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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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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매체보도동향 1 경제일반 경제일반통일부, 김정은신년사중핵무력강화언급규탄 정부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신년사에서 '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가마감단계에이르렀다 ', ' 핵무력을중심으로하는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하겠다 ' 고위협한데대해강력하게규탄했음.

1 국내매체보도동향 1 경제일반 경제일반통일부, 김정은신년사중핵무력강화언급규탄 정부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신년사에서 '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가마감단계에이르렀다 ', ' 핵무력을중심으로하는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하겠다 ' 고위협한데대해강력하게규탄했음. - 통일부는 1일정준희대변인명의의논평을통해 " 북한의핵개발을용납하지않는다는우리와국제사회의의지는확고하며, 북한이핵개발에계속매달린다면더욱강력한제재와압박에직면할뿐임을거듭경고한다 " 며이어 " 북한이남북관계경색책임을일방적으로우리정부에전가하면서, 대통령에대한비방 중상과우리내부문제에대한개입등통전책동을지속하는데대해깊은유감을표명하고즉각중단할것을촉구한다 " 고강조했음. 뉴스1, 통일부, 北신년사 ' 핵무력강화 ' 등언급에 " 강력규탄 ", 통일부, 새로운비전제시부족하다고평가 정준희통일부대변인은 " 어제발표한김정은신년사는전반적으로새로운비전제시가없는신년사 " 라고평가하며, " 내부적으로는경제전략 5개년전략을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어떤수치나내용을제시하지못해기조만이야기한것으로본다 " 며 " 김정은의마지막자책까지곁들여서볼때뚜렷한실적을이루지못했다고볼수있다 " 고말했음. 노컷뉴스, 통일부 " 北신년사, 새로운비전제시없어 ",

2 북한농업동향 대북제재위원회, 2016년북한의결의위반의심사례집계 (18건) 유엔안보리산하대북제재위원회가홈페이지에공개한 '2016 연례보고서 ' 에서는 2016 년북한의유엔안전보장위원회대북제재결의위반의심사례는총 18건으로집계되었음. - 이중 15건은북한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과관련돼있고, 나머지 3건은유엔회원국들이안보리결의위반품목으로의심되는화물을직접차단한사례임. 2016년 3월채택된대북결의 2270호는북한을오가는화물과개인수하물등을의무적으로검색하도록하고있음. 위원회는 2016년 73개유엔회원국이결의 2270호에따른이행보고서를제출했고, 3개나라가기존결의에대한이행보고서를냈다고밝혔음. 뉴스1. 유엔안보리제재위 " 北, 지난해결의위반의심사례 18건 " 통일부, 비핵화 평화통일기반구축추진방침발표 홍용표통일부장관은외교부 국방부와합동으로진행한 '2017년업무보고 ' 에서 ' 북한의올바른변화를통한비핵화및평화통일기반구축 ' 을주제로한보고에서강력한제재로북한의비핵화를압박하면서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이끌어내고평화통일의기반구축을위해노력하겠다는방침을밝혔음. 통일부는 2017년 10대중점추진과제로 북한의올바른변화를위한종합적접근추진 대북제재이행체계강화및실효성제고 한반도평화및북한비핵화에기여하는남북대화모색 남북간동질성회복및민생개선을위한교류협력추진토대구축 분단상처의치유와인도적문제해결노력 북한주민의실질적인권증진 사회통합형탈북민정책후속조치본격추진 참여와소통, 민. 관협업을통한평화통일공감대확산 미래를준비하는통일교육 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확대등을제시했음. 이산가족들의생사확인을위해최선을다하고북한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도필요성과시급성, 투명성보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했음. 노컷뉴스. 통일부 " 北비핵화 평화통일기반구축추진 " 북한의대중파견노동자임금상승 북한의중요한외화수입원으로꼽히는중국파견노동자의임금이 2 3년전에비해 15 20% 정도오른것으로알려졌음. - 17일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은단둥의대북소식통을인용 " 단순노동을하는식품가공회사의경우월평균 1,800 위안 (31만원 ) 정도, 숙련된기술을요하는봉제공의경우 2,300~2,500 위안 (39만 ~43만원 ) 을받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 고보도했음. 65

3 - 과거에비해단순노동직은 300위안 (5만원 ), 봉제공은 300~500 위안 (5만 ~8만원 ) 정도가오른셈임. 소식통은 " 이는하루 8시간노동을기준으로했을경우 " 라며 " 잔업이나특근을하면인건비를더줘야하는점을고려하면실제로북한노동자들이받는임금은이보다더많을것 " 이라고덧붙였음. - 이와관련다른소식통은 " 중국기업은북한노동자들에게임금외에숙식을별도로제공해야하고, 이들을관리하는관리자에게는주택과생활비까지보장해줘야하는추가부담이발생한다 " 면서도 " 이직과결근이잦은중국노동자들에비해북한노동자들은성실하게일해생산성이높아 ( 중국기업들이 ) 북한노동자를선호한다 " 고설명했음. 뉴스1. " 중국파견北노동자임금, 2~3년전보다 15~20% 상승 " 북한관광객의증가, 전년동기대비 20% 상승 영국의북한전문여행사 ' 루파인트래블 ' 의딜런해리스대표는방송과의인터뷰에서 " 지난 3개월동안 ( 북한관광 ) 예약률이전년 ( 동기 ) 대비 20% 증가했다 " 면서 2017년북한을찾는관광객수가늘어날것이라고밝혔음 년 1월미국인대학생오토프레드릭웜비어씨가북한당국에억류되고, 2016 년 3 월역대최강으로평가받는대북제재결의 2270 호가시행되면서예약률이줄어들수있다고생각했지만정반대결과가나왔다고해리스대표는말했음. - 대북제재는북한관광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으며한반도긴장고조는관광객들이약간걱정하는정도일뿐여행취소로이어지지않는다고방송은평가했음. - 여행사측은 " 핵과미사일시험이관광에일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주기도하지만그영향은길어야 2주정도 " 라며 2017 년모두 33차례북한지역단체관광을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음. - 여행사는특히관광업계최초로하루동안김일성광장과주체사상탑등을둘러보는평양시내도보관광상품을출시할계획이라고덧붙였음. - 네덜란드의 ' 유어플래닛트래블 ' 사는 "2년전부터네덜란드에서는북한여행다큐멘터리들이여러편방송돼북한관광이더욱큰인기를끌고있다 " 면서 " 자전거여행, 러시아를통한기차관광, 전세기를이용한백두산관광등매년새로운상품개발에나서고있다 " 고말했음. 연합뉴스. " 대북제재에도北관광객 20% 증가 도보관광출시예정 "

