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2010 년대들어생산성위기국면에직면 우리경제는 2010년대들어경제전체의혁신과효율성을나타내는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2000년대전 후반에비해크게둔화된 1.0% 를나타냄에따라경제성장률도 2.9% 로크게둔화됨. 과거를돌이켜보면, 최근처럼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지속적으로낮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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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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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2 호 한계기업비중확대와생산성둔화 2010년대들어우리경제는생산성위기국면에처해있는상황 2011~2015년기간동안경제전체의혁신과효율성을나타내는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2000년대전 후반에비해크게둔화되었고이러한생산성둔화는 2010년대후반에도지속될가능성 요약 중분류산업별총요소생산성을보면, 2011~2014년기간동안 41개업종중 21개업종에서총요소생산성이감소세를기록 전산업의한계기업비중은 2011년 9.4% 에서 2015년 12.7% 로크게확대되었고동기간동안 41개업종중 32개업종에서한계기업비중이증가 특히, 2015년하반기에취약업종으로언급된업종들을포함한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의생산성감소가큰상황이고이들업종의한계기업비중이또한크게증가 한계기업의업종별비중을가중치로부여한가중한계기업비중이 1% 포인트증가할경우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 이러한실증분석결과와과거두차례 (1980년대초와 1990년대말 ) 의성공적인구조개혁사례에기초할때기업구조조정은현우리경제의필수과제 다만, 기업구조조정을산업경쟁력강화의계기로삼는노력도필요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2 우리경제는 2010 년대들어생산성위기국면에직면 우리경제는 2010년대들어경제전체의혁신과효율성을나타내는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2000년대전 후반에비해크게둔화된 1.0% 를나타냄에따라경제성장률도 2.9% 로크게둔화됨. 과거를돌이켜보면, 최근처럼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지속적으로낮은수준을보인시기는 1970년대뿐임. 동시기는현재와달리노동 자본등요소주도형성장방식을추구하였던시기로서두차례의석유파동과 1970년대말정치적불안정이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음. 또한 2011년이후연도별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보더라도 2012년과 2014년에는마이너스증가율을보였고 2015년에도증가율이 0.9% 에그친상황임. 과거의연도별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보더라도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마이너스를보인연도는경제위기시점들인 1972년, 1980년, 1998년, 2009년에불과함. 그리고동위기들직후에는바로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다시크게회복되는모습을보임. 한국은행과국책연구기관들의최근경제전망 01] 에기초하여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추정해본결과, 2016년에는 1.7% 내외로다소회복되나 2017년에는다시 1.0% 내외로둔화되는것으로나타남. 이는 1972년이후연평균증가율 (2.3%) 보다크게낮은수준으로 2010년대전반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둔화현상이 2010년대후반에도지속될가능성이큼을시사한다고할수있음. 이러한총요소생산성증가율둔화의원인으로여러가지를지적할수있겠지만본자료에서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특히 2011년유럽재정위기이후기업구조조정지연에초점을맞추고자함. Caballero et al.(2008) 02] 는 1990년대초일본의경제위기이후좀비 (zombie) 기업의확대와이것이일본경제에미친부정적영향에대해이론적 실증적연구를수행함. 동연구결과에따르면, 일본정부및금융기관의안이한지원으로소위좀비기업 03] 이확대 01] 한국은행 ( ), 한국개발연구원 ( ), 산업연구원 ( ), 한국노동연구원 ( ) 의전망치 (GDP증가율,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고용증가율 ) 활용. 순자본스톡은영구재고법에의해, 근로시간은과거 5개년추세치를반영하여측정하였고노동의부가가치탄력성은 2015년과동일하다고가정. 02] Caballero, Ricardo J., Takeo Hoshi and Anil K. Kashyap(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 ] 좀비기업은정부또는금융기관이정상적인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로지원을함으로써시장에서퇴출되지않고잔존하는기업을의미. 02

