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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이슈분석 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76~96 c 한국노동연구원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성 재 민* 1) Ⅰ. 머리말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 일자리의 질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중요 한 정책 의제로 자리잡아 왔다. 이로 인해 올해도 어김없이 청년백수와 니트족 문제가 언론을 장식하는 한편에서는 2011년 6월에 20대 후반 연령대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 에 도달했다는 다소 상반되어 보이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금 까지 고용률 변동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요인들이 20대 고용 률 변화에서 중요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Ⅱ. 경제활동상태 추이 20대 고용률을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보면 <표 1>과 같다. 1998년 경제위기 때 1997년의 63.9%에서 57.4%로 하락한 뒤 2000년대 들어 60~61% 정도로 올라갔지만 경제위기 이전 고용률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2008년 내수 침체와 2009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쳐 2010년까지 5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 한국노동연구원 1) 표에는 없지만 2011년 1~9월 20대 고용률은 58.5%이며, 2010년 1~9월 20대 고용률은 58.4%였던 것 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11년 20대 고용률은 2010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측된다. 76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2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표 1> 고용률 추이 (단위 : %) 대 대 남성 대 여성 세 남성 세 여성 세 남성 세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성별로 보면, 남성 20대 고용률은 장기 하락추세, 여성 20대 고용률은 장기 상승추세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남성 20대 고용률은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 71.6%에서 경제위기 당시인 1998년 64.8%로 고용률이 감소했고, 2000년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와 본격적인 경 제회복이 시작되면서 66.0%로 반짝 상승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반면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97년 57.1%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50.9%로 하락했으나 그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60.2%에 도달한 후 주춤하고 있다. 이를 다시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20~24세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꾸준히 감소 해 왔고, 25~29세 고용률은 남성에게서만 꾸준히 감소했으며,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에는 없지만 2011년 1~9월과 2010년 1~9월의 고용 률을 비교해 볼 때 남성 20~24세는 2010년 38.1%에서 2011년 37.0%로, 여성 20~24세는 49.2%에서 48.5%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남성 25~29세는 70.2%에서 71.7%로, 여성 25~29 세는 66.2%에서 67.5%로 소폭 증가해 앞으로 남은 기간별 변화가 없다면 2011년에는 20 대 초반의 경우 남녀 모두 고용률이 소폭 감소하고 20대 후반은 남녀 모두 고용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20대 초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한 경향이 2011년에도 지속 되는 것이며, 20대 후반도 여성은 이전과 동일하고, 남성은 내수침체(2008년)와 그에 이은 국제금융위기(2009년)로 인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대략 2007년 정도로 고용률이 회복되 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는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령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연령만 대상으로 할 경우 표본수가 많이 감소하여 안정적인 수치를 구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므 로 2개 연령씩 묶어서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상태 분류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으로 따로 구분해 고학력화로 인한 20대 초반 연령대의 비경제 활동인구 증가효과를 감안할 수 있게 하였다. 이슈분석_77

3 이슈분석 이를 보면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 중 대학 재학중인 사람 들의 비율이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만 20~21세 남성의 34%였던 대학 재학(또 는 휴학)중인 자의 비중은 2010년 현재 만 20~21세 남성의 절반을 초과하는 51.7%로 증가 했다. 2) 대학 재학생이 늘어나면서 상용직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1995년 14.9%에서 2010년 6.2%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비재학 비경제활동인구는 21.2%에서 10.9%로, 실업자는 3.3%에서 3.6%로 변해 비취업, 비재학인 미취업자 비중은 24.5%(= %)에서 14.5%(= %)로 대폭 감소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2~23세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 24~25세에서도 여전히 대학 재학중인 사람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지만, 이 나이 때부터는 비재학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9%대에 머물러 시간이 지나도 감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였으므 로 감소한 취업자는 학교 재학이나 휴학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 26~27세인 사람들을 보면, 1995년에는 대부분 취업상태에 있어 비재학 비경활과 실 업자는 10.4%로 비중이 줄어들었고, 재학중인 비경활인구는 3.9%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0년에는 재학 비경활자 비중이 13.1%로 증가했고, 비재학 비경활과 실업자는 20.5%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만 26~27세면 우리 나이로 27~28세이므로 이 나이 때에도 대학 재학중에 있는 비경활인구 상당수는 휴학 등을 통해 대학 졸업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실업+비경활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노동시장 에서 취업자로 진입해 가는 정착속도가 1995년 24~25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2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8~29세로 가면 대학 재학자 비중은 2.4%로 감소하고 비재학 비경활과 실업자 비중도 15.7%로 감소한다. 