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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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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인윤리강령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차례 I. 과학기술인윤리강령제정의배경 II. 과학기술인윤리강령제정경과 III. 과학기술인윤리강령서명및선포 IV. 500만과학기술인의다짐 -과학기술인윤리강령을선포하며 V. 과학기술인윤리강령원문 VI. 과학기술인윤리강령해설 [ 부록 ] 1. 과학기술인헌장 2.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3. 일본학술회의 과학자의행동규범 에대한해설

3 I. 과학기술인윤리강령제정의배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는 2004년 11월 과학기술인헌장 을제정선포하여과학기술인이준수하여야할사회적책임과윤리의식을강조한바있다. 그러나 2005년생명과학연구과정에서발생한일련의비윤리적사건은과학기술계뿐만아니라국민모두에게실망과좌절감을안겨다주었다. 이에각계각층에서는과학기술인의윤리에대한많은관심과실질적대책마련을요구하였다. 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연구수행기관과연구지원기관의역할및책임에관해서연구윤리ㆍ진실성확보를위한지침을제정ㆍ선포하였다. 과학기술인의연구윤리강령또는규범은과학기술계를대표하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주관하여구체적인안을작성하도록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는 2006년 1월 과학기술연구윤리 에관한열린포럼을개최하여각계로부터의견수렴과전문가회의를통하여 2006년 12월 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 ( 안 ) 을마련하였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07년 1월 과학자의윤리강령에관한연구 와워크숍을통해각계의견수렴을거쳐 과학자의보편적윤리강령 ( 안 ) 을준비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과학기술계가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포괄적윤리강령을만들어자율적인실천을촉구할수있는윤리규범의필요성을인식하고통일된안을제정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및 UNESCO 한국위원회, 대한의학한림원, 학회대표등을공동으로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 4개월간의검토와토의를거쳐 과학기술인윤리강령 을작성하였다. 강령의주요내용 과학기술인윤리강령은강령의취지와목적을제시한전문과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 12개조항의본문으로구성되어있다. ㅇ전문 : 윤리강령의취지및목적 ㅇ본문 : 다음과같은 12 개조항으로구성 1. 과학기술인의사회적책임 2. 과학기술인의기본연구윤리

4 3. 보편성의원칙 4. 과학기술인으로서의품위유지 5. 법령의준수 6. 연구대상의존중 7. 연구자료의기록ㆍ보존 8. 저자표시와지식재산권 9. 사회에대한권리와의무 10.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에대한대처 11. 연구환경조성 12. 윤리교육의실시

5 II. 과학기술인윤리강령제정경과 제1회월례열린포럼 연구윤리규범에대한토론회 개최 일시 : ( 수 )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중강당 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제정필요성부각 1차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제정을위한사업추진회의 일시 : ( 금 ) 오전 10시 30분 ~ 12시 장소 : 과총 2층회의실 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제정추진 ( 안 ) 및추진위원회구성 2차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제정을위한사업추진회의 일시 : ( 화 ) 오후 3시 ~ 4시 20분 장소 : 과총 2층회의실 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제정추진및내용구성 3차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제정을위한사업추진회의 일시 : ( 월 ) 10시 30분 ~ 12시 00분 장소 : 과총 2층회의실 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 ( 안 ) 내용 과학기술관련학회 (310개기관 ) 로부터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 ( 안 ) 에대해의견수렴과정을거침 (2006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 ) 과학기술관련기관으로부터의견수렴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UNESCO 한국위원회등으로부터검토의견을받아 ( 안 ) 에반영함. 공청회개최 일 시 : 2007년 2월 22일오후 2시 30분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중강당 내 용 : 강령내용에대한설명및의견수렴 연구윤리강령 ( 안 ) 심의특별위원회개최구성및 1차심의회 일시 : 2007년 3월 15일오후 3시 장소 : 과총회의실 내용 : 연구윤리강령심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건의에따라 과학기술인의윤리강령 으로정하기로함.

6 과학기술인윤리강령제정 2차특별심의위원회 일시 : 2007년 4월 4일오후 4시 30분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지하1층제3회의실 내용 : 과학기술인윤리강령의각조항에대한문구, 어구, 단어, 우선순위등심의를완료함. 과학기술인윤리강령에대한문구교정 일시 : 2007년 4월 6일 ~ 4월 8일 검토자 : 임기중박사 ( 동국대학교국어국문학과명예교수 ) 과학기술인윤리강령문구및용어에대한의견조정 ㆍ일 시 : 2007년 4월 16일오전 10시 ㆍ장 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부원장실 ㆍ내 용 : 전문에대한수정작업과각조항에대한문구및용어수정 최종작업완료ㆍ일ㆍ장ㆍ내 시 : 2007년 4월 17일 18일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소용 : 인쇄확정 과학의날에서명ㆍ선포 ㆍ일 시 : 2007년 4월 20일 ㆍ장 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죤슨강당 ㆍ내 용 : 과학의날행사시서명ㆍ선포함

