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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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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예산편성기본방향 3 1. 예산편성기본원칙 3 2. 학교회계운용에따른일반사항 4 Ⅱ. 학교회계의범위 5 1. 세입예산편성 5 2. 세출예산편성 6 Ⅲ. 학교회계예산편성및결산 8 1. 예산안의편성 심의 확정 8 2. 예산의집행 결산 12 Ⅳ. 예산의편성및집행기준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예산의내용및구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원가통계비목해설 32 Ⅴ.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소 세입예산 세출예산 43 Ⅵ. 학교예산편성의재량권확대 기본방향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년도학교교육비지원기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75 Ⅶ. 행정사항 76

4 제 2 장 사업별예산제도개요 Ⅰ. 추진배경 81 Ⅱ. 학교회계예산구조 82 Ⅲ. 학교회계예산서 85 제 3 장 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89 Ⅱ.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90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90 제 4 장 기타단위단가 1. 물가정보지및인터넷의관련사이트내용참조 시설부대경비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101 용어정의 103 예산계산방법 104 제 5 장 각종서식 Ⅰ. 예산서서식 107 Ⅱ. 결산서서식 119

5 제 6 장 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Ⅰ. 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목록 학교교육비 권장사항 159 제 7 장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Ⅰ. 일반지침 총사업비의적정관리 목적지정사업예산의적정관리 기준성및소모성경비의기준준수 세출예산적기집행으로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 사립학교회계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학교시설적정활용및유지 관리철저 각종회의등에교직원참석시예산집행의유의사항 회계관직의적정설치 운용 물품구매및검수철저 학부모에게학교운영관련경비부당모금금지 180 Ⅱ. 경비별지침 인건비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200 부록 참고자료 사립학교사무직원주 40시간근무제 203 학교운영비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 기준재정수입액반영 208 적립금제도운영 209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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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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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예산편성기본방향 1. 예산편성기본원칙가. 목적 이기준은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및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의거사립학교의회계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나. 회계운영의기본원칙 1) 사립학교의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 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2) 학교의모든수입은세입예산에편입하여야하며, 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 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등의보관금과잡종금등세입세출외현금과학교발전기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3) 학교회계에속하는수입은다른회계에전출하거나대여할수없고, 세출예산은이를목적외로사용하지못한다. 4) 학교회계의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은학교의장으로하며, 이를각각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라한다. 다. 적용대상 1) 이기준은학교법인및공공단체이외의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와사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기준에서 학교 라함은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에서규정한학교를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

1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라. 사립학교학교회계예산편성방법의성격 1) 서울교육의주요시책방향에대한정보를단위학교에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및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천한다. 2) 사립학교학교회계 ( 이하 학교회계 라한다 ) 의예산편성방법은지침의성격을지니므로,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지침위반사항이되어관계교직원에대한행정적조치와함께학교에대한재정적불이익이수반될수있다. 3) 사립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본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 학교회계운용에따른일반사항가. 회계의설치단위 학교회계는초 중등교육법제2조에서정한학교 ( 초 중 고 특수학교및각종학교등 ) 에학교별로설치 운영한다. 나. 회계연도및출납폐쇄시기 1) 회계연도는 3월 1일을기준으로개시하고, 다음해 2월말로종료한다. 2) 세입 세출에관한사무는 3월 20일을기준으로폐쇄한다. 다. 자금의관리 1) 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지출원명의로주거래계좌를개설 이용한다. 2) 학교회계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각학교는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이나타금융이관에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할수있다. 3) 유휴자금을예치 ( 정기예금가입등 ) 시에는반드시지출명령자까지 ( 교장 ) 보고 ( 결재 ) 하여야한다. 라. 장부및통장의사용종전의학교비회계및학교운영지원비 ( 육성회계 ) 의장부와통장을통합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1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학교회계의범위 1. 세입예산편성가. 세입예산편성원칙 1) 학교의장은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세입재원을포착하고, 학교의실정및경제현실에맞게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 2) 최근 3년간세입 세출예산의집행상황을면밀히분석하여과년도수입및이월금 ( 집행잔액 ) 발생예상액을당초예산에계상 3) 교육청지원금은반드시내시된금액을예산에계상하고, 내시되지않은특별교부금등의재원은계상금지나. 재정결함지원금및법인전입금의당초예산계상엄수 1) 재정결함지원금은반드시당초예산에계상하고, 2) 법인회계로부터의법정부담금에대한전입금은반드시당초예산에계상하여야함. 다. 자체재원확보노력강화 1) 유휴자금을안정된고수익성으로운용하여이자수입증대 2) 학교시설임대등을통한잡수입증대방안적극강구라.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사업적극유치 1) 근거 :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2) 보조할수있는사업가 ) 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나 ) 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다 ) 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라 ) 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영사업마 ) 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바 ) 기타시장및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5

1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마. 세입학교회계의다음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야한다. 1) 사용료및수수료 ( 입학금, 수업료포함 ) 2) 학교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3) 원조보조금 ( 재정결함지원금, 교육청의각종지원금및사업비, 시 구자치단체의보조금 ) 4) 이월금 5) 과년도수입 6) 적립금 7) 차입금 8) 학교운영지원비 ( 초등학교는해당사항없음 ) 9)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 ( 수익자부담경비 ) 10) 잡수입 2. 세출예산편성가. 세출예산편성원칙 1) 경직성경비증가요인억제 2) 교수 학습활동비우선투자 3) 예산집행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 이를고려하여예산편성 4) 성격이유사한예산은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해기능별로묶어서사업간연계가강화되도록예산편성 5) 민간부문이수행하거나참여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업은민자를유치하거나민간에위탁하는방식을도입 ( 청소용역, 야간경비용역등 ) 나. 경상적경비예산편성원칙 1) 부서별기본운영비표준화및총액배정부서별기본운영비 (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수 학습활동비등 ) 를표준화하여관리 6 서울특별시교육청

1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교수 학습활동비를제외한경상적운영비는최소한도의소요경비를계상하여직접교육비투자재원확보 3)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등에소요되는급식및간식비용은최소한으로계상다. 인건비예산편성원칙 1) 예산불용률이최소화되도록결원교원에대한충원및호봉승급예정분을기초로적정수준으로편성 2) 교직원보수규정 ( 재정결함지원교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 ) 상명확한지급근거없이는어떠한명목으로도개인에게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예산편성불가다만, 법정부담금을전액부담하는법인의목적지정전입금은예외로한다. 라. 세출학교회계의세출은학교운영및학교시설의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일체의경비로한다. 1)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 2)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 ( 급식관리, 보건관리, 기타학생복리서비스 ) 3) 기본적교육활동 (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 4) 선택적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평생교육등 ) 5) 교육활동지원 ( 교무업무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등 ) 6) 학교일반운영 ( 부서기본운영비, 시설장비유지등 ) 7) 학교시설확충 (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등 ) 8) 학교재무활동 ( 목적사업비반환금, 예비비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7

1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Ⅲ 학교회계예산편성및결산 1. 예산안의편성 심의 확정 과정주체기한관련규정및추진사항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예산편성요령제정 교육감 이사장 회계연도개시 2 월이전 회계연도개시 2 월이전 예산편성계획수립학교장 - 전년도집행액가결산 학교장 - 세입 세출예산추정학교장 - 개인별, 부서별예산요구서제출및예산안조정작업 학교장 - 예산안편성학교장 - 예산 ( 안 ) 을이사장에게제출 이사회의결 확정및학교장통보 예산서보고및공시 학교장 이사장 이사장 매회계연도개시 1 월전 매회계연도개시 20 일전 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o 교육청의교육재정여건및운용방향 o 교육시책및권장사업 o 예산과목및과목해소등학교예산운영에필요한제반내용 o 기타보조금 ( 재정결함지원금을제외한각종지원금및사업비 ) 교부계획통보 o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 12 조 o 법인의이사장은그법인과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함 o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및사립학교법에서정한법정기한을참고하여예산편성계획수립 o 과목별, 세목별, 산출기초별로집행액및집행율파악 o 예산액보다많이집행되었거나, 집행실적이없는사업은다음연도예산편성시조정 o 총세입규모확정 o 고정비용산출 ( 인건비, 공공요금, 법정부담금, 제세공과금 ) o 가용재원추정 ( 세입총액 - 고정비용 ) o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 가용재원, 전년도예산요구서, 당해연도집행액등통보 ) o 부별예산요구서를학교예산편성방향및계획에따라제출 o 부서별또는전체조정회의를통하여요구액중반영가능액조정 o 사립학교법제 29 조, 제 31 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 16 조 o 학부모회의견수렴 ( 학교운영지원비 ) o 학교운영위원회자문 o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 16 조 o 학교장은편성 자문을거친예산 ( 안 ) 을이사장에게제출 o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 16 조, 사립학교법제 29 조 o 이사회심의 의결로확정, 의결내용을학교장에게통보 o 사립학교법제 31 조, 동법시행령제 1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 24 조 o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등을첨부하여교육청에제출 o 학교회계예산서를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전부공개 8 서울특별시교육청

1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시달 1) 교육감은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사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시달한다. 2) 교육감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의재정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시책이수립되거나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나. 예산편성요령제정및예산편성계획수립법인의이사장은법인소속학교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고, 학교의장은예산편성계획을수립하고, 세입 세출규모를확정한다. 다.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학교장은소속교직원에대하여연간학교교육시책및학교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등을기재한예산요구서를부별로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라. 학교운영지원비에대한학부모회의견수렴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의예산편성에있어서학부모회의의견을수렴하고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6조 ), 학교의장이예산을편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아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당해학교법인의이사장에게제출한다. 마. 이사회의심의의결이사장은학교예산 ( 안 ) 을회계연도개시 20일전까지의사회의의결을얻어학교의장에게송부하여예산을확정하여야한다. 바. 예산서보고및공시 1) 이사장은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등을첨부하여교육청에제출한다. 기간안에교육청에제출하지못할경우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교육청에보고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

1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 이사장은확정된학교회계의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당해 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공개하여야한다. 2. 예산의집행 가. 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나.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학교장은법인이사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학교의장이관할청에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되는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 당해연도의예산이확정된경우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의보수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경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률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 다. 추가경정예산편성및성립전예산집행 1) 학교의장은예산확정후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2) 연도중에예산을추가또는갱정하고자할때에는그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예산을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3) 회계연도중에용도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는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4) 다만, 회계연도말 2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1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경비 ( 목적사업비전입금등 ) 에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이사회의결을받은것으로간주처리할수있다. 5) 추가경정예산의절차를밟지아니하고는기정예산을초과하여집행하지못한다. 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1)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예산집행시에는예산편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에정해진목적외에는지출할수없다. 2) 예산의이용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미리이사회의결을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각 정책사업 사이에상호이용할수있다. 3) 예산의전용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동일한 정책사업 내의단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의금액은전용을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지출하기위하여예산을전용할수없다. 전용한경비의금액은세입 세출결산서에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 선택적교육수입, 보조금및지원금, 발전기금전입금등 ) 은이 전용불가 4) 선택적교육수입 ( 정산재원 ) 가 ) 선택적교육수입의관리및정산선택적교육수입은이 전용이불가능하며해당사업이종료된후 10일이내에정산하여야한다. 또한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하며집행잔액은해당사업에서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교발전기금으로전출하거나학생복지사업등으로사용할수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1

1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나 ) 성립전예산의집행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사업은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집행하는경우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3. 결산 과정기한관련규정및추진사항 회계연도종료매년 2 월말일 o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출납폐쇄정리회계연도종료후 20 일 o 당해회계연도에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결산서작성및학교운영위원회자문 결산서이사장에게제출 결산심의 확정 결산서보고및공시 - 회계연도종료후 40 일이내 회계연도종료후 55 일까지 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o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o 예산의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첨부 o 학교운영위원회자문 o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 23 조 o 학교법인이사장에게제출 ( 감사의감사보고서첨부 ) o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 23 조 o 결산 ( 안 ) 에대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심의확정 o 사립학교법제 31 조, 동법시행령제 1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 24 조 o 학교법인이사장은심의 확정된결산서를관할청에제출 o 학교회계결산서를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 년간전부공개 가. 결산의내용및결산서의작성 1) 세입결산각각의목별로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및미수납액을기록한다. 12 서울특별시교육청

1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구분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각목별수입내역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입예산액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 결산액 ( 수납액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하여세입의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하고이를징수키로결정한금액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중에서실제로학교회계에수납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당해회계연도내에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다음연도이후에징수해야할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결손처분한금액 세입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결산액은실제로당해회계연도에수납한금액을말한다.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전회계연도로부터사용용도가지정되어이월된경비로서예산액에는포함되지않고예산현액및결산액에포함된다. 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의징수결정의이월로처리된다. 2) 세출결산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이 전용내역, 사고이월 명시이월내역을기록한다. 구분내용 산출기초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 ( 지출액 ) 이월액불용액 각목별로집행내역을기록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출예산액 당해연도에실제로지출할수있는금액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 )+ 이 전용등증감액 예산현액중에서실제로지출된금액 당해연도예산현액중에서다음연도로이월하는명시이월액및사고이월액의금액 예산현액에서지출액과다음연도이월액을제외한잔액 세출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해당세부사업의예산현액, 결산액및산출기초에모두포함하여작성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3

2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예산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나머지를예비비의예산현액으로기록하고예비비지출액자체는지출되는용도의세부사업의예산현액에합산하여기록한다. 예 ) 예비비를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으로계상하였고이중 500만원을시설물수선비로지출하였을경우예비비의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기록하고시설물소규모수선비세부사업예산현액란에본래의예산액에 500만원을더하여기록한다. 지출내역도역시당해세부사업의산출기초란에기록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자문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 회계연도종료후 40일이내에학교법인이사장에게결산서를제출한다. 다. 결산심의 확정이사장은결산 ( 안 ) 에대한이사회의결을거쳐, 매회계연도종료후 55일전까지결산을심의 확정한다. 라. 결산서보고및공시이사장은심의 확정된결산서를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교육청에보고하고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여야한다. 재무회계 ( 복식부기 ) 의결산 : 2011 학년도결산부터적용 (2010 학년도미적용 ) 14 서울특별시교육청

2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Ⅳ 예산의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기본방향 가 ) 학교교육의내실화가이루어지도록단위학교운영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예산편성이되도록한다. 나 ) 예산편성및심의과정에서교사등학교구성원참여및의견수렴이이루어지도록한다. 다 )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경비를우선적으로확보하고업무추진비등간접교육경비는최대한억제하여편성한다. 라 ) 학교예산은교직원과학부모에게공개하여학교경영과예산의투명성을확보한다. 마 ) 예산의과다이월, 상례적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에위배되고, 교육과정운영의부실을초래할수있으므로학교회계예산이과다이월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과다하게이월하는학교는예산상불이익을줄수있다. 2. 예산의내용및구분 학교세입예산서는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구분하고그기준은교육감이정한다. 세출예산중세부사업은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학교장이자율적으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5

2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3. 세입예산 이전수입 (10000) 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000) 1)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따라지원되는경비로서, 보조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한다.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등의기부금은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 2)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3000) 1) 재정결함보조금 (13201) 가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교육비특별회계가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나 ) 운영비재정결함보조교육비특별회계가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2) 목적사업비보조금 (13202) 교육비특별회계가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회계연도중에관할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보조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 사학법인이전수입 (14000) 1) 법인기본운영비 (14101)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하는사립학교학교기본운영경비 2) 법인법정부담금 (14102)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등법정부담전입금 3) 법인목적사업비 (14103) 사립학교법인이교부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전입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2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학교회계간이전수입 (15000) 1) 같은학교이전수입 (15100)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5101) - 학교발전기금은학교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회계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과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해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교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학교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할수있다. 2) 다른학교이전수입 (15200)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5201) -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자체수입 (20000)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21000) 1) 기본적교육수입 (21100) 가 ) 입학금 (21101) 나 ) 수업료 (21102) 입학금및수업료예산편성기준 1 일반 실업계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에따라징수한다. 2 유치원, 초등학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76조의규정에의한특성화중학교중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이지정하는학교, 영제9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특수목적고등학교, 영제91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및영제105조에따른자율학교중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 영제105조의3에따른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및각종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17

2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학교의실정에따라당해학교의장이정한다. 3 수업료수납과관련한 CMS수수료는미납처리하지말고, 학교운영비에서지출하도록한다 학년도입학금및수업료인상 ( 안 ) : 입학금및수업료동결다 ) 지난년도입학금 (21103) 라 ) 지난년도수업료 (21104) 마 ) 학교운영지원비 (21105, 초등학교해당없음 ) (1)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 - 학교운영지원비는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 지역실정, 수업료변동률및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자율적으로결정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 반환 ( 가 ) 학교장은학교운영지원비를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 나 ) 전입생에게는전입한월의다음월분부터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전출하는월분까지징수한다. 단, 타시 도전 출입생의경우해당시 도의학교운영지원비징수및반환기준을감안하여일할계산할수있다. ( 다 ) 복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징수한다. ( 라 ) 다음기준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를반환하여야할경우, 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학교운영지원비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한다. 단, 당해학기또는당해분기개시일 ( 입학생의경우에는입학일을말한다 ) 까지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의전액을반환한다. - 법령에의하여입학 ( 재입학및편입학을포함 ) 을할수없거나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 - 재학중인자가자퇴의의사를표시한경우 - 본인이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당해학교에입학을하지아니하게되거나학업을계속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마 ) 학교운영지원비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납부를거부할수없다. (3) 학교운영지원비감면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하여비치한다. ( 가 )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 나 ) 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 다 ) 기타학교장이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2) 선택적교육수입 (21200) 가 ) 선택적교육수입은기숙사및급식, 단체활동에관한수입 (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등 ), 기타선택적교육수입 ( 졸업앨범비, 교과서대금등 ) 등과같이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서학교회계의세입예산에반드시편입하여야한다. 나 )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사업은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집행하는경우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 ) 선택적교육수입은각사업별로구분하여별도의원가통계비목으로편성 관리한다. 평생교육법제30조제1항 ( 각급학교의장은학생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교양증진또는직업교육을위한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에의거운영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경비는기타선택적교육수입으로편성 관리나. 행정활동수입 (22000) 1) 사용료수입 (22101)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운동장등의학교시설사용료등 서울특별시교육청 19

2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사용자가납부한사용료 ( 사용료성격의청소비, 냉 난방비등포함 ) 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 2) 수수료수입 (22102) 제증명발급, 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등다. 이자수입 (24000) 1) 정기예금이자 2) 기타예금이자 o 적립금이자수입및정기예금이자수입을제외한이자수입 o 세입세출외현금에서발생한예금이자세입조치시이자수입을포함 3) 법인세환급금라. 적립금수입 (25000) 1) 적립금처분수입 (25100) 예 ) 10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한적립금을처분 ( 예금해지 ) 하여재세입조치하는적립금처분수입 2) 적립금이자수입 (25200) 적립금에서생기는이자수입단, 적립금처분으로발생하는이자는적립금처분수입으로계상 적립금 노후건물의개축 증축등을위한적립금 관할청에보고되어적립여부가결정된사업에대한적립금만계상 전년도세출예산에계상된적립금및적립금기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계상마. 잡수입 (27000) 1) 제재금수입 (27100) : 위약금 (27102), 연체료 (27103) 등 2) 잡수입 (27200) 생산물매각대, 동 식물매각대, 폐식용유매각대, 폐휴지매각대, 공공요금부과시설사용료등 3) 과년도수입 (27300) 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입학금및수업료등을제외한기타과년도수입 수익자부담경비는해당사업에계상 20 서울특별시교육청

2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기타 (40000) 가. 전년도이월금 (41000) 1) 순세계잉여금 (41100) 전년도결산결과발생한순세계잉여금 2) 보조금사용잔액 (41200) 자치단체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등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교부된금액 3) 이월금 (41300) 전년도에이월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명시이월과사고이월비교 구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내용상요건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세출예산에명시 ( 예산성립시점 ) 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그이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 회계연도말시점 ) 절차상요건 재이월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이사회의결필요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대하여사고이월가능 학교운영위원회사전자문및이사회의결불필요 재사고이월불가 4. 세출예산 가. 인적자원운용 1) 교직원보수가 ) 편성인원 (1) 현재직급별정원을기준하여편성 (2) 교원및사무직원은정관에서정한정원이내의현원기준나 ) 교직원봉급및수당 (1) 교직원보수규정에서정한금액을계상 서울특별시교육청 21

2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 재정결함금지원대상교는지원금산정기준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예산편성기본지침에의한금액 ) 다 ) 계약제교원인건비정책 ( ) 사립유 초 중등 특수학교계약제교원운용지침, 정책 ( ) 사립유 초 중등 특수학교계약제교원운용지침중변경내용송부, 교원정책과 ( ) 사립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중변경사항알림 등관련지침에의거계상라 ) 퇴직금 (1) 정관에따라임용된교직원에대한퇴직금 (2)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자에게만지급마 ) 부담금 [2010 년부터변경 ] (1) 연금부담금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6.3% 법인부담금 - 교원 : 개인부담금합계액의 3,705/6,300 - 사무직원 : 개인부담금과동일 기준소득월액 = 소득세법에서정하는전년도과세소득 ( 근로소득 ) 12 부담금과급여산정의기준으로소속기관에서일정기간재직하고얻은소득중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의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평균한금액임. 이경우소득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근로소득으로전년도에발생한것을말하며, 비과세소득의범위는소득세법제12조제4호에따른전년도비과세소득임.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68조의2 (2) 건강보험부담금 보험료율 : 53.3/1,000 법인부담금 : 표준봉급월액 53.3/1,000 30/100 12월 표준봉급월액 = 연간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단, 직급보조비제외 ) 서울특별시교육청

2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부담주체별부담비율부담주체개인법인국가합계부담율 26.65/1,000 (50%) 15.99/1,000 (30%) 10.66/1,000 (20%) 53.3/1,000 (100%)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67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8조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제3조 (3) 재해보상부담금 보험료율 : 개인연금부담금합계액의 454/10,000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69조의 2 바 ) 강사료 (1) 대상 : 기간제교원을제외한계약제교원 (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등 ) (2) 지급액 : 시간강사는시간당 17,000원범위내에서계상하고,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자체계약으로계상 (3) 외국어고등학교의외국인강사와고등기술학교전공과의시간강사는실소요액을계상하되, 정규교원의보수보다초과되지않게편성사 ) 초과근무수당 (1) 월정액분 : 월 10시간 (15일미만근무자는매 1일마다 1/15씩감액지급 ) (2) 월지급한도 : 67시간이내 ( 정액분 10시간포함 ) (3) 제외대상 : 보충수업, 시험감독, 당직근무, 비상소집등구분내용 방학기간지급여부 방학기간중출장시추가분지급여부 방학은월간출근 ( 또는출장 ) 근무일수에서제외되나, 방학기간중학교장의근무명령에의하여특별히출근하여정규근무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에는정규근무일로간주하여월간출근 ( 또는출장 ) 근무일수에포함하여정액지급분을지급한다. 방학기간중출장명령에따라정규근무시간을초과하여출장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출장일수가 1 일이내이거나, 숙박을요하지않는출장의경우근무명령에따라출장중또는출장후정규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자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3

3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아 ) 복리후생비 (1)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로구분하여계상 (2) 연가보상비는학교별업무량및전년도지급실적을고려하여편성 (3)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 월액 대상인원 12월 가계지원비 : 월기본급의 16.7% 대상인원 12월 명절휴가비 : 봉급연액 1/12 60% 2회 교통보조비 : 월액 직급별인원 12월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1/30 연가보상일수 (20일이내 ) 자 ) 기타수당 (1) 직급보조비 : 월액 직급별인원 12월 (2)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 추경예산편성시반영 (3) 기타 : 전년도실적을감안하여편성차 ) 교원연구비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기준에따라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1) 기본연구비 ( 단위 : 원 / 월 ) 37호봉이상 36~28호봉 27~18호봉 17호봉이하 55,000 52,000 48,000 45,000 (2) 직책연구비 ( 단위 : 원 / 월 ) 교장교감보직교사담임교사 35,000 25,000 8,000 6,000 (3) 학생지도비 담임교사월 15,000원범위내, 기타교원월 5,000원범위내 (4)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 특수목적고교원 1인당월 10,000원 24 서울특별시교육청

