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일시 : 2015 년 9 월 23 일 ( 수 ) 15: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14:30 ~ 15:00 등록및접수 15:00 ~ 15:30 국민의례개회사축사 15:30 ~ 16:10 주제 1 미래전추세및한국의미래작전환경에대비한군구조개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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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일시 : 2015 년 9 월 23 일 ( 수 ) 15: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14:30 ~ 15:00 등록및접수 15:00 ~ 15:30 국민의례개회사축사 15:30 ~ 16:10 주제 1 미래전추세및한국의미래작전환경에대비한군구조개편방향발표김종하 ( 한남대정치언론국방학과 / 국방전략대학원주임교수 ) 주제 2 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군인력체제개편의경제분석 발표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16:10 ~ 16:20 휴식 지정및종합토론 ( 가나다순 ) 김일생 ( 전병무청장 ) 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박휘락 ( 국민대정치대학원장 ) 16:20 ~ 17:50 이지영 ( 전합동군사대학교합동교육부장 ) 이태우 ( 전육군훈련소장 ) 이홍기 ( 전육군대장 ) 조관호 (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장 ) 최기출 ( 전해군참모차장 ) 최병호 ( 학사장교총동문회상임부회장 )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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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 개회사 ] 한기호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공동대표 6 [ 개회사 ]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7 [ 발표 1] 미래전추세및한국의미래작전환경에대비한군구조개편방향 김종하 ( 한남대정치언론국방학과 / 국방전략대학원주임교수 ) 9 [ 발표 2] 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군인력체제개편의경제분석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3 7 [ 지정및종합토론 ] 8 5 김일생 ( 전병무청장 ) 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박휘락 ( 국민대정치대학원장 ) 이지영 ( 전합동군사대학교합동교육부장 ) 이태우 ( 전육군훈련소장 ) 이홍기 ( 전육군대장 ) 조관호 (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장 ) 최기출 ( 전해군참모차장 ) 최병호 ( 학사장교총동문회상임부회장 )

6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한기호입니다. 급변하는안보상황과이로인한강한국방력이중요성이어느때보다증대되고있습니다. 이러한시기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과한반도선진화재단의주최로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토론회를갖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국방력강화에대한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토론회에참석해주신귀빈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최첨단의무기체계들이전장에등장하고전쟁의유형이아무리다양하게변한다하더라도그것을운용하고전략을세우고시행하는등결국은 ' 사람 ' 이전승의요체가될것입니다. 하지만잘아시다시피출산율의저하로인한장기적인가용자원의감소와간부지원율의저하및높은순환률등으로인해우수한인력의획득이갈수록어려워지고이에따른군구조및인력체제의개편은불가피하다할것입니다. 최근 2022 년까지 50 만명수준으로병력을감축하려던계획을 2030 년까지로목표연도를연기하는등인력구조의변화는중요한만큼더욱신중하게접근해야할것입니다. 오늘의자리를통해이에대한다양하고폭넓은논의가이루어지기를바라며훌륭한방안들이제시되기를기대합니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개편및인력체계개편 을위한토론회의개최를다시한번축하드리며바쁘신가운데에도참석하여자리를빛내주신귀빈여러분들의건승과가정에행복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공동대표한기호

7 개회사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과한반도선진화재단이함께주최하는 ' 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 ' 세미나에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난 8 월 ' 목함지뢰도발 ' 에따른일촉즉발의위기국면을맞아우리는안보환경의취약성을체감하였습니다. 북한은특히핵 미사일ㆍ잠수함등비대칭전력을토대로위협수위를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주변국들마저경쟁적으로군사력을확충하고있습니다. 북한이 ' 목전의위협 ' 이라면, 주변국들의군사력확충은 ' 미래의위협 ' 입니다. 그러나이런위협에대처할우리의인적 물적자산은열악한실정입니다. 급격한저출산 고령화로우리는머지않아인구감소에직면할것입니다. 특히청년층의 ' 인구절벽 ' 문제는군인력수급에심각한차질을빚을수밖에없습니다. 이는안보환경을위협하는 ' 발등의불 ' 로다가오고있습니다. 따라서가용인적자원의효율을높이고군구조를개편하는대책은장기과제가아닌당면현안이됐습니다. 정권마다국방개혁과국방력강화를공언하였지만, 매번용두사미로끝났습니다. 복합전쟁양식 (wars of mode) 과북한은물론주변국들과의분쟁에대비해전투력을극대화할비전과전략이절실합니다. 자군 ( 自軍 ) 이기주의에서벗어나자강 ( 自强 ) 군대를만들어야합니다. 든든한국방력유지는국가의기본이자, 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달성할핵심전략입니다. 이런맥락에서지난 1 월부터여러전문가들과함께치열한토론과정을거쳐오늘그결과물을내놓게되었습니다. 열악한여건에도이번연구에기꺼이동참해주신연구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한선재단이제시한방안은국방력강화의수많은과제중일부에지나지않습니다. 앞으로도한선재단은국방력강화의길을절차탁마하겠습니다. 여러분의동참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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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전추세및한국의미래작전환경에 대비한군구조개편방향 l 발표 l 김종하 한남대정치언론국방학과 / 국방전략대학원주임교수

10 I. 서론 최근동북아의정치군사적환경은미국을비롯한역내국가들의국방정책변화에따라급변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재균형 (Rebalance to Asia) 정책에따라역내국가들과의동맹체제를강화해나가면서동시에해 공군력을강화시켜나가고있다. 이에대처하기위해중국은해 공군력을대폭강화, 배비시켜나가고있다. 1) 일본은집단자위권강화를위한평화헌법의개정과무기수출원칙의완화를통해재무장을강력히추구해나가고있고, 러시아는과거냉전시절강대국으로서의위상회복을명분으로군사력을증강시키고있다. 그리고북한은기존재래식군사력에더해핵및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파괴무기 (WMD), 그리고그것을뒷받침하는운반수단 ( 미사일 ), 장사정포, 특수전부대등비대칭전력을획기적으로증가시켜나가고있다. 이런안보전략환경은아직까지북한은물론주변국로부터의군사적위협에대처하는데필요한능력을제대로구축하지못한상태에있는한국군에대해국방개혁을강하게추진해나갈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정권이바뀔때마다국방개혁은중단없이추진되어왔지만, 매번논의만무성할뿐, 그실천과성과는대단히미흡하였다. 이렇게된것은국방개혁을둘러싼대통령과군수뇌부의추진의지부족, 그리고개혁추진에필요한적정예산확보실패등여러곳에서그이유를찾을수도있겠지만, 그무엇보다합참과각군차원의국방개혁, 특히군구조개혁에대한추진의지가부족했던것이가장큰이유라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도현재한국군은어떻게북한의단기적위협 국지도발및비대칭위협 - 을억제하고, 또중 장기적차원에서북한을비롯한주변국들과의분쟁시전투효과성을극대화하는데필요한군사전략, 그리고그것을뒷받침하는군구조개편을어떻게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지에관한답을제대로내놓지못하고있다. 3대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가이를뚜렷이보여주고있다. 2) 현재북한의군사적위협은재래식위협에서비재래식위협, 그리고복합적 (hybrid) 위협 ( 재래전 비재래전 사이버전의결합 ) 으로계속진화해오고있다. 특히 복합전위협은 전쟁양식 (modes of war) 사이의구분을어렵게만들고있다. 3) 이때문에한국군은재래식전쟁에대비하는데필요한전통적인군구조를유지하는 1) Philip C. Saunders, The Rebalance To Asia: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Security, Strategic Forum, No. 281, August ) 유용원, 戰作權 ( 전시작전통제권 ) 전환 10 년이상늦춘다, 조선일보, 2014 년 10 월 24 일 ; 검색일 : 2015 년 6 월 28 일 ). 3) Max Boot, War Made New: Technology, Warfare and the Course of History, 1500 to Today (New York: Random House, 2006), p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11 데필요한투자와복잡한작전 - 비정규전, 안정화작전등 에대비한투자사이에서어떤새로운균형을도출해내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에있다. 그러나북한을비롯한주변국들의군사적위협이빠르게진화하는속도를감안, 한국군은어떤군사적위협혹은도전이나타나면지금처럼수동적으로대응하는데서탈피, 한발앞서서대비태세를갖추어나가는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미래전추세, 그리고한국의미래작전환경에탄력적으로부응할수있는군구조를마련해나가는작업을지금당장추진해야하는것이다. 핵심은전투력을극대화시키는데초점을둔하부구조 ( 작전부대 ) 를개혁하는것이다. 왜냐하면군의일차적기능은전투행위그자체에있기때문이다. 이런점을염두에두고, 본논문은미래위협, 특히북한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에대비하는데필요한전략과그것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군구조를어떻게발전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한질문에대한답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II. 미래전추세및한국의미래작전환경분석 1. 미래전추세냉전이후벌어진걸프전 (1991), 코소보전 (1999), 아프가니스탄전 (2001), 이라크전 (2003) 등에서미군을비롯한연합군이수행하였던전쟁수행방식 (warfare), 그리고작금의정보화시대에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테러집단혹은무장게릴라집단 ( 예 : Islamic State(IS)) 이가하는비정규전수행방식을자세히살펴보면, 미래전쟁수행방식에크게영향을끼칠수있는몇가지추세들 (trends) 을파악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4) 물론과거전쟁을분석하는것은미래전수행에관한관찰능력을발전시키는데있어어느정도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특히미래전추세분석의경우, 미래에어떤도전들이나타날것이고, 그것들이어떤형태를취할것인지를정확히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다. 5) 따라서예측을위한모형은없는것이다. 왜냐하면모든전쟁은그자체의맥락 (context) 을가질것이기때문이다. 6) 이런한계에도불구하고가설이 4) 전쟁수행방식 (warfare) 은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등의전장공간에서수행되는군사적활동 ( 전투행위및방식 ) 을의미한다. 반면전쟁 (war) 은민족해방전쟁, 종교전쟁등전쟁의목적을지칭하는개념으로, 국력의모든수단이동원되는활동을의미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논의하는미래전추세는전쟁수행방식의추세를의미하는것임을밝혀둔다. 5) Jeffrey Becker, Contexts of Future Conflict and War, Joint Force Quarterly, Vol. 74, 3 rd Quarter 2014, p. 16.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11

12 아닌사실적인증거에토대를둔분석은가까운미래에도적실성을가질수있는추세들을강조하는데도움이되고, 또그것을통해미래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전쟁에대비하는데필요한통찰력 ( 교훈 ) 을얻는것도가능하게될것이다. 첫째, 전쟁수행속도, 특히공세작전수행속도가대단히빨라지고있다. 이는 전장상황인식 (Battlefield Situational Awareness) 능력의발전에따른것이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산재해있는수많은정보수집센서들로부터나온자료를성공적으로결합시켜, 단하나의통합된전장그림을제시하는것은지휘관들이군을더효과적으로지휘및통제하는것을가능케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을통해표적을정확히탐지하고, 빠른의사결정 (C4I) 을통해정밀유도무기 (PGMs) 로정확히타격하는, 소위 킬체인 (Kill-Chain = ISR+C4I+PGMs: 파괴과정 ) 능력의경우, 1991 년걸프전당시토마호크지상공격크루즈미사일의표적선정사이클은수일이걸렸던반면, 1999 년코보소전 (Allied Force 작전 ) 에서는이것이 101분으로, 2001 년아프가니스탄전 (Enduring Freedom 작전 ) 에서는두자리숫자로떨어졌다. 7) 그리고 2003 년이라크전 (Iragi Freedom 작전 ) 에서는 45분정도로감소되었고, 지금은 10~15 분내외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런점에서공세작전수행시 ISR, C4I, PGMs 의활용은계속증대될것이고, 이것들의통합이가속화되면될수록전쟁수행속도는지속적으로단축되어질것이다. 둘째, 공세작전수행의핵심수단으로항공력이부각되고있다. 특히정밀능력항공기와정밀유도무기 (PGMs) 가작전의중추로부상하고있다. 정밀능력항공기와정밀유도무기 (PGMs) 가제공하는표적파괴의정확성및다중목표물동시공격능력은인명피해및부수적피해 (collateral damage) 8) 를최소화시키고있고, 다수의지점에힘을동시에집중시킬수있게해과거보다훨씬더짧은시간에더많은표적을파괴할수있게해주고있다. 일례로 PGMs 사용비율을보면, 걸프전 7-8%, 코소보전 35%, 아프가니스탄전 56%, 이라크전 68% 정도다. 9) 이는작전을비교적신속하게종결시킬수있게하는중요한도구로작용하고있다. 앞으로 PGMs 발전은고강도및저강도분쟁에이르기까지항공력이더큰역할을담당할수있게해줄것이다. 이때문에정밀무기는 2006 년레바논전쟁 (Lebanon War) 에서 Hizbollah 가유도미사일및 6) Robert A. Johnson, Predicting Future War, Parameters, Vol. 44, No. 1 (Spring 2014), p ) Mike Mullen, Capture Vision, Proceedings (April 2002), p ) 미공군은부수적피해를 적의병력이나군사시설에대한군사행동내지는공격의결과로서발생하는군사적또는비군사적주변자원에대한피해 로규정하고있다. USAF, Air Force Manual 11-1, Air Force Glossary of Standardized Terms (HQ, USAF, 1989). 9) Anthony H. Cordesman, Instant Lessons for the Iraqi War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2), p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13 다른전술적사용에서보여준것처럼앞으로비국가행위자들에게가장선호받는무기체계가될가능성이높을것이다. 10) 셋째, 안정화작전수행에많은병력이요구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등의경우, 전쟁초기공세작전을통해적의군사력을무력화시키는데는비교적적은병력이소요되었지만, 이후안정화작전을수행하는데는상당히많은병력이요구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보병에의한소규모잔당퇴치임무가전쟁을조기에종식시키는데있어필수적이라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안정화작전수행시, 게릴라집단, 혹은무장테러집단에의한테러행위 11) 및비정규전 (irregular warfare) 수행이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해전쟁을완전히종식시키는작전을수행하는것이그리쉽지않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특히테러나비정규전은군사력만으로대처하는데는한계가있고, 정치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그리고사회문화적접근을혼합해활용해야만효과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12) 이런미래전추세는다소완전하지는않지만앞으로한국이북한을상대로전쟁을수행하는미래한국의작전환경을조망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몇가지통찰력 ( 교훈 ) 을주고있다. 첫째, 현재한국군이 155마일휴전선에병력을집중시켜놓은것과같은지상군중심의거점방어전략은실제전쟁시많은취약점을드러낼것이라는점이다. 2차세계대전모델처럼준비된방어를위해특정공간에고착, 혹은집중화시켜놓은지상군은원거리에서부터식별, 표적화돼정밀무기 정밀유도로켓, 정밀유도단 중거리탄도및크루즈미사일등 - 공격에대단히취약하다는것을가르쳐주고있다. 13) 네트워크화된 ISR ( 정보 감시 정찰 ) 능력을통해신속하고시의적절하게정보를유포함으로써가능하게된광범위하고다양한타격군 ( 지상군 해군 공군 ) 을활용한정밀효과 (precision effects) 는전쟁수행방식에있어근본적인패러다임전환 (paradigm shift) 을요구하고있다. 전쟁초기공세작전을통해북한의대규모군사력, 특히지상군병력을조기에무력화시키는데있어킬체인능력은대단히중요하다. 이런점에서현재한국군이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킬체인능력은공세작전수행에가장핵심적인요소로작용하게될것으로생각된다. 10) Matt Matthews, We were Caught Unprepared: The 2006 Hezbollah-Israeli War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2008) 11) 이에대해서는, Mark E. Stout, Thomas F. Lynch III, and T.X. Hammes, Transnational Movements and Terrorism, Joint Force Quarterly, Issue 53, 2nd quarter 2009 를참조. 12) Kenneth C. Coons, JR., and Glenn M. Harned, Irregular Warfare is Warfare, Joint Force Quarterly, Issue 52, 1st quarter 2009, p ) Douglas A. Macgregor, "Thoughts on Force Design in an Era of Shrinking Defense Budgets," Joint Force Quarterly, Issue 63, 4th quarter 2011, pp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13

