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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Ⅰ. 일반현황

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6 Ⅰ. 일반현황

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조직현황 1-1 연혁 수출현미검사실시 ( 목포상업회의소 ) 지방곡물검사소 ( 도지사산하 ) " 곡물검사소 " 발족 " 농산물검사소 " 로개칭 농산물검사소와농업통계사무소통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으로개칭 충북 전북 경남지원등 3 개지원분리증설 (9 개지원 ) 개출장소증설 (84 개소 ) 개출장소증설 (94 개소 ) 개출장소증설 (104 개소 ) 개출장소증설 (109 개소 ) 농업통계기능통계청이관 일선기관 ' 출장소 ' 를 ' 사무소 ' 로명칭변경 농관원로고 (CI) 개편 본원인증관리팀신설 본원맞춤형농정과신설 (7 과 1 팀 ) 1-2 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과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맞춤형농정과농업경영정보과 인사 복무관리 예산 국유재산 공직기강 감사 민원 정보공개 교육훈련 공무원단체 조직 정원관리 주요업무계획 신규업무개발 통합성과관리 홍보, 국회 정부 3.0 추진 농식품안전관리 안전성분석실관리 유해물질잔류조사 재배환경위험평가 분석기술개선 도입 농식품안전국제교류협력 사료안전성관리 농산물표준규격관리 농산물검사관리 인삼류사후관리 학교급식등식자재품질관리 우수식품관리 술품질인증관리 농식품원산지관리 축산물이력제관리 지리적표시등록 사료용 LMO 관리 특사경관리 양곡유통사후관리 친환경인증관리 유기가공식품관리 유기가공식품동등성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확인제도운영 맞춤형농정추진 농업경영체 DB 관리 직접지불제관리 농업용면세유관리 행정및현장업무정보화추진 정보통신망운영 시험연구소 9 개지원 109 개사무소

8 Ⅰ. 일반현황 1-3 조직및정원 ( 현재 ) 조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소비안전과 품질검사과 원산지관리과 인증관리팀 맞춤형농정과 농업경영정보과 시험연구소 9 개지원 10 9 개사무소 품질조사과 안전성분석과 성분검정과 원산지검정과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기지원강원지원충북지원충남지원전북지원전남지원경북지원경남지원제주지원 17 개사무소 12 개사무소 8 개사무소 12 개사무소 11 개사무소 16 개사무소 17 개사무소 15 개사무소 1 개사무소 서울 원주 충주 천안 익산 목포 포항 부산 서귀포 인천 횡성 제천 아산 군산 무안 경주 울산 수원 강릉 옥천 공주 남원 여수 김천 진주 화성 삼척 영동 서산 순창 순천 안동 사천 의정부 속초 괴산 논산 임실 나주 영천 통영 평택 고성 보은 금산 정읍 화순 경산 고성 안성 홍천 음성 부여 김제 담양 구미 밀양 구리 영월 진천 보령 부안 곡성 상주 김해 가평 평창 서천 진안 고흥 의성 함안 성남 정선 홍성 무주 보성 영덕 창녕 이천 철원 예산 고창 장흥 청송 하동 파주 인제 당진 강진 성주 남해 포천 해남 고령 함양 여주 영암 문경 합천 양평 영광 예천 거창 강화 6급사무소장 (12명) 함평 영주 김포 울진 정원 : 1,421 명 구분합계고공단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연구직운영직 합계 1,412 (100%) 본원 117 (8.29) 시험소 56 (3.97) 지원사무소 1,239 (87.74)

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4 비전및전략 비전 생산자가인정하고, 소비자가신뢰하는농식품관리기관 미션 국민에게안전농식품공급, 농업인에게안정적소득지원 우리농산물에믿음을더합니다 ( 信 ) 농식품안전성관리 사료용 LMO 관리 농산물검사 양곡표시관리 인삼류검사품관리 첨단분석법연구 개발 추진 전략 우리농산물에우수성을지킵니다 ( 秀 ) 생산부터소비까지관리합니다 ( 記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관리 전통식품인증관리 술품질인증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관리 지리적표시등록관리 농산물및축산물이력관리 농산물표준규격관리 학교급식등식자재품질관리 폭넓게소통하고지원합니다 ( 通 ) 정부 3.0 추진 농업경영체등록관리 농업용면세류사후관리 직접지불사업추진 현장과의소통강화 농식품정보 민원서비스

10 Ⅰ. 일반현황 년예산현황 '16년예산은 1,735억원으로전년대비증 54억원 (3.2%) 인건비및기본경비 : ('15) 882억원 ('16) 901( 증 24, 2.8%) 주요사업비 : ('15) 799억원 ('16) 829( 증 30, 3.7%) - 증감내역 : 증액 33억원 ( 안전성 13, 원산지 4, 정보화 8, 경영체 7, 기타 1), 감액 3억원 ( 혁신도시이전지원종료 ) ( 단위 : 백만원 ) 회계 사업별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B-A) 합계 168, ,481 5, % % < 일반회계 > 91,260 93,378 2, % 일반회계 인건비 78,402 80,880 2, % 기본경비 9,748 9, % 주요사업비 ( 계 ) 79,906 82,882 2, % 혁신도시이전지원 순감 청사시설관리 2,745 2, % < 농특회계 > 76,796 80,103 3, % 농산물품질관리 56,957 59,533 2, %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3,162 13, % 농특회계 - 농산물안전성조사 19,698 20,989 1, % - 농산물안전성조사 ODA % - LMO 및농산물표시관리 4,044 4, % - 농산물원산지관리 15,275 15, % -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 4,709 5, % 농업경영체등록 19,839 20, %

1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품질관리정보화현황 2-1 개요 가. 목적 농식품안전성관리, 원산지유통관리, 친환경 GAP 인증관리등다양한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으로업무효율성제고 민원서비스, 인증정보확인서비스등콘텐츠발굴 제공과이용접근성개선으로국민편익증진 신규업무정보화사업발굴, 원활한통신망운영, 정보자원확충,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체제확립등정보화기반강화나. 법적근거 전자정부법제4조 ( 전자정부의원칙 ) 국가정보화기본법제15조 ( 공공정보화의추진 ), 제31조 ( 정보격차해소시책의마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3조 ( 정보제공등 ) 농림축산식품정보화추진에관한규정다. 사업내용 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및정보화사업추진 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및전산자원의체계적인관리 정보통신보안및개인정보보호관리 정보화종합설계도 (EA) 의체계적인관리 정보화수준향상및역량강화지원 정보화와관련된규정 제도의개선라. 추진경과 농산물품질관리정보시스템구축기본계획수립 ('98년) 농산물품질관리정보시스템단계별구축 ('99년 ~'01년 )

12 Ⅰ. 일반현황 친환경인증농산물시스템구축 ('02년 ~'03년 ) 농산물품질관리정보시스템기능확충 ('04년) 원산지조사PDA시스템구축 ('05년) 농식품안전관리시스템개선 ('06년) 전산장비및통신장비교체, LMO안전관리시스템구축 ('07년) 정곡검사시스템고도화, 수입농산물검사시스템구축등 ('08년) 우수식품인증및품질검정시스템구축, 웹접근성개선등 ('09년) 현장정보시스템구축, 홈페이지및웹접근성개선등 ('10년) 중금속오염정보시스템구축, 농식품안전품질통합시스템웹접근성개선등 ('11년 ) 술품질인증정보시스템구축, 농식품정보서비스스마트폰앱개발등 ('12년) 세잎큐 (SafeQ) 정보시스템및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고도화등 ('13년) 전산장비및통신장비교체, 기관대표홈페이지재구축 ('14년) 홈페이지및모바일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 ('15년) 마. 정보화현황 (1) 정보시스템운영현황 : 총 24종 업무정보시스템 (17종) : 안전성관리, 원산지관리, 각종인증관리, 농산물검사관리등우리원의주요업무전산처리 행정정보시스템 (7종) : 홈페이지, 통합민원신청, 과태료징수, 행정지원등 (2) 전산장비운영현황 : 총 417대 서버 (40대), 통신장비 (326대), 보안장비 (28대), 부대시설장비 (23대) 바. 사업추진체계 정보화책임관 ( 농식품부 ) : 기획조정실장 정보화분임책임관 ( 농관원 ) : 농업경영정보과장 사업주관부서 : 사업성과물을활용하는주된부서

1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농식품부정보화사업총괄 ( 정책기획관실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소속기관정보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조정 소속기관정보화사업의타당성검토및조정 소속기관정보화예산조정 우리원사업총괄 ( 농업경영정보과 ) 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정보화사업의타당성검토및조정 정보화예산수립 정보통신보안및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정보화수준향상및역량강화지원 사업주관부서 ( 본원각과 지원 ) 신규사업추진시, 총괄부서에사업계획서를제출 정보시스템개선시, 총괄부서와사전협의후추진 사. 사업추진절차 수요조사 : 매년 3월말까지사업신청서제출 ( 사업부서 농업경영정보과 ) 사업추진 : 신규정보시스템개발이필요한경우차년도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하여추진 정보화시행계획수립 정보화사업추진 ( 총괄 ) 농업경영정보과 ( 장 ) ( 사업주관 ) 각과 ( 지원 ) 농업경영정보과 정보화사업수요조사 세부사업계획수립 본원각과및지원 농업경영정보과 신규정보시스템사업신청서제출 (3 월 ) 신청서타당성검토및조정 농업경영정보과 농식품부 농식품부사전협의실시 농업경영정보과 농식품부 정보화시행계획제출 (4 월 ) 농업경영정보과 조달청 제안요청서작성및규격공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심의 운영지원과 조달청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장관 조달청입찰및계약추진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과 농림축산식품정보화시행계획확정 (12 월 ) 농업경영정보과 용역업체 사업착수및완료시검수

14 Ⅰ. 일반현황 2-2 주요추진실적 가. 정보공유및타기관정보시스템연계를통한업무효율성증대 축산물품질평가원과축산물 ( 돼지고기 ) 이력제위반및원산지표시단속정보공유로위반업체관리강화 - 축산물품질평가원과축산물위반내역에대한상호정보공유로공표정보홈페이지게시및위반정보과태료부과시활용 식약처의통합식품안전정보망연계를통해농식품부정유통개연성이높은업체를단속대상으로선정하는등현장업무지원강화 - 영업인허가정보, HACCP적용업소현황, 수입축산물검사정보등 유기농인증정보등연계로행정처분내역상호공유를통해인증관리강화 - 불량유기농업자재발생현황을인증사업자에게신속히통보하여불량자재사용사전차단 나. 정보3.0관련공공데이터개방확대 농축산물유통정보, 농산물검정정보등 2종의데이터신규개방및기존개방자료의갱신으로민간중심활용체계지원 - 공공데이터개방 ( 데이터수 ) : ('13)5개(9개 ) ('14)12(15) ('15누계)15(22) 다. 홈페이지통합및웹접근성 호환성개선을통한대국민정보접근성제고 홈페이지및모바일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및 GAP, 친환경인증등업무별홈페이지웹호환성개선 원산지종합관리홈페이지를기관대표홈페이지로통합하고보안취약점개선 - 웹접근성 : 장애인, 비장애인모두웹사이트 ( 홈페이지 ) 를이용할수있도록구현 - 웹호환성 : 익스플로러, 크롬등다양한웹브라우저에서이용할수있도록구현

1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라. 정보보안강화및정보화역량증진 보안USB 관리시스템업그레이드 (SAFEPCEnterprise V3.5 V4.0) 를통해자료유출, 해킹등외부위협으로부터정보보호강화 정보지식인대회개최및정보화역량평가실시로정보화인적역량강화 - IT지식, 문제해결능력등정보화역량측정및지원별정보화추진실적평가 마. 업무여건변화에맞춰정보시스템기능추가 개선 돼지고기이력제사후관리를위한단속위반관리, 검정의뢰, 과태료부과기능등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개선 국토부의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연동을통해모바일현장조사시스템지리정보서비스개선 농관원에서사용중인정부구매카드의효율적관리를위해정부구매카드관리시스템구축 변경된우편번호체계의업무시스템별반영및차량배차관리등행정지원시스템기능개선 정부 지식의공유 개방을위해클라우드기반으로통합 추진 - 전자결재시스템 ( 스마트플로우 ) 을온나라시스템으로전환 사용자요구사항및시스템오류개선등정보시스템이용불편개선 (7,955 건 )

16 Ⅰ. 일반현황 참고 1 정보시스템구축 운영현황 정보시스템 : 24 종 업무정보 (17 종 ) 행정정보 (7 종 ) 구분정보시스템명구축연도담당부서안전성분석 (SafeQ) 시스템 2013 소비안전과농식품안전중금속조사시스템 2011 소비안전과분야 (3종) LMO안전시스템 2007 원산지관리과 농식품품질분야 (5 종 ) 농식품유통분야 (4 종 ) 농식품인증분야 (5 종 ) 대국민서비스 (2 종 ) 행정업무 (5 종 ) 품질검정시스템 2009 품질검사과 정곡검사시스템 2008 품질검사과 수입농산물검사시스템 2008 품질검사과 하추곡매입미검사시스템 2010 품질검사과 표준규격관리시스템 2012 품질검사과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2009 원산지관리과 수입쌀유통관리시스템 2008 원산지관리과 가공용쌀공급업체관리 2008 원산지관리과 현장정보서비스시스템 2010 원산지관리과 GAP인증 이력추적관리시스템 2012 인증관리팀 친환경인증시스템 2009 인증관리팀 술품질인증시스템 2013 인증관리팀 우수식품시스템 2012 인증관리팀 지리적표시등록시스템 2009 인증관리팀 홈페이지 2010 농업경영정보과 전자민원처리시스템 (Agrin) 2009 운영지원과 미래전략커뮤니티시스템 2009 기획조정과 과태료징수시스템 2010 운영지원과 다면평가시스템 2010 기획조정과 행정지원시스템 2008 운영지원과 인트라넷 2012 농업경영정보과 정보시스템구성도

1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 정보화사업추진관련법령및규정 법령명 관련훈령 예규 고시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공동계약운용요령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예정가격작성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적격심사기준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세부기준및절차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소프트웨어사업의제안서보상기준등에관한운영규정전자정부법시행령전자정부사업제안요청지침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정보기술아키텍쳐도입 운영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국가정보화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정보보호시스템평가 인증지침 농어업 농어촌정보화추진에관한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제 7 조에서준용

18 Ⅰ. 일반현황 참고 3 최근 3 년간정보화사업추진현황 사업연도사업명사업내용 사업비 ( 백만원 ) 품질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친환경인증, 원산지표시등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47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시스템장비 S/W 유지보수 510 '13 세잎큐 (SafeQ, 안전성분석 ) 정보시스템고도화 민간분석기관사용자프로그램개발등 KOLAS 기준에부합토록 SafeQ 정보시스템관리체계개선 154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고도화 친환경과유기가공식품업무에대한정보시스템 통합으로고객편의성향상 156 품질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친환경인증, 원산지표시등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022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시스템장비 S/W 유지보수 540 '14 전산장비교체및 이력추적시스템재구축 노후서버및스토리지등교체 이력추적업무이관 ( 농정원 농관원 ) 에따른시스템 재구축및이관 2,032 홈페이지재구축 정보접근성제고를위한기관대표홈페이지 리뉴얼 170 '15 품질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친환경인증, 원산지표시등정보시스템및 전산장비 상용 S/W 등통합유지보수 1,022

1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4 '15 년도정보시스템유지보수현황 유지보수실적 : 7,955 건 No 정보시스템처리건수 No 정보시스템처리건수 1 친환경 2, GIS 78 2 농축산물유통관리 현장정보서비스 50 3 우수농산물 (GAP) 관리 과태료징수통합관리 34 4 통합민원 소모품관리 79 5 농산물검사 ( 정곡 ) 술품질인증 41 6 품질검정 ( 통합 ) 인트라넷 3 7 수입농산물검사 스마트플로우 2 8 우수식품인증 행정지원정보시스템 59 9 안전성분석 (SAFEQ) 2, 농산물검정 문서결재 규격출하 2 11 이력추적등록 가공용쌀유통 표준규격표시관리 전자지불 명예감시원 농업경영체현지조사 4 14 LMO 수입승인 서버 하추곡검사 수입쌀유통관리 6 16 홈페이지 PC 보안 1 17 공통코드 다면평가 2 18 지리적표시 기타 3 총처리건수 : 7,955 건

20 Ⅰ. 일반현황 참고 5 공공데이터개방현황 순번 데이터목록 ( 데이터셋 ) 1 GAP 인증정보 데이터명 개방연도 GAP 관리시설정보 2013 파일 GAP 인증기관정보 2013 파일 GAP 인증정보 2013 파일 2 우수식품인증정보우수식품인증정보 2013 파일 3 술품질인증정보술품질인증정보 2013 파일 4 농산물이력관리정보이력추적등록정보 2013 파일 제공방식 ( 서비스유형 ) 행자부 1) 농식품부 2) 자체 3) API, 파일, 그리드 API, 파일, 그리드 API, 파일, 그리드 API, 파일, 그리드 API, 파일, 그리드 API, 파일, 그리드 친환경인증정보 2013 링크 링크 API 5 친환경인증정보친환경농축산물인증품목정보 2015 파일 API, 그리드 6 지리적표시관리정보지리적표시 API, 파일, 2014 파일지역별등록정보그리드 7 표준규격관리정보 표준규격조사내역 2014 파일 API, 파일, 그리드 8 정곡검사정보 정곡검사량 2014 파일 API, 파일, 그리드 9 하추곡매입검사관리정보 하추곡검사계획량 2014 파일 하추곡검사실적 2014 파일 API, 파일, 그리드 API, 파일, 그리드 10 수입농산물검사정보수입농산물검사결과 2014 파일 API, 그리드 11 농축산물유통관리정보 원산지표시품목별적발현황원산지표시유통조사현황원산지표시우수업체현황 2015 파일 API, 그리드 2015 파일 API, 그리드 2015 파일 API, 그리드 12 농산물검정정보농산물검정현황 2015 파일 API, 그리드 13 농식품안전성정보 ( 부분공개 ) 14 농산물이력관리정보연계서비스 15 농산물이력관리정보조회서비스 농산물안전성검시기관지정현황농산물방사능검사현황 2015 파일 2015 파일 농산물이력관리정보연계 2013 API API 농산물이력관리정보조회 2013 API API 비고 업무이관으로 '14 년부터농관원에서제공 1) 행자부 : 공공데이터포털 ( 에개방한데이터 2)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공공데이터포털 (data.mafra.go.kr) 에개방한데이터 3) 자체 : 우리원사이트 (data.naqs.go.kr) 에서 OPEN API 방식으로개방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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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농산물등안전관리 1-1 개요 가. 목적 (1) 농산물의생산 유통 판매단계에서농약등유해물질안전성조사및관리를통해부적합품의시중유통을차단하여안전한농산물공급 (2) 인증농산물 수출농산물 인삼안전관리등정책사업과연계한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유도로품질경쟁력향상과농가소득증대기여 (3) 유해물질실태조사, 분석기술의개발등을통한과학적인안전관리로우리농산물의안전성향상에기여나. 법적근거 농산물안전성조사 ~ 결과조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0조 ~ 제68조 ) 다. 조사대상 : 농산물및토양등재배환경에잔류하는유해물질 구분 대상유해물질 잔류농약 식약처고시 440성분중사용량이많고잔류기간이긴농약성분 중금속 쌀, 배추등대부분품목의카드뮴, 납 2성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 푸란등 12종 병원성미생물 ( 식중독균 ) 살모넬라, 바실러스세레우스등 6종 곰팡이독소 쌀, 땅콩등을대상으로아플라톡신 B1 등 8성분 방사능 방사능핵종등 2종 ( 세슘, 요오드 ) 항생물질 식약처고시 124성분중사용량이많은동물용의약품 라. 조사절차 농식품부의농산물등안전관리추진계획에의거시 도및시 군별물량배정

24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마. 조사결과조치 (1) 안전성조사 ( 규제조사 ) : 농산물에잔류하는유해물질분석결과생산 유통 판매단계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는농산물의경우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등의규제를취하는조사 (2) 잔류조사 : 유해물질의잔류실태등을파악, 규제조치없이정책수립등에활용하는조사바. 분석기관 : 시험연구소 지원 10개분석실 사. 연도별조사실적 연도별 품목 조사건수부적합정밀분석간이분석계건수비율 품목 건 건 건 건 % ' ,192-4, ' ,400 5,036 11, ' ,154 20,527 28, ' ,672 31,056 42, ' ,110 40,234 55, ' ,011 38,999 56, ' ,328 40,242 59, ' ,371 40,196 60, ' ,689 40,035 63, ' ,652 38,238 65, ' ,025 28,058 69,083 1, ' ,941 13,180 62,121 1, ' ,934-63,934 1, ' ,932-65,932 1, ' ,589-76,589 1, ' ,753-79,753 1, ' ,052-87,052 1, ' ,211-91,211 1, ' ,097-90,097 1,

2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총괄 (1) 농산물등 296품목에잔류하는농약등유해물질을대상으로 90,097건조사실시 ('15 계획 89,000건대비 101.2% 수준 ) (2) 조사유형별 : 안전성조사 19,906 건, 농업정책조사 16,644 건, 인증사후관리 18,448 건, 잔류조사 25,507 건, 기타 ( 업무지원 ) 9,592 건 (3) 수거단계별 : 생산 58,446(64.9%) 건, 유통 판매 31,651(35.1%) 건 (4) 유해물질별 ( 가 ) 농산물 : 잔류농약 65,857, 중금속 6,023, 방사능핵종 1,911, 곰팡이독소 1,258, 병원성미생물 1,051, 항생물질 407, 이산화황 150, 방사선조사 100, 훈증제 100, 유기오염물질 50 ( 나 ) 토양 : 잔류농약 206, 중금속 7,118, 항생물질 399 ( 다 ) 자재 : 잔류농약 416, 항생물질 397 ( 라 ) 용수 : 잔류농약 49, 특정유해물질 50, 노로바이러스 50 ( 마 ) 작물체 : 잔류농약 4,505

26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 안전관리실적 > 구분조사품목수조사건수부적합건수부적합률 '15 년계획 품목건건 % , '15 년실적 ('14 년실적 ) 296 (286) 90,097 (91,211) 1,232 (1,209) 1.4 (1.3) 안전성조사 , 농업정책조사 , 세부실적 인증사후관리 , 잔류조사 , 기타 ( 업무지원 ) 148 9, 계획대비실적 (%) 나. 분야별 (1) 안전성조사 ( 가 ) 조사개요 조사시료 : 농산물 조사유해물질 (4종):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핵종, 곰팡이독소 조사단계 : 생산단계및유통 판매단계 적용기준 - 생산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정하는생산단계농산물의유해물질잔류기준 - 유통 판매단계 : 식품위생법등관계법령에따른유해물질의잔류기준 < 분석실적 > 구분품목수분석건수 (A) 부적합건수 (B) 부적합률 (B/A) 실적 계획 품목 건 건 % , '15년 , '14년 ,

2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 나 ) 조사실적 : 181품목 19,906건조사, '15 계획 18,300건대비 109% 수준 생산단계조사 15,417건, 유통 판매단계조사 4,489건실시 농산물대상유해물질별조사건수는잔류농약분석이 14,052건 (70.6%) 으로대부분이며, 중금속 3,337건 (16.8%), 방사능핵종 1,811건 (9.1%), 곰팡이독소 706건 (3.5%) 임 ( 다 ) 안전성조사결과부적합건수는 634건이며, 부적합비율은 3.2% 로전년 (2.4%) 에비해 0.8%p 증가 농산물에서잔류농약 (588건), 중금속 (46) 기준초과로부적합발생 잔류농약부적합은생산및유통 판매모든단계에서발생, 중금속부적합은생산단계에서만발생 생산단계부적합비율은 3.6% 로유통 판매단계부적합비율 1.8% 보다높음 ( 라 ) 부적합 634 건은시장출하가되지않도록출하연기등의조치를취함 처리내역 : 폐기 339 건, 출하연기 202, 용도전환 6, 기타 87 건 < 수거단계별유해물질분석실적 > 수거단계 유해물질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건 건 % 잔류농약 10, 생산 중금속 3, 방사능핵종 곰팡이독소 1, 소계 15, 잔류농약 3, 유통 곰팡이독소 소계 4, 잔류농약 14, 중금속 3, 합계 방사능핵종 1, 곰팡이독소 합계 19,

28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2) 농업정책조사 ( 가 ) 조사개요 조사시료 : 농산물 조사유해물질 (2종): 잔류농약, 훈증제 조사단계 : 생산단계및유통 판매단계 조사목적 : 수출농산물, 로컬푸드, 직불제이행점검등농업정책사업추진에필요한유해물질안전관리 ( 나 ) 조사결과 농산물 (166품목) 에잔류하는농약등 2개유해물질을대상으로 16,644건조사 부적합 129건은시장출하가되지않도록출하연기등의조치를취함 - 처리내역 : 고발 1건, 폐기 41, 출하연기 80, 용도전환 1, 기타 6 < 분석실적 > 구분 유해물질 조사건수 부적합 부적합률 건 건 % 계획 16, 쌀소득직불제 잔류농약 2, 밭농업직불제 잔류농약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5, 인삼 ( 수삼 ) 잔류농약 지역특화품목 잔류농약 3, 로컬푸드 잔류농약 3, 유통쌀 잔류농약 1, 정부양곡 잔류농약 쌀훈증제 훈증제 합계 16,

2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인증사후관리 ( 가 ) 조사개요 조사시료 : 농산물, 작물체, 농업자재, 농지 조사유해물질 (1종): 잔류농약 조사단계 : 생산단계및유통 판매단계 조사목적 : 인증농식품의인증기준준수여부에대한사후관리로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신뢰도향상 ( 나 ) 조사결과 농산물등 (270품목) 에잔류하는농약을대상으로 18,488건조사 조사대상으로농산물이 15,300건 (82.8%) 으로대부분을차지하며, 다음으로작물체 2,918건, 자재 223건, 토양 7건임 부적합 39건은시장출하가되지않도록출하연기등의조치를취함 - 처리내역 : 폐기 6, 출하연기 25, 기타 8 < 분석실적 > 구분시료구분유해물질조사건수부적합부적합률 건건 % 계획 18, 친환경, GAP 등 농산물잔류농약 15, 작물체잔류농약 2, 자재잔류농약 농지잔류농약 합계 18,

30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4) 잔류조사실적 ( 가 ) 조사개요 조사시료 : 농산물, 농업자재, 용수, 농지 조사유해물질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방사선, 다이옥신, 항생물질, 이산화황, 방사능핵종 조사단계 : 생산단계, 유통 판매단계 조사구분 : 국가잔류조사및탐색잔류조사 - 국가잔류조사 : 생산량상위품목및소비량을고려한국내농산물 54개품목의안전성수준을진단하기위한조사 - 탐색잔류조사 : 농산물및재배환경등에대한유해물질의잔류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해당유해물질의기준설정등에활용하기위한조사 ( 나 ) 조사결과 농산물등 (120품목) 에잔류하는농약등 9개유해물질을대상으로 25,507건조사, 부적합은국가잔류조사에서 392건발생 < 분석실적 > 구분유해물질시료구분분석건수부적합부적합률 국가잔류 탐색잔류 건 건 % 계획 25, 잔류농약 농산물 12, 중금속 농산물 1, 곰팡이독소 농산물 소계 14, 병원성미생물 농산물 1, 병원성미생물 용수 중금속 ( 비소 ) 농산물 ( 쌀 ) 1, 중금속 농지 6, 다이옥신 농산물 방사능핵종 농산물 방사선조사 농산물 이산화황 농산물

3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구분유해물질시료구분분석건수부적합부적합률 잔류농약 ( 재배환경 ) 중금속 ( 재배환경 ) 항생물질 ( 재배환경등 ) 농지 용수 자재 농지 용수 농산물 농지 399 자재 397 소계 11, 합계 25, (5) 기타 ( 업무지원 ) 실적 ( 가 ) 학교급식등지원 조사시료 : 농산물, 작물체 조사유해물질 : 잔류농약 조사결과 : 8,695건조사로부적합 24건 (0.3%) ( 나 ) 한국소비자원등관련기관 ( 단체 ) 관심품목의안전성분석지원 ( 협업 ) 조사대상시료 : 농산물, 수입과실류등 조사대상유해물질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이산화황 조사결과 : 897건조사결과부적합 14건 (1.6%) < 분석실적 > 관리대상시료구분유해물질분석건수부적합부적합률 학교급식등지원 소비자단체등분석지원 농산물, 작물체 농산물 잔류농약 건건 % 8,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이산화황 합계 9,

32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6) 개도국안전성관련관계관초청연수 ( 가 ) 목적 : 공적개발원조사업 (ODA) 의일환으로, 체계적인농식품안전관리제도에대한이론및기술교육을통해개도국안전관리역량향상과국가간협력증진에기여 ( 나 ) 연수일시 : ~6. 12(5일간 ) ( 다 ) 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시험연구소, 금오산호텔등 ( 라 ) 참가국및참가자 : 12개국 25명 ( 마 ) 주요내용 우리원업무전반소개 ( 안전성, 농업경영체, 품질검사, 원산지등 ) 시험연구소분석실투어, 각과설명및시연등 ( 우리원업무설명과연계 ) 외부특강 : 충남대학교, 검역검사본부, 농촌진흥청 현장체험 : 충북광복농산, 농협식품연구원, 양재하나로마트, 한국문화체험 다. 기타안전관리 (1) 첨단유해물질분석장비확보및분석법정립 ( 가 ) GC, LC, GC/MS/MS 등분석장비확보 : ('14) 8종 21대 ('15) 6종 30대 ( 나 ) 잔류농약분석법정립 : ('14) 475성분 ('15) 480성분 (2) 전문교육과정운영및외부전문기관위탁교육 (19개과정 177명 ), 지역별자문관제도운영 (19명) 등 (3) 분석역량강화를위한국외출장 : 18회 37명 분석법연수 5회 14명, 국제학회 5회 9명, 국제회의 5회 7명, 선진국현지시찰및자료수집 3회 7명 (4) 분석실정도관리실시 : 10개소 ( 시험연구소및지원 )

3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3 평가 가. 체계적 과학적인안전관리로예년수준의농산물안전성확보동절기일기불순, 잔류농약허용기준강화등의영향으로부적합률은소폭상승하였으나적극대처로예년수준의안전성확보 조사물량 ( 천건 ) : ('11) 76 ('12) 80 ('13) 87 ('14) 91 ('15) 90 부적합비율 (%) : ('11) 1.8 ('12) 1.5 ('13) 1.4 ('14) 1.3 ('15) 1.4 < 연도별물량대비부적합률 > 나. 관계기관및소비자단체와의협업에따른정보공유 소통으로먹거리안전에대한국민신뢰도제고 (1) 농협과의업무협약을체결하여로컬푸드직매장납품계약체결농가생산단계농산물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추진 농산물 155품목 3,024건조사결과부적합 51건 (1.7%) 유통차단 (2) 폐금속광산등중금속오염지역은관계부처 ( 농관원,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 가협업하여안전관리추진 쌀, 콩등 66품목 3,312건조사결과 45건 (1.4%) 부적합 ( 폐기조치 ) (3) 한국소비자원및소비자시민모임등과의업무협력을통해소비자안전성우려분야에대한상 하반기합동조사및정보제공추진

34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참고 1 '15 년농산물의농약성분별검출현황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1 Carbendazim 2, Azoxystrobin 1, Etofenprox 1, Tebuconazole 1, Procymidone 1, Chlorfenapyr 1, Boscalid 1, Pyraclostrobin 1, Acetamiprid 1, Difenoconazole 1, Chlorantraniliprole 1, Chlorpyrifos Buprofezin Indoxacarb Flonicamid Dinotefuran Lufenuron Imidacloprid Cypermethrin Chlorothalonil Bifenthrin Trifloxystrobin Clothianidin Kresoxim-methyl Thiamethoxam Fluopyram Tetraconazole Flubendiamide Iprodione Fludioxonil Isoprothiolane Pyrimethanil Diflubenzuron Tricyclazole Dimethomorph

3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36 Methoxyfenozide Novaluron Flufenoxuron Fenitrothion:MEP Endosulfan(Total) Cyprodinil Hexaconazole Prochloraz Fluquinconazole Fenvalerate Spiromesifen Thiacloprid Pyridaben Deltamethrin Diazinon Metconazole Tebufenozide Fenobucarb Thifluzamide Tolclofos-methyl Iprobenfos/IBP Diethofencarb Teflubenzuron Methomyl Propamocarb Carbofuran Cyhalothrin Fenpropathrin Fenoxanil Propiconazole Pyridalyl Triflumizole Tebufenpyrad Bitertanol Cyhalothrin-lambda Sulfoxaflor Ferimzone

36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73 Thiophanate-methyl Diniconazole Metalaxyl Spirodiclofen Mancozeb Pendimethalin Mandipropamid Bifenazate Chlorfluazuron Methidathion Gibberellic acid Fenpyroximate Pyriproxyfen Phenthoate:PAP Acrinathrin Cyazofamid Picoxystrobin Amisulbrom Famoxadone Fluopicolide Thiodicarb Pymetrozine Cadusafos Cyfluthrin Carbaryl Ethoprophos(Ethoprop) Myclobutanil Fosthiazate Spinosad Fenazaquin Pyrifluquinazon Tefluthrin Ethaboxam Iminoctadine-tris(albesilate) Terbufos Isoprocarb/MIPC Etoxazole

3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110 Cyflufenamid EPN Fenhexamid Penthiopyrad Flutolanil Tebupirimfos Pencycuron Chlorpyrifos-methyl Emamectin benzoate Captan Cymoxanil Isoprocarb Aluminum Phosphide Chromafenozide Spinetoram Acephate Fenarimol Metrafenone Phorate Profenofos Chinomethionat Isopyrazam Fenbuconazole Hexythiazox Imicyafos Methabenzthiazuron Dimethoate Fthalide Fenamidone Permethrin Tralomethrin Folpet Iprovalicarb Triadimefon Dichlorvos/DDVP Fenthion/MPP Pyridaryl

38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147 Dithianon Ethiofencarb Propoxur Simeconazole Acequinocyl Fluacrypyrim Parathion Trifluralin Alachlor Flusilazole Malathion Mepiquat chloride Metolachlor/Metolachlore Propanil Tetradifon Thiobencarb Triflumuron Zoxamide Benthiavalicarb-isopropyl BHC(Total:α,β,γ,δ)/HCH Butachlor Dicofol Dimethenamid Edifenphos Etridiazole Fenproxymate Phosphamidone Uniconazole P DDT(total) Isofenphos Metribuzin Napropamide Oxadiazon Oxyfluorfen Parathion-Methyl Pyridaphenthion Vinclozolin

3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184 Abamectin Ametoctradin Azinphos-Methyl Benzoximate Bromobutide Chlorfenvinphos Cyhalofop-butyl Diclofop-Methyl Dimethametryn Dithiocarbamates Fenothiocarb Fluazinam Flucythrinate Imazalil Iminoctadine-triacetate Linuron Methoxychlor Nuarimol Paclobutrazol Penconazole Pentoxazone Pirimicarb Pyraclofos Simetryne Terbutryn Tolylfluanid Aldicarb Aldrin Amitraz Anilofos Bendiocarb Bifenox Bromopropylate Carbophenothion Chlordane Chlorobenzilate Chlorpropham

40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221 Clofentezine Cyhexatin Cyproconazole Dichlofluanid Dicloran Dieldrin Dimethylvinphos Diphenylamine Disulfoton Dithiocarbamate(Total) Dithiopyr Diuron Dymron Endrin Esprocarb Ethalfluralin Ethion Ethylenebis(dithiocarbamate)s Fenamiphos Fentrazamide Fipronil Flumioxazin Furathiocarb Glufosinate/ammonium Halfenprox Heptachlor Hexaflumuron Imibenconazole Indanofan Mefenacet Mepanipyrim Mepronil Metamifop Methiocarb Metobromuron Metolcarb Mevinphos

4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번호 검출성분 검출횟수 ( 건 ) 검출빈도 (%) 1) 부적합횟수 ( 건 ) 검출횟수대비부적합빈도 2) (%) 258 Molinate Monocrotophos Ofurace Oxadixyl Oxamyl Oxaziclomefone Phosalone Piperophos Pirimiphos-Ethyl Pirimiphos-methyl Probenazole Prometryn Propargite Prothiofos Pyrazophos Pyribenzoxim Pyributicarb Pyrimidifen Pyriminobac-methyl Pyroquilon Quinoclamine Quintozene Silafluofen Simazine Terbuthylazine Thiabendazole Thiazopyr Thidiazuron Tiadinil Triazophos 성분 42,310 회검출 (110 성분 892 회부적합 )

42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참고 2 '15 년품목별부적합농약성분검출내역 연번품명 ( 횟수 ) 검출성분및빈도 ( 횟수 ) 1 감귤 (6) EPN(3), procymidone(3) 2 감자 (2) Ethoprophos(Ethoprop)(1), Tebupirimfos(1) 3 갓 (10) 4 건고추 (22) Chlorpyrifos(1), Diazinon(2), Endosulfan(Total)(2), Ethoprophos(Ethoprop)(2), Flufenoxuron(1), Imidacloprid(1), Phorate(1) Chlorpyrifos(4), Cypermethrin(4), EPN(2), Fenitrothion:MEP(1), Imidacloprid(2), Isoprothiolane(1), Pyraclostrobin(3), Tebuconazole(5) 5 겨자채 (3) Diazinon(1), Dimethomorph(1), Uniconazole P(1) 6 고구마 (1) Carbendazim(1) 7 고수 (5) Chlorpyrifos(2), Diazinon(1), Flubendiamide(1), Flutolanil(1) 8 고추잎 (8) 9 곤달비 (5) Acetamiprid(1), Acrinathrin(2), Dimethomorph(1), Flubendiamide(1), Novaluron(1), Procymidone(1), Tetraconazole(1) Ethoprophos(Ethoprop)(1), Iprobenfos/IBP(1), Napropamide(1), Phorate(1), Terbufos(1) 10 곤드레나물 (5) Bifenthrin(1), Carbendazim(1), Imidacloprid(3) 11 근대 (26) Carbendazim(4), Chlorpyrifos(4), Diethofencarb(3), Ethoprophos(Ethoprop)(1), Flubendiamide(5), Fludioxonil(3), Flufenoxuron(3), Spiromesifen(1), Uniconazole P(2) 12 기타 ( 엽경채류 )(3) Acetamiprid(1), Carbendazim(1)Chlorpyrifos(1) 13 꽈리고추 (3) Emamectin benzoate(1), Spinosad(1), Tebuconazole(1) 14 달래 (2) Chlorpyrifos(1), Metconazole(1) 15 당근 (7) Cadusafos(10, Endosulfan(Total)(1), Ethoprophos(Ethoprop)(4), Fenitrothion:MEP(1) 16 대파 (14) Chlorpyrifos(2), Deltamethrin(1), Endosulfan(Total)(1), Iprodione(6), Methabenzthiazuron(3), Terbufos(1) 17 돌나물 (7) Chlorantraniliprole(4), Fluopyram(3) 18 동초 (5) Azoxystrobin(2), Bitertanol(1), Boscalid(1), Tebufenozide(1) 19 두릅 (1) Chlorpyrifos(1) 20 들깻잎 (67) 21 딸기 (7) Cadusafos(1), Carbofuran(5), Chlorpyrifos(18), Cyazofamid(1), Deltamethrin(1), Diazinon(3), Diethofencarb(2), Dimethomorph(1), Ethaboxam(1), Ethoprophos(Ethoprop)(2), Etoxazole(2), Etridiazole(1), Fenitrothion:MEP(5), Fenproxymate(1), Fenvalerate(1), Flufenoxuron(1), Fluopicolide(1), Methidathion(1), Novaluron(2), Pencycuron(2), Phenthoate:PAP(1), Procymidone(3), Pyridaben(1), Pyridalyl(1), Pyrimethanil(1), Spirodiclofen(1), Spiromesifen(5), Tolclofos-methyl(2) Chinomethionat(1), Dichlorvos/DDVP(1), Fosthiazate(3), Isoprothiolane(1), Pyrifluquinazon(1) 22 매실 (1) Carbendazim(1)

4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연번품명 ( 횟수 ) 검출성분및빈도 ( 횟수 ) 23 머위대 (7) Acetamiprid(1), Chlorfenapyr(2), Chlorpyrifos(1), Fenitrothion:MEP(2), Pendimethalin(1) 24 메론 (4) Azoxystrobin(1), Bifenthrin(1), Chlorantraniliprole(1), Imicyafos(1) 25 묘삼 (15) 26 무 (1) Endosulfan(Total)(1) 27 미나리 (22) 28 방울양배추 (2) Indoxacarb(2) Fludioxonil(8), Fluopicolide(1), Flutolanil(1), Tebupirimfos(1), Thifluzamide(2), Tolclofos-methyl(2) Bifenthrin(1), Carbendazim(1), Chlorantraniliprole(1), Chlorpyrifos(2), Endosulfan(Total)(2), Ethoprophos(Ethoprop)(1), Fenitrothion: MEP(1), Fludioxonil(3), Hexaconazole(1), Iprobenfos/IBP(2), Iprodione(1), Methidathion(1), Pyraclostrobin(1), Tebupirimfos(2), Terbufos(2) 29 방울토마토 (5) Flonicamid(1), Mandipropamid(3), Propamocarb(1) 30 방풍나물 (5) Carbofuran(1), Chlorpyrifos(3), Terbufos(1) 31 배추 (36) Carbendazim(4), Carbofuran(2), Chlorantraniliprole(3), Chlorfenapyr(1), Diniconazole(4), Endosulfan(Total)(1), Etofenprox(1), Fenitrothion: MEP(2), Flufenoxuron(1), Iprodione(1), Lufenuron(4), Metconazole(5), Methabenzthiazuron(1), Pyraclostrobin(1), Tebuconazole(2), Trifloxystrobin(3) 32 보리 (1) Glufosinate/ammonium(1) 33 복숭아 (18) 34 부추 (81) 35 브로코리 (1) Chlorpyrifos(1) 36 비름 (16) 37 비트 (1) Boscalid(1) Dichlorvos/DDVP(1), Fenitrothion:MEP(10), Phosphamidone(1), Spirodiclofen(1), Spiromesifen(1), Tebuconazole(1), Tricyclazole(3) Acrinathrin(1), Azoxystrobin(1), Cadusafos(1), Carbendazim(7), Carbofuran(2), Chlorantraniliprole(3), Chlorfenapyr(1), Chlorpyrifos(4), Cypermethrin(3), Deltamethrin(1), Diflubenzuron(2), Endosulfan(Total)(1), Etofenprox(1), Fenvalerate(2), Fludioxonil(13), Flufenoxuron(2), Fluquinconazole(1), Hexaconazole(2), Indoxacarb(3), Iprodione(4), Isoprothiolane(2), Lufenuron(2), Methabenzthiazuron(2), Pencycuron(2), Permethrin(1), Procymidone(10), Tebupirimfos(2), Terbufos(3), Thiamethoxam(2) Amisulbrom(2), Azoxystrobin(1), Boscalid(2), Carbofuran(1), Imidacloprid(2), Lufenuron(4), Pencycuron(3), Procymidone(1) 38 사과 (2) Fenitrothion:MEP(1), Pyraclostrobin(1) 39 상추 (33) Acetamiprid(5), Carbendazim(2), Carbofuran(1), Chinomethionat(1), Chlorpyrifos(1), Cyflufenamid(1), Cymoxanil(1), Diniconazole(1), Endosulfan(Total)(2), Ethoprophos(Ethoprop)(1), Fenitrothion:MEP(1), Flufenoxuron(1), Fluopyram(1), Fosthiazate(3), Isopyrazam(1), Picoxystrobin(2), Pyridalyl(5), Simeconazole(1), Tebuconazole(1), Triflumizole(1) 40 생강 (2) Carbendazim(1), Chlorpyrifos(1) 41 세발나물 (3) Carbendazim(1), Chlorpyrifos(2) 42 셀러리 ( 양미나리 )(7) Bifenthrin(1), Chlorpyrifos(1), Diniconazole(2), Ethaboxam(1), Imidacloprid(1), Tebupirimfos(1)

44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연번품명 ( 횟수 ) 검출성분및빈도 ( 횟수 ) 43 수박 (1) Thiamethoxam(1) 44 수삼 (29) 45 시금치 (61) Azoxystrobin(7), BHC(Total:α, β, γ, δ)/hch(2), Cadusafos(1), Chlorpyrifos(5), Cypermethrin(2), DDT(total)(1), Endosulfan(Total)(2), Ethoprophos(Ethoprop)(1), Fenitrothion:MEP(3), Fludioxonil(1), Tebuconazole(2), Tebupirimfos(2) Acetamiprid(3), Amisulbrom(1), Boscalid(2), Butachlor(1), Carbendazim(6), Carbofuran(3), Chlorpyrifos(7), Cyazofamid(1), Diethofencarb(3), Fenitrothion:MEP(1), Fenpropathrin(1), Flubendiamide(1), Fludioxonil(2), Flufenoxuron(3), Imidacloprid(12), Iprodione(1), Kresoxim-methyl(1), Lufenuron(5), Metconazole(1), Methabenzthiazuron(1), Pencycuron(1), Procymidone(2), Spiromesifen(2) 46 식용허브 (1) Procymidone(1) 47 신선초 (1) Chlorpyrifos(1) 48 실파 (2) Iprodione(1), Methabenzthiazuron(1) 49 쌀 (23) Carbendazim(1), Chlorantraniliprole(1), Fenitrothion:MEP(1), Fenobucarb(1), Fenoxanil(1), Iprobenfos/IBP(3), Phenthoate:PAP(1), Propiconazole(2), Thiacloprid(2), Thifluzamide(2), Tricyclazole(8) 50 쌈추 (3) Diniconazole(3) 51 쑥갓 (25) 52 아욱 (20) Bifenthrin(2), Boscalid(1), Chlorpyrifos(2), Diazinon(8), Dimethoate(1), Dimethomorph(1), Ethoprophos(Ethoprop)(1), Flubendiamide(1), Fosthiazate(1), Lufenuron(2), Metconazole(2), Procymidone(3) Boscalid(1), Carbendazim(2), Chlorfenapyr(1), Chlorpyrifos(2), Diazinon(1), Diethofencarb(1), Diflubenzuron(1), Endosulfan(Total)(1), Flubendiamide(2), Fludioxonil(2), Lufenuron(1), Pencycuron(1), Procymidone(1), Pyraclostrobin(1), Pyridalyl(2) 53 알타리무 (10) 54 양배추 (1) Tebupirimfos(1) Azoxystrobin(1), Carbendazim(1), Chlorpyrifos(1), Cypermethrin(1), Diazinon(1), Diniconazole(1), Flubendiamide(1), Imicyafos(1), Lufenuron(1), Metconazole(1) 55 양상추 (3) Dimethomorph(1), Flutolanil(1), Methabenzthiazuron(1) 56 양송이 (1) Terbufos(1) 57 양파 (1) Carbendazim(1) 58 얼갈이배추 (12) Azoxystrobin(1), Carbofuran(2), Chlorpyrifos(2), Diazinon(1), Diethofencarb(1), Dimethomorph(1), Flufenoxuron(1), Pencycuron(3) 59 열무 (21) Carbendazim(1), Carbofuran(1), Chlorpyrifos(3), Diniconazole(1), Ethaboxam(1), Ethoprophos(Ethoprop)(1), Flubendiamide(2), Flufenoxuron(1), Fosthiazate(1), Kresoxim-methyl(1), Lufenuron(2), Metconazole(1), Pencycuron(2), Phosphamidone(1), Pyraclofos(1), Pyraclostrobin(1) 60 오디 (4) Carbendazim(3), Dinotefuran(1) 61 오미자 (11) 62 오이 (1) Fosthiazate(1) Carbendazim(4), Diflubenzuron(1), Dinotefuran(1), Lufenuron(1), Methomyl(2), Metrafenone(2)

