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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4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주제 : 민선 6기지역문화재단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당면과제 주최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 재 ) 대전문화재단 일시 : 2014년 6월 14일 ( 토 ), 14:00-17:00 장소 : 대전예술의전당컨벤션홀 프로그램 시간내용 13:4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 - 이연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장재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 - 양현미 (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회장 ) - 박상언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주제발표 - 좌장 : 이용관 (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부회장,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14:10 ~ 15:30 주제 1 :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박신의 ( 경희대경영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 주제 2 :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김세훈 ( 숙명여대문화관광학부교수 ) 주제 3 : 지역문화재정과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조정윤 ( 부산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 주제 4 :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과문화전문성제고방안김해보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팀장 ) 15:30 ~ 15:50 휴식 15:50 ~ 16:30 지정토론 -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 - 황순주 ( 경기문화재단기획팀장 ) - 오세곤 ( 순천향대연극무용학과교수 ) - 강윤주 ( 경희사이버대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 16:30 ~ 17:00 종합토론 ( 플로어질의응답 )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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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4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CONTENTS 주제 1 :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3 박신의 ( 경희대경영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 주제 2 :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19 김세훈 ( 숙명여대문화관광학부교수 ) 주제 3 : 지역문화재정과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37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 주제 4 :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과문화전문성제고방안 53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팀장 )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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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박신의 ( 경희대경영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 3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6 주제 1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박신의 ( 경희대경영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교수 )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7 5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8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9 7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10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11 9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12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13 11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14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15 13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16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17 15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18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19 17 주제 1 _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도

20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21 주제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김세훈 ( 숙명여대문화관광학부교수 ) 19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22 주제 2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김세훈 ( 숙명여대문화관광학부교수 ) 1. 들어가는글 우리사회에서는그동안지속적으로지역문화진흥과관련된논의가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이러한논의는국가적정체성을확립하기위해전통문화보존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논의에서부터, 세계화과정속에서지역의중요성이더욱부각된다는논의, 지역간문화격차해소를위해지역의문화를진흥할필요가있다는논의, 지역문화진흥을통해지역개발을도모할수있다는논의등다양한차원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이와같은관심은최근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위한노력으로까지확대되었다. 이미 1964 년지역문화진흥을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제정된바있으나, 그내용과범위를보다확장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적개입을강조하는차원에서 2013년말새로이지역문화진흥법이국회를통과하였다. 1) 지역문화진흥과관련된이와같은사회적, 정책적관심은문화예술분야와관련한지방자치단체의행정에도큰변화를가져왔다. 1997년경기도가지방자치단체로는처음으로경기문화재단을설립하여도내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 문화예술단체및활동지원, 문화정책개발 / 자문, 문화시설관리등문화예술과관련된제반업무를전담하는독립적인기관으로출범시켰다. 이후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진행되어온지역문화재단설립움직임은기초자치단체로까지확대되어, 2014 년 2월현재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13개, 기초자치단체문화재단 46개등이설립, 운영되기에이르렀다. 이처럼지역의문화진흥을위한지원기관으로그동안문화재단에큰관심을보이지않았던지방자치단체들이지역문화재단설립에나서면서지역문화진흥을위한제도적기반들은우리사회전반으로점차확장되어나가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지역문화진흥을위한이와같은관심과노력에도불구하고, 지역간문화향유격차가크게좁혀지지않고있으며, 지역의문화예술창작과관련한자생적역량확보가여전히해결되지않고중요한과제로제기되는등그동안추진하여온지역문화진흥의노력들을다시한번여러측면에서검토해보아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연구는기존의연구들과달리, 지역문화진흥을 문화서비스전달체계 라는측면에서살펴봄으로써지역문화역량강화및문화예술향유환경개선을체계적문화서비스전달시스템구축이라는차원에서검토해보고자하였다. 1) 지역문화진흥법은 17, 18 대국회에서지속적으로상정되었으나법률화되지못하다가, 박근혜정부에서문화융성을 4 대국정기조가운데하나로제시하면서비로소법률로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23 서비스전달체계 와관련된논의는그동안주로사회복지영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최근고용, 의료, 교육등다양한영역으로전달체계와관련된논의가확대되고있으며그논의의내용과폭도점차심화되고있다. 오랜기간동안서비스전달체계의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여온다른영역과달리문화예술영역에서는서비스전달체계라고하는용어조차도그동안매우생소하게받아들여졌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문화예술영역에서도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논의들이나타나기시작하고있으며, 점차확대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연구는우리나라의문화예술창작및향유환경이공공영역, 특히중앙정부차원의지원에적지않게의존해있으며, 중앙정부에서부터국민에이르기까지의공공서비스전달체계가국민의문화예술창작및향유환경조성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인식에기반하여서비스전달체계를중심으로지역문화진흥을위한방안들을검토해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에서는현재문화예술분야의공공서비스전달체계가어떻게구축되어있는지를살펴보고, 지역문화진흥을위해이와같은문화서비스전달체계가향후어떠한방향과내용으로구축되어야하는지를시론적으로제시해보고자하였다. 2. 지역문화진흥과서비스전달체계 1) 공공서비스와서비스전달체계공공서비스는국가나공공기관을통해공급되는재화나서비스로, 인간의문제를해결하고보다바람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한사회내의편익을배분하는정부의활동이다. ( 손희준외, 1994: 4; 안병철외, 2009: 290) 오늘날국민들이향유하는재화나서비스는주로시장을통하여공급되지만, 국가나공공기관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도적지않은것이사실이다. 특히, 공공적목적을위하여제공되는재화나서비스는시장에의해조달되기보다는공공영역에의해조달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교육이나복지, 국방등과같이공공재적성격을가지는서비스는시장보다국가의역할이매우중요시되고강조된다. 이런점에서시장의영향력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지만, 전세계적으로공공서비스확장에대한요청또한확대되고있는것이최근의추세이다. 공공서비스가운데가장보편적으로논의되고있는영역중하나가사회복지서비스분야이다. 역사적으로볼때, 사회복지제도는빈곤의구제문제와밀접히연관되었다. 14세기영국을중심으로빈곤구제와관련한구빈법체계가마련된이래사회복지제도는전세계적으로크게확대되었다. 초기빈곤의통제, 노동의통제에초점이두어졌던사회복지제도는 17세기초엘리자베스구빈법을기점으로빈곤구제에대한국가의역할이강조되는방향으로전환되었으며, 이러한방향에기초하여오늘날세계각국은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를마련, 국민에게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도 1961 년생활보호법을제정한이래, 1963 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1968 년 21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24 자활지도에관한임시조치법, 1970년사회복지사업법, 1973년국민복지연금법등다양한사회보장제도관련법률들을제정하면서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한국가의역할을확대하여왔다. 이렇게확대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하여우리나라사회복지사업법제2 조제6항은 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공공서비스가지칭하는바에대해서는, 사유 ( 私有 ) 할수있고, 양도될수있는물리적객체인재화 ( 財貨 ) 와, 재화와관련된경제주체의활동결과로나타나는서비스를구분해야한다는입장과, 이둘에대한구분이실제로는모호하며실익이크지않다는점에서재화를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하는입장이존재한다. 공공재적성격을가지고있는서비스의제공과관련해서는일반적으로서비스의개념안에재화까지를포함하여논의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 손희준외, 1994: 5-6) 이런점에서공공사회복지서비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도움을필요로하는국민을대상으로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활동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 국가에의해제공되는재화와서비스를폭넓게포함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공공서비스가도움을필요로하는국민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국가및공공기관등의지원유 무형의재화및서비스를의미한다고할때, 이러한서비스가국가로부터국민일반에게전달되는과정이어떻게구축되어있는지는서비스의실효성및효과라는차원에서매우중요하다. 공공서비스가국가로부터국민일반에게까지전달되는과정은 서비스전달체계 라는용어를중심으로살펴볼수있다. 일반적으로전달체계는 정책혹은제도가집행되어그목적에따라서대상자 수요자에게전달되는과정과흐름을포함한관련조직들간의연계, 공급자와수요자간의조직적연결 로이해된다 ( 김세훈외, 2012: 14). 예를들어, 사회보장전달체계는사회보장급여또는서비스공급자간및공급자와수혜자간조직상의배열 (Gilbert and Specht, 1986), 또는급여및서비스공급자와공급자를연결하거나공급자와소비자를연결하기위한조직적체계이다 ( 최성재 남기민, 2008). 이런점에서볼때, 전달체계는국가차원에서제공되는공공서비스가국민일반에게까지효과적, 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하는기능과밀접한관련이있다. 서비스전달체계는일반적으로운영주체를중심으로공적전달체계와사적전달체계로구분되며, 기능을중심으로행정체계와집행체계로구분된다 ( 김세훈외, 2012: 11). 국민이필요로하는공공서비스는행정기관과같은공적전달체계를통하여도제공되지만, 민간영역의다양한기관, 단체들을중심으로한사적전달체계를통하여도제공된다. 이에비해전달체계에서수행하는기능과관련하여, 서비스를기획, 지원, 관리하는것과관련된체계는행정체계로, 실제서비스의직접적제공역할을담당하는체계는집행체계로구분되기도한다. 이처럼서비스전달체계는국가에의해제공되는공공서비스가국민일반에게까지전달되는복합적인과정과연결되며, 그러한서비스가국민일반에게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고할수있다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25 2) 지역문화진흥과서비스전달체계의관계 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논의는과거부터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지역문화진흥에대한초기의관심은주로전통문화, 향토문화, 정신문화차원에서이루어졌다. 지역문화진흥을목적으로 1965년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은지역문화의핵심거점기관으로지방문화원을설립하고, 이기관을통하여지역문화를균형있게발전시킬것을제시하였다. 이렇게설립된지방문화원은향토사대중화사업, 전국향토문화공모전, 한국민속예술축제, 문화역사마을만들기등주로향토, 민속과관련된영역의사업들을주로추진함으로써지방문화원을중심으로한지역문화진흥활동이향토문화나전통문화의맥락에서이해되고있음을단편적으로보여준다. 이런점에서그동안지역문화및지역문화의진흥과관련한논의는주로향토문화나전통문화를어떻게진흥할것인지의맥락에서접근되어왔다고할수있다. 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또다른관심은지역의문화예술활동에대한지원과직 간접적연계를맺으며논의되어왔다. 지역문화가과거전통문화중심으로논의되어왔다면, 문화예술차원에서의접근은지역문화를지역의문화예술이라는측면에서이해함으로써지역문화진흥을지역에서의문화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라는차원과같은맥락으로검토하였다. 