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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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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예산편성기본원칙 3 1. 목적 3 2. 적용대상 3 3. 회계운영기본원칙 3 4. 본지침의성격 4 Ⅱ. 교비회계일반사항 5 1. 회계의설치단위 5 2. 회계의방법 5 3.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5 4. 금융기관의이용 5 5. 지정정보처리장치 6 6. 현장체험학습인솔교직원관련경비예산반영 6 7.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확보 7 Ⅲ. 교비회계예산과정 8 1. 예산편성절차 8 2. 추가경정예산 ( 성립전예산포함 ) 예산의집행 11 Ⅳ.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세입예산편성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세출예산편성 세출예산정책 성질별편성기준 회계연도필수및권장사업 목그룹별편성내역및기준 55

6 Ⅴ. 행정사항 65 Ⅵ. 교비회계예산보고서식 제출서류 제출서식 72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1. 인건비 여비 위원회참석수당 일반수용비 원고료등 강사수당 논술및심사수당 시설비 비품구입비 관리실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등리모델링사업 ) 91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Ⅰ. 2017회계연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95 Ⅱ. 교비회계세입과목 ( 성질별 ) 표준안 98 Ⅲ. 교비회계세출과목 ( 사업별 성질별 ) 표준안 세출과목 ( 사업별 ) 표준안 세출예산과목 ( 성질별 ) 표준안 109

7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Ⅰ. 교비회계결산기본지침 115 Ⅱ. 제출서류및결산서서식 제출서류 제출서식 121 부록 Ⅰ. 관련법령 135 Ⅱ. 계약관련업무추진지침 148 Ⅲ.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153 Ⅳ.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157 Ⅴ.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161 Ⅵ. 지원금업무처리표준절차 167 Ⅶ. 사립학교적립금세부운영지침 170 Ⅷ. 사립학교매점임대관련지침 178 Ⅸ.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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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예산편성기본원칙 Ⅱ. 교비회계일반사항 Ⅲ. 교비회계예산과정 Ⅳ. 예산편성및집행기준 Ⅴ. 행정사항 Ⅵ. 교비회계예산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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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예산편성기본원칙 1 목적 〇본지침은 사립학교법 제 29 조내지제 31 조, 제 33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및제 14 조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10 조내지제 24 조에의하여사립학교의 회계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에대한기준제시를목적으로한다. 2 적용대상 〇본지침은학교법인및공공단체외의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와사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용한다. 〇이지침에서 학교 라함은 사립학교법 제 2조제1항에서규정한학교를말한다. 단,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따라자율학교의교비회계에서는법령이정하는사항과본지침에서정하는인건비성경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및결산절차는본지침의적용을받고그외사항에대해서는학교장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3 회계운영기본원칙 〇사립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 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위반되어서는안된다. 〇학교의모든수입은세입예산에편입하여야하며, 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 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등의보관금과잡종금등세입세출외현금과학교발전기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〇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은다른회계에전출하거나대여할수없고, 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로사용하지못한다. 〇교비회계의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은학교의장으로하며, 이를각각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라한다.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12 4 본지침의성격 〇교육청의재정운영및사립학교회계 ( 이하 교비회계 라한다 ) 제도운영방향에대해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청과학교간의시책과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 〇경상경비등에대한예산편성기준을제시하여재정낭비요인을제거하는기능을갖고있으며, 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에대한표준을제공함으로써학교간의균형과예산편성 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기능을갖고있다. 〇사립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본지침을준수하여야하며, 여기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할청과의협의를통해조정할수있다. 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3 Ⅱ 1 교비회계 일반사항 회계의 설치 단위 〇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설치 단위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초 중 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에 학교별로 설치 운영한다.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단일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회계의 방법 〇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로 한다.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〇 회계연도는 3월 1일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〇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〇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사업부서의 잔액 반납요청 시 사전에 안내한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행정예산과 공문 참조) 4 금융기관의 이용 〇 학교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지출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 이용하되, 계좌개설시 지출원 직인과 지출원 사인을 공동 등록하고, 인감은 분리 보관한다. 〇 학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교비회계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제1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제1장 사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5

14 예치할수있다. 다만. 타금융기관에유휴자금을예치할경우 예금자보호법 등에따라원금보전의문제를충분히검토하여회계사고를사전에방지하여야한다. 〇유휴자금을예치 ( 정기예금가입등 ) 시에는반드시지출명령자 ( 교장 ) 까지보고 ( 결재 ) 하여야한다. 5 지정정보처리장치 〇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53조의 3에따라교비회계에속하는예산 결산및회계업무는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으로처리한다. 〇 ( 학교계좌의입출금내역등에대한통제장치마련 ) 계좌별 입출금알림서비스 ( 문자, 이메일, 앱등 ) 사용의무화 - 교비회계계좌, 정기예탁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카드대금결제계좌에서입출금내역, 이체내역알림서비스사용 - 정기예탁계좌는 해지알림서비스 사용 - 알림서비스수신자는교비회계의책임이있는지출원 ( 행정실장 ) 또는학교장으로지정 ( 알림서비스대상건에대하여하한금액을학교별자체결정 ) 〇 ( 학교장의회계업무에대한책임성강화 ) 학교장이지출원인행위에대하여건별확인을의무화한다. 다만, 동일내역에대한동일시기반복지출이있는경우등은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6 현장체험학습인솔교직원관련경비예산반영 〇수익자부담사업추진시학교관계자 ( 인솔교사등 ) 의여비등필요한경비는교비회계에반영한다. - 인솔교직원의여비는학교운영비에서지출하되일비이외의경비는개인에게지급하지않고계약금액지급시업체에일괄송금 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5 - 일비는일수에따라 1일당 2만원 (4시간이상 ) 지급하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거나관용차량을이용한출장시 근무지내출장시일비는 1만원감액 근무지외출장시일비는 1/2 지급 7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확보 〇상품권구매시단위학교별연간사용수량을예측하여구매계획을수립하고 2개업체이상의할인율비교등을거쳐통합구매하여예산절감이될수있게한다. - 부적절한상품권사용방지를위한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작성의무화 - 상품권실질수령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수령인의자필서명을받은수령증을비치하도록한다. 수요발생 상품권구매 상품권배부 사후관리 내외부유공자포상 상품권구매계획수립 상품권배부대장작성 상품권구매및사용 각종대회시상등 - 예산서와연계 실수령인서명 내역공개 이벤트경품등 - 계획수립 ( 매년 3월 ) 집행예산과목검토 대상자별상품권지급 상품권배부사용대장비치및관리 상품권종류및수량 상품권사용내역점검 결정 ( 할인율, 통합구매등 )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16 Ⅲ 교비회계예산과정 1 예산편성절차 과정기한주체관련규정및추진사항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예산편성요령확정 회계연도개시 2 개월이전교육감 회계연도개시 2개월이전 예산편성계획수립학교장 교육청의교육재정운영방향 ( 필수 권장사업포함 ) 예산과목체계등예산편성및학교예산운영의제반내용 이사장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2 조 이사장은그법인과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및 사립학교법 에서정한법정기한을참고하여예산편성계획수립 개인별, 부서별예산요구서제출및예산안조정작업 예산안편성 예산 ( 안 ) 을이사장에게제출 이사회의결 확정및학교장통보 예산서보고및공개 회계연도개시 1 월전 회계연도개시 10 일전 회계연도 개시 5 일전 학교장 학교장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 가용재원, 전년도예산요구서, 당해연도집행액등통보 ) 부별예산요구서를학교예산편성방향및계획에따라제출 부서별또는전체조정회의를통하여요구액중반영가능액조정 사립학교법 제 29 조, 제 31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6 조 학부모회의견수렴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운영위원회자문 학교장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6 조 학교장은편성 자문을거친예산 ( 안 ) 을이사장에게제출 이사장 사립학교법 제 29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6 조 이사회심의 의결로확정, 의결내용을학교장에게통보 이사장 사립학교법 제 31 조, 같은법시행령 제 1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4 조 교비회계예산을관계부속서류 ( 이사회회의록등 ) 를첨부하여관할청에제출 교비회계예산서를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전부공개 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7 사립학교교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교육감은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시달한다. 교육감은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의재정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시책이수립되거나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예산편성요령제정및예산편성계획수립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2 조 ) 법인의이사장은법인소속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고, 학교의장은예산편성 계획을수립하고, 세입 세출규모를확정한다.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 학교장은소속교직원에대하여연간학교교육시책및학교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한다. 학교장은교직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등을기재한예산요구서를부별로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학교운영지원비에대한학부모회의견수렴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16조 ) 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 ( 사립학교법 제29조 ) 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의예산편성에있어서학부모회의의견을수렴하고, 학교의장이예산을편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아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당해학교법인의이사장에게제출한다. 이사회의심의의결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6 조 ) 이사장은학교예산 ( 안 ) 을회계연도개시 10 일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얻어학교의 장에게송부하여예산을확정하여야한다. 예산서보고및공개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 이사장은확정된교비회계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계부속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에제출한다. 기간안에관할청에제출하지못할경우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

18 이사장은확정된교비회계의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당해학교의 홈페이지에 1 년간공개하여야한다.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금액단위는천원으로하되, 산출기초에는원단위로계상세입 세출의천원미만은전산프로그램에의해처리 ( 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지않을경우세입의천원미만은절사, 세출의천원미만은절상하여계상 ) 계량단위는미터법적용각종단가는단가기준을적용하여계상하고, 단가가없는경우에는조달청, 시중단가등을적용산출기초는구체적으로순서대로작성하여야하며산출기초없이총액으로계상하지않도록함 - 산출기초순서 단가 ( 원 ) 인원 ( 명 ) 회수 ( 회 ) - 예시 ) 20,000원 20명 2회 = 800,000 원 2 추가경정예산 ( 성립전예산포함 ) 추가경정예산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18조 ) 학교의장은예산확정후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연도중에예산을추가또는경정하고자할때에는그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예산을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성립전예산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18조, 제20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등으로부터회계연도중에용도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또는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친수익자부담경비는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성립전예산집행요건에해당되더라도예산집행에따른시일이충분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여야한다. 추가경정예산의절차를밟지아니하고는기정예산을초과하여집행하지못한다. 1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9 3 예산의집행 확정된예산의집행 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 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17조 ) 학교장은법인이사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안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다음각호에정한경비를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의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 간주처리예산편성 ( 개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되었으나, 일정상현실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및이사회를다시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심의하기가어려운경우별도의예산심의절차없이학교운영위원회자문및이사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여학교장의예산확정과정만으로예산을성립시키는것을말한다. ( 적용시기 ) 간주처리예산은회계연도말에최종추경이완료된이후목적지정사업이교부되었으나학교운영위원회및이사회를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에대한현실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부득이한예산조치이다. ( 편성요건 ) 반드시교비회계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어야하며,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 유의사항 ) 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반드시교비회계예산총칙에위의조항을포함하여학교운영위원회자문및이사회의심의를받아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자문및이사회의심의를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있는경우에는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

20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운영하도록한다. 간주처리예산편성후다음학교 운영위원회및이사회에사유및내용등을설명하여야한다. 수익자부담수입 ( 정산재원 ) 수익자부담수입의관리및정산 - 수익자부담수입의정산 : 해당사업이종료된후 10일이내정산 - 수익자부담수입의관리 : 이 전용이불가능, 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함. 다만, 집행잔액이 1,000 원미만으로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이월할수있다. 이월한금액은다음회계에그해당사업으로편성하여야한다. 성립전예산의집행 -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사업을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집행하는경우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1 조 ) 예산집행시에는예산편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에정해진목적외에는집행할수없다. 다만, 미리이사회의결을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각 정책사업 사이에이용할수있다. 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 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단위사업내세부사업간, 동일한세부사업내목간금액을전용 ( 轉用 ) 할수있다. 예산의이 전용의제한 - 신규사업추진및업무추진비에사용하기위한이 전용은할수없다. -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보조금, 지원금등 ), 인건비, 시설비는다른과목으로이 전용할수없다. 단, 다른비목에서인건비, 시설비로이 전용은가능하다. -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을전용할수없으며, 전용후재전용또는변경사용은불가 - 이 전용요건에해당되더라도추경예산편성후집행이가능한경우는추경예산편성후집행하여야한다. 1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21 이 전용예산의관리 - 예산의이 전용이있었을경우는당초예산또는추가경정예산처럼예산액으로관리하는것이아니라예산현액으로관리 ( 추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님 ) 하게되며, 각비목별로예산현액의증감내역을정확하게정리하여야한다. - 예산의집행과정에서예산의이 전용을하였을경우에는그명세서를작성하고결산시에제출하여야한다. 예산의이월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2조 ) ( 개념 )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로서해당연도에사용하지않은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사용할수있도록한제도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있으며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않고, 예산현액으로관리한다. ( 적정한이월처리 ) 부득이하게불용되는경우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사업을조정하고이월금은반드시이월조치 (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 하여불용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이월제도의비교 구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 내용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 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 비로서세출예산에명시 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그이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 도가소요되는경우 5 년 까지계속비로이월 시기예산성립시점회계연도말시점예산성립시점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 및이사회의결필요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 이사회의결불필요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 및이사회의결필요 재이월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사고이월가능 재사고이월불가 명시이월불가 최종연도에사고이월은 가능 지출 원인 행위 당해연도와다음회계연도 당해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가 에지출원인행위가능 원칙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3

22 Ⅳ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세입예산편성 기본원칙 학교의장은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세입재원을포착하고, 학교의실정및경제현실에맞게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한다. 최근 3년간세입 세출예산의집행상황을면밀히분석하여과년도수입및이월금 ( 집행잔액 ) 발생예상액을당초예산에계상한다. 세입규모를정확히산정하기어려운점이있으나, 최대한면밀히검토후편성한다. 교육청지원금은반드시교부된금액을예산에계상하고, 교부되지않은특별교부금등의재원은계상하지아니한다. 재정결함보조금및법인전입금의당초예산편성 재정결함보조금은반드시당초예산에편성한다. 예산편성시연간교부예정된금액범위내에서편성하고재정결함보조금세입규모를과다편성하여세출예산으로편성 집행하는사례금지 법인회계로부터전입된법인전입금은반드시당초예산에편성하여야한다. 자체재원확보노력강화 유휴자금을안정된 ( 예금자보호법등에의해원금보장 ) 고수익금융상품으로운용하여이자수입을증대하여야한다. 학교시설임대시에는공개경쟁입찰실시등행정활동수입증대방안을적극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사업적극유치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상사업 - 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 - 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 1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23 - 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 - 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 - 기타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2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가. 이전수입 (A0000) 1) 중앙정부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별도통지된경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따라지원하는경비등을말하며, 보조기관또는지원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할수있다. - 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계상하여야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000) 학교운영비전입금은추경편성을통해편성 집행가능하므로, 연초에안내하는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사전통지 내역을참조하여본예산단계에서부터미리편성한다. - 회계연도중에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계상하여야한다. 교육비특별회계세출과목 목세목설정 교비회계세입과목 620 학교회계 전출금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립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기타학교에대한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 교원명예퇴직수당포함 ) 사립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기타학교에대한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보조금수입사립학교보조금수입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5

24 교육비특별회계세출과목 목세목설정 교비회계세입과목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학교시설지원 특정사업수행을위하여사립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기타학교를대상으로지원하는경비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등기타사업에소요되는자본형성적경비계상사립학교에대한교육환경개선사업비등 사립학교보조금수입사립학교보조금수입 620 학교회계 전출금 사립학교 BTL 운영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시설사업비중 BTL 운영관련지원비 사립학교에서예측하지못한새로운사업추진등이 특별히필요한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대한지원 사립학교보조금수입사립학교보조금수입 사립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 사립교직원맞춤형복지비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제외한사립학교학교회계 직원등에대한인건비지원경비 사립학교보조금수입사립학교보조금수입 4) 기타이전수입 (A4000) 가 )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0) - 법인법정부담금 :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법정부담전입금 - 법인이전수입 : 사립학교법인이사립학교로교부하는학교운영비및목적사업비나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0)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학교발전기금은원칙적으로교비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재정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율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교비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교비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할수있다. -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기타학교회계전입금 :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교비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또는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1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25 다 ) 민간이전수입 (A4300) - 기타지원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 대학교등 ) 부담금수입나. 자체수입 (B0000) 1) 학부모부담수입 (B1000) 가 ) 등록금 (B1100)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 해당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액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및수업료인상률, 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사전에학교장과학부모회회원및임원과협의한후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학교자율적으로결정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및반환 - 학교운영지원비는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수납할수있다. - 학생전 출입에따른징수방법 : 전출하는학교에서는전출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징수하고전입하는학교에서는전입하는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징수한다. - 학교운영지원비의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수납을거부할수없다. - 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과정에서스쿨뱅킹을통해자동이체할경우관계법령을준수하고, 특히사전에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를받아야한다. - 재입학, 편입하는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입학하는날부터징수한다. - 휴학후복학하는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복학하는날부터징수한다. - 재학중인자가자퇴, 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학업을계속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에대하여사유가발생한날까지학교운영지원비를공제하고나머지를반환한다. 학교운영지원비감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비치하여야한다 ( 부록참조 ).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교육청 학비감면지침 ' 에제시된근거법령참조 ) 경제적사정등이곤란하여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학교장또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형제 자매등이동일학교에 2명이상취학한경우, 부담능력을고려한경우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7

26 나 ) 수익자부담수입 (B1200)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학교운동부운영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은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교비회계세입 세출예산에반드시편입한다.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수익자부담수입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반영하여야하나, 이경우에도해당사업계획에의한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이사전에이루어진경우로한정한다. 수익자부담수입은사업정산후 10일이내에소요예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등을학교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2) 지원금수입 (B2000) 가 )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0)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경비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입학금지원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비지원금수입, 교과서비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금수입, 교복구입지원금수입,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수익자부담수입이전액지원되는경우에도지원금업무처리절차를거치는것이원칙임 지원금처리절차 ( 예시 : 무상급식비지원금처리절차 ) 세입예산 1 [ 성질별 ] 학교운영비전입금또는목적 사업비전입금 - 세입예산편성 - 전입금징수결의및수납처리 3 [ 성질별 ] 급식비 - 세입예산편성 - 급식비징수결의및수납처리 세출예산 2 [ 사업별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성질별 ] 학생지원금 - 세출예산편성 - 학교계좌로지원금지출처리 4 [ 사업별 ] 급식관리 [ 성질별 ] 급식용식재료비, 일반수용비, 상하수도료, 연료비등 - 세출예산편성 - 지출처리 1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27 3) 행정활동수입 (B3000) 가 ) 사용료및수수료 (B3100) 교실, 운동장, 강당등학교시설사용료및사용료이외에징수하는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등공공요금, 수영장입장료, 학교물품대여료는사용료로반드시교비회계수입으로편입하여야함 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나 ) 자산수입 (B3200) 기계장치, 불용처분된사무용기기및집기, 도서등의불용물품매각대금다 ) 적립금처분수입 (B3300) 노후교실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라 ) 보증금회수 (B3400)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주택임차보증금회수수입마 )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0) 전년도에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수입 ( 단,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수입으로함 ) 정기예금및기타예금이자수입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및타비목에속하지않는수입다. 기타수입 (C0000) 1) 전년도이월금 (C1000) 순세계잉여금,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에발생한불용액 ( 단, 수익자부담경비의불용액에대해서만은이월금에편성하지않고수익자부담경비의해당세입 세출과목에편성 ) -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 전년도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 - 이월금 : 전년도에서이월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9