4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연번 품명 ( 횟수 ) 검출성분및빈도 ( 횟수 ) 63 우엉 (2) Flubendiamide(1), Picoxystrobin(1) 64 유채 (1) EPN(1) 65 자두 (1) Methomyl(1) 66 쪽파 (24) Cadusafos(1), Carbofuran(1), Chlorpyrifos(3), Ethoprophos(Ethoprop)(2), Fluquinconazole(3), Fosthiazate(2), Iprodione(6), Isoprothiolane(1), Pendimethalin(1), Phorate(1), Procymidone(1), Terbufos(2) 67 찰현미 (1) Tricyclazole(1) 68 참깨 (2) Endosulfan(Total)(1), Flubendiamide(1) 69 참나물 (23) Boscalid(2), Carbendazim(3), Chlorpyrifos(2), Chlorpyrifos-methyl(2), Diazinon(3), Fenitrothion:MEP(1), Fludioxonil(7), Pencycuron(1), Procymidone(1), Tebupirimfos(1) 70 참다래 ( 키위 )(6) Deltamethrin(2), Phenthoate:PAP(2), Tebuconazole(2) 71 참당귀 (4) Carbofuran(1)Chlorfenapyr(1), Lufenuron(1), Pyraclostrobin(1) 72 참외 (1) Terbufos(1) 73 청경재 ( 백경채 )(2) Bifenthrin(1), Chlorpyrifos(1) 74 취나물 (55) 75 치커리 (13) 76 케일 (10) 77 파세리 ( 향미나리 )(8) 78 파프리카 (1) Flonicamid(1) 79 팥 (1) Diazinon(1) 80 풋고추 (10) 81 피망 ( 단고추 )(1) Fenitrothion:MEP(1) 82 호박 (2) EPN(1), Pyridalyl(1) 83 홍고추 ( 붉은고추 )(21) Acetamiprid(3), Acrinathrin(1), Boscalid(3), Cadusafos(2), Carbendazim(3), Carbofuran(1), Chlorothalonil(1), Chlorpyrifos(8), Diazinon(5), Diethofencarb(2), Difenoconazole(1), Diniconazole(1), Ethoprophos(Ethoprop)(2), Fenitrothion:MEP(1), Fenobucarb(1), Fludioxonil(2), Flutolanil(1), Hexaconazole(2), Iprobenfos/IBP(3), Lufenuron(1), Pendimethalin(6), Procymidone(2), Tebupirimfos(1), Terbufos(1), Trifloxystrobin(1) Azoxystrobin(1), Carbendazim(2), Chlorpyrifos(1), Diethofencarb(1), Flubendiamide(1), Fludioxonil(2), Imidacloprid(3), Procymidone(1), Pyriproxyfen(1) Acetamiprid(1), Bifenthrin(1), Chlorantraniliprole(1), Endosulfan(Total)(2), Flubendiamide(1), Fosthiazate(1), Imidacloprid(2), Thiamethoxam(1) Carbofuran(1), Chlorfenapyr(1), Diazinon(3), Ethoprophos(Ethoprop)(1), Fenvalerate(1), Fluopyram(1) Ethoprophos(Ethoprop)(1), Fenpyroximate(1), Fosthiazate(3), Phenthoate:PAP(1), Pyraclostrobin(3), Tebuconazole(1) Carbofuran(1), Chlorfenapyr(1), Cypermethrin(2), Diazinon(2), Dimethoate(1), EPN(2), Fenitrothion:MEP(1), Fenobucarb(2), Isoprothiolane(2), Isopyrazam(1), Picoxystrobin(2), Tebuconazole(4) 부적합 756 건 83 품목중 110 성분 892 회부적합검출

46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참고 3 안전성조사업무절차도 1. SafeQ 에분석예약 ( 사무소 ) 분석예정 2 일전까지 SafeQ 에정밀분석건수를예약 2. 시료수거 ( 사무소 ) 생산, 유통 판매단계별구분 시료수거내역서작성 - 기본관리 지역특화 중금속관리등관리품목을구분 3. 분석의뢰용시료송부 ( 사무소 ) SafeQ 에시료관련정보입력후분석실에시료송부 4. 분석시료접수 ( 분석실 ) SafeQ 의예약내용확인후접수 ( 불일치한경우의뢰기관에보완요구 ) 5. 정밀분석실시 ( 분석실 ) 분석의뢰목적에맞도록신속히분석 6. 분석결과통보 ( 분석실 ) 분석결과적정성여부를확인후 SafeQ 에입력 7. 분석결과조치 ( 사무소 ) 적합 : 참고할수있도록농가통보 부적합 : 출하연기등조치사항통지및관계기관통보 ( 이행실태확인 )

4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 2-1 개요 가. 목적 (1) 학교급식무상공급추진에따라식재료품질저하및안전관리가취약해질우려가있어,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사업추진방안강구 ( 가 ) 식품행정역할강화방안마련시행 ('12.1) ( 나 )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의필요성검토및사업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 ('12.3) 에따라 '13년부터추진 (2) 고품질 우수농산물을학교급식식재료로공급함으로써국산농산물소비활성화및학생들의건강증진나. 법적근거 (1) 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 우수식재료사용촉진 ) (2)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3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다. 주요사업내용 (1) 우수식재료공급확대를위한협의체 구성 운영 학교급식식재료안전관리방안에대한정보공유및생산자, 공급자, 수요자등이해당사자간의견수렴을통한정책방향논의 (2) 학교급식안전지킴이업무협의회 구성 운영 교육청등학교급식관계기관과학교급식공급업체합동단속, 안전성조사시료합동수거협업 (3) 식재료안전성, 원산지등품질관련항목조사및사후관리 학교급식지원센터및학교급식공급업체와계약된학교급식농산물재배농가를대상으로생산단계안전성조사및원산지, 인증품진위여부등점검

48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2-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학교급식농산물잔류농약분석 대상 : 학교급식농산물계약재배농가 ( 생산단계조사 ) 구분 2014 년 2015 년 조사건수 ( 부적합, %) 8,217 건 (187, 2.3%) 6,700 건 (105, 1.6%) 부적합조치 인증취소 83, 폐기 8, 표시삭제 4, 출하연기 2, 표시정지 1, 현장계도등 89 인증취소 69, 표시정지 11, 무혐의 8, 출하연기 7, 표시제거 7, 폐기 2, 현장계도 1 나. 학교급식공급업체에대한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 양곡표시등점검 단속 구분 2014 년 2015 년 점검업체수 ( 적발 ) 1,693 개소 (26) 3,627 개소 (32) 적발내역원산지 13, 쇠고기 10, 양곡 3 원산지 22, 쇠고기 8, 양곡 2 조치결과수사송치 10, 과태료 16(4,836 천원 ) 수사송치 15, 과태료 17(6,868 천원 ) 다. 우수식재료공급확대를위한간담회개최 : 18 회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의견수렴및국가인증제품공급확대방안발굴 2-3 평가가. 학교급식농산물안전성조사를유통단계에서생산단계로전환하여부적합농산물선제적차단 학교급식지원센터와계약된재배농가의생산단계조사나. 농관원-조달청간학교급식공급업체정보공유네트워크구축 조달청나라장터를통한학교급식식재료계약정보를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등점검 단속에활용함으로써불량식재료공급차단

4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식재료우수관리업체지정 관리 3-1 개요가. 목적 위생적이고안전한식재료유통체계구축을통해소비자신뢰를확보하고우수농식품소비촉진유도나. 법적근거 (1) 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 우수식재료사용촉진 ) (2)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3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다. 사업대상자및지정기준 (1) 대상자 ( 가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따라식품소분 판매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을신고하고 1년이상영업한업체 - 단김치, 장류, 통조림등식품제조업체와전처리, 소분, 포장등의작업과정없이배송만하는식품유통업체는제외 ( 나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따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업체 - 제1호에따른양곡가공업중도정업을하는경우 - 제7호에따른영농조합법인업체가집단급식소에판매하는경우 (2) 지정기준 ( 가 ) 농식품식재료관리업무전담자를 1명이상갖춘업체 ( 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농식품관련법령에따라행정처분 ( 시정명령등경미한사항제외 ) 이상을받은경우처분종료일로부터 1년이상경과 ( 접수일기준 ) - 지정취소처분받은경우는취소일로부터 1년이상경과 ( 접수일기준 ) 해야함 (3) 지정절차 신청접수 지정심사 심의위원회 지정서교부 지원및사후관리

50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라. 사후관리및지원 (1) 현장점검 : 지정업체별반기 1회이상 (2) 교육 : 지정업체별연 1회이상 (3) 지정업체의급식식재료 ( 농산물 ) 에대해잔류농약분석지원 3-2 주요업무추진실적가. 식재료우수관리업체지정 시 도별지정현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나. 지정업체점검 현장점검 66 개소, 종사자현장집합교육 91 회 484 명 다. 식재료우수관리업체취급농산물잔류농약분석지원 구분 2014 년 2015 년 조사건수 ( 부적합, %) 1,696 건 (26, 1.5%) 1,980 건 (40, 2.0%) 부적합조치인증취소 13, 현장계도등 13 인증취소 22, 현장계도등 평가 가. 지정업체의체계적관리로식재료품질과안전성확보도모 (1) 지정업체 (77개) 식재료의잔류농약분석 (1,696건) 지원 (2) 지정기준준수여부 ( 연 2회 ) 정기점검하고종사자교육 (484명) 실시나. 사업활성화를위한협업및홍보추진 (1) 지정업체정보를교육부 ( 청 ), 법무부등유관부처에제공 (3회) 및언론보도 (7회) (2) 우수식재료사용촉진을위한간담회개최 (2회)

5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식재료우수관리업체지정현황 ( 현재 ) 지정번호 지정일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1호 순천농협산지유통센터 허필종 전남순천시 제2호 농업회사법인한두레농산 ( 주 ) 한상우 광주광역시광산구 제3호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심재승 전남나주시 제4호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이부원 충남당진시 제5호 아워홈안산영업소 이승우 경기안산시 제6호 현대그린푸드 오흥용외 2 경기광주시 제7호 농업회사법인웰팜넷 ( 주 ) 김길섭 경기양평군 제8호 여수원예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김태곤 전남여수시 제9호 동양종합식품 ( 주 ) 강상훈 경북영천시 제11호 굿츠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방현철 제주시 제12호 해동 이수형 경기고양시 제13호 초록들코리아 ( 주 ) 정재호 대구광역시북구 제14호 아워홈영남영업소 이승우 경남양산시 제15호 오창농협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강신택 충북청원군 제16호 ( 유 ) 광복농산 이광복 충북청원군 제17호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금원 전북남원시 제18호 삼계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김정만 전남장성군 제19호 영농조합법인나눔과섬김 정한길 경북안동시 제20호 이후레쉬푸드 윤연옥 경기고양시 제21호 올후드 조영숙 경기하남시 제22호 농업회사법인 그린친환경 최승국 강원춘천시 제23호 친환경두레 김진관 충남천안시 제24호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학교급식지원센터 우도환 충남아산시 제25호 농업회사법인 참드레 황수환 전북익산시 제26호 남평농협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최공섭 전남나주시 제27호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윤수현 경남거창군 제28호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신선편의센터 우도환 경기안성시 제29호 농업회사법인토담식품 이재혁 경기화성시 제30호 참맑은영농조합법인 김진수 제주시 제31호 창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민욱 경남창원시 제32호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강선중 전남영광군

52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지정번호 지정일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33호 농업회사법인 올가니카 최정휘 충북충주시 제35호 피피이씨음성나물 이우봉 충북음성군 제36호 농업회사법인 ( 주 ) 제이팜스 강원중 충남공주시 제37호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양동혁 전북전주시 제38호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양춘수 강원철원군 제39호 엘케이푸드시스템 류시현 경기하남시 제40호 기장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송수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제41호 이택영농조합법인 김왕배 전북김제시 제42호 현대그린푸드영남센터 오흥용외 2 경남밀양시 제44호 이조은영농조합법인 고순옥 제주시 제45호 ( 사 ) 경남예향복지회 김영식 경남통영시 제46호 동선기업 윤춘길 서울특별시송파구 제47호 미림종합식품 이종주 서울특별시구로구 제48호 상주농협삼백라이스센터 김성철 경북상주시 제49호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 권태현 경북포항시 제50호 정성푸드원 한준혁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제51호 농업회사법인 양양 김성민 서울특별시송파구 제52호 홍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 조남안 강원홍천군 제53호 보은농산물 곽민호 경기하남시 제54호 농업회사법인수산 오철용 서울특별시관악구 제55호 농업회사법인 ( 주 ) 성원 김원봉외1 경기하남시 제56호 보상농산 ( 주 ) 신현두 서울특별시송파구 제57호 고산농업협동조합 국영석 전북완주군 제58호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박명술 경북영양군 제59호 하나영농조합법인 김영익 경기광주시 제60호 서부식자재물류시스템 신석봉 경기고양시 제61호 영농조합법인삼성유기급식사업단 라상규 서울특별시중랑구 제63호 농업회사법인이레농산 ( 주 ) 김병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제64호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제2공장 강원중 충남공주시 제65호 농협하나로유통농협목포유통센터 이경환 전남목포시 제66호 예천청결고추영농조합법인 박규형 경북예천군 제67호 아랑에프에스 김창용 경기하남시 제68호 농업회사법인 하늘채 우연주 경기도의정부시 제69호 상촌 김순겸 경기김포시 제70호 수원지구원예농협산지유통센터 이덕수 경기화성시

5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지정번호 지정일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72호 이조은유기농식품 ( 주 ) 김순금 경기하남시 제73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배종진 경북의성군 제74호 농업회사법인 퍼스프 이충관 충남계룡시 제75호 현대농산 경기열 서울송파구 제76호 농업회사법인하늘농가 ( 주 ) 박종룡 경기남양주시 제77호 광복영농조합법인 전병순 충북청주시 제78호 주식회사해움터 김은희 경기고양시 제79호 자연 장경미 경기성남시 제80호 원주원예농협원주푸드종합센터 남궁명 강원원주시 제81호 농협충북유통 홍광의 충북청주시 제82호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김봉학 전북익산시 제84호 동은푸드 신재권 경기하남시 제85호 농업회사법인신선푸드 ( 주 ) 신충식 경기하남시 제86호 농업회사법인 행주치마 이준석 경기고양시 제87호 우리영농조합법인 장재순 전북군산시 제88호 정한영농조합법인 진경남 제주서귀포시 제89호 푸른촌 김진수 경기성남시 제90호 농업회사법인 남면지엔지 남기혁 경기이천시 제91호 초원에프에스 임혜숙 경기하남시 제92호 함양농협가공사업소 박상대 경남함양군 제93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한 백경훈 경기남양주시 제94호 농업회사법인 모닝 문일희 경기남양주시 제95호 한진푸드 강병권 경기남양주시 제97호 경북친환경영농조합법인 고병훈 경북군위군 제98호 농협하나로유통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최용태 경남김해시 제99호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김정열 제주제주시 제100호 제이에이푸드 최종진 경기하남시 제101호 생드르영농조합법인 김영호 제주제주시 제102호 농업회사법인신선미세상 손우기 경기광주시 제103호 영농조합법인피티에이 여익현 충북음성군 제104호 지민푸드 신진철 경기성남시 제105호 ( 재 ) 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박성일 전북완주군 제106호 ( 유 ) 농업회사법인자연과농부들 김영신 전남나주시 제107호 산지마늘양파영농조합법인 오세창 경북영천시 합계 100개소

54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4. 안전한축산물공급을위한사료관리 4-1 개요 가. 목적 사료의품질과안전성을확보하여안전한축산물생산의기반을마련하고사료의성분함량과유해물질검정을통한품질관리로양질의사료생산나. 도입배경 (1) 검정결과의객관성및신뢰성확보를위해국가검정으로전환 축협사료검사소 (1차검정 ) 와농진청축산기술연구소 (2차검정 ) 로이원화된검정업무를농관원으로일원화 - 축협은생산자이면서자사제품을검정하고, 연구기관인축산기술연구소가본래의기능과다르게검정업무를수행 (2) 사료제조 수입업체와민간사료관련단체관리강화를위하여사료검사기관역할등을소속기관에업무위임다. 추진경과 (1) 사료검사제도개선방안시달 ( 농림부 ' ) 사료검정업무를 '99년부터농관원으로이관하여일원화 (2) 사료검정업무단계적이관계획보고 ( 농관원 ' ) '99년부터 '00년까지농관원으로검정항목을단계적이관 (3) 사료검정기관조정계획시달 ( 농림부 ' ) 사료검정업무를 '99년부터 '01년까지단계적으로농관원으로일원화 (4) 농관원을사료검정기관으로지정고시 (' ) '99년: 농약, 아플라톡신B1 검정 '00년: 유해물질, 광물질, 미생물 ( 살모넬라 ) 검정추가 '01년: 전항목 ( 일반조성분, 동물용의약품, 보조사료등추가 ) 검정

5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농관원을사료검정기관으로지정공포 (' ) (6) 사료검정인정기관사후관리담당기관으로지정 (' ) (7)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검정업무일원화 (' ) (8) 사료검사기관역할및 사료표준분석법 연구개발(' ) 라. 법적근거 (1) 사료관리법 ( 법률제13136호, ' ) 제21조 (2)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9호, ' ) 제30조 (3) 사료검사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 (4) 배합사료가격표시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 (5)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 (6) 사료검사수수료 ( 농관원고시제 호, ' ) 마. 사료검사 검정체계 < 국내제조 유통사료검사 검정체계도 > 1 시료채취 2 검정의뢰 제조 판매업체 사료검사기관 ( 농식품부 ( 농관원 ), 시 도 ) 사료검정기관 ( 농관원 ) 4 행정처분 ( 시 도 ) 3 결과통보 < 수입단계사료검사및검정체계도 > 1 시료채취 2 검정의뢰 수입사료검정기관 ( 신고단체장 ) 수입사료검정기관 ( 연구 분석소 ) 수입업체 4 부적합통보 ( 위반시 ) 3 결과통보 수입신고자, 농식품부장관, 관할시 도지사및관할세관장 5 반출, 용도전환, 재수입신고, 폐기명령 ( 관할시 도지사 )

56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바. 주요업무내용 (1) 사료검사 ( 가 ) 정의 사료검사 라함은사료검사기관의검사원이사료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를위하여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따라현물검사또는서류검사와제조업자의시설을검사하는것을말함 ( 나 ) 업무내용 국내제조 유통단계에대한사료검사실시 국내제조및수입사료에대한모니터링실시 허위 과장광고등사료포장재표시사항단속 사료제조 수입업체의자가품질검사이행여부확인 (2) 사료검정 ( 가 ) 정의 사료검정 이라함은현물검사및정밀검정또는무작위표본검정을위하여채취한시료를관능적 이화학적또는생물학적방법에의하여성상 등록성분또는유해물질함유여부등을분석하거나사료로서의적합여부를감별하는것을말함 ( 나 ) 업무내용 사료검사기관인농식품부 ( 농관원 ) 및시 도로부터검정의뢰받은사료에대해성분함량및유해물질함유여부등을검정하고의뢰기관에결과통보 ( 시험연구소 ) - 사료검정항목 : 464성분 * 세부검정항목 : 참고자료 1 참조 (3) 사료검정관련기관 단체관리 사료검정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 인력, 장비확보유무및검정업무에관한규정준수여부등에대한현장조사 국제사료검정능력평가시스템에따라사료검정정도평가 ( 정확 정밀성 ) (4) 수입사료관련단체교육 훈련 사료검정방법및수입사료검정규정

5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사료검정인정기관에대한유효기간연장및재인정 유효기간 (3년) 이만료되는사료검정인정기관에대하여인력 시설 검정설비 ( 장비및기구 ) 및그밖에요건에맞는지심사를통해유효기간연장및재인정 4-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국내제조 유통단계사료검사 검정실시로품질과안전성이확보된사료공급 ( 사료검사 ) 사료제조업체사료수거및검정의뢰, 724점 ( 사료검정 ) 분석시료 / 부적합 : 4,398점 (25,528건)/17건 - 사료검사 : 농관원지원조사분석과에서시료수거후시험연구소에검정의뢰 - 사료검정 : 농관원및지자체에서시험연구소에의뢰하여검정한내역 연도별실적 - 주요실적 : 참고자료 2 참조나. 국내제조및수입사료에대한모니터링을통한신규유해물질관리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방사능등사료중유해물질검정을통한사료안전관리사각지대해소 - 국내및수입산사료 327점중애완용사료에서동물용의약품검출 (4점) - 동물용의약품 ( 타일로신 ) 검출 / 검정 : 4점 ( 국산2, 수입산2)/50점, 해당사료회수 폐기및제조 수입업자고발조치다. 사료포장재표시사항단속으로소비자알권리보장및건전한유통질서확립 치료, 기능성효과등의허위 과장광고, 사료포장재표시사항및표시방법점검후위반내역지자체통보 - 사료포장재확인 / 위반 : 1,942점 /286점(14.7%)

58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라. 사료제조 수입업체의자가품질검사이행여부확인을통한자발적인사료품질및안전관리유도 잔류농약등유해물질분석과용기 포장재검사기준이행여부마. 원인불명폐렴발생에따른질병관리본부와협조대응하여기관위상제고 건국대동물생명과학대학건물에서보관중인옥수수등사료를대상으로곰팡이독소 6종분석지원바. 국내사료수출관련중국실사단대응으로수출활성화지원 사료품질 안전관리에대한우리원역할설명및견학실시 중국측지적사항에대한사료제조업체현지실사로문제해결 - CJ인천공장창고유해조류침입방지조치 - 카길퓨리나군산공장생산라인위생및병원성미생물분석방법개선지도사. 사료표준분석방법 연구 개발을통한사료검정의효율성제고와검정결과의신뢰도확보 잔류농약 (15성분), 총당, 병원성미생물 ( 살모넬라D), 조섬유등 18성분에대한분석법정립하여고시에반영아. 사료검정관련기관 단체사후관리를통해검정결과에대한정확성및신뢰성확보 사료검정인력 시설 검정설비등적합여부확인 - 검정실적, 검정대장및사료검정증명서발행등검정업무적정성확인 - 사료검정인정기관 : 참고자료 3 참조 국제비교숙련도평가기관 (FAPAS) 이주관하는프로그램에참여 - 평가대상 : 11개기관 (1차평가결과 5개기관이재평가에해당, 2차재평가결과 5개기관모두만족 ) - 평가항목 : 5개성분 ( 수분, 조회분, 조단백질, 조섬유, 총아플라톡신 )

5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자. 수입사료검정기관및단체의교육 훈련으로신뢰성재고 수입사료검정관련규정에관한사항및정밀검정분석법이론 실습 - 수입신고서류수리절차, BSE관련서류, 수입사료정밀검정, 무작위표본검정절차, 조건부신고필증발급절차등 4-3 평가 가. 사료검사기관인농관원과시 도의중복검사추진으로업무비효율성발생 사료제조업체에대한제조및생산단계시료수거 - 생산및제조단계를시 도와농관원이시료수거후검정의뢰 제조및수입업체에대한자가품질검사확인등나. 사료표준분석법 정립기관으로지정되는등업무범위가확대되었으나인력보강미흡으로분석법개발이지연 잔류농약등유해물질분석법연구개발전문가가필요하나기존검정인력운용등에따른사료표준분석법개발지연 - 기존사료표준분석방법중신규개발과정립이필요한성분이다수존재 (208성분/ 전체464성분 ) 다. 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생산을위해사료유해성분관리강화 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BSE 관련동물성단백질검정등유해성분위주의검정추진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등에대한신규검정기술의지속적연구 개발을통해단계적으로유해물질검정항목확대라. 사료검정관련기관 단체에대한검정능력관리 사료검정조직 인력적정여부확인결과모두확보 유지 이화학적검정능력에대한정도관리평가결과만족 - 사료검정결과의정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 국제비교숙련도평가기관이주관하는프로그램참여로검정능력평가실시

60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참고 1 사료검정항목별검정성분 항목별성분수검정성분명비고 잔류농약 141 총 141 성분 : [ 붙임 1. 참조 ] 허용기준 중금속 7 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주석허용기준 곰팡이독소 2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허용기준 동물의약품 11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샘두라마이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크로피돌, 펜벤다졸, 나라신, 디클라주릴, 말라카이트그린, 루코말라카이트그린 허용기준불검출 광물질 22 칼슘, 인, 유황, 마그네슘, 칼륨, 철, 나트륨, 염소, 염분, 망간, 아연, 구리, 코발트, 몰리브덴, 요오드, 규산, 알루미늄, 규소, 셀레늄, 산화알루미늄, 산화아연, 산화칼슘 허용기준 일반성분 6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무질소물등록기준 유해미생물 1 살모넬라그룹 D 불검출 미생물제 ( 생 균 제 ) 유익균 34 유익곰팡이 락토바실러스락티스, 락토바실러스루테리, 락토바실러스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브레비스, 락토바실러스살리바리우스, 락토바실러스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카제이, 락토바실러스커바투스, 락토바실러스크리스파투스, 락토바실러스파라카제이, 락토바실러스퍼멘텀, 락토바실러스페롤렌스, 락토바실러스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헬베티쿠스, 로돕슈도모나스캡슐레이타, 바실러스렌투스, 바실러스리체니포미스, 바실러스서브틸리스, 바실러스세레우스 [ 도요이에한함 ], 바실러스코아글란스, 바실러스폴리퍼멘티쿠스, 바실러스푸밀러스, 비피도박테리움롱검, 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서모필럼,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 비피도박테리움인판티스, 엔테로코커스락티스, 엔테로코커스써모필러스, 엔테로코커스훼시엄, 클로스트리디움부티리컴, 페디오코커스세레비시에, 페디오코커스애시디락티시, 페디오코커스펜토사세우스 3 모나스커스퍼퓨리어스, 아스퍼질러스나이거, 아스퍼질러스오리제 등록기준 유익효모 8 맥주효모, 양조효모, 잔토필로마이세스덴드로하우스, 제빵효모, 조사건조효모, 토룰라효모, 피키아파리노사, 효모배양물 박테리오파지 4 살모넬라갈리나룸박테리오파지, 살모넬라엔테라이티디스박테리오파지, 살모넬라티피뮤리움박테리오파지,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박테리오파지

6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항목별성분수검정성분명비고 아미노산제 22 DL- 메치오닌 (DL- 메티오닌 ), DL-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MHA), DL-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칼슘염, DL- 알라닌, DL- 트레오닌철, DL- 트립토판, L- 글루타민산, L- 라이신, L- 라이신염산염, L- 라이신황산염, L- 메치오닌 (L- 메티오닌 ), L- 발린, L- 알기닌 (L- 아지닌,L- 아르기닌 ), L- 트레오닌, L- 트립토판, L 시스테인염산염, L- 시스틴, L- 히스티딘, L- 히스티딘염산염, 아미노초산 ( 글라신 ), 타우린, L- 이소로이신 등록기준 산미제 20 DL- 사과산, DL- 주석산, L- 주석산, 개미산, 개미산칼슘, 구연산, 낙산 ( 부티르산 ), 낙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인산, 젖산, 초산, 푸말산, 호박산, 글루콘산, 글루콘산칼슘, 낙산칼슘 보존제 항응고제 5 실리카 ( 이산화규소 ), 스테아린산칼슘, 염화주석, 화이트카본, 블랙카본 ( 활성탄 ) 등록기준 항산화제 7 에톡시킨,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몰식자산프로필,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몰식자산 항곰팡이제 3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나트륨 비타민제 23 나이아신 ( 니아신 니코틴산 ), 니코틴산아미드,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D2, 비타민 D3, 비타민 E, 비타민 K1, 비타민 K3, 비타민 K4, 염화콜린, 엽산, 이노시톨, 판토텐산, L- 카르니틴, 주석산수소콜린 ( 콜린분석 ), 프로비타민 A(β- 카로틴 ) 등록기준 효소제 21 글루코아밀라아제, 락타아제, 말토게닉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엑소글루카나아제, 엔도글루카나아제, 키시라나제, 키토사나아제, 펙티나아제, 헤미셀룰라아제, α- 아밀라아제, β- 글루카나아제, β- 만난아제, β-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피타아제, 산성프로테아제, 중성프로테아제, 식물성프로테아제 ( 브로멜라민포함 ), 알카리성프로테아제, 리소짐 등록기준 향미제 22 과당, 네오헤스페리딘디하이드로칼콘, 맥아당 ( 말토오스, 엿당 ), 사카린나트륨, 설탕 ( 자당 백당 수크로오스 ), 원당, 캐러멜 ( 카라멜 ), 포도당 ( 글루코오스 ), L- 글루타민산나트륨, 마늘, 휘발성지방산및유기산제, d- 소르비톨, 생강, 감초, 아니스, 강황 ( 카레 ), 계피, 안젤리카, 캐러웨이, 향신료올레오레진, 캐롭, 효소처리스테비아 등록기준 올리고당 7 갈락토올리고당 ( 대두올리고당포함 ), 플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키토올리고당 등록기준

62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항목별성분수검정성분명비고 결착제 15 구아검, 리그닌술폰산염 ( 리그닌설폰산염 ), 셀룰로오스, 송진, 젤라틴, 천연검, 카제인, 콜라겐,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제인나트륨, 폴리메틸로카바마이드, 폴리아크릴산나트륨 등록기준 유화제 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글리세롤지방산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 등록기준 완충제 3 탄산수소나트륨 ( 중조 ), 탄산나트륨 ( 소다회 ), 산화마그네슘등록기준 착색제 4 천연착색제 ( 크산토필, 식품첨가물공전에서허용하는색소에한함 ), 아스타키산틴, 칸타산틴, 아포카로텐산에스테르 등록기준 추출제 33 목초액 ( 초산 ), 유카추출물 ( 조사포닌 ), 천연비테인 ( 베타인 ), 키토산 ( 글루코사민 ), 키틴 (N- 아세틸글루코사민 ), 글루칸, 자몽추물물 ( 플라보노이드 ), 퀼라야 ( 퀼레아 ), 포도종자추출물 ( 프로안토시아니딘 ), 타우마틴 ( 토마틴 ), 프로폴리스추출물, 해조및해조추출물 ( 알긴산 ), 만난, 반추위추출물, 과실및과채추출물, 차추출물, 치커리추출물, 금잔화추출물, 라즈베리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아티초크추출물, 우엉추출물, 타히보추출물, 달맞이꽃씨추출물, 해바라기씨추출물, 노간주열매추출물, 콜라너트추출물, 감초추출물, 달맞이꽃씨추출물, 호로파추출물, 마늘추출물, 생강추출물, 케슈너트쉘추출물 등록기준 세포막구성물질 2 ADF, NDF 등록기준 기타성분 30 멜라민, 조사포닌, 요오드가, 우레아제역가, 전분, 불용성분순물, 협잡물, 팽윤도, 브릭스, 전화당, 산가, 열량, 염기치환용량, 펩신소화율, 유사단미사료, 토사, 휘발성염기태질소, 융점, 트리메틸아민, 유리고시폴, 청산, 포르말린, 방사능 ( 세슘, 요오드 ), 시스테아민염산염, 비테인염산염 ( 베타인염산염 ), 요소, 글루코사민, 글루콘산나트륨, 팔미트산, 총당 등록및허용기준 동물성유래물질 1 동물성유래단백질불검출 계 464

6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붙임 1 사료중관리대상농약 ( 사료, 볏짚 ) [ 사료 ] 2,4-D, Acephate, Alachlor, Aldicarb, Aldrin+Dieldrin, Aminopyralid, Atrazine, Azinphos-methyl, Azoxystrobin, Bentazone, BHC, Bifenthrin, Bitertanol, Boscalid, Captan, Carbaryl, Carbendazim, Carbofuran, Carpropamid, Cartap, Chlorantraniliprole, Chlorfenvinphos, Chlormequat, Chlorobenzilate, Chlorpropham,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lethodim, Clothianidin, Cyanazine, Cycloxydim, Cyfluthrin, Cyhalothrin, Cypermethrin, Cyproconazole, Cyprodinil, DDT, Deltamethrin+Tralomethrin, Diazinon, Dicamba, Dichlorvos(DDVP), Difenoconazole, Diflubenzuron, Dimethenamid-P, Dimethoate, Diquat, Disulfoton, Dithiocarbamates, Edifenphos, Endrin, EPN, Esfenvalerate, Ethephon, Ethion, Ethylenedibromide(EDB), Famoxadone, Fenbuconazole, Fenitrothion(MEP), Fenobucarb, Fenpropathrin, Fenpropimorph, Fenthion, Fenvalerate, Fipronil, Flubendiamide, Fludioxonil, Fluopicolide, Flusilazole, Flutriafol, Fluxapyroxad, Glufosinate, Glyphosate, Haloxyfop, Heptachlor, Imazalil, Imidacloprid, Indoxacarb, Isofenphos, Isoprocarb, Isopyrazam, Kresoxim-methyl, Lindane(τ-BHC), Malathion, MCPA, Methidathion, Methiocarb, Methomyl, Methoprene, Methoxyfenozide, Oxamyl, Oxydemeton-methyl, Paraquat, Parathion, Pendimethalin, Permethrin, Phenthoate, Phorate, Phosmet, Piperonylbutoxide, Pirimicarb, Pirimiphos-methyl, Prochloraz, Propargite, Propiconazole, Prothioconazole, Pyraclostrobin, Pyrethrins, Pyrimethanil, Quintozene, Saflufenacil, Simazine, Spinoz(s)ad, Spirotetramat, Sulfoxaflor, Tebuconazole, Terbufos, Thiabendazole, Thiacloprid, Triadimefon, Triadimenol, Tricyclazole, Trifloxystrobin [ 볏짚 ] Bensultap, Buprofezin, Carpropamid, Chromafenozide, Cyantraniliprole, Dinotefuran, Epoxiconazole, Etofenprox, Fenoxanil, Ferimzone, Fthalide, Hexaconazole, Isoprothiolane, Metaflumizone, Orysastrobin, Pencycuron, Tebufenozide, Tecloftalam, Thifluzamide, Tiadinil

64 Ⅱ. 농식품안전성관리 참고 2 사료검정실적 ('01~'15) 연도 합계 유해물질 동물약품 농약 일반성분 광물질 보조제 미생물 기타성분 '01 16,443 6, ,429 1,999 1, '02 18,859 6, ,344 2,324 1, '03 18,942 6, ,920 2,921 1, '04 17,456 6, ,665 2,341 1, '05 18,120 6, ,315 5,256 1,969 1, '06 18,018 7, ,647 3,987 1,798 1, '07 17,259 6, ,247 4,007 1, '08 18,273 6, ,713 3,772 1, '09 19,192 7, ,462 4,555 1, ,904 6, ,587 4,221 1, '11 20,354 7, ,519 4,150 1, '12 23,192 7, ,327 4,793 1, '13 18,594 6, ,835 5,791 1,013 1, '14 24,831 6,690 1,758 8,651 4,927 1, '15 25,528 8,342 1,784 10,410 3, 참고 3 사료검정인정기관 (11 개 ) 인정번호 2 기관명연락처최초지정일자유효기간 사료영양연구소 ( 부경대학교 ) ' 까지 3 ( 주 ) 에이앤드에프 ' 까지 동물자원연구센터 ( 건국대학교 ) 축산연구원 ( 농협중앙회 ) 사료기술연구소 ( 한국사료협회 ) 사료연구소 ( 한국단미사료협회 ) 농업과학연구소 ( 충남대학교 ) 동물자원공동연구소 ( 강원대학교 ) 동물약품기술연구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까지 13 이지바이오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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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 1-1 개요 가. 목적 (1) 그동안증산을목적으로화학자재를고투입하는관행농법에의존한결과토양 수질등환경이악화되어지속가능한농업생산을위협 (2) 지나친화학자재의사용은토양염류집적초래, 농약잔류로인한토양및수질오염등생태계에물리적, 생물학적악영향을끼침 (3) 국제적으로농업 환경 무역의연계논의가강화되고, CODEX에서유기식품에대한기준을제정하는등관련국제규범이제정됨에따라국내에서도친환경농업의가치에대한영향이점차확대될전망임 (4) 환경보전및식품안전에대한국민관심제고로적극적대응필요 (5) 농업의환경보전기능유지 증대및환경오염을줄이기위함 나. 법적근거 (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등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등

68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다. 제도의변천 (1) 유기, 무농약재배농산물에대한품질인증실시 ( ) (2) 저농약재배농산물에대한품질인증실시 ( ) (3) 환경농업육성법제정 ( ) : 친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도입 (4) 친환경농업육성법전면개정 ( ) : 법령명칭개정,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입 (5)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 ) : 취급자인증제도입, 인증종류변경 ( 전환기유기농산물삭제 ) (6)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 ) : 인증종류변경 ( 저농약농산물삭제 ) (7)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 ) : 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사용등신설 (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전면개정 ( ) : 법령명칭개정, 취급자인증의무화등 (9)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개정 ( ) : 심사원자격기준신설등 라. 업무내용 (1) 인증종류및기준 ( 가 ) 유기농산물 : 농약 화학비료등화학자재를사용하지않고생산유기축산물 : 유기사료급여,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사용금지 ( 나 )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사용하지않고, 화학비료는기준의 1/3이하사용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가첨가되지않은사료급여

6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인증절차 ( 가 ) 인증기관 : 농관원및민간인증기관 ('15년기준 69개소 ) ( 나 ) 인증승인 : 서류심사및현장심사를실시하여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인증서교부 (3) 사후관리조사 ( 가 ) 생산농장및판매장에대하여주기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여인증기준준수여부, 비인증품둔갑판매등조사관리 1-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생산 유통과정조사강화하여부정품유통사전차단 (1) 잔류농약등분석 : ('13) 16,130건 ('14) 21,877 ('15) 18,132 (2) 행정처분 : ('13) 5,835건 ('14) 6,776 ('15) 3,342명 (3) 고발및형사입건 : ('13) 80건 ('14) 99 ('15) 54 나. 인증심사원 농가교육, 인증사후관리강화로부실인증방지 (1) 인증심사원및농가교육으로부실인증예방등인증내실화 인증농가수 : ('13) 126,746호 ('14) 85,165 ('15) 67,617 인증취소건수 :('13) 5,729호 ('14) 6,739 ('15) 3,217 심사원 : 신규양성 3회 /112명, 보수 5/163, 생산관리자 : 19회 /1,403명 (2) 민간인증기관인증건에대한인증승인의적합성 2 중 -check 2 중 -check( 심사과정재확인 ) : 594 건조사, 위반 37( 취소 31, 기타 6)

70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3) 민간인증기관인증사업자에대한자체조사계획수립 이행강화 조사결과 : 19,340 건조사, 위반 693 건 ( 취소 577, 고발 1, 기타 115) 다. 심사원 심의관전문성, 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 (1) 민간인증기관인증관리강화를위한심사원 심의관업무량조정 심사원 1인당연관리농가수 400명, 심의관 1일심의 15건제한 (2) 민간인증기관심사보고서 검사성적서시스템등록의무화 심사보고서 성적서실시간모니터링으로부실인증원천차단 1-3 평가 가. 인증품생산 유통조사소비자참여로인증신뢰제고 (1) 인증관리에소비자참여확대 ('14년 68명 4,865), 소비자교육및간담회를통한인증관리결과환류로소비자신뢰제고 친환경농산물인지도 / 만족도 : ('14) 92.8 / 61.6 ('15) 95.8 / 64.3 나. 인증품생산단계관리강화로인증품적합률향상 (1) 생산단계잔류농약분석강화로유통품적합율향상 생산단계잔류농약분석확대 : ('14) 8,841건 ('15) 11,472 친환경농산물유통적합율 : ('13) 98.0% ('14) 97.9 ('15) 98.2 (2) 가축급여단계사료동물약품조사로친환경축산생산관리강화 조사실적 : 200건조사, 검출 10건 ( 인증취소 2, 표시제거 1, 무혐의 7) 다. 국제박람회참여를통한친환경농산물인증제홍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유기농무역박람회인증농식품명품대회등

7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15 년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인증현황 구분유기 무농약 ( 무항생제 ) 저농약 건수 ( 건 ) 3,951 16,591 1,711 22,253 계 농림산물 농가수 ( 호 ) 11,611 48,407 7,599 67,617 인증면적 (ha) 18,143 56,996 7,629 82,768 출하량 ( 톤 ) 94, , , ,450 건수 ( 건 ) 78 6,092 6,170 축산물 농가수 ( 호 ) 98 7,701 7,799 사육두수 ( 천두 ) , ,342 출하량 ( 톤 ) 27, , ,638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 건 ) 농가수 ( 호 ) 면적 (ha) 출하량 ( 톤 ) 5,820 8,717 11,481 16,187 19,677 24,128 24,288 23,654 23,895 25,310 23,466 22,253 28,951 53,478 79, , , , , , , ,746 85,165 67,617 28,218 49,807 74, , , , , , , , ,046 82, , ,747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 , ,450 연도별친환경축산물인증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 수 ( 건 ) 465 1,172 2,056 3,446 3,694 5,721 7,089 6,088 6,170 농가호수 ( 호 ) 763 2,904 4,441 6,265 6,697 9,351 10,845 8,275 7,799 사육두수 ( 천두 ) 18,103 38,769 60,357 86,348 93, , , , ,342 출하량 ( 톤 ) 13, , , , , , , , ,638

72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분류별출하현황 구분분류별유기 무농약 ( 무항생제 ) 저농약합계 ( 톤 ) 곡류 43, , ,223 과실류 7,874 15,361 92, ,021 채소류 31,278 95,082 23, ,882 농림산물 서류 2,844 11, ,542 특용작물 3, , ,376 기타 5,817 4, ,407 소계 94, , , ,450 쇠고기 ,665-37,845 돼지고기 , ,946 닭고기 - 155, ,631 오리고기 - 45,072-45,072 축산물 우유 26,614 50,973-77,587 계란 , ,340 오리알 기타 1 22,167-22,168 소계 27, , ,638

7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시 도별인증현황 농림산물 인증지역 구분 농산물 유기무농약저농약소계 합계 서울특별시 ( 면적점유 0.02%) 부산광역시 ( 면적점유 0.12%) 대구광역시 ( 면적점유 0.22%) 인천광역시 ( 면적점유 0.71%) 광주광역시 ( 면적점유 0.34%) 대전광역시 ( 면적점유 0.04%) 울산광역시 ( 면적점유 0.55%) 세종특별자치시 ( 면적점유 0.14%) 경기도 ( 면적점유 6.39%) 강원도 ( 면적점유 5.23%) 충청북도 ( 면적점유 4.08%) 충청남도 ( 면적점유 8.40%) 전라북도 ( 면적점유 8.32%) 전라남도 ( 면적점유 45.06%) 경상북도 ( 면적점유 9.43%) 경상남도 ( 면적점유 7.83%) 제주특별자치도 ( 면적점유 3.13%) 농가수 ( 호 ) 67,617 11,611 48,407 7,599 재배면적 (ha) 82,768 18,143 56,996 7,629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5,530 1,126 3, 재배면적 5,285 1,567 3, 농가수 2, , 재배면적 4,328 1,575 2, 농가수 3, , 재배면적 3, , 농가수 5,544 1,768 3, 재배면적 6,951 2,421 3, 농가수 5, , 재배면적 6,886 1,798 4, 농가수 26,117 3,241 22, 재배면적 37,296 5,329 31, 농가수 8,894 1,260 4,530 3,104 재배면적 7,803 1,311 3,857 2,635 농가수 6,591 1,287 4,152 1,152 재배면적 6,481 1,543 3,420 1,518 농가수 1, 재배면적 2,593 1,447 1,108 38

74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축산물 인증지역구분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계 합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농가수 ( 호 ) 98 7,701 7,799 사육두수 ( 천마리 ) , ,342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 1,517 1,517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 3,107 3,107 농가수 10 1,650 1,660 사육두수 5 36,309 36,314 농가수 사육두수 18 4,625 4,643 농가수 사육두수 8 11,327 11,335 농가수 사육두수 5 15,761 15,766 농가수 사육두수 4 16,840 16,843 농가수 2 1,569 1,571 사육두수 6 20,567 20,572 농가수 사육두수 7 18,304 18,311 농가수 사육두수 1 8,332 8,332 농가수 사육두수 15 7,378 7,393

7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15 년친환경농 축산물행정처분현황 구분 행정처분 합계인증취소표시정지 생산과정 3,184 3, 유통과정 합계 3,342 3, 연도별친환경농 축산물행정처분현황 - ('11) 8,773건 ( 취소 7,256, 표시정지 1,717) ('12) 5,806건 ( 취소 5,502, 표시정지 304) ('13) 5,835건 ( 취소 5,729, 표시정지 106) ('14) 6,776건 ( 취소 6,739, 표시정지 37) ('15) 3,342건 ( 취소 3,217, 표시정지 125) 연도별고발및형사입건현황 - ('11) 97 건 ('12) 87 ('13) 80 ('14) 99 ('15) 54

76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2. 농산물우수관리 (GAP) 제도 2-1 개요 가. 목적 (1) 생산에서판매까지농산물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소비자에게안전한농산물공급및지속가능한농업을통한농업환경보호 (2) 농산물의안전성확보를통한국내소비자신뢰제고및국제시장에서의우리농산물의경쟁력강화나. 도입배경 (1) 일부채소및과일등에서농약이과다검출되었다는언론보도등으로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국민적우려가증대 (2) 국제적으로도안전농산물공급필요성을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마련다. 법적근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제8조 ( 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 제1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지정 )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 제12조 ( 우수관리시설의지정 ) 라. 추진경과 (1) '06년본격실시를위한시범사업실시 ('03 '05) ( 가 ) 인삼등 42개품목에농협, 유통공사, 생약협회, 인삼공사등참여 ( 나 ) '03년 9농가를시작으로 '05년도에는 1천농가참여 (2) 관련법령마련 농산물품질관리법 ('05.8) 및하위법령 ('06.1) 을개정하고, 농산물우수관리기준 ('06.2) 등을마련하여제도시행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대상품목을 105품목으로확대 ('08.9)

7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농산물품질관리법및하위법령개정 시행 ('09.12) (5) 농산물품질관리법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전부개정 ('11.7)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하위법령개정 시행 ('12.7)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하위법령개정 시행 ('14.9) 마. 업무내용 (1) 대상품목 : 식용을목적으로생산하는모든농산물 (2) 유효기간 : 2년 ( 가 ) 인삼 : 3년 ( 나 ) 약용작물중더덕, 도라지 ( 길경 ), 황기, 오갈피 ( 오가피 ), 독활, 잔대 ( 사삼 ),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 ( 위유 ), 석창포, 조롱 ( 백수오 ), 만삼 ( 당삼 ), 백출, 쇠무릎 ( 우슬 ),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 (3) 인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지정한전문인증기관 (44개소) (4) 인증기준 ( 가 ) 농산물우수관리의기준에의해적합하게생산 관리된것 ( 나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수확후관리를한것일것 ( 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하고, 등록기준을준수할것 (5) 인증절차 신청 ( 신청인 ) 인증심사 ( 인증기관 ) 인증서교부 ( 인증기관 ) 사후관리 ( 인증기관, 농관원 ) (6) 기관별담당역할 (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및제도운영총괄 ( 나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및수확후관리시설지정 사후관리 ( 다 ) 농촌진흥청 : GAP기준설정및생산자교육 ( 라 ) 한국농어촌공사 : GAP인증컨설팅 ('10년부터 GAP생산여건조성사업참여 ( 마 ) 인증기관 : 인증기준에따라농가인증및사후관리

78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2-2 주요업무추진실적가. GAP/ 이력추적관리확대를위한기반구축 (1) 인증기관 : ('12) 51개소 ('13) 48 ('14) 44 ('15) 44 (2) 관리시설 : ('12) 718 ('13) 756 ('14) 681 ('15) 717 (3) GAP인증내역 ( 가 ) 건수 : ('12) 1,969 ('13) 2,499 ('14) 2,689 ('15) 4,019 ( 나 ) 농가 : ('12) 40.2천명 ('13) 46.0 ('14) 46.3 ('15) 53,6 ( 다 ) 면적 : ('12) 55.2천ha ('13) 58.7 ('14) 58.7 ('15) 65,4 (4) 이력추적관리등록내역 ( 가 ) 생산자 : ('12) 103.6천명 ('13) ('14) 98.8 ('15) 61.9 ( 나 ) 유통자 : ('12) 930건 ('13) 980 ('14) 859 ('15) 476 ( 다 ) 판매자 : ('12) 701 ('13) 710 ('14) 705 ('15) 125 나. GAP인증사후관리강화를통한제도조기정착유도 (1) 인증기관행정처분 : ('12) 11건 ('13) 5 ('14) 5 ('15) 4 처분내역 : 경고 4건 (2) GAP시설행정처분 : ('12) 15건 ('13) 4 ('14) 2 ('15) 4 처분내역 : 경고 4건 (3) 인증농가행정처분 : ('12) 42건 ('13) 82 ('14) 108 ('15) 162 처분내역 : 인증취소 3건, 표시정지 158건, 경고 1건다. GAP제도교육의지속적인실시로업무능력향상 (1) 심사원교육 ('11) 4회 /161명 ('12) 5/218 ('13) 4/200 ('14) 4/209 ('15) 5/198 (2) 관리시설전담자교육 ('11) 11회 /332 명 ('12) 5/558 ('13) 7/518 ('14) 16/560 ('15) 16/646