이러한인식은지역문화진흥을문화예술진흥이지역단위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라는차원에서접근하고있으며, 지역이라는단위를제외하면문화진흥일반과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고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접근하면, 우리나라의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제정된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추진되는모든문화예술진흥사업이언제나 지역 을단위로하기때문에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과동일한의미를갖게된다. 2) 지난해말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은이러한두접근과달리지역문화와생활문화의연계성을강화함으로써그차별성을부각시켰다고할수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또는공통의역사적 문화적정체성을이루고있는지역을기반으로하는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및이와관련된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함으로써종래의전통문화중심적이해나문화예술중심의이해와그내용을포괄하였다. 여기에더하여법제2항에서 생활문화 를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규정함으로써생활문화와의연계성을부각시키는차원에서지역문화진흥을접근하였다. 지역문화진흥에대한이와같은이해가시기에따라서로약간씩다른측면에초점을맞추고는있으나, 전반적으로볼때,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의범주를지역문화의틀안에서포괄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그것이어떤부분에초점을맞추었든간에, 지역문화진흥이라는목표를추구하기위하여이를지원하는공공영역의뒷받침을매우중요하게부각시키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보인다. 지역문화진흥과관련하여공공영역의뒷받침이강조되고는있으나실제이러한공공영역 ( 국가 2) 지역문화진흥법이 17, 18 대국회에서지속적으로발의되었으나통과되지못하고폐기되었던것은, 이처럼지역문화가지시하는바가기존의문화예술진흥법이진흥하고자하는문화예술진흥의맥락과큰차별성이없다는점에도있다. 23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26 영역 ) 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가얼마나효과적으로필요한계층에게전달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체계적인검토가매우미흡하다. 지역의문화활동진흥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배정하는예산의규모는전체예산대비하여평균적으로 1.3% 내외에그치고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4 년전체예산가운데문화예술분야업무를담당하는문화예술과의예산규모를비교하여보면, 적게는 0.6% 에서부터많아야 2.2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더욱중요한것은지역문화진흥과관련하여핵심적인지원기능을담당하는시도문화재단의경우, 전체예산가운데국고를통하여지원받는예산의비중이 34.2% 에달해지역문화진흥을위한예산의적지않은부분을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3) 이것은각지역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에게지역문화진흥의일차적책임이주어져있으나, 현실적으로이와관련한중앙정부의역할또한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이런차원에서중앙정부로부터의문화서비스가어떻게지역주민들에게전달되고있는지, 그리고그러한과정에서개입되는각주체들은누구이며각각의기능과역할은어떻게구분되어있는지등은지역문화진흥과관련하여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문제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서비스전달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면, 부족한자원이효율적, 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는기회가더욱커지는반면, 그렇지못하다면자원의낭비로말미암아지역문화진흥을위한노력들이더욱위축될수있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4) 3) 문화서비스와서비스전달체계관련논의공공서비스가국가나공공기관을통해공급되는재화나서비스로, 인간의문제를해결하고보다바람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한사회내의편익을배분하는정부의활동이라고한다면, 문화서비스는문화예술분야를중심으로국민의문제를해결하고보다바람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국가나공공기관에의해제공되는재화나서비스로이해할수있다. 그동안중앙정부차원에서우리사회의문화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적지않은제도를도입하고관련사업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활동을 문화서비스 라는차원에서접근하고이러한서비스가전달되는과정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노력들은상대적으로부족했다고할수있다. 그결과중앙정부가국민일반과지역을대상으로제공하는다양한문화서비스들은문화예술영역별, 사업별로각각독립적, 일시적으로전달체계를구축, 운용함으로써적지않은문제점을불러왔다. 예를들어, 2010 년한조사에따르면문화복지제고를위한목적으로문화예술, 체육, 관광등의영역에서시행한바있는각종바우처사업의경우, 대상자들의사업에대한인지율이 12~29% 미만에머물고있으며, 바우처를이용하지않는이유로 본인이수혜자라는사실을모르기때문 이라고응답한비율이 71.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조정윤 (2014),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에서인용. 4) 중앙정부로부터의지원이지역의자율적예산활용과는다소거리가있다는점에서지역문화진흥과의관련성및의미를크게부여하지않을수있으나, 이러한예산이제외되면지역문화재단의활동또한크게위축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을바라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27 < 표 > 바우처별인지율 구분 인지율 문화바우처 28.9% 체육바우처 14.9% 프로스포츠관람바우처 12.1% 여행바우처 19.8%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KCTI 문화예술관광동향분석 Ⅱ, p308 또한그동안지속적으로규모가증가해온문화복지지원사업과관련하여 2012 년 1차재정사업심층평가 ( 문화여가지원사업군 ) 에서는 관련예산은지속증가하고있으나, 일괄 나눠주기식위주의공급자지원방식, 정보제공미흡, 전달체계비효율성등으로사업효과미흡, 수혜사각지대가발생 하고있다는지적을받기도하였다. 최근문화영역에서공공영역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를 문화서비스 로보고이를전달체계관점에서검토하는논의들이나타나고있다. 서비스전달체계보다정책전달체계라는용어를사용한한연구는문화정책을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두개발신자와국민일반및문화예술기관 / 단체라는두개의수신자사이의관계로규정하고그관계를분석하였다 ( 박영정, 2012). 이두수신자와발신자의관계는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되는데, 하나는정부-국민관계이며, 다른하나는정부-문화예술기관 ( 직접수신자 ) 국민 ( 간접수신자 ) 관계, 다음은지방자치단체- 국민, 마지막은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 직접수신자 ) 국민 ( 간접수신자 ) 관계이다. 이연구는이러한 4가지유형을다시세분화하여총 20개의정책전달체계유형을제시하였다. 5) < 표 > 문화예술정책서비스전달체계유형 구분 정책서비스전달체계 기본유형 세부유형 발신자 중간전달경로 수신자 A1 유형 정부 국민 A2 유형 정부 정책대행기관 - - 국민 A3 유형 정부 정책대행기관 - 지역문화재단 국민 A유형 A4 유형정부정책대행기관지자체 - 국민 A5 유형정부정책대행기관지자체지역문화재단국민 A6 유형 정부 - 지자체 - 국민 A7 유형 정부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국민 A8 유형 정부 - - 지역문화재단 국민 B1 유형 정부 문화예술기관 국민 B2 유형 정부 정책대행기관 - - 문화예술기관 국민 B3 유형 정부 정책대행기관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국민 B유형 B4 유형정부정책대행기관지자체 - 문화예술기관 국민 B5 유형정부정책대행기관지자체지역문화재단문화예술기관 국민 B6 유형 정부 - 지자체 - 문화예술기관 국민 B7 유형 정부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국민 B8 유형 정부 -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국민 C유형 C1 유형 ( 지자체 ) - 지자체 - 국민 C2 유형 ( 지자체 ) - 지자체지역문화재단국민 D유형 D1 유형 ( 지자체 ) - 지자체 - 문화예술기관 국민 D2 유형 ( 지자체 ) - 지자체지역문화재단문화예술기관 국민 * 출처 : 박영정 (2012), 지역문화재단역할강화를위한정책제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자료집 5) 이연구는문화서비스전달체계라는용어보다문화정책전달체계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정책을통하여전달되는내용이 서비스 의의미안에포함될수있다는점에서문화서비스전달체계로보아도큰무리는없을것으로보인다. 25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28 문화영역에서의서비스전달체계와관련한이와같은논의는그동안전달체계에대한논의를소홀히해온문화영역에서도서비스전달체계의중요성이인식되기시작했음을보여준다. 3. 문화서비스전달체계실태분석 1) 문화서비스전달체계현황문화서비스전달체계를분석하기위해문화서비스영역을조작적으로재규정하면, 문화서비스는 국가가국민의문화예술창작과향유및이와관련된활동을지원하기위해제공하는각종공공서비스 로포괄적으로규정할수있다. 이러한서비스는지원사업형태로구체화되는데, 문화서비스와관련된지원사업은크게창작, 매개, 향유영역으로구분해볼수있다. 창작지원사업은창작활동에종사하는예술가를지원하기위해제공되는문화서비스로그궁극적성과는결과적으로국민을향해있다고할수있다. 이에비해일반국민의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은문화바우처와같이국민일반을직접적인수혜대상으로하며, 공적전달체계와사적전달체계에공히의존하고있다. 작품의감상력증진과개인의문화적역량증진을목표로하는문화예술교육사업은창작과향유를 매개 하기위해제공하는서비스로문화서비스에서그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가. 창작영역문화서비스전달체계 중앙정부단위의창작영역문화서비스는주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의해이루어진다. 위원회가제공하는창작영역문화서비스는위원회가직접예술가를지원하는서비스와지역협력형사업형식으로시 도 ( 문화재단 ) 가위원회의예산을이관받아운영하는두가지유형의사업으로구분된다. 위원회직접지원사업은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을통하여이루어지는데, 곧위원회가총괄적으로관리하면서시도와의업무협약체결에따라 19개의기관이국가문화예술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6) 예술가에대한 창작 지원사업은대부분위원회의공모형태를띠며중앙-광역 -기초 -국민에이르는전달체계를통해서비스가전달되기보다는중앙차원에서공모방식으로진행되어별도의전달체계를두어운영되지않는다. 지역협력형사업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중앙문예진흥기금과광역자치단체의예산이매칭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등 4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업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기본계획및세부지침을수립하고시 도가사업주관및운영을담당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7) 6) 2012 년 10 월기준으로, 광역시도 (14 개 ): 강원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경상북도,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울산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북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충청남도와유관기관 (5 개 ): ( 재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가지정, 운영중이다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29 나. 향유영역문화서비스전달체계일반국민의문화향유를지원하는서비스는문화나눔사업이라는형태로추진되고있다. 문화나눔사업안에는문화바우처, 사랑티켓, 문화순회사업, 우수문학도서배포사업등다양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이처럼문화나눔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다양한문화향유지원서비스는창작서비스와달리다양한기관들을중심으로전달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징적인것은창작서비스가예술위원회와시도문화재단으로비교적일관되고단순하게전달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는것과달리, 향유서비스는서비스장르및유형에따라각지원사업마다별도의전달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대표적인문화향유서비스인문화바우처사업의경우, 16개시도지역주관처가 1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되어있으며, 사랑티켓이나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전통나눔사업은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학나눔은한국도서관협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1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지정 운영되고있다. < 표 > 복권기금주요문화나눔사업전달체계 구분사업명 1 차서비스전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사랑티켓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전통나눔문학나눔공공박물관 미술관특별전시프로그램지원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16개시도지역주관처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국도서관협회한국박물관협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러한문화향유서비스가운데문화바우처사업을제외한다른사업들의경우광역지방자치단체수준에 2차서비스전달기관을지정 운영하고있다. 예를들어, 사랑티켓사업의경우주로한국예총지역연합회가 2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지정 운영되고있으며, 광역문화재단이일부관련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 표 > 사랑티켓사업지역주관처 (2 차서비스전달기관 )(2012 년 ) 구분지역주관처 (2 차서비스전달기관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대구문화재단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 7) 시 도가직접지역협력형사업을주관하거나또는문화재단에일임하여각사업별세부추진계획수립할수있다. 27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30 구분지역주관처 (2 차서비스전달기관 ) 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한국예총춘천시지부충북문화재단한국예총충남연합회한국예총전북연합회한국예총전남연합회한국예총경북연합회한국예총경남연합회제주문화예술재단 다. 매개영역문화서비스전달체계대표적인매개지원서비스로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있다. 