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1. China Market ㅣ시장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개요 > 2003년이래중국의신용카드시장규모와업무범위가지속확대되는가운데, 사회소비재소매액에서신용카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32% 에달해신용카드가소비자들의일상생활소비에서주로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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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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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경사무소 ) ( 제 158 호 ) - 목차 - 1. China Market ㅣ시장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China Focus ㅣ포커스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Column ㅣ법률칼럼 중국형사법중경미한형사안건에대한규정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실린내용은대한상공회의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중국현지자료를종합정리한것입니다. 본저널에서소개하는관련업체는중국내에상장되어있거나인지도가높은기업들을위주로소개하고있습니다.
2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1. China Market ㅣ시장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개요 > 2003년이래중국의신용카드시장규모와업무범위가지속확대되는가운데, 사회소비재소매액에서신용카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32% 에달해신용카드가소비자들의일상생활소비에서주로사용되는비현금지불도구로부상했다. 중국인민은행의통계에따르면 2011년 3분기까지발행된중국신용카드는총 2억 6800만장으로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해여전히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전문가가중국신용카드시장규모가 10년안에 2배이상이될것으로예측한한편, 중국내신용카드시장의치열한경쟁속에서로컬은행들은 HSBC와 CITY 은행등외국계은행과협력을모색하며시장확대에나서고있다. 중국신용카드시장의기본현황 - 중국은행업협회가발표한 < 중국신용카드산업발전블루북 (2010) 1 > 에따르면 2010 년중국국내신용카드발행량은 2.3 억장으로 2009 년보다 26% 증가했고, 일인당신용카드보유량은 0.18 장으로전년동기대비 28% 이상상승함 - 신용카드거래규모는 5.11 조위안으로전년대비 46% 증가했고, 거래건수는약 24 억건에달해전년대비 21.83% 증가함 년말, 전국신용카드매출채권은 4,596 억위안으로 2009 년보다무려 73% 증가함. 특히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3 개은행의신용카드업무자산이작년에큰폭의증가세를보임 1 중국은행업협회 ( 中国银行业协会 ) < 中国信用卡产业发展蓝皮书 (2010)>
3 3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년카드한장당평균대출금액은 1,814 위안으로 2009 년보다 38% 증가했으며, 5 대국유은행은물론, 주식제상업은행 2 중에서는특히광발 ( 广发 ) 은행이눈부신성장을거둠 년중국주요신용카드발행은행이거둔신용카드영업수입은 약 562 억위안으로같은기간총영업수입에서 3.2% 를차지 - 푸단대학 ( 复旦大学 ) 경제연구센터부주임인싱민 ( 殷醒民 ) 교수는중국의소득수준향상과소비구조의변화에힘입어중국신용카드시장은고속성장기에곧진입하게될것이며, 시장규모는 10 년안에 2 배로늘어최소 4.6 억장에달할것으로예측함 - 중국이아직외국계금융기관에게은행업무를완전히개방하지않아외국계은행들은중국로컬은행과의협력을통해중국신용카드시장에진출하고있음 - 교통은행은 2004 년 HSBC 와제휴를맺어신용카드업무를개시하고, 태평양신용카드센터를설립 년 12 월교통은행의신용카드발행량은이미 2,200 만장을넘어섬 - 교통카드신용카드센터부 CEO 쉬한 ( 徐瀚 ) 의설명에따르면외국계은행과의협력을통해중국로컬은행들은외국계은행의풍부한경험과선진경영관리노하우를배우고흡수하여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뿐아니라나아가외국계은행이보유한세계곳곳의지점을통해글로벌시야를키우고경제사이클에대한통찰력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고밝힘 중국주요은행의신용카드시장구조 - 중국신용카드시장은중국의 5 개은행 3 이시장의 62.5% 를점유하고있으며, 특히작년중국은행이신용카드발행을대폭확대함으로써시장점유율 3 위를차지함 2 주식제상업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JSCB): 중국내일부기업가들이주식을소유하고있으며, 중앙정부역시일정정도지분을보유하고있는은행 3 신용카드시장의 5 대은행 :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초상은행 ( 招商银行 ) - 3 -
4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현재중국내신용카드발행량기준 6 대은행은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 은행, 농업은행, 초상은행 ( 招商银行 ) 그리고교통은행임 년중국의 4 大은행 (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 의신용카드발행규모는모두 2 천만장안팎이며, 특히공상은행은작년신규발행건수만 1,165 만장으로거래금액증가율이 42.2% 에달함 - 따라서 2010 년 4 대은행의신용카드부채도배로증가함.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은모두 2010 년말신용카드미수금잔액증가율이모두 100% 이상을나타냈고, 그중에서도공상은행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남. 그러나주식제상업은행의경우, 초상은행 ( 招商银行 ) 이 36.2%, 광대은행 ( 光大银行 ) 이 43.6%, 민생은행 ( 民生银行 ) 이 15.18% 로비교적안정적인추세를보임 미상환및사기피해현황 - < 중국신용카드산업발전블루북 (2010)> 에따르면 2010 년미상환 대출잔액은 4,491.6 억위안으로전년보다 82.77% 증가했고, 같은해신용 카드사기에따른피해액은 1 억위안을초과함 - 그러나 2008 년이후신용카드사기피해가감소세를보여최근 2 년동안절반으로줄어듦 년중국신용카드사기피해액은총 11,788 억위안으로전년보다 32.38% 감소함 - 중국신용카드시장의 3 대리스크지표인 미상환및손실적자, 사기리스크, 신용리스크 모두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 - 중국은행업협회에따르면중국신용카드시장의리스크수준이전체적으로해외와비슷한수준으로보이고있으며, 특히최근 2 년동안신용카드처리와사용환경이크게개선되고질서를잡아가면서리스크가뚜렷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밝힘 - 4 -