취업자 비중은 대략 1995년의 26~27세 수준으로 증가한다. 역시 노동 시장에서 취업자로 진입해 가는 속도가 2년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연령대에서나 1995년의 상용직 취업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나이라 볼 수 있는 28~29세를 볼 경우 년으로 올수록 상 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 일용직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감소했다. 26~27세에 서도 졸업을 연기하고 재학중인 비경활인구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취업자 안에서 상용 직 비중을 재계산 해보면 역시 년으로 갈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게 나 타난다. 2) <표 2>와 <표 3>에서 대학 이하 재학중, 대학원 이상 재학중인 사람들은 전부 비경활 중 재학중인 사람들로 전체 재학중인 사람들의 비중이 아니다. 취업자 또는 실업자 중에도 재학중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와 <표 3>에 근거한 재학중인 자들에 대한 설명도 이하에서 모두 동 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78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4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표 2> 20대 남성 경제활동상태의 연령별 연도별 변화 20-21세 22-23세 24-25세 26-27세 28-29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대학 이하 재학중 비경제활동인구 대학원 이상 재학중 학교 재학 제외 (단위 : %) 주 : 1995년은 원자료 상에 대학원 코드가 없음. 1995년 실업자 집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실업은 구직활동 1주 기준으 로 통일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은 매우 힘겹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995년 수준에는 못 미 치지만 2000년대 안에서만 보면 최근에 상용직에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20대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남성과 유사하게 고등교육을 받는 학교 재학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남성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훨씬 빠른 속도로 재학 중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학교 비재학 비경활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4~25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상용직 비중이 1995년 24~25세 32.6% 이슈분석_79

5 이슈분석 에서 2010년 41.4%로, 26~27세 같은 시기 22.7%에서 25.9%로, 28~29세 15.0%에서 42.5% 로 대폭 증가했고, 임시직 비중도 소폭 증가한 반면, 일용직,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했다. 남성은 24~25세 이후에도 1995년 수준의 상용직 비중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는 다른 모습 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면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 문화였던 1995년에는 22~23세를 정점으로 24~25세부터 취업자 비중이나 상용직 비중 등 취업관련 지표들이 하 락했지만 2010년에는 26~27세 정도를 정점으로 28~29세부터 하락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보인다. <표 3> 20대 여성 경제활동상태의 연령별 연도별 변화 20-21세 22-23세 24-25세 26-27세 28-29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대학 이하 재학중 비경제활동인구 대학원 이상 재학중 학교 재학 제외 (단위 : %) 주 : 1995년은 원자료 상에 대학원 코드가 없음. 1995년 실업자 집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실업은 구직활동 1주 기준으 로 통일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80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6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Ⅲ. 학력 및 연령별 분포 변화의 고용률 변화에 대한 영향력 다음으로 Oaxaca-Blinder 분해를 통해 노동공급 측 요인이라 볼 수 있는 학력과 연령의 분포 변화가 고용률 변동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분석해 보았다. 3) <표 4>에서 20~24세의 경우를 성별로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보면, 1995년과 2010년 사이 20~24 세 남성 고용률은 약 16.1%p 감소했는데, 이러한 고용률 감소는 학력, 재학여부, 연령의 분포변화로 전부 설명됨을 알 수 있다(132.2%). 