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untitled"

지인 공
5 years ago
Views:

1 <# 표지양식 : KDI 수행사업 > 200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IT 콤플렉스조성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 요약

3 요약 3 요약 1. IT 콤플렉스조성사업개요 사업의개요 위치 : 서울마포구상암동 DMC 지역내 (C5+C6 지구 ) 규모 : 부지 5,792평, 연면적 40,982평 소요예산 : 3,606.49억원 ( 정부출연금 1,550억원포함 ) 사업기간 : 2004년 년 9월 사업추진주체 : 정보통신부 사업주관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사업의내용 IT R&D 센터 : 공동기술연구나시험및테스트등의용도로사용되며, 국내및해외기업을유치, 임대 공공성과민간재적성격이혼재 IT Biz. 센터 : 경쟁력있는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관련산업이나로펌, 회계사무소, 컨설팅업체등사업지원서비스업종의국내기업을유치, 임대할계획임 공공성의정도는매우낮음. IT 테마파크 : 신제품전시장이나실감형온라인게임관등미래 IT를체험할수있는시설 공공성의정도는상대적으로높음. 공동제작센터 : HD영상편집실, 모션캡쳐스튜디오, 공동제작실등으로구성되어입주기업뿐만아니라외부기업에게도개방되는형태로운영될계획 공공성의정도는상대적으로높음. 부대시설 : 상가및주차시설 공공성거의없음.

4 4 IT 콤플렉스조성사업 < 표 > 연도별소요예산및재원 ( 사업계획안 ) ( 단위 : 억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계산출내역토지 만원 / 평 5,792평매입비건축비 , , 만원 / 평 40,982평 소요예산재원 설계비 ,002.4( 총공사비 ) 3.2% 설계 [3,002.4( 총공사비 )+96.07] 보상비 15/1000 감리비 ,002.4( 총공사비 ) 2.95% 시설 부대비 ,002.4( 총공사비 ) 0.18% 첨단제작 테마파크, 공동제작센터설비 설비비및인테리어 계 , , 재특 ( 융자 ) 금융기관 ( 융자 ) 1, , 통특 ( 출연 ) ,550 계 , , 사업의특성 DMC IT콤플렉스사업은본질적으로민간부문과의경합성이매우높음. 현재관련산업이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민간기업의입주수요도높아편익-비용비율 (B/C ratio) 이상대적으로높음. DMC의경우, 조성부지분양이민간수요로도충분히해소되고있음. 민간사업자를지정하여동일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는경우에도, 사업목적을상당부분달성할수있으며, 수익역시발생함.

5 요약 5 본예비타당성검토에서중요한과제중의하나는사업의성격에따라어느정도까지국비를투입할것인가를규명하는것임. 특히이사업의재원조달및운영방식에대한여러가지대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함. - 국비투입의정도에따라 1 공영개발, 2 민간개발, 3 합동개발등으로구분할수있음. 정부사업의유형 ( 예시 ) - 국비투입 minus : 통신사업권 - 국비투입 zero : 민자유치 - 국비투입 positive : SOC사업, 낙후지역개발, 공공시설 ( 공원, 박물관, 이어도해양구조물 ) 3. 비용 비용산정 초기투자비 - 토지매입비 : 경제성분석에서는낙찰가격으로, 재무성분석에서는조성원가채택 - 건축공사비 : 오피스건물은상급, R&D 센터는최상급으로건축한다는가정하에건축공사비계산 - 부대비용 : 건설교통부관련법령에따라공사비에따른요율을적용 - 첨단제작설비비 : 소프트웨어진흥원측에서제시한추정비용을기초로산정 - 제세공과금 : 토지매입및시설물건축관련각종세금및과밀부담금산정 경상운영비 잔존가치및감가상각비 - 잔존가치 : 시설물의경우내구연수를 40년으로설정하고사업기간의마지막해에음의비용으로처리. - 감가상각비 : 첨단설비의내구연수를 5년으로잡고, 정액법에의거하여감가상각해줌 간접비용 : 환경파괴비용과교통혼잡비용으로구성되는데, IT 콤플렉스부지는이미택지개발로조성된부지이고, IT 관련시설의특성상이들비용은매우미미하다고판단되어, 별도의비용을추정하지않음

