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연구개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2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직업재활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고용의무제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그러나, 고용의무제가 시행된 후 해가 거듭할수록 고용정책의 최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중증장애인은 고용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 하게 되고,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현행 고용의무제도 하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과 그에 대한 문 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본 후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증 장애인의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 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 1

3 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 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만 구체적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05년 12월 현재 장애인 1,777천명 중 중증장애인은 659천명(37.1%) 이며, 상시 50인 이상 전체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55,009 명 중 중증장애인은 10,332명(18.8%)으로 나타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용의무 사 업체 17,414개소 중에 중증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3,429 개소(19.7%)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고용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사업체의 중증장 애인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5.9년으로 나타나 일반노동시장 전 체 근로자의 5.8년에 비해 0.1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중 37.2%가 10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 라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 해 장시간 근무하기 어렵거나 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탄력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 하여 주는 단시간 근로 인정제도,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하 게 상실된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원만한 직장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고용제도, 사업주 무상 융자 지원시 중증장애인 우대 및 지원 금을 상향하여 주는 사업주 우대 지원제도,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 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으로 이끌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 장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2

4 연구요약 경우 2세를 각각 연장하는 공무원 응시상한 연령 연장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시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본 장려금단가의 125%~ 150%까지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차등 지원제도 와 중증장 애인 특별 한시 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 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25만원)을 감액하여 주는 부담금감면제 도 등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고용정책대상을 복지법상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등 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결과 복지정책 대상보다 더 넓은 영역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정책의 효과 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만 차감을 하여 주기 때문에 실업 중에 있는 장애인수급자가 수급권과 의료급여권을 담보로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 려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장애인 직업교육이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입 이후 전직이나 중도퇴직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창구가 보호고용임에도 현재 직업재활 시설은 보호고용의 기능보다는 단순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 락한 상황으로 전이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3

5 다섯째, 중증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어렵게 취업을 하고서도 고용환경에 적응을 못하 고 또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근로자의 해고보호제도가 없어 노동시장에서 불리 한 입장에 처해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고로 인해 실업이 되어도 본인이 고용지원 기관을 찾아가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의 중증장 애인고용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은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정하고 있으나, 최고 경증인 7급은 고용정책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더 블카운트제도, 특례자회사 제도,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제도, 재택 근무제도 등을 두고 있고, 부담금제도에 근거한 조성금 등 각종 지 원제도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고, 해고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정책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 인은 장애정도가 50%이상이고 사회법전의 장소적 적용 범위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상시 체류하거나 혹은 법률상의 고용상태에 있는 자 로 정의하고 있으나, 장애정도가 50%에 이르지 않지만 30%이상 이며, 중증장애인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고용보장을 위한 조치가 없으면 법률상의 고용의 기회를 취득 혹은 유지하지 못 하는 상태 에 있는 준중증장애인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장애인 관련법을 통합하여 사회법전 제9권 으로 법전화 하여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하였으며, 4

6 연구요약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평생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토록 하고 있으 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고보 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임금차별금지, 초과근 무 면제, 추가 휴가 지급, 재택고용 및 가내공업에 대한 의무인원 산 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Ⅲ. 향후 정책 방향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정책대상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현행 고용의무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 즉 고용의무인원은 11 만 1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정책대상이 1,865,794명(등록장애인 1,777,400명, 국가유공 상 이자 88,394명)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5.9%만이 고용의무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현행과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향 후 고령화나 장애범주 확대로 인해 계속적으로 증가할 장애인까지 정책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추가될 장애인은 현재의 등록장애 인보다 더 경증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경 증장애인도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천적 대안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단기준 자체가 의학적 기준에 따른 손실률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 5