문화예술교육서비스는 1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2차서비스전달기관은법적으로규정되어있는공식전달체계인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관련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이나지역거점형꿈의오케스트라지원사업등은이와는별도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현황 (2012) 구분 센터명 운영기관 지정년도 서울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2009 부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2010 대구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2010 광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2009 인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2010 대전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재단 2010 울산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민예총 / 울산사회문화원 2011 경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2010 강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2009 충북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2011 충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2009 전북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예총전라북도연합회 2011 전남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남문화예술재단 2010 경북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금수문화예술마을 / 인문사회연구소 2011 경남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재단 2012 제주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31 < 표 >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운영단체지정현황 (2012) 구분 단체명 운영기관 서울 서울국악운영단체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부산 부산국악운영단체 부산문화재단 대구 대구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대구광역시지회 인천 인천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대전 대전국악운영단체 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광주 광주국악운영담체 광주문화원연합회 울산 울산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 경기 경기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경기도지회 강원 강원국악운영협회 강릉문화원 충북 충북국악운영협회 충북문화재단문화사업팀 충남 충남국악운영협회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전북 전북국악운영협회 전통문화마을 전남 전남국악운영협회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 경북 경북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경남 경남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경상남도지회 제주 제주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이와같은현재의서비스전달체계는, 창작서비스의경우광역차원의 1차전달기관으로광역문화재단을중요하게활용하고있는데반해, 매개서비스와향유서비스는중앙차원매개기관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도서관협회등이각각의전달체계를통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모습으로나타난다. [ 그림 ] 현행문화서비스전달체계 29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32 2) 분석및문제점현행문화서비스전달체계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일관된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지못하고다양한전달기관들이사업에따라불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문화서비스의경우 전달체계 라는측면을고려하지않고지원사업의개발, 제공에만집중한결과, 전달체계로서의일관성, 안정성이확보되지않고있다. 전달체계구축이라는차원에서문화서비스제공이고려되었다면서비스가제공되는행정체계와실행체계는어떻게구축할것인지, 실행체계구축에있어서광역과기초차원의서비스전달기관을어떻게구성할것인지, 창작, 향유, 매개등서로다른영역의서비스는전달체계구성과관련하여어떻게조율되어야할것인지등의문제에대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검토가전제되고서비스가실행될수있었을것이나, 그렇지못한이유로현재문화서비스전달체계는매우복잡하고중복적으로구축되어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광역문화재단으로수렴현상을일부나타내고는있으나향유, 매개서비스와관련하여사업별주관처가별도로운영되고있으며, 사업에따라전달기관으로서의역할이불안정하게운영되고있다. 지역별주관처의선정및평가과정에서평가결과에따라주관처로서의위상이변경될수있고, 이에따라역량이나정보, 자료의누적에적지않은문제를초래한다. 구분 문화바우처 < 표 > 광역차원문화예술서비스제공주체 사랑티켓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강사 꿈의오케스트라교육사업 재단 예총 국악협회 문예회관 기타민간단체 계 계 둘째, 서비스전달과관련하여실행체계는다양하게구축, 운영되고있는반면, 행정체계는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난다.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도서관, 문화의집등다양한시설들은서비스실행체계안에서기능을담당하고있으나, 문화서비스의일관된제공과관련한행정체계는구축되어있지못하다. 특히, 서비스전달체계측면에서볼때이러한전달체계구축에있어서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역할과기능, 나아가광역및기초자치단체와각각의문화재단과의관계등이정립되어있지못한것은중요한문제이다. 중앙정부서비스가광역자치단체를거쳐기초자치단체에게전달되고, 이것이궁극적으로지역주민에게전달될때,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는중앙정부로부터지원되는이러한문화서비스제공에서어떠한위상과역할을담당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못한상황에서현행중앙정부문화서비스와관련하여각차원의지방자치단체는사업비일부를매칭하거나중앙정부문화서비스의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33 단순한행정적전달체계로서의역할만을담당하고있다. 광역이나기초차원의문화재단또한예산의적지않은부분이중앙정부차원의공공지원금에의해충당되고있는만큼, 문화서비스전달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나, 각각의문화재단들은자신의역할을서비스전달체계라고하는보다종합적인맥락에서이해하고받아들이기보다는문화재단본래의사업에부수하는부차적인사업으로인식하고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셋째, 1차전달기관과 2차전달기관사이에명확한역할및기능의분담이이루어져있지못하다. 현재예산의흐름은광역주관처를거쳐기초단위의서비스전달기관에제공되는모습을나타내고있으나, 각수준전달기관간역할과기능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화된바가없다. 특히, 광역문화재단의경우 1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의역할과 2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의역할을모두담당하고있다. 예컨대, 문예진흥기금의경우문화시설연합기관이나단체, 문화예술교육진흥원등을 1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지정, 운영하고있으며, 다시이러한기관들이광역문화재단을광역주관처로선정함으로써광역문화재단은국고보조사업의 1차서비스전달기관역할을함과동시에문화시설연합기관, 단체등의 2차서비스전달기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서비스전달기관은지원사업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제공되는서비스, 예를들어문화바우처나문화예술교육의경우서비스제공주체로써광역문화재단이중심적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사랑티켓의경우, 초기연극지원사업으로출발하여제공주체가예총으로정착되어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중국악강사는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달리장르의특수성상국악협회가주축이되어있다. 이렇게광역차원에서비스전달주체가특정되어제공되는서비스이외에도광역차원의지역주관처가선정되지않고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집및다양한문화시설들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도다수로나타난다. 넷째, 기초단위의서비스전달기관이매우다양하다. 문화서비스의특성상기초단위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서비스의내용에따라다양한문화시설, 단체등에의해제공될수있다. 그러나어떤서비스가어느시설을통하여제공되는지와관련한체계적인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못하며, 결과적으로문화서비스와관련한기초단위지역내의협력관계가형성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문화서비스전달체계의혼선은서비스의효과적제공이나지역사회내의문화협력체계구축이라는차원에서적지않은문제를가져온다. 첫째, 전달체계의혼선이가져오는일차적인문제점은서비스의유사 / 중복및이와관련된예산의낭비와관련된부분이다. 각사업별로구축, 운영되고있는서비스전달체계는사업간연계, 조율이이루어지지않아각사업별로유사한사업들이운영될여지가높으며, 별도의전달체계를구축하는데따르는행정적, 재정적낭비의요소가크다. 8) 사업별로전달체계를별도로구축하여운영하는현실은최종수혜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는 1, 2차서비스전달기관의인력운용에있어서도적지않은 8) 이런맥락에서그동안사랑티켓과문화바우처사업사이의내용적유사성이지속적으로언급되어왔다. 또한우수문학도서와교양도서, 학술도서보급사업의상호연계운영필요성도제기된다. 31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34 어려움을불러일으킨다. 광역이나기초문화재단의경우, 서로다른사업으로부터서비스전달기관으로지정됨으로써, 이를진행할인력을통합적이고장기적으로고용하여관련사업들을수행하기어려우며, 차년도에동일한사업을위탁받아운영할수있을지의여부를알수없어단기계약직으로인원을채용하여사업을운영할수밖에없는현실에처해있다. 둘째, 서비스전달체계의혼선은이러한행정적, 재정적문제보다최종적인서비스수혜지역및수혜자와관련된측면에서더욱문제적이라고할수있다. 각사업별로특정목적과내용을중심으로관련서비스가제공되고는있지만, 이러한서비스를수혜받는지역이나대상은기초지자체및읍면동단위의지역주민이라는차원에서동일하다고볼때, 사람은동일한데서비스는분절적으로제공되는 모습이나타난다. 예컨대지역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경우, 사업별로다른주관처나행위자들이개입하고, 시기적으로서비스가분리되어제공될뿐만아니라사업의성과에대해서도서로각각다른평가기준을적용한다는점에서통합의시너지를올리지못하는것은물론이고서비스의효과자체를반감하는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2차서비스전달기관의선정과관련하여서도한지역내에서지역문화진흥을위해서로협력해야할주체들이전달기관으로지정되기위해경쟁의관계에놓이게된다거나, 지역주민및서비스와관련된고민을함께하지못하게함으로써지역의협력을저해하는문제점도지적된다. 셋째, 중요한것은문화서비스를통하여궁극적으로최종수혜자가혜택을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서비스전달체계의혼선은지원과관련한정보나재화, 서비스등을수혜자자신이알수없게한다는점에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바우처사업의경우많은대상자들이자신이서비스의수혜대상인지조차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특정사업에대한홍보부족의문제라기보다는서비스전달체계가안정적으로구축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4. 지역문화진흥을위한문화서비스전달체계 지역문화진흥은일차적으로지역주민들의생활과가까이에있는지방자치단체들의역할이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그동안자체예산대비 1~2% 내외의문화예산규모를확보하고지역문화재단을설립하여지역의문화활동을지원하는등꾸준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여전히지역주민들의사회, 경제, 복지적차원의여건개선과관련하여많은노력을기울여야하는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을위한투자를늘리는것이쉽지않은것은사실이다. 이런환경에서, 지역문화재단이운용하는예산가운데 30% 이상이중앙정부등으로부터지원받고있다는사실을감안할때, 지방자치단체차원의노력뿐만아니라중앙정부차원으로부터의지원을효과적, 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과관련하여살펴보아야할것은우선 전달주체의측면 에서광역및기초차원의서비스전달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하는문제와, 서비스내용의차원 에서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서비스 를어떻게구분하여제공할것인가의문제이다. 서비스전달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35 체계가 재화및서비스공급자와공급자의연결또는공급자와소비자를연결하기위한조직적체계 에제도적기반이마련된다면, 문화서비스전달체계의구축은서비스공급자인중앙차원의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1, 2차서비스전달기관, 최종수혜자에게까지이르는서비스의전달과정에서각각의주체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로부터검토될필요가있다. 전달주체의측면에서보면, 그동안 1차서비스전달기관은광역문화재단에서많은부분역할을담당하여왔으며, 광역문화재단이없는경우일부기관들을통하여그역할을수행케하여왔다. 이와달리기초지자체의경우, 기초문화재단이설립되어있는곳이많지않을뿐만아니라설립된문화재단의설립배경또한지역마다상이하여기초차원의서비스전달기관으로그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특히, 지방문화원진흥법에의거하여설립된지방문화원의경우기초문화재단보다역사가오래되고, 지역의문화지원거점역할을수행하는경우도있어다른지역의기초문화재단역할을수행하는사례도나타난다. 이럼점에서현재시점에서기초차원의서비스전달체계는문화재단외에도다양한가능성을염두에두고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서비스내용차원에서보면, 문화서비스는 재화와서비스 의형태로제공되는것과이러한서비스와관련된 정보 를제공하는것으로구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문화서비스의경우사회복지서비스나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등과달리대부분자신이그러한서비스의대상이되는지조차모르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문화서비스와관련한정보의제공은서비스가보다광범위하게제공되도록하기위해매우중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최종수혜자에게제공되는문화서비스가서비스의특성과내용에따라각각다른기관에의해운영된다고할지라도서비스와관련된정보는수혜자의접근성차원에서통합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 곧, 공연, 전시, 독서, 여가지원등다양한문화서비스와관련한정보는지역주민들의생활권에위치한시설들을통하여언제나확인이가능할수있도록제공되어야한다. 이런점에서서비스와관련한정보제공과실질적서비스 ( 프로그램서비스 ) 제공은서로구분하여검토될필요가있다. [ 그림 ]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안 33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36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가장중요한것은서비스의흐름을단순화하는것이다. 곧, 창작, 매개, 향유서비스와관련하여각서비스가어떤전달기관을통하여국민에게전달되는지가복잡하지않아야한다. 이런맥락에서창작서비스는기존과같이문화예술위원회의직접사업과광역자치단체의협력사업의형태로추진하는것이적절하다. 매개서비스도기존과같이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1차서비스전달기관으로하되, 직접사업의비중을줄이고, 지역협력형사업의비중을증가시키는방식으로의운영이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경우, 현재대부분의광역문화재단이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로지정, 운영되고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업예산및업무상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예술강사도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고용계약을맺고운영되고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역할및기능재조정을통하여매개서비스전달체계의재구성이필요하다. 향유서비스의경우는전달체계일원화가가장필요한부분이다. 기존에한국문예회관연합회나문화원연합회, 도서관협회등다양한기관을통하여제공되던국고나기금의흐름은광역문화재단을통하여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이렇게확보된향유서비스예산은광역문화재단을통하여각장르나영역의광역주관처에예산을배분, 서비스를제공하게함으로써광역차원의협력틀이만들어질수있다. 문화서비스전달체계에서또한중요한것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문화재단과지자체및기타기관, 단체들과의성격관계를재규정하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문화재단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관계가협력적이라기보다는갈등의관계에있는경우가적지않다.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의진흥과관련한역할및기능을부여받고있는문화재단이지방문화원이나문예회관, 도서관등과의관계에서협력체계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는경우도많다. 