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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SC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정책연구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중심으로

2 이보고서는 2015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정책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3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중심으로 -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책임연구원 : 성동규 ( 중앙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 이지은 ( 중앙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수료 ) 연구보조원 : 조병재 ( 중앙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수료 ) 연구보조원 : 박현수 ( 중앙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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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v 목차 요약문 xi 제 1 장문제제기및연구목적 1 제1절문제제기및연구배경 3 제2절연구방법과연구체계 6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9 제1절방송통신융합매체의이용환경의변화 11 제2절어린이 청소년에미치는방송프로그램의영향력에대한논의 14 제3절어린이 청소년라이프스타일과방송콘텐츠시청행태 17 제4절어린이 청소년유해방송환경실태 19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23 제1절청소년유해매체물의개념 25 제2절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심의체계 방송 영화및비디오 게임 42 1) PC/ 온라인 / 모바일 / 비디오게임및아케이드게임에대한심의 43 2) 오픈마켓게임및앱에대한심의 인터넷콘텐츠 53 제3절국내방송심의정책현황 편성규제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내용규제 : 프로그램등급제 57 제4절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심의정책에대한연구 61 제5절국내방송심의정책의한계 65

6 vi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69 제1절호주 호주의어린이텔레비전정책 호주의방송프로그램심의관련법규 72 1) 1992 년방송서비스법 72 2) 호주의방송프로그램기준 (Standards) 73 3) 어린이프로그램편성시간대의광고규제정책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 76 1)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도입 76 2) 방송프로그램등급제도도입 76 3) 방송프로그램등급제도 76 제2절영국 방송콘텐츠심의기구 (Ofcom) 영국의텔레비전등급제도입 영국의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제운영현황 어린이 청소년미디어규제및보호내용 90 1) 오프콤 콘텐츠위원회 (Content Board) 의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90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정책 : 경계시간대 (watershed) 91 3) 세이브키즈 TV(Save Kids TV) 92 제3절해외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제사례의시사점 93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97 제1절연구방법 99 제2절연구결과 방송프로그램의특성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분석결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분석결과 107 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7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분석결과 112 1)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12 2)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3 3) 오락예능장르의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 소결 120

7 목차 vii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23 제1절연구방법 125 제2절연구결과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정책에대한전문가인터뷰 126 1)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정책에대한의견 126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문제점및실효성확보방안에대한의견 128 3)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문제점및실효성확보방안에대한의견 133 4) 개별방송프로그램의심의이슈에대한의견 143 5) 그외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보호방안에대한의견 방송콘텐츠이용환경과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에대한이용자인터뷰 153 1) 방송콘텐츠이용환경과시청지도방식에대한학부모및자녀들의인식 153 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콘텐츠규제에대한의견 160 제 7 장논의및결론 169 제1절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의한계 171 제2절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의실효성확보방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확보방안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확보방안 175 1)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의세분화 175 2) 내용표시제의도입 176 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의연동 177 4) 유사방송서비스에대한등급분류 그외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안 178 참고문헌 181 부록 191

8 viii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표목차 < 표 2-1> 청소년의유해매체물이용수준 20 < 표 2-2> 청소년의유해매체물이용경험률 (2014 년 ) 21 < 표 3-1> 법에서정하는청소년의범위 26 < 표 3-2> 청소년보호법 에서정하는매체물의범위 27 < 표 3-3>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2의내용 28 < 표 3-4>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에서선정성, 폭력성규정 29 < 표 3-5>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관 31 < 표 3-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규제법률 33 < 표 3-7> 등급분류를받지않고유통가능한영화및비디오 34 < 표 3-8> 영상물등급분류종류 35 < 표 3-9> 영상물등급분류고려사항 36 < 표 3-10> 영상물내용정보결정방법 36 < 표 3-11>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 전체관람 ) 37 < 표 3-12>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12 세이상 ) 38 < 표 3-13>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15 세이상 ) 39 < 표 3-14>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 청소년관람불가 ) 40 < 표 3-15>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 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 ) 41 < 표 3-16> 게임물등급분류원칙 ( 제2장제1절제6조 ) 43 < 표 3-17> 개정된게임물등급분류기준 : PC/ 온라인 / 모바일 / 비디오게임물 44 < 표 3-18> 개정된게임물등급분류기준 : 아케이드게임물 ( 오락실게임물 ) 45 < 표 3-19>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 전체이용가 ) 46 < 표 3-20>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12세이용가) 47 < 표 3-21>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15세이용가) 48 < 표 3-22>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 청소년이용불가 ) 49 < 표 3-23> 게임물내용정보표시방법 50 < 표 3-24> Google Play 의등급표시및설명 51 < 표 3-25> Google Play 의등급분류가이드라인 52 < 표 3-26> 유튜브콘텐츠라벨 53 < 표 3-27> 청소년시청보호시간 56 < 표 3-28> 예고방송에대한규칙 57 < 표 3-29>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 58 < 표 3-30>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기준 59 < 표 3-31> 방송프로그램의등급표시 60

9 표목차 ix < 표 3-32> 예고방송에서등급표시에대한규칙 60 < 표 3-33> 프로그램등급제관련주요연구결과정리 61 < 표 4-1> 어린이프로그램등급분류 74 < 표 4-2> 텔레비전프로그램에부적절한내용 77 < 표 4-3> 소비자정보제공예시 78 < 표 4-4> 텔레비전등급분류범주 79 < 표 4-5>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G) 80 < 표 4-6>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PG) 80 < 표 4-7>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M) 81 < 표 4-8>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MA15+) 82 < 표 4-9>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AV15+) 82 < 표 4-10>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별방송시간대 83 < 표 4-11> 오프콤의심의제재방식 86 < 표 4-12> 어린이공공서비스방송 (PSB) 목표와방향 87 < 표 4-13> 경계시간대관련영국방송프로그램규정 90 < 표 5-1> 국내 외콘텐츠등급분류항목 100 < 표 5-2> 시점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2 < 표 5-3> 방송프로그램요일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3 < 표 5-4> 방송사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3 < 표 5-5> 방송프로그램장르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4 < 표 5-6> 방송프로그램장르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4 < 표 5-7> 심의위반내용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5 < 표 5-8> 제재조치에따른심위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6 < 표 5-9> 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내용과심의제재조치에대한교차분석결과 107 < 표 5-10>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08 < 표 5-11> 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내용과보호시간대에대한교차분석결과 (1) 109 < 표 5-12> 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내용과보호시간대에대한교차분석결과 (2) 111 < 표 5-13> 방송프로그램심의결과와시간대에대한심의위반사례교차분석결과 112 < 표 5-14>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113 < 표 5-15> 방송프로그램장르와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4 < 표 5-16> 방송프로그램위반내용과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5 < 표 5-17> 방송프로그램제재조치와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6 < 표 5-18> 오락예능장르의위반내용과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7 < 표 5-19> 오락예능장르의심의결과와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7 < 표 5-20> 방송프로그램장르와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9 < 표 6-1> 심층인터뷰참여자 ( 전문가 ) 구성 125 < 표 6-2> 심층인터뷰참여자 ( 학부모및자녀 ) 구성 126

10 x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그림목차 [ 그림 2-1] 동영상시청행태 13 [ 그림 2-2] 체류시간으로본동영상대표매체추이 13 [ 그림 2-3] 연령별시간에따른방송프로그램시청비율 18

11 요약문 xi ㅣ요약문ㅣ 1. 문제제기및연구목적 최근방송미디어환경은매체와플랫폼의융합과정에서전통텔레비전을통한방송프로그램시청수준은감소하는반면 PC나스마트폰, 태블릿PC와같은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의이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방송프로그램시청역시스마트폰을통한실시간방송서비스나 VOD 서비스이용이증가하였다. 이제는어린이와청소년들의방송프로그램시청이텔레비전뿐만아니라스마트폰, PC 등과같은다양한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새로운방송통신융합환경에맞는국내방송심의정책의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어린이와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마련의필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규제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를시행하고있다. 우선편성규제로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의2에따라운영되며, 이시간대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이금지된다. 시간대는아래표에서제시된바와같이평일의경우오전 7시에서오전 9시, 오후 1시에서오후 10 시로설정되어있으며, 어린이와청소년들의방송시청이보다자유로운토요일이나공휴일, 혹은초 중 고등학교방학기간에는오전 7시부터오후 10시로설정되어운영된다.

12 xii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구분 평일 토요일및공휴일초 중 고등학교방학기간유료채널 청소년시청보호시간 오전 7 시 ~ 오전 9 시오후 1 시 ~ 오후 10 시 오전 7 시 ~ 오후 10 시 오후 6 시 ~ 오후 10 시 내용규제로서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4 조 ( 등급분류기준 ) 을따르며, 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 5단계 (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 로분류하고있다 ( 제3조 ). 프로그램의최고등급인 19 세이상시청가 로분류된프로그램은제7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로간주되고청소년유해표시 ( 제13조제1 항제7호 ) 와방송시간대규제 ( 제18조 ) 가적용된다.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는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영화, 수입드라마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그기준은주제및내용, 폭력성, 성적표현, 언어등 4가지이다. 단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의경우에는 사상 종교 풍속등에관련한 유해한표현의포함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류하여야한다. 이와같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정책운영과정에서충분한논의를바탕으로어린이와청소년의보호에대한공익적가치를부여하고있지못하다는점과변화하고있는청소년들의생활패턴및미디어이용행태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점, 등급분류를위한심의기준이모호하다는점, 방송사의자율심의로운영되고있어방송심의관계자의전문성이부족하다는점,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유사방송콘텐츠의등장으로심의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는점등에서규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어린이 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및방송시청행태를바탕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재조정하고이를방송프로그램등급제혹은내용정

13 요약문 xiii 보표시제도와유기적으로운영될수있는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확보를위해두제도의연동을통한운영방안이나프로그램내용정보표시제도에대한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것이다. 인터넷유해매체물이나영화물, 게임등은선정성과폭력성, 언어등을기준으로일정한범주별로등급을매기는데그선별기준을매우구체적이고상세하게제시하고있다. 이처럼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운용되고있는다양한매체의등급기준을참고하여모호한기준으로분류되어있는방송프로그램의등급기준을명확히할뿐만아니라어린이 청소년의생활특성을반영한수준에서세부항목을제시하고향후운영의적절성을판단하고자한다. 2. 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본연구는어린이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방송프로그램의심의위반사례를파악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의결현황 (1차자료 ) 을바탕으로 2012 년부터 2015 년 9월까지발생한지상파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사례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전체 1,080 건의심의사례에대한내용분석결과첫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관련하여토요일및일요일, 초 중 고방학기간의보호시간대에가장많은심위위반사례가발견되었으며, 다음으로오후 1시부터오후 10시까지시간대에위반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할점은시청보호시간대로설정되지않은평일오전 9시부터오후 1시사이의시간대보다시청보호시간대로설정된오전 7시부터오전 9시까지의심의위반사례가더많이발견되었다는점이다. 이는오전 7시부터오전 9시사이의시간에가정주부들을위한드라마편성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결국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어린이와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지적할수있다. 둘째, 위반사례를바탕으로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적용에따른방송프로그

14 xiv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램등급현황을살펴보면 15세이상시청가등급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는방송사업자가등급분류기준을고려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것이아니라시청률을높이기위해방송사업자가자의적으로프로그램등급을분류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된다. 실제로 2013 년 MBC 드라마 < 여왕의교실 > 이 12 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영된것을제외하고모든드라마가 15 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영되고있다. 또한등급분류기준인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 5가지기준이외에도사행행위나약물, 모방위험, 어린이출연및연출등과관련된심의위반사례도발견되어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을보다세분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셋째, 방송프로그램장르중드라마에서높은수준의폭력성과선정성, 방송언어의문제등이발견되었는데, 이는현실의모습을재구성하여실제일어나고있는것처럼인식되는드라마장르의특성상조심해야할부분이다. TV 가묘사하는장면이나내용에담긴외부자극에유약한어린이나청소년의정서적, 신체적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것이다. 또한어린이와청소년이많이시청하는음악프로그램에서선정성을위반한사례가많이발견되었다는점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음악프로그램에나오는가수들의경우연령대가점차낮아지고있는데, 이때실제미성년자가노출이있는의상을입고선정적인안무를한다는데서문제가발생한다. 넷째,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더욱문제시되고있는방송언어와간접광고의심의위반사례가빈번하게관찰되었다. 이는심의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유사방송콘텐츠에서여과없이등장하고있어어린이와청소년들의올바른언어습관이나소비습관을함양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방송언어의경우어린이와청소년들의모방이쉽게이루어진다는점에서방송이올바른언어사용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부분이다.

15 요약문 xv 3. 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본연구는 9명의방송정책전문가와학자, 방송관계자를대상으로전문가자문인터뷰를실시하여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확보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그결과첫째우선두규제의실효성확보방안을제시하기위해서는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할것인가혹은이들을위한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제공할것인지에대한입장을정리할필요가있다. 전자의경우특정시간대에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방송프로그램의편성을차단하는방안에해당된다. 즉학교나학원등으로오후 10 시이후의방송시청이증가하고있는청소년들의생활방식을고려하여 19세이상시청가 등의유해방송프로그램을오후 11시나오전 12시이후에방영하도록할수있다. 후자의경우에는어린이와청소년층이방송을많이시청하는시간대를파악하고그시간대에교육이나정보를제공하는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일정시간이상편성하도록할수있다. 둘째, 현재의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방송프로그램등급기준이너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방송사가자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크다는한계를갖고있다. 이에방송사에의한기계적으로분류되는경우가많아상투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고해당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현재의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을보다세분화할필요가있다. 사회적책무가보다강조되는방송의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에약물복용과사행심유발, 모방위험항목등을추가해야할것이다. 이때등급분류는등급분류세부기준을설문방식으로개발하여심의담당자가항목에따라등급을결정하여보다투명하게프로그램등급이결정될수있도록할수있다. 셋째, 등급분류항목에대해서는간략한내용을표기를통해자녀에대한부모들의시청지도에활용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하지만각내용에대한수준의높고낮음에는심의관계자각자의판단기준이다르게작용할수있다는

16 xvi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한계가있기때문에이에대해일관적인판단이가능하도록방송심의관계자간논의가필요하다. 실제게임분야에서이와같은내용표시제가도입된바있으나큰실효성을확보하지못해더이상운용하지않고있으며, 영상물역시어려움을겪고있다. 넷째, 방송프로그램등급중 19세이상시청가등급만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연동되어편성되는데, 해당등급을제외한여타등급에대한시청자들의활용도가낮다는점역시문제로지적될수있다. 이는호주나미국의사례와같이집중시청시간대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7세이상시청가와 12세이상시청가프로그램편성시간을규정함으로써그활용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성인인증이나필터링과같은기술적장치를활용하는방안은어린이와청소년의시청권보장을위해이들의동의를구한후최소한으로적용되도록하되, 상황에따라부모의판단으로유해콘텐츠를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기술적규제수준을강화시킬수있다. 이러한기술적규제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사업자, 통신사간긴밀한협력속에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때사회적책무의일환으로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해유해콘텐츠에대한자율심의를유도하는방안을고민해야할것이다.

17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1 장 문제제기및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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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문제제기및연구목적 3 제 1 장 문제제기및연구목적 제 1 절문제제기및연구배경 신체적, 정신적성장이가장빠르게이루어지는시기에있는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방송프로그램은그들의인지발달과정서에영향을미치며특정한태도나성격등과같은사회적행위를형성한다 ( 변동현 김영기, 1993). 세상에대한직접적인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텔레비전이보여주는세계와그안에인물들을무비판적으로관찰하고모방하며자신에게적용하는것이다. 따라서텔레비전에서묘사하는주류사회의모습과가치관이개인의새로운인격형성으로이어지며, 그연장선상에서특정행동을유발하게된다 (Bandura, 1977). 즉, 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유해한방송프로그램에어린이와청소년들이노출될경우비현실적인폭력행위의모방을통해부적절한친구관계를형성하거나반사회적인행위를할가능성이커진다고할수있다 ( 안정임, 2002). TV 의폭력물에대한지속적인노출이특정한방식으로수용자의인식이나가치관에영향을미친다는문화계발효과 (Cultivation Theory) 도폭력물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유형의부정적인이미지들이수용자에게그릇된인식을심어줄수있음을설명하고있다 (Gerbner, Gross, Morgan, Signorielli, & Shanahan, 1980). 결국어린이와청소년들이폭력적인프로그램에노출될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공격적인성향을띨가능성이높아지며, 이때어린이들은폭력행위가사회가수용할수있는범위에있는정당한것으로인식할수있다는것이다. 최근에는방송프로그램이보여주는폭력의맥락적상황역시긍정적혹은부정적인모방효과를유발하는요인으로제시되고있다. 동일한폭력적인내용이지만그것이텍스트내어떠한환경적요소와맥락에따라어떻게묘사되는지에따라시청자들은이를전혀다른수준의폭력으로인식하고

20 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이를생리적, 인지적, 행동적차원에서다양하게표출할수있다 ( 하승태 김창숙 유성훈, 2008). 이와관련하여미국 FCC 는유해방송프로그램이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미치는 영향력을인정하며 1996 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1) 을제정해폭력적이거나선정적인방송프로그램에대한규정을강화하고있다. 국내에 서도 청소년보호법 을통해다양한콘텐츠를규제하고있는데, 해당법에서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거나음란한내용, 포악성이나 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내용등을담은매체물을뜻한다 ( 이호영 윤성옥, 2010). 이와같이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 하거나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 장관이고시한매체물 2) 을칭하고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에규정된개별심의기준은추상적이거나불명확한 내용으로자의적인해석의여지가발생한다. 또한최근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들어 서며하나의콘텐츠를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는과정에확인해야하는규정이 더욱늘어났다. 늘어난규정역시수직적으로분류되어있어각각의규제영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분류하는등급과근거법률이각각의미디어에따라상이하게 적용되고있다 ( 박은희, 2009). 방송통신융합시대경제적논리에따라규제완화의움직임이커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미디어가갖는공적성격혹은강력한사회적영향력등을고려한다면어린 이와청소년을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적절한수준의장치는 필요하며, 이는방송환경의변화에따라유연하게법적효력이발휘되어야한다 ( 김유 정, 2008; 이승선, 2009). 하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결정이청소년보호위원 회고시로이어지는현재의규제들은국가기관들이주도하는타율적규제방식으로, 급격하게변화하는현재의미디어환경에탄력적인대처를하는데한계가발생하고 1) 텔레커뮤니케이션법. URL: 2) 영화및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및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일반 / 특수일간신문및주간신문, 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정보간행물및그밖의간행물, 전자출판물및외국간행물, 옥외광고물과상업적광고선전물등

21 제 1 장문제제기및연구목적 5 있다 ( 강명현, 2011; 윤성옥, 2007). 디지털기술의발달로콘텐츠의무한복제가가능해진현시점에복제된방송프로그램을모두심의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며, 상시심의를위한심의모니터요원운용등의관리비용측면에서도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어린이 청소년생활패턴및방송시청행태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역시국내방송심의정책이적절한정책적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이유중하나로거론된다 ( 김동윤 김주환, 2004; 이승선, 2009;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정의철, 2013). 최근방송프로그램시청환경은미디어의발달로인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매체와플랫폼이융합하는현재방송환경에서전통텔레비전을통한방송프로그램시청수준은감소하고있으며, PC나스마트폰, 태블릿 PC와같은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의이용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방송프로그램시청역시스마트폰을통한실시간방송서비스나 VOD 서비스이용이증가하였다. 다시말해이제는어린이와청소년들의방송프로그램시청이텔레비전뿐만아니라스마트폰, PC 등과같은다양한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정용찬 김윤화, 2014) 에따르면 TV보다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 등의스마트기기를이용하여방송콘텐츠를소비하는것을선호하는비율이다른연령층에비해 10대와 20대가더높게나타났다 (10대 15.6%, 20대 19.7%, 30대 8.4%, 40대 6.7%, 50대 4.4%, 60세이상 1.9%). 실제방송프로그램시청역시스마트폰을통한실시간방송서비스나 VOD 서비스이용이증가하고있다. 동일조사결과 10대스마트폰이용자중 37.6% 가전통적방식의 TV 시청시간이줄어들었다고응답하였으나스마트폰비이용자의경우에는 TV 시청시간의감소에대해약 5% 만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이와같은스마트폰이용으로인한 TV 시청시간감소는연령이낮을수록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 정용찬 김윤화, 2014). 더욱이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나 VOD 의접촉가능성을더욱높이는어린이 청소년의휴대폰 스마트폰보유율은 2011 년 19.2%, 2012 년 59.0%, 2013 년 82.9%, 2014 년 89.9% 로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 신지형 하형석, 2014). 일상생활의필수매체인식수준역시 TV의중요도가 44.3% 로 2013 년 (46.3%) 대비 2.0%

22 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낮은수치를보였으나스마트폰의중요도는전년 (37.3%) 대비 6.6% 상승한 43.9% 을기록하였다. 특히 10대의경우 69.0% 가스마트폰을가장필수적인매체로응답하는등 10대의방송콘텐츠시청에서스마트기기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정용찬 김윤화, 2014). 위와같은새로운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국내방송심의정책은심의기준의모호성및결과적절성판단의어려움으로인해다양한한계에부딪히고있다 ( 강명현, 2011; 주정민 배진아 김균수, 2011). 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는불명확한심의기준으로방송사마다기준이다르게적용될뿐만아니라비슷한수준의방송프로그램이다른매체, 채널에서등급이달리매겨질수있는것이다. 지상파방송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이나 IPTV 방송등의유료방송에대한접근권역시강화되고있는가운데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채널에대한심의기준의불균형성의이슈도문제로지적될수있다. 뿐만아니라방송통신융합과네트워크의발달로다양한스마트기기를통해언제어디서나동영상콘텐츠를쉽게소비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면서선정적이고폭력적인방송프로그램의영향으로부터어린이 청소년들을보호하는것역시점차어려워지고있다. 제 2 절연구방법과연구체계 이러한상황에서새로운방송통신융합환경에맞는국내방송심의정책의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어린이와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마련의필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안정적인기준마련을위해프로그램내용정보표시제도에대한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인터넷의경우유해매체물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미국의오락용소프트웨어자문위원회 (RSAC) 의내용등급체계인 RSACi 나세이프서프 (SafeSurf) 사의 SafeSurf 등을통해선정성과폭력성, 언어등을기준으로일정한범주별로등급을매기는데그선별기준이매우구체적이고상세하게제시되어있으며, 영화물이나게임역시마찬가지로등급분류기준이상세하게제시되어있다.

23 제 1 장문제제기및연구목적 7 이에다양한매체의등급기분을참고하여애매한기준으로분류되어있는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어린이 청소년의발달수준과문화특성을반영한수준에서세부항목을제시할수있도록할것이다. 또한어린이 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및방송시청행태를바탕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재조정하고이를방송프로그램등급제혹은내용정보표시제도와유기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등시청자들에게폭력성및선정성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세부운영방안을마련하고향후도입의적절성을판단하고자한다. 또한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강화를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발표한심의결과를바탕으로실제방송사들의청소년시청시간대의준수여부와연도별심의위반사례의추세를분석하고학부모와어린이 청소년들의심층인터뷰를진행하고자한다. 해외사례와국내상황에대한조사를바탕으로어린이 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을파악하고방송통신융합환경속미디어이용환경변화를고려한수준의시청보호시간대의재규정방안을제시할것이다. 즉어린이 청소년심의관련전문가의심층인터뷰를통해일차적으로수립된안에대한적절성및도입가능성을평가한다면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대한이용자인식제고를위한후속작업을구체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가정내부모의시청지도가동시요구되는사안인만큼관련정책에대한이용자의인지도상승및필요성인식제고를위한방안을수립하여실제방송시청환경에서프로그램등급제에대한지도나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이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방향을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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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2 장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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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11 제 2 장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제 1 절방송통신융합매체의이용환경의변화 1990 년대중반이후케이블 TV가등장하고 2002 년위성방송이등장했을때에도국내미디어시장은융합보다는경쟁을논의하였다. 이어서 2005 년위성 DMB 를통한이동형방송서비스가등장하였지만이역시방송과통신의융합을논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하지만 2010 년종편채널이라는새로운채널이등장하고스마트폰이라는새로운플랫폼을바탕으로한오픈마켓의미디어시장은방송통신융합환경으로의변화를예고했다 ( 김미경, 2010). 과거지상파채널을바탕으로수상기를통해방송을보던시청환경이인터넷을통한콘텐츠소비환경으로변화하였다. 최근방송통신융합환경으로인해가정내텔레비전을통해방송을시청하던기존방송프로그램시청환경이텔레비전과유무선인터넷을동시에사용하면서방송콘텐츠를검색하고소비하는방식으로변화한것이다. 이에따라가정에서유선기반방송플랫폼을이용하지않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전통적인 TV 시청을하지않고콘텐츠를소비하는 Zero TV 가등장한것이다. 미국의제로 TV가구는전체가구수의약 5% 정도로추정되는데, 제로 TV 가구의 48% 는텔레비전이있지만인터넷을통한동영상서비스를통해방송을시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배기형, 2015). 이러한인터넷을통한콘텐츠시청은편성표에의한기존의 TV시청환경과차이가있다. 특히모바일기술발달은개인이개별적으로미디어를소비하는시간을증가시켰다. 이에따라가족단위방송시청행태가개인단위로옮겨지고있으며, 한동안은방송프로그램의가족소비와개인소비가병행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단일단말에서소비되던콘텐츠는이종단말의연결을가능하게한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의발달로멀티스크린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소비되는방식으로변화하였다 ( 이만제,

28 1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2010). 즉개인의방송시청은텔레비전을통해수동적으로콘텐츠를소비하던사람들의모습포테이토카우치 (potato couch) 나린백 (lean back) 의모습에서상호연결된다양한단말을통해적극적으로콘텐츠를소비하는린포워드 (lean forward) 행태로전환되는과정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기존방송시장내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던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의콘텐츠가소비되던방식즉전통적의미의 TV 시청이줄어들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시청행태가증가하였다. 이는과거방송사업자에의해정해진스케줄에맞게방송을시청하던수동적입장에서벗어나자신의방송시청환경을직접통제하고자하는시청자의욕구가반영된현상으로볼수있다 ( 유선실, 2011). 다양한단말을교차하며끊김없이방송을시청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면서시청자들은원하는시간과장소에맞게다양한미디어를선택하고콘텐츠를이용하는것이다. 실제사람들은보지못한방송을다시보기위해, 원하는시간에보기위해, TV 수상기가없는장소에서보기위해스마트폰이나태블릿PC, PC 등을능동적으로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정용찬 김윤화, 2014). 시청자가원하는프로그램과단말을스스로선택하여시청할수있는방송환경이마련되고미디어생태계가수평적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방송사들은보다다양한경쟁전략을수립하고있다. 시청자의시청행태의변화를감지하며다양한단말기로이들에게접근하기위해적극적인플랫폼확장전략을펼쳐온것이다. 대표적으로인터넷을이용한동영상시청을뜻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들수있는데, 이는시청환경변화를적극적으로반영한전략중하나로자주고려된다 ( 한은영, 2011). 뿐만아니라유튜브 (Youtube), 아프리카 TV(Africa TV) 와같은동영상서비스나네이버, 다음등의포털사이트를통해방송프로그램을자유롭게재시청할수있게되면서방송사들은자사페이지를별도로관리하며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방송콘텐츠를시청자들에게전달하고있다. 특정장면을캡처한방송클립 (clip) 은방송사뿐만아니라일반인터넷이용자들을통해서도활발히공유되고유통되는데, 이로인해시청자들은간단한인터넷검색을통해원하는장면만을선별적으로시청할수있게되었다.

29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13 출처 : Nasmedia (2015) npr 요약보고서. [ 그림 2-1] 동영상시청행태 유튜브의경우 2005 년 5월출범이후연간순방문자 10 억명, 1분당 300 시간이상의동영상업로드를기록하고있는등 TV를능가하는미디어로기능하고있다 ( 최면호, 2015). 하지만국내의경우방송사들이저작권등을이유로유튜브에대한콘텐츠공급을중단함으로써네이버나다음등의포털서비스가동영상서비스로각광받고있는데, 아래 [ 그림 2-2] 에서확인할수있듯이높은증가율을보이며동영상유통시장에서그영향력을확대시키고있다 (MezzoMedia, 2015). [ 그림 2-2] 체류시간으로본동영상대표매체추이 출처 : MezzoMedia (2015) 상반기결산보고서.

30 1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이렇듯새로운미디어환경으로이용자들의방송프로그램시청환경에는큰변화가오고있다. 특히새로운미디어들의등장은집단별로다르게나타나고이용자의특성에따른미디어의영향도더욱큰차이를보이고있다 ( 박소라 정하소 나은영 김은미 오상화 송요셉, 2009). 특히새로운미디어와통신기술이결합된미디어융합시대에는계층과무관하게다양하게방송콘텐츠를소비하는것이가능해지면서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이용자의접근을사전에방지하는것이매우어렵게되었다. 방송매체의영향력에취약한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보호장치로마련되어있는각종방송규제에한계가발생하는것이다. 스마트미디어시대방송통신관련규제를적용할때에는시장적측면에서방송구조의변화뿐만아니라구조의변화로인해달라지는개인의일상생활그리고미디어소비행태를우선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 김은미 심미선 김반야 오하영, 2012). 즉다양한방송규제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이와같은방송환경의변화와어린이와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혹은일상생활속개인의미디어이용행태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에대해알아두어야하는것이다. 즉어린이와청소년계층에더욱주목하여이들이미디어를어떻게이용하고어떠한콘텐츠를소비하는지살펴봤을때현재발생하고있는문제점을확인하고결과적으로실효성있는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를마련하는것이가능하다. 제 2 절어린이 청소년에미치는방송프로그램의영향력에대한논의 텔레비전은어린이와청소년에게현실을반영하는방송프로그램들에등장하는인물의행동, 언어등을통해다양한세계를경험하고대상을판단하는가치를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 ( 심미선, 2007). 하지만감수성이예민하고확고한자아가형성되지않은어린이와청소년에게는방송의영향이다른계층에비해서직접적이다. 실제로 1990 년이후진행된방송프로그램의영향력에관한연구들에서는텔레비전이어린이나청소년에게부정적영향을더많이미치는결과를볼수있었다. 미디어의폭력성을토대로어린이들의모방심리를논의한반두라 (Bandura, 1965) 는관찰학습

31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15 이론을토대로어린이들은방송프로그램에서묘사된부정적메시지를여과없이수용함으로써모방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밝혀냈다. 어린이들은판단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유해한방송프로그램에노출되면폭력성이라는심리적반응을일으키게된다. 이렇게형성된어린이들의공격성은미디어에의해더욱활성화되어강화되기도한다 ( 나은영, 1995). 다시말해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인해어린이나청소년이잘못된인식틀또는가치관을형성할수있다는것이다. 이렇듯텔레비전속의세상은어린이들의실제세계에대한인식과가치관의형성은물론삶의방식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현실과허구를구분하는판단능력이상대적으로덜발달한어린이에대한영향력을살펴본이동근 (1998) 의연구에서는텔레비전보다는글을바탕으로한인쇄매체를통한허구적메시지에대해쉽게허구라는인식을하는반면, 영상미가가미된텔레비전에서발현된부정적인메시지는쉽게현혹된다고지적했다. 즉, 영상은편집이라는과정을거치더라도근본적으로수집된메시지가사실을바탕으로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감정적으로쉽게자신을동일시하는경험을할수있기때문이다. 방송프로그램들은폭력이나선정성뿐만아니라영상매체의파급효과에따라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쉽게받아들여지고결과적으로편향되고왜곡된텔레비전의세계는현실세계와혼동될수있다. 미디어학자들은어린이들의텔레비전이용과영향이미디어이용도와같은단순한노출이나메시지의내용적특성만이아니라사회적이슈를반영한미디어가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력에도주목한다. 어린이와청소년들은미디어가그려내는소비지상주위와외모지상주의가만연한방송프로그램들속비현실적외모의등장인물들을보며자존감을훼손할가능성이있다. 또한방송프로그램에서소외계층으로그려지는이방인, 사회부적응자들의이미지가어린이와청소년에게는선입견으로작용하여이들과함께하는것을기피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배상률 이재연, 2012). 즉, 폭력적방송프로그램외에도미디어가그려내는선입견이나사회적속성을어린이나청소년들은그대로받아들여자아관의형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이증명된것이다. 어린이와미디어의관계속에서더욱중요한것은미디어가직접적이고현실적인경험들을약화시키면서실제와는다른허구적현실을개인의경험으로받아들이게

32 1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한다는것이다 ( 김영순, 2007). 실제로방송프로그램을통해형성된세계와실제현실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미디어를통해형성된세계를동경하게된어린이와청소년들의문제는과거방영되었던드라마 < 야인시대 > 를통해여실히드러났다. 초, 중, 고등학생집단에서선풍적인기를끌었던조직폭력배드라마 < 야인시대 > 방영당시실시된장래희망에대한조사에서조직폭력배가어린이및청소년의장래희망 1위를차지했다 ( 심미선, 2007). 이것은인지및판단능력이떨어지는어린이와청소년들이방송프로그램이그려낸모습을현실과구분하지못하고실제처럼받아들일수있다는예이다. 이와같이외부의영향에취약한어린이 청소년들이미디어에노출되는기회와시간이점차증가하는상황 ( 전세경 김유정, 2009) 에서미디어에대한의존도역시점점높아진다면미디어의긍정적 부정적인영향력은더욱강하게작용할것이다 ( 우공선 강재원, 2011; 유세경, 1998; Rubin & Rubin, 1985). 이에초기방송프로그램의영향에대한연구는단순 TV 노출량보다메시지의영향력측면에주목해온경향이있다. 폭력물이담긴프로그램의특징이무엇인가를파악한것이다. 이와같은연구들은 TV 의부정적인영향력을축소하기위한부모나교사의중재 ( 조연하 배진아, 2010) 를배제한상태에서전통미디어의특징인일방향성에따라단순한 TV 시청에따른일반적사용행태를반영했다고볼수있다. 즉, 대부분의수용자들을유사한특성을지닌존재로보고방송프로그램의소비과정보다는폭력적영상물자체가더욱중요한것으로간주한것이다 (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2007). 이후미디어효과가발생하는과정에대한연구는어린이와청소년이속한가정환경에대한논의가주를이루기시작하였다. 어린이의미디어이용의경우주로가정내환경이나부모들의미디어이용등이미디어효과에직접적영향을주는것이다 ( 박소라, 2005). 하지만최근다중미디어환경이확산되고어린이와청소년이이러한다양한미디어의활발한이용자집단이되면서미디어의영향력에대한새로운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과거선정적이거나폭력적프로그램이가정환경이나부모의영향을받아부정적효과가걸러질수있다는주장뿐만아니라다중미디어환경에서는가족커뮤니케이션외에다른통로를통해미디어의영향력이발휘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즉다중미디어환경에서는인구사회학적변인이나매체이용량, 가족관계등의특성이텔레비전이용을결정 ( 심미선 김은미 이준웅, 2004) 할뿐만아니라또래와의

33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17 관계, 그리고개인의심리적성향등다양한측면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다. 따라서어린이나청소년의미디어이용은개인적측면에서고려해야하며방송프로그램시청에따른유해정보의노출은개인적특성및사회적맥락에따라어떻게발생하는지를주목해야한다 (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2007). 제 3 절어린이 청소년라이프스타일과방송콘텐츠시청행태 최근미디어이용자의특성을설명하는라이프스타일은개인의심리적, 행동적요인들을유용하게설명해주는시장세분화변인중하나이다 ( 신명희 안주아, 2005). 라이프스타일은의식주, 가치관, 습관, 소비패턴등에대한정보를제공해줌으로써이용자에대한다차원적인설명이가능하다. 또한사회적요인과이용자의변화에대해파악할수있기때문에세분화된이용자집단의차이를설명해주며동향을예측하는데도움을준다 ( 김훈 권순일, 1999). 따라서개인의라이프스타일은뉴미디어를이용하는이용자의행태에대한설명에유용하다. 라이프스타일의정의는 시간, 돈을사용하는사람들의생활양식 으로소비자의소비행위를종합적으로설명할수있는설명변인이다 ( 신명희 안주아, 2005). 즉, 라이프스타일은개인의특성의차이에따라구체화되고세분화된소비자들의생활양식이라할수있다. 따라서라이프스타일은심리적, 행동적기준을통한시장세분화변인으로미디어이용자집단의특성을구분할수있게해주며행동패턴에대한설명을가능하게해준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라이프스타일에따른미디어이용과선택에대해설명하려는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이용자의개인화된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에대한선택이중요하게작용하는다매체환경에서는라이프스타일변수가더욱중요한설명력을갖게될것이라고가정한다 ( 심미선 이준웅 김은미, 2004). 이처럼라이프스타일연구는사람들을가치관이나생활양식에따라유형화하고이러한유형들의개인들의행동에어떠한결과를가지고오는지에대해살펴본다. 라이프스타일연구에서중요한점은개인행동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개인의

34 1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심리적, 사회적요인이다. 이러한개인의특성은주위환경의영향을받아습득하는것으로가치관이나생활양식으로나타난다. 어린이나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도그들만의독특한문화와특징에의해구분되고빠른사회환경의변화속에서서로상호작용하며발전한다 ( 김호순 김청송, 2008). 어린이와청소년이지닌차별적특징을알아보는것은집단별특성을통해행위를구체화하여살펴보는데중요하다. 즉어린이와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을점검하는것은언론학분야에서도폭력적, 선정적미디어이용에대한문제해결책마련을위하여적극검토되어야한다. 아래 [ 그림 2-3] 을보면어린이 청소년들의방송프로그램시청시간은귀가시간대인오후 6시를넘어서면서시청비율이큰폭으로상승함을확인할수있다 ( 박수억,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즉, 어린이와청소년들의대부분은주로여가시간을이용하여텔레비전을통해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다고볼수있다. 좋은프로그램의시청을통한여가에긍정적몰입은생활만족을높이고, 이는곧청소년문제의해결을불러올수있다 ( 조영주 박승한, 2011). 다시말해어린이와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을바탕으로여가생활에서오는건전한생활만족감은어린이, 청소년의올바른사회적, 심리적요인을부각시키고가치관형성에도도움을줄수있다고말할수있다. [ 그림 2-3] 연령별시간에따른방송프로그램시청비율 출처 : 박수억 (2015). 부모의제한적관여가자녀의텔레비전시청시간에미치는효과 : 연령별비교. < 한국청소년연구 >, 26 권 1 호, 17 쪽.