4) 항목별 분포 차이의 설명력을 보면, 특 히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의 비중이 증가한 것(127.9%)으로 모든 것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 졸업자 비중 변화는 총고용률 변화를 100이라고 할 때 단지 3.6%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변화를 제외한 요인들은 분포 외 차이 라는 항목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률을 약 5%p( )가량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학력, 대학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들의 증가, 연령 분포 변화로 이 시기 고용률 14.2%p(0.1416) 감소 중 약 11.2%p(0.1118), 즉 78.9%(=( ) 100)가 설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설명력의 크기는 다소 작지만 거의 대부분의 변화가 이러한 분포 변화로 설명된다는 특징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항목별로 분포 효과를 보면, 특히 재학중인 사람들의 증가는 87.4%(=( )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학중인 사람들의 증가로 거의 모든 고용률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 분해방법은 원래 남녀간 임금 차이에 설명변수들의 분포(비중) 차이가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방법론의 논리는 설명변수로 이용한 변수들의 분포 변화가 고용 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설명변수로 대학 재학 여부 변수를 이용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분해방법은 대학 재학자 비중이 1995년보다 2010년에 늘어난 것이 고용률 변화를 몇 %나 설명하는지를 계산해 준다. 이 분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axaca 가 1973년에 발표한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를 참조하면 된다. 4) 분포 차이 는 설명변수들 각각의 비중 변화가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를 합치면 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이는 분포 변화만 고려할 경우 고용률이 약 21.2%p 감소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이는 실제 변화량인 약 16.1%보다 큰 값이다 %라는 값은 ( ) 100으 로 계산된 것이다. 분포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 즉 약 5.2%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 때 분포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란 설명변수의 비중 변화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된다. 개인의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 변화나 기업의 20대 채용 기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기 때 문에 분포 외 효과 라고 지칭했다. 이슈분석_81

7 이슈분석 <표 4> 20~24세 성별 Oaxaca-Blinder 분해 결과 차이 설명력 계수 설명력 표준오차 p값 1995년 20-24세 남성 고용률 (가) 년 20-24세 남성 고용률 (나) 총 차이 (가-나) % 분포 차이 % 분포 외 차이 % 고졸 전문대졸 % 항목별 분포 대졸 이상 차이 설명력 연령 % 재학 및 휴학중 % 년 20-24세 여성 고용률 (다) 년 20-24세 여성 고용률 (라) 총 차이 (다-라) % 분포 차이 % 분포 외 차이 % 고졸 전문대졸 % 항목별 분포 대졸 이상 차이 설명력 연령 % 재학 및 휴학중 % 주:분포 차이 설명력 78.9%란 총 차이를 100.0으로 할 때 분포 차이가 78.9%를 설명함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표 5>에서 25~29세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학 및 휴학, 학력, 연령 분포 변화의 설명력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동일 시기 고용률 감소의 38.1%만 이와 같은 분포 변화로 설명했으며,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들의 비중 증가만 보면 전체 고용률 변화의 39.7%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이상을 설 명하는 것이므로 의미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5~29세 연령대의 특성상 이들 중 상당수 는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연기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분포 변화 설명력은 의 미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은 이 시기에 고용률이 증가했다. 역시 분포 변화의 설명력은 28.1%로 크다고 보 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남성과는 다르게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들의 비중 변화보다 고 학력자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최종학교 졸업자 비중 변화의 설명력이 의미있게 나타 82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8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표 5> 25~29세 성별 Oaxaca-Blinder 분해 결과 차이 설명력 계수 설명력 표준오차 p값 1995년 25-29세 남성 고용률 년 25-29세 남성 고용률 총 차이 % 분포 차이 % 분포 외 차이 % 항목별 분포 차이 설명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 연령 % 재학 및 휴학중 % 년 25-29세 여성 고용률 년 25-29세 여성 고용률 총 차이 % 분포 차이 % 분포 외 차이 % 항목별 분포 차이 설명력 고졸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연령 % 재학 및 휴학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났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노동시장 참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고학력자가 많아져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20~24세 고용률 감소는 거의 모두 대학 재학(또는 휴학)중인 사람들의 비중 증가로 설명된다. 반면에 25~29세의 경우는 재학, 학력 변화, 연령 분포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 이는 20대 또는 청년층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 장의 분석과 이 장의 결과를 함께 고려 해 보면 20대 초반 연령대에서의 고학력화는 해당 연령대에서 비재학 비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실업자 감소를 결과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놀면서 암 중모색하는 미취업자군을 대폭 감소시킨 대신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청년층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연령대의 고용률 하락을 꼭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은 아 이슈분석_83

