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정신건강사업의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3 가. 비전과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연혁 4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2 가. 사업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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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정신건강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차례 Ⅰ 정신건강사업의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3 가. 비전과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연혁 4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2 가. 사업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및변경승인 13 Ⅱ 지역기반의정신건강서비스체계 운영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 17 가. 사업목적 17 나.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 17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직무범위및운영 17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7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18

3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19 가. 설치및운영체계 19 1) 사업목적 19 2) 법적근거 19 3) 운영체계 19 가 ) 설치자 19 나 ) 업무의위탁 19 다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20 4) 인력관리 20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20 나 ) 인력관리 20 다 ) 인건비 20 5) 주요사업 21 6) 사업계획승인및실적보고 21 7) 예산의집행및변경승인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25 [ 공통사항 ] 가. 설치및운영체계 26 1) 사업목적 26 2) 법적근거 26 3) 설치 26 가 ) 설치자 26 나 ) 설치기준 26 4) 운영체계 27 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27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29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31 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32 5) 인력관리 33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33

4 나 ) 호봉관리 34 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34 라 ) 종사자근무기준 36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36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41 1) 운영비지원 41 가 ) 지원기준 41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 41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41 라 ) 예산사업별편성 집행기준 43 마 ) 정산보고 45 바 ) 지도감독 46 2) 기타행정사항 46 가 ) 후원금품 ( 지정기탁금 ) 의관리 46 나 ) 이용료및수익금 47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평가및컨설팅 48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가. 주요사업 49 1) 자살예방사업 49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50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51 4) 정신건강증진사업 52 5) 중독관리사업 53 6)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운영 53 나. 업무실적보고 55

5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 가. 주요사업 61 1) 중증정신질환관리 61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 68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 69 4) 행복e음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사업 81 나. 업무실적보고 93 1) 기본적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93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111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133 가. 설치및운영체계 133 1) 사업목적 133 2)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및제52조 133 3) 설치 133 4) 운영체계 135 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135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136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138 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138 5) 인력관리 139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139 나 ) 호봉관리 139 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140 라 ) 종사자근무기준 141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141

6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144 1) 운영비지원 144 가 ) 지원기준 144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 144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145 라 ) 예산항목별편성 집행기준 147 마 ) 정산보고 148 바 ) 지도감독 148 2) 기타행정사항 149 가 ) 후원금품의관리 149 다. 주요사업 150 1) 기본적중독관리사업 150 2) 노숙인및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152 라. 업무실적보고 음주폐해예방사업 166 가. 추진계획 166 나. 세부추진사항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176 가. 사업목표 176 나. 사업개요 176 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177 라. 행정사항 181 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홍보 182

7 Ⅲ 정신보건시설유형별서비스체계 운영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197 가.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197 1) 사업목적 197 2) 근거법령 197 3) 사회복귀시설설치 197 4) 사회복귀시설의운영목표및방침 204 나.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205 1)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 지방이양사업 205 2) 인력관리 214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214 나 ) 호봉관리 217 다 ) 종사자근무기준 218 라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219 다. 회원관리 221 1) 등록및입소 이용관리 221 2) 입소 이용자의인권및재산상권리보호 223 3) 입소 이용자의건강관리 224 4) 급식, 환경및위생관리 224 라. 행정사항 225 1) 회계및물품관리 225 2) 입소 이용료징수및사용등 225 3) 후원금관리 227 4) 문서관리 227 5) 안전사고예방및대처 227 6) 지도감독 228 7) 보고 228 8) 미인가시설관리 229 9) 사망자유류금품관리 229

8 마. 사회복귀훈련 235 바. 정신보건시설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기능보강사업 236 1) 사업목적 236 가 )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사업 236 나 )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236 다 ) 2017년지원단가 236 라 ) 행정사항 237 2) 정신요양시설및사회복귀시설공통사항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50 가.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50 나. 정신요양시설운영비국고보조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286 가. 사업목적 286 나. 법적근거 286 다. 정신의료기관설치 286 라. 정신의료기관운영 288 마. 입 퇴원절차 295 바. 정신보건심의 ( 심판 ) 위원회운영 307 사. 외래치료명령 318 아. 행정사항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368 가. 정신질환자권익보호 368 나. 편견해소및인식개선 390

9 부록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395 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395 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396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 405 라. 사회복귀시설설치운영현황 409 마. 정신요양시설설치운영현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종류에대한검진도구리스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안내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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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7 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2017 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제목개정전개정안 Ⅱ. 지역기반의정신건강서비스체계 운영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수탁기관변경또는운영형태 ( 위탁 / 직영 ) 수탁기관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원칙적으로고용승계승계 < 신설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평가및컨설팅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보고 업무실적보고 홍보 / 행사 실적삭제 (Ⅱ-3-1, Ⅱ-3-10,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 12,13 호 ) Ⅱ-3-1, Ⅱ-3-8, Ⅱ-3-10,12,13 호 재난관련상담 (Ⅱ-3-8 호 ) 실적추가 현황조사표 현황조사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조사표 기타중독 열삭제, 병명에게임추가 Ⅱ-4-2 호 Ⅲ. 정신보건시설유형별서비스체계 운영 입소 이용자 1인당연간관리운영 입소 이용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및비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금액권프로그램운영비지원금액권고기준고기준 2015 년지원금액기준 3% 인상 2016 년지원금액기준 3% 인상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경우및관계서류의예관계서류의예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 1. 사회복귀시설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설치 운영서등 ( 추가 ) 16년도입소비용한도액 17년도입소비용한도액 : 월 401,000 원 : 월 408,000 원 2016 년보장시설규모별수급자 2017 년보장시설규모별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2016 년기능보강지원단가 2017 년기능보강지원단가 1,270,000 원 / m2 ( 신축, 증 개축 ) 1,397,000 원 / m2 ( 신축, 증 개축 ) 667,000 원 / m2 ( 개보수 ) 698,000 원 / m2 ( 개보수 )

1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제목개정전개정안 기능보강사업계획변경승인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Ⅲ-1-7 호서식 )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Ⅲ-1-9 호서식 ) 2016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기능보강사업계획변경승인 사업기간변경시에도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추가 )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Ⅲ-1-7 호서식 ) 서식일부수정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Ⅲ-1-9 호서식 ) 서식일부수정 2017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2.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경우및관계서류의예관계서류의예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서등 ( 추가 ) 입소자금전관리지원원칙 ( 추가 ) 정신요양시설직종별인력지원 기준 정신요양시설직종별인력지원기준 안전관리요원 : 시설당 1인 ( 추가 ) 퇴직금적립금 : 적용제외명시 ( 대표이사겸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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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가 비전과정책목표 비전 행복한삶, 건강한사회 정책목표 Ⅰ. 국민정신건강증진 Ⅱ.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Ⅲ.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폐해최소화 Ⅳ.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정책목표전략 국민정신건강증진 1. 인식개선을통한정신건강서비스이용제고 2.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개입강화 3. 생애주기별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통합 중독으로인한건강저해및사회적폐해최소화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1. 조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 2. 중증 만성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 3. 정신질환자인권강화 1. 중독예방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2. 중독문제조기선별 개입체계구축 3. 중독자치료 회복지원강화 1. 전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 2. 맞춤형자살예방서비스제공 3.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강화 나 기본원칙 1) 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증진과예방, 환경조성을강조한다. 2) 지역사회인프라강화 정보시스템 협력체계구축을통해서비스접근성을확보한다. 3)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리더십을강화한다. 4) 정확한정보와근거를기반으로정신건강정책과사업을수행한다. 3

1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정신건강사업연혁 보건사회부정신질환종합대책수립 ( 무허가시설양성화시작 ) 정신질환역학조사 정신보건법안국회제출 ( 정부안 ) 정신요양시설 47개소운영지원 제12대국회회기만료로정신보건법안자동폐기정신요양시설 52개소운영지원 OECF 차관으로정신병원건립지원정신요양시설 65개소운영지원 정신질환자치료유병률제1차조사정신요양시설 71개소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73개소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74개소운영지원 보건사회부질병관리과로정신보건업무이관 정신보건법안국회제출 ( 정부안 ) 정신질환자치료유병률제2차조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연구용역 정신보건법제정 ( 보건복지위원회대안 ) 정신건강의날행사개최시작서울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실시 ( 강남구 ) 정신요양시설 75개소운영지원 경기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실시 ( 수원시, 양평군 ) 정신요양시설 76개소운영지원 정신보건법시행중앙및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구성보건국정신보건과신설정신보건법제1차개정 ( 정신요양병원제도폐지 ) 4

17 2. 정신건강사업연혁 사회복귀시설 2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 78개소운영지원 정신보건발전 5개년계획수립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 4개소시작 ( 서울성동, 서울성북, 강원춘천, 울산남구 ) 사회복귀시설 10개소설치 운영정신요양시설중 10개소정신의료기관 (9개소 ) 및사회복귀시설 (1개소 ) 로전환정신요양시설 67개소운영지원 (1997년말 1개소폐쇄조치 ) 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 14개소로확대 ( 서울성동, 부산금정, 대구서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울산남구, 경기부천, 강원춘천, 충북청원, 충남아산, 전북군산, 전남영광, 경북포항, 경남창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운영시작사회복귀시설 19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중 4개소정신의료기관으로전환정신요양시설 63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제1차평가정신질환예방 홍보사업실시 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 16개소로확대정신보건법제2차개정 ( 행정규제정비 ) 사회복귀시설 47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중 8개소정신의료기관으로전환정신요양시설 55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제2차평가알코올상담센터시범사업 4개소시작 정신건강증진센터총 64개소 ( 모델형 16개소및기본형 48개소 ) 로확대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사회복귀시설 64개소운영지원사회복귀시설제1차평가알코올상담센터시범사업 9개소로확대 정신건강증진센터총 64개소 ( 모델형 16개소및기본형 48개소 ) 지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시작알코올상담센터시범사업 14개소로확대 5

1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귀시설 86개소운영지원정신요양시설제3차평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69개소 ( 모델형 16, 기본형 53) 로확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지원사회복귀시설 90개소운영지원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운영지원및본사업으로전환정신요양시설 2교대제도입정신보건법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88개소 ( 모델형 23, 기본형 65) 로확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확대사회복귀시설 101개소운영지원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운영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97개소 ( 모델형 32, 기본형 65) 로확대지방비지원정신건강증진센터포함총 126개소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확대정신요양시설및사회복귀시설운영비보조지방이양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운영지원자살등위기상담전화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105개소 ( 모델형 40, 기본형 65) 로확대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강화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치료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26개소운영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정신질환자인식개선및권익증진강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구성 운영정신과전문의등정신보건지도자교육 훈련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151개소로확대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및검진사업강화 ( 07년 16세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포함 )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6

19 2. 정신건강사업연혁 ( 알코올상담센터 30개소운영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정신질환자인식개선및권익증진강화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연계체계강화및운영활성화 5개국립정신병원의정신의료기관및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상시지도체계마련 기본형과모델형정신건강증진센터를표준형으로통합하고광역형을신설 ( 표준형 148개소, 광역형 3개소 )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및검진사업강화 (35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초 중 이정신건강검진사업실시 )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운영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 ( 자살예방종합대책마련 발표 ) 정신질환자인식개선및권익증진강화 ( 정신보건법개정,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지원 ( , 식약청에서업무이관 ) 국립서울병원의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개편계획수립 추진국민건강증진법개정추진 ( 금주구역지정등 ) 인터넷중독폐해예방및치료사업추진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연계체계강화및운영활성화보건소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사업종료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 ( ) 정신보건시설설치 운영자, 종사자인권교육실시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정 ( 고시 ) 개정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운영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국회제출 ( 주류판매금지시설등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총 156개소 ( 표준형 153개소, 광역형 3개소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 ( 자살예방종합대책실행계획수립 시행, 인터넷자살유해정보차단및집단자살예방대책수립 ) 인터넷중독폐해예방및치료사업부내업무이관 7

2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국회제출 (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5개소 )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추진 ( 자살예방종합대책실행계획수립 시행, 인터넷을통한자살유해정보유통및동반자살차단을위한관련부처간협력강화 )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평가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상담 재활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운영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가이드라인제작 보급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6개소 ) 알코올상담센터 43개소운영지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지원 (42개소)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실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정 ( ) 검찰의뢰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환자관리가이드라인마련 배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표준형 174개소, 광역형 9개소 ) 지역사회정신보건시범사업실시 ( 광주광역시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지원 (42개소)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발표 ( 12.6.)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189개소, 광역 11개소 ) 지역사회정신보건시범사업실시 ( 광주광역시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전담요원배치 (100명)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전담요원배치 (200명)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통과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 전국 25응급의료기관 ) 지역사회기반노인자살예방사업 (2개소) 알코올상담센터 50개소운영 ( 14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기능개편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195개소, 광역형 13개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 (15개시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운영국가정신건강증진마스터플랜 (2016~2020) 계획수립연구중앙심리부검센터운영지원복지부평가지표및평가체계개선안마련 8

21 2. 정신건강사업연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209 개소, 광역형 15 개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 (15 개시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개소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설립및국립정신병원내정신건강사업과신설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 ( 기초 209개소, 광역형 16개소 ) 관계부처합동정신건강종합대책수립 발표 ( ) 정신보건법전부개정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확대 (27 개소 42 개소 ) 9

2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2016년기준광역형정신건강증진센터 16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210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설치운영되고있으며, 정신보건시설로는정신의료기관 1,449개소사회복귀시설 337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운영되고있음. 시 도단위로보면정신의료기관은서울시에가장많이설치되어있으며, 사회복귀시설또한서울시에가장많이설치되어있음. < 정신보건기관 시설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기관수주요기능계 2,116 지역사회내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발견 상담 사회복귀훈련및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225 정신보건시설간연계체계구축등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 조정 기초 209( 국비 184, 지방비 25) 광역 16( 국비 15, 지방비 1) 정신 의료기관 1) 국 공립 18 정신질환자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원 민간 1,431 정신질환자진료 정신요양시설 59 만성정신질환자요양 보호 사회복귀시설 333 병원또는시설에서치료 요양후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중독예방, 중독자상담 재활훈련 10

23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 시 도별정신보건기관 시설설치현황 > ( 단위 : 개소 ) 지역 정신건강자살예방중독관리증진센터센터 1) 정신요양사회복귀정신의료기관통합지원시설시설광역기초광역기초센터국공립민간 계 ,43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역별별도설치되어있는센터현황은위표와같으며, 통상적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자살예방사업을병행 11

2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가 사업목적 국가기관으로서민간의료기관이기피하는필수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제공기능을강화하고, 정신건강정책과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한체계적연구및지원에대한요구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함. 또한지역단위다양한정신건강관련시설및서비스제공기관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정신보건서비스의누수방지및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함 나 법적근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령제 19 조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기본운영규정제 26 조 라 직무범위 1. 정신질환예방및진료 2. 정신질환진료관련조사연구, 지표및표준개발 보급 3. 국가정신보건기관간의정신보건사업수행관련총괄 4. 정신건강증진및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지원 5.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업무지원 6. 정신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7. 정신건강관련전문인력양성및훈련 8.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관리및수련기관관리 9. 정신건강연구 개발기획, 지원및관리 10. 정신건강연구수행및성과확산 11. 국제교류및협력 12. 정신보건시설지도 감독등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업무수행 12

25 4.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마 사업계획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사업목표달성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및예산집행결과를법령에따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국립정신건강센터기본운영규정제 3 장 바 예산집행및변경승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운영하되,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 법률 등에의거예산운영상자율성이보장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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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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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 가 사업목적 급격한사회변화에따라국민의정신건강수준이악화되고정신질환자의사회지지체계가약화되는상황에서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인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는중앙정신보건사업사업지원단을설치 운영하며, 각시 도에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설치 운영하도록함 나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 13 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 ) 나.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 * 법시행후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라한다.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직무범위및운영 (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7조의 2 및 3)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직무범위 국가가행하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기획및조정에대한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대한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또는정신보건시설간의연계체계구축지원 정신보건사업의현황파악및통계 그밖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시하는사항구성 단장 1명을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단원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 ( 임기 :2년) 17

3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서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고있는 4급또는 5급공무원 정신과전문의및정신보건전문요원그밖에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사업계획승인및실적보고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당해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함 사업실적은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보고하여야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 운영에관한규정개정 (ʼ ) 예산집행및변경승인 사업예산의집행은매년승인된사업계획서상에반영된예산집행계획에맞춰집행하고, 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배정계획상변경이필요한경우또는예산비목간조정등이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야함정례회의운영및보고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은정신보건사업지원및지원단운영을위해필요한정례회의를개최하고, 주요사항은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보고함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직무범위 지방자치단체에서행하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대한업무개발및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하여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계획안수립 지방자치단체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및정신보건시설에대한평가 ( 연 1회 ) 지방자치단체의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또는정신보건시설간의연계체계구축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정신보건사업의현황파악및통계 그밖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관련하여시 도지사가지시하는사항구성 단장 1명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단원으로시 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 시 도에서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고있는 4급또는 5급공무원 정신과전문의및정신보건전문요원그밖에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예산 시 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예산에서집행가능 ( 13년부터는지자체별로자체예산을편성 확보하여운영하시기바람 ) 행정사항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반기별 ( 상반기 ~ 7.30까지, 하반기 ~ 익년1.30 까지 ) 운영실적을우리부로보고 18

31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가 설치및운영체계 1) 사업목적우리사회의자살률증가를막고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자살예방사업을전문적으로지원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회각계의자살예방활동을지원함 2) 법적근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3) 운영체계가 ) 설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설치하고지도 감독나 ) 업무의위탁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시행령제5조근거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 그밖에자살예방에관한전문인력과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및단체 중앙자살예방센터수탁기관은공모를통해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보건복지부장관승인을얻어수의계약도가능. 재계약하는경우 1회에한하여공모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음위탁계약기간은 3년을기본으로함. 단, 계약사항위반, 법적분쟁이나기타계약을유지할수없는중대한상황발생시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사업의연속성을고려하여수탁기관의변경은신중하게추진하고사업수행인력은고용승계하도록함 19

3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기능 : 센터운영위원회는사업을기획 총괄하고조정하는기능을수행하며전분기의사업보고와차분기의사업계획을검토구성 : 센터장, 자살예방사업관련보건복지부공무원, 자살예방관련전문가, 협력기관관계자등운영 : 센터장을운영위원장으로하며분기별개최 4) 인력관리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인력기준과자격요건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요건에준하되, 이와관련한세부사항은매년보건복지부에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승인중앙자살예방센터는자살예방법상부여되어있는업무를수행하기위해전문성이요구되는특정분야의경우해당전문가를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거쳐채용및팀장으로임면할수있음나 ) 인력관리센터장은센터종사자를공개적으로채용하여야함 ( 신규종사자채용시저소득무직가구구성원 ( 특히여성 ) 우선채용 ) 센터장은종사자자질향상을위하여자체교육을실시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교육에적극참여토록하여야하며자살예방및정신보건등해당전문분야의보수교육이수를위하여센터직원의참여를지원할수있음센터장은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법을준수하고, 임신, 육아, 출산, 퇴직등불가피한사유로사업수행인력의결원이발생시, 대체인력등을활용하여업무에공백이없도록하여야함재직기간별휴가일수는직영인경우공무원복무규정, 위탁운영인경우수탁기관의복무규정에준함다 ) 인건비인건비와호봉산정기준은해당기관의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며원칙적으로 <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국비보조기준 > 을준용함자살예방법상전문성이특히필요한분야의호봉인정을위한팀장근무경력인정범위는보건복지부와협의 20

33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5) 주요사업 사업 국가자살예방정책사업지원 사업내용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지원사업 > 사업수행기관모니터링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시스템관리및보급 자살예방백서발간 자살예방네트워크구성 자살예방사업기관네트워크구성 민간자살예방사업수행기관지원 자살예방유관기관협력 자살예방교육자살관련통계분석자살예방인식개선및홍보자살유해정보및미디어모니터링 자살예방교육및강사양성 보건복지콜센터자살예방교육지원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자살관련 DB 구축및통계자료연구분석 자살예방사업현황및실적관리 자살예방캠페인진행및확산 공익광고제작및송출 유관기관협조를통한자살유해정보차단 언론의자살보도권고기준준수모니터링 6) 사업계획승인및실적보고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매회계연도 1개월전까지당해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함사업실적은매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보고하여야함 7) 예산의집행및변경승인사업예산의집행은매년승인사업계획서상에반영된예산집행계획에맞춰집행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배정계획상변경이필요한경우또는예산비목간의조정이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21

3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참고 > 기타자살예방관련민간경상보조사업현황 1) 중앙심리부검센터 q 필요성 근거기반자살예방대책수립을위해자살사망자원인규명분석을목적으로심리부검을시행하고 있음. 이를체계적으로실시하기위해 2014 년부터중앙심리부검센터를위탁운영 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란주변인들의진술을통해고인의사망전일정기간동안의 심리적행동양상및변화, 상태를재구성하여높은가능성을지닌자살의원인을추정하는것임 q 사업내용 한국형심리부검도구 (K PAC 2.0) 개발, 유가족심리부검사례발굴및면담진행, 대외협력 및유가족지원사업수행 한국형심리부검도구 (K PAC 2.0) 는기존에시행되었던국내 / 외심리부검도구및선행연구 등을참고하여반구조화된면담형식으로제작되었으며, 성인을대상으로실시 심리부검면담은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예방센터 ), 경찰서등을통해의뢰되며, 홈페이지를통해 유가족의직접신청도가능 유가족지원사업은유가족상담과지역사회실무자를위한자료개발로구분됨. 유가족상담은 심리부검면담에참여한유가족중원하는대상에한하여단기상담으로제공. 지역사회실무자를 위한자료는애도개입안내서와유가족집단상담동영상을제작 자료는센터로신청하면무료로제공. 유가족집단상담동영상은미국자살예방협회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에서제작, 무료배포한영상을번역하여자막및편집작업을진행한자료로서, 유가족개인상담혹은집단상담시교육용으로활용가능 2) 노인자살예방 q 필요성 15년 65세이상자살사망률 (58.6명 /10만명 ) 이평균자살사망률 (26.5명 /10만명 ) 보다 2배이상높아, 노인계층특화된자살예방대책추진이요구됨 사회복지와보건영역의노인자살예방관련프로그램이연계 체계화되지못하고개별영역별로운영 q 사업내용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노인사회복지기관을연결하여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기반노인자살예방사업수행 * 노인의접근성과유대감이높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노인자살예방사업모형을지자체로확산 ( 17년) 22

35 2.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 < 정신보건 복지연계노인자살예방체계 > 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위기관리팀 ) 지역사회기반노인자살예방사업모델개발을위해농촌형 도시형자살예방시범사업수행 ( 13.8월 ~) * 노인사회복지기관과협력하여노인정신건강을위한집단참여프로그램을실시하고, 자살고위험군에대한지속적인사례관리서비스제공 3) 응급실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 q 필요성 2013 년자살실태조사에따르면자살시도자의자살사망률은일반인구자살사망률의약 25배로나타나, 자살시도자에대한자살예방사업이요구됨 응급실로내원한자살시도자에게정서적안정성을회복시키고재활을촉진하며자살재시도를방지하기위한지원체계마련필요 q 사업내용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은 응급실 사례관리팀 정신건강의학과 지역사회 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자살시도자에대한심리치료및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는자살시도자에대한응급실초기개입이후의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협조 23

3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프로세스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은 17 년부터전국 27 개기관에서 42 개기관으로확대하여진행함 24

37 3. 정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미션, 가치, 비전 미션 (mission) 정신건강증진센터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주민들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통합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공공정신보건전문기관이다. 가치 (values) 리더십 (Leadership) 전문성, 역량 (Competence) 서비스통합 (Integration) 지역사회기반 (Community based) 지속성 (Continuity) 공공성에기초한책임있는전문적지도력지식과수행능력에서역량있는정신보건전문가협력과연계를통한서비스분절극복예방증진회복을위한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서비스신뢰와책임성에기반한지속적사례관리 비전 (vision) 1) 우리지역누구나아는오직하나의정신보건전문기관이된다. 2) 정신건강에대한인식과민감성을높여정신건강상태의안녕을돕는기관이된다. 3) 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조기개입하여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된다. 4) 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의사회복귀를촉진시키고사회통합을도모하는기관이된다. 25

3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공통사항 가 설치및운영체계 1) 사업목적 정신질환의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재활과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으로국민의정신건강 증진도모 2)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 ) 정신보건법및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미규정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자체조례및지침, 기타관련근거준수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2)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및운영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및정신건강증진사업지침미규정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자체조례및지침, 기타관련근거준수가능 * 법시행후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는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한다. 3) 설치가 ) 설치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나 ) 설치기준 < 광역 > 시 도별 1개소 < 기초 > 인구 20만미만시 군 구 :1개소인구 20만이상시 군 구 :2개소이상설치가능하며, 추가설치기준은인구 20만명당 1개소 ( 적용예시 :40 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설치가능 ) 26

3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 설치장소 공공시설내에설치를우선으로하며경우에따라자치단체와협의하여민간건물의 임대도가능함 민간건물임대시전 월세보증금은자치단체예산으로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기본시설 ( 권고사항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당직실등의시설요소를포함하며,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에용이하고쾌적한 330 m2이상의공간을확보하도록함. ( 화장실공간은공동 이용가능 ) 4) 운영체계 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1) 기본방향 :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정신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구축 공적기관으로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기획 조정및수행 지역주민의욕구에적합한예방 치료 재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정신보건시설간 연계및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마련 시 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연계체계구축 (2) 직영형 시 도지사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자치단체또는국 공립 정신의료기관에광역형정신건강증진센터를직접설치하여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 지역보건법 에따른 보건소 ( 이하 " 보건소 " 라한다 ) 에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3) 위탁형 정신보건법시행령제 3 조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위탁대상기관 단체 ) 에근거, 시 도지사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광역형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학교법인에 위탁하여운영 수탁기관당 1 개소의정신건강증진센터를위탁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하게 2 개소이상위탁을할경우에는사전에불가피한사유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함 (2 개소이상을위탁할경우, 반드시센터장을각각두어야하며 동일인이 2 개소이상의센터장을겸임할수없음 ) 27

4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2) 직영형 시 도지사는관할구역에서의제 12 조제 2 항에따른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제공및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에서의제 12 조제 3 항에따른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제공및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 이하 " 보건소 " 라한다 ) 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3) 위탁형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정신건강에관한전문성이있는기관 단체에위탁하여수행할수있다. (4) 세부사업추진체계 ( 가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자치단체또는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정신건강증진센터를설치하여직접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 ( 나 ) 시 도지사는정신건강증진센터간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함 ( 다 ) 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을가급적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을갖추고있는사람으로지정하고, 교체를최소화하여업무의지속성이유지되도록해야함 ( 라 ) 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업수행에대한수시자문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이상을임상자문의로위촉하여야함. 단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경우임상자문의를별도로임명하지않아도됨 임상자문의의역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수행인력및관련인력에대한교육및자문 정기적인사례검토회의를통해사례관리와정신건강상담사례에대한정기적인지도 자문 환자및가족대상의교육 상담 진단적평가등직접적인정신보건서비스프로그램참여 입원필요성, 정신의료기관등입원, 정신질환자의인권보호및퇴원등관련사항자문 28

4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1) 자치단체사업수행에필요한예산지원과행정적인지원및지도 감독을수행하며, 반기별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3 1호 ) 을시 군 구에요청, 이를취합하여익월 2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관할지역의보건소에서수행하고있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대한현황조사표 ( 별지서식제 II 3 2 호 ) 작성을요청하고, 이를취합하여익년 1월 20일까지제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며연간사업계획을추진및평가관할지역의보건소가정신보건법에의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복지시설종사자에게지급하는복지수당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에게도지급함원활한행정지원을위하여전담팀설치를권장하며최소전담공무원을배치하도록함지도 감독 시설운영의지도 감독 : 시 도지사는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 행정조치강화 : 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 : 인권유린행위, 이용료부당징수,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관리할수있음 결과보고 : 시 도지사는반기별정신건강증진센터지도 감독결과를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20일까지 [ 별지제 II 3 6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시 도의정신보건자원현황등을감안하여시 도와시 군 구간정신보건서비스연계체계구축지원시 도가설치 운영지원하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통하여정신보건시설에대한기술지원및평가, 교육훈련, 홍보자료개발, 공동행사추진등의사업지원 29

4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보건사업업무종사자의사기진작및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발전도모를위해정신보건사업유공자에게시도지사표창을할수있음 (2) 시 군 구 ( 보건소 ) 시 군 구정신보건사업기획을위한기획구조조직운영기획구조는국가및시 도의정책방향성을기초로시 군 구의판단에의해다양한형태로운영되어질수있음 보건소에서주도적으로기획하고평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포괄적으로위탁 지역정신보건기획및평가구조조직 기타지역의여건에적합한합리적의사결정구조운영 ( 예 : 지역보건복지협의체등 ) 사업수행에필요한예산의일부 ( 지방비부담액의일부또는전부 ) 와행정적인지원을하며, 반기별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3 1호 ) 을익월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현황조사표 ( 별지서식제 II 3 2 호 ) 를작성하여익년 1월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연간사업추진계획에대한추진및평가정신건강증진센터를보건소내에설치하거나관내공공시설을무상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며정신건강증진센터의원활한사업진행을위한공간과시설확보지원보건소를통하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의뢰하는환자의신체질환에대한검진및진료지원모든보건소는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을정신보건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으로지정하고, 교체를최소화하여업무의지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함 (3) 수탁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의수탁운영자가되어사업계획을입안하고수행정신건강증진센터를수탁운영하는경우비영리법인및학교법인대표등협력기관장명의의사업자등록및운영 ( 가능 ) 수탁기관의영리를위한목적으로센터사업을진행할수없음정신건강증진센터장파견을통하여정신보건사업에대한책임을수행하게하며, 비상근하는경우근무일이아니더라도정신건강증진센터의업무와관련해서사업수행인력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자문에응할수있도록지원 30

4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해당지방자치단체의정신보건관련사업운영에일차적책임성을가지고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와협력하여합리적이고책임성있는사업전개를위한기술적지원을함반기별예산집행및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3 1 호 ) 을익월 10일까지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에보고할수있도록함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해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현황조사표 ( 별지서식제 II 3 2호 ) 를작성하여익년 1월 10일까지해당지방자치단체에보고할수있도록함각종기록의작성 보관 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재산목록관련기록 기록종류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사기록부 등록자등록카드, 등록환자현황표, 등 퇴록대장, 병력조사 / 평가기록지, 경과기록지, 정신건강상담기록지및접수대장등 예산및물품관련서류 예산서및결산서, 금전및물품출납부와그증빙서류 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는경우임금대장 자재 ( 원료 ) 출납부, 제품출납부, 재품매출대장 프로그램운영기록지, 업무실적일지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수발문서철, 각종회의기록부 보관 비치기간영구영구영구 10년 5년 5년 3년 3년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 에근거하여정신보건시설과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한비영리법인, 학교법인에정신보건사업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과정은지방자치단체에공공사업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가있을경우우선준용할수있음정신건강증진센터수탁기관은공모를통해선정하되, 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해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수의계약도가능. 재계약하는경우 1회에한하여공모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음위탁계약기간은 3년을기본으로함. 단, 계약사항위반, 법적분쟁이나기타계약을유지할수없는중대한상황발생시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31

4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치료적관계형성및사업의연속성을고려하여수탁기관의변경은신중하게추진하고사업수행인력은고용승계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는수탁기관변경시, 시 도및보건복지부에보고하도록함 ( 사업수행인력의고용승계여부및미승계시그구체적사유포함 ) 수탁기관변경또는운영형태 ( 위탁 / 직영 ) 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승계하되, 사업수행인력에대하여재계약을거부하거나해고할시에는정당한사유와정당한절차, 제반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운영위원회를거쳐시 도또는시 군 구 ( 보건소 ) 에보고하여야함사업위탁관련표준계약서 ( 협약서 ) 양식은국립정신건강센터 ( 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서참고할수있음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기능 :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의총괄, 조정등을위해전분기의사업실적과차분기의사업계획을검토하고보건소와의협조사항등에대해협의구성시 도 ( 시 군 구 ) 담당공무원, ( 기초센터의경우 ) 보건소장, 수탁기관장 ( 또는담당자 ), 정신건강증진센터장 ( 상근부센터장 ) 및임상자문의, ( 상임 ) 팀장, 외부전문가및소비자등으로구성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장 ( 기초의경우, 센터장또는보건소장 ) 을운영위원장으로함운영 : 분기별 1회이상. 단분기별 1회시행할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와수시로업무회의를진행해야함 자문위원회는관련사업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며, 회의개최시수당지급가능 ( 지급액은해당시 도의위원회운영조례에따름 ) 32

4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5) 인력관리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구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임면 : 수탁기관장 ( 시 도지사와협의 ) 직영형인경우시 도지사 유형자격조건근무형태비고 가형 나형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과전문의자격취득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1 년이상 ( 공중보건의사제외 ))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10 년이상 ) 상근을원칙으로하되, 수탁기관의여건에따라비상근근무가능. 비상근으로근무할경우주 2 일 (16 시간 ) 이상근무 상근 센터장이비상근일경우부센터장을둘수있음 임상자문의주 2 일 (16 시간 ) 이상근무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격취득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1 년이상 ( 공중보건의사제외 )) 또는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8 년이상 ), 보건소장 ( 직영형 ) 임면 : 수탁기관장 ( 시 군 구청장과협의 ), 직영형인경우시 군 구청장근무형태 : 상근 ( 주 5 일 ) 을원칙으로하되, 수탁기관의여건에따라비상근근무가능 부센터장 자격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8년 ( 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경력 4년포함 )) 이상근무형태 : 상근 ( 주5일 ) 임면 : 센터장이비상근일경우부센터장을둘수있음 ( 단, 부센터장기본급 수당지급기준은팀규모, 예산, 수행업무등을고려하여상임팀장, 팀장기준으로조정하여지급가능 ) 상임팀장 팀 장 자격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5년 ( 정신건강증진센터경력 2년포함 )) 이상근무형태 : 상근 ( 주5일 ) 임면 : 팀원의규모가 10인이상인경우 1인의상임팀장임면가능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센터장이비상근이면서상임팀장의자격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인력규모에상관없이상임팀장을임면할수있음 ) 자 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센터경력 2년이상 ) 근무형태 : 상근 ( 주5일 ) 추가임면 : 상근사업수행인력매 4인마다팀장 1인임면가능 팀원 1 자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팀원 2 자격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및기타관련분야의자격증소지자 사업수행지원인력 임상자문의 업 무 : 행정및회계를포함한사업수행인력지원업무 *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포함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센터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경우두지않을수있음 ) 근무형태 : 수시자문 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의근무형태는상근 ( 주 5 일 ) 을원칙으로함 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은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임면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기본사업수행인력중비상근인력은 2 인이내만활용할수있음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사업수행인력의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기간동안대체인력을활용하여업무의공백이없도록해야함 ʻ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경력 ʼ 이라함은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근무경력, 정신의료기관근무경력, 사회복귀시설근무경력, 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근무경력을포함 ( 정신요양시설근무제외 )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기준을준용 33

4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 호봉관리근무연수 ( 호봉 ) 산정 정신건강증진센터의근무년수에따라매년 1호봉씩증가 ( 장기근속수당산정시상근근무기간이중간에있을경우비상근근무기간을제외한상근기간의연속성인정 ) 정신보건관련기관의근무경력인정범위 10할인정 : 타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고또는지방비지원센터에한함 ), 자살예방센터근무경력, 군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수행응급의료기관 ( 사례관리자 ), 보건복지콜센터위기대응상담팀 ( 자살예방및정신건강상담담당자 ) 근무경력 8할인정 : 정신의료기관, 중앙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근무경력, 노숙인 부랑인시설근무경력, 아동청소년정신보건관련기관근무경력 ( 운영위원회에서심의하여인정 ) 6할인정 : 정신보건과직접관련이없는기관 ( 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서학교, 병 의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요원의아동청소년관련기관 ) 근무경력 정기호봉승급일은매월 1일에하며, 입사전과입사후의근무경력을합해일정호봉기준을넘어설경우호봉이승급됨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1) 센터장및상근부센터장 ( 가 ) 센터운영에대한행정적책임자 수탁기관을대표해서센터운영에대한전반적책임업무를수행할의무가있으며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권리를행사할수있음 사업계획수립과자체사업평가지도및조정 행정업무전반에대한최종결재 ( 나 ) 교육및수퍼비젼 센터교육체계구축과지도 월 1회이상의심층적사례검토및수퍼비전주관 팀원을대상으로주 1회이상의사례회의주관 ( 임상자문의가대리수행할수있음 ) 팀역량강화를위한수퍼비전체계구축및지도 34

4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다 ) 지역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중심적축으로서의기능수행 지역보건의료및복지네트워크 지역정신보건네트워크 대외적대표업무수행 ( 회의참석등 ) (2) 상임팀장 * 조직의규모에따라팀장이그업무를수행할수있음. ( 가 ) 행정업무조정 팀간업무및역할조정 팀간사업계획수립조정 행정및회계업무조정및지도 업무회의총괄 센터운영회의주관 ( 나 ) 교육및수퍼비전 센터교육체계수립및조정 수퍼비전체계운영 ( 다 ) 실무대표로서의대외적기능수행 지역보건복지네트워크참여등 ( 라 ) 사례관리체계구축및조정 (3) 팀장 팀내의행정및회계업무에대한일차적책임업무수행 팀내교육체계구축및지도 팀내수퍼비전체계운영 팀사업계획수립에대한일차적책임업무수행 (4) 팀원 사례관리업무수행 행정기본업무수행 정신건강증진사업및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교육등 ) 수행 35

4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5) 임상자문의 ( 가 ) 사례수퍼비전 주간및월간사례회의주관업무를센터장대신수행할수있음 수시사례수퍼비전및정기교육 ( 나 ) 전문의상담서비스업무 ( 다 ) 프로그램수행및지원또는수퍼비전 * 행정업무및결재라인에서제외 라 ) 종사자근무기준보건소직원혹은공무원복무규정의근무일및근무시간에준해서근무사업수행인력 ( 상근인력 ) 은종사기간중정신건강증진센터외의타기관에종사 ( 자격증대여포함 ) 할수없음. 또한외부기관교육 ( 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 정기적인외부강의등 ) 을위해근무시간중근무지를이탈할수없음재직기간별휴가일수는직영인경우공무원복무규정, 위탁운영인경우수탁기관의복무규정에준하며, 근로기준법을준수하여야함 2개월의유급출산휴가 ( 고용보험가입시 1개월추가가능 ) 와남녀고용평등법제11조에의거육아휴직제도를실시하도록하며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지원이가능함 * 센터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법정휴가일수가보장되도록하나, 휴가로인하여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할수있으며업무대행자를지정하고인수인계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종사자가보건소 ( 시 도 ) 정규직인경우보건소 ( 시 도 ) 인건비지급규정에준함보건소및협력기관의직원으로채용된경우사회보험가입및퇴직금적립에관한사항은보건소및협력기관의규정에준함사업자등록을한정신건강증진센터는 4대사회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며, 이들보험의고용주부담금은사업예산의인건비에서지출상해보험등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에서집행가능 36

4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사업자등록을한경우퇴직금을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로제정한규정이퇴직금을포함한연봉제인경우따로적립하지않을수있음 퇴직금적립은가능한한민간보험회사의퇴직연금형태로적립 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시퇴직금을지급하고, 중간정산을할수있음.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퇴직시에는적립된퇴직금을예산의특별수입으로포함시켜사업비로활용 퇴직적립금을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적립한경우 1년단위사업예산의성격상연말에당해연도 1년을근무한상근인력의퇴직금정산 연말이전에퇴직하는경우센터에서의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금을지급하고,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은적립된퇴직금을사업비로활용함 퇴직금관련구체적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용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국비보조기준 인건비지급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지급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는 2017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관리기준 에준용하여지급함사업수행인력세부지급기준 상근인력 :2017 년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별표 II 3 1> 을따르며, 수당지급기준은 < 별표 II 3 2> 를따름 비상근인력 :2017 년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별표 II 3 1> 을따르며, 수당 < 별표 II 3 2> 은지급하지않음 산후대체인력 : 2017년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별표 II 3 1> 에서제시된해당자격에기준하여호봉을산정하여적용하고, 수당은 < 별표 II 3 2> 를기준으로지급할수있음. 단, 육아휴직당사자의인건비범위를초과할수없음정신건강증진센터장 상근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타 ( 정신 ) 의료기관에근무하지않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만상근하는경우, 매월 1,093,000 원의 5배범위안에서월지급액을정하여연봉계약이가능함 ( 단, 종사자수당지급기준중상여수당을제외한수당지급및 4대보험적용이가능하며, 월지급액은계약연봉의 1/12로산정 ) 37

5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기초센터상근센터장 / 부센터장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광역센터상근부센터장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기본급은 2017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기본급, 표 II 3 1 센터장 ( 상근 )> 을따르며, 수당지급기준 < 표 II 3 2> 를따름. 기초및광역센터비상근센터장 근무기준 : 주 1회이상출근, 1주일에총 8시간이상근무 ( 퇴직금없음 ) * 고려사항 : 정신의료기관 ʻ정신과차등수가제 ʼ 관련의사인력산정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비상근센터장 ( 임상자문의포함 ) 으로활동시아래와같이정신건강의학과의사인력기준을적용 센터활동시간및유형산정기준 o 주 8 시간 1 일 8 시간주 1 회 1 일 4 시간주 2 회 o 주 8 시간초과 의사인력 1 인인정 의사인력 0.5 인인정 ( 단, 소속의료급여기관근무시간이주 3 일이상이면서 20 시간이상인경우에한함 ) 월지급액 : 주 8시간근무기준으로 A그룹은매월 1,093,000 원, B그룹은매월 656,000 원범위내에서지급 (A그룹의 60%) <A그룹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 박사학위소지자로정신보건기관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으며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부교수급이상의자격을갖춘자 ) <B그룹 > A그룹에속하지아니하는 1급정신보건전문요원 1일 8시간전일근무이면서, 주 2일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의경우매월 2,116,000 원범위내에서, 주 3일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의경우매월 3,139,000 원범위내에서월급으로지급할수있음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임상자문의에게는매사안별로자문위원수당체계에준하는비용을지급할수있음. 회의참석및자문위원수당은 1 일당 100,000 원을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 시간이상일경우에는 1 일 1 회에한하여 50,000 원을추가지급할수있음 * ( 단, 예산의범위내에서조정가능 ) *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위원회참석비기준준용 행정보조원은채용조건등이센터별로상이하므로운영위원회에서인건비결정 38

5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표 II 3 1> 직위 ( 호봉 ) 2017 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센터장 ( 상근 ) 팀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 사업수행인력 팀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 ( 단위 : 천원 / 월 ) 정신보건전문요원미자격 1호봉 2,397 2,136 1,934 1,810 2호봉 2,490 2,215 2,001 1,870 3호봉 2,586 2,304 2,080 1,945 4호봉 2,685 2,400 2,172 2,021 5호봉 2,804 2,497 2,269 2,101 6호봉 2,923 2,605 2,371 2,189 7호봉 3,042 2,715 2,479 2,277 8호봉 3,162 2,831 2,588 2,366 9호봉 3,283 2,950 2,695 2,459 10호봉 3,398 3,064 2,798 2,547 11호봉 3,513 3,174 2,893 2,634 12호봉 3,626 3,270 2,979 2,707 13호봉 3,723 3,354 3,054 2,777 14호봉 3,807 3,438 3,127 2,844 15호봉 3,887 3,522 3,197 2,908 16호봉 3,963 3,597 3,263 2,970 17호봉 4,035 3,665 3,326 3,028 18호봉 4,102 3,733 3,387 3,084 19호봉 4,166 3,795 3,443 3,137 20호봉 4,226 3,852 3,498 3,190 21호봉 4,283 3,908 3,550 3,238 22호봉 4,337 3,960 3,599 3,285 23호봉 4,388 4,009 3,646 3,329 24호봉 4,435 4,055 3,692 3,373 25호봉 4,481 4,101 3,733 3,413 26호봉 4,522 4,141 3,775 3,454 27호봉 4,561 4,181 3,809 3,487 28호봉 4,595 4,215 3,841 3,519 29호봉 4,626 4,247 3,872 3,549 30호봉 4,657 4,278 3,902 3,578 31호봉 4,306 3,929 3,606 39

5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 3 2> 2017 년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재직중인종사자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가족수당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배우자 40 기타부양가족 20 (3) 특수근무수당 팀장을제외한사업수행인력팀장상임팀장 정액 40 정액 70 정액

5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1) 운영비지원가 ) 지원기준개소당운영예산 :( 광역 ) 792,000 천원, ( 기초 ) 170,800 천원개소당국비 ( 기금 ) 지원액 :( 광역 ) 396,000 천원, ( 기초 ) 85,400 천원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센터운영과관련한사업비의기금보조교부신청은시 도지사가 까지 [ 국민건강증진기금교부신청서 ](2017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운용안내서참조 ) 서식에의거관내전체센터의사업비를취합하여일괄작성 제출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예산의편성시 도와시 군 구의지방비부담비율은지역실정에알맞게조정하되, 시 도가지방비부담액의 50% 이상부담건물의임대료및유지보수료, 구조개선비및비품구입비, 인건비, 서비스와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등으로편성 수탁기관의정신건강증진센터관리비 ( 예 : 회계관리, 운영관리등 ) 는수탁기관에서직접회계처리및관리를담당할경우에만계상할수있으며, 전체예산의 2% 를초과할수없음 (2) 예산의집행및회계관리예산의집행책임 직영의경우보건소장에게예산집행책임이있음 위탁운영의경우수탁기관장에게예산집행책임이있고,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보건소장이지도 감독보건소가직영하는경우에는보건소의예산집행규정에따라집행하며, 위탁운영의경우정신건강증진센터장또는수탁기관장명의로된통장을개설하여집행 41

5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수탁기관예산배정 집행등 수탁기관은매분기시작 15일이전에다음분기의예산사용계획서를해당시 군 구보건소 ( 광역센터의경우시 도 ) 에제출하며, 보건소 ( 시 도 ) 에서는이계획서를검토하여필요한비용을개설된통장으로매분기시작이전일괄지급하며, 분기별사업잔액은다음분기로이월하여집행함 인터넷뱅킹이나홈뱅킹을통해서집행가능 ( 예산에서수수료집행가능 ) 정신건강증진센터가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예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연구비, 수탁기관의지원금, 후원금등 ) 으로추가사업을수행하는경우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광역센터는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사업예산은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과분리하여결산하고, 이중당해연도집행잔액은차기년도이월사용가능 민간위탁형정신건강증진센터의회계관리업무는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을사용함 기타예산집행에관련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서규정한 정신보건시설재무회계운영지침 혹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 및일반적인관행등에의거하여집행하되, 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보건소와수탁기관이협의하여결정가능회계구분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 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1.~12.31.) 에의함 기관의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서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단,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구분 ( 예 ) 전년도 10월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다음해 2월에입금되었을경우전년도회계로구분 출납기한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까지완결해야함예산의전용 정확히예측하기어려운정신보건사업특성을고려하여운영위원회에서는인건비및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등의예산항목간합리적전용을통해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함 42

5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다만, 관의전용은관할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즉시보고여야하며, 승인이필요함 관간전용 : 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필요 동일관내항간전용 : 운영위원회의의결필요 동일항내목간전용 : 기관장이전용가능회계기록의작성및보관 전산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전산시스템내에서출력된자료로회계장부를갈음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제6조 ) 예산계획서및정산서 :5년간보관 회계장부 :5년간보관 재무회계관련공문 :5년간보관 라 ) 예산사업별편성 집행기준 (1) 건물임대료및유지보수료정신건강증진센터는원칙적으로시 도또는공공기관에설치부득이하게일반건물을임대할경우위치선정및임대계약은시 도가수행하고전 월세보증금은시 도가부담함. 매월임대료및각종공공요금은사업관리비에서지출이가능 (2) 구조개선비및비품구입비 1차사업년도에는예산의 20%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 2차사업년도이후에는예산의 5%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 다만, 장소이전, 확장시에는예산의 10%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사업예산으로구입한비품의소유권은관할시 도에게있고관리책임은위탁운영의경우수탁기관장에있음비품구입시구입비용이단위당 30만원미만일경우필요한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를비치하며, 단위당 30만원이상일때는지출결의서, 견적및타견적서 (2곳이상 ), 세금계산서등을비치사업운영비지출기준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준용하여적용함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비품목록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 비품의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등명시 43

5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서비스와프로그램운영비제공되는서비스와프로그램의특성에적합한운영비용계상 집행 비용산출내역에는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사업기간등명시 일정소득이하의등록대상자에게는주간보호프로그램이용을위해필요한특정프로그램비용, 교통비및식대를실비로지원가능 특정프로그램에한해서회원이원할경우재료를구입하여참여가능자원봉사자에게는비용을지불하지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중의식사, 교육또는간담회를위한경비, 교통비등의예산은지원가능사업전담인력의정신보건관련워크샵, 세미나, 평가대회등의교육훈련프로그램참가비와여비지원가능종사자의국외연수시보건소장 ( 혹은시 도지사 ) 의승인을받아소요비용의일부혹은전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 예산을지원받은경우연수종료후 30일이내연수보고서를해당보건소 ( 혹은시 도지사 ) 에제출하여야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정신질환자의응급입원에소요되는이송비용또는치료비의본인부담금을예산에서지급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으로지원하되, 차상위계층등경제적형편을고려하여센터장이추천한자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가능교육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료등은사업예산계획시또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계상가능가정방문등사업에이용되는개인차량에대한운행보조비, 가정방문등에소요되는출장비, 사례관리시소요되는휴대전화통신비등에대해서사업예산계획시또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계상가능 (4) 기타운영비 특수한사업수행또는예기치못한사업비지출을위하여예산의 5% 범위내에서 기타운영비편성 집행 (5) 물품구입시에는품의서를내부기안으로갈음할수있음 예산사용전품의서를작성하여결재를받고, 지출결의를하여, 관련서류를함께보관 44

5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6) 행사및홍보비 정신보건관련행사 정신보건관련행사홍보물 ( 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등 ) 제작 배포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ㅇ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ㅇ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 년 7 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 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 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 line) 입금활용 ㅇ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ㅇ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ʼ ) 한 ʻ 보조금통장단일화 ʼ 사용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따라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가능 ( 지자체가결정 ) 마 ) 정산보고센터장은 까지전년도사업비정산결과 ( 관계증빙서류첨부 ) 를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제출시 도지사는사업실적및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정산하고, 사업비의집행액과집행잔액을구분하여 까지 [ 정산보고서 ](2017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운용안내서참조 ) 서식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45

5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바 ) 지도감독 (1) 시설운영의지도 감독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 (2) 행정조치강화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인권유린행위, 이용료부당징수,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관리할수있음 (3) 결과보고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를거쳐 ) 는반기별정신건강증진센터지도 감독결과를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20일까지 [ 별지제II 3 6 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2) 기타행정사항가 ) 후원금품 ( 지정기탁금 ) 의관리후원금품관리는후원회장또는정신보건가족협회장명의의통장을통한관리, 협력기관이나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등의지정기탁금 ( 용도가지정된후원금 ) 을통한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직접관리등의방법이있음보건소직영정신건강증진센터는후원금을직접수령할수없고, 후원회장또는정신보건가족협회장을통한관리하에후원금모금에대한홍보지원과후원금사용에대한실무지원가능위탁운영하는정신건강증진센터가직접관리하거나협력기관등을통하여전달된후원금을센터가집행하는경우는후원금 ( 지정기탁금 ) 을사업예산및결산에포함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다만,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경우제외위탁기관은후원자가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행정처리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함 46

5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후원금품은후원자의지정용도이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하며, 후원자의용도지정이없을경우운영위원회를통해사용처의우선순위를정하고, 후원금품접수및사용처에대한사항을소식지또는보고서를통해공개하여야하며, 후원자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에게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나 ) 이용료및수익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무료로이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아닌환자 / 가족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 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97 20 호 ) 의제2호규정에의한보조시설중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비용수납한도액기준으로관할시 도지사가정한비용수납액의범위내에서징수가능 차상위계층중일정소득이하의자는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용료및식대감면가능위탁운영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이용료수입을사업비로활용가능직업재활프로그램등의작업결과발생한수익금은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작업참여자에게지급 47

6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평가및컨설팅 1) 평가대상및기간평가대상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6개소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95개소 ) 평가기간 : ~ ) 평가유형자체평가 : 평가지표별평가기준에따라자체점검 진단하여평가표작성및제출현장평가 컨설팅 : 현장평가단이기관을방문하여평가 컨설팅 3) 평가지표 행정영역 (5), 클라이언트영역 (3), 사업영역 (11), 지역적특성화영역 ( 정성지표 ) 등 4 개평가영역 19 개평가지표로구성 A. 행정영역 B. 클라이언트영역 C. 사업영역 평가영역세부항목지표수 D. 지역적특성화영역 A.1 인력관리 3 개 A.2 운영위원회 1 개 A.3 회계관리 1 개 B.1 서비스환경및시설 1개 B.2 이용자의권리 2개 C.1 중증정신질환 4 개 C.2 자살예방 3 개 C.3 정신건강증진 2 개 C.4 아동청소년 2개 D.1 국가정신보건목표와의연관성 D.2 지역적특성의타당성 D.3 성과및함의의적절성 19 개 4) 평가절차자체평가 현장평가 + 컨설팅 현장평가단만족도조사 결과공개 최종평가결과보고및확정 48

6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주요사업 1) 자살예방사업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자살률감소와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하여다음과 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 기본적서비스내용 해당지역의자살사망통계세부분석을통한현황제시 심리부검사업추진및중앙심리부검사업협조체계구축 연구 / 기획 프로그램및지역특성화자살예방시스템효과성평가연구 기타자살예방과관련한기초조사 기초단위자살예방서비스제공현황분석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법률에기반한광역단위의자살예방계획수립에참여 프로그램개발 마케팅 생애주기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_1,2,3 차예방적관점 자체개발또는중앙차원의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생애주기별대단위자살예방교육및인식개선사업수행 온라인컨텐츠개발또는대단위오프라인교육및캠페인수행 자살예방서비스인지도향상을위한광고및홍보사업 게이트키퍼교육 교육 게이트키퍼 Trainers training 운영을통한게이트키퍼확산 자살예방 First Aid 또는전문가양성교육 네트워킹 직접서비스 지역특화적자살고위험군발견, 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체계구축 프로토콜, 매뉴얼개발보급및모니터링체계구축 경찰, 119 네트워킹 / 보건복지서비스제공주체와의네트워킹 민관협력자살예방서비스제공체계구축 마케팅, 교육및직접서비스영역에걸친협력체계구축, 적용 24 시간핫라인상담및고위험군위기대응체계조정업무수행 49

6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중증정신질환자재원기간감소와사회통합촉진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해당지역중증정신질환자치료및관리현황자료분석 의료기관입퇴원및치료현황, 심판위원회운영현황등 기초센터및사회복귀시설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지역내정신장애인등록현황분석 연구 / 기획 지역특성화중증정신질환관리시스템효과성평가연구 회복지향적프로그램효과성평가 사회복귀촉진을위한전달체계시스템효과성평가 기타중증정신질환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예 ) 지역특화적상황에따른초발정신질환자관리모형예 ) 지역특화적주거 ( 직업재활 ) 서비스체계모형개발연구 프로그램개발 마케팅 회복지향적관점의서비스공급자 / 소비자대상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또는중앙, 타지역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정신장애인편견해소및차별방지컨텐츠개발및캠페인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및회복지원역량강화교육체계구축 교육 광역 지역협력형당사자 ( 가족 ) 역량강화교육체계운영 정신보건법에의한인권교육기관으로서의업무수행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퇴원환자연계체계구축및조정 네트워킹 지역사회서비스기관간연계체계구축및조정업무수행 프로토콜, 매뉴얼개발보급및모니터링체계구축 당사자권익옹호를위한네트워크개발및운영 직접서비스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평가업무지원 50

6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정서행동문제경험아동청소년의서비스이용률향상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연구 / 기획 해당지역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현황자료분석 기초센터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심리지원서비스기관등유관기관의서비스제공현황조사 기타아동청소년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프로그램개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또는중앙, 타지역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마케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인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홍보및인식개선사업수행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실무자역량강화교육체계구축 교육 광역 지역협력교사, 학생, 학부모대상교육체계구축운영 네트워킹 지역특화적상황에따른아동청소년정신건강네트워크개발 예 )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체계모형 치료연계체계활성화를위한정신의료기관네트워킹조정 51

6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성인기우울감경험률감소및다빈도정신질환치료율향상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연구 / 기획 해당지역다빈도정신건강문제관리현황자료분석 기초센터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국가데이터를활용한치료율등기초적데이터생산 기타성인기, 노년기정신건강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프로그램개발 우울증관리등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또는중앙, 타지역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마케팅 다빈도정신건강문제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홍보및인식개선사업수행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자역량강화교육체계구축 교육 광역 지역협력특정직업군별정신건강증진교육체계구축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상담컨설팅체계구축및운영 네트워킹 치료연계체계활성화를위한정신의료기관네트워킹조정 52

6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5) 중독관리사업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의중독문제감소및중독자회복촉진을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도록함. 영역기본적서비스내용 연구 / 기획 교육 네트워킹 해당지역중독문제관리현황자료분석 기초센터서비스제공현황및세부내용분석 국가데이터를활용한치료율등기초적데이터생산 기타중독관련기초조사및모형개발 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 지역서비스제공자대상중독문제조기선별및단기치료프로토콜교육 중독관련서비스제공자대상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 중독문제의효과적관리를위한지역사회연계망구축운영 치료연계및퇴원후지역서비스연계체계활성화를위한정신의료기관네트워킹조정 6)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운영 가 ) 상담전화설치및운영체계 (1) 설치및운영개요 전화번호 : 전국동일번호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와의협조체계구축운영 보건복지콜센터에서는자살, 정신건강관련사례관리가필요한대상자는이관시스템을통하여연계 ( 미설치지역은보건소로연계 ) 응급사례의경우실거주지정신건강증진센터로연계처리 역할 : 전국어디에서나전화를걸면, 시 군 구별로정신보건전문요원등이자살위기상담등정신건강상담과지지, 정신건강정보제공, 정신의료기관안내등을제공할수있도록함 야간및일 휴무일은지정된관할국 공립정신의료기관및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착신을전환하여연결 수신지 : 시 군 구에설치되어있는정신건강증진센터 ( 광역또는기초 ) 로연결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미설치된시 군 구는보건소의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연결되도록함 비용 :1577 전화사용료월 8 천원 ( 전화이용자는시내전화요금만부담 ), 착신전환서비스는월 1 천원 ( 시 군 구청의내선으로연결된전화는착신전환무료 ) 설치 변경 : 전화설치및변경은국립정신건강센터로문의 53

6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나 ) 운영원칙 평일근무시간이후의야간전화상담요원을지정하여운영 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의료인을우선적으로지정 인력의문제등불가피한경우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자를지정할수있으나자체또는외부의전문교육을받도록조치하여야함 지정된상담요원등은긴급상황에대비하여인근의응급기관등관련협력기관의연락망을숙지하고유기적인관계를유지 기타상담된내역과실적 ( 상담의뢰자 조치사항등 ) 은관할구역의정신건강증진센터 ( 또는보건소 ) 와정보를공유하여야함 요청한고위험군에대한모니터링및사례관리, 상담내용에따른업무분석협조 ( 다 ) 시 도별야간 / 일 휴무일운영기관및휴대폰연결전화 지역 야간및주말착신전화휴대폰전화수신 ( 주간 ) 지정기관연결번호웹페이지지정기관 서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시자살예방센터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강원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북 충정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정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남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북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남 경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세종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정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54

6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 행정사항 (1) 기록관리수신전화상담기록뿐아니라발신하여재상담한경우도기록관리함. 단, 정신건강증진센터 / 보건소에등록하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등사례관리서비스가시작된경우에는일반적인등록회원관리시스템으로전환 이외의기존정신건강증진센터 /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전화로상담요청된경우에도동일한상담일지및접수대장에기록관리상담일지및접수대장기록유지 분석 관련서식참고 ( 별지제 II 3 4호, 별지제 II 3 5호서식 ) (2) 실적보고정기보고 : 반기별실적을매반기종료후다음달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시 도지사는반기별실적을매반기종료후다음달 20일까지 [ 별지제II 3 9 호 ] 의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야간및휴일전화수신기관은시 도별로실적정리하여시 도에반기별로제출하고, 시 도는시 군 구실적과같이제출 ( 시 군 구별및야간실적분리하여제출 ) 수시보고 : 상담전화운영과관련하여즉시시정이필요하거나타기관등에전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등 ( 특정서식은없으며전화나 FAX도가능 ) 나 업무실적보고 시 도지사는매회계년도종료후보고하되, 익년 1 월 20 일까지 [ 별지제 Ⅱ 3 9 호 ] 서식에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55

