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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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사항 1 제1장 2019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Ⅰ. 경기교육방향 9 Ⅱ. 단위학교재정운용기본방향 10 Ⅲ. 세부운용방침 12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일반사항 목적 적용대상 관계법령및성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준수 학교회계적정운용 16 Ⅱ.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예산안의편성 예산안의심의및확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의집행 결산 27 Ⅲ.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예산편성과목및사업설정 세입예산성질별편성기준 세출예산사업별편성및집행기준 세출예산성질별편성및집행기준 47

3 Ⅳ. 행정사항 회계처리안내 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학교재정운영공개 예 결산검토서제출 학교회계재정운영자체점검 75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Ⅰ. 학교기본운영비지원기준 79 Ⅱ. 총액교부사업 84 Ⅲ. 권장사업 113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Ⅰ. 세입예산 131 Ⅱ. 세출예산 세출예산사업별예산구조설정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 150 Ⅲ. 기타 156 제5장참고자료 Ⅰ. 예산편성기준단가 161 Ⅱ. 학교회계관련법령및참고자료 166 Ⅲ. 업무참고사이트 179 Ⅳ. 서식 181 Ⅴ. 학교회계세출예산예시안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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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변경사항 2019 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경사항 쪽수구분 경기교육약속단위학교재정운용기본방향세부운용방침 15 일반사항 Ⅰ. 경기교육의약속 Ⅱ. 경기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Ⅲ. 경기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2. 적용대상 공립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16 일반사항 - 16 일반사항 5. 세출예산집행 예산안의편성 예산안의편성 간주처리예산편성 3) 편성요건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 - Ⅰ. 경기교육약속 < 내용전체수정> Ⅱ. 단위학교재정운용기본방향 < 내용전체수정> Ⅲ. 세부운용방침 < 내용전체수정> 2. 적용대상공립유( 단설, 병설),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사립학교는 사학기관예 결산업무처리지침 ( 학교지원과 ) 적용 < 내용신설 > 다. 학교회계의범위 세입세출 1) 중앙정부이전수입 1) 인적자원운용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 기본적교육활동 4) 기타이전수입 4) 선택적교육활동 5) 학부모부담수입 5) 교육활동지원 6) 지원금수입 6) 학교일반운영 7) 행정활동수입 7) 학교시설확충 8) 전년도이월금 8) 학교재무활동 5. 학교회계적정운용 < 내용전체수정 > < 내용신설 > 1. 예산안의편성다. 학생및학부모의견수렴 < 내용신설 > 학생중심형예산편성과학교교육계획수립과정의통합적절차 ( 표) < 내용추가 > 3) 편성요건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 이외의예산은불가) 간주처리사유및내용을반드시차기학교운영위원회회의시보고해야한다. 경기도교육청 1

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쪽수구분 예산이전용의 제한 4) 예산이전용의 제한 25 명시이월 1) 명시이월 26 예산의이월 1) 명시이월 2) 사고이월 < 표내용보강 > < 내용추가 > 4) 예산이전용의 제한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및지원금 ) 은이전용 할수없다. < 내용추가 > 명시이월시세출목임의변경불가 < 내용추가 > 3) 계속비이월완성에수년도가걸리는공사나사업에한하여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집행예정금액을정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용하는제도이다. 이월의비교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용요건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금액, 내용을세입 세출예산에명시 당해연도내지출원인행위후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을못한경비 공사다목적체육관건립 ( 등) 나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도가걸리는경우, 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을기재 시기 예산성립시점 회계연도말시점 해당사안발생시점 절차요건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 학교장결정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 재이월여부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대하여사고이월가능 29 결산사항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이전수입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2)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 - 재사고이월불가 내용추가가) 학교운영지원비 (2)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및반환 전입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전입한월의다음월분부터징수하고, 전출학생에게는전출하는월분까지징수한다. 단, 타시 도 일할계산가능 재이월불가 ( 단, 최종연도사고이월가능 ) < 내용신설 > 학교회계시스템결산마감기능변경 < 내용추가 >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1) 국고보조금 < 과목분리> 1 ) 비법정이전수입 2 ) 교육경비보조금 < 과목명변경 > 2) 기타공공이전수입 기타공공지원금 < > 본지침에명시하지않은사항은 <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준용 < 내용변경 > 전입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전입한날의다음날분부터징수하고, 전출학생에게는전출하는날분까지징수한다. ( 단, 타시 도 월할계산가능 ) 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7 주요변경사항 쪽수구분 수익자부담수입 지원금수입 2) 수익자부담수입 - < 과목명추가> 다) 돌봄활동운영비 < 과목명추가> 바)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 39 기타수입가. 전년도이월금 2) 보조금사용잔액 < 과목명변경>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41 기타교직원보수 정규교원결원보충시간강사 (37p) 제수당지급시유의사항 (51p) [ 공립유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교원정책과 , ] < 근거변경> [ 공립유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 교원정책과 ( ) 호] 41 지방공무원대체인력인건비기타 [ 지방공무원결원발생시인력운용계획알림교직원보수 ( 총무과 -8104, )]28391, ] < 근거공문삭제 > [ 지방공무원결원발생시인력운용계획알림 ( 총무과 -8104, )]28391, ] 42 보건관리 43 교과활동 학생건강관리와안전관리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병설유치원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사업비 부설기관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 사업해설변경 교육부표준해설준수> 학생및교직원건강관리와 사업비 < 내용편집, 세부항목추가, 변경> - 학력신장 : : 두드림학교운영 추가 교과활동관련운영비및인력운용사업비 - 혁신공감학교운영 ( ), 교과중점학교과학 (, 외국어, 예술, 사회, 기술등), 성장배려학년제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교육과정운영관련사업비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46 학교일반운영 2)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유지관리에소요되는사업비 < 내용추가 > 2)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유지관리및관련인력운용에소요되는사업비 -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 시설당직원 ) 인건비 47 인건비 - 48 인건비 < 내용추가 > 관할청의승인을거치지않은학교장자체 ( 임의) 직종신설및신규채용금지 [ 복지법무과 ( ) 호,< 교육공무직 원인사( 채용분야 ) 운영계획알림 >] < 근거변경 > - 인건비지급기준 : 2017 년교육공무직원처우 년도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개선및고용안정계획계획( 변경) ( 복지법무과 ) 경기도교육청 3

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쪽수구분 퇴직금산정방법 < 표내용변경 > 1일평균임금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날 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임금총액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 월단위임금총액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1 년간의연단위임금총액 3/12) 월단위임금( 예시) :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무가산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매월월정액으로지급되는금액 연단위임금 ( 예시) : 명절휴가보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맞춤형복지비는제외 ) 3) 교원연구비등수당 < 명칭변경 교육부표준명칭준수 > 3) 학교지원운영수당 51 < 관련법령기재> 학교지원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운영수당 - 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 교육부훈령) - 경기도교육청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 교원정책과 ) -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규정 ( 교육부훈령) < 내용신설 - 근거명시 > - 근거 : 경기도교육청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52 교원연구비 ( 교원정책과 ) [ 별표1] 지급시유의사항 < 내용보강 > - 파견교원의경우학교파견의경우만원소속교에서지급 학교 의범위 : 각급학교및한국학교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 조) 53 학교지원 < 내용추가 > - 운영수당나) 수석교사연구활동비 53 제수당 < 명칭변경 > - 행정실무사는중ㆍ고ㆍ특수학교구육성회 - 행정실무사는중ㆍ고ㆍ특수학교구육성회직원직원및행정실에서세입업무를담당하는및행정실에서세입업무를담당하는월급제연봉제직원해당직원해당 54 제수당 - < 내용추가 > 신분변동에따른제수당지급방법 ( 표) 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고발행부수를최소화 필요한물량을정확히파악하여발행부수를최소화 < 내용추가> 55 일반수용비 - - 감사패는일반운영비에서집행 ( 남용하지않으며, 사적용도의감사패, 명패제작금지 ) - 항공운임조정지급 < 내용변경 > 항공기이용에있어집행상효율을도모 - 항공기이용에있어집행상효율을도모할 58 국외여비 할수있다고판단될시에는 GTR요금이 수있는항공사를선택하여이용 적용되지않는다른항공사를선택하여이 GTR(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 폐지 용할수있다. ( ) 59 특근매식비 -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영수증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영수증카드또는신용카드 ( 법인카드 ) 사용을원칙으로함 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9 주요변경사항 쪽수구분 피복비 60 학교안전공제회비 본래용도 ( 체육복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 에맞게구입하여야하며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 학생안전공제회 1 인당공제회비 ( 단위원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방통중방통고 1,950 3,390 6,890 8,550 학교급별 < 내용보강 > - 학교실정을고려하여예산범위내에서목적에부합하게절약집행 본래용도 ( 체육복 안전화 안전모 작업 복등) 에맞게구입하여야하며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증빙서류구비철저 ) < 기준단가변경 > - 학교안전공제회 1 인당공제회비 ( 단위원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방통중방통고 2,150 3,800 7,600 9,400 학교급별 업무추진비계상한도 업무추진비예산편성한도 61 업무추진비 학교교직원은교육공무직원을포함한 학교교직원은교육공무직원을포함한 3월 5일자정원기준 3월 1일자정원기준 62 업무추진비 - < 내용신설 > - 업무추진비를단체장위주로집행하여서는안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참고 ) 63 경조사비 - 집행대상 < 내용보강 > - 학교장, 학생은집행대상에서제외 66~70 행정사항 71~73 행정사항 학생지원금처리방법 유 초 중학교무상급식지원금처리방법 적립금회계처리방법 1. 예산편성시자체예산권장이나의무사항 4. 세입 세출예산편성시유의사항 74 행정사항 - - Ⅵ. 행정사항 1. 회계처리안내가. 학생지원금나. 유 초 중학교무상급식지원금다. 시설적립금라.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마. 반환금 ( 내용신설) < 폐지> < 신설> 제3 장 Ⅲ. 권장사업 2. 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 내용전면수정> < 내용신설 > 지출은온라인거래 ( EFT, e- 교육금고, 인터넷뱅킹를 ) 원칙으로하고은행창구방문거래금지부득이하게은행창구방문거래시사유및출납원 ( 행정실장 ) 영수확인결재득하여첨부 [ 감사관 ( ) 호, 재무담당관 ( ) 호] < 내용신설 > 단위학교업무경감을위해학교예결산서관할청보고( 제출) 생략 ( 18~ ) 경기도교육청 5

1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쪽수구분 ~ 제3 장제2장 5. 학교기본운영비지원기준 학교기본운영비 기본경비조정 일숙직 수당 162 강사수당 163 사회복무요원중식비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운영비단가 ± 기본경 비조정 + 총액교부사업 분교학급수해당교당경비 50% 지원 2018 년기준단가 50,000원 - 경비성격 : 공무원교육, 자체교육에초빙한외래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료 2018 년기준단가 7,000 원 164 매식비 2018년기준단가 7,000 원 , 179 위원회참석수당 법령, 업무참고사이트 - - 경비성격 :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된위원회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 2018년기준단가 ( 기준)70,000 원 ( 초과)30,000 원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Ⅰ. 학교기본운영비지원기준 Ⅱ. 총액교부사업 Ⅲ. 권장사업 < 명칭변경> 학교기본운영비 = 표준교육비단가 ± 기본경비조정 + 총액교부사업 < 내용추가> 분교학급수해당교당경비 50% 지원 (6학급초과시 100% 지원) < 기준단가인상> 2019 년기준단가 60,000 원 - 경비성격 : 학생, 학부모, 교직원교육에초빙한 외래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료 < 내용신설 > 보조강사 각종실기, 실습보조자 기본료 분반, 분임활동지도 초과 40,000 원 20,000 원 주2) 학생대상교육의경우학교급별정규교육과정수업시간을기준단가로적용 4) 공무원이자신의업무와관련하여자신이속한기관에서교육을실시하거나교관요원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에는강사료를지급하지아니한다. 자신이속한기관 에서기관의범위는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등을말하며각각은독립된기관으로본다. < 기준단가인상> 2019 년기준단가 8,000 원 < 기준단가인상> 2019 년기준단가 8,000 원 < 내용변경및신설> - 경비성격 : 법령, 조례및상위법령에의해위임된규칙, 훈령등에의해설치된위원회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주1) 교육부등상급기관지침, 공문등에의한위원회제외 < 기준단가인상> ( 기준)100,000 원 ( 초과)50,000원 - 법령, 사이트현행화, 순서재정비 - 참고자료 ( 매뉴얼등) 수록 - 사이트, 법령현행화 181 서식 - < 서식추가> 학교현황 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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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 장 2019 년교육재정운용방향 제1장 2019년교육재정운용방향 Ⅰ 경기교육방향 경기교육은모든학생이행복한 교육다운교육, 학교다운학교 를지향합니다. 학생과현장이주도하는혁신교육으로 행복하게배우고함께성장하는학습공동체 를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약속합니다. 단한명의아이도포기하지않겠습니다. 혁신교육으로행복한학교를만들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함께학생의성장을돕겠습니다. 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키우겠습니다. 교직원의교육적지위를지키겠습니다. 평등하고안전한교육여건을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의참여를확대하고교육비부담을덜겠습니다. 학교현장을지원하는공감행정을실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9

1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단위학교재정운용기본방향 1 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및책무성강화 가. 목적 단위학교재정운용의자율권확대와책무성제고를통한학교자치실현 교육3주체가참여하는학교민주주의를구현하여교육수요자에게질높은교육제공 나. 주요내용 - - ( 민주성) 학교자치및학교민주주의체제강화 학교내교육과정운영과재정운용의연계및선순환 학교구성원간수평적논의를통해예산편성및집행사항결정 - 예산편성시학생, 학부모참여기회보장하여재정운용과정의민주성확보 ( 자율성) 학교예산편성 집행의실질적자율성확보 - 단위학교에필요한학교기본운영비확대지원을통한학교가용재원증가 - 학교회계내인건비일부를교육청에서직접지급하여학교예산내경직성경비감소 - 단위학교예산편성 집행시제약사항최소화하여실질적자율성향상 총액교부사업을개선하고지침내안내하여학교이해도제고 < 권장및의무사항> 폐지하고권장사업신설 ( 책무성) 학교재정운용의효율성및건전성제고 - 학교회계재정분석을토대로학교재정운영의효율성, 책무성강화방안강구 - 학교재정운용상황을관리하여우수 미흡학교에대해포상및재정지원불이익 - 재정운용시원칙과절차를준수하여단위학교재정건전성확보 - 학교회계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해관련법령 지침준수 1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5 제1 장 2019 년교육재정운용방향 다. 기타사항 학교회계자체교육및지도안내강화 - 학교회계교육및예결산 지도안내를실시하여학교구성원재정운용역량강화 - 학교회계재정분석실시하여단위학교재정운영실태를체계적 종합적으로파악 교육청및지자체의목적사업비교부시기협조요청 - 교육청및지자체에서조기집행을사유로목적사업비를 1~2월에학교로교부하지 않도록사업부서및자치단체에협조요청 학교회계시스템및지정정보처리장치활용 - 재정운용 ( 투명성 ) 강화와행정업무경감및예산절감을위해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과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S2B, eat, Onbid) 활용 경기도교육청 11

1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Ⅲ 세부운용방침 1 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예산우선확보 학교교육과정과연계하여기본적교육활동및선택적교육활동예산충분히확보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특수학급, 학생자치활동예산을우선편성하여학생중심의재정운용 교재교구의확보와교육과정운영을위한경비에집중하여교육효과증대 경기교육지표및발전과제와단위학교의교육지표를연계하여운용 대규모시설투자를요하는사업이나외형적이며전시효과적인시설사업위주예산편성지양 2 합리적인예산운용으로학교재정운영의효율성및책무성제고 전년도예산및결산분석결과를철저하게반영하여예산편성 예산편성시과목별, 사업별, 원가통계비목편성기준준수 재원관련자료를엄밀히파악후수입에정확하게반영하여건전재정도모 학교시설사용료증대등학교회계자체수입증대노력 업무추진비, 여비, 특근매식비등소모성경비는전년도집행내역을파악하여적정하게편성 학교별여건에따른탄력적온도설정및냉난방 공급으로여름, 겨울철쾌적한교육환경유지 3 학교회계이월액, 불용액최소화를통한건전성확보 예산의반복적, 과다한이월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위배되므로불필요하게이월하여 교육과정운영의부실화를초래하지않도록학교회계운영철저 학년도내예산집행을적극실시하되부득이집행이어려운경우이월하여불용액최소화 4 학교구성원의참여및재정정보공개 학교회계예 결산서등학교재정공개여부연중모니터링및점검실시학교구성원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의견을수렴하여사업우선순위를판단하고각부서별로공정한재원배분이되도록노력학교회계예산편성시학생및학부모의견수렴노력학교홈페이지에공개된학교재정사항을불필요한절차없이접근할수있도록조치 1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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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2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지침은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9 조에의거경기도교육감소속공립학교의예산편성에관한 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대상 본지침은경기도공립초( 단설및병설유포함)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설치 운영되는학교 회계에적용한다. 사립학교는 사학기관예 결산업무처리지침 ( 학교지원과 ) 적용 3 관계법령및성격 관련법령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성격 : 법령의구체적인집행명령 ( 훈령) 으로서구속력을가지고있다. 4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준수 학교장은학교회계예산편성시교육감이시달하는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가.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는 3월 1일을기준으로개시하고다음해 2 월말로종료한다. 세입 세출에관한사무는 3월 20 일을기준으로폐쇄한다. 경기도교육청 15

2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금융기관의이용 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로주거래계좌를개설 이용하여야한다. 학교회계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이나타금융기관에 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할수있다. 다만, 타금융기관에유휴자금을예치할경우채권 보전의문제를충분히검토하여회계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한다. 다. 학교회계의범위 세입세출 1) 중앙정부이전수입 1) 인적자원운용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 기본적교육활동 4) 기타이전수입 4) 선택적교육활동 5) 학부모부담수입 5) 교육활동지원 6) 지원금수입 6) 학교일반운영 7) 행정활동수입 7) 학교시설확충 8) 전년도이월금 8) 학교재무활동 5 학교회계적정운용 가. 일반사항 1) 총사업비의적정관리 학교내각종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여예산상의총사업비초과하는집행을금지한다. - 집행예정사업이예산상총사업비를초과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 사업의필요성을검토 하여예산조치후집행한다. 부서별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을적기에집행하여교육활동지원을극대화하고, 예산의 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집행의효율화및건전성을도모한다. 학교회계전입금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등) 등이과다계상된경우반드시 정리추경으로감액처리하여실제세입규모에맞게세입예산을정리한다. 과목존치를위한예산편성은지양한다. 1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1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목적지정사업예산의적정관리 특정사업수행을위해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는학교회계내 전입금 > 과목으로세입조치하고그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 집행한다. < 목적사업비 목적지정사업예산이당초예산에비해감소되거나감소가예상되는경우제반사항을검토 하여예산조치또는축소집행한다. 목적지정사업예산은사업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목적지정사업예산은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 100 만원이상인경우반납을원칙으로한다. ( 단, 교부한사업부서에서별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경우는제외) 3) 회계관직의적정설치 운용 회계관직 ( 학교회계임시출납원포함) 은회계질서의문란방지, 예산의낭비요인사전차단, 행정의능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하게설치 운용한다. 회계관계공무원과직원, 학교발전기금출납명령기관에대하여재정보증을설정해야한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제155 조 ~ 제161 조참고 경기도교육청 17

2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예산편성및심의과정 구분일정주요내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 교육감 ) 까지 회계연도개시 경기교육지표및발전과제 3개월전까지학교에시달 학교회계범위및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예산과목및과목내용등학교예산운영에관하여필요한제반내용포함 예산요구서제출및예산안의편성 ( 학교장 ) 월 학교는소속교직원을대상으로연간학교교육시책및학교예산편성에필요한 사항에대하여사전교육실시 학교구성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학교운영소요경비에대한예산요구서를개인별 또는부서별로제출받아예산안편성 교직원회의또는부장회의에서조정회의를거쳐예산안조정(1 차사정) 전입금교부계획통지 ( 관할청 ) 까지 관할청으로부터학교회계로전입되는금액의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 통보( 회계연도개시 50 일전) 목적사업의경우대상학교가지정되는대로확정 통보 예산조정작업및예산안확정 ( 학교장 ) 학교의총세입규모를확정 교직원회의또는부장회의에서조정회의를거쳐예산안확정 (2 차사정) 예산안제출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 까지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 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은학운위개최 7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함. 예산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예 결산소위원회를구성하고학교 운영위원회가위임한경우운영 학교의교육시책방향및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및내용에대한학교장제안설명 예산과관련된교직원의견청취 심의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학교장에게통보 예산확정 (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예산심의통보후확정 예산공개 ( 학교장 ) 확정후 10 일이내 가정통신문, 학부모총회, 홈페이지탑재등을통한예산서공개 1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3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예산안의편성 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교육감은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시달한다.. 교육감은지침시달후단위학교재정운용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시책수립, 변경사항이 있을시기존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나. 예산편성기본계획수립및교직원교육실시 학교교육과정계획을반영하여예산편성기본계획을수립한다. 학교장은전교직원대상으로학교교육시책및예산편성사전교육을실시한다. 다. 학생및학부모의견수렴 학교장은예산편성시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생자치회, 담임교사전달등학교자율 적으로정하는방법으로학생과학부모의의견수렴을실시한다. 의견수렴사항중담당부서에서사업의성격, 소요예산등전반적으로검토하여타당성이 있는사업은부서예산요구서에반영하도록노력한다. 학부모참여, 학생자치회예산과관련하여담당부서는학생, 학부모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 예산요구서에반영한다. 예산공개시학생, 학부모의견이반영된사업이있을시이를안내한다. 라.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 학교장은교직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 개인별또는부서별로제출받아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개인별또는부서별예산요구총액이예상가용재원을초과하는경우교직원회의또는 부장회의등을통하여민주적으로예산안을조정한다. 마. 전입금교부계획통지및예산조정 관할청은학교의계획적, 자율적재정운영을위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각학교별로 연간교부될학교회계전입금의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확정 통보해야한다. 경기도교육청 19

2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장은관할청으로부터전입금교부계획이통지되면학교의연간세입예산을확정하고 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교직원회의또는부장회의를통하여민주적으로예산조정작업을 하고예산안을확정한다. 바. 학교운영위원회예산안제출 학교장은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한다. ( 초 중등교육법제30 조의 3 제2 항) 30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학생중심형예산편성과학교교육계획수립과정의통합적절차 구분자료수집공유피드백예산확정 예산편성과정 예산평가 과목별집행현황 학교교육계획 반영여부 학교교육계획 관점에서 예산검토 예산편성과 학교교육계획 예산편성의 학교교육계획수립과정 학교교육계획평가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의견수렴 교직원워크숍 학교예산과 학교교육계획 비교검토 ( 학생참여) 수립을위한 지속적피드백 ( 학생참여) 법적절차에 따라확정 실행시기 11 월초 ~ 11월중 11월말 12월 1월이후 출처 :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 2018 현안보고연구 < 학생중심형단위학교예산편성및운영방안연구 > 연구에의한절차예시로써단위학교에서참고또는활용가능 2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5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예산안의심의및확정 가. 예산안의통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된예산안심의를위하여예산안을학교운영 위원회개최 7 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나. 예ㆍ결산소위원회의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예 결산소위원회를구성하고, 학교운영 위원회가위임한경우 ( 소위원회위원장은본회의에서심사의견을보고 ) 운영한다. 다만, 학생수 100 명미만인학교는예 결산소위원회를구성하지않을수있다. 다. 예산안심의 1) 학교장제안설명 예산안심의를위한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학교장은학교의교육시책방향및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및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야한다. 개별항목에대한상세한설명은행정실장대행가능 2) 3) 교직원의견청취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필요한경우학생의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관련교직원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증액및새로운비목의설치금지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학교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각목내의사업금액을증액하거나과목을설치할수없다. 라. 예산확정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후그결과를회계연도개시 학교장은예산을확정하여야한다. 마. 예산의공개 학교장은예산이확정된후 으로교직원과학부모등에게공개하여야한다. 5일전까지학교장에게통보하고 10일이내에가정통신문발송이나학교홈페이지게시등의방법 경기도교육청 21