이러한현실의배경에는다양한이유가존재할수있으나, 그가운데하나는문화재단의위상이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만국한되어이해되고있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따라그운영이좌지우지될수있다. 또한지역내역학관계상오래된역사를가지고있는지방문화원등과의관계에서도우위를점하기어려운것도사실이다. 그러나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차원에서접근하면, 문화재단의역할과기능은지방자치단체의영역을뛰어넘는다. 조례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법률에의해서도규정된역할을수행하고, 역할수행과관련하여인력및재정등을국가로부터지정받을경우문화재단의지역내역할과위상은재조정되게된다. 현재와같이위탁사업형식으로수많은중앙정부서비스를대행하는차원의문화재단역할을통해서는지역문화의진흥이나지역문화역량의축적등을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국가적차원의문화서비스전달시스템에문화재단의위상과역할을명기하고, 이를기반으로지역을위한자체기획사업뿐만아니라전달체계내에서문화재단이맡은바기능을책임있고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 서비스전달체계의구축과관련하여실질적인프로그램서비스만큼이나중요한것이정보서비스이다. 다양한문화서비스의경우, 어떤서비스를자신이혜택받을수있는지알기쉽게확인하기위해서는서비스정보가한곳으로취합되어야하며취합된정보에대한접근은매우손쉬워야한다. 광역문화재단이 1차문화서비스전달기관으로운영될경우, 다양한문화서비스정보는이곳에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37 취합될수있다. 광역문화재단은이러한정보를기초문화재단에배포하고, 기초문화재단은지자체의협조를얻어다양한문화서비스관련정보를읍면동주민센터에제공할수있다. 이렇게될경우, 문화서비스전달체계에서정보서비스는기초단위에서읍면동주민센터를통하여제공될수있다. 이와같은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기위해서는극복해야할장애요인이매우많다.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대한정부내공감대, 지자체와문화재단의관계, 지역내타문화시설들과문화재단의관계, 문화재단의내부역량및자원등이모두장애요인이다. 그러나참여정부시기 백가쟁명 이라는주제로지역문화진흥을위한논의가전국단위에서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현재지역문화진흥을위한논의가당시와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지역문화진흥과관련하여보다새롭고근본적인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문화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모색은이러한새로운접근의한축이라고볼수있다. 5. 맺는말 이연구는서비스전달체계라는차원에서지역문화진흥이라는주제를접근하였다. 그동안문화예술분야에서는다양하게제공하는지원사업들을 문화서비스 라는개념으로규정하지는않아왔으며, 서비스전달체계 라는용어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사안으로검토하지않아왔다. 이러한접근은작은지원사업들이다양하게개발되어각각의전달체계를통하여제공되는그동안의현실을구축하여왔다. 문화분야라고포괄되기는하지만공연, 전시, 교육, 기타등은서로매우다양한유형과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사회복지, 교육, 고용등과달리일관적인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거나, 모든국민에게수혜와혜택이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와달리개별지원사업들을문화서비스라고지칭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는점에서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자체에이의를제기할수도있다. 그러나그러한그동안의인식이현재문화분야서비스에대한낮은대국민인지도나만족도의원인을제공하지는않았는지현시점에서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그동안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수많은논의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지역문화와관련한논의의수준들이과거와유사한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은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검토의틀을변경해보아야할필요성을제기하기도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문화를진흥하는노력은어느정도의딜레마를제기한다. 하나는지역문화진흥이일차적으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추진되어야할사항인데중앙정부가어디까지검토, 개입하여야하는지의문제이다. 특히지역의사회경제적, 문화적여건을속속들이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지역문화진흥을위한사업의구상및실행은지역차원의반발과소외감을불러일으키기쉽다. 다른하나는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수단의문제이다. 지역문화를진흥하기위해중앙정부가모든지역에공평하게사업을배분할수있는것도아니며, 동일한또는유사한프로그램을실행할수있는것도아니다. 또한지속성차원에서보면한계가분명한여러사업 35 주제 2 _ 지역문화진흥과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38 들을통하여지역문화가진흥될수있을것인지의문제도제기된다. 이런점에서지역문화진흥을위한서비스전달체계의구축이라는과제는중앙정부가지역문화를진흥하기위해검토해야할중요한주제라고할수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가수행할수있는과제가아니며, 중앙정부로부터광역, 기초자치단체에이르기까지수많은주체들의협력과조율을이끌어내야하는일이다. 지역문화진흥을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이라는차원에서검토하는것은따라서현실적인이유에서나정책적인이유에서모두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라고할수있다. 참고문헌 김명용 (2007), 지역문화진흥을위한법제연구, 지역발전연구 Vol. 11, No. 2. 김주연 (2010),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전남고흥군을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20호손희준, 김대영, 이삼주 (1994), 공공서비스의공 사간비용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송경희 (2011), 지역문화재단의운영역할인식차이에대한분석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안국찬 (2000), 행정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1권제2 호. 이재희 (2012), 문화복지와부산문화재단의역할, 지역사회연구, 제20권제4호. 임학순 (2012), 박정희대통령의문화정책인식연구 : 박정희대통령의연설문분석을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Vol. 21 조정윤 (2014),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문화예술경영학회,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공동학술대회자료집최흥석, 이철주, 한승주, 현하영 (2013),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와성과의관계탐색, 한국행정논집, 여름호.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문화정책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2) 12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편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3년도수입및지출계획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2011 년도지역협력형사업세부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지역문화재단의운영성과분석및역할재정립방안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1 문화바우처사업결과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1년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성과평가연구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39 주제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 37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40 주제 3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 Ⅰ. 지역문화재정을통해본지역문화재단현황과문제점 1. 지역문화진흥의중심,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설립 년지역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과정책계발, 문화예술의특수성을반영한유연한운영체제를위해서는행정과별도의조직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국내최초로경기문화재단이설립되었음. 그후 2000 년대를거치며지역문화재단설립이가속화되었음. - 지역문화재단의설립은전문직원채용에의한사업의전문성확보, 인재와재원의확보에의한안정감, 후원금 협찬금의모집을위한재정적인유연성, 행정의논리에의하지않는유연한운영을주요설립의근거로찾을수있음. 즉, 지역문화재단의운영의전문성과유연성은사업면, 조직면, 재정면이라는 3가지측면에서고려되었음. 사업적관점 - 사업면에서지역문화재단의설립은기존행정공무원의순환근무로인한단발적인문화예술사업및정책의추진이아닌전문가에의한장기적 계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반영되었음. 무엇보다도시민과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문화예술정책구현및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는규칙과규정에의한행정위주의운영으로서는한계가있었기때문임. - 민간적발상의도입 과 문화서비스향상 이라는측면은직영체제의경직된조직구조에 행정과별도의독립조직을통해민간의활력이나창조적발상의도입 을통해가능하기때문임. 한국의지역문화재단은 Boorsma(1997) 의유럽문화예술기관의민영화사례중 국가기관으로부터한층더독립적인조직으로의변환 (Transformation of a State Organization into a more Independent Organization) 에해당함. 조직적관점 - 조직면에서지역문화재단은제너럴리스트인행정공무원이아닌예술경영가, 문화기획자, 홍보 마케팅전문가등스페셜리스트의채용이라는전문인재의등용역시재단설립의긍정적효과가되었음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41 - 이러한전문가에의한운영으로지역의문화브랜드구축, 예술성있는문화예술사업이가능해지역의이미지제고에기여하기위함역시재단설립의주요목적이되었음. 뿐만아니라전문성이있는운영체제에의해전문직원의양성이가능하며, 자원봉사, 네트워크를활용한조직운영역시재단설립의조직면에서고려되었음. 재정적관점 - 재정면에서지역문화재단은탄력적인회계제도와전문가에의한문화예술사업비의효율적인재정운영이가능하다는판단이작용하였음. 이는예산집행의면에서행정보다유연하게운영할수있으며, 제도적으로민간의후원을얻기쉬운장점도있기때문임. 다양한자체재원조성을통한경영의효율성향상역시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재단설립의재정적인면에서고려되었음. - 실제적으로지역문화재단의설립주체인행정의입장에서는자체재원조성이라는재정면에서의유연성에주목하며재단설립을주도했다고도볼수있음. 2. 열악한지역문화재원과행정주도거버먼트형구조의지역문화재단 열악한지역문화재원 - 지방자치단체의문화부문중특히문화예술부분예산은평균 1.29% 임 년문화체육관광부는지방자치단체의문화부문투입비율을선진국수준 (4%) 으로상향권유하겠다는국무회의업무보고를실시함. 1) - 당시업무보고에는문화부문지자체평균예산현행 (2003 년기준 ) 2% 를 4% 로확대할경우약 2조원규모의재원이추가확충되는것을추산하였으며, 중앙지원예산을활용한인센티브제, 매칭펀드제도를통한자발적협조유도하겠다는계획을세웠음. 1) 당시업무보고에서는 2003 년기준자치단체예산중문화관련예산비율은 2.0% 수준 (1 조 7,901 억원 ) 으로, 이는주요선진국예산비율 (4%) 의절반수준임을보여주었으며, 이중관광, 문화재분야를제외한순수문화예술예산은 8,690 억원으로총예산의 1.0% 였음. 지역문화재원의대부분 (82.2%) 을자치단체예산으로충당하는현실을놓고보면, 현재우리지역문화재원은매우부족한실정임을여실히보여주었음 39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42 - 10년이지난지금도지역문화재원은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실정임. 예컨대, 서울시의경우, 문화부문예산을문화관광예산으로문화관광디자인본부산하의문화 / 관광 / 체육정책관련예산만을포함할경우, 문화 관광 체육포함시 2.24%, 문화산업포함시 2.41% 정도를보이고있음. - 부산시의경우타시 도에비해문화예술예산비율이높은편 (1.7%) 이나, 이마저도문화예술하드웨어인프라구축에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는실정임. - 지자체의전체예산대비문화화재단예산비율은전국평균 0.33% 에불과함. 지역문화재단이지역문화진흥의중심이란점을감안해볼때상당히열악한수준인데, 근본적으로현재 1.21% 에불과한저조한국가문화예산확대가필요함. 지자체 전체예산 지자체문화예술예산 (2014 년 ) 2) 문화예술예산 문화예술예산비율 문화재단연간예산 ( 위탁사업비, 국비포함 ) 문화예술예산대비문화재단예산비율 ( 단위 : 억원 ) 지자체전체예산대비문화재단예산비율 서울 215,498 1,603 3) 0.74% % 0.28% 부산 77,120 1, % % 0.33% 대구 23, % % 0.63% 인천 52, % 73 22% 0.14% 광주 28, % % 0.58% 대전 37, % % 0.29% 경기 129,274 2, % % 0.39% 강원 39, % % 0.46% 충북 35, % % 0.38% 충남 41, % 61 17% 0.15% 전남 58, % % 0.25% 경남 56, % % 0.25% 제주 35, % 66 8% 0.18% 평균 1.29% 26.85% 0.33% 정부재정대비문체부재정점유율 ( 단위 : 억원 / 총지출기준 )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정부재정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576,856 문체부재정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3,384 ( 정부재정대비비율 ) (1.00) (0.95) (1.08) (1.12) (1.14) (1.19) (1.21) 2) 문화예술예산은시 도문화재단의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 의예산을기준으로하였으며, 문화재단연간예산은출연금, 위탁사업비, 국비사업을포함한전체예산으로작성함. 3)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중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서울도서관, 시립미술관예산만을합산함. 일반적으로서울시에서는문화관광예산으로문화관광디자인본부산하의문화 / 관광 / 체육정책관련예산만을포함. 서울시의경우, 문화 관광 체육포함시 2.24% 임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43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지역문화재단 - 지역의문화정책은누가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을하는것이중요하며, 의사결정은결국누가재정 (Who's got the money?) 을부담하는가에달려있음. - 각지자체의문화예술예산대비국비를포함한문화재단의전체예산비율은평균 25.64% 로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이각지역별가장중요한정책적사업주체임을알수있음. - 지역문화재단의규모및역할은현재점점증대되고있으며, 이러한재단을둘러싼국가, 지자체의통제와관리 감독역시점점증대되고있음. - 예산결정권을가진지자체가재단운영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며, 사업, 재정, 조직면에서행정주도가강한경향으로인해재단의자율적, 독립적운영이사실상요원해지고있음. - 재물 ( 財物 ) 이모인단체인재단 ( 財團 ) 이재물 ( 財物 ) 을채워주는곳간의열쇠를지자체가가지고있는재정적관점으로인해결국지역문화재단은지자체의출연기관, 산하기관, 사업대행기관이라는인식이팽배해지고있음. 행정주도로인한경직된운영 - 현재지역문화재단은자율성, 독립적운영에있어근본적인한계가있는데, 그것은지자체가설립의주체가되어강력한행정주도하에재단이설립되었기때문에비롯된일종의태생적한계임. 따라서운영구조도역시행정의법규와통제를전제로하고있음. - 설립주체가지방자치단체이다보니당연하게도행정의관리 감독이상존하고있으며, 운영의경직성, 조직의관료화등문제점이나타나고있음. - 하지만지역문화재단은사회적, 지역적요구에의한강제도역시받고있음. 네트워크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는주로민원의형태로나타나는이런사회적지역적강제는행정편의주의나관료주의에서벗어나유연성있고전문적인활동을수행하도록요구받고도있는상황임. 3. 지역문화재단의재정현황과문제점 국가정책사업대행기관,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의주요재정출처인지자체출연금 (19.97%), 지자체위탁사업비 (28.14%), 국비 (32.17%) 의비율을평균적으로분석해보면, 국비사업이가장많은평균 32.17% 를차지하고있음. - 이는국가문화예술의주요정책사업인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지역문화재단이담당하고있기때문임. - 국가의지역문화재단예산부담률이지자체와비슷한수준이며, 경기문화재단을제외한광역도문화재단 (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 을중심으로재정이국비사업에종속되는경우가나타나기시작함. - 재정적관점에서지역문화재단은지역의고유성과특수성에기반한재단운영보다는국가주요정책사업의대행기관이되고있음. 