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Ⅲ 세출분석 1. 기본적교육활동비 46 Ⅰ 일반현황 1-1. 기본적교육활동비현황 방과후학교운영투자 학교현황 방과후학교운영투자 학교일반현황 통합운영학교현황 (2016 학년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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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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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학교회계재정분석 자체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Ⅲ 세출분석 1. 기본적교육활동비 46 Ⅰ 일반현황 1-1. 기본적교육활동비현황 방과후학교운영투자 학교현황 방과후학교운영투자 학교일반현황 통합운영학교현황 (2016 학년도 ) 학교발전기금회계현황 학교기업회계현황 세입 세출결산현황 세입세출총괄 (2016 학년도 )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영역별교육복지투자현황 영역별교육복지투자현황 경상경비 경상경비현황 공공요금및제세현황 학교회계분기별집행 학교회계분기별집행 기본적교육활동비분기별집행 공립학교인건비현황 공립학교인건비현황 공립학교학교회계직원정원 배치기준및재원 (2016 학년도 ) 불용률 불용률 순세계잉여금 공립학교시설비현황 학교회계운영의건전성및효율성제노력 이월현황 정책사업별불용현황 (2016 학년도 ) 79 Ⅱ 세입분석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현황 목적사업비월별전입현황 외부재원유치 36 Ⅳ 예비지표 1. 표준교육비대비학교운영비 표준교육비대비학교운영비 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재원별세입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2016) 정책사업별세출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2016) 외부재원유치현황 외부재원월별전입현황 (2016 학년도 ) 경상일반재원대비인건비 경상일반재원대비인건비현황 공립학교학부모부담 공립학교학부모부담현황 단위학교별목적사업수 단위학교별목적사업수현황 과목경정및추가경정현황 단위학교별과목경정및추가경정현황 87
3 Ⅰ Ⅱ 학교회계분석지표 ( 사립 ) 일반현황 1. 학교현황 학교일반현황 통합운영학교현황 (2016 학년도 ) 학교발전기금회계현황 학교기업회계현황 재정결함보조금미지원학교현황 (2016 학년도 ) 세입 세출결산현황 세입 세출총괄 (2016 학년도 )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학교회계운영의건전성및효율성제노력 111 세입분석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현황 목적사업비월별전입현황 사립학교법인투자 법정부담금부담 사립학교법인투자 우수사례및개선과제 외부재원유치 외부재원유치현황 외부재원월별전입현황 (2016 학년도 ) 사립학교학부모부담 사립학교학부모부담현황 133 Ⅲ Ⅳ 세출분석 1. 기본적교육활동비 기본적교육활동비현황 방과후학교운영투자 방과후학교운영투자 영역별교육복지투자현황 영역별교육복지투자현황 경상경비 경상경비현황 공공요금및제세현황 학교회계분기별집행 학교회계분기별집행 기본적교육활동비분기별집행 불용률 불용률 순세계잉여금 이월현황 정책사업별불용현황 (2016 학년도 ) 171 예비지표 1. 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재원별세입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2016) 정책사업별세출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2016) 비정규직인건비현황 비정규직인건비현황 단위학교별목적사업수 단위학교별목적사업수현황 과목경정및추가경정현황 단위학교별과목경정및추가경정현황 180
4 부록 부록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조 세입예산 세출예산 187 부록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조 세입예산 세출예산 200
5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일러두기 1. 공립학교회계분석은공립초 중 등학교및특수학교를대상으로함 ( 기타학교제외 ) 2. 등학교계열구분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 조의 2에기초하여 1일반 ( 자율포함 ) 2특수목적 ( 마이스터 ( 산학맞춤형교 ) 포함 ) 3특성화로분류함 3. 특수학교의세입 세출분석은합계로만작성 ( 학교규모별구분하지않음 ) 4. 학교급별분류에서유치원은분석에서제외함 ( 단, 공립병설유치원의경우초등학교와통합회계를쓰는경우에는초등학교에포함하여산출함 ) 5. 통합운영학교의경우, 회계를통합하여운영할경우상급학교에포함하여작성하, 회계를분리하여운영할경우에는각각학교급별로작성함 6. 은소수점 2자리 ( 사사오입 ) 까지표기하, 천원 백만원단위는사사오입표기함 7. 학교규모별구분은아래와같으며, 공립학교와사립학교모두같은기준을따름 1규모1 : 초-6학급이하, 중-6학급이하, -12학급이하 2규모2 : 초-7학급이상 ~12학급이하, 중-7학급이상 ~18학급이하, -13 학급이상 ~24학급이하 3규모3 : 초-13 학급이상 ~24학급이하, 중-19 학급이상 ~24학급이하, -25 학급이상 ~30학급이하 4규모4 : 초-25 학급이상 ~36학급이하, 중-25 학급이상 ~30학급이하, -31 학급이상 ~36학급이하 5규모5 : 초-37학급이상, 중-31학급이상, -37학급이상
6 학교회계분석지표 영역 Ⅰ. 일반현황 Ⅱ. 세입분석 Ⅲ. 세출분석 Ⅳ. 예비지표 지표명 1. 학교현황 2. 세입 세출결산현황 3. 공립학교인건비현황 4. 공립학교시설비현황 5. 학교회계운영의건전성및효율성제노력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2. 외부재원유치 3. 공립학교학부모부담 1. 기본적교육활동비 2. 방과후학교운영투자 3. 영역별교육복지투자현황 4. 경상경비 5. 학교회계분기별집행 6. 불용률 1. 표준교육비대비학교운영비 2. 최종예산액대비본예산액 3. 경상일반재원대비인건비 4. 단위학교별목적사업수 5. 과목경정및추가경정현황
7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 2. 세입 세출결산현황 3. 공립학교인건비현황 4. 공립학교시설비현황 5. 학교회계운영의건전성및효율성제노력
8 1 학교현황 1-1. 학교일반현황 가 학년도 ( 단위 : 교, 급, 명 ) 교원수 직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규모별학교급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비정규직학교회계직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기간제기타행정직무기교원포함교원제외 (C) 계약직 (D) 계약직기간제근로자 (A/(B+C+D)) (A/B) 초 중 규모1 일반 특수목적특성화 소계 계 , 초 , 중 , 일반 규모2 특수목적특성화 소계 , 계 , 초 ,018 1, 중 , 일반 , 규모3 특수목적특성화 소계 , 계 66 1,397 33,369 2, 초 64 1,895 42,293 2, 중 , 일반 , 규모4 특수목적특성화 소계 , 계 86 2,523 61,184 3, 초 26 1,120 28,044 1, 중 , 일반 규모5 특수목적특성화 , 소계 , 계 34 1,416 36,974 2, 초 149 3,906 86,798 5, , 중 64 1,332 36,390 2, 일반 , 합계 특수목적특성화 ,271 4, 소계 ,033 1, 특수학교 계 240 6, ,916 9, , 자료기준 -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 행정직 ) : 2016 교육통계연보기준 - 교육공무직 :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1164( ) 2016 년학교회계직원실태조사 학교수에는분교장불포함, 학급수에는분교학급및특수학급포함. 단, 통합운영학교의경우회계의분리운영여부에따라교육통계연보의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와다를수있음. 