14 둘째, 상황인식력의발달로인해전장의네트워크화가촉진됨에따라육 해 공군별전장공간의구분이모호해지고있고, 이로인해작전개념과조직편성의혁신적변화가요구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제까지는지상 해상 공중의전장공간이거의분명하게분리 구분되었기때문에작전개념과조직편성의발전이각군별로대부분추구되었으나, 감시 통제 타격체계의도달거리가획기적으로증대되기때문에목표와임무에따라각군별전투력을통합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이는육 해 공군간의합동성을강조하는것이고, 바로이것이미래전의승패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부수적피해를최소화한다는차원에서정밀유도무기사용이앞으로계속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그런데정밀유도무기사용은정밀한정보지원이없이는유용한효과를거둘수가없다. 이는정보 감시 정찰을위한고품질센서, 스텔스, 전자전기, 무인기, 그리고특수작전부대에의해지원되는표적선정및정보수집의도움에의해서만최대의능력을발휘할수있게된다는것을가르쳐주고있다. 14) 셋째, 북한에대한공세작전이후, 안정화작전수행시, 테러및비정규전이발생할가능성이대단히높을것이다. 테러및비정규전에적절히대처하면서전쟁을완전히종식시키기위한안정화작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많은병력이필요할것이라는점을가르쳐주고있다. 이런점에서미래전에대비한다는것은, 직접적인적 ( 예 : 북한 ) 및잠재적인적들 ( 예 : 중국, 일본 ) 에대한군사력우위 ( 대칭및비대칭적우위 ) 를유지하기위해군사전략, 군구조, 그리고무기체계획득에혁신적인변화를가함으로써소위전장의 안개 와 마찰 로불리는불확실성의제거를위해많은준비를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위협그자체에만초점을맞출경우, 적의군사전략의본질, 목표그리고총체적인작전개념에대해제대로이해하지못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적의군사전략에도분석의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2. 미래전추세의한국의미래작전환경적용가능성수많은병력및재래식 첨단플랫폼 (platform) 이동원되는국가들간의전쟁은일반적으로방어자의입장에서볼때, < 표 1> 에서보듯이준비 ( 대비태세유지 ) 방어 전환 공세 안정화단계를거치면서진행된다. 물론이것은설명의편의를위해다소인위적으로분류한것으로, 실제전쟁시에는준비 방어 전환 공세 안정화단계가전장공간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된다고보는것이정확 14) 김종하, 미래전장환경에대비한국방조직발전방향 : 상부구조를중심으로, 김기정 이성훈 김순태편, 세계적국방개혁추세와한국의선택 ( 서울 : 오름, 2006), pp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15 할것이다. < 표 1> 전쟁단계 준비 ( 대비태세유지 ) 방어 전환 공세 안정화 이러한전쟁단계의관점에서, 현재한국군의작전환경을살펴보면한국군은 6.25 전쟁이후부터지금까지준비및방어, 두단계에초점을둔군사력을주로운용해오 고있다. 반면북한의군사전략은그본질상공격적 ( 공세적 ) 이다. 전쟁이장기화할경 우한미연합군에패할수있는가능성을감안, 그들스스로공격당하는처지에빠지 기전에 먼저공격을감행하겠다는것이다. 15) 최근에는한국군의효과적인방어작 전수행과미군의한반도증원을방해하기위한수단가운데하나로핵탄두소형화및 다양한장착수단 ( 예 :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을통한핵무기운용능력을과시하면 서까지공세전략을과거보다한층더강화해나가고있다. 물론한미연합군내부적으로는 작전계획 5027 ( 북한과의전면전대비 ), 작전계획 5029 ( 북한의급변사태대비 ), 평시작계 ( 북한의국지도발대비 ) 등을통해방어, 공 세및안정화, 그리고평시도발에대한대비책을나름대로개념적인차원에서마련해 놓고있다. 하지만한국군의실제군사력배비와운용내용, 그리고지상 해상 공중무 기체계획득내용을보면, 주로준비및방어에초점을두고있고, 공세작전수행에필 요한전력의대부분은미군에의존하고있다. 정보 감시 정찰 (ISR), 지휘통제체계 (C4I), 정밀타격 (PGMs), 공중기동 지원체계, 공중방호체계등핵심전력의대부분을 의존하고있는것을들수있을것이다. 그런데이처럼준비및방어에만전적으로몰두하는작전환경은공세적작전환경 과는많은차이가있다. 즉북한이한국을선제공격할때는미래전추세분석을통해 적절한교훈을도출한다하더라도, 그것을한국의미래작전환경에적용할여지는거 의없는것이다. 왜냐하면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등의추세분 석을통해도출된교훈들의대부분은미국및연합국들이선제공격을감행한공세적 작전환경에서나온것이기때문이다. 위에서논의된미래전추세분석을통해도출된 교훈들은북한의침공에대응하는반격으로발생하거나, 혹은북한정권이붕괴된이 후무정부상태나내전상황에빠졌을때수행되는공세적작전환경에가장잘부합된 15) Kongdan Oh and Ralph Hassig, "Military Confrontation," Joint Force Quarterly, Issue 64, 1st quarter 2012, p. 85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15

16 다고볼수있다. 다만예상되는가장큰차이는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등에서는대량파괴무기가사용된적이없었지만, 북한은실제전쟁시핵및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파괴무기 (WMD) 를전략적 작전적수준에서사용할가능성이대단히높다는점이다. 16) 따라서한국군이지금처럼준비및방어에만초점을둔것이아닌, 공세, 안정화에더많은초점을둔군사력을운용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만미래전추세분석을통해도출된교훈을제대로적용하는것이가능한것이다. 지금처럼준비및방어중심의군사전략과그것을뒷받침하는군구조만계속유지하려할경우, 실제전쟁시, 준비및방어에서신속히전환해공세및안정화작전을수행하기가어렵게될것이다 년 8월 DMZ 목함지뢰도발사건으로북한이준전시상태를선포하던그기간동안에미군의핵심전력 ( 예 : 항공모함 ) 은동원되지못했고, 어떠한증원전력도동원될기미를보이지않았던것이이를증명하고있다. 이것은한미연합 작전계획 한반도전면전징후가보일시시차별전개계획에의거해항공모함을비롯한대규모병력을지원하는내용이포함 을실현시키는것이그리쉽지않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최근한미는작계 5027, 작계 5029, 평시작계, 그리고북한의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대비한계획을종합한 신 ( 新 ) 작전계획 5015 를수립해,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에적용하는훈련을처음으로시도하였다. 그것의핵심은포괄적억제와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탐지 방어 교란 파괴능력을강화하고, 북한군의공격징후가뚜렷할경우예방적선제공격도가능하도록하는데있다. 17) 그러나북한이준전시상태를선포하면서다양한전술 ( 예 : 공기부양정, 잠수함, 정예특수부대요원등핵심 3대침투전력전방배치해기습상륙을이용한단기전구사 ) 을선보임으로써, 그것에대한맞춤형대응전략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다시수정해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 18) 사실한미연합군이아무리머리를맞대고 신 16) 이에대해서는, 김종하, 생화학무기의적대적사용 : 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공군평론, 제 109 호 (2001 년 12 월 ); , 北생화학무기대응작전치밀해야, 문화일보, 2013 년 3 월 28 일 ; , 시리아화학무기사용과북한의위협, 문화일보, 2013 년 8 월 26 일 ; , 北생화학무기, 국제응징필요하다, 문화일보, 2013 년 10 월 17 일 17) 황성준, 작계 5015 와 디캡작전, 문화일보, 2015 년 9 월 1 일. 18) 양냑규, 한미작전계획어떻게만들어지나, 아시아경제, 2015 년 8 월 26 일. ( 검색일 : 2015 년 8 월 29 일 ); 한 미가 신 ( 新 ) 작전계획 5015 를다시수정 보완할경우, 최우선적으로해야할것은바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한한 미 4D 작전개념, 즉탐지 (Detect) 방어 (Defense)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를탐지 교란 파괴 방어로바꾸는것이다. 현재북한은약 600 발의각종중거리탄도미사일과 60 발의고정식및이동식발사대를갖추고있다. 이런시설들을한꺼번에제거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따라서북한으로부터의선제공격을당하는것이불가피하다는전제하에수립된 탐지 방어 교란 파괴 순으로진행되는 4D 16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17 ( 新 ) 작전계획 5015 를잘수립한다하더라도, 한반도전면전발발시, 그것을실행에옮기는것은그리쉬운일은아니다. 따라서전쟁발발시 증원전력을포함한주한미군이보유하고있는전력을제도 운용적측면에서확실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하고, 19) 또한국군자체적으로는방어에서전환해공세와동시에안정화작전을곧바로수행할수있는군사전략수립과그것을뒷받침하는군구조및전력체계를갖추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는것이다. 20) III. 군사전략과이를뒷받침하는군구조개편 1. 군사전략군사전략은국가안보목표를달성하기위한군사력을개발, 배비, 운용하는것을조정하는술 (art) 및과학 (science) 이다. 21) 그런데한국의군사전략은공식적으로공개되거나토론되지않고, 군내부에서비밀문건으로만통용되고있다. 22) 따라서일반민간차원에서한국군의군사전략내용을파악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설령군사전략내용을파악하더라도그것은상당히포괄적이고광범위한방향을제시하는것일가능성이높다. 일례로군사전략수립시반드시제기되는질문들 어디에서군사력을운용할것인가?, 누구를대상으로군사력을운용할것인가?, 어떻게군사력을건설할것인가?, 어떻게군사력을배비할것인가? - 을살펴보면이를잘알수있다. 작전개념을수정해효과기반작전 (EBO) 을극대화할수있도록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순으로수행할수있도록관련전력들을획득, 개발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 60 대가넘는북한의이동식탄도미사일발사대를일일이파괴하기보다는지휘통제및통신시설부터먼저무력화해서북한미사일발사부대들이발사지시를전달받지못하도록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기때문이다. 김종하 박휘락, 군사전략및군사력건설의진단과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주최분단 70 년특별세미나 21 세기전략환경변화와국방패러다임전환, 2015 년 7 월 15 일, p ) 김태성, 선제공격의제한성및선결조건에관한연구, 국방정책연구, 제 31 권제 2 호, 2015 년여름 ( 통권제 108 호 ), p ) 최근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하창호장군은실제전쟁발발시육군이극복해야할제한사항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이런취약점을극복하기위해아예전략개념을바꿔서적이과업가운데하나로, 美지상군의증원이늦어지거나규모가제한될때, 그로인한전략적 작전적공격전先制적으로제거하는방책은어떨까? 등에대해創造的연구가필요하다 는점을강조하는글을발표한바있다. 하창호, 本質 分別智 使命 전략적안목으로본 지상군연구소 Vision 과課題, 대한민국육군협회, News of AROKA, 제 26 호 (2015 년 7 월 20 일 ), p ) 김진항역, 전략은어떻게만들어지나? ( 서울 : 연경문화사, 2000), p ) 김정익, 한국의군사전략은무엇인가?, 주간국방논단, 통권제 1385 호 (2011 년 11 월 7 일 ), p. 6.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17

18 사실이런질문들을통해서는한국군의군사전략이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 그리고그것을뒷받침하는군구조및무기체계의적절성여부등에관련된질문들에답을하는것이쉽지않다. 오히려이에대한답은군사전략의하위개념이라할수있는 작전전략 (operational strategy) 에서찾을수밖에없다. 작전전략은작전전구내에서일련의작전들 ( 개별전투의집합 ) 의집합으로정의될수있는캠페인 (campaigns) 을계획, 조정, 통제, 지휘하는술 (art) 이다. 그것의목표는전구전쟁에서승리하는것으로, 핵심은적과싸울수있는군사력을창출하기위해서어떻게군을조직화하고, 훈련시키고장비를갖추어야하는지, 그리고분쟁이벌어진장소에언제, 어떠한부대들을배치시켜야하는지를다루는데있다. 작전전략의성공여부는육 해 공이보유한다양한군사력이시너지 (synergy) 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조화롭게결합되느냐, 그렇지않느냐에달려있다. 23) 이때문에작전전략은육 해 공군간에가장논쟁이되는부분이기도하지만, 이것이제대로수립되어야만군구조형태 ( 예 : 합동군제, 통합군제등 ), 소요기획방식 ( 예 : 위협기반, 능력기반등 ), 그리고인력충원방식 ( 예 : 모병제, 징병제 ) 을선택하는것이실질적으로가능하게되는것이다. 작전전략은작전적운용방식의측면에서 공격 (offense) 과 방어 (defense) 전략두가지로구분된다. 24) 여기에서방어전략은능동성, 주도권행사여부를기준으로수세방어전략과공세방어전략으로다시구분된다. 수세방어전략은미리정해진지역에대기하면서, 이를적의공격으로부터지키는데주력하는수동적인형태라면, 공세방어전략은침공하는적의군사적인능력 의지에직접영향을가하기위해역습, 반격과같은공격적인행동을일반적인방어와함께실시하는능동적인형태를취한다. 25) < 표 2> 에서보듯이한국군은작전전략측면에서볼때, 공격과방어전략가운데, 주로방어전략에입각한군사력을운용해오고있다. 그리고방어전략가운데서도공세방어보다는주로수세방어전략에치중해오고있다. 이는 6.25 전쟁이후지금까지거의 60여년기간동안한국군이서해부터동해까지휴전선 155마일에걸쳐 10여개사단을일반전초 GOP 를세운채경계및대비태세를유지해오고있는양상, 그리고북한의빈번한군사적도발행위들에대처해왔던경험적사례들을보면잘알수있다. 23) 김종하, 전략수립 : 어떻게해야하는가?, 군사논단, 통권제 31 호 (2002 년여름호 ), pp ) Stephen Fruhling, Offense and Defense in Strategy, Comparative Studies, Vol. 28, No. 5 (November 2009), pp ) 김재엽, 한국형공세방어전략의모색, 국방연구, 제 56 권, 제 2 호 (2013 년 6 월 ), pp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19 < 표 2> 수세방어전략과공세방어전략의비교 전쟁의목적 전쟁수행의공간 공세이전을위한군사적인노력 수세방어전략 적군사력의격퇴 자국영토의전장화감수 ( 내륙, 후방지역포함 ) 시간의경과에따른적군사력의약화, 소모를기다림 방어와반격의단계적 순차적인수행 공세방어전략 전후 ( 戰後 ) 안보에유리한정치 군사적인최종상태의달성 전방및국경주변 적영토로의확대, 전환 전쟁의기간 장기전수용 단기전추구 출처 : 김재엽, 한국형공세방어전략의모색, p 공세이전의조기구현을위한여건을적극적으로조성 방어와반격을전쟁초기부터, 동시에수행 그런데이런수세방어전략을취할때직면하게되는최대취약점은전쟁시방어 를위한시간적 공간적여유가거의없어, 개전초기부터전쟁수행의주도권을북한에 게빼앗길수있다는것이다. 일례로지상군위주로구성된북한군이악천후등기 상조건이안좋은시기, 즉장마철야간에기습공격을감행할경우, 전방보병부대는 공군력의지원을받지못하고단독으로방어를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는것이 다. 26) 그리고평시에는북한의빈번한전방접적지역에서의소규모기습및국지도 발에대한방어및반격작전수행시, 늘확전에대한정치 외교적부담을갖게되고, 이로인해한국군이제대로된대응을하지못하는어려움에처하게된다는것이다. 그러나그무엇보다북한이핵및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파괴무기위협을통해기존 남북한간의재래식군사력균형을무너뜨리고, 또군사적모험주의를감행하더라도 현재한국군의능력으로는제대로된군사적대처를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는점이 다. 27) 이런취약점은현재한국군의작전개념및군구조가이미진부화되었다는사 실을분명하게보여주는것이다. 이는한국군이전시는물론평시에도북한의군사적 침공능력, 의지를좌절시키는데초점을둔공세방어전략으로전환해야하는충분한 당위적이유를제공해주고있는것이다. 앞으로 작전계획 5015 의세부작전내용이 26) 한반도는연평균 120 일이강우로서바람 / 안개 / 황사등전투기출격제한기간이 일가량이된다. 27) Hwee-Rhak Park, "South Korea's Defense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angerous Relucta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6, No. 1 (June 2015), pp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19