6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Ⅱ 3 0 호 ] 년도사업실적보고서 * 작성관련기준기준 1. 국가정신보건목표달성을위해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수행하는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등을총망라하여작성함. 기준 2. 사업실적보고는매회계연도 1월말이내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함. 기준 3. 자체수행도는전적으로해당기관에서직접주도하고수행한경우는 5, 해당기관과타기관간협력한경우 3, 해당기관에서연계하고외부기관에서수행한경우는 1로표기함. 56

6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기간 사업비총원 기본예산 추가예산 원 원 총 명 사업팀명인력수 사업인력 2. 사업내용및결과 1) 연구 / 기획예 ) 지역사회진단조사, 소비자만족도조사, 자살실태조사, 초발정신질환관련연구등의연구사업과광역단위정신건강인식, 환경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 간담회, 포럼등 조사기간조사결과 ( 요약 ) 자체수행도 관계기관제공실적 ( 건 ) ㅇㅇ ㅇㅇ ㅇㅇ 조사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2) 프로그램개발 예 ) 자살예방위기대응매뉴얼, 학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인권강사양성프로그램, 중독재활프로그램개발등 개발기간개발주요내용자체수행도보급실적 ( 건 ) ㅇㅇ ㅇㅇ ㅇㅇ 57

7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교육가 ) 정신보건전문가역량강화교육지원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등정신보건전문가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 워크숍등을의미함. 나 ) 준전문가및일반인교육지원 : 조기발견체계를활성화시키기위한교육을의미함. 예 ) 게이트키퍼교육, 학부모대상교육운영등 ( 단위 : 회 / 명 ) 월교육대상교육내용자체수행도횟수 / 인원 월 월 월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정신보건관계자 준전문가 일반 합계 4) 마케팅가 ) 광역단위홍보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의캠페인, 세미나, 홍보물제작및보급등대국민을대상으로한홍보사업을의미함. 예 ) 자살예방서비스인지도향상을위한광고및홍보사업, 정신질환편견해소활동등 실적작성예시 : 언론홍보 : 발행건수 / 게재건수, 캠페인, 세미나등 : 횟수 / 명수홍보물 : 배포기관 ( 대상 ) 수 / 배포횟수구분내용실적 월 월 월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기타 합계 58

7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 기초단위홍보지원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등기관에서요청하는홍보사업을지원하거나홍보매체개발및보급, 협력홍보활동등을의미함. 지원내용관계기관지원실적 ( 건 ) 상반기 하반기 합계 5) 네트워킹가 ) 중앙 / 권역업무협의 : 중앙및기초레벨간정신보건이슈공유및의견수렴을위한회의운영, 각기관의사업책임자간업무협의회등을의미함. 예 ) 광역센터장 국립병원장간담회, 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광역센터장간담회나 ) 유관기관연계및협력 :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된다양한유관기관의발굴과연계, 지원체계개발, 협력등의목적으로운영되는회의를의미함. 예 )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경찰 소방연계체계, 정신의료기관 광역센터연계체계, 지역아동센터 광역센터연계체계등다 ) 기타는광역 / 권역업무협의, 유관기관연계및협력외수행한경우에작성 협력대상횟수협력내용 중앙 / 권역정신보건기관 ㅇㅇ 지역정신보건기관 유관기관 기타 ㅇㅇ ㅇㅇ 합계 59

7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6) 기타사업실적 ( 직접서비스등 ) 핫라인과관련된자살예방실적은별지제 Ⅱ 3 9 호로갈음함 이외기타사업실적이있는경우작성요망 사업기간내용관련실적 3. 사업성과분석및개선사항ㅇㅇㅇㅇ 4. 건의사항등 60

7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주요사업 1) 중증정신질환관리가 ) 시 군 구차원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등과의신규발견및등록체계활성화지역내의료기관과의상호협력적의뢰연계체계개발로신규발견체계활성화및사례관리서비스의질적인향상도모전문적사례관리서비스제공전문성향상을위한내 외부수퍼비전체계운영위기상황에대한일차적책임성구현 : 광역센터와의협력체계구축사회재활및직업재활프로그램은지역사회자원현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지역자원이없는경우환자와가족의요구 (need) 를외면하기보다는필요서비스를직접수행하는것을권고하며기획을통해필요인프라를설치할수있도록함지역자원이있는경우상황에따라부분적혹은전체적으로재활프로그램네트워크를운영하도록하며정기적으로네트워크운영회의를개최함으로서서비스포괄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함나 ) 중증정신질환조기개입체계구축중증정신질환의조기발견과조기개입을통한만성화예방및회복촉진도모초발중증정신질환자조기발견을위하여지역유관기관에필요한관련정보제공임상적고위험군에대한일차적평가체계구비임상적고위험군의평가에대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문체계운영미등록중증정신질환자의서비스등록촉진을위한정신의료기관과의연계체계가동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특화된사례관리서비스또는프로그램운영 61

7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개별적서비스계획의수립과제공중증정신질환자의욕구에기반한개별적서비스계획수립및제공 등록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개별적서비스요구도평가를연 1회이상실시하고, 개별서비스계획을연 1회이상수립 개별서비스계획수립은서비스요구도평가에기반하여수립하여야하며, 입 퇴원, 증상및기능의변화시점에수립하되최소연 1회이상수립함 개별서비스계획의수립에는증상및기능평가적요소가포함되어야하며서비스욕구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전략이제시되어야함. 등록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주기적인사례회의실시 사례회의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참여권장사례관리등록, 퇴록및운영전반에대한매뉴얼구비 사례관리매뉴얼은자체개발또는광역단위에서개발하여공통적용함 라 ) 위기개입서비스제공및위기대응체계구축중증정신질환자의증상과연관된자타해위험상황에대한위기개입서비스중증정신질환자위기개입을위한대응체계구축및매뉴얼구비 중증정신질환위기개입을위한지역사회와의연계및경찰및소방대와의협조체계구축사례관리중위기개입으로입원연계된대상자의재원관리와퇴원계획수립에참여 마 ) 포괄적서비스제공과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중증정신질환자의다양한서비스요구도충족을위하여사례관리과정에서다양한지역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 영역별지역사회자원기관현황목록화 정신의료기관과퇴원환자지역연계촉진을위한정기적활동수행등록회원의직업재활욕구, 신체건강관리, 독립적생활 ( 주거훈련등 ) 을위한유관기관연계체계가동 지역유관기관과의연합사례회의분기별 1회이상개최 62

7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바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업무지원계속입원청구대상자에대한면접평가지원퇴원명령대상자에대한지역사회연계및사례관리 상기업무는시 도와시 군 구의업무수행체계구성에따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협력해서수행할수있음외래치료명령대상자집중적인사례관리시 도는 [ 별지제 II 3 7호 ] 의서식에의하여해당분기시 군 구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실적을취합하여매분기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광역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심판위원회운영실적제출시업무지원을하여야함사 ) 긴급지원대상자발굴 센터이용대상자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경우시 군 구에신고하여긴급지원등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 63

7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참고 1> 정신건강증진센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안 ) 정신건강증진센터는지역주민들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재활 사회복귀를위한공공정신 보건서비스를수행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에의거하여정신건강서비스제공과 관련한귀하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이수집 이용하고자하오니, 충분히읽어보신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목적 정신질환의예방및조기발견, 정신건강과관련한상담제공 정신질환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서비스안내및사례관리제공 서비스이용자의개인식별및서비스이용에따른관리 수집항목 필수정보 상황에맞게수집항목변경가능 개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핸드폰번호 ), 주소등 가족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핸드폰번호 ), 주소등 선택정보 개인 : 진단명, 학력, 종교, 의료보장형태, 장애등록여부, 입원력, 치료약물, 가족력, 상담및 보유이용기간 프로그램등서비스내용등 개인정보는정보제공자가개인정보수집 이용에대해동의한날로부터 10 년간보관 본인은상기내용을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필수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선택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법정대리인동의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합니다. 본인은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서비스이용신청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법정대리인 성명 ( 인 / 서명 ) 연락처 관계 64

7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3. 제3자정보제공동의 상황에맞게내용변경가능정신건강증진센터는회원의개인정보를원칙적으로외부에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원의요구에따른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유관기관의협력을위해제3자제공이필요한정보이므로, 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공받는자 예시 ) 보건소, 센터 2) 이용목적 서비스이용자의개인식별및서비스이용에따른관리 3)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핸드폰번호 ) 등개인정보 4) 보유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이용목적소멸시까지보유 본인은상기내용을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제 3 자정보제공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귀하는위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동의를거부할경우정신건강증 진센터서비스이용에제한될수있습니다. 본인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읽고명확히이해하였으며, 이에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 65

7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참고 2>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개요 지역내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수행현황파악 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내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수행여부및현황을파악하고, 다음의방법에따라연계 연계방법 1) 대상자선정 다음의기준을모두충족하고본인이서비스제공에동의하는경우, 읍면동에신청하도록안내 * 시 군 구별이용자모집기간이다르므로, 해당시 군 구담당자에게사전확인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등록관리자중그질환의정도가심하여추가적인개입이필요한자 ( 해당정신건강증진센터의센터장이판단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의아래기준을충족하는자 Ø 소득 : 전국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Ø 기준 : 정신장애인또는정신건강의학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보건법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 16 일이상입원자는해당월서비스제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비용부담이가능한자 * 제공비용 : 월 20 만원내외 ( 정부 18 만원 / 본인 2 만원 ) / 12 개월 ( 재판정 2 회, 최대 36 개월 ) 시 군 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담당부서는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대상자를선정한후, 그결과를정신건강증진센터담당자와신청자에게통보 2) 사례관리수행 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례관리담당자와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자간사례관리공동수행 토탈케어서비스로연계된경우정신건강증진센터차원의직접사례관리는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주기적회의를통해대상자상태점검 토탈케어서비스연계이후에도정신건강증진센터사례관리자로등록유지 66

7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참고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절차 구분주체내용 신청및접수 ( 읍 면 동 ) 본인 부모또는그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작성제출 상담및욕구조사 ( 읍 면 동 ) 읍 면 동담당자 신청가구의여건, 대상자 선정요건부합여부등확인 소득조사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행복 e 음조회 대상자선정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전송 통지 ( 시 군 구, 읍 면 동 )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선정결과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 의사회서비스제공기관검색을통해해당지역내 제공기관확인가능 67

8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 가 ) 인식개선사업 (1) 시 군 구차원 선택적 (selective) 집단을대상으로하는예방및교육사업 지식수준 (knowledge) 향상을위한교육및계몽사업 * 시 군 구차원의인식개선사업은위험군을대상으로질환의조기발견과개입을위해필요한지식을 전달하고편견을감소시킴으로서서비스진입장벽을낮추는것을주목적으로함 나 ) 고위험군조기발견및치료연계사업 (1)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고위험군의뢰체계구축 교사및학부모교육을통한의뢰체계구축 고위험군및의뢰받은아동청소년대상심층사정평가수행 지역내사회복지시설 ( 고위험군 ) 대상집단개입프로그램수행 치료서비스를필요로하는대상 ( 임상군 ) 에대한정신의료기관연계및치료비 ( 검사비 ) 지원 준임상군및임상군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제공 (2) 성인및노인정신건강 ( 우울, 불안등 ) 지역사회네트워킹을통한조기발견체계구축 유관기관대상서비스홍보를위한자료배포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을통한고위험군발견및연계체계구축 우울, 불안등의다빈도정신질환조기발견을위한체계구축 특히, 노인우울증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발견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범위를확대 * 노인돌보미, 맞춤형방문간호사를통해의뢰된노인에게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선별검사실시및필요시 사례관리와정신의료기관연계서비스를제공 심층사정평가에대한전문적인교육과학습을통한사정평가수행 치료를필요로하는대상 ( 임상군 ) 에대한정신의료기관연계 임상군에대한등록관리서비스제공 (3)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있는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에참여함으로서발견및의뢰연계의한축으로서역할 68

8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없으면서추가적예산지원이되지않는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의뢰연계체계활성화 적절한평가도구에대한전문적이해와경험을통한사정평가 치료연계및모니터링 시 도혹은시 군 구차원의추가적예산지원이있는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의뢰연계체계활성화 적절한평가도구에대한전문적이해와경험을통한사정평가 치료연계및모니터링 사례관리서비스 지역네트워크를통한연속적관리체계구축운영다 )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운영참조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가 ) 사업목적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 치료를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발달지원나 ) 사업대상지역내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 ( 미취학아동포함 ) 지역사회내취약계층아동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아동청소년등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계자 (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등 ) 다 ) 추진체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지원되는정신건강증진센터 ( 또는보건소 ) 사업대상자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 ( 진료비 ) 지원등 유관기관연계협조체계구축, 교육 홍보 자문, 지역내정신보건자원파악및활용등 ( 인근소아 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등전문가의협조유도 ) 지역내유관기관 ( 학교및아동 청소년관련시설등 ) 으로부터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요청이있을경우정신건강프로그램제공 69

8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 혹은보건소 ) 중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미지원되는경우 자체예산범위내에서기본적인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선택적으로실시라 ) 사업수행인력자격기준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아동 청소년분야에전문성이있는자 정신건강영역의심리검사및평가가가능한자를우선선발인력기준 : 상근 1인, 예산가능범위에따라상근또는비상근인력추가가능종사자근무기준은 2장 [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및기금보조 ] 과동일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아동 청소년관련학과교수등관련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사업수행 마 ) 사업내용 (1) 사업추진체계도 (2) 지역사회현황파악및연계체계구축지역내교육관련부서 ( 교육청, 학교등 ) 등유관기관간연계 협력을통하여통합적인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구축추진 지역내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기관 ( 정신의료기관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교육청,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시 군 구아동 청소년복지담당등 ) 을중심으로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협의체를구성 지역내교사, 학부모, 유관기관대상연 2회이상간담회개최 70

8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관내및인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자원, 각급초 중 고등 직업 특수학교현황파악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위한시설 ( 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등 ), 사법기관 ( 소년원등 ), 직업시설, 아동 청소년근로시설, 놀이 및유흥시설, 기타유해장소파악 기타아동 청소년정신보건관련전문인력등자원현황파악 학교, 사회복지시설등에서정신건강증진서비스관련협조요청이있는경우적극적 으로협력 지원 협조요청에따른사업량이과도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우선순위고려시직접 제공하기어려운경우에는협력 지원방식을조정해야함. 필요한경우대상기관에인력파견이나사업비지원을요청할수있음. (3) 교육및홍보 아동 청소년대상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예방교육등실시 스트레스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이해및집단따돌림예방교육등 교사및학부모대상 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 예방및대처방법에대한교육으로정신건강 문제의이해를돕고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파트너쉽구축 선별검사관련안내교육및정신과적문제가있는아동청소년의조기발견을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기술, 아동청소년우울및자살예방교육등 관할교육청과협의하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정부차원에서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협의추진하는것이며지역단위에서교육청과정신건강증진센터가연계 협력하여추진하는것임을교사및부모가알수있도록공동안내문을작성 홍보 협의 지역사회유관기관대상교육및정보제공 아동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시설을직접방문하거나공동장소에서교육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예방및관리등 위험군발견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의뢰할수있는체계안내 71

8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사후관리서비스기본원칙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교육 홍보실시로지역사회주민이정신건강조기검진및조기중재사업의취지를잘이해하고참여할수있도록함. 취약계층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아동청소년등 ] 를포함하여사업추진선별검사는학교, 심층사정평가및사후관리는정신건강증진센터담당 학교선별검사결과기준점수이상인경우학생및학부모의요구, 지리적인접성을고려하여교육부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등지역전문기관과연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등유관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는학교선별검사후학부모동의하에센터로통보되는위험군이상학생에대해사후서비스제공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선별검사결과는철저히관리하고, 상담 치료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 가 )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조기발견체계및대상 지역사회취약계층 : 지역사회내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입소자등취약계층아동청소년및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 지역사회유관기관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자살예방센터등에서의뢰되는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 : 학교에서선별검사를통해선별된위험군 ( 관심대상군 ) 중보호자의동의를받아정신건강증진센터로의뢰된아동청소년 지역주민의뢰 : 지역주민대상교육이나홍보를통해서자발적으로정신건강에대한서비스를요청한아동청소년 72

8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나 ) 심층사정평가심층사정평가기본원칙 조기발견체계를통해발굴된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사정평가를시행 ( 단, 아동청소년의경우, 보호자의동의절차를필요로하므로동의에관련된서류비치및보관을철저히하여야함 ) 심층사정평가는필요한경우대상자가정이나기관을방문하여실시할수있음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경우, 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청소년에대해심층사정평가를수행하여정신보건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해야함심층사정평가내용및방법 심층사정평가내용 심층면담과사정평가도구 ( 부록참조 ) 등을참조하여실시 심층사정평가방법 심층면담은보호자의동의절차를밟은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진행함. 단, 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심층면담을진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정신건강증진센터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역사회정신건강의학과자문의등지역네트워크를활용하여심층면담을실시 사정평가는심층면담결과 ( 혹은의뢰서에내용을참조하여 ) 를토대로표준화된사정도구를사용하여객관적인결과를도출하는보조도구로사용함. ( 부록 2) 에제시한도구이외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도구를사용하여사정평가를수행할수있음. 심층사정평가는심층면담과표준화된사정도구를이용하여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사정하는것을의미함. 표준화된사정평가도구는현재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도구와그렇지않은도구로나뉨. 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도구 (K CBCL, K PCI, MMPI, K WISC, K YSR, SCL 90 R 등 ) 를이용하여심층사정평가를진행하고자하는센터는개별적으로구입하여사용할수있음. ( 다 ) 사례관리 (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등 ) 사례관리대상및기본원칙 대상 : 심층사정평가를통해정신보건서비스 ( 사례관리및정신의료기관연계등 ) 가필요하다고확인된대상자 해당시설 ( 학교 ) 및부모의요구와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종류, 심각성등을고려하여제공서비스결정 증상이나어려움의악화여부에대해지속적인개입을통해관리해야하며, 증상악화시에는적절한치료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73

8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의료기관및사회복지시설 ( 학교 ) 간연계를통해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는아동 청소년본인과보호자 ( 시설교사또는부모 ) 의동의를얻은후실시 심층사정평가수행이후사례관리서비스가제공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전과등록이후 6개월마다 SDQ Kr( 별지제 II 3 16호 ) 점수변화를측정사례관리수행방법및내용 사업요원이시설 ( 학교 ) 을방문하거나, 대상아동 청소년을정신건강증진센터로내소시켜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등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 전화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방문등도실시 개입프로그램은필요에따라자체개발또는기존프로그램을활용하여집단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운영함. 중 고등학생 : 보건복지부개발사례관리프로그램 4종등 1 자살예방및우울 섭식장애중재프로그램 2 온라인게임중독중재프로그램 3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4 학교폭력중재프로그램 초등학생 : 각센터에적합한프로그램선택 적용 ( 라 ) 치료연계및진료 ( 검사및치료 ) 비지원기본원칙 심층사정평가를통해임상적치료를필요로하는경우는지역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확진을위한진단검사및치료 ( 개입치료혹은약물치료등 ) 서비스를받게함 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아동청소년에대해치료및약물복용의순응정도, 증상의호전, 기타어려움등에대해지속적으로파악하고관리해야함.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에대하여지자체의다른사회복지사업또는청소년지원사업등과의연계를통하여외부자원을활용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에서치료비지원대상및규모, 기본방침등결정치료비지원방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혹은차상위계층등 ) 가정의아동 청소년의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확진을위한검사비용등진료비를보조할수있음 74

8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지원내용 진료및치료비지원내용 : 확진을위한진단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외래치료치료비용 ( 약제비포함 ), 정신의료기관및상담기관치료및개입프로그램참여비용 지원금액및지급대상결정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이내에서지급할수있음. 지원대상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우선으로하되, 예산의범위내에서기타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등경제적형편을고려하여센터장이추천한자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다른사업으로치료비지원이가능한경우에는치료비지원대상에서제외 ) 필요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에서결정 정신건강증진센터는지원비용이정신의료기관진료비용으로사용되었는지에대하여반드시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진료비영수증등사용증빙서류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함 진료비영수증접수시진료비지원즉시처리단,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저소득층아동청소년 ( 센터장이추천한경우포함 ) 에대해해당의료기관계좌로직접지급가능 위의지원이외에도저소득층아동 청소년에대하여지자체의다른사회복지사업또는청소년지원사업등과의연계를통하여외부자원을활용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에서치료비지원대상및규모, 기본방침등결정 75

8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과의연계 지역내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수행현황파악 정신건강증진센터는해당지역내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수행여부및현황을파악하고, 다음의방법에따라연계 연계방법 다음의기준을모두충족하고본인이서비스제공에동의하는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등록대상아동 청소년중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제공이필요한자 ( 해당정신건강증진센터담당자가판단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18세이하인자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제공비용부담이가능한자 * 제공비용 / 지원기간 : 월 16만원내외 / 12개월 < 서비스비용부담현황 > 구분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 50% 평균소득 50% 초과 ~100% 평균소득 100% 초과 ~120% 비고 정부지원금 90% 80% 70% 본인부담금 10% 20% 30% 서비스가격대비 연계요건을충족하는경우,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대상자추천서 를정신건강증진센터명의로발급하고, 서비스신청일까지읍면동에신청하도록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담당부서는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대상아동을우선지원대상으로선정 선정결과를정신건강증진센터담당자와신청자에게통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 의사회서비스제공기관검색을통해해당지역내 제공기관확인가능 76

8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바 ) 사업예산및집행기준재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비 ) 3,250백만원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130개소 ) 개소당국비지원액 :25백만원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예산편성항목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교육 홍보, 인건비, 치료비지원등다음항목을포함하여집행. 단, 치료비지원은정신건강증진센터당 600만원범위내에서집행 종사자인건비및호봉산정기준, 기타예산항목별편성 집행기준은 [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및기금보조 ] 과동일하게적용 구분세부항목비고 심층사정평가 검사지구입등 사례관리운영비용 집단프로그램운영등 외부강사료 ( 교사교육, 부모교육, 학생교육등 ) 교육및홍보비용 교육자료 홍보물제작 배포 홍보행사 인건비 저소득층치료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인건비및사용자부담금등은 [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및기금보조 ] 에준함 심층사정평가결과, 정신의료기관확진또는치료를필요로 할경우지원 ( 세부기준참조 ) 치료비지원기준 확진을위한진단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외래치료진료비용 ( 약제비포함 ), 정신의료 기관및상담기관치료및개입프로그램참여비용 77

9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붙임 1> 심층사정평가관리대장 ( 예시 ) 연번 이름생년월일연락처 의뢰기관 심층사정평가결과 ( 문제유형 ) 사후관리현황 비고 학교 ADHD 개인상담 00 회 00 병원연계 ** 학교우울 개인상담 00 회 집단프로그램 0 회 첨부 : 학부모동의서 심층사정평가관리대장엑셀양식은국립정신건강센터홈페이지 ( 에서다운받아사용 78

9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붙임 2> 진료비 ( 검사 )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환아성명 ( 남, 여 ) 생년월일 진단명 병원명 병원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보호자성명 환아와의관계 의료보장상태 ( ) 건강보험 의료급여 1 종 의료급여 2 종 기타 본인은귀기관에 ( 진료비 / 검사비 / 치료비 ) 지원을신청하며본인의허위나실수가판명 될때는어떠한결정에도따르겠습니다. 년월일 보호자 ( 신청인 ) ( 인 ) (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귀하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작성양식 : 별첨참조 ) 의료급여증사본또는수급자증명서사본 1부 진료비 ( 치료비 ) 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가있는기관 ) 차상위계층및기타저소득층 / 기타센터장이추천한경우 치료비지원신청서 1부 4가지사본 (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 급식감면증명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최근 10개월평균납부액 )) 중택1 진료비 ( 치료비 ) 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가있는기관 ) 센터장추천서 1부 ( 센터장이추천한경우만해당 ) 79

9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붙임 3> < 보건복지부교육부합동관리방안 > 학생정신건강을위한조기검진및조기중재사업진행 보건복지부와교육부는학생정신건강조기검진및조기중재를위해협력추진 학교의선별검사결과, 심층평가가필요한학생은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Wee센터에의뢰하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는정신건강증진센터와지역교육청학생생활지원단인 Wee센터에서사례관리및사후관리실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사업 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의필요성과요구도증가 교육부는초, 중, 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선별검사를실시하고관심군은전문기관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의원등 ) 안내 보건복지부는표준화된도구를활용하여교과부의뢰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정신건강심층사정평가를실시하고, 교과부의뢰외취약계층아동청소년을포함하여사례관리를실시 부처간업무협력을통한사업효율성강화 학생정신건강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보건복지부와교육부가긴밀한업무협조협의 80

9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4) 행복e음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사업가 ) 사업목적지역사회내정신보건서비스와복지서비스간연계체계를구축함으로써정신보건서비스이용자에대한복지지원강화및사회적취약계층의정신건강증진 나 ) 사업대상지역사회내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자중복지서비스 ( 생계지원, 임대주택지원, 집수리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양육지원등 ) 의뢰필요한자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이용자중정신건강서비스이용필요한자 다 ) 추진체계보건소내에위치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직원이보건소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복지서비스의뢰신청및보건서비스의뢰수신 센터에서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권한이없는경우, 보건소정신보건담당자가관련업무수행보건소밖에위치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용이가능한경우, 센터에서직접복지서비스의뢰신청및보건서비스의뢰수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용이불가능한경우보건소정신건강사업담당자가관련업무수행 ( 선택사항 ) 정신건강증진센터 ( 보건소 ) 와지자체간에행복e음외별도의정신보건 복지서비스연계체계가구축되어있는경우기존체계활용가능 81

9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라 ) 보건 복지서비스의뢰업무처리안내 ( 지자체 ) (1) 시스템개념도 서비스의뢰체계구축 (2) 보건 복지서비스의뢰건접수및처리방법 보건소 행복 e 음업무프로세스 82

9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 1 의뢰상담목록조회 1 2 의뢰상담상세조회 83

9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 3 초기상담및서비스연계 (3) 의뢰건행복 e 음업무별처리결과 84

9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4) 보건소로서비스의뢰방법 ( 지자체 보건소 ) 보건소로서비스의뢰업무프로세스 2 1 지역서비스제공관리 ( 보건소수혜이력조회 ) 85

9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2 지역서비스제공관리 ( 후보자 ) 2 3 지역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신청대기 ) 86

9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2 4 지역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진행 ) 2 5 지역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완료 ) 87

10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6 지역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반려 ) 마 ) 보건 복지서비스의뢰업무처리안내 ( 보건소 ) (1) 복지서비스연계개요 대상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소서비스제공 88

10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2) 복지서비스연계추진배경및목적 상호연계를통한업무효율화및복지체감도향상 (3) 복지서비스연계기능설명 업무메뉴 89

10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복지서비스연계의뢰신청현황 복지서비스연계의뢰신청 90

10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복지서비스의뢰결과확인 보건서비스 ( 지자체 보건소 ) 의뢰수신현황 91

10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서비스 ( 지자체 보건소 ) 의뢰수신정보 보건서비스연계담당자권한부여 92

10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나 업무실적보고 1) 기본적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정기보고 : 시 도지사는반기별로보고하되, 매반기마감후다음달 20일이내보고 ( 별지제 II 3 1호서식 ) 야간및휴일전화수신기관은시 도별로실적정리하여시 도에반기별로제출하고, 시 도는시 군 구실적과같이제출 ( 시 군 구별및야간실적분리하여제출 ) 수시보고상담전화운영과관련하여즉시시정이필요하거나타기관등에전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등 ( 특정서식은없으며전화나 FAX도가능 ) 1구분 2구분 3구분가. 등록회원사례관리등록관리등록 / 퇴록 / 당반기회원사정평가 수행방법 연계처리 가정방문 / 전화관리 / 내소상담 / 지역방문 병의원 / 보건소 / 복지관 / 행정기관 / 지역사회 나. 등록회원재활서비스주간재활주간재활운영 / 심층면담 직업재활 내부 / 외부 기타 다. 지역사회자원개발 의뢰접수 병의원 / 보건소 / 복지관 / 행정기관 / 지역사회 지역조사자원봉사관리지역자문 MOU 체결 라. 정신건강증진 일반상담 사정평가 / 상담진행 교육훈련 관련요원 / 가족 / 지역주민 93

10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94

10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II 3 1 호 ] 작성요령 1. 정신보건사업업무실적작성원칙 원칙 1 [ 별지제 II 3 1 호 ] 의일반상담실적보고는현재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의 [ 일반상담 ] 건수와일치하게기록함. 일반상담건수를구체적으로작성한다는개념으로작성 원칙 2 만 18 세이하 ( 이후출생 ) 대상자에대해서는 [ 별지제 II 3 10 호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실적보고양식에기록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한국비또는지방비지원과상관없이구분하여별도로작성 ) 원칙 3 등록관리대상은정신질환을갖고있는자로한정함 ( 정신지체, 간질, 치매의경우에는등록관리대상에서제외 ) 원칙 4 취합된업무실적결과가과잉또는과소추계되었다고판단될경우, 보건복지부와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함께지도 감독 ( 현장방문 ) 을진행할예정임 2. [ 별지제 II 3 1 호 ] 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작성기준 기준 1 [ 별지제 II 3 1 호 ] 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을작성하는기준은당해연도를기준함. 단, 당반기말회원수는개소부터현재까지를기준으로하며, 개소부터현재 ( 당반기 ) 까지등록관리하고있는회원의실인원을의미함 기준 2 당반기는상반기 (1 월 ~6 월까지 ) 와하반기 (7 월 ~12 월까지 ) 를의미함 기준 3 누계는당해연도 1 월 ~12 월까지발생한실적의총계를의미함 ( 예 : 상반기등록회원수가 30 명이면누계 30 명, 하반기등록회원수 50 명이면누계 80 명 ) 상반기작성예 하반기작성예 구분 등록회원수 등록회원수 당반기 누계 30( 상반기 30 명 ) 80( 상반기 30 명 + 하반기 50 명 ) 3. 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정의 (definition) 가. 등록회원사례관리 사례관리 : 등록회원 ( 또는가족 ) 을대상으로제공된서비스를모두포괄함. 등록단계부터시작되며사정평가를통해대상자욕구에따라개인의사례관리서비스계획 (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을세우고 ISP 에맞게제공되는서비스를통칭함. 제공되는서비스는주간재활및직업재활서비스, 의뢰및연계서비스, 교육및훈련서비스등이포함됨. 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수행방법은가정방문, 전화관리 ( 사이버상담 ), 내소상담, 지역방문으로분류하여작성함. 사례관리서비스제공과관련된실적 ( 사정평가, 사례관리수행방법, 등록회원재활서비스등 ) 에는등록관리정신질환자에게제공된서비스만을작성함 95

10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 등록관리 가 ) 등록 등록대상자는만 19 세이상 ( 이전출생 ) 의정신질환자 ( 단, 정신지체, 간질, 치매는등록대상에서제외 ) 로, 다음의세부기준을충족시켜야함 첫째, 등록관리에대한회원 ( 등록대상자 ) 또는보호자의동의 둘째, 센터사업요원의대상자병력, 증상등에대한사정 (assessment) 수행. 구체적으로등록절차이후 4 주일이내에정신과의사 ( 정신과전문의또는전공의 ) 의정신의학적평가와센터사업요원심층사정평가 (assessment) 를토대로한사례관리서비스계획 (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이수립되어야함. 단, 등록대상자의부득이한사정 ( 내소불능등 ) 으로인해정신과의사의평가가어려운경우, 사례관리자 ( 센터사업요원 ) 의심층사정평가를기초로하여치료팀이사례관리서비스계획을수립할수있음 또한등록대상자가현재입원을하였더라도등록대상자가족과정기적인상담을수행하고등록대상자의입원경과에대해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하는경우등록회원으로의상태 ( 자격 ) 를유지할수있음 등록회원수는당반기에현재등록관리를받고있는실인원에대해성별을구분하여기록함 나 ) 퇴록 퇴록은사망, 타지역으로이사, 본인희망에의해등록관리를유지할수없게된회원을의미함. 퇴록자는실인원으로성별을구분하여기록함 특히, 타지역으로이사하여퇴록될경우에는본인동의를구한후, 해당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연계처리하여지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함 다 ) 당반기말회원 작성기준은센터개소부터현재 ( 당반기 ) 까지등록관리하고있는실인원을의미함 ( 기준년도가당해연도가아님 ). 따라서당반기말회원수는현재시점에등록되어정신보건서비스를받고있는등록회원전체를의미하는것임 등록관리회원은실인원으로작성하므로정신건강증진센터개소부터현재까지등록관리하는회원에서당반기에퇴록한회원수를제외한수가됨 2) 사정평가 사정평가는신규등록회원과기존회원의병력, 기능, 증상과관련한상태를사정 (assessment) 하는것을의미함 표준화된평가도구 * 를사용하는것으로원칙으로함. 단, 제시한평가도구이외에센터에서추가적으로평가도구의자율적인선택및활용가능함 표준화된평가도구 * 예시 :GAF, BPRS, PANSS, SOFAS, MCAS 등 ( 별첨참조 ) 96

10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실적기록은실인원 ( 명 ) 과연인원으로기록함 기록방법의예시 : 등록회원 A 씨를대상으로 interview 병력조사, GAF, BPRS 를실시하였을 경우업무실적에는실인원 1 명, 연인원 1 명으로기록함 ( 평가도구의수를연인원으로기록하는 것이아님 ). 3 개월후에동일한대상자 A 씨에게 GAF, BPRS 를실시하였을경우실인원실적 에는포함하지않고, 연인원에 1 건으로기재함. 따라서최종적으로누계는실인원 1 명에연인 원 2 명이되는것임. 하반기에 A 씨를대상으로다른평가도구를이용해서 1 회평가하였더라 도실인원에는추가로기록하지않고, 연인원에 1 건을추가하여기록함. 이상과같이사정평 가를했을경우, 2016 년실적누계 (12 월말 ) 에는실인원 1 명에연인원 3 명으로기록하게됨 3) 응급개입 등록회원중에서자살및자 타해를시도하거나, 신체적위급상황및학대 ( 가학또는피학 ) 및방치상황에있는대상자를개입한것을의미함 실적기록은연인원으로기록함 등록대상자의응급개입건수를파악하기위함으로, 사례관리수행방법과중복산출이허용됨 4) 사례관리수행방법 등록회원및가족 ( 보호자 ) 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수행됨 가 ) 가정방문 가정방문은등록회원의가정 ( 혹은거주지 ) 을방문하여사례관리서비스계획에따른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 등록을위하여첫방문하는경우도포함. 단, 등록관리가성사되지못하였을경우에는일반상담으로전환하여기록함 ) 나 ) 전화관리 ( 비대면상담 : 사이버상담포함 ) 정신질환자사례관리등록회원에게전화또는팩스, 인터넷등의방법으로비대면상태에서사례관리서비스계획에근거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다 ) 내소상담 정신질환자사례관리등록회원이나가족이정신건강증진센터로내소하여진행된서비스를의 미함 ( 주간재활등록회원이주간재활프로그램참여를위해내소한경우진행된상담은내소 상담란이아닌주간재활에마련된 심층면담 란에기재하도록함 ) 라 ) 지역방문 정신질환자사례관리등록회원 ( 개인또는전체 ) 을위해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요원이지역내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시설및취업장등을방문하는것을의미함. 건수기록은방문지 ( 유 관기관 ) 개소수로표기함 ( 지역방문의건수는등록회원개인또는전체회원의수를의미하는 것이아님 ) 97

11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5) 연계처리 정신질환자사례관리등록회원을대상으로필요한서비스수혜를제공하기위하여타기관으로서비스를의뢰하는경우를의미함. 예를들면, 정신질환이외의신체질환치료를위해병의원에연계한경우, 취미여가활동을증진시킬목적으로지역사회내복지관 ( 관련프로그램수강등 ) 으로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받게하는등을의미함. 실적기록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행정기관 ( 동사무소 ), 지역사회,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로분류하여건수로기재함 나. 등록회원재활서비스 등록회원을대상으로주간재활이나직업재활및기타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1) 주간재활 등록회원을대상으로사례관리서비스계획에근거하여치료적목적을수행하기위한활동을 의미함. 주간재활프로그램회원은따로등록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시작일, 등록회원에대한간단한신상기록및정보, 주간재활서비스에대한동의서등이근 거자료로구비되어있어야함 가 ) 등록회원실인원 주간재활서비스동의서를받고주간재활회원으로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실제인원수를 기재함. 실인원의누계는주간재활프로그램회원등 퇴록명부에서당해연도 1 월부터 6 월 ( 상 반기 ), 12 월까지의실인원을의미함 ( 예를들면, 상반기주간재활등록자가 20 명이었고, 하반기에 2 명이퇴록하고 5 명이주간재활에신규등록하였다면하반기실적 (12 월말최종 ) 에실인원은 25 명으로기록 ) 나 ) 주간재활운영 주간재활프로그램에참여한회원의연인원, 프로그램을진행한날수, 그리고주간재활프로그램진행한날에실시한프로그램수를기록함 연인원은주간재활을운영한날참석한회원의수를의미함. 프로그램수에따른연인원이아니며, 운영날수에의한연인원임 주간재활프로그램수는집단활동기록작성에의거하여기재되어야함. 집단활동기록작성은참여한등록회원에대한치료적인개입내용과과정등이기록되어있어야함 ( 예를들면,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집단상담등의프로그램을의미하며, 신문읽기, 차모임, 대청소등과같은단순한모임은제외함 ) 더불어프로그램을진행하는목적및효과등에대한근거자료가있어야함 주간재활프로그램수산출예시 1.1 ~ 1.5 (5 일동안 ) 매일 A 프로그램 2 회, B 프로그램 1 회씩실시한경우 3 회 5 일 =15 98

11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다 ) 심층면담 주간재활프로그램이진행된당일에주간재활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 ISP(ISP:Individualized Service Plan) 에따라 20 분이상의심층면담을진행한경우에주간재활 심층면담 란에실적산출을하도록함. 더불어상담한내용은개별기록으로남겨져있어야함 단, 주간재활프로그램등록자라고할지라도, 주간재활프로그램이진행되지않은날내소하여상담을진행한경우에는 사례관리수행방법 내소상담 칸에실적을기재함 2) 직업재활 정신건강증진센터내부직업재활과외부직업재활로구분하여작성함 가 ) 내부직업재활 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서진행된직업재활로보호작업장을의미함 ( 단, 보호작업장은필요할경우운영할수있는것으로모든센터가보호작업장을운영해야하는것은아님 ). 보호작업장에참여한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여작성함. 기존에실적으로포함되던직업재활을목적으로진행한집단프로그램 ( 예 : 취업교육이나취업전훈련 사회기술훈련등 ) 의경우에는내부직업재활에기록하지아니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의하나로인식하고실적에포함하여산출함 나 ) 외부직업재활 외부에서진행된직업재활이라함은외부직업훈련전문기관등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 임시취업 ( 예 : 임시직, 시간제근무 취로사업, 공사장포함 ), 지지취업 ( 예 : 기관의도움을받아유지하는취업형태 ), 경쟁고용 ( 예 : 주변의도움없이혼자직업을구하고유지하는취업형태 ) 을의미함 실적작성은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지속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받으며, 앞서제시한형태의취업을수행하고유지하는등록회원의실인원과연인원을산출하여기록함 ( 연인원은훈련일수, 근로일수로계산 ) 3) 기타 등록회원 ( 재가회원도포함 ) 을대상으로일회성의이벤트프로그램, 체육행사, 캠프, 송년회등을운영한경우에횟수와명수로기록함 주간재활프로그램의약물증상교육처럼몇개월에걸쳐규칙적으로제공되는프로그램이아닌경우를의미하며, 주간재활프로그램실적과중복작성하지않아야함 다. 지역사회자원개발 ( 네트워크구축 ) 1) 의뢰접수 타기관또는지역사회기관등으로부터정신보건서비스대상자를구두또는서면으로의뢰받은경우를의미함. 정신의료기관 ( 병의원 ), 보건소, 지역사회복지관, 지역내동사무소 ( 행정기관 ), 기타지역내유관기관또는주민 ( 지역사회 ) 등으로부터의뢰된경우를구분하여건수로기록함 99

11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단, 병의원의경우두가지경우를구분하여작성함. 첫번째경우는정신보건법제 26 조 3 항에의거하여정신보건시설에입원한정신질환자의퇴원사실통지의형태로센터에의뢰된경우이며, 다른하나는법 26 조 3 항에의거하지않고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일반적으로의뢰된경우를의미함 2) 지역조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실시하는조사를의미함. 예를들면, 지역주민대상정신질환에대한태도조사, 지역단위정신질환역학조사, 정신보건서비스욕구조사, 정신보건서비스이용및만족도조사와같이일정한조사지침에따라수행되는조사활동을의미함. 단지개인적혹은일시적흥미 ( 또는관심 ) 차원에서진행되었거나원칙과지침이없이수행되는조사활동은제외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실적기록은 명 으로기재함 단, 지역조사결과는반드시효율적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한목적으로활용하여야함. 조사결과를이상의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운영위원회승인절차를거쳐활용이가능함 3)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는단순한업무 ( 봉사 ) 에서부터재활프로그램운영등과같은전문프로그램의진행, 보조진행등을담당하는경우를포함함. 센터내외에서진행되는모든프로그램에참여한자원봉사를포함함. 예를들면멘토링프로그램으로자원봉사자가 정신장애인친구되어주기 로연결시켜활동하고있는경우도해당됨 당분기동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활동한자원봉사자수를기록함. 자원봉사자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여작성함 자원봉사자실인원은 1 월부터 12 월까지 1 회이상정신건강증진센터에자원봉사자로활동한경험이있는실제의인원이며연인원은자원봉사자활동전체수임 4) 지역자문 정신건강증진센터가지역내유관기관혹은정신보건관계자를대상으로정신보건과관련한자문을제공하는것을의미함. 정신건강증진센터가효율적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해관계기관등으로부터자문을받는것이아님 지역내유관기관 ( 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정신보건시설등 ) 에종사하는종사자가그들이관리하는대상자의정신건강관련사항에대해문의하는것에자문하는경우, 지역내유관기관이관련된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필요한사항을자문하는경우등을포함함 실적기록은건수로작성함 100

11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5) MOU 체결 지역사회병의원, 보건복지관련기관, 학교, 산업체, 기타지역의다양한단체와정신건강증진 사업의발전과협력을도모하기위하여체결하는건수 라. 정신건강증진 1) 일반상담진행 만 19 세이상 ( 이전출생 ) 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제공한것을 의미함. 20 세미만 ( 만 18 세이하 ) 에대해서는아동청소년일반상담기록지 [ 별지제 II 3 14 호 ] 에 따로구분하여작성함 A 씨에게상담과사정평가를진행한경우, 사정평가와상담에각각 1 건씩기재함 가 ) 사정평가 만 19 세이상 ( 이전출생 ) 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표준화된척도를사용하여사정평가를 시행한경우를의미함. 단순한선별검사 ( 행사를목적으로하는 screening 등 ) 가아닌,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당사자에게전달하고일반상담을진행한경우만해당함 실적기록은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여기재하며, 등록회원사정평가기록방법과동일하게작성함 나 ) 상담진행 만 19 세이상 ( 이전출생 ) 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상담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일반상담은 [ 별지제 II 3 8 호 ] 의일반상담실적과건수가일치하여야하며, 전화및방문, 내소, 사이버상의상담을모두포함함. 단, 단순한문의는제외하며, 일반상담에대한기록이남겨져있는상담에한함 일반상담의상세한내용을 [ 별지제 II 3 4 호 ] 일반상담기록지에기록한다는개념으로작성함. 실적기록은실인원과연인원으로기재함 다 ) 응급개입 만 19 세이상 ( 이전출생 ) 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일반상담을통해응급개입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즉, 미등록대상자중에서자 타해를시도하거나, 신체적위급상황및학대 ( 가학또는피학 ) 및방치상황에있는대상자를발견하여개입한것을말하며, 조치성공여부와상관없이개입한건수를의미함 미등록대상자인경우, 개입한상세한내용은 [ 별지제 II 3 4 호 ] 일반상담기록지에기록한다는개념으로작성함 실적기록은연인원으로기재하며, 일반상담과중복산출허용됨 ( 즉, 미등록대상자 A 씨를 2 번째로응급개입한경우, 일반상담실인원 1 명, 연인원 2 명, 응급개입연인원 2 명으로산출됨 ) 101

11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교육 / 훈련 정신건강과관련된교육훈련을시행한횟수와참석자명수에대해교육대상 ( 관련요원, 가족, 주민 ) 을구분하여기록함 가 ) 관련요원 정신보건사업추진을위해관계형성이필요하거나자원이되는대상을의미함. 예를들면, 동사무소의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내사회복지기관직원및성직자, 보건소방문간호사및보건지소방문요원, 가정봉사원, 지역통장및반장, 자원봉사자등을말함 나 ) 가족 정신질환자가족으로정신질환자에대한이해, 교육및훈련등을진행한경우를의미함. 단, 단순가족모임은제외해야함.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교육자료를활용하여진행한가족교육은포함할수있음 다 ) 주민 지역사회내거주하는주민을의미하는것으로정신건강과관련한주민대상교육이나훈련을포함함. 단, 통반장등을따로구분하여진행한교육은관련요원교육의대상으로포함시켜작성함 102

11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03

11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04

11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05

11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Ⅱ 3 4 호 ] 일반상담기록지 ( 성인 ) ( 관리번호 : ) 일자년월일 상담 시간 시 분 ~ 시분 상담 요원 피상담자 성명성별 1 남 2 여연령 ( 세 ) 120 대 230 대 340 대 450 대 560~64 세 665 세이상 7 미상 주소 전화 상담정보제공자상담수행방법구분 1 본인 2 가족 3 친구 / 이웃 4 기관종사자 5 기타 :( ) 1 내소 2 방문 3 전화 4 사이버 5 기타 ( ) 피상담자 정신건강 문제유형 1 조현병 2 우울증 3 조울증 4 불안장애 5 물질중독 6 행위중독 7 치매 8 미구분 9 기타 ( ) 상담 내용 주요조치 1 등록관리 2 지속상담 3 치료연계 4 서비스연계 5 기타조치 6 정보제공 7 정보제공 조치 내용 기타상담유형 1 자살관련상담 2 다문화가정 3 실종아동가족 4 북한이탈주민 5 산전후우울증상담 6 재난관련 106

11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Ⅱ 3 5 호 ] 일반상담접수대장 구분이름성별연령 상담수행방법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 주요조치 자살관련 다문화가정 기타상담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전후우울증상담 재난관련 ( 예시 ) 일반상담접수대장엑셀양식은국립정신건강센터 ( 홈페이지참조 107

12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08

12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Ⅱ 3 7 호 ] 2016 년 ( ) 분기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실적 시 군 구명 심판위원회개최건수 심사대상자수계속입원판정수퇴원판정수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기타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기타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기타 퇴원율 OO 시 * 퇴원율 : 퇴원판정수 / 심사대상자수 * 100% 109

12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10

12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2)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 [ 별지제 Ⅱ 3 8 호 ] 작성요령 1) 일반상담및기타상담실적작성원칙실적을작성하는기준은원칙적으로당해연도를기준으로작성하며, 반기별로보고하되, 상반기는 1월 ~6월까지이며, 하반기는 7월 ~12월까지임하반기에보고시누계는당해연도 1월 ~12월까지발생 ( 상반기와하반기 ) 실적의총계를의미예를들면, A라는사람에게 3월에전화상담을하면서익일내소를요청하여대면상담을진행한경우, 상반기실적양식에는실인원은 1명이고연인원은 2명 ( 전화, 내소상담 ) 으로기록하고누계는 2명으로기록함. 동일한 A라는사람이 8월에다시내소하여상담을하고, 가정방문을요청하여방문상담을진행하였다면, 하반기실적양식에는실인원은 1명, 연인원은 2명 ( 내소, 가정방문 ), 누계는 4명 ( 상반기전화, 내소 + 하반기내소, 가정방문 ) 으로기록함피상담자실인원외에나머지항목들 ( 피상담자구분, 상담수행방법,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 주요조치 ) 은연인원으로작성하며, 각소계값은모두같아야함 2) 일반상담실적항목별정의 (definition) 피상담자라함은대상자가족, 친구나이웃, 관련종사자가아닌상담의대상이되는만 19세 (20세) 이상의당사자를의미하며, 피상담자의성별, 연령구분또한당사자를기준으로함. 예를들면, 50대여성 A씨가조현병의증상을경험하고있는 29살된본인의아들 B에대한상담전화를한경우피상담자는 29살된아들 B씨가되며, 상담방법은전화, 성별은남, 연령은 29세, 정신건강문제유형에는정신분열로상담기록지에표기하고, 실적을산출하면됨가 ) 피상담자실인원피상담자실인원은실제로상담대상이된당사자수를의미하며, 명수로기재함상반기보고시에는 1~6월까지의실인원을보고하고, 하반기보고시에는 1~12 월까지의실인원을보고하도록함. 하반기보고는상반기실인원수와하반기실인원수와의합계가아님을주의. 1) 일반상담및기타상담실적작성원칙에서예시참고바람나 ) 피상담자구분 (1) 성별구분성별파악이되지않는경우 ( 사이버상담또는팩스등 ) 미상에기록하되, 가급적성별등을파악하여기록함 (2) 연령구분연령이파악이되지않을경우 ( 사이버상담또는팩스등 ) 미상에기록하되, 가급적연령등을파악하여기록함 111

12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상담수행내소, 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기타 ( 팩스또는우편등 ) 로구분하여, 기록함라 )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은중복기재가불가함을원칙으로함. 예를들면, 알코올문제와정신질환문제를둘다호소하는대상자의상담이진행된경우, 두문제중에서정신질환으로앓고있으면서발생한알코올의문제인지, 알코올문제로나타나는정신과적인증상부분인지, 호소문제의심각도, 중요도, 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주된문제한가지만기재하도록함 (1) 조현병정신분열병의증상이나관리등의문제를의미함 (2) 우울증우울증의증상과관리등의문제를의미함 (3) 조울증조울증의증상과관리등의문제를의미함 (4) 불안장애불안, 공포증, 공황장애나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증상과관리등의문제를의미함 (5) 물질중독알코올중독, 마약이나여러가지약물중독등의문제를의미함 (6) 행위중독인터넷중독, 게임, 쇼핑, 일, 성등의문제를의미함 (7) 미구분정신건강문제가구분되지않는모호한경우를의미함 (8) 기타정신분열, 기분장애, 불안장애, 치매와중독질환을제외한나머지문제들을의미함마 ) 주요조치주요조치도중복기재가불가함을원칙으로함. 예를들면 A 대상자에게상담을통해두가지조치이상 ( 치료연계, 서비스연계, 등록관리 ) 을한경우, 주된조치법한가지를골라표기해야함을의미함 (1) 등록관리정신건강증진센터회원으로등록하여중증정신질환또는일반정신질환관리대상자로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를의미함 (2) 지속상담전화상담이나내소상담, 가정방문등의약속을잡아지속적인상담서비스를유지할계획이있는경우를의미함 (3) 치료연계외래진료및입원서비스등이필요하여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한경우를의미함 112

12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4) 서비스연계상담을통해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파악하여, 해당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것을말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제공하는치료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를모두포괄함. 예를들면, 긴급연계지원이나동사무소복지관및기타지역사회에서제공되는서비스를의미함 (5) 기타조치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및서비스연계외에수행된조치가있었을경우를의미함 (6) 정보제공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및서비스연계및기타조치없이일회의상담으로상담서비스가종료된경우를의미함 3) 기타상담실적항목별정의기타상담실적은일반상담을진행했던피상담자중에서자살관련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에해당하는대상자를따로구분해내서각각의실인원과연인원을작성하는것을의미함. 실인원의의미와작성방법은일반상담실적보고와동일함으로참고바람가 ) 자살관련상담자살생각이나자살시도등자살과관련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나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정구성원들을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다 ) 실종아동가족실종아동가족을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만 18세이하 ( 이후출생 ) 의실종아동가족을대상으로정신건강상담이진행된경우에는 [ 별지제 II 3 13호 ] 아동청소년일반상담실적양식에기록하고, 만 19세이상 ( 이전출생 ) 의실종아동가족을대상으로정신건강상담이진행된경우에는 [ 별지제 II 3 8호 ] 성인일반상담실적양식에기록라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마 ) 산전 후우울증상담출산전 후여성을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바 ) 재난관련상담재난경험자를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 113

12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14

12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Ⅱ 3 9 호 ] 작성요령 1. 자살관련상담현황 ( 연인원 ) 1 년동안기관에서수행한상담의총량. 자살유가족또는자살고위험군으로등록된사람에대한 상담을모두포함. 1) 피상담자구분 : 성별체크 연령체크 2) 상담시간대체크 3) 상담수행방법구분 : 대면과비대면을구분하여체크 대면상담인경우내소 / 방문 / 기타중하나만 체크 비대면상담인경우전화 / 사이버 / 기타중하나만체크 4) 피상담자자살관련문제유형구분하여체크 5) 주요조치 ( 연인원 ) 체크 서비스제공시가장중요하게제공된조치하나를골라카운트 ( 중복카운트불가능 ) 주요조치각항목에대한설명 항목의미 등록관리자살고위험등록관리와동일한개념 ( 동의, ISP 수립 ) 지속상담 일회상담 응급개입 의료기관연계 복지서비스연계 기타조치 동의를거부하여등록관리대상자로포함되지않으나, 전화상담이나내소상담등의약속을잡아지속적인상담을유지할계획이있는사례 등록관리, 지속상담의계획이없으며일회의상담으로서비스종료 상담을통해응급개입서비스를제공, 조치성공여부와상관없이개입한연간건수의미 외래및입원서비스등이필요하여의료기관으로연계한경우 긴급연계지원이나동사무소, 복지관및기타지역사회복지서비스 ( 기관 ) 연계 등록관리, 지속상담, 의료및복지서비스연계외의수행된조치 2. 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 ( 실인원 ) 항목의미 자살고위험군 자살취약계층중에서기관자체의자살위험도평가를거쳐 ( 평가근거보관 ) 자살고위험군으로확인된자. 등록관리실인원이란다음세부기준을충족 등록관리 1) 등록관리에대한동의 2) 센터사업요원의대상자병력, 증상등에대한사정, ISP 수립 3) 등록관리자가현재입원을하였더라도대상자가족과정기적인상담을수행하고등록대상자의입원경과에대해지속적으로관리하는경우는포함. * 당반기말관리인원 : 개소부터현재까지를기준으로하며, 개소부터현재 ( 당반기 ) 까지등록관리하고있는회원의실인원. 115

12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생명사랑문화조성 교육 / 훈련, 행사항목에대한설명 항목의미 교육 / 훈련 행사 교육목적 프로그램종류 게이트키퍼양성자살예방교육인증프로그램자체프로그램 MOU 체결캠페인행사 교육목적이게이트키퍼양성교육인경우 교육목적이 생명의소중함교육 등일반적자살예방에관한교육인경우 보건복지부인증을받은프로그램으로교육한경우 보건복지부인증을받지않은프로그램으로교육한경우 경찰서, 소방서, 지역언론사등과 MOU 체결한건수 정신건강의날, 자살예방의날등캠페인진행횟수 자살예방주간학술대회등기타행사 * 참조 : 인증프로그램 (ʼ15 년하반기기준, 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프로그램인증게시판 ) 연번프로그램명기관 1 보고듣고말하기중앙자살예방센터 2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중앙자살예방센터 3 보고듣고말하기청소년용중앙자살예방센터 4 노인대상서비스제공자를위한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중앙자살예방센터 5 동행중앙자살예방센터 6 자살및정신건강위기관리프로토콜서울시자살예방센터 7 자살위기개입핸드북서울시자살예방센터 8 생명존중매뉴얼북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9 Thank You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10 생명사랑틴틴교실경기도자살예방센터 11 응급키트응급상자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2 생명존중그린마을화성시자살예방센터 13 자살예방지킴이훈련프로그램서울시자살예방센터 14 자살예방게이트키퍼교육프로그램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15 생명사랑지킴이양성교육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6 자살예방주민참여프로그램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17 또래생명지킴이훈련프로그램 나? 우리학교게이트키퍼야 구미시정신건강증진센터 18 TLC 아카데미나사렛대학교 19 LifeSaver 생명존중교육협의회 116

12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연번프로그램명기관 20 생명지킴이양성교육 ʻ 생명배달 ʼ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1 자살위기대응매뉴얼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2 ʻ 희망의토닥임 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3 위기관리매뉴얼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4 자살유가족자조모임매뉴얼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5 자살유족상담및자조모임매뉴얼서울시자살예방센터 26 자살유가족지원사업가이드북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 119, 정신건강증진센터가함께보는실무지침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8 자살위기자단기중재프로그램공감 1 구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9 동기증진인지행동프로그램공감 3 구미시정신건강증진센터 30 자살성선별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31 MI 공감프로그램 KIT 구미시정신건강증진센터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보고가 ) 행정사항시 군 구청장은모든보건소, 국비및지방비지원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제공한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반기별실적을매반기종료후다음달 15일까지 [ 별지제 II 3 10 호 ] [ 별지제 II 3 12 호 ] [ 별지제II 3 13 호 ] 에기록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 ( 단, [ 별지제II 3 11 호 ] [ 별지제II 3 14 호 ] [ 별지제II 3 15 호 ] 는서식에따라작성하여정신건강증진센터 ( 보건소 ) 별보관 ), [ 별지제II 3 16 호 ], [ 붙임 1] 은익년 1월 1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함 단, [ 별지제 II 3 1호 ] 의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실적과중복되지않게작성 모든시 군 구에서수행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실적을모두받고, 기록함 ( 시 군 구별개별실적을시트에첨부하고, 실적이없는해당보건소및정신건강증진센터는실적없음을필히기재 ) 시 도지사는시 군 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대한반기별실적을매반기종료후다음달 20일까지 [ 별지제 II 3 10호 ][ 별지제 II 3 12호 ] [ 별지제 II 3 13호 ] 서식에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함. [ 별지제 II 3 16 호 ], [ 붙임1] 은익년 1월 15일까지국립정신건강센터로제출함 117

13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업무실적보고 [ 별지제 II 3 10 호 ] 작성요령 [ 별지제 II 3 10호 ]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작성기준원칙 1: 모든정신건강증진센터 ( 광역및기초 ) 는만 18세이하 ( 이후출생 ) 대상자에대해서는 [ 별지제 II 3 1호 ] 정신건강증진센터업무실적과구분하여기록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예산지급주체 ( 국비또는지방비지원, 예산비배정등 ) 와상관없이만 18세이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제공한정신보건서비스에대해구분하여기록함 ). 원칙 2:[ 별지제 II 3 10호 ]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업무실적을작성하는기준은원칙적으로당해년도를기준으로작성함원칙 3: 실적보고양식당반기는첫째, 상반기는 1월 ~6월까지가기준이며, 하반기는 7월 ~12월까지임. 누계는당해년도 1월 ~12월까지발생한실적의총계임. 원칙 4: 일반상담은 [ 별지제 II 3 13호 ] 아동 청소년일반상담실적보고양식의연인원과일치하여야함. 일반상담실적에대한세부내용은 [ 별지제 II 3 13호 ] 에기록하는것임. 일반상담에대한상세한기록은 [ 별지제 II 3 14호 ] 와 [ 별지제 II 3 15호 ] 서식을이용하여근거를남김.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업무실적정의 (definition) 가. 등록관리 1) 신규등록 등록회원수는당반기에등록된실인원을기록함. 신규등록인원수는신규등록자세부현황의학교급별등록회원수소계및주요문제별등록회원수소계와같아야함 등록회원은다음의기준을충족시켜야함첫째, 회원또는보호자의등록관리에대한동의둘째, 등록회원에대한사례관리계획의수립 2) 퇴록 퇴록은사망, 이사, 본인 ( 또는보호자 ) 희망에의해발생한경우를의미함 3) 당반기말등록회원수 작성기준은당해년도가아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시작부터현재까지임 당반기말회원수는현재시점에등록되어정신보건서비스를받고있는등록회원전체를의미함 (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시작부터현재까지등록관리하는회원에서당반기에퇴록한회원전체수를뺀수임 ) 4) 학교급별신규등록회원수 당반기에등록한신규등록자의학교급별회원수를기록함. 가 ) 미취학 : 만 6세이하아동으로초등학교이전영유아나 ) 초등 / 중 / 고 : 현재다니고있는학교급다 ) 기타 : 중퇴, 휴학, 미진학등학교중단인경우 118