교원수, 직원수는현원기준 ( 휴직자포함 ) 교원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는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또는강사포함. 행정직은일반직과기능직포함. 교육공무직은교육감이임용하학교회계에서보수가지급되는직원을의미함. 교원 1 인당학생수는소수점 2 자리 ( 사사오입 ) 까지표기.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7 나. 증감 ( ) ( 단위 : 교, 급, 명 ) 교원수 직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구분학교급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비정규직학교회계직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기간제기타행정직무기교원포함교원제외 (C) 계약직 (D) 계약직기간제근로자 (A/(B+C+D)) (A/B) 초 149 3,906 86,798 5, , 중 64 1,332 36,390 2, 일반 , 특수목적 , 특성화 , 소계 ,033 1, 특수학교 계 240 6, ,916 9, , 초 148 3,944 89,562 5, , 중 63 1,351 40,011 2, 일반 , 특수목적 , 특성화 , 소계 ,408 1, 특수학교 계 238 6, ,705 9, , 초 , 중 , 일반 증감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1-2. 통합운영학교현황 (2016학년도 ) ( 단위 : 교, 급, 명, 백만원 ) 교직원수 세입 ( 재원별 ) 세출 ( 성질별 ) 학교급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계교원행정직계이전수입중앙정부지방자치교육비기타학부모행정단체특별회계이전부담활동이전수입이전수입수입수입수입 기타수입 계 인건비운영비자산취득비및예비비기타 초 중중 초 중 계 통합운영학교중학교회계를통합하여운영하는학교를의미함. 통합운영학교중학교회계를분리하여운영하있는경우작성에서제외함 교직원수 : 정규직만해당함. 행정직은일반직 + 기능직임 재원별세입분류기준 - 중앙정부이전수입 : 관 ) 중앙정부이전수입 (A1000)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관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000) - 기타이전수입 : 항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0) + 항민간이전수입 (A4300) - 학부모부담수입 : 관 ) 학부모부담수입 (B1000) - 행정활동수입 : 관 ) 행정활동수입 (B3000) - 기타수입 : 관 ) 전년도이월금 (C1000) 성질별세출분류기준 - 인건비 ) 목그룹인건비 (A00) - 운영비 ) 목그룹운영비 (B00) - 자산취득비 ) 목그룹자산취득비 (C00) - 예비비및기타 ) 목그룹예비비및기타 (D00) 학교회계분석지표
9 1-3. 학교발전기금회계현황 구분 증감 학교급 전체학교수 발전기금회계조성학교수 세입세출 ( 사용목적별 ) 전년도학교교육이월액시설보수및교육용기자재학교체육활동확충및도서구입및기타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및학생자치활동지원 ( 단위 : 교, 백만원 )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 , 특수학교 계 , ,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 ,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기준 소계 잔액 (A-B) 1-4. 학교기업회계현황 구분 증감 학교급 전체학교수 학교기업회계조성학교수 세입 ( 단위 : 교, 백만원 ) 세출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에근거하여, 학교에서학생과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 산업교육기관에서개발된기술을민간부문에이전하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특정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하는 학교기업 에서학교회계와구분된별도의회계를운영하는경우만작성함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0 2 세입 세출결산현황 2-1. 세입세출총괄 (2016 학년도 ) ( 단위 : 백만원, %) 학교급예산현액세입세출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불용률 초 236, , , , 중 95,009 94,955 94, 일반 48,098 48,004 47, 특수목적 17,642 17,568 17, 특성화 26,627 26,574 25, 소계 92,367 92,146 90, , 특수학교 5,412 5,404 5, 계 429, , , , 세입결산현황 규모별 규모 1 규모 2 가. 재원별세입결산 (2016 학년도 ) 이전수입 ( 단위 : 백만원, %) 학교급 합계초중특수학교구분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F=C+ (H=A+B (A/1) (B/1) (C) (C/1) (D) (D/1) (E) (E/1) D+E) (F/1) (G) (G/1) +F+G) (H/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광역 이전수입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 , , , , 기타이전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소계 3, , , , , 학부모등록금 자체부담수입수익자부담수입 1, , , , 수입행정활동수입 소계 1, , , , 기타전년도이월금 계 (1) 4, , , , , 중앙정부이전수입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광역 이전수입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7, , , , , , 기타이전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소계 7, , , , , , 등록금 학부모자체부담수입수익자 2, , , , , 부담수입수입행정활동수입 소계 2,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계 (1) 10, , , , , ,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11 규모별 규모 3 규모 4 규모 5 합계 이전수입 자체수입 학교급 합계초중특수학교구분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 (A/1) 액 (B/1) 액 (C) (C/1) 액 (D) (D/1) 액 (E) (E/1) (F=C+ D+E) (F/1) 액 (G) (G/1) (H=A+B +F+G) (H/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광역 이전수입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0, , , , , , 기타이전학교회계간이전수입 수입민간이전수입 소계 30, , , , , , 학부모부담수입 등록금 , , , 수익자부담수입 17, , , , , 행정활동수입 소계 17,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계 (1) 48, , , , , ,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광역 이전수입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62, , , , , 기타이전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소계 63, , , , , 학부모등록금 , , , 자체부담수입수익자부담수입 45, , , , , 수입행정활동수입 소계 45,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 계 (1) 109, , , , ,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 광역 이전수입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3, , , , , 기타이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 , , 소계 33, , , , , 등록금 , , , 수익자부담수입 27, , , , , 행정활동수입 소계 28,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 계 (1) 61, , , , ,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 광역 이전수입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37, , , , , , , , 기타이전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 민간이전수입 , , , 소계 138, , , , , , , , 학부모등록금 , , , , 자체부담수입수익자부담수입 94, , , , , , , 수입행정활동수입 , , 소계 95, , ,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1, , , , , 계 (1) 236, , , , , , , , 학교회계분석지표
