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건복지예산현황 2 Ⅱ 년주요성과 4 Ⅲ 년정책방향 9 Ⅳ 년주요업무추진계획 대구형복지안전망구축 12 생애맞춤형건강사회실현 18 건강100세, 행복100세시대구현 24 장애인이함께누리는행복공동체조성 29 시민먹거리안전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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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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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주요업무계획 보건복지국

목차 Ⅰ. 보건복지예산현황 2 Ⅱ. 2015 년주요성과 4 Ⅲ. 2016 년정책방향 9 Ⅳ.

2 목차 Ⅰ. 보건복지예산현황 2 Ⅱ 년주요성과 4 Ⅲ 년정책방향 9 Ⅳ 년주요업무추진계획 대구형복지안전망구축 12 생애맞춤형건강사회실현 18 건강100세, 행복100세시대구현 24 장애인이함께누리는행복공동체조성 29 시민먹거리안전관리강화 34 시민모두가행복한복지대구를만들어나아가겠습니다!

Ⅰ. 예산현황 복지예산증가추이 ( 시전체 ) * 시전체복지예산은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건축주택과, 고용노동과일부예산을포함한금액임 분야별예산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대분류중분류주요추진사업예산액 기본생활지원 (10,298) 돌봄지원 (3,999) 기초생활보장

3 Ⅰ. 예산현황 복지예산증가추이 ( 시전체 ) * 시전체복지예산은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건축주택과, 고용노동과일부예산을포함한금액임 분야별예산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대분류중분류주요추진사업예산액 기본생활지원 (10,298) 돌봄지원 (3,999)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등 8,583 사각지대해소 시민행복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90 달구벌복지기동대 의료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등의료취약계층지원 852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344 일자리지원 노인 장애인 여성일자리지원 429 돌봄지원 보육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지원등 3,999

4 대분류 중분류 주요추진사업 예산액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지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510 노숙인복지 노숙인자립지원및보호 쪽방생활인지원 37 양성평등지원 사회서비스여성복지 여성폭력피해자지원 36 여성인력개발 (974) 결혼이민자정착지원다문화가정복지 29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지역복지 바우처사업 전달체계개선및지역복지사업 254 보훈 참전명예수당지급 현충시설기능보강 108 의료서비스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서비스 암환자의료비지원 370 보건의료서비스 (575) 응급의료및금연지원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출산장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197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이미용및숙박산업육성 8 의료인프라구축 정신건강서비스시설운영 대구의료원운영 167 인프라구축 치매센터운영 어린이집지원 (2,815) 장애인시설지원복지시설운영 2,648 노인 아동 노숙인등 복지시설지원 * 주거급여 ( 건축주택과, 778 억원 ), 교육급여 ( 교육청소년정책관, 11 억원 ) 포함 보건복지국예산 (2016 년 ) 총규모 : 17,147억원 ( 15년대비 5.3% 증가 ) 일반회계 (13,142억원),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4,005억원 ) 관리기금 : 226억원 ( 사회복지기금 114억원 / 식품진흥기금 112억원 )

5 Ⅱ 년주요성과 1 일반사회복지분야 대구시민복지기준설정추진 영역별추진위원회구성 운영 (92 명, 6 월 ) 용역발주 (7 월 ), 시민대토론회 (7 월 ), 역량강화워크숍개최 (9 월 ) 기초생활보장법개편에따른맞춤형급여의차질없는시행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개별급여지급 (222,256 백만원 ) 맞춤형급여시행을통한급여수준향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대 : 12천명 (93천명 105천명 ) - 수급가구당월평균지원금액인상 (42만원 47만원 ) 취약계층에게꼭필요한복지서비스제공 긴급지원 생계구호등위기가구지원 (9,090가구 / 5,892백만원 ) - 메르스격리자 (141백만원 ), 맞춤형급여탈락자 (197백만원 ) 등 * 지원기준완화로전년동기대비대폭증가 ( 가구 263% / 금액 223%) 노숙인실내무료급식소 희망나눔의집 개소 (7월) 취약계층기본생활보장제도 시행 (10.1 일부터 / 1,500 명 / 9억원 )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 (440백만원 ) - 공공부조 5,552건, 민간서비스 ( 주거환경개선등 ) 2,934건지원국가유공자명예선양지원 참전명예수당지급확대 (15,900 명 / 69억원 / 보훈급여대상자까지확대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 월 100 천원 ) 및사망위로금 (1,000 천원 ) 지급 (8 월 ~)

6 2 어르신복지분야 노후소득보장및여가활동지원 기초연금지급 (220천명 / 4,220억원 ) - 1인당 20 ~ 202천원 ( 부부 40 ~ 324천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6천명 / 309억원 ) 시니어클럽운영및특성화사업지원 (8개소 / 17억원 )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1,498개소 / 50억원 ) 노인복지관건립지원 (1개소 / 7억원 ) 취약계층어르신보호강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운영지원 (48개소 / 6,360명 / 70억원 ) 노인돌봄서비스제공 (11,590명 / 86억원 ) 경로무료급식소지원 (8개소 / 5억원 ) 독거노인 1:1마음잇기사업추진 (500명) 노인보호전문기관확대지원 (1 2개소 / 5억원 ) 건강하고안전한노후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3,400명 / 405억원 ) 노인요양시설등급외자보호비지원 (12개소 / 71명 / 12억원 )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운영지원 (8개소 / 320명 / 15억원 ) 양로시설운영지원 (6개소 / 32억원 ) 양로시설보호비및종사자수당지원 (44개소 / 28억원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0개소 / 31억원 ) 노인요양시설안전설비 ( 자동개폐장치 ) 지원 (146개소 / 88백만원 )

7 3 장애인복지분야 중증장애인맞춤형서비스및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 (4,010명) - 지원대상확대 (1~2급 1~3급 ) 발달장애인및가족맞춤형서비스지원 (10개사업 ) - 주간보호시설 (32 38개소 ) 및자립지원사업 (3 4개소 ) 확대 - 발달장애인의직업적응을위한직무지도원파견 (5명) 장애인자립생활가정 (3개소 ) 및체험홈 (6개소 ) 운영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범사업실시 (9~11월 ) * 발달장애인모의적용시범사업수행지자체 ( 대구 광주 )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 시행 장애인생활안정및일자리지원으로경제적부담완화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지원 (45,489명 ) - 저소득장애수당시비추가지원 (7,637명, 월 3만원 ) 장애인의료비 (6,699 명 ) 및등록진단비 (2,357 명 ) 장애인의무고용공공부문확대 - 시, 구 군 ( 14 년 년 4.17%), 공사 공단 ( 14 년 년 3.78%) 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 (718명) 및직업재활시설운영 (35개소) 장애인일상및사회활동편의지원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20가구 ) 및농촌장애인주택개조 (5가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및수리지원 (1,280명) 장애인등록증등기배송지원 (22,000 명, 15.2 대구시 -우정사업본부협약 )