2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추가경정예산 구분 주요내용 사안발생 예산의목적 ( 사업 ) 변경등기정예산편성당시예기치못했던사안발생 성립된예산을변경하여야할필요발생 순세계잉여금확정시 : 1차추가경정예산편성 ( 결산후발생된순세계잉여금과본예산에반영된이월금의차액분반영 ) 회계연도종료전(2 월중) : 정리추경실시 ( 실제세입규모에맞게세입예산정리) 기타추가경정예산요구자료취합 : 교직원의견수렴 추가경정예산 ( 안) 편성 추가경정예산 ( 안) 편성 학교운영위원회심의 본예산편성에준함 예산공개 추가경정예산서공개 ( 예산심의확정후 10일이내에학교홈페이지에공개 ) - 추가경정예산편성유의사항 당초세입예산에이월금으로편성한순세계잉여금이전년도결산순세계잉여금과차이가 없는지확인해야한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에집행된성립전예산이누락되지않도록확인해야한다 - 명시이월. 사유가발생하는지확인하여사유발생시명시이월을요구해야한다 - 추가경정예산편성이전에예산의이 전용으로감액한과목의예산을, 부족하다는이유로 추경예산요구를하는지확인해야한다. - 관할청에서통보된전입금, 지방자치단체등의보조금이누락되지는않았는지확인해야한다. 2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7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예산의집행 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가.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 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 전년도예산에준하여다음각호에정한경비를집행하고, 예산이확정된경우그확정된예산에 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2) 3) 4) 교직원등의인건비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나. 성립전예산집행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학교발전 기금전입금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학부모부담수입의수익자부담수입은예산의성립 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성립전예산집행시유의사항 - 국가또는지방( 교육) 자치단체등으로부터교부된경비라도그용도가지정되지않았거나, 소요전액이교부되지않은경우에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없다. - 수익자부담수입이라도사전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은경비는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수없다. - 성립전예산집행요건에해당되더라도예산집행에따른시일이충분한경우에는추가경정 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여야한다. 경기도교육청 23

2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간주처리예산편성 1) 2) 3) 개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되었으나, 일정상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다시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심의하기가어려운경우에별도의예산 심의절차없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여심의를생략하고학 교장의예산확정과정만으로예산을성립시키는것이다. 적용시기 간주처리예산은통상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의이듬해예산안심의가마쳐지게되는 이후목적지정사업이교부되었으나회계연도가종료되는 2월 2월말이되기전에다시모여학교 운영위원회를개최한다는것에대한현실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부득이한예산조치이다. 편성요건 사전에학교회계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어심의되어야한다.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 이외의예산은불가)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있는경우에는운영할수없다. 간주처리사유및내용을반드시차기학교운영위원회회의시보고해야한다. 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1)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세출예산집행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고예산편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예산에정해진목적외에는지출할수없다.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16 조) 2) 예산의이용( 移用 ) 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 정책사업 사이에이용할수있다. 세출예산반환을위한이용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3) 예산의전용 ( 轉用 )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목적달성을위해서 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정책사업내의단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간목의금액은전용할수있다. 2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예산이 전용의제한 규사업추진을위한이 전용은할수없다. 업무추진비에사용하기위하여이 전용할수없다. 인건비, 시설비는다른과목으로이 전용할수없다. ( 단, 타비목에서인건비, 시설비로이 전용은가능하다.)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및지원금 ) 은이 전용할수없다. 회계연도가종료된후에는이 전용할수없다. 이 전용요건에해당되더라도추경예산편성후집행가능한경우는추경예산편성후집 행하여야한다. 5) 이 전용예산의관리 예산의이 전용이있었을경우는당초예산또는추가경정예산처럼예산액으로관리하는 것이아니라예산현액으로관리( 추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님) 하게되며, 각비 목별로예산현액의증감내역을정확하게정리하여야한다. 예산집행시예산의이 전용을하였을경우에는그명세서를작성하고결산시에제출하여야 한다. 마. 예산의이월 회계연도독립원칙에대한예외로써해당연도에사용하지않은세출예산을차년도에넘겨사용 할수있도록한제도로, 이월예산은차년도예산에계상하지않고예산현액으로관리한다. 1) 2) 명시이월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우 예산과목, 금액, 사유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후다음연도로이 월하여사용하는제도이다. 사고이월 ( 명시이월시세출목임의변경불가) 당해연도에지출원인행위를한것으로서불가피한사유로말미암아그연도내에지출하지 못한경비와, 지출원인행위는하지않았으나그에관련된부대경비의금액을다음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하는제도이다. 경기도교육청 25

3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계속비이월 완성에수년도가걸리는공사나사업에한하여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집행예정금액을 정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용하는제도이다. 이월의비교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 당해연도내지출원인행위후불 공사( 다목적체육관건립등) 나 내용 요건 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 금액, 내용을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 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 을못한경비 사업완성에수년도가걸리는경우, 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을기재 시기예산성립시점회계연도말시점해당사안발생시점 절차요건 재이월 여부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학교장결정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대 하여사고이월가능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18 조, 제19 조참고 재사고이월불가 재이월불가 ( 단, 최종연도사고이월가능) 2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31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결산 결산및심의과정 구분일정주요내용 결산준비 총괄예산서의작성, 예산의이 전용, 예비비사용등확인 회계연도종료 매년 2월말일기준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종료후 20일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4 조)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 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결산서작성 3~4 월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예산의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첨부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20 조제1 항) 결산서제출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 3 제5 항) 결산서제출시첨부자료 예비비사용명세서 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및사고이월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시설적립금현황 기타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결산심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회의개시 7일전까지결산서개별통보 학교의장이결산내용설명 의문사항에대하여관련교직원의견청취 결산심의결과통보 회계연도종료후 4월이내에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20 조제2 항) 결산공개 심의결과통보후 10일이내가정통신문, 홈페이지탑재등을통한예산서공개 경기도교육청 27

3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결산의의의 회계연도종료시점을기준으로단위학교의당해회계연도재정활동전반에대한수입과지출의 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 학교운영위원회결산심의는학부모교직원지역위원 등학교구성원의대표자들에의해학교재정 계획의수립, 운영및사업집행의효과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의전체적인면을파악하여예산 집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 학교재정운영의중요과정중하나이다. 나. 결산사항 1) 세입결산서 각각의목별로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및미수납액을기록한다. 구분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각목별수입내역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입예산액 예산현액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 결산액 ( 수납액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해세입의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하고이를징수하기로결정한금액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중에서실제로학교회계에수납된금액 징수결정액중당해회계연도내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다음연도에징수해야할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납부자의자퇴, 전학, 재력부족등으로결손처분한금액 2) 세입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결산액은실제로당해회계연도에수납한금액을말한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전회계연도로부터사용용도가지정되어이월된경비로서예산액에는 포함되지않고예산현액및결산액에포함한다. 결산결과미수납액은당해회계연도의출납폐쇄기한이경과된 3월 21일에다음회계연도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한다. 2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33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출결산서 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이 전용사항, 이월내역을기록한다. 구분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을기록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출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 지출액 ) 이월액 불용액 당해년도에실제로지출할수있는금액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 + 이 전용등증감액 예산현액중에서실제로지출된금액 당해연도예산현액중다음년도로이월하는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의금액 예산현액에서지출액과다음년도이월액을제외한잔액불용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 이월액 - 보조금반환확정액 세계잉여금 : 현금출납부잔액 4) 세출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해당세출과목의예산현액, 결산액및산출기초에모두포함하여 작성한다. 예비비를사용결정하였을경우에예비비사용결정액을제한나머지를예비비의예산현액으로 기록하고, 예비비지출액자체는지출되는용도의세부사업의예산현액에합산하여기록 한다. 학교회계시스템결산마감기능변경 - ( 목적) 학교결산마감기한이후임의로변경 수정하는것을방지 - ( 내용) 결산마감기한이후학교회계시스템내 결산확정 / 결산확정취소 버튼비활성화 - 마감기한이후결산작업시교육( 지원) 청에공문시행하여버튼활성화요청 교육부, 전국시 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업무협의회 ( ) 결정사항 경기도교육청 29

3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신설학교예산편성및집행 신설학교의개교로학교운영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학교예산의편성및집행에관하여는초 중등 교육법제30 조의 3 제4 항의규정을준용하여집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구성된후예산안을제출 예산안의심의절차는예산편성절차와심의 확정규정을준수하고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예산안을제출받은 후 25 일이내에심의하여야한다. (1) 설립사무취급교 신설교의목적사업비와학교기본운영비가내시되면예산을편성하여 ( 학교예산서의형식을유지) 관할청에보고하고집행 예산집행항목은개교즉시정상적인학교교육과정운영에기본적으로필요한항목을중심으로집행 ( 조기과다집행으로신설교의교육시책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주의 ) 회계관련서류및예산배정문서등인계 (2) 신설학교 필요시회계관계서류등사본보관, 원본은신설교에인계 설립사무취급교에내시된개교전설립에필요한예산과연간배정계획에의한전입금을합한금액으로 개교연도에해당하는회계연도의예산안을편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제출 설립사무취급교와신설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구성이전에임시예산을편성집행 할수있으며, 개교 전에기집행한예산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하고, 학교운영위원회예산심의시 보고 - 목적지정경비는지원기관의정산지침에따라신설교에서정산 3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35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Ⅲ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과목및사업설정 가. 근거: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2 조 ( 예산의내용및구분) 나. 세입예산은장-관 -항- 목구조 ( 성질별 ) 다. 세출예산은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구조 ( 사업별 ) 라. 세입및세출예산의구분과설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하고, 학교장은세출예산의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세부사업추가가필 요할경우교육감에게요청할수있음 2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A0000 이전수입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별도통지된금액 ( 중앙정부에서교부)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시 군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따라지원 하는경비등을말하며보조기관또는지원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할수있음 소요자금이전액교부된경우에한하여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 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반영해야함 학교회계시스템에서사업목적에맞는세출예산세부사업내세부항목으로별도구분하여예산편성 후집행 경기도교육청 31

3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2) 비법정이전수입 광역또는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농어촌학교보조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 급식비보조금, 기타법령근거보조금, 자치법규근거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제1 호~ 제6호에따라광역또는지방 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 학교교육 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보 조금,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 다.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가) 학교회계전입금 (1)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학교운영을위하여목적지정없이총액으로교부되는전입금 (2) 목적사업비전입금 교육청에서단위학교의특정목적사업수행을위해지원되는경비 (3 장참조) 회계연도중에관할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전입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 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계상해야함 사업부서 ( 목적사업비지원부서 ) 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함 라. 기타이전수입 1) 학교회계간이전수입 가)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중회계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과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 한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회계로전입되는금액 학교발전기금은학교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 3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37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다)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에서학교회계로전입되는전입금 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2) 기타공공이전수입 가) 기타공공지원금 국가및지자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등이지원하는지원금 ( 대학생교육실습생운영지원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 기타공공지원금과학교발전기금의구분 - 기타공공지원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의성격이있는지원금 (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청소년보호위원회등) - 학교발전기금 : 개인, 기업체, 협회, 민간단체등에서지원하는지원금 B0000 자체수입 가. 학부모부담수입 1) 등록금 가)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학교운영지원 ( 육성)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본지침에명시하지않은사항은 <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준용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 매년당해학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율적으로결정 징수 유의사항 : 학교별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지역실정, 수업료요율, 학교재정여건, 물가 상승률등을고려하여결정, 지역교장단협의회등단체에서획일적금액책정지양 경기도교육청 33

3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3)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및반환 학교장은학교운영지원비를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가능 전입학생에게는전입한날의다음날분부터징수하고, 전출학생에게는전출하는날분까지 징수 ( 단, 타시 도전 출입생의경우해당시 도의학교운영지원비징수및반환기준을 감안하여월할계산가능 ) 복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일할계산하여징수 ( 휴학당시운영지원비를반환한경우에한함) 다음의상황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를반환하여야할경우, 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일할계산하여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한다. ( 단, 당해학기또는당해분기개시일입학생의 ( 경우에는입학일전 ) 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 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의전액을반환 ) - 법령에의하여입학( 재입학및편입학을포함) 할수없거나, 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 - 재학중인자가자퇴의의사를표시한경우 ( 자퇴원제출일기준) - 본인이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해학교에입학할수없게 되거나학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 - 휴학하는경우 학교운영지원비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납부를거부할수없음 학교운영지원비의감면 법령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군인자녀교육보호법및자녀학비보조수당의 수혜대상자제외) 의학교운영지원비는면제가능 예 체능특기자중학교운영상특수한사정이있는자는학교장이결정하여감면가능 의료보호대상자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등경제적사정이곤란한자에대하여는일부 또는전액을감면가능 형제자매중 2 인이상이동일교에취학시, 회비부담능력을고려하여감면가능 3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3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고등학교신입생의학교운영지원비관리 - 신입생학교운영지원비를입학전에징수하는학교는다음회계연도학교회계세입예산으로편성 ( 회계연도의발생주의원칙예외) - 고등학교재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가급적 3월신학년도개시후징수하여회계연도구분을 명확히해야한다. 학교회계외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금지 2) 수익자부담수입 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서학교 회계의세입 세출예산에반드시편입해야함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수익자부담수입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가능하며, 이를동일회계연도내에 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반영하여야함 ( 당해사업( 기본) 계획에대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가사전에이루어진경우에한함) 수익자부담수입은각사업별로구분하여별도의과목으로편성 관리 교육과정운영상필수적인수익자부담수입현장학습비 (, 급식비, 교과서비등은 ) 반드시본예산에편성하 여당해연도예산규모를파악할수있어야함 가) 급식비 :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와교직원급식비등 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학생에게제공하는우유대금으로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나) 방과후학교활동비 : 방과후또는토요, 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활동수익자부담금 다) 돌봄활동운영비 : 돌봄활동운영을위한수익자부담금 라 ) 현장체험학습비 :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견학등)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등) 을위한수익자부담금 마) 청소년단체활동비 :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바) 졸업앨범비 : 학생졸업앨범제작, 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사) 교과서비 : 학생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아) 기숙사비 : 학생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경기도교육청 35

4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자) 누리과정비 :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차) 교복구입비 : 학생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카) 운동부운영비 : 학교운동부운영에따른수익자부담금타)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고등학교신입생의교과서대금관리 - 입학예정자결정시 ( 2019 년2월 회계연도 ) 를기준으로징수결정및예산편성 - 교과서공급업체의미청구등으로출납폐쇄기한까지대금지급이지연될경우사고이월처리 ( 수익자 부담수입이월 ) - 출납폐쇄기한이후미수납액은지난년도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교과서대금 ) 으로처리 - 사고이월액과지난년도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교과서대금 ) 으로대가지급 중 고등학교교복학교주관구매대금관리 - 구매예정자결정시를기준으로징수결정및예산편성 - 공급업체의채무확정금액이정확하지않을경우명시이월처리 - 공급업체의채무확정금액이정확하나미청구등으로출납폐쇄기한까지대금지급이지연될경우사고 이월처리 - 출납폐쇄기한이후미수납액은지난년도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 이월액과지난년도수입으로대가지급 학교회계외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및지출금지 나. 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학교회계시스템에서자동관리되는세입과목으로단위학교예산편성 집행시미이용 결산시에만조회가능 1)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가) 입학금지원금수입 : 학생입학금지원금 나) 수업료지원금수입 : 학생수업료지원금 다)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 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3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41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급식지원금수입 : 학생급식비지원금 마)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 학생방과후학교지원금 바)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 : 학생돌봄활동비지원금 사)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 학생현장체험학습지원금 아)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 학생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자)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 졸업앨범대금지원금 차)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 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 카) 기숙사지원금수입 : 학생기숙사지원금 타) 누리과정지원 : 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파) 교복구입비지원금 : 교복구입비지원금 하)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거)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기타교육활동에따른학부모부담지원금 다. 행정활동수입 1) 사용료및수수료 가) 사용료및수수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 재무담당관 )> 및동조례시행규칙준수 < 경기도각급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 교육과정정책과 )> 준수 (1) (2) 사용료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등학교장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대여료등 사용료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하고, 별도계좌 (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 ) 로보관금지 사용료수입을재산의유지관리비및학생복지비로우선사용하여야함 수수료 수험료, 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등조례및규칙등에서정한수수료 < 경기도각급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 > 의해학교장이실시하는학교의입학전형료 징수권자가교장인경우의수입은학교회계세입으로조치 경기도교육청 37

4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3)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해사용료수입을 재원으로적립된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의이자수입은 ( 항) 기타행정활동수입 - ( 목) 이자수입 으로처리 4)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5) 기타행정활동수입 가)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사업과목에계상 ) 나)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의이자수입( 학교발전기금회계, 채권압류제외 ) 다) 기타행정활동수입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등제재금 ( 制裁金 ) 수입 자산매각대, 적립금처분수입외타과목에속하지않는수입 폐휴지매각대금, 폐식용유판매대금등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금융기관에서발생한인센티브또는대형할인점, 문구점등에서 적립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년 1회이상세입조치할것 - 세입조치가불가능한경우사무용품등의구매나불우이웃돕기등행정용도사용 [ 신용카드사용 관련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시설공사등공공요금수입 - [ 시설과 ( ) 호 < 학교시설공사공공요금전기료 ( 및수도료 ) 징수개선방안알림 >] 3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43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C0000 기타수입 가. 전년도이월금 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 ( 추계 ) 으로당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방법 - 본예산편성시 : 가결산을통해예측한추정치반영 - 1 회추경시 : 확정순세계잉여금을예산에반영 근거 : 예산총계주의의원칙 ( 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해야할금액 3)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경기도교육청 39

4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와교육비특별회계세입구분 구분내용 회계구분 학교 교특 학교회계세입과목 입학금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수업료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수업료수입 체육시설, 교실, 강당, 운동장사용료등 사용료 행정활동수입 행정재산 ( 매점, 급식실등) 사용 수익허가에따른수입 사용료 일반재산 ( 맹지, 잡종지 ) 대지료, 대가료, 기타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재산매각수입, 손실보상금 변상금 위약금 교특회계와관련된변상금법규 ( 및변상명령등) 및위약금약정위반 ( 등) 학교회계와관련된변상금법규 ( 및변상명령등) 및위약금약정위반 ( 등) 기타행정활동수입 수수료 ( 행정정보공개수수료등) 수수료 수수료 < 경기도각급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 > 에의한전형료에의거학교장이실시하는학교의입학전형료 수수료 예금이자정기예금및기타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 자산매각대 불용물품 실습물 동 식물매각대등 토지, 건물을제외한기타재산매각수입 ( 공작물, 전화보증금등) 자산매각대자산매각대 4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45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출예산정책별편성및집행기준 가. 인적자원운용 1)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 정규직교직원 ( 정규직교원 직원, 무기계약직원) 을대체하는기간제교원이나행정대체 인력에대한인건비 ( 출산휴가, 장기병가등에따른결원충원 ) 호봉제교육공무직원을포함한비정규직보수는관련제사업비에편성 정규교원결원보충시간강사 -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 교육청및사업소공문에의해지명된교사에한함) 등으로 3 일이상의수업대체시간강사수당은 시간당강사수당지급기준 에의거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편성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학교여건및학교예산을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통해강사료의추가분을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책정하여운영 [ 교원정책과 ( ) 호 < 공립유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 >] 지방공무원대체인력인건비 - 휴직, 직위해제, 정직, 출산휴가, 병가, 퇴직, 미발령으로 1월이상직무에종사할수없고 후임자의보충이없을경우, 그기간중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는교육비 특별회계에서지원함 학교운영지원수당 - 관련법령또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 2)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연수 - 학교전체교직원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비 교직원복지 - 학교전체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 교직원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등지원 경기도교육청 41

4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2) 3) 4)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과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학교급식실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비, 학교급식업무종사자인건비등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을위한사업비 (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 학생및교직원건강관리와안전관리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보건실운영, 학생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관리, 학생안전공제회등 학교환경위생관리 - 학교환경위생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교학습환경관리, 방역관리, 먹는물관리등) 교육격차해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지원비 - 학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비 - 학생급식비, 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 현장체험학습활동지원비 - 청소년단체활동,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 컴퓨터구입비등지원비 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유치원생지원비 위에나열한것이외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5)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 내/ 외부학생장학금지원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육복지우선 - 농어촌등특정지역의교육역량제고를위해추진하는사업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비, 교육복지사인건비등 학생복지관련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졸업앨범,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생증제작, 학교매점등 4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47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기본적교육활동 [ 참고] 제1장 2019 교육재정운용방향 - Ⅲ. 세부운용방침 1. 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예산우선확보 학교교육과정과연계하여기본적교육활동및선택적교육활동예산충분히확보 1) 2) 교과활동 교육과정에명시된표준교수학습활동수행을지원하기위해소요되는모든사업비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선택교과, 특수교육등 - 학습준비물, 교사용교과서 ( 지도서 ), 보결( 대강) 수업, 교재교구구입, 학습정보이용료 - 기초학력지도, 보충과정운영, 두드림학교등학력신장관련경비 교과활동관련운영비및인력운용사업비 - 원어민보조교사, 외국어강사,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 특수), 행정실무사 ( 과학) - 혁신( 공감) 학교운영, 교과중점학교 ( 과학, 외국어, 예술, 사회, 기술등), 성장배려학년제등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교육과정운영관련사업비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분야학과 교육과정등 - 과학, 예술, 체육, 기술특기분야전문전공교과 교육과정등 특성화중 : 경기체육중학교, 과학영재학교 : 경기과학고등학교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창의적체험활동 학생자치활동및창의적특색활동등자율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생자치회, 학급운영비, 각종경진대회, 실기대회, 체육대회, 축제, 학예회, 발표회활동등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동아리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활동, 문화예술활동등 봉사활동, 환경정리, 청소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캠페인활동, 청소용품등 진로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자기이해 ( 적성검사 ), 학생표준화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 ( 특성화고포함) 등 경기도교육청 43

4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자유학기활동 자유학기제관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등사업비 라. 선택적교육활동 1) 2) 3) 4) 5) 6) 방과후학교운영 교과보충, 특별활동체계화등을위해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관련사업비 -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방과후코디네이터운영등 방과후돌봄교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병설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유치원방과후전담사운영, 유치원방과후특성화과정운영등 직업교육 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직업교육운영, 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등 국제교육 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사서인건비등 교기육성 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창의성이나수월성제고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등 다문화교육활동이나연수관련소요되는사업비 위에서제시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등 4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4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 교육활동지원 1) 2) 3) 4) 교무업무운영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과관련하여소요되는각종사업비 - 교무학사, 교무활동홍보, 입학전형, 입학식및졸업식, 행정실무사 ( 교무) 인건비등 학생평가, 교육과정평가, 입시관리경비등교수학습지원활동제경비 생활지도운영 교내외학생생활, 학생상담지도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생활지도여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치유프로그램, Wee 클래스등 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 안전한학교환경구축등 학생안전과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등 연구학교운영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운영관련소요사업비 -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지정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소요사업비 -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방송부운영등 정보화실운영소요사업비 - 학교정보화지원, 행정실무사 ( 전산) 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등 공동실습소, 기타학습지원실운영관련사업비 ( 시청각실등) 5) 교육여건개선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 장비개선을위한사업비 - 책걸상, 사물함, 칠판, 컴퓨터등기본적교육활동에필요한비품( 교구) 교체 확충 - 어린이놀이시설검사, 보수, 구입등 경기도교육청 45

