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차례 Ⅵ. 학교회계의범위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세출예산집행 21 Ⅶ. 학교회계예산과정 예산안편성 예산의집행 결산 33 Ⅷ.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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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차례 년교육재정운용방향 사립학교학교회계 2017 학년도예산및 2016 학년도결산지침 Ⅰ. 2017년교육재정여건및전망 세계경및국내경전망 교육재정전망 12 Ⅱ. 서울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고 학교회계운영의책무성 투명성강화및건전성고 14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17 Ⅱ. 적용대상 17 Ⅲ. 회계운영의기본원칙 17 Ⅳ. 사립학교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18 Ⅴ.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18 [ 학교지원과 ] 1. 회계의설치단위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금융기관의이용 18

2 >> CONTENTS 차례 Ⅵ. 학교회계의범위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세출예산집행 21 Ⅶ. 학교회계예산과정 예산안편성 예산의집행 결산 33 Ⅷ.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예산의내용및구분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50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64 Ⅸ. 학교운영비예산지원기준 기본방향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81 Ⅹ. 행정사항 학교목적사업비교부방법개선으로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본예산편성실시 학교재정운영의공개 예 결산서출및시정지도등 예 결산서출방법변경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운용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회계관계규정 기타사항 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예 결산서출서류 결산시학교자체점검항목 89 3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93 Ⅱ. 교육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94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경비 94 Ⅳ. 기타단위단가 98

3 >>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Ⅰ.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세입예산 세출예산 각종서식 Ⅰ. 예산서서식 119 Ⅱ. 결산서서식 학교운영비권사업 학교운영비권사업목록 145 부록 학교운영비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 기준재정수입반영 193 적립금도운영 194 회계관련용어정의 202 계약관련용어정의및기간계산법 204

4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쪽수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비고 11 ~ 년교육재정운용방향 년교육재정운용방향 내용전체수정 쪽수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비고 < 신설 > 민간이전수입과학교발전기금의구분 - 기타지원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외한공공의성격이있는지원금 (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청소년보호위원회등 ) - 학교발전기금 :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등에서지원하는기부금 회계의설치단위 1. 회계의설치단위 학교회계는사립초 중 고및특수학교에학교별로 학교회계는사립초 중 고 특수및각종학교등에학교 설치한다. 별로설치한다. 3. 금융기관의이용 3. 금융기관의이용 < 신설 > 인감등록은출납원직ㆍ사인을공동으로하고 출납원직 사인과통관리를철저히한다. 45 가. 전년도이월금 (C1000) 1) 순세계잉여금 (C1100) < 신설 > 2) 보조금사용잔액 (C1200) 전년도결산잉여금중국가또는자치단체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등의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가. 전년도이월금 (C1000) 1) 순세계잉여금 (C1100)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세계잉여금 ( 추계 ) 중이월비 ( 사고, 명시, 계속비 ) 와정산대상사용잔액을외한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0) 전년도세계잉여금중국가또는자치단체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등의사용잔액으로당해연도에반납하여야할금액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고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고 학교은교직원이사업별예 결산현황을수시 학교은교직원이사업별예 결산현황을수시 4.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4.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확인할수있도록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조회 확인할수있도록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조회 다. 기본적교육활동 다. 기본적교육활동 22 권한을부여하고, 학부모및학교운영위원에게는예산집행현황을홈페이지에탑재하는등학교실 권한을부여하고, 학부모및학교운영위원에게는예산집행현황을홈페이지에탑재하는등학교실 46 < 신설 > 3) 자유학기활동자유학기시행관련진로탐색활동, 주선택활동, 정에맞는공개방법을결정하여분기별로공개 정에맞는공개방법을결정하여월별로공개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다. 성립전예산집행 < 신설 > 가. 학부모부담수입 (B1000) 2) 수업료 가 ) 일반고등학교 ( 신설 ) 3.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 4) 민간이전수입 (A43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룰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 격이있는기관 ) 등이지원하는지원금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등의기부금은학교발전 기금회계로관리 다. 성립전예산집행 간주처리예산의개요 ~ 간주처리예산추진과정 ~ 가. 학부모부담수입 (B1000) 2) 수업료 가 ) 일반고등학교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개정 에따라 ( ) 일반계고등학교입학금면 3.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 4) 민간이전수입 (A43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룰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 격이있는기관 ) 등이지원하는지원금 < 삭 > 52 가 ) 무기계약직인건비가 ) 무기계약직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다 ) 예산편성범위 인건비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기준 ( 예산 - 단체협약에따라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담당관추후시행예정 ) 에따라운용관리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연 야간및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른다. - 호봉결원에따른후임자는월급를적용한다. 연근로수당 : 기본공시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연근로시간 ( 분단위정산 ) 을확인하여산정 ( 단, 주당 12 시간을초과하는연근로금지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지급대상아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 휴일근로수당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내용전체수정 1 2

5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쪽수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비고 쪽수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비고 5.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5.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임금등 임금및각종수당 (2) 기타무기계약직원보수 ( 다 ) 예산편성범위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기준 ( 예산담당관추후시행예정 ) 에따라운용관리 (2) 기타무기계약직원보수 ( 다 ) 예산편성범위 인건비및각종수당등 - 기본급및각종수당 (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 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기준 ( 예산담당관추후시행예정 ) 에따라운용관리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지침및수당업무처리기준을적용 법령이나지침에의해다른기준 ( 급여수준및재원등 ) 으로급여를받은근로자는해당사업운영기준을적용 5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 휴일 야간근로수당, 퇴직적립금, 대체인건비등소요되는비용일체 ( 라 ) 운용관리 - 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기준 ( 라 ) 정원기준및채용관리 ( 예산담당관추후시행예정 ) 에따라운용관리 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따라정원및채용관리 정원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초과현원으로관리하고, 현원이퇴직등으로감소했을때에는충원금지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1. 교육공무직원 1. 교육공무직원 일반사항 일반사항 교육공무직원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 교육공무직원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서로서이에따라근무조건을정하되, 본지침, 단체이에따라근무조건을정하되, 본지침, 서울특별시협약및각급기관 ( 학교 ) 소속근로자인사관리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정을준수하여야함규칙, 단체협약및기관근로자취업규칙등을준수하여야함 내용전체수정 66 ~ 67 위탁사업비및용역비 위탁사업비및용역비 인력경비용역운영시유의사항알림 학교경비용역운영유의사항 ( 총무과 , ) - 학교당직기사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방안 학교당직기사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방안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 도개선권고 ( 총무과 -5161, )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기재부 행자부 - 근무여건개선 : 1명이근무할경우월 3 4 회고용노동부-관계부처합동, ) 이상유급휴무부여 ( 명절 연휴기간중 1일이상 - 학교경비용역도개선사항알림 휴무확보 ) ( 총무과-1870, ) - 적정한근로인정시간확보 : 계약조건및과업 2인교대 ( 격일 ) 근무원칙지시서에평일및공휴일별로과업 ( 임무 ) 을 중소기업중앙회발표시중노임단가적용시간대별로세부적으로부여하고최소실 학교급및특성을고려한 표준근무모형 을근무시간 ( 근로인정시간 ) 명시참고하여근로시간과휴게시간을구체적 세부적 - 인건비 ( 노무비 ) 구성비중확대 : 직접인건비비중으로설정하여적정근로인정시간확보운영 80% 이상 총용역비 ( 부가세외 ) 중직접인건비비율이 - 최저임금적용 : 2015 년부터는감시 단속적근로 80% 이상되도록편성자의경우 100% 적용 (2014 년 90%) (80% 초과된학교는현수준유지 ) - 지나치게저렴한용역계약체결로인해근로 지나치게낮은금액의용역계약체결로인해조건이악화되지않도록적정예산확보근로조건이악화되지않도록적정한예산편성 전체내용수정 64 ~ 65 교육공무직원의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노동관계법령및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정한정년규정을적용받는근로자 - 기간근로자 :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 ) 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교육공무직원의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 정원관리 25개직종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노동관계법령및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정한정년규정을적용받는근로자 - 기간근로자 : 한시적으로기간을정하여채용가능한경우 정부보조금및교부금사업, 본청정책사업등특정사업추진을위한근로자 일시 간헐적인업무의증가에따른 6개월미만단기근로자 휴직등결원에따른대체인력 공고나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이나시간을명확히하여기간만료에의한근로관계가당연종료됨을명시 ( 기간법상사용기간준수, 무기계약전환대상이아님에유의 ) ~ 77 경조사비 - 지급범위 본인및배우자와그직계존 비속의결혼또는사망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 중학교 > 기준재정수입액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고등학교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특수학교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경조사비 - 지급범위 본인및배우자와그직계존 비속의결혼또는사망 경조사비지급한도액은 1 건당 5 만원을초과할수없다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 중학교 > 기준재정수입액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4,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고등학교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4,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특수학교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4,000 만원초과금액의 50% 금액수정 3 4

6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쪽수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비고 75 ~ ~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 신설 > 학교평등예산 지원기준 저소득층학생 50 명이상 이거나 교육격차지표 * 3 개중 2 개이상이해당지표평균이상 인학교를대상으로 학교평등예산지수 ** 를적용 * 교육격차지표 (3 개 ) : 저소득층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북한이탈학생수 ** 학교평등예산지수 : 매년 4.1 기준으로단위학교별저소득층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북한이탈학생수를활용하여 학교평등예산지수 를산정 교부시기 연 1 회교부 (7~9 월 )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12) 공모사업선택 학교평등예산 지원기준 저소득층학생 50 명이상 이거나 교육격차지표 * 3 개중 2 개이상이해당지표평균이상 인학교 * 교육격차지표 (3 개 ) : 저소득층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북한이탈학생수 1) 공통경상운영비 1) 공통경상운영비 Ⅹ. 행정사항 < 신설 > 저소득층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액산정방법 학교별평등예산지수 * 학교평등예산 * 학교평등예산지수 : 단위학교별교육격차지표를 활용하여 학교평등예산지수 를산정 ( 전년도 4.1. 일자기준자료활용 ) 교부시기 연 1 회교부및공문안내 ( 상반기 ) 추진사업 - 목적경비가아닌학교기본운영비로지원하여학교재량으로교육여건개선및교육력고를위한다양한사업에집행가능 - 법정저소득층학생은물론차상위및담임추천저소득층학생, 학교폭력및학교부적응학생등교육소외발생요인해소를위한각종교육프로그램운영비및공공요금, 시설비등에폭넓게사용가능 [ 계열구분표 ] Ⅹ. 행정사항 1. 학교목적사업비교부방법개선으로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본예산편성실시가. 교부방법개선내용나. 각급학교및본청사업부서에서추진할사항 3. ( 신설 ) 3. 예 결산서출방법변경 - 에듀파인사용교 전체내용수정 쪽수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비고 예 결산서출서류 11. ( 신설 ) 4. 교육강사수당 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는별도지급가능 7. 일급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 구분단위 증감액 보통인부 특별인부 1 일 /8 시간 50,840 원 49,360 원 1,480 원 1 일 /8 시간 56,760 원 55,110 원 1,650 원 10. 예 결산서출서류 ( 출방식변경 ) 11. 결산시학교자체정검항목 4. 교육강사수당 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는별도지급가능 참고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25 조관련 ), 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 [ 별표 1] 외부강의대가기준 ( 15 조관련 ) 7. 일급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 구분단위 증감액 보통인부 특별인부 1 일 /8 시간 52,610 원 50,840 원 1,770 원 1 일 /8 시간 58,740 원 56,760 원 1,980 원 4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4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전체 내용 수정 5 각종서식 6 학교운영비권사업 < 신설 > 5 각종서식 서식 2)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 예시 ) 6 학교운영비권사업 3. 공모사업학교선택 ( 학교자율예산 ) 43. 학교경비용역도개선사항이행 일부 내용 수정 해당부서및내용전면수정 84 ~ 90 개선 - 예ㆍ결산서등학교회계시스템양식 : 출생략 - 기타부속서류 : 업무관리시스템출 모든수기문서직송생략 - 에듀파인미사용교 개선 - 예ㆍ결산서, 기타부속서류 : 업무관리시스템출 모든수기문서직송생략 일부내용수정 5 6

7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2017 년예산편성기준경비 구분세부편성기준 특근매식비 일 숙직비 여비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급량비 위원회참석수당 강사수당 동호회지원비 o 단가 : 7,000 원 o 단가 : 50,000 원 o 단가 : 4 시간이상 20,000 원, 4 시간미만 10,000 원 o 단가 : 30,000 원이내 o 총액 : 학교운영경비 3.5%( 기준금액 ) 의 70% 로편성 o 단가 : 7,000 원이하 o 공무원 ( 교원, 교육공무직원포함 ) 에게급식비를보전또는지원할목적의예산편성은불가 o 단가 : 기본 100,000 원, 초과 50,000 원 o 단가 :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5 쪽기준액 o 필요시최소경비 o 단가 심사수당 구분 교, 4 급상당이상교수, 전문직 교감, 5 급상당일반인 기본료 (2 시간미만 ) 지급액 ( 일급 ) 초과 50,000 원 - 2 시간이상 4 시간미만 : 10,000 원 40,000 원 - 4 시간이상 : 20,000 원 교사, 6 급이하 30,000 원 * 1 일 1 회에한하여지급 기타 o 보상적성격의국외여비편성지양 o 합숙연수지양 7

8 2017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내용 ( 전 후비교표 ) 2017 년교육재정운용방향 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9

9 년교육재정운용방향 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Ⅰ 2017년교육재정여건및전망 1. 세계경및국내경전망가. 세계경는미국등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이예상되나, 금융시불안등불확실성도상존 미국은고용시개선, 저유가등에힘입어민간소비를중심으로회복세가이어질전망유로존은완화적통화정책등에힘입어성세개선이예상되나, 일본은소비세인상 ( 17년) 등으로성세둔화전망중국은소비 내수중심구조전환에따라성둔화세지속전망다만, 글로벌위기기피성향확대에따른금융시불안, 저유가로인한자원국불안등불확실성이큰상황나. 국내경는세계경의완만한회복세및정책효과등에따라소비등내수가점차개선되고수출부진이완화될전망양호한고용여건, 가계소득확충, 규개혁가속화등에따라민간소비및투자가개선될전망수출은세계경및교역량의완만한회복세, 수출활성화대책, 新산업육성등정책노력으로점차회복될전망 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2. 교육재정전망가. 세입전망 교부금 내수경기회복등에따른내국세및교육세수입증가로전년보다증가전망 교부금변화추이 : 16년 431,615 억원 17년 459,118 억원 ( 증 6.4%) 지방세전입금 부동산경기둔화등에따른취득세등지방세수입증가세가완만하여전년수준을유지내지소폭증가할전망 자체수입 학생수감소에따른수업료수입감소, 저금리에따른이자수입감소로소폭감소전망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가및건전재정운영을위한지방교육채발행사업축소정책으로전년대비감소전망 순세계잉여금 적정예산편성및예비결산실시등불용액축소를위한자구노력등으로전년대비감소전망나. 세출전망 인건비 호봉승급과물가상승에따른봉급인상,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등에따라전년보다증가전망 기본운영비 공공요금인상에도불구하고신설학교및학급감소등에따라전년수준을유지할전망 교육사업비 원아수감소에따라누리과정교육비는소폭감소하나방과후학교사업비등이증가함에따라전년수준을유지할전망 시설사업비 학교신 증설수요감소및적정규모학교육성등에따라전년대비다소감소전망 채무상환 BTL학교임대료는전년수준이나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액증가에따라전년대비소폭증가전망 예비비등 특별한변동요인은없으며, 전년수준유지전망 11 12

10 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Ⅱ 서울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1.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 효율성고 가.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고를위한학교운영비지원목적지정사업최소화를통해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학교기본운영비예산편성시권사항을고려하여학교여건에맞게편성나. 학교목적사업비교부방법개선을통한학교업무정상화및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도모매년반복 교부되는목적사업비를학기중수시교부에서학기전일괄예정교부로통지하여예측가능한업무추진시기및절차를통한학교업무부담경감도모학교회계본예산편성시목적사업비를학교교육계획및학교예산에반영토록유도하여안정적인교육활동추진지원 학교목적사업비교부방법개선으로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본예산편성실시 ( 지침 82쪽참고 ) 다. 선택과집중을통한예산의효율성확보불요불급한재정수요를최대한억하고, 유사 중복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검토기능을강화하여예산낭비요인방지에너지를절약하고, 교육성과가적은일회성행사사업은최대한자학교별특수여건을고려한자금운용방안으로이자수익고철저라. 학교의전기요금, 연료비는냉 난방기사용에지이없도록편성 지원하고냉 난방기사용을적극유도하여여름 겨울철쾌적한학교교실유지마. 학교회계예산과목및세출예산 세부사업 을반드시준수하여예산편성 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2. 학교회계운영의책무성 투명성강화및건전성고가. 학교교육계획과연계하되전년도예산및결산분석결과를토대로현실성있는예산을편성하여학교재정운영의책무성강화나. 학교회계운영의투명성강화및행정업무경감, 예산절감을위하여전자금융거래 (EFT) 및통합계약, 지정정보처리치 (G2B, S2B, EAT, 온비드 ) 적극이용다. 학교회계비리가발생하지않도록에듀파인클린재정시스템등을적극활용하여학교별자체점검 참고 : 각급학교학교회계자체점검 ( 자율적내부통 ) 운영지침 시행안내 ( 감사관 , ) 라. 학교회계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추진으로건전성고 13 14

11 년교육재정운용방향 2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5

12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본지침은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및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의거사립학교의회계운영에필요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Ⅱ 적용대상 본지침은학교법인및공공단체외의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와사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용한다. 본지침에서 학교 라함은사립학교법2조1항에서규정한학교를말한다. Ⅲ 회계운영의기본원칙 사립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 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위반되어서는안된다. 학교의모든수입은세입예산에편입하여야하며, 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 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등의보관금과잡종금등세입세출외현금과학교발전기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학교회계에속하는수입은다른회계에전출하거나대여할수없고, 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로사용하지못한다. 학교회계의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은학교의으로하며, 이를각각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라한다.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Ⅳ 사립학교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서울교육의주요시책방향에대한정보를단위학교에공함으로써교육청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및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천사립학교학교회계 ( 이하 학교회계 라한다 ) 의예산편성방법은지침의성격을지니므로,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지침위반사항이되어관계교직원에대한행정적조치와함께학교에대한재정적불이익이수반될수있다. 사립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본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Ⅴ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1. 회계의설치단위 학교회계는사립초 중 고 특수및각종학교등에학교별로설치한다.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가. 회계연도는 3월 1일을기준으로개시하고다음해 2월말로종료한다. 나. 세입 세출에관한사무는 3월 20일을기준으로폐쇄한다. 3. 금융기관의이용가. 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지출원명의로주거래계좌를개설 이용한다. 인감등록은출납원직 사인을공동으로하고출납원직 사인과통관리를철저히한다. 나. 학교회계운영에지이없는범위내에서각학교는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이나타금융기관에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한다. 다. 유휴자금을예치 ( 정기예금가입등 ) 시에는반드시지출명령자 ( 교 ) 까지보고 ( 결재 ) 하여야한다

13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Ⅵ 학교회계의범위 1. 세입예산편성 가. 세입예산편성원칙 1) 학교의은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세입재원을포착하고, 학교의실정및경현실에맞게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 2) 최근 3년간세입 세출예산의집행상황을면밀히분석하여과년도수입및이월금 ( 집행잔액 ) 발생예상액을당초예산에계상 3) 교육청지원금은반드시내시된금액을예산에계상하고, 내시되지않은특별교부금등의재원은계상금지 4) 학교발전기금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학교회계로전출가능 (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 ) 나. 재정결함지원금및법인전입금의당초예산계상엄수 1) 재정결함지원금은반드시당초예산에계상 2) 법인회계로부터의법정부담금에대한전입금은반드시당초예산에계상다. 자체재원확보노력강화 1) 유휴자금을안정된고수익성으로운용하여이자수입증대 2) 학교시설임대등을통한행정활동수입증대방안적극강구라. 세입학교회계의다음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야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의보조금및지원금 2) 학교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3) 학교회계간이전수입 4) 민간이전수입 5) 입학금, 수업료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6)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 7)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 ( 수익자부담경비 ) 8) 사용료및수수료 9) 이자수입 10) 물품매각대금 11) 기타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및지난년도수입 ) 12) 적립금 13) 이월금 2. 세출예산편성가. 세출예산편성원칙 1) 경직성경비증가요인억 2) 기본적교육활동경비우선투자 3) 예산집행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 이를고려하여예산편성나. 경상적경비예산편성원칙 1) 기본적교육활동경비를외한경상적운영비는최소한도의소요경비를계상하여직접교육비투자재원확보 2)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등에소요되는급식및간식비용은최소한으로계상다. 인건비예산편성원칙 1) 예산불용률이최소화되도록결원교원에대한충원및호봉승급예정분을기초로적정수준으로편성 2) 교직원보수규정 ( 재정결함지원교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 ) 상명확한지급근거없이는어떠한명목으로도개인에게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예산편성불가 ( 다만, 법정부담금을전액부담하는법인의목적지정전입금은예외 ) 3) 교원보수와직원보수는분리하여편성 ( 세부사업이교원보수와직원보수로구분되어있음 ) 19 20