8 4 보건의료분야 공공의료취약지역인프라확충 대구장애인구강진료센터 (7월) 고산권보건복지센터 (10월) 준공 염색산단보건센터건립 (8월설계 ), 달서구보건소신축 (10월설계 ) 의료사각지대진료강화 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시행 (182명) 소년소녀가장등소외계층치과주치의재능기부 ( 치과의사회, 235명 ) 치매관리사업확대 정신건강증진및치매관리사업통합운영체계구축 - 통합정신 치매센터개소 운영 ( 달성군 7월 / 수성구 월개소 ) 치매관리및가족지원강화 -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활성화를위한기억카페운영 (5개소) 신종감염병 ( 메르스 ) 발생시신속대응 메르스방역대책본부운영, 유관기관합동대책회의 (3회) 열화상카메라운영 (10개소 / 14대 / 45일간 ), 메르스백서발간 (10월) 맞춤형임신 출산비용지원 출산축하금지원 (6,498 명 / 1,167백만원 ) * 둘째아 (20 만원 ), 셋째아이상 (50 만원 ) 둘째아이상출생아출산장려금지원 (8,749명 / 8,112백만원 )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지원 (39,125 건 / 508백만원 ) 태아기형아검사및미숙아의료비지원 (3,454명 / 1,289백만원 ) 난임부부시술및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업 (6,299 명 / 4,069 백만원 ) 다자녀가정우대지원 - 세자녀이상가정자동차취득세 (140만원까지 ), 전기요금감면 (20%)

5 식품 숙박분야 식중독예방관리및식품제조 유통관리강화 식중독예방지도점검및의심식품수거검사 (3,629개소 / 3,392건 ) 집단급식소등집중관리업소지정 관리 (2,081개소 ) 구 군, 유관기관합동지도점검 (10회, 1,448개소 ) 국민다소비식품등위해우려식품수거 검사 (10,591건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8 개소 / 2,600

9 5 식품 숙박분야 식중독예방관리및식품제조 유통관리강화 식중독예방지도점검및의심식품수거검사 (3,629개소 / 3,392건 ) 집단급식소등집중관리업소지정 관리 (2,081개소 ) 구 군, 유관기관합동지도점검 (10회, 1,448개소 ) 국민다소비식품등위해우려식품수거 검사 (10,591건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8 개소 / 2,600 백만원 ) 학교주변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관리 (1,498 개소 ) 숙박환경수준향상 비즈니스일반호텔, 그린스텔숙박시설지정관리 - 일반호텔육성 (15개소 / 40백만원- 상 하수도요금 20% 지원 ) - 그린스텔지정 (160개소 -홈페이지운영으로관광편의제공 ) 세계물포럼숙박자원관리및지원 (9,119객실 / 11,315명 ) 음식관광기반확중 대구음식관광박람회개최 (6월 / 4만명참관 ) 시민나트륨줄이기사업확대추진 - 집단급식소및외식업소나트륨저감화참여 (2,067개소 ) - 저염조리교육 (350명) 지역특산물활용요리강좌 (124명), 대구음식해설사양성 (54명)

10 Ⅲ 년정책방향 보건복지분야현실진단및정책방향 구분문제점정책방향 수요적측면 공급적측면 < 수혜대상자지속적증가 > 복지대상자지역인구의 20% 상회 저출산 (3 위 ), 고령화 (2 위 ) 경제활동인구감소 치매 만성질환 정신건강등의료대상자증가 < 보건 복지욕구의다양화 정교화 > 독거노인, 한부모, 다문화가정등다양한가족형태 건강한삶추구에대한욕구분출 < 인프라 > 구 군별보건 복지자원불균형 복지시설, 의료기관차별화 / 협업화전략미흡 - 중소병원 2 차병원질저하 < 프로그램 / 서비스 > 공급자중심 ( 지자체별서비스내용유사 ) 사회서비스의사회공공성약화 ( 양적팽창 > 질적성장 ) < 인력 > 사회복지종사자처우열악및업무증가 - 지역별, 시설유형별임금상이 보건소인력부족으로안정적보건사업애로 잠재인력역량개발 (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 사회참여확대 ( 노인, 여성, 장애인 ) 성, 연령, 장애, 인종등에따른차별해소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등불안요소해소 인프라확충, 기존인프라활용 자원의균형배치, 현장중심서비스개발 복지시설 의료기관혁신 욕구를고려한수요자중심서비스제공 영역별품질관리강화 ( 모니터링등 ) 시설종사사처우 근무환경개선 - 실태조사, 보수기준마련등 업무수요에따른인력의적재적소배치 정책적측면 < 재정 > 의무적매칭에따른비용부담증가 구 군별보건 복지재정불균형 < 조직 > 부서간 ( 보건, 복지, 고용, 주거등 ) 연계미흡 정책의평가및관리체계미흡 < 서비스전달체계 > 기관 / 시설간네트워크부재 < 사업 > 국고보조사업 ( 의무지출사업 ) 대다수 생산적복지정책미흡 지역특성반영미흡 지역복지자원발굴 ( 봉사자, 민간자원 ) 합리적예산배분 통합보건 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정책사업의환류체계마련 ( 기획 - 실행 - 평가 관리 ) 민 관협력네트워크허브구축 자체사업발굴 복지와고용이연계되는사업추진 지역특성에맞는보건 복지정책추진 ( 시민복지기준, 건강주치의사업등 )

비전및정책과제 정책과제역점추진과제 대구형복지안전망구축 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으로사각지대해소 찾아가는맞춤형복지실현으로복지체감도향상 깨끗하고투명한지역복지환경조성 생애맞춤형건강사회실현 공공보건의료및응급의료안전망확충 취약계층의료서비스제공및건강사회구현 정신건강증진및출산환경조성 예방위주의감염병관리체계구축 건강 100 세, 행복

11 비전및정책과제 정책과제역점추진과제 대구형복지안전망구축 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으로사각지대해소 찾아가는맞춤형복지실현으로복지체감도향상 깨끗하고투명한지역복지환경조성 생애맞춤형건강사회실현 공공보건의료및응급의료안전망확충 취약계층의료서비스제공및건강사회구현 정신건강증진및출산환경조성 예방위주의감염병관리체계구축 건강 100 세, 행복 100 세시대구현 지역밀착형어르신복지인프라확충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소외된어르신보호강화 장애인이함께누리는행복공동체조성 장애인기본생활보장및안정적자립지원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및사회참여지원 장애인인권보장및편의증진 시민먹거리안전관리강화 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망구축 숙박업 뷰티서비스업수준향상 음식이맛있는대구 이미지제고

12 Ⅳ 년주요업무추진계획 대구형복지안전망구축 / 12 지역특성을반영한복지정책추진 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을통한사각지대해소 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생애맞춤형건강사회실현 / 18 공공보건인프라확충및응급의료안전망구축 취약계층의료서비스제공및선제적감염병관리 정신 치매기반구축및예방적건강사회구현 임신 출산가정경제적부담경감건강 100세, 행복 100세시대구현 / 24 어르신여가문화수준향상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취약계층어르신에대한지원강화장애인이함께누리는행복공동체조성 / 29 발달 중증장애인맞춤형지원강화 장애인의안정적자립생활지원 장애인일자리확대및고용환경조성 장애인인권보호및재활복지인프라확충시민먹거리안전관리강화 / 34 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망구축 숙박업및뷰티서비스업수준향상 음식이맛있는대구 이미지제고