11 2016 년결산기준 재원별분류기준 - 중앙정부이전수입 : 목 ) 국보조금 (A1101)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광역목 )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1)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기초 :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관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000)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항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0) - 민간이전수입 : 항 ) 민간이전수입 (A4300) - 학부모부담수입등록금 : 항 ) 등록금 (B1100) - 학부모부담수입수익자부담수입 : 항 ) 수익자부담수입 (B1200) - 행정활동수입 : 관 ) 행정활동수입 (B3000) - 기타수입 : 관 ) 전년도이월금 (C1000) 구분 2016 나. 증감 ( ) 구분 초 (A/1) 중 (B/1) 학교급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결산 (C) (C/1) 액 (D) (D/1) (E) (E/1) (F=C+ D+E) (F/1) 특수학교 (G) ( 단위 : 백만원, %, %p) 합계 (G/1) (H=A+B +F+G) (H/1)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 기초 이전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37, , , , , , , , 수입학교회계간기타이전 , , 이전수입수입민간이전수입 , , , 소계 138, , , , , , , , 학부모등록금 , , , , 부담수입자체수익자부담수입 94, , , , , , , 수입행정활동수입 , , 소계 95, , ,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1, , , , , 계 (1) 236, , , , , , , ,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 기초 이전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43, , , , , , , , 수입학교회계간기타이전 , 이전수입수입민간이전수입 , , , 소계 144, , , , , , , , 학부모등록금 , , , , 부담수입자체수익자부담수입 94, , , , , , , 수입행정활동수입 , , 소계 94, , , , , , , 구분 증감 이전수입 구분 2015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재원별세입주요증감사유 회계연도공립학교세입은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및전년도이월액감소의영향으로전년 대비 8,090 백만원이감소한 428,759 백만원임 - 의무 무상교육을실시하는초 중 특수학교와등학교의교육비특별회계비중차이가크게나타남. 이전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있는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비중은특수학교 85.31%, 중학교 65%, 초등학교 58.23% 인반면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및방과후학교운영비등수익자부담액이많은등 학교는 45.36% 임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감소한것은학생수 ( 6,789 명 ) 및학급수 ( 54) 의감소와목적사업비및 학교운영지원비지원규모가줄었기때문임 초 (A/1) 중 (B/1) 학교급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결산 (C) (C/1) 액 (D) (D/1) (E) (E/1) (F=C+ D+E) (F/1) 특수학교 (G) 합계 (G/1) (H=A+B +F+G) (H/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5, , , , , 기타이전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 , , 소계 6, , , , , , 학부모 등록금 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 ,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소계 , 기타전년도이월금 , , , 계 (1) 5, , , , , ,090 0 기타전년도이월금 2, , , , , 계 (1) 242, , , , , , , ,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2 규모별 규모 1 규모 세출결산현황 가. 정책사업별세출결산현황 (2016 학년도 ) 학교급 ( 단위 : 백만원, %) 합계초중특수학교정책사업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F=C+D (H=A+B (A/1) (B/1) (C/1) (D/1) (E/1) (F/1) (G/1) (H/1) (C) (D) (E) +E) (G) +F+G)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 , ,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과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소계 , , ,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외 , , , 소계 , , ,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1, , , ,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계 (1) 4, , , , , 인적자원운용 ,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4, , , , , ,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과활동 , , , , 창의적체험활동 , , , , 소계 1, , , , , 방과후학교운영 1, , 방과후학교운영외 , , 소계 1, , , 교육활동지원 , , 학교일반운영 1, , , , ,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계 (1) 10, , , , , , 규모별 규모 3 정책사업 초 중 (A/1) 결산 (B/1) 액 (C) 학교급 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결산 (C/1) 액 (D) 결산 (D/1) 액 (E) (E/1) (F=C+D (F/1) +E) 특수학교 (G) 합계 (G/1) (H=A+B +F+G) (H/1) 인적자원운용 1,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20, , , , , ,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과활동 