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감정과다양한정보가공개되어악용될수있다. 둘째,SNS 를통해사실정보만을공개하는것이아니라, 불확실하고정확하지않은정보가게재되어유언비어를확산하기도하고, 엉뚱한정보로인한여론을형성하여사실과다른정보로인해전혀다른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셋째,SMS 를통해인관관계를형성하거나유지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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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팽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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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 서비스활용에따른정보윤리강화방안 I.SNS 서비스와정보윤리에관한논의 1.SNS 서비스의다양화 신영진 ( 배재대 ) I. 서론현재전세계가인터넷을통해서로연결되어있으며, 지역적제약을받지않고상호간의커뮤니케이션이가능할뿐만아니라동시다발적인대응이가능한사회를구현하고있다. 이처럼인터넷을통한세계의연결은기기의연계로상호간의서비스및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환경을구현하고있으며, 특히, 스마트기기를통한신인류가추구하는생태계의변화를가져오고있다. 스웨덴네트워크장비회사인에릭슨의 ' 모빌리티보고서 ' 에의하면, 스마트폰가입자수가 2016 년에 40 억명이될것이며 2019 년에는 56 억명으로현재의 3배이상이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또한, 개인의월별모바일데이터사용량이 2019 년지금의 4배, 전체모바일트래픽은 10 배이상증가할것으로보았다 ( 조선비즈, ). 이처럼스마트폰의보급이현재 15 억대가넘었으며, 인터넷과연계된기기가 70 억대가넘는다고발표된바있다 ( 최재봉, ). 이처럼인터넷및스마트기기를활용하여자신을표현하고상대와소통하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NetworkService: 이하 SNS) 가구현되어다양한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게되었다. 일례로트위터 (Twiter), 페이스북 (Facebook), 마이스페이스 (Myspace) 등의해외서비스를비롯하여국내서비스를제공하는미투데이 (Me2day), 트윗커 (Twitkr), 카카오톡 (Kakaotalk) 등을통해서상호간의소통공간을제공하고있다. 더욱이공공분야에서 SNS 를정책홍보또는민원처리를위해활용하게되었고, 빅데이터분석과정에서주요데이터를이용하여사회이슈를분석하고, 필요한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도활용하고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도단순히소통의차원을넘어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게임컨텐츠등을제공하여새로운시장창출의범위로확대하고있다. 그러나 SNS 가다양한분야에서접목되어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과달리 SNS 의확산이가져올역기능으로사회적문제를일으킬것이라는부정적인요인을간과해서는안된다. 지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등 SNS 의게시물을심의한결과, 초상권침해, 명예훼손등으로적발된건수가 2009 년 54 건에서 2011 년 14 배인 780 건으로급증하였다 (MK 뉴스, ). 특히,SNS 의특성을고려하면, 쉽게정보를생성하거나가공된정보를퍼나르거나, 타인에대한무차별적인언어폭력, 인신공격등의사이버블링,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등의사회적병폐현상을야기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인터넷상에서갖추어야할정보윤리가강화하고, 국민스스로온라인상에서의원활한소통과정보의공유를통한인권을보호받도록노력해나가야한다. 이에대해본연구에서는 SNS 를활용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침해유형을사례를들어개선해야할과제를도출하고, 정보윤리정책이프라이버시보호와건전한정보활용이라는측면에서추진될수있도록주요정책과제를제기해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건전한정보윤리정책과실현을통한정보화사회의바람직한정보문화가구현될수있는계기를제시해보고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다양한멀티미디어의구성요소와사회적상호작용을통합하는온라인툴과플랫폼을말 한다. 즉,1 인미디어,1 인커뮤니티등으로통칭되기도하며, 정보공유를제공하는웹사이트에서개 인을표현하고타인과소통하고자하는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점차이용범위를확대해 가고있다. 여기에는기존의미니홈피, 블로그를포함하여, 트위터, 페이스북등과같이마이크로블 로그를통한사이버공간을공유하여자유로운소통을구현해나가고있다. 최근에는휴대가용이한 스마트폰이대중화되면서외국 SNS 인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페이스뿐만아니라국내 SNS 의미투데 이, 트윗커, 카카오등까지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더욱이페이스북의가입자가 11 억명이상이며, 카카오톡가입자가 5,000 명이상이되고있어, 앞으로정보통신시장에서 SNS 가무궁무진한보고로자 리잡으리라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5 년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수립하여, 인터넷을보편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보급 확산하였다.2000 년대에들어서면서, 블로그와미니홈피를제공하게되었고대표적인미니홈피로싸 이월드 (Cyworld) 가 2004 년부터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물론블로그 1) 는 1994 년미국의저스틴홀 (JustinHal) 에의해시작되어뉴욕타임스에처음소개되었다. 