13 과제 1 대구형복지안전망구축 세부목표복지사각지대해소및복지체감도향상 년까지복지정책만족도를 5.5점수준으로향상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복지정책만족도 (10점만점 ) 4.9점 5.0점 5.2점 5.5점 2016년추진방향 지역특성에맞는복지정책추진및클린 (Clean) 복지환경조성 읍면동인적네트워크구축및기능강화를통한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 저소득층및취약계층의기본생활을지원하되, 생산적복지위주로예산투자 부정수급,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정비로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유도 국가유공자예우시책추진및현충시설기능보강강화 실천지표 구 분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대구시민복지기준마련 마련여부 연구용역, 의견수렴 최종발표 대구복지재단설립 이행정도 타시 도사례분석 타당성검토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복지부가이드라인이행정도 94% 100% 사회복지공무원채용 신규채용 114명 75명 사회복지시설평가 기관수 19개소 ( 메르스영향 ) 99개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지급 지원인원 105,000명 107,000명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지원 참여인원 3,645명 3,800명 긴급복지지원 지원인원 10,600가구 11,000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액 모금실적 127억원 132억원 화장률 화장률 79.3%(2014년 ) 80.6%

1. 지역특성을반영한복지정책추진 (4개년계획 ) 대구시민복지기준설정마무리및실행계획수립 설정영역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최저선, 적정선, 성과목표 추진일정 - 시민공청회 (3월), 최종보고회, 500인원탁회의 (4월) - 용역보고서수정 보완 (4~5월 ), 확정발표 (7월초) - 세부실행계획수립 (7~9월 ) ( 신규 )

14 1. 지역특성을반영한복지정책추진 (4개년계획 ) 대구시민복지기준설정마무리및실행계획수립 설정영역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최저선, 적정선, 성과목표 추진일정 - 시민공청회 (3월), 최종보고회, 500인원탁회의 (4월) - 용역보고서수정 보완 (4~5월 ), 확정발표 (7월초) - 세부실행계획수립 (7~9월 ) ( 신규 ) 대구복지재단설립본격준비 복지수요증가및다양화현상에적극대응하고민 관협력및조정역할을수행할수있는복지컨트롤타워필요 - 연구 평가기능중점, 교육기능은사회복지협의회등기존기관에서수행 < 타시 도현황 > 기운영 (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경북, 전남 ) 설립추진중 ( 인천, 충남 ) 설립개요 - 기간 / 규모 / 사업비 : 2016~2018 년 / 1,500m2 / 35억원 ( 임차기준 ) * 최초출연금 (5억원), 연간운영비 (20억원) 는제외 - 주요기능 : 복지정책조사 연구, 네트워크구축, 보조금심의 평가등 추진일정 - 재단설립타당성검토및타시 도사례분석 ( ~ 9월 ) - 학술연구용역발주 (50백만원 / ~ 12월 ) - 재단법인설립추진위원회구성, 정관 조례제정 ( ~ 12월 ) - 사무실임차, 연구인력채용, 창립총회등 ( ~ 10월 ) 클린 (Clean) 복지환경조성 사회복지시설평가 (99개소 / 장애인거주 47, 장애인직업재활 30, 아동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개 / 142억원 ) 제공기관 (185개소 )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2016년에기본급을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100% 수준도달 시설종사자평균보수 (3,400 만원 ), 시설간보수격차해소병행추진 현실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이낮고복리후생제도가미흡 -

운영비분리교부로고용안정도모 - 시설별로다양하게지급하고있는제수당단순화 * 보건복지부권고수당만유지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 현충시설기능보강 (4개년계획 ) 앞산충혼탑, 호국공원조성 (

: 16년( 실시설계 ), 17년( 착공 / 준공 ) - 건립추진위원회구성또는특별교부세신청등을통해국비 30% 확보총력 신암선열공원재정비 - 신암선열공원묘역잔디훼손, 시설노후화로참배객들에게불편초래 - 규모 /

1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2016년에기본급을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100% 수준도달 시설종사자평균보수 (3,400 만원 ), 시설간보수격차해소병행추진 현실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이낮고복리후생제도가미흡 - 시설 재원별보수체계가복잡 다양하고보수격차극심 처우개선방안 - 기본급을현실화하되, 기본급부족분에대한보전수단으로지급해온시비특별수당연차적폐지 (2016년 50% 감액, 2017년완전폐지 ) 년부터인건비 운영비분리교부로고용안정도모 - 시설별로다양하게지급하고있는제수당단순화 * 보건복지부권고수당만유지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 현충시설기능보강 (4개년계획 ) 앞산충혼탑, 호국공원조성 ( 16년실시설계 2억원반영 ) - 건립 40년이경과한충혼탑의재정비필요성에대하여지속적제기 ( 보훈단체, 시민, 언론등 ) - 규모 / 내용 : 부지 99,174 m2 ( 충혼탑광장 6,612 m2 ) - 추진일정 : 16년( 실시설계 ), 17년( 착공 / 준공 ) - 건립추진위원회구성또는특별교부세신청등을통해국비 30% 확보총력 신암선열공원재정비 - 신암선열공원묘역잔디훼손, 시설노후화로참배객들에게불편초래 - 규모 / 내용 : 부지 36,800 m2 ( 묘역 23,000 m2 ) / 공원재정비 ( 잔디식재, 시설물정비 ) - 추진방법 : 우선특별교부세확보에주력하고미확보시시비추경반영후추진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를위해지역국회의원, 광복회와연계추진

16 2. 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을통한사각지대해소 읍면동인적안전망구축 ( 구 군 ) 통 ( 이 ) 장활용하여사각지대발굴등 이웃이이웃을돕는체계 구축 - 통 ( 이 ) 장에게위기가구및복지자원 ( 후원자 재능기부자등 ) 을발굴하여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에연계해주는복지관련임무부여 통 반설치조례 에복지임무부여, 인적안전망필요성에대한공감교육실시등제도적기반구축 16년추진계획 - 읍면동단위지역주민욕구및복지자원조사를통한지원대상발굴 - 복지통 ( 이 ) 장이외읍면동단위민관협의체구성 ( 읍면동당 10~40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강화 ( 구 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 일 ) 으로협의체참여범위확대 보건, 복지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등 지역사회복지자원발굴및복지전달체계개선등의민 관가교역할 16 년추진계획 - 실무협의체 분과위원구성인원확대, 읍면동복지위원구성 - 상근간사처우개선확대 ( 기존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추가 ) 시간외수당 지역실정에맞는복지정책추진을통한사각지대해소 대구시민으로서이용할수있는복지제도확대 (10,150 명 12,920 명 ) 취약계층기본생활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저소득층긴급생계비등 ( 공약 ) 취약계층기본생활보장제도대상자확대 - 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기초생활보장탈락가구중차상위계층지원 - 규모 / 사업비 : 2,250 명 ( 15 년 1,500 명 ) / 25 억원 - 지원 : 매월행복급여지급 ( 가구당평균 12 만원 ), 해산 장제급여지급