3, , , 창의적체험활동 2, , , , 소계 6, , , , , 방과후학교운영 7, , , , 방과후학교운영외 1, , , 소계 9, , , , , 교육활동지원 2, , , 학교일반운영 7, , , , ,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계 (1) 48, , , , , , 인적자원운용 3,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52, , , , , 기본적 교과활동 6, , , 교육 창의적체험활동 5, , , , , 활동 소계 12, , , , , 선택적방과후학교운영 19, , , , 규모4 교육방과후학교운영외 3, , 활동소계 22, , , , , 교육활동지원 3, , , 학교일반운영 13, , , , ,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계 (1) 108, , , , , 인적자원운용 1,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30, , , , , 기본적 교과활동 3, , , , 교육 창의적체험활동 4, , 활동 소계 7, , , , , 선택적방과후학교운영 11, , 규모5 교육방과후학교운영외 1, , 활동소계 13, , 교육활동지원 1, , 학교일반운영 6, , , , ,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계 (1) 61, , , , ,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3 규모별 합계 정책사업 초 중 (A/1) 결산 (B/1) 액 (C) 학교급 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결산 (C/1) 액 (D) 2016 년결산기준 - 인적자원운용 :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정책사업 - 기본적교육활동 ( 교과활동 ): 기본적교육활동정책사업중교과활동단위사업 - 기본적교육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 기본적교육활동정책사업중창의적체험활동단위사업 - 선택적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 ): 선택적교육활동정책사업중방과후학교운영단위사업 - 선택적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외 ): 선택적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 - 교육활동지원 : 교육활동지원정책사업 - 학교일반운영 : 학교일반운영정책사업 - 학교시설확충 : 학교시설확충정책사업 - 학교재무활동 : 학교재무활동정책사업 결산 (D/1) 액 (E) (E/1) (F=C+D (F/1) +E) 특수학교 (G) 합계 (G/1) (H=A+B +F+G) (H/1) 인적자원운용 7, , , , ,725 3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09, , , , , , , ,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과활동 15, , , , , , , 창의적체험활동 12, , , , , , , 소계 28, , , , , , , 방과후학교운영 40, , , , , 방과후학교운영외 7, , , , , , 소계 47, , , , , , , 교육활동지원 9, , , , , 학교일반운영 30, , , , , , , , 학교시설확충 , 학교재무활동 계 (1) 233, , , , , , , , 나. 정책사업별세출증감 ( ) ( 단위 : 백만원, %, %p) 학교급합계초중특수학교구분정책사업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F=C+D (H=A+B (A/1) (B/1) (C) (C/1) (D) (D/1) (E) (E/1) +E) (F/1) (G) (G/1) +F+G) (H/1) 인적자원운용 7, , , , ,725 3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09, , , , , , , , 기본적교과활동 15, , , , , , , 교육창의적체험활동 12, , , , , , , 활동소계 28, , , , , , , 증감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40, , , , , 방과후학교운영외 7, , , , , , 소계 47, , , , , , , 교육활동지원 9, , , , , 학교일반운영 30, , , , , , , , 학교시설확충 , 학교재무활동 계 (1) 233, , , , , , , , 인적자원운용 10, , , ,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14, , , , , , , , 기본적 교과활동 15, , , , , , , 교육 창의적체험활동 12, , , , , , 활동 소계 27, , , , , , ,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39, , , , , 방과후학교운영외 6, , , , , , , 소계 46, , , , , , , 교육활동지원 11, , , , , 학교일반운영 29, , , , , , , , 학교시설확충 , 학교재무활동 계 (1) 240, , , , , , , , 인적자원운용 2, ,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4, , , 기본적교과활동 , , 교육창의적체험활동 , , 활동소계 , , ,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외 소계 교육활동지원 1, , 학교일반운영 1, , ,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계 (1) 6, , , , , ,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정책사업별세출주요증감사유 회계연도세출은세입감소의영향으로전년대비 8,154 백만원감소한 423,863 백만원임 - 학교급식및기숙사운영, 저소득층및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안전및건강관리지원등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인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정책사업은학생수감소 (( 6,789 명 ) 의영향으로전년대비 7,284 백만원감소한 211,957 백만원이며, 세출의 50.01% 로가장비중이높음 - 정규교육과정운영및교수학습활동에투입되는제사업비인기본적교육활동정책사업결사액은전년대비 2,840 백만원증가한 57,580 백만원으로세출대비 0.91% 증가한 13.58% 임 - 학교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인학교일반운영정책사업세출은전년대비 3,110 백만원증가한 56,330 백만원으로총세출의 13.29% 임. 전년대비소폭증가한이유는각종용역계약비 ( 경비용역, 청소용역등 ) 와기타공공요금인상, 학교환경개선공사등의영향으로보임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4 규모별 규모 1 규모 2 규모 3 규모 4 규모 5 합계 다. 성질별세출결산현황 (2016 학년도 ) 구분 초 결산 (A/1) 액 중 (B/1) (C) 학교급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C/1) (D) (D/1) (E) (E/1) (F=C+D+ E) (F/1) 특수학교 (G) ( 단위 : 백만원, %) 합계 (G/1) (H=A+B+ F+G) (H/1) 인건비 , , , 운영비 4, , , , , 자산취득비 , 예비비및기타 계 (1) 4, , , , , 인건비 , , , 운영비 9, , , , , , 자산취득비 , , 예비비및기타 계 (1) 10, , , , , , 인건비 2, , , , , 운영비 43, , , , , , 자산취득비 2, , , , , 예비비및기타 계 (1) 48, , , , , , 인건비 4, , , , , 운영비 100, , , , , 자산취득비 4, , , 예비비및기타 계 (1) 108, , , , , 인건비 1, , , , 운영비 57, , , , , 자산취득비 2, , , , 예비비및기타 계 (1) 61, , , , , 인건비 9, , , , , , , 운영비 213, , , , , , , , 자산취득비 10, , , , , , 예비비및기타 계 (1) 233, , , , , , , , 연도 증감 라. 