7 문에, 일차적으로는 복지법 대상자 중 통상적으로 직업수행에 별 어 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등급을 제외하고, 이차적으로는 제 외되는 복지대상 장애인 중 고용정책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 이나 고용유지가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별도의 개별 판 정절차를 거쳐 그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령 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 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만을 차감하여 주기 때문 에 실업 중에 있는 장애인수급자가 수급권과 의료급여권을 담보로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다. 실제로 취업알선 현장에서는 수급자들이 소득이 노출되지 않 는 직장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구현을 이념으로 종전의 임 시방편적 시혜적 시책에서 탈피하여 근원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소득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소득 창구도 직업재활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노동시장으로 까지 확대 하여 장애인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얻도록 열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 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게도 직업생활의 경험을 쌓 아 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장애인 직업교육이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의 특성과 6

8 연구요약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의 고용유지, 전직, 재취업훈련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 특수교육기관, 복지관, 공공훈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지 역별 직업교육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을 재편하여 일반고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현행 직업재활시설 중 사실상 보호시설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직업 재활시설은 보호시설로 재분류하고, 보호고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만 보호고용시설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로 재분류된 시설은 일반회계 지원으로 운영하되 기존 직업재활서비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보호고용시설로 재분류된 시설은 전국적 네트워크 체제로 재 편성하여 상호 연계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 및 대기업과의 연 계활성화를 통해 보호고용 전국네트워크 체제의 운영 원활화 도모한 다. 이 경우 보호고용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계약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밖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보호적 고용의 기본적인 형태 틀을 유 지하면서, 일반고용이 갖는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개 념인 장애인협동조합 이라는 방식으로 보호고용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장애유형별 특성별 고용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접근 보다는 프로그램적 접근 을 해 온 결과 경증장 애인에 취업지원 서비스가 집중되는 왜곡현상 발생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7

9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고용지원 대책을 체계적 전략적 단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형별 당사자 단체 및 전문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고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형별로 전략직종 및 적합직무 개발이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연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주택 신축 및 임차 지원, 버스기사 위촉 지원, 통근 도우미 위촉 지원, 주차장 임차 지원 등 세부적이고 구체 적인 부분까지 지원함으로써 별 어려움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 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비용발생이 크 지만,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중소규모의 작업장을 갖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발생이 적으며,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와 사회적 비난을 의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단 계부터 작업장,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Hard Ware)와 인사관리 등 소프트웨어(Soft Ware)가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관리 비용의 발생이나 직장동료와의 위화감이 발생할 가 능성이 낮고, 장애인의 직업능력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미리 고려하고 그에 맞게 사업장과 직무내용을 설계하게 될 것이므 로 대기업이 장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모든 대기업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8

10 연구요약 책임(CSR) 이행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의 홍보효과도 매우 커서 기업이미지 상승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재택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상태, 이동, 건강, 가사, 양육 등의 문제로 인해 재택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택취업이 영 세 단순임가공 수준이거나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현재 별도의 지원책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재택취업과 가내공업의 지원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여덟째, 중증장애인근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적인 측면과 신속한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해고 신고제도' 또는 해고 사전 동의제도 를 도입하고, 장애인 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구의 설치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취업 임금 승진 전보 퇴직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초과근무에서 면제토록 하고, 장애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제를 강화하며, 통상 적인 휴가에 추가적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 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9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 60¡ÿ ‚±‚ ‰«•¡ˆ

±§  60¡ÿ ‚±‚ ‰«•¡ˆ 이용자 안내 1. 본 자료집은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한 2006 상반기 수시과제 36개 중 30개를 취합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2. 본 자료집에는 2006. 1. 1~2006. 5. 31까지 작성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 본 수시과제 자료집의 전문(pdf)은 그룹웨어>지식점프>공유합시다> 기획 보고서에서 자료 작성자가 수시로 게시하였던 개별보고서는 그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본 연구결과는 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연구 2013.12.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적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설정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12. 연구책임자 :전 광 석 (연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C1DFC1F5C0E5BED6C0CEC1F7BEF7C0E7C8B0BCADBAF1BDBA5FBFF8B0A1BAD0BCAEBFACB1B85FC3D6C1BEC6F2B0A1BAB8B0EDBCAD2832C2F7C6EDC1FDBCF6C1A4BFE4C3BB2D313230313230292E687770> 연구진 박 희 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 광 옥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지원팀) 전 주 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지원팀) 박 용 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지원팀) 정 현 주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황 주 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자문위원 김 미 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장) 윤 정 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More information