( 공약 ) 달구벌복지기동대운영 (2억원) - 규모 : 8개구 군별 1개팀구성 운영 - 15년지원실적 * 공공서비스 : 수급자발굴등 (5,552건 ) * 민간서비스 : 전기 가스수리등 (2,934건 ) 긴급생계비지원강화 (670명 / 2억원 ) - 대상 : 각종재해로인한생계곤란자 ( 이재민, 질병 사고등 ) - 지원 : 생계곤란의정도에따라가구당 30 ~

17 ( 공약 ) 달구벌복지기동대운영 (2억원) - 규모 : 8개구 군별 1개팀구성 운영 - 15년지원실적 * 공공서비스 : 수급자발굴등 (5,552건 ) * 민간서비스 : 전기 가스수리등 (2,934건 ) 긴급생계비지원강화 (670명 / 2억원 ) - 대상 : 각종재해로인한생계곤란자 ( 이재민, 질병 사고등 ) - 지원 : 생계곤란의정도에따라가구당 30 ~ 100만원지원저소득근로빈곤층자산형성지원확대 저소득층의근로유인및탈빈곤을위해근로소득장려금적립 주요사업 - 희망키움통장 Ⅰ : 기초수급자가입, 3년후 17백만원수령 ( 자부담 3.6) - 희망키움통장 Ⅱ : 차상위계층가입, 3년후 7.2 백만원수령 ( 자부담 3.6)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자가입, 3년후 11백만원수령 ( 자부담 3.6) ( 신규 ) 쪽방생활인의주거와일자리제공, 행복나눔의집 건립 열악한주거환경개선과일자리제공을통한쪽방생활인의자활도모 * 희망드림센터 ( 평리동소재, 8 실 ) 1 개소로는쪽방생활인의지원시설절대부족 사업내용 - 기간 / 규모 : 1 ~ 8월 / 1,000m2 ( 주거공간 10실, 지상4층 ) - 사업비 : 14억원 ( 시비 12, 민간후원 2) * 민간후원금 ( 가스공사, 삼성전자등 ) 은리모델링비로사용 - 주요시설 : 상담실, 공동세탁 샤워장, 주거시설, 근로지원센터, 반찬가게등 추진일정 - 사업후보지선정및건물매입 (1~3월), 건물리모델링 (3~7월 ) - 입주자모집및개관준비 (8월)

3. 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 복지급여부정수급예방및근절 부정수급유형 ( 국가 ) 복지부정수급규모는 3 조 5,000 억원수준으로추정 - 건강보험 (244 억원 ), 장기요양보험 (178 억원 ), 기초생활보장 (99 억원 ), 기초연금 (35 억원 ), 어린이집 (21 억원 ) 등 예방 근절방안 - 사회복지법인 시설에대한현장점검강화 ( 분기 1 회 ) -

18 3. 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 복지급여부정수급예방및근절 부정수급유형 ( 국가 ) 복지부정수급규모는 3 조 5,000 억원수준으로추정 - 건강보험 (244 억원 ), 장기요양보험 (178 억원 ), 기초생활보장 (99 억원 ), 기초연금 (35 억원 ), 어린이집 (21 억원 ) 등 예방 근절방안 - 사회복지법인 시설에대한현장점검강화 ( 분기 1 회 ) - 복지부정신고센터 ( 복지로 ) 운영 ( 보건복지부 ) 홍보 - 정기적교육실시 ( 사회복지협의회등 ) 및사례집발간등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일제정비 국무총리산하사회보장위원회에서유사 중복사업정비추진 ( 권고 ) 56 개사업, 15.11~ 16.1 월말, 시민단체등의견수렴 ( 동향 ) 정부의지방재정효율화측면과이해당사자의반발 ( 관련단체,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훼손여론이팽팽 정비방향 - 유사 중복사업이명확하고실효성이없는사업 ( 수급권자의료비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등 ) 은정비대상에포함 - 정부의복지정책틈새를보완하는측면이강한사업은가급적현행유지 - 지원근거가미약한사업은조례제 개정등근거마련후지속지원

19 과제 2 생애맞춤형건강사회실현 세부목표맞춤형건강환경조성으로시민건강불평등해소 년까지기대여명 1세증가 - 구분 2015년 2016년 2018년건강기대여명 년추진방향 공공보건인프라및응급의료안전망구축을통한시민건강도모 저소득층공공의료지원확대를통한건강불평등해소 치매 정신질환등신사회적위험에대한사회 경제적부담경감 결혼 출산 양육의경제적부담경감으로아이낳기좋은환경조성실천지표 구분성과지표 2015 년 2016 년 보건 ( 지 ) 소신축사업수 4 개소 대량사상자대비재난거점병원확대기관수 1 개소 2 개소 통합정신 치매센터설치설치여부 2 개소 4 개소 광역자살예방센터설치설치여부신규 1 개소 시민건강지원센터건립이행정도시범운영 조례제정및기본계획수립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지원인원 34 명 440 명 한방난임지원사업지원인원신규 60 명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지원인원신규 3,045 명 국가지정음압입원치료병상확대설치설치수 5 병상 7 병상

1. 공공보건인프라확충및응급의료안전망구축 공공보건인프라확충 개소 : 고산권보건복지센터 ( 연면적 2,081 m2 / 1월 ) 신축 : 달서구보건소 (

9월준공 ) 염색산단보건센터 ( 연면적 2,215 m2 / 9월착공 / 17.

3월착공 ) 공약 : 시민건강지원센터건립 ( 16년기본계획수립및조례제정 ) < 고산권보건복지센터 > < 중구보건소 > < 달서구보건소 > <

인구 1,000 명당 191 명 ) 응급의료재난거점병원보건복지부추가지정 (1 2 개소 ) - 행정구역중심에서권역생활권중심으로개편 * 기존 (

20 1. 공공보건인프라확충및응급의료안전망구축 공공보건인프라확충 개소 : 고산권보건복지센터 ( 연면적 2,081 m2 / 1월 ) 신축 : 달서구보건소 ( 현위치 / 연면적 3,810m2 / 1월착공 / 17. 5월준공 ) 중구보건소 ( 현위치 / 연면적 3,286 m2 / 3월착공 / 17. 9월준공 ) 염색산단보건센터 ( 연면적 2,215 m2 / 9월착공 / 월준공 ) 공모 : 달성군보건소 ( 연면적 4,826 m2 / 공모심사 8월 / 17. 3월착공 ) 공약 : 시민건강지원센터건립 ( 16년기본계획수립및조례제정 ) < 고산권보건복지센터 > < 중구보건소 > < 달서구보건소 > < 염색산단보건센터 > 대량환자대비응급의료재난거점병원확대 대량재난발생시현장의료지원이가능한재난거점병원확대필요 * 연간응급실이용자수 : 477,000 명 ( 인구 1,000 명당 191 명 ) 응급의료재난거점병원보건복지부추가지정 (1 2 개소 ) - 행정구역중심에서권역생활권중심으로개편 * 기존 ( 경북대학교병원, ) / 추가지정 ( 영남대학교병원, ) 자동제세동기보급확대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보급률향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의거응급장비구비의무화 15 년 113 대 (35%) 16 년 147 대 (46%) 17 년 320 대 (100%) 16 년보급률 (46%) 달성및심폐소생교육실시 (10,000 명 )