이는 2003 년에야일반인에게보급되었 고, 이러한분위기에맞추어 2008 년페이스북, 트위터등이보급되었는데, 페이스북이용자가 11 억에 달할정도로인터넷상의점유율이높은 1 인미디어시대를열고있다. 즉,SNS 의이용자가의사소통 을위한대화중심이되어쉽게이해할수있을뿐만아니라미디어, 마케팅, 소통과정보제공등을 위한다양한목적으로활용되고있다. 2) 이처럼 SNS 를통해얻을수있는분야가다양하며, 때로는 위험에빠지거나생명이위독한사람을구하기도하고, 잘못된사회문제를바로잡기도하고, 감성사 회를일깨워주는계기를마련하기도한다. SNS 의특징을살펴보면, 첫째, 가입절차에서간단한정보만으로입력할수있으며, 둘째, 짧은문장으로도소통이가능하므로다양한분야의사람들에게신속하게정보를제공할수 있다. 셋째, 공간적한계를벗어난인간관계가가능하여, 지리적한계를벗어나세계어디에 있어도소통할수있다. 넷째, 인터넷공간에서저렴하고간단하게폭넓은인맥관리가가능 하여자신을홍보할수있어자아만족과자기홍보가가능하다. 그러나이러한 SNS 의편리한특징을활용함에있어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간과할수 만은없다. 첫째, 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우려를들수있는데, 자신의일상생활, 위치정보, 1)1994 년미국의저스틴홀이시작한블로그는뉴욕타임즈에처음소개되었으며,1997 년존바거가웹로그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초기 1999 년미국에서는 23 개만운영되었는데,2001 년웹로그코리아가한국에결성되었고, 2002 년 8 월에이블클릭이국내최초로상업적인블로그 ( 플랫폼을구성하여 2003 년부터일반인들에게보급되었다. 2) 미디어활용의예는허드슨강항공기추락사건 (2009.1), 트위터기부운동 (140 개국의빈국기부파티 ) 등이며, 마케팅활용의예는델이 PC 특별할인, 재고정리, 쿠폰등판촉활동에트위터활용,2010 년 7 월도미노피자트윗팔로워수만큼할인받는이벤트진행 ( 기본 1 천원에 100 명당 1 천원할인, 최대 2 만원 (1901 명팔로워 ) 까지할인가능하다. 소통과정보제공의예로는캘리포니아주지사아놀드슈워제네거 (@schwarzenegger), 샌프란시스코트위터 (@sf311) 등이다 ( 신영진,2013)

2 자신의감정과다양한정보가공개되어악용될수있다. 둘째,SNS 를통해사실정보만을공개하는것이아니라, 불확실하고정확하지않은정보가게재되어유언비어를확산하기도하고, 엉뚱한정보로인한여론을형성하여사실과다른정보로인해전혀다른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셋째,SMS 를통해인관관계를형성하거나유지하다보니, 오프라인의인관관계에비해가볍게이끌어가거나상대를인신공격하여새로운사이버병폐현상을낳기도한다. 따라서,SNS 를통해좋은효과를거둘수있을뿐만아니라, 그로인해심각한역효과도초래할수있으므로, 어떻게 SNS 의활용할것인가가중요한정책과제임에분명하다. 2. 정보윤리의필요성정보윤리는정보사회에서야기되고있는윤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규범체계로서, 단순히정보통신기기를다루는데있어서뿐만아니라정보사회에서살아가는데있어서옳음과그름, 좋음과나쁨, 윤리적인것과비윤리적인것을올바르게판단하가위해필요한규범적인기준이다 ( 신영진,2013:451). 이는정보통신서비스의적용주체에따라정보통신이용자를위한윤리, 정보통신전문가의윤리, 정보통신사업자의윤리등으로구분할수있다. 즉, 정보윤리는스피넬로 (R.Spinelo) 의윤리이론을바탕으로, 인터넷의건전한관리와규제, 표현의자유와게시물의통제, 지식재산권보호, 프라이버시규제, 전자국경의보호를위해광범위하게적용된다. 따라서정보윤리를갖추기위해서는첫째, 자신과타인에대한존중이있어야하며, 둘째, 사이버상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예상적책임과소급적책임이뒷받침되어야한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산출되는정보가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을바탕으로공정한내용을담아게재되어야한다. 넷째, 사이버공간에서의소통과정에서타인을해롭게하는행위를금지하여건전한정보활용이확산되어야한다. 그러나사이버공간에서의자율적활동이가능하다는특징을악용하여쉽게타인에게상처를주거나피해를유발하는행위가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직접대면하지않는인터넷이용자들을대상으로하는음란, 명예훼손, 사행성조장, 사회질서위반등의사이버범죄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 신영진,2013). 지난 2010 년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SNS 의피해경험을조사하였는데, 피해유형중에서스팸광고 (50.6%), 불건전정보노출 (43.3%) 등이었으나, 역기능으로서우려하는피해는악성코드및바이러스의유포 (76.4%), 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 (76.3%) 등으로나타났다. 3) 또한, 정보통신심의위원회 (2011) 의 SNS 불법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에서 SNS 이용자가느끼는잠재적위험으로개인정보의노출, 개인적사진의게시, 자신이알지못하는사 람과온라인친구관계를맺는것, 모르는사람과오프라인상에서만나는것, 프라이버시세팅을 공개 로두는것등을들었으며, 프라이버시침해나명예훼손등에대한우려가높음을알수있다. 이처럼 SNS 를활용함으로써정보공유에따르는편리함과소통의효과보다는발생가능한사이버범죄로부터정부가지켜줄수없을것이라는불안과우려가높아지고있다. 데이터뉴스에서직장인들을대상으로 SNS 의스트레스를조사하였는데, 개인정보가새어나갈수있어서 (50.6%), 상대방메시지에일일이응답해야해서 (33.3%), 업데이트가되지않는것자체가스트레스가되서 (25.3%), 시간날때마다글을올려야한다는부담감때문에 (21.8%) 스트레스를받고있었다 ( 인크루트 ; 데이터뉴스, ). 또한비썩세스 (BeSUCESS) 에서페이스북을기피하는이유를조사하였는데, 4) SNS 를통한사생활침해로인한스트레스가가장높게나타났다. 