4 북한농업동향 통일부, 남북경협기업지원요구에대한검토 협의 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 ' 개성공단이외남북경협기업들이입은자산피해에대한지원을검토하느냐 ' 는질문에 "( 재정당국과 ) 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다 " 며이같이답했음. 이당국자는 " 해당기업들이경협보험에미가입한개성공단입주기업에준하는지원을요구하고있다 " 면서 " 정부전체컨센서스가있어야하고, 그에따른합리적인기준이나정책적수당을재배치해야한다 " 고설명했음. 또한이당국자는 겨레말웹사전시스템구축 개성만월대출토유물디지털아카이브구축 백두산화산국제학술회의개최 남북관계개선시산림협력인프라로활용할양묘장조성 유엔인구기금 (UNFPA) 북한인구총조사사업등사업계획도설명했음. 뉴스1. 통일부당국자 " 남북경협기업지원요구, 협의중 합리성있다 " 북한의기업자율경영확대방침관측 북한당국이기업운영에자본주의적요소를일부적용하는 ' 자율경영 ' 을 2017년부터확대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26일보도했음. 평양을자주드나드는중국기업인은북한당국이 2017년부터기업운영에자율성을보장해생산증대를꾀할것이라고 RFA에주장했음. - 이기업인의전언에따르면북한은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지시로 2016 년초부터모범국영기업을대상으로자율경영을시험적으로실시했으며, 그결과기업운영에효과적이라는결론을내렸음. - 북한이실시한자율경영의골자는기업이임금과인력규모, 운영자금등을스스로결정하고조달하는대신일정액의세금을국가에납부하는것이라고그는설명했음. - 이런방식은자본주의시장경제의핵심요소를어느정도받아들인것으로해석할수있음.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경제활성화를위해개별기업체나각지의경제개발구에폭넓은자율권을부여하며경쟁을유도하는전략을추진해왔음. 연합뉴스. " 北, 기업자율경영확대방침 자본주의요소적용 " 북한의국산품애호운동성과부진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국산품애호운동이실패로끝날위기에처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1일보도했음. 방송은북한기업들이경쟁적으로신제품생산에나섰지만열악한품질로인해소비자들로부터외면당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음. 67

5 자강도의한소식통은 RFA에 " 전국의주요식료공장들에서시작된판매부진현상이피복류를생산하는경공업공장들과외화벌이기관들까지번지고있다 " 며 " 제품판로가막힌경공업공장들은문을닫을처지에놓였다 " 고전했음. - 소식통은만포시 ' 압록강타이어공장 ' 에서생산한고무장갑중빨래장갑은중국돈 5위안 ( 한화 850원 ), 어업용고무장갑은중국돈 12위안으로중국산제품과비슷한가격이지만품질은훨씬뒤떨어진다고설명했음. 양강도소식통은 " 혜산기초식품공장에서는제품이팔리지않자아예유효기간조차표기하지않고있다 " 며이런사례는양강도만의문제가아니라고덧붙였음. 노컷뉴스. " 北, 국산품애호운동실패 열악한품질때문 " EU, ' 유엔결의 2321호 ' 이행을위한대북제재추가이행안발표 유럽연합 (EU) 은 27일 ( 현지시간 ) 북한의잇따른핵실험및미사일발사와관련해북한에대한추가제재방안을발표했음. - 이번추가제재안은 2016 년 11월 30일유엔안보리에서채택된안보리결의 2321 호를 EU 자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방안을담은것으로, 유엔결의내용을그대로적용한것임. - EU는유엔결의 2321 호이외에독자적인제재방안을검토중이며이르면내달초발표될것으로알려졌음. EU 대외관계청 (EEAS) 은이날발표한 ' 유엔안보리결의 (2321호) 에따른대북추가제재안 ' 에서북한과의석탄과철및철광석거래를제한하고북한으로부터의수입금지품목에구리와니켈, 은, 아연등을추가했음. - 또북한으로헬리콥터와선박의판매를금지하고, 북한과의교통및금융, 재산관련영역에서통제를강화하도록했음. - 뿐만아니라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도움을줄수있는교육및연수, 과학관련교류를금지하도록했음. 연합뉴스. EU, ' 유엔결의 2321호 ' 이행위한대북추가제재이행안발표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금융제재강화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가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응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의대북제재결의에따라대북금융제재를강화하기로했음. 27일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가 2017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프랑스파리에서총회를갖고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확산차단을위해이같이합의했다고밝혔음. 68

6 북한농업동향 - 앞서유엔안보리는북한의핵 미사일도발등에대응해북한은행지점 사무소폐쇄등두차례의대북제재강화를결의했음. FATF 사무국은 2016 년 10월유엔안보리결의를반영한 FATF 기준개정필요성등을검토해이번총회에보고했음. FATF 는기준개정안을오는 6월개최되는차기총회에서마련하기로했음. 정완규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총회에참석해대북금융제재를강화하기위한 FATF 기준개정방향에합의하고국경간정보공유업무협약 (MOU) 을체결했음. 세계일보.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금융제재강화 유엔 11개회원국, 대북결의 2321호이행보고서제출 북한의핵실험에따른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의대북제재결의 2321호에대한이행보고서를 2017년 2월 28일 11개회원국이유엔에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2일보도했음. 유엔의대북제재결의이행을감시하는의장국인이탈리아의유엔대표부관계자는 2017 년 2월 28일 RFA에 " 안보리의최근대북제재결의 2321호에대한이행보고서의마감일에맞춰총 11개국이보고서를제출했다 " 고밝혔음. - 이행보고서를제출한국가는한국과모나코, 미국,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영국등모두 11개국이라고이매체는전했음. - 대북결의이행보고서제출마감일은종료됐지만, 안보리는이후에도회원국들이제출하는보고서를받는것으로알려졌음. - 현재까지 77개국이유엔안보리의대북결의 2321 호와이전결의 2270 호에대한이행보고서를제출했다고 RFA는덧붙였음. 연합뉴스. " 유엔 11개회원국, 대북결의 2321호이행보고서제출 " 북한의경제연구자, 대북석탄교역제재효과는제한적이라고평가 대 ( 對 ) 중국석탄수출길이가로막힌북한이자신들의입장을대변하는재일조선인총연합회 ( 조선총련 ) 기관지를통해 " 외화수입에서석탄비중이작다 " 며제재효과를평가절하하고나섰음. - 북한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의리기성연구사는조선총련기관지조선신보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고조선신보가 2일평양발로보도했음. - 리연구사는 ' 적대세력들은유엔제재의일환으로다른나라들이석탄수입을중단하는것이조선 ( 북한 ) 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것처럼여론을오도하고있다 ' 는조선신보기자의지적에 " 객관적사실을말한다면석탄수출액은나라의외화수입에서큰몫을차지하지않는다 " 고주장했음. 69