35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19 제 4 절어린이 청소년유해방송환경실태 텔레비전의유해방송환경에대한연구에서는폭력물과같은선정적내용이담긴방송프로그램이주요한요소로언급되어왔다. 어린이나청소년들이유해한방송프로그램에노출될경우폭력성향의증가, 공포, 탈감각화, 학업성취도저하등의행동적영향과더불어자기존중감의저하, 정체성혼란과같은심리적인부분에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연구되어왔다 (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2007). 이러한유해방송환경으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는것은올바른방송환경을조성하고청소년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중요한과제중하나이다. 기존방송환경이다매체융합시대로들어서며급속히변함에따라유해정보의종류와유형은다양화되고있다. 특히학교생활보다가정내여가시간을이용해유해정보를접하는비율이높다고알려진어린이와청소년들이학교주 5일제의시행과더불어유해방송프로그램의접촉이계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예상된다 ( 이종원 이유진 김준훙, 2012). 이에따라정부는유해방송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자료확보를통한관련정책수립의기초가되는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고있다. 특히방송통신융합시대에들어서며어린이와청소년의유해매체에대한접촉은증가하고있다. 따라서방송, 통신, 인터넷에걸친광범위한조사와각각특성에맞는규제를가하고있는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2012 년조사한청소년유해환경접촉경험결과에따르면청소년들이유해매체물을접하는주요매체는컴퓨터성인물 (46.5%)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성인용간행물 (40.0%), 성인용게임 (32.3%), 성인용영상물 (37.5%), 케이블 TV(26.9%), 지상파 TV(23.5%), 온라인사행성게임 (21.5%), 휴대폰성인물 (20.5%) 의순으로밝혀졌다. 인터넷을통한성인물과성인용간행물이가장대표적인유해환경의통로라볼수있었고, 이것은대부분의가정에설치된 PC와인터넷의영향인것으로보인다 ( 이종원 이유진 김준훙, 2012). 또한성인용게임같은경우연령별등급제가실시되고있지만청소년들의이용경험이높게나타나고있어제도적보완이시급하다는것을알수있다.

36 2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2-1> 청소년의유해매체물이용수준 2011 년 성인용영상물 지상파성인프로그램 케이블성인프로그램 ( 단위 : %) 컴퓨터성인물휴대폰성인물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출처 :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서울 : 여성가족부, 51쪽. 유해매체물이용시간대를살펴보면밤 10시이후에관련프로그램시청이가장활발하게발생하는것으로확인된다 (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지상파방송성인용프로그램의경우밤 10시 ~ 밤 12시의시청이 4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밤 12시이후 30.4%, 오후 6시 ~ 밤 10시 15.7%, 방과후 ~ 오후 6시 9.4%, 학교수업시간중 3.6% 의순으로나타났다. 케이블방송성인용프로그램은밤 12시이후 38.8%, 밤 10시 ~ 밤 12시 32.7%, 오후 6시 ~ 밤 10시 16.1%, 방과후 ~ 오후 9.3%, 학교수업시간중 3.0%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컴퓨터성인물과휴대폰성인물의경우방과후 ~ 오후 6시사이에각각 27.2%, 17.9% 이용되는것으로나타나유해방송프로그램과는다른결과를보였다 년도당시에이러한연구결과는다매체환경의도래와더불어케이블TV를통한유해매체시청을증가시키고있는데, 청소년들이유해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는주된통로가지상파가아닌케이블 TV 라는점에서관련규제책마련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또한스마트폰의높은보급률에따라휴대폰을통해성인물을열람하는청소년들이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최근통계청이조사한 2015 년유해매체이용경험및통로에대한조사에서도청소년들의유해매체이용경험은 휴대폰성인

37 제 2 장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 21 물 이 52.6% 로가장많이나타났다 ( 통계청, 2015). 그다음케이블TV 의성인용프로그램 (42.7%), 성인용간행물 (34.1%) 의순으로나타났는데휴대폰성인물과케이블TV 의성인용프로그램등은 2012 년에비해두배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나다매체융합시대새로운규제마련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 표 2-2> 청소년의유해매체물이용경험률 (2014 년 ) ( 단위 :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성인용간행물 비디오 /DVD/CD 성인용 지상파성인용프로그램 영상물 케이블성인용프로그램 영화관 컴퓨터성인물 휴대폰성인물 온라인사행성게임 성인용게임 이성만남전화번호 출처 : 통계청 (2015). <2015 청소년통계 >. 서울 : 통계청, 28쪽. 실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과정을거쳐의견제시나권고등의조치를받은프로그램들은드라마에치중되어있으며, 이들드라마는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따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지상파방송심의팀, 2015). MBC 드라마 킬미힐미 와 장미빛연인들, SBS 드라마 풍문으로들었소 등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청소년의정서발달을고려하지않은욕설과비속어등의표현과선정적인장면, 비윤리적인장면등을노출했다는점에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 ( 윤리성 ) 제1항, 제43조 (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 제1항, 제44조 ( 수용수준 ) 제2항, 제51조 ( 방송언어 ) 제3항등의적용을받았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한지상파방송의음악프로그램경우에도선정성문제가심각하게나타난다. 걸그룹을중심으로한선정적인의상과안무뿐만아니라특정신체부위를촬영하는카메라연출역시문제로지적되고있다 년 1월부터 2010 년 12월까

38 2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지방송된지상파 3사음악프로그램중 11 번째에방송된프로그램을중심으로선정적인장면노출의빈도를파악한결과단위시간 10분당노출된선정적인장면의빈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선정적장면중에서동작과의상의경우에는 MBC 가, 표정과시선의경우에는 SBS 가가장높았으며, 특히여성댄스가수들의동작이나의상, 표정 시선등에서남성가수들에비해선정성이강조되고있었다 ( 김형지 윤영민, 2011). 음악프로그램이나뮤직비디오의경우어린이와청소년들이자주시청하는프로그램으로지나친성상품화로인한성에대한그릇된인식을심어줄수있기때문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5 조 ( 성표현 ) 에서성과관련된내용에대한선정적인묘사나성을상품화하는표현, 지나친성적율동등을금지하고있다.

39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3 장 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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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25 제 3 장 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제 1 절청소년유해매체물의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하여개념적으로정의하기위해서는청소년과매체물의범위와유해에대한판단기준을확실히하여야한다. 왜냐하면범위와기준이불명확할경우그개념또한불명확하고모호해지기때문이다. 우선청소년의범위에대하여논의하자면국내청소년정책의두가지관점에서범위를정의할수있다. 첫번째관점은청소년복지정책의혜택적인관점이다. 청소년정책의근간이되는 청소년기본법 은 1991 년제정되면서청소년의범위를 9세이상 24 세이하로정하였고, 2004 년에전부개정하면서다른법률과범위를달리할수있음을명시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에서청소년을 24세까지로정하는이유는사회적응기간을포함하여대학까지청소년복지정책의수혜자가더많은국민에게돌아가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실질적인청소년복지정책이 24세까지적용되는사례가극히일부분이라는사실을감안한다면실효성에문제를제기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관점은청소년보호를위한보호적관점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에서연나이로 19세까지는보호의대상으로정하고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에서는 19세미만을아동및청소년으로정하고있으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서는어린이와청소년을연나이로 18세미만으로정하고있다. 특히영화, 게임, 음악과관련한법률에서는 18세와 19세를오가는수차례개정을통해현행 18 세미만으로시행되고있다. 이러한영화, 게임, 음악에관한법률에서청소년을 18 세미만으로정하는이유에는또다른관점이있다. 본관점에는 18세대학생및근로자등에대해문화향유권을보장할필요가있으며, 기준연령을상향화할경우관련문화산업계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근거로적용

42 2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 표 3-1> 법에서정하는청소년의범위 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내용 제 3 조 ( 정의 ) 1. 청소년 이란 9 세이상 24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청소년에대한적용을다르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따로정할수있다. 제 2 조 ( 정의 ) 1. 청소년 이란만 19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제 2 조 ( 정의 ) 1. 아동 청소년 이란 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다만, 19 세에도달하는연도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는제외한다. 제 2 조 ( 정의 ) 18. 청소년 이라함은 18 세미만의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규정에따른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제 2 조 ( 정의 ) 10. 청소년 이라함은 18 세미만의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제 2 조 ( 정의 ) 14. 청소년 이라함은 18 세미만의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제 3 조 ( 정의 ) 1. 아동 이란 18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제 2 조 ( 정의 ) 3. 어린이 라함은 13 세미만의자를말한다. 4. 청소년 이라함은 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이처럼청소년의범위가법령에따른차이로인하여프로그램의등급을규정할때혼란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영화의경우상영과대여에서 18세미만등급으로상영및대여되는것이방송에서송출될때 19 세미만등급으로방송된다. 같은내용의영상물이매체에따라다른연령기준이적용되는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이러한예는게임과음악에도적용이된다. 이러한혼란을해소하기위해서는보호의대상과범위를정하는과정에서연령이외의판단기준즉, 문화향유권과관련산업의위축등의판단기준이개입되어서는안될것이다. 18세이상 19세미만의사람에게만

43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27 문화향유권이있는것은아니다. 그리고이연령대의사람들이관련산업에어느정도영향을주는지검증되지않은논리이다. 모든연령의사람에게문화향유권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해매체물이국가와국민이청소년을보호해야할대상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유해매체물을규제하는것이다. 보호대상과범위를정할때연령이외에다른기준이적용된다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영화, 게임, 음악등관련법령에서생년월일에고등학교재학생포함한다는것은특수한용례라고하기어려운 청소년보호법 에적용될수있는개념은아니며, 이러한연령개념으로는다른법체계와충돌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만나이로통일될필요가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 표 3-2> 청소년보호법 에서정하는매체물의범위 제 2 조 ( 정의 ) 2. 매체물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영화및비디오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물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및음악영상파일라. 공연법 에따른공연 ( 국악공연은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바. 방송법 에따른방송프로그램 ( 보도방송프로그램은제외한다 ) 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일간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은제외한다 ), 특수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분야는제외한다 ), 특수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인터넷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은제외한다 ) 및인터넷뉴스서비스아.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잡지 ( 정치 경제 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및그밖의간행물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간행물, 전자출판물및외국간행물 ( 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매체물은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과가목부터자목까지의매체물에수록 게재 전시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포함된상업적광고선전물카.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의범위는 청소년보호법 에서정의하고있다. 청소년 보호법 에서매체물이란방송, 공연, 영화, 게임, 음악, 신문, 잡지, 출판, 광고, 인터

44 2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넷등모든매체를포함한다. 그러나신문, 출판, 잡지에서정치, 경제, 사회에대한보도와논평그리고과학, 교육등의분야를제외하고, 방송영역에서는보도프로그램을제외하고있다. 이러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개념에서유해정도를판단하는기준은관련법령에따라기준을정하고있다. 국내 청소년보호법 에서규정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거나음란한내용, 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내용등을담은매체물을뜻한다 ( 이호영 윤성옥, 2010). 이와같이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하는매체물 3) 을말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에규정된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은 1997 년제정된후 1999 년일부항목이신설된것외에변화가없다. 구체적인내용을보면 < 표 3-3> 과같이추상적이거나불명확한내용으로자의적인해석의여지가있고, 특히 < 표 3-4> 에서보는것처럼국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에서규정하고있는선정성, 폭력성규정역시매우모호한기준으로설명되고있다. < 표 3-3>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2 의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제 9 조관련 ) 1. 일반심의기준가. 매체물에관한심의는해당매체물의전체또는부분에관하여평가하되, 부분에대하여평가하는경우에는전반적맥락을함께고려할것나. 매체물중연속물에대한심의는개별회분을대상으로할것. 다만, 법제 7 조제 5 항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한심의는그러하지아니한다. 다. 심의위원중최소한 2 명이상이해당매체물의전체내용을파악한후심의할것라. 법제 7 조제 5 항에따라실제로제작 발행또는수입이되지아니한매체물에대하여심의할때에는구체적 개별적매체물을대상으로하지않고사회통념상매체물의종류, 제목, 내용등을특정할수있는포괄적인명칭등을사용하여심의할것 < 신설 > 2. 개별심의기준가. 음란한자태를지나치게묘사한것나.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 감정 음성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 3) 영화및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및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일반 / 특수일간신문및주간신문, 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정보간행물및그밖의간행물, 전자출판문및외국간행물, 옥외광고물과상업적광고선전물등

45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29 다. 수간을묘사하거나혼음 ( 混淫 ),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 매춘행위그밖에사회통념상허용되지아니한성관계를조장하는것라. 존속에대한상해 폭행 살인등전통적인가족윤리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마. 잔인한살인 폭행 고문등의장면을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조장하는것바.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그밖에육체적 정신적학대를미화하거나조장하는것사. 범죄를미화하거나범죄방법을상세히묘사하여범죄를조장하는것아.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국가와사회존립의기본체제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자. 저속한언어나대사를지나치게남용하는것차. 도박과사행심조상등건전한생활태도를현저하게해칠우려가있는것카.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그복용 제조및사용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타. 청소년유해업소에의청소년고용과청소년출입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파.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거나이를매개하는것 < 신설 > < 표 3-4>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에서선정성, 폭력성규정 조항 제 35 조 ( 성표현 ) 제 36 조 ( 폭력묘사 ) 제 36 조의 2 ( 가학적 피학적묘사 ) 내용 1 방송은부도덕하거나건전치못한남녀관계를주된내용으로다루어서는아니되며,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2 방송은성과관련된내용을지나치게선정적으로묘사하여서는아니되며성을상품화하는표현을하여서도아니된다. 3 방송은성과관련한다음의각호의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단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는극히제한적으로허용할수있다. 1. 기성 괴성을수반한과도한음란성음향및지나친성적율동등을포함한원색적이고직접적인성애장면 2. 성도착 혼음 근친상간 사체강간 시신앞에서의성행위와변태적형태의과도한정사장면 3. 유아를포함한남녀성기및음모의노출이나성기애무장면 4. 폭력적인행위및언어를동반한강간 윤간 성폭행등의묘사장면 5. 어린이 청소년을성폭력 유희의대상으로한묘사장면 6. 위각호에준하는사항의구체적묘사 1 방송은과도한폭력 ( 언어등비물리적폭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다루어서는아니되며, 내용전개상불가피하게폭력을묘사할때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 개정 > 2 방송은스포츠 게임프로그램등에서지나치게폭력적인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삭제 < > 4 방송은폭력을조장하거나미화 정당화하는내용을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방송은지나치게가학적이거나피학적인내용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46 3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청소년의연령기준과매체물을범위그리고유해정도의판단기준을종합적으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정의한다면 19세미만의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줄수있는모든매체물 로심의와규제의대상으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정의에서연령에대한논쟁의여지가있으나방송및문화콘텐츠가청소년에게주는영향력이크다는것을고려한다면 19세미만으로청소년의범위를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청소년유해매체물의제작과유통이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청소년에게유통만금지되는것으로금지의대상이아니라관리의대상으로고려된다. 제 2 절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심의체계 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관련심의는주로 청소년보호법 에의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청소년보호법 의제정취지를보면사회의자율화와물질만능주의경향에따라날로심각해지고있는음란 폭력성의청소년유해매체물과유해약물등의청소년에대한유통과유해한업소의청소년출입등을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있는청소년을각종유해한사회환경으로부터보호 구제하고나아가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을공표하고있다. 그리고심의와관련하여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등을심의할수있는각심의기관이심의하도록하고있다 년 6월 22일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8 조를살펴보면매체물내용정보표시에대한규정이삭제되었다. 그이유는현실적으로영화 비디오물, 게임물등사전등급분류를하는매체물의경우에는관련법에따라내용정보를게재하도록하고있어규제가중복적용되기때문이며, 정보통신물 도서출판물등사후심의가진행되는매체물의경우유통이후내용정보표시가사실상불가능할뿐만아니라이규정에따른실익을확보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매체물의내용정보표시에관한규정을삭제하여 청소년보호법 과개별매체물관련법간의중복규제를해소하고매체물제작자와유통자의부담을낮추고자 청소년보호법 에서매체물내용정보표시에대한규정을삭제한것이다. 반면환각물질중독전문치료기관의장과그종사자등이

47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31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는경우에대해서는기존의벌금형 (500 만원이하 ) 이징역형 (2년이하 ) 에비하여가볍다고판단되어범죄억지력확보차원에서벌금형 (2천만원이하 ) 을상향조정하여형벌의기능을회복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은다른법령과의관계에서청소년유해환경의규제에관하여형사처벌할때다른법률보다우선적으로적용된는법률이다. 청소년을유해환경에서보호해야한다는취지로만들어진법률에유통과제작자등산업적논리에의하여매체물내용정보표시에대한규정의삭제되는것과같은규제완화는완화에따른부작용에대한우려가예상된다. 이때문에개별심의기관과심의규정에대한역할과중요성이더욱주목받는다고할수있다. 여기서각심의기관을살펴보면방송통신영역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및비디오는영상물등급위원회가담당하고있다. 그리고게임의경우게임물관리위원회와수탁기관인게임콘텐츠등급위원회그리고오픈마켓의자체등급심의로 3원화되어있다. < 표 3-5>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관 주무부처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 음악파일 심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 지상파, 케이블, DMB 정보통신 :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내메뉴, 무선인터넷콘텐츠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 예고편 ), 비디오, 광고 선전물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등급심의 수탁기관및오픈마켓자체등급분류관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수탁 ) PC, 콘솔, 포터블, 전용게임기등모든장르게임 ( 청소년이용불가등급제외 ) 자체등급분류 구글, 애플등앱스토어에서유통되는게임 ( 청소년이용불가등급제외 ) 간행물윤리워원회 도서, 신문, 잡지, 전자출판물등

48 3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1. 방송 방송영역에서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는 청소년보호법 과 방송법 제5조에서명시한방송의공적책임에근거하고있다. 그리고방송관련규제들은공통적으로공정성과공공성이념을바탕으로콘텐츠가담고있는청소년유해성수준을중심으로사후심의를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6조에의거하여자체심의기구를두어야하며, 보도프로그램을제외한방송프로그램은방송되기전에이를심의하여야하고, 심의기준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을준용하여야한다. 그리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사후심의로방송내용에대한자체모니터링과시청자민원을통해심의가이루어지고있다 ( 강명현 유홍식 안연정, 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에관한조직을방송심의 1국과 2국으로구성하고있다. 방송심의1 국은방송심의에대하여종합적으로기획하고지상파와종합편성채널의심의를담당하고있다. 그리고방송심의2국에서는정보교양과연예오락그리고방송광고에대한심의를담당하고있다.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에대한심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2국연예오락채널팀에서담당하고있다.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의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에명시된내용을심의한다. 구체적인심의내용은아래에서서술하겠지만간략하게설명하지면방송사업자는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선정성, 언어사용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한다. 그리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과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에대한방송사업자자체심의및등급심의의적절성여부를사후에심의하여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방송프로그램에대하여시정및권고등제재조치를취한다. 방송심의규정위반에대한제재는안건별로규정위반및제재여부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건의하거나전체회의의의결에부친다. 이때심의소위원회에서는방송사업자나해당방송프로그램책임자에대한권고나의견제시등의결정을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체회의를통해권고이상의제재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다.

49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33 < 표 3-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규제법률 방송법 청소년보호법 관련법률 공적책무 프로그램등급제 편성규제 어린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 조항 제 5 조 ( 방송의공적책임 ) 5 방송은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의선도에나쁜영향을끼치는음란 퇴폐또는폭력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3 조 ( 심의규정 ) 3 방송사업자는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음란성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한다. 제 71 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2 방송사업자는연간방송되는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국내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 개정 , > 3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연간전체방송시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애니메이션을편성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해당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시청률, 매출액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신설 > 4 방송사업자는다양한국제문화수용을보장하기위하여연간방송되는외국수입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한국가에서제작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편성하여야한다. < 개정 > 5 방송사업자가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주시청시간대에편성한경우제 2 항에따른편성비율을산정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중치를둘수있다. < 신설 > 제 18 조 ( 방송시간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제 2 조제 2 호바목에해당하는매체물과같은호차목 카목에해당하는매체물중방송을이용하는매체물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간에는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부개정 > 2. 영화및비디오 영화및비디오에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영화비디오법 ) 은 2015 년 5월 18일일부개정되어 2015 년 11월 19일시행예고되어있다. 이법의개정내용에는영화근로자보호와영상물촬영지원에대하여중점을두고개정되었고, 영상물등급분류및심의에대한내용은변화가없다.

50 3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영화및비디오물의범위는 영화비디오법 제2조 ( 정의 ) 에서범위를정하고있다. 영화 란연속적인영상이필름또는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에담긴저작물로서영화상영관등의장소또는시설에서공중 ( 公衆 ) 에게관람하게할목적으로제작한것을말하며, 비디오 는연속적인영상이테이프또는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나장치에담긴저작물로서기계 전기 전자또는통신장치에의하여재생되어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제작된것을말한다. 이처럼영화와비디오그리고이를광고하기위한예고영상과모든선전물을포함하는범위가영상물이다. 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한영상물등급분류및심의는 영화비디오법 제71조에근거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가사전에심의하여그내용또는표현이일정한기준에근거하여연령별등급을부여하도록하였다. 국내에서상영되고유통되는모든영화와비디오물은특정한기준에적용되는예외인경우를제외하고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및심의를받은후에상영하거나유통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조형근, 2012). < 표 3-7> 등급분류를받지않고유통가능한영화및비디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9 조 ( 상영등급분류 ) 1 영화업자는제작또는수입한영화 ( 예고편및광고영화를포함한다 ) 에대하여그상영전까지제 71 조의규정에의한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 라한다 ) 로부터상영등급을분류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대가를받지아니하고특정한장소에서청소년이포함되지아니한특정인에한하여상영하는소형영화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추천하는영화제에서상영하는영화 3. 국제적문화교류의목적으로상영하는영화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영화 제 50 조 ( 등급분류 ) 1 비디오물을제작또는배급 ( 수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자는당해비디오물을공급하기전에당해비디오물의내용에관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디오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대가를받지아니하고특정한장소에서청소년이포함되지아니한특정인을대상으로하여시청에제공하는비디오물 2. 대가를받지아니하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중의시청에제공하는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부터제 11 호까지에해당하는영업을하는자가제작 유통하거나공중의시청에제공하는음악영상파일은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추천하는영상물대회, 전시회등에서시청에

51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35 제공하는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받은영화 ( 제한상영가영화를제외한다 ) 를동일한내용으로제작하는비디오물. 이경우당해영화의상영등급을비디오물의등급으로본다. 5. 그밖에비디오물의제작주체, 유통형태등에비추어보아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영상물등급위원회의주요임무는영화 비디오물및공연물과광고 선전물 ( 이하 영상물등 이라한다 ) 의윤리성및공공성을확보하고청소년을보호하는것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2조 ( 임무 )). 그리고영상물등급분류의원칙은 1 윤리성과공공성을확보하여야하며, 영상물의창작성과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2 청소년의정서함양과인격형성을지향해야하며, 건전한영상문화를조성하는데이바지하여야한다. 3 인류보편적가치와성 인종 국가및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여야한다. 4 사회적통념과시대의흐름에부합하게해야한다. 5 전체적인맥락과상황을감안하되, 개별장면의지속, 강조, 반복, 확대등이미치는영향력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통해해야한다. 6 등급분류는일관성과형평성이유지되도록해야한다 (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제4조 ( 원칙 )). 영화비디오법 에서는 5개등급 (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 ) 으로분류하고, 영화의 12세와 15세등급은보호자동반시관람이가능하다 ( 영화비디오법 제29조 2항, 제50조 3항 ). 그리고전체관람가에한정하여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영화예고편상영이금지되고있다. 이는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영화예고편이전체관람가등급의영화상영전에제공됨으로인하여어린이정서에주는영향이크다는주장을받아들여 2012 년에등급분류기준을개정하였다 ( 곽현자외, 2013). < 표 3-8> 영상물등급분류종류 영화 ( 영화비디오법 제 29 조 2 항 ) 비디오 ( 영화비디오법 제 50 조 3 항 ) - 전체관람가 - 12 세이상관람가 ( 보호자동반시관람가능 ) - 15 세이상관람가 ( 보호자동반시관람가능 ) - 청소년관람불가 - 제한상영가 - 전체관람가 -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청소년관람불가 - 제한관람가

52 3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영상물등급분류심의함에있어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등 7개의세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데, 이때각요소에대한 영상물내용정보 는 5단계로결정된다 년 7월 31 일에개정된각세부기준과구체적인내용은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에명시되어있다. < 표 3-9> 영상물등급분류고려사항 기준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내용해당연령층의정서및가치관, 인격형성등에끼칠영향또는그이해및수용정도신체의노출정도및애무, 정사장면등성적행위의표현정도고문, 혈투로인한신체손괴및억압,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등의표현정도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의빈도와표현정도긴장감및그자극과위협으로인한정신적충격유발정도소재나수단으로다루어진약물등의표현정도 살인, 마약, 자살, 학교내에서의폭력및따돌림, 무기류사용등에대한모방심리고무자극 방송의경우 이프로그램은 00 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라는문구와함께등급표시를하고있다. 하지만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정보는알기어렵다. 이에방송프로그램등급표시제와함께영상물내용정보표시제를도입하는것이규제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 < 표 3-10> 영상물내용정보결정방법 정도 등급 낮음 보통 다소높음 해당항목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되어모든연령의사람에게수용가능한것으로정서적안정과건전한가치관형성을저해하지않는것 해당항목이약간있으나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되어 12세이상의사람에게적절한것 해당항목이있으나구체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아니하여 15 세이상의사람에게적절한것 전체관람가 12 세이상관람가 15 세이상관람가

53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37 높음 해당항목이구체적 노골적 직접적으로높게표현되어청소년이관람 시청하기에적절치않은것 청소년관람불가 매우높음 해당항목이있으며, 구체적 자극적표현의정도가매우높아성인일지라도각별한주의가필요한것 출처 :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별표 1 에서재구성.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 표 3-11>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 전체관람 ) 기준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기타 내용 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이수용가능한것으로정서적안정과건전한가치관형성을저해하지않는것가. 긍정적인사회적가치를알려주는내용인것나. 아동에게위협이나위험을느끼게하는유해한내용이없는것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성적내용과무관한자연스러운신체노출만이표현된것나. 성적접촉은일상생활에서흔히접할수있는자연스러운애정표현의수위를넘지않은것다. 성적내용의언급이표현되지않은것 폭력성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물리적폭력및학대행위가없거나거의표현되지않은것나. 상해, 선혈등신체손괴의묘사가없는것다. 성적폭력이표현되지않은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효과가거의없는것 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욕설 은어 비속어 ( 성적인언어포함 ) 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없는것나. 아동의바른언어습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공포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심리적불안과긴장감을주는장면이사실적으로표현되지않거나약하게표현된것나. 공포분위기의음향효과가거의없는것 약물사용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음주 흡연등의장면이없거나전체맥락상매우낮은빈도로표현된것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표현되지않은것 모방위험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아동이모방할수있는위험한행위가없는것나. 무기류 흉기류이용방법이단순히표현되거나암시적으로묘사된것다. 아동 청소년대상학교내폭력, 따돌림, 비행등이거의표현되지않은것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없는것

54 3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12세이상관람가등급분류의세부기준을살펴보면영화및비디오의내용이 7가지항목에서 12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일정수준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예상되는 경미한, 간결한 수준까지가능한것으로제시되고있다 ( 아래 < 표 3-12> 참조 ). < 표 3-12>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12 세이상 ) 기준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내용 부적절한부분이약하게표현되어있으나건전한인격형성과교육적근간을저해하지않는것가. 범죄, 폭력, 청소년비행, 성적문란등을미화하거나권장하지않는것나. 12 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위협이나위험을느끼게하는유해한내용이있는것 ( 단, 부모등보호자동반 / 지도시 12 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도수용할수있는것 )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은가벼운수준에서간결하게표현된것나. 성적접촉은자극적이지않고간결하게표현된것다. 성적내용의언급은내용전개상필요한경우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폭력성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물리적폭력및학대행위가경미하고낮은빈도로표현된것나. 상해, 선혈등신체손괴가간접적 암시적으로묘사된것다. 성적폭력이표현되지않은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효과가경미하고간결한것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통하여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된것가. 가벼운욕설 은어 비속어 ( 성적인언어포함 ) 등이낮은빈도로표현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경미한것나. 청소년의바른언어습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공포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심리적불안과긴장감을주는장면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나. 공포분위기의음향효과가경미하고간결한것 약물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음주 흡연장면이전체맥락상간결하게표현된것 ( 청소년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 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표현되지않은것 모방위험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자살이나자해행위등의장면이암시적이거나간결하게묘사된것나. 무기류 흉기류의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되지않은것다. 청소년대상학교내폭력, 따돌림, 비행등이미화되거나구체적이지않고경미하게표현된것라. 불법 범죄행위가간결하게표현된것

55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39 기준 기타 내용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과관련하여 12 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있는것 영화및비디오의 12세이상관람가등급과 15세이상관람가등급의분류기준의차이는지속성에서확인할수있다. 아래 < 표 3-13> 에서보는것과같이 7가지항목에대한표현의유해정도의지속성수준에따라등급을분류하는것이다. 앞서설명했듯이 12세이상관람가등급에서는각항목의유해표현에지속성이포함되지않는다. 반면 15세이상관람가등급에서는지속적이거나구체적으로표현되는부적적한내용을중심으로이를제한하고있다. < 표 3-13>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15 세이상 ) 기준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 내용 부적절한부분이일부표현되어있으나사회, 가족, 학교등에서습득한지식과경험을통하여충분히소화할수있는것가. 범죄, 폭력, 청소년비행, 성적문란등을미화하거나권장하지않는것나. 15 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위협이나위험을느끼게하는유해한내용이있는것 ( 단, 부모등보호자동반 / 지도시 15 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도수용할수있는것 )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가.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이있으나특정부위가선정적으로강조되지않은것나. 성적행위는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다.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성관련행위내용 ( 예 :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으며, 청소년으로하여금잘못된성적관념을갖게하지않는것 폭력성의요소가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가. 물리적폭력및학대행위가구체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흉기나폭력으로인한상해, 선혈등경미한신체손괴가있으나지속적 직접적으로묘사되지않은것다. 성적폭력이전체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효과가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않은것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의표현이있으나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에서사용된것가. 거친욕설 은어 비속어 ( 성적인언어포함 ) 등이있으나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아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은것나. 청소년의바른언어습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공포의요소가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가. 심리적불안과긴장감을주는장면이구체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공포분위기의음향효과가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않은것 약물사용을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

56 4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기준 모방위험 기타 내용가.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 청소년의음주 흡연은전체맥락상불가피한경우간결하게표현된것 ) 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모방을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가. 자살이나자해행위등의장면이구체적 지속적으로묘사되지않은것나. 무기류 흉기류의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되지않은것다. 청소년대상학교내폭력, 따돌림, 비행등이미화되거나구체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라. 불법 범죄행위의수단과방법이상세히묘사되지않은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과관련하여 15 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있는것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영화및비디오는 7 가지항목이일반적인성인이이해할 수있는수준에서사회의질서를문란하게하지않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 표 3-14> 참조 ). < 표 3-14>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 청소년관람불가 ) 기준주제선정성폭력성 내용 청소년의일반적인지식과경험으로는수용하기어려워건전한인격체로성장하는것을저해하는것가. 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끼칠수있는자극적인주제와내용을다룬것나. 일반적인성인이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수준으로사회적질서를지나치게문란하게하지않는것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이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성기등을강조하여지속적으로노출하지않은것나. 성적행위가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일반성인의성적수치심을유발하지않는것다.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성관련행위내용 ( 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등 ) 이있으나지나치지않은것 폭력성의요소가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물리적폭력및학대행위가구체적 지속적으로표현된것나. 흉기나폭력으로인한상해, 선혈등신체손괴가지속적 직접적으로묘사된것다. 성적폭력이구체적으로표현된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효과가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인것

57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41 기준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기타 내용 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표현과정서적 인격적인모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반복적 지속적으로사용된것 공포의요소가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심리적불안과긴장감을주는장면이구체적으로표현되어공포감을줄수있는것나. 공포분위기의음향효과가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인것 약물사용이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된것나. 약물, 항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된것 모방위험이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자살이나자해행위등의장면이구체적 지속적으로묘사된것나. 무기류 흉기류의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된것다. 불법 범죄행위의수단과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된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에대한묘사가청소년이관람하기에부적절한것 마지막으로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등급의영화및비디오의경우국내에이를실질적으로제한상영하는극장이없거나드물기때문에사실상상영이금지되어있다고할수있다. 해당등급은 2008 년 7월 제한상영가등급 의의미와판단기준이명확성의원칙과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위배하였다는이유로헌법불합치판정을받았다. 이에따라영상물등급위원회는제한상영가등급을그대로유지하는수준에서법률이그판단기준을보다명확하게규정할수있도록 2009 년 11월에 영화비디오법 을개정하였다. 제한상영가및제한관람가에해당하는영화및비디오의등급분류세부기준은아래 < 표 3-15> 와같다. < 표 3-15> 영화및비디오등급분류세부기준 ( 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 ) 기준 주제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내용 주제및내용이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여국가정체성을현저히훼손하거나범죄등반인간적 반사회적행위를미화 조장하여사회질서를심각하게문란하게하는것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과도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하거나성욕만을자극하여사회의선량한풍속또는국민의정서를현저히손상하는것가. 혐오스러운성적행위 ( 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배설물 도구를이용한페티쉬등 ) 가구체적으로묘사된것나. 성기등을구체적 지속적으로노출하거나실제성행위장면이있는것

58 4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기준 대사 기타 내용다. 아동 청소년이성적대상으로자극적으로묘사된것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성관련행위내용 ( 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등 ) 이과도하게묘사된것마. 인간등생명체에대한극도의폭력및신체손괴가사실적 직접적으로표현되어생명의존엄성을훼손하는것바. 불법약물제조 이용방법등이자세하게묘사되고미화되며, 약물중독, 환각상태에서의폭력, 강간등반인간적 반사회적행위가잔혹하게표현된것 대사의표현이장애인등특정계층에대한경멸적 모욕적언어를과도하게사용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과가치를현저하게손상하는것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에관한묘사의반사회성정도가극히심하여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인간적가치등이현저히훼손된다고인정되는것 3. 게임 게임에대한심의체계는최근법령의개정으로가장많은변화를보이고있다. 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 등스마트미디어가대중화되고스마트플랫폼이활성화됨에따라오픈마켓을통한게임물유통이증가한것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11 년 7월부터오픈마켓게임을자체적으로심의하고등급을분류하도록한자율등급분류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 곽현자외, 2013).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1785 호, , 일부개정 ] 의변경된주요내용은이전의게임물등급위원회가게임물의사전등급분류및사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공기관으로업무의공정성을확보하는의무가부여됨에도불구하고불공정한업무로인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 업무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게임물등급위원회를폐지하였다. 대신게임물관리위원회를신설하고, 감사를비상임에서상임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게임물관리위원회에대한국고지원시한을삭제함으로써위원회운영에필요한지원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이와함께게임물관리위원회는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등급분류와모든게임물의사후관리등의업무를전담하도록하였다. 그리고현재등급분류업무는재단법인게임문화재단의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ame Content Rating Board, GCRB) 와오픈마켓을운영하는구글과애플등 11개

59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43 사업자가자체적으로등급을분류하도록등급분류업무를위탁하고있다. 민간위탁심의기관에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게임은심의위탁업무에서제외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모든장르의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심의분류하도록함과동시에수탁기관과오픈마켓자체등급분류등을관리하도록하고있다. 1) PC/ 온라인 / 모바일 / 비디오게임및아케이드게임에대한심의게임물의심의원칙은기본적으로사전심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에의거하여게임물을유통시키거나이용에제공하게할목적으로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고자하는자는당해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기전에위원회로부터당해게임물의내용에관하여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해당원칙은오픈마켓에유통되는게임을포함한모든게임에적용된다. 그리고민간위탁심의기관인 GCRB 는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정한 등급분류규정 을준용하여게임물을사전심의한다. 게임물등급분류원칙은 등급분류규정 제6조에따라콘텐츠중심성,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통용성, 일관성등 5가지기본원칙으로제시되고있다. 게임물을심의하면서외부요인의배제하고내용의맥락과사회적통념에부합하고심의주체나시기가달라도동일한등급분류가되도록하는것을게임물등급분류의기본원칙으로삼는다. < 표 3-16> 게임물등급분류원칙 ( 제 2 장제 1 절제 6 조 ) 제 6 조 ( 원칙 ) 게임물을등급분류함에있어다음각호와같은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콘텐츠중심성 : 콘텐츠이외의부분에대해서는등급분류의대상으로삼지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게임물의맥락, 상황을보고등급을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통념에부합하는등급을정한다. 4. 국제적통용성 : 범세계적인일반성을갖는등급을정한다. 5. 일관성 : 동일게임물은등급분류시기나주체가달라지더라도동일한등급을갖도록한다 년 4 월 15 일에는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대한 등급분류규정 을일부개정하 면서특히사행행위와관련된내용및세부기준을이전기준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 고있다. 구체적인게임물등급분류및표시그리고세부기준에대한내용은아래

60 4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3-17>, < 표 3-18>, < 표 3-19>, < 표 3-20>, < 표 3-21>, < 표 3-22> 에제시된 바와같다. < 표 3-17> 개정된게임물등급분류기준 : PC/ 온라인 / 모바일 / 비디오게임물 등급분류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기준 누구나이용할수있는것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음란 폭력 사행등청소년에게유해한표현이없는게임물나. 청소년들의정서함양에도움이되거나교육을목적으로한내용으로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물다.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없는게임물라. 사행행위모사가없거나사행심유발의정도가약하여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물 < 신설 > 12세미만의사람은이용할수없는것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 12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등이표현되어있는게임물나.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사항이 12 세미만의사람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게임물다. 사행행위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 12 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게임물 < 신설 > 15세미만의사람은이용할수없는것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 15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등이표현되어있는게임물나.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사항이 15 세미만의사람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게임물다. 사행행위의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 15 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게임물 < 신설 > 청소년은이용할수없는것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등이사실적으로표현되어있는게임물나. 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사항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는게임물 * 밑줄친부분은 2015 년 4 월 15 일개정혹은신설된부분으로, 신설의경우만별도로표시함.

61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45 < 표 3-18> 개정된게임물등급분류기준 : 아케이드게임물 ( 오락실게임물 )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기준 누구나이용할수있는것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음란 폭력 사행등청소년에게유해한표현이없는게임물나. 청소년들의정서함양에도움이되거나교육을목적으로한내용으로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물다.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없는게임물라. 사행행위모사가없거나사행심유발의정도가약하여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물 < 신설 > 청소년은이용할수없는것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등이사실적으로표현되어있는게임물나. 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특정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사항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는게임물 * 밑줄친부분은 2015 년 4 월 15 일개정혹은신설된부분으로, 신설의경우만별도로표시함. 아케이드게임의경우오락실이라는장소가모든연령에게공개된장소이기때문에연령등급에따라이용을제한하는것이힘들다. 그래서전체이용가등급과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구분하여청소년을출입을통제할수있는공간에한정하여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아케이드게임을허용하고있다. 이때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게임으로는주로사행성게임이주류를이룬다. 사행행위라함은타인으로부터금품을모으거나우연의결과에의하여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게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게임속에서구현되는사행행위의예를들면추첨을통해아이템을획득하는경우또는그와유사한행위를의미한다. 이전의규정에는이러한사행행위에대한심의규정이모호하였으나개정이후좀더명확히기술하고있다. 게임물등급분류에따라세부기준을명시하고있는데우선전체이용가등급에대한기준을보면 < 표 3-19> 와같다. 이등급의게임은선정적인내용이없고폭력적인요소가거의없는게임에적용되며, 사행행위에서는가상현금을이용하여아이템을구매할때결과물을예측할수있어야한다.

