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해궁금하신내용은무엇이든 135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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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해궁금하신내용은무엇이든 135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2016 중소기업 CEO 가즐겨찾는정책 100 선내손안의정책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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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책을펴내며 342만개의중소기업은우리삶의터전이자우리경제의근간입니다. 이들기업을지원하기위해여러정책이시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국민이모르면없는정책이고오해하면나쁜정책이다 는말이있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 2014년처음으로중소기업 CEO들이라면꼭알고있어야할정책 100개를엄선하여 내손안의정책가이드북 을발간하였고 CEO들로부터뜨거운호응을받았습니다. 발간 3년째를맞은올해에는중소기업현장의의견을담아수출및 R&D 지원, 창업지원사업등의정책을보강하여개정판을발간합니다. 이책은어떤조건을갖추어언제, 어디서, 어떻게신청하는지의알짜정보만을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각페이지하단의 QR코드를스마트폰으로찍어서바로보거나전화통화로상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모바일앱 (App) 도제공하여스마트폰에담아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책이항상 CEO와함께하는중소기업성공의길라잡이가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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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책에수록한내용 1. 글로벌시장진출 1 2. FTA 활용 대응 공공구매및마케팅 R&D 및 ICT 융합 정책자금및신용보증 인력채용및교육훈련 창업기업지원가이드 벤처 M&A 및재도전 소상공인및전통시장 컨설팅및피해구제 139 Must-Know Info! 중소기업확인요령 2. 중소기업범위기준 3. 벤처기업확인제도 4. 중견기업확인요령 5. 이노비즈ㆍ메인비즈확인제도 6.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제도 7.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8.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9. 제조창업기업부담금면제 10. 창조경제혁신센터 11. 기업마당 (Bizinfo) 12.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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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글로벌시장진출 01 해외순방외교성과활용안내 4 02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5 03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6 04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7 0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8 06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9 07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대ㆍ중소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수출인큐베이터활용 수출중소기업해외지사대행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미국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 16

10 중소기업수출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 수출실적 100 만달러미만 ) 수출유망기업 (수출실적 100 만달러이상 ~ 500 만달러미만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월드클래스 300 수출 500만불이상중소기업 매출액 400 억 ~1 조원중소ㆍ중견기업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무역촉진단파견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수출인큐베이터활용 지사화사업 수출상대국의각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업종별협ㆍ단체등을통해전시회참가등시장개척 해외현지의민간컨설팅및마케팅사를통해해외진출에필요한서비스활용 해외주요거점의수출인큐베이터를통해사무공간및컨설팅을활용 코트라해외무역관이수출중소기업의지사역할을수행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11 역량별활용하기 수출애로상담및정부수출지원문의 서울중기청수출지원센터 부산중기청수출지원센터 대구ㆍ경북중기청수출지원센터 광주ㆍ전남중기청수출지원센터 경기중기청수출지원센터 대전ㆍ충남중기청수출지원센터 인천중기청수출지원센터 강원중기청수출지원센터 충북중기청수출지원센터 전북중기청수출지원센터 경남중기청수출지원센터 울산중기청수출지원센터 제주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사무소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2) ) ) ) ) ) ) ) ) ) ) ) ) ) ) , ( 우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 동 ( 우 48060) 부산시해운대구 APEC 로 30 BEXCO 제 2 전시관 3 층 371 호 ( 우 42724) 대구시달서구성서 4 차첨단로 ( 월암동 1111) ( 우 61928) 광주시서구경열로 17 번길 12( 농성동 ) ( 우 16705) 경기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반달공원옆 ( 우 34111) 대전시유성구가정북로 104 ( 우 21632) 인천시남동구은봉로 82( 논현동 ) ( 우 24427)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퇴계동 ) ( 우 28119)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 2 로 48( 양청리 ) ( 우 54966)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효자동 2 가 ) ( 우 51439)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 번길 50( 신월동 ) ( 우 44248)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 층 ) ( 우 63217) 제주도제주시연삼로 473( 이도이동 ) ( 우 11497) 경기도양주시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 층 ( 우 35208)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12 01 해외순방외교성과활용안내 대통령의정상외교를통해도출된경제ㆍ산업부분의성과를한눈에확인하고, 관련정보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찾을수있습니다. 사이트 : 4 한ㆍ중미래비전공동성명등 49개정상공동성명발표내용 한-중무역투자활성화지원확대 등 121건의 MOU원문, 요약정보, 해설서, 보도자료, 참고자료등제공 통관간소화, 비자절차간소화등정상외교로개선된비즈니스환경수록 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 26개부처ㆍ기관에서수행하는 137개사업안내 수출, 투자등의종합지원을비롯한기능ㆍ업종별로다양한해외진출지원시스템운영 정상외교순방이후부처ㆍ기관에서이행한후속조치및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활용, 기업이제안한정책아이디어를검토하고원스톱맞춤형기업지원 사업아이디어제안 코너를통해새로운아이디어제안시정부의각종지원사업을연계해드립니다. 문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 ( )