0708DreamJob.indd

0708DreamJob.indd ISSN 2287-335X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2013 제 1호 [통권 4호]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2013 제1호(통권4호) 발행일 2013년 6월 28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임종혁 양지희 사혜진 박광옥 고귀염 박민정 최대환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1호(통권8호)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인 변용찬 편집인 이광원 편집위원 장주연 김희술 윤용헌 이윤경 편집장 고귀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1호(통권8호)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인 변용찬 편집인 이광원 편집위원 장주연 김희술 윤용헌 이윤경 편집장 고귀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 ISSN 2287-335X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 1호 [통권 8호]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5 제1호(통권8호)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인 변용찬 편집인 이광원 편집위원 장주연 김희술 윤용헌 이윤경 편집장 고귀염 주소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KBI......_.........hwp

KBI......_.........hwp 06-01(통권01호) 2006. 2. 3 요약 Ⅰ. 서론 Ⅱ. 2005년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청특성 III. 최근 5년간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장동향 IV. 낮방송 개시 이후의 지상파TV 및 케이블TV 지형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 2005년 성별 연령별 시청률 TOP 20 작성 : 박웅진 연구원(3219-5479) wpark@kbi.re.kr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2009년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일 러 두 기 1. 동 책자는 2009년도 시행 노동 복지지원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내용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각종 지원사업은 연초 또는 수시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할 제도를 사전에 파악, 수시로 취급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 0 1 0 학 년 도 석 사 학 위 논 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Korea Employment Model for Multi-Workpla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 0 1 0 학 년 도 석 사 학 위 논 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Korea Employment Model for Multi-Workpla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3230303620C1A634C2F72045444920C1A4C3A5C5E4B7D0C8B820C0DAB7E1C1FD28C3D6C1BEC7D5BABB292E687770>

<3230303620C1A634C2F72045444920C1A4C3A5C5E4B7D0C8B820C0DAB7E1C1FD28C3D6C1BEC7D5BABB292E687770>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00~17:30 장소 : 고용개발원 4층 혁신의방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일정 주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00~17:30 장소 : 고용개발원 4층 혁신의방 [세션 I]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 10:00~12:00

More information

유아-주요업무내지(1-3)

유아-주요업무내지(1-3) 3 2014 주요업무계획 2006. 6. 23. 2009. 9. 25. 2010. 2. 1. 2010. 2. 1. 2010. 11. 26. 2011. 2. 28. 2011. 3. 1. 2013. 3. 1. 6 Ⅰ. 일반현황 7 2014 주요업무계획 10 Ⅱ. 주요업무 수립의 기저 11 2014 주요업무계획 12 2014 주요업무계획 14 Ⅲ. 운영의

More information

<28C6EDC1FD2920B4EBC5E4B7D0C8B8C3A5C0DA5FC3D6C1BE2E687770>

<28C6EDC1FD2920B4EBC5E4B7D0C8B8C3A5C0DA5FC3D6C1BE2E687770> 일정표 시간 진행순서 13:30~14:00 접 수 14:00~14: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5~14:10 내빈소개 14:10~14:20 인 사 말 정덕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14:20~14:30 내빈축사 14:30~14:40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대토론회 개최 좌장: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부총장) 14:40~14:50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www.moel.go.kr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CONTENTS 목차 Part 1.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1. 임금피크제란? 2. 왜 중요할까요? 3. 제도설계 4. 도입유형 05 05 06 09 Part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임금피크제 지원금 2. 임금피크제

More information

No Title

No Title Ⅲ 金 Ⅰ Ⅱ Ⅰ Ⅰ Ⅰ Ⅰ ~ Ⅰ Ⅰ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Ⅰ Ⅰ ] Ⅰ Ⅰ Ⅰ Ⅱ ~ Ⅱ Ⅱ Ⅱ Ⅲ Ⅲ Ⅴ Ⅴ

More information

..............-....14 ....