13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5) 주요문제별신규등록회원수 당반기에등록한회원의정신건강상문제유형별로회원수를기록함. 중복문제를갖고있는경우, 가장주요한문제를중심으로기록함 ( 신규등록자 1인당 1개문제유형을기록하여야하며, 이중기록이되지않게유의하여야함 ). 6) 심층사정평가 심층사정평가는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정신건강고위험군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면담과표준화된사정평가도구를사용하여심도있는사정을진행한것으로의미함. 단순한선별검사 (screening) 수준이아닌, 심층사정을의미하는것으로정신보건서비스에대한필요정도와지역사회유관기관 ( 정신의료기관, 치료서비스기관등 ) 으로의연계등을결정하기위한심도있는사정임. 정신건강증진센터는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심층사정평가를진행한사례수 ( 실인원 ) 를기록함. 예를들어, A라는초등학교 6학년여학생을대상으로엄마와의심층인터뷰를하고, A학생에대해 K CBCL, SCT, K ARS로사정하였을경우, 심층사정평가에는 1인으로기록함. 다만, 일반상담기록지 [ 별지제 II 3 14호 ] 에는사용한표준화된사정도구를모두 1건씩기록함. 7) 사례관리수행방법등록회원에대한서비스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수행됨. 가정방문 : 가정방문은등록회원의가정 ( 거주지 ) 을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 ( 등록을위하여첫방문하는경우포함 ) 전화상담 ( 비대면상담 ): 전화관리 ( 사이버상담포함 ) 는등록회원에게전화또는팩스, 인터넷등을통해비대면상태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 내소상담 : 내소상담은정신건강증진센터에등록회원 ( 가족포함 ) 이내소하여진행된상담서비스를의미함. 단, 집단상담을받기위해정신건강증진센터에내소한경우는내소상담에서제외함 ( 중복작성불허 ). 지역방문 ( 학교포함 ): 정신건강증진센터의등록회원 ( 개인또는전체 ) 을위해지역내유관기관이나시설및학교를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8) 치료비지원 임상적인치료를필요로하는대상자에게지역사회내정신의료기관이나치료서비스기관으로연계하여확진을위한진단검사및치료 ( 개입치료혹은약물치료, 특별치료등 ) 서비스에필요한비용을제공한것을의미함. 실제치료비를지원한실인원수를기재함. 나. 서비스제공 1) 의뢰접수 정신건강서비스의뢰경로를구분하여기록함. 가 ) 초 중 고등학교나 ) 관련복지시설 지역내영유아및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복지시설및기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등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곳등 ) 으로부터의뢰된경우다 ) 병의원 : 지역사회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의뢰된경우 119

13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라 ) 행정기관 : 관내시구군청및보건소 ( 지소 ), 동사무소등행정기관 ( 관공서 ) 으로부터의뢰된경우 마 ) 기타 : 위에제시된학교, 병의원,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등으로구분되지않는경로로의뢰된 경우작성함. 2) 일반상담 만 18 세 (19 세 ) 이하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일반상담은 [ 별지 제 Ⅱ 3 13 호 ] 의아동 청소년일반상담실적과수가일치하여야하며, 전화및방문, 내소, 사이버 상의상담을모두포함함. 단, 단순한문의는제외하며, 일반상담에대한기록이남겨져있는상담에 한함. 일반상담의상세한내용을 [ 별지제 II 3 14 호 ] 아동 청소년일반상담기록지에기록한다는개념으로 작성함. 실적기록은실인원과연인원으로기재함. 3) 교육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교육을시행한횟수와참석자명수에대해교육대상 ( 교사, 학생, 부모 ( 가족 ), 관련요원, 기타 ) 을구분하여기록함. 가 ) 교사 초 중 고등학교에근무하는교사들을의미함. 나 ) 학생 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이들을의미함. 다 ) 부모 ( 가족 ) 함은아동 청소년의부모나가족구성원을의미함. 라 ) 관련요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을위해관계형성이필요하거나자원이되는대상을의미함. 예를들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등지역내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종사자및동사무소의사회복지요원, 성직자, 보건소방문간호사, 가정봉사원, 지역통장및반장, 자원봉사자등을말함. 마 ) 기타 교사, 학생, 부모, 관련요원에포함되지않는대상을의미함. 4) 집단프로그램 여기서의미하는집단프로그램은대규모교육이아닌, 집단상담이나집단치료프로그램으로진행의목적및모듈을갖고서진행하고, 진행결과에대한기록 (recording) 과참석한개별구성원에대한 comment 가남겨져있어야함. 등록여부에관계없이집단프로그램을운영한횟수, 참여한실인원과연인원수를기록함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A 학생은 5 회참여, B 학생은 3 회, C 학생은 7 회를참석하였으며, 실인원 3 명, 연인원 15 명으로기록함 ) 5) 연계처리가 ) 병의원 ( 아동청소년 ) 정신의료기관을의미함. 나 ) 관련복지시설 120

13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복지관, 쉼터, 아동복지시설등지역내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등을의미함. 다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로연계하여서비스를받게된경우를의미함라 ) 기타 병의원, 관련복지시설등을제외한시설등을의미함. 다.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는단순한업무 ( 봉사 ) 에서재활프로그램운영등과같은전문프로그램의진행, 보조진행등을담당하는경우를포함함. 센터내외에서진행되는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에참여한자원봉사를포함함. 당반기동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활동한자원봉사자수를기록함. 자원봉사자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여작성함. 자원봉사자실인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1회이상정신건강증진센터에자원봉사자로활동한경험이있는실제의인원이며연인원은자원봉사자활동전체수임. 라. 지역자문 정신건강증진센터가지역내유관기관혹은정신보건관계자를대상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과관련한자문을제공하는것을의미함. 정신건강증진센터가효율적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해관계기관등으로부터자문을받는것이아님. 지역내유관기관 ( 의료, 복지, 행정, 교육, 종교, 자원봉사, 타정신보건시설등 ) 에종사하는유관직종종사자가그들이관리하는대상자의정신건강관련사항에대해문의하는것에자문하는경우, 지역내유관기관이관련된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필요한사항을자문하는경우등을포함함. 실적기록은건수로작성함. 121

13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22

135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23

13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24

137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125

13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아동청소년일반상담및기타상담업무실적 [ 별지제 II 3 13 호 ] 작성요령 1. 일반상담및기타상담실적작성원칙실적을작성하는기준은원칙적으로당해연도를기준으로작성하며, 반기별로보고하되, 상반기는 1월 ~ 6월까지이며, 하반기는 7월 ~12월까지임. 하반기에보고시누계는당해년도 1월 ~ 12월까지발생한실적의총계다시말해상반기와하반기실적의총계를의미함. 예를들면, A라는사람에게 3월에전화상담을하면서익일내소를요청하여대면상담을진행한경우, 상반기실적양식에는실인원은 1명이고연인원은 2명 ( 전화, 내소상담 ) 으로기록하고누계는 2명으로기록함. 동일한 A라는사람이 8월에다시내소하여상담을하고, 가정방문을요청하여방문상담을진행하였다면, 하반기실적양식에는실인원은 1명, 연인원은 2명 ( 내소, 가정방문 ), 누계는 4명 ( 상반기전화, 내소 + 하반기내소, 가정방문 ) 으로기록함. 피상담자실인원외에나머지항목들 ( 피상담자구분, 상담수행방법,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 주요조치 ) 은연인원으로작성하며, 각소계값은모두같아야함. 2. 일반상담실적항목별정의 (definition) 피상담자라함은대상자가족, 친구나이웃, 관련종사자가아닌상담의대상이되는만 18 세 (19 세 ) 이하의당사자를의미하며, 피상담자의성별, 연령구분또한당사자를기준으로함. 예를들면, 40 대여성 A 씨가인터넷중독증상을경험하고있는 17 살된본인의아들 B 에대한상담전 화를한경우피상담자는 17 살된아들 B 씨가되며, 상담방법은전화, 성별은남, 연령은 17 세, 정신건 강문제유형에는인터넷중독문제로상담기록지에표기하고, 실적을산출함. 가 ) 피상담자실인원 피상담자실인원은실제로상담대상이된당사자수를의미하며, 명수로기재함. 상반기보고시에는 1~6 월까지의실인원을보고하고, 하반기보고시에는 1~12 월까지의실인원 을보고하도록함. 하반기보고는상반기실인원수와하반기실인원수와의합계가아님을주의. 1) 아동청소년일반상담실적작성원칙에서예시참고바람. 나 ) 피상담자구분 (1) 성별구분 성별파악이되지않는경우 ( 사이버상담또는팩스등 ) 미상에기록하되, 가급적성별등을파악 하여기록함. (2) 연령구분연령이파악이되지않을경우 ( 사이버상담또는팩스등 ) 미상에기록하되, 가급적연령등을 파악하여기록함. 126

139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다 ) 상담수행방법내소, 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기타 ( 팩스또는우편등 ) 로구분하여, 기록함. 라 )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은중복기재가불가함을원칙으로함. 예를들면, ADHD와인터넷중독문제를둘다호소하는대상자의상담이진행된경우, 두문제중에서 ADHD 로인해발생한인터넷중독문제인지, 인터넷중독으로인한주의력집중의문제인지, 호소문제의심각도, 중요도, 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주된문제한가지만기재하도록함. (1) 발달문제자폐등발달상의문제를의미함 (2) ADHD 등행동문제충동성이나폭력, 과잉행동주의력결핍등의외현화증상을보이는경우를의미함. (3) 우울등정서문제자살에대한사고나우울감등내재화증상을보이는경우를의미함 (4) 물질남용문제알코올중독, 마약, 각성제등여러가지약물중독등의문제를의미함. (5) 인터넷중독인터넷과다사용이나조절에문제가있는경우를의미함. (6) 행위중독게임, 쇼핑, 일, 성등의문제를의미함. (7) 식사장애문제부적절한다이어트등식사에장애를보이는경우를의미함. (8) 정신병적장애환청이나망상등정신분열의증상과같은정신병적증상 (psychotic symptom) 을보이는경우 (9) 기타앞에서제시한범주에명확히구분이되지않는경우를의미함. 마 ) 주요조치주요조치도중복기재가불가함을원칙으로함. 예를들면 A 대상자에게상담을통해두가지조치이상 ( 치료연계, 서비스연계, 등록관리 ) 을한경우, 주된조치법한가지를골라표기해야함을의미함. 127

14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 등록관리정신건강센터회원으로등록하여중증정신질환또는일반정신질환관리대상자로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를의미함. (2) 지속상담전화상담이나내소상담, 가정방문등의약속을잡아지속적인상담서비스를유지할계획이있는경우를의미함. (3) 치료연계외래진료및입원서비스등이필요하여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한경우를의미함. (4) 서비스연계상담을통해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파악하여, 해당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것을말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제공하는치료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를모두포괄함. 예를들면, 긴급연계지원이나동사무소복지관및기타지역사회에서제공되는서비스를의미함. (5) 기타조치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및서비스연계외에수행된조치가있었을경우를의미함. (6) 무조치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및서비스연계및기타조치없이일회의상담으로상담서비스가종료된경우를의미함. 3. 기타상담실적항목별정의 기타상담실적은일반상담을진행했던피상담자중에서자살관련상담, 다문화가정,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에해당하는대상자를따로구분해내서각각의실인원과연인원을작성하는것을의미함. 실인원의의미와작성방법은일반상담실적보고와동일하므로참고바람. (1) 자살관련상담자살생각이나자살시도등자살과관련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 (2) 다문화가정다문화가정구성원들을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 (3) 실종아동가족실종아동가족중만 18 세이하대상자에대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 (4)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 (5) 재난관련상담 재난경험자를대상으로정신건강문제상담이진행된경우임 128

141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Ⅱ 3 14 호 ] 아동청소년일반상담기록지 ( 관리번호 : ) 일자년월일 상담 시간 시 분 ~ 시분 상담 요원 피상담자 성명성별 1 남 2 여연령 ( 세 ) 1미취학 2초등1~3 년 3초등4~6 년 4중등 5고등 6기타 7미상 주소 전화 상담정보제공자상담수행방법구분 1 본인 2 가족 3 친구 / 이웃 4 기관종사자 5 기타 :( ) 1 내소 2 방문 3 전화 4 사이버 5 기타 ( )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 1 발달문제 4 물질남용문제 7 식사장애문제 2 ADHD 등행동문제 5 인터넷중독문제 8 정신병적문제 3 우울등정서문제 6 기타행위중독 9 기타 ( ) 1 K ARS 2 CASS 3 CDI 4 RCMAS 5 ESI 6 RSIQ 평가도구 7 SCT 8 K CBCL 9 KPI C 10 K YSR 11 MMPI 12 K WISC 13 K WAIS 14 SCL 기타 ( ) 상담내용 주요조치 1 등록관리 2 지속상담 3 치료연계 4 서비스연계 5 기타조치 6 정보제공 조치내용 기타상담유형 1자살관련상담 2다문화가정 3실종아동가족 4 북한이탈주민 5 재난관련 129

14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Ⅱ 3 15 호 ] 아동청소년일반상담접수대장 이름성별연령상담수행방법 피상담자정신건강문제유형 주요조치 자살관련 다문화가정 기타상담 실종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 재난관련 ( 예시 ) 일반상담접수대장 excel 양식은국립정신건강센터 ( 로참조 130

143 3.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Ⅱ 3 16 호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서비스참여현황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국비지원정신건강증진센터만작성함 이름 정신보건서비스참여여부 1) SDQ Kr 2) 정신건강증진센터직접서비스 정신의료기관치료서비스 도구종류 3) 1 차검사 2 차검사 점수점수시행일난점강점난점강점 시행일 1) 정신보건서비스참여여부는참여한경우 1 로기재하고, 참여하지않은경우는비워두면됨. 정신건강증진센터직접서비스 : 매뉴얼에의한집단프로그램등에참여한것을의미함. 정신의료기관치료서비스 : 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서비스를제공받도록연계한경우를의미함. 2) SDQ Kr ( 강점난점설문지 ) 는 < 예시 8> 참조. 1 차 ( 초기 ) 검사이후서비스제공기간 6 개월마다재평가하여기입함. 서비스제공기간이 6 개월이되지않았더라도퇴록할시에재평가를실시함. 3) 부모 교사보고형설문지를사용하였을경우는 1 로기재하고, 자기보고형설문지를사용하였을경우에는 2 로기재함. 또한 1 차 ( 초기 ) 검사에서사용한도구유형을계속사용하도록함. 작성엑셀양식은국립정신건강센터홈페이지 ( 참조 131

14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Ⅱ 3 16호 ] 작성원칙 1.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서비스참여현황작성원칙 [ 별지제 II 3 16호 ] 는아동청소년정신보건예산성과계획서에서성과지표로제시하고있는 서비스제공효과, 서비스참여율 을산출하기위한자료로활용됨. 이에당해연도 1월 ~12월까지발생한내역을작성하여, 하반기에한번보고함. 센터자체성과를비교하기위한것이아니라, 국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한것임으로인위적인점수조작은지양함.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국비지원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작성방법은심층사정평가진행시 SDQ Kr 를함께이용하여대상아동청소년의상태를평가하고, 서비스제공이후 6개월마다 SDQ Kr로재평가하여그점수를기재함. 서비스제공기간이 6개월이되지않았지만퇴록할경우에도재평가를실시하여기재하도록함. 정신보건서비스참여여부는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였거나 ( 매뉴얼에의한집단프로그램등 ), 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연계한경우를 1 로기재함. 132

145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가 설치및운영체계 1) 사업목적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중독관리체계구축을통해중독자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및사회복귀를지원하여안전한사회환경조성및국민의정신건강증진도모중독문제가있는노숙인등사회적취약계층의자활을위한상담, 치료, 재활지원서비스제공 2)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 13 조및제 52 조 2)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15 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및운영 ), 시행령제 5 조 ( 정신건강증진사업의범위등 ) 3) 설치가 ) 설치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직영 정신보건법에따른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정신보건사업을위해설립된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 예산 ( 국비, 지방비 ) 을지원받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직영이아닌경우반드시위탁자 수탁자간계약에의해운영되어야함 나 ) 설치기준인구 20만이상지역 ( 시 구 ) 에설치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대중교통수단으로접근이용이한곳에설치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이용자의안전 생활편의에적합한규모및구조로설치하여야하며, 재활 상담등사례관리서비스제공에필요한공간을충분히확보하여야함 133

14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자는일조 채광 환기등이용자의보건위생등을고려하여야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자는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소화용기구를비치하고비상구를설치하여비상재해에대비하여야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자는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 훈련 재활프로그램실겸용가능 ), 휴게실 ( 쉼터겸용가능 ), 화장실등설치하여야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자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기자재 ( 컴퓨터및프린터, 전화및팩스, 복사기, 책상 의자및탁자, TV 및비디오등 ) 및기본적인부대기기 ( 재활프로그램운영등에필요한교육기자재, 냉장고, 냉 난방기등 ) 와자료, 직원방어용안전장비등을구비하여야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자는보건소등관내공공시설을무상으로이용할수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사업진행을위한공간과시설확보를지원할수있음 보건소및관내공공시설을무상으로지원할수없는경우는지자체예산범위내에서건물임대료를지원할수있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공공시설무상이용이어려운경우 2017년까지는현행유지다 ) 이용대상지역사회내중독 (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등 ) 에문제가있는자, 중독자와그가족등지역주민의료기관또는시설등에서퇴원 ( 소 ) 한중독자로서사회적응훈련을필요로하는중독자기타중독관련상담및재활훈련서비스가필요한자이용자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이주여성및자녀, 북한이탈주민등사회취약계층이우선이용할수있도록대상자선정라 ) 명칭 : 보건복지부지정 OO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영문표기 :OO Community Addiction Management Center 134

147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4) 운영체계가 ) 운영형태및추진체계 (1) 운영형태 ( 가 ) 직영형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보건소또는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직접설치하여운영 ( 나 ) 위탁형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위탁대상기관 단체 ) 에근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학교법인에위탁하여운영단, 기존수탁기관의경우계약기간만료시까지는사업위탁을지속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의운영형태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준한다. ( 나 ) 위탁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에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정신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운영을위탁할수있다. 수탁기관당 1개소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위탁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하게 2개소이상위탁을할경우에는사전에보건복지부승인을받아야함단, 현재기체결한계약에의하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위탁 운영하고있는수탁기관은현계약기간만료일까지유예가능 기본방향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중독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구축공적기관으로서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사업의기획 조정및수행지역주민의욕구에적합한예방 치료 재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중독관련기관연계및중독관리통합서비스제공체계마련시 도정신건강사업지원단과연계체계구축 135

14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세부사업추진체계 ( 가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보건소또는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 ( 나 ) 모든시 도및보건소는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을가급적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 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을갖추고있는사람으로지정하고, 교체를최소화하여 업무의지속성이유지되도록해야함 모든시 군 구에서수행해야하는주요사업내용 중독관련자원파악을위한지역사회진단 지역내중독관련사업기획및자원조정 중독관련사업계획수립 대상자발견 등록및의뢰체계구축 사례관리 ( 가정방문 / 내소상담 /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포함 )/ 지역방문을통한사례관리 ) 중독자및가족교육 중독폐해예방및교육사업 ( 지역주민대상중독관련상담 교육등 ) 중독폐해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 지역내중독관련자문 ( 보건 ( 지 ) 소,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구치소, 보호관찰소, 경찰등대상중독관련자문 ) 자원봉사자관리및연결 퇴원명령대상자에대한지역사회연계및사례관리 나 ) 지방자치단체및수탁기관의역할 시 도 사업수행에필요한예산지원과행정적인지원을하고, 지도 감독하며, 반기별사업 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4 1 호 ) 을시 군 구에요청, 이를취합하여익월 20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관할지역의시 군 구에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에대한현황조사표 ( 별지서식 제 II 4 2 호 ) 작성을요청하고, 이를취합하여익년 1 월 20 일까지국립정신건강센터 ( 로제출 시 도의중독관련기관및정신보건자원현황등을감안하여시 도와시 군 구간중독 관련서비스연계체계구축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업무종사자의사기진작및지역사회중독관리사업의발전 도모를위해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의유공자에게시도지사표창을할수있음 136

149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관할지역의보건소가정신보건법에의한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을수행할 수있도록지원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복지시설종사자에게지급하는복지수당을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의종사자에게도지급함 시 군 구 ( 보건소 ) 사업수행에필요한예산의일부 ( 지방비부담액의일부또는전부 ) 와행정적인지원을 하며, 반기별사업추진실적 ( 별지제 II 4 1 호 ) 을익월 15 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 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현황조사표 ( 별지제 II 4 2 호 ) 를작성하여익년 1 월 15 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 연간사업추진계획에대한추진및평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보건소내에설치하거나관내공공시설을무상으로이용할수 있도록지원하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사업진행을위한공간과시설확보 지원 보건소를통하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뢰하는환자의신체질환에대한검진 및진료지원 모든보건소는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을중독및정신보건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 갖고있는사람으로지정하고, 교체를최소화하여업무의지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함 수탁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수탁운영자가되어사업계획을입안하고수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수탁운영하는경우비영리법인및학교법인대표등협력 기관장명의의사업자등록및운영 ( 가능 ) 수탁기관의영리를위한목적으로센터사업을진행할수없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파견을통하여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에대한책임을수행하게 하며, 비상근하는경우근무일이아니더라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업무와관련해서 사업수행인력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자문에응할수있도록지원 해당지방자치단체의중독관리통합지원관련사업운영에일차적책임성을가지고 보건소와협력하여합리적이고책임성있는사업전개를위한기술적지원을함 반기별예산집행및사업추진실적 ( 별지서식제 II 4 1 호 ) 을익월 10 일까지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를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에보고할수있도록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현황조사표 ( 별지서식 제 II 4 2 호 ) 를작성하여익년 1 월 10 일까지해당지방자치단체에보고할수있도록함 각종기록의작성 보관 137

15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부책 ( 장부 ) 명 시설설치 ( 법인 ) 허가증및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소속법인의정관및재산목록에관한기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인사기록부 등록자등록카드, 등 퇴록대장, 등록자병력조사 / 평가및경과기록지등재활훈련내용에관한서류 예산및물품관련서류 예산서및결산서,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금전및물품출납부와그증빙서류 센터운영일지및관계서류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수발문서철 보관 비치기간영구영구영구 10년 5년 3년 3년 다 ) 사업수탁기관의선정 계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수탁기관은공모를통해선정하되, 국립정신의료기관을우선선정 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해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수의계약가능 재계약하는경우 1 회에한하여공모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음 위탁계약기간은 3 년을기본으로함. 단, 계약사항위반, 법적분쟁이나기타계약을 유지할수없는중대한상황발생시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사례관리자와회원간에형성된치료적관계등사업의연속성을고려하여수탁기관의 변경은신중하게추진하고, 사업수행인력은고용승계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는수탁기관변경시, 시 도및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 사업수행 인력의고용승계여부포함 ) 수탁기관변경시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승계하되, 사업수행인력에대하여 재계약을거부하거나해고할시에는정당한사유와정당한절차, 제반사항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신중하게처리하여야함. 라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기능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기획총괄및조정등을위해전분기사업실적과 차분기의사업계획을검토하고논의함 구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보건소장및보건소정신보건사업담당공무원, 수탁 기관담당자, 센터직원, 협력기관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외부전문가등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또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을운영위원장으로함 운영 : 분기별 1 회이상. 단, 분기별 1 회시행할경우보건소와수시로업무협의를 통하여사업을진행하여야함 자문위원회는관련사업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며, 회의개최시수당지급가능 ( 수당은해당구의위원회운영조례에따라지급 ) 138

151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5) 인력관리 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 구분 센터장 (1 인 ) 상임팀장 팀장 팀원 (3 인 ) 임상자문의 (1 인 ) 종사자의수및자격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직영형은보건소장 근무형태 : 상근을원칙으로하되, 수탁기관의여건상불가피한경우비상근가능 임면 : 수탁기관장, 직영형인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자격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또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경력 5 년이상 ) 근무형태 : 상근 ( 주 5 일 ) 임면 : 팀원의규모가 10 인이상인경우 1 인의상임팀장임면가능 자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경력 2 년이상 ) 2016 년이전에팀장으로업무수행중인종사자는자격요건적용제외 근무형태 : 상근 ( 주 5 일 ) 1. 정신보건전문요원 (1 2 급 ):2 인 자격 :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자격증소지자 근무형태 : 상근 2. 기타전문인력 :1 인 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소지자또는알코올 중독상담 재활분야근무경험자및정신보건전문요원 근무형태 : 상근또는비상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단, 센터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경우두지않을수있음 ) 근무형태 : 수시자문 비고 : 센터장은사업전담인력채용시정신보건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등 ) 및중독상담사등다양한직종으로구성될수있도록수립하여야함 노숙인등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2 인이상 자격요건 : 정신보건전문요원 1 인, 기타전문인력 1 인이상 나 ) 호봉관리 정신보건관련기관의근무경력인정범위 10 할인정 : 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국고또는지방비지원센터에한함 ) 근무경력, 사회 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 국고또는지방비지원센터에한함 ) 근무경력, 군의무복무 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보건복지콜센터위기대응상담팀 ( 정신건강상담담당자 ) 8 할인정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근무경력, 노숙인 부랑인시설, 중독 (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등 ) 관련기관근무경력 6 할인정 : 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서 병 의원근무경력 139

15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기호봉승급일은매월 1일에하며, 입사전과입사후의근무경력을합해일정호봉기준을넘어설경우호봉이승급됨다 ) 직급별업무및역할 (1) 센터장센터운영에대한행정적책임자 수탁기관을대표해서센터운영에대한전반적책임업무를수행할의무가있으며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권리를행사할수있음 사업계획수립과자체사업평가지도및조정 행정업무전반에대한최종결재교육및수퍼비전 센터교육체계구축과지도 월 1회이상의심층적사례검토및수퍼비전주관 팀원을대상으로주 1회이상의사례회의주관 팀역량강화를위한수퍼비전체계구축및지도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지원서비스체계의중심적축으로서의기능수행 지역보건의료및복지네트워크 지역중독관련기관및정신보건네트워크 대외적대표업무수행 ( 회의참석등 ) (2) 상임팀장및팀장행정업무조정 팀원업무및역할조정 팀간사업계획수립조정 행정및회계업무조정및지도 업무회의총괄교육및수퍼비전 팀내수퍼비전체계운영실무대표로서의대외적기능수행 지역사회중독관리및보건복지네트워크참여등사례관리체계구축, 조정및업무수행 (3) 팀원 사례관리업무수행 140

153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행정기본업무수행 팀사업계획수립에대한일차적책임업무수행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추진및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교육등 ) 수행 라 ) 종사자근무기준 보건소직원혹은공무원복무규정의근무일및근무시간에준해서근무 사업수행인력 ( 상근인력 ) 은종사기간중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외의타기관에종사 ( 자격증대여포함 ) 할수없음. 또한외부기관교육 ( 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 정기적인외부강의등 ) 을위해근무시간중근무지를이탈할경우운영위원회심의를거친다. 재직기간별휴가일수는직영인경우공무원복무규정, 위탁운영인경우수탁기관의 복무규정에준함 2 개월의유급출산휴가 ( 고용보험가입시 1 개월추가가능 ) 와남녀고용평등법제 11 조에 의거육아휴직제도를실시하도록하며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 에서인건비지원이가능함 * 센터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법정휴가일수가보장되도록하나, 휴가로인하여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할수있으며업무대행자를지정하고인수인계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마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상근센터장 :2017 년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봉급및수당지급기준 ( 별표 II 4 1, 별표 II 4 2) 에따름 비상근센터장 근무기준 : 주 1 회이상출근, 1 주일에총 8 시간이상근무 A 그룹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서조교수이상또는박사학위소지자이면서 알코올 기타중독관련 3 년이상유경험자 월 82 만원이내 ( 주 8 시간근무기준 ) B 그룹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월 49 만원이내 ( 주 8 시간근무기준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및전공의가협력기관으로부터받는급여와별도지급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전공의가주 8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 소속법인이추가예산을확보하여지원가능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임상자문의에게는매사안별로자문위원수당체계에준하는비용을지급할수있음. 상근직원종사자봉급지급기준과수당기준은정신건강증진센터와동일하게적용 141

15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Ⅱ 4 1] 직위 ( 호봉 ) 2017 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센터장 ( 상근 ) 팀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 사업수행인력 팀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 ( 단위 : 천원 / 월 ) 정신보건전문요원미자격 1 호봉 2,397 2,136 1,934 1,810 2 호봉 2,490 2,215 2,001 1,870 3 호봉 2,586 2,304 2,080 1,945 4 호봉 2,685 2,400 2,172 2,021 5 호봉 2,804 2,497 2,269 2,101 6 호봉 2,923 2,605 2,371 2,189 7 호봉 3,042 2,715 2,479 2,277 8 호봉 3,162 2,831 2,588 2,366 9 호봉 3,283 2,950 2,695 2, 호봉 3,398 3,064 2,798 2, 호봉 3,513 3,174 2,893 2, 호봉 3,626 3,270 2,979 2, 호봉 3,723 3,354 3,054 2, 호봉 3,807 3,438 3,127 2, 호봉 3,887 3,522 3,197 2, 호봉 3,963 3,597 3,263 2, 호봉 4,035 3,665 3,326 3, 호봉 4,102 3,733 3,387 3, 호봉 4,166 3,795 3,443 3, 호봉 4,226 3,852 3,498 3, 호봉 4,283 3,908 3,550 3, 호봉 4,337 3,960 3,599 3, 호봉 4,388 4,009 3,646 3, 호봉 4,435 4,055 3,692 3, 호봉 4,481 4,101 3,733 3, 호봉 4,522 4,141 3,775 3, 호봉 4,561 4,181 3,809 3, 호봉 4,595 4,215 3,841 3, 호봉 4,626 4,247 3,872 3, 호봉 4,657 4,278 3,902 3, 호봉 4,306 3,929 3,

155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 별표 Ⅱ 4 2] 2017 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수당의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및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재직중인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배우자 40 기타부양가족 20 (3) 특수근무수당 팀장을제외한사업수행인력팀장상임팀장 정액 40 정액 70 정액

15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운영비기금보조및기타행정사항 1) 운영비지원 가 ) 지원기준 (1) 기본중독관리사업 재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3,402,000 천원 예산규모 : 센터당 151,200 천원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2) 노숙인등취약계층중독관리사업재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300,000 천원예산규모 : 센터당 100,000 천원 (6개소) 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나 )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 (1) 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센터운영과관련한사업비의기금보조교부신청은시 도지사가회계연도개시후 20일이내에국민건강증진기금교부신청서를관내전체센터의사업비를취합하여일괄작성 제출센터장은분기별로기금보조금을신청하되, 매분기개시 15일전까지당해분기의기금소요내역을붙여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제출 (2) 기금보조금집행시 도지사는사업운영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분기별로균등분할교부하되, 사업비집행의적정성등을수시지도 감독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을일반예산과구분하여별도관리센터장은기금지원사업중부득이한사유로사업추진이불가능하여회계년도내사업비집행이어려울경우시 군 구청장에게사유서를첨부하여반납조치 144

157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다 )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예산의편성및지원대상인건비 ( 사용자부담금포함 ), 관리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등으로편성 노숙인등취약계층중독자사례관리 사업예산은통장, 회계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과별도관리 노숙인등취약계층중독자사례관리 사업예산은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및예산전용규정등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규정준용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원칙적으로보건소또는공공기관에설치보건소또는공공기관에설치가불가능하여일반건물을임대하고자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함 일반건물임대의경우위치선정및임대계약은보건소가수행하고, 매월임대료및각종공공요금은사업예산에서지출가능수탁기관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위탁관리비 ( 예 : 회계관리, 운영관리등 ) 는수탁기관에서직접회계처리및관리를담당할경우계상할수있으며, 전체예산의 2% 를초과할수없음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사용자부담금국비보조기준보건소및협력기관의직원으로채용된경우사회보험가입및퇴직금적립에관한사항은보건소및협력기관의규정에준함. 사업자등록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4대사회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며, 이들보험의고용주부담금은사업예산의인건비에서지출상해보험등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에서집행가능사업자등록을한경우퇴직금을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로제정한규정이퇴직금을포함한연봉제인경우적립하지않을수있음 퇴직금적립은가능한한민간보험회사의퇴직연금형태로적립 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시퇴직금을지급하고,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퇴직시에는적립된퇴직금을예산의특별수입으로포함시켜사업비로활용 퇴직적립금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내에적립한경우 1년단위사업예산의성격상연말에당해연도 1년을근무한상근인력의퇴직금정산 연말이전에퇴직하는경우센터에서의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금을지급하고,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은적립된퇴직금을사업비로활용함 145

15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관리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비제공되는서비스와프로그램의특성에적합한운영비용계상 집행 비용산출내역에는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사업기간등명시 특정프로그램에한해서회원이원할경우재료를구입하여참여가능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대상자의사례관리를위하여제공되는교재등의구입비지원가능자원봉사자에게는비용을지불하지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중의식사, 교육또는간담회를위한경비, 교통비등의예산은지원가능사업전담인력의중독관련워크샵, 세미나, 평가대회및해외연수비등의교육훈련프로그램참가비와여비지원가능종사자의국외연수시보건소장 ( 혹은시 도지사 ) 의승인을받아소요비용의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할수있으며, 예산을보조받은경우연수종료후 30일이내연수보고서를해당보건소 ( 혹은시 도 ) 에제출하여야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기타자해및타해로위기개입이필요한이용자의중독관련응급입원에소요되는수송비용또는치료비의본인부담금을예산에서지급가능교육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료등은사업예산계획시또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계상가능가정방문등사업에이용되는개인차량에대한운행보조비, 가정방문등에소요되는출장비, 사례관리시소요되는휴대전화통신비등에대해서사업예산계획시또는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계상가능 (4) 구조개선비 1차사업년도에는예산의 20%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 2차사업년도이후엔예산의 5%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 다만, 장소이전, 확장시에는예산의 10% 내에서구조개선비와비품구입비배정가능사업예산으로구입한비품의소유권은관할보건소장에게있고관리책임은위탁운영의경우수탁기관장에있음비품구입시구입비용이단위당 30만원미만일경우필요한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를비치하며, 단위당 30만원이상일때는지출결의서, 견적및타견적서 (2곳이상 ), 세금계산서등을비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비품목록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 비품의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등명시 146

159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5) 기타운영비특수한사업수행또는예기치못한사업비지출을위하여예산의 5% 범위내에서기타운영비편성 집행 (6) 예산의전용정확히예측하기어려운중독관리사업특성을고려하여운영위원회에서는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운영비등의예산항목간합리적전용을통해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함다만, 관, 항의전용은관할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하며, 승인이필요함 관간전용 : 운영위원회의의견을거쳐관할시 군 구청장의승인필요 동일관내항간전용 : 운영위원회의의결필요 동일항내목간전용 : 기관장이전용가능 회계기록의작성및보관 전산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전산시스템내에서출력된자료로회계장부를갈음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제6조 ) 예산계획서및정산서 :5년간보관 회계장부 :5년간보관 재무회계관련공문 :5년간보관 라 ) 예산항목별편성 집행기준 (1) 예산의집행및회계관리예산의사용책임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에게있고,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보건소장은지도 감독보건소가직영하는경우에는보건소의예산집행규정에따라집행하며, 수탁기관이위탁운영하는경우에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또는협력기관장명의로된통장을개설하여센터장책임하에집행 수탁기관장 : 의료법인, 학교법인및비영리법인의대표등수탁기관예산배정 집행등 수탁기관은매분기시작 10일이전에당분기의예산사용계획서를해당보건소에제출하며, 보건소는이계획서를검토하여필요한비용을개설된통장으로일괄입금하되, 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당분기시작이전에예산배정이되도록노력 인터넷뱅킹이나홈뱅킹을통해서집행가능 ( 예산에서수수료집행가능 ) 147

16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예산배정이늦어져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수탁기관 ( 센터장 ) 이그비용을우선지불하고사후정산가능 위탁운영하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예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연구비, 협력기관의지원금, 후원금및이용료등 ) 으로추가사업을수행하는경우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 동예산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과분리하여결산하며, 이중당해연도에사용하고남은금액은차기년도로이월하여사용가능 기타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및일반적인관행등에의거집행하되, 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보건소와협력기관이협의하여결정가능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과각종기부금, 수익금, 후원금등의목적외사용및임의사용금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회계관리업무는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을사용하여처리하여야함 17년 1월부터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26조의2 에따라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하여보조금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해야함 마 ) 정산보고센터장은 까지사업비정산결과 ( 관계증빙서류첨부 ) 를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제출시 도지사는사업실적및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정산하고, 사업비의집행액과집행잔액을구분하여 까지정산보고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바 ) 지도감독 (1) 시설운영의지도 감독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 (2) 행정조치강화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인권유린행위, 이용료부당징수,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148

161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관리할수있음 (3) 업무실적및현황조사표보고센터장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업무실적및현황조사표를매반기 (6월, 12월 ) 다음달 (7월, 1월 ) 15일까지 [ 별지제 II 4 1 호 ] 서식에의하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 ) 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시 도지사는매반기별로동현황을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20일까지 [ 별지제II 4 1 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4) 지도 감독결과보고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를거쳐 ) 는반기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도 감독결과를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 별지제 II 4 3 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2) 기타행정사항가 ) 후원금품의관리후원금품관리는후원회장또는협력기관등의지정기탁금 ( 용도가지정된후원금 ) 을통한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직접관리등의방법이있음후원금 ( 지정기탁금 ) 은사업예산과분리하여결산하여야함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다만,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경우제외할수있음위탁기관은후원자가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행정처리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함후원금품은후원자의지정용도이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하며, 후원자의용도지정이없을경우운영위원회를통해사용처의우선순위를정하고, 후원금품접수및사용처에대한사항을소식지또는보고서를통해공개하여야하며, 후원자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에게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하여야함 149

16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주요사업 1) 기본적중독관리사업 영역 중독조기발견및개입서비스 중독질환관리사업 중독질환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예방및교육사업 지역사회사회안전망조성사업 지역진단및기획 서비스내용 신규발견및이용체계구축 고위험군조기발견및단기개입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신규가족발견및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서비스 가족교육및프로그램 위기관리서비스 가족모임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예방교육사업 직장인중독폐해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및홍보사업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법무연계 협력체계구축 자원봉사관리 운영체계구축 경찰및응급지원네트워크구축 지역인프라구축 지역사회진단및연구 지역특성을고려한특화서비스기획 자원조정및중재 가 ) 중독조기발견및단기개입서비스사업 조기선별및단기치료 (SBIRT ;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을통한고위험군발굴및의뢰체계구축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위한고위험군의뢰체계구축 발견된고위험군및의뢰접수된대상심층사정평가수행 지역내고위험군대상교육및집단개입프로그램수행 고위험군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제공 인접지역에대한서비스를하고있으나 1차정신보건서비스는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하도록함. 150

163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나 ) 중독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신규발견및등록체계활성화 지역내의료기관과의상호협력적의뢰연계체계개발로신규발견체계활성화및사례관리서비스의질적인향상도모 전문적인사례관리서비스제공 전문성향상을위한내외부수퍼비전체계운영 위기상황에대한일차적책임성구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협력체계구축 사회재활및직업재활프로그램은지역사회자원현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지역자원이없는경우는질환자와가족의요구 (need) 를외면하기보다는필요서비스를직접수행하는것을권고하며기획을통해필요인프라를설치할수있도록함. 지역자원이있는경우상황에따라부분적혹은전체적인재활프로그램네트워크를운영하도록하며정기적으로네트워크운영회의를개최함으로서서비스포괄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함. 다 ) 중독질환가족지원사업 신규발견된고위험군, 이용하고있는회원가족을대상으로가족교육및프로그램실행 가족단위의통합적인사례관리서비스제공 가족모임지원프로그램으로가족단위의야외행사, 캠프, 송년모임등을지원라 ) 중독폐해예방및교육사업 선택적 (selective) 집단을대상으로하는예방및교육사업 지식수준 (knowledge) 향상을위한교육및계몽사업마 ) 지역사회안전망조성사업 중독질환자에대한치료재활, 서비스전달체계를개발 보건복지, 법무체계등지역인프라를구축하여연계체계활성화 유관기관네트워크간담회및참여 지역사회내중독관련기관과협력체계구축 의료기관과대상자서비스연계관리 중독관련전문상담기관과대상자및서비스연계, 의뢰 151

16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바 ) 지역진단및기획 지역 ( 시, 군, 구 ) 정신보건계획수립에참여 지역의특성을고려한특화서비스기획 지역사회자원조정및중재 지역사회서비스요구도조사와우선순위선정 * 지역조사는예산의범위에서수행할수있으며, 직접수행할수도있으나이차적자료 (secondary data) 를활용할수도있고지역사회전문가를통한질적인연구체계를활용할수도있음. 2) 노숙인및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가 ) 운영체계 (1) 사업수행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 사업내용 (1) 유관기관연계망구축지역사회내중독관리서비스지원또는연계할기관및자원현황파악 지원대상기관 : 노숙인쉼터등노숙인관련시설, 법무부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등의취약계층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연계기관과 MOU 등공식적협력체계망을구축하고유기적인업무협조체계마련 연계기관과의정기적업무회의, 통합사례관리회의등을통해기관및종사자간상시협력네트워크구축 (2) 유관기관역량지원유관기관종사자교육프로그램운영 유관기관의종사자들이중독문제선별및기본적예방교육등을사업대상자에게직접수행할수있도록종사자교육 정기워크샵등을통하여전체적인연계, 협력업무에대한이해도증진유관기관내대상자교육프로그램개발지원 유관기관에서사업대상자에게제공할중독관련예방교육개발및운영지원 152

165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3) 사례발굴및사례관리서비스유관기관의대상자의중독문제선별지원 표준화된도구를활용한중독문제선별과피드백및단기개입서비스의직접제공또는지원선별된대상자의중독문제진단적평가 대상자중중독고위험군으로선별된사람에대하여표준화된도구를활용하여평가 중독문제의중증도와동반정신질환보유여부등을평가하여적절한치료계획을수립대상자별맞춤형치료목표수립및사례관리서비스제공 대상자평가에따라치료목표를설정하고, 이에적합한사례관리서비스제공 치료내용및대상자의욕구에부합하는사회복지서비스연계기관을중심으로한사례관리서비스제공 사례관리서비스는유관기관을이용하는회원에게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례관리과정은중독통합관리센터장이관리 감독하며, 지원대상기관장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의견을존중하여야함 (4)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대상자별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 대상자의증상, 동기수준에맞추어상담 교육프로그램구성 집단프로그램이전문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지원및공동개발 라 업무실적보고 153

16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54

167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 별지제 Ⅱ 4 1 호 ] 작성요령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업무실적작성기준기준 1 [ 별지제 II 4 1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업무실적은당해연도실적에한하여작성함. 기준 2 당반기는상반기 (1월 ~6월까지 ) 와하반기 (7월 ~12월까지 ) 를의미함. 기준 3 누계는상반기보고는 6개월 (1~6월), 하반기보고는 12개월 (1~12월) 간실적의총계로작성 ( 예 : 상반기등록회원수가 30명이면누계 30명, 하반기등록회원수 50명이면누계 80명 )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업무실적정의가. 등록회원사례관리 사례관리 : 등록회원 ( 남자, 여자, 가족 ) 을대상으로제공된서비스를모두포괄함. 등록단계부터시작되며사정평가를통해대상자욕구에따라개인의사례관리서비스계획 (ISP:Individualized Service plan) 을세우고 ISP에맞게제공되는서비스를통칭함. 제공되는서비스는주간재활및직업상담서비스, 의뢰및연계서비스등이포함됨. 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수행방법은가정방문, 전화관리 ( 사이버상담 ), 내소상담, 지역방문으로분류하여작성함. 사례관리서비스제공과관련된실적 ( 등록회원평가, 사례관리수행방법, 등록회원재활서비스등 ) 은등록관리에서중독질환자 (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니코틴포함 ) 와가족에게제공된서비스만을작성함. 1) 등록관리가 ) 등록 등록관리에대한회원 ( 등록대상자 ) 또는보호자의동의 센터사업요원의대상자병력, 증상등에대한사정 (assessment) 수행, 구체적으로등록절차는초기면접을시작으로중독에관련된평가와센터사업요원심층사정평가 (assessment) 를토대로한사례관리서비스계획 (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이수립되어야함. 단, 등록대상자의부득이한사정 ( 내소불능등 ) 으로인해평가가어려운경우, 사례관리자 ( 센터사업요원 ) 의심층사정평가를기초로하여사례회의에서사례관리서비스계획을수립할수있음. 또한등록대상자가현재입원을하였더라도등록대상자가족과정기적인상담을수행하고등록대상자의입원경과에대해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하는경우등록회원으로의자격을유지할수있음. 등록회원의구분은중독 (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 니코틴등 ), 가족으로구분하며, 등록대상은고위험대상군이상을등록군으로함. 등록회원수는해당반기말현재등록관리를받고있는회원수를실인원수로기재하며성별, 가족을구분하여기록함. 반기말현재등록회원수 :6월31일현재, 12월 31일현재등록된회원수를기재. 누계불필요 155

16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계산식 :( 직전반기말현재등록회원수 )+( 해당반기신규등록회원수 ) ( 해당반기퇴록회원수 ) 직전반기말현재등록회원수 : 상반기보고는전년도하반기말현재등록회원수, 하반기보고는같은해상반기말현재등록회원수기재, 누계불필요 신규등록, 퇴록회원수 : 해당반기 (6개월) 동안신규등록하거나퇴록한회원수기재나 ) 퇴록 퇴록은사망, 이사, 서비스거부, 3개월이상센터를이용하지않는회원등으로등록관리를유지할수없게된회원을의미함. 해당반기동안퇴록한회원수를성별을구분하여실인원수로기재함. 특히, 타지역으로이사하여퇴록될경우에는본인동의를구한후, 해당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연계처리하여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거나확보하도록함. 2) 등록회원사정평가 등록회원사정평가는신규등록회원과기존회원의병력, 기능, 증상과관련된상태를표준화된평가도구를이용하여사정 (assessment) 하는것을의미하며대상자의중독문제와관련된사례관리서비스가적합한지를평가함. 초기면접평가후서비스배치과정에서타배치수준으로연계하거나배치거부시가능한접촉을유지하되재평가를정기적으로시행하고지속적으로보호의지속성을유지. 표준평가도구 (AUDIT K, CAGE, CES D, RTCQ( 알코올, 약물, 도박, 니코틴 ), HAIS(HIIS, HDIS, HGIS, HNIS), CIWA, PGSI, FIND, DAST, 인터넷중독자가진단 K 2( 성인용, 청소년용 ) 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단제시한평가도구이외에센터에서추가적으로평가도구를자율적인선택및활용가능함 중독질환자및가족평가도구 구분알코올중독인터넷중독도박중독마약 ( 약물 ) 중독니코틴중독 평가도구 중독질환자 AUDIT K CIWA CES D HAIS RTCQ 인터넷중독 K Ⅱ ( 성인, 청소년용 ) CES D HIIS RTCQ PGSI CES D HGIS RTCQ DAST CES D HDIS RTCQ FTND CES D HNIS RTCQ 가족 알코올중독자녀척도 (CAST 6), 공동의존척도 (CAI) 스트레스대처방식척도 (TWCC), 우울척도 (BDI, CES D), 불안상태 156

169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3) 사례관리수행방법 등록회원및가족 ( 보호자 ) 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수행됨 평가도구 구분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 약물 ) 니코틴 표준 추가 AUDIT K CAGE CIWA AUDIT C AUDIT 4 AUDIT KAAPI CAST 6 CAI 인터넷중독 K Ⅱ ( 성인, 청소년용 ) 인터넷중독관찰자척도 ( 성인, 청소년 ) 인터넷중독공존병리척도 ( 성인, 청소년 ) PGSI DAST FTND KCPGI KNODS KOADAST2 치료수준 / 병식 BDI(CES D) HAIS(5 유형 ) RTCQ(5 유형 ) 회복 / 영성자살 AAAS SSRS EQ 5D SSI 표준평가도구 한국어판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K) 알코올의존검사 (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cage) 알코올금단증상사정척도 (The revised clinical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 scale:ciwa) 인터넷중독자가진단 K Ⅱ 척도 ( 성인, 청소년 ) 문제성도박측정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PGSI) 약물남용선별검사 (Drug Abuse Screening Test:DAST) 니코틴의존검사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y:ftnd) - Beck 의우울검사 (Beck s Depression Inventory:BDI) 한국판역학연구센터우울척도 (Center for Epider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 D) 한일병식척도 (Hanil Alcohol Insight Scale: HAIS) 변화준비도검사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RTCQ) 적용도구용어설명 추가평가도구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3 문항 (AUDIT C),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4 문항 (AUDIT 4)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청소년문제성음주자선별도구 (Korean Adolescent Alcohol Problem Index: KAAPI) 한국어판알코올중독자자녀선별검사 (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 Screening Test: CAST 6) 공동의존척도 (Co dependency Assessment Inventory: CAI) 성인 ( 청소년 ) 인터넷중독관찰자척도 인터넷중독공존병리척도 도박문제선별검사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KCPGI) 국가도박문제선별검사 (NORC DSM 4 Screen for Gambling Problem:KNODS) 한국형청소년약물중독선별검사 (Korean Adolescent Drug Addiction Screening Test 2: KOADAST 2) 단주효능감척도 (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Scale:AASE) 영성척도 (Spirituality Self Rating Scale:SSRS) 삶의질측정도구 (EuroQol 5 Dimension:EQ 5D) 자살사고척도 (Scale for Suicidal Ideation Beck:SSI) 157

17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가 ) 가정방문 가정방문은등록회원의가정 ( 혹은거주지 ) 을방문하여사례관리서비스계획에따른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 등록을위하여첫방문하는경우도포함단, 등록관리가성사되지못하였을경우에는일반상담으로전환하여기록함 ) 가정방문을위해소요된이동시간을가정방문시간에포함하여기록함 나 ) 전화관리 ( 비대면상담 : 사이버상담포함 ) 사례관리등록회원에게전화또는팩스, 인터넷등의방법으로비대면상태에서사례관리서비스계획에근거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다 ) 내소상담 사례관리등록회원이나가족이센터로내소하여진행된서비스를의미함.( 단, 등록회원이재활프로그램참여를위해내소한경우는재활프로그램실적에해당되며, 내소상담은사례관리목표에의해면담을했을경우를의미함 ) 라 ) 지역방문 사례관리등록회원 ( 개인또는전체 ) 을위해센터사업요원이지역내중독관련유관기관이나정신의료기관, 시설및취업장등을방문하는것을의미 실적은방문지 ( 유관기관 ) 개소수로표기 나. 등록회원재활서비스 등록회원을대상으로재활프로그램이나직업상담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1) 재활프로그램 등록회원을대상으로사례관리서비스계획에근거하여치료적목적을수행하기위한활동을의미함. 재활프로그램회원은따로등록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 재활프로그램시작일, 등록회원에대한간단한신상기록및정보, 재활서비스에대한동의서등이근거자료로구비되어있어야함 가 ) 프로그램수 진행한재활프로그램수를기록함 재활프로그램수는집단활동기록작성에따라기재되어야하며, 집단활동기록작성은참여한등록회원에대한치료적인개입내용과과정등을기록하여야함 (12 단계, 재발예방, 자존감향상, 스트레스관리, 동기강화집단상담등의프로그램을의미하며, 프로그램을진행하는목적및효과등에대한근거자료가필요 ) 재활프로그램수산출예시동기강화집단상담, 12 단계, 스트레스관리, 재발예방 4 개 158

171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나 ) 프로그램진행횟수 재활프로그램진행회기수를기록함 재활프로그램횟수산출예시동기강화집단상담 (12 회 ), 12 단계 (12 회 ), 스트레스관리 (16 회 ), 재발예방 (24 회 ) 64 회 다 ) 프로그램실인원및연인원 재활프로그램에참여하는회원으로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실제인원수를실인원에기재하고, 회원의참석횟수는연인원으로기재함 실인원의누계는재활프로그램회원등 퇴록명부에서당해연도 1 월부터 6 월 ( 상반기 ), 12 월까지실인원을의미함 ( 예 : 장기프로그램으로인지행동치료가 12 개월간진행한경우, 상반기재활프로그램참여자가 20 명, 하반기에 2 명이퇴록하고, 5 명이재활프로그램에신규로등록하였다면하반기실적 (12 월말최종 ) 의실인원은 25 명으로기록함 ) 2) 직업재활 회원의직업관련상담및직업훈련의프로그램에참여한경우를의미 ( 예 : 직업재활상담및교육이나취업전프로그램및교육등 ). 또한, 지역내직업훈련전문기관등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 임시, 일시, 독립취업을위한작업장연계등도포함 실적작성은센터로부터지속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받으며, 앞서제시한형태의서비스를수행하고유지하는등록회원의실인원과연인원을산출하여기록함 다. 중독상담및단기개입 1) 조기선별건수 지역주민을대상으로조기선별및단기치료를위해척도 (AUDIT K, PGSI, 인터넷중독관련척도등 ) 를사용하여사정평가를시행한경우를의미함. 단순선별검사 ( 행사를목적으로하는 Screening 등 ) 가아닌, SBIRT 기준척도에따라조기선별을위한평가결과를개별적으로당사자에게전달하고중독상담을진행한경우해당함. 중독예방교육과정중에이루어진평가도조기선별에포함시킬수있으며, 참여자의인적정보에대한파악과동시에평가결과를당사자에게집단형식으로라도전달한경우에실적에포함함. 2) 상담및단기개입 등록회원이아닌지역주민을대상으로중독문제별로 SBIRT 단계에따라교육및개입등을최소 3 회이상하도록권장함. 조기선별및단기개입은전화및방문, 내소, 사이버상담을모두포함함. 단, 단순문의는상담실적에서제외하며, SBIRT 에따른상담및교육기록이남겨져있는상담에한함. 실적기록은실인원과연인원으로기재함. 중독예방교육에서조기선별이후이루어진평가결과에대해서는 SBIRT 단계에서평가결과에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해당교육은집단상담형태로진행된것으로봄. 교육이후평가과정에서고위험으로확인된대상은추가개입을통해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해야함. 159

17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라. 지역사회자원개발 ( 네트워크구축 ) 1) 연계처리 사례관리등록회원이나일반회원을대상으로필요한서비스수혜를제공하기위하여타기관으로서비스를연계하는경우를의미함. 예를들면, 중독질환이외에신체질환치료를위해병의원에연계한경우, 주취자의알코올상담을위해경찰서나관할지구대의뢰연계 ( 행정기관 ) 한경우, 이외에도취미활동을증진시킬목적으로지역사회내복지관 ( 관련프로그램수강등 ) 으로연계하거나인터넷, 마약, 니코틴, 도박등의중독문제를가진대상자를문제수준및욕구에의해중독관련상담기관으로필요프로그램을위해연계한경우가해당함. 실적기록은병의원, 중독관련상담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지역사회로분류하여건수로기재함. 2) 의뢰접수 타기관또는지역사회기관등으로부터중독문제대상자를구두또는서면으로의뢰받은경우와서면을통한교육 회의의뢰등을의미함. 정신의료기관 ( 병의원 ),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니코틴등중독관련상담기관 ( 센터 ), 보건소, 복지관을비롯한사회복귀시설, 지역내주민센터 ( 행정기관 ), 기타지역내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법원, 교육청 ( 행정기관 ), 기타지역내중독관련이외의센터, 유관기관또는주민 ( 지역사회 ) 3)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는단순한업무 ( 봉사 ) 에서재활프로그램운영등과같은전문프로그램의진행, 보조진행등을담당하는경우를포함함. 센터내외에서진행되는모든프로그램에참여한자원봉사를포함 당분기동안중독관리센터에서활동한자원봉사자수를기록함. 자원봉사자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여작성함 자원봉사자실인원은 1 월부터 12 월까지 1 회이상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자원봉사자로활동한경험이있는실제의인원이며연인원은자원봉사자활동전체수 4) 지역자문 센터가지역내유관기관혹은중독관련관계자를대상으로중독관련업무, 사례관리, 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에대하여자문을제공하는것을의미함. 센터가관계기관등으로부터자문을받는것은포함하지않음 지역내유관기관 ( 의료, 복지, 행정, 교육, 자원봉사, 타정신보건시설등 ) 에종사하는유사직종종사자가그들이관리하는대상자의중독관련사항에대해문의하는것에자문하는경우, 지역내유관기관이관련된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필요한사항을자문하는경우등을포함하여건수로실적을기록함 5) 연계기관협약건수 지역사회중독관련기관, 병의원, 보건복지관련기관, 학교, 산업체, 기타지역의다양한단체와중독사업의발전과협력을도모하기위하여체결하는건수 160

173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6) 응급개입 지역주민을대상으로조기선별및단기치료를통해응급개입서비스를제공한것을의미함. 즉, 등록및미등록대상자중에서자 타해를시도하거나신체적위급상황및학대 ( 가학또는피학 ) 및방치상황에있는대상자를발견하여개입하는것을말하며, 조치성공여부와상관없이개입한건수를의미함. 미등록대상자인경우, 개입한상세한내용은조기선별및단기치료상담기록지에기록함 실적기록은연인원으로기재하며, 일반상담과중복산출허용됨 ( 즉, 미등록대상자 A 씨를 2 번째로응급개입하는경우, 상담및교육실인원 1 명, 연인원 2 명, 응급개입연인원 2 명으로산출함 ) 7) 조사연구 지역사회중독관리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실시하는조사를의미하며, 실적은인원수로기록함 예를들면, 지역주민대상중독질환에대한태도조사, 지역단위중독질환역학조사등과같이일정한조사지침에따라수행되는조사활동을의미함. 단지개인적혹은일시적흥미 ( 또는관심 ) 차원에서진행되었거나원칙과지침없이수행되는조사활동은제외함.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집단을대상으로사전 사후단일체계설계와같은조사연구는실적으로인정가능 지역조사결과는반드시효율적중독관리사업수행을위한목적으로활용하여야하며, 조사결과를사업수행목적외의용도로사용시에는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활용가능 마. 중독교육및홍보 1) 교육 / 훈련 중독관련교육 훈련시행횟수와참석인원수에대해교육대상 ( 관련요원, 가족, 주민 ) 을구분하여기록함 가 ) 관련요원 관련요원이라함은중독관리사업추진을위해관계형성이필요하거나자원이되는대상을의미함. ( 예 : 주민센터의사회복지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련학과생및대학원생, 지역내사회복지기관직원및성직자, 보건소방문간호사및보건소방문요원, 지역통장및반장, 자원봉사자등 ) 나 ) 가족 가족이라고함은중독질환자가족으로중독문제에대한이해, 교육및훈련등을진행한경우를의미하며, 센터에서교육자료를활용하여진행한가족교육도포함 ( 단순가족모임은제외 ) 다 ) 주민 주민이라고함은지역사회내거주하는주민을의미하는것으로중독과관련한주민대상교육이나훈련을포함. 단, 통반장등을따로구분하여진행한교육은관련요원교육의대상으로포함 161

17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홍보및행사 가 ) 홍보물 중독관리사업과관련한홍보물 ( 브로셔, 홍보책자, 홍보물품등 ) 을제작 배포한경우를의미하며, 배포횟수와그부수를기록함 나 ) 대중매체홍보 매체홍보는인터넷과일반으로구분하여작성 ( 예 : 중독관리센터사업소개등의내용이케이블자막방송이나일간지의홍보란에동일한내용같은매체에반복적으로홍보되는경우는 1 건으로기록하며, 4 월 4 일정신건강의날행사에관련된내용이각각 신문, 신문, 신문에실렸을경우에는 3 건으로기록 ) (1)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중독관련홍보및정보제공을하는것을의미 센터자체홈페이지및업무관련타기관홈페이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등 ) 를통해홍보한경우와웹진등을포함 실적은발행건수를실적으로기록 ( 예 :4 월 4 일정신건강의날행사안내문을각기다른 5 곳의홈페이지에올렸을경우 ; 발행건수는 1 건, 실적은 1 건으로기재, 웹진의경우도겨울호를발간하여 500 여명에게전체메일링을했을경우는발행건수 1 건, 게재건수 1 건으로기록 ) (2) 일반 영상및방송매체, 신문및잡지등을활용한홍보를의미하며, 동일한내용이반복적으로홍보되는경우는 1 건으로기록함 중독관리사업의홍보와편견해소, 활동까지포함하여건수를기록할수있으며, 근거자료 (VCR 등, 기사스크랩등 ) 를비치하거나마련해야함. 단, 센터내에서제작한브로셔및홍보책자는홍보물에횟수와부수로기록하고대중매체에서제외됨 다 ) 행사 (1) 캠페인 센터에서무작위적대상층을위한중독관련캠페인 ( 정신건강의날, 음주폐해예방의달등 ) 을의미함. 진행한캠페인의횟수와행사에참여한인원수 ( 근거자료비치 ) 를기록함. 최소한 100 명이상을대상으로캠페인을진행해야하며, 정기적인이동상담의경우는기타에포함 (2) 기타 센터에서진행한학술목적의세미나등과기타지역문화행사, 대규모프로그램 ( 워크샵, 세미나, 캠프, 체육대회, 등반대회, 마라톤, 송년행사등 ) 을포함하고, 진행한행사횟수와행사참여인원수를기록 정기이동상담은실제행사기준으로 1 건, 참여한인원수를기록함. 이동상담과정에서이루어진상담은일반상담에포함 162