13 02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수출규모와역량에따라무역교육, 디자인개선, 해외시장정보등을활용할수있습니다. 수출기업화 : 100만달러미만 수출고도화 : 100만달러 ~ 500만달러미만 3 개분야 20 여개프로그램 온라인무역교육 홍보디자인개발 수출기업화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연결서비스등 소요비용 70% (2.1 천만원한도 ) 5 해외전시마케팅대행등 무역보험, 내일채움공제 제품및홍보디자인개발 수출고도화 수출거래선발굴 자율마케팅프로그램 ( 온ㆍ오프라인 ) 소요비용 70% (3.5 천만원한도 ) 무역보험, 내일채움공제 1월중공고및신청 온라인수출지원센터 ( 공고 신청후현장평가 ( 글로벌역량평가 ) 별도진행 문의지역수출지원센터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14 03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성장성과혁신성을겸비한지역의우수중소기업을글로벌강소기업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입니다. 매출액 100억원 ~1,000억원미만중소기업중 -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ㆍ간접수출비중 10% 이상 - 3년평균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또는 5년평균매출액증가율 8% 이상인기업 글로벌강소기업전용프로그램 6 국비 지방비 구분내용지원방법 R&D 해외마케팅 우수 R&D 과제에대한 R&D 자금지원 기업의성장전략수립컨설팅 목표시장맞춤형글로벌마케팅및수출세부프로그램지원 2년간 65% 이내, 최대 6억원 3 년간최대 2억원, 연간최대 1억원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진출등다양한기업수요맞춤형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을통한차별화된기업지원 연계지원프로그램 :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글로벌검색엔진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입주지원, 무역촉진단파견지원등에연계지원 정책자금 ( 수출금융 ) 대출한도확대 (10억 30억), 기업ㆍ우리등민간은행금융상품우대 2월중통합공고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후소재지관할광역시ㆍ도에접수 ( 문의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 )

15 04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성장잠재력을갖춘중소ㆍ중견기업 300개사를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등맞춤형지원을통해글로벌기업으로성장을도와드립니다. 전년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4백억원이상 1조원미만인전업종의중소ㆍ중견기업중글로벌지향성, 혁신성또는성장성을갖춘기업으로 * 시스템 SW 개발공급업등은 100억원이상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간접수출비중 20% 이상 3년간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연평균 2% 이상또는 5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율이 15% 이상인기업 16 개지원기관, 19 개지원시책 7 주요내용 WC300 기업 R&D 및디자인지원등기술확보지원 WC300 해외마케팅, 글로벌화등성장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인력지원및온라인전용채용관구축등인력확보지원 글로벌금융지원, 보증지원등 경영컨설팅, IP-R&D 컨설팅등 지원기관산업기술진흥원등 3개기관 KOTRA 등 2개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등 2개기관수출입은행등 7개기관지식재산전략원등 4개기관 2월중공고 World Class 300 사이트 ( 등록후접수번호를부여받아우편ㆍ방문신청 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문의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 )

16 0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대상국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에필요한시험ㆍ인증비용의일부를지원합니다. 중소기업 ( 전년도수출액 5,000만불미만 ) 이면신청가능 지원대상규격은 CE, CU, NRTL, CFDA 등 241종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및중국인증에따라차등지원 8 구 분 전년도매출액 30 억이하 지원한도 전년도매출액 30 억초과 일반인증 70%, 3천만원 50%, 2.1천만원 고부가가치인증 70%, 5천만원 50%, 5천만원 중국인증집중지원 70%, 기업당 1억원 기업당 1 회에 2 개인증까지신청이가능 ( 일반, 고부가에한함 ) 연5 회 (2ㆍ4ㆍ 6ㆍ8ㆍ 10월 ) 온라인신청후, 신청서및첨부서류를본사소재지의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중소기업청등록컨설팅기관에인증대행시인증획득가능성및기간에대해컨설팅실시후신청서제출 정부지원금은사후정산방식이므로인증획득후완료보고제출필요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17 06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등의참여를통해해외바이어발굴및수출기회확보등을지원합니다. 무역촉진단활동을주관하는중소기업업종별협회ㆍ단체및수출유관기관 ( 주관단체 ) 해외바이어발굴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매년전년도 7~12월중에주관단체를선정 주관단체에서연중무역촉진단참여기업을모집 구분지원내용지원기준 해외전시회수출컨소시엄시장개척단 해외전문업종별전시회한국 ( 단체 ) 관운영 중소기업컨소시엄을구성, 해외시장공동개척 지자체및유관기관협업을통한해외틈새시장개척 기업당 10백만원한도 공통비용 50% 이내 컨소시엄당 2억원한도 공통비용 70% 이내 기업당 10백만원한도 공통비용 100% 이내 9 ( 주관단체 ) 전년도 7~12 월, ( 중소기업 ) 연중 신청서류 : 세부사항은해외전시포털 ( 참고 ( 주관단체 ) 사업참가신청서및사업 ( 운영 ) 계획등 ( 중소기업 ) 사업참여신청서등 기업은주관기관에신청서를제출하여참여하고, 정부지원은 주관기관별로사후정산하여환급 신청해외전시포털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18 07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중소기업청에서지정한해외민간네트워크를활용해해외현지컨설팅을받을경우소용비용의 70% 까지정부에서지원합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해외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게전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선정한글로벌컨설팅사 구체적인해외진출계획을수립한중소기업 51개국, 147개사 상세현황 : 수출지원센터 ( 참조 10 수출역량별컨설팅비용지원비율 - 전년직수출액기준으로소요비용의 40~70% 지원 지역별컨설팅비용지원한도 구분 국 가 지원한도 1등급 북미, 유럽, 중국,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20백만원 2등급 동서남아, 기타중남미등 17백만원 매년 1월 신청서류 : 해외진출프로젝트지원요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현지컨설팅제공분야는마케팅전략수립, 바이어발굴, 시장정보, 기술제휴, 투자유치등전문서비스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19 08 대ㆍ중소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 대기업해외네트워크및인프라를활용한해외바이어발굴및제품판로개척을지원합니다. 대ㆍ중소기업동반진출을추진하고자하는대기업및공기업 해외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 대기업자체모집을통해구성한컨소시엄 ( 대기업과 5개이상중소기업 ) 이추진하고자하는동반진출과제를선정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참여중소기업을모집 ( 한류연계행사, 해외홈쇼핑방송지원사업등 ) 11 구분지원내용지원기준 대기업인프라활용 대기업의해외거점 ( 현지법인등 ) 및해외판매망 ( 해외매장, 홈쇼핑등 ) 활용해외진출지원 기업당 25 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대기업네트워크활용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동으로해외전시회참가, 바이어상담등을추진 ( 장소임차료, 바이어섭외비, 통역비등공통경비지원 ) 기업당 10 백만원, 소요비용의 50 80% 이내 연중 신청서류 : ( 주관단체 ) 동반진출지원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등 ( 중소기업 ) 사업참여신청서등 신청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홈페이지 ( 공고 ( 이메일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20 09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중소기업의성공적인중국진출을위한계획수립과해외마케팅을지원합니다. 중국에旣진출하였거나, 진출을준비중인중소기업 12 기업이업종ㆍ지역별전문가와공동으로중국진출계획을수립, 계획한마케팅추진비용의 70% 지원 구 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진출계획수립 - 1년차준비단계중장기전략컨설팅 25~40백만원중국기초교육, 시장조사 50백만원 ** 이행단계자율마케팅 2년차 * 준비단계진출계획수립 - 이행단계자율마케팅 50백만원 ** * 전년도참여결과우수기업에대해 2년차再지원 ** 중장기전략컨설팅추진기업은자율마케팅한도를 1년차 30백만원, 2년차 70백만원적용 연계지원 : 중국인증집중지원우선선정 1 월중공고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21 10 수출인큐베이터활용 해외주요거점지역에설치된수출인큐베이터에입주할경우해외진출초기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제조업및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단, 제조업은제조업비중이 30% 이상일것 미국, 중국, 독일등 12개국 20개소, 276개입주실 * 지역별상세현황 : 홈페이지 ( 참조 기업별개별사무공간제공및임차료지원 * 입주면적당기준임차료의정부지원 (1년차 80%, 2년차 50%) 비자발급등조기정착서비스제공 회계, 법률전문가등을통한자문서비스제공 운영기관 (KOTRA, 중진공 ) 서비스연계제공 13 연중 단, 입주기업선정은인큐베이터공실발생시선정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 온라인신청후기타증빙자료는우편으로제출 최대 4년입주 * 가능, 3~4년차는임차료지원없음 * 단, 해당인큐베이터에공실률이높은경우로한정 선정된기업은보증금 (500만원) 및임차료 ( 평균 16만원내외 /1년차) 를납부해야함 신청수출인큐베이터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 ,9719)