20 완성돼운용될경우, 위에서지적한몇가지문제들은다소완화되어질것이다. 2. 수세방어전략에서공세방어전략으로의전환공세방어전략은평시에는한미연합전력에의한강력한억제능력을기반으로북한의비대칭위협 - 핵및생화학무기와그운반수단 ( 미사일 ), 특수전부대, 장사정포등 에대처해나가면서동시에북한의기습 국지도발에대해서는강력하게응징하는것이다. 이명박정부당시제시된 능동적억제전략 28), 그리고그것과동일한개념인박근혜정부의 적극적억제전략 - 도발원점과지원 지휘세력까지응징하는전략 을예로들수있다. 그리고전시에는준비및방어에서전환해즉각북한지역에대한공세및안정화작전을수행해나가면서, 북한군의재래식군사력은물론, 핵및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파괴무기사용능력을조기에무력화시켜궁극적으로군사적승리를달성, 한국주도의통일을이루는데초점을두는것이다. 한국이자체적으로수립한이런능동적, 혹은적극적억제전략은한미연합 신 ( 新 ) 작전계획 5015 을통해뒷받침되어질것이다. 이럴경우비록개념적차원일지라도수세방어전략에서공세방어전략으로의전환이이루어지게되는것이다. 단, 공세방어전략의핵심은개전초기전장공간이휴전선이남에형성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북한의도발과동시에북한이핵및생화학무기사용검토를하지못할정도로신속하게공세로전환해전장형성을북한의평양또는그주변지역으로확산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다. 수세방어에서공세방어전략으로의전환은현재북한군과한국군의군사전략상의 비대칭성 ( 공격대방어 ) 을어느정도 대칭 ( 공격대방어 공격 ) 에가깝게바꾸어주는것으로, 북한의군사적위협이나직접적인도발책동에강력히대응하겠다는정치 군사적의지를확고하게, 그리고가시적으로작전전략차원에서보여주는것이다. 특히북한의위협에강력히대응할수있는공세방어전략, 그리고그것을뒷받침하는전략적유연성과전술적기동성이뛰어난군구조및공격용무기체계를갖추기위해노력하겠다는강력한의지표명그자체가북한의공세전략을억제하는데있어가장분명하고전형적인선언이될수있을것이다. 일례로 UFG 와같은한미연합군사훈련시북한이보여주고있는호전적인태도가이를충분히입증해주고있는것이다. 수세방어전략에서공세방어전략으로의변화는그것을뒷받침하는새로운군구조를필연적으로요구한다. 28) 김병륜, 북도발대응 능동적억제전략 구축, 국방일보, 2013 년 4 월 2 일. 20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21 3. 군구조개편공세방어전략을뒷받침하는군구조는기본적으로준비및방어에서공세및안정화에이르기까지의모든군사작전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 특히북한이우리에게심리적도구로비대칭전력 핵및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파괴무기, 특수전부대,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사이버테러등 을활용한다면, 우리가그들에게위협을가하는공세적심리적도구로서활용할수있는군사력 ( 역비대칭 ) 은어떻게건설, 운용해야하는가? 이는앞에서언급한전략변화 ( 수세방어 공세방어 ) 와더불어, < 그림 1> 에서보듯이군사력사용에대한대응작전환경과각각의환경에부합되는다양한수준의군사력규모를판단하면서군구조, 특히작전부대를혁신적으로개편해나가는것이다. 핵심은평시에는전력증강의효율성을, 유사시에는준비 ( 대비태세유지 ) 방어 전환 공세 안정화에이르는각작전환경에서전력발휘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구조로개편하는것이다. 첨단정보통신기술및정밀유도무기기술을적용한고강도전투작전 ( 공세작전 ) 수행을위한정밀기동타격사령부, 비재래식 비전통적인작전수행을위한특수작전사령부, 상륙작전을비롯해기습 공수 유격 수색등의다양한작전을수행하는특수목적사령부, 사이버작전수행을위한사이버사령부, 그리고안정화및평화유지작전수행을위한경보병사령부로구성된군구조 ( 작전부대 ) 를갖추는것이다. 전 평시를막론하고각사령부는서로를지원하고보완하는관계에있다. 평시에정밀기동타격사령부, 특수목적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경보병사령부는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가, 전쟁시각작전환경에적합한부대를유연하고탄력적으로시의적절하게운용하는것이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보면다음과같다. 29) 29) 본논문에서는각사령부의고유기능및작전임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병력충원에대해서는거시적차원에서전문병사제, 징병제로제시한다. 하지만현실적으로각사령부별로전문병사제, 혹은징병제를활용하는방식이분명히다를것이다. 이는군에서병력충원에관한세부적인계획을마련하는과정에서식별, 판단해그것을유연하게적용해운영하면될것이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21

22 < 그림 1> 작전환경에부합하는군구조 ( 작전부대 ) a. 정밀기동타격사령부 정밀기동타격사령부는준비및방어시에는북한의군사적위협 핵및생화학무 기, 장사정포등 - 을억제하고, 공세작전수행시에는대규모반격을통해북한의 대규모지상군을무력화시키고, 또비선형전장을효과적으로다루면서신속하게북한 지역을점령, 수복하는데있어가장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중추부대다. 한마디로 준비및방어그리고공세작전에신속하고기민하게대처할수있는강력한무력투사 능력을갖춘한국군의주력부대인것이다. 따라서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원거리정밀타격무기 (PGMs) 등을실질적으로운용하는주체가바로정밀 기동타격사령부인것이다. 여기에는해군및공군의각작전사령부, 그리고육군 7 군 단 ( 기계화군단 ) 과육군항공작전사령부및미사일사령부가포함되고, 합동성에입각 해모든작전을수행하는부대다. 최근한미연합사단창설에서보듯이, 30) 주한美지상군전력이크게감축되었고, 30) 한미연합사단은미 2 사단과한국육군으로구성되며평시에는한미연합참모부형태로운영되고, 전시에는미 2 사단예하부대와한국군기계화보병여단으로창설된다. 조아미 맹수열 이영선, [ 한미연합사단 ] 전투력두배... 한미연합사단공식출범, 국방일보, 2015 년 6 월 3 일, ( 검색일 : 2015 년 6 월 23 일 ); 2014 년부터 한미연합사단 창설이추진된배경에는한미간의연합방위능력을강화하기위한차원보다는, 감축되어사라지는미군지상전력을한국군전력으로대체하기위한것이다. 이일우, 새로창설 한미연합사단 어떤전력으로구성되나?, 나우뉴스, 2014 년 9 월 22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23 또전쟁시수개월이소요되는美증원전력의한반도도착을기다리는것은한마디로비현실적이다. 따라서한국군자체적으로공세작전을수행할수있는독자적인능력은반드시갖추고있어야하는것이다. 단육군기계화군단 (7군단 ) 의경우기존의군단 사단 여단 대대 중대에이르는지휘계통에서탈피, 군단 여단 대대 중대로지휘계통을한단계더축소해의사결정사이클 (decision-making cycle) 을단축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렇게해야단위부대차원의패키지화된전력증강사업을추진하는것이실질적으로가능하게될것이다. 정밀기동타격사령부는육 해 공 4성급장성이지휘하는합동군사령부체제로운영하고, 31) 전문병사제 32) 를통해인력충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 현대화된무기들을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보다안정적이고숙련되고장기간근무할수있는병력이요구되기때문이다. 33) 5 일, ( 검색일 : 2015 년 6 월 23 일 ). 31) 정밀기동타격사령부는합동성강화를위해사실상육 해 공군의주력을합치는성격인만큼해군과공군이육군에편입된다는인상을줄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지휘부구성, 인적구성등에서 3 군균형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본논문에서는개념적차원에서정밀기동타격사령부구성에관해서만제시하고사령관을비롯한 3 군균형을보장하는방안에관한제시는하지않는다. 32) 전문병사제도는군의다양한특기별전문분야를병사가담당하면서 4 년간군복무를하는제도를말한다. 전문병사제도를시행할경우, 병사는전문병사와일반병사로나눠지게될것이다. 전문병사의경우에는일정기간군복무후부사관및장교로진출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전문병사제는최근 1999 년외환위기이후최고치에달하고있는청년실업률 (10.2%) 증가로인해청년층이군문 ( 軍門 ) 을두드리는것이늘어나는추세를감안해즉각실행에옮기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이런기회가아니면군에서우수한병사들을충원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최근청년들의장교 부사관지원이늘어나는추세에대해서는, 유재훈, [ 군대가자!] 부사관준비사교육성행... 취업난현주소, 헤럴드경제, 2015 년 8 월 17 일 ; 검색일 : 2015 년 8 월 17 일 ); 그리고현재사병들의군입영적체현상이심각하다. 따라서이를빠른시일내에해결하지못할경우, 2020 년경에는입영적체누적규모가 21 만 3 천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런분석에대해서는, 박지현 김상훈, 경기불황 삼포세대 의슬픈자화상, 중앙일보, 2015 년 8 월 30 일. 검색일 : 2015 년 8 월 31 일 ). 33) 유르겐브라우어 후버트판투일 / 채인택옮김, 성, 전쟁그리고핵폭탄 ( 서울 : 황소자리, 2013), p. 426.; 이책의원제목은 Jurgen Brauer and Hubert Van Tuyil, Castles, Battles and Bombs: How Economics Explaine Military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사실한국군에서는지난수십년동안전차및자주포조종수등은전문성이요구되기때문에일반병사가아닌부사관으로해야한다고요구하였지만, 군지휘부의무관심과기획재정부의반대로실현되지못하고있다. 앞으로전차, 자주포등의첨단무기체계의조종수는전문병사, 혹은부사관으로할수있도록군지휘부가노력해야하겠지만, 기획재정부도예산부족과같은핑계를대기보다는, 즉각실행에옮길수있도록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23

24 정밀기동타격사령부 (4 성급 ) < 표 3> 정밀타격사령부구성 구성 육군 : - 제 7 기동군단 : 수도기계화사단, 제 20 기계화보병사단 - 제 11 기계화보병사단 ( 화랑부대 ) - 제 1 군단 : 제 30 기계화보병사단 ( 필승부대 ) - 제 5 군단 : 제 8 기계화보병사단 ( 오뚝이부대 ) - 제 6 군단 : 제 26 기계화보병사단 ( 불무리부대 ) - 항공작전사령부 - 미사일사령부 해군 : 작전사령부 (1, 2, 3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 공군 : - 작전사령부 ( 북부, 남부전투사령부, 방공유도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 병력충원 전문병사제 b. 특수목적사령부특수목적사령부는해상기지를기반으로해전투력을바다로부터육상으로투사하는상륙작전을비롯해기습 공수 유격 수색등의다양한작전을수행하는부대로, 이는현재해병대가수행하고있는작전영역이다. 현재해병대는앞으로전략기동부대, 신속대응부대, 전략도서방어부대의 3각대응체제로편성시켜임무를수행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 1사단은상륙작전에특화된전략기동부대로, 2사단은비군사적위협에대응하는신속대응부대로, 6여단과연평부대는전략도서방어에지금보다더효과적인부대로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34) 이가운데 1사단은전쟁시정밀기동타격사령부와함께공세작전을수행하는주력부대로동원될수있을것이다. 다만, 1사단이수행하는상륙작전은그본질상 상당한인명피해의위험성이있고, 또잠재적으로비용이많이들고, 이로인해시간이가면갈수록그유용성이퇴색되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 35) 이를충분히감안한전력발전을추구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특수목적사령부는지금처럼해병대사령관, 즉 3성급장군이지휘하는사령부체제로운영하고, 현재 2개사단, 1개여단규모 (27,000 여명 ) 를 3개사단 (30,000 여명 ) 규모로증원하고, 전문병사제를통해인력을충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34) 김종하, 해병대의특수목적군역할강화방안, 문화일보, 2010 년 12 월 3 일. 35) Paul K. Davis and Peter A. Wilson, The Looming Crisis in Defense Planning, Joint Force Quarterly, Issue 63, 4th quarter 2011, p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25 < 표 4> 특수목적사령부구성 특수목적사령부 (3 성급 ) 구성 병력충원 해병대 : 1 사단, 2 사단, 1 여단전문병사제 c. 특수작전사령부특수작전사령부는정밀기동타격사령부의공세작전능력을지원 보완하고, 비재래식 / 비정규전에서도효과적인작전을수행하는역할과임무를수행하는비밀병기다. 이는현재육군의특수작전사령부, 해군의 UDT/SEAL, 공군의공정통제사 (CCT) 가수행하고있는작전영역이다. 준비작전, 즉평화시에는은밀한현장수색, 인질구출, 급습, 테러리스트를붙잡고억제하고심리전을수행하고, 평화유지작전을지원하는수많은군사적혹은초군사적임무를수행한다. 그리고공세작전수행시, 적의후방에침투해정찰- 수색, 조종사구출, 북한의핵및생화학무기시설그리고탄도미사일발사대를찾아파괴하도록설계된직접적인임무, 그리고기만작전 심리작전등을수행한다. 36) 특히정밀기동타격사령부가신속하게북한의영토를점령한이후곧바로특수작전사령부는북한정권의교체를단행할수있는계획, 특히북한의김정은정권과그추종자들을색출하고, 또그정권에충성하는세력들을색출, 포획할수있는계획을수행하고, 또미군과함께북한의핵및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파괴무기관련시설을포획해파괴하거나보호하는임무를수행한다. 그리고안정화작전수행시에는군사- 민간의하부구조를재건하는데도움을주고, 인도주의적임무까지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런임무를수행하는특수작전사령부는특전사령부, 2군사령부예하특공여단, 그리고군단직할특공연대병력을합쳐지금보다규모를더확대해육군의 4성급장군이지휘하는사령부체제로운영하고, 37) 전문병사제를통해인력을충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36) 김종하, 화살통에더많은화살이필요하다, 국방일보, 2004 년 10 월 13 일. 37) 현재특수전사령부, 2 군사령부예하특공여단, 군단직할특공연대병력은전략적 / 작전적 / 전술적차원에서상이한임무를수행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수작전사령부로통합하는것은일정수준의병력규모가되어야 4 성급장군이이끄는사령부체제로운영할수있기때문이다. 비록특수작전사령부체제하에있더라도원래의역할과기능은전 평시작전에그대로적용, 운용하면될것이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25