175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163

17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164

177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165

17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5 음주폐해예방사업 가 추진계획 1) 기본목표및전략가 ) 기본목표음주폐해의심각성에대한인식제고로사회분위기전환건강증진생활습관실천율향상으로음주폐해를최소화고위험군의위험음주행동감소로유병율및사고율감소알코올관련질환치료및재활서비스강화로사회복귀도모음주폐해에대한민 관공동대처로음주조장환경을개선하여사회안전환경조성 나 ) 추진전략지역사회중심의문제해결전략추진 중앙과지방정부간에역할과기능이상호보완적이고, 시 군 구단위에서지역주민의특성과요구중심의사업추진 1차, 2차및 3차예방의체계적 통합적접근 일반국민대상으로건강증진을위한 1차예방, 고위험군을위한 2차예방및알코올관련질환자에대한 3차예방의통합적접근음주폐해에관한정확한 K( 지식 )A( 인식 )P( 실천방법 ) 제공 음주폐해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실천율을높이기위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인방법으로 K( 지식 )A( 인식 )P( 실천방법 ) 제공자기건강관리능력및자립능력배양 전문가나도우미에의한지원중심이아닌대상자나회복자의요구중심의단계별능력배양으로자기건강관리능력향상민간단체, 기관및공공기관과의협력강화 알코올관련전문가단체, AA, 관련기관등민간분야개발및민 관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추구 166

179 5. 음주폐해예방사업 근거중심의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및조사강화 근거중심정책의수립을위하여기본적인통계의확보및분석과관련프로그램의 개발을위한연구및조사강화 2) 일반국민을위한 1차예방사업가 ) 음주폐해감소및예방을위한국민인식제고음주폐해및관대한음주문화개선에대한국민인식제고를위하여 대국민캠페인 추진 음주폐해, 음주량감소및단주등에대한 TV, 라디오공익광고제작및방영 전광판, 지하철 PDP, 인터넷포털사이트및지방유선방송등영상매체, 신문, 전문지, 소책자등각종인쇄매체활용홍보체육인, 연예인등유명인사를중앙및지역 음주폐해예방홍보대사 로선정하여임명하고지속적인활동유도입학, 휴가및송년등음주증가시기에맞추어 음주량감소기간 운영 나 ) 생애주기별대상집단별교육및홍보생애주기별로일반국민, 위험군및중독환자별특성및요구에따른교육 홍보내용및매체활용음주폐해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건강한음주생활실천율을높이기위하여지식, 태도및실천방법에관한통합적인교육 홍보지역여건및주민의특성별로효과가높은홍보매체 ( 인쇄, 전파, 인터넷, 강의등 ) 를활용하고지역간자료및정보공유활성화대상자별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 홍보 청소년 : 학생, 비행청소년, 또래지도자및교사음주예방교육 대학생 : 대학신입생대상폭음예방등건전음주방법교육 직장인 : 음주예방및문제음주자조기진단프로그램의개발 보급 지역주민 : 여성, 노인, 군인에대한단주프로그램개발 보급 주류판매업자 : 위험음주식별방법, 만취자다루기, 주류판매시신분증확인하기, 판매거절하기등 167

18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홍보사업심사평가제도입사업의효과성 효율성및국민인식개선도평가 영역별, 주체별심사평가제도입교육 홍보내용, 매체및프로그램적정성제고및평가 3) 위험군에대한 2차예방사업가 ) 고위험군에대한조기발견및조기치료연계문제음주자의조기진단을위한자가검진도구를표준화하여보급하고전문가의확진을위한조기발견시스템구축선별검사, 확진을통한조기발견과확진후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등을통한사례별맞춤형사후관리서비스제공알코올협력병원을지정하여확진자연계의뢰나 ) 고위험군의음주율및폭음율저하실천방법교육 홍보고위험군의음주율및폭음율저하를위한실천방법및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및보급음주율및폭음율저하를위한실천을생활화하기위한효과적인학교, 직장및지역사회중재프로그램실시다 ) 청소년, 여성등취약계층보호강화아동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을통한조기발견, 음주폐해예방 알코올문제에대한편견과낙인으로문제가방치 심화되는것을막기위하여학교와연계한방과후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청소년음주시작연령이낮아지는추세를감안하여음주예방교육적용연령을중학생, 초등학생으로단계적으로확대 아동 청소년음주시작연령 :17.1세 (ʼ01) 12.9세 (ʼ14) 13.2세 (ʼ16) 청소년대상불법행위감시체계구축자정노력강화 지자체별경찰청, 식약청, 시민단체등과불법주류판매합동감시단을구성하여청소년대상주류판매행위감시공조 청소년대상주류판촉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고발 주류판매자중청소년보호자율참여업소를 클린판매점 으로선정하여자율적인자정노력을유도 클린판매점 판매업주및종사자교육프로그램지원 168

181 5. 음주폐해예방사업 여성에대한음주폐해인식제고를위한교육홍보 여성의특성과문화에부합되는음주폐해인식및예방교육 여성잡지, 여성선호 TV, 라디오프로그램활용인식개선 음주와임신에대한관련음주폐해인식및예방교육 홍보 대학생, 직장인중가임기여성대상으로교육 홍보자료개발 의료기관산부인과의사, 보건소모자보건담당자를통한산전진찰시임신기단주의필요성에대한상담및자료제공라 ) 알코올관련질환자조기발견및진단체계구축보건소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에대한조기선별검사를시행하고조기발견자에대한예방교육및연계의뢰지역사회의료기관및각종건강검진기관에선별검사도구보급및예방교육강화알코올관련질환자가진단검사도구를개발하여보급하고민간전문가단체와상담및정보제공체계마련건강보험의신체건강검진사업과연계하여문진표에알코올문제자가검진도구를추가하는방안을검토 4) 알코올사용장애자를위한 3차예방사업가 ) 알코올중독자치료 재활서비스연계체계구축알코올중독자의치료 재활서비스의전문성및접근성향상 알코올중독전문치료센터, 알코올지정치료병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및사회복귀시설간의치료 재활서비스연계체계구축알코올중독자재활훈련프로그램및관련시설설치지원 지역사회요구에따라알코올질환자생활훈련및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및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등관련시설확충나 ) 알코올중독자재활및사회복귀도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알코올질환자조기발견및상담 재활서비스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알코올환자전용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효과적인치료공동체모델로알코올중독회복자에대한생활기술훈련및사회기술훈련을위하여시도별 1개소설치목표 169

18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알코올중독회복자재활및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등 알코올중독회복자가자립할수있는자기관리능력을배양하기위한재활및직업 재활프로그램개발및훈련기관설치검토 5) 음주폐해예방을위한안전사회환경조성가 ) 음주청정지역 (Alcohol Free Zone) 선정및제도화검토자율참여를통한음주청정지역선정 국 공립공원, 종합경기장, 놀이시설등에서의음주제한을위한음주청정지역 (Alcohol Free Zone) 선정주류판매금지구역도입제도화검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통한건전음주문화정착의제도화기반마련 주세법 에따라주류제조면허를받은자및주류수입업을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류판매용용기및광고에지나친음주는건강에해롭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표기하도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주류제조면허를받은자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류에관한광고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도록함 영화상영관, 지하철내동영상등을통한주류광고규제방안마련 누구든지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등공중이이용하는시설에서는주류를판매하거나음주를하지못하도록함나 ) 건전음주서약등안전한사회분위기조성직장내건전음주서약을통해자율적인건전음주문화를조성대학생들의자발적인동아리활동을지원하여건전음주서약으로대학에서의안전환경조성다 ) 음주운전및음주관련범죄에대한교육 치료제도화음주운전행위자에대한알코올의존에관한 교육이수명령제 도입방안에대한연구및관련부처협의경미범죄를저지른주취 정신장애인에대하여형사처벌외에치료를명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 ( 부터시행 ) 라 )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위한사회적환경조성 선진국에서효과성을인정받은각종알코올규제정책을분석하여중 장기도입방안의 사회적수용여건조성 170

183 5. 음주폐해예방사업 마 ) 알코올관련예방 감시체계강화음주폐해예방 감시민간단체연대활동 지역사회내의아동및청소년, 여성및노인등사회취약계층을음주폐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자정활동추진 주류소비억제를위한지역제한, 시간제한등알코올규제정책의국민적지지분위기조성알코올소비및음주폐해모니터링강화 모니터요원선정및훈련조사도구의표준화및확산 전문가및일반인들이활용할수있는알코올소비및폐해관련정보에대한 DB 구축및운영 인터넷을통하여알코올소비및폐해에관한정보제공체계마련불법주류광고및판촉행위감시공조체계구축 주류광고에관한국민건강증진법및시행령위반사례적발및시정조치요구, 해당업체정보공개등모니터링강화 청소년대상주류불법판매및판촉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고발 비윤리적인주류광고및후원사례적발및해당업체정보공개등 6) 알코올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구축가 ) 알코올전문인력및자원봉사자양성등관련인력개발지역사회내보건소, 교육기관및민간단체와연계하여지역절주지도자양성을위한 절주학교 지정 운영 절주지도자를통해음주폐해에관한지역사회관심유도및문제음주예방을위한실천방법전파및지역여론형성 대학생절주지도자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 보급및 절주학교 운영 지역사회자원동원활동지원및우수절주학교수행기관에대하여는장관표창등인센티브부여알코올중독상담및재활전문가교육프로그램개발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 (279개소 ) 에대한수련실태조사및질관리방안수립을통한인력개발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과정및보수교육에알코올및약물중독관련전문훈련강화방안검토 알코올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표준프로그램개발및체계적인교육 훈련실시 171

18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알코올상담 재활분야자원봉사자양성및활용 알코올중독환자와가정을도울수있는자원봉사자양성 알코올중독환자및가정에대한자원봉사자교육교관양성 알코올중독예방자원봉사자를모집및교육 훈련나 ) 알코올정책관련정보화강화지역주민의음주행태및음주폐해에대한조사 분석결과를공유하고정책고객의의견수렴을위한정보화프로그램개발지방자치단체간정보공유체계마련을통한쌍방향정보교환및기술이전으로지방자치단체정책역량향상도모정보화된지역자료의분석및종합을통한국가적통계를산출하여국제적비교에이용및정책수립근거로활용다 ) 근거중심의정책수행을위한역학조사및연구강화지역사회요구진단및음주실태역학조사 음주율, 위험음주행태, 주류판매환경등에대한정기실태조사 (5년주기 ) 실시로지역사회특성및요구진단 지역사회진단을통하여정책효과평가및환류 주기적인지역사회진단을통하여사업및프로그램의평가실시로정책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 정책수혜자, 지역주민들의사업에대한만족도및인식도조사로국민만족도제고및신규사업개발에반영 나 세부추진사항 1) 보건복지부가 ) 사업내용국가알코올종합계획총괄조정 음주폐해예방교육및홍보 주류광고및불법판매행위등에대한감시체계구축지원 전국단위음주실태조사 분석 안전한음주환경조성을위한정책개발추진 알코올중독상담 재활등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지원 172

185 5. 음주폐해예방사업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중음주폐해예방사업에대한관리 감독 시 도및보건소의절주사업계획및수행에대한평가 평가결과에따라익년도정신보건사업예산인센티브제공 건강증진사업안내 등관련지침개정민간단체사업수행기관을통한사업수행계획수립 추진 지역사회음주폐해예방 감소를위한생애주기별및대상자별교육실시및자료개발 음주폐해및관대한음주문화개선을위해대중매체를활용한공익광고등홍보수행 TV, 라디오및인터넷등대중매체에대한주류광고및판매촉진행위에대한모니터링실시 근거중심의정책수립 추진을위해지역사회음주실태조사 분석 2) 시 도및보건소가 ) 시 도 (1) 사업내용지역단위음주폐해예방및알코올중독치료 재활대책수립 추진음주폐해예방교육 홍보에대한연간계획서수립 추진보건소음주량감소사업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업무지원및평가불법주류판매및판매촉진행위감시체계구축 지원 경찰청, 보건소,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합동감시단구성 청소년보호자율참여업소에대한 클린판매점 선정주류광고규제및지역대중매체음주장면모니터링연중실시음주관련법규이행실태지도점검및보건소음주폐해예방사업지원지역사회알코올협의체구성운영및회의개최 (2) 행정사항예산관련 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비,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등으로구성 173

18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 보건소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1) 사업내용지역사회내음주실태등에대한현황파악및진단 지역사회내음주폐해예방사업추진계획수립 지역사회음주폐해예방목표설정및평가지역사회음주폐해예방을위한인프라확충및환경조성 지역절주지도자양성및절주환경조성을위한네트워크구축 전문가, 대학, 민간단체, 주류판매업자등과연계된절주캠페인실시 음주폐해예방의달행사참여를통한음주량감소기간운영음주폐해예방에대한체계적인교육 홍보계획수립 음주폐해예방교육표준안마련및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 음주폐해예방방법, 올바른음주법등교육및자료배포 모자보건담당자를통한임신기금주의필요성상담및자료제공청소년대상주류판촉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불법판매행위행정처분 음주폐해예방상담실운영, 홈페이지를이용한사례접수및절주교육 홍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교등유관기관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 보건소자체및학교등에서 절주 ( 금주 ) 학교 를운영할수있도록협의및지원체계마련 음주문제조기발견검진도구 ( 성인및청소년 ) 를활용하여문제음주자조기발견및상담연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활동을지원하고, 지역사회연계체계구축불법주류판매행위감시체계구축 운영 (2) 행정사항예산관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활용음주폐해예방사업실적보고 보건소장은매반기별로절주사업실적을취합하여다음분기가시작되는달의 10 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 174

187 5. 음주폐해예방사업 3) 민간단체 (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 가 ) 사업내용대중매체를통한음주폐해예방홍보 음주폐해예방을위한 TV, 라디오공익광고제작및송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대상음주폐해예방캠페인보건소음주폐해예방사업지원및음주폐해예방홍보대사위촉음주폐해예방교육표준교본및홍보물제작 배포 청소년및가임기여성대상으로교육 홍보자료개발대상자별음주폐해예방지도자양성교육음주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알코올상담센터종사자교육및지원 자가진단검사도구개발보급하고전문가단체와상담및정보제공체계마련민간차원의음주실태조사및연구개발사업 TV, 영화, 드라마, 신문, 잡지등대중매체음주장면모니터링사업 학계, 시민단체, 관계, 보건의료계전문가중심으로주류광고심의위원회구성운영 주류광고위반행위에대한지방자치단체통보절주서포터즈운영 지원알코올중독회복자자립기반조성 알코올의존자예방 치료 재활프로그램개발및보급, 알코올전문가양성교육등나 ) 행정사항사업자선정 홈페이지게재를통한사업자공개모집 홍보, 교육, 모니터링, 실태조사등사업별내용별분리공모가능예산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 (2017년 1,035백만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집행하고, 목적외사용및임의사용을금지함 17년 1월부터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26조의 2에따라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하여보조금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해야함사업실적보고 매반기별로사업실적을다음분기가시작되는달의 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175

18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가 사업목표 마약류중독으로부터안전한국가실현을위한기반확립마약류중독자를종래범죄자로인식하던격리위주의형사처벌정책에서치료해야할환자로인식하는치료재활보호정책으로전환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와재활이라는관점에서형사사법체계와보건의료체계의연계를통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및사회복귀지원내실화관계기관과유기적협조체계운영으로마약류투약사범들의치료보호지원활성화 나 사업개요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 40 조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 대통령령 ) 주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이관 ) 내용 마약류중독자를환자의개념으로접근하여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 극복과재발방지를위한치료적수단을통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 지원하는제도임 종류는마약사범에대한기소유예부검찰의뢰치료보호와자의치료보호가있으며, 22 개지정정신의료기관 ( 국립 5, 민간 17) 에서입원및외래치료를통해사업을수행함 치료비의환자부담액은없으며 ( 전액무료 ), 국립정신건강센터및국립병원 4 개소는 자체예산으로, 그외 16 개지정의료기관은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치료비지원 176

189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그간의실적 ( 단위 : 명 ) 입원 외래 연도 환자수 자의 검찰의뢰등 자의 검찰의뢰등 197 (85%) 33 (15%) 59 (73%) 21 (27%) 10 (43%) 13 (57%) 50 (77%) 15 (23%) 51 (70%) 15 (21%) 7 (10%) 90 (47%) 11 (6%) 83 (43%) 7 (4%) 80 (39%) 3 (1%) 117 (57%) 5 (2%) ʼ14 년부터외래치료지원확대 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절차기소유예부검찰의뢰치료보호 마약류불법투약 ( 복용자 ) 검찰의기소유예조건부치료보호적용여부판단 ( 마약류사범치료보호신청제도도입 ) 치료보호기관에입원및외래치료의뢰 ( 검찰 ) 마약류중독여부판별검사실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중앙또는시 도 ) 개최, 치료보호여부및치료기간결정 입원및외래치료 치료종료및퇴원통보 치료보호완료후사회복귀 정기적상담및단약모임참여 [ 별표 Ⅱ 4 11] 검사의뢰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환자관리가이드라인참조자의의뢰치료보호 마약류불법투약 ( 복용자 ) 본인또는보호자치료보호신청 마약류중독여부판별검사실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중앙또는시 도 ) 개최, 치료보호여부및치료기간결정 입원및외래치료 치료종료및퇴원통보 치료보호완료후사회복귀 정기적상담및단약모임참여 교정시설내마약류사범의치료 재활활성화를위한보건복지부와법무부간 MOU 체결 (ʼ ) 에따른치료보호가석방제도는자의치료보호형태로운영 177

19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치료보호기관의설치 운영설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국립병원을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하며, 시 도지사는공립병원이나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지정지정현황 지역 구분 병원명 지정병상수 대표번호 합계 22개의료기관 330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남을지병원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참사랑병원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울산 큰빛병원 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남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191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설치 운영 연도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자보건복지부장관시 도지사 심의사항 구성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의기본방향 판별검사의기준 치료보호기관 ( 국립 ) 에서의치료보호및판별검사에관한사항 마약류중독자의외래 입원 퇴원과치료기간연장에관한사항 그밖에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치료보호기관 ( 지방지정 ) 에서의치료보호및판별검사에관한사항 마약류중독자의외래 입원 퇴원과치료기간연장에관한사항 그외시 도지사가회의에부치는사항 위원구성 : 위원장 1 명포함 7 명이내로위촉 ( 간사 1 별도임명 ) 위원장 : 치료보호기관의장이됨 ( 복수일경우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정하는치료보호기관의장 ) 임기 :2 년 ( 계속연임가능 ) 위원회운영효율화를위해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지자체내유사기능위원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등 ) 와통합운영을위한법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ʼ 국회제출 ) 개정 시행전까지는시 도별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자세한내용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 4 조내지제 7 조참조 4) 치료보호승인요청및판정치료보호기관의장은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를신청하는경우 ( 기소유예조건부치료보호및자의입원치료보호동일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승인여부를결정한다. 치료보호승인이거절되는경우에는치료보호신청자및치료보호의뢰자 ( 가족혹은검사 ) 에그결과를통보한다. 5) 치료보호입원및외래치료프로그램의제공및중도종료치료보호기관은마약류중독자의치료및재활에최적화된프로그램을구성하여이를제공한다 ( 예, 권익체계를통한마약류중독자회복동기유발등 ) 치료보호기간동안다음과같은중대한규칙위반을한경우, 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를종료할수있으며, 이를치료보호대상자및의뢰자 ( 가족혹은검사 ) 에게통보한다. ( 예, 마약재투약혹은반입, 치료진에대한위협, 무단이탈, 병동내성적접촉등 ) 179

19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6) 치료보호기간의연장치료보호기관의장은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기간을넘어입원및외래치료를계속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치료보호기간이끝나기 10일이전에그사유및연장기간을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해당심의위원회는매회 2개월의범위에서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넘을수없다 치료보호연장의경우에도최초입원과같이본인, 보호자, 관계기관에통보 7) 치료상태및퇴원현황보고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기간종료시별표제II 4 12 호서식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마약류중독자의치료상태를보고하여야하며, 검찰의뢰의경우에도동일하게검사에게도보고하여야한다. 판별검사결과중독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 치료보호적용이부적절한경우, 치료보호기간이끝난경우, 치료보호적용이중도종료된경우, 치료보호기간이끝나기전에완치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검사가퇴원을요청한경우에는치료기관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야하고,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8) 치료보호퇴원후지역사회프로그램치료보호를적용받고치료를마친마약류중독자의경우치료보호기관혹은거주지근처중독자재활기관 ( 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 ) 에서주기적인외래통원을통해회복을도모한다. 외래에서필요시마약류복용에대한판별검사를시행한다. 마약류중독자들이함께모여재발의위험성을예방하고단약상태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자조모임에참석을독려한다. 9) 치료보호대상자국가등록치료보호를적용함에있어서중독자의재활을도모하고, 치료보호후경과를파악하여제도를개선하기위해치료보호대상자국가등록을실시한다. 치료보호대상자의국가등록시다음과같은사항을파악하여등록하게되며, 치료보호대상자의동의를받는다. 180

193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인적사항, 판별검사결과, 중독심각도지수, 입원및외래치료시참여성실도등 치료보호대상자에대한정보는치료보호관련정보의활용에승인된경우를제외 하고는유출하지아니한다. 10) 지역관계기관과유기적협조체계유지권역별대검찰청지청 ( 지검 ) 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 도관계부서등의정기적협의회개최 회의주관 : 시 도담당자 치료보호실무자들에게치료보호사업의취지및사업현황등에대한명확히이해하도록도모함 분기별회의개최로환자유치협조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애로사항발굴및개선 회의결과는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익년도 1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라 행정사항 개인정보의보호 개인인정보보호법시행 ( ) 으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추진시관할기관및치료보호기관등사업관계자는치료보호대상자의고유식별번호, 건강정보, 인적사항등수집 처리등개인정보보호법에서정하는개인정보관리에철저를기하고, 실적보고시에도공문등에반드시비공개체크하여제출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시행령등일부개정안 공포 시행됨 (ʼ 자공포 시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포함 ) 에따라개인정보처리의법령상근거마련치료보호비예산집행 시 도지사는배정된예산이원활히집행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내의지정의료기관을독려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활성화 시 도지사는관내지역주민이타시 도의치료보호기관이용시에도지원가능 반기별중간실적을점검예정 ( 예산재배분가능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집행하고, 목적외사용및임의사용을금지함 17년 1월부터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26조의 2에따라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하여보조금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해야함 181

19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치료보호실적제출 시 도지사는별표제 II 4 10 호양식에따라매월 5일까지전월치료보호실적을제출퇴원시안내 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를마친자가단약모임등중독재활기관 ( 마약퇴치운동본부등 ) 사회복귀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안내 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홍보 1) 배경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51 조의 3 목적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의치료보호유치활성화로사회복귀재활지원 2) 홍보시기 : 연중 특히, 마약류중독자특별자수기간 ( 매년 4 월 1 일 ~ 6 월 30 일 ) 에집중홍보 3) 내용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지정기관안내및상담절차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무료 ( 전액지원 ) 자의치료보호의뢰자에대한개인정보비밀보장등 4) 홍보대상기관 : 지역정신의료기관,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등 5) 재원 :0.5 억 ( 일반회계 ) 182

195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 별표 II 4 3] 치료보호프로그램신청서양식 치료보호프로그램신청서 나 는마약류중독자를위한치료보호프로그램의내용을충분히설명듣고숙지하였으며, 고지된모든사항에동의하며치료보호프로그램을신청합니다. 나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무처리에따른주민등록번호및건강에관한정보의수집 처리에동의합니다. 나와다른환자들의치료를위하여위의내용을모두준수하겠으며, 만일위반할시에는이에따른병원의조치에따르겠습니다. * 치료보호프로그램신청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지실제거주지 성별 연락처 서약인 ( 서명 ), 주치의 ( 서명 ) 치료보호대상자국가등록동의서 치료보호사업의개선과우리나라마약류중독자의실태파악을위해치료보호대상자로서 본인을국가에서등록하여관리함에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3

19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 4 4] 치료보호승인요청서양식 치료보호승인요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입원일시 판별검사결과 약물투약행위관련 ( 주된복용약물만기록 ) 투여약물 투약빈도 생화학적검사결과 ( 대표적결과만기록 ) 검사방법 혈액 소변 모발 검사결과 양성 음성 습관적사용및사회적기능에대한영향 내성및금단증상의존재 사회적및직업적기능의손상 상습적인마약의복용 마약류중독으로부터의회복에대한동기수준 치료동기높음 치료동기중등도 치료동기낮음 마약류치료보호프로그램기왕력여부및당시참여도 기왕력없음 기왕력있음 ( 자의 검사의뢰 ) 적극적참여 소극적참여 중도종료경력 종합적의견 잠정적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9 조에따라치료보호입원프로그램의적용여부에대한 심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서명또는인 중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귀중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4

197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 별표 II 4 5] 치료보호판정결과회신서양식 치료보호승인판정결과회신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판정결과 외래 입원 외래및입원 승인불승인보류 불승인및보류시사유기재요망 비 고 잠정적 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9 조에따른치료보호프로그램의적용여부에대한판정을 다음과같이회신합니다. 년월일 중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의료기관장귀중 검사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5

19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 4 6] 치료보호중도종료자통보서양식 치료보호중도종료자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중도종료원인 치료보호 예정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실제치료보호기간 ( ) 개월 ( ) 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에따른치료보호프로그램을적용하던중상기적시된이유로 조기에치료보호프로그램적용을중도에종료합니다. 이에귀기관에그사실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보건복지부및중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대검찰청혹은지방검찰청담당검사 ( 법무부 ) 귀중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6

199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 별표 II 4 7]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서양식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연장신청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연장신청 이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16 조에따른위사람의치료보호기간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7

20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 4 8]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회신서양식 치료보호프로그램연장신청회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기존치료보호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연장신청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심사결과 외래 입원 외래및입원 승인불승인보류 불승인및보류시사유기재요망 비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16 조에따른치료보호프로그램의연장신청에관한심 사결과를다음과같이회신합니다. 년월일 증앙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8

201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 별표 Ⅱ 4 9] 치료보호프로그램종료통보서 치료보호프로그램종료통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 17 조에따른위사람의치료보호프로그램종료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치료보호기관의장 : ( 서명 ) 보건복지부장관시 도지사, 검사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9

20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Ⅱ 4 10] OO 월치료보호실적보고양식 ( 시 도 ) * 붙임코드표에표시된항목은번호 ( 숫자 ) 로기입하고, 엑셀자료로보고 연번 관할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명생년월일 주소연령성 별 사용방법 복용복용약물명약물군 치료개시일자 치료종료일자 치료기간 직업학력합병증세 치료방식 의뢰기관 재치료여부 입원방식및재입원여부 : 입원, 외래, 입원및외래로구분 190

203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실적통보코드표 코드번호 관할기관 치료보호기관성별사용방법 복용약물군직업학력 합병증세 치료방식 재치료여부 0 복지부 1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남주사마약무직국졸이하정신질환자의입원신규입원 2 부산서울시립은평병원여경구향정신성의약품중메스암페타민 농어업중학교퇴 HIV 양성 / AIDS 감염 검찰등의뢰입원 재입원 3 대구인천의료원흡입향정신성의약품중기타 사무직, 판매직 중학교졸간염자의외래신규외래 4 인천의정부의료원기타대마전문직고등학교퇴 만성간질환 검찰등의뢰외래 재외래 5 광주용인정신병원 생산직 ( 노동 ) 고등학교졸 영양장애 6 대전계요병원자영업전문대퇴고혈압 7 울산국립춘천병원주부전문대졸위장장애 8 경기국립부곡병원학생대학퇴기타 9 강원큰빛병원 유흥업종사자 대학졸업이상 없음 10 충북 국립나주병원 기타 11 충남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12 전북 국립공주병원 13 전남 부산광역시의료원 14 경북 대구의료원 15 경남 참다남병원 16 제주 청주의료원 17 포항의료원 18 연강병원 19 강남을지병원 20 군산의료원 21 양산병원 22 인천참사랑 23 원광대학교병원 학력 : 재학중인경우졸업으로간주 191

20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Ⅱ 4 11] 검사의뢰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환자관리가이드라인 목적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9조에의한검사의뢰치료보호환자에대한적절한치료보호및환자관리등에필요한사항규정 * 기본적으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을따르며, 본가이드라인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검사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간환자관리를위한행정적처리절차를규정하기위함 입원의뢰 통보 ( 의뢰 통보 ) 검사는치료보호대상자를선정한후치료보호기관을정하여의뢰서와함께치료를의뢰하고, 보건복지부장관또는관할시 도지사에통보 * 검사 ( 검찰청 ) 는치료의뢰 통보시치료의뢰 통보서식과함께치료보호동의서및서약서사본을치료보호기관에송부 치료의뢰 통보서식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별지제2호또는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처리지침별지제2호서식활용 ( 치료보호기간 ) 검사는치료의뢰시대상자의범죄심각도및재활의지를고려하여입원 외래형태및치료보호기간에대한의견제시 * 효과적이고집중적인치료를위해통상적으로 2개월이상의치료기간을권고 * 치료보호기간은검사 치료보호기관의의견을참고하여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결정 대상자 ( 환자 ) 인계 인수 ( 대상자인도 ) 원칙적으로검사 ( 검찰청 ) 측에서치료보호기관에인도 * 불가피한사정으로인해대상자스스로입원토록한경우에는검사 ( 검찰청 ) 측에서해당치료보호기관에입원여부확인 대상자 ( 환자 ) 문제발생시처리 ( 문제행위통보 ) 대상자가다음각호의행위를포함하여치료에반하거나치료환경을심히저해하는행위를하였을때는치료보호기관의장이검사에게해당사실통보 ( 서면원칙, 긴급을요하는경우유선으로통보가능 ) 1 병원을무단이탈할경우 2 흉기등으로병원직원을위협할경우 3 주류또는마약류등을병실로반입한경우 4 마약류투약또는약물검사시양성반응인경우 5 입원환자간폭력행위또는집단행동등으로인적 물적피해를입힌경우 6 외래치료시검사및담당의사의지시에불응하는경우 192

205 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 조치 ) 해당사실을통보받은경우, 검사는대상자지도방문, 유선상담또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18조에의한퇴원및외래치료중지등치료보호지원요청등적절한조치시행 ( 퇴원 ) 치료보호기관의장은검사의퇴원요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퇴원및외래치료중지등치료보호지원중단 * 퇴원조치후보건복지부장관또는관할시 도지사에게보고 치료경과등주기적보고 확인 ( 치료상태등보고 ) 치료보호기관의장은판별검사결과, 치료상태, 중도완치사실등을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 검사에게보고및통보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12조, 제17조에따름 치료보호기관 검찰청간주기적보고 확인 ( 치료보호기관 ) 담당검사에게월1회대상자에대한치료경과및준수사항위반여부등을통보 ( 붙임 2) 치료보호대상자치료보호경과통보서식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관할또는주된치료보호기관을방문하여검찰의뢰대상자의치료현황및준수사항위반여부등을점검 확인 ( 조치 ) 담당검사는주기적치료경과및준수사항위반여부확인결과치료에반하거나치료환경을심히저해하는대상자에대해서는경고 퇴원요청등적절한조치시행 퇴원후통원치료및검사 상담 ( 퇴원후검사 상담등 ) 치료보호기관의장은대상자가치료보호기간이종료되거나검사의퇴원 요청이있는경우퇴원조치하고통원치료또는마약류재사용여부검사 상담을권고할수있음 193

20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 4 12] < 치료보호대상자치료경과등통보양식 > 치료보호대상자치료경과통보 발신 : 치료보호기관의장 (OOO 병원장 ) 수신 :OO 지방검찰청 (OO 검사 ) 인적사항 치료보호집행사항 성명성별남, 여생년월일연락처사용약물의뢰처 치료보호기간 ~ ( 일 ) 치료프로그램참여도 확인내용 약물판별검사결과 ( 양성 음성 ) 면회규정준수 위험물반입여부 ( 주류, 마약류, 흉기류등 ) 폭력행위및집단행동등여부 병원무단이탈 확인결과 해당란에체크또는의견제시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 ( ) 양성 음성 기타의견 ( )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 ( ) 준수 위반 ( 반입물종류 : ) 준수 위반 ( 위반내용 : ) 준수 위반 ( 횟수 : ) 기타치료에반한사항 참고사항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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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사회복귀시설운영과관련하여본장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정보 법인 / 시설 / 단체 에게재 ) 등사회복지시설에공통으로적용되는규정및지침을적용함 가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1) 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정신요양시설에입소하지아니한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 위하여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등재활서비스제공 2)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3) 사회복귀시설설치가 ) 시설의정의정신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정신요양시설에입소하지아니한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사회복귀촉진을위한재활훈련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나 ) 시설의종류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구체적인종류및사업 ( 제10 조의2 관련 )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후 ʻ정신보건법시행규칙ʼ 검색 197

21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사회복귀시설의구체적인종류및사업 >( 제 10 조의 2 관련 ) 사 업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5.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6. 정신질환자종합시설 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정신질환자에게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으로의복귀, 재활, 자립및사회적응을지원하는시설가. 주간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에게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나. 공동생활가정 : 완전한독립생활은어려우나어느정도자립능력을갖춘정신질환자들이공동으로생활하며독립생활을위한자립역량을함양하는시설다. 단기보호시설 : 지역내정신질환자에게일시보호서비스또는단기보호서비스를제공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퇴원한정신질환자에게다른사회복귀시설로연계하는기능을수행하며, 이를위한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정신질환자가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등직업재활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며, 일정한기간이지난후직업능력을갖추면고용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설알코올, 약물등유해약물이나도박, 인터넷게임등유해행위에의존하거나그유해약물이나유해행위를남용하여중독된정신질환자를치유하거나재활을돕는시설정신질환자가생산한생산품을판매하거나유통을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생산한생산품이나서비스에관한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등을지원하는시설제1호, 제2호가목부터다목까지, 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사회복귀시설중 2개이상의사회복귀시설이결합되어정신질환자에게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등의기능을복합적 종합적으로제공하는시설 198

211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다 ) 시설기준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시설기준및수용인원 참조 * 사회복귀시설의시설기준중 거실 은입소 이용자가 24 시간휴식, 취침등일상생활을할수있는공간으로서침실및응접실이이에해당하며, 복도 통로및관리인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등은제외함. 단, 공동생활가정의경우사무실, 상담실로사용하는공간과주방공간 ( 조리 / 식사 ) 은거실면적에포함됨 * 시설장 1 명이동일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 내에공동생활가정을 2 개소이상설치 신고하여함께관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 2 개소이상공동생활가정에서동일건물내의사무실및상담실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음 * ʼ15.1 월이전에해당지자체의승인을받아운영중인시설에한하여, 동일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 내 2 개이상의독립된주거공간을결합하여공동생활가정 1 개소로운영할수있음 * ʼ 일이전에설친운영중인주거제공시설은 까지개정된공동생활가정의시설기준을갖추어야함 ( 단, 수용인원및종사자의수는종전규정을따름 ) 개정이전 < 주거제공시설 > 시설기준및수용인원 1. 정원 10 명이하의시설로운영하여야한다. 2. 공통사항외에갖추어야하는시설가. 거실나. 숙소 ( 남자용과여자용을구분한다 ) 다. 세탁및건조장라. 사무실, 상담실및직원거실은공용할수있다. 199

21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귀시설의시설기준및수용인원 ( 제 10 조관련 ) 구분 시설기준및수용인원 1. 공통사항가. 대중교통수단을통한접근이편리한곳에설립하여야한다. 나. 입소자 이용자의건강 안전및생활편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소화설비등소방시설을갖추고비상구를설치하는등화재예방, 소화및비상대피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라. 겨울에도상당한시간의일조량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마. 적당한냉방장치난방장치및통풍장치를갖추어야한다.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및화장실을갖추어야한다. 사. 사회복귀시설의종류별규모에적합한시설면적 부지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아. 제 2 호에따른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 제 3 호에따른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중단기보호시설, 제 5 호에따른중독자재활시설및제 7 호에따른정신질환자종합시설이남 녀공용시설인경우에는침실및목욕실을남성용과여성용으로구분하고, 제 3 호에따른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중공동생활가정의경우에는남성또는여성만으로운영하여야한다. 2.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 가.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입소자가 24 시간휴식, 취침등일상생활을할수있는공간으로서응접실과침실을말하는거실 ( 복도 통로, 관리인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등은제외한다 ) 의면적 ( 이하이표에서 거실면적 이라한다 ) 은입소자 1 명당 4.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응접실 ( 독립된방이아닌개방공간도응접실로인정한다 ) 3) 침실 4) 목욕실 5) 재활훈련실 6) 자원봉사자및보호자대기실또는휴게실 7) 세탁장및건조장나. 정원 : 입소정원 50 명이하 3.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 2) 재활훈련실의면적은이용자 1 명당 3.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재활훈련실 3) 휴게실 4) 집단활동실 200

213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구분 시설기준및수용인원 공동생활가정 단 기 보 호 시 설 가.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거실면적은입소자 1 명당 4.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응접실 ( 독립된방이아닌개방공간도응접실로인정한다 ) 3) 침실 ( 입소정원 4 명인시설은 1 실당 2 명이하, 입소정원 5 명이상인시설은 1 실당 3 명이하 ) 4) 목욕실 5) 세탁장및건조장 6) 상담실및사무실 ( 상담실및사무실은같은공간을함께사용할수있다 ) 나. 정원 : 입소정원 4 명이상 6 명이하 가.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거실면적은입소자 1 명당 4.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응접실 ( 독립된방이아닌개방공간도응접실로인정한다 ) 3) 침실 4) 목욕실 5) 재활훈련실 6) 자원봉사자및보호자대기실또는휴게실 7) 세탁장및건조장나. 정원 : 입소정원 25 명이하 4.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 2) 직업재활훈련실의면적은이용자 1 명당 3.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직업재활훈련실 3) 재활상담실, 사무실및휴게실 ( 재활상담실, 사무실및휴게실은같은공간을함께사용할수있다 ) 4) 근로활동을위한시설 5. 중독자재활시설가.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거실면적은입소자 1 명당 4.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응접실 ( 독립된방이아닌개방공간도응접실로인정한다 ) 3) 침실 4) 목욕실 5) 집단활동실또는직업재활훈련실 6) 휴게실 7) 세탁장및건조장나. 정원 : 입소정원 50 명이하 201

21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구분 6. 정신질환자생산품 판매시설 시설기준및수용인원 시설 : 다음의시설. 이경우 2) 판매장의면적은 3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1) 제 1 호에따른공통사항의시설 2) 판매장 3) 상담실및사무실 ( 상담실및사무실은같은공간을함께사용할수있다 ) 7. 정신질환자종합시설시설 : 다음의시설 1) 강당또는회의실 2) 2 개이상을결합한각각의사회복귀시설이갖추어야하는시설 비고 1. 사회복귀시설 ( 제 3 호에따른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중공동생활가정은제외한다 ) 의장은입소정원또는이용정원의 100 분의 10 범위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정신질환자를추가로입소또는이용하게할수있다. 2. 제 6 호에따른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이용자와종사자가이용하거나일을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규모를적정히유지하여야한다. 라 ) 설치자및신고구비서류설치 운영자 ( 근거 : 정신보건법제15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사회복귀시설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사회복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신고사항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 (1. 법인대표또는사회복귀시설의장 / 2. 시설명칭또는시설소재지 / 3. 입소또는이용정원 / 4. 사회복귀시설의종류 ) 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신고하여야함설치신고시구비서류 ( 근거 :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8조 ) 설치신고서 1부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설치신고필증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법인에한함 ) 각 1부 시설의위치도 평면도 ( 시설의구조별면적표시 ) 및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사회복귀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에해당함을입증하는서류 1부 변경신고의경우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202

215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마 ) 안전관리시설장은시설유형에따라시설내주간및야간상시근무자를지정하여근무토록하고, 근무자는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 이용자의자해및타해행위를예방할수있도록안전설비를갖추고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시설장은대형화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설비를갖추고동절기 해빙기에는특히안전점검을철저 ( 보일러 가스 전기등 ) 히하여야함 화재등안전사고예방및대응방안수립 가 ) 사고예방조치시설장은사고발생에따른피해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평상시종사자들에게사고예방의중요성및각종시설물취급에따른유의사항등을항상숙지하도록지도하여사고발생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다음사항에대해우선조치 지하에격리실등이설치된경우에는장소를옮기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직원이상주 폐쇄된생활관의경우는동별로직원이상주토록하고생활실의안팎에서열쇠로문을열수있도록하여유사시에대피할수있도록조치 화재조기경보기등을설치하여화재조기경보가가능토록조치 소화시설 장비등화재안전사고예방등을위한설비는소방법령의제규정에따라구비하고직원이수시로확인 점검 화재대피훈련등방재훈련을시설별로실시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보완 나 ) 사고시임시조직및임무규정시설장은사고발생에대비하여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 ( 화재진화등 ), 외부연락등을담당할종합대책반의업무분장표를작성, 직원들이유사시자신의임무를잘숙지하여안전사고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함 다 ) 분기별훈련실시시설장은안전사고발생시대응능력의향상을위해분기별로훈련을실시하되분기별중점훈련과제를정하여훈련시문제점, 훈련성과등을점검하여야함. 단, 실제상황을전제한화재대응모의훈련을연 2 회이상실시하여야함 라 ) 기타사고발생시대처요령등 시설장은사고발생시대처요령, 피난방법및장소등을사전에마련하여사고에따른대응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매뉴얼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발간자료에게재 에따라시설안전사고예방및대응등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함 203

21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사회복귀시설의운영목표및방침가 ) 운영목표사회복귀시설운영의적정성, 전문성, 투명성및효율성을제고하여입소 이용자에게양질의재활훈련서비스, 자립과사회참여를지원및제공함으로써사회복귀촉진도모나 ) 운영방침정신질환자의사회적기능회복을위하여입소 이용또는거주할수있는시설이어야함사회복귀시설의설치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의분포, 지역내정신질환자수, 재정부담능력등을감안하여야함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적응력을높이기위해지역사회로의접근이용이하고대중교통이용에편리한곳에설치하여야함정신보건관련전문분야의지식과임상기술이있는전문인력위주로운영하여야함자원봉사자등당해지역사회의자원을개발 활용하고교류를촉진하여야함회복된정신질환자의재활 사회복귀를위하여자원봉사활동을권장함정신질환자사회복귀촉진을위한예방 치료 재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사업수행의적정성, 효율성등을평가하여발전적개선방안을강구하여야함다 ) 입소 이용대상만 15세이상으로정신의료기관의정기적인치료를받고있는조현병, 양극성장애, 알코올사용장애등정신질환자로서사회적응훈련이필요하고자해및타해의우려가적은자 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97 18호, 참조 ) 알코올사용장애를동반한정신질환자및만 15세미만의소아정신질환자는특별프로그램을분리 운영하는경우에한하여입소 이용가능지적장애인은제외하되, 정신질환을동반하는경우포함가능 지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의함기타정신질환자의주치의가기능상의장애로인해사회적응훈련을포함한사회복귀시설의입소및이용을특별히의뢰하는경우입소 이용가능 204

217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나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1)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 지방이양사업 가 ) 공통사항지원권고기준 인건비 ( 사용자부담금포함 ), 관리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비로구분하여지원함 공동생활가정의경우 (ʼ 일이전에주거제공시설로설치신고되어운영중인시설은제외한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의구분없이시설당총액으로지원가능 ( 단, 시설당보조금총액중인건비지출은 80% 를초과할수없음 ) 지역의수요및이용률을고려하여시 군 구별 1 개소이상지원함 나 ) 입소 이용시설지원권고기준 (1) 인건비 ( 사용자부담금포함 ) 시설종사자에대한봉급및수당등인건비지원은아래기준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지원기준을참조하되, 수당등이근로기준법에위배되지않도록지원해야함 시 도내생활시설별인건비는동일하도록편성해야한다. 시설에대한직원지원기준은 사회복귀시설유형별인력지원기준 ( 아래표참조 ) 보다지원이삭감되지않도록하되, 시 도별로추가내지확대지원되도록최대한 노력해야함 시설종사자에대한연장근로및야간근로수당등법정근로수당을지급해야함 2017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참고 연장근로수당의경우시설 ( 원 ) 장은시설의특성에따라교대근무자및조리원과 일반종사자상호간월 5 시간범위내에서지급시간을조정할수있음 종사자의호봉획정및승급은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 일자로승급시행 특수근무수당지급 : 사무국장 (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 에게월 4 만원지급 사무국장은법정인력은아니나, 종사자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다음기준을모두 충족하는경우에임명할수있음 (2014 년정신건강사업안내개정이전에임명된 사무국장은퇴직시까지계속인정 ) 자격기준 :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을취득한이후사회복귀시설에근무한경력이 3 년 이상인종사자 시설규모 : 종사자수가 10 인이상인시설에한함 205

21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직원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음 육아휴직 ( 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 30일이상휴직시 ) 종사자의경우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범위에서대체인력을채용할수있음 206

219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사회복귀시설유형별인력지원기준 공통사항 입소 ( 이용 ) 현원은입소 ( 이용 ) 정원의 110% 를초과할수없음 지원대상종사자수를산정할때적용하는입소현원수 전년도연평균입소현원수 ( 전년도 1 월부터 12 월까지매월말입소현원수를모두더하여 12 로나눈값 =A) 를계산하여이를종사자지원기준이되는입소현원수 (A) 로적용 연평균입소현원수 = [(1 월말입소현원수 + 2 월말입소현원수 월말입소현원수 + 12 월말입소현원수 )/12] 매달 1 일부터말일까지 1 개월간총입원일수 (1 개월간 2 회이상입원시각각의입원일수를더한값 ) 가 30 일을초과하는입소자가있을경우, 해당입소자는매월말입소현원수를계산할때 0.5 인으로적용 매달 1 일부터말일까지 1 개월간총외박일수 (1 개월간 2 회이상외박시각각의외박일수를더한값 ) 가 30 일을초과하는입소자가있는경우해당입소자는매월말입소현원수를계산할때 0.5 인으로적용 전년도입소현원수 (A) 를기준으로매년 3 월 1 일부터다음해 2 월말일까지 1 년간동일한입소현원수 (A) 를적용 전년도연평균입소현원수는매년 1 월말까지산출하여야함 단기보호시설의단기및일시보호이용자는매월말입소현원산정시 1 인으로적용 ( 단, 상시입소정원의 50% 이상을현원으로유지하여야함 ) 지원대상종사자수를산정할때적용하는이용현원수 전년도연평균이용현원수 ( 전년도 1 월부터 12 월까지매월말이용현원수를모두더하여 12 로나눈값 =A) 를계산하여이를종사자지원기준이되는이용현원수 (A) 로적용 연평균이용현원수 = [(1 월말이용현원수 + 2 월말이용현원수 월말이용현원수 + 12 월말이용현원수 )/12] 전년도이용현원수 (A) 를기준으로매년 3 월 1 일부터다음해 2 월말일까지 1 년간지원대상종사자수결정 전년도연평균이용현원수는매년 1 월말까지산출하여야함 연평균입소 ( 이용 ) 현원수산식에따른계산값이소수인경우소숫점이하첫번째자리에서올림한값을연평균입소 ( 이용 ) 현원수로적용함 ( 예 : 명, 명 151 명 ) 지역적으로인력수급여건이열악하여아래기준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의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정신보건전문요원 1 인에한하여재활활동요원 1 명으로대체하여채용할수있음 사회복귀시설의장이공동생활가정을 2 개이상관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회복귀시설의장은상근이어야함 기존의주거제공시설이결합된종합시설의경우주거제공시설에대한인력지원은입소현원수를기준으로하지않고, 주거제공시설개별시설인력지원기준 ( 시설장 1 명,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또는재활활동보조원 1 명등 ) 을적용함 207

22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설유형별지원기준 구분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 지원기준 1. 시설의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및재활활동보조원 : 입소현원 15명당 1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명이상일경우에는 1명을추가한다. 가. 입소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1명나. 입소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2명다. 입소현원 38명 ~ 50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3명 3. 조리원 : 1명 ( 입소현원이 10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4. 영양사 : 1명 ( 상시 1회 50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만해당한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1. 시설의장 : 1명 2. 전문요원 : 이용현원 15명당 1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67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가. 이용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1명나. 이용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2명다. 이용현원 38명 ~ 52명 : 전문요원 3명라. 이용현원 53명 ~ 67명 : 전문요원 4명이하생략 3. 재활활동요원 : 이용현원 20명당 1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1명이상일경우에는 1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90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가. 이용현원 20명 ~ 30명 : 재활활동요원 1명나. 이용현원 31명 ~ 50명 : 재활활동요원 2명다. 이용현원 51명 ~ 70명 : 재활활동요원 3명라. 이용현원 71명 ~ 90명 : 재활활동요원 4명이하생략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6명인이상일경우에는 1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105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가. 이용현원 30명 ~ 45명 : 재활활동보조원 1명나. 이용현원 46명 ~ 75명 : 재활활동보조원 2명다. 이용현원 76명 ~ 105명 : 재활활동보조원 3명이하생략 5. 영양사 : 1명 ( 상시 1회 50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만해당한다 ) 208

221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구분 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1. 시설의장 : 1 명 2. 시설의장은같은시 군 구에서 3 개이내의다른공동생활가정을함께관리할수있다. ʼ 일이전에설치운영중인주거제공시설은아래종전의지원기준을적용 1. 시설의장 : 1 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또는재활활동보조원 : 1 명 ( 입소현원이 7 명이상인시설에한함 ) 3. 시설의장이비상근일경우에는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또는재활활동보조원으로 1 명을추가배치하여야한다. 이경우추가배치하는 1 명은간호사, 사회복지사또는임상심리사의자격이있어야한다. 단기보호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및재활활동보조원 : 이용 입소현원 10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가. 입소현원 10 명 ~ 17 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1 명나. 입소현원 18 명 ~ 25 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2 명 3. 조리원 :1 명 ( 입소현원이 10 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1 명 3. 재활활동요원 : 이용현원 1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67 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가. 이용현원 15 명 ~ 22 명 : 재활활동요원 1 명나. 이용현원 23 명 ~ 37 명 : 재활활동요원 2 명다. 이용현원 38 명 ~ 52 명 : 재활활동요원 3 명라. 이용현원 53 명 ~ 67 명 : 재활활동요원 4 명 이하생략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현원 30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6 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75 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가. 이용현원 30 명 ~ 45 명 : 재활활동보조원 1 명나. 이용현원 46 명 ~ 75 명 : 재활활동보조원 2 명 이하생략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및재활활동보조원 : 입소현원 1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가. 입소현원 15 명 ~ 22 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1 명나. 입소현원 23 명 ~ 37 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2 명다. 입소현원 38 명 ~ 50 명 :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3 명 3. 조리원 : 1 명 ( 입소현원이 10 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4. 영양사 :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만해당한다 ) 209

22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구분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지원기준 1. 시설의장 : 1 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또는사무원 :1 명이상 3. 시설의총종사자는 2 명이상이어야하며, 시설의장이비상근일경우에는전문요원또는재활활동요원 1 명을추가채용하여야한다. 1. 시설의장 : 1 명 2. 전문요원가. 이용현원 1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67 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1) 이용현원 15 명 ~ 22 명 : 전문요원 1 명 2) 이용현원 23 명 ~ 37 명 : 전문요원 2 명 3) 이용현원 38 명 ~ 52 명 : 전문요원 3 명 4) 이용현원 53 명 ~ 67 명 : 전문요원 4 명 이하생략 나. 입소자가있는경우에는입소현원 15 명당 1 명을추가배치하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입소현원이 67 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1) 입소현원 15 명 ~ 22 명 : 전문요원 1 명 2) 입소현원 23 명 ~ 37 명 : 전문요원 2 명 3) 입소현원 38 명 ~ 52 명 : 전문요원 3 명 4) 입소현원 53 명 ~ 67 명 : 전문요원 4 명 이하생략 3. 재활활동요원및재활활동보조원가. 이용현원 30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6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이용현원이 75 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1) 이용현원 30 명 ~ 45 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1 명 2) 이용현원 46 명 ~ 75 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2 명 이하생략 나. 입소자가있는경우에는입소현원 10 명당 1 명을추가배치하되, 그단수인원이 6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 입소현원이 35 명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일한기준적용 ) 1) 입소현원 10 명 ~ 15 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1 명 2) 입소현원 16 명 ~ 25 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2 명 3) 입소현원 26 명 ~ 35 명 :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각 3 명 이하생략 4. 조리원 : 1 명 ( 입소현원이 10 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5. 영양사 :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만해당한다 ) 6. 이용현원과입소현원은중복계산할수없다 210

223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2) 우수시설종사자성과금지급권고기준 최우수등급 (A) 시설 :1인당 30,000원 / 월 우수등급 (B) 시설 :1인당 20,000원 / 월지급기한 : 다음평가에의한우수시설결정시까지 (3) 관리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 사용기준등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에근거하여특정분야에편중되지않도록시설관리운영비의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고, 동계획에따라관리운영비를집행하여야함보조금수입에의한관리운영비지출은다음항목을기준으로함 단, 시 도지사는지출항목의조정이필요할경우 예산의성격 ( 경상보조 ) 에어긋나지않게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별표 4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의범위내에서 보조금수입에의한관리운영비지출항목 의조정을승인할수있음 보장시설적용을받는사회복귀시설의수급자급여지급액은입소자중기초생활수급자의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연료비에한하여지출하여야하며, 다른명목으로사용할수없음시설장은관리운영비의연간집행계획서를비치하고정신보건법제39조에의한보고 검사등이가능하도록함입소 이용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금액권고기준 :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 2016년지원금액기준 3% 인상 (100원단위절사 ) ( 단위 : 원 /1인) 구분 입소자 845, , ,000 이용자 579, , ,000 프로그램비 278, , ,000 매월입소 ( 이용 ) 현원 1인당보조하는관리운영비는매월말현재입소 ( 이용 ) 현원수를기준으로함 ( 단기보호시설의단기및일시보호이용자는매월말입소현원산정시 1인으로적용 )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 1개월간총입원일수 (1개월간 2회이상입원시각각의입원일수를더한값 ) 가 30일을초과하는입소자가있을경우해당입소자는매월말현재입소현원수에서제외하고관리운영비지원 ( 공동생활가정에도적용 ) 211

22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매달 1 일부터말일까지 1 개월간총외박일수 (1 개월간 2 회이상외박시각각의외박 일수를더한값 ) 가 30 일을초과하는입소자가있는경우해당입소자는매월말현재 입소현원수에서제외하고관리운영비지원 ( 공동생활가정에도적용 ) (4) 프로그램운영비 입소및이용인원의재활및사회복귀를지원하기위한각종서비스및프로그램비용 ( 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진행비및재료비용등 ) 으로서연간집행 계획을수립하여균형있게지출 212

225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이용인원산정기준 이용시설의이용인원은등록회원중실제시설에서관리한연인원을운영일수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로나눈수로산정 시설에서관리한연인원 : 등록회원에대해면담 방문 훈련 교육등을통해관리하는경우로서 외부재활취업자및방문관리대상자포함 시설의운영일수 : 주 5 일이상을원칙으로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운영일수조정 가능 이용유형별가중치적용및관련기록 가급적내소이용을원칙으로하되, 사회복귀시설의특성상직업재활, 가정방문에대해서는이용 인원수를추가로인정하고이에대한관리기록을유지 이용유형이용인원가중치관련기록 등록회원의내소이용 1 출근부 취업장방문 취업인원 취업회원사례, 취업장현황, 취업회원현황, 방문및상담기록 가정방문 1 가정방문기록 주말, 공휴일, 저녁시간이용 1 프로그램기록 미등록회원의내소이용 1 출근기록 가족의내소이용 1 프로그램일지, 내소상담일지 주 ) 1) 취업인원 : 시설에등록중인회원이기관외부의취업장에취업하여주 1 회이상취업장방문이나상담을실시한경우매일이용하는이용인원으로인정 * 취업인원에대한이용인원인정은시설에서제공하는시설외부의임시취업, 지지취업에참여하는경우에국한됨. 시설내부의보호작업은일일이용인원으로만인정하며시설의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담당자의지원없이이루어진회원의자발적인독립취업의경우는이용인원으로인정하지않음 2) 가정방문 :1 인을이용인원으로산정 3) 주말, 공휴일등이상적인이용시간의프로그램을실시한경우이용인원을 1 인으로간주 4) 미등록회원의내소이용 : 등록이종료된회원이시설이용을위해시설을방문하여등록전안내, 초기상담을거쳐적응기간에참여중인경우와다른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시설, 보건소정신보건프로그램등 ) 에서의뢰되어부분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미등록이용인원으로인정함 5) 타시설 ( 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등 ) 의입원 ( 소 ) 환자에대한재활프로그램을일부제공할수있으나, 이용인원에는포함시킬수없음 * 타시설이라함은입원및입소시설로 24 시간보호를목적으로하는시설을의미함 6) 가족의내소이용 : 등록회원의가족을대상으로기관에서실시하는가족교육, 회원의재활을위한가족의내소상담에참여한경우가족 1 인을일일이용인원으로인정함 7) 시설이용등록을위한정신질환자의방문안내및상담, 전화상담의경우이용인원에포함하지않음 8) 이용인원에대한예산지원은정원을초과하여지원할수없음 9) 시설은매월이용및입소인원의현황을정리하여보고하고출근부와함께 3 년간보존함 213

22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인력관리가 ) 인력기준및자격요건인력기준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 참고 일당시사회복귀시설의장으로종사하고있는사람은개정규정의자격을갖춘것으로봄종전의규정에따라전문요원 1명을둔것으로보는사회복귀시설의장은 일까지전문요원의수기준을갖추어야함 214

227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 별표 5] < 개정 > 1. 사회복귀시설의유형별종사자수의기준 사회복귀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 ( 제 10 조관련 ) 구분 가.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 나. 정실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라. 중독자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종사자의수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정원 15 명당각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인경우에는각 1 명을추가한다. 3) 조리원 :1 명 ( 입소인원이 15 명이상인시설에만해당한다 ) 4) 영양사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에만해당한다 ) 1) 시설의장 : 1 명 2) 전문요원 : 이용인원 1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20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1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6 명인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5) 영양사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에만해당한다 ) 1) 시설의장 :1 명 2) 시설의장은같은시 군 구에서 3 개까지공동생활가정을함께관리할수있다. 3) 시설의장이 3 개의공동생활가정을관리하는경우에는재활활동요원 1 명을둔다.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정원 15 명당각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일경우에는각 1 명을추가한다. 3) 조리원 :1 명 ( 입소인원이 15 명이상인시설에만해당한다 ) 4) 영양사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에만해당한다 )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1 명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1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6 명이상일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정원 15 명당각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일경우에는각 1 명을추가한다. 3) 조리원 :1 명 ( 입소인원이 15 명이상인시설에만해당한다 ) 4) 영양사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에만해당한다 ) 215

22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구분 마.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바.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종사자의수 1) 시설의장 :1 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또는사무원 : 1 명이상 1) 시설의장 :1 명 2) 전문요원가 ) 이용인원 1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나 ) 입소자가있는경우에는입소인원 15 명당 1 명을추가배치하되, 그단수인원이 8 명이상인경우에는 1 명을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가 ) 이용인원 30 명당각 1 명을두되, 그단수인원이 16 명이상인경우에는각 1 명을추가한다. 나 ) 입소자가있는경우에는입소인원 10 명당각 1 명을추가배치하되, 그단수인원이 6 명이상인경우에는각 1 명을추가한다. 4) 조리원 :1 명 ( 입소인원이 15 명이상인시설에만해당한다 ) 5) 영양사 :1 명 ( 상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시설에만해당한다 ) 6) 이용인원과입소인원은중복계산할수없다. 비고 1. 지역적인력수급여건에따라위표에따른전문요원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필요한전문요원인원수중 1 명은재활활동요원 1 명으로대체하여채용할수있다. 2. 사회복귀시설의장이나목에따른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중공동생활가정을 2 개이상관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회복귀시설의장은상근이어야한다. 3. 사회복귀시설종사자의자격가. 사회복귀시설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자로서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비영리법인의대표 4)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중공동생활가정의경우에는간호사, 사회복지사또는임상심리사면허또는자격을취득한후정신보건시설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나. 재활활동요원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제 1 호나목 3) 에따라공동생활가정에두는재활활동요원은간호사, 사회복지사또는임상심리사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한다. 1) 간호사, 사회복지사또는작업치료사자격을취득한사람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대학에서심리학과를졸업한사람또는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정신재활활동을수행할수있는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다. 재활활동보조원은정신질환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위한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으로한다.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에따른영양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한다. 216

229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나 ) 호봉관리근무경력인정범위권고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10할(100%) 인정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단, 주거제공시설및공동생활가정시설장의경우에는, 이전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중 ʻ시설장자격기준을충족하는해당자격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표5) 을취득한날이후의경력ʼ에한하여 10할을인정하고, 해당자격취득이전에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은 7할을인정함 (2014 년정신건강사업안내개정이전에이미인정받은사화복지시설근무경력은계속인정 )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10할(100%) 인정 3.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국고또는지방비지원센터에한함 )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8할 (80%) 을인정함 1)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4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에의거 이전에미신고복지시설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서 이후근무경력 ( 다만, 조건부신고시설근무경력자만인정 ) 2)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특수교육진흥법제2조제 2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 3호에의한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3)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전문인력경력 4)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 2017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부록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217