21 2. 취약계층의료서비스제공및선제적감염병관리 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건강안전망구축 ( 공약 ) 찾아가는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추진 - 중증질환자진료협약 : 5개대형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 취약계층공공의료지원심포지엄개최 ( ) - 대상자의사후관리를위해지역사회의료자원발굴 연계추진 65세미만취약계층치아회복 희망의징검다리사업 추진 - 대상 (300명), 참여치과병원 (250개소 ) - 치과의사회의료봉사단재능기부참여및재료비 (15%) 지원저소득층의료비지원 수급권자, 행려환자, 노숙인등지원확대 (100,272 명 105,640 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활용한치과의료서비스지원 (2,000 명 3,000명 ) 암환자의료비지원 (4,030명) - 5대국가암검진율제고 ( %) 신종감염병선제적대응 국가지정음압입원치료병상확충 (1개소 / 7병상 ) 대구의료원이감염병중심역할수행 ( 감염내과설치, 역량강화교육등 ) 대구형감염병예방관리시스템구축연구용역실시 (50백만원 ) 질병정보모니터망 (567개소),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88개소) 감염병예방을위한병문안문화개선 - 대형병원중심에서중소병원으로단계적확대추진 - 민관협의체운영활성화 ( 월1회 )

3. 정신 치매기반구축및예방적건강사회구현 치매조기발견및치매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 치매중증화예방을위한조기검진실시 ( 매년 50,000 명 ) 치매치료관리비지원확대 ( 본인부담금지원 30,000 원이내 / 월 ) 경증치매환자인지재활및환자가족지원 (4 개년계획 ) 통합정신 치매센터확대 운영 - 조직및인력보강 ( 치매관리팀신설, 5 명 ) - 센터운영확대 (2 개소

22 3. 정신 치매기반구축및예방적건강사회구현 치매조기발견및치매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 치매중증화예방을위한조기검진실시 ( 매년 50,000 명 ) 치매치료관리비지원확대 ( 본인부담금지원 30,000 원이내 / 월 ) 경증치매환자인지재활및환자가족지원 (4 개년계획 ) 통합정신 치매센터확대 운영 - 조직및인력보강 ( 치매관리팀신설, 5 명 ) - 센터운영확대 (2 개소 4 개소 / 18 년전구 군설치완료 ) 기억카페 운영 (5 개소 ) - 환자가족자조모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관련정보제공 경증치매노인을위한 기억학교 확대 (8 12 개소 ) - 방문간호, 복지시설연계맞춤형돌봄서비스제공 자살위기대응강화 14 년전국자살사망자수 (13,836 명 / 100,000 명당 27.3 명 ) 대구시자살사망자수 (624 명 / 100,000 명당 25.2 명 ) 14 년 20 대, 30 대사망원인 1 위는자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조직및기능확대 - 생명존중팀 자살예방센터 ( 생명존중팀, 자살위기팀 ) - 자살위기적극적개입 ( 응급출동, 심리적부검, 유가족지원등 ) 정신건강사회분위기조성 정신건강박람회운영을통한관심제고 (4 월정신건강의달 ) 정신건강테마역운영 ( 대명역 / 월 2 회정신건강캠페인등 ) 4 대중독예방및관리를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 공중이용시설 (54,269 개소 ) 청소년흡연예방을위한환경조성 : 학교절대정화구역금연구역지정건강증진사업통합추진 지역별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주민참여활성화 13 개분야건강프로그램통합운영, 주민체감도모니터링실시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23 고혈압 당뇨등심뇌혈관질환관리 지역행사연계캠페인활동을통한조기발견확대 (64 70회 ) 자가관리능력향상을위한질환자관리 - 등록 ( 15년 101,398 명 16년 105,000 명 ) - 협력병원연계교육 (87개소 ) 주민밀착형건강관리사업확대 - 건강드림미용실 (110개소 120개소 ), 사랑방건강리더 (105명 120명 ) - 만성질환코디네이터양성 (150명 200명 ) 맞춤형금연사업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전화, 단기금연캠프, 병 의원금연치료 금연구역지도 단속 조례지정구역 (618개소 ), 공중이용시설 (54,269 개소 ) 청소년흡연예방을위한환경조성 : 학교절대정화구역금연구역지정건강증진사업통합추진 지역별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주민참여활성화 13 개분야건강프로그램통합운영, 주민체감도모니터링실시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절주, 비만, 싱겁게먹기 13개사업통합추진 생활터접근으로찾아가는건강서비스제공 - 어린이집, 학교, 직장, 복지관, 주민센터등 건강생활실천생활화 - 생활속계단이용하기, 자투리시간걷기, 개인위생관리등 통합건강증진지원단운영 (25명)

21( 14 년 ) 맞춤형임신 출산비용지원 출산축하금지원 (9,500명)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둘째이상출생아출산장려금지원 (26,000명) 한방난임지원사업 (75명)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2,278명) 태아기형아검사및미숙아의료비지원

24 4. 임신 출산가정경제적부담경감 출생아수 21,472 명 ( 12 년 ) 19,340 명 ( 13 년 ) 19,361 명 ( 14 년 ) 합계출산율 1.22 명 ( 12 년 ) 1.13 명 ( 13 년 ) 1.17 명 ( 14 년 ) 전국합계출산율 1.30 명 ( 12 년 ) 1.19 명 ( 13 년 ) 1.21( 14 년 ) 맞춤형임신 출산비용지원 출산축하금지원 (9,500명)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둘째이상출생아출산장려금지원 (26,000명) 한방난임지원사업 (75명)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2,278명) 태아기형아검사및미숙아의료비지원 (3,454명) 난임부부시술및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업 (6,300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440명 / 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 이하 ) 다자녀가정우대지원 대구아이조아카드참여업체정비및내실화추진 - 참여업체발굴및지속적참여유도 18세미만세자녀이상가정자동차취득세감면 (1대 140만원까지 ) 세자녀이상가구의전기요금감액 (20%) 다자녀가정고등학생장학금지원 (600명 / 300백만원 ) 출산율제고를위한분위기조성 유모차걷기대회, 새생명축제, 출산장려의날, 미혼남녀만남기회제공, 출산친화적기업선정등내실있게추진

25 과제 3 건강 100 세, 행복 100 세시대구현 세부목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기반마련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어르신돌봄서비스지속확대 - 구분 2015년 2016년 2018년어르신돌봄서비스제공 11,590명 11,656명 13,280명 2016년추진방향 신노년층유입등시대변화에따른노인종합복지관기능혁신추진 경로당운영활성화프로그램보급으로어르신여가문화서비스수준향상 기초연금지급을통한안정된노후보장 취약계층어르신에대한지원강화로복지사각지대해소 노인복지시설의기능보강으로쾌적한환경조성실천지표 구 분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어르신여가시설확충 시설수 1,492개소 1,502개소 어르신일자리제공 제공인원 13,760명 14,800명 어르신돌봄서비스제공 제공인원 11,590명 11,656명 독거어르신마음잇기사업확대 결연자수 500명 1,000명 재가어르신지원센터운영 시설수 48개소 48개소 기억학교운영 시설수 8개소 12개소 기초연금지급 지급인원 220천명 228천명 요양시설인권지킴이확대 시설수 24개소 50개소

1. (4 개년계획 ) 어르신여가문화수준향상 노인종합복지관, 시민과함께하는열린공간으로전환 현실태 - 노인복지관이만60세이상으로이용제한, 베이비부머의욕구충족한계 - 현어르신세대와베이비붐세대각각을위한특화된사업개발필요 - 가족들과단절된독거어르신증가로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필요 ( 신규

어르신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체계적 복합적으로제공 - 구 군별 1개소이상설치 운영으로활기찬노후생활보장 중구노인복지관 ( 중구보건소신축과연계 ) - 위치 : 중구태평로 45 * 1 ~ 3층 ( 보건소 ), 4 ~ 6층 ( 노인복지관 ) - 기간 / 규모 / 사업비 : 2016.