9 이슈분석 니다. 그렇지만 25~29세 남성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위 기 이전인 1995년에 비해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취업자 증가 속도가 대략 2살 정도 늦어 져 노동시장 정착과정이 연장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지날수록 고착 화되어 왔다. 이 연령대 여성의 경우 고학력 졸업자 증가가 25~29세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남성과는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 이하에서는 25~29세 연령대의 고용동향 분석에 집중하 겠다. Ⅳ. 25~29세 고용률 변화 1. 국제적으로 본 25~29세 고용률 25~29세 고용률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림 1]을 통해 확인해 보면, 남녀 고용률이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숫자로는 우리나라 남녀 고 용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성은 OECD국가들 중 바닥권이며, 여성은 평균 이상 의 고용률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5~29세 경제활동상태의 특징을 낮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 높은 비경활률로 흔히 규정짓곤 하는데, 이는 남성의 특징일 뿐 여성은 국제 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성도 유사한 고용률 국가들 중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이스라엘 뿐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월등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률 수준이 의미하는 바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 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25~29세 실업률은 남녀 공히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고용사 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비경활률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계열상에서 보면,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2008~2009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5~29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 2000년대처럼 꾸준히 남성 고용률이 하락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우리나라 여성처럼 급격히 고용률이 증가해온 나라도 없다. OECD 비교통계가 2000년부터 이용가능한데, 2000년 OECD 회원국 25~29세 남성 평균 고용률은 85.2%로 2000년 우리나라 25~29세 남성 평균 고용률보다 7%p 높았다. 그렇지 만 우리나라 25~29세 남성 고용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8년에는 그 격차가 12.7%p까 지 증가했다. 2010년에는 이 격차가 9.4%p로 줄었는데,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25~29세 고용률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와 격차가 좁혀진 것일 84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10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그림 1] 성별 OECD국가들의 2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수준(2010년) <남성> <여성> (단위 : %) 한국 한국 주 : 세로축은 실업률, 가로축은 고용률이고, 가로로 그어진 실선은 평균 실업률, 세로로 그어진 실선은 평균 고용률. 점선은 추세선을 의미함. 자료 : OECD 노동통계 웹사이트. 뿐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2000년에만 해도 OECD국가들 중 칠레 (44.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고용률을 기록했고, OECD 25~29세 평균 여성 고용률인 61.7%와 비교해 8%p나 낮았으나, 2010년에는 OECD 평균인 63.9%보다 2.3%p 높은 수준 으로 비약했다. 2000년대에 이렇게 급격히 여성 고용률이 치솟은 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원래부터 취업하는 여성 비율이 높았던 여성 고학력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전과는 달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 화 변화가 이와 같은 고용률 상승을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종사상 지위 변화로 본 고용률 변동 앞서 노동공급에서 나타난 분포 변화로 20~24세 고용률 변동은 대부분 설명되지만 25~29세 고용률 변동은 잘 설명되지 않음을 보았다. 대안적인 설명 가능성은 노동공급 측의 선호 변화, 노동수요 측의 분포 또는 선호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호 관련 변수는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는 사실상 식별하기 어 이슈분석_85

11 이슈분석 렵다. 여기에서는 고용동향 분석 차원에서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 로 어디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어디에서 고용률이 감소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25~29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자수 변화는 이 연령대에서 나타 나는 변화를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효과는 제거 한 상태에서 순수한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 특성별 취업자수를 해당연도의 생산가 능인구수로 나누어 보고하였다. <표 6>의 숫자를 만들어낸 방식은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 단순노무의 0.04라는 숫자를 예로 들어 보면, 25~29세 남성 중 [(2009년 농림어업 단순노 무직수 2009년 인구수) 100]-[(2004년 농림어업 단순노무직수 2004년 인구수) 100]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두 시기 사이에 농림어업 단순노무직은 고용률을 0.04%p만큼 증 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표 6> 2004~2009년간 25~29세 남성 고용률 변화에 산업과 직종이 미친 영향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전체 86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12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표 6>은 2004년부터 개정 산업 및 직업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 2009년과 그 이전의 고용률 변동을 산업 및 직업별로 살펴보았 다. 2004년부터 2009년 남성 25~29세 고용률은 6.46%p 감소했는데, 공공행정(0.84%p) > 사업서비스업(0.62%p)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산업(0.36%p)의 순으로 고용률 증가에 크게 작용했지만, 도소매업(-3.13%p) > 제조업(-2.85%p) > 건설업(1.36%p) 등의 순으로 발 생한 고용률 감소에 압도되어 전체 고용률이 감소했다. 