23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경과조치 이기준에의해근무경력의 8 할 (80%) 을인정받는대상자라할지라도이미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의 10 할 (100%) 을인정받고있던자 ( 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는종전의인정받은경력을계속적용함. 단, 이경우에도 2004 년 1 월 1 일이후신규채용되는종사자의경력은이기준을적용함 이기준의시행에따른호봉의재획정및획정된호봉에따른보수등의지급은 2004 년 1 월 1 일이후부터인정함 기타 시 도또는시 군 구의지방비예산, 자부담등으로야간근무등에대한별도의수당지급가능 ( 사회보험및퇴직금의초과비용은지방비예산, 자부담등으로지원 ) 소속법인이사회의결의또는시설의규정에따라직원의인건비를지원권고기준이상으로지급가능 ( 증액분에대한사회보험등은시설운영자나법인에서부담 ) 다 ) 종사자근무기준시설장및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 ( 제7조제 3항, 제35조제 2항및제35조의 2 제2항 ) 및노인복지법 ( 제39 조의17), 아동복지법 ( 제29 조의3) 에서정하는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 * 2017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 참조시설장은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0조제 2항관련 [ 별표 5] 의규정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등면허또는자격증소지자를배치하여야함시설장은국고보조인원이상의시설종사자를확보하되, 공개적으로채용하여야함 * 2017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등 ) 참조시설장은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하여자체교육을실시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교육에적극참여토록하여야함시설장은종사자의정신건강관리를위하여필요시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218

231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라 ) 인건비국비보조기준 직위 ( 호봉 ) 원장 2017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 단위 : 천원 / 월 ) 기능직 1호봉 2,397 2,136 1,934 1,810 1,657 1,577 1,492 2호봉 2,490 2,215 2,001 1,870 1,714 1,643 1,547 3호봉 2,586 2,304 2,080 1,945 1,780 1,707 1,603 4호봉 2,685 2,400 2,172 2,021 1,846 1,770 1,666 5호봉 2,804 2,497 2,269 2,101 1,918 1,833 1,732 6호봉 2,923 2,605 2,371 2,189 1,996 1,916 1,814 7호봉 3,042 2,715 2,479 2,277 2,081 2,003 1,892 8호봉 3,162 2,831 2,588 2,366 2,169 2,077 1,964 9호봉 3,283 2,950 2,695 2,459 2,257 2,123 2,024 10호봉 3,398 3,064 2,798 2,547 2,340 2,181 2,078 11호봉 3,513 3,174 2,893 2,634 2,417 2,246 2,133 12호봉 3,626 3,270 2,979 2,707 2,480 2,311 2,190 13호봉 3,723 3,354 3,054 2,777 2,541 2,373 2,252 14호봉 3,807 3,438 3,127 2,844 2,601 2,434 2,313 15호봉 3,887 3,522 3,197 2,908 2,658 2,484 2,368 16호봉 3,963 3,597 3,263 2,970 2,717 2,535 2,424 17호봉 4,035 3,665 3,326 3,028 2,776 2,585 2,479 18호봉 4,102 3,733 3,387 3,084 2,832 2,637 2,536 19호봉 4,166 3,795 3,443 3,137 2,884 2,689 2,595 20호봉 4,226 3,852 3,498 3,190 2,934 2,743 2,650 21호봉 4,283 3,908 3,550 3,238 2,980 2,794 2,705 22호봉 4,337 3,960 3,599 3,285 3,025 2,849 2,760 23호봉 4,388 4,009 3,646 3,329 3,068 2,904 2,814 24호봉 4,435 4,055 3,692 3,373 3,110 2,955 2,867 25호봉 4,481 4,101 3,733 3,413 3,149 3,002 2,920 26호봉 4,522 4,141 3,775 3,454 3,184 3,043 2,969 27호봉 4,561 4,181 3,809 3,487 3,215 3,083 3,013 28호봉 4,595 4,215 3,841 3,519 3,244 3,116 3,046 29호봉 4,626 4,247 3,872 3,549 3,273 3,151 3,080 30호봉 4,657 4,278 3,902 3,578 3,301 3,177 3,109 31호봉 4,306 3,929 3,606 3,328 3,203 3,137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676 천원 선임 직원 219

23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017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 단위 : 천원 ) 명절휴가비 재직중인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회, 설과추석이 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둘째자녀 60,000 원, 셋째이후자녀 100,000 원 ) 2017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적용직위분류표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직위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사회복귀시설의직위 시설장 사무국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생산품판매시설의사무원 조리원 생산품판매시설의관리인 선임생활지도원 승진최소연한은만 5 년 (6 년차 ) 이상인생활지도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종사자보수수준은복지서비스의질과밀접하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 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2017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적용권고 각수당을기본급화하여연봉체계로개편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 대연금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 220

233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기타행정사항 본기준안은보조금집행을안내하는최소지급기준으로각시설은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통상임금등근로기준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 2017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 다 회원관리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표 6 사회복귀시설의이용및운영에관한기준 을숙지하고이를준수하여야하며 그중일부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등록및입소 이용관리 사회복귀시설을입소하거나이용하려는정신질환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서 또는소견서와결핵등전염성질환의유무를확인한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 시설장은당해시설의입소자및이용자 ( 이하 입소 이용자 ) 의입소 이용적정성 여부에대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과결핵등전염성질환의유무를확인하기 위한건강검진을매년받도록하여야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는시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를다른정신질환자에우선하여입소 이용하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매월말일기준으로등록인명부를기록 비치하여야함 시설장은개인별이용시간표또는출 퇴근기록표를비치하고이용현황을월별로정리 보존하여야함 시설장은입소 이용이종료된자에대하여도전화상담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사후 관리하여야함 입소생활시설및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자와의입소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그입소기간은 1 년을원칙으로함. 다만, 사회복귀시설의장은고령등부득이한사정으로입소자의퇴소가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2 회까지입소기간을연장할수있음 * 2 회연장하는경우총입소기간은 3 년 ( 기본계약 1 년 + 연장 2 년 ) 임 입소자가무연고자인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6 조에따른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2 회를초과하여입소기간을연장할수있음 * 무연고자가 2 회를초과하여입소기간을연장할경우, 매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입소 이용의적격성여부에대한진단과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 ) 의심의 ( 환자의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등에대한종합적인판단 ) 를받아야함 221

23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입소자는시설장과협의하여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등역할분담을하고필요시규칙을정할수있음 공동생활가정의입소자는주간에다른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또는학교등에다니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질병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외 시설장은입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여중간에퇴원없이연속적으로 30일을초과하여입원하는경우와입소자의 1회외박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해당입소자를퇴소조치하여야함 단, 무연고자등의사유로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정신과전문의의입소 이용의적격성여부에대한진단과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 조 ) 의심의 ( 환자의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등에대한종합적인판단 ) 를거쳐퇴소조치를아니할수있음 이때개최하는운영위원회에는인권전문가와해당시 군 구소속사회복귀시설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필히참석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심의시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함을입증할수있는관계서류등을반드시첨부하여야함 <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관계서류의예 > 보호의무자가행방불명인경우 ( 정신보건법제16조의 2에근거하여관계기관에신상정보조회요청한기록첨부 ) 보호의무자가정신질환자를방치 유기하는등의무이행을거부하는경우 ( 정신보건법제22조에근거하여고발조치한관계서류첨부 )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서등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운영위원회 ) 시설의장은시설의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설에운영위원회를두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 운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 ) 법제36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법제36조제 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시설운영자가해당입소자 ( 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 를퇴소시킬수있는경우 1 본인또는보호자가퇴소를희망하는경우 2 전염성질환등공동생활을할수없는질병에감염된경우 222

235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3 본인이결혼하는경우 4 생활부담금을계속해서 3회이상연체한경우 5 독립해서생활이가능할정도로자활이가능한경우 6 본인또는보호자에의해문제가발생하는등시설에서의생활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7 의료기관장기입원또는장기외박으로입소생활이불가능한경우 2) 입소 이용자의인권및재산상권리보호가족및이해당사자간의분쟁 위계등에의한강제입소 이용금지직업재활을빙자한강제노역금지폭행, 협박등강압에의한입소 이용자관리금지통신, 면회등행동제한기타인권유린행위금지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 ( 입소생활시설이결합된시설 ) 의시설장은입소자의인권침해예방및인권보장을위하여 인권지킴이단 을구성하고, 그운영을활성화하도록노력하여야함 인권지킴이단구성 : 보호자, 시설직원 ( 시설장제외 ), 인권관련전문가등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음 인권지킴이단운영 : 정기회의 ( 연2회이상 ), 사례회의 ( 필요시 ), 임시회의 ( 필요시 ) 시설장은입소 ( 이용 ) 자의재산상권리가침해당하지않도록금전관리의지원원칙을준수 금전관리의지원원칙 입소 ( 이용 ) 인의재산은본인이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스스로자율적인관리가어려울경우에는부양의무자또는주무관청이대리인을지정하고위임장을작성한후금전의관리가이루어지도록함 대리인에의해금전관리가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지출등은입소 ( 이용 ) 자의동의하에이루어지도록함 금전관리는해당입소 ( 이용 ) 자의명의로이루어지도록함 금전관리는반드시금융기관을통해이루어지도록함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입소 ( 이용 ) 자의금전을관리할경우, 시설장은직원을대상으로입소 ( 이용 ) 자금전관리지원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할수있음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입소 ( 이용 ) 자의금전을관리할경우, 입소 ( 이용 ) 자의금전관리지원시영수증이첨부된개인별금전출납부를작성 보관하고, 입소 ( 이용 ) 자의금전지출시에는증빙서류를첨부함 223

23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입소 ( 이용 ) 자의금전을관리할경우, 입소 ( 이용 ) 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금전적문제가발생하여입소 ( 이용 ) 자에게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시설장의책임하에피해에대한보상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시설운영위원회에입소 ( 이용자 ) 의금전관리상황을년 1회보고하여야함 시설장은본안내 Ⅲ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중가. 정신질환자권익보호의 2) 인권교육의실시부분을참조하여시설의설치운영자및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을실시하여야함 3) 입소 이용자의건강관리시설장은입소 이용자에대해매년 1회이상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함시설장은건강상태에문제가있는입소 이용자는지체없이정신과전문의에게통보및의료기관후송등필요한조치강구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 이용자의건강상태에따라적절한재활훈련과휴식을실시하여야함시설장은전염성환자발생시즉시보건소에신고하고보건소장의지시에따라조치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 이용자가정신질환이외의합병증발생시즉시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이용자의신체및정신건강관리 시설장은입소 이용자에게재발의징후, 문제행동등이나타날경우신속히가족또는정신과전문의와협력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고이를기록 보관하여야함 시설장은정기적으로입소 이용자의외래치료여부를파악하고의료서비스를받지않는입소 이용자의경우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의료기관에연결하고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의건강관리 ( 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등 ), 재활및생활지도등에관한사항을생활일지, 업무일지등일지형태로기록 관리하여야함 4) 급식, 환경및위생관리시설장은입소 이용자의건강유지와효율적인사회복귀를위하여일정표에의한적절한운동등규칙적인생활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함시설장은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따라적정수준의급식을하되, 영양사가없는시설은보건소의지도를받아급식하여야함 시설장은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등조리에부적합한자의식사조리를금지하여야함 224

237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시설장은수돗물외의먹는물을사용하는경우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수질검사후사용하여야함입소및주거시설의경우시설장은입소 이용자의적절한위생관리를위해목욕을실시하도록하여야함입소및주거시설의경우시설장은가정적분위기의생활환경을조성하고시설은청결하게유지하여야함 라 행정사항 1) 회계및물품관리시설장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과각종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입소 이용료등을목적외로사용하거나임의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시설장은예산 ( 보조금, 입소료수입금, 후원금등 ) 집행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수하여야함시설장은비품의입고, 출고, 잔고등수불관리를하여야함지방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시설회계의투명화를위하여회계프로그램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을사용하도록적극유도하고, 지도 점검시회계프로그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내용을보완 강화하여야함 2) 입소 이용료징수및사용등사회복귀시설의설치 운영자는그시설을이용하는자로부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용징수한도액의범위안에서비용을징수할수있음비용수납시설은보조시설과비보조시설로구분하고, 월간비용수납은시설별로정해진비용수납한도액의적용방법에따라산출함 ( 산출된금액중백원단위는절사 ) 정신보건법제51조에따른사회복귀시설의입소비용수납한도액은다음과같이산출함 당해연도월입소비용한도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의하여전년도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의선정기준으로고시한금액중 6인가구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을가구원수 (6인) 로나누어진금액을한도액으로함 ( 백원단위금액은절사 ) * ʼ17년도입소비용한도액 : 월 408,000원 225

23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수준을고려하여, 입소 ( 이용 ) 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적정수준 ( 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자평균월급여지급액이상 ) 의입소료를책정할것을권고함. 입소 ( 이용 ) 자가차상위계층인경우에는다른입소 ( 이용 ) 자로부터징수하는입소 ( 이용 ) 료보다입소 ( 이용 ) 료를낮게책정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최소한보장시설수급자의평균월급여지급액이상으로책정할것을권 국고보조시설의경우시설장은입소정원또는 1일이용인원의 3분의 1 이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권자를우선하여입소 이용토록하여야함 사회복귀시설중보장시설적용을받는시설의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권자를입소시키고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생계비를청구할수있음보장시설적용을받는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 은유료입소자로터징수한입소비용은다음기준에따라지출하여야함. 단, 입소료장기체납으로입소료를다음기준에따라지출할수없는경우, 해당체납유료입소자에대해서는시설여건에따라다음기준과달리적용할수있음 유료입소료중 2017년보장시설수급권자 1인당월급여지급액 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은유료입소자생계비통장에입금하여유료입소자의생계비 (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연료비 ) 로사용하여야함 유료입소료중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금액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따라서비스질개선을위한시설운영비로사용할수있음 ( 단, 유료입소료수입에의한운영비를인건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의심의 의결을거쳐관할시군구관리감독부서에보고하여야함 <2017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 구분 월평균급여액 ( 참조 ) 1식단가 전체평균 236,038원 2,348원 30인미만시설 248,961원 2,490원 30인이상 ~ 100인미만시설 220,393원 2,177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217,292원 2,142원 300인이상시설 216,722원 2,136원 226

239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보장시설적용을받지않는사회복귀시설의유료입소 ( 이용 ) 자로부터징수한입소 ( 이용 ) 비용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따라서비스질개선을위한 시설운영비로사용할수있음 ( 단, 유료입소료수입에의한운영비를인건비로사용 하고자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 ) 의심의 의결을 거쳐관할시군구관리감독부서에보고하여야함 입소 ( 이용 ) 료수입에의한운영비의지출은특정항목에편중되지않게하고, 입소 ( 이용 ) 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질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함 3) 후원금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근거한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맞도록집행해야함 법인산하의시설이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4) 문서관리 시설장은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관련장부등을비치 보존하여야함 시설설치신고증및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재산목록과그권리에관한증명서 부책 ( 장부 ) 명보관 비치기간 입소 이용자의명단, 생활상태, 진료 투약, 생활 작업훈련내용에관한서류 사회복귀시설의장및직원의인사기록부 예산및물품관련서류 예산서및결산서,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금전및물품출납부와그증빙서류 직업훈련을실시하는경우임금대장 자재 ( 원료 ) 출납부, 제품출납부, 재품매출대장 시설운영일지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수발문서철 소속법인의정관, 직원의인사복무, 시설운영에관한규정등관계서류 영구 영구 10 년 5 년 5 년 5 년 3 년 3 년 3 년 5) 안전사고예방및대처시설장은사고발생후즉시 [ 별지제 III 2 3호 ] 서식의시설안전사고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에대한행정조치사항과향후계획을해당란에함께작성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227

24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 도지사는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대처할행정조치사항및향후계획이있을경우이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치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등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에보고하지않을수있음 6) 지도감독가 ) 시설운영지도 감독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귀시설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진정 투서등이있을경우보건복지부, 시 도에서수시특별점검을실시할수있음 나 ) 부적합시설행정조치강화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부당입소 이용,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 이용료부당징수등이적발되거나,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관계서류를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관리할수있음동일위반사항이재적발되거나행정처분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처벌강화및불이익조치할수있음 7) 보고가 ) 사회복귀시설현황조사표보고사회복귀시설장은사회복귀시설현황조사표를매반기 (6월, 12월 ) 다음달 (7월, 1월 ) 7일까지 [ 별지제 III 1 3 호 ] 서식에의하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 ) 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시 도지사는매반기별로동현황을종합하여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10일까지 [ 별지제 III 1 3호 ] 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미보조시설현황포함 나 ) 지도 감독결과보고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를거쳐반기별사회복귀시설지도 감독결과를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10일까지 [ 별지제 III 1 4 호 ] 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228

241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8) 미인가시설관리미인가시설에정신질환자를수용하는것은정신보건법제43조의규정에위배되어처벌대상이됨으로지도 감독을강화하여야함 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불법시설에수용된정신질환자에대하여홍보및교육을강화하여자발적으로진단이나치료등에응할수있도록하고정신질환자로판명될경우허가된시설로전원하거나귀가하도록하여야함. 9) 사망자유류금품관리입소자본인사망등으로사실상본인에게지급이곤란한경우민법등관련법령에따라적정하게처리 민법제1056 조 ( 상속인없는재산의관리인 ) 에의거법원은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고이를공고함 민법제1056( 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 ) 에따라법원이상속재산관리인공고를실시한지 3개월이지나도상속인의존부를확인할수없을때, 관리인은일반상속채권자와유증받은자에대하여일정기간내에그채권또는수증을신고할것을공고함. 공고기간은 2월이상임. 민법제1507조 ( 상속인수색의공고 ) 에따라제1056조제 1항의기간이경과하여도상속인의존부를확인할수없을때법원은관리인의청구에의하여상속인이있으면권리를주장할것을공고함. 공고기간은 1년이상임. 민법제1057 조의2(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 ) 에따라 1057조의기간내에상속자가없을경우법원은피상속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 피상속인의요양간호를한자, 기타피상속인과특별한연고가있던자의청구에의하여상속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분여함. 민법제1058조 ( 상속재산의국가귀속 ) 에따라 1057조의 2에의해분여되지않을경우상속재산은국가에귀속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후 ʻ민법ʼ 검색관련조문참조 229

24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30

243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231

24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32

245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233

24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34

247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마 사회복귀훈련 사회복귀시설의장은입소 이용자가일상생활을관리하고사회생활에적응하며, 입소 이용자의정신질환치유에도움을주기위하여다음의사회재활활동및직업재활활동을실시하여야함 사회재활활동 : 사회재활활동이란정신질환자의일상생활관리, 사회적응능력향상또는대인관계증진을위한개별또는집단활동으로서다음의활동을말함 사회기술및일상생활기술을증진하기위한활동 약물및증상관리를포함한정신건강을증진하기위한활동 스트레스관리및긴장완화를위한교육및체험활동 여가및문화활동 정규학교및지역사회평생교육에참여하는활동 직업재활활동 : 어느정도작업능력이있는정신질환자의작업능력향상과직업재활을위하여사회복귀시설내 외부에서실시하는활동으로서다음의활동을말함 단순반복적인작업훈련을포함하는보호작업 고용촉진을위한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한작업훈련 취업알선및취업지도활동 취업자의직업유지및관리활동 사회복귀시설내 외부에서물품을생산하거나생산품을판매하는활동과관련된제반활동사회복귀시설의장은사회재활활동또는직업재활활동을할수있는사람에게적절한활동기회를제공하되, 다음의사항을지켜야함 직업재활활동중보호작업이나근로활동은정신질환자인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체결하여행할것 직업재활활동을실시할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넘지아니할것 직업재활활동시간중근로활동에대한적절한보상기준을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얻는수입이있는경우에는원자재구입비용등작업에든실비를제외한금액을해당입소 이용자에게각개인별예금계좌를통하여지급하여야함직업재활훈련중보호작업이나근로활동은사회복귀시설에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훈련효과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업장또는사회복귀시설외의훈련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음 235

24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귀시설의장은입소자의성별, 연령별, 직업별특성등을고려하여수시로면담하며관찰 지도를행하고, 지원내용을기록 보관하며, 보호의경과에따라퇴소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사회복귀시설의장은입소 이용자의회복의정도에따라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예방 치료 재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해당사업수행의적정성및효율성을평가하여그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함사회복귀시설의장은사회복귀시설을개방하고, 입소 이용자및그보호자의의견을수렴하여재활프로그램의운영에반영하여야함정신질환자의재활및지역사회와의친화를강화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자원봉사활동을적절하게활용하여야함 바 정신보건시설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기능보강사업 1) 사업목적가 )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사업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확대설치로호전된정신질환자가지역사회에서사회적응훈련, 생활훈련, 작업훈련등재활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및장비등을지원함으로써조기사회복귀촉진을위한편의서비스제공 ( 지원대상 ) 정신보건법 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 사회복지법인또는재단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 법정시설이라도사단법인또는개인이운영주체인경우국고지원불가나 )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정신요양시설을이용하는정신질환자들의보다쾌적한생활을보장하고시설의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및장비구입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 지원대상 ) 정신보건법 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근거하여설치 운영중인정신요양기관 59개소다 ) 2017년지원단가 : 국비 (50%), 지방비 (50%) 1,397,000 원 / m2 ( 신축, 증 개축 ) 698,000 원 / m2 ( 개보수 ) 236

249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라 )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 제출 ( 가 ) 공통사항기능보강비국고보조교부신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따라 [ 별지제 III 1 5호 ] 서식에의거시 도지사가작성 제출 동신청서에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 면적, 사업비및산출내역, 사업별추진일정등을포함한 국고보조금사업계획서 ( 기능보강비 ) [ 별지제III 1 6 호 ] 서식과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한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 III 1 7 호 ] 서식및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 별지제III 1 8 호 ] 서식을첨부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시 도지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보조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은국고및지방비에의하되, 효율적인사업수행을도모하기위하여해당시설의능력에따라자부담을포함시켜교부신청서작성가능시설별국고보조금사업계획서 ( 기능보강비 ) 첨부 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및평면도, 건물구조 면적및용도, 사업비 ( 설계비포함가능 ) 및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분 ), 사업별추진일정등포함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한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및기술직공무원또는감리회사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첨부 다만, 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국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본설계완료후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음신축및시설확충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관계증명서첨부보조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 1/4분기내에국고보조교부신청완료할것 (2) 사업수행관련유의사항국고보조금내시및지방비부담조서에따른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예산회계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지침에의함시 도지사는기능보강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련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공사집행및사후관리등사업수행전반에지도 감독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함시 도지사는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자의성실함과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야함 237

25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 도지사는관내환자의발생추세, 시설의입지조건, 신 증 개축, 개 보수의필요성등을면밀히검토 신규시설의설치나기존시설의이전시에는환경조건이쾌적한장소에설치시 도지사는건축예정지역에대한건축제한여부및지역주민과의마찰여부등에관하여관계공무원의철저한확인조사후보조금신청시 도지사는보조금지원대상시설의사업이부실또는신설부지미확보등제반사정으로인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진행사항을상시지도 감독하여야함시설기능보강사업을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토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워보조사업자가당해연도에보조금을집행하지못하는경우, 동공사에대하여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이월승인을요청하여야함 단, 사업기간변경사유발생시사업계획 ( 사업기간 ) 변경요청에따른승인이완료된경우동이월승인요청절차를생략할수있음기능보강사업이완료된경우 ( 공사준공, 장비구입 )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함국고보조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액을다른사업에우선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 지방비부담에철저를기하여야함 ( 가 ) 시설신축 증개축및개보수사업시설건축예정지, 사업내용및필요성,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규모 ( 사업량 ), 사업비및산출내용, 사업별추진일정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조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시 도지사가검토하되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회사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하여야함 다만, 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국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본설계완료후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음신축및시설확충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등본이나관계증명서첨부 ( 나 ) 장비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의료장비및재활프로그램장비, 기타장비로구분하여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시켜야함 238

251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의료및재활프로그램장비는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정신질환자이용에적합한장비를구입하여야함 ( 다 ) 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기능보강시공업체는공사경험이많고성실성이인정되는업체로선정해야함시설신축의경우주위환경과의조화, 시설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함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함 2 예산편성및집행등시설의신축등단가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산출하되건물의특수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시 도지사의책임하에단가를조정 시행할수있음보조사업비는해당시 군 구청장이관리하되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을요청할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회계관계법령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함시 도지사는기능보강사업을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토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워보조사업자가당해연도에보조금을집행하지못하는경우, 동공사에대하여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이월승인을요청하여야함 단, 사업기간변경사유발생시사업계획 ( 사업기간 ) 변경요청에따른승인이완료된경우동이월승인요청절차를생략할수있음 (3)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 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시 도지사는당초확정내시된국고보조사업을시행하되,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의변경 ( 사업기간변경포함 ) 을요할경우에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변경의타당성, 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한 [ 별지제 III 1 9호,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기능보강비 )] 를작성 제출하여야함. 다만, 아래사항에한하여시 도지사가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함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은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 사업비및사업량변경 낙찰차액활용사업 입찰결과에따라차액이발생할경우같은시설의다른기능보강사업에사용할수있음 239

25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사업수행실적보고 ( 가 ) 보조사업을완료한경우 시 도지사는동사업이당초목적에적합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이를증명할수있는증빙서 (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 ) 및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 까지 [ 별지제 III 1 10 호 ] 서식에의거사업수행결과작성 보고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후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권등기를할때해당부동산이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가증가한재산이라는사항을표기하는부기등기 ( 부기등기 ) 를해야함 ( 16.4 월이후교부보조금부터적용 ) ( 나 ) 부득이한사유로사업추진이불가능한경우 보조사업자 ( 원장등 ) 의포기서와시 도지사의사업반납사유서를첨부하여반납조치 2) 정신요양시설및사회복귀시설공통사항가 )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대상기관선정에대한투명성제고 ( 국가청렴위원회권고 ) 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시설신축및증 개축을지원하는기능보강대상사업모집시투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개요등을공고하는등공개적으로모집 기능보강사업신청의내실화를위해사업계획서작성등신청에필요한적정기간 ( 예 :1개월) 을부여시 도지사는기능보강대상시설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축및증 개축지원대상결정기준을구체화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등인 허가가능성, 기본재산출연등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등시 도지사는지원대상결정의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의절차를거쳐결정하고, 선정결과를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 심의시지역사회복지등의심의를위한지역복지위원회 ( 시 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 군 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전문가참여또는별도기구마련등기능보강사업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 도지사는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나 ) 기능보강공사기간동안생활인들이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공간마련등필요한조치방안을사업계획수립당시부터마련하고시행하여야함 240

253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 별지제 Ⅲ 1 5 호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교부신청자 ( 시 도지사 ) 보조사업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개요 시설명 시설대표자 시설소재지입소자현황 정원 ( ) 명, 현원 ( ) 명 이용자현황 정원 ( ) 명, 현원 ( ) 명 보조사업의목적보조사업의내용보조사업착수예정일보조사업완료예정일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총소요액 국 비 지방비 시설자부담 기 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국고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자시 도지사 (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 ( 기능보강비 ) 1 부. 2.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대한의견서 1 부. 3.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1 부. 241

25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1 6 호 ] 국고보조사업계획서 ( 기능보강비 ) 1. 사업개요 가. 시설명 : 나. 시설소재지 : 다. 건축예정지 ( 소재지 ) : 라. 대표자 : 마. 사업내용 2 개이상의기능보강사업신청시 5 1, 5 2,... 등으로구분작성 (1) 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필요성 신축은지역별사업수요를중심으로, 증 개축등은기존건축물의문제점을중심으로간략히기술 (4) 사업방법 사업량과사업비를간략히기술하되, 증 개축등은기존건축물의문제점개선을위한사업방식의 타당성도함께기재 (5) 사업효과 242

255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2. 시설현황 가. 시설규모 : 부지m2, 연면적m2 나. 건축물현황 ( 단위 : m2, 천원 ) 동별현황현재까지기능보강내역 3) 비고 5) 동층구조 1) 면적용도 2) 건축연도 보강연도 면적내역사업비 4) 법인명의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등을참조하여작성 주 1)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 벽돌조 ), 철골조, 목조등으로기재 주 2) 입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 강당등으로기재 주 3) 특히최근 5 년간기능보강내역은상세히층별로작성하되, 층별사업비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대상층을명시하여합산액기재 주 4) 사업비는국비, 지방비, 자부담합산액기재 주 5) 개축또는개보수대상시설표시 다. 입소자현황 : 정원명, 현원명 (20... 현재 ) 라. 법인의자산및부채 243

25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년도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계획 가. 기능보강사업수행계획 사업명 사업량 ( m2, 식등 ) 사업비 ( 천원 ) 계국비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 나. 자부담소요재원조달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경비부담자명의의승낙서, 인감증명서첨부 다. 기존시설처리계획 ( 개축사업에한함 ) 1 철거 2 활용 ( 동별, 층별, 실별용도와면적 ( m2 ) 을도면으로표시 ) 라. 건물배치도 ( 첨부 ) 신 증축예정부지, 개축또는개보수대상시설등을도면에표시 마. 층별평면도 ( 첨부 ) 신 증 개축또는개보수대상시설의실별용도와면적 ( m2 ) 을도면에표시 바. 사업추진일정 244

257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 별지제 Ⅲ 1 7 호 ]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사업개요 시설명 시설대표자 시설주소 건축예정지 ( 소재지 ) 주소 사업비 ( 천원 ) 총사업비국비지방비시설자부담 기능보강내역 ( 신축, 증 개축, 개보수, 설비보강등내역 ) 2. 사업에관한의견 가. 사업의필요성 나. 사업장소의적정성 다. 사업량의적정성 라. 사업비의적정성 마. 사업전망및사업수행능력 바. 건축예정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 사. 기타국고보조사업수행관련의견 245

25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시설운영관련적정성검토 구분있음없음인권침해적발횡령, 비리등적발보조금부적정사용및관련시정조치불이행기타 적발 ( 처분 ) 일시 비고 * 인권침해적발 에는인권위원회적발사항포함 시 도지사 ( 인 ) 246

259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 별지제 Ⅲ 1 8 호 ]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설명 : 사업명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건축 ( 신 증 개축, 개 보수 ) 면적 : 설계검토의견 : 사업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 인 ) 247

26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1 9 호 ]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기능보강비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국고보조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니, 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 인 ) 사업계획변경내역 사업기간 : 당초 00 년 00 월 ~ 00 년 00 월 변경 00 년 00 월 ~ 00 년 00 월 사업내역 사업명 계 ( 내역별로기재 ) 사업량 ( 단위 : m2, 식, 천원 ) 당초변경예산 ( 천원 ) 사예산 ( 천원 ) 증감업계국비지방비자부담량계국비지방비자부담 사업계획변경사유 시 도지사검토의견 내역별산출근거첨부 248

261 1. 사회복귀시설설치 운영 [ 별지제 Ⅲ 1 10 호 ] 국고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 ( 정신보건시설확충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27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20 년도국고보조사업 을보고합니다. 수행실적 시 도지사 ( 인 ) 20 년도국고보조사업수행실적 ( 단위 : m2, 식, 천원 ) 시설명 계 예산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이자발생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추가자부담등으로당초확정내시된기능보강사업량이외의사업을수행했을경우집행액에포함하여계상 한후, 세부적인추가사업내역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효과, 재원조달방법등 ) 첨부 잔액발생사유 국고보조사업의효과, 문제점및대책 249

26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가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1) 사업목적 가족의보호가어려운만성정신질환자를정신요양시설에입소시켜요양및보호함으로써 이들의삶의질향상및사회복귀도모 2)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3) 정신요양시설설치 가 ) 시설의정의 정신의료기관에서의뢰된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과사회복귀촉진을 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 나 ) 설치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다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사항중중요사항 ( 법인대표또는시설장,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입소정원 ) 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가필요함 관련서식참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5 호서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서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6 호서식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20 의 3 호서식 퇴원 ( 퇴소 ) 사실통지서 라 ) 입소대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의하여정신질환자로진단된자로서본인이당해시설에입소 하기를원하는자 250

263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의하여정신요양시설에입소가필요하다고진단된정신질환자로서정신보건법제21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보호의무자가당해시설에입소시키고자하는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의하여정신요양시설에입소가필요하다고진단된정신질환자로서법제21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는자마 ) 시설기준및수용인원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수용인원 에근거하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 ʻ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ʼ 검색설치기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곳에설치하여야함 입소자의요양보호에적합한구조및시설을구비하여야함 거실의실제면적은입소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 1실의정원은 10인이하로하여야함 시설의여건을고려하여요양서비스질향상및생활자의편의증진을목적으로 1실의생활인수는 6인이하를권고함 ʻ거실ʼ 은환자가 24시간휴식, 취침등일상생활을할수있는독립된공간으로서침실및응접실이이에해당하며, 단순복도 통로및관리인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등은제외수용인원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시행 ( ) 후신설허가되는정신요양시설의입소정원은 300인이하로제한함 시 도지사는지역별정신요양시설의수, 입소를희망하는정신질환자의수와입소의긴급성등을감안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정신질환자를입소하도록할수있음 정신요양시설의입소정원은입소자용거실별실제바닥면적을더한면적을 3.3 제곱미터로나눈값으로하되, 거실 1실의실제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넘는경우에는해당거실의입소정원을 10명으로보아해당시설의입소정원산정 251

26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바 ) 인력기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종사자의 수및자격 에근거 구 분 종사자의수및자격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촉탁의 간호사 생활지도원또는생활복지사 영양사 1명이상입소자 40명당 1명을두되, 그단수에는 1명을추가한다. 이경우간호사정원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간호조무사를간호사로대체할수있다입소자 25명당 1명을두되, 그단수에는 1명을추가한다 1명이상을두되, 입소자가 50명미만인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할수있다 사무원 2 명이상 ( 입소자가 100 명미만인경우에는 1 명이상 ) 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또는경비원 1명이상을두되, 여자가입소할수있는시설의경우에는여자전문요원 1명을두어야한다 1명이상을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의자격을가진사람이어야한다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이상을두고, 입소자가 150명을넘는경우에는그초과입소자 100명당 1명을추가하되, 그단수에는 1명을더두어야한다. 입소자 100명당 1명 1명이상 안전관리요원 1명이상 ( 경과조치 : 일까지 )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또는전문요원의면허또는자격을하나이상가지고있는경우에는해당면허 ( 자격 ) 증소지자의업무를겸할수있다. 다만, 전문요원의자격과간호사면허를함께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업무중하나만을겸할수있다 2. 정신요양시설의장외의종사자가전문요원의자격또는간호사의면허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업무를겸할수있다. 252

265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4)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에서정하는제반사항 ( 동규칙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및운영 포함 ) 을준수하여야함 가 ) 운영목표정신요양시설운영의전문성, 투명성, 개방성및효율성을확보함으로써정신질환자요양보호수준의향상도모나 ) 입 퇴소관리시설장은입 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단서등입 퇴소요건을구비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중사회복귀가능자등은퇴소또는사회복귀시설등으로전원조치하여시설운영의적정성을도모하여야함시설장은보호의무자에의하여입소된정신질환자로서계속입소가필요한경우에는 6개월마다계속입소심사를청구하여야함 정신요양시설장은입소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시설장은입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여중간에퇴원없이연속적으로 30일을초과하여입원하는경우와 1회외박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해당입소자를퇴소조치하여야함 단무연고자등의사유로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입소 이용의적격성여부에대한진단과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 조 ) 의심의 ( 환자의건강상태, 주변여건등에대한종합적인판단 ) 를거쳐퇴소조치아니할수있음 이때개최하는운영위원회에는인권전문가와해당시 군 구소속정신요양시설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필히참석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심의시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함을입증할수있는관계서류등을반드시첨부하여야함 <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관계서류의예 > 보호의무자가행방불명인경우 ( 정신보건법제 16 조의 2 에근거하여관계기관에신상정보조회요청한기록첨부 ) 보호의무자가정신질환자를방치 유기하는등의무이행을거부하는경우 ( 정신보건법제 22 조에근거하여고발조치한관계서류첨부 )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서등 253

26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 환자인권및재산상권리보호시설장은가족및이해당사자간의분쟁 위계등에의한강제입소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작업치료를빙자한강제노역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폭행, 협박등강압에의한환자관리를금지하여야함 시설장은입소자의증언및설문조사결과등을토대로폭행 감금등피해를당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에피해여부를직접확인하거나증언을확보하여야함 시설장은필요시사진등증빙자료를확보하여야하며입소자의증언능력에대하여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자문을구하여야함격리방법의적법성확보 시설장은입소자의격리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지시에따라행해야하며, 격리사실을생활일지등일지형태로기록하여야함 시설장은격리실을안전하게유지관리하여야하며, 격리시수갑을채우는등불법수단에의한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통신, 면회등행동제한및기타인권유린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본사업안내 Ⅲ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중가. 정신질환자권익보호의 2) 인권교육의실시부분을참조하여시설의설치운영자및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을실시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의재산상권리가침해당하지않도록금전관리의지원원칙을준수하여야함 254

267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금전관리의지원원칙 입소인의재산은본인이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스스로자율적인관리가어려울경우에는부양의무자또는주무관청이대리인을지정하고위임장을작성한후금전의관리가이루어지도록함 대리인에의해금전관리가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지출등은입소자의동의하에이루어지도록함 금전관리는해당입소자의명의로이루어지도록함 금전관리는반드시금융기관을통해이루어지도록함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입소자의금전을관리할경우, 시설장은직원을대상으로입소자금전관리지원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할수있음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입소자의금전을관리할경우, 입소자의금전관리지원시영수증이첨부된개인별금전출납부를작성 보관하고, 입소자의금전지출시에는증빙서류를첨부함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입소자의금전을관리할경우, 입소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금전적문제가발생하여입소자에게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시설장의책임하에피해에대한보상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시설운영위원회에입소의금전관리상황을년 1회보고하여야함 시설장은입소자의인권침해예방및인권보장을위하여 인권지킴이단 을구성하고, 그운영을활성화하도록노력하여야함 인권지킴이단구성 : 보호자, 시설직원 ( 시설장제외 ), 인권관련전문가등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가능 인권지킴이단운영 : 정기회의 ( 연2회이상 ), 사례회의 ( 연1회이상 ), 임시회의 ( 필요시 ) 라 ) 입소자건강관리시설장은입소자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료및처방등을적정하게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 진료및처방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실시 ) 시설장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의한처방에따라조제된약물을입소자가적정하게복용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함 ( 투약은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간호사가실시 ) 시설장은입소자의건강관리 ( 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등 ), 재활및생활지도등에관한사항을생활일지, 업무일지등일지형태로기록, 관리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에대해매년 1회이상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함 255

26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설장은전염병 ( 의심 ) 환자발생시즉시보건소에신고하고보건소장의지시에따라조치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가합병증등의질환이발생하거나중증의환자인경우의료기관으로이송하여적절한조치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함마 ) 요양보호시설장은환자의건강유지와정서함양및효과적인요양을위하여일정표에의한적절한운동과오락등규칙적인생활을제공하여야함시설장은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따라적정수준의급식을제공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가주 1회이상 (6월에서 8월까지주 2회이상 ) 목욕을실시할수있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가급적가정적분위기의생활환경을조성하고시설은청결하게유지하여야함시설장은입소자가외출 외박을신청하는경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동의를얻고외출 외박기록부에기록하여야함 경미한환자는시설장또는보호의무자책임하에외출 외박을유도할수있음바 ) 작업치료및사회복귀훈련시설장은입소자본인의신청또는동의및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지시에따라실시하여야함작업지도원은작업치료일지를기록하여야하고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확인을받아야함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초과할수없음시설장은작업결과발생한수익금중필요경비를제외한전액을작업자개인별예금계좌로지급하여야함사 ) 시설안전관리시설장은시설내주간및야간상시근무자를지정하여근무토록하고, 근무자는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시설장은환자의자해및타해행위를예방할수있도록안전시설을완비하여야함시설장은대형화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동절기 해빙기에는특히안전점검을철저 ( 보일러 가스 전기등 ) 히하여야함 256

269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화재등안전사고예방및대응방안수립 가 ) 사고예방조치시설장은사고발생에따른피해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평상시종사자들에게사고예방의중요성및각종시설물취급에따른유의사항등을항상숙지하도록지도하여사고발생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다음사항에대해우선조치 지하에격리실등이설치된경우에는장소를옮기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직원이상주 폐쇄된생활관의경우는동별로직원이상주토록하고생활실의안팎에서열쇠로문을열수있도록하여유사시에대피할수있도록조치 시설외부로통하는문에는화재시자동으로열리는개폐장치를설치하여피난대피로확보 화재조기경보기등을설치하여화재조기경보가가능토록조치 소화시설 장비등화재안전사고예방등을위한설비는소방법령의제규정에따라구비하고직원이수시로확인 점검 화재대피훈련등방재훈련을시설별로실시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보완 나 ) 사고시임시조직및임무규정시설장은사고발생에대비하여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 ( 화재진화등 ), 외부연락등을담당할종합대책반의업무분장표를작성, 직원들이유사시자신의임무를잘숙지하여안전사고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함 다 ) 분기별훈련실시시설장은안전사고발생시대응능력의향상을위해분기별로훈련을실시하되분기별중점훈련과제를정하여훈련시문제점, 훈련성과등을점검하여야함. 단, 실제상황을전제한화재대응모의훈련을연 2회이상실시하여야함 라 ) 기타사고발생시대처요령등 시설장은사고발생시대처요령, 피난방법및장소등을사전에마련하여사고에따른대응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화재안전관리매뉴얼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연구정보 / 발간자료에게재 에따라시설안전사고예방및대응등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함 257

27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아 ) 종사자관리시설장및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 ( 제7조제 3항, 제35조제 2항및제35조의 2 제2항 ) 및노인복지법 ( 제39 조의17), 아동복지법 ( 제29 조의 3) 에서정하는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 * 2017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 참고시설장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관련 [ 별표 2] 의규정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 ( 조무 ) 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등면허또는자격증소지자를배치하여야함 * 안전관리요원은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소지자를배치함시설장은시설종사자를공개적으로채용하여야함 * 2017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 참고시설장은전임이어야함시설장은계약의및촉탁의가주당총 8시간이상정기적으로진료를실시하도록하고, 방문시에는투약관련의학적지도를실시하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응급상황인경우를제외하고는필요시에계약의및촉탁의가입소자의외래진료시의뢰서를작성하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하여자체교육을실시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교육에적극참여하도록하여야함시설장은종사자의정신건강관리를위하여필요시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자 ) 회계및물품관리시설장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과각종기부금, 수익금, 입소료등을목적외로사용하거나및임의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시설장은예산 ( 보조금, 입소료수입금, 후원금등 ) 집행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수하여야함사회복지시설회계의투명화를위하여회계프로그램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을사용하여야함 258

271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차 ) 장부비치및기록관리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관련장부비치 보존 비치하여야할장부 서류및보존기한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조관련 [ 별표 3] 에따름카 ) 입소료징수및사용정신보건법제51조에따른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수납한도액은다음과같이산출함 당해연도월입소비용한도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의하여전년도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의선정기준으로고시한금액중 6인가구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을가구원수 (6인) 로나누어진금액을한도액으로함 ( 백원단위금액은절사 ) 시설장은입소정원의 30퍼센트의범위안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가아닌자에대하여월 408,000 원이하 ( 17년) 의입소비용을징수할수있음 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수준을고려하여, 입소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입소료를입소비용수납한도액의 90% 미만으로책정하지않을것을권고함. 다만, 입소자가차상위계층인경우에는다른입소자로부터징수하는입소료보다입소료를낮게책정할수있음 ( 차상위계층입소자의입소료도최소한 ʻ보장시설수급자의월급여지급액 ʼ 이상으로책정할것을권고함 ) 시설의현원이입소정원에미달하는경우에시설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정원의 50퍼센트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가아닌자를입소조치할수있음유료입소자로터징수한입소비용은다음기준에따라지출하여야함. 단, 입소료장기체납으로입소료를다음기준에따라지출할수없는경우, 해당체납유료입소자에대해서는시설여건에따라다음기준과달리적용할수있음 유료입소료중 2017년보장시설수급권자 1인당월급여지급액 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은유료입소자생계비통장에입금하여유료입소자의생계비 (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연료비 ) 로사용하여야함 유료입소료중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금액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따라서비스질개선을위한시설운영비로사용할수있음 ( 단, 유료입소료수입에의한운영비를인건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의심의 의결을거쳐관할시군구관리감독부서에보고하여야함 입소료수입에의한운영비의지출은특정항목에편중되지않게하고, 입소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질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함 259

27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017년보장시설규모별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 구분 월평균급여액 ( 참조 ) 1식단가 전체평균 236,038원 2,348원 30인미만시설 248,961원 2,490원 30인이상 ~ 100인미만시설 220,393원 2,177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217,292원 2,142원 300인이상시설 216,722원 2,136원 타 ) 시설의개방시설운영의공개 시설장은요양보호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시설을지역주민등누구에게나개방하여시설에대한주민의식전환을유도하여야함 시설장은체육 문화행사등각종행사에환자가족, 지역주민등을참여시켜시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지역사회의지원을유도하여야함 시설장은환자및환자가족등의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 의견수렴함 등을설치하여야함민간자원의활용 시설장은자원봉사자를발굴하고적극활용하여야함 종교및각종사회단체의정신요양시설지원을적극권장함 시설장은인근지역의각종단체및사업체와자매결연등을추진하여야함 5) 행정사항가 ) 지도 감독 (1) 시설운영지도 감독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요양시설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진정 투서등이있을경우보건복지부, 시 도에서수시특별점검을실시할수있음 (2) 부적합시설행정조치강화 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 260

273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부당입소,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료부당징수등이적발되거나입 퇴소및요양기록, 금전및물품출납서류등관계서류를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시설을특별관리할수있음 차후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을실시할수있음동일위반사항이재적발되거나행정처분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처벌강화및불이익조치할수있음나 ) 보고 (1) 입소조치결과보고정신요양시설장은정신질환자를입소조치한결과를다음달 7일까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 항관련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 ) 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2) 입소자및종사자현황보고정신요양시설장은입소자및종사자월별현황을다음달 5일까지 [ 별지제 III 2 1호 ] 서식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분기별현황을매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 7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시 도지사는매반기별로동현황을종합하여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10일까지 [ 별지제 III 1 3호 ] 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3) 지도 감독결과보고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반기별정신요양시설현황조사표, 지도 감독결과를제출하고, 시 도지사는다음반기가시작되는달의 10일까지 [ 별지제 III 2 2 호 ]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다 ) 기타 (1) 시설설치 운영관련권한의재위임시 도지사는정신보건법시행령제24조제 1항의규정에서정하는관할정신요양시설의설치허가 개선명령등에관한사항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 [ 별표 1] 제2호, 제6조제 2항및제3항, 제9조제 1항, 제10 조제1 항에관한사항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음 동사항에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한행정권한의재위임을승인한것으로인정함 261

27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안전사고예방및대처시 도지사 연 1회이상건축 전기 가스 소방등관계전문가를초빙하여안전관리교육을실시하여야함 관내정신요양시설의임시연락망을작성하여유사시즉시운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야함 사고발생시즉각적인행정조치로인명 재산의피해최소화하여야함시장 군수 구청장 화재예방장비비치 작동여부, 직원의안전사고예방대책숙지여부, 직원역할분담의적절성및신속한구호활동가능여부등을점검하여야함사고발생시보고체계 정신요양시설장은사고발생후즉시 [ 별지제 III 2 3 호 ] 서식의시설안전사고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에대한행정조치사항과향후계획을해당란에함께작성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시 도지사는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대처할행정조치사항및향후계획이있을경우이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치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등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에보고하지않을수있음유관기관에협조요청 사고발생시정신요양시설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군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등유관기관에신속히협조를요청하고, 시 도및보건복지부와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하여적기에물자및인원을지원받을수있도록해야함 (3) 사회복지시설공통기타정신요양시설운영과관련하여본장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017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법인 / 시설 / 단체 에게재 ) 등사회복지시설에공통으로적용되는규정및지침을적용함 (4) 미인가시설관리미인가시설에정신질환자를수용하는것은정신보건법제43조의규정에위배되어처벌대상이되므로지도 감독을강화하여야함 262

275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불법시설에수용된정신질환자에대하여홍보및교육을강화하여자발적으로진단이나치료등에응할수있도록하고정신질환자로판명될경우허가된시설로전원하거나귀가하도록하여야함 (5) 사망자유류금품관리입소자본인사망등으로사실상본인에게지급이곤란한경우민법등관련법령에따라적정하게처리 민법제1056조 ( 상속인없는재산의관리인 ) 에의거법원은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고이를공고함 민법제1056( 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 ) 에따라법원이상속재산관리인공고를실시한지 3개월이지나도상속인의존부를확인할수없을때, 관리인은일반상속채권자와유증받은자에대하여일정기간내에그채권또는수증을신고할것을공고함. 공고기간은 2월이상임. 민법제1507 조 ( 상속인수색의공고 ) 에따라제1056 조제1 항의기간이경과하여도상속인의존부를확인할수없을때법원은관리인의청구에의하여상속인이있으면권리를주장할것을공고함. 공고기간은 1년이상임. 민법제1057 조의2(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 ) 에따라 1057조의기간내에상속자가없을경우법원은피상속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 피상속인의요양간호를한자, 기타피상속인과특별한연고가있던자의청구에의하여상속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분여함. 민법제1058조 ( 상속재산의국가귀속 ) 에따라 1057조의 2에의해분여되지않을경우상속재산은국가에귀속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후 ʻ민법ʼ 검색관련조문참조 263

27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64

277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65

27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66

279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67

28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2 3 호 ] 시설안전사고보고서 구 분 세 부 내 용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현황 시설규모지하 0 층, 지상 0 층, m2 (0 층 00 명, 0 층 00 명입소 ) 설립일자인원 ( 입소자, 종사자 ) 발생일시 사고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조치사항 조치계획 268

281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나정신요양시설운영비국고보조 : 국고환원 ( 15 년 ~ ) 1) 지원기준지방이양이후발생한인건비및관리운영비수준격차해소가 ) 인건비지원기준 (1) 인건비기준 2017년정신요양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 (2014 년사회복지시설인건비권고기준적용 ) (2) 종사자수지원기준보조금지원산정기준이되는입소현원수 :2016 년 1월말 ~ 8월말입소현원수의평균값매월말입소현원계산시매월 30일초과입원또는외박환자는 0.5인으로계산정원초과인력 (B A) 은시 도별로통합관리하고, 일정기간유예등세부기준적용 2015년이후 3년간연속하여시 도별종사자현원수 ( 시 도내시설별종사자현원수의총합 :B) 가시 도별종사자정원수 ( 시 도내시설별종사자정원수의총합 :A) 를초과하는경우에 4년째되는해부터시 도별정원초과인력 (3년연속초과인원수에한함 ) 에대해서는인건비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 ʻ 정원초과인력보조금지원제외기준 ʼ 적용예 2015 년 1 명 (1+0) 초과, 2016 년 2 명 (1+1) 초과, 2017 년 1 명 (1+0) 초과 2018 년 1 명인건비보조금지원제외 2015 년 1 명초과, 2016 년 1 명초과, 2017 년 0 명초과, 2018 년 1 명 (1+0) 초과, 2019 년 2 명 (1+1)) 초과, 2020 년 3 명 (1+2) 초과 2021 년 1 명인건비보조금지원제외 시도별종사자정원수 = 20 명 (A 시설 )+25 명 (B 시설 )+22 명 (C 시설 ) = 67 명 시도별종사자현원수 ( 보조금지원 ) = 22 명 (A 시설 )+24 명 (B 시설 )+22 명 (C 시설 ) = 68 명 시도별종사자정원초과인원수 = 68 명 67 명 = 1 명 시도별종사자정원수는입소현원수 ( 매회계연도전년도 1 월말 ~8 월말평균값 ) 에따라변동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시도별종사자정원수 67 명 68 명 67 명 66 명 67 명 67 명 시도별종사자현원수 68 명 68 명 68 명 68 명 68 명 67 명 시도별정원초과인원수 1 명 0 명 1 명 2 명 1 명 0 명 보조금지원제외인원수 1 명 단, 정원초과인원수가자연감소 ( 퇴직등 ) 하는경우에는자연감소시까지만정원초과인원에대한인건비보조금지원하고, 자연감소후정원초과인력신규채용에대한인건비보조금은더이상지원할수없음 269

28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내정신요양시설에자연감소 ( 퇴직등 ) 인력이발생하여신규채용을할경우에 시도내시설간인력배치의균형을고려하여, 정원미달인력이많은시설의신규 채용을우선지원하여야함 종사자인건비 < 정신요양시설직종별인력지원기준 > 구분지원대상지원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촉탁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시설당 1인 ( 시설장은상근의무 ). * 겸직에따른인건비이중지원은불가. 시설장인건비는 1개시설에서만지급.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간호사 입소현원 68 인당 2 인 ( 교대근무실시분포함 ) 생활지도원또는생활복지사 입소현원 28 인당 2 인 ( 교대근무실시분포함 ) 영양사 시설당 1 인 사무원 시설당 2 인 ( 입소현원이 100 명미만인경우에는 1 명 ) 정신보건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남녀공용시설 입소현원 70명이상 : 시설당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 단, 여성정신보건전문요원 1인은반드시포함하여야함 ) 입소현원 70명미만 : 여성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입소현원 70명미만인남녀공용시설에 2014 년정신건강사업안내개정이전에채용된정신보건전문요원이 2 명인경우기존의기준초과인력은해당인력의퇴직시까지계속인정 여성전용시설 : 시설당여성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남성전용시설 : 시설당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시설당 1인 입소현원 70명미만 : 2명 입소현원 70명 ~120명 : 3명 입소현원 121명 ~200명 : 4명 입소현원 201명 ~300명 : 5명 입소현원 301명 ~400명 : 6명 입소현원 401명이상 : 7명 270

283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구분지원대상지원기준 위생원 관리인또는경비원 안전관리요원 입소현원 150명이하 : 1명 입소현원 151명 ~ 250명 : 2명 입소현원 251명 ~350명 : 3명 입소현원 351명 ~450명 : 4명 입소현원 451명이상 : 5명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 퇴직금적립금 인건비지원대상전원 ( 적용제외 : 대표이사겸시설장 ) 관계법령에따라당해연도사회보험의지급비율에따라 지원 임금총액의 1/12 개별시설에서인건비지원권고기준상인력을지원받지는못하나시설의운영여건에따라직종의역할을수행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 직종별인원을지원총원의범위내에서통합운영할수있음 ( 사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 지원대상종사자수를산정할때적용하는입소현원수 : 전년도 1월부터 8월까지매월말입소현원수를모두더하여 8로나눈값을계산하여이를종사자지원기준이되는입소현원수로적용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간동일한입소현원수를적용. ( 연평균입소현원수 = [(1월말입소현원수 + 2월말입소현원수 + + 8월말입소현원수 )/8] 연평균입소현원수산식에따른계산값이소수인경우소숫점이하첫번째자리에서올림한값을연평균입소현원수로적용함 ( 예 : 명, 150.4명 151명 )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 1개월간총입원일수 (1개월간 2회이상입원시각각의입원일수를더한값 ) 가 30일을초과하는입소자가있을경우, 해당입소자는매월말입소현원수를계산할때 0.5인으로적용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 1개월간총외박일수 (1개월간 2회이상외박시각각의외박일수를더한값 ) 가 30일을초과하는입소자가있는경우해당입소자는매월말입소현원수를계산할때 0.5인으로적용 271

28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정신요양시설직종별인력 ( 간호사,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 지원기준적용지침 > 구분지원기준지원기준적용지침 입소현원수를 34로나누어 A와 B 산출입소현원수 = 34 A + B 간호사지원인원수 B가 1이상 17이하인경우 :A명 B가 18이상 33이하인경우 :(A+1) 명 간호사 입소현원 68 명당 2 인 ( 교대근무실시분포함 ) 적용예 1) 입소현원수 :219 명 219 명 = 간호사지원인원수 = 6 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225 명 225 명 = 명간호사지원인원수 = 6+1=7 명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현원 28 명당 2 인 ( 교대근무실시분포함 ) 입소현원수를 14 로나누어 A 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14 A + B 생활지도원지원인원수 B 가 1 이상 7 이하인경우 :A 명 B 가 8 이상 13 이하인경우 :(A+1) 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215 명 215 명 = 생활지도원지원인원수 = 15 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235 명 235 명 = 명생활지도원지원인원수 = 16+1=17 명 272

285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3) 근무경력인정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10 할 (100%) 인정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 의미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10 할 (100%) 인정 3.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국고또는지방비지원센터에한함 ), 근무경력 :10 할 (100%) 인정 4.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8 할 (80%) 을인정함 1)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 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 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 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 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 직종에근무한경력 4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에의거 이전에미신고복지시설에서 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서 이후근무경력 ( 다만, 조건부신고시설근무경력자만인정 ) 2)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특수교육진흥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 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제 3 호에의한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설치된 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3)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전문인력경력 4)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 2017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부록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273

28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경과조치 이기준에의해근무경력의 8할 (80%) 을인정받는대상자라할지라도이미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의 10할 (100%) 을인정받고있던자 ( 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는종전의인정받은경력을계속적용함. 단, 이경우에도 2004 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되는종사자의경력은이기준을적용함 이기준의시행에따른호봉의재획정및획정된호봉에따른보수등의지급은 2004년 1월 1일이후부터인정함 (4) 보수의지급 선임생활지도원 임명에관한사항은다음기준을따름 ( 단, 선임생활지도원임명과관련하여 2014 년부터변경되는사항은 2014 년 3.1일부터신규임명되는인력에대해서적용함 ) 선임생활지도원 은생활지도원중에서임명하며, 생활지도원근무경력이승진최소연한만5년 (6년차) 이상인자 시설의선임생활지도원인원수는법인및시설의재정상황등제반여건을감안하여산정하며, 시설당 2인까지임명할수있음 선임생활지도원임명시법인내시설및임명하고자하는해당정신요양시설의생활지도원근무경력을우선적으로고려함생활지도원중사회복지사 (1,2급) 자격취득자는생활복지사보수기준을적용할수있음 ( 간호조무사, 사무원은해당되지않음 ) 직원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음 육아휴직 ( 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 30일이상휴직시 ) 종사자의경우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범위에서대체인력을채용할수있음시설입소인이질병등으로인해병 의원에입원을할경우, 간병인을활용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는예산을지원할수있음 274

287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017 년정신요양시설종사자기본급기준 직위 ( 호봉 )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 단위 : 천원 / 월 ) 관리인 1 호봉 2,141 1,885 1,704 1,635 1,581 1,388 1,488 2 호봉 2,234 1,974 1,783 1,697 1,629 1,439 1,537 3 호봉 2,330 2,067 1,866 1,746 1,681 1,490 1,588 4 호봉 2,430 2,163 1,955 1,775 1,734 1,542 1,639 5 호봉 2,534 2,262 2,047 1,862 1,785 1,594 1,688 6 호봉 2,642 2,366 2,143 1,951 1,893 1,694 1,788 7 호봉 2,751 2,470 2,240 2,042 1,940 1,746 1,842 8 호봉 2,863 2,576 2,339 2,130 2,004 1,799 1,893 9 호봉 2,976 2,684 2,435 2,216 2,022 1,836 1, 호봉 3,089 2,788 2,529 2,300 2,098 1,910 2, 호봉 3,197 2,888 2,619 2,382 2,173 1,976 2, 호봉 3,283 2,969 2,692 2,447 2,234 2,022 2, 호봉 3,364 3,045 2,760 2,511 2,293 2,067 2, 호봉 3,440 3,116 2,826 2,571 2,350 2,113 2, 호봉 3,513 3,186 2,889 2,629 2,404 2,159 2, 호봉 3,581 3,250 2,949 2,685 2,456 2,214 2, 호봉 3,646 3,312 3,006 2,737 2,508 2,262 2, 호봉 3,707 3,370 3,061 2,788 2,556 2,307 2, 호봉 3,765 3,426 3,112 2,836 2,603 2,351 2, 호봉 3,819 3,478 3,161 2,883 2,647 2,397 2, 호봉 3,871 3,528 3,208 2,927 2,690 2,466 2, 호봉 3,919 3,575 3,252 2,969 2,730 2,508 2, 호봉 3,965 3,619 3,295 3,010 2,769 2,554 2, 호봉 4,008 3,661 3,336 3,049 2,806 2,600 2, 호봉 4,049 3,702 3,374 3,086 2,841 2,645 2, 호봉 4,087 3,739 3,411 3,122 2,873 2,691 2, 호봉 4,121 3,775 3,442 3,152 2,901 2,737 2, 호봉 4,152 3,805 3,471 3,181 2,928 2,751 2, 호봉 4,180 3,834 3,499 3,208 2,953 2,796 2, 호봉 4,208 3,862 3,526 3,235 2,978 2,811 2, 호봉 3,887 3,551 3,260 3,003 2,839 2,894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 일자로승급시행 촉탁의사 (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440 천원 선임 직원 275