26 1. (4 개년계획 ) 어르신여가문화수준향상 노인종합복지관, 시민과함께하는열린공간으로전환 현실태 - 노인복지관이만60세이상으로이용제한, 베이비부머의욕구충족한계 - 현어르신세대와베이비붐세대각각을위한특화된사업개발필요 - 가족들과단절된독거어르신증가로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필요 ( 신규 ) 노인종합복지관, 신노년문화디자인화추진 - 신노년층 ( 은퇴예정자포함 ) 을위한야간프로그램운영 (4강좌, 160명 ) - 공동체의식회복을위한 1 3세대통합체험프로그램운영 ( 방학기간, 80명 ) - 대구선배시민대학운영 ( 상 하반기각 120명 ) ( 신규 ) 노인복지관확충 어르신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체계적 복합적으로제공 - 구 군별 1개소이상설치 운영으로활기찬노후생활보장 중구노인복지관 ( 중구보건소신축과연계 ) - 위치 : 중구태평로 45 * 1 ~ 3층 ( 보건소 ), 4 ~ 6층 ( 노인복지관 ) - 기간 / 규모 / 사업비 : ~ / 3,426m2 / 728백만원 ( 시비 ) 경로당운영기능혁신 경로당이용어르신맞춤형프로그램개발지원 - 노인복지관과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등연계 - 모범경로당에운영보조금지원으로기능혁신유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 - 노인지도자역량강화교육 (350명) - 지역자원연계네트워크구축

선정기준액 : 1인 100만원, 부부 160만원이하 1인당월 20 202 천원지급 ( 부부 40 324천원 ) 기억학교확대설치 (8 12개소 ) 치매걱정없는대구만들기일환으로 2013년부터운영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한경증치매어르신 내용 : 주간보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제공

27 2.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4개년계획 ) 어르신행복일자리발굴및확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 - 사업량 : 13,758명 ( 15년) 14,802명 ( 16년) - 유형 : 공익활동, 취업활동, 창업활동, 인력파견형 - 활동기간 / 활동비 : 월 30시간, 9개월또는 12개월 / 월 20만원 대구형일자리특성화사업지원 - 지역특성에맞는어르신적합분야창업형사업발굴공모 - 창업형사업에필요한초기투자비용지원 (2개소, 개소당 5천만원 ) 기초연금지급 노후보장과생활안정도모를위해 14년 7월부터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기준이하어르신 ( 노인인구의 70%) - 선정기준액 : 1인 100만원, 부부 160만원이하 1인당월 천원지급 ( 부부 천원 ) 기억학교확대설치 (8 12개소 ) 치매걱정없는대구만들기일환으로 2013년부터운영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한경증치매어르신 내용 : 주간보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제공 ( 신규 ) 어르신행복드림센터건립 사업개요 - 기간 / 규모 / 사업비 : 2015~2017 년 / 1,870m2 / 60억원 - 주요시설 : 건강증진실, 취미교실, 강당, 사무실등 추진일정 - 실시설계 ( ~ 16. 3월 ) - 착공및준공 ( ~ 월 )

3. 취약계층어르신에대한지원강화 (4개년계획 ) 재가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확대 독거어르신안전확인및거동불편어르신에게일상생활지원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지원대상 : 11,590 명 ( 15년) 11,656 명 ( 16년) 유형별맞춤형서비스제공 - 기본서비스 :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 (9,400 명 9,425 명 ) - 종합서비스 : 방문지원,

28 3. 취약계층어르신에대한지원강화 (4개년계획 ) 재가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확대 독거어르신안전확인및거동불편어르신에게일상생활지원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지원대상 : 11,590 명 ( 15년) 11,656 명 ( 16년) 유형별맞춤형서비스제공 - 기본서비스 :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 (9,400 명 9,425 명 ) - 종합서비스 : 방문지원, 주간보호 (1,230명 1,561명 ) - 단기가사서비스 : 중증질환수술자가사활동지원 (310명) - 사회관계활성화 : 취약독거어르신에게심리치료등 (360명) 재가어르신지원센터활성화 (48개소 / 6,360명 ) - 장기요양급여나돌봄서비스를받지못하는취약계층어르신 - 일상생활지원, 자원연계등맞춤형서비스제공독거어르신 1:1 마음잇기사업거버넌스체계구축 (500 1,000 명 ) 대상 : 돌봄서비스미수혜자중가족과단절된생활을하는독거어르신 내용 : 독거어르신안전확인, 말벗활동 * 노인돌봄수행기관, 재가어르신지원센터와연계 방법개선 : 이웃에거주하는자원봉사자와 1:1 결연 ( 15년) 자원봉사에관심이많은민간단체와 1:1결연 ( 16년) * 선배시민대학수료생 수강생등과연계 자발적인민간단체의봉사활동으로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에주력 추진일정 - 독거어르신현황조사및결연대상자선정 : ~4월 - 시 돌봄거점수행기관 선배시민대학간업무협약 : 월

독거어르신안전및돌봄강화 독거어르신응급안전서비스사업 - 지원대상 : 1,847가구 ( 독거어르신 1,079, 중증장애인 768) - 독거어르신세대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등응급장비모니터링및점검 폭염 혹한기독거어르신확대지원 (3,000 6,000명 ) - 취약계층독거어르신에게개인별맞춤형냉 난방용품지원 어르신도시락 밑반찬배달 (2,070명) - 도시락 ( 주5회

29 독거어르신안전및돌봄강화 독거어르신응급안전서비스사업 - 지원대상 : 1,847가구 ( 독거어르신 1,079, 중증장애인 768) - 독거어르신세대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등응급장비모니터링및점검 폭염 혹한기독거어르신확대지원 (3,000 6,000명 ) - 취약계층독거어르신에게개인별맞춤형냉 난방용품지원 어르신도시락 밑반찬배달 (2,070명) - 도시락 ( 주5회 ), 밑반찬 ( 주1회 ) 자원봉사자가배달노인성질환및무의탁어르신의안전한보호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8건 / 증축 1, 개보수 1, 장비보강 6)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3,703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등급외자보호비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이전시설입소어르신 (63명) 양로시설운영지원 (6개소) 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확대운영 (24 50개소 ) 노인복지시설종사자노인학대예방및안전교육 ( 연 2회 / 1,400명 ) - 대상 :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소방서연계소외된어르신인권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2개소, 15. 8월 1개소추가개소 ) - 권역별운영으로학대피해사각지대예방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1개소) - 학대피해노인일시보호로응급치료, 상담, 사후관리서비스제공