..............-....14 .... 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33BCAEB5BFC0CF2E687770>

<33BCAEB5BFC0CF2E687770> Ⅰ. 서 론 46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47 Ⅱ. CAPD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 특성 48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49 Ⅲ. CAPD와 관련장애와의 비교 측면에서 특성 50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51 52 Ⅳ. CAPD의 진단 평가 측면에서 특성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53 54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B9DFC1A6315FB0ADBFF8B5B520C7E0BAB932B9E820B4DEBCBAC0BB20C0A7C7D120BBE7C8B8BAB9C1F6C0C720B9E6C7E220B8F0BBF62E687770> 강원도 행복 2배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 모색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Ⅰ. 들어가는 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제도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 음. 2005년 국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

<3130C7D1B0E6C0D32E687770>

<3130C7D1B0E6C0D32E687770> ,, Ⅰ. 서 론 hriver2@changwon.ac.kr 206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07 Ⅱ. 이론적 배경 208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09 210 Ⅲ. 연구 방법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11 212 체험적

More information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작성자 : 양인숙 연구위원 요약 ㅇ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친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비정규직 대상의 단시간 근로제와 주 40시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More information

<C3A4BFEBBDC5B0CBC3BBB9AEC8B82E687770>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일시:2003. 12. 11(목)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채 용 신 체 검 사 개 선 방 안 마 련 을 위 한 청 문 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목 차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한상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정지만 43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이상준 49 채용신체검사제도

More information

ÃÊ2)03È£³ëº§»óiÇؼ³ÇÊ

ÃÊ2)03È£³ëº§»óiÇؼ³ÇÊ 초등학교 학년 별책부록 호 www.nobelsangi.com 듣기와 말하기 first [f ;Rst 퍼-스트] 첫째 third [^ ;Rd 써-드] 셋째 second [s k nd 세컨드] 둘째 fourth [f ;R^ 포-쓰] 넷째 fifth [fif^ 피프쓰] 다섯째 seventh [s vân^ 세븐쓰] 일곱째 sixth [siks^ 식스쓰] 여섯째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

<BFACB7C9C2F7BAB020BDC7C5C220B9D720C7D8BCD2B9E6BEC828C1F7B4C9BFF8292E485750>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2004.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연령차별은 개인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을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1호(통권6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고귀염 사혜진 김희술 조보라 문용준 문승억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전자우편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1호(통권6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고귀염 사혜진 김희술 조보라 문용준 문승억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전자우편 ISSN 2287-335X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 1호 [통권 6호]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1호(통권6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고귀염 사혜진 김희술 조보라 문용준 문승억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More information

<3033BCF6C3E23230B4EBB1B9C7D1B1B9BBEAC0CFB7F9BBF3C7B0B0E6C0EFC7F6C8B22E687770>

<3033BCF6C3E23230B4EBB1B9C7D1B1B9BBEAC0CFB7F9BBF3C7B0B0E6C0EFC7F6C8B22E687770> - 1 - - 2 - - 3 - - 4 - - 5 - 유망 일류상품 품목군별 분포 (단위 : 개) 16 14 12 10 8 6 4 2 0 14 10 4 3 3 2 가전 기계 식품 부품 기타 IT - 6 - 가전 유망시장 지역별 분포 (단위 : 개국) 8 7 6 5 4 3 2 1 0 8 5 3 1 1 동남아 유럽 기타 아시아 북미 - 7 - - 8 - - 9

More information

<52452D3031C3D6C1BEBAB8B0ED28C0CEBCE2BFEB292E687770>

<52452D3031C3D6C1BEBAB8B0ED28C0CEBCE2BFEB292E687770> Ⅰ 정회성 강만옥 임현정 외생변수 임금과 투입 정부와 세금 소득과 소비 노동시장 에너지수요 외생적 요소 경제적 부문 인구통계적 부문 재정-건설 부문 정부 부문 자원 부문 목적 함수 생산 및 가공 비용 재활용비용 직접설비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More information