7 Ⅲ. 과학기술인윤리강령서명및선포 선포행사 : 과학의날행사시서명ㆍ선포 일시 : 2007 년 4 월 20 일 ( 금요일 ) 11:00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죤슨강당 서명ㆍ선포 : 과학의날행사시식순에따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채영복회장의인사말바로직전에서명ㆍ선포함 4개단체대표가서명한직후에 500만과학기술인의다짐 이라는선언문을과총명예회장조완규박사가선서함 서명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채영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 윤회장이해외출장중이라김수삼부회장이참석 -UNESCO 한국위원회위원장 김신일 UNESCO 한국위원회위원장은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가당연직임 과학기술인윤리강령선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4년 11월 과학기술인헌장 을제정ㆍ선포하여과학기술인이준수하여야할사회적책임과윤리의식을강조한바있다. 2005년생명과학연구과정에서발생한일련의비윤리적사건은과학기술계뿐만아니라국민모두에게실망과좌절감을안겨주었다. 이에각계각층에서는과학기술인의윤리에대한많은관심과실질적대책마련을요구하였다. 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연구수행기관과연구지원기관의역할및책임에관해서 연구윤리ㆍ진실성확보를위한지침 을제정ㆍ공포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6년 1월 과학기술연구윤리 에관한열린포럼을개최하여각계로부터의견수렴과전문가회의를통하여 2006년 12월 과학기술연구윤리강령 ( 안 ) 을마련하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자의윤리강령에관한연구 와워크숍을통해각계의견수렴을거쳐 과학자의보편적윤리강령 ( 안 ) 을준비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과학기술계가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보편적윤리규범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및 UNESCO 한국위원회등이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 4개월간의검토와토의를

8 거쳐공동으로 과학기술인윤리강령 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과학기술계를대표하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및 UNESCO 한국위원회의대표가이 과학기술인윤리강령 에서명하고, 모든과학기술인이지켜야할보편적윤리규범으로이를선포한다. 과학기술관련기관이지켜야할구체적인윤리규범이나지침은이윤리강령의기본정신에따라각해당기관의특성과성격에맞게작성ㆍ시행할것을권고한다 년 4 월 20 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채영복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이현구한국공학한림원회장윤종용 UNESCO 한국위원회위원장김신일

9 IV. 500 만과학기술인의다짐 - 과학기술인윤리강령을선포하며 과학기술은인류문명의발전과복지향상을위해인류가공유하여야할소중한자산이다. 과학기술인은과학기술발전의주역으로서의특권뿐만아니라책임을동시에지닌다. 이에우리과학기술인은과학기술인이추구해야할보편적윤리규범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제40회과학의날, 오늘의뜻깊은이자리에서 과학기술인윤리강령 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UNESCO 한국위원회이름으로공동서명 채택하고모든과학기술인이지켜야할보편적윤리규범으로선포한다. 우리과학기술인은본윤리강령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고이를통해과학기술인의윤리의식을제고하고사회적책임을다하며과학기술인으로서의위상과긍지를높이고, 국가과학기술발전에기여할것을다짐한다 년 4 월 20 일 500 만과학기술인을대표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명예회장조완규

10 V. 과학기술인윤리강령원문 제정선포 : 2007 년 4 월 20 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 UNESCO 한국위원회 과학기술은인류가공유하여야할소중한자산으로인류문명의발전과복지향상에기여하여왔다. 과학기술인은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전문직종사자로서의특권을가질뿐아니라그책임또한크다. 따라서과학기술인은연구및지적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진실성과정직성을전제로하여야한다. 그러나치열해가는경쟁풍토, 과학기술연구의산업과의연계로인한이해상충의증가, 사회나정치권의불합리한학문연구개입등과학기술환경의변화는진실성과정직성을지켜야할과학기술인들로하여금그품위를유지하는데과중한시련을안겨주고있다. 이러한시대적변화속에서도과학기술인은진실하고보편적인행동규범을준수할책임과의무가있다. 이에따라과학기술계는다음과같이과학기술인이지켜야할보편적윤리강령을제정하여, 과학기술인이자율적으로이를성실히준수함으로써윤리의식을제고하고, 사회적책임을다하며, 스스로의위상과긍지를높이고, 과학기술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1. 과학기술인의사회적책임과학기술인은과학기술이사회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므로전문직종사자로서책임있는연구및지적활동을하여야하며, 그결과로생산된지식과기술이인간의삶의질과복지향상및환경보전에기여하도록할책임이있음을인식한다. 2. 과학기술인의기본연구윤리 과학기술인은연구활동에서정직성, 진실성 (integrity) 과정확성이연구결과의신뢰성확보를위한필수사항임을인식하고연구의제안, 계획, 수행과결과보고등모든연구활동을수행함에있어이와같은기본원칙을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및중복발표등과같은부정행위를배격한다. 3. 보편성의원칙 과학기술인은인종, 성, 종교, 교육배경등으로차별받을수없으며, 평등한권리와의무를갖는다.