14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세출학교회계의세출은학교운영및학교시설의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일체의경비로한다. 1) 인적자원운용 2)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 3) 기본적교육활동 4) 선택적교육활동 5) 교육활동지원 6) 학교일반운영 7) 학교시설확충 8) 학교재무활동 3. 세출예산집행가. 목적 1) 학교회계예산집행에관한기본원칙과세부기준을정하여지출의효율성및예산의절약을도모하고, 2) 예산집행의자율성을최대한보하여, 단위학교중심책임경영의실현에기여하고자함나. 운용방향 1) 단위학교의자율성을고하여교육현중심의지원체조성 2) 서울교육의주요시책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를연계하여운용 3) 이월금및세입 세출외현금등의집행시에도일률적용 4) 본지침은여건변화에따라변경시달될수있으며, 다음연도의예산편성기준으로발전시켜예산편성과집행의유기적연결도모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다. 일반지침 1) 총사업비의적정관리학교이시행하는각종사업은타당성을충분히검토 집행하여예산상의총사업비초과집행금지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을적기에집행하여교육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 예산의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집행의효율화도모예산집행시자금운용현황및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하고, 불용예상액은추경예산에적극반영하여학교재정운영의효율성고노력 2) 세출예산의효율성고학교은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예산집행의성과를분석 평가하여문점을보완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낭비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중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고예산집행은법령이정한절차를반드시준수하고, 공개행정을통한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 공정성확보학교은교직원이사업별예 결산현황을수시확인할수있도록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조회권한을부여하고, 학부모및학교운영위원에게는홈페이지에탑재하는등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결정하여월별로공개 홈페이지탑재시전체공개해야함예산집행시정책사업 단위사업등을정확히구분집행 21 22

15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 (EFT) 및지정정보처리치 (G2B, S2B, eat, 온비드 ) 이용권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집행시회계법령및본지침을준수하여야하며, 자치단체에서승인한집행항목이라도회계법령및본지침에위배될경우부당집행으로인정 ( 감사관-5030, ) 학교의예산절감과계약과정투명성고및행정업무경감을위해 통합계약 적극활용 4) 목적지정사업예산의적정관리특정사업수행을위해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는학교회계예산에세입조치하여그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집행모든목적지정사업은정산하고반납조치 반납기준액 ( 집행잔액기준 ) 각사업별집행잔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전액반납하고, 그미만인경우학교운영비로사용. 단, 외부지원사업예산은재원교부기관의처리기준에의함 5) 기준성및소모성경비의기준준수경상경비절감을위한자체계획을수립 시행본지침에기준이정해진경비는기준초과집행금지 6) 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예산운영학교기본운영비에시설유지 보수비가계상되어있으므로학교시설의유지 보수에필요한경비를우선집행하여,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유지 관리사용료수입은동시설의유지관리와학교환경개선비로우선투자권애학생의눈높이에맞는편의시설설치및이동편의성보예산집행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와학교시설유지 관리를위한유기적인협조체구축으로시설투자예산절약학교의전기요금, 연료비는냉 난방기사용에지이없도록편성 지원하고냉 난방기사용을적극유도하여여름 겨울철쾌적한학교교실유지 7) 각종회의시예산집행의유의사항교직원이각종회의, 협의회, 위원회, 대회, 집중작업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지급및급식또는숙박등의공에따른이중지급금지각종회의를개최하는경우회의에필요한시간과예산을최소화하여소요비용을절감하도록노력 8) 회계관직의적정설치 운용회계관직 ( 임시학교회계출납원포함 ) 은회계질서의문란방지, 예산의낭비요인사전차단, 행정의능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하게설치 운용 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는반드시재정보증설정 9) 물품구매및검수철저학교은물품구매요구자가요구서에품명, 적요, 수량, 용도등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 ( 필요시별지 사양서 작성 ) 하도록지도물품구매담당자는구매계약전에요구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구매물품의활용도고물품검수시구매담당자와요구자가공동으로입회하여확인 10) 학부모에게학교운영관련경비부당모금금지학교운영관련등학부모단체필요경비는반드시예산에편성하여집행냉 난방사용에따른공공요금소요전액학교회계예산에서집행 23 24

16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관계법령등 Ⅶ 학교회계예산과정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기타직인건비 : 각급기관 ( 학교 ) 소속근로자인사관리지침, 근로기준법, 기간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노동관계법령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감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6항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국내훈련경비 :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국외훈련경비 :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예산안편성 과정주체기한관련규정및추진사항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교육감 예산편성요령정이사 교육청의교육재정여건및운용방향시회계연도개시 교육시책및권사업포함 2월이전 예산과목및과목해소등예산운영에필요한반내용포함 기타보조금 ( 재정결함지원금을외한각종지원금및사업비 ) 교부계획통보 예산편성계획수립학교 - 전년도집행액가결산학교 - 회계연도개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2 조 2월이전 이사은그법인과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및사립학교법에서정한법정기한을참고하여예산편성계획수립 과목별, 세목별, 산출기초별로집행액및집행율파악 예산액보다많이집행되었거나, 집행실적이없는사업은다음연도예산편성시조정 세입 세출예산추정학교 - 총세입규모확정 고정비용산출 ( 인건비, 공공요금, 법정부담금, 세공과금 ) 가용재원추정 ( 세입총액 - 고정비용 )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 ( 권 ) 학교 - 의견수렴추진계획수립및안내 의견접수및부서별정리 담당부서의타당성검토 개인별, 부서별예산요구서출및예산안조정작업학교 -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 가용재원, 전년도예산요구서, 당해연도집행액등통보 ) 부별예산요구서를학교예산편성방향및계획에따라출 부서별또는전체조정회의를통하여요구액중반영가능액조정 예산안편성학교 - 사립학교법29조, 31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6조 학부모회의견수렴 ( 학교운영지원비 ) 예 결산소위원회심의 학교운영위원회자문 예산안에명시이월비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첨부 예산 ( 안 ) 을이사에게출학교 회계연도개시 1 월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16 조 학교은편성 자문을거친예산 ( 안 ) 을이사에게출 25 26

17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과정주체기한관련규정및추진사항 이사회의결 확정및학교통보 예산서보고및공시 이사 이사 회계연도 사립학교법29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16조개시 10일전 이사회심의 의결로확정, 의결내용을학교에게통보 (2월 18 일까지 ) 회계연도개시 5 일전 (2 월 23 일까지 ) 가.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시달 사립학교법 31 조, 동법시행령 1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24 조 이사은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등을첨부하여관할교육청에출 학교회계예산서를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전부공개 1) 교육감은회계연도개시 2 월이전까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시달한다. 2) 교육감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의재정운영에영향을 미치는중요한시책이수립되거나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 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나. 예산편성요령정및예산편성계획수립 법인의이사은법인소속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고, 학교의은예산 편성계획을수립하고, 세입 세출규모를확정한다. 다.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 ( 권 ) 1) 의견수렴시기는학교실정에따라자율적으로정한다. 2) ( 의견수렴계획수립 ) 의견수렴의범위, 절차및방법등이포함된 학 부모및학생의견수렴추진계획 을수립한다. 3) ( 의견수렴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교내방송, 담임선생님을통해 의견수렴에대한안내를실시한다. - 학교예산규모, 내년도사업계획, 주요사업에대한의견수렴등안내 4) ( 의견수렴방법 ) 학부모회및학생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한다. 5) ( 타당성검토 ) 담당부서에서사업의성격이나소요예산등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타당성이있는사업은예산요구서에반영한다. 예산확정후예산공개시학부모및학생의견반영한사업안내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라. 예산요구서의출및예산안의편성 1) 학교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되면소속교직원에대하여연간학교교육시책및학교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부서별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2) 당해연도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에대해명시이월비명세서및계속비이월명세서를첨부하여출하여야한다. 마. 예 결산소위원회의심의예 결산소위원회는예산안을심의하고심의보고서를학교운영위원회에출하여야한다. 소위원회에는외부전문가및학부모등을참여하게할수있다. 바. 학교운영지원비에대한학부모회의견수렴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의예산편성에있어서학부모회의의견을수렴하고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6조 ), 학교의이예산을편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아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당해학교법인의이사에게출한다. 사. 이사회의심의의결이사은학교예산 ( 안 ) 을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얻어학교의에게송부하여예산을확정하여야한다. 아. 예산서보고및공시 1) 이사은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등을첨부하여교육청에출한다. 기간안에교육청에출하지못할경우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교육청에보고하여야한다. 2) 이사은확정된학교회계의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여야한다

18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부모및학생의견수렴추진계획 ( 예시 ) 의견수렴추진계획은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추진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서학부모및학생의의견을수렴 반영하여예산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함 의견수렴대상 : 본교에재학중인학생과학부모 의견수렴범위 : 201 년에희망하는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교육사업 의견수렴기간 : 의견출방법 : 학부모회및학생회등을통해의견출 우선순위를조사하는방법, 희망사업을기술하는방법등 안내방법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교내방송, 반별담임안내 추후일정 - 의견수렴내용부서별정리 : 의견수렴내용부서별타당성검토및예산요구서출 : 학교기본운영비교부계획통보 : 예산조정작업및예산안확정 : 예산안출 : 학교운영위원회심의 : 예산확정 : 예산공개및의견수렴반영결과안내 : 년본예산예산편성현황정책사업명 201 본예산구성비율비고합계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예산의집행가. 예산집행의원칙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나.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학교은법인이사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학교의이관할청에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되는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 다. 추가경정예산편성및성립전예산집행 1) 학교의은예산확정후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2) 연도중에예산을추가또는경정하고자할때에는그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예산을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3) 회계연도중에용도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는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4) 다만, 회계연도말 1개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전입금등 ) 에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이사회의결을받은것으로간주처리할수있다. 5) 추가경정예산의절차를밟지아니하고는기정예산을초과하여집행하지못한다

19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간주처리예산의개요 구분 개념 적용시기 편성요건및유의사항 간주처리예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목적지정경비가교부되었으나, 일정상현실적으로이사회를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심의하기가어려운경우에별도의예산심의절차 없이이사회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여심의를생략하고학교의예산확정과정만으로예산을성립시키는예산이다. 간주처리예산은회계연도말에최종추경이확정된후 ( 통상적 2월중 ) 목적지정경비가교부되어이사회심의를거칠시간적여유가없을때한적으로운용하여야한다. 사전에학교회계예산총칙 [ 참고 ] 에간주처리조항을포함하여심의한다.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자체재원의증감, 과목조정등은할수없다. 간주처리예산은단위학교예산업무를간소화하기위한도이므로, 남용되지않도록운영에적정을기해야하며이사회심의를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있는경우에는운영 할수없다. 이사회및학교운영위원회에사유및내용등을반드시사후보고하여야한다. 간주처리예산추진과정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1)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예산집행시에는예산편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에정해진목적외에는지출할수없다. 2) 예산의이용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미리이사회의결을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각 정책사업 사이에상호이용할수있다. 3) 예산의전용학교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건비 시설비를외한동일한 정책사업 내의단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의금액은전용을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지출하기위하여예산을 1 예산교부 회계연도말추경예산편성이후교육청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목적지정경비교부 목적지정사업비세입예산등록 전용할수없다. 전용한경비의금액은세입 세출결산서에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수입과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보조금및지원금, 발전기금전입금등 ) 은 2 성립전예산 교부목적에부합되는성립전예산신청 성립전예산요구내역검토후등록및결재요청 이 전용불가 3 예산편성및예산안확정 예산편성실시결재요청 세입 세출예산요구등록 목적에맞게편성되었는지확인후간주처리예산안확정 4 예산확정 세입 세출예산확정및공개 5 학교운영위원회및이사회보고 다음에소집되는이사회및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 31 32

20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결산 과정기한관련규정및추진사항 회계연도종료매년 2 월말일 출납폐쇄정리 결산서작성예 결산소위원회심의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 결산서이사에게출 결산심의 확정 결산서보고및공시 가. 결산의내용및결산서의작성 1) 세입결산 각각의목별로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및 미수납액을기록한다. 명시이월사업사전심의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회계연도종료후 20 일 당해회계연도에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 (3월20 일 ) 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 회계연도종료후 40 일이내 (4 월 9 일까지 ) 회계연도종료후 55 일까지 (4 월 24 일까지 ) 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5 월말일까지 ) 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학교회계시스템에서결산처리 ( 월마감 - 이월확정 - 불용액처리 - 잉여금처리 - 결산확정 ) 예산의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첨부 예 결산소위원회심의 학교운영위원회자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3 조 학교법인이사에게출 ( 감사의감사보고서첨부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23 조 결산 ( 안 ) 에대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심의확정 사립학교법 31 조, 동법시행령 1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24 조 학교법인이사은심의 확정된결산서를관할교육청에출 학교회계결산서를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전부공개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구분 산출기초 예산액 각목별수입내역 내용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입예산액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 결산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하여세입의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하고이를 징수키로결정한금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중에서실로학교회계에수납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결손처분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당해회계연도내에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다음연도이후에징수해야할금액 결산액은실로당해회계연도에수납한금액을말한다.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전회계연도로부터사용용도가지정되어이월된경비로서예산 액에는포함되지않고예산현액및결산액에포함된다. 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의징수결정이월로처리된다. 2) 세출결산 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이 전용내역, 사고이월 명시이월내역을기록한다. 구분 산출기초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 지출액 ) 이월액 각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을기록 내용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출예산액 당해연도에실로지출할수있는금액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 ) + 이 전용등증감액 예산현액중에서실로지출된금액 당해연도예산현액중에서다음연도로이월하는명시 사고 계속비 불용액예산현액대비잔액, 불용액 =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세입액대비잔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반환액 세계잉여금현금출납부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33 34

21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세출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해당세부사업의예산현액, 결산액및산출기초에모두포함하여작성 한다.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예산액에서지출액을외한나머지를예비비의예산현액으로기록하 고예비비지출액자체는지출되는용도의세부사업의예산현액에합산하여기록한다. 예비비를세출예산에서 1,000 만원으로계상하였고이중 500 만원을시설물수선비로지출 하였을경우예비비의예산현액은 500 만원으로기록하고시설물소규모수선비세부사업의 예산현액란에본래의예산액에 500 만원을더하여기록한다. 지출내역도역시당해세부사 업의산출기초란에기록한다. * 명시이월과사고이월비교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 내용상요건 절차상요건 재이월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세출예산에명시 ( 예산성립시점 )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이사회의결필요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대하여사고이월가능재명시이월불가 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그이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 회계연도말시점 )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이사회의결불필요 재사고이월불가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Ⅷ 예산편성기준 1. 예산편성의기본방향 가. 학교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고, 학교운영의자율성및효율성고를위한예산편성이되도록한다. 나. 예산편성및심의과정에서교사등학교구성원의참여및의견수렴과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이이루어지도록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우선적으로확보하고업무추진비등간접교육비는최대한억하여편성한다. 라. 학교예산은교직원과학부모에게공개하여학교경영과예산의투명성을확보한다. 마. 예산의과다이월, 상례적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에위배되고, 교육과정운영의부실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학교회계예산이과다이월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계속과다하게이월하는학교에는예산상불이익을줄수있다. 나. 예 결산소위원회심의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예 결산소위원회심의및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 회계연도종료후 40일이내에학교법인이사에게결산서를출한다. 다. 결산심의 확정이사은결산 ( 안 ) 에대한이사회의결을거쳐, 매회계연도종료후 55일전까지결산을심의 확정한다. 2. 예산의내용및구분가. 학교세입예산서는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 단위 세부사업 목으로구분한다. 나. 세입및세출예산의구분과설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하며, 학교은세출예산의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세부사업추가가필요한경우교육감에게요청할수있다. 라. 결산서보고및공시 이사은심의 확정된결산서를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교육청에보고하고 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공개하여야한다

22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이전수입 (A0000) 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1)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따라지원되는경비로서, 보조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의신청에관한사항은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사항임 2)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지출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5조내지6조 ) 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 ) 에서지원하는교육경비보조금은교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 단, 지방자치단체의변경승인을득한후변경집행가능 ) 보조금사업이종료된때에는정산결과를지방자치단체의과관할교육청의에게출하여야함 3) 보조금이나지원금을사용하여신규사업으로계약직근로자를채용할수없음 ( 단, 학교와지방자치단체간공적협약체결시한시적으로채용가능 ) 4) 학교회계시스템에서예산편성목적에맞는세부사업의세부항목으로별도로구분하여예산편성후집행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000) 1) 사립학교보조금수입 (A3102) 가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나 )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다 )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회계연도중에관할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보조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 기타이전수입 (A4000) 1) 법인법정부담금 (A4101)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법정부담전입금 2) 법인이전수입 (A4102) 사립학교법인이사립학교로교부하는학교운영비및목적사업비 3)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 학교발전기금은학교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회계 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과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학교회계의 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할수있다. 4)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2)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 급식비등 ) 5)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203)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및 그외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6) 민간이전수입 (A43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 등이 지원하는지원금 민간이전수입과학교발전기금의구분 - 기타지원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외한공공의성격이있는지원금 (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청소년보호위원회등 ) - 학교발전기금 :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등에서지원하는기부금 37 38

23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수입 (B0000) 가. 학부모부담수입 (B1000) 1) 입학금 (B1101) 2) 수업료 (B1102) 입학금및수업료예산편성기준가 ) 일반고등학교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에따라징수한다. 단, 특성화고등학교는 2011학년도부터입학금및수업료를교육청에서지원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 ( ) 일반계고등학교입학금면나 ) 초등학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76조의규정에의한특성화중학교중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이지정하는학교, 영90조1항6호부터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특수목적고등학교, 영91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및영105 조에따른자율학교중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 영91조의 3에따른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및각종학교 학교의실정에따라당해학교의이정한다. 다 ) 수업료수납과관련한 CMS수수료는미납처리하지말고, 학교운영비에서지출하도록한다. 3) 학교운영지원비 (B1103, 고등학교 ) 가 )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학교운영지원비는학부모의경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 지역실정, 수업료변동률및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를거쳐자율적으로결정한다.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나 )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 반환 (1) 학교은학교운영지원비를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2) 전입생에게는전입한월의다음월분부터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전출하는월분까지징수한다. 단, 타시 도전 출입생의경우해당시 도의학교운영지원비징수및반환기준을감안하여일할계산할수있다. (3) 복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징수한다. (4) 다음기준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를반환하여야할경우, 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학교운영지원비를공한나머지금액을반환한다. 단, 당해학기또는당해분기개시일 ( 입학생의경우에는입학일을말한다 ) 까지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의전액을반환한다. 법령에의하여입학 ( 재입학및편입학을포함 ) 을할수없거나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 재학중인자가자퇴의의사를표시한경우 본인이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해학교에입학을하지아니하게되거나학업을계속하지아니하게된경우 (5) 학교운영지원비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납부를거부할수없다. 신입생의입학금,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관리 - 신입생입학금,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를입학전에징수하는학교는다음회계연도학교회계세입예산으로편성 - 재학생의경우에는 3월신학년도개시후징수하여회계연도구분을명확히해야한다. 세입세출외현금및 CMS 스쿨뱅킹계좌에보관금지 39 40