62 4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3-19>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 전체이용가 ) 구분 선정성기준 내용 선정적내용이없는경우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없는경우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없는경우 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 (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 의요소가없는경우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는경우 마. 선정적언어및비속어가표현되어있지않는경우 폭력적인요소가거의없는경우 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묘사하지않는경우 나. 무기류의표현이없거나극히단순하게표현된경우 폭력성기준다. 선혈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라. 신체훼손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없는경우 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대결의결과에따른손실이없는경우 범죄및약물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없는경우 언어기준청소년의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할수있는저속어, 비속어등이없는경우 사행행위등모사 ( 신설및개정 ) 사행행위모사가없거나사행심유발정도가약하여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물가. 게임의내용에사행행위모사표현이없거나그정도가약한경우나. 가상현금 ( 캐쉬등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을이용하여구매한아이템의결과가우연적으로결정되지만, 게임상의가치가투입된금액에비하여낮지아니하고결과물을예측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다. 가상현금으로구매한아이템을조합등의시스템에사용할수있으며그결과가우연적으로결정되지만, 그재료등을게임내에서획득가능하고결과물을예측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 밑줄친부분은 2015 년 4 월 15 일개정혹은신설된부분으로, 신설의경우만별도로표시함. 12세이용가등급의세부기준은 < 표 3-20> 에서보는것과같이선정적신체노출에서어깨, 허리, 다리등가벼운수준이허용되고, 폭력적인영상또는음향등에서경미한경우를허용한다. 사행행위에서는가상현금으로구매한아이템의결과가우연에의해결정되는요소를허용한다. 이러한기준은 12 세정도의연령인청소년이게임을이용함에있어유해하지않다고판단하는것이다.

63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47 < 표 3-20>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12 세이용가 ) 구분 선정성기준 내용 선정적내용이거의없거나있는경우라도경미한경우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거의없거나가벼운수준인경우 ( 어깨, 허리, 다리등 )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영상에는경미하게있으나음향이나언어적으로는표현되어있지아니한경우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 (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 의요소가없는경우 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는경우마. 선정적언어와비속어가표현되어있지않는경우 폭력적인요소가있더라도폭력성의표현이경미한경우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거의없는경우 나. 무기류의표현이단순하게표현된경우 폭력성기준다. 선혈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라. 신체훼손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경미한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손실이있으나과도하지않는경우범죄및약물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경미한경우 언어기준저속어, 비속어가있기는하지만그표현의정도가심하지않는경우 사행행위등모사 ( 신설 / 개정 ) 사행행위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 12 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게임물가. 게임의내용중일부에서단순한사행행위모사의표현이있으나, 이용자의참여가불가능한경우나. 가상현금을이용하여구매한아이템의결과가우연적인방법으로결정되는경우다. 가상현금으로구매한아이템을조합등의시스템에사용할수있으며그결과가우연적으로결정되지만, 그재료등을게임내에서획득할수없는경우 * 밑줄친부분은 2015 년 4 월 15 일개정혹은신설된부분으로, 신설의경우만별도로표시함. 게임물등급분류 15세이용가등급의세부기준에따르면선정적인신체노출의경우간접적이고제한적으로표현하는것이가능하다. 폭력성에서는무기류와선혈에대한사실적인표현이가능하지만과도하지않은수준에서허용되고있다. 그리고사행행위에대해서도제한적으로허용되는데, 특히전체이용가등급과 12세이용가등급에서는가상현금을이용하여아이템을구매할때발생하는사행행위를기준으로예측할수있거나예측할수없는행위를구분하여제한하고있다. 자세한세부기준은아래 < 표 3-21> 과같다.

64 4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3-21>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15 세이용가 ) 구분 선정성기준 폭력성기준 내용 선정적내용이있지만, 간접적이고제한된경우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있지만간접적이고제한된경우 ( 가슴, 둔부등의신체부위가부분적으로만표현됨 )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영상, 음향, 언어에있지만구체적이지않고간접적인경우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 (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 의요소가없는경우 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는경우마. 이용자의의사에따라캐릭터가경미한수준의성적인표현을할수있는경우 바. 이용자로하여금캐릭터가게임내에서경미한수준의성적인표현을하도록유도하는경우 폭력성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정도는아닌경우 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경미한경우나. 무기류의표현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과도하지않는경우다. 선혈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과다하지않는경우 라. 신체훼손에대한묘사가경미한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과도하지않은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대결의결과에따른보상이나손실이약탈이아닌형태로존재하되, 이에대한제어장치 ( 안전지역, 공격자에대한벌칙등 ) 가있는경우 범죄및약물 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경미한경우 언어기준 저속어, 비속어가있기는하지만그표현의정도가심하지않는경우 사행행위등모사 ( 신설 / 개정 ) 사행행위모사및사행성유발의정도가 15 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게임물가. 게임의내용중일부에서제한적인사행행위모사의표현이있으며, 이용자의참여가가능한경우 * 밑줄친부분은 2015 년 4 월 15 일개정혹은신설된부분으로, 신설의경우만별도로표시함. 청소년이용불가등급에서는선정성, 폭력성, 사행행위등에서사회질서를문란하게 할정도가아니면허용되는데, 특히사행행위의경우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지 않는게임물에한정된다 ( 아래 < 표 3-22> 참조 ).

65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49 < 표 3-22> 게임물등급분류세부기준 ( 청소년이용불가 ) 구분 선정성기준 폭력성기준 범죄및약물 언어기준 사행행위등모사 ( 신설 / 개정 ) 내용 선정적내용이표현되어있으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정도는아닌경우가. 성기등이완전노출된것은아니지만, 선정적인신체노출이표현되어있는경우나. 영상에서성행위를표현하였으나구체적으로묘사된경우가아닌경우 다. 성행위를연상시키는음향이들어있으나지나치게과도하지않는경우 라. 특정성별이나집단에대한차별적이거나비하적인묘사가있는경우마. 성폭력, 성매매에대한표현이있으나지나치지않는경우 바.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있으나지나치게과도하지아니한경우 사. 이용자의의사에따라캐릭터의선정적인행위를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조작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경우 아. 이용자로하여금캐릭터가게임내에서선정적인행위를하도록유도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경우 폭력성의표현이사실적이며청소년이용에적합하지않는경우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과도한경우나. 무기류표현에제한이없는경우 다. 선혈이사실적으로묘사된경우 라. 신체훼손을사실적으로묘사한경우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있는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보상이나손실이존재하는경우범죄및약물을구체적, 직접적으로묘사한경우 저속어혹은비속어가있으며그표현의정도가일반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경우 게임법제 2 조제 1 의 2 호각목에해당하나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지않는게임물로서 18 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게임물가. 게임의주된내용이사실적인사행행위모사에해당하는경우 * 밑줄친부분은 2015 년 4 월 15 일개정혹은신설된부분으로, 신설의경우만별도로표시함. 게임물관리위원회와 GCRB 에서심의를받은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33 조 ( 표시의무 ) 에의거하여국내에유통시키거나이용제공을목적으로제작된모든게임물은게임의기본정보를별도로표시하도록하여모든게임이용자들이게임과관련된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반드시연령등급을확인가능토록하고있다. 또한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의무화하여누구나원하는게임의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의 7가지항목에해당사항이있는

66 5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지를확인하는것이가능하다. 표시방법으로는아케이드게임은게임기외관전면에표시를부착하고온라인게임의경우게임초기화면에서 3초이상표시하여야하며, 게임시간 1시간마다 3초이상표시하여야한다. 그리고모바일게임은게임초기화면에서 3초이상표시하여야하며, PC 및비디오게임은포장의표면에표시하여야한다. < 표 3-23> 게임물내용정보표시방법 선정성폭력성공포 언어의부적절성 약물범죄사행성 PC/ 온라인 / 모바일 / 비디오게임및아케이드게임에대한심의의경우과거에는선정성과폭력성을중심으로내용심의가이루어졌으나새로개정된등급분류규정에서는사행행위가강화되었다. 이와같은게임물심의는정부기관이아니라민간심의기관에위탁되여심의가진행되는데, 이때유해한게임물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효율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민간심의기관과자율심의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성이요구된다. 2) 오픈마켓게임및앱에대한심의오픈마켓플랫폼사업자는게임물관리위원회와자체심의에대하여합의를거처사업자가자체적으로사전심의를하도록하고있다. 대표적으로구글에서는국제연령등급연합 (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의등급척도를준용하여전체이용가, 콘텐츠수위상, 중, 하등급으로 4개의등급을분류하고있고국가별등급표시가이드를정하고있다. 또한등급분류업무까지 IARC 에서수행하고있다. 애플의경우에는게임물관리위원회와등급기준등협의를통하여애플에서자체적으로 4세, 9세, 12세, 17세이상이용가등급으로분류한다. 대표적으로구글의등급분류및

67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51 가이드라인내용은아래 < 표 3-24>, < 표 3-25> 와같다. < 표 3-24> Google Play 의등급표시및설명 구분등급설명 IARC 한국 모든연령대에적합합니다. 코믹물또는판타지물에포함된약간의폭력장면이허용되며욕설은허용되지않습니다. 어린이가놀랄수있는장면이나소리가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암시적이거나사실적이지않은약간의폭력이허용됩니다. 판타지캐릭터가나오는폭력장면또는사람처럼보이는캐릭터나동물이등장하며명확하게표현되지않은폭력장면이허용됩니다. 명확하게표현되지않은노출, 약한욕설및시뮬레이션된도박역시허용되지만성적인욕설은허용되지않습니다. 사실적인폭력장면, 선정적행위, 강한욕설, 담배및마약사용, 범죄행위묘사가허용됩니다. 이유없이가해지는폭력장면또는무방비상태인캐릭터에대한폭력장면에대한생생한묘사와성폭력장면이허용됩니다. 또한상세하게표현된성적인콘텐츠, 차별행위또는불법약물사용에대한미화콘텐츠가포함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모든연령의사용자에게적합합니다. 단, 이등급의모든앱이어린이용으로제작된것은아닐수도있습니다. 만 7세미만의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단, 이등급의모든앱이 7 어린이용으로제작된것은아닐수도있습니다. 12 만 12세미만의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을수있습니다. 17 만 17세미만의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을수있습니다. 18 성인만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대한민국의경우게임이게임물관리위원회에의해만 18 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부적합한게임이라고정의되었는데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사전등급을부여받지못한경우 Google Play 에서삭제될수있습니다. IARC 에참여하는기관은유럽의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독일의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호주등급위원회 (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북미지역의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등이참여하고있고, 파이어폭스 (FireFox) 와구글이스토어프론트로참여하고있다. 국내기준보다는다소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 IARC 의특징은국제적으로통용이되는등급기준을가지고있고각지역에따라달라지는부분까지서비스가된다는것이다. 그리고모든심의절차는온라인으로이루어진다.

68 5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3-25> Google Play 의등급분류가이드라인 콘텐츠 주류담배마약 도박 증오성 비속어 음란성 폭력성 위치 이용자간커뮤니케이션 설명 전체이용 (3) 수위 - 하 (7) 수위 - 중 (12) 수위 - 상 (17) 주류, 담배, 마약에대한언급포함 주류, 담배, 마약의소비나판매에중점 불법콘텐츠포함 허용되지않음 도박을주제로하거나도박시뮬레이션포함 실제도박을조장허용되지않음 불쾌감을주는콘텐츠포함 증오심표현포함허용되지않음 비속한표현및저속한유머포함 Play 세부정보페이지에비속한단어나이미지포함허용되지않음 성적인혹은외설적인표현포함 성적인혹은외설적인표현을주로다루거나성적인이허용되지않음미지또는음란물포함 가벼운만화나가상폭력포함 실제처럼보이거나격렬한가상폭력포함 노골적인폭력포함 지나친실제폭력포함 허용되지않음 사용자위치에액세스 사용자위치를게시또는공유 새로운연락처 ( 예 : 소셜미디어 ) 찾기가초점이아닌이메일, 메시지, 가이드이용자제작콘텐츠를호스팅하거나사용자간커뮤니케이션지원사용자들이서로찾고커뮤니케이션하도록허용하는데초점맞춤 구글의등급분류가이드라인에서특징적인것은선정성및폭력성등유해적인요소와함께이용자위치정보에대한접근과공유그리고이용자간의커뮤니케이션요소까지등급분류에포함되어있다는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또한이가이드라인은구글의오픈마켓에서유통되는게임뿐만아니라모든앱에대한심의가이드라인이된다.

69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53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구글의등급분류가이드라인은구체적으로사례를들어유해성을설명하고있다. 이를모호한기준으로비판받고있는방송영역에적용한다면보다효율적인심의가진행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구글이폭력성을 실제처럼보이거나격렬한가상폭력 의포함유무에따라등급을구분하는것과같이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시에도구체적인항목의유무에따라등급을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4. 인터넷콘텐츠 인터넷콘텐츠유통을담당하는유튜브 (YouTube) 의경우이용자들이제작한콘텐츠를업로드할시콘텐츠라벨을정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것을 유튜브콘텐츠라벨 이라고한다. 유튜브콘텐츠라벨이란파트너가공식적인콘텐츠등급 ( 예 : MPAA 또는 TV 등급 ) 이없는동영상콘텐츠를언어 (L), 과도한노출 (N), 성적표현 (S), 폭력 (V) 및약물사용 (D) 의 5가지카테고리에서업로드하는이용자가자율적으로등급을지정하도록하는것이다. 동영상을업로드할때업로더는각카테고리에대해 3가지단계중에서선택할수있고, 라벨을알아보기쉽게하기위해각각다른색상으로각단계를표시한다. 성인용콘텐츠가아닌것은녹색, 가벼운성인용콘텐츠노란색, 빨간색은성인용콘텐츠로서 18 세이상시청가로제한하는것이다. 각등급에대한자세한설명은 < 표 3-26> 와같다. < 표 3-26> 유튜브콘텐츠라벨 구분등급내용 언어 녹색 노란색 L 격한언어없음으로지정된콘텐츠에는거칠거나격하거나기타불쾌한언어가없어야합니다. 제기랄 및 빌어먹을 등과같이비교적가벼운욕설이나 삐 소리로처리되는단어도 L 또는 L+ 로지정해야합니다. L 로지정된콘텐츠에는일부비속어및욕설이포함될수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단어의사용은빈번하지않아야하며성적의미로사용되어서는안됩니다. 또한비속어및모욕적인언어를 삐 소리로처리한콘텐츠도 L 로라벨이지정되어야합니다. L 은도발적인대화, 성적농담또는기타성인용주제에대한논의가포함되어있음을나타낼수도있습니다. 그외 L 로지정된언어에는시청자가불쾌하게여기거나무례하거나논쟁의여지가있는극단적인관점과의견의표현이포함될수있습니다.

70 5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구분등급내용 과도한노출 성적표현 빨간색 L+ 녹색 노란색 N 빨간색 N+ 녹색 노란색 S 빨간색 S+ 녹색 L+ 로지정된콘텐츠에는비속어및욕설의지속적인사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또한성적으로음란하며거칠고저속한언어가포함될수도있습니다. 과도한노출없음으로지정된콘텐츠는어떠한종류의과도한노출도없어야합니다. N 으로지정된콘텐츠에는노출의상 ( 예 : 목이깊이파인상의, 속옷또는노출이심한수영복 ) 을입은사람이나올수있습니다. N 으로지정된콘텐츠에는둔부, 성기또는유두의노출을비롯한과도한노출이일시적또는지속적으로나오지않아야합니다. N+ 로지정된콘텐츠는둔부노출또는부분적인가슴노출이있는콘텐츠를포함할수있습니다. N+ 로지정된콘텐츠에는교육적이거나기록또는예술적인가치가있는경우에한해신체전체의과도한노출이포함될수도있습니다. 성적표현없음으로지정된콘텐츠에는어떠한성적행위나주제도없어야합니다. 키스나포옹과같은가벼운애정표현은예외입니다. S 로지정된콘텐츠에는가벼운성적행위또는주제가포함될수있습니다. 여기에는암시적인성행위묘사, 가볍거나희극적인선정적표현또는행위, 가벼운성적상황또는묘사가포함됩니다. S+ 로지정된콘텐츠에는노골적인성적표현이포함될수있습니다. 여기에는과장된성적행위, 노골적인성적상황또는묘사가포함될수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혐오스러운콘텐츠없음으로지정된콘텐츠에는폭력, 상해또는기타민감한시청자에게혐오스럽거나불쾌하게느껴질수있는이미지가없어야합니다. 폭력 약물사용 노란색 V 빨간색 V+ 녹색노란색 D V 로지정된콘텐츠에는가볍거나희극적인폭력, 비현실세계의폭력, 일시적인현실세계의폭력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하지만유혈이낭자하거나만연하거나성적인폭력이묘사되어서는안됩니다. V 로지정된콘텐츠에는민감한시청자를거슬리게하거나불쾌감을주는이미지나표현이어느정도포함될수있습니다 ( 예 : 실제또는극화된의학적장면이나공포나판타지와같이혐오감을주거나무서운내용의표현 ). V+ 로지정된콘텐츠에는지속적이고격렬하며생생한폭력이포함될수있습니다. V+ 로지정된콘텐츠에는일반시청자에게혐오감이나불쾌감을주는이미지나표현이지속적으로나타날있습니다. 여기에는과격한폭력을실제적으로묘사하거나매우혐오스럽거나불쾌한이미지를담은애니메이션콘텐츠도포함될수있습니다. 약물남용없음으로지정된콘텐츠는어떠한약물남용도등장하지않아야합니다. 하지만성인에의한주류나담배의일시적이고가벼운소비와약물의책임있는사용은표현될수도있습니다. D 로지정된콘텐츠에는주류나담배의과도하거나지속적인소비등의가벼운약물사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또한여기에는마리화나, 사티바, 환각제, 처방약과같은약물의우발적이거나희극적인사용이포함될수도있습니다. 헤로인과같은기타약물사용에대한암시적이거나직접적이지않은표현도 D 로지정될수있습니다.

71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55 구분등급내용 기타 빨간색 D+ F D+ 로지정된콘텐츠는가상상황의약물남용또는마약관련도구사용을생생하게묘사할수있습니다. D+ 로지정된콘텐츠에는교육, 기록또는과학적인가치가인정되는경우에한해현실상황의약물남용의묘사가포함될수있습니다. F 로지정된콘텐츠는감광성간질환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플래시및섬광효과콘텐츠가포함되어있습니다. 등급없음으로되어있다면업로드한사용자가아직등급을지정하지않은등급없음콘텐츠입니다. 업로드한사용자가동영상에등급을부여하지않는경우, 자동으로연령제한이적용되어 18세미만시청자는볼수없게됩니다. 출처 : 유튜브콘텐트라벨 ( ). URL: =ko&ref_topic= &vid= 에서인용 이처럼유튜브는이용자들이업로드하는콘텐츠를자율적으로규제하도록할뿐만아니라현재성인인증을통해 18세또는 19세등급의콘텐츠를시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청소년시청불가등급이하의콘텐츠선택에대한이용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별도의성인인증절차를거치지않고도누구나이용가능할수있도록한다. 최근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일반인뿐만아니라유명 PD나연예인들이개인방송을통해자체제작프로그램을내보내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이에개인방송채널을제공하는네이버 TV캐스트나 V앱에도유해한콘텐츠내용을걸러낼수있는기준마련이필요하다. 제 3 절국내방송심의정책현황 유해한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고자마련된 방송프로그램등급제 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은방송사의자율심의제도의주요내용이다 ( 주정민 배진아 김균수, 201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에서심의주요부분은공정성, 객관성, 관리침해, 재난방송, 윤리적수준, 소재및표현기법과함께어린이 청소년보호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 특히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은소재및표현기법에서음란이나외설, 폭력과관련된방송프로그램에대한콘텐츠제공

72 5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시간이나허용범위, 방법등에제약을가하는 TPM(time, place, manner) 규제를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1. 편성규제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는 1997 년공포된 청소년보호법 제19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를근거로유해한방송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2008 년에마련되었다. 일차적으로사업자와부모에게운영의통제권을부여한다는측면에서자율규제의취지를따르고있으며, 사업자와부모기본권의조화를통해청소년보호의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 임현, 201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에따르면청소년보호기간대는오전 7시부터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오후 10 시까지로규정되어있고, 토요일과공휴일및방학기간의경우에는오전 7시부터오후 1시까지로명시되어있고, 유료방송의경우에는오후 6시부터오후 10까지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 조의2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을금지하고있다. 이는정부가유해방송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방송사업자입장에서대안채널이나비보호시간대를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합헌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 조연하 배진아, 2008). < 표 3-27> 청소년시청보호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및공휴일초 중 고등학교방학기간유료채널 청소년시청보호시간 오전 7 시 ~ 오전 9 시오후 1 시 ~ 오후 10 시 오전 7 시 ~ 오후 10 시 오후 6 시 ~ 오후 10 시 청소년보호법 제 18 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45 조의 2 에따라청소년보호시간대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을금지

73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57 이뿐만아니라방송프로그램의예고편내용에대해서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사가프로그램의안내또는예고방송을할때어린이 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 미칠수있는내용이나장면을포함하는것을금하고있다. < 표 3-28> 예고방송에대한규칙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 8 조 ( 예고방송 ) 2 방송사업자가 19 세이상시청가 등급의프로그램을청소년보호법에서정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안내또는예고방송할때에는어린이 청소년에게유해한내용또는장면을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2. 내용규제 : 프로그램등급제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2001 년통합방송법을기반으로시행되었는데, 해당법제33 조 3항에따르면방송사업자가스스로등급분류 (self-rating) 하고방송중에표시하도록되어있다 ( 황승흠, 2013).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사전정보를보호자에게제공하여시청지도를돕고, 유해한프로그램의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마연되었다 ( 강명현, 2005). 방송법 제33 조 4항이 2008 년 2월 29일개정되면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을 2008 년 6월 18일제정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의제2조 ( 기본원칙 ) 에의거, 방송사업자는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선정성, 언어사용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한다.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에서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 5단계 (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 로분류하고있다 ( 제3조 ). 프로그램의최고등급인 19세이상시청가등급을받은방송프로그램은제7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로분류된다. 단현행 청소년보호법 에따라방송프로그램은일반적인청소년유해매체물의의무는적용되지않으나, 청소년유해표시 ( 제13조제1항제7호 ) 와방송시간대규제 ( 제18 조 ) 만이적용된다. 이상

74 5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의등급분류규정은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영화, 수입드라마등에만해당되며,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9조에따라보도프로그램과범죄, 사고등을다룬재연물이나기록물을제외한다큐멘터리프로그램, 생활정보프로그램, 시사관련대담 토론프로그램, 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식이나재치를겨루는순수퀴즈프로그램, 이종격투기등폭력성이지나친종목을제외한스포츠프로그램등에는해당되지않는다. < 표 3-29>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 등급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내용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없는등급 7 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등급 12 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등급 15 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등급 19 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청소년이시청할수없는등급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기준은크게주제및내용, 폭력성, 성적표현, 언어등 4가지로제시된다. 또한모든연령시청가등급의경우에는 사상 종교 풍속등에관련한 유해한표현의포함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명시되어있다 (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4조 ( 등급분류기준 )). 특히등급분류기준중언어와관련해서는 2015 년 8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 방송언어가이드라인 > 을발간하고, 이를방송제작자나진행자가방송제작현장에서실제로활용할수있도록권고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에는시사 보도, 예능, 드라마등 10개장르별로준수해야할방송언어에대한세부지침이마련되어있는데, 이때의방송언어는음성언어와문자언어모두를포함한다.

75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59 < 표 3-30>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기준 등급 모든연령시청가 7 세이상시청가 12 세이상시청가 15 세이상시청가 19 세이상시청가 기준 가. 주제및내용이취학전 (7 세미만 ) 어린이를포함한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지않은것나. 폭력적 선정적표현또는부적절한언어사용이없는것다.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사상 종교 풍속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의시청자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없는것 가. 주제및내용에 7 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묘사가가상의세계에서다루어지더라도폭력의방법이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표현되지아니한것다. 일상적인애정표현을넘어서는신체의노출이나성적행위를연상시키는장면이없는것라. 어린이의바른언어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등이사용되지아니한것 가. 주제및내용에 12 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을갈등해결을위한긍정적수단으로인식하게할수있는묘사가없으며, 각각의폭력묘사는청소년을자극하거나모방을유발할정도로구체적이지아니한것다. 입맞춤또는착의상태의성적접촉묘사가있더라도청소년의성적욕구를자극할정도로구체적이거나노골적이지아니한것라. 청소년의바른언어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등이사용되지아니한것 가. 주제및내용에 15 세미만의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나. 폭력묘사가현실적이고구체적이라하더라도사회정의에위배하여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아니한것다. 성적묘사가건전한남녀관계의애정표현을벗어나지아니하고신체의부분노출, 암시적인성적접촉및대화내용이선정성을띠지아니한것라.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악의없는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등이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용된것 가. 주제및내용이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어 19 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하며, 시청을제한할필요가있는것나. 살생묘사및유혈장면등강도높은폭력장면이현실적이거나구체적으로묘사된것다. 신체의부분노출, 직접적 암시적인성적접촉, 성행위등선정적인표현이구체적이거나노골적으로묘사된것라. 모욕적인언어나욕설, 저주, 저속한동작등이사용된것 이와같이현재방송프로그램은모든연령시청가와 7 세이상시청가, 12 세이상시청 가, 15 세이상시청가, 19 세이상시청가등다섯가지등급을사용하여분류되고있는데, 이러한등급분류는방송사들이자율적으로적용하도록되어있다. 방송사들이스스로

76 6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일정한등급기호를 TV 화면에표시하고있는것이다. 본규제에따르면방송사들은본방송프로그램의시작부분과중간광고직후본방송프로그램의시작부분에서 30 초이상해당등급기호를표시해야한다. 단, 19 세이상시청가등급프로그램의경우에는방송프로그램시작부터종료시까지지속적으로표시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방송사업자는본방송프로그램시작전등급기호와함께다음각호와같은부연설명을화면의 1/4 크기이상으로 5초이상자막고지하여야한다. < 표 3-31> 방송프로그램의등급표시 등급기호 부연설명내용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이프로그램은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할수있는프로그램입니다. 이프로그램은 7 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이프로그램은 12 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이프로그램은 15 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이프로그램은 19 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한프로그램입니다. 또한방송프로그램등급표시는본프로그램뿐만아니라해당프로그램의예고편을방송 할때에도프로그램의등급표시기준에따라등급을고지하거나표시하도록하고있다. < 표 3-32> 예고방송에서등급표시에대한규칙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 8 조 ( 예고방송 ) 1 방송사업자가프로그램에대한예고방송을할때에는해당프로그램의등급을고지하거나화면에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고지의경우제 5 조제 3 항의부연설명은생략할수있다

77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61 하지만이와같이방송사에의해자율적으로시행되는심의및등급분류는현재학부모, 교사및시청자가그심의내용을열람할수없다는데문제가있다. 방송사의자체적인기준에따라프로그램의내용이평가되거나자의적으로등급이분류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되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각방송사의자율심의내용과등급분류심의내용을시청자가열람할수있도록홈페이지등에공개하는등자사방송프로그램의내용심의에대한시청자들의접근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제 4 절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심의정책에대한연구 프로그램등급제와관련한국내연구는아래 < 표 3-33> 에정리된것과같이등급제실시현황이나이용행태, 효과측정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 이호영외, 2009). 우선등급제도와관련하여선행연구들은제도도입의현황및등급제와시청시간대시행의문제점등을살펴보고있으며, 이용행태의경우에는제작자와수용자를중심으로미디어환경변화이슈를설명하거나실제미디어이용현황을살펴보았다. 또한 < 표 3-33> 프로그램등급제관련주요연구결과정리 구분연구대상연구내용주요연구결과 등급제도 이용행태 효과분석 법제도 / 프로그램 제작자 / 수용자 프로그램 / 수용자 제도도입현황, 등급제와시청시간대의시행현황, 운용의문제점 등급분류주체, 제작반영 이용주체, 이용내용 프로그램내용에미치는효과, 폭력성 / 선정성 / 유해언어중심 시청행태의변화, 유해프로그램시청감소여부, 등급기호의효율성 자율성부족, 객관적기준필요, 홍보 / 교육확대, 장르확대 시청률우선고려의문제, 미디어환경변화이슈, 자녀학년, TV 시청시간, 부모학력 / 연령와등급제이용의관계 시간대별, 등급별유해정도의유의미한차이가없음 ( 제도의실효성이떨어짐 ), 등급제에대한부모태도와등급제이용, 시청통제간관계 출처 : 이호영외 (2009). <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아동 청소년보호방안연구 >( 지정 ).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73 쪽.

78 6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프로그램이나수용자를대상으로프로그램등급제의효과를분석한연구들은실제내용분석이나설문을통해프로그램의유해성수준을판단하고등급제의유해정도의차이및등급제와 TV 시청간의관계등을검증하였다. 또다른연구로강명현 (2011) 은방송사의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심의정책을포함한방송사의자율심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주요지상파방송사의방송심의담당자와협회담당자를대상으로전문가인터뷰를실시하였다. 어린이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방송프로그램내용의선정성, 폭력성, 언어차원에서보다세부적이고구체적인규정이제시되어야할것을설명한것이다. 연구자들은본연구를통해어린이와청소년의보호를위해서는사회적차원에서의강력한사후제재수단이마련되어야하는데, 이때구체적인규정을바탕으로한엄격한사후제재의적용을통해시청자의견이나사회여론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에서벗어날수있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또한어린이 청소년미디어책임자제도를도입, 지속적인어린이와청소년미디어이용실태파악을실시하고양질의방송콘텐츠에대한평가제를확대개편하는등방송사의적극적인자정기능을유도할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단, 유해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 청소년보호는방송사의완전자율심의보다는방송사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협력적인관계를바탕으로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즉방송사에게는실질적인자율규제의권한을부여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유해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결과에대한행정적관리와제재조치의권한을부여할수있는데, 이때어린이와청소년유해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별도의심의체계를운영하는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엄격한관리가요구된다는것이다. 박은희 황성연 심미선 (2008) 은 2006 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지상파와케이블의 20개채널에서실제방영된적있는 1,055 개프로그램의폭력성과선정성수준즉유해정도를측정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을제시하였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관련하여오후 1시부터오후 10시까지방송된프로그램유해정도를확인한결과비보호시간대와비교하여큰차이가발생하지않았으며, 이때지상파방송에비해케이블방송에서의유해장면등장빈도

79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63 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오히려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의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심한폭력장면의빈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수준에서비보호시간대에비해더높게나타났으며, 선정성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수준에서비보호시간대프로그램의선정성정도가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방송프로그램등급별로유해장면의수를분석한결과 19세이상시청가프로그램을제외하고나머지등급간실제프로그램에포함한유해장면의수의유의미한차이가발생하지않았다. 오히려 7세이상시청가프로그램에서유해장면이 12세이상시청가혹은 15세이상시청가프로그램에보다더많이나타난것이다. 이러한결과는본연구가유머러스한폭력이라든가무생물에대한폭력등을폭력의범주로포함시켰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지상파방송은폭력성이, 케이블방송은선정성이유해내용의주를이루었는데, 특히케이블방송의경우연령등급이높아질수록선정성의비중이커지고연령등급이낮아질수록폭력성의비중이증가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심미선 박은희 김경희 (2011) 는방송의경쟁상황속에서어린이 청소년보호라는방송의공적책임이얼마나잘준수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 1995 년부터 2010 년까지의국내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에대한선정성및폭력성심의사례를분석한바있다. 시청시간대에따른심의위반사례수준을파악한결과아침시간대와낮시간대의심의위반사례가늘고있었는데, 특히케이블방송의경우낮 12시부터저녁 7시까지의프로그램이선정성을위반한사례가증가하고있었다. 장르별로살펴보면영화, 오락 -버라이어티, 드라마, 음악쇼등의순으로위반사례가많이나타났으며, 2006 년이후오락-버라이어티장르의심의위반사례가급증하였다. 또한심의위반사례중선정성의심의위반사례가폭력성의경우보다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선정성은선정적인행위, 선정적인언어, 선정노출등의위반사례가, 폭력성은폭력장면이나잔혹한장면, 언어폭력과언어비하등의위반사례가발견되었다는연구결과가도출되었다. 이호영 윤성옥 (2010) 은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해마련된편성규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 프로그램등급제에대한필요성과효과성을평가하고자 9명의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정책전문가, 만 12~ 만 16세에속하는 800 명의어린이 청소년과만

80 6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12세 ~ 만 16세이하의자녀를둔 800 명의학부모집단의의견을수집하였다. 연구결과전문가들은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규제의필요성에는크게공감하였으나강화해야할규제와불필요한규제에대해서는상이한의견을제시하였으며, 각규제에대한필요성과실효성측면에서도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부모와어린이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설문결과는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본제도에대한학부모집단의인지도와효과성수준이높게나타났으나이용도는어린이 청소년집단에비해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해당집단의경우본제도의효과성에대해대체로부정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었다. 또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경우인지수준은대체로프로그램등급제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본제도의준수여부의경우어린이 청소년의경우자신들은잘지키고있다고응답하였지만학부모는자신의자녀들이청소년보호시간대를잘지키지않는것으로평가하고있었으며, 필요성평가에서는어린이 청소년집단이학부모보다더높게인식하고있었다. 정의철 (2013) 은주요국의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심의정책을살펴보고 2012 년 8월부터 2013 년 2월까지다양한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실시하여국내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극적방송심의규제등에대한의견을수집하였다. 그결과주요국의경우시간대규제나프로그램등급제, 교육적프로그램편성지원, 청소년보호공동가이드라인규정, 시청자위원회및모니터링단체지원, 상벌제실시등어린이 청소년보호와관련한적극적방송심의규제정책을실시하고있었다. 이러한조사를바탕으로연구자들은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의변화를고려하여오후 10시에서오전 12시사이의시간을일종의완충시간대로지정하여유해방송프로그램의비중을축소시키고어린이와청소년의긍정적인성장을위한프로그램을편성해야한다. 둘째,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에는방송사에게전적으로권한을부여할것이아니라외부모니터링단체나시청자위원회등의견을조율하여자의적인등급구분이이루어지는것을방지해야한다. 셋째, 삼진아웃제나과징금인상등사후제재의수위를높여유해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보다적극적으로어린이 청소년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규제를개선해야한다.