7 - 또 " 지금까지도국내의탄광기업소들에서채굴한석탄은국내의요구하는단위들에공급, 판매되여왔음. 앞으로석탄의국내수요는계속늘어날것이예상된다 " 며석탄생산이 ' 내수용 ' 임을강조했음. 리연구사는석탄의국내사용처로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 2017년신년사에서언급한 ' 탄소하나화학공업 ' 을거론하기도했음. - 그는탄소하나화학공업이 " 값비싼수입원료대신에국내에흔한석탄으로메타놀 ( 메탄올 ) 을만들고그것을기초로하여경공업과농업에필요한원료, 자재들을생산하기위한공업 " 이라고설명하며 " 이사업이실현되면국내의석탄이더많이쓰이게된다 " 고밝혔음. - 리연구사는조선신보인터뷰에서 " 수출입을금지하고외화수입을막으면핵무력강화가중단된다고하는것은주체적국방공업의내부구조를알지못한자들의망상 " 이라고도주장했음. 석탄은북한대외무역의 90% 를차지하는대중국수출에서도 40% 가까운비중을차지하는만큼북한외화벌이에큰 ' 구멍 ' 이뚫릴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임. 연합뉴스. 北 " 외화수입서석탄비중작다 " 제재효과 ' 평가절하 ' 북한의공식시장, 436개로확인 북한의공식시장의수가 436개로확인됐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16일보도했음. - RFA는커티스멜빈미국존스홉킨스대학국제대학원산하한미연구소연구원이북한을촬영한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를인용해이같이보도했음. 이는 2015 년에확인된 396개에서 40개나더늘어난수치임. 멜빈연구원은김정은정권에서만새로생기거나확장 보수된시장이 100여개에이른다며앞으로시장의수는더늘어날것으로관측했음. 실제함경북도청진의수남시장은 2016년 5월부터오래된지붕을걷어내고새지붕을덮었으며, 새로운시설을설치한것으로알려졌음. - 또한 2016 년 10월까지만해도논밭이었던평양시강동에도강동시장이새로조성되었음. 하루시장이용객은평균 100만 ~180만명으로추산됨. 뉴스1. " 北공식시장 436개확인 2015년보다 40개증가 "-RFA 미국, 대북제재현대화법추진및석유수입및위안화거래차단시도 에드로이스미하원외교위원장이 21일 ( 현지시간 ) 대표발의한 ' 대북차단및제재현대화법 '(H.R.1644) 은지금까지미의회가내놓은대북제재중 ' 역대급 ' 으로평가할만큼강도가높음. 70

8 북한농업동향 - 중국으로부터석유수입을막고, 달러화는물론이고중국위안화를통한금융거래까지차단하겠다는게골자임. 이법안에는엘리엇엥겔하원외교위민주당간사등야당의원들도초당적으로참여하고있어의회통과는시간문제로보임. 법안의목표는달러의평양유입을전방위로차단하겠다는것. 이를위해 2016년 1월미의회를통과한 ' 대북제재이행강화법 ' 과 5차핵실험이후만들어진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에빠졌던새로운제재를담고있음. - 우선북한에원유및석유제품의판매와이전을금지했음. 북한의핵미사일재원을넘어경제기반을뒤흔들겠다는강한의지를담고있음. 다만인도적목적의중유는금지대상에서제외했음 년 3월제정된유엔안보리제재결의 2270 호는항공유금수조치만담고있음. 안보리제재후에도중국이북한에석유를수출하도록한게효과적대북제재에걸림돌이됐다고본것임. - 또북한의해외노동자를고용하는기업을제재대상으로지정하고미국관할권내자산거래를금지토록했음. 이는북한노동자들이평양으로보내는달러가핵미사일개발의주요재원이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임. - 외국은행들은북한금융기관의대리계좌를유지할수없게됨. 최근북한은행들이글로벌달러결제망인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에서퇴출됐지만중국위안화, 러시아루블화등으로차명계좌를만들어외국은행과거래할소지가있어이를최소화하겠다는것임. - 법안은중국등의적극적대북제재이행을유도하기위해제3국및제3자제재에대한표현도명확히했음 년통과된현행대북제재법은제재대상을 ' 개인 ' ' 기관 ' 등으로애매하게규정했으나, 이번에는 ' 외국 (foreign)' 으로명시했음. 중국을겨냥한 ' 세컨더리보이콧 ' 요소가담긴것임. 동아일보. 北석유수입-위안화거래까지차단 년도중국의대북원유송유량, 50만톤은무상, 50만톤은유상으로추정 중국은 2014년부터무역통계에서대북원유수출규모를공개하지않고있음. 2013년통계에서중국이북한에판매한연간원유량은약 59만톤이었음. 대북소식통은 " 중국이매년 50만톤은무상으로, 50만톤은유상으로주는것으로추정한다 " 고말했음. - 북한으로가는원유는중국헤이룽장성다칭 ( 大慶 ) 유전에서생산함. 이원유는북 중접경인중국단둥 ( 丹東 ) 과북한신의주의봉화화학공장 ( 정제공장 ) 을연결한압록강지하송유관을통해북으로흘러감. 북한은봉화화학공장에서만드는가솔린등은자체소비하고 LPG는중국으로재수출하는것으로알려졌음. 71

9 - 중국이대북송유관을완전히차단하지못하는것은북한붕괴를촉발할수있다는정치적이유가큼. 한번차단하면송유관이막히는기술적이유도있음. 원유공급을끊으면파라핀같은원유찌꺼기가송유관을막아나중에다시쓸수없다는것임. 중국이연간공급하는원유 100만톤은북한생존을위한최소량이라는관측도있음. - 그러나최근평양에선교통정체가생길정도로차량운행이늘었다는얘기가나오는만큼중국의대북원유공급량이 100만톤을훨씬상회할것이란관측도제기됨. 과거에는러시아도북한에원유를보냈으나, 지금은북 러국경에서일부가솔린제품만거래되는수준임. 조선일보. 中이매년北에보내는원유 "50만t은무상, 50만t은유상 " 북한의종합시장현황 북한당국이공식허가한 ' 종합시장 ' 이 15년만에 404개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었음. 구글어스를활용해위치를체크한뒤, 북한이탈주민과의면담을통해재확인하는방식으로확인된수치임. - 홍민통일연구원북한연구시장은 29일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 북한경제리뷰 2017년 3월호 ' 에실린 ' 북한종합시장의지역별분포와운영현황 ' 보고서에서북한내종합시장의위치등을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밝혔음. - 북한의종합시장은 2003 년북한당국에공식허가된시장임. 해당도와시당국이허가한장소에건물과시설을갖추고자릿세및장세를내고장사하는곳임. 북한당국은 2003년종합시장개설을허용한뒤, 시장에대한제도적관리차원에서기존의장마당을대대적으로정비하며 ' 시장 ' 이라는이름을공식적으로사용하기시작했음. - 생산을유도하고활성화하는전국적유통망의핵심동력으로종합시장이입지한도시는세금징수는물론운송및편의시설이조성돼각종경제적이익을누릴수있음. - 보고서분석결과 2016 년 12월기준북한내에는 404개의종합시장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도별평균시장개수는 40.5 개로평양직할시와남포특별시를포함한평안남도지역이 116개로가장많았고, 양강도가 17개로가장적었음. 전체시장의면적은 183만 9,582m2 (55만 6474평 ) 였음. 일산신도시면적 (157만 4,000m2 ) 보다크고여의도 (290 만m2 ) 의 3분의 2 정도에해당하는크기임. 종합시장내총매대수는 109만 2,992개, 시장 1개당 2,836개였음. 종합시장 1개당상대하는인구는평균 5만 6,696 명이었고, 종합시장관련전체종사자수는북한전체인구의 % 인 109만 9,052명으로추정되었음. 세계일보. 北 ' 종합시장 ' 15년만에 404개로성장 백화점식시장도등장