24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 학교운영지원비감면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하여비치한다. (1)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2) 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3) 기타학교이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4) 수익자부담수입 (B1200) 가 ) 수익자부담수입은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및기타수익자부담수입등과같이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서학교회계의세입예산에반드시편입하여야한다. 나 )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사업은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집행하는경우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 ) 수익자부담수입은각사업별로구분하여편성 관리한다. 평생교육법30조1항 ( 각급학교의은학생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교양증진또는직업교육을위한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에의거운영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경비는기타수익자부담수입으로편성 관리라 ) 수익자부담수입의관리및정산수익자부담수입은이 전용이불가능하며해당사업이종료된후 10일이내에정산하여야한다. 또한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 ( 소요예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등 ) 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하며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교발전기금으로전출하거나학생복지사업등으로사용할수있다.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익자부담수입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함이원칙이므로, 행정편의를위한상례적이월 집행불가함. 고등학교신입생의교복대금및교과서대금관리 - 입학예정자결정시 ( 월 2016 회계연도 ) 를기준으로징수결정및예산편성 - 계약체결후업체의미청구등으로출납폐쇄기한까지대금지급이지연될경우사고이월처리 ( 수익자부담수입이월 ) - 출납폐쇄기한이후미수납액은지난년도수입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교복구입비 ],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교과서대금 ] 으로처리 - 사고이월액과지난년도수입 [ 항 ) 수익자부담수입 -목 ) 교복구입비 ], [ 항 ) 수익자부담수입 - 목 ) 교과서대금 ] 으로대가지급 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및지출금지, CMS 스쿨뱅킹계좌에보관금지나. 지원금수입 (B2000) 본항목은결산시시스템내부적으로만활용되며학교의예산편성및집행과는무관함 1)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0) 가 ) 지원금수입은학부모부담수입중학부모가직접부담하는경비를교육청등에서지원해줄경우세입예산에서이중계상되는단점을보완하기위한과목나 ) 지원금처리후세입예산편성시수익자부담수입의원가통계비목 (B1201~ B1212) 만을선택다 ) 학부모부담경비및지원금금액등은공개자료이므로예산편성및집행시정확한지원금업무처리절차준수 41 42

25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지원금처리절차 지원금 m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해 종류 학부모가직접부담하는경비를지원하는각종지원금 m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청소년 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지원금등 예산편성예시 (ex 급식비 ) m 목적사업비가 40 원, 학부모부담수입이 60 원일경우급식비에대한수익자 부담수입은 100 원으로편성 ( 목적사업비지원금 40 원포함 ) 세입예산 관항목원가통계비목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학교회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산출내역 무상급식지원 예산액정책단위세부사업 40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교육격차해소 급식비지원 세부항목 무상급식비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예산액 학생지원금급식비 40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표준처리절차 구분세입세출 지원사업 해당사업 ➀ 세입예산편성 ( 목 ) 광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목 ) 학교회계전입금 ( 목적경비 ) ➁ 징수결의 ➂ 수납처리 6 세입예산편성 수익자부담수입해당과목 ( 급식비등 ) 수익자부담금 + 지원금 ( 5 ) 7 징수결의 감면지원기준관리에해당되는학생정보등록 수익자부담금 + 지원금 ( 5 ) 징수결의처리 è í è 4 세출예산편성 [ 사업별 ] ( 정책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단위 ) 교육격차해소 ( 세부사업 ) 해당사업 ( 급식비지원등 ) [ 성질별 ] 학생지원금 (B100204) 5 지출처리 지원금총액으로품의 ( 학생별지원상세내역필요시첨부파일활용 ) 학부모계좌가아닌학교계좌로지출 9 세출예산편성 [ 사업별 ] 해당사업에편성 [ 성질별 ] 해당원가통계비목 ➉ 지출처리 해당사업에서품의및지출처리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급식비급식비 100 (40+6 0)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급식비 급식용식재료비 우유대금 ( 초등 ) 식재료비친환경쌀 우유비 ( 초등 ) 70 일반수용비소모품비 5 무기계약직원 인 건 비 (A10~)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B10~) 5 조리종사원인건비 18 조리종사원법정부담금 2 8 수납처리 수익자부담금 + 지원금 ( 5 ) 수납처리및수입일계표승인 ( 지원금수입 (B2000) 으로자동분계 ) < 지원금별지출 세입처리방법 > m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등학부모부담지원금 지원금지출품의 ( 학생별지원상세필요시첨부파일활용 ) 정확한수익자부담수입 파악을위해징수결의시지원금 / 개인부담금정보등록 일계확정시지원금에해당하는세입원가통계비목으로일계액자동생성됨 43 44

26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행정활동수입 (B3000) 1) 사용료및수수료 (B3100) 체육관, 수영, 교실, 강당, 운동등의학교시설사용료및매점, 급식실등학교이관리하는교육용기본재산의사용 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대여료또는증명발급, 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등 사용료의부가세는세입세출외현금으로세입처리후세무서납부 사용자가납부한사용료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 ( 수입의직접사용금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6조 ) 자체학교시설사용이용및개방에관한사용료규정학교홈페이지공개 2) 자산수입 (B3200) 토지, 건물, 기계치,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3) 적립금처분수입 (B3300) 예 ) 5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한적립금을처분 ( 예금해지 ) 하여재세입조치하는적립금처분수입 시설적립금처분에서생기는이자수입은 기타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으로처리 적립금 노후건물의개축 증축등을위한적립금 관할청에보고되어적립여부가결정된사업에대한적립금만계상 4) 보증금회수 (B3400)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5)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0) 지난년도에징수결정을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지난년도수입과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및기타행정활동수입등 학부모부담수입의지난년도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타수입 (C0000) 가. 전년도이월금 (C1000) 1) 순세계잉여금 (C1100)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세계잉여금 ( 추계 ) 중이월비 ( 사고, 명시, 계속비 ) 와 정산대상사용잔액을외한금액 2) 정산대상사용잔액 (C1200) 전년도세계잉여금중국가또는자치단체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사용잔액으로당해연도에반납하여야할금액 3) 이월금 (C1300) 전년도에이월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인건비재정결함지원금은보조금사용잔액및이월금으로세입편성불가 4.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세부사업명은준수사항이며, 세부항목은가급적사업해설에예시된사업으로예산을구성하되, 학교여건에따라세부사업추가가필요한경우교육감에게요청 가. 인적자원운용 1) 교직원보수 사립학교정규직교원및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등 ) 2) 기타교직원보수 정규직교직원 ( 무기계약직원포함 ) 을대체하는기간교원및행정대체인력에 대한인건비와관련법령등에의하여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학교운영지원수당 구학부모회직, 교육실무사 ( 교무, 전산, 과학, 사서, 행정, 특수 ), 교육복지사, 조리원등의인건비는 해당사업에편성 45 46

27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나.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 :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운영을위한급식종사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실일반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등 2)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 기숙사직원인건비 3) 보건관리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4) 교육격차해소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체험학습비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기숙사비지원, 정보화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5) 학생복지학생학금운영, 교육복지투자우선, 학생복지운영다. 기본적교육활동 1) 교과활동교과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과학교과활동,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선택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부설기관교과활동 2)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현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자유학기활동자유학기시행관련진로탐색활동, 주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라. 선택적교육활동 1) 방과후학교운영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토요스포츠강사인건비등포함 2) 직업교육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사업비 3) 국교육외국학교와의국교류등국교육관련소요사업비 4) 독서활동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성화를위한소요사업비 5) 교기육성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소요사업비 6) 기타선택적교육활동창의성이나수월성고관련소요사업비, 위에나열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관련소요사업비 ( 창의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등 ) 마.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1) 교무업무운영교무학사운영, 교육과정평가, 교무실무사인건비,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등에소요되는사업비 교육활동지원을위한교수학습간접비 2) 생활지도운영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활동비,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클래스운영, 상담요원인건비등교내외학생생활 학생생활상담지도에소요되는사업비및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학생안전교육관련소요사업비 47 48

28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연구학교운영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소요사업비 4) 학습지원실운영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공동실습소운영, 기타학습지원실 ( 시청각실등 ) 운영 교육실무사 ( 전산 ) 인건비등 5) 교육여건개선교직원 PC구입,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교실환경개선등교육환경개선관련소요사업비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 비의개선을위한사업비바. 학교일반운영학교기관및부서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1) 학교기관운영부서기본운영, 부설기관운영, 병설유치원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2) 시설비유지공공요금및세공과금, 용역비, 시설일반관리비등학교시설유지관리에소요되는사업비 학교의전기요금, 연료비는냉 난방기사용에지이없도록편성 지원하고냉 난방기사용을적극유도하여여름 겨울철쾌적한학교교실유지 3) 학교운영협력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유관기관협력사. 학교시설확충노후시설개선, 교실증 개축등일정규모 [ 지정정보처리치에입찰공고 (2인이상견적출포함 ) 하는사업 ] 이상의시설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아. 학교재무활동 1) 반환금 : 전년도목적사업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 2) 예비비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가. 인건비 (A00) 교직원보수및기타직보수관련목 ( 그룹 ) 으로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등관련규정을따름 인건비 ( 각종수당포함 ) 의지급근거 - 인건비의집행은반드시법령에지급근거가있어야하며지급대상, 지급액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한함 수당성격의연구비지급금지 - 연구개발비, 보조금등으로교원등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개인에게수당성격의경비를지급할수없음 인건비관련용어사용철저 - 근거법령에서 수당 이라고표현한경우만사용 - 실비변상성격의경우경비 ( 예시, 비 ) 로표현 1) 보수 (A10-01) 가 ) 편성인원 현재직급별정원을기준하여편성 교원및사무직원은정관에서정한정원이내의현원기준 나 ) 교원및행정직원보수 교직원보수규정에서정한봉급및수당금액을계상 재정결함보조금지원대상교는지원금산정기준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예산편성기본지침에의한금액 ) 다 ) 퇴직금 정관에따라임용된교직원에대한퇴직금 계속근로연수가 1 년이상인자에게만지급 49 50

29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 부담금 (1) 연금부담금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8.25% 법인부담금 - 교원 : 개인부담금합계액의 4,852/8,250 - 사무직원 : 개인부담금과동일 기준소득월액 = 소득세법에서정하는전년도과세소득 ( 근로소득 ) 12 부담금과급여산정의기준으로소속기관에서일정기간재직하고얻은소득 중비과세소득을외한금액의연지급합계액을 12 개월로평균한금액임 이경우소득은소득세법 20 조 1 항 1 호에따른근로소득으로전년도에 발생한것을말하며, 비과세소득의범위는소득세법 12 조 3 호에따른 전년도비과세소득임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조, 44 조, 47 조 (2) 건강보험부담금 ( 가 ) 건강보험료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3 조, 68 조의 2 건강보험료율 : 6.12% 보험료산정방법 : 월보험료 = 보수월액 6.07% 법인부담금산정방법 : - 교원 : 보수월액 6.12% 30/ 월 - 사무직원 : 보수월액 6.12% 50/ 월 부담주체별부담비율 부담주체직원구분 개인법인국가합계 교원 3.06% (50) 1.836% (30) 1.224% (20) 6.12% (100) 사무직원 3.06% (50) 3.06% (50) % (100)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69 조, 70 조, 73 조, 76 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44 조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나 ) 노인기요양보험율 노인기요양보험율 : 6.55% 보험료산정방법 : 월보험료 = 건강보험료 6.55% 법인부담금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6.55% 30/ 월 근거 : 노인기요양보험법 9 조, 11 조 (3) 재해보상부담금 노인기요양보험법시행령 4 조 보험료율 : 개인연금부담금합계액의 454/10,000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69 조의 2 마 )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 : 월 10 시간 (15 일미만근무자는매 1 일마다 1/15 씩감액지급 ) 월지급한도 : 67 시간이내 ( 정액분 10 시간포함 ) 외대상 : 보충수업, 시험감독, 당직근무, 비상소집등 바 ) 복리후생비 (1)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구분하여계상 (2) 연가보상비는학교별업무량및전년도지급실적을고려하여편성 (3) 편성기준 구분내용 방학기간지급여부 방학기간중출시추가분지급여부 방학은월간출근 ( 또는출 ) 근무일수에서외되나, 방학기간중학교의근무명령에의하여특별히출근하여정규근무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에는정규근무일로간주하여월간출근 ( 또는출 ) 근무일수에포함하여정액지급분을지급한다. 방학기간중출명령에따라정규근무시간을초과하여출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출일수가 1 일이내이거나, 숙박을요하지않는출의경우근무명령에따라출중또는출후정규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자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정액급식비 : 월액 대상인원 12 월 명절휴가비 : 봉급연액 1/12 60% 2 회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86% 1/30 연가보상일수 (20 일이내 ) 51 52

30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 ) 기타수당 (1) 직급보조비 : 월액 직급별인원 12월 (2)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 추경예산편성시반영 (3) 기타 : 전년도실적을감안하여편성 2) 무기계약직보수 (A10-02) 가 ) 무기계약직원인건비 (A100202)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 ( 무기계약 ) 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호봉무기계약직, 월급무기계약직 ) (1) 구학부모회직원보수 ( 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 조례 규칙및단체 ( 임금 ) 협약등근로관계규정 ( 나 ) 적용대상중 고 특수학교등에서교육공무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내에서상시로고용하는직원의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 - 단체협약에따라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연 야간및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른다. - 호봉결원에따른후임자는월급를적용한다. 연근로수당 : 기본공시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연근로시간 ( 분단위정산 ) 을확인하여산정 ( 단, 주당 12시간을초과하는연근로금지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지급대상아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 휴일근로수당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 (B 등 ) 으로예산에편성한다.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라 ) 정원관리 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4조에의거정원관리 정원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초과현원으로관리하고, 현원이퇴직등으로감소되었을때에는충원금지 (2) 기타무기계약직원보수 ( 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 조례 규칙및단체 ( 임금 ) 협약등근로관계규정 ( 나 ) 적용대상 교육실무사, 에듀케어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 조리사포함 ) 등의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및각종수당등 - 기본급및각종수당 (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 휴일 야간근로수당, 대체인건비, 퇴직적립금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 무기계약직원은월급를적용한다. 교육청에서인건비가지원되는경우처우개선수당은목적사업비로교부예정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 (B 등 ) 으로예산에편성한다. ( 라 ) 정원기준및채용관리 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따라정원및채용관리 정원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초과현원으로관리하고, 현원이퇴직등으로감소했을때에는충원금지 53 54

31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에관한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을따른다. ( 가 ) 퇴직급여도의종류 구분퇴직금도 개 근로자과반수이상의동의를얻지못해퇴직연금도를도입하지못한경우기존의퇴직금도를 적용 념 적립금운용주체 사용자부담 퇴직연금도설정에따라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로편성한다 ( 나 ) 퇴직적립금관리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적립하고퇴직시지급 - 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 마다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 - 퇴직적립금은 퇴직금관리대 을통해관리해야하며관할청에결산 보고시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그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한다. - 전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은학교또는출납원명의로 이율이높은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세입세출외현금으로별도 관리하고, 당해회계연도의세출예산에계상된퇴직적립금은회계 연도말에지출하여동일한방식으로관리 - 근로자퇴직급여보법시행령 3 조 (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 규정외에는퇴직금중간정산금지및기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적립금 관리대 에관리철저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퇴직시지급받을급여수준이사전에결정 퇴직연금도 사용자사용자근로자 연간 30 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적립 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사용자부담변동 확정기여형 (DC) 사용자가부담해야할부담금수준을사전에결정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확정 ( 연간임금총액의 1/12 에해당하는금액 )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퇴직연금도 - DB형은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대비해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매년수익률등을판단하여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 - DC형은퇴직금운용시은행수수료발생은사용자가부담하게되므로수수료비용을일반수용비에별도수립 - 근로자퇴직급여보법시행령 14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도의중도인출사유 ) 규정외에는 DC형의퇴직연금중도인출금지 3) 기간근로자보수 (A10-03) 가 ) 기간교원인건비 (A100302)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계약교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정규기간교원, 대체기간교원, 시간강사등 ) 나 ) 기간직원인건비 (A100303)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계약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기간계약직, 일용직등 ) 4)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 가 ) 교원연구비 (1) 고등학교교원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기준에따라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 가 ) 기본연구비 ( 단위 : 원 / 월 ) 37호봉이상 36 ~ 28호봉 27 ~ 18호봉 17호봉이하 55,000 52,000 48,000 45,

32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나 ) 직책연구비 ( 단위 : 원 / 월 ) 교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 35,000 25,000 8,000 6,000 ( 다 ) 학생지도비 담임교사월 15,000원범위내, 기타교원월 5,000원범위내 ( 라 )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 특수목적고교원 1인당월 10,000원 (2) 초 중학교교원 ( 특수학교포함 ) 교원예우에관한규정및 201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에의해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 단위 : 원 / 월 ) 구분 초등교원 중학교교원 비고 교 75,000 60,000 교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재정결함지원교는교원연구비연간소요액전액을본예산에편성해야함 나 ) 관리수당 ( 고등학교만해당 ) 직급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이 관리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단위 : 원 / 월 ) 5급 6~7 급 8~9 급 67,000 60,000 47,000 중학교 고등학교에근무하는구학부모회직원중호봉직원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신분변동에따른학교운영지원수당지급방법 징계 휴직 파견 출 휴가퇴직 구분 고등학교유 초 중 특수 ( 관리수당은중학교구학부모회직원포함 ) 교원연구비기본연구비직책연구비학생지도비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관리수당 직위해 1) 2) 3) 3) 3) 3) 견책 감봉 1/3감액 1/3감액 1/3감액 1/3감액 1/3감액 정직 3) 3) 3) 3) 3) 강등 (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 3) 3) 3) 3) 3개월 ) 해임 3) 3) 3) 3) 3) 파면 3) 3) 3) 3) 3) 질병휴직 ( 7111 호 ) 1년이하 0.3 감액 2년이하 0.5 감액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 법 7113 호 ) 천재지변등휴직 ( 법 7114호 ) 국내외임시채용 ( 고용 ) 해외유학, 1년이상국외연수 0.5 감액 휴직 법정의무수행 (( 7115 호 ) 가사, 연수, 해외동반휴직등 육아휴직 국내파견 5) 5) 5) 5) 공로연수파견 국외파견 (30일이상 ) 국내출 4) 4) 4) 4) 국외출 (30일이상 ) ( 단, 연수를목적으로한 출인경우는지급 ) 결 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 4) 4) 4) 무급인특별휴가 정년 ž 명퇴, 조기 ž 자진퇴직 3) 3) 3) 3) 대기발령 교원연구비및기본연구비의신분변동등에따른수당등의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9 조, 21 조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의기준에따름 교원연구비지급대상이중복될경우 ( 예 : 보직교사, 5 년미만 ) 본인한테유리한기준으로적용하여지급 ( 중복지급불가 ) 1) 직위해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저조한경우 는봉급의 8 할지급, 그외에는봉급의 7 할지급 (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된자가직위해일로부터 3 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 3 개월이지난이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4 할지급 ) 2) 1) 의봉급감액방법에따라감액 3) 월중에휴직, 복직, 징계, 직위해, 퇴직시 : 봉급감액방법에따라감액후실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4) 국내출및휴가기간이 30 일이상 ( 연속된기간 ) 인경우에는지급할수없음 5) 파견기간이 30 일이상 ( 연속된기간 ) 인경우지급할수없으나, 파견받은기관의업무성격으로판단 ( 예 : 근무여건이학생을지도할경우는지급 ) 57 58

33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운영비 (B00) 학교기본운영에필요한경비, 각종교육사업행사추진관련경비 학교의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최대한계상하고여비, 업무추진비등소모성경비는 최소한의소요액만계상한다. 1) 학교운영비 (B10) 가 ) 일반운영비 (B10-01) 학교기본운영에소요되는경비 (1) 일반수용비 (B100101)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 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비품수선비, 시설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비위탁용역비, 사용료및 수수료, 임차료, 교육여비를외한교육훈련비등 ) (2) 운영수당 (B100102)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 실비변상경비, 당직비, 강사수당등 보결및초과수업운영경비 대상 초 중등교원및특수학교교원 ( 초 중 고 특수학교 ) 적용시기 16 학년도학교회계운영시부터적용 예산편성과목 정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 교과활동 학교예산에편성된경비는단위학교자체내규에의하여수업보결및초과수업을담당한교원에게지급 ( 초등은보결수업만해당됨 ) 경비지급과관련된보결수업방침, 보결수업배정방법, 경비지급기준, 주당기준수업시수, 휴식시간과하교지도시간의포함여부, 지급기준등의내용은단위학교자체규정으로정하되교사간에차이가나지않도록합리적으로결정 보결수업운영경비는단시간대체외부시간강사를구하기어려워, 동일교내교원이보결수업 을한경우만해당 보결수업및초과수업담당교원에게지급하는교과활동경비는학교예산사정을고려하여시간당 10,000 원의범위내에서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근거 : ( 서울시교육청중등교육과 , 내부결재 )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전기요금 (B100103) (4) 상하수도료 (B100104) (5) 연료비 (B100105)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에너지사용에소요되는경비 (6) 기타공공요금 (B100106) 전기요금및상하수도요금을외한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공공요금및세공과금 건물에부과하던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7) 급식용식재료비 (B100107) :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8) 우유대금 (B100113) : 급식용우유대금 (9) 여비 (B100108)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근무지내출여비는 4시간이상 20,000원, 4시간미만 10,000원으로편성, 국내여비중일비는 1일에 20,000원으로편성 교원연수비는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단위사업에편성 수익자부담경비로추진되는현학습또는학생수련활동시인솔 지도교사에게소요되는필요경비계상 근무지내출시 공용차량관리규정 4조및별표 1에따른전용차량배정자에게는여비를지급하지아니하며, 공용차량 ( 선박포함 )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공무원에게는 1만원을감액하여지급한다. (10) 맞춤형복지비 (B100111) (11) 교직원복지비 (B100112) 맞춤형복지비를외한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등교직원복지비 59 60