성질별세출증감 ( ) 구분 초 중 (A/1) (B/1) (C) 학교급 일반특수목적특성화소계 (C/1) (D) (D/1) (E) (E/1) (F=C+D +E) (F/1) 특수학교 (G) ( 단위 : 백만원, %, %p) 합계 (G/1) (H=A+B+ F+G) (H/1) 인건비 9, , , , , , , 운영비 213, , , , , , , , 자산취득비 10, , , , , , 예비비및기타 계 (1) 233, , , , , , , , 인건비 13, , , , , , , 운영비 216, , , , , , , , 자산취득비 10, , , , , , 예비비및기타 계 (1) 240, , , , , , , , 인건비 3, , , 운영비 2, , , 자산취득비 , , 예비비및기타 계 (1) 6, , , , , ,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2016 년결산기준 성질별세출결산에서공립학교인건비에는정규직교직원등의인건비가제외되어있음 성질별분류기준 - 인건비 : 목그룹인건비 (A00) - 운영비 : 목그룹운영비 (B00) - 자산취득비 : 목그룹자산취득비 (C00) - 예비비및기타 : 목그룹예비비및기타 (D00)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5 3 공립학교인건비현황 3-1. 공립학교인건비현황 구분 증감 학교급별 교원직원학교회계기간제 부담기타계약직행정직학교학교 (C) (D) 회계직회계부담제수당법정 (E) 부담금 (F) 교특부담 ( 단위 : 백만원 ) 합계 (A+B+C+D+ E+F+G+H) 정규직 교특부담맞춤형법정맞춤형복지비부담금복지비 (1) (2)* (G) (H) (I) (J) 초 304,537 4,525 1, ,446 8, ,791 중 125,366 17, ,453 5, ,420 일반 51,078 3, ,499 6, ,128 특수목적 11, ,030 2, ,205 8,014 15,489 특성화 20,586 3, ,348 2, ,021 소계 82,715 7, ,877 10,262 1, ,638 특수학교 10,502 1, ,674 합계 523,120 30,410 2, ,738 24,487 1,255 1,819 1, ,523 초 290,003 4,248 1, ,811 8,552 3, ,185 중 120,472 15, ,235 4,995 1, ,439 일반 48,327 3, ,260 5, ,925 특수목적 10, ,103 1, ,272 특성화 20,271 3, ,401 1, ,174 7,956 27,367 소계 78,656 7, ,764 9,432 1, ,564 특수학교 9,745 1, , ,094 합계 498,876 29,131 2, ,830 23,374 6,335 1,776 1, ,282 초 14, , ,606 중 4,894 1, , ,981 일반 2, ,203 특수목적 ,217 특성화 , 소계 4, ,074 특수학교 합계 24,244 1, ,113 5, ,241 * 학교회계부담기간제교원인건비는기간제교원에대하여학교회계에서부담하는인건비임 2015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인건비회계연도구분 - 교육비특별회계 : ~ 학교회계 : ~ 공립학교인건비에는교육비특별회계부담인정규직인건비기재 - 교원정규직, 교원기간제중교특부담 (1), 기타계약직, 행정직인건비는 NEIS 보수자료활용 - 교원기간제중학교회계부담 (2) : 기간제교원인건비 (A100302) 교육공무직인건비 : 원가통계목무기계약직원인건비 (A100202) + 원가통계목기간제직원인건비 (A100303) 학교회계부담제수당 : 원가통계목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A100142) + 직급보조비 (A100143)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A100401) 학교회계부담법정부담금 : 원가통계목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B100303) +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B100304) +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B100305) 학교회계부담맞춤형복지비 : 원가통계목맞춤형복지비 (B100111) 교특부담법정부담금 : 교육비특별회계부담법정부담금 (104 장표중공무원법정부담금 (32003)+ 기타직법정부담금 (32004)) 교특부담맞춤형복지비 : 교육비특별회계부담맞춤형복지비 (104 장표중원가통계목맞춤형복지비 ( )) 합계 : 교특부담 ( 법정부담금 + 맞춤형복지비 ) 제외금액임 행정직은일반직과기능직을포함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공립학교학교회계직원정원 배치기준및재원 (2016 학년도 ) 가. 시 도교육청별학교회계직원직종별재원부담현황 시도직종정원현원 광주광역시 학교회계분석지표 재원구분 ( 학교회계 교특회계 ) 교무보조 교특회계 7,327 과학보조 교특회계 5,051 전산보조 - 사서 ( 보조 ) 교특회계 7,065 사무 ( 행정 ) - 사무실무사 ( 구육성회직원 ) 초 중 : 교특회계, : 학교회계 3,144 특수교육보조 교특회계 4,791 영양사 교특회계 4,093 조리사 교특회계 5,717 조리원 1,188 1,188 교특회계 26,535 배식보조 - 돌봄전담사 교특회계 4,685 전문상담인력 교특회계 3,614 계 2,885 2,836 72,022 직종 : 총액인건비대상 13 개직종만작성 재원구분 : 교육비특별회계에서집행하는경우교특회계, 학교회계에서집행하는경우학교회계로작성 교특회계지원액 : 재원구분이교특회계인경우교특회계지원액제시 변경시기 : 인건비집행재원이학교회계에서교특회계로변경된경우해당회계연도를기입 나. 교육공무직원배치기준 연번직종명배치기준 1 급식전담인력 영양사 2 조리사 3 조리원 ( 단위 : 명, 백만원 ) 교특회계지원액변경시기 ( ) 학교급식법 에따라학교급식을위한시설과설비를갖춘학교로서정규직영양 ( 교 ) 사미배치학교에 1 명배치 - 단설유치원 : 원당 1 명 학교급식법 에따라학교급식을위한시설과설비를갖춘학교로서공무원조리사미배치학교에 1 명배치 - 단설유치원 : 영양사또는조리원이겸직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급식실에각각 1 명씩배치 학교급식업무배치기준 - 기본배치 급식인원수 280 명이하 281 ~ ~ ~ ~ ~ ~ ~ ~ ~ ~ 2200 조리원수 급식인원수 : 학생, 교직원, 병설유치원원아중학교급식을제공받는인원수 급식인원 2,201 명부터 250 명증가시 1 명추가 가산인원 ( 정수가산및주 15 시간미만근로자 ) 가. 정수가산 : 학교실정에따라가산인원산정 - 교실배식, 급식소광범위 [ 조리원 ( 기본 ) 1 인당 m2 (90 평 ) 이상 ], 조 석식학교등 ( 우리시교육청이인정한학교에한함 )
16 연번직종명배치기준 연번직종명배치기준 4 교무실무사교육업무사 5 과학실무사 나. 초단시간근로자 ( 주15시간미만근로자 ) : 특정사항 ( 조리작업및배식등 ) 조리인력의추가소요가발생하는경우 - 공동조리, 양쪽배식 ( 조리원정수 4명인학교 ), 신설 ( 개교 1년미만 ), 식당 2군데, 조 석식학교등 ( 우리시교육청이인정한학교에한함 ) 주15시간미만근로자는정수관리에서제외하되, 현원배치문제는사업부서와협의다. 기타 ( 조 석식학교 ) ( 단위 : 명 ) 구분정수및배치기준 조식 석식 기본 추가 초단시간 2명배치 ( 단, 조식실시학교중 조 중식급식인원이동일한학교 는조식에 정수 1명배치 ) 조식인원 150명이상인경우는 초단시간 1명추가배치 ( 단, 조 중식급식인원이동일한학교는해당없음 ) 정원 1명배치 기본배치 - 공립단설유치원 초 중 특수학교당 1 명배치 추가배치 - 기혁신학교에 1 명배치 ( 추가혁신학교는별도대책마련 ) - 학력인정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학교에 1 명배치 - 거점영어체험센터학교 ( 업무실무사미배치학교 ) 에 1 명배치 - 광주북성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 1 명배치 매년추가배치기준은달라질수있으며, 배치기준조정으로인해현원이초과된인원은 자로전보예정 혁신학교, 문자해득교육사업, 거점영어체험센터, 방송통신중학교에추가배치되는인원은해당업무지원을위한인력으로업무분장시감안하여추진 전체공립학교당과학실무사 1 명배치 : 218 명 - 전체공립초, 공립중학교에각 1 명씩배치 (2016 년재개교하는주월초포함 ) - 미배치학교 : 2016 년신설학교, 등학교 ( 단, 과학중점학교, 영재학급, 운영학교, 과학영재학교, 혁신학교는우선배치함.) 