직종별로 보면, 전문가(0.66%p) > 서비스직(0.59%p) 순으로 고용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기능원(-2.96%p) > 기계조 작 및 조립원(-2.46%p) > 판매직(-1.60%p) > 사무직(-0.81%p) 순으로 고용률 감소가 발생 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순감소했다. 산업과 직종을 교차해서 보면, 도소매업의 판매직 (-1.48%p), 제조업의 기계조작 및 조립원(-1.03%p)의 감소폭이 컸고, 공공행정의 사무직 (0.74%p), 사업서비스업의 서비스직(0.49%p)에서 증가폭이 컸다. <표 7> 2009~2011년간 25~29세 남성 고용률 변화에 산업과 직종이 미친 영향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전 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전체 이슈분석_87

13 이슈분석 <표 7>에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 25~29세 남성 고용률은 2.3%p 증가했는데, 산업별로는 제조업(1.66%p) > 도소매업(1.38%p)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0%p)의 순으로 고용률을 증가시켰으며, 건설업(-1.04%p) > 운수업(-1.03%p) > 공공행정 (-0.85%p) 순으로 고용률을 감소시켰다. 직종별로는 사무직(1.34%p) > 전문가(1.30%p) > 서비스직(1.14%p) 순으로 고용률을 증가시켰으며, 기능원(-0.77%p) > 단순노무(-0.35%p) 순으로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9~2011년의 특징은 제조업 고용 증가 인데, 제조업 안에서는 전문가(0.95%p) > 단순노무(0.40%p) 순으로 고용률 증가에 기여했 다. 제조업 전문가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의 사무직(0.91%p)에서 고용률 증가효과가 컸다. <표 8> 2004~2009년간 25~29세 여성 고용률 변화에 산업과 직종이 미친 영향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전 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88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14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표 8>에서 2004~2009년 사이 여성 고용률 변화를 보면, 직종별로는 전문가(4.30%p) > 사무직(2.01%p) 순으로 고용률 증가에 기여했으며, 판매직(-0.89%p), 단순노무직 (-0.48%p) 순으로 고용률 감소에 기여했다. 산업별로 보면, 여성 25~29세 고용률을 가장 크게 높인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산업(3.45%p)이었고, 그 다음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1.63%p), 사업서비스업(1.30%p)이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산업의 전문가 직종 은 고용률을 3.15%p나 끌어올렸다. 그와는 반대 방향에서 가장 고용률 증가를 막은 직업 은 도소매업의 판매직(-0.88%p)이었다. <표 9> 2009~2011년간 25~29세 여성 고용률 변화에 산업과 직종이 미친 영향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전 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이슈분석_89

15 이슈분석 <표 9>에서 2009~2011년 사이 여성 고용률 변화를 보면, 직종별로는 사무직(2.81%p) > 전문가(0.48%p) 순으로 고용률 증가효과가 컸고, 판매직(-1.04%p)에서 가장 크게 고용 률 감소효과가 컸다. 산업별로는 여전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산업(1.84%p)이 고용률 개선 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제조업(0.79%p)도 고용률 증가에 기여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 지산업에서는 이전 시기처럼 전문가 직종의 고용률 기여(1.03%p)가 컸으며, 제조업 안에 서는 사무직(0.57%p)의 고용률 기여가 컸다. 반대 방향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전문가 (-1.57%p)와 도소매업의 판매직(-1.24%p)의 고용률 하락 기여가 컸다. 교육서비스업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 시기만의 특징이다.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별 특징을 요약하였다. 상용직 안에는 비정규직 의 한 형태인 기간제 상용직이 존재하고, 이들은 비기간제 상용직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5) <표 10>을 보면, 2004~2009년간 25~29세 남성 고용률 하락에 가장 기여한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5.32%p), 자영/고용주(-2.60%p)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방향에서 기여한 것은 기간제 상용직(2.08%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꾸준히 상용직이 증가해 왔는데, 2004년과 2009년 시점만 비교할 경우 비기 간제 상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상용직 증가가 컸던 셈이다.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에서 고용률 증가 기여(0.97%p)가 컸고, 1~4인에서 고용률 감소 기여가 컸다(-4.79%p). 전체적 으로 작은 쪽 규모에서 고용률 감소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 2009~2011년에는 고용률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사상 지위는 비기 간제 상용직(3.25%p), 사업체 규모로는 10~29인(1.24%p)이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한 이 시기에 0.36%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표 10> 2004~2009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25~29세 남성 고용률 변화 비기간제 상용 기간제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체 1-4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5) 상용직 안에는 다른 비정규직 형태도 존재하지만 기간제를 제외하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만 조사되므로 본 조사에서 식별가능한 기간제만 따로 분류하였다. 