34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 교육운영비 (B10-02) (1) 교육운영비 (B100201) 교구, 기자재구입 ( 자산성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 )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등 교육운영비는교육과정운영및학생자치활동등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로예산범위내에서목적에부합되게절약집행하여야함 (2) 학습준비물 (B100202) (3) 학생복지비 (B100203) 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을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비, 학생안전공회비, 학생보건검사비등에소요되는경비 (4) 학생지원금 (B100204)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등다 ) 법정부담금 (B10-03) (1) 기간교원법정부담금 (B100303) (2) 기간직원법정부담금 (B100304) (3)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B100305) 2) 업무추진비 (B20) 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최소한으로계상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편성 집행할수있으며, 업무추진비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을지양하여야한다.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가 ) 일반업무추진비 (B20-01) (1) 일반업무추진비 (B2001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학교급별일반업무추진비예산편성상한비율 구분학교운영경비중일반업무추진비비율 초 중 고 비고특수 각종 학교운영경비 = 세입예산총액 -( 인건비세출액 + 목적성경비 + 수익자부담수입 ) ( 학교운영경비란세출예산과목의 학교운영비 와구별되며, 예산총액에서인건비세출액, 목적성경비, 수익자부담수입을외한자율운영예산을의미함 ) 3.5%( 기준금액 ) - 목적성경비 : 자치단체및교육청등외부기관에서목적사업수행을 * 예산편성액 : 위해지원되는보조금 ( 단, 재정결함보조금, 법인법정부담금, 법인기본운 기준금액의 70% 영비, 특성화고입학금및수업료교육청지원금은목적성경비에포함되 지않음 ) - 인건비세출액 : 교직원인건비및법정부담금세출액 ( 단, 학교운영지원비수당으로지급되는인건비는인건비세출액에포함하지아니함 ) 목적사업경비의업무추진비집행기준은해당사업지침및규정에따름 (2) 직책급업무추진비 (B200102) 직위별 ( 학교 ) 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을지급 지급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교 지급기준 : 월250천원 ( 연3,000천원 ) 가산금 :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 3,000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포함 )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B200103)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한예산으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업무추진비 61 62

35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자산취득비 (C00) 학교시설에소요되는시설사업비계상, 건물및공작물,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및입목죽등의취득비 자산취득은물품관리법16조에따른 주요물품정수책정기준 에서고시한기준에따라이루어져야함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등물품관리법시행규칙25조에따르면내용연수가정해져있는물품은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내용연수경과이전에교체할수없음 1) 시설비 (C10-01)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비 2)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자산, 집기, 교구용기기취득비 도서구입비 :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3) 시설적립금 (C30-01)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전면보수, 수영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시설적립금은적립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 4) 기타자산취득비 (C40-01) :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라. 예비비및기타 (D00) 1) 예비비 (D10-0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 재해 재난을위한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나, 업무추진비 (B100109) 에충당하기위하여지출할수없다. 2) 반환금 (D10-02)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3) 전출금 (D10-03) 교육비특별회계또는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 운반급식등으로인한다른학교회계전출금 )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교육공무직원 일반사항 학교회계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교육공무직원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서이에따라근무조건을 정하되, 본지침, 교육공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단체협약및기관근로자취업규칙등을준수하여야함 교육공무직원의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 정원관리 25 개직종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노동 관계법령및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정한정년규정을적용받는근로자 - 기간근로자 : 한시적으로기간을정하여채용가능한경우 정부보조금및교부금사업, 본청정책사업등특정사업추진을위한근로자 일시 간헐적인업무의증가에따른 6 개월미만단기근로자 휴직등결원에따른대체인력 공고나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이나시간을명확히하여기간만료에의한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을명시 ( 기간법상사용기간준수, 무기계약전환대상이아님에유의 ) 기간근로자는회계연도에따라매학년도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 교육공무직원의운용 교육공무직원을운용함에있어학교의재정여건과업무의필요성등반여건을고려 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최소한의인력을운용하고, 적정기준의인건비를집행하여야함 학급또는학생수감소등으로정원감축이예상되는경우근로관계법령등을숙지 하여해고와관련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함 산전후휴가등에따른대체인력, 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등일용근로자 사용시에도반드시근로계약서를구체적으로작성하고, 근로관계법령등을숙지하여 분쟁의소지를예방함 사업수행을위한일용인부임등 사업수행을위한일용인부임은업무의성격에따라다음중하나의단가를 적용하여예산을집행함 특별인부 : 교육및행정활동에직접관여하고업무수행시반드시자격을요하는전문인력직종에상당하는일용인부임 보통인부 : 교육및행정활동을지원하는실무인력직종에상당하는일용인부임 사업수행을위한일용임금예산은사업중단또는변경에따른잔여재원이있는 경우에도상시근로자고용재원으로집행할수없음 63 64

36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일정기간에집중되는업무수행 ( 울타리, 수목전지, 운동잡초뽑기등 ) 을위해계상된 일용임금예산을임의로조정하여상시근로자의고용재원으로집행할수없음 교사 ( 校舍 ) 관리요원 (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청소원 ) 공무원또는교육공무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정원으로확보되어있거나시설비 유지비또는용역비등으로외부업체와용역계약을체결한학교는원칙적으로 일용임금예산으로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청소원을고용할수없음 임금및각종수당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지침및수당업무처리기준을적용 법령이나지침에의해다른기준 ( 급여수준및재원등 ) 으로급여를받은 근로자는해당사업운영기준을적용 실비지급 ( 출비및여비 교육훈련비 ) 공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교육공무직원이공무여행 ( 출 ) 이나교육 ( 연수 ) 을받는 경우에개인에게실비지급이가능함 실비지급은단체 ( 임금 ) 협약또는취업규칙등노동관련규정이우선적용되나, 적용기준이없을경우에는 본지침 에서정한기준을적용하며이러할경우에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을준용할수있음 퇴직급여 ( 기타직보수의퇴직급여참고 ) 퇴직급여는퇴직연금도로우선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퇴직연금도설정으로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에편성함 2. 운영비 일반사항 소모성경비는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특히추가경정예산에편성 하지않도록유의 회계연도말집중적으로집행하는사례금지 사적인문집발간, 무리한사업예산추진등학교예산을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가없도록 유의 민간부문이수행하거나참여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업은민간에게위탁 (Outsourcing) 하는방식을도입예 ) 야간경비, 사무기기관리, 정보화기기관리, 전기시설관리, 교내소독등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등경상적경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 팜플렛, 안내책자등인쇄홍보물은필요한물량만큼작하고, 신문 방송등광고비는유사한사업의통합실시를전로절감집행 교육활동비, 시설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사항 ) 등다른비목에해당하는경비를일반수용비에서집행하지않도록함 교직원이직접자기가담당하는업무, 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와관련된업무와관련하여원고를작성하거나조력하는경우원고료또는사례금을지급할수없음 각부서에소요되는소규모사무용품및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구입 구독은일반수용비에서집행 - 해외에서발행하는신문 잡지등은가급적구독을지양하여외화절약 물품구입시인터넷구매를활용하는등저렴한방식을채택하여최대한절약 사적용도의명패 감사패 기념패등작금지행사비 학교또는학생회가주관하는각종행사는검소하고내실있게치르되, 행사을임차할경우에는가능한한공공기관건물 ( 학교시설, 시민회관등 ) 을활용하고차량임차는가급적억 관행적인기념식위주의행사를탈피하고행사본연의의의를부각시키도록함 행사를개최하는경우에는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낭비적요인을거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 - 행사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설치, 전야행사등지양 - 행사기념품작, 안내서또는책자의발행은지양하되, 부득이한경우필요한최소량으로발행 교직원체육행사, 문화행사, 교육과정연수등직접교육비가아닌행사성격의예산집행은가급적지양하여야함위탁사업비및용역비 경쟁입찰등을거쳐수탁기관또는업체를선정하고집행함이원칙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관계부처합동, ) 학교경비용역운영유의사항 - 학교당직기사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기재부 행자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 65 66

37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학교경비용역도개선사항알림 ( 총무과-1870, ) 2인교대 ( 격일 ) 근무원칙 중소기업중앙회발표시중노임단가적용 학교급및특성을고려한 표준근무모형 을참고하여근로시간과휴게시간을구체적 세부적으로설정하여적정근로인정시간확보운영 총용역비 ( 부가세외 ) 중직접인건비비율이 80% 이상되도록편성 (80% 초과된학교는현수준유지 ) 지나치게낮은금액의용역계약체결로인해근로조건이악화되지않도록적정한예산편성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 및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에의함 각급학교의은불요불급한출을지양하는등예산을절약 - 출기간및인원을조정하고예산의범위에서적절한여비집행 -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지양 여비실비정산도입 - 여비예산집행의투명성고를위해운임과숙박비에대한정산실시 국내자동차운임중자가용승용차를이용한경우의운임 - 자가용을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여행구간등급별철도또는버스운임 ( 통상이용되는대중교통요금 ) 으로함 - 다만, 출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한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을이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출해야함 자가용동승자에대해서는운임을지급하지않음 법인카드사용 - 여비집행의효율성고를위해법인카드 ( 부득이한경우개인신용카드 ) 를통한출및정산관리 [ 영8조의2 1항 ] - 다만, 출지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법인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현금, 개인카드등을사용하여결한후, 현금영수증등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음 단체출시여비지급 - 단체출 ( 워크숍, 세미나등 ) 시출자의대표가일괄결재를받고개인별한도액의범위내에서숙박비등을총액으로결한후증거서류를출하도록함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공무원에대하여지급하는교육훈련비및여비는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함 국내여비중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 1 일당 2 만원을지급하되, 공용차량 ( 선박포함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 ) 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 일비의 1 만원을감액하여지급함 출비성격의경비를학생지도비명목으로지급할수없음 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회의에참석하는위원에게보수성격의수당지급은불가하나, 회의 참석에필요한실비에해당하는여비는지급가능 학생수련활동시여비지급요령 -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교원에게별도지급하지않으며, 소요액 ( 계약금액 ) 을학교 운영비에서업체에일괄납부 직책급업무추진비 퇴직, 직책신설, 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월정직책급은기관간섭외, 내부직원의격려, 기타직무관련소규모지출등직책수행을위한소요를충당하기위해사용 직무대리 ( 직무대리규정에의한법정대리, 지정대리 ) 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지급가능 실로 2 개기관이상의겸임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각각그기관단위별로지급할수있음 조직관계법규상비상근직이기관인경우에도지급할수있음 1 개월이상직책을수행할수없는자에게는지급불가 예 ) 해외연수자, 교육 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 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등 파견근무자의경우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 공로연수자에게는지급불가 피복비 피복은업무성격상작업복 ( 복 ) 등의착용이필요한경우학교의실정을감안하여 해당업무담당자에게지급 - 피복은본래용도에맞게구입해야하며, 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 피복비를개인에게직접지급불가 ) 67 68

38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개시전또는종료후근무하는자에대한매식비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에서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외 ) 민방위훈련등비상훈련참가자중급식을요하는자에대한매식비 특근매식비는현금영수증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 1인당 1식집행단가는 7,000원이내학생자치활동비 ( 학급운영비등 ) 학생자치활동비는학급운영에필요한경비로서학급용품 ( 환경미화용품, 청소용품등 ) 구입비, 학급행사비등으로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 학생자치활동비는학급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를말하며, 이에대한집행은예산의범위내에서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5 ( 지출 ) 규정에의하되, 개인에게정액으로현금을지급할수없음 체험활동, 산행대회등원활한학급행사를위해필요한경우학교은학생자치활동비를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37조규정에따라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업무추진비가. 각업무추진비공통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 접대성경비업무관련성입증 건당 50만원이상의접대비를지출한법인은다음내용기재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부서명및성명 3 접대상대방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및성명 접대상대방이 2인이상인경우성명은주된상대방 외 인 으로기재 각급학교에서는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함 클린카드 는상품명칭이아닌결시스템으로카드사용기관이카드사와협의하여가맹점을한, 업무추진비의부적절한사용을사전에예방 차단하는기능을가진카드임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업무추진비를집행할경우에는회의및오 만찬시참석인원을최소화하고 고급업소이용을최대한자하며, 지급기준을준수하여집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학교책임하에예산의범위내에서기준액을초과하여집행할수 있음 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집행또는다과등 300 만원미만의물품의구매는 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다만, 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 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 경비의절감운영과투명성확보를위하여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적용도의 경조비및격려금등과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은지급할수 없고, 일시에많은금액을인출하여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금지 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7 조 에의거 업무추진비사용내역공개 나. 집행시유의사항 경조사비 - 지급범위 본인및배우자와그직계존 비속의결혼또는사망 경조사비지급한도액은 1 건당 5 만원을초과할수없다. - 지급대상자 당해학교상근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자매부대 ( 자매학교포함 ), 인근경찰서, 소방서등학교에 도움을주는유관기관 ( 단체 ) 의임직원 타학교, 교육지원청, 본청등은지급범위인유관기관에서외 개인에게는어떠한경우에도업무추진비를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으며, ( 직책급외 ) 사적인경조비, 전별금, 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을지출할수 없다. 학교예산으로는교회비를지출할수없다. - 각종교회, 자율학회, 연구회, 협의회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임의회원 으로서부담하는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등은지출할수없다. 단서조항삭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 ( 15.10) 및 교육부교특회계예산안편성지침 ( ) 에따라 모임의구체적인일시, 소, 참석대상, 목적, 1 인당소요액등이결정되어통지된경우학교의교육목적이나학교운영목적등현실정을고려하여참석여부를결정하고참석에따른실비성격의경비지출은가능함 조항삭 교육행정지원시스템 ( 공지사항참조 69 70

39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직원의퇴임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루어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등은업무추진비에서지출할수 없다. 예산집행의정당성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목적과용도를구체적으로명시 - 채권자의영수증서등집행근거서류를첨부하고, 지급상대방의영수증을증거 서류로붙이되, 영수증교부를요구하는것이적당하지않을경우지급상대방등을 명시한관계공무원의영수증서등첨부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 각급학교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경비의 지급기준은 1 인당 30,000 원이내로한다. 예 )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운영및 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회등각종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업무추진을위하여 소요되는경비 외빈초청경비 - 경비의범위 학교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접대에소요되는경비 - 지급기준 - 세부지침 구분기준액비고 연회비선물비부대경비 1 인당 30,000 원이내 1 인당 80,000 원이내상기소요의 20% 이내 2 개기관이상이공동으로초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 다만, 초청목적이상이한경우와동경비에대한기관별부담계획이있는경우예외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비지원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비 1 인당연간 8,000 원을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학교 자체계획을수립하여최대한지원 권사업내용참조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초과근무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금전적보상을하는경우 ( 예 : 방과후학교교육지도교원, 시험감시근무자등 ) - 당직명령에의한당직근무자 - 파견공무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기준참조 ) 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교육훈련과국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에서의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위한기 (1개월이상 ) 파견근무자 ( 타기관의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의경우등은지급대상에포함 ) - 자연보호행사, 농촌일손돕기행사, 국경일및각종기념일행사의지원으로인한초과근무자 출중초과근무수당은원칙적으로미지급 -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는경우 ( 아래 3가지요건모두충족 ) 출의목적상필연적으로시간외근무의발생이예상되는자 ( 예 : 교원이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등으로야간에학생을지도할경우 ) 학교의근무명령에따라 출중또는출후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자에게정당한절차를거치고 실로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명백히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는경우 - 위경우에도시간외근무에대하여다른명목으로보상을받는다면동수당은지급할수없음 세출예산집행과관련하여동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45호, ) 및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령23호 ) 및해설집의규정에따른다. 3. 초과근무수당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공무원을대상으로지급 초과근무수당지급외대상자 71 72

40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Ⅸ 추진목표 1. 기본방향 학교운영비예산지원기준 가. 총액배분범위확대 단위학교중심예산편성의자율성확대 학교책임경영확립기반조성 용도를지정하여배부되는목적사업비중총액배분이가능한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통합함으로써총액배분범위확대 나. 목적사업비최소화 예산편성에관한단위학교의실질적자율성확보를위해목적지정 대상사업최소화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교육청에서학교로교부되는모든경비 교육청의경우학교회계전출금 2. 학교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기타운영비가. 학교기본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 - 기준재정수입액 재정결함지원금수요액중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교육비결정함수에의한포뮬러 1) 로산정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산정나.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3. 목적사업비 : 특정목적을위해교육청사업부서에서각급학교를대상으로지원하는경비 학교기본운영비및학교기타운영비는학교이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집행 가. 기본구조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 ( 목 ) : 원가통계목 학교회계세입 나. 학교회계세입예산중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편성요령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세목 ) 재정결함보조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세목 )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세목 ) 사립학교시설지원 ( 세목 ) 사립학교 BTL운영비 ( 세목 )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 세목 ) 사립맞춤형복지비 ( 세목 ) 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 ( 세목 )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을총액 교부 사업부서교부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 목 ) 1) 2017 년도에총액으로교부될 학교기본운영비 총세입규모파악 2) 사업부서로부터연중교부될 학교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및 사립학교시설지원 규모를최대한추계 1) 포뮬러 (formula) : 학생수, 학급수등교육비결정함수에의해산출된계수를적용한공식 73 74

41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중학교 공통경상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학습준비물, 공모사업학교선택 ) - 기준재정수입액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4,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공모사업학교선택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4,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고등학교 년도학교운영비지원기준 공통경상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공모사업학교선택 ) - 기준재정수입액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4,000 만원초과금액의 50%, 학교운영지원비징수율 95% 적용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가. 학교기본운영비 연번 구분 기본운영비지원대상학교급 중일반고공업고상업고 1 공통경상운영비〇〇〇〇〇 2 개별경상운영비〇〇〇〇〇 (1) 학교정보화기기보급〇〇〇〇〇 (2)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 지원〇 (2) 공모사업학교선택〇〇〇〇〇 특수학교 본지원기준은 2017 년도예산심의결과 ( 월확정 ) 에따라변경될수있음 75 76

42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평등예산 개념 학교간교육격차해소를위하여학교기본운영비를추가로교부함으로써양호한교육여건조성을지원하는도 지원대상 공립초 중학교및사립중학교 목적사업비지원교 ( 혁신학교, 고등학교전체 ) 및사립초 ( 재정결함미지원교 ) 외 지원기준 저소득층학생 50명이상 이거나 교육격차지표 * 3개중 2개이상이해당지표평균이상 인학교 * 교육격차지표 (3개) : 저소득층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북한이탈학생수 저소득층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액산정방법 학교별평등예산지수 * 학교평등예산 * 학교평등예산지수 : 단위학교별교육격차지표를활용하여 학교평등예산지수 를산정 ( 전년도 4.1. 일자기준자료활용 ) 교부시기 연 1회교부및공문안내 ( 상반기 ) 추진사업 - 목적경비가아닌학교기본운영비로지원하여학교재량으로교육여건개선및교육력고를위한다양한사업에집행가능 - 법정저소득층학생은물론차상위및담임추천저소득층학생, 학교폭력및학교부적응학생등교육소외발생요인해소를위한각종교육프로그램운영비및공공요금, 시설비등에폭넓게사용가능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고등학교 1)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교육비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 공업 ) 특성화고 ( 상업 ) 특수학교 결정함수에의한포뮬러 2) 로산정 산정공식 111,606 학생수 + 4,518,216 학급수 + 4,458 건물연면적 + 89,230 건물연령 + 45,246,876 연도 + 275,875,264( 중학교계수 ) 116,368 학생수 + 681,084 학급수 + 11,908 건물연면적 + 202,221 건물연령 + 3,343,963 연도 + 397,809,708( 일반고계수 ) 157,842 학생수 + 923,823 학급수 + 16,152 건물연면적 + 274,292 건물연령 + 4,535,754 연도 + 1,556,640 공업계계열별차이도 +208,110,427( 공업계고계수 ) 199,622 학생수 + 1,168,357 학급수 + 20,427 건물연면적 + 346,897 건물연령 + 5,736,357 연도 + 208,693,612( 상업계고계수 ) 2,025,253 학생수 3,970,122 학급수 2,521 건물연면적 + 2,227,949 건물연령 + 77,707,468 연도 + 566,984,552( 특수학교계수 )-197,177,500 개별학교산정금액은교육청재정상황에따라변동 연도지수 : 어려운재정상황으로인해 2017 년미적용 공업계고교계열별차이도 계열별차이도지수 계열중공업경공업 지수 2 1 계열별차이도산출공식 차이도 = ( 계열별학급수 계열별차이도지수 ) 2) 포뮬러 (formula) : 학생수, 학급수등교육비결정함수에의해산출된계수를적용한공식 77 78