30 과제 4 장애인이함께누리는행복공동체조성 세부목표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활성화 년까지장애인고용률 5% 까지확대 - 구분 2015년 2016년 2018년장애인고용률 ( 공공부문 ) 4.3% 4.6% 5% 2016년추진방향 장애인의경제적자립지원및좋은일자리확대로자립의지제고 장애인당사자중심의정책에서장애인가족지원정책으로점차확대 소통을통한민간협력체계구축으로장애인의정책참여기회확대 장애인의권리구제를위한장애인인권센터및피해자쉼터설치추진 편의시설및생활환경개선을통한무장애환경조성 실천지표 구분성과지표 2015 년 2016 년 장애인기본생활안정 연금수급률 69.7% 70.0% 장애인자립기반확충 자립생활가정수 3개소 13개소 발달장애인가족지원 주간보호시설수 38개소 40개소 장애인보호고용확대 직업재활시설수 35개소 38개소 장애인행복나눔센터건립 이행정도 수요 실태조사 건립계획 ( 투자심사등 ) 장애인생산품구매촉진 구매율 0.8% 1.0% 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 인원수 1,670 1,695 장애인인권센터 피해자쉼터설치 설치기관수 ( 인권기본계획수립 ) 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인증기관수 5 7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인원 4,010명 4,322명 장애인정책시 도평가평가등급양호우수

1. 발달 중증장애인맞춤형지원강화 ( 공약 ) 발달장애인및가족부담해소 발달장애인가정은양육및평생돌봄부담등경제적, 정신적이중고통으로가족붕괴위험노출 등록장애인 (115,707 명 ) / 중증 26,437 명 (23%), 발달 9,951 명 (9%), 장애아 4,108 명 (4%) 장애인당사자중심 장애인부모및가족지원으로확대 - 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및공공후견지원

31 1. 발달 중증장애인맞춤형지원강화 ( 공약 ) 발달장애인및가족부담해소 발달장애인가정은양육및평생돌봄부담등경제적, 정신적이중고통으로가족붕괴위험노출 등록장애인 (115,707 명 ) / 중증 26,437 명 (23%), 발달 9,951 명 (9%), 장애아 4,108 명 (4%) 장애인당사자중심 장애인부모및가족지원으로확대 - 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및공공후견지원 (480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돌보미파견, 휴식지원 196가구 ) - 장애아동언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2,664명) 주간보호시설 (38 40개소 ), 자립지원사업 (4 6개소 ) 확대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1개소) * 발달장애인모의적용시범사업 : 월 ( 대구, 광주 ) ( 공약 ) 최중증장애인 1 일 24 시간등상시돌봄체계구축 장애인의 32.2% 가일상생활에서타인의도움필요 주도움제공자로서공적돌봄서비스비율증가 ( 11년 10.8% 14년 13.1%)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확대 (3,210 3,415명 ) - 1~3급장애인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최중증장애인등돌봄추가지원 (907명) - 최중증 1일 24시간확대 (12명), 위기장애인상시돌봄지원 (895명) - 최중증 독거 취약계층등위기장애인실태조사 ( 연 1회 )

32 2. 장애인의안정적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보장으로장애인생활안정도모 장애인복지욕구 (2014 년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소득보장 (38.5%) 의료보장 (32.8%) 고용 주거보장 (14.9%) * ( 장애로인한추가비용 ) 월 164 천원 / 의료비최다 (40.2%) 장애인연금수혜자적극발굴및지원 (45,251명 ) - 장애인연금 17,510명 / 장애수당 18,941명 / 시비특별지원 8,800명 저소득장애인의료비부담해소및교육기회보장 (4,475명) (4개년계획 ) 시설거주장애인탈시설자립전환지원 거주시설생활장애인의 20%(300명 ) 자립전환 15 년 (10 명 ) 16 년 (20 명 ) 17 년 (35 명 ) 18 년 (35 명 ) 19 년이후 (200 명 ) 탈시설장애인의안정적자립을위한인프라확충 - 자립생활가정 (3 13개소 ), 체험홈 (6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7개소) 탈시설초기자립정착금지원 (6 7백만원 / 1인 ) 장애인거주및생활편의지원 노후복지시설개 보수등환경개선 (14 55억원 ) - 거주시설 (9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14개소)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지원 (25가구) - 경사로설치,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씽크대높이조절, 보조손잡이설치등 저소득장애인보조기구지원강화 - 보조기구교부 (18종) 및수리지원 (1,557 명 ), 보조기구콜센터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등특별수송차량운영 (18개소 / 37대 )

33 3. ( 공약 ) 장애인일자리확대및고용환경조성 장애특성별맞춤형일자리제공 ( 소득수준 ) 장애인가구월평균소득 2,235 천원 ( 전체가구평균의 54%) ( 취업률 ) 장애인취업률 (36.6%) 은전체국민취업률의 60% 수준 장애인공공일자리확충 (716명) - 복지일자리 (380 명 ), 일반형일자리 (252 명 ), 안마사및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84 명 ) 중증장애인보호고용확대 - 직업재활시설확충 (35 38개소 ) - 발달장애인의일자리적응을위한직무지도원확대배치 (5 10명 ) 장애인취업지원을위한채용박람회개최 (6월) - 장애인일반고용시장진입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동개최 ( 첫회 ) * 장애인고용촉진업무협약 : / 대구광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무고용확대 ( 법정의무고용비율 ) 지자체 공사 공단 (3%), 50명이상민간기업 (2.7%) ( 대구 15.10월말) 시, 구 군 (4.07%), 공사 공단 (3.78%), 민간기업 (3.11%) 장애인공공부문의무고용목표상향추진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지방자치단체 4.17% 4.3% 4.6% 4.8% 5% 공사 공단 3.34% 4.0% 4.3% 4.7% 5% * 의무고용목표 (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 제정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판매촉진 공공기관총구매액의 1% 이상구매 [0.8%(23 억원 ) 1%(28억원 )] 장애인생산품마케팅지원및홍보전시회개최 - 생산품지정시설 14개소, 20개품목 (LED, 사무용지, 제과제빵, 비누등 )

34 4. 장애인인권보호및재활복지인프라확충 ( 신규 ) 장애인인권센터및피해자쉼터설치 법시행 ('08.8월) 이후장애인인권침해신고 ( 진정 ) 관련증가 ( 대구 ) 08 년 48 건 14 년 141 건으로약 3 배증가 장애인인권침해조사와권리구제및피해자보호전담기구설치 - ( 인권센터 ) 장애인인권 법률상담, 인권침해조사및구제지원 - ( 피해자쉼터 ) 피해자긴급보호및상담치료 추진일정 -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조례개정 (2월) - 인권센터및피해자쉼터개소 (5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강화 장애인차별금지및인식개선홍보 ( 동영상 리플렛제작 ) 시설장애인인권실태조사 ( 연1회 ) 및인권지킴이단운영 (20개소 / 110명 ) - 시설별 (5 10인이하 ) : 시설이용자 보호자, 종사자, 인권전문가등 장애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강화 ( 연 8시간 ) ( 공약 ) 장애인행복나눔센터건립 사업개요 - 기간 / 규모 : 16 18년 / 연면적 5,000m2 / 120억원 ( 시비 ) - 장애인편의시설, 시청각교육장, 재활지원센터등원스톱 맞춤형지원 추진일정 - 의견수렴및수요 실태조사 : 월 - 기본계획 ( 안 ) 수립, 투자심사등 : 2016년 - 건립 ( 건물매입및리모델링 ) : 년