26 < 표 5> 특수작전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4 성급 ) 구성병력충원 육군 - 특수전사령부 - 제 2 군사령부예하 201, 203 특공여단 - 군단직할특공연대 ( 수도군단특공연대 (700), 701, 703, 705, 706 특공연대, 7 강습대대, 8 특공대대 ) 전문병사제 d.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령부는준비 방어 전환 공세 안정화작전에이르는모든단계에걸쳐활동하면서, 적의물리적 사이버적공격에즉각대응해요격 차단할수있는정밀교전및방호에필요한반정보전기술 해킹 사이버공격방호, 실시간탐지 복구 대응, 전파탐지 고출력재밍기술, 컴퓨터바이러스, 전자우편폭탄, 논리폭탄, 전자기파 (EMP) 폭탄등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 기능을마비시키는비살상무기, 지상배치형교란장치등 을구축, 사이버작전임무를전담수행하는부대다. 현재북한은 정찰총국산하에 3,000 여명에달하는사이버전사를보유하고있다. 38) 미국사이버안보전문기관인테크놀리틱스는북한의군 ( 軍 ) 사이버전역량을세계 5위 (5점만점중 3.6점 ) 로평가하고있다. 반면한국은 9위 (3.2점 ) 로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등과비슷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39) 현재한국군의경우사이버사령부 ( 준장급지휘 ) 가북한의사이버전위협에대처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지만, 아직까지 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전작전계획, 교전규칙등을구체적으로만들어놓지못한상태이고, 이때문에북한의사이버테러에보복조치등적극적이고구체적인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 40) 또한 사이버전공격수법이변종형태로계속진화하고있어현재사이버사령부능력만으로는그것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가사실상어렵다. 41) 그리고대외적으로한국은미국및일본과 38) Bruce Klingner, North Korea Cyber Attack on Sony-No Evidence, but Plenty of Capabilities, The Daily Signal (December 10, 2014): ( 검색일 : 2015 년 4 월 4 일 ). 39) 박순찬, IT 인프라최고인한국, 사이버戰능력은바닥, ChousunBiz.com, 2015 년 7 월 24 일 : 검색일, 2015 년 7 월 26 일 ). 40) 유용원, 우리軍, 사이버戰교전규칙도없다, 조선일보, 2015 년 7 월 25 일 ); 검색일 : 2015 년 7 월 26 일 ). 26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27 의사이버국제안보협력강화가필요하기때문에, 사이버사령부규모를대폭확대, 개편해 民軍혼성기구 로운영할필요가있다. 42) 사이버국제안보협력강화를위해서는국가정보원,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사령부등으로분산돼있는조직들을통합해민 군혼성조직으로통합, 운영할필요가있는것이다. 전쟁시, 첫전투는사이버공간에서제일먼저시작될가능성이높고, 43) 이때문에북한의사이버부대가한국군과미군의지휘통제, 군수지원체계의네트워크무력화를최우선적으로시도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감안, 사이버전총괄업무는국정원이아닌, 군에서직접수행하는것이필요하고, 3성급장성이지휘하는사령부체제로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44) 사이버군은전문병사제를통해인력을충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45) < 표 6> 사이버사령부구성 사이버사령부 (3 성급 ) 구성 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병력충원 전문병사제 e. 경보병사령부경보병사령부는준비및방어작전수행시, 휴전선 155마일과해안경계및방어임무를수행하고, 공세및안정화작전수행시에는정밀기동타격사령부 특수목적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가공세작전을통해신속하게점령한지역에대해특수작전사령부과함께안정화작전임무를주로수행하는부대다. 일례로수백만명에이르는북한군현역및예비군포로수용문제, 북한주민들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문제등을세부적이고체계적으로다루는포괄적인임무를수행하는것을들수있을것이다. 이는북한지역을점령하고전쟁을완전히종식시키기위해서는상당히어려운임무가많이생겨날것이고, 이로인해많은병력이필요할것임을보여주는것이다. 사실안정화 41) 김종하, 북사이버공격역시도발이다, 문화일보, 2011 년 3 월 8 일. 42) 김종하, 사이버전쟁총괄민성혼성기구설립해야, 아시아투데이, 2009 년 7 월 15 일. 43) 이에대해잘설명한글에대해서는, Robert A. Miller and Daniel T. Kuehl, Cyberspace and the First Battle in 21st Century War, Defense Horizons, No. 68, September 2009 를참조. 44) 김종하, 북사이버위협 국제공조절실하다, 문화일보, 2015 년 1 월 27 일. 45) 현재한국정부는사이버전에대비할수있는화이트해커 ( 사이버공격을방어하는선의의해커 ) 를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성호철 박순찬, 사이버戰전사 천재해커들, 국정원가기꺼려, ChousunBiz.com, 2015 년 7 월 25 일 ; 검색일, 2015 년 7 월 26 일 ).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27

28 작전을제대로수행하지못할경우, 현재이라크지역에서 IS가가하는테러및비정규전양상에서드러나듯이, 심각한전투지속및재앙적인패배 ( 예 : 이라크군의패배 ) 의위험까지초래할수있을것이다. 46) 이는평시부터비정규전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능력을구축해놓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47) 특히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사례에비추어볼때, 안정화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는많은병력이소요된다. 따라서북한지역에서의안정화작전수행에많은병력이소요될것을감안해동원예비군병력을경보병사령부와더불어, 어떻게같이활용할것인지를고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아프가니스탄전사례에비추어볼때, 인구 100만명당 1~2 개사단 (1만명 ~2만명 ) 이필요하다. 북한인구를 2,000 만명으로가정하면 20만 ~40 만명의병력이요구된다. 6개월마다병력을순환시킨다면병력소요는더늘어나게될것이다. 48) 이때문에경보병사령부는동원예비군병력의정예화를늘염두에두면서병력운용을고민해야하는것이다. 49) 이런점을감안해, 경보병사령부는육군의 4성급장군이지휘하는야전사령부체제로운용하고, 지금처럼징병제를통해충원된병력으로구성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50) 46) Robert A. Johnson, Predicting Future War, p ) 이런연구에대해서는, Stephen Watts, J. Michael Polich and Derek Eaton, Rapid Regeneration of Irregular Warfare Capacity, Joint Force Quarterly 78, 3rd Quarter 2015, pp 참조. 48) 김종하, 북위협고려해볼때동원체제혁신필요, 세계일보, 2009 년 7 월 8 일. 49) 이를위해서는현재동원예비군훈련체제에대한대대적인혁신이필요하다. 50) 현재서해에서동해까지 DMZ 를지키고있는 10 여개사단의경우, 지금과같은방식으로 GOP 를운영해서는안된다. GOP 의기능은선형 (Linear) 방어체계상에서조기경보와북한군남침시 1 차방어, 북한군국지도발과간첩침투대응이다. 북한군의이상동향을일찍알아채는조기경보기능은최근의목함지뢰도발사건, 과거각종귀순사건을통해일찍이무력화되었고, 한미의정보자산은 GOP 보다일찍적의동태를파악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다. 따라서육군이개혁을한다면 GOP 개혁이먼저인것이다. 장기적으로감시관측장비를 DMZ 를따라대폭확대배치하고병력은조금더남쪽으로이동시킨뒤화력과기동성을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개혁을할필요가있을것이다. 강화된감시관측장비와최소한의인원으로철책과그넘어 DMZ 를살피다적이도발하면득달같이화력을동원하는방식으로전방 10 여개사단을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것이다. 김태훈, ' 서방최대 ' 한국육군 그래도뚫린다, 2015 년 8 월 21 일. ( 검색일 : 2015 년 8 월 23 일 ). 28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29 경보병사령부 (4 성급 ) < 표 7> 경보병사령부구성 구성 육군 - 1 군사령부 ( 강원도지역 2, 3, 8 군단 ) - 2 군사령부 ( 충청, 전라, 경상도지역 9, 11 군단 ) - 3 군사령부 ( 경기도지역, 1, 5, 6, 7 군단 ) 병력충원 징병제 f. 각사령부를지원하는군수사령부와전투근무지원부대정밀기동타격사령부에대한군수지원은육 해 공군의기존군수사령부를통합한 통합군수사령부 를새롭게신설해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육 해 공군간의이해관계로인해이것을실행에옮기는것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현재육 해 공군수사령부를그대로운영해도무방하다. 다만육군의경우, 군수사령부를 1군수, 2군수로이원화해 1군수는정밀기동타격사령부를지원하고, 2군수는특수작전사령부및경보병사령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전투근무지원부대는기존대로육 해 공군참모총장산하에두고, 지금처럼각사령부들의역할및기능에따라적절히지원하는체제로운영하면될것이다. g. 지휘및통제정밀기동타격사령부, 특수목적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경보병사령부는아래 < 그림 2> 에서보듯이각작전환경에특화된임무를수행하지만전시및평시작전수행시서로를지원하고보완하는관계속에서합동작전을수행하기때문에지휘체계의일원화 (unity of command) 를위해합참의장의지휘통제 ( 군령권 ) 를받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전시가아닌평시에, 시 공간적으로제한 통제되는상황에서벌어지는소규모국지도발에대한군령권은합참보다각사령부차원에서행사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 일례로공중및해상에서의위협은정밀기동타격사령부가, 서해도서지역위협은특수목적사령부가, 휴전선 155마일위협에대한대처는경보병사령부가수행하는것을들수있을것이다. 합동참모본부와합참의장은전면전과이에준하는대규모무력충돌발생, 또는예상되는위기상황때, 각군을직접지휘토록하는것이다. 이렇게할경우, 평시합참의장의임무는대통령과국방장관에대한군사자문에보다높은비중을두는것이가능하게되고, 평시지휘통제대상도선진국처럼해외파병부대, 합동부대, 예비전력등으로국한시킬수있게될것이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29

30 < 그림 2> 지휘및통제 ( 군정 / 군령권행사 ) h. 각사령부의미래발전및국방예산투자의우선순위앞으로중 장기적차원에서정밀기동타격사령부는첨단정보통신기술및정밀유도무기기술에기반을둔고강도전투작전을수행하는중추군, 특히 작지만강한군 이라는한국군의비전을실현시키는주력군으로키워나가야할것이다. 특히정밀기동타격사령부는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전력을비롯한육 해 공군이보유한최첨단무기체계들을운용하는주체이기때문에, 국방예산, 특히전력증강예산배분에있어최우선순위를보장받는부대가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특수목적사령부와특수작전사령부는북한및주변국들 ( 예 : 일본, 중국, 러시아 ) 에대해비대칭위협을가하는전략부대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특수목적사령부와특수작전사령부를집중적으로육성, 발전시켜나갈경우, 북한은자 30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31 기네들의기존군사전략을새로짜야할만큼엄청난위협, 즉역비대칭위협을느끼게될것이다. 바로이것이 적의강점을취약점으로, 자신의취약점을강점으로바꾸는비대칭전략 의핵심이다. 51) 사실대부분의전략가들은전쟁특성및결과에영향을끼치기위해적의강점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으로비대칭을창출하기위해노력한다. 이런점에서 비대칭이전략이고, 전략이곧비대칭인것이다. 52) 특수목적사령부와특수작전사령부를전략부대로육성, 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지금보다월등한무기체계및장비로무장해야할것이다. 이때문에정밀기동타격사령부에이어두번째로국방예산을많이사용하는작전부대가될것이다. 경보병사령부는현재휴전선 155마일과해안경계및방어를위한대비태세를유지하는데있어드러나고있는취약점을개선하는것을미래발전목표로삼아야할것이다. 현재한국군보병사단은고유의작전임무및과업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전력조차제대로구축하지못한채대비태세에나서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나가야한다. 첫째, 제대별작전책임지역 ( 사단 30X60km2) 을제대로지키기위해서는, UAV, 야시장비 조준경을확보해야한다. 둘째, 아직까지대대급이하에구축되어있지않은전장가시화 ( 영상정보통신기반체계, 난청극복과기동간통신가능 ) 공중중계체계를갖추어한다. 셋째, 실시간표적획득 전파, 기동성 생존성을보유한타격수단 ( 예 : K-9 자주포및다양한포병전력 ) 을시급히구축해야한다. 넷째, 신속하게병력을이동시킬수있는지상및공중수단을갖추어야한다. 다섯째, 적항공기공격에대한방공능력을갖추어야한다. 그리고여섯째, 현재불균형상태에있는감시, 기동, 화력, 방호등의제전장기능을통합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개선해야한다. 이여섯가지기능만갖추어도미래한국군보병사단의전투력은급격히향상될것이다. 53) 사실한국군보병사단의연간운영비규모는 700 억원수준으로, 전투기 1대구입비의거의 1/2 수준에불과하다. F-15K 1대는 1,500 억, 이지스구축함 1척은 1조 5천억정도다. 해군의이지스구축함 1척구입비로 20개사단을운영하는것이가능할정도다. 54) 따라서앞서언급한보병사단의취 51) Michael Breen and Joshua A. Geltzer, Asymmetric Strategies as Strategies of the Strong, Parameters, Vol. XII (Spring 2011), p ) 이에대해서는, Lukas Milevski, Asymmetry is Strategy, Strategy is Asymmetry, Joint Force Quarterly, Issue 75, 4th quarter 2014 를참조. 53) 사실앞에서언급한것처럼전방보병사단의경우생존성과융통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데, 평시북한군의도발과침투에대비한다는측면에서, 부대운용의융통성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는취약점을갖고있다. 앞에서언급한보병사단의여섯가지취약점을빠른시일내에개선해전방보병사단의생존성과융통성을확보할경우, 그자체가공세적으로부대를운용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54) 김종하, 보병사단의 6 가지취약점, 아시아경제, 2012 년 2 월 20 일 ; ( 검색일 : 2015 년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31

32 약점을개선하는데필요한전력투자예산및사단운영비 ( 경상운영비 ) 를다합쳐도특수목적사령부및특수작전사령부의예산투자에못미칠것이다. 이처럼정밀기동타격사령부, 특수목적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경보병사령부, 사이버사령부순으로군구조를개편하고, 정밀기동타격사령부 (1순위 ) 특수목적사령부 (2순위 ) 특수작전사령부 (3순위 ) 경보병사령부 (4순위 ) 사이버사령부 (5순위 ) 순으로예산투자의우선순위를정해주는것은분쟁이나위기시불확실성에대처하거나, 또점차적으로축소되어져가는국방예산하에서전력증강을둘러싼투자의우선순위를정하는데있어많은도움이될것이다. 지금처럼수세방어전략을유지하면서북한이공세전략에입각해新무기체계로위협을가할때마다, 그것에대한대응전력을육 해 공군이경쟁적으로구축해나가는것은 < 표 8> 에서보듯이밑빠진독에물붓기와다를바가없다. 이는경쟁전략의관점에서볼때, 한국군이북한에비해비효율적으로군사력을건설, 운용하는것이다. 북한이핵미사일을개발하는데쏟은예산은 20억 ~24 억달러 ( 한화 2조원 ) 로추정되는반면, 우리군의대응전력인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는 17조5000 억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에비해엄청난예산을쓰고도고조되는북한의비대칭위협을제대로막지못하고있다 55) 는것이이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 표 8> 북한비대칭위협과한국군의대응방안 북비대칭위협 핵미사일 한국군대응방안 킬체인 (Kill Chain) - 정찰위성 : 미고고도무인기 글로벌호크, 중고도무인정찰기 - 현무 2 3 미사일,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GPS 유도폭탄등 - 패트리엇 PAC-3 미사일, 국산중거리미사일 투입예산 2016~2020 년 : 킬체인 6 조원, KAMD 2 조 7000 억원등 8 조 7000 억원투자 6 월 29 일 ); 반면美보병대대의전투능력을살펴보면, 우선감시 정찰의경우전인원이감시장비를보유하고있고중대급까지무인정찰기 (UAV) 가편재되어있어주 야간전천후감시정찰이가능하다. 지휘 통제의경우여단급이하전투지휘체계 (FBCB2: 여단 - 개인까지음성과데이터통신이가능한실시간정보유통체계 ) 를통해모든인원이통신과전장상황공유가가능하다. 타격의경우개인화기조준경, 기관총, 디지털화된박격포와보병용미사일로정확하고강력한타격력을갖추고있다. 기동및전투지속의경우, 험비, 스트라이커장갑차와무기탑재장비는기동성향상과전투원의생존성을보장하고있다. 김종하, 육군전력증강의우선순위는, 아시아경제, 2011 년 11 월 28 일 ; 검색일 : 2015 년 6 월 29 일 ) 55) 장성주, 송연근 北비대칭전력대비위한軍예산 40 조, 뉴시스, 2014 년 10 월 13 일. 32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33 장사정포 특수전위협 잠수함정 생화학무기 소형무인기 철매 -2 성능개량등 출처 : 유용원 조의준, 北 비대칭전력 ( 상대의취약점을공격해효과극대화 ) 에뒷북만치는우리軍, 조선일보, 2015 년 5 월 12 일. 국산중거리 GPS 유도폭탄, 차기다연장로켓 천무 등 특수부대 예비군전력강화, K 계열소총등 P-3C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정, 어뢰대항체계등 화생방방호사령부창설, 화생방정찰장갑차, 신형방독면등 2020 년대중반까지약 20 조원예상 4 조 5010 억원 1 조 5498 억원 16 조 846 억원 1,289 억원 무인기탐지레이더와요격장비도입추진 200 억원 사이버전사이버사령부창설 156 억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해상초계기, 대잠헬기등추가도입검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추가도입검토 예산조기집행 1 조 ~2 조원이상소요예상 이런밑빠진독에물붓기식투자추세가지속될경우, 앞으로시간이가면갈수록군사력을증강시키는데필요한재원을마련하고또양질의병력을충원, 보유하는것이더어렵게될지도모른다. 특히지금처럼육 해 공군간의전력증강예산배분을둘러싼갈등, 그리고이로인한나눠먹기식예산배정이지속될경우, 균형전력건설이라는명목하에각군의개별전력증강만계속될것이다. 이는무기체계획득에있어중복투자로인한비효율성을초래시키고, 더나아가합동작전에기초한합동전투발전능력을달성하기어렵게만들것이다. 56) 특히이런상황이지속될경우, 아래 < 그림 4> 에서보듯이현재와미래사이의격차 (gap) 를더많이발생시키고, 시간이가면갈수록막대한비용을지출하게만들것이고, 효과적인능력 공세및안정화작전 - 을전달하기위한군의합동작전능력 56) 2014 년 11 월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가실시한 2014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에서 우리군이국방비를효율적으로사용하고있는가 라는질문에 비효율적 이라는응답이 49% 로 효율적 이라는응답 17.8% 보다 31.2% 포인트높았다. 특히전문가집단에서는비효율적이라는응답이 60% 로효율적이라는응답 10% 보다 50% 포인트나높아국방비운용에대한불신을드러냈다. 하종훈, [ 신뢰받는군을위하여 ] <1> 관료형군대 로변해가는조직, 서울신문, 2015 년 8 월 17 일. http;// ( 검색일 : 2015 년 8 월 17 일 ).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33

