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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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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4 발간사 2014년은우리군이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민의신뢰를받는 열린병영문화 를조성하고 정예화된선진강군 으로거듭나기위한초석을다지는뜻깊은한해였습니다. 우리군은제대로된무기하나없는열악한상황에서도 6 25전쟁을비롯한숱한위기로부터대한민국을굳건히수호해왔으며, 자랑스러운조국근대화를튼튼한안보로뒷받침해왔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우리군은대한민국의자유와평화, 국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몸과마음을다하여임무수행에진력하고있습니다. 나아가지구촌분쟁지역에서평화유지와재건활동을펼치면서대한민국의이름을높이고인류의평화를지키고있습니다. 지금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은그어느때보다불안정합니다. 북한은여전히대규모재래식전력을유지하는가운데일부전력을질적으로보강하고있으며, 비대칭전력과대량살상무기를꾸준히증강하고있습니다. 특히북한의핵무기개발은한반도와동북아뿐아니라세계평화와안정에큰위협이되고있습니다. 동북아국가들간에는역사와영토문제를둘러싼갈등과군비경쟁이고조되고있고국내 외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대규모재난과같은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도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 우리군은북한의도발뿐만아니라다양한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에대비하며굳건한한미연합방위체제를토대로전방위총력안보태세를확립해나가고있습니다. 북한이도발할엄두도내지못하도록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갖추고, 도발시에는신속하고강력하게응징할것입니다. 이를위해장병들이기강이확립된가운데안전하고행복하게전투임무에전념할수있는부대여건을조성하고, 장병정신교육과실전적교육훈련을강화하고있습니다. 한미양국은군사동맹을지속적으로강화함은물론지역과범세계적인안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협력의수준과분야를확대하여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을억제하고동북아지역에서의불안요인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국방 군사당국간직통망개설, 고위급전략대화활성화등을통해주변국들과양자및다자국방교류협력도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국내외안보정세, 국방환경의변화등을반영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2030) 을수립하여국방개혁을내실있게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군구조는미래전수행에적합하도록전환해나갈것이며, 고효율의국방운영체계를구축하는방향으로국방운영을개혁할것입니다. 국방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를세계적인국방연구개발기관으로육성하고국방기술의민간이전등민 군기술협력도활성화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전우의인권을보장하는것이강한군대의출발점이자참다운군기강의기본이라고

5 인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부모님들이안심하고자녀를군에보낼수있고, 국민이안심할수있는 열린병영문화 를정착시키기위해환골탈태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는단순히병영내에서의사건 사고를예방하는차원이아니라모든구성원의의식과문화, 제도등을근본적으로변화시켜우리군의하부구조를튼튼히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적과싸워이길수있는 정예화된선진강군 을육성하기위한것입니다. 이를위해국방부는 민 관 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을토대로장병인권보장및인성함양, 초급간부의리더십강화, 병영생활의폐쇄성극복및안전한병영환경조성을위해범정부차원에서대책을마련하여시행해나갈것입니다. 우리군은군본연의임무인군사대비태세를확고히하고, 전투력발휘의근간인장병들이만족하는국방환경을조성하여기본을튼튼히함은물론, 독자적방위역량을강화하면서국익증진과통일준비에유리한전략환경을조성하여미래를준비해나갈것입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 에는 튼튼한안보태세구축 을국가안보전략기조로선정한박근혜정부출범첫 2년동안의국방분야주요성과와국방정책방향을수록하였습니다. 국민적관심이많은병영문화혁신, 북한의핵 미사일대응능력, 방위력개선사업의국민신뢰제고등에대해소상히담았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규제개혁, 국방3.0, 비정상의정상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의추진과제도상세히기술하였습니다. 이전백서와는달리 QR 코드를담아서국방관련동영상을스마트폰으로볼수있도록함으로써독자들의이해도높이고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군은어떠한안보위협에도대한민국을굳건히방위하고세계속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더높이는정예화된선진강군으로거듭나겠습니다. 우리군이 기본이튼튼한국방, 미래를준비하는국방 으로거듭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변함없는지지와성원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한민구

6 목차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제1절세계안보정세 8 제2절동북아안보정세 13 제3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0 제 2 장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제1절국가안보전략 34 제2절국방정책 37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제1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44 제2절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능력강화 56 제3절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 62 제4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65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제1절국방개혁보완및발전 78 제2절합동성에기초한전력증강 85 제3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89 제4절국방정보화발전 99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제1절미래지향적한미동맹발전 106 제2절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에기여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 114 제3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120 제4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31 제 6 장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제1절한반도신뢰프로세스진전을위한군사적뒷받침 146 제2절남북교류협력보장및인도적지원 151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제1절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158 제2절방위력개선사업의경쟁력강화 165 제3절창조적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활성화 169

7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제1절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176 제2절장병복지증진 181 제3절국방의료체계발전 188 제4절전역군인지원확대 191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제1절국방규제개선및국민권익증진 198 제2절참전군인 희생장병예우강화 204 제3절대국민재난및안전지원체계발전 208 제4절병역제도및병무행정개선 212 제5절국민과의소통강화 216 부록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서울안보대화 (SDD) 중국군유해송환 231 일반부록 1. 주변국의군사력현황 세계주요국가의국방비비교 남북군사력비교 남북경제지표비교 북한핵문제협의경과 북한미사일개발경과및제원 남북군사관계일지 북한의대남침투 국지도발일지 연합 합동연습및훈련현황 한미동맹 60주년공동선언 제45차 SCM 공동성명 제46차 SCM 공동성명 주요국제군비통제협약및기구 우리군의해외파병현황 파병부대별예산 연도별국방비현황 국제방산협력협정체결현황 병사봉급변화추이 현역병복무기간변천 대체복무유형별현황 국방기구도 국방부소관법령정비현황 국회국방위원회구성및주요활동 285

8 제 1 장 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9 제 1 절세계안보정세 8 제 2 절동북아안보정세 13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0 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제 3 차핵안보정상회의개막식 (2014 년 3 월 )

10 제 1 절세계안보정세 미국우위의국제질서가유지되는가운데지역강국부상등국제질서의변화를요구하는도전요인들이증가하고있다. 국지분쟁은여전히발생하고있으며, 초국가적위협은지속적으로확산됨으로써국제사회의안보불확실성은더욱커지고있다. 경제분야의불안정성과미래전쟁양상변화등새로운안보위협의심각성도증대되고있다. 1. 미국우위국제질서와지역강국부상 냉전종식이후지속되어온현재의국제질서에급격한변화는없을것으로보이나, 국제질서의변화를요구하는도전요인들은증가하고있다. 미국은국방비감축에도불구하고군사력의압도적인우위와첨단과학기술및소프트파워를기반으로우월적지위를계속유지해나갈것이다. 중국은고도의경제성장을기반으로국제적위상을계속강화하고, 미국과신형대국관계 1 를형성해나가면서세계안보질서의재편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유럽연합의외연확대추진, 러시아의과거영향력회복시도, 인도와브라질의지역강국화등으로인해주요국가들간에협력과경쟁이심화되고국제질서는더욱복잡해질것이다. 우리나라를비롯한중견국들의비중과역할도커질것이다. 2. 국지분쟁발생가능성상존 세계각지에서영토, 종교, 인종문제등뿌리깊은갈등요인으로인해국지분쟁이계속발생할것이다. 유럽에서는우크라이나를둘러싼지정학적분쟁으로미국 유럽과러시아간긴장이고조되고있다. 2013년 11월우크라이나가유럽연합과의무역협정체결을중단하자이에반발하 1 상호신뢰를바탕으로양국의핵심이익을존중하자는중국의제안으로충돌과대립자제, 상호존중, 협력과공영등을골자로함 8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11 는대규모반정부시위가발생하였고, 2014년 2월야누코비치정권이퇴진하였다. 2014년 3월에는분리주의자들에의해크림반도분리독립투표가실시되었고, 러시아는크림반도를병합하였다. 이후미국, 유럽연합등은러시아에대한제재를단행하였다. 크림반도에이어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도분리주의움직임이가속화되어우크라이나정부군과친러시아반군간교전이진행되었다. 2014년 9월민스크휴전합의이후에도산발적교전이지속되는등불안요인은내재되어있다. 중동지역에서도다양한갈등과분쟁이지속되고있 < 도표 1-1> 주요분쟁지역 우크라이나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스라엘수단소말리아남수단 다. 2011년미군이전쟁종식을선언하고철수한지 3년만에이라크에서는정부군과이슬람극단무장세력 이라크 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2 ) 사이에내전이격화되고있다. 이라크정부는 ISIL에대한공습을미국에공식요청하였고, 미국을중심으로국제사회는 2014년 8 월에이라크에있는 ISIL에대한공습을개시하였다. 미국과일부중동국가들은 2014년 9월에시리아에있는 ISIL로공습범위를확대하였다. 시리아내전에따른유혈사태를종식시키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도계속되고있다. 시리아정부가화학무기를폐기하기로약속하면서 2014년 1월에시리아정부와반군 ( 시리아국민연합 ) 사이에 제네바Ⅱ 평화회담 이개최되었으나, 성과없이교착상태에빠져있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간평화협상이진전되지않는상황에서 2014년 6월과 7월에발생한 청소년납치살해사건 을계기로가자지구에서무력충돌이발생하였다. 양측은미국, 이집트등국제사회의적극적인중재노력으로 2014 년 8월에휴전에합의하였으나, 갈등이다시격화될조짐을보이고있다. 동아시아에서도남중국해와동중국해를둘러싼국가간영유권갈등이안보불안요소로대두되고있다. 관련국들이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함정과전투기를투입하고군사훈련을실시하면서긴장이고조되기도하였다. 2014년 1월필리핀은유엔해양법재판소에남중국해관련중재재판을신청하였으며, 5월아세안 (ASEAN 3 ) 외무장관들은남중국해영유권갈등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분쟁당사국들에자제를촉구한바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4 ) 주도의국제안보지원군 (ISAF 5 ) 이수행한 제 1 장 2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4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5 아프가니스탄의치안유지및전후재건을지원하기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의해구성된다국적군 (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제 1 절세계안보정세 9

12 대테러전쟁이마무리수순을밟고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들은 2010년리스본정상회의에서 2014년말까지치안질서유지책임을아프가니스탄정부로이양하는데합의했으며, 2013년 6월부터이양작업을진행중에있다. 우리정부도 2010년 7월부터전후재건을지원하기위한지방재건팀 (PRT 6 ) 과이를보호하기위해오쉬노부대를추가파견하여성공적으로임무를수행하였으며 2014년 6월에모두철수하였다. 아프리카지역에서도다양한형태의분쟁들로정치적 사회적불안이지속되고있다 년 12월북아프리카튀니지에서시작된 재스민혁명 이후이집트, 리비아등에서정권교체가이루어졌으나여전히혼돈상황이지속되고있다. 2011년 7월독립한남수단에서는종족간갈등이내전으로비화되고있어이를종식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이강화되고있다.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 (IGAD) 7 는 2014년 1월부터평화협상을중재하고있고, 같은해 5 월유엔은기존 7천여명에 5천여명규모의병력을추가파견하여치안유지를지원하고있다. 수단의다푸르지역내종족갈등이여전히진행되고있으며, 아비에이지역은수단과남수단귀속여부를둘러싸고분쟁지역화되어있다. 소말리아도내전소강이후정치적혼란이우려되는등불안이지속되고있다. 3. 초국가적위협확산으로안보불확실성증대 초국가적위협의확산으로안보위협은더욱다양해지고, 국제사회의안보불확실성은더욱커지고있다. 북한과이란을비롯한일부국가들이핵과장거리탄도미사일을지속적으로개발하면서세계평화와안전을위협하고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에장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한데이어 2013년 2월 3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 3차핵실험에대한고강도제재조치를담은결의안제2087호 8 와제2094호 9 를채택하고이를이행하고있다. 이란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도계속되고있다. 2013년 11월에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5개국및독일 (P5+1) 과이란은이란이고농 6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7 동아프리카지역의경제적안정과발전을위한지역협력체.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등 8 개국으로구성 (IGAD :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8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직후인 2013 년 1 월에대북제재를확대 강화하는내용을담아채택한결의로북한이추가도발시안전보장이사회가중대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조항을포함하고있음 9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의 3 차핵실험직후인 2013 년 3 월에채택한결의로북한은행의신규해외활동금지및다량의현금밀반입단속, 대량살상무기전용우려물품이동의전면차단등이핵심내용임 10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13 축우라늄제조를중지하는대신경제제재를일부해제하는데합의하고, 2014년 2월부터협상을진행하고있다. 2014년 3월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제3차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핵테러위협방지뿐만아니라핵물질의불법거래방지, 핵물질및관련시설방호, 원자력안전등에대한대책을논의하였다. 최근수년간중동,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지역의정세불안으로테러건수가급증하고있다. 2014년 4월에발표된미국무부의 2013년테러보고서 에따르면 2013년테러발생건수는 9,700여건으로전년대비 43% 나급증하였다. 특히테러리즘이대량살상무기와연계될경우국제안보를크게위협할수있어테러에대비하기위한개별국가의노력과국제공조를강화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사이버공격도그수행주체가조직화되고개인과기업을넘어국가를공격대상으로하는등위협의강도가높아지면서국제사회의공동대처가더욱절실해지고있다. 2013년 10 월에는서울에서 제3차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가개최되어 87개국가, 18개국제기구가참가하였다. 이회의에서사이버안보에대한국가간협력방안을논의하는등사이버위협에대한국제적공조체제를강화하였다. 해적행위로부터해상교통로안전을확보하는문제도국제사회의주요한안보현안이다. 국제사회는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CGPCS) 10 을창설하여해적퇴치를위한공조를강화하고있다. 현재 20여개국이소말리아해역및아덴만에함정을파견중이며, 우리정부도 2009년 3월부터소말리아해역에청해부대를파견하여해상교통로의안전을확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국제상공회의소산하국제해사국 (IMB) 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해적행위가 2012년 297건에서 2013년 264건으로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지진, 쓰나미등대규모자연재해와에볼라바이러스와같은감염병도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응해야할새로운안보현안으로부상하였다. 2013년 11월에태풍하이옌으로필리핀에막대한피해가발생함에따라국제사회는구조팀을파견하고구호물자를지원하는등피해복구를위해공동으로노력하였다. 우리나라도아라우부대를필리핀에파견해건물복구와의료지원등재건활동을적극수행하였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등서아프리카국가들은에볼라바이러스로인해막대한피해를입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11 ) 에따르면 2014년 12월기준으로 19,000여명이감염되었고 7,500여명이사망하였다. 유엔안전보 제 1 장 10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 1851 호에의거 2009 년 1 월에해적퇴치를위해창설되었으며, 소말리아를비롯한인근국가 ( 케냐, 예멘, 세이셸, 탄자니아 ) 와주요이해국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프랑스 ) 등 60 개국가가참가하고있음. 또한유엔, 유럽연합, 국제해사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등 30 개국제기구및해운협회가동참하고있음.(CGPCS :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11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 1 절세계안보정세 11

14 장이사회는 2014년 9월 에볼라바이러스확산방지결의안 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국제사회는의료인력, 의약품, 의료기기를지원함은물론치료시설을건립하고경제적지원을하는등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인도적차원에서의료인력을파견하는등국제사회의대응노력에적극동참하고있다. 4. 다양한안보위협대두 세계화와정보화의진전에따라상호의존성이증대되면서국가간협력의가능성이높아지는반면에마찰과갈등의소지도많아졌다. 이는경제분야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지역별 국가별로경제개발불균형현상이심화되고, 한국가의금융 재정위기가다른국가와국제사회에미치는파급영향이날로증대되는등세계경제의불안정성이점차커지는추세이다. 세계경제의불안정성은빈곤문제, 자원고갈, 테러리즘,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규모재해등과결합하여개별국가의안보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미래에는전통적인전쟁양상이상존하는가운데첨단기술이발달하면서전쟁의유형이다양해지고소규모전쟁또는국지전형태의전쟁가능성이증대될것이다. 강대국들은첨단무기를이용한장거리정밀타격 스텔스공격등첨단정보기술전형태로인명손실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전쟁을수행할것이다. 약소국또는비국가세력들은상대적인군사력격차를극복하기위해테러, 비대칭전, 이념전, 심리전이복합된형태의전쟁을수행할것이다. 미래전장은우주 사이버영역으로확대될것이며, 전쟁양상도군사력사용이수반되는물리적전쟁과사이버전등의비물리적전쟁이혼재된모습을보일것이다. 12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15 제 2 절동북아안보정세 동북아지역에서는경제분야의상호의존성은증대되고있으나안보분야에서의협력은높지않은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이지속되고있다. 각국의영향력확대와군비경쟁도지속되고있다. 미국이군사적으로우위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중국과일본, 러시아도해 공군력을중심으로군사력을증강시키고있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 과중국의부상으로협력과경쟁의미 중관계는동북아안보질서의핵심변수로작용할것이다. 제 1 장 1. 아시아패러독스현상심화 동북아지역에서는경제분야협력과상호의존성의심화에도불구하고안보분야협력의수준은높지않은역설적인상황, 즉 아시아패러독스 (Asia s Paradox) 현상이지속되고있다. 동북아지역은세계 2 3 위의경제대국이있고, 한 중 일 3국의경제규모가세계총생산의약 23% 에달하는등세계경제의중심지역으로부상하고있다. 역내국가간상호의존성이심화되고지역경제통합논의도진행되는등경제분야협력도확대되고있다. 반면역사인식과영토 영유권문제, 북핵 미사일등다양한갈등요인으로안보의불안정성은증대하고있으나안보협력수준은여전히높지않다. 2. 협력과경쟁의미 중관계 동북아는당분간미 중관계가지역안보질서의핵심변수로작용할것이다. 중국의부상과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 추진으로향후양국간전략적협력과경쟁이동북아지역안보의안정성을좌우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미 중관계는대체적으로동북아안정과평화라는목표를공유하면서큰틀에서전략적협력관계를유지할것이다. 그러나핵심적인국가이익이충돌할경우갈등이심화될가능성도있다. 미국과중국의전략적협력과경쟁의이중구도가지속되고일본과러시아역시국익과영향력확대경쟁에참여하면서동북아의불안정성과불확실성은더욱증대될가능성이있다. 제 2 절동북아안보정세 13

16 주변국들은군사력증강, 동맹및협력관계강화, 다자협의체주도권확보등을통해영향력 을확대하고있으며이로인해국가간군비경쟁은더욱심화될것이다. 3. 지역차원의영향력확대와군비경쟁 동북아지역에서는미국이군사적으로우위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중국과일본, 러시아도해 공군력중심으로군사력을경쟁적으로증강시키고있다. 특히우주공간을둘러싸고지역국가들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현재한반도주변 4국의군사력을개관해보면 < 도표 1-2> 와같다. < 도표 1-2> 한반도주변 4 국의군사력 러시아병력 : 84만 5천여명주요무기 : 항공모함 1, 잠수함 64, 전투 ( 폭 ) 기 1,320 국방비 : 682억달러전력증강 : 핵전력증강, 스텔스전투기개발, 신형미사일개발, 북극해및우주전력강화등 중국병력 : 233만 3천여명주요무기 : 항공모함 1, 잠수함 70, 전투 ( 폭 ) 기 1,859 국방비 : 1,122억달러전력증강 : 신형전략미사일, 공격핵잠수함, 항공모함, 우주전력강화등 서해 동해 일본병력 : 24만 7천여명주요무기 : 이지스함 6, 잠수함 18, 전투기 340 국방비 : 510억달러전력증강 : F-35,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도입, 이지스함추가도입및신형호위함개발등 남해 미국병력 : 149만 2천여명주요무기 : 항공모함 10, 잠수함 72, 전투 ( 폭 ) 기 2,224 국방비 : 6,004억달러전력증강 : 아태지역에해 공군전력 60% 배치추진, 역내 MD 체계강화 * 출처 : The Millitary Balance 2014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일본방위백서 (2014) 등관련자료종합 ( 국방비는 2013년기준 ) * 전투 ( 폭 ) 기는해군전력을포함하였으며, 잠수함은전략핵잠수함을포함한숫자임 미국 미국은국방예산을감축하면서 아시아재균형전략 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지상군을중심으로군규모를감축하고원거리전력투사능력은제고하면서아 태지역전력을증강하고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과의공조를강화하고있다. 2014년 3월에는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종료와대규모국방예산감축상황을반영해 4 14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17 개년국방검토보고서 (QDR) 1 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에서국방전략의핵심원칙으로미본 토방어, 전지구적안보구축, 전력투사및결정적승리를제시하였다. 미국은중국의 반접근및지역거부 (A2/AD) 2 전략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공해전투 제 1 장 (Air-Sea Battle) 3 등새로운작전수행개념을발전시키고있다. 이를구현하기위해아 태지역에해 공군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고있다. 육군은세계모든지역에서작전이가능하며고도로훈련되고현대화된대비태세를갖추기위한구조로개편하고있다. 정규군은전시최대규모 57만명에서 44 45만명으로감축될예정이나, 특수전부대는증강할계획이다. 해군은미래전략환경에부합하는해군전력을지속적으로건설하고있다. 2020년까지함정보유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최대 6척의항공모함등함정의 60% 를아 태지역에배치할예정이다. 이에따라아 태지역에서운용하는함정을 2014년 51척에서 2015년 58척, 2020 년 67척으로증강할계획이다. 해병대는 18만 2천명수준으로감축될예정이다. 공군은차세대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와장거리스텔스기를획득하는데주력하고있다. 보다정교해지고있는위협에대응하기위해항공전자기술, 무장탑재, 전술및훈련부문도발전시켜나가고있다. 미국은 아시아재균형전략 을이행하기위해지역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과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일본과는 미 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한국과도연합방위능력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동맹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호주다윈에해병대를순환배치하였고, 2014년 4월에는필리핀과현지군사기지와시설에대한미군의접근권및사용권을주요내용으로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 을체결하였다. 싱가포르에도연안전투함을최대 4척까지순환배치할계획이다. 일본 일본은 2013년 12월외교 안보분야의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를발족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도수립하여국제사회에서일본의역할을강화하고확대하는전략지침과 적극적평화주의 4 를제시하였다. 2014년 7월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가가능한 1 미국방부가 국방수권법 에따라 1997년부터 4년주기로발간해의회에군사력운용계획과군사전략을보고하는문서 (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 년미 중간대만해협갈등을계기로미국의개입을차단하고자발전된개념 (A2/AD : Anti-Access and Area Denial) 반접근 (A2) : 작전지역내로미군의진입을차단하는것 지역거부 (AD) : 작전지역내에서미군전력의자유로운군사행동을거부하는것 3 미해 공군력의유기적 융합적군사운용과발전을통해중국의 반접근및지역거부 시도를무력화하는합동작전개념 4 일본이지역및세계의평화유지와구축에적극기여하겠다는구상으로집단적자위권행사, 국제사회와협력강화, 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확대, 공적개발원조 (ODA) 확대등추진 제 2 절동북아안보정세 15

18 것으로헌법해석을변경하였고, 무력공격이아닌도서침해상황에자위대를활용하고국제평화활동에기여하기위해자위대의후방지원활동과무기사용범위를확대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자위대의역할확대등을위해 미 일방위협력지침 을개정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일본은 2013년 12월에 방위계획대강 5 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6 을발표하고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제시하였다. 통합기동방위력 은중국의군사력증강과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주요안보위협으로상정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개념이다. 이에기초하여일본열도남부도서지역의대비태세를강화하고전력을증강시키고있다. 미 일동맹은물론한국, 호주, 인도등과의협력도강화하고있다. 육상자위대는도서지역을감시하기위해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인근도서에 연안감시대 를배치하고수륙양용작전을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추진하고있다. 작전기본부대인사 여단을신속하고유연하게운용하기위해 육상총대 를창설하고, 도서지역상황에즉각적으로대응하기위해사 여단의일부를 기동사단 여단 으로개편할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헬기를탑재할수있는 19,500톤 이즈모 급호위함을포함하여호위함을총 54척, 잠수함은총 22척으로증강할계획이다.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현재 6척인이지스함을 8척으로증강할예정이며, 수륙양용작전을지휘통제하고병력과물자를전개및수송하기위해호위함과수송함도개량하고있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도서지역감시를강화하기위해오키나와에조기경보기 (E-2C) 부대인 경계항공대 를추가로창설하였다. 공중우세달성을위해오키나와에 F-15 전투기비행대를추가창설하고신형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공중급유기, 수송기등을전력화할예정이다. 사이버전에대비하기위해 2014년 3월육 해 공자위대의사이버전기능을통합한 사이버방위대 를방위성예하에창설하였다. 우주공간을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에활용하기위해정보수집위성을이용하여공격징후의조기탐지등탄도미사일공격관련종합적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있으며, 우주공간의안정적인이용을위해우주감시를담당하는전문부대창설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자위대의역할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3년 12월에는소말리아해역의 CTF-151 연합해군부대에최초로자위대호위함을파견하였다. 2013년 11월필리핀태풍피해복구지원과 2014년 3월말레이시아실종항공기수색작전에도자위대를파견하여국제긴 5 향후 10 년의방위정책을담은기본문서로안보위협평가, 방위정책, 방위력기본개념, 방위력증강중점및목표등을제시함 6 향후 5 년의방위력증강계획으로육 해 공자위대의부대개편및전력증강목표등을제시함 16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19 급구호활동에적극참여하였다. 일본정부는무기와군사장비의수출제한을완화하기위해 2014년 4월에 무기수출 3원칙 을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발표하였다. 일본은방산장비의성능을향상하고비용을절감하기위해국제공동개발및생산에참가하고세계평화에기여한다는명분으로국제방산협력을강화하고있다. 제 1 장 중국 중국은 2013년 11월에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에서안보정책을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 를설립하기로결정하고, 2014년 1월에공식출범시켰다. 중국은 2013년국방백서에서국방정책의목표와임무를국가주권 안보및영토수호, 국가의평화로운발전보장, 세계평화와지역안정유지라고밝히고있다. 중국은적극방어전략을기반으로 정보화조건하국지전승리 7 를달성하기위해핵 미사일과해 공군전력의현대화를빠르게추진하고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미국에이어세계 2위의국방비를지출하고있다. 중국군체제및편제를조정하고군기강확립을위한반부패개혁도지속추진하고있다. 육군은기동작전과입체적인공격 방어의전략적요구에따라육군항공병과, 기계화및특수작전부대를발전시키면서공지일체 ( 空地一體 ), 원거리기동및신속대응능력을강화하고있다. 2013년에는육군항공 2개연대와특수전 2개부대를증설하였으며, 기갑기계화부대를사단급에서여단급으로재편하고있다. 해군은원거리작전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2013년에는구축함 2척을포함하여총 18척의신형수상전투함이취역하였다. 사거리 8,000km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탑재한신형전략핵잠수함 (Jin급, 094형 ) 1척을추가배치하여현재 4척을운용중이다. 2013년 2월에는 랴오닝 항공모함을칭다오군항에배치하여전력화하기위한훈련을지속하고있다. 같은해 5월에는해군최초로항공모함함재기부대를창설하여항공모함조종사를체계적으로양성하고있다. 공군은 공격과방어겸비 전략에의해신형전투기, 지대공미사일및레이더등첨단무기들을발전시키고있다. 2011년 1월에 J-20 스텔스전투기시험비행에처음성공한이래 2012년 10월에경형스텔스전투기인 J-31의최초시험비행에성공하는등스텔스전투기개발을지속하고있다. Y-20 군용대형수송기의연구개발도진행하고있으며, 신형 H-6K 장거리전략폭격기를전력화하는등공군의현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7 정보화전장에서발생하는국지전에대비하여첨단무기로해 공군력을강화하여적극방어함으로써전쟁에승리하여반 ( 反 ) 침략및통일의국방목표를달성하는개념 제 2 절동북아안보정세 17

20 제2포병은핵및재래식탄도미사일을통제하면서전략적위협과핵반격, 재래식미사일의정밀타격능력향상에주력하고있다. 2013년 12월에는 DF-41 전략미사일과 JL-2 잠수함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였다. 2013년 12월에는탐사위성 창어-3호 를발사하는데성공하였고달표면연착륙에도성공하는등우주강국건설을추구하고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국가안보전략 과 군사독트린 9 에따라 강력한군사력 을통해주권을수호하고국익을추구하는 적극방어 전략을표방하고있다. 강한러시아건설 을기치로국방개혁도추진하고있다. 2010년 12월에는국방개혁 1단계로 군구조및정원개편 을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2 단계 군복지문제해결 도완료하였다. 2014년부터핵억제력을유지하면서저강도분쟁에대비한신속대응군창설과재래식전력의현대화에중점을두고총 7,585억달러규모의 2020년국가무기체계획득프로그램 을진행하고있다. 육군은현대전특성에부합하도록지휘체계를간소화하고여단중심의상비군체제로전환하여상시전투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다양한분쟁지역에신속히전력을투사하기위해공수부대를모체로 신속대응군 창설을추진하고있다. 차세대신형전차 (ARMATA, T-99), 대공미사일 (BUK-M3), 지대공미사일 (TOR) 시스템등국지전에대비할수있는첨단전력도보강하고있다. 이에따라동부군관구지상군도장비를현대화하고보다기동성있는군으로재편되고있다. 해군은지도부의강력한지원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전력을증강하고있다. 2013년에 19,400톤보레이급전략핵잠수함 2척을건조하여태평양함대에 1척을배치하였으며, 2014 년까지전략핵잠수함 1척과프랑스제미스트랄급상륙함 1척을추가배치할예정이다.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을운용하는보레이급신형전략핵잠수함을운용하기위해캄차카반도에잠수함기지도건설하고있다. 공군은정밀타격및방공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스텔스기능을보유하고원거리작전및정밀타격능력이향상된 5세대전투기 (T-50, PAK-FA) 를개발하여공군의주력전투기로사용할예정이다. 핵과재래식무기모두탑재가가능하고장거리투사능력이강화된 5세대 년발표한정치 경제 사회를포괄하는광범위한안보기조문서로국가안보목표를 러시아의세계강국위상강화 로설정하고세계 5 위권경제대국진입, 다극화된국제질서속에서안정적경제발전방향등을제시함 년에발표한국방에대한국가의전략지침. 북대서양조약기구의동진, 미국의미사일방어구축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가장중요한군사위협으로상정. 최신군사독트린은해외거주자국민보호를위한해외파병, 핵무기를전쟁억제의수단으로간주한저강도분쟁에대한대비책, 첨단재래식무기의중점적증강등을수록함 18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21 전략폭격기를구비하기위해전략폭격기 (Tu-95) 와 4세대초음속전략폭격기 (Tu-160) 의성능을개량하고있다. 2014년 2월에는국지적대공우세권확보를위해최신예전투기 S-35s 12 대를극동지역에배치하였으며, 향후대공방어능력을강화하기위해사거리 400km의지대공미사일 S-400을배치할예정이다. 북극부대들을통합지휘하고북극해에대한실효적지배권을확보하기위해 2014년 12월에 북극통합전략사령부 를창설하였다. 우주공간에서우세를확보하기위해우주기술및능력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있다. 현재인공위성 100여기를배치하여정보수집, 통신및항법을지원하고있다. 향후전략미사일방어와위성방어시스템을통합하여단일화된조기경보, 지휘통제및요격체계로구성된항공우주방어체계도구축할계획이다. 제 1 장 제 2 절동북아안보정세 19

22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북한은김정은의권력승계이후유일지배체제를공고히함은물론체제안정에주력하고있다. 남북관계의주도권을확보하고국제사회의제재와고립으로부터탈피하기위해화전양면전술을지속적으로구사하고있다. 핵과탄도미사일을비롯한대량살상무기의개발, 재래식전력의증강, 접적지역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소형무인기침투등지속적인도발을통해우리와국제사회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1. 북한정세 내부정세 북한은주체사상과선군사상, 소위김일성-김정일주의 1 를내세워사회주의를표방하는노동당일당독재체제이다. 2012년 4월공식적인권력승계절차를마무리한김정은정권은이후약화된당의기능을정상화하고당 군 정지도부의세대교체등을통해권력을공고화하는데주력하였다. 특히 2013년 12월, 정치적후견인이자고모부인장성택을공개적으로처형함으로써김정은유일지배체제를강화하였다. 2014년 4월에는총정치국장을최룡해에서황병서로전격교체하는등잦은지도부교체를통해신주류중심의친정체제를강화하였다. 북한은만성적인경제난을타개하기위해김정은정권출범직후부터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2 를추진하고있다. 2013년 3월에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여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였다. 지방에는 19개의경제개발구를지정하였으며일부는개발중에있다. 그러나사회주의경제체제의내재적한계와외자유치부진, 행정력부족등으로성과는미미한상태이다. 장마당을중심으로상거래가활성화되고있으며, 식량생산량이증가하고부족한식량은비축미를배급한것으로추정되는등식량사정은다소호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상적인배급이제한되는중간계층이하노동자계층은여전히식량난을겪고있다 년 4 월 11 일당규약개정을통하여제시된노동당의새로운지도사상및통치이념 년부터추진하고있는새로운경제정책으로, 협동농장, 협동공장등개별경제주체의자율성과인센티브확대가핵심정책임 20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23 특히북 중접경지역에는중국등외부상품의유입이활발하며휴대폰등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개인간정보교환이활성화되고있다. 관료들의부정부패와계층별빈부격차의심화는주민들의불만을야기하고있으며마약, 성매매, 인신매매와같은불법행위와일탈현상도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변화에대해북한은사상교육을강화하고공안기관의감시를강화하며탈북자통제대책을강력히추진하는등내부단속에주력하고있다. 제 1 장 대남정책 북한은전한반도의적화통일을목표로핵과미사일을지속적으로개발하면서남한으로부터실리를획득하기위해 도발 대화 보상 도발 의고리를반복하는화전양면전술과위장평화공세를지속하고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고 2013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3월 5일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으로정전협정백지화를, 3월 8일에는 남북불가침합의서 전면폐기를선언하였다. 3월 30일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으로남북관계가전시상황에돌입하였다고선언하였다. 4월 8일에는개성공단의북한근로자들을일방적으로철수시켜 10여년간유지되어온개성공단의가동이중단되었다. 북한은도발과위협에대한우리정부의원칙적대응과국제사회의압박에부딪히자 2013 년 5월최룡해총정치국장의중국방문을계기로대화국면으로전환하였다. 남과북은 7월 6일당국간실무회담을시작으로 7번의회담을거쳐개성공단을다시가동하는데합의하였다. 8월 23일에는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이산가족상봉에도합의하였으나 9월 21일이산가족상봉행사를 4일앞두고이를일방적으로무산시켰다. 2014년들어김정은은신년사에서남북관계개선을위한분위기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북한국방위원회가 국방위중대제안 3 을발표하는등적극적인평화공세를전개하였다. 2월 5일에는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통해이산가족상봉에다시합의함으로써 2월 20일 부터 25일까지금강산에서 3년만에이산가족상봉이이루어졌다. 북한은이산가족상봉기 삼척에서발견된무인기 (2014 년 4 월 ) 간에도로켓과탄도미사일을연속발사하였고 3~4 월에는소형무인기가경기도파주, 백령 년 1 월 16 일북한국방위원회명의로발표한제안으로상호비방중단, 군사적적대행위중단, 비핵화를핵심내용으로하고있음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1

24 도, 강원도삼척등지에서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서해북방한계선 (NLL) 4 인근에대규모해상사격도발을실시하고 5월 22일에는우리함정에포격을가하였다. 특히 3 월우리대통령의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5 발표와 4월오바마미국대통령의한국방문이후에는한미대통령과정부에대해원색적인비난을강화하여남북간긴장을고조시켰다. 북한은 5월 23일인천아시안게임참가를발표하고, 6월 30일에국방위중대제안의내용을반복하는 국방위특별제안 을통해대남유화공세를재개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로스커드미사일과신형방사포등을장소를바꾸어가면서기습발사하며무력시위를하였다. 특히우 리측에서관측되는동해군사분계선 (MDL 6 ) 근접지역에서다량의방사포를동해북방한 북한중부전선을방문하여시찰중인김정은 (2013 년 6 월 ) 계선해상으로기습적으로발사함으로써긴장을더욱고조시켰다. 북한은우리측과 7월 17일인천아시안게임에선수단과응원단을파견하는문제에대해실무접촉을진행하였으나, 우리측이제시한국제관례와대회규정에입각한북한선수단수용방침을빌미삼아실무접촉을결렬시켰다. 북한은내부문제로응원단파견이어렵게되자 8 월 29일일방적으로응원단파견을취소하겠다고통보하고그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며비난수위를높였다. 반면총정치국장황병서와당비서인최룡해, 김양건이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당일전격적으로방문하여제2차남북고위급접촉을재개하는데합의함으로써국면전환을모색하였다. 그러나합의한지사흘만인 10월 7일북방한계선일대에서교전이발생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우리민간단체가띄운풍선을향해총격도발을자행하였다. 이를빌미로북한은우리정부에 긴급단독접촉 을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군사당국자접촉 이개최되었으나성과없이종료됨으로써남북관계는경색국면이지속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에도변함없이한반도적화통일을목표로한미동맹의갈등을조장하고핵 미사일개발과군사적위협을지속하면서상호신뢰구축과남북관계개선에대해진정성을보이지않고있다 년 8월 30일설정된이래지켜져온남북간의실질적인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이남수역은대한민국의관할수역임. 한미국방장관은북방한계선이지난 60여년간남북간의군사력을분리하고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었다는점에주목하고, 북한이북방한계선의실질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음.( 제43차 ~ 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NLL : Northern Limit Line) 년 3월 28일독일방문에서발표한구상임 6 Military Demarcation Line 22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25 대외정책 북한은핵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개발에주력하면서도동시에국제사회에서의고립을탈출하기위한관계개선을도모하는등이중적인정책을구사하고있다. 유엔은 2012년 12월 12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3년 2월 12일북한의제3차핵실험에대해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2087호와 2094호를각각채택하여대북제재를강화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핵과미사일개발을지속함으로써국제사회를위협하고있다. 북한이 2012년 4월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미국과의 2 29 미 북합의 7 를파기시킨이후북한과미국간공식적인대화는단절되었다. 북한은핵보유국을추구하면서제4차핵실험을공언하고영변핵시설을재가동하는등국제사회를지속적으로위협하고있다. 동시에조건없는 6자회담재개를주장하면서 2013년 6월 16일국방위대변인중대담화를통해미 북당국간고위급회담을제안하는등이중적인행태를보이고있다. 한편 2014년 12월 18 일유엔은총회에서북한의인권침해를인도에반한범죄로규정하고책임규명을위해국제형사재판소 (ICC 8 ) 에회부하도록권고한 북한인권결의안 을채택 9 하였다. 북한은결의안을전면배격한다고주장하면서우리정부와미국등국제사회를강력히비난하였다. 북한이중국의만류에도불구하고장거리미사일발사와제3차핵실험을강행하자중국도일부대북제재에동참하고있다. 북한은경색된북 중관계를개선하고중국으로부터정치 경제적지원을얻고자 2013년 5월최룡해를중국에특사로파견하였다. 이를계기로중국국가부주석인리위안차오가북한을방문하는등관계가복원되는양상을보이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의핵보유의지불변과 4차핵실험위협으로양국관계는다시소원해졌다. 2014년 7월 3일시진핑주석이북한보다앞서한국을방문하자북한은중국에대한간접적비난을통해거부감을표시하였다. 한편북한은중국이대북제재에일부가담함으로써국제적고립이심화되자정치및경제분야에서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경제분야를중심으로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2014년 11월에는최룡해를특사로파견하여정치, 경제, 군사등다양한분야에서양국관계증진을모색하고있다. 북한은일본과도납북자문제, 북한내일본인유해송환문제등을매개로접촉을지속하고있다. 2014년 5월 29일북한은일본의대북제재해제를조건으로일본인납북자문제를 제 1 장 년 2 월 23 일부터 24 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제 3 차미 북고위급회담의합의로서, 북한은핵 미사일모라토리엄선언, 영변핵시설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복귀등비핵화사전조치를취하고미국은 24 만톤의영양식을지원하기로합의함 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 찬성 116 표, 반대 20 표, 기권 53 표로가결되었으며, 2014 년 11 월 22 일에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정식안건으로채택 ( 찬성 11 표, 반대 2 표, 기권 2 표 ) 됨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3

26 재조사하는것에합의하는등일본과의관계개선을모색하고있으나, 납치문제의근본적해결을주장하는일본의요구에다소미온적태도를보여협상타결전망은불투명하다. 북한은시리아, 쿠바등과무기거래와군사교류를강화하는등역외국가들과의교류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2. 군사전략및군사지휘구조 군사전략 북한은체제생존을최우선시하면서기본목표인대남적화통일을추구하고있다. 이를위해사상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요체로하는군사전략을유지하는가운데다양한전술을모색하고있다. 특히김정은은권력승계이후국지도발뿐만아니라전면전수행태세를강화하고있다. 특히남한에대한군사적우위를확보하기위해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와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부대, 사이버부대등비대칭전력을집중적으로증강하고있다. 특히북한은현재 6,000여명의사이버전인력을운영하고있으며남한내부의심리적 물리적마비를위해군사작전차질유발, 주요국가기반체계공격등사이버전을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재래식무기의성능도지속적으로개량하고있다. 군사지휘구조 김정은은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을겸직하면서북한군을실질적으로지휘 통제하고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사회주의헌법 에따른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의역할은국가의중요정책을수립하고군사력건설등국방정책을지도하는것이다. 국방위원회예하에는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있다. 총정치국은군내의당조직과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대외적으로군을대표하면서군관련외교, 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규약 에따라 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 하며 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 한다. 북한의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 1-3 과같다. 24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27 < 도표 1-3> 북한의군사지휘기구도 국방위원회 ( 최고사령관 ) 호위사령부 제 1 장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xxx xxx xxx xxx xx xx xx 정규 (10) 기계화 (2) 평방사 11 군단 기갑 기보 (4) 포병 전략군 항공 / 반항공 해군사 XXX : 군단, XX :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전략군사령부 : 구 ( 舊 ) 전략로케트사령부, 항공 / 반항공사령부 : 구 ( 舊 ) 공군사령부 3. 군사능력 지상군 지상군은국방위원회총참모부예하에 10개의정규군단, 2개의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 1개기갑사단, 4개기계화사단등으로편성되어있다. 북한은지상군전력의약 70% 를평양 ~ 원산선이남지역에배치하여상시기습공격을감행할태세를갖추고있다. 특히전방지역의 170mm자주포와 240mm방사포는우리의수도권지역에대해기습적인대량집중사격이가능하며, 최근시험개발중인 300mm방사포는최대사거리고려시중부권지역까지사격이가능하다. 서해북방한계선북측해안지역과전선지역에 122mm견인방사포등포병전력을증강하고유개호를구축하여생존성을향상시켰으며, 기계화부대, 상륙 공중전력도전진배치하는등서해 5도및주변지역과전선지역에대한상시도발및공격능력을강화하고있다. 기갑부대와기계화부대는주력전차인 T-54, T-55를천마호 선군호전차로교체하는등장비현대화를지속하고있다. 또한기갑 기계화전력을증강하고재배치함으로써기동력과타격력을대폭보강하고작전의융통성을향상시키고있다. 특수전병력은현재 20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특수전부대는 11군단과전방군단의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경보병연대등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수준의부대들로다양하게편성되어있다. 특수전부대는전시에땅굴및비무장지대 (DMZ 10 ) 침투대기시설을이용하거나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등다양한침투수단을이용하여전 후방지역에침투하여주요부대및시설타격, 요인암살, 후방교란및배합작전수행등으로역할 10 DeMilitarized Zone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5