9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10 돌봄전담사 11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본청민주인권생활교육과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에배치 전문상담사 12 Wee 센터전문상담사 1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배치 - 공립초등학교당 1 명배치 ( 분교포함 ) 학교급별, 학교규모별정원, 배치기준을구체적으로작성함 증감배치 :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 - 추가배치 : 광주동충효분교 (1 명 ), 지한초 (1 명, 신설교 ) - 감 (-) 배치 : 광주월산초 (1 명 ), 운남초 (1 명 ) Wee 클래스설치교중전문상담사미배치학교에배치 전문상담사 117학교폭력신센터 ( 광주지방경찰청 ) 에배치 (117 학교폭력센터 )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Wee 센터에전문상담교사 * 인력을려하여전문상담사 ** 배치 구분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 ** 계 동부 Wee 센터 서부 Wee 센터 광산 Wee 센터 합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1 항에의거지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5 조의거지원 본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1 명배치 6 7 사서 ( 사서실무사 ) 사무실무사구육성회포함 공립초 중 특수학교도서실 1 실당 1 명배치 : 212 명 - 사서교사배치학교 (27 교 ) 제외 직속기관별필요에따른요구배치 : 총 9 명 -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 ( 각 1 명씩배치총 4 명 ) - 광주중앙도서관 : 2 명 - 금호평생교육관 : 3 명 초등학교사무실무사 ( 교육감채용권전환근로자 ) - 작은학교중소규모학교 1 명배치 : 13 교 - 39 학급이상초등과대학교에행정인력배치 : 15 교 ( 지방공무원정원과연계됨 ) 39 학급이상초등과대학교 ( 지방공무원과정수연계 ) 및소규모학교등상기배치인원은향후별도계획에따라정수를증 감조정할수있음. 중학교사무실무사 ( 교육감채용권전환근로자 ) - 중학교당 1 명배치 (2016 학년도신설중학교포함 ) 등학교사무실무사 ( 교육감채용권미전환근로자 ) 20학급이하 21~40학급 41학급이상 1명 2명 3명 8 특수학교 ( 급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에의거지원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대상자개인의장애정도등에따라배치대상자선정 ( 수화통역사포함 )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지원희망서및행동평정표내용심의 - 학교의지원신청내용에대하여방문등에의한실사후승인된정수내에서지원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7 4 공립학교시설비현황 5 학교회계운영의건전성및효율성제노력 구분 증감 학교급별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비특별회계집행시설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기타단위사업 소계 학교회계집행시설비 ( 단위 : 백만원 ) 합계 (A+B) 초 20,770 7,492 20, , ,295 중 7,203 3,200 8, , , ,953 7,656 2,429 13,178 1,704 14,882 특수학교 합계 28,113 13,645 36,664 2,694 81,116 2,647 83,763 초 13,261 12,086 11, , ,302 중 18,689 1,224 3, , , ,704 1,127 5,112 1,459 6,571 특수학교 합계 32,000 13,809 18,170 1,127 65,106 2,672 67,778 초 7,509 4,594 9, , ,993 중 11,486 1,976 4, , , ,722 3,952 1,302 8, ,311 특수학교 합계 3, ,494 1,567 16, ,985 교육비특별회계집행시설비 : 교육비특별회계기준으로작성함 ( 사립학교시설지원 (620-11) 제외 ) - 교육비특별회계해당단위사업의토지매입비 ( 교특세출목 410) + 건설비 ( 교특세출목 420) 로학교급이초, 중,, 특수학교로지출된금액임. 단, 기타단위사업은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단위사업을제외한단위사업시설비 ( ) 임 - 학교회계로전출되는세목학교환경개선사업비 ( 교특 ) 는제외되었음. 학교회계집행시설비 - 원가통계목시설비 (C100101) 가. 학교회계분석결과및환류실적 년도실적 2015 회계연도학교회계결산서검토 분석결과 불용액과다 : 특별한사유없이세입기준액의일정초과 (6~7%) 학교지도 점검 재정운영부적절현황 : 세입액보다지출액이초과하는사례 원가통계비목부적절 : 지원금처리부적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등원가통계비목부적절 기본적교육활동비 4/4 분기집행 30% 이상집행한현황 년도계획 2016 회계연도학교회계결산서검토 분석결과에활용 불용액과다, 재정운영부적절현황, 원가통계비목부적절현황등미비사항검토 담당직원역량강화연수시활용 : 재정분석시학교별주요미비사항전달 재정운용평가실시자료활용 : 재정분석지표를평가주요지표로활용 나. 학교회계관련교육실적및단위학교지도점검실적 학교구성원학교회계교육및연수실적 구분연수명연수대상연수횟수참석자수연수시간 본청 ( 집합교육 ) 지역교육지원청 ( 집합교육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 집합교육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 원격교육 ) 학교회계시스템사용자교육공 사립학교예산등담당자 5 회 400 명 2 시간 2016 년학교회계담당직원역량강화공립학교회계담당자 1 회 360 명 2 시간 2016 년도상반기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행정지원연수 2016 년도하반기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행정지원연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1 회 48 명 3 시간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1 회 49 명 3 시간 2016 년귀속나이스연말정산은이렇게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2 회 76 명 6 시간 연간용역계약의이해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2 회 90 명 6 시간 학교회계결산쉽게알아보기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1 회 25 명 3 시간 수입과세입세출외현금한번에알기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2 회 92 명 6 시간 광주광역시학교회계규칙이해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1 회 205 명 4 시간 일취월장지방공무원신규임용예정자기본교육과정 지방공무원 1 회 73 명 17 시간 일취월장지방공무원신규심화과정지방공무원 1 회 60 명 10 시간 교육행정직전직자과정지방공무원 1 회 20 명 8 시간 학교장회계역량강화과정 ( 중등 ) 중등학교장 1 회 23 명 20 시간 학교장회계역량강화과정 ( 유 초등 ) 유 초등학교 ( 원 ) 장 1 회 48 명 20 시간 2017 년초 중등신규교감전문성강화 (1 기 ) 직무연수 2016 년교감, 교육전문직전문성향상과정 (2 기 ) 직무연수 2016 년학교장회계역량강화과정 (3 기 ) 직무연수 초 중등교감, 교육전문직원 초 중등교감, 교육전문직원 1 회 39 명 4 시간 4 회 39 명 4 시간 초 중등학교장 1 회 50 명 24 시간 학교회계시스템의이해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1 회 541 명 22 시간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학교회계분석지표