5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2010 년 년주요동향 신용카드시장의업계동향 - 인민은행이 2011 년 3 월에발표한 < 금융 IC 카드응용업무에관한의견 > 이준비작업을마치면서대형은행들은 PBOC 2.0 표준에부합하는 IC 카드상품의연구에주력하고일부 IC 카드상품을내놓는한편기존상품의 IC 화를추진함 -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등무카드지불업무를한층강화함. 대형은행은주로모바일결제의연구와시범시행을추진하고, 중소형은행은주로전자상거래사이트와제휴하여공동으로카드를발행하는데주력하고있음 - 대중형카드와프리미엄카드상품의경쟁이더욱치열해짐. 더많은은행들이플래티늄카드 ( 白金卡 ) 4 또는최고급신용카드의발행을늘리는한편, 중고급층고객의여행횟수가늘어나면서많은은행들이목적지여행카드혹은해외결제수수료를절약할수있는상품을잇따라출시하고있음 - 중소기업융자상품이출시되면서일부은행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융자대출카드상품혹은무지정용도현금대출서비스를실시하기시작함 - 신용카드종류도다양화됨. 특히중소형은행들은그린친환경, 도시테마, 쇼핑, 항공및비즈니스여행, 여가휴식, 투자 재테크등다양한테마를가지고서비스기업과제휴하거나특정타켓신상품들을속속선보이고있음 소비자의신용카드사용현황 4 고급신용카드. 이카드를소지한사람은 (24 시간법률지원, 통 번역자문, 긴급문서퀵서비스, 의료지원등의 ) 전천후 VIP 대우를받을수있음 - 5 -
6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텅쉰망 ( 腾讯网, 이 사이트방문자를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 5 결과, 신용카드사용자 는보통 2 장이상의신용카드를 가지고있는데, 실제카드사용 률은 1 인당 1.2 장정도로 신용 카드소지 와 실질사용 간에 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 블루북 > 에따르면활성화된신용 카드는 13,158 만장으로 2009 년 보다 37.42% 증가, 활성화율은 62.31% 로나타남 * 출처 : 텅쉰망 ( 腾讯网 ) < 국내은행신용카드평가보고 2011> - 신용카드사용자중신용카드사용한도액은 5,000 위안 -20,000 위안이 가장많고, 그중 1 만위안 - 2 만위안이약 30% 를차지함 - 응답자 ( 전체응답자 31,897 명중신용카드소지자 82%) 의 45% 가연회비가없는신용카드를주로사용한다고답함. 응답자의 20% 는연회비가 100-1,000 위안의신용카드를사용하며, 약 10% 는연회비가얼마인지모른다고응답 5 텅신망 ( 腾讯网 ) <2011 中国信用卡用户使用行为报告 >
7 3 억장규모의중국신용카드시장 - 신용카드에대한수요조사에서는 1 급도시에서는주로신용카드 사용한도와개성있는마케팅을중시하는반면, 2 급도시에서는기본 적인마케팅을더욱중시하는것으로나타남 - 상대적으로 1 급도시신용카드시장은경쟁이치열하고소비자들의 수요가격탄력성이높아판촉효과가큰반면, 2 급도시및기타 지역에서는소비자들의선택범위가좁아가격탄력성이높지않음 - 소비자들이가장선호하는신용카드판촉수단은실용성있는 마일 리지 ( 포인트 ) 의현금대체사용 으로나타남 * 출처 : 中国银行业协会 ( 腾讯财经讯 (finance.qq.com), 东方财富网 ( 中国新闻网 ( 中国日报 Top - 7 -
8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개요 > 위룬그룹은중국의대표적인육가공식품회사로 13년간시장점유율 1위를유지하고있는업체로식품가공업외에도부동산, 여행업등기타사업을보유하고해마다중국 500대기업에이름을올리는유명기업이다. 하지만위룬식품도올한해를떠들썩하게했던여러가지식품안전사고에서자유롭지못했고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재가공해판매했다는의혹을사면서회사이미지에큰타격을입었다. 이에해당공장의생산을즉각중단하고자체조사와관계기관의조사를받는등적극적인대응으로위기를잘넘겼다. 식품안전에있어서는후진국이라는불명예를안고있는중국이기에앞으로강력한조치를통해먹거리안전확보에주력할것으로보이며따라서제조, 유통에있어제대로된관리체계를갖추지못한기업은식품업계에서살아남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위룬이어떻게발전해나가는지지켜볼일이다. 위룬그룹소개 위룬그룹 ( 雨润集团, YURUN GROUP) - 위룬그룹의본사는남경시지엔이에구 ( 建邺区 ) 에위치하고있으며식품업, 부동산업, 여행업, 하이테크, 투자 융자등 6개사업군을보유하고있는대형그룹임 회사로고 - 위룬그룹소속의 200여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후룬브랜드상 (2011 胡润品牌榜 ) 에서 39위를차지해브랜드가치가 125억위안에달함 - 8 -
9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중국식품과음료브랜드 (2011 中国食品与饮料品牌 ) 에서전체 2 위를차지하였음. 위룬은 억위안으로중국 500 대기업명단에서 128 위를차지하였음 - 중국 500 대제조업기업가운데 56 위, 500 대민영기업에서 9 위를 차지함 년위룬브랜드가치는 억위안에달해 500 대브랜드 중 52 위를차지함 년국유기업개혁체제개편의조치에따라 10 개대중형국유기업을성공리에개편하면서위룬그룹이됨 - 연 3,100 만두의돼지를도축하며 25 만톤의가공육제품을생산하는중국최대육가공업체로화동지역을중심으로전국을커버하는판매망을구축하고있음 - 국가급농업산업화의핵심리더기업으로현재총자산규모가 39 억위안, 10 만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음. 영업총매출이 647 억위안으로돼지도축생산량이 3,100 만두 ( 頭 ) 로세계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위룬브랜드의저온육가공제품은연속 13 년간중국내판매량 1 위를기록하고있음 - 위룬 ( 雨润 ), 왕륜 ( 旺润 ), 푸륜더 ( 福润得 ), 쉐륜 ( 雪润 ), 푸륜 ( 福润 ), 파샹 ( 法香 ) 의 6개브랜드를가지고있으며, 1,000여종의제품을생산하여러시아, 북한, 동남아, 홍콩마카오등지에수출하고있음 - 9 -