28 이확대되었다. 북한지상군이보유하고있는주요장비는 < 도표 1-4> 와같다. < 도표 1-4> 북한지상군의주요보유장비현황 전차 4,300 여대 장갑차 2,500 여대 야포 8,600 여문 방사포 5,5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100 여기 해군 해군은해군사령부예하에동 서해의 2개함대사령부와 13개전대, 2개의해상저격여단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해군은총전력의약 60% 가평양 ~ 원산선이남에전진배치되어있어상시기습공격능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해군은동 서해로분할되어있어융통성있는작전이제한되고, 소형고속함정위주로구성되어원해작전능력이제한된다. 수상전력은유도탄정, 어뢰정, 경비정, 화력지원정등대부분소형고속함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상작전과연계하여지상군의진출지원과연안방어등의임무를수행한다. 특히최근에는신형중대형함정과다양한종류의고속특수선박 (VSV 11 ) 을건조하여수상공격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수중전력은로미오급잠수함과잠수정등 70여척으로구성되어있으며해상교통로교란, 기뢰부설, 수상함공격, 특수전부대의침투지원등의임무를수행한다. 특히신형어뢰개발에이어탄도미사일탑재가가능한신형잠수함등새로운형태의잠수함정을지속건조하는것으로보이는등수중공격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상륙전력은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등 260여척으로구성되어있으며특수전부대를후방지역에침투시켜주요군사 전략시설을타격하고상륙해안의중요지역을확보하는작전을수행할것이다. 북한해군이보유하고있는주요함정은 < 도표 1-5> 와같다. 11 Very Slender Vessel 26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29 < 도표 1-5> 북한해군의주요보유함정현황 제 1 장 전투함정 430 여척 상륙함정 260 여척 기뢰전함정 ( 소해정 ) 20 여척 지원함정 40 여척 잠수함정 70 여척 공군 공군은공군사령부가항공및반항공사령부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예하에 4개비행사단, 2개전술수송여단, 2개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등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공군은북한전역을 4개권역으로나누어전력을배치하고있다. 북한공군기는대부분노후기종이며전투임무기 820여대중약 40% 를평양 ~ 원산선이남기지에전진배치해놓고있다. 북한공군은항공기의추가적인배치 조정없이우리의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등을기습공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 AN-2기와헬기를이용하여대규모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으며, 최근에는정찰및공격용무인기를생산 배치하고있다. 북한의방공체계는항공및반항공사령부를중심으로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방공부대등으로통합구축되어있다. 1차적인방공임무는북한영공을 4개구역으로분할하여책임지고있는해당비행사단에위임되어있다. 전방지역과동서해안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을배치해놓았고,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미사일과고사포를집중배치하여다중의대공방어망을형성하고있다. 또한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등다수의레이더방공부대가북한전역에분산배치되어있어한반도전역을탐지할수있다. 레이더방공부대의탐지정확도를높이고작전대응시간을단축하기위해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도구축하고있다. 북한공군이보유하고있는항공기는 < 도표 1-6> 과같다. < 도표 1-6> 북한공군의주요보유항공기현황 전투임무기 820 여대 감시통제기 30 여대 공중기동기 (AN-2 포함 ) 330 여대 훈련기 170 여대 헬기 300 여대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7

30 전략군 북한의전략로케트사령부가전략군으로명칭을변경하여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사령부와동격인군종사령부로승격되었다. 전략군은중국군의제2포병, 러시아군의전략미사일군과유사한기능을수행할가능성이높으며향후비대칭전력증강노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예비전력 북한의예비전력은전투동원대상인교도대, 직장및지역단위의노농적위군, 중학교 ( 고급반 ) 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동원대상이며, 총 770만여명으로전인구의약 30% 에달한다. 유사시정규전부대의전투력을보강할수있는교도대는 60만여명에달하며, 정규군에준하는훈련수준을유지하고있다. 북한예비전력현황은 < 도표 1-7> 과같다. < 도표 1-7> 북한예비전력현황 구분병력비고 계 교도대 노농적위군 770 만여명 60 만여명 570 만여명 전투동원대상 - 남자 : 17 ~ 50세, 여자 : 17 ~ 30세 향토예비군성격 - 남자 : 17 ~ 60세, 여자 : 17 ~ 30세 붉은청년근위대 100 만여명 중학교 ( 고급반 ) 군사조직 (14 ~ 16 세남녀 ) 준군사부대 40 만여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등 전략무기 북한은전략적공격능력을확보하고재래식전력을보강하기위해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영변핵시설의 5MWe 원자로가동후폐연료봉재처리를통해핵물질을확보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세차례의핵실험을감행하였다. 북한은수차례의폐연료봉재처리과정을통해핵무기를만들수있는플루토늄을 40여kg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 (HEU 12 )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의핵무기소형화능력도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보인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80년대중반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생산하여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사정거리 1,300km 12 Highily Enriched Uranium 28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31 인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한후작전배치하였으며, 2007 년에는사거리 3,000 km이상의무 수단미사일을작전배치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한반도를포함한일본, 괌등주변국에대 한직접적인타격능력을보유하게되었다 년대포동 1 호, 2006 년대포동 2 호를시 제 1 장 험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등총다섯차례의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이보유한미사일의종류별사거리는 < 도표 1-8> 과같다. 정전협정 60 주년열병식에서공개된 KN-08 신형미사일 (2013 년 7 월 ) < 도표 1-8> 북한미사일종류별사거리 알래스카 모스크바 중국 스커드 500Km 일본 노동 LA 워싱턴 인도 1,300Km 괌 무수단 3,000Km 하와이 대포동 -2 호 10,000Km 호주 1980 년대부터화학무기를생산하기시작하여현재약 2,500 ~ 5,000 톤의화학무기를저장 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등다양한종류의생물무기를자체적으 로배양하고생산할수있는능력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쟁지속능력 북한은경제난에도불구하고전쟁지속능력을유지하기위해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육성하고있다. 북한은 300 여개의군수공장을보유하고있으며, 전시에군수공 제 3 절북한정세및군사위협 29

32 장으로전환되도록지정된민수공장은단시간내에전시동원체제로전환될수있다. 대부분의전쟁물자는갱도화된비축시설에저장하고있으며, 약 1 ~ 3개월분량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추가구입과외부로부터의지원이없으면장기전수행은현실적으로제한될것으로보인다. 30 제 1 장안보환경의변화와도전

33 제 1 장

34 제 2 장 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35 제 1 절국가안보전략 34 제 2 절국방정책 3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2014 년 12 월 )

36 제 1 절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은국가의안전보장을달성하기위해가용자원과수단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활용하는국가의행동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는 희망의새시대 를국가비전으로설정하고, 이를안보분야에서구현하기위해 국가안보전략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국방부는변화하는안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국가안보전략을구현하고튼튼한안보를통해국가정책을뒷받침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 1. 국가비전과국가안보목표 박근혜정부는국민의행복이곧국가발전으로연결되는 희망의새시대 를국가비전으로설정하였다. 희망의새시대 는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는새로운패러다임이다. 이를위해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을 4대국정기조로설정하였다. 평화통일기반구축은국방, 통일, 외교등안보분야를포괄하는국정기조이다. 정부는이를달성하기위해 영토 주권수호와국민안전행복,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시대준비 그리고 동북아협력증진과세계평화 발전에기여 를국가안보목표로설정하였다. 첫째, 정부는북한의무력도발, 잠재적미래위협, 초국가적위협등다양하고복합적인위협으로부터영토와주권, 그리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수호하는데총력을기울여나갈것이다. 둘째, 정부는남북간신뢰구축을통해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통일시대를준비해나갈것이다. 우선주변국및국제사회와긴밀하게공조하여북한이핵을포기하고올바른선택 국가안보전략 e-book 34 제 2 장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37 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남북관계정상화와안정적발전을위해노력하고, 통일에대한국내외의의지와역량을결집하여적극적으로통일을이루어나갈것이다. 셋째, 정부는동북아의협력을증진하고세계평화와발전에기여함으로써국가안보를증진하고자한다. 우선동북아의국가들과대화와협력을통해신뢰를구축하고갈등구조를협력의틀로전환하고자한다. 동북아에서축적된상생과화해의에너지를확산시켜유라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도모하고아시아와유럽을연계한광범위한지역에서평화와안정, 그리고공동번영을실현해나갈것이다. 제 2 장 2. 국가안보전략기조 정부는국가안보목표를달성하기위해 튼튼한안보태세구축,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 그리고 신뢰외교전개 를 3대전략기조로설정하였다. 이는국정기조인평화통일기반구축을실현하기위해국방, 통일, 외교분야에서각각실행해야할추진전략이다. 첫째, 튼튼한안보는국가존립의기반이자남북관계의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의토대이다. 북한의도발을사전에억제하고, 도발시에는단호하게응징할수있는대응태세를갖춰나갈것이다. 북한의핵능력과미사일위협에대해서도효과적인대응능력을갖춰나갈것이다.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대규모재난등과같은초국가적위협은물론장래의잠재적인위협에도능동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다. 안보역량을증대시키기위해한미동맹을발전시키고주변국과전략적으로협력하는등양자및다자협력을강화함으로써안보협력의외연을넓혀나갈것이다. 둘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적극적으로평화를만들어가는방법이다. 정부는신뢰를바탕으로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고남북관계의정상화와발전을도모하면서지속가능한평화를달성하고자한다. 우선작은것에서부터신뢰를쌓아남북관계를점진적으로발전시키고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남북관계만을중시하고국가안보를소홀히하는일이없도록균형적으로접근할것이다. 그리고국민적합의와지지를토대로국민과함께대북 통일정책을추진해나갈것이다. 북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평화를정착시키며통일여건을조성해나가기위해국제사회와의협력도강화할것이다. 정부는이전정부가추진했던정책의장점을수용하는등대북 통일정책의합리적인개선점을찾아나갈것이며, 북한 통일문제를둘러싼우리사회의갈등을해소하고국론통합을실현해나갈것이다. 셋째, 정부는경제적인상호의존성심화에도불구하고정치 안보협력수준은낮은 아시아패러독스 도신뢰외교를통해해결하고자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신뢰외교를동 제 1 절국가안보전략 35

38 북아차원에서구현하려는핵심정책이다. 이정책을통해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등협력이용이한분야에서부터다자협력의관행을만들고점차어려운문제로협력의범위를넓혀나가고자한다. 정부는국제사회의신뢰를자산으로하여북한의변화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널리확산시키고, 북한의핵포기와인권증진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해나가고자한다. 각국을상대로통일의당위성과필요성을설명하여통일에대한국제적공감대를형성하고국제사회의지지를더욱확고히해나갈것이다. 아울러중견국의책임과역할을다함으로써국제사회의신뢰를얻고매력적인국가이미지를널리확산시켜나갈것이다. 36 제 2 장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39 제 2 절국방정책 국방부는급변하는안보환경속에서국가안보목표와국방목표를구현하기위해 정예화된선진강군 을국방비전으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해국방정책 7대기조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아울러 기본이튼튼한국방, 미래를준비하는국방 을국방운영목표로설정하고, 이를구현하기위해 전방위국방태세확립, 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한미동맹발전및대외국방협력강화, 행복한선진국방환경조성 을국방운영의 4대중점으로선정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제 2 장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 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 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이다. 그구체적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한다. 현존하는북한의군사적위협에우선적으로대비하는동시에우리의평화와안보에대한잠재적위협에도대비한다. 북한은대규모재래식군사력, 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의개발과증강, 천안함공격 연평도포격과같은지속적인무력도발등을통해우리안보에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다. 이러한위협이지속되는한, 그수행주체인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다. 둘째, 평화통일을뒷받침한다. 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하고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이룩하여평화적통일에이바지한다. 셋째, 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한미동맹을바탕으로주변국들과의군사적우호협력관계를더욱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함으로써동북아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2. 국방비전및국방정책기조 국방비전 우리군은변화하는안보환경속에서다양한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 여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방목표를달성하기위한능력과태세를갖추어나가야한다. 제 2 절국방정책 37

40 이를위해국방부는 정예화된선진강군 을우리군이중 장기적으로달성해야할국방비전으로설정하였다. 여기서 정예 란강인하고용맹스러운장병들이최적의무기와장비로무장하고, 실전적으로훈련되어최상의통합전투력을발휘할수있는군을의미한다. 선진 은장병들의가치관과의식이올바르고국민의신뢰를받는병영문화가정착되어있으며, 창조적 효율적인국방운영체제와우수한방위역량을갖추어세계적으로모범이되는국민의군을의미한다. 강군 은정예화되고선진화된군대로서적과싸워이길수있는충분한능력과태세를갖춘군을말한다. 국방정책기조 국방비전을구현하기위한일관된정책방향으로 1 확고한국방태세확립, 2 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3 한미군사동맹발전및국방외교협력강화, 4 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5 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6 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7 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등을 7대국방정책기조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기조를달성하기위해우리군은창의성과과학기술을국방업무에융합하여국방력을창출하는 창조국방 을국방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적극추진할것이다. 국방비전및국방정책기조는 < 도표 2-1> 과같다. < 도표 2-1> 국방비전및국방정책기조 국가비전 희망의새시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튼튼한안보태세구축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 신뢰외교전개 국가안보목표 영토 주권수호와국민안전확보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시대준비 동북아협력증진과세계평화 발전에기여 국가안보전략기조 전략과제 1 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2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발전 3 통일시대대비실질적통일준비 4 한미전략동맹발전과국제적안보협력증진 5 동북아와세계평화를위한협력틀마련 6 국가발전과인류공영에기여 국방목표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 평화통일을뒷받침 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 국방비전정예화된선진강군 국방정책 7대기조 1 확고한국방태세확립 2 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3 한미군사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4 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5 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6 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7 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38 제 2 장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41 3. 국방운영 4 대중점 우리군은국방비전과국방정책기조, 안보현실등을고려하여국방운영목표를 기본이튼튼한국방, 미래를준비하는국방 으로설정하였다. 기본이튼튼한국방 은장병들이기강이확립된가운데안전하고행복하게복무할수있으며전투임무에전념할수있는국방환경을조성하고, 철저한전투준비와실전적교육훈련을통해적과싸워이길수있는전방위국방태세를확립하는것이다. 미래를준비하는국방 은한반도방위와통일을주도할수있는유리한전략환경을조성하고새로운방위역량을건설함으로써, 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크게기여할수있는 정예화된선진강군 을육성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구현하기위해 전방위국방태세확립, 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한미동맹발전및대외국방협력강화, 행복한선진국방환경조성 을국방운영 4대중점으로선정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제 2 장 전방위국방태세확립 우리군은한미연합방위체제를근간으로북한의국지도발과전면전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 북한의도발시에는단호히응징하여재도발의지를분쇄할것이다. 특히북한의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의위협에대해한미공동의 맞춤형억제전략 을발전시켜억제 대응능력을강화하고있으며, 초기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 킬체인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1 ) 를구축하고있다. 미래의잠재적위협에대비한대응역량강화와함께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에대해서도적극적이고선제적인대응을해나갈것이다. 군은야전부대의임무를단순화하고전투력의완전성을구비하는등적과싸워서승리할수있는전투임무위주의군대정착에매진하고있다. 아울러, 장병이전사적기질, 애국심, 투철한대적관, 건전한인성과시민의식을가질수있도록정신전력을강화하고있다. 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체제를토대로북한이감히도발할수없는억제및대응능력을우선적으로확보하고, 잠재적위협과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위역량을강화하고있다. 또한국방개혁을내실있게추진함으로써병력구조를정예화하고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 국방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를세계적인국방연구개발기관으로육성하고국방기술의민간이전등민 군기술협력도활성화할것이다. 아울러 임무형지휘 1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제 2 절국방정책 39

42 능력을갖춘창조적이고주도적인간부를육성하고우수인력획득체계를강화함으로써전 승의주체인군간부를정예화할것이다. 한미동맹발전및대외국방협력강화 한미양국은북한의다양한도발위협에대비하기위해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를최우선으로하여전방위연합방위체제를구축하고있다. 공동의맞춤형억제전략을통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실효적으로억제하고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의연합방위주도를위한우리군의군사적준비상태와안보상황등을고려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보다안정적으로추진할것이다. 군사동맹의지속적강화와함께지역및범세계적인안보문제해결을위해협력수준과범위를확대하여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군은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지역불안요인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한미동맹을기반으로주변국들과양자및다자국방교류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국방 군사당국간직통망개설, 고위급전략대화활성화등을통해주변국과전략적소통을강화할것이다. 국제평화유지활동에도적극참여함으로써세계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다. 행복한선진국방환경조성 우리군은인권이보장되고군기강이살아있는, 국민이신뢰하는 열린병영문화 를정착시켜가고있으며, 장병들이자기개발을통해생산적인군복무가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있다. 전투력강화차원에서장병복지를획기적으로증진하여장병이생활의편의를넘어문화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할것이다. 군의료지원체계를개선하기위해질병예방중심의병영환경을조성하고군병원의기능을재조정하여전문화 특성화해나가고총상, 화상, 다발성골절등군중증환자치료를위한 중증외상센터 를설립할예정이다. 또한군복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양질의맞춤형자녀양육서비스를제공하고군인가족들에대한복지서비스를강화하며여군의모성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구축할것이다. 전역군인에대한지원도확대하여전역군인들의생활을보장하고현역장병이자긍심과보람을느끼면서전투임무에전념할수있도록할것이다. 40 제 2 장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43 제 2 장

44 제 3 장 확고한국방태세확립

45 제1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44 제2절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능력강화 56 제3절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 62 제4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65 육군수색정찰훈련

46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우리군은북한의다양하고복합적인도발에대비하여즉각적이고단호한응징태세를유지하고있다. 북한의전면전도발에대비하여전시계획을발전시키고연합 합동작전수행능력을극대화하는등군사대비태세도유지하고있다. 이를위해취약한전력분야를우선적으로보강함으로써현존전력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동시에어떠한도발에도대응할수있는전력을지속적으로확보하고있다. 1. 군사조직및보유전력 합동참모본부조직 합참은전투를주임무로하는작전부대를작전지휘 1 및감독하고합동부대를지휘 2 및감독하여합동작전과연합작전을수행한다. 합참은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 으로국방부내비상설기구로설치운영되어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 로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4실로운영되고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로 분석실험실 을신설 3 하여 1차장 4본부 5실로운영할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은 도표 3-1 과같다.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주요조직 ( 안 ) 합참의장 신설조직 합참차장 비서실 법무실 공보실 감찰실 분석실험실 정보본부 작전본부 군사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1 작전임무수행을위해지휘관이예하부대에행사하는권한 2 지휘관이부여된임무를수행하기위해계급또는직책을통해서예하부대에합법적으로행하는일체의권한 3 분석실험기능을독립적으로운영하기위해군사지원본부에서분리 국군공익광고 44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47 합참은합동성을강화하여육 해 공군의긴밀한상호지원과통합을지향하는방향으로업무수행체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앞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한한국군의주도적인전쟁수행능력을배양하기위해주한미군사령부와협조기구를발전시키고조직을강화해나갈것이다. 육 해 공군조직및보유전력 육군은육군본부와 2개의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다. 주요조직과보유전력은 < 도표 3-2> 와같다. < 도표 3-2> 육군의주요조직과보유전력 제 3 장 육군본부 야전군사령부 (2) 제 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미사일사령부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 군단 (8) 병력 전차 장갑차 야포 / 다련장 유도무기 헬기 49 만 5 천여명 2,400 여대 2,700 여대 5,800 여문 60 여기 600 여대 * 미사일사령부 : ( 구 ) 유도탄사령부 * 전차, 장갑차, 야포 / 다련장, 유도무기는해병대전력포함 제1 3 야전군사령부는군사분계선부터전방책임지역까지방어임무를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후방지역의안정과전쟁지속능력을유지하는임무를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수도서울의기능을유지하기위해중요시설과도시기반시설을방호한다. 그외사령부는특수전, 항공작전, 군수지원, 교육훈련등의임무를수행한다. 육군은현존전력의효율성을극대화하면서합동작전을구현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기위해대대급이하부대의주야근접전투능력을집중적으로보강하고있다. 정찰용무인항공기등감시 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등기동 타격전력과다련장로켓 4 등의대화력전전력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고있다. 4 다수의로켓탄을상자형또는원통형으로배열한발사시스템으로다량의화력을동시에집중시키는무기 (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육군홍보영상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45

48 해군은해군본부와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 편성되어있다. 주요조직과보유전력은 < 도표 3-3> 과같다. < 도표 3-3> 해군의주요조직과보유전력 해군본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 서방사 함대사령부 (3) 사단 ( 여단 ) 2(1) 병력 전투함정 상륙함정 기뢰전함정 지원함정 잠수함정 헬기 7 만여명 110 여척 10 여척 10 여척 20 여척 10 여척 50 여대 * 해병대 2.9만여명포함 * 서방사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는전반적인해군작전을지휘하고대함작전 5, 대잠작전 6, 기뢰작전 7, 상륙작전등을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등의전투함을운용하여책임해역을방어한다. 해병대사령부는전시상륙작전을주임무로수행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8 는평시서북도서에대한경계와방어임무를수행한다. 그외사령부는군수지원, 교육훈련등의임무를수행한다. 해군은합동전력의한축으로서수중, 수상, 공중에서의입체전력통합운용능력을확보하여현존하는위협과잠재적인위협에유효적절하게대응할것이다. 이를위해차기잠수함, 이지스급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등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해병대는전략도서방어, 입체고속상륙작전수행등다양한임무수행이가능한전력구조로발전해나갈것이다. 5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이용하여해양통제권을확보 유지하거나적의수상세력을파괴또는무력화시키는작전 6 적잠수함을파괴또는무력화시켜자유로운해양사용을보장하는작전 7 기뢰를사용하여적해군세력을차단또는무력화하거나적의기뢰사용을거부하는작전 8 서북 5 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에대한북한의위협에대비하기위해 2011 년 6 월 15 일에해병대사령부를모체로창설되었으며, 해병대사령관이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겸직 해군홍보영상 해병대홍보영상 46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49 공군은공군본부와공군작전사령부, 기타작전부대와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다. 주요조 직과보유전력은 < 도표 3-4> 와같다. < 도표 3-4> 공군의주요조직과보유전력 공군본부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전투사령부 (2) 전투비행단 방공유도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훈련비행단 공중기동비행단특수임무비행단 제 3 장 병력 전투임무기 감시통제기 공중기동기 훈련기 헬기 6 만 5 천여명 400 여대 60 여대 50 여대 160 여대 40 여대 * 방공유도탄사령부 : ( 구 ) 방공포병사령부 * 방공관제사령부 : ( 구 ) 방공관제단 * 공중기동비행단 : ( 구 ) 공수비행단 * 특수임무비행단 : ( 구 ) 혼성비행단 * 감시통제기 : 해군항공기포함 공군작전사령부는항공작전을통제하고제공작전 9, 항공차단작전 10, 근접항공지원작전 11 등을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예하남 북부전투사령부는작전사령부의통제아래관할구역의영공을방위하고있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적항공기와미사일등공중공격에대비하여전방위대공방어임무를수행한다. 방공관제사령부는 2013년 6월방공관제단에서개편되어한반도전구내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식별, 항공작전지원등의임무를수행한다. 앞으로공군은차기전투기 (F-X), 한국형전투기 (KF-X) 를확보하여월등한공중우세를달성할것이다. 또한정찰 정보수집체계와우주감시체계를구축하고공중급유기를도입함으 9 공중우세를확보하기위해적의항공우주력과방공체계를파괴하거나무력화하는작전 (CA : Counter Air) 10 적의군사잠재력이우리육 해군에대해효과적으로사용되기이전에이를차단, 교란, 지연, 파괴하여적전력의증원, 재보급, 기동성을제한하는작전 (AI : Air Interdiction) 11 아군과근접하여대치하고있는적의군사력을공격함으로써아군의공격, 반격또는방어작전을지원하여군사목표달성과생존을보장하는작전 (CAS : Close Air Support) 공군홍보영상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47

50 로써정밀타격능력과원거리작전능력을확보할것이다. 주한미군과증원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유엔군사령관과한미연합군사령관을겸임하고있다. 주요조직과보유전력은 < 도표 3-5> 와같다. 유사시대한민국의방위를지원하기위해투입되는미증원전력은육 해 공군및해병대를포함하여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의규모이다. 미증원전력은위기상황전개에따라 신속억제방안 (FDO) 12 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 (TPFDD) 13 으로구분된다. 한반도에위기가고조되면전쟁을억제하고위기를완화하기위한신속억제방안이시행되며이에따라지정된전력이투입된다. 전쟁억제실패시에는한미연합작전계획시행을위한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의해계획된모든전투부대와지원부대가증원된다. < 도표 3-5> 주한미군의주요조직과보유전력 주한미군사령부 미 8 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전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미 2 사단 35 방공여단 1 통신여단 미 7 공군사령부 501 정보여단 65 의무여단 19 지원사 8 전투비행단 51 전투비행단 병력 전투기 공격헬기 전차 장갑차 야포 / 다련장 패트리어트 28,500 여명 90 여대 20 여대 50 여대 130여대 10/40여대 60여기 12 연합사위기조치절차중전쟁발발경보이전에전쟁억제를위해신속히조치해야하는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행동방안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13 한미연합작전계획시행을위한미증원부대의부대전개목록과제원 (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48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51 2. 군사대비태세 조기경보및위기관리체제발전 우리군은한반도와부속도서에대한 24시간감시및조기경보체제를유지하기위해신호 영상자산과인공위성등한미연합정보자산을운용하고있다. 특히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위협등의각종징후를한미가공동으로평가하고있다. 북한의다양한도발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위기관리체계와한미공동대응체계를확립하고있다. 2013년 3월에는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 억제실패시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수 북한이도발한다면일체의정치적고려를하지말고초전에강력히대응해야합니다. 나는국군통수권자로서북한의돌발적이고기습적인도발에대해직접북한과맞닥뜨리고있는군의판단을신뢰할것입니다. - 대통령말씀 ( 국방부업무보고, ) 박근혜대통령전방을지부대순시 (2013년 12월 ) 립하였다. 이를통해한미공동의대응절차를보완하고위기상황별대응매뉴얼을구체화하는등위기관리체계를전반적으로개선하였다. 한미양국은위기조치예규개정, 연합위기관리연습강화, 지휘통제통신체계 (C4I 14 ) 의상호운용성향상등연합위기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제 3 장 침투및국지도발대비태세유지 북한은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서울불바다, 워싱턴불바다와같은수사적위협을되풀이하면서어업단속을빌미로수차례서해북방한계선도침범하고서북도서지역해상북방한계선일대에해안포를이용한화력도발을하는등한반도에긴장을지속적으로고조시켰다. 또한소형무인기를불법적으로침투시킴은물론국제사회의비난에도불구하고다수의로켓과미사일을지속적으로발사하였다. 최근에는우리민간단체의풍선날리기를빌미로총격도발도자행하였으며, GPS교란 정보체계공격등전자전및사이버위협도상존하고있다. 우리군은북한군의도발양상과전력배치변화를고려하여즉각응징전력을완비하고, 14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 Intelligence 육군 21 사단 GOP 경계작전 특전사제 3 공수특전여단특공무술 해군특수전전단공중침투작전 공군특수부대소개영상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49

52 대한민국의영역 북방한계선 (NLL) 북방한계선 (NLL) N E 군사분계선 (MDL) N E 동해 연평부대즉각조치훈련 서해 독도초계활동 가거초해양과학기지 남해 마라도초계활동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50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53 도발시현장에서합동및연합전력으로신속하고정확하며충분하게대응할수있는태세를구축하고있다. 서북도서에대한북한의화력도발과기습강점에대비한작전계획을수립하고 240mm방사포, 화력지원정등북한의증강된전력과최근의도발징후를분석하여구체적인대응방안도발전시키고있다. 감시 타격능력을보강하고생존성보장을위해진지를요새화하는 등대비태세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접적지역의경계태세를강화하기위해철책 한민구국방부장관연평부대순시 (2014 년 7 월 ) 과감시장비를보강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 15 을구축하고있다. 감시 정찰자산을통합운용하고표적을추적관리하고있으며, 목표지역과대상표적을신속하고정확하게타격하는대응계획도발전시키고있다. 북한의소형무인기위협에대비하여경계와대공감시를강화하고육군항공의타격태세를유지하는등대비태세를한층강화하고있다. 탐지 식별수단을조정하고교육훈련을강화하는등방공작전수행체계도보완하고있다. 수도권과후방지역에대해서는국가중요시설테러, 사이버공격등예상되는도발위협을상정하여대응계획을발전시키고있다. 2013년이후각종테러에대비하여육군특전사와해병대를신속대응부대로지정 운용하고있으며국가기반시설, 국가보안목표등핵심시설공격에대비한작전활동및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우리군은서북 5개도서와마라도, 울릉도, 독도등을포함하는동 서 남해의우리영토 영해 영공을확고히수호하기위한만반의대비태세를갖추고있다. 특히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명백한대한민국고유의영토인독도에대해군은강력한수호의지와대비태세를확립하고있다. 제 3 장 전면전대비태세유지 북한은공세적인군사전략을기초로대규모의재래식전력을유 지하면서핵, 화학 생물무기, 미사일과같은비대칭전력을중점적으로증강하고있다. 주 요전력의대부분을평양 ~ 원산선이남지역에배치하여유사시추가적인전력재배치나조 15 경계병력과함께폐쇄회로 (CCTV) 등의감시장비와철조망에설치하는감지장비등을통합운용하는감시 감지 통제시스템 국군홍보영상 독도홍보영상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51

54 정없이도기습공격과속전속결이가능한태세를유지하고있다. 유사시우리군은지상, 공중, 해양, 사이버공간등전영역에서합동전력과연합전력을공세적으로운용할것이다. 효과중심의동시 통합작전을수행하여조기에전쟁의주도권을장악함으로써북한의전쟁수행능력과의지를마비시키고단기간에결정적인승리를달성할것이다. 이를위해연합작전 16 과합동작전 17 수행능력을극대화하는교리를발전시키고있으며실전적인연합 합동연습과훈련을실시하고있다. 긴밀한한미공조체제를유지함으로써북한의전면전에대비하는연합방위체계도구축하고있다. 우리군은앞으로도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북한의전면전도발에단호히대응할수있는연합방위태세를유지및발전시켜나갈것이다. 즉응동원태세확립 우리군은병력자원감소로인한상비병력감축등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예비전력을정예화함으로써전쟁개시전억지력을확보하고전쟁지속능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이를위해전시또는국가비상사태시국가의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동원할수있는다양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 먼저, 동원즉시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동원체제를개선하고있다. 국지도발, 재난, 테러등으로통합방위사태가발령된상황에서도국민생활과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필요한자원을선별적으로동원할수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추진하고있다. 향토사단과해병대사령부에는병력과장비 물자가완편된동원보충대대를편성하여전시에전방에서대량손실이발생할경우적시에보충할수있도록하였다. 동원예비군은부대에도착하는즉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매년같은부대로동원지정하는 권역화자원관리체계 18 를시험운영하고있다. 원활한물자동원을위해동원업체의변동사항을실시간으로확인하고동원지정업체가정부조달에응찰하는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추진하고있다. 또한동원업체에서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비상계획관임용을확대하여전시물자동원의실효성을제고하고있다 개국이상의군대가장기적인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공식협약이나조약에의해상호협력하여실시하는작전 17 육 해 공군중 2 개이상의군, 합동부대또는필요시편성되는합동기동부대가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수행하는군사활동 18 병력동원지정지역을 1 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과 2 권역 ( 충청이남지역 ) 으로구분하여동원지정할수있도록자원을관리하는체계 52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55 3. 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대비태세 테러대비태세강화 우리군은테러에대한폭넓은이해와적시에적절한대응이필요함에따라 2013년 10월에 군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 을발간하였다. 신속대응부대 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를별도로지정 운용하여대테러작전시초동조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대비하고있다. 최신국내외테러첩보를공유하고, 효율적인테러대응방안등협력체제를확고히유지하기위해 유관기관합동대테러전술토의 도매년개최하고있다. 특히국방부는질병관리본부와생물테러발생시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4년 8월에상호협약을체결하는등자연발생적인생물학적위협과인위적인생물테러발생시생물학작용제에대한대비태세를강화하고있다. 테러위협에대한대비는한나라만의대응과조치만으로한계가있어국가간협력체제구축이매우중요하다. 한국과미국은한반도내발생가능한생물테러와자연발생적질병에대비하기위해 한미생물방어연습 (Able Response) 을 2011년부터매년개최하여유사시정보공유, 의료협력등공동의대응능력을발전시키고있다. 테러위협이증대됨에따라군의역할이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국방부는관계부처와협력하여다양한테러위협에효과적으로대비해나가는한편안보협력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국제사회와긴밀한공조체제를유지해나갈것이다. 제 3 장 사이버전대비태세구축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사이버위협의수위가점점높아지고있다. 2009년 7월디도스 (DDoS) 공격, 2013년 3월사이버테러, 6월사이버공격등은사이버위협의심각성을보여준다. 우리군은사이버전에서완벽한승리를보장하고공세적방어및대응능력을보유하는것을목표로 국방사이버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이를기초로첫째, 체계적이고합법적인사이버작전을수행하기위해 통합방위법, 국가전쟁지도지침 등의법령을정비하고있다. 둘째, 합동사이버작전교범 을조기에발간하여물리전과사이버전이통합된사이버전수행에필요한일관성있는지침을제공하였다. 셋째, 사이버작전을총괄하는부서를합참에신설하여사이버작전수행기반을마련하였다. 넷째, 국방사이버위기관리체계를정립하고실무매뉴얼을개정하여유사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다. 사이버전의핵심전력은전문화된사이버인력이다. 우리군은다양한경로를통해전문인력을획득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의업무협약을통해 2015년부터민간에서양성된전문인력을군에서활용할수있게되었다. 고려대학교에사이버국방학과를설치하여 2016년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53

56 부터는사이버전문인력을배출할예정이다. 사이버영재를조기에발굴하기위한 차세대화이트해커경진대회 도국가정보원과공동주관으로매년개최하고있으며, 사이버전문인력을운용하기위해특화된인사관리정책도시행하고있다. 사이버전관련기술을체계적으로개발하기위해 사이버기술중장기로드맵 을마련하였으며, 신종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기술을발전시키고사이버침입감내기술 19 (Intrusion Tolerant Systems) 등 을개발하고있다. 사이버전은시공간의제약이없으며 한미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2014 년 2 월 ) 아군과적군의구별이어렵기때문에개별국가의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미국을비롯한우방국들과초국가적인협력체계를만들어가고있다. 미국과는 2014년부터한미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연 2회개최하여사이버위협에대비한정보공유, 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인력 교육 훈련분야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하고있다. 국방부는다자간사이버안보협력기반을마련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다. 2013년제2회서울안보대화에서사이버워킹그룹을발족시켰고, 2014년에는사이버워킹그룹개념보고서를채택하는등협력기반을조성하고있다. 우리군은앞으로사이버전수행체계및작전교리정립, 대응기술연구개발, 전문인력확보, 범국가적협력체계구축등전분야에서사이버전대응능력을강화시켜나갈것이다. 재난 재해위협대비태세구비 소말리아인근해역에서해적에의한피해가급증함에따라청해부대는 2009년부터아덴만해역에서우리선박의안전한활동을지원하는등대해적작전을수행하고있다. 2013년 12월에는필리핀태풍피해복구를위해아라우부대를파병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말레이시아정부가남중국해에서실종된말레이시아항공기수색지원을요청하여항공기 2대를파견하였다. 이처럼우리정부는새롭게대두되고있는다양한재난 재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개별국가와의협력뿐만아니라국제공조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아 태지역국가들이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에공동대응하기위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20 ), 아세안확 19 사이버공격을받더라도중요시스템의핵심기능을유지시켜주는기술 20 Asean Regional Forum 54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57 대국방장관회의 (ADMM-Plus) 21 등다자안보협의체에도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산하에는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의료, 대테러, 평화유지활동, 인도적지뢰대책등 6개분야의전문가워킹그룹이활동하고있다. 우리정부는이에적극참여함은물론 2014년부터 2017년까지평화유지활동분야에서캄보디아와공동의장국을수임하는등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 3 장 21 아세안 10 개국및대화상대국 8 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이참석하는국방장관협의체로서 3 년마다개최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제 1 절전방위군사대비태세유지 55

58 제 2 절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능력강화 우리군은한미공동의맞춤형억제전략을바탕으로북한의핵 미사일의사용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있으며, 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단계적으로발전시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하고있다. 화학 생물무기대응능력종합발전계획 을수립하고한미연합생물방어연습을실시하는등북한의화학 생물위협에대한대응역량도강화하고있다. 미래전양상에부응하기위해 국방우주력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는등국방우주력도단계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1. 핵 미사일위협대비억제 대응전략발전 맞춤형억제전략수립 발전 억제전략은한반도와역내안보를강화하는데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에의거하여 1978년부터한미안보협의회의 (SCM) 1 에서핵우산 2 을제공해왔다. 북한의 1차핵실험직후인 2006년제38차한미안보협의회의부터는확장억제 3 를보장하고있다.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 2010년천안함피격과연평도포격도발등안보위협이증대됨에따라기존의확장억제정책을강화할필요성이커졌다. 한미국방장관은 2011년제43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확장억제정책위원회 4 를통해맞춤형억제전략을개발하기로상호합의하였다. 2년간의협의과정을거쳐 2013년 10월 2일제45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양국국방장관은 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비한한미맞춤형억제전략 에서명하였다. 맞춤형억제전략은기존의확장억제개념을보다발전시킨한미공동의억제전략으로서, 북한정권지도부의특성과핵 대량살상무기능력등을고려하여한반도상황에최적화하였다. 북한이핵과대량살상무기사용을위협하는단계부터직접사용하는단계까지핵위기 1 한미간연례적으로개최되는국방관련최고위급협의체로서매년양국국방부에서번갈아가며개최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 핵전력으로핵국가의위협으로부터비핵동맹국의안전을보장한다는개념으로확장억제를위한하나의수단 3 미국이적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으로부터동맹국을보호하기위해핵우산,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등억제력을제공하는것 4 북한핵 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비하여미국의확장억제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 2011 년설치한한미협의체 (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56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59 상황별로이행가능한군사적 비군사적대응방안을포함하고있다. 맞춤형억제전략은동맹능력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동맹국이보유하는억제방법과억제수단을최대한활용하여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구축한다는데그의의가있다. 앞으로도우리정부는확장억제의신뢰성과능력을유지하기위해미국과긴밀하게협의하면서맞춤형억제전략을구체화하고실효성을확보해나갈것이다. < 도표 3-6> 맞춤형억제전략체계도 한국측능력 (DIE* 요소 ) 한국측군사요소 미국측군사요소 한국 Kill Chain /KAMD 능력 미국측미사일대응능력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능력 제 3 장 미국측능력 (DIE 요소 ) 맞춤형억제전략 * 외교 (Diplomacy), 정보 (Information), 경제 (Economy) 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단계적발전 우리군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주도적으로대비하기위해군사적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첫째, 한미는 2014년 10월 23일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 개념과원칙을정립하였다. 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동맹의능력을활용하여한반도방어를강화하기위한것으로서여기서 포괄적 이란의미는탐지, 방어, 교란, 파괴 (4D) 5 의모든분야에서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향상시킨다는의미이다.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은전략적수준의맞춤형억제전략과연계하여정립된작전적수준의대응개념이며, 우리군의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는이작전을수행하기위한중요한요소이다. 5 탐지 (Detect) : 정보 감시 정찰자산을운용하여방어 교란 파괴노력을지원 방어 (Defense) : 우리측의피해와교란을최소화하기위해적극적 소극적방어시행 교란 (Disrupt) : 북한미사일기반시설에대한물리적 비물리적공격 파괴 (Destroy) : 이동식미사일발사대 (TEL) 및지원자산에대한공격 제 2 절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능력강화 57

60 둘째, 우리군은북한의미사일위협에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즉각가능한킬체인을구축하고있다. 킬체인은적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표적위치를식별하고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심한후타격하는일련의공격체계를말한다. < 도표 3-7> 킬체인체계도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전투기 타격지시 3 결심 타격지시 1 표적탐지 2 식별 타격지시 4 타격 이지스함 우리군은킬체인의핵심인감시 정찰능력과타격능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감시 정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고고도무인정찰기인글로벌호크를도입하고중 장기적으로정찰위성을확보할계획이다. 특히우리군의정보감시능력을점차확대해나갈것이다. 북한전역에있는핵 미사일관련고정및이동시설을지상, 해상, 공중에서신속하게타격할수있는능력도갖출것이다. 이를위해현지대지미사일의정확도, 사거리, 파괴력을향상시킬것이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 (JDAM 6 ), 레이저유도폭탄등을확보하여전투기에서원거리정밀타격이가능하도록할것이다. 또한잠대지및함대지미사일의성능을향상시키고, 전술함대지미사일을개발하여해상기반타격능력도증강할것이다. 셋째, 우리쪽으로날아오는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발전시키고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한반도전장환경을고려하여현재까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중첩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6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58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61 < 도표 3-8>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개념도 중간단계 대기권 상승단계 종말단계 상층 작전통제소 하층 북한탄도탄발사대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 장거리지대공 (L-SAM) 중거리지대공 (M-SAM) 패트리어트 제 3 장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구성되어있다. 조기경보체계는발사된적의미사일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으로탐지하여탐지된정보를작전통제소에서분석하고최적요격포대에전달한다. 요격명령을받은포대는자체레이더로미사일을추적하여요격임무를수행하게된다. 우리군은요격체계의능력을향상하기위해성능이개량된패트리어트와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7 ) 을지속적으로확보할계획이며탄도탄에대한방어영역을확장하기위해요격거리가향상된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8 ) 을국내기술로개발하여 2020년대중반에배치할예정이다. 우리군은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발전소요를식별하고, 미국과는미사일방어체계의상호운용성강화방안을논의하는등미사일대응능력의실효성과신뢰성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갈것이다. 2. 화학 생물위협대비능력발전 북한의화학 생물공격능력과테러, 질병등다양한화학 생물무기공격위협이증대됨 7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8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제 2 절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능력강화 59

62 에따라우리군의화생방대응능력이매우중요해지고있다. 우리군은한미연합정보자산을활용하여북한의화학 생물무기관련시설을지속적으로감시하고조기에공격징후를파악하여이를무력화할수있도록대비하고있다. 제대별로화생방부대를편성하여신속한화생방작전지원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방호장비 물자와예방 치료제등의약품도꾸준히확보하고있다. 우리군은화학 생물무기공격위협과신종인플루엔자등자연발생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실전연습도매년실시하고있다. 한미양국국방부와보건부는 2011년부터매년 생물방어연습 (Able Response) 을실시하고있다. 한미연합생물방어연습은양국의 40여개관계기관에서 200여명이참가하는한미연합범정부생물대응연습이다. 2012년에는 한미생물방어특별팀 (TF) 을신설하여생물방어연습에서도출된협력과제를추진하고있다. 향후에는 화생위협대응능력종합발전계획 ( 가칭 ) 을수립하여화학 생물무기대비 대응태세발전, 치료및제독능력향상, 연구개발능력발전등을중장기적으로추진할것이다. 이를통해생화학전수행능력과화생방테러대비능력을한차원더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3. 국방우주력발전 우주공간은광범위한영역에서우리일상생활과불가분의관계에있으며정보수집, 위성항법 (Satellite Navigation) 통신등군사적인측면에서도그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최근많은국가들이국가전략적차원에서우주개발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 국방부는북한의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미래전양상에부응하는전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 2012년 국방우주력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국방우주력건설을위한국내법과제도를보완함은물론우주전력의단계적확보, 우주전문인력양성등운영체계도구축해나가고있다. 2014년 6월에는관계부처와의협력을통해 우주개발진흥법 을개정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 은국가우주개발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기위해 2005년에제정되었다. 제정당시에는우주를산업및과학적측면에서개발 활용한다는인식이강하여우주안보관련규정이미비하였다. 이번법개정으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우주개발계획수립절차를명시하는등우주안보에대한내용을대폭강화하였다. 국방부는국방우주력개발을통해국가안보뿐만아니라국내산업발전과세계평화에 60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63 도기여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융합과협력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민 군협력을강화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한미국방당국간우주협력협의체를정례화하여다양한우주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우주상황인식 (SSA) 9 서비스와정보공유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하여우주공간의평화적이용과안전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공조하기로합의하였다. 국방부는우주안보의중요성과국방우주력구축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확산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며국가우주력발전수준, 재정능력그리고안보환경등을고려하여국방우주력을단계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제 3 장 9 지상및우주에설치된광학, 레이더시스템등우주감시체계를이용하여지구주위의우주공간을선회하는인공위성, 우주잔해물등의상황을파악함으로써충돌, 추락등의위험에대처해나가는개념. 최근국가간우주개발경쟁이심화되면서우주상황인식정보공유등국가간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제 2 절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능력강화 61