6 6 IT 콤플렉스조성사업 IT 콤플렉스사업의비용항목 분류대항목중항목소항목 토지매입비 직접비용 초기투자비경상운영경비잔존가치감가상각비 건축공사비부대비용사업추진비첨단제작설비비제세공과금운영인력인건비관리업체용역비연간건물관리비토지시설물 기반공사비용 ( 토목, 조경, 전기통신, 도로 ) 시설물의건축비용설계비 ( 기본조사설계 + 실시설계 ) 설계보상비감리비조사용역비, 인건비, 전문가활동비토지매입및시설물건축관련조세과밀부담금첨단제작설비비에대한감가상각 간접비용 환경파괴비용 교통혼잡비용 환경악화로인한사회적기회비용 교통혼잡으로발생하는사회적기회비용

7 요약 7 총사업비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항목 소항목 추정비용 산출내역 토지매입비 26, 만 */ 평 5,792 기반공사비용 8,606 예비비 861 기반공사비의 10% 건축공사비 시설물건축비용 286,050 예비비 28,605 시설물건축비의 10% 소 계 324,122 설계비 10,069 시설물건축비 3.2% 설계보상비 4,871 ( 시설물건축비 + 설계비 ) 15/1000 부대비용 감리비 9,282 시설물건축비 2.95% 예비비 2,422 부대비의 10% 소계 26,644 첨단제작설비비 첨단제작설비비 10,000 테마파크, 공동제작센터설비및인테리어 예비비 1,000 첨단제작설비비의 10% 소계 11,000 사업추진비제세공과금 사업추진비 6,200 인건비, 조사비, 전문가활동비 예비비 620 사업추진비의 10% 소계 6,820 취득세등 12,852 과밀부담금 22,386 소계 35,238 초기투자비합계 430,583 * 토지매입비를기회비용의개념이아닌서울시의공급가인조성원가로계산하여 462 만 / 평임. 4. 편익

8 8 IT 콤플렉스조성사업 편익의유형 편익은직접편익과간접편익으로나눌수있음. 직접편익 : 시설운영에따른수입 - 임대수익, 주차수익, 관리수익, 이자수익 - 임대수요는관련업체설문조사에근거하여추정 - 개별오피스나하위시장의오피스임대료에대한가격특성함수를통해평당임대료추정 간접편익 - 특정업종기업들이공간적으로집중되면서발생하는국지화경제 (Localization economy) 와다양한업종의기업들이공동으로생산활동에참여하면서발생하는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y) 등집적경제를통해서발생 - 집적효과는공공사업이건민간사업이건둘다발생함. 다만, 사업의목적, 전략적가치등에의하여집적효과정도의차이는있음. 직접편익은재무성분석에, 간접편익은경제성분석에활용 - 직접편익은서울시의오피스빌딩이초과공급상태인점을감안할때, 이러한시설운영수입은다른오피스빌딩으로부터의이전에의해발생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 - 시설운영수입은경제전체적으로보아새로운편익의발생으로볼수없어경제성분석에서제외 - 이와는반대로재무성분석에서는직접편익만을분석대상에포함 편익항목 구분상세사항비고 임대수익 사무실임대에의한수익 ( 임대가능면적, 평당임대료및보증금, 임대수요등 ) 에의해결정 직접편익 주차수익 시설임대면적에의해결정 재무성분석에활용 관리수익 시설임대면적에의해결정 간접편익 이자수익 보증금의운용에의해발생 특정업종기업의집적을통한부가가치의증대 경제성분석에활용 직접편익의추정 개별오피스나하위시장의오피스임대료에대한가격특성함수를통해서평당