35 과제 5 시민먹거리안전관리강화 세부목표안전하고건강한숙식환경조성으로시민행복실현 - 피부로느끼는식품안전체감도향상 - 15 년 16 년 18 년 2016년추진방향 제조에서소비까지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망구축및환경조성 음식골목별자율점검확대및어린이식생활환경개선지속추진 숙박 뷰티서비스업수준향상으로시민, 국내 외관광객만족도제고 맛있는대구음식연구개발지원및저염식단확산실천지표 구 분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소비자식품감시참여확대 활동연인원 5,000명 5,500명 건강기능식품수거 검사 건수 50건 200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수혜어린이수 27,000명 30,000명 그린스텔지정육성 참여업소수 160업소 170업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관람인원 40,000명 60,000명 음식문화해설사아카데미운영 참여인원 54명 100명 나트륨저감화사업참여 업소수 2,067업소 2,460업소

1. 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망구축 위해우려식품기획합동점검강화 (10회 12회이상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활동강화 (15회 24회 ) 부정 불량식품근절및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 부정 불량식품및위해업소유관기관합동기획점검강화 - 위반이력업체집중감시로제조단계에서부정 불량식품차단 - 계절, 명절, 빼빼로데이등특정시기별위해요소사전중점관리 - 성인병특효, 면역력증강등허위

36 1. 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망구축 위해우려식품기획합동점검강화 (10회 12회이상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활동강화 (15회 24회 ) 부정 불량식품근절및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 부정 불량식품및위해업소유관기관합동기획점검강화 - 위반이력업체집중감시로제조단계에서부정 불량식품차단 - 계절, 명절, 빼빼로데이등특정시기별위해요소사전중점관리 - 성인병특효, 면역력증강등허위 과대광고모니터링및단속강화 - 불량액상계란, 가짜참기름, 이엽우피소혼입건강기능식품등사회적관심사건즉각대처, 시민불안감조기해소 - 식품안전통합정보망활용, 식약처, 시, 구 군간실시간정보공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참여확대로행정신뢰도및투명성확보 - 감시원 384명, 정보수집, 계도 단속참여, 신고센터운영 ( 139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기반강화 학교주변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체계강화 - 문구점, 슈퍼등위생불량어린이기호식품판매대및보관장소환경개선 ( 전담관리원지정 - 217명 / 월2회 ) - 저가 수입식품, 정서저해식품 ( 지폐, 화투, 담배모양 ) 유통차단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정 관리 (152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영양사가급식소방문식품안전 영양관리지원 ( 수혜어린이 27,000 30,000 명 ) - 구 군센터별특화사업 ( 편식예방교실, 지역특산물요리교실 ) 추진 - 어린이수혜율을높이기위한구 군재정확보유도

2. 숙박업및뷰티서비스업수준향상 국내 외행사대비도시위상에걸맞은숙박환경조성 뷰티서비스수준향상으로시민 국내외관광객만족도제고 편안하고품격있는숙박시설확충 시설 환경이우수한모텔을비즈니스일반호텔로전환 지원 (15개소 ) - 개방형안내데스크, 조식제공, 트윈베드설치유도 市지정숙박업소인그린스텔재정비 (160개소) 및신규지정 (10개소) - 방문객편의제공 ( 홈페이지등

37 2. 숙박업및뷰티서비스업수준향상 국내 외행사대비도시위상에걸맞은숙박환경조성 뷰티서비스수준향상으로시민 국내외관광객만족도제고 편안하고품격있는숙박시설확충 시설 환경이우수한모텔을비즈니스일반호텔로전환 지원 (15개소 ) - 개방형안내데스크, 조식제공, 트윈베드설치유도 市지정숙박업소인그린스텔재정비 (160개소) 및신규지정 (10개소) - 방문객편의제공 ( 홈페이지등 ) 및 관광객 1,000만명유치 지원 - 혁신도시내교육연수생 ( 연 8,700명 ) 을위한숙박수요확보뷰티서비스업수준지속향상 뷰티투어체험시설 ( 수성대학교내 ) 본격운영 - 국내 외단체관광객유치, 뷰티관광상품으로지정운영 - 1회 35명이용가능 ( 피부미용, 네일, 두피관리등 ) 뷰티투어업소지정 육성으로뷰티서비스수준향상 (60개소) - 홈페이지운영으로업소안내, 예약관리서비스제공 - 이달의추천업소등이벤트추진 ( 월 2개소 ) 이용 미용 피부미용경기대회를 뷰티경기대회 로통합추진 - 현실태 3개대회로각각추진, 행사규모 관람객등대회발전에한계 3개단체는원칙적으로는통합찬성의견, 세부실행방안이견으로추진애로 미용 에서 네일 화장 분장 분리 ( 공중위생법개정 ), 별도단체설립예상 - 추진방안 : 단체간담회및전문가의견수렴, 실행여부확정 ( 16.3월 )

38 3. 음식이맛있는대구 이미지제고 대구 10 味 ( 월지정 ) - 육개장, 찜갈비, 복어불고기, 무침회, 납작만두, 누른국수, 야끼우동, 논메기매운탕, 생고기, 막창 * 서거정의대구십경 ( 大邱十景 ) 과전주십미 ( 全州十味 ) 에서착안 음식관광도시환경조성 향토음식대구10 味및먹거리골목관리강화 - 지정 10년을맞이한 대구 10 味 재조명 ( 설문조사, 간담회등 ) - 먹거리골목경영컨설팅, 영업주 종사자교육등행정지원 대구음식관광박람회확대및전국요리경연대회개최 (6월) - 먹거리골목관, 10 味경연등전시관 경연대회확대 (20 23개분야 ) 음식관광자원발굴홍보 - 세프운영음식점, 외국음식, 외국인운영음식점등특색음식점 - 외국관광객이용이편리한음식점 (70개소 ), 데이터베이스구축 - 외국인용메뉴판제작지원, 친절 청결서비스교육 민간자원참여확대를통한대구음식문화전파 - 대구시민음식문화해설사양성아카데미운영 (100명) 전문기관등에위탁하여대구음식의역사성 변천사에대한스토리텔러양성 - 대구식객단 (70명) 운영정예화, 블로그활동적극활용저염식단실천운동지속전개 2017년까지나트륨섭취량 20% 저감 (WHO 1일권장량 2,000mg ) - 11 년 (4,831 mg ) 15 년 (3,987 mg ) 17 년 (3,900 mg ) 외식업체나트륨저감화확산 (2,067 2,460개소 ) - 집단급식소영양사 조리사및외식업주교육활용 (30,000명 ) 시민참여형나트륨줄이기홍보강화 ( 홍보지, 워크숍 시식회 3회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