7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GAP바로알기교육 21,488명 ( 소비자 16,109, 유통종사자 3,352, 업무관련자등기타 2,027) 라. GAP인증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 (1) GAP 스타팜 현장체험등행사확대실시 농산물수확체험, 재배포장및 GAP시설견학등체험행사를통한도 농교류및제도홍보 (2) TV 프로그램을활용한 GAP 제도홍보 KBS 2TV( 시사교양 ) : VJ특공대방영 (11월) (3) GAP 제도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 GAP 교육영상제작 '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이렇게실천합시다.' (4) GAP 우수사례경진대회및인증농산물판촉 홍보행사 10개단체선정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10월), 판촉행사 ( 농협하나로클럽, 11월 ) (5) 공중파 케이블 TV 등을활용한 GAP 인증홍보영상송출 TV 816회, 라디오 109회, 대중교퉁송출 21,990회, 대형매장 8,680회, 포털배너 3개소마. GAP제도활성화유도를위한지원사업추진 (1) 인증기관운영비지원 : 1,740백만원 인증기관 44개소중 41개소지원, 인증기관당 42.4백만원지원 (2) 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 2,000백만원 (3) GAP 생산여건조성 : 300백만원 (4) GAP농산물생산여건조성지원 : 500백만원 농산물주산단지 154개소 4,571농가컨설팅 ( 인증 145단체 4,229농가 )

80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참고 1 '15 년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현황 지정번호 인증기관명구분전화번호 품목 인증범위 지역 001 농협중앙회서울 전품목전국 002 한국생약협회서울 전품목전국 004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경기안성 전품목전국 005 글로벌유농인대구 전품목전국 006 ( 재 )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충남금산 전품목전국 010 ( 주 ) 한국인삼공사대전 인삼전국 012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삼척캠퍼스분단강원삼척 전품목전국 014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전북전주 전품목전국 018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전품목전국 020 동부팜한농 충남논산 전품목전국 023 토지영농조합법인광주 전품목전국 024 ( 재 ) 충북테크노파크한방천연물센터충북제천 전품목전국 027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 전품목전국 028 삼성웰스토리 ( 주 ) 경기용인 전품목전국 029 주식회사이앤컴퍼니전남화순 전품목전국 032 ( 주 ) 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전북익산 전품목전국 033 산림조합중앙회서울 전품목전국 035 한국작물연구소주식회사전남담양 전품목전국 036 농업회사법인성농전북완주 전품목전국 037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전북전주 전품목전국 038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충북청주 전품목전국

8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지정번호 인증기관명구분전화번호 품목 인증범위 지역 040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경남진주 전품목 전국 041 푸드머스에이치앤에스연구소 경기용인 전품목 전국 042 주식회사대유에코텍 서울 전품목 전국 044 주식회사온누리친환경 대구 전품목 전국 046 ( 주 ) 지리산인증 전북남원 전품목 전국 047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 전품목 제주도 050 ( 주 ) 에버그린농우회 경북성주 전품목 전국 051 비씨에스코리아 충남천안 전품목 전국 053 ( 주 )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광주 전품목 전남북 054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경남밀양 전품목 전국 055 ( 사 ) 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제주 전품목 전국 056 ( 주 ) 엔에스쇼핑 경기성남 전품목 전국 057 ( 주 ) 대한인증원 충남아산 전품목 전국 059 용인시농업기술센터경기용인 전품목 경기용인 060 농업회사법인예농 ( 주 ) 경남진주 전품목 전국 061 ( 주 ) 우리농인증 경남거창 전품목 전국 063 농업법인플럼코트맘 ( 주 ) 전남나주 전품목 전국 064 ( 재 )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수원 전품목 경기도 06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농품 전북전주 전품목 전국 066 ( 사 ) 농산물품질평가협회 경기수원 전품목 전국 067 아이센 ( 주 ) 울산 전품목 전국 068 ( 사 ) 자연들농식품인증원 전북익산 전품목 전국 069 ( 주 ) 오르비텍분석기술센터 서울 전품목 전국

82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참고 2 '15 년농산물우수관리인증현황 연도별인증실적 ( 단위 : 개, 건, 호, 톤 ) 연도대상품목인증품목인증기관관리시설인증건수농가수면적생산계획량 ,796 24, , ,053 25,158 37, , 전품목 ,233 28,562 40, , 전품목 ,459 34,421 46, , 전품목 ,756 37,146 49, , 전품목 ,969 40,215 55, , 전품목 ,499 46,000 58, , 전품목 ,689 46,323 58, , 전품목 ,019 53,583 65,410 1,068,167 시 도별인증현황 시도 인증건수 농가수재배면적생산계획량 ( 호 ) 비율 (%) (ha) 비율 (%) ( 톤 ) 비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328 9, , , 강원도 116 4, , , 충청북도 475 4, , , 충청남도 930 5, , , 전라북도 461 7, , , 전라남도 437 5,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501 3, , , 제주특별자치도 , , 합계 4,019 53, , ,068,

8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3 '15 년 GAP 인증기관별인증실적 지정번호 인증기관 인증건수 농가수재배면적생산계획량 ( 호 ) 비율 (ha) 비율 ( 톤 ) 비율 001 농협중앙회 , , , 한국생약협회 ,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66 2, , , 글로벌유농인 , ( 재 )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 주 ) 한국인삼공사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삼척캠퍼스분단 ,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동부팜한농 ( 주 ) 135 2, , , 토지영농조합법인 , ( 재 ) 충북테크노파크한방천연물센터 234 1, ,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 삼성웰스토리 ( 주 ) , 주식회사이앤컴퍼니 , 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작물연구소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성농 152 2, ,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27 2, ,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푸드머스에이치앤에스연구소 , ,

84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지정번호 인증기관 인증건수 농가수재배면적생산계획량 ( 호 ) 비율 (ha) 비율 ( 톤 ) 비율 042 주식회사대유에코텍 ,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주식회사온누리친환경 158 2, , , ( 주 ) 지리산인증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웰빙농수산식품인증원 , ( 주 ) 에버그린농우회 , 비씨에스코리아 145 1, , ,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 ( 사 ) 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타 117 1, , , ( 주 ) 엔에스쇼핑 , ( 주 ) 대한인증원 116 3, , , ( 주 ) 그린하이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 농업회사법인예농 ( 주 ) , ( 주 ) 우리농인증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농업법인플럼코트맘 ( 주 ) 158 1, , , ( 재 ) 경기농림진흥재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농품 , ( 사 ) 농산물품질평가협회 86 1, , 아이센 ( 주 ) 130 2, , , ( 사 ) 자연들농식품인증원 , 합계 ( 지정 44 개소, 반납등 4 개소 ) 4,019 53, , ,068,

8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4 '15 년 GAP 농산물인증현황 총괄 구분 인증건수 농가수인증면적생산계획량 호수비율 (%) (ha) 비율 ( 톤 ) 비율 식량작물 , , , 과실수 1,432 18, , , 채소류 1,046 8, , , 버섯류 , 약용작물 948 2, , ,065 1 특용작물 합계 4,019 53, , ,068, 주요품목별인증현황 번호 품목명 인증수 ( 건 ) 농가수 ( 호 ) 재배면적 (ha) 생산계획량 ( 톤 ) 합계 (153품목) 4,019 53,583 65,410 1,068,167 1 쌀 ,744 36, ,266 2 사과 342 7,268 8, ,760 3 배 231 2,880 3, ,164 4 포도 203 3,104 1,865 45,363 5 딸기 462 2,578 1,320 37,478 6 파프리카 ,718 7 토마토 ,134 8 복숭아 129 2,055 1,946 34,254 9 수박 , 팽이버섯 , 단감 ,238 22, 감귤 , 감자 , 새송이 , 무 , 풋고추 , 참외 ,397

86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번호 품목명 인증수 ( 건 ) 농가수 ( 호 ) 재배면적 (ha) 생산계획량 ( 톤 ) 18 양파 , 메론 , 느타리버섯 , 오이 , 호박 , 방울토마토 , 고구마 , 상추 , 미나리 , 참다래 ( 키위 ) , 찹쌀 , 표고버섯 , 오미자 , 콩나물 , 갓 , 부추 , 양송이 , 보리쌀 , 감 , 인삼 , 깻잎 , 유자 , 엽경채류 ( 기타 ) , 밤 , 자두 , 쌈채류 , 대추 , 마늘 , 매실 , 양배추 , 찰보리쌀 , 만감 , 블루베리

8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5 '15 년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현황 연도별지정실적 구분 APC RPC 기타자가보유시설계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지원별현황 지원 APC RPC 기타자가보유시설계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8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3. 유기가공식품인증관리 3-1 개요 가. 목적 원료조달, 제조공정및표시사항의적정성을확인하여유기가공식품의신뢰도를높이고고품질의유기가공식품을생산 공급함으로서생산자와소비자모두를보호하기위함나. 법적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 제19조 ( 유기식품등의인증 ), 제31조 ( 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사후관리 ) 다. 업무내용 (1) 기관별역할 ( 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가공식품의육성및인증기관지정, 인증품사후관리 1)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지정 : 20개기관 ( 국내 16, 국외 4) 2) 생산과정조사와시판품조사실시, 위반자조치 ( 나 ) 인증기관 : 인증사업자인증및사후관리 < 유기가공식품인증및사후관리체계 >

8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사후관리내용 ( 가 ) 생산과정조사 조사항목 : 인증기준준수여부, 인증심사자료 제조공정및운영현황 원료사용실태 기타인증관련문서등의비치 보관상태등확인 ( 나 ) 시판품조사 조사항목 : 외관조사 ( 표시방법 사항의적합여부 ), 성분조사 ( 농약또는 GMO 잔류여부 ) 3-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동등성인정신청국가유기인증시스템평가완료 (1) ( 한-칠레 ) 동등성인정서류 현장검증결과보고 ('15.6.5) (2) ( 한-뉴질랜드 ) 동등성인정서류검증결과보고 (' ) 나. 유기가공식품인증컨설팅을통한신규인증확대및제도정착 (1) 인증업체수증가 (85건) 및기존업체애로사항해결컨설팅 (6건) ( 가 ) 인증업체수 : ('14) 575개업체 ('15) 660개업체 ( 나 ) 기술개발특허취득, 포장디자인개발, 식품안전인증 (HACCP) 취득, 홈페이지개선등 (2) 제과점유기표시정착을위한교육 홍보및일제단속실시 다. 유기가공식품 GMO 검사관리강화 (1) GMO 검사정기및특별조사실시

90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3-3 평가 가. 동등성인정을위한제도검증과정에서발견된사항을상대국의제도개선에반영, 국내우수제도타국에전파 (1) ( 미국 ) 우리측의행정처분기준마련요청및우리측이허용하지않는물질에대한삭제요구에따라제도개선완료 (2) (EU) 동등성인정이후국내로수입되는제품의행정처리절차를 EU 집행위원회에방문설명, EU집행위는회원국에전파 (3) ( 칠레 ) 동등성인정현장검증결과통보로칠레제도개선중 나. 유기가공식품인증업체애로사항해결하여업체자생력강화 (1) 공항면세점 유기농전문매장 종교단체 NGO 등유통다양화 (2) 기술개발특허취득 (3건), 업체식품안전인증 (HACCP) 취득, 포장디자인개발 (2품목 6종), 홈페이지개선 다. 유기가공식품 GMO 검사관리강화로인증기준에부적합한제품의 시중유통을차단하여소비자안전관리강화 (1) GMO 특별조사실시후조사결과부적합건에대한검증을위해캐나다현지조사실시후인증취소처분 (2) 전문가와멘토 멘티및실무형교육실시, GMO 분석방법최적화를위한분석매뉴얼작성보급

9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인증기관및인증업체별현황 기관명 소재지 업체수 합계국내외국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대구 오씨케이주식회사 서울 ( 주 )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경기 비씨에스코리아 충남 한국농식품인증원 충북 ( 재 ) 하동녹차연구소 경남 건국에코써트인증원 충북 ( 주 ) 우리농인증원 경남 ( 사 ) 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제주 ( 주 ) 에코리더스인증원 서울 ( 재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 ( 주 ) 녹색친환경인증센터 경남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 네오친환경인증센터 ( 주 ) 경기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경북 컨트롤유니온 네덜란드 ACO 호주 6-6 BCS 독일 Ecorcert S.A 프랑스 전체

92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4. 우수식품인증사후관리 4-1 개요 가. 목적 우수식품인증을받은식품의품질관리를통한품질수준유지및안전식품생산 공급으로소비자보호 추진경과 ( 가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전통식품, KS식품, 유기가공식품등우수식품에대한육성및사후관리근거규정마련 ( 시행일 ' ) - 식품산업진흥법 ('07.12 제정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 ('08.6 제정 )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 (' ) 및시행규칙개정 ('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 (' ) 및시행규칙개정 ('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개정 (' ) ( 나 ) 우수식품육성은농식품부가담당하고, 사후관리업무는농관원이담당 ( 시행령제39조에따라위임 ) - 우수식품인증업무는전문인증기관이담당 ( 다 ) 우수식품인증관련하위규정마련및개정 - 우수식품인증품에대한사후관리규정 ( 농관원고시제 호, '08.8.8) - 전통식품표준규격의관리규정 ( 농관원고시제 호, '08.8.8) -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 농관원고시제2009-9호, ' ) -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및운영요령 ( 농식품부고시제 , ' ) - 우수식품인증품에대한사후관리규정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관리및인증품관리요령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관리및인증품관리요령개정 ( 농관원고시제 호, ' )

9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나. 법적근거 (1) 식품산업진흥법제26조 ( 우수식품인증의사후관리 ) (2)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3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다. 사후관리주요내용 (1) 사후관리기관 ( 가 ) 사후관리책임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나 ) 사후관리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인증기관과합동조사또는인증기관으로하여금조사업무의일부를수행토록함 (2) 사후관리기본계획의수립 ( 가 ) 농관원장은매년인증종류별, 지역별사후관리조사건수등사후관리기본계획을수립 ( 나 ) 인증기관은그계획에따라자체사후관리계획수립 (3) 사후관리의범위 ( 가 ) 사후관리내용 : 인증품의인증기준준수여부, 인증기준적합성조사 ( 나 ) 위반자에대한제재 : 행정조치, 인증취소, 과태료처분등 (4) 사후관리방법 ( 가 ) 생산업체에대한현장조사 생산현장을방문하여인증품생산업체가인증기준이나표준규격의준수여부, 원료사용실태, 가공시설의관리 운영실태조사 ( 나 ) 시판품조사 외관조사 - 인증품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의적정성 - 허위 과대 표시및광고여부등조사 성분조사 - 인증품이인증기준및표준규격기준과적합성여부 - 유해물질과허용되지않은첨가물의잔류성여부 (5) 조사횟수및대상기간 ( 가 ) 현장조사 : 연 1회 ( 나 ) 시판품조사 : 연 1회

94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4-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현장조사 조사업체수 : 707(KS식품 99, 전통식품 608) - 위반건수 : 57(KS 7, 전통 28) - 위반조치결과 : 인증취소 17, 표시정지 40 나. 시판품조사 조사건수 : 711(KS식품 128, 전통식품 583) - 위반건수 : 30(KS식품 2, 전통식품 28) - 위반조치결과 : 고발 1, 표시정지 15, 표시변경 13, 시정요구 1 다. 사후관리결과 ( 단위 : 건, %) 인증별 현장조사 시판품조사 조사위반 ( 비율 ) 조사위반 ( 비율 ) 합계 (8.1) (4.2) KS 식품 99 7(7.0) 128 2(1.6) 전통식품 (8.2) (4.8) 4-3 평가 타기관위생안전점검결과포함조치로사후관리효과제고 - 인증업체에대한지자체위생점검결과를사후관리에반영하여소비자신뢰제고 - 조치결과 : 인증취소 1, 표시정지 12

9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술품질인증운영및사후관리 5-1 개요 가. 목적 술문화조성을위한교육훈련기관및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관리 품질인증을받은술에대한사후관리로품질수준유지와소비자보호 추진경과 (1) 국세청주류품질인증제실시 - '09년 주류품질인증에관한고시 ( 국세청 ) 를제정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발표 (' ) (3)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 (' ) 법제22조에술품질인증실시근거규정마련 (4) 술품질인증제본격시행을위하여품질인증기준등제정 술품질인증심사세부실시요령 ( 시행 : ' ), 술품질인증기준 ( 시행 : ' ) (5) 품질인증기관지정 : 한국식품연구원 ( 제1호 ) (6) 술품질인증의사후관리요령 제정고시 : ' 나. 법적근거 (1)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6 조 ( 품질인증의사후관리등 ) (2)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9 조 ( 권한의위임 )

96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다. 사후관리주요내용 (1) 사후관리기관 ( 가 ) 사후관리책임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나 ) 사후관리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인증기관과합동조사또는인증기관으로하여금조사업무의일부를수행토록함 (2) 사후관리의범위 ( 가 ) 사후관리내용 : 인증품의인증기준준수여부, 인증기준적합성조사 ( 나 ) 위반자에대한제재 : 행정조치, 인증취소, 과태료처분등 (3) 사후관리방법 ( 가 ) 생산업체에대한현장조사 생산현장을방문하여인증품생산업체의제조방법적합여부, 제조장기준적합여부, 인증품의거래에관한사항, 인증관련문서의비치 보관상태, 인증표시사항등인증품의적합성과관련된사항조사 ( 나 ) 시판품조사 외관조사 - 인증품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의적정성 - 허위 과대 표시및광고여부등조사 성분조사 - 인증품이이화학적품질기준인알코올분, 총산, 보존료, 사카린나트륨, 메탄올, 진균수, 대장균등인증기준과의적합성여부분석 (4) 조사횟수및대상기간 ( 가 ) 현장조사 : 연 1회 ( 나 ) 시판품조사 : 연 2회

9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교육훈련기관및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사후관리 신규지정 : 5개소 ( 교육훈련기관 4, 전문인력양성기관 1) 사후관리 : 18개소 ( 교육훈련기관 13, 전문인력양성기관 5) 나. 술품질인증품사후관리 현장조사 : 99공장 ( 위반 4) - 위반조치 : 인증취소 4 시판품조사 : 88건 ( 위반없음 )

98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참고 술교육훈련및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현황 교육훈련기관 (13 개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기관명소재지교육훈련분야 ( 사 ) 수을전통술교육관 전북전주시 증류주제조등 막걸리학교 서울종로구 막걸리제조등 수수보리아카데미 서울서대문구 과실주제조등 한국가양주연구소 서울서초구 탁주제조등 ( 사 )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서울종로구 전통주제조등 전통주연구개발원 경기가평군 증류식소주제조등 ( 사 ) 한국전통주연구소 서울은평구 전통주제조등 ( 사 ) 한국바텐더협회 서울종로구 우리술제조등 진향우리술교육원 경기성남시 우리술빛기등 ( 사 ) 우리음식문화연구원 서울종로구 우리술빛기등 ( 주 ) 연효재 부산남구 막걸리제조등 ( 주 ) 한국양조연구소 서울금천구 과실주제조등 ( 사 ) 북촌전통주문화연구원 서울강남구 증류주제조등 전문인력양성기관 (5 개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기관명소재지인력양성분야 한국식품연구원 경기성남시 술제조방법등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서울강남구 양조가공학등 ( 재 )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전북고창군 전통주제조방법등 신라대학교 부산사상구 주류제조방법등 대경대학교산학협력단 경북경산시 주류제조방법등

9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6. 지리적표시등록 관리 6-1 개요 가. 목적 (1) 지리적특성을가진농산물또는농산가공품의품질향상과지역특화산업으로의육성및소비자보호 (2) 국내지리적특산품생산자를보호하고, 우리농산물및농산가공품의경쟁력강화 (3) 소비자에게충분한제품구매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충족나. 도입배경 (1) 우루과이라운드 (UR) 에의한무역협상타결로 '95년에출범한세계무역기구 (WTO) 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Agreement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을다자간무역협상의대상으로추가함으로써통상교섭의영역을상품및서비스생산중심에서지적재산권영역까지확대시켰음 (2) TRIPs 협정에대한일반적이행은우리나라의경우 '01년부터의무화하고있으나, EU는 '92년부터 EU규정을제정하여지리적표시등록제를도입한바있고, '96년 10월한 EU기본협력협정체결시 EU의지리적표시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요구하는등국제적인지리적표시보호강화움직임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고, 우리나라의우수한지리적특산품을국내및국제적으로보호하기위해 '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에지리적표시등록제를도입다. 법적근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내지제50조 (2) 지리적표시품사후관리요령 ( 농관원예규제 호, )

100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라. 추진경과 (1) 지리적표시등록제시행근거규정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운용규정제정 ( ) (3)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고시 ( ) 녹차, 인삼류및인삼제품류 (4)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 ) 당연직 10명, 위촉직 17명 (5)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개정고시 ( 농림부고시 호, ) 농산물 101품목, 가공품 50품목 (6)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개정고시폐지 (7) 지리적특성을가진농산물및그가공품전체가대상 (8)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운용규정개정 ( ) 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 (9)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 ) 당연직 7명, 위촉직 10명 (10)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지적재산권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등마련 (1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통합 (12) 농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 ) 농산물과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통합 ( 당연직 7명, 위촉직 9명 ) (13) 농수산물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심판위원구성 (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 (14) 농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 )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10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6-2 주요업무추진실적가. 지리적표시등록실적 (1) 지리적표시등록제도입 ('99. 7) 후 93건등록 등록 ( 누계 ): ('02) 1건 ('09) 8(60) ('10) 12(72) ('11) 8(78) ('12) 6(83) ('13) 7(90) ('14) 3(93) ('15) 4(97) (2) 등록농가수 : 116천명나.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운영 (1) 심의회개최 : 4회 20건심의 ( 회당 5건심의 ) (2) 조사위원회현지조사 : 3회 / 3개품목방문조사다. 지리적표시품의사후관리 (1) 생산 ( 가공 ) 과정의자체품질기준준수여부조사 ( 반기 1회이상 ) (2) 사후관리실적 : 생산 가공과정 1,123건, 시판품 2,123건 6-3 평가 (1) 지리적특성 명성이있는우수특산물을지속적으로발굴 등록하여생산자보호및지역특화산업육성 (2) 지리적표시우수단체및신규등록단체를선정하여품질관리및포장재개발 제작지원을통한제도활성화하고, 생산자와소비자가직접소통하는현장체험을실시 (3) 리플릿, 농식품박람회등전통적인홍보방법와함께최근새로운홍보매체로자리잡고있는 SNS 등을통해상시온라인홍보추진

102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참고 '15 년지리적표시등록현황 등록현황 ( 누계 ) 구분등록단체수 ( 개소 ) 등록건수 ( 건 ) 회원수 ( 명 ) 참여농가수 ( 명 ) 농산물 , ,507 임산물 ,098 28,098 계 , ,605 신규등록 ( 농산물 ) 구분 명칭 안성쌀군산쌀고흥마늘제주한라봉 등록번호제 97 호제 98 호제 99 호제 100 호 등록일 시도별등록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인삼 ) 계 97 (100%) 7 (7.2%) 13 (13.4%) 6 (6.1%) 7 (7.2%) 6 (6.1%) 26 (26.8%) ' (12.3%) 11 (11.3%) ' ' ' (3.1%) 6 (6.1%) ' ' ' ' ' ' ' ' ' '

10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연도별등록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농산물임산물 '02 1(1) 보성녹차 (1) '03 1(2) 하동녹차 (1) '04 1(3) 고창복분자 (1) '05 9(12)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9) '06 19(31)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 고려인삼 ), 고려태극삼,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11)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을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8) '07 21(52)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16)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창선고사리 (5) '08 15(67) '09 16(83) '10 18(101) '11 15(116) '12 11(127)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보성삼베, 함안수박,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군산찰쌀보리쌀, 제주녹차, 홍천한우, 영월고추 (10)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영동포도 (8) 진도대파,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예산사과,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보성웅치올벼쌀, 사천풋마늘 (12) 고령수박, 의령망개떡, 강릉한과, 금산깻잎, 괴산찰옥수수, 인제콩, 김포쌀, 영광한우 (8) 나주배, 창녕마늘,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부산대저토마토 (6)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5)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약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홍천잣 (8) 정선곤드레, 보은대추, 청도반시, 거제맹종죽순, 태백곰취, 인제곰취 (6) 덕유산고로쇠수액, 진도구기자, 횡성참숯, 담양죽순, 무주머루와인, 충주밤, 함양곶감 (7)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강릉개두릅, 화순작약, 화순목단, 원주옻 (5) '13 9(136) 안성배, 진영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천안배, 고령감자 (7) '14. 8(144) 고흥석류, 진도울금, 포항시금치 (3) 무주천마, 홍천명이 (2) 청양표고, 청양밤, 무주호두, 인제고로쇠수액, 영월곤드레 (5) '15 4(148) 안성쌀, 군산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104 Ⅲ. 농식품인증제도관리 7. 김치교육훈련및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관리 7-1 개요 가. 목적 김치제조기술등의보급 전수및김치문화계승등을통해김치산업경쟁력제고 추진경과 - 김치산업진흥법 제정 (' ) -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 ) 나. 법적근거 (1) 김치산업진흥법제11조 ( 교육훈련 ) (2) 김치산업진흥법제12조 ( 전문인력양성 ) (3) 김치산업진흥법시행령제15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다. 사업대상자 (1) 교육훈련기관 소비자및외국인관광객등을대상으로김치문화확산및세계화를위한교육에필요한시설과인력을갖춘기관또는단체 (2) 전문인력양성기관 김치관련산업종사자 창업자등을대상으로제조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등을대상으로제조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등분야별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시설과인력을갖춘기관 단체 7-2 주요업무추진실적 김치교육훈련기관지정 : 4개소 - 담다헌 ( 경기의정부 ), 한국조리제과전문학교 ( 제주 ), ( 재 ) 국제한식문화재단 ( 전북전주 ), 문화요리학원 ( 부산광역시 )

10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김치교육훈련및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현황 교육훈련기관 (22 개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기관명소재지교육훈련분야 한성식품 경기부천시 김치담그기체험 풍미식품 경기수원시 김치담그기체험 ( 사 ) 전통우리음식진흥회 전남순천시 김치담그기체험 ( 사 ) 대한민국김치협회 서울서초구 김치담그기체험 뮤지엄김치간 서울강남구 김치담그기체험 남양주유기농박물관 경기남양주 김치담그기체험 푸드원텍 서울금천구 김치산업경쟁력강화 봉우리영농조합 경기남양주시 김치담그기체험 김옥심명품김치체험학습장 광주남구 김치담그기체험 담다헌 경기의정부시 김치담그기체험 한국조리제과전문학교 제주제주시 김치담그기체험 ( 재 ) 국제한식문화재단 전북전주시 김치담그기체험 문화요리학원 부산진구 김치담그기체험 ( 사 )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서울종로구 김치담그기체험 한가람식품 ( 주 ) 울산울주군 김치담그기체험 대경대학 경북경산시 김치담그기체험 미추홀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인천중구 김치담그기체험 ( 사 ) 광주김치아카데미 광주남구 김치담그기체험 국제조리직업전문학교 제주제주시 김치만들기체험 농업회사법인 태성김치평택공장 경기평택시 김치담그기체험 전문인력양성기관 (4 개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기관명소재지인력양성분야 ( 사 ) 대한민국김치협회 서울서초구 김치산업전문리더 세계김치연구소 광주남구 김치산업고등경영 ( 사 ) 광주김치아카데미 광주남구 김치산업활성화 ( 사 ) 전통우리음식진흥회 전남순천군 김치조리강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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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농축산물원산지표시관리 1-1 개요 가. 목적 (1) 농산물시장개방화로수입농산물의시중유통량이증가함에따라외국산농산물및그가공품이국산으로둔갑판매되는등원산지위반방지를통한공정한거래질서확립으로생산자및소비자보호 (2) 농산물및그가공품과음식점의조리음식에대한정확한원산지정보를제공함으로서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합리적인선택의기회를제공나. 법적근거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공포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다. 추진경과 (1) 대외무역법에따라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제도입 ('91.7.1)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 국내유통농수산물및농산가공품의원산지표시제도입 (3) 국립농산물검사소를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지정고시 ('94.2.5, 농림수산부 ) (4) 명예감시원제도입 ('96.2.7), 위촉 (' , 소비자단체 163명 ) (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 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운영 (' 명지명 ) (6) 농산물품질관리법제정 (' ), 시행 ('99.7.1) (7)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 시행 ('01.9.1, 수산물제외 ) (8)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 시행 (' 시행, 원산지거짓표시벌칙강화

110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9)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 시행 ('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 )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도입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정 ('10.2.4), 시행 (' ) (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개정 (' ), 시행 (' ) (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 시행 (' ) (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행 ' ), 시행규칙개정 ('13.1.8, 시행 ' )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품목 ( 김치류의고춧가루, 양고기, 배달용돼지고기 ) 추가및표시방법 ( 원산지표시판도입, 원산지표시글자크기는음식명과같게표시 ) 개선등 (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개정 (' ), 시행 (' ) 거짓표시로 2년간 2회이상위반한자에게그위반금액의 5배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 라. 대상품목및선정기준 (1) 유통업체 : 농산물및가공품 628종 구분대상품목수대상품목선정기준 국산농산물 205 종 국내농업에차지하는비중이큰품목 국산과외국산과의가격차가커서원산지거짓표시등부정유통 우려가큰품목 수입 농산물및가공품 161 종 (HS4 단위 )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1 항에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공고한품목 농산물가공품 262 종 국내산을원료로한가공품의질적차별화가필요한품목 (2) 음식점 : 16 개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 염소포함 >, 배추김치 < 배추, 고춧가루 >, 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11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마. 대상업소수 (1,278천개소 ) (1) 농식품판매 제조업체 : 519천개소 (2) 음식점 : 759천개소 ( 일반, 휴게,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바. 표시방법및표시사항 (1) 유통업체 ( 가 ) 국산농산물 : 국산 ( 또는국내산 ), 특별 광역시 도명, 시 군 구명 ( 나 ) 수입농산물과그가공품 : 대외무역법 에따른통관시의원산지를표시 ( 수입국가명 ) ( 다 ) 국내가공품 : 가공품에사용된원료의원산지 ( 국가명등 ) 를표시 ( 라 ) 표시방법 : 포장재에인쇄를원칙으로하되, 스티커, 푯말, 라벨지, 안내표시판, 꼬리표등으로표시가능 (2) 음식점 ( 가 ) 국내산 : 국산또는국내산, 시 도명, 시 군 구명표시 ( 나 ) 수입산 : 수입국가명표시 < 표시방법 > 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모든메뉴판과게시판에표시. 다만, 소비자가잘보이는곳에 원산지표시판 을부착하는경우메뉴판또는게시판에원산지표시생략가능 집단급식소와위탁급식소는취식장소에월간메뉴표, 게시판등의형태로표시하며, 교육 보육시설은원산지가표시된주간또는월간메뉴표를가정통신문으로통보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에추가로공개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등많은사람이이용하는장소는소비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푯말, 게시판등으로표시 사. 특별사법경찰단속원현황 (1) 전담단속반 : 250 명 조직적 지능적인대형부정유통건에대한단속및수사

112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2) 시 군사무소 (860 명 ): 일반단속반으로편성 원산지부정유통정보수집 전파및원산지표시지도 단속업무수행 아. 원산지단속및위반사범처리절차 거짓표시 확인서징구 형사입건 신문조서작성 검찰송치 법원 ( 판결 ) 단속 ( 적발 ) 구속 압수수색영장신청, 집행 미표시확인서징구과태료부과납부 자. 위반자에대한처벌 (1)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벌금 ( 병과가능 ): 농산물및그가공품, 음식점 ( 가 ) 원산지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행위 ( 나 ) 원산지를혼동하게할목적으로그표시를손상, 변경하는행위 ( 다 ) 원산지를위장 혼합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행위 (2) 거짓표시자는형사처벌외에과징금도부과 2 년간 2 회이상거짓표시로적발될경우부당이득환수차원에서위반금액의 5 배이하의과징금 ( 최대 3 억원 ) 을부과 (3) 미표시위반물량에따라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가 ) 농산물 (5 만원 ~1 천만원 ), 가공품 (20 만원 ~1 천만원 ) ( 나 ) 음식점 : 미표시적발횟수별 30 만원 ~500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 만원 ) 1회 2회 3회 쇠고기원산지, 식육의종류모두미표시 쇠고기원산지만미표시 쇠고기식육의종류만미표시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의원산지미표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원산지미표시 영수증미비치 ( 다 ) 원산지의표시조사 수거 열람을거부 방해또는기피행위 ( 건당 500 만원 )

11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대규모점포임차인의원산지표시위반시운영자에대한과태료부과 위반사항 과태료 ( 만원 ) 1 회 2 회 3 회 대형매장입점임차인의원산지표시위반시대형점포운영자에 대한과태료부과 차. 인터넷공표 (1) 목적 원산지거짓표시로적발되어표시변경등의시정명령처분이확정된경우홈페이지에공표하여소비자알권리보장 (2) 근거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9 조, 같은법시행령제 7 조 (3) 공표대상 원산지거짓표시로적발되어표시변경 삭제등시정명령처분이확정된자 및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의원산지등을 2 회이상표시하지아니한자 (4) 공표내용및장소 ( 가 ) 공표내용 : 영업의종류, 영업소명칭및주소, 위반농산물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자및처분내용 ( 나 ) 공표장소 :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및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공표

114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5) 처리절차 적발 거짓표시자적발, 확인서징구 시정명령 현장시정이가능한경우현장에서시정명령서발부 현장시정이곤란한경우귀청후시정명령서발부 시스템입력 시정명령사항을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입력 사무소장또는지원유통관리과장확인 ( 입력적정여부 ) 홈페이지공표 농식품부홈페이지에공표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과링크형태로연결 ) 1-2 주요업무추진실적가. 원산지표시단속실적 (1) 점검대상업소총 1,210천개소중 30.4만개소조사 (2) 단속실적 ( 위반 ): ('04) 6,201 개소 ('05) 3,231 ('06) 3,634 ('07) 4,374 ('08) 3,803 ('09) 5,635 ('10) 4,894 ('11) 4,927 ('12) 4,642 ('13) 4,443 ('14) 4,290 ('15) 4,331 ( 가 ) 고발 형사입건 ( 거짓 ): ('04) 3,577개소 ('05) 1,751 ('06) 1,902 ('07) 1,723 ('08) 2,054 ('09) 2,811 ('10) ('11) 3,180 ('12) 2,731 ('13) 2,902개소 ('14) 2,822 ('15) 2,776 ( 나 ) 과태료부과 ( 미표시 ): ('04) 2,624개소 ('05) 1,480 ('06) 1,732 ('07) 2,651 ('08) 1,749 ('09) 2,824 ('10) 1,822 ('11) 1,747 ('12) 1,911 ('13) 1,541 ('14) 1,468 ('15) 1,555 나. 수입쌀및쇠고기 DNA 분석법을개발하여과학적인단속 수사기반조성 (1) 유전자분석실설치현황 : ('06) 2개소 ('07) 8 ('08) 9 ('13) 9 ('14) 9( 제주지원을제외한 9개지원분석실 )

11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쌀유전자검정실적 : ('09) 443점 ('10) 447 ('11) 716 ('12) 1,124 ('13) 1,307 ('14) 1,187 ('15) 805 (3) 쇠고기유전자검정실적 : ('08) 1,486 건 ('09) 2,226 ('10) 3,561 ('11) 3,817 ('12) 3,176 ('13) 3,306 ('14) 2,570 ('15) 2,042 (4) 기타첨단장비 ( 이화학적식별기기 ) 를활용한식별방법기술개발 : ('06) 79 개품목 ('07) 85 ('08) 90 ('09) 93 ('10) 98 ('11) 101 ('12) 104 ('13) 106 ('14) 112 ('15) 115 다. 특별사법경찰관의강력한단속 수사활동으로표시이행의효율성제고 (1) 특별사법경찰관의강력한수사활동전개 ( 구속수사 송치 ): ('03) 7건 ('04) 23 ('05) 45 ('06)36 ('07)27 ('08) 36 ('09) 37 ('10) 25 ('11) 28 ('12) 31 ('13) 33 ('14) 22 ('15) 27 (2) 특별사법경찰관확대 : ('03) 383명 ('04) 390 ('05) 400 ('06) 400 ('07) 400 ('08) 1,100 ('10) 1,100 ('11) 1,100 ('12) 1,100 ('13) 1,110 ('14) 1,110 ('15) 1,110 (3) 특별사법경찰관대검찰청수사실무위탁교육실시 : ('15) 53명 (4) 법무연수원에개설된특사경사이버교육 (47시간) 이수 : ('15) 275명라.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활성화 (1) 위촉인원 : ('05) 17,482 명 ('08) 25,452 ('10) 21,465 ('11) 19,381 ('12) 19,193 ('13) 19,104 ('14) 17,679 ('15) 17,545 (2) 명예감시원교육및활동실적 ( 가 ) 원산지식별등교육 : ('09) 13,868명 ('10) 11,839 ('11) 10,670 ('13) 10,267 ('14) 9,763 ('15) 14,866 ( 나 ) 합동단속 : ('09) 10,041명 ('10) 14,448 ('11)7,821 ('13) 3,461 ('14) 1,039 ('15) 1,431 ( 다 ) 원산지부정유통신고 : ('09) 2,145건 ('10) 2,322 ('11) 1,016 ('13) 237 ('14) 316 ('15) 343

116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마. 과학적인원산지식별법개발 (1) 이화학적식별방법개발및전문기관과공동연구추진 근적외선분광분석기 (NIRS), 전자코등을활용한이화학적식별방법개발 - '15 개발 : 혼합차좁쌀, 혼합참깨, 백하수오 3개품목 (2) 유전자식별방법개발확대 소비자관심이많은품목위주로유전자식별법 개발확대 - '15 개발 : 보리등 8개품목 바. 원산지표시민간자율관리및감시기능확대 우리원과 MOU를체결한전통시장원산지자율관리유도 ( 가 ) MOU 전통시장의원산지평가실시및우수시장지원 - 원산지평가하여우수시장 12개소선정 (9~12월) - 선정된우수시장에대하여는지도 홍보물품지원 ( 총 3,000만원이내 ) ( 나 ) '14년도전통시장의원산지표시제정착우수사례발표회개최 ('15. 2월 ) - 우수발표자시상및모범사례확산 ( 특사경워크숍에서발표 ) ( 다 ) '14년도우수전통시장으로시상을받은명예감시원소속단체에인센티브부여 - 전년대비민간경상보조금최우수 15%, 우수 10%, 장려 5% 증액교부 사. 원산지표시우수업체 선정확대로자율표시여건조성 (1) 선정계획 : ('14) 2,347개소 ('15) 2,327( 전년대비 0.9% ) (2) 우수업체에대한지원강화로자체관리능력제고 - 음식점 ' 원산지표시판 ' 제작지원, 업체종사자교육실시 - 친환경 GAP농산물직거래알선, 원산지 잔류농약분석지원등

11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아. 농식품원산지 일일명예중앙단속반장 제도운영으로공감대확산 (1) 소비자 생산자단체, 관련업체임직원등을위촉 ( 반기별 1회 ) (2) 업무추진상황청취및현장의견수렴 (3) 현장의견수렴결과를원산지표시제도개선에반영 1-3 평가 가. 위반수법의지능화및수입량많은품목의원산지표시위반증가 (1) 농식품원산지거짓표시등부정유통방지를위해단속을강화한결과위반업소는점차감소추세에있으나위반수법이지능화 조직화되고원산지표시대상품목이확대되는등단속여건은악화되고있음 (2) 원산지표시위반이많은품목은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순으로적발 적발빈도가많은품목은수입량이많고원산지를속여서판매할경우부당이득이많아지속적인위반행위발생 나. 상시관리선정으로집중관리및단속기법배양필요 (1) 단속대상업체 127만개소중음식점이 76만개소 (59.8%) 로지속적인원산지관리가필요하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등은원산지상시관리종목으로선정하여집중관리 (2) 위반자는특사경이직접수사 송치하고있으나, 처벌규정에비해실처분이약해위반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 (3) 위반업체가규모화 조직화됨에따라구속등강제수사가증가하고있어대형위반업체단속및수사기법배양이필요함.