9 요약 9 임대료추정 대안별월임대료및보증금추정치 ( 단위 : 원 / 평 ) 대안 IT R&D 센터 IT 비즈니스센터공동제작센터 월임대료보증금월임대료보증금월임대료보증금 공실률 건물별동일임대료 50, ,000 50, ,000 50, ,000 5% 건물별차등임대료 55, ,000 54, ,000 53, ,000 5% 임대수요추정 : 설문조사자료를근거로평당임대료, 매출액및보증금을이용하여기업당임대수요식추정 주요시설의직접편익 - 주요시설의임대수익은 IT 비즈니스센터및 R&D 센터의임대면적에평당임대료를곱하여산정 - 이자수익은임대보증금의운용수익률이현재시점의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율과같다고가정하여추정하였고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은 5.5% 로가정 - 주차수익및관리수익은 2002년부터운용되기시작한코크랩1호 ~3호와케이원등 CR REITs의회계보고자료를근거로하여산정 주요시설이외에상가시설및테마파크에서발생하는직접편익을고려한총직접편익은다음과같음. 직접편익총계건물별동일임대료책정 ( 단위 : 백만원 ) 건물별차등임대료책정 2008~ ,193 27, ~ ,778 28,256 간접편익의추정 IT 전체업종대상 79개동별평균자료를이용하여 Spatial Lag Model 을추정 - 집적으로인하여추가적으로발생하는편익을계산 : 추가적인매출액증가액을추정하고여기에부가가치율을적용하여집적으로인하여추가적으로발생하는부가가치를계산

10 10 IT 콤플렉스조성사업 본보고서에서추정한집적효과는사회적편익의가장큰부분에해당하며, 이외의효과를고려할수있음. - 예를들면, 외국기업R&D센터가유치되는경우의외부효과, 산-학-연연계의외부효과등은계량화하지않았음. - 따라서본보고서에서추정한집적효과는사회적편익의 base-line으로간주할수있음. 집적효과의추정시향후 30년동안의정보통신산업의성장률의가정에상당히민감한것으로나타남에따라, 정보통신산업의성장률에대해다음세가지경우를가정. - 정보통신서비스와소프트웨어부문의실질성장률이모두 0% 일경우 - 정보통신서비스가매년연평균 5.3% 성장하고소프트웨어부문이매년 9.9% 성장한다고가정할경우 1) - 기간을 10년단위로나누어, 정보통신서비스가 2013년까지 5.3%, 2023년까지 3.1%, 이후 0.9% 성장하고, 소프트웨어부문이 9.9%, 7.1% 4.3% 성장한다고가정할경우 2) 5. 경제성분석 기본가정 분석의대상기간은사업이시작되는 2008년 ( 건설기간 4년 : 2004~2007) 을기준으로그후 30년까지인 2037년으로설정 비용과편익의현재가치를계산하는데필요한사회적할인율은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제시한 7.5% 적용 2003년불변가격을기준으로작성 2037년시설의잔존가치는비용에서차감하는방법으로반영하였으며, 첨단제작설비와관련된자본적지출은내구연한을 5년으로하여정액법에의거, 감가상각비로처리하였음. 이자비용, 제세공과금은이전비용으로서비용-편익분석에서제외하였음. 특정업종또는생산과정의가치연쇄 (Value Chain) 상의다양한업종의기업들 1) 정보통신서비스성장률 5.3% 및소프트웨어성장률 9.9% 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의향후 5 년간국내정보통신산업성장률전망에근거하되, 실질성장률로조정하였음. 2) 여기서가정한성장률은장기적으로시장이포화될경우를상정한것으로, 2023 년의 0.9%, 4.3% 는 Garter Dataquest 의향후 5 년간세계정보통신산업전망에근거하되실질성장률로조정하였음.

