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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1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 북한경제개혁의전망

4 7 1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 북한경제개혁의전망 趙明哲外

5 한국과국제사회는심각한경제난을겪고있는북한을돕기위해 년대중반이후인도적경제지원을지속하고있습니다 국제사회의도움으로북한의식량난과최악의경제위기는 년대말을기점으로다소완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그러나대북지원이북한경제의내부개혁과개방이결여된상태에서이루어짐으로써북한경제회복을위한근본적해결책을제시하지는못하였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이유로본격적인경제난의극복은북한체제의전면적인개혁ᆞ개방과주변국과의관계개선을통한국제사회의대북지원노력이함께할때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을것입니다 북한경제회생을위해적극적인개혁ᆞ개방조치가따라야하는필요성이요구되는상황에서북한은 년 월 일을기점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 를취한데이어 년 월에는인민생활공채를발행하는등경제정책에서나름의변화를모색하고있습니다 북한당국은 경제관리의개선 이라는명목으로물가ᆞ임금ᆞ환율등의가격현실화와함께배급제의부분적수정 국가계획의분권화와기업부문의경영자율성의확대등을중심으로경제정책의변화를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년 월에는 농민시장 의거래품목을확대한 종합시장 으로의개편을시도하였고 공장ᆞ기업소등의구조조정과기업평가가달라지는등경제정책운영의변화가추진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는과거에있었던몇몇경제관리방

6 식의변화조치와비교할때 경제각부문과일반주민들에게미치는파급효과가큰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그러나최근의변화가극심한인플레이션현상과같은부작용의확산으로이어지고 북한당국이경제문제의해결을위해근본적으로필요한시장경제적요소의도입을주저하고또한북핵문제로인해국제사회와의관계가극도로경색됨으로써북한의 ᆞ 조치가실패로끝났다는국내외전문가의의견도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 이와같이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에대한다양한분석과견해가나타나는이유는북한연구의특수성인연구대상에대한물리적접근의어려움과제한된정보로인해북한의최근경제정책의변화가어떻게시행되고있는가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어려운현실때문입니다 북한의 ᆞ 경제관리개선조치가시행된지 년이지났지만북한경제내부의변화에대한정보가극히부족한이유로북한의최근경제정책의변화에대한종합적인연구가현재까지국내외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최근의북한경제운영방식및정책의변화내용과전개메커니즘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필요합니다 그리고경제각분야에서의성과와부작용 문제점 향후전망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조속한연구가필요합니다 이러한배경에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에대한연구자및일반인들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하여본보고서를출간하기로하였습니다 본보고서를통해신뢰성있는자료의부족으로북한의최근경제관리방식의변화내용과진행상황에대한해석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외정책입안가의분석능력향상에도움을주고 이분야의연구축적에일정한기여를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본서에서는북한의개혁ᆞ개방유도를위한한국과국제사회의역할과과제를살펴보면서바람직한대북정책과정책적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7 국내외북한연구에대한폭넓은검토와북한언론보도및최근정보를활용하여북한의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의추진현황과결과에대해종합적인분석을시도한본보고서가북한경제전문가와한반도문제에관심을가진일반인에게좋은참고자료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본보고서의작성에참여해주신본연구원의통일국제협력팀관계자와양문수교수 경남대북한대학원 김연철교수 고려대 김영훈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근식교수 경남대 를포함한외부집필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보고서가북한의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향후경제정책의변화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유용한참고자료가되기를바라며 북한의개혁ᆞ개방을유도하기위해노력하는한국및국제사회관계자에게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년 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院長安忠榮

8 국문요약 북한의 ᆞ 경제관리개선조치는다섯가지사항을중심으로경제정책의변화가시도되고있는데 구체적인내용은국정가격및임금의인상 배급제의부분적수정 환율의현실화 기업부문의경영자율성의확대 실적제시스템의강화로정리된다 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시도는과거와는질적으로다른환경에서추진되고있다 구체적으로국가의거시경제운영능력이약화된상태에서변화가추진되고있으며 변화의시도도과거와는달리개방보다개혁이우선추진되고있다는점이다 또한달라진국제정치ᆞ경제환경에서변화가추진되고있다는점이두드러진다 년 월 일실시된경제관리제도개선조치발표이후 이조치의성격과향후전개방향에대해상반된평가들이나타나고있다 구체적인정책변화를파악할수있는정보가제한되어있고 년대후반이후북한경제정책변화에대한축적된연구결과들이많지않기때문에북한의변화속도를따라잡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의내용을살펴볼때 북한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구조적으로그리고운영적인측면에서변화가시도되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최근경제정책의변화양상과변화방향에대해현시점을기준으로조속한연구가필요하다 본보고서는북한이과거의제한적인정책변화와달리시장지향적개혁을선택한배경과원인 분야별경제정책의파급효과 그리고북한의경제정책변화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북한이추가적으로조치할사항과남한과국제사회의역할과과제에대해분석하였다 본보고서는제 편에서북한의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의추진배경과원인 시사점을분석하였다 장에서는북한의최근 ᆞ 조치의원인을분

9 석하면서과거에시행되었던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의비교분석을통해최근의정책변화가가지는의미와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우선북한이지난 여년간기업관리체계 나아가경제관리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던대안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원칙의약화를공식적으로인정한것은상당한의미를지니며 북한당국이생산을늘리기위해독립채산제와노동인센티브시스템의강화라는보다적극적인조치들을취한것에상당한의미를부여하였다 특히최근경제정책변화조치가개혁적성격이퇴색될가능성도부인할수는없지만 ᆞ 조치는향후진행방향에따라북한경제역사에있어하나의획을그을사건으로기록될가능성을충분히내포하고있다는평가를내렸다 장은북한의경제관리및운영방식에서의변화를과거사회주의국가들이경험하였던경제운영방식에서의개선과비교함으로서북한경제개혁의방향성과한계점및향후개혁에대한시사점을모색하였다 특히공산당정권이정치적지배를유지하는가운데 위로부터의개혁 을바탕으로시장경제요소의도입을추진하고있는중국과베트남의경험을분석하고 북한의 ᆞ 조치에서나타난핵심적변화라할수있는가격개혁 환율조정 농업및기업관리체계개혁등을중심으로중국ᆞ베트남의초기개혁단계에서나타난유사한개혁정책과의비교를통해북한경제개혁의성격과한계점을살펴보았다 제 편에서는 ᆞ 경제관리개선조치가시행된지 년이경과한시점에서경제각부문에서어떻게진행되고있으며경제적파급효과가어떠한가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특히 ᆞ 조치의핵심분야로볼수있는기업관리 가격및유통부문 농업부문의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 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와밀접한연관성을가진경제조치에따른재정분야의구조변화와경제특구정책의변화에대해분석하였다 북한의기업관리부문에대해다룬 장은변화의내용을크게정부와기업관계 기업간관계 그리고기업내관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먼

10 저정부와기업관계변화의핵심은분권화조치인데 비록전략적중요성을가진지표는국가계획위원에서계획하지만나머지는해당기관기업소에서하도록했다는점이부각된다 특히지방경제부문은공업총생산액이나기본건설투자액등중요지표를제외한세부지표들은도ᆞ시ᆞ군자체실정에맞게계획하도록했다 재정부문에서는가격제정권과계획외소득에대한처분권을인정했다는점이주목된다 가격제정에서지방공업생산품 주로소비재 은상급기관의감독아래공장자체로결정할수있도록했다 또한재정부문과관련해서는판매액을기준으로하는 번수입에의한평가 제도를도입함으로써기업의경영권을확대하였다 기업간관계에서우선적인변화는생산재유통체계의변화다 년 월조치는현물경제에서화폐경제로경제운영체계가변화되었으며 자재공급체계역시과거의계획에따른분배가아니라생산재유통시장을허용했다 년에는종합시장을허용하면서 여기서생산재유통도허용하였다 기업내관계에서가장중요한변화는실질적인차등임금제의도입이다 이번조치로국가의가격보조정책은폐지되었고 화폐임금제로전환하였다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의상업유통분야의변화를살펴보면 북한의상업유통정책이공급제에서부분적인시장제를지향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 또한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의상업유통분야의변화로는기존의계획가격제에서시장가격제로접근하고있으며 상품유통가격설정에서수요와공급상황에근거하는시장원리가도입되고있다는것이다 이밖에상업유통부문에서물질적인센티브를부여하려는경향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전반적인상품가격설정에서새로운기준상품을설정하고기준상품의가격수준에맞게다른상품가격을정하는새로운기법을도입했다는것이다 ᆞ 조치이후의재정분야의변화를분석한 장에서는북한의경제관

11 리개선조치가운데재정수입에영향을미칠변화요인들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첫째는기업의보유이윤비중증가이며 둘째 근로자에대한능력급지급에따른상여금부담증가 셋째 농업생산량의보유비중증가 넷째 농지사용료부과 다섯째 가격인상및임금인상이다 그리고 ᆞ 조치는상품가격의인상에따른지출부담의증가와임금인상이초래하는지출수요의증가로인해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및관리비등전반적인지출부문의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상하였다 따라서북한이도입한 ᆞ 조치는단기적으로재정의어려움을심화시킬것으로추정되며공채판매의효과도그리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이보다는개혁의확대를통해예산의수입과지출부문의전반적인재구성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금융부문의개혁이수반되어야재정부족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장에서는 ᆞ 조치와함께북한이비록제한적이지만과거와는확연히다른관리및운영체제를도입한경제특구확대정책의배경과원인을분석하였다 또한신의주와개성지역의경제특구로서의발전가능성을평가하고 경제특구정책으로해외직접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북한이해결하여야할과제를분석하였다 신의주와개성공업지역은경제특구로서의지리적조건으로인해상당한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경제특구는입지적조건이유리하다고하여성공이보장되는것이아니며 외자유치와경제특구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동반되어야만한다 따라서경제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는신의주와개성지역이다른경쟁지역에비해투자환경이나아야하며외국기업의대북투자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북한당국의적극적인노력이기본적으로요구된다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농업부문과직접관련된내용으로는식량의국정수매가격을대폭인상했다는점과농장의식량자체처분권을확대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두내용은모두식량생산을담당하는협동농장

12 에서생산동기를강하게유발하는요소로작용할것으로기대되었기때문에중요한의미가있다 장에는북한의농업부문에대한 ᆞ 조치의효과를진단하고전망하면서 크게과거농업부문의개혁적조치를통해 ᆞ 조치의배경을살펴보고 ᆞ 조치에대한농업부문의기대와효과를살펴보았다 제 편에서는북한이내부경제운영방식에서의변화를시도하고본격적인세계경제로의편입을시도할경우 향후북한경제정책의변화가어떻게진행될것이며 북한의개혁과정에서의남북경협의역할과또한남한과국제사회가어떠한형태로지원할것인가에대한분석을포함하였다 우선적으로 ᆞ 조치의한계와문제점 향후경제개혁의전망등을분석하였다 그리고최근의 ᆞ 경제개선조치이후의경제정책의변화가향후성공하기위해북한당국이근본적으로취해야할정책적과제와개혁방향을검토하였다 북한이내부적으로해결하여야할정책적과제와함께 본보고서에서는북한의경제회복과장기적으로북한의개혁ᆞ개방을유도하기위한남북경협과남한의역할을살펴보았다 또한북한문제의해결을위한다자적국제협력방식에서주요관련국과국제사회의예상되는역할과과제를논의하였다 본보고서는북한이과거와는다른변화된경제정책을도입하고대외관계개선에나름의노력을보이면 비록시장경제시스템의도입과같은획기적인정책변화가단기간에동반되지않더라도 북한의개혁ᆞ개방을유도한다는큰틀에서국제사회와남한은대북경제지원을본격화해야할것을강조하였다 또한북한이핵문제해결을위해전향적인태도를보이면남한과국제사회는다자적국제협력방식에의한대북지원의청사진을북한에제시할필요가있다 북한의경제회복과개혁ᆞ개방의추진은한반도의냉전적환경을해소시킬뿐만아니라동북아경제협력체계구축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전망하였다

13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 Ⅰ 편최근경제정책변화의원인과의미 제1장역사적관점에서본 7 1경제관리개선조치梁文秀 문제제기 과거의정책변화 경제난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 가 과거정책기조의변화 나 과거경제관리제도의변화 ᆞ 조치와과거정책변화와의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기본틀의변화 나 독립채산제의변화 다 노동인센티브의변화 결론

14 제2장 7 1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개혁정책비교洪翼杓 문제제기 중국의초기개혁ᆞ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변화 베트남의초기개혁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변화 중국ᆞ베트남의경제개혁과북한 ᆞ 조치비교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촌경제관리의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변화 제 Ⅱ 편최근경제정책변화의부문별결과와평가 제3장북한기업관리의변화와전망金鍊鐵 기업관리부문개혁의의미 기업구조조정과 선택ᆞ집중전략 가 거시경제현황과기업재편현황 나 산업정책의변화와수출산업의육성 기업관리부문의개혁현황 가 분권화와계획지표체계의변화

15 나 번수입지표 도입의효과 다 차등임금제와누진도급제 기업관리개혁의과제 가 국영기업개혁의한계 사회주의기업개혁의시사점 나 북한에서비국영부문의성장가능성 결론 제4장유통부문정책변화의결과와전망趙明哲 문제제기 최근상업유통정책과과거정책과의비교분석 가 경제개혁조치이전의상업유통정책 나 ᆞ 경제조치이후상업유통정책 유통시스템개혁의파급효과 향후전망 제5장최근경제조치에따른재정수입및지출구조의변화尹德龍 북한의재정수입구조 경제개혁조치에따른재정수입의변화 경제개혁조치에따른재정지출의변화 가 재정지출의추이 나 북한재정지출의부문별추이와특징 다 경제개선조치에의한재정지출의변화 경제조치에따른재정문제의해소방안 가 경제조치와재정문제 나 북한의개혁과재정문제해소방안 다 북한의공채발행 재정부족을위한탈출구인가

16 결론 재정부문의변화에대한평가와전망 제6장경제특구확대의평가와향후전망李鍾雲 문제제기 경제특구확대정책의배경과내용 북한경제특구의가능성평가 가 산업및물류결합형경제특구 나 인근배후접경지와의경제협력에기초한특구 경제특구성공의과제및향후전망 가 투자유치전략의차별화 나 물적ᆞ인적인프라의확충 다 자유로운기업활동의보장 라 주변국과의협력체제구축 마 안정적인남북한관계및대외관계의구축 제7장농업부문의정책변화와과제金永勳 문제제기 과거북한농업의경험 제도개선과투자유치 가 농업생산부문제도개선경험 새로운분조관리제 나 농업복구계획 프로그램 을통한지원유치노력 ᆞ 조치의농업부문에대한효과 가 분권화확대에대한효과 나 농산물유통부문에대한효과 다 농업생산부문에대한효과 라 농업생산의변화 북한농업발전을위한과제