3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수업연구비 지급대상 : 중 고 특수학교에서기준배정수업시수를초과하여수업을담당하거나보강수업을실시하는교원 지급액 : 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편성한금액카 ) 관리수당 직급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이관리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단위 : 원 / 월 ) 사무관 (5 급 ) 주사 ( 보 ) (6~7 급 ) 서기 ( 보 ) (8~9 급 ) 기능직 10 급및학교회계직원 ( 고용직상당제외 ) 고용직상당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제외 ) 67,000 60,000 47,000 40,000 30,000 기능직 6~9급은일반직에준하여지급하며, 학교회계직원은구학부모회직원중호봉제직원을말함타 ) 학교회계직원인건비 (1) 구학부모회직원보수 ( 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및인사관리규정 ( 나 ) 적용대상 중 고 특수학교등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기관의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범위내에서상시로고용하는직원의인건비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 - 호봉제직원의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을준용하여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또는고용직공무원보수기준으로지급하되,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에따른임금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른다. 연장근로수당 : 기본공제시간없이산정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미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 25

3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직원등의보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예산은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 ( 등 ) 으로예산에편성한다. 예산편성최대한도 : 교직원인건비,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인건비 ( 법정부담금, 퇴직급여포함 ) 는당해연도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편성할수없다. ( 라 )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및임용관리 단위학교의재정여건및인력운용현황등을고려하여다음의범위내에서채용할수있다. - 시행일현재동기준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동기준에의하여채용된것으로간주처리하고, 기준수에초과되는현원이퇴직했을때에는충원을금지한다. - 기존학교회계직원의퇴직등의사유로정원기준에미달할경우향후학급수증감등을고려하여신규직원의채용여부를결정한다. - 신규채용, 퇴직후재고용등의사유로근로계약체결이필요한경우연봉제 ( 일급제포함 ) 로계약체결한다.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 구분 30학급이하 31~39 학급 40학급이상고등학교 구분 23 학급이하 24~35 학급 36 학급이상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3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비고 학급수에는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 산업체특별학급포함 정원기준에는상시고용비정규직포함 ( 급여형태불문 ) 중학교교육보조사 ( 교당 1명 ) :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지원되나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에포함 (2) 기타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외 ) 보수 ( 가 )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및인사관리규정 ( 나 ) 적용대상 초등학교등교육보조사, 전임코치, 에듀케어 ( 보육 ) 강사,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 조리사포함 ) 등의인건비 - 단,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을재원으로하는직원의인건비는제외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 상시고용이아닌업무량증가에따라일시적으로고용하는일용인부임은해당사업에편성한다. 예 ) 장애학생체험학습기간동안고용하는보조인력인건비등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 -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직원등의보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대체인건비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퇴직적립금은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으로예산에편성한다. (3) 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학교회계직원퇴직급여에관한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7

3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 가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퇴직급여는다음의퇴직연금제도로우선설정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 직원이지급받을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 급여의지급을위하여사용자가부담하여야할부담금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제도 근로자가퇴직연금제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기존의퇴직금제를유지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설정에따라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 (210-01) 로편성한다. ( 나 ) 퇴직금제에서의퇴직적립금관리 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 추가소요액을학교회계에서확보하여세출예산에보정 계상하여야한다. ( 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 = 퇴직금총소요액-전회계년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퇴직금관리대장 을통해관리해야하며, 관할청에결산보고시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그적립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 전 ( 前 ) 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은출납원명의로이율이 높은우량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세입세출외현금으로별도관리한다. '99. 4월이전에근무한근로자에대하여퇴직적립금에서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금전환금 ) 로국민연금공단에납부한경우, 산정된법정퇴직금에서기납부한퇴직금전환금총액을뺀나머지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 퇴직금전환금 : 퇴직적립금 ( 준비금 ) 에서국민연금보험료로납부한금액 - '98. 1~'99. 3 : 국민연금보험료율 9% ( 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금전환금 3%) 퇴직금전환금총액은국민연금공단 ( 에서확인해준금액 28 서울특별시교육청

3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의교수및업무처리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 교내연수, 교직원문화탐방, 자율연수비지원,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 교직원이사비용, 맞춤형복리비지원등나.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을위한급식종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실일반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등 2) 보건관리학생안전관리, 학생건강증진, 보건실운영사업비등 3) 교육격차해소저소득층자녀급식비, 학비, 특기적성비지원등 4) 기타학생복리서비스졸업앨범제작, 교과서구입등학생복리서비스제사업비등다. 기본적교육활동학교의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최대한계상하고여비 (220 목 ), 업무추진비 (230 목 ) 등소모성경비는최소한의소요액만계상한다. 1) 교과활동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제사업비,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경비,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교내교과협의회, 영어보조교사운영등교과활동관련제사업비등 2) 특별활동학생의심신을조화롭게발달시키기위한비교과적활동비, 환경정리, 청소활동, 입학식, 졸업식, 각종행사등학생집단활동제사업비, 각종경시대회, 축제, 체육대회, 선도부운영, 서클 ( 계발 ) 활동, 봉사대운영등의학생자치, 적응활동제사업비등 3) 재량활동창의적재량활동, 교과심화, 보충학습, 기본인성교육, 성교육, 통일교육등범교과학습사업비, 주제탐구학습, 기타자율학습소요제사업비등 서울특별시교육청 29

3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4) 체험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제사업비등라. 선택적교육활동 1) 방과후학교운영방과후학교운영등교과의보충, 특별활동의체계화등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로재원의일부가수익자부담금으로운영 2) 평생교육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평생교육제사업비 3) 직업교육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 4) 국제교육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사업비 5) 교기육성전문적축구부, 기악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마.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1) 교무업무운영출석부구입, 학생평가소요비, 학부모시험감독운영비, 학생평가협의회비등교육활동지원을위한교수학습간접비 2) 연구학교운영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비 3) 학습지원실운영방송실, 도서관, 상담실, 정보화실등운영비 4) 교육여건개선 교육특별실시설, 장비확충, 도서관현대화, 과학실현대화등시설확충비, 책 걸상구입및교체, 사물함교체, 칠판수리등교육활동에필요한비품 ( 교구 ) 확충및교체 30 서울특별시교육청

3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바. 학교일반운영학교운영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 1) 부서기본운영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2) 시설장비유지학교시설유지에따른기본적경비및관리를위한경비 3) 일반행정관리학교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추진을위한제사업비 4) 학교운영협력학교운영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등지역협력제사업비사. 학교시설확충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시설비 ) 아. 학교재무활동 1) 반환금전년도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 2) 예비비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나, 업무추진비 (230 목 ) 에충당하기위하여지출할수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1

3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5. 주요원가통계비목해설가. 인건비 (100) 교직원보수및기타직보수관련목 ( 그룹 ) 으로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등관련규정을따름나. 물건비 (200) 기관기본운영에필요한경비, 각종교육사업행사추진관련경비 1) 운영비 (210) 가 ) 일반수용비 (210-01) 학교기본운영에소요되는사무용품비, 각종장부및서식구입비, 신문 잡지및기본적인도서구입비, 감정료, 공부발급수수료, 각종법규에의한기기검사수수료 (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등 ),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등 (1)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 ) - 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등기타의성격포함 ) (2) 학습준비물구입비 ( ) - 학생이준비해야하는수업진행에직접적으로필요한학습준비물구입비나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0-02) 전기요금, 상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 난방용, 취사용 ),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우편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등 여름철및겨울철냉 난방기가동에따른공공요금이부족하지않도록편성다 ) 특근매식비 (210-05) 시간외근무또는민방위훈련등각종훈련시에제공하는매식비라 ) 운영수당 (210-06) 위원회참석수당, 일 숙직비, 시험관리비, 강사수당등 32 서울특별시교육청

3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 ) 연료비 (210-08) 냉 난방시설의유지경비및연료비바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시설물소규모수선비등사 ) 차량선박비 (210-10) 차량의유지 관리를위한연료비, 소모품비및제세공과금아 ) 교육운영비 (210-12) 학급자치활동비 ( ) - 학급운영에필요한경비로서학급용품 ( 환경미화용품, 청소용품등 ) 구입비, 학급행사비등으로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자 ) 위탁사업비 (210-13) 시설물위탁용역, 기계장치위탁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음식물처리위탁용역, 전기관리용역, 급식사업위탁용역, 방역소독위탁용역, 학교청소위탁용역등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용역에따른반대급부는일반수용비 (210-01) 편성 2) 여비 (220)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국내여비, 국외여비 교원연수비는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사업에편성 수익자부담경비로추진되는현장학습또는학생수련활동시인솔 지도교사에게소요되는필요경비계상 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 1일당 2만원을지급하되, 별도예산으로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거나, 관용차량을이용한출장시에는일비의 2분의 1만지급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3) 업무추진비 (230) 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최소한으로계상하며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을지양하여야한다. 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0-01) 각급학교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 서울특별시교육청 33

4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등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회등 ) 나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2) 학교교육계획에의한주요행사및단위학교의주요사업등원활한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다 ) 업무추진비집행상의유의사항 (1) 개인에게는업무추진비를어떠한경우에도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으며, 사적인경조비, 전별금, 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을지출할수없다. (2) 학교예산으로는교장회비를지출할수없으며, 지출시회수조치한다. - 각종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임의회원으로서부담하는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등은지출할수없다. 모임의구체적인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소요액등이결정되어통지된경우학교의교육목적이나학교운영목적등현장실정을고려하여참석여부를결정하고참석에따른실비성격의경비지출은가능함 (3) 교직원의퇴임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루어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등은업무추진비에서지출할수없다. (4) 업무추진비지출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5) 경조비지급범위 -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결혼또는사망 (6) 경조비지급대상자 - 학교운영위원회, 자매부대 ( 자매학교포함 ), 인근경찰서, 소방서등학교에도움을주는유관기관 ( 단체 ) 의임직원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등은지급범위인유관기관에서제외 34 서울특별시교육청

4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직무수행경비 (250) 가 ) 직책급업무추진비 (250-02) 직위별 ( 학교장 ) 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을지급 지급대상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장 지급기준 : 월250천원 ( 연3,000천원 ) 가산금 :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3,000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포함 ) 다. 이전지출 (300) 1) 보상금 (310-01) 학생학비지원금,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정보화비지원금등 2) 기타직법정부담금 (320-04)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기타직산업재해보험료,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기타직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등라. 자산취득 (400) 학교시설에소요되는시설사업비계상, 건물및공작물,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및입목죽등의취득비 1) 시설비 (420-03)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비 2) 취득비 (430-01)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자산, 집기, 교구용기기취득비마. 전출금등 (600) 1) 학교회계간전출금 (640) 타학교회계로전출금 (640-02) 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 운반급식등으로인한다른학교회계전출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35

4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Ⅴ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소 1. 세입예산 - 학교세입예산과목및과목해설 - 장관항목원가목과목해설 이전수입중앙정부이전수입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보조금 o국고보조사업으로별도통지된금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광역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o 도서관법제 29 조제 3 항에의하여광역자치단체가지원하는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금 광역급식비보조금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시설 설비보조금사업경비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정보화사업경비광역교육과정자체개발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사업보조금과정의자체개발사업경비광역교육과정운영사업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보조금과정운영사업경비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사업보조금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동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립사업및학교체육진흥사업경비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광역기반시설부담금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급식비보조금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o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시설정비및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o광역자치단체의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기반시설부담금 o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자치단체가지원하는보조금 o도서관법제29조제 3항에의하여기초자치단체가지원하는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금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36 서울특별시교육청

4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 항 목 원가목 과목해설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정보화사업경비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경비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영사업경비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동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립사업및학교체육진흥사업경비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o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시설정비및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기반시설부담금 o기초자치단체의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기반시설부담금 기타보조금 o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자치단체가지원하는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o교육비특별회계에서받는전입금수익 사립학교보조금수입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o교육비특별회계가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o교육비특별회계가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보조금 목적사업비보조금 o교육비특별회계가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사학법인이전수입사학법인이전수입법인기본운영비 법인기본운영비 o사립학교법인이부담하는사립학교학교기본운영경비 법인법정부담금 법인법정부담금 o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등법정부담전입금 법인목적사업비 법인목적사업비 o사립학교법인이교부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전입금 학교회계간이전수입같은학교이전수입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o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기업회계전입금 학교기업회계전입금 o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다른학교이전수입다른학교회계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o 위항목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o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37

4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장관항목원가목과목해설 기타이전수입민간이전수입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o국고및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제외한기타기관 ( 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 부담금수입 o기관, 협회또는단체들이교육행정기관에재정지원을하는경우 ( 정보화촉진기금등 ) 자체수입교수-학습활동수입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입학금 o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 학교급별로계상 ) 수업료 수업료 o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수업료수입 ( 학교급별로계상 )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입학금 o지난년도입학금수입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o지난년도수업료수입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o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 을위해징수하는중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o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선택적교육수입기숙사및급식 급식비 o단체급식의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지난년도급식비 o지난년도급식비수입 우유대금 o단체우유급식에따른우유대금 지난년도우유대금 o지난년도우유대금 기숙사비 o기숙사비 지난년도기숙사비 o지난년도기숙사비 단체활동에 현장체험학습비 o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 ) 수익자부담금 관한수입 지난년도현장체험학습비 o지난년도현장체험학습비수입 수련활동비 o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등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수련활동비 o지난년도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o각종청소년단체활동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청소년단체활동비 o지난년도청소년단체활동비 교류학습활동비 o도농간교류학습, 어학연수등국내외교류학습활동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교류학습활동비 o지난년도교류학습활동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o방과후또는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활동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o지난년도방학후학교교육활동비 유치원종일반운영비 o유치원종일반운영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유치원종일반운영비 o지난년도유치원종일반운영비 38 서울특별시교육청

4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목과목해설 기타선택적교육수입 졸업앨범대금지난년도졸업앨범대금교과서대금지난년도교과서대금통학차량비지난년도통학차량비기타교육활동비지난년도기타교육활동비 o 졸업앨범제작, 구매수익자부담금 o 지난년도졸업앨범대금 o 교과서유상구입수익자부담금 o 지난년도교과서대금 o 통학차량, 통학선등의수익자부담금 o 지난년도통학차량비 o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o 지난년도기타교육활동비 행정활동수입사용료및수수료수입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o토지및임야등에대한사용료수입 시설물사용료수입 o시설물사용료수입 (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등 ) 입장료수입 o공연장, 과학관, 어린이회관등의시설물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o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입학수수료 o학교입학수험료징수조례에의한입학수험료수입및전형료 검정수수료 o자격검정및채용시험, 기타검정시험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o제증명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o독촉수수료등 자산수입자산임대수입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o대지, 전, 답, 임야등에대한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o건물에대한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수입 o토지및건물을제외한재산임대수입 ( 물품임대포함 ) 자산매각대토지매각 토지매각 o토지 ( 임야 ) 매각수입 건물매각 건물매각 o건물매각수입 구축물매각 o공작물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o기계장치매각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o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산업기계매각 o산업기계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o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o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기타실험장비매각 o기타실험장비매각 기타잡기기매각 o기타잡기기매각 서울특별시교육청 39

4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장관 항 목 원가목 과목해설 기타유형자산 전기통신기기매각 o전기통신기기매각 매각 사무용기긱매각 o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o사무용집기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o기타집기비품매각 도서매각 o도서매각 선박매각 o선박매각 항공기매각 o항공기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o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박물관유물매각 o박물관유물매각 입목매각 o입목매각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o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o특허권매각 저작권매각 o저작권매각 소프트웨어매각 o소프트웨어매각 교육컨텐츠캐각 o교육컨텐츠매각 실용신안권매각 o실용신안권매각 의장 ( 디자인 ) 권매각 o의장 ( 디자인 ) 권매각 상표권매각 o상표권매각 상호권매각 o상호권매각 전신전화보증금회수 o무체재산에포함된전신전화보증금에대한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o위항목을제외한기타무형자산매각 이자수입이자수입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o정기예금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 o적립금이자수입및정기예금이자수입을제외한이자수입 o세입세출외현금에서발생한예금이자세입조치시이자수입을포함 법인세환급금 o법인세환급금 적립금수입적립금처분수입 o적립금을처분하여일반재원화할경우의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시설사업적립금처분수입 o예 : 10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한적립금을처분 ( 예금해지 ) 하여재세입조치하는적립금처분수입 상각자산충당적립금처분수입 o고가의물품, 기자재감가상각충당적립금처분수입 목적사업적립금처분수입 퇴직적립금처분수입 o예 : 개교 100 주년행사등특정목적을위해수년간적립해온적립금을만기해지등으로발생하게되는목적사업적립금처분수입 o퇴직적립금을처분한경우발생하는처분수입 o세입세출외현금에서퇴직적립금을직접처분, 지급할경우엔미계상 - 세외에서직접처리할경우엔예산회계변동없이재무회계만변동 40 서울특별시교육청

4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목과목해설 적립금이자수입적립금이자수입 적립금이자수입 o적립금에서생기는이자수입 o단, 적립금처분으로발생하는이자는적립금처분수입으로계상 금융자산회수보증금회수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o임차보증금회수금을계상 장기임차보증금회수 o장기임차보증금회수금을계상 단기기타보증금회수 o단기기타보증금회수금을계상 장기기타보증금회수 o장기기타보증금회수금을계상 잡수입제재금수입변상금 기타변상금수입 o법규가정하는바에의하여변상받거나변상명령에의한기타변상금수입 위약금 위약금수입 o약정위반으로인한위약금수입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o공유재산연체료수입 기타연체료수입 o기타연체료수입 기타제재금수입 o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제재금수입 잡수입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o생산물매각에따른수입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o동식물매각에따른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o타과목의수입에속하지않는수입 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o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입학금및수업료등을제외한기타과년도수입 기타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o전년도결산결과발생한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국고보조금사용잔액잔액 o전년도사용잔액으로국고에반납하여야할금액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학교목적사업비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교특목적사업비사용잔액 법인목적사업비사용잔액 o전년도사용잔액으로광역자치단체에반납하여야할금액 o전년도사용잔액으로기초자치단체에반납하여야할금액 o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서전출 ( 보조 ) 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반납하여야할사용잔액 o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o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o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사립학교법인에서지원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사립학교법인으로반납하여야할사용잔액 서울특별시교육청 41

4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장관항목원가목과목해설 기타지원금사용잔액 이월금전년도이월사업비 기타지원금사용잔액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o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o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o지원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기타지원단체에서지원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지원단체에반납하여야할기타지원금사용잔액 o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o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o전년도에이월된명시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o전년도에이월된사고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o전년도에이월된계속비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42 서울특별시교육청

4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출예산 가. 사업별예산구조및해설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정책사업단위사업사업해설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기타학생복리서비스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 학교세출정책사업 단위사업구분 -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o 사립학교정규교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o 정원직원을대체하는기간제교원 행정대체인력에대한급여 o 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학교에서교직원 ( 비정규직제외 ) 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수당 o 교직원의교수및업무처리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사업비 o 교내연수, 교직원문화탐방, 자율연수비지원등 o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및교직원이사비용지원, 맞춤형복리비지원등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o 학교급식운영을위한급식종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실일반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등제사업비 o 학생우유단체유 무상공급사업비등 o 기숙사운영제사업비 o 학생치료등학생안전관리관련제사업비 o 학생건강진단등질방예방및건강증진, 약품구입, 보건실현대화등보건실운영제사업비 o 교육격차해소를위한저소득층자녀지원제사업비비로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학비지원, 특기적성비지원등 o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지원등기타교육및소득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o 내 외부학생장학금지원제사업비 o 제작, 교과서구입등학생복리서비스제사업비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o 단위학교가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제사업비 o 각교과별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o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교내교과협의회, 영어보조교사운영등교과활동관련제사업비 o 교과와상호보완적관련속에서학생의심신을조화롭게발달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비교과적활동제사업비 o 환경정리 청소활동 입학식 졸업식및각종행사등비교과부분의학생집단활동제사업비 서울특별시교육청 43

5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정책사업단위사업사업해설 재량활동 체험활동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평생교육직업교육국제교육교기육성기타선택적교육활동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교무업무운영 연구학교운영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부서기본운영 시설장비유지 일반행정관리학교운영협력학교시설확충시설확충및개선학교재무활동반환금예비비 o각종경시대회, 축제, 체육대회등학생집단및개인의개성 자율성 창의성을고양키위한제활동사업비 o선도부운영, 서클 ( 계발 ) 활동, 봉사대운영, 진로지도검사등학생자치 봉사 계발 / 적응활동제사업비 o교과재량활동과창의적재량활동제사업비 o교과심화 보충학습에소요되는제사업비 o기본인성교육, 성교육, 통일교육등범교과학습제사업비 o주제탐구학습, 기타자율학습소요제사업비 o특별활동의행사활동중체험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o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제사업비 o체험활동은특별활동의행사활동에서분리하여하나의단위사업으로관리 o방과후학교, 평생및직업, 국제교육등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o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제사업비 o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평생교육제사업비 o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 o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사업비 o전문적축구부, 기악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 o 기타선택적교육활동제사업비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o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을위한제사업비로출석부구입, 교육업무보조원운영등교무학사운영을위한사업비 o학생평가소요제사업비, 학부모시험감독운영제사업비, 학생평가협의회운영제사업비등교수학습간접비 o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제사업비 o방송실, 도서관, 상담실, 정보화실등교수 -학습지원실운영제사업비 o교육특별실시설, 장비확충제사업비 o도서관현대화, 과학실현대화등교육관련시설확충비 o책. 걸상구입및교체, 사물함교체, 칠판수리등기본적인교육활동에필요한비품 ( 교구 ) 확충및교체학교기관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 o학교기관운영을위한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o가능한각각의제사업비로편성하고, 사업을예측할수없는사업비는각각의부서기본운영에편성 o전기 / 수도 / 통신시설등학교시설유지에따른기본적경비및관리를위한경비를포함하는제사업비 o기본시설유지를위한소규모수선제사업비 o학교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추진을위한제사업비 o학교운영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등지역협력제사업비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o호우피해복구공사, 교실개축등학교시설확충및개선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o전년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 o예비비 44 서울특별시교육청

5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과목구분및해설 ( 최종 )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100 인건비 110 인건비 보수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o 봉급 ( 고정급및성과급적용연봉월액포함 ) -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및제 32 조에의한국가및지방공무원의봉급 o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포함 o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의 2 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의 2 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성과상여금 o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제수당 o 기타법령및조례에의하여공무원에게지급하는제수당 창안상여금 o창안상여금 가족수당 o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o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o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o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o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o기술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o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o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o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o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o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1 o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 ) 교직수당가산금 2 o교직수당간산금2( 보직교사 ) 교직수당가산금 3 o교직수당가산금3( 특별수당 ) 교직수당가산금 4 o교직수당가산금4( 담임교사 ) 교직수당가산금 5 o교직수당가산금5( 실과교원 ) 교직수당가산금 6 o교직수당가산금6( 보건활동수당 ) 교직수당가산금 7 o교직수당가산금7( 겸임교장, 교감 ) 안전관리수당 o안전관리수당 선박및함정근무수당 o선박및함정근무수당 서울특별시교육청 45