11 4. 전문직종사자로서의품위유지 과학기술인은새로운지식창출과기술개발로인류복지증진에기여하는전문직종사자로서의긍지와품위를유지한다. 5. 법령의준수 과학기술인은연구및지적활동의전과정에서관련법령이정한규정과윤리강령에적시된규범및국제적으로통용되는원칙을성실히준수한다. 6. 연구대상의존중 과학적연구대상이인간인경우인권을존중함으로써생명윤리에부합해야하며, 동물인경우생명의존엄성에유의한다. 자연환경을다룰때에는생물다양성의보존과환경보호의중요성을의식함으로써인류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한다. 7. 연구자료의기록 보존 과학기술인은연구과정에서사용하거나생성된데이터, 샘플등의자료를처음단계에서최종단계에이르기까지성실히기록하고, 정한기간동안보존한다. 8. 저자표시와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연구의아이디어제시, 설계, 수행, 해석등연구에직접참여한자로제한하고발표논문에는연구과정에서참고ㆍ인용한타인의연구업적을밝힘으로써원저자의권리와지식재산권을존중한다. 표시된저자는논문에대한공동책임을진다. 9. 사회에대한권리와의무 과학기술인은새로운발견이나연구및지적활동의업적을사회에공표함으로써발생되는이득을취할권리가있으며, 한편사회가요구하는사항에성실히응할의무가있다. 10.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에대한대처

12 과학기술인은연구및지적활동과정에서발생했거나발생가능성이있는이해상충에대해서는이를미리공표하고자신의이익보다공익을우선한다. 11. 연구환경조성 과학기술인은책임있는연구와지적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상호존중의환경을조성하는데적극참여한다. 12. 윤리교육의실시 연구와지적활동의책임자는참여자들이이윤리강령의제규범을성실히실천할수있도록교육할의무가있다.

13 VI. 과학기술인윤리강령해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부설정책연구소 과학기술인의윤리강령은 (1) 과학기술인개인이연구및지적활동을수행함에있어보편적으로지켜야할내용과 (2) 관련과학기술기관이나단체가준수해야할내용으로구분할수있음. 본윤리강령에서는과학기술인이전문직종사자로서지적및연구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보편적으로지켜야할규범을포함하고있음. 다만, 개인과기관차원에서다함께지켜야할사항도있어논란의여지가있긴하지만이러한내용들은양측면에다함께포함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였고, 기관차원에서다루어야할사항은별도로기관의성격이나특성에따라각기관별로윤리규정또는지침을제정하여운영할것을권고함. 전문의해설 전문에서는윤리강령제정의취지와기본원칙을간단히기술하였음. 과학기술인은연구및지적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진실성과정직성을전제로해야함을강조하고, 과학기술인은이윤리강령이함축하고있는내용을자율적으로성실히준수함으로써윤리의식을제고하고, 사회적책임을다하며, 스스로의위상과긍지를높이자는취지를전문에기술하였음. 각조항에대한내용 1. 과학기술인의사회적책임연구및지적활동의결과로생산된지식과기술이인간의삶의질과복지향상및환경보전에기여하는사회적책임을기술함. 2. 과학기술인의기본연구윤리연구활동에서정직성, 진실성 (integrity) 과정확성의기본원칙을기술함. 특히, 날조, 변조, 표절및중복발표등과같은부정행위의배격을언급함. 3. 보편성의원칙과학기술인의평등한권리와의무를규정함.

14 4. 전문직종사자로서의품위유지과학기술인의전문직종사자로서의긍지와품위를언급함. 5. 법령의준수연구및지적활동의전과정에서관련법령의준수를기술함 6. 연구대상의존중연구대상의생명윤리와환경보호를언급함. 7. 연구자료의기록 보존연구자료의기록과보존에관하여기술함. 8. 저자표시와지식재산권발표논문의저자표시에대한공정성과타인의지식재산권존중을언급함. 9. 사회에대한권리와의무업적에대한권리와자료제공의성실성에대하여기술함. 10.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에대한대처연구자의이해상충에대한사전공표와공익성우선원칙을언급함. 11. 연구환경조성바람직한연구환경조성에관하여언급함. 12. 윤리교육의실시실천적교육의무를언급함. 과학기술관련기관이 연구윤리규정 또는 연구윤리행동지침 등을제정할때포함시켜야할사항들 ( 첨부자료참고 ) 1. 조직의운영담당자의책임 2. 윤리교육의실시

15 3. 성실성향상을위한연구환경 4. 연구과정에서성실성 5. 부정행위에대한대응 6. 개인, 기관의이익상반 (conflicts of interest) 에대한대응 7. 연구그룹의유의점 8. 자기점검시스템의확립등 윤리강령의 12 개항제정근거 과학기술인윤리강령의 12개항은 Resnik의과학윤리의철학적기본원칙인정직성, 지적자유, 개방성, 공적, 사회적책임, 합법성, 연구대상의존중, 윤리교육등을참고하여제정하였음. * 진실성 (Integrity) 의조항 과학기술활동에서의 진실성 (Integrity)" 은정직성과책임감을포함한상위개념으로이해하였으며, 미국 NRC와유럽과학재단 (ESF) 의윤리강령에도이를강조하고있음. * 이익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에대한대처조항 이익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에대한대처 는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등의과학자의윤리강령에적시된점을참고하여우리의강령에도이를반영하였음. * 보편성원칙 (universality) ICSU가제시한 과학의보편성원칙 의의미를수용하여과학기술인윤리강령에도 보편성원칙 (universality) 개념을반영하였음. * 조항의기술 ( 記述 ) 순서윤리강령조항의기술순서는그의중요도와미국, 영국, 일본의윤리강령의항목기술순서를참고로하였음. 용어해석 * Fabrication은 날조 로표현함. 위조보다는날조가더정확한표현임. - 위조 ( 僞造 ) : 실체가있는것을모방하여가짜로만듦 - 날조 ( 捏造 ) : 실체가없는것을조작하여가짜로만듦, 무실 ( 無實 ) 한일을사실처럼생으로꾸밈, 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 일본학술회의에서도 Fabrication' 을날조 ( 捏造 ) 로번역하고있음