22 11 수출중소기업해외지사대행 KOTRA 해외무역관이수출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대행하여 1년간국내기업의해외판로개척활동을지원합니다. KOTRA 해외무역관 (84개국, 124개소 ) 소재지역에진출을희망하는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중소기업 14 ( 시장조사 ) 현지시장정보조사, 신규바이어발굴, 수출상담, 해외출장지원등 (A/S) 사업종료후협약기간중거래관계에있는바이어와의상담내용에한해 6개월간 A/S 지원 ( 부가서비스 ) 사무공간제공, 거래선관리등 상시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에서품목정보등을작성하여온라인신청 * 지원기업은해외무역관소관지역의수출유망제품 ( 소프트웨어, 문화상품포함 ) 을중심으로해외무역관이직접선정 해외무역관은비영리법인이어서계약체결대행, 법적분쟁, 무역클레임해결, 홍보는대행이불가 선정된기업은참가비 (250~350만원) 를무역관별차등납부해야함 신청 KOTRA 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 KOTRA 수출유망기업팀 ( )

23 12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AEO는관세청에서공인기준에따라안전하고믿을수있는기업임을인증하는제도이며, 공인획득시통관절차가간소화됩니다. 관세법제 255 조의 2 에따른 AEO 는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의약자로 WCO 의국제표준으로수용 수출업체,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등물류공급망당사자 수출입검사간소화, 서류제출생략등절차간소화, 신용담보제공등자금부담완화 국가간상호인정약정 (MRA) 체결국가에서도동등한통관절차상혜택부여 15 공인기준에따른자체평가및충족여부확인 관리책임자교육 예비심사 (UNIPASS) 공인신청서제출 공인심사 ( 서류 + 현장 ) 공인심의위원회 ㆍ ( 컨설팅 ) 총비용의 80% 이내, 1,600만원한도 ( 교육 ) 수출입관리책임자의무교육비용기업당 75만원이내 연중수시접수 ( 예산소진시조기마감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동의서, 결격사유체크리스트, 중소기업확인서등증빙서류 신청소재지본부세관및직할세관에직접 ( 우편 ) 신청문의관세청심사정책과 AEO 센터 ( )

24 13 미국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 미국등세계각국의세관은자국기업에대한 AEO 공인심사시거래업체인우리나라수출기업등에대해방문심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수출상대국세관의 C-TPAT(AEO) 방문심사대상중소수출업체에대하여관세청이상대국세관의방문심사대응을사전에지원해주는서비스입니다. 16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입안전심사 1 ㆍ 2 과 상대국세관의 C-TPAT(AEO) 심사예정일 3 주전에요청 기 관 명 전화번호 FAX 서울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부산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안전심사1ㆍ 2과 ,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서비스는 AEO 인증업체가아니더라도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문의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안전심사과 ( , 7592)