81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65 마지막으로최양수 김유정 이연경 (2014) 은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실효성을파악하기위해 2012 년 11월한달간지상파 4개채널에서방송된프로그램 717 개중시청자등급이설정된 228 개프로그램을대상으로시청률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제시된등급을위반하고해당프로그램을시청한비율이높은상위 20개프로그램중 13개프로그램 ( 특히 7세이상등급프로그램 ) 에서시청제한집단의시청률이시청가능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또한시청제한집단과시청가능집단의평균시청률과평균시청충실도차이가유의미하지않게나타나프로그램등급이프로그램시청여부를결정하는데미치는영향력이미비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비보호시간대의방송프로그램에비해보호시간대방송프로그램에서심의규제위반형시청비율이높게나타났는데, 이는방송사가프로그램등급을실제시청자연령에비해높게설정하고있거나부모의시청지도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제 5 절국내방송심의정책의한계 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의근본적인목적은 방송법 제33 조에명시된것과같이건전한가정생활보호하고,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과공중도덕과사회윤리의수호와함양에목적이있다.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정하여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을시행함에있어청소년의범위, 심의기준의모호성, 청소년생활패턴의변화, 자율심의의전문성등여러문제와한계가있다. 첫째, 청소년의범위에대한문제이다. 청소년연령의불명확함에대한문제점은오래전부터논의되어문제이기도하다 ( 이승선, 2009; 임현, 201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기본법 에서는청소년을 9세이상 24 세이하의자로, 청소년보호법 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청소년을만 19세미만인사람으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82 6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에서는청소년과아동을만 18세미만인자로명시하고있어현행법상청소년의개념이매우불명확하게규정되어있다. 예를들어설명하자면영화에서 18 세이상관람이가능한영화가방송에서방영될때는 19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송되며, 19세이상시청가등급의방송프로그램이비디오물로판매될때는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적용된다. 이러한사례는음악과게임방송에서도나타난다. 이러한연령규정의불명확함은청소년유해매체물여부의판단과방송프로그램등급결정시정당성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다. 보호대상과범위를정할때연령외에다른기준이적용된다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영화, 게임, 음악등관련법령에서생년월일에고등학교재학생을포함한다는것은특수한용례라고하기어렵고 청소년보호법 이적용될수있는개념은아니며, 이러한연령개념으로는다른법체계와충돌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만나이로통일될필요가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둘째, 방송심의기준의모호성및결과의적절성판단의어려움이다 ( 강명현, 2011; 주정민 배진아 김균수, 2011). 방송내용의심의기준이되는 방송심의에대한규정 과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에기준이명시되어있으나서로유기적으로적용되지못하고독립적으로적용되고있다. 심의기준의내용도불명확하여심의담당자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 예를들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에서자주등장하는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지나치게폭력적인내용, 지나치게가학적이거나피학적인내용, 지나친충격이나불안감 등심의기준은방송사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에서는 주제및내용에 00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유해한표현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 이라는주제에대한기준또한모호함이있고, 등급분류기준에폭력묘사, 성적묘사, 언어적묘사에대한기준이있으나사행성, 모방행동, 공포등에대한기준은포함하지않고있다. 이처럼자의적으로해석될수있는불명확한심의기준으로인해방송사마다기준이다르게적용되며, 비슷한수준의방송프로그램이다른매체, 채널에서등급이달리매겨질수있다는데서문제가발생한다. 또한지상파방송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이나 IPTV 방송등의유료방송에대한

83 제 3 장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 67 접근권역시강화되고있는가운데지상파방송채널과유료방송채널에대한심의기준의불균형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방송심의결과를자체적으로감사하고평가할수있는내부감사평사시스템의부재로방송심의결과의적절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어렵다. 셋째, 현재의방송심의정책은어린이 청소년생활패턴및방송시청행태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 김동윤 김주환, 2004; 박은희 황성연 심미선, 2008; 이승선, 2009;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정의철, 2013). 어린이와청소년의생활주기에맞춰청소년시청시간대를설정할필요가있다. 실제청소년들의경우학원교습이나자율학습등에따른심야귀가로심야시간대의방송시청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실제로지상파방송을통한유해매체물이용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케이블방송이나 PC, 휴대폰등을통한유해물이용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는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의실효성을감소시키는큰요인으로작용한다. 이처럼현재의심의기준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는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과미디어이용문화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이기때문에현실과동떨어진심의가이루어질수있다. 넷째, 방송사의심의담당자의인식및전문성결여의문제이다 ( 강명현, 2012; 박은희 황성연 심미선, 2008). 방송심의과정에대해 방송법 제86조 ( 자체심의 ) 는방송내심의기구를통해방송사업자가방송전에프로그램을심의를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하지만방송사의내부심의기구와운영체제는그다지체계적이지않으며전문성을확보한인력도부족한실정이다. 특히케이블채널은심의기구의존재여부또한불명확하다. 프로그램제작이주요업무인방송사에서심의업무는비인기업무이며실제로방송사에서심의부서는주요부서에포함되어있지도않다. 이때문에방송사의자율심의체제가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하고있다 ( 주정민 배진아, 2012). 이러한문제로방송사업자들은프로그램기획서를통하여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나장면의조정은제작단계에서연출자의판단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 대부분의방송프로그램을 15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분류하여프로그램등급제자체를형식적으로무효화시키거나, 청소년들의호기심을자극하기위해의도적으로심야시간대방송프로그램에 19세등급을매기는등상업적으로프로그램

84 6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등급제를악용할가능성이높다. 이에유해방송프로그램이어린이와청소년의정서함양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자각을바탕으로방송심의를통한어린이 청소년보호에대한방송종사자들의인식제고가요구된다. 다섯째, 국내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홍보필요성이있다 ( 주정민 배진아 김균수, 2011). 실제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두제도에대한시청자들의인지수준이낮을뿐더러알고있다고하더라도구체적인내용까지숙지하고있는경우가드물다. 특히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가정에서부모의시청지도를전제로하기때문에방송프로그램시청자의자발적인실천을위해방송심의제도의취지나운영방식등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관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섯째,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는하나의콘텐츠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는과정에서확인해야하는규정이더욱늘고있고, 각각의규제영역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분류하는등급과근거법률이각각의미디어에따라상이하게적용되고있다 ( 박은희,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결정이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로이어지는이러한규제들은국가기관들이주도하는타율적규제방식으로, 급격하게변화하는현재의미디어환경에탄력적인대처를하는데한계가있다 ( 강명현, 2011). 디지털기술의발달로콘텐츠의무한복제가가능해진현시점에서복제된방송프로그램을모두심의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한것이다. 이에상시심의를위한심의모니터요원운용등의관리비용측면에서도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85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4 장 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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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71 제 4 장 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제 1 절호주 1. 호주의어린이텔레비전정책 호주의초기텔레비전관련정책은미국및영국의텔레비전정책을기초모델로삼고있다. 하지만호주는어린이에대한방송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있는점에서두나라와비교된다. 호주에서방송정책과관련해논의가처음이루어진것은 1930 년대였다. 당시의논의는방송산업과정부사이의의견조율을통해이루어졌다. 호주정부는상업적성공을거둔미국의라디오방송시스템과함께공적자금형성을기반으로하고있는영국의라디오서비스시스템을참고하였고이를통해구축된호주의방송산업은상업적성격을띠고있었다. 초기에호주는영국의모델을중심으로방송관련정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하지만국민들의문화적배경이다양하고넓은영토로인해전국단위의방송권역설정이어렵다는문제점이대두되면서미국의시스템이함께고려되기시작하였다. 비록호주의방송산업은상업적시스템에근간을두고있지만인구수가늘어남에따라이들을위한보편적서비스제공을위해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다. 이에따라호주의방송산업은상업적인프로그램을제공할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제도를국가차원에서공급하는, 두측면을모두지닌이중적인 (dual) 방송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이후 1953 년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Television) 의보고서에서는텔레비전이어린이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가포함되었다. 왕립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텔레비전이어린이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많은단체들이관심을갖고있었다. 이와더불어텔레비전의교육적영향력에대한논의가있었지만한편으로는텔레

88 7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비전이어린이들의수준을저하시킬수있다는등의부정적인논의또한포함되었다. 그리고어린이들을위한텔레비전프로그램편성과이를감독할수있는특별위원회의설립의필요성에대한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이러한내용은 1956 년에방송정책으로입안되었고, 이에따라호주방송규제이사회 (Australian Broadcasting Control Board) 는어린이자문위원회 (Children s Advisory Committee) 를설립하였다. 설립초기어린이방송프로그램의필요성을주장하던사람들이어린이자문위원회의위원으로활동하였고, 해당위원회는 1970 년대에는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 (Children s Program Committee) 로발전하였다. 이후에 1992 년에위원회가해체될때까지꾸준히어린이텔레비전프로그램과관련된정책적기준을제시해왔다. 어린이자문위원회는어린이프로그램의등급부여와관련해서방송사들과갈등을빚은것을계기로해체되었고이후부터연방규제기구가어린이자문위원회의역할을대신하게되었다 ( 강익희, 2003). 2. 호주의방송프로그램심의관련법규 1) 1992 년방송서비스법 1992 년 10월부터시행된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은호주의방송프로그램심의의기본법이다. 처음시행된이후로시장의변화에따라방송프로그램규제내용을변화, 추가시키면서지속되고있다 년방송서비스법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 이재진 우형진 최은경, 2012). 1 호주시청자들에게오락, 교육, 정보를제공하는라디오와텔레비전이용가능성을증진시킬것 2 시청자들의요구에대해효율적이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방송산업의발전을촉진시킬것 3 영향력있는방송서비스의통제를통해다양성을촉진시킬것 4 영향력있는방송서비스에대해수용자들이효과적인통제를할수있게할것 5 방송서비스가수용자들의주체성, 정체성, 문화적다양성을반영및발전시키는역할을수행가능하도록할것

89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73 6 서비스제공자가양질의혁신적인프로그램을공급하도록할것 7 공공방송서비스와상업방송서비스제공자들이수용자가관심을가지는사건들을공정하고정확하게보도하고, 지역적중요성을갖는사건에대한수용자의요구에부응하도록장려할것 8 방송서비스제공자가방송자료를제공함에있어서공공기준을존중하도록할것 9 수용자가방송서비스에대한불만사항을제기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도록할것 10 나쁜영향을줄수있는방송으로부터최우선적으로어린이보호를하도록할것 2) 호주의방송프로그램기준 (Standards) 호주에서는텔레비전방송초기당시에영국과미국으로부터많은콘텐츠를제공받았다. 여러콘텐츠들을통해미국과영국의언어, 문화등을함께향유하였지만, 이는방송사들이자신들이직접제작하는것에비해양질의외국프로그램을제공받아방송하는것이더저렴했기때문이었다. 이때문에 1960 년에호주콘텐츠할당량 (content quotas) 의필요성에대한주장이제기되어, 이후호주규제청 (regulatory agency) 은 1971 년까지콘텐츠규정을발전시켰다. 이규정에는어린이방송프로그램편성도포함되었는데, 그내용에따르면방송사들은호주에서제작한어린이프로그램을 28일마다최소한 4시간씩방송해야만했다. 하지만 1976 년에민영방송사들은방송산업을특정기구가규제할것이아닌방송사자율에맡길것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당시의규제청은방송사의자율규제에대해사람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사람들이어린이텔레비전프로그램과해당콘텐츠가어린이에게미칠영향력에많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방송사들의요구와는반대로이전보다방송산업을더규제하게되었다. 이후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는 C 프로그램편성을제안하게되었고이는현재까지도유효하게작용하고있다. C 프로그램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1 특히유치원생, 혹은초등학생연령대의어린이를위해만든프로그램 2 오락프로그램 3 양질의대본, 배역, 감독, 편집, 촬영, 음향등을위해충분한자원을이용하여잘제작된프로그램

90 7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4 어린이의이해와경험을넓히는프로그램 5 호주어린이에게적합한프로그램 초기에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은오후 4시 ~5 시에방송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미취학어린이프로그램 (P) 편성도이루어져일주일에최소한 30분씩방송하도록하였다. 이러한요구는처음에는단순히권고사항이었지만 1984 년에는규정화되어어린이, 미취학어린이텔레비전기준 (Children s and Pre-school Children s Television Standards) 으로불리게되었다. 또한이기준에따르면방송사들은호주에서제작된어린이드라마를 1년에최소한 3시간방송해야만한다 ( 강익희, 2003). < 표 4-1> 어린이프로그램등급분류 범주기호표시설명 P 미취학어린이에게적합한프로그램 C 14 세미만취학어린이에게적합한프로그램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1 쪽. 그이후로어린이텔레비전정책은여러번에걸쳐개정되었는데, 1990 년에는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은 1년에 260 시간, 미취학어린이프로그램 (P) 은 1년에 130 시간방송하도록연장되었다. 그리고 1996 년개정안에따르면각각프로그램의편성시간이확대되었다.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은오전 7시에서오전 8시까지확대되었으며, 오후방송시간은오후 4시부터오후 8시 30분까지로 1시간 30 분가량늘어났다. 토요일과일요일, 공휴일의경우오전 7시부터오후 8시 30 분까지가방송시청시간대로설정되어있다. 미취학어린이프로그램 (P) 의경우에는주중에오전 7시부터오후 4시 30분까지포함되도록개정되었다 ( 강익희, 2003; ACMA, 2014).

91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75 그리고 2005 년어린이텔레비전기준에따르면방송사들은취학어린이를위한프로그램과미취학어린이를위한프로그램을 1990 년과동일하게각각최소 260 시간, 130 시간씩방송해야만한다. 그리고 2005 년의호주콘텐츠기준 (Australian Content Standards) 은오전 6시부터밤 12 시사이에최소한 55% 이상자국프로그램이방영되어야만할것을요구하고있다. 여기에는재방송도함께포함된다 ( 이숙정, 2013). 이러한편성시간및콘텐츠기준관련사항들은 2015 년개정안에도여전히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3) 어린이프로그램편성시간대의광고규제정책호주에서는어린이프로그램편성시간대에방송되는광고에도제한을두고있다 년의광고제한은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시간대의광고에만적용되었다. 아무도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시간대에는 10분이상광고방송을할수없었으며,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시켜야만했다. 1 아이들이분명히분간할수있어야하고, 프로그램과최소한 3초정도떨어져방송되어야한다. 2 하루에세번이상반복되어선안되고, 15분에한번이상내보내서는안된다. 3 분명하게제시되어야하며, 아이들을속이거나아이들이쉽게믿는다는것을이용해서는안된다. 4 아이들이부모에게상품을사달라고하도록해서는안된다. 5 보는사람으로하여금상품이뛰어나게보이도록해서는안된다. 6 프로그램캐릭터를쓰면안된다. 7 술광고는허용하지않는다. 8 안전하지않은제품을보여주는것은안된다. 이후 1990 년에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시간대의광고는방송 30분당광고 5분으로변경되었으며, 1996 년에는프라임타임의어린이드라마방영시간대의광고시간을방송 60분에광고 13분까지허용하도록하였다. 이는오후 6시 ~8시 30분사이에더많은호주어린이드라마가방영되도록하기위한것이었다 ( 강익희, 2003).

92 7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 1)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도입 1970 년대전후에이르러호주는콘텐츠에대한등급분류의개념을이용하기시작했다. 등급분류는사람들에게일정기준을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나은선택을할수있도록돕는다. 콘텐츠에등급분류를적용하는것은앞으로방송프로그램을이용하게될수용자에게콘텐츠의특성에대한적절한정보를사전에제공하기위함이다 (ALRC, 2012). 등급분류의기준은다양한공동체구성원들의특성을적절하게반영하는것이다. 2) 방송프로그램등급제도도입등급분류에있어서방송프로그램은영화보다그기준이보다엄격하게적용되고있다. 그이유는접근성측면에서어린이 청소년들이영화에비해텔레비전을더쉽게접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 1992 년방송서비스법에는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에대한내용도함께명시하고있다. 호주의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는등급분류법과국가등급분류코드, 영화및컴퓨터게임등급분류등을기반으로하여이루어져왔다 ( 이숙정, 2013). 3) 방송프로그램등급제도호주의방송프로그램규제정책은통신미디어청의프로그램기준 (Standards) 과상업방송사업자들의사업자실천강령 (Industry Codes of Practice) 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Brigg, 2009). 상업방송과공영방송각각등급분류코드를정하는주체가다른데, 전자는 Free TV Australia 가등급분류코드를결정하고후자는 ABC 와 SBS 가각각등급분류코드를자체적으로규정짓는다. 그리고유료방송과유 무료협송의경우에는호주유료방송협회 (Australian Subscription Television and Radio Association: ASTRA) 가등급분류코드를정하는데개입한다. 상업방송실천강령 (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은등급분류와관련하여다음과

93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77 같은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1 방송시간은등급분류시간대로구분된다. 2 특정등급분류시간대에는적합한콘텐츠만을방송한다. 3 G 등급분류시간대에가장엄격한제한을적용한다. 4 MA, AV로분류된제한등급시간대에는, 텔레비전등급분류에따라허용하지않는그어떤것도방영되어서는안된다. 5 시청자는방송되는콘텐츠의특성과등급분류에적절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6 영화를분류할때는국가등급분류위원회의영화분류시스템을적용해야하며, 필요하다면방송에적합하도록영화를재편집해야한다. 특히 R18+ 로분류된영화는텔레비전방송을위해재편집되어야만한다. 등급분류위원회에서 RC(refused classification) 와 X18+ 로분류한콘텐츠는방송할수없다. 7 뉴스, 비평, 도덕적 사회적이슈에대한내용은낮은등급분류시간대에허용된다. 하지만등급분류시간대에적절하게표현되어야한다. 다음으로등급별방송시간대를제시하고있다. 여러등급중에서 MA15+(15 세미만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은프로그램 ) 와 M(15 세미만어린이에게권장되지않는프로그램 ) 등급프로그램은 1992 년방송서비스법에따라방송시간대를규제하고있다. 이에따르면 MA15+ 등급프로그램은저녁 9시부터새벽 5시에만방송되어야하고, M 등급프로그램은정오부터오후 3시, 저녁 8시 30분부터새벽 5시사이에만방송가능하다. 그리고성인주제의폭력성을담고있는 AV15+ 등급프로그램은저녁 9시 30분이후에만방송할수있다. 이와함께텔레비전프로그램에담을수없는부적절한내용에대한기준을명시하고있다. 해당기준은총 5 가지로폭력 (violence), 성과나체 (sex and nudity), 언어 (language), 약물 (drug), 자살 (suicide) 로구분된다. < 표 4-2> 텔레비전프로그램에부적절한내용 기준 폭력 내용 지속적이거나자극적또는지나치게상세한폭력행위묘사, 과도한유혈장면, 불필요하거나강한인상을남길수있는과도한폭력, 강제적또는착취적인성행위를바람직한것으로묘사하는내용

94 7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기준 내용 성과노출 상세한성기노출, 성적행위에대한노골적인묘사 언어 폭력적이면서빈도가잦은저속한언어 약물 상세한정맥주사용약물주입행위묘사, 또는불법적인약물사용을조장하는내용 자살 자살방법에대한현실적묘사, 또는자살을조장하는내용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 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6쪽정리. 또한프로그램이시작할때소비자정보 (consumer advice) 를제공할것을제시한다. 소비자정보는등급분류기호및문자, 해당내용의빈도및정도를모두포함하여제공되어야만하는데, 이는프로그램등급분류와는무관하게의무적인사항이다. 소비자정보는문자설명과함께 5초이상제시되어야한다. 이와함께안내방송도제공되어야만한다. 등급분류요소는총 7가지로구성되어있으며 (A: 성인주제또는의학절차, D: 약물사용, H: 공포또는초자연적주제, L: 저속한언어, N: 나체, S: 성행위장면, V: 폭력장면 ), 다음과같이방송에서제시될수있다. < 표 4-3> 소비자정보제공예시 등급분류기호등급분류문자빈도및정도 D 약물사용약물언급, 약물사용 L 저속한언어 가볍게저속한, 조금저속한, 빈번하게저속한, 매우저속한, 빈번하게매우저속한 S 성행위장면 성적인언급, 성행위장면, 성행위장면들, 강한성행위장면들 V 폭력장면 꾸민, 가벼운, 약간, 빈번한, 사실적인, 강한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 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6쪽정리. 그리고소비자정도제공뿐만아니라등급분류를제시하는방법또한규정하고있다. 등급분류기호 (classification symbols) 는읽기쉬운활자체로표시되어야하며, 프로그램프로모션에서, 처음에프로그램이시작할때, 그리고중간광고가나간이후다시프로그램이이어질때최소한 3초동안표시되어야만한다. 또한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는방송시간대와연동되어운영된다.

95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79 < 표 4-4> 텔레비전등급분류범주 범주기호표시설명 G 전체시청가 PG 부모의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 M 15 세미만어린이에게권장되지않는프로그램 MA15+ MAV 세미만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은프로그램 ; 성적노출이포함된프로그램 15 세미만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은프로그램 ; 폭력성이강한프로그램 AV15+ 성인주제의폭력성을담고있는프로그램 R 18+ 제한된프로그램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7 쪽.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호주에서어린이프로그램은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과미취학어린이프로그램 (P) 으로구분된다. 이때해당프로그램들은호주통신미디어청의어린이텔레비전기준 (Children s Television Standards) 을따르도록되어있다. 어린이프로그램등급방송시간대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방송할수없다 ( 이숙정, 2013). 1 인종, 국적, 성별, 성적취향, 종교, 정신적 육체적장애등을근거로특정인및특정그룹의인격, 품위를손상시키는것 2 어린이를과하게겁먹게하거나괴롭게하는방식으로사건을묘사하는것

96 8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3 위험한활동을유도하는상황이나상품의사용을묘사하는것 4 법으로안전하지못하거나위험하다고명시된상품이나서비스를광고하는것 < 표 4-5>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G) 분류요소 폭력 성과노출 언어 약물 자살 주제 위험한모방행동 기타 내용 육체적정신적폭력에대한묘사가매우제한됨 무기사용이나위협적언어 / 음향 / 특수효과의위협정도가매우낮아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내에서엄격히제한되어야하며, 폭력을허용가능한또는바람직한것으로묘사해서는안됨 성적행위에대한용상묘사와대사언급이짧아야하며, 자세한묘사를포함하고있지않아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내에서엄격이제한됨 노출에대한묘사도동일하게적용됨 매우가볍게저속한표현은빈번하지않게사용되어야하며,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할때만사용되어야함 불법약물에대한묘사나언급은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할때만사용되나자세한내용을포함해서는안됨 약물사용을권장해서는안됨 합법적약물사용또한신중하게다루어야함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할때만매우제한된그리고신중한언급이허용되며, 낭만적으로, 영웅적으로, 매력적으로, 정상적인것으로묘사되어서는안됨 사회나가정의갈등을다루는주제는어린이에게주는위협수준이매우낮아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위험한모방행동은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할때만사용되어야함. 위험한방식을부추기지않도록묘사되어야함 긴장이나공포를조장하기위해음악, 특수효과, 카메라를사용할때, 어린이가느끼는고통이최소화될수있도록신중해야함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8 쪽. < 표 4-6>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PG) 분류요소 폭력 성과노출 내용 폭력에대한시각적묘사는분명하지않고제한되어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만함 폭력장면은언어, 소리, 특수효과를고려하여그영향력이가벼운정도 성적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나언급은제한되어야함 그영향력은가벼운정도여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노출에대한제한된시각적묘사는허용되나,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볼때타당할때만허용됨

97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81 분류요소 언어 약물 자살 주제 기타 내용 매우가벼운정도의저속한표현은가끔사용할수있으나,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볼때타당하다면, 불법적약물에대한가벼운시각적묘사와제한된언어적표현은사용가능함. 그러나신중하게다루어져야함 자살이나자살시도에대한분명하지않고제한된시각적인묘사로그영향력이가벼워야함 스트레스, 우울, 기타여러문제에대한적정한반응이나바람직한결과를얻기위한수단으로그려져서는안됨 사회나가정의갈등, 성인을대상으로한다른주제들은신중하게다루어져야하고그영향력이가벼워야함 초자연적인주제, 가벼운정도의공포주제는허용됨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8~129 쪽. < 표 4-7>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M) 분류요소 폭력 성과노출 언어 약물 자살 성인주제 내용 빈번하지않고, 높은수준의영향력이아니라면, 현실적으로묘사될수있음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폭력을그자체로바람직하게묘사해서는안됨 성적맥락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시각적묘사와언어적표현은제한되어야하고엄격하게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사적인성적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는암시적이어야하고제한된방식으로묘사되어야함 성적행위에대한언어적표현은상세해서는안됨 노출에대한시각적묘사는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저속한언어사용은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적절해야하며, 빈번해서는안되고, 매우공격적이어서도안됨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한상황에서는다소어느정도사용될수있음 정맥주사용불법약물사용은자세하게묘사되어서는안됨 프로그램은불법약물사용을권장해서는안됨 프로그램은자살을권장해서는안됨 자살방법에대한현실적인상세묘사는허용되지않음 대부분주제는다루어질수있음 강렬한주제는신중하게다루어져야함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9 쪽.

98 8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4-8>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MA15+) 분류요소폭력 성과노출 언어 약물 자살 성인주제 M 등급과동일기준 내용 사적인성적행위에대한상세한시각적묘사는가능하나암시적이어야함. 그영향력은높은수준이아니어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과관련이있어야함 성적행위에대한상세한언어적표현은가능하나, 그영향력은높은수준이아니어야하고, 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과관련이있어야함 성적행위나노출에대한탐욕적, 착취적, 비열한묘사는허용되지않으며, 착취적, 강압적성적관계를바람직한것으로묘사해서는안됨 매우저속한언어사용은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하며, 빈번하게사용해서는안됨 M 등급과동일기준 자살방법이현실적으로자세하게묘사되어서는안됨. 프로그램은자살을권장해서는안됨 강한주제는줄거리전개나프로그램맥락에서타당해야함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9~130 쪽. < 표 4-9>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 (AV15+) 분류요소 폭력 성과노출언어약물자살성인주제 내용 폭력에대한다소자세한현실적인묘사는허용됨. 그러나지나치게혈흔이많거나공포스럽게묘사해서는안됨 줄거리상타당해야함 성적맥락에서발생하는폭력은상세하게묘사되어서는안되고, 짧게, 빈번하지않게, 착취적이지않아야함 MA15+ 등급과동일기준 MA15+ 등급과동일기준 MA15+ 등급과동일기준 MA15+ 등급과동일기준 MA15+ 등급과동일기준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0 쪽.

99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83 < 표 4-10>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별방송시간대등교일 5am 6 8:30 12:00 3:00 4:00 5:00 7:00 8:30 9:00 9:30 P, C G PG M MA AV 주말 5am 6 8:30 12:00 3:00 4:00 5:00 7:00 8:30 9:00 9:30 P, C G PG M MA AV 학교공휴일 5am 6 8:30 12:00 3:00 4:00 5:00 7:00 8:30 9:00 9:30 P, C G PG M MA AV 출처 : 이숙정 (2013). 호주의콘텐츠등급제도체계및현황. 곽현자외 (2013). <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등급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0~131 쪽.

100 8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제 2 절영국 영국은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of 2003) 에서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통신규제의정당성을명시하고있다. 특히오프콤 (Ofcom) 은해당법제3조 (General duites of OFCOM) 4항에서취약한어린이들을보호가필요한존재로보았고, 제264 조 6항 h호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위해양질의프로그램을적절하게제공해야함을요구하며, 제319 조 2항에서 18 세이하의시청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 라는문구를넣어방송사들이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공적책무를다하도록하고있다 (Ofcom, 2014). 이처럼영국은어린이 청소년들을단순한보호의대상으로바라보기보다는이들을커뮤니케이션주체로인정하고유해매체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함과동시에어린이를위한프로그램제공을장려하는등건전한어린이 청소년매체이용환경을조성하는데주목한다 ( 주재원, 2010). 1. 방송콘텐츠심의기구 (Ofcom) 영국은공정성과다양성, 외설, 폭력이렇게 4가지키워드를바탕으로방송콘텐츠규제이념을정하고있다. 이는 1990 년방송법을바탕으로하고있는것이다 ( 이재진 우형진 최은경, 2012). 그리고영국은 1990 년대이후방송분야에서탈규제정책이이루어지면서방송사와통신사들의인수및합병이활발히이루어졌다. 이와같은미디어산업의지형변화와함께영국내단일규제기구를통해시민들의이익을보장해야한다는움직임이나타나게되었다 ( 송종길외, 2008). 이에영국정부는 2003 년에들어영국은방송심의기구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BSC) 와방송규제기구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 통신규제기구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ftel), 주파수관련기구 (Radio Authority, RA) 그리고무선통신청 (Radio Communications Authority, RCA) 등 5개기관을통합한오프콤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을설립하였다. 이때오프콤은커뮤니케이션법제정을통해서이루어졌으며, 앞서언급한다섯

101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85 기관을총괄하는역할을맡았다 ( 김정태, 2011). 오프콤은시장이스스로구현불가능한공적인정책목표에일치하는구체적인법적의무에만개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는효율적으로규제기관이기능하도록하기위함이다. 그렇기때문에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시장에개입하지않고공공이익을위한적극적인지원을현재까지이어서해오고있다 ( 송종길외, 2008). 즉, 오프콤은방송과통신관련전반적인규제를맡고있는심의기구로다음과같은역할을담당한다. 1 시민의권익증대 2 주파수이용최적화 3 방송주파수할당 4 방송및통신사업자면허 5 독과점및불공정경쟁규제 6 내용규제 오프콤은예산및조직구성등에있어서독립적일수있게유지되고있는데, 이를위해 6명의비상임위원을통상산업부 (DTI) 와문화매체체육부 (DCMS) 장관이공동으로임명한다. 또한조직구성원은공기업직원의성격에가깝기때문에공무원에속하지않는다 ( 한정미, 2006). 그리고조직이단일적으로구성된것이아니라운영위원회 (Committees) 와콘텐츠위원회 (Content Board), 소비자위원단 (Consumer Panel),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등의소위원회및특별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예산은크게세가지로구성되는데우선텔레비전, 라디오방송인가수수료와같은허가및면허에따른수수료 (fee), 임대수입이나네트워크이용, 시설이용등에따라발생하는요금 (charge) 이있다. 그리고공익관련보조금등과같은정부의보조금또한예산의한부분을차지한다. 수수료및요금과정부의보조금의비율은일반적으로 60:40 이다 ( 김유정외, 2012). 영국의공영방송인 BBC 는자율적으로규제를하고있는데이는 BBC 경영위원회를통해이루어지며오프콤과는별개로작용한다 ( 한정미, 2006). 영국은공영방송사와상업적공공서비스방송사로구분되는방송구조를가지고있다. BBC 는공영방송사로서그면허의부여및연장여부는영국여왕의칙허장 (Royal Chater) 과협정서를통해이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BBC 는정치적으로완벽한

102 8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독립이가능할뿐만아니라재정적으로도광고가아닌수신료에만전적으로의존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 반면 ITV 와채널 4, Five 는광고수입에의존하는상업적공공서비스방송사이다. 이방송사들은상업방송사이지만공영방송사로서의의무도지니고있다. 이처럼영국은 BBC 와공공적상업방송사로구분할수있는데, 이는규제방식에있어서도큰차이가있다. BBC 에대한심의는 BBC 트러스트 (BBC Trust) 를통해독자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BBC 트러스트는과거의 BBC 경영위원회를이어받은것이다. BBC 트러스트는 BBC 의경영상태및채널서비스면허, 프로그램정책등모든분야를심의하고평가한다. 이모든과정은자율규제방식으로이루어지며, 이러한 BBC 트러스트의독립적인체계는철저하게유지되고있다. 하지만 BBC 를제외한모든방송사들은오프콤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서비스방송 (PSB) 평가를최소 5년단위로받아야만한다. 이는방송사의어린이프로그램정책에도영향을미치는데, 커뮤니케이션법 264 항은어린이를위한프로그램이알맞은수위로충분하게제작되었는지를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송종길외, 2008). < 표 4-11> 오프콤의심의제재방식 제재방식 개선및수정명령 벌금부과 면허단축및축소 내용 방송면허소지자가면허규정에위반하는방송내용을제공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자에게해명을위한적절한기회를부여한후에개선또는수정요구를지시할수있음 BBC 계열사에게지시를했거나 BBC 계열사의해명진술이접수된경우에는각지시문이나진술문을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에게제출해야함 방송면허소지자가콘텐츠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면허규정을위반하거나기타지시사항을이행하지않았음이명백한경우에해당자에대하여적당한해명의기회를제공한이후에기간을명시하여벌금부과통고를해야함 BBC 계열사에게벌금부과통고를했거나 BBC 계열사의해명진술이접수된경우에는각통고문이나진술문을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에게제출해야함 방송면허소지자가콘텐츠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면허규정을위반하였거나위원회의지시를이행하지않고있거나개선되지않은위반이나불이행이면허취소를정당화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자에게해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이후에면허취소의근거가되는사유를명시하여처분을통고해야함 출처 : 김유정외 (2012). < 뉴미디어환경에따른내용규제시스템재정비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고서, 52~53 쪽정리.

103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87 오프콤은 동일서비스에대한동일규제 라는원칙을바탕으로지상파와융합서비스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규제를최소화하는동시에공영방송의경우에는별도의내용규제체계를유지하도록요구하고있다 ( 김유정외, 2012). 특히어린이및청소년프로그램을위해서 PSB 핵심영역으로다음과같은 3가지를강조하고있다. 1 프로그램은학습 (learning) 과사회성, 시민정신그리고개인의만족과정체성을표현하며실천할수있는중요한지표가되어야한다. 2 방송프로그램의질적양적다양성 (plurality) 확립을위해공급자들은다양한방식으로현실을반영해야한다. 3 어린이와청소년을위해적당한양으로높은품질의프로그램이실천되어야한다. 아이들은성별및연령에따라발달단계가다양하게나타난다. 그리고미디어는아이들의사회교육적인측면뿐만아니라집단간의언어, 놀이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그렇기때문에교육목적의프로그램이아닌경우에도학습효과를충분히고려해야만한다. 오프콤은어린이들이텔레비전드라마를통해사회성을기르고현실세계와이상을구분하여인식하게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 BBC 의어린이뉴스프로그램인 뉴스라운드 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그리고프로그램의다양성을위해방송사자체제작및외주제작, 위탁제작등프로덕션들의자율적인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에대한논의가구체적으로이루어 < 표 4-12> 어린이공공서비스방송 (PSB) 목표와방향 어린이 PSB 의목표 부모들이바라는 PSB 내용 세상을이해할수있는뉴스, 정보, 시사, 교양프로그램의편성증가 예술, 과학, 역사와같은지식을고취시킬수있는흥미와재미 영국인의시각에서영국을이해할수있는내용 질높은프로그램으로어린이와청소년들을위한새로운프로그램 어린이들이도전하며, 실험하고, 상상할수있는프로그램 PSB 정신이실천되어야하는중요성을강조 BBC 에만의존하는것보다, 다양한채널에서 PSB 가실천되는것 취학과미취학아동, 영유아를위한 PSB 고학년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제작과편성기대 PSB 를전달할수있는미래매체 (ex. 인터넷 ) 에대한이해와방향지시 출처 : Ofcom (2007). PSB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and children s PSB survey statements, p.108.

104 8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지고있다. 오프콤은양질의프로그램에대한기준을규제및감시하는역할을강조하기도한다. 이외에도장애인어린이와저소득계층의어린이를위한보편적접근권및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있기도하다 ( 송종길외, 2008). 영국의일반상업방송의경우에는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of 2003) 과 1996 년방송법 (Broadcasting Act of 1996) 을따르고있다. 관련법규정은방송콘텐츠의유해성과폭력, 범죄, 종교, 견해및의견등에대한불편부당성과공정성, 부적절한현저성등을판단하며, 사생활이나협찬등의항목에따라방송프로그램에대한내용규제를실시하고있다. 심의기준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김유정외, 2012). 1 유해성과폭력 (harm and offense): 유해하거나폭력적인내용 2 범죄 (crime): 범죄수행을조장하고자극하거나무질서로유도할가능성이있는내용 3 종교 (religion): 특정종교나종교적교파에속하는자의종교적견해와신념을악용한내용 4 견해와의견에대한적절한불편부당성과적절한정확성및부적절한현저성 (due impartiality and due accuracy and undue prominence of views and opinions): 다양한견해와의견을불균형적으로다루는내용 5 선거와국민투표 (Elections and Referendums): 선거, 국민투표에대한내용 6 공정성 (fairness): 개인또는조직에대한부당하거나불공평한대우를방치한내용 7 사생활 (privacy): 부당한사생활침해를방치한내용 8 협찬 (sponsorship): 프로그램의투명성, 구분, 편집의독립을저해하는부적절한협찬 9 광고주등의광고이슈 (commercial references and other matters): 프로그램내용에대한편집상의통제의독립을해치고상업적목적을위해프로그램이왜곡되는내용 10 어린이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18세미만보호 (protecting the undereighteens): 18세미만인자의신체적, 정신적또는도덕적인발달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는내용인불법적인마약이용, 마약남용, 흡연, 본드흡입과알코올오용, 폭력과위험한행위, 폭력적인언어, 외설에대한방송노출

105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영국의텔레비전등급제도입 앞서설명했듯이영국에서는오프콤의방송규정 (The Broadcasting Code) 에근거하여텔레비전규제가이루어진다. 하지만방송통신시장의변화및융합미디어환경에발맞춰 EU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VMS Directive) 을 2009 년에채택하게되면서큰변화가나타났다. TV-like experience 원칙에따라텔레비전프로그램뿐만아니라텔레비전과유사한경험을제공하는콘텐츠에도같은규제를적용하게된것이다. 즉콘텐츠가얼마나텔레비전과비슷한지에따라규제의정도및범위가결정되게되었다. 예를들어 IPTV 도텔레비전프로그램과같은규제를받게되었다. 이방송규정은강제적인사항은아니었지만몇몇방송국은자발적으로이를따르기도한다 (ALRC, 2012). 이와함께영국에서모든텔레비전방송은경계시간대 (watershed) 를지키도록되어있다. 경계시간대는어린이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는부정적인내용을담은프로그램의경우밤 9시이전또는오전 5시 30분이후에는방송하지말아야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것으로, 밤 9시는영국방송프로그램규정에따라정해진기준시간이다 4). 경계시간대관련규정은 2005 년에더욱명확하게제시되었다. 밤 9시이전에는 15 세이하청소년에게적합한프로그램만을, 그리고성인물의경우에는밤 9시를충분히넘긴이후에방영해야만한다고제시한것이다 (KBS 해외방송정보, 2009). 3. 영국의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제운영현황 앞서언급했듯이영국의경우경계시간대에따라어린이에게부적절한내용이오후 9 시이전이나오전 5 시 30 분이후에는방영되어서는안된다. 그리고 BBFC 에서정한 등급을기준으로 18 세등급의영화는 PPV(pay per view) 서비스를제외하고는어느 곳에서도오후 9 시이전에방영될수없다. 반면 15 세등급의영화는오후 8 시이전과 오전 5 시 30 분이후에프리미엄유료영화서비스를통해방송가능하지만 5), 비밀번호 4) Ofcom 홈페이지자료. URL:

106 9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등의장치마련을통해시청권한을통제할수있어야만한다. 이와같은어린이보호를위한시스템은반드시가입자에게사전에명확히알려주어야만한다 (ALRC, 2012). 영국의경계시간대관련규정에는다음과같은방송프로그램은경계시간대이전에방송되지못하도록하고있다. < 표 4-13> 경계시간대관련영국방송프로그램규정 분류 약물, 흡연, 본드, 알코올 폭력과위험한행위 폭력적인언어 성 노출 내용 불법마약이용및남용, 흡연, 본드흡입, 알코올오용은방영되어서는안됨 애초에어린이를대상으로제작된프로그램에서는방송될수없음 경계시간대이전에방송되는다른프로그램또는어린이가청취할가능성이있는시간, 18 세미만이널리시청하거나청취할수있는다른프로그램에서는편집상으로정당하지않을경우에묵인, 장려, 미화되어서는안됨 언어적이든신체적이든경계시간대이전또는어린이가청취할가능성이있을때방송되는프로그램에서는적절하게제한되어야하며또한맥락상정당해야함 가장폭력적인언어는경계시간대이전또는어린이가청취할가능성이있을때방송되어서는안됨 직접적인성관계에관한표현은중요한교육적목적이없을경우에는경계시간대이전또는어린이가청취할가능성이있을때방송되어서는안됨 경계시간대이전의노출은맥락상으로반드시정당화되어야함 출처 : 4. 어린이 청소년미디어규제및보호내용 1) 오프콤 콘텐츠위원회 (Content Board) 의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오프콤의콘텐츠위원회는기존미디어의내용및신규미디어의내용이공공서비스에반하는것인지아닌지를감시하는역할을맡고있다. 콘텐츠위원회는공공서비스가치테스트 (Public Service Test) 를담당하고있으며, 그영역은미시적이라기보다는거시적이다. 즉, 단순하게방송의내용을심의하는것이아니라방송을통해공공서비스가실제로실천되고있는지를감시하는것이다. 그리고이부분이잘지켜지지 5) Ofcom 홈페이지자료. URL:

107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91 않았을때조사를진행하게된다. 그예로지난 2007 년프로그램조작파문으로영국지상파방송사들이콘텐츠위원회의조사를받았다. 이때대표적인청소년프로그램인 블루피터 도의혹을받아조사대상에올랐는데, 이로인해공영방송인 BBC 는그신뢰에다소타격을입기도하였다. 조사를통해 블루피터 의전화참여조작사실이드러나면서해당책임자는사퇴할수밖에없었다 ( 송종길외, 2008).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정책 : 경계시간대 (watershed) 앞서언급했듯이영국은청소년및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경계시간대를시행하고있다. 경계시간대는상업방송과 BBC 를대상으로적용되고있다. BBC 의텔레비전편집가이드라인 (Editorial Guidelines) 에서경계시간대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이때 BBC 의가이드라인에서주목할부분은텔레비전프로그램이어린이에게적합한지아닌지에대해부모가직접평가하도록하고있다. 즉, 부모와협력하여경계시간대의실효성을극대화하고자한것이다. 1 새벽 5시 30 분에서밤 9시까지는어린이를포함한가족이함께시청하기에적합한프로그램을방송해야한다. 2 경계시간대는밤 9시부터시작되고, 가족단위시청프로그램과성인대상프로그램으로구분된다. 3 이른저녁시간대에방송되는프로그램이라면어린이가혼자보아도무방한프로그램이어야한다. 경계시간대바로직전의프로그램은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은프로그램일수있다. 4 경계시간대로넘어갈때단계적으로성인용방송으로전환되어야하고채널의속성및시청자의기대를반영해야한다. 단내용전개상어쩔수없이급격한변화가발생할경우내용에대한분명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5 온라인을통해텔레비전프로그램과연관된생방송콘텐츠를제공하는경우에도경계시간대를준수해야한다. 반면 BBC 이외의상업방송사업자들은오프콤방송규정을준수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르면경계시간대준수의무조항은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국한되어있는데, 경계시간대는밤 9 시부터시작되며기본적으로 18 세미만인청소년및아이들에게