28 3 세출예산편성 기본원칙 경직성경비증가요인억제 기본적교육활동경비우선투자 예산집행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 이를고려하여예산편성 성격이유사한예산은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해기능별로묶어서사업간연계가강화되도록예산편성경상적경비예산편성원칙 기본적교육활동경비를제외한운영비는최소한도의소요경비를계상하여직접교육비투자재원확보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등에소요되는급식및간식비용은최소한으로계상 인건비예산편성원칙 예산불용률이최소화되도록결원교원에대한충원및호봉승급예정분을기초로적정수준으로편성 교직원보수규정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 상명확한지급근거없이는어떠한명목으로도개인에게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예산편성불가 교원보수와직원보수는분리하여편성 ( 세부사업은사립학교교원보수와사립학교직원보수로구분되어있음 ) 2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29 4 세출예산정책 성질별편성기준 정책사업편성내역및기준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학교급식운영, 기숙사운영,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금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 학생복지운영 기본적교육활동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 선택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경비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제사업비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및부서일반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 학교기관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협력 학교시설확충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1

30 세출성질비목 A00 인건비 봉급등제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B00 운영비 단위학교운영에필요한일반운영비 단위학교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육운영비 학생복지비및학생지원금 교직원, 기간제교원및학교계직원의법정부담금등 업무추진비 ( 직책급, 일반, 목적사업 ) C00 자산취득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자산의증가를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잔디운동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수목, 소프트웨어등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전출금 2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31 회계연도필수및권장사업 반드시편성할사업 사업명소관과비고 1.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민주인권생활교육과 2. 학교교육력제고사업 2-1. 기초학력향상 ( 부진학생 ) 책임지도 2-2. 학교단위교원동아리지원 2-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2-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2-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2-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2-7. 연구학교운영 혁신교육과 3.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체육복지건강과 4. 학생건강검사실시체육복지건강과 5. 학교먹는물관리및감염병예방 ( 방역 ) 관리체육복지건강과 6. 단위학교 Wee 클래스내실화제고민주인권생활교육과 7. 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민주인권생활교육과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3

32 1.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 소관 직 성명 전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담당 김용일 ( 학생생활지원 ) 담당자 기정자 가. 추진근거 교육감공약사업 ( 실천공약 8) 나. 사업목적 의무교육의완성및보편적교육복지실현 학부모부담경비경감다. 지원내용및예산편성기준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편성기준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지원단가 : 표준운영비교부액산정시반영됨 1) 수학여행비 - 초 6학년 ( 특수-6학년 ): 1인당 100,000원 - 중 2학년 ( 특수-3학년 ): 1인당 150,000원 - 특수학교 ( 고등과정 2학년 ): 1인당 120,000원 2) 현장체험학습비 ( 전체학생지원 ) - 초 ( 특수포함 ): 전체학생수 30,000원 ⅓ - 중 ( 특수포함 ): 전체학생수 50,000원 ⅓ - 특수학교 ( 유 초 중 고과정전체 ): 전체학생수 6,000 원 9개월 3) 농촌소규모학교추가지원 - 차량임차료등기본소요경비부족액을보전 - 교당 1,000천원지원 (500,000원 2회 ) 초 (11교): 광주동초 ( 충효분교장포함 ),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 (3교): 대촌중, 평동중, 임곡중 2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33 2. 학교교육력제고사업 소관 직 성명 전화 혁신교육과 담당 현정미 ( 교육과정팀 ) 담당자 배현 가. 추진근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 : 정책기획관 -6240( )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가-2 학교교육력제고사업나. 사업목적 학교교육력의획기적증대와학생, 학부모만족도제고 - 핵심역량을기르는다양한학교교육력제고방안마련 - 기초기본교육의충실및자기주도적학습강화로학력향상 - 맞춤형진로진학지도로꿈과적성을키우는진로교육추진 단위학교에지원하는목적사업비비중을축소하고학교표준운영비증액으로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와책무성강화 - 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을통해학교에필요한사업에집중배치 단위학교에서는교당배부액을기준으로자율적으로사업선택후계획수립다. 추진방향 학교교육력제고확대 : 교육청공모사업최소화 ( 목적사업비최소화 ) 사업비중선정시학교구성원의민주적의사결정을최우선반영 교육전문직의단위학교컨설팅강화 행정절차간소화 - 공모계획서작성제출 심사 선정 학교단위계획수립 사업추진 정산 - 사진또는동영상중심의추진실적정리 보고서제출라. 사업내용 기초학력향상 ( 부진학생 ) 책임지도 학교단위교원동아리지원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5

34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연구학교운영 마. 교당배부금액 : 교당지원액 + 학급당지원액 ( 표준운영비산정시반영됨 ) 학교급 학교수 교당 학급수 학급당 총액 ( 원 ) 초등학교 154 3,000,000 4, ,000 1,062,000,000 중학교 90 3,000,000 1, , ,450,000 고등학교 67 3,000,000 1,897 50, ,850,000 특수학교 5 3,000, ,000 24,150, ,943 1,931,450,000 바. 학교규모별지원액산정표 학교급학급수학급당지원액기본지원액총액 7 150,000 3,000,000 4,050,000 초등학교 ,000 3,000,000 5,250, ,000 3,000,000 7,500, ,000 3,000,000 3,600,000 중학교 ,000 3,000,000 5,250, ,000 3,000,000 7,500, ,000 3,000,000 3,450, ,000 3,000,000 3,600,000 고등학교 25 50,000 3,000,000 4,250, ,000 3,000,000 4,500, ,000 3,000,000 5,000, ,000 3,000,000 4,250,000 특수학교 35 50,000 3,000,000 4,750, ,000 3,000,000 5,50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35 사. 학교선택사업 ( 필수, 선택 ) 연번 2017년사업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 1 기초학력향상 ( 부진학생 ) 책임지도 2 학교단위교원동아리지원 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7 연구학교운영 각사업별금액은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총액내에서학교자율적으로결정 아. 실효성확보방안 단위학교 SWOT 분석또는실태분석을통한사업계획서작성 업무관리주체지정 연번 사업목록 담당과 1 기초학력향상 ( 부진학생 ) 책임지도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2 학교단위교원동아리지원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교육연수원 / 운영부 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7 연구학교운영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업무추진비 : 학교교육력사업비총액의 10% 이내에서편성하여목적에맞게집행 1교 1전문직책임제운영 : 격월제로지도점검실시 * 총 5회 (3, 5, 7, 9, 11월 ) 실적중심의간략한보고서제출 사업별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추진 : 등급표창 감사착안사항에반영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7

36 2-1 기초학력향상 ( 부진학생 ) 책임지도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 담당박희대 담당자박성광 가. 추진근거 초 중등교육법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54조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가-3 기초학력향상지원나. 사업목적 교육과정이요구하는최저수준이상의기초 기본학습능력을갖추도록개인별맞춤식교육강화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특성화고 (3팀이상 ) 선택운영 : 일반고, 특수 세부사업내용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비편성및집행 기초학력향상관련프로그램운영비, 상담및코칭비, 멘토링비, 활동지원비 2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37 2-2 학교단위교원동아리지원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 담당박희대 담당자김금화 가. 추진근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송부 : 정책기획관 -6240( )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다 -2 교원연구문화활성화 나. 사업목적 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력을신장시킬수있는교과별수업기술향상 교원의자율적인연구풍토를조성하여교과교육의전문성함양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특성화고 특수 (1팀이상 ) 선택운영 : 일반고 세부사업내용 학교단위연구모임 - 지원가능영역 : 교원동아리 ( 창의 인성수업, 교과교육, 독서 논술교육등전문적학습공동체구축을위한동아리 ) 지원가능영역교원동아리의경우교원자율연수비중 1인당 100천원이내대응투자가능 - 지원불가영역 : 교내동아리 ( 취미, 운동 :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다이어트, 영화, 연극, 천연염색, 천연화장품, 악기등 )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9

38 2-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소관직성명전화 교육연수원 ( 운영부 ) 담당강영 담당자이삼구 가. 추진근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송부 : 정책기획관 -6240( ) 2016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 다 -3 교원자기계발지원 나. 사업목적 단위학교별전문적학습공동체구축 교육주체의요구, 수준, 관심분야등에부응하는연수운영을통한만족도제고 수요자와함께만들어가는교육과정편성으로학교현장중심의연수체제구축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특성화고 특수학교 15학급이상 선택운영 : 일반고, 초 중 특성화고 특수학교 15학급미만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운영방법 - 연수이수학점을인정받고자할경우에는교육연수원절차에따라교육과정을편성하여운영 - 교육연수원에서승인을받은경우교원자율연수비중 1인당 10만원이내에서사용가능 세부사업내용 : 학교단위집합연수로서혁신교육, 수업및평가, 생활교육중심으로운영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우수강사인력풀지원 ) - 시간 : 1학점 (15시간 ) 이상권장 3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39 2-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소관직성명전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민주인권교육센터 ) 담당양숙자 담당자이경진 가. 추진근거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역점 3- 나민주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 나. 사업목적 민주주의와인권 을체험할수있는학교문화조성 학교구성원모두의인권이존중되는문화적배움터로서학교의역할강화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 (1팀이상 ) 선택운영 : 특수 세부사업내용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비 - 지원가능영역 : 창의적체험활동의모든영역, 교과수업과연계한동아리활동 - 동아리활동예시 : 학교구성원의인식개선활동, 민주시민교육 인권관련연구활동, 창의적문제해결형사회봉사활동, 5 18기념행사나지역행사연계활동등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1

40 2-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 담당한장석 담당자고용선 가. 추진근거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1- 라 -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나. 사업목적 학생들의자기주도적문화예술분야의동아리활동으로정서함양 학교축제등과연계한재능발표의기회마련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 - 초 중학교 (1팀이상 ) - 일반고, 특성화고 (2팀이상 ) 선택운영 : 특수 세부사업내용 학교단위동아리구성 - 지원가능영역 : 학교특색을반영한교육과정상의문화예술관련동아리 문화체험관람 : 학교급별문화체험비반영 - 중학교 ( 선택 ): 1교 1학년지역연계문화예술체험비편성 3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41 2-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 담당한장석 담당자홍어진 가. 추진근거 독서문화진흥법제 10 조및같은법시행령 11 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 15 조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나 -5 독서교육활성화 나. 사업목적 다양한학생독서 토론프로그램운영을통한자발적인독서습관형성 독서 토론관련동아리운영을통한창의적사고력과의사소통능력신장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중 일반고 특성화고 (1팀이상 ) 선택운영 : 초 특수학교 - 동아리수및운영방법등은학교자율운영 세부사업내용 다양한독서 토론관련프로그램운영 학생의진로와연계한독서 토론활동및맞춤형독후활동및체험활동 ( 예시활동 ) 독서 토론, 책쓰기, 토론리그, 저자와의만남, 독서기반소논문쓰기, 문학기행및관련문화체험등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3

42 2-7 연구학교운영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 담당박희대 담당자김금화 가. 추진근거 2016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다 -2 교원연구문화활성화 나. 사업목적 학교문화혁신을위한현장교육문제를연구하고그결과를보급 활용하여교육현장개선도모 우수연구학교운영결과에대한일반화로광주교육의질향상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중시자체지정연구학교운영학교 운영 예산사용유무는학교자율결정 교육부및타부처요청연구학교운영비는요청기관에서교부함. 세부사업내용 예산집행시유의사항 : 연구에직접필요한경비 ( 교재 교구및도서구입비, 교육자료개발 제작비, 인쇄비등 ) 에한해집행 3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43 3.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소관직성명전화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담당정은남 담당자김정호 가. 추진근거 교육부지침에따라신규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추진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458, )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 체육복지건강과 -2213, ) 나. 사업목적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으로초등학교및특수학교에서위생적으로관리하기어려운시설에대하여외부전문인력을활용한청소용역사업추진다. 사업내용 대상 (BTL 학교제외 ):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용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은외부와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진 ( 비정규직직접채용금지 ) 최저임금제보장하고, 과업지시서작성시용역관리업체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을위반하지않도록조치라. 예산편성액 용역근로자노임단가로계약 교육청지원액 : 1교당 13,000천원 (10개월, 표준운영비에반영 ) 계약기간이 10개월이상인경우추가소요예산은학교자체확보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5

44 4. 학생건강검사실시 소관직성명전화 체육복지건강과 담당김은수 담당자이상미 가.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 7 조및학교건강검사규칙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기본방향 ( 교육부 ) 나. 사업목적 학생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검진및별도검사를실시 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를통한건강관리의중요성을인식 다. 사업내용 학생건강검진 대상 : 초 1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검사항목 :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등 18종목 검진기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지정된건강검진기관 2곳이상을학교장이선정 검진방법 : 학생들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건강검진실시 별도검사 대상 : 초 학년, 중 2 3학년, 고 2 3학년 검사항목 :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검진항목 : 검사기관이학교출장검진실시 기타검사 신체발달상황 : 키, 몸무게, 비만도를교직원이측정 ( 건강검진대상제외 ) 건강조사 : 예방접종및병력, 건강행태및생활습관등설문지조사 3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45 라. 예산편성액 학생건강검진 학년별및비만도에따라차이가있음 ( 비만 : 경도비만이상자 ) 단가 ( 결핵검사 기준 ) - 초1학년 : 정상 17,450 원 - 초4학년 : 정상 15,210 원, 비만 21,800 원 - 중1학년 : 정상 25,700 원, 비만 32,290 원 - 고1학년남학생 : 정상 22,960 원, 비만 29,550 원 - 고1학년여학생 : 정상 24,260 원, 비만 30,850 원 학생건강검진상기단가는 2016년도기준이며, 2017년도단가는국민건강관리공단건강검진단가결정후확정예정 ( 월중 ) 별도검사대상및수수료 결핵검사 (X-선): 고 2 3학년 ( 특수학교포함 ): 3,000원 소변검사 : 초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 ( 특수학교포함 ): 900원 구강검사 : 초2,3,5,6학년, 중2,3학년 ( 특수학교포함 ): 3,500원 시력검사 : 초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 ( 특수학교포함 ), 교직원포함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7

46 5. 학교먹는물및소독 ( 방역 ) 관리 소관직성명전화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담당정은남 담당자박중근 가.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4조및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제 2항, 같은법시행령제24 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나. 사업목적 학교먹는물의안전성확보와위생적인식수공급을통해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및유지증진을도모함 감염병예방과유행을사전방지하기위하여교사내소독을철저히하고자함 다. 사업내용 학교먹는물관리 정수기수질검사 대상 : 각급학교 ( 유치원포함 ) 에서사용하고있는정수기와냉온수기 수질검사 : 연 4회이상 ( 탁도, 총대장균군 ) 실시 내용 : 적기청소및필터교환등위생관리철저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학교 ( 학교환경관리업무추진계획참조 ) 저수조 ( 저수조최단수도꼭지 ) 채수하여수질검사실시 : 6개항목연1회이상 준공검사 5년이지난학교는 2년주기로 7개항목일반검사 ( 정채수 ) 실시 저수조 ( 물탱크 ) 관리 : 저수조청소 ( 반기 1회 ) 및점검주기 ( 월1회 ) 준수 각급학교소독 ( 방역 ) 철저 : 연 5회이상 동절기 2회 (1월 ~3월, 10월 ~12월 ), 하절기 3회 (4월 ~9월 ) 3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47 라. 예산편성액 정수기와냉온수기수질검사 : 수수료인상시변동됨 수질검사비 : 9,200원 ( 16년기준 ), 멸균병 ( 채수병 ) 1개당 1,000원 필터교환및청소등관리비책정 ( 전문기관위탁등 ) 급수관정체수수질검사 : 76,700 원 ( 16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 저수조 ( 저수조최단수도꼭지 ) 수질검사 : 1건당 51,800원 ( 16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 저수조 ( 물탱크 ) 청소비 : 저수조면적에따라적용 방역소독비 : 학교면적에따라적용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9

48 6. 단위학교 Wee 클래스내실화제고 소관직성명전화 민주인권 생활교육과 담당김용일 담당자유선주 가. 추진근거 국정과제 Wee 프로젝트및전문상담인력확대를통한상담. 치료지원강화 (78-3) 추진 Wee프로젝트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 교육부훈령제108호 ) 나. 사업목적 학교내부적응학생예방, 조기발견및상담지원등 Wee 클래스운영의내실화도모 전문상담인력의새롭고다양한상담프로그램구현을통해맞춤형예방및치유프로그램실행다. 사업내용 대상 : Wee클래스가구축된학교, Wee 클래스는없지만상담인력 (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 이배치된학교 내용 단위학교 Wee클래스기본운영비 상담실운영에따른기본경비 상담실에비치할학생용다과, 기본검사지구입, 기본소모품구입등 기본운영비에서여비, 업무추진비성경비집행은금지라. 예산편성액 초등학교 Wee클래스운영비 (15학급기준 ) 700,000 원 학급수와재정여건에따라추가편성 중 고등학교 Wee클래스기본운영비 (12학급기준 ) 1,000,000 원 학급수와재정여건에따라추가편성 4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49 7. 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소관직성명전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민주인권교육센터 ) 담당양숙자 담당자이인숙 가. 추진근거 초 중등교육법제 17 조 ( 학생자치활동 ) 및동법시행령제 30 조 ( 학생자치활동의보장 )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제 15 조 ( 자치와참여에관한권리 ) 나. 사업목적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통한더불어살아가는민주시민역량제고 학생자치및참여권보장을통한학생인권신장및민주적학교문화조성 다. 사업내용 학생자치회운영비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회협의회비, 대의원회운영비, 학생자치실운영비등편성 학생회장공약실천을위한적정수준의사업비편성 학생회연간운영계획에근거한적정수준의사업비편성 학생자치회에예산편성및집행권한부여 담당교직원을배치하여예산편성및집행관련행 재정적사항지원라. 예산편성액 학생자치회운영비 초 중 고 특수학교 :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편성권장 학교행사 ( 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등 ), 동아리운영비, 학생회임원교육경비등은학생자치회운영비와별도로학교실정에따라추가확보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1