10 북한농업동향 대외무역중국의대북석탄수입재개 ( 추정 ) 중국이 2016년말발표한북한산석탄수입일시중단조치를해제하고수입을재개한것으로보인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017년 1월 4일보도했음. VOA 는선박의실시간위치정보를보여주는민간웹사이트 ' 마린트래픽 ' 을인용해 2017년 1월 1 3 일중국대표석탄수출입항인친황다오 ( 秦皇島 ) 항구로부터약 10km떨어진지점에서금릉5호, 금산호, 원산2호등북한선박 3척이머무는모습이확인됐다고밝혔음. - 석탄취급항인룽커우 ( 龍口 ) 와펑라이 ( 蓬萊 ) 에는각각북한선박금해호와금호 1호가입항한채정박해있었으며, 룽커우항구에서약 2km 지점과 10km 지점에는각각또다른북한선박수송호와전운 68호가각각대기하는모습이관측되었음. - 옌타이 ( 煙臺 ), 르자오 ( 日照 ), 란산 ( 嵐山 ) 항등지에서멀지않은곳에적어도총 8척의북한선박이머물고있었음. 세계일보. 중, 북한산석탄수입재개한듯 북한-중국간수산물가공교역활성화 중국훈춘 ( 琿春 ) 시수산물가공업일부업체들이대북제재대상에서제외된수산물가공의북한에하청을주기시작했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보도했음. 훈춘시가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등지에서들여온수산물을북한에서가공한뒤중국으로재반입하기시작했다며가공업체들이북한의값싼노동력을이용해생산단가를줄이려는노력으로풀이된다고방송은전했음. - 방송에따르면두만강유역에서북한, 러시아와국경을맞대고있는훈춘시의수산물가공업이 2016년비약적으로성장했다며훈춘경제합작구에들어선수산물가공업체는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연태대신등약 58개에달함. - 훈춘시는 2016 년중국해관총서가북한나선시원정리와인접한취안허 ( 圈河 ) 통상구세관을북한수산물전용통관장으로지정했음. 연합뉴스. 북 중, 수산물가공교역 ' 활발 ' 제재틈새뚫기 중국의 2016년대북석탄수입량증가 중국이 2016년말북한산석탄수입을일시중단한다고발표했음에도 2016년 12월북한산석탄수입이 200만톤에이르러 1년전같은달에비해 1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고홍콩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중국의세관당국의자료를인용해보도했음. 73

11 - 중국해관총서통계에따르면, 2016 년 12월수입물량은 11월의 190만톤보다많은것으로, 월간수입량으론 2016 년 4월이래최대임. - 중국의대북석탄수입은 2016 년전체적으론 2,250 만톤에달해그이전해보다 14.5% 증가했음. 연합뉴스. 中, 12월대북석탄수입일시중단조치에도수입량늘어 중국의대북금수리스트확대 중국상무부는 25일홈페이지를통해공업정보화부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공동으로 ' 북한에대한수출이금지된이중용도물품및기술추가리스트에대한 2017년제9호공고 ' 를발표했음. - 공고문은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321 호집행을위해중국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근거로대량살상무기및운반도구관련이중용도물자와기술, 재래식무기이중용도품목의대북수출을금지한다 " 며 " 공고일 (25일 ) 부터집행한다 " 고명시했음. - 이소시안산염 질산암모늄등핵과탄도미사일관련 15가지종류의이중용도품목을비롯해원심분리기등두가지생화학무기전용가능품목이포함되었음. 중앙일보. 중국대북금수리스트대폭추가 재래식무기물자첫포함 년도남북교역규모 (3억달러 ) 2016년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 ( 광명성호 ) 발사에따른국제사회의초강력대북제재의영향으로남북교역규모가 1998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음 년 1월 29일통일부에따르면 2016 년남북교역규모는 3억 3,300 만달러로 1998 년 2억 2,200 만달러를기록한이후가장적었음. - 남북교역규모가 1998 년김대중정부출범이후대북햇볕정책이본격화하기이전수준으로후퇴한것임. 이는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에이어 2월 7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자, 우리정부가 2월 10일남북교역의대부분을차지하던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하는조치를취했기때문임. - 개성공단가동중단으로 2016 년남북교역규모는사상최고치를기록한 2015 년 27억 1,400 만달러의 1/10 분의수준으로급감했음. 남북관계가극도로경색되고, 교류 협력도사실상중단되면서북한과남한을오가는인원도개성공단을포함해 1만 4,787명으로 2002년이후최저치를기록했음. 74

12 북한농업동향 - 개성공단을포함한남북왕래인원은 2002 년 1만 3,877 명에서 2008 년 18만 6,775 명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가 2015 년에는다소줄어 13만 2,101 명을기록했음 년남북왕래인원도 2015 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급감한셈임. 연합뉴스. 작년남북교역규모 3억달러 1998년이후최저 년북한-중국간광산물수출입증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일내놓은 '2016 년북 중광산물수출입동향보고 ' 에서 2016 년북한주요광물의대 ( 對 ) 중국수출액은 14억 5,000 만달러로전년보다 11.1% 늘었다고밝혔음. - 중국으로의수출비중이가장큰석탄은판매단가가떨어졌음에도수출액은전년보다 12.5% 늘어난 11억 8,000 만달러를기록했음. 동과철광석수출도각각 32.0% 와 2.3% 증가했음. 연합뉴스. 유엔대북제재 ' 구멍 ' 北광물자원, 작년中수출 11% 중국의대북석탄수입중단 중국상무부 ( 商務部 ) 가유엔대북제재결의의이행을위해 19일부터북한산석탄수입을전면중단한다고밝혔음. - 상무부는 18일홈페이지에게시한 2017 년제12호공고를통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 2321호결의와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제81호공고에근거해 2017 년 12월 31일까지북한산석탄수입을전면금지한다고알렸음. 연합뉴스. 중국, 북한산석탄수입중단 북한-중국간석탄밀무역활성화 중국대북소식통은 23일데일리NK 와의통화에서 " 북한산석탄수입중단조치다음날인 20일에도일조 ( 르자오 ) 항에는북한석탄을실은배가들어와품질검사를끝낸뒤하차작업에들어갔다 " 면서 " 공식적인북한석탄수입은모두중지됐지만, 일조항으로는통관을거치지않은석탄들이계속들어왔었던것 " 이라고전했음. 소식통은이어 " 북한무역회사들은 2017년상반기석탄수출입지표를이미체결한상태라어떻게든외화벌이를계속해야했던것 " 이라면서 " 다만오늘부터통제가강화돼서석탄이중국으로들어가지못하고있다 " 고덧붙였음. 데일리NK. " 中 ' 北석탄수입중지 ' 조치에도석탄밀무역활발 " 북한-EU 간교역액감소 국제사회의대북제재속에북한과유럽연합 (EU) 사이의교역액이 3년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8일보도했음. 75