108 9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악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방송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프리미엄유료영화서비스의경우에는 18세미만보호장치의유무에따라경계시간대가다른데, 보호장치가없는경우에는오전 6시와오후 8시를경계시간대로규정한반면에보호장치가있는경우나 PPV 서비스의경우에는경계시간대가따로존재하지않는다 ( 최은경, 2009). 그리고노골적인성인물의경우에는경계시간대후반에편성할것을권고하고있기때문에경계시간대근처시간대에방송을할때도많은신경을써야만한다. 또한오프콤은 2011 년 7월학부모 1,054 명과청소년 (12 세 ~17 세 ) 768 명을대상으로경계시간대와뮤직비디오에대한인식조사 (Ofcom, 2011) 를시행한후이를바탕으로뮤직비디오에대한규제가필요함을명시하고있다. 뮤직비디오가예술성과창의성이강조되는분야로표현의자유가보장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18세미만의어린이나청소년들이잠재적인시청자로존재할가능성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다음과같은항목에대한적절한편성을하도록한다. 즉오프콤은아래항목에서제시된예상되는어린이 청소년수와실제해당프로그램을시청한수를고려하고, 뮤직비디오의내용적특성과이에대한시청자들의기대를함께고려하여방송사들이어린이 청소년들의보호를위해유해매체물에대한적절한편성을하도록유도하고있다 (Ofcom, ). 또한어린이와청소년들에의해모방될수있는선정적인장면과의상, 가사, 안무, 폭력적이거나위험한행동등에대해일정수준제한될수있음을명시한다. 뮤직비디오내용 등교시간과주말및공휴일을고려한상태에서예상되는전체시청자대비어린이 청소년수와연령범위 프로그램의시작시간과종료시간 특정날, 특정시간대에방송되는채널과방송사에대한시청자의기대 3) 세이브키즈 TV(Save Kids TV) 세이브키즈 TV(Save Kids TV) 는영국의비영리단체로서텔레비전프로그램모니터뿐만아니라직접적으로오프콤에정책을제안하기도한다. 세이브키즈 TV 의특이점은편집자나프로듀서이외에도교사나학부모도함께속해있다는것이다. 세이브키즈 TV 는 2003 년당시어린이방송에서는정크푸드광고를하지못하는안을지지하

109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93 는동시에웹사이트에서캠페인을벌였으며, 이를위해아동전문가및프로그램담당자를섭외하기도하였다. 하지만일반적인텔레비전프로그램모니터를통해발견된문제점과관련하여제대로된조사나합당한조치가이루어져야하는일은공식적으로언론불만처리위원회 (PCC) 에사안을접수하고정식절차를거치게된다 ( 송종길외, 2008). 제 3 절해외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제사례의시사점 호주는일찍이텔레비전이어린이에게미치는영향에대하여고민해왔다. 그때문에어린이및청소년들을위해텔레비전프로그램의편성및내용에대한규제방안을여러방면에서강구해왔다. 그중가장기본이되는것은 1992 년 방송서비스법 이다. 이법은환경변화에따라개정되어유지되고있다. 호주텔레비전프로그램규제에서주목할점은프로그램등급제와프로그램등급별방송시간대가함께연동되어운영된다는점이다. 프로그램등급은다양한공동체구성원들의기준을모두적절히반영하여구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 그중어린이프로그램은호주통신미디어청의기준에따라미취학어린이프로그램 (P) 과 14세미만취학어린이프로그램 (C) 으로나눌수있다. 이두등급의프로그램은내용상최대한어린이에게미칠수있는악영향을배제해야하는것은물론, 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어린이프로그램편성시간대의광고에도여러제한적인사항이제시되고있다. 어린이프로그램이외의프로그램경우에는각각의내용에맞게등급이분류되고등급별방송시간대에따라프로그램의방송이제한될수있다. 각각의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은비교적상세하게요소별로정해져있고소비자정보또한제공하고있어어린이및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소비자정보의경우와등급분류기호는의무사항이기때문에이를통해부모의지도가보다원활이이루어질수있는것은큰이점이라고할수있다.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별방송시간은어린이및청소년의등교일과학교공휴일, 그리고주말각각다르게적용된다. 호주는이처럼프로그램등급을명확히분류하는

110 9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것에그치지않고각등급별방송시간대를규제하고이를함께연동하여운영하는시스템을갖춤으로써어린이및청소년관련방송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영국은 2003 년에오프콤이설립되면서텔레비전프로그램과관련된어린이및청소년보호체계를체계화시켜왔다. 그리고오프콤은 2003 년 커뮤니케이션법 을통해서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편성을이전의의무편성에서자율로그규정을변경하였다. 이로인해각방송사가자율적으로어린이프로그램의편성에관여하여이를바꿀수있게되었지만, 오프콤의사전동의또는허가없이편성방식을변경할수없는원칙은여전히적용되고있다. 또한오프콤은공공서비스가치테스트 (public service test) 를위해거시적인역할을담당하는콘텐츠위원회로두고있다. 영국의방송프로그램규제방식은다소보수적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경계시간대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경계시간대는어린이와 18 세미만의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한시스템으로, 경계시간대는오전 5시 30 분과오후 9시를기준으로적용된다. 18 세미만청소년들에대한보호장치가있는프리미엄유료영화채널과 PPV 채널을제외한프리미엄유료채널의경우에는오전 6시와오후 8시를기준으로경계시간대를설정하고있어방송플랫폼의특성을고려한지상파와유료방송간차별적규제를적용하고있다. 하지만영국이단순히오후 8시혹은오후 9시를기준으로어린이및청소년프로그램과성인용프로그램을구분짓는것이아니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경계시간대바로직전의프로그램은물론밤 9시이후에도청소년이나어린이가방송을볼수있는점을고려하여편성이이루어질수있게방송사업자들이신경쓰도록하는것이다. 또한영국은단순하게경계시간대를도입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그실효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방송되는텔레비전프로그램이어린이가시청하기에적합한지그렇지않은지를부모가직접평가하도록그책임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즉이를통해경계시간대를운용함에있어방송사와부모가서로협력하여실효성을확보하고자한것이다. 호주와영국의경우를참고해보았을때급변하는현재의미디어환경에서부적절한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는것은단순한기술적인규범을통한통제만으로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즉체계적인규제방식도

111 제 4 장해외주요국어린이 청소년대상방송심의규제현황 95 필요하지만, 방송사업자들의노력과함께정부및시민사회, 부모의감시가함께이루 어져야만그실효성을담보할수있다. 국내의방송심의정책또한이점을염두에 둘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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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5 장 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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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99 제 5 장 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제 1 절연구방법 본장에서는어린이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현재의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의결현황 (1차자료 ) 을바탕으로 2012 년 1월부터 2015 년 9월까지발생한지상파방송의심위위반사례중 2012 년 1월부터 2015 년 9월까지방영된방송프로그램을대상으로유형화하고자하였다. 특히심의위반내용의경우에는국내외사례를참고하여재분류하였다. 현재국내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정인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등 4가지를기준으로운영되며, 모든연령시청가등급의경우에는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유해표현의포함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현재적용되고있는기준 5가지에사행행위와약물, 모방위험 2가지를추가하였다. 본연구의분석유목은다음과같다. 방송사및프로그램명 방송날짜및시간 프로그램장르 : 보도 ( 뉴스 ), 교양 (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 오락 ( 드라마, 버라이어티, 오디션 / 서바이벌, 토크쇼, 음악쇼, 퀴즈게임,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 등 프로그램등급분류 :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심의위반내용 : 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행행위, 모방행위, 약물, 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유해표현등 관련법조항 심의결과 : 행정지도 ( 의견제시, 권고 ), 법정제재 (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경고 ), 과징금등

116 10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특히심의위반내용에대해서는현행국내외영상콘텐츠와관련된내용심의기준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결내용을기준으로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행행위, 모방행위, 약물, 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유해표현등 8개유목을제시하였다 ( 아래 < 표 5-1> 참고 ). 구체적인항목은다음과같이정리하고자한다. 우선주제및내용은사회나가정의갈등등정신적, 육체적으로시청자들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표현이포함된경우에해당된다. 폭력성은학대나폭행, 살인등방송프로그램에현실이나가상세계를배경으로한폭력이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표현되었거나갈등해결을위한긍정적인수단으로정당화된장면을의미한다. 선정성은일상적인애정표현이아니라성적인행위가묘사되거나신체특정부위가부분적으로노출된장면을포함한경우이며, 언어는모욕적인언어나욕설, 은어와같이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하는저속한표현이묘사된경우이다. 사행행위의경우도박과같이우연의결과에의해금전적인이익이나손해가발생하는행위로시청자들의사행심을조장하는장면이묘사된경우에해당한다. 약물은마약과같은불법약물을언급하거나주입하는등의사용행위를묘사하는것을의미하며, 모방행위는자살이나학교내에서의폭력및따돌림, 무기류사용, 살인등의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여시청자들의모방심리를자극하는장면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유해표현의경우에는사상이나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과관련하여시청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표현이묘사된경우로규정하였다. 이상의내용에포함되지않는내용이발견될경우에는개방형방식으로코더가직접기입하도록하였다. < 표 5-1> 국내 외콘텐츠등급분류항목 구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방송프로그램등급 국내호주영국 영상물등급게임물등급구글플레이등급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 주제 주제및내용 주제 주제 폭력성 폭력성 폭력성 폭력성 폭력성 폭력성증오성 폭력 선정성선정성성적표현선정성선정성음란성성과노출 방송프로그램규정 폭력과위험한행위성노출

117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01 구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방송프로그램등급 국내호주영국 영상물등급게임물등급구글플레이등급 텔레비전프로그램등급 언어언어언어대사언어비속어언어 사행행위모방행위 도박, 사행성조장 모방위험 약물약물약물 기타 유해업소, 불건전교제 국가존립의체제훼손 사상 종교 풍속등에관한유해표현 사행행위등모사 범죄및약물 도박 주류담배마약 위험한모방행동 약물 공포위치자살 기타 ( 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에부정적인영향미침 ) 이용자간커뮤니케이션 기타 ( 긴장이나공포조장 ) 방송프로그램규정 폭력적인언어 약물, 흡연, 본드, 알코올 제 2 절연구결과 1. 방송프로그램의특성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분석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지상파텔레비전심의의결현황및내용을파악하기위해전체심의위반사례를파악한결과, 총 1,045 건의사례가확인되었다. 년도별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사례수를살펴보면 2012 년에는 374 건 (35.8%) 의내용심의가이루어졌으며, 2013 년과 2014 년에는각각 291 건 (27.8%), 221 건 (21.1%) 의심의기준의위반이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 년 1월부터 9월까지의기간에는 159 건 (15.2%) 의사례가확인되었다.

118 10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방송프로그램이방송된시기를기준으로심의위반사례를살펴보면, 우선월별로 6월에 130 건 (12.4%)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3월 (112 건, 10.7%)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0월과 11월은각각 72건 (6.9%) 과 12월 48건 (4.6%) 으로확인되어가장낮은빈도를보이고있었다 (< 표 5-2> 참조 ). < 표 5-2> 시점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1월 34 (3.3) 28 (2.7) 20 (1.9) 15 (1.4) 97 (9.3) 2월 23 (2.2) 25 (2.4) 22 (2.1) 27 (2.6) 97 (9.3) 3월 39 (3.7) 23 (2.2) 23 (2.2) 27 (2.6) 112 (10.7) 4월 17 (1.6) 28 (2.7) 30 (2.9) 19 (1.8) 94 (9.0) 5월 22 (2.1) 27 (2.6) 15 (1.4) 22 (2.1) 86 (8.2) 6월 56 (5.4) 42 (4.0) 11 (1.1) 21 (2.0) 130 (12.4) 7월 40 (3.8) 18 (1.7) 14 (1.3) 7 (0.7) 79 (7.6) 8월 26 (2.5) 18 (1.7) 22 (2.1) 19 (1.8) 85 (8.1) 9월 37 (3.5) 26 (2.5) 8 (0.8) 2 (0.2) 73 (7.0) 10월 35 (3.3) 25 (2.4) 12 (1.1) - 72 (6.9) 11월 21 (2.0) 20 (1.9) 31 (3.0) - 72 (6.9) 12월 24 (2.3) 11 (1.1) 13 (1.3) - 48 (4.6)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χ2= , df=33, p=.000, 최소기대빈도 =7.30,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0%. 방송프로그램편성요일에따라심의위반사례를분석한결과수요일이 170건 (16.3%) 으로심의위반사례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목요일 (165 건, 15.8%), 토요일 (163 건, 15.6%), 월요일 (142 건, 13.6%) 의순으로나타났다. 화요일 (134 건, 12.8%) 과일요일은각각 134 건 (12.8%) 으로위반사례수가가장적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5-3> 참조 ).

119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03 < 표 5-3> 방송프로그램요일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월요일 62 (5.9) 41 (3.9) 22 (2.1) 17 (1.9) 142 (13.6) 화요일 51 (4.9) 35 (3.3) 22 (2.1) 26 (2.5) 134 (12.8) 수요일 42 (4.0) 57 (5.5) 43 (4.1) 28 (2.7) 170 (16.3) 목요일 51 (4.9) 43 (4.1) 47 (4.5) 24 (2.3) 165 (15.8) 금요일 42 (4.0) 30 (2.9) 33 (3.2) 32 (3.1) 137 (13.1) 토요일 75 (7.2) 40 (3.8) 27 (2.6) 21 (2.0) 163 (15.6) 일요일 51 (4.9) 45 (4.3) 27 (2.6) 11 (1.1) 134 (12.8)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다음으로방송사에따라심의의결빈도를분석해보았다. 그결과 < 표 5-4> 와같이나타났다. 구체적으로전체 1,045 건의심의의결된사례중에서가장많은빈도를보는순서로나열해보면 MBC 가 324 건 (31.0%) 으로가장많이심의기준을위반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SBS 가 311 건 (29.8%) 나타났다. 이어서 KBS 2TV 213 건 (20.4%), KBS 1TV 90건 (8.6%), 지역 MBC 67건 (6.4%), 지역민영방송이 31건 (3.0%), 마지막으로 EBS 9건 (0.9%) 의순으로제시되었다. 여기서 MBC 의경우지역 MBC 까지포함할경우 391 건 (37.4%) 으로전체심의위반사례중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 KBS 와 EBS 등의공영방송에비해 MBC 와 SBS 등광고를재원으로하는방송사에서심의위반사례가월등히많이확인되었다. < 표 5-4> 방송사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KBS 1TV 39 (3.7) 15 (1.4) 29 (2.8) 7 (0.7) 90 (8.6) KBS 2TV 72 (6.9) 74 (7.1) 39 (3.7) 28 (2.7) 213 (20.4) MBC 101 (9.7) 89 (8.5) 69 (6.6) 65 (6.2) 324 (31.0) 지역MBC 26 (2.5) 16 (1.5) 6 (0.6) 19 (1.8) 67 (6.4) SBS 126 (12.1) 92 (8.8) 72 (6.9) 21 (2.1) 311 (29.8) 지역민방 7 (0.7) 4 (0.4) 4 (0.4) 16 (1.5) 31 (3.0)

120 10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EBS 3 (0.3) 1 (0.1) 2 (0.2) 3 (0.3) 9 (0.9)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다음으로방송프로그램장르에따라심의위반사례수가얼마나나타나는지를분석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방송프로그램장르를보도교양 (401 건, 38.4%) 과예능오락 (644 건, 61.6%) 으로구분하고있다 (< 표 5-5> 참조 ). 더구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장르를세분화하여분석해보면 < 표 5-6> 에서보는것과같이드라마가 432 건 (41.3%) 으로심의위반사례가가장많은장르인것으로확인되었다. 다음으로뉴스가 186 건 (17.8%) 나타났으며, 생활정보프로그램이 105 건 (10%), 버라이어티예능프로그램이 95 건 (9.1%) 인것으로나타났다. 기타장르의경우총 42 건 (4%) 나타났는데, 오디션 / 서바이벌프로그램이 10건, 토론프로그램이 9건,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 8건, 퀴즈및게임프로그램 4건, 영화와스포츠프로그램이각 3건씩확인되었다. < 표 5-5> 방송프로그램장르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보도교양 134 (12.8) 97 (9.3) 110 (10.5) 60 (5.7) 401 (38.4) 예능오락 240 (23.0) 194 (18.6) 111 (10.6) 99 (9.5) 644 (61.6)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χ2=16.323, df=3, p=.001, 최소기대빈도 =61.01,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0%. < 표 5-6> 방송프로그램장르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뉴스 57 (5.5) 48 (4.6) 63 (6.0) 18 (1.7) 189 (17.8) 시사정보 27 (2.6) 17 (1.6) 13 (1.2) 5 (0.5) 62 (5.9) 다큐멘터리 8 (0.8) 6 (0.6) 9 (0.9) 8 (0.8) 31 (3.0) 생활정보 37 (3.5) 12 (1.1) 26 (2.5) 30 (2.9) 105 (10.0) 드라마 171 (16.4) 126 (12.1) 67 (6.4) 68 (6.5) 432 (41.3)

121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05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버라이어티 24 (2.3) 27 (2.6) 22 (2.1) 21 (2.1) 95 (9.1) 토크쇼 17 (1.6) 24 (2.3) 5 (0.5) 1 (0.1) 47 (4.5) 음악쇼 11 (1.1) 6 (0.6) 6 (0.6) 2 (0.2) 25 (2.4) 코미디 7 (0.7) 7 (0.7) 4 (0.4) 2 (0.2) 20 (1.9) 기타 15 (1.4) 18 (1.7) 6 (0.6) 3 (0.3) 42 (4.0)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χ2=91.693, df=27, p=.000, 최소기대빈도 =3.04,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10%. 심의위반내용에따라심의위반사례수가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전체 1,045 건의심의위반사례중가장높은빈도를보이는심의위반내용은간접광고가 226 건 (21.6%) 으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주제및내용이 157 건 (15.0%), 왜곡 편파및오보가 146 건 (14.0%), 언어가 127 건 (12.2%)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정인방송프로그램등급의분류기준이되는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 5가지항목이전체대비 50.1% 에해당되는 524 건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5-7> 참조 ). < 표 5-7> 심의위반내용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주제및내용 14 (1.3) 29 (2.8) 69 (6.6) 45 (4.3) 157 (15.0) 폭력성 37 (3.5) 14 (1.3) 24 (2.3) 15 (1.4) 90 (8.6) 선정성 32 (3.1) 30 (2.9) 20 (1.9) 6 (0.6) 88 (8.4) 언어 59 (5.6) 25 (2.4) 20 (1.9) 23 (2.2) 127 (12.2) 사상 종교및풍속 30 (2.9) 28 (2.7) 3 (0.3) 1 (0.1) 62 (5.9) 소계 172 (16.5) 126 (12.1) 136 (13.0) 90 (8.6) 524 (50.1) 간접광고 88 (8.4) 64 (6.1) 35 (3.3) 39 (3.7) 226 (21.6) 명예훼손 인권침해 17 (1.6) 26 (2.5) 16 (1.5) 11 (1.1) 70 (6.7) 왜곡 편파및오보 56 (5.4) 45 (4.3) 26 (2.5) 19 (1.8) 146 (14.0) 불법행위 17 (1.6) 7 (0.7) 2 (0.2) - 26 (2.5) 기타 24 (2.3) 23 (2.2) 6 (0.6) - 53 (5.1)

122 10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χ2= , df=27, p=.000, 최소기대빈도 =3.96,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2.5%. 심의위반사례가받은심의제재조치에대해분석한결과는아래 < 표 5-8> 과같다. 우선의견제시와권고의행정지도가 525 건 (50.2%),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및권고의법정제재가 397 건 (38.0%) 인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행정지도인권고가 404 건 (38.7%) 으로가장많았는데, 이때권고는법률상으로법적강제력이없지만발하는주체가누구인가, 어떤상황인가에따라서사실상강제력이가해지는경우도있다. 다음으로법정제재인주의가 217 건 (20.8%), 경고가 146 건 (14.0%) 인것으로나타났다. 문제없음과의견제시는각각 123건 (11.8%), 121건 (11.6%) 이었으며, 마지막으로관계자징계 경고는 34건 (3.3%) 의빈도를보이고있었다. < 표 5-8> 제재조치에따른심위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의견제시 60 (5.7) 19 (1.8) 28 (2.7) 14 (1.3) 121 (11.6) 권고 143 (13.7) 104 (10.0) 95 (9.1) 62 (5.9) 404 (38.7) 소계 ( 행정지도 ) 203 (19.4) 123 (11.8) 123 (11.8) 76 (7.3) 525 (50.2) 주의 76 (7.3) 69 (6.6) 39 (3.7) 33 (3.2) 217 (20.8) 경고 46 (4.4) 39 (3.7) 23 (2.2) 38 (3.6) 146 (14.0) 관계자징계 경고 8 (0.8) 13 (1.2) 1 (0.1) 12 (1.1) 34 (3.3) 소계 ( 법정제재 ) 130 (12.4) 121 (11.6) 63 (6.0) 83 (7.9) 397 (38.0) 기타 41 (3.9) 47 (4.5) 35 (3.3) (11.8)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χ2=76.048, df=15, p=.000, 최소기대빈도 =5.17,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0%. 아래 < 표 5-9> 는심의위반내용에따른제재조치수준을분석한것이다. 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정인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 5 가지기준에대한심의제재조치의빈도를보면행정지도에속하는

123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07 의견제시와권고가각각 73건 (7.0%), 193 건 (18.5%) 으로나타났다. 그리고법정제재에속하는주의와경고는각각 105건 (10.0%), 81건 (7.7%) 의빈도를보이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 5가지심의위반에대한제재조치가대부분행정지도에그친다는것을나타낸다. 권고가명령에가까운조치이기는하지만방송사나제작자에게직접적인불이익이없다는점에서이와같은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5-9> 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내용과심의제재조치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문제없음 전체 주제및내용 27 (2.6) 41 (3.6) 12 (1.1) 33 (3.2) 5 (0.5) 39 (3.7) 157 (15.0) 폭력성 6 (0.6) 24 (2.3) 36 (3.4) 22 (2.1) - 2 (0.2) 90 (8.6) 선정성 16 (1.5) 46 (4.4) 6 (0.6) 1 (0.1) 9 (0.9) 10 (1.0) 88 (8.4) 언어 14 (1.3) 54 (5.2) 36 (3.4) 21 (2.0) - 2 (0.2) 127 (12.2) 사상 종교및풍속 10 (1.0) 28 (2.7) 15 (1.4) 4 (0.4) 2 (0.2) 3 (0.3) 62 (5.9) 소계 73 (7.0) 193 (18.5) 105 (10.0) 81 (7.7) 16 (1.5) 56 (5.4) 524 (50.1) 간접광고 15 (1.4) 69 (6.6) 74 (7.1) 54 (5.2) 14 (1.3) (21.6) 명예훼손 인권침해 8 (0.8) 39 (3.7) 9 (0.9) 1 (0.1) 1 (0.1) 12 (1.1) 70 (6.7) 왜곡 편파및오보 19 (1.8) 69 (6.6) 17 (1.6) 3 (0.3) 1 (0.1) 37 (3.5) 146 (14.0) 불법행위 2 (0.2) 19 (1.8) 4 (0.4) (0.1) 26 (2.5) 기타 4 (0.4) 15 (1.4) 8 (0.8) 7 (0.7) 2 (0.2) 17 (1.6) 53 (5.1) 전체 121 (11.6) 404 (38.7) 217 (20.8) 146 (14.0) 34 (3.3) 123 (11.8) 1,045 (100)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분석결과 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심의위반사례가어떻게나타나는 지를확인하기위해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청소년보호법

124 10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에서정하는기준으로구분하였다. 오전보호시간대 ( 평일 07시 ~09 시 ) 와오후보호시간대 ( 평일 13시 ~22 시 ) 그리고주말및공휴일과방학기간 (1월, 2월, 8월 07시 ~22 시 ) 으로구분하였고, 비보호시간대는이를제외한시간대를심야비보호시간대 ( 평일 22 시 ~07 시 ) 와오후비보호시간대 ( 평일 9시 ~13 시 ) 그리고주말및공휴일과방학기간 (1월, 2월, 3월 22시 ~07 시 ) 으로구분하였다. 분석결과 < 표 5-10> 에서보는것과같이전체 1,045 건의심의위반사례중에서보호시간대의위반건수는총 694 건 (66.4%) 이었고비보호시간대의위반건수는총 351 건 (33.6%) 인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보호시간대중에서주말이나공휴일혹은방학기간의보호시간대 (7시 ~22 시 ) 의내용심의위반건수가 342 건 (32.7%)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보호시간대중오후보호시간대 ( 평일 13시 ~22 시 ) 의위반건수가 265 건 (25.4%), 비보호시간대중에서심야비보호시간대 ( 평일 22시 ~07 시 ) 의위반건수가 183 건 (17.5%), 주말및방학기간 22시부터다음날 07시까지심야비보호시간대의위반사례는 137 건 (13.1%) 으로그뒤를이었다. < 표 5-10>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보호시간대 평일 07시 ~09 시 44 (4.2) 7 (0.7) 26 (2.5) 10 (1.0) 87 (8.3) 평일 13시 ~22 시 90 (8.6) 72 (6.9) 55 (5.3) 48 (4.6) 265 (25.4) 주말 방학 07시 ~22시 112 (10.7) 98 (9.4) 72 (6.9) 60 (5.7) 342 (32.7) 소계 246 (23.5) 177 (17.0) 153 (14.7) 118 (11.3) 694 (66.4) 평일 22시 ~07 시 61 (5.8) 75 (7.2) 31 (3.0) 16 (1.5) 183 (17.5) 비보호 평일 9시 ~13시 9 (0.9) 4 (0.4) 10 (1.0) 8 (0.8) 31 (3.0) 시간대 주말 방학 22시 ~07 시 58 (5.6) 35 (3.3) 27 (2.6) 17 (1.6) 137 (13.1) 소계 128 (12.2) 114 (10.9) 68 (6.5) 41 (3.9) 351 (33.6)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χ2=53.392, df=15, p=.000, 최소기대빈도 =4.72,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4.2%.

125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09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른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현행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따라서심의위반내용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파악하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우선전체적으로심의위반내용만보면방송프로그램들은간접광고의내용 (226 건, 21.6%) 으로가장많은심의위반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주제및내용항목이 157 건 (15.0%) 확인되었으며, 왜곡및편파보도와언어부분에서각각 146건 (14.0%), 127건 (12.2%) 의위반사례가확인되었다. 기타의내용으로방송프로그램이심의를위반한사례는총 53건 (5.1%) 이며, 구체적인위반내용으로사행행위 3건, 약물 10건, 모방위험 4건, 어린이출연및연출 7건등이제시되었다. < 표 5-10> 에서보는것과같이전체보호시간대중에발생한심의위반사례는총 1,045 건중에서 694 건 (66.4%) 인것으로확인되어비보호시간대에비해위반사례수가약두배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위반내용을살펴보면간접광고가 147 건 (14.1%)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주제및내용과왜곡 편파및오보가각각 120 건 (11.5%), 115건 (11.0%) 확인되었다. 폭력성과선정성은각각 59건 (5.6%), 56건 (5.4%), 그리고명예훼손 인권침해와언어, 사상 종교및풍속이각각 50건 (4.8%), 49건 (4.7%), 48건 (4.6%) 으로유사한수준에서심의위반사례로확인되었다. 반면비보호시간대중에심의위반사례는총 351 건 (33.6%) 확인되었다. 내용으로는간접광고가 79건 (7.6%) 으로가장많은빈도를보였고, 다음으로언어가 78건 (7.5%) 확인되었다. 주제및내용은 37건 (3.5%), 선정성은 32건 (3.1%), 폭력성과왜곡 편파및오보는각각 31건 (3.0%) 으로유사한수준에서심의위반사례가발견되었다. < 표 5-11> 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내용과보호시간대에대한교차분석결과 (1) ( 단위 : 건, %) 구분 보호시간대 비보호시간대 전체 주제및내용 120 (11.5) 37 (3.5) 157 (15.0) 폭력성 59 (5.6) 31 (3.0) 90 (8.6) 선정성 56 (5.4) 32 (3.1) 88 (8.4) 언어 49 (4.7) 78 (7.5) 127 (12.2) 사상 종교및풍속 48 (4.6) 14 (1.3) 62 (5.9)

126 11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구분 보호시간대 비보호시간대 전체 소계 332 (31.8) 192 (18.4) 524 (50.1) 간접광고 147 (14.1) 79 (7.6) 226 (21.6) 명예훼손 인권침해 50 (4.8) 20 (1.9) 70 (6.7) 왜곡 편파및오보 115 (11.0) 31 (3.0) 146 (14.0) 불법행위 20 (1.9) 6 (0.6) 26 (2.5) 기타 30 (2.9) 23 (2.2) 53 (5.1) 전체 694 (66.4) 351 (33.6) 1,045 (100) χ2=69.407, df=9, p=.000, 최소기대빈도 =8.73,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0%. 구체적으로시간대에따른심의위반내용을살펴보면아래 < 표 5-12> 와같다. 심의위반사례수는주말및방학기간에해당되는보호시간대 (342 건, 32.7%), 평일오후보호시간대 (13시 ~22시 )(265 건, 25.4%), 평일오전보호시간대 (7시 ~9시 )(87 건, 8.3%)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우선주말및방학기간의보호시간대에서는주제및내용 (59건, 5.6%) 과왜곡 편파및오보 (51건, 4.9%), 간접광고 (49건, 4.7%) 에해당되는위반사례가가장많았다. 평일오후보호시간대의경우에는간접광고에서가장많은위반사례 (65 건, 6.2%) 가확인되었으며, 이는보호시간대의위반사례중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주제및내용과왜곡 편파및오보의위반사례가각각 52건 (5.0%)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평일오전보호시간대의경우에도간접광고 (33 건, 3.2%) 에서가장많은심의위반사례가나타났다. 현행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인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 5가지기준을중심으로위반사례를살펴보면전체 1,045 건의 50.1% 에해당되는 524 건인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보호시간대의경우 332 건 (31.8%) 의위반사례가, 비보호시간대의경우 192건 (18.4%) 의위반사례가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주말및방학기간에해당되는보호시간대에서가장많은위반사례 (193 건, 18.4%) 가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평일오후보호시간대와평일심야비보호시간대에서각각 106 건 (10.1%), 105 건 (10.0%) 의위반사례가유사한수준에서제시되었다.

127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11 < 표 5-12> 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내용과보호시간대에대한교차분석결과 (2) ( 단위 : 건, %) 보호시간대 비보호시간대 구분 평일 07~09 시 평일 13~22 시 주말 / 방학 07~22 시 평일 22~07 시 평일 09~13 시 주말 / 방학 22~07시 전체 주제및내용 9 (0.9) 52 (5.0) 59 (5.6) 18 (1.7) 5 (0.5) 14 (1.3) 157 (15.0) 폭력성 10 (1.0) 19 (1.8) 30 (2.9) 20 (1.9) - 11 (1.1) 90 (8.6) 선정성 2 (0.2) 14 (1.3) 40 (3.8) 24 (2.3) 1 (0.1) 7 (0.7) 88 (8.4) 언어 1 (0.1) 12 (1.1) 36 (3.4) 39 (3.7) - 39 (3.7) 127 (12.2) 사상 종교및풍속 11 (1.1) 9 (0.9) 28 (2.7) 4 (0.4) - 10 (1.0) 62 (5.9) 소계 33 (3.2) 106 (10.1) 193 (18.4) 105 (10.0) 6 (0.6) 81 (7.7) 524 (50.1) 간접광고 33 (3.2) 65 (6.2) 49 (4.7) 35 (3.3) 11 (1.0) 33 (3.2) 226 (21.6) 명예훼손 인권침해 7 (0.7) 24 (2.3) 19 (1.8) 9 (0.9) 5 (0.5) 6 (0.6) 70 (6.7) 왜곡 편파및오보 12 (1.1) 52 (5.0) 51 (4.9) 15 (1.4) 7 (0.6) 9 (0.9) 146 (14.0) 불법행위 1 (0.1) 5 (0.5) 14 (1.3) 1 (0.1) 2 (0.2) 3 (0.3) 26 (2.5) 기타 1 (0.1) 13 (1.2) 16 (1.5) 18 (1.7) - 5 (0.5) 53 (5.1) 전체 87 (8.3) 265 (25.4) 342 (32.7) 183 (17.5) 31 (3.0) 137 (13.1) 1,045 (100) 다음으로방송프로그램의심의위반판단에적용되는법률을살펴본결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4 조 ( 수용수준 ) 가 335 건 (32.1%) 인것으로나타나선정성이나폭력성, 사행심조장등어린이 청소년이모방할가능성이있는장면의묘사에대한우려가심의위반에대한근거로가장많이적용되고있었다. 다음으로제46조 ( 광고효과 ) 의위반이 303 건 (29.0%) 인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최근문제시되고있는간접광고로인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제51조 ( 방송언어 ) 위반이 162 건 (15.5%), 제25조 ( 윤리성 ) 위반이 154 건 (14.7%), 제14조 ( 객관성 ) 위반 100 건 (9.6%) 으로확인되었다 ( 부록 1 참조 ). 마지막으로보호 비보호시간대별로징계조치가나타나는빈도를확인하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 아래 < 표 5-13> 참조 ). 전체적으로권고조치가 404 건 (38.7%) 으로가장많이내려졌는데, 그중에서도주말과방학기간에해당되는보호시간대 (154 건, 14.7%) 에서가장많이나타났고다음으로평일오후보호시간대 (79건, 7.6%) 와평일심야비보호시간대 (59건, 5.6%) 에서많이확인되었다. 총 217 건

128 11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20.8%) 확인된주의의경우주말및방학기간보호시간대 (59건, 5.6%) 에서많이나타났고다음으로평일심야비보호시간대 (51건, 4.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제재조치를받은방송사및프로그램담당자는제재조치결정사항전문을방송하도록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0조 ( 제재조치명령의이행 ) 제1항에명시하고있다. 또한이러한법정제재는 방송법 제17 조 ( 재허가등 ) 제3항제2 호에의거하여방송사업자재허가평가에반영하도록되어있다. 본연구의내용분석에서는나타나지는않았으나과징금이부과되는경우도있다. 이는위와같은행정지도및법정제재에도불구하고같은이유로반복해서위반하는경우와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 방송법 제100 조 ( 제재조치등 ) 제3항제3호에의거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다. < 표 5-13> 방송프로그램심의결과와시간대에대한심의위반사례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비보호시간대 보호시간대 구분 평일 22~07 시 평일 09~13 시 주말 / 방학 22~07 시 평일 07~09 시 평일 13~22 시 주말 / 방학 07~22시 전체 의견제시 14 (1.3) 6 (0.6) 18 (1.7) 3 (0.3) 50 (4.8) 30 (2.9) 121 (11.6) 권고 59 (5.6) 12 (1.1) 57 (5.5) 43 (4.1) 79 (7.6) 154 (14.7) 404 (38.7) 주의 51 (4.9) 6 (0.6) 34 (3.3) 28 (2.7) 39 (3.7) 59 (5.6) 217 (20.8) 경고 32 (3.1) 2 (0.2) 16 (1.5) 4 (0.4) 45 (4.3) 47 (4.5) 146 (14.0) 관계자징계 경고 1 (0.1) 2 (0.2) 3 (0.3) 3 (0.3) 15 (1.4) 10 (1.0) 34 (3.3) 문제없음 26 (2.5) 3 (0.3) 9 (0.9) 6 (0.6) 37 (3.5) 42 (4.0) 123 (11.8) 전체 183 (17.5) 31 (3.0) 137(13.1) 87 (8.3) 265 (25.4) 342 (32.7) 1,045 (100.0) 3.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분석결과 1)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현재모든연령시청가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로분류되어있는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방송심의위반사례수를분석하였다. < 표 5-14> 에서보는것과같이 15세이상시청가등급에서가장많은심의위반사례 (608 건,

129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 가확인되었고, 다음으로모든연령시청가등급에서 340 건 (32.5%), 12세이상시청가에서 56건 (5.4%), 기타 37건 (3.5%), 19세이상시청가에서 4건 (0.4%) 의심의위반사례가확인되었다. 기타에해당되는 37건 (3.5%) 은지역민영방송에서제작, 방송되어등급을확인하기어려운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다. 이와같이등급분류에따른심의위반사례를분석한결과방송프로그램등급에서 7세이상시청가등급의프로그램이심의위반으로의결된사례는한건도확인되지않았다. < 표 5-14>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위반사례에대한빈도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월 ~9월 전체 모든연령 110 (10.5) 86 (8.2) 96 (9.2) 48 (4.6) 340 (32.5) 12세이상 19 (1.8) 18 (1.7) 13 (1.2) 6 (0.6) 56 (5.4) 15세이상 237 (22.7) 181 (17.3) 95 (9.1) 95 (9.1) 608 (58.2) 19세이상 3 (0.3) 1 (0.1) (0.4) 기타 5 (0.5) 5 (0.5) 17 (1.6) 10 (1.0) 37 (3.5) 전체 374 (35.8) 291 (27.8) 221 (21.1) 159 (15.2) 1,045 (100.0) 2)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의결의빈도는아래 < 표 5-15> 와같이나타났다. 전체 1,045 건의심의위반사례중에서 15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분류된드라마 (427 건, 40.9%) 에서가장많은위반사례가발견되었다. 다음으로모든연령가인뉴스프로그램 (178 건, 17.0%) 과모든연령시청가인생활정보 (77건, 7.4%), 15세이상시청가에해당되는버라이어티 (46 건, 4.4%), 12세이상가의버라이어티 (43 건, 4.1%), 모든연령가의시사정보프로그램 (41건, 3.9%) 의순으로위반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방송에서 19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송된프로그램은성을주요내용으로삼은토크쇼프로그램이해당된다. 예를들면 15세이상시청가등급인 KBS2 < 대국민토크쇼안녕하세요 > 와같은경우 154 회, 155 회를 19금특집으로제작하면서 19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분류하여방송하였고, 12 세이상시청가등급인 KBS2 < 여유만만 > 역시해당에피소드를성을주제로제작함으로써 19 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송한바있다.