5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바. 학교일반운영 1) 학교기관운영 학교각부서(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등) 운영및관련인력운용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서운영, 사무용품, 사무용기기구입및수리, 간행물구독, 여비, 업무추진비등 - 행정실무사 ( 행정, 구육성회 ) 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학교의부설기관 ( 방송통신고등학교등) 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병설유치원, 분교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2)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유지관리및관련인력운용에소요되는사업비 - 시설유지관련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비, 화장실관리등 - 특수운영직군 (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 인건비 3)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학부모협력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등 지역주민이나유관기관협력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사. 학교시설확충 1) 시설확충및개선 일정규모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입찰공고 (2 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하는사업] 이상의 시설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시설확충, 노후시설개선, 호우피해복구, 대규모수선비, 교실증개축등 아. 학교재무활동 1) 2) 반환금 전년도목적사업비, 보조금등정산대상재원집행잔액반환 예비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4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51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세출예산성질별편성및집행기준 A00 인건비 관련법령 - (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행정안전부예규), 근로기준법등 인건비지급요건 - 인건비의집행은법령에지급근거가있어야하며지급대상, 지급액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한함 수당성격의연구비지급금지 - 연구개발비, 보조금등으로교원등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 ( 구육성회직원포함) 개인에게수당성격의 경비를지급할수없음 관할청의승인을거치지않은학교장자체( 임의) 직종신설및신규채용금지 [ 복지법무과 ( ) 호, < 교육공무직원인사( 채용분야 ) 운영계획알림>] 가. 인건비 1) 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보수 가)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 무기계약 ) 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구육성회직원인건비 ( 초등학교해당없음 ) - 구육성회직원은 2004 회계연도이전에채용된자로서, 호봉에의한보수를지급 - 지방공무원 9 급보수를기준으로지급하되,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취업규칙및근로 계약서 에의거산정지급 - 퇴직후신규채용한직원의보수는무기계약근로자또는기간제근로자보수로지급 나) 기간제교원인건비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교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정규기간제교원,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다) 기간제직원인건비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경기도교육청 47

5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보수 2) 종류 : 영양사, 사서, 체육코치, 행정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등 - 인건비지급기준 : 경기도교육청생활임금조례 ( 복지법무과 ) 퇴직급여제도 관련자료 2018 년도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 변경 ) ( 복지법무과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및시행규칙, < 학교행정업무매뉴얼 ( 감사관 )> 제4편 사용자가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를통하여재원을적립하는제도 교육공무직원이퇴직하는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퇴직금제도의퇴직금이나퇴직연금 제도의급여를산정하여지급 퇴직급여제도의종류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 (IRP) 제도 개념 적립금운용주체 사용자부담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 임금을퇴직금으로적립하고퇴직시지급 연간 근로자가퇴직시사용자가지급받을급여수준 내용을노사가사전에약정 부담해야 할부담금수준을노사가사전에확정 개인이운용하는퇴직연금제도 사용자사용자근로자근로자 30일분의평균 임금이상을퇴직금으로적립 근로기간과퇴직시임금수준에따라결정 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사용자부담변동 근로기간과퇴직시임금수준에따라결 정( 일시금으로수급시퇴직금과동일 ) 근로자임금의일정근로자의퇴직일시비율로확정( 연간임금을퇴직연금사업금총액의 1/12 에해자에적립근로 ( 자추당하는금액이상 ) 가부담금납부가능 ) 근로자각자의적립적립금금운용실적에따라급여수준변동 운용결과에따라변동 근로자의동의를얻지못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지못한경우기존의퇴직금제도를적용 4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53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퇴직급여제도적용제외 ( 하나라도해당되면적용제외)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 가)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하는직원에게 지급하는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 조, 제9 조) 지급시기 퇴직금산정방법 : 퇴직또는중간정산 ( 중간정산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 조)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클경우 1일통상임금을기준으로퇴직금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30 일분 계속근로연수 = 1 일평균임금 30 일분 ( 년 + 1 년미만기간의일수/365) 1 일평균임금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날 이전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3개월간의임금총액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 월단위임금총액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1 년간의연단위임금총액 3/12) 월단위임금( 예시) :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무가산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매월월정액으로지급되는금액 연단위임금 ( 예시) : 명절휴가보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맞춤형복지비는제외 ) 퇴직금관리 - 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퇴직금산정공식에 의한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함 - 전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은학교장또는출납원명의로이율이높은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학교회계외세입세출외현금으로별도관리하고, 당해회계연도의세출예산에 계상된퇴직적립금은회계연도말에지출하여동일한방식으로관리 - 퇴직금관리대장을작성 비치 경기도교육청 49

5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퇴직연금제도 - DB형은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에대비해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매년 수익률과임금상승률을비교하여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계상하며학교회계외세입 세출외현금으로별도관리 ( DB 형은퇴직금관리대장을작성 비치) - DC 형은퇴직금 ( ) 지급시발생되는운용수익금에대해퇴직금이확정되므로사용자학교가 별도의퇴직금부담이없으나수익률에대비해은행수수료발생은사용자가부담하게되므로 수수료에대한예산을별도로수립 - DC 형은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하지않아도되며, 퇴직금관리대장에퇴직적립금납부 내역만기재하여관리 적립시유의사항 - 생활임금또는최저임금인상및퇴직급여산정에반영되는각종처우개선수당인상에 따른퇴직급여,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인상분고려하여산정 - 확정급여형 (DB) ㅡ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가입자의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 일시금이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이되도록 하여야하며, 100분의 80 이상의비율을적립하여야함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 해당하는부담금을현금으로가입자의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계정에납입하여야함 퇴직적립금의경우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 퇴직금산정공식에의한추가소요액을세출예산에편성하여야함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 조( 급여수준 ), 제16 조( 급여지급능력확보등) 및제20 조 ( 부담금의부담수준및납입등), 시행령제5 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최소적립금수준) 다) 퇴직금의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원칙적으로금지 - 단,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퇴직금을중간 정산하여지급할수있음. 이경우중간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 근로기간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 부터시행), 시행령제3조 5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55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전보시퇴직금처리방법 전보교류시퇴직급여제도의이전 급여종류원소속학교전보학교가능여부 퇴직금 퇴직 연금 퇴직금 퇴직금 가능 퇴직금 퇴직연금 (DC, DB) 가능 확정급여 (DB) 확정급여 (DB) 가능 확정급여 (DB) 확정기여 (DC) 가능 확정기여 (DC) 확정기여 (DC) 가능 확정기여 (DC) 확정급여 (DB) 원칙불가 퇴직연금 (DC, DB) 퇴직금 원칙불가 퇴직금이관시정산방법 - 퇴직금제도 전출교에서전보일을기준으로정산한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을기적립된퇴직적립금과 함께전보된학교로이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DB) 전출교에서전보일을기준으로정산한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을 급여총액을전보된학교로이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DC) : DC 적립통장을전보학교로이관 - 전보시퇴직금관리대장도송부하여야함 DB통장에납입후퇴직 3) 학교운영지원수당 개념 - 관련법령또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따라학교교( 직) 원에게지급하는수당 관련법령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 - 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 교육부훈령) - 경기도교육청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 교원정책과 ) -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규정 ( 교육부훈령) 경기도교육청 51

5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가) 교원연구비 각급학교 ( 유 초 중 고 특 각) 는다음의기준액범위내에서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 - 근거: 경기도교육청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교원정책과 ) [ 별표 1] 교원연구비지급기준(1 인당월지급한도액) 구분기본급학생지도가산금비고 고등학교 50,000 5,000 [ 단위: 원] 구분 유, 초등학교 ( 초등특수과정포함 ) 중학교 ( 중등특수과정포함 ) 직급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 교사 (5 년이상) 교사 (5 년미만) 75,000 65,000 60,000 60,000 55,000 70,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비고 시간선택제근무교육공무원의지급단가는전일제교육공무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한다. 지급시주의사항 - 기간제교원은정규교원에준하여지급가능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 제19 조제6항에준용하여전액지급 -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및신규채용의경우에는 < 공무원보수규정 > 제22조의 규정을준용하여발령일 ( 처분일 ) 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 대상직급중복시본인에게유리한기준으로적용하여지급하되중복지급불가 - 파견교원의경우학교파견의경우만원소속교에서지급 학교 의범위: 각급학교및재외국민법제2조에의한한국학교 - 고등학교의경우출산휴가, 병가, 연수등의사유로장기간학교에서근무하지않는교사는 기본급만지급하고학생지도가산금은미지급하며, 그해당교사의대체강사는기본급 및학생지도가산금지급 5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57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야간부산업체특별학급교원연구비가산지급 특별학급전담 : 교감월 20,000 원, 부장교사월 10,000 원, 학급담임 ( 비전담교사도학급 담임을맡았을경우해당) 월 30,000 원 -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정직, 감봉및견책등의처분을받은자에대한 연구비지급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특수업무수당의보전수당과동일하게적용) 등 관련법규준용 나) 수석교사연구활동비 대상 : 각급학교수석교사 지급절차및방법은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관련법령, < 수석교사운용계획 ( 교원정책과 )> 참고 다) 제수당 ( 고등학교 ) 다음의기준액범위내에서직책수당및관리수당을지급가능 교직원직책및관리수당지급기준 (1 인당월지급한도액 ) 구분직책수당관리수당비고 교장 30,000 교감 20,000 보직교사 5,000 교육행정실장 (5 급) 20,000 55,000 교육행정실장 (6 급) 20,000 50,000 교육행정실장 (7 급) 20,000 50,000 일반직 50,000 행정실무사 30,000 - 통합학교의초등학교소속행정직원지급가능 [ 단위: 원] - 행정실무사는중ㆍ고ㆍ특수학교구육성회직원및행정실에서세입업무를담당하는월급제직원해당 지급시주의사항 - 야간부산업체특별학급교원에게는시간강사수당지급기준에따라시간당 22,000~26,000 원( 특별학급전담교사제외) 의강사수당을지급가능 [ 교원정책과 -1708( ) 호, < 공립유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 >] 경기도교육청 53

5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신분변동에따른제수당지급방법 징계휴직파견출장휴가퇴직 구분직책수당관리수당 직위해제 1) 2) 2) 견책 감봉 1/3감액 1/3감액 정직 2) 2) 강등 (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 개월) 2) 2) 해임 2) 2) 파면 2) 2)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천재지변등휴직 국내외임시채용 해외유학, 1 년이상국외연수휴직 법정의무수행 가사, 연수, 해외동반휴직등 육아휴직 국내파견 4) 4) 공로연수파견 국외파견(30 일이상) 국내출장 3) 3) 국외출장(30 일이상) 결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3) 3) 무급인특별휴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 자진퇴직 2) 2) 대기발령 구분 의복무상황또는신분변동은관련법령참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등) 1)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저조한경우는 봉급의 8 할지급, 그외에는봉급의 7할지급 (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지나도 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 3개월이지난이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4 할지급 ) 2) 월중에휴직, 복직, 징계, 직위해제, 퇴직시 : 봉급감액방법에따라감액후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3) 국내출장및휴가기간이 30 일이상( 연속된기간) 인경우에는지급할수없음 4) 파견기간이 30 일이상( 연속된기간) 인경우지급할수없으나, 파견받은기관의업무성격으로판단 5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5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B00 운영비 나. 학교운영비 1) 일반운영비 가) 일반수용비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사용료 ( 소프트웨어사용료 포함) 및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관리위탁용역비, 임차료등 일반지침 - 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경비로서소모성경비는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특히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회계연도말에집행잔액이예견되는경우소모품등을집중적으로구매 비축금지 - 각급기관에서는종이류구입및인쇄 유인물에대해서다음과같이집행하여야함 필요한물량을정확히파악하여발행부수를최소화 온라인회의등을통하여인쇄비용을절감 일반인에게공개가능한인쇄물은인터넷을통하여게재함으로써인쇄경비를절감 - 새로구입하는명패는, 보직변경이후에도재사용이가능한소품으로제작하도록하고 장식모양이포함되는등고가품구입은자제 - 감사패는일반운영비에서집행 ( 남용하지않으며, 사적용도의감사패, 명패제작금지) - 민간부문이수행하거나참여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업은민간위탁방식을도입 - 비품구입비, 시설비, 일반업무추진비등다른비목에해당하는경비를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않도록유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시설, 기계장치임차료 통학차량등차량임차료는교육운영비, 원어민교사주택임차료는임차보증금에집행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물및기계장치등소규모수선비 - 집기의효율적정기적 관리로수리비절약집행 경기도교육청 55

6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위탁사업비 - 유지관리위탁용역비는실소요액을계상 나) 운영수당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 -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보충수업료등 수업보결수당 - 인건비성이아닌일시적보결수당으로수업보결에따른보결및대강( 代講 ) 수당등 참고: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 Ⅲ. 권장사업 - 1. 교원수업보결수당지원 (p.115) 다) 연료비 건물냉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업무용차량은대중교통수단과연계운행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교통 보조비를지급받는직원출 퇴근용으로운행할수없음 라)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기타공공요금 - 전기요금및상하수도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일반지침 할인요금이적용되는인터넷회선을활용한국제전화를이용하는등절약집행 - 공공요금의조회 납부시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Billing) 제도를활용하여절약집행 - 우편요금은우편요금감액제도를활용하는등절약집행 마)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바) 우유대금 급식용우유대금 5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61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 ),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정안전부 )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총무과 ) 유의사항 - 출장여비불법집행근절을위하여여비지급은 < 국고금관리법 > 제22 조제3항및 [ 재무과 (1) ( )] 호에의거출장당사자개인의계좌로이체하여여비제도본래의취지에맞도록엄정 하게집행하여야하며, 감액지급할시는그사유를명백히한다. 국내여비 일반지침 - 공무원여비규정및조례기준상의국내여비단가에의하여책정계상 - 관련또는유사업무를위한중복출장을지양하고출장기간및인원을적정하게산정 - 예산의범위내에서학교형편에따라자체규정을마련하여절약집행가능 - 여비실비정산제실시 국내출장중근무지외출장시지급하는운임과숙박비에대하여출장시사용한관용 카드결재전표를확인하여실제소요된비용지급 여비중일비 식비및국외여비는정액지급 - 공무원의인사이동에따른이전비는계상하여지급될수있도록함 - 학생수련활동시인솔교직원여비지급 - 수학여행이나수련활동등수익자부담사업의추진시인솔교직원의여비는관련규정에따라세 출예산에반영하고, 수익자부담경비로지급하지않음 공무수행을위하여공무원이아닌사람을여행하도록하는경우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여비를지급할수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참석위원에게회의참석에필요한실비에해당하는여비지급가능 학운위회의참석수당지급불가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제6 조참고)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공무원에지급하는국내여비는 처리지침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등에의거지급 < 공무원교육훈련업무 출장기간중초과근무수당처리대한사항은 [ 재무과 ( ) 호 < 교육공무원국내 출장기간중초과근무수당처리사항안내>] 에의거함 경기도교육청 57

6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국외여비 일반지침 - 교육과정운영과무관한해외출장은원칙적으로금지 - 국제회의참석등공무해외출장시에는 <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 국외훈련의경우에는 < 공무원교육훈련시행령 > 을적용 - 공무출장으로인해적립된항공마일리지는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에의해활용해야함 - 인터넷, 주재관또는현지공관등을통하여자료수집및조사가가능한경우에는같은 목적의해외출장은금지하여야한다. 예시 : 동일과제로매년같은지역( 국가) 출장금지 - 항공기이용에있어집행상효율을도모할수있는항공사를선택하여이용 GTR(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 폐지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 - 2 급이하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다, 라등급이하직위에있는자는특별한경우외에는 수행원을동반할수없음 - 여비중일비 식비및국외여비는정액지급 ( 단, 상한액범위내국외숙박비실비정산제실시 ) (3) 외빈초청여비 일반지침 - 학교장이공식초청하는유력인사에대한항공료, 숙박비, 식비및지방시찰여비에한하여집행 -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 2 개기관이상이공동초청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 초청목적이상이한경우, 초청경비의기관별분담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하되다음경비기준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함 외빈초청여비지급단가 구분 1 인당단가 (1 일) 비고 숙박비 주빈 250, 수행원 75 식비 주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항공운임 : 초청인사의직급에맞는국외여비항공운임기준 ( 단위: 천원) * 주빈은직위, 직급에관계없이초청목적에직접관련되는자를의미함 - 부득이한경우학교장책임하에사유서를첨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초과집행가능 5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63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개시 2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 2시간이상 근무하는자, 휴일에 2시간이상근무하는자 -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영수증카드또는신용카드 ( 법인카드 ) 사용을원칙으로함 피복비 - 체육담당교사의체육복및시설관리담당자의작업복등의구입비 - 학교실정을고려하여예산범위내에서목적에부합하게절약집행 본래용도체육복 ( ㆍ안전화ㆍ안전모ㆍ작업복등에 ) 맞게구입해야하며개인목적의의복구입금지 ( 증빙 서류구비철저 ) 2) 교육운영비 가) 교육운영비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교구. 기자재구입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등 자산성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 학급운영비 - 학급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 - 개인에게정액으로현금지급불가 - 각급학교는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등창의적인학급운영에필요한학급 운영비를학교예산에반드시편성하여집행 - 학급당경비기준액은교직원회의에서결정 교외에서치러지는학급행사의경우개산급지급가능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38 조) 물품종류를특정하기힘들고외부에서직접구매하는것이효과적일경우신용카드 ( 법인카드 ) 사용 경기도교육청 59

6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습준비물 학생이준비해야하는학습준비물을학교가구매비치하여교실수업시공동사용하거나 소모하는학습준비물용도가명확한소모품구입비 일반지침 - 초등학교에서는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편성하되가급적학생 1인당 30,000 원내외로 권장 ( 학습준비물과 ) 관련된학부모및저소득층의심리적 경제적부담경감노력 다) 학생복지비 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을제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등 학교안전공제회비 학교안전공제회 1인당공제회비 [ 단위 : 원]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방통중방통고 학생 1인당부담액 2,150 3,800 7,600 9,400 학교급별 포상금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기획정책부 -1157( ) 호 <2019 년도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공제료알림 >] - 대회출전입상에따른상금등학생에대한포상금등 3)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가)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 ( 호봉제 월급제무기계약직등) 에게기관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나)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 ( 정규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에게기관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다)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에게기관( 학교)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6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65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업무추진비 관련법령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 및시행령 - 지방회계법시행령제64 조,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 - 경기도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 정책기획관 ) - 경기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 감사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정책기획관 ( ) 해당법령및지침을준수하고, 지침에명시하지않은사항은위의법령을준용 1)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예산편성한도업무추진비는다음의범위내에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편성함일반업무추진비예산편성한도 구분 ( 단위 : 천원) 교당( 연액) 학급당교직원학교운영위원비고 단설유, 초, 중학교 4, 고등학교 6, 학교교직원은교육공무직원을포함한 3월 1일자정원기준 - 병설학교의경우는학교별로별도로계산한금액을합한금액기준 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및분교장은교당제외, 학급당, 교직원 1인당편성 -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특수학교는학교실정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후결정 - 목적사업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비계상한도에서제외 편성시유의사항 - 교수학습활동과관련이희박하고교직원친목도모를위한교직원체육대회및연수등 행사성경비는업무추진비에서집행 - 학교교육행사, 축제행사, 체육대회, 교직원연수경비등에업무추진비성경비를추가편성 하여업무추진비계상범위초과불가 경기도교육청 61

6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고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불가 단, 학급수조정으로교직원및학교운영위원의증감발생시에한하여가능 ( 추경시반영) 2019 학년도 초등학교업무추진비편성한도 ( 예시 ) 일반학급 24 학급, 특수학급 1 학급, 병설유치원 2 학급, 교원 33 명, 행정직 4 명, 교육공무직원 11 명, 학교 운영위원 10 명( 교원위원포함) - 교당 : 4,000 천원 - 급당 : 60 천원 ( ) 학급 = 1,620 천원 - 교직원 : 80 천원 ( ) 명 = 3,840 천원 - 학교운영위원 : 100 천원 * 10 명 = 1,000 천원 초등학교업무추진비편성한도액 : 10,460 천원 일반지침 - 업무추진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채권자의영수증서등집행근거서류를첨부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함 - 격려금지급의경우지급상대방의영수증을증거서류로붙이되, 영수증교부를요구하는 것이적당하지않을경우지급상대방등을명시한관계공무원의영수증서등을첨부 - 건당 50만원이상집행시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 - 업무추진비의지출은신용카드 ( 클린카드 ) 를사용함이원칙이나, 카드를사용할수없는지역 이나불가피한사유로카드사용이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지출가능 - 업무추진비를단체장위주로집행하여서는안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참고 ) - < 경기도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에따라사용내역공개 집행시유의사항 - 경조사비, 격려금등일시에많은금액을인출하여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금지 어떠한경우에도개인에게월정액으로지급불가 법적근거가없는사적인모임의경비는지급불가 사적인용도의찬조금, 격려금, 경조비, 전별금, 단체회비, 친목성격모임의식비 교직원이임의단체의회원으로서부담하는회비지급불가 각종교장( 교감, 행정실장등) 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 단체) 장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등명칭여하불문 6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67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교직원의퇴임등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러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집행하고전별금, 기념품및선물구입비, 식비등으로는사용불가 경조사비 - 집행대상 : 학교상근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임원, 유관기관임직원 ( 자매부대 ( 자매학교포함) 인근경찰서 소방서등) 학교장, 학생은집행대상에서제외, 타학교, 교육( 지원) 청등은유관기관에서제외 - 지급범위 : 대상자본인과배우자, 그직계존비속의결혼또는사망 외빈초청접대경비 - 외국학교의인사를학교장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경우, 유력인사접대소요경비 - 지급기준 연회비 : 1인당 30,000 원이내 선물비 : 1인당 50,000 원이내 - 2개기관이상이공동초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 초청목적이상이한경우와동경비에대한기관별부담계획을수립한경우예외 -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예산편성 - 지급대상 : 단설유치원장, 초 중 고 특수학교장 - 지급기준 : 매월 250천원 ( 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 3,000 원가산, 병설유치원학급, 특수 학급, 방송통신고및산업체, 분교장포함) 근거 :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교육부훈령 ( )> 제3 조기준경비 ( ) - 학급수변동시다음달 1일자기준으로조정 일반지침 - 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으로지급 - 기관간섭외, 내부직원격려, 직무관련소규모지출등직책수행을위한소요를충당 경기도교육청 63