41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44 지자체위탁사업기관, 지역문화재단 - 서울, 경기, 대전문화재단의경우사업비까지출연금으로지자체로부터예산할당받고있으나, 대부분의문화재단들은경상비만출연금으로예산지원받고사업비는사업별로민간위탁사업비로이관받고있음. - 특히, 부산문화재단의경우지자체위탁사업비의전국평균비율 (28.14%) 보다훨씬높은 60% 이상의위탁사업비를보조금형태로교부받고있는상황으로인해재정의자율성, 재단의자체사업, 예산의기획조정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구조를보이고있음. - 최근설립된충남문화재단의경우, 충청남도의위탁사업비율이 80% 이상을상회하고있어, 전형적인지자체의위탁사업기관의형태를보이고있음. 위탁사업의구조적문제점 - 위탁사업비위주의재단운영으로인해지자체와재단의관계는권력적상하관계, 상의하달형의관계가되고있음. - 지자체입장에서는출연금으로교부하는것보다위탁사업비교부를통해더욱재단의통제와관리감독이용이해짐. 현재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모든위탁사업들은재단의정관에명시된고유사업임에도불구하고, 지자체는위탁사업을선호하고있는이유이기도함. - 지자체와지역문화재단간의역할구분이명확하게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편성과정에서만출연금과위탁사업비로의편성여부가중요할뿐, 실제사업은결국문화재단이담당하는경우가대부분임. 여태까지는단순히예산총액의문제정도로치부되었으나, 최근재정악화상태에서는재단의조직안정성과관련된문제로인식됨. - 지자체는위탁사업비를재단에교부하며, 위탁사업비의인건비, 경상운영비에대한통제를통해재단직원의비정규직문제를양상하고있음. 즉, 지자체는사업위탁시재단의직원들로사업을수행하기를원하고, 재단은한정된직원구조로인해 1~2 년미만의사업계약직형태로직원을충원하고있어고용의안정성, 업무연속성, 전문성강화에취약성을드러냄. - 위탁사업은위수탁계약이끝나지않는한, 사업의성과에관계없이관성적으로진행되는사업이많음. 따라서, 평가를통한새로운사업개발혹은사업성과가미흡한사업의폐지등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게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45 문화재단 기금규모 ( 억원 ) 중앙문예진흥기금 시 도문화재단재정현황 (2014 년예산기준 ) 최초출연금 ( 억원 ) 예산현황 ( 억원 ) 시도출연 계 재단출연금 지자체위탁사업비 국고 ( 국비, 위원회, 진흥원등 ) 기금이자 자체수입 기타 ( 잉여금, 시군구출연금, 기금출연등 ) ( 단위 : 억원 ) 서울 1, ) 59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계 4, , ,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4) 2014 년에는순세계잉여금은 21 억이나기본재산훼손액이 96 억으로매우높음. 43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46 기금적립의불확실성 - 지역문화재단은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자체사업실시를하고있으나, 기금이자율이저금리의영향으로인해기금운영에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음.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평균예금금리는 2.99% 로대부분의재단이가장안전한운용방식인정기예금예치를통해기금을운용하고있음. - 향후저금리기조가계속예상되고있어지역문화재단의기금운용이더욱심각한상황이예상되는가운데, 최근에는지방재정의악화를이유로일부지역문화재단에서는기금까지허물어사업비로사용하게됨으로써, 민간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고자한장치들이모두해체되는위기상황에직면하고있음. - 기금규모가상대적으로큰서울, 인천, 경기문화재단이지속적으로지자체로부터원금훼손을요구받고있음. 처분절차상의문제, 지자체의문화정책에대한의지와문화정책에서민간자율성의보장에대한표상적의미등으로인해쉽게원금을훼손하지못하였으나, 서울은 2013 년도사업비로문화재단기본재산원금을활용하기로결정하였음. - 기금규모가적은재단의경우, 지자체의재정악화의영향으로기금목표액달성이점점늦어지고있음. 현재의상황으로서는기금적립자체로재단이재정적독립을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음. 문화재단 기금목표액 기금목표연도 시 도문화재단기금적립세부현황 현재기금총액 연간기금이자수익 평균예금금리 서울 - 5) - 1, % 기금운용방법 ( 단위 : 억원 ) 정기예금 (4 개 ), 신탁, ELS, 중금채 ( 각 1 개 ) 분산운용 부산 % 정기예금 대구 년 % 정기예금 인천 1, 년 % 정기예금예치 광주 % 1년만기정기예금 대전 % 금융기관예치 경기 1, 년도 1, % 금융기관정기예금등예치 강원 년 % 예치 충북 년 % 예치 충남 % 정기예탁 전남 % 예치 경남 1, 년 % 정기예금예치 제주 년 정기예금 계 4, % 5) 서울의경우재단설립조례에서기금목표액이아니라오히려서울시출연금한도액을 1,000 억으로설정함. ( 현기본재산중서울시출연금은 800 억 )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47 Ⅱ. 제도개선을통한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1. 국가문화재정의지역자율성제고 포괄적보조금방식으로교부 - 기획재정부는 2013 년광특회계예산의운영방향으로 포괄적보조금제도도입을통해시 도별지출한도내에서지자체가자율적으로세부내역을설계 집행 을명시하고있으나, 문화자치 를지향해야할지역문화정책재원을지방균형을지향하는광특회계예산에의존하는것이옳은지는보다면밀한연구가필요함. - 그럼에도불구하고, 포괄적보조금제도가가지는장점은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보라는측면에서정책적요구를할필요가있음. - 포괄보조금은문체부의다양한사업 ( 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사업등 ) 을통해재정지원을받는지역문화재단이사업운영에재량을가지고광범위하게정의된포괄적기능영역에사용될수있도록하는것임. - 포괄보조금으로분배되는문체부의재원은상당부분지역문화재단의재량이인정되고사업우선순위결정에대한지역문화재단의책임성이커지는강점이있음. 포괄적보조금의평가 - 지역문화재단국책사업의자율성과권한부여, 포괄보조사업추진에대한성과를평가하고, 평가결과가이후의예산에연동되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함. 포괄보조금제도를통한문화사업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지역문화재단의역량강화가필수적임. - 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과책임성간의균형, 선택과그에대한엄밀한평가시스템이필요함. 2. 신규재원발굴을통한지역문화재정확충 지방세법개정을통한지역문화재정확대지원 - 지역문화재원확보를위해우선지방재정확충이필요하며, 그중문화예술로할당함이적절한세원을발굴하고세법개정을건의할필요가있음. - 경륜, 경정, 경마투표권판매시에는지방세인레저세가과세되고있으나 (2010 년기준경륜, 경정, 경마각각 2,747 억원, 911 억원, 1조 4,625 억원 ), 이와유사한사행산업인카지노업, 복권 ( 로또, 연합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의경우지방세인레저세과세대상이아님 6) 따라서, 지방세법을개정하여레저세과세대상에카지노업,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추가하면세수추가확보가가능함 7).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2 조제 1 호에서 사행산업 을카지노업, 경마, 경륜 /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총 6 개산업으로규정하고있다. 7) 서울지역외국인전용카지노는 3 곳으로서, 이들 3 곳의 2010 년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대상기준매출액 ) 은 7,132 억원임. 여기에레저세가과세될경우서울지역외국인카지노에서만매출액의 10% 에해당하는 713 억원의세입확충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년수익금만 6,829 억원, 5,354 억원인복권과체육진흥투표권에전국의외국인전용카지노까지고려할경우지방재정확충에직접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45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48 - 레저세징수로확보된세수를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별도법적근거마련이추가적으로필요함. - 교육과마찬가지로문화는문화기본법에명기된국민의기본권리이며국가정책의주요집행이지역에서이뤄지고있는점이유사함. - 따라서, 지방세법에담배판매시수취되는 지방교육세 가명시되어있는것처럼 ( 가칭 ) 지역문화세 조항의신설을제안할수있음. - 또한 지방교육세 와동일하게과세대상을규정할경우, 레저세납부자도이에포함되기때문에, 위에서제안한레저세과세대상확대에따른지방문화재정확충의실효성이더욱커질것임 8). 지역문화진흥기금설치하여예술창작활동지원중심으로활용 - 지역문화진흥기금은지역내문화예술단체들의활동을지원할안정적인재원확보를통해문화정책의민간자율성보장장치마련을위해따로운영해야할필요가있음. - 해당기금의안정적인적립을위해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등재원출처를법령에명시해야함. - 지역문화진흥법에지역문화진흥기금설치가규정되어있으므로이를근거로지역문화진흥기금에출연. - 조례제 / 개정을통해지방재정에서지역문화진흥기금지속적출연및확충하며, 매년일반예산의일정비율을출연하도록지자체의문화정책의지를담은조례제정필요하며, 국가역시지자체의지역문화진흥시책을독려하는국가의의무를강화할필요가있음. 3. 안정적예산확보를위한지자체의제도개선 재단운영의자율성확보를위한총액예산제도도입 - 근본적으로문화재단이재단설립의자율성과독립성의확보를위해서는결국재정의자립이필수적임. 재단의독립성과적정운영은안정적인재원의확보와독립채산, 즉자립이전제조건임. - 그러나현상황은대부분의기초자치단체의재정악화, 예산삭감, 재정의건전성등의환경변화에직면해있으며, 재정및예산의효율성이더욱요구되고있음. - 대부분의지역문화재단은출연금보다는위탁사업비의비율이높아지역문화재단과행정간예산및운영을둘러싼갈등의폭이깊어지고있는현실임. - 또한, 최근지자체는재단의경제적효율성이라는명목하, 문화사업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구조를요구하는경향이점점강해지고있는데, 현실적으로수익성과공공성의딜레마에빠지고있기도함. - 지자체의적정한출연금및위탁사업비에대한명확한지원방침과함께, 문화재단은행정과의합의를통한총액예산제도도입을검토할수있음. 총액예산제도는지자체가재단의사업 8) 레저세로징수된세액의 4% 는다시지방교육세로납부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49 및조직운영에관한자율성을총액예산을통하여제공하는것임. 문화예술과행정의관계에서중요시되는이론인 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는다 를총액예산제도를통해구현하는것임. - 지자체는문화재단과의합의를통하여지자체전체예산대비재단의적정출연금과위탁사업비를재단의전체출연금비율로산정하여총액예산제도로지원하며, 그부족분은문화재단자체적으로재원조성을하도록유도하는것임. - 문화재단이총액예산제도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지자체장의문화에대한리더쉽 행정의문화행정에대한이해 이해관계자들의거버넌스적합의 적정총액예산산출및법적근거 ( 조례 ) 정비 재단의책임성 투명성에의한실행과평가를전제로해야함. 4. 총액예산제도의기대효과및전제조건 재단재정운영의독립성및자율성보장 - 매년지자체와재단은예산수립및확정을위해지자체는될수있으면예산감축을, 반대로재단은예산증액을요구하는절차가연례적으로반복됨. 이과정에서결국행정의요구대로예산이확정되는것이문화재단의일반적인관례임. 이러한관례로인해재단에꼭필요한운영, 관리, 사업의예산이삭감, 누락되는경우도빈번히발생하고있음. - 총액예산제도를도입하게되면지방자치단체는전체예산중재단운영의적정예산을퍼센티지 (%) 로산정하여매년지속적으로재단에출연금형태로교부하게됨. 물론현재지자체위탁사업역시재단의고유목적사업으로확정하여, 전체예산을출연금형태로집행하여야할것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총액예산으로출연받은문화재단은재단의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독립적으로운영하게됨. 재정운영의독립성및자율성은결국전체적으로재단전체조직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에바로직결될수있기때문임. 즉, 총액예산제도는문화재단이설립된본질적인취지인독립성과자율성을발휘할수있는재정및예산운용의방법론이라할수있음. 문화재단의자주재원확보를위한자구노력강화 - 지방자치단체가지역문화재단을설립하게된경제적인이유 9) 중하나로재정운영에있어재단스스로자주재원의확보를통해재정운영의효율성을향상하고자하는목적도크다고할수있음. 총액예산제도를통해지방자치단체는적정의예산을출연하고, 나머지경비는재단이자주적으로조달해야하기때문에지역문화재단은자주재원확보를위한자구노력을강화할수밖에없음. - 지역문화재단은다양한보조금유치, 수익사업및후원금조성, 자원봉사자운영등을통해자주재원을확보함. 재원조성을위해다양한사업을개발하며, 정부부처및타기관으로부터의보조금수혜를확대시킴. - 적극적이고전문화된마케팅과캠페인을통해후원회및회원관리를조직화 전문화 활성화함 9) 문화재단의경제적설립근거는지역문화재단을통해예산운용의효율성증대, 민간의재원확보, 책임운영이라는세가지측면으로요약할수있음. 47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50 지자체장의리더쉽및민관거버넌스를통한합의전제 - 지역문화재단이총액예산제의도입및시행을위한단계적절차및전제조건으로지방자지단체장의리더십과정책적결단이요구된다는것을알수있음. 지자체장은지역문화재단의최대영향력을행사하는이사장이아닌문화예술의계속성을보장하는조력자로서역할을하여야함. - 총액예산제도는또한지방자치단체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의문화행정에대한이해를전제로하며, 행정, 의회, 시민, 재단등문화재단을둘러싼모든이해관계자들의거버넌스를통한합의가요구됨. 장기적인목표가명확히나타나있는재단의미션및비전을구체화하기위한재정적수단으로총액예산제도도입의필요성을이해관계자들에게적극적으로설명, 설득하여합의를이끌어내어야함. - 거버넌스적합의에는재단의미션및비전달성을위한수단으로총액예산을설정하며, 구체적인사업역시중장기사업에근거하여적정총액예산을산출해야할것임. 책임성및투명성에근거한평가 - 정치적, 행정적환경변화에민감한지역문화재단이총액예산제도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법적 제도적근거정비가필요함. 조례및재단의정관에이를반드시명기하여법적인근거를정비하여, 총액예산제도가지속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관련제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특히, 총액예산제의성공적실시를위해서는반드시지역문화재단은책임성및투명성에근거한운영과평가가수반되어야함. 지역문화재단이총액예산제의도입을통해예산및재정의효율성을증대, 조직운영의자율성및독립성을높이기위해서는반드시위와같은전제조건이수반되어야할것임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51 지역문화재단총액예산제도도입시보완사항 - 총액예산제도가지역문화재단에도입될경우나타날수있는과제로는먼저문화재단의재정에대한책임성과투명성의과제를들수있음. 문화재단의재정및예산운용의자율성 독립성의전제는책임성과투명성이라고할수있음. 총액예산제도는재정및예산운용의책임성과투명성이확보되지않으면결코제도자체가성립할수없음. - 지역문화진흥법의법적근거를가진문화재단은총액예산제도를통해더욱강도높은책임성과투명성이요구되는것임. 이러한재정및예산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운영평가등의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함. - 총액예산제도는긴급위기상황에재정운영의유연성이떨어질수있는우려가발생함. 이러한경우매년일정하게확정예산을출연금으로지원받는총액예산제도는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에는치명적인약점을가지고있음. 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치밀하고명확한계약조건이총액예산제도에반영되어야할것임. - 지역에근거를둔문화재단에있어자주재원의확보는가장큰과제가되고있음. 다양한재원의소스의발굴에서부터조성에이르기까지연구, 조사, 인력, 시간, 예산이들어가게됨. 만약자주재원확보가충실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재단자체의사업운영에큰영향을끼치게되며, 결국은변화하는정책적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가불가능하여고유사업위주의소극적인운영이될수있는우려가존재함. - 지역문화재단이이러한자주재원확보를위해문화예술사업중대중적인문화사업에치우쳐, 결국에는공익적인문화예술사업을재단자신이위축시키는우려역시존재하고있음. 즉, 총액예산제도의도입은자주재원의확보를위해공공성과수익성의논쟁을새롭게야기할수있음. - 시일반회계예산의적정비율을산정하여총액예산제로운영하는문화예술기관은아직한국에는없으나, 현재일본의성공적인지역문화재단으로평가받는미토시예술진흥재단은미토시로부터미토시일반회계의 1% 를지원받아총액예산제범위내에서예산운영의자율성을유지하고있음. 49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52 5. 지역문화재단자율성확대를위한지역문화거버넌스구축 거버먼트에서거버넌스로의전환 - 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문화예술분야에서도시스템적인장치로최근거버넌스라는개념이주목받고있는데, 거버넌스가문화예술분야에서도새로운경영의개념으로도입되고있는것임. - 지역문화예술진흥에있어지자체가공공성을독점했던시기는끝났음을알리며민간도일정의공공적역할을다해야하는시대가되고있으며, [ 거버먼트로부터거버넌스 ] 의흐름의안에있음. - 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해일본의예술경영학자니이카와타츠로우 ( 新川達郎,2003) 는주요담당자, 담당자의상호관계, 조직편성의특성, 조직커뮤니케이션, 행정방식의특성, 주민의입장의관점에서종래형거버먼트와새로운지역문화거버넌스를아래와같이비교하고있음. 