50 학교장이판단하여반영할사업 사업명 소관과 비고 1. 학급운영비 혁신교육과 2. 특수학급운영비 혁신교육과 3.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4. 진로교육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5.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 체육복지건강과 6.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비 교육자치과 7. 교원자율연수비지원 교원인사과 8. 방학중영어체험캠프운영비 미래인재교육과 9. 보결수업비 교원인사과 10. 교내응급환자후송비 체육복지건강과 11. 감염병예방 ( 필수방역물품 )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12. 학교역사찾기사업추진 혁신교육과 학교장은책무성을갖고학교실정을면밀히고려하여자율적으로편성 4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51 1. 학급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 담당김준영 담당자문성민 가. 추진근거 2011 교원노조와의단체협약서제 68 조제 2 항 나. 사업목적 학급활동의자율성과독창성보장및지원 다. 사업내용 학급운영비편성및집행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단위학급의자율적이고특색적인교육활동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기위하여학급운영비 ( 생활교육,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등 ) 를학교회계예산편성시권장항목으로포함 학급교육활동경비는 학급운영비집행메뉴얼 에따라집행 학급운영비취지와무관하게집행을보류하고있다가연말에 1회성간식등으로사용하거나, 학년운영비성격으로경우가없도록유의라. 예산편성액 학급운영비편성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편성기준 : 교직원회의등을통하여의견수렴후일정액편성지원 세부편성내역 : 급당 20만원이상편성권장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3

52 2. 특수학급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특수교육 ) 담당승영숙 담당자김정호 가. 추진근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1 조 ( 통합교육 ) 2011 시교육청 - 전교조광주지부협약안제 81 조 ( 특수교육교육여건개선 ) 나. 사업목적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교육과정의운영내실화를도모함으로서통합교육의기대효과를증진하기위함임다. 사업내용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대상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학교 내용 : 특수교육용교재 교구및기자재구입비, 현장체험학습및직업교육실습비, 장애체험및이해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집행라. 예산편성권장기준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비 대상학급 : 특수학급이설치된초 중 고등학교 편성기준 : 학교실정에따라편성하되, 학교예산의 0.5%~1% 내외권장 4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53 3.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 소관직성명전화 미래인재교육과 ( 평생교육 ) 담당이상문 담당자김옥영 가. 추진근거 우리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2012 년도광주광역시교육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단체협약이행계획 나. 사업목적 학교도서관을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교수 학습지원센터로활용 독서습관형성으로평생독서인양성 다.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세부사업내용 학교도서관장서확충 학교도서관활용및활성화방안계획 운영라. 예산편성액 도서구입비 초 특수학교학교표준운영비의 3% 이상편성권장 ( 단, 12학급이하는학급당 40만원 ) 중 고등학교학교표준운영비의 4% 이상편성권장 ( 단, 9학급이하및특수목적고 (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 는학급당 50만원 학교도서관운영비 도서구입비와별도로학교실정에따라추가확보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5

54 4. 진로교육활성화 소관직성명전화 미래인재교육과 ( 진로 진학 ) 담당강구 담당자강승구 가. 추진근거 진로교육법 ( 제 10 조, 제 12 조 ) 광주광역시교육청진로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 제 5 조, 제 8 조, 제 13 조 ) 나. 사업목적 학생개인맞춤형진로탐색활동지원을위한현장중심진로교육활성화 다. 사업내용 학교단위진로적성검사의무적실시 ( 초 중 고각 1회이상 ) 중학교, 고등학교단계에서각 1회이상현장직업체험필수운영 직업인멘토, 학부모진로코치활용진로교육운영 직업인멘토링운영, 학부모진로코치육성을통한내실있는진로교육운영라. 예산편성액 학교단위진로적성검사, 진로직업체험활동비, 진로탐색 ( 체험 ) 의날, 진로체험주간, 학부모진로코치연수등을운영할수있는적정예산확보 ( 예시 ) 진로적성검사 : 5,000원 학생수 ( 예시 ) 진로직업체험활동비 : 200,000 원 학급수 ( 예시 ) 진로탐색 ( 체험 ) 의날 : 70,000 원 초청강사수 ( 예시 ) 학부모진로코치연수 : 70,000원 20시간 4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55 5.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 소관직성명전화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담당정은남 담당자박중근 가.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3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광주광역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나. 사업목적 학생및교직원들이건강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학교보건실에서갖추어야할최소한의시설및기구를확보하여학생및교직원건강증진에기여다. 사업내용 학교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확보 광주광역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제4조에서정한보건실의시설및기구의소요기준중필수항목은갖추도록함 일반시설및기구 15종 환자안정용기구 3종 건강진단및상담용기구 14종 응급처치기구 14종 권장항목이나학교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설및기구를갖출수있도록함라. 예산편성액 대상학교 : 초 중 고 특수학교 1교당편성액 : 확충현황등학교실정을감안하여일정액이상편성 ( 기준에미달된시설및기구확충에소요되는예산 )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7

56 6.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사업비 소관직성명전화 교육자치과 ( 학부모 시민참여 ) 담당최두섭 담당자송정훈 가. 추진근거 교육기본법제5조 2015 학부모지원정책추진계획 ( 교육자치과 -2443, )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 시행예정 ) 나. 사업목적 교육의핵심주체인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권리보장 예산지원을통한학부모단체활동역량강화 다.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학부모회의학교교육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지원예산편성 학부모동아리운영비지원예산편성라. 예산편성액 학부모활동지원예산 (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등 ) 을학교실정에맞게편성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가 부터시행예정이므로학부모회활동지원예산편성 4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57 7. 교원자율연수비지원 소관직성명전화 교원인사과 ( 중등인사관리 ) 담당김주신 담당자박은성 가. 추진근거 교육감공약사업 Ⅶ-2-2. 혁신교육연수추진 교원노조와의단체협약 나. 사업목적 교원의교과교육과생활교육역량강화를위한자율연수비지원 다. 사업내용 교원자비부담연수경비를지원하는자율연수비편성 2017년에는교원 1인당 250천원이상편성권장 교원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직무연수분야에지원 교수 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 ( 교육 ), 상담, 정보화등 창의적체험활동등학교교육과정운영에직접적으로관련된활동 ( 연수비지원제한 ) 개인적학원수강, 학교장의지명을받지않은자율연수, 본인직무와무관한취미 특기분야직무연수라. 예산편성액 교원정원 250천원 기존에편성해온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활용에따른 맞춤형연수비지원 예산을포함하여편성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중교육연수원에서승인을받아연수이수학점을인정받는경우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와대응투자가능 교원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분야 ( 교과교육, 생활교육 ) 의교원동아리를운영할경우 1인당 100천원의범위내에서편성가능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9

58 8. 방학중영어체험캠프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미래인재교육과 ( 국제교육팀 ) 담당박무기 담당자김치곤 가. 추진근거 방학중단기집중영어캠프운영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6 년성인지사업 나. 사업목적 단위학교원어민영어보조교사활용활성화 영어실용능력강화를위한단위학교영어체험활동활성화 다. 사업내용 방학중원어민영어보조교사활용영어캠프운영을위한지원비 대상 : 전체중학교 학교당방학중 1~2주원어민영어보조교사활용영어캠프운영라. 예산편성액 방학중영어캠프운영비편성 대상 : 전체중학교 편성기준 : 교당 50만원이상 (25만원 2회 ) 5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59 9. 보결수업비 소관직성명전화 교원인사과 ( 초 중등인사관리 ) 담당 장상민 박봉옥 담당자 박철영 가. 추진근거 초 중등교육법제22조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나. 사업목적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등으로인한수업결손방지다. 사업내용 보결수업담당강사채용권장 대상학교급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1주일미만의연가, 병가, 특별휴가등으로인한수업결손방지를위해학교장이보결수업담당강사채용 보결수업비지급 대상학교급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보결수업담당강사가채용되지않은학교에연가, 병가, 특별휴가등으로인해타교원이보결수업을할경우보결수업비지급라. 예산편성액 보결수업강사비 (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 참고 ) 세부편성요구액 - 시간당 19,000 원 ~ 23,000 원 보결수업비지급 세부편성요구액 - 시간당 10,000원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1

60 10. 교내응급환자후송비 소관직성명전화 체육복지건강과 담당김은수 담당자안지현 가. 추진근거 교총교섭안제27조7 1. 응급을요하는학생의후송비를학교회계에편성하여소요경비를지급한다. 나. 사업목적 응급을요하는학생의후송비를학교회계에편성하여시기적절한응급환자관리의개입다. 사업내용 교육활동과정중발생할수있는응급환자후송비를학교회계에반영 라. 예산편성액 응급환자후송비 20,000 원 10건 =200,000 원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에따라근무지내국내출장중왕복 2km이내의근거리출장인경우실비로지급가능 5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61 11. 감염병예방 ( 필수방역물품 ) 관리 소관직성명전화담당김은수 체육복지건강과담당자이상미 가.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 14 조및학교보건법시행령제 22 조의 2 교육부 학생감염병예방종합대책 ( ) 나. 사업목적 감염병사전예방강화및발생초기전파방지 필수방역물품준비로위기상황시안정적으로대응 다. 사업내용 감염병예방 ( 필수방역물품 ) 관리 비축목적 발열감시 ( 교육부 17 년학생감염병예방 위기대응매뉴얼 ) 방역물품 고막체온계 이마체온계 비축우선순위 높음 비축장소1) 교실 보건실 교실 보건실 비축기준비축물량교실당 1개 1 개 교실당 1 개 장갑의료용장갑높음교실교실당 5 개 마스크 손소독 환경소독 라. 예산편성액 방역용 (N95) 수술용 알코올손소독제 높음 높음 교실 보건실 교실 보건실 교실 보건실 1 개 교실당 20 개 학생 10 명당 3 개 교실당 20 개 학생 10 명당 3 개 교실당 4 개 8 개 락스높음보건실 2 개 살균티슈보건실보건실운영일 소독필요물품수 대상학교 : 초 중 고 특수학교 1 교당편성액 : 물품별학교비축현황을파악한후, 비축기준대비부족분을산출 하여예산에반영, 비축우선순위가높은방역물품를확보하고구비이후소모성 물품중심으로예산편성 ( 연차적확보 )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3

62 12. 학교역사찾기사업추진 소관직성명전화 혁신교육과 ( 교육과정팀 ) 담당현정미 담당자박민아 가. 추진근거 광주 전남교육청교육정책공동협약서제 4 조 ( ) 2017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1- 다 -4 역사 민족의식함양 나. 사업목적 학교역사자료수집 정리, 사이버 학교역사관 구축을통해역사자료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교육적활용 학교와마을공동체구성원의일체감을조성하며역사의식을고취 모교와지역사회에대한자긍심을바탕으로한자기주도적역량배양 다. 사업내용 학교별역사찾기실무팀구성 운영 ( 권장 ) 학교역사찾기를위한계획수립및예산반영, 추진 학교역사자료발굴및수집 학교별사이버 학교역사관 구축운영 기간 : ~ 학교홈페이지내사이버 학교역사관 구축, 역사자료컨텐츠구성및관리 학교별역사수집자료관리방안마련 예시 ) 학교역사전시실 등수집된자료를보관할수있는방안마련라. 예산편성액 홈페이지유지보수및기능개선을위한예산확보 ( 학교별금액자율 ) 학교별역사자료수집및보관 [ 전시실, 유리장등 ] 을위한경비확보 5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63 6 목그룹별편성내역및기준 A00 인건비 가. 보수 (A10-01): 사립학교법 에의한교원및직원의보수나. 무기계약직보수 (A10-02) - 무기계약직원인건비 (A100202): 무기계약직원교육공무직원인건비 1) 사무실무사 ( 구육성회직포함 ) 정원배치기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20 학급이하 21~40 학급 41 학급이상 인원 1명 1명 2명 3명 정원및학급수감축으로발생한과원은현원으로인정하고자연감소될때까지인건비지원 사립중 고등학교는사무실무사신규채용시반드시관할청과사전협의후채용할것 2) 호봉제사무실무사 ( 구육성회직원 ) 보수지급기준 적용대상 : 학교운영지원비및학교운영비세입예산범위내에서상시적으로고용하는사무실무사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등의노동관계법령및관련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2016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등을준용하여지급하되,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연차휴가, 출산전 후보호휴가에따른임금은근로기준법및관련지침에따른다. 매년근무태도및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에따라 1호봉씩승급 ( 최대 7호봉까지 )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호봉승급여부를결정한다. 호봉승급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 광주광역시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 2호 (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경우 ), 제3호 ( 연간병가일수를초과하는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5

6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근무를계속할수없는경우 ), 제2항제 1호 (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 60일이상의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경우 ) 에의한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 조 ( 승급의제한 ) 에의한기간은산입하지않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승급기간의특례 ) 에의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기간을산입한다. 3) 그밖학교회계직원보수지급기준 적용대상 -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 사서실무사 ) 및월급제로지급하는사무실무사등교육과정운영이나학교운영을위하여채용하는학교회계직원등 ( 단, 주 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무자는학교자체예산으로편성 )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등의노동관계법령및인사관리규정의적용을받음 학교회계직원의인력대체운용 학교회계직원의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등에따른업무공백방지를위해예산의범위내에서대체인력운용가능 직종별임금기준액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예산편성기준단가이며, 2017회계연도기본급확정액은추후해당부서에서통보할예정직종별기본급비고 영양사, 사서 ( 자격증소지자 ) 조리사조리원사무실무사등기타 월 1,727,220원월 1,624,290원월 1,546,950원월 1,546,950원 교육청의처우개선기준에따라 변경될수있음 처우개선비 ( 명절휴가보전비등 12개수당 ) - 대상및단가는추후확정통보 5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재,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서비스홈페이지 을참조하여편성 5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65 4) 퇴직급여제도 적용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 퇴직급여제도설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설정등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규정된경우에만중간정산가능 이후근로자개인에게퇴직금중간정산은불가가 ) 학교의장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의퇴직급여에관한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관련규정에따른다. 퇴직적립금운용관련사항참조 - 재정복지과 -7278( ) 공공기관퇴직연금제도도입지원계획안내 - 재정복지과 -1657( ) 학교회계직원퇴직연금제도안내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퇴직급여는다음의퇴직연금제도로우선설정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퇴직시에수령할퇴직급여가근속년수와퇴직전평균임금에의해사전적으로확정되어있는제도로서, 사용자가적립금직접운용하므로운용결과에따라사용자가납입해야할부담금수준이변동될수있음, 사용자가위험부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매년근로자연간임금의 1/12 이상을부담금으로납부하고, 근로자가적립금의운용방법을결정하는제도로서, 운용방식을근로자개개인의선호를반영하여결정하고, 퇴직급여는매년납부한퇴직부담금에운영수익을더함 근로자의적립금운영성과에따라퇴직후의연금수령액이증가예상. 운용수수료는사업자가부담. 퇴직연금제도설정으로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행정지원인력운용 에편성 ( 원가통계비목 일반수용비 ) 활용나 ) 근로자가퇴직연금제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기존의퇴직금제를유지할수있다. 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퇴직금산정공식에의한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하고, 이관시퇴직금의부족금이발생하지않도록자체방안계획수립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7

66 전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은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하되, 자금은학교장또는지출원명의로이율이높은우량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별도관리한다. ( 타금융기관에예치할경우채권보전의관리의문제를충분히검토할것 ) 해당회계연도의세출예산에계상된퇴직적립금은회계연도말에지출하여동일한방식으로관리한다. 이경우퇴직금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관할청에예 결산보고시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그적립현황을보고 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전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 다.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3) - 기간제교원인건비 (A100302): 사립학교법 에의한정규교원신분이아닌기간제계약교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시간제강사등 - 기간제직원인건비 (A100303): 사립학교법 에의한직원신분이아닌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라.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 -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01):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관련법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등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고등학교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한도액 구분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비고 교장 75,000 30,000 교감 65,000 20,000 교사 5 년이상 60,000 5 년미만 70,000 보직교사 5,000 행정실장 20,000 55,000 행정직원 55,000 사무실무사 55,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67 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시유의사항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제6항 의규정을준용하여전액지급한다. 2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및신규채용의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의규정을준용하여발령일 ( 처분일 ) 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3 정직, 강등, 직위해제, 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또는파견으로당해학교에서근무하지아니한기간중의교원연구비및제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4 타시 도교육청으로파견된교원은원소속학교에서지급할수있다. ( 파견된시 도교육청과협의 ) B00 인건비 가. 일반운영비 (B10-01 ) - 일반수용비 (B100101):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등. - 운영수당 (B100102):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보결수업비, 위원회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세대하모니활동비등. 수당성경비이외의지도비및활동비등실비성격성경비단, 정규교육과정이외에특정한교육사업추진과관련하여별도로지급하는경비 ( 지도비, 활동비등 ) 에대해서는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별도지침 ( 사업계획 ) 에따른다. - 전기요금 (B100103): 쾌적한교수 학습환경조성을위해공공요금의물가인상률을감안하여충분히확보할것 - 상하수도료 (B100104): 상하수도료 - 연료비 (B100105): 건물냉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9

68 - 기타공공요금 (B100106):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 ) 건물에부과하던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 급식용식재료비 (B100107):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 - 여비 (B100108):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학교운영위원회에참석한학부모위원을위한여비도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여지급 - 맞춤형복지비 (B100111): 교직원 ( 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 의맞춤형복지비 - 교직원복지비 (B100112):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교직원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체재원으로편성하는교직원복지비 교직원복지비편성기준및한도 1. 교직원 1인당연간 10만원이내로편성 (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아닌 1년이상근무한기간제계약교원및기간제직원포함 ) -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로설정하고일반적인교직원복지비와구분되도록세부항목명끝에 자체 여부반드시표기예 ) 교직원연수 ( 자체 ), 교직원체육활동지원 ( 자체 ) 추후해당세부항목명으로교직원복지비적정여부및한도확인 2. 교직원복지비 원가통계비목준수 교직원연수 ( 자체 ) 의경우협의회비가포함되어있다할지라도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 가아닌 교직원복지비 로설정 3. 사업내용 - 스승의날등교직원행사, 교직원체육활동지원, 교직원자체연수또는워크숍,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지원 교직원동아리활동지원의경우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편중된집행지양 4. 기타준수사항 - 학교행사와무관한단체복구입, 고가체육복구입등건전성저해요인지양 - 교직원복지비는취지에따라교직원모두에게공정하게예산편성할것 B 교직원복지비예시항목중교직원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포상금및상금은교직원 1인당한도액에서제외 6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69 나. 교육운영비 (B10-02) - 교육운영비 (B100201):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교구 기자재구입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은비품구입비로편성 )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물품구입비등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 - 학습준비물 (B100202): 학습준비물구입비 - 학생복지비 (B100203): 학생지원금항목을제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통학차량비 - 학생지원금 (B100204):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학비, 무상급식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금, 현장체험학습지원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 교과서지원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등다. 법정부담금 (B10-03) - 교직원법정부담금 (B100301): 교직원에대해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 ) -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B100303): 기간제교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B100304): 기간제직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B100305): 무기계약직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2016년도보험료요율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06% 3.06% 6.12% 고용보험 1.50% 0.65% 2.1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6.55% 건강보험료 6.55% 5 대보험료 : 사회보험서비스홈페이지 을참조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1