43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계열구분표 2)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산정 계열학과명비고 중공업 경공업 3D 모델링가공건축토목창업공간디자인그린생산기계설계도시환경메카트로닉스시스템자동화 실내건축디자인자동차전기전기어전자통신친환경에너지화학 컴퓨터응용기계경영항공전자해외플랜트산업설비 IT 엔지니어그래픽아트만화애니메이션 바리스타방송콘텐츠사진영상 섬유디자인실용음악과빵컴퓨터그래픽플라워디자인 DIY 공방건축디자인공기조화설비그린에너지기계자동차디지털전자모바일전자신소재 에너지어자동차금형전기전자전자정밀기계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전자해외건설전기통신화공세라믹 게임작도시그래픽아트모바일앱전자과 방송기술보건간호사진영상미디어 스마트 IT 영화방송조리컴퓨터보안하이텍디자인 U- 정보통신건축인테리어교통정보기술그린자동차도시공간개발로봇방송시스템신소재금형 에코바이크자동차생산전기전자경영전자기계첨단로봇과컴퓨터응용금형 토목건축해외시설물건설 관광서비스도시원예경영과문화콘텐츠학과 방송연예비주얼아트디자인산업디자인 스포츠문화웹미디어조리아트컴퓨터정보한양식조리 건설교통귀금속공예그린전자기계도시디자인로봇전자산업설비신재생에너지 인터넷어경엉자동화기계전기정보전자도친환경건축과컴퓨터응용기계 플랜트어해외플랜트공정운용 관광중국어디저트쿠킹미용예술 방송영상비쥬얼컨텐츠디자인생활디자인 실내디자인일본어관광통역주일리디자인경영패션디자인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나. 학교기타운영비 ( 단위 : 천원 ) 연번사업명초중일반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 특수학교통학버스교체 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4 특수학급운영비 5 6 실험실습재료비지원확대 특수교육실무사배치 항공소음피해학교의냉방시설가동에따른운영비 (4 개월분 ) 지원 * 지원기준 공항공사미지원학교 : 1교당 20,000천원이내지원 공항공사지원학교 : 1교당 5,000천원이내지원 추후통보 대상 : 애학생활동지원사회복무요원복무학교 160 명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4,815 ( 평균 ) 특수학급운영비및고등부특수학교 ( 급 ) 직업교육비지원 학급당기설 4,000 ( 학생수에따른차등교부예정으로평균지원금 직업교육비 :15교액 ) 교당 5,000 신설 25,000 ( 초 중 고 ) 이전및환경개선비 5,000 ~ 15,000 ( 학교별차등지원 ) 직업교육비 2,000 ( 고 ) 학생당 중-갑 153, 을 130, 병 105 경-갑 86, 을 60, 병 27 ( 중 : 중공업, 경 : 경공업 ) 상업학과 15 정밀가공사양성 천원 7 급식학교운영 253 천원 8 전임코치배치 97 천원 9 특성화고실습실무사인건비 215 천원 본지원기준은 2017 년도예산심의결과 ( 월확정 ) 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업부서별로사업안내와예산교부및지도 감독 79 80

44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학교운영비구분목적사업비학교기본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Ⅹ 행정사항 1. 학교목적사업비교부방법개선으로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본예산편성실시 과목해소 예산편성자율성 세입예산편성 예산교부 초, 중 고, 특수, 각종 각급학교의운영을위해특정사업수요가있는소규모시설비및자특정목적을위해각급총액으로교부되는경비학교에지원되는경비산취득비중학교에서학교에지원되는경비직접집행할수있도록교부되는경비 교육청으로부터교부된예산을고려하여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음 재정결함지원금기준재정수요액 ( 학교운영비 ) 으로산정 교부기준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되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학교실정에맞는적정액을편성할수있음 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사업추진방향 ( 지침, 추진계획등 ) 에맞추어예산편성및집행 사립학교보조금수입 ( 목 ) 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에서재정결함지원금에포교육지원청사업주관부서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함하여총액교부 본청학교지원과에서재정결함지원금에포함하여총액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교부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가. 교부방법개선내용 학기 중 수시교부 < 현행 > < 개선 > ❶( 학교 ) 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본예산편성 ❷( 교육청 ) 목적사업별예산교부 학교교육계획변경 ❸( 학교 ) 및목적사업별성립전예산편성 ❹( 학교 ) 추가경정예산계상 ❺( 학교 ) 사업별정산후집행잔액반납 학년도시작전예정교부 목적사업비일괄 ❶( 교육청 ) 예정교부액통지 (1.9. 까지 ) ❷( 학교 ) 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본예산편성 ❸( 학교 ) 사업별정산후집행잔액반납 나. 각급학교및본청사업부서에서추진할사항 학교업무 정상화와 자율성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력고 ( 각급학교 ) 2017 학년도학교별목적사업비예정교부액이 까지 통보된경우, 업무추진시기및절차등학교교육계획과연계한예산반영을 통해안정적교육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본예산에편성하도록한다. 사업추진 초, 중 고, 특수, 각종 정산 교육지원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특정사업의목적달성여부는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특정사업의목적달성여부는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교육지원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정산하지않음단, 필요한경우교육청에서특정사업의집행 모든목적지정사업은정산하고반납조치실적을별도로출받을수있음 * 예산교부후계획변경등으로사업을정상추진하지못한경우에한해감액교부가능 * 반납기준액 ( 집행잔액기준 ) 각사업별집행잔액이 10 만원이상인경우전액반납하고, 그미만인경우학교운영비로사용 ( 본청사업부서 ) 2017 학년도학교별목적사업비예정교부액통보이전 ( ) 까지해당사업비지원학교에지원금액등을안내하고, 학년도시작 ( 월이후 ) 에맞추어해당사업비를교부하도록한다. < 참고 > 사전예정교부액통보목적사업비목록 ( 단위 : 천원 ) 연번사업명본청사업부서예산액비고 ( 재원 ) 1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정책안전기획관 23,000 특별교부금 2 혁신학교운영교육혁신과 1,200,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 SW 교육선도학교운영교육혁신과 555,000 국고보조금 4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교육혁신과 40,000 국고보조금 5 1 학생 1 예술체험지원교육혁신과 169,000 특별교부금 6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교육혁신과 50,000 특별교부금 7 자유학기운영연구학교지원교육혁신과 7,620,000 특별교부금 81 82

45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연번 사업명 본청사업부서 예산액 비고 ( 재원 ) 8 자율형공립고지원 교육혁신과 630,000 특별교부금 9 중학교자유학기연구학교지원 교육혁신과 50,000 특별교부금 10 예술교육활성화 교육혁신과 748,000 특별교부금 11 SW교육활성화지원 교육혁신과 420,000 특별교부금 12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교육혁신과 54,965 특별교부금 13 과학중점학교지원 교육혁신과 805,600 특별교부금 14 무한상상실운영지원 교육혁신과 52,000 특별교부금 15 창의인성수업연구회 교육혁신과 70,000 특별교부금 16 에듀케어운영확대 유아교육과 820,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7 학습준비물지원 초등교육과 5,356,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8 중학교방과후공부방운영 초등교육과 1,080,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9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중등교육과 30,000 특별교부금 20 일반고교육역량강화 중등교육과 6,755,260 특별교부금 21 행복한수학교육 중등교육과 289,000 특별교부금 22 학교독서교육진흥 민주시민교육과 77,400 특별교부금 23 독서교육수업연구회 민주시민교육과 26,500 특별교부금 24 초중등인문교육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54,000 특별교부금 25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과 782,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 학교평생교육활성화 평생교육과 735,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 어울림프로그램운영 학생생활교육과 302,000 특별교부금 28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학생생활교육과 40,000 특별교부금 29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운영 학생생활교육과 1,129,000 특별교부금 30 NCS교육과정역량강화 진로직업교육과 10,000 특별교부금 31 NCS기반교육과정개편 진로직업교육과 40,000 특별교부금 32 명의기술기능이전지원 진로직업교육과 55,500 특별교부금 33 산학일체형도학교지원 진로직업교육과 1,700,000 특별교부금 34 특성화고마이스터고취업역량고진로직업교육과 10,200 특별교부금 35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진로직업교육과 170,000 특별교부금 36 특성화고학금지원 진로직업교육과 12,813,859 특별교부금 37 수영교육활성화 체육건강과 2,000,000 특별교부금 38 냉난방개선 교육시설안전과 3,500,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본예산액은 2017년도예산심의결과 ( 월확정 ) 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업부서별로사업안내 ( 대상학교및학교별지원금액등 ) 와예산교부및지도 감독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학교재정운영의공개가. 이사은학교회계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고, 학교회계결산서를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여야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14 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4 조 ) 나. 학교예 결산서등재정운영에관한사항은반드시학교홈페이지에탑재하고, 가정통신문발송, 학교홈페이지게시등의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통해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에게공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과관련하여 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7조에의거사용내역을공개 3. 예 결산서출및시정지도등가. 예 결산서출기한 o 예산서 : 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 o 추가경정예산서 : 예산이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 o 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나. 학교법인이사은해당법인및각급학교의예 결산서를각각출하여야한다. 다. 학교법인이사은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 결산서는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관할청에출하지못한때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라. 관할청은출된예산서검토를위하여필요한서류를요구할수있다. 특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해서는시정요구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46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예 결산서출방법변경 가. 에듀파인사용교 현행 - 출서류전체 - 수기문서직송, 전자문서시행 나. 에듀파인미사용교 현행 - 출서류전체 - 수기문서직송, 전자문서시행 5.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개선 ( 안 ) - 예ㆍ결산서등학교회계시스템양식 : 출생략 - 기타부속서류 : 업무관리시스템출 모든수기문서직송생략 개선 ( 안 ) - 예ㆍ결산서, 기타부속서류 : 업무관리시스템출 모든수기문서직송생략 가 목적사업비 보조금등이교부또는지원된경우세출예산각해당사업에적정하게편성하여야한다 나 단위학교의사업은당해연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하고 당해연도세출예산은전액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무리한예산집행은지양한다 다 불용액을줄이기위하여회계연도말예산액과실세입 세출액을맞추기위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6.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운용 가. 학교회계업무는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으로운용한다. 나. 단, 재정결함보조금미지원교는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으로회계를운용할수 있다.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나. 사업존치를위한예산편성은지양한다. 다. 산출기초는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며, 총액으로기재하지않도록한다. - 산출기초 : 단가 ( 원 ) 인원 ( 명 ) 개소 횟수 ( 회 ) 기간 ( 일, 월 ) 비율 (%) 라. 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개편내용을참고하여예산과목을정확히구분하여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8. 회계관계규정지침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등회계관계규정을준용한다. 9. 기타사항학교내정보화시설확및여름철냉방기가동등에따른공공요금예산이부족하여학부모들로부터모금하지않도록소요전액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10. 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가. 학교의세입 세출결산은매회계년도종료후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이사에게출하며, 이사회의의결을받아관할청에출하여야한다. 이때반드시감사보고서가첨부되어야한다. 나. 결산액과잔액증명서상의금액이다를때에는불부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는예비비사용명세서를첨부한다. 라. 예산의이 전용을하였을경우에는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를첨부한다. 마. 세출예산중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등에대해서는이월명세서를첨부한다. 바. 2017학년도결산은 2017학년도예 결산지침에따름. 7.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가. 세입예산의 1,000 원미만은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 원미만은절상한다

47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 예 결산서출서류 구분서류명현행변경 1. 예산총칙관할청출출생략 구분서류명현행변경 1. 학교현황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2. 세입ㆍ세출결산명세서관할청출출생략 2. 학교현황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3. 세입ㆍ세출예산명세서 관할청출 출생략 2 필수 3. 예금잔액증명서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4. 이사회회의록사본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예산 필수 해당 4.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5. 이사회회의록사본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6. 교직원개인별보수일람표 관할청출 재정결함지원교생략가능 전자문서발송 7.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결정내역표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8. 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9.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10. 전년도부채명세서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11. 과년도미수액조서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12. 명시이월명세서 관할청출 출생략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결산 해당 5.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6. 감사보고서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7.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8. 예비비사용명세서관할청출출생략 9. 다음연도이월액조서관할청출출생략 10.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11. 교육공무직원퇴직금적립현황, 예금잔액증명원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12.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관할청출출생략 13. 예금잔액불부합조서및현금출납부 ( 단, 결산잔액과예금잔액증명서금액불일치일경우 )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13. 계속비이월명세서관할청출출생략 14. 계속비조서관할청출출생략 1. 예산총칙관할청출출생략 2. 학교현황관할청출전자문서발송 추경 필수 3. 세입ㆍ세출예산명세서 관할청출 출생략 4.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5. 이사회회의록사본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해당 6.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결정내역표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7. 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 관할청출 전자문서발송 87 88

48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 결산시학교자체점검항목 ( 예시 ) 구분점검항목결과비고 1. 학교현황출완료 서류작성관련 2. 세입ㆍ세출결산명세서 에듀파인마감 3. 예금잔액증명서 출완료 4. 이사회회의록사본 출완료 5.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출완료 6. 감사보고서 출완료 7.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 출완료 8. 예비비사용명세서 에듀파인마감 9. 다음연도이월액조서 에듀파인마감 10.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출완료 11. 교육공무직원퇴직금적립현황, 예금잔액증명원 출완료 12.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에듀파인마감 13. 예금잔액불부합조서 ( 현금출납부 ) 출완료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절차 예ㆍ결산소위원회심의여부 완료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자문여부 완료 기한준수 이사회의결기한준수준수의결일자 : 관할청출기한준수준수출일자 : 공개홈페이지공개여부공개 이월적정처리 예산과목관련 수익자부담금이월여부해당없음수익자부담금정산ㆍ반납완료 명시이월과사고이월구분여부 법인이전수입 (A4102), 법인법정부담금 (A4101) 구분여부 교육공무직원퇴직적립금 인건비 목설정여부적정편성오류 ( 적립금 ) 빈번 준수 적정 89

49 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예산편성기준단가 3 예산편성 기준단가 91

50 3 예산편성기준단가 3 예산편성기준단가 Ⅱ 1. 직책급업무추진비 교육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가. 경비성격 : 직위별해당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으로지급 나. 지급기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3 ( 단위 : 천원 ) 구분 직위 월액 연액 비고 1. 인건비 구분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5 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 4 조, 32 조 지급근거 상여금정근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7 조 ( 지방 6 조 ) 성과상여금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7 조의 2( 지방 6 조의 2)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6 조의 2, 10 조, 11 조, 11 조의 3, 12 조, 13 조, 14 조, 14 조의 2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5 조의 2, 10 조내지 14 조 ) - 대우공무원수당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 업무대행수당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 조내지 17 조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8 조, 18 조의 3, 18 조의 5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8 조의 6 2. 여비 구분 국내여비, 국외여비이전비, 교육훈련비 지급근거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호,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9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 인사혁신처예규 27 호, )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21 호, ) 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27 호, ) [ 별표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예산편성 기준단가 교원초 중 고 특수학교교 250 3,000 다. 가산금 :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3,000원가산 (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포함 )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경비 1. 일 숙직수당 가. 경비성격 : 일 숙직자에대한실비보상적경비 나. 지급기준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일직비 1일당 50,000 원 당직용역을실시하는학교는당직용역업체에서당직을실시할수없는 숙직비 1야당 50,000 원 특별한경우를대비하여일 숙직수당보충분을계상할수있음 2. 합숙생활지도수당가. 계상원칙 : 대상학교별 2명 ( 단, 기숙사학생수 300명초과시 2명추가 ) 나. 기준일수 : 연 245일다. 지급단가 :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93 94

51 3 예산편성기준단가 3. 위원회참석수당 가. 경비성격 :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의하여설치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 나. 지급기준 자에대한수당 구분단위단가비고 위원회참석수당 4. 교육강사수당 지급기준 일당 기본료 100,000 원 초과 50,000 원 소속공무원이담당업무또는교수요원으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강사료는지급하지않음 ( 지방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자치부훈령 28 호 ) 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는별도지급가능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은직접자기가담당하는사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자치단체에서설치된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에는참석수당을지급받을수없음 ( 예 ) 본청에서구성한위원회에교육지원청또는학교소속공무원 ( 사립포함 ) 이참여했을경우위원회참석수당지급불가 초과는 2 시간이상시 1 일 1 회에한하여지급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비고 특별강사 1 특별강사 2 일반강사 1 해당분야의권위자로기관이인정하는자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저명인사 ( 전 현직 차관및총등 ) 특별강사이외의 3 급상당이상 ( 전 현직공무원, 전 현직대학학 ) 일반강사 2 특별강사및일반강사 1 에속하지않는일반강사 분임지도 보조강사 분임활동지도담당외부인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기본료 : 250,000 원 초과 : 150,000 원 기본료 : 160,000 원 초과 : 120,000 원 기본료 : 130,000 원 초과 : 70,000 원 기본료 : 80,000 원 초과 : 50,000 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20,000 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10,000 원 * 강사료할증 101~200 명 : 20% 201~300 명 : 30% 301 명이상 : 50% 참고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25 조관련 ), 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 [ 별표 1] 외부강의대가기준 ( 15 조관련 ) 3 예산편성 기준단가 5. 원고료 지급기준 항목구분단위단가 ( 원 ) 원고료 슬라이드 국문 외국어 파워포인트자료 매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mm,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 mm ) * 강의원고의경우시간당 3.5 매이내 * 원고지에작성시 A4 용지 1 매당 200 자원고지 4 매이내로환산 면 * 강의시간당 5 면이내 * 최대 20 면까지인정 14,000 10,000 자막거 매 10,000 녹음작 10 분 (40 매 ) 100,000 사이버강의콘텐츠작 동영상 10 분 (1 시간수업용 ) 150,000 원고지는 A4 용지로환산하여지급 강의용원고료및슬라이드원고료는중복지급불가 6. 심사수당 ( 심의 편집 운영수당포함 ) 지급기준 지급대상 교, 4 급상당이상 ( 교수, 전문가 ) 교감, 5 급상당 교사, 6 급이하 기본료 (2 시간미만 ) 50,000 원 40,000 원 30,000 원 지급액 초과 * 2 시간이상 4 시간미만 : 10,000 원 * 4 시간이상 : 20,000 원 1 일 1 회에한하여지급 비고 * 초과근무명령기관을같이하는소속공무원에게는지급할수없음 세출예산집행과관련하여동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45 호 ) 규정에따름 95 96

52 3 예산편성기준단가 7. 일급직원인건비지급기준 ( 단위 : 원 ) 구분 단위 증감액 비고 보통인부 1일 /8시간 52,610원 50,840원 1,770원 특별인부 1일 /8시간 58,740원 56,760원 1,980원 - 보통인부임 : 실무인력직종에해당하는대체및일용인부임 ( 교육및행정활동을지원하는직종 ) - 특별인부임 : 전문인력직종에해당하는대체및일용인부임 ( 교육및행정활동에직접관여하고채용시자격을요하는직종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은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을참고하여편성 3 예산편성 기준단가 Ⅳ 기타단위단가 1. 물가정보지및인터넷의관련사이트 구분인터넷주소참조 상 하수도 요금조회 전기요금 가스 우편 전화 철도 버스 기타운송요금 ( 한국물가정보 ) home.kepco.co.kr 사이버지점 조회 납부 요금계산 비교 전기요금계산 물가정보 공공요금 유류가격 국내석유정보 국내품가격 조달가격정보 나라터서비스 가격정보 번역료, 통역료 통역 / 번역 요율표 감정평가수수료 주요업무 감정평가 지적측량수수료 사업 지적측량 지적측량수수료 2. 예산집행시참고자료 구분인터넷주소참조 공무원봉급표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1~40] 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행정규칙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국외훈련비지급기준 법령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 별표 3]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행정규칙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조부문직종별평균조사노임 ( 일급 ) (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세출예산집행시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통보 ( 학교지원과 -45, ) 중소기업통계 DB 묻고답하기 임금실태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97 98