118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다. 연도별단속실적총괄 ('07~'15) 위반업소조치내역 연도별 조사연인원 조사연업소 위반업소수 허위표시 미표시 계입건고발업소수과태료금액 명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만원 '07 33, ,704 4,374 1,723 (15,048 톤 ) 1, ,651 (5,432 톤 ) 56,537 '08 54, ,466 3,803 2,054 (10,825 톤 ) 1, ,749 (5,349 톤 ) 72,457 '09 99, ,366 5,635 2,811 (12,593 톤 ) 2, ,824 (1,023 톤 ) 90,280 '10 111, ,116 4,894 3,072 (24,600 톤 ) 2, ,822 (709톤) 78,963 '11 87, ,298 4,927 3,180 (21,794 톤 ) 3, ,747 (709톤) 80,333 '12 87, ,190 4,642 2,731 (10,879 톤 ) 2, ,911 (516톤 ) 60,788 '13 89, ,197 4,443 2,902 (10,237 톤 ) 2, ,541 (69,729 톤 ) 42,330 '14 86, ,517 4,290 2,822 (3,313 톤 ) 2, ,468 (1,671 톤 ) 37,291 '15 81, ,608 4,331 2,776 (3,242 톤 ) 2, ,555 (1,740 톤 ) 33,535

11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 주요적발품목 ('14 년 )> - 거짓 + 미표시순위 품명 건수 물량 ( 톤 ) 비고 1 배추김치 1, 돼지고기 1, 쇠고기 쌀 270 1, 닭고기 화훼류 식육가공품 버섯류 떡류 한약재류 기타 1,112 8,361.7 소계 148품목 4,982 13, 거짓표시 - 미표시 순위 품명 건수 물량 ( 톤 ) 순위 품명 건수 물량 ( 톤 ) 1 배추김치 돼지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쇠고기 쌀 181 1, 화훼류 닭고기 쌀 식육가공품 닭고기 버섯류 버섯류 한약재류 고사리 떡류 빵 빵 떡류 기타 531 7,107.7 기타 539 1,421.2 소계 128품목 3,242 11,702.7 소계 103품목 1,740 1,655.7

120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라. 음식점지도 단속결과 연도 지도 단속업체수 '12 199,944 '13 187,855 '14 196,865 '15 184,713 구분계거짓표시미표시 과태료금액 개소개소개소개소만원 쇠고기 ,188 돼지고기 ,220 닭고기 ,100 오리고기 ,485 배추김치 ,350 쌀 ,420 가공품 ( 기타 ) 소계 3,039 2, ,320 쇠고기 ,050 돼지고기 ,400 닭고기 ,200 오리고기 ,300 양고기 ( 염소포함 ) 배추김치 1, ,600 쌀 ,200 가공품 ( 기타 ) ,200 소계 2,988 2, ,250 쇠고기 ,550 돼지고기 ,900 닭고기 ,550 오리고기 양고기 ( 염소포함 ) 배추김치 1, ,450 쌀 ,400 가공품 ( 기타 ) 소계 2,873 2, ,600 쇠고기 ,560 돼지고기 ,300 닭고기 ,200 오리고기 ,700 양고기 ( 염소포함 ) 배추김치 1, ,900 쌀 ,600 가공품 ( 기타 ) ,800 소계 2,664 2, ,960

12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마. 특별사법경찰활동실적 (1) 수사실적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15적발( 계 ) 2, 입 건 2, 고 발 직접수사비율 (%) 평균벌금액 : ('05) 126 ('06) 166 ('07) 167 ('08) 167 ('09) 175 (2) 사건종결결과 지원 징역 집행유예 100 만원미만 ('10) 174 ('11) 161 ('12) 171 ('13) 168 ('14) 167 만원 ('15) 163 만원 100~ 500 만원 ( 미만 ) 500~ 1000 만원 ( 미만 ) 벌금형 사건종결 1000 만원이상 건수 벌금합계 금액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타종결 건건건건건건만원건건건건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800 '15 년 ( 계 ) , , ,911 구속건수 : ('07) 27 ('08) 36 ('09) 37 ('10) 25 ('11) 28 ('12) 31 ('13) 33 ('14) 22 ('15) 27 계

122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라. '15 년과학적인원산지식별법개발 품목 : ('14) 119 개품목 ( 이화학 112, 유전자 7) ('15) 123( 이화학 115, 유전자 8) 분석방법구분 '14 년까지개발한품목 '15 계획 유전자분석 (7) -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참깨, 콩 (7 개 ) 보리 곡류 잡곡류 검정현미, 율무쌀, 옥수수 ( 팝콩용, 볶음용 ), 좁쌀 ( 차좁쌀, 메좁쌀 ), 수수쌀, 기장쌀, 메밀 ( 메밀, 깐메밀 ), 볶은보리 (11 개 ) 보리, 차좁쌀 ( 혼합농산물 ) 두류 콩,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 ( 팥, 깐팥 ) 녹두 ( 녹두, 깐녹두 ), 완두콩 (9 개 ) - 특용작물류 땅콩 ( 피땅콩, 알땅콩 ), 참깨 ( 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 들깨 (6 개 ) 참깨 ( 혼합농산물 ) 근채 조미채소류 마늘 ( 통마늘, 깐마늘 ), 양파 ( 통양파, 깐양파 ), 대파, 생강, 당근, 도라지 ( 피도라지, 깐도라지 ), 더덕, 고추 ( 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 무말랭이, 연근, 우엉, 감자, 브로콜리,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취나물, 다진마늘 (23 개 ) - 이화학적분석 (112)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시호, 음양곽, 황정, 산수유,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지황, 황금, 녹용, 치자 (33 개 ) - 과실류 수실류참다래, 대추, 곶감, 호두 ( 피호두, 깐호두 ), 잣, 밤 (7 개 ) -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상황버섯 (6 개 ) - 인삼류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 (6 개 ) - 산채류, 기타 가공품 고사리, 녹차, 물고사리 (3 개 )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제품 (7) 축산물오리고기 계 119 개 < 주 > 1. 밑줄친 8 개품목은 '14 년에개발된것임 2. 이화학적분석기기 - 근적외선분광분석기 (NIRS) : 다량유기성분측정 - 전자코 (e-nose) : 향기성분분석 - X 선형광분석기 (XRF) : 다량무기성분측정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ICP/MS) : 극미량무기성분분석

12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축산물이력제관리 2-1 개요 가. 목적 (1) 가축및축산물의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각단계별정보를기록 관리하여문제발생시이동경로를추적하여신속하게대처하기위한제도 (2) 소, 돼지고기유통의투명성을확보로소비자신뢰도제고를통한축산업발전기여나. 도입배경 (1) 유럽과일본, 미국의광우병발생등으로국내적으로소비자들이식품위생및안전성에관심이높아져이력제필요성제기 (2) 가축방역의효율성도모하고, 국내산축산물의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도입다. 법적근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를기준으로함 ( 영업장단위로적용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및시행령제12조에따라국내산이력축산물을취급하는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및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관한단속업무가농관원에위임 식육판매업소 (53,000여개소 ), 포장처리업소 (5,400), 유통전문판매업소 (2,200) 의시정명령, 출입검사, 과태료부과라. 추진경과 (1)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 ' 제정 공포 (2) '08년쇠고기이력제사육단계시행 (3) ' 쇠고기이력제전면시행 ( 단속 ' 부터) (4)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시행 (5)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시행 ' 일부터식육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전면시행

124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마. 이력제추진체계 (1) 쇠고기 (2) 돼지고기

12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바. 조사체계 식육판매업, 포장처리업, 전문유통판매업조사 ( 지원, 사무소 ) 미표시, 거짓표시적발 ( 지원, 사무소 ) 과태료부과 ( 지원 ) 쇠고기거짓표시의심시 DNA 동일성검사 ( 시험연구소,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불일치 판정 ( 시험연구소, 지원 ) 거짓표시적발 ( 시험연구소, 지원 ) 사. 위반시처분 : 과태료부과 (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 년간같은위반행위를 기준으로함 ( 영업장단위로적용 ) < 과태료부과기준 ( 시행령제 16 조 )> 위반행위 위반횟수별과태료금액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법제 18 조제 1 항 제 2 항또는제 4 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의게시또는표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자 법제 18 조제 3 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를기재한거래명세서등을발급하지않은자 법제 23 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 법제 2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를하거나검사또는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거부및방해하거나기피한자 법제 26 조를위반하여장부또는거래내역서등에기록하여야하는사항을기록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하거나정하여진기한까지장부를보관하지않은자 (2) 과태료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처리

126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2-2 주요업무추진실적가. 상시관리및특별단속을통한사후관리강화 (1) 조사업체수 : ('10) 81,444개소 ('11) 65,644 ('12) 64,037 ('13) 51,442 ('14) 42,063 ('15) 41,401 (2) 적발업소 : ('10) 1,108건 ('11) 671 ('12) 637 ('13) 645 ('14) 497 ('15) 434( 돼지36) (3) 수요급증시기와업무영역확대에따른유통업체기획단속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를기준으로함 ( 영업장단위로적용 ) 설명절대비 (2.2~2.17), 국내산쇠고기식육포장처리업소와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3.9~6.26), 돼지고기이력제유통단계 (6.22~7.10), 추석명절대비 (9.14~9.25) (4) 축산물이력제상습위반자에대한홈페이지공개 (2개소) 나. DNA동일성검사지속추진으로신뢰도제고 (1) 검사실적 : ('09.10부터) 1,456건 ('10) 3,169( 불일치 710) ('11) 3,172(596) ('12) 3,091(602) ('13) 3,169(594) ('14) 3,067(472) ('15) 3,580(467) 2-3 평가 가. 지속적인축산물이력제단속으로조기정착기여 나.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강화및검사결과불일치시료는원산지를추가확인으로원산지단속에활용하여축산물유통질서확립다. 돼지고기이력제가시행 (' ) 되었으나, 쇠고기보다소비회전율이빨라영세식육판매업소의경우잦은이력번호변경으로표시의애로사항도출

12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1 가. 연도별이력제단속실적 구분 지도실적 (' ~10.5) 단속실적 (' ~12.31) 조사업소수 위반업소적발 계거짓표시미표시 장부미기재 과태료부과금액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만원 28, ( 시정명령 ) 13, ,710 '10년 81,444 1, ,533 '11년 65, ,300 '12년 64, ,240 '13년 51, ,070 '14년 42, ,900 '15년 41, ,830 나. 연도별 DNA 동일성검사결과 구분검사건수 일치 DNA 동일성검사결과 불일치 건건건 '10 년 3,169 2, '11 년 3,172 2, '12 년 3,091 2, '13 년 3,169 2, '14 년 3,067 2, '15 년 3,580 3,

128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3.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안전관리 3-1 개요 가.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의수입승인및사후관리등을통한안전관리나. 법적근거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8 조, 제24조내지 26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 농식품부고시제 호 다. 추진경과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 ( ), 부터시행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 농식품부고시제 호, ) 제정 (3) 사료용및농업가공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 사후관리요령 ( 농관원예규제188호, ) 제정라. 주요내용 (1) 대상품목 : 농관원장이사료용및농업가공용으로수입승인한품목 (2) 대상업체및표시사항 ( 가 ) 대상업체 : 사료용및농업가공용 LMO 취급업체 ( 수입 판매 운반 사용등 ) ( 나 ) 표시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명칭 용도및특성등 (3) 안전관리절차 수입승인신청서접수 ( 본원 ) 심사 승인서교부 ( 본원 ) 국경검사 ( 검역본부 ) 사후관리 ( 지원 사무소 ) (4) 취급관리기준준수여부확인 취급단계 ( 수입 판매 운반 사용등 ) 에따라취급관리기준준수여부

12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위반시조치사항 취급관리기준위반등 :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관리대장미비치등 :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3-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LMO 수입승인및취급업체지도 단속 (1) 수입승인 ('15): 3,338 건, 8,091 천톤 ( 옥수수 7,935, 면실등 156) (2) LMO 취급업체의취급관리기준준수여부등조사 : 5,968개소 단속실적 ('15): 6,719개소조사, 적발 3개소 ( 형사고발 3) 나. 농업용 LMO 관계기관합동사후관리모니터링 (1) 조사실적 ('15): 116개소조사, 낙곡및자생식물체 7개소발견 낙곡및자생식물체는즉시수거또는제거 폐기조치 (2) 자생식물체발견지점은농업과학원에통보하여환경영향분석다. LMO 지도 홍보강화로안전관리의식고취 (1) LMO 취급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권역별순회교육 (2회 208명 ) 자발적인 LMO 취급에관한안전관리의식함양 (2) 홍보전단을제작하여축산농가등에배포 (1만2천매) LMO를자연환경에유출하거나타용도로사용하지않도록홍보강화 3-3 평가 (1) LMO 사후관리모니터링실시횟수확대로안전관리강화 (2) LMO 취급업체및축산농가에대한지속적인교육 홍보로자발적인 안전관리의식고취필요

130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참고 1 LMO 수입승인업무처리절차 수입, 생산, 이용, 개발한자위해성심사 전자민원처리시스템 (Agrin) 수입승인신청 1. 수입계약서또는주문서 2. 운반계약서또는계획서 3. 안전관리방안, 인력, 설비현황 상기첨부서류등록, 수수료입금 ( 신청인 ) 신청 통보 이관 농촌진흥청위해성심사결과 통보 LMO 안전관리시스템 수입승인신청내용확인 ( 민원신청건 ) 계통명추가 ( 위해성심사통보건 ) 수정요청 수입승인신청인미비한사항수정 ( 농관원원산지관리과 ) ( 신청인 ) 수정확인 민원사무처리부민원접수 ( 처리기간 : 10 일 ) 접수완료 ( 농관원원산지관리과 ) * 접수결과문자메시지발송 LMO 안전관리시스템수입승인신청서공람및심사접수 ( 농관원원산지관리과 ) LMO 안전관리시스템수입승인신청서승인심사 승인 LMO 안전관리시스템수입승인심사결재및승인처리 해당사무소통보 이관 요청 통보 지원 사무소 현지확인요청 : 신규업체및 6 개월경과업체 - 운반, 인력, 설비적정관련 사후관리 전자민원처리시스템 (Agrin) 수입승인서출력 ( 신청인 ) * 처리결과문자메시지발송

13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 사료용및농업가공용 LMO 취급관리절차 절차처리요령비고 운송과정조사 1. 승인신청시의운반경로에따라운반여부 2. 낙곡방지장치시설을갖춘곡물수송전용차량등이용여부 3. 비의도적환경방출가능성 ( 낙곡, 차량파손 ) 에대한비상조치계획유무 운반업체및 수입업체 승인용도사용 1. 승인용도로의사용확인을위해관련장부점검 2. 수입승인량과판매 가공량을조사 수입업체및 가공업체 관리상태조사 1. 포장 적재 가공작업중 LMO 구분관리여부 2. 전담자지정및관리대장등관계서류점검 3. 콘베어벨트또는그밖의시설및구조물로환경방출방지준수여부 4. 낙곡방지시설의파손등으로인한환경방출신고접수처리 ( 회수조치후보고 ) 수입업체, 보관업체, 가공업체등취급업체 처벌 < LMO법제42조 > 1. LMO의종류등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자또는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삭제한자 2. 취급관리기준을지키지아니한자 < LMO법제44조 > 1.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수입 판매 운반 보관대장을작성 보관하지아니한자 1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과태료부과 (300만원)

132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4. 양곡표시사후관리 4-1 개요 가. 목적 소비자에게는정확한품질정보를제공하여선택의폭을넓혀주고생산자에게는품질향상을유도하기위함나. 법적근거 양곡관리법 제 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32조 ( 벌칙 ), 제36조 ( 과태료 ) 다. 양곡표시제연혁 (1) '93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 국내유통농수산물에원산지표시제도입 (2) '94년: 양곡관리법 개정 ( 가 ) 포장양곡에대한생산연도 중량 상표표시를명시19619 ( 나 ) 양곡매매업자및양곡가공업자에대한행정명령 고시('94.6.3) (3) '05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 포상금지급 ' 명시 ( 시행 '05.7.1) (4) '05년: 양곡관리법 시행령개정 ( 시행 '05.7.1) 양곡매매업자및가공업자에대한조사권한을시 도및농관원에위임 (5) '05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시행 '05.7.1) 양곡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신설 (6) '06년: 쌀의다른품종혼입허용범위설정 ( 농림부고시 ) 다른품종의혼입허용한도 : 20%( 계통 10%)

13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7) '06 년 : 양곡부정유통신고고발포상금지급규정신설 ( 농림부고시 ) 포상금제도개정고시 ( 농식품부고시 ' ) (8) '08년: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 ( 시행 '08.2.4) ( 가 ) 권장표시사항인 등급 의명칭을 품위 로개정 ( 나 ) 권장표시사항에 품질 (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 표시추가 (9) '11년: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 ( 시행 ' ) ( 가 ) 권장표시사항인품위, 품질표시삭제 ( 나 ) 등급 (1~5등급) 및단백질함량표시추가 (10) '13년: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 ( 시행 ' ) ( 가 ) 세분화된등급을 3개등급으로조정 : 1~5등급 특 상 보통 ( 나 ) 의무표시사항인단백질함량표시를임의표시사항으로개정 (11) '15년: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 ( 시행 '15.7.7) ( 가 ) 국산과수입산미곡혼입유통 판매금지신설 ( 나 ) 생산연도가다른미곡혼입유통 판매금지신설라. 표시대상 (1) 대상업체수 : 121,862개소 가공업체 판매업체 임도정공장 RPC 소계 종합소매업 ( 백화점, 대형 대형마트 ) 일반종합소매업 ( 슈퍼, 편의점 ) 기타종합소매업 곡물소매업 곡류도매업 소계 합계 ( 개소 ) 3, , ,697 3,705 5,789 1, , ,862 (2)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잡곡, 교잡곡물, 서류및압착물, 분쇄물, 가루, 전분류등

134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마. 표시사항및위반조치 (1) 의무표시사항 : 의무표시 8항목의적정여부 의무표시 :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 가공자등의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급, 원산지 (2) 위반사항조치 ( 가 ) 거짓 과대표시및광고 :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 ( 나 ) 미표시 : 5~200만원이하의과태료 ( 다 ) 표시방법위반 : 미표시기준에의한과태료금액의 2분의1( 최저 5만원이상 ) 부과 4-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양곡표시사후관리실적 (1) 교육및홍보실적 교육 간담회보도 홍보 ( 회 ) 회수인원 ( 명 ) TV ㆍ방송캠페인전단지 기타 ( 방문등 ) 계 3,042 46, ,278 49,342 95, ,085 (2) 조사 단속실적 지도 점검실적 위반내역 조사횟수 ( 회 ) 조사연인원 ( 명 ) 조사장소수 ( 개소 ) 계 ( 건 ) 혼합금지위반 거짓표시 ( 건 ) 미표시 ( 건 ) 미표시 과태료금액 ( 천원 ) 16,515 37,002 64, ,120

13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표시항목별위반실태 구분 도정연월일 품종 생산연도 원산지중량생산자정보 품목등급단백질함량 기타합계 미표시 건 비율 (%) 거짓표시 건 비율 (%) (4) 부정유통신고및포상금지급실적 부정유통신고접수 ( 건 ) 포상금지급내역 건수 ( 건 ) 포상금금액 ( 천원 ) ,800 나. 양곡표시이행실태조사결과 (1) 조사업체및건수 (1,123 개소, 30,309 건 ) 양곡매매업체 양곡가공업체 구분 합계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매상소매상노점상 RPC DSC 임도정공장 조사업체수 업소수 1, 비율 (%) 조사건수 건 30,309 8,430 6,624 2,618 11, 비율 (%)

136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2) 이행률조사결과 구분 조사업체수 ( 건 ) 조사건수 ( 건 ) 표시건수 ( 건 ) 이행률 (%) '14 년 '15 년 대형유통업체 120 8,430 8, 생산자단체매장 132 6,624 6, 매매업체 도매상 119 2,618 2, 소매상 ,326 10, 노점상 소계 1,038 29,500 28, RPC 가공업체 DSC 임도정공장 소계 합계 1,123 30,309 29, 평가가. 양곡가공업체및매매업체중생산자단체매장는양곡표시제가정착단계에이르렀으나노점상은 53.8% 로이행률이상당히낮아지속적인지도가필요 (1) 양곡표시이행률 (%): ('14) 96.4 ('15) 96.5 (2) 단속 적발실적 ( 건 ): ('14) 285 ('15) 243 나. 쌀품종명관리마크표시업체및품종검정기관지정확대및검정서비스지원으로쌀품질향상과소비자알권리확대 (1) 쌀품종명관리마크표시업체지정 : ('14) 92개소 ('15) 94 스티커부착품출하실적 : ('14) 109천톤 ('15) 137 (2) 민간품종검정기관운영 : ('14) 45개소 ('15) 44

13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1 양곡표시교육 홍보및조사 단속실적 양곡표시교육 홍보실적 구분 교육 간담회보도 홍보 ( 회 ) 회수인원 ( 명 ) TV 라디오신문 기타 ( 캠페인등 ) 합계 '06 19, , '07 31,659 2,821, '08 4, , ,608 3,935 '09 1,427 58, '10 1,012 26, ,015 2,048 ' , '12 1,425 31, ,904 2,215 '13 1,240 25, '14 1,689 28, '15 3,042 46, , ,085 양곡표시조사 단속실적 연도별 양곡표시이행률 (%) 조사회수 ( 회 ) 지도 점검실적 조사연인원 ( 명 ) 조사장소수 ( 개소 ) 계 ( 건 ) 위반내역 혼합거짓표시금지 ( 건 ) 위반 미표시 ( 건 ) 미표시 과태료금액 ( 천원 ) ' ,221 14,392 44, ,790 ' ,338 21,994 80, ,680 ' ,702 13,161 39, ,740 ' ,852 15,581 39,893 1, , ,002 ' ,540 52,320 73, ,677 ' ,210 46,512 72, ,050 '12-19,198 45,287 72, ,080 ' ,711 38,247 58, ,700 ' ,092 38,788 61, ,200 ' ,515 37,002 64, ,120

138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참고 2 양곡표시부정유통신고처리및포상금지급실적 양곡부정유통신고처리실적 접수 ( 건 ) 처리내용 ( 건 ) 연도별 계전화구두우편서면인터넷및기타 계 형사입건 / 고발 과태료무혐의현장계도해당관서통보 기타 ' ' ' ' ' ' ' ' ' ' 양곡부정유통포상금지급실적 연도별 지급액 ( 천원 ) 포상금지급기준별건수 ( 건 ) 합계 5 만원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06 24, '07 5, '08 4, '09 3, '10 2, '11 1, '12 4, '13 4, '14 2, '15 1,

13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3 지원별양곡표시대상업체현황 가공업체판매업체 * 지원 합계 소계 임도정공장 * RPC** 소계 대형종합소매업 ( 백화점, 대형마트 ) 일반종합소매업 ( 슈퍼, 편의점 ) 기타종합소매업 곡물소매업 곡류도매업 경기 49, , ,676 1,672 2, 강원 5, , , 충북 4, , , 충남 10, , , 전북 6, , , 전남 10, , , 경북 13, , , 경남 19, , , , 제주 1, , , 총계 121,862 3,248 3, , ,697 3,705 5,789 1,714

140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참고 4 쌀 현미품종검정지정기관현황 연번검정기관명지정일자대표자연락처연번검정기관명지정일자대표자연락처 1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전병록 코젠바이오텍 남용석 솔젠트 아워홈식품연구원 수원여자대학교식품분석연구센터 명현군이성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4 ( 주 ) 한국케트 안대현 ( 주 ) 흙살림 이태근 CJ 프레시웨이 ( 주 ) 삼성웰스토리 ( 주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 주 ) 오뚜기식품안전센터 강신호 김동환 류문옥 김영준 ( 주 ) 정피엔씨연구소 정영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롯데쇼핑 ( 주 ) 안전센터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김영수 보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청주시농업기술센터 ( 주 ) 동원에프앤비품질경영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이원준, 신격호, 이인원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유재흥 박태승 ( 주 ) 에프앤피 김신제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서산시농업기술센터 김치형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우리유전자분석센터 이승우 엄태식 권기선 김대주 윤길선 이길호 유수형 유상규 고황기 박성칠 방상만 김영길 김한석 조용민 강양수 공용배 차선세 농심 박준 김정곤 고종원 여운오 이태우 전수일 총 44 개소 양평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정진칠 류갑희 양삼만 석희성 김해상

14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5 쌀품종명관리마크표시사업지정업체현황 (' 현재 ) 지원 시 군 업체명 주소 연락처 경기 평택 안중농협RPC 평택시안중읍금곡리 경기 평택 송탄농협 RPC 평택시고덕면동청리 경기 평택 팽성농협 RPC 평택시팽성읍객사리 경기 화성 조암농협RPC 화성시우정읍한각리 경기 화성 독정RPC 화성시장안면독정리 경기 화성 대한농산RPC 화성시송산면육일리 경기 안성 안성맞춤RPC 안성시보개면불현리 경기 여주 여주군농협법인RPC 여주군여주읍삼교리 경기 포천 가산농협 RPC 포천시가산면방축리 경기 연천 연천농협 RPC 연천군전곡읍은대리 경기 연천 유창농산RPC 연천군군남면황지리 경기 인천 강화군농협법인RPC 인천시강화군양도면가능포로 경기 이천 부발농협 RPC 이천시부발읍죽당로 경기 이천 이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 이천시백사면이여로 경기 용인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용인시처인구원삼면죽양대로 1588 번길 경기소계 : 15개소 강원 원주 문막농협RPC 원주시문막읍포진리 강원 원주 호저농산RPC 원주시호저면무장리 강원 강릉 사천농협RPC 강릉시사천면덕실리 강원 철원 철원농협RPC 철원군철원읍화지리 강원 철원 동송농협RPC 철원군동송읍태봉로 강원 철원 김화농협RPC 철원군근남면사곡리 강원 홍천 홍천농협RPC 홍천군북방면두개비산로 강원 홍천 햇곡원 홍천군화촌면굴운리 강원 횡성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횡성군횡성읍한우로조곡8길 강원 철원 갈말농업협동조합 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강원소계 : 10개소

142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지원시 군업체명주소연락처 충북청원청원생명쌀조합공동사업법인청원군오창읍괴정리 충북청원내수농협미곡종합처리장청원군북이면옥수리 충북진천진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진천군덕산면산수리 충북충주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충주시주덕읍제내리 충북음성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음성군소이면충도리 충북보은보은농협미곡종합처리장보은군장안면장안로 충북괴산괴산농협미곡종합처리장괴산군괴산읍정용리 충북소계 : 7 개소 충남아산영인농협 RPC 아산시영인면백석포리 충남아산둔포농협 RPC 아산시둔포면신법리 충남당진면천농협 RPC 당진시면천면문봉리 충남공주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주시의당면모란길 충남논산연무농협 RPC 논산시연무읍동안로 충남서산대산농협 RPC 서산시대산읍운산리 충남예산예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예산군고덕면상장리 충남부여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부여군규암면합송리 충남천안성환농협미곡종합처리장천안시서북구성환읍천안대로 충남당진송악농협미곡종합처리장당진시송악읍월곡로 충남세종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세종시연동면청연로 충남소계 : 11 개소 전북익산익산농협 RPC 익산시금강동 전북익산익산통합 RPC( 함열농협 ) 익산시함열읍와리 전북익산명천 RPC 익산시낭산면호암리 전북익산황등농협 RPC 익산시황등면동연리 전북고창고창군농협통합법인고창군흥덕면죽정길 전북고창한결영농조합고창군대산면매산리 전북정읍정읍시농협통합 RPC 정읍시정우면수금리

14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지원 시 군 업체명 주소 연락처 전북 군산 대야RPC 군산시대야면복교리 전북 군산 제희RPC 군산시대야면지경리 전북 군산 회현RPC 군산시회현면학당리 전북 군산 옥구농협RPC 군산시옥구로 전북 김제 이택영농RPC 김제시용동 전북 김제 공덕농협RPC 김제시공덕면마현리 전북 김제서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김제시진봉면고사리 전북 김제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김제시봉활로 전북 부안 중앙농협 RPC 부안군행안면신기리 전북 부안 계화농협 RPC 부안군계화면궁안리 전북 부안 ( 영 ) 동진협동 RPC 부안군동진면동전리 전북 정읍 정읍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정읍시넝메길 전북 부안 부안농협 RPC 부안군백산면부평로 전북소계 : 20개소 전남 나주 동강농협 RPC 나주시동강면월량리 전남 무안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 무안군해제면유월리 전남 보성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보성군보성읍용문리 전남 함평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함평군학교면월산리 전남 장흥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장흥군안양면수양리 전남 해남 화산농협 RPC 화순군화산면금풍리 전남 영암 영암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 영암군서호면서호로 전남 강진 강진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 강진군공단길 전남 고흥 흥양농협RPC 고흥군포두면송산리 전남 영광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영광군백수읍약수리 전남 광주 무등미곡종합처리장 광주시북구하서로 216번길 전남소계 : 11개소

144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지원시 군업체명주소연락처 경북달성다사농협 RPC 달성군다사읍매곡리 경북김천건양 RPC 김천시덕곡동 경북상주상주농협 RPC 상주시인평동 경북상주풍년 RPC 상주시헌신동 경북의성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의성군다인면서릉리 경북의성안계농협 RPC 의성군안계면시안리 경북의성 한가위의성군봉양면논공신동길 경북안동서안동농협 RPC 안동시풍천면도양리 경북영주안정농협 RPC 영주시안정면안심리 경북예천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예천군예천읍양궁로 경북상주아자개영농조합법인상주시사벌면상풍로 경북대구유가농업협동조합대구시달성군유가면비슬로 64 길 경북소계 : 12 개소 경남울산울산농협연합창평동 경남진주주흥 RPC 진주시금곡면정자리 경남진주진주농협 RPC 진주시사봉면무촌리 경남의령의령농협 RPC 의령읍서동 경남함양함양농협 RPC 함양군함양읍신천리 경남거창거창농협연합 RPC 거창군거창읍정장리 경남산청산청군농협 RPC 산청군신안면지리산대로 경남함안평화영농조합법인 RPC 함안군대산면함의로 경남소계 : 8 개소 전국총계 : 94 개소

14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가공용쌀공급업체사후관리 5-1 개요 가. 목적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를기준으로함 ( 영업장단위로적용 ) 가공용으로공급되는정부양곡의효율적인관리를통한정부양곡부정유출방지및쌀가공식품의생산 유통활성화를유도나. 법적근거 (1) 양곡관리법 제 9조, 제9조의 2,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제32조 ( 벌칙 ), 제36조 ( 과태료 ) (2) 가공용쌀공급및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부지침 ) 정부가공급하는가공용쌀의공급과사후관리에관한사항 (3) 가공용쌀공급업체사후관리지침 ( 농관원고시 ) 다. 연혁 (1) '98년: 가공용쌀사후관리업무를농관원과시 군이합동으로담당하도록지침개정 (2) '06년: 가공용쌀공급및관리지침 개정으로가공용수입쌀공급형태지정및사후관리요령개선 ( 가 ) 공급곡종 : 합성미, 중단립종백미 현미, 장립종백미 현미 ( 나 ) 가공용쌀공급업체를관리실태에따라 3단계 (A,B,C) 로분류하여사후관리실시 (3) '10년: 가공용쌀공급및관리지침 개정 ( 가 ) 품목별공급곡종추가 ( 국내산백미, 현미 ) ( 나 ) 가공용쌀공급단위확대 (40kg, 1톤 ) ( 다 ) 점검주기 : 분기 1회이상 반기 1회이상 ( )

146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4) '15년: 가공용쌀공급및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 가 ) 수탁기관의업무신설 ( 물량사전수요조사, 월별공급물량배정 조정, 쌀소비능력확인등 ) ( 나 ) 매입대상자자격제한및지정치소시설 ( 다 ) 가공용쌀확인일부인날인삭제등라. 점검사항 (1) 가공용쌀의지정용도외사용 처분에관한조사 (2) 구매 사용량대비재고물량일치여부조사 (3) 생상제품에표시된원산지등표시영부적정조사등마. 지정및판매절차 (1) 매입대상자지정절차 매입대상자 수탁기관 시장 군수 수탁기관 농관원 도지사 ( 신청 ) ( 추천 ) ( 지정 ) ( 통보 ) (2) 각공용쌀판매절차 신청서 수급관리시스 작성 è 템입력 발급 매입대상자 매입대상자 è 접수 è 매출결정ㆍ납입고지 è 인도지시 è 가공용쌀 시ㆍ군 ( 양정담당 ) 시ㆍ군 ( 양정담당 ) 시ㆍ군 ( 양정담당 ) 인수 매입대상자 연도별공급량 : ('11) 234 천톤 ('12) 248 ('13) 246 ('14) 227 ('15) 198 바. 점검대상및사후관리 (1) 점검대상 : 861( 가공용쌀공급지정업체 ) 떡 면류 373 개소, 쌀과자 95, 쌀가루 59, 주류 234, 장류등기타 100 (2) 점검순기 : 특별 정기점검반기 1 회이상, 필요시수시점검실시

14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위반사항조치 ( 형사입건및과태료, 정부양곡매입자격제한등 ) ( 가 ) 지정용도외사용 처분 :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 ( 나 ) 양곡및원산지표시위반 : 과태료또는형사입건 ( 다 ) 양곡관리대장미비치 거짓작성 : 시 군통보 ( 매입제한조치 ) 5-2 평가 가. 가공용쌀부정유통차단을위해지정업체지도 단속 (1) 지도단속 : ('12) 1,051회 /3,544개소 ('13) 1,112/3,898 ('14) 858/2,721 ('15)801/2,242 (2) 적발건수 : ('10) 61건 ('11) 63 ('12) 46 ('13) 29 ('14) 28 ('15) 35 나. 가공용쌀공급지정업체의효율적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개발 운영 지정업체현황, 원료수불및제품판매내역등실시간입력 검색하여현장단속시간단축및가공용쌀의부정유출방지 다. 평가결과에따른가공용쌀공급지정업체의효율적관리 원료 제품수불상황등을평가하여 3단계로관리 (861개소) - 평가결과 : A그룹 465(54%), B그룹 329(38%), C그룹 67(8%) - 하위그룹 (C그룹) 및취약업체는수시점검등중점관리

148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참고 1 가공용쌀공급및사후관리체계 항목담당기관 ( 단체 ) 주요내용 1 지정신청 식품 주류 제조업등 수탁기관의추천을받아관할시 군에신청 2 업체지정시 군 지정여부를결정하고농관원사무소및수탁기관에통보 3 쌀공급 수탁기관 시 군 지정업체 업체별물량배정후시 군에통보 지정업체에쌀판매 정부양곡보관창고등에서쌀인수 4 업체점검 농관원 지정업체를부정유통개연성별로 A ~ C그룹으로분류하여매반기 1회시 군과합동으로점검 가공용쌀의용도외사용 처분, 원산지거짓표시및표시의무위반여부, 매입한가공용쌀에대한구매 사용량및제품생산내역의 가공용쌀수급관리시스템 입력여부등을점검 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해서는시 군에통보 5 위반제재시 군 위반유형에따라 월매입제한처분

14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 가공용쌀공급업체및지도 단속실적 (1) 가공용쌀지정업체현황 그룹별 주요생산품목별 ( 개소 ) 떡류면류과자류미분류탁약주청주장류선식류기타 합계 점유비율 (%) A그룹 B그룹 C그룹 합계 (2) 연도별가공용쌀지도단속실적 구분 조사횟수 ( 회 ) 조사인원 ( 명 ) 조사업체수 ( 개소 ) 계지정용도외사용 처분 위반사항 ( 건 ) 원산지표시위반 관리대장미비치 미작성 기타 '06 2,250 4,494 5, '07 2,402 4,826 6, '08 1,577 3,182 3, '09 1,418 2,908 3, '10 1,226 2,472 2, '11 1,277 2,606 3, '12 1,051 2,594 3, '13 1,112 2,651 3, ' ,054 2, ' ,063 2,

150 Ⅳ. 농식품부정유통방지 참고 3 가공용쌀공급지정업체그룹분류세부평가기준 1. 세부평가기준 그룹별분류기준및점수 단위항목 배점 가 (100) 나 (80) 다 (60) 라 (40) 마 (20) 평점 1 분류기준일이전 2 년이내의관리지침위반사례 40% 없음주의경고 원료공급중지 (1 월 ) 원료공급중지 (3 월 ) 원료공급중지 (6 월 ) 2 가공용쌀공급업체로지정된기간 10% 3 년이상 2 년이상 1 년이상 6 월이상 6 월미만 3 가공제품판매에지장이없을만큼고정거래처를확보한수준 4 판매영수증등의자료관리와전기및용수사용량이투명한수준 5 원료 제품수불및판매상황전산입력관리수준 10%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10%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10%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6 양곡의적재상태양호, 쌀헌포장재및가공품포장재제작수량등이투명한수준 10%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7 사무소장의평가 ( 판단 ) 10%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종합평점 2. 평가방법 단위항목별배점에분류기준의점수를곱하여종합평점을산출 예시 ) 1 2년이내에주의 경고를받은업체일경우 : = 32점 - 다만, 6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이마항목으로평가되는경우와영업이외의요인으로정상적인운영이안되는업체는 C그룹으로분류 매년 12월말을기준으로평가하고점검결과위반사항이발견된때에는수시로평가에반영하여재분류한다. 종합평점 : A그룹 80점이상, B그룹 79~40점, C그룹 40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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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농산물표준규격지원관리 1-1 개요 가. 목적 (1) 농산물의신용도와상품성향상으로공정거래촉진및농가소득증대 (2) 수송, 적재등유통비용절감으로유통의효율성제고 (3) 선별 포장출하로소비지에서의쓰레기발생억제로친환경조성나.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표준규격 ) 다. 주요업무내용및추진실적 (1) 표준규격 ( 가 ) 구성 등급규격 고르기, 형태, 크기, 결점등에따라 특 상 보통 으로구분 표준규격 포장규격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및표시사항등을규정 표시구분 표시내용 의무표시표준규격품문구,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또는개수, 생산자및전화번호 권장표시당도및산도, 크기구분에따른호칭, 포장치수및포장재중량, 영양성분

154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 나 ) 표준규격의제정절차 규격자료조사 (1~9 월 ) 규격시안작성 (10 월 ) 의견조회 (10~11 월 ) 생산 유통실태조사 ( 산지 소비지 ) 조사결과반영 생산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관계기관등 규격 ( 안 ) 작성 (11 월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기획 제도분과위원회 (12 월 ) 규격확정및고시 (12 월 ) 의견수렴결과반영심의의결본부심사, 농관원고시 ( 다 ) 농산물표준규격제정상황 ( 현재 ) ( 단위 : 품목 ) 구분계곡류과실류채소류서류특작류버섯류화훼류기타 등급규격 포장규격 ( 라 ) 연도별규격제정실적 연도별 '93 '94 '95 '96 '97 '99 '00 '01 '02 '03 '04 '05 '06 '08 '10 '11 '12 '13 '14 '15 품목수 (2) 표준규격출하농산물의품질평가 ( 가 ) 공영도매시장품질관리실운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0조 ( 표준규격품등의사후관리 ) ( 나 ) 추진경과 서울가락도매시장품질관리실설치 (' 최초설치 ) 품질관리실근무수칙제정운영 ('94)

15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품질관리실 13개소확대설치운영 ('96) - 원산지단속업무수행 농산물품질관리법제정에따른표준규격품사후관리강화 ('99) - 고정배치지역지정운영 (6개소) 근무시간및품질평가결과통보체계변경 ('00) - 근무시간 : 06:00이전조조출동근무 ( 주 2회는경매전품질평가 ) 출하물량및인력과업무형편을반영한인력배치 - 고정배치 ( 주 2회 ), 기타 ( 주 2일 ), 설 추석등특별점검시증원배치 품질관리실운영지침 을 표준규격농산물등의사후관리요령 으로개정 ('05) - 점검대상장소를민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등으로확대, 가락시장을제외한기타품질관리실은업무형편을고려하여상주할수있도록완화 - 가락시장주 2회, 기타시장주 1회경매전점검실시 ( 기타장소는분기1회 ) 품질관리실운영 ('09~) - 포장재비지원사업축소및도매시장개설자의운영방침에따라탄력적운영 품질관리실폐지 ('16~) - 표준규격정착및출하율향상에따라폐지 ( 라 ) 품질평가대상및범위 출하단계에있거나보관 유통중인모든표준규격농산물과친환경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우수농산물인증품등 ( 마 ) 품질관리실기능 표준규격등농산물품질 포장규격, 표시사항적정여부조사현장사무실 ( 바 ) 품질평가방법및결과조치 출하품목별출하주별평가 - 포장 표시 : 더미외부달관조사 - 품질 중량 : 무작위표본추출조사

156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평가결과부적합품에대한조치 - 점검자는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점검익일까지입력 - 산지사무소는당해농가및조직 ( 단체 ) 에대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제11조에따라행정처분하고적격품생산을위한지도점검강화 ( 사 ) 추진실적 유형별부적격품출하내역 위반유형 ( 건 ) 품위부적 중량부족 포장재부적 표시사항부적 합계 행정처분실적 행정처분실적및미처분내역 ( 건 ) 부적격건수 시정명령 행정처분실적 표시정지 1 월 3 월 6 월소계 합계 미처분내역 소재불명

15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2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 공동선별비 ) 사업 가. 목적 (1) 산지생산자조직의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를유도하여농산물을규격상품화함으로써품질향상및농가소득증대 (2) 농산물의포장화 규격화를통한물류표준화촉진으로유통비용절감나. 법적근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및준규격 ), 제110조 ( 자금지원 ) (2)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43조 ( 농수산물과식품의유통개선 ) 추진경과 '84~'88: 농협이사업주체 ( 사업자에대한경상보조 ) '89~'95: 사업주체를지자체로변경 ( 사업자에대한경상보조 ) '96~'99: 농관원 농협이생산자조직을평가, 지자체는사업자선정및자금집행 '00~'01: 농관원은생산자조직평가및포장재제작확인, 지자체는사업자선정및자금집행 '02~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농관원으로일원화 ( 지자체 농관원 ) '13~ : 규격출하사업일몰및공동선별비이관 (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15~ : 공동선별비지방비매칭 ( 지자체주관, 농관원협조 ) 다. 주요업무내용 (1) 지원대상및기준산지조직의규모화및시장교섭력증대를위한공동선별비지원 (2) 지원대상및기준 ( 가 )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등법인화된조직 ( 나 ) 지원기준 - 보조금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 보조율 : 수탁 50%, 매취 20%

158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3) 사업추진절차 사업지침 계획시달 ( 농식품부 ) 사업신청 ( 생산자조직 시 군 ) 선정 지원계획통보 ( 시 군 생산자조직 ) 매년 12 월확정 안내 매년 까지 매년 2 월말까지 공동선별 공동출하 ( 생산자조직 ) 사업비교부신청 ( 생산자조직 시 군 ) 사업비지원 ( 시 군 생산자조직 ) 연중 연중 연중 라. 사업비집행실적 (1) 사업별집행실적 ( 총괄 ) 구분 포장재비 결구배추 무 공동선별비 '15. 예산액 (A) '15. 예산액 (A) '15. 집행비율 (B/A) '14. 예산액 (A) '14. 집행액 (B) '14. 집행비율 (B/A) 백만원백만원 % 백만원백만원 % - - 8, , , ,088 계 8,088 8, ,088 8, ( 가 ) 2015 년도공동선별비집행액은전년대비동일 ( 나 ) 포장재비및결구배추 무포장유통비는사업일몰로 '14 년부터지원종료 (2) 농산물분류별집행실적 구분품목수출하량공동선별비 개톤백만원비율 (%) 과실류 14 82,632 2, 채소류 ,385 5, 서류 3 50, 버섯류 4 4, 화훼류 합계 ,709 8, 농산물분류별로는채소류가가장많았으며 (63.5%), 과실류 서류 화훼류, 버섯류순이었음

15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시 도별집행실적 구분부산대구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집행액 ( 백만원 ) , ,023 1,030 1, 비율 (%) 마. 조직별지원실적 (1) 지원실적 ( 총괄 ) 조직수 (A) 농가수 ( 사업자수 ) 품목수출하량포장재 지원액 (B) 평균지원액 (B/A) 개천명개천톤백만매백만원백만원 , (2) 조직형태별지원실적 조직별지원내역 구분조직수지원금액평균지원액 개백만원백만원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연합사업단 ) 59 7,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99 8,088 82

160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바. 사업추진성과 (1) 포장화미흡품목의선택적우대지원으로표준규격출하율향상 표준규격출하율 (%): ('98) 17.1 ('05) 54.5 ('15) 84.2 (2) 사후관리내실화로표준규격농산물의소비자신뢰도제고 ( 가 ) 산지지도및소비지점검강화로표준규격출하준수의식향상되고, 중량미달 속박이등부적합농산물출하감소 ( 나 ) 부적합발생건수 : ('02) 5,410 ('06) 1,937 ('11) 302 ('14) 50 ('15) 10 (3) 공정한사업비집행으로사업의투명성제고 ( 가 ) 집행실태일제점검등엄정한보조금집행 부당청구액 ( 백만원 ): ('07) 211 ('09) 331 ('11) 107 ('14) 1 ('15) 0 ( 나 ) 부당청구조직은관련법에따라국고환수등조치 1-3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대표과일선발대회심사가. 목적 (1) 국산과일소비활성화로과수산업육성및농가경영안정도모 (2) 대표과일전시 품평회를통한국산과일우수성홍보로과수농가자부심고취나. 주요내용 (1) 심사기간 ~ (2) 심사품목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등 6대과종

16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심사방식 : 3가지평가항목을합산 ( 가 ) 과원심사 (20%) : 과원관리상태현장평가 ( 나 ) 계측심사 (30%) : 당도, 경도등계측평가 ( 다 ) 외관심사 (50%) : 모양, 색택및식미등평가다. 주요추진실적 (1) 지역별신청자추천및접수 : 116농가 1~2차 : 4과종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 51농가 / 3차 : 4과종 ( 사과, 배, 단감, 감귤 ), 65농가 (2) 과원심사 : 116농가 1~2차 : 4과종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 51농가 / 3차 : 4과종 ( 사과, 배, 단감, 감귤 ), 65농가 (3) 계측심사 : 95점 1~3차 : 사과 (27점), 배 (22), 포도 (15), 복숭아 (10) 단감 (11), 감귤 (10) (4) 외관심사 : 1~3차 : 95점 본원담당자심사위원위촉 ( 관계기관, 유통종사자, 소비자, 언론등총 12명 ) (5) 입상자선정 : 29농가 대상 1( 총리상 ) 최우수상 10( 장관상 ), 우수상 6, 장려상 6, 특별상 6

162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2. 농산물검사 2-1 공공비축벼및잡곡검사 가. 검사계획 (1) 매입곡종 : 벼, 콩 (2) 매입기간 : ' ~ ' (100 일간 ) ( 가 ) 산물벼 : ' ~ ' (53 일간 ) ( 나 ) 포대벼 : ' ~ ' (72 일간 ) ( 다 ) 콩 : ' ~ ' (47 일간 ) (3) 매입계획량 ( 가 ) 벼 : 820 천톤 ( 포대벼 666, 산물벼 112, 비축용 42) ( 나 ) 콩 : 19,000 톤 나. 검사반및검사장소 (1) 검사반편성 : 509 개반 *1 개반당평균검사예상물량 : 약 35 천대 /40kg (2) 검사장소 : 4,286 개소 * 고정장소 ( 창고 ) 2,119 개소, 이동장소 ( 마을순회 ) 2,167 개소 다. 검사실적 (1) 공공비축벼 : 778 천톤 ( 계획 778 천톤의 100%) 구분 계획량 ( 톤 ) 검사실적 ( 톤 ) 달성율 (%) 등급비율특등 1 등 2 등 3 등잠정등외 건조벼 (40kg) 291, , 건조벼 (800kg) 380, 산물벼 111, , 계 777, , '14 실적 763, , 대비 - +37,

16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비상쌀비축용 (APTERR): 42 천톤 ( 계획량의 100% 검사 ) (3) 일반콩 : 9,789 톤 ( 계획 19,000 톤의 51.5%, 1 등 71.7%) 구분계획량검사실적계획대비 크기별등급비율 (%) 점유비 1 등 2 등 3 등등외 대립종 76.3% 일반콩 19,000 톤 9,789 톤 51.5% 중립종 8.7% 소립종 15.0% 계 100% '14 실적 9,960 9, % (4) 콩나물콩 : 검사실적없음 라. 평가 (1) '15년쌀생산량은 4,327천톤으로전년의 4,241천톤보다 86천톤이증가되어산지쌀값하락이우려됨 (2) 국민 1인당밥쌀소비량은매년감소 : ('13)67.2kg ('14)65.1 ('15)62.9 (3) 벼재배면적은경지면적감소와벼보다단위면적당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타작물재배전환으로재배면적감소 재배면적 : ('13)833천ha ('14)816 ('15)799(-16천ha, -2.0%) (4) 콩재배면적은 56,666ha로전년 (74,652ha) 보다 24.1% 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104,000톤으로전년 (139,000톤) 보다 25.2% 감소했음 재배면적 : ('13)80,031ha ('14)74,652 ('15)56,666(-24.1%) 생산량 : ('13)154천톤 ('14)139 ('15)104(25.2%)

164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참고 1 연도별공공비축벼매입가격 연산구분특등 1 등 2 등 3 등 ( 등외 ) 잠정등외 ' ,930 9,484 9,067 8,441 ' ,816 11,286 10,789 10,045 ' ,050 12,050 12,100 11,260 ' ,290 14,600 13,960 12,990 ' ,650 17,810 15,850 14,210 ' ,310 22,250 19,810 17,760 ' ,570 25,380 22,580 20,250 '82~' ,510 27,230 24,230 21,730 ' ,370 28,050 24,960 22,380 ' ,830 29,450 26,210 23,500 '86 메벼 ( 일 + 통 ) - 32,690 31,220 27,790 24,910 '87 메벼 ( 일 + 통 ) - 27,600 26,370 23,470 21,030 '88 메벼 ( 일 + 통 ) - 32,020 30,559 27,230 24,390 '89 일반벼 - 36,500 34,870 31,040 27,800 통일벼 - 35,860 34,260 30,500 27,320 '90 일반벼 - 40,150 38,360 34,140 30,580 통일벼 - 37,650 35,970 32,020 28,680 '91 일반벼 - 42,960 41,050 36,530 32,720 통일벼 - 37,560 35,970 32,020 28,680 '92 일반벼 - 45,540 43,510 38,720 34,680 '93~'95 일반벼 - 47,820 45,690 40,660 36,410 '96~'97 일반벼 - 49,730 47,520 42,290 37,870 '98 일반벼 - 52,470 50,130 44,620 39,950 '99 일반벼 - 55,090 52,640 46,850 39,950 '00 일반벼 - 58,120 55,540 49,430 39,950 '01 일반벼 - 60,440 57,760 51,410 41,550 '02~'04 일반벼 62,440 60,440 57,760 51,410 41,550 '05 일반벼 50,050 48,450 46,300 41,210 - '06 일반벼 52,960 51,270 48,990 43,610 - '07 일반벼 53,750 52,030 49,720 44,260 - '08 일반벼 58,290 56,430 53,920 48,000 - '09 일반벼 51,010 49,390 47,190 42,010 - '10 일반벼 48,820 47,260 45,160 40,190 '11 일반벼 59,470 57,570 55,010 48,960 '12 일반벼 62,140 60,160 57,480 51,170 (A): 33,450 (B): 28,840 (A): 44,720 (B): 38,560 (C): 30,840 '13 일반벼 62,730 60,730 58,030 51,650 - '14 일반벼 59,640 57,740 55,170 49,110 (A): 42,920 (B): 37,000 '15 일반벼 53,990 52,270 49,940 44,460 -

16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 연도별보리수매가격 구분 겉보리 ( 원 /40kg) 쌀보리 ( 원 /40kg) 맥주보리 ( 원 /40kg) 1 등 2 등등외 1 등 2 등등외 1 등 2 등등외 '82 15,640 14,810 12,300 21,280 20,330 17,270 21,140 19,770 16,600 '83 15,640 14,810 12,300 21,280 20,330 17,270 21,140 19,940 16,600 '84 16,020 15,110-21,780 20,740 17,420 21,560 20,340 16,930 '85 16,900 15,940 12,390 22,970 21,880 18,380 22,750 21,460 17,860 '86 18,110 17,130 13,070 24,630 23,510 19,920 24,130 22,820 19,140 '87 19,020 17,990-25,860 24,690 20,920 25,160 23,800 19,970 '88 16,740 15,830 14,190 18,960 18,110 15,350 21,850 20,690 16,740 '89 18,410 17,410 14,900 20,860 19,920 16,890 23,750 22,500 18,410 '90 20,250 19,150 13,110 22,950 21,910 18,580 25,840 24,490 20,250 '91 22,280 21,070 14,420 25,500 24,100 20,440 28,420 26,940 22,280 '92 23,840 22,540 15,860 27,020 25,790 21,870 30,410 28,830 23,840 '93 25,030 23,670 17,450 28,370 27,080 22,960 31,930 30,270 25,030 '94 26,280 24,850 18,670 29,790 28,430 24,110 33,530 31,780 26,280 '95 26,280 24,850 19,600 29,790 28,430 24,110 33,530 31,780 26,280 '96 26,280 24,850 20,580 29,790 28,430 24,110 33,530 31,780 26,280 '97 26,280 24,850 20,580 29,790 28,430 24,110 33,530 31,780 26,280 '98 27,730 26,220 21,710 (17,760) 31,430 29,990 25,440 (20,350) 35,370 33,530 27,730 '99 29,120 27,530 22,800 33,000 31,490 26,710 37,140 35,210 29,120 '00 30,280 28,630 23,710 (14,550) 34,320 37,750 27,780 (22,220) 38,630 36,620 30,280 '01 31,490 29,780 24,660 35,690 34,060 28,890 40,180 38,080 31,490 '02 31,490 29,780 24,660 35,690 34,060 28,890 40,180 38,080 31,490 '03 31,490 29,780 24,660 35,690 34,060 28,890 40,180 38,080 31,490 '04 31,490 29,780 24,660 35,690 34,060 28,890 40,180 38,080 31,490 '05 31,490 29,780 24,660 35,690 34,060 28,890 40,180 38,080 31,490 '06 31,490 29,780 24,660 35,690 34,060 28,890 40,180 38,080 31,490 '07 30,860 29,180 24,170 34,260 32,700 27,730 38,570 36,560 30,860 '08 30,240 28,590 23,680 32,880 31,390 26,620 37,030 35,100 30,240 '09 29,330 27,730 22,970 30,910 29,510 25,020 34,810 32,990 29,330 '10 28,450 26,900 22,280 29,060 27,740 23,520 32,720 31,010 28,450 '11 27,600 26,090 21,610 27,320 26,070 22,100 30,760 29,150 27,600 '12 27,600 26,090 21,610 27,320 26,070 22,100 30,760 29,150 27,600 '13 34,000( 등급과관계없이농협자체매입 ) 36,000 34,100 32,000 '14 농협자체매입 ( 국정검사중단 )