10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위기업, 위룬그룹 년 HACCP인증을받았으며저온육제품은수출위생등록을마쳤고 2003년엔식품업계에서모범적으로 ISO14001 환경관리체계인증과 QS품질안전시장진입인증을받았음 - 주이차이 ( 祝义材 ) 회장은후룬 ( 胡润 ) 이선정한기부왕기업인리스트에연속 5년간선정되었고 5년간누계기부금이 6,500만위안을넘어서고있음 주요사업군소개 < 식품사업 > - 식품사업은위룬의주력사업으로중국최대규모의육가공생산업체임 - 위룬은돼지, 가금류의도축에서 2차가공을한데묶은시스템생산으로중국유명상표, 3대중국명품, 중화 100년브랜드, 국가검역면제제품의영예를받았으며연속 10년간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음. AAAA급표준화우수실천기업으로꼽혔음 < 부동산사업 > 중국에서가장인기있는햄브랜드 년부동산사업에발을들여규모화, 전문화의길을걸으며본사가위치해있는난징 ( 南京 ) 을중심으로상하이 ( 上海 ), 쑤저우 ( 苏州 ), 안칭 ( 安庆 ), 황산 ( 黄山 ), 지린 ( 吉林 ) 등지에아파트나대형호텔, 위락시설등을건설하고있으며최근해외진출에도적극적임 - 난징에지은위에안화원 ( 月安花园 ), 안칭시의쇼쉐이화정 ( 秀水华庭 ) 과썅쉐백합 ( 香水百合 ), 황산의위예천축빌라 ( 御墅天筑别墅 ) 등은중국 10대시범아파트건축상, 중국우수건축상, 아름다운빌리지상등을수상한바있음 난징의위에안화원
11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난징의싱위화푸 ( 星雨华府 ) 는중국최우수국제화아파트대상을수상하였고현재난징에 위룬국제플라자 을건설중에있으며, 비즈니스특급호텔,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레져, 레스토랑이한자리에모인종합비즈니스형건물로난징의랜드마크가될예정임 < 여행사업 > - 여행업, 호텔업, 문화관광사업개발, 세계여행, 레져 콘도개발등최상의비즈니스여행의고품격서비스를제공함. 황산에있는송박골프특급호텔 ( 黄山松柏高尔夫五星级酒店 ), 황산국제레저콘도 ( 黄山国际商务旅游度假区 ) 등을운영하고있으며, 황산골프텔의매출은 2007년안휘성동종업계 1위를차지한바있음 - 황산 ( 黄山 ), 구화산 ( 九华山 ), 백산 ( 白山 ), 천도호 ( 千岛湖 ), 해남도 ( 海南岛 ) 5성급특급호텔과여행서비스를개발하고중국내국가급관광지또는국제적명성의관광지를개발하고있음 년에 A 주주식시장을통해난징종상 ( 中商 ) 의주식을사들여제 1 대주주가되어훼이안 ( 淮安 ), 연운강 ( 连云港 ), 쉬저우 ( 徐州 ), 지닝 ( 济宁 ), 타이저우 ( 泰州 ), 뤄양 ( 洛阳 ), 수치앤 ( 宿迁 ) 등에 11 개의대형백화점을운영하고있음 < 물류업 > - 위룬은중국대륙을커버하는물류망을이미구축하고난징최대과일도매거래소인난징농업무역센터 ( 南京农贸中心 ), 난징최대부식품거래소인난징화상부식품시장 ( 南京华商副食品市场 ), 하얼빈최대의부식품조미료거래소인난지식품도매시장 ( 南极食品批发市场 ), 화중최대육식품거래소인창사푸륜육제품시장 ( 长沙福润肉制品市场 ) 등 4곳의자리를잡은물류거래소를중심으로육제품, 부식품, 농산품을주로경영하는물류네트워크와전국 3,000여개의사육, 가공, 판매가한데결합된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음
12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위룬의식품안전사고 1. 독돼지사건 - 허페이시라웨이스식품회사 ( 腊味思食品有限公司 ) 가 2009년 1월 19일에생산된훈제햄과푸양의위룬그룹육가공계열회사가 2009년 3월 16일에생산한런치햄 ( 午餐肉 ) 에서클렌부테롤 ( 일명, 독돼지로불리는금지약품 ) 이검출된사건이발생함 - 위룬그룹의해당공장은의혹을받은 100상자를전량리콜하여폐기처분함. 위룬관계자는고온제품인런치햄은자사제품가운데생산량이극히적은제품군이며위룬의유명제품인햄류등은대부분안휘성공장이아닌난징공장에서생산하기때문에안심할수있다고해명함 - 주변의작은공장에서원료를납품받았지만앞으로는문제를일으킨납품공장과협력관계를모두끊겠다고밝힘. 또 2009년 3월 16일에위룬의런치햄을구매한소비자들에게는일괄환불해주기로하면서사건은일단락됨 독돼지사건이란? 일명독돼지로불리는클린부테롤 ( 瘦肉精 ) 은일종의흥분제이고근육강화제로 1980년대미국의한회사가사료에첨가해돼지의살코기부분을줄이는데썼는데, 문제는인체수용량의 10배나초과해사료에첨가해야비로소그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용량이많고돼지몸속에그대로잔류하고경우가많아섭취했을때이상반응을일으킬수있다. 중국에서는 2006년 9월절강성하이앤현 ( 海盐县 ) 에서키운돼지고기와내장때문에상하이에서 336명이중독증세를보였고올해 2월에도광저우에서 70여명이중독돼입원치료를받았다. 1998년부터지금까지중국내에서총 19건의독돼지사건으로약 1,700명이중독되고 1명이사망했다. 독돼지에중독되면가슴이떨리고근육이떨리며두통과안면홍조를동반하게되고특히고혈압, 당뇨병, 갑상선환자들에게는매우치명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농업부에서엄격히클린부테롤의사료첨가를금지하고있지만농가에서는클린부테
13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위기업, 위룬그룹롤을돼지들이자는우리짚풀위에뿌려피부로직접흡수되게끔하고있는곳도있어골머리를썩고있다. 이토록독돼지를근절하지못하는것은클린부테롤을섞어기른돼지들이일단외관상비대해보이지않고부분육으로가공했을때살코기와지방의비율이잘조화되어잘팔리기때문이다. 때문에축산농가가돼지를비싼값에팔기위해클린부테롤의유혹을뿌리치기쉽지않다. 2. 유통기한을넘긴햄제품재가공의혹사건 년 5월 25일위룬이만든소세지햄이유효기간이지난햄으로 2차가공해판매한다는보도가나면서큰타격을입음. 하지만위룬은이에대해즉각적으로대응하면서가공과정에서의실수이지일부러그런것이아니라며전면반박하고웨이난성친공장 ( 渭南生秦厂 ) 의생산을중단하고자체조사를벌여관련정부기관에보고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으로위기를넘김 사건개요 년 5월 19일허페이에있는한호텔주방에서주방장이위룬의사각햄을썰다칼이잘들어가지않아살펴보니햄중앙에포장비닐과금속물질이들어있는것을발견하고이문제의햄이위룬그룹의마안산공장 ( 马鞍山雨润食品有限公司 ) 에서생산된것을확인하고공장관계자를불러해명을요구하는사건이발생함 - 공장관계자는포장을하는가운데실수가있었던것같다며 2,000 위안의위로금과 2,000위안에상당하는햄제품으로이사건을무마하려고했지만주방장은포장비닐과금속물질이제품한가운데들어있었던것은단순한생산과정의실수가아니라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섞어재가공하는가운데미처포장을제대로뜯지못한제품이같이섞이면서그렇게된것이아니냐며본사의조사와해명을요구함 - 이에본사에서즉각해당공장에조사를벌이고사건발생 3일후본사의담당자가호텔에찾아가정식사과하고 5,000위안의현금과 5,000위안에해당하는햄제품으로사과의뜻을전달함