64 제 3 절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 북한의군사적위협은물론사이버공격, 테러등다양한안보위협이나날이증대되고있다. 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모든국가방위요소를유기적으로통합하고관계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보다발전된전방위총력안보태세를확립하는것이중요하다. 군은지속적으로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통합방위개념을테러, 사이버등새로운위협을고려한 전방위총력안보 개념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1. 통합방위기구운용 정부는통합방위태세를확립하기위해중앙통합방위협의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 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등의통합방위기구를운용하고있다. 통합방위지휘및협조체계 는 < 도표 3-9> 과같다. < 도표 3-9> 통합방위지휘및협조체계 국무회의 ( 의결 )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지휘지원협조 국무총리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정부각부처 국방부 국민안전처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본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국가중요시설 작전사 지역군사령관지방경찰청장 통합방위지원본부 ( 광역시 도, 시 군 구 ) 62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65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통합방위관련최고의결기구이다. 국가차원의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통합방위사태 1 선포와해제등을심의하고의결한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서울특별시와 16개광역시 도, 230여개의시 군 구에지자체장소속으로설치된의결기구이다. 통합방위대비, 통합방위사태선포와해제, 통합방위작전훈련시각종지원대책, 취약지역선정과해제등을심의하고의결한다. 통합방위본부는통합방위업무의주관기구이며, 통합방위본부장은합참의장이다. 통합방위정책의수립 조정, 통합방위태세의확인 감독, 통합방위작전상황의종합분석및대비책 의수립, 통합방위작전 훈련계획수립과시행의조정 통제등의기능을수행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에두고있다. 지방자치단체장중심 제 3 장 의통합방위조례와예규작성,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계획수립 시행, 통합방위종합상황 실의설치 운영, 군 경찰 예비군 지방자치단체 민방위대등국가방위요소의육성및지원 등의역할을한다. 2. 통합방위태세발전 정부는최근점증하는다양한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통합방위태세를강화하고있다. 2013년에는화랑훈련 2 기간중경찰이주도하는통합방위작전을 24시간실시하도록훈련지침에반영하였다. 과거에는통합방위사태가발령되면군을중심으로훈련이이루어졌으나테러등다양한위협에대비하고경찰의정보력, 기동력, 과학수사능력을활용할수있도록경찰이주도하는작전시간을늘린것이다. 민 관 군 경통합방위작전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각지자체별로설치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지자체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연동될수있도록개선하고있다. 1 적의침투 도발이나그위협에대응하여선포하는단계별사태. 갑종 을종 병종사태로구분되며광역시 도에서는을종및병종사태만을선포할수있음 갑종사태 : 일정한조직체계를갖춘적의대규모병력침투또는대량살상무기등의도발로발생한비상사태로서통합방위본부장또 는지역군사령관의지휘 통제하에통합방위작전을수행하여야할사태 을종사태 : 일부또는여러지역에서적이침투 도발하여단기간내에치안이회복되기어려워지역군사령관의지휘 통제하에통합 방위작전을수행해야할사태 병종사태 : 적의침투 도발위협이예상되거나소규모적이침투하였을때에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또는함대사령관의지휘통 제하에통합방위작전을수행하여단기간내에치안이회복될수있는사태 2 민 관 군 경의통합방위태세를확립하기위해격년으로실시하는후방지역종합훈련 제 3 절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 63

66 국가주요시설방호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시설별방호전력운용등방호계획을발전시켜나가고있다. 2014년제47차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통합방위개념을재정립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1960년대에정립된통합방위개념은북한의침투와도발에주안을두고정립된만큼테러, 사이버등새로운위협을고려하여 전방위총력안보 개념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제 47 차중앙통합방위회의 (2014 년 2 월 ) 64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67 제 4 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우리군은군인의직업성을강화하고맞춤형인력을획득하는등다양한정책을통해간부를정예화하고우 수한인재를육성하고있다. 장병정신교육을강화함은물론전장효과를최대한체험할수있도록과학화훈 련을실시하고우리군주도의연합연습과훈련을증가하는등실전적교육훈련을강화하고있다. 제 3 장 1. 간부정예화와국방전문인재육성 우수인력의획득과관리 우수한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은간부중심의병력구조개편을위한필수적인요건이다. 이에따라학 군협약체결을통한맞춤형인력획득확대, 초급간부장기복무선발비율의단계적확대, 여군비율확대목표의조기달성을추진하고있다. 학 군협약에의해군사학과와부사관과를설치하고, 중기복무장교와전투 기술분야부사관획득을확대하고있다. 군사학과는현재 16개대학교에개설되어있으며, 2018년까지 20개대학교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과거에는군사학과재학생전원에게임관과동시에장학금을보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일반지원자와경쟁을통해군장학생으로선발되어야만혜택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부사관과는현재 53개전문대학교에개설되어있으며기존부사관과설치대학중우수대학을중심으로점차확대할계획이다 년부터 6개교에서부사관학군단을시범운영하여부사관획득방식을다양화하고자질향상을도모할계획이다. 간부정원의구조조정을통해장기복무선발비율을확대하여군간부의직업성을강화할계획이다. 하사와중 소위정원은감축하고상사와대위 소령의정원은증가함으로써 2013년장교의 20%, 부사관의 25% 가장기복무자로선발되던것을 2025년에는장교의 28%, 부사관의 47% 가장기복무자로선발될수있도록개선할계획이다. 국방분야에서우수여성인력을더많이활용하기위해여군비율을확대하고있다. 당초 2020년까지여군비율을장교의 7%, 부사관의 5% 로확대할계획이었으나, 장교는 2015년, 제 4 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65

68 부사관은 2017년에여군확보목표를조기달성할것으로보인다. 2014년육군3사관학교여생도모집으로전양성과정이여성에게개방됨은물론군종병과와육군의 3개전투병과 ( 포병, 기갑, 방공 ) 가추가개방됨으로써군내여성인력의역량을발휘할여건이보장되었다. 여군인력확대와병행하여근무여건을보장하기위해모성보호와일터와가정의양립을위한제도들도보완 발전시키고있다. 국방전문인력육성 국방부는첨단무기체계운용가속화, 사이버전 우주전등전쟁수행방식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국방전문인력을육성하고있다. 국방전문인력은전문학위교육과국외군사교육으로구분하여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다. 박사학위교육은교수, 연구원, 군특수기술분야인력육성에초점을두고연간 30여명을선발하고있다. 석사학위교육은이공계와군사 안보분야위주로연간 180여명을선발하고있다. 국외군사교육은다양한국가의군사지식습득과지역전문가육성을목표로시행되고있다. 미국, 일본, 영국등 30여개국의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사관학교등의교육기관에연간 300여명을파견하고있다. 최근에는한국군의위상향상및군사외교영역확대등과연계하여중동, 남미, 아프리카등으로교육대상국가를다변화하고있다. 2. 양성및보수교육체계개선 정착 학교교육목표 내용 방법최적화 병사는핵심전투기술을습득하고즉각임무수행이가능하도록하며, 간부는전투지휘능력과교육훈련관리능력및인성지도능력을배양하도록하고있다. 교육내용은기존의과목형교육에서전술상황에근거한과제형교육으로전환하였다. 국방부가통제하는 22개과목을정신교육과군사보안 2개과목으로최소화하여육 해 공군에서필요한전술과전투기술위주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교육방법도학생이주도하는참여형교육과전술상황위주의토의식교육을정착시켜교육생들의창의성과전술적이해도를향상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다. 임관종합평가제와전술담임교관제의정착 2012 년부터전면시행하고있는임관종합평가 제는육 해 공군양성과정의모든장교 부사관후보생을대상을종합평가하여일정자격기 준을충족한인원만임관시키는제도이다. 66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69 종합평가는필수전투기술, 전술지휘, 정신전력과목에중점을두고시행하고있으며평가의전문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해예비역전문평가단을확대운영하고있다. 임관종합평가제시행후교육참여와집중도가향상되었고, 교육생스스로자율학습을하는등교육훈련에대한열의가크게증대되었다. 전술담임교관제는합동군사대학의육군대학과육군의 9개병과학교에서시행되고있다. 전술담임교관제는담임교관이기본전투원리만교육하고, 전장상황과관련된토의를유도하면학생장교간토의를통해스스로체득할수있도록교육하는하는것이다. 전술중심의토의식교육이이루어짐에따라학생장교들의종합적인상황판단능력과문제해결능력이향상되었다. 향후에도관련제도들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초급간부지휘역량강화에크게기여할수있도록발전시켜나갈것이다. 제 3 장 3. 장병정신교육강화 적과싸워승리하는 전투형군인육성 을위해일전불사 ( 一戰不辭 ) 의전투의지와필승의군인정신을함양하고올바른국가관 안보관을확립하는데중점을두어장병정신교육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육 해 공군에분산되어있던정신교육기능을통합하여 2013년에 국방정신전력원 을창설하였다. 국방정신전력원이창설됨으로써정신전력과관련된교육과연구기능이통합되어일관되고체계적인교육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기존의국가관 안보관교육과더불어 군인정신 을새로운교육중점으로설정하고 군인정신교육과정 을신설하는등교육을강화하고있다. 군인정신교육과정 은야전부대중 소령급장교들이군인정신역할모델토의, 전적지답사를통해군인정신을함양할수있도록하고있다. 2013년에는전군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정신교육기본교재 를개선하였다. 특히이번교재는서두에강의개요와교육중점을제시하였고, 장병이궁금할수있는내용을질의응답으로정리하는등교관들이정신교육시기본교재를보다용이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각영역별교육내용을최신화하는등전면적으로보완하였다. 아울러신세대장병의눈높이를고려하여영상, 만화등을활용한다양한참고교재도제작하였다. 또한올바른국가관과안보관을내재적으로신념화할수있도록장병들이주도적으로정신교육에참여하는 발표 토의식교육 을 2014년부터최초로도입하였고, 이를교육기관은물론야전부대에도확대적용시켜나가고있다. 제 4 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67

70 4. 실전적부대훈련강화 부대훈련 부대훈련은정신교육, 사격, 체력단련, 전투기량등핵심과목위주로운영하여전투행동을완벽하게숙달하고있으며, 연간가용시간의절반정도를전술훈련위주의부대훈련에할애함으로써부대가해당지휘관의의도대로전투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야전부대훈련의중점을간부교육으로인식하여전기 전술숙달과병행하여군법및인권교육을강화함으로써인성과리더십을겸비한간부를육성하고있다. 부대훈련의효과를증대하기위해마일즈 (MILES) 장비 1, 데이터통신, 인공위성등첨단과학기술을활용하는과학화훈련을실시하고있다. 군은부대훈련을객관적이고전문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군단급에부대훈련전문평가관을배치하는등교육훈련평가를선진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실천가능한연동식부대운영계획과주간훈련예정표를수립함으로써부대운영변경을최소화하여전부대원이훈련을예측하고준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작전환경에부합하면서전력화되는무기체계가성능을발휘할수있도록소규모로분산배치된훈련장을통합하고있으며, 훈련유형에따라최적화된교보재도패키지형태로확보하여실전적훈련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다. 대대급이하제대병력의차출을통제함은물론훈련후정비도훈련기간으로포함하여이기간동안부가임무를부여하지않는등전투임무위주군대가정착될수있는여건을보장하고있다. 육 해 공군주요훈련 육군은 전승의능력과태세 를구비한강한육군을육성하기위해실전적훈련을실시하고있다. 1 레이저발사기와감지기등첨단광학기술을이용한교전훈련장비 (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육군공지합동훈련 육군과학화전투훈련 JSA 경비대대폐쇄구역근접전투훈련 68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71 우선평가를통해부대수준을먼저진단한후부대훈련의방향을설정하고, 부대별로목표를차등화하여단계적으로전투임무수행수준을향상시키고있다. 부대훈련은마일즈장비를활용한훈련과전투지휘훈련, 모의장비훈련등과학화훈련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마일즈장비를활용한훈련은소대급부터여단급까지실시하며보병부대 기계화부대 특전부대등부대유형별로다양하게실시하고있다.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실시하는연대급훈련은 2016년까지훈련장을여의도크기의 14배 (18km 16km ) 로확장하고, 포병 박격포 헬기등연대급을지원하는각종무기체계와전장효과묘사장비를개발할계획이다. 이러 중대급마일즈장비활용실전적훈련 한모든체계가통합되면 2016년후반기부터는연대급이과학화전투훈련단에입소하여훈련할계획이다. 중대급마일즈장비를이용한훈련은이동식중계소를운용한통신망구성으로주둔지일대, 작전지역, 임의지역등다양한지형에서훈련후사후분석이가능하여전투력을크게향상시킬수있다. 중대급마일즈장비는 2014년 4식이보급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매년 3식이, 2019년에 4식이보급되어총 20식을운용할예정이다. 전투지휘훈련 (BCTP 2 ) 은컴퓨터모의기법을이용하여지휘관과참모의전투지휘능력을배양하는훈련이다. 훈련을통해지휘관과참모는제대별부대지휘절차와통합전투력운용능력을숙달하고있다. 2014년부터는각워게임모의체계와 C4I체계를연동시켜최대한전장과가까운상황에서전투지휘훈련을실시하고있다. 향후컴퓨터모의기법과실제지형에서기동하는것을연동하는통합훈련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모의장비훈련은가상환경에서사격, 조종, 전술모의를하는훈련으로현재학교기관의양성교육과부대훈련을통해실시하고있다. 향후에는군단과사단에모의훈련센터를설치하여개인훈련과전장기능별훈련을발전시킬예정이다. 이외에도대대급이하부대의통합전투수행능력을극대화하기위해제병협동훈련을강화하고있으며, 화생방전 대화력전 공중강습작전 대테러작전분야에서미군과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 제 3 장 해군은동 서 남해각해역의전장환경에부합하는실전적해상훈련을실시하고있다. 2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제 4 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69

72 협동및합동훈련은통합전투력발휘를위해지상 해상 공중의합동전력이참가하며성분훈련과해상훈련으로구분할수있다. 성분훈련은기본훈련으로서대함 대잠 대공 상륙 해상항공작전등전투환경의특성에따라이루어진다. 해상훈련은특성화된훈련으로서기동훈련, 동해상전투탄실사격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국지도발합동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등이있다. 해상훈련에는최신예전투함, 잠수함, 상륙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기동헬기등이참가하고있다. 연합훈련은연합방위체제강화를위한한미연합훈련과인도주의적지원과군사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다자간연합훈련으로구분된다. 한미연합훈련으로해상대특수전부대훈련, 대잠해양탐색훈련, 대잠전 상륙전 기뢰전 특수전 잠수함전훈련등다양한훈련을실시하고있다. 다자간연합훈련으로는코브라골드훈련, 서태평양기뢰대항전훈련, 환태평양훈련 (RIMPAC), 대탄도탄훈련과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국과의수색및구조훈련 (SAREX 3 ) 등이있다. 최근 2년간연합훈련현황은 < 도표 3-10> 과같다. < 도표 3-10> 최근 2 년간해군연합훈련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한미연합다자간훈련소계한미연합다자간훈련 2013 년 년 순항훈련은전세계를권역별로 4개항로로구분하여매년항로를번갈아가면서 90 ~ 120 여일동안진행된다. 2013년에는 14개국, 2014년에는 12개국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타국가의해 공군과연합대공전, 연합다자해군통신절차교류도이루어져사관생도들의직무수행능력향상과함께순방국과의군사협력도확대되었다. 3 Search And Rescue EXercise 해군 해병대합동상륙작전 림팩훈련 레드플래그훈련 70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73 공군은모든상황과위협에즉각대응할수있는강력한전방위대비태세를유지하고전투임무중심의정예전사를양성하기위해실전적훈련을강화하고있다. 주요훈련으로는방어제공훈련, 공세제공훈련, 항공차단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이있다. 방어제공훈련은영공침범을기도하는적의공중침투세력을저지하기위한훈련으로대 FA-50 공대지무장실사격훈련 량항적침투대응훈련, 합동방공훈련등을실시하고있으며, 연합작전능력향상을위해지역방공계획을적용한연합방공훈련을실시하고있다. 공세제공훈련은적지역에서공중전력을공세적으로운용하여공중우세를확보하기위한훈련이다. 연합작전수행능력향상을위해국내에서는연합대규모항공전역훈련인맥스썬더 (Max Thunder) 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국외에서는다국적연합전술훈련인레드플래그 (Red Flag), 피치블랙 (Pitch Black) 훈련등에참가하고있다. 또한인도주의적지원능력향상을위해코프노스 (Cope North),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재난구호훈련 (ARF-DiREx 4 ) 등에참가하고있다. 국외장거리전력투입과복합임무능력을확보하기위한공중급유훈련도실시하고있다. 최근 2년간연합훈련현황은 < 도표 3-11> 과같다. 제 3 장 < 도표 3-11> 최근 2 년간공군연합훈련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한미연합다자간훈련소계한미연합다자간훈련 2013 년 년 항공차단훈련은적의지원전력이전방으로증원되어우리의지상군과해군에위협이되기전에이를교란 지연 파괴하는훈련이다. 우리군은이동표적의탐지와공격능력향상에중점을두고연합및합동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근접항공지원훈련은지상군과해군을직접지원하기위한훈련이다. 야간투시경을활용한공격훈련, 지상군과학화훈련장과연계한훈련이이에해당한다. 4 Disaster Relief Exercise 제 4 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71

74 이밖에도적의장사정포를무력화하는대화력전훈련과적특수전부대의해상침투에대 비하는해상침투저지훈련을실시하고있다. 지상모의훈련장비, 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 전자전훈련장비등을활용한과학화훈련도함께실시하고있다. 해병대는유사시어떤상황에서도임무를완수할수있는신속대응군이다. 해병대는합참주관의호국훈련, 해안침투대비훈련, 서북도서증원및방어훈련등합동훈련에참가하고있다. 다양한작전환경에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코브라골드훈련, 환태평양훈련등해외연합훈련에도참가하고있다. 최근 2년간연합훈련현황은 < 도표 3-12> 와같다. 또한지 고강도해상침투훈련 휘관및참모활동절차를숙달하고작전수행능력을향상하기위해컴퓨터모의기법을이용한전투지휘훈련을실시하고있다. 상륙기습 산악 수색 동계설한지훈련등도실시하여실전적인전투수행능력을배양하고있다. < 도표 3-12> 최근 2 년간해병대연합훈련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한미연합다자간훈련소계한미연합다자간훈련 2013 년 년 합동연습과훈련 우리군은엄중한안보현실을직시하여합동및연합작전능력강화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 태극연습은전 평시작전수행능력을배양하고합동전력과부대구조의발전소요를도출하기위해합참주도하에매년실시하는전구급지휘소연습이다. 1994년에정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된이후합참은독자적인작전수행능력을배양하기위해 1995 년부터태극연습을시작하였다. 1999년이후에는작전사령부 ( 군단급 ) 까지태극연습에참여함으로써실질적으로합참이주도하는전구급합동지휘소연습으로발전하게되었다. 태극연습은실전적인연습을위해전구급합동작전모의모델을활용하고있다. 2013년에는적의위협수준별로작전수행체계를구축하였으며, 2014년부터는국지도발과다양한위협대비작전수행절차숙달에중점을두고연습을시행하고있다. 72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75 호국훈련은대부대작전수행능력을배양하기위해합참주도로매년실시하는전구및작전사령부급기동훈련이다. 1988년육 해 공군이단독으로실시하던훈련을 통일훈련 으로통합하였다가 1996년 호국훈련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적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 2014년부터는합참이통제하는훈련과작전사에위임하는훈련으로구분하여시행하고있다. 호국훈련강습도하 화랑훈련은통합방위본부주관하에민 관 군 경등모든국가방위요소가참가하는후방지역종합훈련이다. 이훈련은전 평시작전계획시행절차를숙달하고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를확립하는데중점을두고실시하고있다. 화랑훈련은 2013년부터충무훈련 5 과일정과상황을연계하여실시하는등실전적인통합방위훈련으로발전하고있다. 향후한국군의독자적인전구작전수행능력을배양하고주기적인반복훈련으로조건반사적행동을숙달하기위해합동연습및훈련시행방안을발전시켜나갈것이다. 제 3 장 연합연습과훈련 키리졸브 (KR 6 ) 연습및독수리훈련 (FE 7 ) 은매년전반기에실시하는한미연합전구급지휘소연습 (CPX) 8 과야외기동훈련 (FTX 9 ) 이다. 키리졸브연습은연합방위태세점검과전쟁수행절차숙달에중점을두고실시하고있다. 2013년에는합참주도로연습기획, 통제, 사후검토를실시하여한국군의전구연합연습주도능력을향상시켰다. 독수리훈련은한미연합작전과후방지역방 호작전능력을배양하기위해실시하는야외기동훈련이다. 2008년부터키리졸브연습과 키리졸브 (KR) 연습 5 지역단위안보태세를확립하기위해시 도단체장책임하에민 관 군이합동으로실시하는지역별종합훈련 6 Key Resolve 7 Foal Eagle excercise 8 각급제대의지휘관과참모조직의임무수행연습으로다양한상황에서통신을유지하면서지휘소이동 운용, 지휘 참모활동절차연습, 작전계획과작전예규의적용등을숙달 (CPX : Command Post Exercise) 9 Field Training Exercise 제 4 절실전적훈련으로전투준비태세완비 73

76 통합하여실시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처음으로호주군이중대규모로참가하여다국적연합전력으로진행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10 ) 연습은매년후반기에실시하는한미전구급지휘소연습이다. 이연습을통해북한의국지도발에대한한국군단독및한미공동대응능력을향상하고, 전면전시한미연합전쟁수행능력을강화하고있다. 특히 2013년부터시 군 구이상의행정기관이위기관리연습에동참하여연습의성과를높이고있다. 향후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계획에따라한미는미래지향적인연합연습시행방안을발전시켜나갈것이다. 합참은한국군주도로전구급연합및합동연습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해 2014년에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JWSC 11 ) 를준공하고, 합동연습 훈련체계를구축하였으며, 워게임모델개발도지속추진중에있다. 특히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는연합 합동연습을지원하는전담시설로서연습통제와모의통제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한다. 미본토와한반도에위치한한미지역모의센터 (BSC 12 ) 들을워게임전용망으로연결하여연합 합동연습은물론육 해 공군과미군연습, 학교기관의전쟁연습등을지원하는임무를수행한다. 10 Ulchi-Freedom Guardian 11 Joint Warfighting Simulation Center 12 Battle Simulation Center 74 제 3 장확고한국방태세확립

77 제 3 장

78 제 4 장 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79 제1절국방개혁보완및발전 78 제2절합동성에기초한전력증강 85 제3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89 제4절국방정보화발전 99 해군이지스함기동훈련

80 제 1 절국방개혁보완및발전 국방부는 정예화된선진강군 을육성하기위해국내외안보정세, 국방환경의변화요소등을반영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 2030) 을수립하였다. 국방개혁은단 중기적으로북한위협에대비한능력을우선확보하고, 장기적으로통일시대를준비하면서잠재적위협에대비하는방위역량을강화하는데목표를두고추진하고있다. 군구조개혁은미래전수행에적합한정보화 첨단화네트워크중심환경에서공세적통합작전이수행가능한구조로전환해나갈것이다. 국방운영개혁은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제를구축하는방향으로추진할것이다. 1. 국방개혁추진경과 국방부는 2005년 12월에 병력위주의양적군구조 에서 정보 지식중심의질적군구조 로전환하기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 (2006 ~ 2020) 을수립하였다. 이후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 ~ 3년주기로국내외안보정세와국방개혁추진실적을분석 평가한결과를토대로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해왔다. 2009년 6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차핵실험등군사적위협과잠재적 비군사적위협에대비하는대응체계를반영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 ~ 2020) 을수립하였다. 2012년 8월에는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등북한의다양한군사위협과국내외안보환경변화요소를추가로반영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 ~ 2030) 을수립하였다. 이계획에서는현존위협과미래위협등국방환경변화와국방과학기술발전을고려하여국방개혁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조정하였다. 2013년이후북한의도발위협과비대칭전력증강에대응할수있는억제전력을구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네트워크발전에따른감시, 결심, 타격의반응시간을단축하고전쟁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e-book 78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81 수행패러다임의변화에도적시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구조로전환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또한저출산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양적인군구조를유지하는데한계가있고국민의복지수요가증대되어적정국방비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제한됨에따라국방개혁을보완해야할필요가있었다. 이러한배경에서 2014년 3월국방개혁의추동력을확보하기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 의기조를유지하면서안보환경변화를반영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2030) 을수립하였다. 군구조분야는북한의비대칭위협과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에동시대비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고, 병역자원감소에대비하여간부를증원하는등정예화된병력구조로개선해나갈것이다. 국방운영분야는실전적교육훈련과효과적인력운영을통해전투력을향상시키고, 동원체제개선과예비전력정예화, 물류체계개선을통한군수운영혁신등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제를구축해나갈것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국방 개혁주요성과는 도표 4-1 과같다. 도표 4-1 국방개혁주요성과 (2013 ~ 2014 년 ) 제 4 장 분야 군구조개혁 국방운영개혁 주요성과 합참, 육 해 공군본부개편, 기능 조직강화및유사기능 조직통폐합 군사전략기본개념발전 ( 적극적억제 능동적억제 ) 전력증강우선순위조정 ( 국지도발위협우선대비 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에동시대비 ) 북한비대칭위협및국지도발대비전력보강 상비병력 5만 1천명감축및간부비율 5.1% 확대 (2006 ~ 2014년 ) 5군단권역화훈련장, 2함대해상종합훈련장등실전적훈련여건조성을위한훈련장구축 군사학과 (6개교), 전투부사관과 (4개교), 부사관학군단 (6개교) 등학 군협약확대 여군활용병과확대, 3사관학교여생도모집등여성인력확대 향토사단, 해병대내동원지원단 (3) 및동원보충대대 (32) 창설 군물류체계개선시범운영및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구축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등 18개조직을군책임운영기관으로운영 군용차량을상용차량으로교체 군의료발전추진을위한 민 관 군통합위원회 구성 방위사업법 개정을통한국방부 방위사업청간기능조정및조직개편 생명존중의사고예방시스템정착 병건강증진사업활성화등질병예방중심의병영환경조성 2. 군구조개혁추진방향 군구조개혁은미래전수행에적합한정보화 첨단화네트워크중심의환경에서공세적 통합작전수행이가능한구조로전환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제 1 절국방개혁보완및발전 79

82 지휘구조 지휘구조는미래한반도작전환경과합동성을고려하여우리군의합동및연합작전지휘능력과수행역량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개편할것이다. 합참중심으로전구작전지휘및수행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작전지휘조직과작전지휘를제외한군령보좌조직으로구분하여개편할것이다. 변화되는합참편성은 < 도표 4-2> 와같다. < 도표 4-2> 합참조직편성 ( 안 ) 합참의장 군령보좌 ( 작전지휘제외 ) 작전지휘보좌 합참 1 차장 합참 2 차장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 정보본부 작전본부 합참을미래의적위협에대비하고작전환경에적합한조직으로발전시키기위해한미연 합정보분석기능을보강하고상비병력감축을고려하여지휘조직을최적화해나갈것이며 개편시기는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과연계하여결정할예정이다. 병력구조 병력구조는북한의비대칭전력과국지도발및전면전위협에동시대비할수있는능력을우선구비하고상비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감축할것이다. 상비병력은첨단무기체계의전력화시기를고려하여현실성있게점진적으로감축해나갈것이다. 간부비율을증가시켜병력구조를정예화할것이다. 육 해 공군의간부비율은 2025년까지 40% 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 미래전양상에부합하도록정보 기술위주의질적첨단구조로군을정예화하기위해육군병력은 38만 7천명을유지하고, 해군 해병대 공군은현정원내에서부대를개편해나갈것이다. 상비병력감축현황은 < 도표 4-3> 과같다. < 도표 4-3> 상비병력감축계획 구분 상비병력 2014 년말 2022 년 구분 상비병력 육군 49.5 만여명 육군 38.7 만여명 해군 4.1 만여명 해군 4.1 만여명 해병대 2.9 만여명 해병대 2.9 만여명 공군 6.5 만여명 63.0 만명 52.2 만명 공군 6.5 만여명 80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83 부대구조 육군은네트워크중심의작전환경에서공세적통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부대구조로전환시킬것이다. 부대개편은북한의군사위협과우리군의작전수행능력을고려하여한반도작전환경에적합한구조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육군부대구조의주요변화는 < 도표 4-4> 와같다. < 도표 4-4> 육군부대구조개편계획 현재개편 (2030 년 ) 육군본부 육군본부 개편조직 1군사 3군사 2작전사수방사특전사항작사미사일사지작사 2작전사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미사일사 군단 (3) 군단 (5) 지역군단 (5) 기동군단 (1) 제 4 장 육군은 1 3 야전군사령부를통합하여지상작전사령부를창설할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정보, 작전, 통신등작전지휘기능위주로편성하여군단단위지상작전부대를지휘할것이다. 지상작전지원을위해지상정보단, 정보통신단, 근무지원단을편성하고, 동부산악지역에서신속히기동하여적을격멸하기위해산악여단을편성할것이다. 지역군단은지상작전의최상위전술부대로서전방지역축선별책임지역을방어하고공격작전시주축제대로운용될수있도록보강할것이다. 군단별로대화력전수행능력을향상하기위해공군항공지원작전본부 (ASOC 1 ) 와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편성하여전투지원능력을보강하는등동 서부작전환경에맞게개편할것이다. 기동군단은전략적 작전적기동예비부대로입체고속기동전의주축제대로운용될것이다. 한반도의지형적특성을고려하여작전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계화보병사단중심으로개편할것이다. 이러한개편계획에따라소야전군개념의군단중심작전수행체계가구축될것이다. 특히접적부대를우선적으로보강함으로써전투수행능력을대폭강화해나갈것이다. 해군은수상 수중 공중입체전력통합운용능력을확보하여현존위협에대비할뿐만아니라해상교통로및해양자원보호등전방위국가이익을수호할수있는구조로발전시킬것이다. 해군부대구조의주요변화는 < 도표 4-5> 와같다. 1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 제 1 절국방개혁보완및발전 81

84 < 도표 4-5> 해군부대구조개편계획 현재개편 (2030 년 ) 해군본부 해군본부 개편조직 해작사 해병대사교육사군수사직할부대해작사해병대사교육사군수사 직할부대 함대사 (3) 성분전단잠수함전단해양정보단항공전단특수전전단기동전단함대사 (3) 성분전단 잠수함사 해양정보단 항공전단 특수전전단 기동전단 해군은현재의잠수함전단을잠수함사령부로증편하고, 특수전전단을개편할것이다. 소형전투함의수는줄이되차기구축함 호위함, 이지스함등중 대형함을보강하여기동형구조로발전시킬것이다. 해병대는전략도서방어및입체고속상륙작전등다양한임무수행이가능한공지기동형부대구조로발전시킬것이다. 해병대부대구조의주요변화는 < 도표 4-6> 과같다. < 도표 4-6> 해병대부대구조개편계획 현재개편 (2030 년 ) 해병대사 / 서방사 해병대사 / 서방사 개편조직 1사단 2사단군지단교훈단 6여단연평부대제방사 * 1사단 2사단군지단교훈단 6여단 9여단항공단 연평부대 * 제방사 : 해군예하 해병대는제주도통합방위작전을수행하기위해 9해병여단 ( 제주부대 ) 을창설하고, 해병사단을개편하며해병대항공단도창설할것이다. 공중기동및공격전력으로운용이가능한항공단을창설하여다양한임무수행여건을보장할것이다. 공군은효과중심의공세적항공우주작전을수행하고합동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구조로발전시킬것이다. 공군부대구조의주요변화는 < 도표 4-7> 과같다. 82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85 < 도표 4-7> 공군부대구조개편계획 현재개편 (2030 년 ) 공군 공군 개편조직 공작사 교육사 군수사 직할부대 공작사 교육사 군수사 직할부대 전투사령부 (2) 방공유도탄사령부방공관제사령부전술항공통제전대전술정보전대전투사령부 (2) 방공유도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전술항공통제단 항공정보단 위성감시통제대 공군은현재의전술항공통제전대를모체로전술항공통제단을창설하고, 항공정찰및정보 지원능력을강화하기위해전술정보전대를모체로항공정보단을창설할것이다. 한반도상 공위성활동감시임무를수행할위성감시통제대도창설할것이다. 제 4 장 전력구조 전력구조는현존및잠재적위협에유효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개편해나갈것이다. 한반도와주변지역을감시하고제대별전장을가시화하기위해감시 정찰전력을보강할것이다. 실시간으로전장상황을공유하고지휘결심을지원하기위한연합 C4I체계등지휘통제시스템을전력화할것이다. 지상전력은공세기동전수행을위한기동 타격능력을구비할것이다. 해상전력은주변해양통제및입체고속상륙작전수행능력을확보하고, 공중전력은공중우세및종심전략목표에대한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확보할것이다. 특히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위협에대비해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탐지, 식별, 결심, 타격능력을발전시켜나갈것이다. 3. 국방운영개혁추진방향 교육훈련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전장상황에서사격과기동이가능하도록과학화된종합훈련장을구축할것이다. 인사관리제도는군에서소요되는우수인력을맞춤형으로충원할수있도록학 군협약을확대하고, 초급간부장기복무선발비율을높여정원구조를개선할것이다. 동원체제를개선하기위해동원예비군권역화자원관리체계를구축하고, 유사시꼭필요 제 1 절국방개혁보완및발전 83

86 한전력을즉각동원할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할것이다. 예비전력을정예화하기위해 2020년까지간부예비군비상근복무제도를단계적으로정착시키고, 예비전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23년까지는예비전력관리기구설치를적극검토해나갈것이다.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까지 208개의대대단위훈련장을 44개의여단단위훈련장으로통합하여과학화훈련체계를적용한실전적훈련체계를구축할것이다. 군수운영을혁신하기위해다단계군물류체계를 2016년까지원스톱 (One-Stop) 개념의군수지원체계로단축할것이다. 군책임운영기관제도를확대하고, 비전투분야군용차량을상용차량으로단계적으로교체하는등전투근무지원분야민간자원활용도확대해나갈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의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높이고무기체계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의모든단계를통합적으로관리해나갈것이다. 특히제기된소요에대한과학적분석능력을강화하고, 미래핵심기술개발을위해국방과학연구소를세계적인연구기관으로육성할것이다. 사이버전대응능력은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여강화해나갈것이다. 군이전투임무에만전념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기위해군인복지수준을증진시킬것이다. 직업군인의적정보수체계를정립하고 2017년까지병봉급을 2012년의 2배로인상할계획이다. 선진화된병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병영문화쉼터와실내체육관을설치하고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연대급까지확대운영할것이다. 군복무경험을학점으로인정하는등사회적보상도확대할것이다. 군의료지원체계를개선하기위해질병예방중심의병영환경을조성하고군병원의기능을재조정하여전문화 특성화해나갈것이다. 총상, 화상, 다발성골절등군중증환자치료를위한 중증외상센터 도설립할예정이다. 또한군복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양질의맞춤형자녀양육서비스를제공하고군인가족들에대한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여군의모성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구축할것이다. 84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87 제 2 절합동성에기초한전력증강 점증하는북한의위협과급변하는동북아정세속에서굳건한안보태세를확립하고자주국방역량을강화하기위해북한과잠재적위협에대비할수있는핵심전력을조기에확보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우리군은한반도전략환경평가와현존 잠재적위협분석을기초로합동군사전략과합동작전개념을구현하기위한전력증강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1. 전력증강기본방향 제 4 장 국방부는북한의위협에대비할수있는전력을우선적으로확보하되북한과잠재적위협에유효적절하게대비할수있도록분야별로전력을증강시켜나가고있다. 전장인식분야는한반도와주변지역에대한전략적감시 정찰능력을강화하고제대별로전장가시화능력을향상시킬것이다. 이를위해다양한형태의유 무인정찰기와다목적실용위성을점진적으로확보할것이다. 지휘통제분야는전장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고지휘결심을지원할수있는능력을확보할것이다. 분야별, 제대별지휘통제체계들의상호운용성을향상시키고물리적 사이버공격으로부터생존성과방호력도증대시켜나갈것이다. 지상전력은공세기동전수행을위한기동 타격능력을구비할것이다. 제대별작전책임지역이확장됨에따라기동성, 화력, 방호력, 정밀성을향상시키고자동화된전투체계를구비할것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한국형기동헬기, 북한전역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등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갈계획이다. 해상전력은주변해양통제능력과입체고속상륙작전수행능력을확보할것이다. 우리해양권익에대한도전이갈수록증대하고있어이를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는수상, 수중, 항공전력을구비할것이다. 이지스함, 차기구축함, 차기잠수함등을추가전력화하고, 이와연계하여잠수함사령부를창설하고장기적으로기동전단을신편할계획이다. 상륙전력은대형수송함과상륙기동헬기를추가로전력화하고제주도통합방위를위한해병여단을창설하고해병항공단도창설할것이다. 제 2 절합동성에기초한전력증강 85

88 공중전력은한반도방위를위한공중우세를확보하고전략목표에대한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확보할것이다. FA-50, 차기전투기 (F-X), 한국형전투기 (KF-X) 를단계적으로확보함으로써독자적인공중작전수행능력을제고해나갈것이다.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우주기반감시전력등도확보하여원거리공중작전과전천후타격능력을향상시킬것이다. 방호전력은항공기와탄도탄에대한방어능력과화생방공격에대한방호능력을향상시킬것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구축하기위해중 장거리대공유도무기와같은대탄도탄방어전력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갈것이다. 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공격시인명과시설의피해를감소시키고생존성을보장하기위해방호능력을보강하며사후관리능력을단계적으로향상시킬것이다. 2. 주요성과 2013 년전력증강사업 2013 년국방비는 34 조 4,970 억원이며, 이중방위력개선비는 2012 년보다 2.8% 증가한 10 조 1,749 억원이었다 년에추진한주요사업중신규사업 은 31 개사업이었다. 주요전력증강사업은 < 도표 4-8> 과같다. < 도표 4-8> 2013 년주요전력증강사업 무기체계계속사업신규사업 감시 정찰 / 지휘통제 통신기동 / 화력함정항공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K2 전차 K-10 탄약운반차량 차기상륙함 장보고-II급잠수함 중거리위성항법장치 (GPS) 유도폭탄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능력보강 휴대용위성 공지통신무전기 원격사격통제체계 K-56 탄약운반차량 훈련함 상륙기동헬기 전술항공통제단 레이저유도폭탄 2차 2014 년전력증강사업 2014 년국방비는 35 조 7,056 억원으로, 이중방위력개선비는 2013 년보다 3.3% 증가한 10 조 5,096 억원이다 년에추진한주요사업중신규사업은 33 개사업이다. 주요전력증강사업은 < 도표 4-9> 와같다. 86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89 < 도표 4-9> 2014 년주요전력증강사업 무기체계계속사업신규사업 감시 정찰 / 지휘통제 통신기동 / 화력함정항공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차기열상감시장비 (TOD-III) K2 전차 대포병탐지레이더 검독수리-B(Batch-I) 장보고-III급잠수함 (Batch-I) 차기전투기 (F-X) FA-50 전투기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차기다련장 원격운용통제탄 대형수송함 광개토-III 2차 * 공중급유기 *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 한국형전투기 (KF-X) * 사업추진여건변화에따라 2015년에착수 ( 계약 ) 예정 ~ 2019 년중기전력증강계획 제 4 장 국방부는최근북한의위협이증대되는등안보환경변화를반영하고합동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 2015년부터향후 5년간의전력증강계획을수립하였다. 첫째, 북한의비대칭전력과전면전위협에대비한핵심전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등을획득하여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조기에구축할것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 항공기위성항법장치 (GPS) 교란방지체계등을도입하여비대칭위협에대비하고전면전수행능력을지속적으로보강할것이다. 둘째, 국방개혁추진에따른병력감축공백을방지하기위해부대개편필수전력을조기에확보할것이다. 작전지역확대, 병력의열세를극복하기위해대대급정찰용무인항공기, 105mm곡사포성능개량, 다기능관측경등감시 정찰, 기동, 정밀타격능력위주로전력을보강하고대대급이하야전부대의주야근접전투능력을향상시킬것이다. 셋째, 자주국방역량강화를위한핵심능력을확보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차기군위성통신체계를통해네트워크화된지휘통제 통신체계를구축하고, 대형공격헬기를운용하여신속한기동 타격능력을확보할것이다. 차기상륙함을확보하여해양통제와상륙작전능력을강화하고, 공중급유기로공중우세를달성하고장거리작전능력을구비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총 322개의방위력개선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이중 103개사업을새로착수할것이다. 우리군은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미래의다양한위협과전장환경변화및과학기술 제 2 절합동성에기초한전력증강 87

90 발전추세를감안하여 더먼저, 더멀리보고, 더빨리결심하여타격 할수있는전력을확 보해나갈것이다. < 도표 4-10> 주요첨단전력확보사업 무인정찰기 차기전투기 (F-X) 한국형기동헬기 차기다련장 한국형전투기 (KF-X) K-2 전차 이지스구축함 차기상륙함 장보고 -Ⅲ 잠수함 수리온홍보영상 김좌진함소개영상 88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91 제 3 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예비전력은평시에는전쟁을억제하고유사시에는전쟁승리를위한핵심전력이므로상비전력수준으로정예화하기위해병력및물자동원체계효율화, 전투장비및물자현대화, 예비군훈련방법및여건개선등모든역량을결집하고있다. 또한조달 정비지원 물류체계를혁신적으로개선하고, 민 관 군과국내외의가용자원을통합활용함은물론국제군수협력을확대함으로써전쟁지속능력을확충하고있다. 1. 예비전력정예화 제 4 장 병력및물자동원체계의효율화 국방부는 2013년부터병력동원자원관리 지정을주소지단위로실시하던것을권역 1 단위로확대하는방안을시험운영중에있다. 권역단위로동원자원을관리하게되면서예비군들의동원지정부대변경을최소화하고동원소요에적합한특기가지정되어전투력을제고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물자동원소요를책임있게산정하기위해제대별로동원소요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국세청 국민안전처등과협업하여동원업체의변동사항을실시간으로확인하는방안과동원지정된업체에게는정부기관계약입찰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 예비군자원관리와훈련업무뿐만아니라인원및물자동원체계를효율화하기위해 2006 년부터국방동원정보체계 2 도단계적으로구축하고있다. 1단계는예비군관리, 2단계는인원동원, 3단계는물자동원으로현재 3단계까지개발이완료된상태이다. 4단계는실시간동원능력을분석하고평가할수있는 동원능력분석모델 을개발하는것으로서 2016년에개발을완료할예정이다. 병력과장비가모두편성된동원보충대대창설을추진하고있다. 전시전방사단과군단에 1 병력동원지정지역을 1 권역은서울 경기 강원지역으로, 2 권역은충청이남지역으로구분 2 동원자원에대하여국방부로부터예하부대에이르기까지신속 정확한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및업무처리의자동화기능을수행하는정보체계 제 3 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89