3 표 1 ]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요인분해 04] 기간 / 연도 단위 : % 기여도 GDP증가율순자본스톡노동총요소생산성 1972~ ~ <1972> <1980> ~ ~ ~ <1998> ~ ~ <2009> ~ <2011> <2012> <2013> <2014> <2015> 그림 1 ] 총요소생산성 (At) 추이 05] ] 순자본스톡 (K) 은한국은행 통계청의국민대차대조표상의실질순자본스톡 ( 고정자산 ), 노동 (L) 은통계청기준총근로시간 [= 취업자수 * 주당평균취업시간 *(30.4/7)*12]. 총요소생산성 (A) 증가율은톤키비스트 (Törnqvist) 방식에의해산출, lnat= lnyt-[1- (at+at-1)/2]* lnkt-1-[(at+at-1)/2]* lnlt. at는노동의부가가치탄력성으로비임금근로자가임금근로자의 (1/2) 수준노동소득을받는다고가정하여다음과같이산출. at=αt*(1+bt/2), αt는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요소소득 + 고정자본소모 )], bt는 ( 비임금근로자수 / 임금근로자수 ) 비율. 05] 총요소생산성수준은총요소생산성의초기치 (1971년) 에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연차적으로적용하여산출. 총요소생산성의초기치는 [lna1=lny1-(1-a1)*lnk0-a1*lnl1] 으로산출. 03

4 되었고이러한좀비기업의확대는일본경제의투자, 고용, 총요소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특히, 생산성이낮은좀비기업의확대는직접적으로경제전체의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또한생산성이높은신규기업의진입을저해함으로써경제전체의생산성을저하시키는것으로나타남. 최현경 박진 (2016) 06] 에따르면, 우리나라의경우한계기업 07] 이 2011년 9.4% 에서 2015년 12.7% 로 4년사이에 3.4% 포인트나증가한것으로나타남. 한국은행 (2016) 08] 의경우에는비금융외감법인을대상으로한계기업비중을산출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한계기업비중이 2010년 11.4% 에서 2015년 14.7%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년이후구조조정대상취약업종등많은업종에서생산성감소 통계청의기업활동조사 09] 에기초하여산출한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따르면, 2011~2014 년기간동안전산업의총요소생산성은연평균 2.2%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제조업의경우에도총요소생산성이 0.9% 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건설업과서비스업의경우에는각각 3.7% 와 1.7% 감소함으로써제조업보다총요소생산성의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남. 특히, 2015년하반기에정부가취약업종으로언급한석유화학, 철강, 조선을포함하고있는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의경우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각각 -8.8%, -3.6%, -15.3% 를기록 해운업을포함하고있는운수보관업의경우에는동기간동안총요소생산성이 0.3%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남. 2014년현재총요소생산성수준은제조업과서비스업의경우전산업에비해높은수준을나타내나건설업은낮은수준을보임. 구조조정대상취약업종을포함한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 운수보관업의경우모두제조업및서비스업전체에비해서뿐만아니라전산업에비해서도낮은것으로나타남. 06] 최현경 박진 ( ), 산업별한계기업현황분석과정책적시사점, 정책자료 , 산업연구원. 07] 이자보상비율이 3년연속 100% 미만인기업. 08] 한국은행 (2016.6), 금융안정보고서. 09] 국내회사법인중 상용근로자 50인이상이면서자본금 3억원이상 인회사법인을대상으로조사. 04