34 에막대한영향을끼치게될것이다. 이때문에새로운군구조로의전환은이런격차는줄여나가되, 준비 방어 전환 공세 안정화에이르기까지각단계에요구되는능력은일관성있게유지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는데도움이되는것이다. < 그림 4> 시간흐름에따른능력격차 능력 격차 현재 계획 시간 IV. 결론 사실과거의전통이나전쟁패러다임 (paradigm) 그리고군사전략에길들여진군대를변화시키는작업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그리고그것의성공가능성에대해서도많은의심을받게된다. 지금까지한국군국방개혁의역사가이를증명하고있다. 그런데현재한국군의위관급, 영관급장교들이앞으로세월이흘러사단장, 야전사령관, 참모총장, 합참의장이되었을때, 지금과별반다르지않는군을물려받아서야되겠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시대에살면서제2차세계대전때나첨단전술로대접받은보전포 ( 보병, 기갑, 포병 ) 합동작전과근접항공지원훈련결과에만족하며모든것이준비된것처럼생각하고, 보병사단의용감무쌍한돌격이승패를결정 한다고믿는군장성이있다면그것이 칼을찬자의부끄러움 이다 57) 라는지적을겸허 57) 최중경, 軍신뢰높아지면金모아서도보태줄수있다, 동아일보, 2014 년 10 월 21 일 ; 34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35 히받아들일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군상부구조 ( 합참, 각군본부 ) 가아닌, 하부구조 ( 작전부대 ) 에초점을둔군구조개편은군사력운용의질적도약을위한좋은기회로, 그리고후배세대들에게 관료형군대 라는비웃음에서벗어나더좋은전투형강군을물려주기위해반드시해야만하는당위적과제로생각할필요가있는것이다. 지금까지본논문에서논의한공세방어전략, 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군구조로의전환을모색할경우, 이에따라발생되는인력소요변화를능동적으로예측하고, 이를적기에반영할수있는인력소요기획및관리체계를구축해나갈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첫째, 미래작전환경변화에대비하여장교 부사관 병비율 ( 현재 : 10%: 15%: 75%) 을몇년내에어느정도수준으로어떻게바꿀것인지, 그리고미래전력소요에따른병과별 특기별인력구조는어떤식으로발전시킬것인지심층연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과정에서특히현역과예비군의최적전력혼합에대한연구도필요할것이다. 둘째, 신분별 유형별인력구조변화에수반되는예산측면에서의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비용규모에대한정확한판단과재원조달방법에대한심층적인검토가이루어진후에, 군구조및인력구조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와절차를정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검색일 : 2015 년 6 월 23 일 ).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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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군인력체제 개편의경제분석 l 발표 l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이정민서강대학교교수 김현준고려대학교교수 이원고는 KDI 의 2015 년연구과제인 성인역량 (Adult Competencies) 의강화를위한인적자본전략 의일환으로작성되었으며, 폭넓은여론수렴을위하여 2015 년 9 월 23 일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과한반도선진화재단이공동으로주관하는세미나에서발제할예정이다. 저자들은매우훌륭히연구를보조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정찬일조교에게감사를표한다. 아직완성되지않은원고이므로인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저자들의허가가있어야한다.

38 제 1 장. 서론 우리국방력의강화는한반도의 "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을위하여가장핵심적인과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군인력의변화는병사의역량제고보다는양적감축에치중되어이루어진측면이있다 년현재국군은약 62 만명이며, 장교및부사관은약 20만명, 병사는약 42만명이다 ( 국방백서, 2014). 정부는국방개혁에관한법률및국방개혁기본계획을통하여 2022 년까지병사규모를약 12만명감축하여, 장교부사관 20만명및병사 30만명의군인력체제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빠른고령화를고려할때불가피한측면이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고령화가가장빨리진행되어 2026 년에는고령인구 (65세이상 ) 가전체인구의 20% 를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 노인부양비율또한 2012 년에는생산가능인구 (15~64 세 ) 6.2명당노인1 명에서, 2020 년에는 4.5명당노인1 명, 2060 년 1.2명당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 최강식, 2014). 이에따라서청년층의군복무에따른경제적비용이크게상승할것으로예견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군인력감축계획에대하여다른한편에서는국방력의약화를초래할것이라는우려도크다. 남북이대치하는상황에서특히북한이제3차핵실험에성공함으로써북한의비대칭적군사력의위협이크게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이미법령과정부계획으로정해진 2022 년 30만병병사체제에대하여증가냐감소냐를놓고논쟁을재개하기보다는현실적으로닥쳐온인구구조의변화와기존병역제도의한계를인정하고대안을탐색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병사규모에대해서는법령과정부계획에따라서그대로추진하는것을전제로하고, 2022 년까지로계획되어있는 30만병의병사체제를어떤방식으로구성하는것이국방력을극대화하는동시에경제적합리성도동시에추구할수있을것인가에초점을맞추었다. 본연구에서는전문병사제도의도입을제안한다. 의무적으로 21개월 ( 육군기준 ) 동안복무하는일반병사와달리, 전문병사는자발적지원자들중에서급여를지급하고충원하여적어도 4년이상을복무하도록하여전문성을축적하게하는제도이다. 사실, 유럽국가들이징병제에서모병제로병역제도를개편한주요원인중의하나도현대전의성격변화에따라첨단무기체계를운용하고고도의전문성을갖춘정예군의 38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39 필요성이커지게된것이었다 ( 김광식, 2012). 그러나남북이대치하는상황에서모병을통한소수정예군만으로는한계가있다. 특히북한체제급변사태발생시안정화작전에투입될병력이 31만여명이상이필요하다는연구 (Bennett and Lind, 2011) 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방력을강화하기위하여전문병사제도를도입하는동시에일반병사에대해서는군복무기간을단축하지만국민개병제의원칙을유지하는방안을모색한다. 구체적으로, 2020 년을목표로 15만여명의전문병사를도입하되일반병사도 12개월로군복무기간을단축시키고 2022 년부터 15만여명으로유지함으로써총 30만명의군인력체제를확립하는방안을수급전망에근거하여제시한다. 본연구는이러한군인력체제개편방안의비용과편익에대하여전문병사급여의총비용과일반병사의복무단축에따른경제비용의절감을경제분석을통하여추계함으로써이방안이충분한경제적합리성에근거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군인력체제개편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한정치경제적조건을제시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다음제 2장에서는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일반병사의복무기간단축개월수와전문병사의급여수준을추계한다. 그리고제 3 장에서는군복무의경제비용에대한국내외연구들을개관한후, 노동시장분석을통하여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를추정한다. 제 4장에서는군인력체제개편의세계적추세에대한검토에근거하여우리나라군인력체제개편의성공을위한세가지전제조건을제시한다. 제 2 장. 전문병사제도의도입과경제비용 우리국방력강화를위하여전문병사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아무리높다고하더라도이제도의도입에따른비용과이득을견주어보고충분한경제적합리성이있느냐를따져보는것이중요하다. 전문병사는의무적으로복무하는일반병사와달리노동시장에서충원되므로급여수준이노동시장조건에맞추어지급되어야하고이에따라높은경제적비용을수반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전문병사규모가커질수록일반병사규모를복무기간단축을통하여축소할수있게됨으로써이에따른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39

40 경제적이득이발생한다. 따라서본절에서는전문병사도입에따른일반병사복무기 간의축소가어느정도가능한지먼저추계하고전문병사급여에대하여추정한다 전문병사제도도입과병사수급 첨단무기체계와고도의전문성을갖춘정예군중심으로바뀌고있는미래전의추세에비추어우리국군도전문병사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전문병사는자발적지원자들중에서급여를지급하고충원하여적어도 4년이상을복무하도록하여전문성을축적하게하는제도이다. 군이최적의전투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병사의충분한숙련기간이필수적인데현행 21개월복무기간은급격히첨단기술에의존하게되는국방환경의변화에발맞추어전문성을축적하기에는너무짧을뿐만아니라병력순환으로인한전력공백을발생시킬우려가크다 ( 유용원, 2013). 특히북한이제3차핵실험에성공함으로써비대칭적군사력을크게강화시킨상황에서전문병사제도도입을중심으로한우리국군의인력체제개편은매우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사실군인력체제개편방안은국군의무기체계의첨단기술화와군구조개편과긴밀히맞물려서진행되어야한다. 마침김종하 (2015) 는북한의국지도발및비대칭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중장기적으로한국군의미래전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국군의구조를정밀기동타격사령부, 특수목적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경보병사령부의총 5개사령부체제로개편하는방안을제시하면서, 경보병사령부는일반병사중심으로구성하되병사들의높은숙련이요구되는나머지 4개사령부는전문병사중심으로구성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김종하 (2015) 에서제안한군구조개편방향에맞추어서, 현재전군의약 21% 가되는해군, 해병대, 공군의병사들을 1) 대부분전문병사로전환하고육군중숙련도가요구되는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비등을중심으로전문병사로충원함으로써전체병사의 50 퍼센트를전문병사로구성하여앞에서제시한 4개사령부휘하로하고, 나머지전체병사의 50 퍼센트는일반병사로구성하여경보병사령부휘하로두는새로운군인력체제를상정하고여기에분석의초점을맞출것이다. 먼저, < 표 1> 의병사공급전망부터살펴보자. 국방백서 (2014) 에따르면 2014 년 1) 군별병사비율은육군 78.9% 해군 6.4%, 해병대 4.5%, 공군 10.2% 이다 ( 통계연보, 2013). 40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41 국군의수는약 62만명이며, 장교및부사관이약 20만명, 병사는약 42만명이다. 이표는매년출생한남성의 76% 2) 가 21세되는해 3) 에병사로입대한다고가정하여추산한병사공급전망을보여준다. 이에따르면출산율과출생아수의지속적인감소로인하여현행과같이남성의 21개월의무복무제도를유지한다고할때병사의공급은 2003 년약 70만에서 2022 년이후부터는 40만명수준의병사공급이불가능하게되고, 2033 년약 32만으로크게감소하게될전망이다. 년도 < 표 1> 인구변화에따른병사공급전망 21 세출생년도 21 세출생남아수 병사공급추정 (12 개월복무 ) 병사공급추정 (21 개월복무 ) ) 년도출생남아수대비병사수가평균약 76% 라는사실에근거하여가정하였다. 최근군의현역판정율은 85-90% 수준이지만이중에서대체복무, 전환복무, 등을제외한결과이다. 본연구는분석의편의상현역판정율과대체복무및전환복무의비율에변화가없다고가정하였다. 3) 병무통계연보및국방부국회제공자료를보면전체현역입영자중 세입영자가전체입영자의 9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41

42 주 : 년도출생남아수대비입대병사수가평균약 76% 라는사실에근거하여, 12 개월 복무제도아래서는 ( 현 21 세출생남아수 X 0.76) 으로추정하였으며, 21 개월복무제도아래서는 ( 전년도 21 세출생남아수 X 9/12 + 당해 21 세출생남아수 ) X 0,76 으로추정하였다. 다시말하면, 현재와같이 21개월의무복무제도를유지할경우 2022 년이후에는매년 20만명이하의병사를충원하여 30만명대의병사를유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다. 바로이러한청년층인구감소에대한전망이국방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의배경이되었다고할수있다. 병사공급의감소에대비하여국방부는국방력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방개혁기본계획을통하여장비와작전개념의현대화및인력의효율적운영을목표로밝히고있다. 국방개혁에관한법률및국방개혁기본계획이 2020 년 ( 기본계획상 2022 년 ) 이후장교 부사관제외약 30만명의현역병을운용한다는것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2022 년이후 30만명의병력을기본전제로놓고논의한다. 즉, 본연구에서는북한과의대치상황을고려하여 30만명이하로병사규모를축소하는것은논외로한다. 다시말하면본연구에서현역병에대한수요는 2022 년법에서정한 30만명수준에서완전비탄력적 (perfectly inelastic) 인것으로간주한다. 만약 2022 년이후전체병사 30만명의규모를불변의상수로본다면, 50% 인 15 만명을전문병사로충원하는경우나머지 50% 인 15만명의일반병사들은복무기간을단축하더라고충분히수급이가능한여지가발생한다. 본연구의추산에따르면전문병사제도가도입될경우, 일반병사는현행의 21개월복무에서약 9개월의복무기간을감축하여 12개월복무체제로전환이가능할것으로아래와같이전망된다. 본연구에서는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를현행체제에서전문병사와일반병사로 42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43 이원화된새로운체제로전환하는이행기로보고, 2017 년부터전문병사는매년 3만 7천5 백명씩지원자중에서충원하고일반병사는단계적으로복무기간을줄여나가서 2020 년에는전문병사 15만명과일반병사 12개월복무체제를완성하는것으로상정하여보았다 ( 표 2와그림 1). 복무기간이 4년인전문병사를 15만명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지원자중에서매년약 3만 7500 명을충원하되이중에서약 3만명은징집대상연령의남성중에서모집하고나머지 7,500 명은여성및연장복무자에서모집한다고상정하였다. 전문병사총 15만명중에서 3만명은여성과연장복무자중에서매해 7,500 명씩충원하는것으로하였기때문에, 우리의인력수급분석에서는징집대상남성중에서매해 3만명씩충원하여 4년간복무하는 12만명의전문병사수급에초점을맞추었다. 우리의수급전망에의하면 2024 년에서 2032 년기간동안병사공급 (12개월복무 ) 이약 18만명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므로 ( 표 1), 이기간동안대략적으로각연령대에서 18만명의군복무남성중 15만명은 1년동안일반병사로복무하고 3만명은 4년동안전문병사로복무하는군인력수급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 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병사수급전망 현행제도 (21개월 ) 전문병사제도 년도병사목표수병사공급추정전문병사일반병사공급병사공급목표수추정 ( 복무기간 ) 추정 (18) (18) (15)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43