13 - VOA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인용, 2016 년북한과 EU간교역액이약 2,900 만달러 ( 한화 330억원 ) 로전년과비교해 6.6% 줄어들며 3년째감소했다고밝혔음 년양측간교역규모는최고정점을기록했던 2006 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감소했음. 이는세계적인경기침체와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이매체는덧붙였음. - VOA에따르면 2016 년북한이 EU에서가장많이사들인품목은화학관련제품 ( 약 840 만달러 ) 으로, 전년과비교해약 24% 늘어났음. 2위는기계류 ( 약 420만달러 ) 로전년대비 31% 감소했다연합뉴스. " 북한-EU 교역액 3년째감소 10년전의 1/10 수준 " 북한, 대중희귀광물수출중단 북한이중국의석탄수입전면금지조치에맞서중국에대한희귀광물수출을일부중단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3일보도했음. 함경북도의한소식통은 " 중앙에서희귀광물수출을전면중단한시기는 2017년 1월 20 일경부터 " 라며 " 중국이유엔의대북제재에동조해우리의 ( 북한 ) 석탄수입을전면중단하기로한데대한중앙의보복조치인것으로알고있다 " 고말했음. - 이소식통은 " 무산군에서나오는몰리브덴과회령시에있는코발트광산의광물수출은완전히중단됐다 " 고전했음. - 양강도의한소식통도 " 양강도는얼마전부터중국을상대로한광물수출이전면중단됐다 " 며 " 양강도에서나오는광물들은전부희귀광물들인데수출중단으로인한타격이크다 " 고말했음. 노컷뉴스. " 北희귀광물對中수출중단 석탄수입중단에보복 " 년 1월북한의대중석탄수출규모 (9,700 만달러 ) 북한이 2017년 2월중국에수출한석탄이 1,000억원규모로나타났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8일보도했음. - 이매체는중국해관총서통계를인용, "2017 년 2월북한은중국에석탄약 9,700 만달러 ( 한화 1,078 억원 ) 어치를수출했다 " 고밝혔음. 이는 2016 년같은기간과비교해약 43% 증가한액수라고 VOA는설명했음. - 앞서중국상무부는 2017 년 1월 18일, 유엔대북제재결의의이행을위해같은달 19일부터북한산석탄수입을전면중단할예정이라고발표했음. 연합뉴스. " 北, 지난달中에석탄 1천억원어치수출 작년대비 43% "

14 북한농업동향 대외교류및경제협력북한,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개발총계획안발표 북한대외선전용사이트인 ' 내나라 ' 는 ' 조선녹색위업연구개발협회 ' 명의의 '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개발총계획안 ' 을게재한것으로 5일확인되었음. 계획안은북한이 2014년강령군강령읍에만들기로한 ' 국제녹색시범구 ' 를군전역으로확대해 ' 시범지대 ' 로발전시킬계획이라며, " 녹색산업기술을연구개발하며유기농작물, 수산물가공을위주로하는공업개발구 " 라고설명했음. - 지금의원료수출위주에서가공품수출로전환하기위해공업개발구가조성됐다며, 구체적으로수산물 강냉이 ( 옥수수 ) 잣 양파 왕밤등의가공공장과고구마기능성식품공장등을설립할계획이라고도소개했음. - 이곳에투자하는외국기업들은북한경제개발구법에따라기업소득세를결산이윤의 14% 수준으로부과하고, 북한이장려하는부문에투자하면 10%, 10년이상운영하면감면혹은면제도가능하다고계획안은밝혔음. - 다만 ' 투자금지및제한사항 ' 으로 ' 나라의안전과민족의미풍양속에지장을주는대상 ', ' 경제기술적으로뒤떨어진대상 ', ' 수익성이낮은대상 ' 등을언급했음. 북한은해삼과가리비등수산자원이풍부하고생태환경이깨끗한강령군을친환경적산업위주의시범지대로개발하겠다는계획을이전에도여러차례밝힌바있음. 그림 1 북한의강령국제록색시범구 자료 : 연합뉴스 연합뉴스. 北, NLL 인접강령에농수산물가공단지 " 해외투자유치 "

15 중국상무부, 대외투자합작안내서발간 중국정부가자국기업들에 ' 맹목적 ' 대북진출의위험성을지적하며북한에투자할때주의해야할각종사항을안내했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18일보도했음. 방송에따르면중국상무부는최근펴낸 ' 대외투자합작안내서 ' 북한편을통해대북투자와관련한기본정보및주의사항을소개했음. - 안내서는몇몇중국기업이맹목적으로북한에진출했다가손해를본일이있다며, 대북투자시에는관련규정을숙지하고기반시설등제반환경을충분히조사할것을당부했다고방송은전했음. - 특히북한에서사업하면서계약을맺을때는대금지급과환율관련항목을분명히하라고권고했다고방송은전했음. 안내서는북한에서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차이가큰점도지적했음. - 또안전사고를당했을때충분한보상을받을수있는체계가미흡한점도유의해야할사항으로꼽았다고방송은밝혔음. - 다만안내서는북한경제에대해서는발전잠재력이있고노동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했고, 과거와달리북한영주권을받는중국기업관계자들도늘어나고있다고언급했음. - 방송에따르면안내서는 2015 년기준북한의일반공장노동자월급이 달러이며, 사회보장비가개월당약 7달러추가된다고밝혔음. - 방송은중국의 2015 년대북직접투자는광산업, 제조업등을위주로총 4,100 만달러 ( 약 480억원 ) 규모를기록했다고중국상무부를인용해전했음. 연합뉴스. " 中, 자국기업에 ' 맹목적북한진출주의 ' 경고 " 중국의황금평개발계획포기 ( 주장 ) 중국이북 중경제협력의상징적인사업으로추진되던황금평개발계획을포기한것으로알려졌음. 황금평은압록강하구에있는북한의섬임. 20일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은단둥의소식통을인용 "2011년기공식을올릴당시조성했던중국에서황금평으로들어가는임시도로를최근중국측에서완전히없애버리고본래의모습으로복구해놓았다 " 고보도했음. - 이소식통은 " 이길을없앴다는것은중국측에서황금평개발에대한의지를완전히접은징후 " 라고주장했음. - 다른소식통은 " 황금평개발은애초부터전문가들로부터가능성에대해많은의구심을불러왔었다 " 면서 " 대규모수해가나면완전히침수되는지역이라는사실을무시하는등기초조사에문제가있었다 " 고지적했음. 78