알바천국 (2014) 에서조사한결과도, 남녀72% 가 SNS 가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데, 모르는사람이내게쉽게컨택할수있는점 (39.8%), 온라인상에과거기록이남는점 (21.8%), 사람들이내일거수일투족을알게되는점 (17.2%) 순으로그원인을꼽고있다 ( 대전투데이, ). 이처럼인터넷상에서 SNS 를통해개인정보를악용하여불법적으로유통할뿐만아니라개인에대한인신공격, 비하, 악의적조작등에의해사실정보를변경, 과장, 가공등의새로운또다른정보로유통되어발생할수있는사회적문제가심각한이슈로제기되고있다. 즉, SNS 를통해쉽게획득할수있는개인정보를열람, 취득, 재가공등의방식으로새로운정보로탄생되지만, 순수한정보생산자로서의참여만동반하는것이아니라악의적정보생산자및전달자로인한침해위협이높아지고있다. 이처럼사이버공간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역기능중에서도개인정보에대한위험요소가가장큰문제임에는틀림없다. 최근에는 잊혀질권리 와 기억된권리 라는두가지관점에서사이버공간에서의지우고싶은내용과기록으로남겨야한다는사실간의논란은또다른사생활침해와정보공개등의과제로전환되고있다. 이처럼사생활의침해와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서정의된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 SNS 를통해쉽게수집 가공되어개인을판단하는기준으로통용됨으로악용될수있다. 5) 3. 정보윤리강화정책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 게시물에대해심의한바있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등 SNS 에서초상권침해 명예훼손등의적발건수가 2008 년 36 건에서 2012 년 780 건으 3) < 표 > 국내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의역기능피해경험과역기능에대한우려 ( 측정 : 복수응답 %) 구분 역기능역기능역기능역기능구분피해경험우려피해경험우려 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 20.8% 76.3% 악성코드, 바이러스유포 25.3% 76.4% 명예훼손 15.7% 72.3% 언어폭력, 모욕 27.9% 70.7% 불건전정보노출 43.3% 66.8% 저작권침해 15.8% 61.8% 불법스팸 ( 광고 ) 노출 50.6% 65.4%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4) < 표 > 페이스북을기파하게된경험이있는경우의그이유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사생활침해 51% 감당할수없는양의뉴스피스 32% 깊이없는관계들 50% 관리의무에대한피로함 24% 기업들의마케팅과인위적인정보들의범람 34% 기타 5% 본인을소홀히하게됨 32% 자료 :BeSUCESS( 5) < 표 >SNS 로인한개인정보침해유형

3 로 4 년사이에 22 배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htp:/blog.daum.net/designer_wony/6). 이에 따라우리나라에서는 SNS 를통하여개인의사생활노출은물론, 악의적접근으로인한피 해를줄이기위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즉, 정부차원에서의정보윤리에관한대 책들이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위해여러법률에근거하여대 응하고있다.1995 년형법을개정하여정보처리장치를이용한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등 의사고로부터보호하고자하였으며, 세부적인법률에의해규정하고있다. 6) 이외에도 SNS 를비롯한사이버공간의건전한정보유통을보장하기위한법률을제 개정하고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에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신설 ( ) 하여일원화된대응체계 를갖추었으며, 미디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또 한, 무분별한정보퍼나르기, 사이버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 (htp://clean.kisa.or.kr),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청소년유해 신고센터 ( 전화 1377) 에직접신고하여관련게시물의철회, 삭제, 차단등을지원하고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등에근거하여타인의게시물로명예훼손, 저작권, 초상권등과 같은권리의침해행위가발생할경우게시물의게재를중단을처리할수있다. 이처럼본 인혹은고인의개인정보, 사생활침해가걱정된다면정부지원기관외관련업체 7) 에의뢰해 악성댓글을포함한각종개인정보나콘텐츠를정리할수있다 ( 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노출 개인정보미파기 위치정보노출 개인정보탈취 개인정보도용 자료 : 천명호 ( ). 6) < 표 > 사이버범죄대응에관한법률 세부내용일반검색엔진을통해노출되어사생활침해문제발생가능 SNS 상의개인정보는서비스회원탈퇴후에도지속적으로저장 공개되므로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통제권침해가가능스마트폰에서제공하는위치기반 SNS 등을통해개인위치정보가노출되어절도등범죄에악용가능지능화된피싱기법인스피어피싱을통해계정정보등개인정보탈취가가능하고이를통해개인에대한명예훼손및 2차적피싱에악용가능 ID 도용을통해특정인또는기업의프로파일을위조하거나해당개인에대한명예훼손또는상품에대한비방이가능 사이버범죄유형 관련법률 해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화물유통촉진법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법 바이러스 정보통신기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 정보통신망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등 인터넷사기 형법 유해사이트 정보통신망법, 