70 라. 일반업무추진비 (B20-01) - 일반업무추진비 (B200101): 학교운영업무추진비및일반사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편성기준및한도 구분편성기준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사업추진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70,000 원 * 본예산시해당연도 3.1. 자추정기준으로편성, 인원변동시 3.1, 9.1기준조정가능 o 학교운영위원 : 1인당 150,000원 o 기본 : 교당 3,000,000 원 o 추가 : 급당 50,000 원 연간액 연간액 기간제교원및기간제직원의경우는 1년이상근무자에한하여인원포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B200102):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지급액가산금비고 학교장 ( 유치원장 ) 매월 250,000 원 12 학급기준으로 1 학급초과시마다 3,000 원가산 분교및병설유치원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 특수학급포함 집행상유의사항 - 퇴직, 직책신설, 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 1개월이상직무대리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을지급가능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B200103): 특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ㅋㅋ 모든목적사업에대한업무추진비는 해당사업부서의지침 에의한다. 학교운영비에포함하여교부되는 학교교육력제고사업 에대해서는목적사업업무 추진비지침을적용한다. 6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71 업무추진비집행상유의사항 직책급업무추진비를제외하고개인에게어떠한경우에도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음경조사비 ( 결혼 사망 ) 교직원격려 ( 출산,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유공자격려 ) 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사적인경조사비, 전별금등은지급할수없으며, 교직원의퇴임등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러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집행하고, 전별금 기념품 식사비 선물비용등은사용할수없음. 교직원이가입한임의단체회비등지급금지 - 교직원이친목도모등을목적으로법령에운영근거가없는임의단체에회원으로가입한경우이와관련된경비는회원으로가입한개인이부담 - 법령에운영근거가있는단체라도교직원이사적으로가입한경우이와관련된경비는회원으로가입한개인이부담학생 학부모대상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는원가통계비목 교육운영비 로편성 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 관한조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업무 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을참고하여집행 C00 자산취득비 가. 시설비 (C10-01) - 시설비 (C100101):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 임차보증금 (B100102):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나. 비품구입비 (C20-01) - 비품구입비 (C200101):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구입비 - 도서구입비 (C200102):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3

72 다. 시설적립금 (C30-01) - 시설적립금 (C300101):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라. 기타자산취득비 (C40-01) - 기타자산취득비 (C4001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의기타자산취득비 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센스구매방식변경에따라교육청에서일괄구매추진 D00 예비비및기타 가. 예비비 (D10-01) - 예비비 (D10010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재해 재난을위한경비 예비비사용유의사항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며, 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지출할수없다예비비사용요건에해당되더라도추가경정예산편성후집행이가능한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할수없다. 나. 반환금 (D10-02) - 반환금 (D100201):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다. 전출금 (D10-03) - 전출금 (D100301):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6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73 Ⅴ 행정사항 1 교육청의지원및지도방향 가.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목적사업비의축소 : 학교회계전출금중목적사업비의비율을줄이고학교기본운영비지원비중을확대 ( 통합 ) 필수사업최소화 : 반드시편성할사업 및 학교장이판단하여반영할사업 을선정함에있어취지및필요성을적극검토하여설정하되최소화목적사업비교부시기통제 : 교육비특별회계와교비회계의회계연도차이로인해회계말 1~2월에가급적학교회계전출금 ( 목적사업비 ) 예산교부지양나. 교비회계재정분석학교재정운영의실태를체계적 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세입및세출주요항목의분석지표를교육부및한국교육개발원에서시달 확정하면, 단위학교업무부담최소화를위해별도의자료요청없이에듀파인, 나이스, 맞춤형통계등의자료로교육청에서일괄추출 분석 2016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교비회계결산자료를토대로실시단위학교에서는신뢰성있는재정분석을위해예산편성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맞게정확히편성하여부적정한예산편성사례가없도록하고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등건전재정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함다. 교비회계예 결산서분석예산편성, 결산의적정성 건전성 계획성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분석분석대상 : 2017회계연도본예산서, 2016회계연도결산서분석방향 : 예 결산절차및형식의적정성 ( 총칙설정, 부속서류등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및예산편성기본지침준수여부 ( 업무추진비편성한도등 ), 학교회계시스템운용의적정성 ( 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의적정성, 각종지원금처리여부등 ) 결산서분석은교비회계분석과병행실시분석시기 : 3~4월, 6~7월예정 (2017년예산및 2016년결산확정후 ) 분석후공통 개별지적사항환류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5

74 라. 교비회계운용실태점검및현장컨설팅점검항목 :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처리, 예산편성및집행관리, 재정정보공개실태등 ( 점검뿐만아니라현장컨설팅실시, 문제점 건의사항청취 ) 점검시기 : 세부일정추후통보사전조사 ( 불용액발생현황, 에듀파인사전조사등 ) 를통해대상학교를선정점검결과환류 (12월중) 마. 클린재정시스템활용유도를통한효율성및적정성제고클린재정시스템에서제공하는지출 계약 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예산 통합자산관리 자금관리메뉴활용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 시나리오조회및소명자료등록과자체모니터링을통한재정운영의적정성제공관리자 - 학교관리자상시모니터링차원으로제공되는 학교재정총괄현황 시나리오별소명등록현황 을수시또는주기적으로확인 - 매월출납검사시시나리오발생원인분석및소명자료등록여부확인은학교장책임하에이루어져야함담당자 - 시나리오발생현황을수시로체크하고원인분석및소명자료등록 - 원인분석내용을토대로동일한시나리오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바. 교비회계역량제고를위한연수지원강화교비회계담당자역량강화교육 ( 전체사립학교대상 )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역량강화교육 ( 전체사립학교대상 ) 교비회계업무역량강화중점대상자를위한맞춤형교육실시사. 이전수입운영효율화중앙이전수입 ( 국고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 학교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 의경우지원기관의별도집행기준또는지침이있을경우해당집행기준및지침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우선하여적용 6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75 2 기타행정사항 가. 예산편성 확정및시정조치 교비회계예 결산서확정 구분 에듀파인시스템확정시기 본예산서회계연도개시전 ( 개시 5일전 ) 최종추경예산서회계연도종료전 ( 다음년도 2월말까지 ) 결산서출납폐쇄직후 ( 늦어도 3월말까지 ) 교비회계분석및재정운용평가시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에서자료를일괄추출 활용하므로세부사업및원가통계비목설정, 지원금처리등정확한편성 운용이필요교육청에서는교비회계예 결산서를검토분석하여예산편성기본지침을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시정조치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장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 나. 출납검사실시학교장은매월출납검사를실시 ( 익월 5일이내 ) 하고현금출납부와통장잔액일치여부, 정기예탁등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수납 지출내역을확인하고 5년간보관업무관리시스템 간이서식 활용한출납검사실시권장 ( 부록 서식참조 ) 별도기록물철로관리 ( 지출증빙서에합철지양 ) 출납원은출납검사와동시에회계관련증빙서류보관상태도함께확인할것. 다. 전자금융거래 (EFT) 이용거래계좌실명확인등교비회계투명성강화를위해수입 지출업무처리시 EFT 이용이원칙. 잦은시스템장애, 일부 EFT이용이곤란한지출건에한해한시적으로 EFT와수기방식병행처리가능 ( 급여등 ) EFT 전자자금이체 ( 지출 ) 권한은반드시지출원 1인에게만부여 지출원이외의자가지출원인증서를활용한 EFT 지출처리엄단인터넷뱅킹을활용하더라도수시로통장정리 입출내역확인등적정관리요망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7

76 라. 신용카드보관및사용관리신용카드발급 재발급 ( 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만료, 분실등 ) 폐기에관한이력관리를철저히하고지출원인계인수시반드시확인정기적으로신용카드청구서와사용내역, 통장을대조 확인 ( 공람처리 ) 하여부득이하게발생할수있는연체료발생사전예방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한신용카드포인트는소멸시켜서는안되며, 사적으로사용하는것은불가하므로반드시교비회계자체재원으로활용 ( 현금화를통한잡수입처리 ) 희망교실사업추진을위해다수발급된신용카드는사업담당자책임아래카드분실 훼손 목적외사용등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여야하며사업종료후즉시행정실로반납처리할것 ( 월별법인카드사용내역확인생략가능 ) 에듀파인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신용카드보관관리자 사업담당자 지정 에듀파인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학교계좌관리 희망교실결제계좌 등록마. 학교시설사용료처리학교시설사용료는반드시교비회계세입처리 관 ) 행정활동수입항 ) 사용료및수수료목 ) 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 학교시설대여에따른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등세입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등교비회계계좌이외의계좌로징수금지바. 수익자부담경비관리수익자부담경비는타용도로집행이불가능하며, 해당사업이종료한후 10일이내에정산하여집행잔액을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1,000원미만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이월할수있다. 이월한금액은다음회계에그해당사업으로편성하여야한다. 사. 불용액발생최소화를위한관리감독강화및학교운영비조정결산확정후단위학교별불용액설명자료 ( 발생현황, 원인등 ) 징구 분석순세계잉여금이높은학교에대해서는학교운영비감액조치 세입기준액 * 의일정비율 (6% 예정 ) 을초과한순세계잉여금은교비회계전입금수입으로간주하여학교운영비조정교부시 (5월초 ) 감액예정이므로적기집행및정리추경철저 6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77 유의사항 * 세입기준액은 1부터 6을합한금액을말한다. 1 재정결함보조금중학교기본운영비 2 목 ) 학교운영지원비 3 항 ) 사용료및수수료 4 항 ) 자산수입 5 항 ) 기타행정활동수입 6 항 )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사업비 아. 재정운용의투명성제고를위한정보공개철저 [ 별표 1] 교비회계관련정보공개목록 공개항목근거방법및시기 예산서, 결산서수의계약내역업무추진비수익자부담경비상품권구매신용카드사용내역공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 5 조제 1 항제 7 호 사립학교법 제 31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4 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 및공개에관한조례 제 4 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학교홈페이지 - 예산서 : 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 - 추경예산서 : 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 - 결산서 :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수의계약공개 ' ( 계약체결일다음달 10일까지, 1년간공개 )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 각급학교 ' 해당학교급선택분기종료후 10일이내학교홈페이지 ( 정산후 10일이내 )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 계약금액 100만원이상 ) 학교홈페이지 ( 월별 ) ( 건당 50만원이상업무추진비, 건당 100만원이상업무추진비외의경비 )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9

78 에듀파인시스템에서내려받은경우에는원본파일그대로공개 ( 별도편집금지 ) 하고, 부속서류가있을경우전자파일형태로함께공개 ( 예 결산서공개시총칙등제반구성요소가모두포함되어야함 )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급식비 ( 고 ), 우유대금등연간단위사업중순수학부모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항목의경우사업정산후 10일이내공개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는해당사항이없을경우에도 해당없음 으로공개할것. 세입결산서공개시지원금수입목보기를클릭하여지원금수입항목까지포함하여공개할것. 7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79 Ⅵ 교비회계예산보고서식 1 제출서류 제출서류 1. 표지 2. 예산총칙 3. 세입예산명세서 - 에듀파인출력물 4. 세입예산명세서 - 에듀파인출력물 5. 전년도부채명세서 6. 과년도수입미수액조서 회계연도교직원보수일람표 회계연도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개인별명단 회계연도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책정상황 10. 학교현황 11. 이사회회의록사본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1

80 2 제출서식 예산서식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학교 학교법인 학원 7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81 예산서식 2 예산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 제1조 2017 회계연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으로하며세입. 세출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서 와같다. 제2조 2017회계연도명시이월사업은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 와같다. 제3조 2017회계연도계속비사업은별첨 계속비조서 와같다. 제4조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1. 학교운영지원비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겸직수당 2. 학교회계직원인건비및계약직 ( 일용직 ) 인건비 3. 각종공과금제5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다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된이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와각종보조금및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을위한이용시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은것으로간주처리한다. 1. 본예산총칙은예시이므로학교실정에따라조정가능 2. 명시이월비나계속비의경우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표기 3. 예산총칙의 간주처리조항 은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학교회계예산총칙에위의조항을포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및이사회의의결을받도록한다. 4.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는본예산에규정한총칙중변경되는사항을개정한다. - 예시 ) 제1조 2017회계연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 을 원 으로한다. 5. 예산서학교홈페이지공개시반드시포함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3

82 예산서식 3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 단위 : 천원 ) 과 목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세입합계 예산서식 4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 단위 : 천원 ) 사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업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세출합계 7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83 예산서식 5 전년도부채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 목 관항목 금액내용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이율, 차입목적, 감독청 허가일자, 차입조건등을 6 하원칙에의거작성 예산서식 6 과년도수입미수액조서 과목 장관항목 예산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5

84 예산서식 회계연도교직원보수일람표 ( 단위 : 천원 ) 일련번호직명성명생년월일호봉봉급 수당 수당 수당 계 1. 연간지급액을종류별로기재함. 2. 수당란은증설할수있다. 3. 교원, 사무직원을각각구분하여소계작성 4. 학교회계직 ( 구육성회포함 ) 은 예산서식 7 에작성 7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85 예산서식 회계연도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개인별명단 현재 성명담당업무최초채용일자 연간인건비근무연수편성액 퇴직금액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계 명 학교회계직원 (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 ) 중상시근무직원포함하여작성 담당업무 :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연간인건비편성액 : 1년간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급여액 : 당해학년도 2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제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퇴직급여관리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구분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7

86 예산서식 회계연도교비회계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책정상황 ( 단위 : 천원 ) 학교명 구분 연금부담금 각종부담금소요액 (A)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사무직교원사무직교원사무직교원 계 법인전입금책정액 (B) 부족액 (B-A) 7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87 예산서식 10 학교현황 1. 학급및학생수현황 ( 현재 ) 학교명 학년별 계 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학급수학생수.. 비고 초등학교는 6 학년까지기재 2. 교원현황 구분 계 a+b +c 교장교감보직교사 정규교원기간제교원시간강사 교사계 a 결원보충 b 기타결원보충 c 기타 평균호봉 정원 현원 3. 사무직원현황 구분 정원 현원 일반직 ( 행정 ) 일반직 ( 관리운용및기술 )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계 8 급 9 급계 합계 4. 기타직현황 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구분 사무실무사 교무실무사 사서 ( 사서실무사 ) 과학실무사 영양사조리사조리원특수교육실무사 기타 ( 코치등 ) 합계 정원 현원 구육성회직원 ( 호봉제 ) 은사무실무사에포함하여작성 학교회계직원중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또는사서실무사, 사무 ( 행정 ) 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 체육코치, Wee 센터전문상담사등 1 년이상재직중인자에한함. 제 1 장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9

88 예산서식 11 학교법인 학원이사회 (2017 회계연도제차 ) 1. 일시 : 장소 : 회의소집통보일자 이사정수명재적이사명 3. 참석이사 : ( 명 ) 홍길동, 불참이사 : ( 명 ) 이, 안건가. 나. 6. 회의내용 안건별로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재청, 표결, 가결, 선포등과정및내용특히예 결산의토의과정또는선포내용을기록함에있어서는예산총액을표기 위사실을확인함 이사장 ( 인 ) 이사 ( 인 ) 이사 ( 인 ) 이사회회의록을전자복사하되원본대조자의직 성명을기재하고날인할것이며 2 장 이상일경우대조자와법인이사장의직인으로간인하여야함. 8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89 제 2 장 예산편성기준단가 1. 인건비 2. 여비 3. 일반수용비 4. 위원회참석수당 5. 원고료등 6. 강사수당 7. 논술및심사수당 8. 시설비 9. 비품구입비 10. 관리실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등리모델링사업 )

90

91 1 인건비 구분 지급근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 제 3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 제 32 조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등초과근무수당등실비변상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의 2, 제 7 조, 제 7 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5 조의 2, 제 6 조, 제 6 조의 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0 조 ~ 제 11 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0 조 ~ 제 11 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2 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3 조 ~ 제 14 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3 조 ~ 제 14 조의 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5 조 ~ 제 17 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5 조 ~ 제 17 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 ~ 제 18 조의 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 ~ 제 18 조의 6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2 여비 근무지내출장〇같은시안에서의출장이나여행거리가 12km미만인출장을말한다. 〇여비지급기준 - 4시간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 1일이내에 4시간이상근무지내출장을 2회이상간경우에도합산액은 2만원을넘지못한다. - 공용차량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교직원에게는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한다.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83

92 예시 ) 차량을임차하여 4 시간미만출장을다녀온경우는여비지급불가 이외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른다. 근무지외출장 여비지급기준 지급항목지급방법지급액 운임 실비 숙박비 실비 (1 夜당 ) 일비 정액 (1 日당 ) 식비 정액 (1 日당 ) 제1호 : 철도특실, 선박 1등급, 항공실비 제2호 : 철도일반실, 선박 2등급, 항공실비 제1호 ( 교장 ): 100,000 원 [ 총무과-5726( )] 제2호 ( 교감, 교사, 6급이하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외 5만원 부득이한경우 30% 추가지급가능 공동숙박또는친지집등숙박 2만원지급 20,000 원 공용차량 ( 차량임차포함 ) 이용시 1/2삭감 제1호 ( 교장 ): 25,000 원 제2호 ( 교감, 교사, 6급이하 ) 20,000원 이외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른다. 3 위원회참석수당 구분단위단가비고 o 기본 : 2 시간기준 초과 : 1 시간만인정 운영수당 ( 위원회수당 ) 일당 기본료 : 70,000 원 초과 : 30,000 원 o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포함 ) 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 여지급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기준근거 ) 경비성격 : 법령, 조례에설치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포함 ) 은직접자기가담당하는사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에는위원회참석수당을지급할수없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8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93 4 일반수용비 세목구분세부항목단위단가 ( 원 ) 비고 토너 복사용지 레이져프린터 개 200,000 정품 FAX 개 120,000 정품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전문권 20,000 도서구입비 교양권 13,000 일반수용비 아동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 (750l 까지 ) 14,687 초과료 (100l 당 ) 1,617 신문공고료 1 단 1 cm 77,000 VAT 포함 간행물 일간지월 15,000 월간지월 15,000 상패 1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숙박비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등 인 7,000 차량 광주인접전라도인근 버스 ( 대형 ) 일 250,000 화순, 나주 화물차 ( 소형 ) 일 100,000 장성, 담양 버스 ( 대형 ) 일 500,000 전남 ( 기타 ), 전북 화물차 ( 소형 ) 일 200,000 경상도, 충청도 임차료 기타 버스 ( 대형 ) 일 700,000 서울, 경기도, 화물차 ( 소형 ) 일 350,000 강원도 승용차 일 90, cc 이하 교실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시설임대 시청각실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일 100,000 (4 시간이상 ~ 8 시간이하 )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85