5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 목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 목 해 설 자동차운전및정비수당 o자동차운전및정비수당 민원업무수당 o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o전산업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o국제전문직위수당 사서수당 o사서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o의료업무등의수당 의사수당 o의사수당 업무대행수당 o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o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o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o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o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o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o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o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o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o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o모범공무원수당 봉급조정수당 o봉급조정수당 명예퇴직수당 o명예퇴직수당 o기본연구비, 직책연구비,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수업연구비 ( 초등은제외 ) o교원연구비가산금포함 직책수당 o직책수당 관리수당 o관리수당 겸직수당 o겸직수당 사무수당 o사무수당 출납수당 o학교회계출납공무원등출납공무원에대한수당 학생지도비 o교원연구비에현재포함하여예산편성 ( 일반직대상 ) 기타수당 o상기에속하지않는기타수당 기타직보수 계약직교원인건비 o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전임강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o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직인건비 ( 상용근로자 ) o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인부임 ( 일용근로자 ) 46 서울특별시교육청

5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o 필기구, 용지구입, 토너구입등통상적인기관운영에소요되는기본사무용품비 교구소모품비 o 교구소모품비, 단교구용비품은 목에계상 교육용소모품비 학습준비물구입비 o 사무용소모품이아닌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소모성용품비 o 교구성소모품이포함되더라고용도상교구로별도관리 ( 관리대장 ) 되지않고일회성으로소모되는제교육용소모품구입비를말함. ( 단, 비품은성격에맞게 목에계상 ) o 수업진행에직접적으로필요한학습준비물구입비 o 학생이준비해야하는학습준비물을학교가구매비치하여교실수업에서공동사용하게하거나소모하는학습준비물용도가명확한소모품구입비 급식소모품비 o 급식식재료가아닌고무장갑등급식용소모품구입비 행사용품비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o 교육청등교육행정기관단위의워크숍등각종행사용품구입비 o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등기타의성격포함 상품구입비 o각종상품구입비 간행물구독료 o관보, 정기및비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 o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등은 목에계상 o신문, 잡지등에의한공고료 공고및광고료 - 물품및용역등의구입또는임차에소요되는공고료는해당물품및용역등의구입비목에계상 속기 원고료 o속기료, 원고료 측량및감정수수료 수임및자문료 방역소독용역비 o 측량수수료및감정수수료 ( 토지취득에따른측량수수료는 목에계상 ) o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등수임료및회계감사, 세무조정등자문료 o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방역소독용역에따른반대급부 서울특별시교육청 47

5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조경관리용역비 학교청소용역비 시설관리용역비 기타용역비 o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조경관리용역에따른반대급부 o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학교청소용역에따른반대급부 o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시설관리용역에따른반대급부 o 상기에서나열하지않은번역료, 전사료, 검정료, 시험료각종용역에대한반대급부 등기및소송료 o등기및소송료 ( 인지세및법정수수료 ) 단, 자산취득에따른등기비는해당과목에계상 업무대행수수료 o각종업무대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o전자금융수수료 전자계약수수료 o온비드등전자계약에따른수수료 적성검사수수료 o적성검사수수료 건강검사수수료 o건강검사수수료 표준화검사수수료 o표준화검사수수료 학력평가수수료 o학력평가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o수질검사수수료 환경검사수수료 o환경검사수수료 안전검사수수료 o 가스정기검사, 가스안전정밀검사, 전기안전검사, 급식소취사기안전검사등학교시설, 장비안전검사에따른수수료 폐기물처리수수료 o 폐기물품, 폐기물처리수수료 o 읍면동주민자치센타에위탁처리되는폐기물처리수수료 o 계약에의한계속적, 반복적폐기물처리위탁용역은 목에계상 폐수용액처리수수료 o 과학실실험실습폐수용액을위탁용역이아닌방법으로처리시수수료 기타수수료 o 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각종수수료 보관운송료 o 물품의보관 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 단, 철도요금으로지불되는경비는 목에계상 ) 교육경비 o 공무원의교육경비및교육등록비 약품구입비 o 의무실, 양호실등자체의료시설의소모성약품 소모성의료기구비 o 자체의료시설의소모성의료기구구입비 48 서울특별시교육청

5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범용프로그램사용료 o 프로그램의소유권리는없고일정기간사용권리만있는사무용프로그램의사용료 o 프로그램은범위는물리적소프트웨어및원격웹사이트프로그램사용료를포함 o 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교육용프로그램사용료 o 프로그램의소유권리는없고일정기간사용권리만있는교육용프로그램의사용료 o 프로그램은범위는물리적소프트웨어및원격웹사이트프로그램사용료를포함 o 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o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 단,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o 무형자산의증가를가져오지않은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o우편요금 전화요금 o전화요금 ( 전보료포함 ) 인터넷통신요금 o인터넷통신요금 철도화물운송요금 o철도화물운송요금 전기요금 o전기요금 방송수신료 o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 상하수도료 o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o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o지역난방료 오물수거료 o오물수거료 기타공공요금 o상기에속하지아니하는기타공공요금 단기공탁금및체당금 장기공탁금및체당금 각종부담금 보험료 o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하여야할 1 년미만공탁금과체당금 o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하여야할 1 년이상공탁금과체당금 o 법령및조례에의하여부담하는제세및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o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자동차, 회계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49

5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자동차세 o 자동차세 설비투자상환금 o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 (ESCO) 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환경개선부담금 o환경개선부담금 기타제세 o상기항목나열되지않은기타제세 피복비 피복구입비 o 교육 훈련기관에서공무원에게지급또는대여하는피복비및민간인에게대여하는피복비 o 상시피복을직접제조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제경비 피복대여비 o 피복대여비 침구구입비 o 당직용침구구입및세탁비등경비 세탁비 o침구및커튼등피복류세탁비 급량비 주 부식대 o 공무원에게급여하는주식대, 부식대, 주식및부식취사에필요한연료대 합숙숙박비 o합숙인경우에는상기이외의숙박비를포함 주 부식물생산제경비 o주 부식물생산에필요한제경비 기타급량비 특근매식비 o 주식및부식취사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o 주 부식물을조리및취사하기위하여필요한소모성도구의구입비. 단, 부식비총액의 100 분의 1 을초과계상할수없음 기본특근매식비 o 공무원에게지급하는매식비 - 경상사무를위한특근자매식비 - 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는경우의매식비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o 위원회참석수당 -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해설치된위원회참석수당 - 법령, 조례등에수당금액을정하고있는경우는관계규정에정해진금액을계상 위원회참석실비경비 o 위원회참석시교통비, 숙박비등실비지급경비 일 숙직비 o 일 숙직비 50 서울특별시교육청

5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시험관리비 강사수당 강사실비경비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교육활동강사료 o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따른소요경비를편성. 단, 각급교육훈련기관의교육과정에대한평가고사중당해기관교관요원이출제, 채점및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 편찬을하는경우는지급제외 - 출제및심사수당등 o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외래강사료 ( 자체교육포함 ) 단, 민간인인경우 목에계상 - 교직원 ( 공무원 ) 을대상으로한공무원신분의외래강사수당 o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외래강사 ( 자체교육포함 ) 교통비및숙박비등실비지급경비. 단, 민간인인경우 목에계상 - 교직원 ( 공무원 ) 을대상으로한공무원신분의외래강사수당 o 수업보결에따른보결수당, 대강수당등 o 인건비성보수가아닌일시적보결수당 o 방과후학교교육활동강의수당등강사료 o 방과후학교교육활동에외부민간인이포함되어있어도수업제공계약에의해진행되는강의수당으로인정하여교직원, 민간인강사를모두포함하여계상 o 방과후학교교육활동외각종학생교육활동관련강의수당등강사료 - 성교육, 보건, 진로, 폭력예방교육등 o 공무원, 민간인구분없이학생교육을위해제공된강의에원고료등포함계상 교의수당 o학생건강검진등에따른교의수당 기타운영수당 o상기에속하지아니하는기타운영수당 임차료 토지임차료 o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임차료 시설임차료 o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임차료 ( 일시임차료포함 ) o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기계장치임차료 o임대차계약에의한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집기비품임차료 o임대차계약에의한사무기기, 집기비품임차료 교구 기자재임차료 o임대차계약에의한교구 기자재임차료 통학차량외임차료 o행정기관차량임차포함 통학차량임차료 o통학차량임차 자산운용리스료 o자산운용리스료 기타자산임차료 o기타자산임차료 서울특별시교육청 51

5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연료비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o 냉난방용 LPG 및유류 ( 단, 도시가스를이용한냉난방연료비는 목에계상 ) o 취사용 LPG 및유류 ( 지역난방및도시가스이용한난방시설은 목에계상 ) o 취사용으로별도구분이명확한경우 ( 급식실취사용기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물소규모수선비 o 시설장비유지비 1. 기계기구, 집기및기타공작물의소규모수선비 2.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통신시설유지비등 3.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 노무비, 제비용포함 ) * 단, 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의수선비는 목에계상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o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집기비품소규모수선비 o 집기비품소규모수선비 교구 기자재소규모수선비 박물관유물소규모수선비 o 교구 기자재소규모수선비 o 박물관유물 ( 유산자산 ) 에대한수선유지비 입목죽소규모수선비 o입목죽에대한소규모수선유지비 시설관리소모품비 o학교시설관리소모품구입비 기타자산소규모수선비 o기타자산소규모수선비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o운반건설기계포함 선박유류대 o선박유류대 항공기유류대 o항공기유류대 차량소규모수선비 선박소규모수선비 o 운반건설기계포함. 단, 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의수선비는 400 목에계상 o 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의수선비는 400 목에계상 항공기소규모수선비 o 항공기소규모수선비 차량선박소모품비 o 차량, 선박 ( 선구비 ), 항공기에대한소모품비 52 서울특별시교육청

5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재료비 사업용재료비 o 사업용으로구매하는각종재료비 - 재료,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단, 재물조사대상물품 ( 소모성물품은제외 ) 은 목에, 수선에사용되는부속품등은 목에계상 -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 사료구입비 시험연구용재료비 o 시험연구용으로구매하는각종재료비 - 시험연구용재료, 시약, 시료구입비 - 재물조사대상물품 ( 소모성물품은제외 ) 은 목에수선에사용되는부속품등은 목에계상 -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 사료구입비 실험실습용재료비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용우유비 간식비 o 실험실습용으로구매하는각종재료비 - 실험실습재료, 시약, 시료구입비 - 재물조사대상물품 ( 소모성물품은제외 ) 은 목에수선에사용되는부속품등은 목에계상 -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 사료구입비 o 급식시설학교에서직영할경우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o 교육과정운영을위한가사실습용식재료는실험실습용재료비에계상 o 간식용우유등학생들에게단체보급을목적으로공급하는우유비 o 유치원, 초등학교등에서급식성단체간식제공에따른간식재료비및간식구입비 o 급식에포함되는간식은급식식재료비로포함하여계상 o 제훈련, 학생단체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등은해당제과목으로계상 기타재료비 o 상기이외의기타재료비 서울특별시교육청 53

6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비 교육활동숙박비 교육활동식비 교육활동차량임차료 교육활동교통비 교육활동용역비 기타교육활동제경비 학생현장실습경비 학생교육훈련비 학생대회출전비 학급자치활동비 o 교과서무상지원에따른학생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구입비 o 졸업앨범제작, 구입비 o 종이류앨범및 CD 등기타테마식졸업앨범제작, 구입비포함 o 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학생단체교육활동에따른숙박비 o 숙박시설에서식사까지함께계약하는경우엔숙박비에포함 o 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학생단체교육활동에따른식비 o 현장체험학습등학생교육활동을직영으로운영시수송차량임차료 o 단기현장체험학습이아닌통학차량등장기차량임차는 에계상 o 항공 선박 기차요금등임차계약에의하지않은학생단체교육활동교통비 o 현장체험학습등학생단체교육활동을직영이아닌외부용역에의한경우 o 학생단체교육활동관련한입장료및관람료등상기이외의관련제경비 o 위탁교육비가아닌외부학생현장실습에따른실습비등경비 o 학생교내외전지훈련, 대회출전대비연습등에소요되는학생제교육훈련비 o 연습, 훈련에따른학생식비, 숙박비, 여비등을포함하여계상 o 학생대회출전에따른등록비, 출전에따른여비, 재료비등제경비 o 학생여비만지급하는경우엔 목에편성 o 학급회운영, 학급환경미화, 학급운영등학급자치활동에소요되는간식, 교육용품, 소모품, 미화재료등을학교가직접구매, 공급하지않고학급에개산급으로지급하고정산을할수있도록하는학급자치능력향상을위한경비를계상 o 소액에한하며, 품목이많지않고다량구매를통해예산절감이확연한경우엔자치활동비로지급치않고직접구매할수있는제원가비목에계상 o 환경미화등학급, 활동부서등범위가학급을넘어서는경우엔포함하여계상 54 서울특별시교육청

6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학생회자치활동비 학생조직자치활동비 o 소액으로학생회자치활동비를개산급으로지급하여정산할예산계상 o 학생회의자치능력향상을통해실질적자치활동을지원 o 학급자치활동비, 학생회자치활동비를제외한특별활동, 써클활동모임에대한자치활동비및기타학생자치조직관련한자치활동비 위탁사업비 시설물위탁용역비 o 청사 시설 장비유지관리, 전산운영등자치단체업무의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 기계장치위탁용역비 o기계장치위탁용역비 ( 무인기계경비등별도구분한위탁용역비는제외 ) 입목죽위탁용역비 o입목죽위탁용역비 집기비품위탁용역비 o집기비품위탁용역비 교구 기자재위탁용역비 o교구 기자재위탁용역비 선박위탁용역비 o선박관리위탁용역비 항공기관리위탁용역비 o항공기관리위탁용역비 차량위탁용역비 o운반건설기계포함한차량관리위탁용역비 유산자산위탁용역비 o유산자산위탁용역비 소프트웨어위탁용역비 o소프트웨어위탁용역비 기타자산위탁용역비 o기타자산위탁용역비 학생위탁교육비 o 실업계고등학교학생학원위탁교육비등외부기관, 시설로학교교육을일부위탁한경우위탁교육비 민간참여위탁교육비 교육활동위탁용역비 기자재유지관리위탁용역비 체육시설관리위탁용역비 o 민간참여사업에의해학생교육비를민간참여업체에직접지급하는위탁교육비 o 장기에걸쳐학생교육활동의일부를외부로위탁하여실시하는위탁용역비 o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에따른일시적용역은 목에계상 o 고가기자재유지관리위탁용역을별도계약에의해실시하는경우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별도관리계약에의한체육시설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서울특별시교육청 55

6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급식사업위탁용역비 운반급식위탁용역비 음식물처리위탁용역비 덤웨이터관리위탁용역비 전기시설관리위탁용역비 소방시설관리위탁용역비 보일러관리위탁용역비 승강기관리위탁용역비 수족관관리위탁용역비 사무기기관리위탁용역비 정수기관리위탁용역비 o 급식운영을외부업체와계약에의해위탁으로실시하는경우의반대급부 o 운반급식에따른운반등의업무를계약에의해외부로위탁하는위탁용역비 o 급식에따른잔반, 음식물쓰레기등을외부위탁하는위탁용역 o 급식실, 조리실, 고층건물등에물건운반용덤웨이터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전기시설관리를외부위탁용역에의해실시하는경우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소방시설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보일러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승강기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수족관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사무기기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o 정수기관리위탁용역비 o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방화관리자위탁용역비 o방화관리자업무대행에따른위탁용역비 전기안전관리위탁용역비 o전기안전관리자업무대행에따른위탁용역비 유인경비위탁용역비 o시설물유인경비위탁용역비 무인기계경비위탁용역비 o무인기계경비위탁용역비 유인기계경비위탁용역비 o유인기계경비위탁용역비 화장실관리위탁용역비 o화장실관리위탁용역비 56 서울특별시교육청

6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방역소독위탁용역비 o방역소독위탁용역비 조경관리위탁용역비 o조경관리위탁용역비 학교청소위탁용역비 o학교청소위탁용역비 쓰레기분리수거위탁용역비 o쓰레기분리수거위탁용역비 물탱크및저수조관리위탁용역비 o물탱크및저수조관리위탁용역비 오수정화조관리위탁용역비 o오수정화조관리위탁용역비 정보화기기유지위탁용역비 o정보화기기유지위탁용역비 홈페이지유지관리위탁용역비 o홈페이지유지관리위탁용역비 기타학교업무위탁용역비 o기타교육활동및학교업무에대한외부위탁용역비 민자사업운영비 BTL운영비 o학교회계로전출하는 BTL운영비는 목에계상 기타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 o위항목에포함되지않은기타일반수용비 220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o공무원여비규정및조례에의한공무원출장여비 비공무원출장여비 o공무원이아닌자의출장여비 이전여비 o공무원의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국외여비 공무원국외출장여비 o공무원여비규정및조례에의한공무원해외출장여비 비공무원국외출장여비 o공무원이아닌자의해외출장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o 외빈초정여비 - 외빈초청에따른여비 ( 숙 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행사등기타부대경비는업무추진비에계상 국외훈련여비 국외훈련여비 o 장. 단기공무원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등 서울특별시교육청 57

6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23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교직원협의회경비 학부모협의회경비 학교운영위원회경비 기관장회비 o 각급기관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 o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o 교직원교과 / 평가 / 부별협의회, 간담회등에따른식비, 다과비등 o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중복될경우사업목적, 비중을판단대표비목에편성 o 학부모, 학부모회, 지역주민등관련협의회, 간담회등에따른식비, 다과비등 o 학교운영위원회관련운영위원간담회, 회의시식비, 다과비등 o 기관의대표자격으로지출하는회비성경비 o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o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회비는직책급업무추진비로집행 기관장격려비 기관장경조사비 o 기관의대표자격으로지출하는격려금, 격려금품등격려성경비 o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o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격려비는직책급업무추진비로집행 o 기관의대표자격으로지출하는경조사비성경비 o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o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경조사비등은직책급업무추진비로집행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o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등원활한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 - 정례회의경비, 외빈초정접대경비, 행사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격려금등 o 피해학생학부모격려, 사회복지시설지원등 외빈초청경비 o 외빈초정여비중연회비 / 선물비 / 행사경비 58 서울특별시교육청

6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교직원행사경비 학부모행사경비 학교운영위원회행사경비 사업추진격려비 사업추진경조사비 사업추진각종회비 o 세부사업추진에따른교직원관련식비, 다과비등 o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중복될경우사업목적, 비중을판단대표비목에편성 o 세부사업추진에따른학부모, 지역주민관련식비, 다과비등 o 세부사업추진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관련식비, 다과비등 o 편성세부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격려금, 격려금품등격려성경비 o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o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격려비등은예산편성불가. o 편성세부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경조사비성경비 o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o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경조사비등은예산편성불가. o 편성세부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회비성경비 o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o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단순회비등은예산편성불가. 240 복리후생비 교직원복리후생비 동호회지원비 o교직원동호회지원경비 직원능력개발비 o교직원능력개발비 기타복리후생비 o교직원기타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o교직원맞춤형복지비 250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o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직책수행을위해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의 6 에의하여직책에따라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서울특별시교육청 59

6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o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 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를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 26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보상금 소프트웨어개발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학생학비지원금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o 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 S/W 개발비 ( 감리비포함 ) o 법령또는조례 규칙에의하여지급하는사회보장적수혜금및보철구제잡비등 o 법령또는조례 규칙에의하여지급하는장학금및학자금 o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학생수업료등의학비지원금 o 소속학교에학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학비지원금 o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o 소속학교에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지원금 o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회비등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지원금 o 소속학교에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지원금 o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급식비등은별도목이있는수익자부담지원금은제외 o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o 소속학교에급식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급식비지원금 o 지원대상자에게도시락, 식사직접제공등현품으로지원하는경우현품구입비 - 소모품으로취급치않고금전적지원이아닌현품으로지원하는경우에한함. 60 서울특별시교육청

6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숙사비지원금 정보화비지원금 생활비지원금 o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o 소속학교에기숙사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기숙사비지원금 o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인터넷통신비등정보화관련지원금 o 지원대상자에게컴퓨터등을현품으로지원하는경우현품자산구입비 - 학교자산으로취급치않고현품지원으로소유권리가이전되는경우에한함 o 저소득층자녀교통비등생활비보조성격의지원금 - 학교에서통학차량 ( 선 ) 을직영할경우만납무의무조건이있는지원금 학생국내여비 o 학교에서실비보상의의무가있는경우학생국내여비 학생국외여비 o 학교에서실비보상의의무가있는경우학생국외여비 기타학생보조지원금 o 상기이외의수혜대상이학생인각종지원금 민간인포상금 민간인부상치료비 민간행사급량비 민간행사교통비 민간행사숙박비 o 법령또는조례 규칙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 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민간인에게급여하는장려금, 상금및보상금 o 현업관서에서업무수행중제반사고로인한민간인에대한부상치료비 o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참가하는학생, 학부모에게급식하는급량비 ( 매식비단가적용 ) 및교통비 ( 실비 ) o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참가하는학생, 학부모에게지급하는교통실비 o 지자체, 시도교육청등에서행사를주관하여지급하는대규모행사의단체적일괄적실비보상적경비로단순출장, 출전과구분 o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참가하는학생, 학부모에게지급하는숙박비 o 지자체, 시도교육청등에서행사를주관하여지급하는대규모행사의단체적일괄적실비보상적경비로단순출장, 출전과구분 민간행사사례금 민간외래강사료 o 민간외래강사료 o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등출연자및발표자의반대급부적사례금 ( 단순참가자는지급제외 ) 민간외래강사실비경비 o 민간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 서울특별시교육청 61

6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공익근무요원보수 o 병역법제 26 조내지제 33 조에의한공익근무요원의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o원어민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 정착비등실비보상적경비 원어민강사경비 o원어민에게지급되는인건비성경비및강사료등을제외한보상적제경비 배상금 배상금 o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포상금등 o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보전금 o 반대급부또는채권 채무의원인행위에의하여보전하여야할보상금 ( 징발보상금 ) o 법령에의하여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대한실비변상금 공무원포상금및상금 공로연수비 o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 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공무원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및상금 o 공로연수비가. 공로연수로파견된공무원의국내또는해외연수비나. 배우자를동반할경우의배우자에대한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경비 학생포상금 o대회출전입상에따른상금등학생에대한포상금 320 민간이전 민간보조 학생치료비 o학생치료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o 민간위탁금 1. 교육청이법령및조례에의하여민간에게위탁관리시키는사업중기금성격의사업비로사업이종료되거나위탁이폐지될때전액회수하는제사업비 2. 교육청의위임또는위탁사무에수반하는경비로써위임또는위탁하는자에게지급하는자본형성적경비이외의부담경비 기타직법정부담금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o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o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기타직산업재해보험료 o기타직산업재해보험료 62 서울특별시교육청

6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o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기타직퇴직급여 o기타직퇴직급여 기타직퇴직적립금 o퇴직급여충당을위한당해년도기타직퇴직적립금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o기간제근로자에국민연금부담금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o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o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o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퇴직급여 o기간제근로자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 o퇴직급여충당을위한당해년도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o민간이부담하는보험금, 제보험금등보험지급금 ( 보험료지원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o학교안전공제회비 400 자산취득 420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사전조사비용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o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에소요되는경비 o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건물실시설계비 o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가. 기본조사설계를시행하는사업은기본조사설계완료후사업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실시설계에착수나. 실시설계는예산편성시사업계획상의사업물량을초과하여시행하여서는안됨 - 부득이한사정으로당초사업물량을초과하여실시설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시설계착수전에예산담당부서와사전협의를해야함 구축물실시설계비 o구축물실시설계비 유산자산실시설계비 o문화유산, 유물등유산자산실시설계비 기타실시설계비 o기타실시설계비 서울특별시교육청 63