25 FTA 활용ㆍ대응 14 손쉬운 FTA 품목분류 FTA 원산지이해와활용 FTA 활용컨설팅및무역조정지원 25

26 아는만큼도움이 은회원국간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지식 재산권ㆍ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하여 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임 발효 14 건, 타결 2 건 18 구분 발효 타결 상대국및시기칠레, 2004년 4월 1일발효싱가포르, 2006년 3월 2일발효 EFTA 4개국, 2006년 9월 1일발효 ASEAN 10개국, 2007년 6월 1일발효인도, 2010년 1월 1일발효 EU 28개국, 2011년 7월 1일잠정발효페루, 2011년 8월 1일발효미국, 2012년 3월 15일발효터키 ( 상품 ), 2013년 5월 1일발효호주, 2014년 12월 12일발효캐나다, 2015년 1월 1일발효중국, 2015년 12월 20일발효뉴질랜드, 2015년 12월 20일발효베트남, 2015년 12월 20일발효콜롬비아, 2013년 2월 21일서명터키 ( 서비스ㆍ투자 ), 2015년 2월 26일서명 FTA 협정국에수출시 1 FTA 발효국여부확인 2 품목번호 (HS Code) 확인 3 FTA 관세혜택확인 4 원산지결정기준확인 5 원산지증명서발급 6 수출및관련서류보관 FTA 협정국에수입시 1 FTA 발효국여부확인 2 품목번호 (HS Code) 확인 3 FTA 관세혜택확인 4 증빙서류준비 5 협정세율적용신청 6 수입및관련서류보관

27 되는자유무역협정 (FTA) 1380 ( 품목분류ㆍ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등일반궁금증부터전문컨설팅까지상담ㆍ지원 월 ~ 금, 09:00 ~ 18:00 전국 16개 지역 직통전화 지역 직통전화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경기 ( 남 ) 경남 경기 ( 북 ) 제주 품목분류애로해소를위한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제도및품목분류조기심사요청제도 원산지확인과관련한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제도및인증수출자제도 개별기업맞춤형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및원산지사후검증지원 FTA 활용컨설팅및무역조정지원제도

28 14 손쉬운 FTA 품목분류 정확한품목번호 (HS CODE) 확인은관세율을줄이는지름길입니다. 세계관세기구가중심이되어체결한 HS협약에서상품별로부여한코드 6단위까지는국제공통코드, 7단위이하는국가별세분하여달리적용 ( 우리나라 10단위, EU 8단위등 ) 20 관세청ㆍ한국무역협회ㆍKOTRA 홈페이지에서조회가능 관세율은 6단위이하로세분하여정하므로품목번호를수출상대국세관에서확인하는것이가장정확 제도목적 : 품목분류가어려운경우관세청에신청하여정확한품목번호를회신받는제도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하기전 신청서류 : 신청서, 물품설명서, 견본 신청방법 :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우편ㆍ방문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사유 : 해외관세당국등의원산지검증확인, 해외선적등수출입신고가임박한경우 처리기간 : 15일 문의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 ( )

29 15 FTA 원산지이해와활용 협정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을부여하므로, 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를구비해야합니다. 여러품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기준과해당품목에한정적용되는품목별기준으로구분구분종류일반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등기준특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등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등 결정기준확인은 FTA 포털 (fta.customs.go.kr) 에서 FTA 협정세율및원산지기준 선택 협정에따라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서식, 유효기간등이다름 구분 유효기간 증명방식 증명주체 칠레 2년 EFTA 1년 미국 4년 EU 1년 자율증명 수출자 터키 1년 캐나다 2년 싱가포르 1년 ASEAN 1년 기관증명 세관, 상의 인도 1년 페루 1년 별도문의 별도문의 호주 2년 별도문의 별도문의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필요 21 문의 FTA 콜센터 ( 1380)

30 15 1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수출물품의 HS Code 및 FTA 별양허대상여부확인 ( 세계 HS 정보시스템 : FTA 별, 품목별원산지기준및협정관세확인 ( 관세청 : yesfta.customs.go.kr, 대한상의 : cert.korcham.net) 원재료목록, 제조공정도및원재류투입증명자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22 기관증명 : 세관및상공회의소에서발급세관발급 관세청홈페이지 세관통관포털사용승인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내역등록 세관승인 발급 ( 출력 ) 대한상공회의소발급 상의홈페이지 신청자서명등록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상공회의소인증 발급 ( 출력 ) 자율증명 : 관련협정에따라수출자가발행 FTA 특례법제 12 조에따라원산지관련자료를수출입신고수리일로부터 5 년간보관 문의 FTA 콜센터 ( 1380)

31 15 2 제 3 자확인및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확인서제 3 자확인제도 수출업체에납품하는기업의원산지확인서가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무료로확인해드립니다. 수출기업에납품하는협력기업 매년 2 12월 ( 연중 ) 전국 16개지역 FTA활용지원센터 각지역센터에비치된제3자확인사업신청서를작성ㆍ제출 인증수출자제도 관세청에서인증한수출자에게는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합니다. 23 전산처리시스템을보유하고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ㆍ운영 5년 원산지품목기준을충족하는물품수출자로서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ㆍ운영 5년 인증만료시기업이인증요건충족여부를스스로점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활용촉진과 (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

32 15 3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부예산으로개발한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FTA 원산지관리프로그램 PC용버전은개인 PC에설치ㆍ사용, Web버전은다수이용자공동사용 Web버전만제공, 여러수출회사와거래시유용한시스템으로전자문서교환가능 수출중소ㆍ중견기업 국제원산지정보원사후관리팀 ( ) KINET 전자무역서비스팀 ( , 2025) 문의 ( ) ( , 2025)