130 11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5-15> 방송프로그램장르와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기타 전체 뉴스 178 (17.0) - 1 (0.1) - 7 (0.7) 186 (17.8) 시사정보 41 (3.9) - 19 (1.8) - 2 (0.2) 62 (5.9) 다큐멘터리 23 (2.2) 2 (0.2) 5 (0.5) - 1 (0.1) 31 (3.0) 생활정보 77 (7.4) 4 (0.4) 9 (0.9) 1 (0.1) 14 (1.3) 105 (10.0) 드라마 - 4 (0.4) 427 (40.9) 1 (0.1) (41.3) 버라이어티 2 (0.2) 43 (4.1) 46 (4.4) - 4 (0.4) 95 (9.1) 토크쇼 4 (0.4) 1 (0.1) 41 (3.9) 1 (0.1) - 47 (4.5) 음악쇼 (2.4) (2.4) 코미디 (1.8) - 1 (0.1) 20 (1.9) 기타 15 (1.4) 2 (0.2) 16 (1.5) 1 (0.1) 8 (0.8) 42 (4.0) 전체 340 (32.5) 56 (5.4) 608 (58.2) 4 (0.4) 37 (3.5) 1,045 (100.0) 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라나타나는심의위반내용은아래 < 표 5-16> 과같다. 15세이상시청가에해당되는방송프로그램중에서언어항목을위반한사례와모든연령시청가방송프로그램의왜곡 편파및오보위반사례가각각 118건 (11.3%) 으로가장많이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5세이상시청가중에서간접광고항목의위반사례 (111 건, 10.6%) 가많았으며, 모든연령시청가의간접광고 (92건, 8.8%) 와 15세이상시청가의주제및내용위반 (85 건, 8.1%), 폭력성위반 (79 건, 7.6%), 선정성위반 (75 건, 7.2%) 이그뒤를이었다. 위의시간대에대한분석과같이위반내용을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현행방송프로그램등급제분류기준인 5가지기준을중심으로살펴보면 15세이상시청가등급에서위반사례가 414 건 (38.3%) 으로가장많았고, 모든연령시청가등급 (67건, 6.2%), 12세이상시청가등급 (27건, 2.5%), 9세이상시청가등급 (4건, 0.4%) 의순으로나타났다.

131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15 < 표 5-16> 방송프로그램위반내용과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기타 전체 주제및내용 55 (5.3) 7 (0.7) 85 (8.1) 2 (0.2) 8 (0.8) 157 (15.0) 폭력성 2 (0.2) 7 (0.7) 79 (7.6) 1 (0.1) 1 (0.1) 90 (8.6) 선정성 7 (0.7) 3 (0.3) 75 (7.2) 1 (0.1) 2 (0.2) 88 (8.4) 언어 2 (0.2) 5 (0.5) 118 (11.3) - 2 (0.2) 127 (12.2) 사상 종교및풍속 1 (0.1) 5 (0.5) 56 (5.4) (5.9) 소계 67 (6.4) 27 (2.6) 413 (39.5) 4 (0.4) 13 (1.2) 524 (50.1) 간접광고 92 (8.8) 9 (0.9) 111 (10.6) - 14 (1.3) 226 (21.6) 명예훼손 인권침해 36 (3.4) 3 (0.3) 23 (2.2) - 8 (0.8) 70 (6.7) 왜곡 편파및오보 118 (11.3) 4 (0.4) 23 (2.2) - 1 (0.1) 146 (14.0) 불법행위 6 (0.6) 7 (0.7) 13 (1.2) (2.5) 기타 21 (2.0) 6 (0.6) 25 (2.4) - 1 (0.1) 53 (5.1) 전체 340 (32.5) 56 (5.4) 608 (58.2) 4 (0.4) 37 (3.5) 1,045 (100.0) 심의사례에대해적용된법률을방송프로그램등급별로살펴본결과가장많은심의위반사례가발견된 15세이상시청가등급의방송프로그램경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4 조 ( 수용수준 ) 가 312 건 (29.9%) 으로심의위반근거로가장많이적용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음으로제46조 ( 광고효과 ) 가 214건 (20.5%), 제51 조 ( 방송언어 ) 가 159 건 (15.2%), 제25조 ( 윤리성 ) 가 149건 (14.3%) 확인되었는데, 이상의 4개규정위반이전체 1,045 건의심의위반사례에서약 79.5% 에해당되는 831 건인것으로나타났다 ( 부록 2 참조 ). 마지막으로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제재조치를살펴본결과는아래 < 표 5-17> 과같다. 15세이상시청가의방송프로그램 (608 건, 58.2%) 에대해법정제재와행정지도가각각 300 건 (28.7%), 276 건 (26.4%) 씩적용되었다. 다음으로심위위반사례에해당되는모든연령시청가 (340 건, 32.5%) 의경우행정지도와법정제재의순으로각각 191 건 (18.3%), 68건 (6.5%) 씩확인되었다. 12세이상시청가 (56 건, 5.4%) 의경우에는행정지도 39건 (3.7%) 과법정제재 13건 (1.2%) 의조치가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5세이상시청가위반방송프로그램에대한권고조치가 213 건 (20.4%)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15세이상시청가위반사례에대한주의조치가

132 11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155 건 (14.8%), 모든연령시청가위반사례에대한권고조치가 147 건 (14.1%), 15세이상시청가위반방송프로그램에대한경고조치가 123 건 (11.8%) 으로나타났다. 이상을살펴보면 15세시청가위반방송프로그램의경우모든연령시청가의사례에비해보다강력한제재조치가적용된것을알수있다. < 표 5-17> 방송프로그램제재조치와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기타 전체 의견제시 44 (4.2) 9 (0.9) 63 (6.0) 2 (0.2) 3 (0.3) 121 (11.6) 권고 147 (14.1) 30 (2.9) 213 (20.4) 2 (0.2) 12 (1.1) 404 (38.7) 소계 ( 행정지도 ) 191 (18.3) 39 (3.7) 276 (26.4) 4 (0.4) 15 (1.4) 525 (50.2) 주의 46 (4.4) 7 (0.7) 155 (14.8) - 9 (0.9) 217 (20.8) 경고 15 (1.4) 4 (0.4) 123 (11.8) - 4 (0.4) 146 (14.0) 관계자징계 경고 7 (0.7) 2 (0.2) 22 (2.1) - 3 (0.3) 34 (3.3) 소계 ( 법정제재 ) 68 (6.5) 13 (1.2) 300 (28.7) - 16 (1.5) 397 (38.0) 문제없음 81 (7.8) 4 (0.4) 32 (3.1) - 6 (0.6) 123 (11.8) 전체 340 (32.5) 56 (5.4) 608 (58.2) 4 (0.4) 37 (3.5) 1,045 (100.0) 3) 오락예능장르의방송프로그램등급에따른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다음으로현행방송프로그램등급제에적용되지않는보도교양장르를제외하고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영화등의오락예능장르를대상으로심의위반사례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즉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심의과정에서분류한보도교양프로그램 (401 건, 38.4%) 을제외하고, 오락예능프로그램 (644 건, 61.6%) 에해당되는심의위반사례를중심으로다음과같은분석을진행하였다. 본분석에대한결과는 < 표 5-18> 과같다. 전체 644 건의심의를위반한오락예능프로그램들은대부분 15세이상시청가 (568 건, 88.2%) 에해당되었는데, 현재적용되고있는 5가지기준을위반한사례는 401 건 (62.3%) 인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언어 (177 건, 18.2%) 와간접광고 (107 건, 16.6%) 항목을가장위반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주제및내용 (79 건, 12.3%) 과폭력성 (78 건, 12.1%), 선정성 (71 건, 11.0%) 위반사례의

133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17 경우유사한수준에서제시되었다. < 표 5-18> 오락예능장르의위반내용과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기타 전체 주제및내용 1 (0.2) 7 (1.1) 79 (12.3) 2 (0.3) 2 (0.3) 91 (14.1) 폭력성 - 7 (1.1) 78 (12.1) 1 (0.2) 1 (0.2) 87 (13.5) 선정성 1 (0.2) 3 (0.5) 71 (11.0) - 2 (0.3) 77 (12.0) 언어 - 5 (0.8) 117 (18.2) - 1 (0.2) 123 (19.1) 사상 종교및풍속 - 5 (0.8) 56 (8.7) (9.5) 소계 2 (0.3) 27 (4.2) 401 (62.3) 3 (0.5) 6 (0.9) 439 (68.2) 간접광고 5 (0.8) 8 (1.2) 107 (16.6) - 3 (0.5) 123 (19.1) 명예훼손 인권침해 - 1 (0.2) 12 (1.9) - 5 (0.8) 18 (2.8) 왜곡 편파및오보 - 3 (0.5) 15 (2.3) (2.8) 불법행위 - 7 (1.1) 12 (1.9) (3.0) 기타 - 5 (0.8) 21 (3.3) - 1 (0.2) 27 (4.2) 전체 7 (1.1) 51 (7.9) 568 (88.2) 3 (0.5) 15 (2.3) 644 (100.0) 오락예능프로그램의심의위반사례에대한제재조치내용을살펴보면행정지도와법정제재가각각 309 건 (48.0%), 308 건 (47.8%) 인것으로나타나두제재조치가유사한수준에서적용되고있었다. 15 세이상시청가등급의경우전체의 88.2% 에해당되는 568 건의제재조치가확인되었는데, 법정제재가 292 건 (45.3%) 으로행정지도 (255 건, 39.6%) 에비해더많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15세이상시청가의심의위반사례에적용된제재조치의경우권고 (200 건, 31.1%), 주의 (152 건, 23.6%), 경고 (119 건, 18.5%) 의순으로많이확인되었다 (< 표 5-19> 참조 ). < 표 5-19> 오락예능장르의심의결과와방송프로그램등급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기타 전체 의견제시 2 (0.3) 9 (1.4) 55 (8.5) 1 (0.2) 1 (0.2) 68 (10.6) 권고 1 (0.2) 28 (4.3) 200 (31.1) 2 (0.3) 10 (1.6) 241 (37.4) 소계 ( 행정지도 ) 3 (0.5) 37 (5.7) 255 (39.6) 3 (0.5) 11 (1.7) 309 (48.0) 주의 2 (0.3) 4 (0.6) 152 (23.6) - 2 (0.3) 160 (24.8)

134 11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구분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기타 전체 경고 1 (0.2) 4 (0.6) 119 (18.5) - 1 (0.2) 125 (19.4) 관계자징계 경고 - 2 (0.3) 21 (3.3) (3.6) 소계 ( 법정제재 ) 3 (0.5) 10 (1.6) 292 (45.3) - 3 (0.5) 308 (47.8) 문제없음 1 (0.2) 4 (0.6) 21 (3.3) - 1 (0.2) 27 (4.2) 전체 7 (1.1) 51 (7.9) 568 (88.2) 3 (0.5) 15 (2.3) 644 (100.0) 마지막으로오락예능프로그램에한정하여세부장르에따라심의위반내용이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 표 5-20> 에제시된것과같이드라마 (432 건, 67.1%) 에서가장많은위반사례가제시되었는데, 그중에서간접광고로심의의결된사례가 96건 (14.9%)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언어가 89건 (13.8%) 으로그뒤를이었으며, 폭력성이 78건 (12.1%), 주제및내용이 65건 (10.1%), 사상 종교및풍속이 50건 (7.8%) 으로많이확인되었다. 드라마장르에서선정성위반사례는 29건 (4.5%) 나타났는데, 이는음악쇼 (25건, 3.9%) 의선정성위반사례인 23건 (3.6%) 과유사한수치이다. 버라이어티장르의경우에도전체 90 건 (14.0%) 중언어위반사례가 21건 (3.3%) 확인되었으며, 간접광고위반사례가 16건 (2.5%) 인것으로나타났다.

135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19 < 표 5-20> 방송프로그램장르와심의위반내용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건, %) 구분다큐멘터리생활정보드라마버라이어티토크쇼음악쇼코미디기타전체 주제및내용 - 1 (0.2) 65 (10.1) 12 (1.9) 6 (0.9) - 2 (0.3) 5 (0.8) 91 (14.1) 폭력성 (12.1) 6 (0.9) (0.3) 1 (0.2) 87 (13.5) 선정성 1 (0.2) 1 (0.2) 29 (4.5) 8 (1.2) 6 (0.9) 23 (3.6) - 9 (1.4) 77 (12.0) 언어 - 1 (0.2) 89 (13.8) 21 (3.3) 8 (1.2) - 2 (0.3) 2 (0.3) 123 (19.1) 사상 종교및풍속 - 1 (0.2) 50 (7.8) 7 (1.1) 1 (0.2) - 2 (0.3) - 61 (9.5) 소계 1 (0.2) 4 (0.6) 311 (48.3) 54 (8.4) 21 (3.3) 23 (3.6) 8 (1.2) 17 (2.6) 439 (68.2) 간접광고 - 3 (0.5) 96 (14.9) 16 (2.5) 1 (0.2) 2 (0.3) - 5 (0.8) 123 (19.1) 명예훼손 인권침해 - 1 (0.2) 1 (0.2) 2 (0.3) 1 (0.2) - 8 (1.2) 5 (0.8) 18 (2.8) 왜곡 편파및오보 - 2 (0.3) 5 (0.8) 6 (0.9) 2 (0.3) - 2 (0.3) 1 (0.2) 18 (2.8) 불법행위 (1.6) 8 (1.2) 1 (0.2) (3.0) 기타 - 2 (0.3) 9 (1.4) 4 (0.6) 9 (1.4) (0.5) 27 (4.2) 전체 1 (0.2) 12 (1.9) 432 (67.1) 90 (14.0) 35 (5.4) 25 (3.9) 18 (2.8) 31 (4.8) 644 (100.0)

136 12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4. 소결 본연구는어린이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내용심의기준에대한방송프로그램의준수현황을파악하고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의결현황 (1차자료 ) 을바탕으로 2012 년 1월부터 2015 년 9월까지발생한지상파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사례중에서해당기간에방송된프로그램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총 1,045 건의심의위반사례가확인되었는데, 첫째이들사례에대한일반적인특징을살펴보면위반사례들은 6월과 3월에많이나타났으며, MBC 와 SBS 의방송프로그램인경우가많았다. 또한보도교양장르보다는예능오락장르특히드라마에서위반사례가많이확인되었다. 심의위반내용으로는간접광고와주제및내용, 왜곡 편파및오보, 언어, 폭력성, 선정성순으로많이나타났으며, 제재조치의경우에는권고와주의, 경고, 의견제시의순으로많았다. 둘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관련하여토요일및일요일, 초 중 고방학기간의보호시간대에가장많은심위위반사례가발견되었으며, 다음으로평일 13시부터 22시까지의오후보호시간대에위반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할점은시청보호시간대로설정되지않은평일오전비보호시간대 (9시 ~13 시 ) 보다평일오전보호시간대 (7시 ~9 시 ) 의심의위반사례가더많이발견되었다는점이다. 이는오전 7시부터오전 9시사이의시간에가정주부들을위한드라마편성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결국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어린이와청소년의라이프스타일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지적할수있다. 셋째, 위반사례를바탕으로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적용에따른방송프로그램등급현황을살펴보면 15세이상시청가등급이약 6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방송사업자가등급분류기준을고려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것이아니라시청률을높이기위해방송사업자가자의적으로프로그램등급을분류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실제로청소년들의학교생활을그린 MBC 드라마 < 여왕의교실 >(2013) 이 12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영된것을제외하고모든드라마가 15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방영되고있다. 이는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으로 12세와 15세, 15세와 19세등급을구분하는것이모호하다는데서그원인을찾을

137 제 5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의운영현황 121 수있다. 또한등급분류기준인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등 5가지기준이외에도사행행위나약물, 모방위험, 어린이출연및연출등과관련된심의위반사례도발견되어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을보다세분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넷째, 방송프로그램장르중드라마에서높은수준의폭력성과선정성, 방송언어등에서유해한수준의표현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실의모습을재구성하여실제일어나고있는것처럼인식되는드라마장르의특성상조심해야할부분이다. TV가묘사하는장면이나내용에담긴외부자극에유약한어린이나청소년에게왜곡된현실의모습을심어주는등이들의정서적, 신체적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것이다. 또한어린이와청소년이많이시청하는음악프로그램에서선정성을위반한사례가많이발견되었다는점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음악프로그램에나오는가수들의경우연령대가점차낮아지고있는데, 이때실제미성년자가노출이있는의상을입고선정적인안무를한다는데서문제가발생한다. 청소년들은자신이좋아하는가수들의음악무대나뮤직비디오를인터넷을통해클립 (clip) 으로시청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성관념등에대해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 다섯째,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더욱문제시되고있는방송언어와간접광고의심의위반사례가빈번하게관찰되었다. 이는심의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유사방송콘텐츠에서여과없이등장하고있어어린이와청소년들의올바른언어습관이나소비습관을함양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최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 방송언어가이드라인 > 을배포하고,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을 2015 년 10월 15일개정하면서언어에대한심의규정을개선하였다. 하지만이에대한홍보나교육적활용측면에서매우미흡하다고할수있다. 특히방송언어의경우어린이와청소년들의모방이쉽게이루어진다는점에서방송이올바른언어사용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부분이다. 여섯째, 지역방송에서제공되는프로그램의경우제6 조 ( 등급사전고지 ) 에의거하여방송프로그램등급을신문, 인터넷등의다양한방법으로관련정보를사전에고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등급표시가부재하거나불명확하게표시된경우가있었다.

138 12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또한이와관련하여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및표시에서제외되는프로그램과모든연령시청가등급의식별이어럽다는점도문제로지적될수있다.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 9조 ( 적용범위 )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항목에서제외되는프로그램과모든연령시청가등급사이의차별적표시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예를들어등급분류에서제외되는프로그램의경우제5조 ( 등급표시 ) 에서는제외하여 등급외 로분류하고제6조 ( 등급사전고지 ) 에의거하여사전에고지하도록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내용분석결과어린이 청소년들이시청할수있는유익한양질의프로그램의수가적었다. 본분석이방송프로그램전체를대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고, 심의의결내용만을분석한것이기때문에단정지어판단할수는없다. 그러나심의의결내용에서모든연령시청가등급의방송프로그램이보도 시사 교양이주류를이룬다는점과 7세이상시청가등급의방송프로그램이전무하다는점그리고 12 세이상시청가등급의프로그램이전체 5.4% 에불과하다는점등에서현재방송사들이어린이 청소년을위한방송프로그램을충분히제작하고있지않다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139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6 장 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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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25 제 6 장 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 심층인터뷰분석결과 제 1 절연구방법 국내전문가및학부모와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함으로써현재우리나라방송환경의변화와방송심의정책사이의괴리등의문제점및한계를파악하고자한다. 우선국내전문가및방송관계자를대상으로스마트미디어시대현행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하며, 내용정보표시제도도입의적절성에대한의견을수집할것이다. 또한학부모와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자녀에대한부모의시청지도방식과실제방송미디어이용방식을살펴봄으로써현행어린이 청소년보호방송정책의활용도및실효성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 표 6-1> 심층인터뷰참여자 ( 전문가 ) 구성 번호소속경력 / 특성 전문가 A 미디어관련연구소책임연구원 전문가 B 한국통신전파진흥원 연구원 전문가 C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장 전문가 D 한림대학교 교수 전문가 E 건국대학교 교수 전문가 F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 전문가 G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 인터뷰내용개별공통 현행방송정책의한계및실효성, 스마트미디어환경속어린이 청소년미디어이용특성 전문가 H MBC PD 방송제작 / 편성의 전문가 I MBC 차장 한계 향후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정책방안

142 12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 표 6-2> 심층인터뷰참여자 ( 학부모및자녀 ) 구성 번호 소속 경력 / 특성 학부모 A - 자녀 5세 학부모 B - 자녀 9세 학부모 C - 자녀 15세 어린이 청소년 A 초등학교 9세 어린이 청소년 B 중학교 14세 어린이 청소년 C 고등학교 16세 개별 자녀의방송시청지도실태 방송이용실태 인터뷰내용 공통 향후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정책방안 제 2 절연구결과 1.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정책에대한전문가인터뷰 1)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정책에대한의견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현행방송체제및관련정책적논의에앞서전문가들은어린이 청소년보호에접근하는관점을명확하게확립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 전문가 D, 전문가 I). 외부자극에취약한존재인어린이와청소년을유해매체로부터보호할것인지, 이들에게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여정신적, 신체적성장을꾀할것인지에따라운용할수있는방송정책과방송사의제작및편성전략이달라지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봤을때현재의방송환경에서는어린이나청소년들의매체환경이갖는사회적가치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어린이와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한유해매체환경의규제가미흡할뿐만아니라어린이와청소년들의긍정적인정신함양을가능하게하는어린이 청소년중심의프로그램이부족한상황이다. 우리나라방송정책에서는현재아동 / 청소년의매체이용을보호하는정책이간과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아동 / 청소년의유해매체환경을규제하고또어린이를위한

143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27 프로그램의제작을장려하는등전반적인아동청소년매체이용에대한특별법을제정하여아동 / 청소년의매체이용을보호하는정책이필요하리라생각합니다. 지상파를비롯해모든채널에서점차어린이프로그램이시청률경쟁에서밀려나는현실에서이러한특별법제정을통해어린이매체환경에대한사회적가치를반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D) 어린이 청소년에게양질의프로그램을많이보게할것인지, 어린이 청소년을유해한프로그램으로부터보호할것인지, 즉방송정책이어느것을주된목적으로할것인지그것이명확해야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하는것은저급한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격리하는그러한조치인데 방송정책이어린이들이안보는시간에 ( 프로그램을 ) 편성하도록사실상유도하고있는상황에서추가적인장치를한다는것은큰의미가없는것이죠. 보호를위한정책이필요한것이아니라어린이 청소년프로그램을육성하는정책이필요한시점이거든요. 그리고좋은것을육성해서어린이 청소년들이적절한시간대에볼수있도록해주는것이중요한것이죠. ( 전문가 I) 또한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정책은규제를통한어린이 청소년보호와표현의자유보장사이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도강조되었다. 인터넷의경우공적책임과공익성이강조되는방송과는달리표현매체로서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것을최우선으로한다. 전통적의미의방송프로그램유통이인터넷영역으로확대되면서각매체간이념이상충되어규제수준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가장전통적인문제점은표현의자유입니다. 프로그램내용에대한규제는결과적으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게되고, 오히려창의적인콘텐츠생산을막게됩니다. ( 전문가 E) 어린이 청소년보호정책은스마트, 융합환경에서가장중요한정책임에도불구하고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구체적인대응이없다는것이전반적인문제이다. 인터넷은전통적으로표현의자유에입각하여보호되어야하는분야이므로표현의자유와아동및청소년보호가양립할수있는정책적접근이이루어져야하는데그런정책적틀이존재하는않는것이가장큰문제라고할수있다. ( 전문가 A)

144 12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문제점및실효성확보방안에대한의견 (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문제점국내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보호정책인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 조의2 에따라평일에는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과공휴일, 초 충 고등학교방학기간에는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로설정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전문가들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어린이와청소년들의실제적인라이프스타일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적절성의문제를제기하였다 (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G, 전문가 I).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정하여유해한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취지에는공감하나청소년들의실제적인라이프스타일이학원, 과외등으로변화하고있고오후 10 시에도가족들이함께시청하는행태도많아지고있어이제는방송에서도부적절한콘텐츠가청소년에게노출되는경우가늘어남에따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는시간대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전문가 C) PC와스마트폰, 태블릿PC 등스마트미디어를통해방송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혹은다시보기로시청하는행태가증가하면서현재의규제는전반적인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를충분히담아내지못하고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전문가 B, 전문가 D, 전문가 H). 방송사주도의편성에의존한선형적방송시청보다다시보기등의비선형적시청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즉언제어디서나원하는방송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면서유해물에대한규제의범위가 TV 에서온라인으로확대되어야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뿐만아니라방송사의경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최소한의요건만을충족시키는방향으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지상파와유료방송에한해적용되는규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현재어린이및청소년들은방송을 TV라는전통적인모니터를통해서방송콘텐츠를시청하기보다는모바일또는 PC 를기반으로한시청행태를보입니다. 따라서어린이및청소년보호시간대설정은최소단위로규정하고, 온라인방송을

145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29 포함한방송용콘텐츠를포함한어린이및청소년보호정책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B) 모바일스마트디바이스로원하는것을얼마든지볼수있기때문에당연히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실효성을확보할수가없죠. 더구나그시간대에방송사도투자하지않고있어악순환이에요. 수익성이전혀없어서투자안하고법정비율을맞추기위해서기본적인요건을갖추기위해서편성하죠. 우리회사만그런것이아니라대부분다그렇게해요, 지금. ( 전문가 I) 동시에전문가들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자체의문제보다는지상파방송과케이블TV 등의유료방송간에매체별로차별화된규제가부재하다는점을문제로지적하였다. 지상파특히공영방송의경우유료방송에비해폭력성이나선정성측면에서방송프로그램을보다엄격하게규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 전문가 A, 전문가 E). 그외에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규정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분류되는 19 세이상시청가 에대해서만언급하고있어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에다소모호함이있는 12세이상시청가 와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방송시간대규정이부재하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었다 ( 전문가 F). 예를들어주로저녁시간에방송하는드라마의경우유해매체등급에해당되지않더라도선정성이나노출등의이슈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시간대의규정이정해져있지않아가족들이다함께보는주말오후시간대등에재방송되어어린이, 청소년이시청하기어려운내용들이방영되고있다. ( 전문가 F)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확보방안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규정을통해방송콘텐츠의유통시간대를규정하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에그의미가점차축소되고있음을언급하였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D, 전문가 E, 전문가 G, 전문가 H, 전문가 I). 언제어디서나원하는장소에서원하는단말을통해방송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구축된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특정시간대에유해물을방송

146 13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하거나혹은시청할수없도록이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 전문가 D).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이최소한의공적책무를다하기위해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의어린이 청소년보호는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 전문가 B). 이제는포털에서검색을통해서방송프로그램의주요장면을클립 (clip) 으로시청하거나인터넷에서다운받아풀 (full) 영상을보는것이가능합니다. 어린이나청소년들역시스마트폰을통해이러한방식으로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는것이가능하다는이야기이죠. 이러한상황에서현재와같이지상파나유료방송만을대상으로방송프로그램시청시간대를규제한다는것은그규제의의미가퇴색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G)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을확보하기는매우힘든실정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상파를포함한유료방송은방송의공익성과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사회적책임으로 어린이및청소년보호 를위해서청소년보호시간대설정은필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 전문가 B) 해당법의실효성확보를위해전문가들은첫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현실정에맞게재조정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I). 어린이 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이나스마트미디어시청환경들을고려하여시간대를재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재조정방식으로는우선현재와같이방송프로그램유통시간에대한광범위한설정보다는어린이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방송할수있도록집중시청시간대를지정할수있다 ( 전문가 B, 전문가 I). 평일의경우 ( 보호시청시간대가 ) 오전 7시에서오전 9시사이라는데학교자퇴하지않는이상집에서 TV 를보고있을어린이가어디있겠습니까. 그러니까여기에어린이프로그램을안틀고대부분막장드라마틀죠. 주부들이주시청층이기때문에그런것이거든요. 오후 1시, 오후 10시도마찬가지로어떤어린이가이시간에 TV를보고있나요. 차라리어린이들이볼수있는시간대에 ( 어린이프로그램을 ) 편성하도록유도해주고아이들이학교에서돌아오는초저녁시간대를어린이시청시간대로설정을해두면의미가있겠죠. ( 전문가 I)

147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31 ( 현재처럼 ) 광범위한설정보다는집중시청시간대를재설정하여, 규제시간대를줄이고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사업자자율로책정하여실행할수있도록추진하는방안을고려해야합니다. ( 전문가 B) 미국에서도 < 어린이텔레비전법 (The Children s Television Act of 1990)> 을제정하여방송사들로하여금어린이프로그램을매주 3시간이상정기적으로방영토록하는 코어프로그램 (core programs) 정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프로그램에는교육 (Education) 및정보 (Information) 프로그램을나타내는 E/I 심벌을프로그램에표시하도록하고있고, 편성시간은오전 7시에서밤 10 시사이에, 최소 30 분이상의분량으로편성하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지상파를비롯해모든채널에서점차어린이프로그램이시청률경쟁에서밀려나는현실에서이러한특별법제정을통해어린이매체환경에대한사회적가치를반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D)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를재조정하는또다른방법은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보호시청시간대를보다엄격하게적용하여적용시간을확대할수있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의귀가시간이나주시청시간대, 시청장소, 주이용매체, 그리고유해정보에대한접촉가능성, 부모의시청지도에의적용가능성등에대한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때보다실효성있는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를설정할수있다 ( 전문가 C, 전문가 D). 방송콘텐츠시청환경이급변함에따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효과가약화되고있으나그러나방송을통해제공되는유해콘텐츠에대한실효적인관리방안이현실적으로부재한상황이므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는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 학부모시청지도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시간대를보다엄격하게조정 ( 오후 10시 오후 12시 ) 하여청소년이유해한콘텐츠에노출되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 ( 전문가 C) 전문가 D에따르면현재각국에서는그나라의방송시청환경에맞게성인프로그램의방송금지시간대를정하고있다. 영국은엄격한경계시간대규정을통해오후 9시부터오전 5시 30분사이에만유해매체물을편성할수있도록한다. 호주유료방송의경우오후 10시 45분부터오전 4시 45분사이에만성인물 (adults only) 을편성할수있고, 독일도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5시사이의시간대에성인물의

148 13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편성이가능하다. 그리스는성인프로그램편성가능시간대를자정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로규정하고있으며 ( 자정이전방송금지 ), 핀란드역시 18세이상등급의프로그램을오후 11시이후에만방송하도록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도현실적인방송콘텐츠이용환경을고려하여밤 11 시나혹은 12 시까지성인물방영을금지하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둘째, 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방식으로성인인증서비스와같이어린이 청소년시청을제한하는기술적조치를보다강화하는방법이다 ( 전문가 A, 전문가 C, 전문가 D). 영국의경우나게임의사례에서와같이인터넷이나스마트폰에서유해프로그램시청과정에성인인증절차를적용, 강화하거나어린이나청소년이이용하는스마트미디어에대해유해정보를자동적으로차단하는소프트웨어를보급할수있다. 영국의경우레이어 ( 계층별 ) 규제를하면서인터넷은가장낮은수준의규제를하고있으면서아동및청소년보호는보안시스템을중심으로강력하게규제하고있으며, 이를자율규제시스템이보완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도방송통신규제체계를가다듬으면서어린이및청소년보호와관련해서는환경변화에맞게규제체계를가다듬어야한다. ( 전문가 A) 현재와같이 TV VOD 를통해서는성인인증을한후가입하도록하고, 인터넷상에서는각방송사홈페이지에성인인증을거친후다시보기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관리감독이강화되어야합니다. 또한, 유튜브처럼명장면다시보기등에서청소년에게유해한장면이편집없이나가고있는데이부분을어떻게관리해야할것인지도대책을강구해야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부모의동의하에의무적으로유해물에대한자동차단소프트웨어를장착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습니다. ( 전문가 D) 게임같은경우에는셧다운제로청소년들의게임이용을제한하고있는데사실이를방송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어보이기때문에 대신방송의경우에오전 0시부터오전 6시까지는어린이와청소년들이선정적인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없도록성인인증을하도록하거나스마트폰같은거에는유해물을자동적으로차단하게끔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는게필요해보여요. ( 전문가 G)

149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33 이때조심해야할부분은방송콘텐츠의유통시간대를규정하는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준수하기위해별도의인증절차를거치도록할경우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어린이 청소년접근제한을위해사용자인증을위한개인정보수집문제나인증절차마련에대한사업자들의부담감가중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 전문가 E). 셋째, 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설정하고그에맞게실행방안을적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 전문가 C, 전문가 E, 전문가 F). 해당규정에대해사업자들의자율시행에맡기고이에따른책임성을강화하는것이다. 본방법을적용할경우유해방송콘텐츠의선정이나규제범위등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제공한후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방송콘텐츠의시청제한방식은방송사업자나인터넷사업자에게일임할수있다. 이후철저한사후관리를통해인터넷으로제공되는청소년유해방송콘텐츠가적저한성인인증조치를취하고있는지를각규제기관에서파악해야한다 ( 전문가 C).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방송프로그램을접하기위해주로포털사이트나기타사이트에서서비스하고있는집약형콘텐츠서비스를이용한다. 이를봤을때주요사이트에서자발적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특정등급의노출을줄이거나제공하지않는방법을제안할수있다. 모든방송콘텐츠에대한적용은힘들겠지만언제어디서나콘텐츠를접할수있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주요접근경로에서유해콘텐츠를노출하지않는방법으로방송에서의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적용의효과를낼수있다고본다. ( 전문가 F) 콘텐츠와관련된보호는결국, 이용자들이스스로보호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는데주력해야합니다. 사업자들에게는콘텐츠내용과관련한가이드를주는최소한의규제정책이펼쳐져야합니다. ( 전문가 E) 3)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문제점및실효성확보방안에대한의견 (1)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문제점 현재국내의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뉴스와스포츠, 시사프로그램을제외한예능과

150 13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오락, 만화등의모든방송프로그램을대상으로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등 4가지기준에따라전체시청가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 세이상시청가등 5가지의시청등급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와마찬가지로방송프로그램등급제역시실효성에서의문이제기되고있는데, 등급분류가사업자의자율적인판단에의존하기때문에분류과정에서콘텐츠내용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생략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 전문가 H, 전문가 I). 이처럼방송프로그램의등급은방송사가자율적으로부여하며, 등급부여이후에해당방송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등을통해부적합한것으로판단될경우심의를통한제재를받게되다. 이때이러한방송프로그램등급의부여과정이상투적이고기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데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등급제는강제성이없이시청하는사람들의자발적준수에의존하는데, 현행의전체, 7세, 12 세, 15 세, 19 세시청가는방송내용의면밀한분석에의한분류라기보다기획의도와시간대에의해서거의기계적, 자동적으로정해지는경향이강해서실효성이떨어진다고볼수있다. ( 전문가 H) 대략프로그램을보면제작과정에서편성과긴밀히논의하면서어느시간대에들어갈지대충나와요. 그리고우리나라지상파같은경우에는편성틀이정형화되어있잖아요. 저녁 7시이후에방송되는것은무조건 15세를붙이니까. 심의규제를피해갈수있는정형화된룰을가지고있는거죠. 그렇다고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프로그램등급을고려하지않는것은아녜요. 당연히고려하죠. ( 전문가 I) 이는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결정하는기준이모호하다는데서원인을찾을수있다.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기준이너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 방송사가이를자의적으로해석할여지가크다 (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F). 뿐만아니라지상파와유료방송, 인터넷등을통한콘텐츠이용의경계선이모호해지고있는가운데각방송콘텐츠사업자마다상이한입장에서방송프로그램을분류하고있어실제로동일한프로그램이방송플랫폼에따라상이한등급을부여받고편성되는경우도빈번하게발견된다.

151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35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이너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이를적용하는방송사의등급결정이자의적이라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신뢰성이저하되고있으며최근방송프로그램등급을고지하는화면도방송사별로제각각이라메시지전달효과도반감되는부분이있다. ( 전문가 C) 스마트미디어의빠른보급으로인해현재는 TV, 인터넷, 스마트미디어의경계선이사라지고있는추세에서콘텐츠에대해심의를하는기구가여러가지로나뉘어있으며, 각자심의기준이다르다. 이로인해일관된심의규정을갖지못하고있어, 같은콘텐츠물에대해다른등급이적용되고있다. 예를들어애니메이션의경우특정씬혹은장면으로등급이다르게지정되는경우가있어기준이각심의주체마다기준이상이함을알수있다. ( 전문가 F) 특히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의경우각등급별로내용상차이가크게인식되지않는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었다 ( 전문가 I). 전체시청가와 7세이상시청가, 혹은 12세이상시청가와 15세이상시청가를구분하는기준이명확하지못하기때문에임의로분류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모든연령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지않은것, 일상적인애정표현을넘어서는, 청소년을자극하거나모방을유발할정도, 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 등의기준이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과정에방송사의자의적인판단이작용할여지를제공한다. 이것도정말난센스인것이 all 과 7의차이는무엇인가? 12와 15의차이는무엇인가? 너무세분화되어있다는느낌이들기때문에방송관계자나부모가무시하는거죠. 실제 이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어린이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므로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프로그램입니다 라고해도 7살아이들하고같이볼수있어요. 우리같은경우만화를원작으로하는애니메이션을만들때스스로자기검열을해요. 이부분걸리지않을까? 원작에는없는것을집어넣어야하는것은아닐까? 그러다보니연령고지를넣어야하는것은아닌지고민하죠. 왜냐하면, 방심위에서시비걸지않을까하는걱정때문에. ( 전문가 I) 하지만이와같은기준의모호함에서오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기준을세분화하여명확하게명시할경우표현의자유가훼손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프로그램

152 13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내용에대한강력한규제는결국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데, 장기적인측면에서봤을때오히려창의적인콘텐츠생산을가로막는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 전문가 E). 그외에도현재의등급제가 19세이상시청가등급에지나치게초점이맞추어져있어해당등급을제외한여타등급에대한시청자들의활용도가낮다는점역시문제로제시되었다 ( 전문가 D). 어린이 청소년보호라는긍정적인취지로마련된제도가실효성을갖추고있는가를판단하는것은실질적으로해당제도가얼마나이용되고있느냐의문제이다. 이러한측면에서국내의경우 12세이상시청가나 15세이상시청가가사실상의미하는바가없다는점은향후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개선되어야할부분으로지적할수있다. (2)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확보방안에대한의견현행방송프로그램등급제에서등급분류에적용되는기준이모호하여규제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측면에대해서는대부분의전문가들이동의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등급분류기준을세분화하는방식에대해서는전문가마다상이한의견을제시하였다. 등급분류기준의세분화에찬성하는입장은분류기준을보다세분화함으로써등급분류과정에서발생하는사업자의자의적인해석가능성을줄여야하는데, 이때방송의공적기능에주목하여등급평가과정에서내용에대한심의기준을확대하고검토해야할항목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다 (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G) 현행방송콘텐츠등급분류기준은지나치게모호하고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이를적용하는사람에따라주관적인해석이가능한상황이다. 이에방송콘텐츠등급분류기준을보다세분화하여예측가능한등급분류가이루어지도록조치함이바람직할것이다. 영상콘텐츠는정량적인특성이있어등급분류세분화가이루어지더라도등급분류기준의자의성을해소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등급분류세부기준을설문지방식 ( 자가설문등급결정표 ) 으로개발하여심의담당자가설문지내용에따라등급을결정한다면보다정확하고투명한등급분류결정이이루어질수있다. ( 전문가 C)

153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37 방송은주제및내용, 폭력성, 성적표현, 언어등 4가지기준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 앞의두기준 ( 영상물과게임의등급분류기준 ) 과비교해볼때방송에서는약물, 모방위험, 사행심등이고려되고있지않습니다. 영상물이나게임에비해공익성이더욱요구되는방송의경우당연히더많은요인들을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분류기준을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D) 청소년의연령을세분화하듯이방송콘텐츠의등급분류기준을세분화하고선별하여심의함으로써실효성을높여야할것입니다. 이때내용뿐만아니라방송콘텐츠의구성및표현방식에이르기까지구성요소들을세부적으로종합검토하여등급을정해야합니다. ( 전문가 E) 반면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의세분화를반대하는입장에있는전문가들은기준의세분화가표현의자유를저해할수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사전심의를중심으로유통되는영화나게임콘텐츠와는달리방송콘텐츠의경우어린이 청소년들에게미칠수있는부정적인영향력을최소화하는기본적인요건을충족시킬경우에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방향으로제작및편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때문이다. 즉등급기준의세분화는콘텐츠제작자의창의적인방송콘텐츠제작이나방송사의자율적인편성과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한다 ( 전문가 B, 전문가 E). 영상물, 게임콘텐츠와방송콘텐츠의규제는그근거가다릅니다. 영상물과게임콘텐츠는법적인근거로보면, 등급을받지않으면시장에유통될수없습니다. 엄밀히말하면등급을받지않고유통할수없기때문에사실상시장에진입을막는강력한규제입니다. 만약, 방송콘텐츠에같은세분화된기준을잡아서콘텐츠심사를하게된다면사실상방송콘텐츠규제제도로회귀라고보여집니다. 즉규제에서세분화한기준을정리하는것은곧콘텐츠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됩니다. ( 전문가 E) 영상물심의는사전규제이며게임의셧다운제는아예온라인게임접속을차단하는것으로사전규제보다강한성격을갖고있어사회적논란이발생하고있습니다. 방송

154 13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프로그램은 표현의자유 를보장하는가운데최소한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올바른 성장을유도한다는명분으로해당정책이추진되고있습니다. 자칫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어대단히조심스러운접근또는정책구현이필요한부분입니다. ( 전문가 B) 둘째, 전문가들은현행법의실효성확보방안으로필터링과같은기술적규제강화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 전문가 G, 전문가 H). 방송콘텐츠가고정형 TV뿐만아니라휴대용미디어인스마트미디어를통해서도서비스되고있는상황에서는성인인증등의보안체계를강화하는것이선정적인콘텐츠에대한노출을막을수있는방안이라는것이다. 이때의기술적보안책을시행하기위해방송사업자뿐만아니라콘텐츠공급자와통신사업자의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 다양한채널을통해언제든지접속이가능한현재의환경에서근본적으로중요한것은콘텐츠자체에대한심의 ( 내용적규제 ) 이지만, 필터링등의기술적규제도보다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국내콘텐츠뿐만아니라해외콘텐츠도유해성여부가검증되지않은채상당수유입되고있기때문에인터넷핫라인같은평가기능을통해유해콘텐츠인경우해당호스트국가에이를고지함으로써원천적인차단이필요합니다. ( 전문가 G) 인터넷스마트를이용한개인적콘텐츠소비가늘어나는만큼, 이들콘텐츠이용시개인인증서비스도입하여 15, 19세등성인 ( 준성인 ) 물등은이용을차단하거나스마트폰의가입주의연령을기준으로그러한콘텐츠가자동으로걸러져서 ( 필터링 ) 보여지는보완책이통신사와의콘텐츠공급자와의협력속에이루어져야한다. ( 전문가 H) 하지만이와같은기술규제역시사업자들의자율적인판단에맡겨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콘텐츠사업자나통신사업자들에게사회적책무의일환으로서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해유해콘텐츠에대한자율심의를유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전문가 A, 전문가 B).