90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16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표 11> 2009~2011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25~29세 남성 고용률 변화 비기간제 상용 기간제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체 1-4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률 증가 기여가 있었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감소 기여가 발생했 다. 비기간제 상용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규모도 5~9인(1.09%p)으로 소규모 사업장이었 으며, 300인 이상에서는 -0.22%p로 음의 기여가 나타났다. <표 12>에서 여성을 보면, 비기간제 상용직 증가가 2004~2009년간 고용률 증가에서 가 장 중요한 기여(5.53%p)를 했다. 다음으로 기간제 상용직 증가가 중요(2.39%p)했으며, 임 시직은 고용률 감소에 기여(-1.79%p)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이 시기 여성 고용률 증 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은 300인 이상 사업장(1.22%p)이었다. 여성 비기간제 상용직은 1~4인 규모에서 가장 크게 증가(1.43%p)했으며, 임시직은 5~9인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표 13>에서 2009~2011년 시기를 보면, 역시 비기간제 상용직에서 가장 많은 증가 (4.97%p)가 발생했으며, 임시직에서 가장 많은 감소(-2.18%p)가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별 로는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가장 많이 증가(1.99%p)했으며, 1~4인에 서 가장 많이 감소(-2.12%p)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기간제 상용직은 5~9인(1.66%p), 300인 이상(1.36%p)에서 많이 증가했다. <표 12> 2004~2009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25~29세 여성 고용률 변화 비기간제 상용 기간제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체 1-4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이슈분석_91

17 이슈분석 <표 13> 2009~2011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25~29세 여성 고용률 변화 비기간제 상용 기간제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체 1-4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월. 3. 고용의 질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았을 때 특히 여성은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주로 고용률이 개선되 는 등 고용의 질에서도 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종사상 지 위로 보아도 상용직 중심의 고용성장이 있었던 만큼 남녀 모두 고용의 질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8월 자료를 이용해 임금 수준과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원고작성 시점에는 2011년 8월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2010년 8월 자료까지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표 14>에서 성별 실질평균임금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평균임금이 꾸준히 상승 하다가 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2010년 남성은 소폭 하락, 여성은 다 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성에게서 나타난 하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므 로 같은 수준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남성은 2009년, 2010년 모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표 14> 25-29세 성별 실질평균임금 추이(2005년=100) 남성 여성 남성/여성 임금비 주: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전도시)로 환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92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18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다음으로 임금불평등 변화를 보기 위해 통계학 문헌에서 커널 분포추정법으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로그 변형을 한 임금을 사용하였으며, 표 본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분포의 높이가 낮아지면 양 옆이 퍼진다는 의미가 되 므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먼저 남성의 결과를 보면 25~29세에서 어떤 특별한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림 2]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모든 연도를 보아도 불평등 변화에서 일관된 흐 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2009년에는 다른 해와 비교해 분포의 높이가 뚜렷이 낮아 불평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2010년은 다시 불평등이 다른 연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25~29세 남성의 임금불평등 변화는 노동시장 주력 연령대 라 할 수 있는 30~54세에서 나타나는 변화와는 다르다. 30~54세는 이 그림에서 빠져있는 연도까지 모두 볼 경우,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높이가 꾸준히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실질임금이 상승해 왔다는 것과 임금불평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다만, 주력 연령대에서도 2009년 임금불평등이 더 크게 증가해 국제금융위기 여파 를 벗어난 2010년에는 분포의 높이가 2009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남성 임금분포의 시기별 변화 25~29세 30~54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이슈분석_93

