4,612 4,402 4,094 4,631 4,544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정보통신 운수업 도 소매업 1,100 1, ,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음식 숙박업 의료 복지 교육서비스 생활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공무 복합서비스 분류불가능 자료 :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2015), 2015 년노동력수급의추계 - 새로운전국추계를감안한지자체별시산, 보도자료, 주 : 1) 제로성장 + 노동시장참가현상유지 : 0% 에가까운경제성장에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이 2014 년과비슷한수준에서유지된다고가정한시나리오. 2) 경제재생 + 노동시장참가확대 : 경제성장및여성 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가확대되는시나리오. 서비스업취업자수는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중에서도의료 복지서비스업분야의대졸신규취업자수증가가두드러지며그외에정보통신분야와공무원의취업자수가 2010년이후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일본의신규취업자수증가는대졸인력에대한수요증가가주도하는현상으로볼수있으며그중에서도취업자수증가를주도하는정보통신과 의료 복지서비스분야에서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현상은일본의인구감소에따른학력별졸업자배출수의변화등을감안하여더자세한고찰이필요하나일본의인구가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서대졸신규취업자수가꾸준히큰폭으로증가하는점은 2012년이후의양적완화를동반한경기회복추세와도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74 KIET 산업경제

10 산업경제분석 < 표 7> 산업별신규취업자수 ( 대졸 ) 단위 : 명 계 377, , , , , , , , , ,163 농림어업 ,123 1,148 1,165 1,194 1,203 1,088 1,175 채굴업 건설업 16,425 15,893 14,812 13,826 14,341 15,295 17,033 18,942 19,342 18,533 제조업 61,329 62,711 61,086 41,458 45,885 46,931 46,212 45,864 48,215 49,227 서비스업 293, , , , , , , , , ,518 전기 가스 난방 수도 1,155 1,383 1,507 1,553 1,567 1,503 1,492 1,582 1,628 1,725 정보통신 33,770 38,969 37,929 24,921 23,426 24,240 27,157 29,835 33,162 36,459 운송 우편 10,848 11,837 12,073 10,338 10,589 10,123 11,138 11,598 12,488 13,560 도 소매 67,688 66,843 65,377 54,004 52,823 60,819 67,152 67,819 68,024 67,399 금융 보험 42,027 44,072 42,546 32,235 29,108 28,904 30,082 33,490 36,677 38,537 부동산 임대 9,105 11,305 9,281 6,644 7,516 8,677 9,787 11,314 11,588 11,750 학술연구 전문 기술서비스 - 10,653 11,321 9,289 10,247 10,910 12,330 13,497 14,662 15,261 숙박 음식업 7,961 8,482 8,864 9,106 9,222 9,003 9,953 10,396 10,199 9,658 생활관련서비스 - 8,911 10,246 11,156 10,650 10,838 12,329 13,088 12,595 12,418 교육서비스 30,365 22,684 24,074 27,069 30,135 30,290 30,622 31,563 31,891 31,949 의료 복지 22,537 31,223 34,658 40,221 45,016 49,026 50,063 52,748 52,518 53,300 복합서비스 4,366 5,477 5,586 5,278 5,386 4,472 4,800 5,013 5,978 5,486 기타서비스 49,591 25,563 19,009 14,236 15,298 15,356 16,352 17,952 19,714 20,219 공무 14,511 16,560 18,498 21, ,755 22,556 23,344 24,783 26,797 기타 5,164 5,036 4,636 5,332 5,298 6,686 5,607 5,484 5,088 4,605 자료 : 후생노동성, 노동통계연보

11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 표 8> 산업별신규취업자수 ( 고졸 ) 단위 : 명 계 212, , , , , , , , , ,808 농림어업 1,615 1,528 1,522 2,055 2,077 2,015 2,008 1,926 1,923 1,866 채굴업 건설업 12,312 11,432 10,502 13,697 13,020 13,805 15,724 16,818 16,761 15,902 제조업 91,224 90,757 85,282 60,478 68,488 70,714 65,919 64,106 69,405 72,865 서비스업 105, ,867 94,324 90,582 87,978 88,526 99,012 99,045 99,898 97,551 전기 가스 난방 수도 2,542 4,210 3,694 3,914 3,747 2,903 2,732 2,681 2,547 2,551 정보통신 2,486 2,438 2,147 1,664 1,471 1,529 1,744 1,691 1,662 1,683 운송 우편 9,360 9,571 9,141 7,338 7,794 7,757 8,835 9,123 10,062 10,232 도 소매 28,843 25,970 22,195 18,775 17,435 18,603 21,432 20,836 22,024 22,252 금융 보험 2,324 2,518 2,040 1,567 1,396 1,307 1,369 1,416 1,701 1,918 부동산 임대 ,080 1,078 1,109 학술연구 전문 기술서비스 - 1,277 1,563 1,964 1,966 2,023 2,246 2,527 2,642 2,745 숙박 음식업 12,166 12,544 11,729 12,399 11,734 11,413 12,910 12,966 12,419 11,774 생활관련서비스 - 6,466 7,716 9,153 8,716 8,558 9,384 9,283 8,592 8,276 교육서비스 의료 복지 11,289 10,504 11,623 14,643 15,269 15,946 16,728 15,750 14,315 12,314 복합서비스 5,548 3,836 3,479 2,976 2,404 2,214 2,239 2,426 3,018 3,212 기타서비스 18,789 10,293 8,627 6,826 6,130 6,454 7,079 7,274 7,305 6,895 공무 11,170 10,309 9,464 8, ,554 10,839 11,485 11,967 11,985 기타 1,881 1,744 1,700 1,627 1,750 1,640 1,715 1,444 1,495 1,429 자료 : 후생노동성, 노동통계연보. 76 KIET 산업경제