17 제 Ⅲ 편북한경제정책변화의성공적추진을위한방안과과제 제8장향후북한경제개혁의전망과과제金根植 문제제기 ᆞ 조치와북한의체제변화 ᆞ 조치의특징및한계와문제점 가 특징 나 한계와문제점 ᆞ 조치의성공및진전된경제개혁을위한정책적과제 가 경제노선의차원 나 경제관리의차원 다 사회주의원칙의차원 ᆞ 조치를넘어적극적개혁으로 가 개혁으로나가는첫걸음 나 ᆞ 조치를넘어체제변화로 제9장북한의개혁ᆞ개방유도를위한남한및국제사회의역할과과제李鍾雲 문제제기 북한의변화유도를위한남북경협과남한의역할 가 안정적인남북한경제협력체제의구축 나 사경제영역확대를통한아래로부터의변화촉진지원 다 정보화촉진을통한북한내부의변화유도 라 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을통한북한의경제관리방식변화유도 국제사회의역할과과제 가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 나 일본의경제협력기금집행

18 다 물류연결을통한러시아와의경제협력확대 라 유럽의정치ᆞ경제적역할확대 마 국제사회의본격적인개발프로젝트추진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 표 ᆞ 조치로인한가격및임금인상주요내용 표 중국의가격체계 표 중국가격체계의변화추이 표 비료및쌀의정부가격과시장가격 표 북한의산업별성장률 표 해체및재조직된연합기업소의시기별건수 표 년도상반기계획완수공장기업소현황 표 국ᆞ공유및사유화비율 표 ᆞ 조치이후북한의물가인상현황 표 북한의주요예산수입항목 표 북한의정부예산규모와 에서차지하는비중 표 북한의세입ᆞ세출추이 표 년대북한의예산변화 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주요내용 표 개성공업지구법의주요내용 표 북한협동농장에서분조관리제비교 표 중국의주요곡물생산성증대추이비교 표 프로그램실행을위한지원소요액 표 ᆞ 경제개선조치의가격인상률비교 쌀을중심으로 표 북한의식량수급추이 표 남북경협 대합의분야및제도정비방향

20 그림 북한의기업관리기구 그림 개혁전북한의상업ᆞ유통조직체계 그림 개혁전북한의가격통제기구표 그림 ᆞ 조치이전의가격통제체계 그림 북한의화폐유통과정 그림 북한경제특구활성화를위한과제 그림 북한의개혁ᆞ개방유도를위한세부과제및추진전략 그림 기구간 에따른대북지원실적

21 1. 연구의필요성 북한은 년 월 일을기점으로전향적인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했다 물가ᆞ임금ᆞ환율등의가격현실화와함께배급제의부분적수정 국가계획의분권화와기업부문의경영자율성의확대등이주요조치이다 년 월에는 농민시장 에서공업제품의거래를허용하는등시장기능을확대한 종합시장 으로의개편이시도되었고 공장ᆞ기업소등의구조조정과기업환경의변화가진행되고있다 이러한경제정책의변화는과거에있었던부분적인경제관리방식의변화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정책변화의범위가광범위하며 다양한분야의정책변화가동시에빠른속도로진행되어북한경제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의 ᆞ 조치는과거의변화시도와질적으로다른환경에서추진되고있다 첫째 국가의거시경제운영능력이약화된상태에서변화가추진되고있다 년대중반이후의경제위기가가져온현실적변화를북한당국이수용한것이다 어쩔수없는선택이며 정책적양보의형태를보여주고있다 년부터시작된경제위기는북한의거시경제환경을질적으로변화시켰다 식량난과공장가동률하락으로배급제및소비

22 품공급체계가마비되었다 국영상점이나협동상점에상품이없고 배급량이줄고배급간격도지켜지지않았다 년부터북한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계획가능한영역은제한된산업분야와품목에한정되어있다 거시경제운영능력이약화된상태에서추진되는정책변화는그만큼긴장도가높고 변화의연관효과역시크다 둘째 변화의시도는과거와달리개방보다개혁이우선추진되고있다 통상적으로개방과개혁은동전의양면과같으나 개혁은국내적이해관계의조정이라는측면에서개방보다어려운정책선택이라고볼수있다 과거의개방시도가국내적개혁부진때문에미흡했다면 현재의개혁조치는보다성과있는개방정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제공할것이다 셋째 달라진국제시장환경에서변화가추진되고있다 년대후반사회주의권붕괴이후사회주의시장은존재하지않는다 사실북한이 년대들어심각한경제위기를겪은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사회주의시장의붕괴때문이었다 북한은동구상호원조회의 회원국은아니지만 그동안우호무역형태로국제시장보다낮은가격으로식량및에너지등을도입한바있다 사회주의국제무역시장의부재는북한이자본주의세계시장구조에어떤형태로든편입되어야함을의미한다 자본주의세계경제권내에서의비교우위및경쟁력있는발전전략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본보고서는북한이과거의제한적인정책변화와달리시장지향적개혁을선택한이유 분야별경제정책의파급효과 그리고이것이남북경제협력에미칠영향및대응책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특히 년 월이른바 차핵위기 라는상황에서북한이보여주고있는경제개혁확대움직임은향후북한경제정책의변화방향을시사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년 월 일실시된경제관리제도개선조치발표이후 이조치의

23 성격과향후전개방향에대해상반된평가들이제출된바있다 하지만구체적인정책변화를파악할수있는정보가제한되어있고 년대후반이후북한경제정책변화에대한축적된연구결과들이많지않기때문에 북한의변화속도를따라잡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최근경제정책의변화양상과변화방향에대해현시점을기준으로조속한연구가필요하다 조치에대한연구시각 북한의 월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해북한의경제정책변화수준과방향을둘러싸고다양한논란이있어왔다 남북정상회담이후가장중요한변화라고할수있는경제정책변화에대한시각과분석방법을정립하는것은대단히중요한문제다 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 크게보면 시장지향형개혁으로보는입장과체제내적계획효율화조치로보는입장으로구분할수있다 시장지향형개혁으로평가하는입장은가격현실화를통한 암 시장가격의간접인정 계획및가격제정의분권화 생산재유통시장의허용 현물경제에서화폐경제로의변화등에주목한다 이에비해계획효율화 혹은유도형계획경제로보는시각은북한당국의계획정상화에대한의지 소유권및가격정책의제한성등을주목한다 물론시장지향형개혁으로보는입장들이현재변화수준의제한성을무시하는것은아니다 대부분의논자들이수요 공급을반영하지못하는행정가격의비탄력성과농산물시장을비롯한사적영역의불인정등을지적하면서 시장개혁으로단정하지는않고있다 다만과거전통적경제체제와의차이를강조하고 계획기반이약화된거시경제적구조를고려할때 장기적으로시장지향형으로의변화방향을지적하는것이다

24 북한의경제정책변화가진행형이라는점에서보면 현재상황에서결론을내리기는쉽지않다 그렇지만몇가지쟁점들에대해서는정리가필요하다 우선적으로북한이다시금 ᆞ 조치이전의계획경제로돌아갈수있을것인가이다 생산이정상화되면 계획체계로돌아갈수있다는분석도있지만 그것은대단히어렵다 계획의정상화와생산의정상화는양립불가능하다 생산의정상화과정은곧탈계획화과정을의미한다 노동자차원에서차등임금제와성과급제도를확대하는것은과거계획경제의평균주의를극복하고생산성을향상하기위한것이다 기업차원에서도마찬가지다 과거에는수직적관계 즉상급기관으로부터보다많은노동력과원자재를확보하려했다면 이제는수평적관계 즉상품판매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에서의원자재수급을보다신경을써야한다 결국개인차원이나기업차원에서생산정상화는시장메커니즘의확대와연계되어있다 다른한편 년 ᆞ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결과가아니라과정 으로볼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점진적경제개혁을 시장제도의누적적확산과정으로본다면 북한경제개혁은시작단계에불과하고 앞으로의다양한변수에의해결정될것으로보인다 또한변화를보는기준과시각도중요하다 구조조정 시장자유화 재산권의사유화 그리고정치적민주주의가없는경제개혁은성공할수없다는신고전파의근본적가정은북한의변화를예측하는데한계가있다 중국과베트남의경제개혁은주류경제학의기본가정에대한반증사례라고볼수있다 북한경제개혁은시작단계에불과하고 외환을비롯한가용한정책자원을동원하여새로운거시경제적균형을추구했다 그러나거시경제적안정을회복하기도전에제한적개혁의부정적파급효과가가시화될가능성이있다 그렇게되면 노동자와기업등경제주체들이지도부의정책변화의지를신뢰하지않을것이며 임금과물가의가격균형체계가무

25 너지고 실질임금이하락하며 암시장의물가가급등할것이다 북한은자신들의예상보다빨리 보다시장지향적인후속개혁으로이행해가야한다 다시말해서관료적조정을통해수요와공급의균형을유지하려는정책당국의의지와공급불안이가져올현실경제의불균형성향의경쟁이본격화될것이다 향후북한의경제조정체계는현실경제의변화를따라잡기위해지속적으로변화해갈것이다 3. 경제정책변화의정치적환경 북한처럼과잉정치화된체제에서경제정책의변화는정치적변수에많은영향을받는다 중국이나베트남의경제개혁은최고집권층의변화의지와더불어집권엘리트층에서개혁주체세력이있어야가능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경제개혁과정은구조조정을동반하면서 국가의복지제도축소와보조금삭감으로나타난다 이해관계의차이로정치적갈등이야기될수있다 동시에개혁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부의불평등과경제적잉여의불법적인유출은관료적부패등을조장함으로써사회적갈등을야기할수있다 전환의과정을주도적으로관리할수있는개혁리더십이필요한이유다 중국의경제개혁은 년문화혁명이종료되면서재등장한개혁엘리트들에의해추진되었으며 베트남의경우에는당내집단지도체제의틀속에서개혁논의가진행되었다 이에비해북한은현재의수령체계와정치사상체계를장기지속하면서정책변화를추진해야한다는점에서중국이나베트남과차이가있다 그렇지만북한의경제정책변화가가져올정치의변화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북한의군수경제와경제개혁의관계를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른바북한의국방공업우선론은향후경제정책변화에서상충될수밖에없다 북한이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중공업이아

26 니라 경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 북한의기술수준을고려할때 당분간저기술노동집약산업에서비교우위를가져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부품산업의육성등이필요하다 공정분업의경우북한내관련부품산업이발달하지않으면 투자기업들은부품조달에애로를겪게되고 원부자재일체를제공하는과정에서물류비부담이높아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북한의경제력과군사무기의수준을고려할때 군비경쟁구도를따라잡기힘들다 한ᆞ미양국의첨단군사무기수준을고려할때 북한의재래식무기경쟁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 년 월들어북한이경제건설을위해핵억지력을갖겠다는주장은재래식군비경쟁의한계를인정한것이며 핵문제해결시경제개혁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는의사를간접적으로표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경제개혁과정에서군부가보수적입장을취하나 반드시군부의입장과경제개혁이상충되지않을수도있다 쿠바의경제개방에서도나타났듯이중요한것은군부가개방의득을보게하는전략이필요한것이다 쿠바에서는초기관광개방과정에서관광합영회사를군부에게맡김으로써군부가개방의효과를보도록한바있다 마찬가지로북한역시군부가개방의긍정적효과를누릴수있는적절한개방전략을추진할경우 군부가개방에보수적이라는일반적예측을피할수있을것이다 4. 경제개혁의국제적환경 한편북한의경제개혁추진에서국제환경은매우중요하다 이런점에서 년대후반중국경제개혁초기의국제환경과북한의상황은비교할만하다 대외적환경은개혁개방에필요한자본조달과관련되어있다

27 외자유치나수출확대등을위해서는경제재재등이완화되고개별국가의공적차관및국제금융기구의개발기금등이투자될수있는환경이요구되고있다 중국이내수시장을효과적으로활용하면서자본을조달하고 수출산업육성을통해국제시장경제에참여할수있었다면 현재북한의국제환경은분명중국과다르다 여전히미국의대북경제제재로자본조달과수출에애로를겪고있다 북한의개혁확대를위한핵심변수는대외환경의개선이라고볼수있다 한반도의냉전체제가지속되는한북한은군수공업을위해중공업우선노선을계속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어 소비재생산의정상화나외부지향적경제정책에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의수출지향형경제체제로의전환은북한을둘러싼적대환경이개선되고 북한당국의체제위협의식이약화될때가능하다고볼수있다 북한이신의주와개성을경제특구로지정하고 의욕적인개방정책을시작했지만 국제환경이개선되지않으면경제성을갖기어렵다 현재북한의대미수출입은허용되었으나 북한산제품의수출은불가능하다 높은관세율때문이다 전략물자반출제도역시제조업의대북투자확대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제도를보수적으로운용하면기술집약적제조업의대북투자는사실상불가능하고자금조달도어렵다 현재북한의인프라환경은열악하나경의선철도와도로가완공된다면육상교통망이마련되고 물류체계가개선될수있다 문제는전력과통신이다 남한기업의가장중요한투자처가될개성주변에는수력이나화력발전소가없다 북한의전반적인전력사정과비교해서도훨씬열악한조건이라고볼수있다 물론인프라라는것은투자가진행되면서점차적으로확대되는것이고 북한이어느정도는자체적으로조달할수도있다 하지만산업발전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국제금융기구의공적차관이필요하다 그러나미국의경제제재가지속되는한국제적인공적차관을조달할수없다

28 이렇게볼때 북한의선택에서주목되는것은한ᆞ미ᆞ일 국과북한이벌이고있는대북포괄적협상의결과이다 협상의성공은경제개혁이확대되는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5. 북한의경제개혁확대를위한한국의역할 북한의개방정책추진에서한국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북한의지리적특성이나내수시장등을고려할때 가장중요한외국인투자는한국기업들이차지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우리는북한의개혁개방이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으로발전할수있도록중장기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남북경제협력을북한의개혁이확대될수있도록활용해야한다 남측의공급확대로북한의불안정성을최소화해야하며 북한이대외개방에나설수있는인센티브를준비해야한다 다시말해서북한의경제정책변화만이남북경제협력을활성화시킬수있음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둘째 북한의지속가능한경제체제전환을위한남북경협의방향을정립할필요가있다 남북경협의경제성을제고하기위해북한내부품산업을육성해야하며 북한의중계거점의특성을고려한중ᆞ러와의경제협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의구체적인청사진을마련해야할시점이다 세째 북한의개방과남북경협의활성화를위해국제사회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해야한다 먼저국제사회가추진하고있는경제학교육프로그램에대한공동협력을강화하고 북한경제재건을위한신탁기금 등의조성을유도하는전략도필요하다 또한북ᆞ일수교교섭을계기로남북한과일본의삼각경제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일