18 다. 기타학교회계재정운영의건전성 효율성제를위한노력 단위학교본예산서분석환류 - 재정분석자료를바탕으로단위학교본예산서수시점검및지도 단위학교회계관계공무원역량강화교육실시 - 학교회계에듀파인시스템사용자교육실시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수립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역량강화교육실시 2017 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안내 - 학교회계운용준수사항안내 - 학교회계예 결산과정안내 -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기준안내 - 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및관련법령등안내 * 학교회계는한정된재원으로예산을편성 운영하기때문에기사용한예 결산에대한평가 분석및환류를통하여차년도예산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유도할수있을것임. Ⅱ 세입분석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2. 외부재원유치 3. 공립학교학부모부담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Ⅰ. 일반현황 27
19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정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을측정하는지표 지표성격및설정이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교육청에서목적지정없이총액교부되는학교기본운영비와단위학교목적사업수행을위해지원되는목적사업비로구성됨. 학교장의자율적이창의적인책임경영을지원하기위해총액교부되는학교기본운영비를확대할필요가있음. 사용목적과용도가지정되어각학교회계로전입되는목적사업비이낮을수록단위학교재정운용의자율성이높은것으로볼수있음. 목적사업비월별전입현황을파악하여목적사업비가회계연도말에교부되어단위학교의불용액증가등재정운영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 = * 목적사업비전입금원가통계목 ) 목적사업비전입금 (A310102)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목 ) 학교회계전입금 (A3101) 목적사업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100 산정공식 목적사업비월별전입현황 - 목적사업비월별전입 (%) = 월별목적사업비전입액 목적사업비전입금 100 * 목적사업비월별전입액 : 월별목적사업비전입액 ( 자금징수일 ) 기준 * 목적사업비월별전입현황의목적사업비전입금은목목적사업비전입금 (A310102) 과일치해야함 목적사업비정산관련지침등 분석단위 규모별, 학교급별, 시도별 측정시점 당해연도학교회계결산 학교회계분석지표
20 1-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현황 가 학년도 규모별학교급별학교수 규모 1 규모 2 규모 3 규모 4 규모 5 합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목적사업비전입금 ( 단위 : 교, 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C=B/A) 초 8 3,837,788 1,423, 중 3 1,468, , 일반 특수목적 2 5,882,946 2,205, 특성화 소계 2 5,882,946 2,205, 계 13 11,189,413 4,168, 초 13 7,354,478 2,882, 중 22 19,046,344 6,453, 일반 특수목적 2 5,663,326 4,565, 특성화 1 1,394, , 소계 3 7,057,781 5,522, 계 38 33,458,603 14,858, 초 38 30,387,870 10,536, 중 20 19,272,972 4,767, 일반 7 7,603,710 4,398, 특수목적 특성화 1 1,809,776 1,311, 소계 8 9,413,486 5,710, 계 66 59,074,328 21,014, 초 64 62,906,499 18,343, 중 14 15,469,894 4,078, 일반 8 8,080,547 4,559,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8 8,080,547 4,559, 계 86 86,456,940 26,982, 초 26 33,088,453 8,455, 중 5 6,137,829 1,214,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3 11,357,986 8,413, 소계 3 11,357,986 8,413, 계 34 50,584,268 18,083, 초 ,575,088 41,641, 중 64 61,395,718 17,053, 일반 15 15,684,257 8,958, 특수목적 4 11,546,271 6,770, 특성화 5 14,562,217 10,682, 소계 24 41,792,745 26,411, 특수학교 3 4,610,569 2,111, 계 ,374,120 87,218, 나. 증감 ( ) 구분학교급별학교수 증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목적사업비전입금 ( 단위 : 교, 천원, %, %p)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 (C=B/A) 초 ,575,088 41,641, 중 64 61,395,718 17,053, 일반 15 15,684,257 8,958, 특수목적 4 11,546,271 6,770, 특성화 5 14,562,217 10,682, 소계 24 41,792,745 26,411, 특수학교 3 4,610,569 2,111, 계 ,374,120 87,218, 초 ,539,275 44,569, 중 63 63,600,536 16,951, 일반 15 14,415,180 8,043, 특수목적 4 10,589,342 6,016, 특성화 5 14,182,924 10,361, 소계 24 39,187,446 24,421, 특수학교 3 4,463,001 1,839, 계 ,790,258 87,781, 초 1 5,964,187 2,928, 중 1 2,204, , 일반 0 1,269, , 특수목적 0 956, , 특성화 0 379, , 소계 0 2,605,299 1,990, 특수학교 0 147, , 계 2 5,416, ,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지표값증감사유 회계연도대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는 87,218,336 천원 (35.55%) 이며, 2015 회계연도대비 562,808 천원 (0.54%) 이감소하였음. - 학교급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목적사업비은등학교가 63.2% 로가장높으며, 특수학교 45.8%, 초등학교 30.27%, 중학교 27.78% 순으로낮음. 등학교유형별로는특성화가 10,682,081 천원 (73.35%) 가장높, 특수목적 6,770,684 천원 (58.64%), 일반 8,958,662 천원 (55.8%) 순임. 특성화가가장높은사유는전문계특성화사업지원등등학교에특화된목적사업비가많기때문임. - 광주광역시교육청목적사업비은전국평균 50% 대비 35,55% 로낮은편임. - 이는광주광역시교육청이단위학교의재정운영의자율성을제하자목적사업비의축소, 필수사업의최소화, 목적사업비교부시기통제등의방식을장려하기때문임.( 전국수준비교대비낮은사유 ) - 목적사업비의이낮을수록단위학교재정운용의자율성은높아짐.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Ⅱ. 세입분석 학교회계분석지표