형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인터넷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이버성폭력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음란정보유포 정보통신망법,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청소년보호법, 공연법등 저작권침해 정보통신망법 스팸메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성매매 형법, 아동복지법,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자료 : 신영진 (2013) 재구성. 7) 인터넷게시글삭제와관련하여라이프인슈어드 (lifeensured.com), 레거시로커 (legacylocker.com) 등에서해외서비스를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네이버등민간업체가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었다고판단될때타인의게시물에대한게시중단서비스를비롯한삭제지원을하고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 ( 이하미래부 ) 에서는인터넷중독예방및정보윤리교육을병행하여 2014 년에 110 만명에게교육을실시하고있다 (Veritasnews, ). 이외에도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등의정부부처에서정보윤리에관한역기능방지및인터넷윤리에관한교육을유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 넷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정보화역기능의폐해에대한지식과책임의식수준을스스로진단할수있는 정보통신윤리이해도측정시스템 을구축하여개인, 학교등이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하여학교의정보윤리교육의효과성과교육방향을정립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 이데일리, ). 다섯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선별하여차단할수있는선별S/W 를개발하여공익적차원에서청소년관련공지시설및경제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무료보급하였으며, 다양한기능을가진민간제품의개발을유도하기위해민간 S/W 업체에게기술이전하고있다. 이밖에도, 이외에도사이버윤리의식고취를위하여인터넷내용등급제 (2001.9),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 (2005) 등인터넷공간의클린화를위한제도를추진하였다. 또한, 인터넷윤리컨텐츠공모전, 인터넷윤리논문대회등을통하여인터넷에서준수해야할정보윤리를함양할수있도록교육및홍보, 그리고국민의관심을유도하고있다. 또한국가청소년위원회는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를통해포털 게임사이트를개발하여자율적인개선을가져오고자추진하고있다. 이처럼다양한정책들이정보윤리의개선을위하여추진되고있음에도대부분의 SNS 이용자는정보윤리가어떻게평가되고실천되어야하는지에대해방향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 사전연구우리가정보윤리를접근함에있어서그동안정보윤리교육을중심으로한정책과제연구가중심을이루어왔다. 기존의정보윤리에관한연구는크게정보역기능해소를위한연구와건전한정보문화의확산을위한연구로다음과같이나누어볼수있다. 먼저, 종합적인대책마련을위하여서종렬 (2011) 은 SNS 등새로운 ICT 서비스의확산에따라인터넷윤리문제도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한국인터넷진흥원을중심으로인터넷윤리와정보보호문화의조성을위한국제협력활동, 개도국인터넷정책수립지원을위한패키지개발과보급활동등에대해설명하고, 글로벌선도국가로서의도약을위한역할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역기능해소를위한연구는다시개인정보보호와역기능방지에관한연구로구분할수있다. 장규원 윤현석 (2011.9) 은 SNS 환경에서드러나는문제를살펴보고,SNS 가정보전달의일방성, 폐쇄성의한계를극복하여평등한정보접근이가능하였지만, 발생하는개인정보의노출피해를줄이기위해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근거한관리기준을마련하고, 자기정보결정권에따라자기정보를분류하고공개정도를설정하여개인정보를통제하도록하여야한다. 성기훈 공희경 김태한 ( ), 천명호 최종석 신용태 ( ) 등은

4 SNS 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침해요인을측정하여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한보호대책을수립하는데활용하도록하였다. 특히, 천명호, 최종석, 신용태 ( ) 는자기정보관리통제권를보장해주기위해,SNS 에서의개인정보자산가치와관계를기반으로한개인정보유출가능영역의개인정보별노출빈도율과접근률을기준으로개인정보유출위험도측정방법을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윤용석 김강석 손태식 ( ) 은 SNS 서비스환경에서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 OpenAPI 기반의보안프레임워크를통해인증과탐지매커니즘을제안하였으며, 정한채 원동호는 SNS 의접근제어및해시체인을이용하여메시지를보호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사이버명예훼손등을포함한사이버폭력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 이원상 (20139) 은 SNS 에서의허위사실을유포하여사회적문제가발생할경우관련된처벌규정을마련하여명예훼손죄의적용과관련하여입증책임을부여해야한다고보았다. 박경신 ( ) 은 SNS 는사적공간에서이루어지므로, 형법의공연성에대한요건이성립된다고보기어려워명예훼손죄를적용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SNS 에서의소통에대한법적규제에대한명확한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고보았다. 