16 * 부정행위의정의에는 FFP외에 일반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공통사항으로부터현저한일탈행위 [ 예를들면중복발표, 저자권 (authorship) 오용등 ] 를포함시키고있음. - 연구윤리 진실성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 ( 지침 ) 제4조의연구부정행위정의와일치함. 참고자료 : 과학자의윤리강령에관한워크숍자료집 2007년 1월 1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부정행위의개념 과학기술의연구활동에있어서부정행위 (misconduct) 를정의하는데는현재까지두가지입장이있음. 하나는 부정행위 를 날조(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 (Plagiarism) 이라는 3개 (FFP) 로한정해서규정하는미국연방정부의입장이고, 다른하나는이것에추가하여 일반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공통사항으로부터현저한일탈행위를포함하는미국보건복지부의공중보건청 (PHS : Public Health Services) 입장임. 미국과학재단 (NSF) 은 기타일탈행위 까지포함하는광의로해석하는정의를택하는입장임. 날조 ((Fabrication) 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하며, 변조 (Falsification) 는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경, 또는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함. 표절 (Plagiarism) 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또는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함. 외국의과학자윤리강령현황 * 미국정부미국은 1980년대초에심각한과학연구의부정사례가속출하여사회적관심사가되어왔음. 이때문에미국의회는연방정부에부정행위방지를위한조직과법률을확립할것을요청하였음. 2000년 12월과학기술정책국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은과학연구의부정행위에관한연방정부의법률을채택하였으며, 이법률은 연구의계획, 실행, 해석및결과보고에있어날조 (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및표절 (Plagiarism) 의 FFP 를연구의부정행위로정의하여정부로부터연구비지원을받는연구에대해이법률을적용하여왔음. 이법률의항목은 1989년에공중보건청 (PHS : Public Health Service) 이정한법률과유사하지만, 공중보건청의법률에는 FFP이외에기타중대한일탈행위 ( 예를들면중복발표, 저작권 (authorship) 오용등 ) 을부정행위에포함시키고있음. 미국의공중보건청 (PHS) 은보건복지부 (DHHS : Departmenr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의실행부처임. PHS에속하는국립보건원 (NIH) 은생물의학과행동과학분야의세계적인연구비지원기관으로세계의약 4,000여기관에연간 200억달러이상의연구비를지

17 원하고있으며, 이렇게지원된연구활동의공정성을감시 지도하기위해 PHS에연구공정국 (ORI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을설치하였음. 미국과학재단 (NSF) 에는검열총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이있어대학과연구기관등에지원한연구활동에대한공정성을감시 지도하고있고, NSF와 NIH는모든연구비지원신청대학과연구기관에대해 과학윤리강령 과 과학부정행위취급절차 를제출토록하고있음. 참고자료 : 科學における不正行爲ととその防止について, 日本學術會議, 平成 15 年 6 月 24 日.

18 [ 부록 ] 1. 과학기술인헌장 2.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3. 일본학술회의 과학자의행동규범 에대한해설 [ 부록 1] 과학기술헌장과학기술인헌장 과학기술은인류공동의소중한문화유산이며합리성과보편성을바탕으로인간의삶에큰영향을미치는지식체계이다. 이에우리과학기술인은무한한탐구심과창의력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밝은미래사회를여는주체로서의긍지와사명감을지닌다. 1. 우리는과학지식을증진시키고기술혁신을추구하여인류의행복과평화를위해노력한다. 1. 우리는지속가능한과학기술발전을통하여깨끗하고안전한자연환경을만든다. 1. 우리는탐구의자율성을소중히여기며과학기술에대한사회적책임과윤리의식을갖는다. 1. 우리는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미래세대를육성하는데힘을기울인다. 1. 우리는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관심과이해를높이는데앞장선다. 1. 우리는과학기술을통해자랑스러운전통문화의발전과민족화합에이바지한다 년 11 월 11 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부록 2.]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제정 , 과학기술부훈령제236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9조의2에의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 관리하거나수행하는기관들에게연구부정행위를방지하고연구윤리를