155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39 단기적으로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자율규제를강화하고이를통해문제가되는사례를상시적으로적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정부주도만으로는한계가존재하므로방심위를중심으로미디어사업자 ( 방송뿐아니라포탈등 ) 가자율규제를할수있는유인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포탈사업자등에강한사회적책무를요구하면서이의일환으로콘텐츠에대한자율심의및모니터링에기여하도록유도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다. ( 전문가 A) 방송에적용되는어린이, 청소년보호정책을제대로구현하기위해서는순위별로방송콘텐츠제작에대한제작자들의윤리를강화하고플랫폼사업자들로하여금동영상모니터링을자발적으로실시하도록하며마지막으로시청자들이자율적인판단으로콘텐츠를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전문가 B) 다음으로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청소년보호시청시간제와의연동이필요하다 ( 전문가 D). 콘텐츠와관련한현재의방송규제는비유해매체와유해매체의구분에따라달리적용되고있는데, 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분류된 19세이상시청가에대한보호시청시간대만지정되어있고유해하지않은방송프로그램으로분류된 12세시청가능가나 15세시청가능가에대해서는별도의규제가없다. 이에호주방송통신미디어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의 < 어린이 TV 시청표준 (Children s Television Standards 2009)> 에서명시되어있는 C/P 프로그램의의무적인제작및편성규정이나미국 FCC 의주간 3시간핵심프로그램 (core program) 의의무편성규정과같이교육적이거나정보제공적인프로그램에대해시청가능시간대혹은권장시청시간대를설정하여다른등급에대한활용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현등급제운용이 19 세시청가 등급에지나치게초점이맞추어져있어이등급을제외한여타등급에대해서는시청자들의활용도가낮은것같습니다. 예를들어우리나라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해서만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적용하고있는데반해여타국가에서는 15세시청가나 13 세시청가등급에대한프로그램도권장시청시간대가별도로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여타등급에대해서도이렇게등급의정도에따라다양한권장시간대를설정하여여타등급에대해서도활용도를높이는것이필요해보입니다. 즉 15세시청가는밤 10시까지, 19세는 12시와같이차등하여적용하는방식을고려해

156 14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볼수있을것입니다. ( 전문가 D) 또한네이버캐스트나 V앱등다양한인터넷서비스를통해방송프로그램혹은유사방송콘텐츠이용이가능해진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유사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의필요성을제시해야할것이다. 그에따라규제대상을설정한후현재의등급분류기준에대한적용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융합형서비스의이용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는국내심의시스템을통합적으로운영하여융합형방송콘텐츠를포괄할수있는새로운심의기준을제시하는등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 전문가 D, 전문가 E). 사실, 현재유사방송콘텐츠에대한심의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게사실입니다. 따라서이러한유사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의필요성, 규제대상을먼저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후, 현재의등급분류기준을그대로적용할지차별적인기준으로적용할지판단해야할것입니다. ( 전문가 D) 현재분리되어있는콘텐츠별등급제를큰기준에서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 영상의기준, 게임의기준, 출판물의기준등이모호하고, 이중에는전송되는미디어형태에따라또서로다른기준으로상충되는경우들이있습니다. 따라서이들방송통신융합콘텐츠들을아우를수있는등급제에대한기준을새로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동일콘텐츠의경우에오프라인유통과온라인유통에서이중적잣대가들어가지않도록규제시스템을일원화하는것도필요합니다. ( 전문가 E) 그외에도자율적으로운용되는규제방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해당규제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이를직접활용해야하는방송사업자나방송프로그램의실질적인이용주체인시청자들을대상으로한정책홍보나미디어교육과같은사후관리에대한중요성도강조되었다 ( 전문가 C, 전문가 D). 등급제는일종의자율규제방식입니다. 따라서이용주체가이용하지않으면아무런효과를거둘수없습니다. 지속적으로학부모나미디어교육을통해왜필요한지, 어떻게활용하는게좋은지등을지속적으로홍보해야합니다. 정책기관에서도제도만

157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41 만들어놓고사후관리에는상대적으로관심이덜한것같습니다. 성공적인정책은사후관리까지포함되어야합니다. ( 전문가 D) 사업자심의담당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심의원인정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자에한해사업자심의담당자로활동할수있도록하면프로그램등급제의효율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 전문가 C) (3) 방송프로그램내용표시제에대한의견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을높이는또다른방법으로내용표시제의시행에대한의견이제안되었다 (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전문가 G, 전문가 H). 해당방법은영상물에적용되고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상물내용정보서비스를통해영상물내용에포함된주제와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등 7개항목에대한수준과정도를낮음,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등 5단계로구분하여사전에알리고있다. 방송콘텐츠에도이와같은방안을적용한다면자녀의방송콘텐츠이용에대한부모의시청지도와자녀들의방송콘텐츠선택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할수있다. 현재의연령등급제는어떤내용이유해한지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부족하여관심을끌수없습니다. 미국처럼연령등급제와함께성적인내용이과다한지언어폭력이있는지와같은추가정보가제공된다면학부모들이등급기호에보다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생각합니다. 예컨대, 남자아이를둔학부모의경우폭력에는좀더관대하지만성적표현이나언어에는민감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학부모들이시청교육을함에있어활용도가높을것으로판단됩니다. 더불어해당내용의정도까지표기해준다면시청지도및 19세이하등급이외의여타등급의활용도도높아질것으로생각됩니다. ( 전문가 D) 사실게임등급제에서도이부문이논의되었던적이있는데, ( 프로그램내용표시제는 ) 꼭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단편적인연령등급만을드러내는방식은사실상적합하지않습니다. 여러가지요소에의해서등급이결정되기도하지만, 하나의특정한요소에의해서도등급이결정됩니다. 또한등급에서정말로애매하게등급경계에걸쳐지는경우도있기때문입니다. ( 전문가 E)

158 14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등급제의핵심은명확한등급분류기준의적용과해당콘텐츠의유해성수준과정도를알려줄수있는표시제도의운영이라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현재의포괄적이고모호한등급분류기준을세분화하여사업자심의담당자가자율적으로심의기준을적용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야할것이며, 또한등급표시를통한시청가이드가이루어질수있도록등급을정확히표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한것이다. ( 전문가 C) 이처럼방송프로그램등급별로분류기준에대한수준과정도를사전에알리는방식은시청자가직접해당콘텐츠가어떠한이유로등급을부여받았는지를확인할수있어부모의시청지도에활용될수있다는이점이있다. 하지만동시에방송콘텐츠에대한시청자들의시청권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내용표시제의도입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그에따르면도입을하더라도시청자의판단에따라해당내용표시를제거할수있도록하는등시청자들의선택권을보장할수있도록최소한의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 전문가 A). 뿐만아니라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항목의수준을판단할때심의기구나방송사업자, 시청자의입장에따라상대적으로평가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오히려이들의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 (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I). ( 등급분류항목의 ) 기준자체가낮음은일정한기준혹은평균보다낮다는것을의미하고높음은평균보다높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평균을어디서찾을것인지역시문제가될수있습니다. 즉, 매우주관적판단에의해서프로그램등급이결정될수있기때문에판단기관의위상또는사업자들의혼란이더욱가중될우려가있습니다. ( 전문가 B) 영화의경우선정성, 폭력성의정도를낮음,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등으로표시하고있으나낮음에서매우높음에대한소비자의시각이너무다양하고이해가부족하다는점등에서혼선이심화되고있어이에대한전면개선을검토하고있다. 게임물의경우에는처음에는유해성수준을 별 1개 ~ 별 5개 로표시했는데, 효과성이없어이를폐지하기도했다. ( 전문가 C)

159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43 4) 개별방송프로그램의심의이슈에대한의견다음으로방송프로그램심의와관련하여사회적문제로꾸준히지적되어온음악프로그램과뮤직비디오의선정성 ( 김형지 윤영민, 2011), 저품격방송언어사용 ( 미디어인사이드, ; 박건식, 2013; 홍종선 최석재 조민하 최정은 김건영, 2013), 방송프로그램혹은유사방송콘텐츠에삽입되는간접광고 (PPL) 및신유형광고 ( 박장준, ; 조성미, ) 를중심으로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1) 음악프로그램및뮤직비디오국내음악프로그램이나뮤직비디오의선정성에대한우려는과거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는데, 최근 K-POP 열풍으로아이돌그룹등이많아지면서해당프로그램이지나치게 10대위주로제공되고있다는점이더욱문제시되고있다 ( 전문가 E, 전문가 H). 음악프로그램의경우대체로 12세이상시청가혹은 15세이상시청가로등급을부여받는경우가많은데, 이에대해전문가들은음악프로그램이나뮤직비디오속등장인물들의선정적인의상이나성적행위를연상하는안무, 여과되지않은선정적인가사, 폭력적인행위묘사등을지적하였다 ( 전문가 F, 전문가 G, 전문가 H, 전문가 I). 무조건예능프로그램은 15 세를붙여요. 나중에심의에서트집잡힐까봐. 근데뮤직비디오나전통음악프로그램은사실상선정적이기때문에아이들이보기에는적절치않다고생각하거든요. 걸그룹들이미니스커트나핫팬츠입고나와서상당히선정적인동작들을하고그런것들은어린이청소년들이보는것은적절치않은것같아요. 그런것에대한규제가있어야한다고생각은하는데, 지금은획일적으로 15세로다붙어서나가고있어요. ( 전문가 I) 음악프로그램과뮤직비디오는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를시행하고있으나, 방송프로그램등급에서명시하는내용을해석하기가어려워실제로노출에대한규제만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퍼포먼스중성적행위를묘사하는듯한안무등은언론에서문제점으로빈번히제기되고있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다. 가수들의노출이나자극적인

160 14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안무등으로대중들의관심을불러일으키려는게현추세인것이다. ( 전문가 F) Mnet 의 < 쇼미더머니 > 나 < 언프리티랩스타 > 를보면삐처리를하고있다고는하나가수들의입모양으로무슨욕을했는지다알수있어요. 힙합이라는음악장르의특성일수도있긴하지만비속어나욕설을사용하면서남을디스 (disrespect) 하는모습을자꾸보여줬을때어린이들에게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는거죠. ( 전문가 G) 또한이러한방송프로그램속선정적인행위의주체가미성년자등으로점차저연령화되고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 전문가 D, 전문가 E). 미성년자들이노출이과한의상을입고선정적인퍼포먼스를하는것에대한적절한규제가적용되고않고있다는점에서커뮤니케이션주체로서어린이나청소년에대한보호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어린이및청소년보호의관점에서현재방송사의음악프로그램이나뮤직비디오의가장큰문제점은출연주체의저연령화와뮤직비디오내에표현되고있는폭력, 성적묘사라고할수있다. 영상의표현및가사가지니고있는자극적표현수위는그자체로문제가되고있으며, 심지어이를시청자에게전달하는가수가미성년일경우, 사회적인문제가더욱심각하다. ( 전문가 D) 미성년자들이지나치게선정적인의상이나, 춤등을추는것도그렇다고보여지는부문입니다. 따라서음악이나, 뮤직비디오, 그리고, 드라마, 등에서어린이와청소년들이어떻게묘사되어지느냐에대한부문도고려대상이라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E) 이와같은문제에대해전문가들은지상파와케이블 TV 를포함한유료방송사업자의자율규제에일임하되, 심의기구와방송사업자의공동의대응방안을마련하고음악프로그램과뮤직비디오에대한심의규정을통일함으로써어느정도해결될수있다고보았다 ( 전문가 B, 전문가 D). 특히대부분이 15세이상시청가로등급이분류되어어린이와청소년들이많이시청하는시간대에편성되어있는음악프로그램의경우에는선정적인의상이나안무등에대한청소년들의모방욕구를자극할수있기때문에방송사자율규제가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161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45 주관방송사 -해당프로듀서에대한책임제를실시해야합니다. 아울러뮤직비디오는영상물등급위원회또는방송사등이관여하여뮤직비디오의등급제가실효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공동의대응방안이수립되어야한다. 제작사- 영상물등급위원회가공동으로대응책을마련해야합니다. ( 전문가 B) 방송심의의측면에서는지상파방송 3사및케이블등의매체가심의규정의통일성을유지하여보다객관적이고시청자의혼란을야기하지않는방향으로심의를해야필요성이있다. 특정매체에서방송불가판정을한가수의콘텐츠가타매체에서는아무런제약없이시청가능하다면방송심의의실효성이약화될수밖에없다고본다. ( 전문가 D) 뿐만아니라네이버나유튜브등의동영상시청서비스를통한해당프로그램의시청이자유롭게이루어지는현재의스마트미디어환경을고려한다면선형적프로그램과비선형적프로그램에대한규제를차별적으로적용하거나어린이 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기술적조치를마련하는등청소년에게유해한음악프로그램이나뮤직비디오의장면에대한심의와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D). 앞서언급했던것처럼음악프로그램이나뮤직비디오에대해서는매체별로차별화된규제가필요한데, 이는보안시스템강화를통해유해한성격의콘텐츠에대해서는아동및청소년들이접근할수없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 전문가 A) ( 음악프로그램의경우 ) 생방송이나실시간방송과 VOD 에대한구분을통해서문제점에대한규제가차별적적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좋을듯합니다. ( 전문가 B) (2) 방송언어스마트미디어의활용수준이높아지면서최근들어어린이, 청소년들의은어나비속어, 유행어, 줄임말등방송언어사용은더욱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방송프로그램내용뿐만아니라방송프로그램제목에도건전한언어생활을저해하는수준에서비속어나불필요한외국어나외래어가빈번하게사용되고있으며, 비표준어사용에

162 14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대한문제도심각하게제기된다 ( 전문가 C, 전문가 F, 전문가 H). 부적절한언어를바로잡고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올바른언어사용을선도해야할사회적책무가부여된방송매체가오히려신조어사용을확산시키고있다. 국립국어원에서발표한신조어일베, 핵꿀잼, 뇌섹남등은실제로방송이대중화에기여했다해도과언이아니다. tvn 의 < 뇌섹시대-문제적남자 > 프로그램의경우도이런신조어를프로그램명에그대로사용할만큼언어파괴혹은신조어가만연해있다. 사회적으로통용되어서할수없이사용되는단어면몰라도방송자체가표준어자체를왜곡하고자연스럽게축약하고파괴하는것이당연하게끔인지되는지금의자막사용, 언어사용실태는개선할필요가있어보인다. ( 전문가 C) 마약떡볶이나일베충, 맘충, 핵노잼등은 15 세이상시청가의개그프로그램이나예능에서주로사용되어문제가되고있다. 현재의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등급별기준에서공통적으로규정되고있는언어습관을저해할수있는은어, 속어, 저속한유행어의기준에위배되는단어들이다. 이는스마트미디어의활성화로각종 SNS 및커뮤니티를통해빠르게확산되고있는부적절한단어들이다. ( 전문가 F) 방송언어에그뜻을강조하고과장하기위해사용하는표현중에서불법, 탈법, 불건전한내용, 반인륜적, 반생명적용어는순화되는것이필요하다. 마약떡볶이같은경우도너무맛있어서다시찾게된다는의미이지만마약을자꾸강조하게됨으로써은연중에마약에대한거부감이약해지고마약의환각효과적측면을강조할위험이있다. ( 전문가 H) 또다른문제는지금까지의언어항목을기준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를살펴보면욕설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는점이다 ( 전문가 D). 마약떡볶이 ( 중독적인맛의떡볶이 ) 나핵노잼 ( 무척이나재미없음 ), 빼박캔트 ( 빼도박도못함 ), 일베충 ( 일간베스트이용자를칭하는말 ), 뇌섹남 ( 똑똑한남자 ), 극혐 ( 극도로혐오함 ), 지못미 ( 지켜주지못해미안해의줄임말로주변인이굴욕을당했을때쓰는말 ) 등의신조어나비속어역시어린이와청소년들의올바른언어습관함양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프로그램내용심의시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163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47 최근스마트폰의활용이많아지면서아동 청소년들의은어 비속어 유행어의오남용이그어느때보다심각한수준인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는 언어 가등급분류기준이하나임에도불구하고욕설등에만초점이맞추어져적용되었던게사실입니다. 앞으로는이러한은어, 유행어의과도한사용이있는프로그램의경우심의나등급분류과정에서보다엄격한기준으로적용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D) 특히네이버나다음등의동영상시청서비스를통해웹드라마와같은유사방송콘텐츠가유통되고있는현시점에서해당콘텐츠는방송법이아닌 정보통신망법 으로심의되고있어 TV 방송에비해심의규제에서자유로워표현의자유가더욱보장받는다. 더욱이 PC나스마트폰을통해유사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와청소년들의접근이점차용이해지고있기때문에콘텐츠상에서만연하게사용되는은어나비속어, 신조어, 욕설등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어린이 청소년들이정확한언어표현을사용하고올바른가치관을형성하도록국내심의기구간협력을통해구축된가이드라인을활용하는방안이제안되었다 ( 전문가 A, 전문가 E). 실제현실에적용될수있는적절한가이드라인을통해사업자들이방송프로그램제작현장에서부터올바른방송언어를사용할수있도록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뿐만아니라더나아가시청자들을대상으로바른언어사용을위한미디어교육을실시함으로써어린이와청소년들의올바른언어사용문화를형성할수있다. 언어를규제해야하는건, 언어자체가아니라, 언어로인한영향력이라고생각합니다. 방송이잘못된언어를사용했을때 ( 그언어가 ) 잘못된것이아니라실제맞는내용으로어린이나청소년들이인지할수있다는점이문제입니다. 하나하나의단어들을제한하는방식이아니라, 방송에노출되는언어전반에대한검토와기준을재정립할필요가있는데, 국어문법에서부터보다정확한표현을사용해야하는가이드가만들어져야한다고보입니다. ( 전문가 E) 이는심의의영역이라기보다는미디어교육차원의문제라고판단된다. 방심위주도로아동및청소년언어순화가이드라인혹은교육자료를만들고교육부등과연계하여청소년들이방송에의해청소년들의언어습관이악화되는것을예방할필요가있다. ( 전문가 A)

164 14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그외에도방송의선도적역할이미흡하거나방송에서문제가되는언어를사용할때적용되는주의- 경고 -벌금등의제재수준의미약함으로규제의효과가반감되는경우를우려하여, 경고후벌금이나최종규제적용자체를보다강도높게유지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전문가 B). (3) 간접광고 (PPL) 및신유형광고방송의간접광고 (product placement, PPL) 의경우 2010 년 1월방송법시행령개졍을통해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방송산업의활성화와제작비충당을통한콘텐츠의질적향상을목적으로하였다 ( 전문가 I). 이때중요한것은 PPL 상품의노출장면이방송프로그램의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아야하며, 해당상품을언급하거나구매를권유하는것은엄격하게규제되고있다. PPL 시장은전체방송광고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 PPL 은 TV와인터넷에서다양한방식으로노출되고있다. 적절한수준에서간접광고는허용해주는것은괜찮을것같아요. 왜냐하면양질의어린이청소년콘텐츠를만들기위해서는여건을구성해주여야하는데그때중요한것이제작비거든요. (PPL 을통해 ) 제작비를일정정도회수할수있도록해주여야하는것이죠. ( 전문가 I) 하지만현재의 PPL 은방송프로그램시청흐름을방해하는수준에서직접적으로노출되거나시청자들이느끼기에과도하게집행되고있어제역할을다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 전문가 F, 전문가 H). 예를들어지난 10월종영한 SBS 드라마 < 용팔이 > 에서쫓기듯성당으로온두주인공 ( 주원, 김태희 ) 이갑자기묵을곳을찾기위해부동산중개어플인 직방 을찾고어플을극찬하는장면등은드라마의극적전개를망친 PPL 의부정적사례로꼽히고있다 ( 전문가 F). 간접광고는프로그램앞부분타이틀에광고고지의무가있다. 또한전체화면의일정부분을넘을수없고프로그램전체시간의일정비율을넘을수없는규정이있으므로시청자를오도하고혼란스럽게할우려는적다고생각한다. 다만드라마등에서특정기업체, 브랜드명을그대로사용한다면시청자들의그회사나상품에대한이미지와

165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49 혼동할우려가있어보여서각별히주의가필요해보인다. 드라마는실제현실처럼구성하여보여주는것이기에현실과착각할가능성이그만큼높다고할것이다. ( 전문가 H) 현재방송에서사용되는 PPL 의가장큰문제점은내용의흐름과연결되지않는의도적인노출이다. 특히내용의연속성과연관성이중요한드라마의경우의도적 PPL 삽입은방송심의규정에위반될뿐아니라극의집중력을떨어뜨리고있다. ( 전문가 F)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 PPL 은다양한형태로노출되는데, 최근에는 tvn 의대표적인예능프로그램인 < 삼시세끼 > 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경고제재를받은바있다. 방송프로그램과명확하게구별되지않는수준에서 구수하게퍼지는밥향, 풀내음가득자연의향, 사람과사람의넉넉한향 등의자막과함께코카콜라사의코티카커피를그대로노출시킴으로써유사광고형태로 PPL 을집행한것이다. 또한 JTBC 의버라이어티프로그램인 < 냉장고를부탁해 > 역시 톡쏘는요리, 톡쏘는재미, 최강셰프들의톡쏘는푸드버라이어티냉장고를부탁해 라는문구와음성을제품과함께노출시키고있다. 이와같이새로운 PPL 유형인브릿지광고는방송시작과중간광고직후에방송프로그램의시작 ( 시청관람가표시 ) 와함께제공되고있으며, 해당광고에대한규제는부재한상황이다. 또한인터넷에서유통되는유사방송콘텐츠의경우매회다른제품이나서비스를집중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하는 PPL 기반웹드라마 올씽즈컴퍼니 가제작되어 10월 8일부터네이버 TV캐스트와카카오TV, 유튜브를통해공개되고있다. 이처럼신유형 PPL 의역기능은방송콘텐츠와광고가분리되지않는다는점에서발생하는데, 특히심의의사각지대인인터넷에서유통되는일부유사방송프로그램에 PPL 금지품목으로규정된담배나의료상품, 유흥업소등이 PPL 품목이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이에간접광고심의에있어보다구체화된심의기준과관리체계를통한내용심의를강화할필요하다는전문가의견이제시되었다 ( 전문가 A, 전문가 D, 전문가 E). 새로운유형의광고로인한시청자들의시청권이침해되지않도록방송광고규제를개선함으로써시청에서오는혼란을방지하고, 방송광고규정에대한

166 15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사업자대상교육이나사후모니터링강화를통해시청자들의시청권을보장할수있어야할것이다. 간접광고는광고내용심의를강화하는것이대책이될수있을것이라고본다. 간접광고의형태를사전적으로규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않거니와방송광고시장확대라는정책의취지와도부합하지않는다. 모니터링을강화하여아동및청소년에게사행심을조장하는광고등유해한형태의광고를모니터링할수있는방안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 전문가 A) 광고에대한책임을강화하여광고주뿐만아니라광고모델역시광고책임에서일정한의무를부과해야합니다. 광고주는광고모델에막대한경제적비용제공하기때문에모델역시시장에서상품광고에참여하는일원으로일정한책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를간접광고에적용하면과대광고나허위광고등에광고후발생하는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방송사나프로그램또는광고모델등이책임 ( 도덕적, 윤리적책임이외 ) 을일정부분감당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전문가 B) 5) 그외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보호방안에대한의견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하는다른방안으로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세가지방안을제안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주체자로서어린이와청소년을인정하고유해한방송환경으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하는것에대한사회적가치를확립할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어린이 청소년을유해미디어로부터보호할뿐만아니라양질의프로그램에대한시청권을보장할수있는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이와같은특별법을기초로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전담기구의설치를꾀할수있다 ( 전문가 D).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현재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그리고 방송언어특별위원회 로조직화되어심의하고있지만이러한조직체계이외에 아동 청소년보호특별위원회 나혹은 아동 청소년보호심의소위원회 ( 가칭 ) 와같은전담기구의설치를통해아동 청소년의유해매체물에대한체계적인대처를해야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 전문가 D)

167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51 둘째, 방송사업자들을대상으로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의무적으로도입하거나시청자위원회의정비를통해등급제를비롯한어린이 청소년프로그램편성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 전문가 B, 전문가 D, 전문가 G). 전문가 D에따르면청소년보호책임자를두고있는방송사로는독일제 1의공영방송인 ZDF 를비롯하여바이에른공영방송 (BR), 중부독일방송 (DW), 베를린-브란덴부르크방송 (RBB) 등이있다. 이때청소년보호책임자들은콘텐츠의기획, 구입, 구성등과관련하여유해콘텐츠의유통을제한하는등의건의를통해청소년미디어보호와관련된자문기능을담당한다. 방송사에서도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도입을의무화했으면합니다. 이제도는현재독일에서시행되고있는제도로독일에서는전국단위 TV 방송사업자로하여금청소년보호책임자를두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최소종합편성사업자에게라도의무적으로청소년보호책임자를두도록하여등급제를비롯하여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편성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 전문가 D) 독일의청소년보호담당관제도를국내에적용하는등방송사의자율적인규제방식을좀더강조해야할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제작과편성과정에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보호가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지속적인자문과조사를통해눈앞의규제를피하기위해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편성하는관행을잡는게필요해요. 사업자들의어린이와청소년보호에대한인식이자연스럽게녹여들수있도록하는거죠. ( 전문가 G) 현재실행중인시청자위원회및어린이청소년보호담당자지정제도를개선하여실질적인위원회및제도가될수있도록제도적정비가필요합니다. 예를들어시청자위원회는일반학부모 (1 명이상 ) 참여, 어린이청소년보호담당자는월 1회이상청소년과의회의개최등적극적인개선방안모색이이루어져야합니다. ( 전문가 B) 이와같은인식제고를바탕으로사업자들의자발적인규정준수를유도하여유해한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들의접근을최소화할뿐만아니라어린이와청소년의올바른정서함양을가능하게하는콘텐츠를제작, 편성하여긍정적인미디어이용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 전문가 A).

168 15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미디어환경을고려했을때규제를통해실효성을거두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보다는아동및청소년에게도움이되는콘텐츠제작을장려함으로써미디어이용이아동및청소년에게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방심위, 방통위, 미래부, 문화부등이우수청소년프로그램제작지원등제작지원프로그램을활성화할수있는지원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전문가 A) 셋째, 국가기관주도의타율적규제방식이갖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미디어리터러시를함양해줄수있는미디어교육이자연스럽게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 전문가 C, 전문가 E, 전문가 G). 실제미디어를이용하는어린이와청소년들을대상으로방송콘텐츠에대한비판적인읽기, 쓰기등의교육을제공함으로써양질의콘텐츠를선별하는능력을길러주체적으로그리고창의적으로방송콘텐츠를소비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관련과정에대한홍보를통해미디어교육실질적으로경험하는시청자들의인식수준을높이는것도매우중요하다. 방송정책이현장에서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정책홍보와교육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청소년을교육하고지도하는학부모, 교사등을대상으로청소년미디어이용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청소년대상으로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활성화할필요성이있다. ( 전문가 C) 이후올바른미디어이용에대한지속적인미디어교육을통해리터러시능력을함양한어린이와청소년들을대상으로청소년모니터링제도나감시단등을통해직접방송콘텐츠를심의하고문제를제안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 전문가 B). 이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주체적인미디어소비자이자생산자로서인정하고현실적이고실효성있는심의규제를운용하기위함이다. 방송영상역시기존전문가또는기성세대들의시각에서이루어지는규정이적용되는가운데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청소년모니터링제도나감시단등을이용하여청소년스스로방송콘텐츠를심의하고문제를제안하는방식이필요합니다. 어린이는스스로판단할수있는의식이아직미흡하지만청소년들은자신들의생활이나사상에비추어방송프로그램에내재되어있는의미와영상의문제점을찾을수있을것입니다. ( 전문가 B)

169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방송콘텐츠이용환경과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에대한이용자 인터뷰 1) 방송콘텐츠이용환경과시청지도방식에대한학부모및자녀들의인식 (1) 가정내자녀들의방송콘텐츠이용행태가정내청소년들의방송콘텐츠이용방식을살펴본결과선행조사들에서제시한바와같이청소년들은평소기존매체인 TV 뿐만아니라스마트폰을이용해방송콘텐츠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언제어디서나원하는방식으로다양한콘텐츠를소비하고있는것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은주로가정내에서방송콘텐츠를시청하지만집에있는시간보다외부활동을더많이하는고학년의청소년은다양한장소에서방송콘텐츠를시청하고있었다. 또한학원시간등으로지상파의실시간방송을볼수없는청소년들은종영한드라마를몰아보기하는등의방법을통해방송콘텐츠를무제한으로시청하는데익숙한것으로나타났다 ( 어린이 청소년 B, 어린이 청소년 C). 특히자녀들은인터넷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방송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되면서비공식적인루트로청소년시청제한등급의음악이나방송프로그램을쉽게공유하고소비하는것이가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과정에부모의중재나법적처벌과같이해당행위에대한별다른제재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학부모 C). 집에있을때는보통텔레비전을보고차에서는네비게이션으로봐요. 집에있을때방에서나오기싫을때는스마트폰에공짜로다시보기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으로드라마나예능, 영화를봐요. 보통예능을보는데제시간에맞춰보지는않고보고싶을때, 아침먹거나그럴때스마트폰으로다시보기를해요. 드라마도보는데제시간에보지는않고종영한드라마를한번에다몰아서봐요. 스마트폰으로다운로드되는것도있고스트리밍서비스로보기도해요. ( 어린이 청소년 C) 평일에는 TV뿐아니라스마트폰으로도방송을볼시간이부족해요. 주말에는주로부모님과함께 TV를보거나스마트폰을이용해서그러니까네이버캐스트와유튜브등을활용해서콘텐츠를시청해요. 그리고평일저녁에도학원을가기때문에바쁘지만

170 15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친척집에갈일이있다거나하면거기가서도봐요. 왜냐하면와이파이가되어있어서요금걱정을덜수있어요. 그가운데가장즐겨이용하는것은음악이에요. 네이버뮤직같은애플리케이션은 19 세가들으면안되는금지곡들을들을수없는데유튜브는들을수있어요. 욕이많이나오는노래도있긴한데일단듣고싶으니까비공식적인루트를주로이용하고친구들과방법도공유해요. ( 어린이 청소년 B) 저는주로주말에부모님과함께집에서 TV 를시청하고요. 아주가끔부모님과어디를갈때차에서제가지루해하면스마트폰을주시는데유튜브로만화같은것을찾아봐요. 집에서는 TV로만화를볼일이거의없어서그럴때허락해주시니까재밌게봐요. 그리고유튜브에고양이를치면고양이관련된영상이나와서그런거봐본적있어요. ( 어린이 청소년 A) 모든방송콘텐츠는본인 ( 자녀 ) 스마트폰으로시청합니다. 음악듣기, 방송보기, 웹툰이나게임등의오락, 문화활동을모두본인의스마트폰을사용하여경험하고있으며, 개인미디어다보니보는시간의제한정도에그치지콘텐츠의내용에대한적극적지도는하기어렵습니다. ( 학부모 C) 이처럼어린이 청소년들은전통적인방식으로 TV를시청하던과거와같이일정한시간을정해놓고방송콘텐츠를시청하기보다는상대적으로시간적여유가있는주말이나가족외출등의시간을통해방송콘텐츠를이용하고있었다. 특히실시간방송콘텐츠시청보다는재방송을시청하는청소년들이많았고외부에서스마트폰과같은개인미디어를통해방송콘텐츠를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 방송환경의변화는가정내청소년들의생활패턴의변화와높아진스마트폰이용률과관련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특히청소년들은방송콘텐츠뿐만아니라음악, 웹툰, 게임등거의모든오락, 문화생활을하는데자신의개인스마트폰이용을선호하고있음이드러났다. 이와같이방송콘텐츠시청환경의변화에따라자녀들의방송유해콘텐츠시청경험또한새로운양상으로나타났다. 우선가정내자녀들은방송프로그램이나영화등의콘텐츠를시청하기위해 IPTV 의다시보기서비스를활발하게사용하고있었다. 이때 IPTV 에는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자녀들의접근제한을위해비밀번호를설정

171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55 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이와같은기술적장치에대한부모의이해가부족하여가정내에서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효율적인중재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 어린이 청소년 C). 또한다양한콘텐츠에대한접근성이뛰어난인터넷과스마트폰을통해 19 세이상뮤직비디오를시청하는등청소년들은손쉽게유해콘텐츠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어린이 청소년 B). 방송을보는제일쉬운방법은스마트폰으로다운받거나스트리밍으로보는방법이에요. 그리고인터넷에검색하면다다시보기할수있어요. 텔레비전다시보기를할때 19세방송은비밀번호가필요한데, 대부분처음비밀번호는 0000 인데부모님은잘모르고있고, 신경도안써요. 내가그걸본다고생각도안하고, 그런장치가있는지도잘모르시는것같아서그냥볼수있어요. 요즘애들은인터넷에검색하면어떻게하면되는지다알아요. ( 어린이 청소년 C) 영화같은경우는제한이있어도선정적이지만않으면어느정도부모님이허용을해주세요. 그런데제가폭력적인것을보는데잔인한거라든지이런것은무서워서안봐요. 그러다보니저절로 19 세이상시청가능가는스스로안보게되는거같아요. 하지만 15 세이상시청가능가는거의다봐요. 직접제가찾아서보지는않고부모님이보게해주시는영화들중에좀자극적이고폭력적인게있긴한데그런것에는그렇게강하게뭐라고하지는않아요. 주로함께보기때문에그런것같아요. 위에서말한것처럼노래같은경우영상으로접할때저도모르게 19세이상시청가능뮤직비디오같은거본적있어요. ( 어린이 청소년 B) 제가 ( 초등학교 ) 3학년인데요. TV 에서하는영화라든지이런것은 < 스타워즈 > 나 < 어벤져스 > 시리즈랑 < 스파이더맨 > 같은건아빠가함께보자고제안하셔서보게돼요. 그런건여덟살때도보여주셨어요. 그래서봐도되는줄알고있었어요. 영화시작할때숫자가나오는데그냥그게뭔지설명을해주신적은없었어요. 나쁜건못보게하시니까요. 그리고저는몰랐는데예전에는 < 런닝맨 > 도자주봤거든요. 근데 < 런닝맨 > 도 12 세이상관람가 [ 시청가 ] 로되어있더라구요. < 런닝맨 > 도제가봐도되는건줄알았어요. ( 어린이 청소년 A)

172 15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2) 가정내학부모들의방송콘텐츠시청지도방식가정내자녀들의방송콘텐츠시청방식에대한지도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본결과학부모들은주로방송프로그램시청을자녀와함께하는공동이용방식을취하거나방송프로그램시청시간의통제를통해자녀들의방송시청을지도하는양상을보였다 ( 학부모 A, 학부모 B). 하지만유익하거나그렇지않은방송프로그램의영향력등의특성에대한적절한설명으로자녀스스로방송시청을통제할수있도록지도하는적극적인미디어이용중재방식은거의활용되지않았다. 기본적으로평일보다는주말에 TV 를보게끔하며청소년시청연령제한이있는프로그램의경우되도록보여주지않으려고하는편이에요. 하지만케이블채널에서하는영화같은경우 15세이상관람가영화가운데 SF 영화같은경우에는아이가봐도된다는생각이들면보여주게될때가있어요. 물론아이에게심하게자극적이지는않더라도폭력이과장되거나가벼운애정표현장면이나오는경우에도눈을가려주거나잠시못보게하게되는경우가있지만매번그럴수없어이에대한지도가쉽지는않아요. ( 학부모 B) 저희집의경우, 아이아빠가집에있냐, 없냐에따라다르게시청하고있어요. 아빠가집에있을땐아이가아빠랑같이 TV를보고요. 없을때는제가시간을체크한후에 조금만보자! 라고말한뒤, 1시간정도만보여주려고노력하는편이에요. 물론아이는아직어리다보니시간관념이없어요. 제가집안일을하다보면 1시간이훌쩍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답니다. TV가아이에게안좋다고말들하지만, 이건선택의문제가아닌것같아요. ( 학부모 A) 일단텔레비전을잘보지않기때문에지도라고할것도없습니다. 하지만가끔오락프로그램을잠깐보는경우가있는데오랫동안시청하는것이아니라서특별하게제한을두어지도하지는않습니다. 따라서형식적인지도로시청시간의제약만두고있습니다. ( 학부모 C) 학부모들의시청지도방식에대해자녀들을인터뷰한결과자녀들은부모로부터방송콘텐츠시청에대한별다른제재를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맞벌이부모의자녀들은가정에서많은시간을혼자보내는시간이많았고, 자녀들의방송