166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참고 3 연산별벼검사실적 연산 생산량 ( 정곡 / 천톤 ) 수매량 ( 정곡 / 천톤 ) 생산량대비수매량비율 (%) 등급별비율 (%) 특등 1 등 2 등 3 등 ( 등외 ) 잠정등외 '88 6, '89 5,898 1, '90 5,607 1, '91 5,385 1, '92 5,332 1, '93 4,750 1, '94 5,060 1, '95 4,695 1, '96 5,322 1, '97 5,450 1, '98 5, '99 5, '00 5, '01 5, '02 4, '03 4, '04 5, '05 4, '06 4, '07 4, '08 4, '09 4, '10 4, '11 4, '12 4, '13 4, '14 4, '15 4,

16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4 연산별보리검사실적 연산 '05 '06 '07 '08 '09 '10 '11 '12 '13 종목 계획량 ( 톤 ) 검사실적진도등급비율대수톤수 (%) 1등 2등등외 겉보리 30, ,339 26, 쌀보리 74,200 1,854,081 74, 소 계 104,972 2,517, , 맥주보리 85,500 2,022,150 80, 합 계 190,472 4,539, , 겉보리 28, ,975 23, 쌀보리 70,305 1,171,250 46, 소 계 99,138 1,770,225 70, 맥주보리 81,191 1,331,325 53, 합 계 180,329 3,101, , 겉보리 27, ,769 24, 쌀보리 66,758 1,563,994 62, 소 계 93,876 2,182,763 87, 맥주보리 77,227 1,561,055 62, 합 계 171,227 3,743, , 겉보리 24, ,130 19, 쌀보리 60,836 1,354,960 54, 소 계 85,214 1,845,090 73, 맥주보리 72,378 1,647,875 65, 합 계 157,592 3,492, , 겉보리 20, ,631 16, 쌀보리 54,331 1,128,819 45, 소 계 74,750 1,550,450 62, 맥주보리 64,430 1,412,503 56, 합 계 139,180 2,962, , 겉보리 17, ,028 9, 쌀보리 42, ,433 14, 소 계 60, ,461 24, 맥주보리 53, ,152 26, 합 계 113,107 1,257,613 50, 겉보리 13,422 13, 쌀보리 34, ,717 7, 소 계 48, ,042 8, 맥주보리 42, ,973 17, 합 계 90, ,015 26, 겉보리 6, 쌀보리 12, 소 계 18, 맥주보리 29,846 3, 합계 48,777 3, 맥주보리 14,464 34,403 1, 합계 14,464 34,403 1,

168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2-3 정곡검사가. 개요 (1) 목적 공정하고정확한검사를통해정부양곡의신뢰도제고및소비자보호 (2)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농산물의검사 )~ 제97조 ( 검사판정의취소 ) (3) 연혁 ( 가 ) '09.12: 목포상업회의소에서처음으로수출현미검사 ( 나 ) '76.10: 정부쌀의등급 1등 2등을 ' 합격 ' 단일등급화 ( 다 ) '91.12: 밀쌀검사대상추가, 시판쌀, 시판보리쌀, 눌린밀쌀검사제외 ( 라 ) '00.01: 밀쌀, 눌린보리쌀, 할맥은검사제외 ( 마 ) '07.11: 정부쌀단일등급 ' 합격 ' 폐지하고, 유형별 (1 2 3) 신설 ( 바 ) '09.08: 정부쌀포장단량 1,000kg 신설 ( 사 ) '12.08: 양곡관리법시중유통쌀표시규격과통합 (2 3 4등적용 ) ( 아 ) '13.12: 정부공급쌀등급개정 ( 특, 상, 보통적용 ) (4) 검사대상 ( 가 ) 대상품목 : 3품목 ( 쌀, 보리쌀, 현미 ) ( 나 ) 용도 : 학교급식 군관수 기초생활수급자 무료급식 가공용등 (5) 검사장소 : 정부양곡도정공장 129개소 ( 정미 125, 정미 + 정맥 3, 정맥 1개 ) (6) 검사방법 ( 가 ) 검사항목 : 품위 ( 수분, 도정도, 피해립등 ), 중량, 포장상태 ( 나 ) 검사절차 : 포장검사 중량검사 품위검사 검사표시 포장검사 : 규격 품질 포장방법및표시내용등검사 품위검사 : 도정도, 수분, 돌, 열손립등을계측및육안검사

16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7) 정곡검사흐름도 공공비축매입물량결정 공공비축벼검사 비축벼보관 정부쌀가공지시 ( 농식품부 ) ( 농관원 ) ( 정부양곡보관창고 ) ( 농식품부, 시 도 ) 가공정부쌀검사정부쌀보관 수요자공급 ( 학교급식용, 군관수용등 ( 정부양곡도정공장 ) ( 농관원 ) ( 정부양곡보관창고 ) ( 시 군 ) 나. 추진실적 (1) 가공공장수 정부양곡가공공장은 129개소이며이중정미 125, 정미 + 정맥 3, 정맥 1개소임 구분 가공공장수 정미정맥정미 + 정맥합계 개소개소개소개소 비고 ( 광역시 ) 경기 인천 3 강원 충북 충남 대전 1 전북 전남 광주 2 경북 대구 2 경남 19(1) (1) 부산 2 계 125(1) (1)

170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2) 가공공장가동실태 ( 가 ) 가공공장별연평균가동물량 3,179 톤, 가공일수 92 일, 가동률 31.0% 로 전년대비가공물량 34 톤, 가공일수 5 일, 가동률은 0.8% 각각증가하였음 가공물량 ( 톤 ) : ('11) 4,271 ('12) 3,631 ('13) 3,261 ('14) 3,145 ('15) 3,179 가공일수 ( 일 ) : ('11) 109 ('12) 98 ('13) 95 ('14) 87 ('15) 92 가동률 (%) : ('11) 36.8 ('12) 35.0 ('13) 31.6 ('14) 30.2 ('15) 31.0 ( 나 ) 공장별가공일수는최고 217 일 ( 충남논산 ), 최저 5 일 ( 경기인천 ), 가공물량은 구분 최고 12,047 톤 ( 경남창원 ), 최저 236 톤 ( 경기인천 ) 임 가동공장수 공장별가공일수연평균공장별연가공물량최고최저평균가동률최고최저평균 개소일일일 % 톤톤톤 경기 , ,680 강원 ,755 2,295 2,995 충북 ,130 1,182 2,519 충남 ,322 1,511 3,667 전북 ,902 1,558 2,756 전남 , ,283 경북 ,004 1,089 2,077 경남 18(1) , ,453 계 , ,179 전년 , ,145 대비 1 증 15 - 증 5 증 증 34 증 34 (3) 정곡검사인력및실적 ( 가 ) 검사인력및일수 검사관 454 명이연 9,065 일간정곡검사를실시 ( 지원 사무소당평균 77 일 ) - 정곡검사단독 3,441 일 (38.0%), 타업무병행 5,624 일 (62.0%) 검사관 1 인당평균검사일수는 20 일이며, 전년대비 5 일감소 - 1 인검사일수 : ('11) 26 ('12) 24 ('13) 24 ('14) 25 ('15) 20

17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지원 정곡검사가능인력 정곡검사종사인력 (a) 정곡검사단독 검사인력및일수 연검사일수 타업무와병행검사 계 (b) 1인당평균검사일수 (b/a) 하추곡친환경원산지안전성경영체기타소계등록명명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경기 ,15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059 1, 경북 , 경남 , 계 , , ,248 5,624 9, ( 나 ) 직렬별검사인원및일수 정곡검사인원은 454 명이며, 검사일수는연 9,065 일임 구분 - 직렬별검사관 : 농업직 300 명 (66.1%), 행정직 144 명 (31.7), 사무운영직 10 명 (2.2%) - 직렬별검사일수 : 농업직 7,009 일 (77.3%), 행정직 1,887 명 (20.8), 사무운영직 169 일 (1.9%) 정곡검사종사인원및연검사일수 농업직행정직사무운영직합계 인원일수인원일수인원일수인원일수 명일명일명일명일 경기 38 1, ,69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56 1, ,798 경북 ,334 경남 ,063 계 300 7, , ,065

172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 다 ) 검사신청상황및부적격품처리실적 검사신청은총 11,985건이며, 이중가공계획에따른시군통보는 1,997건 (16.7%) 이며가공공장검사신청은 9,988건 (83.3%) 임 1일평균검사물량은 39.9톤이고, 최고 160톤 ( 경북대구 ), 최저 0.1톤 ( 경기파주등 ) 임 - 1일평균검사물량 : ('11) 43톤 ('13) 40 ('14) 42 ('15) 40 부적격품재조처리실적은 92톤이며, 품위별로는도정도불량 63톤, 기타 28톤임 - 연도별재조처리 : ('12) 1,147톤 ('13) 2,638 ('14) 6,592 ('15) 92 구분 검사실적 계 검사신청상황 1 인 1 일검사실적부적격품처리실적 ( 재조처리등 ) 검사신청서 가공계획 최고최저평균도정도중량피해립싸라기기타계 톤건건건톤톤톤톤톤톤톤톤톤 경기 80,155 1,792 1, 강원 23, 충북 25, 충남 40,633 1,504 1, 전북 35, (234) - (234) 전남 62,923 2,138 1, (5) - (455) 28 (55) 경북 47,608 1,845 1, 경남 45,709 1,887 1, 계 361,731 11,985 9,988 1, (5) ( 라 ) 분류별검사실적 < 곡종별 > - (689) (55) 91 (515) 91.5 (749) 검사실적은 362 천톤이며, 곡종별로는쌀 335 천톤 (92.8%), 현미 26(7.2%) 임 - 쌀 335 천톤중국산쌀 158(47.3%), 가공용수입쌀 177(52.7%) - 현미 26 천톤중일반가공용 2(9.3%), 주정용 24(90.7%) 국산쌀의연산별검사물량은 '14 년산햅쌀이 140 천톤으로 88.1% 차지

17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검사실적은전년 (378 톤 ) 대비 16 천톤감소, 이는밥쌀용쌀 ( 학교급식, 복지용 ) 수요감소에따름 - 연도별검사실적 : ('12) 439 천톤 ('13) 425 ('14) 378 ('15) 362 쌀 ( 단위 : 톤 ) 구분 국산 수입 '15 '14 '13 '12 '11 '09 소계중국미국태국베트남인도호주합성소계 계 경기 17 21, ,129 39,644 8,520 6, , ,026 80,155 강원 - 13, ,853 5, , ,331-9,991 23,844 충북 - 9, ,120 8,479 2, ,873-15,059 25,179 충남 - 17,696 1,160 3, ,123 12, , , ,548 38,671 전북 - 13, , ,458 8, , ,678 27,136 전남 69 23,039 1,445 2,895 1,357-28,805 10,909 4,935 2, ,969-22,424 51,229 경북 - 20, , ,003 5,609 14, ,413 46,416 경남 - 19, , ,350 15,085 4, ,858 43,208 계 ,946 3,843 12,550 2, , ,039 36,593 17,510 2,368 1,356 12,058 1, , ,838 구분 현미 보리쌀 일반주정용계겉보리쌀쌀보리쌀계 합계 경기 ,155 강원 ,963 충북 ,188 충남 28 1,934 1, ,633 전북 7 8,409 8, ,552 전남 1,524 10,170 11, ,923 경북 , ,608 경남 111 2,390 2, ,709 계 2,407 23,486 25, ,731

174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 포장단량별 > 정부쌀의포장단량은 1,000kg(PP대 ), 40(PP대 ), 20( 지대 ), 10( 지대 ) 임 - 포장단량별검사물량 : 쌀 336천톤중 1,000kg(70, 20.9%), 40kg (178, 53.0%), 20kg(87, 26.0%), 10kg(0.5, 0.1%) 이며, 현미 26천톤중 1,000kg(4, 17.1%), 40kg(22, 82.9%) 임 구분 1,000 kg 쌀현미보리쌀 40 kg 20 kg 10 kg계 1,000 kg kg kg 계 40 kg 20 kg 계 ( 단위 : 톤 ) 합계 경기 21,594 47,164 11, , ,155 강원 4,554 15,976 3, , ,963 충북 6,673 12,957 5, , ,188 충남 10,893 17,680 9, , ,912-1, ,633 전북 5,091 12,569 9, ,136 2,819 5,597-8, ,552 전남 8,457 27,259 15, , ,942-11, ,923 경북 4,927 25,914 15, , ,112-1, ,608 경남 7,892 18,562 16, , , , ,709 계 70, ,081 87, ,838 4,425 21, , ,731 < 검사방법별 > 검사방법별로는완제품검사 9,768회 360,272톤 (99.6%) 이며, 입회검사는 34회 1,454톤 (0.1%) 임 완제품검사 입회검사 합계 구분 1,000kg 40kg 20kg 10kg 소계 40kg 회수톤회수톤회수톤회수톤회수톤회수톤 회수 수량 경기 , , , ,652 78, ,454 1,686 80,155 강원 130 4, , , , ,963 충북 168 6, , , , ,188 충남 , , , , ,633 전북 174 7, , , , ,552 전남 242 9,209 1,060 38, , ,890 62, ,890 62,923 경북 125 5, , , ,580 47, ,580 47,608 경남 170 8, , , ,128 45, ,128 45,709 계 1,620 74,506 5, ,547 2,658 85, , , ,454 9, ,731

17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 마 ) 가공지시건별과 부족량 구분 가공공장의초과생산량은 283 톤 ( 국산쌀 189, 수입쌀 94) 이고, 부족물량은 286 톤 ( 국산쌀 102, 수입쌀 184) 으로초과생산량대비부족물량은 3 톤임 국내산의경우 40kg 단량보다는 1,000kg, 수입산의경우단립종보다는장립종 에서가공시부족물량발생사례가많음 건수 초과생산량 부족물량 국산쌀가공용수입쌀국산쌀가공용수입쌀 가공지시량 초과량건수가공지시량 초과량건수가공지시량 부족량건수가공지시량 부족량 건톤kg건톤kg건톤kg건톤kg 경기 20 6,612 82, ,071 75, ,991 22, ,289 18,705 강원 13 1,768 49, ,563 1, ,189 37, ,148 28,022 충북 65 5,172 8, , ,360 5, ,244 7,860 충남 ,162 6, , , ,218 13,192 전북 25 1,559 2, , , 전남 ,604 31, ,077 14, ,974 16, , ,061 경북 67 5,558 8, , ,749 5, ,437 8,281 경남 계 , , ,238 93, , , , ,692 ( 바 ) 초과생산량에대한판매실적 초과생산량판매실적 : 298건, 56톤 ( 전년대비 62건, 31톤증가 ) - 국산쌀 195건 /22톤, 가공용수입쌀 103건 /34톤 구분 국산쌀가공용수입쌀합계공장수건수판매량공장수건수판매량공장수건수판매량 개소 건 kg 개소 건 kg 개소 건 kg 경기 , ,897 강원 충북 2 2 1, ,440 충남 , ,451 전북 , ,714 전남 , , ,900 경북 , ,333 경남 계 , , ,735

176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 사 ) 원료곡품위사전점검을통한용도전환실적 구분 년산 국산쌀가공용수입쌀보리쌀공장수건수수량공장수건수수량공장수건수수량 개소 건 kg 개소 건 kg 개소 건 kg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전남 ,860 - 경북 경남 계 , ( 아 ) 2013 년정부공급쌀관련민원 사고발생현황 구분곡종년산민원내용조치사항정미소 강원일반쌀 2014 군부대, 복지용공급쌀에서진 밥발생 잔량회수조치, 원인파악및군부대등검사규격등설명간성정미소 다. 평가 신규업무증가등으로검사인력운영의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 사전지도강화와검사철저로 362천톤의양곡을차질없이공급하였음. 검사관에대한전문기술교육, 정부양곡도정공장의시설현대화개선및자체품질관리강화로나라미품질향상과함께민원발생을사전에방지 가공건별검사인력풀운영으로인력운영에효율성을높이고검사관별책임검사제를정착시켜나라미품질향상유도 품위저하품에대해서는불합격처리 (749톤) 또는재조제 (92톤) 처리하는등철저한검사를통해수요자만족도향상에노력 군납, 복지용공급쌀의진밥발생등품질관련민원사례가발생됨에따라정확하고, 근본적인원인파악과함께재발대책이필요

17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라. 향후추진계획 정곡검사검사관에대한전문성향상을위해실습위주의전문교육실시 - 정곡검사실시요령, 양곡가공이론및기술, 품위계측 감정요령등 - 1개반 30명내외, 4~5월중추진 정부공급국내산쌀의수입쌀혼입방지를위한 DNA 검정일제조사 ( 반기 1회 ) 군부대등나라미대량수요기관대상설명회개최 - 정부공급쌀의생산 수급관리체계및기관별분담역할등 - 조생벼등품종별 재배지역별특성으로인한미질차이등설명 나라미진밥발생등품질저하원인파악및양질의양곡공급방안마련 정부공급쌀품질향상및민원발생예방등을위한도정공장대표자간담회추진 정곡검사시스템개선으로검사실적통계오류방지등검사행정능률향상

178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참고 1 연도별정곡검사실적 연도 쌀 정부공급대북지원가공용수입소계 현미 보리쌀 합계 ( 톤 ) '15 158, , ,838 25, ,731 '14 198, , ,047 2, ,723 '13 289, , ,962 10, ,578 '12 312, , ,631 9, ,067 '11 314,761-99, , , ,158 '10 250,650 5, , , , ,719 '09 230, , ,223 22, ,317 '08 207, , ,024-1, ,967 '07 199, ,500 93, ,327-1, ,176 '06 231,126 89, , ,025 3,297 1, ,243 '05 230, ,000 88, ,457 32,622 2, ,120 '04 218, ,000 81, ,853 22,156 2, ,668 '03 199, ,000 83, ,633 87,543 3, ,038 '02 161, ,000 64, , ,930 5, ,869 '01 145,270-66, ,723 47,424 10, ,619 '00 141,467-56, ,690 4,245 11, ,954 '99 156,779-70, ,368 5,540 12, ,462 '98 158,376-77, ,555 4,675 11, ,046

17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 정곡검사절차및방법 검사신청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로구분하여 1 건으로인터넷신청하되, 시 군에서검사 전에가공계획통보시검사신청서생략 대형포대품 (1,000kg 이상 ): 20대, 중형포대품 (40kg이상 ) : 500대, 소형포대품소집단편성및신청수량 (40kg미만): 1,000대확인 검사신청수량과일치여부확인 포장재확인 포장재의규격 품질 구봉상태및표시내용 중량검사 품위검사 500대미만 2%(A등급공장 1%), 500대이상 10대 (A 공장 4대 ), 표본추출검사 총중량에서포장재의평균무게를감하여검사 쌀 : 수분, 돌, 뉘, 열손립, 도정도등 보리쌀 : 수분, 돌, 착색립, 도정도등 검사결과판정 한항목이라도위격이있을때에는당해소집단단위로재조또는불합격처리 검사표시 검사일부인선명날인 검사내용입력 곡종별, 연산별, 등급별, 단량별로귀청후전산시스템입력후결재 검사증명서발급 시 군분임양곡관리관에게검사증명서 ( 또는검사결과 ) 통보

180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2-4 수입농산물검사가. 개요 (1) 목적 정부가수입하거나정부투자기관이정부를대행하여수입하는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 물량및현행시장접근 (Current Market Access) 물량에대하여계약 ( 구매 ) 규격에합당한지여부를검사하여규격미달품수입을사전에방지 (2)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및동법시행령제30조 (3) 연혁 ( 가 ) '63년: 농산물검사법 개정으로검사제도도입및검사실시 검사대상 : 정부나민간이도입하는수입농산물검사의의무화 ( 나 ) '76년: 민수용수입농산물검사제도폐지 ('76.6. 부터미실시 ) ( 다 ) '76년: 정부수입농산물만검사실시 농유공 농협 축협등의공공기관 단체수입품도검사대상제외 ( 라 ) '80년: 농업단체가수입하는농산물검사대상에포함 농업단체수입농산물도공공성을갖기때문에검사대상에포함 ( 마 ) '90년: 정부가직접수입하는농산물과공공기관이수입하는농산물국정검사제도부활 ( 바 ) '99년: 정부수입 생산자단체등이정부대행수입농산물만검사 생산자단체등이자체도입하는농산물은검사대상에서제외 ( 사 ) 2001년 ~: 오렌지및감귤검사대상에서제외 ( 아 ) '15년검사 : 10개품목 현미, 쌀 ( 향미, 쇄미포함 ), 콩 ( 콩나물콩포함 ), 참깨, 고추, 마늘, 양파, 팥, 녹두, 메밀 ( 자 ) '15년수입국가 : 14개국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등 ( 차 ) '15년검사물량 : 778,632톤 규격합치 755,149톤 (97.0%), 규격미달 23,483톤 (3.0%)

18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검사대상및방법 ( 가 ) 검사대상 : 13 품목 쌀, 현미, 보리, 콩, 팥, 녹두, 메밀, 감자, 참깨, 땅콩, 마늘, 양파, 고추 ( 나 ) 검사방법 쌀, 현미 : 12 항목 ( 수분, 적미및피해립, 쇄립, 이물, 도정도등 ) 콩, 참깨등기타 : 7 항목 ( 수분, 입도, 피해립, 산가, 이물등 ) ( 다 ) 검사절차 검사신청 ( 항구지지원 사무소 ) 소집단편성 표본추출 ( 선창단위 하역량기준 ) ( 농유공 ) ( 검사시료채취 ) 품위검사 ( 계약규격합치여부 ) ( 표본별규격항목계측 ) ( 라 ) 수입쌀 현미검사흐름도 검사증명서발행 ( 농유공 ) ( 항구지지원 사무소 ) (5) 농산물수입현황 ( 가 ) 농산물수입국가 : 14개국 (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등 ) ( 나 ) 수입농산물착항지 : 9개소 ( 인천, 평택, 동해, 군산, 광양, 목포, 울산, 부산, 마산 )

182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나. 추진실적 (1) 품목별, 국가별검사실적 국가별품목명쌀 ( 쇄미포함 ) 미국중국인도호주태국캐나다 베트남등 8 개국 합계 ( 톤 ) 비율 (%) 52,078 20,070 5,395 3,310 4,959 85, 현미 89, ,819 13,187 29, , 콩 227, , , 콩나물콩 3,800 16,700 1,740 22, 팥 16,990 16, 녹두 500 2,000 2, 메밀 참깨 29,988 9,985 39, 마늘 13,300 13, 양파 13,260 13, 고추 계 372, ,127 29,988 19,162 3,310 8,996 46, , ( 점유비율 ) ( 가 ) 국가별수입물량중미국산이 47.8%( 전년도 32.4%), 중국산이 36.6%( 전년도 35.0%) 로전체물량의 84.4% 를차지 ( 미국은전년대비 15.4% 증가, 중국은 1.6% 감소하였음 ) ( 나 ) 10개품목류중 TRQ 현미수입량이 44.8% 로가장많았으며, 콩 ( 콩나물콩포함 ) 33.0%, 쌀 11.0%, 참깨 5.1%, 팥 2.2% 등의순위임

18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수입국가별검사결과 수입국품목수선박수 ( 수 ) 검사물량 ( 톤 ) 미국 ,212 중국 ,127 인도 ,988 호주 ,162 검사결과 ( 톤, %) 규격합치 363,581 (97.7) 287,267 (96.4) 29,988 (100) 19,090 (99.6) 규격미달 8,631 (2.3) 10,860 (3.6) - 72 (0.4) 비고 태국 2 5 3,310 3,310 - 캐나다 ,996 7,876 (87.6) 1,120 (12.4) 나이지리아 1 7 2,967 2,967 - 미얀마 1 4 2,000 2,000 - 베네수엘라 베트남 ,852 34,852 - 수단 에디오피아 1 9 4,500 탄자니아 ,800 (40%) 600 (85.7%) 2,700 (60%) 100 (15.3) 파키스탄 계 , ,149 23,483 규격미달율은파키스탄이 11.1% 로가장높고, 미국및중국이각각 2.7% 임 - 에디오피아, 탄자니아는참깨, 캐나다는콩 ( 콩나물콩포함 ) 에서미달품이많이 발생함

184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콩 (3) 품목별검사결과 품목 포장단량 (kg) 포장재 선박수 ( 수 ) 검사물량 ( 톤 ) 일반 30,500, 1000, 벌크 산물, 지대, PP , ,243 (96.0) 콩나물용 25 지대 67 22,240 21,140 (95.1) 검사결과 ( 톤,%) 규격미달품구상 반송내역 ($, 톤 ) 규격합치규격미달구상액반송물량 9,351 (4.0) 1,100 (4.9) 28,266-1, 현미 40 PP , , 쌀 ( 쇄미포함 ) 10,20,40kg PP, PE, 지대 ,812 참깨 30kg PP, PE 76 39,973 팥 40 PP 36 16,990 85,740 (99.9) 37,173 (93.0) 13,198 (77.7) 72 (0.1) 2,800 (7.0) 3,792 (22.3) 72, ,005 1,818 23,902 - 녹두 40 PP 5 2,500 2, 메밀 40 PP 마늘 20 그물망 39 13,300 양파 20 그물망 92 13, (36.2) 9,300 (69.9) 11,580 (87.3) 528 (63.8) 4,000 (30.1) 1,680 (12.7) 1,799-11, ,337 - 건고추 20 PP ,524 - 계 , ,149 (97.0) 23,483 (3.0) 169,263 1,970 ( 가 ) 검사결과전체물량의 3.0%( 전년도 2.1%) 인 23,483톤이규격미달되었으며, 규격미달품에대한구상청구액은 169,263$( 전년도 178,283$) 로전년도대비 5.1%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규격미달품도입이증가 (6,948톤) 하였으며, 도입규격에현저하게미달된물량은반송조치 ( 참깨 1,818톤, 쌀 72, 콩나물콩 40, 마늘 40) ( 나 ) 품목별로규격미달비율이가장큰품목은건고추 100% 이며, 다음으로메밀 63.8, 마늘 30.1, 팥 22.3, 양파 12.7, 참깨 7.0, 콩나물콩 4.9, 일반콩 4.0, 쌀 0.1% 순위임 ( 다 ) 규격미달항목 일반콩 ( 파쇄립 이물초과 ), 콩나물콩 ( 수분, 낟알고르기초과, 발아율미달 ), 쌀 ( 타명표립수분 ), 참깨 ( 이물 미숙립초과 ), 팥 ( 수분초과 ), 메밀 ( 수분초과 ), 마늘 ( 경결점초과 ), 양파 ( 경결점 크기혼입율초과 )

18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항구지별검사결과 항구지별 구분 선박수품목수검사물량 물량비율 검사결과 ( 톤, %) 규격합치 규격미달 척품목톤 % 톤톤 인천 , ,656 (97.8) 6,415 (2.2) 평택 , ,704 - 동해 , ,972 - 군산 , ,430 - 목포 , ,856 - 광양 , ,817 - 마산 , ,145 - 부산 , ,607 (93.6) 17,068 (6.4) 울산 , ,962 - 계 , ,149 (97.0) 23,483 (3.0) ( 가 ) 수송선박수는부산이 618개선박으로가장많고, 인천이 59개, 광양 28개, 평택 14개, 군산 10, 마산 7개, 동해등기타항구지 9개선박이며, 부산의선박수가많은것은컨테이너에의한수송이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임 ( 나 ) 검사물량 778천톤중에인천이 285천톤 (36.8%) 으로가장많고, 부산 267천톤 (34.2%) 이며, 군산 59천톤 (7.6%), 목포 44천톤 (5.6%) 순임

186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5) 선적지검정지도 자문출장결과 ( 가 ) 선적지가공공장및선적전수입농산물에대한품위실태파악및검정요원의 검정과정지도 확인으로구매규격에적합한양질미확보 ( 나 ) 국가별출장현황 국가구분기간 중국 미국 TRQ TRQ 인원 ( 명 ) 일수 ( 일 ) 비고 ' 현미 ' 현미 ' 쌀 ( 사전세액심사 ) ' 현미 ' 쌀 ' ~ 현미 ' ~ 현미 ' ~ 쌀 호주 TRQ ' ~ 현미 태국 TRQ ' ~ 현미 베트남 TRQ ' ~ 현미 ' ~ 현미 ' ~ 쌀, 쇄미 합계 13 회 다. 평가 (1) '12년이후 ' 수입농산물검사개선방안 ' 을마련하여양질의농산물이도입될수있도록착항검사를강화 규격미달품도입감소 수입자 (at) 와협의하여구매규격을강화하고규격미달품의인수기준마련, 선적지지도 점검확대, 기관장의현장확인의무화, 우수검사인력확보및지원별검사인력풀 (POOL) 제시행등 (2) 규격미달등저품위농산물의수입 유통을차단함으로써국내시장의농산물유통질서를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에기여 2015년도규격미달물량에대한구상금액 : 169천불

18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1 연도별수입농산물검사실적 품목 연도 현미 229, , , , , , , , , ,975 쌀 21,564 34,429 46,928 63,055 79, , , ,147 91,110 85,812 콩 ( 콩나물콩포함 ) 220, , , , , , , , , ,834 팥 15,100 16,600 14,600 17,100 15,050 21,572 31,828 20,000 20,600 16,990 녹두 1, ,500 1,200 4,600 4,000 4,002 4,692 2,500 메밀 참깨 40,646 33,005 34,649 39,483 44,196 42,475 41,985 34,497 41,996 39,973 땅콩 , 고추 5,573 5,624 5,845 5,715 4,808 12,486 2, 마늘 12,787 10,767 3,874 4,100 18,367 26,467 16, ,000 13,300 양파 19, , ,985-4,900-13,260 합계 ( 톤 ) 568, , , , , , , , , ,632 ' : 사료용밀, 호밀, 옥수수등제외 (15개품목 10개품목 ) ' : 보리, 메밀, 감자, 감귤, 오렌지추가 (10개품목 15개품목 ) ' : 감귤, 오렌지제외 (15개품목 13개품목 )

188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2-5 농산물 ( 건고추 양파 ) 비축 수매검사가. 개요 (1) 목적 ( 가 ) 농산물비축수매로생산농가의소득을지지하고, 가격안정으로소비자보호 ( 나 ) 생산농가의판매애로해소와가격지지를통한영농의욕고취및생산기반유지 ( 다 ) 가격급등락시적정한수급조절로농산물시장안정도모 (2) 추진방향 ( 가 ) 농업인 생산자단체를대상으로등급별정가매입추진 ( 나 ) 비축물량은수급불안또는가격급등락시시장에방출하여수급조절및가격안정도모 (3) 법적근거 ( 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3조 ( 나 ) 농산물품질관리법제79조및동법시행령제30조 ( 다 )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 농식품부훈령 ), 농산물검사기준 ( 농식품부고시 ) ( 라 ) 과일 채소 특용작물 서류검사실시요령 ( 농관원고시 ) (4) 수매가격 ( 가 ) 건고추 : 1등 (6,300원/600g), 2등 (5,7001원/600Kg) ( 나 ) 양파 - '14년산 : 계약체결일기준단가 * 대비출고시단가 * 의시세차액보전 - '15년산 : 7월평균가격기준시가수매 (50% 선지급하고, 출고후최종정산 )

18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검사전준비 ( 가 ) 고추포장재크기자료조사및잠정규격운영, 검사기준마련 ( 나 ) 검사관대상현장기술교육, 고추수분측정기등검사장비공급 ( 다 ) 검사일정수립, 수매농협 농업인등사전지도나. 검사상황 2015년건고추 양파정부비축수매검사 검사계획 : 31,556톤 ( 건고추 7,000, 양파 24,556) - 검사실적 : 25,803톤 ( 건고추 7,000, 양파 18,803 ), 계획대비 81.8% 검사장소 : 67개시 군, 224개농협 ( 검사장소수 318개소, 141개반 ) 지정검사기관위탁검사 : 2품목, 2,391톤 ( 검사물량의 9.3%) (1) 검사품목 : 2품목 ( 건고추, 양파 ) 건고추 : '15년산생산농가출하품수매검사 (7,000톤) 양파 : '14년산저장품품위검사 (14,995 톤 ), '15년산저장품출하검사 (3,808 톤 ) (2) 검사기간 ( 가 ) 건고추 : ' ~ ( 나 ) 양파 : '14년산품위검사 ( ), '15년산출하검사 (' ~ ) (3) 검사관교육및인력운용 ( 가 ) 검사관전문성향상과검사관간안식통일을위한기술교육 (67회 388명 ) 건고추 양파검사규격 기준및검사방법등이론과실습 ( 나 ) 건고추포장재크기잠정규격마련및활용 기존대비용량이 35.9% 증가되어포장작업용이등, 출하농가편익증대 ( 다 ) 검사물량집중지역에민간검사관적정배치로원활한수매검사추진 건고추 (7명): 전북 1, 전남 2, 경북 4 양파 (2명): 전남 2

190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4) 검사실적 ( 가 ) 검사실적 : 25,803톤 ( 건고추 7,000, 양파 18,803) 검사계획 (31,556톤) 대비 81.8%( 건고추 100, 양파 76.6%) 건고추는생산량증가 ( 평년대비 25.2%), 산지가격하락및상인매입량저조에따른수매농가참여확대로계획물량수매완료 양파는저장품에대한표본품위검사와판매전출하검사로, 업체의가격상승기대 품위저하품수매포기 감모량발생등으로미달 - 양파 : 품위검사 (14,995톤), 출하검사 (3,808톤) 건고추재배작황양호및양파품위저하품업체수매포기 선별작업후검사함에따라 1등 ( 또는합격 ) 비율이높음 ( 나 ) 품목별, 년산별검사실적 건고추 7,000톤, 양파 18,803( 품위검사 14,995, 출하검사 3,808) < 검사실적및등급비율 > 품목 수매계획량 ( 톤 ) 검사실적 ( 톤 ) 진도율 (%) 1 등, 합격 등급별수량 ( 톤 ) 1 등비율 (%) 2 등 비율 (%) 건고추 7,000 7, , , 품위검사 20,110 14, , 양 파 출하검사 4,446 3, , 소계 24,556 18, , 합계 31,556 25, , ,

19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검사인력및장소수 ( 가 ) 검사진행은 58개사무소 (67개시군, 224개농협또는법인 ) 에서 141개반 237명의인력이투입되었으며, 검사장소수는 318개소임 ( 나 ) 1일평균검사물량 : 건고추 17.4톤, 양파 ( 출하검사 ) 22.4톤 < 검사인원및장소수 > 품목 검사사무소 검사반수 검사장소수 검사인원 검사연일수 1 일평균검사물량 개소반수개소명일톤 건고추 양 파 품위 출하 소계 합계 (6) 출하상황 ( 건고추 ) ( 가 ) 총출하건수는 36,225건 ( 건고추 ) 이며, 1일평균출하건수는 90건임 ( 나 ) 규모별출하량은 1톤미만 98.8%, 1 3톤 1.2% 로, 생산농가별소규모영농에따라 1톤미만의출하가대부분임 < 생산농가별출하규모 > 품목 출하건수 규모별출하건수 1 톤미만 1~3 톤 3~5 톤 5 톤이상 검사일수 1 일평균출하건수 건 건 건 건 건 일 건 건고추 36,225 35, 비율 (%)

192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다. 평가 (1) 주요추진사항 ( 가 ) 어려운인력여건에도불구하고사무소간응원인력지원및보조인력활용으로차질없는검사업무수행 ( 나 ) 고추포장재크기잠정규격마련으로농업인편익증진도모 ( 다 ) 검사업무집중시기민간검사인력적정배치로원활한비축수매추진및민간위탁검사기반구축 (2) 검사여건및애로사항 ( 가 ) 고추와양파의주산지가일부지역에편중되고, 집중화됨에따라해당지원 사무소의검사인력운영에어려움 전체검사물량중고추는경북지원 4개사무소 ( 안동,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주 봉화 ) 가 47.8%, 양파는전남지원 2개사무소 ( 목포 신안, 무안 ) 가 61.4% 를차지 급격한세대교체및비정기적검사품목임에따라전문성결여, 공공비축미곡매입검사시기와중복되어검사반편성 운영에애로 ( 나 ) 건고추포장재공급물량부족및지역농협간수매물량전 수배조치미흡등으로수매기간지연 ( 다 ) 건고추검사기간잦은강우에따른검사일자순연등으로, 검사기간장기화 ( 라 ) 비축양파수급조절목적으로방출함에따라, 검사기간장기화및휴일검사등으로검사피로도누적 1차분 (' 까지 ), 2차분 (' ) 까지일일 톤계속출하검사

19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1 농산물 ( 특용작물 ) 비축수매검사실적 연산 비축농산물 ( 톤 ) 서류 ( 톤 ) 마늘양파고추사과배감귤땅콩소계감자 '87 6, ,774 8,604 '88 2,905 25, , ,411 '89 7, ,702 17,772 ' '91 17, ,054 '92 22,614 6, ,804 '93 7, ,258 ' 생고구마 고추 ( 군납 ) 절간고구마소계건고추 '95 1,753 42,969 3,060 1,078 48,860 7,640 4,561 12,201 '96 13,861 1, ,572 2,636 4,937 7,573 '97 2, , ,500 4,135 '98 1, , ,575 4,417 '99 1,885 1,279 3,164 1,139 2,876 4,015 '00 16,731 4,208 (2,765) (500) 3,474 '01 16,029 10,414 7,425 5,165 8,173 (6,081) 1,302 (633) 1,749 (1,453) 1,970 (1,945) 2,335 (1,776) 1,337 (2,043) 1,937 (1,536) 2,277 (1,908) 2,373 (2,327) 2,032 (2,370) 2,499 (2,133) 4,727 (3,141) 2,842 (3,649) 1,839 (4,305) 합계 9,906 48,160 19,742 3,053 19,391 30,741 10,535 3,140 63,093 25,644 11,124 8,825 9, ,684 1,881 3,268 5,149 29, ,632 (6,081) (5,005) '00 년산 888 4,808 5,696 58,333 '02 1, ,494 3,192 4,070 4,070 7,262 ' ,156 3,156 3,893 ' ,336 2,336 2,505 ' ,293 2,785 2,785 4,078 ' '13 12,362 '14 1,973 '15 15,459 (8,126) 6,103 (300) 18,803 (1,062) (1,329) 7,000 18,465 18,465 17,432 17,432 25,803 (2,391) 25,803 (2,391)

194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군납고추 비축농산물검사는 '87 '99년까지농관원에서검사 - 군납고추검사실적중 ( ) 외는년산기준, ( ) 내는연도기준검사실적임. - 군납고추는 '00년부터검사대상에서제외 ( 국방부자체매입 검사 ) 고구마 절간고구마검사는 '95년부터농관원에서검사 - 절간고구마 : '05부터포장단량 25kg신설및지퍼식포장재사용 - '06부터절간고구마검사는농협에이전 ( 지역농협에서자체검사 ) 사과, 배, 감귤, 감자검사실적중 ( ) 내서는대북지원용검사실적임 절간고구마 : '05부터포장단량 25kg신설및지퍼식포장재사용 - '06부터수매검사농협에이전 ( 지역농협에서자체검사 ) '13년도비축농산물고추검사실적중 ( ) 는 '12년산검사실적임 '14년도비축농산물양파검사실적중 ( ) 는수출연계용검사실적임 '15년도비축농산물검사실적중 ( ) 는민간검사기관검사실적임

19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년산마늘 양파비축수매검사현황 검사실적 양 파 구분지원계획량 ( 톤 ) 건고추 '14 년산 품위 검사 '15 년산 출하 검사 계 검사실적 ( 톤 ) 진도율 (%) 1 등 등급별수량 ( 톤 ) 비율 (%) 2 등 비율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013 1, 전남 1,302 1, 경북 3,144 3, , 경남 제주 소계 7,000 7, , , 충남 전북 전남 14,896 10, 경북 2,366 1, 경남 2,165 1, 비고 계 20,110 14, 미달분은업체자체포기등외 전북 전남 3,329 2, , 경남 1, 계 4,446 3, , 충남 전북 전남 18,225 13, , 경북 2,366 1, 경남 3,214 2, 소계 24,556 18, , 합계 31,556 25, , ,

196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양 파 검사인원및장소수 구분지원검사사무소 건고추 '14 년산 품위 검사 '15 년산 출하 검사 계 검사반수 검사장소수 검사인원 검사연일수 1 일평균검사물량 개소반수개소명일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0 17(1) 57 34(1) 72(8) 14.4(16.7) 전남 9 27(2) 62 44(2) 89(21) 11.8(18.1) 경북 7 30(4) 74 34(4) 152(31) 23.6(26.3) 경남 제주 소계 (7) (7) 404(60) 17.4(22.2)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전북 전남 4 21(2) 11 21(2) 133(32) 21.1 경남 계 6 25(2) 16 30(2) 170(32) 22.4(33.2) 충남 전북 전남 9 29(2) 27 53(2) 166(32) 경북 경남 소계 17 39(2) 50 82(2) 214(32) - 합계 (9) (9) 618(92) -

19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부족인력지원현황 구분건고추 '14년산품위검사 지원 지원 사무소응원 보조원활용 인원일수인원일수 인건비지급 명일명일천원 경기 강원 충북 ,875 충남 ,116 전북 ,543 전남 ,747 경북 ,200 경남 제주 소계 ,48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비고 양 파 '15 년산 출하검사 계 전북 전남 경남 ,373 계 ,373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73 소계 ,373 합계 ,854

198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규모별출하상황 구분 지원 총출하건수 규모별출하건수 1 톤미만 1~3 톤 3~5 톤 5 톤초과 검사일수 1 일평균출하건수 건건건건건일건 경기 강원 충북 4,549 4, 충남 1,820 1, 건고추 전북 6,698 6, 전남 6,720 6, 경북 15,795 15, 경남 제주 계 36,225 35,

19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3 농산물비축 수매검사절차 1. 기관별추진사항 추진사항 수매방법, 검사기준및단가확정 농협별수매희망물량파악및배정 수매장소및수매시기확정 수매검사 정산 입고및판매 추진기관 농관원 at 농협중앙회회원농협 농관원농협중앙회 농관원회원농협 at 2. 검사체계 수매지침시달 ( 농식품부 ) 수매기관 (at), 수매대상및물량확정 ( 농협중앙회 ) 수매검사 ( 농관원 ) 검사사전지도 ( 농관원 농협 ) 검사신청 ( 농협시 군지부장 ) 수매검사계획수립 : 검사장소, 일정별출하물량등 ( 농협시 군지부와협의결정 ) 생산농가에대하여검사규격, 방법, 선별요령및수매관련사항을지도하여적격품이출하되도록함 일자별, 검사장소별로농협에서농관원에검사신청 출하 ( 생산농가 ) 지정된일자및물량을검사장소에출하 검사 ( 농관원사무소 ) 인도및보관 (at) 포장, 중량, 품위 ( 크기, 고르기, 결점과혼입율등 ) 등에대하여농가별매포장물에대하여등급판정 검사종료후 at 가지정한비축창고문앞차상도로인도

200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3. RPC 벼매입자금관리 3-1 개요 가. 목적 RPC에매입자금을지원하여안정적인벼물량확보, 산지쌀유통기능활성화및정부양곡수급조절을도모나. 법적근거 양곡관리법제22조제1항및제2항다. 추진경과 RPC 벼매입실적확인주체를지자체에서농관원으로변경하고, 자금배정권을농관원으로이관 ('10년부터시행 ) - 벼매입자금배정 : 농식품부 농관원 - 벼매입실적확인 : 지자체 농관원 - RPC 건조 저장능력확인 : 농관원 농관원 3-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RPC DSC 벼매입실적및건조 저장능력확인조사 (2월) 매입실적에의해자금배정및건조 저장능력조사에의해퇴출나. RPC DSC 벼매입자금배정 ( 연중 ) 다. RPC 벼매입실적및자금집행 사업추진상황점검 비수확기 (1~8 월 ) 분기 1 회점검및수확기 (9~12 월 ) 월 1 회점검 ( 단위 : 억원 ) - ('09) 10,000 억원 ('10) 11,251 ('11) 12,000 ('12) 12,000 ('13) 12,000 ('14) 12,308 ('15) 12,308

20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1 RPC(Rice Processing Complex) 현황 지역명 RPC ( 건조 저장 도정시설 ) DSC ( 건조 저장시설 ) (' 현재 ) 전국계 224 ( 농협 149, 민간 75) 51 ( 농협 44, 민간 7) 강원 14 ( 농협 10, 민간 4) 7 ( 농협 7) 인천 2 ( 농협 1, 민간 1) - - 경기 28 ( 농협 19, 민간 9) 6 ( 농협 5, 민간 1) 충북 15 ( 농협 11, 민간 4) 2 ( 농협 2) 세종 1 ( 농협 1) 충남 34 ( 농협 23, 민간 11) 16 ( 농협 13, 민간 3) 전북 37 ( 농협 22, 민간 15) 7 ( 농협 6, 민간 1) 광주 2 ( 농협 1, 민간 1) - - 전남 38 ( 농협 28, 민간 10) 5 ( 농협 4, 민간 1) 대구 2 ( 농협 1, 민간 1) - - 경북 29 ( 농협 15, 민간 14) 6 ( 농협 6) 경남 19 ( 농협 14, 민간 5) 2 ( 농협 1, 민간 1) 부산 1 ( 농협 1) - - 울산 2 ( 농협 2) - -

202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참고 2 RPC 흐름도및유통구조 업무흐름도 유통구조

20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3 연도별 RPC 벼매입량 연도 '13 '12 11 '10 '09 '08 '07 '06 구분 RPC 업체수 총매입량 (a+b+c) 소계 (a) 농가매입량자체매입량자체수탁매입 정부산물수매 (b) 공매 (c) 수확기매입량 ( 자체매입에포함 ) 농협 149 1,751 1,694 1, ,540 개인 계 224 2,511 2,416 2, ,091 농협 151 1,642 1,587 1, ,394 개인 계 233 2,384 2,289 1, ,900 농협 153 1,624 1,514 1, ,255 개인 계 235 2,450 2,264 1, ,771 농협 152 1,835 1,698 1, ,317 개인 계 236 2,741 2,527 2, ,857 농협 153 1,768 1,419 1, ,129 개인 계 236 2,734 2,127 1, ,640 농협 155 1,400 1,365 1, ,172 개인 계 253 2,209 2,145 1, ,769 농협 161 1,586 1,561 1, ,388 개인 계 264 2,542 2,498 2, ,123 농협 164 1,717 1,649 1, ,316 개인 계 273 2,706 2,589 2, ,094 농협 173 1,455 1,376 1, ,082 개인 계 286 2,452 2,309 2, ,789 농협 180 1,391 1,257 1, ,014 개인 계 298 2,372 2,141 2, ,675

204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4. 인삼류관리 4-1 개요 가. 목적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 관리및검사합격품사후관리, 부정유통단속등으로소비자보호및유통질서확립나. 법적근거 (1)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5, 제19조 ( 가 ) '96.7월이후농관원에서실시하던인삼검사업무를 ' 부터민간이양 ( 나 ) 농관원은민간검사기관에대한사후관리업무만담당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6조 인삼류부정유통단속특사경제도도입 (' ) 다. 인삼류관리체계 (1) 인삼류는검사합격품만판매하여야하며, 검사는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와인삼류자체검사업체에서담당 인삼검사소 ( 농식품부장관지정 ), 자체검사업체 32개소 ( 농관원장지정 ) (2) 유통중이거나보관 진열중인인삼류검사합격품을수거하여관능및잔류농약등확인검사실시 ( 분기 1회이상 ) 검사기준위반정도에따라시정 검사정지 지정취소등행정처분 (3) 인삼류미검사품을판매하거나원산지표시위반업체에대한상시단속 명절, 가정의달등부정유통우려시기집중단속 (4) 위반시조치사항 연근거짓표시, 미검사품판매등 :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제조기준위반, 조사거부등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미신고인삼류제조, 검사증지미부착등 :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20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2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현황 시도별경기 (3) 인천 (3) 충북 (2) 충남 (17) 전북 (3) 경북 (4) 계 검사업체명 김포파주인삼농협, 개성인삼농협, 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 고려홍삼원 ( 주 ), 강화인삼협동조합, ( 주 ) 삼흥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 주 ) 농협홍삼 ( 주 ) 한국인삼공사, 백년인삼농사, 백제금산인삼농협, 대동고려삼 ( 주 ), ( 주 ) 유엔아이금산지점, 삼화삼업사, 인삼코리아, 인삼월드, 우신산업 ( 주 ), 국보홍삼제조창영농조합법인, 동원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유창 ( 주 ), 농업회사법인 ( 주 ) 백년에프엔지, 일화, ( 유 ) 자연의길, 대길영농조합법인, 한국고려인삼 전북인삼협동조합, 한국고려홍삼조합 ( 주 ), 한국인삼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순우리인삼, 영농조합법인풍기인삼나라, 중앙인삼영농조합법인 32 개소 지정업체수 : ('96) 1개소 ('10) 32 ('12) 36 ('13) 33 ('14) 30 ('15) 32 '15년실적 : 신규지정 4개소, 지정취소 2개소 ( 검사기준위반등 ) 나. 원산지및미검사품부정유통단속 명절, 가정의달등인삼류소비가급증하는부정유통우려시기특별단속실시 - 단속실적 : ('10) 62건적발 ('12) 51 ('13) 45 ('14) 37 ('15) 48 다. 인삼류검사합격품품질확인검사 (1) 확인주기 : 분기별 1회이상 (2) 확인항목 : 연근, 등급, 편급 ( 지별 ), 수분, 중량, 잔류농약등 (3) 검사물량 : ('10)186 점 ('12) 221 ('13) 262 ('14) 263 ('15) 평가 (1) 인삼류검사품의철저한사후관리로품질향상및소비자신뢰구축 (2) 인삼류검사원교육강화로직무수행역량강화및품질관리능력배양