19 확보하는데필요한역할과책임에관하여기본적인원칙과방향을제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과학기술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모든연구수행기관 ( 이하 연구기관 이라한다 ) 과이를지원하고관리? 감독하는중앙행정기관및전문기관 ( 이하 연구지원기관 이라한다 ) 을대상으로한다. 인문사회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거나국가연구개발사업외의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가연구윤리및진실성확보를위한자체규정을마련하고자할경우이지침을준용할수있다. 제3조 ( 적용범위 ) 특정연구분야의윤리및진실성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지침에의한다. 제4조 ( 연구부정행위의범위 ) 이지침에서제시하는연구부정행위 ( 이하 부정행위 라한다 ) 는연구개발과제의제안, 연구개발의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표시행위등을말하며다음각호와같다. 1. 위조 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2. 변조 는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3. 표절 이라함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를말한다. 4. 부당한논문저자표시 는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를말한다. 5.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의의혹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등연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행위외에도자체적으로조사또는예방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정행위를제7조제1항제1호의내용에포함시킬수있다. 제 2 장연구기관과연구지원기관의역할과책임 제5조 ( 연구환경및연구관리제도의개선 ) 연구기관은연구자가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합리적이고자율적인연구환경과연구실문화를조성하는데적극노력하여야한다. 연구지원기관은연구비의배분및관리가공정하고투명하며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6조 ( 연구윤리에대한교육 ) 연구기관은연구자가연구수행과정에서준수해야할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범위, 부정행위에대한대응방법및검증절차등에관하여소속연구자에게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0 연구지원기관은연구기관의연구윤리교육자료의개발등필요한지원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7조 ( 연구기관의자체검증체계마련 ) 연구기관은이지침의내용을기초로기관실정에적합한연구진실성검증에관한자체규정을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마련 운영하도록한다. 다만, 부칙제2조이외의연구기관은협약체결시본지침에서제시하는연구진실성검증절차및기준에따른연구부정행위의검증, 보고, 후속조치등에동의하는경우자체규정을마련한것으로본다. 1. 부정행위의범위 2. 부정행위신고접수및조사등을담당하는기구, 부서또는책임자 3. 본조사의수행을위한위원회 ( 이하 조사위원회 라한다 ) 등검증기구구성원칙, 조사절차및기간 4. 부정행위에대한제재의종류및기준 5. 제보자및피조사자보호방안자체규정은정부로부터지원받은국가연구개발사업외에도연구기관이자체적으로수행하는모든연구개발사업등을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제8조 ( 연구지원기관의권한과역할 ) 연구지원기관은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부정행위신고접수창구를마련하고, 연구기관의진실성검증이공정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졌는지에대해심사하며, 이를토대로연구협약에근거하여후속조치를실시한다. 연구지원기관은연구윤리의정착및연구진실성의제고를위하여연구기관에대한평가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원등에있어인센티브또는불이익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 연구지원기관은다음각호의경우에연구진실성검증을위한조사에착수할수있다. 1. 제보자또는피조사자가연구기관의예비조사결과또는판정결과에대해제기한이의신청에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여재조사의필요성이인정된경우 2. 연구기관의판정결과에중대한하자가발견되어재조사의필요성이인정된경우 3. 해당연구기관에서조사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된경우 4. 연구기관으로부터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의수행을요청받은경우 제9조 ( 제보자의권리보호 ) 제보자는부정행위를인지한사실또는관련증거를해당연구기관또는연구지원기관에알린자를말한다. 2제보자는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등가능한모든방법으로제보할수있으며실명으로제보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익명의제보라하더라도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연구과제명또는논문명, 구체적인부정행위의내용과증거를포함하여제보한경우연구기관및연구지원기관은이를실명제보에준하여처리하여야한다. 3연구기관및연구지원기관은제보자가부정행위신고를이유로징계등신분상불이익, 근무조건상의차별, 부당한압력또는위해등을받지않도록보호해야할의무를지니며이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보자의신원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의대상이되지않으며, 제보자가신고를이유로제3항의불이익을받거나자신의의지에반하여신원이노출될경우제보자의소속기관과

21 함께제보의접수와검증에관계된연구기관및연구지원기관이이에대한책임을진다. 제보자는부정행위의신고이후에진행되는조사절차및일정등에대하여알고자할경우제보접수기관또는조사를담당하는기관에알려줄것을요구할수있으며해당기관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보내용이허위인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신고한제보자는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제10조 ( 피조사자의권리보호 ) 피조사자는제보또는연구기관의인지에의하여부정행위의조사대상이된자또는조사수행과정에서부정행위에가담한것으로추정되어조사의대상이된자를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참고인이나증인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연구기관및연구지원기관은검증과정에서피조사자의명예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부정행위에대한의혹은판정결과가확정되기전까지외부에공개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21조제3항각호의사항이발생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기위한경우는해당되지아니한다. 피조사자는부정행위조사 처리절차및처리일정등에대해제보접수기관또는조사를담당하는기관에알려줄것을요구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 3 장연구진실성검증절차와기준 제11조 ( 진실성검증책임주체 ) 부정행위의발생을인지하거나제보가있을경우이에대한검증책임은해당연구가수행될당시연구자의소속연구기관에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의장은제7조의자체규정에의해성실하게처리하여야한다. 연구지원기관이부정행위의발생을인지하거나부정행위에대한제보를접수한경우에는해당연구기관에의해자체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내용을이관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이다음각호의사유에따라자체조사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연구지원기관에게직접조사를수행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연구지원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1. 2개이상의연구기관이공동으로참여한연구에서의부정행위에대한검증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 2. 해당연구기관의연구활동규모및전문가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자체조사를수행하기가곤란한경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연구지원기관이직접조사를수행한경우에해당연구기관도조사에대한책임이있으며, 조사결과는해당연구기관의관련규정에의해처리되어야한다. 제12조 ( 진실성검증시효 ) 제보의접수일로부터만 5년이전의부정행위에대해서는이를접수하였더라도처리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5년이전의부정행위라하더라도피조사자가그결과를직접재인용하여 5년이내에후속연구의기획및연구비의신청, 연구의수행, 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에사용하였을경