따라서오영환 김솔 (2014.4) 은사이버폭력이사이버권리침해 ( 프라이버시침해, 명예훼손등 ), 사이버범죄 (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등 ) 등을포함한개념으로미국, 영국, 캐나다등의사이버폭력제도에관한사례를바탕으로개선과제를제시한바있다. 끝으로, 건전한정보문화의확산을위해서는정보윤리교육의강화와정보예절을갖추어야한다고보았다. 첫째, 정보윤리교육을강화하기위해서는, 이윤배 (2013) 는인터넷이용으로인한인터넷중독,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불법정보유포, 사이버폭력, 사이버사기,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의역기능이발생하고있으므로, 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인터넷윤리교육이필요하다고보았다. 특히, 인터넷역기능의현황을분석하여가정 학교 정부에서의윤리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셧다운제의기능을높이고인터넷윤리과목을유치원부터필수과목으로실시하여야하며, 초 중등학교의전문교육자를양성하도록지원해나가야한다고보았다. 이준희 (2011) 는인터넷윤리교육을위한 SNS 기반의비형식학습과교실중심의형식학습을연계한블렌디드러닝시스템을구현하여미디어리터러시의향상, 사고의확장, 협력적능력향상, 지식의내재화등의효과에대한분석을하여학습자가개별적또는공동으로구성하여지식을창출하는학습공동체를지향하여건전한윤리의식을갖추도록교육해나가야한다고보았다. 정진욱 (2013) 은 SNS 가확대됨에따라인터넷중독의심각성뿐만아니라, 보안위협,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인포데믹스등표현의자유와연관된사이버위협으로부터 SNS 이용자가발행자 (publisher) 로서책임있는자세를갖도록하며, 전문가들의연구를통한교육방안과교재의개발이이루어져야하고,SNS 의바른언어생활이확대되어갈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보았다. 둘째, 정보윤리의식과네티켓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김용훈 (2013) 은 SNS 의이용이확산됨에따라개인정보침해등역기능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어,SNS 에관한인터넷윤리의지식정보를제공하여 SNS 의품위유지를하여인터넷윤리의식을갖추도록하여야한다. 마혜리 조인희 (2014) 는 SNS 의역기능으로세월호 SNS 사건을바탕으로유언비어의난무로인한 SNS 가갖는참여, 공유, 연결의장점보다는대인커뮤니케이션의잘못된흐름을 가져올수있는단점을제기하였으며,SNS 의에티켓이마련되어야한다고보았다. 그렇다면, 본연구에서 SNS 의서비스를활용함에있어서역기능해소와건전한정보문화를활성화하도록개인정보보호와역기능방지, 정보윤리교육과네티켓의준수방안을중심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개선방향을도출해보고자한다. 또한앞으로정보윤리를강화하기위해서보다효율적이고안전한정보환경을구현하고자주요정책과제를제시해보고자한다. I. 연구의틀과방법본연구는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다양한서비스중에서최근 SNS 의보급이확산되어지고정보화역기능의주요문제점들이어떻게발생하여 SNS 의보편화에따른우리생활의문제와해결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특히, 정보화순기능으로서의정보전달및공유의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기대와달리, 정보유출사고를비롯하여정보의악용을통한사이버범죄가발생하고있다는정보화역기능의문제를제기하고자한다. 또한이러한정보역기능적측면에서 SNS 를통한보편적정보향유를위해서필요한과제가무엇인지논의해보고자한다. 본연구를위해서문헌조사를바탕으로한사례를유형별로검토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본연구의문헌조사대상으로는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 동향분석보고서, 인터넷자료등을중심으로인터넷기사등을통해최신이슈와동향을파악하는데활용하고자하였다. SNS 서비스의역기능정보윤리강화정책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보호강화관련명예훼손등정보악용주요정보인권보장사례불건전한정보이용분석정보윤리교육실시인포데믹스등재가공자율규제및인식제고 < 그림 1> 분석의틀본연구는첫째, 앞서살펴보았던정보윤리의주요이슈가되고있는역기능적요소에대한최신기사등을검토하여대표적인사례를선정하여정리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정보윤리의역기능적요소로적합한지정보윤리와연계하여해석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둘째, 정보윤리의역기능에대해대표적인사례를활용하여피해

5 규모및피해사례에대한파급영향에대해검토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셋째, 정보윤리의주요과제를앞서논의한문제들을중심으로개선과제를도출해보고자한다. 본연구를위해서기존정보윤리주관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정책과제들, 그리고언론에발표한정보윤리정책과제들을대상으로재정리하였으며, 앞으로정보윤리를강화하기위한개선사항으로반영하여제시해보고자한다. IV. 주요서비스의피해요인별사례분석및개선방안 1.SNS 의피해사례분석 1) 프라이버시침해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무작위로선정한트위터이용자의아이디 (ID)200 개를이용하여 ID 를통한정보수집의정도를실험하였는데,200 개중 176 개 (88%) 에서이용자의실명을쉽게확인할수있었고, 이용자의외모확인 (84%), 위치파악 (83%), 가족관계 (52%) 등이가능하였다 (htp:/jsksoft.tistory.com/5755).sns 가상호소통하고대화하며정보를공유할수있다는장점을지닌반면, 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논란이끊임없이일고있다. 특히, 개인적의견에대해서도사회적파장을가져오기도하고, 개인의사생활을사회생활이나사회적안전이라는체제에서접근하는경우도늘고있는실정이다. 