53 3 예산편성기준단가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99

54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Ⅰ 1. 세입예산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 국고보조금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A 광역급식비보조금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A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A 광역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1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2 의 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A 광역학교교육과정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2조3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운영지원사업보조금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A 광역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A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4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5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A 급식비보조금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2 사립학교보조금수입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A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A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A 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A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A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A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A 기타지방자치단체보조금 A A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A 목적사업비보조금 A 법인법정부담금 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1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2 의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3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4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조 5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법정부담금전입금 A 기타광역지방자치단체보조금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A4102 법인이전수입 A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법인이사립학교로교부하는학교운영비및목적사업비

55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300 민간이전수입 A4301 기타지원금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2 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 A 학교발전기금전입금발전기금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A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A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 기타지원금 B 입학금 B 지난년도입학금 B 수업료 B 지난년도수업료 B 학교운영지원비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B B B1203 현체험학습비 B 급식비 우유급식비 B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체험학습비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 그외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 단,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이자수입에편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 등이지원하는지원금,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지원금 개인, 기업체, 협회등에서지원하는기부금성격의지원금은학교발전기금으로처리 시, 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지난년도입학금수입 시, 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수업료수입지난년도수업료수입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만해당 )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학생에게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 와교직원급식비 ( 직영급식에한함 )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학생에게공하는우유대금으로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방과후또는토요 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 돌봄활동수익자부담금현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등 )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등 ) 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B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6 졸업앨범비 B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작, 구매를위한수익자부담금 B1207 교과서비 B 교과서비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B1208 기숙사비 B 기숙사비 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B 기타수익자부담수입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B1210 누리과정비 B 누리과정비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 ( 급식비, 현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 B1211 교복구입비 B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12 운동부운영비 B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운영에따른수익자부담금 ( 방과후학교활동비교육납입증명서대상항목 ) B2000 지원금수입 ( 본항목은결산시시스템내부적으로만활용되며학교의예산편성및집행과무관함 )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B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4 입학금지원금수입 B2105 수업료지원금수입 B2106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B2107 현체험학습지원금수입 B2108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B2109 졸업앨범비원금수입 B2110 교과서비지원금수입 B2111 기숙사지원금수입 B2112 누리과정지원금수입 B2113 교복구입비지원금수입 B B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 입학금지원금수입 B 수업료지원금수입 B B B B2114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B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현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B 졸업앨범비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 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이외의학부모부담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수업료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체험학습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금 B 교과서비지원금수입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 B 기숙사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지원금 B 누리과정지원금수입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B 교복구입비지원금수입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교복구입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운동부운영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기타교육활동에따른학부모부담지원금

56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B3000 행정활동수입 C0000 기타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 B 사용료 수수료 B3201 자산매각대 B 자산매각대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B B3400 보증금회수 적립금처분수입 학교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등 ), 교실, 강당, 운동, 매점, 급식실등학교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대여료등 부가세는세입세출외현금에세입처리후세무서납부 입시전형료, 증명발급, 수험료, 행정정보공개등조례및규칙등에서정한수수료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토지, 건물, 기계치,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또는수영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 B3401 보증금회수 B 보증금회수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B 지난년도수입 B3502 이자수입 B 이자수입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 순세계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 C1300 이월금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올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 B 기타행정활동수입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 ( 추계 ) 으로 올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C1301 이월사업비 C 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2. 세출예산 가. 사업별예산구조및해설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명은준수사항이며, 세부항목은가급적사업해설에예시된사업 ( 표시 ) 으로예산을구성하되, 학교여건에따라필요시세부항목을추가하여사용가능 단, 학교은세출예산의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세부사업추가가필요한경우교육감에게 요청할수있음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 기타교직원보수 교원보수 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사립학교정규직교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등 ) 사립학교정규직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등 ) 구학부모회직, 각종실무사, 영양사, 조리원등인건비는사업비에편성 출산휴가, 기병가등정규직교직원 ( 무기계약직원포함 ) 을대체하는기간교원또는행정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 (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관련법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등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연구등 )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학교전체교직원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비 (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등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직원복지 학교급식운영 기숙사운영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학교전체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등 )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해소요되는사업비 학교급식실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비, 학교급식업무종사자인건비등학교급식운영을위한사업비 (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등 ) 기숙사운영을위한사업비 (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등 ) 학생및교직원건강관리및안전관리관련소요사업비 ( 학교안전공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등 )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련소요사업비 (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등 )

57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현체험학습비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기숙사비지원 정보화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학생학금운영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교과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비 ( 무상급식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타급식비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방과후학교 돌봄활동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체험학습등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컴퓨터구입비등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지원등 ) 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유치원생지원비 ( 유치원누리과정지원등 ) 위에나열한것이외에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 교육복지우선,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등 ) 내 / 외부학생학금지원관련소요사업비 ( 학생학금지원등 ) 농어촌등특정지역의교육역량고를위해추진하는사업비 ( 교육복지우선사업등 ) ( 교육복지사인건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등 ) 학생복지와관련하여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졸업앨범,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등 ) ( 졸업앨범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작, 통학차량운영지원 )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사업비 교육과정에명시된표준교수학습활동수행을지원하기위해소요되는각종사업비 (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 ( 지도서 ) 구입, 보결 ( 대상 ) 수업관리,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보충과정운영등 ) 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사회 ( 역사, 도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수학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창의적체험활동 과학교과활동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선택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부설기관교과활동 자율활동 현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활동자유학기활동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사인건비등 )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 [ 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자율활동 ] 에편성 체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 [ 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에편성 예술 ( 음악, 미술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외국어 ( 영어, 2 외국어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등 ) 한문, 교양등선택교과의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등 )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등 ) (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병설유치원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등 ) 학생자치활동및창의적특색활동등자율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신문작, 영자신문작, 학급운영비등 )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체험학습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학습등 )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등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및캠페인활동등봉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 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고아원봉사, 양로원봉사, 식목활동, 자연보호활동, 봉사활동청소용품등 ) 자기이해 ( 적성검사 ),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등진로활동에소요되는 사업비 (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등 ) 자유학기관련진로탐색활동, 주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 진로탐색활동, 주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등 )

58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국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직업교육운영 국교육운영 독서활동운영 교기운영 창의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 교무학사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교육 연구학교운영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교과의보충, 특별활동의체계화등을위해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등 ) 방과후돌봄교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 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사업비 (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등 ) 외국학교와의국교류등국교육에소요되는사업비 ( 자매결연학교교류등 )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동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사인건비 ) 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등 ) 영재교육운영, 발명교실등창의성이나수월성고에소요되는사업비 (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등 ) 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등위에나열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사업비 (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등 ) 다문화교육활동이나연수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 교무실무사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등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 클래스운영등교내외학생생활및학생상담지도에소요되는사업비 ( 학생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 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비등 )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등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등 ) 학생안전에소요되는사업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등 )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등 ) 방송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방송비구입, 방송실운영등 ) 정보화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사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등 )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교육여건개선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운영 시설비유지 학교운영협력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공동실습소운영 기타학습지원실운영 교육환경개선 부서기본운영 부설기관운영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학교시설비유지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유관기관협력 시설확충및개선 반환금 예비비 공동실습소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공동실습소운영비등 ) 시청각실등기타학습지원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시청각실운영비등 )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 비의개선을위한사업비 ( 책 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등 ) 학교기관및부서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학교각부서 ( 교실, 행정실, 교무실등 ) 의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구입및수리, 간행물구독, 여비, 업무추진비등 ) ( 교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등 ) 학교의부설기관 ( 방송통신고등학교등 ) 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설기관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등 ) 병설유치원공공요금, 시설비유지비등유치원기본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유치원공공요금및세공과금, 유치원시설비유지등 ) 행정지원에필요한인력운용에소요되는사업비 ( 구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 학교시설유지 관리에소요되는사업비 ( 시설유지관련공공요금및세, 연료비, 용역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비및시설사업비는 [ 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 에편성 ( 공공요금및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등 ) 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 ) 학부모와상호협력을통해학교발전을추구하기위해학부모협력에소요되는사업비 ( 학부모참여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등 ) (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등 ) 지역주민이나유관기관협력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등 )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학교시설확충, 노후시설개선, 호우피해복구, 교실증 개축등일정규모 [ 지정정보처리치에입찰공고 (2 인이상견적서출포함 ) 하는경우 ] 이상의시설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보수등 )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 ( 반환금 ) 예비비 ( 예비비 )

59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나. 과목구분및해설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1 보수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A A A A A 원가통계목명선박및함정근무수당국전문직위수당의료업무등의수당업무대행수당시간외근무수당 과목해설 A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4 조및 32 조에의한국가및지방공무원의봉급 ( 고정급및성과급적용연봉월액포함 ) A A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A A A A A A A A A 정근수당성과상여금대우공무원수당창안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7 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6 조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포함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7 조의 2 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6 조의 2 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성과상여금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A A A A A A A A A A A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명예퇴직수당 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직급보조비 A A A A 연구업무수당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교원보전수당교원보전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수당 해설 A 교직수당가산금 8 A10-02 무기계약직보수 A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 ( 무기계약 ) 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호봉 월급무기계약직등 ) A 교직수당 A10-03 기간근로자보수 A 교직수당가산금 1 A 교직수당가산금 2 A 교직수당가산금 3 A 교직수당가산금 4 A 교직수당가산금 5 A 교직수당가산금 6 A 교직수당가산금 7 A A A10-04 학교운영지원수당 A 기간교원인건비 기간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계약교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정규기간교원, 대체기간교원, 시간강사등 )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계약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기간계약직, 일용직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관련법령 ( 교원예우에관한 규정등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 )

60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B B 원가통계목명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B 전기요금 전기요금 B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B B 연료비 기타공공요금 B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B 우유대금 급식용우유대금 과목해설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사용료 ( 소프트웨어사용료포함 ) 및수수료,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비위탁용역비, 임차료등 ]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실비변상경비 ( 당직비, 강사수당등 ) 건물냉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 전기요금및상하수도료를외한공공요금및세공과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등 ) B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B 맞춤형복지비 교직원 ( 교육공무직원 ) 맞춤형복지비 B B10-02 교육운영비 B 교직원복지비 교육운영비 B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B 학생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외한교직원복지비 (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등 )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교구, 기자재구입 ( 자산성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 )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등 ] 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을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 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회비, 학생보건검사비등 )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B B10-03 법정부담금 B20 업무추진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B B B B20-01 일반업무추진비 원가통계목명 학생지원금 기간교원법정부담금 기간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과목해설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등 ) 기간교원 ( 정규 대체기간교원, 시간강사등 ) 에대하여기관 (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 기간직원 ( 기간계약직, 일용직등 ) 에대하여기관 (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 무기계약직원 ( 호봉 월급무기계약직등 ) 에대하여기관 (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 B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일반사업추진업무추진비 B 직책급업무추진비 B 목적사업업무추진비 C10-01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C 시설비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한사업비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업무추진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C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C20-01 비품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 비품구입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구입비 C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C30-01 시설적립금 C 시설사업적립금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전면보수, 수영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61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자산취득비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D00 예비비및기타 C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 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기타자산취득비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 D D10-02 반환금 D D10-03 전출금 예비비 반환금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재해 재난을위한경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D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115

62 4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5 각종서식 5 각종 서식 117

63 5 각종서식 5 각종서식 서식 1 표지 Ⅰ 예산서서식 서식목록 2017 학년도 서식 1 서식 2 표지예산총칙 5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서식 3 서식 4 서식 5 학교현황세입 세출예산명세서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결정내역표 각종 서식 서식 6 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 서식 7 서식 8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전년도부채명세서 학교 서식 9 서식 10 과년도미수액조서 명시 계속비이월명세서및계속비조서 학교법인 학원 서식 11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64 5 각종서식 서식 2 예산총칙 서식 3 학교현황 2017 학년도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예산총칙 1. 학급및학생수현황 ( 현재 ) 학년별 계학교명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학급수학생수 비고 1 조 2017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 세출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서 와같다. 초등학교는 학년까지기재 2. 교원현황 2 조 2017 학년도명시이월사업은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 와같다. 3 조 2017 학년도계속비사업은별첨 계속비조서 와같다. 4 조교육청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 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 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1 개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등정산재원 ) 에 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이사회의의결을받 은것으로간주처리한후차기이사회회의에보고한다 5 조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각정책사업간상호이용할수있다. 1. 교직원보수, 교원연구비, 관리수당 2. 교육공무직원인건비 3. 학교일반운영 ( 각종공과금 ) 명시이월비나계속비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기록한다. 주 1. 본예산총칙은예시이므로학교실정에따라조정가능 2. 명시이월비나계속비의경우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기재 3. 예산총칙의 간주처리조항 은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학교회계예산총칙에위의 조항을포함하여이사회심의을받도록한다. 5 각종 서식 구분 정원 현원 계 a+b+ c 3. 사무직원현황 구분 정원 현원 4. 교육공무직원 구분 정원 현원 사무행정 정규교원기간교원시간강사 교교감보직교사교사계 a 일반직 결원보충 b 기타결원보충 c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계 무기계약근로자 ( 구학부모회직원포함 ) 시설관리 교육실무사 영양사조리원 ( 사 ) 기간근로자 기타계교육조리원영양사실무사 ( 사 ) 기타 평균호봉 합계 사무행정 급여 수납등 시설관리 조무 방호 청소등 교육실무사 교무 과학실험 전산 사서 실습등 기타 계 합계

65 5 각종서식 서식 4 세입 세출예산명세서 서식 5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 단위 : 천원 ) 과 목 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학년별 구분 수업료 재적학생수및총액 (A) 전액면 (B) 부분면 (C) 전액징수 (D=A-B) ( 단위 : 원 ) 징수액계 (E=D+C) 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 1 학교운영지원비 세입합계 5 계 수업료 각종 서식 2 학교운영지원비 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 단위 : 천원 ) 3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업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계 수업료 계 학교운영지원비 계 세출합계 1. 징수액계란의학생수는부분면란의학생수와전액징수란의학생수를합산함 2. 재적학생수는예산편성당시관할교육청에보고된학생수 3. 수익자부담교육비는별도로징수액산출근거작성

66 5 각종서식 서식 6 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 서식 7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 단위 : 원 ) 현재 수익자부담경비구분 소요예산액 (A) 세출 세부산출내역 참여학생수 (B) 세입 1 인당부담액 (A/B) 성명 담당업무 최초임용일자 근무연수 연간인건비편성액 퇴직급여액 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관리형태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체험학습비청소년단체활동비졸업앨범대금교과서대금 5 각종 서식 계명 기숙사비기타수익자부담경비누리과정비교복구입비운동부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담당업무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보수지급형태 호봉 월급 일급 시급등을기재 연간인건비편성액 년간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급여액 당해학년도 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퇴직급여관리형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로구분

67 5 각종서식 서식 8 전년도부채명세서 서식 10 명시 계속비이월명세서및계속비조서 종류 전전년도이월액 (2015 년 ) <A> 전년도발생액 (2016 년 ) <B> 전년도상환액 (2016 년 ) <C> 부채잔액 ( ) <A+B-C> 부채발생사유 ( 단위 : 원 ) 상환계획 정책 단위 과 세부 목 항목 원가목 명시이월비명세서 예산현액 1 지출액 2 지출잔액 3 이월액 4 불용액 ( 단위 : 천원 ) 사유 전년도부채발생시관할청의허가문서번호및일시를 ( ) 안에기재 부채발생사유및상환계획은별지작성가능 서식 9 과 목 전년도예산액 관 항 목 (1) 참고 합 계 과년도미수액조서 징수결정액 (2) 전년도수입액 (3) 전년도예산액 (1) : 2016 학년도최종예산액기재 전년도수입액 (3) : 2016 학년도결산예정액기재 결손액 (4) 미수액 (2-3-4) ( 단위 : 원 ) 미수내역및사유 결손액 (4) : 징수결정하였으나, 시효의완성등으로징수가불가능한금액 미수액의합계 : 2017 학년도예산명세서의과년도수입과일치 5 각종 서식 정책 단위 과 세부 목 사업명구분총액 당초 수정 계 항목 계속비이월명세서 원가목사업기간 전전회계연도이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 총사업비 예산현액 1 계속비조서 전회계연도 지출액 2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 이월액 3 당해회계연도 불용액 회계연도 ( 단위 : 천원 ) 사유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계획액계획액계획액 전회계연도란까지는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기입하고당해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을기입함

68 5 각종서식 서식 11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Ⅱ 결산서서식 연번부서명세부사업명세부항목명산출내역산출식요구금액사업담당자비고 서식목록 서식 1 표지 서식 2 속지 서식 3 예금잔액증명서 서식 4 학교현황 5 각종 서식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세입 세출결산명세서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예비비사용명세서다음연도이월액조서 서식 9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서식 10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서식 11 교육공무직원퇴직금적립현황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에서세출예산서식을다운로드하여사용가능 첨부서류 - 사업설명서, 사업타당성관련자료및관련공문등필요시첨부 학교실정에맞게조정하여활용 서식 12 서식 13 예금잔액불부합조서 감사보고서

69 5 각종서식 서식 1 표지 서식 2 속지 2016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 2016 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5 1. 세입 세출예산액 : 금원 ( ) 2. 세입 세출예산현액 : 금원 ( ) 3. 세입결산액 (A) : 금원 ( ) 각종 서식 4. 세출결산액 (B) : 금원 ( ) 5. 차인잔액 (C=A-B) : 금원 ( ) < 차인잔액세부내역 > 학교 학교법인 학원 순세계잉여금 : 금 원 ( ) 정산재원대상사용잔액 : 금 원 ( ) 다음연도이월액 : 금 원 ( ) 순세계잉여금 : 집행잔액 ( 불용액 ) 보조금반환확정액 : 전년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다음연도이월액 :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등특히교육청목적사업으로 지원되는자금이당해학년도에다사용못하고다음학년도에도같은 목적으로사용되는자금

70 5 각종서식 서식 3 예금잔액증명서 서식 4 학교현황 예금종류거래은행명계좌번호잔액지정일자잔액 비고 ( 계좌명 ) ( 기준 ) 1. 학급및학생수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합계... 주간야간계주간야간계주간야간계주간야간계 학급수... 학생수... ( ) 보훈자녀는본수에서외하되, 합계란 ( ) 안에보훈자녀학생수기재 5 각종 서식 2. 교원현황 구분 정원 현원 계 a+b+ c 정규교원기간교원시간강사 교교감보직교사교사계 a 결원보충 b 기타결원보충 c 기타 평균호봉 3. 사무직원현황 구분 정원 현원 일반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계 합계 4. 교육공무직원 잔액증명서는뒤에별지로첨부 잔액지정일자및예금잔액증명서발급기준일은출납폐쇄기한 ( ) 으로하고, 결산잔액과예금잔액증명서의금액이일치하지않을경우불부합사유서를첨부하여야함. 구분 정원 사무행정 무기계약근로자 ( 구학부모회직원포함 ) 시설관리 교육실무사 영양사조리원 ( 사 ) 기타계교육실무사 영양사 기간근로자 조리원 ( 사 ) 기타 계 합계 현원 사무행정 급여 수납등 시설관리 조무 방호 청소등 교육실무사 교무 과학실험 전산 사서 실습등

71 5 각종서식 서식 5 세입 세출결산명세서 서식 6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과 목 관항목 결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및사유 ( 단위 : 원 ) 세입합계 5 세출결산명세서 각종 서식 결산액 (1) : 결산명세서의결산액과일치 사업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 단위 : 원 ) 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서식 7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과 목 총사업비 정책단위세부 항목 원가목 ( 예산현액 ) 예비비지출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사용잔액 지출결정일 예비비사용내역 비고 세출합계

72 5 각종서식 서식 8 다음연도이월액조서 서식 10 교육공무직원개인별명단 ( 단위 : 원 ) 현재 과목예산현액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성명 담당업무 최초임용일자 근무연수 연간인건비편성액 퇴직급여액 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관리형태 5 합 계 이월액의합계 : 결산서표지의 다음연도이월액 과일치 각종 서식 서식 9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과목이 ( 전 ) 용액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증감 이 ( 전 ) 용사유 ( 단위 : 원 ) 계명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담당업무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보수지급형태 호봉 월급 일급 시급등을기재 연간인건비편성액 년간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급여액 당해학년도 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퇴직급여관리형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로구분