44 (12) (12) 주 : 전문병사제도도입이후의일반병사공급추정수는현 21 세출생남아중에서 76% 가군대에입대하고 이중에서 3 만명은전문병사로입대하는것으로상정하여, 당해일반병사수 = (0.76 X 전년도 21 세 출생남아수 - 30,000) X ( 군복무개월 -12)/12) + (0.76 X 당해 21 세출생남아수 - 30,000) 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21개월복무의징병제를근간으로하는현행군인력체제아래서는 < 표 2> 와 < 그림 2> 에서보듯이국방개혁에관한법률및국방개혁기본계획이목표로하는병사수에비하여병사공급추정수가더높게나타나서잉여가상당수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하여전문병사제도도입을중심으로한우리의군인력체제개편시나리오에따른병사수급은법률과기본계획이목표로하는수치에보다근접하는것으로추정되어서현행제도에비하여오히려군인력수급이보다더원활할것으로데이터에기초하여전망할수있다. 또한, 징집에의한일반병사의복무기간을 12개월로조정하는것은해외사례에비추어볼때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세계적인추세를따르는것이라할수있다. 징병제에따른병사들의 12개월복무는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집트 ( 대졸이상 ), 콜롬비아 ( 고졸이상 ) 등많은국가에서이미시행되고있다. < 그림 1> 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일반병사복무기간의변화 44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45 < 그림 2> 병사수급전망 국가 대만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집트 터키 베트남 북한 < 표 3> 각국가들의징병제병사복무기간 징집병복무기간 이전출생한자원 :12 개월, 이후출생자 : 군사훈련 4 개월 징집병 :12 개월, 계약제복무 :3 년 12 개월 12 개월 12 개월 학력에따라차등 : 대졸 12 개월, 고졸 2 년, 중졸이하 3 년 일반사병 :12 개월, 단기복무사병 : 대졸자 6 개월 18 개월 남성 10 년, 여성 7 년 스위스 6 개월미만 (21 주 )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콜롬비아 24 개월 남성 :3 년, 여성 :2 년 2 년 중학교이하졸업자 :18~24 개월선택, 고등학교졸업자 :12 개월, 지원자및시골거주농업종사자 :12 18 개월선택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45

46 태국 2 년 자료 : 병무청, 외국의병역제도 ( 검색일 : 2015 년 7 월 28 일 ), 전문병사급여추계 본연구는원창희 (1992) 를참조하여남성청년층노동공급곡선을추정한후매년 3만명씩충원을위한급여수준을노동공급곡선에서찾는방식으로전문병사급여를추계하였다. 전문병사의입대연령을 세로보고이연령대의남성근로자의임금분포가로그정규분포를취한다고가정한뒤로그정규분포의누적함수로노동공급함수를도출하였다. 4) 본연구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 2014 년원자료를분석하여 세남성근로자의평균연소득은 2,268 만원, 표준편차는 1,153 만원의값을구하였다. 또한, 연간입대가능자원 (N) 은 20만명으로가정하였다. 이에따라서전문병사공급곡선을그려보면 < 그림 3> 과같다. 5) 4) 원창희 (1992) 에서는정규분포를가정하였지만본고에서는실제임금분포에더가까운로그정규분포를가정하였다. 또한, 원창희 (1992) 에서는여성을포함한전체청년층시장의임금분포를보았지만본고에서는여성보다남성이훨씬많이충원되는현실을감안하여남성에초점을맞추었다. 5) 노동공급곡선의식은다음과같다. 46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47 < 그림 3> 전문병사에대한수요공급곡선 이렇게추산한전문병사의급여는 1,259 만원 ( 월 105만원 ) 이고이에따른국가의총급여부담은 1조 8,900 억원이다. 그러나우리가이렇게추정한전문병사의급여수준은노동시장에서의수급가능성에기초하여책정할수있는최저치 (minimum value) 하고할수있으며실제전문병사의급여는이수준보다훨씬높아질수있음을대만의사례를통하여알수있다. 대만과우리는국가의규모, 경제발전수준뿐만아니라분단된상황에서군사적긴장상태를겪어온점에서유사성이크다. 대만역시전통적으로징병제를유지하던국가였으나 2003 년군사혁신계획을발표함으로써새로운국방개혁에대한비전을수립하였다. 징병제로부터완전한모병제로의전환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2008 년총통선거에서모병제추진을핵심공약으로내건마잉주후보가당선되면서부터다 년당시에 27만명수준의병력을 2015 년까지모병제도입을통하여 21만 5천명수준으로축소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그러나 2013 년모병모집이목표인 2 만 8 천명에턱없이부족한약 8,000 명에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47

48 그치자결국모병제전환을 2017 년으로연기하게되었다. 이렇듯모집병수급에난항을겪자대만정부는군감축계획을마련함과동시에모집병임금을월 29,625 TWD 에서 30세이하성인가처분소득의평균치 30,370 TWD 6) 를상회하는월 33,625TWD 로인상하였다. 그결과 2014 년에는 1만명모집을목표로하여 15,000 명을모집할수있었으며, 2015 년에도비슷한수를모집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본연구는앞에서우리나라전문병사의급여추정을위하여활용한추정방식을대만에그대로적용하여대만의병사에대한급여가혹시너무낮게책정된것이아닌지를확인하여보고자하였다. 대만의 30대미만평균월임금은대만통계청자료에의하면월 30,369 TWD 이고표준편차는약 11,971 TWD 이다. 이수치를대입하여우리가추정하여본대만에서 28,000 명모집을위한급여는약 20,143 TWD 이다. 그러나흥미롭게도대만에서실제모병을위하여첫해에지급한월 29,625TWD 이나이후상향조정한 33,625TWD 은우리모델에서의추정값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우리가확인한바로는대만에서 2013 년기준 세인구의소득 5분위중하위 1분위평균소득이약 17,445TWD 이고여기속한인구는약 42만명에달한다. 따라서대만이노동시장에서모병을목표만큼모집하지못한것은급여를포함한노동시장수급의문제라기보다는다른문제들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높다. 즉, 대만에서 2013 년여론을들끓게한가혹행위로인한군내병사사망사고등병사의처우나군의이미지에대한부분이크게작용하였을수있다. 특히, 대만정부가잠재적인분쟁지역에서근무하는병사의경우추가수당을 20,000TWD 가량더지급하기로하였는데도 ( 합산월 53,625 TWD) 모집인원이현수준에그치는것은아무래도임금외적인부분도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만과한국의차이점도분명히고려할필요가있다. 대만의경우완전모병제로전환한것이고우리의군인력체제개편방안은전문병사와징병제의혼합형이어서, 청년의입장에서전문병사가되지않으면어차피 12개월동안일반병사로서복무하여야하므로전문병사에지원할유인이대만의모병에비하여더클수있다. 반면에우리의경우대만보다전쟁의위험이더크다고볼수있으므로, 민간부문에 6) The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49 비해일종의위험수당을지급해야한다는차원에서대만의모병에비하여전문병사의 임금을더높여주어야할요인이동시에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특히우리가주목하여야할점은징병제에서모병제로전환하면서여러나라들이겪는모병모집의어려움은군인력체제의전환과정에서불가피하게일어나는것이며장기적으로는모병제의장점이살아나면서극복될수있다는것이다. 즉, 징병제의주요문제점은군인력의가격이매우저렴하여이러한요소가격왜곡으로인하여군대조직자체가군인력의안전, 인권, 생활, 등의문제에소홀하게되고 (Lee and Mckenzie, 1992), 또한처벌혹은유인을통한효율적인인력운용도본질적으로어려울수밖에없다는것이다 (Warner et al, 2008). 따라서징병제에서모병제로갑자기전환할경우, 징병제아래서저렴한인력활용에굳어진인사관행이모병제를도입한다고하루아침에좋은인재를시장경쟁을통하여유치하고유인체계를통하여역량을더발휘하도록하는인사체제의전환이쉽게일어나기는어렵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 징병제와달리모병제의경우군에서이러한변화가일어나지않으면어려움에봉착하게됨으로써군이스스로변화하도록만드는장점이있는것이다. 현재우리군은국방개혁기본계획에따라서부사관과유급지원병을늘리고있으나이과정에서모집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점진적변화와달리전문병사제도도입은군인력체제의근본적변화이다. 따라서 4년의복무를마친전문병사중에서군에계속남으려는자들이부사관승진은물론더나아가장교진급은물론장군도될수있게끔군의승진및인사체제를근본적으로개편하여야한다. 특히전문병사들의장교와장군진급에있어서역량을최우선기준으로삼아서다른출신에비하여차별받지않도록하여우수한청년들이지원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그리고전문병사는일반병사에비하여고가의무기를다루는등자본집약적업무에배치되므로이스라엘의군대와같이충분한훈련기회를체계적으로제공하여사회에나가서도좋은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 2015 년여군의비중은약 6% 이지만전문병사의경우여성충원에더주목한다면우수인력의확보가용이할수있다. 여성의상대적으로낮은평균임금과여전히높은노동시장진입장벽을고려할때같은임금수준으로보다양질의여군충원이가능할수있다. 본고에서추정한전문병사의급여수준이현실적으로적용되려면이와같이승진, 훈련, 여성충원, 등의인사체제를근본적으로바뀌어야하며더나아가병사의안전, 인권, 생활등처우개선 ( 박휘락, 2014; 김의식, 2015) 은물론군의이미지개선노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49

50 력까지병행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전문병사제도를도입할때원활한전문병사수급을위하여전문병사급여를최대하사의급여수준까지책정하는방안까지도검토하여야한다 년기준수당을포함한하사의평균월급여가 178만원인만큼이수준으로전문병사의급여를책정할경우연간전문병사총급여는 3조 2,000 억원으로일반병사의급여를합한전체병사급여는약 3조 4,500 억원으로증가할수있다. 이수준은현실적으로전문병사에게지급할수있는최대치 (maximum value) 로볼수있다. 따라서전문병사급여는 2013 년기준으로본연구의수급모형에서추계한최저치인월 105 만원수준과현실적인최고치인월 178만수준사이로추정할수있고이에따라서전문병사총급여는연간 1조 8,900 억원에서 3조 2,000 억사이로전망된다. 전문병사 15만명의연간총급여부담이 1조 8,900 원에서 3조 2,000 억으로예상되어재정부담이늘어나겠지만, 전문병사가도입되면서일반병사의복무기간이단축됨에따른경제적이득이전문병사의급여부담을훨씬상회할가능성이높다. 다음절에서는일반병사의복부기간단축에따른경제적이득에대하여분석한다. 제 3 장. 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 우리가제안한전문병사 ( 모병제 ) 와일반병사 ( 징병제 ) 를균형있게구성하는군인력체제개편방안은징병제로부터두제도의혼합형체제로개편하는방안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일반병사의복무기간단축에대한경제효과를분석하려면그동안징병제에서모병제로전환한많은국가들에서심도있게연구되었던징집에의한군복무의경제비용에대한기존연구들을잘살펴볼필요가있다. 본절에서는먼저이러한연구를개관한후우리나라노동시장데이터를활용하여실제우리나라에서의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를추계한다 징집에의한군복무의경제비용에대한기존연구 징집에의한군복무의경제비용에대한연구는 1973 년미국이징병제에서모병 제로전환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미국에서 Oi(1967) 를비롯한경제학자들은 50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51 징병제가모병제에비하여급여로지급되는재정적비용은낮으나개인들이강제적으로징집되어복무하는군입대기간동안노동시장에서벌어들일수있는소득을희생하게된다는점을감안한기회비용이훨씬높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실질적인병역제도의정책변화를이끌었다. 그이후많은후속논문들이군복무의경제비용에대하여여러가지측면에서이론과실증분석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이징집에의한군복무에대한경제비용에대한기존연구들은주로징병제와모병제의비교를통하여다양한측면에서경제비용을제시하고있다. 이를크게여섯가지측면에서요약할수있다. 첫째, 징병제는모병제와는달리개인이강제적으로군에일정기간복무하게함 으로써군복무기간동안군급여보다노동시장에서더높은임금을받을수있는 기회를박탈하는기회비용을발생시킨다 (Oi, 1967). 둘째, 징병제는개인이군에복무하는동안임금의손실이일어날뿐만아니라군에복무하지않은자에비하여군복무기간만큼의경력손실로인하여개인의생애에걸쳐서노동시장에서군복무를하지않은자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는비용이발생하게된다 (Angrist, 1990). 셋째, 징병제는일반적으로자발적인인원으로구성되는모병제보다군복무기간 이짧고군복무연장수요도낮기때문에더많은훈련비용이필요하다 (Warner and Asch, 2001). 넷째, 징병제의상대적으로저렴한인력가격은요소가격을왜곡시킨다. 이에따라장비및자본집약적인군으로변모해야할국군이인력집약적으로운용될수있다. 이런체제아래서는인력이비효율적으로많이투입되며, 개별인건비는저렴할지라도총인건비는크다 (Lee and McKenzie,1992). 단위인력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징집제하에서는안전이나방호장비에대한투자는소극적으로되며, 실제전투상황이발생해도더많은병력피해를입어사망및부상으로인한추가적인사회 경제적인비용을낳을수있다. 다섯째, 징병제는개인의선호및특기를제한적으로만반영하며, 병사들이상대적 으로일률적인환경에서복무하기때문에인력의효율적인운용이어렵다 (Lee and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51