206 Ⅴ. 표준규격 양곡품질관리 참고 1 인삼류관리실적 자체검사업체에대한행정처분내역 연도 행정처분건수 ( 건 ) 계지정취소검사정지경고벌점부과 ( 시정 ) ' ' ' ' ' ' 비고 부적합품에대한조치내역 연도 검사점수 ( 점 ) 부적합품조치 ( 건 ) 계재검사수거 폐기 ' ' ' ' ' ' 비고 재검사 : 검사기준미달품이재검사명령기준을초과한경우 수거 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인삼류부정유통단속실적 연도 조사장소수 ( 개소 ) 계 미검사품 적발실적 ( 건수 ) 원산지 계거짓표시미표시 '10 39, '11 40, '12 16, '13 14, '14 6, '15 4,

20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 인삼류검사합격품품질확인검사체계 < 법적근거 > 인삼산업법 제 17 조의 3 제 17 조의 4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제 3 항 제 23 조 인삼류검사 ( 국정ㆍ자체검사 ) 검사대상 : 인삼류 (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 검사기관 : 농협인삼검사소, 자체검사업체 검사항목 : 연근, 등급, 편급, 수분, 중량, 농약잔류검사 확인검사 ( 관능ㆍ안전성검사 ) 검사대상 : 유통및보관ㆍ진열품 검사기관 : 농관원 검사횟수 : 분기 1 회이상 관능검사 ( 연근, 등급, 편급, 수분, 중량 ) 안전성검사 ( 시험연구소 ) 결과처리 벌점부과 ( 시정 ) 재검사명령수거ㆍ폐기지정취소 항목별착오율에 연근 등급착오율 농약잔류허용 벌점누계지수 10 점초과 따라 20.0% 이상 기준초과 착오율 40.0% 이상 벌점 1~3 점부과 편급착오율 1 회 : 검사정지 1 월 농약잔류초과 3 회 30.0% 이상 2 회 : 검사정지 6 월 ( 최근 1 년이내 ) 중량착오율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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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농업경영체등록관리 1-1 개요 가. 목적 (1) 농업정책의수요자인농업경영체의경영정보를등록하도록하여농가소득안정정책의기초자료로사용하기위해도입 데이터기반의개별정보를 DB화ž 유형화하여농가별맞춤형농정지원 (2) 경영체등록정보와개별사업정보를연계 통합관리함으로써사업이력관리, 유사 중복지원방지등정책자금관리효율화추진나. 추진경과 (1)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입방안 마련 한 미FTA 보완대책의하나인농가소득안정직불제추진을위한기반사업으로도입추진 (2) '08. 6월 :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본격추진 '09. 12월까지 1,145천호등록 ( 통계청조사농가의 94.5%) (3) '09. 10월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융자 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영체는경영정보등록 ( 제4조 ) (4) '10. 1월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상시관리체계구축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확인 ( 전산검증, 현지조사 ) (5) '13. 8월 : 농업경영체등록 D/B 개선계획 수립 ( 장관결재 ) 경영정보확대 (60 93개) 하여인력구조, 소득유형, 생산 유통정보분석등데이터기반의과학적맞춤형지원정책에활용하고정책자금집행의투명성제고 (6) '14. 2월 ~: 농업경영체일제갱신및직불제통합신청서등록실시 (7) '15. 3월 : 지자체와협업을통한읍 면별통합신청서공동접수실시 공동접수장소 (5,370개소 ) 에서지자체와협업을통해 110만의경영정보갱신

212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다. 업무내용 (1) 등록제개요 등록대상 : 농림정책사업에참여를희망하는전체농업인및농업법인 대상품목및농지 - 경영체가재배하는전체농산물및축산물 - 공부상지목에관계없이실제농업에이용되는농지 * 불법점유및불법개간등으로지속적인농업활동이불가능한농지는제외 등록대상정보 (71항목) 분야항목수내용 일반현황 18 농작물생산 24 경영주, 경영주외의농업인, 공동경영주, 영농이력 일반현황, 대표자및구성원, 출자규모, 근로자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면적, 품목, 수확면적 ( 직불금신청 : 대상농지여부, 지급신청면적 ) 가축 ž 곤충사육등 8 시설 ( 소재지, 면적, 용도 ), 사육 ( 축종, 사육량 유통및가공 13 유통 : 주요생산품목 생산량 ž 판매량 판매처 가공 : 품목, 연간판매금액 소득, 자산, 부채 4 소득 : 농업소득 자산 부채, 농업외소득 기타 4 교육, 후계경영인선정, 친환경인증및면세유배정량 합계 71 등록신청기관 : 거주지관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관할읍 면 동사무소 등록신청방법 : 방문, 전화 ( 변경등록 ), 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신청서제출 (2) 등록정보관리 신규등록 : 미등록경영체, 창업및후계경영체등록

21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변경등록 - 일반현황, 농작물생산, 가축사육등축산관련, 유통및가공등주요등록정보가변경된경영체 - 등록경영체의자율변경등록편의를위해콜센터 ( ) 운영 등록정보의확인 - 등록조사원을채용, 등록정보의사실여부를현지조사 - 등록조사원규모 : ('11, '12, '13) 621 ('14) 702 ('15) 1,137 등록정보확인을위해전산검증및현지조사병행 - 공공정보 (G4C, 토지대장등 ), 직불제등농림사업정보를등록정보와전산대조하여불일치경영체및필지확인 - 전산일제검증결과정보불일치농지및신규농가우선조사 1-2 주요추진실적 가. 등록정보관리현황 (1) 농업경영체등록및직불금통합신청으로 160 만경영체의 DB 구축 갱신대상 ('14.12.) 정보갱신완료 (' ) 계갱신신규신청 미갱신 등록제외 1,556,186 1,600,706 1,191, , ,411 27,066 지자체와협업을통한읍 면별공동접수로경영체와직불정보의효율적인현행화 (3.1~7.15) (2) 원장서한발송등전방위홍보를통한농업인의자발적등록유도 원장및지원장특별서한발송 ( 비직불농가대상 456천 ), 언론매체 (352회) 등 (3) 농업법인의경영체등록안내및등록추진 운영또는일시휴면법인 (27천개소) 을대상으로서한 방문등맞춤형안내

214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4) 관외경작자농지이용실태조사를통한등록정보의현행화 (50 천호 ) 경영체업무추진이래처음으로시 도를달리하는관외경작자조사로비경작 자등록제외및필지삭제등정보의변경 (5) 미갱신경영체에대하여유형별사유파악후, 갱신유도및사망, 이민또 는등록거부등의경영체는특별관리실시 직불금미신청경영체중 3,000 m2이상경영체 (240 천호 ) 위주로중점갱신유도 (6) 전문성을갖춘등록조사원채용현지조사실시 등록조사원 1,137 명 ( 무기계약 548, 기간제 589 명 ) 채용 나. 등록정보의활용 (1) 농업인편의제고및행정 농림사업관리효율화등을위해연차적으로경영체 DB 와농림사업을연계 통합 (2) 각종직불금이행점검등에농업경영체 DB 활용으로효율성증대 각종정책지원대상자중고위험군을추출하여이행점검 직불제이행점검을통해농업경영체 DB 반영을통한신뢰도향상 - 점검결과지자체통보로직불금부당지급방지 (3) 농업경영체 DB 기반맞춤형농업정책자료생산및제공활성화 지역별 유형별농업동향및정책자료생산으로 6 차산업화지원 - 어느지역에어떤품목이집중적으로생산되는지를보여주는주산지통계및특화계수를시 군, 읍 면단위로산출 분석 맞춤형농림사업안내서비스 등신규도입으로농업인편의도모 안내서비스도입으로손에잡히는맞춤형농정추진 (7 월 ) - 서비스역량확보를위해집합교육및 안내길잡이 보급 - 농업인이보조금및사업신청에소요되는비용年 126 억원절감

21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경영체 DB 활용정책자료집 대한민국농업 농촌의오늘 발간 ('15.3 월 ) - 정책입안자뿐아니라농업인의눈높이에맞는정보제공 1-3 평가 농업경영체 DB 와연계 검증을통해국고보조금누수차단 경영체 DB 검증기능으로직불제중복, 부당지원차단등 9 년간보조금 1,508 억절감효과 구분 '06 절감 ( 단위 : 억원 )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합계 ,508 농업용기자재영세율및석유류면세지원대상여부확인과면세유부정유통사후관리를 위한정보로활용 * 면세유부정유통단속실적 : ('14) 245 건 /1,110 kl ('15.11) 247 건 /1,703 kl 맞춤형농림사업안내서비스 및 전자민원서비스 구축으로농업인편의도모 ('15.7) 경영체등록정보를기준으로농업인이지원받을수있는사업을직접조회 확인하고온라인으로신청 * 방문, 상담에소요되는시간 비용절감으로연간약 279 억원 ( 추정 ) 비용효과 구분절감비용산출근거 경영체방문비용 (126 억원 ) 공무원행정비용 (153 억원 ) 경영체교통비 : 37 억 경영체기회비용 : 89 억 경영체상담시간 : 153 억원 - 담당기관방문문의에따른교통비절감액 버스 1,150 원 * 왕복 * 1,595,330 (1) - 담당기관방문문의에따른시간비용절감액 5,580 원 ('15 년최저임금 )*1 시간 *1,595,330 - 맞춤형농림사업안내서비스조회로경영체당상담시간단축 ( 인당 60 분 10 분 ) 11,477 원 (7 급 7 호봉시간당임금 )*(50/60)*1,595 천명

216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관외경작자현지조사를통한부정수급사전차단 부적합 ( 비경작 ) : 농가수기준 18.2%, 필지수기준 17.8% 조사경영체실경작부적합 ( 단위 : 호, 필지 ) 농가수필지수농가수필지수농가수필지수 % % % % 49, ,740 40, , , , 농업용시설정보구축 활용으로농업분야 ICT 확산및기여 151천호, 312천필지, 64,528ha( 실재배면적 128,835ha) ( 단위 : 호, ha) 연도별 농가수 필지수 시설면적 재배면적 , ,559 64, , ,464 52,006 5,009 10,748 경영체 DB 정보의추출 분석으로농정의신뢰도제고및홍보 판매금액 1억원이상우수농업인들의사례집 미래성장산업을이끄는억대농업인들의이야기 ('15. 8) 배포 농업경영체의현주소를알수있는 2014년대한민국, 농업 농촌의오늘 ('15. 3) 발간경영체DB의범국가적활용으로우리원위상제고 각기관의활용범위확대를위한 경영체법시행령 시행규칙 은 '16. 1월현재입법예고중 활용예정분야 가농진청 :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기상정보, 토지정보등연계 활용나산림청 : 임업인등록제도, 산림보조금관리다식약처 : 농산물위해정보관리를위한재배정보라지자체 : 농업보조금관리, 지역단위농업발전계획수립지원마연구기관 : 농정분석및대안제시등을위한기초자료등

21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등록 DB 를이용한맞춤형농정및정책수립지원 자격확인간소화 : 등록농업인에대한확인서류제출생략 - 맞벌이증명 ( 복지부 ), 연금 건강보험지원, 개별농림사업 지원기준설정 : 등록된경영규모를기준으로개별사업지원 - 외국인고용쿼터배정, 유기질비료공급, 면세유배정 긴급방제 : 농업인과농지정보를바탕으로신속한예찰 방제 - 과수화상병발생 ( 안성, 천안 ) 에따른긴급예찰및방제 맞춤정보제공 : 품목별 지역별정보를활용한정책수립지원 - 밭식량작물주산지설정, 하수오관리, 자조금도입검토등 - 농업용시설현행화정보를활용한 ICT 정책점검 맞춤형홍보 : 홍보대상결정시 DB 를활용해최적의대상자검색으로정책관심도향상 - 수입보장보험 ( 지역, 품목 ), 재배보험등정책홍보 8 회 351,914 명 경영체분석자료제공현황 총 615 건 : 부내 377, 농관원 87, 지자체등외부기관 151

218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참고 농업경영체등록및관리실적 (' 현재 ) 시도별 통계청농가수 (A) ('10 ~ '15 년 ) 등록경영체수 (B) 비율 (B/A, %) 갱신등록경영체수 (D) 비율 (D/B) 서울 4,123 14, , 부산 8,457 17, , 대구 16,974 30, , 인천 13,835 21, , 광주 13,079 22, , 대전 8,914 19, , 울산 12,124 23, , 경기 135, , , 강원 72,472 99, , 충북 79, , , 충남 151, , , 전북 109, , , 전남 170, , , 경북 201, , , 경남 141, , , 제주 37,893 47, , 세종 6,673 9, , 합계 1,177,318 1,600, ,191,

21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각종직불제추진 2-1 밭농업직불제 개요가. 목적 밭작물재배농가의소득안정도모및주요밭작물의자급률제고나. 법적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제2항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7조, 제39조제3항제5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5장2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제4조다. 추진경과 한미 FTA피해보전대책일환으로 '12년밭농업직접지불제신설 (' ) - 공부상밭에재배되는식량작물및필수양념류 19개품목에 ha당 40만원지원 정책심의회, TF팀가동및의견수렴후세부시행계획 ( 안 ) 수립 (' ) 사업시행지침관련관계자회의 (' ) 를통한지침수정 (' ) - 대상농지를농업경영체에등록한농지로한정등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및규칙신설 (' ) 밭농업직불제사업시행및농관원이이행점검업무수행 ('12년) 기존 19개품목에서 26개품목으로대상품목확대 ('13년) 겨울철논이모작으로재배하는식량 사료작물대상논이모작밭직불제도입 ('14년) 농지의형상및기능을갖춘농지대상밭고정직불제도입 ('15년) 밭직불제 (26개품목) 와밭고정직불제를밭고정직불제로일원화 ('16년) - ('15.) 26개품목 40만원 /ha, 밭고정 25만원 /ha ('16.) 밭고정 40만원 /ha 논이모작밭직불제이행점검업무농어촌공사에서농관원으로이관 ('16년)

220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라. '15 년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 농관원 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 ) 동계 : 3.2~3.31 하계 : 3.2~6.15 이행점검요청 ( 지자체 농관원 농어촌공사 ) 동계 : 4.10 하계 : 6.30 이행점검 ( 농관원 농어촌공사 ) 동계 : 4.13~6.15 하계 : 7.1~9.30 이행점검결과통보 ( 농관원 농어촌공사 지자체 ) 동계 : 6.15 하계 : 9.30 이의신청접수처리 ( 지자체 농관원 농어촌공사 ) 동계 : 6.24~7.3 하계 : 10.12~10.23 보조금지급 ( 지자체 ) ~12.31 까지 보조금수령자명단공개 ( 농관원 지자체 ) 보조금지급이후 30 일간 주요추진실적 가. 점검개요 점검대상 : 지자체이행점검요청농가중표본으로선정된농가 점검기간 : ( 동계 ) ' ~ / ( 하계 고정 ) 7.1. ~ 점검품목 : ( 동 하계 ) 콩, 고추, 옥수수등 26개품목 / ( 고정 ) 제한없음 점검내용 : ( 공통 ) 실경작여부, 재배면적 ( 동 하계 ) 지목, 대상품목, 잔류농약검사 ( 고정 ) 농지의형상및기능유지여부등 나. 점검결과 (1) 동계작물 이행점검요청 : 27천호 / 77천필지 / 13천ha 이행점검실시 : 10천호 / 29천필지 / 5천ha( 요청면적의 38%)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2천ha 확인, 직불금 7억원부당지급방지

22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하계작물 이행점검요청 : 355천호 / 796천필지 / 101천ha 이행점검실시 : 120천호 / 289천필지 / 39천ha( 요청면적의 39%)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11천ha 확인, 직불금 16억원부당지급방지 (3) 밭고정 이행점검요청 : 547천호 / 1,768천필지 / 279천ha 이행점검실시 : 272천호 / 917천필지 / 158천ha( 요청면적의 57%)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16천ha 확인, 직불금 40억원부당지급방지 (4) 총계 이행점검요청 : 928천호 / 2,642천필지 / 393천ha 이행점검실시 : 402천호 / 1,234천필지 / 202천ha( 요청면적의 52%)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28천ha 확인, 직불금 63억원부당지급방지 연도별밭농업직불제이행점검결과 ( 호, 필지, ha, 백만원 ) 구분동계하계고정 연도 지자체요청 농관원점검 부적합 농가수 필지수 면적 농가수 필지수 면적 면적 부당지급방지액 2013 년 36,454 92,570 14,999 23,324 65,259 10,450 2,556 1, 년 34,414 94,870 15,076 10,920 32,987 5, 년 26,762 77,465 12,530 9,563 28,716 4,693 1, 년 209, ,824 73, , ,146 42,147 10,653 4, 년 311, ,596 98,372 96, ,907 34,117 9,235 3, 년 355, , , , ,770 39,158 10,539 1, 년 년 년 546,556 1,767, , , , ,459 16,111 4, 년 245, ,394 88, , ,405 52,597 13,209 5,283 합계 2014년 345, , , , ,894 39,467 9,981 3, 년 928,429 2,641, , ,345 1,234, ,310 28,294 6,278 - ('13 년하계 ) 1,445 호 / 2,510 필지 / 389ha ('14 년하계 ) 3,402 호 / 5,389 필지 / 769ha

222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참고 2015 년시 도별밭농업직불제이행점검결과 지자체요청농관원점검 ( 표본 ) 시도 농가수 ( 호 ) 필지수 ( 필지 ) 면적 (ha) 직불요건이행직불요건미이행합계 농가수 필지수 면적 농가수 필지수 면적 농가수 ( 호 ) ( 필지 ) (ha) ( 호 ) ( 필지 ) (ha) ( 호 ) 필지수 ( 필지 ) 면적 (ha) 합계 928,429 2,641, , , , , , ,444 28, ,345 1,234, ,310 세종 5,377 12,481 1,792 1,731 3, ,230 1, ,263 5, 서울 부산 970 2, , 대구 3,298 7, ,273 2, ,504 3, 인천 2,010 4, , , 광주 4,212 9,140 1,244 1,478 2, , ,880 4, 대전 2,774 5, , ,182 2, 울산 3,930 8,923 1,208 1,363 2, ,054 1, ,869 4, 경기 78, ,149 30,404 26,832 60,825 12,169 14,508 23,083 1,957 33,137 83,908 14,125 강원 58, ,865 28,028 22,180 57,670 11,330 9,572 15,568 1,582 25,673 73,238 12,912 충북 77, ,350 37,766 29,379 87,010 19,090 16,125 28,139 2,735 34, ,149 21,826 충남 142, ,138 51,048 51, ,143 24,175 32,699 57,293 4,539 62, ,436 28,714 전북 106, ,236 44,767 37, ,491 22,041 24,706 45,908 4,479 45, ,399 26,520 전남 180, ,540 81,565 64, ,467 33,703 35,783 65,024 6,952 75, ,491 40,655 경북 170, ,941 78,419 65, ,173 33,870 28,712 44,628 4,101 75, ,801 37,971 경남 77, ,755 23,414 28,865 71,507 10,453 14,040 21,403 1,163 34,106 92,910 11,616 제주 12,969 37,234 10,315 5,379 13,904 4,109 1,562 2, ,921 16,357 4,413

22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2 조건불리직불제 개요가. 목적 농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등의소득보전및지역활성화도모 나. 법적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제2항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7조, 제39조제3항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0조 WTO 농업협정문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따른직불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4장다. 추진경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도입및시행 ('04년) 이행점검업무지자체에서농관원으로이관 ('13년) 대상농지를농업경영체에등록한농지로한정하는등사업지침강화 ('14년) 라. '15년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 농관원 농지소재지읍 면 ) 약정신청 ( 농관원 농지소재지읍 면 ) 이행점검요청 ( 지자체 농관원 ) 이행점검 ( 농관원 ) 1.1~ ~ ~9.30 이행점검결과통보 ( 농관원 지자체 ) 10.1 이의신청접수 처리 ( 지자체 농관원 ) 10.7~10.20 보조금지급 ( 지자체 ) ~ 보조금수령자명단공개 ( 농관원 지자체 ) 보조금지급이후 30 일간

224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주요추진실적 가. 점검개요 점검대상 : 지자체이행점검요청농가중표본으로선정된농가 점검기간 : ' ~ 점검내용 : 농지 ( 초지 ) 로이용 관리여부, 미재배농지경운여부등 나. 점검결과 이행점검요청 : 168천호 / 642천필지 / 112천ha 이행점검실시 : 51천호 / 210천필지 / 38천ha( 요청면적의 34%)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4천ha 확인, 직불금 19억원부당지급방지 연도별조건불리직불제이행점검결과 ( 호, 필지, ha, 백만원 ) 연도 지자체요청 농관원점검 농가수필지수면적농가수필지수면적 부적합면적 부당지급방지액 2013 년 153, , ,363 48, ,909 32,824 4,250 2, 년 155, , ,450 48, ,889 35,340 5,082 2, 년 168, , ,008 50, ,059 37,669 3,942 1,946 - ('13 년 ) 590 호 / 1,532 필지 / 227ha ('14 년 ) 2,051 호 / 4,783 필지 / 824ha

22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015 년시 도별조건불리직불제이행점검결과 지자체요청농관원점검 ( 표본 ) 시도 농가수 ( 호 ) 필지수 ( 필지 ) 면적 (ha) 농가수 ( 호 ) 적합부적합합계 필지수 면적 농가수 필지수 면적 농가수 ( 필지 ) (ha) ( 호 ) ( 필지 ) (ha) ( 호 ) 필지수 ( 필지 ) 면적 (ha) 합계 168, , , , ,020 33,727 20,746 40,039 3, , ,059 37,668.8 대구 인천 6,612 21,118 2, , ,146 2, ,986 6, 울산 경기 1,385 4, , , 강원 22,183 91,081 22, ,135 21,831 5,717 2,542 5, ,677 26,910 6, 충북 10,313 41,438 6, ,657 14,162 2,825 1,448 2, ,105 17,141 3, 충남 4,729 16,592 1, , , ,450 6, 전북 7,485 32,607 4, ,099 1,731 1,577 4, ,266 13,161 2, 전남 35, ,380 17, ,013 37,305 5,093 4,778 8, ,791 46,047 5, 경북 27, ,159 20, ,952 30,917 5,963 3,429 6, ,381 37,614 6, 경남 21,943 82,254 8, ,904 21,222 2,505 2,717 5, ,621 26,265 2, 제주 29,759 93,022 26, ,593 24,585 8,278 2,332 3, ,925 28,402 8,893.50

226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2-3 경관보전직불제 개요가. 목적 지역별특색있는작물재배와마을경관보전활동으로농어촌의경관을아름답게가꾸고, 보전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등과연계, 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나. 법적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제2항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44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0조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5장다. 추진경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도입및시행 ('05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부실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침에따라농관원이모니터링에참여확정 (' ) '12년하계부터이행점검업무지자체에서농관원으로이관 ('12년) 대상농지를농업경영체에등록한농지로한정, 집단화기준미충족시지구전체보조금지급제외등사업지침강화 ('14년) 라. '15년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 농업인 읍면동 ) 1.1.~3.31. 이행점검요청 ( 지자체 농관원 ) 이행점검 15 일 전까지 작물재배관리이행점검 ( 농관원 ) 동계 : ~ 하계 : ~ 경관보전활동이행점검 ( 지자체 ) 경관보전활동종료후 점검결과통보 ( 지자체 신청인 ) 이행점검종료 5 일이내 이의신청접수처리 ( 지자체 농관원 ) 점검결과통보 10 일이내 보조금지급 ( 지자체 ) 12 월

22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주요추진실적가. 점검개요 점검대상 : 경관보전직불제신청농가전수조사 점검기간 : ( 동계 ) ' ~ / ( 하계 ) 8.1. ~ 점검품목 : 메밀, 코스모스, 연꽃등경관및준경관작물 점검내용 : 품목, 파종면적, 생육및개화면적, 집단화여부등나. 점검결과 (1) 동계작물 이행점검실시 : 451지구 / 90백호 / 43천필지 / 11천ha 전수조사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2천ha 확인, 직불금 40억원부당지급방지 (2) 하계작물 이행점검실시 : 39지구 / 4백호 / 18백필지 / 5백ha 전수조사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77ha 확인, 직불금 153백만원부당지급방지 (3) 총계 이행점검실시 : 490지구 / 94백호 / 44천필지 / 12천ha 전수조사실시 이행점검결과 : 부적합필지 2천ha 확인, 직불금 41억원부당지급방지 연도별경관보전직불제이행점검결과 ( 호, 필지, ha, 백만원 ) 구분 동계 연도 신청 / 농관원점검 지구수농가수필지수면적 부적합면적 부당지급방지액 2013 년 ,234 45,932 11,639 1,253 3, 년 471 9,521 45,735 11,877 1,332 2, 년 451 8,991 42,576 11,250 1,503 3, 년 , 하계 2014 년 , 년 , 년 ,858 48,538 12,219 1,409 4,235 합계 2014 년 ,088 47,920 12,402 1,457 3, 년 490 9,421 44,453 11,722 1,580 4,107

228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참고 2015 년시 도별경관보전직불제이행점검결과 시 도 지구 ( 개 ) 농가 ( 호 ) 지자체요청 필지 ( 필지 ) 신청면적 ( m2 ) 지구 ( 개 ) 농가 ( 호 ) 직불요건이행 필지 ( 필지 ) 재배면적 ( m2 ) 농관원점검 ( 전수 ) 생육개화면적 ( m2 ) 지구 ( 개 ) 직불요건미이행 농가 ( 호 ) 필지 ( 필지 ) 면적 ( m2 ) 합계 490 9,421 44, ,215, ,477 38, ,410,682 73,669, ,148 15,804,788 광주 , , , ,607 인천 , ,025 21, 대전 , ,876 40, 울산 , , , ,756 경기 , ,002 20, ,428 강원 , , , ,609 충북 , ,571 20, ,561 충남 ,423 11,156, ,135 10,159,726 6,772, ,336 전북 133 2,428 11,345 36,056, ,190 9,923 31,653,975 24,127, ,402,549 전남 260 5,130 25,878 62,712, ,564 22,025 53,624,661 38,109, ,088,338 경북 , , , ,984 경남 ,003 3,219, ,846 2,949,760 1,994, ,644 제주 ,003, , , ,762

22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4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개요가. 목적 친환경축산실천농업인에게초기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이를보전함으로써친환경축산의확산을도모하고, 환경보전을통한지속가능한축산기반구축나. 법적근거 축산법제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제2항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3장의2 다. 추진경과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실시 ('04년 ~'06년 )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직불제도입방안연구용역실시 ('08.3.) 농관원이전담하여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시행 ('09년) 유기축산에대한지급한도액및기간확대 ('15년) - 지급한도액 : 20백만원 / 연간 30백만원 / 연간, 지급기간 : 3년 ( 회 ) 5년 ( 회 ) 라. '15년사업추진절차 세부추진계획수립및홍보 ( 농관원 ) 1 월 ~2 월 사업신청 ( 농업인 농관원 ) 3.1.~3.20. 사업대상자선정및선정결과통보 ( 농관원 사업대상자등 ) 3.21.~4.29. 신청내용변경 ( 사업대상자 농관원 ) 인증변경승인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 사후관리 ( 농관원 ) 11.1.~ 보조금지급신청 ( 사업대상자 농관원 ) 11.1.~ 보조금지급 ( 농관원 ) 12 월

230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주요추진실적가. 사업개요 사업대상 : 신청일현재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인증을모두받은농업인 대상품목 : 한우 ( 육우 ), 젖소 ( 우유 ), 돼지, 산란계 ( 계란 ) 등 9개품목 지급상한 : 유기 3,000만원 / 연간, 무항생제 2,000만원 / 연간 지급기간 : 유기 5년 (5회) 무항생제 3년 (3회) 나. 추진결과 (1) 유기축산 신청 : 35호, 7억원 / 선정 : 35호, 7억원 / 집행 : 33호 / 7억원 (2) 무항생제축산 신청 : 2,215 호, 202억원 / 선정 : 1,823 호, 165억원 / 집행 : 1,870 호, 165억원 (3) 총계 신청 : 2,250 호, 209억원 / 선정 : 1,858 호,173억원 / 집행 : 1,903 호, 172억원 연도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추진실적 ( 호, 백만원 ) 구분 연도 신청선정집행 농가수신청액농가수신청액농가수신청액 2013 년 유기 2014 년 년 년 1,855 15,861 1,156 9,611 1,289 9,609 무항생제 2014 년 2,365 20,879 1,844 15,847 2,008 15, 년 2,215 20,184 1,823 16,512 1,870 16, 년 1,876 16,273 1,181 10,023 1,314 9,995 합계 2014 년 2,391 21,314 1,870 16,282 2,032 16, 년 2,250 20,928 1,858 17,256 1,903 17,177

23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015 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지급실적 축종별 축종 계유기무항생제 농가수지급액농가수지급액농가수지급액 ( 호, 천원 ) 합계 1,903 17,176, ,923 1,870 16,457,683 한우 1,008 3,244, ,500 1,003 3,201,849 육우 9 87,681 0(1) 3, ,366 젖소 80 1,030, , ,133 돼지 298 5,165, , ,159,064 산란계 166 2,241, , ,210,295 육계 252 4,337, ,337,416 토종닭 9 79, ,798 오리 , ,740 메추리알 8 144, ,022 지역별 지역 계유기무항생제 농가수지급액농가수지급액농가수지급액 ( 호, 천원 ) 합계 1,903 17,176, ,923 1,870 16,457,683 경기 273 3,263, , ,253,494 강원 , , ,743 충북 158 1,089, , ,080,733 충남 240 2,369, , ,247,703 전북 202 2,332, , ,941,353 전남 258 2,996, , ,954,157 경북 273 2,610, , ,601,314 경남 284 1,270, , ,265,885 제주 , , ,301

232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3. 농업용면세유사후관리 3-1 개요 가. 목적 농업용면세유류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대한관리감독등사후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으로부정유통등을사전에차단하고유통과정의투명성확보나.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농 임 어업용면세유공급절차및면세유류판매업자의환급 ( 공제 ) 신청에따른감면세액의환급절차등고시 ( 국세청고시제2014-8호 )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다. 추진경과 농업용면세유류공급개시 ('86년) 면세유관리제도정비 - 면세유구매전용카드제도입 ('05년) 및전면시행 ('08년) - 면세유판매업소지정제및구매가능지역제한제도입 ('08년) - 공급대상자를농업경영체등록자로한정, 신규난방기시간계측기부착의무화 ('10년)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개정으로사후관리업무농협에서농관원으로이관 ('11년 ) 농업용면세유류사후관리지침마련 (' ) - 조사원지정및조사반운영, 사후관리절차및방법, 위반자처리절차등 농업용면세유류공급대상기종확대 39종 42종 ('12년) 사용량배정시농지면적등반영토록공급기준개선 ('15.1.) 난방기용면세경유공급제외 ('15.7.)

23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라. 사후관리대상 (1) 사후관리대상 면세유공급대상자 : 개인 ( 농업인, 농산물건조장운영업자 ), 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및중앙회 면세유판매업자 : 주유소, 판매소, 대리점, 가스충전소등 면세유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 도, 시 군지부포함 ), 지역농협 (2) 대상유종및농기계 유종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등면세석유류 농기계 : 농림특례규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따른면세유류구입카드등교부대상농업기계마. 면세유사후관리절차도 상시조사 ( 농업인, 면세유류판매업체및관리기관 ) ( 위반없음 ) 시스템입력및조사종결 위반행위발견 ( 확인서작성거부 ) 확인서작성요청 확인서징구 ( 확인서작성 ) ( 불응 ) 적발경위서작성 확인서작성 ( 조사공무원등이연명으로날인 ) 관계기관통보 ( 확인서징구, 작성후 3 일이내 ) 시스템입력및종결

234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3-2 주요추진실적 가. 단속실적 (1) 점검개소 : 64,832개소 (2) 점검결과 조세특례제한법위반 : 261건적발 (1,732kl, 1,765백만원상당 ) 행정행위미이행 : 3,309건적발 (5,399kl, 3,677백만원상당 ) < 연도별면세유위반건수및금액 ( 환산 )> ( 건, 억원 ) 연도별단속실적 구분 '11 '12 '13 '14 '15 적발금액적발금액적발금액적발금액적발금액 조특법위반 행정행위미이행 4, , , , , 계 4, , , , , 나. 교육 홍보실적 (1) 교육실적 농업인 2,363회 /26,864명, 판매업체 89/907, 관리기관 86/1,407, 공무원 99/ 1,272, 기타 33/2,333 (2) 홍보실적 언론기관 (TV, 신문등 ) 66, 지역소식지 55,721, 홍보책자 3,811, 전단 56,926, 현수막 232, 공한문 1,014, 기타 46,888

23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참고 2015 년면세유사후관리실적 지역별적발건수 ( 대상자별 ) ( 건 ) 지역 비율 (%) 소계 조세특례제한법위반 농협 주유소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 (%) 소계 행정행위미이행 총계 , ,308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협 주유소 농업인 비농업인 지역별적발건수 ( 유종별 ) ( 건 ) 지원 비율 (%) 소계 조세특례제한법위반 휘발유 윤경유등유활유 중유 L P G 비율 (%) 소계 행정행위미이행 합계 ,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 제주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L P G

236 Ⅵ. 농업경영정보관리 지역별교육실적 ( 회, 명 ) 구분 공무원농업인판매업소관리기관기타 회명회명회명회명회명 합계 99 1,272 2,363 26, , ,333 경기 , 강원 , 충북 충남 , 전북 전남 ,890 6, 경북 , 경남 , 제주 지역별홍보실적 ( 건 ) 구분 TV 신문 ( 잡지 ) 지역소식지 홍보책자 전단현수막공한문기타 합계 ,721 3,811 56, ,014 46,888 경기 , 강원 , 충북 충남 , ,400 전북 , ,914 전남 - - 3,600-2, 경북 ,002 2,300 4, ,325 경남 , ,954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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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 최신분석기기 (TOF) 를활용한잔류농약분석법개발 1-1 연구배경 현재우리원에서는일반농산물 245종을분석하고있어그외의농약이사용되었을때분석하여적발하기에한계상존해있으며, 친환경농산물및수출농산물에서도 245종이외의잔류농약이빈번히검출되고있다. 2014년도에언론에서친환경인증농산물중우리원중점관리성분 ( 일반농산물 245) 이외에검출된성분에대해서보도하기도하였고또한 KBS 추적 60분 에서는쌀중 Phorate와그대사산물에대해보도해농산물중안전관리의사각지대에대한부분을시사하여소비자의농산물중잔류농약에대한관심을한층더고조시켰다. 이의보완을위하여잔류농약동시다성분분석성분수를 2014년 245에서 320성분으로확대하여친환경농산물및수출농산물에우선적용하고있으나, 여전히동시다성분분석 (320성분) 으로분석할수없는농약성분에대해서는안전관리사각지대로남아있는상태이며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실정이다. 320성분신속다성분동시분석법은선택성이높은질량분석기 (MS/MS) 를이용하여분석하며, 320성분이외의성분검출은불가하다. 그러나고분해능질량분석기 (Timfe Of Flight, TOF) 를활용하면 320성분이외의성분에대하여정성분석 ( 스크리닝 ) 이가능해진다. 고분해능질량분석기 (TOF) 는질량분석기의일종으로분자는고유한질량값을가지며, 진공상태에서물질별비행시간 ( 또는이동시간 ) 이달라특이적으로성분을검출할수있고소수넷째짜리까지구별할수있는고분해능을가진분석기기이다. 또한선택적으로이온을검출하고수집할수있는 MS/MS(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ry) 와는다르게이온화되어소스 (Source) 에주입된모든성분에대하여질량값에대한정보를수집할수있어정성분석에탁월한분석기기이다. 본연구에서는고분해능질량분석기인 (TOF, Time Of Flight) 를활용하여잔류농약 320성분이외에사용되는성분에대하여스크니링분석법을개발하고, 국내유통되는농산물을모니터링하여농산물별농약사용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240 Ⅶ. 농식품시험연구 1-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1) 잔류농약데이터베이스정립잔류농약성분에대해분자식, 정확한질량값, 동위원소패턴, 머무름시간등기기분석조건정립하여데이터베이스를확보하였다. 나. 연구방법 1) 표준물질및시약표준물질은순도 95% 이상의 Dr.Ehrenstorfer, Wako, Ultra scientific, Accustandard 에서구입하여사용하였으며분석에사용된시약은잔류농약분석용및 HPLC급을사용하였다. 2) 모니터링시료잔류농약에대한안전성현황을파악하기위한모니터링시료는가지등 49품목에대하여 1000건을조사하였으며, 시료내역은 Table 1과같다. Table 1. 유통농산물모니터링품목현황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가지 20 복숭아 40 열무 20 감귤 30 부추 19 오이 23 감자 13 사과 38 자두 23 고구마 11 상추 40 쪽파 20 느타리버섯 3 생강 6 참깨 6 당근 29 셀러리 ( 양미나리 ) 21 참외 30 대파 30 수박 28 취나물 17 들깻잎 29 시금치 27 케일 7 딸기 1 쌀 37 콩 21 마늘 2 쑥갓 20 토마토 26 무 10 알타리무 21 파세리 ( 향미나리 ) 16 매실 12 양배추 4 포도 37 메론 21 양상추 ( 결구상추 ) 6 풋고추 34 미나리 10 양송이 27 피망 ( 단고추 ) 22 배 19 양파 5 호박 23 배추 40 얼갈이배추 29 홍고추 ( 붉은고추 ) 26 보리 1

24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분석기기및조건 분석을위한기기는 Dionex RSLC, maxis HD(Bruker), Acclaim RSLC C18(2.2µm, mm) 였으며, 기기분석조건은 Table 2 와같다. Instrument Column Injection volume 5 µl Ionization mode Run time Mobile Phase Table 2. 기기분석조건 LC-qTOF/MS LC: Dionex RSLC, MS/MS: Bruker maxis HD) Acclaim RSLC C18, (2.2µm, mm) ESI positive mode 20 min (post time: 5 min) A : H 2 O/MeOH 90/10 with 5 mm A.F and 0.01% F.A B : MeOH with 5 mm A.F and 0.01% F.A Time %A %B Flow(mL/min) ) 모니터링시료전처리시료 50 g을정확히칭량하여 ( 건조시료일경우증류수를주가후 1시간이상정치하여습윤화시킴 ) NaCl 20 g, Acetonitile 100 ml를첨가하여 30분간진탕하는추출과정을거쳐원심분리기에넣고 3,000 rpm으로원심분리하였다. 정제는두가지 SPE Cartridege(NH2 및 Florisil) 을이용한것을합하여분석용시료로사용하였다. 원심분리된상층부의각각 10mL 씩취하여 40 의수욕상에서회전농축기로감압농축시킨후, 하나는 n-hexane/acetone(8/2,v/v) 용액 1 ml에용해시켜 Florisil로정제하였으며, 나머지하나는 2 ml dichloromethane 으로재용해하여 NH2로정제하였다. SPE cartridge(nh2, 1,000 mg/6 ml) 에 Methylene chloride 5 ml로 conditioning 한후, 원심분리된상층부의 5 ml를취하여활성화된카트리지에 loading시킨다. 그리고 5% Methanol 함유한

242 Ⅶ. 농식품시험연구 Methylene chloride 6 ml로용출시킨후회전농축기를사용하여농축시킨다음 acetonitrile 1 ml로재용해하여 2 ml vial에담아분석용시료로사용하였다. Florisil SPE cartridge(1,000 mg/6 ml) 에 n-hexane 5 ml 와 n-hexane/ acetone(8/2,v/v) 용액 5 ml로순차적으로 conditioning 한후, 시료액 1 ml를활성화된카트리지에 loading 시킨다. 그리고 n-hexane/acetone(8/2,v/v) 6 ml로용출시킨후회전농축기를사용하여농축시킨다음 acetonitrile 1 ml로재용해하여 vial에담아분석용시료로사용하였다. 1-3 결과및고찰 1) 잔류농약데이터베이스정립잔류농약 600성분에대해분자식, 정확한질량값, 동위원소패턴, 머무름시간등기기분석조건정립하여데이터베이스를확보하였다. 2) 잔류농약모니터링결과고분해능질량분석기를활용하여가지등 49품목에대하여 1000건을잔류농약스크리닝분석을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검출빈도가높은성분은 Carbendazim, imidacloprid, chlorantraniliprole, pyraclostrobin, thiamethoxam 순위며, 상위 20성분에서살충제가 11개, 살균제가 9개로나타났다. 농산물품목별로다양한농약이검출되었으며, 품목별다빈도검출성분중상위 3성분만보았을경우, 살균제만검출된품목은고구마, 대파, 메론, 사과, 수박, 양파이며, 살충제만검출된품목은감귤, 배추였다. 현재우리원에서운용하고있는다성분동시분석법 (245성분, 320성분 ) 과시험연구소에서개발한 400성분다성분동시분석법이외에도검출되는성분들이있었으며, 245성분분석법이외의성분은 45성분, 320성분분석법이외의성분은 24성분, 400성분이외의성분은 7성분이다. 400성분이외의성분의경우에는다성분분석법에는포함되어있지않으나단성분분석법으로도분석법이개발되어있어안전관리에활용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고분해능질량분석기 (TOF) 를활용하여잔류농약스크리닝분석법개발로분석기기의발전에따른최신의분석법을개발했으며, 잔류농약분석능력을향상하고국제적인동향에발맞추어갈수있다. 아울러비행시간에따른질량값을분석하기때문에보다많은성분을스크리닝할수있어주요관리대상이었던잔류농약 245성분이외의농약에대한사용현황을파악할수있게되어잔류농약안전관리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으리라사료된다.

24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도정도에따른쌀의중금속저감화연구 2-1 연구배경 인류의발전과더불어증가된산업화의부작용인환경오염문제는늘중요한화제로등장하고있다. 환경오염으로부터시작된여러가지신종유해물질들은국민들의먹거리인농산물및식품을오염시킬뿐만아니라막연한불안감을조성하기도하는데, 이러한오염물질들은대부분대기, 토양, 수질, 동 식물등자연계에다양하게존재하고있으며, 농식품의수확, 저장, 제조, 가공과정등에서도오염될수있다. 특히식품중에잔존하는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물독소, 방사능등에대한관심이날로증가되면서식품의안전성에대한평가가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대부분의중금속에관한연구는납, 카드뮴, 수은, 비소등에대하여식품원재료중중금속의잔류실태를분석하여식품오염도를조사하고검토하는실정이다. 농식품부및식약처에서는농산물에대한중금속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수행한결과중금속으로인한노출위험성은낮은것으로평가되었지만, CODEX 등제 외국에서는과일, 엽채류, 곡류, 식육및식육가공품, 기타가공식품등식품전반에대한중금속기준을지속적으로설정하여안전관리를하고있는실정이어서, 국내에서도국제추세에맞추어국민의건강보호를위해식품에대한중금속기준확대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쌀에대한중금속오염은대부분이농업용수, 토양및농자재등에오염된환경에서일어나며토양으로부터뿌리로흡수된중금속은작물체내에축적되며쉽게가식부로이행되는데, 대부분볏짚에가장높게축적되고그밖에는비슷한농도로분포하지만왕겨, 현미, 백미, 쌀겨의순으로중금속이낮게분포하는것으로연구조사된바있다. 농산물에대한중금속분석은원칙적으로가식부를취하게되어있으므로, 쌀의분석은일반농산물에비하여여러단계를거쳐야한다. 벼를농경지에서수확하기 10일전쯤수확, 탈곡, 건조, 제현, 도정의 5단계과정을통하여분석시료로사용하고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고시된쌀중중금속기준은현미를제외한백미에대해서만최대기준이설정되어있어, 현미로제현후백미로도정하여분석시료로사용함으로써분석시간이다른농산물에비해많이소요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식생활개선으로백미위주의식단에서현미로많이바뀌고있는추세여서현미에대한중금속기준설정도시급한당면과제로급부상하고있는실정이다.

244 Ⅶ. 농식품시험연구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단순히벼의외피와현미및백미가아닌쌀을도정도 ( 현미, 3분도, 6분도, 9분도, 백미 ) 에따라가공하여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의오염도가어떻게변화하는지규명할필요가있고, 쌀의도정정도가중금속함량에어떠한저감화를가져올수있는지를조사함과동시에이를토대로안전한쌀의섭취와현재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중금속에대한기준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2-2 연구내용및방법 가. 실험재료본실험의재료선정을위해 2015년도에생산된쌀 ( 현미 ) 에대하여생산지별로 6-7점씩검체를현장수거하여사용하였다. 시료수거는 ' 농산물등의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 식약처고시제 호 )' 을참고하여분석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최소 1-3 kg 이상수거하여신속히운반한후보관및처리하였고, 수거한시료의점수는 Table 1에나타내었다. Table 1. 지역별수거시료점수 지역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점수 나. 시약및초자본실험을위해사용된시약은특급에준하는시약을구입하여사용하였고, 시료의산분해를위해반도체급 70% 질산 (Dong woo Fine-Chem) 과 30% 과산화수소 (Dong woo Fine-Chem) 를사용하였다. 실험에사용된증류수는 Milli-Q ultra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Millipore, Massachusetts, USA) 에의해 18.2 MΩ 수준으로정제된 3차증류수를사용하였다. 초자는폴리에틸렌재질을사용하였는데, 5% 질산에 24시간침지한후 3차증류수로깨끗하게세척후사용하였다. 기기분석을위한표준용액은납,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원자흡광분석용표준원액 1,000 mg/l (Merck, Germany) 을 5% 질산에희석한후필요한농도로조제하여사용하였으며, 회수율및정확도등을확인하기위한인증표준물질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로 NIST 1568b(Rice Flour), NIST 1515(Apple Leaves) 를사용하였다. 수은분석은수은전용분석기 DMA-80(Milestone, Italy) 을이용하여납및카드뮴과같은별도의산분해와같은전처리과정없이현물상태로직접분석하였다.