29 본은대북배상금을 년한ᆞ일협정당시의청구권자금을준용하여지급할계획이다 대부분의자금은인프라개선을위한프로젝트형식으로지원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건설업을비롯해서한국기업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특히북한의개방과정에서남한이공적투자를통해투자환경을조성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한반도에서평화적환경을정착시키고 북한경제의현대화를유도하며 통일비용을축소하기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북한내수시장의한계 지정학적불리 중국투자활성화로북한이갖고있는생산기지의상대적가치하락등으로향후 년내민간기업의경협이큰비중을차지하기어렵기때문에공적투자의비중이그만큼중요할수밖에없다 결국안정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전력 도로 통신 용수등사회간접자본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따라서남북협력기금을확충하고공적투자의비중을더욱높여초기국면의불안정성을최소화하는것이남북경협분야의우선적과제다

30 제 Ⅰ 편최근경제정책변화의원인과의미

31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1. 문제제기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에대한논의는크게보아두가지로압축된다 하나는이조치의성격과의미에관한것이다 이에대해서는시장경제화의시작이라는적극적평가에서부터체제내의개선이라는신중한평가에이르기까지여러견해들이표출되고있다 또하나는이조치의성패에관한것이다 이에대해서도사실상실패로끝났다는부정적평가에서부터성과와부작용이동시에있으므로아직은좀더지켜보아야한다는유보적평가까지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 이러한다양한해석과견해가나오는이유는크게보아두가지이다 첫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자체의구체적인내용을비롯해이조치이후북한경제의움직임등에대해얻을수있는정보가극히적다 둘째 이조치의성격 의미 성패등에대해평가할때의기준이명확하지않거나연구자간상당한차이가있다 어찌되었든이조치에대한논의를좀더진전시킬필요가있는것은분명하다 이글은 ᆞ 조치의성격과의미에대해다루되 역사적관점에서접근한다 즉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달리말하면과거와의연속과단절이라는관점에서 ᆞ 조치를고찰하고자한다 다만지면의제약도있는데다이책의다른장들과의중복을최소화하기위해논의의범위를다소좁히고자한다 우선 ᆞ 조치의의도와결과가운데주로의도부분에주목하기로한다 의도가운데에서도공식부문에서의경제

32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정책그자체만을대상으로하는데주로경제난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이라는방향성하에취해졌던전반적인정책기조변화와경제관리제도 개선조치 특히기업관리체계의기본틀 독립채산제 노동인센티브라는세가지측면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우선논의의명확화를위해 ᆞ 조치의주요내용을간단히정리해두자 국내외언론과외부관찰자에의해대체로확인된것은다음과같은것이다 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로대표되는이른바계획의분권화 식량과생필품배급제의단계적폐지 가격과임금의대폭적인인상 환율과관세조정등이다 북한에서경제관리는 사회적노동과정을조직지휘하는사람들의경제활동 및 생산을지휘하여맡겨진경제과업을수행해나가는경제활동 으로규정된다 넓게보면국민경제에있어서생산과직ᆞ간접적으로관련된모든경제활동을관리하는것이고 좁게보면기업을비롯한개별생산단위들을관리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이론에서는국민경제의생산과분배 유통과소비가통일적으로 또계획에의해이루어지게되어있는데이가운데생산의역할이결정적이다 따라서경제관리는사회주의국가의경제운영에있어서핵심적지위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 ᆞ 조치의성격 의미와관련된중요한논점가운데 예컨대경제의화폐화의진전등거시경제적차원의문제는이글에서다루지않는다 후술하겠지만기업관리체계와관련된중요조치는 번수입 지표의도입이다 이글에서자세히다루지는못하지만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전반의역사적의미에대해간단히언급할필요는있다 ᆞ 조치의가장큰특징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운영에있어서시장경제적요소를받아들인것이다 달리보면시장메커니즘을체제위협적요소가아니라체제보완적요소로인식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리고분권화가상당정도진전되었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성립에서붕괴까지의전과정을전통적시스템 시스템의개선 급진적인개혁 시스템의해체의 단계로구분한샤방스 의논의구조를차용해서정리해보자 북한경제는 ᆞ 조치이전에는 전통적시스템 단계와 시스템의개선 단계의중간정도에위치하고있었으나 ᆞ 조치를계기로드디어 시스템의개선 단계를넘어섰다 시스템의개선과급진적인개혁의가운데에있으나조금더시스템의개선에가까운상태이다 즉급진적인개혁까지가기에는아직한참멀었고이제겨우시스템의개선에서한발자국전진한상태라고 평가할수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단계발전론에대해서는 참고

33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이글에서사용한자료에대해서도간단히언급해둘필요가있다 ᆞ 조치의내용에대해서는 년 월 일김정일위원장이당과내각의경제일꾼에게내린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지시문건 ᆞ 조치에대한조선노동당내부문건 북한의김용술무역성부상이 년 월 일도쿄에서개최한경제정책설명회에서발표한내용 그리고조총련기관지인조선신보에서보도한내용등을자료로사용한다 아울러북한의공식문헌과탈북자인터뷰결과 도이용한다 2. 과거의정책변화 : 경제난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 가. 과거정책기조의변화 경제침체가본격화된 년대초이후북한경제정책기조의변화를경제개혁 과의관련성을중심으로시기구분을시도하면다음과같다 관 이요지는중앙일보 년 월 일자에보도된바있다 이요지는조선일보 년 월 일자에보도된바있으며전문은월간조선 년 월호에게재되었다 이는 ᆞ 조치의본격시행을앞두고일선당정기관간부들과군인들에대한강연및학습자료용으로작성된것으로보인다 이글에서는이하 ᆞ 조치내부문건 이라줄여서쓰기로한다 이요지는북한경제리뷰 년 월호에게재되어있다 이글에서는필자의탈북자인터뷰결과와다른연구자의탈북자인터뷰결과를함께사용한다 필자와인터뷰한탈북자의인적사항등에대해서는양문수 참고 는개혁이라고불릴수있는변화의조건으로첫째 1공식적지배이데올로기또는공산당지배에의한권력구조 2국가소유권 3관료적조정메커니즘등의 가지요소가운데하나이상에변화가발생하고 둘째 그변화는적어도 적당히급진적 이지만시스템이완전한변혁까지는달하지않을것을들고있다 참고

34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련자료의부족으로정확한시기구분은매우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보면다음과같이 개의시기로나눌수있다 제 기는 년이전의시기이다 이때는경제개혁과관련된움직임이거의나타나지않았던시기이다 실제경제관리운영에있어서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을북한지도부가그냥지나쳐버린것은아니었다 하지만그들은문제의주된원인을 경제운영시스템그자체가아니라 일꾼들의당성ᆞ계급성ᆞ혁명성의부족 상부의지도ᆞ감독의부족에서구하였다 따라서문제점에대한국가의대응의기본방향은당과행정의양면에걸친감독ᆞ통제의강화 사상교육의강화가되지않을수없었다 년대들어서는제도를변화시키려는시도가나타났다 대표적인것이도 道 경제지도위원회를신설 부문별경제관리체계에서지역별경제관리체계로의전환을모색한것과연합기업소제도를전면적으로도입 연합기업소중심의경제관리체계로재편한것이다 하지만이러한조치들은기존의경제시스템을개혁하려는것으로보기는힘들다 제 기는 년부터 년까지이다 이시기는경제개혁의조짐이나타나기시작한때이다 사실 년이라는해는북한의대내외정책에있어서획기적인해였다 ᆞ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도입 독립채산제의강화와같은대내경제개혁적정책 합영법이라는대외경제개혁적정책이나온것은바로 년이다 다만탈북자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당시는구체적인개혁적조치보다도개혁의필요성에관한논의가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는분위기가있었던것같다 제 기는 년부터 년까지이다 이시기는경제개혁조짐으로부터의후퇴기이다 년부터는 년의개혁적분위기가갑자기냉각되면서개혁과관련된논의도자취를감추게된다 합영법은그대로계속되지만 경제관리에있어서의개혁적조치의핵심요소인독립채산제 이글에서의시기구분은북한의공식문헌과선행연구 필자의탈북자면담결과에기초한것이다

35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의강화는유야무야된다 제 기는 년부터 년까지의시기이다 제한적이지만경제개혁적요소가있는정책이다시등장했다 경제적상황이더욱어려워지면서독립채산제의본격적인도입 개인부업 의장려 새로운무역체계 의도입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 와같은일련의정책이취해졌다 이들은기업자주성의확대 물질적자극의확대 대외개방의확대라는점에서종전보다진전된형태의개혁적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고해도중앙집권적계획경제의근본틀을바꿀정도의개혁은전혀아니었다 사실이시기는북한경제가나락으로떨어지던시기이다 극심한경제난으로인해정책다운정책을펼수있는여력조차없었다고할수있다 차 개년계획 이실패로끝난뒤 년을완충기로설정하고농업 경공업 무역등 대제일주의를중심으로한혁명적경제전략이채택되었다 그러나 년은 고난의행군 으로대변되듯북한경제가가장어려웠던시기로기록되었다 제 기는 년이후의시기이다 년 월 일김정일의노동당총비서취임과함께북한의정책기조에도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으며 이듬해인 년부터보다뚜렷해졌다 이해 월노동신문논설을출발점으로해서김정일시대의국가발전전략으로서이른바강성대국건설이라는슬로건이새롭게등장했다 이어같은해 월 일노동신문과근로자의공동사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끝까지견지하자 에서김정일시대의경제정책의방향을제시한것으로보인다 여기서북한당국은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하기위한기본방도로서첫째 자체의경제토대에의거해야한다 둘째 경제사업을실제적인이익이나게해야한다고밝혔다 실리주의방침이사실상처음으로제시된것이다 강일천 이후실리주의는모든분야에서의경제운영에있어서가장중요한기본원리로자리잡게되었다 그리고이는 년에들어와서 모든문제

36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를새로운관점과높이에서보고풀어나가야한다 는사고와발상의전환 이른바 신사고 로이어졌다 실제로김정일시대개막이후북한은헌법개정 인민경제계획법제정 등의조치를통해중앙집권적계획경제의재건을위해노력하는한편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하고가공무역법을제정 했다 동시에대외적으로는남한을비롯해주변국가들과관계개선에적극나섰다 이런속에서 년 월 일의경제관리개선조치가나왔다 나. 과거경제관리제도의변화 1) 기업관리체계의변화 가 기업관리운영의공식적제도및정책북한에서는국가소유제의기반하에중앙의행정당국이의사결정권한을가지고계획에의해자원을배분하는중앙집권적계획제도가성립되어있다 이제도는 년에 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개조 가끝나고 년에대안의사업체계가도입된후 년에계획의일원화 ᆞ세부화가도입됨으로써완성되었다 대안의사업체계는기업관리에있어서행정적지도보다당적지도를우선시한다는것이핵심적내용이다 즉종전의지배인 최고경영자 유일관리제대신에공장당위원회에의한집단적지도체제를기업관리운영의중심에둔다는것이다 아울러중앙집권적계획편성ᆞ집행과정을물리적으로보장하는중앙집중적자재공급체계 즉모든자재를상부 성 관리국등 가책임을지고하부 기업소 공장등 에현물로공급하는체계도대안의사업체계의중요한구성요소이다 대안의사업체계의구성요소는첫째 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 둘째 위에서아래로내려다주는자재공급체계 셋째 통일적이며집중적인생산지도체계 넷째 새로운후방공급체계인데핵심적인것이첫째와둘째이다

37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는 경제분야에서중앙집권적규율을강화하는가장올바른길 로규정되어있다 계획의일원화란전국에뻗어있는국가계획기관과계획세포가하나의계획화체계를형성하여국가계획위원회의통일적인지도하에계획화의유일성을철저히보장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계획의세부화는국가계획기관이직접전반적경제발전과기업의경영활동을밀접히연결시키는 즉중앙으로부터지방과기업에이르기까지국민경제의부문간 기업간및지역간그리고그것들내부상호간의모든경제활동을세부에이르기까지계획에구체적으로맞물리게함과동시에세부화된계획과제의수행을법적의무로규정하는방법이다 이러한중앙집권적계획제도는중앙의계획당국 정부의산업관련각부처 省 기업이라는위계제 형태를띤기업관리기구를가지고있다 즉위계제의정점에는국민경제전체를컨트롤하는중앙의계획당국 국가계획위원회 이있고위계제의최말단에는생산단위인기업이있다 그림 은북한의기업관리체계의기본틀을간략하게나타낸것이다 그런데이미잘알려진대로이러한중앙집권적기업관리시스템은경제운영상여러가지비효율과낭비를낳는다 이러한제반문제에대한대처방향은결국비집권화 즉분권화가되지않을수없다 다만분권화를논할때는 기업분권 과 지방분권 을구별할필요가있다 전자는생산단위인기업에권한을부여하는것이다 후자는지방정부내지는지역적기관이라는중앙의하급행정단위에권한을부여하는것이다 여기서지방정부에권한을부여한다고해서기업에게권한이부여된다는보장은전혀없다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따라서기업분권화와지방분권화는전혀차원이다른것이다 북한에서지방분권조치가취해진최초의시기는 년이라할수있다 이시기에지방공업의급격한팽창을배경으로중앙의관리기구를

38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축소시켜많은업무를지방기관에이양하는조치가취해졌다 그런데 년부터서서히중앙의역할을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면서지방분권화조치는유야무야되고말았다 그러던것이중앙집권적계획제도의제반문제점이점점커지고경제상황이악화되던 년에다시지방분권화정책이전개되었다 이번에는도 道 경제지도위원회를신설해중앙의권한을대폭이양하는대담한 < 그림 1-1> 북한의기업관리기구 당중앙조직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내각의각성 省 위원회 당지방조직 지구계획위원회 지방행정기관 도 시 군 연합기업소 비 非 연합기업소중앙기업 지방기업 연합기업소산하기업 주 북한의계획관리기구를극히간략하게나타낸것 년연합기업소제도가전면적으로도입된이후오늘날까지이러한틀이유지되고있음 실선은행정의지도관계 점선은당의지도관계 자료 통일부 북한개요및필자의탈북자면담결과