94 5 원고료등 항목구분단위단가 ( 원 ) 원고료 원고료간 중복지원불가 국문 A4 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14,000 ( 외국어 )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시간당 3매이내 ) 파워포인트 면당 ( 시간당 5면이내 ) 9,000 슬라이드자막제거 매 10,000 제작료 녹음제작 10 분 (40 매 ) 100,000 콘텐츠제작 10 분 (1 시간수업용, 동영상 ) 150,000 일러스트 삽화 ( 사진 ) 매 표지 40,000 80,000 항목중복되는경우하나만지급, 원고료지급시기타비용지급불가 강의를위해사전에원고를의뢰한원고에한하여원고료지급가능 6 강사수당 구분내용지급단가 1 해당분야의권위자로기관장이인정하는자 1 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특별 강사 2 전 현직장 차관, 전 현직국회의원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전 현직교육감 대기업총수 ( 회장 ),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1 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150,000 교육운영상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강사 대학전임강사이상 일반 강사 1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임원 ( 이사급이상 ) 판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등자격 ( 면허 ) 증소지자 1 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문화 예술등특별분야의전문강사 8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95 구분내용지급단가 4 급과장 ( 담당관 ) 직위이상의공무원 과장 ( 담당관 ) 이상직위의장학관 ( 교육연구관 ) 1 유 초 중등학교장 박사학위를소지한 4급, 5급공무원및장학관 ( 교육연구관 ) 해당분야전문가로특별및일반 2-3 급, 보조강사, 다수인 강사이외의강사 대학시간강사 2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직원으로 1급에해당하지않는자 4 5급공무원, 장학관 ( 교육연구관 ), 교감, 장학사 ( 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소지한 6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 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외국인 ( 원어민 ) 강사 일반 강사 3 6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 ( 제1, 2등급에해당하지않는자 ) 각종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 성 진로 심리상담등강사 (1,2등급에해당하지않는자 ) 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외국어 체육 전산강사등강사 시간당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각종실기실습보조자 ( 전산보조제외 ) 시간당 40,000 초과시간당 20,000 강사 전산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현대 전통음악및무용, 연극등예술활동으로다수인이공동 으로참여하는경우 ( 기본 : 4 인, 2 시간기준 / 초과 : 1 인당 ) 기본료 500,000 초과각 50,000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의교육과정운영, 공무원직무교육등강사의수당 1. 교통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 2. 30분미만강의시 1시간지급단가의반액지급 3. 다만, 지리적접근성등우수강사확보의어려움을감안하여지급액을기준액 (1시간) 의 20% 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87

96 7 논술및심사수당 구분단위단가 ( 원 ) 비고 논술첨삭지도비건당 10,000 원 심사 ( 의 ), 지도 ( 컨설팅 ), 편집 검토, 심판, 개발비등 외래인 ( 교수, 전문가 ) 공무원 ( 일반인 ) 일당 ( 건당 ) 일당 ( 건당 ) 기본료 60,000 초과 20,000 기본료 40,000 초과 10,000 o 기본 : 3시간기준초과 : 1일 2시간까지지급 o 공무원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8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97 8 시설비 개 보수시설비단가 시설명단위금액시설명단위금액 ( 단위 : 원 ) 교실철거 (R C 조 ) (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별도 ) 실 7,000,000 포장시설m2 109,000 이중창보수 ( 이중창호, 4 개소 ) 실 17,146,000 스탠드시설 m 320,000 노후출입문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 + 목재창호실 6,649,000 구령대개소 50,000,000 플라스틱창호실 4,500,000 배수로 m 327,000 교실바닥보수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m 900,000 (90m2기준, 복도포함 ) 비닐바닥재 ( 쉬트, 타일 ) 실 6,600,000 맹암거시설 m2 37,000 노후화장실개보수 m2 1,792,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개조 실 30,000,000 조경석공사 m2 598,000 텍스설치 ( 전등포함 ) 지붕방수 (90m2기준 ) 최상층 ( 단열포함 ) 실 11,500,000 옹벽공사m2 340,000 기준층실 8,000,000 담장 복합방수 ( 지장물철거 후재설치포함 ) 보수 휀스 ( 투시형 h =1.8m) m 380,000 실 14,284,000 수 배전반제조 면 20,000,000 조적벽 m 250,000 내부도색 ( 친환경, 90m2기준 ) 실 800,000 전기인입공사비 m 150,000 외부도색 m2 7,500 교실조도개선 m 2,500,000 외벽교체 실 10,736,000 전기승압공사 실 5,000,000 샤워실, 탈의실개보수 m2 1,650,000 소방시설개선 개소 5,500,000 계단실보수 ( 러버타일, 45m2기준 ) 개소 5,000,000 물탱크교체 톤 1,255,000 벽체보수 m2 50,000 천장형냉난방기 실 6,200,000 외벽방수 ( 조적면 )( 실리콘뿜칠 2회 ) 실 500,000 급수배관교체 m 164,000 석면텍스철거 (67.5 m2, 폐석면처리비포함 ) 실 5,000,000 도시가스배관교체 m 250,000 교실안전난간설치 ( 스텐, 복도포함 ) 실 800,000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89

98 9 비품구입비 구분규격단위단가 ( 원 ) 구분규격단위단가 ( 원 ) 진열장 개 45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청소도구함 개 264,000 모니터 21.5 LED 대 280,000 사무용책상 편수개 225,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양수개 300,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컴퓨터책상 개 250,000 비디오 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작업용의자개 160,000 디지털 카메라 대 500,000 책장 ,950 개 654,000 열람대 2,100 1, 개 528,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300,000 레이저 A4, 흑백 대 420,000 레이저, A4, 칼라 대 880,000 레이저 A3 대 700,000 도서도난방지감응기대 15,0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대 2,000,000 프로젝션 TV Full HDPDP 대 1,950,000 천정형대 4,000,000 텔레비젼 32 LED 대 690,000 콘스피커 벽걸이형 대 64,000 녹화기 DVD 대 245,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전화기 대 5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플로터 대 5,000,000 모사전송기 대 500,000 제본천공기 대 1,000,000 공기청정기 66m2 대 520,000 문서세단기 대 80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예시가격이므로자세한품목별단가는나라장터쇼핑몰 ( 참조 9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99 10 관리실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등리모델링사업 ) 관리실리모델링사업편성기준및한도 신축또는관리실리모델링사업경과년수가 10년이하인경우보수불가 ( 단, 시설내구성, 안전성등을고려하여불가피한경우는예외로하되, 사업의타당성과당위성을면밀히검토 ) 관리실임의적인위치변경및사용자기호도에따라미관을확보할목적으로추진하는소모성 전시성사업을지양하고특히, 마감재및집기류등은사치스럽고화려하지않도록검소하게설치사무용집기의내용연수를준수하되, 내용연수가경과하더라도물품의상태나활용가치를고려하여최대한연장사용관리실을위한예산의이 전용및목적외사용금지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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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3 장 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Ⅰ 회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Ⅱ. 교비회계세입과목 ( 성질별 ) 표준안 Ⅲ. 교비회계세출과목 ( 사업별 성질별 )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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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Ⅰ 2017 회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1 세입예산과목 ( 성질별 ) 목전후비고 A4301 기타지원금 민간기업 협회또는단체들이학교에지원하는경우에는학교발전기금으로처리 중복설명삭제 급식비 (B1201)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 와우유대금, 교직원급식비 ( 직영급식에한함 )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 와교직원급식비 ( 직영급식에한함 )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과목해설에서 우유대금 삭제 B 우유급식비 우유급식비 원가통계비목추가 B2101~2114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 등 삭제 B 수수료 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공개등조례및규칙등에서정한수수료 입시전형료추가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 B3301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대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 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해사용료수입을재원으로적립된적립금처분수입 ( 적립금이자수입제외 _ 이자수입은 ( 항 ) 기타행정활 과목해설수정 동수입 /( 목 ) 이자수입으로편성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수입및타비목에속하지않는수입 ( 폐기문서및폐휴지매각대금, 신용카드포인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지난년도지출반납, 현금화 과목해설추가 전환수입등 )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보조금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원가통계비목명칭과목명칭일지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95

104 2 세출예산과목 ( 사업별 ) 세부사업전후비고 사립학교교원보수, 사립학교직원보수 교원보수, 직원보수사립학교교원보수, 사립학교직원보수세부사업명 변경 기숙사운영 세부항목예시 ) 기숙사사감운영 기숙사운영 세부항목예시 )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세부항목 예시수정 학교보건법 학생및교직원 세부사업 ) 세부사업 ) 제 1 조에따라 보건안전관리 학생보건안전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세부사업 명칭변경 급식비지원친환경우수식재료구입비세부항목추가 교육격차해소 지방자치단체및 교육청등에서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 등 삭제 자율활동 세부항목예시 ) 청소용품구입, 실내외환경물품 봉사활동으로 변경 봉사활동 세부항목예시 ) 청소용품구입, 실내외환경물품 세부사업 변경 자유학기제관련진로탐색, 주제선택 자유학기제활동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 신설 되는사업비 기타선택적교육운영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세부항목변경 다문화교육운영다문화교육운영신설 9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05 3 세출예산과목 ( 성질별 ) 세목전후비고 B 학생복지비 졸업앨범비 ( 교육운영비 -> 학생복지비 ) 세부항목 예시변경 B 일반업무추진비학교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교특회계와명칭통일 C3001 시설적립금 C3001 적립금 C3001 시설적립금 용어정리 D1001 예비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 지출이나초과지출에충당 하기위한경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초과지 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재해, 재난을위한 경비 과목해설 추가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97

106 Ⅱ 교비회계세입과목 ( 성질별 ) 표준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광역급식비보조금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광역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광역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광역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기타광역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급식비보조금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1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의 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3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4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1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의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9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07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기타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3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4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2 사립학교보조금수입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A4102 법인이전수입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목적사업비보조금법인법정부담금법인이전수입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법정부담전입금 사립학교법인이사립학교로교부하는학교운영비및목적사업비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학교운영위원회가교비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300 민간이전수입 A4301 기타지원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기타지원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교비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 * 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 단,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이자수입에편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정부투자기관 ), 대학교등이지원하는지원금 교과서분배경비, 산학협력단체지원금, 빛고을결식학생후원금, 교생실습경비, 각종체육협회지원금등은기타지원금으로편성 과목해설수정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99

108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2 수업료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200 수익자부담수입 입학금 지난년도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시 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지난년도입학금수입 시 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지난년도수업료수입 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B1201 급식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 와교직원급식비 ( 직영급식에한함 )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학생및교직원에게제공하는우유급식비 방과후또는토요 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 돌봄활동수익자부담금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등 )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학생회간부수련등 ) 을위한수익자부담금 청소년단체활동비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우유대금 삭제 원가통계목추가 B1206 졸업앨범비졸업앨범비졸업앨범을제작 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B1207 교과서비교과서비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8 기숙사비기숙사비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B1210 누리과정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누리과정비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 체육복구입 )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 (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 B1211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12 운동부운영비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운영에대한수익자부담금 B2000 지원금수입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급식지원금수입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및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이외의학부모부담지원금 10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09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2104 입학금지원금수입 B2105 수업료지원금수입 B2106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B2107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B2108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B2109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B2110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B2111 기숙사지원금수입 B2112 누리과정지원금수입 B2113 교복구입지원금수입 B2114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금수입 교복구입지원금수입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수업료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교복구입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운동부운영비지원금 * 학교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등 ),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등학교장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 * 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수입금등 ( 민간참여교실사용료, 수도광열비수입등 )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공개등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보공개수수료, 수험료, 응시료등 ) 추가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자산매각대 기계장치, 비품및기자재,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해사용료수입을재원으로적립된적립금처분수입 ( 적립금이자수입제외 _ 이자수입은 ( 항 ) 기타행정활동수입 /( 목 ) 이자수입으로편성 ) 과목해설수정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101

110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금액을올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B3502 이자수입 이자수입 교비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 ( 보통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등 )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및타비목에속하지않는수입 - 폐기문서및폐휴지매각대금, 신용카드포인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지난년도지출반납, 현금화전환수입등 - 입찰및계약보증금 ( 미이행으로인한세입조치시 ) - 감사결과회수금 (cf.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급여관련회수금은교육비특별회계로직접납부 ) 추가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교비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 ( 추계 ) 으로올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목수정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0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11 Ⅲ 교비회계세출과목 ( 사업별 성질별 ) 표준안 1 세출과목 ( 사업별 ) 표준안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인적자원운용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교직원보수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사립학교교원보수사립학교정규직교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기본급, 정액수당초과근무수당 사립학교직원보수사립학교정규직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기본급, 정액수당초과근무수당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출산휴가, 장기병가, 1 년미만의단기휴직등으로인한직원및학교회계직원대체인건비 * '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를재원으로하는수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 9 조및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에따라지급하는교원연구비 학교전체교직원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경비 학교전체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경비 ( 교직원행사, 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등지원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경비 기간제교사인건비사무직원대체인건비사무실무사직원대체인건비 교원연구비학교운영지원비수당 직무연수, 자격연수자율연수수석교사연수 이전비, 교직원포상금교직원행사추진교직원체육활동지원교직원동호회지원교직원맞춤형복지비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 급식소 ( 실 ) 운영, 우유유 무상공급등학교급식운영을위한제경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등급식관련학교회계직원인건비 ( 연가, 병가등에따른단기간및시간제조리종사원등인건비포함 ) * 위탁급식관련제경비 영양사인건비조리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시간제조리원인건비급식재료구입우유급식, 급식운영비급식기구확충위탁급식비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기숙사운영관련제경비 기숙사운영기숙사직원인건비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 학생및교직원건강관리및안전관리관련소요되는경비 ( 보건실운영, 학생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관리등 ) 학생건강검사학교안전공제회비응급학생후송비보건실운영보건실약품구입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련소요경비 ( 학교학습환경관리, 방역관리, 먹는물관리등 ) 먹는물관리, 소음측정실내공기질측정교내방역관리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103

112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기숙사비지원 정보화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지원금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통신비, 저소득층자녀컴퓨터구입비등지원금 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제반지원금 ( 학비, 식비, 종일반비등 ) 위에나열한것이외에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무상급식비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기타급식비지원친환경우수식재료구입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지원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유치원누리과정지원 다문화가정, 지원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교복구입비지원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장학금지원내 / 외부학생장학금지원제경비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농어촌, 특정지역의교육역량제고를위해추진하는교육복지관련제반경비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농어촌, 도심소규모학교등 ) * 학생복지관련소요되는각종경비 ( 졸업앨범제작,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운영, 학생증제작등 ) * 특수교육대상자치료비, 교통비지원 ( 학비, 급식비는해당사업에편성 ) ( 단, 특수교육대상자직업실습지원 은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교과활동 > 세부사업 특수교육교과활동 에편성 ) 교육복지사인건비교육복지사업운영비희망교실운영비 졸업앨범제작학생증제작학교매점운영학생교과서구입통학차량운영기타학생복지특수교육대상자지원 ( 교통비, 치료비 ) 10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13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기본적교육활동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경비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 정규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필요한기본적교구 설비 재료구입및유지 관리에드는제경비, * 교과별통합 연계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습준비물구입교사용지도서구입기초학력지도특별보충과정대학생멘토링제운영보결수업비교과교실제운영수준별이동수업 국어교과활동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국어교과운영 사회교과활동 사회 ( 역사, 도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사회교과운영역사교과운영도덕교과운영 수학교과활동수학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수학교과운영 과학교과활동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선택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부설기관교과활동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세부사업 ' 자율활동 ' 에편성 체육교구구입등체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세부사업 ' 자율활동 ' 에편성 악기수리비등예술 ( 음악, 미술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외국어 ( 영어, 제 2 외국어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거점영어센터운영비중방과후학교관련경비는정책사업 선택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방과후학교운영 > 세부사업 방과후학교운영 에편성 위세부사업에명시하지않은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경비 ( 한문, 교양, 지리, 컴퓨터, 인성, 보건등선택또는기타교과의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 특수교육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전문교과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 농 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등 )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경비 과학실무사인건비과학교과운영과학실운영기술교과운영가정교과운영 체육교과운영 음악교과운영음악실운영미술교과운영미술실운영 영어교과운영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교내영어캠프운영영어체험실운영거점영어센터운영중국어교과운영일어교과운영 한문교과운영컴퓨터교과운영보건교과활동예절및인성활동 특수학급운영언어훈련활동청각훈련활동물리치료활동사회복무요원인건비직업실습지원전공과교과활동 기계과교과운영토목과교과운영 부설기관교과운영방송통신중교과운영방송통신고교과운영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105

114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자율활동 * 학생자치, 학교행사, 각종대회운용, 창의적특색활동에소요되는제반경비 * 학급의자율적경영및자율활동을위한제경비 학생회활동지원학교홍보지제작음악경시대회체육대회운영축제 ( 학예회 ) 운영각종경시대회기능경기대회도농간교류학습학생건강체력평가신문제작 ( 영자 ) 학급운영비텃밭가꾸기 창의적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활동에소요되는제경비수학여행, 현장견학수련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및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소요되는제경비 동아리활동청소년단체활동학교스포츠클럽활동준거집단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경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및캠페인활동등 ) 장애학생돕기다문화가정학생돕기고아원 ( 양로원 ) 봉사식목활동, 자연보호활동환경정화활동청소용품, 환경미화용품 진로활동 * 진로관련교육및교과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경비 * 자기이해 ( 적성검사 ),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및진로체험활동에소요되는제경비 진로교과운영자기이해활동진로계획활동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 자유학기제활동 자유학기제관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체울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경비 진로탐색활동주제선택활동예술, 체육활동동아리활동 선택적교육활동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경비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정규교육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제경비 교과프로그램방과후학교강사수당방과후교육활동운영토요스포츠강사운영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직업교육 돌봄교실운영방과후돌봄교실운영관련소요되는경비 직업교육운영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경비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운영산학협력연계교육 국제교육국제교육운영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경비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성화를위한제경비 사서실무사인건비도서구입, 도서관운영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독서프로그램운영 10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15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교기육성교기운영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 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제활동경비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등 ) 창의성이나수월성제고관련제경비 ( 영재교육, 발명교실, 혁신학교등 ) 위에서제시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과관련하여소요되는경비 ( 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등 ) 축구부 육상부운영수영부 관악부운영농악부운영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발명교실 혁신학교운영 위탁교육운영어린이신문구독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다문화교육활동이나연수관련소요되는경비다문화교육운영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경비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교무학사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교육 연구학교운영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공동실습소운영기타학습지원실운영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과관련하여소요되는각종경비 ( 입학전형, 입학식및졸업식, 출석부구입, 학생평가등 ) 교내외학생생활, 학생상담지도관련제활동경비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 클래스운영등 ) 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경비 (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등 ) 학생안전교육과관련하여소요되는경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등 )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제경비 방송장비구입등방송실운영에소요되는제경비 정보화실운영에소요되는경비 공동실습소운영제경비 ( 광주공고 만해당 ) 교무실무사인건비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입학전형추진입학식및졸업식교육과정계획서교내학력평가관리수학능력시험관리교내외장학초빙교장공모제운영 생활지도외부강사수당생활지도실운영생활지도봉사자회배움터지킴이인건비상담실운영비상담요원인건비학교부적응학생관리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학교폭력예방관련연수안전한학교환경구축학교폭력맞춤형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안전교육 교육부지정시도교육청지정교육지원청지정 방송장비확충방송실운영 학교정보화지원학내망관리교육용 S/W 확충정보화업무운영 공동실습소운영 기타학습지원실 ( 시청각실등 ) 운영관련경비시청각실운영 교수학습여건및시설 장비개선을위한제경비 노후책걸상 노후사물함 노후컴퓨터 노후칠판교체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107