33 16 FTA 활용컨설팅및무역조정지원 FTA ㆍ수출컨설팅 FTA 활용에필요한전과정을정부가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컨설팅해드립니다.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품목분류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ㆍ판정 원산지증명서작성ㆍ발급및증빙서류유지ㆍ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 구분관세청중기청 ( 중진공 ) 무역협회산업부 신청 온라인 ( 각세관 ) 온라인 (www. exportcenter.go.kr) 온라인 (FTA 종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지역 FTA 활용센터 ) 분야 FTA-Pass FTA수출컨설팅 FTA종합컨설팅제3자확인비용매출액기준으로지원금액상이무료 25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이행으로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제조업 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및그소속근로자에게융자및컨설팅을지원합니다. 정책자금융자 : 시설자금및운전자금지원 경영ㆍ기술컨설팅비용 : 80% 이내, 4천만원한도 근로자전직지원및직업훈련지원 문의 FTA 콜센터 ( 1380)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 )

34 MEMO

35 공공구매및마케팅 1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우대기업 공공구매론 (Loan) 아임쇼핑정책매장 중소기업공동 A/S 센터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 공영홈쇼핑 41

36 중소기업판로개척의 중기제품구매목표비율점검대상 765 개기관을 포함한 2 만 6 천여개공공기관 * 최상위공공기관 ( 중앙정부 45 개, 지자체 34 개, 공사ㆍ공단등 686 개 ) 및그소속기관 물품, 공사, 용역 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제품 ( 현재 204 개 ) 은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입찰로조달 28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아닌물품및용역을구매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2.1억원) 미만은중소기업간제한경쟁입찰로조달 (1인수의계약은예외 ) 신제품 (NEP),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등인증 (13 종 ) 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물품구매액의 10% 의무달성 ) 중기청지정 (204개) 非경쟁제품中물품ㆍ용역 13개인증인정 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 제한경쟁 구매율 (10%) 달성 모든기업 2.1억원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要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1억원소기업ㆍ소상공인 해당인증을받은중소기업제품

37 도우미!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으로부터구매하는물품구매액의 10% 이상 총구매액대비물품ㆍ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공공기관입찰정보제공과입찰참여에필요한각종확인서발급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구매포털사이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공공기관에납품하기위해필수적으로등록 회원등록은기본자료입력및승인을요청하고, 30일이내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로제출서류를송부 29 회원등록시공공기관입찰에필요한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등각종서류를온라인으로발급가능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근거로기업, 산업, 하나, 광주, 부산, 경남등시중은행을통한신용대출을지원 선수금을제외한계약금액에서중소기업의신용등급에따라최대 80% 까지대출 온라인 ( 으로신청ㆍ활용

38 1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기관별발주명, 발주금액, 시기등입찰정보와입찰참여에필요한확인서발급까지제공되는공공기관입찰정보포털사이트입니다. 본서비스는회원에한하여스마트폰으로이용가능 30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회원가입후승인요청 2 승인요청후 30일이내관련서류제출 * 사업자등록증 (3개월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해당기술력인증자료사본, 생산정보증명서류등 3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서기업등록승인후공공구매종합정보망서비스활용 주요공공기관의발주금액, 시기등입찰정보안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품목안내 중소기업신용평가및기업일반현황정보제공 공공기관입찰시필요한각종확인서온라인발급 * 직접생산확인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확인서 성능인증ㆍ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ㆍ소액수의계약신청 문의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지원부 ( )