구분 종래형거버먼트 새로운지역문화거버넌스 주요담당자 행정기관 주민 NPO 행정 기업 담당자의상호관계 권력적상하관계 협력적수평관계 조직편성의특성 피라미드형조직 평면형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 상의하달형 네트워크형 행정방식의특징 명령복종형 대등협동형 주민의입장 서비스의수취 서비스의생산 공급 향유 - 지역문화예술진흥의거점으로지역문화재단역시종래의행정주도의거버먼트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새로운지역거버넌스로전향이필요함. 즉, 행정기관에의한권력적상하관계를재단, 행정, 시민, 예술가및단체등이해관계자들의협력적수평관계가요구됨. 상의하달형, 명령복종형의조직커뮤니케이션과행정방식은새로운지역거버넌스에서는네트워크형, 대등협동형으로의전환이필수적임. - 시대의변화와시민의요구에따라변화하는문화예술의속성, 새로운문화예술의창조및개발을위해서는지역문화재단에새로운지역거버넌스는불가결한것임. - 지역문화재단의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우선행정과재단의명확한역할분담이필요함. 협력적수평관계가수립된행정과재단은지역시민, 예술가및단체, 지방의회등시민과지역사회의참가를유도해야함. 행정과재단의협력적수평관계정립 - 행정과문화예술의본질적인차이 10) 에도불구하고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공통적인목표를 10) 지역문화재단은그동안지방자치단체와재단의관계에있어미묘한인식의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행정과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53 위해행정과재단은명확한역할분담을통해협동적관계라는파트너쉽을구성할수있음. - 명확한역할분담과협동적관계라는파트너쉽의첫번째단계로사업위탁에대한명확한관계정립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대부분의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을지역문화재단에위탁한것임. 그런데이러한수 위탁관계는기존의거버먼트형으로행정의일방적인상의하달형구조였음. - 지역문화재단의행정과재단의문화예술사업에관한위탁계약관계는거버넌스형으로전환이요구됨. 지자체가본래수행해야하는업무는청부형식의쌍무계약을베이스로해야함. 본래는지자체가스스로해야할업무를집행의편의성과효율성, 기술적관점에서지방자치법에규정하고있는법인 단체에게위탁비를주어경영을맡기는것이므로, 그업무평가는별개로하더라도, 지자체가그에상당하는반대급부, 즉이익을기본적으로얻게되는것으로당연히 < 쌍무성 > 있는위탁계약이어야함. - 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사업운영을전문적효과적으로하기위해재단에지원한다는명확한인식이필요하며, 이러한인식과통치구조의거버넌스형전환은수위탁관계를협력적수평관계, 평면형관계, 네트워크형, 대등협동형관계로정착시킬수있음. - 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재단이단순한산하기관으로사업의위탁운영관리역할중심이아닌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적사업주체 (Institute) 임을명확히해야함. - 다양한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정책수립, 문화예술연구 조사등에관한명확한업무및역할분담에대한수평적협의관계가이루어져야함. 지방자치단체는협의에의해결정된지역문화재단의문화예술진흥사업에대해서는그전문성과독립성을인정하며, 재단은책임성과투명성을바탕으로사업을실시함. 지역문화진흥법에의한문화재단의명확한역할규정이행 - 지역문화진흥법의시행령 ( 안 ) 에는다음과같이문화재단의역할을규정하고있는데, 법적근거를마련한지역문화재단의위상제고및역할에대한지자체의인식의전환이필요함. - 지역문화재단의당해지역의지역문화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함. 1. 지역문화진흥을위한사업의개발및추진 지원 2. 지역문화진흥을위한조사 연구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등을포함한지역문화관련정책개발과자문 4. 지역문화인력양성및지원 5. 생활문화관련사업추진및활동지원 6. 지역문화예술단체의지원 7. 지역문화협력및연계 교류에관한업무 8.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사업의추진및지원 9. 지역문화예술교육에관한사업및지원 문화예술의본질적인미스매치관계에그원인이있다고할수있음. 행정의특성은규범적, 공평성, 대중성, 실적, 관례주의, 일상성인데반해, 문화예술은개성, 자유, 비타협, 비대중성, 다면적평가, 비일상성의특징을가지고있음. ( 호리우치요시카즈, 堀内克一 2000) 51 주제 3 _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확대방안

54 10. 지역문화복지에관한사업및지원 11. 지역의문화시설에대한시설운용및관리 12. 지역문화의매개및연계 협력을통한지역문화활성화업무 13.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역문화진흥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지역문화재단이설립된배경은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정책적목표하자치단체별로공무원의관료적, 비전문적문화예술정책개발, 문예지원사업및운영에대한문화예술계의비판과더불어지역문화의육성을위해서는별도의독립적인사업추진기구가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하였음. 이제법에근거명확한역할을부여받은지역문화재단은지역문화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게되었음을행정은명확히인식하여야할필요가있음. 지역문화재단 [ 독립성 ], [ 전문성 ], [ 효율성 ], [ 공공성 ], [ 매개성 ], [ 책임성 ], [ 투명성 ] 이라는운영의프레임워크 - 지역문화재단은 행정과별도의독립적인기관으로민간의자율적운영, 민간전문가에의한전문적인운영, 재정적유연성을바탕으로하는효율적운영, 문화예술의공익적가치에바탕을둔공공적운영, 지역문화예술진흥의매개자로서의운영, 책임성과투명성을바탕으로한모범운영 을수행해야함. 따라서, 문화재단의운영프레임워크 (framework) 는 [ 독립성 ], [ 전문성 ], [ 효율성 ], [ 공공성 ], [ 매개성 ], [ 책임성 ], [ 투명성 ] 이라는본질에의해그토대가구성되는것임. - 문화재단의본질적프레임워크는상호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어, 어느하나가결여되었을경우그운영의본질이깨질수있음. - 먼저재단의독립적인운영을위해서는책임성과투명성이요구되며책임성과투명성을바탕으로하는민간전문가에의한전문적인운영은재단에게자율성을부여해야할것임. - 전문적인운영에대한기대는재단의경영에있어경제적효율성을요구하게되지만경제적효율성만을중시할경우문화예술의공익적가치에바탕을둔공공적운영이침해를받게됨. - 재단의공공성은지역문화예술진흥의매개자로서재단이역할을할때확보될수있음. 지역문화예술진흥의매개자로서의역할은결국재단의독립적이고자율적인운영에의해가능한것임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55 주제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팀장 ) 53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56 주제 4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팀장 ) < 목차 > 1. 지역문화전문인력전문성제고논의의배경과범위 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의중요성 2)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정책의전개과정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정책적고려범위 4) 지역문화재단종사자를중심으로한지역문화전문인력역량강화 2. 시도문화재단인력현황 1) 시도문화재단인력현황조사결과와조사의의의 2) 인력운영관련핵심이슈 1 _ 비정규직중심의조직팽창 3) 인력운영관련핵심이슈 2 _ 무기계약직제도의모순 4) 추가조사필요사항 3. 지역문화재단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방안 1) 지역문화재단인력전문성제고를위한네가지접근방안 2) 첫번째접근 : 조직관리측면 _ 문화재단직원으로서갖추어야할전문역량에대한외적규정과관리 3) 두번째접근 : 내적동기측면 _ 역량개발을위한내적지향점설정지원 4) 세번째접근 : 프로그램측면 _ 관료화를방지할지속적자극프로그램개발 5) 네번째접근 : 교류협력측면 _ 기관간협력으로커리큘럼및교육시스템개발 4. 요약및정책제안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57 1. 지역문화전문인력전문성제고논의의배경과범위 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의중요성 년지역문화의해선포이후 15년만에올해 7월부터발효될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제3장지역의문화진흥기반구축 의첫번째과제로서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 을명시하고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 중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관련조항 제 2 조 ( 정의 ) 8. 지역문화전문인력 이란지역문화의기획 개발 평가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춘사람을말한다. 제 10 조 ( 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과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모든정책분야발전의기반이해당분야전문인력확보인점을감안하면, 15년이지나서도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을강조하는것을식상하다고평할것이아니라, 지역문화진흥을위해당연한우선과제로인식하고되돌아봐야할사안임.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의중요성이강조되는것은단지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만은아니고, 오히려법이분권화, 전문화되는문화정책의변화트렌드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기도함. - 김문환은문화예술에대한정부의역할증대로문화예술에대한정부및공공지원의필요성이증대되고지원액이많아지게됨에따라정부의예술에대한간섭이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예술의창의성과행정의효율성사이의갈등을해소하고이를조화롭게매개할전문가의역할이중요하게되었다고지적하였음. ( 김문환, 1996 년, 문화행정전문인력양성방안연구, 김용범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년, pp 에재인용 ) - 정부문화예산 2% 달성과지역문화진흥이국정과제로채택되어어느때보다지역에서, 특히공공부문문화전문인력의역할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지금이바로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과전문성제고의중요성을다시상기해야할시점인것임. - 주체적인문화역량이부족한지역에서는지역문화격차해소를지향하는지역문화진흥법의시행이오히려타지역, 특히중앙의문화정책을지역에서재연하는수준으로문화정책의종속성만가중할뿐, 진정한지역의문화분권과문화자치는요원한이상향이될수도있음. 2)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정책의전개과정 - 올해 7월에시행될지역문화진흥법에명시되어그중요성이부각되지만, 이미 10년전 2004 년 5월국무회의보고용으로문화관광부전통지역문화과에서작성한 지역문화활성화대책 에서도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의중요성은강조되었음. 55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58 <2004 년 지역문화활성화대책 중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관련부분 > 인력과프로그램지원을통한문화기반시설의운영활성화 문화시설전문인력채용지원 문화시설종사자등에대한재교육실시지원 민 관 학연계를통한지역문화발전체계정립 지역문화인재양성체제구축 - 더거슬러올라가면, 심지어 1987 년부터시행된제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도 1991년까지문화예술전문인력 550명을양성하겠다는계획이포함되어있었음. 문화예술전문인력매년 550 명양성 동아일보 일자 문화예술행정전문화시대 동아일보 일자 - 문화관광부가 2005 년에발간한 문화예술인력정책기반구축을위한기초연구 에서는 1948 년부터 2005 년까지우리나라문화예술인력정책의역사적전개과정을네단계로구분하여분석하였음. < 문화예술인력정책의역사적전개과정 > 가. 예술가의창작활동지원정책형성 ( 년 ) 나. 문화공간확대및예술경영인력수요발생 ( ) 다. 예술경영및산업인력정책형성 ( ) 라. 문화예술교육활성화전략수립 ( ) ( 황준욱외, 문화예술인력정책기반구축을위한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년, pp.89-95)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59 년이후의전개내용은이명박정부국정백서중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각분야별 5년간주요정책성과를정리한정책자료집 품격있는문화국가대한민국 중 < 제 2장문화향유기회확대및국제위상강화 > 에정리되어있는것처럼,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 시기로규정할수있음. - 좀더구체적으로각기간별시책들을살펴보면, 인력양성정책의목표도해당기간동안의문화정책또는국정기조기본방향과연계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 예를들어, 2002 년 12월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따른분야별시행계획 에서 문화예술의지식자산화를위한전문인력육성 은 < 성장을위한지식과인력개발 > 중한항목으로포함되어있음. 우수한전통문화를창조적으로계승 발전시키고문화산업을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토대마련 이그목표라고서술되어있음. 이는당시문화산업중심의문화정책기조와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음. - 반면, 2004 년작성된 창의한국 : 21세기새로운문화비전 에서도인력양성이중요한과제로서술되어있었으나, 주로예술전문인력및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중심이었음. 이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설립등문화예술교육진흥정책이중점적으로전개되었음. -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명박정부시절에는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이중시되었으나, 공인자격증제도도입에따라일정한커리큘럼을갖춘교육기관에서양성하는문화예술교육분야인력양성과달리문화예술인력들에대한 일할기회지원 방식으로진행되었음. - 그예로서, 문화예술기획 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은 2007 년부터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주관하여신규인력의선발및현장배치를통한기획 경영전문인력양성기반을구축하고, 문화예술단체의운영활성화를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되었음. 지원분야를공연예술로한정했고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보다는예술단체에대한인력지원의성격이강했음. - 최근까지지역문화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문화부및그산하기관에서시행하는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들은, 우선교육대상이주로민간부문의종사자중심인점, 전국지역문화재단종사자를포함한문화행정가대상이라하더라도그커리큘럼이나진행방식이기존의공무원대상직무연수수준에그치고있는한계를보여줌. < 이명박정부의문화예술인력정책성과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 (1) 지역문화행정가연수 년부터지자체문화담당공무원해외연수실시 (2) 지역문화활동가연수 년부터민간영역지역문화전문가육성실시 ~10 년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역문화아카데미과정 개설등 (3) 지역문화준공공기관종사자연수 년부터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내매개인력연수신설 ( 품격있는문화국가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13 년, p.115, 요약재구성 ) 57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60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정책적고려범위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지역문화의기획 개발 평가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춘사람 으로만정의하고있어서, 그명확한정의, 정책적개입대상및방식설정에서많은논란의여지를남겨놓았음. - 지역문화진흥법상의지역문화관련업무영역을공공부문에한정해서본다면, 이정의는문화부차원에서최초로 1997 년에문화행정전문인력양성을위해시행한 문화행정전문인력양성방안연구 에서제시된 문화 / 예술행정가 정의와연결시킬수있음. - 해당연구에서김용범등은문화예술전문인력을문화 / 예술행정가와예술경영자로구분하고, 다시문화 / 예술행정가를아래와같이세가지로세분하였음. < 문화 / 예술행정가 > 의 3 가지구분 (1) 중앙정부 ( 고위 ) 관리 : 문화정책과예산및관련단체의행정을기획조정하는책임있는관리로서정책결정이공적으로내려지면이를실행하거나감독하는권한을위임받은자 (2) 지역문화행정가 : 중앙정부의정책결정을지역차원에서수행하고이의실행을위해다양한공사단체와의조정업무를책임진행정가 (3) 기관행정가 : 국공립. 