24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다. 시료의전처리미국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의 EPA method 3052를참고하여 microwave 분해장치 (MARS 5 ver 194, CEM, USA) 를이용하여시료를분해하였다 (US EPA, 1996). 수거한시료의준비는 ' 식품공전 7. 식품중유해물질시험법 7.1. 중금속시험 시료채취원칙 ' 에준하여가식부를시험부위로하였으며, ' 농산물중중금속검사를위한검체손질실무해설서 ( 식약처, 2014)' 를참고하여손질및가공하여사용하였다. 라. 중금속분석도정기 (MC-90A) 를이용하여각분도별로가공된쌀을균질기 (Hadde VCM-41, Sweden) 로 200 g 이상균질화하여분석시료로사용하였고, 사용후남은시료는폴리에틸렌 (P.E.) 용기에담아냉동보관하였다. 시료는 1 g을정확히칭량하여 microwave 분해용기 (vessel) 에넣고 70% 질산 10 ml를첨가한후분해용기를 heating block 장비 (ED 16, LabTech, USA) 에넣고 85 에서 30분간예비분해를시켰다. 예비분해된시료에과산화수소 1 ml를첨가한후 microwave digestion system으로 5분간 90 까지상승시킨후 10분간유지하였고, 다시 5분간 150 까지상승후 10분간유지한다음, 다시 5분간 190 까지상승시킨후 30분간유지시켜유기물을완전히분해하였다 (Table 2). 기기작동이끝난후충분히상온까지냉각시킨후다시 Heating block 장비를이용하여 120 에서 4시간동안분해액을휘발시킨후잔류물을 3차증류수로 20배가되도록정용한다음 0.45 μm필터로여과한후시험용액으로사용하였다 (Fig. 1).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의분석을위해원자분광분석용표준원액 (Merck, Germany) 1,000 mg/l을 5% 질산으로희석하여 1.0 mg/kg working solution을조제한후추가로희석하여 μg /kg이되도록표준용액을제조하였다. 수은표준원액 1,000 mg/l (Merck, Germany) 을희석하여 1.0 mg/kg working solution을조제한후추가로희석하여 0.1, 0.5, 1.0, 5.0, 10.0 ng이되도록분석기기시료도입량을조절하였다. 과거에는주로원자흡광광도계로분석을했으나특정원소마다특정한광원을사용하기위해램프를교체하여야하는불편함과단일원소만분석이가능하여상대적으로분석시간이많이소요되는단점이있었다. 최근에는동시에다성분분석이가능하고낮은검출한계로인하여정확한결과값을도출하기위하여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인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를주로사용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ICP/MS, ELAN DRC, PerkinElmer, USA) 를사용하여쌀중존재하는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농도를정량하였으며, 기기분석

246 Ⅶ. 농식품시험연구 조건은 Table 3 과같다. 수은분석을위해서는별도의전처리없이시료 mg 을 수은분석기전용 boat 에정확히칭량하여수은자동분석기를통해수은함량을정량 하였고, 기기분석조건은 Table 4 와같다. Table 2. Microwave 장비를이용한시료전처리 Step Power(Watt) Time a) (min) Temp b) ( ) Hold(min) : : : : : : 결과및고찰가. 검출및정량한계, 직선성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 와정량한계 (LOQ, Limit of Quantification) 는 LOQ 수준의농도와 2 LOQ 수준의표준용액을 7회반복측정하여평균값으로표준편차와기울기를이용하여구하였고 (Table 5),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의원소에대한직선성은 0.1, 0.5, 1.0, 5.0, 10.0, 50.0 μg /kg의농도에서작성되었고, 수은은 0.1, 0.5, 1, 5, 10 ng이되도록분석기기시료도입량을조절하여작성하였다. R2 값은각원소별로 이상으로나타나우수한직선성을보여주었다. Table 3. 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에대한 LOD, LOQ 및직선성 ( 단위 : μg /kg) 원소 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 LOD LOQ R 나. 정밀성및회수율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의정밀성및회수율을확인하기인증표준물질을이용하여 3반복측정한결과, 평균회수율이납 91.3%, 수은 97.1%, 카드뮴 96.9%, 비소 103.5%, 크롬 96.3%, 니켈 95.6% 로양호하게나타났고, C.V.% (Coefficient of Variation) 값은모든원소에서 5% 미만으로양호하게나타나 AOAC 가이드라인을충족하였다 (Table 4).

24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Table 4. 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에대한회수율 ( 단위 : μg /kg) 원소 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니켈 측정값 / 인증값 7.3/ / / / / /910 회수율 (%) C.V.(%) 다. 중금속성분분석지역별로총 51점의시료를수거하여현미, 3분도, 6분도, 9분도, 백미로도정하여도정도에따른쌀의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과같은중금속의함량을조사하였다. 분도별로도정된모든시료에대하여마이크로웨이브를이용하여전처리를한후 ICP/MS를이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납과카드뮴에대해서는국내허용기준을초과한시료는없었고, 대부분 0.02 mg/kg을초과하지않는농도분포를보였으며, 수은도 0.01 mg/kg을초과하는시료는거의없었다. 본연구에서대부분의쌀에대하여도정정도가증가할수록중금속함량도유의적인수준에서감소됨이확인되었고, 원소별로도정도에따른중금속저감화가다소상이하게나타남을알수있었다. 이는중금속원소마다쌀의외피에존재하는단백질성분등과의어떠한화학작용이있거나, 벼가성숙되어가는과정중에토양으로부터작물체로흡수이행되는정도가상이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에따라이의규명을위해서중금속별로토양으로부터작물체로흡수이행에관한연구도병행된다면상당히좋은연구결과가될것으로기대된다 농도 (mg/kg) 납수은카드뮴비소크롬니켈 현미 3 분도 6 분도 9 분도백미 Figure 1. 도정도별중금속 (Pb, Hg, Cd, As, Cr, Ni) 평균농도

248 Ⅶ. 농식품시험연구 3. 국내농산물의방사선처리조사를통한안전관리방안연구 3-1 연구배경 농식품의시장개방화와수출입확대에따른품질및안전성확보를위한친환경녹색위생화처리기술필요와더불어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농식품산업에서살균살충목적의방사선에너지가처리된농식품원료들의대량유입되고있다. 대표적녹색살균 살충기술로서방사선조사기술 (irradiation technology) 로방사선과전자선이주로이용되고있다. 감마선은전리방사선중투과력이가장높아식품산업에서가장많이이용되나, 방사능동위원소에서방출되는에너지를이용하므로안전관리, 방사능오염등의문제점을지니고있다. 전자선조사는방사성동위원소를사용하지않아소비자수용성이높으며, 처리시간이빨라신선식품, 냉동식품등에매우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다. 농관원에서는방사선조사관리품목으로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건조버섯, 곡류, 두류 8품목에대해실시하고있다. 마늘, 양파는 PSL법을적용하고있으며감자등 6품목은 TL법을적용하여실시하고있다. 현재 8품목으로제한되어있는농관원의방사선조사관리품목의확대가능성모색으로국내방사선조사농산물의안전관리에기여하고자한다. 3-2 연구내용및방법가. 실험재료 국내에서시판중인과실류및채소류를대형마트및온라인마켓을통해구매하였으며각각폴리에틸렌필름으로각각 1 kg 단위로포장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실험에사용한시료는 Table 1에나타내었다. 나. 방사선조사 1) 감마선조사감마선조사는한국원자력연구원방사선과학연구소의선원 11.1 PBq, Co-60 감마선조사시설 (AECL, IR-79, Canada) 을이용하여 25 의실온에서분당 10 kgy의선량률로각각 0, 1, 5 및 10 kgy의총흡수선량을얻도록하였다.

24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전자선조사전자선조사는 electron beam accelerator (ELV-4, 2.5 MeV, EB-Tech., Daejon, Korea) 를이용하였다. 흡수선량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 를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규격에준용하여표준화한후사용하였으며, 총흡수선량의오차는 2% 이내로설정하였다. 다. 실험방법 1) 광자극발광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 PSL 분석은식품공전법에준하여실시하였다. 빛에대한노출을최대한으로줄인조건하에서약 3 5 g의시료를취하여 50 mm 직경의 1회용 petri dish (50 15 mm, Green Cross Medical, Inc., Seoul, Korea) 에바닥이보이지않을정도로고르게담고 sample chamber에넣은다음 60초동안측정되는초당방출되는빛의양을더한측정값으로나타내었다. 2) 열발광 (Thermoluminescence, TL) 분석 TL 측정을위해필요한 mineral을얻기위해 water rinsing 하는방법으로 mineral을채취후다시시료를 water rinsing하며 125 μm sieve를통과시켜일정시간정치시킨후침전물을취하였다. 침전물은 Test tube에옮겨담은후 sodium polytungstate solution (2.0 g/ml) 5 ml을첨가하여유기물을제거하고증류수로세척하였다. 1 N HCl 2 ml를가해 10분간암소에서정치하여 carbonate를제거하고 1 N NH4OH 2 ml를가해중화시킨다. 중화된 mineral은증류수로충분히세척한후 acetone으로몇차례세척한후건조시킨다. 건조된 mineral 0.2 mg을 aluminium disc (6 mm) 에옮겨담고 50 incubator에서하룻밤예열한후측정하였다. 3) 전자스핀공명 (Electron spin resonance, ESR) 분석시료를 24 36시간동결건조하여수분과단수명 ESR center를제거하고, 수분함량이 5% 이내로건조시킨후측정하였다. 전처리된시료일정량 (0.2 g) 을 ESR pyrex quartz tube에충진하고 X-band형 ESR spectrometer(jes- TE300, Jeol Co., Tokyo, Japan) 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250 Ⅶ. 농식품시험연구 Table 1. List of the food samples in Korean market No. Sample Country 1 Mango Philippines Raw 2 Mango Thailand Dried 3 Mango Vietnam Frozen 4 Mango Peru Frozen 5 Kiwi New Zealand Normal 6 Banana Philippines Normal 7 Banana Philippines Dried 8 Cherry USA Dried 9 Cherry USA Frozen 10 Raisin USA Dried 11 Fig Iran Dried 12 Carrot Korea Normal 13 Parsly Korea Normal 14 Parsly Israel Dried 15 Pepper Korea Dried 16 Pepper Vietnam Dried 17 Pepper Vietnam Dried 18 Pepper Italy Dried 19 Asparagus Thailand Normal 20 Burdock Korea Normal 21 Cabbage Korea Normal 22 Cabbage Belgium Normal 23 Pepper Korea Normal 24 Lime Mexico Normal 25 Fig Korea Normal 26 Dragon fruit Vietnam Normal 27 Papaya Philippines Normal 28 Pomegranate USA Normal 29 Strawberry Korea Frozen 30 Blueberry Chile Frozen 31 Rambutan Vietnam Frozen 32 Perilla leaf Korea Normal 33 Avocado New Zealand Frozen 34 Mangosteen Thailand Frozen

25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3 결과및고찰 가. 광자극발광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 PSL 분석방법은지각및대기에광범위하게존재하는광물질 ( 장석및석영 ) 을 함유한식품의방사선조사여부를스크리닝하는방법으로본연구에서는시중에유통 중인과일및채소류 34 건에대해방사선조사여부를확인하였다. 과일류 15 품목 21 건, 채소류 8 품목 13 건에대해 PSL 방법으로모니터링한결과망고등 30 건의 시료에서 T1(700) 이하값으로나타내어방사선조사되지않은것으로판단하였다. 과일류 1 건 ( 라임 ) 에서 722 photon counts(pcs) 를나타내어 PSL 분석방법으로방사선 조사여부를판단할수없는시료로분석되었다. 또한채소류 2 건 ( 당근, 우엉 ) 의시료 에서각각 5226, photon counts(pcs) 를나타내어방사선이조사된시료로 분석되었다. 망고등 30 건의시료는 PSL 적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체리 ( 건조, 냉동 ) 및람부탄 ( 냉동 ), 아보카도 ( 냉동 ) 는 PSL 분석과더불어 TL, ESR 분석을 실시하여최종판별하였다. Table 2.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1 kgy-gamma irradiated fruits and vegetables in Korean market (unit : photon count/60 sec) Samples Unknown (1 st measured) Calibrated PSL 1) (2 nd measured) PSL ratio 2) (2nd measured/1st measured) 1 239±34(-) 6783±25528(+) ±55(-) 13864±1218(+) ±41(-) 8269±8701(+) ±52(-) 8473±1593(+) ±57(-) 6916±1841(+) ±65(-) 2877±75(M) ±124(-) 13292±6850(+) ±23(M) 3391±2132(M) ±12(-) 469±25(-) ±63(-) 20306±272(+) ±177(-) 6925±1629(+) 22

252 Ⅶ. 농식품시험연구 ±4072(+) ±7909(+) ±62(-) 55199±6890(+) ±104(-) 15007±2524(+) ±3(-) 8087±133(+) ±10(-) 10029±2261(+) ±86(-) 14088±17(+) ±36(-) 16614±2273(+) ±36(-) 3872±899(M) ±6186(+) ±90043(+) ±37(-) 91251±12302(+) ±54(-) 48154±23405(+) ±453(-) ±23827(+) ±122(M) ±66858(+) ±217(-) 38396±3623(+) ±48(-) 20770±7541(+) ±78(-) 30948±15657(+) ±7(-) 63195±25588(+) ±36(-) 6786±1478(+) ±56(-) 13906±6696(+) ±37(-) 3072±4(M) ±33(-) 7741±768(+) ±34(-) 1251±88(M) ±15(-) 7087±496(+) 27

25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나. 열발광분석 (Thermoluminescence, TL) 분석 TL 분석방법은식품에혼입된광물질 (silicate, felspar, quarz, carbonate 등 ) 의발광특성을이용하는방법으로시료에서분리한광물질에 50~400 의열을가하면, 발광곡선이나타나는데조사시료의경우 150 ~250 에서발광곡선이발생하고비조사시료의경우에는 300 이후에서발광곡선을나타낸다. 대상시료에서양성시료는확인되지않았다. 키위는대조군의경우 TL1 측정결과 300 이상의온도범위에서발광곡선을나타내었으며 TL1 시료에감마선 1 kgy로조사하여 TL ratio(tl1/ TL2) 를확인한결과 0.1 이하의값을나타내었다. 또한감마선 1 kgy 조사처리군은 TL ratio(tl1/tl2) 0.22, 전자선 1 kgy 조사처리군은 TL ratio(tl1/tl2) 0.17로나타났다. 당근의경우대조군의 TL ratio(tl1/tl2) 는 0.002, 감마선 1 kgy 조사처리군은 TL ratio(tl1/tl2) 는 0.93, 전자선 1 kgy 조사처리군은 TL ratio(tl1/ TL2) 는 0.02로나타났다. 우엉의경우대조군의 TL ratio(tl1/tl2) 는 0.007, 감마선 1 kgy 조사처리군은 TL ratio(tl1/tl2) 는 0.78, 전자선 1 kgy 조사처리군은 TL ratio(tl1/tl2) 는 1.0로나타났다. 키위, 당근, 우엉은 TL 분석법을이용하여방사선 ( 감마선, 전자선 ) 조사여부판별에적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다. 전자스핀공명 (Electron spin resonance, ESR) 분석 ESR 분석방법은방사선조사로생긴자유라디칼 (free radical) 을분광학적으로측정하는방법으로, 자장에의해전자가공명한후방출하는에너지의차이를측정하여방사선조사여부를판정하는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국내에서방사선조사가허용되지않은품목중망고등 16건의시료에대해감마선및전자선 1 ~ 10 kgy 조사후생성된자유라디칼을측정하였다. 대상시료에서양성시료는확인되지않았다. 망고, 체리, 람부탄, 아보카도, 망고스틴에서결정형당유래의라디칼에의한다성분 (multi-component) ESR signal이관찰되었다. 망고에서는감마선및전자선조사에의해 g-value가각각 , 및 2.000, 의 multi signal이나타났다 (Fig. 1). 결정형당유래의라디칼은조사선량이증가할수록선량의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이때감마선조사에의한회귀식은 Y=5845.6X , 상관계수는 R2=0.9591, 전자선조사에의한회귀식은 Y=4175X , 상관계수는 R2=0.9497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망고의경우방사선조사유무판정에 ESR 분석이사용될수있다고판정된다. 우엉, 고추, 라임, 석류에서셀룰로오스유래라디칼에의한 ESR signal이관찰되었다. 이때 1 kgy 방사선조사시료에서 cellulose radical에의해서생성되는한쌍의피크가각각 6 mt 간격을두고나타났으며고추의경우 g-value는전자선조사처리시 이며, peak의왼쪽 (at

254 Ⅶ. 농식품시험연구 lower field) 과오른쪽 (at higher field) 의 g-value는각각 , 를나타내었다. 우엉에대한감마선및전자선조사에의한특이 signal이나타났으며, 아보카도에서도대조군에비해특이 signal이관찰되어 ESR 적용이가능한것으로판정된다. 체리는감마선및전자선조사에의해 signal intensity의변화가있으며유사한 ESR signal을나타내었다. 건조과일등당함량이높은시료에서는전처리과정중건조가잘이루어지지않는점을고려하여실험방법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동일식품군에대한 ESR 적용가능성은향후지속적인분석을통한 DB 구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Fig. 1. ESR spectra of gamma irradiation and electron beam of mango at 1 kgy.

25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농산물폴리염화비페닐 (PCBs) 분석법연구 4-1 연구배경 가. 연구배경폴리염화비페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은절연체로널리사용되어환경에유입되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중하나로, 내분비독성, 생식독성, 유전독성및신경독성등을가지며, 1987년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 PCBs를인체발암가능물질 (Group 2A) 로분류하였다. PCBs의주된오염은먹이사슬을따라식품 ( 특히수산물 ) 에의해 90 % 이상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PCBs는지용성으로인체에흡수되면체외로배출되지않고체내에축적되어지속적으로체내의정상적인호르몬작용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 PCBs는환경및식품의섭취등으로장기간인체노출이지속되는유해물질로서국가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 PCBs는화학적구조가벤젠링 2개가결합된 biphenyls에 1개에서 10개까지의염소가치환된염소화합물로, 이론적으로 209개의동족체가존재 ( 표 1) 할수있으나, 보통 PCBs 분석이가능한동족체는 62종 ( 표 2) 이며, 잔존량이높은 PCB 7종 (IUPAC #28, #52, #101, #118, #138, #153, #180) 이 Marker PCBs 또는 Indicator PCBs 로불리며세계각국에서많이연구되고있다 ( 표 3, 그림 1). 이 Indicator PCBs 7종은분류상 non-dioxin like PCBs에속하는데전체 non-dioxin like PCBs 농도의 50 % 이상을차지하여다이옥신류에대한분석여부를결정한다. 유럽식품안전청 (ESFA) 은식품과사료에대해 6종의 PCBs (IUPAC #28, #52, #101, #138, #153, #180) 의합농도의최대수준을제안하고있는데, 이 6종의 PCBs를측정하고전체 non-dioxin like PCBs의 50 % 로환산하여매해그잔류량을보고한다. 일반적으로 Indicator PCBs 6종은측정농도의 2배, 7종 (#118 포함 ) 은측정 PCBs 농도의 1.7배를하면실제합과거의유사하다. Table 1. PCBs 의구조및동족체의구성성분

256 Ⅶ. 농식품시험연구 Table 2. PCBs 분석의대상성분 ( 총 62 종 ) Table 3. Indicator PCBs 7종분석의대상성분 동족체 IUPAC 번호 3 염화비페닐 2,4,4'-trichlorobiphenyl 28 4 염화비페닐 2,2',5,5'-tetrachlorobiphenyl 52 5 염화비페닐 2,2',4,5,5'-pentachlorobiphenyl 101 2,3',4,4',5-pentachlorobiphenyl 염화비페닐 2,2',3,4,4',5,-hexachlorobiphenyl 138 2,2',4,4',5,5'-hexachlorobiphenyl 염화비페닐 2,2',3,4,4',5,5'-heptachlorobiphenyl 180 PCBs의분석법은크게 dechlorination, perchlorination, peak pattern, congener specific법의 4개가있는데, 초기미국이나일본에서는상업적으로판매되는 Aroclor 등의혼합화합물을표준물질로사용하는 peak pattern법이주로사용되었다. 그러나육류, 어패류등의생체내에서는 PCBs 화합물의생 분해에기인하여시료중의 PCBs 동족체별분포형태가혼합표준물과상이함으로잘못된결과를유도할가능성이있어, 유럽의여러국가들에서는 peak pattern법에의한 total PCBs 분석법보다는개별적인동족체를분석하는 congener specific법이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 congener specific법은대상물질이한정되어신속하고정확한분석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데, 독일에서는 209종의 PCBs 화합물중에서 6종 (IUPAC #28, #52, #101, #138, #153, #180) 동족체에대한개별기준규격을정하여이 6종만분석하고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Indicator PCBs 7종 (IUPAC #28, #52, #101, #118, #138, #153, #180) 동족체에대해분석하고있다.

25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PCBs 분석의전처리과정은시료의추출, 지방제거, 정제공정으로이루어지는데, 추출방법으로는속실렛추출 (Soxhlet extraction), 산 염기분해추출등이주로이용되며지방제거에는황산처리법, 산성실리카법및 GPC(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법이많이이용되고있다. 가장많이사용되는속실렛추출은, 추출시간이 18시간이상소요되고다량의추출용매가사용되며냉각관의냉각용량이부족할경우회수율이크게감소하는단점이있다. 산 염기분해추출법은추출시간이 1시간정도로매우신속하나 PCBs가강염기에서탈염소화될수있고추출과정이신속하게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한번에다수의시료를추출할수없고, 시료의지방량또한측정할수없다. 추출후지방제거를위한황산처리법은가수분해할지방이과량인경우에사용하며, 산성실리카법은황산으로처리한실리카겔을사용하는것으로가장일반적이다. GPC는자동화된지방제거장치를사용하는데장비가격이고가이고분석시간이오래걸린다. 따라서최근기존의속실렛추출에비하여상대적으로추출시간이짧고적은양의유기용매가소요되는새로운추출법인, 초음파추출법, 초임계유체추출법, 가속용매추출법 (ASE; 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등이도입되고있다. 초임계유체추출법은추출후정제과정이생략될수있고자동화된장점이있으나시료별최적화조건이복잡하여방해성분이많은식품시료에적용이어렵다. 초음파추출법은유기용매가초음파를흡수할수있으며추출후별도의막여과및정제과정이필요하고추출후냉각시간이오래소요된다. 가속용매추출법은추출후정제과정이필요하지만추출및추출후냉각시간이빨라서최근에많이이용되고있다. 전처리된시료는주로실리카겔컬럼과알루미나컬럼을통해지방을제거하는정제과정을거치는데, 일련의지방제거및정제과정이복잡하고전처리시간이초과될경우 PCBs의탈염화로인한실험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 회수율이감소할수있다. 이런정제과정에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최근에는하나의컬럼에여러고정상을조합한다층컬럼크로마토그래피 (multi-layer chromatography) 를이용하여지방및방해성분을동시에제거하는방법이많이사용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의추출및정제효율을개선하기위해동결건조한시료를가속용매추출장치와다층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사용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전처리방법의적용가능성을모색하고자하였다. 또한, 각국의 PCBs 관리현황 ( 표 4) 을살펴보면, 현재미국, 중국등에서는어류에대하여총 PCBs 또는 Indicator PCBs 7종으로관리하고있으며, EU는다이옥신유사 PCBs를포함하여다이옥신류기준으로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어류중 Indicator PCBs 7종에대한기준규격을설정하여관리 운영하고있는데, 식품공전에 Indicator PCBs 7종의분석법이어류를기준으로정립되어있다. 2009년 12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개정된이후, 우리원의안전성

258 Ⅶ. 농식품시험연구 조사대상유해물질에도 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가포함되어있지만어류와매질조성이다른농산물에적합한분석법이정립되어있지않은실정으로, 안전관리를위해농산물에서의정확하고효율적인 Indicator PCBs 분석법정립이요구되는상황이다. Table 4. 국가별 Indicator PCBs의허용기준 국가 식품 기준 비고 한국 어류 0.3 mg/kg 어류및갑각류 2 mg/kg 우유및유제품 1.5 mg/kg 미국 계란 0.3 mg/kg peak pattern 법 유아용식품 0.2 mg/kg 육류 3 mg/kg 어류및갑각류 3.0 mg/kg 우유 0.1 mg/kg 일본 유제품 1.0 mg/kg peak pattern 법 계란 0.2 mg/kg 육류 0.5 mg/kg 포유동물지방 0.2 mg/kg 호주 뉴질랜드 우유및유제품계란 0.2 mg/kg 0.2 mg/kg peak pattern 법 어류 0.5 mg/kg 캐나다모든어류가공품 2.0 mg/kg peak pattern 법 나. 연구목표본연구에서는아직공인된분석법이없는농산물에대한 Indicator PCBs 분석법을연구하기위해, 어류와달리체내지방함량이적고수분이많은농산물의특성을고려하여시료를동결건조한뒤가속용매추출장치 (ASE) 와다층컬럼크로마토그래피 (multi-layer chromatography) 를이용한신속하고효율적인전처리조건을확립하고실제시료적용가능성을조사하고자하였다. 또한농산물의특성에최적화된 Indicator PCBs 분석법정립을통해국내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향후식품안전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고자하였다.

25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2 연구내용및방법가. 실험재료 농산물의 Indicator PCBs 7종분석은시료조제및균질화, 추출, 정제, 농축의전처리과정과 GC/MS/MS를이용한기기분석을통해수행하였다. 농산물시료는대표적인다소비 54개품목중배추를선정하여가식부위를분쇄한후수분이많은농산물시료의특성상회수율을높이기위해 72시간이상동결건조한후보관하였다. 표준물질은 Wellington laboratories사의 dicator PCBs 표준용액 (100 mg/l, 1 ml) 7종을구입하여모두같은농도가되도록 Isooctane으로혼합 희석하여사용하였다. 나. 시료의전처리시료의전처리는수분제거를위해먼저동결건조를한뒤추출시간을단축하고효과적으로분석방해성분을제거하기위해가속용매추출장치 (Dionex ASE-350) 를사용해추출하였고, Supelco사의다층실리카겔컬럼과 Dual-layer carbon 컬럼을이용하여정제하였다. 그리고기존다이옥신분석의기기조건등을참고하여 GC/MS/MS의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분석모드를통해분석법을설정하고, 기기분석을수행하였다. 1) 전처리과정 시료조제 추출 정제 농축 시료의가식부위를분쇄후 72 시간동결건조함 동결건조한시료 5 g 을칭량하여추출용 cell 에담음 내부표준용액 0.1 ml 주가 가속용매추출장치 (ASE-350) 를이용하여추출 - 추출용매 : 헥산 : 디클로로메탄 = 1:1 다층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정제 - 다층실리카겔컬럼과 Dual-layer carbon 컬럼을이용 - 다층실리카겔컬럼은 200 ml 헥산으로, dual-layer carbon 컬럼은 40 ml 톨루엔과 50 ml 헥산 (2 회 ) 으로각각활성화한뒤두컬럼을연결하여시료추출액을가함 폴리염화비페닐 (PCBs) 정제 ml 헥산을흘려준뒤 (1) 다층실리카겔컬럼을분리하고 PCBs 가흡착된 dual-layer carbon 컬럼만분리하여톨루엔 : 헥산 = 1 : 1 20 ml 로용출함 (2) - 1 과 2 용리액을혼합하여 PCBs 시험용액으로이용 정제된추출액을회전감압농축기 (30, 120 rpm, 냉각수 4 ) 와질소농축기를이용하여농축한후톨루엔 1 ml 로 mass up

260 Ⅶ. 농식품시험연구 2) 가속용매추출장치 (ASE-350) 조건 Heating time 5 min Pressure 1,500 psi Static time 5 min Temperature 100 Flush volume 60 % Solvent n-hexane:dichloromethane(1:1, v/v) Purging time 60 sec Cycles 1 3) 다층컬럼크로마토그래피정제추출된시료는활성실리카겔 0.9 g, 2 % KOH 실리카겔 3 g, 활성실리카겔 0.9 g, 44 % H₂SO₄실리카겔 3 g, 활성실리카겔 4.5 g, 22 % H₂SO₄실리카겔 6 g, 활성실리카겔 0.9 g, 10 % AgNO₃실리카겔 3 g로충진된다층실리카겔컬럼과 Carboxen-1016, Carboxen-1000이충진된 dual-layer carbon 컬럼을이용하여정제를하였다. 다층실리카겔컬럼은 200 ml 헥산으로, dual-layer carbon 컬럼은 40 ml 톨루엔과 50 ml 헥산 (2회) 으로각각활성화한뒤두컬럼을연결하여시료추출액을가한다. 여기에 100 ml 헥산을흘려준뒤 (1) 다층실리카겔컬럼을분리한다. PCBs가흡착된 dual-layer carbon 컬럼만분리하여톨루엔 : 헥산 = 1 : 1 20 ml로용출 (2) 한뒤 1과 2 용리액을혼합하여농축하고톨루엔 1 ml로 mass up한뒤 PCBs 시험용액으로이용하였다. 다. 기기분석 1) 기기조건 GC Buruker 450-GC Column Rxi-5sil MS (30 m 0.25 mm(i.d), 0.25 μm ) Flow rate Injector Oven MS / MS Ionaization Helium ( %) at 1.5 ml/min Programmed Temperature Vaporizer (PTV) Injection volumn : 5μL 80 (0.5 min hold) 200 /min 280 (13.5 min hold) split ratio 는초기조건 10:1 splitless 0.3 분간유지후 2 분까지 split ratio 를 100:1 로설정 90 (3 min hold) 20 /min /min 300 (3 min hold) Total run time : 15 min Varian 320-MS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모드 Electron multiplier voltage : 1100 V scan time : 약 1 초 Mass peak width : quad1 (1.5 m/z), quad3 (2.5 m/z) Transfer line : 280, Manifold 40, Ion source 200 Electron ionization (EI), 70 ev

26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MRM mode 분석조건 번호 성분명 IUPAC 번호 Retention time Q1 Mass Q3 Mass Collsion Energy 1 2,4,4'-TCB , , ,2',5,5'-TeCB , , ,2',4,5,5'-PeCB , , ,3',4,4',5-PeCB , , ,2',3,4,4',5,-HxCB , , ,2',4,4',5,5'-HxCB , , ,2',3,4,4',5,5'-HpCB , , 25 Figure 1. Indicator PCBs 7 종의크로마토그램 4-3 결과및고찰가. 회수율 회수율은시료에분석물질을가한후추출하여얻어진시료의검출반응과기지농도의순수표준물질의검출반응을비교한값으로, Indicator PCBs 7종의각성분별로 7번반복추출하여회수율결과를확인한결과 ( 표 5), 72.8 % ~ 83.2 % 로측정되어코덱스가이드라인인 1 ~ 10 ng/g 수준에서 60 ~ 120 % 조건을만족하였다.

262 Ⅶ. 농식품시험연구 Table 5. 회수율시험결과 번호 성분명 IUPAC 번호 평균회수율 (%) SD (%) 1 2,4,4'-TCB ,2',5,5'-TeCB ,2',4,5,5'-PeCB ,3',4,4',5-PeCB ,2',3,4,4',5,-HxCB ,2',4,4',5,5'-HxCB ,2',3,4,4',5,5'-HpCB 나. 검량선과직선성 Indicator PCBs 7종의혼합표준물질을각각 5, 10, 50, 100 ng/ml의농도가되도록 Matrix matched calibration으로조제한후, 검량선의직선성을확인한결과, 결정계수 R2값이 ~ 0.999으로나타났고, RSD도 20 % 이하로우수한직선성을보였다 ( 표 6). Table 6. Matrix matched calibration 검량선의직선성 번호 성분명 IUPAC 번호 Coeff. (R 2 ) RF RSD (%) 1 2,4,4'-TCB ,2',5,5'-TeCB ,2',4,5,5'-PeCB ,3',4,4',5-PeCB ,2',3,4,4',5,-HxCB ,2',4,4',5,5'-HxCB ,2',3,4,4',5,5'-HpCB 다. 검출한계와정량한계검출한계 (LOD) 는기지의저농도분석대상물질을포함한시료의시그널과블랭크시료의시그널을비교하여산출하여시그널대노이즈비가 3:1로산출되는분석대상물질의최저농도이고, 정량한계 (LOQ) 는시그널대노이즈비가 10:1로

26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산출되는농도에서정량할수있는분석대상물질의최저농도를말한다. LOD와 LOQ는정량한계부근농도두배의시료를 7반복분석한뒤, 검량식으로계산한농도값에대한표준편차를산출하여결정하는데, LOD는 ~ mg/kg, LOQ는 ~ 으로나타났다. Table 7. Indicator PCBs 7종의검출한계 (LOD) 및정량한계 (LOQ) 번호 성분명 IUPAC 번호 LOD (mg/kg) LOQ (mg/kg) 1 2,4,4'-TCB ,2',5,5'-TeCB ,2',4,5,5'-PeCB ,3',4,4',5-PeCB ,2',3,4,4',5,-HxCB ,2',4,4',5,5'-HxCB ,2',3,4,4',5,5'-HpCB

264 Ⅶ. 농식품시험연구 5. 유전자분석을이용한농산물에서병원성미생물검출방법연구 5-1 연구배경 최근국민들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신선농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게되었으며, 샐러드등여러종류의채소를생식하는일이많아지면서새싹및양상추등의신선채소와관련된식중독사고가발생함. 이러한신선과채류는일반적으로가열하지않고섭취되기때문에병원성미생물이오염되어있을경우농식품안전성에위협이될수있음현재병원성미생물분석법 ( 식품공전, 생물학적검출법 ) 은분석시간 (5~7일) 이장시간소요되고, 분석에따른인력소모가많아농산물중병원성미생물오염시시장출하차단등의식속한대처가되지않아식중독사고등의발생우려가높음병원성미생물의신속한검출을위해생물학적검출법에서 Real-Time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등의분자생물학적특성을이용한분석기법으로점차적으로바뀌는추세임일반적으로병원성미생물은농산물에비의도적으로오염되며, 적은양으로도부적절한온도관리나교차오염등을통해증식하므로농식품중병원성미생물분석을위한신속한분석법개발이요구됨 5-2 연구내용및방법가. 사용균주 우리원병원성미생물잔류실태조사대상미생물 6종으로선정하였으며해당세균의표준균주를수집하여활용하였음실험을위해각균주는 5 ml Tryptic Soy Broth에 35 16시간이상배양하였고배양액은 4000xg의조건으로 4 에서 20분간원심분리하여균체를수집하였음. Saline 용액을사용하여 10진희석법으로균체를단계별로희석하여실험에필요한농도로조정하였음미생물초기농도의확인을위해서는각각의미생물선택배지에배양하여전형적인집락을계수하였음

26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나. 미생물배양미생물종별배양법은각각운용되고있으나, 6종미생물동시분석을위하여증균배지선별과증균시간을최적화하고자하였음증균시간은 6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으로조정해실험함으로써기존의 24시간증균배양시간을감소시키고자하였음 Table 1. 실험대상증균배지의조성 TSB (Tryptic Soy Broth) BPW (Buffered Peptone Water)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Nutrient(s) Peptone from casein, peptone from soymeal, D(+)glucose Peptone - Buffer Phosphate Phosphate Phosphate Salt NaCl NaCl NaCl Supplement ph(at RT) 다. 유전자분석증균과정을거친미생물배양액을선택배지에접종하여다시배양하여확인시험을실시하는과정없이증균액을바로유전자분석을통하여해당미생물검출유무를조사함으로서스크리닝분석법으로활용가능여부를평가하고자하였음 Table 2. 미생물별검출대상유전자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출혈성대장균바실러스세레우스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대상유전자 inva fema VT1, VT2 groel prfa cpa, cpe

266 Ⅶ. 농식품시험연구 5-3 결과및고찰 가. 미생물검출결과본실험에서는증균배양의조건 ( 배양시간, 증균배지 ) 에따라미생물검출결과를확인하여분석방법을최적화하고자하였음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는혐기성의그람양성간균으로포자를형성하고, 토양, 하천과하수등자연환경, 사람과동물 ( 주요포유동물 ) 의장관 / 분변및식품등에널리분포함. 위균종은다른 5종의미생물과일반적인배양조건에서는검출되기어려운결과를나타내었음. 따라서별도의혐기배양을통해검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6시간증균배양을통해서는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가모든초기농도 (10 0, 10 1, 10 2 ) 에서검출되지않아증균시간이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8시간증균배양에서는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와바실러스세레우스가 10 0 에서검출되지않아증균시간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12시간증균배양의경우에는 5종이미생물이모두동시에검출되는결과를나타냈으나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는 TSB 배지에서 Ct 값이 30 cycle 이상으로높게나타나증균시간이불충분한것으로판단할수있음. 16시간증균배양에서는 5종의미생물이모든초기농도 (10 0, 10 1, 10 2 ) 에서검출되어향후채소류적용실험을위한실험조건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음또한증균배지는 TSB 배지에서가장좋은효율을나타내어향후활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음나. 미생물검출양상미생물의초기농도에따라증균후 Real time PCR을통해검출하였을때검출되는 Ct 값이초기균농도와상관관계를나타냄으로써향후본분석법을활용하여정량분석에이용하기위한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26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Figure 1. 황색포도상구균을증균배지에서배양하였을때초기농도에따른검출 Ct 값추이 다. 농산물품목별분석결과증균배양배지의실험을기초로하여, 확립된조건 (5종미생물 TSB 배지에서 16시간배양 ) 을바탕으로실제채소류 8품목에적용하여초기미생물농도에따른검출을비교하였음. 실험은각각두번씩수행하였음. 살모넬라, 바실러스세레우스, 장출혈성대장균의 3가지미생물은모든초기농도 (10 0, 10 1, 10 2 ) 에서 16시간배지에서증균하였을때 8가지품목의채소류모두양호하게검출되었음. 황색포도상구균의경우, 양파의초기접종농도 10 1 을제외하고는 2반복수행시모든시료에서미생물이검출되었음.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의경우, 초기접종농도 10 1 에서는대파에서검출되지않았으며, 초기접종농도 10 0 에서는고추, 대파, 브로콜리에서검출되지않는결과를나타냄. 현행미생물시험법의경우정량분석방법은검출한계가 10 1 이며, ELISA 분석법의경우에는 10 2 ~10 3 수준으로연구결과가보고되고있음. 따라서본실험법은미생물신속스크리닝분석법으로활용하기에적합한것으로판단되며, 향후증균시간의감소를위한기법등추가적인연구가행해진다면, 좀더신속하게농산물에서병원성미생물을진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268 Ⅶ. 농식품시험연구 6. 인삼류중잔류농약신속다성분분석법유효성검증및정량을위한잔류농약성분별 Matrix Effect 보정계수산출연구 6-1 연구배경 국민생활수준향상과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면역증진효과가큰것으로알려진홍삼제품을중심으로인삼소비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정부에서도인삼산업을 2017년수출액 6억달러규모의대표적인수출전략품목으로육성하기위한 인삼산업중장기발전대책 을마련하여지원하고있다. 인삼은일반작물과달리반음지식물로서일광을차단하는해가림시설하에서생육하므로내비, 내병성에약하며 1~2년생에옮겨심기를하지만오랜기간동안같은곳에서재배되고있어뿌리썩음병, 균핵병, 잘록병등토양전염성병해가발생할우려가높고생장속도도느려인삼재배에농약살포는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이에우리나라도인삼에농약 79성분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두어관리하고있으나재배기간이길어농약의장기연용및중복살포로인한잔류문제가상시적으로야기되고있다. 이에우리원에서는인삼의안전성관리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2010년도에 GC, HPLC를이용한인삼중잔류농약스크리닝표준분석법을제시하여농약 189성분에대한안전관리를해오고있다. 하지만, 이분석법은잔류농약추출및정제단계는동일하나농약의검출특성에따라 GC-ECD 또는 NPD, HPLC -UVD 또는 FLD를사용함으로써기기분석시간이오래걸릴뿐아니라정제과정에서사용되는 SPE(Solid phase extraction) 정제과정에서인삼중농약성분의방해물질을충분히제거하기어려워기기분석시인삼특유의유효성분이방해성분으로작용하여정확한정성및정량분석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의목표는인삼류의잔류농약신속다성분동시분석법의유효성을검증하고성분에따른 Matrix effects를구하고이를통해인삼류의잔류농약분석법의효율성을증진시키고분석의정확도를높여궁극적으로안전한농산물을소비자에게공급하고자함에있다.

26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6-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재료 1) 공시료질량분석기를이용한분석법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잔류농약이검출되지않는공시료는수삼, 백삼, 홍삼의친환경인증농가를통하여시료를구입하였다. 구입된공시료를대상으로잔류농약검출여부를분석을통하여잔류농약이불검출임을확인하였고, 구입시료는모두분쇄하여시료로사용하였다. 2) 표준물질및시약표준물질은순도 95% 이상의 Dr.Ehrenstorfer, Wako, Ultra scientific, Accustandard에서구입하여사용하였으며분석에사용된시약은 Anhydrous MgSO4, Sodium Chloride, Trisodium citrate dihydrate, Disodium hydrogencitrate sesquihydrate, ammonium formate, acetonitirle, methanol, acetone, formic acid 등잔류농약분석용및 HPLC급을사용하였다. 3) 분석기기및기자재분석을위한기기및소모품은 Waters ACQUITY UPLC System, API 3200 MS/MS(AB SCIEX), Shisheido CAPCELL CORE C18 2.7um, 2.1mm 150 mm, Bruker 450-GC, Bruker 320-MS/MS, DB-5MS(30m 0.25 mm(i.d), 0.25um), 미분쇄기 (FRITSCH, pulverisette19), QuEChERS Tube 진탕기 (Geno/Grinder, SpEX sample Prep), 초음파추출기, 원심분리기, 50 ml polypropylene 원심분리관, 0.2 um syringe filter 등을사용하였다. 나. 연구방법 1) QuEChERS 전처리법 2) 정량분석용표준물질및시료액조제 (Matrix matched calibration) 3) 유효성검증실험가 ) 검량선의직선성나 ) 회수율산출다 ) 검출한계 (LOD) 및정량한계 (LOQ) 의산출라 ) 매질효과 (Matrix effects) 의산출

270 Ⅶ. 농식품시험연구 6-3 결과및고찰가. 유효성검증결과 1) 검량선의직선성가 ) GC-MS/MS분석결과검량선의직선성산출은내부표준물질을이용한 ISTD법에서나타난내부표준물질과외부표준물질의기울기로작성하였다. 3가지시료에서모두양호한직선성을나타내었으며, 수삼, 백삼에서는 97% 이상이 0.99의 R2 보였고, 홍삼이 91%, 94% 로다소낮지만양호한결과를나타냈다. 나 ) LC-MS/MS분석결과 LC-MS/MS분석에서는내부표준물질법에의한정량법을사용하지않았으므로외부표준물질의검량선기울기로작성하였다. LC-MS/MS에서의결과도대부분의성분에서 0.99이상의우수한직선성을보였다. 수삼의경우는 dspe를하지않았을때직선성이가장좋았고, PSA로정제한경우에는 84% 가 0.99이하의 R2를보였다. 백삼의경우 PSA로정제한경우 R2값이 0.999이상으로좋아지는성분이있지만 0.99보다안좋아지는성분의수도늘어난다. 홍삼의경우 dspe로정제할경우 R2 값이안정적으로좋아지는것을알수있었다. 2) 회수율시험가 ) 평균회수율평균회수율은 10, 100 μg/kg의 2수준에서 7반복회수율결과에서회수율범위 70~120 % 와 RSD 20이하를만족하는성분들의평균값으로산출하였다. 대체로우수한회수율을보였으며, 낮은수준이나높은수준에서모두양호한결과를보였다. 물론회수율이성분별로다양한수치로존재하기에평균회수율은큰의미가없을수도있지만, 전체적인성분들의회수율이높음혹은낮음을대략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준다. 나 ) 회수율만족기준 (70~120%, RSD 20이하 ) 국제적으로많이통용되고있는 SANCO guidline (Guidance document on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validation procedures for pesticide

27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residues analysis in food and feed. SANCO/12571,2013) 에따라농약분석법검증의만족기준이라고할수있는회수율범위 70 ~ 120% 및분석오차 20이하를만족하는성분의비율을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적정회수율범위를만족하는성분의수는 GC-MS/MS 98성분중수삼은저농도와고농도각각 79성분, 67성분이고 C18으로정제하면 92성분, 95성분으로좋아진다. 백삼은 98성분중저농도와고농도각각 96성분, 97성분이고 C18으로정제하면 92성분, 96성분으로크게차이가없다. 홍삼은 98성분중저농도와고농도각각 87성분, 88성분에서 93성분, 90성분으로조금효과가있었다. GC-MS/MS 분석에서는일부다성분분석에서회수율이불량한것으로보고되고있는 captan, chlorothalonil등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우수한회수율을보였다. 또한회수율이낮은수삼과홍삼의경우는 C18으로정제를하면회수율이좋아지는효과를보였다. LC-MS/MS 회수율결과는위와동일하게 SANCO 가이드라인에따라아래기준을만족하는성분의비율을나타내었다. LC-MS/MS분석결과에서도전체 195성분중적정회수율범위를만족하는성분의수는수삼은저농도와고농도각각 176성분, 190성분이고, PSA로정제하면 96성분, 58성분으로만족하는성분의수가많이줄어든다. 반면홍삼의경우는전체 195성분중 141성분, 138성분이회수율적정수준에만족했지만, C18으로정제하면 160성분 177성분으로 20성분이상회수율이좋아졌다. 백삼저농도회수율실험의경우, 다른높은수준의회수율에비하여만족하는성분의수가적어지는데실험군에서특이적으로회수율이다소높게나온것으로보인다. 회수율수준을 % 로늘리면 168성분이만족하는것으로나온다. 이는추가보완실험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 GC-MS/MS와 LC-MS/MS에서다수의성분들이여러가지회수율첨가수준에서단성분분석법으로도사용될수있는양호한회수율을보였다. 일부회수율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성부의경우는스크리닝분석법으로운용할수있을것이다. 3) 검출한계 (LOD) 및정량한계 (LOQ) 회수율시험결과를바탕으로 LOD 및 LOQ를산출하였다. 첨가수준 0.01 µg/ml의회수율시험결과들의표준편차의 3배를 LOD로, LOD의 3배를 LOQ로산출하였다.

272 Ⅶ. 농식품시험연구 가 ) GC-MS/MS 분석성분의 LOQ 3가지인삼류의 LOQ 와 C18 정제실험을통한 LOQ를비교하였다. 백삼, 홍삼에서약 90% 이상의성분에서 10 μg/kg이하의 LOQ가산출되었다. 본 LOQ 산출법은 KOLAS의화학적시험방법의유효성확인을위한지침에따른것으로낮은수준에서의회수율결과의재현성을바탕으로도출되었다. 인삼종류별로는백삼 > 홍삼 > 수삼순으로 LOQ가좋았다. 나 ) LC-MS/MS 분석성분의 LOQ LC-MS/MS 에서도 GC-MS/MS 와마찬가지로약 80% 성분에서 LOQ 10 μg/kg 이하의결과를보였다. 수삼과백삼의 LOQ가홍삼에우수하게나타났고, 홍삼은 dspe로정제를하면 LOQ가좋아졌다. 4) 매질효과 (Matrix effects, ME, %) Matrix effect는각회수율시험을분석할때마다용매표준용액의검량선을작성하여비교하였다. ME는매질보정검량법을이용한방법에서매질에의하여검량선의기울기와감도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가를판단할수있는참고자료로서본연구에서사용된 ME 산출법으로는양 (+) 의값이산출되면 enhancement, 즉용매표준용액의감도보다매질보정표준용액에서의감도가더증가된것을의미하고, 음 (-) 의값이면 suppression 즉, 매질보정표준용액에서의감도가더감소한것을의미한다. 수삼, 백삼, 홍삼 3가지인삼류의 matrix effects를조사하였다. 각각의시료를퀘쳐스전처리후에 dspe(c18) 를이용하여정제하였다. GC-MS/MS에서는 dspe(c18) 가 matrix effects를크게경감시키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LC-MS/MS 분석에서나타난 ME는 GC-MS/MS 의 ME와비교하여상당히낮은경향이있었다. 또한각각의인삼류에서 dspe에따른 ME가다른경향을보였다. 수삼의경우는무처리에비해 dspe를해주면 ME가살짝증가했고, 백삼의경우는무처리에서좋은 ME를보였고, dspe를해도크게변화는없었다. 홍삼의경우는 dspe로정제하면 ME가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본연구에서는 ME를최소화하기위해 GC-MS/MS에서는 analyte protectant를사용하여 GC기기시스템내에서의 active site등을막고자하였고, LC-MS/MS에서는희석배수를늘려매질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고자했다. 하지만결과에서보듯이 LC-MS/MS에서도여전히무시할수없는수준의 ME가나타났다.