5 표 2 ] 주요업종별총요소생산성수준과증가율 10] 총요소생산성수준 (Ait)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2014 전산업 ] 제조업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보관업 개중분류산업별로산출한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따르면, 2011~2014년기간중 21개업종에서총요소생산성이감소세를나타냄. 특히, 5% 이상의감소폭을나타낸업종으로는농림어업 (c1), 섬유제품 (c6),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업 (c12),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c13), 비금속광물제품 (c16), 기타운송장비 (c24), 전기 가스 증기업 (c27), 교육서비스업 (c38),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c40) 등임. 그림 2 ]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및서비스업총요소생산성추이 전산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10] 2006~2014년통계청의기업활동조사자료를사용하여총요소생산성수준은 {ln(yit/y * )-[1-(ait+a * )/2]*ln(Kit/K * )- [(ait+a * )/2]*ln(Lit/L * )} 와같이산출. Yit, Kit, Lit, ait는업종별실질부가가치, 실질유무형자산, 노동, 노동의부가가치탄력성. Y *, K *, L *, a * 는전산업부가가치, 유무형자산, 노동, 노동의부가가치탄력성의연도별평균. 업종별실질부가가치와유무형자산은명목부가가치와유무형자산을한국은행의업종별부가가치디플레이터와업종별순자본스톡디플레이터로나누어산출. ait는 [αit* (1+bit*0.5)] 와같이산출. αit는업종별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 /( 인건비 + 영업이익 + 대손상각 + 감가상각비 )]. bit는한국은행고용표상의업종별 ( 비임금근로자수 / 임금근로자수 ) 비율. 단, 건설업의 ait는 [αit*(1+bit*0.4)] 로측정. 전산업은공공행정 국방을, 서비스업은공공행정 국방과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을제외. 11] < 표 1> 의경제전체총요소생산성증가율 (2011~2014년연평균 1.0%) 과 < 표 2> 의전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는후자의경우상용근로자 50인이상이면서자본금 3억원이상인회사법인을대상으로한통계청의기업활동조사자료에기초하고업종간비교분석을위해총요소생산성측정방식도전자와다소상이한데기인. 05

6 그림 3 ] 중분류산업별총요소생산성증가율 12] 18 (%) c1 c3 c5 c7 c9 c11 c13 c15 c17 c19 c21 c23 c25 c27 c29 c31 c33 c35 c37 c39 c 주 : 2011~2014 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반면에, 5% 이상의증가세를보인업종은광업 (c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c19), 기타제조업 (c26) 등에불과함. 2014년중분류산업별총요소생산성수준을보면, 금융 보험업 (c34), 담배 (c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c19) 등의순으로높은수준을나타낸반면,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c39), 숙박 음식점업 (c32),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c40) 등의순서로가장낮은생산성수준을보임. 13] 2010 년대들어대부분의업종에서한계기업비중확대 전산업의한계기업비중이 2011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모두 2015년한계기업비중이 2011년에비해크게증가함. 제조업과서비스업의한계기업비중은각각 3.5% 포인트와 3.0% 포인트증가하였고건설업은 2015년의경우전년에비해다소하락하였으나 2011년대비 2.6% 포인트증가함. 특히, 구조조정대상취약업종을포함한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의경우에도각각 2.3% 포인트, 6.1% 포인트, 7.3% 포인트증가한반면, 운수보관업은 0.7% 포인트감소함. 12] 중분류산업 : c1( 농림어업 ), c2( 광업 ), c3( 식료품 ), c4( 음료 ), c5( 담배 ), c6( 섬유제품 ), c7( 의복 ), c8( 가죽 가방 신발 ), c9( 목재 나무제품 ), c10( 펄프 종이 종이제품 ), c11(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 c12(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업 ), c13( 화학제품, 의약품제외 ), c14( 의료용물질 의약품 ), c15( 고무 플라스틱제품 ), c16( 비금속광물제품 ), c17(1차금속제품 ), c18( 금속가공제품 ), c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 c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 c21( 전기장비 ), c22( 기타기계 장비 ), c23( 자동차 트레일러 ), c24( 기타운송장비 ), c25( 가구 ), c26( 기타제조업 ), c27( 전기 가스 증기업 ), c2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c29( 건설업 ), c30( 도소매업 ), c31( 운수 보관업 ), c32( 숙박 음식점업 ), c33(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 c34( 금융 보험업 ), c35( 부동산 임대업 ), c3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 c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 c38( 교육서비스업 ), c39(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 c40(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 c41(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 13] < 부표 > 참조. 06