39 18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공공기관은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제품에대해서는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입찰로제품을조달해야합니다. 제한경쟁입찰 : 사전에지역, 참여자격등을제한하는입찰방식지명경쟁입찰 : 미리복수의응찰자를지정하는입찰방식 국내에직접생산ㆍ납품하는중소기업이 10개이상 공공기관의연간구매수요가 10억원이상 지정하는날부터 3 년간 관련조합ㆍ벤처협회ㆍ이노비즈협회또는직접생산하는 10개이상의중소기업이연명ㆍ신청 * 신청서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서접수하여공청회등의견조정후중소기업청으로추천 중소기업청에서관계부처협의후지정 개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품목록정보 참조 중기간경쟁제품중에서중기청장이지정하는공사용자재의경우공공기관이분리발주하여직접구매 중기간경쟁의참여를위해서는직접생산확인필요 입찰방식은계약이행능력심사를통해낙찰가격을보장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0 18 1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공공기관은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에대해서는공사와분리발주하여중소기업으로부터직접구매를해야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제품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절차와동일 127개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품목록정보 참조 32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종합공사 20억원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등전문공사 3억원이상 대상품목의추정가격이 3천만원미만이면직접구매가능 ( 의무사항아님 ) 대상품목의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이면품목을관급자재로설계에반영하고직접구매 ( 의무 ) 재난관련공사로발주가시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국방ㆍ국가안보가저해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그밖에원활한자재수급곤란등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1 18 2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대해공공기관이발주한경쟁입찰에참여하거나, 1천만원이상의소액수의계약등을체결하려면직접생산확인증명이필요합니다. 소액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물품ㆍ용역은수의계약가능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중소기업 1천만원이상의소액수의계약에참여중소기업 1천만원이상의수의계약참여보훈ㆍ복지단체등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온라인으로수시신청가능 33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이내발급본 ) 생산공장 : 공장등록증명서또는임대차계약서 생산인력 : 4대보험 ( 택일 ) 사업장가입증명 생산설비 : 필수장비구매ㆍ임차증빙자료등 현장실태조사생략품목 : 당일 현장실태조사필요품목 : 14일이내 직접생산확인이필요한공장별로신청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2 18 3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가격이외에실제그가격에납품할수있는지를심사하여과도한가격경쟁을방지하고, 소기업등에게도공정한입찰참여기회를보장하는제도입니다. 34 입찰가격,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 가ㆍ감점 (+3 ~ -2) 항목인신인도와결격사유는공통적용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 납품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30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 * 납품이행능력 :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신용평가등급 30 최저가로응찰한순으로심사하여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물품구매를위한제한경쟁및지명경쟁입찰 입찰공고 응찰 1순위심사대상자선정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결정 계약 소기업ㆍ소상공인은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 ( 현행 2억1천만원 ) 미만입찰에서는신용평가등급에관계없이 30점만점부여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3 19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중소기업의우수한기술개발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13개인증제품 기술표준원 : NET, NEP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 중소기업청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ㆍ민관공동투자ㆍ융복합기술개발성공제품 기획재정부등 : 성과공유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GS 기술개발제품관련해당인증취득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활용, 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를요청 35 중소기업청에서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이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이되도록인증을부여하는제도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절차 : 신청 적합성심사ㆍ공장심사ㆍ성능검사 인증 처리기간 : 신청에서인증서발급까지최대 30일 인증유효기간 : 성능인증일로부터 3년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인증제품의납품시문제발생에대해손해를배상하는보험제도 가입처 :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등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4 20 공공구매우대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공공구매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우대하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일부제품에대해서는소상공인ㆍ소기업ㆍ중기업으로구분하여입찰참여를제한 36 업 종 참여제한범위 ( 억원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간판, 전시대, 안내판 미제한 0.5미만 0.7미만 사무용가구 ( 금속제 )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非경쟁제품중물품ㆍ용역의경우 1 억원미만은소기업ㆍ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공공기관의무구매비율 : 물품ㆍ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허용 * 여성기업확인서는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신청 공공기관구매비율 : 0.45% 이상 1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 : 5 천만원까지허용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5 21 공공구매론 (Loan)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에게계약을근거로납품이행에필요한생산자금을신용대출로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금융상품입니다.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 선급금을제외한계약금액에서기업의신용등급에따라최대 80% 까지신용대출 6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37 공공기관 3. 계약정보ㆍ계좌고정확인 1. 계약및발주 6. 대금결제 공공구매론시스템 2. 대출신청 4. 계약ㆍ신용평가정보수신 계약업체 5. 대출실행 7. 자금회수 은행 신청공공구매론시스템을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46 22 아임쇼핑정책매장 전국주요상권에개설된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통해상품의전시, 홍보및판매를지원해드립니다. 행복한백화점 ( 서울목동 ), 인천공항면세점 ( 동편, 서편 ), 인천2항, 한화면세점, 부산역, 청주, 하나로 ( 양재, 삼송 ), 휴게소 ( 화성, 금산, 칠곡, 경주 ) 등 상품을제조하는국내중소기업및그상품을취급하는중소기업 기술력및아이디어제품을보유한성장가능성이높은창업및혁신형중소기업 38 판매처별취급제한품목 - 면세점 : OEM 표기제품 - 하나로 : 식품 - 휴게소 : 차량용품및디지털제품일부 대기업ㆍ중견기업제품, 수입제품, 1차식품등 연중수시 ( 격월단위제품심사ㆍ선정 ) 적합성 (40), 상품성 (40), 마케팅력 (20) 을종합평가하여총점이 70점이상인기업을선정 행복한백화점정책매장입점상품및아이디어가뛰어나고지식재산권을보유한신기술ㆍ신제품 신청아임스타즈를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유통센터 ( ,9343,9351)

47 23 중소기업공동 A/S 센터 자금ㆍ인력이부족해자체 A/S시스템을갖추기어려운중소기업에게전국적인 A/S시스템을제공합니다. 국내공장에서일반소비재완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으로서자체 A/S 시스템을갖추지못한기업 참여제품군 (14개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 국내제조가아닌외국에서생산된제품 ( 해외 OEM, 단순수입, 도소매업등 ) A/S 해당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건설자재, 부품등중간재, 의류등일회성ㆍ소모성생활소비재등 39 콜센터및전문상담요원을통한각종고객문의, 불만, 민원처리및관리 제품수리ㆍ교환ㆍ반품에대한 A/S 처리지원 각종 A/S 인식개선및실무역량강화교육제공 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등을 DB화하여제공 연중수시 ( 분기별 2~3 회제품심사ㆍ선정 ) A/S 지원은최장 5년 ( 기본 3년 + 연장 2년 ) 신청아임스타즈를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유통센터 ( ,9383,9386)

48 24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 중소기업혁신제품이시장에원활히진입할수있도록시장성조사, 마케팅전략수립등을지원해드립니다. 소비자판매가가능한완제품을제조하는국내중소기업으로서다음참여제품군에해당하는경우 * 생활용품, 주방가전, AV기기,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뷰티용품등 수입제품, 해외에서위탁생산된제품, 건설자재ㆍ부품등중간재, 판매장취급이곤란한 1차농ㆍ수산물등 40 단계별평가를통해선별지원 개발제품에대해소비자조사를통해시장성분석지원 (500개제품 ) 마케팅전문가및상품기획자 (MD) 를활용하여가격, 제품, 유통, 홍보등 마케팅전략수립 지원 (250개제품 ) * 지원금액 : 3.6백만원 ( 총비용의 80%) 이내 마케팅전략수립단계에서성능개선이필요한것으로진단된상품의경우에는성능개선비용지원 (50개제품 ) * 지원금액 : 12.6백만원 ( 총비용의 70%) 이내 1 월 ~7 월 ( 연 4 회제품심사ㆍ선정 ) 마케팅전략수립을완료한기업은마케팅사업참여기회제공,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망진출등수출지원사업참여시우대 신청아임스타즈를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유통센터 ( ,9311)