27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5) 잔류농약성분별 Matrix Effect 보정계수산출인삼의경우매질이다양하고복잡하여 Matrix effect를많이받는다. 260성분동시분석법은분석방법의안정성이낮아매질효과도크게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연구를통해서일정부분매질효과를낮출수있었다. 인삼가공품의종류도많고가공방법도다양하여각각의매질의특성이달라잔류농약성분별로 matrix effect 보정계수를산출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ME보정계수를산출하는것보다매질효과를낮출수있는방법을찾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6-4 기대성과및활용방안 본연구에서는 LC-MS/MS, GC-MS/MS를이용하여인삼류의신속다성분동시분석법의유효성을검증하고, Matrix effects를구하였다. 연구를통해인삼류중질량분석기 (GC-MSMS, LC-MSMS) 를이용한신속다성분분석법정립으로 2013년에정립된 260성분에대한기기분석조건을유효성검증이끝난 320성분동시분석법 을기준으로하여일부조건을수정하여성분수를 280성분으로확대하였다. 새롭게개발된 280성분분석법의분석성분은 GC-MS/MS는 98성분, 87항목이었고, LC-MS/MS는 195성분, 193항목이었다. 이에대한기기분석조건및 MRM 조건을확립하였다. 대부분의성분에서직선성, LOD및 LOQ, 정확성, 재현성등의측면에서양호한결과를보였으며정량분석법으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GC-MS/MS에서 Captan, Chlorothalonil, LC-MS/MS에서 Amitraz는인삼허용기준에있는성분으로회수율등의결과가좋지않아서정량분석으로활용할수없어스크리닝분석법으로활용하고, 단성분분석법을이용하여정량해야할것이다. 앞으로인삼의질량분석기를이용한신속다성분분석법이공인분석법으로활용될수있도록신뢰도제고를위한유효성현장적용연구가이루어진다면인삼류의안전성관리를농산물수준으로강화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안전한농산물의생산및유통, 인증농산물의관리및인삼류의해외수출지원에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274 Ⅶ. 농식품시험연구 7. 사료중수용성비타민동시분석법개발 7-1 연구배경 가. 사료공정서수용성비타민분석법현황 대부분의경우적정법이나흡광도측정으로수용성비타민을분석하고있는실정이다. 적정법의경우실험자간의편차가클수있는단점이있을뿐아니라최신분석기기를사용하여동시적으로분석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비타민종류 시약 분석방법 비타민 B1 수산화나트륨, 취화시안시액 흡광도측정 비타민 B2 빙초산, 하이드로설파이드나트륨 흡광도측정 비타민 B6 과염소산 적정법 비타민 C 요오드액 적정법 엽산 N-디에틸에틸렌디아민 흡광도측정 나이아신 수산화나트륨 적정법 니코티아마이드 과염소산 적정법 판토텐산 염화마그네슘 적정법 나. 수용성비타민의종류 1) 비타민 B1(thiamin) 비타민 B1은비타민 B 복합체중가장먼저발견된비타민으로 1912년쌀겨로부터항각기인자를분리하여비타민 B1이라명명하였다. 티아민은황 (thio: 그리스어로황 ) 과질소 ( 아민 :NH2) 를함유하는각각의환이탄소원자를중심으로연결되어있다. 2) 비타민 B2 (Riboflavin) 밝은오렌지색을띠는결정체로식품에서형광빛, 녹황색을띈다. 라틴어로 'flavus' 는노란색을뜻하고, 곁사슬로리보오스를갖고있으므로리보플라빈이라고불린다.

27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3) 니아신니코틴아마이드라는물질이사람의펠라그라를치료할수있다는것이알려져, 이를 ' 니코틴 ' 과의혼동을피하기위해니코틴아마이드나니코틴산으로불렀으며, 후에니아신으로부르게되었다. 4) 비타민 B6 (Pyridoxine) 자연계에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의 3형태로존재하며, 이중에서피리독신은대부분식물성식품에, 피리독살과피리독사민은동물성식품에주로존재한다. 5) 엽산 (Folate) 푸른채소에많이들어있으며, 라틴어의잎사귀라는 'folium' 에서유래되었다. 엽산은체내에서성장인자의하나로작용하며, 혈구형성에도필요하므로엽산결핍시거대적아구성빈혈증상이나타난다. 7-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1) 실험재료단미사료에포함된수용성비타민을대상으로실험을하였으며시료는분쇄하여분석법유효성검증및정량을위해사용하였다. 2) 표준물질및시약표준품은 Nicotin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Riboflavin, Thiamine, Folic acid으로시그마알드리치에서구입하였으며동시분석에서사용된용매는 HPLC급의제품을사용하였다. 3) 분석기기및기자재분석을위한기기는액체크로마토그래피 (Waters) 를사용하였으며사용된컬럼은 SM-C18(100 mm x 4.6 3um) 을사용하였으며, 분쇄기, 진탕기, 원심분리기, 초음파추출기, 0.2 um syringe filter 등을사용하였다.

276 Ⅶ. 농식품시험연구 나. 연구방법 1) 전처리방법전처리시약으로는수용성비타민의극성도에따른머무름을개선하기위하여이온교환수지를사용하여추출을하였다. 일정량취하여 PICB-6 시약을사용하였다. 2) 표준검량선작성및안정성실험표준물질인 6종의비타민을이동상시약, 물및 0.1 N NaOH를사용하여 Stock solution을만들고시료의비타민함량에따라유동적으로희석하여 Working solution을만들었다. 그후 10 ul씩기기에주입하여나타낸크로마토그램상의 peak 면적을기준으로표준검량선을작성하였다. 또한표준품의안정성실험은일주일에걸쳐서비타민의안정성실험을행하였다. 3) 회수율및정량한계무처리시료 1 g에비타민표준용액 100 mg/l, 1000 mg/l을각각 1 ml를처리하여저농도 2 mg/l, 고농도 20 mg/l이되도록실험하였으며각농도별 3반복수행하여회수율을산출하였다. 분석기기의검출한계 (LOD) 는분석기기의최적분석조건에서신호대잡음비 (S/N비) 의 3배에해당하는성분의 peak로하고분석기기의정량한계 (LOQ) 는목적성분의유무가정확히판단될수있는최저농도로 S/N비의 10배의범위의양으로본실험에서는 LOD의 3배를적용하였다. 4) 재현성검토 20 mg/l의표준품을단미사료에첨가하여일간 6반복일일 3반복씩 3일반복하여제현성을 RSD로표현하였다. 7-3 결과및고찰가. 표준물질의직선성 코덱스가이드라인에따르면 linear calibration 의 r값은 r 0.999으로설정되어있다 ( 코덱스, 1993). calibration curve의직선식은모두상관계수 (R2) 가 이상으로높은직선성을나타내었으며그결과는 <Table 1> 과같다.

27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Table 1> Vitamins Linear equation R2 nicotinic acid y = x e nicotinamide y = x e pyridoxine y = e-1 x folic acid y = x e riboflavin y = x e thiamin y = e-1 x e 나. 회수율, 검출한계및정량한계유기산의회수율은 81.6 % ~98.9 % 수준으로나타냈으며검출한계, 정량한계는그값을 <Table 2> 에정리하였다. <Table 2> Compound Low level(2.0 mg/kg) Average recovery(%) RSD High level(20.0 mg/kg) Average recovery(%) RSD LOD (mg/kg) LOQ (mg/kg) nicotin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folic acid riboflavin thiamin 다. 안정성실험수용성비타민 6종에대한안정성실험결과대부분의비타민들은 3일차에걸쳐서파괴가잘됨을알수있다. 특히엽산의경우다른수용성비타민에비해 30% 수준까지파괴됨을알수있고따라서분석할때마다표준품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78 Ⅶ. 농식품시험연구 라. 머무름시간및재현성수용성비타민의머무름시간및재현성은 <Table 3> 에서자세히확인할수있다. 일간실험에 RSD는 2.2 ~ 5.6 으로나타내며일일실험에서는 2.1 ~ 4.8 수준으로보이고있다. 6개의수용성비타민은 30분안에좋은재현성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Compound RT (min) Intrra-day Precision (%RSD) Inter-day nicotin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folic acid riboflavin thiamin 사료에서 HPLC를이용해 6종의수용성비타민의분리능을개선하고회수율및유효성검증을통하여동시분석이가능함을확인하였다. 신뢰성있는분석법개발로분석시간을단축하고정확한정량으로유통되는사료의비타민품질관리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7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8. 사료중유기산동시분석법개발 8-1 연구배경 가. 배경및현황사료첨가제로이용되고있는유기산은초산, 구연산, 개미산, 푸말산, 젖산, 프로피온산등으로개별적으로사료와음수에첨가하거나복합유기산제형태로이용되고있다. 사료중에유기산을첨가하면가축의위장관의 ph를조정해항균, 항곰팡이작용으로독소생성을감소시키고유산균, 효모등의서식을유리하게만들어성장촉진과영양소이용율개선에도움을준다. 또한위산의 ph를낮춰펩신활성화를증가시켜단백질과식물성사료의소화율개선에도움을준다. 구연산및푸말산은대사과정 (TCA Cycle) 의중간대사물질로에너지공급효과가있으며, 푸말산은칼슘이온을흡착해칼슘의흡수율개선시킨다. 이러한유기산의기능으로세계적으로동물용사료내항생제를대체하는원료로인정받고있다. 유기산을먹이면영양소이용률이성장촉진용항생제첨가시와유기산첨가시유사한경향을보인다는연구결과가보도되고있다. 이러한작용으로동물용사료, 사일리지및곡물의보존제로폭넓게사용되고있다. 유기산은종류가다양하고그종류에따라유해균을억제하는작용기전과억제균의종류가달라사료로사용할경우혼합하여복합유기산제를많이사용하는데사료공정서상의적정법은한번에한성분만분석할수있어분석능률이떨어지므로동시다성분분석법개발이필요하다. 나. 목표현재의사료공정서상의분석법은적정법으로실험자간오차가크고사료검정업무물량증가로시간이오래걸려현실적으로맞지않아유기산 ( 개미산, 사과산, 젖산, 초산, 구연산, 푸말산, 프로피온산 ) 의물리화학적특성을파악하여사료에서분리능을확보하여 HPLC를이용한동시분석법개발로신속 정확한분석법활용으로업무의효율화가필요하다.

280 Ⅶ. 농식품시험연구 8-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1) 실험재료및시약사료를분쇄하여분석법유효성정립및정량을위한시료로사용하였으며, 본연구에서사용된표준품인 Malic acid(99%), Lactic acid(98%), Acetic acid(99%), Citric acid(99.9%), Fumaric acid(98%) 는 Sigma-Aldrich, Formic acid(98%), Propionic acid(99.8%) 는 Fluka에서구입하여사용하였다. 분석에사용된시약 HCl, H2SO4는 Merck사 (Germany) 에서 GR급을구입하여사용하였다. 2) 분석기기및기자재분석을위한기기및소모품은 Agilent HPLC, Imtakt Unison UK-C mm, 3 um, 미분쇄기, 초음파추출기, 원심분리기, 50 ml Centrifuge tubes, 0.45 um membrane filter 등을사용하였다. 나. 연구방법 1) 전처리방법시료는분쇄기로분쇄하여균질화한후 50 ml 원심분리관에 1 g 칭량하여 0.4% 염산용액 20 ml 가한후초음파추출기를이용하여 20분간추출한다음 0.4% 염산용액으로정용한다. 원심분리기를이용하여 3000 rpm으로원심분리한상등액을 0.45 um membrane filter로여과하여기기분석용시액으로사용하였다. 2) 기기분석조건분석은 HPLC를사용하였으며이동상은유기산의분리능개선을위하여 ph를낮추기위해 H2SO4를첨가하여 20 mm H2SO4를이동상조건으로선택하였다. 검출조건은 UV 210 nm, 컬럼오븐은 40, 유속은 0.8 ml/min, 시료의주입량은 10 ul로하였다. 3) 표준검량선작성표준물질인 Form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Fumaric acid, Propionic acid를 0.4% 염산용액에녹여 1,000 mg/l의농도로조제된 stock solution을 1.0, 5.0, 10.0, 50.0, 100,0 mg/l의농도가되도록

28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working solution을조제하였다. 그후 10 ul씩기기에주입하여나타난크로마토그램상의 peak 면적을기준으로표준검량선을작성하였다. 4) 회수율및정량한계무처리시료 1 g에유기산표준용액 100 mg/l, 1000 mg/l을각각 1 ml를처리하여저농도 2 mg/l, 고농도 20 mg/l이되도록실험하였으며각농도별 3반복수행하여회수율을산출하였다. 분석기기의검출한계 (LOD) 는분석기기의최적분석조건에서신호대잡음비 (S/N비) 의 3배에해당하는성분의 peak로하고분석기기의정량한계 (LOQ) 는목적성분의유무가정확히판단될수있는최저농도로 S/N비의 10배의범위의양으로본실험에서는 LOD의 3배를적용하였다. 5) 재현성검토 20 mg/l의표준품을단미사료에첨가하여일간 6반복, 일일 3반복씩 3일반복하여재현성을 RSD로표현하였다. 8-3 결과및고찰가. 표준물질의직선성 코덱스가이드라인에따르면 linear calibration 의 r값은 r 0.999으로설정되어있다 ( 코덱스, 1993). Calibration curve의직선식은모두상관계수 (r2) 가 이상으로높은직선성을나타내었으며그결과는다음 <Table 1> 과같다. <Table 1> 유기산 Linear equation r 2 Formic acid y = x e Malic acid y = x e Lactic acid y = e-1 x Acetic acid y = e-1 x e Citric acid y = x e Fumaric acid y = x Propionic acid y = e-1 x e

282 Ⅶ. 농식품시험연구 나. 회수율, 검출한계및정량한계유기산의회수율은저농도에서 71.6 ~ 98.1%, 고농도에서 87.0 ~ 96.8% 의범위로나타나회수율은 70 ~ 120%, 변이계수 10% 이내의기준에부합되었다. 회수율및검출한계, 정량한계는그값을 <Table 2> 에정리하였다. <Table 2> Commodity 사료 Compound Low level(2.0 mg/kg) Average recovery(%) 표준편차 High level(20.0 mg/kg) Average recovery(%) 표준편차 LOD (mg/kg) LOQ (mg/kg) Form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Fumaric acid Propionic acid 다. 머무름시간및재현성유기산의머무름시간및재현성은 <Table 3> 에서자세히확인할수있다. 일간실험에 RSD는 2.2 ~ 3.1 으로나타내며, 일일실험에서는 2.1 ~ 3.2 수준으로보이고있다. 7개의유기산은 30분안에좋은재현성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Table 3> Compound RT (min) Precision (%RSD) Intrra-day Inter-day form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fumaric acid propionic acid 사료에서 HPLC를이용해 7종의유기산의분리능을개선하고회수율및유효성검증을통하여동시분석이가능함을확인하였다. 신뢰성있는분석법개발로분석시간을단축하고정확한정량으로유통되는사료의유기산품질관리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8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9. 사료의표준분석법개발연구 9-1 연구배경가. 연구배경 수년간분석방법개정미실시로노후된분석법다수존재 - 사료표준분석방법의추가및보완작업미실시 분석법미정립성분존재 - 사료원료심의과정에서분석방법에대한검토없이원료승인 - 보조사료의성분등록은주요물질또는성분명으로그종류가다양예 ) 송진, 고령토, 과실및과채추출물등 추가된성분의검증작업필요 - 예측하지못한안전사고발생으로신규유해성분이증가 - 타공인분석법적용시 matrix effect 보완문제나. 분석방법현황 종전사료공정서의사료표준분석방법 + 식품공전및첨가물공전 + 건강기능식품공전 + 국립축산과학원검정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사료검정업무편람

284 Ⅶ. 농식품시험연구 관리대상잔류농약 - 별도로언급하지않은개별단미 보조사료는해당잔류농약의허용기준을초과해서검출되어서는안된다. - 별도로언급하지않은잔류농약은식품등에서설정된허용기준을초과해서검출되어서는안된다. - 표시는상시관리대상품목이고, 그외농약은필요한경우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른다. 사료내사용가능한동물용의약품 -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 총 9종 )

28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9-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사료표준분석방법재정비 - 비타민류 : L-카르니틴, 주석산수소콜린 ( 식품첨가물공전 ) - 향미제 : 감초추출물, 글리시리진산, L-글루타민산나트륨 ( 식품첨가물공전 ), 과당 ( 식품공전 ) - 보존제 : 레스베라트롤 ( 대한약전 ) - 올리고당 :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 식품공전 ) - 사료검정대상성분의대분류오류수정나. 연구방법 사료검정및검정인정기관중심으로협의회개최 신규개발및보완, 폐지가필요한분석성분조사 최신장비에의한분석방법신규개발및기존분석법보완 검정기관별개발된신규분석법에대한검증방법및절차협의 9-3 결과및고찰가. 근적외선분광분석기를이용한돼지사료의라이신측정 (1) 근적외선분광분석기를사용하여돼지사료의필수아미노산인라이신함량을신속하게분석하는방법을개발가 ) 돼지사료는돼지생명체의구성성분인단백질 ( 아미노산 ) 이필요하며, 단백질은약 20여개의아미노산으로구성되는데, 이중체내에서합성되지않는아미노산 ( 라이신 ) 의경우급여사료를통해공급받게되며, 나 ) 라이신은돼지의단백질급원으로써배합사료의영양 품질의지표가되고가격이높기때문에라이신함량측정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다 ) 이번에개발된라이신함량분석법은기존보다분석시간은 120배, 분석비용은 3.5배를획기적으로절감하는효과가있다.

286 Ⅶ. 농식품시험연구 라 ) 돼지사료중라이신을 1년간 300점분석할경우, 기존의분석법으로는분석시간이 1점당 120분원이지만개발된분석법은 1분으로약 120배의시간이절감되며, 분석비용은 130,000 원에서 37,000원으로단축된다. 마 ) 사료업체가개발된분석법을사용할경우, 연간 65% 의분석비용이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 (2) 기존라이신분석방법은아미노산전용분석기를이용하는분석방법으로분석시간이많이소요되는등전처리방법이복잡하며고도의분석능력을요구하고있다. 가 ) 전처리방법으로는미량의사료를칭량후묽은염산을첨가하여질소를충진한다. 110 에서 24시간가수분해후여과하여물로정용후기기분석을한다. 나 ) 기기분석시라이신의머무름시간을충족시키기위하여라이신전용이동상 4개의완충액으로안정화시킨후기기분석을시행한다. 다 ) 라이신의면적을계산할경우사료매질에따라간섭물질이나오는경우도빈번하기때문에고도의분석능력이요구된다. (3) 개발된방법은재현성의뛰어나고사용방법이간단해누구나쉽게활용이가능하여분석표준화가용이하며, 장비유지보수가거의필요없는특성을가지고있다. 가 ) 개발된근적외선분광분석법 (Diode Array 7200 Analyzer, Perten Instruments AB) 은비파괴적인분석법으로서시료의손실이없고분쇄등의형태적변화가불필요하며, 정량, 분해, 냉각, 크로마토그램등라이신함량측정을위한시약및고가의분석기기가불필요해시료전처리가필요없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나 ) 고체시료의대부분은빛을통과시키지않고무작위적인확산반사를일으킨다. 따라서확산반사법은고체시료를분석할때투과방법에비해상대적으로 1 100g 이하의적은시료로도분석수행이가능하며, 충분한시료정보를제공하여정량분석과정성분석모두에이용이가능하다. 다 ) 단미사료에비해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등이포함되어있는배합사료에서도높은재현성을보이고있어다양한매질의사료에서도개발된분석법의응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라 ) 이번에개발된라이신분석법을바탕으로사료의품질평가의신속성을향상시켜사료의품질표준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28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나. 효소면역친화컬럼을이용하여설파계열항생제동시분석법개발 (1) 사료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축산농가가다수사용하는동물의약품중설파계항생제 16종동시분석법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다. 가 ) 설파계항생제는가축질병예방에탁월한효과가있어축산농가가저렴한가격으로빈번하게남용함에따라항생제잔류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으며, 나 ) 수의사의처방에따라제한적사용이가능한약제로써, 사료에첨가가금지되어있다. (2) 이번에개발한동시분석법은효소결합컬럼방식을사용한것으로정확도가높고, 보편화된기기를활용할수있어기술활용성이높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동분석법은항생제추출방법이아닌 16종항생제를특이적으로결합하는항체를사용함으로간섭물질의영향없이분석이가능하여재현성이높다. 구분 < 현행 > < 개선 > 1. 분석성분 설파제항생제 6종 설파제항생제 16종 2. 분석방법 항생제추출방법 효소결합컬럼 3. 전처리과정 사료추출 여과 재추출 여과 농축 재추출 농축 기기분석 사료추출 여과 면역컬럼작업 기기분석 4. 분석시간 3 시간 1 시간 5. 정확도 ( 회수율 ) 73 % 94 % 다. 조섬유분석법개발 (1) 기구 ANKOM 社 A2000 또는 A220 조섬유분석기, 건조기 (102± 2 C), 전기회화로 (600 C± 15 C), 여과포 (Filter Bag : ANKOM사의 F57 또는 F58), 열밀봉기, 방냉파우치, 마킹펜 ( 용제와산성에견딜것 ). (2) 시약의제조가 ) 1.25% 황산용액 (H₂SO₄) 나 ) 1.25% 수산화나트륨액 (NaOH)

288 Ⅶ. 농식품시험연구 (3) 분석방법가 ) 용제내에서내산성인마커펜을이용하여여과포표면에식별번호를표기한다. 천칭의영점을맞추고빈여과포의무게 (W1) 를재어기록한다. 나 ) 최대 23개까지각각의여과포에 g의시료를넣고무게 (W2) 를측정한다. 다 ) 바탕값보정을 (C) 위해적어도하나의빈여과포를실험에같이실행한다. 라 ) 열밀봉기를사용하여여과포의윗부분을완벽하게밀봉한다. 마 ) 비커 (250ml) 에여과포를넣고석유에테르 (petroleum ether) 를잠길정도로붓고 30분간탈지한다. 면실, 대두박, 코코넛, 애완동물사료같은지방이많은시료는시료특성에따라 1~3시간혹은 24시간탈지해서지방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 바 ) 잘건조된여과포를여과포걸이 (suspender tray) 한층에세개씩올리고층층이쌓는다 ( 최대 24개까지 ). 여과포걸이를쌓을때각층이바로아래층과 120도씩엇갈리도록트레이의홈에맞게올려쌓는다. 사 ) 기계의뚜껑을열고여과포가담긴여과포걸이를기계안에넣는다. 9번째트레이위에쇠로된무게추를올려놓고여과포걸이가용액에잠길수있게한다. ( 기기에서 1.25% 황산용액에서 40분간끓인후증류수로세척하고 1.25% 수산화나트륨에서 40분간끓인후증류수로세척하는과정을자동으로처리 ) 아 ) 조섬유추출과헹굼처리가끝나면뚜껑을열고여과포를꺼낸다. 여과포에서과도한수분을부드럽게눌러짜낸다. 여과포를비커에넣은다음아세톤 ( 또는에테르 ) 을여과포가잠길만큼붓는다.(10분간) 자 ) 아세톤에서여과포를꺼내철망그물위에놓고아세톤을증발시킨다. 아세톤을증발시킨여과포를 102± 2 C 오븐에서완전히건조시킨다. 대부분의건조기에서 2-4시간이면건조가된다. 차 ) 건조기에서여과포를꺼내어방냉파우치에곧바로넣은다음손으로눌러평평하게하여공기를빼낸다. 실온이될때까지냉각하여여과포의무게를측정한다. 여과포를담을도가니 (crucible) 의무게를잰후, 각각의여과포를도가니에넣고도가니 + 여과포의무게 (Wa) 를측정한다. 카 ) 600± 15 C의회화로에서 2시간동안회화시킨다. 회화가끝나면도가니를어느정도식힌후 (150 C정도까지 ) 데시케이터에넣고실온까지식힌다. 충분히식으면데시케이터에서도가니를하나씩빼어도가니 + 회화된여과포의무게 (Wb) 를측정해손실된유기물질 (loss of organic matter,w3) 을계산한다.

28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4) 계산 조섬유 (%) = 100 (W3 - (W1 C)) W2 * W1 : 여과포의자체무게 W2 : 시료의무게 W3 : 유기물질무게 ( 여과포와섬유연소로인한무게손실 ) 라. 살모넬라분석법개발 (1) 분석원리전자동효소형광면역분석기의키트 (Kit) 이용하여살모넬라균음성또는양성임을추정하고생화학적시험법과혈청학적시험법으로최종 salmonella 혈청형 (D) 을판정한다. (2) 실험방법가 ) 추정시험 1) 시료 25g을칭량하여 225ml펩톤수 (Buffered peptone water) 에가한후 1ml salmonella supplement(green) 를첨가하여 41.5±1 에서 18~24시간증균배양한다. 2) salmonella SPT strip에증균한배양액 0.5ml를넣고 100 에서 5분간 Heating한후키트을빼서 10분간방냉한다. 3) 자동효소형광면역분석기기에넣고결과를측정한다. 4) 음성 : <0.25, 양성 : 0.25 나 ) 분리배양양성일경우증균배양액을 MacConkey 한천배지, Desoxycholate Citrate 한천배지, XLD 한천배지또는 Bismuth Sulfite 한천배지에접종하여 35~37 에서 24±2시간배양한후전형적인집락이보이면보통한천배지에옮겨 35~37 에서 18~24시간배양한후확인시험을실시한다.

290 Ⅶ. 농식품시험연구 다 ) 확인시험 1) 미생물동정기기를통한확인시험초미량의각종건조배지및생화학적반응물이들어있는 64개의마이크로웰이있는플라스틱카드를사용하여동정한다. 카드의마이크로웰내부에서균의증식및대사가이루어지고, 이러한화학반응의변화를매 15분마다 Transmittance/ Colorimetry Optics으로측정하여프로그램상에서분석되어진후동정결과가자동으로출력된다. 2) 혈청군 (Serogroup) 결정시험먼저 O항원다가 (Polyvalent) 항혈청으로슬라이드응집반응을실시하여 Polygroup 을결정한후단일 (Single) 혈청슬라이드응집반응을통해혈청군 (Serogroup) 을결정하여 D Group 여부를확인한다.

29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0. 유전자분석기술을이용한참깨원산지판별마커개발 10-1 연구배경가. 연구배경 참깨는흰참깨약 30품종과유색깨약 15품종이국내재배되고있으나, 참깨에대한과학적인품종및원산지판별법이개발되어있지않아소비자들에게많은혼란을야기하고있다. 현재이화학분석법으로참깨원산지판별이가능하며, 판별정확도가 97.8% 로높은편이기는하나, 혼합된시료의경우원산지판별이불가능하여원산지관리업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참깨의국내생산량은소비량의 13.2% 에불과하여매년 10만여톤을수입하고있는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중에하나이다. 또한매년수입농산물의원산지위반건수는 30% 정도로매우높고, 국내산참깨와수입산참깨간의가격차이가높아원산지위반사례가끊이지않는품목이다. 현재까지참깨에대한유전자분석연구는 Euchromatin Enrich gdna(eeg) 방법을통한국내산품종판별마커개발 [ 양기웅등 2013], SSR(Simple Sequence Repeat) 프라이머를이용한참깨속식물분류등에관한연구 [ 박용진등 2007] 가진행된바있다. 이러한기존연구는국내 44품종을 5개분류군으로나눌수있는마커를제공한다거나, 일부국내산과수입산을나누는정보를제공할뿐정확하게원산지를식별할수있는유전자마커를제공하고있지못한다. 특히 SSR법을활용한유전자분석방법은 19개의마커를활용하여국내산과수입산에대한유전적특성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유전적특성정보를활용한원산지판별은현재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또한이러한 SSR 프라이머를활용한분석의경우분석이어렵고, 고가의장비가필요한방법으로현장에적용하기어려운분석방법이다. 따라서국내산과수입산참깨를구별하기위한유전자마커개발에있어, 분석이용이하여현장적용성이높은단일염기다형성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커개발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최근유전체연구는경제형질관련유전자발굴, 종판별및기원에관련된연구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다. 특히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의보편화로단시간에많은유전자정보를획득할수있게되었다. 참깨에대한유전체연구는 2013년전체유전체염기서열이보고되면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 [Zhang 등 2013]. 또한 DNA 등유전물질을대상으로 PCR(polymerase

292 Ⅶ. 농식품시험연구 chain reaction) 기술을이용하는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SSCP(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s) 기법및 microsatellite(ms 또는 simple sequence repeat이라함 ) 등다양한 DNA 분석기법이종판별및개체식별등다양한산업전반에걸쳐활용되고있다. 최근농수산물시장개방에따라농산물의원산지관리등국내농산물에대한보호및육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특히국내산참깨의경우 500g 당가격이 13,000원으로중국산과인도산 (3,500원) 과약 4배이상차이가나며, 농관원농산물원산지검정결과 2013년원산지위반율이 30% 로원산지둔갑등부정유통사례가높은품목이다. 현재까지유전자를이용한참깨원산지검정법은개발되지않았으며, 또한혼합된상태에서의정확한원산지판별이불가한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단일염기다형성마커를이용한참깨원산지검정법개발을위해수행하였다. Table 1. SSR과 SNP마커의특성및장 단점비교 구분 SSR 마커 SNP 마커 특성 유전자중 2-6 개의염기가반복되는염기서 열로개체마다반복되는수가다름 유전자중단하나의염기서열이서로다른유 전자변이 장 단점 유전적다형성이우수하여개체식별력이높음 분석을위해고도의전문기술과값비싼장비가 필요 유전적다형성은낮으나분석정확도가높음 분석이용이하며, 저렴한장비로쉽게분석가 능함 나. 목표본연구는혼합된시료에서국내산과수입산 ( 중국산, 인도산 ) 판별이가능한단일염기다형성 (SNP) 마커를선발하고, 이를이용한원산지검정법을개발하여참깨원산지단속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추진하였다. 또한본연구는참깨원산지판별용유전자마커개발을목표로총 2년의연구기간에걸쳐진행되며, 1차년도는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등을통한유전자마커선발및검정법개발, 2차년도는선발된마커에대한재현성검증및정확도산출의내용으로추진되었다.

29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0-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는국내산과수입산참깨를대상으로전장유전체 (Whole genome) 완전해독을통해원산지판별을위한유전자마커개발을위해수행하였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직접염기서열분석 (Direct sequencing) 을통한후보유전자변이선발 검증및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Allele Specific-PCR) 법을이용한원산지검정법개발등의연구를수행하였다. 나. 연구방법 (1) 연구재료및게놈 DNA 추출참깨원산지판별을위한유전자마커개발을위해사용한공시재료는농촌진흥청식량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및수입항구에서직접수집하였다. Table 2. 참깨분석용표준시료목록 구분품종명비고 국내산 밀성, 평안, 고품, 강백, 두벌, 선백, 남백, 남다, 한산, 성분, 만금, 다삭, 서둔, 남산, 풍산, 황백, 양백, 오산, 안남, 수원, 진백, 진주, 한섬, 안산 식량과학원에서분양 수입산 중국산, 인도산,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수단, 나이지리아등 100 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분양및경남지원부산사무소 ( 입항지 ) 수집 (2) 게놈 DNA 추출참깨로부터게놈 DNA의추출은국내산 3품종 ( 밀성, 평안, 고품 ), 중국산 3종, 인도산 2종, 파키스탄 1종및에티오피아 1종을포함하여총 10종을대상으로각 3립씩이용하였고, 기존에보고된논문 [Mishra 등 2008; Shahzadi 등 2010] 을참고하여진행하였다. 참깨낱알에 DNA 추출시약 (200mM Tris-HCl(pH 8.0), 200mM NaCl, 25mM EDTA, 0.5% SDS) 400 ul와 proteinase K (20mg/ml) 5 ul를첨가하고, 시료를곱게마쇄한후 37 에서 30분간반응시킨다. 반응이끝난후 2xCTAB 시약 (2% CTAB, 100mM Tris-HCl ph8.0, 20mM EDTA ph8.0, 1.4M NaCl, 1% polyvinylpyrrolidone) 400 ul를첨가하고다시 37 에서

294 Ⅶ. 농식품시험연구 10분간반응시킨다. 반응이끝난용액에 Chloroform:isoamylalchol(24:1) 600 ul를첨가하고, 잘혼합한후 13,000 rpm에서 10분간원심분리한다. 원심분리후상층액을새로운 tube로옮긴후 Isopropanol 500 ul를첨가한후 inverting하여혼합하고실온에서 10분간반응시킨다. 반응후 13,000 rpm에서 15분간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모두제거후 70% 에탄올 700 ul로세척한후실온에서건조시켜 DNA pellet을획득하였다. 최종 30 ul의멸균증류수로 pellet를녹여 DNA를획득하였다. 획득된 DNA는 Nano-drop을이용하여농도및순도를확인한후차세대염기서열분석에활용하였다.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농도와순도가확인된게놈 DNA는 TruSeq Nano DNA kit을이용하여분석용 library를제작하였다. 제작된 library는 insert 크기를확인한후삽입유전자의크기가 600bp 이상인경우염기서열분석을진행하였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HiSeq2000을이용하여 100PE sequencing을진행하였으며, 염기서열분석후 FastQC 프로그램을이용하여생산된염기서열결과를점검하였다. 분석된염기서열자료는 Sickle 프로그램을통해 trimming하고, NCBI Genbank에보고된기준염기서열 (Reference sequence, Sesamum indicum_v1.0) 을기준으로 BWA 프로그램을활용하여각염기서열을정렬 (alignment) 하고, Samtools과 GATK 툴을이용하여중복된염기서열을제거한후단일염기서열화하였다. (4) 염기서열확인및변이발굴유전자변이 (SNP) 검출은 Samtools과 Bedtools 등의프로그램을이용하였으며, 각국가별유전체특성비교를위하여 TASSEL tool을활용하였다. 검출된유전자변이중유전자형의발현빈도차이가크거나 depth가높은순으로정리하여, 유전자변이를선발하고직접염기서열분석을수행하였다. 유전자변이는 ABI 3730xl(Applied Biosystems) 을통해각개체의염기서열을결정하였고, SNP 확인을위하여 Lasergene SeqMan 프로그램 (DNASTAR, Inc., USA) 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29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A) B) [Figure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을이용한원산지판별용유전자마커개발과정. A) 후보유전자변이선발과정 B) 염기서열분석결과를이용한유전자변이선발과정. (5) 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AS-PCR) 법개발선발된유전자변이를이용한원산지판별법개발을위하여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Allele-specific PCR) 을활용하였으며, 프라이머는 Liu 등 (2012) 이보고한논문을참고하여아래표와같이프라이머를합성하여사용하였다. 10개 SNP 마커의개별분석을위한단일 PCR방법 ( 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 은게놈 DNA 50 ng에 10x Buffer 2.5 ul, dntp(each 2.5mM) 1 ul, 10 pmol로희석한정방향및역방향프라이머각 0.5 ul와중합효소 (Taq polymerase, Takara, Japan) 2U을첨가한후멸균증류수로최종 25 ul가되도록증액하였다. 유전자의증폭반응은 GeneAmp PCR System 9700(Applied Biosystems, USA) 을이용하였으며, 94 에서 15분간변성후 94 30초, 60 ( 또는 56 ) 30초, 72 40초반응을 30회반복수행하였다. PCR 증폭산물은 2% 아가로스겔상에서전기영동을통해확인하였다.

296 Ⅶ. 농식품시험연구 Table 3. 참깨원산지판별을위한 AS-PCR 용프라이머셋 구분프라이머명염기서열 (5'-3') 증폭온도 ( ) 반응산물크기 (bp) 국내산 Se148-F Se148-R GTG GAT AAT TAA 수입산 Se224-F Se224-R AGT GAG TACT AAG 내재유전자 RBCL-F RBCL-R tctgcgaatccctactgctt acctgtttcagcctgtgctt 결과및고찰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및유전자변이발굴국내산, 중국산및인도산등총 10종에대한차세대염기서열분석결과평균 7,674,297,920bp( 약 7,674Mbp) 가확보되었으며, 이는참깨의기준염기서열 (Reference sequence) 의크기인 275Mbp의약 27.9배양에해당된다. 국내산은평균 7,522.8bp, 수입산은 7,739.2Mbp의염기서열을확보하였고,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통해참깨기준염기서열대비평균 80% 의염기서열을확보하였다. Table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결과

297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통해확보된염기서열을대상으로시료별평균 1,582,458 개의유전자변이 (SNP) 가확인되었다. 기준염기서열과비교하였을때국내산시료 (KR01~03) 에서가장많은유전자변이가관찰되었고, 인도산 (IN01, IN02) 시료에서가장적은변이가관찰되었다. 10점에대한유전체특성분석을위해전체유전자변이를대상으로유전적계통도분석을실시한결과중국산시료가국내산또는인도산참깨와유사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참깨염색체내유전자변이분포를확인한결과 4, 6 및 8번염색체에많은유전적차이가있음이확인되었다. Table 5. 참깨시료별유전자변이 (SNP) 발굴결과 [Figure 2] 참깨염색체내유전자변이 (SNP) 분포도국내산과수입산 ( 중국, 인도, 에티오피아및파키스탄 ) 판별을위한유전자마커선발은전체유전자변이 (SNP) 중동형성 (homozygous) 유전자형을보이는변이를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 분석한결과국내산과수입산에서공통으로나타나는유전자변이가 15,648개로확인되었고, 국내산에서특이적으로나타나는유전자변이는 255개, 수입산에서특이적으로나타나는유전자변이는 6,176개로확인되었다.

298 Ⅶ. 농식품시험연구 A) B) [Figure 3] 국가별유전자특성및유전자변이선발결과. A) TASSEL tool 을이용한유전적계통도 (Phylogenetic tree) 분석결과 B) 국내산과수입산공통및특이유전자변이 (SNP) 수. 나. 유전자변이확인및분석법 (AS-PCR) 개발 (1) 유전자변이검증국내산과수입산참깨에서특이적으로나타나는 6,431개의후보유전자변이중유전자형의출현빈도 (frequency), 중복도 (depth) 등을고려하여 20개의유전자변이를선발하였다. 선발된유전자마커는직접염기서열분석 (direct-sequencing) 을통해아래그림과같이각시료에대한염기서열을확인하였다. 염기서열분석결과에따라 20개의유전자변이중최종 2종의유전자변이를마커로선발하였다. [Figure 4] 직접염기서열분석을통한유전자변이 (SNP) 확인

299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Allele Specific(AS)-PCR법개발및유전자형분석최종선발된 2개의유전자마커를대상으로 AS-PCR법에대한조건을검토하였다. AS-PCR법은프라이머끝 (3` end) 부분의단일염기가결합되거나, 결합되지않는원리를이용하여유전자증폭산물을형성시키는방법으로단일염기다형성분석에적합하여유전자분석에많이활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도분석이쉽고, 비용이저렴한방법인 AS-PCR법을이용하여유전자변이에대한유전자형분석을수행하였다. 유전자형분석에는국내산, 수입산특이유전자마커와참깨내재유전자 (RBCL, Ribulose-1,5-Bisphosphate Carboxylase/ oxygenase Large subunit) 를포함하여동시에분석가능하도록다중PCR법으로분석법을정립하였다. [Figure 5] 유전자마커분석법정립 (AS-PCR 법 ) 2개의유전자마커를이용하여국내산과인도산, 중국산등수입산참깨총 1,020점을분석한결과국내산 1점, 중국산 3점을제외한시료에서정확히원산지를구별할수있었으며, 판정정확도가 99.6% 로상당히높은정확도를보였다. 이러한결과로볼때국내산과수입산특이유전자마커 2종을이용한참깨원산지판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 원산지단속업무에활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Figure 6] AS-PCR 법을이용한국내산과수입산참깨원산지검정결과

300 Table 6. 국내산과수입산참깨원산지검정결과및정확도 Ⅶ. 농식품시험연구

301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11. 분광분석기반농산물원산지판별정확도향상을위한통계분석시스템연구 11-1 연구배경가. 목적 (1) 농산물수입개방과더불어수입및국내농산물간의가격차이에따른원산지허위표기사례가증가하고있음 (2) 수입물량증가및수입국다변화에대응하여신속 정확한분석법인근적외선분광법을원산지판별에활용하고있음 (3) 근적외선분광법에적용하는케모메트릭스 (Chemometrics) 기법중국내산및수입산농산물의미세한차이를인지할수있는비선형판별기법연구를통해원산지판별정확도를향상시키고자함나. 기간 : (6개월간) 다. 대상품목고춧가루, 흑태, 밤, 참깨, 콩, 대추, 율무쌀, 기장쌀, 표고버섯, 깐마늘, 잣, 깐녹두, 황기, 수수쌀, 깐땅콩, 차좁쌀, 녹두, 오미자, 영지버섯등총 19개품목 11-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추진체계 전처리기법 차원축소법 분류기법 조합결과분석 품목별스펙트럼전처리기법 - 광산란보정 (MSC, SNV) 변수선택법 - 필터접근법 (CFS, mrmr, Markov lanket) - 래퍼접근법 특성추출법 - 선형 - 비선형 * 전역차원축소기법 (PCA, PLS) * 국소차원축소기법 (NPE, SNPE) 통계적기법 * PLS-DA, HQI 판별적기법 * SVM, knn 앙상블기법 * RF 단계별결과분석 단계별최적조합및적용결과검토

302 Ⅶ. 농식품시험연구 나. 분석품목및전처리 (1) 분석품목고춧가루 (234종), 흑태 (112), 밤 (90), 참깨 (82), 콩 (69), 대추 (60), 율무쌀 (54), 기장쌀 (50), 표고버섯 (50), 깐마늘 (48), 잣 (47), 깐녹두 (45), 황기 (43), 수수쌀 (41), 깐땅콩 (32), 차좁쌀 (30), 녹두 (27), 오미자 (27), 영지버섯 (24) 등총 19개품목에대한근적외선스펙트럼 (2) 스펙트럼전처리 ( 가 ) 데이터전처리 (Data preprocessing) 1) 반사측정방식에서의빛의산란보정가 ) 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 특정 'ideal' 스펙트럼에각각의스펙트럼을선형화시킴으로써빛의영향을제거한다. 가능한모든데이터를가장잘대변하는완벽한스펙트럼을얻는방법은없으므로, 추정적인스펙트럼을대신이용한다. 따라서이추정값으로 MSC는모든스펙트럼의평균스펙트럼을이용하며, 이값이 'ideal' 스펙트럼이된다. 나 ) Standard Normal Variate (SNV) SNV는 'ideal' 스펙트럼을이용하지않는대신모든스펙트럼영역에서의표준편차를이용한표준화를통해산란의영향을제거한다. 다. 차원축소 (Dimension reduction) (1) 변수선택법 (Feature selection) ( 가 ) 마코프블랭킷 (Markov blanket) 마코프블랭킷은베이지안네트워크에서유래된개념으로, 한변수의마코프블랭킷에속한모든변수들이관측되면, 그외의변수들은대상변수와확률적으로조건부독립관계를가지게되는성질을가지고있다. 따라서대상변수의마코프블랭킷은그자체만으로도대상변수를설명하는데에필요한모든정보를가지고있으므로대상변수와관련된분석에필요한최소한의변수를선택하는변수선택법의한방법으로사용가능하다. 본연구에서는마코프블랭킷변수선택법의가장대표적인방법인Incremental association Markov blanket (IAMB) 을사용한다.

303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 특성추출기법 ( 가 ) 전역선형특성추출기법 1)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주성분분석은기존변수들의선형조합으로독립변수의전체분산을최대로설명하는새로운변수 ( 주성분 ) 를추출하는대표적인기법이다. 서로연관가능성이있는고차원공간 ( 기존변수 ) 의표본들을선형연관성이없는저차원공간 ( 주성분 ) 의표본으로변환하기위해직교변환을사용한다. 2) 부분최소제곱법 (Partial least square, PLS) 부분최소제곱법은주성분분석과마찬가지로기존변수들의선형조합으로새로운변수를추출하는방법으로, 독립변수뿐만아니라종속변수를동시에고려하여새로운변수를찾는것이주성분분석과의큰차이점이다. 이로인해주성분회귀분석보다다중공선성문제해결에더적합하며예측의측면에서도보다안정적인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 ( 나 ) 비선형특성추출기법 1) 인접보전사상 (Neighborhood preserving embedding, NPE) 인접보전사상 (neighborhood preserving embedding) 은국소인접사상에서제약이추가된기법으로인접보전사상과주성분분석을비교해보면인접보전사상은국소인접표본들과의국소적최적화를목표로특성을매핑구조를도출하는것이며, 주성분은전체분산을최대화한다는것이기본적차이이다. 인접보전사상은주성분분석과같은원래데이터를이용한매핑구조를제공한다는점에서새로운데이터의재구성을가능하게한다. 2) 지도인접보전사상 (Supervised neighborhood preserving embedding, SNPE) 지도인접보전사상은인접보전사상에서하나의아이디어가추가된방법으로종속변수의범주정보를사용하여동일범주에속한인접표본들만사용하여특성을추출하는방법이다. 인접보전사상보다성과가좋다는것이몇몇실증적연구를통해보여진바있다. 라. 분류기법 (Classifier) (1) 통계적분류기법 ( 가 ) 부분최소제곱 -판별분석 (Partial least square-discriminant analysis, PLS-DA) 부분최소제곱-판별분석은부분최소제곱을분류분석에적용한방법으로다음과같이세단계로이루어져있다.

304 Ⅶ. 농식품시험연구 1) 1단계 : 주어진데이터의범주형종속변수를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확률값으로변환시킨다. 2) 2단계 : PLS 알고리즘에적용하여최적잠재변수를선택하고그에따라축소된차원의선형변환값을얻는다. 3) 3단계 : 선형변환값을이용하여판별분석에적용한다. ( 나 ) Hit Quality Index-voting (HQI-voting) Hit quality index (HQI) [12-15] 는두스펙트럼간의상관관계를수치적인양으로나태난값을의미하며, 분광학분야에서는 library 스펙트럼들과의정합의정도를나타낸다. 미지시료의스펙트럼과 library 스펙트럼들간의상관관계를계산하여가장비슷한스펙트럼을찾아내는데주로사용된다. (2) 판별적분류기법 ( 가 ) 서포트벡터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서포트벡터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은확률추정을하지않고직접적으로분류결과를제공하는판별적분류기법이다. ( 나 ) k-근접이웃분류기 (k-nearest neighborhood, knn) k-근접이웃분류기는주어진데이터로부터거리가가까운순서대로 k개의데이터를찾은후, 그중가장많은수의데이터가속한클래스로할당하는방법이다. 이분류기는선형뿐만아니라비선형적인결정경계를가질수있으며, 비모수적인방법에기반을두므로데이터의분포형태에따라성능이크게좌우되지않는다. (3) 앙상블기법 ( 가 ) 랜덤포레스트 (Random forest, RF) 랜덤포레스트는학습데이터에서얻은붓스트랩 (bootstrap) 데이터로무작위로선택된변수들로구성된가지치기하지않은전체의사결정나무들의선형결합으로최종분류기를만드는방법이다. 랜덤포레스트는분포가정이필요없고, 이상치 (outlier) 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지않은강건한모델로서, 변수의종류가다양하고매우많은대용량의데이터에도효율적으로빠르게작동하여입력변수의수가많을때에는배깅 (bagging) 이나부스팅 (boosting) 과비슷하거나

305 2015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더좋은예측력을보이며분류분석에서중요한변수가무엇인지에대한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및고찰 가. 품목별조합방법 나. 분석결과전처리한데이터를이용해다양한변수축출법및분류기법을도입하여판별능력을확인하였다. 표 1. 에서본것과같이전체데이터를일반분류기에적용하는것보다변수선택법혹은변수추출법을도입한후변형된데이터를사용하는것이판별능력향상에도움이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많은분류기법중 SVM이여러품목에서가장좋은결과를보였다. 변수추출방법으로는 SNPE와 PLS가가장설명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기존에많이사용되던 PLS-DA의결과와새로운분류기법들의성능을비교하였다. 표 2. 에서보면 PLS-DA보다다른비선형기법들이훨씬우수한성능을보였으며, 그차이는적게는 2배에서많게는 100배까지차이가났다. 따라서기존의선형분류방법보다는변수추출법혹은선택법및비선형분류기법을결합한새로운분류방법이원산지판별에보다우수한성능을가짐을확인할수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