92 대규모피해가발생한경우병력, 장비 물자, 탄약이완편된동원보충대대를투입하여손실을즉각적으로보충하기위한것이다. 2016년까지후방지역에 168개의동원보충대대를창설하여유사시전방에투입할것이다. 2018년이후에는병력과물자동원업무를조정 통제하기위해국방부직할로동원집행기구창설을추진할예정이다. 동원집행기구는평시에는동원소요를통합적으로관리 검증하고, 전시에는각종인원및물자동원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정 통제하는기구이다. 국방부는연평도포격도발처럼예측하기어려운북한의위협에적시에대처하고확전을방지하기위해통합방위사태발생시에도부분동원령선포가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추진하고있다. 유사시병력및물자동원체계가즉각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필요한자원을필요한시기에사용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적극협조할것이다.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 예비군은임무에따라동원예비군과향방예비군으로구분된다. 동원예비군은주로전역후 1 4년차에해당하는예비군으로서현역군부대증 창설이나손실병력에대한보충요원으로동원되어작전임무를수행한다. 향방예비군은주로 5 8년차 예비군훈련 에해당하는예비군으로서해당지역이나직장별로향토방위작전을수행한다. 예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에따라현역정년연령까지예비군에편성되고, 병사는전역이후 8년차까지예비군에편성된다. 예비군에편성되지않은사람이라도 18세이상 60세미만의대한민국의남녀는누구나향방예비군으로지원할수있다. 2014년 9월기준으로여성예비군 6,300여명, 특전예비군 1,200여명이향방예비군에편성되어활동하고있다. 예비군규모는 2014년 9월기준으로 297만여명이며, 읍 면 동단위의지역예비군부대와 예비군공익광고 90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93 직장예비군부대로편성되어있다. 국방부는상비전력과함께국가총력전의한축으로예비군의적정규모를유지하고, 연 차에따라훈련과운영방식을달리하는등예비군관리를효율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향방작전수행능력제고 향방예비군이보유한노후개인화기와공용화기를신형무기로교체하고있다. 2016년까지일부부대에남아있는칼빈소총을 M16A1 소총으로전량교체하고, 2017년까지개인방호에필수적인방독면과방탄헬멧도 100% 확보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통신장비는 2020년까지민 관 군 경통합작전이가능한신형통신장비로개선하여향방예비군의향방작전능력을제고할것이다. 평시편성률이매우낮은부대가전시에원활하게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당부대의간부예비군비상근복무제도도실시하고있다. 평시에는간부예비군을연간 20일수준으로소집하여자원관리, 부대훈련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전투력을유지하고, 동원시즉시임무수행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예비군중대의향방소대장도간부로편성하기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을개정하여간부예비군편성지역을읍 면 동에서시 군 구로확대하였다. 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예비전력관리기구 3 를정비해나갈것이다. 향방지역대를대대와예비군중대의중간지휘조직으로편성하여향토방위작전을효율적으로통제하고, 예비군중대의자원수와작전지역여건을고려하여통폐합할것이다. 예비군중대통폐합으로감축되는인력은창설되는동원지원단과예비군훈련대로전환할예정이다. 예비전력을관리하는군무원의직급체계도현재의 5 7 급직급체계를 4 9급으로세분화함으로써인력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 조직이활성화되도록할것이다. 제 4 장 예비군훈련방법및여건개선 국방부는훈련보류자 4 를제외한모든예비군을대상으로 예비군훈련을실시하고있다. 예비군훈련은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등으로 구분된다. 훈련대상과유형별훈련시간은 < 도표 4-11> 과같다. 3 예비전력을관리하고운영하는향방대대를의미하며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등이이에해당함 4 향토예비군설치법 과국방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훈련이보류된자로훈련을이수한것으로처리된자. 직종단위로정하되, 필요시자격이나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경찰관, 소방관등이이에해당 제 3 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91

94 < 도표 4-11> 예비군훈련시간 2014 년기준 구분동원훈련동미참훈련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병 1 ~ 4 년차 5 ~ 6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동원미지정자 - 24시간 - 12시간 동원지정자 - - 8시간 6시간 4시간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7 ~ 8 년차편성만되고훈련은없음 간부 1 ~ 6 년차 동원지정자 2 박 3 일 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7 년차이상편성만되고훈련은없음 지원자 6 시간 2014년부터측정식합격제와조기퇴소제를전국으로확대하여예비군훈련의실효성을높여나가고있다. 평가점검표로훈련성과를측정하여합격시조기퇴소와휴식등의편의를제공하며, 훈련우수자가많을경우에는조기퇴소대상을 30% 까지확대하고있다. 별도의훈련장에서실시하던동원훈련을부대별임무수행지역에서훈련하도록변경하여실제상황에맞는훈련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동원사단연대별 1개대대씩전시와동일하게부대를편성하여쌍용훈련을실시하고있다. 2013년부터는예비군을실전적으로훈련시킬수있는과학화훈련장을시범운영중에있다. 연대단위로과학화예비군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 2024년까지전국에과학화훈련장 44개소를확보할예정이다. 훈련장에는영상사격모의훈련과마일즈 (MILES) 장비등최신전투훈련시설을설치하며, 대기시간을최소화하고순환식훈련이가능하도록효율적으로운영할것이다. 평일훈련이어려운예비군들의경제활동을보장하기위해휴일예비군훈련을대폭확대하여운영하고있다. 본인이희망하는지역에서훈련받는 전국단위예비군훈련제도 5 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예비군훈련의 3대불편사항인급식, 교통, 훈련장편의시설도개선하고있다. 급식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예비군이선호하는메뉴를반영하고, 이동식밥차를운영하는등개선노력을지속하고있다. 교통비는 2012년 4천원에서 2014년 5천원으로인상하였으며, 소집점검참가자에게도 5 예비군이직장및기타의사유로타지역의예비군훈련장에서훈련을받을수있도록교육훈련의편의를제공하는제도 92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95 교통비를지급하고있다. 예비군훈련참가자에대한훈련비는연차적으로증액하여 2018년까지 3만원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 추가훈련에대해서는현역간부보수수준을고려하여훈련비를지급할예정이다. 낡은예비군식당은신축하고, 예비군훈련장주변에운동기구와편의시설을설치하여지역주민이함께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국민과함께하는예비군편의시설로개선하고있다. 예비군이훈련에만전념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과예산반영을통해예비군훈련의여건과환경을개선해갈것이다. 2. 전쟁지속능력확충 조달혁신 우수한품질의군수품을필요한시기에적정한가격으로각급부대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조달혁신을추진하고있다. 2013년에국방전력운영분야경영진단을실시하여실행과제를도출하고, 2014년부터 군수혁신위원회 를발족하여시범사업을실시한후확산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해외도입수리부속을원활하게조달하기위해무기체계획득단계부터조달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조달하지못한품목은원인을규명하여개선하고있다. 신규업체에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군규격은공개범위를대폭확대하여많은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군수품의품목별특성에맞게계약방식도다양화하고있다. 군수품이적기에안정적으로조달될수있도록 장기계속계약 6 을확대하고, 수요군의수요에맞는제품을공급하기위해 선택적계약제도 7 를도입하고있다. 수리부속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 한도액성과계약 8 도적용하고있다. 향후시범사업추진결과를토대로 2015년부터조달목표를구체화하여본격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제 4 장 정비지원체계개선 무기체계의첨단화, 정밀화, 복합화추세에따라원활하게정비를 6 국가계약법 제 21 조에따라수년간에걸쳐진행되는물품의제조등에대해연차별계획을수립해서계약할때전체사업규모를결정하고, 매년해당연도의예산범위안에서발주하는계약제도 7 방위사업법 제 46 조에따라군수품구매시계약기관은품질 성능등이같거나비슷한물품을공급하는 2 인이상의업체와단가계약을체결하고, 수요군은계약물품중물품을직접선택하고, 선택된업체가물품을납품하는제도 8 무기체계수리부속의납품계약체결시 5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계약기간과한도액을설정한후, 한도액내에서필요에따라수리부속의납품을요구하고, 납품성과에따라대가를차등지급하는제도 제 3 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93

96 지원하기위해서는민간과군의자산을통합한국가정비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군과민간의특화된정비역량을활용함으로써군은중복투자를방지하고정비효율성이향상되며민간부문은생산과정비를연계함으로써방위산업의지속성장이가능해질것이다. 이를위해군은다양한선진제도를도입하고민간자원을적극활용하고있다. 첫째,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9 제도를확대하고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제도를운용한결과, 수리부속조달기간이기존보다단축되는효과가있었다. 이에따라항공무기체계에주로적용하던제도를 2014년에는천마탐지추적장치등지상 해상장비로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무기체계획득후운영 유지단계에서적용하던것을획득단계에서부터적용함으로써효율성을높이고있다. FA-50 경공격기에최초로적용한바있으며, 향후도입될주요무기체계로까지확대할것이다. 둘째, 주요전투부대가밀집된지역에민간정비업체의기술력과자원을활용하여신속한정비지원을할수있도록 야전정비지원센터 운영을추진하고있다. 2014년까지시범사업에필요한업체를유치하고정비대상장비를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경기북부일대에정비시설을시범운영할예정이다. 시범사업성과를토대로강원도일대에도추가로설치하여전투장비가동률을향상함은물론, 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야전정비지원센터운영개념은 < 도표 4-12> 와같다. 셋째, 수리부속의획득, 운영, 재고관리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2014년부터수리부속운영체계를혁신적으로개선하고있다. 수리부속수요를정확하게예측하기위해과학적인방법론을적용한소요산정모형을 2016년까지장비별로개발중이다. 개발된모형은검증을통해 2014년부터시범적용하고있으며적용장비를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수리부속재고의총량은줄이면서수요변화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품목별로재고수준을다시설정하고, 수리부속품목별이력을관리하여중앙에서재고를실시간으로조정 통제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향후무기체계의발전추세에부합하는국가정비지원체계를구축하고수리부속운영체계를혁신적으로개선하여장비가동률을향상시키고전투력발휘를보장할수있도록발전시켜나갈것이다. 9 주요군수품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군수지원업체와수요군간에체결하는장기계약. 수요군은목표가동률등성과지표와성과목표를제시하고계약업체는군수지원요소의일부또는전부를제공하여이에따른지원결과를평가하고그성과에따라대가를차등지급하는제도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94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97 < 도표 4-12> 야전정비지원센터운영개념 현 ( 現 ) 정비지원 야전정비지원센터조성후 야전외주정비 ( 전국에산재 ) 서부 동부 야전정비지원센터 ( 지역별통합 ) 제 4 장 사용자중심의군물류체계개선 전쟁지속능력을확충하기위해서는전투부대의수요에맞춰적시에군수지원을할수있는물류체계가매우중요하다. 국방부는이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첫째, 사용자인전투부대를중심으로보급기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고있다. 군수사령부가각사단으로군수품을직접보급하고, 사단에서연대의군수품청구업무를통합수행함으로써보급지원체계를기존 4 ~ 5단계에서 2 3단계로축소하였다. 이렇게되면현재 9 ~ 15일에이르는사용자평균대기기간이 2 ~ 7일로단축될것이다. 둘째, 장비, 물자, 탄약등군수자산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도록 2016년까지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를, 2017년까지 군수통합정보체계 를구축할것이다. 2014년에는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와 2군단을대상으로 1단계시범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해군 1 개함대와공군 1개비행단을대상으로 2단계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국방부는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관련제도를보완하여 2016년이후전군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는군수품의수입, 검수, 저장, 출고등의과정에바코드자동인식과모바일기술을적용하여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는시스템이다. 군수통합정보체계는육 해 공군의장비정비, 국방물자, 국방탄약정보체계등을통합한시스템으로국방부본부부 제 3 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95

98 터중대급부대까지사용이가능하다. 군수통합정보체계에 15 대군수업무분야 10 를표준화 하여적용할예정이며, 전 평시상황전환등다양한기능도포함시킬계획이다. 군수통합 정보체계개념도는 < 도표 4-13> 과같다. < 도표 4-13> 군수정보체계개념도 군수품현장관리 군수정보체계통합 군수품이동추적 물자정보탄약정보장비정비정보군수지휘정보 제공 (GPS / PDA) 통합 제공 (GPS / PDA) 군수사 - 편성부대 * 간군수품수입 / 저장 / 불출정보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군수사 - 사단 * 간차량 / 군수품이동정보 연동 재정정보 KJCCS/C4I 수송정보조달정보시설정보 * 편성부대 : 군수품청구, 집행, 배분등의임무를수행하는최하위부대 * 사용부대 ( 사단급 ) 셋째, 주공급자제도를확대시행하고있다. 주공급자제도는사용부대에서공급업체에직접군수품을청구하여납품받는제도이다. 제도시행결과사용부대의대기기간은평균 17 ~ 25일에서 9일로단축되었다. 품질이우수한군수품을조달받아사용부대의만족도가높아졌으며, 사용부대에서필요한수량만큼청구하여재고가고갈되거나시효가초과되는방지하였다. 국방부는주공급자제도의운용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대상범위와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국방부는주공급자제도의대상범위와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향후국방부는군의전투준비태세와전쟁지속능력을극대화하기위해물류체계를개선하고주공급자제도를확대시행하는등다양한정책과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계획이다. 10 소요, 계획예산, 조달, 자금, 재산, 수불, 수송, 저장,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 목록규격 군수혁신소개영상 96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99 전력지원체계발전 전력지원체계 11 는군수품의 92% 를차지하고있으나, 무기체계의발전속도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우선전력지원체계의연구개발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관을설립하기위해 2013 년부터전담조직에서기초작업을진행하고있다. 2013년 전력지원체계획득업무지침 과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계획서 를발간하여업무절차를간소화하고전력지원체계의소요기획과예산편성의연계성을강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관계기관과산악용오토바이크, 항공피복, 조류퇴치시스템구축등공동협력사업도추진하고있다. 2009년부터전력지원체계발전컨퍼런스를개최하여산학연협력체계를강화하고있다. 향후에도민간우수기술을도입하여품질을향상시키고, 전력지원체계를적기에전력화하는등개선노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국제군수협력강화 전쟁지속능력을확충하기위해서는군과민간의국내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뿐아니라동맹국및우방국의지지와지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방부는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에따라동맹국인미국과호혜적인군수협력관계를강화해왔다.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의분과위원회인한미군수협력위원회는 1979년처음개최되어 2014년제45차회의에이르기까지수리부속, 탄약, 유류지원등양국간의군수현안을협의하고협력을강화하는창구가되고있다. 한미양국은전시미증원부대의신속한전개를지원하여한반도방어능력을높이기위해 1991년 한미전시지원에관한일괄협정 을체결하였다. 양국은전시지원비용분담의책임등을규정할 한미전시지원에관한합의각서 체결도추진하고있다. 국방부는유사시한국을지원하는우방국의원활한임무수행과우리군의파병활동에필요한군수지원을효율적으로보장하기위해우방국과상호군수지원협정을맺고있다. 미국과는 1988년협정을체결하여연합훈련이나합동임무수행중발생하는예기치못한유류, 수리부속, 용역등의긴급소요에대해상호군수지원을시행하고있다. 2013년에는몽골과협정을체결하는등태국, 뉴질랜드, 터키, 호주, 캐나다, 영국, 스페인등 14개국가와상호군수지원협정을체결하였다. 상호군수지원협정추진현황은 < 도표 4-14> 와같다. 제 4 장 11 병력과무기체계의전투력발휘를지원하는 ( 무기체계이외의 ) 장비, 물자, 일반시설, 자원관리, 기반체계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칭 년 1 월 1 일부로 비무기체계 를 전력지원체계 로용어변경 제 3 절예비전력정예화및전쟁지속능력확충 97

100 < 도표 4-14> 상호군수지원협정추진현황 국가 체결일 제목 미국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군수지원협정 태국 대한민국국방부와타일랜드왕국국방부간군수협력에관한양해각서 뉴질랜드 대한민국국방부와뉴질랜드통합군간군수협력에관한약정 터키 대한민국국방부와터키공화국총참모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양해각서 필리핀 대한민국국방부와필리핀공화국국방성간상호군수협력에관한양해각서 이스라엘 대한민국국방부와이스라엘총참모부간상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양해각서 대한민국국방부와이스라엘국방부간상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양해각서 호주 대한민국국방부와호주국방부간상호군수협력에관한양해각서 캐나다 대한민국국방부와캐나다국방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양해각서 대한민국국방부와캐나다국방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수정양해각서제 1 조 인도네시아 대한민국국방부와인도네시아국가방위군간상호군수협력에관한양해각서 캄보디아 대한민국국방부와캄보디아국방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양해각서 스페인 대한민국국방부와스페인국방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양해각서 영국 대한민국국방부와영국국방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양해각서 뉴질랜드 대한민국국방부와뉴질랜드통합군간군수협력에관한약정 몽골 대한민국국방부와몽골국방부간상호군수지원에관한양해각서 향후에도탄약, 유류등전시부족물자를확보하기위해유엔군사령부회원국과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을추진하고우방국과의군수협력을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또한무기체계를현대화하는과정에서우리군이사용하지않게된군수품을개발도상우방국에전략적으로양도하여국방협력확대및방산수출증진에기여하고있다. 과거에는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양도가이루어졌으나최근중남미, 아프리카로까지양도대상국가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전에는항공기, 공병장비위주로양도하였으나 2013년이후초계함, 상륙장갑차, 함포및함포탄등다양한군수품의양도가이루어지고있다. 98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101 제 4 절국방정보화발전 국방정보화는첨단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전쟁에서승리할수있도록전장을가시화하고정보공유를구현하는핵심역할을수행한다. 이에따라국방부는국방정보화추진체계를발전시키고정보통신기반환경과정보시스템을고도화해나가고있다. 사이버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이버방호역량도함께강화하고있다. 1. 국방정보화제도발전및 IT 신기술도입 제 4 장 국방정보화기획문서및훈령정비 국방부는국가정보화추진방향과변화하는안보환경및정보통신기술발전추세등을반영하여 2014년 3월에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을개정하였다.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은 2010년에제정된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 이하국방정보화법 ) 에근거한국방정보화분야최상위기획문서로서국방정보화의중 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다. 국방정보화법에따라 2012년부터는매년 국방정보화시행계획 을수립하여정보화사업을이행하고있다.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은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국방예산운영계획을기초로수립하는당해연도의정보화예산집행계획이다. 국방정보화법시행에필요한업무절차와기준을정립하기위해 2011년제정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도시행성과와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개선사항을반영하여 2014년 7월에개정하였다. 향후국방정보화법령과훈령은국방정책과환경변화에부합하도록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의실행계획은정보통신기술발전추세와연도별소요변화등을반영하여매년개정할예정이다. IT 신기술의적기도입추진 국방부는민간의발전된 IT 신기술을적기에도입하기위해 국방실험사업 과 범부처 IT 융합 R&D 협력사업 을추진하고있다. 국방실험사업은국방분야에민간의 IT 신기술을적용하고적합성을평가하여단계적으로 제 4 절국방정보화발전 99

102 전군에확산하기위한것으로 2007년부터매년 3 ~ 4개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2012년 4월국방부와지식경제부 ( 현미래창조과학부 ) 는양해각서를체결하고범부처 IT 융합 R&D 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방부는대상과제를발굴하고개발된기술을군에서시험평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예산을지원한다. 소부대전술숙달을위한시뮬레이션개발 등현재 4개과제를진행중이다. IT 융합패러다임변화에신속히대응하고 IT 신기술분야의전문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 2013년에국방 IT 융합전담기관과 IT 신기술전문기술지원기관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향후창조국방실현을위해보안성이강화된사물인터넷 1, 클라우드, 빅데이터 2, 모바일등의 ICT 신기술을국방에융합한새로운서비스를발굴하여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2. 정보통신기반환경및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통신기반환경고도화 국방부는 All-IP 기반 3 의실시간정보유통을목표로국방정보통신기반환경을발전시키고있다. 2011년에구축된국방광대역통합망은운용환경을최적화하고전문운영사가유지 관리하는되는체계로발전시켰다. 이를바탕으로정보망, 작전망등용도별로구축된유선정보통신망을단계적으로단일화된체계로통합해나갈것이다. 육 해 공군과기관에서분산운영중인서버 (HW), 응용체계 (SW) 등의국방정보자원을통합하는사업이 2014년 12월에완료되어정보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되었다. 특히내진및방호기능, 이중화, 강력한정보보호등생존성이보장된시설을구축함으로써전 평시안정적인정보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향후정보통신기술발전추세를반영하여클라우드컴퓨팅환경으로구축하고무선과모바일중심의정보통신환경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정보시스템구축및상호운용성보장 국방정보화는국방비전과목표구현에기여하기 1 생활속사물들을유 무선네트워크로연결해서정보를공유하는환경으로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아니라헬스케어, 원격검침등다양한분야에서사물을네트워크로연결가능 (IoT : Internet of Things) 2 수동적방식의처리가불가능한대용량의데이터집합 3 인터넷프로토콜 (IP) 을기반으로서로다른망이통합된구조를갖는망. All-IP 망에서는유선전화망과국제이동통신망, 무선망등기존의통신망모두가하나의 IP 기반망으로통합되어,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등을처리하는패킷망과인터넷전화방식을기반으로하는망구조를갖게됨 100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103 위해전장및자원관리분야의정보체계를발전시키고있다. 자원관리정보체계는국방아키텍처를기반으로신규개발및성능개량을추진하고있으며, 향후국방전산자원의통합환경에기반을두고서비스중심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전장관리정보체계는기능별개선소요를식별하여지속적으로성능개선을추진하는한편, 한국군주도의연합지휘통제체계운용등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하고있다. 국방부는 2016년전전장요소의상호운용성을보장하기위해 2016년국제표준기반의상호운용성평가인증제시행을목표로전문역량을확보하고인증시험평가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를위해 2013년 6월에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으며, 2013년 9월에상호운용성시험평가수행기관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를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하여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하였다. 국방정보기술표준 4 을매년최신화하고, 국방정보시스템을구축할때에는반드시이표준을준수한제품을도입하거나개발하도록하고있다. 상호운용성요구사항과구현상태를검증하기위한상호운용성평가도구도 2015년까지확보할계획이다. 제 4 장 3. 국방사이버방호역량강화 사이버방호수행체계발전 사이버위협은 2013년 3월사이버테러, 2014년카드회사개인정보대량유출등과같이지능화 고도화되어국가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국방부는국방사이버공간을보호하기위해 국방사이버방호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사이버방호기관평가제도 를도입하는등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 컴퓨터침해사고대응반 (CERT) 5 의제대별방호임무수행체계를발전시키고, 컴퓨터침해사고대응반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맞춤식교육체계와사이버모의훈련장도운영하고있다. 초국가적사이버위협에대한국제공조를강화하기위해 한미정보보증및컴퓨터네트워크방어양해각서 를체결하고, 한 호주정보통신기술포럼등우방국과의정보교류협력도적극추진하고있다. 4 국방무기 전력지원체계를개발하기위해적용되며, 체계간의호환성과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한정보기술표준 (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5 정보보호종합관제체계등을갖추고컴퓨터및네트워크에대한침해사고를방지하거나즉각대응조치를수행하는조직 (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제 4 절국방정보화발전 101

104 향후네트워크작전과연계하여다중사이버방호전략을발전시키고, IT 신기술을적시에 활용할수있도록사이버방호대책을선제적으로마련해나갈것이다. 정보보호시스템고도화 국방부는전 평시사이버위협으로부터시스템을보호하기위해바이러스방역체계등단계적 다층적보호체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2013년에는실시간사이버위협대응체계를구축하여주요서버와네트워크에대한통제를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는개인정보보호소프트웨어와암호화시스템을보강하였다. 특히스마트폰의대중화에따른악용가능성에대비하여통신기기를통한군사자료유출방지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국방에특화된사이버방호핵심기술을신속하게개발하고적용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고, 이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사이버방호기반환경을확충하기위해정보보호체계를보강하고전군에확대적용할계획이다. 102 제 4 장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105 제 4 장

106 5 제 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 협력 강화

107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06 제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114 제3절 국방 외교 협력의 외연 확대 120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 평화에 기여 131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년 10월)

108 제 1 절미래지향적한미동맹발전 한미양국의국방관계는안보협력을넘어미래를위한포괄적이고전략적인동맹으로성장하고있다.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원칙에기초하여집단적방위노력을강화하고사이버위협, 대량살상무기등초국가적안보위협에공동으로대처하면서세계평화와안정에도기여하고있다. 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여건을보장함은물론한미간상호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노력도추진하고있다. 한미는향후에도과거로부터이어져온신뢰에기초하여한미동맹을심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1. 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발전 한미동맹비전구체화 한미동맹은 6 25전쟁속에서태동했으며, 1953년 10월에한국과미국이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에기초하고있다. 지난 60여년동안한미동맹은끊임없는북한의위협과도발속에서도대한민국이자유민주주의와경제적번영을달성하는굳건한초석이자원동력이되었다. 한국과미국은 6 25전쟁의혈맹으로서, 군사적동맹을넘어 가치동맹국 으로지난 60여년간 번영의동반자 였다. 한미동맹은한반도의안정은물론아 태지역그리고전세계안보와번영의초석이되어왔다. 한미동맹은이제안보협력을넘어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분야에서폭넓은협력을바탕으로포괄적전략동맹으로격상되었다. 2009년 한미동맹공동비전 을통해한미동맹은포괄적동맹으로발전할수있었다. 한미양국은자유민주주의와인권, 시장경제의가치를공유하며군사,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포괄하는호혜적협력을추구하기로하였다. 한반도를넘어동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동맹으로발전하는데도뜻을같이하였다. 2010년에는 한미동맹공동비전 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에기반을두고이를추진하기위해 한미국방협력지침 을체결하였다. 한미동맹은한반도의안정은물론아 태지역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기능하고, 21세기새로운안보도전에대응할수있도록동맹을계속발전시켜나갈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을맞이하여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미국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정상회담을갖고, 양국의 60년간의동맹관계와공동번영을기념하기위해공동선언을채택하였 106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09 다. 지난 60년간의동맹을바탕으로동맹국으로서그리고아 태국가로서, 양국이다가오는세대를위한아시아의미래를함께만들어나갈것을선언하였다. 양국정상은 2014년 4월 25일서울에서개최된한미정상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재검토, 북핵의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위한협력, 한미외 한미동맹 60 주년공동선언 (2013 년 5 월 ) 교 국방장관 (2+2) 회의연내개최,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 미 일 3국정보공유강화 1 등주요사안에합의하였다. 동맹의협력수준과분야확대 한미양국은 한미동맹국방비전 과 한미국방협력지침, 한미동맹 60주년공동선언 등에서제시한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발전을위해동맹의협력분야를지속적으로확대해가고있다. 한미동맹은이제사이버, 우주, 기후변화에따른재해 재난, 해적퇴치를포함한해양안보, 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2 및유엔이주도하는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는등협력의범위를확대하고있다. 한미양국은 2012년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관련약정 을체결하여정보를공유하고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훈련등에서교류를강화하고있다. 2012년에는 국방우주협력관련약정 을체결하여국방우주력강화를위한한미양국의협력을증진시키고있다. 한미동맹의지리적협력범위도동아시아와세계로확대되고있다. 동아시아에서한미양국은재해 재난복구와인도주의적지원분야의협력은물론아시아,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등지역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핵안보정상회담, 아덴만에서의연합대해적작전수행, 한미연합수색및구조훈련, PSI 훈련, 평화유지활동협력등도이루어지고있다. 앞으로도한미양국은동맹의협력분야를지속적으로확대함으로써한반도는물론동북아및세계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다. 제 5 장 1 한 미 일 3 국은 2014 년 12 월 29 일한 미 일국방부간북한핵과미사일위협에관한 3 자정보공유약정을체결하였음. 이번약정을통해공유되는정보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관한정보로한정되며, 3 국은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관한정보를상호동의하는범위내에서공유하게될것임 2 대량살상무기와미사일의불법거래를차단하여대량살상무기등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협력체제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제 1 절미래지향적한미동맹발전 107

110 2. 확고한한미연합방위태세유지 한미동맹의존립목적은한반도에서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안정을유지하는것이다. 양국군은북한의도발과전면전을억제하고, 도발시이를격퇴하는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있다. 한미양국군은북한의위협에대해평시, 국지도발, 전면전, 비대칭도발로구분하여대응하고있다. 평시에는작전수행을위한계획을발전시키고연합연습을강화하고있다. 효율적인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기위해한미안보협의회의 (S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3,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4 를포함한분야별협의체를다양하게운영하고있다. 국지도발에대비하기위해작전계획을발전시키고연합연습을통해작전계획을숙달하고있다. 위기가고조될경우에는미국의전략자산을한반도에전개함으로써북한의위협을억제하고있다. 북한의국지도발에한미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3년 3월에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완성하였다. 위기관리와대응을위한한미연합연습도실전적인상황을상정하여주기적으로실행하고있다. 북한의 3차핵실험직후인 2013년 3 ~ 4월에는 B-2, B-52 전략폭격기, F-22 제5세대전투기, 잠수함, 항공모함등이한반도에긴급하게전개되어전략적억제를달성하였다. 전면전에대비하기위해한미는지속적으로연합작전계획을발전시키고, 작전계획의숙달과검증을위한한미연합연습을연례적으로진행하고있다. 한미연합훈련인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은매년상반기에,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매년하반기에시행하고있다. 한미는전술적수준의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기위해 한미연합사단 을편성하기로하였다. 사단은평시에연합연습, 교리발전을통해전시임무태세를유지하고, 전시에는작전계획에따라다양한임무를수행하게된다. 한미연합사단은평시부터전술제대급연합훈련을활성화함으로써연합방위태세향상에기여할것이며, 향후우리군의연합작전수행능력을향상시키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한미는심화된북한의장사정포위협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한미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을한강이북위치에잔류시키기로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은한국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증강계획이완성되고그능력이검증되면평택에위치한 3 다양한한미국방협의체들을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목적으로 2012 년부터운영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4 한미군사당국간최고위급협의체로서연례적으로양국합참에서개최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108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11 캠프험프리기지로이전할예정이다. 우리군은 2020년중반까지우리군의대화력전전력증강을완료할것이다. 아울러한미는핵과미사일을포함한북한의비대칭전력에의한도발에도대비하고있다. 미국은북한의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해핵우산, 재래식타격,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하는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한국에확장억제를제공하고있다. 한미양국은확장억제전략을보다구체화한 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비한한미맞춤형억제전략 을발전시켜 2013년 10월에서명하였다. 이를토대로한미양국은북한의대량살상무기위협별로맞춤형전략을수립하여확장억제의신뢰성을제고하고있다. 향후주기적인연합연습과훈련을통해연합작전계획을보완하며, 분야별다양한국방협의체를통해동맹현안을안정적으로관리함으로써연합방위태세를지속적으로강화시킬것이다. 3. 주한미군의안정적인주둔여건보장 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은전국에산재된주한미군기지를평택과대구 2개의허브기지로통폐합하는사업을말한다. 이는주한미군의안정적인주둔여건과우리국토의균형발전을보장하기위해전국에산재한미군기지를통폐합하여재배치한다는것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은크게두가지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서울용산에위치한주한미군사령부기지를평택으로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5 사업과한강이북동두천과의정부에위치한미 2사단기지를평택으로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6 사업이다. 기지이전을요청한쪽에서이전비용을부담한다는원칙에따라용산기지이전계획사업은한국이부담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사업은미국이이전비용을부담하기로하였다. 2003년 5월에한미정상이용산기지를조기에이전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이체결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로시작된후,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 을통해이전범위가확대된이후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다. 2007년 3월한미양국은용산기지및미2사단기지등주한미군의주요기지를평택지역 제 5 장 년 10 월 26 일에한미가서명함 (YRP : Yongsan Relocation Plan) 년제 33 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한미가의향서를체결함 (LPP : Land Partnership Plan) 제 1 절미래지향적한미동맹발전 109

112 으로이전하기위한 시설종합계획 에합의하였다. 현재기지조성공사와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등기반시설공사가완료되거나진행중이며, 각종건설프로젝트가계획에의거이행되고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에근거하여재배치지역의이주민들을위한도로개설, 상하수도설비, 마을회관건립등주민을위한편익지원사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주한미군재배치과정에서 2014년 9월기준 51개의미군기지반환되었으며 29개의미군기지가추가로반환될예정이다. 향후양국은주한미군기지이전및반환의중요성을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연합토지관리계획추진상예상되는문제점을해결해나가면서적기에사업을추진할것이다. 방위비분담금협상 방위비분담금은한반도방위의핵심역할을하는주한미군의주둔에필요한총비용중일부를우리정부가분담하는것이다. 1966년에한미정부가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7 ) 제 5조에따르면미국측은주한미군유지경비를부담하고, 한국측은주한미군의주둔에필요한시설과구역을제공한다. 그러나미국측은당시한국의경제사정을고려하여 1991년이전까지는미군주둔비용뿐만아니라한국측이제공해야할대부분의시설까지도자국부담으로건설하였다. 한국정부의재정여건을고려하여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 5조에대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8 ) 을 1991년에체결하였으며이에따라 1991년이후부터는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의일부를분담하고있다. 우리정부는 2013년 5월부터제9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협상을시작하였다. 양국은한국정부의재정부담능력, 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여건보장, 연합방위태세유지, 방위비집행의책임성과투명성제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2014년 1월에협상을타결하였다. 제9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첫해인 2014년분담금총액은 9,200억원으로결정되었다. 방위비분담금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방위비분담제도의포괄적개선에도합의하였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세부내용은 < 도표 5-1> 과같으며, 방위비분담금배정현황은 < 도표 5-2> 와같다. 7 Status Of Forces Agreement 8 Special Measures Agreement 110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13 < 도표 5-1> 방위비분담특별협정세부내용 분담금배정단계에서부터사전조율강화 군사건설분야의상시사전협의체제구축 군수지원분야중소기업의애로사항해소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복지증진노력및인건비분야투명성제고 방위비예산편성및결산투명성강화 ( 국회보고 )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은우리경제에환원된다. 인건비는주한미군사령부에근무하 는한국인근로자에게지급되고있으므로집행액의 100% 가국내경제로환원된다. 군사건설비는현금으로지급하는약 12% 의설계 감리비를제외하고우리업체가직접공 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시행하고있으므로집행액의 88% 가우리경제에환원된다고할 수있다. 군수지원비도우리업체에서사업을시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집행액의 100% 가우리경 제에환원된다. 한미양국은제도개선사항을충실히이행하고방위비분담금을원활하게집행 운영하기 위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갈것이다. < 도표 5-2> 방위비분담금배정현황 탄약저장, 항공기정비, 철도 차량수송지원등용역및물자지원 전액현물지원 막사 환경시설등주한미군의시설건축지원 설계 감리비 (12%) 외현물지원 군수지원 1,660억원 (18%) 군사건설 4,110 억원 (45%) 인건비 3,430억원 (37%) 2014 년기준 주한미군의한국인고용원에대한임금지원 ( 총인건비 75% 이내 ) 전액현금지원 제 5 장 4. 한미상호이해증진노력 한미동맹 60주년기념행사의성공적개최 국방부는한미동맹의지난 60년을평가하고, 향후 60년을조망하기위해한미동맹 60주년기념행사를개최하고 10대기념사업을추진하였다. 한미양국의우정과신뢰를다지기위해한미동맹 60주년 한미동맹의밤 행사와 동맹공로인사초청행사 를개최하고 백선엽한미동맹상 을제정하였다. 60주년을축하하고양국의 제 1 절미래지향적한미동맹발전 111

114 화합을위해 한미동맹전우마라톤, 한 미군합동연주회, 한미동맹콘서트 도개최하였다. 동맹의역사를기록하고비전을제시하기위해 한미동맹국방비전발전세미나 와 한미동맹 학술세미나 를개최하고, 동맹 60 주년다큐멘터리와 한미동맹 60 년사 를제작 발간하였다. < 도표 5-3> 한미동맹 60 주년 10 대기념사업 한미동맹 60 주년 우정 신뢰 60주년한미동맹의밤 동맹공로인사초청행사 백선엽한미동맹상제정 축하 화합 한미동맹전우마라톤 한 미군합동연주회 한미동행콘서트 역사 비전 한미동맹국방비전발전세미나 한미동맹 60주년다큐멘터리 한미동맹학술세미나 한미동맹 60년사 기념행사를통해한미동맹의역할과기여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켰으며, 한미동 맹의공고함을대내외에과시하였다. 또한양국정부와군, 국민들간신뢰와유대감이한층 강화되어향후 60 년을준비하는기틀을마련하였다. 한미친선활동강화 한국정부와한국군은연례적으로주한미군을초청하거나상호교류프로그램을진행하여혈맹으로서서로의우정을돈독히다지고있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매년주한미군장병을초청하여한국전통문화체험행사와프로그램을진행함으로써한국의역사와문화에대한이해를높이고있다. 일반가정에주한미군을초청하여서로 한미동맹전우마라톤대회 (2013 년 9 월 ) 의이해를높이고, 주한미군의헌신에감사를표시하는민간차원의행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한미친선협회, 한미안보연구소등한미동맹의발전을위해헌신하는다양한민간단체들의활동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한미동맹 60 주년다큐멘터리 112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15 주한미군도한미동맹의발전과상호이해를높이기위해다양한행사와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Good Neighbor Program 이다. 주한미군이주둔하는지역의주민을대상으로영어가르치기, 부대초청행사, 한미동맹의발전에기여한단체에대한표창등을통해한국국민에게주한미군의긍정적역할을홍보하고서로의이해를증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주기적으로언론사대표와주한미군주둔지역경찰지휘관등을초청하여주한미군장병과관련된사고예방활동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한국에처음으로근무하게되는장병을대상으로한국전통문화교육과정기적인지휘관정신훈화시간을마련하여주한미군관련사건을사전에방지하는프로그램을적극전개하고있다. 한국방위를위한주한미군의역할과노력을한국국민들에게적극홍보하기위해언론사와의간담회도주기적으로개최할예정이다. 제 5 장 제 1 절미래지향적한미동맹발전 113

116 제 2 절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에기여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 한미양국은 2014년 10월 23일미국워싱턴 D.C. 에서개최된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 에합의하였다. 양국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전까지한반도에서의전쟁을억제하고유사시대한민국의방위를보장하기위한강력하고새로운연합방위체제를구축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완전성을제고할것이다. 1. 추진배경및경과 한미양국은 1980년대말부터작전통제권전환에대한협의를시작하였다. 1991년제13차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에서정전시작전통제권 ( 평시작전통제권 ) 을 1993 ~ 1995년사이에전환하기로합의하였다. 1993년제15차한미군사위원회회의및제25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 한국군부대에대한정전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한국합참의장에게전환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1994년 12월 1일정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군에게전환하였다. 2000년이후우리의국력상승과우리군의신장된능력, 주한미군을포함한미국의군사변혁등변화된안보환경에부합하는연합지휘구조로의개선을위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논의가시작되었다. 2005년 10월 21일제37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지휘관계와전시작전통제권에관한협의를가속화하는데합의함으로써전시작전통제권전환논의가본격화되었다. 한미양국은 2006년 9월 16일정상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한다는기본원칙에합의하였고, 2007 년 2월 23일양국국방장관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합의하였다. 같은해 6월 28일상설군사위원회 (PMC 1 ) 에서한국합참의장과주한미군선임장교는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한국합참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이행하기위한 전략적전환계 1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114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17 획 (STP) 2 에서명하였다. 11월 7일제39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양국국방장관이이를승인함으로써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실질적인추진기반이마련되었다.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 2010년천안함피격등북한의연속적인군사도발로한반도에긴장이고조되었고, 화폐개혁실패와김정일의건강악화등으로북한체제의불안정성도심화되었다. 2012년은우리나라를포함하여지역여러나라의지도부가교체되는정치 안보적유동성이높은시기이기도하였다. 변화된안보상황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연기해야한다는국민적여론을증대시켰고, 정부는이를반영하여미국정부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조정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그결과 2010 년 6월 26일한미정상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조정하기에이르렀다. 한미국방장관은 2010년 10월제42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군사적조치와동맹현안발전계획을담은 전략동맹(SA) 에서명하였다. 이후의한반도안보상황은 2012년 4월과 12월두차례에걸친장거리미사일발사, 2013 년 2월 3차핵실험등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위협으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 이러한안보상황에서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될경우북한김정은정권의오판을초래할가능성도함께제기되었다. 이에따라한미양국은 2013년 10월 2일제 45차한미안보협의회의를통해차기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최종합의안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실무협의하기로합의하였다. 한미공동실무단을구성하여수차례의협의를통해 2014년 10월 23일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 서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추진에최종합의하였다. 제 46 차한미안보협의회의 (2014 년 10 월 ) 국방부는현재전시작전통제권전환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합참의장직속으로 신연합방위추진단 을운영하고있다. 제 5 장 2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까지의추진과제와추진일정을담은한미연합전략문서 (STP : Strategic Transition Plan) 3 기존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기준문서인 전략적전환계획 을대체하는문서로 2015 년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점까지군사적조치사항과동맹현안의발전계획을담은포괄적성격의한미연합전략문서 (SA 2015 : Strategic Alliance 2015) 제 2 절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에기여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 115

118 < 도표 5-4> 작전통제권전환과정 일자 주요내용 이승만대통령, 한국군작전지휘권 (command authority) 을유엔군사령관에게이양 유엔군사령관에게작전통제권 (operational control) 부여 연합사창설, 작전통제권을연합사령관에게이양 한국합참의장으로정전시작전통제권전환 한미정상, 전시작전통제권전환합의 한미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 ( ) 합의 한미, 전략적전환계획 합의 한미정상, 전환시기를 2015년말로조정하는것에합의 한미국방장관, 전략동맹 2015 합의 한미국방장관,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추진합의 2. 주요추진내용 한미양국은 전략동맹 2015 에근거하여계획, 편성, 능력및체계, 연습및검증등다양한분야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체계적으로준비하고있다. 한미양국은 < 도표 5-5> 와같이군사분야뿐만아니라동맹현안을포함하는범정부적차원의 연합이행감독체계 를운영하고있다. 이는군사전환, 계획및정책, 동맹관리의 3개분과로구성되어있다.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 공동실무단 (SAWG 4 ), 한미군사위원회 (MC 5 ), 한미안보협의회의등을통해관련과제의이행실태를주기적으로평가하고있다. < 도표 5-5> 전략동맹 2015 연합이행감독체계 한미안보협의회의 / 군사위원회회의 군사분야 동맹현안 상설 군사위원회 공동실무단 조정위원회 군사전환분과 계획정책분과 동맹관리분과 4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5 Military Committee 116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19 한국은신연합방위추진단장이주관하는실무평가회의와합참의장이주관하는추진평가회 의를통해추진과제를조정 관리하고있다. 각분야별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계획분야 양국은한반도위기시한미동맹을효율적으로가동하기위해전시작전통제 권전환이후적용할 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를발전시키고있다. 전시에적용할작전계획 은한미가합의한공동기획체계및절차에따라긴밀하게협의하여작성되고있다. 편성분야 한국군이한반도전구작전을주도할수있도록새로운동맹군사지휘구조를구축하고있다. 최초에는한국합참과주한미군사라는 2개의전구사령부를편성하기로결정하였으나군사적효율성이강화된단일연합지휘구조가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여 2013년 10월제45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한국군이사령관을맡는미래지휘구조개념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미래연합전구사령부및연합구성군사령부의편성과지휘관계를발전시키고있다. 능력및체계분야 한국군은로드맵을수립하여연합방위를주도하기위해필요한핵심군사능력을확보하고있다. 미군은한국군이전구작전을완전하게주도할수있을때까지한국군이필요로하는능력을지속적으로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한국군은연합작전을주도하는데필요한연합지휘통제체계 (AKJCCS 6 ) 를개발하고이를한미 C4I체계와연동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제 5 장 연습및검증분야 한미양국은새로운미래지휘구조를적용한연합연습과검증을통해미래연합전구사령부및연합구성군사령부의임무수행태세와능력을평가하고보완해나갈것이다. 우리군은한국합참주도의연합연습기반체계를구축하기위해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신축, 전구급기능모델개발, 연습전문가확보등필요한과제들을단계적으로이행하고있다. 새로운지휘체계가실제부여된임무를수행할수있는지를한미전문가들이공동평가할수있도록검증계획도발전시키고있다. 전략문서분야 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될경우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 등한미전략대화체계와새로운연합지휘구조를규정하는문서가새롭게작성되어야한다. 6 Allied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제 2 절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에기여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 117