39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조치가취해졌다 북한역사상처음으로 지역별관리체계 가등장한것이다 하지만이조치도시행 년여만에막을내리고말았다 도경제지도위원회를중심으로한지역별관리체계실험이실패로돌아간이후북한은 년에연합기업소도입을중심으로경제관리제도를재편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연합기업소제도는 년에시험적으로도입했던것을 년부터전면적으로도입한것이다 연합기업소의도입은집권적계획경제운영상의제반문제들에대해북한당국이제도적개선을통해대응하려했던것이다 특히갈수록심각해지고있던자재공급문제에대한대처라는면이가장크다 즉다른부 ᆞ위원회소속기업간에 혹은다른지역간에자재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아 이른바 협동생산규율의위반 생산의커다란애로가발생하고있는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이다 그래서해당기업들이어느성ᆞ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지를묻지않고국가적으로중요한기업과그기업에원료ᆞ자재를공급하는기업을하나의단위로결합시켰다 즉자재수요공급의 기업간관계 를 기업내부화 했다는것이다 한편 년대후반이후본격적인경제침체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방식가운데기업관리와관련 빼놓을수없는것이다음의 가지이다 그리고이들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제도적으로개선한것이아니라계획경제의형해화 形骸化 를초래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첫째 우선순위를전면에내세운경제운영방식이다 이것은종종 계획 사회주의의경제관리체계는크게보아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부문별관리체계이다 이는각기업이소속해있는중앙관청 성 위원회 이자신의산하기업들을지도관리하는방식이다 종적 縱的 관리라고도한다 둘째 지역별관리체계이다 각기업이소재하고있는해당지역의지방정부혹은지역적인기관이중심이되어자신의지역내의기업들을관리하는방식이다 횡적 橫的 관리라고도한다 사회주의경제의역사를보면이둘중어느하나가우세하고다른하나가보완적으로되는식이었다 연합기업소에대해좀더자세한것은예컨대양문수 참고

40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의무시 라는성격을띤정책을수반했다 여기에는두가지방식이있다 하나는 개년계획 연간계획과같은현행계획의편성및수행과정에서우선순위를전면에내세워경제를운영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대개군수산업 중공업부문에사전적으로우선순위가부여된다 또하나는현행계획이실시되고있는도중에최고지도자의의사에의해중점과제가갑자기등장해다른어떤것보다도우선적으로수행되는것이다 예컨대제 차 개년계획 년 이한창진행중이던 년의제 차당대회에서는 년대말까지달성해야할야심적인 대전망목표 가새로설정되었는데이는일종의우선추진사업의돌출로서이미진행중이던 차 개년계획의존재자체를애매하게했다 어느경우가되었든우선사업이갑자기등장하면이미편성되어있던국가계획은이러한중점과제보다우선순위에서밀리게된다 둘째 지방과기업에대한자력갱생요구이다 즉북한지도부가 년대중반이후경제상황이악화되는가운데지방과기업에대해 자력갱생 을강하게요구했다는것이다 즉생산에필요한원료 자재를중앙에의존하지말고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발휘해서자체적으로해결하도록지방과기업에게요구했다 물론북한에서자력갱생은 년대부터존재했다 하지만 년대이후의그것은 여태까지중앙이공급해주던것을일부또는전부를공급중단하고지방이나기업이자체적으로해결하라고요구했다는점에서종래의것과확연히구별된다 아울러북한당국은경제난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나름대로는경제개혁적성격이있는조치를내놓기도했었다 대표적인것이 년에등장 그리고이러한우선순위를전면에내세운경제운영방식을자재공급의면에서뒷받침할필요가있는데이것이이른바주석 主席 폰드등이다 자력갱생은국가차원의것 지방차원의것 기업차원의것으로나뉜다 사실우선순위를전면에내세운경제운영이나지방및기업에대한자력갱생요구는경제침체에따른원자재부족심화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이라는성격이강하다

41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한 ᆞ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다 이는북한이생활필수품부족을타개하기위해진행시킨소비품생산증대운동이다 즉각기업 가정에조직된생활필수품직장ᆞ작업반 가내작업반에서기업의부산물 폐기물 지방의차원에서모은유휴원료ᆞ자재를이용해소비품을생산하는것이다 그리고그생산에필요한원료ᆞ자재 설비 노동에관해서는국가 중앙 가전혀지원을해주지않는 즉지방차원에서자력갱생혹은자체해결하게되어있다는점에큰특징이있다 이운동은첫째 중앙계획이외의영역에서의소비품생산 둘째 시장 의존재라는 가지점에서개혁적성격을띠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이러한방식으로생산된소비품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 직매점 을신설한것에 ᆞ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획기적성격이있다 이러한소비품의생산활동에대해서는중앙이관여하기는하나기본적으로는지방의당조직과행정기관 특히개별기업에게큰폭의자율성이부여되고있다 즉지방분권화뿐만아니라기업분권화도이루어지고있다 무엇보다도생산품목의결정 판매가격의설정에관해기업측에자율성이부여되어있다 그리고가격은사실상시장가격으로되어있다 바꾸어말하면 국가는국정가격이외의가격을인정한것이다 그리고직매점은수요와공급의원리가지배하는국가가공인하는 시장 이된셈이다 물론 ᆞ 인민소비품 의생산은국가로부터기업에게내려오는 계획 과제에는포함되어있다 단지이것은금액만의것이다 즉예를들면 기업은종업원 인당매월얼마 예컨대 원씩 를 ᆞ 인민소비품창조운동 으로벌도록지시가내려온다 하지만어떠한품목을생산할것인가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기업측에맡겨져있다 탈북자 씨 씨 그리고가격결정권도사실상기업이가지고있다 직매점에나와있는상품은수요자와가격을교섭하여합의에도달하면그가격으로팔수있다 탈북자 씨 고하며 기업은자신의 ᆞ 소비품이잘팔리지않으면값을내리고자신의제품이잘팔리면값을올리기도한다 탈북자 씨 는것이다

42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이어 년에도또하나의획기적인조치가등장했다 년 월에정무원은가내작업반 부업반관리운영및가내편의봉사사업에관한규정 을승인했다 이규정에의해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라는조직이새롭게등장했다 기존의국영봉사 서비스 조직과는별도의조직을허용한것이다 그리고생활일용필수품이외에식료품을가공ᆞ생산해더욱이사실상시장가격으로판매할수있는길이열렸다 다만이러한 개인부업 도 ᆞ 인민소비품창조운동과마찬가지로생산에필요한원료ᆞ자재 설비 노동을국가 중앙 가보장하지않고자력갱생하게되어있다는점에큰특징이있다 결국국가는시장경제적요소를도입하되중앙의계획경제영역밖에존재하는경제적활동에국한시킨것이다 나 기업관리운영의현실사회주의경제에서는현실세계에서의기업의움직임이공식적인제도가그려내는것과는판이하게다르다 사실구소련 동구 중국등의경험이보여주는것은기업이공식적인제도대로또한정책당국의의도대로움직이지않았다는것이다 북한의경우도별로다를것이없다 특히경제난의골이깊어지는 년대에들어오면공식적제도와현실의괴리는매우심각한수준에이르게된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의배경에는경제난에따른자재의부족및자재공급의불안정성심화가놓여있다 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물리적으로뒷 이규정에의한모든활동을편의상 개인부업 이라고부르기로하자 민주조선 및 이규정에의하면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 개인부업 활동을할수있다 그런데이들조직의규모는 명이상 이라고만되어있다 바꾸어말하면 명만모이면이러한활동이가능하다는것이다 사실상개인차원에서이러한활동을할수있게되었다고도할수있다 실제로어떠했는지에대해서는잘알수없지만적어도규정만놓고보면소유권의측면에서도큰변화가발생했음을알수있다

43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받침하는중앙집권적자재공급체계의약화를계기로기업은다음과같은 가지의특징적인행동패턴을보이게되었다 첫째 기업은계획작성에있어서상당정도자율성을획득했다 우선계획과제 특히생산량목표의설정및계획과제의수정과정에서당해기업의의견이종전보다많이반영되게되었다 더욱이계획품목의선정에서부터가격의결정에까지기업의자율성이확대되었다 이는국가가기업의실적을평가하는기준으로현물계획뿐만아니라현금계획도중요시하게된데따른것이다 국가가계획대로자재를공급해주지못하는상황에서기업에게생산량목표를달성하라고다그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여기에다 ᆞ 인민소비품생산을통해기업이계획외생산을통해현금계획목표를달성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 따라서기업은총생산액목표를달성하기쉬운방식으로생산제품의조합 組合 을자의적으로 즉사실상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게되었다 기업은 ᆞ 인민소비품생산의원래취지대로기업의부산물ᆞ폐기물 탄광중간간부출신의탈북자는 년경이후매년조절계획을통해계획이대폭수정되었다 월경에기업의실제생산능력과자재상황등을고려하여계획을수정하는데이때기업의의견이대체로반영된다 이과정에서계획량뿐만아니라생산된석탄의공급선도기업이제시하는대로결정된다 고밝히고있다 이석기 북한도다른사회주의국가와마찬가지로기업이달성해야할계획지표가운데가장중요한지표는생산관련지표이다 여기에는수량적인척도인품목별생산량 현물계획 과화폐적척도인총생산액 현금계획 이있다 탈북자들은전자를 지표별계획 후자를 액상 額上 계획 이라고부르고있었다 그런데특히 년대들어와서기업의생산계획의수행상황은주로총생산액에의해평가되었다 현물계획을달성하지않으면상부로부터추궁을받지만현금계획이라도달성하면처벌은받지않는다 그러니까기업은금액계획의달성에보다큰힘을쏟는다 탈북자 씨 우산공장지배인출신의탈북자 씨는 우리공장의경우 생산품목은 가지를넘었다 그가운데무엇을생산할것인가는개별품목의가격이좌우한다 수요가적어도가격이높은품목을골라그것을집중적으로생산했다 고한다 중기계공장노동자출신의탈북자 씨가전하는상황도별로다르지않다

44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유휴자재등을재활용해서계획품목이외의제품을생산하는데그치지않았다 ᆞ 인민소비품생산의취지에서어긋나게 일반자재를비공식적방법으로조달해서임의의제품을생산 ᆞ 인민소비품으로상부에보고하는방식으로현금계획을달성하기도했다 둘째 공식적인자재공급체계가제기능을다하지못함에따라기업들은다양한방식의비공식적거래를통해자재를조달했다 이른바 계획선 計劃線 즉해당기업에대해자재를공급하도록국가계획에의해지정된바로그기업으로부터자재를조달할때도출장소의설치 뇌물과같은반대급부의제공등과같은비공식적인방법이필요했다 계획선이외의루트에서자재를조달할때는비공식적거래가더욱필요하다 여기에는기업간에서로남아도는원자재를서로교환하는것도있고제품을주고필요한자재를받는것도있다 개기업간에직접교환이이루어지기도하고 개기업간에 각교환이이루어지기도한다 암시장을통한조달도빈번히이루어지고있다 여기에서는전문적으로자재를조달하는개인 즉일종의자재브로커 가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셋째 기업이생산한제품을비공식적인수단을통해기업또는개인에게판매했다 사실상의시장판매인셈이다 이에따라기업은비공식적인 탈북자 씨는 기본적으로물물교환관계이다 예컨대내가이번달의계획을달성하려고마음먹고있는데베어링이없다고하자 그러면예비베어링이있음직한공장장에게전화를한다 베어링몇번몇번을달라 지배인끼리는통한다 물론베어링을받았으면우리공장의제품을주지않으면안된다 고말한다 탈북자 씨는 우리공장에남는자재는다른공장과교환한다 우리공장에서는남는자재가다른공장에서는모자랄수있기때문이다 물론그역도성립한다 우리공장에남는자재를어느공장이필요로하고있는가 또우리공장이필요로하는자재를어느공장이가지고있는가하는것은 자재인수원이여기저기돌아다니면서알아본다 고밝히고있다 특히구소련에서는자재조달의전문가를 라고불렀다 북한의기업내에서자재인수원이라고불리는사람은 모두는아니지만상당수는 로보아도무방하다

45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영역에서지만시장판매를목적으로하는생산활동을수행했다 기업은국가계획에의해지정된공급처이외의대상에대해제품을비공식적으로판매하게되었다 여기서제품의판매처는그제품을필요로하는다른기업인경우도있고개인이중심이되는암시장인경우 도있다 그리고이경우에는대개국정가격이아니라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는시장가격이적용된다 이러한사실상의시장판매가반복되다되면기업입장에서는국가계획에의한공급목적의생산이외에시장에서의판매혹은시장적거래방식에의한판매를목적으로하는생산을하게되는것이다 왜이렇게하는가 한편으로는국가계획수행을위해서이고 또한편으로는종업원들에게식량을나누어주기위해서이다 즉국가가자재를제대로공급해주지않고게다가식량배급도줄어들면기업입장에서는스스로의힘으로자재및식량을조달해야한다 이경우기업이가진유일한자원인생산물을비공식적인방법으로처분해야하고이는기본적으로구매와판매의형태로이루어진다 이석기 그런데위의 가지기업행동은중앙공업에서도관찰되지만지방공업에서보다확연하게나타난다 이는전술한기업행동들의근저에는자재공급의부족심화 중앙집권적자재공급체계의약화가있었다는사실을상기하면이해가용이할것이다 즉경제위기가발생하기이전에도지방공업은중앙집권적자재공급체계에있어서주변적존재였다 지방공업은자재공급의우선순위에서늘중앙공업에게밀렸고 더욱이중앙은지방공업에대해자재의지방차원의자체조달을강조해왔다 사실북한에서 물론엄격하게따지면계획에의해공급이지정된기업이외의다른기업에대해현금을받고자사제품을판매하는것도암시장활동에해당된다 종이공장책임기사출신의탈북자는 정해진대로국정가격을받고공급하는것은전체생산량 중에서 정도이다 나머지 중 은물자조달을위해서기업등에처분하고나머지 은생활비등을위해서암시장에서판매한다 고밝혔다 이석기