49 25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의방송 온라인채널을통하여중소기업제품및농축수산물의판매를지원합니다. 중소기업 ( 창의혁신 ) 제품및농축수산물판매ㆍ홍보확대, 판로지원통합유통망구축등 평균판매수수료율을방송취급고의 20% 수준책정 중기제품 ( 창의ㆍ혁신상품포함 ) 및농축수산물 100% 편성 공영홈쇼핑입점문의는온라인 ( 을통해신청 - 아임몰접속 ( 몰하단입점안내코너에서온라인신청 41 절차 내 용 입점제안 협력사입점신청 제안검토 상품별 MD 자료검토 MD상담 협력사와 MD간상담진행 상품선정위원회 선정위원평가를통한방송제품선정 품질검사 인증서류확인및현장실사 협력사등록 / 계약 입점서류제출등계약체결 방송판매 제품판매진행 신청공영홈쇼핑 ( )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50 MEMO

51 R&D 및 ICT 융합 26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지식재산권활용ㆍ보호지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정보화지원사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58

52 정부지원 R&D! 잘 정부 R&D 중중소기업에지원하는규모는 13.0%, 2.2조원수준 ( 13년기준 ) 18년까지 18% 까지확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방사청등관계부처에서각부처특성에맞게지원중 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 R&D 지원사업운영 원자력기술ㆍ에너지ㆍ국방기술등해당분야의핵심기술개발에초점, 대부분산학연컨소시엄으로참여가능 44 R&D 초보기업및창업기업등이정부 R&D사업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전용예산확보 * 주요사업 :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ㆍ공정개선 R&D 등 기술개발역량을갖춘중소ㆍ중견기업을대상으로유망기술분야등에대해집중지원 * 주요사업 : 기술혁신, 시장창출형, 월드클래스300 R&D 등 사업성과제고를위한기획지원등인프라지원체계구축 * 주요사업 : R&D기획,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현장조사 대면평가 사후관리 과제관리 협약ㆍ지원 과제선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등항목에 따라 1 3 점

53 활용하면혁신의밑거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채무불이행, 의무사항불이행등은지원제외 주요서식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신용상태조회동의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청렴서약서연구시설ㆍ장비도입계획서위탁연구기관 ( 참여기업 ) 참여의사확인서배우자및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 Part I Part II 비고 공통 해당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기술료일시납부및조기납부시에는 20 40% 감면 45 설치신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설치지원 : 중기청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주요혜택 : 조세, 연구인력채용, 정부 R&D 우대등 업력 3년이상중소기업중기술ㆍ경영혁신성과를얻고있는중소기업을선정, 기술ㆍ자금ㆍ판로등을연계지원 ( 유효기간 3년 ) 인증문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54 26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를통해중소 중견기업의모든기술고민을한번에해결해드립니다. 기술자문, 장비지원, 인력지원, 기술이전및과제화, 전문기술 DB 제공등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대표번호 ( 국번없이 1379) 로전화하시면센터에상주하는전문위원이맞춤형으로상담을해드립니다. ( 상담시간 : 09:00 ~ 18:00 / 평일 ) 46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홈페이지를통해 365일 24시간기업의기술고민을접수하실수있습니다. 또한과학기술관련논문, 특허, 장비, 사업등지원정보통함 DB도활용가능합니다. 서울양재동에위치한센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 를방문하시면전문위원과직접만나기술자문을받으실수있습니다. ( 국번없이 1379로전화하여사전예약 ) 문의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팀 ( / )

55 2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ㆍ투자유망품목, 창조산업및첨단기술분야등의유망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 사전에품목을제한하는공모와제한이없는자유응모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의수출유망및소비재품목 ( 품목지정, 자유응모 ) 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 2년이내, 6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 신청대상 신청기간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 수출액 100 만불이상 500 만불미만중소기업 매년 1 월, 5 월 혁신기업기술개발 47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의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첨단ㆍ제조기반분야미래유망기술 ( 품목지정 ) 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 2년이내, 6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신청대상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신청기간매년 1월, 2월, 4월기업서비스연구개발 비즈니스모델, 서비스전달체계개선등지식서비스분야유망기술 ( 자유응모 ) 구분정부지원신청대상신청기간 꼭알아야할내용 1년이내, 1.5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중소기업매년 1월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 ( 문의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

56 2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보유하고있는소규모창업기업및 1 인창조기업 에게기술개발자금을지원합니다. 창업기업과제 개발자금이부족한창업기업을대상 ( 자유응모 ) 구분정부지원신청대상신청기간 꼭알아야할내용 1 년이내, 2 억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창업후 7 년이하이고, 종업원수 50 인이하또는매출액 50 억이하인중소기업 매년 2 월, 7 월 48 1 인창조기업과제 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을보유한 1 인창조기업을대상 ( 자유응모 ) 구분 정부지원 신청대상 꼭알아야할내용 1 년이내, 1 억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1 인창조기업육성법 제 2 조에따른 1 인창조기업중창업후 7 년이하의기업 신청기간매년 1 회 (3~5 월 )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

57 2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 (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바이어등 ) 가구매의사를밝히고개발을제안한과제에대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자금을지원합니다. 국내수요처과제 국내수요처 ( 대기업ㆍ공공기관등 ) 의개발제안과제 중소기업의기술아이디어를수요처에제안하고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를받은과제 구분수요조사과제 / 기업제안과제 꼭알아야할내용 2 년이내, 5 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 매년 3 회신청 49 해외수요처연계과제 KOTRA 등의해외네크워크를통해발굴한지원과제 ( 지정공모 ) 해외수요처로부터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제품개발 ( 자유공모 ) 구분글로벌협력과제 / 기업제안과제 꼭알아야할내용 2 년이내, 5 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 매년 3 회신청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