21 다. 학교급별지표값분포 학교급 초 중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특수학교 계 구분 0~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목적사업비구간별 5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70% 이상 ~ ( 단위 : 교, %) 전체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라 년목적사업비의학교기본운영비통합지원현황 설립별 공립 구분 통합배분사업 사업명 2016 년 지원액 ( 단위 : 천원 )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 4,640,131 학력제운영비 1,551,350 학습준비물지원 2,574,240 작성요령 1. 작성기준 : 교육비특별회계 2016 회계연도최종예산액기준 2. 분류기준가. 통합배분사업 : 기존목적사업비형태로별도교부하였으나학교기본운영비 ( 공립 , 사립 ) 로통합된사업으로교특학교운영비지원단위사업이아닌기타의단위사업비를의미. 시도교육청에기타사업, 총액배분사업, 통합배분사업, 통합사업등으로불리있음. 나. 분리사업 : 전년도에는기본운영비 ( 공립 , 사립 ) 로교부하였으나당해연도에는목적사업비형태로분리하여별도교부한사업을의미함 목적사업비월별전입현황 규모별 규모 1 규모 2 규모 3 규모 4 규모 5 합계 가 학년도 학교급별 목적사업비전입금 (A=B+C+D+E) 전입현황 3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 단위 : 천원, %) 교부액 (B/A) 교부액 (C) (C/A) 교부액 (D) (D/A) 교부액 (E) (E/A) 초 1,423,204 1,243, , , , 중 539, , , , , 일반 특수목적 2,205,215 1,897, , , , 특성화 소계 2,205,215 1,897, , , , 계 4,168,149 3,643, , , , 초 2,882,755 2,506, , , , 중 6,453,499 5,531, , , , 일반 특수목적 4,565,469 3,829, , , , 특성화 956, , , , , 소계 5,522,232 4,700, , , , 계 14,858,486 12,738, ,330, , , 초 10,536,767 8,952, , , , 중 4,767,553 4,333, , , , 일반 4,398,957 3,735, , , , 특수목적 특성화 1,311,376 1,131, , , , 소계 5,710,333 4,867, , , , 계 21,014,653 18,153, ,632, , , 초 18,343,467 15,501, ,492, , , 중 4,078,859 3,721, , , , 일반 4,559,705 4,027, , , , 특수목적 특성화 소계 4,559,705 4,027, , , , 계 26,982,031 23,250, ,108, ,136, , 초 8,455,100 7,138, , , , 중 1,214,109 1,109, , , ,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8,413,942 7,322, ,085, , , 소계 8,413,942 7,322, ,085, , , 계 18,083,151 15,571, ,816, , , 초 41,641,293 35,343, ,157, ,135, ,004, 중 17,053,750 15,197, , ,007, , 일반 8,958,662 7,763, ,078, , , 특수목적 6,770,684 5,727, , , , 특성화 10,682,081 9,326, ,348, , , 소계 26,411,427 22,816, ,348, , , 특수학교 2,111,867 1,747, , , , 계 87,218,337 75,105, ,591, ,518, ,002,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Ⅱ. 세입분석 학교회계분석지표
22 구분 증감 나. 증감 ( ) 학교급별 목적사업비전입금 (A=B+C+D+E) 전입현황 ( 단위 : 천원, %, %p) 3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교부액 (B/A) 교부액 (C) (C/A) 교부액 (D) (D/A) 교부액 (E) (E/A) 초 41,641,293 35,343, ,157, ,135, ,004, 중 17,053,750 15,197, , ,007, , 일반 8,958,662 7,763, ,078, , , 특수목적 6,770,684 5,727, , , , 특성화 10,682,081 9,326, ,348, , , 소계 26,411,427 22,816, ,348, , , 특수학교 2,111,867 1,747, , , , 계 87,218,337 75,105, ,591, ,518, ,002, 초 44,569 38, , , 중 16,952 14, , , 일반 8,043 7, 특수목적 6,017 5, 특성화 10,361 8, , 소계 24,421 20, , 특수학교 1,839 1, 계 87,781 76, , , 초 41,596,724 35,304, ,154, ,133, ,004, 중 17,036,798 15,183, , ,006, , 일반 8,950,619 7,756, ,077, , , 특수목적 6,764,667 5,721, , , , 특성화 10,671,720 9,317, ,346, , , 소계 26,387,006 22,795, ,344, , , 특수학교 2,110,028 1,745, , , , 계 87,130,556 75,029, ,584, ,514, ,001, 년도자료는전년도자체분석보서수치입력 2 외부재원유치 정의 지표성격및설정이유 산정공식 분석단위 측정시점 학교회계세입재원중외부재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관, 학교발전기금등 ) 유치현황을분석하는지표 단위학교외부재원은중앙정부의국보조금, 지자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민간 (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등 ) 에서학교로지원하는민간이전수입으로구성됨 외부재원의월별전입현황을분석하여국보조금, 지자체및민간지원금이회계연도말에교부되어단위학교의불용액증가등재정운영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있는지를분석함 외부재원의대부분을차지하있는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지원영역별현황을분석할필요가있음 외부재원유치 - 외부재원유치 (%) = 외부재원세입 ( 이월금및지원금제외 ) 100 * 외부재원 : 국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국보조금목 ) 국보조금 (A1101)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ㆍ급식지원 : 원가통계목광역급식비보조금 (A210101) +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A210102) + 급식비보조금 (A210201) +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A210202) ㆍ교육환경개선지원 : 원가통계목광역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A210104) + 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A210204) ㆍ교육과정운영지원 : 원가통계목광역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A210105) + 광역주민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보조금 (A210106) +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A210205) + 주민교육 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A210206) ㆍ기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 ( 급식지원 + 교육환경개선지원 + 교육과정운영지원 ) * 민간이전수입항 ) 민간이전수입 (A4300) * 학교발전기금전입금목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01) * 세입 ( 이월금및지원금제외 ) : 세입 - 항이월금 (C1300) - 관지원금수입 (B2000) 학생 1 인당외부재원유치액 - 학생 1 인당외부재원유치액 = * 학생수 : 당해연도교육통계연보기준학생수 교당외부재원유치액 - 교당외부재원유치액 = 외부재원학생수 외부재원학교수 * 학교수 : 당해연도교육통계연보기준학교수 외부재원월별전입 - 외부재원월별전입 (%) = 외부재원월별전입액외부재원 * 외부재원월별전입액 : 월별외부재원자금징수일기준 * 외부재원유치현황의외부재원합계와월별전입현황의외부재원총액은일치해야함. 규모별, 학교급별, 시도별 당해연도학교회계결산 학교회계분석지표 ( 공립 ) / Ⅱ. 세입분석 학교회계분석지표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488 628,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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