52 McKenzie, 1992; Kerstens and Meyermans, 1993). 특히징집제아래서는처벌에 대한위협과강제를통해동인 (incentives) 을부여할수밖에없으나모병제는더나 은동기부여를통해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Warner et al. 2008). 여섯째, 모병제가징병제에대하여오히려더큰경제적비용을발생시키는측면도연구되었다. 모병급여의재정부담으로인해발생하는 조세왜곡 (Tax distortion) 이모병제의장점을상회할수있다는분석이다. Lee and McKenzie (1992) 는모병제가일반적으로징집제보다더경제적이지만모병수가증가할수록임금및총인건비는빠른속도로증가하며결국입영수요가일정수준 ( 총가용자원의약 55-60%) 이상이되면세금으로인한경제의자중손실 (deadweight loss) 이모병제를통한경제적인이득보다커질수있다고경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여섯가지중에서그동안주로첫번째기회비용에대한연구가주로있었다 ( 원창희, 1992; 이상목, 2000, 2003, Kim, 2006).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들로부터확장하여군복무의노동시장효과에초점을맞춤으로써첫번째기회비용과함께두번째경력손실에따른비용도함께검토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한바와같이일반병사의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단축할경우당장군복무로인해노동시장에서임금을받지못하는기회비용이줄어들뿐만아니라경력손실로인하여생애에걸쳐서발생하는임금손실도줄일수있다. 본연구는이두가지효과를노동시장분석을통하여추계하는데집중하고자한다. 우리가두가지효과에대한노동시장분석에집중한다고하여나머지네가지측면이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 훈련비용의경우본연구에서제시한 15만명의전문병사와 15만명의일반병사의조합이전문병사군복무기간이 4년이상으로늘어나는반면일반병사는 1년으로줄기때문에일반병사의복무기간단축에따른훈련비용증가효과가전문병사제도도입에따른훈련비용의절감효과에의하여상쇄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전문병사제도의도입은이미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장기적으로우리군을보다자본집약적혹은기술집약적군대로만들뿐만아니라군인력운영에있어서유인체계가보다잘작동할수있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그동안약한유인체계와저렴한인력중심의군운영을효율화한다는큰장점이있다. 물론전문병사도입에따른병사인건비의급격한중가가조세부담의증가로이어 져이에따른조세왜곡을우려할수있다. 그러나우리방안의경우 30 만명의절반 52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53 인 15만명의전문병사에대해서만시장급여를지급하고나머지 15만명의일반병사를유지하는것이므로 100% 모병제로의전환에비하여상대적으로세금왜곡이적을수있다. 그리고군인력체제의개편이얼마나높은조세부담으로이어질지에대해서는군인력체제개편과동시에추진하여야하는군구조개편과군무기체계의첨단기술화의비용이얼마나될것이냐에대한검토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아직까지군인력체제개편에대하여정부가이러한다양한차원에서충분한논의와검토를시작하지않고분석에필요한데이터도제공하지않은상황이므로, 이러한모든측면을포괄적으로고려하기는힘들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군복무가개인의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집중함으로써군복무의경제비용을추계하고자한다. 이에앞서군복무의노동시장효과에대한주요연구들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 Angrist(1990) 의논문은군복무가임금등노동시장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실증적으로살펴볼때가장핵심적인논문이라고할수있다. Angrist(1990) 는군복무의내생성문제가얼마나심각하며이를계량적으로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Angrist 의아이디어는베트남전쟁당시징집이출생년월에따라무작위로징집되었다는점을이용하여인과성을확보하자는것이다. 분석결과징집에의해군복무는임금을약 15% 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가장흥미로운점은이러한군복무의부정적효과가노동시장경력의손실 (loss of experience) 로결과된것이라는사실이다. 이논문의결과에따르면 37개월정도군복무는약 24개월의노동시장경력의손실로나타나는데, 이는군복무경험이부분적으로는 ( 약 35% 정도 ) 노동시장의경력으로인정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Angrist and Krueger(1994) 의논문은베트남전쟁논문에서와마찬가지로 2차세계대전당시생년월에따라징집이외생적으로이루어진점에착안하여참전경험이임금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추정하였다. 참전경험의내생성을무시한단순 OLS 결과를보면참전경험이 7.8% 정도의임금프리미엄을가져오는것으로나타난다. OLS에서는기본적인인구학적특성, 교육수준, 장애여부등을통제하였다. 그러나도구변수결과를보면임금프리미엄이없거나혹은음 (-) 의값을가질수있음을알수있다. 참전의결과라고할수있는교육연수와장애여부를통제하지않은경우에는참전이임금을통계적으로유의하게약 15% 정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53

54 Imbens and Van Den Klaauw(1995) 는네덜란드의의무복무제의노동시장성과효과를추정하였다. 이들은 Angrist(1990) 과 Angrist and Krueger(1994) 논문의아이디어와비슷하게군복무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는데, 네덜란드의경우각연도별로징집필요인원에대한정부의결정에서결과되는총징집율 (aggregate enrollment rates) 의외생적변화를이용하였다. 분석결과군복무는약 5% 정도연간임금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동시장경력으로따지면약 1년의노동시장경력의손실에해당된다. 이들샘플에해당하는시기의평균군복무기간이 14 개월이라는점을감안하면군복무경험의 14% 정도만노동시장경력과대체성을가진다는점을알수있다. Card and Cardoso(2012) 는포루투갈의징집제가임금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았다. 이들은개인별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징집이전임금을통제함으로써징집제의인과효과를추정하고자하였는데, 추정결과저학력자, 저숙련자에게는군복무경험이노동시장에서보상을받을수있는가치있는경험이될수있음을보였다. 그런데이러한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주의할점은이들샘플에포함된징집대상자의경우학력수준이 7년이채안되는매우낮은수준이라는점이다. 따라서학력수준이이보다높은경우에이들이찾아낸군복무의긍정적인효과가과연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의심스럽다. 엄동욱 (2009) 은한국노동패널조사 10차년도횡단면자료를이용하여군복무여부변수를포함한민서형 (Mincerian) 임금함수를추정하였다. 교육연수, 근속연수, 혼인여부, 비정규직여부, 노조유무, 산업, 직종을통제한후에도군복무는 5~6% 정도의임금프리미엄을가져오는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이논문은앞서살펴본해외의연구에서가장핵심적인이슈로여겨지고있는군복무의내생성을완전히무시했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김태일 양정모 (2009) 의연구는 년사이한시적으로존재했던석사장교제도가학술인력의양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라는매우흥미로운주제를다루었다. 자료는한국학술진흥재단 ( 현한국연구재단 ) 의데이터를이용하여자료의객관성을최대한확보하고자하였다. 이들은석사장교제도의혜택을보았던세대와그렇지못한그이후세대를비교하는전후비교 (before-after analysis) 를기본으로하되시간추세효과를어느정도통제하기위해서여성을비교집단으로삼는일종의이중차분방식을분석방법으로사용하였다. 분석결과학문분야에따라다소다르긴하지만대체 54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55 로석사장교제도혜택을받은세대가, 첫째, 학위취득연령이낮고, 둘째, 대학교수로임용될확률이높으며, 마지막으로연구성과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연구결과는 Card and Cardoso(2012) 가지적했듯이특히고학력자에게군복무가전문직경력에는피해를가져올수있다는주장을실증적으로지지한다고할수있다 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노동시장효과추계 본연구에서는개인수준의설문조사데이터를이용하여군복무가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실증적으로살펴본다. 군복무여부그리고군복무기간이인적자본, 임금, 숙련등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은이론적으로는긍정적일수도있고부정적일수도있다. 우선군복무가일종의직업훈련의효과를가져온다면이는인적자본과숙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어떤이들은군복무중보직을수행하면서직업특수적인기술을획득할수도있다. 혹은조직운영의원리와같이일반적인인적자본을얻을수도있을것이다. 또한군복무기간중향후노동시장성과에영향을줄수있는직접적인기술을획득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학교에서배울수없었던노동시장에성과에영향을주는비인지적기술 (non-cognitive skills) 을획득할수있다. 예를들어, 조직의위계질서속에서적합하게행동하는방법, 남과협동하는방법, 사회성을연마할수있다. 반면군복무동안군복무이전에축적한인적자본이감가상각 (depreciation) 될수있고군복무이후에도민간사회에복귀하는적응비용을발생시킬수있다. 또좀더직접적으로군대에서복무를하는동안잃어버린노동시장경력은군필자와면제자사이에인적자본의격차를발생시킬수있다. 이러한경우최소한단기적으로는군복무가생산성을하락시킬수있고이러한단기적효과가축적되면서장기적으로도생산성에부정적인효과를미칠수있다. 군복무가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는국방정책뿐만아니라노동시장, 인적자본정책에상당히중요한의미를가짐에도불구하고실제로정확하게인과적효과 (causal effect) 를추정하기가매우어렵다. 이는군복무여부, 군복무기간이가지는내생성 (endogeneity) 때문이다. 예를들어모병제를실시하고있는미국의경우를생각해보면자발적으로지원, 입대하는것은분명히내생적선택이고이러한선택에있어서생산성이나향후노동시장성과에대한기대가영향을미칠것이다. 게다가군복무의내생성문제는우리나라와같이징병제를실시하고있는경우더욱심각할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55

56 수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의경우군면제자의비중이지극히낮고 7) 또군면제의경우특별한일신상의사유가있어야하는데군면제사유와노동시장의성과는상당히연관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건강상의문제로면제를받은경우노동시장성과역시나쁠수있는데이것을군면제의효과로볼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군복무의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서직접적으로군복무의임금효과를추정하지않고내생성문제를피하면서우회적으로먼저군복무가어느정도의경력손실 (loss of experience) 을가져오는지를미시데이터를통해확인하고, 다음으로통상적인경력의임금수익률에대한추정치를바탕으로생애기간동안의임금손실액을추정해보고자한다. 이때고졸자와대학진학자의노동시장진입과정이군복무와의관계에서있어서질적으로다르므로이두집단을구분하여분석을시행하려고한다. 우리나라의경우군복무가노동시장경력, 인적자본, 임금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는것은쉽지않다. 우선우리나라의징병제도의경우기존연구들에서이용하였던군복무의외생적변화를찾기가매우힘들다. 특히최근의경우군면제율이극히낮으므로군복무자와면제자중에서비교가능한동질적인집단을찾기는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군복무의노동시장효과를살펴보기위해서고등학교졸업자와대학진학자를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고등학교졸업자의경우졸업을하고나면일단징집대상이되므로노동시장진입과동시에군입대문제를경력형성에서심각하게고려해야할처지에놓이게된다. 고용주의입장에서도고등학교를졸업한군미필자는곧군대를가야하므로장기적인고용으로생각하기는힘들다. 반면에대학진학자의경우일단학업을하는동안에는입대를연기할수있고, 따라서대학재학중군복무를마쳐노동시장진입이후에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은어느정도예방할수가있다. 대신에대학진학자의경우에는보통대학에서 1-2년을보낸후입대를하게되므로 4년제대학의경우중간에학업이중단되는비용이발생하게된다. 또입대와제대시점이휴학과복학시점과정확히일치하지않음으로써일종의공백기가발생하기마련이다. 7) 2013 년징병신검결과병역면제비율은 0.2% 에불과했다. 인구가증가하고잉여인력이있었던과거에는면제비율이높았다 년대에는약 38.5%, 년대에도 32.1% 이다가 1990 년대에는 18.3%,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한자리수로떨어졌다 ( 김일생, 2015). 56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57 본절에서는고등학교졸업자의졸업이후군입대이전까지의기간동안노동시장경험과대학진학자의군휴학과복학사이의기간동안학업및경제활동경험을한국노동패널, 청년패널, 고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등미시데이터를이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고등학교졸업자 한국노동패널 (KLIPS) 1차년도조사 (1998년 ) 당시 세인응답자중에서최종학력이고졸이고군복무경험이있는남성을샘플로구성하였다. 이중에서고등학교졸업시점, 군복무시작혹은제대시점등분석에필요한변수들에하나라도무응답인관측치는모두샘플에서배제하였다. 최종샘플에는 854명이포함되었다. KLIPS 데이터의장점은대표적인표본을장기에걸쳐반복적으로관측할수있는패널자료라는것이다. 하지만본연구목적에비추어 KLIPS 의단점은대부분의응답자들의경우군복무시점이나졸업후첫직장등주요변수들이회고적응답에기초하고있어서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가존재할수있다는것이다. KLIPS 샘플을보면고등학교졸업이후군입대이전까지의기간이약 33개월정도인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샘플에포함된자들중 88.5% 는고등학교졸업이후군입대이전에아무런직장경력이없는것으로나타난다. 직장경험이있는자들중에서 89% 는한번의직장경력이있고나머지는두번혹은세번의경력을가졌다. 직장경력이있는사람들은평균적으로 17개월정도의직장경력을가졌다. 고등학교졸업이후군입대이전취업경험이있는자들은고등학교졸업이후취업까지평균 10개월이소요되었다. 이중절반이상은 2개월정도가걸렸다. 고등학교졸업이후군입대이전에취업을한자들은평균적으로입대약 4개월이전에퇴사를한다. 2/3 정도는입대직전, 즉 1개월이전에퇴사를한다. KLIPS 샘플에서나타나는특징이좀더최근세대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 청년패널 (Youth Panel) 데이터를이용하여동일한분석을해보았다. 청년패널의고졸자중군복무를한 327명중 88% 는고등학교졸업이후군입대이전까지기간중직장경력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KLIPS 샘플에서나타난비중과거의똑같다. 고등학교졸업이후군입대전까지평균 24개월 ( 중간값 20개월 ) 이소요되는데, 과반수의응답자는 1년이상을군입대를기다렸던것으로나타났다. 8) 평균군복무기간은 25개월, 중간값은 24개월이다. 제대이후첫직장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57

58 까지기간은평균 31 개월, 중간값 21 개월로나타났다. 고등학교졸업이후입대이전의기간이길지만이시기에직장경험을거의하지않는다는점은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 이는이전의연구들에서도자주지적되어온문제이다. 이는기본적으로노동수요측의문제인데, 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은고졸자를채용하게되면군복무기간동안업무공백, 군복무이후복직의불확실성이높을것이다 ( 허영준, 2014; 김현수외, 2012; 권혜자외, 2008). < 표 4> 고등학교졸업후입대까지기간, 군복무기간, 제대후첫직장까지의기간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고등학교졸업 ~ 입대 ( 개월 ) 군복무기간 ( 개월 ) 제대 ~ 첫직장 ( 개월 ) 자료 : KLIPS 그렇다면군복무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 (entry delay), 경력단절이임금에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일까? 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본연구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원자료를이용하여노동시장경력의수익률을추정한후이를이용하여생애기간동안의임금손실효과를추정해보았다 년자료에서남성고졸자로샘플을한정한후 (185,916 명 ) 경력의수익률을추정한결과다음의결과를얻었다. ln 월총액급여 경력 경력제곱 경력변수는잠재적경력 (potential experience) 으로모두고졸자이므로 ( 연령 18) 로계산하였다. 회귀분석결과경력과경력제곱계수의추정치는 1% 수준에서통계 적으로유의하며, R squared 값은 이다. 추정된경력수익률은선행연구의추정치에비하면높게나타난다 ( 예를들어황수 8) 권혜자외 (2008) 의연구 (p.12) 를보면군입대대기상태에있는비경제활동인구의규모가 2003 년 9 만명, 2007 년 5 만 1 천명수준으로나타난다. 이들중대부분이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자들이다. 58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59 경외 (2005) 참조 ). 이는본연구에서는경력과근속 (tenure) 을구분하지않았기때문에근속의효과까지포함되어있으며, 선행연구는시간당임금을종속변수로하는전통적인민서 (Mincerian) 임금방정식을추정한반면본연구에서는급여총액, 즉시간당임금과근로시간의곱을종속변수로삼았으므로경력이근로시간에미치는영향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9) < 그림 4> 는군복무가 3년의노동시장진입지연으로이어진다는시나리오하에서근로자의경력에따른근로소득의변화를추정한것이다. 군복무로노동시장진입이 3년지연될경우 19세에서 50세까지의손실을실질이자율 2% 를상정하고현재가치를계산하여보면, 3년의공백기에임금을받을수있는기회를놓치게되는 3,555 만원의기회비용 10) 에더하여그이후경력손실에따른생애에걸친효과가 3,458 만원에달하여군복무 3년에따른근로소득총손실이약 7,000 만원수준으로나타난다. 9) 민서리안임금방정식에서경력의계수는초기인적자본량, 학업종료이후직업훈련등을통한인적자본투자의수익률, 인적자본감가상각률에의존한다 (Polachek, 2007). 10) 12 개월복무하는일반병사의경우현재군에서월 12 만원 ( 연 140 만원 ) 의급여를지급하고있어서기회비용계산시원칙적으로이를감하여야하나워낙기회비용총액에비하여미미한수준이고특히본연구에서집중하는군복부단축에따른기회비용의절감액계산에서는 12 개월의군급여가상쇄되므로, 우리의기회비용계산에서일반병사에게지급하는군급여는무시하였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59