7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시설비 건물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건축물시설비 ( 대규모수선유지비포함 ) 토목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토목시설비 전기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기시설비 정보 통신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정보 통신시설비 소방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소방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계설비시설비 위생설비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위생설비시설비 구축물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구축물시설비 조경공사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조경공사시설비 선박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선박시설비 항공기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항공기시설비 도장공사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도장공사시설비 부지정지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부지정지시설비 자산철거비 o노후건물철거등자산철거비 기타자산시설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타자산시설비 감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o 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 기존자산의가치증대및내용연수연장을위한지출은자산의취득원가에포함 시설부대비 o 시설부대비용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소요되는부대경비로서가. 공사시공계획수립및시공관리에필요한공공요금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따르는조작비및통관수수료다. 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용지매수및시공관리에직접필요한일용잡급, 공사현장또는사업장감독의현장체재비및피복비 (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 ) 라. 공고료, 시험및직접공사의수용비및수수료마. 공사계약수수료와공사감독에따르는임차료 ( 차량또는선박을임차하는경우에는운영비포함 ) 및수수료바. 공사의기공식및준공식에따르는최소한의의식비사. 공사과정발생한경미한피해에대한보상비또는복구비 자산증가를조성하는물품구입및시설은해당비목에편성 64 서울특별시교육청

7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430 유형자산 취득비 건물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건물취득비 구축물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구축물취득비 기계장치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계장치취득비 입목죽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입목죽취득비 선박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선박취득비 항공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항공기취득비 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전기통신기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기통신기기취득비 사무용기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복사기등행정사무기기취득비 사무용집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사무용책상, 의자등사무용집기취득비 기계요소및공작기계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계요소및공작기계취득비 산업기계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산업기계취득비 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기타실험장비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타실험장비취득비 기타잡기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타잡기기취득비 교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교구용전기통신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전기통신기기취득비 교구용기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기기취득비 교구용집기취득비 o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집기취득비 교구용기계요소, 공작기계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기계요소, 공작기계취득비 교구용산업기계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산업기계취득비 교구용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교구용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교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교구용기타잡기기취득비 기자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교구용기타잡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서울특별시교육청 65

7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자재용전기통신기기취득비 기자재용기기취득비 기자재용집기취득비 기자재용기계요소, 공작기계취득비 기자재용산업기계취득비 기자재용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기자재용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기자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기자재용기타잡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전기통신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기기취득비 o 사무용기기와같은종류의물품자산으로전문계고기재재로분류되는집기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집기취득비 o 사무용집기와같은종류의물품자산으로전문계고기재재로분류되는집기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기계요소, 공작기계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산업기계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o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기타잡기기취득비 도서취득비 o학교도서관및도서실, 기록관등의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기타유형자산비 o위항목에나열되지않은자산취득비 44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권 o 무형자산취득비 1. 기타통신시설가입권 2. 법률상의권리인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의무체재산권 - 일정한광구에서등록을한광물과동광산중에부존하는다른광물을채굴하여취득할수있는권리 3. 법률상의권리가아닌장래의수익을예상한경영상의권리로서영업권 저작권 o저작권취득비 소프트웨어 o소프트웨어취득비 교육컨텐츠 o교육컨텐츠취득비 실용신안권 o실용신안권취득비 66 서울특별시교육청

7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의장 ( 디자인 ) 권 o의장 ( 디자인 ) 권취득비 상표권 o상표권취득비 상호권 o상호권취득비 기타무형자산비 o기타무형자산취득비 450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단기임차보증금 o1년미만에회수할임차보증금 장기임차보증금 o1년이후에회수할임차보증금 460 기금적립 기타기금 o시설사업적립금 시설사업적립금 o예 ) 10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하는시설적립금 o고가의물품, 기자재의감가상각을감안하여향후장비 상각자산충당적립금교체를위한적립금 o목적사업적립금 목적사업적립금 o예 ) 개교 100 주년행사등특정목적을위해적립하는목적사업적립금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민자사업지급금 BTL원금 o민간이투입한시설투자비에대한원금보상 BTL이자 o민간이투입한시설투자비에대한원금에대한이자 600 전출금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40 학교회계간전출금 타학교회계로전출금 700 예비비및기타 타학교회계로전출금 71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o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아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는자금 o 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o 운반급식등에따라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예비비 o 지방재정법제 43 조의규정에의한예비비 ( 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액을충당하기위한자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67

7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반환금및기타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교특목적사업비반환금 o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o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o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서전출 ( 보조 ) 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반납하여야할금액 o 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o 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법인목적사업비반환금 o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사립학교법인에서지원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사립학교법인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o 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o 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기타반환금 o 기타반환금 68 서울특별시교육청

75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Ⅵ 학교예산편성의재량권확대 추진목표 단위학교중심예산편성의자율성확대 학교책임경영제확립기반조성 1. 기본방향가. 총액배분경비확대 학교경상운영비외에용도를지정하여배부되는목적사업비중총액배분이가능한사업비 ( 통합교부사업비 ) 및학교회계직원인건비를학교기본운영비로통합함으로써총액배분범위확대나. 목적사업비최소화예산편성에관한단위학교의실질적자율성확보를위해목적지정대상사업최소화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가. 기본구조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 ( 목 ) : 원가통계목 학교회계세입 재정결함보조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세목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세목 ) [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액 ] 을총액교부 재정결함보조금 ( 목 )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세목 )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 세목 ) 사립학교시설지원 ( 세목 ) 사업부서교부목적사업비보조금 ( 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69

7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 교특회계전입금 : 교육청에서학교로교부되는모든경비 ( 교육청의경우학교회계전출금 ) 2. 학교교육비 :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기타운영비가. 학교기본운영비 재정결함수요액학교운영비산정기준 학교경상운영비와목적지정사업비중총액배분이가능한사업비및학교회계직원인건비를통합하여학교기본운영비로교부 * 학교경상운영비 =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 교당경비는 기본경비 와개별학교의특수성을감안한 차등지원경비 로구분 * 차등지원경비 : 건물유지비, 냉 난방비, 특수학교차량운영비, 공업계고계열차등지원경비나.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3. 목적사업비 : 특정목적을위해교육청사업부서에서각급학교를대상으로지원하는경비 학교기본운영비및학교기타운영비는학교장이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집행 나. 학교회계세입예산중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편성요령 년도중에교부될재정결함지원금 ( 인건비상승분, 학교기본운영비등 ) 총세입규모파악 2. 사업부서로부터연중교부될 학교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사립학교시설지원 규모를최대한추계 70 서울특별시교육청

77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가. 경비별지원단가 ( 단위 : 천원 ) 교당경비 급 별 기본경비 건물유지비 차등지원경비 ( 평균 ) 냉 난방비 차량유지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중학교 124,456 24,082 30,211 1, 인문고 67,139 28,654 53,438 1, 공업고 89,972 58,063 58,800 1, 상업고 99,075 43,215 48,054 1, 특수학교 285,619 18,680 35,786 20,859 1, 교당경비 = 기본경비 + 차등지원경비 ( 건물유지비 + 냉 난방비 + 특수학교차량유지비 ) 교당경비중차등지원경비는아래참조하여학교별로기준재정수요액 ( 학교운영비 ) 으로산정 공업고의경우재정결함지원계획의공업계고차등지원단가별도산정 나. 차등지원경비산정기준 1) 건물유지비 지원기준 :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물구조를고려하여차등지원 ( 단위 : 원 / m2 ) 구조별 경과연수 5 년이하 10 년이하 15 년이하 20 년이하 25 년이하 25 년초과 목조 1,381 2,591 3,394 4,037 4,582 5,077 벽돌, 블럭조 1,237 2,332 3,501 3,633 4,143 4,582 철근, 철골, 석조 977 1,805 2,365 2,829 3,217 3,566 서울특별시교육청 71

7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 냉 난방비보전 지원기준 : 냉 난방기종별가동단가 ( 시간당, m2당 ), 연간냉 (197 시간 ) 난방 (385 시간 ) 시간, 건물연면적을고려하여차등지원 냉 난방기종형식연료구분 EHP GHP 냉 온풍기 FCU ( 중앙냉 난방 ) 평 균 연료별 시간당사용금액 ( 단위 : 원 / m2 ) 합계 냉방 전기 난방 전기 냉방 난방 전기 가스 전기 가스 냉방전기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학교별주된기종의단가적용, 주된기종선정이어려운경우평균단가적용 단, 예산사정에따라학교급별로지원기준액이하로책정될수있음 ) 특수학교차량유지비 지원기준 : 연간주행거리를고려하여차등지원 ( 유류대, 수리비 ) ( 단위 : 천원 ) 차종 연간주행거리 5,000km 이상 10,000km 이상 15,000km 이상 20,000km 이상 25,000km 이상 대형승합 8,395 11,288 14,186 17,079 19,975 중형승합 4,237 6,051 7,865 9,679 11, 서울특별시교육청

79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년도학교교육비지원기준가. 학교기본운영비 연번 구 분 기본운영비지원대상학교급중인문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1 학교경상운영비 〇 〇 〇 〇 〇 2 통합교부사업비 〇 〇 〇 〇 〇 (1) 학생건강검사 〇 〇 〇 〇 (2)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 〇 〇 〇 〇 〇 (3) 급식학교연료비지원 〇 (4)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 〇 〇 〇 〇 〇 (5)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〇 〇 〇 〇 〇 (6) 인터넷통신비지원 〇 〇 〇 〇 〇 (7) 진로교육정보자료실운영 〇 (8) 방과후학교활성화 〇 〇 〇 〇 〇 (9) 특수학교식품비지원 〇 (10) 특별활동학예지원 〇 〇 〇 〇 〇 (11) 고등학교신입생전형경비지원 〇 〇 (12) 학생자살예방및학교생활지도강화지원 〇 〇 〇 〇 (13) 전문계고취업및진로지도지원 〇 〇 (14) 학교성교육활성화 〇 〇 〇 〇 〇 (15) 학생정신건강증진교육비지원 〇 〇 〇 〇 〇 (16) 교육보조사 ( 과학실험보조원 ) 배치 〇 학교기본운영비편성구조 : 기준재정수요중학교운영비산정기준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경상운영비 + 통합교부사업비 1. 학교경상운영비 : 단위학교의기본적인운영을위해총액으로교부되는교당 급당 학생당경비 2. 통합교부사업비 : 각종목적지정사업비중단위학교에공통적으로총액배분이가능한사업비를교당, 급당또는학생당으로산출하여학교경상운영비와통합하여총액으로교부하는경비 * 통합교부사업비예산편성요령 - 학교구성원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학교실정에따라추진방법, 규모등을자율적으로결정 중학교과학실험보조원은통합교부사업비에포함 서울특별시교육청 73

8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나. 학교기타운영비 ( 해당학교만목적사업비보조금으로예산편성 ) ( 단위 : 천원 ) 연번사업명유초중일반고공업고상업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1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 중앙식 - 개별식 - 실당 247 실당 272 실당 315 실당 347 실당 365 실당 400 * 지원액 = 형식별단가 실급수 * 실급수 = ( 학급수 + 냉방기설치실수 ) 2 2 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 130 천원 50 천원 20 천원 75 천원 3 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학급당기설 4,000 천원신설 20,000 천원이전 5,000 천원 학급당기설 4,000 천원신설 20,000 천원이전 5,000 천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학급당기설 4,000 천원 / 신설 20,000 천원 직업교육비 : 57 천원 교과서무상지원 1,200 천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4 전문계학과실험실습비지원 학생당 중 - 갑 146, 경 - 갑 82 을 124, 을 57 병 100, 병 26 ( 중 : 중화학, 경 : 경공업 ) 상업학과 14 정밀가공사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81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구분학교기본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목적사업비학교환경개선사업비 예산교부 사업추진 과목해소 예산편성자율성 세입예산편성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정산 각급학교의운영을위해총액으로교부되는경비 교육청으로부터교부된예산을고려하여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음 재정결함지원금기준재정수요액 ( 학교운영비 ) 으로산정 지역교육청재정과에서재정결함지원금에포함하여총액교부 본청학교운영지원과에서재정결함지원금에포함하여총액교부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교부기준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되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학교실정에맞는적정액을편성할수있음 지역교육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사업목적달성여부는장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사업목적달성여부는장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정산하지않음단, 필요한경우교육청에서사업집행실적을별도로제출받을수있음 특정목적을위해각급학교에지원되는경비 소규모시설비및자산취득비중학교에서직접집행할수있도록교부되는경비 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사업추진방향 ( 지침, 추진계획등 ) 에맞추어예산편성및집행 목적사업비보조금 ( 목 ) 목적사업비보조금 ( 목 ) 목적사업비보조금 ( 목 ) 지역교육청사업주관부서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 * 예산교부후계획변경등으로사업을정상추진하지못한경우에한해감액교부가능 지역교육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정산하지않음을원칙으로하되, 타당한사유 ( 사업미이행, 추진실적부진등 ) 가있는경우정산할수있음 * 교육청사업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정산결과에따라반납조치또는감액교부할수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75

8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Ⅶ 행정사항 1. 학교재정운영의공개 가. 이사장은학교회계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고, 학교회계결산서를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여야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4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4조 ) 나. 학교예산및결산등재정운영에관한사항은반드시학교홈페이지에탑재하고, 가정통신문발송, 게시등의방법을통하여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에게공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2. 예 결산서제출및시정지도등 가. 예 결산서제출기한 예산서 : 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 추가경정예산서 : 예산이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 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나. 학교법인이사장은해당법인및각급학교의예 결산서를각각제출하여야한다. 다. 학교법인이사장은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 결산서는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관할청에제출하지못한때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라. 관할청은제출된예산서를검토하여특히부당하게편성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시정을지도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장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76 서울특별시교육청

83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가. 목적사업비, 보조금등이교부또는지원된경우세출예산각해당사업에적정하게편성하여야한다. 나. 단위학교의사업은당해연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하고당해연도세출예산은전액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무리한예산집행은지양한다. 4.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가. 세입예산의 1,000원미만은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원미만은절상한다. 나. 사업존치를위한예산편성은지양한다. 다. 산출기초는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며, 총액으로기재하지않도록한다. 라. 2010학년도예산서는전년도예산액을별도입력하지않는다. 5. 회계관계규정 동지침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등회계관계제규정을준용한다. 6. 기타사항 학교내정보화시설확장및여름철냉방기가동등에따른공공요금예산이부족하여학부모들로부터모금하지않도록소요전액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7. 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가. 학교의세입 세출결산은매회계년도종료후결산서를작성하여결산자문위원회를거쳐이사장에게제출하며, 이사회의의결을받아관할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때반드시감사보고서가첨부되어야한다. 나. 결산액과잔액증명서상의금액이다를때에는불부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 법정부담금전출실적이목표에미달된경우에는사유및향후대책등의사유서를이사장명의로제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77

8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라.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는예비비사용명세서를첨부한다. 마. 예산의이 전용을하였을경우에는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를첨부한다. 바. 세출예산중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등에대해서는이월명세서를첨부한다. 사. 순세계잉여금이학교기본운영비 ( 교당, 급당, 학생당경비 ) 와학교운영지원비의운영비 ( 회비수입에서인건비를제외한금액 ) 합계의 20% 이상이되는기관은발생사유등을기재한이월금사용계획서를첨부하여제출하고, 차기년도결산서제출시이월금사용실적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2009학년도부터재정결함지원교는학교규모별일정액이상의이월금에대해기준재정수입으로산정하니 2009학년도과다이월금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아. 2009학년도결산은 2009학년도예결산지침에따름. (2009학년도결산은 2009학년도예산과목에따름 ) 8. 예 결산서제출서류 구분필수제출서류해당서류만제출 예산서 1. 예산총칙 2. 학교현황 3 세입 세출예산명세서 4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5 이사회회의록사본 6 직원의개인별보수 ( 수당포함 ) 일람표 < 재정결함지원교는생략가능 > 7.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결정현황 8. 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 9. 학교회계직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10. 전년도부채명세서 11. 과년도미수액조서 12. 이월사업비 ( 명시 사고이월 ) 명세서 13. 계속비이월명세서 14. 계속비조서 결산서 1. 학교현황 2. 세입 세출결산명세서 3. 예금잔액증명서 4. 이사회회의록사본 5. 감사보고서 6.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7.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 8. 차입금명세서 9. 채무확정액조서 10. 예비비사용명세서 11. 다음연도이월액조서 12. 학교회계직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13. 학교회계직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금적립현황 14.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15. 예금잔액불부합조서 ( 단, 결산잔액과예금잔액증명서의금액이일치하지않을경우에만첨부 ) 16. 이월금사용계획서 17. 이월금사용실적현황 추가경정예산서의서식은위예산서서식을준용함. 78 서울특별시교육청

85 제 2 장 사업별예산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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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2 장사업별예산제도개요 Ⅰ 추진배경 IMF 경제위기로인한국제적회계투명성필요 정부에서는발생주의복식부기도입을발표 지방재정법개정 < 제 5 조 > 성과중심의지방재정운용 < 제 35 조 > 발생주의복식부기에의한회계처리및재무보고서작성 정부 3대재정혁신과제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총액배분, 자율편성성과관리제도 ( 사업별예산복식부기 ) - 정부의 3대재정혁신과제의하나로발생주의회계를도입하고, 사업중심의예산구조로전환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됨관련법률의제 개정 지방재정법개정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도입 국가재정법제정 : 원가계산제도적용규정 2008년국가회계법 : 중앙부처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도입규정공공회계보고책임 (accountability) 필요성국민과학부모에게학교예산을쉽고자세하게보고할필요성이대두투명한회계보고시스템을구축하고국민이이해하기쉬운예산체계수립이필요진정한학교자치실현필요성단위학교예산수립과정에서학교구성원의적극적인참여가부족했기에알기쉬운예산구조로학교구성원의적극적인예산편성과정참여를보장하여학교회계예산이단위학교교육과정재정계획서역할을할필요성대두 서울특별시교육청 81

8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Ⅱ 학교회계예산구조 1. 사업별예산구조개요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구조 세입예산의경우현행과같이 ( 장 )- 관 - 항 - 목구조유지 현행구조와의비교 현행개편 1 관성질별분류 (4 관 ) 1 정책사업 교육활동을수행하기위한최상위사업분류 2 항성질별분류 (5 항 ) 2 단위사업 교육활동에따른정부수준의사업분류 3 목 경비 / 사업의분류 (18 목 ) 3 세부사업 예산서체계및예산 사업관리의최소단위학교별자율설정 4 세목 목을세분화 ( 시도별사용여부결정 ) 5 ( 사업코드 ) 학교 ( 시도 ) 별운영사업코드 4 원가통계비목 경비의성질별분류 복식부기자동분개 기존세출예산과목은성질과사업이혼재 ( 인건비 / 운영비 / 수익자부담경비 / 예비비구조 ) 되어있는구조로복식부기로회계처리를할수없는구조임 82 서울특별시교육청

89 제 2 장사업별예산제도개요 2. 세출예산구조의정의 세출사업예산 1 레벨정책사업 단위학교교육활동을수행하기위한최상위사업분류로단위사업의묶음 예시 : 교수 - 학습활동, 학교운영등 2 레벨단위사업 정책사업목표를달성하는수단으로써사업성격별로통합 단순화한사업분류로세부사업의묶음 예시 : 교과활동, 특별활동등 3 레벨세부사업 단위사업을구성하는세부내역으로써각사업담당자가실제운용하는최소단위의사업 단위학교별자율설정 예시 : 과학교과활동, 입학식행사등 세출성질비목 ( 목 - 세목 - 원가통계비목 < 회계과목 >) 100 인건비 교직원의봉급, 비정규직보수등 200 물건비 단위학교운영에필요한경상적경비 300 이전지출 저소득층자녀지원비, 학부모여비등이전경비 400 자산취득 자산의증가를가져오는자본적지출경비 500 상환지출 국내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 ( 학교는미사용 ) 600 전출금등 단위학교전출금 70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목적사업비 ( 국고 ) 반환경비 서울특별시교육청 83

9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3. 세입예산구조의정의세입예산구조 세입예산의구조는국제사회기준인 OECD UOE 통계에서요구하는세입의부담주체를대분류기준으로한구조이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등 1 레벨정부재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식품비등의보조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 정보화사업비등 학부모부담재원수입 수업료, 수익자부담사업비등 2 레벨민간재원 사학법인전입금 사학법인부담금 기타민간재원수입 발전기금, 자체수입, 민간지원금 OECD UOE 재원분류기준 OECD 분류기준 정부재원 민간재원 중앙정부재원광역정부재원기초정부재원학부모재원기타민간재원 세입과목 교특회계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법인전입금, 자체수입, 기타 84 서울특별시교육청

91 제 2 장사업별예산제도개요 Ⅲ 학교회계예산서 1. 예산의운용 학교예산을공동관리의개념에서부서별세부사업중심으로관리 운용함으로써담당교직원의책무성및자율성제고각각의세부사업에대해사업목표를관리함으로써학교예산을단위학교교육활동에대한재정계획서의역할로운용세부사업담당교직원은담당소관세부사업에대해예산의요구부터편성 운용및집행 결산까지사업별로처리예산및집행정보의실시간모니터링기능제공학교중심의사고에서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등교육수혜자및관계자가쉽게볼수있는사업설명서형태로공개 2. 세부사업에의한예산운용흐름 세부사업, 담당자 ( 부서 ) 중심의운용흐름 세부사업예산관리예산요구부서장승인행정실제출 예산조정조정안확인예산안확정 품의관리산출기초선택품의신청부서장승인 행정실제출원인행위 ( 지출 ) 품의결과확인 사업관리설명서작성사업목표관리사업실적관리 자체평가관리학교회계공시대국민공개 서울특별시교육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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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3 장 예산편성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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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3 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예산편성기본방향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1. 인건비 구분지급근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 제 32 조 상여금정근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 ( 지방제 6 조 ) 성과상여금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의 2( 지방제 6 조의 2)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의 2, 제 10 조내지제 14 조의 2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5 조의 2, 제 10 조내지제 14 조 ) - 대우공무원수당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5 조내지제 17 조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내지제 18 조의 5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의 6 2. 여비 구분지급근거 국내여비, 국외여비이전비,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89

9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Ⅱ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1. 직책급업무추진비 가. 경비성격 : 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으로지급나.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직위월액연액비고 교원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장 250 3,000 다. 가산금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3,000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포함 )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1. 일 숙직수당 가. 경비성격 : 일 숙직자에대한실비보상적경비나. 지급기준구분단위단가비고 일직비숙직비 1 일당 1 야당 40,000 원 40,000 원 당직용역을실시하는학교는당직용역업체에서당직을실시할수없는특별한경우를대비하여일 숙직수당보충분을계상할수있음 90 서울특별시교육청

97 제 3 장예산편성기준단가 2. 합숙생활지도수당 가. 계상원칙 : 대상학교별 2명 ( 단, 기숙사학생수 300명초과시 2명추가 ) 나. 기준일수 : 연 245일다.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 ( 초과근무수당으로지급 ) 3. 위원회참석수당 가. 경비성격 :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나. 지급기준 구분단위단가비고 위원회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70,000 원 초과 30,000 원 공무원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 자기소관사무는직접자기가담당하는업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까지포함됨 ) 초과는 2 시간이상시 1 일 1 회에한하여지급 4. 교육강사수당 지급기준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비고 특별강사 1 특별강사 2 일반강사 1 해당분야의권위자로기관장이인정하는자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저명인사 ( 전 현직장 차관및총장등 ) 특별강사 1 이외의 3급상당이상 ( 전 현직공무원, 대학학장 ) 일반강사 2 특별강사 1, 2 에속하지않는일반강사 분임지도 보조강사 분임활동지도담당외부인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기본료 : 200,000 원 초과 : 100,000 원 기본료 : 120,000 원 초과 : 80,000 원 기본료 : 100,000 원 초과 : 50,000 원 기본료 : 70,000 원 초과 : 30,000 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20,000 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10,000 원 * 강사료할증 101~200 명 : 20% 201~300 명 : 30% 301 명이상 : 50% 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는별도지급가능 서울특별시교육청 91