14 중국육가공식품업시장점유율 1 위기업, 위룬그룹 - 하지만본사관계자역시위룬같은대기업이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재가공해서판매하는일은있을수없다며단순한생산과정의실수라고해명함 - 이사건을계기로식품기업으로도덕성에큰타격을입은위룬은 7월 4일웨이난성친공장의생산을전면중단하고자체조사를벌일뿐아니라해당지역의관련부서에자발적으로보고하겠다고천명함. 또해당공장의생산량은전체위룬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주적어전체생산에큰영향이없다고밝힘 - 식품사업을주력사업으로하고있는위룬그룹은 13년간중국내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는유명기업이지만생산과정에대한철저한감시와책임관리없이는그명성을유지할수있을지장담하기어려울것임 * 출처 : 위룬그룹공식사이트 ( 百度 ( 新浪 ( 和讯网 ( 凤凰网 ( Top
15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3. China Focus ㅣ포커스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5. 중점영역환경리스크예방강화 (1) 환경리스크전과정관리추진 환경리스크조사와평가실시 - 중금속, 위험폐기물, 지속성유기오염물을배출하고생산에위험화학품을사용하는기업을중심으로전면적으로주요환경오염원과환경민감지역을조사하고환경오염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 환경리스크의발생, 전파, 예방메커니즘을연구함 환경리스크관리조치완비 - 예방을위주로하는환경리스크관리제도를완비하고기업주체책임제를정착시킴 - 환경리스크평가규범을마련하고관련기술정책, 기준, 공정건설규범을완비하며, 건설프로젝트의환경영향평가허가시환경리스크예방을확실히하도록요구함 - 기업의돌발적인환경사건보고와응급처리제도, 특정오염물모니터링보고제도를마련함 - 중점오염염, 중요민감지역에정치적으로특별검사를진행하고고위험기업을관리하고일정기간동안개선토록하거나이주하게하고개선조건을갖추지못한기업은법에따라폐쇄명령을내림
16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환경사고응급구조네트워크를마련하고환경응급대응책을완비하고정기적으로환경사고의응급대처예행연습을함 - 돌발환경사건의응급구호체계를완비하고정부가주도하는가운데관련부처가적극협력하고, 각급지방정부가책임지며사회각층이참여하는환경응급구호메커니즘을마련하고법에따라체계적으로돌발환경사고에대처함 환경사고처리와손해배상복원메커니즘마련 - 중대돌발환경사고에효과적이고적절히대응하는것을지방인민정부의중요임무로삼고환경보호목표책임제에편입시킴 - 환경오염원손해감정평가기구설립을추진하고감정평가업무체계를마련하고손해배상제도를완비함 - 손해평가, 손해배상및손해복원기술체계를구축함.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를완비하고중금속배출등고환경위험기업들의강제보험가입제도마련을연구함 (2) 원자력과방사능안전관리강화 원자력과핵기술이용안전수준제고 - 중대자연재해가핵시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예측 예보를강화함. 핵안전시설설계, 제조, 설치, 운영의신뢰성을높임 - 핵연료순환시설의안전개조를강화하고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는시설은운영을제한하거나점차폐쇄시킴 - 핵기술이용행위를바로잡고핵기술이용업체의종합안전검사를진행하고안전위험이큰핵기술이용프로젝트는강제퇴출을실시함
17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핵과방사능안전감독강화 - 핵과방사능안전심사평가방법을완비함. 핵시설운영안전감독을강화하고건설중에있거나건설계획중에있는핵시설의안전분석과평가를강화하고핵안전허가증제도를완비함 - 구식핵시설의안전관리를완비함. 핵소재, 방사성물질생산, 운송, 저장등각분야의안전감독을강화함 - 핵기술이용안전감독을강화하고핵기술이용방사능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완비함 - 방사능환경품질감시와핵시설유출물의감독성감시를강화하고, 핵과방사능안전감독국제공조메커니즘구축및핵안전홍보와보급교육을강화함 방사성오염방지강화 - 구식핵시설퇴출과방사성오염처리를추진하고, 민간용방사능장치퇴출과폐기물질회수작업을진행함 - 방사성폐기물저장, 처리, 능력을하루빨리갖추고역사적으로잔류해온저방사성액의안전위험을없앰 - 우라늄광산, 부차적방사성광산오염처리, 안전요건에부합하지않는우라늄광산시설을폐쇄하고, 우라늄광산퇴출처리공정의장기적인감독메커니즘을구축함 (3) 중금속오염사건빈번억제 중점산업과지역의중금속오염방지강화
18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비철금속광산채취선별작업, 비철금속제련작업, 리튬전지제조업, 피혁제조업, 화학원료및화학제품제조업등을중심으로예방을강화하고중금속관련기업의낙후된생산시설퇴출을서두름 - 중금속관련기업을합리적으로배치 조정하고업계진입문턱으로높이고위생보호거리를엄격히실시함 - 신규생산력과퇴출생산력의등가치환혹은감량치환을지속하고중점지역에중금속오염물배출관련프로젝트의신규개조또는신규증설을금지함 - 각성의비중점지역내에중금속배출량치환과거래시범지역을모색함. 중점지역, 업종중금속오염물질특히배출한도를제정실시함. 샹강 ( 湘江 ) 등유역, 구역중금속오염종합처리를강화함 년까지중점지역내중점중금속오염물배출량을 2007 년대비 15% 낮추고, 비중점지역의주요중금속오염물배출량은 2007 년수준 을넘지않도록함 중금속오염원종합방지실시 - 중금속관련업체를중점오염원으로보고관리하며중금속오염물생산, 배출장부, 감독성감시와검사제도를강화함 - 중점기업에 2 년마다한번씩강제클린생산심사를실시함. 중금속관련기업의기술진보를촉진하고기업의 2 차처리를독려함 - 리튬전지제조업, 비철금속제련업, 피혁및제품업, 전기도금등업종에 유사업종통합, 공단화관리, 공단내환경보호요구조건등을강화하고, 중금속오염건강위해감독과진료체계를완비함