16 북한농업동향 - 이밖에도황금평개발을주도했던장성택전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 2013 년 12월처형된것과관련있다는주장도있다고 RFA는전했음. 뉴스1. 中, ' 북중경협상징 ' 황금평개발포기한듯-RFA 북한노동당-러시아통합러시아당, 극동연해주지역협력모색 북한이최근러시아집권당의연해주지부에 ' 당 ( 黨 ) 대당 ( 黨 )' 협력을제안하는등러시아극동지역과협력강화에공을들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음. 25일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은러시아매체인프리마메디아를인용 " 림청일북한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가 2017년 1월 11일통합러시아당발렌틴슈마토프연해주지역위원장을예방했다 " 고보도했음. - 북한측의요청으로이뤄진면담에서양측은북한노동당과통합러시아당사이의문화, 관광, 과학, 의학, 교육분야의협력강화를논의했음. 이는주로북러양국간경제협력이이뤄져온분야들임. 뉴스1. " 北노동당-통합러시아당, 극동연해주서협력모색 "-RFA 미국국무부, 금강산관광투자자제요청 북한이금강산관광투자유치에나선데대해미국국무부가사실상투자하지말라는입장을밝혔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4일보도했음. - 미국국무부의카티나애덤스동아시아태평양담당대변인은 VOA의논평요청에 " 모든유엔회원국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를성실히이행해야할의무가있 " 며 " 미국은모든나라가그렇게할것으로기대한다 " 고답했음. 북한은최근웹사이트 ' 금강산 ' 을통해금강산고성항을모항 ( 母港 ) 으로하는 2만 ~3만톤급관광여객선을유치할계획이라고밝혔음. - 외국단독기업이나합영기업이 10년간미화 1,000 만 ~2,000 만달러 ( 약 112억 ~225 억원 ) 를투자해운항할수있게하는방식임. - 애덤스대변인은 " 안보리결의는북한의국제무역, 금융거래, 무기관련프로그램에대한더욱강력한제재를완전히이행하겠다는국제적합의를보여준다 " 고강조했음. 연합뉴스. 美, 유엔회원국에 ' 北금강산관광 ' 투자말라 북한의신의주특구투자유치홍보 북한이 15년전의욕적으로추진했다가흐지부지된신의주경제특구개발사업을재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며해외투자유치에나섰음. 79

17 북한대외선전용웹사이트 ' 류경 ' 은 25일 "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등을결합한세계적인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목표로하고있다 " 며 " 매혹적인투자적지 " 라고소개했음. - 신의주는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등발달한교통망을통해평양과연결돼있고, 압록강을통해중국과이어져무역의중심지로, 나아가서유라시아대륙의물류및금융중심지로전망이밝다고이매체는주장했음. - 그러면서 " 북한의경제 기술적토대와사회 정치적안정은투자의안전성을담보하는요인 " 이라고체제선전을하면서 " 외국투자에대한법적보호가철저히담보된다 " 고강조했음. - 이어북한의경제개발특구관련사회주의헌법조항을언급하며 " 국가는투자가의재산을국유화하거나거둬들이지않으며, 일시이용할경우충분히보상한다 " 고설명했음. - 특히,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동차세등 9종류의세금도다른나라보다훨씬적게책정했고, 공공시설운영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으며관광업, 호텔업등수익성이높은업종의경영에우선권을준다고전했음. - 매체는 " 외국투자가들에게경제지대에서의일관성, 입출국의간소화, 낮은세금, 세금면제및감면을비롯한특혜조치와기업방식의자유로운선택, 국외송금등을보장하며다른나라의법과국제관례를충분히고려한다 " 고소개했음. 그림 2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자료 : 연합뉴스 연합뉴스. 北 " 신의주특구, 매혹적인투자적지 " 투자유치홍보

18 북한농업동향 기타 2016년도북한이탈주민, 1,414명으로집계 ( 잠정 ) 통일부에따르면 2016년한국에들어온탈북민은 1,414명 ( 잠정치 ) 으로전년대비 11% 늘었음. 2016년말현재한국에정착한탈북민은 3만208명임 년 2,914명,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 명, 2015년 1,276명으로변화했음. 연합뉴스, 작년한국행탈북민 1천414명 김정은집권후첫실질적증가, 나진-하산화물운송량증가 20일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은러시아철도공사 (RZD) 를인용 "2016년극동철도를통한국제화물운송량이 1,150만톤을기록했다 " 며이같이보도했음. - 이는전년도에비해 13.3% 증가한수치로각각북-러, 중-러국경을오가는세노선에서화물운송이이뤄졌음. - 이중하산-두만구간을거쳐나진항까지이어지는북러국경철도를통한화물운송량은총 160만톤으로전년도에비해 36.7% 증가했음. RFA에따르면 2013년 9월전면개보수를거쳐재개통한나진- 하산구간북러국경철도는주로러시아의시베리아산석탄을반출하는데이용되고있음. -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을통해한국으로반출하는길이사실상막힌상태인만큼, 중국동남부지역으로운송중인것으로보임. - 러시아는그동안철도를통해나진항으로석탄을옮긴뒤배를이용해한국으로운송하는 ' 나진-하산남북러삼각협력사업 ' 을추진해왔음. 뉴스1. 대북제재속지난해나진-하산화물운송 36% 증가-RFA 북한의김정남피살사건발생 북한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이복형김정남 (46) 이현지시간 13일오전말레이시아에서피살되었음. 연합뉴스. 북한김정은이복형김정남피살 국제금융거래망서퇴출된북한의국영은행 일부북한국영은행이국제금융거래망에서퇴출되었음. 벨기에에본부를둔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는미국과유럽국가들의요청으로최근몇주일새북한일부은행에 81