120 이에따라 1994 년정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함에따라작성한 관련약정 7 과 전략지시 8 제 2 호 를대체하는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제 3 호 를작성하고있다. 동맹현안분야 한미간주요동맹현안에는주한미군재배치, 전략커뮤니케이션 9 등이있다. 주한미군재배치는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과전국에산재한나머지미군기지를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전략커뮤니케이션에대해서는반기마다협조회의를통해주제와주요메시지를최신화하고분기별세부이행계획과평가체계를구축하고있다. 3.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추진 2013년 5월한미정상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연합방위력강화에기여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것에공감하였으며, 우리국방부는 2015년을목표로추진중인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재검토할것을미국방부에공식제의하였다. 주요제의내용은기존의 시기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을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으로변경하는것이었다.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란이전의 2012년 4월 17일, 2015년 12월 1일과같은특정시기를정하지않고양국이합의한전환조건의충족여부에따라전환시기를결정하는것이다. 즉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연합방위를주도하기위한우리군의군사적준비상태와안보상황등을조건화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보다안정적으로추진하기로한것이다. 이후 2013년제45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양국국방장관은심각해진북한핵 미사일위협등유동적인한반도안보상황에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체계적으로이행되어연합방위태세가강력하고빈틈없이유지되어야한다는것에공감하고전환조건과시기등에대해협의하기로합의하였다. 2014년 4월, 양국정상은한반도및지역안보환경을고려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가재검토될수있다는데공감하고, 적절한시기및조건을결정하기위한실무진의노력을촉구하였다. 한미국방부는같은해 10월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현재의한미연합군 7 연합방위체제를규범하는한미국방장관의전략지침으로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한미군사위원회에하달하는최상위전략문서 8 관련약정 을기초로전략적인지침을지시화한것으로한미군사위원회에서전구사령부에하달하는전략문서 9 국가의전략목표달성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국력의제요소와수단을활용하여주요행위자들의인식, 신념, 행동의변화를유도하기위한통합된노력 118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21 사령부 10 를미래지휘구조개념에기초한한국군주도의새로운미래사령부 ( 가칭 ) 11 로발전시켜나가면서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한미가합의한전환조건 12 중능력확보가예상되는시점을 2020년대중반으로판단하고, 조건에대한평가결과와한미안보협의회의건의를기초로양국통수권자들이적정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최종결정하기로하였다. 한미는향후전시작전통제권전환준비를위해현재의 전략동맹 2015 를대체할새로운전략문서를 2015년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공동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아울러양국은 2015년 12월 1일에해체될예정이었던연합사가존속하게됨에따라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까지적정규모의인원과시설을포함한연합사령부본부를현재의용산기지에위치하기로합의하였다.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은한미연합방위체제의중장기적미래를설계하는의미를갖고있으며, 앞으로도한미는북한의전면전및국지도발억제에최우선을두고한미연합방위력강화에기여하는방향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추진해나갈것이다. 제 5 장 10 미군이사령관, 한국군이부사령관 11 한국군이사령관, 미군이부사령관 12 1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한미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적능력구비, 미국은보완 지속능력제공 2 국지도발및전면전시초기단계에서의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능력구비, 미국은확장억제수단과전략자산제공및운용 3 안정적인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지역안보환경 제 2 절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에기여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 119

122 제 3 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국방부는한미동맹을기반으로주변국들과양자및다자협력을추진함으로써한반도와동북아지역의평화 와안정을증진시키고있다. 또한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등으로국방외교의외연을확대하고다 자안보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세계평화에기여하고있다. 1. 주변국과의국방교류협력강화 한일국방교류협력 일본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기본가치를공유하고있으며, 동북아지역은물론세계의평화와번영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고있다. 양국은 1994년부터국방장관회담을정례적으로개최하고있다. 2009년제14차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국방교류에관한의향서 를체결하였다. 2011년제15차국방장관회담에서는북한의도발에대응하기위한공조, 인도적재난구호등에대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하였다. 2014년 10월서울안보대화에서국방차관대담을열어양국국방교류협력에대한 한일국방차관회담 (2014 년 10 월 ) 의견을교환하고, 안정적인한일관계발전을위해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이외에도국방정책실무회의,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를통해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있다. 학술교류도정례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2013년 12월에는제8차수색및구조훈련 (SAREX) 을공동으로실시하여재난구호분야에서의협력도강화하였다. 그러나일부일본정치지도자들의퇴행적역사인식과독도에대한부당한영유권주장은양국관계가미래지향적으로나가는데장애요소가되고있다. 앞으로도국방부는독도에대한일본의부당한주장에대해서는엄중하게대처하는한편, 북핵위협등주요안보현안에대해서는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 120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23 갈것이다. 한중국방교류협력 한중양국 1 은 1992년수교를맺은이후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특히 2008년 5월양국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되면서양국의국방교류협력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2013년 6월박근혜대통령은시진핑주석과의한중정상회담에서북핵불용원칙을재확인하고, 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중국의지지를확보하였다.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 을채택하여정치 안보분야에서도포괄적 다층적 전략적소통채널을구축하기로합의하였다. 2013년 6월합참의장은중국을방문하여중국총참모장과회담하였다. 합참의장은중국함대를방문하여양국해군간직통전화를사용함으로써양국간핫라인을점검하였다. 2013년 8월에는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를계기로우리국방부장관과중국국방부장이대담을가졌다. 양측대표는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불가능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앞으로도소통과협력을강화하여지역의안정을위해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2013년 11월제3차국방전략대화에서는청년장교들의교류가양국의국방과군사관계를발전시키는초석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군사교육과교류를확대하기로하는등미래지향적인국방교류협력발전방안이논의되었다. 그결과 2014년에는상대국의언어를배우는과정뿐만아니라중국지휘참모대학에도우리군의장교를파견하게되었다. 2014년 7월양국은서울에서한중정상회담을개최하였고, 공동성명에서 성숙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위한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양국군사관계의안정적발전을유지하면서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지역평화와안정에기여하기로하였다. 같은해 7 월북경에서개최된제4차국방전략대화를통해양국은정상회담에서합의한사항에대한 국방부간직통전화설치양해각서서명 (2014 년 7 월 ) 구체적인실천방안을논의하였다. 그결과양국국방부간직통전화를설치하는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한중청년장교상호교류방문을실시하였다. 2014년 11월베이징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도북한비핵화를위한공동노력에합의하였다. 제 5 장 1 우호협력관계 (1992 년 ), 협력동반자관계 (1998 년 ), 전면적협력관계 (2000 년 ),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2003 년 ),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08 년 ), 성숙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14 년 ) 제 3 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121

124 이밖에도 2014년에는중국군유해송환, 국군교향악단의최초중국방문공연, 합참전략부서간회의, 체육부대선수단상호방문, 군사연구기관및교육기관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확대함으로써한중양국관계를더욱긴밀하게발전시켜나가고있다. 국방부는한중양국의성숙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부응하도록중국과의국방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함으로써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도록노력할것이다. 한러국방협력 1990년수교이래한러양국 2 관계는정치, 경제, 에너지,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 2008년양국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된이래 2012년 3월핵안보정상회의와 9월블라디보스톡정상회담, 2013년 9월 G20 정상회담과 11월서울정상회담등을통해북핵문제해결과한러실질협력증진을위한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고있다. 2012년 3월한러국방전략대화이후양국은군사협력확대필요성에공감하고,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군사협력협정을체결하기위한협의를계속해나가고있다. 2013년한러정상회담에서양측은군사기술협력이양국관계의중요한임무라는인식하 에군사기술협력추진을위해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는데공감하였다. 한러국방차관회담 (2013 년 10 월 ) 한러는양국간신뢰를증진하기위해고위급인사교류를확대하고있다. 특히 2013년 10 월우리국방부차관이러시아를방문한것은 4년만의군고위급인사방문으로군사협력관련전략적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이밖에도실무급수준의합참본부장급회의와합동군사위원회를통해상호이해를증진시키고군사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부대간교류와위탁교육으로이해의폭도넓혀나가고있다. 국방부는러시아와의국방교류협력을확대하고상호우의를증진시켜나감으로써양국관계를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관계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2 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동반자관계 (1994 년 ), 상호신뢰하는포괄적동반자관계 (2004 년 ),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08 년 ) 122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25 2. 지역별주요국가와의국방교류협력확대 동남아및오세아니아 국방부는동남아및오세아니아국가들과군고위급인사교류, 방산수출및협력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3년 9월베트남을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쯔엉떤상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 이회담에서양국정상은국방전략대화를정례화하고방산분야협력을확대하는등국방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2014년 3월한 베트남국방장관대담에서는방산협력확대, 사이버안보및평화유지활동과같은새로운안보이슈에대한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하였다. 같은해 7월하노이에서개최된제3차한 베트남국방전략대화에서는국방교류협력과이에부응하는방산협력활성화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이회의에서 한 베트남군사비밀정보보호양해각서 를체결하여향후양국간활발하게진행될교류협력의법적 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인도네시아를방문하여유도요노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다. 양국정상은한국의고등훈련기, 잠수함등현재진행중인수출사업의원활한진행과양국간방산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 한 인도네시아국방협력협정 을체결하여양국국방 방산협력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한국과필리핀은 2013년 10월아키노대통령방한시 한 필리핀국방협력양해각서 를체결하였다. 이에근거하여 2013년 12월필리핀태풍피해복구지원을위해아라우부대가파병되었고, 2014년 3월에는국산경공격기 (FA-50) 12대를필리핀에수출하였다. 국방외교의외연을확대하기위해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아세안 (ASEAN) 회원국과도국방교류협력을확대하고있다. 특히 2013년 10월한 싱가포르국방전략대화에서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지지를재확인하고소말리아아덴만해역대해적활동협력등해양안보협력을지속하기로합의하였다. 호주와는 2013년 7월제1차한 호주외교 국방장관회담 (2+2 회담 ) 의개최를통해외교 안보협력수준이한단계격상되었다. 동회담이후양국외교 국방장관은동회담의격년개최, 지역주요국들과의소다자협력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2014년 4월한 호주정상회담에서는 한 호주간안전하고평화롭고번영된미래를위한비전성명 을발표하여외교 안보분야에서양국간미래협력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서울에서개최된제3차한 호주국방장관회담에서양국장관은양국간연합훈련및군교육교류활성화, 국제평화유지활동분야협력, 방산협력등에관해논의하였다. 향후에도양국은한반도및지역문제의대응을위한공조를강화하고, 국방 방산분 제 5 장 제 3 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123

126 야에서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2014년한 아세안대화관계 25주년을맞아 2014년 12월부산에서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아세안회원국인동남아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여국방분야에서도지역평화와안정을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서남아시아 우리정부는인도, 파키스탄등서남아시아국가들과국방대대학원생교환방문, 위탁교육파견, 방산군수공동위원회개최등을통해국방및방산교류협력을활성화하고있다. 2014년 1월박근혜대통령은인도를방문하여만모한싱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다. 양국정상은상호호혜적방산분야협력을추진하기로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을체결하여군사분야에서신뢰를구축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모디정부출범이후 2014년 11월동아시아정상회의를계기로미얀마에서이루어진정상회담에서도안보, 핵에너지, 방위산업, 과학기술등포괄적인분야에서국방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국방부는서남아시아국가들과고위급인사교류, 정례회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며상호관심사에대한공감대를확대하고교류차원을넘어실질적인협력단계로발전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은대부분구소련으로부터독립하여독립국가연합 (CIS) 3 을형성하고있다. 중아아시아국가들은독립이후 20여년간국가체제를정비하면서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을이루었으며, 한국과수교한이래국방분야협력관계도크게발전하였다. 카자흐스탄과는 2010년 9월국방교류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2011년 11월과 2012 년 11월각각카자흐스탄의아스타나와서울에서국방정책실무회의를개최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0년 2월방산군수협력양해각서를체결함으로써우즈베키스탄방산분야에한국기업의참여가확대되고있고, 2012년 9월에는군사비밀보호협정을체결하였다. 아제르바이잔과는 2013년 12월국방교류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여국방교류협력을증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몽골과는인사 교육 학술교류를지속하고칸퀘스트 (Khaan Quest) 훈련 4 에공동으로참가 3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등총 11 개국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년미국 몽골양자훈련에서다국적훈련으로확대되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지침과기준을적용하고유엔표준훈련모델등을연습 124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27 하는등다양한분야에서국방교류협력을확대시켜나가고있다. 중동 중동은에너지자원확보에있어중요한지역이자방산수출, 재건사업등주요국책사업의수주가기대되는지역이다. 중동국가들과의협력중요성이더욱커짐에따라국방및방산분야에서협력을점차확대해나가고있다. 2013년 2월국방부장관은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하여 한 사우디아라비아국방협력협정 을체결하여사우디아라비아와국방협력의초석을마련하였다. 2013년 5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지상군사령관이방한하여국방부차관과양국간군사교류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였다. 9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부소속대표단이방한하여우리군관계자들과대책에관하여의견을나누고특수전사령부와방산업체를방문하였다. 2013년 10월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 (ADEX) 에리비아국방차관이참석하여주한리비아무관부개설을논의하고방산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방산군수협력양해각서도체결하기로하였다. 최근중동의정세가악화되면서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하여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등걸프지역주요국가들은한국과특수전분야에서교류협력을확대해나가기를희망하고있다. 우리도인적교류등을통해우리군의선진시스템을전수하는등국방협력을다각도로확대하고있다. 제 5 장 유럽 한반도안보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전통우방국인서유럽국가들과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동유럽 북유럽국가들과도국방협력을보다구체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2013년 4월에는라스무센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무총장이방한하여국방부장관과의대담에서우리의안보정책에대한지지의사를표명하였다. 5월에는터키부총사령관이방한하여한국과터키간전통적우애를다시확인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 서울안보대화등다양한행사를계기로다수의유럽국가들과고위급대담이이루어졌다. 10월에는폴란드대통령방한시국방차관이동행하여 한 폴란드국방협력협정 에서명하였으며, 11월에는헝가리국방장관이한국을방문하여방산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2014년 10월에는제3차서울안보대화를계기로방한한버쉬바우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차장을비롯하여유럽연합대외관계청인사등과한반도및동북아를포함한국제안보현안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우방국인독일, 영국과는각각 2014년 2월과 11월에정례국방정책실무회의를실시하여 제 3 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125

128 양국의선린우호관계를더욱공고히하였다. 2013년 6월에노르웨이국방장관과우리국방부장관은북극해항로개설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9월에는한 핀란드수교 40주년을맞아핀란드국방차관이최초로한국을방문하여우리국방부차관과국방교류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2013년 12월제4차한 스웨덴국방정책회의에서는양국간교육교류, 방산군수양해각서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중남미 캐나다 중남미지역과캐나다는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있어향후방산분야의교류협력확대가기대되고있다. 2013년 7월에개최된제2차한 콜롬비아국방정책회의에서양국국방차관은사이버안보, 지뢰 폭발물제거, 군수관련정보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진행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2013년 11월에는페루국방장관이방한하여한 페루국방장관간대담과제1차한 페루국방정책회의가열렸다. 페루국방장관의방한은양국수교 50주년이되는해에이루어져그의의가더욱컸다. 양국국방장관은항공기 (KT-1) 수출사업등국방및방산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2014년 1월에열린제11차한 캐나다국방정책회의에서는한반도안보정세를포함하여인도적지원 재난구호, 군사교육 훈련교류, 사이버안보협력방안등이논의되었다. 앞으로도국방부는동지역의주요국들과미래지향적인동반자로서국방및방산분야에서다양한협력을추진할것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천연자원과에너지자원의공급처로서국제적으로주목받고있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참가를위해한국을방문한보츠와나장 차관과국방및방산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였다. 2013년 11월에는우리국방협력단이보츠와나를방문하여국방및방산협력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하며논의를구체화하였다. 이후보츠와나는 2014년 2월유엔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를인용하여북한과의모든외교관계를단절하겠다고국제사회에발표하였다. 국방부는아프리카의내부정세와국제적여론등을고려하면서향후아프리카주요국과의국방교류협력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126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29 3. 다자안보협력 지역내국가들간국방협력증진을통해지역내평화와안정을정착하기위해다양한다자안보협력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관련국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공동의안보관심사이면서협력에대한공감대형성이비교적용이한분야부터협력활동을추진하고있다. 특히테러, 해적, 대규모자연재해등초국가적 비군사적안보위협을중심으로다자안보협력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국방부는우리의안보정책에대한지지를확보하기위해지역다자안보협력활동에적극참여하면서 2013년부터북미지역최대다자간안보협의체인국제안보포럼 (HISF) 5 에참가하여다자안보협력의무대를확대하였다. 국방부가참여하는아 태지역다자간안보협의체는 < 도표 5-6> 과같다. < 도표 5-6> 국방부가참여하는아 태지역다자안보협의체 정부차원 (Track 1) 준정부차원 (Track 1.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및하위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동경방위포럼 6자회담내동북아평화 안보체제실무그룹회의 서울안보대화 아시아안보회의 자카르타국제국방회의 핼리팩스국제안보회의 동북아협력대화 제 5 장 서울안보대화 국방부는한반도를포함한아 태지역의안보환경을개선하고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 2012년부터아 태지역차관급국방관료들이참가하는서울안보대화를개최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는 안보와평화를위한협력 (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 을표어로매년대두되는안보현안을논의하고있다. 제2회서울안보대화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개최되었다. 2012년에비해 6개국이더참가하여 20개국가와 3개국제기구가참여하였으며, 한반도안보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와협력을제고함으로써한반도평화에기여하였다. 제3회서울안보대화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개최되었으며 24개국가및 3개국 5 세계 50 여개국, 300 여명의정부및학계국제안보전문가가참여하는안보협의체로 2009 년캐나다핼리팩스 (Halifax) 에서최초개최되었음 (HISF :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서울안보대화주제영상 제 3 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127

130 제기구가참가하였다. 제3회서울안보대화는 갈등에서협력으로 - 아 태지역국가간신뢰구축방안 을대주제로한반도통일, 분쟁예방, 인도적지원및재난구호, 해양안보, 사이버안보등 5개분야로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사이버워킹그룹회의가공식적으로출범되어아 태지역에서사이버안보분야의다자안보협력대화체로서의초석을마련하였다. 제3회서울안보대화의성공적인개최로서울안보대화는아 태지역내국방차관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위상을확립하였다. 향후다양한의제를개발하고초청국가를확대해나가는등외교 통일분야를포함한국가안보차원의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역할을제고해나갈것이다. 아시아안보회의 우리국방부장관은아 태지역의국방분야최고위급회의인아시아안보회의 6 에 2004년부터매년참가하고있다. 미국등주요국가와의양자회담을통해국방 방산협력방안을논의하고한반도정세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증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열린제12차 제13차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한반도의안보상황을참가국대표들에게설명하여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확보하였다.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우리국방부장관은 2010년 10월베트남하노이에서출범한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도매회참가하고있다. 2013년 8월열린제2차회의에서우리국방부장관은 지역다자안보협력발전방향과한반도안보상황 을주제로지역국가간다자안보협력과한반도비핵화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만장일치로채택된의장성명에는 북한비핵화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준수 에대한국제사회의단호한의지를표명하는문안이채택되어북한의비핵화에대한국제사회의의지를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기타다자안보협력회의 국방부는 1996년부터참여해온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우리의역할을점차확대해나가고있다. 인도네시아와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해양안보공동의장국으로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재난구호훈련을태국과공동으로개최하였다. 국방부는자카르타국제국방회의 (JIDD) 7 에도참여하고있다. 2013년 3월에는합참차장이 6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주관으로 2002 년부터매년 1 회싱가포르샹그릴라호텔에서개최되는다자간안보대화체로아 태지역과유럽지역 27 개국의국방장관및국제기구가참가 (Asia Security Summit) 년부터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매년개최되는장관급국제국방회의로우리나라는현재국방부차관이참석 (JIDD : Jakarta International Defense Dialogue) 128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31 제3차회의에참석하여 아 태지역의진화하는위협과도전 을주제로연설하였다. 2014년 3월에는국방부차관이제4차회의에참석하여 안보와안정을위한해양협력구축 을주제로연설하였다. 아 태지역국장급안보협의체인동경방위포럼 (TDF 8 ) 과 6자회담참가국을회원국으로하는동북아협력대화 (NEACD) 9 에도매년참가하여국가간군사적신뢰구축및협력방안을모색하고있다. 아 태지역국가들을중심으로동맹및양자관계에치중해왔던국방협력은포괄적인다자안보협력으로외연을확대하고있다. 다자안보협력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한우리정부의입장을관련국들과공유하고향후우리의안보정책에대한지지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이다. 4. 국제비확산 대확산 국제사회는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와운반수단등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규범을강화하고있다. 2013년 3월유엔은전세계의재래식무기거래를규제하는무기거래조약 (ATT) 10 을채택하였으며, 전략물자 11 의수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유엔에가입한이후비확산관련협약과다자수출통제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제 5 장 국제비확산활동 우리정부는 1975년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한이래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준수하고있으며, 핵확산방지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가입국으로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고있으며, 2005년부터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12 ) 와공동으로국제화학방호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4년까지아시아회원국 54개국 230여명의화학방호담당관을대상으로한국군의우수한화학방호선진기술을전수하였다. 8 일본방위성주관으로 1996 년부터매년 1 회동경에서개최되는국장급다자안보협의체. 역내안보협력방안을논의하여상호신뢰구축과군사적투명성제고를추구 (TDF : Tokyo Defense Forum) 9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세계분쟁협력연구소주관으로동북아 6 개국 (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 의국방 외교관료및민간학자가참가하는안보대화체 (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10 재래식무기의국제적이전에관한법적구속력이있는단일규범으로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소형무기, 탄약, 부품통제가주요내용임 (ATT : Arms Trade Treaty) 11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및운반수단뿐만아니라이들의개발 제조에사용될수있는물품, 소프트웨어, 기술등을총칭 12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제 3 절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 129

132 재래식무기와관련된다자수출통제체제인바세나르체제 13, 무기거래조약등에도참가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군사위협이상존하고있는안보상황을감안하여확산탄과지뢰의사용을전면금지하는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 ( 오타와협약 ) 과확산탄금지협약 (CCM 14 ) 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다만이협약들의인도적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기때문에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가입하여의무를준수하고있으며, 유엔지뢰제거지원신탁기금등에도재정을지원함으로써국제사회의인도적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앞으로도무기거래조약국내입법화등국제규범과의무를이행하고국제사회의군축 비확산노력에적극동참하여국제평화와안보에지속적으로기여할것이다. 국제대확산활동 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생물학적위협에대처하기위해한국과미국은 2011년부터한미연합생물방어연습 (Able Response) 을매년실시하고있다. 2014년에는한미 50개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토의식연습과상황조치연습, 고위급세미나를실시하였다. 이연습을통해생물학적위협에대비하는국가통합대응시스템을점검하고, 미흡한분야를적극적으로보완하는등연합생물방어능력을크게향상시켜나가고있다. 우리정부는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참여하기위해 2009년 5월부터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가입하였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은 2003년미국주도로출범하여 2014년 9월현재 104개국이참여하고있다. 2010년과 2012년에는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을주관하여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및압류처분에대해토의하고해상차단훈련을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UAE, 2014년에는미국이주관하는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에참가하는등국제협력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13 재래식무기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이전을통제하는다자수출통제체제 14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30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33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유엔과국제사회의지원으로 6 25전쟁의비극을극복한우리나라는경제성장과민주화를통해 원조를주는나라 이자국제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하는중견국으로발전하였다. 대한민국은 2014년 9월기준약 1,400명이유엔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등다양한국제평화유지활동을통해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세계평화에기여하고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 1 유엔평화유지활동은 1948년팔레스타인정전감시단 (UNTSO 2 ) 을설치하면서시작되었으며, 유엔임무단은세계곳곳의분쟁지역에파견되어정전감시와재건지원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유엔에가입하고 1993년소말리아에공병부대를파견한이후지속적으로유엔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고있다. 2014년 9월현재 636명이유엔평화유지활동임무를수행중이다. 참여현황은 < 도표 5-7> 과같다. 제 5 장 레바논동명부대 년레바논에서기독교와무슬림세력간에발생한내전수습을 명분으로시리아군과이스라엘군이레바논에진주하였으나내전상황이진정되지않자유 엔은 1978 년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라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4 ) 을설치하고레 1 다양한국제평화유지활동비교 구분유엔평화유지활동다국적군평화활동국방협력활동 주체유엔이직접주도지역안보기구또는특정국가주도파견국주도 지휘통제유엔사무총장임명평화유지군사령관다국적군사령관파견국군지휘관 소요경비유엔에서경비보전파견국부담파견국부담 국군해외파병홍보영상 2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3 고구려건국시조인동명성왕 ( 주몽 ) 의이름을딴것으로동쪽나라에서온동쪽의밝은빛, 밝은미래와평화를소망한다는의미임 4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31

134 바논과이스라엘에대한정전감시임무를시작하였다. < 도표 5-7> 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현황 2014 년 9 월기준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4 명 레바논동명부대 (317 명 ) UNIFIL 참모장교 4 명 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 7 명 라이베리아임무단 2 명 코트디부아르임무단 2 명 수단다푸르임무단 2 명 남수단한빛부대 (289 명 ) UNIMISS 옵서버및참모장교 7 명 아이티안정화임무단 2 명 2006년레바논남부지역에서이스라엘과헤즈볼라간의충돌로사태가악화되자, 유엔은 2006년 8월평화유지군의규모를 2,000명에서 15,000명으로대폭확대하고회원국에참여를요청하였다. 우리정부는국회의동의를받아 2007년 7월 350여명규모의 레바논평화유지단 ( 동명부대 ) 을레바논남부티르지역에파견하여이스라엘과레바논에대한정전감시임무를수행하고있다. 동명부대는정전감시활동이외에도피스웨 이브 5 (PEACE WAVE) 라는다기능민군작전과인도적지원활동도수행하고있다. 주요활동은 < 도표 5-8> 과같다. 고정초소감시활동 5 노후화된학교건물의개보수, 도로신설및개선, 주민대상의료지원활동등 132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35 < 도표 5-8> 동명부대주요활동 2014 년 9 월기준 작전활동민군작전군사외교 작전지역감시정찰 : 26,444 회 레바논군과연합정찰 : 4,475 회 현지주민의료지원 : 73,941명 가축진료 : 16,872두 컴퓨터 한글 태권도 재봉교실운영 : 5개마을 주민숙원사업 : 188건 ( 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등 )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참가국과교류 활동 (463 회 ) 남수단한빛부대 6 영국과이집트의공동통치로부터벗어난후수단에서는 1955년부터정치 종교적이유로남북간내전이시작되었고두차례의평화협정을거쳐 2011년 7월남수단은수단으로부터독립하였다. 유엔은신생독립국인남수단의재건을지원하기위해유엔남수단임무단을설치하고회원국에파병을요청하였다. 정부는 2012년 9월국회의동의를얻어 2013 년 1월 280여명규모의공병부대인남수단재건지원단 ( 한빛부대 ) 을창설하고 2013년 3월 31 일남수단현지로파병하였다. 7 한빛부대는내전으로황폐화된남수단보르지역에서도로, 비행장, 교량건설및보수등재건지원활동과난민보호, 식수및의료지원등인도적지원임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다. 주요활동은 < 도표 5-9> 와같다. 도로보수공사 제 5 장 < 도표 5-9> 한빛부대주요활동 2014 년 9 월기준 재건지원작전민군작전난민보호 보르공항주기장확장 (410m 110m) 보르공항활주로보수공사 (50m 15m, 2개소 ) 보르공항헬리콥터이 착륙장신설 (70m 70m) 보르시도로보수공사 (32km) 보르시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장건설 (50m 50m, 3개소 ) 의료지원 : 3,700 여명 백나일강차수벽공사 : 17 km 난민보호소신설 : 500m 500m 총상환자치료 : 819 명 의료, 방역, 급수, 쓰레기처리지원 6 남수단재건지원과인도주의적활동을통해 세상을이끄는환한큰빛 이되라는의미임 7 남수단파병은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에이어일곱번째유엔평화유지군파병임 한빛부대홍보영상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33

136 유엔임무단옵서버및참모장교 정부는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사하라, 아이티등주요분쟁지역에설치된유엔임무단에정전감시요원인옵서버와유엔임무단참모장교등 30여명을파견하고있다. 옵서버는현지임무단의통제하에정전협정위반여부를감시하고순찰, 조사, 보고, 중재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참모장교는정보, 작전, 군수등주요참모부에소속되어담당임무를수행하고있다. 2012년 6월에는우리육군장성이한국인으로는세번째로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장에진출하여 2014년 6월까지임무를수행하였다. 2. 다국적군평화활동 다국적군평화활동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등을근거로지역안보기구또는특정국가주도로다국적군을구성하여수행하는평화활동으로서유엔평화유지활동과함께분쟁지역의안정화와재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14년 9월말현재우리나라는총 310명을다국적군평화활동에파견하고있다. 참여현황은아래 < 도표 5-10> 과같다. < 도표 5-10> 다국적군평화활동참여현황 2014 년 9 월기준 아프가니스탄오쉬노부대 (2014 년 6 월철수 ) 바레인연합해군사참모장교 4 명 소말리아해역청해부대 (301 명 ) 지부티협조장교 2 명 미중부사협조 / 참모장교 3 명 134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37 소말리아해역청해부대 소말리아내전으로 2004년부터소말리아인근에서해적피해가급증하자, 유엔은인근해역에군함과항공기파견을결정하고회원국의참여를요청하였다. 우리정부는국회의동의를거쳐 2009년 3월청해부대를소말리아아덴만해역에파견하였다. 주요임무는우리선박의안전한활동을지원하고, 연합해군사의해양안보작전에참여하며유사시우리국민을보호하는것이다. 청해부대는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병력은 2014년 9월기준 301명이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해적에게피랍된우리선박과선원을구출하기위한 아덴만여명 리비아재외국민구출작전 작전 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리비아정세가불안정해짐에따라리비아에있는우리국민과외국인을인접국가에안전하게철수시키는 리비아교민철수작전 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우리군의위상을높였다.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는우리해군제독이바레인소재연합해군사예하다국적기동부대인 CTF-151을지휘하였는데우리해군의 CTF-151 사령관임무수행은이번이세번째로국제적으로우리해군의우수성을널리알리는계기가되었다. 주요활동은 < 도표 5-11> 과같다. 제 5 장 < 도표 5-11> 청해부대주요활동호송동행안전항해지원우리선박타국선박우리선박타국선박 해양안보작전 2014 년 9 월기준 해적퇴치 418 척 1,507 척 5,905 척 2,594 척 238 회, 486 일 21 회, 31 척 아프가니스탄오쉬노부대 년탈레반정권붕괴이후탈레반의무차별적인테러로아프가니스탄의치안상황이크게악화되었다. 이에유엔은국제안보지원군을설치하여아프가니스탄의안정화와재건활동을지원하는한편회원국들에게도인력, 장비등의지원을요청하였다. 우리정부는 2009년 10월우리나라지방재건팀및방호부대파견계획을발표하였다 오쉬노 (Ashena) 는아프가니스탄다리어로 친구, 동료 를의미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35

138 년 2월국회의동의를거쳐 2010년 7월우리나라지방재건팀이안전하게재건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 350여명규모의아프가니스탄재건지원단 ( 오쉬노부대 ) 을파르완주에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의주요임무는우리나라지방재건팀주둔지와지방재건팀활동을보호하는것이다. 우리지방재건팀은 2010년파견이래보건의료등의임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정부와현지주민들은우리지방재건팀을 아프가니스탄의친구인한국인들 (Korean brothers) 이라부르며, 모범적인재건활동으로높이평가하였다. 오쉬노부대는 1,800여회에달하는호송작전과정찰작전을통해단한건의피해도없이지방재건팀의재건활동을완벽하게보호하였다. 지방재건팀경호작전 오쉬노부대는지방재건팀의활동이 2014년상반기에종료됨에따라 2014년 6월말지방재건팀과함께전원철수하였다. 오쉬노부대의주요활동은 < 도표 5-12> 와같다. < 도표 5-12> 오쉬노부대주요활동 2014 년 6 월기준, 2014 년 6 월말철수 작전활동민군작전군사외교 지방재건팀영외활동보장을위한호송및정찰활동 : 1,812회 바그람기지 ( 지방재건팀주둔지 ) 및카불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경계 기지주변마을초청행사 : 10개마을 영외작전간현지아동물품공여 : 미니카, 신발등 파르완주청소년축구팀자매결연및물품지원 : 유니폼등 15종 305점 한국병원불치병입원환자성금전달 동맹군, 아프가니스탄군교류활동 : 상호 방문 (40 회 ), 전술토의 (27 회 ) 한미연합통합화력훈련 : 월 1 ~ 2 회 다국적군참모및협조장교 우리군은부대단위의다국적군파병활동을지원하기위해바레인의연합해군사, 지부티의연합합동기동부대, 미국중부사령부등에총 10여명의참모및협조장교를파견하고있다. 주요임무는연합해군사사령부참모업무수행, 연합작전계획수립및한국군해외파병부대교대및전투근무지원, 현지동맹군협조등이다. 136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39 3. 국방협력활동 국방협력활동은특정국가의요청에따라전투위험이없고장병의안전이확보된비분쟁지역에우리군을파견하는교육훈련, 인도적지원, 재난구호등비전투분야에서의국방교류협력활동이다. 이는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다국적군평화활동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파병이다. 2014년 9월말현재우리나라는총 447명이국방협력활동임무를수행하고있다. 국방협력활동참여현황은아래 < 도표 5-13> 과같다. < 도표 5-13> 다국적군평화활동참여현황 2014 년 9 월기준 UAE 아크부대 (150 명 ) 시에라리온군의료인력 (2014년 12월파견예정 ) 필리핀아라우부대 (297 명 ) (2014 년 12 월철수예정 ) 제 5 장 UAE 아크부대 9 UAE는우리군의교육훈련체계및선진화된국방력을높이평가하고있다. UAE군은우리군을벤치마킹하여교육훈련의수준을높이고국방체계를선진화하기위해 2010년 8월우리군의파병을요청하였다. 이에우리정부는국회의동의를거쳐 2011 년 1 월 150 여명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 ( 아크부대 ) 을아부다비주지역에파견하였다. UAE 군과의연합고공강하훈련 아크부대는 UAE 군특수전부대에교육훈련을지원하고, UAE 군과연합연습 훈련을실시 9 아크 (Akh) 는아랍어로 형제 라는뜻으로, UAE 국민에게친밀감을표시하는의미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37

140 하며유사시에는우리국민을보호하는임무도수행한다. 아크부대는대테러사격술, 침투기술, 체력단련등 UAE군의능력이부족한분야를집중적으로교육하여 UAE군특수전부대의작전수행능력을향상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국내에서는경험할수없는고온 건조한사막훈련과 UAE군의첨단시설 장비를활용한훈련을통해우리군의중동지역연합특수작전능력이크게향상되었다. 한국과 UAE는아크부대파병을계기로다양한국방분야에서활발한교류협력을하고있다. 특히특수전훈련을포함하여육 해 공군의다양한분야에서대표단이상호방문하여양국간군사적신뢰를구축하고있다. 주요활동은 < 도표 5-14> 와같다. < 도표 5-14> 아크부대주요활동 2014 년 9 월기준 UAE 군능력향상우리군능력향상국방교류확대 UAE 군의특수전수행능력향상을 통해 UAE 군정예화에기여 UAE 군교육훈련체계개선 UAE 군의첨단시설및장비활용 악조건 (50 이상고온, 사막 ) 에서의 생존능력강화 육 해 공군의양성 보수교육등교육훈련체계전파 육 해 공군의교육과정에 UAE 장교수탁교육및한국군위탁교육확대 의료협력을통해 UAE군환자의국내민간병원진료 방산수출협력등중동지역국방외교허브구축 필리핀아라우부대 년 11월태풍하이옌으로필리핀의많은지역이폐허로변하고수만명의사상자와수백만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우리정부는필리핀정부의공식적인요청에따라국회의동의를거쳐 2013년 12월공병대와의무대등 530여명으로구성된 필리핀합동지원단 ( 아라우부대 ) 을파견하였다. 필리핀태풍피해복구지원 아라우부대는유엔평화유지군이나다국적군이아닌재해당사국요청에의해파견된최초의파병부대이다. 또한육 해 공군과해병대가모두포함된최초의파병부대이기도하다. 태풍피해가가장심각한타클로반일대에서피해지역정리와공공시설복구지원, 의료지원과 10 아라우 (Araw) 는타갈로그어로 태양 이라는뜻으로, 필리핀국민에게희망을전해주는의미 아크부대홍보영상 138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41 방역활동, 중장비직업학교운영, 친한화활동등을실시하고있다. 필리핀은 6 25전쟁당시아시아국가중가장먼저전투병력을파병하였으며, 아라우부대의파병은이러한필리핀에대한 보은의파병 이기도하다. 아라우부대는 피의희생을땀으로보답한다 는구호아래복구활동에매진함으로써필리핀정부와국민들로부터는 진심을다해도와주는나라 로, 유엔을비롯한여러국제기구에서는 재해복구활동의성공적모델 로평가받고있다. 아라우부대는지역기능조기정상화및재해복구지원등주어진임무를훌륭히완수하고 2014년 12월에철수한다. 주요활동은 < 도표 5-15> 와같다. < 도표 5-15> 아라우부대주요활동 2014 년 9 월기준 공공시설복구의료지원직업학교운영친한화활동 학교 28개소, 관공서 13개소, 병원 / 사회복지시설 6개소, 참전용사주택 4개소 잔해물제거 19,600톤, 전도된전신주 254개처리, 붕괴위험시설철거등 3 만여명 ( 외과, 내과, 신경외과, 치과등 ) 진료, 방역 500 여회등 8 개기수 379 명수료 ( 굴삭기, 도자, 로우더, 지게차, 크레인등 ) 무료급식 46,000 여명 한국어교실 ( 초교, 고교, 성인반 ) 운영등 말레이시아실종항공기해상탐색지원 2014년 3월 239명의승객이탑승한말레이시아항공기가실종됨에따라말레이시아는우방국에항공기잔해탐색을요청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등 10여개국이인도주의적차원에서참여하였다. 우리정부도말레이시아정부의지원요청에따라해군 P-3와공군 C-130 각각 1대와 39명으로편성된 말레이시아실종항공기해상탐색지원단대 를 3월 15일말레이시아로파견하였다. 이후실종항공기가호주남서쪽인도양에추락한것으로밝혀짐에따라잔해탐색작전은이지역으로전환되었고, 우리군은호주가주도한작전에참여하여총 21회 196시간동안해상탐색임무를완벽히수행하고 5월 2일국내로복귀하였다. 비록해상탐색지원활동에서실종항공기의잔해를발견하지는못했으나우리군은짧은준비기간에도불구하고해외에서장기간다국적연합탐색작전에참여하여성공적으로임무를수행하였다. 제 5 장 에볼라대응군의료인력파견 에볼라바이러스가확산되면서이를저지하기위한의료인력파견의시급성이국제사회에서제기됨에따라우리정부는피해지역에민 군의료인력으로구성된의료인력을파견하기로결정하였다. 우리군은서아프리카주요발병국가인시에라리온에민간의료인력과함께군의료인력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39

142 을파견하였으며파견기간은 2014 년 12 월부터 2015 년 3 월까지이다. 군의관 2 명, 간호장교 3 명등 5 명으로구성된군의료인력을 3 회에걸쳐총 15 명을파견할것이다. 4. 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기반확충 우리군은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를통해세계평화를증진하고대한민국의위상과국격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또한국제평화유지활동의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다자안보회의체에서의역할을확대하는등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확대를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다. 해외파병의법률적근거마련 우리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유엔평화유지활동파병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률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다국적군평화활동과국방협력활동에대한명시적인법률적근거는없는실정이다. 다양한유형의해외파병활동의법률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 국군의해외파견활동참여에관한법률안 이 2013년 6월에발의되어국회심의중에있다. 법률이제정되면국군의해외파견에관한내용과절차가법률에명확히규정됨으로써해외파병활동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해외파병상비부대운영 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임무가부여되면 1 ~ 2개월이내에즉시파병이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천여명규모의해외파병상비부대를운영하고있다. 상비부대는각각 1천여명의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편성된다. 파병전담부대는파병소요가발생할때우선적으로파병을준비하는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 ( 온누리부대 11 ) 을창설하여파병전담부대로운영하고있다. 예비지정부대는파병인원교대나추가파병에대비하기위한부대이며별도지정부대는다양한파병소요에대비하기위해운영되는부대이다. 해외파병상비부대편성은 < 도표 5-16> 과같으며, 파견인원은 < 도표 5-17> 과같다. 11 전체또는전부를뜻하는 온 과사람들이살고있는세상을뜻하는 누리 의합성어로세계를누비며임무를수행하는부대를의미 140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43 < 도표 5-16> 해외파병상비부대편성 합참 해외파병상비부대 파병전담부대 ( 국제평화지원단 )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 * 별도지정부대 : 공병, 의무, 헌병, 경비부대 ( 해병 ), 해 공군수송부대, 무인항공기 헬기부대등 < 도표 5-17> 상비부대파견인원 2010 ~ 2014 년 9 월 동명부대오쉬노부대아크부대계 1,667 명 (11 개진 ) 320 명 (8 개진 ) 492 명 (8 개진 ) 2,479 명 PKO 센터기능강화 PKO 센터는국제평화유지활동에대한교육전담기관으로서 1995 년 8 월합동참모대학내에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0 년 1 월 PKO 센터를국방대학교소속으로 변경하고교육과연구기능을강화하였다. PKO센터는파병부대의주요간부와개인파병요원에대한파병전사전교육을전담하고있으며, 해외파견경찰에대한위탁교육도실시하고있다. 파병부대와개인파병요원의임무종료후에는파병부대교훈집과파병요원귀국보고서를제작하여관련부서에배포하고있다. 2013년 11월에는 PKO센터의유엔참모과정이유엔평화유지활동국 (DPKO 12 ) 으로부터 교육인증 을획득하여교육의전문성을세계적으로인정받았다. PKO센터는우리나라의국제평화유지활동을위한연구, 교육, 훈련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기능과역할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PKO센터의교육인원은 < 도표 5-18> 와같다. 제 5 장 < 도표 5-18> PKO 센터교육인원 2014 년 9 월기준 유엔평화유지활동다국적군기타계 5 개과정 1,398 명 3 개과정 59 명 3 개과정 798 명 2,255 명 12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제 4 절해외파병을통한국제평화에기여 141

144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PKO분과공동의장국임무수행 한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캄보디아와공동으로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PKO 분과 13 의의장국임무를수행한다. 2014년 9월에는우리나라주관으로 PKO 분과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여유엔평화유지활동국의현안을설명하고, 한국국제평화지원단을방문하여교육체계를소개하였으며, 회원국간실질적협력방안도논의하였다. 앞으로도 PKO 분과의장국으로서회원국의역량을강화하고, 회원국간실질적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할것이며기존의파병활동과더불어다자안보회의체를통한우리나라의역할도더욱증대시켜나갈계획이다. 13 국제평화유지활동, 대테러, 해양안보, 군의료, 재난구호및인도적지원, 인도적지뢰제거등 6 개분과로, 아세안 1 개국과 Plus 1 국이공동으로의장국임무를수행 142 제 5 장한미동맹발전및국방외교 협력강화

145 제 5 장

146 제 6 장 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147 제 1 절한반도신뢰프로세스진전을위한군사적뒷받침 146 제 2 절남북교류협력보장및인도적지원 151 육군야간철책경계