일례로지난기성용국가대표축구선수가자신의페이스북에최강희감독을비난한사건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켰고, 가까운지인들이볼수있도록공개한글이컬럼니스트의캡처로인해확산되어기성용선수의사과로사건이일단락되었다. 그러나공식견해가아닌사적공간에서의자기감정을표현한자유가보장되지않는 SNS 의환경이문제로제기된바있다. 또한,SNS 의공간이자신, 지인, 그리고정보를공유한다는측면에서제공되고있으나일부정부및기업에서는개인의사생활을통한사람을판단하는도구로활용하기도한다. 지난미국국토안보부보고서에따르면페이스북을이용하여 CIA 의정보수집프로그램을대체한다고발표한바있다 ( 세계일보, ). 물론,SNS 를이용하여개인정보를침해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지만,SNS 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에서도개인정보를공개하여프라이버시가침해되는경우도있다. 일례로미국연방통신위원회 (FTC) 는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구글등을대상으로감사조치한바있다. 즉, 마이페이스의사용자정보를광고주와공유하였음에도정보주체인이용자에게고지하지않았으며, 구글버즈, 페이스북도사용자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활용한바있다 ( 보안뉴스, ). 더욱이우리나라에서민감정보로구분하고있는종교, 정치사상등도쉽게수집할수있기때문에정보주체인이용자를보호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따라서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개인정보를어느기준까지공개할것인가, 그리고공개된정보에대한책임과표현의자유는어떻게보장할것인가에대한정부기준과보호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정부, 서비스제공자등의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침해요 인을임의적으로악용해서는안되도록처벌규정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명예훼손등의정보악용우리나라의경우다른사람의명예훼손등의행위를할경우민법 750 조및 751 조에의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으며, 공익성여부를떠나형사처벌이가능하다. 이와관련하여검찰이 SNS 에서벌어지는명예훼손사건에대해서는엄중처벌방안을지시한바있다 ( 세계일보, ). 그럼에도불구하고,SNS 를통해끊임없이논란이되고있는것이사이버명예훼손이며, 검찰에사이버명예훼손사범으로검거된사건수를보면,2003 년 9,928 명이었는데, 약 10 년간 2.1 배가증가하였다. 또한인터넷, 스마트폰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경우가 1,001 명에서 5,645 명으로 5.6 배가급증한바있다 ( 대검찰청,2013; 경향신문, ). 이렇게사이버명예훼손의대상이되고있는경우연예인, 정치인등뿐만아니라일반인의경우에도그피해대상이된다. 대표적인피해연예인으로가수타블로를들수있는데, 타블로에게진실을요구합니다 ( 이하타진요 ) 카페를통해타블로의학력위조를제기하였고, 허위사실유포에대한명예훼손의대응으로회원 2명에게징역 10 월집행유예 2년의실형선고를한바있다. 이처럼다른사람에대한비판, 거짓정보유포등으로인한명예훼손뿐만아니라, 연애인을사칭하여사회문제로까지확산한경우도있다. 일례로가수하하를사칭한사건에대해자신의 SNS 에 저는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하지않아요 라며 저를사칭하는분이계시다던데그만하심이 제주위분들이피해를많이입으시네요. 조만간계정만들거니까그때알려드릴게요. 사칭하시는분들내려주세요. 감사해요 라고게재한바있다. 이외에도김그림, 유재석, 박지선, 이효리, 신보라, 김소현등이 SNS 사칭당한바있다. 이러한타인의이름으로등록하기용이한 SNS 의서비스특징은최근헌법재판소의실명제폐지로인해더욱논란이될우려가있다 ( 디브이데일리, ). 따라서명의를도용해 SNS 를개설하지못하도록별도의인증체계를갖추고본인명의의 SNS 를개설하여운영할경우그에따라타인사칭에대한금지규정을마련하여강력한처벌을통해악의적도용을방지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3) 불건전한정보이용 SNS 의서비스적용범위가모바일기기의보급이확산되면서더쉽게접근이가능하여졌다특히, 모바일메신저를활용하면서, 사람들간의대화를위해사용하는경우86.1% 를비롯하여정보를공유하거나 (11.8%), 새로운사람을알기위해 (1.2%), 온라인게임 (0.8%) 을위해사용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그러나메신저의이용과정에서상대의가해자가되기도하고상대로부터의피해자가되기도하였다

6 터넷상의특정인을괴롭히는행위, 현상을지칭하며,SNS, 스마트폰메신저및문자메시지등을이용하여상대를지속적으로괴롭히는행위이다. 사이버언어폭력의경우동시에욕설, 비방글이게재되어확산되었으며, 그로인한심적피해규모도클것으로추정된다. 일례로, 자신이게재하지않은정보와사진이타인에의해게재되기고하고, 사이버블링의장으로악용하기도한다. 중 고등학생들의경우특정학생이나교사를향해욕설을쓰거나사진을올려모욕하는등의사이버블링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다 ( 세계일보, ). 따라서정보윤리교육을정규교과과정에편성하여타인의배려와글게재과정의사고적판단을높일수있는방안이반영되어야한다. 2. 개선방안 이처럼앞서 SNS 를통해발생할수있는주요침해요인들을통해우리사회에서확산되 고있는 SNS 가보다효과적이고긍정적인성과를가져오도록하기위한정보윤리정책의필 요성은절실한상황이다. 다만, 정보윤리가정보윤리교육을중심으로추진되기보다는범정 부차원에서의국민의인식전환과의식개선을가져오는정책과제를도출하여추진한다면, 그 만큼큰성과를거둘수있으리라본다. 따라서정보윤리정책을강화하기위한정책과제를 몇가지로정리하여제언해본다면, 첫째, 정부차원의정보윤리강화를위한별도의조직체계 가구축되어운영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 SNS 관련심의부서 ( 뉴미 미디어심의팀 ) 을설치하여 SNS 에서의표현의자유와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피해사례 및병폐를해소하도록운영하고있다 (htp:/blog.daum.net/designer_wony/6). 