19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4) 고체폐기물안전처리추진 위험폐기오염물방지강화 - 위험폐기물전과정관리제도를실시하고중점감독하는위험폐기물생산업체명단을확정하고위험폐기물생산업체와경영업체의체계적관리를강화하고위험물불법이전을근절함 - 기업자체이용처리시설에대한검사, 평가, 위험폐기물의이용과처리산업화, 전문화, 규모화발전을촉진함. 위험폐기물매장량을억제함 - 폐기리튬전지의불법가공이용시설을단속하고실험실등비공업원의위험폐기물관리를규범화함 - 역사적으로잔류해온크롬찌꺼기의안전한처리를추진하고신규증가된크롬찌꺼기는무공해화처리시킴 - 농촌, 진, 외지지역의의료폐기물의무공해화처리를서두르고 2015 년까지지방급이상도시의의료폐기물무공해화처리를실현함 공업고체폐기물오염방지강화 - 공업고체폐기물이용과처리우대정책을완비하고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과처리기술개발에노력함 - 맥석, 석탄재, 공업부산물석고, 제련과화공폐찌꺼기등벌크형공업고체폐기물의오염방지를강화하고 2015 년까지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률을 72% 까지끌어올림
20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생산자책임연장제도를실시하고폐기전기전자제품의회수처리를체계적으로전개하고낡은물품폐기회수체계와집중가공처리단지를만들고자원의종합이용을추진. 수입폐기물구역관리를강화함 생활쓰레기처리수준제고 - 도시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을서두르고 2015 년까지전국도시생활쓰레기무공화처리율을 80% 까지끌어올리고모든현에생활쓰레기무공해와처리능력을갖추도록함 - 생활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완비하고분류수거, 밀봉운송, 집중처리체계를갖추고시설운영감독을강화함 - 쓰레기간편처리를실시하고야적시설과장소를잘처리하고폐쇄된쓰레기매립장과구식쓰레기장은생태복원과개조를진행함 - 쓰레기의혐기성가스제조, 연소발전과난방, 매립가스발전, 주방쓰레기자원화이용, 쓰레기침투수와쓰레기소각장분진처리시설추진함 - 공업생산과정에서생활쓰레기와슬러지를함께처리하는시범구역사업을전개 (5) 화학품환경위험방지시스템구축 화학제품환경감독엄격히 - 위험화학제품환경관리등록과신규화학물질의환경관리등록제를완비함. 유독 유해화학제품퇴출명단을만들고법에따라고독성의분해가잘안되는환경위험성이큰화학제품을퇴출시킴
21 중국환경보호 12 차 5 개년규획 (2) - 중점환경관리화학제품명단을만들고고위험화학제품의생산과 사용을제한함 - 관련업종의진입기준, 환경품질기준, 배출표준과감독기술규범을완비하고배출, 이전보고제도를추진하며클린생산심사를강화함 - 화학제품환경관리기구를설치함. 화학제품의환경오염제도평생추궁제와전과정행정문책제도도마련함 화학제품리스크예방강화 - 화학공업단지환경관리를강화하고신규화학단지의환경영향평가심사를엄격히하고기존의화학기업집중밀집지역의업그레이드를추진함 - 신규건설된위험화학제품과관련된프로젝트와기존화학공업단지외부에소재한기업은반드시화학공업단지나클러스터지역에입주하도록함 - 화학공업단지환경보호시설건설기준을제정하고단지관련설비와환경응급체계마련을완비함 - 중점환경관리류위험화학제품폐기물과오염지의관리처리를강화하고위험화학제품기업의폐기위험화학제품잠정재고와처리능력을갖추도록함 - 철광석소결, 전기로제련, 재생비철금속생산, 폐기물연소등업종을중점으로 Two of 다이옥신오염방지를강화하고 Two of 다이옥신오염방지체계와장기효율감독메커니즘을구축함 년까지중점업종의 Two of 다이옥신배출강도를 10% 낮춤 * 원문출처 : Top
22 법률칼럼 4. Column ㅣ법률칼럼 중국형사법중경미한형사안건에대한규정 법무법인북두정명김현묵변호사기고 최근에중국에유학하고있는유학생들을포함하여주재원들이사회생활과정중, 가끔씩우발적충돌로인하여중국인과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있으며, 자칫하면일반적인말다툼에서폭행사건으로까지번지기도한다. 이러한분쟁중특히인신침해같은사건인경우에는심한경우가아니라면상호합의로일반적인민사분쟁으로끝날수도있으나사태가심각하게번져피해자의부상정도에따라치안처벌사건또는유기징역을판정받는형사사건으로까지번질수가있다. 그런데중국법령상이러한분쟁사건특히싸움으로인한인신침해사건에대한처리규정이한국과많이틀리기때문에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중국과한국의법령차이점, 중국의사건성격에대한판단기준및이에따른사건처리절차등에논의해보도록하겠다. 1. 중국과한국사법제도의차이점 중국과한국의사법제도의차이점중가장눈에띄는점은중국에서는한국과달리범죄혐의인에대한수사권을검찰이갖고있는것이아니고공안국의경찰 ( 즉중국에서소위말하는 공안 ) 이수사권을갖고있다는점 ( 다만공무원의횡령에관한사건등에한해서검찰에서직접수사를진행할수있음 ) 이며, 또한이러한수사권에따라공안국 ( 경찰국 ) 에서직접범죄혐의인을구속할수있는기간은외국인이상상하지못할정도로최장
23 법률칼럼 37일에달할수있으며, 검찰로부터체포영장을발급받았을경우에는사건의경중정도와난이도에따라최장 8개월까지연장될수있다는점이다. 그밖에수사과정중새로운사건이발생할경우에는이러한구속기간을다시가산한다는점에도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더욱상상하기어려운점은위형사사건과달리일부행정처벌사건에대한공안국의처벌로, 예를들면단체싸움을한사건의관련인원에대한처벌또는성매춘을하였을경우관련자에대한처벌로최장 2년까지구속하여노동교육을시킬수있다는점이다 2. 중국법령상경미상 ( 轻微伤 ), 경상 ( 轻伤 ), 중상 ( 重伤 ) 등에대한판단 기준 중국의현행형사관련법령규정에따르면폭행사건에대해경미한부상 ( 轻微伤, 이하 경미상 이라함 ), 경상 ( 轻伤 ), 중상 ( 重伤 ) 으로구분하면이러한상해정도에따라형사처벌, 행정처벌또는민사분쟁으로분류하여처벌한다. 즉중상을입었을경우에는형법을적용하여무조건형사처벌을부과하며경상을입었을경우에는피해자와가해자간에합의를보는여부에따라형사처벌을부과할수도있고민사분쟁으로합의를볼수도있으며, 경미상일경우형사처벌할가능성은없으나최고행정처벌로인한 15일이내의구속또는민사분쟁으로처리될수있다. 가. 중국법령상경미한부상에대한판단기준 공안부에서반포한 < 인체경미상감정기준 ( 人体轻微伤鉴定标准 )> 에따르면경미상이라함은인체의일부조직기관의구조가경미한손상을받거나일시기능장애를받은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1) 머리, 목부분에 5cm2이상의찰과상을입거나 (2) 손또는발이골절되거나 (3) 신체의주요부분, 사지에 20cm 이상의 1도화상을입은경우등이다. 구체적인표준은상기규정에서경미상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24 법률칼럼 나. 