9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5. 원고료 지급기준 항목구분단위단가 ( 원 ) 원고만작성한경우 순수창작원고및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원고 (A4 용지 1 매 : 30,000 원 ) 실천사례원고등재편집, 또는요약원고 (A4 용지 1 매 : 14,000 원 ) 30,000 14,000 원고료 국 문 외국어 강의용원고료 강의시간당 A4 용지 3.5 매이하로하되, 전체 A4 용지 12 매를초과할수없음 단가는순수창작및고도의전문성강의용원고는 30,000 원, 실천사례등재편집요약강의용원고는 14,000 원 A4 용지는줄간격 160, 글자크기 11 포인트, 상하 30 mm, 좌우 30 mm, 머리말 꼬리말 15 mm기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제작료 1 면당 200 자원고지 5 매이내로환산 ( 원고지 1 매 3,500 원 ) 강의시간당 3 면이하로하되, 전체 10 면을초과할수없음 17,500 자막제거 매 10,000 녹음제작 10 분 (40 매 ) 100,000 사이버강의콘텐츠제작 동영상제작 10 분 150,000 원고지는 A4 용지로환산하여지급 6. 기타수당 지급기준 수당명지급기준지급액 ( 일급 ) 비고 심사수당 교장, 4 급상당이상 50,000 원 심의수당편집수당운영수당 교감, 5 급상당 교사, 6 급이하 40,000 원 30,000 원 * 초과근무명령기관을같이하는소속공무원에게지급불가 92 서울특별시교육청

99 제 3 장예산편성기준단가 7. 일급제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 구분단위 비교증감비고 보통인부 1 일 /8 시간 42,420 42,420 - 특별인부 1 일 /8 시간 45,960 45, 학년도중단가변동없음 단가적용 - 보통인부임 : 보조인력직종에해당하는대체및일용인부임 ( 교육및행정활동을보조하는직종 ) - 특별인부임 : 전문인력직종에해당하는대체및일용인부임 ( 교육및행정활동에직접관여하고채용시자격을요하는직종 )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은 사회보험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을참고하여편성 8. 급량비 구분단가비고 매식비 1 식당 7,000 원이내특근매식비 서울특별시교육청 93

100

101 제 4 장 기타단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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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 4 장기타단위단가 1. 물가정보지및인터넷의관련사이트내용참조 구분인터넷주소참조 상 하수도 요금조회 전기요금 고객센터 cyber 지점 전기요금안내 전기요금계산 가스 우편 전화 철도 버스 기타운송요금 생활물가 공공요금 유류가격 국내석유정보 국내제품가격 스케줄 / 예매 항공운임안내 항공요금 예약 운임안내 조달가격정보 가격정보 인쇄기준요금 정보제공마당 업무별자료 내자구매 번역료, 통역료 통역번역서비스안내 요율표 감정평가수수료 주요사업 감정평가 감정평가안내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사업안내 지적측량 지적측량수수료 서울특별시교육청 97

10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 시설부대경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가. 건설부문요율 ( 단위 : %) 공사비 구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 1 천만원까지 2 천만원까지 3 천만원까지 5 천만원까지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억원까지 20 억원까지 30 억원까지 50 억원까지 억원까지 200 억원까지 300 억원까지 500 억원까지 ,000 억원까지 2,000 억원까지 3,000 억원까지 5,000 억원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105 제 4 장기타단위단가 나. 통신및전기부문요율 ( 단위 : %) 공사비 구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 1 천만원까지 2 천만원까지 3 천만원까지 5 천만원까지 억원까지 2 억원까지 3 억원까지 5 억원까지 억원까지 20 억원까지 30 억원까지 50 억원까지 억원까지 200 억원까지 300 억원까지 500 억원까지 ,000 억원까지 2,000 억원까지 3,000 억원까지 5,000 억원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99

10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다. 건축부문요율 ( 단위 : %) 종별제 3 종 ( 복잡 ) 제 2 종 ( 보통 ) 제 1 종 ( 단순 ) 도서의양상급중급기본감리상급중급기본감리상급중급기본감리공사비 5000 만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동요율은기본조사설계와실시설계를합친요율임 - 건축법제 8 조에의한건축허가또는동법제 9 조에의한건축신고만으로건축이가능한건축물인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의한별도의사업시행인가등을필요로하는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 재건축등의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감리비요율은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 건설교통부제 호, ) 제 12 조의규정을적용 ( 위표의감리비요율은건축법시행령제 19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수시또는필요한때공사현장에서수행하는감리업무대가에적용 ) 전통양식설계업무는위표에의한제 3 종중급에 1.5 배를적용 도서의양은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 건설교통부제 호, ) 제 8 조참조 시설부대비는건설부문요율적용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107 제 4 장기타단위단가 라. 전면책임감리비요율 공사비 ( 억원 ) ,000 1,500 2,000 개 산요율 (%)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비고 건설기술관리법제 27 조의규정에의한책임감리의경우에적용한다. 3.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당공종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 (200m 이상 ) 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600 mm이상하수구거 400 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 터널이있는도로, 철도 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 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서울특별시교육청 101

10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나. 건축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당공종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등자동차관련시설 축사등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등식물관련시설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등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등노유자시설 학교, 교육원등교육연구시설 묘지관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도소등교정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등청소년시설 기타단순또는복잡한공종에해당되지아니하는용도 체육관, 운동장등운동시설 공연장등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순수시설 방송국등방송 통신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중관망탑 각공종별건축물의내용은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건축물의용도분류에서정하는바에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등자동차관련시설, 축사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등식물관련시설등의전력시설물공사와전기기기일부만공사할경우를말한다. * 배전설비에서구내배전설비는제외 단순또는복잡공종에속하지않는전력시설물공사를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등운동시설, 공연장등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 여객터미널등시설, 방송국등방송통신시설, 상수 하수 산업폐수 분뇨 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 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제외한건축물의층수가 11 층이상의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전기응용설비와공사기간이길고배선수가많아복잡한전력시설물의공사를말한다.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109 제 4 장기타단위단가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가. 주요설계수행지침나. 예비설계및기본공사비산정다. 설계요강의결정라. 설계지침의작성마.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에서정하는사항 2.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또는계획의검토나. 실시설계에필요한자료의수집및정비다. 설계요강의결정라. 설계지침의작성마. 도면및계산서작성바. 시방서및예정공정표작성사. 공사수량산출및공사비내역서작성아.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에서정하는사항 3. 공사감리가. 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나. 시공자가작성한시공도검토다. 시공자가제시하는시험성과표검토라. 공정및기성고사정마. 준공도검토 4. 책임감리가. 시공계획의검토나. 공정표의검토다. 시공자가작성한시공도면의검토라. 시공이설계도면및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행하여지고있는지에대한회신마. 구조물규격에대한검토확인바. 사용자재의적합성확인사. 품질관리시험계획지도및시험성과에관한검토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103

11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아. 재해예방대책및안전관리의검토확인자. 설계의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확인차. 기성고사정및기성검사카. 완공도면의검토및준공검사타.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파. 기타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5. 시설부대비 조달청계약수수료, 공사와직접관련있는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체재비등 6. 공사비 발주자의공사비총예정금액 ( 자재대포함 ) 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공사비를말한다. 7. 건설부문및통신부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의통신부문대가기준별표1의건설부문및별표2 의통신부문을말한다. 8. 건설사 : 건설산업기본법제 2 조규정에의한건설공사를말한다. 예산계상방법 1. 직선보간법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에는직선보간하여산출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 다음과같은경우에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따라제정된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에의한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할수있다. - 건설, 통신및건축부문이외부문으로서건축, 통신부문등의요율준용이적절하지않을경우 -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초과하는건설및통신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제1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추가업무등실비정액가산방식이불가피한경우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111 제 5 장 각종 서식

112

113 제 5 장각종서식 Ⅰ 예산서서식 서식목록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서식 15 표지예산총칙학교현황세입예산명세서세출예산명세서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결정현황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전년도부채명세서과년도미수액조서명시이월비명세서사고이월비명세서계속비이월명세서계속비조서예산요구서 서울특별시교육청 107

11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학교 학교법인 학원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115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2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1조 201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으로하며, 세입 세출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서 와같다. 제2조 201 학년도명시이월사업은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 와같다. 제3조 201 학년도계속비사업은별첨 계속비조서 와같다. 제4조교육청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2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등 ) 에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이사회의의결을받은것으로간주처리한다. 제 5 조 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다음정책사업간상호이용할 수있다. 1. 인적자원운용가. 교직원보수, 교원연구비, 관리수당, 겸직수당나. 학교회계직원인건비 2. 학교일반운영 ( 각종공과금 ) 명시이월비나계속비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기록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09

11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3 학교현황 1. 학급및학생수현황 ( 현재 ) 학년별 계 학교명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학급수학생수 비고.. 초등학교는 6 학년까지기재 2. 교직원현황 구 분 교 장 교 감 교원일반직 기능직 보직교사 교 사 강 사 계 일반직 기능직 계 학교회계직원구학부모회직원구학부모회직원외 사무보조 기능보조 교육보조사 기 타 소 계 교육보조사 영양사 조리원 ( 사 ) 기 타 소 계 합 계 정원 현원 구학부모회직원 : 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중 고 특수학교등이해당 사무보조 ( 급여, 수납등 ), 기능보조 ( 조무, 필경, 방호, 사송, 운전, 청소등 ), 교육보조사 ( 교무실업무보조, 과학실험보조등 )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117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4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 과 목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세입합계 서식 5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 사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업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세출합계 서울특별시교육청 111

11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6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현황 ( 단위 : 원 ) 학년별 구분 학생수및총액 (A) 전액면제 (B) 부분면제 (C) 전액징수 (D=A-B) 징수액계 (E=D+C) 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 수업료 1 회비수입 계 수업료 2 회비수입 계 수업료 3 회비수입 계 수업료 계 회비수입 계 1. 징수액계란의학생수는부분면제란의학생수와전액징수란의학생수를합산함 2. 재적학생수는예산편성당시관할교육청에보고된학생수 3. 수익자부담교육비는별도로징수액결정내역표를작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119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7 수익자부담교육비징수액산출근거 ( 단위 : 원 ) 수익자부담경비구분 소요예산액 (A) 세출세입 세부산출내역 참여학생수 (B) 1 인당부담액 (A/B)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서울특별시교육청 113

12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8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초채용일자 근무연수 연간인건비편성액 퇴직급여액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관리형태 계명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담당업무 :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연간인건비편성액 : 1년간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급여액 : 당해학년도 2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제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퇴직급여관리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구분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121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9 전년도부채명세서 ( 단위 : 원 ) 종류 전전년도이월액 (2007 년 )<A> 전년도발생액 (2008 년 )<B> 전년도상환액 (2009 년 )<C> 부채잔액 ( ) <A+B-C> 부채발생사유 상환계획 전년도부채발생시관할청의허가문서번호및일시를 ( ) 안에기재 부채발생사유및상환계획은별지작성가능 서식 10 과년도미수액조서 ( 단위 : 원 ) 과 목 전년도예산액 관 항 목 (1) 징수결정액 (2) 전년도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및사유 합 계 참고 o 전년도예산액 (1) : 2009학년도최종예산액기재 o 전년도수입액 (3) : 2009학년도결산예정액기재 o 결손액 (4) : 징수결정하였으나, 시효의완성등으로징수가불가능한금액 o 미수액의합계 : 2010학년도예산명세서의과년도수입과일치 서울특별시교육청 115

12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11 명시이월비명세서 ( 단위 : 천원 ) 정책 단위 과 세부 목 항목 원가목 예산현액 1 지출액 2 지출잔액 3 이월액 4 불용액 사유 서식 12 사고이월비명세서 ( 단위 : 천원 ) 정책 단위 과 세부 목 항목 원가목 예산현액 1 지출원인행위액 2 지출액 3 지출잔액 4=2-3 이월액 5 불용액 사유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123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13 계속비이월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정책단위세부항목 원가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1 지출액 2 이월액 3 불용액 사유 서식 14 계속비조서 ( 단위 : 천원 ) 사업명 구 분 총 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당해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계획액계획액계획액 당초 수정 계 전회계연도란까지는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기입하고당해회계연도란부터는계획액만을기입함 서울특별시교육청 117

12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15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일련번호 사업명 예산요구부서 ( 정책사업 )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담당자 ) 1. 사업목적 o 2. 사업개요가. 사업근거 : 나. 사업대상 : 다. 사업내용 : 라. 사업실적및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당초 (2009. 본예산 ) 변경 (2010. 본예산 ) 증감 사업물량 사업기간 ~ ~ 예산 ( 요구 ) 액 사업물량에원가통계비목코드표시 마. 증감사유 3. 첨부서류 학교실정에맞게조정하여활용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125 제 5 장각종서식 Ⅱ 결산서서식 서식목록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표지속지예금잔액증명서학교현황세입결산명세서세출결산명세서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예비비사용명세서다음연도이월액조서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금적립현황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예금잔액불부합조서감사보고서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 119

12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학교 학교법인 학원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127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2 20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 1. 세입 세출예산액 : 금원 ( ) 2. 세입결산액 (A) : 금원 ( ) 3. 세출결산액 (B) : 금원 ( ) 4. 차인잔액 (C=A-B) : 금원 ( ) < 차인잔액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 금원 ( ) 다음연도이월액 : 금원 ( ) 순세계잉여금 : 집행잔액 ( 불용액 ) 다음연도이월액 :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등특히교육청목적사업으로지원되는자금이당해학년도에다사용못하고다음학년도에도같은목적으로사용되는자금 서울특별시교육청 121

12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3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종류거래은행명계좌번호잔액지정일자잔액비고 잔액증명서는뒤에별지로첨부 잔액지정일자및예금잔액증명서발급기준일은회계연도말일 ( ) 로하고, 출납폐쇄기한동안세입 세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불부합사유서를첨부하여야함.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129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4 1. 학급및학생수현황 학교현황 ( 기준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합계... 주간야간계주간야간계주간야간계주간야간계 학급수... 학생수... ( ) 보훈자녀는본수에서제외하되, 합계란 ( ) 안에보훈자녀학생수기재 2. 교원현황 구분계 정원 현원 정규교원기간제교원시간강사 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계결원보충 기타 결원보충 기타 평균호봉 3. 사무직원현황 구분 일반직기능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계 8 급 9 급 10 급계 고용직 합계 정원 현원 4. 기타직현황 구분 사무보조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기능보조 교무보조기타계교육보조사 비정규직조리원영양사기타 ( 사 ) 계 합계 정원 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23

13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5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세입합계 서식 6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사업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세출합계 124 서울특별시교육청

131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7 결손처분액및미수액조서 ( 단위 : 원 ) 과 목 관항목 결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및사유 결산액 (1) : 결산명세서의결산액과일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서식 8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정책 과 단위 세부 목 항목 원가목 총사업비 ( 예산현액 ) 예비비지출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사용잔액 지출결정일 예비비사용내역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25

13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9 다음연도이월액조서 ( 단위 : 원 ) 과 목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결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이월액의합계 : 결산서표지의 다음연도이월액 과일치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133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10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초채용일자 근무연수 연간인건비편성액 퇴직급여액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관리형태 계명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담당업무 :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연간인건비편성액 : 1년간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급여액 : 당해학년도 2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제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퇴직급여관리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127

13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학년도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급여적립현황 ( 단위 : 원 ) 개인별 구분 기퇴직적립금현황 2009학년도적립현황 2009학년도퇴직급여퇴직급여적립액지급액예산액 적립금이월액 보수지급형태 비고 계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서식 12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이 ( 전 ) 용액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증감 이 ( 전 ) 용사유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135 제 5 장각종서식 서식 13 예금잔액불부합조서 1. 불부합내용 ( 단위 : 원 ) 결산잔액 (1) 금융기관잔액 (2) 차액 (1-2) 비 고 2. 불부합사유 ( 단위 : 원 ) 구분일자건명금액비고 세입 세입합계 (A) 세출 세출합계 (B) 차액 (A-B) 200 년월일 위의내용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함. 학교장 ( 사인 ) 직인 학교행정실장 ( 사인 ) 반드시직인을날인하고증빙자료 ( 회계연도이후지출한현금출납부사본등 ) 를첨부 ( 차액이있는학교에서만제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129

13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서식 14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및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부터 로종결되는 20 학년도 학교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문서와장부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음을보고합니다. 1. 지적사항 ( 내용이많을때에는별지로작성 ) 2. 기타의견 ( 내용이많을때에는별지로작성 ) 학교법인 학원 감 사 ( 인 ) 감 사 ( 인 ) 피감사자 ( 입회인 ) 행정실장 ( 학교장 ) 성명 ( 인 ) 학교법인 학원이사장귀하 130 서울특별시교육청

137 제 6 장 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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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Ⅰ 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목록 1. 학교교육비 연번사업명전입금구분사업추진부서 1 학생건강검사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2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 학교교육비 ( 기본 ) 초등교육정책과 3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교원정책과 4 급식학교연료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5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6 노인정방문 학교교육비 ( 기본 ) 초등교육정책과 7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학교교육비 ( 기본 ) 교육과정정책과 8 인터넷통신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행정관리담당관 9 진로교육정보자료실운영 학교교육비 ( 기본 ) 직업진로교육과 10 방과후학교활성화 학교교육비 ( 기본 ) 교육과정정책과 11 특수학교식품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12 특별활동학예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교육과정정책과 13 고등학교신입생전형경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중등교육정책과 14 학생자살예방및학교생활지도강화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중등교육정책과 15 전문계고취업및진로지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직업진로교육과 16 초등학교학습준비물구입 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초등교육정책과 17 학교성교육활성화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18 유치원특수학급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초등교육정책과 19 학교도서관확충 ( 신설학교 ) 학교교육비 ( 기본 ) 예산법무담당관 20 학생정신건강증진교육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21 교육보조사배치 학교교육비 ( 기본 ) 예산법무담당관 22 급식학교운영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23 전임코치배치 학교교육비 ( 기본 ) 학교체육보건과 24 특수교육보조원배치 학교교육비 ( 기본 ) 초등교육정책과 25 개교경비 학교교육비 ( 기타 ) 예산법무담당관 26 개축학교교사이전경비 학교교육비 ( 기타 ) 예산법무담당관 27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타 ) 예산법무담당관 28 노후통학버스임차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타 ) 예산법무담당관 29 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 학교교육비 ( 기타 ) 초등교육정책과 30 특수학급지원 학교교육비 ( 기타 ) 초등교육정책과 31 방송통신고운영지원 학교교육비 ( 기타 ) 중등교육정책과 32 전문계학과실험실습비지원 학교교육비 ( 기타 ) 직업진로교육과 33 기계공동실습소운영 학교교육비 ( 기타 ) 직업진로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133

14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 권장사항 - 별도예산교부없음 연번사업명관련부서비고 1 학교시설유지 보수관리예산법무담당관 2 초등학교생활지도활성화초등교육정책과 3 주 5 일수업제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비지원초등교육정책과 4 독서교육강화중등교육정책과 5 학생생활지도활성화중등교육정책과 6 교내자율장학활성화중등교육정책과 7 정보화전문요원양성교육과정정책과 8 교육정보화기기유지 보수교육과정정책과 9 학교먹는물관리학교체육보건과 10 보건실현대화학교체육보건과 11 학교교사내공기질조사학교체육보건과 12 과학교육진흥과학영재교육과 13 학부모활동지원학교운영지원과신설 14 학교시설을이용한평생교육운영평생학습진흥과신설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141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학교교육비 예산편성기준은 2010 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확정 ( 월 ) 결과와사업추진부서의추진계획에따라변경될수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135

14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 학생건강검사학교체육보건과 가. 개 요 초 중 고등학교학생및이에준하는특수학교, 각종학교학생에대한건강검사나. 시책방향 건강상의결함이나질병의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건강검사를실시 질환의조기발견, 치료및예방에필요한조치강구로학생건강증진다. 사업의내용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및이에준하는특수학교, 각종학교학생에대한건강검진 건강검진대상이아닌학생은별도검사 1인당검진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8항에의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금액 ( 매년 3월중고시 ) 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공 사립중 고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 사립일부학교는별도지원 ) 136 서울특별시교육청

143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2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초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교육방법혁신을위한교원의식개혁연구활동지원 교육방법혁신및전문성신장을위한교원연수 : 4 회정도 수준별교육과정및교수학습개선실제에대한연수 : 4 회정도 나. 시책방향 교수학습개선을위한연수활성화를통해교육방법혁신추진 교원들의교과전문성을신장시켜학교교육의질제고 다. 사업의내용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비지원 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37

14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3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교원정책과 가. 개 요 교원이각종직무연수이수시자비로부담한연수비지원나. 시책방향 자비부담연수비지원을통한교원연수활성화및전문성향상 교육비에한하며연수참가를위하여소요된기타경비는제외다. 사업의내용 연수비지원대상연수기관 - 우리교육청지정특수분야연수기관우리교육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특수분야연수안내 특수분야연수기관안내 연수기관지정현황참조 - 교육과학기술부지정원격직무연수기관 - 타시 도교육청이전국단위로지정한특수분야연수기관 지원대상연수 : 직무연수를대상으로하되교과및생활지도분야의전문성향상과정연수에우선지원 지원기준 - 지원횟수에제한없이 1인당연간 100,000원이내 - 1회연수지원한도 ( 이수학점별 ) : 1학점 40,000원이내, 2학점 60,000원이내, 3학점 80,000원이내, 4학점 100,000원이내 자격연수, 자율연수 ( 연수기관지정을받지않은기관에서의연수 ) 및교육청에서연수비를부담하는직무연수는지원하지않음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유 초, 공 사립중 고 특수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38 서울특별시교육청

145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4 급식학교연료비지원학교체육보건과 가. 개요 급식학교운영에필요한연료비지원나. 시책방향 급식학교운영에필요한연료비지원을통해학부모부담경감다.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공 사립특수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5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학교체육보건과 가. 개요 학생들의흡연율감소를위한지속적인금연운동전개 학교별특성에맞는흡연예방및금연교육프로그램운영나. 시책방향 학교별실정에맞는흡연예방및금연교육실시 대상별차별화된흡연예방교육실시다. 사업의내용 흡연예방및금연교육프로그램구입및운영 외부전문가초빙흡연예방및금연교육연수실시 비흡연의지또는금연의지강화교육실시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공 사립중 고 특수, 공립각종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39

14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6 노인정방문초등교육정책과가. 개요 어린이들의경로효친정신및공동체의식함양 체험중심의인성교육내실화 어린이들에게실질적인경로효친교육의체험학습기회제공나. 시책방향 학교별인근노인정 ( 서울시소재 ) 선정방문다. 사업의내용 학교별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노인정방문행사추진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7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교육과정정책과가. 개요 교사들의수업과 S/W 제작에필요한교수 학습용소프트웨어구입비확보 민간에서개발한다양하고질높은교수 학습용 S/W를수업에직접활용할수있도록하여수업의질향상도모나. 시책방향 교수 학습용소프트웨어구매수요를채운후, 실습실및교실용컴퓨터를위한한글, 오피스, 기타프로그램등교육용소프트웨어의구입가능 학기초에구매하여교수 학습적기에사용다.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공 사립중 고 ( 사립특목고제외 ) 특수, 공립각종학교 지원기준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40 서울특별시교육청

147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8 인터넷통신비지원행정관리담당관가. 개요 인터넷을이용한교육정보화기반구축을위한통신비지원 통신장비임대료및교체비지원 - 공립중은 2006년통신장비 ( 백본 ) 지원으로대상제외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단설유 초, 공 사립중 고 특수, 공립각종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9 진로교육정보화자료실운영직업진로교육과가. 개요 중학교진로교육정보자료확충 활용 자아탐색을위한표준화심리검사실시지원나. 시책방향 발달단계에맞는진로교육의체계화 진로체험의날 운영활성화 교육연구정보원의진학진로정보센터와학교진로교육정보자료실의연계운영다. 사업의내용 진로교육정보자료확충 활용 현장진로체험학습지원 진로교육자료제작및문헌구입등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중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41