물론, 과거우 리나라는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두어컴퓨터로처리하는개인정보를보호하도록심의 하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통해통신망을통해전파되는불건전정보의유통을억제하 고건전한정보문화를확산해나가도록대책을건의하고심의한기구를두었었다. 현재개 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역할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리고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역 할을정보통심윤리심의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현재개인정보보호와정보윤리라 는관점을달리해석하여접근하기보다는종합적인관점에서개선할수있는정부부처의소 관업무를뛰어넘는통합기구가운영되어야한다. 영국의경우내무성이 HomeSecretary's TaskForceonChildProtectiononOnline' 을구성하여정부기관, 경찰, 인터넷사업자, 아동 복지기관등이참여하고있으며, 인터넷청소년보호를추진하고있다. 현재국내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500 만명에달하며, 국내서비스로제공되던카카오톡의이용자가 5,000 만명이넘 는국내외이용자를확보하고있고, 페이스북의국내가입자가 1,100 만명이넘어선현시점에 서는어떻게국내외를아우르는안전한정보공유와소통의장을확대해갈수있는가는정 부의역할이중요하다. 8) 사이버폭력경험 (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미성년자 성인 가해경험 29.2% 14.4% 피해경험 30.3% 33.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세계일보 ( ) 모바일메신저의가해경험률 ( 복수응답 ) 모바일메신저의피해경험률 ( 복수응답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그림 2> 모바일메신저의가해및피해경험률 4) 인포데믹스등의재가공인터넷상에서발생하는다양한정보들을무작위적으로퍼나르는인포데믹스 (Infodemics) 가확산되고있는데, 잘못된정보, 루머도다양한정보기기를이용하여확산되어또다른피해를유발하고있다. 인포데믹스의대표적인사례로는천안함사건과관련하여남한선제공격설, 이명박정부자작극설등의루머가확산되어국민의안보의식과정부의신뢰에대한국민의의식에영향을미쳤던바있다 (h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 =greydesert&logno= ). 또한최근발생한세월호사건과관련하여초등학생을비롯한성인까지악의적문자를생성하여배포하여, 세월호와전혀상관없는사람임에도구조를기다리는피해자인척가장한 SNS 글을게재하여구조과정의혼란을빚기도하였다. 이처럼정보가실제사실을근간으로하거나전혀사실과다른잘못된정보, 루머등이확산되어부작용을낳고있다. 물연계하여실질적인사고판단에악영향을주는문제를가져올수있다. 이런경우는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포탈규제등으로줄일수있으나 SNS 이용자가실질적인해소를위해책임있는윤리의식을갖추어야한다. 5) 그밖의사이버폭력그밖의사이버폭력중에서사이버언어폭력을들수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의익명성을악용하여모욕적인언사, 욕설등이해당되며, 정보통신망법과형법에의한모욕죄가적용된다. 한국정보원이 2013 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 를하였는데, 조사대상성인의 33% 가사이버공간에서명예훼손이나언어폭력등사이버폭력을경험하였고, 폭력유형으로는신상정보유출 (18.4%), 사이버언어폭력 (18%) 으로나타났다. 8) 이와관련하여사이버블링은인

7 둘째, 정보윤리를강화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의업무조정이필요하다. 즉, 범정부차원의조직기구를신설함과동시에온라인상의정보검열이아닌예방적차원의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해야한다. 물론, 인터넷게시물에대한정부의온라인검열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도없지않다. 유엔의라뤼보고서에서는인터넷표현을허가제로운영하는것은인터넷감시로국민의표현의자유가억압할수있다고보았다 (htp://2proo.net/1692). 이와관련하여전기통신기본법제47 조제1항이위헌판결 (2008 헌바157,2009 헌바88( 병합 ) 을받았고, 공익을훼손하기위해서가아니라단순한허위의글로게재하는경우처벌을받도록규정하여 SNS 로생성되는정보가자유롭게생성할수있으되, 책임을동반하는행위가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 SNS 에게재된정보의보호와그로인한피해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역량있는활동범위의정의와규제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정보윤리교육의다양한컨텐츠개발과정규교육과정의개설이필요하다. 이민규 ( ) 는디지털시대를맞이해사이버상에서남을배려하고올바른 SNS 사용법을홍보 교육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즉, 우리나라국민의약 85% 이상이 SNS 를사용하고있으나, 실제학교, 지역사회등에서 SNS 관련미디어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았다. 강성희명지대교수는교육기회의양적확대와관련 지난 2004 년 7개대학에서인터넷윤리와관련한과목을개설한후 2012 년 120 개대학으로늘었지만,2006 년이후정체에머물고있다 며 교양선택이아닌필수과목으로수강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등을통해더많은대학에서과목을개설할수있는동인을만들어야할것 이라고강조했다. SNS 를정치, 경제, 사회전반에활용하여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는막연함가운데, 실제 SNS 를어떻게건전한방향으로활용해야하는지에대한안내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유 초 중 고를대상으로하는교과과정의편성은물론, 일반인들이직장교육및국가적홍보를통해준수해야할네티켓으로자리잡을수있게지원해주어야한다. 