중국법령상경상에대한판단기준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발표한 인체경상감정기준발행에관한통지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司法部关于印发 人体轻伤鉴定标准 的通知 )> 를살펴보면, 경상이라함은외부적인힘에의해인체의조직이나구조에일정한정도의손해나장애를일으킨경우로, 중상이나경미한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1) 팔다리의 8cm 이상상처 (2) 후유증없는골절 (3) 치아가 2개부러진경우 (4) 임산부의유산등이다. 구체적인표준은상기규정중경상에대한표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다. 중국법령상중상에대한판단표준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발표한 인체경상감정기준발행에관한통지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司法部关于印发 人体轻伤鉴定标准 的通知 )> 를살펴보면, 중상이라함은피해자가장애인이된경우, 시력, 청력을상실하였거나신체기관이나조직의손상으로그기능이정지된경우등을말한다. 예를들면 (1) 사지가절단된경우 (2) 치아가 7개이상부러진경우 (3) 임산부의유산과함께감염혹은유혈실신한경우등이있다. 구체적인표준은위규정가운데중상에대한기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현재일상생활에서주로발생하는폭행사건중피해자가일반적으로경미상이나경상을입는경우가많다. 그중경상으로인해받게되는처벌은상황에따라형사처벌과행정처벌혹은민사손해배상일수있으므로사건의구체적인상황및당사자의사건에대한대응상황에따라사건의처리결과에큰차이가있을수있다. 즉엄중하면 < 형법 > 및 < 형사소송법 > 의규정에의해형사처벌로유기징역을받을수도있고합의를잘보면 < 민법 > 및 < 민사소송법 > 의규정에따라민사배상으로끝날수도있다
25 법률칼럼 또한경상은반드시법의학 ( 法医 ) 부문의감정을받아야하지만경미상은법의학부문의감정을받지않고의료기관의진단서만있으면된다. 가끔법의학부문에서는경미상편중 ( 偏重 ) 또는경상편중으로감정할수있는데그결과역시변함이없다. 다만경상편중일경우양형문제에관련된다. 경미상은민사침해의일종으로서당사자들간합의를보지못하였을경우피해자는직접법원에인신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다. 배상범위에는의료비, 간호비, 임금손실비, 입원비, 교통비, 장애자생활보조비및정신손해배상등비용이포함된다. 동시에경미한부상이발생하였을경우피해자는공안기관에신고하여공안기관으로하여금가해자에게치안처벌 ( 즉 15일내의구속 ) 을할수도있다. 경상이발생했을시당사자는현지의공안기관에바로신고하여고소를제기할수있다. 당사자는공안기관에감정신청을제기한후공안국에서지정한병원의법의학진단부서에서감정을받아야한다. 공안기관에서입안하지않을경우당사자는인민검찰원에제기하거나법원에직접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국가에서공소를제기한경상인신침해사건은 < 형법 > 제234조의규정에근거하여피고에게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및제재에처할수있다. 경미상일경우당사자들은합의를할수있고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경미상손해배상민사소송과형사소송을함께심판할수있다. 3. 사법기관에서경미한형사안건에대한처리절차및처리방법 가. < 최고인민검찰원에서법에의거하여경미한형사안건을신속히처리하는것에관한의견 ( 最高人民检察院关于依法快速办理轻微刑事案件的意见 )> 위규정에의하면사건경위가간단하고명확하며증거가충분하고범죄혐의자, 피고인이범죄를인정한형사안건에대하여법정절차와기한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사건처리의질을확보하는전제하에
26 법률칼럼처리과정을간소화하고처리시간을줄이는체제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경미한형사안건에상기체제를적용하려면반드시아래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 (1) 사건경위가간단하고사실이명확하며증거가확실하고충분한경우 (2) 3 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혹은벌금에처할경우 (3) 범죄혐의자, 피고인이고소당한범죄를인정할경우 (4) 법률적용에이의가없는경우 또한상기조건에부합되는아래의사건은반드시신속히처리해야 한다 (1) 미성년자혹은재학생이범죄를저지른안건 (2) 70 세이상의노인이범죄를저지른안건 (3) 맹아, 엄중한질병환자혹은임산부, 자신의 1 세미만의영아에게수유중인부녀가범죄를저지른안건 (4) 주관적인악의성이작고초범이거나과실범인경우 (5) 가족이나친구, 이웃등사이의분쟁으로일어난형사안건 (6) 당사자쌍방이민사배상, 모순해결등문제에대하여합의가이루어진형사안건 (7) 중지, 미수, 자수, 공을세우는등법적으로가볍게처벌하거나경감하여처벌, 혹은처벌을면제하는상황이있는경우 (8) 기타경미한형사안건 하지만유의하여야할점은국가안전을위협하는안건, 섭외형사안건, 고의적으로실시한직무범죄및기타복잡하고어려운안건은신속히처리하는체제를적용할수없다. 나. 당사자가합의를한경미한형사안건처리에관한규정 < 최고인민검찰원에서당사자가상호합의한경미한형사안건을처리하는것에관한의견 (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当事人达成和解的轻微刑事案件的若干意见 )> 에의하면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 拘役 ),
27 법률칼럼 관제 ( 管制 ) 혹은벌금에처할수있는형사공소안건에관하여아래 조건에동시에부합될경우상기규정을적용할수있다고결정했다. (1) 특정된피해자를침해한고의범죄혹은직접적인피해자가있는과실범죄 (2) 안건사실이명확하고증거가확실하며충분한안건 (3) 범죄혐의자, 피고인이범죄를인정하고이미합의내용을이행했을경우 (4) 당사자쌍방이손실배상, 원상복귀, 사과, 위로금등사항에대해합의를하였을경우 (5) 피해자및법정대리인혹은근친자가범죄혐의자, 피고인을양해하고관대하게처리할것을요구하거나동의했을경우 다만유의하여야할점은아래의안건에대하여상기규정을적용할수없다. (1) 국가, 사회공공이익을엄중히침해하고공공안전혹은사회공공질서를엄중히침해한범죄 (2) 국가공무원의직무범죄 (3) 불특정적인다수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범죄 이상의규정으로부터알수있는바와같이중국에서분쟁으로인한인신침해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유의하여야할점은 1중상사건에대해서는합의를볼수없다. 2경미한사건은형사처벌을받지않으나치안처벌로 15일내의구속될수있다. 