173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57 프로그램시청은부모의시청지도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지고있었다 ( 어린이 청소년 C). 이때일상적인생활에서미디어이용에대한부모의시청지도에대한경험이적은자녀의경우부모의부재상황에서자신이원하는방식으로자유롭게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단부모님이맞벌이를하시니까내가무엇을보는지언제보는지몰라요. 알아서잘하는줄알고있고. 공부에지장이가거나할일을못할정도로많이볼때만못보게하시고, 어떤지도를하거나그러시지는않아요. 부모님과같이텔레비전을보다가뽀뽀하는장면이나야한장면이나오면그냥채널을돌리세요. 만약에 19세등급인방송이어도좀비영화나잔인한공포물방송이면그냥같이보고, 지도나제재를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도너무야한것만아니면그냥봐요. ( 어린이 청소년 C) 이처럼부모들은주말에자녀들과함께시간을보내며 TV 시청에대해프로그램장르나내용혹은특정장면들을중심으로시청지도를하고있었다. 하지만동일한방송프로그램이라하더라도스마트폰이나그외디바이스들을통한시청에대해서는별다른시청지도를하지않고있었다 ( 어린이 청소년 B). 자녀들의경우이동성이뛰어난스마트폰을통해개인적인공간에서부모의지도없이혼자손쉽게방송콘텐츠를시청하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이에대한부모들의제재가거의없는것이다. 이는스마트폰을통해유통되는유해콘텐츠에대한자녀들의접근이보다용이해졌다는것을의미한다. 주말에집에서 TV를보는것은주로함께보고 IPTV 등의영화같은경우도함께봐요. 주로주말오락프로그램위주로같이시청하구요. 하지만스마트폰으로볼때에는방에서혼자보는데, 주말이고하니까크게간섭을안하세요. 대신에한시간이넘어갈때에는뭐라고하세요. 그래서일단중단하고나중에또보고이런식으로하는데또그렇게하는건뭐라하지않으세요. ( 어린이 청소년 B) 최근에급증하고있는청소년의스마트폰보급률에따라청소년을위한스마트폰맞춤형교육콘텐츠가개발되는등스마트폰이편리한교육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스마트폰보급의긍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한편으로

174 15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스마트폰보급으로인해유해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들의접근은더욱쉬워지고있다. 동시에이에따라학부모들은시청지도에점점더어려움을겪고있다 ( 학부모 A, 학부모 B, 학부모 C). 특히개인미디어인스마트폰을철저히통제하기란쉽지않은상황이라부모가자녀와함께 TV를시청하며적극적으로자녀의 TV 시청을지도하는것에분명한계가존재한다. 모든방송콘텐츠를시청하는스마트폰이개인미디어다보니보는시간의제한정도에그치지콘텐츠의내용에대한적극적지도는하기어렵습니다. 내용에대한실질적지도가아니라형식적지도 ( 시간규제등 ) 에그치고있기때문에사실실효성이거의없다고생각합니다. ( 학부모 C) 저는유투브앱을설치해서아이에게적합한콘텐츠를보여주거나, 아이전용앱들있잖아요? 예를들면핑크퐁동요동화, 동요놀이같은유아전용앱을몇개설치해두었는데그걸통해동영상을보여주고있어요. 앱은그래도정해진콘텐츠가있지만, 유투브같은경우, 제가보여준동영상과연관된콘텐츠가같이나오다보니. 아이가좀거친동영상을보는경우가종종발생하더라구요. 스마트폰역시제가시간을체크해서이용하게하는데. 이역시제가일을하고있을때는시간이무의미해지기는해요. ( 학부모 A) 다양한콘텐츠를찾아서보기에는아직미디어배경지식이부족한데, 포털에뜨는부분이있으니궁금해하기시작해서허락을받고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를테면유튜브의만화나동영상검색은직접무엇을보는지처음에는와서물어보고열게끔하고있어요. 하지만시간이길어지면혼자서유해한콘텐츠를우연히보게되는부분에대한걱정이되어최대한허락을받고사용하게끔유도하고있어요. 그런데아이가그냥궁금한걸검색할때예를들면숙제같은거에도움받으려고동물이름검색하면이상한동영상들도가끔같이있을때가있어요. ( 학부모 B) 위와같이학부모들은변화된방송콘텐츠시청환경으로인해스스로의시청지도방식에한계가있음을느끼고있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학부모들은기존시청시간의제한이외에다른시청지도가필요하다는점역시대부분인식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학부모 A, 학부모 B, 학부모 C). 그와동시에스마트폰등과같은다양한

175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59 디바이스에서제공되는방송콘텐츠의연관검색어나연관콘텐츠등을걸러낼수있는필터링 (filtering) 서비스나디바이스자체의이용을제한할수있는등의새로운규제책의제시와시의적절한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개발의필요성을지적했다 ( 학부모 A, 학부모 B). 사실제스스로에게합리화시키기위해 시간제한 을두고있지만부적절한콘텐츠를제한하는방식에는의문점이들긴해요. 예를들면, 교육적목적으로유튜브를통해자동차동요를틀어줬는데, 자동차와연관된노래들이아랫부분에쭉나오잖아요. 아이는자동차동요를듣다가연관된자동차콘텐츠를누르다보면정말눈깜짝할새에경주용자동차를보고, 사고난동영상같은것을보고있어요. 이런행동이몇번반복되면아이가자동차장난감을가지고놀때, 자꾸사고나는행동을취하는등성향이좀변하는것같더라구요. 아무래도아이가콘텐츠를이용할때옆에딱앉아서같이봐주고지도해주는것이가장올바르지만연관콘텐츠가내용적인측면이많이포함되면좋을텐데, 그점이아쉽죠. ( 학부모 A) 아직까지는아이가어려서효과적인부분이있다고생각하지만일단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가아이들손에쥐어지는순간그전적인이용주체가아이로바뀌기때문에계속아이가하고있는것을들여다볼수없어서어느순간제한이어려운시기가올거라는생각이들어요. 아이가궁금한게많아지고스마트폰을이용하는실력이숙달되어갈수록서치능력도저를능가하는부분도있구요. 특히유튜브의만화검색같은것은정말능숙하게검색을잘해서깜짝놀라요. ( 학부모 C) 좋아하는조립장난감에대해검색하면장난감검색을중계하는유튜브를볼때약간비속어가많이나오는경우가있기도해서특정검색단어가아이와관련된내용이라하더라도정확히무얼보고있는지꼭함께있어줘야할거같아요. 그러다보니제가바쁜시간에아이를혼자있게하기위한용도로모바일기기를주는것은정말조심해야한다는생각을했습니다. 더욱이저희집의경우아직은모바일기기의사용시간이제한이있다보니그시간안에더욱집착해서자기가원하는걸찾아보려고애를쓰는면이있어서제지도방식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느끼기도합니다. 본인이원하는콘텐츠가다양해지는시기가오기전에아이의스마트폰이용에대한통제가가능한애플리케이션도다운을받는식의도움을받아야할것같아요. ( 학부모 B)

176 160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콘텐츠규제에대한의견 (1) 현행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및방송프로그램등급제에학부모및자녀들의인식앞선인터뷰결과를통해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이변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방송콘텐츠이용행태도진화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특히스마트폰과같은개인미디어의등장은청소년들의콘텐츠접근을더욱용이하게만들었고, 이러한상황에서학부모들은시청시간의제약이더이상적절한시청지도방식이아니라는점을깨닫고있었다. 이에따라학부모들은다른방식의규제책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을느끼며, 청소년보호관련법률에의한새로운규제책이나스마트폰의기능적진화를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현재의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에대한학부모들의인식수준을살펴본결과대부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에대해알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하지만해당규제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알지못했다 ( 학부모 A). 또한관련규제가과연현재의청소년들의콘텐츠이용행태를반영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고있었고, 실효성에대해서도크게공감하지못하고있었다 ( 학부모 B). 네, 알고있어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경우, 정확한시간을알지는못하지만, 청소년들이시청하는시간대에유해한콘텐츠를제한하는그런거아닌가요? 프로그램등급제는 드라마같은거보면위에숫자가써있잖아요. 여튼둘다청소년보호를위해만들어진제도같은거아닌가요? ( 학부모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란청소년의시청이용이한시간대에는부적절한방송콘텐츠를방송하지못하는것을말하며, 프로그램등급제란방송의내용등을포함해서시청가능한적정연령대에맞게등급을표기하는것을말합니다. ( 학부모 C) 일단은 7세, 12세, 15세, 19세이상시청가능이라고알고는있는데세부적인내용의차이에서 7금과 15금의차이점이크게와닿지가않습니다. 애매한게 12세이상시청가능과 15세이상시청가능의차이는무시하게되는거같아요. 솔직히어렴풋이는

177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61 알고있지만정확하게알아보기위해찾아본적이있는데기억에확실하게남지않을만큼폭력성과선정성그리고언어사용면에있어서 12 세와 15 세시청가능을구분지을수있는뚜렷한선이명확하지않게느껴집니다. 그래서 12세이상시청가능과 15세이상시청가능을혼동하게되는것같아요. 그렇다면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또한마련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있네요. ( 학부모 B) 두규제에대한인식이어느정도잡힌부모와는달리실질적으로유해콘텐츠에대한보호가필요한입장에있는어린이 청소년들에게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그들이주요관심대상이아니었으며, 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았다 ( 어린이 청소년 A, 어린이 청소년 B, 어린이 청소년 C). 자녀들은방송프로그램에시청연령을규정하는등급이존재한다는것은알고있었지만크게주요내용이나중요성등에대해서는인식하지못한채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자체에대한이해가부족한어린이 청소년도있었다. 잘모른다. 등급제는전체연령가나 7세, 12세, 15세, 19세말하는거아닌가. 17세도본것같다. 관심이없다. 그냥생각안하고본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것은들어본적이없다. 잘모르겠는데왠지야한장면만나오는시간일것같다. 그때는어른들의 ID를입력해야볼수있고, 청소년들은못보게하는것인것같다. ( 어린이 청소년 C) 제가주로신경쓰는것은 19세이상시청가능이에요. 이것은주로 15세이하는보면안되는거라고알고있어요. 그러니까 15세이상시청가능이라고알고있어요. 하지만문제는 15세이상시청가능도저는그렇게꼭보면안된다는생각은안해봤어요. 그기준이조금어려워요. 하지만 19 세이상시청가능은절대로안보려고해요. 조금이라도선정적인것과잔인하고과하게폭력적인장면들은보고나면좀기분이안좋아요. 모르고보게되는경우가더많지만요. ( 어린이 청소년 B) 저는잘은몰랐어요. 하지만 15세관람가 [ 시청가 ] 라고되어있는것은엄마가보는거아니라고하셔서그런거만알고있었어요. 그나머지는모르겠어요. < 런닝맨 > 도무척재미있는데그럼 12살안되면못보는거인데그건좀이해가안가요. 나쁜것도안나오거든요. ( 어린이 청소년 A)

178 16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프로그램등급제는실제청소년들이콘텐츠를이용하는데별다른제재를주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가정내에서방송프로그램에대한자녀들의시청지도를해야하는학부모들에게프로그램등급제가유해콘텐츠의기준이되는역할을할수있다는점에서필요성에대해대부분동의하고있었다 ( 학부모 C). 그럼에도불구하고스마트폰등의개인미디어를통한시청시간이늘어난현시점에서현행제도만으로자녀들의유해콘텐츠시청을통제하기에는여러한계점이있다고지적하였다 ( 학부모 A). 학부모들은빠르게변화하고있는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과방송콘텐츠이용행태를적절히반영하는새로운어린이 청소년보호전략마련이시급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 학부모 A, 학부모 B). 필요성에대해서는십분동의하지만, 효과성측면에서는부정적입니다. 일단보호하려고하는대상, 즉청소년의방송행태 ( 시간대, 주로보는방송콘텐츠등 ) 에대한정확한분석과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선청소년이학원으로부터귀가해서텔레비전을보는시간이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맞지않으며, 주로이용하는미디어도연령대에따라상이하기때문에텔레비전위주의청소년보호정책은실효성이떨어진다고봅니다. 청소년의연령범위를보다세분화하여그들에대한다양한분석이반드시필요합니다. ( 학부모 C) 아이들을보호하기위한이런제도들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해요. 효과에대해서는글쎄요. 지상파방송과케이블이좀다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상파나케이블이나같은잣대로제한을뒀으면좋겠어요. 최소한유아프로그램에서요. 간혹어떤프로그램은저게정말유아가보기에적합한모든연령시청가등급이맞나? 하는의구심이들때가있거든요. 특히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효과가있을까싶은게요즘에는 7시대부터늦은시간까지드라마나예능프로그램들이방영되잖아요. 요즘애들 9시, 10 시넘게잠안자고 TV 보는경우진짜많아요. 맞벌이부부도늘었고, 부모님오실때까지혼자집에있는애들도많은데... ( 학부모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약간의미가없다고는느껴져요. 분명각자아이들의처한상황에따라다르겠지만오히려아이들이귀가하고난저녁시간이후가 TV매체를접할수있기때문에청소년의경우새벽시간도취약할수있는데아이들이잠을잔다는

179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63 가정하에그시간에는케이블 TV 에유해한방송들이나오는경우가많으니이에대한고민이더욱필요한것은아닌지생각해요. 하지만프로그램등급제로인해부모나아이들이경각심을갖긴하거든요. 하지만 TV 시청당시에안내방송에금지연령의숫자만크지이에대한안내는적은글씨로매우빠르게지나가므로안내설명도큰글씨로정확하게안내를해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게되네요. 또애초에프로그램시청등급을나눌때도좀더엄격한잣대가필요한것같습니다. ( 학부모 B) 이상살펴본바에의하면학부모들과자녀들은현재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었다. 이에학부모들은실제가정내방송프로그램시청지도과정에서발생하는한계점을지적하며, 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에맞는, 특히스마트미디어환경에맞는청소년보호제도를마련하여실효성없는현재의청소년보호법체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자녀들은실제로자녀들도청소년보호시간대와프로그램등급제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태에있었고, 일상적인부모님들의시청지도이외에는별다른제재없이방송콘텐츠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유해방송콘텐츠를위험하다고인식하는청소년들의경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프로그램등급제의필요성만큼은자각하고있었다 ( 어린이 청소년 C). 이들은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일종의보호체계로기능할수있다고언급하였으며, 학부모들과마찬가지로좀더실효성있는청소년보호제도의확립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모르겠는데프로그램등급제는있어야한다. 프로그램등급제를보고대충이라도 아이거는보면안되는거구나 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특히초등학생이나어린이에게는더필요할것같다. 부모님이보시고애들에맞춰서채널을조정하실것같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는알것다알기때문에딱히필요하지않는것같다. 하지만어떻게생각해보면필요하지만우리가있어도지키지않는다. 그래도가끔잔인한장면에충격을받고영향을받는것을보면필요한것같기도하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모르겠지만프로그램등급제는꼭필요한것같다. 그렇지만어떻게만들어도우리는다볼수있다. ( 어린이 청소년 C) 네, 약간의효과는있다고생각합니다. 프로그램등급제가있으면법이그러라니까양심에걸리고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텔레비전을보는것자체를막는것이아니니그다지

180 16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효과적인것은느끼지못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건청소년의성향에따른차이에따라그리고성별에따라서도많이달라서이왕이면조금더엄격하게등급제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하지만저같은경우 15세이상시청가의프로그램은본경험이있다보니 19세이상시청가능의경우보다엄격하게스마트폰에서도관리가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B)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잘몰라요. 그런데프로그램등급제가뭔지는얼마전에들어보게됐어요. 그런데이런게효과적인지는모르겠어요. 일단저는 12 세관람가의영화등을본적이많아서요. 어린이들은부모님이허락을하셔야볼수있는게많기때문에아이들끼리집에있는시간만없게하면괜찮지않을까요? ( 어린이 청소년 A) (2) 어린이 청소년보호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학부모와자녀들의인식앞서학부모와청소년들의인터뷰를통해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청소년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문제점에대하여살펴보았다. 학부모들은현재의보호제도가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과미디어이용행태를잘반영해야그때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응답하였다. 그에앞서학부모는초기시청지도방식으로기술적장치를통해유해콘텐츠를근본적으로차단하는방안을활용하기이전에자녀와함께 TV를시청하며유익하고유해한방송프로그램을구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설명하는지도방식을활용함으로써자녀스스로유해콘텐츠를판단할수있는능력을키워주고자하였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임에도불구하고평일에는 TV를볼시간이없어서이에대한활용방안은적절하게아이가볼수있는프로그램만이시간에골라서보여주면될것같고요. 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이것이얼마나중요한것이고왜이러한제도가있는것인지아이에게이야기해주려고해요. 물론이해를당장은못하겠지만아이스스로어떠한콘텐츠를봐도되고어떠한콘텐츠를멀리해야하는지그유익성과유해성을판단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이야기해줘야한다는생각이들어요. ( 학부모 B)

181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65 또한학부모들이유익하다고판단되는방송프로그램을다운로드하여 VOD 방식으로콘텐츠를자녀들에게제공하는과정에서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유해한장면을적절하게걸러낼수있는판단기준이될수있다면자녀들의시청지도방식으로활용할의향이있음을밝혔다 ( 학부모 A). 단, 그러기위해서는각등급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이어떠한유해장면을어느정도의수준으로담고있는지에대해객관적으로설명할수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 유해콘텐츠에대한어린자녀들의접근을근본적으로차단하는방안또한현재의청소년보호제도를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보았다. 저희아이 ( 중학생 ) 는텔레비전을거의보지않고스마트폰에대부분의시간을할애하기때문에위의제도가잘맞지않습니다. 다만, 텔레비전이아닌스마트폰이용시위의제도를부분적용하여지도하는정도에서진행할생각입니다. ( 학부모 C) 지금과같이운영된다면저는활용하진않을것같아요. 실시간방송보다는그냥 TV 의경우 < 타요 > 나 < 뽀로로 > 이렇게프로그램을지정해서 VOD 를보여주는게나을것같아서요. 해당시간에프로그램등급에맞는콘텐츠를활용할것같아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아이가시청할수준의콘텐츠라면안심하고보여줄것같아요. 또한프로그램등급이무슨기준으로어떻게나뉘는지모르지만, 내용적인측면에서걸러진다면그때는고려해볼것같아요. ( 학부모 A) 방송콘텐츠시청제한과관련된규제의개선방안에대해학부모들은규제적인측면보다좀더객관적이고정교한셧다운제나필터설정과같은유해콘텐츠시청제한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말했다 ( 학부모 A, 학부모 B). 또한 IPTV 의청소년보호프로그램시청을위한비밀번호설정과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과같은보호체계가없는시스템의보안을더확고히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특히유해콘텐츠를부모스스로가통제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한데, 이때모바일콘텐츠를통제하기위해서새로운규제체계를갖추는것이스마트방송환경에서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해우선시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학부모 C). 가장좋은방법은부모가함께시청하는거겠죠? 그렇지만현실적으로너무너무어려운사안이고, 부적절한방송콘텐츠시청을제한하기위해서셧다운제나필터설정같은,

182 16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선정적인행동이든, 언어든걸러낼만한시스템이만들어졌으면좋겠어요. 기술적으로힘든가요? 특히나부적절한콘텐츠는개인마다주관적이기때문에사용자혹은부모가차단하기를원하는모든콘텐츠를필터에서차단할수있는장치들이개발되었으면좋겠어요. IPTV 나케이블셋톱박스에요런장치설치안되나요? 사실, 처음부터부적절한방송콘텐츠라기보다유아시청콘텐츠임에도불구하고부적절한언어들이나오는경우가있거든요. 대놓고부적절한방송콘텐츠일경우, 처음부터안보여주면되지만, 애가볼수있다고해서틀어줬는데어느순간움찔하게만드는행동이나언어들이등장할때가있거든요. ( 학부모 A) 모바일방송, 모바일콘텐츠에대한내용적규제를높이고, 모바일방송에도위의정책들을직간접적으로적용하는제도들이활발히논의되었으면합니다. 또한비교적모바일에규제가적은광고에대해서도어느정도의규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학부모 C) 일단 IPTV 같은경우는비밀번호설정이되어있어요. 하지만이게약간무용지물인경우가네자리숫자이고부모가일단알기쉬운번호를입력해두기때문에이에대해아이에게어느순간공개가될수있어서좀더엄격한보안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스마트폰같은경우는관련보호애플리케이션을두개정도모바일기기에다운받아서사용할수있으면좋겠고, 이시스템에서부모가볼수있는내용이세세하게기록되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세부내용삭제는불가능했으면해요. 또이와마찬가지로공중파같은경우도아이가무엇을시청했는지가 IPTV 처럼기록에남는시스템이생겼으면좋겠어요. 무엇보다아이들이가장잘사용하는모바일기기의콘텐츠시청에대한관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애플리케이션뿐만아니라청소년의스마트폰올바르게이용하는법에대한내용도콘텐츠앞에한번씩읽을수있게설정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해요. ( 학부모 B) 이와같이학부모들은좀더엄격하고철저한제재방식을통해자녀들의방송콘텐츠선별적이용과스마트폰사용에대한통제를원하고있었다. 마찬가지로자녀들도자신의행위를통제할수있는본인인증장치나성인인증등의기술적장치를강화하는방안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어린이 청소년 B, 어린이 청소년 C). 어린이 청소년들은성인들보다손쉽게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유해방송콘텐츠를볼수있기때문에자신의행동통제를위해지문을통한본인인증장치나성인인증서비스의

183 제 6 장어린이 청소년보호관련방송심의정책에대한심층인터뷰분석결과 167 정교함을높이는것을효율적인개선방안으로생각하고있었다 ( 어린이 청소년 C). 마지막으로청소년들은그들부모의의견과마찬가지로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규제의지속적인개선과효율적인활용은자신과부모들의관심과관련법규제에대한명확한이해가뒷받침되었을때이루어질수있다고보았다. 할만한것은다했는데제한이안되는게아닐까? 강화된법으로인해서경찰서를갔다왔다는후기같은것을보면부적절한방송을안볼것같긴하다. 법이정확히몇조몇항이렇게정해지지않는이상은다볼것같다. 집에서누가그런거봤다고해서잡아가기라도할까? 그리고텔레비전을볼때지문인식같은본인인증장치가있으면제한이될것같다. 스마트폰으로보는것도사이버수사대같은것을강화해서부적절한콘텐츠를보는사람을잡아내면될것같다. 법이강화되었으니앞으로조심하라 는겁주기식의문구가도입되는것도괜찮을것같다. ( 어린이 청소년 C) 부적절한방송콘텐츠는일단조기교육으로어른들이아이들에게일단보지말라고말하면좋을것같습니다. 계속적인교육이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학교에서스마트폰을절대쓸수없는데솔직히청소년도문제지만친척들보니까아이들이달라고조르면어른들이어린아이에게핸드폰을쉽게쥐어주시더라고요. 그런게습관이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부모님이저희가무엇을즐겨보시는지한번보시고말씀을해주시는것도있으면도움은될거같습니다. 그냥막연히쓰지말라고만그러면더보고싶고그래서요. 아예저희가볼수없는것은아무때나접하지못하게끔되어있었으면좋겠는데스마트폰이나인터넷을통한콘텐츠시청은그렇게어렵게들어가게되어있지않다는걸어른들이잘모르시는것같아요. ( 어린이 청소년 B) 우선아이들보는만화채널번호는아예많이어른들번호하고멀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어떤땐영화광고같은거막나와요. 근데모르고만화보려고틀었다가제가보면안되는영화광고도나오니까엄마가 TV를무조건끄라고하시거든요. 아니면꺼버리세요. 그런데스마트폰이용해서유튜브로만화보는건뭐보는지막물어보진않으세요. 이런것도엄마랑같이보면차라리좀좋을것같아요. 고양이동영상보는거같은경우는어린이가봐도되는동영상을따로볼수있게제아이디같은게유튜브에있었으면좋겠어요. 모르고잘못보면부모님이화를내세요. ( 어린이 청소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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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7 장 논의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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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 7 장논의및결론 171 제 7 장 논의및결론 제 1 절유해방송콘텐츠에대한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의한계 본연구는시공간적제약을극복한방송콘텐츠의이용이가능해진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문제점을지적하고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고자하였다. 우선방송심의위반현황을바탕으로현규제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 2012 년 1월부터 2015 년 9월까지발생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지상파방송심의의결위반사례중해당기간에방송된프로그램을대상으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이후정책전문가와학자, 방송관계자, 그리고실제미디어를이용하는어린이, 청소년과이들을자녀로둔학부모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여현행규제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현행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의한계에대해살펴보면첫째, 실제방송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는방송사들이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해당시간에이들에게유익한프로그램을편성하거나방송프로그램등급제를유해콘텐츠를분별할수있는기준으로활용하고있지않고있다. 유해한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프로그램제작및편성과정에해당규제를적용하기보다는시청률원리에따라시청률이높게나타날수있는시간대에특정시청자층을끌어들이기위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 둘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경우사실상실효성이없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현재보호시간대는평일오전 7시부터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오후 10시까지이다. 하지만학교나학원등으로인해해당시간에 TV 를시청할수있는어린이 청소년의수가적을뿐더러오히려오후 10 시이후의프로그램에대한청소년시청률이높게나타나고있어문제가된다. 이와같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법률적한계는다양한

188 172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디바이스를통해시공간의제약없이방송콘텐츠를실시간혹은 VOD 방식으로이용할수있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더욱부각될것으로보인다. 셋째,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현재의등급분류기준이실제방송프로그램에서묘사되는유해장면혹은불건전한장면의묘사등을제대로포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심의위반사례에대한내용분석결과현행등급분류기준인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 종교및풍속외에도간접광고나사행행위, 약물, 모방위험, 어린이출연및연출등과관련된심의위반사례가빈번하게발견되었다. 넷째, 프로그램등급제와관련하여대부분의방송프로그램이 15세이상시청가로분류되어있다는점이다. 특히어린이 청소년이많이시청하는드라마나음악프로그램의경우대다수가 15 세이상시청가로분류되어있었다. 드라마는장르의특성상현실과가상의경계가모호하다는점에서어린이나청소년들의현실인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비속어나줄임말등의올바르지않은언어를사용하거나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장면을삽입하는것에조심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음악프로그램의경우에도실제로어린이나청소년이가장많이시청하는방송프로그램장르로분류되고있어, 해당프로그램에등장하는걸그룹등의아이돌 ( 특히미성년자 ) 이노출이과한의상을입고선정적인안무를하는것에대한적정한규제가요구된다. 다섯째,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더욱문제시되고있는방송언어와간접광고의심의위반사례가빈번하게관찰되어방송심의의사각지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프로그램내용심의시과한욕설이나은어뿐만아니라부정적인단어와의조합이나줄임말등으로새롭게등장한신조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방송언어의경우에는다른항목에비해모방가능성이훨씬높기때문에어린이와청소년들이정확하고올바른언어를구현할수있도록현재의방송언어사용행태를바로잡는것이필요하다. 또한케이블채널의인기프로그램타이틀과함께방송되는브릿지광고등현행방송법상분류되지않은신유형의광고가계속해서등장하고있어과도한간접광고의집행으로인한부작용도고려할필요가있다. 즉소비활동에대한판단능력이부족한어린이 청소년들의과소비를부추기는무분별한간접광고의노출에대한적절한규제가요구된다. 여섯째, 실제미디어이용환경에서부모와청소년들이현행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189 제 7 장논의및결론 173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중요성이나실효성을체감하는것이어렵다는점이다. 이들은청소년보호제도자체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가지고있었다. 스마트폰과인터넷사용을통해공식적 비공식적루트를통한콘텐츠소비에익숙한청소년들에게이러한보호제도가과연얼마만큼의효과를거둘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였다. 실제로해당규제로는어린이 청소년들의방송콘텐츠소비패턴의다양화에따라증가하는유해콘텐츠에대한노출가능성을낮추는데한계가있다. 이처럼청소년들이유해콘텐츠를쉽게공유하고소비할수있는환경에이미적응되어있는반면부모들은그들자녀들을대상으로시청시간을제한하는방식외에는별다른시청지도방식을찾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들은자녀들의스마트폰을통한방송콘텐츠시청행태나가정내 IPTV 를통한시청등급제한프로그램시청에대한이해의부족으로인해효율적인미디어중재를못하고있는것이다. 동시에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에대한의구심으로인해가정내부모들의방송프로그램시청지도방식으로두제도가활용될가능성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방송프로그램등급중에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연동되어편성되는 19세이상시청가등급을제외한여타등급에대한시청자들의활용도는매우낮은편이라고할수있다. 제 2 절어린이 청소년보호규제의실효성확보방안 우선두규제의실효성확보방안을제시하기에앞서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어린이와청소년의지위에대한논의가우선되어야한다. 그동안어린이 청소년에대한방송규제는보호주의적입장에서마련되어왔다. 이때관련정책은유해한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 이들의미디어이용을어떻게규제할것인지에초점이맞추어졌다. 하지만최근에는어린이와청소년들의올바른성장을위해어떠한방식으로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늘어나고있다. 후자의경우에는어린이와청소년들의미디어이용능력을함양시켜줄수있는방향으로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집중한다. 이처럼어린이와청소년을외부자극에

190 174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유약하여보호가요구되는사회적약자로볼것인지, 창의적인콘텐츠를생산하고 소비하는일종의주체자로바라볼것인지에따라상이한관점에서법적장치가마련될 수있다. 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확보방안 우선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실효성확보방안을살펴보면전자의경우영국이나호주에서엄격하게규정하고있는 경계시간대 와같이특정시간대에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방송프로그램에대한편성을차단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영국 ( 오후 9시 ~ 오전 5시 30분 ) 이나호주 ( 유료방송오후 10시 45분 ~ 오전 4시 45분 ), 독일 ( 오후 11시 ~ 오전 5시 ), 그리스 ( 오전 12시 ~ 오전 6시 ), 핀란드 ( 오후 11시이후 ) 등의사례에서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역시시청보호시간대보다엄격한경계시간대를규정하여해당되는시간에유해방송프로그램의편성을금지하는것이다. 즉학교나학원등으로오후 10 시이후의방송프로그램시청이증가하고있는청소년들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하여 19세이상시청가등의유해방송프로그램을오후 11 시나오전 12 시이후부터오전 5시나오전 6시사이에편성하도록하는것이가능하다. 후자의경우에는미국의코어프로그램에제작및편성에대한의무규정에서처럼어린이와청소년층이방송을가장많이시청하는시간대를파악하고그시간대에교육이나정보를제공하는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일정시간이상편성하도록할수있다. 즉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한 집중시청시간대 를설정하여저연령층이볼만한프로그램을제공한다면어린이와청소년들의정서적, 신체적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처럼어린이 청소년프로그램의경우에는이들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하여별도로등 하교시간전후시간등을집중시청시간대로설정할수도있지만유해방송프로그램의편성이금지된경계시간대를제외한나머지시간대를대상으로교육적이고정보전달적인어린이 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다.

191 제 7 장논의및결론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실효성확보방안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경우일종의자율규제방식으로방송프로그램의주제및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등등급분류기준을바탕으로오락, 예능프로그램을전체시청가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로구분하고있다. 하지만이는방송사에의한기계적으로분류되는경우가많아등급분류가상투적으로이루어지는과정으로간주되고있다. 방송프로그램등급기준이모호하고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방송사가자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크기때문이다. 이로인해최근에는 < 터닝메카드 > 나 < 헬로카봇 > 등의동일한애니메이션이지상파에서는 12세이상시청가등급을, 케이블TV에서는 7세이상시청가등급을, IPTV 와 VOD 의경우에는전체관람가의등급을부여받아시청자들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방송채널특성의차이에의해발생한현상일수도있지만기본적으로는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이포괄적이어서자의적인해석이가능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뿐만아니라 7세와 12 세이상시청가, 12 세와 15 세이상시청가등각등급간에방송프로그램내용상큰차이가없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1)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의세분화이러한문제를해소하고해당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현재의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을보다세분화할필요가있다. 실제로영상물이나게임의경우에는약물과모방위험, 사행심등을추가로고려하고있는데, 사회적책무가보다강조되는방송의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에는적용되어있지않다. 특히방송프로그램심의위반에대한근거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4 조 ( 수용수준 ) 이가장많이적용되고있다는점을바탕으로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행동, 혹은과소비등의사행심조장과관련하여어린이 청소년들의모방심리를자극하는경우역시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시고려되어야할항목으로볼수있다. 즉현재의등급분류기준에음주나흡연, 약물, 사치, 폭행등어린이와청소년들의모방심리를자극하는행위묘사에대한모방위험항목

192 176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등을추가해야할것이다. 특히브릿지광고혹은타이틀스폰서등현행방송법상분류되지않은신유형의광고가계속해서등장하는과정에서과도한간접광고의집행으로인한과소비등올바르지못한소비습관형성이우려되는바이다. 이때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를위해심의담당자가개별항목에따라수준을평가한후등급을결정할수있도록등급분류세부기준을설문방식으로개발할수있다. 보다객관적인기준을통해프로그램등급을결정할수있도록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표준화된평가지를개발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의판정결과에대해서는근거나결정과정을시청자가열람할수있도록자사홈페이지등에공개함으로써심의과정에대한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고관련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여야한다. 2) 내용표시제의도입그리고등급분류의각기준별로간략한내용을표기를통해자녀에대한부모들의시청지도에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때각내용에대한수준의높고낮음에심의관계자각자의판단기준이다르게작용할수있다는한계가발생할수있다. 이에대해일관적인판단이가능하도록방송심의관계자간논의와합의를통해각항목의수준을구분하는기준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 이는앞서언급한등급분류를위한표준화된평가지가마련된다면, 이를기준으로각수준의높고낮음을판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선정성이나폭력성, 언어등각항목의유해한정도에대해관련종사자들의합의가이루어진후에는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는어린이 청소년과자녀의방송시청을지도하는학부모들이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해당항목이묘사된수준을간략한아이콘표시와함께몇가지예를명료하게명시하는방법이있다. 또한유튜브의콘텐츠라벨과같이시청자들이직관적으로유해장면의묘사수준을이해할수있도록개별항목을나타내는아이콘에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등의색을적용하는것도가능하다.

193 제 7 장논의및결론 177 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의연동국내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관련하여다른등급에비해비교적명확하게분류되고있는 19 세이상시청가등급을제외하고 7세이상시청가와 12세이상시청가등여타등급에대한시청자들의활용도가낮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더욱이방송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는주체인방송사는높은시청률확보를위해대부분의프로그램을자의적으로 15세이상시청가에배치, 편성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 7세이상시청가혹은 12세이상시청가등급의프로그램은그수가매우적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현실적으로무의미하게적용되고있는등급제의경우 19세이상시청가를제외한방송프로그램등급의경우호주나미국의사례와같이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의연동방식을적용함으로써보다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방송프로그램등급중 19세이상시청가등급만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연동하여편성하고있다. 19세이상시청가등급의경우평일오전 7시와오전 9시사이시간대와평일오후 1시부터오후 10시사이의시간대, 그리고공휴일및방학기간의오전 7시부터오후 10시사이의시간대를제외한나머지시간대에만편성가능하다. 대신나머지등급에해당되는방송프로그램의경우어린이와청소년에게집중적으로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간대인집중시청시간대에별도로편성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오후 1시부터오후 10 시사이의어린이 청소년권장시청시간대에 7세이상시청가와 12세이상시청가프로그램을최소하루 30 분, 일주일에 3시간이상편성함으로써해당등급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의활용도를높일수있다. 4) 유사방송서비스에대한등급분류최근에는네이버 TV캐스트나 V앱, 유튜브등의개인방송채널인 MCN(multichannel network) 을통해유명인이나일반인이자체제작프로그램을직접유통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즉전통적인의미의방송서비스와그와유사한형태를띠는유사방송서비스간구분이모호해지고있는것이다. 특히인기연예인혹은인기 PD 를

194 178 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송심의정책연구 중심으로제작된유사방송서비스의경우에전통적인의미에서방송의조건을충족시키는것은아니지만분명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언어나행동적차원에서어린이 청소년에게강한영향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이와관련하여서는영국의사례를참고할수있다. 영국은창작의자유가보장되어야할뮤직비디오장르에대해서도 18 세미만의어린이와청소년들이잠재적인시청자로존재할가능성을고려하고관련규제를적용한다. 즉어린이와청소년의실제시청정도와예상시청정도를파악한후이들에게미칠수있는긍 부정적효과를예측함으로써의상이나안무, 폭력적이거나선정적인행동등모방될수있는부분에대해일정수준제재가가해질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유사방송서비스의경우에도어린이와청소년의이용률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방송콘텐츠에대해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을적용하여방송전후, 중간에해당등급을명시하도록할수있다. 유튜브콘텐츠라벨방식과같이이용자들이제작한방송콘텐츠를업로드할때이용자가직접해당되는등급을정하고이를방송사이사이에노출시키는것이다. 다만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인터넷공간에서방송콘텐츠가전달되는만큼방송프로그램에적용되는기준에비해보다덜엄격한최소한의기준을제공해야하며, 이러한등급분류는방송콘텐츠를제공하는이용자의자율시행에맡기는방식을취하는것이좋다. 또한 19세이상시청가로분류된방송콘텐츠의경우에는성인인증등어린이 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기술적조치를취할수있다. 3. 그외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방안 마지막으로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방송프로그램등급제외에유해방송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방안으로우선기술적규제강화를통해유해콘텐츠에대한접근을제한할수있다. 성인인증이나필터링과같은기술적장치를활용하는방안의경우어린이와청소년의시청권보장을위해이들의동의를구한후최소한으로적용해야한다. 다만상황에따라부모의판단으로유해콘텐츠를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기술적규제수준을강화시키는것은가능하다. 이러한기술적

195 제 7 장논의및결론 179 규제는일종의사후규제로서유해콘텐츠에대한어린이와청소년들의보호를위한사업자들의인식개선이요구된다. 사회적책무의일환으로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해유해콘텐츠에대한사업자들의자발적인규정준수와자율심의를유도하는방안을고민해야할것이다. 또한미디어교육을통해미디어를비판적으로읽고쓰는리터러시능력을강화하는방안은어린이와청소년들을창의적인콘텐츠를생산하는주체자로바라보는관점의연장선상에서논의가능하다. 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다양한개인미디어를통해콘텐츠가소비되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 TV 시청시간을제재하거나콘텐츠에대한접근을사전에방지하는제한적인시청지도방식은더이상효과를갖기가어렵다. 이에따라어린이와청소년에게양질의콘텐츠혹은유해한콘텐츠를구별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체적으로방송콘텐츠를소비하고생산할수있도록이들의역량을강화해야하는것이다. 실제어린이 청소년스스로가주체적인미디어생산및소비에대한욕구를느끼고올바른미디어이용환경에대한필요성을자각했을때보다현실적이고실효성있는심의규제를운용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는곧어린이와청소년을창의적인미디어소비자이자생산자로인정하는것이결국유해콘텐츠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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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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