6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집행시유의사항 - 퇴직, 직책신설, 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 실제로 2개기관이상의겸임업무를수행하는경우각각그기관단위별로지급가능 신설학교설립사무관련( 설립사무취급교, 신설교개교준비포함) 겸임근무제외 - 1개월이상직책을수행할수없는자에게지급불가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공로연수자 - 파견근무자의경우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한사업비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 업무추진비로사업부서의집행제한비율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음 C00 자산취득비 라. 자산취득비 1) 시설비 가) 시설비 학교의시설에필요한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일반지침 내용연수를현저하게증가시키는수리대체비를산정하되중대한수리를요하는교실을 우선산정 - 시설부대비는예산편성단위단가범위내에서실소요액을산정 나)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일반지침 - 원어민교사주택등을임차할때에는전세기간만료후전세보증금회수에지장이 없도록전세권을설정하고, 선순위근저당설정여부등을검토하여채권확보책을강구 - 기간만료후기간연장할때에도연장계약과병행하여반드시채권확보조치실행 6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6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비품구입비 가) 비품구입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구입비 - 건물및공작물,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선박, 입목죽등자산취득비 -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 기구 ( 부속품포함 ) 및사무집기류 - 정수관리대상이되는정수물품구입비 나) 도서구입비 도서관및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3)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 학교잔디운동장, 수영장, 체육관등시설개방수익금중일부금액적립 4)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마. 예비비및기타 1) 2) 3) 예비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 운반급식등에따라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사업비등 경기도교육청 65

7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Ⅳ 행정사항 1 회계처리안내 가. 학생지원금 방법 : 현행지원금처리절차를유지하되지원받는학생의총금액을지출 처리절차 ( 수익자 2,000 천원, 지원금 1,000 천원의경우예시) 목적사업비지원금예산편성및징수결정 세입) 학교회계전입금세출)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예산)1,000 천원 수익자부담수입예산편성 세입) 방과후학교활동비 ( 수익자 ) 세출) 방과후학교운영 예산)3,000 천원( 지원금 1,000 천원포함 ) 지원자등록 ( 수입관리 / 수납자관리 / 감면지원자관리 ) 대상자 지원자 로등록 수익자부담경비로지원자를포함하여징수결정 세입) 방과후학교활동비 ( 수익자 ) 징수)3,000 천원( 지원 금1,000 천원포함 )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에서지원금지출세출)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지출)1,000 천원 지원금수납처리 지원금지출이된후수납처리 예산편성점검 : 세입예산에계상된전체금액과세출예산에계상된전체금액일치 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수익자부담수입 세입 목 학교회계전입금방과후학교활동비 세출원가통계비목금액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금액통계비목목적사업비전입금 1,000 학생복지 / 방과후학교사회적배려학생지원금 1,000 교육격차해소교육비지원대상자지원방과후학교활동비 3,000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특기적성운영수당 2,500 운영운영교육교육운영비 500 위의절차로했을경우에만결산시학생지원금에대한통계결과가나오므로반드시절차준수 6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71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유 초 중학교무상급식지원금 ( 고등학교제외) 방법 : 급식지원세출사업편성지출 ( ) 처리절차없이전입금 ( 목적 ) 을세부사업학교급식운영에 바로편성및집행 ( 지원금처리절차예외) 처리절차 ( 학교회계전입금에서무상급식비 1,000 천원지원한경우예시) - 세입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학교회계전입금 > 목적사업비전입금 1,000천원 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목 세입 학교회계전입금 원가통계비목 목적사업비전입금 세출 금액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금액 1,000 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 급식식재료구입급식용식재료비 700 급식운영비일반수용비 세출 : 급식관리 > 학교급식운영 > 재료구입비 700 천원, 일반수용비 300천원 다. 시설적립금 근거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19조의 2( 시설적립금의적립및사용) 요건및목적 : 사용하기위해적립할수있음 적립및관리 학교시설사용허가로발생하는사용료수입일부를향후대규모시설보수에 (BTL 시설물제외) - 자체계획을수립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운영 - 시설적립금은학교회계외세입세출외현금에별도관리 - 결산서작성시적립금현황작성및첨부 ( 서식참고) - 적립금사용계획의수립및결산시관할교육청에보고 사용( 집행) - 적립당시의목적으로집행함이원칙이며, 목적이변경시새로심의거쳐야함 - 대규모사업을위해사용해야하며학교소규모수선비로사용불가 - 적립금사용연도에세외적립금통장해지후학교회계로반환처리하여사용 - 처분시발생하는이자수입은 ( 항) 기타행정활동수입 - ( 목) 이자수입 으로처리 경기도교육청 67

7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절차 계획의수립 학교운영위원회심의안건으로제출 관할교육청보고 안건에기재할내용 공문으로제출 1. 목적 1. 목적 2. 사업명 ( 시설물명포함) 2. 사업명 ( 시설물명포함) 3. 적립액의규모 3. 적립액의규모 4. 적립기간등 4. 적립기간등 예산의편성 ( 적립 ) < 학교회계세입예산 > < 학교회계세출예산 > 장 ) 자체수입 정책사업 ) 학교시설확충 관 ) 행정활동수입 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항 ) 사용료및수수료 세부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목 ) 사용료및수수료 세부항목 ) 적립금 원가통계비목 ) 사용료 원가통계비목 ) 시설적립금 예산의집행 ( 적립 ) 당해회계연도최종추경예산에서해당시설사용료수입액을확인후학교운영위원회예산심의를통해적립금확정 종 ) 목 ) < 세입세출외현금 > 보관금 시설사업기금 예산의 집행승인 ( 반환및사용 ) 안건에기재할내용 1. 적립금사용이유 2. 적립금현황 3. 향후적립계획등 학교운영위원회심의안건으로제출 예산의집행 ( 반환및사용 ) < 학교회계세입예산 > < 학교회계세출예산 > 장 ) 자체수입 정책사업 ) 학교시설확충 관 ) 행정활동수입 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항 ) 적립금처분수입 세부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목 ) 적립금처분수입 세부항목 ) 원가통계비목 ) 적립금처분수입 원가통계비목 ) 시설비 결산 ( 집행상황보고 ) 학교운영위원회보고 관할교육청보고 결산심의시별도안건으로제출 공문으로제출 1. 적립금집행현황 1. 적립금집행현황 2. 시설적립금현황등 2. 시설적립금현황등 6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73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별지서식> 시설적립금현황 학교명 : 학교 ( 단위 : 원) 날짜 적립금 기적립현황 예금이자 소계 ⓵ 학년도적립금적립금적립액 ⓶ 예산액 학년도적립금지출지급액 ⓷ 적립금이월액 ( ⓵+ ⓶- ⓷) 비고 계 < 별지서식> 시설적립금계획서 학교명 적립기간 적립금총액 학교운영위원회심의일자 1. 적립목적 : 학교 사업명 인조잔디운동장보수 4년 (2019~2022 학년도 ) 재원 사용료수입 8,000 천원 연간적립액 2,000 천원 학교운영위원회심의결과 원안가결 2. 적립계획 ( 필요성등세부계획기술) 별지작성가능 위와같이보고합니다.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학교장 ( 직인) 경기도교육청 69

7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라.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반납절차 - 전년도결산시 : 정산내역확인후결산잉여금처리시보조금반환확정액으로지정하여다음 연도에반납처리 - 당해연도예산편성시 : 전년도보조금반환확정액을확인하여반납예정액을편성하고지출 세입 : 장) 기타수입관 ) 전년도이월금항, 목)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세출 : 정책) 학교재무활동단위 ) 반환금세부 ) 반환금 마. 반환금 각종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납절차 구분당해연도반환다음회계연도반환 처리방법 집행결과정산 1 과오납반환결의 2 반납처리 ( 명시이월전반환확정시) 반환금으로예산편성후지출 ( 명시이월후반환확정시) 반환금으로이용후지출 1 ( 정책 ) 학교재무활동 -( 단위 ) 반환금 - ( 세부 ) 반환금편성또는이용 반환을위한이용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면제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16 조제2 항) 2 반환금세부사업에서지출처리하여교부기관에반납 참고: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매뉴얼 2권예산관리 5. 예산변경 7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75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예산편성및집행시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관련법령, 지침, 공문의경우회계연도중개정 변경된사항은개정 변경내용적용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계약제교원운영지침등 학교장은전교직원에게학교회계예산의편성및집행에대한연수를실시하고연수실적은내부 결재하여보관할것 [ 연수기간 : 2018 년 12 월중 ( 자체계획수립시행)] 나. 편성시유의사항 예산액은반드시천원단위로하되, 세입의천원미만은절사, 세출의천원미만은절상 -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하여는세입 세출액이일치되도록 절상 으로조정하여편성 산출기초는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며산출기초없이총액으로편성금지 - 산출기초 : 단가( 원) 인원( 명) 개소 횟수( 회) 기간( 일, 월) 비율(%) 기준경비적정편성 - 본지침에제시된기준경비초과편성및집행금지 ( 제5 장참고) - 업무추진비과다편성금지 예산편성시우선사항고려 -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적경비와교육활동에필요한시설보수및건물유지에필요한 경비를우선편성하여학교교육의내실화및학생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 외형적, 전시효과적시설사업에대규모예산편성지양 - 장애학생의편의시설설치및이동편의성보장을위해노력 경상경비및소모성경비적정운용 - 경상경비를절약할수있도록자체절감계획을수립하고적정편성, 절약집행 - 소모성, 선심성, 행사성경비( 협의회, 다과비 ) 과다편성지양 - 교직원이각종회의, 협의회, 심사위원회, 각종대회, 위원회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 급식, 또는숙박을제공받는지여부를파악하여동일경비의이중지급금지 법령과지침상명확하지않은인건비성수당예산편성불가 - 명확한근거없이어떠한명목으로도개인에게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예산편성불가 예 ) 교외체험학습지도수당, 특별교외지도수당, 급식지도수당, 시험출제수당, 면접지도수당, 반편성 출제수당, 스포츠클럽감독수당등 경기도교육청 71

7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집행시유의사항 수익자부담경비및자체재원과관련된예산집행시에는반드시세입의확보여부를 확인하여예산집행의건전성유지에적극노력 학부모부담수입운용시유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요경비일체를수익자가부담함을원칙으로하는경비로기본계획 수립시관련법령및지침을숙지하여신중을기해야하며, 타비목으로이 전용불가 특히, 학교장은수익자부담수입에대하여각사업별로관리하고, 사업추진부서로하여금당해사업의종 료후 10일이내에정산하게하여학부모에게아래와같이공개함 - 공개내용 : 사업명, 소요예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항목별비용, 기타 - 공개방법 : 학교홈페이지게시또는가정통신문발송등학교자율결정 - 공개시기 : 정산후 10일이내 -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등과같이 1년동안계속되는사업의경우주요수행업체의계약기간만 료, 사업종료시점등을기준으로공개가능한항목을공개 ( 급식의경우 A업체와의계약이만료된 경우계약기간내지급액, 선정방식등은공개가능) 하고, 결산시전부공개) 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계획서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은해당과목에서 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함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발전기금으 로전출하거나학급회의를통하여학교회계외세입세출외현금중불우이웃돕기성금등으로집행하도 록함 세출예산집행상황을교직원이상시열람토록하고수시로확인하여해당사업이적기에집행될 수있도록독려 학교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제고 - 단위학교에서물품구매품의시사용자가품의요구서를작성하고, 작성시물품의규격및요구 사양을넣어작성하되필요한경우별지사양서작성 제출가능 - 매입물품의검사 검수시학교장또는계약담당자가행하거나사업부서담당자에게위임 - 학교회계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해다음을반드시준수 수익자부담금현금수납은원칙적으로금지 수입은스쿨뱅킹, CMS, 신용카드자동납부시스템이용 인터넷뱅킹건당 2백만원이상이체시학교장이나행정실장에게 SMS 통보의무화 7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77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지출은온라인거래 ( EFT, e- 교육금고, 인터넷뱅킹 ) 를원칙으로하고은행창구방문거래금지 부득이하게은행창구방문거래시사유및출납원 ( 행정실장 ) 영수확인결재득하여첨부 [ 감사관 ( ) 호 < 회계사고 ( 횡령 ) 예방을위한관련부서협조요청 >] [ 재무담당관 ( ) 호 < 회계사고횡령 ( ) 예방을위한온라인납부 (e- 교육금고등 ) 사용의무화안내 >] - 청렴도향상방안의일환으로 부터전면시행중인클린계약제도이행철저 [ 재무과 -3375( ) 호 < 청렴도향상을위한클린계약제도관련유의사항알림>] - 시설공사의양질화및계약업무부담해소를위하여추정가격 3천만원이상공사는교육( 지원 ) 청에서집행 [ 시설과 -1121( ) 호 < 학교시설공사집행방법개선방안시행알림>] - 단위학교구매업무경감및효율적예산집행을위하여물품공동구매제도활용 [ 재무과 ( ) 호 < 물품공동( 일괄) 구매추진계획>] 초과근무운영실태등관리강화 - 소속기관장은초과근무운영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불요불급한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사용한시간의산입등으로인한부당청구가없도록관리 - 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수령한경우소속기관장은 그수령액의 2 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고, 1년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적발 횟수에따라초과근무명령을하지않거나또는징계처분등을할수있음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 8 호) 추경및결산적정관리 - 교육과정운영에효과적으로예산이투입되고, 불용액의과다발생을지양하기위해연도중에 계획변경, 취소등으로불용발생이예상되는경우추경을통해타사업으로조정 - 수익자부담경비ㆍ목적사업비ㆍ자체세입등과다계상이발생되지않도록정리추경반드시실시 - 불용액최소화 차년도에계속집행이예정된목적사업비등의집행잔액( 반납예정액제외) 은명시이월 원인행위를하였으나지출을못한사업은사고이월 외부재원반납예정액에대해서는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으로처리 - 순세계잉여금적정관리 학교회계결산시순세계잉여금이학교기본운영비 ( 총액교부사업제외.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의 8% 초과시감액 [ 정책기획관 -7720( ) 호 < 순세계잉여금 8% 초과감액운영계획서 >] 경기도교육청 73

7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학교재정운영의공개 공개내역 공개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비고 학교회계세입세출 예산서및결산서 학교회계세입세출 예산서및결산서 심의확정후 10 일이내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수익자부담경비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공개 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사용내역건당 100 만원이상업무추진비이외경비사용내역 수입과지출에관한사항 건별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금액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금액, 사용처 해당사업의정산후 10일이나매분기별종료후 30일이내 다음달 10 일까지 학교홈페이지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경기도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지방자치단체집행기준 세출예산 학교재정운영에관한사항은교직원, 학부모등에게반드시공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확보 학교홈페이지에학교재정공개코너를개설하고누구나별도절차없이열람가능하도록조치 4 예 결산검토서제출 기관구분제출방법제출기한 교육지원청 본예산 관할학교예결산 검토서작성후 결산 도교육청제출 관할청은제출된학교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법령지침 위반등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해해당학교에소명 또는시정요구할수있으며, 소명시정요구를 받은학교는즉시소명또는시정하거나추가경정예산에반영해야함 단위학교업무경감을위해학교예결산서 관할청보고( 제출) 생략 ( 18~ ) - 학교장의결재하에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내예산/ 결산확정절차를완료하고, 교육( 지원) 청에서 ( 에듀파인내) 확인( 예산서 ), 접수( 결산서 ) 하는것으로보고갈음 - 학교에서확정절차를마친예 결산서는교육( 지원) 청에공유되어예 결산검토시활용 7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79 제2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학교회계재정운영자체점검 학교회계의건전운영및불용액최소화를위하여주기적으로점검권장 구분점검내용점검주기 세입현황 세출현황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반환현황조회및출력 - 예산에미편성된징수액확인후차기추경에예산편성 - 징수대비미수납액확인후독촉 - 징수액보다초과수납된경우가있는지확인하여과오납처리 - 해당산출내역이아닌다른산출내역에징수 수납을한경우가 있는지확인 e ( 에듀파인 / 수입관리 수입현황 징수 / 반환현황 ) 현액일괄조회및출력 ( 각부서사업진행현황점검) - 미집행및집행률저조사업독촉 - 집행잔액및취소사업인경우추경시예산조정하여불용액최소화 e ( 에듀파인 / 사업현황 사업관리카드 ( 전체 ) 현액일괄조회 ( 모든사업 ) e ( 에듀파인 / 예산결산 결산현황 집행실적엑셀저장 ) 과목별로세입, 세출금액일치확인 - 수입액과지출액으로확인 매월 1회이상 매월 1회이상 ( 연도말에는매월 2 회이상) 분기별 1회이상 급식비 : 세입대비집행현황점검매월 1회이상 재정분석및클린재정 학교관리자 ( 교장및행정실장 ) 및회계담당자가자체적으로재정운 용현황관리등내부통제및조기예방을수행할수있는모니터링기 능활용및체크 매월 1회이상 자체금궤검사및증빙서류편철 회계장부 ( 에듀파인현금출납부 ) 와통장잔액의일치여부확인 - 형식적인결재가아닌통장거래내역과지출내역을대조 지출증빙서는통합지출부 ( 간지 ) 를출력하여편철한후 5년간보존 e ( 에듀파인 / 지출관리 카드및장부 통합지출부 ) 표지 해당기간현금출납부 예금잔액증명서해당기간 ( 종료일현 재) 불부합조서 ( 장부 통장불일치시) 지출증빙서류 매일 매월또는분기별 1 회이상 경기도교육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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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Ⅰ 학교기본운영비지원기준 1 기본방향 학교기본운영비확대지원을통한교육수요자중심의교육체계구축 개별학교여건을반영하여교육격차해소및교육의기회균등실현 2 산정기준 가. 산출세부기준및배분내역 학교기본운영비 = 표준교육비단가 ± 기본경비조정 + 총액교부사업 표준교육비 : 표준교육비단가[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 학급수 )+( 학생당경비 학생수 )] ± 기본경비조정 ( 학급수산정시특수특별학급 수포함 ) 나. 표준교육비단가 1) 교 급 학생당경비 가) 교당경비지원단가 유치원 ( 단위: 천원) 구분 단설 병설 구분 단설 병설 구분 단설 병설 1학급 90,975 12,898 9학급 117,143 15,273 17학급 143,299 2학급 94,245 13,366 10학급 120,413 이상동일 18학급 146,568 3학급 97,515 13,834 11학급 123,681 19학급 149,838 4학급 100,784 14,302 12학급 126,951 20학급 153,108 5학급 104,054 14,771 13학급 130,220 21학급 156,377 6학급 107,328 14,782 14학급 133,490 22학급 이상동일 7학급 110,599 14,794 15학급 136,760 8학급 113,869 14,805 16학급 140,029 교당경비 = 교과활동경비 + 공통운영경비 단, 병설유치원은교육활동경비를우선편성하고학교시설을공동으로사용한다는측면에서공공요금 및장비유지를위한예산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통해편성가능 경기도교육청 79

8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단위 : 천원 ) 구분초등학교중학교일반고, 종합고농업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6학급미만이하동일이하동일이하동일이하동일이하동일이하동일이하동일 6학급 191, , , , , , ,790 7학급 195, , , , , , ,094 8학급 199, , , , , , ,398 9학급 204, , , , , , ,703 10학급 208, , , , , , ,007 11학급 212, , , , , , ,311 12학급 216, , , , , , ,615 13학급 221, , , , , , ,571 14학급 226, , , , , , ,528 15학급 230, , , , , , ,484 16학급 235, , , , , , ,441 17학급 239, , , , , , ,397 18학급 244, , , , , , ,354 19학급 246, , , , , , ,665 20학급 249, , , , , , ,975 21학급 251, , , , , , ,287 22학급 254, , , , , , ,597 23학급 256, , , , , , ,909 24학급 259, , , , , , ,219 25학급 264, , , , , , ,970 26학급 268, , , , , , ,721 27학급 273, , , , , , ,473 28학급 278, , , , , , ,225 29학급 283, , , , , , ,976 30학급 288, , , , , , ,727 31학급 293, , , , , , ,707 32학급 298, , , , , , ,686 33학급 302, , , , , , ,667 34학급 307, , , , , , ,646 35학급 312, , , , , , ,627 36학급 317, , , , , , ,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85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구분초등학교중학교일반고, 종합고농업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37학급 322, , , , , , ,015 38학급 327, , , , , , ,425 39학급 332, , , , , , ,836 40학급 338, , , , , , ,245 41학급 343, , , , , , ,655 42학급 348, , , , , , ,064 43학급 352, , , , , , ,686 44학급 357, , , , , , ,308 45학급 361, , , , , , ,929 46학급 366, , , , , , ,550 47학급 370, , , , , , ,172 48학급 374, , , , , , ,794 49학급 377,905 이상동일이상동일이상동일이상동일이상동일이상동일 50학급 380,904 51학급 383,904 52학급 386,902 53학급 389,902 54학급 392,901 55학급이상동일 나) 급당경비지원단가 ( 단위 : 천원 ) 구분유초중 일반고 ( 종합고 ) 농업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급당경비 6,834 2,268 1,934 2,591 2,746 3,212 2,715 3,284 다) 학생당경비지원단가 ( 단위 : 천원 ) 구분유초중 일반고 ( 종합고 ) 농업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학생당경비 라) 대안학교 : 해당학교급의교 급 학생당경비단가를따름 ( 중학교과정인경우중학교단가적용) 경기도교육청 81

8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건물유지비지원 가) 지원목적 : 건물및시설장비유지에소요되는경비지원 나) 지원기준 : { 건물면적 ( m2) 산정단가 학급규모별적용율 } 의 60% 지원 다) 산정단가 ( 단위: 원/ m2 ) 급별 1-2년 3-5년 6-10 년 년 년 21년이상 단설유, 초 ,060 1,380 1,660 1,860 중 ,380 1,800 2,160 2,420 고, 특수 - 1,040 1,900 2,480 2,980 3,340 경과연수 : 기준 학급규모별적용률 : 10학급이하산출액의 100%, 20학급이하 80%, 20학급초과 60% 교별상한액 : 단설유, 초 7,000 천원, 중 7,500 천원, 고특수 8,000 천원 BTL 교, 경과연수 1~2년차인학교는건물유지비미지원 3) 급식연료비 LPG 사용교지원 가) 지원목적 : 급식연료비단가차이를고려하여학생들의급식비부담경감 나) 지원대상 : 급식연료 LPG 사용고등학교학생 다) 산정단가 : 학생 1인당 10천원 다. 기본경비조정 1) 지원방향 교당, 급당, 학생당경비로지원되는학교운영비외에기본경비를조정하여합리적인예산배분 행정실무사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 직접지원에따라표준교육비소폭조정예정 2) 기본경비조정내역 구분학교운영지원비병설학교지원분교장지원 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직원 - 교원연구비 고등학교교직원 - 제수당 : 직책수당 + 관리수당 2019 년 2018 년 중학교 : 학급수해당교당경비 80% 고등학교 : 학급수해당교당경비 100% 분교학급수해당교당경비 50% 지원 (6학급초과시 100% 지원) 좌동 좌동 분교학급수해당교당경비 50% 지원 8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87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3) BTL 학교기본경비감액 BTL 신 개축학교는학교시설유지관리및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부담 일반재정교와예산지원형평성을위하여실시협약에의한관리운영비구성항목중학교 운영비와중복되는항목으로판단되는금액감액지원 4) 특수학급경비지원특수학급급당경비지원 특수학급당경비는특수학급지원을위해지원되는것이므로직접적인특수학급운영및학습에우선편성 [ 참고] 2019 학년도 ( 일반) 고등학교총예산규모산정실제예 일반학급 36, 학생수 1,080 명, 교원수 56, 행정직수 4명 [ 단위: 천원] 교 급 학생당경비학교운영지원비보전액 교당급당학생당 소계 (A) 운영지원비수입 (100%) (B) 연구비및제수당지원액 (C) 소계 (D=B-C) 교특에서지원액 (E=A-D) 2019 년총예산액 (B+E) 462,259 93, , , ,075 40, , , ,975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비율변경가능성있음 경기도교육청 83