11 요약 11 이공간적으로집중됨으로써발생하는간접편익항목만을포함 - 임대수익이나주차수익등시설운영에서발생하는직접편익의경우시장상황을볼때, 경제전체적으로새로운편익의발생으로볼수없기때문에경제성분석의편익에는포함시키지않음 분석결과 산업의실질성장률가정중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되는경우 ( 성장률가정 C: 향후 10년간은고성장을, 그이후단계적으로성장률이하락하는경우 ) 의편익- 비용비율은 2.02정도로상당히높은수준임. - 실질성장률이 0인경우편익-비용비율은 0.62, 분석기간내내현재와같이지속적으로높은성장률을유지한다고가정했을경우는 2.86 수준을보였음. 대안별비용 / 편익분석결과 건물별동일임대료 구분총비용총편익순현재가치 (NPV) ( 단위 : 백만원 )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B/C) (IRR) 성장률가정 A 451, , , 성장률가정 B 451,975 1,283, , 성장률가정 C 451, , , 건물별차등임대료 성장률가정 A 451, , , 성장률가정 B 451,975 1,290, , 성장률가정 C 451, , , 주 : 1) 성장률가정 A는정보통신서비스와소프트웨어부문의실질성장률이모두 0% 일경우, 2) 성장률가정 B : 정보통신서비스가매년연평균 5.3% 성장하고소프트웨어부문이매년 9.9% 성장한다고가정할경우 3) 성장률가정 C : 정보통신서비스가 2013년까지 5.3%, 2023년까지 3.1%, 그후 0.9% 성장하고, 소프트웨어부문은 9.9%, 7.1% 및 4.3% 성장한다고가정할경우 6. 재무성분석 경제전체의편익및비용을비교하는경제성분석이높게나옴에따라재무성을분석할필요가있음.

12 12 IT 콤플렉스조성사업 기본가정 분석의대상기간은사업이시작되는 2008년 ( 건설기간 4년 : 2004~2007) 을기준으로그후 30년까지인 2037년으로설정 할인율은시장이자율을사용하였음. 2003년불변가격을기준으로작성 2037년시설의잔존가치는비용에서차감하는방법으로반영하였으며, 첨단제작설비비는실제로현금이유출될시점의자본적지출로간주하여계산하였음. 이자비용, 과밀부담금, 법인세등각종제세공과금을비용에반영 IT콤플렉스회계주체에대한기대현금흐름만을추정하기때문에입주하는간접편익은제외하고임대수익이나주차수익등시설운영에서발생하는직접편익항목만을재무성분석에포함 외국인투자기업에게임대료를감면하는방식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경우도고려하였음. 분석결과 시장이자율을시장이자율과거 3년평균치와 4년평균치두가지로나누어분석하였는데, 이자율의변화에상당히민감한것으로나타났음. - 재무적순현재가치는임대료책정방식과의변화에따라다른결과를보이는데, -1,069억~-1,650억원수준을보이고있음. 가정및대안별재무성분석결과 건물별동일임대료책정 건물별차등임대료책정 구분 3년평균 (2.90) 4년평균 (3.95) 3년평균 (2.90) 4년평균 (3.95) 현금유입액현가합계 현금유출액현가합계 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현금유출 - 유입비율 ( 단위 : 백만원 ) 재무적내부수익률 (FIRR) 471, , , 의미없음 396, , , 의미없음 498, , , 의미없음 418, , , 의미없음

13 요약 13 IT콤플렉스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게임대료감면혜택을줄경우, 재무적순현재가치는 -1,203억~-1,763억원수준을보이고있음. 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제공할경우재무성분석결과 건물별동일임대료책정 건물별차등임대료책정 구분 3 년평균 (2.90) 4년평균 (3.95) 3년평균 (2.90) 4 년평균 (3.95) 현금유입액현가합계 현금유출액현가합계 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현금유출 - 유입비율 ( 단위 : 백만원 ) 재무적내부수익률 (FIRR) 453, , , 의미없음 381, , , 의미없음 479, , , 의미없음 403, , , 의미없음 건축공사비의변화에따른재무성분석도상당히민감한것으로나타났는데, 건물별로차등임대료를적용하고과거 3년평균이자율을가정한경우, 재무적순현재가치는건축공사비가 10% 감소했을때 -719억원인데반해, 건축공사비가 10% 증가하면 -1,419억원으로나타났음. 건축공사비의변화에따른재무성민감도분석 건물별동일임대료책정 건물별차등임대료책정 구분 3 년평균 (2.90) 4 년평균 (3.95) 3 년평균 (2.90) 4 년평균 (3.95) 건축공사비변화 현금유입액현가합계 주 : 외국인투자인센티브는제공하지않은경우임. 현금유출액현가합계 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현금유출 - 유입비율 ( 단위 : 백만원 ) 재무적내부수익률 (FIRR) 10% 감소 471, ,842-90, 기준 471, , , 의미없음 10% 증가 471, , , % 감소 396, , , 기준 396, , , 의미없음 10% 증가 396, , , % 감소 498, ,913-71, 기준 498, , , 의미없음 10% 증가 498, , , % 감소 418, , , 기준 418, , , 의미없음 10% 증가 418, , ,