116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학교일반운영학교및부서일반운영에소요되는제경비 학교기관운영 부서기본운영 부설기관운영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학년부등각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제경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확충및유지보수비, 간행물구독, 우편료, 각종회비, 수수료, 재정보증보험료등 ) 학교의부설기관 ( 방송통신고등학교등 ) 운영에소요되는경비 ( 부설기관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 교장실운영행정실운영교무부운영연구부운영학년부운영분교장운영 방송통신중운영방송통신고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 사무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및일용인부인건비등행정지원인력관련제경비 사무실무사인건비사회복무요원인건비일용인부인건비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 전기 수도 통신 가스등학교시설유지에따른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가스요금등 ), 제세공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가스안전정기검사료, 가스배상보험료등 ), 용역비등기본적시설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및관리를위한소규모수선비, 수리비등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비및시설경비는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 에편성 공공요금제수수료및부담금연료비 / 난방비당직관리각종용역관리시설일반관리화장실관리체육관관리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위한제경비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협력 학부모협력 학부모와상호협력을통한학교발전을위해학부모협력등에소요되는제경비 (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등 ) 학부모회운영학부모교육학부모시험감독운영 유관기관협력지역주민이나유관기관협력을위해소요되는경비 지역발전협의회운영유관기관체육대회평생교육운영지역주민교육 학교시설확충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경비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입찰 (2 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 을하는경우등일정규모이상의자산변동을가져오는공사로호우피해복구공사, 교실개축등시설확충및개선 교실증개축조경공사캐노피시설공사 학교재무활동목적경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반환금전년도목적경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반환금 예비비예비비예비비예비비 10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17 2 세출예산과목 ( 성질별 ) 표준안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봉급정근수당성과상여금대우공무원수당창안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연구업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및제 32 조에의한국가및국가및지방공무원의봉급 ( 고정급및성과급적용연봉월액포함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포함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의 2 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의 2 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성과상여금 A10-01 보수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1 교직수당가산금 2 교직수당가산금 3 교직수당가산금 4 교직수당가산금 5 교직수당가산금 6 교직수당가산금 7 교직수당가산금 8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109

118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직급보조비 A10-02 무기계약직보수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사립학교법 에의한직원외의무기계약직원인거비 ( 상용근로자 )( 퇴직급여포함 )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4 학교운영지원수당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사립학교법 에의한정규교원신분이아닌기간제교사, 시간강사및전임강사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학생수업에직접투입되는인건비만편성 사립학교법 에의한직원신분이아닌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퇴직급여포함 )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관련법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등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운영수당전기요금상하수도료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 각종수수료,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전자금융수수료 (EFT), SMS 이용료, 소규모시설수선비, 세탁비, 비품수리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청소용역비, 폐기물 ( 폐수 ) 처리수수료, 세탁비, 약품구입비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적성 표준화 학력등각종검사수수료등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 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당직비, 강사수당, 위원회참석수당, 보결수업비,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 세대하모니활동비, 각종수당및활동비등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11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19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10-01 일반운영비 B10-02 교육운영비 연료비기타공공요금급식용식재료비우유대금여비맞춤형복지비교직원복지비교육운영비학습준비물학생복지비학생지원금 급식조리, 건물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 가스사고책임배상, 자동차, 재정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등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급식용간식재료비및급식용간식구입비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 급식용우유대금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출장여비및이전비민간인 ( 학부모등 ) 여비, 위원회참석실비경비, 강사실비경비 교직원 ( 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 맞춤형복지비 *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 교원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공무원포상금및상금등 ) *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교육용소모품구입비, 실험실습용재료비, 학교행사비, 소모성교구및기자재구입비, 기자재유지수선비 ( 자산변동을가져오는물품은비품구입비로편성 ) - 교재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 도서관운영물품구입 -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대회출전비, 학생간식비, 학생여비, 학급활동경비 ( 학급운영비 ) 등 교육과정을위해투여하는기본적학습준비물구입비 학생복지를위해소요되는경비 ( 학생지원금제외 ) (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등 ) 예시변경 교직원법정부담금 정규직교직원에대해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 ) B10-03 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 ( 정규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 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 기간제직원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 제 3 장교비회계예산과목체계 111

120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20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수정 C00 자산취득비 B20-01 일반업무추진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30-01 시설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시설비 임차보증금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시설적립금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해지원한경비로편성하는업무추진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 교육청승인된사업만가능 ) 용어변경 C40-01 기타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수목구입,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 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예비비 D10-02 반환금반환금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재해재난을위한경비 국고, 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 ), 교육비특별회계, 사립학교목적경비집행잔액반환금 추가 D10-03 전출금전출금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11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21 제 4 장 교비회계결산지침 Ⅰ. 교비회계결산기본지침 Ⅱ. 제출서류및결산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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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Ⅰ 교비회계결산기본지침 1 결산절차 과정기한관련규정및추진사항 회계연도종료매년 2 월말일 해당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출납폐쇄정리 결산서작성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 결산서이사장에게제출 결산심의 확정 결산서보고및공개 회계연도 종료후 20 일 결산서제출 회계연도종료 후 40 일이내 회계연도종료 후 55 일까지 회계연도종료 후 3 월이내 (5 월말일까지 ) 회계연도종료후 20일 당해회계연도에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사항의수납및지출마감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에듀파인시스템마감 확정처리 (3월말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자문 제출시준비자료 ( 부속서류 ) 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등기타자문에필요한자료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3조 학교법인이사장에게제출 ( 감사보고서첨부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3조 결산 ( 안 ) 에대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확정 사립학교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4조 학교법인이사장은심의 확정된결산서를관할교육청에제출 교비회계결산서를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전부공개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15

124 2 기본원칙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4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3조에의거작성한다.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는예비비명세서를첨부한다. 이 ( 전용 ) 한경우에는이 ( 전용 ) 명세서를첨부하여야한다. 학교장은당해학교의재정상태운용결과를명백히하기위하여발생주의와복식부기회계원리를기초로하여교육감이정하는회계기준에따라재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으며, 이경우결산서를학교운영위원회및이사회에제출하는때재무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결산결과발생한불용액, 이자수입, 기부금또는과년도수입은반드시익년도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3조의규정에의거각학교별로별첨해당부속서류와법인전입금전입실적 ( 교직원연금부담, 국민건강보험부담, 재해보상부담, 학교운영비 ) 현황을첨부하여야한다. 11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25 3 결산의내용 세입결산 : 각각의목별로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및 미수납액을기록한다. 구분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각목별수입내역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입예산액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결산액 ( 수납액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하여세입의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하고이를징수하기로결정한금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중에서실제로교비회계에수납된금액징수결정액중에서당해회계연도내에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다음연도이후에징수해야할금액징수결정액중에서결손처분한금액 세출결산 : 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이 전용사항, 사고 명시 이월내역을기록한다. 구분내용 산출기초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 ( 지출액 ) 이월액불용액 각목별로집행내역을기록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출예산액당해연도에실제로지출할수있는금액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 이 전용등증감액예산현액중에서실제로지출된금액당해연도예산현액중에서다음연도로이월하는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액예산현액에서지출액과다음연도이월액을제외한잔액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17

126 4 유의사항 순세계잉여금이세입기준액 6% 초과시재정결함보조금의기준재정수입액중기타수입으로처리 결산후학교운영비조정시세입기준액반영률확정하여반영 유의사항 * 세입기준액은 1부터 6을합한금액을말한다. 1 재정결함보조금중학교기본운영비 2 목 ) 학교운영지원비 3 항 ) 사용료및수수료 4 항 ) 자산수입 5 항 ) 기타행정활동수입 6 항 )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사업비 세입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 결산액은실제로당해회계연도에수납한금액을말한다. -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전회계연도로부터사용용도가지정되어이월된경비로서예산액에는포함되지않고예산현액및결산액에포함된다. 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징수결정의이월로처리된다. 세출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해당세부사업의예산현액, 결산액및산출기초에모두포함하여작성한다. -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예산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나머지를예비비의예산현액으로기록하고예비비지출액자체는지출되는용도의세부사업의예산현액에합산하여기록한다. 예 ) 예비비를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으로계상하였고, 이중 500만원을시설물수선비로지출하였을경우예비비의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기록하고시설물소규모수선비세부사업예산현액란에본래의예산액에 500만원을더하여기록한다. 지출내역도역시당해세부사업의산출기초란에기록한다. 11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27 이월제도의비교 구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 내용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 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 로서세출예산에명시 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그이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도가 소요되는경우 5 년까지계속 비로이월 시기예산성립시점회계연도말시점예산성립시점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 이사회의결필요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 이사회의결불필요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 이사회의결필요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재이월대하여사고이월가능 재사고이월불가 명시이월불가 최종연도에사고이월은가능 지출 원인 행위 당해연도와다음회계연도에당해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가능가원칙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19

128 Ⅱ 제출서류및결산서서식 1 제출서류 제출기일 제출서류 1. 표지 결산서식 1 2. 속지 결산서식 2 3. 예금잔액증명서 결산서식 3 4. 예금잔액불부합조서 결산서식 4 5. 세입 세출결산총괄표 결산서식 5 - 에듀파인출력물 6. 세입결산명세서 결산서식 6 - 에듀파인출력물 7. 세출결산명세서 결산서식 7 - 에듀파인출력물 8.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 결산서식 년 5 월말 까지 9. 채무확정액조서 결산서식 예비비사용명세서 결산서식 10 - 에듀파인출력물 11.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결산서식 11 -에듀파인출력물 12. 다음연도이월액조서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결산서식 세출결산잔액내역 결산서식 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개인멸명단 결산서식 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퇴직급여적립현황 결산서식 사립학교교직원법정부담금법인전입실적 결산서식 감사보고서 결산서식 이사회회의록사본 12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29 2 제출서식 결산서식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학교 학교법인 학원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21

130 결산서식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 1. 세입 세출예산액 : 금원 ( ) 2. 세입결산액 (A): 금원 ( ) 3. 세출결산액 (B): 금원 ( ) 4. 차인잔액 (C=A-B): 금원 ( ) < 차인잔액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 금원 ( ) 다음연도이월액 : 금원 ( ) 순세계잉여금 : 순수집행잔액 (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보조금반환확정액 ) 다음연도이월액 :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등특별한사유로당해회계연도에지출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로다음회계연도에이월되는경비 12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31 결산서식 3 예금잔액증명서 ( 단위 : 원 ) 예금종류거래은행명계좌번호잔액지정일자잔액비고 잔액증명서는뒤에별지로첨부 잔액지정일자및예금잔액증명서발급기준일은학교의최종출납완료일로한다. 최종출납완료일기준으로결산잔액과예금잔액불일치시예금잔액불부합조서를첨부해야함. 학교의최종출납완료일은출납폐쇄일 ( 회계연도종료후 20일 ) 을초과할수없음.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23

132 결산서식 4 예금잔액불부합조서 1. 불부합내용 ( 단위 : 원 ) 결산잔액 (1) 금융기관잔액 (2) 차액 (1-2) 비 고 금융기관잔액기준일 : 학교의최종출납완료일기재 2. 불부합사유 결산잔액과금융기관잔액과의차액에대하여상세하게작성 2017 년월일 위의내용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함. 학교장 ( 사인 ) 직인 학교행정실장 ( 사인 ) 반드시직인을날인하고증빙자료 ( 회계연도이후지출한현금출납부사본등 ) 를첨부 12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33 결산서식 5 1. 세입 세출결산총괄표 예산액예산현액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세계잉여금비고 ( 단위 : 원 ) 2. 잉여금처리현황 ( 단위 : 원 ) 세계잉여금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 세입결산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확정액 결산전이입 순세계잉여금 결산후이월 소계 3. 세입 세출결산내역 ( 단위 : 원 ) 세입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합계세출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합계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25

134 결산서식 6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세입합계 결산서식 7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사업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세출합계 12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35 결산서식 8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 ( 단위 : 원 ) 과목 관항목 결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및사유 결산서식 9 채무확정액조서 ( 단위 : 원 ) 적요 계약금액 회계연도지출액 회계연도이월액 미불사유 비고 결산서식 10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정책 과 단위 세부 목 항목원가목 총사업비 ( 예산현액 ) 예비비지출결정액 예비비사용액 예비비사용잔액 지출결정일자 예비비지출결정사유 비고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27

136 결산서식 11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이 ( 전 ) 용액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증감 이 ( 전 ) 용사유 결산서식 12 다음연도이월액조서 ( 단위 : 천원 ) 과목예산현액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이월액의합계 : 결산서표지의 다음연도이월액 과일치 12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37 결산서식 13 세출결산잔액내역 ( 단위 : 천원 )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잔액 (C=A-B) 명시이월 (a) 사고이월 (b) 계속비이월 (c) 세부내역 목적사업비반환금 (d) 수익자부담경비 (e) 순수잔액 (f) 잔액합계 C'(a+b+c+ d+e+f) 작성시잔액 (C) 와잔액합계 (C') 일치하도록작성 결산서식 14 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개인별명단 현재 성명담당업무최초채용일자 근무연수 연간인건비지급액 퇴직금액 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관리형태 명 2016회계연도에근무한학교회계직원 (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 ), 상시근무직원포함 담당업무 :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연간인건비지급액 : ~ (1 년간 ) 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금액 : 당해학년도 2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제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퇴직급여관리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구분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29

138 결산서식 학년도학교회계직원 ( 구육성회직포함 ) 퇴직급여적립현황 ( 단위 : 원 ) 개인별 구분 기퇴직적립금현황 (A) 2016학년도적립현황 2016학년도퇴직급여지급액 (C) 퇴직급여예산액 적립금 (B) 적립금이월액 (A+B-C) 보수지급형태 비고 계 학교회계직원 (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 ), 상시근무직원포함 기퇴직적립금현황 (A): 2015회계연도까지적립한퇴직적립금액 2016학년도적립현황적립금 (B): 2016회계연도에적립한퇴직적립금액 2016학년도퇴직급여지급액 (C): 직원이퇴직하여지급한퇴직금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퇴직적립금에대한예금잔액증명서첨부하여제출 13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39 결산서식 회계연도사립학교교직원법정부담금법인전입실적 ( 단위 : 원 ) 학교명 집행액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재해보상부담기타부담금 교원일반직교원일반직교원일반직교원일반직 계 법인부담실적 부족액 제 4 장교비회계결산지침 131

140 결산서식 17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립학교법제19호제4항및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의하여학교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 2015회계연도의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문건과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각항은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학교법인 학원 감 사 인 감 사 인 피감사자 ( 입회인 ) 직명 성명 인 학교법인 이사장 귀하 1. 반드시감사가자필서명날인할것. 2. 형식적인감사가되지않도록하고, 위법부당한사례를충분히발견할수있는 사실을감사보고서에기재하지않을시 감사 에게도책임이있음을참고 13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41 부 록 Ⅰ. 관련법령 Ⅱ. 계약관련업무추진지침 Ⅲ.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Ⅳ.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Ⅴ.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Ⅵ. 지원금업무처리표준절차 Ⅶ. 사립학교적립금세부운영지침 Ⅷ. 사립학교매점임대관련지침 Ⅸ.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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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Ⅰ.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법률제 호 제29조 ( 회계의구분 ) 1학교법인의회계는그가설치 경영하는학교에속하는회계와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로구분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학교에속하는회계는이를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 ( 부속병원이있는경우에한한다 ) 로구분할수있고, 교비회계는등록금회계와비등록금회계로구분하며, 각회계의세입 세출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되학교가받은기부금및수업료기타납부금은교비회계의수입으로하여이를별도계좌로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 3제1 항의규정에의한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는이를일반업무회계와제6조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회계로구분할수있다. 4제2 항의규정에의한학교에속하는회계의예산은당해학교의장이편성하고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확정 집행한다. < 개정 , , >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자문및 고등교육법 제 11조제2 항에따른등록금심의위원회 ( 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사 의결을거친후이사회의심사 의결로확정하고 학교의장이집행한다. 2.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친후이사회의심사 의결로확정하고학교의장이집행한다. 3.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3에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친후학교의장이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두지아니한경우에는학교의장이집행한다. 5삭제 < > 6제2 항에따른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이나재산은다른회계에전출하거나대여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차입금의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 2. 공공또는교육 연구의목적으로교육용기본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연구기관에무상으로귀속하는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한한다. 7삭제 < > [ 전문개정 ] 제31조 ( 예산및결산의제출 ) 1학교법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매회계연도개시전에예산을, 매회계연도종료후에는결산을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부록 135

144 2관할청은제1항의예산이회계관계법령등을위반하여편성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시정을지도할수있다. < 개정 , , > 3학교에속하는회계의결산은매회계연도종료후다음각호의절차를거쳐야한다. 다만, 유치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 , >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자문및등록금심의위원회의심사 의결을거쳐야한다. 2.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한다. 4학교법인은제1항에따라결산서를제출할때에해당학교법인의감사전원이서명 날인한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대학교육기관을설치 경영하는학교법인은학교법인과독립한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의감사증명서및부속서류 ( 제4조제 1항제1 호에따른학교의교비회계결산은제외한다 ) 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5제1 항의규정에따른공시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 시행 ] [ 교육부령제 110 호, , 일부개정 ] 교육부 ( 사립대학제도과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립학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2 조 제33 조및제51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학교법인 공공단체이외의법인 ( 이하 법인 이라총칭한다 ) 과이들이설치 경영하는학교 및사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 ( 이하 학교 라총칭한다 ) 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 2 조 ( 통칙 ) 법인과학교의재무와회계에관하여는법과동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에 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에의한다. < 개정 > 제 3 조 ( 정의 ) 이규칙에서 학교 라함은법제 2 조제 1 항에규정한학교를말한다. < 개정 > 제4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원칙 ) 법인과학교의재무와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반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관할청 ) 법인과학교의재무와회계에관한관할청은법제4조의규정에의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13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45 제6조 ( 수입의직접사용금지 ) 법인과학교의모든수입은각각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여야하며, 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등보관금과잡종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7조 ( 자금의관리 ) 1법인과학교는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고그수입된세입금을수개로분할하여사업의진도에따르는자금집행시기에만기가되도록법률에따라금융을업으로하는은행 등 ( 이하 금융회사 라한다 ) 에예치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항에서 예치 란금융회사에예금 적금또는신탁을하거나금융회사가발행하거나지급을 보증한어음이나그밖의채무증서를매입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8조 ( 차입금 ) 1학교법인은그운영상의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확실한상환재원이있는때에한하여당해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당해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에속하는회계에충당하기위한일시차입또는장기차입을할수있다. 다만, 일시차입은그연도안에상환하여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차입을하고자할때에는그학교법인의이사장이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미리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 1. 차입금액, 차입처및차입사유를기재한서류 2. 상환방법및상환계획을기재한서류 3. 이사회회의록사본 [ 전문개정 ] 제9조 ( 출납폐쇄기간 ) 법인과학교의출납은회계연도종료후 20일이되는날에폐쇄한다. 제10조 ( 세입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11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수입과지출은모두예산에편입하여야한다. 제12조 ( 예산편성요령 ) 1법인의이사장은제4조에규정한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2월이전에그법인과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2삭제 < > 제13조삭제 < > 제14조삭제 < > 제15조 ( 예산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의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 개정 , >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부채명세서 ( 차입금을포함한다 ) 4. 직원의보수 ( 수당을포함한다 ) 일람표 부록 137