14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0 방과후학교활성화교육과정정책과 가. 개 요 질높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사교육비부담완화 저소득층에대한수강료지원으로교육복지구현나. 시책방향 국정과제, 2009 서울시교육청역점과제 방과후학교활성화를통한학교교육력제고 학력신장을위한교육활동지원 교육복지선진화구현다. 사업의내용 저소득층자녀수강료및강사료일부보전 방과후학교학습교재제작, 워크숍등활성화를위한운영비지원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공 사립중 고 특수, 공립각종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1 특수학교식품비지원학교체육보건과 가. 개 요 특수학교급식실시에따른학생식품비지원 나. 시책방향 특수학교급식비지원을통해학부모부담경감및학생복지증진에기여 142 서울특별시교육청

149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다.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특수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2 특별활동학예지원교육과정정책과 가. 목 적 학생의소질 적성계발및특기신장기회제공을위한지원 특별활동교육과정운영의활성화지원나. 시책방향 인성 진로교육의내실화추진 학교의자율성 책무성제고다. 사업의내용 특별활동종합학예발표회지원, 작품전시회개최등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출연동아리지원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공 사립중 고 특수 각종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43

15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3 고등학교신입생전형경비지원중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2010학년도전문계고신입생선발전형업무나. 시책방향 전문교육활성화기반조성 진로 인성교육내실화추진다. 사업의내용 전문교육홍보자료제작및홍보활동강화 전문계고신입생선발전형업무시행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총45교 - 공 사립전문계고 (42교) : 공업고, 상업고 - 기타고 (3교) : 대원여고 ( 관악예술과 ), 한국삼육고, 한광고 지원대상제외학교 ( 총 33교 ) - 특목고 (1교) : 경기기계공고 - 산업수요맞춤형고 (2교) : 수도전기공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 특성화고 (30교) 공업계 (11) : 서울방송고, 서울로봇고, 서울전자고, 한강미디어고, 대진디자인고, 세명컴퓨터고, 염광여메디텍고, 유한공고, 신진과기고, 은곡공고, 은평웹미디어고, 상업계 (19) : 경기상고, 덕수고, 서울문화고, 선린인터넷고, 성동글로벌경영고, 경복비즈니스고, 대동세무고, 동구여상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고, 서울영상고, 선일이비즈니스고고, 선정관광고, 성암국제무역고, 예일디자인고, 이대병설미디어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서울경영정보고, 영락여상고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44 서울특별시교육청

151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14 학생자살예방및학교생활지도강화지원중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생명존중을추구하는인성교육실시 학생자살및학교폭력예방교육예산지원 인권 교권의조화로운생활지도방안모색 학교생활부적응학생지도지원나. 시책방향 학생자살및학교폭력예방교육예산지원 심층심리검사를통한상담내실화 체벌대체프로그램운영 단위학교내학교생활부적응학생지도교실운영다. 사업의내용 학생자살및학교폭력예방교육전문가초청강연 특이학생들의각종표준화심리검사실시 그린마일리지 ( 학생생활평점제 ) 디지털시스템구축 Wee 클래스지속운영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중 고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45

15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5 전문계고취업및진로지도지원직업진로교육과 가. 개 요 전문계고졸업생진로지도자료제작및홍보로전문계고위상제고 전문계고취업및진로지도를통한취업률및대학진학률제고나. 시책방향 소질과적성에맞는진로지도활성화 단위학교특성에맞는진로지도자료제작및신입생모집홍보 교육과정내실화를통한취업진로지도강화다. 사업의내용 전문계고신입생모집홍보 학생, 학부모진로설명회개최 취업, 현장실습지원활동 추수지도활동라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전문계고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6 초등학생학습준비물구입 지원초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학부모의경제적심리적부담경감 제7차교육과정의정상적운영을위한학습준비물의사전확보나. 시책방향 학생개개인이준비하던학습준비물을학교에서일괄구입제공함으로써 146 서울특별시교육청

153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학부모의사교육비부담경감 교수 학습자료를기준으로학습준비물을구입함으로써학습효과극대화다. 사업의내용 기본학용품 ( 연필, 공책, 지우개, 자등 ) 을제외한실험실습자료및소모성자료 ( 도화지, 색종이, 찰흙, 지점토등 1회성자료 ) 를학교에서구입지원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7 학교성교육활성화학교체육보건과 가. 개 요 학생발달단계를고려한체계적 실질적인성교육실시 성희롱 성폭력관련대책기구운영내실화나. 시책방향 잘못된성지식및성폭력등유해한외부환경으로부터학생보호 법령등에서정한기본추진사항의철저이행다. 사업의내용 전문가초빙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실시 학교성교육 ( 성폭력, 성매매예방 ) 담당교사및업무담당전문교육과정연수비 성교육자료제작및구입, 학생참여행사운영, 교원및학부모연수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초, 공 사립중및각종 ( 중 ), 공 사립고및각종 ( 고 ), 공 사립특수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47

15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8 유치원특수학급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초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유치원특수학급재학장애유아의무상교육비지원나. 시책방향 장애유아의무교육실시특수학교 년 5세, 2011년 4세, 2012년 3세의무교육다. 예산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특수학급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9 학교도서관확충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자기주도적탐구학습을지원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학교도서관설치지원나. 사업의내용 도서관시설및장서확충 내부시설비 ( 공간확장공사비포함 ), 비품및전자영상기기구입비, 장서및멀티미디어자료구입비지원다. 예산지원 지원대상 : 신설학교초2, 중3, 고2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148 서울특별시교육청

155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20 학생정신건강증진교육비지원학교체육보건과 가. 개 요 체계적인학교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사, 학부모, 학생대상교육지원 정신건강문제 (ADHD, 우울, 주요정신장애등 ) 학생을체계적으로선별 치료기관과연계및적정치료를효과적으로제공 교사 학부모의인식개선을위한학생정신건강증진연수지원및강사비지원나. 시책방향 학생정신건강증진실태조사및위기중재프로그램적용 (ADHD, 우울등 ) 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육과상담으로학교관계자의인식제고 체계적인정신건강문제학생조기선별체계구축다. 사업의내용 정신건강증진실태조사및프로그램진행을위한지역사회전문의연수 지역정신보건센터와연계한추진사업에대한평가및자문, 관계자교육지원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초, 공 사립중및각종 ( 중 ), 공 사립고및각종 ( 고 ), 공 사립특수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49

15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1 교육보조사배치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학교교육및교육행정의효율적지원을위한교육보조사인건비지원나. 시책방향 학교보조인력운용의자율성및예산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인력관리의체계화를통한지원행정구현다. 사업의내용 각종공립학교학교교육및교육행정지원을위한교육보조사 ( 구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등 ) 배치 - 유치원 : 원당 1명 - 초등학교 : 교당 4명 ( 연봉제 275일 3명지원, 연봉제 240일 1명지원 ) 과대학교 (60학급이상 ) 중과학실험업무의과중으로불가피한경우추가지원 - 중학교 : 교당 1명 - 전문계고 : 추후통보 교육보조사담당업무는학교사무분장으로규정라예산지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통합인건비로지원 22 급식학교운영학교체육보건과 가. 개 요 급식학교운영에필요한비정규직 ( 영양사및조리종사원 ) 인건비지원 150 서울특별시교육청

157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나. 시책방향 안정적급식운영을위한비정규직처우개선다. 사업의내용 직영급식학교의원할한급식운영을도모하기위한비정규직인건비지원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 비정규직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공 사립중 고 : 비정규직영양사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통합인건비로지원 23 전임코치배치학교체육보건과 가. 개 요 취약종목운동부를육성하는체육특기자육성학교에전임코치배치 체육교사가지도하기어려운종목별전문실기지도로경기력향상도모나. 시책방향 전임코치관리규정을적용하여교육감이배정하고학교장이계약하여운영 계약기간은학교회계연도에맞추어 1년단위로계약 전임코치근로계약서작성다. 사업의내용 전국 ( 소년 ) 체육대회대비및취약종목육성을위하여체육특기학교에전임코치배정 대상 : 육상외 32종목 서울특별시교육청 151

15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초 중 고전임코치운영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통합인건비로지원마. 기대효과 전임코치로운영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 전문실기지도로경기력향상및전국 ( 소년 ) 체육대회상위입상 24 특수교육보조원배치초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일반학교에통합교육중인중증장애학생의학교생활및교육활동지원 장애학생보조원지원을통한통합교육의내실화및활성화도모 중증장애학생의장애정도에알맞은개별화교육구현나. 시책방향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에의한학습권보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문제행동관리및학교생활적응지원을통한특수교육의질제고다. 사업의내용 특수교육현장에특수교육보조원을배치하여장애학생의교육활동보조 장애학생의일상생활지원및문제행동교정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유 초, 공 사립중 고 특수학교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통합인건비로지원 152 서울특별시교육청

159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25 개교경비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2010년도신설학교에대한개교소요경비지원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유 1원, 초 2교, 중 3교, 고 2교 지원기준 ( 학교급별, 학급수별차등지원 ) - 운영비 (2개월분 : 학교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 내부비품비및교구구입비 개설요원배치후예산교부 26 개축학교교사이전경비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개축학교의교사이전에따른필수소요경비지원 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초 7 교, 중 2 교 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기본경비보통교실특별교실관리실기타 교당 5,000 실당 500 실당 1,000 실당 1,000 실소요액 기본경비는 1 차이전연도에만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53

16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7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항공소음피해학교의냉방시설가동에따른운영비지원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초20교 ( 공립 ), 중13교 ( 공립 12, 사립 1), 고8교 ( 공립 3, 사립 5) 지원기준 : 형식별단가 실급수 ( 단위 : 천원 ) 형식별단가 구분 초 중 고 중앙 개별 실급수 ( 학급수 + 냉방기설치실수 ) 2 28 노후통학버스임차비지원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특수학교의통학버스중최단운행기준연한 ( 대형승합 8년, 중형승합 6년 ) 이도래또는초과한차량에대한교체 ( 임차 ) 비용지원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경운, 광진, 정문, 정민, 정인, 정진학교 ( 총 21대 ) 지원기준 : 대형승합 47,991천원중형승합 Ⅰ 41,827천원, 중형승합 Ⅱ 40,190천원 154 서울특별시교육청

161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29 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초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일반학교에통합교육중인중증장애학생의학교생활및교육활동지원 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를통한통합교육의내실화및활성화도모나. 시책방향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에의한학습권보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문제행동관리및학교생활적응지원을통한특수교육의질제고다. 사업의내용 특수교육현장에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요원을배치하여장애학생의교육활동보조 장애학생의일상생활지원및문제행동교정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중, 국 공 사립특수학교 ( 장애가중한학생재학학교 ) 지원기준 : 1인당연1,300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55

16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30 특수학급지원초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및활성화도모 특수학급학생의장애정도에알맞은개별화교육구현나. 시책방향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개선을통한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 장애학생의개별화교육지원및교육여건개선다. 사업의내용 특수교육현장에특수교육보조원을배치하여장애학생의교육활동보조 장애학생의일상생활지원및문제행동교정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립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 사립고등학교특수학급 지원기준 - 신설특수학급시설비및운영비 : 급당 20,000천원 - 기설유 초 중특수학급운영비 : 급당 4,000천원 - 기설고등학교특수학급운영비 : 급당 4,000천원 - 기설고등학교교과서무상지원 : 학생당 70천원 - 기설고등학교직업교육비 : 교당 4,000천원 156 서울특별시교육청

163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31 방송통신고운영지원중등교육정책과 가. 개 요 중등교육을받지못한사람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계층간격차해소 이러닝학습체제로라디오수업에서사이버강좌로학습방법을다양화 국민학력수준의전반적인향상과교육평등사회의실현나. 시책방향 평생교육기회제공확대지속적추진 교육평등사회실현을위해방송통신고지원강화다. 사업의내용 한국교육개발원운영분담금지원및방송통신고학교운영비지원라. 예산지원 지원대상 : 경기여고, 경동고, 경복고, 수도여고, 영등포고 (5개교 90학급 ) 지원기준 : 교당 12,544천원, 급당 6,174천원 32 전문계학과실험실습비지원직업진로교육과 가. 개 요 전문계고우수기능인력양성을위한학과별실험실습및기능훈련실습재료비지원 전문계고의정밀가공사양성을위한실험실습비지원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공 사립전문계고 각종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157

16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지원기준 : 지원단가 대상학생수 - 지원단가 ( 단위 : 원 ) 중공업 경공업 갑을병갑을병 상업학과 정밀가공 145, ,860 99,560 82,210 56,720 25,510 13,890 26, 기계공동실습소운영직업진로교육과 가. 개 요 공업계고학생들이최신의실험ㆍ실습기자재를공동활용 시설및설비투자의효율성제고 전문교과교원들의교수 학습방법에관한연구활동을강화 고가의기자재가필요한수업을위하여 2개교에공동실습소설치운영 - 대상 : 서울시내공업계고등학교 기계 금속 관련학과 2학년 - 교육기간 : 학급당 9일간 (57시간) 나. 예산지원 지원대상 : 경기기계공고, 서울공고 지원금액 - 공동실습소운영비 : 경기기공 50,000천원, 서울공고 50,000천원 158 서울특별시교육청

165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권장사항 권장사항은학교실정에따라 예산의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 159

16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 학교시설유지 보수관리예산법무담당관 가. 목 적 학교시설에대한효율적인유지 보수관리로일시에막대한시설보수예산이투입되는사례를사전에예방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나. 예산지원기준 근거 : 2010년도학교기본운영비지원계획 건물유지비지원기준 : 건물연면적, 경과연수, 건물구조를고려한차등 지원 ( 단위 : 원 / m2 ) 구조별 경과연수 5 년이하 10 년이하 15 년이하 20 년이하 25 년이하 25 년초과 목조 1,381 2,591 3,394 4,037 4,582 5,077 벽돌, 블럭조 1,237 2,332 3,501 3,633 4,143 4,582 철근, 철골, 석조 977 1,805 2,365 2,829 3,217 3,566 다. 사업의내용 학교시설유지 보수계획수립및관리강화라.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별건물유지비지원기준이상시설유지 보수관리비예산편성 특히학생용책 걸상교체및도장공사등소규모환경개선사업소요예산은연차적집행계획을수립하여예산에반영하시기바라며, 예산지원시에학교의자구노력여부를고려할예정임마. 기대효과 학교시설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예산절감 160 서울특별시교육청

167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2 초등학교생활지도활성화초등교육정책과 가. 목 적 초등학교에발생될수있는학교폭력및각종사고예방 초등학교주변을어린이생활안전지대로구축 나. 근 거 교육기본법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초 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시행령제31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0조, 제15조및동법시행령제9조, 제12조다. 추진방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원활한운영 예방중심의적극적이고다양한지도대책강구 추진 선도위주의민주적학생지도및지속적인교외생활지도라. 사업의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 운영 각학교별학교주변안전지대구축및교외생활지도 학교자체및합동교외생활지도내실화마. 예산반영권장사항 생활지도담당교원출장비 : 교외지도, 합동교외지도등 자치위원회위원수당과여비 : 예산의범위내지급가능 ( 공무원위원제외 ) 학부모및자원인사 학생안전지킴이 지원 : 교내외학교폭력예방지도, 안전지도등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지원 : 자료구입, 상담활동비, 협의회비등바. 기대효과 초등학교주변에서발생될수있는각종학생폭력사고예방활동의내실화 초등학교주변을어린이생활안전지대로구축하여안전한통학로확보 서울특별시교육청 161

16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3 주 5 일수업제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비지원초등교육정책과 가. 목 적 월 2 회주 5 일수업제실시토요휴업일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 학교또는지역사회와연계한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등지원 나. 근 거 2008학년도주5일수업제시행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초등교육정책과-20319, ) 다. 추진방향 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비 ( 재료비등 ) 및강사수당지원라. 사업의내용 초등학교토요휴업일나홀로학생지도를위한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등지원 지역사회등과연계한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비 ( 재료비등 ) 지원 학교연합프로그램이나지역교육청단위프로그램운영비지원마. 예산반영권장사항 연간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계획에따른운영비및강사수당편성바. 기대효과 학교특성을고려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토요휴업일소외계층이나맞벌이부부자녀보호 프로그램운영비및지도강사수당지원으로월2회토요휴업일프로그램의지속적실시 162 서울특별시교육청

169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4 학교독서교육및도서관운영활성화중등교육정책과 가. 목 적 독서친화적환경조성과교육활동지원 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학교도서관의기능강화 나. 근 거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 제13조내지제15조다. 추진방향 학교자율경영에따라교육계획과연계된학교도서교육강화 학교교육시설로써학교도서관의안정적인운영도모라. 사업의내용 학교장중심의자율적인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운영 정기적인장서점검을통한학교도서관장서질관리 정보이용교육및학교도서관활용수업강화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경상운영비의 5% 이상을자료구입비를포함한학교도서관운영비로우선편성 ( 단, 학교도서관운영비중자료구입비는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책정 ) 바. 기대효과 독서교육을통한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 독서친화적환경조성으로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 서울특별시교육청 163

17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5 학생생활지도활성화중등교육정책과 가. 목 적 학생의바른기본생활습관형성및바른가치관형성을위한인성교육 생활지도교사의사기진작과업무지원으로생활지도내실화 유관기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으로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 나. 근 거 교육기본법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초 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시행령제31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제15조및동법시행령제9 조, 제12조다. 추진방향 예방중심의다양한지도계획수립 추진 민주적인생활지도및지속적인추수지도강화 유관기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공조활동활성화 학교부적응학생지도를위한단위학교내지도교실운영라. 사업의내용 학교주변안전지대 구축을위한교내 외생활지도강화 - 취약시간대취약지역교내순회지도강화 - 학교자체및합동교외지도강화 - 학교자살및학교폭력예방교육 ( 연수 ) 활성화 상담활동의활성화 - 다양한적응교육실시 재 편입학학생및학교생활부적응학생등적응교육실시 - 특이학생들의각종표준화심리검사실시 학교부적응및위기학생을위한 Wee 클래스운영 164 서울특별시교육청

171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주변안전지대 구축을위한교내 외지도비등 - 교내지도비 : 등하교지도, 정문지도등 - 교외지도비 : 자체교외지도, 합동교외지도등 - 학생자살및학교폭력예방교육 ( 연수 ) 강사초빙 : 외부강수수당등 - 학부모, 자원인사등의활동비지원 : 교내 외학교폭력예방및안전지도등 생활지도담당교원출장비 : 외부회의, 생활지도관련활동참가등 특이학생들의각종표준화심리검사실시비용등 Wee 클래스프로그램운영비바. 기대효과 예방중심의다양한실천적생활지도내실화 생활지도관련지도교사의지도역량제고로효율적 민주적생활지도추진 학생자살및학교폭력예방 상담활동등학생생활지도에대한가정 학교 사회의긴밀한협조와범사회적동참분위기조성에기여 학교부적응학생학교적응력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65

17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6 교내자율장학활성화중등교육정책과가. 목적 교사의전문성신장및학생의학교교육만족도제고 학교의자율성 책무성제고나. 근거 교육기본법제17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초 중등교육법제7조 ( 장학지도 ) 서울학생학력신장방안 ( ) 서울교육발전계획 ( ) 중등장학계획 ( ) 다. 추진방향 수업개선및교사의전문성신장에역점을둔장학강화 단위학교교내자율장학운영의활성화라. 사업의내용 교수 학습및평가방법개선을위한효과적인지원 교사의전문성신장을위한연구및연수활동지원 수업공개 수업연구활성화지원 교과별 ( 간 ) 연구팀구성 운영지원 교과장학활성화를위한학교환경조성 1인 1과제연구, 교내연구과제공모제운영, 교수 학습방법연구를위한전문서적및자료지원, 전문기관및전문가방문 상담을위한행 재정적지원, 수업연구공모제, 동료장학을위한멘토링제운영등마. 예산반영권장사항 수업연구비및교내자율장학지원비필요소요예산편성바. 기대효과 학교교육력제고를통한서울교육의신뢰도및교육수요자의만족도제고 166 서울특별시교육청

173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7 정보화전문요원양성교육과정정책과 가. 목적 21세기지식 정보화시대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교원의정보화능력배양 멀티미디어교수 학습자료활용및개발능력제고를통한교수 학습방법개선도모나. 추진방향 학교별로 1명이상의전문요원을양성하여 ICT 교수 학습지원강화 연수기간및연수기관의자율선택으로전문적인정보화능력배양 교육용 S/W 및교실용멀티미디어기활용교육자료제작능력함양다.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별정보화전문요원양성연수비를학교회계에편성하여지원 : 전문요원 1인당 300천원 8 교육정보화기기유지 보수교육과정정책과 가. 목적 정보화기기의적정한유지 보수를통한효율적인 ICT활용교육지원체제구축 정품소프트웨어사용으로안정적인학교정보화교육환경조성나. 근거 교육정보화종합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정보 , ) 저작권법제136조제1항다. 시책방향 각급학교에보급된교육정보화기기를효율적으로유지 보수하여교육활용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167

17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소프트웨어무단사용방지로지적재산권보호및올바른정보문화정착라. 사업의내용 교육정보화기기및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한유지 보수관리철저 불법 SW 사용근절및정품 SW 사용으로안정적인학교정보화교육환경조성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학내전산망 : 무상유지보수기간이경과된학내전산망에대하여구축비의 7% 상당액을유지 보수비용으로학교회계에편성 학교컴퓨터 : 무상유지보수기간 (2년) 이경과된 PC에대하여구입가의 7% 상당액을유지 보수비용으로학교회계에편성 정품 SW : 학교내 SW 무단복제여부확인과사용중인 SW의사용조건등을검토하여정품 SW 구입비용을학교회계에편성바. 기대효과 정보화기기장애예방및장애발생시신속한처리를통한학교업무효율성향상 정품소프트웨어보급 사용으로서울교육의신뢰성확보 9 학교먹는물관리학교체육보건과 가. 목 적 학교에서의먹는물은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음용하되, 노후수도관미교체, 저수조경유등부득이한경우에만정수기사용 학교에설치되어있는냉 온정수기 ( 먹는샘물 ) 의위생적인관리를통하여먹는물의안전성확보및학생과교직원의건강증진도모 나. 근 거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제 4 호 168 서울특별시교육청

175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 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220, ) 다. 시책방향 학생및교직원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먹는물공급라. 사업의내용 냉 온정수기와냉 온수기 ( 먹는샘물 ) 의위생관리 - 정기적인냉 온정수기필터교체실시 - 담당자를지정하여주1회이상정기적인청소 소독실시 냉 온정수기와냉 온수기 ( 먹는샘물 ) 를통해공급되는물에대해정기적인수질검사실시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 대장균 / 분원성대장균군 ) - 검사주기 : 연 4회 ( 분기 1회 ) - 검사기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마. 예산반영권장사항 냉 온정수기와냉 온수기 ( 먹는샘물 ) 유지 관리비및수질검사비예산편성 년학교회계예산편성시단위사업의보건관리에냉 온정수기 ( 냉 온수기포함 ) 의유지 관리비및수질검사비를반영하여학생들이먹는물의안전성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함. 바. 기대효과 학생및교직원에게안전하고깨끗한먹는물공급 학교에공급하는먹는물의안전성확보로학생과교직원의건강증진 도모 서울특별시교육청 169