7 표 3 ] 주요업종별한계기업비중 단위 : % 한계기업비중 한계기업업종별비중 전산업 제조업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보관업 자료 : 최현경 박진 (2016). 주 : 한계기업은 3 년연속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기업. 한계기업은 1 만 8,577 개외감법인을대상으로산출. 그림 4 ]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및서비스업한계기업비중추이 (%) 전산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2015년기준한계기업비중은제조업과건설업의경우전산업에비해낮으나서비스업은높은수준을나타냄. 구조조정대상취약업종중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과 1차금속제품은한계기업비중이전산업에비해낮으나기타운송장비와운수보관업은높은수준을나타냄. 한계기업중업종별비중을살펴보면, 서비스업비중은 2011년대비감소하였으나 2015년현재 56.0% 의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고제조업은 2015년현재 2011년대비 5.9% 포인트증가한 34.7% 를나타냄. 구조조정대상취약업종중건설업과운수보관업의비중은감소한반면,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의비중은증가함. 중분류산업별로한계기업의비중을살펴보면, 2012~2015 년기간동안 41 개업종중 32 개업종에서한계기업비중이증가함. 07

8 그림 5 ] 중분류산업별한계기업비중증감 5.50 (% 포인트 ) c1 c3 c5 c7 c9 c11 c13 c15 c17 c19 c21 c23 c25 c27 c29 c31 c33 c35 c37 c39 c 주 : 2012~2015 년기간의연평균증감 (% 포인트 ). 중분류산업명은 < 그림 3> 참조. 한계기업비중이가장크게증가한업종은담배 (c5), 농림어업 (c1),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c1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c28) 등인것으로나타남. 2015년현재한계기업비중이가장높은업종은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c40),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c39), 숙박 음식점업 (c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c37),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C41) 등임. 한계기업비중확대는총요소생산성에부정적영향 한계기업비중과총요소생산성간관계추정을위해총요소생산성을업종별한계기업비중에한계기업의업종별비중을가중치로부여한가중한계기업비중 (w*rmf) 과실질무형자산 (ICAP) 의함수로설정함. 이는한계기업의비중이크고 ( 증가하거나 ) 한계기업의업종별비중이큰 ( 증가한 ) 업종일수록총요소생산성이더욱낮을수 ( 감소할수 ) 있기때문임. 이러한추정모형을최소자승법에의해추정 ( 추정모형1) 해본결과, 가중한계기업비중은 1% 유의수준에서총요소생산성에마이너스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실질무형자산은 1% 유의수준에서총요소생산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산업별특성을반영하는산업별효과 (α i ) 와거시경제적효과 (β t ) 를나타내는연도별효과를통제하여추정해본결과, 추정모형2( 고정효과모형 ) 와추정모형3( 산업별효과 : 임의효과, 연도별효과 : 고정효과 ) 에따르면, 실질무형자산은모두총요소생산성에최소한 5% 유의수준에서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08