8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총액교부사업 1 지원방향 단위학교에공통적용되는목적사업비를학교기본운영비로전환, 총액배분하여단위학교재정 운영자율성증대 2 운영방향 가. 단위학교재정운용자율성제약사항최소화및폐지 1) 2) 3) 4) 집행관련정산및반납폐지 집행잔액은가용재원으로활용 예산관련지침개별시행폐지 지출항목에대한금액상하한선및비율설정폐지 나. 예산관련공통사항및개요편람화 사업개요설명서편람화를통해공통사항안내및사업관련자료제공 다. 교부기간 : 2019 년 1 월 ~ 12월 년대비변경사항 가. 18 년총액교부사업 19 년목적사업으로전환된사업 1) 인건비지원 5 개사업 : 행정실무사, 급식교육공무직 ( 영양사, 조리사 ),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방과후과정기본운영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 6 개사업 :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도울학생진로탐색특별수련과정운영, 발명교실운영지원, 학생실습용컴퓨터실기자재보급, 농생명직업진로체험학습장운영, 신설학교도서관비품및도서지원 나. 신설사업 :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 8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89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4 사업추진관련사항 단위학교는기본운영비전입금으로전입되어학교회계예산편성과집행철저 사업부서는사업이폐지되는것이아니므로사업추진등운영관리에철저 ( 사업의신규, 폐지, 통폐합, 지원교, 교당지원금액, 집행등) 5 총액교부사업목록 ( 단위 : 천원) 순 담당부서 사업명 2019년예산액 ( 천원) 대상학교 합계 53,306,838 유 초 중 고 특 각 1 문예교육과 학생주도성프로젝트활동지원 4,404,000 O O O O 2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 4,338,000 O O O 3 특수교육과 특수학급운영비지원 7,051,000 O O O O O 4 학생안전과 위(Wee) 클래스운영 1,433,000 O O O 5 교육과정정책과 성장배려학년제확산 1,470,600 O 6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시설관리지원금 8,218,000 O O O 7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운동부체육관운영지원 391,600 O O 8 적정규모학교육성주진단 통폐합학교통학차량운영비 1,846,345 O O 9 특성화교육과 공립특성화고실험 실습비 3,613,582 O 10 학교정책과 농어촌소규모학교통학차량운영비 1,597,500 O O 11 유아교육과 공립유치원통학차량운영비 1,950,817 O 12 교육과정정책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72,000 O O 13 특성화교육과 공립특성화고오폐수처리장운영비 220,516 O 14 학교정책과 자율형공립고운영비 226,500 O 15 학교정책과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운영비 1,101,775 O O 16 특성화교육과 외고 국제고운영비 840,000 O 17 체육건강교육과 카누장및수영장운영비지원 136,000 O O 18 체육건강교육과 체육학교운영비지원 4,738,687 O O 19 특성화교육과 예술영재학급운영비 70,000 O 20 진로지원과 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50,000 O 21 특성화교육과 과학영재학교운영비 3,500,000 O 22 특성화교육과 경기북과학고운영비 1,212,000 O 23 특성화교육과 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비 2,000,000 O 24 특성화교육과 농업계고기숙사운영비및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784,916 O 25 특성화교육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운영운영비 740,000 O 26 문예교육과 경기예술고등학교운영 300,000 O 27 학생안전과 위(Wee) 스쿨운영비 700,000 O 경기도교육청 85

9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생주도성프로젝트활동지원 < 문예교육과인문교양교육담당> 가. 목적 학생이주인- 도전- 성장하는학생주도의프로젝트활동활성화지원 교육활동의다양한분야와영역에서의학생주도의기획-실행 -평가활동지원 나. 근거 2019 경기교육기본계획 < 초중 등교육법 > 제23 조제2 항에따른교육부고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2019 학생주도성프로젝트활동활성화계획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공립초(1,306 교), 중(550 교), 고(346 교), 총 2,202 교 사업내용 - 학생이주도적으로실행할수있는다양한영역, 분야의프로젝트활동운영 -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등교육공동체가함께실행할수있는프로젝트활동운영 - 교당지원금액 : 2,000 천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202 지원예산 2,612,000 1,100, ,000 4,404,000 마. 참고사항 2019 학생주도성프로젝트활동계획을참고하여영역및분야선정후추진 8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91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 < 체육건강교육과체육정책2 담당> 가. 목적 교육과정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원을통한학생체력증진과바른인성함양 나.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 제6 조( 학교체육진흥의조치등), 제10 조(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 중 고 2,168 교 사업내용 - 우수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치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2.0, 여학생체육활성화선택운영 - 모든학생들이 1종목이상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학교규모및 여건등을고려하여학교스포츠클럽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교당 2,000 천원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68 지원예산 2,562,000 1,096, ,000 4,336,000 마. 참고사항 교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학생의주도성신장을위한지원 - 예) 교내스포츠클럽활동클럽 (, 동아리 ) 및교내대회 & 리그학급내 ( / 학급단위 ), 스포츠클럽아카데미, 학생스포츠기자단, 학생심판위원회, 스포츠캠프, 인근학교간대교경기또는 2~3 교연합 클러스터리그정기교류전 ( (OO 중vsOO 중), 클러스터 (3~4 개교리그 ), 권역별읍면동구 ( / ) 단위리그 ) 등 학생중심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에활용 경기도교육청 87

9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특수학급운영비지원 < 특수교육과특수교육담당> 가.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습권보장및교육과정운영의적정성확보 특수학급운영비지원으로원활한교육활동동력구축 나. 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제5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제20 조( 교육과정의운영등)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사업내용 : 공립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및특수학교 특수학급운영에필요한기본적경비 - 특수교육대상학생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등특수학급교육과정및 교육활동운영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유치원특수학급 1학급당 3,000천원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특수학급 1학급당 2,000천원지원 - 특수학교 ( 유, 초, 중, 고, 전공과 ) 1학급당 2,000천원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237 1, ,999 지원예산 927,000 2,778,000 1,286,000 1,210, ,000 7,051,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93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위(Wee) 클래스( 학생공감상담실) 운영비 < 학생안전과학생위기지원단> 가. 목적 정서불안, 대인관계미숙, 학습무기력, 따돌림, 비행등으로학교생활의어려움을겪고 있는학생에대하여맞춤형상담프로그램운영 위기유형에따른맞춤형서비스를통한심리, 정서안정지원 다양한상담서비스, 정보제공및안내를통해긍정적자아형성과학교적응력 향상으로학생의건전한성장을지원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4 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및시책)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 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기능등) < 위(Wee) 프로젝트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74 호) [ 학생안전과 ( ) 호 < 학생위기지원종합계획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공립초 중 고등학교중 Wee클래스운영교 1,433교 사업내용 : 학생이해자료수집및분석, 상담활동의전개, 교사의상담능력제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상담관련자문및관련기관연계등의교육활동을위한위(Wee) 클래스 ( 학생공감상담실 ) 운영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433 지원예산 609, , ,000 1,433,000 마. 참고사항 해당예산으로전체학생( 학년) 을대상으로하는검사지구입은제외 시설보수비, 공사비, 비품구입비로집행금지 경기도교육청 89

9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성장배려학년제확산 < 교육과정정책과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가. 목적 학교생활적응의공평한기회제공을통한교육의공공성강화 초등 1학년의학교생활적응지원을통한교육책무성확보 나. 근거 제17 대[ 제4 대주민직선 ] 교육다운교육위원회백서정책과제 1-5 교육격차해소추진 경기교육정책추진방향및내용, 정책과제 1-5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등학교 1학년전체학급 사업내용 - 한글책임교육, 기초수학보장및놀이중심교육과정운영을위한예산지원 - 초등학교 1학년학급당 300천원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286 1,286 지원예산 1,470,600 1,47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95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시설관리지원금 < 행정관리담당관조직관리담당> 가. 목적 시설관리직정원조정에따른학교운영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한시적으로지원하는예산 나. 근거 행정관리담당관 -9766( ) 호 < 시설관리직정원관리계획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사업내용 : 초, 중, 고정원조정교 - 학교시설관리업무영역에대하여소규모수선, 단순노무용역, 시설관리유지보수 계약등으로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부분집행 - 책걸상수리, 형광등교체인건비, 선풍기설치인건비, 옥상방화문용접, 행정장비임대 비용등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74 지원예산 3,808,000 2,464,000 1,946,000 8,218,000 마. 참고사항 시설관리지원금예산편성 집행시시설관리업무담당자 ( 시설관리직 ) 를참여시켜능동적이고 적극적인업무수행환경조성 경기도교육청 91

9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운동부체육관운영지원 < 체육건강교육과체육정책1 담당> 가. 목적 학교운동부육성교중체육관을보유하고있는학교의체육관시설유지관리비지원 나.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 제11 조 ( 학교운동부운영등)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학교운동부육성학교중체육관보유교 사업내용 - 학교운동부중체육관을보유하고있는학교에체육관규모, 고려하여학교체육관시설유지관리비지원 운동부종목등을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유 초 중 고 특 계 학교수 지원예산 159, , ,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97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통 폐합학교통학차량운영비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적정규모지원담당> 가. 목적 적정규모학교육성에따른통합학교의통학차량지원을통한통학여건개선 나. 근거 < 경기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제7 조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97 교( 초96 교, 중1 교) 사업내용 : 통합학교통학버스지원 - 자체차량운영비 101대 - 임차차량임차비 30대 - 자체차량교체비 1대 차형별통학차량구분및지원예산 - 승합용소형 : 정원 15 인이하( 자차 2,704 천원/ 임차 30,000 천원) - 승합용중형 : 정원 16인이상 35 인이하( 자차 3,803 천원/ 임차 40,000 천원) - 승합용대형 : 정원 36 인이상( 자차 6,708 천원/ 임차 45,000 천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1,839,637 6,708 1,846,345 마. 참고사항 자체통학차량의경우유류비, 수리비등의운영비지원 임차통학차량의경우통학차량임차용역비지원 경기도교육청 93

9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립특성화고실험 실습비 < 특성화교육과직업교육담당> 가. 목적 첨단정보산업사회를대비한산업인력양성과급변하는직업세계에능동적으로적응할 수있는실험 실습교육의정상화및내실화도모 나. 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9 조 ( 실험 실습시설운영비의부담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공립특성화고 63교 사업내용 - 특성화고직업교육내실화를위하여실습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실험 실습비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3,613,582 3,613,582 마. 참고사항 학생의실험 실습교육에직접소요되는비용을집행 교육과정과무관한자산취득성물품구입등예산목적외사용금지 9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99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농어촌소규모학교통학차량운영비 < 학교정책과교육협력지구담당> 가. 목적 농어촌소규모학교학생들의원거리통학으로인한불편을해소하고안전한등 하교를지원 나. 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 농어촌학교학생의교육지원)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50 교( 초47 교, 중3 교) 사업내용 : 농어촌소규모학교통학버스지원 - 자체차량운영비 11 대(1대당 30,000 천원지원) - 임차차량임차비 39 대(1대당 35,000 천원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1,500,000 97,500 1,597,500 마. 참고사항 자체통학차량의경우유류비, 수리비등의운영비지원 임차통학차량의경우통학차량임차용역비지원 경기도교육청 95

10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립유치원통학차량운영비 < 유아교육과유아교육지원정책담당> 가. 목적 공립유치원원거리유아및특수원아의통학편의제공으로공교육활성화 나. 근거 < 유아교육법시행령 > 제17조제2 항 ( 유치원취학수요조사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 제27조제1 항 ( 통학지원)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공립유치원 50개원 사업내용 - 총 50개원 65 대지원( 자차운영비 19개원 20 대, 임차 31개원 45 대) ( 단위: 대/ 천원) 구분 세부지원내역계소금액중금액대금액차형금액 자차 2 5, , , ,817 임차 1 30, ,320, , ,845,000 합계 3 35, ,346, , ,950,817 지원기준단가 - 자차 : 소형 2,704 천원, 중형 3,803 천원, 대형 6,708천원 - 임차 : 소형 30,000천원중형 40,000 천원, 대형 45,000천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1,950,817 1,95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01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교육과정정책과중등교육과정기획담당> 가. 목적 교과별로특색화된배움중심수업을위한교과교실제운영비지원 나. 근거 2018 년교과교실제추진방향 (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1573( ) 호) 2018 학년도경기도교과교실제운영계획 ( 교육과정정책과 -9596( ) 호)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선진형교과교실운영교 (31 교, 교당 12,000 천원) 사업내용 교과교실을활용한배움중심수업활성화 - 학생의진로, 적성, 흥미등을반영한학생맞춤형교육과정운영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108, , ,000 경기도교육청 97

10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립특성화고오폐수처리장운영비 < 특성화교육과직업교육담당> 가. 목적 특성화고등학교에서실험 실습후발생하는오폐수를환경기준에맞게처리 나. 근거 < 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법률 >, < 폐기물관리법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농생명산업계고 3 교, 공업계고 ( 화공) 9 교, 공업계고 ( 기계) 8교 사업내용 - 농업계고축산분뇨및농 공업계고실험 실습으로발생한오 폐수정화처리를통한 환경오염예방운영비지급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220, ,516 마. 참고사항 오 폐수처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자체계획을수립하여관리체계강화 9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03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자율형공립고운영비 < 학교정책과학교정책기획담당> 가. 목적 학생의학습권및교육과정운영의적정성확보 학교단위의교육과정다양화및학생수업선택권확대를위한기반강화 수업방법혁신및소질 적성, 진로등에맞는다양한학습기회가보장될수있도록다양한 학습기회를보장하는학교교육역량강화 교육과정및특색프로그램공유를통한학생맞춤형프로그램설계및개발 나. 근거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자율형공립고 11교 사업내용 - 자율형공립고등학교운영비지원( 교육과정및프로그램운영등)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226, ,500 마. 참고사항 자율형공립고현황: 고색고 ( 수원), 군포중앙고 ( 군포), 세마고 ( 오산), 의왕고 ( 의왕), 충현고광명 ( ), 함현고 ( 시흥 ), 양주고 ( 양주 ), 와부고 ( 남양주 ), 운정고 ( 파주 ), 저현고 ( 고양 ), 청학고 ( 남양주 ) 총 11 교 경기도교육청 99

10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학교정책과혁신학교운영담당> 가. 목적 학생의학습권및교육과정운영의적정성확보 중 고학력을미취득한교육소외계층에게중등교육기회제공 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 제43 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 제51 조( 방송통신고등학교 ) <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사업내용 : 9 교( 중4 교, 고5 교) - 방송통신중학교 4개교운영비 - 방송통신고등학교 5개교운영비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389, ,091 1,101,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05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외고 국제고운영비 < 특성화교육과외국어교육담당> 가. 목적 지정목적에맞는공립외고 국제고등학교의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외고 국제고의다양한외국어교육과정, 국제인재양성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운영등 교육과정특성화지원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90 조( 특수목적고등학교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 공립외국어고등학교 3 교(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 - 공립국제고등학교 2 교(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 사업내용 - 교육과정, 진로활동, 국제교육문화교류활동등운영비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5 5 지원예산 840, ,000 경기도교육청 101

10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카누장및수영장운영비지원 < 체육건강교육과체육정책1 담당> 가. 목적 카누장및수영장보유학교운영비지원 나.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 제11 조 ( 학교운동부운영등)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카누장및수영장보유교 사업내용 카누장및수영장시설운영교시설유지관리비지원 - 카누장(1 교) 36,000 천원, 수영장(2 교) 100,000 천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유 초 중 고 특 계 학교수 지원예산 48,000 88, ,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07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체육학교( 경기체중 고) 운영비지원 < 체육건강교육과체육정책1 담당> 가. 목적 체육특성화중학교운영비지원을통한체육영재및학생선수진로지원강화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운영비지원을통한체육영재및학생선수진로지원강화 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 시행령제76 조특성화중학교 ( ), 제90 조특수목적고등학교 ( ), 제91 조특성화고등학교 ( ) < 학교체육진흥법 > 제3 조, 제6 조, 제11 조, 제15 조 < 국민체육진흥법 > 제9 조, 제14 조, 제18 조, 동법시행령제6조 다. 사업개요 - - 사업대상 사업내용 : 경기체육중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총2교 경기체육중학교운영비지원 경기체육고등학교운영비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지원예산 1,215,534 3,523,153 4,738,687 마. 참고사항 경기체중육성종목현황 경기체고육성종목현황 유도, 양궁, 사격, 체조, 근대5 종, 트라이애슬론 : 육상, 수영, 체조, 철인3 종, 근대3 종, 역도, 유도, 복싱, 레슬링 : 단거리, 중장거리, 투척, 도약, 수영, 핀수영, 복싱, 레슬링, 역도, 경기도교육청 103

10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예술영재학급운영비 < 특성화교육과과학교육담당> 가. 목적 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영재교육혁신기반마련 영재교육포럼, 맞춤형영재교육평가를통한현장중심영재교육우수모델발굴 학생수요중심영재교육기회제공 나.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 제3 조, 제5 조, 제11조의 4, 제12조의 3, 제14조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사업내용 : 경기예술고, 한국애니메이션고총2교 - 예술영재학급운영비지원( 경기예술고 6 학급, 한국애니메이션고 1 학급)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2 2 지원예산 70,000 7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09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 진로지원과대안교육담당> 가. 목적 공교육내대안교육지원을통한학교적응력향상과학생맞춤형대안교육지원 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 제18 조 ( 학생의징계), 제28 조(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동법시 행령제31 조( 학생의징계등), 제54 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및시책)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립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1 교( 경기대명고등학교 ) 사업내용 공립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학교운영비지원 - 학업중단위기학생의학업중단예방을위한대안교과및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비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50,000 50,000 경기도교육청 105

11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과학영재학교운영비 < 특성화교육과과학교육담당> 가. 목적 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영재교육혁신기반마련 영재교육포럼, 맞춤형영재교육평가를통한현장중심영재교육우수모델발굴 학생수요중심영재교육기회제공 나.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 제3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제5 조( 영재교육대상자의선정 ), 제11조의 4( 학교생활기록 ), 제12조의 3( 교원의교육및연수), 제14 조( 재정지원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기과학고 1교 사업내용 - 경기과학고영재학교운영비지원 (24 학급)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3,500,000 3,50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11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경기북과학고운영비 < 특성화교육과과학교육담당> 가. 목적 지정목정에맞는과학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학생의연구역량지원교육과정, 사회와소통하는창의융합과학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 특성화지원 나. 근거 <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 > 제5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및제10 조과 ( 학 수학 정보교육진흥을위한교재 교육자료 전용교실의확보등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기북과학고 1교 사업내용 교과별교육과정운영 융합과학탐구관관리및운영 신입생선발관리 기숙사관리및운영 창의적탐구심화과정운영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1,212,000 1,212,000 경기도교육청 107

11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이스터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 운영비 < 특성화교육과직업교육담당> 가. 목적 산업수요맞춤형기술인재양성 나.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시행령및시행규칙 ( 제4조제1 항) 기준재정수요액의측정항목 측정단위및산정기준 ( 별표 1) <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제90 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 제1항제10호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마이스터고등학교 2 교( 평택기계공고, 수원하이텍고 ) 사업내용 - 마이스터고기숙사운영비, 기자재확충비, 교육과정운영비등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유 초 중 고 특 계 학교수 2 2 지원예산 2,000,000 2,00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13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농업계고기숙사운영비및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 특성화교육과직업교육담당> 가. 목적 기본산업인농업발전을이끌어갈유능한영농후계자양성지원 나. 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제23 조 ( 농어촌학교학생의 교육지원 ) <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제12 조 ( 경비지원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1교 사업내용 - 자영농업고급식비는경기도와대응지원 (5:5) - 기숙사운영비는전액교특예산지원 - 자영농고급식비 524,842 천원, 기숙사운영비 260,074천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784, ,916 경기도교육청 109

11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운영 < 특성화교육과직업교육담당> 가. 목적 미래의생명농업을이끌어갈창의적인전문농업경영인육성 나. 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6 조 ( 단기산업교육시설의설치운영 )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설치조례>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1교 사업내용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운영비지원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740, ,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15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경기예술고등학교운영 < 문예교육과창의예술교육담당> 가. 목적 예술고운영경비지원을통한예술교육활성화 전문예술인양성을위한교육목적달성 나. 근거 2019 경기교육기본계획 < 초 중등교육법 > 제23 조 2 항( 교육과정등) 및교육부고시<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 < 경기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 다. 사업개요 - - 사업대상 사업내용 : 예술고등학교 (1 교) 전문가적소양을지닌예술가양성을위한시설구축및운영 경기아트홀시설운영및유지관리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300, ,000 마. 참고사항 2019 예술고운영을위한시설및기자재구축 경기도교육청 111

11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위(Wee) 스쿨( 경기새울학교) 운영비 < 학생안전과학생위기지원단> 가. 목적 위기학생에대한종합적인대안교육망구축 운영 위기학생의적응력향상으로인적자원의유실방지 학교부적응해소를통한학교교육력회복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제28 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동법시행령제54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및시책)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위(Wee) 프로젝트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 제3 조 ( 위탁교육기관의지정)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위(Wee) 스쿨( 경기새울학교 ) 1개교 사업내용 : 학교폭력가 피해학생및위기학생을위한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 라. 예산지원현황 ( 단위: 천원) 구분유초중고특각종학교계 학교수 1 1 지원예산 700, ,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17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Ⅲ 권장사업 1 개념 학교회계예산편성시학교기본운영비를재원으로활용하여학교의여건에따라우선편성을 권장하는사업 2 편성및운영방향 단위학교재정운용자율성제약사항최소화및폐지 - 단위학교예산편성시의무적편성및집행금액설정폐지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외예산관련지침별도시행폐지 - 미집행사유제출, 현장점검등학교재정운용자율성저해사항폐지 대상 단위학교에공통으로적용되는사업매년반복되는사업개별예산지침시행폐지상하한선및비율설정폐지 비대상 일부학교에만적용되는사업일회성사업개별예산지침시행상하한선및비율설정 년대비변경사항 기존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내 권장및의무사항 개선 경기도교육청 113

11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권장사업목록 순담당부서사업명 대상학교 유초중고특 1 교원정책과교원수업보결수당지원 O O O O O O 2 특수교육과특수학급운영비지원 O O O O 3 특수교육과특수교육대상자직업교육비지원 O O 4 체육건강교육과건강체력교실운영 O O O 5 복지법무과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지원 O O O O O O 6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7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O O O O 교육자원봉사활용 O O O O O O 8 민주시민교육과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O O O O 9 평생교육과학교도서관운영및자료구입지원 O O O O 10 특성화교육과과학교재교구구입지원 O O O O 신규 11 특성화교육과기능저하교육정보화기자재교체지원 O O O O O 12 재난예방과학교교직원응급처치교육 O O O O O O 신규 각 비고 11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19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교원수업보결수당지원 < 교원정책과초등인사담당> 가. 목적 학생의학습권및교육과정운영의적정성확보 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 제20 조 ( 교직원의임무)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각급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일시적수업보결에따른보결및대강수당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 단기간대체시간강사의임용이불가능하거나예측하기어려운결강의발생으로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부득이하게학기단위로교사별배정수업시수를초과하여수업을한경우예산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수업보결수당편성가능 지급액 : 시간당 15,000 원한도범위내지급 학교운영위원회심의 - 출장, 휴가등으로인하여학기단위교사별배정수업시수를초과하지않은경우 미지급 - 교사별배정수업시수 :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및해당학년 ( 교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해산출되는교사별수업시수 마. 기대효과 학생의학습권보장및안정적인교육과정운영 경기도교육청 115