3경상사건은당사자간에합의를보았을경우형사사건으로처리하지않을수있지만, 반대로합의를이루지못하였을경우에는형사처벌즉 3년이하의유기징역을받을수있다는점이다. 또 4모든경상사건에대해합의를볼수있는것은아니다라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끝.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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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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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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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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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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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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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활동내용 - 2 -
대구약령시한방의료체험타운조성및운영방안연구 출장개요 출장보고 - 1 - 활동내용 - 2 - 세부내용 1) 중국의의과대학은일반적으로 5 년째로운영되는데 의과대학을졸업한학사학위소지자는집업의사자격고시에합격하면집업의사증을발급받아정식의사로활동함. - 3 - - 4 - 2) 국의대사는임상경험이 50 년이상된중의사들로 선정되면엄청난부와명예가따르고있음국의대사일부는서의사자격증을갖고있는중의사들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가공기업수 전체 일가공능력 400 톤이상 200~400 톤 100~200 톤 100 톤이하 2006 7,698 103 262 1,241 6,092 2007 7,548 95 251 1,059 6,143-8 - - 9 - 구분 유류가격인건비운송비 경유휘발유남여 원 / 톤, km 원 /10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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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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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2012 년 12월 20일 Vol. 14 No. 20 ISSN X 중국신용카드시장의현황과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Tel: )
2012 년 12월 20일 Vol. 14 No. 20 ISSN 2093-341X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2. 3. 개요 중국신용카드시장현황 신용카드시장의문제점 주요내용 중국신용카드시장은 2001 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외국계은행이중국신용카드시장에관심을보이고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18995612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GT (,,, ) ( SK),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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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차 기계설비부문 제 Ⅰ 편 공통사항 제 1 장 적용기준 목차 33 제 2 장 가설공사 34 목차 목차 35 제 Ⅱ 편 기계설비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36 목차 목차 37 제 2 장 공기조화설비공사 38 목차 제 3 장 위생및소화설비공사 목차 39 제 4 장 가스설비공사 40 목차 제 Ⅲ 편 플랜트설비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목차 41 제 2 장 화력발전기계설비공사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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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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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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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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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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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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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 전기말유형자산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유동자산 전기말유동자산 재고자산증가율 당기말재고자산 전기말재고자산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 전기말자기자본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총자산경상이익률 경상이익 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경상이익 총자산 경상이익 매출액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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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외국계은행들은중국국내은행보다 PB 업무에먼저진출하여현재상해, 북경등의대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러나시장이완전히개방되지않았고, 특히위안화업무와관련한제약이여전히많아외자은행은국내대형금융기관과의합작을통해진출하려고함 앞으로중국에서활동하는은행들은 PB 업무를포함한자산관리업무