46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지방공업건설을본격적으로추진한것도지방차원의자력갱생을위해서였다 그러다가국가적으로자재부족현상이심화되는 년대들어중앙은지방공업에대해자력갱생을더욱강하게요구했다 그러니심각한자재난에빠지게되는 년대의상황이어떠하리라는것은쉽게상상할수있다 반면중앙공업 특히즉군수공장과대규모중화학공업공장들은전술한비공식적인행동이나타날여지가상대적으로적다 북한지도부의입장에서우선순위가가장높은이들부문은자재공급사정이상대적으로양호하고따라서지도ᆞ감독도보다철저하게이루어지기때문이다 한편위의 가지유형의기업행동은달리보면비공식적인시장화및분권화의진전이라고정리할수있다 즉기업은계획작성 자재조달 생산 판매등일련의기업활동과정에서시장경제적요소를상당정도받아들이게되었다 계획목표달성을위해기업간에자재를물물교환하게되었으며 특히시장판매를목적으로하는계획작성 생산을수행하게되었다 아울러계획작성 자재조달 생산 판매등일련의기업활동과정에서기업의실질적인자율성이상당정도확대되었다 물론이러한시장화ᆞ분권화는기본적으로중앙의계획경제영역밖에서 즉비공식적인영역에서이루어지는것이었다 공식적인영역에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가지배하고있었다 그리고이러한비공식적인시장화및분권화의진전은북한의 공업 기업관리체계의양대기둥인대안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가약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대안의사업체계의핵심요소의하나인중앙집권적자재공급체계는이미 년대이전부터흔들리기시작했다 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방침도마찬가지이다 그러던것이 년대경제위기속에서더욱약화되었다 달리보면계획당국에대한기업의교섭력이눈에띄게강화된것이다

47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사실중앙이기업에대해자재공급문제를제대로해결해주지못한다는것은계획의실행수단을보장해주지못한다는의미이다 그러면서도중앙은기업에대해계획달성을요구한다 그러면계획의실행을위한실질적인권한은기업에게상당정도넘어가지않을수없다 즉기업활동에대한중앙의장악력ᆞ통제력은현저히약화되고이에따라 경제분야에서중앙집권적규율을강화하는가장올바른길 인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는공허한슬로건으로전락하게된다 2) 독립채산제의강화북한을비롯한사회주의경제에있어서크나큰고민거리의하나가기업운영상의낭비와비효율이다 이문제에대처하기위해국가가경제관리제도상의변화를도모한것이독립채산제의실시및강화이다 북한에서독립채산제의역사는꽤길다 실시범위는명확하지않지만 년부터도입되었다 이후 년 년 년등에독립채산제관련규정이개정되면서실질적으로는어떻든명목적으로는확대ᆞ강화되어왔다 특히 년에는제도적으로독립채산제를강화하고자하는일련의조치가취해졌다 김정일은 년 월에 독립채산제에관한규정을현실의요구에맞도록한층더완성시켜기업에서독립채산제를철저히구현하도록하지않으면안된다 고지시했다 또같은해 월에는사무기관을제외한비생산부문의기관 기업소를완전독립채산제또는반독립채산제에의해관리ᆞ운영하는획기적인조치가취해졌다 아울러 년 연합기업소의전면적도입과함께연합기업소차원의독립채산제와개별기업차원의독립채산제가동시에실시되는 중독립채산제 가도입되기에이르렀다 독립채산제는국영기업소가자신이벌어들인수입으로자신의지출을충당하고나아가이익을내어서이를국가에바치게되어있는것이다

48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이는예산제와대비되는개념이다 예산제란기업이국가예산으로부터자금을받아그돈으로기업을운영하는기업관리운영방법이다 다만독립채산제라해서국영기업소가자신의수입과지출을완전히독립적으로해결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다 즉실제로국가가기업에게요구하는것은이러한 완전한독립채산제 가아니라보다완화된형태의독립채산제이다 예컨대기업의이익금을국가와기업사이에어떻게분배할것인가 요컨대분배비율을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탈북자 씨 씨 바꾸어말하면 기업은이윤의일부를기업내에유보하여그것을고정자본투자 유동자금 보너스등에쓸수있게되어있는데제도적으로 또한실제로어느정도까지기업이자유롭게쓸수있는가하는것이다 그것은국가가기업에어느정도의권한을부여하고있는가 즉 기업분권 기업의상대적독자성의문제와밀접한관계가있다 또한기업 경영자및노동자 에대한물질적자극과도깊게관련되어있는문제이다 몇가지단편적인자료와탈북자들의증언을모아보면 년대중반혹은후반까지독립채산제는제도와현실간에상당한괴리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즉실제로는기업에게인정되는유보이윤은매우적고 기업이윤의대부분은국가예산에흡수되었다 독립채산제는명목에지나지않았다고도할수있다 기업에대한물질적자극이나일정한자율성을 國營企業所の獨立採算制に關する規定について 上 月刊朝鮮資料 年 月號 이것은북한의민주조선이같은이름의해설기사를 년 월 일 월 일 일 일 월 일 일 월 일의 회에걸쳐연재한것을모두번역한것이다 탈북자들의증언으로부터유추해보면적어도 년대초중반까지는이러한형태가 완화된독립채산제 의중심적내용을이루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 ᆞ 조치이후에는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잘알려지지않았지만 이것보다는좀더차원이높은 보다 엄격한독립채산제 가실시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49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주는것보다국가수입의증대가우선시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탈북자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 년대말이나 년대초부터는사정이바뀌었던것으로보인다 즉이때부터제도상으로가아니라실제로독립채산제가본격적으로 또한이전보다넓은범위에서실시되기시작한것으로파악된다 그러면서계획수행정도에따라기업의운영자금이늘어나거나노동자들의임금 이늘어나는경우도발생하기시작했다 예를들면김일성은 년의연설에서 독립채산제를바로실시하여야생산자들의생산의욕을더욱높이고 할수있습니다 고말하면서도 독립채산제를실시하는데서국가수입을끊임없이늘이는원칙을철저히지키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라고강조했다 같은연설에서김일성은 독립채산제를실시한다고하여국가수입을무시하여서는안됩니다 우리가한때일부기업소일꾼들을비판한것은그들이독립채산제를실시한다고하면서국가수입을소홀히하였기때문입니다 고말했다 또한독립채산제기업으로지정되었지만국가의여러가지제한조치로인해실제로는독립채산제가적용할수없었던경우가적지않았다고탈북자들은전하고있다 예를들면기업의은행계좌와국고를형식적으로는별개의것으로하고있었지만실제로는기업의은행계좌에들어가는돈을국고가자유롭게쓸수있게되어있었다 탈북자 씨 다만 년대초에는기업소의계획수행률과노동자의임금이 기본임금의인상이라기보다는상금의지급이라는형태로연동된것으로추측된다 탈북자 씨가근무했던조선옥류관무역회사의강원도지사는 년까지는예산제였지만 년부터독립채산제가되었다 따라서기업이계획을초과달성하면그만큼기업운영자금을늘릴수있었고더욱이경영자의결심에따라서는종업원에게개인의업적에따라차등적으로보너스를줄수도있었다 온성우산공장지배인출신의탈북자 씨에의하면 년대초의독립채산제하에서는생산계획수행률이임금에도영향을주었다 예를들면계획을 달성하였다고하자 그러면 분에대해서는모든이윤액을국가가가지고간다 나머지 분 계획초과수행분 에대해서는자재비 전기료등을빼고나서순수한이윤액이나올때이것이모두기업몫이된다 기업이자유롭게처분가능하다 상당한것이다 그러므로자극이된다 나의경우노동자에게주는보너스나상품으로썼다 고한다 게다가 년대후반 성천군자동차수리공장에서일한적이있는탈북자 씨의경우 독립채산제의실시로임금이사실상깎였다 자재부족이심각하게되면서계획목표를달성할수없었기때문이다

50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그이후독립채산제가언제까지지속되었는지는불분명하다 다만탈북자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일부기업소에서는사실상중단되었으나대부분의기업소에서는 년대중후반에도유지되었던것으로파악된다 3) 노동인센티브의강화인센티브란조직의목표실현과일치하는방향으로조직성원의노력을끌어내기위해취하는모든수단을가리킨다 자극내지는유인이라고할수있다 인센티브에대한북한정책당국의기본적인입장은무엇일까 이것은 노동에대한정치도덕적자극 을앞세우면서거기에물질적자극을옳게결합시켜나가는것은사회주의경제를관리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당이견지하고있는일관된방침 이라는김일성의교시를보더라도잘알수있다 요컨대정신적자극을우선시키는것이다 물론북한당국이물질적자극을무시한것은아니다 노동의질과양에따른분배 라는사회주의적인분배원칙을엄수해야한다는김일성의지시에따라물질적자극을위한정책을실시했다 특히북한에서는노동의질과양에따른분배원칙을지키기위해도급지불제 등의실시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 국영기업에대해서는도급임금제ᆞ상금제 년 지배인기금제 년 도급임금제개정 노동에대한정치도덕적자극이란근로자들속에서대인사업 정치사업을우선시켜주체사상교양을비롯하여혁명교양 계급교양등의사상교양사업을강화하면서노동의결과에대해정치적평가를내리는정치적방법으로실현된다 정치적평가에는모범집단에게 대혁명붉은깃발 을주는것 모범개인에게명예칭호와국가표창을주는것등이있다 김일성저작선집 북한의노동보수의기본형태는 생활비 임금 이다 생활비의지불형태는도급지불제와정액지불제로나뉜다 도급지불제는노동정량을정해주고그수행정도에따라노동보수를지불하는방식이다 정액지불제는작업한노동시간에따라생활비의크기를결정하는형태이다 이러한기본노동보수와함께추가적노동보수를지불할수있게되어있다 여기에는상금제 장려금제 가급금제등이있다

51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년 등의조치가취해졌다 협동농장에대해서는작업반우대제 년 분조관리제 년 등의제도가도입되었다 하지만원칙과현실은적지않은괴리를보였었다 자재공급의불안정등계획경제자체의문제점 노동정량계산능력의미약함등경제운영능력의부족이문제였다 아울러당국은분배보다는축적에대해더높은관심을나타냈고 여기에다노동자들의평균주의적경향등이겹치면서도급지불제의실시는형식적인것혹은극히제한적인실시에그쳤다 그런데탈북자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 대략 년대후반부터정책당국은이전보다물질적자극의도입에보다적극적이게되었다고할수있다 경제침체의골이깊어지자노동자들의생산의욕을고취하기위해종전보다는적극적으로물질적수단을활용하게된것이다 그렇다고새로운제도를도입한것은아니다 기존에있던제도들을 실천 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도급제가 실제로 실시되었다고도할수있다 그때부터생산실적또는계획의달성정도가임금과연동하여움직였다는것은탈북자들의일치된증언이다 하지만생산실적또는계획의달성정도와임금의연동성이그다지강하지않았던것또한사실이다 계획을아무리초과달성하더라도임금상승에는한계가있었다 예컨대개별노동자의임금액및기업내임금총액에대해상한을설정했다 후술하겠지만물질적자극실시확대에따른정치사회적부작용에대한북한당국의우려도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연간으로보면임금액의제한이있다 예를들면어느노동자가월 원을받는다고하자 계획을 수행하더라도 원정도밖에받을수없다 탈북자 씨 든가 우리공장의경우대부분은작업반도급제였다 그러나임금에는상한이있다 기본적으로 였다 때로는 까지올랐지만 탈북자 씨 라는것이다 또한탈북자 씨에의하면 년대에실질적으로독립채산제가실시되었을때조차노동자임금에는상한이있었다고한다 그리고임금에는개별관리와총액관리의원칙이지켜졌다고한다 이와함께계획을초과달성하면개인은상금을받을수있지만 이것은자기가속해있는기업이계획을달성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탈북자 씨 고한다

52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그리고이른바 평가 를둘러싼문제도지적하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이것은노동자의평등주의적경향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동시에이는평등주의적경향을요구하는노동자들에대해기업경영자가취한담합적인태도와도깊은관련성이있다 즉중앙의계획당국에서는노동자간에차이가나게평가를하도록지시했지만기업내부에서의담합에의해이지시는제대로이행되지않았고 따라서인센티브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조치와과거정책변화와의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기본틀의변화 ᆞ 조치로인한기업관리체계의변화로는우선기업분권화 지방분권화를꼽을수있다 이러한분권화는주로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의영역에서이루어졌다 그리고이는지난 년 월 일김정일위원장이당과내각의경제일꾼에게내린지시문건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에토대를두고있다 우선계획작성에있어서인민경제의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을비롯 실제로 평가 작업을담당했었던탈북자 씨의증언이다 내가농장의작업반장을하고있었을때점수를매겨보았다 규정대로하였다 일의난이도 실제의작업량에의해점수를매겼다 그러나낮은점수를받은사람으로부터미움을받았다 언제나불만이었다 나도밑의사람으로부터미움을받아목이잘리는것이더무섭다 사실일의양 난이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는것은어렵다 특히작업자들사이에누구도납득할수있도록차이를두는것은정말어렵다 그리고평가라고하는것은상당의시간을할애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작업반장도보통의작업원과마찬가지로논밭에서일한다 시간이없다 따라서차이가없도록점수를매기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53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한전략적지표 국가적으로중요한지표에대해서는국가계획위위원회가계획화를하고 소소한지표들과세부규격지표들은해당기관 기업소에서계획화하도록했다 특히지방경제부문은도별공업총생산액 기본건설투자액등중요한지표이외에세부지표들은도ᆞ시ᆞ군자체실정에맞추어계획화하도록했다 또한지방공업은시ᆞ군의책임성과창발성을높이도록권한을주도록했다 가격제정과관련해서는지방공업에서생산한소비재에대해서는국가가제정원칙과기준을정해주고상급기관감독하에공장자체로제정해생산 판매하도록했다 자재공급부문에서눈길을끄는것은계획을기본으로하면서도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을조직운영토록한점이다 공장 기업소간과부족되는일부원자재 부속품들을유무상통하도록하며생산물의일정퍼센트를자재용물자교류에사용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기업의경영실적에대한평가방법이바뀌었다 번수입 지표에의한평가가새롭게도입된것이다 번수입 은기업의총판매수입에서노동보수를제외한생산원가를뺀것이다 자본주의의용어로바꾸면 이윤 임금 인것이다 번수입이분배될때는국가예산납부금 기업소자체충당금 종업원들의노동에의한분배자금으로나누어진다 이러한일련의기업분권화 지방분권화조치를종전의정책과비교해서살펴보면어떻게될까 먼저앞에서살펴보았듯이북한에서는특히 년대경제위기속에서비공식적인영역에서사실상기업분권화 지방분권화가진전되어왔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계획작성 가격결정에있어서기업 특히지방공업기업의자율성 재량권이확대되어왔던것이 계획지표란중앙의각성ᆞ위원회와지방행정기관 기업등생산단위가수행해야할계획과제를수치로표시한것이다 강일천은이지표가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 로표현되는사회총생산액에서 를제외한부분 즉국민소득 이라는인민경제적차원의지표를기업경영차원에적용한독특한지표라는견해를제시했는데강일천의해석은대체로타당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강일천 참고