14 14 IT 콤플렉스조성사업 7. 정부출연금규모 본사업은본질적으로민간재적성격과공공재적성격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 본예비타당성검토작업의핵심은정부투자규모 ( 또는정부출연금규모 ) 를얼마나할것인가에있음. 건축물의성격에따라구분할경우 시설물의성격을공공재와민간재로나누어공공재적건물에대해서는정부가전액투자하는것으로가정하여정부출연금규모를산정. 이경우에는전체사업비 4,306억원중 34.6% 에해당하는약 1,562억원을정부출연금으로산정할수있음. 정부출연금 = ( 총사업비 - 첨단제작설비비 ) 공공시설공사비비중 + 첨단제작설비비 = (4,305.83억원 - 110억원 ) 억원 = 1,562.15억원 건물성격에따른공사비의구분 ( 단위 : 평, 백만원 ) 면적 공사비 특성 공공재공사비 비즈니스센터 11,700 99,450 민간 - 해외R&D센터 3,600 32,400 공공 32,400 국내R&D센터 2,400 21,600 50% 공공 10,800 R&D센터 IT시험인증센터 1,200 10,800 공공 10,800 공동연구센터 1,200 10,800 공공 10,800 IT교육시설 600 5,400 공공 5,400 전문제작업체 600 5,400 민간 - 공동제작공동제작실 600 5,400 공공 5,400 센터스튜디오 600 5,400 공공 5,400 디지털영화관 900 9,000 민간 - 테마파크 IT체험관 900 9,000 공공 9,000 IT전시관 900 9,000 공공 9,000 쇼핑몰 4,618 28,908 민간 - 합계 29, ,050 (100.0%) 99,000 (34.6%)

15 요약 15 재무성분석에의할경우 사업기간동안의재무성분석을하고재무적순현재가치가영 (zero) 이되도록정부가투자한다고상정하여정부출연금규모를산정 재무성분석에의한정부출연금규모 ( 단위 : 백만원 ) 1 외국인투자인센티브고려한경우 2 외국인투자인센티브고려하지않은경우 최하 120,260 (27.9%) 106,856 (24.8%) 최고 176,319 (40.9%) 165,042 (38.3%) 8. 유사사례검토 국내 정통부지역S/W산업육성사업, 문광부문화산업단지사업, 산자부 TP 사업, 중기청의 TIC, 각지자체의벤처지구사업등이기수행되고있음. - 이들사업의추진체계, 운영방식, 성공 실패 부진사례 / 요인등을파악하는것이필요. 클러스터가성공하기위해서는관련인프라및네트워크의발달이전제되며수요를제대로반영하는것이중요. 해외 아일랜드더블린디지털허브 : 아일랜드정부가 Guinness 맥주양조장 (9 acre = 약 11,000평 ) 부지를매입하여디지털미디어단지로조성중 - 별도의개발회사 (Digital Media Development Ltd.) 를설립하고더블린시와공동으로개발 - 단지내시설로는 Media Lab Europe 입주등연구시설, 사이버교육센터, 업무단지, 벤처빌딩및창업지원센터, 가상학교 (virtual academy) 등을설립할예정 독일쾰른미디어파크 : 단지개발은쾰른시 25.1%, 주정부 25.1%, 그리고개인투자자들이공동출자하여설립한 미디어파크쾰른개발유한회사 (MPK) 이담당하고, 관리운영은또다른민관합동법인으로서 MPK, MPR, KOMED, MKK