9 표 4 ] 가중한계기업비중과총요소생산성간의관계추정 14] ( 추정식 ) lna it = c 0+c 1*w it*rmf it+c 2*lnICAP it+α i+β t+e it, 추정모형1 추정모형2 추정모형 *** C 0 (0.2707) *** C 1 (0.0269) *** C 2 (0.0203) *** (0.2607) (0.0886) ** (0.0194) *** (0.3018) * (0.0050) *** (0.0207) 산업별효과 (α i ) - 고정효과 임의효과 연도별효과 (β t ) - 고정효과 고정효과 반면, 가중한계기업비중의총요소생산성에미치는효과는추정모형2의경우 10% 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없으나추정모형3의경우에는 10% 수준에서마이너스부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통계적검정결과, 산업별효과의경우임의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므로추정모형3 에따라가중한계기업의비중은총요소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음. 추정모형3에기초할때, 가중한계기업비중이 1% 포인트증가하면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15] 2011년대비 2015년의경우전산업의가중한계기업비중이연평균 0.60% 포인트증가 16] 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동기간총요소생산성을연평균 0.14% 17] 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혁신강화와효율성제고를위해서기업구조조정은필수과제 2010년대들어우리나라의한계기업비중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이러한한계기업의비중확대는우리경제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한계기업의비중증가는대내외경제여건의변화에상응하는기업구조조정이부진함을의미함. 14] A는총요소생산성, w는한계기업의업종별비중, RMF는한계기업비중 (%), ICAP는실질무형자산 ( 기업활동조사기준, 백만원 ). 실질무형자산은명목유형자산을경제전체의지식생산물투자디플레이터 ( 한국은행 ) 로나누어산출. Redundant Fixed Effects Tests 결과산업별및연도별고정효과 (fixed effect) 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또한임의효과 (random effect) 검정을위한 Breusch-Pagan의 LM 검정결과산업별효과는임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연도별효과는임의효과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그리고 Hausman의검정결과산업별효과를임의효과로설정한추정모형3이추정모형2보다우월한것으로나타남. ***/**/* 는 1/5/10% 수준에서추정계수가유의적임을나타냄. 표준오차산출을위해 White방식을사용. 15] 가중한계기업비중의총요소생산성탄력성 : 추정계수 ( )*100* 업종별가중치평균 (1/41). 16] 동기간전산업의한계기업비중은연평균 0.84% 포인트증가하였고가중한계기업비중은 14.86% 에서 17.26% 로연평균 0.60% 포인트증가함. 17] 탄력성 (0.23)* 가중한계기업비중증감 (0.60% 포인트 ). 09

10 IMF(2016) 18] 의한보고서에서는개도국과신흥시장의지속성장을위한구조개혁의중요성을분석하면서과거우리나라의두차례구조개혁을성공사례로제시함. 우리나라의첫번째구조개혁은 1980년대초에이루어졌는데, 이러한구조개혁으로향후 10년간경제전체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연평균 3.6% 로크게확대됨. 우리나라의두번째구조개혁은 1990년대후반외환위기를극복하는수단으로서추진되었는데, 동개혁의추진으로 2000~2008년기간경제전체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도다시확대됨. 과거의경험이나최근의자료에의한실증분석결과가시사하는바와같이우리경제의혁신강화와효율성제고를통한성장회복을위해서기업구조조정은필수적과제라고할수있음. 우리경제는사후적구조조정의일환으로부실기업의워크아웃등을지속추진하고있고특히작년하반기부터는사전적구조조정수단인기활법 19] 에기초한사업재편을추진중에있음. 이러한구조조정노력이최근의정치불안정등으로완화 중단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념할필요가있음. 특히, 일시적인경제충격을우려하여기업구조조정이더이상지연되어서는안되며회복가능성이없는한계기업은자원배분의효율성확보차원에서시장원리에의해과감히퇴출될필요가있음. 다만,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산업별특성을반영할필요가있고기업구조조정이국내산업의붕괴보다는경쟁력강화의계기가될수있도록정부 민간부문의긴밀한협력과노력이무엇보다필요함. 김원규최현경 ( 선임연구위원 글로벌전략연구단 ) ( 연구위원 기업제도연구실 ) wkkim@kiet.re.kr hchoe@kiet.re.kr ] Dabla-Norris, Era, Giang Ho and Annette Kyobe(2016.2), Structural Reforms and Productivity Growth in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16/15. 19]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10

11 부표 ] 중분류산업별총요소생산성과한계기업비중 총요소생산성 한계기업비중 수준 증가율 수준 증감 ~ ~2015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주 : c39의경우 2010년총요소생산성수준은 2011년, 증가율은 2012~2014년수치. 중분류산업명은 < 그림 3> 참조. 11

12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Fax: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에서도항상보실수있습니다. 12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