28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017 년정신요양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적용직위분류표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직위원장사무국장과장및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기능직관리인 시설장 정신요양시설의직위 사무국장,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의경우남녀공용시설은시설당 2 인까지 ( 단, 입소현원 70 인미만은 1 인 ), 남자 ( 또는여자 ) 전용시설은시설당 1 인까지사무국장기본급권고기준적용인정 영양사, 간호사, 생활복지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안전관리요원 (5) 수당지급 :2017 년정신요양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법정근로수당보조 시간외근로수당 ( 지급기준에한함 ), 퇴직금, 기타 4대연금특수근무수당지급 지급대상 :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을소지한사무국장 지급액 : 월 4만원지급시간외근무수당 ( 보조금예산 규모에따라지원기준이변경될수있음 ) 교대근무종사자및조리원 : 월35시간까지인정 일반종사자 : 월20시간까지인정 시설장은시설특성에따라교대근무자및조리원과일반종사자와상호간월 5시간범위내에서지급시간을조정할수있음 시설장은시간외근무수당지급제외 지자체재정여건에따라 국비, 지방비매칭예산 외별도예산을확보하여시간외수당추가지급가능 지자체별로시간외수당단가를탄력적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35시간, 월20시간상한시간을초과하여인정가능 276

289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행정사항 본기준은국고보조금집행을위한기준이며, 각시설이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을 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통상임금등근로기준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 2017 년정신요양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 단위 : 천원 ) 명절휴가비재직중인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나 ) 관리운영비의지원기준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에근거하여특정분야에편중되지않도록시설관리운영비의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고, 동계획에따라관리운영비를집행하여야함 시설장은관리운영비의연간집행계획서를비치하고정신보건법제39 조에의한보고 검사등이가능하도록함보조금수입에의한관리운영비지출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근거하여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에맞게집행하여야함 보장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은입소자중기초생활수급자의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연료비에한하여지출하여야하며, 다른명목으로사용금지프로그램운영비 입소인원의재활및사회복귀를지원하기위한각종서비스및프로그램비용으로관리운영비예산범위내에서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여균형있게지출기타 화재보험가입 : 대물보험뿐아니라대인보험에도가입, 소멸성보험에가입하되, 현재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적립기간종료시운영비로편입하여활용 277

29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017년무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지원단가구분지원단가 ( 원 /1인/1년) 입소현원 * 100명이하 1,287,000 입소현원 101 ~ 200명 1,227,000 입소현원 201 ~ 300명 1,169,000 입소현원 301 ~ 400명 1,111,000 입소현원 400명초과 1,052,000 * 입소현원수 : 전년도 1월말 ~ 8월말입소현원수의평균값매월무료입소자관리운영비지원액 :( 무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지원단가 /12)* 매월말무료입소현원수 매월 30일초과입원또는외박환자는매월말입소현원수에서제외하고지원매년유료입소자 1인당관리운영비차등지원 매회계연도전년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중 30인이상 100인미만시설의 1인당월평균급여액의 120% 에해당하는금액 (100원이하절사 ) (a) 를 매회계연도전년도 1인당월입소료 에서차감한금액 (A) 을산출 유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차감액은 금액 (A) 에 12를곱한금액 (B) 유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지원액 은무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지원액에서 (B) 를차감한금액 유료입소자 1인당월입소료수납액이 30인이상 100인미만시설의 1인당월평균급여액의 120% 에해당하는금액 (100원단위절사 )(a) 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유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지원액은무료입소자와동일함 278

291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유료입소자관리운영비차등적용예 <00시설 > 입소현원수 (ʼ16. 1월말 ~8월말평균 ):250명( 무료입소자 200명, 유료입소자 50명 ) 2017 무료입소자 1인당연간관리운영비지원단가 :1,169,000원 ʼ17년 2월말입소자수 : 입소자 250명 ( 무료입소자 200명, 유료입소자 50명 ) 시설 2016년유료입소자 1인당월입소료 :300,000 원 (2016년도 30인이상 100인미만보장시설의 1인당월평균급여액 ) 120% = 219,870원 120% = 263,844원 263,000원 (100원이하절사 ) (a) = 263,000원 ( 매년보장시설급여액에따라변동 ) (A) = 300,000원 263,000원 = 37,000원 (B) = 37,000원 12개월 = 444,000원 / 연 유료입소자 1 인당연간관리운영비 = 1,169,000 원 444,000 원 = 725,000 원 00 시설 2016 년 2 월관리운영비보조금 = 200 명 (1,169,000 원 /12) + 50 명 (725,000 원 /12) 1인당월입소료수납액이 263,000원을초과하지않는입소자는무료입소자와동일하게연간 1,169,000 원관리운영비지원 매년 6월말현재입소료를 6개월이상체납하고있는입소자에대해서는당해연도 6월말까지의체납기간동안에매월차감한관리운영비지원액을소급하여당해연도 7월또는 8월관리운영비지급시보전 < 유료입소자관리운영비차감액소급보전적용예시 > 소급보전금액 :( 무료입소자월관리운영비 유료입소자월관리운영비 ) 체납개월수 * 체납개월수 = 매년 6 월말현재 6 개월이상입소료체납자의체납기간 (~ 매년 6 월까지 ) * 소급보전하는체납기간은 15 년 1 월부터포함 ( 소급보전금액을지급한체납기간은체납개월수에미포함 ) ( 적용예 1) ʼ16 년 1 월 ~ 6 월체납자 10 명의관리운영비차감액소급보전 :(1,169,000 원 /12 월 725,000 원 /12 월 ) 6 개월 10 명 ʼ16. 7 월 ~8 월에 2,220,000 원소급보전지급 ( 적용예 2) ʼ15 년 7 월 ~ ʼ16 년 6 월체납자 3 명의관리운영비차감액소급보전 :(1,169,000 원 /12 월 725,000 원 /12 월 ) 12 개월 3 명 ʼ16. 7 월 ~8 월에 111,000 원소급보전지급 279

29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국고보조금교부신청 예산확정통보 ( 전년도 12월, 복지부 시 도 ) 확정내시공문발송및 D brain 시스템통보 각시 도및시 군 구내시배분 ( 전년도 12월 ) D brain 시스템과 e 호조시스템매칭완료 보조금교부신청 ( 시 도 복지부 ) 교부차수전월말일까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정신요양시설운영비 ) [ 별지제 III 2 4] 서식에따라신청 보조금교부 ( 복지부 시도 ) 교부차수해당월 10일까지교부집행실적보고 예산집행후 e 호조시스템실적즉시입력 보조사업완료후 ( 회계연도종료 ) 2개월이내에보조금집행실적보고 ( 정신요양시설운영비 ) [ 별지제 III 2 5] 서식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기일엄수제출 280

293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 중별표, 별지서식 > <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수용인원 <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 <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 < 별지제1호서식 > 입소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 입소동의서 < 별지제3호서식 > 입소통지서 < 별지제4호서식 > 계속입소심사청구서 < 별지제5호서식 > 입소통지서 < 별지제6호서식 > 입소연장통지서 < 별지제7호서식 > 정신질환자신상정보조회요청서 < 별지제8호서식 > 퇴소신청서 < 별지제9호서식 > 퇴소사실통지서 < 별지제10호서식 > 퇴소 처우개선청구서 < 별지제11호서식 > 퇴소 임시퇴소 처우개선명령서 < 별지제12호서식 >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 별지제13호서식 > 재심사청구서 < 별지제14호서식 >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종사자현황통보서 < 별지제15호서식 > 작업치료일지 281

29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2 4]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교부신청자 ( 시 도지사 )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합계예산액기교부액금회요청액교부잔액비고 * 국고기준 * 국고기준 * 국고기준 * 국고기준 * 국고기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국고보조금 교부를신청합니다 신청자시 도지사 (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1. 시설별국고보조사업계획서 1 부. 2. 시설별국고보조금집행실적현황 1 부. 282

295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첨부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 사업필요성 : 정신요양시설의안정적운영을통해만성중증정신질환자의삶의질향상 2. 시설현황 시설명 : 시설대표자 : 시설소재지 : 입소자현황 : 정원 ( ) 명, 현원 ( ) 명 / 유료입소자 ( ) 명 종사자현황 : 정원 ( ) 명, 현원 ( ) 명, 국고지원분 283

29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84

297 2. 정신요양시설설치 운영 285

29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가 사업목적 급성정신질환자를정신의료기관에입원또는외래치료함으로써재활및사회복귀도모 나 법적근거 의료법제 3 조내지제 3 조의 5 및정신보건법제 12 조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나 ) 법적근거의료법제 3 조내지제 3 조의 5 및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 다 정신의료기관설치 1) 정의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주로정신질환자의진료를행할목적으로정신보건법상시설 기준에적합하게설치된정신병원 정신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 2) 설치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및의사 3) 허가 신고권자 : 시 도지사 ( 병원급이상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의원 ) 4) 입원대상 : 정신보건법제23조내지제26조에의하여입원이필요한자 5) 정신의료기관의설치 규모의제한등 설치의제한 ( 법제 12 조의 2) 286

29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보건법위반행위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그가대표자로있는법인은정신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음 개설에제한을받는정신보건법위반행위 1. 자의또는보호의무자입원환자의퇴원요구에도정신질환자퇴원시키지아니한자 2. 시 군 구청장의입원조치해제요구에도정신질환자를퇴원시키지아니한자 3. 응급입원이외의경우로정신과전문의의진단없이입원시키거나입원을연장한자규모의제한 ( 법제12조제2항 ) [ 별표 III 3 4호 ] 에따라 300병상이상으로정신의료기관을개설하거나, 기존병상을증설할수없음 ( 낮병상은제외 ) 설치기준 정신의료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관련규정 ( 의료법제3조내지 3조의5, 정신보건법제12조 ) 및 [ 별표 III 3 1] 시설 장비기준을준수하여야함 [ 별표 III 3 1] 정신의료기관에두는시설및장비기준에대한유권해석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4966(ʼ ) 호에따른유권해석임 명정신보건법시행규칙 (ʼ 시행 ) [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시설 장비기준하. 기타 3) 에환자 49 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응급실외 8종시설 장비를타과와공동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고, 50인이상이입원할수있는경우에공동사용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지는아니함 해당시설 장비 (9종): 나. 응급실 ( 또는야간진료실 ), 라. 뇌파검사및심전도실, 사. 임상검사실, 아. 방사선실, 자. 조제실, 차. 소독시설, 카. 급식시설, 타. 세탁물처리시설, 파. 구급차 따라서환자 50명이상이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도응급실외 8종시설 장비는타진료과와공동사용이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 정신의료기관의지도 감독과정및의료기관개설 ( 변경 ) 허가시에다음과같이적용하여주시길안내드리며, 향후정신보건법시행규칙개정시변경할예정임을알려드림 < 법시행규칙별표 2의적용방법 > 적용전 하. 기타 3) 환자 49 명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나목, 라목또는사목부터파목까지의시설이나구급차는다른과와함께사용할수있다. 적용후 하. 기타 3)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나목, 라목또는사목부터파목까지의시설이나구급차는다른과와함께사용할수있다. 287

30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의개설허가권자 ( 신고수리자포함 ) 는입원환자의프라이버시보호와 환자간접촉방지및위생을위하여개별침대형 (Bed) 병상, 개인별사물함등의 설치와화장실, 목욕실, 갱의실등의개선을권장할수있음 라 정신의료기관운영 1) 목표 급성정신질환자에대한적정진료를통해일상생활유지및조기사회복귀도모 2) 정신보건시설설치 운영자의의무정신보건시설의설치 운영자는정신질환자와그보호의무자에게이법에의한권리와권리의행사에관한사항을알려야하며, 입원중인정신질환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으며자유롭게생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법제6조 ) 3) 입 퇴원관리정신의료기관의장은입 퇴원신청서,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증빙서류등입 퇴원요건을구비하여야함 보호의무자증빙서류라함은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등환자와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임보호의무자에의하여입원된정신질환자로서계속입원이필요한경우정신의료기관의장은 6개월마다계속입원심사청구를하여야함 정신의료기관장은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4) 기록의보존 ( 정신보건법제18조의2) 정신의료기관의장은다음사항에관한기록사항을보존하여야하며, 정신질환자나그보호의무자가기록의열람 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288

30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표 1>. 정신의료기관이보존해야할기록의내용 연번구분보존내용보존기간 1 호 2 호 3 호 4 호 입원당시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청구및결과 투약등치료내용 치료프로그램 5 호격리 강박 6 호 통신 면회제한 진단을받은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동반한보호의무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주된증상, 진단결과, 입원의필요성, 대면진단일시 청구대상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동의한보호의무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최초입원등의연월일 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정신과전문의의소견, 판정결과 투약지시자및수행자, 투약내용, 투약일시 치료프로그램의내용결과, 지시자와수행자및실시일시 격리 강박을하는사유와내용 격리 강박당시의환자의병명 증상, 격리 강박의지시자 수행자및개시 종료시간 통신 면회를제한하는사유와내용 통신 면회제한당시의환자의병명 증상, 통신 면회제한의지시자 수행자및개시 종료시간 10 년 5 년 구분별보존내용을보존내용의각항목을갈음할수있는서식또는별지가있는경우해당서류로갈음할수있으나, 보존내용과그내용이없거나상이한경우에는그사유및내용을진료기록부등에명기하여보존하여야하며, 4 호치료프로그램은정신과전문의의지도하에전문가 (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등종사자 ) 가환자에게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에서제 2 부제 8 장정신요법료각항목중정신과의사외의전문가가실시할수있는것으로작업및오락요법, 정신과적재활요법과이에준하는것임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4) 기록의보존 ( 정신건강복지법제 30 조 ) 정신의료기관의장은다음사항에관한기록사항을보존하여야하며, 입원등을한사람이제 1 항에따른기록의열람 사본발급등그내용확인을요구하면그요구에따라야하며, 의료법 제 21 조에도불구하고보호의무자가입원등을한사람의동의서와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고제 1 항에따른기록의열람 사본발급등그내용확인을요구하면그요구에따라야한다. 연번구분보존내용 보존기간 1 호입원당시대면진단 가. 진단을받은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주된증상, 진단명, 입원등의필요성, 자신의건강 안전에대한위험및타해위험여부 10 년 289

30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연번구분보존내용 보존기간 다. 대면진단일시라. 진단의사의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마. 보호의무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와의관계 2 호자의입원등및동의입원등에서퇴원등의정기적의사확인 3 호환자의퇴원등신청및거부 4 호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신고, 진단및조사, 결과 5 호입원등연장심사청구및결과 가. 입원등을한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환자의사의확인일시다. 환자의퇴원여부의사표시라. 환자가의사표시를할수없는경우그사유및조치마. 환자의퇴원여부의사를확인한담당자및작성일 가. 입원등을한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퇴원등을신청한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 환자와의관계, 퇴원신청일시와퇴원신청사유다. 퇴원등을거부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퇴원등거부사유와환자에대한소견라. 퇴원등거부의일시마. 퇴원등신청보호의무자에대한통지여부및통지내용바. 다른유형의입원으로전환여부와전환일시 가. 입원등을한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영제 21 조제 1 항각호의사항다. 법제 43 조및법제 44 조에따른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소견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통지수령일, 심사결과및그에따른조치 가. 청구대상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나. 동의한 2 명이상의보호의무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 ( 보호입원등의경우에한한다 ) 다. 최초입원등의연월일라. 입원등연장이필요하다는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소견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통지수령일, 심사결과및그에따른조치 6호 투약등치료내용 가. 투약등치료를받은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투약등치료지시자와수행자의각성명및자격다. 투약등치료의일시와내용 7 호치료프로그램 가. 치료프로그램대상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치료프로그램의지시자 수행자의각성명및자격다. 치료프로그램의일시와내용 5 년 290

30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연번구분보존내용 보존기간 8호 격리 강박 가. 격리 강박을당한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격리 강박을한사유와내용다. 격리 강박당시의환자의병명 증상라. 격리 강박의지시자 수행자의각성명및자격마. 격리 강박의개시 종료시간바. 격리 강박중감시조치의일시, 수행자, 감시조치의내용사. 격리 강박의종료사유아. 약물등을통한화학적강박의경우그약물의투약일시, 약물의명칭과투약량, 횟수등 9 호통신 면회제한 가. 통신 면회의자유를제한당한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통신 면회의자유를제한하는사유와내용, 기간다. 통신 면회의자유제한당시의환자의병명 증상라. 통신 면회제한의지시자 수행자의각성명및자격, 지시일시, 제한의개시 종료시간 10호 작업요법 가. 작업요법을하는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작업요법의지시자 수행자의각성명및자격다. 작업요법의수행일자, 개시 종료시간라. 작업요법의내용과활동내역마. 작업요법에따른보수지급이있는경우, 보수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11호 특수치료 가. 특수치료를받은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특수치료의명칭, 치료일자, 개시 종료시간다. 특수치료의방법과내용라. 특수치료를위한협의체구성원의회의내용및결정내용, 회의일시및장소마. 환자본인또는보호의무자의동의서바. 환자본인또는보호의무자에게제공한정보의내용사. 특수치료의지시자 수행자의각성명및자격 12호 퇴원등 가. 퇴원등을하는사람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퇴원등일시와퇴원등의사유다. 퇴원등을하는경우퇴원통지수령자및통지일자라. 퇴원등환자또는보호의무자의퇴원후지원조치동의여부, 통보기관및통보일자 13 호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 ( 청구의결과가나온후에기록하는것으로한다 ) 가. 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청구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의일시, 취지, 사유다. 심사청구의담당기관송부일라. 심사청구의내용과결과 291

30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연번구분보존내용 보존기간 14 호법원인신보호청구및국가인권위원회진정 ( 인신보호청구나진정의결과가나온후에기록하는것으로한다 ) 가. 청구자또는진정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연락처나. 청구또는진정의일시, 취지, 사유다. 청구또는진정의담당기관송부일라. 청구또는진정의심문또는조사의내용과결과 5) 환자인권보호정신의료기관의장은가족및이해당사자간의분쟁 위계등에의한입원이없도록철저를기하여야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원내폭행 협박등강압에의한환자관리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여야함격리 강박방법의적법성확보 먼저환자의동의를구할수있는지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지시에따라격리하며진료기록부에기재하고안전과편의가보장된보호실을이용하되, 집중된의료와간호를실시하여야함 격리시과도한물리력을자제하고, 의료도구외의불법수단에의한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여야하고, [ 별표 I 4 1] 격리및강박지침을준수하여야함면회, 통신등행동제한기타인권유린행위금지 정신의료기관의장은환자의의료를위하여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면회, 통신 ( 전화, 서신등 ) 을최대한자유롭게보장하여야함 * 정신의료기관의장은환자의휴대전화사용에대한제한을원칙적으로금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행동제한시진료기록부에사유등요건을기록하여야하고, 그룹별 ( 권익보호체계등 ) 로임의분류하여단계적으로제한하는행위를금지함 CCTV( 감시카메라 ) 는화재감시혹은병동내격리실, 중증환자병실등일부의학적으로필요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설치 운영하되촬영범위를최소화하여야하며, CCTV설치사실및보존기간원내환자및보호의무자가알수있도록공지하여야함 참고 :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 운영관련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292

30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1) 사건번호 08 진인 3538 결정례중해당부분발췌 CCTV 를설치한목적은입원환자의자해 타해방지등환자안전으로그정당성이인정될수있고, CCTV 를설치하여항시사고의위험성이존재하는격리실, 중증환자입원실에대한 CCTV 설치는적정한방법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환자들이 TV 를시청하거나옷을갈아입는등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병실전체에대하여 24 시간내내 CCTV 로촬영 감시한것은최소한의범위내에서 CCTV 를설치하고촬영하였다고보기어렵다. 2) 사건번호 06 진인 3309 외결정례중해당부분발췌 병실및화장실, 샤워실등에감시카메라를설치하여환자들의용변모습과샤워모습이그대로 노출되도록하고, 그것을간호사실에서모니터링한것은헌법제 10 조및제 17 조에서보장하고있는 ʻ 인격권 ʼ, ʻ 사생활의비밀과자유 ʼ 를침해하는것이고, ʻ 정신보건법 ʼ 제 2 조, 제 6 조를위반한것으로 판단된다. 6) 작업요법실시정신보건시설의장은입원환자에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지시에의한의료또는재활의목적이아닌노동을강요하여서는아니됨 ( 법제41조제3항 ) 환자의작업요법은안전시설을갖춘직업재활훈련실에서시행하여야하며, 시행시관련규정 ( 법제46조의 2와시행규칙제23조의 2) 과 13. 정신질환자권익보호부분의다. 4) 작업요법규정의준수항목및 [ 별표 I 4 2] 작업치료지침을준수하여야함작업요법의실시는치료대상자본인의신청또는동의에의하여정신과전문의의지시에따라서수행하여야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작업결과발생한수익금중필요경비를제외한수익금전액을작업자개인별예금계좌를통하여지급하여야함 7) 시설안전관리정신의료기관의장은지하에입원실혹은격리실등이설치된경우즉시지상으로이전하여야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병동내주간 야간상시근무자를지정하여근무토록하여야하며각층마다열쇠를휴대한직원이상주하여상황발생시즉각긴급조치가가능토록하여야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감시카메라, 화재조기경보기등을설치하여화재조기경보가가능토록조치하여야함 293

30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의장은소화시설 장비 * 를재해구호및소방법령의제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수시로확인 점검하여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별표1. 소방시설정신의료기관의장은화재대피훈련등방제훈련을실시하여야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보완하여야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환자의자 타해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병동내위험물을제거하여야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금연구역을지정하고운영하여야한다. 8) 종사자관리정신의료기관의장은 [ 별표 III 3 2] 정신의료기관인력기준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을배치하여야함정신의료기관의장은직무 보수교육, 화재등을대비한안전교육, 인권교육등종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함 294

30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마 입 퇴원절차 < 표 2> 정신질환자입 퇴원요건및절차요약 입원종류근거조문주요내용비고 자의입원 정신보건법제23조 < 입원요건 > 본인의신청 + 정신과전문의진단 < 퇴원절차 > 본인의신청 ( 신청서또는구두 ) 1년에 1회이상퇴원의사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기재 < 입원요건 > 보호의무자 2 인동의 + 정신과전문의진단 보호의무자가 1 인인 입원후 6 개월마다계속입원여부심사 경우 1 인동의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 퇴원절차 > 환자또는입원신청서를제출한보호의무자의신청 ( 신청서또는구두 ) 부득이한경우사유서를제출하고, 7일 < 보호의무자의범위 민법 974 조 > 이내에보완 (7 일경 직계혈족및그배우자 과시퇴원조치 ) 생계를같이하는친족 < 입원요건 > 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는자를발 견한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 정신보건법제25조 시 군 구청장에게진단및보호신청 + 정신과전문의진단 2주이내에정신과의사 2인이입원진단을내린경우 3개월까지국 공립병원, 종합병원에 입원 3개월후계속입원 (3개월, 1회 ) 심사 입원조치 <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의퇴원결정 < 입원요건 > 자 타해의위험이큰자로상황이급박한경 응급입원 정신보건법제26조 우이를발견한자 + 경찰관의동의 * 정신과전문의가아니라도일반의사의진단으로도입원가능 72시간까지가능, 이후필요시다른입원종류로전환 <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의퇴원결정 * 각입원종류별, 단계별환자또는보호의무자에게통지의무가있음 295

30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마. 입 퇴원절차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입원유형별정신보건법과의비교 가. 자의입원 나. 동의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입원요건 자의입원정신건강복지법 ( 제 41 조 ) 정신보건법 ( 제 23 조 )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 정신건강복지법 ( 제 43 조 ) 정신보건법 ( 제 24 조 ) 1. 보호의무자 2 명이상신청 2. 보호의무자간다툼이있는경우선순위자 2 명이상신청 3. 후견인우선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또는요양을받을만한정도또는성질의정신질환 3. 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다른사람에게해를끼칠위험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 의모든요건을갖추어야함 정신질환자 자의입원확인 2 개월마다 1 년에 1 회이상 퇴원절차 퇴원신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퇴원 자의입원정신건강복지법 ( 제 42 조 ) 정신보건법 입원대상자 입원요건 동의입원확인 퇴원절차 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자 환자본인의신청 + 보호의무자 1 인동의 2 개월마다 1. 퇴원신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퇴원이원칙 2. 예외적으로동의입원자가보호의무자동의없이퇴원신청하는경우치료와보호필요성이있는경우 72 시간퇴원제한가능 3. 퇴원제한시간동안보호입원이나행정입원으로전환가능 1. 보호의무자 2 인동의 2. 부양의무자우선 없음 1. 정신질환자 2. 입원등치료또는요양을받을만한정도또는성질의정신질환또는자신의건강이나안전, 타인의안전을위하여입원등을할필요 296

30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보호입원 입원기간 정신과전문의진단 입원연장동의 퇴원절차 정신건강복지법 ( 제 43 조 ) 정신보건법 ( 제 24 조 ) 1. 2 주의입원 ( 진단을위한입원 ) 2. 1 개월의입원 (2 주내국공립등의두번째의사진단필요 ) 3. 3 개월의입원 (1 개월내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적합성심사및승인필요 ) 4. 6 개월의입원및연장 (3 개월내정신건강심사위원회입원연장심사및승인필요. 이후 6 개월마다연장심사 ) 위의 1. 의진단을위한입원을제외한 3, 4, 의각단계마다 2 명의정신과전문의진단필요 ( 그중 1 인은국공립등정신과전문의여야함 ) 보호의무자 2 명이상동의 6 개월 ( 매 6 개월마다정신건강심사위원회심사및승인필요 ) 1 인의정신과전문의진단필요 보호의무자 2 인동의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의장은퇴원신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퇴원시키는원칙이지만보호입원의요건 ( 입원필요성 + 자타해위험성 ) 이지속되고있는경우퇴원거부가능. 이경우환자또는보호의무자는퇴원등심사청구가능 라. 행정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입원의뢰절차와기간 경찰관의행정입원요청 입원연장 정신건강복지법 ( 제44조및제62조 ) 정신질환으로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다른사람에게해를끼칠위험이있다고의심되는자 1. 정신건강전문요원또는정신과전문의의신청 2. 시장군수구청장의진단의뢰 3. 정신과전문의진단 4. 시장군수구청장의입원의뢰 (2 주 ) 5. 2 명이상정신과전문의입원진단 6. 시장군수구청장의행정입원의뢰 7. 행정입원 (3 개월 ) 경찰관이정신건강전문요원또는정신과전문의에게행정입원신청요청가능 1. 정신과전문의 2 명이상의진단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입원연장심사 ( 최초입원시에는 3 개월, 그후매 6 개월마다 ) 정신보건법 ( 제 25 조및제 36 조 ) 정신질환으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의심되는자 규정없음 1. 정신과전문의 2 인이상의진단또는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입원연장심사 (3 개월이내. 이후연장불가 ) 297

31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마.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입원신청절차와기간 입원전환 정신건강복지법 ( 제 44 조및제 62 조 ) 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사람으로서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다른사람에게해를끼칠위험이큰사람 정신보건법 ( 제 25 조및제 36 조 ) 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자로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큰자 1. 누구든지발견한사람이의사와경찰관동의를받아응급입원신청 2. 경찰관또는구급대원의정신의료기관호송 3. 정신의료기관의장이응급입원환자에대해 3 일 ( 공휴일제외, 정신보건법은 72 시간 ) 내입원가능 4. 정신과전문의진단후입원계속필요없으면즉시퇴원 5. 다른강제입원으로전환하지않으면 3 일의입원기간만료로퇴원 자타해위험및입원필요성있는경우 72 시간의입원기간내에보호입원이나행정입원으로전환절차진행 1) 자의입원 ( 법제 23 조 ) 가 ) 입원절차 : 입원이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단및자의입원권장 본인이 [ 별지제 III 3 2 호 ] 입원신청서제출 입원 법제 23 조내지제 26 조에따른정신질환자의입원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은 ʻ 대면 ʼ 진단을뜻한다. ( 대법원 2000 도 4415, 판례 ) 나 ) 퇴원절차 : 본인이 [ 별지제 III 3 7 호 ] 퇴원신청서제출 즉시퇴원 다 ) 퇴원확인 :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자의입원환자에대하여 1 년에 1 회이상퇴원등을 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파악하여이를진료기록부에기재한후환자본인의확인을 받아야함 정신보건법시행일 ( ) 이후 1 년이되는 일을기준으로입원한지 1 년이된자의입원환자에대하여는 1 회이상퇴원의사를확인하여야하며, 이를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함 ( 법제 23 조제 3 항 ) 2)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법제 24 조 ) 가 ) 입원절차 : 입원이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단 보호의무자 2 인이 [ 별지 제 III 3 3 호 ] 입원동의서및보호의무자확인 ( 증명 ) 서류제출 입원 (6 개월이내 ) 환자본인에게 [ 별지제 III 3 5 호 ] 입원통지서를서면통보 입원또는입원기간연장시지체없이환자와동의한보호의무자께퇴원심사청구절차를서면으로통지하지아니하거나, 환자의퇴원요구에도안내절차를취하지않고방치한경우에는그입원기간전체에대하여위법한감금행위로서불법행위를구성함에주의 ( 대법원 2006 다 19832, 판례 ) 298

31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나 ) 퇴원절차본인및동의서를제출한보호의무자의퇴원신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판단에따라퇴원가능시즉시퇴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정신질환자의위험성을고지한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 별지제III 3 15 호 ] 퇴원및처우개선심사청구신청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퇴원결정시즉시퇴원 정신보건법제29조퇴원심사등의청구를할수있는자는정신의료기관등에입원등을하고있는자또는그보호의무자이며, 이때 ʻ그보호의무자 ʼ는 ʻ입원동의서를제출한보호의무자 ʼ 및정신보건법제21 조에따른해당환자의보호의무자로서자격있는자를포함함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2)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법제43조 ) 가 ) 입원절차 : 입원이필요하다는정신과전문의진단 ( 서로다른정신의료기관등에소속된 2명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제21조또는제22조에따른국립 공립의정신의료기관등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정신의료기관등에소속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 ) 의일치된소견 보호의무자 2인이 [ 별지제 III 3 3호 ] 입원동의서및보호의무자확인 ( 증명 ) 서류제출 입원 (14일이내 ) 환자본인에게 [ 별지제 III 3 5호 ] 입원통지서를서면통보 입원또는입원기간연장시지체없이환자와동의한보호의무자께퇴원심사청구절차를서면으로통지하지아니하거나, 환자의퇴원요구에도안내절차를취하지않고방치한경우에는그입원기간전체에대하여위법한감금행위로서불법행위를구성함에주의 ( 대법원 2006다19832, 판례 ) 나 ) 퇴원절차본인및동의서를제출한보호의무자의퇴원신청 정신과전문의의판단에따라퇴원가능시즉시퇴원정신과전문의가정신질환자의위험성을고지한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 별지제 III 3 15 호 ] 퇴원및처우개선심사청구신청 기초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퇴원결정시즉시퇴원 정신건강복지법제55조퇴원심사등의청구를할수있는자는정신의료기관등에입원등을하고있는자또는그보호의무자이며, 이때 ʻ그보호의무자 ʼ는 ʻ입원동의서를제출한보호의무자 ʼ 및정신건강복지법제43조에따른해당환자의보호의무자로서자격있는자를포함함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계속입원이판정된경우 시 도지사에게 [ 별지제 III 3 18 호 ] 재심사청구신청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퇴원결정시즉시퇴원 ʻ 즉시퇴원 ʼ 의해석 299

31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타법령에서 즉시 의범위를 1일이내 로규정한예 ( 병적정리매뉴얼에관한규정 병무청훈령제863 호제2조제3호 즉시 라함은 1일이내를말한다.) 가있으며, 사회적합의에있어서도 즉시 는 1일이내 로해석하는것으로판단됨 다만, 정신보건법령상으로는 즉시 의범위가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 정신의료기관지도 감독시해당조항의위반여부 ( 심판위원회의퇴원결정후즉시퇴원시켰는지 ) 를판단할때에는 정당하고합리적인이유없이퇴원을지체하였는지여부 를확인하여고발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함다 ) 계속입원절차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기간은 6개월이내로하나, 6개월이경과한후에도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단과보호의무자 2인의동의가있는경우 매 6개월마다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 별지제 III 3 4호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뒷면환자의견서포함 ) 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별표 III 3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동의해야할보호의무자수에대한안내와 [ 별표 III 3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식작성요령에따라작성하고, 서식의예는 [ 별지제 III 3 4]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강항목 ( 기울임체 ) 을참고하여작성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계속입원으로결정된경우에계속입원의기간은최초입원일로부터 6개월이지난 ( 초과한 ) 날로부터계산하나, 심사결과퇴원의명령을받은때에는 6개월에다다르지못하더라도당해환자를즉시퇴원시켜야함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다 ) 계속입원절차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시입원등이필요하다고진단한경우그증상의정확한진단을위하여 2주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입원 3개월이경과한후에도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서로다른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진단과보호의무자 2인의동의가있는경우 매 6개월이내경과한후에도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서로다른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진단과보호의무자 2인의동의가있는경우 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 별지제 III 3 4호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뒷면환자의견서포함 ) 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별표 III 3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동의해야할보호의무자수에대한안내와 [ 별표 III 3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식작성요령에따라작성하고, 서식의예는 [ 별지제 III 3 4]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강항목 ( 기울임체 ) 을참고하여작성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계속입원으로결정된경우에계속입원의기간은최초입원일로부터 14 일이내, 3개월, 6개월이지난 ( 초과한 ) 날로부터계산하나, 심사결과퇴원의명령을받은때에는해당일에다다르지못하더라도당해환자를즉시퇴원시켜야함 300

31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라 )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의범위등 보호의무자는민법상의부양의무자로서환자의배우자, 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과후견인이될수있음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당해정신질환자를상대로한소송이계속중인자또는소송한사실이있었던자와그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보호의무자가될수없음 여기서행방불명자라함은실종선고의절차가진행중인자, 가출또는행방불명의사유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되어 1월이경과되었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시 군 구청장이확인한자를말함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법시행규칙 36 조에따른보호의무자의의무를이행할수없는사람은 1 법제 39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보호의무자로서의의무를이행할수없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다음과같다. 1.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감중인사람 2. 3 개월이상장기간해외체류중인사람 3. 고령 질병 장애등으로인해입원에대한동의나신청등의의사결정을할능력이부족한사람 4. 정신질환자에대한부양의무의이행을명시적으로거부또는포기하고, 부양의무를장기간동안사실상이행하지아니한사람 2 제 1 항각호의사람이출소, 귀국, 의사결정능력의회복, 부양의무의이행등으로부득이한사유가해소된경우에는그때부터법제 39 조제 1 항의보호의무자가된다. 3 법제 39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5 호의상태에있는사람임을증명하는서류는다음각호의서류로한다. 1. 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 :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 15 조의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그밖에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 보호의무자의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에의한결격사유조회회보서, 파산선고사실이기재된재판서, 그밖에파산선고를증명할수있는서류 3. 해당정신질환자를상대로한소송이계속중인사람또는소송한사실이있었던사람과그배우자 : 보호의무자의혼인관계증명서, 법원의재판서, 소송계속증명원, 소취하증명원, 그밖에소송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등록등본등 5. 행방불명자 : 법원의실종선고심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결정서등 4 제 1 항각호의상태에있는사람임을증명하는서류는다음각호의서류로한다. 1.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감중인사람 : 수감사실증명서등수감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3 개월이상장기간해외체류중인사람 : 출국사실확인서등해외에체류중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301

31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의사결정을할능력이부족한사람 : 전문의의진단서나소견서등의사결정능력의부족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부양의무의이행을명시적으로거부또는포기하고, 사실상장기간부양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람 : 정신질환자에대한부양의무포기및거부의의사가담긴보호의무자본인의자필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류와장기간정신질환자본인과의연락, 만남등이두절되고, 경제적지원도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관련민법조문제768조 ( 혈족의정의 ) 자기의직계존속과직계비속을직계혈족이라하고자기의형제자매와형제자매의직계비속, 직계존속의형제자매및그형제자매의직계비속을방계혈족이라한다. 제974조 ( 부양의무 ) 다음각호의친족은서로부양의의무가있다. 1.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2. 삭제 < > 3. 기타친족간 ( 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ʻ보호의무자 ʼ의자격관련 Q&A 1) 직계혈족 이란? 민법제768조에따라직계혈족은직계존속과직계비속을말한다. 직계존속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아니라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포함되며, 형제자매는방계혈족으로서친족에해당되므로, 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만보호의무자가됨을주의하여야한다. 2) 부부와입양한자녀의관계는직계존비속인지친족인지여부 민법제908조의 3( 친양자입양의효력 ) 제1항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본다. 는규정에따라부부와입양자녀는법적으로직계존비속이된다. 참고로, 혼인으로인해배우자가데려온자녀와의관계 ( 계부, 계모 ) 는법원에서따로입양절차를거치지않는한직계존비속이아닌인척에해당되어생계를같이하여야만보호의무자가된다. 3) 환자의배우자가환자를상대로이혼소송을냈다가취하한경우의보호의무자자격여부 이혼소송을냈다가취하한경우라도 소송이계속중인자 가아닌것뿐이지 소송한사실이있었던자 에해당되어보호의무자가될수없는경우에해당된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진행중인경우는소송이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될수없는경우에해당되지않는다. 302

31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보호의무자가의무를이행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 법령에명시되지아니하여일률적으로지정할수없고, 시 군 구청장이 Case 별로판단하여결정하되, 고령 정신질환 지적장애 치매 뇌손상, 기타질병등으로인지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경우로의사의소견이있는자, 해외이주로국내주소가없는자,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자등을포함할수있으며, 단순한연락두절이나서명거부등은해당하지아니함 생계를같이하는친족 보호의무자로인정받을수있는생계를같이하는친족이란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으로서, 환자와주민등록상의동일세대를구성하여 3개월이상동거하는경우 ( 세대는다르더라도 3개월이상동일주소에거주하면동거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경우공동의가계에속한때에는개개의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고, 이때환자에게주거지를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등경제적지원에의하여환자가생활을하고있는경우생계를같이한다고볼수있으며, 반드시구체적인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만보호의무자로인정 최소 3개월이상생계를같이한다는증빙이있어야하고, 본인또는외부인의단순한진술이나확인서는인정되지아니하며, 생계를같이하는내용은입원시에이미확인가능하여야하고, 입원후에생계지원을약정하는각서등은무효임보호의무자 2인의동의 보호의무자의동의는해당보호의무자가입원동의서에서명하거나기명날인하는것으로인정 ( 보호의무자가 1인만있는경우 1인동의로가능 ) 하며, 동의는입원전에반드시선행하여야함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동의가필요한경우로서그보호의무자중 1명이동의의사표시는하였으나, 다른 1명이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등으로서명 기명날인한입원동의서를입원시까지제출하지못할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정신의료기관의장이다른보호의무자로부터그사유서 ( 동의의의사표시가있었다는사실의기재를포함한다 ) 를제출받아입원을시킬수있으며, 이경우, 해당보호의무자가서명하거나기명날인한입원동의서와보호의무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정신질환자가입원한날부터 7일 ( 근무일기준 ) 이내에제출하여하며, 7일이내에보완되지아니할경우, 환자를즉시퇴원시켜야함 ( 법시행규칙제14조 ) 303

31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보호의무자입원동의서에필요한서류 1. 입원동의서식 1 1. 입원동의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12 호서식, 필수 ) 1 2. 사유서 1 부 ( 해당자만제출 ) * 보호의무자 2 명중 1 명이입원동의서에서명또는기명날인을하지못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로, 나머지 1 명의입원동의의사표시가있었다는사실을기재 2. 제출서류 2 1. 환자의주민등록표등본 1 부 ( 기본 ) 2 2. 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택 1) 가. 주민등록표등본 ( 환자와동일세대인경우환자의주민등록표등본으로갈음가능 ) 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용 ) 다.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용 ) 라. 그밖에보호의무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 ( 법제25조, 제36조 ) 가 ) 입원절차정신질환으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의심되는자발견 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발견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당해인의진단및보호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즉시정신과전문의에게진단의뢰 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어그증상의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 공립정신병원또는종합병원에 2주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원의뢰 2인이상의정신과전문의가계속입원이필요하다고진단 3월이내의기간동안국 공립병원등에 [ 별지제 III 3 11 호 ] 입원치료의뢰서로입원의뢰 정신질환자및보호의무자에게계속입원사유등통보 여기서종합병원은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으로반드시국 공립이아니어도가능함나 ) 퇴원절차 : 퇴원가능진단 즉시퇴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퇴원조치결과통보다 ) 계속입원절차 :2인이상의정신과전문의에의한진단또는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심사 당해인이퇴원시정신질환으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명백히인정 3월이내의기간동안계속입원가능 (1회에한함 ) 정신질환자및보호의무자에게계속입원사유등통보 304

31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 ( 법제44조 ) 가 ) 입원절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정신질환으로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다른사람에게해를끼칠위험이있다고의심되는자발견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당해인의진단및보호신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즉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진단의뢰 의뢰를받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72시간내에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다른사람에게해를끼칠위험이있는지에대한소견서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항의의심이있는사람을진단하기위하여법제44조제9 항에따라 119구급대의구급대원에게호송을위한도움을요청하는경우에는아래각호의사항이적힌호송의뢰서를관할지역이나인근지역의 119구급대에송부 (1) 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인으로하여금자의입원을신청하게하거나그보호의무자에게입원동의요청 (2) 정신질환자와보호의무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정신과전문의가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어그증상의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 공립정신병원또는종합병원에 2주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원의뢰 2인이상의정신과전문의가계속입원이필요하다고진단 3월이내의기간동안국 공립병원등에 [ 별지제 III 3 11호 ] 입원치료의뢰서로입원의뢰 정신질환자및보호의무자에게계속입원사유등통보 여기서종합병원은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으로반드시국 공립이아니어도가능함나 ) 퇴원절차 : 퇴원가능진단 즉시퇴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퇴원조치결과통보 4) 응급입원 ( 법제26조 ) 가 ) 입원절차 : 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자로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큰자발견 그상황이매우급박하여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또는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을시킬수없는때에는의사와경찰관의동의를얻어 [ 별지제 III 3 12 호 ] 응급입원의뢰서를이용하여입원의뢰 정신의료기관의장은지체없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단나 ) 퇴원절차 (1) 위험없다는소견있는경우즉시퇴원 305

31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입원후 72 시간경과시퇴원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나 ) 퇴원절차 (1) 위험없다는소견있는경우즉시퇴원 (2) 입원후 72 시간경과시퇴원 ( 공휴일은제외한다 ) 다 ) 계속입원절차 : 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정신과전문의진단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또는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으로전환 5) 기타가 ) 신상정보의확인 ( 법제26조의2) 정신의료기관의장은입원환자의성명, 주소, 보호의무자등의신상정보를확인하여야하고, 미확인자는정신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등관계기관의장에게 [ 별지제 III 3 13 호 ] 신상정보조회요청서로조회를요청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가 ) 신상정보의확인 ( 법제51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은정신건강증진시설에입원등을하거나시설을이용하는사람의성명, 주소, 보호의무자등의신상정보를확인하여야하며, 신상정보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상정보의조회를요청 조회요청대상자의신상정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관할경찰서장에게신상정보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나 ) 퇴원사실의통지 ( 법제26조의3) 정신의료기관의장은입원환자의퇴원시본인 ( 인지능력이부족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판단한경우보호의무자 ) 의동의를받아그퇴원등사실을 [ 별지제 III 3 14 호 ] 퇴원사실통지서로퇴원환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정신건강증진센터및보건소에통지하여야함 퇴원사실의통지는환자가퇴원후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센터등에서정신보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이며, 통지에대한동의는환자의자유사항으로강압이나퇴원조건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되고, 정신의료기관의장은환자의동의 / 부동의여부를진료기록부에기재할것 306

31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나 ) 퇴원등의사실의통보 ( 법제52조 ) 정신의료기관등의입원등을한사람이퇴원등을할때에는본인의동의를받아그퇴원등의사실을관할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또는보건소의장 ( 관할지역에정신건강복지센터가없는경우만해당한다 ) 에게통보.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퇴원등을할사람본인의의사능력이미흡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보호의무자의동의로본인의동의를갈음할수있다. 퇴원등의사실을통보받은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또는보건소의장은해당퇴원등을할사람또는보호의무자와상담하여그사람의재활과사회적응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바 정신보건심의 ( 심판 ) 위원회운영 1)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시 도 ) 구성 위원수는 10인 ~ 30인으로하고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가능하며, 시 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되정신과전문의, 법조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가족, 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등을각각 1인이상포함 위원장은시 도의정신보건업무를관장하는국장이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심의위원회위원중시 도지사가임명한 5~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합의체로안건심사 심판위원회는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검사 변호사를각각 1인이상포함하여야하며, 합의체라함은 3명이상의위원이별도의기관을두지아니하고하나의결과로결정하는것이며, 합의는통상과반수의의견으로정함 ( 만장일치제가아님 ) 직무 : 정신보건시설 1감독과시정및 2평가, 3재심사청구사건심의 구성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위원수는 10 인 ~ 20 인으로하고임기는 2 년으로하며, 시 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되 정신과전문의,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소속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보호와재활을위하여노력한정신질환자의가족각각 1 인, 정 신건강증진시설의설치 운영자,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심리학 간호학 사회복 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가르치는전임강사이상의직에있는사람, 정신질환을치료하고회복한사람, 정신건강관계공무원, 인권전문가등정신건강과인권에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중 1 인이상포함 307

32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위원장은시 도의정신보건업무를관장하는국장이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심의위원회위원중시 도지사가임명한 5~9 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합의체로안건심사 심의위원회는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검사 변호사를각각 1 인이상포함하여야하며, 합의체라함은 3 명이상의위원이별도의기관을두지아니하고하나의결과로결정하는것이며, 합의 는통상과반수의의견으로정함 ( 만장일치제가아님 ) 직무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대한감독에관한사항 2 제 60 조에따른재심사의청구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운영 심의또는심사를위하여년 2회이상회의개최 정신보건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퇴원심사등의청구및계속입원치료심사등의결과, 외래치료명령에대해불복이있는자로부터재심사청구를받은경우즉시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회부하고, 이를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심사하게하여그결과를시 도지사에게보고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30일내결과통지 ) 2)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시 군 구 ) 구성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이없는경우두지아니할수있음 위원수는 5 인 ~ 15 인으로하고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가능하며, 시 군 구청장이 임명또는위촉하되정신과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중각각 1 인이상포함 위원장은시 군 구의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는과장또는보건소장이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호선 정신보건심판위원은시 군 구청장이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 5~10 인으로구성하되,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검사 변호사를각각 1 인이상포함하며, 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부위원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308

32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직무 이의제기된치료행위의심사, 외래치료명령에관한사항 ( 심의위원회 ) 정신의료기관의계속입원치료청구, 환자의퇴원및처우개선청구및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의연장 (3개월 ) 의심사를위하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둠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2)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시 군 구 ) 구성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이없는경우두지아니할수있음 위원수는 5 인 ~ 9 인으로하고임기는 2 년으로하며, 시 군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정 신과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가족, 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을가진자중각각 1 인이상포함 위원장은시 군 구의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는과장또는보건소장이되며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호선 직무 정신보건심의위원은시 군 구청장이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 5~9 인으로구성하되,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검사 변호사를각각 1 인이상포함하며, 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부위원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제 43 조제 6 항에따른입원등기간연장의심사청구 제 55 조제 1 항에따른퇴원등또는처우개선의심사청구 제 62 오제 2 항에따른입원기간연장의심사 제 64 조에따른외래치료명령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정신의료기관의계속입원치료청구, 환자의퇴원및처우개선청구및시 군 구청장에의한 입원의연장 (3 개월 ) 의심사를위하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정신보건심사위원회를둠 운영 시 군 구청장또는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하며, 심의또는심사를위하여년 2회이상회의개최 정신보건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심판위원회도동일 ) 제척 : 심판위원중에자신이속한정신의료기관등에서정신질환자의입원 ( 입소 ) 을결정했거나, 정신질환자가입원하고있는정신의료기관등에소속된위원은당해환자에대하여제척해야함 ( 같은위원회에서다른환자는심의할수있음 ) 309

32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3) 계속입원치료청구등의심사 심사과정 6 개월전 30 일이내에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환자, 보호의무자의퇴원, 처우개선청구 정신의료기관, 본인 보호의무자 즉시청구내용회부 시 군 구청장 회부받은내용을지체없이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심사하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 ( 청구서접수 30 일이내 ) 심사결과, 외래치료명령에불복이있는경우재심사청구 ( 통지서수령후 14일이내 ) 재심사청구내용을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회부 시 군 구청장본인 보호의무자시 도지사 심판위원회결정사항통지 ( 청구서접수 30 일이내 ) 본인 보호의무자 심사방법 서류검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에따라현장검사를실시하며, 방문대상기관은지역및청구서검토를통하여매월선정 심사대상이매우많을경우, 심판위원회를복수로설치하거나, 심판위원들이사전에청구자료를검토하여승인및불승인 ( 퇴원가능한 ) 예상자를선별한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검토하여심사가능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필요한경우심사청구서이외의자료를정신의료기관또는보호의무자에게요구할수있으며, 심사청구에필요한자료의예시와목록을병원에사전통지할수있음계속입원치료심사결정방법 별도하달된계속입원치료표준심사지침에의하여심사할것을권고하며, 광역또는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매월 1회해당정신보건심판위원의직접토론회의를개최 ( 서면심의불가 ) 하며, 합의체로심사 합의체에대한의견은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내용과같음 심의위원회와심판위원회는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함 310

32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심사결과 각각의청구인에대한심사결과는승인또는불승인으로함. 다만부득이한경우에는조건부승인을할수있음 조건부승인대상은환자의정신의학적상태및일상생활기능의정도, 전문의소견으로는퇴원이가능하여사회복귀가절실히요구되는환자임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보호의무자가시 군 구청장이거나사회적지지체계가없는환자들인경우에해당함 이경우심사청구일이후일정기간동안해당시 군 구청장 ( 해당시 군 구의보건소 / 정신건강증진센터등을통하여 ) 에게보호의무에동의할자를찾도록하거나퇴원후거주가능한입소시설을확보하도록권유 조건부승인의경우해당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승인후 2개월이내에퇴원을시켜야하며, 그결과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익월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계속입원치료및퇴원 처우개선심사청구에관련된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심사결과및조치내용을환자에게 [ 별지제 III 3 17 호 ]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로청구서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통지하고, 심의결과가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을명할경우에는정신의료기관의장에게 [ 별지제 III 3 16 호 ]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명령서를별도로통지하고이행여부확인 3) 계속입원치료청구등의심사 심사과정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3 개월, 6 개월전 30 일이내에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환자, 보호의무자의퇴원, 처우개선청구 정신의료기관, 본인 보호의무자 즉시청구내용회부 시 군 구청장 회부받은내용을지체없이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기초정신보건심사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 ( 청구서접수 30 일이내 ) 심사결과, 외래치료명령에불복이있는경우재심사청구 ( 통지서수령후 14 일이내 ) 재심사청구내용을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회부 시 군 구청장본인 보호의무자시 도지사 심사위원회결정사항통지 ( 청구서접수 30 일이내 ) 본인 보호의무자 311

32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심사방법 서류검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에따라현장검사를실시하며, 방문대상기관은지역및청구서검토를통하여매월선정 심사대상이매우많을경우, 심사위원회를복수로설치하거나, 심사위원들이사전에청구자료를검토하여승인및불승인 ( 퇴원가능한 ) 예상자를선별한후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서검토하여심사가능 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서는필요한경우심사청구서이외의자료를정신의료기관또는보호의무자에게요구할수있으며, 심사청구에필요한자료의예시와목록을병원에사전통지할수있음 계속입원치료심사결정방법 별도하달된계속입원치료표준심사지침에의하여심사할것을권고하며, 광역또는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매월 1회해당정신보건심사위원의직접토론회의를개최 ( 서면심의불가 ) 하며, 합의체로심사 합의체에대한의견은광역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내용과같음 심의위원회와심사위원회는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함 심사결과 각각의청구인에대한심사결과는승인또는불승인으로함. 다만부득이한경우에는조건부승인을할수있음 조건부승인대상은환자의정신의학적상태및일상생활기능의정도, 전문의소견으로는퇴원이가능하여사회복귀가절실히요구되는환자임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보호의무자가시 군 구청장이거나사회적지지체계가없는환자들인경우에해당함 이경우심사청구일이후일정기간동안해당시 군 구청장 ( 해당시 군 구의보건소 / 정신건강증진센터등을통하여 ) 에게보호의무에동의할자를찾도록하거나퇴원후거주가능한입소시설을확보하도록권유 조건부승인의경우해당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승인후 2개월이내에퇴원을시켜야하며, 그결과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익월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계속입원치료및퇴원 처우개선심사청구에관련된기초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및조치내용을환자에게 [ 별지제 III 3 17호 ]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로청구서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통지하고, 심의결과가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을명할경우에는정신의료기관의장에게 [ 별지제 III 3 16호 ]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명령서를별도로통지하여야함 312

32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표 3> 심의위원회와심판위원회의비교 ( 기초를중심으로 ) 위원회 설치 위원장 위원구성 구분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판위원회 목적 구조 직무 4) 보고 구성 위원장 5) 직무 권한 구성 임기 6) 정신보건에관하여시 도시자와시장 군수 구청장의자문에응하고정신보건에관한중요한사항의심의와심사를위하여설치 * 법제 27 조 1 중앙 보건복지부광역 시 도기초 시 군 구 2) * 법제 27 조 1 1. 이의제기된치료행위의심사 2. 처우개선에대한심사 3. 퇴원및계속입원여부에대한심사 4. 외래치료명령에관한사항 * 법제 28 조 1 * 2 번, 3 번이심판위의직무에해당함 위원회의결사항을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 영제 12 조 위원장 1, 부위원장 1 인을둠 * 영제 9 조 1 위원장은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는시 군 구의과장또는보건소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영제 9 조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사무를통할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 * 영제 10 조 12 위원장은당해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 영제 11 조 1 5 인이상 15 인이내로구성, 임기는 2 년, 계속연임가능 * 법제 28 조 4 단,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 영제 9 조 4 제 31 조, 제 35 조 1) 및제 36 조의규정에의한심사를위하여설치 광역 시 도기초 시 군 구 3) * 법제 28 조 6 * 법제 27 조 2 1. 법제 24 조 3 항 ( 계속입원치료심사 ) 및제 29 조제 1 항 ( 퇴원및처우개선 ) 에대한심사 2. 법제 25 조 ( 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 ) 환자의 3 개월연장심사 * 법제 27 조 2 좌동 위원장 1, 부위원장 1 인을둠 * 영제 16 조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부위원장이되고, 부위원장은심판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 좌동 좌동 * 영제 16 조 2 * 영제 16 조 3 * 영제 16 조 3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 5 인이상 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법제 28 조 6 공무원위원의임기좌동 * 영제 16 조 3 313

32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구분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구성 필수포함위원 위원은시장 군수 구청장이각각임명또는위촉하되다음각호에서정한자중에서각각 1 인이상을포함 (5 종 ) 1. 정신과전문의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가족 5. 정신보건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다음의자가. 정신보건시설의운영자나.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전임강사이상자다. 정신보건업무관계공무원라. 그밖에정신보건전문지식과경험이있다고인정하는자 * 법제 28 조 5 심판위원은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며, 다음의위원을필수적으로구성 (3 종 ) 1. 정신과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판사 검사또는변호사 * 법제 28 조 6 간사 간사 1 인을두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각각임명하고, 위원장의명을받아그위원회의사무를처리 * 영제 13 조 12 해당사항없음 ( 간사없음 ) 권한 의무개최 정신질환자에대한인권침해행위를알게된때에는국가인권위원회에조사를요청 * 법제 28 조 7 연 2회이상위원회를개최 * 법제28조8 좌동 ( 위원은심의위소속 ) 매월 1 회개최 ( 정신의료기관이 6 개월전 30 일에매월제출 ) 위원회 소집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영제 11 조 2 좌동 * 영제 16 조 3 운영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영제 11 조 3 합의체로안건을심사 * 법제 28 조 6 보고 위원장은의결사항에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 영제 12 조 좌동 ( 심의위결과로귀속 ) 314

32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구분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회 운영 사무기구 수당 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동위원회에사무기구를둘수있으며, 사무기구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정함 * 영제 9 조 56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영제 14 조 해당사항없음 좌동 * 영제 16 조 3 운영세칙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각각정함 * 영제 15 조 좌동 * 영제 16 조 3 1) 법 35 조는재심사로광역심판위원회만해당함 2)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이없는시 군 구에는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두지아니할수있음 3) 이경우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그심사량에따라복수로설치할수있다. 4) 광역심의위의직무 :1 정신보건시설에대한감독과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대한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5) 광역심의위의위원장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정신보건업무를관장하는국장이됨 6) 광역심의위의위원은 10 인이상 30 인이내로구성 315

32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위원회 설치 위원장 위원구성 구분정신건강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사위원회 목적 구조 직무 4) 보고 구성 정신보건에관하여시 도시자와시장 군수 구청장의중요한사항을심의또는심사하기위하여설치 * 법제 53 조 1 광역 시 도기초 시 군 구 2) * 법제 53 조 1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대한감독에관한사항 2. 제 60 조에따른재심사의청구 3.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사항 * 법제 53 조 2 위원회의결사항을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 영제 36 조 위원장 1, 부위원장 1 인을둠 * 영제 9 조 1 위원장은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는시 위원장 5) 군 구의과장또는보건소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영제33조2 직무 권한 구성 임기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사무를통할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 * 영제 34 조 12 위원장은당해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 영제 35 조 1 6 인이상 12 인이내로구성, 임기는 2 년 * 법제 53 조 4 단,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 영제 33 조 3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업무중심사와관련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 * 법제 54 조 1 광역 시 도기초 시 군 구 3) * 법제 54 조 2 1. 법제 54 조계속입원치료심사및제 57 조퇴원등또는처우개선에대한심사 2. 법제 43 조 5 항의환자의 3 개월, 6 개월연장심사 * 법제 43 조 5 좌동 위원장 1, 부위원장 1 인을둠 * 영제 16 조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부위원장이되고, 부위원장은심사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 * 영제 40 조 1 좌동 좌동 * 영제 40 조 10 * 영제 40 조 10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 5인이상 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법제54조2 공무원위원의임기좌동 * 영제40조10 316

32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구분정신건강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구성 필수포함위원 위원은시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각각임명또는위촉하되다음각호에서정한자중에서각각 1 인이상을포함 (5 종 )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 3. 정신건강복지센터소속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가족 5. 정신보건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다음의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자나.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전임강사이상자다. 정신질환을치료하고회복한사람라. 정신보건업무관계공무원, 인권전문가등정신보건전문지식과경험이있다고인정하는자 * 법제 53 조 5 심판위원은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며, 다음의위원을필수적으로구성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명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명 3. 판사 검사또는변호사 1 명 5. 법 53 조제 5 호나목부터라목까지해당하는사람 2 명이상포함 * 법제 54 조 2 위원회 운영 간사 권한 의무개최 소집 의결 보고 간사1인을두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각각임명하고, 위원장의명을받아그위원회의사무를처리 * 영제37조12 정신질환자에대한인권침해행위를알게된때에는국가인권위원회에조사를요청 * 법제53조6 월 1회이상위원회를개최, 다만심의또는심사사항이없는달은미개최 * 법제53조7 1.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령제35조12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영제35조3 위원장은의결사항에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 영제 36 조 좌동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간사가역할수행 ) 해당사항없음 * 영제 40 조 10 매월 1 회개최, 다만심사사항이없는달은미개최 좌동 좌동 * 영제 40 조 10 * 영제 40 조 10 좌동 ( 심의위결과로귀속 ) 317

33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구분정신건강심의위원회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회 사무기구 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동위원회에사무기구를둘수있으며, 사무기구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정함 * 영제 33 조 45 해당사항없음 운영 수당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영제 38 조 좌동 * 영제 40 조 10 사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 법 37 조의 2, 시행령제 17 조의 2) 법제 24 조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및제 25 조 ( 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 ) 에따른환자중 정신병적증상으로인하여입원을하기전자신또는타인을해한행동을한자로서 1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진료비지원을받을수있는자, 3 기타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보험 가입자인보호의무자가외래치료에따른비용을부담할의사가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이외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임 자해또는타해의위험이존재하는중증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며, 일반적인외래치료는해당되지않음 명령절차 정신의료기관의장은보호의무자의동의사항을포함한 [ 별지제 III 3 19 호 ] 외래치료 명령청구서와환자관련자료 ( 이장라. 4) 기록보존이필요한자료 ) 를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1 년이내의외래치료명령을청구 시 군 구청장은외래치료명령의청구를받은때에는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받아 1 년이내에서외래치료를명하고, 지체없이 [ 별지제 III 3 20 호 ] 외래치료명령통지서로본인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그사실을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 318