16 16 IT 콤플렉스조성사업 등이유기적으로결합하여담당함. 아일랜드및독일의사례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정부의역할은초기투자에한정하고있다는것이며, 운영은전문기관에자율성및책무성을동시에부과하고있으며, 운영기관의전문성이매우높다는것임. 9. IT 콤플렉스사업시행을위한선결과제 1 IT콤플렉스의중장기적발전목표및시행계획의구체화하는것이필요. 현재 IT 콤플렉스사업안은건설사업중심으로작성되어있는데, IT콤플렉스의중장기적발전목표및시행계획을구체화하여야함. - 성과목표의구체화 : IT콤플렉스사업은 R&D와비즈니스가연계된모델이며, 특히, 외국 R&D센터의유치여부는이사업에매우중요함. 외국 R&D 센터유치 를성과목표에적시하고사후평가를받도록함. 2 재원과관련해서는, IT콤플렉스사업은경제성이매우높고민간부문과의경합성역시매우높으므로정부의적정한출연금투자이후에는 IT콤플렉스사업단의자체적인운용에의하여재원을마련해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 경제성이높은집적지사업의경우, 해외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었듯이, 정부는초기투자이후에는사업단이자체적으로재원을조달하도록하여사업의책무성 (accountability) 을높여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바람직함. 3 IT콤플렉스운영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업단운영조직의전문성이매우중요. 핵심인력에대해서는아웃소싱및유사한사업을운용한경험이있는전문가 사업가를초빙하여활용하는것이반드시고려되어야함. 10. 운영방식 ( 추진체계 ) 운영에있어서는 IT콤플렉스사업을기존의정부사업과의연계를어떻게할것인가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정보통신부뿐만아니라다른부처의유사사업과의연계를포함 먼저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있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과의연계또는활용방안이운영계획에포함될필요가있음. 3) 사업내용과관련해서는문화관광부의유사프로그램과의 - 예를들면지역문

17 요약 17 화산업단지사업 - 연계는사업의효과를높이는데매우유용 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있어서도주관부서인산업자원부와의연계가필요 사업의시행되는경우, 누가어떤방식으로 IT콤플렉스를운영할것인가도매우중요함. 현재사업계획서에는운영체계에관해정보통신부와산하기관인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중심으로되어있고, 다른관련기관및민간의참여방안은제시되어있지않음. 본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른관련기관및민간의참여가매우중요하므로운영체계에있어서도이들의참여방안을구체화하는것이필요. 사업단의전문성은사업의성공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임. 핵심인력확보방안이보다구체화되어야함. 사업단운영은자율성과책무성이함께부과되어야함. 초기출연금투자이후에는추가적인자금지원을원칙적으로하지않고, 사업수익을통하여자율적으로 IT콤플렉스를운영해나가도록함. 명확한성과목표를사업단은제시하고자율적으로운영해나가되정부는주기적으로평가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는것이바람직. 11. 성과목표의설정및성과관리 정부의재정지출사업에대한성과를통한재정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 IT콤플렉스사업이대상으로하는산업의가치사슬 (value chain) 구조를구체화하고산업의가치사슬구조하에서어떤기관 기업을입주시킬것인가를명확하게제시 성격이다른두가지활동, 즉산업생산활동과연구개발활동에대한성과목표를어떻게설정하고관리할것인가? - 연구개발활동에관련해서는정량화된성과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는데어 3)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은출연사업과융자사업으로구분된다. 출연사업에는 기술개발지원사업, IT 연구기반조성지원사업, IT 인력양성지원사업 및 "IT 표준화사업 이있다. 이들사업은 IT 콤플렉스사업의운영에있어서직 간접적으로연관이있으며이들사업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도 IT 콤플렉스사업운영에있어서매우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18 18 IT 콤플렉스조성사업 려움이있을수있음. - 따라서연구개발활동관련성과목표는 IT콤플렉스의연구개발활동을정량적측면에한정하여도무방 성과관리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계획이제시되어야함. - 성과평가에있어서는평가의객관성및적합성 (reliability) 을확보하기위한방안이포함되어야함. - 이와관련하여사업주체와운영주체를정보통신부및산하기관만으로구성하는것보다는관련기관및민간부문에공개될때차후에있을성과관리도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