73 5 각종서식 서식 학년도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적립현황 서식 12 예금잔액불부합조서 ( 단위 : 원 ) 구분 개인별 기퇴직적립금현황 20 학년도적립현황 퇴직급여예산액 적립액 20 학년도퇴직급여지급액 적립금이월액 보수지급형태 비고 1. 불부합내용 결산잔액 (1) 금융기관잔액 (2) 차액 (1-2) 비고 ( 단위 : 원 ) 금융기관잔액기준일 : 불부합사유 ( 단위 : 원 ) 구분 일자 건명 금액 비고 세입 각종 서식 세입합계 (A) 세출 세출합계 (B) 차액 (A-B) 2017년월일위의내용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함. 계 보수지급형태 호봉 월급 일급 시급등을기재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퇴직적립금에대한예금잔액증명서첨부하여출 학교 ( 사인 ) 직인 학교행정실 ( 사인 ) 반드시직인을날인하고증빙자료 ( 출납폐쇄기간동안의 2017회계연도현금출납부사본등 ) 를첨부 ( 차액이있는학교에서만출 )

74 5 각종서식 서식 13 감사보고서양식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립학교법19조4항및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41조의규정에의하여 부터 로종결되는 2016학년도 학교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반증빙문서와부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음을보고합니다. 1. 지적사항 ( 내용이많을때에는별지로작성 ) 2. 기타의견 ( 내용이많을때에는별지로작성 ) 5 각종 서식 학교법인 학원 감 사 ( 인 ) 감 사 ( 인 ) 피감사자 ( 입회인 ) 행정실 ( 학교 ) 성명 ( 인 ) 학교법인 학원이사귀하 141

75 5 각종서식 6 학교운영비권사업 6 학교운영비 권사업 143

76 6 학교운영비권사업 학교운영비권사업목록 연번 사업명 관련부서 비고 1 학교도서관확충 ( 신설학교 ) 예산담당관 2 학부모회활동지원 참여협력담당관 3 공모사업학교선택 ( 학교자율예산 ) 4 학교정보화기기보급 5 정보화전문요원양성 6 교육정보화기기유지 보수 교육혁신과 7 교육용소프트웨어 ( 콘텐츠 ) 구입 활용 8 과학 환경 영재교육진흥 9 예술동아리지원 10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 11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 12 방과후학교활성화 초등교육과 13 교원능력개발평가연계교원연수 14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지원 15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 지원 16 교수학습개선자율학활성화 중등교육과 17 컨설팅학지원 18 학생자치활동활성화 19 독서교육및도서관운영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20 학생 교직원 보호자에대한인권교육 21 다문화교육추진 22 학교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과 6 학교운영비 권사업 연번 사업명 관련부서 비고 23 학교폭력예방대책 24 애학생교육활동지원인력인건비 학생생활교육과 25 Wee 클래스및학생상담실운영비 26 양성평등교육추진 27 진로교육활성화 28 고등학교신입생전형경비 진로직업교육과 29 특성화고취업및진로지도지원 30 특수학교급식비지원 31 학생건강검사 32 급식학교연료비지원 33 약물오 남용 ( 흡연 음주 마약류등 ) 예방교육 34 학교성교육활성화 35 학생정신건강증진 체육건강과 36 학교먹는물관리 37 보건실현대화 38 학교교사내공기질검사 39 학교응급관리대책및심폐소생술교육 40 학교석면안전관리 41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42 학교시설유지 보수관리 교육시설안전과 43 학교경비용역도개선사항이행 총무과

77 6 학교운영비권사업 1. 학교도서관확충 ( 신설학교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2. 학부모회활동지원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가. 개요자기주도적탐구학습을지원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학교도서관설치지원나. 사업내용도서관시설및서확충 - 내부시설비 ( 공간확공사비포함 ), 비품및전자영상기기구입비, 서및멀티미디어자료구입비지원다. 예산지원지원대상 : 신설학교 ( 초 2교, 고 2교, 각종학교 1교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지원기준 : 교당연간 50,000 천원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목적및추진배경단위학교학부모회의안정적인정착과활성화를위하여학부모회지원교육공동체일원인학부모가학교교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반조성나. 근거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시행 ) 2013년학부모교육참여관련단위학교추진요청사항안내 ( 교과부 학부모지원과 -646, ) 다. 사업의내용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학부모회구성 운영 - 유치원 각종학교는권, 방송통신중 고등학교는외 - 학부모회는해당학교의전체학부모로구성되는기구 ( 동조례2조 ) 단위학교학부모회규정 개정학부모의학교교육활동지원 - 학부모의학교운영에대한의견시및학교교육모니터링 - 학부모자원봉사등학교교육활동참여 지원 - 자녀교육역량강화를위한학부모교육 - 지역사회와연계한비영리교육사업등라. 예산반영권사항학부모회의운영과학부모의학교참여활동에필요한경비를예산편성 마. 기대효과 학부모의학교참여확대를통하여학교교육의질향상및만족도고 교육공동체가함께소통하고공감하는참여문화조성

78 6 학교운영비권사업 3. 공모사업학교선택 ( 학교자율예산 ) 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가. 목적 학교자치시대선언 교육감정책비전구현공모사업학교선택 ( 학교자율예산 ) 를통한학교자율운영체구축학교혁신을위한기반체활성화지원 나. 근거 2017 학교자율예산지원계획 ( 교육혁신과 호, , 교육감결재 ) 다. 추진방향 학교대상공모사업을, 교육청이 선정하는방식 이아닌, 학교의교육적필요에따라 선택하는방식 으로전환학교대상공모사업통합예산을학교별기본운영비로지원하며, 학교에서교육적필요에따라선택 ( 필수형 / 선택형 / 맞춤형 ) 하여운영학교자율예산의운영과정에서학교업무정상화, 토론이있는교직원회의, 교원학습공동체활성화를통한학교자율적개혁체구축 라. 사업의내용예산재원성격과지원시기, 운영지원주체를고려한세가지형태운영 1) 우리교육청지원예산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하여지원 2) 혁신교육지구사업 : 해당부서지원에따라교육지원청별로운영 3) 교육부특별지원금 : 학교예산편성전공모사업대상목록안내우리교육청지원예산 1)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하여지원하며필수 / 선택 / 맞춤형과운영 2) 필수과는학교별로반드시운영, 선택과는시된목록중학교별 2~3 개선택하여운영, 맞춤형과는학교별여건에맞게자율선정하여운영 3) 선택과 / 맞춤형과로지원된예산의 50% 이상 선택과 에편성 마. 예산반영사항 과종류별예산운영방법 과별 필수과 (3개) 선택과 (28개) 맞춤형과 선택여부 반드시운영 2~3개선택 학교의필요에따라과를발굴하여운영 예산 ( 천원 ) 3,000( 초 ),3,500( 중 고 특수 ) 7,000( 초 중 특수 ) 6 학교운영비 권사업 1. 필수과목록 순 담당부서 사업명 대상학교 소요액 필수1 정책안전기획관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 초 중 고 특수 1,000 필수2 교육혁신과 교원학습공동체운영 초 중 고 특수 1,500 필수3 민주시민교육과 학생회운영 초 500 중 고 특수 1, 선택과목록 순 담당부서 사업명 대상학교 소요액 선택1 참여협력담당관 신규국자매결연체결학교지원 초 중 고 특수 3,000 선택2 참여협력담당관 학교협동조합등사회적경동아리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3 교육혁신과 중2 혁신자유학년운영 중 각종 ( 중 ) 5,000 선택4 교육혁신과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초 중 고 특수 4,000 선택5 교육혁신과 예술꿈버스지원 초 중 고 특수 4,000 선택6 교육혁신과 찾아가는창의예술교육 초 중 3,200 선택7 교육혁신과 꽃사랑환경동아리활동지원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8 초등교육과 신발주머니불편해소 초 5,000 선택9 초등교육과 중등학습부진협력강사운영 중 고 5,000 선택10 중등교육과 2외국어교사, 학생동아리지원 중 고 1,000 선택11 중등교육과 Connecting Classrooms 프로젝트운영 초 중 고 800 선택12 중등교육과 독일어원어민보조교사활용지원 고 5,000 선택13 중등교육과 9시등교학교운영지원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14 민주시민교육과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초 중 고 1,000 선택15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교원 학생학습동아리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800 선택16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역사동아리지원 중 고 특수 각종 500 선택17 민주시민교육과 교사독서교육연구회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18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독서동아리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19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책쓰기동아리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20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인권동아리지원 초 중 고 특수 각종 1,000 선택21 민주시민교육과 뚝딱뚝딱! 어울림인권공방운영 초 중 고 2,000 선택22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모델학교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2,000 선택23 학생생활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모델학교운영 초 중 고 특수 각종 5,000 선택24 학생생활교육과 학교차원의긍정적행동지원운영 초 중 고 특수 5,000 선택25 학생생활교육과 애인식개선예술공연행사운영 초 중 고 각종 5,000 선택26 체육건강과 여학생체육활성화활동 초 중 고 1,000 선택27 체육건강과 전통식문화계승활동 초 중 고 특수 3,000 선택28 체육건강과 텃밭조성및식생활교육지원 초 중 고 특수 5,000 바. 기대효과 학교자율성및책무성강화로미래형학교자율혁신체구축지원학교혁신을위한기반체 ( 토론이있는교직원회의, 학교업무정상화, 교원학습공동체활성화 ) 안착지원

79 6 학교운영비권사업 4. 학교정보화기기보급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5. 정보화전문요원양성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가. 개요 학생의정보화능력신, SW 교육활성화및멀티미디어교육환경조성 정보통신환경변화대응및현의정보화교육여건에따른예산지원 나. 시책방향 단위학교예산편성및집행자율성과책무성강화 교육정보화기기보급 ( 교체 ) 예산집행효율성증진 다. 사업내용 학교컴퓨터보급 : 교육용컴퓨터 ( 컴퓨터교육실 ), 교원용컴퓨터 ( 교원 1 인 1PC) 교단선진화기기보급 : 영상치 ( 교실및컴퓨터교육실 ) 학교정보화기기활용 ( 환경 ) 에따라스마트기기보급가능 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세부사업 학교컴퓨터보급 교단선진화기기보급 항목 유초중 학교급별지원대상내역 고등학교 일반고공업고상업고특목고 교육용 교원용 영상치 지원기준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지원방법 : 보급단가 기준수량 교체주기 행정사항 : 학교은정보화기기에대하여연차적으로교체하거나일괄교체하는 등체계적인사업관리에집중 특수 각종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목적및추진배경 21세기지식 정보화시대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교원의정보화능력배양멀티미디어교수 학습자료활용및개발능력고를통한교수 학습방법개선도모나. 근거 2016년교육정보화운영계획다. 사업의내용학교별로 1명이상의전문요원을양성하여 ICT 교수 학습지원강화연수기간및연수기관의자율선택으로전문적인정보화능력배양교육용 S/W 및교실용멀티미디어기활용교육자료작능력함양여름방학과겨울방학을이용하여관련연수과정이수라. 예산반영권사항학교별정보화전문요원양성연수비를편성하여지원마. 기대효과학교정보화요원의전문성향상으로효율적인정보화교육진행

80 6 학교운영비권사업 6. 교육정보화기기유지 보수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7. 교육용소프트웨어 ( 콘텐츠 ) 구입 활용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가. 목적및추진배경 정보화기기의적정한유지 보수를통한효율적인 ICT 활용교육지원체구축 정품소프트웨어사용으로안정적인학교정보화교육환경조성 가. 개요 교육용소프트웨어 ( 콘텐츠 ) 를구입하여교수 학습에활용 교육용콘텐츠활용을통하여학생참여식교수 학습진행지원 나. 근거 2016학년도교육정보화운영계획다. 사업의내용교육정보화기기및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한유지 보수관리철저불법 SW 사용근절및정품 SW 사용으로안정적인학교정보화교육환경조성라. 예산반영권사항학내전산망 : 무상유지보수기간이경과된학내전산망유지 보수비용편성학교컴퓨터 : 무상유지보수기간 (1년) 이경과된 PC 유지 보수비용편성정품 SW : 학교내 SW 무단복여부확인과사용중인 SW의사용조건등을검토하여정품 SW 구입비용을학교회계에편성 ( 교육청에서일괄구매하는 MS 오피스, 한글워드는외 ) 마. 기대효과정보화기기애예방및애발생시신속한처리를통한학교업무효율성향상정품소프트웨어보급 사용으로서울교육의신뢰성확보 6 학교운영비 권사업 나. 시책방향교육용소프트웨어적기활용을통한교수 학습방법개선디지털 ( 멀티미디어 ) 기반의교수 학습용소프트웨어 ( 콘텐츠 ) 구입에만예산사용 교육용소프트웨어의범위는 CD, DVD, VOD/AOD, EBS 등의학습사이트이용권등컴퓨터를기반으로하는교수 학습용소프트웨어또는콘텐츠이며도서등일반교수 학습자료는별도의예산활용하여구입스마트교수 학습에필요한앱구입비및사이트라이선스사용료로지출가능 ( 단, 교육과정에따른차시별콘텐츠공사설온라인교육서비스이용료지급은불가 ) 다. 사업의내용교육용소프트웨어 ( 콘텐츠 ) 구입예산학교예산에확보학기초에구입하여적기에활용하도록함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81 6 학교운영비권사업 8. 과학 환경 영재교육진흥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9. 예술동아리지원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가. 목적 과학교육여건개선을통한기초과학교육내실화탐구 실험중심의교수 학습활동을통한탐구력및창의력신다양한분야에잠재능력을지닌학생들에게창의성계발기회공 나. 근거 과학 ž 환경 ž 영재교육주요업무계획 ( 월 ) 3 차영재교육발전계획 ('13~'17) (, 월 ) 다. 추진방향 탐구 실험중심의과학교육지원및여건개선이공계진출촉진을위한과학문화확산실천중심환경생태교육의활성화맞춤형영재교육기회확대 라. 사업의내용 과학교구 기자재및실험 실습재료구입등과학교육여건개선을위한과학실험실유지 보수등과학교육활동지원을위한과학실험실무사 ( 과학실험지원업무 ) 배치관찰 추천에의한영재교육대상자선발및영재교육과정운영 마. 예산반영권사항 과학교구및실험 실습재료구입을위한예산편성과학실험실유지 보수에필요한소요예산편성과학교육활동지원을위한과학실험실무사 ( 과학실험지원업무 ) 배치를위한소요예산편성과학 환경생태교육관련행사에필요한소요예산편성 지원 바. 기대효과 기초과학교육내실화및과학적소양함양국가 사회발전을위한과학분야우수인재육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 창의적체험활동중동아리활동지원 문화 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예술동아리지원 나. 근거 서울시교육청주요업무계획 서울시교육청초 중 고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서울시교육청학교예술교육활성화추진계획 다. 사업내용 학생예술동아리확대및활성화 - 미술, 음악, 공연 영상등학생희망을반영하여각학교별 3 개이상의다양한예술동아리운영지원및참여학생수확대권 < 예술동아리란?> - 음악, 미술, 공연 영상등예술분야의동아리로주 1 회이상활동하는동아리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예산지원예술동아리 (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등포함 ) - 교육과정외 ( 아침시간, 점심시간, 수업후 ) 에도활동하는동아리로창의적체험활동또 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시간에만활동하는동아리는외됨 단위학교축예술동아리참여활성화지원 단위학교및지역사회연계예술동아리참여활성화지원 라. 예산반영권사항 예술동아리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편성 지원 예술동아리발표기회확대및관련행사에필요한소요예산편성 지원 마. 기대효과 협력적예술활동과정에서예술적감수성및표현능력개발 자발적예술동아리활동을통한정서적안정및행복한학교생활에기여

82 6 학교운영비권사업 10.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11.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가. 개요교원역량강화및전문성신을위한교원연수운영수준별교육과정및교수학습개선실에대한연수운영나. 근거공무원인재개발법및같은법시행령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다. 사업내용교원역량강화및전문성신을위한교원연수운영수준별교육과정및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운영 강사초청강연, 교과 ( 학년 ) 연구활동, 교과연구회연수등다양한연수운영 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교원이각종직무연수이수시자비로부담한연수비지원나. 시책방향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다. 사업의내용연수비지원대상연수기관 - 지정특수분야연수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지정원격직무연수기관 - 타시 도교육청이전국단위로지정한특수분야연수기관지원대상연수 - 직무연수를대상으로함 자격연수, 자율연수, 교육청에서연수비를부담하는직무연수는지원하지않음 - 교과및생활지도분야의전문성향상과정연수에우선지원지원기준 - 지원횟수에한없이 1인당연간 130,000원이내 ( 교원정책과 , ) - 1회연수지원한도 ( 이수학점별 ) : 1학점 40,000 원이내, 2학점 70,000 원이내, 3학점 100,000원이내, 4학점 130,000원이내 라. 예산반영권사항 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 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83 6 학교운영비권사업 12. 방과후학교활성화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13. 교원능력개발평가연계교원연수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가. 개요질높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사교육비부담완화단위학교방과후학교운영지원을통한학생참여율고나. 근거 2016학년도방과후학교운영기본계획 ( 초등교육과 -1586호, ) 가. 개요교원능력향상을위한교원연수지원나. 근거공무원인재개발법및같은법시행령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다. 사업내용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워크숍, 연수등기타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지원방과후학교홍보및관련행사운영비지원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다. 사업내용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활용평가지표별자율연수운영지원 교원전문성향상을목적으로평가지표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강사초청강연, 교과 ( 학년 ) 연구활동, 교과연구회연수등다양한연수운영 라. 대상공립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원 ( 기간교원포함 ) 마. 예산반영권교원능력개발및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예산편성

84 6 학교운영비권사업 14.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지원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15. 중학생학습준비물구입 지원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학습이가능한모든학생에게기초학습 ( 읽기 쓰기 셈하기 ) 및교육과정에서요구하는최저수준의교과학습능력신단위학교의책무성강화및교육청의체계적인지도 지원을통해기초학력신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강화로기초학력미달비율획기적감축나. 근거초중등교육법28조및같은법시행령54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 2016 서울기초학력향상기본계획 ( 초등교육과 -1461호, ) 다. 사업의내용학습부진요인진단-지원 -관리시스템운영내실화 - 학습부진요인파악을위한체계적검사실시및분석 - 학습부진요인분석에따른두드림학교공모 운영단위학교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강화 - 학습부진학생지도계획수립및체계적운영, 컨설팅지원 -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활용및학생이력관리철저맞춤형기초학습능력신을위한다각적지원 - 서울학습도움센터의맞춤식학습상담프로그램적극적활용 - 전문성신을위한학습부진학생지도교사직무연수강화라. 예산반영권사항학습부진학생지원프로그램운영비편성전문성신을위한학습부진학생지도교사직무연수지원마. 기대효과차별없는균등한교육기회공을통한행복한학교문화조성학생들을위한맞춤식지원을통한학습부진학생최소화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학습준비물에대한학부모의경적 심리적 시간적부담경감학생의학습준비물미비로발생하는학습결손방지학습준비물의효율적인지원을통한교수 학습개선지원개정교육과정의정상적인운영을위한학습준비물사전확보나. 시책방향학생개개인이준비하던학습준비물을학교에서일괄구입공함으로써학부모의사교육비부담경감교수 학습자료를기준으로학습준비물구입함으로써학습효과극대화다. 사업내용기본학용품 ( 연필, 공책, 지우개, 자등 ) 을외한실험실습재료및소모성자료 ( 도화지, 색종이, 찰흙, 지점토등 1회성자료 ) 를학교에서자체계획을수립하여예산범위내에서구입지원라. 예산지원지원대상 : 사립중학교전체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지원기준 : 학생 1인당연간 8,000원