54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다 즉 ᆞ 조치가운데계획작성 가격결정과관련한기업분권화 지방분권화조치는비공식적인부문에서이미존재하고있던것을사후적으로승인해공식적인제도의영역내로흡수하고자했다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의허용도크게다르지않다 물론이는매우획기적인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의운영에있어서핵심적지위를차지하면서동시에최대의고민거리가기업에대한자재공급문제인데이영역에부분적이나마시장원리를도입하겠다는것자체는종전에는엄두조차내지못한엄청난변화임에틀림없다 다만이는특히 년대이후기업들끼리암시장을통해혹은물물교환식으로비공식적으로자재를교류하고있던현실을수용한것이다 번수입지표는원래국영농목장을비롯해결산분배를하는기업에도입되어있던것인데이번 ᆞ 조치로그적용대상이확대된것으로추측된다 기존에기업을평가할때는물적지표 를주로하되보조적으로화폐적지표 총생산액 에의한지표를사용해왔다 다만 년대경제위기속에서화폐적지표인총생산액이사실상보다중요하게된것이다 그것이이번에는번수입이라는지표로바뀐것이다 번수입지표의도입은기업관리와관련해중요한의미를갖는다 즉국가계획에의해생산이의무화된제품이외의제품을생산 판매해획득한수입도인정하겠다는것이다 달리보면기업에대해계획외생산과계획외처분 시장판 다만김정일이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허용하면서도국가가교류물자의종류와범위를적절히정해주고반드시은행을통해결제해야한다고밝힌점에주목해이것이국가의통제하에있는제한된시장임을암시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구체적인실태는아직파악되지않고있으나중앙공업인자동차기업소의자재담당부서중간간부출신인탈북자 ᄌ씨 년 월탈북 는자신의기업소의경우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대한국가의통제가그렇게엄격하지는않았다고밝히고있다 예컨대철강몇톤 천몇미터 자동차몇대와같은식이다

55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매 을할수있는합법적인공간을제공한것이다 물론하나의대전제가있다 국가계획에의해공급이보장된자재를사용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자체조달한자재를사용해제품을생산해이를판매하는것이다 기존에 ᆞ 인민소비품생산이기업의부산물 폐기물 지방의차원에서모은유휴원료ᆞ자재를사용해제품을생산하게되었으나번수입지표는이러한자재가아니더라도자체조달한자재면무조건수용하겠다는것이다 사실이러한측면하나만놓고보면번수입지표는기존에금액지표 총생산액 의연장선상에있다 특히기업이총생산액목표를달성하기위해 ᆞ 인민소비품생산의규정과는달리기업의부산물ᆞ폐기물등이아닌일반자재를비공식적방법으로조달해서제품을생산 ᆞ 인민소비품으로상부에보고하곤했던비공식적행위들을공식적으로허용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번수입지표는보다적극적인의미도담고있다 번수입지표가종전의지표와다른것은첫째 종전에는생산만하면실적으로평가받았으나앞으로는판매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 둘째 종전에는원가가아무리많이먹히더라도생산만하면평가를받았으나이제는원가 비용까지염두에두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기업입장에서는종전보다훨씬더생산과경영상의효율성 수익성의문제에관심을기울이지않을 조선신보 년 월 일자에게재된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사례는 ᆞ 조치이후의기업운영실태에대해몇가지귀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예컨대이기업소의지배인김덕훈씨가 우리의경우물자교류시장에참여하거나생산한제품을시장에넘겨서얻어낸수입은총수입의 도안됩니다 라든가 솔직히계획을수행하는데바쁘지 다른방법으로수입을늘릴생각은별로하지않는다 며자랑스럽게이야기하고있는대목은매우시사적이다 즉적지않은기업들에게있어서계획외생산과계획외유통 특히시장판매목적의생산활동이기업활동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짐작케한다 자동차기업소출신의탈북자 ᄌ씨면담결과

56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수없게되었다 결국기업의분권화 시장화 그리고번수입지표와같은조치들은북한의 공업 기업관리체계의양대기둥인대안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의약화를공인한것 이나다름없다 종전에현실세계에서비공식적으로대안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가약화되어왔던것을이제는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의미이기도하다 나. 독립채산제의변화 ᆞ 조치의또다른핵심요소는엄격한독립채산제의실시이다 이 사실이런방향으로기업을유도하고자극하기위해서는 이윤 이라는지표를도입하면된다 이윤이란판매 원가등의관념이집약되어있는개념이기때문이다 다만기업이이윤을많이내기위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의하나가임금을억제하는것이다 따라서이윤만가지고평가를하면임금억제를유도하는경향이있다 더욱이후술하겠지만북한당국은 ᆞ 조치를통해물질적자극을확대하고자하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따라서기업활동의흐름으로본다면기업이생산및판매활동을통해수입을벌어들이고여기서생산원가를제했으되 아직임금지불 국가납부 사내유보로분배하는몫을결정하지는않은단계에서기업활동을평가하고자 번수입 지표평가방식을도입한것이아닌가한다 조선신보 년 월 일자도대안의사업체계의약화라는현실을인정하고있다 대안의사업체계의핵심요소의하나가 상부가하부에대해자재를책임지고공급해주는것 이라고전재한뒤 년대후반의경제적시련을이겨내어경제부흥전략에착수한오늘의상황은당연히 여년전 즉대안의사업 체계도입당시 과똑같지않다 아직은나라의사정이어렵기때문에위에 손을내밀지못하고자재문제를자체로풀어야할단위가있다 고주장하고있다 자동차기업소의중간간부출신의탈북자 ᄌ씨는 ᆞ 조치이후최소한명목적으로는기업소당지배인의권한이약화되고지배인의권한이강해졌다고밝히고있다 만일이러한경향이북한의모든기업에서나타나는보편적현상이라면대안의사업체계는약화의차원을넘어서서와해된것에가깝다고평가해도좋을것이다 북한의김용술무역성부상은 년 월 일도쿄에서개최한경제정책설명회에서이번경제개혁의골자를첫째 기업소ᆞ공장들이철저한독립채산제를실시하는것 둘째 가격과생활비 임금 를대폭적으로조정한것이라고밝힌바있다

57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를위해몇가지조치를취했다 우선번수입지표를도입했다 이는앞에서도밝혔듯이기업의실적평가에있어서종전보다훨씬더생산과경영상의효율성 수익성의문제를중시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그리고이는철저한독립채산제의실시를의미한다 조동호외 사실기업의경영실적에대해서는주로현물지표로평가하면서기업에대해서는독립채산제를철저히실시하라고요구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 기업이적극호응할리가없다 그것을이번에는바로잡겠다는것이다 그리고이조치의원활한시행을위해 년말시점으로기업의부채를동결하는등모든기업의손익상태를제로로조정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그러면서향후몇년동안기업이제대로경영을하는지여부가기업의장부에그대로드러나게하겠으며 이를토대로기업경영실적을평가하겠다는취지인것으로보여진다 북한은또한이번에가격체계를조정했다 그런데이조치는가격에대한국가보조를폐지하고가격을수요와공급등을고려하여현실화하는내용도담고있다 이또한철저한독립채산제가실시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사실모든사회주의국가에서그러하듯이가격이왜곡되어있으면독립채산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가격이왜곡되어있는상태에서기업의판매수입 원가 비용 따라서기업활동의손익은상당정도기업의책임밖의문제이기때문이다 예컨대종전에는버스전차요금이 전이었다 그런데이요금으로차사업소들은채산을맞출수없었다 요금수입만으로는임금조차줄수없었고차정비는물론휘발유도제대로구입하지못했다 그런상황에서독립채산제를제대로실시할수없었다 그런데이제는버스요금이 원으로오르다보니자체로채산을맞출수있게되었다 앞에서언급했던 계획작성에있어서기업의자율성확대도독립채산제실시강화를위한기반조성이라는의미가있다 사실독립채산제의 자세한것은김용술 참고

58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강화를부르짖었던 년에노동신문에서는기업의독자성 자립성의확대를주장하는논의가나타났다 기업소에게보다큰독자성이부여되면경제관리에있어서가격 이윤 원가와같은경제적공간의이용효과가높아진다 기업소의자립성이강화되고 계획작성사업을기업소가주도적으로진행시켜기업소자체가세우는계획지표의범위가넓어지면경제적공간의이용의의는한층더커진다 등과같은논조였다 또한후술하겠지만이번조치로임금이임금으로서의기능을다하게된것 특히임금이현물임금에서화폐임금으로바뀐것또한보다철저한독립채산제의실시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조치이다 김연철 종전에는임금을개별기업이아니라국가가그것도현물형태로지급했기때문에기업의생산비용계산 나아가이윤계산을어렵게했고이는엄격한독립채산제의실시를가로막는요인으로작용했다 결국종합적으로보면엄격한독립채산제의실시를지향하는이번조치는북한의역사에서결코새로운것이아니다 독립채산제의강화는그동안여러차례있어왔다 하지만이번의조치는독립채산제그자체도내용적으로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독립채산제가제대로실시될수있도록몇가지여건을갖추어놓았다 는점에서종전과뚜렷이구별되는특징이있다 다. 노동인센티브의변화 이번조치는노동인센티브시스템의면에서종전의정책변화와유사하면서도확연히구별되는몇가지요소가있다 로동신문 물론한계는있다 가격을자유화한것이아닌만큼가격의왜곡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다 그리고아무리번수입지표로평가한다해도협동생산이라는사회주의경제의특성상현물지표의중요성을완전히무시할수는없다

59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1) 무상급부의폐지와분배제도의급진적인변혁무엇보다도이번의가격인상조치는분배제도의급진적인변혁을의미한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간과해서는안될것은모든가격이동일한비율로인상된것이아니라는점이다 모든가격이평균적으로는 배인상되었지만평균보다많이오른품목이있고적게오른품목도있다 소비재의경우가격의대폭적인인상은주민들이여태까지무상에가까운매우저렴한가격으로공급받았던재화ᆞ서비스에집중되었다 전기 주택 식료품 교통등은수십배나올랐고쌀 옥수수등식량의가격은수백배나오르는등기록적인인상률을나타냈다 < 표 1-1> 7 1조치로인한가격및임금인상주요내용 단위 원 구분품목 계층단위인상전 인상후 인상폭 배 쌀 옥수수 돼지고기 가격 임금 세수비누 개 버스ᆞ 지하철요금 회 전기료 주택사용료 한채당월 원 평당월 원 일반노동자 중노동자 자료 언론보도종합 종전에는노동자 사무원의실질생계비에서식량값이차지하는몫은불과 도되지않았다 또전기료 수도료를포함한주택사용료도생계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 정도에불과했다 강일천 부 ᆞ 조치내부문건

60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식물등은소속직장에서후방공급사업이라하여매우저렴한가격으로공급받았다 게다가교육 의료등은국가에서무상으로제공받았다 그런데 ᆞ 조치로사정이완전히달라졌다 이제는근로자들의실질생계비에서식량값이차지하는몫이 정도에이르게되었다 전기료 수도료를포함한주택사용료도생계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높아지게되었다 사실여태까지국가가식량 주택등생활에필수적인재화ᆞ서비스를무상에가까운저렴한가격으로제공해왔던것은국가가주민들의최소한의생활을보장해준다는정책기조에따른것이다 북한의표현을빌면분배분야에서의 공산주의의싹 이라고할수있다 김석진 하지만이러한정책은노동인센티브의측면에서는부정적으로작용한다는결점이있다 기본생활은보장되기때문에굳이열심히일하지않아도되었다 열심히일한다고해보았자임금몇푼더받을뿐이었는데이돈으로는값비싼사치품을구입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았다 즉임금이노동인센티브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없었던것이다 따라서 하루만일하면한달식량을사먹을수있었기때문에구태여애써일하지않고도살아가게되든지 일할수있는가정부인들이사회에진출하지않고 또한 사람들사이에건달풍이조장되고근로자들의노력적열성이떨어지게되는 현상이만연하게되었다 따라서임금이노동에대한인센티브로서제기능을수행할수있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민들의기본생활과관련된재화ᆞ서비스를거의무상으로공급해온기존의분배제도를폐기해야할필요가있었다 ᆞ 조치가그래서나왔다 이는국가는이제더이상모든주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지않는다는의지의표현이기도하다 ᆞ 조치내부문건이 앞으로절대로공짜는없다 고강조하고있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 주민들입장에서는이제순순하게자신의소득으로자신과가족의생계를해결 앞의문건

61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하고책임져야하는완전히새로운환경에놓이게되었다 자신이어떠한형태로벌지않으면자신과가족의생존조차불가능하게되는절박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주민들입장에서는가히혁명적인변화라하지않을수없다 노동자는자신과가족의생계는전적으로임금에의존하게되고따라서직장에서의노동은자신과가족이생존할수있기위한필수조건이되었다 노동인센티브시스템이제기능을발휘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이런식으로마련된것이다 2) 임금의차등지급폭확대 ᆞ 조치를통한임금인상에서가장두드러진현상은임금을직종별ᆞ 계층별로차등인상한것이다 즉 사회와집단을위해실지일을더많이하는사람들을우대하는원칙에서 사무원보다는노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의임금을더많이올렸다 일반노동자들의임금은평균 배인상했으나비생산부문및당ᆞ정기관의인력에대해서는 배인상에그쳤고 반면생산현장에서일하는기사와해당기술자격직제에서일하는연구사 설계원 대학교원등전문가들의임금은 배나인상했다 눈에띄는것은노동자가운데서도탄광 광산을비롯해어렵고힘든부문에서일하거나국가전략물자를생산하는노동자에대해서는임금을 배로올려준사실이다 특히탄광 광산의굴진공 채탄ᆞ채광공의임금을 원으로가장높게했다 노동자 사무원의평균임금 원보다무려 배나많게책정한것이다 하지만이러한것들은기본임금에해당되는것이다 기본임금외에추가적인임금 즉상금ᆞ장려금등까지고려해야한다 게다가북한에서는종전부터노동자들에대한기본적인임금지불형태로서도급지불제를실시하는것이원칙으로되어있다 노동의질과양에따른분배를실현한다는취지에서이다 그런데이번의 ᆞ 조치로도급제가강화된것으로