146 5. 과년도미수액조서 6. 추정대차대조표 7. 삭제 < > 8. 전년도대차대조표 9. 전년도손익계산서 ( 제27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단식부기에의하는경우에는전년도수지계산서 ) 10. 기구와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회의록의사본 2학교의예산에는제1항제 1호내지제5호와제10호및제11 호의서류와학급편성표및학년별학과별학생수조서가첨부되어야한다. < 개정 > 제15조의 2( 예산과목의구분 ) 1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예산과목의구분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에따른다. 2교육감은제27조제 1항본문에따라복식부기방식으로회계처리하는관할학교에대해서는제1항에따른예산과목구분의전부또는일부를조정하여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6조 ( 예산편성절차 ) 1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의예산은이사장이편성하여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 개정 > 2학교에속하는회계의예산은당해학교의장이편성하여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당해학교법인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에관한예산편성에있어서는당해학교의학부모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 3이사장은제2항에따라제출받은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받아학교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7조 ( 준예산 ) 1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및당해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의예산이나사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에속하는회계의예산이회계연도개시전까지확정되지아니하는때에는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및당해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이사장이, 사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경우에는학교의장이각각관할청에그사유를보고하고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의예산은법인의이사장이, 학교에속하는회계의예산은학교의장이예산이성립되는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 개정 , > 1. 교직원의보수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경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률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2당해연도의예산이확정된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집행된예산은그확정된예산에 13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47 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18조 ( 추가경정예산 ) 이사장과학교의장은예산확정후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때에는제16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용도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9조 ( 예비비 ) 1법인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로서상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을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항의예비비의사용에관하여는법인에있어서는이사장이, 학교에있어서는학교의장이결정한다. < 개정 , > 제20조 ( 성립전예산의집행금지 ) 1이규칙에의한절차에따라성립한예산이아니면이를집행하지못한다. < 개정 > 2추가경정예산의절차를밟지아니하고는기정예산을초과하여집행하지못한다. < 개정 > 제21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1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은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 개정 > 2학교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에사용하지못하며교비회계에서는다른회계에전출하지못한다. < 개정 > 3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일예산관내의항간또는목간에예산의과부족이있는경우에는상호전용할수있다. < 개정 > 4법인의이사장또는학교의장이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전용을할때에는이사장은이를그이사회에, 학교의장은이를당해법인의이사장에게각각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22 조 ( 세출예산의이월및계속 ) 1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안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되는경비와불가피한사유로그연도안에지출하지못한경비는익년도예산에이월계상하고그사유를명기하여이를사용할수있다. < 개정 > 2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은공사나제조기타사업으로서그완성이 2년이상을요하는것에대하여는그소요경비의총액과연부액을계속비로서 2년이상에걸쳐지출할수있다. 제22조의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등 ) 1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은노후교실의개축 증축등을 위한건축적립금기타관할청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적립금 ( 이하 적립금 이라한다 ) 을 적립할수있다. 이경우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부록 139

148 2적립금은그상당액을기금으로예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2조각호에해당하는사립학교에서는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조제2 항각호에따른증권을취득할수있다. < 개정 , > 3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4관할청은당해법인과학교의재정상태등을감안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23조 ( 결산 ) 1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세입 세출의결산은다음각호에의하여확정한다. < 개정 > 1. 결산서는매회계연도종료후 40일이내에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에그결산서에는감사의감사보고서가첨부되어야한다. 2. 결산은이사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3. 이사회는매회계연도종료후 55일까지결산을심의 확정하여야한다. 2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의세입 세출결산서는예산과목과동일구분에의하여작성된계산서및그부속서류로한다. < 개정 > 3학교에속하는회계의세입 세출결산서는예산과목과동일구분에의하여작성하되다음각호의사항을명확히하여야한다. < 개정 > 1. 수입과지출에있어서의예산액 결산액및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있어서는수입총액지출총액과차인잔액 ( 불용액 ) 4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세입 세출결산서에는결손처분액조서 미수액조서 차입금명세서 채무확정액조서및예비비사용액조서를각각그부표로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 5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속하는학교의세입 세출결산서에는재무보고서를첨부할수있다. < 신설 , > 6제5항에따른재무보고서의작성에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3 조 부터제 3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시 도교육청 은 학교 로본다. < 신설 > 제24조 ( 예산과결산의제출등 ) 1법인이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과결산을제출할경우에는그이사장이당해법인과그가설치 경영하는각급학교의각예산 결산을함께해당관할청 ( 수개의각급학교를설치 경영하는경우에는그각급학교의각해당관할청을포함한다 ) 에각각제출한다. < 개정 > 2제1 항의예산및결산을시행령제14조에규정한기간안에해당관할청에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해당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3관할청은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때에는실지감사또는조사등에의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 > 14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49 4 삭제 < > 5 삭제 < > 제25조 ( 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 ) 1법인과학교의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제1 항에서규정한자를수입에있어서는세입징수자, 지출에있어서는지출명령자라한다. < 개정 > 3제2 항의세입징수자및지출명령자는세입징수또는지출명령에관한그직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제26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학교에는그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으로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2제1 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이임면한다. 다만, 학교의규모에따라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 개정 > 제27조 ( 회계의방법 ) 학교에속하는회계와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는복식부기에의한다. 다만, 그규모와실정에따라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와유치원은단식부기에의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8조 ( 수입금징수 ) 1모든수입은세입징수자 ( 제25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세입징수에관한직무의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아니면징수하지못한다. 2학교의세입징수자는납세의무자에게기일을정하여문서로써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수입원에게즉시납입시키는경우에는구술로이를할수있다. 제29조 ( 수입금의수납 ) 1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회사에서취급하게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 개정 > 2수입원이수납한수납금은수납한날에금융회사에예입하여야한다. < 개정 > 제30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그지출된세출의과목에여입할수있다. 그러나출납폐쇄후의반납금은현년도수입금으로처리하여야한다. 제31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2조 ( 지출의원칙 ) 1지출은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 개정 > 제33조 ( 지출의방법 ) 1 지출은금융회사의수표로하는방법, 금융회사의예금계좌에입금하는방법또는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으로한다. < 개정 , > 2지출원은상용의소액지출을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 개정 , > 부록 141

150 제34조 ( 지출의특례 ) 1지출할때에선금급및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가. 사례금나. 부담금, 보조금다. 시험, 연구또는조사의수임인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라. 정기간행물의대가마.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물품비바.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사.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한급여의일부아. 기타경비의성질상선금급을하지아니하면사무또는사업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2.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가. 여비및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만해당한다 ) 나. 소송비용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기타공공단체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라. 부담금 보조금 2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비회계에속하는경비중도급경비로서지급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관할청이정하는경비 [ 전문개정 ] 제35 조 ( 계약의원칙 ) 1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조제 1항제5호가목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공사 제조 구매 용역또는그밖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 개정 ,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조제 1항제 1호 제6호 제9호또는제10 호에해당하거나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에는지명경쟁에의할수있다. < 신설 ,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조제 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 신설 , > [ 전문개정 ] 제36조 ( 계약담당자 ) 1계약담당자는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제1 항의계약담당자는계약규모에따라그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14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51 3계약은계약담당자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체결에관한사무의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체결한다. < 개정 > 제37조 ( 계약서의작성 ) 1계약금액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9조제 1호의규정에의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 > 2제1항의계약서에는계약담당자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3제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서를작성하지아니하고계약을하는경우관련서류의제출 비치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0조의규정을준용한다. < 신설 , > 제38조 ( 보증금 ) 1계약담당자는경쟁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입찰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입찰보증금의금액 납부방법등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제1 항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2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보증금의금액 납부방법등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 1항내지제3항및제7항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3계약담당자가공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계약이행의보증을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이행의보증방법등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2조제1 항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4제1 항에따른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면제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제 3항을, 제2항에따른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면제에관하여는같은시행령제50조제 6항을준용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39조 ( 직영공사 ) 1법인과학교의각종공사는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의결정에따라이를직영할수있다. 2제1 항의공사를할때는작업일지와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비치하여정확하게기록하고그집행 관리및감독은이를전문기술자로하여금담당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제40조 ( 검사조서의작성 ) 1법인과학교는공사 제조또는물품구입등의대가를지급할경우에그대가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6조제 1호의규정에의한금액을초과하는때에는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기타관계서류에의하여이를검사하거나소속직원또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하는자는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6조제 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검사조서의작성을 부록 143

152 생략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41조 ( 감사 ) 1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학교에대하여법제19조제 4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속하는학교의세입 세출예산중학교운영지원비에관하여는학부모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2법인의이사장은학교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제2 항의감사에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정한대리인이나법인의이사장이관계직원중에서선정한입회인을감사에입회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4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5제4 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와피감사자또는입회인이각각기명 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42조 ( 재산의구분 ) 시행령제5조제 2항에규정한법인의보통재산은그사용자의구분에따라이를다음과같이법인용재산과학교용재산으로구분한다. 1. 법인용재산법인에서직접사용하는일반사무용재산 2. 학교용재산학교에서직접사용하는일반사무용재산과기타학교에소속되는보통재산제43 조 ( 재산의관리자 ) 법인의모든재산의관리책임자는이사장이된다. 다만, 학교에속하는교육용기본재산과학교용보통재산의운용책임자는학교의장이된다. 제44조 ( 등기등의절차 ) 법인이재산을취득한때에는그법인의이사장은지체없이등기 등록기타권리확보에필요한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제45조 ( 증자보고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속하는학교를설치 경영하는법인이기본재산을매수 기부채납 신축 증축에의하거나기타의원인에의하여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에증자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 등록기타권리확보에관한증빙서 ( 주권인경우에는명의서환사실을증명하는서류 ) 3. 이사회회의록사본제46조 ( 소유권의이전 ) 법인이법제28조와시행령제11 조의규정에의하여관할청의허가를받아그재산을처분한때에는처분대금을완수하지아니하고는당해재산의소유권을이전하지못한다. < 개정 > 14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53 제 47 조 ( 물품의범위 ) 이규칙에서 물품 이라함은현금 유가증권및부동산이외의것으로서다음 각호의비품과소모품을말한다. < 개정 , > 1. 비품품질 형상의변동없이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물품 2. 소모품사용함으로써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과공작물기타물품의구성부분으로서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제4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과학교의물품관리자는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2제1 항의물품관리자는필요에따라소속직원중에서분임물품관리자를지정하여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위임할수있다. < 개정 > 3물품관리자 ( 전항의분임물품관리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물품의출납과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49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및물품사용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와의무를다하여야한다. 제50조 ( 물품의관리 ) 1물품관리자는물품출납의사유가생겼을때에는그물품출납원에게그출납을명한다. 2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하지못한다. 3제2항의출납명령은각해당수급부에결재날인함으로써행한다. < 개정 > 4물품관리자는 2년마다정기적으로학년도말을기준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 제51조 ( 불용품의처리 ) 1법인과학교의물품중그사용이불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에대한불용의결정은각각그물품관리자가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의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학교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 개정 > 제52조 ( 법인의사무소에비치할장부와서류 ) 1법제32 조에따라법인의사무소에비치할장부와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재산목록및그권리에관한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그부속서류 ( 정규부기의경우에한한다 ) 3. 수입 지출총괄부 4. 법인과학교의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거래실적입증서류 6. 기타이규칙에서정하는서류로서법인에해당하는서류 2법인의이사장은그법인의사업체의관리자와학교의장으로부터매월말현재의수입 지출 부록 145

154 보고서와재산증감보고서를받아제1항제 3호와제4호의해당총괄부에각각그보고사항을기록하여재산과재무의현황을상시파악하여야한다. < 개정 > 제53조 ( 학교에비치할장부와서류 ) 학교에는다음각호의장부와서류를비치한다. < 개정 , , > 1. 재산대장 ( 교육용재산 ) 과도면 2. 비품수급부와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세출내역부 6. 수입 지출외현금출납부 보관물수급부및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거래실적입증서류 8. 기타이규칙에서정하는서류로서학교에해당하는서류제53조의 2(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1법인의이사장은제52 조제1 항각호에규정된장부와서류를, 학교의장은제53조각호에규정된장부와서류를각각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장부및서류의내용을전산화하는경우에는따로장부및서류를작성 비치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전산화한사항중장부에해당하는사항은이를출력하여이를디스켓또는자기테이프등과함께제1항의규정에의한보존기간까지보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53조의 3(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재무 회계의처리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비회계에속하는예산 결산및회계업무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 43조제 1항에따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 인건비및학교운영비에한정한다 ) 을받지아니하는학교와유치원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54조 ( 각종서식 ) 이규칙에서정하는법인과학교의각종장부와서류는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9호의 2서식까지에따른다. 다만,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장부와서류의서식은법인과학교에서적합하게작성하여사용한다. < 개정 , > 제55조 ( 채무보증금지 ) 학교는채무에대한보증을하지못한다. 제56조삭제 < > 제57조 ( 회계관계직원의책임 ) 법인과학교의수입 지출 물품및재산의수급 보관또는관리를담당한 직원 ( 이하 회계관계직원 이라한다 ) 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손해를 끼쳤을때에는그정도에따라각각변상의책임을진다. < 개정 > 제58조 ( 사무의인계인수 ) 1회계관계직원이경질된때에는인계자 ( 전임자 ) 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그사무를인수자 ( 후임자 ) 에게인계하여야한다. 14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55 2인계자는예금잔고증명을첨부하고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통씩작성하여인계인수자가각각연서날인한후각각 1통씩보관하고 1통은인계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학교에있어서는학교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59조 ( 준용 ) 제12조제 1항, 제16조제 2항, 제21조제 4항, 제23조제 1항제1 호 제3호, 제24조제 1항, 제41조제 2항부터제5항까지및제58조제 2항은법인이아닌사립학교경영자에게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 과 이사회 는각각 사립학교경영자 로, 감사 는 사립학교경영자가지정하는사람 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60조 ( 위임 ) 이규칙에규정하지아니한재무와회계에관한사항은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이정한다. < 개정 > 부칙 < 제 110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2016 학년도학교회계결산에관한경과조치 ) 별표 3 및별표 4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6 학년도학교세입 세출예산의결산은종전의규정에따를수있다. 부록 147

156 Ⅱ. 계약관련업무추진지침 재정지원과 ( ) 1. 개정배경및이유 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으로대외청렴도제고에기여 지역경제살리기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준수등계약환경변화에적극적인대응 일선기관의자율권을제약하는불필요한내용정비 계약관련법령및예규규정사항, 사업부서의지침과중복되는내용을정비하여일선기관의혼선방지 2.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우리시교육청지역경제살리기운영방안 ( 교육자치과 -2353) 3. 금액기준에따른 1 인견적제출가능수의계약범위 주요내용 적용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등그밖의공사 용역 물품 기타 견적서제출방법 각급학교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예외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인건비성용역 ( 청소 인력경비 ) - 숙박형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용역 수련활동용역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않고 수의계약가능 14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57 4.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조달계약물품 용역구매가. 다수공급자계약 ( 제3자단가계약 ) 물품 용역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의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 제3자단가계약 ) 물품 용역을구매하고자할경우에는각급기관 ( 학교 ) 의 비품선정위원회 를거쳐우수제품을선정한후조달요청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은물품단가가아닌 1건의사업집행금액임 졸업앨범제작구매,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현장체험활동등 ) 을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 제3자단가계약 ) 방법으로추진시구성운영하는위원회는 비품선정위원회 로간주함 전자견적 (2인이상견적제출 ) 또는입찰의경우에는 비품선정위원회 의심의생략가능나. 다수공급자계약 (MAS) 2단계경쟁물품 용역 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 조달청고시 ) 대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억원이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아닌경우 5천만원이상 2단계경쟁회피금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적용대상금액인경우납품요구일기준최근 30일이내분할발주금지 5. 계약관련선정 ( 평가 ) 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종류 비품선정위원회 - 비품선정위원회는구매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의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 제3자단가계약 ) 물품 용역구매시구성 운영 - 위원수는 7~9인으로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등으로구성하되, 학부모위원구성비율이구성위원총수대비 50% 이상되도록함 졸업앨범제작구매시 졸업앨범선정 ( 평가 ) 위원회 는 비품선정위원회 의위원수, 구성원유형, 구성비율등을적용하여구성 운영함 계약관련법령및지침에따라구성하는위원회 - 계약관련법령, 예규, 사업부서의지침및추진계획에따라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는경우 - 위원수, 위원의유형, 구성비율등은해당법령및지침에따름 부록 149