22 우와공공의복지또는안전에위험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처리하여야한다. 제13조 ( 진실성검증원칙 ) 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입증할책임은해당연구기관과조사위원회에있다. 단, 피조사자가조사위원회에서요구하는자료를고의로훼손하였거나제출을거부하는경우에요구자료에포함되어있다고인정되는내용의진실성을입증할책임은피조사자에게있다. 조사위원회는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의견진술, 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와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관련절차를사전에알려주어야한다. 3연구기관의장은조사위원회가부당한압력이나간섭을받지않고독립성과공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4조 ( 진실성검증절차 ) 부정행위에대한검증절차는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단계로진행하여야한다. 각연구기관은제1항의검증절차외에도추가로필요하다고판단한절차를포함시켜조사를진행할수있다. 제15조 (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부정행위의의혹에대하여조사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절차를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착수하여야한다. 예비조사기구의형태는연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한다. 예비조사결과피조사자가부정행위사실을모두인정한경우에는본조사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판정을내릴수있으며, 증거자료에대한중대한훼손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조사위원회구성이전에도해당연구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제19조제2항의증거자료보전을위한조치를취할수있다. 3예비조사에서본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으로결정할경우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보자에게문서로써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경우는그러하지않다. 제보자는예비조사결과에대해불복하는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연구지원기관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16조 ( 본조사 ) 본조사는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입증하기위한절차를말하며, 제18조의규정에따라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진행하여야한다. 조사위원회는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하며, 본조사결과를확정하기이전에이의제기및변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당사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 3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는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제17조 ( 판정 ) 판정은본조사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문서로써통보하는절차를말한다. 예비조사착수이후판정에이르기까지의모든조사일정은 6개월이내에종료되어야한

23 다. 단, 이기간내에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는연구기관은연구지원기관에그사유를통보하고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3제보자또는피조사자가판정에불복할경우에는통보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연구지원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이의신청내용이합리적이고타당하다고판단할경우직접재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18조 ( 조사위원회구성원칙 ) 조사위원회는 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해당연구기관의실정과부정행위의규모 범위등을고려하여다른형태의검증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조사위원회또는제1항의단서규정에의한검증기구에는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및해당연구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이다음각호와같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 50% 이상 2. 해당연구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 20% 이상연구기관은본조사착수이전에제보자에게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위원명단을알려야하며, 제보자가조사위원기피에관한정당한이의를제기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한다. 제19조 ( 조사위원회의권한 ) 조사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제보자 피조사자 증인및참고인에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피조사자는반드시응하여야한다. 조사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증거자료의보전을위하여해당연구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부정행위관련자에대한실험실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압수 보관등을할수있다. 조사위원회는해당연구기관의장에게사실로판정된부정행위관련자에대하여적절한제재조치를건의할수있다. 제20조 ( 조사의기록과정보의공개 ) 조사를담당한기관은조사과정의모든기록을음성, 영상, 또는문서의형태로반드시 5년이상보관하여야하며연구지원기관도조사결과보고서를 10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조사결과보고서및조사위원명단은판정이끝난이후에공개할수있다.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참여한자의명단등에대해서는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을경우공개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 ( 조사결과의보고 ) 연구기관은예비조사및본조사의결과와내용을예비조사의종료및판정후각각 10일이내에연구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하여연구지원기관이직접조사를담당한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예비조사와본조사의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조사위원명단 ( 본조사의경우에한한다 ) 4. 본조사실시여부및판단의근거 ( 예비조사의경우에한한다 )

24 5. 해당연구에서의피조사자의역할과부정행위의사실여부 ( 본조사의경우에한한다 ) 6. 관련증거및증인 ( 본조사의경우에한한다 ) 7. 제16조제2항에의한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 ( 본조사의경우에한한다 ) 연구기관은조사과정에서다음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즉시연구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하며, 이를보고받은연구지원기관은즉시관계기관에보고또는수사기관에고발등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법령또는해당규칙에중대한위반사항이발생한경우 2. 공공의복지또는안전에중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명백한경우 3. 그밖의연구지원기관또는공권력에의한조치가필요한경우 제22조 ( 조사결과보고에대한후속조치 ) 연구지원기관은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고받은조사내용 결과의합리성과타당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연구기관의장에게추가적인조사의실시또는조사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제8조제3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직접재조사를실시할수있다. 연구지원기관은연구기관의판정결과또는제8조제3항의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협약에근거하여해당연구자에대한연구비지원중단, 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후속조치를취하고이를해당연구기관과피조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3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조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안에대하여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12조제9항에따라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할수있다. 1. 국가적현안으로대두되어범정부차원의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안 2. 2개이상의연구지원기관이관련된연구개발과제에서발생한부정행위에대해조사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결론도출이어려운사안 3. 부정행위에연구지원기관이관련된것으로추정되어해당연구기관이나연구지원기관차원에서조사를수행하는것이적절치않은사안전문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지침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자체규정 ) 제2조제1항의대상기관중정부출연연구기관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은이지침이제시하는원칙과기준을토대로발령일이후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수행을위한협약을체결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연구윤리의확보및진실성검증을위한자체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다만, 별표에해당하는연구기관은지침발령일로부터 3개월이내마련하여야한다. < 별표 > 발령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자체규정을마련해야하는기관 1. 과학기술기본법 제 32 조제 2 항의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