비영리문화기관및단체 ( 박물관, 극단, 도서관, 오케스트라, 음악당, 문화센터등 ) 의운영에참가하는행정가. 이들은기관의운영, 예산, 감독, 사무관리의중요행정업무를책임지고있는관리자급행정가와그밖의행정요원으로구별된다. ( 김용범외, 문화행정전문인력양성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년, p.6) - 이후 2005 년에시행된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인력정책기반구축을위한기초연구 에서는문화예술인력기반구축대상범위를아래와같이문화부문내비문화직종까지포함하여, 예술가-기획자-기술지원자-경영 / 관리자-교육자- 행정가-단순지원직까지포함하여, 넓은범위로보는것이필요하다고기술하고있음. < 문화예술인력정책기반구축을위한문화예술인력정의와대상 > 대상직종 규정 가장협소예술 ( 창작 / 재현 )+ 기획핵심인력 중간예술 ( 창작 / 재현 )+ 기획 + 기술 + 경영 / 관리 + 교육 + 행정 / 정책전문인력 가장확대 ( 황준욱외, 상게서, p.137) 예술 ( 창작 / 재현 )+ 기획 + 기술 + 경영 / 관리 + 교육 + 행정 / 정책 + 기타 ( 평론, 연구등 )+ 단순지원 전문인력 + 단순지원 - 지역문화의진흥을위해필요한지역문화전문인력을민간부문에서활동하는예술창작자,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예술경영자인력까지포괄적으로인식하고양성해야할필요성은분명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61 - 반면, 류정아등은사서, 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예술교육사등자격제도로정의되는문화전문인력이나문화예술기획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등교육프로그램을통해양성되는인력을모두지역문화인력으로포괄할수는있으나, 이는지역문화정책보다는각각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정책차원에서의인력정책의결과라고분석하였음. 따라서지역문화정책차원에서는다른정책영역에서다루는직종을제외한나머지문화인력에대해집중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음. ( 류정아외, 지역문화정책분석및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년, p.138) - 요약하면, 지금은기존에주로민간부문의예술경영인력양성중심으로진행되었던인력양성시책과차별화가필요한시점이므로지역문화진흥법에따른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은추후범위를확대하더라도우선은문화 / 예술행정가중심의인력양성, 특히공공부문문화기관에기소속되어있는인력들의재교육및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집중하는것이바람직함. 4) 지역문화재단종사자를중심으로한지역문화전문인력역량강화 - 정부및그산하기관이주도하는문화인력양성프로그램은앞서지적된바와같은커리큘럼과운영방식상의문제이외에도교육내용과현장요구간의불일치, 이를통해양성된인력의최소한의활동기회까지공공부문이보장해주어야하는부담, 이로인해해당분야노동시장에서의자연스러운적자선택에공공이개입함으로서생기는부작용, 공공개입의효력을물증하기위해불필요한자격증제도양산등의문제를수반함. - 문화예술전문인력으로서직업경로로진입하기전의예비인력들의다양한취향과가능성을만족시킬수있는교육은 1차적으로는개인의선택에의한고등교육으로해결되는것이바람직함. 공공부문은해당산업부문의활성화를지원하여배출되는직업예비군들에게보다많은고용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더중요함. < 생애주기와문화예술전문인력으로직업경로 > 1) 탄생 영유아 초중고 고등교육 문화예술가, 직업인, 근로자 은퇴 죽음 태교 조기교육사교육 정규교육사교육 전문인력양성 - 국내 - 해외 노동시장진입 Labor market Entrance 일자리사다리 Job-ladder 은퇴후활동 교육 - 일전환과정 School-to-Work Transition 경력일자리 Career Job 재교육 재교육 사회교육 / 평생교육 문화예술상품 / 서비스수요 1) 황준욱외, 상게서, p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62 - 특정분야의혁신역량확보를위해서는노동시장진입후인력들의지속적인역량강화재교육이중요함. 공공부문에서무료또는염가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은문화예술분야의열악한조건을고려하여문화예술단체에대한지원제도차원에서고려되어야할것이지만, 교육자체가고용기회를담보하는것이아니라문화예술계의전반적인역량을높이는장치로작동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런측면에서보면, 공공부문에고용되어있는문화전문인력들을대상으로한역량강화프로그램은민간부문의발전과보조들맞추거나오히려정책적으로추동하기위해중요할뿐만아니라, 공공정책개입의명분과효과가더명확하다고볼수있음. - 류정아등은특히향후지역문화정책추진에서지역문화재단들이문화시설운영뿐만아니라문화정책개발, 공공지원사업수행등여러역할을담당할것을고려하여, 이에대한전문성제고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음. ( 류정아외, 상게서, p.145) - 지역문화정책추진체계정비를위해광역문화재단의역할강화의중요성을강조하며, 아울러, 인력사용의안정성확보와역량강화를위한공동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와같은지역문화재단종사자연수프로그램을광역문화재단협의회에위탁하여운영하는방안을제안하기도하였음. ( 류정아외상게서, pp )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에서도지역문화진흥법에서모호하게언급하고있는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시책이새로운자격증을남발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하며, 지역문화재단들간의교류협력을통한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에대한지원방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고정책제안한바있음. - 이런맥락에서본발제문은지역문화재단에소속된직원들의개괄적현황을파악하고, 그들의역량강화를중심으로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에대한실무적인차원의제안을담고자함. 2. 시도문화재단인력현황 1) 시도문화재단인력현황조사결과와조사의의의 - 13개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협의체인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통해조사한결과, 2014 년 5월현재시도문화재단에고용된총인원은 1,031 명, 기관당평균 79.3 명인것으로파악되었음. - 그중무기계약직을제외한정규직 2) 은 47.4%, 계약직은 42.5%, 무기계약직은 9.7% 로파악됨. 2) 무기계약직은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직근로자로서원칙적으로정규직과동일하게간주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정규직과구분하여논할필요가있어따로표기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63 구분 < 시도문화재단인력운영총괄개요 ( 현재 )> ( 상세내용은별첨참조 ) 정규직 무기및계약직 정원현원정수현원 현원총계 1 정규직 현원의고용형태 2 계약직 3 무기계약직 4 기타 비고 (1 에포함된혼합고용 ) 강원문화재단 =33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10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23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9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남문화재단 =6 충북문화재단 =10 소계 , % 42.5% 9.7% 0.4% 1,031명 년류정아등의연구결과에따르면총 12개광역문화재단과 33개기초문화재단에종사하는인력은총 2,146 명이었는데광역문화재단에총 622명, 기초문화재단에총 1,524 명, 광역의경우기관당평균 52명, 기초의경우평균 46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 류정아외, 상게서, p.120) - 기초문화재단종사자에대한보다최근의조사는춘천문화재단에서 2014 년에발간한 지역문화재단설립및운영매뉴얼연구 로서총 19개기초문화재단의종사자수를 1,244 명, 기관당평균 65.5 명, 그중정규직은 62.3%, 비정규직은 37.7% 로파악하고있음 년 5월현재광역문화재단의숫자는 13개, 기초문화재단도총 46개로증가한점을고려하더라도기관당종사인력조사결과에큰차이가있는것은그동안문화재단들의업무범위와규모가확장된변화의결과로볼수도있겠으나, 특히인력과조직관련현황조사에서외부연구진에의한연구는주로정규직정원중심으로파악되거나기관별로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직종들을모두파악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을확인해준다고볼수있음. - 이에반해기초및광역시도지역문화재단들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및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결성한후회원기관간현황자료공유차원에서의자체조사를통해보다정확한자료가확보되고있는점은매우큰의미가있음. - 물론이번조사도각재단마다매우다양한직종구분과고용계약방식을적용하고있어서정확한통계작성이어려웠고광역시도문화재단대상으로만조사한한계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단기기간제계약직까지포함하여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거의모든현원을파악한첫시도로서매우의미있는자료임. 61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64 - 이와같은지역문화재단들의노력으로인해향후지역문화재단들의정확한실태파악과그결과에기반한올바른지역문화정책수립의가능성이한층더높아지고있다고고무적으로볼수있음. 2) 인력운영관련핵심이슈 1 _ 비정규직중심의조직팽창 - 13개시도문화재단에고용된총 1,031명의인원중, 현재불완전한제도로인해엄밀한의미에서의정규직으로보기힘든무기계약직 (9.7%) 까지제외하면실질적인정규직현원은 47.4% 로서, 절반에도못미침 3). - 고용형태상계약직의현원수 (438) 에는실제로는정규직정원또는무기계약직정수 TO에포함되는인력이지만정규직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기일의미도래로아직계약직으로남아있는경우도있고애초부터위탁사업과일시적프로젝트를위해전문성또는고용기간을고려하여채용한계약직, 폭증하는업무의보조를위해임시로활용하는단기계약직까지다양한사례들이포함되어있음 4). - 기관별로사업비내인건비성경비편성의융통성또는 CEO들의조직운영철학에따라정규직대신비정규직활용을선택하는경우도드물게존재하지만대부분의경우는조직운영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하는요소임에도불구하고지자체로부터의사업수탁, 특히최근중앙정부매칭사업을수행과정에서부득이하게선택된경우가많음. - 경상인건비로정규인력을활용하기보다는 ( 가능하면 ) 사업비를활용하여계약직인력을활용하는이유는조직관리를위한선택인경우도있지만경상인건비를축소하여경영효율을높게보이려는예산관리상의선택이기도함. - 특히사람이핵심자원인문화예술정책분야에서, 성과보고를위한사업의규모는키우면서동시에 ( 보고되는 ) 경영효율의제고라는미명하에사람에게소요되는비용은정상적으로드러내기보다는숨기는것은비단공공조직에서의비정규직양산문제뿐만아니라예술단체지원금정산, 문화예술서비스용역의공공구매에서도해결되지않는문제를일으키고있는독소같은요소임 5). - 서울문화재단의경우아래도표에서보듯이,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서울시로부터의수탁사업 6) 과중앙정부의지역협력형매칭사업의폭증으로인해조직이비정규직인력중심으로 3) 정규직현원 (513 명 ) 보다현원고용형태의정규직총계 (489) 가적은이유는, 정규직으로관리되는인원중에고위임명직또는정규직전환이전의계약직 ( 서울문화재단의경우는보통입사 1 년후정규직전환심사를거침 ) 이포함되어있기때문임. 파견공무원등기타고용형태현원 (4 명, 0.4%) 을포함하더라도실질적인정규직으로볼수있는인원비율은 47.8% 에그치고있음. 4) 각각의경우에해당하는직종을지칭하는용어도 전문직, 정규계약직, 사업계약직, 전문계약직, 기간제계약직, 행정스탭, 준공무직 등, 기관별로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 5) 이번발제문에서는이문제에대해서는깊이논의하지않고, 수탁사업등비정규사업에대한비정규조직으로의대응이가져온비정규직양산문제중심으로논의를전개함. 6) 위탁사업의증가추이는시도문화재단들마다매년지자체로부터경상운영비를출연받거나사업비를위탁받는방식이많이다른점을고려하여이해할필요가있음. 기본재산규모나경영의독립성확보수준에따라다르지만, 대부분의시도문화재단들은대부분의사업비를위탁방식으로교부받고있기도하므로, 이런경우에는위탁방식자체보다는고유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65 비정상적으로급팽창하였음. 서울문화재단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2 년한해동안직원참여형연구를통해 < 정규직중심의인력운영 >, < 고용형태에따라분절된조직문화의개선 > 을위한전략을수립하기도하였음. < 서울문화재단의수탁사업증가와이에따른비정규직증가추이 > ( 서울문화재단비전과전략 2012 서울문화재단, 2012 년, pp.13-14) - 공공기관으로서정규직정원확대와경상인건비증액의어려움을고려하더라도지역문화재단에비정규직인력비율이특히최근에급증한것은중앙정부의국비매칭사업의영향이큼. - 공공기관으로서투명한공공관리체계와동시에민간전문가그룹으로서사업역량을갖추고있는지역문화재단은최근보조금관리부실로질타를받고있는문화부입장에서는안성맞춤의사업수행 Agency 임. 이와함께지역매칭예산을포함하여국가문화예산총량의확대를꾀하는중앙정부와고갈되는문화재정의활로가필요한지자체정부의예산측면에서의이해관계가결합하여문화이용권, 문화예술교육사업등최근주요정부시책사업들이대부분지자체매칭을거쳐시도문화재단으로내려오고있음. - 이런실정을파악하고지역문화진흥법시행과함께지역문화재단중심으로문화정책전달체계를제대로정립해야한다는문화정책전문가들의주장이있는반면, 문화부는손쉬운사업집행 Agency 로서만고려할뿐, 지역문화재단이겪고있는조직운영상의애로에대해서는둔감함. - 일례로, 국비와이에매칭한지방비가민간경상보조금항목으로편성되어지역문화재단으로하달되면서 7), 지자체의출연금또는민간위탁금으로사업을운영하던지역문화재단이 목적내정규업무이외부가되는사업의확대양상을파악해야하기도함. 서울문화재단의경우에는시출연금및자체수입금을활용한자체사업과서울시위탁사업으로구분하여기본조직에부가되는사업의확대양상을분석한것임. 7) 이건은엄밀하게보면중앙정부의예산항목설정보다는이를매칭하여지역문화재단에넘겨주는지자체정부의예산항목조정으로해결될수있는사안임. 그러나중앙정부에서민간경상보조금으로내려오면지자체공무원은그냥민간경상보조금으로편성하는경우가일반적임. 63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66 마치단일프로젝트별지원금을받아서사업비중일부를전용하여단기임시직원을고용할수밖에없는민간단체와같은처지로전락하게됨. 8) - 최근문화부문화여가정책과에서장관지시사항으로지역문화재단내국비매칭사업수행인력들의인건비통합관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작성한자료를보면, 보조금에대한 10% 자부담등지역문화재단을민간경상보조단체수준으로바라보는문화부의인식수준이여실히드러남. - 문화부가지역문화진흥법의시행으로국정과제성과지표중하나를해치웠다고만생각할것이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설립근거를둔지역문화재단의특수한법인격을새롭게인식하고진정한정책파트너로인정하는인식의전환이문화부와지자체공무원들사이에자리잡기를기대함. - 그렇지않으면지역문화재단은계속중앙정부와지자체의가려운데를긁어주기위해수시로부풀었다꺼지는조직으로남을수밖에없음 9). - 지역문화재단이단기고용비정규직중심으로비대해지면서조직운영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은심각하게저하되고고용방식에따른차별로분절된조직문화가형성되어, 보다창의적이고적극적인사업수행과사업간시너지창출을저해하게됨. - 이문제는최근거의모든지역문화재단에서가장큰경영이슈가되고있음. 직원들의연륜과함께쌓이는지역문화재단의역량이바로그지역의지역문화진흥의견인차가됨을인식한다면, 지역문화진흥이라는국정과제를추진하는정부차원에서지자체와협력하여이문제를조속히해결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3) 인력운영관련핵심이슈 2 _ 무기계약직제도의모순 - 13개시도문화재단에는총 100명, 9.7% 의무기계약직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무기계약직의정원을담당업무별정수 10) 까지엄격하게구분하여관리하는경우도있고포괄적으로정규직정원과동일하게관리하는경우, 무기계약직정수를확보했지만일반기간제계약직을운영하는경우, 등다양한사례가포함되어있음. - 서울시에서도 2012 년에시장방침으로무기계약직을정규직과차별하는 정수 를 정 8) 국비매칭방식이아니었다면지자체의해상사업예산은보통지역문화재단소관예산실링으로편성되어출연되었거나위탁되었을것임. 문화예산총액배가라는미명하에국비매칭방식으로전환되면서이를수행하던지역문화재단의위상은지자체출연기관에서갑자기민간경상보조금에목메는비영리민간단체수준으로전락하게된것임. 이런처지에놓인지역문화재단이중앙정부와지자체문화정책의핵심실행주체라면그만큼국가문화정책의토대가허약하다고할수있음. 9)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실무위원회에서는국비매칭예산의교부방식개선안으로서다음과같은세가지안을도출하기도하였음. 1 안 ) 지역문화재단들이담당할정부의지역문화진흥사업에대한포괄적국비보조금으로인건비및경상비편성 2 안 ) 지방비매칭분만이라도지자체가지역문화재단에출연할수있도록문화부의지침시달 3 안 ) 해당사업비를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여재단에위탁하되국가시책에걸맞는지속성을담보하여무기계약직등안정적인조직형태로운영할수있는근거동시제공 10) 정규직의 정원 과구분하여편의상무기계약직의정원을 정수 로표시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67 원 과구분하여쓰지않도록지시하였지만현실적으로아직무기계약직과정규직간의차별이사라지지않았고이에따라인건비예산, 승진경로등을따로관리하기위해무기계약직정원즉정수는별도관리할수밖에없는실정임. - 위조사결과에서무기계약직정수 (175) 보다고용형태중무기계약직현원총수 (100) 가적은점은추후계약직에서 2년이상근속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할인원이존재함을의미함. 