19 대한금융정보전달서비스를차단하는조치를취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7일 ( 현지시간 ) 보도했음. - 미국등서방국가들은핵 미사일위협을계속하면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하는북한에대한제재조치의하나로북한을국제금융거래시스템에서완전히퇴출시키려하고있음. - SWIFT 는이날유엔조사관들이유엔의제재명단에오른북한금융기관들이이협회의글로벌금융서비스망을계속사용하고있는사실을확인하고, 이를봉쇄하는조치를취했음. 이번에퇴출된북한금융기관은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등으로, 이들국영은행이최근까지 SWIFT 망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유엔이확인했음. 세계일보. " 北 3개국영은행, 국제금융거래망서퇴출 " 미국의중국기업 ( 대북거래기업 ) 벌금부과 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 7일 ( 현지시간 ) 중국최대통신장비기업인 ZTE가미국의대 ( 對 ) 북한및이란제재를위반했다며외국기업에대한벌금으로는미역사상최대규모인 11억 9,200만달러 ( 약 1조 3,702억원 ) 를부과했음. ZTE는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등미국기업에서라우터, 마이크로프로세서등을사들인뒤이를북한과이란에수출한사실이드러나 2016년미상무부에단속되었음. 동아일보. 사드갈등속 美, 北거래中기업에벌금폭탄 평양대동강맥주의캔맥주상품판매개시 북한의대표적맥주인평양대동강맥주가처음으로 ' 떼기식통맥주 '( 사진 ) 형태로출시됐다고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총련 ) 기관지조선신보가 13일보도했음. 떼기식통맥주는캔맥주를뜻하는북한말임. - 신문은 "2002 년조업한대동강맥주공장은황해도보리, 양강도홉, 대동강지하수로맥주를만들고있다 " 고설명한뒤 " 이번에처음으로떼기식통맥주를생산했다 " 고전했음. - 신문에따르면은색으로된캔겉면에는병맥주와같은모양의대동강청류다리를형상화한녹색상표와함께 ' 시원하고상쾌한맛 ' 이라는문구가적혀있음. 보관기일은 6개월이며양은 500mL. 신문은 " 부드럽고연한맛이특징이며상쾌함을느끼게하는탄산도병맥주의맛그대로살아있다 " 고강조했음. 신문은또 " 대동강맥주의종류는현재보리와흰쌀의배합비율에따라 5가지맥주와 2가지흑맥주로나뉘며, 새로만든떼기식통맥주의배합비율은인민들의수요가높은 '2번맥주 ' 와같다 " 고설명했음. - 북한은 2016 년부터본격적으로캔맥주를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음. 대동강맥 82

20 북한농업동향 주의라이벌인만경대경흥식료공장의경흥맥주는 2016 년 4월 500mL 캔맥주를처음생산했고, 대동강맥주는 2016 년 8월부터캔맥주생산을시작한것으로알려졌음. 동아일보. 北 " 떼기식통맥주생산 " 알고보니캔맥주 북한남포항의송유시설확장 미국의회가대북석유봉쇄를포함하는강력한제재법안을추진하는가운데북한은남포항인근의송유시설을확장하고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26일밝혔음. - RFA는북한의석유수입통로인남포항인근모습을미국상업위성이 2015 년 10월 4일과 1년후인 2016 년 10월 4일촬영한사진을토대로이같이보도했음. - RFA가공개한사진에따르면북한은석유를수입 저장하는남포항인근수상송유시설 (Oil Terminal) 에서 1개였던부두를 2개로늘리는증설공사를 2015 년 10월이후진행했음. 북한은두부두사이의바다를땅으로메워간척지를조성하고있으며, 이곳에송유 저장시설을확대할것으로보인다고 RFA는전했음. 종전정유시설위쪽에있던논밭을없애고원형으로된 8개의시설을새로건설중인모습도포착되었음. 매일경제. RFA " 북한, `석유수입통로` 남포항송유시설확장 " 북한의석탄광신규발견 북한이수십만톤의석탄매장량을새로확보했다고북한의대외선전용매체인 ' 조선의오늘 ' 이 27일보도했음. - 이매체는최근북한의봉천석탄탐사대가평안남도개천탄광, 봉천탄광주변지역에매장된수십만톤의질좋은석탄을발견했다고밝혔음. - 탐사대는지표 갱도조사를통해기존탄광지역의지하 50m 인근에서탄맥을발견했음. ' 조선의오늘 ' 은 " 탐사대의일군 ( 일꾼 ) 들과대원들은경험을토대로석탄매장량을더많이확보하기위한사업을힘있게벌리고있다 " 고전했음. - 북한은 ' 에너지안보 ' 차원에서자국에풍부하게매장된석탄과수력발전등으로에너지원을분산시키는것으로알려졌음. 연합뉴스. 北 " 수십만t 규모양질석탄광새로발견 "

21 2 식량사정및식량가격추이 2016년북한의 1인당식량배급량 (354g, FAO 발표 ) VOA가세계식량계획 (WFP) 과식량농업기구 (FAO) 로부터받은북한식량배급량자료에따르면북한당국은 2016년주민한명당하루평균 354g의식량을배급한것으로나타났음. - 이는전년도의하루평균배급량 335g 보다 5% 가량증가한규모라고 VOA는설명했음. 그러나유엔의 1인당하루최소권장량 600g 의 59% 에불과한수준이며, 북한당국이목표로하는 573g 에도크게못미쳤다고 VOA는강조했음. - 또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집권한이래지난 5년동안북한당국이주민들에게제공한하루평균식량배급량은 345g 이었다고 VOA는덧붙였음. 실케버 WF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대변인은 VOA에보낸이메일에서 " 북한주민의 70% 이상이영양부족에시달리고있다 " 며 " 대부분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등이결핍된식단으로근근이생활하고있다 " 고전했음. 연합뉴스. " 북한작년식량배급량유엔권장량절반남짓 " 북한시장의가격안정화추세 최근평양에서쌀 1kg 가격은북한돈 4,000원, 평안북도신의주와양강도혜산시에서 3,970원, 4,190원에각각거래돼, 1년전평양 5,019원, 신의주 4,970원, 혜산 4,980 원에비해 1,000원가량하락했다고전했음. 함경북도소식통은매체와인터뷰에서 "2016년 9월에있었던홍수피해이후중국에서많은양의쌀을지원받은것으로안다 " 면서 "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에서의벼농사가잘됐다는이야기도들리고있다 " 고말했음. 평안남도의다른소식통은 "2016 년말부터 ( 평남 ) 평성시장마당에서쌀가격이조금씩하락하더니 2017 년 4,000 원까지떨어졌다 " 면서 " 시장입구에서농촌에서들어오는쌀을받기위해늘어선되거리 ( 물건을사서곧바로다른곳에넘겨파는일 ) 장사꾼들도시장으로흘러들어오는쌀의양이 2016 년 1월과비교해볼때확실히증가했다고한다 " 고말했음. - 이어 " 평양시대부분시장에서도쌀가격이하락추세이며시장에나와있는쌀의 70% 가중국등으로부터수입쌀 " 이라면서 " 조선 ( 북한 ) 쌀과달리중국에서들여온쌀은한해이상묵은쌀처럼찰기가전혀없고푸석하여조선쌀과섞어서먹는집들이많다 " 고설명했음. 84