25 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연평균 100억원이상의연구개발비를정부로부터지원받은대학 [ 부록 3.] 일본학술회의 과학자의행동규범 에대한해설 행동규범起草의기본방침 교육ㆍ연구기관, 학협회, 연구자금제공기관을통하여과학자커뮤니티전체가공유할수있는행동규범을만들의도로먼저, 잠정판을기초로이에대한의견을구하여완성판을만들었다. 전문을두어전체적으로격조높은표현으로하였다. 과학자의자율성에의거한높은이념으로한다. 연구윤리와사회적책임에기초한자정작용을촉진한다. 행동규범기초의방침 다양한부정행위가운데과학의본질적관점에서허용할수없는행위로서 FFP에대해서언급한다. 연구비부정사용, 이익상반에대해서도언급한다. 모든과학의분야에공통이고또한국내외에통용되는일반성이있는것으로한다. 따라서규범을과도하게세세하게는언급하지않는다. 보다상세한것은별지 과학자의자율적행동을철저히하기위해서 에기재한다. 과학자에는기술자도포함된직업연구자로한다. 각국의아카데미등의규범이나요령을참조한다. 과학자의행동규범전문 과학은합리와실증을취지로다양하게구축된지식의체계이고인류가공유하는매우귀중한자산이다. 또한, 과학연구는인류가미지의영역에과감하게도전하여새로운지식을산출하는행위라고말할수있다. 한편, 과학과과학연구는사회와함께하고사회를위해있다. 따라서과학의자유와과자의주체적인판단에기초한연구활동은사회로부터의신뢰와맡겨진책임을전제로서최초

26 로사회적인지를얻는다. 여기서말하는과학자란인문사회과학부터자연과학까지를포함하는모든학술분야에서새로운지식을창출하는활동혹은과학적지식에기초한서비스의제공에종사하는직업연구자를의미한다. 이와같은지적활동을담당하는과학자는학문의자유하에스스로전문적인판단에의해진리를탐구하는특별한권리를향수함과동시에전문가로서비전문가로부터맡겨진책임에대응할수있는중대한책무를지닌다. 특히, 과학활동과그성과가광대하게심원한영향을인류에게미칠수있는시대에서사회는과학자의윤리적인판단과행동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과학이건전한발전ㆍ발달로보다풍요로운인간사회의실현에기여하기위해서는과학자가사회에대한설명책임을지니고, 과학과사회의건전한관계구축과유지에스스로각성하여참가함과동시에그행동을스스로엄정하게규율하기위한윤리규범을확립할필요가있다. 과학자의윤리는사회가과학에의이해를나타내는것이고, 대화를유도하기위한기본적인틀이기도하다. 이들기본적인식하에일본학술회의는국내외의모든과학자가공유해야할그리고과학자의자율성에의거한행동규범을起草하였다. 이들행동규범의준수는과학적지식의질을보장함과동시에과학자개인및과학자커뮤니티가사회로부터신뢰와존경을얻기위해서도불가피하다는것을부언한다. 과학자의행동규범조항 1. ( 과학자의책임 ) 과학자는스스로창출하는전문지식이나기술의품질을담보하는책임을지고, 나아가자기의전문적지식, 기술, 경험을활용하여사회의안전과안녕, 인류의건강과복지그리고환경보전에대한책임을져야함을자각한다. 2. ( 과학자의행동 ) 과학자는과학의자주자립성이사회로부터신뢰와맡겨진책임에의해이루어짐을자각하고, 항상정직, 성실, 자율적으로판단하고행동한다. 과학연구에서창출되는지식의정확성이나정당성을과학적이고객관적으로보여주는최선의노력을함과동시에과학자공동체특히자기의전문영역에서피어리뷰 ( 상호평가감사 ) 에적극적으로관여한다. 3. ( 자기연마 ) 과학자는자기의전문지식능력기예 ( 技藝 ) 의유지향상에노력해야함과동시에과학기술과사회환경의관계를폭넓은시야로이해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여항상최선의판단과자세를보인다. 4. ( 설명과공개 ) 과학자는자신과관계되는연구의의의와역할을공개적으로적극적으로설명하고, 그것이인간, 사회, 환경에미칠수있는영향이나일어날수있는변화를추정평가하고, 그결과를중립성ㆍ객관성을갖고공표함과동시에사회와의건설적인대화를유지한다.