158 (2단계입찰에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현장체험학습운영메뉴얼에따른 수학여행 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등 ) 그외각종선정 ( 평가 ) 위원회 - 각급기관 ( 학교 ) 에서각종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선정 ( 평가 ) 위원회운영이필요한경우자율적으로판단하여구성운영할수있음 - 위원수와구성원유형, 구성비율등은자율적으로결정함 6. 지역경제살리기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이행가. 지역경제살리기추진 계약관련법령및예규, 우리시교육청지침의범위내에서가급적각급기관 ( 학교 ) 의주변상점, 재래시장을이용한물품및용역구매 조달청을이용한물품 (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 구매시지역기업생산품을우선적으로선정 계약관련법령에따라지역제한이가능한공사 물품 용역은가능한한지역제한으로계약추진. 단, 지역제한을통해서는사업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는제외나.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적극이행 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사회적약자 ( 기업 ) 에대한물품 용역구매를선도함으로써사회전반에구매분위기확산 지역내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녹색제품등을우선구매하여친환경소비및지역경제살리기선순환유도 공공기관우선구매목표 : 별표 1 참조 7. 계약업무추진시유의사항가.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현장체험활동등 ) 다수 ( 위탁 ) 업체가전자견적 (2인이상견적제출 ) 또는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항공권, 선박권등을학교에서직접사전예약하고예약사항을공고문에명시한후기초금액산정에서제외나. 2단계입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18조 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 ( 청소, 경비등단순한노무에의한용역계약은 15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59 제외 ) 에서미리적절한규격등을작성하기곤란하거나그밖에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선택 규격 ( 또는기술 ) 과가격동시입찰권장 제안서평가는입찰공고문에서사전안내한낙찰자결정방법에따라규격 ( 기술 ) 입찰의적격자를선정하되평가기준을과도하게적용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가급적적격자가 5인이상선정되도록운영 제안서의평가기준 ( 평가항목및선정기준등 ) 을공고내용에명시 제안서평가는서면평가를원칙으로하고제안설명회는가급적지양다. 분기별 1회이상구매추진사업 사업의성격및교육과정운영에따라학생들에게적기에제공되는것이중요시되는학습준비물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재료비는가급적분기별 1회이상구매추진라. 계약서류간소화 계약서류간소화를위한 G2B 등적극활용, 수의계약내용공개, 전자계약시행철저등에대한사항은계약관련법령, 예규등에명확하게명시되어있어본지침에서삭제하였으므로각급기관 ( 학교 ) 에서는규정에따라추진하시기바랍니다. 8. 행정사항 가. 적용기준일 : 이지침은 2015년 4월 8일부터시행한다. 나. 적용대상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다. 기존지침의폐지 1) 예산집행 ( 공사 물품 용역관련 ) 지침알림 ( 재정지원과-27157, ) 은 2015년 4월 7일자로폐지한다. 2)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구성운영안내 ( 학교운영지원과 , ) 은 2015 년 4월 7일자로폐지한다. 라. 기타사항 1) 사업부서에서각종사업추진을위하여현장체험학습운영기본계획, 교복구매지침, 학교급식기본계획등에계약관련사항이별도로시달된경우, 사업부서의지침을적용한다. 2) 사립학교는교육비특별회계에서지원하는각종예산및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본지침을동일하게적용한다.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관련법령해석알림 (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과 -6187, ) 부록 151

160 별표 1 공공기관우선구매목표 우선구매분야관계법령구매목표비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광주광역시교육청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물품 용역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물품 용역총구매액의 0.3% 이상 의무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 에관한법률 총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물품 용역의경우 중소 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 각구매총액의 5% 이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공사의경우 의무 공사총구매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자체규정 권장 기술개발 제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중물품 총구매액의 10% 이상 의무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기업육성법 광주광역시교육청사회적기업지원조례 자체규정 권장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협동조합기본법자체규정권장 녹색제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6 호에규정된각호 의사유를제외한제품 의무 구매목표비율은관계법령의개정이나우리시교육청이구매목표비율을조정 ( 변경 ) 할경우 에는그에따름 15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61 Ⅲ.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1. 집행내역관리및정산 반납철저 ( 회계연도내전액집행원칙 ) 목적사업비는당해회계연도내에전액집행하는것이원칙으로단위학교에서는불용액이발생하도록집행에철저를기할것. ( 집행액정산을통한철저한사업관리 ) 학교장은사업종료후 10일이내정산하여그집행결과를교육청사업부서로제출 ( 반납기준 ) 사업부서에서전액반납토록안내하거나, 특별교부금사업으로정산지침이따로정해진경우에는해당기준에따르며, 이외의집행잔액은학교운영비로편입하여사용가능 2. 집행잔액반납흐름도 구분 집행결과정산 세부내용및시기 집행잔액정산및반납대상여부확인 집행잔액반납보고 교육청경리팀으로반납보고 발송 에듀파인반납처리 과오납반환결의 반납액교특금고납입 반납고지서를활용하여금고에반납처리 부록 153

162 < 집행잔액반납보고 > 고등학교 수신자광주광역시교육감 ( 재정지원과장 ) ( 경유 ) 제목 사업비집행잔액반납 1. 관련 : 교육과정과 -000( ) 교과교실제운영지원비교부 2. 교과교실제운영지원비 ( 교과교실환경개선비 ) 집행결과잔액을다음과같이반납하고자합니다. ( 단위 : 원 ) 예산과목교부총액집행액반납액반납예정일자정책 ) 단위 ) 세부 ) 목 ) 세목 ) 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목은사업부서로문의하여기재 ( 사업안내공문등참조 ) 반납예정일자를반드시준수하시기바라며, 공문발송후 1~2일내고지서로반납 변동발생시반납보고수신처로연락 붙임반납고지서 ( 사본 ) 1 부. 끝. 고등학교장 주무관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00고등학교 -111 ( ) 접수 ( ) 우 광주 00구 00로 00번길 (00동 00고등학교 ) / 전화 / 전송 / 000@korea.kr / 공개 15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63 학교회계시스템 반납처리 방법 수입관리 > 징수결의목록 > 반환할 전입금 징수결의 선택 선택한 징수결의 건에 대하여 과오납반환결의 수정결의 선택 제목 등 * 표시된 필수사항 입력, 조정금액 과 반환금액 을 입력 후 저장, 결재요청 결재완료 후 반납고지서 양식에 따라 교특금고로 납부 납부한 날로 반환명령확정처리 부록 155

164 < 반납고지서 > ( 반납사유 ) 사업집행잔액 으로명확히기재 ( 납입장소 ) 사업비교부기관반드시확인하여기재 ( 교부주체에따라결정 ) - 본청에서교부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금고 - 동부교육지원청에서교부 : 동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금고 - 서부교육지원청에서교부 : 서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금고 ( 반납자 ) 반납학교명을반드시기재 반납사유, 납입장소등해당정보를정확히입력하지않거나누락할경우, 당초지출내역과반납자를찾을수없어업무가지연되는등많은어려움이있는바, 고지서작성시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람 반납고지서양식은 시교육청홈페이지 > 부서별홈페이지 > 재정지원과 > 공개자료실 214 번 게시물 에엑셀파일형태로탑재됨 15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65 Ⅳ.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1. 추진배경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각급공공기관상품권구매 관리 사용실태를조사한결과부적절한상품권구매 관리 사용사례가빈발하고있어예산낭비요인으로지적함. - 상품권구매를위해예산을편성목적과다르게사용하거나, 견적비교등의절차없이임의적으로상품권구매업체를선정 - 상품권은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유가증권임에도배부대장, 수령증자필서명등관리미흡으로사용용도및수령인불명확 - 관리부실을이용한외부인에대한부적정지급, 사적사용등부적절한상품권사용사례빈발나. 국민권익위원회는각급공공기관에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 을수립 시행할것을권고함다. 이에따라, 상품권구매 관리 사용의투명성제고를통한불필요한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하여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을마련하고자함 2.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가. 상품권구매에대한예산절감 1) 상품권구매계약시상품권견적비교등을통한예산절감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된상품권 - 나라장터제3자단가로계약등록된상품권은나라장터종합쇼핑몰로구매하되부득이한사유 ( 사업의시급성등 ) 가있을경우는직접구매 추후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될예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되지않은상품권 ( 직접구매 ) - 추정가격 2백만원초과시 2인이상견적비교 [ 공개견적 ] 의무화 - 추정가격 2백만원이하시 2인이상견적비교 [ 수기견적 ] 를통한예산절감권장 전기관 ( 각급학교포함 ) 금액기준 2백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계약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 공개견적제출수의계약 입찰 부록 157

166 2) 상품권통합구매를통한예산절감포상및시상품등정기적으로지급되어기관별사용수량이예측가능하고예산등이허용하는범위내일경우통합구매 ( 반기또는분기별 ) - 시교육청및교육지원청은부서별로통합구매 - 상품권배부기간이길어상품권분실등관리가어려울경우각기관에서적정한시기를판단하여통합구매나. 부적절한상품권사용방지를위한관리강화 1) 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작성의무화상품권구매및배부시구매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배부일자 수량 수령인등을기재상품권대량구매 법인카드사용실적등으로예산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한상품권도구매및배부대장에작성 - 예산으로직접구매한상품권대장과통합하여관리 - 상품권대량구매의경우구매금액할인으로예산절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하게할인대신상품권을추가로받았을경우에는대장에관리 - 법인카드사용에따른포인트등은세입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그이외에지급된상품권이있는경우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에통합하여관리 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서식 ( 예시 ) ( 단위 : 천원 ) 연번 1 일자종류목적 ( 내용 ) 구매내역 온누리저소득상품권층지원 OO 구매처결제방법 법인카드 구매금액 누계일자종류목적 ( 내용 ) 온누리저소득 5,000 5, 상품권층지원 배부내역 수령인서명지급금액누계비고 OOO 3,000 3, 문화상품권 우수학생시상품 OO 계좌이체 3,000 8, 문화상품권 우수학생시상품 OOO 2,000 5, 도서상품권 대량구매에따른인센티브 OO 인센티브 500 8, 도서상품권 대량구매에따른인센티브 OOO 3,000 8,000 구매금액및지급금액은할인되지않은상품권가격기재 15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67 2)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다만,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명시 및 중간 수령인이 서명 - (예시) 표창 시 수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종 수령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간 수령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사업담당 부서장 각급학교: 학교장 3)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 금지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 및 사용 금지 - 단, 상품권 대량 구매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은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사용 가능하되(사적사용 금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첨부 및 사용용도 기재 4) 예산 편성목적과 다른 용도의 상품권 사용 금지 포상, 행사운영비 등 상품권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상품권을 구매 지급하되,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의 상품권 사용 금지 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상품권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 하여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사항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매 분기별 공개 공개주기: 분기별 상품권 관련 정보를 익월 10일까지 공개 예시) 2분기(4~6월분) 사용실적은 7월 10일까지 공개 공개방법: 시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상품권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2015년 2/4분기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예시) (단위: 원) 구매일자 구매(사용)용도 구매처 총구매 총구매금액 총구매금액 할인율 비고 수량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수학여행 행사용 상품권 지급 OOO 500장 2,900,000 2,842,000 2% 부록 159

168 라. 상품권구매 사용에대한점검강화정기감사및수시점검시상품권구매 지급의적정성등을점검 - 상품권구매에대한예산절감여부 - 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작성여부 - 목적외사용, 사적사용등상품권의위법 부당사용여부 -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여부 160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69 Ⅴ.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 서식 1] 예산총칙 예산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제1조 2017회계연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으로하며 세입. 세출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서 와같다. 제2조 2017회계연도명시이월사업은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 와같다. 제3조 2017회계연도계속비사업은별첨 계속비조서 와같다. 제4조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1. 학교운영지원비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겸직수당 2. 학교회계직원인건비및계약직 ( 일용직 ) 인건비 3. 각종공과금제5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다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된이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와각종보조금및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을위한이용시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은것으로간주처리한다 1. 본예산총칙은예시이므로학교실정에따라조정가능 2. 명시이월비나계속비의경우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표기 3. 예산총칙의 간주처리조항 은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학교회계예산총칙에위의조항을포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및이사회의의결을받도록한다. 4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는본예산에규정한총칙중변경되는사항을개정한다. - 예시 ) 제1조 2017회계연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 을 원 으로한다. 5. 예산서학교홈페이지공개시반드시포함 부록 161

170 [ 서식 2] 출납검사서식 등록번호 초등학교 기안자 지출원 학교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 (5) 2017 회계연도 3 월교비회계출납검사 1. 교비회계통장및잔고현황 에듀파인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교비회계통장정기예금보조금... 계 (B) 차액 (A-B) 500,000,000 90,000, ,000,000 10,000, ,000,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 ,000, ,000,100 붙임 1. 3월현금출납부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2. 3월징수부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3. 3월지출부 ( 에듀파인 ) 1부. 끝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4. 자금운용기록부 1부 스캔첨부 5. 통장사본 ( 교비회계, 정기예금통장, 보조금통장 ) 1부 스캔첨부 지출원 ( 검토자 ) 확인사항 (1번 ~3번 ) 에듀파인시스템에직접접속하여붙임파일과금액이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 접속확인시전월누계등을확인하여소급처리여부확인 (4번 ~5번 ) 실제통장, 자금운용기록부와대조하여변조여부확인 ( 실제변조사례존재 ) 현금출납부수입내역의경우수입일계표결재상신여부반드시확인 CMS, 스쿨뱅킹계좌를별도로운용하고있는경우잔고해소여부반드시확인 익월 5일이내처리하고기안문과붙임 는출력하여 5년간보존처리 162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71 [ 서식2] 출납검사서식등록번호 초등학교 기안자지출원학교장 등록일자 결재일자협조자주무관주무관공개구분비공개 (5) 2017 회계연도 3 월세입세출외현금출납검사 1. 세입세출외현금통장및잔고현황 에듀파인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보관금잡종금보증금... 계 (B) 차액 (A-B) 7,510, ,510,490 7,510,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 ,000, ,000,100 붙임 1. 3월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2. 3월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3. 3월세입세출외출납계산서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4. 3월세입세출외통장사본 1부. 지출원 ( 검토자 ) 확인사항 (1 번 ~3 번 ) 에듀파인시스템에직접접속하여붙임파일과금액이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 접속확인시전월누계등을확인하여소급처리여부확인 익월 5 일이내처리하고기안문과붙임 1+4 는출력하여 5 년간보존처리 부록 163

172 [ 서식 2] 출납검사서식 등록번호 초등학교 기안자 지출원 학교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 (5) 2017 회계연도 3 월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검사 1. 학교발전기금통장및잔고현황 에듀파인현금출납부 (A) 학교교육시설의보수및확충 통장잔고 교육용학교체육활동기타기자재및학예활동의지원도서의구입 학생복지및학생자치활동의지원 계 (B) 차액 (A-B) 7,510,490 7,510,490 7,510,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 ,000, ,000,100 붙임 1. 3월학교발전기금출납부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2. 3월학교발전기금사업별수입및지급내역부 ( 에듀파인 ) 1부. 에듀파인시스템엑셀저장 3. 3월학교발전기금통장사본 1부. 지출원 ( 검토자 ) 확인사항 (1번 ~3번 ) 에듀파인시스템에직접접속하여붙임파일과금액이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 접속확인시전월누계등을확인하여소급처리여부확인 익월 5일이내처리하고기안문과붙임 1+3는출력하여 5년간보존처리 학교회계발전기금통장잔액이없으면출납검사생략할수있다. 164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73 [ 서식 3] 자금운용기록부 자금운용기록부 결재 지출원담당 금융상품종류계좌번호운용일자적요지불 ( 신규 ) 환입 ( 해지 ) 잔액 이자수입 정기예금 정기예탁 ( 기간, 이율 ) 50,000 50,000 정기예금 만기해지 50, ,500 3 월계 50,000 50, ,500 누계 50,000 50, ,500 적요 : 정기예탁 만기해지 재예탁 등으로기재하고괄호안에기간과이율기재 [ 서식 4] 학교운영지원비감면자명부 2017 회계연도 기분 연번 감면학생 학년반 성명 감면구분감면금액 ( 원 ) 결정월일감면사유비고 부록 165

174 [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학년반번 학생명 ( 보호자 ) 귀자녀에대한학교운영지원비감면신청서류를검토한바, 본교학교운영 지원비감면대상에해당되어 2017 학년도학교운영지원비를 ( 전액, 반액 ) 을면 제하기로결정하였기에이를알려드립니다 학교장 귀하 166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75 Ⅵ. 지원금업무처리표준절차 1 지원금처리방법 처리방법 세입예산 세출예산 1 [ 성질별 ] 학교운영비전입금또는목적사업비전입금 - 세입예산편성 - 전입금징수결의및수납처리 2 [ 사업별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성질별 ] 학생복지비 - 세출예산편성 - 학교계좌로지원금지출처리 3 [ 성질별 ] 급식비 - 세입예산편성 - 급식비징수결의및수납처리 4 [ 사업별 ] 급식관리 [ 성질별 ] 급식비 - 세출예산편성 - 지출처리 1 ( 지원사업 ) - 목적사업비에대한세입예산편성 - 목적사업비에대한전입금징수결의및수납처리 2 ( 지원사업 ) - 지원사업에대한세출예산편성 - 지원금에대한지출처리 ( 학교계좌로지출 ) 3 ( 해당사업 ) - 수익자부담수입에대한세입예산편성 - 지원금을포함하여수익자부담수입에대한징수결의및수납처리 ( 지원금은직접수납처리함 ) 4 ( 해당사업 ) - 세출예산편성 - 사업관련지출처리 부록 167

176 2 업무단계별주요사항 예산편성 예산편성에대한처리과정은현행과동일함 * 수익자부담수입에대한세입예산편성은지원금 ( 기본운영비또는목적사업비 ) 을포함하여편성함 예시 ) 목적사업비지원금이 50원, 학부모부담수입이 50원일경우급식비에대한수익자부담수입은 100원으로편성 지원금수입 (B2000) > 항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0)> 목 급식지원금수입 (B2101) 등지원금세입목에대한예산편성은하지않으며, 예산편성시시스템에서조회되지않음 예시 ) 수익자부담수입 100원 ( 지원금포함 ) 일경우 세출 세입재원 정책단위 세부사업 목그룹 목세목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장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운영 운영비 학교 운영비 일반 운영비 급식용 식재료비 등 급식운영비 100 자체수입 학부모 부담 수입 수익자 부담 수입 급식비급식비급식비 100 징수결의 지원금을포함한징수결의처리절차는현행과동일함 - 지원금에대한수납시수납금에대한원가통계비목은세입예산편성시등록한원가통계비목으로처리됨 ( 현행과동일 ) 예시 ) 지원금을포함한급식비 (100원) 에대하여징수결의에서선택한원가통계비목 ( 자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 ) 으로수납처리됨 징수결의시지원금과개인부담금을정확하게입력하지않을경우결산에서확인할수없음 168 사립학교 2017 회계연도예산편성및 2016 회계연도결산지침

177 예시 - 목적사업비 ( 급식비지원 ) 50 원, 수익자부담수입 ( 지원금포함 ) 100 원일경우 징수결의원가통계비목 : 급식비개인부담금 50 원지원금 50 원징수결정액 100 원 수납처리 원가통계비목 : 급식비 수납액 100 원 예산결산 징수결의시지원금을포함하여징수결의한경우수납된지원금을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으로분리하여결산자료를생성함 예시 ) 개인부담금 (50원) 과지원금 ( 목적사업비 : 50원 ) 으로징수결의한경우예산결산에서는개인부담금은급식비로, 지원금은급식지원금수입으로자동집계됨예시 ) 목적사업비 ( 급식비지원 ) 50원, 수익자부담수입 ( 지원금포함 ) 100원일경우 세입액 결산액 원가통계비목 세입액 원가통계비목 결산액 급식비 개인부담금 50 원급식비 50 원 지원금 50 원급식지원금수입 50 원 총수납액 100 원 총결산액 100 원 지원금 ( 목적사업비 : 50원 ) 에대한징수결의한경우에만예산결산에서급식 지원금수입으로자동집계됨 세입결산서 장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 100 원 50 원 자체수입지원금부담수입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급식비지원금수입 0 원 50 원 참고 : ( 알림 ) 학교회계지원금처리방법 ( 사례 ) 안내 [ 행정예산과 ( )] 부록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