17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0 보건실현대화학교체육보건과가. 목적 보건실의적절한공간확보및시설 설비개선을통한학교보건구심점 ( 센터 ) 의기능수행으로학생과교직원의건강유지 증진 21세기웰빙 (well-being) 에맞는수요자중심의학생복지지원나. 근거 학교보건법제3조 ( 보건시설 ), 제12조, 동법시행령제2조의2, 동법시행규칙제2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651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7호 ( ) 학교교구 설비기준다. 시책방향 학생복지여건개선을위해법규정이상의현대화된보건실설치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2조 (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651호 ) 에서규정하고있는보건실의시설및기구에대해서는학교보건법시행규칙부칙제2항준수라. 사업의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제2조의 2 보건실설치기준 준수 : 특히면적확보 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 기구의확충 개선및현대화 보건실내부를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공간으로구분설치하는보건실현대화를통하여구급처치시학생인권보호및보건실업무의효율화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에서는교실재배치등을통한적정규모보건실확보 66제곱미터이상 : 학교보건법시행령제2조의 2 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 기구의확충 개선및현대화를위한필요소요예산편성바. 사업의기대효과 학생과교직원의건강유지및증진효과 21세기웰빙 (well-being) 에맞는수요자중심의학생복지지원 170 서울특별시교육청

177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11 학교교사내공기질조사학교체육보건과 가. 목 적 교사안의공기질을적정하게유지 관리함으로써학생들의건강유지 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대한점검의내실화를기해쾌적한 실내환경조성도모 나. 근 거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제2항내지제4항다. 추진방향 학교공기질조사를학교또는교육청에서직접실시하거나직접측정이어려운항목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에의뢰 - 학교또는교육청에서직접조사할수있는항목 (7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오존 - 측정대행업체에의뢰해야하는항목 (5항목)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석면, 진드기라. 사업의내용 학교교사내공기질을측정및적정수준으로유지 관리마. 예산반영권장사항 공기질측정대행업체에의뢰해야하는항목의검사수수료편성 검사수수료는환경부고시참조바. 기대효과 쾌적한교육환경조성으로학생학습능률향상및건강증진도모 서울특별시교육청 171

17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2 과학교육진흥과학영재교육과가. 목적 과학교육여건개선을통한기초과학교육내실화 탐구 실험중심의교수 학습활동을통한탐구력및창의력신장 탐구 체험중심의과학적탐구력과창의성함양으로이공계진출촉진나. 근거 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초 중등과학교육내실화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창의적과학인재육성을위한과학교육내실화계획 ( 과학 영재교육과 -1291, ) 다. 추진방향 과학학력신장을위한교육활동지원 탐구 실험중심의과학교육지원및여건개선 이공계진출촉진을위한과학문화확산 실천중심환경교육의내실화라. 사업의내용 과학교구 기자재및실험 실습재료구입등 과학교육여건개선을위한과학실험실현대화지속추진등 과학교육활동지원을위한교육보조사 ( 과학실험보조업무 ) 배치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과학교구및실험 실습재료구입을위한예산편성 과학실험실현대화를위한사업신청및학교부담소요예산편성 각급학교교육보조사 ( 과학실험보조업무 ) 배치를위한학교부담소요예산편성바. 기대효과 과학탐구 실험중심의교육과정운영 기초과학교육내실화및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172 서울특별시교육청

179 제 6 장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13 학부모활동지원학교운영지원과가. 목적 학부모회활성화 학부모회학교교육참여활성화 학부모자원봉사참여활성화 학부모의교육정책참여활성화나. 근거 2010년학부모정책관련예산편성방향통보 ( 교육과학기술부학생학부모지원과-1836, ) 다. 추진방향 단위학교중심의학부모교육실시 자녀교육정보 자료제공으로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 학교운영위원회와학부모회의관계정립 실질적학부모회의구성 운영에의한학교교육참여모색라. 사업의내용 학부모회구성적극장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의학부모대표성강화방안마련 학부모자원봉사참여활성화및자원봉사동아리활동장려 학부모회중심의학부모활동장려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별학부모회활동사업비학교회계에편성하여지원바. 기대효과 학부모들에게교육주체로서의사회적책무성부여 단위학교교육활동에학부모및학부모회참여확대를통한학교교육의질향상에기여 서울특별시교육청 173

18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14 학교시설을이용한평생교육운영평생학습진흥과 가. 목 적 학교평생교육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 지역사회와의협조체계를갖추어평생학습사회기반조성에기여 나. 근 거 평생교육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제29조 ( 학교의평생교육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08~2012) 다. 추진방향 학교시설과지역사회의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평생교육실시 지역사회연계망구축으로지역사회와함께하는학교실현라. 사업의내용 대상학교 : 초 중 고등학교 운영대상 : 지역주민및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자율운영 정상적인정규교육과정운영과지역및학교의여건을고려하여운영 지역주민중심의질높고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마. 예산반영권장사항 프로그램운영강사료, 자료제작및구입비를학교회계에편성 ( 교당 1,000천원 ) 프로그램운영에따른수강료는실비징수가능하며, 수익자부담경비로편성 관리바. 기대효과 지역주민의평생학습기회확대로지역인적자원개발에기여 174 서울특별시교육청

181 제 7 장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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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Ⅰ 일반지침 2010학년도예산은초 중등교육법및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기타관계법령, 예규및 2010학년도사립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하여집행 관계법령등 ( 예시 )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국내훈련경비 : 교육훈련비지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국외훈련경비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행정자치부령 ) 감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단위학교장은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중점관리 운용하고예산집행의성과를분석 평가하여이에따른문제점보완본세출예산집행요령은 2009년도를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추후변경될수있음 1 총사업비의적정관리 학교장이시행하는각종사업은예산상의총사업비초과집행금지집행예정사업이예산상의총사업비를초과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사업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하여예산조치후집행 서울특별시교육청 177

18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2 목적지정사업예산의적정관리 특정사업수행을위해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및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학교회계예산으로세입조치하여그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 집행하며, 소요액에비해적게배정된경우예산을절약및축소집행 외부지원사업예산은정산할수있으며, 기타사업예산은타당한사유 ( 사업미이행, 추진실적부진등 ) 가있는경우정산가능 목적지정사업예산은교육청사업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정산결과에따라반납조치또는감액교부할수있음 3 기준성및소모성경비의기준준수 세출예산중경상경비를최대한절약할수있도록자율적인절감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절약집행하도록최대한노력예산편성기본지침에기준이정해져있는경비의경우기준초과집행금지 4 세출예산적기집행으로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 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을적기에집행하여교육활동을효과적으로집행하고, 예산의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집행의효율화도모예산집행시자금운용현황및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자금수급에따른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 불용예상액은추경예산에적극반영하여학교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에노력 5 사립학교회계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예산집행은법령이정한절차를반드시준수하고, 각종계약관련정보는학교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공개행정을통한학교회계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 공정성제고이사장은학교회계예산서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고, 학교회계결산서를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당해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 178 서울특별시교육청

185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예산편성전에소속교직원을대상으로학교예산과정, 가용재원규모등학교재정운영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자체교육을실시하고, 각부별로부터예산요구서를제출받고예산확정전에교직원협의를통한조정작업을거쳐학교교육계획에반영토록하여학교재정운영의투명성확보수익자부담경비는사업종료후수입 지출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 6 학교시설적정활용및유지 관리철저 교육과정운영의연계성, 이용자편의, 재해발생예방및긴급시대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학교시설의효율적인사용과관리가가능하도록배치장애학생의편의시설설치및이동편의성보장학교기본운영비중 건물유지비 로산정 지원되는경비는학교시설유지 보수에필요한경비로우선집행 7 각종회의등에교직원참석시예산집행의유의사항 각급학교의교직원이각종회의, 협의회, 심사위원회, 각종대회, 위원회및집중작업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 급식또는숙박을제공받는지여부를파악하여동일경비의이중지급금지각종회의시혁신방안적극도입 운영으로예산절감노력 8 회계관직의적정설치 운용 회계관직 ( 임시학교회계출납원포함 ) 은회계질서의문란방지, 예산의낭비요인사전차단, 행정의능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하게설치 운용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하여는반드시재정보증설정 9 물품구매및검수철저 각급학교에서는물품구매요구자가요구서에품명, 적요, 수량, 용도등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 ( 필요시별지 사양서 작성 ) 하도록지도 서울특별시교육청 179

18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물품구매담당자는구매계약전에요구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구매물품의활용도제고 물품검수시구매담당자와요구자가공동으로입회하여확인 10 학부모에게학교운영관련경비부당모금금지 학교운영관련학부모단체필요경비예산집행 냉 난방사용에따른공공요금소요전액학교회계예산에서집행 180 서울특별시교육청

187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Ⅱ 경비별지침 1 인건비 가. 공무원보수 기본급및제수당등 일반지침 인건비의지급근거 - 인건비의집행은반드시법령및예산편성기본지침에지급근거가있어야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한함 제수당은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집행 - 다만, 동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 지방 )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지방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등관계법령에따라집행 수당성격의연구비지급금지 - 예산편성기본지침등에지급근거 ( 조례, 규칙, 지침 ) 가있는경우외에는연구개발비, 보조금등으로교원등공무원및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개인에게수당성격의경비를지급할수없음 ( 단, 법인의목적전입금은제외 ) 학교시설의임대수입으로교직원에게지급하는경비는반드시예산에편성하고, 그편성된예산범위내에서지급 징계처분, 신분변동등에의한교원연구비및관리수당은다음기준에따라지급. 다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제6항의규정을준용하여전액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181

18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및신규채용의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의규정을준용하여발령일 ( 처분일 ) 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 정직 직위해제 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또는파견으로당해학교에서근무하지아니한기간중의교원연구비및관리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하여지급하지않음 - 감봉처분을받은교직원의감봉기간중의교원연구비및관리수당은국가공무원법제80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 3분의 1을감하여지급결근 ( 연가일수를초과한결근 ) 한교직원에게는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9조제4항의규정을준용하여결근매 1일에대하여교원연구비및관리수당의일액을감하여지급 초과근무수당집행 초과근무수당 ( 근로기준법적용대상자의경우연장근로수당 ) 은업무상실제로초과근무를하는자에게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근로기준법등에서정한대로집행하고불요불급한일이아니면초과근무자제 공무원초과근무수당집행은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고동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아래사항을추가변경적용 1 휴무토요일근무자 ( 토요민원상황실근무요원포함 ) 의시간외근무 주 40시간근무제관련휴무토요일근무자의시간외근무시간은휴일근무에준하여시간외근무시간을계산함예 ) 1일 1시간이상근무한자에한하여 4시간이내에서매분단위까지합산 2 초과근무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금전적보상을하는경우에는초과근무수당미지급예 ) 보충수업지도교원, 기타학생지도수당을받는교원, 시험감시근무자, 당직근무자등 3 교원이방학중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지급받을수있는경우 - 학교장의근무 ( 출장 ) 명령에따라특별히출근 ( 출장 ) 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정한근무시간이상근무할경우 182 서울특별시교육청

189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 전일제자격연수 - 법령으로정한연수기관 ( 서울교육연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등 ) 및시 도교육감이승인 지정한특수분야연수기관의전일제직무연수 4 현직여교원이육아시간 ( 특별휴가 1일 1시간 ) 을이용하는경우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지급을위한출근근무일수로인정 5 교원이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등으로학생을야간에지도할경우학교장의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시간외근무에대하여다른명목으로보상을받는다면동수당은지급할수없음 초과근무지 - 초과근무자는근무지 ( 학교 ) 내에서근무함을원칙으로하며, 교육과정운영과연계하여부득이근무지 ( 학교 ) 를벗어난경우는예외로인정할수있으나재택근무는인정되지않음 초과근무확인 - 근무지 ( 학교 ) 내 당직자 ( 학교장이지정한인력경비용역업체의지정근무자포함 ) - 근무지 ( 학교 ) 외 학교장이지정한출장자가출장복명을통하여초과근무내용을초과근무확인대장에등재 마감하여익일또는행사종료후복무담당부서에이관 서울특별시교육청 183

19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나. 정액업무비 직급보조비 세부지침전보등의사유로소속기관의변동이있는경우지급기준일현재의소속기관에서지급. 다만, 전소속기관에서이미지급한경우에는미지급퇴직 직급의변동이있을때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제외 ) 중에는지급하지않음하위직이상위직의직무를대리하는경우현직급의기준액지급비상근직의경우공무원보수규정적용대상이아니므로지급할수없음장기연수 ( 해외연수 ) 와정부산하단체및연구기관에파견된경우직무수행의연속이므로지급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월지급액구분월지급액구분월지급액 5 급 급 105 교장 ( 독립유치원장포함 ) 급 155 기능 10 급 95 교감 ( 독립및병설유치원감포함 ) 급 140 고용직 70 장학사, 교육연구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91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의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등은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 지방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정하는바에따라집행 정액급식비 지급제외대상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제외 ) 중에있는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한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및비전임계약직공무원제외 지급액 : 월 13 만원 지급대상 명절휴가비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공무원 ( 비전임계약직공무원제외 ) 다만, 연봉제적용대상자는연봉액에포함되어별도의명절휴가비를지급하지아니함지급기준일및지급액 지급기준일지급액비고 설날추석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60%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60% 월봉급액은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별표봉급표상의봉급액을말함다만,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에의한감봉으로인하여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185

19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교통보조비 지급액 : 아래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 사무직원 교원 월지급액 1급내지 3급 ( 상당 ) 교장 200,000 원 4 5급 ( 상당 ) 교감 140,000 원 6 7급 ( 상당 ), 기능1급내지기능7급 기타교원 130,000원 8 9급 ( 상당 ), 기능8급내지기능 10급, 고용직공무원 - 120,000원 가계지원비 지급대상국가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중지급월현재재직중인공무원지급시기및지급액지급시기 : 매월보수지급일지급액 : 월기본급의 16.7% 연가보상비 지급원칙법정연가일수중공무상연가를허가할수없거나당해사무직원이연가를활용하지아니한경우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지급관계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86 서울특별시교육청

193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제외대상 교원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제외 ) 중에있는자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한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 산출방법 연가보상비 = 12 월 31 일 ( 퇴직일전일 ) 현재의월봉급액 1 연가보상일수 (20 일이내 ) 30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12 월 - 제외기간 ( 월 ) 12 월 월봉급액은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의봉급표상봉급액을말함 다만, 당해연도중승진 강임 전직 승급등으로직급 ( 계급 ) 및봉급이변동되는경우에는지급기준일현재의직급 ( 계급 ) 및봉급으로하고,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 휴직기타의사유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함 연도중지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실제근무하지않은기간은제외하며, 제외기간계산시각제외기간을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하고연가보상일수계산시는절상 * 제외기간 연가일수에산입되지않는휴직기간 퇴직자의경우미근무기간등 연도중임용자의경우미근무기간 교육파견 (1 개월이상 ) 기간 연간통산병가기간 ( 공무상병가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대기발령등으로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등 30 일이상 ( 연속된경우를말함 ) 국외출장의경우그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사병으로군입대시입대후의미근무기간과복직시군인으로복무했던기간은연가보상일수산정의제외기간에포함하지않음 서울특별시교육청 187

19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결근일수 정직일수및직위해제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공제이경우당해연도휴직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소숫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함 * 공제연가일수 =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 12( 월 ) X 당해연도연가일수연도중퇴직등으로사립학교교직원의신분을상실하는경우또는연도중지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포함되는경우에는연가잔여일수를월할계산하여지급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5조 1항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경우제외 ) 지급기준일및지급기관 지급기준일 - 일반대상자의경우당해연도 12월 31일 - 연도중인사발령으로지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발령일 - 연도중에퇴직하는경우에는퇴직일전일 ( 前日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현재의봉급지급기관에서지급다만, 인사발령으로지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전소속기관에서지급지급일 : 지급기준일또는각기관장이정하는날 2 학교운영비 가. 학생복리비 학생자치활동및복리증진등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로서예산범위내에서목적에부합되게절약집행하여야함 188 서울특별시교육청

195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나. 교수학습활동비 교육과정운영및교수학습활동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로서예산범위내에서 목적에부합되게절약집행하여야함 학급운영비 학급운영비는학급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를말하며, 이에대한집행은예산의범위내에서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3장 ( 회계 ) 규정을준용하여집행하되, 개인에게정액으로현금을지급할수없음체험활동, 산행대회등원활한학급행사를위해필요한경우학교장은학급운영비를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34조 ( 지출의특례 ) 규정을준용하여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 적용대상 정보화관련경비 정보화사업추진과관련된일체의경비 - 정보화사업의개념 첨단정보통신기술및장비를이용하여업무를수행하기위해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및관련시설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 보수하는사업 세부지침 장비의도입 - 주전산기및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는업무수행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기관간정보의공동활용및연계를위하여개방형 (open system) 으로도입 - 장비를신규로임차하는경우장비의단가및물량은예산서에서정한범위내에서결정 도입하며, 도입연도의임차기간을줄이는방법등으로장비의단가또는물량을임의로확대조정하여서는안됨 서울특별시교육청 189

19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 개인용컴퓨터 (PC) 및프린터는임차방식으로도입하여서는안됨다만, 예산서에서임차도입을정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편성목적외사용제한 - 정보화관련경비는정보화관련사업이외의사업이나경상비에사용불가기타 - 정보화사업추진시시스템간상호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표준을적용하여사업을추진 - 통신망 (network) 은국가망 ( 정부고속망및지방행정정보망 ) 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국가망사용시업무수행이현실적으로곤란한경우에는공중망을사용할수있음 행사비 학교장또는학생회가주관하는학교행사는검소하고내실있게추진하되, 행사장을임차할경우에는가능한한공공기관건물 ( 학교시설, 시민회관등 ) 을활용하고차량임차는가급적억제 관행적인기념식위주의행사를탈피하고행사본연의의의를부각시키도록함행사를개최하는경우에는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낭비적요인을제거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행사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등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으며전야제행사등은지양행사기념품제작은원칙적으로지양하되, 안내서또는책자의발행은부득이한경우필요한최소량으로발행 190 서울특별시교육청

197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다. 공통운영비 일반지침 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경비로서소모성경비는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특히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공통운영비중물품구입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성격의접대성경비및회의경비지출은신용카드사용이원칙.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지역이거나예산의절약집행, 기타부득이한경우에는해당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할수있음회계연도말집행잔액으로소모또는비축을위하여집중적으로집행하는사례금지교직원의퇴직또는전보를위해서사적인문집발간, 무리한사업예산추진등학교예산을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금지민간부문이수행하거나참여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업은민간에게위탁 (Outsourcing) 하는방식을도입예 ) 야간경비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전기시설관리용역, 학교급식용역, 교내소독용역등 일반운영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등경상적경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교수학습활동비, 시설비 ( 대규모수선비포함 ) 등다른비목에해당하는경비를일반운영비에서집행하지않도록함물품구입시인터넷구매를활용하는등저렴한방식을채택하여예산절약종이류구입및인쇄 유인물량집행 - 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고, 사전배포계획을수립하여발행부수최소화 - 인쇄시워드프로세서로작성한원안을제공하여원가절감 - 실무작업용회의자료등은이면지를우선적으로활용 - 공개가능한자료는인테넷홈페이지, 전자우편등을최대한활용 서울특별시교육청 191

19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사적용도의명패, 감사패, 기념패등제작금지새로제작, 구입하는명패는보직변경이후에도재사용이가능한것으로하고, 장식모양이포함되는등고가품구입자제교직원이직접자기가담당하는업무, 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와관련된업무와관련하여원고를작성하거나조력하는경우원고료또는사례금을지급할수없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은절약시설투자에따른공공요금 ( 전기료등 ) 절약액범위내에서집행전기료, 전화료, 상 하수도료, 컴퓨터회선사용료등절약이가능한부분은최대한절약집행하며, 사적용도사용제한공공요금의조회 납부시에는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 (Billing) 제도를적극활용하여절약운영우편요금은우편요금감액제도를활용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국제전화 (FAX 포함 ) 는할인요금이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활용한국제전화 등을이용하여최대한절약운영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개시전또는종료후근무하는자에대한매식비민방위훈련등비상훈련참가자중급식을요하는자에대한매식비특근매식비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카드가있는않은지역또는불가피한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집행단가는 7,000원 / 식 인이내 운영수당 일 숙직수당 - 일직및숙직근무를하는자에대하여일직비는 1일당 40,000원, 숙직비는 1야당 40,000원을지급 192 서울특별시교육청

199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 기계실, 보일러실근무자에대해서는일 숙직비미지급공무원교육강사료 - 소속공무원이자신의업무와관련하여자신이속한기관에서교육을실시하거나교관요원으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에는강사료미지급각급학교에서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평가업무와관련된시험수당은지급할수없음 차량비 각급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업무용차량은대중교통수단과연계운행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교통보조비를지급받는교직원의출 퇴근용으로운영할수없음 여비 국내여비각급학교의장은예산을절약하는방향으로출장기간, 인원을조정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각급학교장이정하는내용 ( 신용카드사용이어려운경우 ) 에따라출장이행여부를확인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여교육훈련을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교육훈련비및여비는공무원교육훈련비업무처리지침 ( 행정안전부예규제 187호 ) 에의함기타국내여비집행에관한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에의함다만, 다음의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 - 참석수당이지급되는회의출장비성격의경비를학생지도비명목으로지급할수없음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회의에참석하는운영위원에게보수성격의수당지급은불가하나, 회의참석에필요한실비에해당하는여비는타위원회의수당지급수준을고려하여지급가능 ( 공무원여비규정준용 ) 공무원이아닌자의여비지급 - 공무수행을위하여공무원이아닌자를여행하도록하는경우여비지급이 서울특별시교육청 193

20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도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지급할수있음예 ) 일용인부의출장, 공익근무요원의출장등학생수련활동시여비지급요령 -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교원에게별도지급하지않으며, 소요액 ( 계약금액 ) 을학교운영비에서업체에일괄납부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국외여비 국외여비지급 - 국제회의참석등공무해외출장시에는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 해외연수및훈련의경우에는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적용 - 교육과정운영과무관한해외출장은원칙적으로금지공무출장으로인해적립된항공마일리지는교육과학기술부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 이정하는바에따라활용하여야함인터넷, 주재관또는현지공관등을통하여자료수집및조사가가능한경우에는동일목적의해외출장억제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외빈초청여비 학교장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에대한항공료, 숙박비, 식비및지방시찰여비에한하여신용카드로집행해야하며,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 - 연회비, 선물비, 환 송행사경비등접대에소요되는비용은업무추진비중사업추진업무협의회비로집행외빈초청여비는다음경비기준범위내에서집행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학교장책임하에사유서를첨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 1인당단가를초과하여집행할수있음 - 항공임 : 초청인사의직급에맞는국외여비항공임기준 19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 숙박비등 ( 단위 : 천원 ) 구분 1 인당단가 (1 일 ) 비고 숙박비식비지방시찰여비 주빈 250, 수행원 75 주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직위, 직급에관계없이초청목적에직접관련되는자를의미함 - 2개기관이상이공동초청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 - 항공료, 체재비및지방시찰여비의지출은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급함이원칙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위탁사업비의일반지침 용역비 경쟁입찰등을거쳐수탁기관또는업체를선정하고집행함이원칙 세부지침 위탁경비의산정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에따라소요비용을산정하도록하고, 수입을수반하는외부위탁사업의경우관련예상수입액을공제하여예정가격을산출 - 예상수입액이소요비용을초과하는경우에는계약시초과수입액을확정하여금고에납부토록조치 - 업무의효율성향상등에따라비용이계약금보다절감되는부분은수탁기관에귀속계약기간및평가 - 계약기간은대상사업의특성이나업무내용등을고려하여각급학교장이결정하고, 계약기간종료이전에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해수탁기관의실적을평가 서울특별시교육청 195