넷째, 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적극적인대응이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정보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물론,SNS 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가이드라인을제공하여불법 유해정보가유통되는것을방지하고, 개인인증, 연령확인등의정보공개를위한일차적검증단계를구축하도록하여야한다. 예를들면, 포털과검색엔진들은트위터와페이스북자체서버에서내보내는데이터만을수집하여게재하고있다. 즉, 반복된광고성글, 이벤트글등을스팸처럼 RT 해서스팸계정으로분류되면, 맞팔서비스, 자동팔로잉, 오토팔로잉, 자동트윗같은트위터외부의오토서비스를사용할때트위터에서검색을자체적으로방지할수있다 (htp://2proo.net/1692). 따라서스스로자기정보에대한결정권을갖고공개정보에대한자기정보의통제뿐만아니라, 공개범위에대해서도싸이월드와같이전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등의단계를설정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외에도서비스제공자로서의제공된정보의보호와사생활보호를위한기술적보안대책을마련하고, 악의적퍼가기, 악성댓글, 욕설등을방지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공하여블랙리스트의가제탈퇴제재등을통해개선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V. 결론 :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는정보화강국으로성장하였으며, 그만큼정보통신인프라를통한사회문화형성이확산되어가고있다. 그로인해 SNS 가빠르게확산되었고, 대면문화보다는온라인문화가더익숙한현상을낳고있다. 특히,2000 년대인터넷이보편화되면서, 이를바탕으로하는 1인미디어시대가열리게되었고, 지역적제약을벗어난전세계를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하여실시간소통이가능한사회가구현된것이다. 그러나사이버공간에서의소통과정보공유가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기만하는것이아니라사회문제를통한국가위기의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별도의심의기구를신설하여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등 SNS 의게시물을심의하기도하고, 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위한법률규정을마련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SNS 의특성에따른프라이버시침해, 명예훼손, 정보의악용, 불건전한정보이용, 인포데믹스, 사이버블링등의사이버범죄를유발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사이버상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정보통신망법을비롯한법률규정을강화하고있으며, 정보교육을확산하여인식제고를기여하고자추진중에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차원의대응은사이버상의정보윤리를강화하여이로인한국민의인식을높이고건전한정보이용환경을구현하는데그목적을둔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SNS 로인해발생할수있는침해요인들을정리하여주요사례별로문제점들을검토하고, 그에따른개인정보보호강화, 정보인권보장, 정보윤리교육의실시, 자율규제및인식제고적측면에서의개선방안을도출해보고자하였다. 특히, 비공개된사적공간의정보가공개되거나악의적으로퍼나르기되면서, 피해가발생하여 SNS 의활동을감소시키기도하고, 그에따른심적고통을유발하기도하였다. 또한사실과다른정보로타인의명예를실추시키는명예훼손뿐만아니라, 사이버사기, 음란물유초, 반복적괴롭힘, 성적유인등의불건전한이용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사실과다른악의적정보의유포와사이버언어폭력으로인한문제가증가하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무엇보다정보윤리를강화할수있는별도를조직체계가설치되어야한다. 현재정보통신윤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기능을감당하고있으나, 별도부처마다개별정책을추진하고있어중복업무를수행하거나또는국가를벗어나운영하는 SNS 서비스업체를통제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통합적인정보윤리조직체계를강화하여안전한정보공유와소통의장을제공해주어야한다. 둘째, 기존의정보윤리에관한업무조정을통해정보검열의방식보다는정보를예방하는차원의정책과제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 자율적규제를강화해스스로개선을할수있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셋째, 정보윤리교육에관한정규교과과정의편성을위해서는다양한교육컨텐츠가개발되어일반인까지아울러서실생활에서의변화를가져올수있어야한다. 넷째,SNS 서비스제공자를중심으로하는자발적개선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을부여하는기술적용과제공된정보의악의적접근을방지하고그에따른강제탈퇴규정을마련하여 SNS 를이용하는전방위적인이해관계간의스스로변화를유도하는정책들이추진되어야한다. 이외에도다양한정보윤리정책을마련하여지금까지논의되어온교육적차원에서, 탑다운적차원에서의정책과제를도출하여적용하기보다는시민적의식을갖고스스로개선해나갈수있도록유도하는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아직 SNS 가도입되어확산되는단계이므로, 지금정보윤리적차원의제정비가이루어진다면, 향후건전하고바람직한사이버환경이구현될수있으리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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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