12 산업경제분석 4. 시사점과통계로는드러나지않는고려사항 (1) 시사점일본의취업자수는 1990년대까지는완만한증가세를보이다가 1997년을정점으로감소세로전환했으나 2013년이후다시증가세로돌아섬을확인할수있다. 1990년대후반이후일본의취업자수감소는전반적인인구의감소경향과그에따른노동력인구 ( 경제활동인구 ) 의감소가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또한거품경제붕괴에따른불황과그에따른기업의구조조정및취업포기자의증가가영향을미쳤으며여기에아시아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등외부요인이충격으로작용하여취업자수감소에박차를가함으로써취업자수가꾸준히줄어든것으로보인다. 그러다 2013년이후에는다시취업자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이는일본의인구및노동력인구가감소추세에들어선것을감안하면괄목할만한현상이다. 최근일본의실업률감소는노동력인구규모자체의감소와취업자수의절대수증가그리고현정권출범이후지속적으로행한양적완화의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한현상으로볼수있다. 그러나취업자수의증가가일부산업에국한되어있으며대부분의산업에서는취업자수가감소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취업자수증가를주도하는업종은소프트웨어개발, 부동산임대, 근로자파견, 개별간병등이다. 이는현재일본이인구, 사회, 경제적으로겪고있는문제점 ( 취약한 IT산업기반, 부동산임대수익외의소득의창출 원축소, 고령화에따른간병수요증가, 정규직일자리의파견직대체등 ) 을반영한것으로최근일본의실업률감소는장기적관점에서볼때지속가능성과건전성에문제가있는내용이다. (2) 통계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고려해야할사항 1) 일본의인구구조및과거취업환경에대한고려일본은이미출산율증가를통한인구증가를실질적으로포기하고인구규모감소를기정사실화했으며노동및복지정책은축소되는인구규모를전제로수립하는방향으로전환했다. 일본은 2000년대초반이후로 파견직 으로불리는비정규직의활용으로정규직을대체하는경향이정착되어있다. 또한불황으로인한경영환경의변화를인력감축을통한구조조정과무보상초과근무등으로해결해온것이사실이며최근보도되고있는구직환경개선은신규대졸취업자들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 2000년대초반의비정규직세대의취업및근로환경에대한개선의징후는뚜렷한증거가없다. 따라서현재의취업자수증가및실업률개선은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을겪으면서취업활동자체를포기한세대의동향은반영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 과거에 프리터 2) 라는명칭으로대표되던 1990년대후반 ~2000년대초반의취업포기세대가 30대중반이상의연령대에진입했으나

13 일본의산업별취업자변동추이와시사점 이들세대의취업환경에대해서는제대로된조사 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이며최근의구직환 경의개선혜택이이들세대에까지영향을미치고 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 잃어버린 20 년 을거치면서제조업사업 장의해외유출과신규취업자의유입이감소한결 과상당수의제조업현장에서고령세대의기술을 전수해줄중간세대의부재로신규취업세대에기 술이전수되지않는기술전수의단절이발생하고 있으며서비스업의단순직무 ( 예 : 편의점계산원, 물류하역작업등 ) 의경우상당부분은개발도상 국출신유학생의파트타임노동등으로대체되는 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2) 고령인력의취업확대경향 일본의경우 65 세까지의취업이이미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나이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에 2) 프리터 ( 일 : フリーター ) : 일본식외래어조어인 free arbeiter 의줄임말로, 안정된직장없이아르바이트등일시적노동력제공으로생계를유지하는노동력을일컫는말. 2) 의한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의무화에의한현상으로고용확보조치의무화의대상인 65세까지의인력과그이상의고령인력에대한각기업의태도는매우상반된현상을보이고있다. 65세이상의인력과는달리그이상연령의인력에대해서는일선기업이고용을기피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즉고연령자의취업확대는줄어드는인구규모와노동력인구감소추세를타개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법적인강제성이동원되고있는것이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현재일본의전산업에걸친고용자의실질적인정년은 65세로볼수있으며형식적인정년인 60세와 65세사이의기간동안에는비정규직재취업의형태로낮은임금을감수하면서계속근로현장에투입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일본의최근취업자동향변화는각종언론보도를통해서소개되고있는일부사례들만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그배경까지종합적으로고찰해야만올바른정책수립에참고가될것이다. 문종철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 jongchol.moon@kiet.re.kr / < 주요저서 > 서비스산업해외진출현황과활성화방안 (2017, 공저 ) 산업별해외투자의현황분석과진출기업의유턴가능성에대한연구 (2014, 공저 ) 78 KIET 산업경제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