12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특수학급운영비지원 < 특수교육과특수교육담당> 가.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습권및교육과정운영의적정성확보 특수학급운영비지원으로원활한교육활동동력구축 나. 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5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유, 초, 중, 고특수학급 사업기간 : ~ 사업내용 특수학급운영에필요한기본적경비 - 특수교육대상학생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등특수학급교육과정및 교육활동운영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특수학급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통하여적절한교육경비가확보될 수있도록노력 3 장학교기본운영비 다. 기본경비조정 - 4) 특수학급경비지원참고 (p.83) 마. 기대효과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을통한학생중심의교육실현 특수학급운영예산지원으로지속적인교육활동기반확보 11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21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특수교육대상자직업교육비지원 < 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정책담당> 가. 목적 진로직업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통한장애학생진로직업역량강화 나. 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제23 조 ( 진로및직업교육의지원) 제5차특수교육발전 5 개년계획( 18 ~ 22)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특수학급설치중 고등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의직업교육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직업훈련, 현장실습, 위탁교육활동비등지원 - 특수학급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의직업교육을위하여학교기본운영비에서적정하게편성할수있도록 노력 마. 기대효과 특수교육대상자취업역량강화및학교에서사회로의성공적통합도모 경기도교육청 117

12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건강체력교실운영 < 체육건강교육과체육정책 1 담당> 가. 목적 건강체력교실운영을통한저체력및비만학생의건강체력향상 나.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 제9 조 ( 건강체력교실등운영) <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 > 제5 조 ( 건강체력교실의설치및운영)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 중, 고등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건강체력평가 4~5등급학생대상으로건강체력교실운영하여야함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건강체력평가 4~5등급학생대상으로 1 학급( 예시: 주 2 회, 7 개월이상) 운영이가능하도록 예산편성 ( 운영비, 강사비등) 학생들의건강체력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및저체력학생대상건강체력교실운영 마. 기대효과 건강체력교실운영으로학생들의건강체력향상 11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23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지원 < 복지법무과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 가. 목적 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지급 교육공무직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 나. 근거 < 근로기준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각급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공립기관소속교육공무직원퇴직급여지급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퇴직급여산정에반영되는생활임금또는최저임금, 각종처우개선수당인상에따른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인상분을적정하게편성할수있도록 노력 사업부서에서지원하는퇴직급여예산을초과하는부분은사업부서에확인후학교 운영비로편성 집행 마. 기대효과 소속교육공무직원의개별근로조건에대한정확한검증과관리로퇴직급여지급의적정성제고 교육공무직원은퇴후안정적소득보장 경기도교육청 119

12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참고] 사업부서에서퇴직급여예산이지원되는직종 사업부서 ( 경기도교육청부서) 복지법무과 직종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원포함) 교육급식과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 배식) 보조원 체육건강교육과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문예교육과평생교육과학생안전과기타 체육코치( 전임)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등보육전담사 사서 사회복지사 위직종외교육공무직원담당부서 사업부서계획에따라변동될수있음 12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25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가. 목적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학부모지원담당> 학교와소통체계마련을통한참여와협력의학교문화조성학부모가교육공동체일원으로교육활동에참여하여학교교육발전에이바지 나. 근거 < 경기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학교교육활동참여, 모니터링등학교운영에학부모가함께하는활동운영 - 학부모역량강화, 교육정보제공등학부모교육활동지원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단위학교에서학부모학교참여활성화를위한학부모회예산편성 세부사업별로편성하며구체적인산출근거제시 학부모회예산편성예시 사업명산정내역합계 학교교육모니터링 학부모교육기부 (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사무용품( 파일등) 00 원 0 회 = 00원다과비 00 원 0 회 = 00원 ( 대의원회의, 간담회, 체육행사, 급식, 도서관, 안전등) 준비물 00 원 0 회= 00원 ( 학교폭력( 안전) 캠페인, 체험( 봉사) 활동등) 강사비 00 원 0 회= 00원 ( 진로, 독서습관, 인성지도, 민주시민교육, 성교육등) 학부모동아리 운영비 00 원 0 회 0 개동아리 = 00원 00원 : : 마. 기대효과 학교와함께하는학부모의성장과참여지원으로민주적교육공동체실현 학부모의요구를반영한학부모학교참여활동으로현장중심경기교육실현 00 원 00 원 00 원 경기도교육청 121

12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자원봉사활용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꿈의학교담당> 가. 목적 마을교육공동체취지에따라봉사를통해학교를돕고교육함께하기 학교에서도움이필요한부분을알리고, 봉사자를실질적으로연결 나. 근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 2018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교육자원봉사활동비기준안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746( ) 호) 다. 사업개요 학교에서요구하는활동에대해교육지원청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봉사자를매칭하고지원 주요활동분야 : 학습멘토링, 책놀이, 학교텃밭관리, 전래놀이지도, 현장체험학습인솔, 학교 행사지원, 행정업무지원, 방과후돌봄지원, 사람책, 학교에서도움이필요한모든활동 추진과정 : 활동등록 ( > 봉사자매칭( 연락) > 활동 > 활동결과시간등록 ( 홈페이지 )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학교실정에맞게교육자원봉사자활용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교육자원봉사활동실비 및활동용품비를학교자체예산으로확보하도록노력 교육자원봉사활동실비기준 - 활동실비하루1 만원( 교통비 3,000 원, 급식비 7,000 원) 지급 - 단, 재학자녀의학부모인경우, 월15일이상활동시지급 교육자원봉사활동에필요한재료비등활동용품비별도확보 마. 기대효과 학교에서필요로하는도움을받을수있고지역주민과의협력확대기대 학교의어려움을지역에서이해하고학생들을위한협력공감확산 12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27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 민주시민교육과민주교육담당> 가. 목적 학생자치회운영의자율성과독립성보장을위해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학생자치회가주체가되는사업의활성화를위해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제17 조 ( 학생자치활동 ) < 경기학생인권조례 > 제17 조 ( 자치활동의권리)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학생자치회 ( 학생자치실 ) 운영비, 학생자치회협의회비로활용 - 학생자치회가주체가되는사업의운영비로활용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수립시학생자치회와협의및적극적인의견수렴필요 학생자치회의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자율권을보장하여예산사용계획을자율적으로세우고 집행할수있도록권한부여( 담당교사지원) 학생자치회가예산사용계획월별로수립 마. 기대효과 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으로학생자치회의자율권과독립성보장 학생의요구를반영한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으로학생중심경기교육실현 경기도교육청 123

12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도서관운영비및자료구입지원 < 평생교육과도서관지원담당> 가. 목적 최신자료확보와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학교도서관의내실있는운영및독서교육강화 나. 근거 < 경기도교육청학교도서관운영및독서교육진흥조례> 제11 조제2 항 ( 시설자료 등)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자료구입비편성노력 -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도서관운영비편성노력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도서관운영비는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확보및자료구입비 ( 도서, 전자책, DVD 등) 는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확보하도록노력 마. 기대효과 최신 다양한자료확충을통한학교도서관의교수 학습환경변화대응력강화 독서교육을위한독서감상문, 독서감상화, 독서토론등학생들의독서활동지원강화 12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29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과학교재교구구입 < 특성화교육과과학교육담당> 가. 목적 과학탐구실험중심의교수학습활동을 통한탐구력과상상력신장 과학교육여건개선을통한안전한과학실환경조성및과학교육내실화 나. 근거 <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 > 제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 경기도교육청과학교구설비 기준 > (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초, 중, 고등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경기도교육청과학교구 설비기준에따른필수교구, 안전장구, 권장교구확보 - 과학교육여건개선을위한과학실험실습재료구입및과학실험실유지보수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경기도교육청과학교구 설비기준에따른필수교구, 안전장구, 권장교구확보, 과학실험실습 재료구입및과학실험실유지보수에필요한예산을학교기본운영비에서적정하게편성할 수있도록노력 마. 기대효과 과학실험실습시필요한안전장구구입으로안전한과학실환경조성 실험실습이함께하는탐구중심의과학수업으로과학적사고력함양 경기도교육청 125

13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기능저하교육정보화기자재교체 가. 목적 ICT 활용수업활성화를위한교원용컴퓨터노후개선 ICT 활용수업활성화를위한교실정보화기자재 (TV, 빔프로젝트 ) 노후개선 < 특성화교육과과학교육담당> 나. 근거 < 교육기본법 > 제23 조 ( 교육의정보화 ) 기능저하교육정보화기자재교체방안알림 ( 과학직업교육과 , ) 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유, 초, 중, 고등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기능저하교육정보화기자재 ( 교원용컴퓨터, 화면영상기 ) 노후교체 기능저하교육정보화기자재 내용연수가경과하고사용이어려운교육정보화기자재내용연수는경과하지않았으나, 수선을하는것이비경제적인교육정보화기자재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교원1 인 1PC 기준기능저하교원용컴퓨터는전수교체토록예산편성노력 일반교실에기능저하된빔프로젝트및 특별실은사업담당부서에서기자재지원내역별도확인 TV는경제적수리한계도달시교체 마. 기대효과 기능저하교육정보화기재의교체를통한교실정보화환경개선 정보화기자재의효율적관리를통한물품관리의책무성제고 12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31 제3장학교기본운영비 학교교직원응급처치교육 < 재난예방과예방교육담당> 가. 목적 응급처치의중요성인식과안전교육의생활화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반복훈련을통한일상에서의응급상황대처능력제고 나. 근거 < 학교보건법 > 제9조의 2 ( 보건교육등)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 제10 조 ( 응급처치교육등) 및 [ 별표9]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각급학교 사업기간 : ~ 사업내용 매년자체계획에따라소속교직원에게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 매년 3~4 시간( 실습 2 시간포함) 교육실시, 법령상강사요건준수 라. 예산반영권장사항 각급학교에서는소속교직원에게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 여건에맞는규모의운영비 ( 강사초빙일경우강사비 ( 일반강사 3), 외부위탁일경우위탁소요 경비) 를적정하게편성하도록권장 단, 소속교직원중법령상강사요건에해당하는자를강사로활용할경우관련예산을편성하지않을수있음. 마. 기대효과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의내실화를통한교직원의응급처치능력신장 위기상황대응능력제고및안전의식생활화 경기도교육청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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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Ⅰ 세입예산 교육부설정 ( 과목신설) ( 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항) 교육경비보조금 ( 관) 학부모부담수입 - ( 목) 돌봄활동운영비 ( 관) 지원금수입 - ( 목)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 ( 과목명변경) ( 항) 민간이전수입, ( 목) 기타지원금 ( 항) 기타공공이전수입, ( 목) 기타공공지원금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A0000 이전수입중앙정부이전수입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농어촌학교보조금 ( 광역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농어촌학교의학생지원경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및통학에필요한교통수단과그운행에드는경비등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따라사회적배려대상학생 ( 한부모자녀, 기 경기도교육청 131

13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보조금 ( 광역 ) 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등) 지원을위해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경비 급식비보조금 ( 광역 ) 학교급식법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인건비등) 기타법령근거보조금광역 (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다른법령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자치법규근거보조금 ( 광역 ) 상위법령에근거하지않고별도자치법규 ( 조례등) 로정한바에따라광역자치단체가학교에보조하는지원경비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농어촌학교보조금 ( 기초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농어촌학교의학생지원경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및통학에필요한교통수단과그운행에드는경비등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 ( 기초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따라사회적배려대상학생 ( 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등) 지원을위해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경비 급식비보조금 ( 기초 ) 학교급식법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식품비, 인건비등 ) 기타법령근거보조금( 기초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다른법령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자치법규근거보조금기초 ( ) 상위법령에근거하지않고별도자치법규( 조례등) 로정한바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학교에보조하는지원경비 13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37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교육경비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설비 사업보조금 ( 광역 )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광역 )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광역 )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광역 ( )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광역 ( ) 지역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광역 )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광역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1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 의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3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4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5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6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기타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경비 학교회계공립사립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기 ( 초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1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기초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경기도교육청 133

13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기초 )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 )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기초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 의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3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4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학교회계공립사립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역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기초 ) 제2 조제5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경비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 ( 기초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6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기타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경비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학교운영을위하여목적없이총액으로교부되는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지원되는전입금 사립학교보조금수입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13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39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기타이전수입 학교회계 공립 사립 사학법인이전수입 법인법정부담금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법정부담전입금 법인이전수입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법인이사립학교로교부하는학교운영비및목적사업비 학교회계간이전수입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비조리교가 ( 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위항목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단,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이자수입에편성 ) 기타공공이전수입 기타공공지원금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 등이지원하는지원금,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지원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개인, 기업체단체등에서지원하는기부금성격의지원금은학교발전기금으로처리 B000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등록금 입학금 입학금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경기도교육청 135

14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지난년도입학금지난년도입학금수입 수업료 수업료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수업료수입 지난년도수업료지난년도수업료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 초등학교, 중학교는해당없음 )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돌봄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돌봄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인건비 (,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 와교직원급식비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학생에게제공하는우유대금으로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방과후또는토요방학중. 방과후학교교육활동수익자부담금 돌봄활동운영을위한수익자부담금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등)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등) 을위한수익자부담금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졸업앨범비졸업앨범비졸업앨범제작. 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교과서비 교과서비 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누리과정비 누리과정비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 (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 교복구입비교복구입비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운동부운영비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운영에따른수익자부담금방과 ( 후학교활동비교육납입증명서대상항목 ) 13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41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지원금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수업료지원금수입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급식지원금수입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졸업앨범비지원금수입교과서비지원금수입기숙사지원금수입누리과정지원금수입교복구입지원금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비지원금수입교과서비지원금수입기숙사지원금수입누리과정지원금수입교복구입지원금수입 학교회계 공립 사립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수업료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돌봄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교복구입지원금 운동부운영운동부운영비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137

14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비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운동부운영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기타교육활동에따른학부모부담지원금 학교회계공립사립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 학교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등학교장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대여료등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공개등조례및규칙등에서정한수수료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해사용료수입을재원으로적립된적립금처분수입적립금 ( 이자수입제외 _ 이자수입은 ( 항) 기타행정활동수입 / ( 목) 이자수입으로편성 )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보증금회수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올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 13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43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변 ( 상금, 폐기문서및폐휴지매각대금,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지출반납등. 단, 인건비등교특회계직접지출경비, 수업료및입학금의감사지적회수금제외 ) 학교회계공립사립 C0000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추계으 ( ) 로올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이월금 이월사업비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경기도교육청 139

14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세출예산 1 세출예산사업별예산구조설정 ( 교육부설정) 세부항목변경 ( 세부사업 ) 교과활동지원내 보결대상수업관리 ( ) 보결대강수업관리 (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교직원보수 ( 사립학교 ) 기타교직원보수 사립학교교원보수 사립학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사립학교정규직교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사립학교정규직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정규직교직원정규직 ( 교원직원, 무기계약직원 ) 을대체하는기간제교원이나행정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 ( 출산휴가, 장기병가등에따른결원충원 )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및관련법령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등에 ) 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등 ) 학교전체교직원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비 학교전체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 교직원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등지원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연구비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행사 교직원체육행사 14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45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교급식운영 기숙사운영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학비지원 국고보조학비지원 급식비지원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해소요되는사업비 학교급식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교급식실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비, 학교급식업무종사자인건비등 ) 기숙사운영을위한사업비 학생및교직원건강관리및안전관리관련소요되는사업비 ( 보건실운영, 학생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관리등) 학교환경위생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교학습환경관리, 방역관리, 먹는물관리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비 국가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비 영양사인건비 조리실무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무상급식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타급식비지원 경기도교육청 141

14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기숙사비지원 정보화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교복구입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활동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컴퓨터구입비등지원비 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유치원생지원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복구입비등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유치원누리과정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타교육격차 위에나열한것이외에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교육복지우선 탈북학생지원 14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47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학생복지 해소지원 학생장학금운영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내/ 외부학생장학금지원관련소요되는사업비 농어촌등특정지역의교육역량제고를위해추진하는사업비 ( 교육복지우선사업등) 학생복지관련하여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졸업앨범,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등)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사인건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기본적교육활동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사업비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명시된표준교수학습활동수행을지원하기위해소요되는각종사업비 (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교과협의회운영등 )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 ( 지도서 ) 구입 보결 ( 대강 ) 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수학교과활동 과학교과활동 국어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사회역사 (, 도덕 ) 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수학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과학실과 (, 기술가정 ) 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행정실무사 ( 과학 ) 인건비 경기도교육청 143

14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체육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예술음악 (, 미술 ) 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외국어영어 (, 제2 외국어 ) 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선택교과활동 한문, 교양등선택교과의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지도사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 사회복무요원 ( 특수 ) 인건비 전문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 되는사업비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 해운, 가사실업 등) 병설유치원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자치활동및창의적특색활동등자율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예회활동, 각종경진대회, 실기대회등)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 영자신문제작 ) 학급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14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49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활동, 문화예술활동등) 봉사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캠페인활동등 ) 진로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자기이해 ( 적성검사 ),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등 )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청소용품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 자유학기제활동 자유학기제관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운영 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교과의보충이나특별활동의체계화등을위해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방과후돌봄교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병설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유치원방과후전담사운영 유치원방과후특성화과정운영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경기도교육청 145

15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국가에서지원하는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추가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국가에서지원하는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기술사관육성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독서활동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 )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인건비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등)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국고보조교기운영 국가에서지원하는교기운영관련지원사업비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추가국고보조교기운영 국가에서지원하는교기운영관련지원사업비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창의성이나수월성제고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영재교육운영, 발명교실등)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위에나열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관련소요되는사업비 (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등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 )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교육활동이나연수관련소요되는사업비 다문화교육운영 14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51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무학사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교육 연구학교운영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관련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입학전형, 입학식및졸업식, 출석부구입, 학생평가등 ) 교내외학생생활, 학생상담지도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 클래스운영등 ) 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등 ) 학생안전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등)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방송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정보화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행정실무사 ( 교무 ) 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학생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 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비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학교정보화지원 행정실무사 ( 전산 ) 인건비 경기도교육청 147

15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교육여건개선 공동실습소운영기타학습지원실운영 교육환경개선 공동실습소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기타학습지원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 시청각실등)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장비개선 관련소요되는사업비 정보화업무운영 공동실습소운영비 시청각실운영비 책 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및부서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학교기관운영 부서기본운영 부설기관운영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학교각부서교장실 (, 행정실, 교무실등) 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구입및수리, 간행물구독, 여비, 업무추진비등 ) 학교의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 등) 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설기관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 병설유치원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유치원기본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분교장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유치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유치원시설장비유지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지원에필요한인력운용에소요되는사업비 ( 교육공무직원 ( 구학부모회포함 ) 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등 ) 행정실무사 ( 행정, 구육성회 ) 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유지관리에소요되는사업비 ( 시설유지관련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용역비등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14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53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학부모와상호협력을통해학교발전을추구하기위해학부모협력관련소요되는사업비 (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등)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유관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유관기관협력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학교시설확충 대규모수선비, 교실증개축 등에소요되는시설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일정규모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입찰공고 (2 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 하는사업 ) 이상의시설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시설확충, 노후시설개선, 호우피해복구, 교실증개축등 )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보수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 예비비예비비 예비비 반환금 예비비 경기도교육청 149

15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 교육부설정) 원가통계비목추가 ( 목) 인건비 교직수당가산금 10 (2018 년기반영 ) 목그룹 목 A00 인건비 인건비 세목 보수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회계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제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조및제32 조에의한국가및지방공무원의 봉급 ( 고정급및성과급적용연봉월액포함 )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 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 조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포함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의 2 및지방공 성과상여금 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 조의 2에의한봉급을 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 수당특수지근무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 수당 위험근무제수당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 기관근무 수당 교원보전수당 공립 사립 15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55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회계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1 교직수당가산금 2 교직수당가산금 3 교직수당가산금 4 교직수당가산금 5 교직수당가산금 6 교직수당가산금 7 교직수당가산금 8 교직수당가산금 9 교직수당가산금 10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립 사립 관리업무수당 경기도교육청 151

15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B00 운영비 학교운영비 무기계약직보수기간제근로자보수 학교운영지원수당 일반운영비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직급보조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일반수용비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 ( 무기계약 ) 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 호봉제무기계약직, 월급제무기계약직등)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교원인건비퇴직급여 ( 포함 ) ( 정규기간제교원,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퇴직급여 ( 포함 )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및관련법령교 ( 원예우에관한규정등)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등 )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사용료소프트웨어 ( 사용료 15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57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포함 ) 및수수료,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 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등 ) 운영수당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 ( 당직비, 강사수당등) 전기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료상하수도료 연료비 건물냉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기타공공요금 급식용식재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등)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우유대금급식용우유대금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맞춤형복지비교직원의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등 )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 ( 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 )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등 ) 학습준비물학습준비물구입비 경기도교육청 153

15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학생복지비 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을제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등) 학생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등 )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정규직교직원에대해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 )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 ( 정규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에게 ) 기관학교이 ( ) 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에게 ) 기관(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 ( 호봉제 월급제무기계약직등) 에게기관 (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한사업비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업무추진비 15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59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회계 공립 사립 C00 자산취득비 시설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 시설비 시설비 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임차보증금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비품구입비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시설적립금 시설적립금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증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기타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 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의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 예비비 예비비 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재해. 재난을 위한경비 반환금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전출금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경기도교육청 155

16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Ⅲ 기타 1 세입세출외현금원가통계비목해설 근거 : 세입세출외관리요령 ( 재무과, ) [ 재무과 -170( ) 호 < 경기교육재정의 공정하고투명한집행을위한각급기관세입세출외현금관리요령알림 >] 참고 : 학교행정업무매뉴얼제14편 세입세출외현금종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및근거사용 종목공립사립 보증금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선금보증금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선금보증금 지방재정법시행령제40조 ( 세입세출예산외로처리할수있는경비의범위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1 조현금에 ( 의한보증금납부 ) 국고금관리법제26 조, 동법시행령제37조제 2항 ( 지방자치단체계약체결 이행에따른선금및대가지급요령 ) 기타보증금기타보증금기타보증금 ( 전세임대보증금등) 채권압류금채권압류금민사집행법제195 조, 제227 조, 제264 조, 공탁법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관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교육시설재난발생에대비한각급학교의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입회비를세외에서받아일괄로납부 국유재산사용료국유재산사용료국유재산법시행령제34 조( 대부료등의귀속) X X 소송비용이행담보금민사소송법제98 조( 소송비용부담의원칙) 부가가치세매출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기타보관금기타보관금기타보관금 15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61 제4장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2 세입세출외현금원가통계비목 종 목 원가통계비목 사용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공립 사립 보증금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선금보증금 선금보증금 기타보증금 기타보증금 보관금 채권압류금 채권압류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감채기금 감채기금 X X 기타기금 기타기금 X X 시설사업기금 시설사업기금 상각자산대체기금 상각자산대체기금 목적사업기금 목적사업기금 국유재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X X 소송비용 이행담보금 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공공시설손실부담 공공시설손실부담 기타보관금 기타보관금 잡종금 공무원급여공제금 공무원급여공제금 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기타세금 기타세금 각종성금 각종성금 학점은행수수료 학점은행수수료 X X 이자수입 이자수입 교과서분배경비 교과서분배경비 연수경비 연수경비 X 기타잡종금 기타잡종금 경기도교육청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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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제5장참고자료 제5장참고자료 Ⅰ 예산편성기준단가 기준을정하여운영하는사유 - 세입 세출예산편성기준에의거시 도교육청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예산편성 운영의통일성을기하고재정의건전성유지도모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교육부훈령 )> 관련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경비성격 : 학교회계로사용하는일용인부인건비 - 편성기준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는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및 일 숙직수당 고용안정계획 의기준단가적용 - 경비성격 : 일 숙직명을받고근무하는자에대한수당 - 편성기준 구분단위 기준단가 2019 년 2018 년증감 비 고 일직수당 숙직수당 1일당 60,000 원 50,000 원 10,000 원 1야당 60,000 원 50,000 원 10,000 원 주 : 1) 기관당 2 인근무를원칙하되, 기관실정에따라근무인원자체적으로결정 운영할수있다. ( 단, 동일건물에 2 인이상기관의경우는통합운영) 2) 수위 기계실 보일러실근무자는일 숙직비를지급하지아니함. 3) 재택근무를하는경우에는일숙직비를 지급하지아니하되, 3시간을초과하여근무할때에는 해당기관에서자율적으로판단하여소요경비를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 1일당 30,000 원을초과할수없음. 경기도교육청 161