19 이슈분석 [그림 3]에서 여성의 결과를 보면, 남성 25~29세와는 달리 분포의 높이가 계속 증가하 면서 분포의 폭도 다소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 25~29세는 대체로 임금불평등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남성 25~29세의 200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분포 높이가 가장 낮은데 여성에서는 2010년보다 낮을 뿐 다른 연도보다는 낮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6) [그림 3] 여성 임금분포의 시기별 변화 25~29세 30~54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다음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이 어느 직종에 많은지 <표 15>에서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저임금근로자란 OECD에서 활용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사람 들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 단순노무직인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단순노무 > 서비스 > 판매 > 전문가 순으로 저임금근로자 6) 30~54세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력 연령대라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비교를 위 해 임금분포를 추정해 보면 남성에서 그랬듯이 일관되게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006년 > 2004년 > 2009년 > 2010년 순으로 분포의 높이가 낮아져 어떤 뚜렷한 임금불평등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만 본고의 초점은 25~29세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94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20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문가, 사무직 중심의 고용률 증가가 있었는데, 이들 직종에 저임금근로자가 상당히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저임금근로자 중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가, 판매직 이 순이었다. <표 15> 25~29세 성별 저임금근로자 직종 분포 남성 여성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전체 <표 16>에서 종사상 지위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 임시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용직인 것을 알 수 있다. 상용직 중심의 성장이 있긴 했지만, 이들이 모두 좋은 일자리 는 아니어서 저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상용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25~29세 성별 저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 남 성 여 성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Ⅴ. 결 론 20~24세와 25~29세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청년층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에는 두 연령대를 합쳐 분석하지 말고 나누어 이슈분석_95

21 이슈분석 분석하는 것이 보다 특성을 잘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세에서 나타나는 고용률 하락은 대체로 대학 진학자 증가로 인한 재학률 증가현 상의 결과로 보인다. 현재 청년층 고용률 답보의 문제는 남성 25~29세에서 심각하게 나타 나는 문제로 노동시장 정착과정이 과거보다 2년 정도 연장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된다. 상용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분석대상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기간제인 상용직이 더 많이 증가하는 시기도 있어 고용의 질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여성 역시 노동시장 진입과정 에서 남성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과거에 비해 고용률은 크게 증가해 왔다. 25~29 세 노동시장에서 2009년까지 제조업은 고용률 감소에 기여하는 업종이었지만, 그 이후로 는 경제 전체적인 제조업 고용성장에 따라 고용률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남성에서 중요 한 역할을 했고, 여성에게는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산업 은 2004년 이래 지금까지 국제금융위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여성의 고용률 개선에 기여해 왔다. 직종으로 보면, 전문가 직종에서 시기와 관계없이 남녀 25~29세 고용률 증가를 이 끌어 왔고, 사무직도 2009년 이후 남녀 모두에서 고용률 증가를 만들어낸 주축이었다. 종 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가 중요하며, 사업체 규모는 시기에 따라 흐름이 엇갈렸 다. 이와 같은 흐름이 남성 20대 후반에게는 임금불평등 감소 등 고용의 질 개선과 연결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성 20대 후반은 그렇지 않다. 임금불평등 이 2009년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감소했으며 실질 평균임금도 꾸준히 상승을 지속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여전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노동시장 정착과정이 다. 연령에 따른 고용률 증가로 볼 때 과거보다 정착에 약 2년 정도 더 걸리고 있기 때문 이다. 이는 2000년대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2009년 위기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 제이다. 또한 남성 25~29세의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질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년 위기에서 빠져나오면서 2011년까지 제조업 고용이 성장했고, 이 영향으로 전문가, 사 무직종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남성 전문가, 사무직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성장은 최근 한두달 새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 기 때문에 이 연령대 남성 고용의 질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6_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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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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