33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청구대상 ( 법 64 조, 시행령제 45 조 ) 법제 43 조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및제 44 조 ( 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 ) 에따른환자중정신병적증상으로인하여입원을하기전자신또는타인을해한행동을한자로 1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기관 단체등으로부터진료비지원을받을수있는자, 3 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 (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만해당한다 ) 가외래치료비용을지급하기로한정신질환자 자해또는타해의위험이존재하는중증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며, 일반적인외래치료는해당되지않음 명령절차 정신의료기관의장은보호의무자의동의사항을포함한 [ 별지제 III 3 19 호 ] 외래치료명령청구서와환자관련자료 ( 이장라. 4) 기록보존이필요한자료 ) 를첨부하여시 군 구청장에게 1 년이내의외래치료명령을청구 시 군 구청장은외래치료명령의청구를받은때에는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 1 년이내에서외래치료를명하고, 지체없이 [ 별지제 III 3 20 호 ] 외래치료명령통지서로본인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 불복및이의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외래치료명령을받은자가명령에불응하여치료를중단할때에는그자가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성에대한평가를위하여국 공립의료기관에서평가를받도록명할수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의외래치료명령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본인이받은외래치료명령통지서를첨부하여 [ 별지제 III 3 18 호 ] 재심사청구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 외래치료명령불복재심사를청구하는경우에는 14일이내의기간제한을적용안함 아 행정사항 1) 지도 감독가 ) 기관운영지도 감독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의료기관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함 공무원의지도 감독의무불이행관련판례 : 부산지법 선고 2005나142판결 319

33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진정 투서등이있을경우보건복지부, 시 도에서수시특별점검을실시할수있음 1) 지도 감독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가 ) 기관운영지도 감독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의료기관운영전반에대한지도 감독을반기마다 1 회이상실시하여야함 공무원의지도 감독의무불이행관련판례 : 부산지법 선고 2005 나 142 판결 진정 투서등이있을경우보건복지부, 시 도에서수시특별점검을실시할수있음 법제 66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증표는별지제 78 호서식 [ 광역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위원증 ], 별지제 78 1 호서식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위원증 ], 별지제 79 호서식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조사원증 ] 임 나 ) 부적합기관행정조치강화단순 경미한사항은현장에서시정조치할수있음부당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부당청구, 안전관리부실등이적발되거나진료기록부등관계서류를미작성, 미제시할경우행정처분후당해기관이특별관리할수있음 ( 지속적으로수시및특별점검 ) 동일위반사항이재적발되거나행정처분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고발등처벌을강화할수있음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부적합기관에대해행정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반드시처분사항이행여부를확인점검하여야함다 ) 행정처분에대한안내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보건법제12 조제3 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허가취소, 시설폐쇄, 1년의범위내에서사업정지를명할수있음 제12조제 4항에따라허가취소, 시설폐쇄, 사업정지를명할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시정을명한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행하여야하는바, 본제12 조제4 항의시정명령은시행규칙 [ 별표 7] 행정처분의기준 2. 개별기준에명시된시정명령임 ( 물론시정기간은 1년이하의범위를줄수있음 ) 이런취지로기존에있던 [ 별표 7] 의 경고 가 시정명령 으로전면개정됨 ( ) 이후재차위반 ( 적발 ) 시에는바로누적차수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내리며, 차수누적에따른사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에별도의시정명령을명하지아니함 결국, 동일정신의료기관에대하여 2년이내의행정처분누적차수를적용시에시정명령은 1회만발하게됨 320

33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다 ) 행정처분에대한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의4 항에해당하는경우허가취소, 시설폐쇄, 1년의범위내에서사업정지를명할수있음 제19조에따라허가취소, 시설폐쇄, 사업정지를명할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시정을명한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행하여야하는바, 본제19조제4 항의시정명령은시행규칙 [ 별표 6] 행정처분의기준 2. 개별기준에명시된시정명령임 ( 물론시정기간은 1년이하의범위를줄수있음 ) 이런취지로기존에있던 [ 별표 7] 의 경고 가 시정명령 으로전면개정됨 ( ) 이후재차위반 ( 적발 ) 시에는바로누적차수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내리며, 차수누적에따른사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에별도의시정명령을명하지아니함 결국, 동일정신의료기관에대하여 2년이내의행정처분누적차수를적용시에시정명령은 1회만발하게됨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 받을경우에적용.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함 이때, 같은위반행위라함은 [ 별표 III 3 3] 3. 행정처분기준중 개별기준의각항 ( 가, 나, 다...) 을기준으로하되, 사의 1) 항의경우는인력기준과시설 장비기준을서로다른 위반행위로적용 동시에 2 개이상의다른위반행위가있는경우 ( 예 : 시설 + 인력기준위반 ) 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허가취소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를취소하여야하며, 각위반행위에정한처분기준이사업정지에해당하는때에는그중가장중한처분기준에나머지처분기준의 2 분의 1 을더하여처분함 같은위반행위내에서시설 장비는그종류와수량에구분없이위반차수는 1 차로 처리하고, 인력기준은종사자의종류 (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인력 ) 에의 구분없이 1 차로처리하되, 정신과전문의는행정처분기준의수준별로적용함 정신과전문의와간호사및정신보건전문요원의인력기준을동시에위반된경우에는그중더중한처분을택일하여처분하며, 인력기준의대상인입원환자및종사자는 [ 별표 III 3 2] 인력기준을적용하되, 연평균 1 일기준입원환자 종사자수로계산하여처분하여야함 행정처분권자는그처분내용이사업정지인경우로서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 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처분기준에도불구 하고그처분기준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경감할수있음 그외의처분에대한내용은 [ 별표 III 3 3] 3. 행정처분기준을참조하고, 정신의료 기관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는 의료법 의규정을준용함 321

33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라 ) 정신의료기관상시지도체계수립 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의정신보건법준수여부, 정신질환자권익침해여부, 적정치료및장기입원여부등을조사하기위하여국립정신병원장에게권역내정신의료기관에대한조사및지도 감독을지시할수있음 ( 09년부터수시지도 감독제도가신설됨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장은시 도및시 군 구의협조를얻어권역내정신의료기관에대한현지지도및실사업무를수행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보건복지부장관은조사결과에따라관련기관에건강보험 의료급여현지실사등을지시할수있음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 해당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의장은충실한현지지도및실사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함 < 표 4> 국립정신병원별담당권역 ( 지역 ) 현황 구분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 권역 ( 지역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권 ( 강원 ) 충청권 (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2) 보고 시 도지사는반기별로시 군 구별정신의료기관현황, 입원환자현황, 지도점검현황, 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현황등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3) 정신의료기관평가 인증가 ) 사업목적정신의료기관의서비스수준격차를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간상호경쟁을통해국민에게양질의정신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환경조성 322

33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나 ) 사업내용법적근거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 ( 개정, 시행 ) 에서정신보건시설에대한 3년주기평가 ( 법제18조의 3) 신설 정신병원 은의료법제58조의4에따라 13년부터의료기관인증대상이며, 이를정신의료기관평가에갈음 정신과병상있는 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정신보건법제18조의3 에따라 12년부터평가 인증실시평가인증대상 정신건강의학과와의원은정신과입원병상 ( 폐쇄및개방병상포함 ) 을보유한기관 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건강의학과중개방병상만있는경우에는서면평가만시행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제25조, 제28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종류등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대한평가 ( 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라한다 ) 를정기평가와수시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2 기평가는 3년마다실시하고, 수시평가는평가결과가낮은정신건강증진시설에대하여지속적으로확인과점검을할필요가있는경우에실시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실시할대상을선정하여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실시하기 3개월전까지해당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에게그사실과평가일정을알려야한다. 다만, 수시평가인경우에는해당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에게알리지아니하고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실시할수있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위한평가반을구성하여실시하되,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서면조사및현지조사를하여야한다. 1. 시설기준및인력기준충족정도 2. 환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수준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진료, 요양, 재활및운영실적 4. 법령에따른권리고지및시설운영상의무이행절차준수여부 5.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보건복지부장관은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종료한경우그결과를지체없이해당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에게알려야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은통보받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내용과사유를적은별지제21호서식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이의신청서 ] 323

33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에따른이의신청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이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그평가결과내용에대하여재검토하고그결과를해당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8 규정한사항외에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정신병원인증등 1 정신병원은의료법제58조의4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 2 정신병원의인증기준은의료법제58조의 3 제1항각호의인증기준에더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법제41조내지법제45조에따른입원및입원연장관련절차의준수 2. 법제69조내지법제76조에따른환자처우개선활동 3. 환자및가족에대한통원치료프로그램운영및정보제공 4. 입원방식및입원기간을개선하기위한활동 5.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환자의권익을위하여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제1항의인증신청및그절차와방법, 인증등에관해서는의료법제58조내지제58조의9 의규정을준용한다. 4 제1항의신청에따라인증을받은정신병원은인증의유효기간내에는따로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받지아니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신병원인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다 ) ʼ16년도평가계획 16년도정신병원 40개소정신건강의학과및의원 50개소평가 인증시행계획평가주기인 3년이내에전체대상기관에대한평가가완료되어야하는점을감안하여자율신청에따른평가 인증시행 신청서류작성및제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에서작성 324

33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참고자료 ] 정신의료기관대상유사평가비교표 구분의료급여적정성평가의료기관인증정신의료기관평가 주관부서 기초의료보장과의료기관정책과정신건강정책과 위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등 4) 근거의료급여법제 11 조의료법제 58 조의 4 정신보건법제 18 조의 3 목적 대상 의료급여의질향상 의료급여정신과입원진료비를청구한정신과병 의원 의료의질향상과환자안전수준의제고 병원급이상의료기관 ( 정신병원포함 ) 정신과의료의질향상 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 정신과의원 내용 방법 인력기준평가 시설 장비기준평가 의료서비스의질평가 평가기준선정 공표 서면평가 ( 청구내용분석 ) 현지평가실시 자료구축및종합분석 중앙평가위원회심의 평가결과통보 환자의권리와안전 의료기관의의료서비스질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제공과정및성과 의료기관의조직 인력관리및운영 환자만족도 인증신청및신청서접수 조사일정통보 현지조사및조사결과제출 조사결과이의신청및조정 조사결과분석, 인증심의위원회 인증결과통보 인증결과이의신청 인증결과최종판정및통보 인증결과공표 시설기준및인력기준충족정도 환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수준 정신보건시설의진료및운영실적 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평가대상정신의료기관선정 평가대상기관의통지 평가실시전문가 ( 평가반 ) 구성및교육 서면조사, 현지조사 평가결과의통지 평가결과이의신청 평가결과재검토및통보 결과의공표 반영의료급여수가반영우수기관행정 재정지원우수기관행정 재정지원 시기 매년평가 인증유효기간 (4 년 ), 단조건부인증은 1 년 정기평가 (3 년 ), 수시평가 공표공표의무있음공표의무있음공표의무있음 4) 법제 14 조에따른정신보건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 지방 ) 정신보건사업지원단및정신보건시설평가에관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비영리법인으로서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이나단체 325

33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Ⅲ 3 1] 정신의료기관시설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구분 가. 입원실 나. 응급실또는야간진료실 정신병원 환자 50 인이상이입원할수있는병실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 1 1 정신과의원 입원실을두는경우환자 49 인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 다. 진료실 라. 뇌파검사및심전도실 마. 전문요원상담실 바. 재활훈련실 ( 환자 50 명이상이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경우만해당한다 ) 1 ( 환자 50 명이상이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경우만해당한다 ) 사. 임상검사실 1 1 아. 방사선실 1 1 자. 조제실 1 1 차. 소독시설 1 1 카. 급식시설 1 1 타. 세탁물처리시설 1 1 파. 구급차 1 1 하. 기타 1) 환자들의생활에불편이없도록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등의편의시설을갖추어야함다만, 입원실을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급식또는세탁물처리는의료기관이함께하거나외부용역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3) 환자 49 명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나목, 라목또는사목부터파목까지의시설이나구급차는다른과와함께사용할수있다. 이부분은법시행규칙 [ 별표 2] 를그대로옮겨놓은것이며, 하. 기타 3) 부분은앞쪽의시설 장비기준에대한유권 해석을따름 326

33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2. 시설규격및장비 입원실 환자 1인용입원실바닥면적 :6.3제곱미터이상 환자 2인이상용입원실바닥면적 :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이상 보호실 : 입원환자 ( 연평균 1일기준 ) 50인당 1실설치 ( 단수에는 1개추가 ) 정신의료기관이개방병동으로만이루어진경우에는보호실을두지아니할수있으며, 보호실에는 1실에 1인만입실시켜야하고, 자의자해등을예방할수있도록안전장치및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야함 정신의료기관의장은병동안에외부경보연락장치및자유로운통화를위한환자용전화기를설치하여야함 입원환자 50인이상의정신의료기관의장은입원실 ( 정신병상 ) 의 10/100 이상을개방병상으로운영하여야함 개방병상은잠금장치가전혀없이평상시건물외부로자유로이이동할수있는상태를유지하는입원실을말함. 단, 일몰후또는악천후, 황사등환자의건강에불리한경우에건물의현관등의개방을일시적으로제한할수있음 입원실 1실의정원은 10인이하로함 정신의료기관의장은병동내입원실을환자의동선을고려하여배치하되미로형의복잡한배치를지양하여야하며, 입원실의시설및비품은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예방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함 진료실 정신과전문진료실을설치하여야하며, 입원환자 100 인이상병원은개인면담실및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함 기타사항은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관련 [ 별표 2] 참조 정신의료기관의개설허가권자 ( 신고수리자포함 ) 는입원환자의프라이버시보호와환자간접촉방지및위생을 위하여개별침대형 (Bed) 병상, 개인별사물함등의설치와화장실, 목욕실, 갱의실등의개선을권장할수있음 327

34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1. 시설기준 정신의료기관의시설 장비기준 ( 제 12 조제 1 항관련 ) 가. 입원실 구분 나. 응급실또는야간진료실 정신병원 환자 50 인이상이입원할수있는병실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 1 1 정신과의원 입원실을두는경우환자 49 인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 다. 진료실 라. 뇌파검사및심전도실 1 1 마. 상담실 1 1 바. 재활훈련실 1 1 ( 환자 50 명이상이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경우만해당한다 ) 사. 임상검사실 1 1 아. 방사선실 1 1 자. 조제실 1 1 차. 소독시설 1 1 카. 급식시설 1 1 타. 세탁물처리시설 1 1 파. 구급차 1 1 하. 기타 1) 환자들의생활에불편이없도록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등의편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입원실을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급식또는세탁물처리는의료기관이함께하거나외부용역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3) 환자 49 명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을가진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나목, 라목또는사목부터파목까지의시설이나구급차는다른과와함께사용할수있다. 328

34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2. 정신의료기관의시설규격및장비가. 입원실 (1) 환자 1 인용입원실의바닥면적은 6.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환자 2 인이상용입원실의바닥면적은환자 1 인당 4.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연면적의합계중입원실을제외한부분의면적이입원실의면적의 2 배이상인정신의료기관의환자 2 인이상용입원실의바닥면적은환자 1 인당 3.3 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2) 소아용입원실의바닥면적은위 (1) 의입원실의바닥면적의 3 분의 2 이상으로한다. 다만, 환자 1 인용입원실의바닥면적은 6.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3) 입원환자 ( 연평균 1 일입원환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50 명당보호실 1 개를설치하되, 그단수에는보호실 1 개를추가하고, 입원환자를보호실에둘때에는 1 명만입실시켜야하며, 보호실에는자해등을예방할수있는안전장치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개방병동만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보호실을두지아니할수있다. (4) 입원실의시설및비품은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예방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5) 병동안에는외부와신속하게연락을취할수있는경보연락장치를하여야하고, 환자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6) 입원환자 50 인이상인정신의료기관은입원실의 100 분의 10 이상을개방병동으로운영하여야한다. (7) 1 실의정원은입원환자 10 인이하로한다. 나. 응급실또는야간진료실외부로부터교통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구급용시설 응급처치장비 의약품및신체보호에사용되는장비와병상을갖추어야한다. 다. 진료실정신의료기관에는정신과전문진료실을두어야하며, 입원환자 100 인이상인정신병원또는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에는개인면담실및집단치료실을설치하여야한다. 라. 뇌파검사및심전도실뇌파검사및심전도검사에필요한시설 장비를갖추어야한다. 마. 재활훈련실생활훈련또는작업훈련에필요한도구 장비및안전장치를갖추어야한다. 바. 상담실법제 43 조및제 44 조에의한입원환자에대한외부의사의진단, 조사원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상담등을위하여환자진료및상담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하고, 책상과의자및외부전산망에연결될수있는전산장치 ( 컴퓨터 ) 와인쇄장치 ( 프린터 ) 를갖추어야한다. 사. 그밖의사항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및세탁물처리시설의시설규격은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의해당시설규격 ( 방사선실은방사선장치를말한다 ) 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 구급차의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6 의일반구급차의장비기준을준용한다. 329

34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Ⅲ 3 2] 정신의료기관인력기준 1.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 종사자의자격 종사자의수 정신과전문의 종사자의수 정신병원과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 입원환자 60 인당 1 인을두되, 그단수에는 1 인을추가함이경우정신과전공의는이를정신과전문의 0.5 인으로본다. 정신과의원 정신병원과같음 간호사 입원환자 13 인당 1 인을두되, 그단수에는 1 인을추가함이경우간호사정원의 2 분의 1 의범위안에서간호조무사를간호사로갈음할수있다. 정신병원과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 명미만이거나외래환자만을진료하는경우에는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할수있다.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 인당 1 인을두되, 그단수에는 1 인을추가함이경우전문요원의자격취득을위하여수련중인자로서수련기간이 1 년을경과한자는이를전문요원 0.5 인으로본다 간호사면허와정신보건간호사자격동시소지자는간호사및정신보건전문요원중고유업무에따라하나의분야에만인력산정이가능 외래환자 3인, 낮병동환자 2명은입원환자 1인으로간주 입원환자 란 연평균 1일입원환자 이며, 이경우소수점은올림 330

34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 별표 5] 종사자의수종사자의자격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종사자의수정신병원과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건강의학과입원환자 60인당 1인을두되, 그단수에는 1인을추가한다. 이경우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이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인으로본다.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두되, 그단수에는 1인을추가한다. 이경우간호사정원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간호조무사를간호사로갈음할수있다. 입원환자 100인당 1인을두되, 그단수에는 1인을추가한다. 이경우정신건강전문요원의자격취득을위하여수련중인자로서수련기간이 1년을경과한자는이를정신건강전문요원 0.5인으로본다 정신과의원정신병원과같음정신병원과같음 * 비고 : 외래환자 3 명, 낮병동환자 2 명은이를각각입원환자 1 인으로본다.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별표와별지등의관련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별표와별지참고 331

34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Ⅲ 3 3] 1. 고발기준 ( 정신보건법제 55 조내지 57 조의 3) 정신의료기관처벌 행정처분기준 적용법조 위반내용처벌내용준수규정 1. 정신질환자를유기한자 2. 자의입원환자또는보호의무자입원환자의퇴원요구에도정신질환자퇴원시키지아니한자 3. 중앙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및복지부및시 도지사의퇴원또는가퇴원명령에응하지아니한자 22 조 3 23 조 2, 24 조 4 및 6 33 조 1, 35 조 2, 39 조 4 법 55 조 4. 시 군 구청장의입원조치해제요구에도정신질환자를퇴원시키지아니한자 5. 응급입원이외의경우로정신과전문의의진단없이정신질환자를입원시키거나입원을연장한자 6. 정신질환자를이법또는다른법령에의한시설외의장소에수용한자 5 년이하징역, 5 천만원이하벌금 36조1 40조1 43조 6 의 2. 정신보건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로서정신보건시설에입원등을하거나시설을이용하는정신질환자에대하여폭행을가하거나가혹행위를한자 43 조 2 7. 협의체의결정이없거나정신질환자또는보호의무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특수치료를행한자 44 조 1 1. 사업정지 폐쇄명령을위반한자 12 조 3, 18 조 1 법 56 조 2. 신고를하지아니하고사회복귀시설을설치 운영한자 15조2 3년이하 2의2. 정신질환자에게정신과전문의의지시에의한의료또는징역, 41조3 재활의목적이아닌노동을강요한자 3천만원이하벌금 3. 직무상알게된타인의비밀을누설하거나발표한자 42조 4. 정신질환자의통신등의자유를제한한자 45 조 1 법 57 조 1. 1 년에 1 회이상퇴원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지아니하거나그사항을진료기록부에기재하지아니한자 2. 입원동의서또는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받지아니한자 1 년이하징역, 1 천만원이하벌금 23 조 3 24 조 1 332

34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적용법조 위반내용처벌내용준수규정 3. 보호의무자입원환자의계속입원신청을하지않거나지연한자 24 조 3 4. 계속입원이필요하지않은응급입원환자를퇴원시키지아니한자 26 조 5 5. 신상정보의확인이나조회요청을하지아니한자 26 조의 중앙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및복지부및시도지사의처우개선명령에응하지아니한자 33 조 1, 35 조 2, 39 조 4 7. 동의를얻지아니하고정신질환자에대하여녹음 녹화 촬영을한자 41 조 2 8. 행동제한의이유를진료기록부에기재하지아니하거나이를거짓으로기재한자 45 조 2 9. 정신과전문의의지시없이격리하거나, 이를진료기록부에기재하지아니한자 46 조 환자의의사에반하여입원환자나입소자의신청또는동의없이작업을시키거나정신과전문의나정신보건전문요원이지시한방법과다르게작업을시킨자 46 조의 작업에관한사항을진료기록부에기재하지아니하거나이를거짓으로기재한자 46 조의 23 법 57 조의 3 기록을작성 보존하지아니하거나그내용확인을거부한자 500 만원이하의벌금 18 조의 2 2. 과태료부과기준 ( 정신보건법제59조, 시행령제25조및별표 3, 개정 )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년간동일한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이가장높은위반행위를기준으로부과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33

34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2)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3년이상해당시설을모범적으로운영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59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 2)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개별기준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다. 법제 24 조제 5 항및제 7 항을위반하여통지를하지않 은경우 법제 59 조 제 1 항제 3 호 라. 법제 37 조제 1 항을위반하여통보를하지않은경우 법제 59 조 제 1 항제 4 호 마. 법제39조제1 항및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 관계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의서류를제출한경우,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검사 심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 59 조 제 1 항제 5 호 바. 법제 41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신질환자였다는이유로 교육및고용의기회를박탈하거나그밖의불공정한 대우를한경우 법제 59 조 제 1 항제 6 호

34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3. 행정처분기준 ( 정신보건법제12조, 시행규칙제11조및별표 7, 개정 ) 아. 행정사항 1) 지도 감독중행정처분적용에대한안내를반드시참조 청문의실시 ( 법제2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련규정에의하여허가를취소하거나시설을폐쇄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함 시행규칙부칙 (98호, ) 제6조 ( 행정처분기준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라이규칙시행당시행정처분을하기위하여절차가진행중인자에대한행정처분중이규칙에따라그기준이강화된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르며, 종전의 [ 별표 7] 제2호다목을 2차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정신의료기관이 [ 별표 7] 제2호사목2) 다 ) 의개정규정을다시위반하는경우에는이규칙에따라 2차위반을한것으로봄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함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함나. 4차위반을한경우에있어서 3차위반의처분기준이사업정지인경우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 폐쇄를명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사목 2) 가 ) 의경우에는 4차위반시사업정지 16일을명하고, 5차위반시허가를취소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하여야한다다. 동시에 2개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의기준 (1) 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허가취소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를취소하여야함 (2) 각위반행위에정한처분기준이사업정지에해당하는때에는그중가장중한처분기준에나머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더하여처분함라. 정신요양시설의 1차처분기준인개선명령또는시설의장의교체명령은위반행위의동기 정도등을감안하여행하되, 위반사항이경미한경우에는개선명령을우선적으로발하여야함마. 행정처분권자는그처분내용이사업정지인경우로서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처분기준에도불구하고그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경감할수있음 335

34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개별기준 ( 전부개정 ) 근거법령 위반내용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준수규정 사. 정신의료기관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기준에미달한경우 ( 정신과전문의에관한기준은제외 ) 시정명령 사업정지 8 일 사업정지 16 일 2) 정신과전문의에관한기준미달인경우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가 ) 미달정도가 30% 이하인경우 경고 시정명령사업정지 8 일 12 조 1 나 ) 미달정도가 30% 초과 60% 이하인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8 일 사업정지 16 일 다 ) 미달정도가 60% 를넘는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6 일 허가취소시설폐쇄 법 12조및시행규칙 11조,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 아. 정신의료기관의장이자의입원환자의퇴원요구, 보호입원환자에대한심판위원회의퇴원결정및환자 보호의무자의퇴원신청, 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으로 3 개월경과후에도정신질환자를퇴원시키지아니한경우 자. 광역및기초심판위원회의퇴원명령또는처우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명한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명령을정신의료기관의장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시정명령시정명령 사업정지 8 일 사업정지 8 일 사업정지 16 일 사업정지 16 일 23 조 2 24 조 조 1 33 조 1 35 조 2 39 조 4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위원이정신의료기관을출입하여심사한결과에따른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퇴원또는처우개선명령을정신의료기관의장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8 일 사업정지 16 일 차. 정당한사유없이정신의료기관의설치 운영자가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 관계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서류를제출한경우또는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검사 심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39 조 12 카. 응급입원이외의경우로정신과전문의의진단에의하지아니하고정신질환자를입원시키거나입원를연장시킨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8 일 사업정지 16 일 40 조 1 336

34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4. 과징금기준 ( 정신보건법제12조의3, 시행규칙제11조의2 및별표 8) 사업정지에의갈음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2조제 3항각호의 1에해당하여사업의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사업정지가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사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과징금산정일반기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기준으로함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사업정지기간에라목에따라산정한 1일당과징금금액을곱한금액으로함 나목의사업정지기간은별표 7에따라산정된기간 ( 가중또는감경을한경우에는그에따라가중또는감경된기간 ) 을말함 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정신의료기관의연간총수입액을기준으로제2호의표에따라산정함 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연간총수입액은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총수입액 (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정신과의총수입액을말함이하같다 ) 을기준으로함다만, 신규개설, 휴업또는재개업등으로 1년간의총수입액을산정할수없거나 1년간의총수입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정신의료기관의분기별, 월별또는일별총수입액을기준으로산출또는조정함 1) 해당정신의료기관이의료법인및 민법 이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인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 1호에따른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의료업에서생기는 1년간총수입금액 2) 1) 외의정신의료기관은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의료업에서생기는총수입금액 나목에도불구하고과징금산정금액이 5천만을넘는경우에는 5천만원으로함 337

35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과징금부과기준 등급 연간총수입액 ( 단위 :100 만원 ) 1 일당과징금금액 ( 단위 : 원 ) 1 50 이하 75, 초과 ~ 100 이하 112, 초과 ~ 200 이하 165, 초과 ~ 300 이하 225, 초과 ~ 400 이하 270, 초과 ~ 500 이하 373, 초과 ~ 600 이하 422, 초과 ~ 700 이하 490, 초과 ~ 800 이하 525, 초과 ~ 9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637, ,000 초과 ~ 2,000 이하 700, ,000 초과 ~ 3,000 이하 720, ,000 초과 ~ 4,000 이하 786, ,000 초과 ~ 5,000 이하 807, ,000 초과 ~ 6,000 이하 877, ,000 초과 ~ 7,000 이하 900, ,000 초과 ~ 8,000 이하 973, ,000 초과 ~ 9,000 이하 997, ,000 초과 1,075,

35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표 III 3 4]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정신보건법제12조제2 항및동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 ( 제한사유 ) 정신질환자에대한효율적인의료의제공과지역사회관리를통한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정신의료기관의규모를제한함제2조 ( 제한지역 ) 정신의료기관의규모를제한받는지역은전국으로함제3조 ( 제한되는병상 )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규모이상으로개설하거나, 증설할수없다. 다만낮병동의병상은제외함 부칙 1(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함 2( 개 증설중인시설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정신병상의개설또는증설을목적으로행정관청에건축허가를신청중인자에대하여는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339

35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I 3 5]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정신보건법제 25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제 25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제 25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제 25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은아래와같다. 1. 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 의안정기준가. 정신병으로인하여의식장애가심한상태 : 의식의혼탁과지남력, 기억력, 충동조절능력상실등의증상이심하여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높은상태나. 정신병으로인한망상에의해행동이지배당하는상태 : 다음에열거한망상이심하여그망상에따라행동하면자신또는타인을해할가능성이높은상태 1) 자신을누가해치려한다는피해적내용의망상이심한경우 ( 피해망상, 추적망상, 음독망상, 조정망상등 ) 2) 자신은살아야할가치가없다는비관적내용을포함하는망상이심한경우 ( 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자살사고등 ) 3) 자신은누구보다도위대하기때문에무슨일도할수있다는내용의망상이심한경우 ( 과대망상 ) 4) 서로연결이되지않은각종망상을동시에가지고있어서극도의정신혼란을보이는경우다. 정신병으로인한환각에의해행동이지배당하는상태 : 다음에열거한내용의환각이있어서그환각에따라행동하면자신또는타인을해할가능성이높은상태 1) 환자에게어떤행동을하라고지시하는내용의환각 2) 환자를비난하는내용의환각 3) 환자를자극하여흥분시키는내용의환각 340

35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라. 정신병으로현실판단능력이심하게손상되어예측불가능한행동을할가능성이높은상태 마. 심한우울증으로삶의의욕을상실하여자해의가능성이높은상태 바. 정신병의증상으로극도의흥분하여난폭한행동을하는상태 2. 정신병의범주여기에서정신병이라함은다음과같은정신장애를말함가. 정신분열장애나. 기준장애증조증상태또는우울상태다. 술또는습관성물질복용으로인한정신장애라. 각종기질성정신장애마. 기타정신병적상태 이고시는 1997 년 3 월 31 일부터시행함 부칙 341

35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II 3 6]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동의해야할보호의무자수에대한안내 1. 변경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의해석요청에따라 09 년 9 월계속입원심사청구과정에서보호의무자동의를법제 24 조제 1 항에따른최초입원시와동일하게적용하여야한다고법제처가최종해석함에따라변경사항을안내하고자함 2. 변경내용 가. 계속입원청구에필요한동의자수 정신의료기관과정신요양시설의장 (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장 ) 은최초입원과동일하게계속입원청구시마다보호의무자수를확인하여, 확인된보호의무자가 1 인인경우에는 1 인의동의를받아청구하고, 2 인인경우에는 2 인의동의를받아청구해야함 최초입원일이법시행일 (' ) 이전 이후인것과관계없이계속입원청구시에동일하게적용되며,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계속입원청구시마다보호의무자를확인 보호의무자는법제 21 조에의하여적격이라면최초입원시 ( 법제 24 조제 1 항 ) 와계속입원청구시 ( 법제 24 조제 3 항 ) 간에반드시동일인일필요는없음 ( 단, 보호의무자변경시입원동의서를새로작성해야함 ) 나. 동의자수변경적용일 구분현행변경변경적용일 ʼ 이후최초입원자 보호의무자 1 인의동의로청구 보호의무자가 1인이면, 1인의동의로청구보호의무자가 2인이면, 2인의동의로청구 일청구분부터적용 ʼ 이전최초입원자 보호의무자 1 인의동의로청구 보호의무자가 1인이면, 1인의동의로청구보호의무자가 2인이면, 2인의동의로청구 일청구분부터적용 3. 계속입원청구방법 청구기관은계속입원심사청구시마다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받아서보관하여야함 ( 단, 최초입원시에동의한보호의무자는그러하지아니하여도됨 ) 청구기관은환자의견서를첨부한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제13호서식 ) 1부와보호의무자가서명한입원동의서 ( 제12호서식 ) 1부를제출함 입원동의서와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상에공통되는환자란, 정신과전문의서명란은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작성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환자의견서포함 ) 입원동의서 참고자료 ( 있는 342

35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경우보호자의견서포함 ) 순으로편철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며, 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 수있는서류는첨부하지아니함 (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이보관 ) 보호의무자가 1 인인경우에는기존처럼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환자의견서포함 ) 에보호의무자 1 인의동의를받아제출가능하며, 이경우다른보호의무자존재여부확인 ( 입원동의서를다시작성할필요없음 ) 향후시행규칙변경시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보호의무자란을삭제하고, 입원동의서를이용하는방향으로양식을통일할예정이며, 이는보호의무자입장에서동의서류를통일하여혼란을방지하기위함임 4. 최초입원시와계속입원시의보호의무자수 가. 보호의무자가동일한경우 보호의무자가 1 명인경우보호의무자 1 명의동의를받아계속입원청구하고, 동의를얻지못하면청구불가 ( 시 군 구청장이보호의무자인경우도같음 ) 보호의무자가 2 명인경우보호의무자 2 명의동의를받아청구하며, 필요동의자수에미달하면청구불가 ( 시 군 구청장은청구서류반려 ) 계속입원심사청구시는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 14 조제 2 항에의한 7 일유예규정은적용되지아니함에주의 나. 보호의무자수가줄어든경우 보호의무자의사망, 이혼, 법원에의한후견인지정해제등으로보호의무자가없게되었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의무를이행할수없게된경우 ( 중증질환, 치매등 ) 등으로보호의무자수가줄어든경우임 보호의무자가 2 명에서 1 명이된경우는 1 명의동의로청구하고, 보호의무자가 1 명에서 0 명이된경우는시 군 구청장의동의 ( 승인 ) 를받아청구하되, 보호의무자의제외사유및증빙서류는정신의료기관등의장이보관하여필요시소명해야함 다. 보호의무자수가늘어난경우 혼인, 자녀의성인화 ( 만 20 세이상 ), 친족이생계를같이하게된경우, 행방불명된가족의출현, 법원에의하여후견인이지정된경우등으로보호의무자가늘어난경우임 최초입원시보호의무자가시 군 구청장인경우 ( 보호의무자 0 명 ) 에게보호의무자가발생한경우는새로운보호의무자의동의를받아청구하여야함 최초입원시보호의무자가 1 명이었으나새로운보호의무자가추가로발생한경우에는최초입원시의보호의무자는물론새로운보호의부자의동의도함께받아 2 명의동의로청구하여야함 라. 보호의무자상호간변경하는경우 최초입원시보호의무자 2 명으로, 적격의다른보호의무자가변경을요청하는경우는보호의무자를변경하여입원동의서를작성한후청구 [ 참고 ] 보호의무자의변경은환자의입원기간계산에아무런영향이없으며,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보호의무자및그수의변경사유에해당하는증빙을보관하여야함 343

35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Ⅲ 3 7]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식작성요령 환자항목은청구병원에등록된자료를기본으로하여작성하되, 최초발병일과입원총횟수는환자 ( 또는배우자 ) 면담자료등도활용하여기재하며, 그내용을알수없을때는공란으로제출함 환자인적사항은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작성하고, 입원동의서에는이름만작성 1. 정신의학적상태, 2. 일상생활및위생관리능력의장애정도, 3. 사회적지지체계의각항목은정신과전문의가작성함 3의2 거주가능한입소시설과 3의3거주지역내이용가능한시설은서식뒷면환자의견서상의생활계획에기재된시설 ( 주소지와다를수있음 ) 에대하여우선검토하고, 없을경우환자의예상거주지역 ( 없는경우주소지 ) 의시 군 구에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함 확인이어려운경우해당지역의정신건강증진센터 ( 부록참조 ) 에문의하여확인 4. 현재상태에서퇴원가능여부와퇴원을하기위한조건은정신과전문의가작성함 의사의소견사항은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작성하고, 입원동의서에는기재생략 계속입원청구시에확인된보호의무자가 1명인경우에는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별지제Ⅲ 3 4 서식 ) 에보호의무자의인적사항을기입한후서명또는날인하고, 확인된보호의무자가 2인인경우에는입원동의서 ( 별지제12호서식 ) 에동의를받아첨부함 확인된보호의무자수에미달하는경우, 청구불가 뒷면환자의견서는계속입원치료에대한환자의의견 ( 입원경위및계속입원치료혹은퇴원의이유와향후치료계획, 생활계획등 ) 을기록하며, 환자의기재상의편의를위하여항목을나누어표시하거나, 별지에작성하여제출할수있음 환자의견서는환자본인이작성하여서명후에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본인이작성할수없는경우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환자의의견에따라작성하고, 작성하지못하는사유를기입하고서명 ( 단, 정신보건전문요원이없는의원급의경우에는병원관계자가기재 ) 후정신의료기관등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함 심사에필요한참고자료가있는경우함께제출함 ( 보호자가의견포함가능 ) 청구서제출시각건별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환자의견서포함 ) 입원동의서 ( 보호의무자가 2명인경우 ) 참고자료( 있는경우보호자의견서포함 ) 순으로편철하여제출함 [ 참고 ] 서식은 [ 별지제Ⅲ 3 4]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각항목별요령 ( 기울임체 ) 을참조 344

35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1 호 ] 정신의료기관현황 환자현황 일반현황 병상현황 의료인력현황 외래환자 낮병동환자 병상별 성별 입원환자세부현황 의료보장별 연령별진단별재원기간별 입원유형별 시군구명 기관구분 기관명... 총병상... 정신과전문의... 외래환자 낮병동환자 폐쇄병상... 남자... 건강보험... 0~ 5 세... 정신분열증... 0~ 3 개월 자의입원... 상세구분항목은별도공문시달 345

35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2 호 ] 입원신청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11 2 호서식 ) 입원신청서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환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할 사람 주소 ( 전화 : ) 환자와의 관계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 23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의 8 에따라귀정신의료 기관에입원하고자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 23 조제 2 항에따라언제든지퇴원을신청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6

35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3 호 ] 입원동의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12 호서식 ) 입원동의서 환자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 전화 : )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 성명생년월일주소 ( 전화 : ) 성명생년월일주소 ( 전화 : ) 환자와의관계 환자와의관계 환자에대한입원권고의견 ( 정신과전문의소견서또는진단서로갈음할수있음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년월일 면허번호 : 입원권고정신과전문의 : ( 서명또는인 )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 항에따라위환자가귀정신의료 기관에입원하는것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의무자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의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등 ) 각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는수급자증명서 1부 4. 보호의무자 2명중 1명이입원동의서에서명또는기명날인을하지못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서 ( 동의의의사표시가있었다는사실의기재를포함합니다 ) 1부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7

36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보호의무자동의확인란 1. 보호의무자의수 : 1명, 2명 ( 해당사항에 표시를하시기바랍니다 ) 정신보건법 에따른보호의무자 : 민법 상부양의무자또는후견인 민법 상부양의무자 : 배우자, 직계혈족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생계를같이하는친족 2. 보호의무자의수가 2명의동의가필요하나, 그보호의무자중 1명이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등으로서명또는기명날인한입원동의서를입원시까지제출하지못할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른보호의무자가그사유서를정신의료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해당보호의무자가서명또는기명날인한입원동의서와보호의무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정신질환자가입원한날부터 7일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장은다른보호의무자가제출한부득이한사유를진료기록부에적어야합니다 해당보호의무자가관련서류를정신질환자가입원한날부터 7일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즉시환자를퇴원시켜야함 348

36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4 호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지제 13 호서식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환 자 성명 입원전주소 생년월일...( 남, 여 ) 급여 1 종 ( ) 보험 ( ) 급여 2 종 ( ) 기타 ( ) ( 전화 : ) 진단 (ICD 10) 심사청구총횟수회 최초발병일 1. 정신의학적상태 금회입원일 입원총횟수 ( 다른기관에입원한횟수포함 ) 아주높음 회 높음낮음비고 1 자기또는다른사람을해할위험성정도 2 기이한행동이나퇴행정도 3 비현실적및비논리적사고의정도 4 기억력, 지남력및판단력손상정도 5 병식결여 ( 퇴원후지속적치료의중단가능성 ) 의정도 2. 일상생활및위생관리능력의장애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사회적지지체계 없음 있음 1 보호의무에동의할자나거주지의존재여부 2 거주가능한입소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밤병동, 노숙자쉼터및부랑인시설등 ) 의유무 3 거주지역내이용가능한시설 (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그룹홈, 낮병동, 밤병동등 ) 의유무 4. 현재상태에서퇴원가능여부와퇴원을하기위한조건이있다면? ( 전문의소견 ) 보호의무자 년월일정신과전문의 : ( 서명또는인 ) 성명생년월일환자와의관계 주소 보호의무자가 1 인인경우에만보호의무자란작성 ( 전화 : )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 24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제 2 항에따라위환자가귀정신의료기관에계속입원할것을동의합니다. 년월일보호의무자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정신보건법 제 24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계속입원치료의심사를청구합니다. 년월일 정신의료기관의장 인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9

36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환자의견서 작성방법 1. 계속입원치료에대한환자의의견을기록하며, 그내용은입원경위, 계속입원또는퇴원의이유, 향후치료계획및생활계획등입니다. 2. 의견서는환자본인이작성하여서명후에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본인이작성할수없는경우에는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전문요건이없는의원급정신의료기관인경우에는병원관계자를말한다 ) 이환자의의견에따라작성하고, 작성하지못하는사유를적고서명후제출합니다. 작성자환자본인성명 ( 서명 ) 환자가직접작성하지못한사유 : 작성자정신보건전문요원성명 ( 서명 ) 350

36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 2 인의보호의무자가있는경우동의서류 ] * 굵은테두리안만작성합니다. 입원동의서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용 ) 환자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주소란은기재생략, 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기재 ( 전화 : )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환자와의관계 환자와의관계 환자에대한입원권고의견 ( 정신과전문의소견서또는진단서로갈음할수있음 ) 본의견란은기재생략, 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기재 년월일면허번호 : 입원권고정신과전문의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본제출란은기재생략, 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기재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 항에따라위환자가귀정신의료 기관에입원하는것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의무자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구비서류 ( 변경 추가 감소된경우에만보호의무자확인서류 (2번) 를받아보관함 ) 1. 정신질환자의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등 ) 각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는수급자증명서 1부 4. 보호의무자 2명중 1명이입원동의서에서명또는기명날인을하지못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서 ( 동의의의사표시가있었다는사실의기재를포함합니다 ) 1부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1

36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5 호 ] 입원통지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4 호서식 ) 입원통지서 환자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입원사유 입원일시 입원기간 입원기관명 ( 전화 : ) 입원기관소재지 정신보건법 제 24 조제 5 항 제 25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제 5 항 제 15 조제 4 항에따라 위와같이입원조치를하였기에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 2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 17 조제 1 항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퇴원또는처우개선을청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정신의료기관의장 인 ( 환자 보호의무자 )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2

36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6 호 ] 계속입원조치통지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5 호서식 ) 에 표시를하시기바랍니다. 입원연장통지서 계속입원조치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최초입원일 입원기간 계속입원사유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 제 25조제8항 제 36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5항 제 15조제4항 제 20조에따라위와같이계속입원조치하였음을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 1항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퇴원또는처우개선을청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정신의료기관의장 인 ( 환자 보호의무자 )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3

36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7 호 ] 퇴원신청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5 호의 2 서식 ) 퇴원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 전화 : ) 보호의무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전화 : ) 환자와의 관 계 정신보건법 제 23 조제 2 항 제 24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 퇴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기관 ) 의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4

36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8 호 ] 진단및보호신청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6 호서식 ) 진단및보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피신청인 주소 ( 전화 : ) 현재소재지 증상의개요 보호 의무자 성 주 명 소 피신청인과의관계 ( 전화 : ) 정신보건법 제 25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에 따라위와같이진단및보호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5

36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9 호 ] 진단결과및퇴원조치결과통보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7 호서식 ) 진단결과및퇴원조치결과통보서 성명신청인주소성명피신청인주소진단의뢰일자 생년월일생년월일진단의뢰기관 ( 전화 : ) ( 전화 : ) 본인또는보호의무자에대한요청사항 일시및결과 ( 구체적으로적으십시오 ) 병명 피신청인에 대한진단 소견 진단연월일 퇴원일 ( 퇴원조치한경우 ) 면허번호전문의사명 ( 서명또는인 ) 정신보건법 제 25 조제 8 항, 같은법시행령제 6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에 따라위와같이진단결과및퇴원조치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정신의료기관의장종합병원의장 인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6

36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10 호 ] 입원요청및진단결과기록부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8 호서식 ) 입원요청및진단결과기록부 일련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피신청인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 전화 : ) 진단내용 : 면허번호 : 정신과전문의 : ( 서명또는인 ) 진단일시 진단장소 피신청인또는보호자에대한요청사항및요청일시 요청결과 입원의뢰일자및 입원의뢰된의료기관명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6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기록합니다. 년월일 기록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7

37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11 호 ] 입원치료의뢰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19 호서식 ) 입원치료의뢰서 처리기간 7 일 환자 보호의무 자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 전화 : ) 성명생년월일주소 ( 전화 : ) 환자에대한소견 ( 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또는진단서로갈음할수있습니다 ) 의사면허번호 : 정신과전문의 : ( 서명또는인 ) 환자에대한소견 ( 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또는진단서로갈음할수있습니다 ) 의사면허번호 : 정신과전문의 : ( 서명또는인 ) 정신보건법 제 25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5 항에따라위와같이입원치료를 의뢰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구비서류 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또는진단서 2 부 (2 명이상에의하여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8

371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12 호 ] 응급입원의뢰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0 호서식 ) 응급입원의뢰서 처리기간 72 시간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전화 : ) 피신청인 성명주소발견장소보호의무자성명 생년월일피신청인과의관계 ( 남, 여 ) ( 전화 : ) 주소 ( 전화 : ) 증상의개요 입원동의의사면허번호성명 ( 서명또는인 ) 호송경찰관 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소속 정신보건법 제 26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에따 라위와같이입원의뢰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9

37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13 호 ] 정신질환자신상정보조회요청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0 호의 2 서식 ) 정신질환자신상정보조회요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지문채취자 주소직업소속 의뢰사유 보호 의무자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오른쪽 손가락회전지문 평 성명주소연락처 성명주소연락처 직위 성명 인 둘째손가락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첫째 ( 엄지 ) 손가락 둘째손가락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첫째 ( 엄지 ) 손가락 왼쪽손가락회전지문왼쪽손가락엄지오른쪽손가락엄지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면압날우리정신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사회복귀시설을이용하려는위환자에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2 에따라위환자에대한신상정보의조회를요청하오니그결과를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정신의료기관의장사회복귀시설의장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계기관의장 귀하 지문날인은정신질환자의성명 주소 보호의무자등의신상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0

373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14 호 ] 퇴원 ( 퇴소 ) 사실통지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0 호의 3 서식 ) 퇴원 ( 퇴소 ) 사실통지서 통지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진단명 입원기간 퇴원 ( 퇴소 ) 후 주소또는거소 ( 전화 : ) 1. 주요치료경과 2. 투약내용및향후치료소견 3. 그밖의전문의소견 ( 특이사항포함 ) 환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 26 조의 3 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의 3 에따라퇴원 ( 퇴소 ) 사실에 대하여해당정신건강증진센터및보건소에통지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성명 : ( 서명또는인 ) 보호 의무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3 에따라퇴원 ( 퇴소 ) 사실에 대하여해당정신건강증진센터및보건소에통지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환자와의관계 : : ( 전화 : ) ( 정신과전문의가환자의의사능력이미흡하다고판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위환자가우리정신의료기관또는사회복귀시설에서퇴원 ( 퇴소 ) 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3 에따라위와같이통지하오니재활및지역사회복귀를위하여관련된조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정신의료기관의장사회복귀시설의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보건소장귀하 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1

37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15 호 ] 퇴원 처우개선청구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1 호서식 ) 퇴원 처우개선청구서 접수번호 환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전화 : ) 성명생년월일환자와의관계청구인주소 ( 전화 : ) 기관명피청구기관소재지 청구내용및사유 : 정신보건법 제 2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퇴원또는 처우개선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2

375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16 호 ]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명령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2 호서식 )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명령서 발부번호 환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전화 :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환자와의관계 주소 ( 전화 : ) 조치요구사항 : 정신보건법 제 33 조제 1 항 제 3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에따라위와 같이명령하오니필요한조치를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의장귀하 위의명령에따르지아니할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 55 조제 3 호에따라 5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3

37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17 호 ]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3 호서식 )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통지번호 환자생년월일 ( 남, 여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심사결과및조치내용 : 귀하가년월일 ( 접수번호호 ) 로청구하신사항에대하여위와같이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 제 33 조제 2 항 제 3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제 2 항에따라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인 첨부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심사결과 ( 사본 ) 1 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4

377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18 호 ] 재심사청구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4 호서식 )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환자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 전화 : ) 환자와의성명생년월일관계주소 ( 전화 : ) 청구내용 : 재심사청구사유 : 년월일 ( 통지번호호 ) 로통지받은사항에대하여 정신보건법 제 34 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에따라위와같이재심사를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인 ) 시 도지사귀하 구비서류 1.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따른심사결과통지에불복하는경우가. 별지제15호서식의입원연장통지서 ( 계속입원을한경우만해당합니다 ) 1부나. 별지제23호서식의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사본 1부 2. 정신보건법 제33조제2 항에따른심사기간내심사를받지못한경우가. 별지제15호서식의입원연장통지서 ( 계속입원을한경우만해당합니다 ) 1부나. 별지제24호의2 서식의청구서사본 1부 3. 정신보건법 제37조의2에따른외래치료명령에불복하는경우가. 별지제15호서식의입원연장통지서 ( 계속입원을한경우만해당합니다 ) 1부나. 별지제24호의3 서식의외래치료명령통지서 1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5

37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Ⅲ 3 19 호 ] 외래치료명령청구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4 호의 2 서식 ) 외래치료명령청구서 환 자 성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진단명 입원일 의료보장종류 ( 전화 : ) 1. 입원당시주요증상 2. 주요입원경과 3. 퇴원후치료계획 4. 외래치료명령이필요한기간 : ( ) 개월 의사제호정신과전문의제호 의사명 ( 서명또는인 ) 위환자가 정신보건법 제37조의2 제1항에따라외래치료를받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년월일보호의무자성명 : ( 서명또는인 ) 환자와의관계 : 주소 : ( 전화 : ) 정신보건법 제 37 의 2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7 조의 2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외래치료명령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정신의료기관의장 인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6

379 3. 정신의료기관설치 운영 [ 별지제 Ⅲ 3 20 호 ] 외래치료명령통지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제제 24 호의 3 서식 ) 외래치료명령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환자 주소 ( 전화 : ) 외래치료명령기간퇴원일부터 ( ) 개월 외래치료명령사유 : 정신보건법 제 37 조의 2 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외래치료 명령을통지하오니, 정신의료기관에서외래치료를받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환자 보호의무자 ) ( 정신의료기관의장 ) 귀하 귀하께서외래치료명령에따르지아니하고치료를중단할경우에는자신또는다른사람을해할위험성의정도에대한평가를위하여 정신보건법 제37조의 2제4항에따라국 공립의료기관에서평가를받도록명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7

38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가 정신질환자권익보호 1) 필요성정신질환및정신보건시설특성상권리침해의여지가있으며, 최근언론에서권리침해사례가자주보도되고국민들의의식이향상되었으므로정신질환자의권익을보호할필요가있어그대책을마련함 2) 인권교육의실시 가 ) 인권교육의목적 정신질환자의인권에대한올바른이해와관심을제고하고, 정신보건시설설치 운영자및 종사자의인권감수성을향상시킴으로써정신질환자의인권보호와개선에기여 나 )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제 6 조의 2 및시행규칙제 1 조의 4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의설치 운영자및종 사자는매년 4 시간이상의인권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여야함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나 )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제 70 조및시행규칙제 59 조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과종사자는인권에관한교육 ( 이하 인권교육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인권교육을하기위하여인권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지정한인권교육기관에교육과정의운영에드는비용의일 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으며, 제 2 항에따라지정을받은인권교육기관은보건복지 부장관의승인을받아교육에필요한경비를교육대상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지정을받은인권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를정지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5 항에따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인권교육의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368

381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다 ) 교육내용 환자의기본권, 입 퇴원절차, 처우개선 퇴원청구등인권보호에관한사항 환자의권익보호및이익에관한사항 정신질환자의사례및정신보건시설에서의인권침해사례에관한사항 그밖에정신질환자의인권에관한지식 정보와인권에대한인식형성에필요한사항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다 ) 교육내용 환자의기본권, 입 퇴원절차, 처우개선 퇴원청구등인권보호에관한사항 환자의권익보호및이익에관한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인권침해사례에관한사항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및그관련법령에관한사항 그밖에정신질환자의인권에관한지식 정보와인권에대한인식형성에필요한사항 라 ) 정신보건시설의장의의무 법정의무교육인운영자 종사자교육의교육시간 (4 시간 ) 과교육을받기위하여불가피하게 소요된시간 ( 이동시간등 ) 은근무시간으로한다. 정신의료기관및시설의장은피교육생인운영자 종사자에게교육의참여를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한다. 마 ) 교육방법 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설치 운영자, 종사자 교육대상기관은정신의료기관의경우 13 년말정신의료기관현황을기준으로정신과 1 병상이상을보유한병 의원 ( 병상없는곳은교육의무없음 ) 이며,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은허가 신고된전체시설임 설치 운영자 라함은개설허가증 ( 설치허가증, 신고필증 ) 상의개설자임. 다만, 개설자가 법인또는정부, 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사실상병원을운영하는병원장을말함 종사자 는근무기간과상관없이교육일현재근무중인자로서아래와같이구분하되 의무교육대상은반드시인권교육을필하여야함 구분의무교육대상권장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원무 행정 관리전담직원, 식당 청소, 작업직원 용역및학생 실습생 전체시설직원학생 실습생 용역직원 369

38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교육시간 설치 운영자와종사자는매년 4 시간이상교육을받아야하며, 4 시간을 1 단위로하여 4 시간미만교육시간은계산시 버림 으로처리하고, 합산하지아니함 ( 특히, 시설 병원내 교육시주의 )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Ÿ 교육시간정신건강증진시설의설치 운영자와종사자는인권교육을매년 4 시간이상받아야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된전문교육기관의교육에참여하는것이원칙이며, 교육형태와관련하여추후 17 년도정신보건시설인권교육종합안내를통해재안내예정 전문교육기관은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립정신건강센터, 3~6 4 개국립정신병원, 7~10 공립정신병원 ( 서울 경기 전북 부산 ), 10~ 22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대구 부산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대전 ), 23 ~ 26직능단체 ( 대한신경 정신의학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27천주의성요한병원, 28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9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30대 구정신병원 전문교육기관은자기의주관으로진행하는교육에 정신보건법제 6 조의 2 에의한인 권교육 ( 종사자에한함 ) 을포함하여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법정인권교육을이 수한것으로처리함 별도로하달될인권교육사업안내에명시된강사는자기또는타시설 병의원에서 종사자대상인권교육을실시할수있음 강사는최근 3 년이내에제 1 항에따른인권교육을 16 시간이상이수한정신보건 시설의설치 운영자, 정신보건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인권교육관련지식이있는 사람, 인권교육전문기관이인권강사로추천한자로서인권교육관련지식이있는 사람중에서지정함 여러기관에그지위가중복된강사는한곳을선택하도록안내하고, ʼ13 년부터는보수교육을받은자만강사로활용할예정이며, 공무원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포함 ) 은그업무에종사하는기간에만강사로서활동할수있음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른변경내용 [ 시행일 : ] 강사는최근 3 년이내에제 1 항에따른인권교육을 16 시간이상이수한정신건강증진시설의설치 운영자및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 정신건강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인권교육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 위기관에서인권관련업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서인권교육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 370

383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교육일시, 교육장소및방법, 강사등세부사항은시 도로별도안내하고, 사업안내및 정신보건시설인권교육홈페이지 ( 를이용할수있음 인권교육과관련하여별도의 정신보건시설인권교육안내 를복지부사이트를통해공지예정 바 ) 지방자치단체의협조 지방자치단체는요청이있는경우또는자체계획에따라전문교육기관과상호협력하여, 각병의원및시설에서교육을이수하도록안내하거나, 교육을위한시설편의와강사 지원등을제공할수있음 3)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방안 가 ) 입 퇴원 ( 소 ) 관리 관할정신보건기관지도 감독시반드시입 퇴원 ( 소 ) 관리실태를수시또는정기점검 하고위법사항적발시관련법령에의거조치 대법원판례 (2006 다 19832, 판례 ) 에따라계속되는불법입원은상이한입원종류간이나다른병원에의전원에도 계속 적용될수있으며, 불법입원은감금죄가적용되어위자료는물론환자의상태에따라노동을하지못한일실수입까지 배상 할수있음에주의 ( 이사례는부산고법에서 3 천여만원을배상하도록화해권고되었음 ) 정신과전문의의진단없이정신의료기관에입원, 입원연장하는행위 자의입원형식으로입원시켜계속입원심사절차를고의로회피하는행위 서류상으로만입 퇴원처리하여계속입원심사절차회피및장기입원유도행위 기관간임의전원조치로계속입원심사절차회피및장기입원유도행위 정신과전문의의진단이없는자에의한병원으로의강제이송행위 보호의무자자격이없는자, 혹은그수를만족시키지아니한채입원및입원연장에 동의하는행위 신원불상자의입원시신상정보의확인요청미실시또는퇴원명령불이행및계속 입원심사누락행위 ( 고의, 과실을불문 ) 입원및입원연장결정시입원또는입원연장의사유, 퇴원심사, 청구에대한사항 서면통지미실시등 입원환자의퇴원및처우개선신청차단및관련서식미비치 나 ) 폐쇄적시설운영에따른환자권익피해감독강화 정신보건시설의장이나그종사자는정신보건시설에입원또는입소, 이용환자를폭 행하거나가혹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시설운영의편의성또는부족한인력을보충할목적으로하고있는실장 ( 방장 ) 제도를 즉시폐지 371

38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관할정신보건시설에대한정기또는수시점검시다음사항등에대한지도 감독강화및위법적발시관련법에의거조치 편지, 전화사용등통신의자유에대한포괄적제한과임의적검열사례 위생, 오락과운동, 목욕과용변모습노출등환자의인간적품위유지와건강권, 사생활보장등에대한침해사례 특정종교신앙및행사참석강요등종교의자유침해하는행위 초과과밀수용에따른환자사생활보호조치미흡사례 화재발생등비상사태발생시환자의안전확보곤란사례 국가인권위원회진정함설치와진정절차고지의무위반사례등다 ) 행동제한및격리의제한포괄적행동제한의금지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정신질환자에대하여의료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만통신및면회의자유를제한할수있으며, 이제한도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시행되어야함 정신의료기관의장은종교행사, 종교적집회 결사, 선교의자유, 학문 예술, 사생활의자유에대하여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의료를위하여제한할수있으나, 진료행위에지장이없거나타인에게해를주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한할수없음 행동제한관련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사례 P 병원에서는 A,B,C 로환자들을분류하여그에따른행동의자유를일률적으로제한하고있다. A,B 등급은담배, 전화, 면회, 외출이가능하며, C 등급은담배, 전화, 면회, 외출등을제한하고있다. ( 사건번호 :06 진인 2621) 위반여부정신보건법제 45 조제 1 항및제 2 항은의료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정신질환자의행동의자유를제한할수있으며, 행동을제한하는경우에는최소한의범위안에서이를시행하여야하고, 그이유를진료기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즉, 환자의개별상황에맞게치료를목적으로필요한경우에한하여정신과전문의의지시와진료기록부의기록에따라이루어져야함에도이를병동규칙화하여모든입원환자들을대상으로일률적으로제한하고있는것은헌법제 10 조에서보장하는입원환자들의행복추구권과헌법제 17 조에서보장하는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 제한사유의기록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행동을제한하는경우제한의사유및내용, 제한당시의환자의병명및증상, 제한개시및종료의시간, 제한의지시자및수행자를진료기록부에기재 (5년보관 ) 372

385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환자의격리제한 환자를격리시키거나묶는등의신체적제한을가하는것은환자의증상으로보아서본인또는주변사람이위험에이를가능성이현저히높고신체적제한외의방법으로그위험을회피하는것이뚜렷하게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그위험을최소한으로줄이고, 환자본인의치료또는보호를도모하는목적으로행하여져야함 이경우격리는안전과편의가확보된당해시설의보호실에서행하여져야함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이나종사자가환자를격리시키거나묶는등의신체적제한을가하는경우에는정신과전문의의지시에따라야하며이를진료기록부에반드시기재하여야함라 ) 작업요법규정의준수정신보건시설의장은입원등을한정신질환자에대하여정신과전문의의지시에의한의료또는재활의목적이아닌노동을강요하여서는아니됨작업요법의시행요건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입원환자의치료또는입소자의사회복귀등에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실시 입원환자나입소자의건강상태와위험성을고려하여입원환자나입소자의건강을해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실시 작업요법의예 : 공예품만들기등의단순작업작업요법의시행방법 ( 정신의료기관 ) 시간제한 :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 ( 정신의료기관이외의곳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이내에서실시 장소제한 : 직업재활훈련실등작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장소에서실시하여야하며, 가위 칼등정신질환자본인또는다른사람을해칠수있는도구들은특별히관리 시행동의 : 대상자본인의신청이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실시 시행자 : 정신과전문의의지시 ( 지도 ) 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 전문요원또는작업치료사를두어실시 기록보존 : 진료기록부또는작업치료일지에그내용을기록하여, 퇴원후에도환자가기록을열람 복사할수있도록보존하여야함 (5년보관 ) 수입지급 : 작업으로얻은수입은원자재구입비용등작업에든실비를제외하고해당환자에게각개인별예금계좌를통하여지급 373