60 < 그림 4> 고졸자의경력에따른근로소득 : 군복무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 군복무가없을경우 군복무가있을경우 위의추정치는과소혹은과대평가될수있다. 위추정에서공백기를 3년으로다소보수적으로가정하였지만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중간값을보더라도공백기는약 5년정도로더길수있다. 따라서실제임금손실은추정치보다클가능성이높다. 또한위의추정에서는입대대기, 군복무기간중인적자본의감가상각이없는것으로가정하였지만, 만약있는경우라면근로소득손실은더클것이다. 물론앞서논의한바와같이군복무가인적자본을단순히감가상각시킬것인지아니면어느정도일반적인적자본이나직업특수적인적자본을증가시키는직업훈련의기능을할것인지는알수가없다. 미국의경우 Angrist(1990) 의연구를보면군복무기간중약 35% 정도는노동시장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여전히 65% 는경력의손실로나타난다는점을뜻하므로여전히경력 60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61 손실은무시할수없는정도라고할수있다. 신동준 류지영 (2014) 은 한국교육고용패널 년조사자료를이용하여군복무중한일과현재일또는전공과의관련성여부를살펴보았는데, 전체응답자의 70.8% 가그렇지않다혹은전혀그렇지않다라고응답하였다. 4년제대졸자의경우그비율이 72.2% 로평균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나학력이높을수록군복무의경제적손실이크다는기존의연구와어느정도부합한다. 대학진학자 대학진학자의경우졸업후입대에직면하는고졸자와달리학업동안입대를연기할수있고, 재학중군복무를마치면졸업후노동시장진입이후에발생할수있는경력단절의충격을어느정도완화할수있다. 그러나대학진학자도입대와제대시점이휴학과복학시점과정확히일치하지않음으로써공백기가발생하기마련이다. 최근입영시점의불확실성이높아져군복무로인한휴학기간을최소화하기힘들어졌다는점에서군복무로인한재학기간의연장은중요한문제가되고있다. 통계청의 2014 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를보면 4년제대졸자의평균졸업소요기간은남자가 6년 4개월, 여자가 4년 4개월로남자가약 2년정도더길다. 특히남학생의휴학이유중 95.3% 가병역의무이행이므로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이여학생보다긴것은거의전적으로군복무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여학생의경우군복무의무가없으므로다른목적으로휴학을하는여유가있고실제로많은경우취업준비로휴학을하는경우가많으므로 (52.1%), 위에서나타난 2년의차이는군복무로인한손실을과소평가할수있다. 김일생 (2015) 은 군입대자의 85% 가대학재학중에학업을중단하고입대하고있으며실제복무기간 21개월과입영대기, 복학대기기간을합치면 3년여의학업공백기간을가지게된다 고주장한다. 11) 대졸자의경우에도앞서고졸자의경우에했던분석과마찬가지로군복무로인한 노동시장진입지연이임금에미치는영향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원자 11) 김일생 (2015) 은 2009 년부터 2011 년간 9 급 -5 급공무원으로임용된남성의평균합격연령은 30.3 세여자는 27.9 세로남자가 2.4 세많고평균응시회수도남자는 8 회, 여자는 6.1 회로나타나군복무기간만큼기회손실이발생함 을보여주고있다.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61

62 료를이용하여추정해보았다 년자료에서남성 4 년제대졸자로샘플을한정한 후 (184,315 명 ) 경력의수익률을추정한결과다음의결과를얻을수있었다. ln 월총액급여 경력 경력제곱 경력변수는잠재적경력 (potential experience) 으로모두 4년제대졸자이므로 ( 연령 22) 로계산하였다. 회귀분석결과경력과경력제곱계수의추정치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며, R squared 값은 이다. 추정결과는상수항을제외하고는고졸자의경우와매우유사하다 < 그림 5> 4 년제대졸자의경력에따른근로소득 : 군복무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 군복무가없을경우 군복무가있을경우 < 그림 5> 에서앞서와마찬가지로군복무가 3 년의노동시장진입지연으로이어 62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63 진다는시나리오하에서경력에따른근로소득변화를추정하고 22세에서 50세까지의손실의현재가치를계산하여보면, 4년제대졸자가 3년의공백기에임금을받을수있는기회를놓치게되는 6,093 만원의기회비용에더하여경력손실에따른효과가 5,207 만원에달하여군복무에따른근로소득총손실은약 1억 1,300 만원수준으로나타난다. 2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의분석을해보면 3년의공백기에임금을받을수있는기회를놓치게되는 5,093 만원의기회비용에더하여그이후의경력손실에따라서생애에걸쳐서손해를보는효과가 3,885 만원으로합하여근로소득총손실이약 9,000 만원으로나타난다. 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 일반병사의복무기간을 12개월로단축하면어떤효과가있을까? 지금까지군복무로인해당장노동시장에서임금을받을수있는기회를잃어버릴뿐만아니라경력의손실이발생하고이것이생애기간에걸쳐근로소득손실을발생시킬수있다는차원에서군복무에따른근로소득총손실을학력별로추정하여보았다. 이제이러한추정에근거하여 12개월로일반병사의복무기간을단축할경우근로소득총손실을얼마나절감할수있는지를추정하여볼수있다. 일반병사의복무기간을 12개월로단축하는경우군복무가단축되는 9개월의기간만큼노동시장진입이당연히빨라질수있다. 그러나실제로노동시장진입은이보다훨씬더빨라질수있다. 앞에서지적한것처럼군복무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은직접적인복무기간단축기간보다훨씬길다. 고등학교졸업자의경우고등학교졸업후입대까지평균 2년이소요되고대학진학자의경우군복무로인한학업공백기간이실제복무기간 21개월과입영대기, 복학대기기간을합쳐약 3년이나된다 ( 김일생, 2015). 특히대학생의경우현재의 21개월군복무를위해서는적어도 2 년의학업공백이불가피한반면, 군복무기간이 1년으로단축된다면대학의학사일정이 1년단위로이루어지는것을감안하면학업공백을추가공백없이 1년으로최소화시킬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해서싱가포르사례는많은시사점을준다. 싱가포르에서는 2 년의징병 제를실시하고있는데남성이대학이나폴리테크닉 12) 에진학하기전에반드시먼저 12) 3 년제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싱가포르에서는 4 년의중등교육을마치고진학하므로우리와비교하면특성화고교와전문대학의중간형태로서특성화고교 2-3 학년교육과전문대학 1 년의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63

64 군대에입대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따라서대학에입학한남성의경우입학통지와함께 2년의입학유예도자동적으로받게되므로우리나라와같은불필요한학업공백이전혀일어나지않는다. 특히대학뿐만아니라직업기술교육기관 ( 폴리테크닉 ) 에진학하는학생들의경우에도불필요한학업공백이나노동시장공백이전혀발생하지않는다. 반면에우리나라에서는군편제와인원배분계획이변화하는인구에탄력적이지못한상황에서초과인원을운용하여잉여자원을두거나병사의입대시기를조정하여적정인원을유지하고있다 ( 이상목, 2003). 실제로육군기준복무기간을 18개월로감축하였던 년사이는병사의인력부족이문제가되었으나이후복무기간을 21개월로회복한 2011 년이후부터는입대적체자원이크게발생해수급을조정하는것이문제가되면서현역병대상자들이원하는시점에입대하지못하고입영시점까지대기하는시간이늘어나고있다. 우리가제안한군인력체제개편방안에서는앞서 < 표 2> 와 < 그림 2> 에서본것처럼인력공급이이전의체제보다더목표치에가까워수급이원활할수있으므로입대시기를군인력의수급조정을위한수단으로서가아니라청년들의학업공백혹은노동시장지연을최대한낮추어주는방향으로개선할여지가많을것이다. 우리가제안한군인력체제개편이현실화된다면, 싱가포르처럼청년들이대학이든특성화고교이든가능하면교육기관을졸업하기이전에 1년의학업공백만으로군의무복무를마칠수있도록징집체제를개선하는계기가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가제안한군인력체제개편방안을통하여일반병사의복무기간을 12개월로단축할경우공백기가 3년에서적어도 2년으로줄어들수있으며더나아가 1년까지최소화할수있다고보고고졸자와대졸자 1인당생애에걸친근로소득총손실이얼마나절감되는지를계산하였다. < 표 5> 에서는군복무기간단축에따른근로소득손실의절감액을고졸자, 2년제대졸자, 4년제대졸자, 등으로나누어서계산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교육을한다고볼수있다. 64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65 < 표 5> 군복무기간단축으로인한근로소득손실의절감 ( 단위 : 만원 ) A. 공백기로인한기회비용 공백기 3년 2년 1년 절감액 고졸자 3,555 2,464 1,280 1,100~2,300 2년제대졸자 5,093 3,525 1,828 1,600~3,300 4년제대졸자 6,093 4,219 2,189 1,900~3,900 B. 공백기로인한경력손실효과 공백기 3년 2년 1년 절감액 고졸자 3,458 2,247 1,092 1,200~2,400 2년제대졸자 3,885 2,499 1,201 1,400~2,700 4년제대졸자 5,207 3,380 1,641 1,800~3,600 C. 근로소득총손실공백기 3년 2년 1년 절감액 고졸자 7,013 4,711 2,373 2,300~4,600 2년제대졸자 8,978 6,023 3,030 3,000~5,900 4년제대졸자 11,300 7,598 3,830 3,700~7,500 주 : 절감액은 100 만원미만절삭. 현재가치계산시실질이자율 2% 가정. < 표 6> 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 주 : 경제효과는 10 억미만절삭. 현재가치계산시실질이자율 2% 가정. ( 단위 : 만원, 명, 억원 ) 근로소득총손실일반병사수절감액 ( 만원 ) (2022 년목표치 ) 경제효과 ( 억원 ) 고졸자 2,300 4,600 48,450 11,100~22,200 2년제대졸자 3,000 5,900 31,800 9,500~18,700 4년제대졸자 3,700 7,500 69,750 25,800~52,300 전체 150,000 46,400~93,300 고졸자의경우, 군복무로인한공백기에임금을받을수있는기회를놓치게되는기회비용을 1인당약 1,100 만원 ( 공백기간을 2년으로줄일경우 ) 에서약 2,300 만원 ( 공백기간을 1년으로줄일경우 ) 까지절감할수있고더나아가그이후생애에걸쳐서발생하는경력손실에따른효과를 1인당약 1,200 만원에서약 2,400 만원까지줄일수있다. 이를합한근로소득의총절감액은약 2,300 만원에서약 4,600 만원까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65

66 지달한다. 2년제대졸자의경우에도기회비용을 1인당약 1,600 만원에서약 3,300 만원까지절감할수있고경력손실에따른효과를 1인당약 1,400 만원에서약 2,700 만원까지줄일수있어서, 근로소득의총절감액은약 3,000 만원에서약 5,900 만원까지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4년제대졸자의경우에는기회비용을 1인당 1900 만원에서 3,900 만원까지절감할수있고더나아가그이후생애에걸쳐서발생하는경력손실효과를 1인당 1,800 만원에서 3,600 만원까지줄일수있다. 이에따라서근로소득의총절감액은약 3,700 만원에서약 7,500 만원까지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는앞에서추정한군복무기간단축에따른근로소득의총절감액을기초로하여추정할수있다. 군인력체제의개편목표연도인 2022 년, 일반병사 15만명의구성이 4년제대졸자 69,750 명, 2년제대졸자 31,800 명, 고졸자 48,450 명으로이루어진다고예상할때 13), 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는학력별로 1인당근로소득총절감액에일반병사목표인원을곱한값의합계로계산할수있다. 이렇게추정된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의경제효과는총 4조 6,400 억원에서 9조 3,300 억원까지이를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와같이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에따른경제효과가 4조 6,400 억원에서 9조 3,300 억원까지이르는것으로추계되면서앞절에서우리가추계한전문병사의총급여부담 1조 8,900 억원에서 3조 2,000 억원까지의액수에비하여양구간의중간값을취하여비교하여보면약 3배를넘는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하면, 우리가제안한전문병사도입과일반병사복무기간의감축을두축으로하는군인력체제개편은전문병사의급여에대한재정부담에비하여일반병사의복무기간단축에따른임금손실의절감액이약세배이상으로나타나서, 충분한경제적합리성을가진방안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13) 본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 2014 년원자료의분석을통하여학력별근로자의분포가고졸미만 1.4%, 고졸 31.1%, 2 년제대졸 20.4%, 4 년제대졸 44.8%, 대학원이상 2,2%, 등으로구성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비중이매우작은고졸미만과대학원이상을무시한조건부비중은고졸 32.3%, 2 년제대졸 21.2%, 4 년제대졸 46.5% 로계산된다. 본연구에서는 2022 년에는위의비중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하고일반병사 15 만명의학력별병사수를추정하였다. 66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

67 제 4 장. 군인력체제개편의정치경제적고려 앞에서의경제분석은본연구에서제안한전문병사제도도입과일반병사복무기간단축을양축으로한군인력체제개편방안이경제적합리성에기초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러나군과관련해서는경제적합리성과더불어현실적합성도매우중요하다. 본장에서는각국의군인력체제개편의추세에비추어모병제적요소의채택과징병제에서복무기간의단축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현실적으로적절한가에대하여논의하고, 군인력체제를개편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성공적으로극복하기위하여어떠한정책적, 군사적, 정치적노력들이필요한지에대하여제안한다 군인력체제개편의세계적추세 전세계적인군인력체제개편의일반적인추세를보면, 모병제가점차징병제를대체해가고있다. 미국은 1973 년모병제로전환하였고, 유럽국가들은대부분은냉전종식과함께징병제를폐지하였다. 러시아의경우 2002 년부터모병제로전환을시작하여징병제와혼용하고있고, 2020 년까지모병제로병력자원을충원할예정이다 14). 동유럽의구공산권국가들대부분도유럽연합 (EU) 가입을전후로징병제를폐지하고모병제로전환하였다. 더욱이 2013 년현재징병제를유지하고있는 OECD 국가들인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등에서도징병제에대한폐지논의가지속되고있다 ( 이태우, 2015). 많은국가에서는이미모병제와징병제혹은혼합형으로병역제도가굳혀져있는반면에국가에따라서는여전히지속적인변화를겪고있어서정확한추계가쉽지않다. 비교적최근자료인이태우 (2015) 의연구에서인용한 2013 년도 Military Balance 에따르면 UN 회원국 193개국가중병역제도를채택한나라는 180개국이며이중 63% 의국가가모병제를채택하고있고모병제로전환하는추세가점점강화되고있다. < 그림 6> 은 2010 년도기준으로미국 CIA의 World Factbook 을토대로작성된전세계의징병제채택국가의분포를보여주고있다. 전반적으로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거나그러한경험이있는국가, 그리고무력분쟁을경험했거나현재에도진행중인국가에서아직도징병제를채택하는경우가있고, 서구선진국에는 14) MBC 뉴스 2014 년 8 월 13 일보도 국방력강화를위한군구조및인력체제개편방안 67

68 상대적으로모병제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6> 국가별병역제도분포 자료 : Charts Bin, Military Conscription Policy by Country, 징병제로부터모병제로전환하고있는세계적추세를이해하기위하여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다양한측면에서모병제와징병제의장단점을비교한기존연구결과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병역제도간장단점에대한비교는크게보면, 헌법적권리와의무의차원, 경제적효율성의차원, 그리고병력의질과양및운용의측면등으로분류할수있다. 징병제의경우무엇보다국민에게공정한병역의의무를부과함과동시에국민개병에따른병역의존엄성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경제적측면에서는적은비용으로병력증강이용이하고, 병력의질과양, 모든측면에서병력소요를충족시키기가용이하다. 이에반하여징병제의단점을보면, 병역의의무수행에공정성이확보되지못할경우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기쉬우며, 경제적측면에서도이미자세히분석한바와같이젊은노동력을군복무에투입하는데따른기회비용을포함한경제적비용이발생한다. 또한단기복무로인해군인력의숙련도와전문성을확보하기어렵고, 소극적인복무자세와동기유발의어려움으로인해병영생활의문제가발생하고지휘통솔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 김상봉 최은순, 2010; 이태우, 2014). 모병제의장단점은곧징병의단점과장점에각각조응한다. 모병제는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으며동기유발효과가높고병력관리도용이하다는장점이 68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안보학술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