85 6 학교운영비권사업 16. 교수학습개선자율학활성화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17. 컨설팅학지원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교사의수업전문성신과학생들이적극참여하는수업실현교수학습개선을위한학교와교원들의자율학활성화나. 근거초 중등교육법7조및같은법시행령8조 ( 학지도 ) 2016학년도중등학계획 ( ) 2016학년도컨설팅학추진계획 ( ) 2016학년도학추진계획 ( ) 다. 사업의내용교수학습개선을위한자율학활동실시교수학습개선을위한동료학및멘토링운영수업중심인성교육강화를위한연구및연수실시교과별교수학습개선을위한팀단위수업연구및학습동아리운영수석교사를활용한교수학습개선전교사의수업공개 ( 연구 ) 활성화자율학활성화를위한지원환경조성라. 예산반영권사항교수학습개선을위한자율학운영비지원예산편성학습동아리운영등연구및연수활동지원예산편성수업공개 ( 연구 ) 활성화를위한지원예산편성마. 기대효과교사의수업전문성신으로교실수업의질향상자율학활성화로단위학교의학교교육력향상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학교에서필요로하는내용에대해자발적으로컨설팅학요청학교별로컨설팅학실시나. 근거초 중등교육법7조및같은법시행령8조 ( 학지도 ) 2016학년도컨설팅학추진계획 ( ) 다. 사업의내용교육연구정보원에서컨설팅학위원인력풀구축 ( 컨설팅학지원단 ) 학교에서필요로하는내용에대해자발적으로컨설팅학요청학교가요청한내용에따라컨설팅학실시라. 예산반영권사항학위원수당등컨설팅학운영비편성마. 기대효과컨설팅학활성화로단위학교의학교교육력향상

86 6 학교운영비권사업 18. 학생자치활동활성화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19. 독서교육및도서관운영활성화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참여와실천을중시하는민주시민역량증진스스로결정하고실행하고책임지는학생자치능력의함양의사결정과정의참여를통한공동체에대한책임의식고나. 근거초 중등교육법17 조 ( 학생자치활동 ) 및같은법시행령30 조 ( 학생자치활동의보 ) 학생인권조례18조 ( 자치활동의권리 ) 다. 사업내용학생중심의특색있는자치활동운영 - 졸업식 입학식, 축, 발표회등학생들이중심이된학교행사기획 운영 - 다양한동아리활동을활성화하여학생들의자발적참여기회확대 - 학생자치활동예산의자율적운용, 학생회자치활동공간확보학교의사결정과정에학생참여보 - 학급회의및학생회의등자치활동및회의시간확보 ( 주당 1시간이상확보권 ) 로학급단위의의견을학교단위의의사결정에반영라. 예산반영권사항학생회연간운영비를적정예산편성학생자치관련예산편성시학생회의견수렴반영마. 기대효과자기결정역량증진을통한교복입은시민육성에기여학생자치를통해절차와과정을중시하는시민적효능감고양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목적및추진배경독서친화적환경조성과교수 학습활동지원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학교도서관기능강화나. 근거학교도서관진흥법10조, 13조, 15조다. 사업의내용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운영교육과정과연계된독서교육및도서관활용계획수립 추진주별서구성과정기적인서점검을통한학교도서관서질관리라. 예산반영권사항학교도서관운영을위한자료구입비등편성 ( 단, 자료구입비는학교도서관운영비의 60% 이상책정 ) 마. 기대효과독서교육활성화를통한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역량강화독서친화적환경조성으로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

87 6 학교운영비권사업 20. 학생 교직원 보호자에대한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21. 다문화교육추진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학생 교직원 보호자에대한인권교육실천인권교육내실화로상호존중하고배려하는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나. 근거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종합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29조 ~ 31조 ( 학생인권교육, 교직원및보호자에대한 인권교육 ) 가. 목적및추진배경교원, 학생, 학부모등의다문화수용능력향상을위한다문화활동지원및다문화이해교육실시다문화학생들의정체성확립및다문화역량개발을위한교육지원나. 근거교육기본법4조 ( 교육의기회균등 ) 다문화가족지원법5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 ) 및10조 ( 아동보육 교육 ) 다. 사업의내용학생들에게학생인권에관한교육을연4시간 ( 학기당 2시간 ) 이상실시교직원에대하여연 2시간이상학생인권에대한교육실시학생보호자에대하여학생의인권에관한교육또는간담회를연 1회이상실시학생스스로행하는자율적인인권학습활동보및지원 ( 인권동아리등 ) 인권교육은근로학생의증가등을고려하여노동인권에관한내용포함 라. 예산반영권사항인권교육을위한강사수당, 간담회비등을확보학생인권동아리등학생자발적인인권학습활동비확보마. 기대효과인권교육내실화로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실현 6 학교운영비 권사업 다. 사업의내용교육과정과연계한다양한다문화이해교육실시교원, 학생, 학부모를대상으로다문화수용능력향상을위한연수추진다문화인식개선을위해다문화교육주간지정등자율적인단위학교차원의다양한체험중심의다문화교육행사활동전개다문화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방과후교육프로그램지원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88 6 학교운영비권사업 22. 학교평생교육운영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23. 학교폭력예방대책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접근성이용이하고공신력있는학교의교육환경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학부모와지역주민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공학교를중심으로한평생학습공동체를구축하여지역사회평생교육활성화나. 근거교육기본법9조 ( 학교교육 ) 평생교육법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평생교육법29조 ( 학교의평생교육 ) 다. 사업의내용학교의정상적인정규교육과정운영을고려하되, 학부모및지역주민대상의질높고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역교육공동체형성지역주민의여론수렴및지역평생교육기관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특성화된학교자원을이용하여직업훈련중심의전문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라. 예산반영권사항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예산 ( 강사료, 재료비등 ) 을편성프로그램수강료는수익자부담경비로징수가능마. 기대효과지역평생교육센터로서학교경쟁력강화, 공교육신뢰도고학부모및지역주민의평생교육기회확대를통한자아성, 삶의질향상학교중심평생교육네트워크를통한학교-지역단위평생학습력강화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학교폭력없는평화로운학교문화조성지원생명존중 ( 학생자살 ) 및학교폭력예방교육예산지원학교안전망구축을통한안심하고보낼수있는학교환경조성지원유관기관ž 학부모ž 지역사회와의협조체구축으로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나. 근거초 중등교육법30조의 8, 같은법시행령 57조의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다. 사업내용학생폭력 ( 성폭력포함 ) 예방교육및생명존중 ( 학생자살 ) 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생 ( 월1회 ), 교원및학부모 ( 분기별 1회이상 ) - 생명존중 ( 학생자살 ) 예방교육 : 학생 (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 교원및학부모 ( 학기별 1회, 연간 3시간이상 ) 소통 화해가있는실천적예방활동강화 : 친구사랑톡톡톡데이, 117데이운영 ( 학기별 1회 ), 사과의날운영 (1회) 생활지도관련학교간정보공유네트워크구축ž운영학교폭력대응능력강화 - 생활지도담당교원역량강화프로그램연수비지원학교안전망구축 ( 고화소 CCTV 설치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ž운영 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89 6 학교운영비권사업 24. 애학생교육활동지원인력인건비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25. Wee 클래스및학생상담실운영비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 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의실효성있는이행애학생의교 내외활동에대한교육권확보및편의공보애학생교육활동지원을통한통합교육의내실화및활성화도모나. 근거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3조3항, 28조3항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등에관한법률13조3항및4항, 14조1항다. 사업의내용애학생이교 내외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애특성에맞는편의공애학생의실험 실습, 현체험활동, 수학여행등교 내외활동에편의공애학생의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고용하는인력인건비지원라. 예산반영권사항애학생교육활동지원을위한인력인건비예산편성마. 기대효과애학생의교내외활동에대한교육권확보및통합교육활성화애학생의요구에적합한특수교육의질고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목적및추진배경학교부적응학생예방및지도를위한단위학교내시스템구축전문상담인력의확대배치및위기학생증가에따른기존 Wee 클래스및학생상담실필요성확산학교상담의활성화를위해사전심리검사및상담프로그램운영비확보필요나. 근거초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4항초 중등교육법시행령54조3항2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4조1항위 (Wee) 프로젝트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4조1항다. 사업의내용 Wee 클래스및학생상담실운영 - 고위기학생사전심리검사지구입및상담프로그램운영비 - 일반상담및징계대상학생을위한적응프로그램운영비 - 교사심리상담및치유프로그램운영비라. 예산반영권사항 Wee 클래스및학생상담실운영비확보교원상담전문성강화프로그램운영비편성 마. 기대효과 전문상담사인력을활용한단위학교별위기학생의학생상담역량고 심리검사및적응교육프로그램활용을통한상담성과고

90 6 학교운영비권사업 26. 양성평등교육추진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27. 진로교육활성화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가. 목적및추진배경단위학교에서양성평등문화를정착시키기위하여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교육강화성차별없는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양성평등실천생활화를위한다양한행사개최등나. 근거 교육기본법4조 ( 교육의기회균등 ), 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양성평등기본법36조 ( 양성평등교육 ) UN여성차별철폐협약10조 ( 교육에서의평등 ) 다. 사업의내용교과교육에서양성평등관련요소를통한교육실시학생출석부번호남 여구분지양, 양성평등한학급운영교직원 학생 학부모대상양성평등관련자체연수실시양성평등교실, 연극, 역할바꾸기, 토론회등양성평등관련행사실시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진로교육과정운영내실화체험중심의맞춤식진로교육지원나. 근거 진로교육법 ( ) 진로교육법시행령 ( ) 진로교육법시행규칙 ( ) 진로교육활성화조례 ( ) 2016 진로교육활성화계획 ( 진로직업교육과 -2150, ) 다. 사업내용적성검사및진로상담지원진로활동실 ( 또는커리어존 ) 자료확충및운영지원진로교육자료작및문헌구입등진로동아리, 진로직업체험활동, 진로캠프등지원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91 6 학교운영비권사업 28. 고등학교신입생전형경비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29. 특성화고취업및진로지도지원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가. 개요 2016학년도특성화고신입생선발전형업무나. 시책방향직업교육활성화기반조성진로 인성교육내실화추진다. 사업내용직업교육홍보활동강화특성화고신입생선발전형업무시행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특성화고졸업생진로지도자료작및홍보로특성화고위상고특성화고취업및진로지도를통한취업률고나. 시책방향소질과적성에맞는진로지도활성화단위학교특성에맞는진로지도자료작및신입생모집홍보교육과정내실화를통한취업진로지도강화다. 사업내용특성화고신입생모집홍보학생, 학부모진로설명회개최취업, 현실습지원활동추수지도활동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92 6 학교운영비권사업 30. 특수학교급식비지원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31. 학생건강검사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가. 개요특수학교급식실시에따른학생급식비지원나. 근거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3조및같은법시행령3조다. 사업내용특수학교급식비지원라. 예산지원대상사립특수학교마.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초 중 고등학교학생및이에준하는특수학교, 각종학교학생에대한건강검사나. 근거학교보건법7조 ( 건강검사등 ) 학교건강검사규칙 ( 교육부령 ) 다. 사업내용초 1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및이에준하는특수학교, 각종학교학생에대한건강검진건강검진대상이아닌학생은별도검사 ( 소변검사, 결핵검사 ) 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93 6 학교운영비권사업 32. 급식학교연료비지원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33. 약물오ž남용 ( 흡연ž음주ž 마약류등 ) 예방교육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가. 개요급식학교운영에필요한연료비지원나. 근거학교급식법8조학교급식법9조다. 사업내용급식학교연료비지원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운영비 ( 연료비 ) 는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학교별흡연ž음주 ž마약류등에대한약물오ž남용예방교육실시약물오ž남용예방교육예산지원나. 근거학교보건법9조의2( 보건교육 ) 국민건강증진법8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아동복지법31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다. 사업내용전체학생대상약물오ž남용예방교육기회공외부전문가초빙흡연ž음주 ž마약류등에관한약물오ž남용예방강의금연환경조성을위한자율적인금연운동전개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94 6 학교운영비권사업 34. 학교성교육활성화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35. 학생정신건강증진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가. 개요학생발달단계를고려한체계적인성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포함 ) 15시간이상실시교직원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내실화및담당자연수지원나. 근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및같은법시행령2조 ( 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17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27조의 2( 성희롱방지조치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4조및같은법시행령2조 ( 성매매예방교육 ) 다. 사업내용학생및교직원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자체계획수립및운영성교육담당교사전문성향상직무연수이수지원성고충상담위원및성희롱심의위원회위원 (6명) 에대한전문연수실시성교육자료작및기자재구입, 학생참여행사운영, 교원및학부모연수등운영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서울학생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사, 학부모, 학생대상교육지원정서 행동문 ( 관심군 ) 학생의조기개입지원지역협력체계구축및운영학생 교사 학부모의인식개선을위한학생정신건강증진연수지원및저소득또는학부모비협조에따른학생정서행동관련치료비지원나. 근거정신보건법2조 ( 기본이념 ), 4조 ( 국가등의의무 ) 학교보건법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수립 ) 학교보건교육운영및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정신건강문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 ( 국정감사및행정사무감사 ) 다. 사업내용정신건강증진실태조사및프로그램진행을위한지역사회유관기관의연계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Wee 센터, 지역의료기관과연계사업에대한평가및사례토의자문을통한교원의역량강화, 학생생활지도, 예방적교원가이드라인지원, 정신건강증진컨설팅지원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95 6 학교운영비권사업 36. 학교먹는물관리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37. 보건실현대화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가. 목적및추진배경학교에서의먹는물은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음용하되, 노후수도관미교체, 저수조경유등부득이한경우에만정수기사용학교에설치되어있는냉 온정수기 ( 먹는샘물포함 ) 의위생적인관리를통하여먹는물의안전성확보및학생과교직원의건강증진도모나. 근거학교보건법시행규칙3조1항4호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582, ) 가. 목적및추진배경보건실의적절한공간확보및시설 설비개선을통한학교보건구심점 ( 센타 ) 의기능수행으로학생과교직원의건강유지 증진 21세기웰빙 (well-being) 에맞는수요자중심의학생복지지원나. 근거학교보건법3 조 ( 보건시설 ) 및12 조, 같은법시행령2 조, 같은법시행규칙2 조서울특별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788 호 ( ) 고시2005-7호 ( ) 학교교구 설비기준 다. 사업의내용냉 온정수기 ( 먹는샘물포함 ) 의위생관리 - 정기적인냉 온정수기필터교체실시 - 담당자를지정하여주 1회이상정기적인청소 소독실시정수기 ( 먹는샘물포함 ) 를통해공급되는물에대해정기적인수질검사실시 - 검사항목 : 탁도, 총대균군 ( 대균 / 분원성대균군 ) - 검사주기 : 매분기 1회 ( 연 4회 ) - 검사기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라. 예산반영권사항냉 온정수기 ( 먹는샘물포함 ) 유지 관리및수질검사비용예산편성마. 기대효과학생및교직원에게안전하고깨끗한먹는물공급학교에공급하는먹는물의안전성확보로학생과교직원의건강증진도모 6 학교운영비 권사업 다. 사업의내용학교보건법시행령2조의 2 ' 보건실설치기준 ' : 특히면적확보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 기구의확충 개선및현대화보건실내부를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공간으로구분설치하는보건실현대화를통하여구급처치시학생인권보호및보건실업무의효율화라. 예산반영권사항학교에서는교실재배치등을통한적정규모보건실확보 66m2이상 : 학교보건법시행령2조의 2 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 기구의확충 개선및현대화를위한소요예산편성 마. 기대효과학생과교직원의건강유지및증진효과 21세기웰빙 (well-being) 에맞는수요자중심의학생복지지원

96 6 학교운영비권사업 38. 학교교사내공기질검사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39. 학교응급관리대책및심폐소생술교육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가. 목적및추진배경교사안의공기질을적정하게유지 관리함으로써학생및교직원의건강유지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대한점검의내실화를기해쾌적한실내환경조성도모나. 근거학교보건법시행규칙3조 ( 환경위생및식품위생의유지관리 ) 학교보건법시행규칙3조의2( 검사요청등 ) 다. 사업의내용학교의은학교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에의한일상점검, 정기점검및특별점검을실시학교의은교사내공기질의정기점검및특별점검을실시함에있어전문기관 (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 ) 에의뢰하여오염의정도를측정하고, 필요시교육 ( 정기점검 ), 학교보건진흥원 ( 특별점검 ) 에게점검방법의지도등을요청 - 측정항목 : 학교보건법시행규칙3조1항3의2호 [ 별표 4의2] 참조라. 예산반영권사항공기질측정대행업체에의뢰해야하는항목에따른측정수수료편성 - 검사측정대행업체의측정수수료는 [ 환경부고시 호 ] 참조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목적및추진배경학교내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응급처치및후송체계로후유증최소화응급환자관리대책수립시신속한후송및대응지원심폐소생술능력향상을통하여학생및교직원의안전한학교실현나. 근거응급의료에관한법률3조 ( 응급의료를받을권리 ) 응급의료에관한법시행령8조 ( 응급처치교육등 ) 학교보건법9조의2( 보건교육등 ) 학교보건법시행규칙10조 ( 응급처치교육등 ) 학교보건교육운영및학생건강증진계획다. 사업의내용학교내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응급처치및후송체계를위한관리대책수립학교에서교직원및학생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응급환자관리대책에따른학교별실정을고려한예산편성라. 예산반영권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연 1회응급환자관리병원후송관련비용 마. 기대효과 쾌적한교육환경조성으로학생학습능률향상및건강증진도모

97 6 학교운영비권사업 40. 학교석면안전관리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41.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가. 목적및추진배경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른학교석면건축물에대한효율적관리등을통해학생과교직원이쾌적하고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조치나. 근거석면안전관리법22조및같은법시행령3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489조부터497조학교보건법 4조다. 사업의내용석면이함유된건축물 ( 설비 ) 을유지 관리의목적으로석면함유건축자재의거 대체또는덧씌움, 안정화작업수행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을준수하여작업학교석면건축물에서석면의방출과비산을방지하고석면함유자재의손상시신속하고안전한대응을위한안전용품구비라. 예산반영권사항소규모석면함유건축자재 ( 부분보수의면적 50m2미만 ) 자체개 보수시필요한용품및용구구비 - 안전비목록은우리교육청 학교보건업무안내 및교육부 학교석면관리매뉴얼 참조 ( 행정정보 정책자료 업무자료실에탑재 마. 기대효과쾌적한교육환경조성으로학생학습능률향상및건강증진도모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목적및추진배경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환경보건법 시행 ( ) 이전설치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의무화 ( 부터 ) 에따른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여부점검 어린이활동공간 : 초등학교의교실및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교실 ( 어린이사용교실만해당 ) 나. 근거환경보건법23조 (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리 ) 환경보건법31조 ( 벌칙 ) 환경보건법부칙 ( 법률11265호, ) 다. 사업의내용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실시 - 검사항목 : 육안검사, XRF( 간이측정기 ) 측정, 정밀검사 ( 초과항목발생시 ) - 검사주기 신축또는일정규모이상을증축 수선한때 증축 수선시에환경표지인증품을사용하여증빙이가능한경우, 확인검사실시불필요 환경보건법 시행( ) 이전설치어린이활동공간 ( 일시검사 ) - 검사기관 : 환경보건법에따른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지정기관 라. 예산반영권사항검사비용예산편성마. 기대효과학교교사내환경유해인자차단으로학생건강증진도모

98 6 학교운영비권사업 42. 학교시설유지 보수관리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안전과 43. 학교경비용역도개선사항이행총무과 총무과 가. 개요학교시설에대한효율적인유지 보수관리로일시에막대한시설보수예산이투입되는사례를사전에예방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나. 근거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다. 사업내용학교시설유지 보수계획수립및관리강화 - 학교시설유지보수에필요한적정한시설유지 보수관리비예산을편성학교시설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예산절감라. 예산반영권사항단위학교예산편성의자율성을고려하여상기사업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세입재원범위내에서자율결정하여편성 6 학교운영비 권사업 가. 개요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당직기사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방안권고 에서 2교대근무원칙과적정근로시간인정등도개선권고 ( ) 국회, 의회, 관련단체 ( 노조등 ), 언론에서열악한근무여건및임금체계등에대한개선요구지속적증대나. 근거 학교당직기사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기재부 행자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 학교경비용역도개선사항알림 ( 총무과-1870, ) 감시 단속적근로자의근로 휴게시간구분에관한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 다. 사업내용중소기업중앙회발표시중노임단가적용 2인교대 ( 격일 ) 근무원칙총용역비 ( 부가세외 ) 중직접인건비가 80% 이상되도록편성 (80% 초과된학교는현수준유지 ) 학교근무여건및실정에맞는적정근로인정시간확보 라. 예산반영권사항 학교경비용역개선사항이행에필요한적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경비용역 근무자의노동권익보호및처우가개선되도록예산반영

99 6 학교운영비권사업 부록 학교운영비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 기준재정수입반영적립금도운영회계관련용어정의계약관련용어정의및기간계산법 부 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