62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보인다 조선신보 는탄광에서누진도급지불제 가어떻게강화되었는지소개하고있다 ᆞ 조치이후노동정량계획의 만달성하면기본임금의전액이지불되고그이상의실적을올리면누진임금이지급되게되었다 그리고계획을 이상수행했을경우 를초과하는생산실적에대해서는 배의누진임금이지급되게되었다 그렇다면종전에는어떠했는가 종전에는계획을 달성해야기본임금을전액받을수있었고 이후에지급되는누진임금도 배수준에불과했다 즉 ᆞ 조치로누진도급지불제의누진비율이대폭상향조정되면서누진도급지불제가크게강화된것이다 많이일한사람에대해 계획을초과달성한사람에대해보수를더많이주게된셈이다 또한앞에서도밝혔듯이 ᆞ 조치로 번수입에의한평가 방식이새롭게도입되었다 이에따라계획을초과달성하여더많은수익을거둔공장 기업소는그에상응한분배를받게되었다 아울러공장 기업소의수익이많아지면노동자들도기본임금보다더많은액수를받게되 도급지불제에는여러범주가있으나대표적인것이단일도급지불제와누진도급지불제이다 전자는생산한제품의수량또는수행한작업량 시간 에따라고정된도급단가에의해임금을계산지불하는방식이다 즉단가가고정되어있으며생산계획 또는작업계획 의달성정도에상관없이실제로수행한작업실적이임금계산의기초로된다 후자는노동정량을넘쳐수행한정도에따라누진적으로높아지는도급단가에의해임금을계산지불하는방식이다 즉도급단가가고정되어있지않고달라지며 주어진노동정량을 했느냐초과달성했느냐하는것이임금계산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북한에서누진도급지불제는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등국민경제발전에있어서특별히중요한위치에있으며노동과정에서육체적및정신적으로힘이많이드는부문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우대하기위하여적용하고있다 재정금융사전 조선신보는따라서 ᆞ 직동청년탄광에서일하는김유봉씨의중대에서는매달계획을 달성해탄부들이기본임금이외에 만 만원의누진임금을받았다고전하고있다

63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었다 이에대해조선신보는종전의 노력일에의한평가방법 이 번수입에의한평가방법 으로바뀌었다고설명하고있다 즉종전에는직종별등급에따라노동일수를계산하여국가가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었다 따라서기업에서는자신이상부로부터지시받은계획목표의달성여부에관계없이분배가이루어졌으며 노동자입장에서는자신이속해있는기업이계획을수행하지못했다해도 이윤을내지못했다해도임금에큰차이가없었다는것이다 하지만 ᆞ 조치이후로는기업의계획수행정도및기업이벌어들인이윤에따라임금을결정하는방식으로바뀌었다고설명하고있다 다만이러한해석은다소일면적이라할수있다 앞에서도밝혔듯이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특히 년대말이후로는계획수행정도는노동자들의임금과연동되어있었다 그연동의정도가다소약했을따름이었다 예컨대 생산기업소에서계획을엄청나게미달해도노임의 정도는탈수있었다 는김용술부상의지적은기업의계획목표달성과노동자들의임금이전혀무관하지는않았다는것 또한그연계정도가다소제한적이었다는것을동시에보여주고있다 그런데 ᆞ 이후로는상황이크게달라지게되었다 기업의계획수행정도및기업이벌어들인이윤의크기와노동자들의임금이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연계되게되었는지는잘알수없지만양자의연동정도가훨씬강해졌을것이라는것은충분히짐작할수있다 따라서노동자와기업은공동운명체로묶이게되었고북한측표현을빌면노동자들은기업의일에주인의식을가지고임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 많이하면많이받을뿐아니라적게하면적게받는 원칙에보다철저하게되었다 즉이제는자신이열심히일하고자신의기업 조선신보 다만조선신보는기업의번수입과노동자의임금이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연동되는지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64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이계획목표를달성및초과달성하면임금을많이받겠지만자신이열심히일하지않거나자신의기업이계획목표를달성하지못하면임금을적게받을수밖에없는상황에꼼짝없이처하게되었다 특히실적에따라서는기본임금을훨씬웃도는금액을받을수도있지만반대로기본임금에크게미치지못하는액수를손에쥐게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게되었다 요컨대긍정적인물질적인센티브도확대ᆞ강화되었지만부정적인물질적인센티브도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바로이점이종전과는뚜렷이구별되는특징이다 3) 배급제의단계적폐지 ᆞ 조치의내용중의하나가배급제의단계적폐지이다 그리고현재식량에대해서는배급제가유지되고있으나나머지품목들에대해서는대부분배급제 공급제 가폐지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 그리고이는노동인센티브시스템의여건마련과밀접한관계가있다 북한에서배급제자체는다양한정치경제적목적을가지고있는데 순수하게경제적인것만간추려보면첫째 공짜와다름없는싼가격으로생활필수품을공급하는것 둘째 주민들의소비재소비수량을제한시킴으로써사실상소비를억제하는것으로압축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배급제하에서는사실상기의이유들로인해 노동의질과양 에따른분배가곤란하게되고 생활의필요 에따른분배가불가피하게된다 더욱이그것은노동의욕의저하로직결된다 사실노동의질과양에따른분배가노동자입장에서현실적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화폐임금수입의증가내지감소가획득가능한소비재및서비스의증가내지는감소로이어져야한다 임금수취의목적이재화및서비스의소비에있기때문이다 그런데화폐수입의배분과소비재의유통이조응하지않으면화폐수입의증대는명목적인의미밖에가지지않는다 배급제의정치경제적기능에대해서는김연철 참고

65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따라서 노동의질과양 에따른분배원칙을제대로실천하기위해서는배급제가폐지되어야한다 노동자들의임금이늘어남에따라상품의구매량에제한을받지않고마음껏구매할수있어야인센티브가제기능을발휘할수있다 게다가국가가주민들에게필수재화ᆞ서비스를사실상무상으로공급하는제도가없어진데다이들재화ᆞ서비스의가격이대폭인상되고더욱이노동자가생산실적에따라서는기본임금을훨씬밑도는임금을수취할가능성이생겼기때문에배급제도의의미가상실되었다 배급제방식으로자신에게할당된상품들의구매가능수량을다채우지못할수도있게되었기때문이다 결국종합적으로보면노동에대한인센티브시스템을강화하고자하는시도가이번이처음은아니다 앞에서보았듯이북한당국은특히경제난이심각해진 년대말이후에물질적자극의도입에적극나섰다 하지만 ᆞ 조치는종전과결정적인차이가있다 노동에대한인센티브시스템그자체가내용적으로확대되었을뿐아니라이시스템이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분배제도 배급제등의측면에서대수술을단행 이시스템이제대로작동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이다 획기적인변화라하지않을수없다 4. 결론 ᆞ 조치는길게보면지난 년이후비연속적으로지속되었던제한적인경제개혁적정책의모색 짧게보면 년김정일시대공식개막이후새로운경제정책기조의모색의연장선상에있다 그렇다고해도그이전보다훨씬진일보했다는 아니비약했다는측면도적지않다 시장화 분권화조치로대표되는기업관리체계의변화는현실에서의

66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변화를정책의차원에서사후적으로승인했다는성격이강하다 한편으로는이미일어나고있는변화를더이상방치하면안된다고판단해그변화를공식적인영역내부로끌어들여국가가변화의움직임을통제하려고한조치라고할수있다 변화된현실을공식부문으로흡수함으로써공식적제도와현실의갈등을줄여보고자한것이다 이석기 또한편으로는시장경제적요소의도입으로기업관리및경제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했다 사실기업이경영에대해자율성을행사하고시장경제적요소를받아들인다해도그것이비공식적인영역에서수행될때의성과와합법적인공간에서이루어질때의성과는분명히다르다 아울러비록기존현실에서의변화를수용했다고는하나 대안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ᆞ세부화원칙의약화를공식적으로인정한것의의미는결코적지않다 이들은 여년이라는오랜기간동안북한의기업관리체계 나아가경제관리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던것이기때문이다 ᆞ 조치의성격과의미는기업관리ᆞ운영과관련된현실적변화의수용이라는데그치지않는다 북한당국은생산을늘리기위해보다적극적으로새로운조치들을취하기도했다 대표적인것이독립채산제와노동인센티브시스템이다 물론엄격한독립채산제의실시 노동인센티브시스템강화 를위한이번조치는북한의역사에서결코새로운것이아니다 그동안여러차례있어왔다 특히경제난이심화된 년대말이후북한당국은종전보다적극적으로나섰다 하지만이번조치는독립채산제나노동에대한인센티브제도가내용적으로확대되었다 이보다더주목해야할것은이들이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제반제도적여건을마련했다는점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인센티브시스템에있어서정신적자극위주에서물질적자극위주로이동

67 제 장역사적관점에서본 ᆞ 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정책변화와의유사점과상이점 종전에는볼수없었던새로운현상이다 간과해서는안되는것은 ᆞ 조치가이러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취한조치들이정치ᆞ사회적코스트를수반하지않을수없다는점이다 그리고이는 ᆞ 조치의체제위협적정치ᆞ경제ᆞ사회적파장과도깊이관련되어있다 사실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분적시장화ᆞ분권화조치 인센티브시스템및분배시스템의급격한변화등을담고있는 ᆞ 조치는집단과평등을전면에내세운기존의이데올로기 나아가김일성시대에대한부분적부정까지담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사회전반의행동원리로는지금까지이념이지배하고있었지만향후경제적합리성이이를대체해갈것으로보인다 동시에개인주의와경쟁의원리가확산되고소득격차 빈부격차가확대되는것은불가피하다 지금까지북한사회를지탱해온사고방식 행동양식과의충돌이불가피한이러한현상들은종전에는비공식적인영역에서확산되었다면앞으로는공식적인영역에서도확산될것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비록이번조치가 년대이후경제위기속에서국가배급체계의마비와암시장의급속한확산이라는사태속에서물질우선과개인주의가만연하게된현실적변화를수용 사후적으로추인한것이라고해도당국의공식적입장이라는면에서보면엄청난변화가아닐수없다 더욱이이러한새로운현상들은사회주의보다는자본주의와친화성이더높은성격의것이다 ᆞ 조치는이러한측면에서보면북한역사에있어서하나의획을그을사건으로기록될수있는가능성을충분히내포하고있다 한편역사적관점에서보았을때향후 ᆞ 조치의방향성은어떠할것인가 물론이를전망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다 무엇보다도 ᆞ 조치자체의경제적성과및정치ᆞ경제ᆞ사회적부작용이어떠한수준의것이냐에따라북한당국의태도가결정될것이다 개혁파와보수파의역학관계로대표되는국내정치적변수 그리고북미관계의개선여부로대

68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표되는국제정치적변수도매우중요한요인이다 물론 ᆞ 조치의개혁적성격이지속되지못하고어느시점에서중단될가능성은충분히있다 과거로회귀할수도있다 다만종전의정책으로되돌아가는데따른부담 특히국내정치적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 국내정치적및국제정치적조건이열악함에도불구하고개혁에대한내적압력이누적되면서서서히현실의변화를이끌어결국 ᆞ 조치를탄생시켰다는역사적인식에입각한다면적어도이러한개혁적성격의조치들이단속적 斷續的 이나마하나의흐름으로서이어지지않을까하는추론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69 제 장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 개혁정책비교 중국 ᆞ 베트남의 초기개혁정책을중심으로 1. 문제제기 북한은 년 월 일부터가격및임금의대폭인상 가격결정방식개편 배급제의변화 국가계획수립의분권화 공장ᆞ기업소의경영자율성확대 사회주의분배원칙에입각한분배의차등화확대등을골자로하는일련의경제개혁조치를단행하였다 이후북한당국은 년 월에신의주를특별행정구 로지정 발표함으로써체제개혁과대외개방을향한의지를구체화하였다 북한의이러한개혁조치들에대해시장경제로나아가는신호탄이라는견해와계획경제의틀내에서의보완조치라는상반된견해가존재하고있다 북한은 ᆞ 경제관리개선조치를강성대국건설을위한 경제조정정책 이라고설명하는한편이번경제관리개선조치가사회주의와계획경제체제를한층강화하고인민생활을향상시키기위한조치임을강조하였 북한은중국과의접경도시인평안북도신의주시를비롯하여의주군 ᆞ 염주군 ᆞ 철산군의일부지역을 신의주특별행정구 경제특구 로지정 발표하였다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장 조로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을 년 월 일채택하였는데 이기본법에의하면신의주특구에입법권 ᆞ 행정권 ᆞ 사법권을부여하고특구의법률제도가 년간변화하지않을것임을명문화함으로써특구의자율성과함께법적안정성을보장하였다 즉신의주특구는외교 ᆞ 국방권을제외한입법 ᆞ 행정 ᆞ 사법권을독자적으로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중국 ᆞ 홍콩관계에버금갈정도의자율성을보장받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이러한제도적틀은 년까지유지된다

70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다 즉북한은 ᆞ 조치가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이나시장경제메커니즘의수용등으로확대해석되는것을경계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고든화이트 가지적한바와같이 현실사회주의에서의개혁ᆞ 개방은 호랑이등에올라타기 와같아서북한당국의선택과는달리그향방과진로를예측하기어렵다 이는북한당국이의도와는달리부분적으로도입한시장경제적요소들이다른부문의개혁을유도하면서사회전반에확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 북한당국이 년 월에기존의농민시장을 종합시장 으로확대하고 월에는그동안금기시되었던 경제개혁 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사용하기시작하였다는점도이러한가능성을높게하고있다 또한 ᆞ 조치로대변되는일련의경제개혁조치가북한경제회생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에대한평가이다 이에대해서일부에서는최근북한주민들의경제활동에대한적극성과이윤추구 생산현장의변화및물자부족현상의개선등을근거로하여 ᆞ 조치가북한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다른한편에서는물자및에너지원의부족 열악한사회간접자본수준 낮은산업설비가동률등을근거로하여경제개선조치의한계와북한경제회생에실질적효과를거두지못하였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이와같이 ᆞ 조치로대변되는북한의경제개혁은아직현재진행형이라는점에서그방향성과성과를 년이조금지난현시점에서판단하고평가하기는어렵다 따라서 ᆞ 조치이후나타난북한의변화를이미유사한경험을갖고있는사회주의국가들과의비교를통해개혁정책의방향성과한계점및향후성과등을보다객관적으로도출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공산당정권이정치적지배를유지하는가운데 위로부터의개혁 을바탕으로시장경제요소의도입을추진하고있는중국과베트남의경험이최근북한의변화를설명하는데보다많은시사점을 를참고