148 제 1 절한반도신뢰프로세스진전을위한군사적뒷받침 정부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의안정적발전을도모하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지속되는위협과도발로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은진전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국방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을군사적으로지원하고군비통제정책을발전시켜나가는등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함은물론통일전문인력양성등통일에도대비하고있다. 향후남북관계진전시교류협력과균형을맞추면서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1. 남북관계진전을고려한군사적신뢰구축추진 우리정부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통일의기반을구축하려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고있다. 우리군은정부의대북정책을군사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그러나우리의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다양한위협과군사적도발을지속하여남북간신뢰는형성되지못하고있다. 북한은박근혜정부출범을앞둔 2012년 12월 12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한편, 2013 년 2월 12일에는 3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3월에는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을빌미로 정전협정 과 남북불가침합의서 를전면폐기하고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도백지화를선언하였다. 후속조치로판문점직통전화와남북간군통신선을단절하였다. 4월에는개성공단근로자전원을철수시키고개성공단을폐쇄하는등긴장수위를지속적으로높여갔다. 이러한북한의도발에도우리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일관된원칙을견지하는한편, 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북한의올바른행동을촉구하였다. 이에북한은 5월최룡해총정치국장의중국특사방문을계기로유화국면으로전환을시도하였다. 남과북은개성공 한반도신뢰프로세스홍보영상 146 제 6 장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149 단폐쇄이후 7차례당국간실무회담을개최하여 9월 6일부터서해지구군통신선을재개통하고, 9월 16일부터개성공단을발전적으로정상화하기로합의하였다. 남과북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를구성하여개성공단운영과관련한주요정책과현안을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다. 2014년에도북한은신년사에서남북관계개선을주장하였다. 1월 16일국방위중대제안, 2월 12일과 14일남북고위급접촉, 2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산가족상봉행사, 6월 30일에는국방위중대제안내용을반복하는국방위특별제안, 7월 7일정부성명등파상적평화공세를지속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산가족상봉행사가진행중이던 2월 21일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등 2월부터계속해서중 단거리미사일 270여발을발사하고, 소형무인기침투, 4차핵실험위협, 한미연합연습중단요구등평화공세와위협과도발을병행하는화전양면전술을구사하였다. 북한은인천아시안게임을계기로남북관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으나, 여전히위협과도발을병행하는이중적인태도를지속하고있다. 북한은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에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양건당비서등고위대표단을파견하여김관진국가안보실장등우리정부고위당국자들과오찬회담을갖고 제2차남북고위급접촉 을 10월말 ~ 11월초에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7일북한경비정이서해북방한계선을불법침범함에따라남북함정간교전상황을유발하였다. 10월 10일에는연천지역에서일부민간단체가띄운풍선에고사총사격을가함으로써일부총탄이우리군부대와민간인거주지역에떨어지는도발을감행하였다. 북한은이를빌미로김관진국가안보실장과의 긴급단독접촉 을제의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남북군사당국자접촉 을개최하자고수정제의하였다. 남북군사당국자접촉 은 10월 15일판문점평화의집에서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이수석대표로, 북한은김영철국방위원회서기실책임참사겸정찰총국장이단장으로각각참석하였다. 북한은서해상충돌방지, 민간단체전단살포 문제등을제기하였으며, 우리정부는북방한계선존중 준수, 천안함 연평도도발에대한 남북군사당국자접촉 (2014 년 10 월 ) 북한의책임등을강조하면서남북간군직통전화개설을제안하였다. 북한은우리정부가자신들의제의를거부했다고주장함으로써회담은성과없이종료되었다. 북한은 남북군사당국자접촉 다음날인 10월 16일 조선중앙통신공개보도 를통해회담 제 6 장 제 1 절한반도신뢰프로세스진전을위한군사적뒷받침 147

150 관련내용을왜곡하여공개하면서남북관계경색의책임을우리정부에전가하였다. 또한 10월 18일과 19일에는중 서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우리군의경고에도불구하고군사분계선을불법침범함은물론오히려우리측을향해총격도발을감행하면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다. 결국, 북한은우리민간단체의풍선날리기행사등을빌미로 제2차남북고위급접촉 을거부하고대남위협과비난을지속하고있다. 우리정부는북한에대해위협과도발로는아무것도얻을수없다는원칙을분명히하면서도대화와협력을통해신뢰를형성해나간다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일관되게추진하고있다. 북한이대남위협과군사적도발을중단하고올바른선택을할수있도록앞으로도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적극가동해나갈것이다. 우리군은확고한국방태세를구축하여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한편, 여건조성시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조치를남북교류협력과상호보완적으로균형을맞추면서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1 조성지원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에체결된정전협정에따라남북간의군사적충돌을막기위해설치되었다. 그러나남북간의군사적대치로인해비무장지대는각종군사시설, 중화기, 지뢰등이밀집하여세계에서가장중무장된지역중하나로변모하였다. 이러한비무장지대내의일부공간을공원으로조성하고, 이를남북한주민과세계에개방하여한반도의평화와신뢰가자라나는공간으로만들기위해정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을추진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5월 8일미국상하원합동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구상 을최초로발표하였고, 2014년 3월 28일독일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을통해서도동구상추진필요성을언급하였다. 북한에대해서는 2013년 8월 15일광복 68주년기념경축사를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을제안하였으며, 2014년 9월 24일제69차유엔총회연설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남북이공동으로건설할것을제안하였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냉전과갈등의지역인비무장지대를평화와화해의공간으로변모시켜남북관계발전과군사적신뢰구축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전담조직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기획단 을통일부에설치하였다. 외교 군사 환 1 최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이었으나, 박근혜대통령유엔총회연설 ( ) 에서생태개념이포함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으로명칭변경 148 제 6 장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151 경 문화등제반문제들을체계적으로협의하기위해범정부합동특별팀도구성하고현장방문, 전문가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개략적인마스터플랜을마련하였다. 국방부는 DMZ 내남북간철도 도로연결사업등과거사례를준용하여군사적안정성에우선을두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을적극지원하고있다. 특히과도한작전계획변경이나군사시설조정등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군사적안정성보장대책이우선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다양한의견을제시하고있다. 정부는향후남북관계상황을보아가며적절한시기에북한과협의를추진할계획이다. 국방부는사업이추진될경우유엔군사령부와긴밀히협조하여대북협상, 군사적안정성보장대책등군사분야후속조치를추진해나갈것이다. 3. 군비통제정책발전및통일대비군사적기반구축 우리정부는한반도의군사적안정을위해다양한군비통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그러나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등북한의끊임없는도발로남북간에는초보적수준의군사적신뢰조차이루지못하고있다. 남북간군비통제는무엇보다진정성이담보되어야하며, 합의이행력이제고되어야한다. 국방부는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등주요국제군비통제체제에적극참여하고있다. 이를통해국제사회에서우리정부의신뢰도와투명성을제고시키고국익을위한노력도적극전개하고있다. 우리는군사 비군사분야를상호연계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군비통제추진을위한여건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고있다. 군비통제정책에대한여론을수렴하고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 동아시아전략평가, 한반도군비통제 등을발간하고있다. 아 태지역국가들을중심으로한반도신뢰구축과평화정착에기여할수있도록서울안보대화도매년개최하고있다. 군비통제검증단 을중심으로군비통제검증역량을강화하고있다. 국내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검증교육과정을운영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선진국의검증역량을전수받기위해한미연합사찰훈련을실시하고미국, 독일등의군비통제검증기관과도교류협력을지속하고있다. 국방부는남북관계가진전될경우에대비하여군사회담전문가양성, 모의회담등을통해군사회담상시대응체제를구축해나갈것이다. 이러한노력을기반으로우리군은새로운한반도시대를여는통일에군사적으로대비하고있다. 정부는범 제 6 장 제 1 절한반도신뢰프로세스진전을위한군사적뒷받침 149

152 국가적통일준비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를발족시키고통일준비를실질적으로추진하고있다. 우리군도정부의통일정책과연계하여전문인력양성, 군사역량강화등을통해체계적으로통일을준비하고있다. 향후남북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상황에철저히대비함으로써한반도안보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한반도통일여건을조성해나갈것이다. 150 제 6 장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153 제 2 절남북교류협력보장및인도적지원 국방부는남북교류협력사업을군사적으로보장하고, 국군포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함으로써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군사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인도주의차원에서우리나라에묻혀있는중국군유해를중국에 송환하였으며, 여건이조성될경우남북공동유해발굴도우선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이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0년북한의천안함피격에대한정당한대응으로우리정부가발표한 5 24 조치 1 에따라대폭축소되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에도불구하고북한의계속되는위협과도발로진전되지못하고있다. 우리군은개성공단운영, 이산가족상봉행사등남북교류협력사업을군사적으로보장하고우발상황발생시즉각대응할수있는대비태세를갖추고있다. 남북통행의군사적보장 남북간의직접통행은육 해 공로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나, 5 24 조치이후현재는육로통행만이루어지고있다. 육로통행은동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내의도로와철도를통하여이루어지나, 철도통행은 2008년 12월이후운행이중단된상태이다.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은 2013년개성공단운영이중단되었던기간 (4. 8. ~ ) 을제외하고통행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동해지구남북관리구역은 2014년 2월실시된이산가족상봉행사등과같은통행소요가있을경우통행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군은정전협정과남북간합의에따라통행계획을유엔군사령부및북한군과협의하여처리하며, 남북통행에대한호송과경계를제공하고있다. 앞으로도우발상황에철저히대비하면서남북교류협력을안정적으로지원함으로써국민의안전과재산을지켜나갈것이다. 제 6 장 1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불허, 남북교역중단, 우리국민의방북불허,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등이주요내용 제 2 절남북교류협력보장및인도적지원 151

154 남북군통신선운영 남과북은동 서해지구남북군상황실간연락체계를구축하고있다. 군통신선을통해통행관련자료를교환하고, 군사당국간전화통지문을주고받고있다. 비록북한에의해일방적인통신선차단과개통을반복하고는있으나, 남북간의사소통의창구역할은유지되고있다. 북한이동해지구군통신선을차단하고금강산지구통신연락소를폐쇄한 2011년 5월 31 일이후에는서해지구군통신선만운영되고있다. 2013년 3월 27일북한은개성공단출입을위한서해지구군통신선마저차단하고 4월 8일개성공단잠정중단을발표하였다. 이후남북당국간실무회담을통해개성공단은 9월 16일부터재가동되었다. 국방부는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산하 3통분과위원회에참여하여북한과협의를통해 9월 6일부터군통신선을재개통하였다. 북한은안정적인통신보장을이유로자재와장비제공을요청하였다. 우리측은 2014년 1 월과 2월각각 2회에걸쳐팩스, 차량, 유류등을북한에제공하였다. 앞으로도우리군은남북간군통신채널을안정적으로유지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사업을포함한상호관심사에대한의사소통채널로지속적으로활용해나갈것이다. 2. 국군포로문제해결 우리정부는국군포로문제를최우선적으로해결하기위해국정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이전쟁포로상호교환직후부터 국군포로는전원중립국송환위원회에이관하였고, 강제억류중인국군포로는단한명도존재하지않는다 는입장을고수함에따라국군포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국군포로생사확인, 상봉및송환 우리정부는남북대화를통해국군포로의생존확인과송환문제를남북화해와인도주의차원에서우선적으로협의 해결할것을북한에지속적으로제의하였다.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개최된남북장관급회담과남북적십자회담에서남북은국군포로문제를이산가족문제와함께협의 해결하기로의견을모았다. 이후 2006년 2월제7 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시기와그이후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에대한생사확인문제를이산가족문제에포함시켜협의 해결 하기로합의하였다. 2007년 2월제20차남북장관급회담과 2007년 4월제8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이러한원칙을재확인하였다. 2013년 2월남북이산가족상봉을합의함에따라국군포로 20명의생사를확인하였다 제 6 장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155 년까지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해확인한국군포로는 41명에달하며, 이중 17명이남쪽가족과재회하였다. 한편우리정부는제3국으로탈북한국군포로와그가족들의안전한송환을위해노력하고있다. 국군포로와그가족의탈북사실이확인되면재외국민보호차원에서신변안전을보장하고이들이조속히국내로송환될수있도록범정부차원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에는국군포로유해송환도이루어지고있어정부가지원대책을강구하고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제3국으로탈북하여귀환한국군포로는 80명이며그가족은 430 여명에이른다. 특히 2011년이후부터는국군포로의고령화, 북한의탈북감시강화등으로국군포로송환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귀환국군포로현황은 < 도표 6-1> 과같다. < 도표 6-1> 귀환국군포로현황 2014 년 9 월기준, 단위 : 명 연도총계 1994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 2014 년 인원 귀환국군포로정착지원 1994년국군포로고 ( 故 ) 조창호중위의귀환이후정부는범정부차원에서국군포로의송환및지원대책을마련하였다. 국방부도귀환국군포로가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하여행복한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각종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1998년에제정된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라귀환국군포로에게는급여, 주거지원금, 연금, 의료비를지원하고있다. 또한북한에서사망한국군포로의가족은일반북한이탈주민의대우이외에 국군포로가족 으로도등록하여세대별로별도의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2013년에는그간의법률시행과정상에나타나는미비점을보완하고국군포로에대한지원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해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였다. 국군포로에대한지원금을일시금이아닌연금형태로지급하고, 주거지원도임대주택을제공하는방식으로변경함으로써귀환포로의안정적인정착과여생을보장할수있도록하였다. 최근에는자력에의한국군포로유해송환사례가발생함에따라합리적인범위에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률개정을추진하고있다. 그밖에도귀환국군포로의가정을직접방문하여정착과정에서겪는어려움을상담하고, 귀환국군포로 가족초청간담회등을정기적으로개최하여국군포로와그가족들에게 제 6 장 제 2 절남북교류협력보장및인도적지원 153

156 정서적안정을주고자노력하고있다. 국방부는국군포로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노력할것이며, 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한생사확인과상봉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탈북국군포로 가족에대한신변안전을위해제3국과협조체제를강화하는등외교적노력도계속해나갈것이다. 또한귀환국군포로와가족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각종지원정책역시보완 발전시켜나갈것이다. 3. 중국군유해송환및남북공동유해발굴추진 국방부는 6 25 전사자발굴과정에서함께발굴된북한군, 중국군유해를경기도파주에조성된북한군 중국군묘지에별도로매장하여관리하고있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를통해중국군유해 43구를중국측에송환하였으나, 이후북한이정전협정무실화를목적으로유해인수를거부함에따라중단되었다. 2013년 6월중국을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중국군유해를인도주의차원에서중국으로송환할것을제의하였다. 2013년 11월중국이이를수용함에따라한중양국은수차례협의를통해중국군유해를 2014년 4월 5일중국청명절이전에송환하기로합의하였다. 국방부는연인원 14,000여명을투입하여매장된유해를개토, 건조, 세척하는등송환준비작업을진행하였다. 2014년 3월 28일인천공항에서양국정부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중국군유해 437구에대한인도식이거행되었다. 향후추가로발굴되는중국군유해도이번절차를준용하여매년중국에송환할예정이다. 중국군유해송환은한중양국간과거상흔을치유하고도약과발전을이룰새로운이정표이며, 동북아평화정착에기여하는모범적사례로평가된다. 남북간인도주의차원에서추진되고 있는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에대한국민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다. 남북은 중국군유해인도식 (2014 년 3 월 ) 중국군유해송환홍보영상 154 제 6 장남북관계변화에부합하는군사적조치및대비

157 2007 년제 2 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공동유해발굴을협의 해결하기로합의한바있다. 북한이아직호응하지않아진전되지않고있으나, 여건이조성되면남북간신뢰형성과미 래지향적남북관계발전을위해남북공동유해발굴을우선적으로협의해나갈것이다. 제 6 장 제 2 절남북교류협력보장및인도적지원 155

158 제 7 장 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59 제 1 절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158 제 2 절방위력개선사업의경쟁력강화 165 제 3 절창조적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활성화 169 FA-50 전력화기념식 (2014 년 10 월 )

160 제 1 절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국방태세를확고히하고국방개혁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적정국방비의확보가필수적이다. 국방 부는적정수준의국방비를확보하는한편이를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정된국방비의 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국방전분야에서강도높은경영효율화와민간자원활용을추진하고있다. 1. 적정국방비확보 국방비배분추이 북한의지속적인군사적위협, 동북아주변국의군사력강화, 국방환경의변화등국방비의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국내총생산과정부재정에서차지하는국방비의비율은점차감소하고있다. 2014년국방비의경우국내총생산대비 2.38%, 정부재정대비 14.4% 수준이다. 그추이는 < 도표 7-1> 과같다. < 도표 7-1> 국내총생산및정부재정대비국방비비율추이 일반회계기준, 단위 : % 정부재정대비 국내총생산대비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4 년 적정국방비확보의중요성 북한의지속적인국지도발, 동북아국가간영유권다툼등우리나라를둘러싼안보위협은다양하고복잡해지고있다. 북한은핵실험, 미사일및방사포발사등의위협에더하여소형무인기침투, 사이버공격강화등새로운위협의수위도점차높이고있다. 이러한한반도안보위기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할경우우리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국내총생산대비우리나라의국방비비율은세계평균인 2.11% 보다는높지만미국, 러시 158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61 아, 이스라엘등주요분쟁국또는대치국보다는낮은수준이다. 주요분쟁국 대치국과우 리나라주변국의국방비현황은 < 도표 7-2> 와같다. < 도표 7-2> 주요분쟁국 대치국들의 GDP 대비국방비비율 2013 년기준 그루지아대한민국러시아레바논미국이란요르단이스라엘파키스탄세계평균 * 출처 : The Millitary Balance 2014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다양한안보위협이증폭되고있는현재의안보상황에서, 우리국민이안심하고편안한 삶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경제규모에걸맞는국방력을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적정국방비의확보가필수적이다. 적정국방비확보의기대효과 적정수준의국방비투자는 안보 라는공공재를생산함으로써우리국민이안심하고경제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 더나아가국방비는투자한금액이상으로다양한경제적효과를창출하여국민경제에이바지한다. 국방비 10 억원의지출은 16.8억원의생산을유발하고, 7.8억원의부가가치를발생시키며, 12.3명의취업을유발시키는등긍정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창출한다. < 도표 7-3> 국방비의산업연관효과 2010 년기준 구분제조업서비스업산업평균국방 생산유발효과 21.0 억원 16.6 억원 18.8 억원 16.8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 억원 8.2 억원 6.9 억원 7.8 억원 취업유발효과 9.4 명 18.3 명 13.9 명 12.3 명 제 7 장 * 국방비 10억원지출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경제적효과 * 출처 : 국방예산의국민경제환원효과 ( 한국국방연구원, 2014) 방산수출은 2013년에최초로연간 34억달러를달성하여누적 100억달러를수출하였고수출품목도탄약, 소화기에서함정, 항공기등으로다변화되었다. 방산수출은국내적으로좋은일자리를창출하여방위산업의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며, 대외적으로군사교류뿐만아니라외교 경제적협력을촉진한다. 또한민간부문에첨단기술을이전한다는점에서도국가과학기술발전에도기여하는등다양한파급효과를미친다. 제 1 절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159

162 국방부는이처럼국방비의중요성을인식하는가운데적정국방비를확보하기위해노력 하고있다. 2. 국방예산및국방중기계획 2014 년국방예산 2014 년국방예산은 2013 년대비 3.5% 증가한 35 조 7,056 억원으로 확고한국방태세확립, 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장병근무여건개선등에중점을두었다 년도일반회계국방예산규모와배분현황은 < 도표 7-4> 와같다. < 도표 7-4> 2014 년도일반회계국방예산규모와배분현황 구분 2013 년예산 (A) 2014 년예산 (B) 증감 (B-A) 단위 : 억원, % 증가율 국방비계 34 조 4, 조 7,056 1 조 2, 소계 24 조 3, 조 1,960 8, 전력운영비 병력운영비 14 조 2, 조 8,409 5, 전력유지비 10 조 조 3,551 3, 방위력개선비 10 조 1, 조 5,096 3, 국방비의 70% 를차지하는전력운영비는 2013년대비 3.6% 증가한 25조 1,960억원으로편성되었다. 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을위해작전 경계시설을지속적으로보강하고, 신형방탄헬멧, 낙하산, 기능성방한피복확보및노후침낭교체등야전부대전투역량을강화하기위한소요를반영하였다. 군수지원능력을보장하기위해핵심장비정비와수리부속소요를반영하고정비고, 탄약고, 무기고등노후한군수지원시설을현대화하여전투지원여건도개선할것이다. 실제전장상황과유사하게훈련할수있는종합훈련장을확보하는등실전적교육훈련체계도구축할것이다 년국방예산홍보영상 160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63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을강화하기위한소요도반영하였다. 간부중심의정예화된병력구조로전환하고, 예비군훈련환경을개선하고예비군훈련비를현실화하는등예비전력을정예화할것이다. 보람있는군복무를위해장병근무여건을개선하는소요를반영하였다. 2017년까지병봉급을 2배로인상한다는정책에따라병봉급을 15% 인상하였으며, 급식비단가를인상하고민간조리원채용을확대하여장병에게다양하고맛있는급식을제공하고자하였다. 예방접종대상을확대하고, 응급처치물자를개선하는등국방의료지원체계도발전시키고자하였다. 구형생활관을개보수하고, 장병편의시설을개선하는등장병복무여건개선을위한사업도중점반영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2013년대비 3.3% 증가한 10조 5,096억원으로편성되었다. 북한의핵 미사일등비대칭위협에대비하는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조기에구축하기위해장거리공대지유도탄등 21개사업에 1조 1,771억원을편성하였다. 북한의국지도발에대응하기위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등 27개사업에 1조 995억원을편성하였다. 자주적방위태세확립을위해차기다련장 호위함 전투기 (F-X) 사업등에는 7조 3,458억원을편성하였다. 이처럼현존위협과잠재적위협에대비할수있는정예군사력을건설하기위해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다. 국방부는 2015년에도보다긴요한사업을중심으로예산을편성할예정이며, 특히재난대비및안전관리강화, 장병인권보호및병영문화개선등에필요한소요도적극반영할예정이다 ~ 2019 국방중기계획 2015 ~ 2019 국방중기계획 의총재원규모는 222.9조원으로전력운영비는 5.6%, 방위력개선비는 10.6%, 전체국방비는중기기간중평균 7.2% 증가하는수준으로계획하였다. 전력운영비는정예화된병력구조로의전환, 완벽한군사대비태세구축, 장병복지개선및복지사각지대해소에중점을두고재원을배분하였다. 병력감축과연계하여실질적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간부증원소요를우선반영하였다. 장병생존성을보장할수있도록대대급이하전투부대에필수물자와장비를보강하였고, GP GOP 등접적지역대비태세강화를위해작전 경계시설을강화하였다. 예비군이상비군수준의전투력을발휘할수있도록예비군전투장구류를보강하고훈련여건을개선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병봉급인상및병영문화시설확충, 장병의식주개선, 군의료지원체계발전등을통하여장병의사기와복지를증진하고자하였다. 방위력개선분야는북한의전면전위협과국지도발을억제할수있는핵심전력강화, 국 제 7 장 제 1 절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161

164 방개혁추진을위한부대개편필수전력확보, 자주적방위태세확립을위한핵심능력강화, 창조적국방연구개발구현등을추진하는데재원을중점적으로배분하였다. 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구축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를배치하는등접적지역전면전능력을보강하였다. 또한감시정찰및지휘통제능력을확충하고, 기동능력과정밀타격능력을향상시키며, 야전부대의전투력을향상하기위한필수전력을확보하고자하였다. 해상교통로보호능력및상륙작전능력강화를위한해상전력을확보하고, 공중우세달성및원거리작전능력을구비하기위한공중전력을확보할것이다. 또한선진국수준의국방과학기술력확보를목표로투자를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세계적연구기관으로육성하기위해재원을투입할것이다. 국방연구개발내민간참여분야를확대하고, 방위산업체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방위산업을활성화할것이다. 국방중기재원규모는 < 도표 7-5> 와같다. < 도표 7-5> 국방중기재원규모 구분 2014 년 대상기간 단위 : 조원, %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계 국방비 ( 증가율 ) 35.7 (3.5) 38.5 (7.9) 41.5 (7.8) 44.6 (7.4) 47.6 (6.7) 50.6 (6.3) (7.2) 전력운영비 ( 증가율 ) ( 점유율 ) 25.2 (3.6) (70.6) 26.8 (6.3) (69.5) 28.4 (6.1) (68.4) 30.1 (5.9) (67.4) 31.6 (5.1) (66.4) 33.2 (4.9) (65.6) (5.6) (67.3) 방위력개선비 ( 증가율 ) ( 점유율 ) 10.5 (3.3) (29.4) 11.7 (11.8) (30.5) 13.1 (11.5) (31.6) 14.5 (10.9) (32.6) 16 (10) (33.6) 17.4 (9) (34.4) 72.8 (10.6) (32.7) 3. 국방경영효율화 국방경영기획평가단운영 군내부에효율적인선진경영기법을확산하고운영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3년부터국방부차관주관으로민 군전문가로구성된 국방경영기획평가단 회의를운영하고있다. 국방경영기획평가단회의를통해예산, 조직, 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 국방경영효율화추진계획 을수립하고추진상황을점검하고있다. 대상기관의범위도육 해 공군에서국직부대와국방부소관공공기관까지확대하였다. 예산절감뿐만아니라전 162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65 투준비태세와국방정책기조를연계시킬수있는과제를선정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앞으로도국방비의가치가극대화될수있도록예산절감뿐만아니라전투준비태세와국방정책기조를연계시킬수있는과제를선정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군책임운영기관운영 국방부는지속적인경영효율화를위해사업적 집행적업무성격의기관을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군책임운영기관제도는군내외에서기관장을공개채용하여기관장에게조직 인사 재정상의자율권을부여하고, 조직운영의성과에대해책임을지게하는제도이다. 2009년시범운영한이후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정비 보급 의료 인쇄분야의 18개기관이군책임운영기관으로운영되고있다. 군책임운영기관제도는생산성증가, 서비스수준향상등가시적인성과를지속적으로창출하고있다. 국군인쇄창은 2009년에지정된이후연간생산량이 56.8% 향상되었으며, 국군수도병원은수술전대기기간을 76.1% 까지단축하는등장병의편의를크게개선하였다. 군책임운영기관지정이후대외인증 19건, 각종수상 62회, 특허 34건등대외평가에서도괄목할만한성과를보여주고있다. 4. 민간자원의효율적활용 국방부는국방개혁의병력감축계획과연계하여군수, 시설, 복지등비전투분야에서민간인력과자본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 한정된병역자원은전투임무에집중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민간자원의활용이중장기적인력 재원계획과연동될수있도록 5년주기로 민간개방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있다. 민간개방기본계획 (2014 ~ 2018) 은인력, 자본, 민간경영기법을복합적으로활용하여비전투분야의국방예산 2,000억원을절감하고, 절감한재원을기타국방분야에효율적으로재투자하는것을목표로한다. 민간자원활용을통해장비가동률향상, 급식의질개선, 교육의전문성향상등국방서비스의품질도개선하고자한다. 민간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다양한노력도추진중에있다. 2012년부터일부부대는세탁, 폐품수집, 각종물자수리등근무지원업무를민간업체에위탁하고있다. 비전투업무는민간업체에위탁하고해당부대의현역을감축하는것으로 2017년까지전군보 제 7 장 제 1 절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163

166 급지원부대에확산하는것을목표로추진중이다. 이외에도 ESCO, WASCO 사업 1 등민간의기술을활용하여국방비를절감하고있다. 국방부는향후에도군수, 시설, 복지, 교육등각분야에서민간의기술과창의성을활용하여한정된국방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해나갈것이다. < 도표 7-6> 민간자원활용방법과 민간개방기본계획 (2014 ~ 2018) 세부과제 구분민간위탁경영기법활용민간자본유치민간인력활용 세부과제외주정비확대, 차량임차제도도입, 물자수리 세탁 폐품처리위탁등주공급자제도확대, 군책임운영기관운영확대등가스 전기 수도시설친환경개선사업, 야전정비지원센터유치등민간조리원운영확대, 군교육기관민간인력채용확대등 1 에너지, 물절약관련전문기술을보유한민간기업의투자를유치하여재정부담없이군시설을개선하고공공요금을절감하는것으로, 일정기간동안절감된공공요금의일부는업체에상환해주는사업임 년부터 2018 년까지 470 여억원의예산절감이예상됨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WASCO : Water Service COmpany) 164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67 제 2 절방위력개선사업의경쟁력강화 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방위력개선사업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추진하는것은국민적요구이자국방정책의주요과제이다. 국방부는 2014년 방위사업법 을개정하여기관간기능을조정하고소요검증과분석평가기능을강화하였다. 특히국민이신뢰할수있도록방위력개선사업을혁신하기위해사업관리체계, 전문성, 사업정보관리, 견제 감시시스템등전반적인분야를점검하여종합개선대책을마련하고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효율적추진 방위사업법개정 방위력개선사업의정책기능은국방부에서담당하고집행기능은방위사업청이담당하도록 방위사업법 이 2014년에개정되었다. 이에따라국방부는무기체계등소요의적절성을검증하여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군사력을건설할수있도록국방중기계획을작성하고, 무기체계의시험평가계획수립과판정을담당하게된다. 합참은무기체계등의소요결정, 방위사업청은사업관리와계약관리등집행업무를전담하게된다. 이러한기관간기능조정을통해방위력개선사업을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함은물론기관별전문성도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 도표 7-7> 방위사업법 개정으로인한기관의역할변화 제 7 장 국방부방사청육 해 공군합참 현행 개정 소요제기소요결정중기계획작성예산편성소요제기소요결정중기계획작성예산편성 운영유지 전력화 배치 시험평가 무기체계연구개발 운영유지 전력화 배치 시험평가 무기체계연구개발 구매 구매 제 2 절방위력개선사업의경쟁력강화 165

168 소요검증기능강화 국방부는합참이군사적관점에서결정한전력소요에대해가용재원, 국방정책등을고려하여소요의적절성과타당성을검증하는소요검증을강화하고있다. 현재민 관 군합동으로구성된 전력소요검증위원회 1 에서소요검증을실시하고있으며, 국방중기계획수립시소요검증결과를반영하여국방재원을합리적으로배분하는역할을하고있다. 소요검증추진체계는 < 도표 7-8> 과같다. 전력소요검증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총 56건의소요를심사하여그중 29건에대해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등의조정필요성을제시하였다. 국방부는합리적인소요검증을위해검증방법을보다정밀하고과학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 도표 7-8> 소요검증추진체계 대상사업발굴 ( 국방부 ) 대상사업선정 ( 국방부 / 검증위 ) 소요분석 ( 한국국방연구원 전력소요분석단 ) 소요검증 ( 검증위원회 ) 검증결과통보 ( 국방부 ) 중기계획반영, 소요재검토 ( 방사청, 합참, 소요군 ) 객관적 과학적분석평가수행 분석평가는방위력개선사업의각종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실시하는전문적 심층적분석활동이다. 국방재원을합리적으로사용하기위해기획단계부터획득, 운영, 유지에이르는전단계에걸쳐수행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육 해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총 231건의분석평가를수행하였다. 국방부는분석평가를통해방위력개선사업의정책및제도개선사항을도출하고있다. 2013년에는전력화평가추진실태를분석하여야전운용시험 2 절차를제도화하는성과도거두었다. 야전운용시험제도가정착되면군의소요에맞는무기체계를도입하고무기체계의완전성도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분석평가결과물을후속단계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정보공유체계도개선하고있다. 1 전력소요에관한국방부장관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심의기구로전력소요사업추진타당성및우선순위등을심의하기위해 2010 년 12 월에설치되 었으며, 위원장 ( 국방부차관 ) 및민간전문가를포함하여 20 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음 2 초도생산 구매품을대상으로소요군이먼저무기체계를운용하여야전운용상제한사항을조기에식별하는시험으로, 이시험결과를토대로보완하여방위사업청에서후속양산및구매를결정 함대지및잠대지순항미사일발사 블랙이글, 하늘길 5,400km 를열다 블랙이글싱가포르에어쇼 166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69 국방부는객관적이고과학적인분석평가를수행하기위해인력을보강하고전문성향상을 위한인프라를확충하는등분석평가기능을강화해나갈것이다. 2. 방위력개선사업의국민신뢰제고 최근일부방위력개선사업에대한비리와사업관리부실의문제가언론과국회를통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사업관리체계, 업무수행의전문성, 사업정보의관리, 견제및감시 시스템등사업전분야에걸쳐비리및부실원인을진단하고대책을마련하고있다. 사업관리체계의개선 원가부정과사업부실을방지하기위해서는사업관리체계의효율적개선이필요하다. 합리적인비용으로군이요구하는최적성능의무기를획득할수있도록저가위주의낙찰제도를개선해나갈것이다. 무기체계소요기획, 획득방법, 시험평가등단계별검증시스템을보강하여품질과성능을보장할수있는기술 능력중심의사업관리방식을도입할예정이다. 업무수행의전문성제고 무기체계획득과정은기술적으로난해하고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전문성에기초한인사관리체계를정착시키고이를위한교육체계를발전시키고있다. 국방부, 합참, 육 해 공군및방위사업청등획득분야인력간인사교류의효율성을제고하고교육과경력개발을통해보직경로제를적용하는등업무수행전반에서균형된전문성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이다. 사업정보의공개확대 기밀자료가많은방위사업의특성상소수의관계자만이사업정보를관리하고있다. 음성적인정보거래를차단하기위해군에서반드시보호해야할정보는보호하되업체가필요로하는사업 계약정보의공개범위를대폭확대하고있다. 방위사업에필요한군사적전문성을유지하면서사업단계별로민간전문가의참여를적극보장하는등방위력개선사업의개방성을높여나갈것이다. 제 7 장 견제 감시시스템및처벌강화 방위사업비리를예방하기위해전반적인업무프로세 스에대한견제 감시시스템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방부는비리신고포상금제도를확대시행하고퇴직직원의불법취업을근절 제 2 절방위력개선사업의경쟁력강화 167

170 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다. 청렴교육을강화하고청렴도가높은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등청렴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으며, 뇌물 금품수수에 대한처벌기준을강화하기위한법적장치도보강해나갈예정이다. 168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71 제 3 절창조적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활성화 우리군은국방연구개발과방위산업을활성화하여방위력을증강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고있다. 이를위해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고선택과집중에따른핵심기술의개발, 민 군기술교류등연구개발의효율화와민간역량의제고를위한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는연구개발과방산수출확대의선순환고리를만들어국방분야창조경제의핵심동력이될전망이다. 1. 창조적국방연구개발추진 창조경제발전에부응하는국방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을세계최고수준으로발전시키기위해국내연구개발우선정책과 선 ( 先 ) 기술개발후 ( 後 ) 체계개발의선순환 구조가정착될수있도록국방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특히무기체계발전을선도할수있는기술개발과고부가가치핵심부품및소프트웨어의 박근혜대통령국방과학연구소방문 (2013 년 5 월 ) 개발, 안정적인종합군수지원을위한핵심부품의국산화개발을확대하고있다. 국방무인 로봇분야등새로운무기체계개발과미래전을주도할핵심 원천기술확보를위한창의 도전적인연구과제도선정하여수행중이다. 제 7 장 국방연구개발비확대및핵심기술개발 2014 년우리나라의국방비대비국방연구개발비 민군기술협력박람회개막영상 민군기술협력홍보애니메이션 FA-50 이라크수출홍보영상 제 3 절창조적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활성화 169

172 는약 6.5% 수준이다. 국가안보및첨단무기체계의독자개발능력을확보하기위해국방비대비국방연구개발비의비중을 2018년까지 8.5%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15% 수준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기술적난이도가높고선진국에서독점하고있는고부가가치핵심기술을개발하기위해국방연구개발비대비핵심기술투자비의비중도 2018년까지 1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15% 수준으로확대할것이다. 이를통해북한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미래전에대비하며, 국방과학기술역량을강화함은물론관련산업을활성화시켜나갈것이다. 국방연구개발체계의선진화 우리군은국방연구개발체계를발전시키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첫째, 합참의소요기획과국내외기술수준조사를바탕으로연구과제를선정하되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학연등으로부터도연구과제를공모하고있다. 이를통해창의적인과제를발굴하고민간의우수한과학기술을군에접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나갈것이다. 둘째, 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고있다. 국방연구개발인력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하고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핵심기술개발에적합한형태로개편하여연구역량을전략무기와신기술분야에집중하고있다. 2014년 5월국방과학연구소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를설립하여민간업체가일반무기체계개발시기술을지원하고있다. 셋째, 국방연구개발의평가체계를개선하고있다. 연구개발과연구개발비투자성과에대한평가를의무화하고, 국방연구개발과제에대해사전 중간 사후평가를각각실시하도록하였다. 다만성실하게연구개발을수행한기관이나업체가과제의난이도등으로실패하는경우면책하도록하여창의적 도전적연구개발의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 앞으로도국방부는국방분야의창의 도전적연구개발이활성화될수있도록평가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 연구개발의개방성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민 군기술협력강화 2013년 민 군기술협력촉진법 개정이후연구개발과관련된전부처가민 군기술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다. 선진국방기술을축적해온군과수준높은과학기술을보유한민간의기술협력효과는매우클것이다. 군은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활성화하여첨단민간기술을국방에적극적으로적용 (spin on) 하고있다. 2014년 5월에는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과공동으로 민군기술협력박람회 를개최하여 170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73 민 군기술협력이더욱활발해질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국방기술거래장터 1 를통해국방과학기술을공개하고보유하고있는특허기술을이전 (spin off) 하는등민간부문으로의기술이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민간의우수인력들이참여할수있도록산학연이주도하는국방연구개발을확대하고있다. 국방부는민 군기술협력이국방력과산업경쟁력을강화하여국가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할수있도록더욱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확대 국방부는국방분야의첨단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해미국, 영국등 6개국과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다. 상대국의기술수준을고려하여기술도입, 기술수출, 공동개발등의형태를통해서국제협력을확대하고있다. 국제공동기술개발은 2011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여현재까지 3개과제를성공적으로완료하였고 5개과제를진행중에있으며, 신규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있다. 국제공동기술개발은연구개발추진시개발비용을절감하고수출시장도개척할수있어앞으로도협력대상국가와범위를적극확대해나갈예정이다. 2. 방위산업활성화 방위산업참여기회확대 국내방산업체들의경쟁을촉진하기위해특정업체에게우선권을부여하는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 2 의적용대상을축소하고있다. 방산분야참여에필요한정보를민간에공개하여신규업체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정부부처, 민간업체, 연구기관에서방산정보를쉽게검색하고활용할수있도록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등정 민 군기술협력박람회 (2014 년 5 월 ) 보공유시스템도구축하였다. 향후이를기반으로국내방산시장의경쟁여건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제 7 장 1 우수한국방과학기술을민간에이전하기위한온라인거래장터 ( 2 무기체계 ( 일부전력지원체계포함 ) 와그주요구성품에대해방산물자와방산업체를지정하여관리하는제도 제 3 절창조적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활성화 171

174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 국방부는우리방산기업들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있다. 기업이개발 생산 품질관리를주관할수있도록국방연구개발에서민간의참여를확대하고있다. 핵심부품과소프트웨어 (SW) 등전략부문과민간투자가어려운분야에대한정부지원도강화하고있다. 수출잠재력과기술경쟁력을갖춘중소기업에대해서는기술개발, 컨설팅지원, 수출마케팅전략수립을포함하는맞춤형패키지정책도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방산기업의핵심역량을제고하고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규모와전문성을갖춘전문기업도육성해나갈계획이다. 맞춤형수출정책추진 방위산업을수출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해구매국특성을고려한맞춤형수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신흥시장은군사교류및경제지원과연계하여방산협력을모색하고, 방산선진국은대응구매 공동개발중심으로방산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으로 2013년방위산업수출은계약액기준 34.16억달러로서사상최대규모의성과를달성하였다. 2006년이후방산수출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수출실적은 < 도표 7-9> 와같다. < 도표 7-9> 방위산업수출실적 단위 : 억달러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172 제 7 장혁신적국방경영과방위산업활성화

175 < 도표 7-10> 방산수출상위 5 개국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미국 136 터키 383 터키 427 미국 398 미국 486 인도네 시아 1,500 미국 737 이라크 1,129 터키 57 미국 209 미국 331 이라크 320 말레이 시아 367 미국 640 영국 723 미국 1,053 인도네 시아 11 파키스탄 100 이집트 101 인도네 시아 229 터키 75 터키 56 페루 209 태국 485 UAE 10 인도네 시아 31 인도네 시아 50 터키 43 인도네 시아 51 이스라엘 28 터키 135 노르웨이 230 말레이 시아 7 시리아 26 콜롬비아 24 필리핀 27 리비아 50 태국 16 콜롬비아 91 페루 170 유럽과남미등으로수출대상국가를다변화하여방산수출국가는 2006년 47개국에서 2014년 80개국으로확대되었다. 방산수출기업도 2006년 47개에서 2013년에는 119개로크게증가하였다. 과거에는탄약, 소화기류를주로수출하였으나최근에는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등으로수출품목도다양해져수출기반이전반적으로강화되었다. 방산수출을활성화하기위해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고, 전략적으로수출품목을육성하며, 수출지원인프라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인도네시아 T-50i 수출비행 (2013 년 9 월 ) 제 7 장 제 3 절창조적국방연구개발및방위산업활성화 173

176 제 8 장 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77 제1절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176 제2절장병복지증진 181 제3절국방의료체계발전 188 제4절전역군인지원확대 191 육군특전사혹한기훈련

178 제 1 절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국방부는반복되는병영내악성사고, 구타 가혹행위등의악습, 군기강해이등식별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병영문화를심도있게진단하고, 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장병인권보장및인성함양, 초급간부의리더십강화, 병영생활의폐쇄성극복및안전한병영환경조성을위해범정부차원에서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 관련법규와제도개선을통해병영문화를지속적으로혁신해나갈것이다. 1. 병영문화혁신개념 비전과목표 병영문화혁신은 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에기여 하는것을비전으로설정하고, 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국민신뢰 는인권을존중하고법과규정을준수하여은폐 엄폐되지않으며, 부모와가족들이믿고자녀를맡길수있는안전하고건강한병영을조성함으로써얻을수있는것이다. 열린병영 은사회로부터단절된병영의폐쇄성을극복하기위해가능한범위내에서국민 사회와적극소통하는병영의모습을의미한다. 추진중점 국방부는병영문화혁신의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 자율과기강, 안전과소통, 인권과인성 의가치를지향하며, 1 건강하고안전한병영 2 사회와소통하는열린병영 3 인권이보장되는병영 4 자율과책임이조화된병영 5 기강이확립된강한병영등다섯가지중점을중심으로혁신을추진하고있다. 과거군내주요사건이발생할때마다병영부조리척결및사고예방, 선진화된병영문화를조성하기위한과제들이추진되었다. 이를통해병력 부대관리시스템이발전되고복무 열린병영문화정착홍보영상 국방헬프콜홍보영상 176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79 여건및환경이개선되는긍정적인성과를달성하였다. 그러나병영내폭력을일소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강화, 초급간부의리더십향상, 장병들의군복무에대한사회적보장시스템마련, 군의폐쇄성극복을위한개방과소통확대등의국민적요구를충분히반영하지는못하였다. 국방부는이러한국민적요구와과거병영문화개선과정에서도출된교훈을바탕으로민주사회의보편적가치를수용하고국가방위의최후보루인군의특수성을유지한다는것을전제로병영생활과인권존중에대해보다실질적인혁신방안을마련해가고있다. 2. 병영문화진단 가치관및의식 민주주의의발전, 학력수준의향상, 전문기술인력의증가와같은우리사회의변화와 1990년대이후군의병영문화개선노력은병영내인권의식과합리적인리더십을점진적으로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계급과권위중심의지휘 는 솔선수범과인격존중의지휘통솔, 소통 공감 자율성을중시하는리더십 으로, 절대복종 을강요하던문화는 법과규정에근거한합법적인지시와명령 의병영문화로변화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작전기강유지를위해인권은무시될수도있다 는잘못된인식이잔존해왔으며, 유사악성사고를반복적으로발생시키는병영내뿌리깊은악습과군기강해이는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로남아있다. 법 제도및규범 군은 2005년이후인권담당부서를신설하고병영문화개선과제에장병인권보장을포함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에병영문화개선방향을명시하여법적의무를부과하였다. 군의수사 조사 징계등도일반사법절차와같이행정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최근에는 군인복무규율 에서규정하고있는군인기본권에관한사항을헌법에따라법률로보장하거나제한해야한다는요구가증가하고있다. 부대운영이지휘관에의해자의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법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인식도군내 외에확산되고있다. 제 8 장 행동과생활양식 전투형강군을육성하기위해교육훈련과목 과제가증가하고요구 수준이높아지고있으며, 군복무기간동안국가발전과사회생활에필요한인권 인성및 사회화교육을확대해야할필요성도증대되고있다. 부대운영에대한사회적관심과투명 제 1 절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177