38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마 ) 정신보건기관운영회의체구성운영권장시설경영진, 직원 ( 의료진, 종사자 ), 인권보호책임자, 환자및보호자등을구성원으로하는회의체 ( 가칭 병원환자인권 보호위원회 ) 를구성하여공동관심사에대하여정기적으로논의하고공동개선안마련추진바 ) 정신질환치료에관한정보제공활성화정신질환자에대한전기충격요법, 인슐린수면요법등치료방법은본인또는보호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사전에동의를얻어시행 ( 정신보건법시행령제19조 ) 규정준수여부점검후위반시관련법에의거조치환자및배우자등이환자에관한기록의열람 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요구시에는환자의치료목적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의료인또는종사자는요구내용을수용 ( 의료법제21조 ) 규정준수여부점검후위반시관련법에의거조치 정보제공이어려운경우는환자및배우자등에게구체적으로설명치료정보제공활성화를위해지역대한신경정신의학회등의사단체와협조 4) 인신보호법안내가 ) 법제정개요인신보호법은 인신보호규칙 ( 대법원규칙 ) 은 제정되었으며, 각각 부터효력발생함제정이유는위법한행정처분또는사인에의한시설에의수용으로인하여부당하게인신의자유를제한당하고있는개인에대한구제절차를마련함으로써헌법이보장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려는것임나 ) 주요내용피수용자의범위 자유로운의사에반하여국가 지자체 공법인또는개인, 민간단체등이운영하는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수용 보호또는감금되어있는자임 형사체포 구속자 수형자등제외구제의청구 청구자적격 : 피수용자본인, 그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임 ( 본인이아닐경우관계증명서류를첨부 ) 374

387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청구사유 : 피수용자에대한수용이위법하게개시되거나적법하게수용된후그사유가소멸되었음에도계속수용되어있는상황임 관할법원 : 피수용자또는수용시설의주소 거소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임 ( 단독판사가심판 ) 청구방법 :1 구제청구자주소 성명, 2 수용자성명 주소등, 3피수용자성명, 4 청구요지, 5 수용이위법한사유, 6 수용장소등을기재하여서면청구 ( 인지첨부불요 ) 청구각하 :1 구제청구자가아닌자가구제청구를한때, 2 일정사항을기재한서면청구방법을충족하지못한때, 3 다른법률의구제절차에따른구제를받을수있음이명백한때, 4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구제청구가기각된후다시구제청구를한때직권으로청구를각하함 국선변호인선임 : 구제청구자가빈곤등의사유로변호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구제청구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지않는한법원은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선임사건의심리 심리개시 : 각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심리개시 ( 심문기일을청구일로부터 2주이내임 ) 진단 의견조회 : 필요한때에는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등관련전문가에게피수용자의정신 심리상태에대한진단소견및피수용자의수용상태에대한의견을조회할수있음 수용적법성의증명의무 : 수용자가수용의적법성과수용을계속할필요성을소명해야함 피수용자이송 : 피수용자의심문기일출석을위한호송 감호는수용자가맡도록함 불출석수용자제제 : 수용자가정당한사유없이심문기일에불출석하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 과태료재판후에도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하면, 7일이내감치 준용규정 : 민사소송의예에따르며, : 청구자와수용자는 3일이내에즉시항고할수있음수용의임시해제및신병보호 임시해제 : 법원은피수용자에대한신체의위해등을예방하기위하여직권또는구제청구자의청구에따라피수용자의수용을임시로해제할것을결정하거나, 피수용자를현재의수용시설과동종또는유사수용시설에이송할것을수용자에게명할수있음 이송책임자 : 법원의결정에의하여, 수용자가피수용자를이송받을수용시설로이송하도록함 임시수용시설지정 : 법원장, 지원장은매년 12월 31일까지피수용자에대한진단이나감호등에적당한수용시설을지정하고, 사전에수용시설의운영자와협의하여야함 375

38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종국결정 재수용의금지 : 수용해제결정에따라피수용자가수용해제된경우같은사유로다시수용할수없음 비용부담 : 법원은구제청구사건재판에사용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패소한당사자에게부담시킬수있음 376

389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 별표 IV 4 1] 격리및강박 (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1. 정의 1) 격리는입원환자치료의일환으로환자가응급상황 ( 자 타해또는심한손상을초래할수있는상황 ) 으로진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치료또는임상적인상태의조절을위하여제한된공간에서일정시간동안행동을제한하는것을말함 2) 강박은환자의신체운동을제한하는행위를말하는데, 손목이나발목을강박대 ( 끈또는가죽등 ) 로고정시키거나, 벨트를사용하거나, 보호복을착용시키거나, 의자에고정시키는방법등을사용하는것을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또는타해의위험이있는환자를보호할목적으로시행 2) 치료프로그램이나병실환경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3) 환자의동의하에행동요법의한부분으로써사용할수있음 4) 환자가받는과도한자극을줄여줄필요가있는경우 : 격리 5) 환자가스스로충동을조절할수없다고느껴, 격리또는강박을요구하는경우 3. 적용시의원칙 1) 주치의또는당직의사의지시에따라시행하고해제하여야한다. 2) 격리또는강박시행전과시행후에그이유를환자또는보호자나그가족에게설명한다. 3) 환자는타인에게인격이보호되는장소로써외부창을통해관찰이가능한조용하고안전한환경에서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병동편의및처벌을목적으로격리나강박을시행해서는안된다. 5) 치료자가단독으로격리나강박을시행하려고해서는안되며, 안전을위해적절한수의치료진 2 3명이있어야한다. 6) 격리또는강박후간호사는자주환자의상태를확인해야하며, 간호일지에강박또는격리를시행한이유, 당시의환자상태, 방법 ( 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 ) 에대해자세히기록한다. 환자상태에이상이있을시즉시주치의또는당직의에보고하도록한다. 7) 강박조치한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 호흡, 혈압, 맥박등 ) 을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팔다리를움직여주어야한다. 377

39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8) 수시로혈액순환, 심한발한 ( 땀흘림 ) 을확인하여자세변동을시행하며, 대 소변을보게하고, 적절하게음료수를공급하여야한다. 9) 환자상태가안정되어위험성이없어졌다고판단되면, 간호사는즉시주치의 ( 또는당직의사 ) 에게보고하고그지시에따라강박또는격리를해제하고신체의불편유무를확인한다. 10) 양팔목과발목에강박대를착용시킬때는혈액이원활하게순환될수있도록손가락하나정도의공간을확보하며, 가슴벨트는등뒤에서부터양겨드랑이사이로빼서고정시키고불편하지않는가확인하고관찰한다. 378

391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 별지제 IV 4 1 호 ] 격리및강박시행일지 구분적요 환자명 보호일시 ( 강박 / 격리 ) 병명 지시자성명및서명 의사성명및서명 참여자성명및서명 격리 ( 강박 ) 당시증상 격리 ( 강박 ) 방법 시행시작 / 종료시간 격리 ( 강박 ) 시행세부내용 379

39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V 4 2] 작업치료지침 1. 정의및목적작업치료란신체적, 정신적, 그리고발달과정에서어떠한이유로기능이저하된사람에게의미있는치료적활동 ( 작업 ) 을통해최대한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고능동적으로사회생활에참여함으로써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치료및교육하는활동을의미한다. 그러므로정신질환에있어서작업치료란생활기능의회복 유지 개발을촉진시키는작업활동을이용하여행하는치료 훈련 지도등의활동을말하고, 좁은의미로는일과신체적활동을통한치료활동을말한다. 2. 원내외작업치료및직업재활과정가. 1단계 : 기초적인작업치료의미있는작업을통한사회적활동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참여욕구를자극할만한즐거운작업수행, 성과물을가져올수있는작업수행을통해환자들로하여금작업동기부여나. 2단계 : 사회적응을위한작업치료작업치료를통하여독립적인일상생활에필요한기술을배우고, 신체적 사회적기능을최대한유지하기위한프로그램과사회성을기르기위한여러가지집단활동시행다. 3단계 : 사회복귀를위한작업치료사회복귀를위한취업준비를위하여개인의흥미와능력을평가하고간단한장비조립, 수리등취업을위한실용적인기술훈련을시행하며, 자신의능력에알맞는직업을구할수있는취업상담실시라. 4단계 : 직업재활직업재활은정신장애인의사회복귀와재활에있어가장필요하면서최종적인목표라할수있으며정신장애인들이지역사회내에서직업을갖고독립적으로생활하면서장애를극복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및사회적역할수행을위하여원내및원외에서시행되는일련의체계적인치료적접근을말하며, 직업재활에는직업기술및구직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등일련의훈련및지도포함 380

393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작업치료 1 단계 : 기초작업치료프로그램 Þ 2 단계 : 사회적응을위한작업치료프로그램 단순조립작업 원내작업장참여 ( 시간제, 정규작업 ) 3 단계 : 사회복귀를위한작업치료 취업기술훈련, 구직상담 직업재활 직업기능평가 직업기술훈련, 보호작업 원외작업장임시취업 정식취업및독립생활지지 3. 원내작업치료및직업재활적용기준가. 적용원칙 1 작업치료및직업재활은정신과적치료의한방법으로적용되어야하며, 단순한노동을위해서사용되어서는안된다. 2 작업치료및직업재활의참여는담당주치의 ( 또는치료진 ) 의치료처방과환자본인이나가능하면보호자의동의하에실시되어야한다. 3 일련의치료계획과프로그램하에시행되어야하며치료계획과프로그램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가작업치료지침및적용기준나참여환자를위한기능평가다작업치료를위한치료진의검토회의라주기적인치료진및작업장관리자의평가마작업치료일지및임금대장바작업치료종결후직업재활및퇴원계획나. 적용 ( 참여 ) 기준 1 증상이안정되어프로그램참여및작업수행이가능한환자 2 동의능력이있으며자발적인참여의사가있는환자 3 작업치료에보호자가동의하는경우 381

39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다. 배제기준 ( 사전 ) 1 작업에지장을주는신체질환또는신체장애가있는환자 2 기질성뇌증후군, 정신지체등의증상으로인지기능이현저히저하된환자 3 간질증상이조절되지않은환자라. 부적기준 1 작업도중발견된신체질환이단기간에해결될수없고, 전문의의지속적인치료를요하는경우 2 사고또는무단이탈의위험성이있는경우 3 다른환자와대인관계로문제를일으키고, 피해를주는경우 4 정해진업무또는의무를빈번히기피하는경우 5 증상이심각하게악화된경우 6 관리자에대한공격성향과저항이심한경우 7 규칙을고의로지키지않는경우마. 치료적접근방법 1 약물치료주치의가처방한약물을규칙적으로복용하여야하고, 투약을거부할경우작업치료를유보할수있다. 2 개인정신치료주치의는병동의환자상태에따라필요한면담및개인정신치료를실시하여야하고, 작업장에서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3 정신사회재활치료병동내집단치료를포함한재활프로그램시간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4 작업장내지도감독원내작업장에서는작업치료관리자를참석시키고, 작업시간동안생기는문제나환자의작업상황을주치의및병동에정기적으로보고하고지시에따라야한다. 바. 원내작업치료의종류 1 시간제 ( 비숙련 ) 작업가직원의지도하에작업의적응을위한단순작업을시행한다. 나작업시간은환자의기능을고려하여적용한다. 2 정규 ( 숙련 ) 작업정규작업자는원내의작업치료장소에배정되어작업기술을배양하고, 사회적기술및기능을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지속적으로직업재활프로그램에참여하여퇴원후독립생활을할수있도록한다. 사. 작업자의시간관리 1 시간제작업자 작업장이동시에는작업장관리자가직접관리한다. 382

395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2 정규작업자가작업자의업무시간의시간관리는해당부서의담당자가관리한다. 나출 / 퇴근은시간표에의하여관리한다 ( 계절별로시간재조정 ). 다모든작업자는일요일 공휴일은휴무로하고작업장의형편에따라조정할수도있다. 라정규출 퇴근시간 (9:00~17:00) 이외의관리는해당병동관리자가직접인솔하도록한다. 아. 작업치료참여자의임금 1 작업치료는치료의일환으로시행되므로모든작업에대하여임금이지급되지는않는다. 2 작업치료시환자의작업에대해지급될필요가있는임금은작업의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고려하여야하며, 작업치료자의지도감독비용, 작업치료프로그램운영비용을공제하고, 적절한근거를가지고지급되어야한다. 3 모든작업치료에의한임금은개인통장을통하여관리한다. 4 작업장에서는작업치료를수행한근무시간, 일수등을기록한작업일지를작성하여야한다. 5 정규작업자는매월초부터말일까지의임금을해당부서의업무량을감안하여임금을일당제로책정하여지급하며정기적인임금조정을실시한다. 6 비정규작업자는업무량과시간에따라서임금을차등지급할수있다. 자. 작업장관리자 1 작업장관리자는년 2회정신장애인의관리에필요한교육을받는다. 2 작업장관리자는작업자에대하여월 1회평가한다 ( 원내작업치료평가서참고 ). 383

39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지제 IV 4 2 호 ] 현금인출증 병동 : 청구자 ( 작업자 ) 성명 : ( 인 ) 청구금액 : ( 원 ) 인출사유 : 상기금액을인출하고자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 년월일 병동책임자 : ( 인 ) 귀하 384

397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 별지제 IV 4 3 호 ] 원내작업치료평가서 환자이름 : 일시 : 평가자이름 : 작업장 : 최근 1 달동안의작업자상태에대하여해당하는문항에 표하시오. 내용문항평가 1. 이유없이혼자웃거나혼잣말을하는횟수가늘었다. 증상 2. 상황에맞지않게엉뚱한이야기를하거나이상한행동을한다. 3. 지나치게흥분하거나공격적이다. 4. 동료와갈등이자주일어난다. 대인관계 5. 사람들과어울리지못하고타인에게무관심해보인다. 6. 이성과너무가까이보인다. 7. 시간내자리를자주비운다. 작업수행 8. 작업시간내퇴원에대한이야기가증가하였다. 9. 작업중정해진규칙과기준을지키지않는다. ( 출 퇴근, 휴식시간 ) 10. 이전에비해작업능력이떨어진다. 기타사항 총평가귀관리자가판단하기에작업유지가적합하다고생각합니까? 385

39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별표 IV 4 3] 인신보호제도안내 5) 대법원법원행정처 ( 형사심의관실 ) 와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가합동으로작성하여 09년 7월전국정신의료기관등에배포한자료임 1. 인신보호제도개요 위법한행정처분이나개인에의해부당하게수용시설에갇혀있는개인 ( 이하 피수용자 라합니다 ) 또는그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 이하 구제청구자 라합니다 ) 등은피수용자를수용하고있는시설의장또는운영자 ( 이하 수용자 라합니다 ) 를상대로법원에구제청구를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보호시설, 기도원등의시설에강제로갇혀있는자또는그법정대리인등은구제청구를할수있습니다. 법원은심문기일을지정하여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심문날짜를알려주고법원에출석하도록통지할것입니다. 법원은심리한결과피수용자에대한수용이위법하거나더이상수용할필요성이없다고판단하면피수용자를즉시풀어줄것을명령합니다. 2. 구제청구의관할법원 방식 구제청구는피수용자또는수용시설의주소, 거소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할수있습니다. 구제청구는 1 구제청구자의주소및성명 2 수용자의성명, 주소, 그밖에수용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 3 피수용자의성명 4 청구의요지 5 수용이위법한사유 6 수용장소를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합니다. 5) 본안내는대법원홈페이지 ( [ 상단우측 ] 전자민원센터 [ 하단우측 ] 형사, 인신보호제도의개요 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386

399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3. 국선변호인선정청구 구제청구자나피수용자가경제적형편이어렵거나그밖의사유로개인적으로변호인을선임할수 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 33 조제 2 항에따라법원에국선변호인의선정을청구할수있습니다. 4. 수용자의의무가. 답변서제출의무 수용자는구제청구서부본을받게되면심문기일전까지피수용자의성명, 주소, 그밖에피수용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피수용자를수용한일시및장소수용의사유수용을계속할필요성, 예상되는수용의종료시기그밖에수용과관련된사항이기재된답변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수용자가답변서를거짓으로작성하거나제출을거부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 3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나. 심문기일출석의무 수용자는법원으로부터심문기일통지서를받으면지정된일시와장소에출석하여야합니다. 수용자가정당한사유없이심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법원은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 과태료재판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결정으로수용자를 7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습니다. 다. 피수용자를심문기일에출석시킬의무 법원이피수용자를심문기일에소환한경우에는수용자는피수용자를법원으로호송하여당일의심문이종료될때까지법원청사내에서피수용자를감호하여야합니다. 피수용자에대한법원의출석요구가있었음에도수용자가피수용자를법정에출두시키지않은경우수용자는피수용자의불출석에정당한사유가있음을법원에밝혀야합니다. 5. 임시해제와신병보호결정가. 임시해제 구제청구자는법원의최종결정이나기전이라도피수용자를계속수용하는경우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신체의위해등을예방하기위한긴급한필요가있는때에는피수용자의수용을임시로해제할것을법원에신청할수있습니다. 임시해제된후피수용자가심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임시해제결정시부과된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임시해제결정을취소하고피수용자를구인할수있습니다. 387

40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신병보호 법원은최종결정을내리기전이라도피수용자의신병을보호하기위하여피수용자를현재의수용시설에서동종또는유사한다른수용시설로이송할것을수용자에게명할수있습니다. 구제청구자나피수용자는위와같은법원의신병보호조치에대하여그변경또는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6. 재판비용의부담 구제청구자는재판에필요한비용을미리납부하여야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출석비용, 피수용자의정신 심리상태에대한전문가진단등을위한비용, 피수용자를임시수용시설에이송하여수용하는데드는비용등이그대상이됩니다. 구제청구자가경제적으로어려워비용을납부할자금능력이없는경우에는소송구조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법원은재판에서패소한당사자에게재판에사용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킬수있습니다. 388

401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 별지제 IV 4 4 호 ]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자 성명 : 피수용자와의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수용자 성명 ( 또는기관명 ): ( 기관의경우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수용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구요지및 수용이 위법한사유 ( 필요하면별지사용 ) 수용장소 첨부서류 있음 ( ) 없음 OO 법원귀중 구제청구자 ( 또는서명 ) 389

40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편견해소및인식개선 1) 배경국민들이정신질환은조기치료와재활을통해회복될수있는질환이라는것을인식할수있도록하고, 정신질환에대한잘못된인식과편견을개선함으로써사회통합및정신질환자의권리보호에기여하기위함 2) 사업내용가 ) 대중매체를통한인식개선 ( 공익광고제작방영, 대중매체모니터링 ) 일반국민의효율적인인식개선유도를위하여전파력이높은대중매체를통해정신질환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정신질환에대한편견을조장할수있는광고, 드라마등의대중매체에대하여는모니터링실시및시정요청나 ) 정신질환자편견해소를위한가족및대국민교육정신질환자및그가족에대한교육및정보공유를통해정신질환에대한정확한인식확립정신질환자및가족간자조활동지원을통해스스로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지역사회내협력체계구축다 ) 정신질환편견해소를위한대국민홍보활동추진정신질환에대한올바른이해및정신질환자의건강한사회복귀를위하여캠페인실시, 홍보물제작 배포및홈페이지등을활용한홍보 3) 사업수행체계등가 ) 지원형태민간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사업수행주체는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 전체또는사업내용별로사업수행주체를선정할수있음나 ) 지원조건사업수행주체는사업의원만한수행과효과의극대화를위해관련전문가및교수등으로사업자문단을구성 운영하여야함 390

403 4. 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및편견해소와인식개선 사업수행주체는사업자문단의의견수렴을위해관련기관및단체와의연대사업을수행하여야함사업수행주체는사업종결후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만족도조사, 적정성및효과성등을평가 환류하여사업의효율성을도모하여야함 4) 정산보고가 ) 사업수행기관장은익년도 1.25일까지사업비정산결과 ( 관계증빙서류첨부 )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나 ) 사업수행기관장은사업실적및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정산하고, 사업비의집행액과집행잔액을구분하여익년도 1.25 일까지 [ 정산보고서 ] 서식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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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명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북도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남도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센터 개소년도 주소전화번호 2005 강남구봉은사로 21 길 6, 5 7 층 동구중앙대로 남구두류공원로 17 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라파엘관 5 층 남동구남동대로 774 번길 24 가천대학교뇌과학연구원 5 층 동구제봉로 27 한일빌딩 5 층 중구대종로 488 번길 남구화합로 105 ( 달동 ) 로하스빌딩 2 층 수원시장안구수성로 245 번길 69 ( 정자동 ) 춘천시춘천로 청주시서원구 1 순환로 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전주시완산수홍산북로 층 나주시세남로 경주시동대로 87, 복지동 3 층 ( 석장동 ) 창원시의창구동읍동읍로 457 번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 13 길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담당자명 : 박선화전화번호 :

40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현황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종로구 2008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15 길 중구 2006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6 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 층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용산구 2010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329, 2층 ( 보건분소 ) 성동구 1998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 광진구 2005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동대문구 2009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홍릉로 81( 청량리동 )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중랑구 2005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 ~3 성북구 1998 서울성북구화랑로 강북구 1999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19길 도봉구 2006 서울시도봉구방학로3길 117( 쌍문동 ) 도봉구보건소내 1층 ~4 노원구 1998 서울시노원구노해로 서울 (25) 은평구 2008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 34 길 11, 3 층 ( 불광동, 보건분소 ) 서대문구 199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90, 보건소별관우리들 4 층 마포구 2007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로4길 양천구 2009 양천구목동서로 339 지하1층 강서구 1997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561( 염창동 ) 구로구 2007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8 길 ~6 금천구 2009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3길 11 5층 영등포구 200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123 영등포구보건소내지하1층 동작구 2004 서울특별시동작구남부순환로 층 관악구 2008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145 3동 4층 서초구 2007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염곡말길 강남구 1995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9길 송파구 2005 서울특별시송파구양산로

409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강동구 2007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 중구 2013 부산중구흑교로 48, 2층 서구 2013 부산서구부용로 30 서구보건소202 호 동구 2012 부산동구구청로 1. 동구청보건소3층 영도구 2012 부산영도구동삼북로2, 주공1단지아파트상가 2층 209호 부산진구 2005 부산진구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별관건강증진센터내 2 층 051) 동래구 2005 부산동래구명륜로 187 번길 남구 2007 부산남구유엔평화로 4 번길 ,1 부산 (16) 북구 2006 부산북구만덕대로 89 번길 9 북구보건소덕천지소 3 층 해운대구 2011 부산해운대구양운로 37 번길 사하구 2010 부산사하구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F 051) 금정구 1997 부산금정구중앙대로 1777, 별관 5층 강서구 2014 부산강서구공항로811번길 10 강서구보건소2 층 연제구 2007 부산연제구연제로2( 연제구보건소3 층 ) 수영구 2013 부산수영구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본관 2층 051) 사상구 2008 부산사상구가야대로196 번길 기장군 2013 부산기장군기장읍용수로 4 051) 중구 2007 대구광역시중구서성로20길 25, 304호 동구 2007 대구동구신평로 16길 ) 서구 1999 서구북비산로71길 대구 (8) 남구 2004 대구남구영선길 34 5 층 053) 북구 2005 대구광역시북구성북로 59, 2 층 ~2 수성구 2000 대구수성구수성로 달서구 2006 대구달서구학산로 50 월성문화관내 달성군 2007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비슬로 458 길 6-2, 3 층 053)

41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중구 1999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 72 번길 21 중구보건소 5 층 ~5 동구 2009 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 남구 2007 인천광역시남구독정이로 ) 인천 (9) 연수구 2008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뫼로 ~7 남동구 2008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6 층 부평구 2007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 계양구 2008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서로8 장기보건지소 3층 서구 2005 인천광역시서구탁옥로 강화군 2011 인천광역시강화읍충렬사로 동구 1999 광주광역시동구서남로1 동구보건소 2층 서구 2004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172번길 남구 2004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 광주 (5) 북구 ( 분소 ) 2006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 141 번길 6, 두암보건지소 3 층 북구 2012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층 북구 ( 마인드링크 ) 2016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 층 광산구 2007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 239-1, 3-4 층 ( 송정동 ) 동구 2011 대전광역시동구현암로 22( 삼성동 ) 대전 (5) 중구 2012 대전광역시중구수도산로 서구 2000 대전광역시서구만년로 74( 만년동 ) 유성구 2008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유성대로 730 번길 대덕구 2000 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로 38 번길 55, 별관 2 층 ( 석봉동 ) 중구 2014 울산중구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3 층 ( 남외동 ) 울산 (5) 남구 1998 울산광역시남구삼산중로 동구 2006 울산동구봉수로 북구 2012 울산북구산업로

411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울주군 2008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서향교 1길67-12(2 층 ) 세종 세종시 2012 세종시조치원읍수원지 1길16세종시립의원 2층 수원시 2008 수원시장안구송원로 101,1층 ( 조원동장안구청 ) 수원시 2008 수원시팔달구동말로 47번길 수원시 1996 수원시팔달구매산로 89 2층 수원시 2008 수원시영통구영통로 성남시 1999 성남시수정구수정로 218 5층 성남시 2007 성남시수정구수정로 218 4층 부천시 1999 부천시성오로 172, 오정보건센터 3층 용인시 1997 용인시기흥구신갈로 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3층 안산시 1997 안산시단원구화랑로 안양시 2008 안양시만안구문예로 평택시 1997 평택시평택5로 경기 (35) 시흥시 2004 시흥시호현로 화성시 2005 화성시향남읍 470, 화성종합경기타운실내체육관내 1 층 광명시 2008 광명시오리로 군포시 2002 군포시군포로 221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시 1997 광주시파발로 김포시 1998 사우중로 이천시 2006 이천시이섭대천로 1119 이천상공회의소 2층 안성시 2008 안성시강변로74 번길 18( 도기동 ) 오산시 1998 오산시경기동로 하남시 1997 하남시대청로 9, 4층 의왕시 1997 의왕시오봉로 여주시 2007 여주시세종로 338번지 양평군 2008 양평군마유산로

41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과천시 1998 과천시관문로69 보건소1 층 고양시 1997 고양시주교동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2층 남양주시 1997 경춘로 1037 시청신관 1층 의정부시 1997 의정부시범골로 파주시 2008 파주시봉천로 구리시 2005 구리시건원대로 34번길 양주시 2008 양주시삼숭로 61번길 포천시 2008 포천로 1612 보건소 3층 동두천시 1998 동두천시중앙로 가평군 2000 가평군가평읍가화로 연천군 1995 연천군전곡읍은대성로 춘천시 1998 춘천시효제길 원주시 2007 원주시원일로 /9 강릉시 2007 강릉시강릉대로 313번길 6 동부보건지소 동해시 2008 동해시효자로 683 ( 효가동 ) 태백시 2012 태백시태백로 속초시 2011 속초시중앙로 17번길 삼척시 2013 삼척시척주로 강원 (16) 홍천군 2008 홍천군홍천읍신장대로 횡성군 2013 횡성군횡성읍횡성로 영월군 2015 영월군영월읍하송로 철원군 2014 철원군갈말읍군탄로 화천군 2014 화천군화천읍강변로 양구군 2013 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인제군 2015 인제군인제읍인제로140번길 고성군 2014 고성군간성읍수성로

413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양양군 2013 양양군양양읍양양로 /0199 청주상당 2009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단재로 청주서원 2012 충북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 235, 4층 충주시 2007 충북충주시국원대로 782층 제천시 2005 충북제천시의림대로 242, 3층 보은군 2008 충북보은군보은읍동광길 충북 (12) 옥천군 2012 충북옥천군옥천읍관성로 영동군 2012 충북영동군. 읍반곡동길 증평군 2013 충북증평군증평읍보건복지로 ~4279 진천군 2008 충북진천군중앙북1길 11-8 보건소별관2층 괴산군 2014 충북괴산군괴산읍읍내로2길 27-10, 2층 음성군 2008 충북음성군금왕읍금석로 단양군 2000 충북단양군단양읍삼봉로 천안시서북구 2004 충남천안시서북구서부8길 ~11 공주시 2007 공주시주미길 보령시 2008 충남보령시보령남로 아산시 1999 충남아산시번영로224번길 논산시 2007 논산시논산대로 382( 관촉동 ) ~7 계룡시 2015 계룡시장안로 54( 금암동 ) 충남 (14) 당진시 2007 당진시서부로 금산군 2007 충남금산군금산읍금산로 부여군 2013 충남부여군부여읍성왕로 ~6 서천군 2014 서천군서천읍사곡길 청양군 2012 충남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7길 홍성군 2008 충남홍성군홍성읍내포로 136번길 예산군 2008 충남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41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태안군 2008 충남태안군. 읍서해로 전주시 2000 전북전주시덕진구벚꽃로55, 덕진진료실 2층 ~6 군산시 1999 전북군산시대야면백마길 익산시 2000 전북익산시무왕로 정읍시 2007 전북정읍시수성1로 전북 (10) 남원시 2011 전북남원시동문로 42-1 남원농협 ( 동문지점 ) 2 층 김제시 2001 전북김제시성산길 완주군 2014 전북완주군봉동동서로 진안군 2015 전북진안군진안읍진무로 고창군 2009 전북고창군전봉준로 부안군 2014 전북부안읍오리정로 목포시 2009 전남목포시석현로 48( 석현동하당보건지소 ) 여수시 2008 전남여수시시청서4길 43( 학동 ) 순천시 2007 전남순천시중앙로 (232) 나주시 2004 전남나주시풍물시장2길 광양시 2007 전남광양시광양읍인덕로 구례군 2012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동편제길 고흥군 2008 전남고흥군고흥읍등암3길 전남 (16) 장흥군 2007 전남장흥군장흥읍동교 1 길 강진군 2015 전남강진군강진읍목리길 해남군 2010 전남해남군해남읍해남로 무안군 2015 전남무안군무안읍무안로 함평군 2012 전남함평군함평읍중앙길 영광군 1999 전남영광군영광읍신남로 4길 17번지 장성군 2012 전남장성군장성읍청운11길 완도군 2008 전남완도군. 읍농공단지길

415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진도군 2014 전남진도군진도읍남동1길 포항시남구 2001 포항시남구동해안로 포항시북구 1999 포항시북구삼흥로98 054) 경주시 2002 경주시양정로 김천시 2007 김천시농소면농남로 경북 (11) 안동시 2007 안동시경동로 구미시 2000 구미시선산대로 영천시 2009 영천시조양공원길 상주시 2015 상주시경상대로 문경시 2015 문경시신흥로 경산시 2005 경산시남매로 칠곡군 2001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 1 길 ) 창원시창원 1999 경남창원시성산구마디미로 73 번길 12 임시보건민원센터내 / 창원시마산 2001 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동북로 창원시진해 2007 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 진주시 2001 진주시월아산로 통영시 2008 통영시무전동 108( 안개 4 길통영시보건소 ) 경남 (16) 사천시 2008 사천시용현면진삼로 김해시 2001 경상남도김해시분성로 227 김해시보건소 2 층 밀양시 2012 밀양시삼문중앙로 거제시 2007 경남거제시수양로 양산시 2007 경남양산시중앙우회로 의령군 2014 경남의령군의령읍의병로 8길 /4025 함안군 2003 경남함안군가야읍중앙남4길 창녕군 2015 경남창녕군 ( 읍 ) 우포2로

41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 도시 군 구개소연도 소재지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고성군 2014 경남고성군고성읍남포로 79번길 ~8 남해군 2013 경남남해군선소로 하동군 2009 하동군. 읍군청로 함양군 2015 함양군함양읍한들로 거창군 2013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거함대로 합천군 2007 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 ~7 제주 (2) 제주시 2000 제주시연삼로 264, 2 층내 서귀포시 201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앙로 101 번길 52( 서홍동 ), 서귀포보건소 )

417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 ( 설치장소 ) 16 개시도에 50 개소설치 센터현황 :< 붙임 > 참조 주요사업 영역중독조기발견및개입서비스중독자관리사업중독자가족지원사업중독폐해예방및교육사업지역사회사회안전망조성사업지역진단및기획 서비스내용 신규발견및이용체계구축 고위험군조기발견및단기개입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신규가족발견및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서비스 가족교육및프로그램 위기관리서비스 가족모임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예방교육사업 직장인중독폐해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및홍보사업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법무연계 협력체계구축 자원봉사관리 운영체계구축 경찰및응급지원네트워크구축 지역인프라구축 지역사회진단및연구 지역특성을고려한특화서비스기획 자원조정및중재 ( 예산 ) 16년 3,305백만원 (146.9 백만원 45개소 50%) 광주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개소) 는통합정신건강증진시범사업실시 ( 광주광역시 ) 에따라별도로예산지원 ( 운영방식 ) 직영형또는위탁형 직영형 : 보건소또는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서직접설치 운영 위탁형 : 지자체가비영리법인또는학교법인에위탁운영 405

41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 붙임 > 시도기관명시군구주소연락처 서울 (4) 부산 (4) 대구 (2) 인천 (5) 광주 (5)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증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산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 강북구강북구삼양로 층 ~4 구로구구로구구로중앙로 214 창무빌딩 4 층 도봉구도봉구도봉로 523 하이준빌딩 4 층 ~4 노원구노원구노해로 437 노원구청 5 층 ~8 남구 남구용소로 46 번길 4 우양빌딩 2 층 , 7574 해운대구해운대구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1 층 , 북구북구금곡대로 616 번길 41 오성빌딩 5 층 사상구 사상구모라로 110 번길 85 주공아파트 1 단지나상가 2 층 동구동구아양로 층 ~8 달서구달서구학산로 50 월성문화관내 계양구계양구게양대로 126 계양구의회청사 1 층 부평구 연수구 부평구마장로 410 번길 5 청천 2 동주민센터 3 층 연수구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 층 (ʼ16 년기준 ) ~ ~8 동구동구인중로 층 남동구남동구구월로 320 웰빙프라자 4 층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서구서구회재로 용현빌딩 2 층 ~3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북구북구유동중가로 26 4 층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동구동구금남로 5 가 166 대화빌딩 3 층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남구남구독립로 층

419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기관명시군구주소연락처 대전 (3) 울산 (2) 경기 (7) 강원 (3)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광산구광산구상무대로 층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화성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덕구 대덕구계족로 664 번길 27 한마음상가 207 호 서구서구신갈마로 209 번길 25 2 층 동구동구계족로 ~6 남구남구달동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5 층 중구중구학성로 84 1 번지 3 층 성남시 수원시 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223 파이낸스빌딩 4 층 수원시팔달구매산로 89 구중부소방서 2 층 / 안산시안산시단원구화랑로 ,6 안양시 안양시만안구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 5 층 의정부시의정부시흥선로 138 번길 파주시 화성시 파주시문산읍개포래로 34 문산보건지소 2 층 화성시정남면서봉로 998 정남보건지소 1 층 강릉시강릉시경강로 2279 강맥빌딩 A 동 2 층 ~8 원주시 원주시원일로 139 원주건강문화센터지하 1 층 춘천시춘천시삭주로 84 수인빌딩 3 층 충북 (1) 청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주시 청주시상당구대성로 172 번길 21 ( 흥덕보건소별관 ) 3 층 충남 (2) 아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산시아산시번영로 224 번길 20 번지 천안시천안시서북구서부 8 길 ~8 407

42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기관명시군구주소연락처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4) 제주 (2) 군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목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수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군산시대야면백마길 ~3 전주시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 목포시목포시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3 층 여수시여수시시청서 4 길 47 여수시보건소 ~7 구미시구미시검성로 포항시포항시북구삼흥로 98 북구보건소 ~50 김해시김해시분성로 227 김해보건소 마산시창원시마산합포구합포로 2 3 층 진주시진주시월아산로 층 창원시창원시의창구신사로 34( 신월동 ) 제주시제주시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 층 서귀포시서귀포시중앙로 101 번기

421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라 사회복귀시설설치운영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서울 (117) 종로구다정이네종로구세검정로 7 가길 18, 301 호 종로구정훈그룹홈종로구평창 12 길 호 용산구용산새빛용산구원효로 35 길 용산구스롤라인용산구백범로 90 길 8 이레빌딩 1 층 성동구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성동구청계천로 506 성동종합사회복지관 4 층 성동구멋진월요일성동구성덕정길 층 광진구가람슬기광진구천호대로 116 길 103,3 층 광진구아차산소망홈광진구천호대로 113 길 광진구우리집광진구긴고랑로 36 길 57-11,202 호 광진구 광진오사랑의집 광진구중곡 4 동긴고랑로 36 길 이레하우스 301 호 광진구돌봄사랑채광진구아차산로 26 길 광진구동그라미광진구중곡 1 동 호 광진구연우광진구능동로 48 가길 7-11(301 호 ) 광진구소망나무광진구능동로 50 길 8 2 층 동대문구길벗둥지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 18 길 동대문구마인드동대문구전농로 38 길 층 동대문구애린하우스동대문구장한로 33 길 동대문구위드유사회복지시설동대문구장안동 중랑구 중랑구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어깨동무 중랑구용마산로 115 길 65 우주빌딩 4 층 중랑구동일로 92 길 층 ( 면목동, 그린홈 ) 중랑구밝은길중랑구동일로 123 나길 8 2 층 () 중랑구 어울림 중랑구용마산로 B 동 4 층 ( 면목동, 강남케스빌 ) 성북구성북그룹홈성북구북악산로 1 다길 호 성북구다함정신건강상담센터성북구보문로 34 길 39 백옥빌딩 4 층 성북구나눔터성북구석관동 태영빌딩 501 호 강북구아름다운교회사랑의집강북구도봉로 71 가길 강북구소담강북구한천로 166 길 강북구푸른존강북구도봉로 66 길 35, 1 층 ~5 도봉구내동화세상도봉구도봉산 3 길

42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도봉구유쾌한집 1 도봉구도봉산 3 길 호 ~9 도봉구유쾌한집 2 도봉구도봉산 3 길 호 ~9 도봉구유쾌한집 3 도봉구도봉산 3 길 호 ~9 도봉구유쾌한집 4 도봉구도봉산 3 길 호 ~9 도봉구예스홈도봉구우이천로 38 나길 53, 201 호 도봉구디딤돌사회복귀시설도봉구도당로 27 길 47 2 층 도봉구무궁사회복귀시설도봉구도봉로 층 도봉구행복한하루도봉구시루봉로 15 라길 호 ( 방학동 ) 노원구사랑마을노원구월계로 노원구노원희망공간이룸노원구한글비석로 422( 상계동 2 층 ) 노원구가온길노원구공릉로 58 나길 노원구평화사회복귀시설노원구노원로 층평화사회복귀시설 노원구새롬마을노원구동일로 237 다길 호 노원구하나그린노원구공릉로 58 라길 호 02/ 은평구마음자리은평구갈현로 37 길 57, A 동 204 호 은평구무지개둥지은평구역촌 2 동 호 은평구에버그린하우스은평구갈현동 은평구파란마음은평구갈현로 33 길 32,201 호 은평구카프치료공동체둥지은평구영서로 37 가길 호 은평구해사랑은평구연서로 41 길 41, 301 호 은평구해맑은뜰은평구갈현로 47 길 호 은평구우리들은평구갈현로 9 길 호 서대문구서대문해벗누리서대문구모래내로 서대문구한마음의집서대문구연희로 39 다길 서대문구 한빛하우스 서대문구연희로 39 나길 30, 한빛하이츠 B 동 201 호 서대문구로뎀나무서대문구증가로 20 길 호 서대문구샹가서대문구증가로 10 길 16-4(302 호 ) 서대문구해비치서대문구증가로 24 마길 마포구태화샘솟는집마포구마포대로 태화샘솟는집 마포구카프치료공동체감나무집마포구연남동 마포구 KARF 여성거주시설마포구성미산로 5 길 마포구해오름마포구망원로 11 길 양천구하늘소양천구신월동 층 양천구아름드리양천구남부순환로 59 길 16-1, 201 호

423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양천구 서울다르크 양천구목동중앙본로 7 가길 19-7 다나네스트빌 103 호 양천구목동하늘샘양천구목동중앙남로 9 길 28-1, 201 호 양천구두드림마음건강센터양천구목동등촌로 층 양천구열린세상양천구남부순환로 450,301 호 강서구한마음세상강서구초록마을로 32 길 강서구여울목강서구강서로 5 라길 138, 201 호 강서구강서무지개둥지강서구까치산로 18 길 17-38, 301 호 강서구강서그룹홈강서구초록마을로 9 길 9, 201 호 강서구화곡하늘샘강서구화곡로 42 나길 30-10, 301 호 강서구강서양지강서구등촌로 35 가길 26, 301 호 강서구새벗클럽하우스강서구강서로 52 길 88, 3 층 ~4 층 강서구공감플러스강서구화곡로 61 길 130, 3 층 구로구다솜구로구오리로 17 길 72 ( 아이리스 ) 202 호 구로구구로구공동희망학교구로구구로중앙로 18 길 50 2 층 구로구아름다운세상구로구고척로 52 라길 구로구 꿈꾸는달팽이 구로구디지털로 26 길 110 동일테크노타운 2 차 302 호 구로구한그루구로구개봉로 3 가길 88-5, 구로구수린목구로구경인로 15 길 금천구가득한집금천구시흥대로 호 ( 시흥동 ) 금천구엘림금천구시흥대로 54 길 17, 301 호 영등포구 대길사회복귀시설푸른초장 영등포구영등포로 84 길 영등포구좋은사람들영등포구도림로 188-1( 대림동 ) 영등포구중독재활센터영등포구당산로 48 길 관악구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관악구장군봉길 관악구새로돋는집관악구법원단지 32 길 24, 301 호 관악구꿈꾸는집관악구당곡 6 길 65, 201 호 관악구관악좋은집관악구법원단지 32 길 5, 201 호 관악구청소년사회복귀시설비상관악구남부순환로 2054, 광일빌딩 4 층 관악구리커버리하우스관악구남부순환로 172 길 116( 신림동 ), 2 층 서초구 알코올의존자사회복귀시설까리따스 서초구남부순환로 2124 번지 서초구서초열린세상서초구신반포로 33 길 강남구태화해뜨는샘강남구광평로 층 송파구하얀마음송파구석촌호수로 20 길 호

42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부산 (12) 송파구송파어우러기송파구강동대로 3 길 5, 3 층 강동구맑은샘강동구구천면로 28 길 호 ( 천호동 ) 강동구서울우리집강동구상일로 25 길 7-12, 201 호 강동구행복을만드는집강동구구천면로 30 길 강동구행복정신건강센터강동구명일 2 동 48 번지 6 층 양천구 양천아이존 양천구신월 5 동 27-3 어린이재단양천별관 2 층 강서구강서아이존강서구공항대로 65 길 21 2 층강서아이존 노원구노원아이존노원구한글비석로 층 동대문구동대문아이존동대문구장안 2 동 형제빌딩 2 층 동작구동작아이존동작구국사봉길 서대문구서대문아이존서대문구창천동 493 동방사회복지회 2 층 서초구서초아이존서초구방배로 173 B 송파구송파아이존송파구장지동충민로 6 길 종로구종로아이존종로구자하문로 중구중구아이존중구서소문로 6 길 도봉구늘푸른집도봉구시루봉로 광진구누리봄광진구용마산로 25 길 은평구새오름터은평구연서로 22 길 강동구이음강동구천호옛 12 길 영등포구희망일터인천강화군화도면마니산로 종로구종로행복일굼터종로구종로 43 길 서구아미정신건강센터서구아미로 12 번길 영도구기쁜우리사회복귀시설영도구함지로 부산진구한미래사회복귀센터 부산진구거제대로 16-4, 4 층 ( 양정 1 동, 교양빌딩 ) 동래구사직클럽하우스동래구사직북로 63 번길 동래구참살이클럽하우스동래구중앙대로 1331(3 층 ) 남구행복한집남구용소로 64 번길 49-1, 1 층 해운대구송국클럽하우스해운대구우동 1 로 57 대영빌딩 2.3 층 금정구보듬자리금정구금샘로 금정구동래직업재활센터금정구중앙대로 2093, 10 층 연제구위캔클럽연제구중앙대로 1239, 8 층위캔클럽 수영구컴넷하우스수영구망미배산로 76 번나길 사상구부산소테리아하우스사상구삼덕로 95( 덕포동 ) 대구중구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중구명덕로 261( 대봉동 156-1) 2 층

425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18) 인천 (12) 동구달구벌정신건강센터동구신성로 63, 3 층 ( 신암동 ) 동구 중독자재활시설세잎클로버 동구해동로 8 길 41( 지저동 ) 서구미래엔미소클럽서구옥산로 6 길 9 4 층 남구비콘남구현충로 남구행복한집남구장전 1 길 남구드림빌 1 남구드림빌 2 남구 희망빌 남구중앙대로 26 길 13 하이디빌 201 호,301 호 남구중앙대로 26 길 13 하이디빌 201 호,301 호 남구봉덕로 9 길 84-2 ( 사 ) 맑고향기롭게 4 층 북구대구위니스북구옥산로 49 상미빌딩 3 층 북구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북구대학로 북구미래지움북구대학로 수성구수성베네스트수성구수성로 달서구대구재활센터달서구성서공단북로 ~7 달서구우리둥지달서구와룡로 9 길 75 파라다이스 A 505 호 달서구베네스트마음건강센터달서구학산로 246 삼정빌딩 202 호 달성군 달성정신재활센터해피하우스 달성군성화로 20, 2 층 달성군꿈이있는사람들달성군화원읍화원로 29-16, 302 호 동구화평자유동구화평로 22-14, 201 호 남구미추홀하우스남구경인로 268 번길 남구꿈의둥지남구소성로 318 번길 연수구새누리연수구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 층 연수구리앤리연수구한나루로 186 번길 연수구해피하우스연수구한나루 186 번길 호 남동구 남동사회복귀시설그루터기 남동구담방서로 23 번길 17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별관 3 층 부평구월산사회복귀시설부평구평천로 층 부평구마음자리부평구부흥북로 85, 4 층 계양구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계양구계양산로 19(2 층 ) 강화군은혜의집강화군내가면고비고개로 강화군희망일터강화군화도면마니산로 광주북구광주정신재활센터북구서하로 , 2 층

42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10) 대전 (28) 북구경희사회복귀시설북구연양로 105 번길 14, 북구아가페하우스북구양산택지로 37 번길 30 가람하이빌 4f 서구빛고을보건복지센터서구상무대로 916 번길 서구광주해피라이프서구화정동 번지 6 층 서구맑은샘서구독립로 동구광주새생명보건센터동구중흥로 동구인광희망의샘동구금남로 광산구송광사회복귀시설광산구우산로 남구요한빌리지남구서오층석탑 2 길 1, 2 층 동구생명의터동구동부로 56-7, 3 층 동구뷰티플마인드동구비래서로 42 번길 134, 1 층 중구좋은이웃센터중구대흥로 171( 대흥동 ) 중구버팀목중구문창로 123( 문창동 ) 중구밝은세상중구대종로 449( 대흥동 ) 중구아름드리중구대흥로 87( 대흥동 ) 중구꽃피는집중구테미로 8( 대흥동 ) 중구동행중구유천로 48 번길 31( 유천동 ) 서구소망의집서구실미길 116( 우명동 ) 서구한울타리서구도산로 131-1( 도마동 ) 서구고운누리서구도마로 25 번길 54, 101 호 ( 도마동 ) 서구 섭리가정 서구관저로 184, 1209 동 804 호 ( 관저동, 느리울마을 ) 서구사랑채서구정림동로 29-11( 정림동 ) 서구한가정서구유등로 655 번길 18-7( 탄방동 ) 서구 서구 섭리그룹홈 섭리행복가정 서구관저로 48, 704 동 101 호 ( 관저동, 구봉마을 ) 서구관저로 48, 702 동 309 호 ( 관저동, 구봉마을 ) 서구어울림서구도마로 25 번길 54, 201 호 ( 도마동 ) 서구한빛둥지서구변동로 12-1( 변동 ) 유성구쉼터공동체유성구세동로 유성구보금자리유성구유성대로 694 번길 95, 3 층 ( 봉명동 ) 유성구다옴공동체유성구원내로 유성구 다솜 유성구은구비남로 55 열매마을 7 단지 대덕구햇살한줌대덕구한남로 150 번길 16( 오정동 ) 대덕구마중물대덕구중리동로 27 번길 14-11( 중리동 )

427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울산 (2) 경기 (45) 대덕구행복울타리대덕구대전로 1387 번길 28( 읍내동 ) 대덕구힐링타운대덕구송촌남로 55-12( 송촌동 ) 대덕구 해찬솔 대덕구석봉로 58 번안길 21-1,B 동 101 호 ( 석봉동, 진빌리지 ) 대덕구화수분대덕구중리남로 28 번길 20( 중리동 ) 남구새마음정신문화센터남구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6 층 울주군좋은친구들울주군온산읍신경 10 길 수원시홀로서기수원시권선구세권로 221 번길 수원시마음샘정신재활센터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754 번길 수원시 아람터 수원시장안구광교산로 138 번길 34, 8 동 201 호 수원시장안좋은집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908 번길 수원시집으로수원시권선구정조로 432, 수원시행복샘수원시권선구정조로 432, 102 동 105 호 수원시향기로운집수원시권선구세지로 113 번길 4, 2 층 수원시새봄수원시팔달구인계동 번지 2 층 수원시네잎클로버수원시팔달구세지로 층 수원시경기다사모수원시팔달구매산로 89.2 층 수원시 더숲 수원시영통구권광로 290 번길 34-5, 2-201( 매탄동우주타운 9 동 201 호 ) 수원시서희수원시팔달구동말로 47 번길 33-1( 화서동 ) 수원시 도담도담 수원시영통구영통로 130 번길 45 ( 롯데빌라마동 )102 호 성남시고운누리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193 금성빌딩 5 층 성남시해솔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462 번길 성남시담쟁이성남시중원구자혜로 16 번길 성남시꿈터성남시분당구내정로 7 번길 부천시동광임파워먼트센터 부천시원미구부일로 191 번길 30 동성프라자 701 호 부천시부천공동희망학교부천시원미구수도로 용인시우리집용인시금학로 277 번길 8-4 우리집 용인시우리집 2 용인시금학로 277 번길 8-4 우리집 안산시힐링하우스안산시상록구석호공원로 2 길 호 안산시해맑은미소안산시상록구성호로 9 안길 호 평택시나무평택시평택 4 로 39, 6 층 평택시 어울림 평택시문화촌로 10 동성한아름아파트 301/

428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강원 (5) 충북 (13) 평택시해피하우스평택시통미로 59 번길새마을연립마 평택시 시흥시 다정다감 아름다운세상 평택시점촌 1 로 6 번길 60, 302 호 ( 서정동, 신성공원빌라 ) 시흥시군자로 466 번길 37, 거모종합사회복지관내 2 층 화성시사랑밭화성시 10 용사로 화성시남양집화성시동탄면금곡로 68-6, 101 호 화성시해바라기화성시남여울 1 길 26-8, 301 호 화성시길벗화성시효행로 817-8, 라동 112 호 화성시 사랑나눔 화성시봉담읍복만터길 72 번길 7-18 일주빌라 1 동 101 호 안성시달팽이의꿈안성시금광면배티로 안성시동그라미안성시금광면배티로 오산시늘푸름오산시은여울로 59( 은계동 91-8) 오산시희망집오산시경기동로 8 번길 28 라동 102 호 오산시 새동네 오산시현충로 72 번길 14 우성그린빌라 104 동 102 호 고양시새희망둥지고양시일산동구상지석길 443( 설문동 ) 고양시카프이용센터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 86, 1 층 남양주시 의정부시 목화밭 이레 남양주시경춘로양골 2 길 11-6, B 동 201 호 ( 금곡동 ) 의정부시호국로 1304 제이에스베네스트 301 호 ( 의정부동 ) 파주시금촌혜민의집파주시조리읍능안로 87, 1 동 303 호 파주시혜민재활의집파주시쇠재개울길 호 포천시허세드하우스포천시소흘읍광릉수목원로 춘천시춘천사회복귀시설춘천시중앙로 층 춘천시평화의집춘천시춘천로 281 번길 원주시별자리원주시소초면둔둔로 강릉시참좋은집강릉시강릉대로 419 번길 동해시무주리 ( 술없는마을 ) 동해시동해대로 6325( 망상동 ) 청주시 ( 서원구 ) 청주시 ( 서원구 ) 청주시 ( 서원구 ) 디딤터청주시서원구현도면우록 4 길 청주정신건강센터서원구청남로 2124 리드빌딩 302 호 우리들정신건강센터청주시서원구청남로 2089, 3 층

429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충남 (25) 청주시 ( 서원구 ) 청주시 ( 청원구 ) 청주시 ( 흥덕구 ) 소망나래사회복귀시설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 405 번길 93( 모충동 ) 청원사회복귀시설청주시청원구북이면대율리 행복이룸사회복귀시설청주시흥덕구오송읍만수길 호 충주시해피하우스다솜충주시대소원면창현로 충주시충주어울림센터충주시도장관주로 영동군소망원영동군영동읍오정길 영동군늘소망원영동군영동읍오정길 증평군라파의집증평군증평읍외룡길 옥천군별뜰옥천군옥천읍삼청 3 길 괴산군닛시복지마을괴산군문광면흑석 2 길 천안시동남구선재원천안시동남구청수 7 로 천안시동남구천안천안시동남구구성 6 길 천안시동남구희망천안시동남구고재 24 길 천안시동남구좋은세상천안시동남구구성 12 길 천안시동남구행복의꿈천안시동남구다가 13 길 천안시동남구푸름천안시동남구구성 6 길 천안시동남구품천안시동남구양지 19 길 천안시동남구좋은우리천안시동남구청수로 69-52(1 층 ) 천안시동남구다우리공동생활가정천안시동남구고재 15 길 천안시동남구소명천안시동남구양지 4 길 천안시동남구하모니공동생활가정 천안시동남구버들 6 길 24-1 ( 원성동 ) 천안시서북구나비의꿈사회복귀시설천안시서북구선영 2 길 천안시서북구마음터천안시서북구서부 12 길 천안시서북구비타민천안시서북구월봉 7 길 공주시도래샘공주시큰우물길 3-1( 중학동 ) 아산시가온누리아산시번영로 169 번길 아산시 드림하우스 아산시음봉면음봉로 덕지빌 1 동 404 호 아산시보금자리아산시초사길 아산시좋은이웃아산시음봉면음봉로 681 번길 논산시보람의집논산시연산면한전 2 길 계룡시세움공동체계룡시엄사면번영 8 길 금산군더하임금산군부리면무금로

430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부여군 정다운집 부여군외산면외산로 79 번길 31, 영진빌라 1 동 101 호 홍성군라온의집홍성군홍성읍대내길 97 번지 예산군샤론의집예산군예산읍간양길 세종 (2) 전북 (21) 전남 (4) 경북 (16) 연서면늘푸른집연서면효교로 부강면꽃동네치료공동체부강면노호등곡 1 로 237, 1 층 전주시 마음건강복지관 전주시완산구물왕멀 2 길 20-29(2~5 층 ) 전주시완산구물왕멀 2 길 23(1,2 층 ) 전주시완산구권삼득로 40(1 층 ) 전주시아름다운세상전주시덕진구아중 7 길 ~7 전주시마음건강회복홈전주시완산구물왕멀 2 길 전주시마음건강힐링홈전주시완산구물왕멀 2 길 전주시아름다운집전주시덕진구인교 9 길 11, 전주시꿈이있는집전주시덕진구아중 1 길 23-3, 전주시행복한집전주시덕진구인교로 35-25, 군산시희망의쉼터군산시둔배미길 군산시희망의그루터기군산시둔배미길 익산시둥근마음익산시목천로 229, 1~2 층 ( 인화동 1 가 ) 익산시둥근나래꿈여성홈익산시목천로 층 ( 인화동 1 가 ) 익산시둥근나래꿈남성홈익산시목천로 층 ( 인화동 1 가 ) 익산시참마음재활원이전중 익산시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익산시인북로 2 길 53( 인화동 2 가 ) 정읍시마음사랑의집정읍시벚꽃로 남원시성일유엔아이남원시사매면춘향로 김제시서로돕는마을김제시금구면낙산 1 길 완주군한사랑완주군상관면신리로 진안군소망의집진안군진안읍원반월안길 장수군장수보건복지센터장수군장수읍장천로 임실군동행임실군임실읍호국로 순천시사랑샘순천시강변로 영광군영광사회복귀시설영광군영광읍신남로 영광군새롬채영광군영광읍신남로 나주시나주베델나주시구진포로 포항시브솔시냇가포항시남구상공로 포항시벧엘의사닥다리포항시남구청림서길 35 번길 경주시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경주시북성로 124, 2 층

431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경남 (4) 제주 (3) 경주시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경주시동성로 경주시어울림경주시석장 1 길 캐슬 A 동 101 호 김천시사랑의집김천시어모면신애길 안동시대성재활센터안동시임하면고곡길 안동시징검다리안동시경동로 ( 용상동 ) 영주시새희망재활센터영주시반지미로 영천시낑알이공동체영천시영화새싹길 상주시그린나래상주시만산 8 길 경산시 대구대학교정신건강상담센터 경산시진량읍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진로취업과 3 층 경산시희망의집경산시자인면설총로 청도군요셉의집청도군이서면서원길 칠곡군소중한사람들칠곡군왜관읍금남 5 길 칠곡군행복자리칠곡군약목면관호 8 길 동 307 호 진주시사랑마을진주시문산읍제곡길 98 번길 양산시 벧엘클럽하우스 양산시상북면수서로 벧엘클럽하우스 양산시숭인사회복귀시설양산시모래들 1 길 고성군주순애원고성군고성읍우산 2 길 제주시제주정진재활센터제주시동광로 1 길 11 호 4 층 제주시길정신건강센터제주시한림읍한림뱅디길 제주시공생하우스제주시아봉로

432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마 정신요양시설설치운영현황 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용인시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이원로 서울 (3) 은평구 은혜로운집 은평구갈현로 15길 종로구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양주시장흥면가마골로 258번길 서구 그리스도요양원 서구옥천로 130번길 부산 (3) 동래구 송원정신요양원 경남양산시하북면양산대로 사하구 자매정신요양원 사하구사리로 동구 정심수양원 동구팔공산로 254길 대구 (3) 북구 성부정신수양원 북구복현로 34길 달성군 성요한의집 달성군화원읍명천로 인천 (2) 서구소망의집서구심곡로 132번길 강화군강화정신요양원강화군선원면창리고식이길 20번길 동구 무등정신요양원 전남나주시노안면노안삼도로 광주 (4) 동구빛고을정신요양원전남나주시다도면다도로 남구소화누리남구용대로 74번길 남구 귀일정신요양원 남구용대로 74번길 동구 대전정신요양원 동구옥천로 대전 (4) 서구우리누리서구장안로 유성구신생원유성구진잠옛로 135번길 유성구 심경장원 유성구진잠옛로 울산 (1) 울주군 성애원 울주군남명리1길 세종 (1) 방주의집 전동면솔티로 용인시 세광정신요양원 용인시처인구백암면용천로 71번길 화성시 은혜원 화성시장안면포승장안로 경기 (6) 오산시승우정신요양원오산시가장산업동로 고양시박애원고양시일산동구상지석길 동두천시 동두천요양원 동두천시평화로 3208번길 가평군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가평군하면꽃동네길 60번지 청주시 상록원 청주시상당구산성로 658번길 충북 (4) 옥천군영생원옥천군읍삼청3길 옥천군부활원옥천군군북면이백6길 음성군 꽃동네정신요양원 음성군맹동면꽃동네길

433 1. 유형별정신보건기관현황 시도시군구시설명주소전화번호 충남 (10) 전북 (4) 전남 (4) 경북 (5) 경남 (4) 천안시동남구 천안시동남구 기독성심원천안시동남구성심원길 마음편한집천안시동남구동면동산행암길 공주시공주벧엘정신요양원공주시백제문화로 아산시파랑새둥지아산시신창면온천대로 842 번길 논산시한울빌리지논산시양촌면계백한전길 논산시성지드림빌논산시연산면한전 2 길 논산시논산정신요양원논산시상월면월오 1 길 부여군오석산요양원부여군부여읍청마로 홍성군홍성정신요양원홍성군읍대내길 예산군예산정신요양원예산군예산읍간양길 전주시참사랑낙원전주시완산구바람쐬는길 익산시삼정원익산시금마면쌍능길 남원시스마일빌남원시대산면대곡신계길 완주군정심원완주군소양면송광수만로 목포시성산정신요양원목포시무안군삼향읍유교길 순천시인선요양원순천시매봉길 해남군신혜정신요양원해남군읍중앙 1 로 장성군영락정신요양원장성군북하면백양로 김천시영남정신요양원김천시어모면작점로 안동시대성그린빌안동시임하면진사리길 영주시새희망힐링스영주시반지미로 영천시마야정신요양원영천시북안면내서로 상주시천봉산요양원상주시만산 8 길 창원시마산정신요양원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진북산업로 김해시생림정신요양원김해시생림면인제로 고성군고성정신요양원고성군마암면남해안대로 함양군함양정신요양원함양군함양읍월명길 제주 (1) 제주시무지개마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봉로

434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22

435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종류에대한검진도구리스트 423

436 2017 년정신건강사업안내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