뿐만아니라업무의지속성이인정되어무기계약직정수를인정받았더라도해당직무에단기계약직, 사업계약직, 무기계약직중어떤직종을채용할지는결국기관의경영방침에따른선택사항일수밖에없음을보여주는사례이기도함. - 무기계약직은상시지속업무를수행하던계약직직원들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으로고용의안정성을확보한측면에서는전환의의미가있었음 11). - 하지만, 무기계약직의승급을제한하는제도상의맹점으로인해계약직직원과정규직직원이담당하는업무차이가거의없는점 12) 등을고려하면실질적인동일노동에대한차별적처우문제가발생함. 이는거의모든지역문화재단들이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노무관리상의중요이슈로대두되고있음. - 일부문화재단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한정규직으로의전환을시도하기도하지만지자체의관리감독, 내부직원들간의이견등으로인해쉽게성사되지못하고있음. 13) - 무기계약직문제는정부와지자체가비정규직축소를지향하는고용정책성과와공공기관의운영효율제고를지향하는경영혁신이라는서로상충하는두가지성과를동시에달성했다고주장하는과정에서만들어진모순적인상황임. 14) 비정규직보호법의사각지대에서오히려법에의해구제되었다고 보고 되는무기계약직들이피해를입고있는상황인것임. - 최근무기계약직과관련한노무문제는지역문화재단의경영및조직관리에서가장많은에너지를소진시키고있음. 재단은주체적으로해결할수없는난제에에너지를소진하고있고, 새로운카스트제도로까지불리는무기계약직에속하는직원들은문화기획자로서자긍심과조직과업무에대한몰입도가저하되고있음. 또한직원들간의화합을저해하고실질적인노-노갈등의불씨가되기도함. - 국가시책차원에서지속되어야할문화부의국비매칭사업이계속지역문화재단으로내려오고지자체나정부는공공혁신과예산효율성을이유로사업수행담당기관의정규조직규 11) 중앙정부매칭사업의대부분이원래부터재단이수행해오던고유목적에부합하는상시지속업무성격이었기때문에서울문화재단을비롯한많은기관들이조직운영의안정성확보차원에서무기계약직전환을추진했던것임. 12) 업무보조를위한단기계약직의경우는동일업무에해당하지않음. 특히일반문화행정업무이외청소, 경비등의업무를담당하는무기계약직도있음. 이를구분하기위해공무직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함. 13) 경기문화재단은무기계약직 32 명의정규직전환, 광주문화재단은정규직공채방식으로무기계약직 1 명의정규직전환, 전남문화재단은무기계약직 10 명의일괄정규직전환사례가있음. 서울문화재단은무기계약직의정규직전환논의중. 14) 향후양산되는무기계약직은지금의불완전한무기계약직제도들염두에둔고용방식을채택하면될일이지만, 제도의도입초기에불가피하게양산된무기계약직들의차별적처우문제를해결하는정공법은정규직전환임.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문화재단들은정규직정원증원을관리감독주체인지자체로부터승인받아야하므로, 노무적문제가발생할경우문제의당사자이면서도문제해결의주체는될수없는모순적인처지에빠지게됨. 65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68 모확대의책임을서로에게미루는상황이계속되는한, 계약직 무기계약직형태의비정상적인고용관행은앞으로도계속될수밖에없는, 구조적인문제임. - 지역문화재단내무기계약직의문제가어떤방식으로든지연착륙하지못한다면, 문화부는국정과제를수행하면서사업파트너의비정상적인고용관계를조장한악덕 갑 의이미지를벗기어려울것임. - 무기계약직관련노무문제의당사자는지역문화재단이지만그원인제공자이면서동시에이를해결할수있는주체는지자체와정부임. - 정부의노동정책차원에서무기계약직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함. 이를위해지자체와문화부가이문제를정확하게이해하고지역문화재단과함께문제해결에나서야할것임. - 만약무기계약직제도개선이불가하다면, 우선 상시지속업무담당직원의적절한규모 를고려한정규직정원의재조정이필요함. 15) 문화부나지자체는국가문화예산이 1% 대에서 2% 대로늘어난다면당연히이를수행하는정규조직규모도그에상응하게늘어나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당당하게예산당국을설득할수도있어야함. 4) 추가조사필요사항 - 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기초문화재단까지포함하여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파악에적절한프레임을확정하고, 매년그변동추이를조사할필요가있음. - 나아가조직규모등 1차원적인분석에필요한인원수뿐만아니라조직의노쇠화및조직문화의변화, 직업경로에대한보다심층적인분석이가능하도록성별, 근속연수, 전공, 학력수준, 경력및직업경로등도추가로조사할필요가있음. - 뿐만아니라, 조직과업무에대한몰입도및만족도등직원설문데이터도확보하여위와같은객관적데이터와의상관관계를분석함으로써보다다차원적이고효과적인지역문화재단경영전략수립에참조할수있을것임. 3. 지역문화재단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방안 16) 1) 지역문화재단인력전문성제고를위한네가지접근 - [ 조직관리측면 ] 조직에서필요로하는역량에대한명확한규정이직원의전문성제고를 15) 정원확대가이루어지더라도무기계약직의정규직전환은전환방식과조건에대한노 - 노합의가필요한난제임. 16) 이하내용은 2010 년 5 월 10 일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개최된 예술네트워킹 meet in ARKO, ARKO 에서만나다 행사의일환으로진행되었던 " 예술정책컨퍼런스 : 예술정책의현안과대안모색 " 에서김해보가발표하였던 공공문화예술기관인력의전문화방안 - 지역문화재단을중심으로 중 문화재단인력전문성제고방안 _ 세가지접근 을일부수정, 보강한것임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69 위한노력의출발점이됨. 별도의교육프로그램을통하지않더라도업무를통해전문성을키울수있도록리드하는관리자의역량과업무관리도중요함. - [ 내적동기측면 ] 반면, 모든조직이다그렇겠지만특히문화예술분야의업무에서는창의성과자기주도성이중요함을감안한다면조직에의해외부에서규정된틀과자신의내적지향이일치할때역량강화프로그램의효과가제대로나타날수있음. 따라서인력들의전문성제고를위한두번째접근법은역량개발을통해궁극적으로도달하고싶은인재상을스스로설정하고지향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임. 일상업무과정속에서피동적으로업무를수행하기보다본인이지향하는인재상으로성장할수있도록자기적업무태도를높여주는것도내적동기측면에서중요함. - [ 프로그램측면 ] 지역문화재단들이많게는 15년, 10년차에접어들면서조직의노쇠화현상이나타나고있을뿐아니라직원들은공무원보다더심하게행정에길들여지면서관료화되고있음. 이런문제를타파하는것이지역문화재단종사자전문성강화의중요한이슈가됨. 이를위해서, 단순행정가로머물지않고문화정책가, 문화기획자, 현장전문가의기질을골고루자극받을수있도록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세번째접근방안임. 이러한교육프로그램들은일상업무와연계되어지속적인자극으로주어지는것도중요하지만, 직원의내면깊은곳에서일어나는창의성의점프를위해서는, 업무에서이탈하여충분한재충전의시간을갖도록배려하는획기적인역량강화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도있음. - [ 교류협력측면 ] 네번째는지역문화재단들의교류협력을통해지역문화진흥에필요한정책적역량을갖춘인재를키워내는것임. 특히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문화행정또는예술경영, 문화기획자에대한상이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은점과문화재단이라는조직체계에대한운영논리정립이필요한점을감안하여공동연구로지역문화재단종사자들의역량모델과이를키우는데적합한교육커리큘럼을개발하는것이필요함. 단순히연수또는교육프로그램이아니라지역간공동프로젝트를통해서역량을개발하는것이단위사업또는기관단위를넘어서는정책적사고를갖춘인재를양성하는데도움이됨. < 지역문화재단인력전문성제고를위한네가지접근 > 네가지접근실천과제고려할사항 1. 조직관리측면 문화재단직원으로서갖추어야할전문역량에대한외적규정과관리 - 직무분석으로조직에필요한역량규정 - 조직내인적자원개발체계구축 - 적절한멘토링과업무관리 - 문화분야에적합하도록통합적관점적용한직무분석시행 2. 내적동기측면 역량개발을위한내적지향점설정지원 - 역량들을종합하여문화재단에필요한인재상제시 : 현장전문가 / 문화행정가 / 문화기획자 / 문화정책가 - 스스로지향할인재상을선택하도록롤모델발굴 - 창의성과공공성을동시에갖춘인재상제시 67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70 네가지접근실천과제고려할사항 3. 프로그램측면 관료화를방지할지속적자극프로그램개발 - 관료화된단순행정가로고착되지않도록자극 - 네가지인재상의덕목을고루갖출수있는교육프로그램운영 - 업무시간에서탈피하여따로자유롭게교육에참여할수있는여건제공 4. 교류협력측면 기관간협력으로커리큘럼및교육시스템개발 - 공공행정에이전시로서문화재단에맞는운영논리와인재상도출 - 지역문화재단간협력으로공동연수, 교육프로그램개발 - 공동프로젝트및인사교류를통한역량강화기회마련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을위한정부와지자체의지원확보 2) 첫번째접근 : 조직관리측면 _ 문화재단직원으로서갖추어야할전문역량에대한외적규정과관리 - 조직관리차원에서의인적자원개발은설립목적 ( 미션 ) 에따라비전과중장기조직발전의로드맵을설정하고시행하는경영혁신조치의일환임. 따라서그조직에필요한역량이무엇인지규정하는것이그출발점이됨. - 조직이필요로하는인적역량은조직이수행할주요임무 ( 미션 ) 에따라결정되는것이므로지역문화재단들이라고해서다같을수도없음. 각기관별로실정에맞게직무분석을통해현재조직에분포되어있는직무 / 기능을분류하고이에필요한역량을정의해보는과정이필요함. - 이때직무는업무관리의용이성, 현재조직구조및향후경력직직원의채용기준을고려하여다양한기준으로구분할수있음 17). - 조직이성장하면서직무도더작은단위로세분화해서분석할필요가생기기도하지만, 제조업경영을위한직무분석의틀로문화행정이나문화기획업무를세분화나가다보면수없이세분화된직무가도출되는문제에봉착함. 이를각각다른개인에게배분하는방식으로조직관리를할수없을뿐만아니라문화사업의특성상효율성도떨어지므로, 문화관련직무분석에는좀더통합적인분석틀이필요하게됨. - 아래에예시된서울문화재단의 2010 년과 2013 년사례에서보듯이직무분류체계는기관의실정과변화하는업무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하게됨. - 중요한것은결정된직무분류및역량체계에맞추어채용, 평가, 교육등일관성있는인사관리가이루어져야만조직이원하는인재를지속적으로조직내에보유할수있다는사실임. 17) 반면, 직렬은재단의전략방향성및인재육성의범위, 직무역량의차별성을고려하여구분하고, 직군은해당직원이주로응대해야할고객의유형, 해당직원에대한인사제도의차별화필요여부를고려하여구분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71 2013 년 : 3 직군 / 6 직렬 / 24 표준직무 < 서울문화재단의직무및직무역량체계 > 18) 2010 년 : 4 직군 / 12 직렬 직군 직렬 직무역량목록 1 경영기획 전략적사고 / 경영전문성 / 협상및교섭력 / 기획력 2 조직인사 인적자원관리능력 / 인적자원개발능력 / 커뮤니케이션 / 법및규정이해 1. 경영관리 3 재무회계 세무 회계지식 / 법및규정이해 / 윤리의식 / 서비스지향 4 홍보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고객지향마인드 / 매체이해 / 기획력 5 총무관리 서비스지향 / 서비스설계및개선 / 시설물관리운영 / 법및규정이해 6 문화사업 커뮤니케이션 / 사업기획력 / 프로젝트관리 / 협업능력 2. 문화사업 7 축제제작 프로그램기획력 / 문제해결능력 / 추진력 / 프로젝트관리 8 축제지원 매체이해 / 커뮤니케이션 / 기획력 / 분석적사고 3. 지원사업 9 예술지원커뮤니케이션 / 공정성 / 문화예술지식 / 고객지향마인드 10 예술교육교육과정설계및개발 / 문화예술교육지식 / 커뮤니케이션 / 동기부여능력 4. 문화공간 11 공간기획프로그램기획력 / 고객지향마인드 / 커뮤니케이션 / 문제해결능력 12 공간운영시설물운영 관리능력 / 고객지향마인드 / 협상및교섭력 / 문제해결능력 공통역량 팀워크, 창의성, 고객중심, 문화예술의이해 관리역량 조정및통합, 책임감, 전략적사고 18) 서울문화재단내부자료 69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72 3) 두번째접근 : 내적동기측면 _ 역량개발을위한내적지향점설정지원 - 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회사에서집체교육시간을늘리더라도직원스스로가내발적으로자신의역량을개발하겠다는의지가없다면교육주관부서의실적으로만카운트될뿐시간낭비임. - 한발더나아가서, 개인이역량개발을통해궁극적으로이루려는지향점이조직이원하는인재상과맞아떨어질때조직차원의교육프로그램이효과를얻을수있음. 민간부문에서왕성하게현장활동가로일하던인재들이공공조직에들어와서는본인이지향하던인재상과조직관리차원에서요구되는인재상사이의괴리로인해갈등을겪는경우가많음. - 직원들의내발적인역량개발동기를이끌어내려면, 그지향점이될수있는인재상과구체적인역할모델을제시해주는것도중요함. - 지역문화재단과같은공공부문문화예술기관종사자들이궁극적으로지향할인재상을 <T 자형현장전문가 >, < 工자형문화행정가 >, < 王자형문화정책가 >, < 主자형문화기획자 > 로제시할수있음. - 이들은각각 < 현장 >, < 조직 >, < 전략 >, < 프로젝트 > 분야에서오랜경험과역량을축적하여해당분야에서전문가로인정받게됨. <4 가지궁극적인재상이갖춘경험또는역량의구분 > 경험 / 역량축적분야 현장 프로젝트 조직 전략 개요 - 문화예술계현장에서의활동을통해축적한역량 - 특정분야전문가또는예술가형업무태도 - 개별프로젝트단위문화사업관리를통해축적한역량 - 기획자형업무태도 - 법령및규칙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공공행정수행능력 - 단일프로젝트가아닌조직차원의관리능력 - 행정가형업무태도 - 단체의전략수립, 정책연구활동등을통해축적된역량 - 경영관리자또는연구자형업무태도 궁극적인재사례 - 민간부문 : 예술단체대표, 분야별전문가 - 공공부문 : 축제예술감독, 극장기술감독등 - 민간부문 : 프로듀서, 전문기획자 - 공공부문 : 문화기획자, 축제행정감독등 - 민간부문 : 예술경영가 - 공공부문 : 문화행정가, 기관의중간관리자 ( 사무처장등 ) - 민간부문 : 예술경영 CEO - 공공부문 : 문화기관 CEO, 문화정책연구자 - 이들 4가지인재상들은각각경험과역량축적의경로의차이로인해대체로아래도표와같이조직에도움을주는장점과스스로보완해야할단점을가지고있음. 각인재상들의구체적인구현모델을초청한직원교육이나인터뷰등을통해직원들이스스로지향할인재상을선택하고필요한역량개발경로를설계하는데도움이줄수있음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

73 < 문화재단직원이지향할 4 가지인재상 19) > 유형강점및특징보완할사항 T 자형현장전문가 工자형문화행정가 王자형문화정책가 主자형문화기획자 - 문화예술현장특정분야에대한깊은이해와전문지식 - 풍부한조직경험 - 법규에대한이해와공공성 - 조직단위의전략개발능력 - 단위조직과영역을넘어서는정책적조망능력 - 다양한예술현장생태계에대한이해 - 프로젝트기획과관리역량 - 분야를넘어서는통섭적인이해와커뮤니케이션 - 공공마인드및제도에대한이해 - 예술현장에대한이해 - 업무분장을넘어서는오지랖넓은호기심과창의성 - 전략과실제의차이에대한경험적이해와실천력 - 프로젝트단위가아닌조직관점의사고 - 책임감과공직윤리 <4 가지인재상들의역량분포 > 4) 세번째접근 : 프로그램측면 _ 관료화를방지할지속적자극프로그램개발 - 모든유형의인재상이그정점에오래머물며그특성이지나치면스스로퇴화하거나조직에해악을끼치게됨. 자기분야만고집하는전문가 (T) 는그분야를벗어나면제구실을못하게되고, 규정에근거한기계적사고밖에못하는행정가 ( 工 ) 는조직을경직되게만들고, 본인의이론이다른대부분의사람의의견인양주장하는정책가 ( 王 ) 는현실을호도하여공공자원을 19) 문화인력에인재상을이와같이네가지로구분하는것은김해보가다움아카데미 10 주년기념으로출간된 다움 10 년, 다음 10 년 ( 사단법인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2008 년 ) 에기고한 문화기획자의길 에서제시했던모델을일부수정하여적용함. <( 분야별특수전문역량 ) 자형전문가 ( 보편적관리자역량 ) T 자형전문가 ( 공공성, 문화예술교양 ) 工자형문화행정가 ( 다양한분야통섭경험 ) 王자형문화정책가 ( 자기주도적이고혁신적기획가마인드 ) 主자형문화기획자 > 로각단계별로역량또는특성이추가되어하나의인재상에서다음인재상으로선형적으로진행하는것처럼기술되어마치우열관계가있는것처럼오해될수도있으나, 실제로는각각의인재상이서로다른지향점을가지고해당인재상의역량을천착하기도하고네가지인재상을오가며경험을축적하기도함. 71 주제 4 _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개괄및전문성제고방안

74 낭비하게하며, 조직에대한충성심과공공성을잃고프로젝트의주인행세를하는기획자 ( 主 ) 는공사구별을못하여조직에해악을끼치게됨. - 뿐만아니라, 네가지인재상들의특성중특정영역이지나치게결여되어있으면하나의궁극적인인재상에도달하기도어렵게되는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음. 예를들어, 기획자마인드가없는정책가는단순행정가에가깝고, 정책가마인드가없는행정가는언제든지대체될수있는행정인턴과같으며, 행정의현실을모르는기획자는현실을힘들게만하는정치선동가일뿐임. - 특히지역문화재단에오래근무하는직원의경우갈수록관료화되어단순행정가로고착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아래도표와같이다른세가지인재상들의특성을겸비할수있도록지속적인자극을주는교육프로그램운영이필요함 20). < 관료화된문화행정가로전락하지않기위해다른인재상에서줄수있는자극 > - < 문화행정가 문화행정가 > 사이의자극프로그램 ( 工 工자극 으로칭함 ) 은칸막이식업무분장을넘어서조직내다양한업무에대해관심을가지고교류하도록하는프로그램임. 직원워크숍운영, 심지어부서간협력지수를근무평정에반영하는사례가이에해당하는데, 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이미많이시행하고있음. 그만큼공공조직의경직된관료제화에대한우려는이미두꺼운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고볼수있음. - < 현장전문가 문화행정가 > 사이의자극프로그램 ( T 工자극 으로칭함 ) 은행정가들이현장의전문가또는예술가들을지원사업공모또는공개경쟁용역입찰방식으로만관계 20) 이번발제의목적은특별한교육프로그램을제안하기위한것이아니라, 지역문화재단종사자들의역량강화모델을정립해보기위한것임. 각기관별로이미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들중각자기관의사정에맞는것들을벤치마킹하고일관성있는전략을세우는것이필요함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