180 성이보다더요구되고있으며복무기간단축, 높은병력교체순환율, 왕따 우울증등사회 적문제를안고있는병사들의입대로간부들의병력관리부담도계속증가하고있다. 생활기반및환경 병영의개념을 수용공간 에서 생활공간 으로변화시켜가고있으며군과사회의복지수준격차를줄이기위한노력이더욱요구되고있다. 군의료체계는지속적으로개선중이며응급환자후송체계및장비 능력의조기확충이긴요한실정이다. 군본연의임무에충실하면서도자기개발을통해전역후미래준비가가능하도록생산적인군복무여건보장도필요하다. 3. 병영문화혁신방안 건강하고안전한병영 부모들이자녀들을안심하고군에보낼수있도록복무환경을보다건강하고안전하게조성하기위해다양한방안을강구하고있다. 이를위해병무청심리검사도구개선, 심리검사인력증원,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등을통해군의무복무대상자중현역복무부적격자의군입대를적극적으로차단할것이다. 병사들을대상으로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활동 관계유형검사 도구 1 개발, 병영상담관전문성강화및인력확대등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맞춤형관리체계도구축할것이다. 대대급주둔지에 CCTV 설치를확대하여병영내안전사각지역을최소화하며, 격오지및병영시설을가능한대대급주둔지로통합하여지휘사각지대를최소화할것이다. 격오지부대환자발생시진료접근성강화및응급의료인력과장비 물자확충등을통해안전이보장된가운데모든부대활동이이루어지도록개선해나갈것이다. 사회와소통하는열린병영 상호존중과배려의문화를정착시키고, 사회와의단절감을 극복할수있는소통여건과생산적인군복무여건을보장하기위해 사회와소통하는열린 1 기존의자기보고식 (Self-report) 검사가갖는한계점을보완하여집단내타인에의한평가를통해개인에대한객관적정보를획득하고, 복무부적응수준정도와집단내개인간상호작용여부를측정할수있는심리검사도구 178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81 병영 을조성하고자한다. 이를위해인터넷카페및 SNS 구축, 수신전용공용휴대폰운용, 영상공중전화기설치확대등을통해부모 부대간소통통로를구축할것이다. 군의무복무자에대한보상제도마련, 장병들의인성교육및자기계발지원을위한 국방재능기부은행 설립, 군복무기간대학학점인정제도확대등을통해군복무가치를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여건도마련할것이다. 인권이보장되는병영 인권은군기강의기본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 군내인권보장을위한법적 제도적환경과문화를구축하여 인권이보장되는병영 을정착시켜나갈것이다. 학교 부대에서의인성교육강화, 독서코칭프로그램확대, 격오지병영도서관설립등장병들이인간존엄중심의인성을함양할수있도록여건을개선할것이다. 군인복무기본 군인권교육 (2014 년 8 월 ) 법 ( 가칭 ) 과 영내폭행죄 신설등관련법령의제 개정을통해장병인권보장대책도마련할것이다. 법무장교외인권교육전문강사를확충하여인권및군법교육을통한장병인권의식을제고하며, 사고발생관련제대별지휘 감독책임의한계를재정립할것이다. 사건처리과정에서민간참여를확대하는내용이포함된사건처리절차매뉴얼을작성하여군의사건처리에대한불신도일소해나갈것이다. 자율과책임이조화된병영 병사들이주인의식과능력을기초로주어진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행동하고, 자신의행동에책임질줄아는 자율과책임이조화된병영 을조성할것이다. 이를위해자율 책임에기초한병영생활관운영개념과병영생활행동기준을정립하고장병상호간존중하는언어문화를정착하여언어폭력을차단할것이다. 노후 협소한 GOP소초생활관을조속히현대화하고, 예산소요를고려하여부대관리분야를단계적으로민간용역으로전환할것이다. 병휴가자율선택제, GOP 경계부대휴일면회제도, 일반부대평일면회제도시행등으로장병들이보다능동적으로행동하고사회와의단절감 고립감을해소할수있도록추진할것이다. 제 8 장 기강이확립된강한병영 군의존재목적인적과싸워이길수있는정예요원을육성하 기위해법과규정에의한엄중한신상필벌을적용하고, 간부리더십향상과솔선수범을통 해 기강이확립된강한병영 을정착시킬것이다. 이를위해초임간부획득을대폭축소하고 제 1 절국민이신뢰하는열린병영문화정착 179

182 학 군협약대학의경쟁및평가제도를도입하여대량획득으로간부자질이저하되는것을방지할것이다. 임관적 부심사등현역복무부적격자심의기준을강화하여부적격자를조기에퇴출시킬수있는제도도정착시킬것이다. 양성 보수교육에서 군대윤리 를핵심과목으로편성하여올바른군인가치관을확립할것이다. 또한병사들의능력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보직하기위해 개인의희망과자력 을반영한병사특기부여제도를도입하며, 지휘권이확립된가운데상하신뢰하고단결하여 싸워이기는부대 를육성하도록지휘체계문란및부대화합 단결저해행위를발본색원하여엄중히조치할것이다. 180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83 제 2 절장병복지증진 2013년에 제2차군인복지기본계획 이수립됨으로써군인의삶의질과복지에대한새로운희망과비전을제시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이를토대로장병의식주등기초복지를개선하고, 병영시설을현대화함은물론복지인프라를확충하고있으며, 군인가족지원을확대하여군인이조국수호의임무에매진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있다. 1. 제 2 차군인복지기본계획 의수립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 에근거하여 2013년에 제2차군인복지기본계획 (2013 ~2017) 1 을수립하였다. 이계획은 2009년에수립된 제1차군인복지기본계획 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보장, 가족복지등 7개영역 77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국방부는병사들의봉급을 2017년까지 2012년대비 2배로인상하고, 군복무중사망한병사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상제도를개선할것이다. 군인의보수체계도계급, 임무, 근무환경등의특수성이반영되도록개선하고있다. 특히지역과직무의위험성등을고려하여접적지역특수지근무수당과함정수당, 항공수당, 위험근무수당등을현실화할것이다. 병영시설내에병영문화쉼터, 풋살경기장등문화 체육시설을확충하고, 전방지역에는병사전용복지시설을건립할계획이다. 군인가족들을위해노후관사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민간주택의전세대부단가를현실화하는한편관사내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등보육시설도확대할예정이다. 격오지에근무하는장병이더많은문화혜택을누릴수있도록대도시와격오지근무자간문화격차도해소해나갈것이다. 제 8 장 1 군인복지기본법 제 6 조에따라국방부장관은 5 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을수립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후대통령의재가를받아확정 군인복지기본계획 (2013~2017) e-book 제 2 절장병복지증진 181

184 이처럼 제 2 차군인복지기본계획 은체계적이고종합적인군복지정책을추진할수있는 토대가되고있다. 군인이군생활을자랑스럽고영광스럽게여길수있는수준으로군인복 지가한단계발전할것으로기대된다. < 도표 8-1> 제 2 차군인복지기본계획 의주요내용 국방업무에대한적절한보상 * 특수임무출동수당신설, 주택수당인상, 군인보수체계개선등 병사의근무여건보장 * 병영생활관개선, 병봉급인상, 사회적응지원확대등 복지시설확충과여가문화조성 * 통합복지시설건립, 군마트운영효율화등 군인건강을위한군의료서비스개선 * 감염병의맞춤형관리, 의료인력전문성강화등 문화복지 의료보장 보수및처우개선 가족복지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보장 퇴직전전직교육강화및취업직위확보 * 맞춤형전직지원, 전직교육내실화및체계화, 취업직위확대 주택지원정책강화 * 전세대부단가현실화, 이사비용현실화, 주택분양확대등 군인가족지원정책강화 * 보육사각지대해소, 군인자녀장학사업확대등 2. 장병의식주개선 피복 장구류의품질개선 장병의전투임무수행능력을보장하고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해다기능고품질의피복 장구류를보급하고있다. 피복류는인체공학적인디자인을적용하여활동성과편의성을증대시켰으며, 기능성을추가하여다양한전장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특히전투력을발휘할수있도록전투피복류를우선적으로개발하고있다. 양질의소재에민간의우수한제조기술을접목하여방수와땀배출기능이뛰어난기능성전투화를개발하였으며, 2014년하반기부터전장병에게보급하고있다. < 도표 8-2> 피복개선현황머리외에귀, 관자놀이까지보호가가능한신형방탄헬멧적의주요화기에대한방호력과기능성이향상된신형방탄복작전형태에따라운용이가능한전투배낭가볍고방투습능력이향상된기능성전투화방투습능력과보온성이향상된기능성방한복 우의류와방한복상의내 외피, 기능성장갑, 함상복 함상화등도개선하여연차적으로 182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85 보급할예정이다. 장구류는전투요원들의생존성을향상시킴은물론다양한기능을갖출수있도록개발하고있다. 방탄복은북한이보유하고있는신형 AK-74 소총탄에도방호가가능하도록성능을개선하였다. 전투조끼에는탈 부착이가능한파우치를추가하여임무에필요한물품을쉽게휴대할수있도록하였다. 방탄헬멧은과거특정부위에무게가집중되어장시간착용시통증을유발한다는단점이있었다. 따라서헬멧내부를완충패드형태로, 턱끈은헬멧이쉽게고정될수있도록개선하여전투활동의피로도를줄이고외부충격으로부터의보호효과를향상시켰다. 미래전장환경에부합할수있도록피복과장구류를지속적으로연구개발하고, 개발된피복과장구류는조기에보급하여전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위생적이고안전한급식제공 우리군은장병의건강과전투력을유지하기위해안전하면서도영양이풍부하고균형된급식을제공하고있다. 식단편성시교육훈련등육체활동이많은점을고려하여일반인권장열량기준인 2,600 kcal보다높은 3,100kcal를적용하고있다. 신세대장병의기호에맞는다양한주식과양질의부식, 후식을제공하기위해장병기본급식비도지속적으로인상하고있다. < 도표 8-3> 1 인 1 일기본급식비 2 증가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가 ( 원 ) 5,399 5,650 5,820 6,155 6,432 6,848 증가율 (%) 평균 (%) 장병들에게맛있는급식을제공하기위해 1996 년부터민간조리원을운영하고있다. 민간 조리원은조리과정전반을주도하고조리병을지도하는등급식맛개선에중요한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중대급규모의전취사장까지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제 8 장 2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를포함하는순수식자재비 제 2 절장병복지증진 183

186 < 도표 8-4> 민간조리원확보계획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총원 ( 명 ) 1,586 1,710 1,809 1,888 2,029 2,139 2,332 확보율 (%) 군급식은많은인원이동시에취식하는특수성으로안전과위생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식자재계약부터급식까지단계별로안전과위생관리를강화하고있다. 식자재계약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업체를우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등과함께연 2회군납업체에대한합동위생점검을실시하고있다. 식자재등에문제가발생한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와관할지방자치단체에신고하여회수 폐기하고, 위해업체는군급식계약에서배제하고있다. 향후생산업체로부터부대까지냉장 냉동으로유통할수있는현대화된군급식유통센터를 2019년까지권역별로 11개소를신축하여급식안전과위생관리를더욱강화해나갈것이다. 병영생활관현대화 국방부는신세대장병의쾌적한병영생활을위해병영생활관을개선하고있다. 병영생활관현대화사업은부대재배치및통합계획을바탕으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1단계 (2003 ~ 2009년 ) 로 1982년이전에건립되어협소하고노후화된전방및격오지의생활관을우선개선하였다. 2단계 (2010 ~ 2012년 ) 로 1983년이후건립된생활관을보수또는증축하였으며, 3단계 (2013년이후 ) 사업은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 2030) 에따라추가로발생하는물량을개선하고있다. 병영생활관현대화사업을통해 1인당전용면적을소대단위침상형 2.3m2에서분대단위침대형 6.3m2로확대하였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실, 휴게실등편의시설을마련하고여군을위한편의시설도별도로운영하고있다. < 도표 8-5> 병영생활관현대화사업추진현황 구분 총소요 확보 ( ~ 2013 년 ) 2014 년이후 계재정 BTL 기타재정 BTL 육군생활관 ( 대대 ) 해 공군생활관 ( 동 ) GOP, 해강안소초 ( 동 ) 1, 계 2,716 2,546 2,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87 3. 장병복지인프라확충 국방부는대기근무가많은군인의복무특성과부대대부분이도서 산간지역등에위치하고있는환경등을고려하여군복지시설을확충하고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0년육 해 공군복지단을통합하여국군복지단을창설하였고, 복지시설별로경영효율화와및환경개선을실시하여장병들에게보다많은복지수혜가돌아가도록하고있다. 2014년 3월국방부부지내에국방컨벤션을완공하였고, 2016년까지위례신도시내에국방문화 연구센터, 군인아파트, 군인자녀기숙사등복지시설과주거시설을확보하여장병휴양, 복지및주거여건을대폭개선할것이다. 노후한복지회관과군마트를대상으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고있다. 병영생활관현대화사업이제한되는해체 이전예정부대에는장병들이쉴수있는 병영문화쉼터 를건립하여운영하고병영문화쉼터에는장병들이여가시간을즐겁고건전하게보낼수있도록병영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노래연습실, 매점, 이발소등각종편의시설을설치하였다. 독서프로그램에참여중인병사들 장병들의체력단련여건을개선하기위해체력단련실에운동기구를보급하였다. 부대규모별로운동기구지급기준을마련하여 2012년에는 694개부대에, 2013년에는 1,512개부대에보급하였다. 또한풋살경기장은 2013년과 2014년에전방부대와도서 격오지부대를대상으로풋살경기장 311개소를건립하였다. 복지수혜의형평성을높이기위해복지여건이낙후된지역을중심으로복지시설을추가설치할계획이다. 전방지역에는병사전용복지시설을건립하고서울지역에는 2017년까지 용사의집 을재건립하여병사들이외출 외박시활용하도록할계획이다. 백령도에도통합복지회관을건립하여상대적으로소외된도서지역장병과군인가족의복지여건을개선할것이다. 향후국방부에서는장병을대상으로의견수렴과만족도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장병복지인프라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제 8 장 제 2 절장병복지증진 185

188 4. 군인가족지원정책확대 군보육시설확대 국방부는열악한군인자녀의보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관사건립계획과연계하여연차적으로어린이집을확보하고있다. 2014년 9월기준으로 64개의군어린이집을운영중에있으며, 2020년까지 180개이상을설치할예정이다. 전방지역의어린이집설치기준을관사 100세대이상보유부대에서보육아동 15명이상인부대로개선하였다. 어린이집설치가제한되는지역에는여성가족부와협력하여부대관사에 공동육아나눔터 를설치하고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부모들은육아정보를공유하고, 자녀들은안락한환경에서놀이문화를접할수있게되었다. 2013년 12월강원도철원에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개관하였으며, 2016년까지 15개소의공동육아나눔터를설치할계획이다. 군인주거지원사업확대 이사와격오지근무가잦은군인에게가족복지의가장중요한요소는안정적인주거지원이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 에주거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관사를지원하고있으며, 노후화되고협소한관사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 관사에입주하지못하는군인가족을위해민간주택의전세금을대부하고있 군어린이집 으며, 2015년부터는지역별전세시세수준으로현실화할계획이다. 직업군인들의자가보유율을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도함께추진하고있다. 10년이상장기복무한무주택자인군인에게주택우선공급과특별공급을할수있도록 군인복지기본법 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을개정하였다. 이를통해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760 여세대의주택을공급하였으며, 수도권위례신도시내공공택지에 1,400여세대를공급할계획이다. 군인자녀기숙형학교개교 직업군인은짧은보직주기로군인자녀들의전학이빈번하고대부분의군인이읍 면지역에근무함에따라군인자녀들의교육여건은매우열악한실정이다. 군인자녀들의안정적인학습여건을조성하기위해 2014년 3월에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를설립하였다. 한민고등학교에입학한자녀들은전학하지않고학업에집중할수있게됨으로써부모들은자녀걱정없이군복무에만전념할수있게되어직업군인의사 186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89 기를증진시키고우수자원을영입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한민고등학교 는고등학교입학예정군인자녀의 5% 만수용할수있어추가설립이필요한실정이다. 향 후추가로군인자녀기숙형고등학교를설립해나갈예정이다. 제 8 장 제 2 절장병복지증진 187

190 제 3 절국방의료체계발전 국방부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2013 ~ 2017) 에기초하여질병의예방과조기진단, 군병원의전문성 특 성화제고, 맞춤형의료서비스기반조성등의료체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군은장병과국민이신뢰 하는국방의료체계를발전시켜장병의건강을증진하고전투력을향상시킬것이다. 1. 질병예방및조기진단 감염병맞춤형관리 국방부는주요감염병의발생주기를고려하여감염병맞춤형관리체계를정립하고접종백신의종류와대상을확대하고있다. A형간염백신예방접종은전방의일부신병교육대대훈련병에서강원도, 경기도지역의모든육군장병으로접종대상을확대하였으며, 파상풍과디프테리아를접종할때백일해를추가하여접종하도록하였다. 예방접종후통상 15일이경과한후에면역력이확보되는점을고려하여장병이입영전에예방접종을받음으로써예방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도추진해나갈것이다. 전입신병건강상담및상병건강검진보완 전입신병이대대급군의관과 1:1 건강상담을할수있는제도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상병시기에국민건강보험기준에준하는건강검진을실시하여조기에질환을발견하고치료받을수있는제도를 2012년에시범적으로운영한바있다. 이제도가 2013년부터전면적으로시행되면서검진군의관을추가로운영하고, 검진시이상데이터가발견되면군의관이이를이중으로확인하고필요시입원할 야전병원 24 시 188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91 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 2. 전문성강화및특성화제고 군병원특성화 전문화및국군중증외상센터설립 선택과집중의원칙에근거하여군병원의역할과기능을조정하고, 군병원의특성화를추진하고있다. 우선증상이급격하게악화되는질병을치료하는병원과수술후장기간입원이필요한환자를치료하는병원을분리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근무환경의특성에의해다발적으로발생하는질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군병원을기능별로세분화하여운영할계획이다. 미국등선진국은군병원에중증외상센터를설치 운영함으로써외상치료분야에서핵심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군도중증외상환자들에대한치료능력을획기적 으로개선하기위해 2017년에 국군중증외상센터 를개원할예정이다. 중증외상센터조감도 군의료연구역량강화 국군의학연구소는감염병예방, 생물학전대응, 계약직연구인력확보등과관련된다양한군의료연구를수행하고있다. 특히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등단체생활에서주로발생하는감염병의검사 진단능력을확보하여감염병확산의불안감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아울러유관기관과의업무협력, 협약체결을통해군의료연구에서상호협력관계를구축함으로써군의료연구의위상을높여나갈것이다. 3. 맞춤형의료서비스기반조성 제 8 장 수송환경을고려한긴급후송체계구축 2012년에설립된국군의무사령부의응급환자지원센터는환자발생시환자의상태를신속히파악하고, 환자상태에적합한군병원과후송자산을안내해주고있다. 또한소속부대의제한된후송자산만을이용할수있었던것을, 군및관용헬기등다양한후송자산을활용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제 3 절국방의료체계발전 189

192 현재는응급처치장비만탑재된기동헬기로환자를후송하고있으나, 2019 년까지의무후 송전용헬기를도입하여응급환자가후송중에도치료받을수있도록할것이다. 민 관 군진료협력활성화 국방부는국민안전처, 대한적십자사와협약을체결하여응급환자후송과응급처치교육분야에서상호협력하고있다. 군병원및육 해 공군의사단급의무부대도가장근접한지역의민간병원과진료협약을체결하여응급환자발생시효율적으로대응하고있다. 특히해병대사령부는인천시와협약을체결하여백령도지역주민들에게이비인후과 안과진료, CT 촬영등을지원하고있다. 앞으로도지역민간병원과의진료협약을확대하여장병들의의료지원여건을향상시켜나갈것이다. 190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93 제 4 절전역군인지원확대 국가가전역군인들이안정적으로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현역장병의사기는물론국방력강화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국방부는전역예정군인의원활한사회진출을위해취업지원활동을강화하고있다. 또한국가에헌신하고전역한직업군인이퇴직후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도록군인연금제도를운용하고있다. 1. 전직지원교육강화및취업직위확대 전직지원정책방향 전역군인에게최고의복지는재취업이다. 이들이안정적으로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국가가지원하는것은현역장병의사기는물론우수인력획득등국방력강화에도중요한요소이다. 국방부및육 해 공군의전직지원전담부서는의무복무이상복무후전역하는전역간부에게복무기간에따라취업지원방향을설정하여전직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전직기본교육, 개인취업역량교육, 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 전역군인일자리확보및개발을 통해전역후희망하는사람은누구나재취업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다. 국방부전역예정장병취업박람회 (2013 년 4 월 ) 국방전직교육원설립추진 국방부는전역예정간부들에게보다체계적인전직지원교육을제공하기위해 2015년부터 국방전직교육원 을개원하여운영할예정이다. 상당수의전역군인이장기간특수한환경에서생활하다가생애최대지출시기에전역을하게되어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이들에게경력상담, 전직교육, 취업지원등을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할계획이다. 전직지원교육은장기복무자위주로실시하였으나국방전직교육원설립이후에는단기및중기복무자까지확대할계획이 제 8 장 제 4 절전역군인지원확대 191

194 며, 확대시대상자는연간 4,000여명에서 16,000여명까지증가할것이다. 한편단기복무자에게는단기취업지원교육을, 중기복무자에게는생계형취업에필요한전문교육을, 장기복무자에게는사회기여형직업에맞는교육을실시하는등맞춤형교육을실시할것이며, 국방자격등사회직종과연계된군전문분야에대한연구도함께수행할계획이다. 국방전직교육원조감도 ( 위례신도시내건립중 ) 전역군인일자리확보추진 국방부는전역군인의재취업에필요한최소시간을보장하기위해전직지원교육기간을기존 5 12개월에서 10 12개월로확대하였다. 장기복무자위주로지급하던취업역량교육비도 2014년부터중기복무자까지확대하여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전역군인일자리 5만개확보를목표로관계기관들이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 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 2014년 9월말기준으로전역군인의군경력을활용할수있는 28,785개의일자리를확보하였다. < 도표 8-6> 2013 년 5 년이상복무자취업직위확보현황 부족직위 21,215 개 42.4% 확보직위 28,785 개 57.6% 목표 50,000 개 100% 192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95 국방부는중기복무이상전역간부들의취업지원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최근 5 년 간취업실적은 < 도표 8-7> 과같다. < 도표 8-7> 최근 5 년간취업실적 36,000 34,000 단위 : 명 전역자 * 취업자 * 32,000 30,000 28,000 27,154 27,986 29,090 29,941 30,160 26,000 20,000 18,000 16,000 15,182 16,164 16,269 15,744 17,417 14,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전역자 : 목표연도기준최근 5년간전역자, * 취업자 : 목표연도말기준취업자 2. 군복무보상점제도도입추진 국방의의무를성실히이행한병역의무이행자에게군복무의자긍심을고취하고, 병역이행으로인한기회손실을보상하는차원에서군복무보상점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다. 군복무보상점제도는병역의무이행자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로서, 1961년최초도입되었다가 1999년 12월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폐지되었다. 그러나제도폐지후병역의무이행자의사기가저하되고병역의무이행명분이약화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국방부는병역의무이행자에대한지원대책을강구하고군복무자긍심을고취하기위해군복무보상점제도재도입을추진하고있다. 국회에서도의원입법으로발의된 병역법개정안 을심의하고있다. 그내용은 1999년위헌판결의취지를반영하여일정가산점을부여하고가산점을받아합격한인원을전체합격한인원의일정비율로제한하며가산점혜택을받는기간또는횟수를제한하는것이다. 국방부는군복무보상점제도에대한다양한의견을꾸준히수렴하면서합의점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제 8 장 제 4 절전역군인지원확대 193

196 3. 군의특수성이반영된연금제도운영 군인연금은직업군인이성실히복무하고퇴직하거나심신의장애로퇴직 사망한경우또 는공무상의질병 부상으로요양하는경우에본인또는유족에게적절한급여를지급하여군인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하기위한제도이다. 군인연금제도의특성 군인은생명을담보로열악한환경에서복무하며생애최대지출기인 45 ~ 56세에대부분전역하게된다. 이에따라군인연금에는사회보험및생계보장뿐만아니라국가보상차원의성격도내포되어있다. 군인연금은군인들이열악한여건을감내하면서전역후생활에대한걱정없이군복무에전념할수있도록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군인연금은군이우수한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국가안보비용으로서의의미도있다. 선진국들도이러한군인연금의특성을고려하여다른공적연금에비해우대하고있다. 재정안정화를위한노력 군인연금은연금제도도입초기인 1961년부터연금수급자가발생하였기때문에적정한기금을적립할기회가없었다. 이에연금재원의대부분을국가예산으로충당하고있다. 국방부는재정안정화를위해연금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해왔다. 2013년에개정된 군인연금법 은군인과정부의기여금과부담금을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초과시에도기여금을계속납부하도록하여연금재정안정화에기여하되, 군인의특수성을반영하여연금지급시기와지급액은현행수준을유지하도록하였다. 연금지급업무의효율성제고 국방부는정확한연금지급과행정기관간업무처리를연계하여고객만족도와연금행정능률향상에노력하고있다. 2013년 7월연금수급자의생계보호를강화하기위해예금계좌로만지급하는군인연금을예금계좌가압류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현금으로수령할수있도록하였다. 2014년 5월부터는금융기능이탑재된 카드형연금증서 를발급하여연금수급자의품격을높이고만족도를제고시켰다. 194 제 8 장자랑스럽고보람있는군복무여건조성

197 제 8 장

198 제 9 장 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199 제1절국방규제개선및국민권익증진 198 제2절참전군인 희생장병예우강화 204 제3절대국민재난및안전지원체계발전 208 제4절병역제도및병무행정개선 212 제5절국민과의소통강화 216 제 11 회지상군페스티벌동심어린이집 (2013 년 10 월 )

200 제 1 절국방규제개선및국민권익증진 우리군은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민과군의상생을목표로국방규제를개선하고국민권익을증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우선국민의불편을해소하고재산권을보장하기위해국방규제를정비하고, 오랜기간누적되어온국방분야의비정상적인관행과제도를개선하고있다. 군사시설주변으로도시화가진행됨에따라군사시설보호구역을조정하고관련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있다. 군공항이전과소음대책도국민들의요구에부합하도록마련해나가고있으며, 환경친화적으로군을운영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1. 규제개선및비정상의정상화 국방분야규제개선 국방부규제개혁의기본방향은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민의불편을해소하고재산권을보장하는것이다. 국방부는안보상특수성등을고려하여규제개혁을적극추진하고있다. 2013년에는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및제도개선, 국군복지단군납제도개선, 군수품상용화확대등다양한분야를개선하여국민의편익증진과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다. 2014년에도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및제도개선, 채용관련각종자격기준개선, 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등을핵심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였다. 국방분야에불필요한규제가생기는것을막기위해법령에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할때는규제의적절성을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판단하고있다. 2014년에는 국방규제개혁추진특별팀 을구성하여 규제개혁추진계획 을수립하고핵심과제를발굴하였으며, 추진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 개혁의일환으로국민이참여하는토론회를개최하여국방부법령에규정된규제를전반적으로검토하였다. 2014년에는법령뿐만아니라국방부와육 해 공군의내부규정을검토하여규제관련내용을식별하였고, 개선이필요한규제는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다. 국방부는국민의불편을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해 2013년 9월에처음으로대국민제안공모전을시행하였다. 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에게시판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앞으로도국방부는규제개혁의효과를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해나 198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01 갈것이다. 비정상의정상화추진 국방부는정부의 비정상의정상화 추진방침에따라국방분야에오랜기간누적되어온비정상적인관행과제도를개선함으로써깨끗하고투명한국방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군사망사고처리신뢰제고 를비정상의정상화대표과제로선정하여군사망사고를공정하고투명하게처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4년 5월에는일반사망자도순직자에준하는장의 의전절차를적용받을수있도록하여군복무중사망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을개정하여위원의과반수가외부위원으로구성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를국방부에설치하고육 해 공군의 1심결과를재심사하도록함으로써공정성논란을해소하고재심판단기준이통일되도록하였다. 장기간유가족이인수하지않은영현 ( 시신및유골 ) 이증가하여망자에대한예우문제가발생함에따라국방부에특별부서를설치하여유가족들로하여금장기미인수영현을인수하도록설득하고있다. 군복무중사망한경우사망원인이공무와의연관성이없다는것을국가가입증하지못하면일반사망자도국립묘지에안장될수있도록국립묘지안장대상의범위를확대하는방안도적극추진하고있다. 사 공유지무단점유개선및군내유휴지활용 도정상화과제로선정하여군에서필요한토지는매입, 지상권설정, 임차등의조치를하고불필요한토지는반환등을통해정리해나갈계획이다. 군유휴지도체계적으로분류하여매각, 기획재정부인계등의조치를하고단계적으로활용방안을강구해나갈계획이다. 방위력개선분야에서오랫동안제기되어왔던 방산물자납품비리근절 도비정상의정상화과제로추진하고있다. 2014년 2월부터공인시험기관과협업체계를구축하여시험성적서위 변조를원천차단하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고있다. 아웃소싱및원가정보시스템확대등원가관리체계의혁신과더불어원가자료제출의무화, 원가자료조사제도, 부당이득금환수에관한내용등을포함한 원가공정화법 제정도추진하고있다.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에대해서도계약이행의성실도를반영하여수의계약단체간경쟁을확대하고, 무기체계구매사업업체선정시신용도평가항목을신설함으로써업체선정의투명성을강화하고있다. 자체감사, 옴부즈만활동확대등상시점검및예방체계도강화하고있다. 병무행정분야에서생계곤란사유의병역감면기준과장애인의징병신체검사면제기준 제 9 장 제 1 절국방규제개선및국민권익증진 199

202 을강화하여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등의연령기준을현실에맞게조정하였다. 장애인으로서징병신체검사를받지않고병역면제처분된사람이장애상태가호전된경우에도병역의무를이행하도록하였다. 예술요원편입이특정분야에편중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예술요원편입인정기준을정비하였고, 문화소외계층에대한예술 체육요원의재능기부를의무화하였다. 또한연예인 체육인등사회적관심자원의병역사항을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병역의무이행의형평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신체손상과속임수를이용한병역면탈에대한예방및단속체계를확립하고건전한병역문화정착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도강화하고있다. 국방부는자체적으로비정상의정상화추진을위해 인습타파및문화개선, 관행혁파, 제도개선 의 3개분야를설정하고 능력에근거한인재풀 (Pool) 관리, 개인정보보호강화, 수평적계약문화정착, 기부금 위문품관리절차개선 등의과제를추진하고있다. 향후에도국방부는내부제안, 국민제안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상화과제를발굴하여국방분야의잘못된관행과제도를근본적으로개선하고이를통해전투임무위주의강군육성에기여할것이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합리화 합리적인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군작전환경이변화함에따라국민의재산권행사를보장하는차원에서 2008년민간인통제선을군사분계선기준 15km에서 10km범위이내로축소 조정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억 5,657만m2를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해제하였으며, 3억 257만m2를통제보호구역 1 에서제한보호구역 2 으로완화하였다. < 도표 9-1>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완화현황 2014 년 12 월기준, 단위 : 만m2 구분 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제 35,657 21,290 1,281 2,522 4, ,779 2,672 완화 30,257 24, ,653 합계 65,914 45,337 1,300 2,789 5, ,855 7,325 1 보호구역중고도의군사활동보장이요구되는군사분계선의인접지역또는중요한군사기지및군사시설의기능보전이요구되는구역 2 보호구역중군사작전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지역또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의보호, 지역주민의안전이요구되는구역 200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03 국민의행정편의를위해군사시설보호구역의일부지역에대해서는주택의증축또는공 작물의설치등과관련된군협의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고, 위임지역의범위도확 대하였다. 협의위탁지역의현황은 < 도표 9-2> 와같다. < 도표 9-2>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위탁지역현황 2014 년 12 월기준, 단위 : 만m2 구분계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면적 110,933 49,313 15,020 23,006 5,524 4,056 9,349 4,665 국방부는국민의재산권행사를보장하고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해군사작전의수행에 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군사시설보호구역을지속적으로축소 조정해나갈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개선 국방부는군사시설보호구역의해제 완화와병행하여국민의토지이용과관련된법령을꾸준히개정하고있다. 2013년에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훈령 을개정하여비행안전구역내에서고도제한을초과하지않는건축물신축시협의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단축하였다. 협의에필요한서류, 절차, 허용고도등을협의전에미리안내해주는사전상담제도도도입하였다. 고도제한을초과하는건축물이설계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비행안전구역내고도제한을인터넷에공개하는등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민 관 군협력을통한규제문제해결 국방부는실질적으로지역주민이겪고있는시설분야의규제를해결하기위해 2014년 4 ~ 5월에최초로경기도, 강원도등지방자치단체와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군사시설보호구역내주택의증축등 70건의과제를식별하였다. 이과제를현장중심으로해결하기위해국방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간 규제개선실무협의체 를운영하고있다. 앞으로도철저한현장확인을통해지역주민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제반규제를실질적으로해결해나갈것이다. 탄약안전거리조정및탄약재배치 탄약시설주변은인근주민들의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최소한의안전거리를설정하고있다. 안전거리내에서는시설물증축등개인의재산권이일부제한될수밖에없다. 지역주민들은탄약시설을이전하거나안전거리를축소해줄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국방부는국민의재산권을보장하고국토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와함께탄약및폭발물안전기준을연구하고 제 9 장 제 1 절국방규제개선및국민권익증진 201

204 있다. 탄약안전거리를조정하기위해탄약고를지하터널화하고탄약저장량을최적화하는 등국민의재산권보장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3. 군공항이전및소음대책추진 도시지역군공항의소음피해민원과개발제한에따른재산권침해를해결하기위해 2013년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었다. 특별법시행을위해국방부는 2014년에 군공항이전사업단 을창설하였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은작전수행효율성, 소음피해정도, 재원조달방법등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군공항이전건의를검토한다. 3 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전건의서를평가하기위해군공항이전사업단장예하에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과평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이전사업을추진하면서발생하는갈등을관리하기위해국방부, 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으로구성된갈등관리협의체를운영하고있다. 협의체는이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군과지역주민간의갈등을사전에예방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비행장과사격장주변지역의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추진하고있다. 법안에는소음대책위원회설치, 소음실태의측정, 소음대책지역으로지정 고시후의지원정책등이포함되어있다. 법제정과는별도로소음방지시설설치, 비행절차개선, 비행경로변경, 야간비행및사격훈련제한, 인구밀집지역회피비행등비행장과사격장의소음을줄이기위해꾸준히노력해나갈것이다. 4. 환경친화적군운영 군환경기초시설확충및개선 우리군은군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물질로주변지역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환경기초시설을운영하고있다. 군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지방자치단체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처리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와협조를강화하고있다. 3 군공항이전사업업무절차 : 이전건의 ( 종전부지지자체장 ) 이전건의검토 ( 국방부장관 ) 예비이전후보지선정 이전후보지선정심의 ( 이전부지선정위원회 ) 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수립 심의 ( 이전사업지원위원회 ) 이전부지선정공고 주민투표및유치신청 ( 이전후보지지자체장 ) 이전부지선정심의 이전 지원사업시행 202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05 토양환경을관리하기위해유류저장시설의유류누출을막아주는방유조와유류누출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동누유감지기를설치하였다. 시설주변의오염도도정기적으로검사하고있다. 군부대이전 폐쇄시에도사전에토양환경평가를실시하고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 반환미군기지의환경정화활동 반환되는주한미군기지도정밀조사를실시하여토양오염이확인되면국내환경관련법령에따라처리하고있다. 2014년 9월기준으로 51개의미군기지가반환되었다. 이중국내환경오염기준을초과한 17개반환기지에대한오염정화사업을완료하였으며지역주민과시민단체, 언론에정화과정을공개하고현장설명을실시하여미군기지의토양오염에대한우려를해소하였다. 향후평택미군기지완공후반환되는주한미군기지도국내환경오염기준을초과할경우오염정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장병작업환경개선및유해물질저감대책마련 장병들이유해물질에노출되지않도록장병이생활하는시설의환경을개선하고있다. 2013년병영생활관내유해물질인라돈 (Rn) 농도조사결과에서 3,357개지점중 498개지점기준치인 148Bq / m3를초과하였다. 국방부는 2016년까지기준치를초과한병영생활관을개선해나갈예정이다. 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은병영생활관 2,100여동도별도로조사하고있다. 실내사격장운영요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환경개선도추진하고있다. 2014년조사결과공기중납농도기준치인 0.05mg / m3를초과한 35개사격장에대해 2015년까지시설개선을완료하고, 2016년부터신설되는사격장에는새로운시설표준을적용할계획이다. 제 9 장 제 1 절국방규제개선및국민권익증진 203

206 제 2 절참전군인 희생장병예우강화 국방부는 6 25 전사자유해발굴등호국보훈사업을통해 나라를위해희생한분들은국가가끝까지책임진 다 는국가무한책임의지를구현하고있다. 이를위해참전용사들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있으며, 공무를수 행하다가순직하거나장애를입은장병에대해서도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보상제도를개선하고있다 전사자유해발굴 국방부는 2007년 1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을창설하여이를유해발굴전문기관으로운영하고있다. 현재계획 조사 발굴 감식 지원의 5개과, 8개발굴팀에서 200여명이활동하고있다 전사자유해발굴을활성화하기위해 2013년에전문탐사관 4명, 감식관 1명, 2014년에는조사담당관 1명등조사 감식분야의전문인력을증원하였으며, 전신 X-ray 등 3종의감식장비도추가로도입하였다. 그결과 2014년 9월까지총 9,354구의유해를발굴하였고, 28,502명의유가족으로부터 DNA 시료를채취하였다. 전사자신원도 91위를추가로확인하였다 참전용사와유가족이생존해있을때보다많은유해를발굴하기위해유해소재기초조사결과를토대로군단단위 집중발굴시스템을정착시켰다. 군단이중심이되어지방 전사자유해발굴및수습 6 25 전사자유해발굴홍보영상 참전사실확인사업홍보영상 204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07 자치단체와긴밀하게협조하면서유해발굴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 도표 9-3> 연도별유해발굴현황 2014 년 9 월기준 총계 1042 아군 적군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도표 9-4> 유가족 DNA 시료채취및 6 25 전사자신원확인현황 2014 년 9 월기준, 단위 : 명, 구 구분계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DNA 채취 28,502 1,923 1,455 2,282 4,524 3,388 4,252 4,765 4,005 1,908 신원확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미합동전쟁포로및실종자확인사령부 (JPAC) 양측은 2008년부터연 2회공동감식활동을통해세밀하게유해를분석하고개체수산정기준, 발굴목표지수에대한과학적근거를마련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신원미확인전사자유해의국적확인에안정동위원소분석기술을 1 적용함으로써국제적전문성을확보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처럼 10여년의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전사자유해발굴사업은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그경험과기술이세계가인정하는수준에이르렀다. 최근리비아정부가반카다피혁명기간동안발생한실종자발굴과신원확인지원을요청하여우리군이이를지원 2 하기도하였다. 향후유해발굴감식단의전문인력을추가로확보하고유해발굴기술을더욱발전시켜국가의무한책무를이행하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1 인체조직 ( 인골, 치아 ) 내생활식습관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뼈조직을채취분석하여출신 ( 한국또는북미 ) 지역을파악하는방법 2 리비아에유해발굴감식단 7 명을 리비아실종자확인지원팀 으로파견 ( ) 제 9 장 제 2 절참전군인 희생장병예우강화 205

208 2. 참전용사에대한예우강화및명예선양 국방부는 6 25전쟁참전용사의희생과헌신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명예를선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를통해비군인으로 6 25전쟁에참전하신분들을참전유공자로등록하고있다. 참전유공자는참전명예수당및지방자치단체지원금지급, 호국원부부안장지원, 보훈병원부담금감면, 국민주택특별분양지원등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국민에게사랑받는호국추모공원을조성하기위해국립서울현충원시설을개선하고현충선양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하는등다양한활동을추진하고있다. 2014년에는 6 25전쟁정전 60주년을맞아 인천상륙작전, 낙동강지구전투, 춘천지구전투 를 3대전승행사로선정하였다. 국민들에게는승전의식을고취하고참전용사들에게는명예를선양할수있도록장비전시, 체험마당, 전투재연행사등을실시하고있다. 이처럼국방부는참전용사의예우와명예를선양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고다양한전승 인천상륙작전전승행사 (2014 년 9 월 ) 행사등을통해국민들에게애국심을고취하고참전용사의희생과공헌을계승하도록앞으로도노력해나갈것이다. 3. 순직 장애장병에대한국가책임강화 국방부는공무를수행하다가순직하거나장애를입은장병에게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보상제도를개선하고있다. 그동안심신장애 1 ~ 7급에대해서만장애보상금을지급하였으나, 2013년 군인연금법시행령 을개정하여 9급까지확대함으로써보상제도의형평성을제고하였다. 이로인해공무수행중심신장애 8 ~ 9급에해당하는장애를입고전역하는장병도장애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자해사망자에대한보상을강화하기위해 2012년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을개정하여자해사망자도공무연관성이있으면순직대상으로인정하였으며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 206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09 원회등타국가기관이순직을권고할경우재심사를할수있게되었다. 2014년 10월부터는육 해 공군에서운영하던재심사기구를국방부에설치하였으며, 재심사기구는위원의과반수를인권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전문가등민간위원으로구성하였다. 자해사망자의공무연관성에대한대법원판례를반영하여자해사망자에대한순직기준을완화하는등사회전반적으로격상된인권의식에걸맞게군내사망자에대한보상제도를개선해나가고있다. 국방부는국가를위해헌신한장병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는차원에서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것이다. 제 9 장 제 2 절참전군인 희생장병예우강화 207