16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강사수당 - 경비성격 : 학생, 학부모, 교직원교육에초빙한외래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료 구 분 지급 대상 기준단가 2019 년 2018 년 특별강사 해당분야의권위자로해당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 기본료 200,000 원 초과 150,000 원 좌동 대학( 교) 전임교원이상 대( 중소)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임원 ( 이사급이상) 판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등자격( 면허) 증소지자 기본료 160,000 원일반강사 Ⅰ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초과 90,000 원 좌동 문화 예술등특별분야의전문강사 4 급( 상당) 이상의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유 초 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전문가로특별강사에해당하지않는자 대학( 교) 비전임교원 대중소기업 ( ) 국영기업 공사의직원으로 1급에 기본료 90,000 원일반강사 Ⅱ 해당하지않는자 초과 60,000 원 5 급상당 ( ) 공무원장학관 (, 교육연구관포함 ), 교감, 좌동 장학사 ( 교육연구사 ) 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일반강사 Ⅲ 기본료 80,000 원 특별강사및일반강사 Ⅰ Ⅱ 이외의자 초과 50,000 원 좌동 보조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기본료 40,000 원 분반, 분임활동지도 초과 20,000 원 비고 특별강사는기관장이특별히인정하는경우, 예산범위내시간당 10만원이내의강사료추가지급가능 공무원외부강사위촉시 경기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동법시행령준수 주 : 1) 기본료 : 1 시간미만, 초과 : 기본 1시간초과시시간당단가 30분미만은강의시간산출에포함하지않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계산 2) 3) 학생대상교육의경우학교급별정규교육과정수업시간을기준단가로적용 수강인원수에따른가산가능 인원수 79 명이하 : 100%, 80~119 명 : 120%, 120~159 명: 140%, 60~199 명 : 160%, 200 명이상 200% 4) 공무원이자신의업무와관련하여자신이속한기관에서교육을실시하거나교관요원으로 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에는강사료를지급하지아니함 자신이속한기관 에서기관의범위는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을말하며각각은독립된기관으로봄 5) 공무원이아닌경우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여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가능 16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67 제5장참고자료 원고료 - 경비성격 : 용역제공에따른반대급부적인수수료 - 편성기준 : 2018년도단가로동결 구분단위 기준단가( 원) 2019 년 2018 년증감 비고 국문외국어파워포인트 A4용지 1 매당( 글자 12 포인트, 행간160, 상 하여백 20 mm, 좌 우여백 25 mm) 강의원고료는시간당 2.5매이내 A4용지 1 매당( 글자 12 포인트, 행간160, 상 하여백 20 mm, 좌 우여백 25 mm) 강의원고료는시간당 2.5매이내 1 면당 시간당 9면이내 15,000 원좌동 - 13,000 원좌동 - 5,000 원좌동 - 원고별중복지급불가 사회복무요원지급경비 - 경비성격 : 병역법제26~33 조에의하여사회복무요원에게지급하는경비 - 편성기준 구분단위 기준단가 2019 년 2018 년증감 비 고 중식비 교통비 ( 왕복기준 ) 식 1 일 8,000 원 2,600 원 7,000 원 좌동 1,000 원 - 단, 교통비는부득이하게 1회이상환승하는경우, 기관장 ( 부서장이확인하여실비계상가능 경기도교육청 163

16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매식비 편성기준 구분 기준단가 2019 년 2018 년증감 지급대상 비고 매식비 8,000 원 7,000 원 1,000 원 정규근무시간개시 2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 2 시간이상근무하는자. 또는휴일에 2시간이상근무하는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제외 중요비품비 ( 사무용기기취득비 ) - 경비성격 : 사무에필요한물품( 사무기기등) 단가 - 편성기준 구분규격 기준단가( 원) 2019 년 2018 년증감 비 고 컴퓨터 ( 데스크톱 ) Core i5 급이상 SSD, Windows10 850,000 좌동 - 모니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 흑백) 프린터 ( 컬러) 22인치이상 260,000 좌동 - Core i5 급이상 SSD, Windows10 1,190,000 좌동 - 레이저 (A4) 450,000 좌동 - 레이저 (A3) 900,000 좌동 - 레이저 (A4) 1,000,000 좌동 - 레이저 (A3) 2,430,000 좌동 - 전자복사기 디지털복합기 ( 부속장치별도) 3,020,000 좌동 - 모사전송기고속형 370,000 좌동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69 제5장참고자료 위원회참석수당 - 경비성격 : 법령, 조례및상위법령에의해위임된규칙, 훈령등에의해설치된위원회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 - 편성기준 구 분 기준단가 2019 년 2018 년증감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 원 기본료 : 70,000 원 초과: 50,000 원 초과: 30,000 원 공무원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 30,000 원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20,000 원 초과 :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한하여지급 주 : 1) 교육부등상급기관지침, 공문등에의한위원회제외 2) 공무원인경우직접자기가담당하는사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학교에설치된위원회에 참여하는경우에는위원회참석수당계상금지( 단, 교육청에서설치된위원회에임명, 위촉된각급학교소속교직원은계상가능 ) 3) 공무원이아닌경우여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가능 편집수당, 자료개발수당, 심사 심의수당 - 편성기준 : 2018년도단가로동결 구 분 기준단가 2019 년 2018 년증감 비 고 편집수당, 자료개발수당, 심사 심의수당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20,000 원 좌동 - - 공무원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기본료 : 2시간미만 초과 :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한하여지급 경기도교육청 165

17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학교회계관련법령및참고자료 법규명소관부처기관 ( ) 비고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교육부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초 중등교육법교육부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 건설산업기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행정절차법 감사원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16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71 제5장참고자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법규명소관부처기관 ( ) 비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가구류의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인사혁신처 2단계경쟁공동수급체운용요령조달청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조달청 수학여행 수련활동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기준조달청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청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전문발췌 > 교육청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ㆍ수익허가에관한조례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교육청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교육청복지법무과 경기도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교육청정책기획관 참고자료 참고자료명 소관부처 ( 기관) 비고 학교행정업무매뉴얼교육청감사관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및계획교육청복지법무과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교육청학생안전과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교육청정책기획관 세입세출외현금관리요령교육청재무담당관 경기도교육청 167

17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 시행 ] [ 경기도교육규칙제771 호, , 일부개정 ] 경기도교육청 ( 정책기획관 )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 조의7 제6항및같은법제19 조의8 제6 항과 초 중등 교육법 제30조의 2제5항및같은법제30조의 3제6 항에따라경기도공립유치원및공립학교 회계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 조(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제1 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1 항에따라공립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 ( 이하 학교 라한 다) 에설치하는유치원회계및학교회계 ( 이하 학교회계 라한다) 는학교의설립목적과교 육과정에따라건전하게관리 운영되어야한다. < 개정 > 제3 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 1 학교회계의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회계연도의세입으로 충당하여야한다. 2 학교회계의수입및지출은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회계연도를구 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 로소속회계연도를구분한다. 제4 조( 출납폐쇄기한 ) 학교회계의출납은회계연도종료후 20 일이되는날에폐쇄한다. 제5 조( 회계의방법) 학교회계는복식부기에따른다. 제6 조( 수입의직접사용금지 ) 학교의장( 유치원의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은학교회계의모든 수입을제41 조에따라지정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예치하여야하며, 이규칙또는다른 법령에달리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 개정 > 제7 조( 통합운영학교의학교회계 ) 초 중등교육법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56 조에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하나의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16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73 제5장참고자료 제2장예산 제8 조( 예산총계주의 ) 유아교육법 제19 조의7 제2항및제3 항과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2 제2항및제3항에따른학교회계의세입과세출은모두 유아교육법 제19 조의8 제2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3 제2 항에따른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 이하 예산 이라한다) 에편입하여야한다. < 개정 > 제9 조( 예산편성지침 ) 1 경기도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은매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이를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시달하여야한다. 다만, 예산 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회계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교육시책이수립되거나 수정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2 삭제 < > 제10 조( 전입금의교부계획통보) 1 관할청은학교회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 조의7 제2항제 1 호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2 제2항제 1호에따른전입금의총규모 및월별자금교부계획을수립하여이를회계연도개시 하여야한다. < 개정 규679, > 50일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 2 관할청은예산의증감등으로인하여전입금의총규모및월별자금교부계획을변경하는 경우에는변경된사항을학교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규679> 제11 조( 예산안의편성) 1 학교의장은제9조에따른예산편성기본지침에따라예산안을편성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산안의편성에있어서교직원은학교운영및교육활동에필요한경비를 기재한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 3 학교의장은 유아교육법 제19 조의8 제2 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3 제2항에따 라유치원운영위원회또는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학교운영위원회 라한다) 에제출한예산안 을제10 조제2 항에따른전입금의변경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수정하고자하는때에 는수정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 개정 > 제12 조( 예산의내용및구분) 1 예산은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총칭한다. 2 예산총칙에는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관한총괄적규정과그밖에예산집행에 필요한사항을정한다. 경기도교육청 169

17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입예산은그내용의성질과기능을고려하여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구분한다. 4 제3 항에따른세입, 및세출예산의구분과설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하고 학교장은세출예산의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세부사업추가가필요한경우교육감에 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제13 조( 예산안심의) 1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8제2 항및 초 중등 교육법 제30 조의3 제2항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된예산안을회의개최 7일전까지학 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2 학교의장은 유아교육법 제19 조의8 제3 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3 제3항에따 라학교운영위원회가예산안을심의하는때에는학교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예산안에관한제 안설명을하여야한다. < 개정 > 3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의설립목적과교육과정을고려하여예산안을성실하게심의하여야한다. 4 학교운영위위원회는예산안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예 결산소위원회를구성한다. 다만, 학생수 100 명미만인학교는구성하지않을수있다. < 개정 > 5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을심의하는경우에학생의수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관련교직원의의견을들을수있다. 6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의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각목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목을 설치할수없다. 제14 조( 추가경정예산의편성등) 1 학교의장은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사용 할수있으며, 이는같은회계연도의다음번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2.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 2 추가경정예산의예산편성및예산심의절차등은제11 조부터제13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문서로산출내역등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해 당문서를예산의성립전사용요구로본다. [ 본조신설 규679] 제15 조( 예비비의사용제한및관리) 1 유아교육법 제19 의7제4 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 30조의 2제4 항에따른예비비는업무추진비에지출할수없다. < 개정 > 17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75 제5장참고자료 2 학교의장은예비비를사용한경우에는제12 조제3 항에따른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구분에따라별지제1 호서식에따른예비비사용명세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16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용) 1 학교의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 경비를사용하거나세출예산이정한각정책사업사이에상호이용할수없다. 다만, 예산집행 상의필요에의하여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세출예산반환을위한이용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 다. < 신설 규679> 제17 조( 예산의전용) 1 학교의장은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정책사업내의단 위사업간목, 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의금액은전용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 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다른목에서의전용은할수없다. 2 제16 조및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전용한경비의금액은제20 조에따른세입 세출결산서에 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18 조( 계속비 ) 1 학교의장은공사나제조그밖의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도가소요되는경우에는 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을정하여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속비로서수 년도에걸쳐지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는연한은해당회계연도부터 5 년이내로한다. 다 만, 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시그연한 을연장할수있다. 제19 조( 세출예산의이월) 1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 할것이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서특히그취지를세입 세출예산에명시하여학교운영위원 회의심의를거친경비는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2 세출예산중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회계 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부대경비를포함한다 ) 의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3 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경기도교육청 171

17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19조의 2( 시설적립금의적립및사용) 1 학교의장은학교시설사용허가로발생하는사용료수입을 향후에발생하는시설보수에사용하기위해적립 ( 이하 시설적립금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시설적립금을적립하고자하는학교의장은사용계획을사전에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 쳐야하며, 관할교육청에보고하여야한다. 3 시설적립금은그목적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4 학교의장은학교회계결산시시설적립금현황을학교운영위원회와관할교육청에보고 하여야한다. 5 그밖에시설적립금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따로교육감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3장결산 제20 조 ( 예산회계의결산) 1 학교의장이 유아교육법 제19 조의8 제5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3 제5 항에따라세입 세출결산서를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15조에따른예비비사용내역 2. 제16조및제17 조에따른세출예산의이용및전용내역 3. 제18조에따른계속비내역 4. 제19조에따른이월경비내역 5. 그밖에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2 학교운영위원회는결산심의결과를회계연도종료후 4개월이내에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결산심의절차등에관하여는제13 조제 1항부터제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 제1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의서류서식은각각별지제1호부터별지제3 호까지, 제4호의서 류서식은별지제4호부터별지제6 호까지의서식에따른다. 제21 조( 수익자부담경비의관리) 학교의장은수익자부담경비에대하여각사업별로별도의계정을 두어관리하고해당사업의종료후 10 일이내에정산하여야한다. 제22 조( 결산상잉여금의처리) 매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에서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 회계연도의세입으로한다. 제23 조( 재무회계의결산) 1 학교의장은해당학교의재정상태및운용결과를명백히하기위하여 17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77 제5장참고자료 발생주의와복식부기회계원리를기초로하여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정하는회계기준을준용하여재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이경우재무보고서작성의효용성을 고려하여대상학교, 방법및절차등세부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 개정 규679> 2 삭제 < > 3 삭제 < > [ 전문개정 규679] 제23 조의2( 재정분석및공개) 1 교육감은매년학교회계재정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고책무성을강 화하기위하여관할학교를대상으로재정분석을실시하고재정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재정분석보고서는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규679] 제23조의 3( 재정분석결과에따른조치) 교육감은학교회계재정분석결과건전성과효율성등이 우수한학교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 본조신설 규679] 제4장수입 제24 조( 세입의징수와수납) 학교회계의세입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징수 또는수납하여야한다. 제25 조( 전입금의교부) 관할청은제10 조에따른월별자금교부계획에따라전입금을월별로학교회 계에전출하여야한다. < 규679> 제26 조( 사용료및수수료 ) 1 유아교육법 제19 조의 7제2 항제 4호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 2 제2항제 5 호에서 사용료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입을말한다. < 개정 > 1. 국유재산법 제30 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및제32조에따라학교 시설의사용 수익허가또는대부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4 조에따라물품의대부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제2항제 4 호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제2항제 5호에서 수수료 라함은조례또는규칙에따른학교의수수료수입을말한다. < 개정 > 제27 조( 물품매각대금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제2항제 6 호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제 경기도교육청 173

17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항제 7 호에서 물품매각대금 이라함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5 조에따라불용결 정을한물품의매각대금을말한다. < 개정 > 제28 조( 기타수입) 유아교육법 제19 조의7 제2항제 7 호및 초 중등교육법 제30 조의2 제2항제 8 호에서 그밖의수입 이라함은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등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수입을말한다. < 개정 > 제29 조( 징수기관과징수의결정 고지등) 1 학교의장은학교회계의세입을징수결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해당세입에대하여법령의위배또는소속회계연도와세입과목에착오가없 는지를조사한후징수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교직원은학교장의결재를받은징수대상자 료를전자문서나전자파일등의형태로징수요구할수있다. < 개정 규679> 2 학교의장은제1 항에따른징수결정을한후납부의무자에게납부고지서를발행하여납부의 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납부금의목적, 납부장소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구술 공고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납부의고지를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징수결정된세입의납입기한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등에서납기가정하 여진경우를제외하고는고지한날부터 정하는때에는납입기한을달리정할수있다. 15 일이내로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인 4 학교장이제1항에따라징수결정한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징수부및별지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제30 조( 수납기관과수납의방법) 1 학교의모든세입의수납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위탁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출납원 ( 이하 출납원 이라한다) 이담당한다. 2 출납원은학교의장이 유아교육법 제20조제 2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19 조제2 항에 따른직원으로서교육행정직렬에속하는자중최상급자로하되, 해당학교에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직원이없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중학교의장이임명하는자로한다. < 개정 > 3 출납원은수납한수납금을수납일부터다음날까지제41 조에따라지정된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 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한다) 에납입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지정금융 기관이없는경우에는수납일부터 5 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제31 조( 과오납금의처리) 1 학교의장은징수결정및수납의착오 중복, 납입후의납입금감 면또는법령의개정등의사유로징수또는수납하여야하는금액을초과한납 17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79 제5장참고자료 입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과오납금반환금으로결정하고현회계연도의수입 금중에서반환한다. < 개정 규679> 1. 삭제< > 2. 삭제< > 2 제1 항에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이자는지급하지아니한다다만 다른법령에서따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개정< > 제32 조( 예산의지출품의및지출원인행위 ) 1 예산을지출품의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8호의 2 서식에따라학교의장의결재를받아집행하되, 지출품의는학교의장이지정하는교직원에게 위임하여전결하게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산의집행품의를생략할수있다. 1. 업무추진비중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3 계약금액이 100 만원미만인경우공급자날인이된견적서, 납품서, ( 세금) 계산서등계약 관계를확인할증빙서류구비시에는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승낙사항중공급자날인을 생략할수있다. 4 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그밖의행위 ( 이하 지출원인행위 라한다 ) 는학교의장이행한다. 5 학교의장은지출원인행위를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해당학교의자금수급을고려 하여야한다. 6 지출원인행위중계약에관한사항은이규칙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따른다. [ 전문개정 규679] 제33 조의2( 검사 검수) 학교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 행을끝내면이를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및그밖의관련서류에따라이를검사 검 수하거나사업부서담당자에게위임하여검사 검수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규679] 경기도교육청 175

18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5장지출 제33 조( 지출원인행위 ) 1 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그밖의행위 ( 이하 지출원인행위 라한다 ) 는 학교의장이행한다. 2 학교의장은지출원인행위를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학교의자금수급을고 려하여야한다. 3 지출원인행위중계약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따른다. 제34 조( 지출의원칙) 1 출납원은학교의장으로부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송부받거나채권자로부터 지급의청구가있는때에는지출원인행위또는청구가정당한지를조사한후지출하여야한다. 2 출납원은 민법 에따라학교의채무와학교외의자의학교에대한채무를상계한때에는 학교가지출할금액에서상계한금액을공제한잔액을지출하여야한다. 3 출납원은과오지급된지출금을반납하고자하는때에는당초지출된해당세출과목에이를 반납할수있다. 다만, 출납원의중대한과실에의한경우나출납폐쇄기한이경과한후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 조( 지급의방법) 출납원의지급행위는금융기관의예금계좌, 체신관서의우편대체계좌에입 금하는방법또는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에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미만인경 우와제38 조에따른개산급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36 조( 증빙서류 ) 1 학교의장및출납원 ( 이하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한다) 이세출예산을집 행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증빙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1. 계좌입금에관한증빙서류등채권자의영수증서 ( 경비의성질상이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 1 차수령인의영수증서 ) 2. 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 3. 계약에관한증빙서류 2 회계관계공무원은제1 항의증빙서류를월별또는분기별로구분하여편철하고, 표지에는 총건수, 총장수및총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3 제1항제 1호의영수증서의도장날인은지출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에한하여서명으로 대신할수있다. 제37 조( 선금급 ) 다음각호의경비는선금급으로할수있다. 1. 운임및사례금 17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81 제5장참고자료 2. 관보및정기간행물의대가 3. 그밖에미리지급하지아니하면학교운영또는교육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제38 조( 개산급 ) 1 다음각호의경비는개산급으로할수있다. 1. 여비및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에한한다 )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등성질상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학교운영또는교육활동에 2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개산급을받은자는그경비를지출한후 5일이내에정산서를작성하여증빙서와함께 출납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 1호의경비의경우과부족이없는때에는정산서를 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39 조( 임시출납원의임명) 학교의장은출납원이장기휴가나장기출장등으로장기간회계업무를 처리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하거나수학여행 현장학습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에는출납원의사무를대리하여처리하는임시출납원을임명할수있다. 제6 장세입세출외현금및장부 서식등제40 조( 세입세출외현금의관리) 1 세입세출외현금은다음구분에따라정리하여출납원이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잡종금 2 세입세출외현금의이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제41 조( 금융기관의이용) 1 학교의장은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로거래계좌를개설하고학교회계의소관현금과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그밖의업무를취급하게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교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자수입의증대를위하여학교회계의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또는다른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별도관리할수있다. 제42 조( 재산및물품의귀속및관리) 학교회계에서취득한재산및물품은교육감에귀속하고, 학교의장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관리하여야한다. 경기도교육청 177

18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43 조( 장부의비치와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다음각호의장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1. 학교의장 : 별지제7호서식의징수부 2. 출납원 : 별지제10 호서식의현금출납부및별지제11 호서식의지출부 제44 조( 장부등의보존기간 ) 제43 조의장부와관련증빙서류의보존기간은 5 년으로한다. 제45 조( 그밖의서식) 교육감은학교회계의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따로서식을정할수있다. 제46 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회계의처리및관리) 1 학교회계는교육감이지정하는정보 처리장치로그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로부터출력한자료는학교의장의확인을받아보관하여야하며, 동 자료가입력된전산자료저장매체는관련장부및서식의보존기한까지유지 관리하여야한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자료를보존 관리함에있어서멸실 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안전장치를하여야한다. 제47 조( 직인의비치및등록) 1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사용하는직인 ( 이하 직인 이라한다) 을비치하여야한다. 2 직인은관할청에등록하지아니하면사용하지못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중학교의장의직인은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에의하고, 출납원의직인의인영내용 규격및자체는별표에따른다. < 개정 > 제48 조( 예산 결산의공개및자료의제출) 1 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 세입 세출예산서및결산서를학부모및교직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2 관할청은지도 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학교의장에대하여예산과결 산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49 조( 준용) 이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을준용한다. 부칙 < 제771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7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83 제5장참고자료 Ⅲ 업무참고사이트 구분인터넷주소 / 기관명참조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예규, 조례, 규칙, 학칙, 규정등 상 하수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ater.suwon.go.kr 시 군상수도사업소 ( 예 : 수원시상수도사업소) 판례, 법령해석, 별표 요금조회및납부 서식등 전기요금 home.kepco.co.kr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조회 납부 가스 우편 전화 철도 버스 기타 운송요금 ( 한국물가정보 ) 유류가격 항공요금 한국물가정보 물가정보 공공요금 한국석유공사오피넷 오늘의유가 kr.koreanair.com 대한항공 항공권예매 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예매 조달가격정보 번역료, 통역료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인지세 제조부문직종별평균 조사노임 ( 일급) (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 조달청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가격정보 통역요율, 번역요율 주요업무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안내 지적측량 지적측량수수료 인지세법제3조 중소기업통계 DB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통계 임금실태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대한건설협회 환경부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경기도교육청 179