22 북한농업동향 - 소식통들은쌀가격하락의원인으로 중국의대량쌀지원 북한내벼작황호전 시장활성화등을꼽았음. 데일리NK. 北쌀값작년比 1000원하락 " 시장화 中교역확대영향 " 년북한 1인당식량배급량 (400g, VOA 조사 ) 북한이 2017년 1월주민한명당하루평균 400g의식량을배급했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8일보도했음. 2017년 1월식량배급량은 2016년같은기간배급량 370g보다 10% 가량증가한수치임. 그러나유엔의하루최소권장량 600g의 67% 에불과한수준이며, 북한당국이목표로하는 573g에도크게못미쳤음. - 스필른대변인은또 2017 년 1월북한 9개도 ( 道 ), 63개군 ( 郡 ) 82만 3,000 여명에게 2,560톤의식량을지원했다고밝혔음. 연합뉴스. " 북한 1인당식량배급량 400g 유엔권장량의 67%" 북한당국의쌀값상승억제시도 북한당국은쌀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자사법기관을내세워시장가격한도를정하는등시장통제에주력하고있다고소식통이알려왔음. - 소식통은이어 " 현재북한주민들의관심사는쌀값임. 쌀값이 2017 년 2월부터갑자기오르기시작해 5,000원대초반대까지상승한것 " 이라면서 " 주민들이불안해하자사법기관들이직접가격한도를정했고, 보안원 ( 경찰 ) 들도시장을돌면서가격을올리지말것을단속하고있다 " 고덧붙였음. 북한당국은 2016년중국산곡물수입으로시장쌀값안정을유도했음. 2016년 9월에는 8개월수입량에맞먹는 1만 6,000 톤을수입하면서시장에서쌀값이하락하기도했었음. 그러나최근엔쌀수입량이감소했고, 내부에서는 " 수입쌀은잘눈에띄지않는다 " 는이야기도나오고있음. - 소식통은 " 농촌지역인평안북도용천시장에는 2016 년 12월에쌀값이 3500 원수준이었다 " 면서 " 하지만 2월초부터오르기시작했고지금은 5000 원대를넘어섰다 " 고소개했음. - 상황이이렇게되자북한당국은판매한도가격 ( 옥수수 1kg 1500 원, 쌀 1kg 4200 원 ) 을정해놓고, 이가격이상으로판매할경우 ' 무상몰수 ' 하겠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고함. 데일리NK. 北, 내부민심다지기총력 " 쌀 1kg에 4200원이상받지마라 " 북한의식량가격하락추세 북한장마당에서한동안오름세를보이던식량가격이작황호조와환율효과의영향으로내리고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17일보도했음. 85

23 - 양강도의한소식통은 RFA에 " 음력설이후장마당들에서 kg당북한돈 2천원까지올랐던통강냉이의가격은현재 1,300 원선에서멈췄다 " 며 " 입쌀 ( 백미 ) 역시 kg당북한돈 5,500 원까지올랐으나지금은질이좋은것은 4,300 원, 질이나쁜쌀은 4천원 " 이라고말했음. - 이소식통은 " 식량가격이하락한기본요인은무엇보다 2016 년농사가잘된데있다 " 며 " 여기에 2017 년초부터계속하락하고있는중국인민폐대우리 ( 북한 ) 돈환율도식량가격하락에큰몫으로작용하고있는것같다 " 고설명했음 년말장마당에서인민폐 1위안은북한돈 1,300 원에거래됐으나현재는 1,150 원으로하락한것으로알려졌음. 장마당에서거래되는식량의상당량은중국에서들여오는것이기때문에환율이식량가격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음. 양강도의다른소식통은 " 앞으로장마당에서쌀은 kg당인민폐 3.8위안, 북한돈 4,300 원에서더내리면내렸지오르지는않을것 " 이라며 " 서민들의식량인통강냉이가격도더오를수는있지만북한돈 2천원선을넘지는못할것 " 이라고내다봤음. - 그러나이소식통은 " 식량가격하락을이끈인민폐의환율이계속내려가는현상에대해선아직뚜렷한원인이밝혀지지않았다 " 며식량가격안정세에도불구하고장마당물가의불안요소는여전하다고강조했음. 연합뉴스. " 北장마당식량가격하락세반전 물가불안은여전 " 농림수산일반 FAO, 북한사막화진행발표 FAO는최근공개한 ' 아시아태평양삼림과임업 '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북한의삼림훼손이심각해사막화가급속도로진행중이라고경고했음. - FAO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북한의녹지대는 12만 7,000ha가사라진것으로추산했음. 연합뉴스, FAO " 北, 동아시아최대삼림훼손국 사막화심각 " 노스, 북한농업환경악화및농업생산량감소분석 38노스는현지시간 5일, 2015년과 2016년북한의 NDVI 분석결과를공개하며이같이밝혔음. NDVI 는위성이미지등을이용해식생의유무를파악해수치화한것으로이를통해농작물의수확량등을예측할수있음. 86

북한농업동향 공개된이미지에따르면, 2016년 5월말의경우남서부지방을중심으로전년대비조금나아졌으나 7월중순, 북한의 NDVI 는전국에걸쳐급격히악화되었음. 서부전역에걸쳐전년동기대비식생의분포량 활동성이 25~50% 가량감퇴하였음. 북부일부지역은전년대비 50~70% 떨어진 NDVI 를보였음.

24 북한농업동향 공개된이미지에따르면, 2016년 5월말의경우남서부지방을중심으로전년대비조금나아졌으나 7월중순, 북한의 NDVI 는전국에걸쳐급격히악화되었음. 서부전역에걸쳐전년동기대비식생의분포량 활동성이 25~50% 가량감퇴하였음. 북부일부지역은전년대비 50~70% 떨어진 NDVI 를보였음. 8월말, 대부분의지역에서 2015년의수준을회복하는모습을보였으나서부와남서부일부지역에선 20% 가량떨어진수치를, 남동부와북서부지역에선 75% 넘게떨어진수치를기록했음. - 38노스는이를토대로북한의농업생산량이전년대비줄어들었을것으로내다봤음. 한편, 수확기무렵기상조건등을종합해북한의농업생산량에대한유의미한연구결과를얻어낼수있었다고덧붙였음. 북한내부적으로농업과농업생산량의중요성이컺고있는가운데북한은식량안보에있어점차어려움을겪게됐다는분석임. 그림 3 NDVI 북한위성이미지 자료 : 중앙일보 중앙일보. 38노스, " 북한농업환경악화 생산량감소 "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위원장선출 북한농민을대표하는사회단체조직인조선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위원장이리명길에서김창엽으로교체되었음. 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 30일농근맹제8기제4차전원회의가이날평양에서개최됐다며 " 회의에서는리명길위원장을사업상관계로소환하고김창엽을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선거하였다 " 고보도했음. - 통신은위원장교체의구체적인배경이나김창엽의이력등은밝히지않았음. 연합뉴스. 北농근맹위원장리명길에서김창엽으로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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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