210 제 3 절대국민재난및안전지원체계발전 우리군은국민의군대로서, 국가적재난이발생할경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 있다. 이를위해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전과정에서체계적인재난관리가이루어지도록대응매뉴 얼을보완하고교육과훈련을실시하는등재난대비태세를강화하고있다. 1. 대국민재난지원체계구축 재난대비민 관 군공조체계구축 우리군은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등재난주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함께대국민재난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 첫째, 재난주관기관과협조하여 재난유형별위기대응실무매뉴얼 을정비하고있다. 국민안전처주관으로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에적극참가하여매뉴얼을실제훈련에적용하면서보완하는등상황조치능력을배양하고있다. 둘째, 육 해 공군의각급부대에 400여개의재난상황실을운영하여재난에대한긴급대응태세를유지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소방서등관련기관들이지역의협력부대에지원을요청하면부대지휘관의판단에따라최대한신속하고적절하게조치하고있다. 국방부는지원과정을총괄적으로조정 통제하고있다. 셋째, 재난관계관을대상으로재난대응교육을강화하고있다. 최근재난의유형이다양해지고복잡해지면서재난대응을위한수준높은전문성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매년 4월국방부주관으로육 해 공군재난관계관을대상으로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다. 넷째, 국가핵심기반시설종사자의불법행동시대국민공공서비스가제한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해대체인력으로투입되는군기능인력을양성 관리하고있다. 군기능인력의관리현황은 < 도표 9-5> 와같다. < 도표 9-5> 주요분야군기능인력관리현황 2014 년 9 월기준 구분계철도 / 전동차발전가스화물운송 인원 ( 명 ) 2,848 1,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11 긴급구조및재난복구지원 국방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정한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대형인명사고발생시긴급구조지원임무를수행하고있다. 최근 5년간우리군의재난피해복구를위한대민지원규모는연평균병력 34만여명과장비 7천 4백여대에이른다. 재난피해복구를위한대민지원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29일간철도노조의불법파업으로수도권전동차운행에차질이발생하자국방부는연인원 9 천여명의군기능인력을전동차기관사와승무원으로즉각투입하여국민의피해를최소화하였다. 2014년 1월에는전북고창에서시작된조류인플루엔자 (A.I.) 가전국적으로확산되어농가의피해가많이발생하였다. 우리군은 5만 9 천여명의병력과 200여대의장비를투입하여감염가축살처분, 이동통제초소운영, 방역활동등을적극지원하였다. 2014년 2월에는동해안지역에기록적인폭설이발생하여지역주민들이고립되는등심각한피해가발생하였다. 군은총 12만여명의병력과 2천여대의장비를긴급투입하여제설작전과고립지역주민에대한의료지원, 통행로개설, 생필품보급을신속하게진행하였다. 2014년 4월세월호침몰사고에도해난구조대등병력과함정, 항공기등장비를투입하여관계기관과긴밀하게협조하면서사고수습을위해적극지원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대민지원 (2014년 1월 ) 수해대민지원 (2013년 7월 ) 동해안폭설피해복구작업 (2014년 2월 ) 세월호침몰사고구조지원 (2014년 4월 ) 최근 5년간국가재난피해복구지원현황은 < 도표 9-6> 과같다. 앞으로도국방부는국가적재난발생시병력과장비를신속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여국 제 9 장 제 3 절대국민재난및안전지원체계발전 209

212 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 도표 9-6> 국가재난피해복구지원현황 지원 복구실적 구분 병력 ( 천명 ) 장비 ( 대 ) 인명 구조 ( 명 ) 가옥 정리 ( 동 ) 농경지 (ha) 도로 / 제방 ( km ) 하우스 / 축사 ( 동 ) 주요활동 2009년 59 1, 년 319 5, , , 년 ,010-2, , 년 219 6,660-3, , 년 신종플루검역지원 가뭄급수지원 대설피해복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방역지원 태풍 ( 곤파스 ), 호우피해복구 대설피해복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지원 태풍 ( 무이파 ), 호우피해복구 대설피해복구 태풍 ( 볼라벤 ), 호우피해복구 화물연대파업 대설 태풍 ( 다나스 ), 호우피해복구 철도노조파업 2014 년 9 월 ,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지원 태풍 ( 나크리 ), 호우피해복구 세월호구조 계 1,798 38, , , 해외재난구호지원체계구축및협력강화 최근여러국가에서발생한대규모해외재난은피해정도가막대하여한국가의노력만으로는감당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인도적지원차원에서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응할것을요구하고있다. 정부는해외긴급구호지원을위해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는등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노력하고있다. 우리군도 2010년 5월 해외긴급구호군수송기임무지원체계 를구축하여아시아지역 15개국에서해외재난발생시 48시간내에투입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위해 한국긴급구호대 를조직하여매년출동훈련과출동화물수송기적재검증훈련을실시하고있다. 2012년 7월에는우리군의해외수송능력을검증하고, 2013년 3월에는제3차아세안지역 210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13 안보포럼재난구호훈련대비출동훈련을실시하였다. 2013년 5월에는태국과공동으로제3 차훈련을개최하여역대훈련중가장많은 27개국 1,800여명이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도재난구호관련인원 240여명이참가하였다. 육군전문재난구호부대와해군해난구조대는미국, 호주등참여국과합동으로탐색구조작전을수행함으로써인도적지원을통해재난구호활동능력을높였다. 2013년 11월에는필리핀에서태풍하이옌이발생하자수송기를지원하여해외긴급구호대인원과물자를신속하게수송하였다. 필리핀피해현장에서도구호물품을공수하고, 필리핀국민과현지교민을안전한곳으로이동시켜국가위상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최근 10년간해외재난구호지원현황은 < 도표 9-7> 과같다. < 도표 9-7> 해외재난구호지원현황 시기지역 / 재난지원내용 남아시아 / 쓰나미 필리핀 / 레이테섬산사태 인도네시아 / 지진 중국 / 대지진 캄보디아 / 태풍 수송기 (C-130) 1대 : 의약품등구호물자 5.2톤 함정 (LST) 2대 : 굴삭기 16대등구호물자 108톤 수송기 (C-130) 1대 구호물자 7.5톤 수송기 (C-130) 1대 의류, 식품등구호물자 7톤 수송기 (C-130) 3대 군용텐트등구호물자 26.6톤 수송기 (C-130) 1대 생필품등구호물자 7톤 아이티 / 지진 공군구조사 1 명 ( 의료지원 ) 칠레 / 지진 군용텐트 136 동 동일본 / 지진, 해일 수송기 (C-130) 10 대 ( 총 4 회 ) * 구조대 102 명수송 구호물자 58.8 톤 터키 / 지진 군용텐트 100 동 필리핀 / 태풍 수송기 (C-130) 9 대 ( 총 4 회 ) * 구조대포함 2,022 명수송 구호물자 329 톤 제 9 장 제 3 절대국민재난및안전지원체계발전 211

214 제 4 절병역제도및병무행정개선 국방부는군의전투력을강화하고공정한병역의무이행풍토를조성하기위해병역제도와병무행정을개선하고있다. 병역의무이행의형평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모집제도, 전환복무및대체복무제도등병역제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병역면탈방지대책을강구하고정밀한징병검사체계를구축하는등병무행정절차도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 1. 병역제도발전 병복무기간단축검토 국방부는병역의무이행에대한국민부담을경감하기위해 병복무기간단축 을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다. 다만병복무기간을단축하기위해서는안보상황호전, 병숙련도저하대책마련, 부사관증원및간부인센티브제도개선을위한적정국방비확보등다양한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의충족여부를고려하여병복무기간단축을중 장기적으로검토해나갈것이다. < 도표 9-8> 병복무기간변천 단위 : 개월 구분 1953 년 1959 년 1962 년 1968 년 1977 년 1979 년 1984 년 1990 년 1993 년 1994 년 2003 년 2004 년 2008 년 2011 년 육군 해병 해군 공군 모집제도개선 병복무기간이단축되면서숙련병부족에따른군전투력약화를방지하기위해 2008년 1월부터 유급지원병제도 를시행하고있다. 유급지원병은 < 도표 9-9> 와같이 2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전투 기술숙련병 ( 유형Ⅰ) 은숙련된일반병중에서선발하며, 병의무복무기간이만료되면본인희망에따라 6 ~ 18개월 212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15 범위내에서하사로복무한다. 첨단장비운용전문병 ( 유형 Ⅱ) 은입대전선발하며입영후 3 년간복무한다. 다만의무복무기간을제외한나머지기간은하사로복무한다. < 도표 9-9> 유형별유급지원병제도현황 구분선발기관복무기간복무분야보수 * 전투 기술숙련병 ( 유형 Ⅰ) 육 해 공군 6 18 개월전투 기술숙련직위월 135 만원수준 첨단장비운용전문병 ( 유형 Ⅱ) 병무청 3 년첨단장비운용직위월 195 만원수준 * 2014년하사 3호봉기준 최근에는복무기간부담등으로지원실적이다소저조한첨단장비운용전문병의모집대상을현역병으로까지확대하고있다. 경험과자질이충분히검증된유급지원병의단기하사획득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시간외근무수당지급을추진하는등복무여건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2014년부터는기술특기병입영비율이낮은고졸이하병역의무자의기술특기병입영기회를확대시키기위해 맞춤특기병제도 1 를시행하고있다. 맞춤특기병제도는 2014년부터 2 년간육군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향후에는해 공군으로도확대할예정이다. 전환복무및대체복무제도개선 현재시행중인전환복무 2 및대체복무 3 제도는 2015년까지는현수준을유지할것이다. 2016년이후에는향후안보환경과저출산및고령화에따른병역자원수급전망등을고려하여개선해나갈것이다. 사회복무제도개념을정립하기위해 2013년에공익근무요원명칭을 사회복무요원 으로변경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행정지원업무보다는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사회서비스분야에우선배치하고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의고충을해소하고해당분야에서충실하게복무할수있도록현장지도인력을증원하고, 상담서비스를강화하는등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다. 한편산업기능요원은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를우선배정하여현장에서필요로하는맞춤형인력을안정적으로제공하고있다. 전문연구요원은대기업인원배정을중단하고 1 고졸이하병역의무자가입영전본인의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받고, 관련분야의기술특기병으로복무하여전역후취업등사회진출을원활하게하는현역병모집제도 2 현역복무를대신하여의무경찰대원, 해양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임무에종사할수있도록하는제도 3 현역병을충원하고남는병역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현역복무에상응하는공익활동등의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제도 맞춤특기병제도홍보영상 제 9 장 제 4 절병역제도및병무행정개선 213

216 중소 중견기업위주로지원하도록개선하여산업체의인력난해소에기여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료의국고지원확대 상근예비역 4 과사회복무요원은현역병과동일한보수를받는병역이행자임에도불구하고개인이건강보험료를부담하여병역이행자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2013년에상근예비역및사회복무요원의건강보험료를국고에서지원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2014년부터시행하여경제활동을하지못하는상근예비역과사회복무요원이안정적으로복무할수있도록하였다. 2. 병무행정개선 공정한병역의무이행풍토조성 4급이상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제도 5 를도입하여공직자본인과직계비속의병역사항을공개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병역이행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였다. 그러나아직도고위공직자와그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등사회적관심자원의병역의무이행실태에대한불신이남아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국정과제로 사회적관심자원병역사항집중관리 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병역을명예롭게이행한사람이긍지를갖고사회적으로존경받을수있도록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선양사업 을추진하고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모두현역복무를마친가문중에서선정되며, 박물관, 병원, 콘도등의이용시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이처럼병역을성실히이행하는사람이존중받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 병역이행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4 현역병으로입영해기본군사훈련을마치고예비역에편입된후향토방위와이와관련된업무를지원하기위해소집되어복무하는사람 년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이제정된이후, 아래의대상자본인과그직계비속을대상으로병역사항신 고및공개제도를운영 -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장 차관급등 ) - 일반직공무원등 (4 급이상 ) - 현역군인 ( 대령이상 ) - 교육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 214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17 < 도표 9-10> 병역명문가선정현황 2014 년 9 월기준, 단위 : 가문 계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 병역면탈방지대책강화 국방부와병무청은질병과심신장애를이유로병역면제 경감처분을받은사람이속임수를썼다고인정될경우확인신체검사를실시하여병역처분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병역면탈을조장하는인터넷사이트의단속도강화하고있다. 2012년 4월부터특별사법경찰권을확보하여병역면탈범죄에대해병무청직원이직접수사함으로써 2014년 11월까지 93명의병역면탈혐의자를적발하기도하였다. 앞으로도국민이체감하는병역면탈방지대책을추진함으로써병역의무이행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할것이다. 정밀한징병검사체계개선 병역처분의공정성을확보하고정예자원을입영시킬수있도록지속적으로징병검사체계를개선하고있다. 정밀한신체검사와심리검사를위해첨단의료장비와전문의료인력을지속적으로보강하였으며, 향후에도더욱정밀한검사를위해장비와인력을보강해나갈예정이다. 또한정신과질환을비롯한주요질환에대한현역판정기준을강화하는등정예자원이입영할수있도록신체검사규칙도합리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제 9 장 제 4 절병역제도및병무행정개선 215

218 제 5 절국민과의소통강화 투명하고열린사회로발전함에따라성공적인국방정책수행을위해국민의신뢰와지지가무엇보다중요해 지고있다. 국방부는국민이체감하고신뢰할수있는국방정책을구현하기위해국방 3.0 을적극추진하고, 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고있다. 1. 국방 3.0 추진 국방부는정부의국정운영추진기반인 정부3.0 1 을구현하면서국방의특수성을고려하여 국방3.0 을추진하고있다. 국방3.0이란개방, 소통, 협력, 통합의핵심가치에기초하여조직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함으로써튼튼한안보를구현하고자하는새로운국방행정패러다임을의미한다. 국방3.0은일하는방식을혁신하고, 공공정보와데이터의품질을제고하며, 고객집단별맞춤형 통합형국방서비스를제공하고, 민 관 군이협업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년국방3.0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는관계자간협업체제를구축하여합리적규제방안을모색하는 지자체 국방부 합참협업을통한합리적규제완화 가 1위로선정되었다. 군환경정화사업과기술을민간에개방한사례가정보공개를통한가치창출을인정받아정부3.0 우수사례로소개되기도하였다. 국방부는국민들이국방정책을체감할수있도록 아들을군에보낸부모님초청정책설명회, 국민참여단안보현장견학 등각종국방3.0 행사를개최하고있다. 향후에도국방 3.0Day, 국방3.0 포털활성화, 홍보콘텐츠개발등을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창출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1 공공정보를적극개방하여국민과공유하고부처간칸막이를제거 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맞춤서비스를제공하고창조경제를지원하는정부운영의패러다임 216 제 9 장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219 < 도표 9-11> 국방 3.0 추진목표및전략 공공데이터개방 공유 창조적가치창출의기회마련 국민의참여기회제도화 국방행정에의접근성제고 사전정보공개확대 가치창출의국방 소통의국방 수요자맞춤형국방서비스제공 정보공개강화및개선 투명한국방 개방 소통 고객중심의국방 Non-Stop 통합서비스제공 국방 3.0 부처간협업지원시스템구축 협업 상생의국방 협력 통합 창의적국방 실질적군사제안활성화 국방부 - 각군간협업시스템구축 상호이해의국방 민 관 군협치의국방 창의적국방인양성을위한정책역량강화 부처내칸막이제거 조직문화및업무개선 민 - 관 ( 군 ) 간인적자원교류 민 - 관 ( 군 ) 간물적자원공유 교류 2. 국방정책홍보활성화 좋은정책이라도국민이알고체감하지못한다면국민의지지를받을수없다. 국방부는국민들과가까운곳에서소통하고공감하기위해다양한홍보활동을펼치고있다. 최근의대중문화를이끌고있는영상미디어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도적극활용하고있다. 국방부는뮤직비디오, 예능프로그램등과같이국민들에게친숙한영상미디어를이용해군의긍정적인모습을전달하고있다. 2010년에도입한국방 SNS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국방부는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유튜브 (Youtube) 에더하여 2013년에는카카오스토리, 플리커 (Flickr) 로운용매체를확대하였다. 국방 SNS를통해확고한국방태세확립을위한군사훈련장면등을생동감있게전달하고, 장병복지및복무제도등국방현안에대해젊은층과수시로소통하고있다. 2014년 9월현재국방 SNS 가입자수는 2012년말보다 5배증가한 22만여명이다. 국방부는이밖에도국민들이스스로참여하고현장에서직접호응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체험! 대한민국수호현장 행사개최, 어린이군인체험관운영등을통해어릴때부터군에대한친밀감과긍정적인식을갖도록돕고있다. 제 9 장 제 5 절국민과의소통강화 217

220 부록

221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서울안보대화 (SDD) 중국군유해송환 231 일반부록 1. 주변국의군사력현황 세계주요국가의국방비비교 남북군사력비교 남북경제지표비교 북한핵문제협의경과 북한미사일개발경과및제원 남북군사관계일지 북한의대남침투 국지도발일지 연합 합동연습및훈련현황 한미동맹 60주년공동선언 제45차 SCM 공동성명 제46차 SCM 공동성명 주요국제군비통제협약및기구 우리군의해외파병현황 파병부대별예산 연도별국방비현황 국제방산협력협정체결현황 병사봉급변화추이 현역병복무기간변천 대체복무유형별현황 국방기구도 국방부소관법령정비현황 국회국방위원회구성및주요활동 285 제 12 회지상군페스티벌독립기념관태극기전시 (2014 년 10 월 )

222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1. 방공식별구역 (ADIZ) 이란? 방공식별구역 (ADIZ 1 ) 은국가안보목적상항공기식별, 위치확인및통제가요구되는지상및해상의일정공역 2 을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미식별비행체가국가안보에미치는위협의심각성을인식한미국에의해 1950년에처음으로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국제법에그의미와권한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관할국가의배타적주권이미치는영공과는다르다. 따라서국내법만을근거로방공식별구역에대한배타적관할권을타국에행사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현재미국, 영국, 일본등약 30개국가가방공식별구역을설정하여운용하고있어국제관례로정착되고있다. 우리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을제정시동법률제9조에 국방부장관은방공식별구역을설정하여관리한다. 고규정함으로써한국방공식별구역의국내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2.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설정및조정배경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3 ) 은 6 25전쟁중중공군공습에대비하기위해미국태평양공군이 1951년 3월 22일에설정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이처음설정될당시에는중공군과북한군의항공작전능력을고려하여남쪽으로는마라도남방 6.5NM까지만설정함으로써이어도가포함되지않았다. 비행정보구역 (FIR 4 ) 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5 ) 에서전세계의하늘을분할하고해당국가에서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비행과항공기의수색또는구조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공역을말한다. 우리나라가관할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 6 은 1963년 5월에설정되었으며, 제주도남방451Km( 이어도로부터 255Km) 까지를포함하고있다. 상해 FIR 한국및주변국의비행정보구역 평양 FIR 센양 FIR 독도 서해 인천 FIR 남해 이어도상해 FIR 후쿠오카 FIR 동해 1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2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제 2 조 3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4 Flight Information Region 5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6 인천비행정보구역 은인천공항이개항된이후에인천에위치하고있는국토교통부항공교통센터 (ATC : Air Traffic Center) 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를담당하면서 2002 년 9 월에구역의변동없이 대구비행정보구역 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으로명칭이변경되었음 220 부록

223 비행정보구역과방공식별구역비교 구분비행정보구역 (FIR) 방공식별구역 (ADIZ) 설정주체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유엔전문기구 ) 해당국가 목적 항공기의안전운항과효율적인비행, 조난시수색 구조에필요한정보제공 항공기의용이한식별, 위치확인및통제 국제법적근거 ICAO 협약 (CHICAGO, 1944) 불명확 1969년 9월, 일본은과거에미군이설정한방공식별구역을답습하여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7 을설정하면서서쪽으로는이어도주변수역까지를포함하였다. 이에따라한국방공식별구역외곽의우리비행정보구역에서조난사고발생시우리비행정보구역내의수색구조활동임에도불구하고일본과사전협의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 1994년발효된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영해범위가 3해리에서 12해리로확대되면서마라도와홍도남방의우리영공일부가일본방공식별구역에포함되는문제도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우리정부는미국및일본정부와한국방공식별구역을인천비행정보구역과일치하도록조정하기위한협의를지속하였다. 그러나한미, 한일간협의과정에서미국은한국방공식별구역과일본방공식별구역의문제는한일간에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였고, 일본은협의자체를사실상거부함으로써더이상진전되지못하였다. 과거한일방공식별구역 한국방공식별구역관련경과 동해 1951년 3월 22일 미국태평양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설정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이어도 남해 독도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1969년 일본정부,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고시 ( 이어도포함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발효.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조정됨에따라마라도 홍도남방영공일부가일본방공식별구역에포함 2008년 한국정부, 한국방공식별구역관련국내법적인근거마련, 한국방공식별구역고시 2013년 11월 23일중국정부는한국방공식별구역과일부중첩되고이어도수역상공을포함하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을우리정부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선포하였다. 이를계기로우리정부는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문제를정부차원에서다시검토하게되었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경과 박근혜정부는국제규범과국제관례에부합하면서도관련국들과의상호신뢰와협력을증진하는방향으로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였다. 2013년 11월 23일중국이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을선포한직후정부는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개최하여대 7 자위대법제 84 조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221

224 응방향을논의하였다. 우리정부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이 한국방공식별구역 과일부중첩되는것에유감을표명하고이어도수역에대한우리의관할권은절대로영향을받지않을것이며, 관련국들이상호신뢰를증진할수있도록노력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11월 27일정부는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기로결정하고, 11월 28일한중국방전략대화에서중국측에우리정부의입장을공식적으로전달하였다. 이후국방부주관으로관계부처와긴밀한협의를거쳐 12월 1일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을위한정부안을마련하였다. 한중국방전략대화시정부입장발표내용 1 한중간신뢰관계를고려시, 중국의방공식별구역이우리의방공식별구역과일부중첩되고이어도까지포함되었는데도사전협의가없었다는것은매우유감이며, 우리는이를인정할수없음. 2 주변국들의방공식별구역설정과무관하게이어도와주변수역에대한우리의관할권은영향을받지않을것임. 3 우리한국방공식별구역과중첩되는부분은시정할것을한중국방전략대화 (2013년 11월 ) 요구하며, 우리도국익보호를위해한국방공식별구역의확장을검토중에있음. 4 이번중국의조치로역내군사적긴장이조성되는것을우려하며, 역내신뢰증진및긴장완화를위해관련국가간협의가필요함. 정부는방공식별구역관련법령을근거로군항공작전의특수성, 항공법에따른비행정보구역의범위, 국제관례등을고려하여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의범위를결정하였다. 특히국제항공질서와국제규범에부합함은물론민간항공기운항에제한을주지않고주변국의영공과이익도침해하지않도록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와외교부가합동으로관련국들을대상으로충분히설명하고협의함으로써주변국들과신뢰를증진하기위해노력하였다. 정부는 12월 6일에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다시개최하여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안을확정하고 12월 8일에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국방부는 12월 10일에항공고시보, 12월 12일에관보에 국방부고시제 호 를통해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을고시하였다. 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준비기간을거쳐 12월 15일 14시에발효됨으로써 1951 년에미국공군에의해설정된이후 62년만에조정되었다. 국방부고시제 호 222 부록

225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기자회견발표문대한민국정부는 2013년 12월 8일방공식별구역관련법령을근거로, 군항공작전의특수성, 항공법에따른비행정보구역의범위, 국제관례등을고려하여한국방공식별구역의범위를조정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은기존한국방공식별구역의남쪽구역을국제적으로통용되고인접국과중첩되지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 (FIR) 과일치되도록조정되었습니다. 이조정된구역에는이어도수역상공과우리의영토인마라도와홍도남방의영공이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은관보및항공고시보를통한고시와전파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 7일간의준비기간을두어 12월 15 일에효력이발생될수있도록고시될것입니다. 이번방공식별구역조정은국제항공질서및국제규범에부합하는것으로서, 민간항공기운항에제한을가하지않으며, 주변국의영공과해당이익도침해하지않습니다. 정부는오늘발표에앞서관련국들에사전설명을충분히하였습니다. 정부는이번새로이조정된한국방공식별구역내에서의우발적인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항공기의안전을보장하는데필요한조치들에대해관련국들과협의해나갈것입니다. 정부는앞으로도역내항공운항안전증진을통해관련국가들과의상호신뢰및협력이증진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공식발표 (2013 년 12 월 ) 4.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의의의 62년만에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한것은다음세가지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 첫째, 이번조정된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우리영토인마라도와홍도의일부영공과우리가관할하고있는이어도수역상공이포함되어있다. 이로써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영토 영해와관할수역상공에대한통제권을강화함으로써국익증진활동을보장할수있게되었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이조정됨으로써제주도남방구역에서우리의영공을수호하기위한방공완충공간을확보하고남방해상교통로와항로를보호할수있게되었다.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223

226 제주남방상공에서초계비행중인공군 E-737항공통제기와 F-15K 전투기편대 이어도관할수역상공에서초계비행중인해군 P-3C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의남방경계선을비행정보구역과일치시킴으로써국제항공질서와민간항공기의안전한운항을침해하지않으면서도주변국과신뢰를증진할수있도록하였다. 정부는예고되지않았던안보위기상황을확고한의지와소명의식을바탕으로국익을보장하고국가위상을제고하는방향으로극복하였다. 정부가추진하는안보정책의원칙과비전에대한국민의지지와신뢰도확보하였다. 또한국가안보와관련된민감한사안을차분하고치밀하게해결함으로써국가의자주성을제고하고주변국과의신뢰를구축하는데도기여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 (2013 년 12 월 15 일이전 ) 한국방공식별구역 (2013 년 12 월 15 일이후 ) 북한 평양 FIR 북한 평양 FIR 센양 FIR 상해 FIR NLL 서해 대한민국 NLL 독도 동해 센양 FIR 상해 FIR NLL 서해 대한민국 NLL 독도 동해 남해 남해 상해 FIR 이어도 후쿠오카 FIR 범례 KADIZ 인천 FIR JADIZ 중국 ADIZ 상해 FIR 이어도 후쿠오카 FIR 범례 KADIZ( 기존 ) KADIZ( 조정 ) 인천 FIR JADIZ 중국 ADIZ 224 부록

227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국방부는 2012년부터아 태지역의국방차관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 서울안보대화 를개최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는 1991년부터시작된 남북군비통제세미나 를모체로개선 발전되어왔다. 서울안보대화는아 태지역의실질적인안보현안을다루고공동대응방안을모색하는동북아지역최고위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위상을구축하고역할을확대해나가고있다. 서울안보대화와같은다자안보대화체를구축하기위한논의는냉전이후초국가적 비군사적안보위협이부각됨에따라 1980년대말부터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도 1988년유엔에서동북아평화협의회를제안하였고, 1994년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동북아다자안보대화 (NEASeD 1 ) 를제의한바있다. 현재아 태지역의다자안보대화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시아안보회의, 자카르타국제안보대화, 캐나다핼리팩스국제안보포럼, 러시아국제안보포럼, 중국향산 ( 香山 ) 포럼등다양하게개최되고있다. 1. 개요 배경 개별국가차원에서대응하기어려운초국가적위협이증가함에따라한반도를포함한아 태지역의안보환경을개선하고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한다자안보대화가확대되고있다. 국방부는 1991년남북간의군사적신뢰를구축하고군비통제를준비하기위해 군비통제관실 을신설하였으며, 국내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남북군비통제세미나 를 1991년부터 2007년까지총 17회를개최하였다. 2008년부터는국내외민간전문가들이참여하는 국제군비통제세미나 로확대하고국정과제의일환으로추진하였다. 국제군비통제세미나 는학술교류수준에서만운영됨에따라지역국가간실질적인정책대안을모색하는대화체로발전할수없었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국방차관급과민간안보전문가가참여하는 1.5트랙의 서울안보대화 로발전하게되었다. 목적 서울안보대화는첫째, 아 태지역국가간군사적공동이익과관심사항에대한대화와협력을증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아 태지역은세계경제의중심지로부상하고있지만개별국가의이해관계가상이하여갈등을해결하기위한진지한대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간공동이익에대한건설적인대화와협력을위한대화체가요구되었다. 둘째, 서울안보대화는아 태지역내안보환경을개선하고군사적차원의다자안보협력과상호신뢰를구축하여한반도는물론세계평화정착에기여하고자한다. 아 태지역에는북한의핵 미사일등의위협뿐만아니라지역국가간역사인식, 영유권분쟁, 군비경쟁등다양한안보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다자안보협력과신뢰를구축하기위한다양한노력은세계평화를정착시키는밑거름이될것이다. 1 NorthEAst Security Dialogue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225

228 특징 아 태지역내에서개최되고있는다수의대화체는장관급이참가하고있지만, 국방차관이참가하는다자안보대화체는서울안보대화가처음이다. 대부분이장관급대화체이고일부는국장이하대화체가있을뿐이다. 다양한수준의국방당국자간대화와교류를위해서울안보대화는차관급국방관료가참가하는대화체로발전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는각국의안보상황을평가하고국방정책을소개함으로써각국의국방정책을이해하고국방당국자간신뢰를증진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서울안보대화는지역내안보위협을해소하고한반도의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통일관련정책의대안과추진전략을모색하는의미있는회의로진행되고있다. 2. 추진경과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에발족하여 2014년까지총 3회개최되었으며, 안보와평화를위한협력 (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 을슬로건으로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의엠블럼은서울을의미하는 S자가지구를감싸안은형상이다. < 표 1> 서울안보대화개최현황 서울안보대화엠블럼 제1회서울안보대화 제2회서울안보대화 제3회서울안보대화 기간 ~ ~ ~ 31. 장소 서울신라호텔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참가국가 15개국가, 2개국제기구 20개국가, 3개국제기구 24개국가, 3개국제기구 대주제 더욱안전한아 태지역을위한협력 : 과제와해법 아 태지역의안보협력증진을위한새로운모색 갈등에서협력으로 : 아 태지역국가간신뢰구축방안 세션의제 아 태지역의공동안보도전과대량살상무기확산 : 대응및협력방안 사이버테러의실태와대응방안 국방운영효율화 : 성공사례및방안 동북아평화 협력구상과아 태지역포괄안보 글로벌비확산과아 태지역국가의역할 국가사이버안보거버넌스내에서의군의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국제규범발전방향 국방예산제약하에서의국방기획 본회의1 : 갈등에서협력으로 ( 기조연설 ) 본회의2 : 아 태지역신뢰구축과한반도통일 세션1 : 군사적신뢰구축과분쟁예방 세션2 : 인도적지원 / 재난구호와국방협력 세션3 : 해양안보와국방협력 세션4 : 사이버안보협력과국제규범 제 1 회서울안보대화 제 1 회서울안보대화는 2012 년 11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개최되었다. 아 태지역국가 중양자간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회의가이루어지고있는 15 개국가와 2 개국제기구가참가하였다. 개회식은국 방부장관의개회사를시작으로유승민국회국방위원장과김황식국무총리가축사를하였다. < 표 2> 제 1 회서울안보대화참석국가현황 차관급 (3) 차관보급 (6) 국 차장급 (5) 무관 (3) 한국, 필리핀,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 226 부록

229 제1회서울안보대화는 더욱안전한아 태지역을위한협력 : 과제와해법 을대과제로선정하고아 태지역의공동안보도전과대량살상무기확산에대한대응및협력방안, 사이버테러의실태와대응방안, 국방운영효율화성공사례및방안등을세부의제로논의하였다. 제1회서울안보대화는매우어려운국제환경속에서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국가가의회또는대통령선거를실시함에따라관련국은국제회의에관심을갖기어려웠고, 비슷한시기에제4차핼리팩스국제안보포럼과제6차동아시아정상회의 2 가개최되어참석국가가중복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도아 태지역 15개국가와 2 개국제기구 (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 의고위급국방관료가참석하여아 태지역내권위있는연례다자안보대화체로서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서울안보대화는대한민국의국력신장에부합하는소프트파워를향상하는데크게기여하였고, 한반도안정과지역국가간군사적신뢰구축의추진기반을마련함으로써아 태지역내고위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성공적으로발족하였다. 특히사제1회서울안보대화 (2012년 11월 ) 이버워킹그룹의필요성에대해참석국가들이공감대를형성하였다. 제 2 회서울안보대화 제 2 회서울안보대화는 2013 년 11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개최되었다. 아 태지역과유 럽의 20 개국가, 3 개국제기구가참석하였으며, 차관급이참석하는국가가 2012 년 3 개국가에서 12 개국가로대 폭늘었다. < 표 3> 제 2 회서울안보대화참석국가현황 차관급 (12) 차관보급 (5) 국 차장급 (3) 무관 (3) 한국,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유럽연합, 유엔 말레이시아, 미국,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 영국, 중국 제2회서울안보대화개회식은정홍원국무총리가주재하였으며, 박근혜대통령의축하메시지가전달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사무총장람베르토자니에르가기조연설을하였고, 김장수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안홍준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오찬을주관하였다. 민간안보전문가및각국대표간조찬간담회를통해서울안보대화의발전방향에대해논의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우리정부의안보정책을설명하고지지기반을구축하였다. 제2회서울안보대화는 아 태지역의안보협력증진을위한새로운모색 을대주제로아 태지역공동안보, 사이버안보, 국방운영효율화등 3개분야에걸쳐깊이있는토의가이루어졌다. 사이버안보분야는서울안보대화의특화된주제로서사이버안보분야에서우리나라가아태지역의선도적역할을하고자추진하였다. 또한각국의사 2 참가국가는 ASEAN 10 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과러시아등총 18 개국이며, 11 월 19 일부터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되었음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227

230 이버안보분야실무요원이참석하는사이버워킹그룹준비회의를개최함으로써사이버공간에서군사적긴장과갈등을막기위한국제규범을형성해나가는데실질적으로기여하였다. 제2회서울안보대화는신뢰외교를통해지역내평화협력의성공가능성을확인하고, 서울안보대화가아태지역특성에부합하는다자안보협의체로발전해나가야하는당위성을발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또한국가간상호이해를토대로 대화 로시작된신뢰가 행동 으로보여져야한다는것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정홍원국무총리환영사 (2013 년 11 월 ) 유럽안보협력기구사무총장기조연설 (2013 년 11 월 ) 더불어아 태지역주요국가들이모인자리에서북한의비핵화 대량살상무기폐기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 고, 북한이도발하면응징한다는메시지와북한이정상국가가되도록개방을촉구하는메시지를전달한것도의미 가있다. 제 3 회서울안보대화 제 3 회서울안보대화는 2014 년 10 월 29 일부터 31 일까지개최되었다. 아 태지역 24 개 국가와유럽 3 개국, 3 개의국제기구를초청하였다. 제 3 회행사에서는군사교류협력확대차원에서터키, 콜롬비 아, 페루, 칠레등 4 개국을추가초청하여총 24 개국가와 3 개국제기구가참가하였다. < 표 4> 제 3 회서울안보대화참석국가현황 차관급 (13) 차관보급 (3) 국 차장급 (8) 무관 (3)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터키, 필리핀, 페루,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유엔 라오스, 미국, 태국 뉴질랜드,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국, 콜롬비아, 호주 러시아, 영국, 인도 제3회서울안보대화개회식은정홍원국무총리가주재하였고박근혜대통령이보내온영상메시지도상영되었다. 제3회서울안보대화의대주제는아태지역, 특히동북아지역에서의갈등이내재되어있는상황을반영하여 갈등에서협력으로 : 아태지역국가간신뢰구축방안 으로선정하였다. 세부의제는아태지역의주요안보현안인한반도통일, 분쟁예방, 인도적지원 / 재난구호, 해양안보와사이버안보등으로다양하게논의되었다. 이번대화의가장큰의미는차관급국방당국자들이평화와협력에대해다양한시각을공유하고서로이해하기 228 부록

231 위해노력하였다는점이다. 주요국차관급국방당국자들의만남자체가신뢰구축과정의의미있는진전인것이다. 특히주최국으로서대한민국의안보비전과국방정책에대한참가국들의이해도를높인점은큰성과로꼽힌다. 우리정부참가자와전문가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한반도통일비전을소개하였고, 각국전문가들로부터다양한경험을바탕으로제3회서울안보대화국방부장관개회사 (2014년 10월 ) 한비판과조언을들었다. 특히독일통일과정에서구 ( 舊 ) 동독지역초대사령관과독일국방차관을역임한요르크쉔봄은통일을위해주변국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을강조해많은공감을얻었다 서울안보대화세션 4 공동경비구역 (JSA) 방문 (2014 년 10 월 ) 서울안보대화가지닌또다른성과는사이버안보에대한논의다. 우리는 2012년첫회의때부터글로벌차원에서부각되고있는사이버안보이슈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과호응을이끌어왔다. 사이버안보에대한각국전문가들의거대담론과실무정책을연결시켜조직화하는노력을벌임으로써서울안보대화를격이다른안보대화로격상시켜나가고있다. 참가국대표간양자및다자대화는향후서로의정치적 군사적신뢰를높이는밑거름이되고있다. 아울러참가국대표간에축적된우정은국가간갈등이나위기가발생하였을때평화와협력으로가는문을여는열쇠가될수도있을것이다. 제3회서울안보대화는중국이처음으로소장급을단장으로 9명의대표단을파견하였고, 일본은차관을단장으로 8명을파견하는등주변국의관심도가증가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우리정부의통일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확보하여공감대를확산하였으며, 양자대담에서방산외교를실시하였고, 서울안보대화참석을계기로방산업체견학기회를부여하는등방산수출여건조성에도기여하였다. 국방사이버분야의새로운대화체로서사이버워킹그룹의가능성을확인하는계기도되었다. 참가국대표들이공동경비구역 (JSA 3 ) 3 Joint Security Area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229

232 을방문하여한반도안보상황을경험하고, 경복궁 인사동등문화탐방을통해한국의문화를널리알리는기회도 되었다. 향후추진 초청국가를중앙아시아국가, 멕시코, 스리랑카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 서울안보대화는아태지역국가참가를대상으로하고있다. 제1회서울안보대화에서는서울안보대화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양국간국방전략대화또는군사교류협력이긴밀한국가를대상으로초청하였으며, 군사교류협력확대차원에서초청국가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다. 동북아와관련된이슈에서글로벌한이슈로의제를다양화하고, 사이버안보의제는특화시켜여타안보포럼과차별화해나갈것이다. 한반도관련의제와동북아안보의제를포함하여글로벌한이슈등다양한이슈를다룰것이다. 특히사이버안보의제는서울안보대화에서특화시켜추진중인의제이다. 여러국가가공감하고사이버안보를효과적으로공유할수있는의제를개발하고사이버안보세션과사이버워킹그룹회의를적절하게안배하여추진할예정이다. 대표자회의, 동북아소다자회의 등당국자회의를정례화하고, 양자대담도활성화하는등국방외교 협력을다각화해나갈것이다. 서울안보대화의실질적인성과도출을위해당국자간회의가필요하다. 따라서서울안보대화에참석한대표단장들만의회의를통해성과를극대화하고, 동북아소다자회의를개최하여동북아의안보문제를심도있게다룰수있는회의체로의변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국방분야의고위급인사가참석한계기를이용하여양국간군사분야에서필요한대화기회를활성화하여국방교류협력을추진해나갈것이다. 더불어정보통신 (IT) 기술의선진국가로서의우리나라의위상을확보하기위해 IT기술을접목한회의를진행할계획이다. 회의진행에있어서질의응답체계, 사회자진행, 출입보안체계등 IT 기술을이용한회의진행체계를구현하여 IT 선진국가로서의면모를보이고 IT 발전에도기여할수있도록추진할것이다. 230 부록

233 특별부록 3 중국군유해송환 1. 역사적배경 1953년 7월 27일유엔사측과공산군측은정전협정을통해휴전후에도 상대방관할구역에서발견된상대방시체를발굴, 반출해간다 고합의 1 하였다. 이를이행하기위해 1954년 8월제47차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에서양측은 쌍방군사인원시체인도 인수에관한행정상세목의양해 에관한문서에합의하고 1954년 9월에서 10월말까지유엔사측은 1만 3천5백여구의공산군측유해를, 공산군측은약 4천여구의한국군과유엔군유해를상호인도하였다. 이후추가로발굴된중국군유해는정전협정에따라 1981년부터 1997년 1월까지총 5회에걸쳐 43구가판문점을통해중국측으로인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유엔사측이북한측에중국군유해 1구를인수해갈것을요구 2 하자북한측은 중국군유해는우리와관계없는일이므로알아서처리하라 며인수를거부함으로써중국군유해의송환은중단되었다. 2. 추진배경 2013년 6월중국을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 1997년이후부터중국으로송환되지못한중국군유해문제를인도주의적차원에서해결하기위해류엔동부총리에게 6 25전쟁시기중국군전사자유해를송환하겠다고제의하였다. 중국측도긍정적으로화답하였다. 2013년 11월중국측이유해송환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하자는의사를우리측에통보해오면서한중간본격적으로실무협의가진행되었다. 3. 추진경과 2013년 12월 4일중국민정부보훈국부국장을단장으로중국측 유해송환실무협조단 이방한하여제1차한중유해송환실무협의가진행되었다. 우리측은국방부군비통제차장문상균준장이, 중국측은민정부보훈국리귀광부국장이협상대표가되어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 1차한중실무협의를진행하였고 중국명절인청명절 (4 월 5일 ) 이전중국군유해를송환한다 는실무합의서를채택하였다. 한중유해송환실무협조단은중국군유해송환의시기, 방법, 인도식행사등 한중실무합의서 의구체적이행문제를협의하기위해 2004년 1월 21일중국베이징에서제2차한중실무협의를개최하였다. 양측은 2014년 3월 28일인천공항에서한중공동주관으로중국군유해인도식을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1 정전협정 13 항 ㅂ 목 년 9 월 9 일 3 차비서장급접촉시유엔사측의중공군유해 1 구인수요구에대해북한측은 중국군유해는우리와관계없는일이므로, 중국대사관을통하든당신측이알아서처리하기바람 이라고답변하였음 특별부록 3 중국군유해송환 231

234 재한( 在韓 ) 중국군유해송환에관한실무합의서 내용 중국군유해와관련유품을 2014년 3월말중국측에인도 유해인도장소는 인천공항 으로하고, 인도일자는추후협의하여결정 유해및유품인도시 인수인계서 를작성하여상호교환 유해송환준비와관련된제반작업은우리측에서실시 유해발굴개토및입관시중국측관계자현장입회, 추모활동진행 유해입관을위한관은중국측에서맞춤제작하여제공 유해인도이후중국으로의송환은중국측책임하에추제1차한중유해송환실무협의 (2013년 12월 ) 진하고, 유해 유품에대한출입국통관등행정절차는우리측에서제공 향후추가발굴되는중국군유해는이번절차를준용, 협의처리 4. 유해송환준비 유해송환준비절차 실질적인유해송환준비는 2013년 12월 19일파주 북한군 중국군묘지 에서중국측인사가참석한가운데중국군유해의개토식행사를기점으로착수되었다. 이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전문발굴요원, 25사단발굴지원병력등연인원 14,000여명을투입하였다. 혹한의악조건속에서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중국군유해를수습하여인근에위치한임시감식소로이송하였다. 중국군유해는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전문감식관들에의해유해세척및건조, 정밀감식, 유해와유품, 감식기록지일치화과정을거쳐송환준비가이뤄졌다. 3월 17일경기도파주에위치한 25사단임시감식소에서중국측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입관식이거행되었으며 437구의중국군유해는중국풍습에따라중국측이제공한전통관에입관되었다. 입관이완료된유해는임시안치되었다가인도식행사하루전에 437명의 25사단장병에의해인천공항으로이송되어중국측민항기에안치되었다. 1 유해개토식 / 재발굴 2 유해세척 / 건조 3 정밀감식 4 유해 유품 기록지세트화 5 입관 6 임시안치 7 유해이송 232 부록

235 5. 중국군유해인도식 2014년 3월 28일인천공항에서한국측백승주국방부차관과중국측민정부국장공동주관으로한국측과중국측주요인사, 유엔사측관련인사가참석한가운데 유해인도식행사 가진행되었다. 우리측운구병이중국측운구병에게유해를인계하는장면을지켜보면서참석자들은이순간이한중관계의 새로운이정표 가될것임을직감하였다. 생명소생의계절에내리는봄비가소리없이만물을푸르게변화시키듯이 중국군유해송환 이봄비가되어한중관계발전과동북아평화에기여하는장강 ( 長江 ) 이될것으로확신한다 는국방부차관의송환사에중국측은 이번유해송환을계기로한중관계가한단계더발전할것을확신한다 고화답하였다. 중국군유해인도식행사 (2014 년 3 월 ) 인천공항에서행사를마친후중국군유해 437 구는중국민항기를이용해중국선양 ( 瀋陽 ) 공항으로이송되어현 재 선양중국군능원 내에새로조성된별도묘역에안치되었다. 6. 성과및의의 역사적으로전례가없었던 437구의대규모중국군유해가송환된이후중국내에서우리정부에대한감동과감사의표현들이끊임없이이어졌다. 시진핑국가주석을포함한중국고위급인사들은성공적인중국군유해송환을위해노력해준대한민국정부에공식적으로감사를표명했으며, 60여년만에고국으로돌아오는중국군유해를맞이하면서 13억중국국민들또한 과거의적국임에도불구하고묘역을정성스럽게관리해주고질서정연하게인도식을진행해준조치에감동했다 면서진심어린감사표현을아끼지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의제의와시진핑주 특별부록 3 중국군유해송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