71 제 장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개혁정책비교 중국 ᆞ 베트남의초기개혁정책을중심으로 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반면공산당정권이붕괴되거나정치적으로자유민주주의체제를도입한구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에서의체제개혁사례는현재의북한현실과는상당한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글에서는북한의 ᆞ 조치에서나타난핵심적변화라할수있는가격개혁 환율조정 농업및기업관리체계개혁등을중심으로중국ᆞ베트남의초기개혁단계 에서나타난유사한개혁정책과의비교를통해북한경제개혁의성격과한계점을살펴보고자한다 2. 중국의초기개혁 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개혁ᆞ개방이전중국에서는 공산품공장도가격 농산물수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등의네가지종류의가격이있었다 공산품공장도가격과농산물수매가격은공산품과농산품생산자가생산품을판매할때의생산자가격이며 도ᆞ소매가격은최종사용자나최종소비자가지불하는소비자가격이다 계획경제하에서공장도가격의결정권한은대부분중앙정부 일부지방정부에위임 에집중되어있었다 가격결정은생산제품의중요성에따라달라지는데 주요공산품들은 차혹은 차상품집단으로분류되었으며이들의가격은가격당국이나중앙정부혹은관련중앙공산품위원회가직 중국과베트남의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은이미상당부분진행되었기때문에 중국 ᆞ 베트남의현재상황을북한에적용하는것은매우어렵고시사점을찾아내기도쉽지않다 따라서중국은 년까지를 베트남은 년까지를초기개혁 ᆞ 개방단계로설정하고 이기간에일어났던체제변화를최근북한의상황및변화와대비하는것이보다많은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72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접책정하였다 반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공급이비교적원활한공산품들은 차상품군으로분류되어지방정부차원에서가격을결정하였다 즉개별기업은공산품공장도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서실질적으로어떤권한도가지고있지않았으며 이러한계획가격하에서는자원분배에있어서역기능과비효율이초래되었고실제생산비용도제대로반영할수없었다 따라서중국에서가격개혁의과제는각종상품의가격을가치의전화형태로서그것의실제가치와일치되도록만드는것과상품가격이시장의수급상황을충분히반영하도록하는것이었다 가격개혁은 放調結合 의형태로추진되었는데 放 은시장가격을허용하는가격자유화를 調 는정부가가격을조정통제하는가격조정을의미한다 년이후의초기가격개혁은가격조정이주를이루었지만 산업부문별ᆞ제품별로가격조정과가격자유화가다르게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시장수급상황의불균형이심각한상품이나전국적으로필요한기초상품들은가격조정위주의정책 以調爲主 을펼치고 시장수급이안정되어있거나시장수요에민감하고경쟁성이큰상품들은가격자유화를위주로하는정책 以放爲主 을취하였다 이러한가격개혁으로인해중국의가격체계는가격관리방식에따라정부결정가격ᆞ정부지도가격ᆞ시장조절가격으로 가격의변동여부에따라고정가격ᆞ변동가격ᆞ자유가격으로구분할수있게되었다 중국의가격체제개혁은 각상품간의가격비조정 가격관리방식의다양화 국가결정가격체제로부터국가지도가격이나시장조절가격체제 경제개혁추진이전에는대부분의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중국에있어서의공산품공장도가격은비용합계방식으로이루어져왔다 이들공식에따르면생산품가격 은고정비용 가변비용 에이윤 을합하여책정되었다 + + 고정식 가격자유화과정과성과 유희문외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

73 제 장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개혁정책비교 중국 ᆞ 베트남의초기개혁정책을중심으로 로의이행 가격결정권한의분권화 기업단위로의가격결정권이행 등의측면에서추진되었다 이러한중국의가격개혁은대략 단계로추진되었다 < 표 2-1> 중국의가격체계 가격관리방식가격결정권가격변동여부계획화 ᆞ 시장화정도 정부결정가격정부지도가격 관할정부부서통제내 고정가격변동가격 계획가격 경영 시장조절가격 단위계획외통제외자유가격가격 협의가격 행정명령 행정명령 업자간협정 경쟁가격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가격개혁의제 단계는 년부터 년의시기로이단계에서는주로가격조정작업이추진되었다 년여름에 개주요농산품의수매가를 인상하였으며 년말에는 종의주요부식품가격을 인상하였다 또한 년과 년에걸쳐석탄 선철 에너지및각종원자재의가격을약 인상하였으며 년에는 방직품의가격조정 순면포 각각인상 철도요금 인상 각종공업소비재의공장출고가의상향조정등의조치가이루어졌다 제 단계는 년부터 년까지의시기로계획외가격이적용되는상품의수를대폭확대하는한편일부품목의가격을상향조정하였다 년정부계획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각종생산원자재의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계획외부분에대해여정부지도혹은기업간협상에의해가격이결정되는협상가격제를도입하였다 년 월 일국무원은국영공업기업의자주권확대에관한잠정규정을발표하여국영기업 앞의책

74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이생산한생산재의일부를시장가격으로자율판매할수있도록승인하고가격자유화를정식으로추진하였다 이로인해동일생산제품에대해정부통일분배가격과시장가격사이에각종가격이존재하는다중가격체체 가발생하게되었다 또한양곡 식물성식용유등계약수매농산물과면화 담배 당료등국민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농산물을제외한대부분의농산품과재봉틀ᆞ시계ᆞ라디오ᆞ선풍기등일부공산품의가격을시장조절기능에따라결정되도록하였다 년에는자전거 냉장고등에대해 년에는 종의담배와술에등에대해시장조절기능에의해가격이결정되도록하였다 그러나 년대후반공급부족과통화팽창등으로인해심각한인플레이션이발생하자중국정부는 년 월과 년 월에최고상한가제도를발표하였다 이조치는공산품의가격폭등을억제하고시장질서를회복하기위해계획외생산제품에대해정부가정한최고가격수준이상으로거래될수없도록한것이다 농산물정부결정가격정부지도가격시장조절가격생산제정부결정가격정부지도가격시장조절가격소비재정부결정가격정부지도가격시장조절가격 < 표 2-2> 중국가격체계의변화추이 단위 주 가격결정에서점하는비중자료 東銀週報 제 권 호

75 제 장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개혁정책비교 중국 ᆞ 베트남의초기개혁정책을중심으로 제 단계는 년을기점으로중국경제가본격적인시장경제체제로이행하면서 국가는독과점적인상품과사회안정및장기적경제발전에필요한소수의상품과노동력에대해서만관리하고 대부분의상품가격은시장에의해서결정되도록자유화하였다 이는기존의조정과개방이라는가격개혁의방침이개방을중심으로한자유화로완전히전환되었음을의미한다 나. 환율조정 년 월國務院이國家進出口管理委員會가제출한 무역외환의내부결재가격시행세칙 을비준함으로써 년부터 년까지중국은공정환율과내부결제환율이라는이중환율제도를유지하였다 내부결제환율은대외무역공사와수출품을공급하는기업간의결제시에적용되었다 이와같은이중환율제는지나치게높게평가된인민폐공식환율하에서생산기업이수출을꺼리는현상이나타나자수출품구매시에공식환율보다높은환율을적용함으로써생산기업의수출의욕을촉진시키기위해시행된제도였다 년 월에환율단일화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면서인민폐의공식환율을내부결산가에맞추어평가절하하고내부결산가제도는폐지되었는데 그결과인민폐의공식환율이 년 달러에 元 연평균환율 에서 년에는 元으로 정도평가절하되었다 이중적인인민폐의환율구조는 년外換調節中心 외환거래센터 가설립되면서다시나타나게되었는데 외환거래센터에서결정되는환율은정부가수출촉진을위해인위적으로책정하던내부결제환율과는달리외환시장의외환수급상황에따라결정되는시장환율적인성격을가지게 박상수 중국의대외무역관리제도 조사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鑑

76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되었다 따라서중국인민폐의공식환율은무역과국가의연간외환사용계획에포함된대외거래시에적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공식환율보다높은수준에서결정되는외환거래센터의환율은기업간의외환또는외환사용권거래시에사용되었다 이로인해공식환율은계속된평가절하에도불구하고 외환거래센터환율에비해 년의경우 정도고평가되었다 따라서중국은 년 월 일부터이중환율제도를폐지하고단일환율제도를도입하면서 기존의태환권 북한의외화바꾼돈표와동일 을없애고인민폐로통일하였다 또한元貨에대한평가절하를단행하여 달러당공식환율을 元으로고시하였다 년 월의조치에따른주요변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시장수급에기초한단일변동환율제가실시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통화당국이결정하는공식환율과외환조절센터의시장환율로이원화되어있던기존의환율시스템은시장환율로단일화되었으며 이조치로인해향후인민폐의태환을위한기초가마련되었다 둘째 전국통일의은행간외환교역시장이개설되었다 중국정부는새로운환율관리체제의가동을위해 년 월 일부터北京 天津 杭州 深 厦門 成都등 개도시의외환시세를위성통신망을통해上海에있는 全國外貨交易中心 과연계시키기시작하였다 셋째 유보제및상납 외환사용관리제도가폐지되었다 지금까지중국기업들이수출을통해획득한외화중일정비율을중앙에상납하고나머지외화를보유할수있게하여던상납제및유보제가철폐되었다 이에따라당시까지허용되었던기업간외화거래도금지되었으며 수입시외 중국은미국과의통상마찰과 가입을앞두고 년 월 일공식적인발표없이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하였으며 이후중국의공식환율은계속평가절하되었다 이로인해인민폐의연평균환율이 년에는달러당 元에서 년에는 元으로 정도평가절하되었다

77 제 장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개혁정책비교 중국 ᆞ 베트남의초기개혁정책을중심으로 환관리국으로부터사전사용허가를받던외환사용허가도폐지되어일반무역에필요한외화의경우수입계약서및외국금융기관의지불요구통지만있으면지정은행에서매입이가능하게되었다 다. 농업관리체계의변화 개혁ᆞ개방정책이전중국의농업은인민공사제도하에서생산수단의집단소유및농업노동력의집단적조직화를토대로하여경영되었다 인민공사는鄕정부와기존의合作社집행부가융합하여설립되었는데 인민공사집행부의위계는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 생산조의순서로설정되었다 인민공사하에서는소수의가축을제외한모든생산수단이인민공사의소유가되었고 공사내에서이루어지는農 ᆞ 工 ᆞ 商 ᆞ 學 ᆞ 兵등일체의행위에대해통일적으로계획이수립되고집행되었다 이러한제도하에서농업생산성과농민소득의향상은제약을받을수밖에없었고 농업경영도매우비효율적으로이루어졌다 따라서중국정부는개혁ᆞ개방을시작하면서이러한농촌지역의비효율성을타파하기위해제 단계로기존의집체적소유제인인민공사제도를해체하고 다양한형태의생산책임제 承包制 를도입하였다 이는중국의농업경제체제가집단농체제에서개별농민이농업경영의실질적인책임을지고경작하는개인농체제로복귀하게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생산책임제는당초에는집단농업체제를유지하는기초위에서구상된것으로써 실제책임제의도입초기에는토지및기타생산요소를개별농가에까지분할하여주는것이금지되었다 그러나일부생산대가농가에농장경영의책임 즉토지 기타생산요소 생산과제등 을도급하는제도를실험하기시작하였다 생산대는가구규모 가구별노동력 인구 노동력 조명철ᆞ홍익표 중국ᆞ베트남의초기개혁ᆞ개방정책과북한의개혁방향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년

78 ᆞ 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북한경제개혁의전망 비율등에따라집단소유의토지를개별농가에분배하였으며 일부토지는생산대가직접경작하기위해남겨놓았다 이후생산대는개별농가에토지의사용권을넘겨주고대신생산량중일부를국가에대한농업세와생산대의유보분으로확보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러한방식의생산책임제는 년사이에전국으로확산되어 년 월에는당국으로부터정식인정을받게되었다 년이후실시된농업관련생산책임체는크게다섯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定額包工이다 이는대략 호내지 호정도의농가를단위로하는생산대의집단경영방식이다 둘째 聯産到組인데 이는약 명정도의농민으로작업조를구성하여이작업조가생산대로부터청부를받고생산량에연동되어성과를분배하는방식이다 셋째 聯産到勞방식으로 이제도는개별농민이생산대로부터직접생산을청부받고 그성과에따라소득을분배받는것이다 넷째 包産到戶방식인데 개별농가는일정생산비범위내에서생산임무를달성하고노동점수를취득하는것이다 생산대는개별농가로부터수집한총량에서농업세와집단유보분을제외하고난나머지를노동점수에따라분배하는방식으로 개별농가는경상투입재를스스로공급하여야하지만작부계획ᆞ수리관계ᆞ역축및기계의이용은생산대가통제하였다 다섯째 包幹到戶방식으로이는개별농가에서나온수입을계약에따라국가세수와집단유보분을제외한후나머지잉여를전부개별농가에귀속시키는방식이다 개별농가는생산대로부터토지의사용권만을부여받지만 역축및생산자재의경우소유권까지분배받았다 따라서농가는노동력을스스로편성하고작부계획과생산ᆞ투자까지스스로결정할수있었다 이러한생산책임제는중국전역으로급속히확산되었는데 년 월 孫潭鎭 農村はどのように變遷してきたか 渡邊利夫編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京 東洋展望出版社

79 제 장 ᆞ 경제관리개선조치와사회주의개혁정책비교 중국 ᆞ 베트남의초기개혁정책을중심으로 까지는定額包工과聯産到組가주류를이루었지만 이후包幹到戶가점차주요한형태로자리잡아나갔다 년말에는包幹到戶가 의생산대에서실시되어사실상농촌지역에서토지의소유권과사용권은완전히분리되었으며 이는중국농업경제체제의중대한변혁을가져왔다 즉개별농가가생산의기본단위로이루어졌으며 농민은기본적인책임할당량또는세금을납부하면생산의자주권및경영의융통성을갖게되었다 또한농업세납부또는책임할당량완수를통해농민들은초과농산물에대한최종처분권을보유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해종래의평균주의분배방식에서탈피하게되었고농가수입도늘어나게되었다 그결과농촌경제의주요기반이었던집체경제가신속히해체되어갔는데 이에고무된농민들은토지임차기간의연장을요구하게되었고이에중국정부는 년 號文件을하달하여농지의경우 년에서 년이상으로 전문경영농가의경우 년에서최장 년까지임차기간을연장해줌으로써사실상토지는농가의개인소유화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농업생산활동의변화에따른농촌지역의수익증가는농촌지역에서의비국유부문 즉향진기업발전의유인으로작용하였다 년동안농산물수매가격의인상과농업생산량의증대에힘입어농업총생산액은연평균 의빠른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농가소득및지출도빠르게증가하였고 농가저축역시 년의 억 천만元에서 년에는 억 천만元으로늘어났다 이와같은농민들의잉여자금은 농촌신용사와농업은행에의저축을통해향진기업에대출되거나 향진정부의주도하에集資의방식으로모아져향촌기업에투자되거나 농민들개인에의해聯戶企業이나個體企業의설립등에사용됨으로써 초기향진기업설립의가장중요한자금원천으로작용하였다 향진기업이란농촌지역에존재하고농민들에의해설립된다양한형태의비국유기업을총칭한다 이는鄕辦企業과村辦企業이외에聯戶企業 협동조합기업 과個體 ᆞ 私營企業등을포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