27 5. ( 연구활동 ) 과학자는자신의연구의입안ㆍ계획ㆍ신청ㆍ실시ㆍ보고등의활동에서과학연구상의규범을지켜성실히행동하고, 스스로 FFP 등의부정행위를행하지않고, 부정행위가일어나지않는연구환경정비에노력한다. 6. ( 법령의준수 ) 과학자는연구의실시, 연구비의사용등에있어서법령이나관계규칙을준수한다. 7. ( 연구대상등의보호 ) 과학자는연구의대상 ( 동물등의포함 ) 이나연구협력자에대해서는법령을준수하고나아가복리를배려하고그것을보호한다. 8. ( 다른사람과의적정한관계 ) 과학자는연구에서권위를무비판으로받아들이는것을배제하고, 다른사람의성과를건설적으로비판함과동시에다른사람의비판에는겸허하게귀를기울이고진지한태도로의견을교환함과아울러다른사람의지적성과등의업적을정당하게평가하고, 명예나지적재산권을존중한다. 9. ( 차별의배제 ) 과학자는과학자로서연구ㆍ교육ㆍ학회활동에서과학적활동과무관계한속성이나사상신조에의해개인을차별하지않고, 공평하게대하고개인의자유와인격을존중한다. 10.( 이익상반의회피 ) 과학자는자신의행동에서이익상반의유무에충분한주위를기울이고, 그와같은입장을가능한한회피하고그렇지못한경우에는그것을공표한다. 자신의연구성과의사회환원이나전문지식에기초한견해의제시에서는사익에대해공익을우선한다. 11.( 연구환경확립 ) 과학자는책임있는연구를할수있는공정한환경의확립ㆍ유지도자신의중요한책무임을자각하고, 과학자커뮤니티및자신의소속조직의연구환경의질적향상에관한조치에도적극적으로참가한다. 과학자의자율적행동을철저히하기위해서 교육연구기관, 학협회, 연구자금제공기관에각기관의목적과필요성에따라과학자가성실하게자율적인행동을촉진하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윤리프로그램 ( 윤리요령행동지침등의틀제정과이것들의운용 ) 을자주적이면서신속하게실시하는것을요망. 구체적인틀의예. ( 조직운영을담당하는자의책임 ) (1) 별지 1 과학자의행동규범 ( 잠정판 ) 의취지를포함하여각기관의윤리요령ㆍ행동지침등을책정하고, 그것들을구성원에게주지시켜철저한준수를하도록할것. ( 조직운영부서및당당자의임명 )

28 (2) 조직운영에책임을지는자가스스로지도력을갖고윤리프로그램에관여하여각조직내에연구윤리에관계되는상설적, 전문적인위원회, 부서, 담당자등대응체제를정비할것. ( 연구상의부정행위등의방지 ) (3) FFP의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해다음에제시하는제도를신속하게확립하고운용할것. 1 부정행위등의이의신청이나상담을접수하는창구를설치할것. 이때, 접수내용이무고에해당하지않는가충분히사정할것. 2 신청인에게향후불이익이미치지않도록충분한배려를도모할것. 3 부정행위등이의가있는경우에는정해진제도에따라신속하게사실의규명에노력하고, 필요한대응을공정하게행하고그결과를공표할것. 특히, 데이터의 FFP에는엄정하게대처할것. ( 관계법령의준수및정비 ) (4) 연구의실시, 연구비사용등에있어서는법령이나관계규칙을준수하도록주지를철저히할것. 연구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유의하면서이익상반의회피를위한규칙을정비할것. ( 연구윤리교육의필요성 ) (5) 구성원에대해부정행위금지, 연구ㆍ조사데이터의엄정한취급등을포함한연구활동을지원하는행동규범과함께연구활동과사회와의관계를적정하게유지하는윤리에관한교육ㆍ연수와계몽을지속적으로할것. 특히, 젊은연구자에게과학에서과거의부정행위를구체적으로학습하면서자발적으로생각할수있는연구윤리교육을추진할것. ( 연구과정에서의유의점 ) (6) 연구의입안ㆍ계획ㆍ신청ㆍ실시ㆍ보고등의과정에서과학연구상의규범을준수하여성실한행동을하도록주지를철저히할것. ( 연구그룹의유의점 ) (7) 각기관내연구그룹마다자유, 평등, 투명성, 공개성이담보되는인간관계와운영을확립함으로써윤리에관한의견교환을촉진하고, 부정행위를범하지않도록매일매일주위를환기하는환경을양성할것. 또한, 구성원이과학연구에종사함으로서하나밖에없는공공적인지적사업에참가하여그것을육성하여나간다는목적의식을공유하도록할것. ( 자기점검시스템확립 ) (8) 자기점검ㆍ자기감사시스템에따라윤리프로그램자체를평가하고개선을도모할것.

1. 투고및게재논문은원저에한한다. 2. 국내외학술지나학회지에게재되었거나투고중인논문은본학술지에투고할수없다. 3. 분할논문투고및게재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6 조 ( 논문의수정 ) 투고자는논문의평가과정에서제시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여논문에반영해야한다. 제

1. 투고및게재논문은원저에한한다. 2. 국내외학술지나학회지에게재되었거나투고중인논문은본학술지에투고할수없다. 3. 분할논문투고및게재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6 조 ( 논문의수정 ) 투고자는논문의평가과정에서제시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여논문에반영해야한다. 제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8. 6. 1 제정 2011. 4. 15 개정 2012. 2. 20 개정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발행지침제6조 2항에의거해학술지 한국교육 의윤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에논문투고및게재를포함하여발간과관련된제반행위에참여하는자에게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