<5BC6EDC1FDBABB20325D2031312E20B9AEC0BABFB5202D20C0CF20B0A1C1B720BEE7B8B3C1F6BFF820B9FDC1A6C1A4BAF120B8A620C0A7C7D120BFACB1B82E687770>

<5BC6EDC1FDBABB20325D2031312E20B9AEC0BABFB5202D20C0CF20B0A1C1B720BEE7B8B3C1F6BFF820B9FDC1A6C1A4BAF120B8A620C0A7C7D120BFACB1B82E687770> 2014 정책연구-11 서울시 일 가족양립지원정책 확대 및 법제 정비를 위한 연구 책임연구원 : 문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위촉연구원 : 송민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Contents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6 3.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C0FABCD2B5E6C0E5BED6C0CEBCB1C1A4B1E2C1D8BFACB1B85FC3D6C1BEBAB8B0EDBCAD2E687770>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이병화 심석순 김영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은 같은 소득수준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폐지하는 대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05-01 이 과제는 2011년 법제처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취약계층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를 위한 연구 - 최종보고서 - 2011. 10. 연구기관 : 정부법무공단 법 제 처 제 출 문 법제처 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법제처 수탁연구과제 취약계 층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

<C7D1C1DFC0CF20C0E5BED6BEC6B5BF20B0A1C1B7C1F6BFF820C1A4C3A5BAF1B1B320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D31303034292E687770> 한 중 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비교 KOREA DISABLED PEOPLE S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동연구원 :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연구원) : 장경희 (신성대학교 교수) 카도타 코지 (일본 구루메대학교 교수)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쪼우페이 (중국남경대학교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임연구원)

More information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5. 11. pp.56-81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임병인* 정지운**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 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긴급복지지원법 의

More information

<38B1C732C8A32DBCF6C1A42E687770>

<38B1C732C8A32DBCF6C1A42E687770>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15)심영미* 박미혜**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Ⅲ. 분쟁의 실태 및 주요쟁점 Ⅳ. 분쟁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시각장애 인의 안마사 취업보호를 중심으로 Ⅴ. 결 론 논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 및 주요쟁점사항을 살 펴본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본 보고서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본 보고서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0-11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 출산 육아 매뉴얼 개발 -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 2010. 9 연 구 기 관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원 : 이은미(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원 : 전혜연(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 강선진(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More information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More information

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운 전 환 형 시 간 선 택 제 패 키 지 도 입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영 매 뉴 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목 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제도 4 전환형 시간선택제

More information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2015. 6. 22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smj@saesayon.org 근로와 빈곤이란 단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빈곤이라 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통은 가구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체부자유한 구 성원이 있는 가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고자 노력

More information

<43454FB8AEC6F7C6AE2E687770>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

서울시복지재단-2015-42 https://dfscenter.welfare.seoul.kr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기관 알림이북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생활영역별로 소개합니다.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2015-42 https://dfscenter.welfare.seoul.kr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기관 알림이북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생활영역별로 소개합니다.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2015-42 https://dfscenter.welfare.seoul.kr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기관 알림이북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생활영역별로 소개합니다.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2015-42 https://dfscenter.welfare.seoul.kr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기관 알림이북

More information

098-103감사인사

098-103감사인사 감사인 소식 ❶ 감 사 원 2016년 고위감사공무원 등 임명장 수여 승 김주성, 한상준, 고현정, 김창우, 이태훈, 신영은, 진 2015. 11. 1. 한민주, 이덕영, 김호준, 이철재, 함유진, 정진화, 부감사관 김현태, 한승목, 윤일기, 정용현 유희연, 이은정 2016. 1. 18.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IT감사단장 이남구 방송통신주사 이유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