[ 중국 PB 발전의주요배경 ] 중국은개혁개방이후경제의발전과함께고소득계층이빠른속도로증가하였고이들부유층은부동산 주식 펀드 미술품투자, 해외금융서비스등의자산관리수요가급격히증가함. 이를바탕으로중국에서는프라이빗뱅킹 (Private Banking, PB) 1) 산업이크게성장하게됨 글로벌금융위기를통해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의가격폭락을경험하면서중국부호들은시장의예측불가능성을인식하게되었고더욱전문화된자산관리필요성을느낌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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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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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목 차 - 3 - (( ()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2) 3) 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화합물,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에니트등으로구성됨. 1)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3 4 5 - - 순영업수익 판관비 ROE 자본 6 - - RoE Leverage RoA PBR CoE Rf Rp 7 - - - - 8 60% Fee-based / More-Recurring Revenues 9 - - - - - - - - 10 Sector Leverage ROA 11 - - - - - - 12 - - 13 14 - HHI 16 - HHI -
< 그림 1> 판다본드발행추이 자료 : Bloomberg [ 급증배경 ] 중국당국의판다본드발행에대한점진적인규제완화로규모가급증 과거판다본드의발행주체가국제개발기구에만제한되어있었고모집한자금도중국내에서만사용가 능등의제한으로판다본드의발행은미미한수준 2010 년 9월중국인민은행의
![< 그림 1> 판다본드발행추이 자료 : Bloomberg [ 급증배경 ] 중국당국의판다본드발행에대한점진적인규제완화로규모가급증 과거판다본드의발행주체가국제개발기구에만제한되어있었고모집한자금도중국내에서만사용가 능등의제한으로판다본드의발행은미미한수준 2010 년 9월중국인민은행의](/thumbs/91/105221227.jpg "< 그림 1> 판다본드발행추이 자료 : Bloomberg [ 급증배경 ] 중국당국의판다본드발행에대한점진적인규제완화로규모가급증 과거판다본드의발행주체가국제개발기구에만제한되어있었고모집한자금도중국내에서만사용가 능등의제한으로판다본드의발행은미미한수준 2010 년 9월중국인민은행의")
[ 현황 ] 판다본드는 10년간의침체기를거쳐 2015 년하반기부터발행량이급증하기시작 2016 년 1~7 월 27개기관이 571억위안규모를발행하였으며, 이는 2015 년발행규모의 4.8배에달함 [ 급증배경 ] 중국당국의판다본드발행에대한점진적인규제완화로규모가급증 한편낮은발행금리, 환리스크헤지, 다양한투자자확보, 위안화약세전망등의이유로판다본드발행유인이증가 [ 주요과제및전망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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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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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2013 건설공사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 I 편 공통사항제 1 장 적용기준제 2 장 가설공사제 II 편 기계설비공사제 1 장 공통공사제 2 장 공기조화설비공사제 3 장 위생및소화설비공사제 4 장 가스설비공사제 Ⅲ 편 플랜트설비공사제 1 장 공통공사제 2 장 화력발전기계설비공사제 3 장 수력발전기계설비공사제 4 장 제철기계설비공사제 5 장 쓰레기소각기계설비공사제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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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참고 1 실시간관측부이설치위치및관측항목 참고 2 해운대이안류발생감시및상황전파
보 도 자 료 10. 21 (금) 배포 일시 총 2011. 10매(본문 2, 붙임 8) 과 장 김옥수, 사무관 임채호, 주무관 이호정 국립해양조사원 담당 해양관측과ㆍ 담 당 자 실 장 이은일, 연구사 권석재 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032)880-0460 hojeong@korea.kr 보 도 일 시 2011년 10월 2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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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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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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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이 보도자료는 2015. 2. 1.(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