18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구분인터넷주소 / 기관명참조 행정업무매뉴얼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업무매뉴얼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공무원봉급표 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 학교장터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입찰 공무원보수규정 (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별표 1] ( 인사혁신처예규제56 호, )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국외훈련비지급기준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제56 호,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 별표3]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정안전부예규제26 호, )[ 별표 3]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 사용 관리요령 ( 유가증권및화환포함)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Ⅳ.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요령 경기도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기획예산담당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 정책기획관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가입 납부서비스 보험료등알아보기 산재보험료알아보기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20 호, ) 본지침에없는사항은별도규정에의한고시, 공고, 시가, 요율표등의기준에의함 18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85 제5장참고자료 Ⅳ 서식 서식 1 학교현황 1. 학급및학생수현황 (3. 1. 현재) 학년별 특수학급계학교명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비고 해당학년도학급본편성자료와일치되도록작성 초등학교는 6 학년까지기재하며, 유치원은유치원반편성현황에의거작성 계의학급수는일반학급과특수학급을합한수로, 계의학생수는일반학급의학생수로작성.. 학년별 특수학급병설유치원계학교명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비고.. 양식에병설유치원내역포함시 2. 교직원현황 학교명 구분 정원현원 교장 교감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원계관행보조약행리정영직교리제계정운계실양교사 ( 실무) 교직영무사사사원직사 기타 학교운영위원 합계 비고 계약제교원은전일제강사만작성하며, 단기대체성계약제교원은 ( 보직) 교사현원에작성 교직원의정원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과경기도교육청교원정원배정기준, 공립학교지방공무원정원 기준에의거산정, 교육실무직원은현원과동일하게작성 직종에따라변경작성가능 경기도교육청 181

18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서식 2 예산요구서 예산요구서 부서명 세부사업명 세부항목명 원가통계비목명산출내역산출식요구금액사업담당자 전년산출식 전년요구금액 증감 세부사업담당자가업무관리시스템으로결재제출 신규사업의경우는사업개요, 세부계획서, 사업관련서류중하나를첨부 예산요구서작성예시 [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세부항목명 원가통계비목명 산출내역 산출식 요구금액 사업담당자 전년산출식 전년요구금액 증감 교육학교시설행정실장비유지 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 10,000 원 100 개 4분기 4,000 홍길동 10,000 원 100 개 4분기 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87 제5장참고자료 서식 3 20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20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 본예산) 학교명 경기도교육청 183

18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예산구분 : 예산확정일 예산액 제1조 20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으로하 며세입 세출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서 와같다. 제2조 20 학년도명시이월사업은별표 명시이월비명세서 와같다. 제3조 20 학년도계속비사업은별표 계속비조서 와같다. 제4조회계연도중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 교부된경비, 학교발전기금전입금또는선택적교육수입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 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 상하여야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된이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 못할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고추후에보고 한다. 제5조 1 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조단 서규정에의하여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1. 교원연구비, 관리및직책수당, 겸직수당 학교회계직원의인건비 각종공과금 2 제1항에도불구하고세출예산반환을위한이용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생 략할수있다. 1. 본예산총칙은 예시 이므로학교실정에따라조정가능 2.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경우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기록한다 3. 예산총칙의 간주처리조항 은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학교회계예 산총칙에위의조항을포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을받도록한다. 18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89 제5장참고자료 세입세출예산총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예산구분 : 예산구분 ( 단위: 천원) 전년예산액비교증감예산액본예산최종예산본예산증감률최종예산증감률 세입 세출 장관누계예산구성비정책사업누계예산구성비 20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 단위 : 천원) 과목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비고 세입합계 경기도교육청 185

19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 학년도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 단위 : 천원) 사업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세출합계 18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91 제5장참고자료 서식 4 20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20학년도 세입결산서 ( 단위 : 원) 과목예산액장관항목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세입합계 에듀파인 예산결산 결산서 세입결산서출력 20학년도 세출결산서 ( 단위 : 원) 과 목 정책단위세부 세부항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세출합계 에듀파인 예산결산 결산서 세출결산서출력 경기도교육청 187

19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학년도 세입결산서 과 목 장관항목 (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세입합계 20학년도 세출결산서 과 목 정책단위세부 (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세출합계 에듀파인 예산결산 결산현황 세입/ 세출결산서출력 18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93 제5장참고자료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 안)( 고등학교용 ) 20 학년도 학교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 안) 발의연원일... 의안번호제안자 학교장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1. 제안이유 : 2. 제안근거 : 초 중등교육법제32 조제1항 20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년도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인상을반영한징수액 20 학년도 ( 전년도 ) 20 학년도 ( 당해연도 ) 인상액 분기금액연간금액분기금액연간금액분기연간 인상률 [ 단위원 : ] 비고 징수방법 월납분기납연납 해당란에 표 경기도교육청 189

19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붙임 20 학년도학교운영지원비조성 운영및사용계획안 20 학년도학교운영지원비조성 운영및사용계획안( 예시) 1. 제안이유 물가인상및교육공무직원인건비상승등으로인해학교운영지원비회비인상이필요한바, 최소한의금액으로인상하여 하여집행하고자함. 20학년도학교운영지원비조성 운영및사용계획을수립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지원비회비인상내역 20 학년도 ( 전년도 ) 분기별연간금액금액 20 학년도 ( 당해연도 ) 인상액분기별연간금액분기연간금액 인상률 41, ,800 42, ,600 1,200 4, % [ 단위원 : ] 비고 전학년도 3% 인상 나. 학교운영지원비조성계획 조성예정액 : 49,184,000 원(169,600 원 290 명) 징수예정인원 구분 감면인원 ( 자체) 총징수보훈경제사정소년가장, 체육학생수기타계인원대상자곤란자특기생, 장학생 1학년 학년 학년 계 비고 1 인당징수예정액 : 연액 169,600 원( 분기액 42,400 원) 학교운영지원비감면내역 - 법령에의하여교육보호를받는자( 국가보훈대상자자녀등) - 경제사정곤란자 ( 재산압류 채권압류 부모가출등부득이한경우 ) - 소년 소녀가장, 체육특기자, 장학생 - 기타(2 인이상자녀가취학하는가정중회비부담이어려운경우등) 19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95 제5장참고자료 다. 학교운영지원비사용계획( 예시) 사업명금액세부사업비고 [ 단위원 :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21,600,000 교원연구비 교직원제수당 학생자치활동 2,584,000 학생자치활동비 각과목교과활동 10,000,000 실험 실습재료비 교수학습각종경비 합계 49,184,000 끝. 경기도교육청 191

19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서식 6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소속 : 학년 반 번 학생명 : 귀자녀에대한학교운영지원비감면신청서류를검토한바 20 학년도분학교운영지원비를전액( 반액) 면제하기로결정하였기알려 드립니다 학교장 19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97 제5장참고자료 서식 7 학교운영지원비감액학생명단 학교운영지원비감면학생명단 감면학생학년반성명 감면구분 ( 전액, 일부) 감면액 ( 원) 결정월일감면사유비고 감면사유 : 유자녀, 극빈자, 기타등 경기도교육청 193

19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Ⅴ 학교회계세출예산예시안 * 예시로써단위학교에서참고또는활용가능 사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사업 사업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 ( 사립용 ) 사립학교교원보수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기본급봉급기본급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1 교직수당가산금 ( 원로수당 ) 교직수당가산금 2 보직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 3 특수학교근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 4 담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5 실과교원수당 교직수당가산금 6 보건활동수당 교직수당가산금 7 겸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8 영양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 9 사서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 10 전문상담순회교사 ( ) 수당 업무대행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교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199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사립학교직원보수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교직원법정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기본급봉급기본급 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교육공무직원 { 행정실무사 ( 구육성회직원포함, 조리원, 등)} 인건비는제사업비에편성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주수당 자녀학비보주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기술정보수당 구) 안전관리수당 장려수당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교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타교직원보수교직원대체인건비교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인건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경기도교육청 195

20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학교운영지원수당 학교운영지원비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장직책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교감직책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보직교사직책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행정실장직책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행정직원관리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육공무직원관리수당 교원연구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원연구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수석교사연구수석교사연구학교운영지원수당활동비활동비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직무( 자격) 연수여비여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일반수용비 교육경비 정보화연수 여비 여비 자율연수 일반수용비 자율연수경비 교직원복지이전비 여비 이전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동호회지원 교직원복지비 동호회운영 교직원체육문화행사 ( ) 일반업무추진비 식사비 교직원퇴임식 일반업무추진비 행사용품구입 스승의날행사 일반업무추진비 행사용품구입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영양사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조리사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19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01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조리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대체근로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시간제근로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배식도우미인건비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급식식재료구입비 급식용식재료비 식재료구입비 우유급식비 우유대금 급식용우유대금 급식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식소모품구입비 일반수용비 HACCP 용품구입 일반수용비 잔반처리용역비 교육운영비 영양수업및영양상담재료구입비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취사용연료구입비 ( 도시가스요금 ) 연료비 난방용연료구입비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일반수용비 각종급식시설등검사수수료 일반수용비 소규모수선 일반수용비 급식기구 ( 집기 ) 부품교체비 일반수용비 방역소독비 경기도교육청 197

20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비 일반수용비 보일러관리위탁수수료 일반수용비 배기구청소관리용역비 일반수용비 비상약품구입 일반수용비 위생복구입 일반수용비 종사자교육경비 여비 출장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급식협의회 급식기구확충비 비품구입비 기계기구구입 비조리교급식비 전출금 비조리교급식비전출 위탁급식비 급식용식재료비 위탁급식운영 급식시설개선비 시설비 시설비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기숙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세탁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일반수용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일반수용비 기숙사운영소모품구입 일반수용비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등 기숙사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보건관리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복지비 학교안전공제회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응급학생수송비 학생복지비 부상학생치료비 여비 부상학생수송비 학생건강검사 학생복지비 건강검사 학생복지비 구강검사 학생복지비 소변검사 19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03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보건실운영 학생복지비 약품구입 일반수용비 침구세탁비 비품구입비 보건실기구확충 교육운영비 보건교육자료구입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일반수용비 정수기유지보수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일반수용비 생활용수수질검사 일반수용비 급수관수질검사 일반수용비 정수기수질검사 일반수용비 저수조청소료 소음측정 일반수용비 소음측정검사수수료 공기질측정 일반수용비 공기질측정검사수수료 방역관리 일반수용비 교내방역소독 교육격차해소학비지원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학비지원 횟수( 월일회,, 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학비지원 국고보조학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학비지원 횟수( 월일회,, 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학비지원 급식비지원무상급식지원 학생지원금 무상급식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급식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 기타급식비지원 학생지원금 기타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방과후학교교육비 횟수( 월일회,, 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현장체험학습지원 횟수( 월일회,, 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경기도교육청 199

20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기숙사비지원 정보화비지원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누리과정비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유치원누리과정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학생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특수교육대상자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졸업앨범비지원특수교육대상자졸업앨범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교과서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기숙사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기숙사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유치원누리과정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교복구입비지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특수교육자지원 학생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교복구입비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교육복지지원 학생지원금 교육복지지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탈북학생지원 학생지원금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학생지원금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학생지원금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지원금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복지학생장학금운영학생장학금지원 학생복지비 장학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20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05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교육복지사업운영비교육운영비교육복지사업운영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 월일회,, 등)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사무용품구입 여비 인솔자여비 교육복지사인건비무기계약직원인건비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졸업앨범제작교육운영비졸업앨범제작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용품구입등 교육운영비 사진인화료 학생교과서구입 교육운영비 1 학년 교육운영비 2 학년 교육운영비 3 학년 교육운영비 학년 학생증제작 교육운영비 학생증제작비 통학차량운영지원 운영수당 탑승도우미수당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기타공공요금 자동차세 기타공공요금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차량유류비 일반수용비 차량소규모수선비 일반수용비 안전( 정기) 검사수수료 통학차량보조원인건비기간제직원인건비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경기도교육청 201

20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본적교육활동교과활동교과활동지원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고용보험료 학습준비물지원학습준비물학습준비물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과용교과서 ( 지도교사용교과서 ( 지교육운영비서) 구입도서) 구입 보결수업관리 운영수당 보결수당 보충과정운영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기초학력지도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두드림학교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 성장배려학년제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 혁신공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 수준별이동수업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교과협의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식사및다과구입 순회교사운영 여비 순회교사여비 국어교과활동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사회교과활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수학교과활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과학교과활동과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과학교구확충 교육운영비 실습( 실험) 재료비 행정실무사 ( 과학)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20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07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기술( 가정) 교과운영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구입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자산취득성교구 스포츠강사인건비기간제교원인건비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수당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자산취득성교구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취득성교구 원어민보조교사운영 기간제교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수당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일반수용비 주거비, 정착금등 외국어강사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수당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경기도교육청 203

20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선택교과활동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취득성교구 특수교육교과활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취득성교구 특수교육지도사인건 무기계약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인건비비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장애학생활동지원사보수중식비,, 교통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기간제직원인건비회복무요원인건비비 횟수월일회 (,, 등) 기타공공요금 보험료상해보험 ( 등) 일반수용비 피복비 전문교과활동전문교과운영 교육운영비 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취득성교구 유치원교과활동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취득성교구 학습준비물지원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 부설기관교과활동 교과운영교육운영비수업및학습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학습준비물지원학습준비물학습준비물구입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학생자치회운영 학예회 ( 학습발표회, 축제 )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회활동운영물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및수선 교육운영비 행사용물품대여료 교육운영비 행사용역료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20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09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과학경연 ( 실기 ) 대회 교육운영비 대회출전경비및용품 학생건강체력평가 교육운영비 평가소모품구입 교육운영비 간식구입 체육대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및수선 교육운영비 행사용물품대여료 교육운영비 행사용역료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업무추진비 식사및다과구입 학급운영비 교육운영비 학급운영비 영자신문제작 교육운영비 신문제작소모품구입 현장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수학여행 교육운영비 숙박비 교육운영비 식비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입장료및체험활동비 교육운영비 학생보험료 여비 인솔자여비 ( 사전답사비포함 ) 수련활동 교육운영비 숙박비 교육운영비 식비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수련활동위탁용역비 교육운영비 학생보험료 여비 인솔자여비 ( 사전답사비포함 ) 현장학습 교육운영비 숙박비 교육운영비 식비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입장료및체험활동비 교육운영비 학생보험료 여비 인솔자여비 ( 사전답사비포함 ) 동아리활동 학생복지비 교육운영비 학생동아리활동물품구입 대회출전경비교통 ( 비, 식비, 간식비 ) 운영수당 지도수당 여비 출장여비 청소년단체활동 교육운영비 학생단체활동비 교육운영비 보험료 경기도교육청 205

21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봉사활동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단체등록비 학생훈련경비간식 (, 식비 ) 대회출전경비 ( 교통비, 식비, 간식비 )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여비 출장여비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자연보호 ( 식목 ) 교육운영비 장애학생돕기활동용품구입 다문화가정돕기활동용품구입 봉사활동용품용품구입 봉사활동용품용품구입 자연보호 ( 식목 ) 활동용품구입 환경정리 교육운영비 환경정리용품구입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표준화 ( 적성 ) 검사지구입 교육운영비 자기탐색검사비 교육운영비 자료구입비 진로계획활동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 진로체험활동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진로검사비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 자유학기활동자유학기제활동진로탐색활동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진로검사비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주제선택활동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예술체육활동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20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11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동아리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 교육운영비 교육용소모품구입 학생복지비 교육운영비 학생동아리활동물품구입 대회출전경비 ( 교통비, 식비, 간식비 ) 여비 출장여비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교과프로그램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수업용품등 전기요금 전기요금 특기적성교육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수업용품등 전기요금 전기요금 토요스포츠강사운영 ( ) 운영수당 토요스포츠강사료 교육운영비 수업용품등 방과후코디네이터운영 운영수당 운영수당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소모품구입 교육운영비 침구세탁 교육운영비 교구수리 교육운영비 간식구입 교육운영비 지도자료구입 비품구입비 교구구입 유치원방과후과정특단가원 ) 물량명개 (, 등) 운영수당강사료성화과정운영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재료비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기간제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소모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경기도교육청 207

21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교육운영비 교재구입 교육운영비 간식구입 일반수용비 기구및소규모수선비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교육운영비 소모품구입 침구세탁 지도자료구입 교구수리 간식구입 비품구입비 교구구입 초등보육전담사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직업교육직업교육운영취업역량강화사업 교육운영비 산업학교위탁교육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비 인솔자여비 교육운영비 학생여비 교육운영비 사무용품, 현수막및각종인쇄 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취업역량강화사업 교육운영비 산업학교위탁교육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비 인솔자여비 교육운영비 학생여비 교육운영비 사무용품, 현수막및각종인쇄 추가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취업역량강화사업 교육운영비 산업학교위탁교육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비 인솔자여비 교육운영비 학생여비 교육운영비 사무용품, 현수막및각종인쇄 국제교육 20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13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단위세부사업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국제교육운영 자매결연학교교류 여비 자매결연학교방문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출장여비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교류활동운영물품구입 교육운영비 학생보험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료 교육운영비 교통비 ( 항공료포함 ) 교육운영비 숙박비 교육운영비 식비 일반업무추진비 식사비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도서관 ( 실) 운영 일반수용비 도서관운영용품구입 일반수용비 기자재유지보수비 교육운영비 행사용상품구입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운영수당 작자초청강연강사수당 독서토론동아리활동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교육운영비 교육자료제작 운영수당 강사수당 사서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교기육성 교기운영 OO부운영 교육운영비 훈련및출전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OO 부운영용품 비품구입비 자산성비품구입 여비 인솔교사여비 OO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경기도교육청 209

214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단위세부사업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교육운영비 국고보조교기육성 OO부운영 교육운영비 훈련및출전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성비품구입 교육운영비 OO 부운영용품 추가국고보조교기육성 OO부운영 교육운영비 훈련및출전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자산성비품구입 교육운영비 OO 부운영용품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창의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운영수당 강사료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교육용품구입 영재캠프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교육용품구입 발명교실운영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교육용품구입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위탁교육 교육운영비 학생위탁교육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어린이신문구독 교육운영비 어린이신문구독료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교육운영비 대학교교육실습비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 운영수당 강사료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교육용품구입 교육활동지원교무업무운영교무학사운영행정실무사 ( 교무)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 210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15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교무학사운영 교육운영비 출석부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교육계획서제작 교육운영비 학교요람제작 교육운영비 상장용지구입 교육활동홍보 교육운영비 학교신문제작 교육운영비 교지발간 교육운영비 문자서비스이용료 교육운영비 학교홍보물제작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 일반수용비 봉투제작 일반수용비 기타학교홍보용품구입 입학전형 교육운영비 용품구입 입학식및졸업식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 일반업무추진비 다과및식사등 교육과정평가 교육운영비 시험지및 OMR 카드구입 일반업무추진비 평가협의회 생활지도운영학생생활상담지도학생생활지도운영 교육운영비 생활지도물품구매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및제작 횟수월일회 (,, 등) 여비 생활지도여비 학생보호인력운영 교육운영비 자원봉사비 일반수용비 소모품구입 녹색어머니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운영수당 강사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 상담실운영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 교육운영비 자료및간행물구입 교육운영비 검사지구입 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교육운영비 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비 여비 활동여비 전문상담사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경기도교육청 211

216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및맞춤형대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교육운영비운영물품구입응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자료구입 일반업무추진비 폭력대책협의회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운영수당 강사료 안전한학교환경구축 일반수용비 안심알리미서비스운영 일반수용비 CCTV 유지보수 비품구입비 CCTV 장비구입 학생안전교육 소방훈련 교육운영비 소방훈련운영용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구입 횟수월일회 (,, 등) 재난대응훈련 교육운영비 재난대응훈련운영용품구입 안전교육 운영수당 강사료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교육부 / 도교육청 / 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육지원청지정연구교육운영비운영용품구입 횟수월일회 (,, 등) 학교운영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강사수당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다과및식사 학습지원실운영방송실운영방송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육운영비 방송장비수리 방송장비구입 비품구입비 방송장비구입 정보화실운영 학교정보화지원 교육운영비 교육용 ( 실습용 ) 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구입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컴퓨터, 프린터구입등 212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17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행정실무사 ( 전산 ) 인건비 기타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구입 교육운영비 학교홈페이지관리 교육운영비 정보화기기수리 일반수용비 정보화기기유지 보수용역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수당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무기계약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공동실습소운영공동실습소운영비 교육운영비 운영용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장비구입 기타학습지원실운영시청각실운영비 교육운영비 운영용품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비품구입비 장비구입 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용품 비품구입비 장비구입 교육여건개선교육환경개선책 걸상구입 비품구입비 책 걸상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칠판교체 비품구입비 칠판구입 PC구입 비품구입비 PC 구입 교실환경개선 시설비 내부환경개선 비품구입비 기계기구구입비 비품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어린이놀이시설운영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시설검사용역비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시설보수 비품구입비 어린이놀이시설관리용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어린이놀이시설구입 학교일반운영학교기관운영부서기본운영교장실운영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경기도교육청 213

218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 일반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교무실운영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인쇄물제작 일반수용비 프린터토너등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간행물구독료 학년실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인쇄물제작 일반수용비 프린터토너등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간행물구독료 교육행정실운영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일반수용비 인쇄물제작 일반수용비 프린터토너등 일반수용비 G2B, EAT, S2B 수수료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간행물구독료 일반수용비 업무용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세탁비 기타공공요금 재정보증보험료, 퇴직연금수수료등 실운영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인쇄물제작 일반수용비 프린터토너등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간행물구독료 분교장운영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인쇄물제작 일반수용비 프린터토너등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 214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19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수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간행물구독료 부설기관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업무추진비 교직원간담회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화요금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유치원운영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업무추진비 교직원간담회 유치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화요금 유치원시설장비유지 일반수용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비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실무사 ( 행정) 기간제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행정실무사구육성회 ( 기간제직원의경우무기계약직원인건비인건비직인건비 ) 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경기도교육청 215

220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사회복무요원관리 기간제직원인건비 보수, 중식비, 교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통비 횟수월일회 (,, 등)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일반수용비 근무복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공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전기요금전기요금과금 횟수월일회 (,, 등)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기타공공요금 전화우편요금 등 기타공공요금 인터넷통신비 기타공공요금 승강기비상통화장치통신비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기타공공요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연료비 연료비 냉난방용도시가스, 기기유류비 시설관리용역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일반수용비 방화관리자업무위탁용역비 일반수용비 승강기유지보수용역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일용인부인건비 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시설소모품구입비 일반수용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일반수용비 소방안전협회비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일반수용비 통신장비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조경시설유지보수비 연료비 난방용유류구입비 교직원복지비 작업복구입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시설미화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216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21 제5장참고자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화장실관리 일반수용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용비 화장실소모품구입 체육관관리 일반수용비 소규모수선비 시설당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수당 무기계약직원인건비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기간제직원의경우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고용보험료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당직관리 일반수용비 무인기계경비용역 일반수용비 당직용품구입 일반수용비 비품구입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학교운영위원회운영 여비 참석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 식비 학부모협력학부모회운영 일반수용비 행사용품구입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일반업무추진비 학부모회협의회 학부모교육 운영수당 학부모교육강사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 식비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 일반업무추진비 간식비 유관기관협력 학교운영협의회 일반업무추진비 지역유관기관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간담회 횟수월일회 (,, 등) 평생교육운영 일반수용비 교육용소모품구입 운영수당 강사료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지역주민교육 일반수용비 교육용소모품구입 운영수당 강사료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일반수용비 교육용소모품구입 운영수당 강사료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경기도교육청 217

222 2019 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사업 사업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재무활동반환금 예비비 반환금 예비비 산출기초( 원)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산출식 교실증개축 시설비 설계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시설비 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조경공사 시설비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시설비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보수 시설사업적립금 적립금 반환금반환금전년목적사업반환 예비비예비비예비비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 단가원 ) 물량명개 (, 등) 횟수월일회 (,, 등) 218 모든아이들이행복한교육다운교육

223 2019 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발행일 2018 년 11월예담당서 발행인경기도교육감 발행처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 연락처 031)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