20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기타조치사항 - 주요정책사항이나업무상기밀등의보안유지를위하여외부위탁계약시손해배상등제재조항을명문화하고전산개발 운영의경우에는보안시스템구축등필요한조치를강구 - 수탁기관의교체등에따른업무차질을방지하기위하여계약시수탁기관의위탁대상업무편람작성을의무화하고교체시의경과규정을명문화 라. 업무추진비 공통지침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 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 각급학교에서는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함 * 클린카드 는상품명칭이아닌결제시스템으로카드사용기관이카드사와협의하여가맹점을제한, 업무추진비의부적절한사용을사전에예방 차단하는기능을가진카드임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에관한국세청고시 ( 법인세법시행령제42 조의2) - 건당 50 만원이상의접대비를지출한법인은다음내용기재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부서명및성명 3 접대상대방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및성명 - 접대상대방이 2인이상인경우성명은주된상대방 외 인 으로기재 일반지침 업무추진비를집행할경우에는회의및오 만찬시참석인원을최소화하고고급업소이용을최대한자제하며, 지급기준을준수하여집행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학교장책임하에예산의범위내에서기준액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음 196 서울특별시교육청

203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접대성경비, 다과등 100만원미만의물품구입비, 회의경비는반드시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다만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경비의절감운영과투명성확보를위하여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적용도의경조비, 전별금, 찬조금, 격려금및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은지급할수없고, 일시에많은금액을인출하여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금지 학교예산 ( 직책급제외 ) 으로는교장회비를지출할수없으며, 지출시회수조치함 각종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임의회원으로서부담하는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등지출불가단, 모임의구체적인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소요액등이결정되어통지된경우학교의교육목적이나학교운영목적등현장실정을고려하여참석여부를결정하고참석에따른실비성격의경비지출은가능예산집행의정당성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목적과용도를구체적으로명시 - 채권자의영수증서등집행근거서류를첨부하고, 격려금지급등의경우지급상대방의영수증을증거서류로붙이되, 영수증교부를요구하는것이적당하지않을경우지급상대방등을명시한관계공무원의영수증서등첨부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개인에게월정액으로지급금지 ( 직책급제외 )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 단설유치원장, 초 중 고 특수학교장 지급기준 : 매월 250 천원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 3,000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 산업체특별학급포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197

20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세부지침 퇴직, 직책신설, 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월정직책급은기관간섭외, 내부직원의격려, 기타직무관련소규모지출등직책수행을위한소요를충당하기위해사용직무대리 ( 직무대리규정에의한법정대리, 지정대리 ) 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을지급가능실제로 2개기관이상의겸임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각각그기관단위별로지급할수있음조직관계법규상비상근직이기관장인경우에도지급할수있음 1개월이상직책을수행할수없는자에게는지급불가예 ) 해외연수자, 교육 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 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등파견근무자의경우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공로연수자에게는지급불가 사업추진업무협의회비 각급학교의교육행사, 교육시책사업추진, 학교별특색교육사업추진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예 ) 체육대회 ( 운동회 ),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국제교류협력등업무추진경비경비의범위 - 업무수행을위하여직접소요되는제경비지급기준 - 업무수행에소요되는실비 198 서울특별시교육청

205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외빈초청접대경비 경비의범위학교장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접대에소요되는경비경비지급기준 구분기준액비고 - 연회비 - 선물비 - 부대경비 1인당 30,000 원이내 1인당 80,000 원이내상기소요의 20% 이내 세부지침 - 2개기관이상이공동초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다만, 초청목적이상이한경우와동경비에대한기관별부담계획이있는경우예외 -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급학교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예 )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회등 경비의범위 각종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업무추진을위한소요경비 지급기준 : 1 인당 25,000 원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199

20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마. 시설비각급학교에서발주하는공사중전문적인기술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교육청기술직직원에게감리를의뢰하여공사의질담보공사설계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3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과관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로서이 전용이불가능하고다른목적에지출할수없음수입액초과지출금지 - 해당과목에예산이계상되어있더라도징수 수납된자금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함집행잔액반납 - 수익자부담경비집행잔액은해당사업에서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함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대비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서자문할때에미리학생복지사업등으로편성하여집행할수있도록자문사업내역공개 - 수익자부담경비는당해사업의종료후 10일이내에집행내역을정산하여소요예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항목별비용등세부수입 지출내역을학교홈페이지게시, 가정통신문발송기타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통해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함기본계획수립시철저한준비로사업의효과를극대화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사항을철저히준수수익자부담경비징수및집행시관련법규및지침을철저히준수예 ) 원천징수, 관리비징수, 강사임용 해임, 수강료책정및징수, 계약체결등 200 서울특별시교육청

207 부록 참고자료 사립학교사무직원주 40 시간근무제 학교운영비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 기준재정수입반영 적립금제도운영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208

209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사립학교사무직원주 40 시간근무제 근거 : 근로기준법제50 조 부칙 < 제6974 호, > 제1조및학교법인정관의사무직원복무규정 ( 교원복무준용, 지방공무원준용여부등 ) 에따름 사립학교사무직원주 40 시간근무제시행방법은우리교육청총무과 ( ) 지방교육행정기관 주 40 시간근무제 시행지침통보 에따름 원칙적으로방학중에는토요휴무제실시, 학기중주 40 시간초과근무에대하여는방학중대체휴무토록권장 학교의주5일제월2회확대시행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3

21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지방교육행정기관 주 40 시간근무제 시행지침 Ⅰ 목적및방향 목적 ' 부터전면시행되는행정기관의주 40시간근무제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 06년 3월부터, 주 5일수업제를월 2회로확대실시하는학교근무와관련하여동시행요령을보완함으로써, 국민의불편해소및행정공백을최소화하고행정의생산성 효율성을지속적으로유지 제고하려는것임근거 지방공무원법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3조 행정자치부예규제165( ) 학교의 주5일수업제 월2회확대시행관련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요령알림 ( ) 기본방향 대국민서비스의지속제공등국민불편최소화 - 대민서비스기관, 국민생활이용기관등은행정서비스지속제공 각급기관의실정에맞게자율적 탄력적근무시간운영 - 직무의성질 지역및기관의특수성을최대한반영 - 기관장재량으로근무일 근무시간등탄력적운영 행정생산성향상및행정혁신의계기로활용 - 여가시간의효율적활용으로자기계발및능력발전 -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행정혁신의주요동력으로활용 204 서울특별시교육청

211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Ⅱ 세부시행계획 주 40 시간근무제운영 기본방침 부터행정기관의 1 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으로하며, 1일의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함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하되, 민원처리, 상황관리등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부서별또는직원별로 1시간범위내에서점심시간을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음 특별한사정이없는한토요일을휴무함을원칙으로함. 공립초 중 고등학교 2006 학년도주 5 일수업제운영기본계획 : 초중등교육정책과 -2361(' ) 월부터모든초 중 고교주 5 일수업제월 2 회실시 - 월 2 회토요휴업일 ( 둘째주, 넷째주토요일 ) 지정 '07 년도이후계획은추후수립 추진 학교근무자지방공무원에대한근무방안 월 2회토요휴무 ( ~2007.2) 운영 - 토요휴무일지정 : 둘째주, 넷째주토요일실시 나머지토요일근무에대하여는주중평일대체휴무가능 방학기간중에는주 40시간근무제의범위내에서학교장이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토요일은휴무할수있음대민서비스기관등의휴무일변경운영 대민서비스기관, 국민생활이용기관및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 각급기관장은국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자율적 탄력적으로근무시간, 근무일, 휴무일등을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음예시 ) 토요일 4시간근무한경우평일단축근무 (1 시간 4 일 ) 로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205

21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대민서비스기관등예시 대민서비스기관 : 우체국, 병원, 의료원, 각급민원실등 국민생활이용기관 : 도서관, 박물관, 극장, 국악원, 공원등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 지구대, 소방서, 세관, 검역소, 기상대등 주 40시간근무관련탄력적근무체계유지탄력적근무체계유지방안 토요일당직은일직 (09:00~18:00) 과숙직으로나누어실시 - 당직인원, 당직사령직급, 당직수당등은평일에준하여운용 - 기관실정에따라당직인원증원및당직사령직급조정가능 - 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여특별민원또는상황에대비 대민서비스기관및국민생활이용기관 - 토요일에근무한공무원에대하여는해당근무시간만큼다른근무일에대체휴무를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 대체휴무부여가곤란한경우다른적절한보상을하는등기관실정에맞게다양한방안강구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 주 40시간근무가가능하도록근무자와휴무자의수를적정히재배치하는등전반적인근무체계를재편하되, - 기존인력만으로곤란한경우우선기관실정에맞게현실적으로가능한보상방안등을마련하고, 장기적으로근무여건개선을위한종합대책마련 추진 206 서울특별시교육청

213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행정의생산성향상및건전여가활용환경조성행정의생산성 효율성향상 각급행정기관의장은근무시간이단축되더라도행정의생산성 효율성이지속적으로유지 향상될수있도록 결재 회의 보고간소화등을추진하고, 업무효율극대화를위한집중근무시간제운영등평일근무밀도제고방안을강구건전한여가활동및문화생활기반조성 각급행정기관의장은어학 동호회 취미생활등직원능력개발프로그램을보급하고, 사회봉사활동참여를적극권장하며, - 낙후지역에대한행정서포터즈운영 자원봉사활동등 각종행사를다양화하여공무원들이건전한여가를누리고문화생활을할수있도록환경조성 - 기관업무와관련된이벤트행사및가족참여프로그램개발등 대국민홍보강화및행정혁신기반조성적극적인대국민홍보활동전개 각급기관의장은기관별홈페이지, 신문 방송등각종언론매체및유인물배포등을통하여 휴무일, 휴무기관및부서등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 국민편의를제고하는데주력행정생산성향상등행정혁신의계기로활용 각급기관의장은공무원의삶의질향상과자기계발기회확대를통하여행정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 행정혁신의중요한계기로활용될수있도록적극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 207

21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학교운영비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 기준재정수입액반영 대상 : 재정결함지원대상학교 초 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제4호의사립중 고등학교 - 중학교 : 109교, 고등학교 : 189교 - 고등기술학교및각종학교중한국삼육중학교및청암예술학교포함재정결함기준재정수입반영기준액 2009년도 : 재정결함산정시 3억원이상의이월액을기준재정수입에반영 2010년도 : 재정결함산정시 1.5억원이상의이월액을기준재정수입에반영 2011년도이후재정결함지원액산정시 : 학교규모에따라차등산정 - 24학급이하 : 0.5억원이상의이월액을기준재정수입에반영 - 25학급 ~ 44학급 : 0.6억원이상의이월액을기준재정수입에반영 - 45학급이상 : 0.7억원이상의이월액을기준재정수입에반영 적용예시 2009회계연도의경우 2008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일경우기준재정수입액에 0.5억원산정 2010회계연도의경우 2009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일경우기준재정수입액에 2억원산정 2011회계연도의경우 2010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일경우기준재정수입액에 3억원산정 (23학급일경우 ) 단, 법인전입금중법정부담금 (4대보험 ) 을충당하고남은운영비의이월액은세계잉여금으로 1년간산정하지않음 208 서울특별시교육청

215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적립금제도운영 법적근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 22 조 대 상 법정부담금이상의법인전입금이있는사립초 중 고적립금재원 : 법정부담금을충당하고남은법인전입금기본운영방침 법인의적립금은유지 경영학교의법정부담금을전액부담하는법인에한해계획서를제출받아개별적으로인정여부판단 적립금의사용목적학교의증 개축, 노후시설물보수등교육환경개선에소요되는경비의적립만인정 인정된적립금은별도의기금으로예치, 관리 적립금의기간은 10년까지로제한하되, 필요한경우승인을얻어연장가능 관할청은당해법인과학교의재정상태등을감안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적립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사후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적립금을정당한사유없이목적대로사용하지않을때에는재정결함지원금산정을위한기준재정수입에포함하여지원규모를축소하고, 재정결함미지원학교의경우납부자에게반환조치등행정조치를할수있다 중학교이하각급사립학교및법인에대한적립금의경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위임한다. 적립을완료하여목적대로사용하고자할경우사전에관할청의지도 감독을받아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9

21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세부운영절차 : 붙임참조 붙임 적립금제도세부운영절차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수립 학교장또는학교법인이사장이적립금의적립목적 용도 목표액 재원 적립기간 사용계획등에대한상세한계획수립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확정 적립금적립계획에대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및학교법인이사회의의결로동계획확정 관할청에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보고 학교장또는학교법인이사장은소정의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청에보고 구비서류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 ( 보고 ) 서 1 부. 사유서 1 부. 적립금적립계획서 1 부. 적립금사용계획서 1 부. 학교운영위원회심의회의록사본 1 부. 이사회의결회의록사본 1 부. 관할청의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 ( 보고 ) 서적정여부검토 관할청은당해학교및법인의재정상태등을감안하여보고된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에대하여사전에계획서내용의변경요구및시행불가등, 필요한조치강구 기금설치 ( 관리 ) 보고 학교장또는학교법인이사장은관할청에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 ( 보고 ) 서를보고한후소정의서식에따라기금설치현황을보고하여야하고, 매년도예 결산서에포함하여관리상태를보고 구비서류 기금설치 ( 관리 ) 보고서 1 부. 적립금사용및결과제출 학교장또는학교법인이사장은적립금이목표액에달한때에는적립목적과사학기관의재무와회계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적립금을사전승인요청후승인을받아사용하고당해년도결산서에포함하여제출 210 서울특별시교육청

217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학교장또는학교법인이사장준수사항 적립금의적립은적립목적 용도 목표액 재원 적립기간 사용계획등상세한계획을수립하여이를학교운영위원회심의와이사회의결을거친후관할청에보고및시행한다.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를직접적립금의재원으로활용하는것은지양하여야한다. 적립금적립과정에서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육비를충분히투입하지않거나기부금을강요하는등과도한적립행위를할수없다. 적립금을적립목적과다르게사용한때에는사용금액전액을학교장또는법인이사장이해당기금에보전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못한때에는재정결함지원금및환경개선사업삭감등불이익을감수하여야한다. 적립금의적립및사용은예 결산서의해당과목에포함하여야하고교직원, 학부모등에게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 특히사용에있어서는사립학교재무및회계에관한법령을준수하여투명성확보에노력하여야한다. 적립금적립계획작성서식 제1 호서식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 ( 보고 ) 서 제2 호서식 사유서 제3 호서식 적립금적립계획서 제4 호서식 적립금사용계획서 제5 호서식 기금설치 ( 관리 ) 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11

21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제 1 호서식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 ( 보고 ) 서 1 적립금액 ( 목표액 ) 금원정 ( ) 2 적립사유 3 사용용도 4 적립처 5 적립기간 6 적립금적립계획 7 적립금사용계획 위와같이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 ( 보고 ) 서를제출합니다 학교장 (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 ( 직인 ) 서울특별시교육감 ( 교육청교육장 ) 귀하 1 원단위까지작성 ( 예, 금일천칠백이십이만원정 ( 17,220,000)) 2 개조식작성 ( 세부내용은별지작성제출 ) 3 노후교실증 개축, 대수선, 토지매입등에한정하여선택기재 4 학교법인 학원또는 학교회계내에기금으로별도적립 으로기재 5 연도단위로함.( 예, ~ (3년간 )) 6 세부내역별지작성 으로기재후별지제출 212 서울특별시교육청

219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제 2 호서식 사유서 6 하원칙에의거적립금적립사유를상세히기재하고관련증빙서류첨부 학교장 (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 ( 직인 ) 서울특별시교육감 ( 또는 교육청교육장 ) 귀하 서울특별시교육청 213

220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제 3 호서식 적립금적립계획서 기관명 : 학교 ( 학교법인 학원 ) 현재 1 연도별 2 적립금액 ( 원 ) 3 재원 4 적립금관리비고 합계 1 적립금은연도별적립 2 적립금의연도별예정액기재 3 각종기부금, 전입금, 법인 ( 또는학교회계 ) 예산절감액으로구분 4 별도의기금으로하되, 법인또는학교회계내에서관리 로기재 5 합계액은적립목표액과같아야함 214 서울특별시교육청

221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제 4 호서식 적립금사용계획서 기관명 : 학교 ( 학교법인 학원 ) 1 적립목적 ( 용도 ) 2 재 원 3 적립총액 4 사업명 5 계약 ( 예정 ) 금액 사용내역 6 계약방법 7 사용잔액 8 사용잔액처리 1 적립금적립사유로제1호서식의사용용도와같아야함 2 각종기부금, 전입금, 법인 ( 또는학교회계 ) 예산절감액으로구분 3 적립금총액으로제1호서식목표액, 제3호서식총액과같아야함 4 노후교실증 개축, 대수선, 토지매입등구분에따른적합한시설사업명칭기재 5 집행예정액을기재하되, 시장조사등을통해최대한현실과부합하게산출 6 사학기관재무와회계에관한법령에서정한계약방법기재 7 8 사용잔액미발생을원칙으로함 서울특별시교육청 215

222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제 5 호서식 기금현황 기금설치 ( 관리 ) 보고서 1 기금명 2 예치기관명 ( 예금종류 ) 3 계좌번호 ( 예금주 ) 4 설치일자 5 예치기간 6 보고일현재잔고 ( 원 ) 보고일현재기금이예치된금융기관의예금잔액증명원 1 부첨부함 학교장 (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 ( 직인 ) 서울특별시교육감 ( 또는 교육청교육장 ) 귀하 1 사용용도및목적을요약하여기금명으로기재 2 예치기관은금융기관으로하며, 예금의종류기재 3 예금계좌번호및학교법인또는학교명의예금주기재 4 적립금보고, 수리에따라기금의확정 ( 계좌개설일 ) 일자기재 5 적립금적립기간과일치해야함 6 보고일현재기금 ( 예치금 ) 잔고기재 216 서울특별시교육청

223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17

224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Ⅰ 기본방침 공공기관의법인카드불법사용행위를방지하여청렴한공직문화창출 인터넷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여예산절감유도및예산집행의효율성확대 카드사용절차간소화로행정능률성확대 행정의디지털화추세에맞게구매제도개선 지난 2008년이후도출된미비점개선보완 카드수수료를절감하여지방중소자영업자지원 Ⅱ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상 운영비 (210) 일반운영비 (210)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피복비 (210-03), 임차료 (210-07), 연료비 (210-0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차량선박비 (210-10), 재료비 (210-11), 교육운영비 (210-12), 위탁사업비 (210-13), 기타일반수용비 (210-15) 급량비 (210-04), 특근매식비 (210-05) : 현금영수증의무적적용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개시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근무하는자및을지연습등비상훈련참가자중급식을요하는자등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에서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제외 - 지급단가 : 7,000원 / 식 1인이내로함 218 서울특별시교육청

225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여비 (220) 외빈초청여비 (220-03)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의무적적용 지방자치단체가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에대한항공료, 숙박비, 식비및지방시찰여비에한하여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으로집행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행사경비등은업무추진비로집행 항공료, 체재비및지방시찰여비등의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하고초청공문에명시된경우에한하여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으로지급 업무추진비 (230)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의무적적용다만, 100 만원이상물품구입은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 각업무추진비공통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해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인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여야함 다과등물품구입비의경우에도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을사용 교육위원회비 (270) 위원회운영비 (270-04)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 회의개최시제공되는오찬, 만찬, 다과등회의관련소요경비등 보전금 (310) 보상금 (310-01) : 민간행사급량비는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의무적적용, 나머지는임의적용 교육, 회의, 행사, 체전, 세미나, 공청회등에참석하는학생, 민간인의실비보상과관련하여편의상식당을지정하여공동으로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19

226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식사와관련된보상금의집행은당해음식점을통해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사용 건설비 (420)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 시설부대비 (420-05) 공공재산취득및공사추진상시공관리에필요한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등 유형자산 (430)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 취득비 (430-01) 정수물품및일반운영비에서계상할수없는비정수물품구입 공관및관사운영물취득비, 자산취득에따른부대경비등 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 인터넷을통한물품구매 인터넷등을이용한전자상거래는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등록된통신판매업자가동법제10조 ( 사이버몰의운영 ) 규정에의하여운영되는업체를이용하여 2,000만원이하의물품구매시가능 - 이경우에는인터넷상다른사이버몰과의가격을충분히비교검토한후물품구입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1예산집행품의 2인터넷검색 3물품구매요청 ( 카드번호입력 ) 4물품납품 5 검사 검수 6 카드대금지출 (1개월후 ) 220 서울특별시교육청

227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 물품제조 구매시 1예산집행품의 2규격서및예정금액을인터넷에게시 3 업체별인터넷상견적제출 4 납품업체선정및구매요청 ( 카드번호입력 ) 5납품( 택배등 ) 6검사 검수 7 카드대금지출 (1개월후 ) 의무적사용대상인경우예외 도서벽지 산간오지등관서소재지역으로서경비를사용할지역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거나, 대상업소가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부득이그업소를이용해야하는경우 을지연습등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및위생 환경정화구역단속, 관용차량운전원등현장근무로인하여급량비를일반운영비중부득이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 외빈초청시차량임차등에있어동업소가신용카드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단순한부대경비등은현금으로직접지급 이경우간이세금계산서등해당관서의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실제집행하였음을입증하는증빙서류를첨부하거나해당채주에게계좌입금조치 Ⅲ 신용카드발급절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따라신용카드발급이가능한금융기관에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 를공용카드로발급신청 - 클린카드의사용업종은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같이공공부문의업무와관련성이적은업종은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적용하여업종을선정 포지티브방식 : 허용업종이외업종에대하여는카드를사용할수없는방식 서울특별시교육청 221

228 사립학교학교회계 2010 학년도예산및 2009 학년도결산지침 의무적제한업종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실내 외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 지방자치단체는의무적제한업종이외에당해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고려, 추가업종 ( 자율적제한업종 ) 설정가능 신용카드발급시에는신용카드발급대장 ( 별표제1호서식 ) 을작성 비치하고카드번호및비밀번호에대하여는보안을유지하여야함 신용카드계좌는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의책임하에기관명의로개설하되, 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이없는실 과에서는해당실과주무담당이개설 - 신용카드발급시법인일반용으로만발급받도록하되, 부득이한경우에지방자치단체장의결재를득한후법인개인용신용카드를발급받음 - 법인개인용신용카드는관련공무원이국외출장시현지에서공적용도로사용하는경우외에는사용할수없음 이경우신용카드서명란에개인명의로서명하여사용 신용카드를신청할때에는신용카드별로비밀번호를부여하고담당공무원이교체되는경우에는변경하여야함 신용카드는사용부서단위 ( 실 과단위 ) 별로 1개계좌개설을원칙으로함 - 다만, 각종행사실시및업무성격상동일부서 ( 실 과 ) 단위에서부득이신용카드를다수발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확히하여회계부서의협조를받아해당부서장의결재를득한후추가발급사용가능 ( 이경우에도 1개계좌개설원칙적용 ) 신용카드는민간법인카드와구별 관리될수있도록아래 3가지도안중지방자치단체형편에맞는도안을선택하여제작함 222 서울특별시교육청

229 제 7 장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요령 (1 안 ) (2 안 ) (3 안 ) 기존카드를전면폐기처분하고새로운도안카드로교체해야함 발급된신용카드는실과별로비치된카드발급대장에반드시등재 ( 별표서식 ) 하고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원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은등록대장서식에따라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발급상황을당해지출원에게통보 지출원은소관신용카드를포함한각실 과 소의신용카드발급상황을종합관리 Ⅳ 신용카드사용절차 비목별세출예산집행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의거예산지출시비목별일괄지출가능 ( 품의는건별 ) 특근매식비와같이정기적으로소액지출되는경우일정기간 (1개월미만 ) 을합산하여 1건으로신용카드사용가능 신용카드사용시에는집행품의금액범위한도내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고비목별예산액을초과하여사용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함 매회계연도의경비를신용카드로사용할때에는 12월말일까지카드사용및원인행위를하여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예산을집행하여야함 세출예산집행시무이자할부등현금분할납부조건을이용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