58 30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대학 연구기관과공동으로기술개발을하는경우활용가능한사업입니다. 첫걸음 R&D 정부 R&D에처음참여하는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처음설치하는중소기업 도약 R&D 대학및연구기관과 R&D를수행하는중소기업 연구기관과 R&D를수행하는중소기업 대학내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또는이전하는중소기업 50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이공계전문가를활용하여중소ㆍ중견기업의당면기술애로 진단ㆍ해결 첫걸음 R&D 도약 R&D 이공계전문가 < 지원조건및일정 > 구 분 지원한도 정부비중 신청 첫걸음 1년, 1억원 총사업비 부설연구소 75% 이내 2, 6월 2년, 2억원신규설치 ( 지빙비포함 ) 도약 1년, 1억원 2, 6월 연구마을 1년, 1억원 75% 이내 4월 산연전용 1년, 1.5억원 4월 진단 1월, 1백만원 100% 1, 3월 해결 4월, 2천만원 3, 5, 7월 75% 이내전담 1년, 3천만원 4월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4443)

59 31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대학ㆍ연구기관또는중소기업간의이종기술에대해공동기술개발을지원합니다. 융합전략과제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등에서발굴된융ㆍ복합형과제에대해 R&D 협력체간 ( 산-연, 산-학, 산-산등 ) 공동기술개발지원 ( 지정공모 ) 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 2년이내, 6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신청기간매년 1회 (2월) 현장기획과제 51 중소기업신청과제중중소기업기술융합지원센터에서기획ㆍ평가를통해발굴한우수과제 ( 자유응모 ) 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 2년이내, 6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신청기간매년 2회 (1,7월) 기업부담금 35% 중현금 60% 이상으로구성 ( 단, 현금은기술보증연계가능 )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4452)

60 32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나노, 바이오, 로봇, 자동차, 조선등신산업및주력산업분야에서정부가미리공지한과제를대상으로기술개발을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출연 ( 연 ),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등 52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등 4개분야과제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등 11개분야과제 생산시스템,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의료기기등 11개분야과제 지원기간 : 과제유형에따라 3~7년이내 지원규모 : 기업유형, 과제유형에따라연도별사업비의 33~75% 지원 매년 1 월 ~2 월 R&D 완료후정액기술료또는경상기술료를선택하여기술료납부 전산등록기간에등록을완료 ( 전산출력증출력 ) 하지않은과제는신청접수가불가함 신청산업기술지원사이트온라인신청 (itech.kei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

61 3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ATC 별도포함 )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ㆍ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을지원하여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합니다.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ㆍ중견기업 지원규모 : 수행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유형에따라개발비의 50~67% 지원 * 중소기업 67%(ATC는 65%), 중견기업 50% 분야별지원규모구분분야지원내용섬유생활섬유스트림연 10억원내외. 3년소재부품산업스트림간패션스트림연 3억원내외, 3년전문기술개발협력성숙산업고도화연 3억원내외, 3년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연 5억원내외, 3년창의산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연 3억원내외, 3년전문기술개발산업융합촉진사업연 3억원내외, 3년생산시스템산업튜닝부품기술개발연 5억원내외, 3년전문기술개발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연 5억원내외, 3년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연 2~3억원내외, 3년전자시스템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연 7억원내외, 3년전문기술개발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연 10억원내외, 3년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연 5억원내외, 5년 * 상기분야는 16년신규예산사업임 ( 해양융복합소재, 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 레이저핵심부품등미포함 ) 53 매년 1월 ~4월 * 개념계획서신청 (1월 ~2월 ), 사업계획서신청 (3월 ~4월 ) R&D 완료후정액또는경상기술료를선택하여기술료납부 전산등록기간에등록을완료 ( 접수확인증출력 ) 하지않은과제는신청접수가불가함 신청산업기술지원사이트온라인신청 (itech.kei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

62 3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핵심소재 부품및특정소재분야에서정부가미리공지한과제를대상으로기술개발을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핵심소재ㆍ부품중정부가미리공지한 9개분야 34개관련품목 *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의투자유치필요 핵심소재ㆍ부품중정부가미리공지한 9개분야 43개관련품목 54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품목 투자자연계형에한해품목에해당되지않을경우자유공모로신청가능 지원기간 : 3년이내 지원규모 : 5~7억원내외 / 년, 연도별사업비의 67% 이내 * 연도별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기업에서현금으로부담 매년 1 월 R&D 완료후정액기술료또는경상기술료를선택하여기술료납부 전산등록기간에등록을완료 ( 전산출력증출력 ) 하지않은과제는신청접수가불가함 신청산업기술지원사이트온라인신청 (itech.kei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 )

63 35 지식재산권활용 보호지원 중소기업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중소기업의지식재산 (IP) 에대한활용전략및경영컨설팅을지원해드립니다. 보유하고있는 IP의활용전략및경영전략에대한컨설팅이필요한중소기업 IP 제품혁신, IP 사업화 최대 5 천만원 ( 기업부담금 10~30%) 이내 매년 1 3 월 55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국제특허분쟁에노출된중소기업의특허분쟁지원을통해수출경쟁력을제고합니다. 외국기업과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거나발생한중소 중견기업 분쟁예방컨설팅 ( 수출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센스전략, 분쟁확대예방, k-브랜드보호 ) 컨설팅비용의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문의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 ) 특허청산업재산보호지원과 ( )

64 3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전ㆍ현직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등 3~5 인으로구성된조정부 또는중재부가공정하고합리적인조정또는중재로분쟁해결을지원해드립니다. 기술유출분쟁을겪고있거나향후분쟁발생이우려되는자 56 분쟁사건에대한법률및기술보호전문가자문 손해배상액산정등에필요한기술가치평가비용 신청기업의법률대리인선임비용 ( 최대 500만원 ) 조정이불성립하였으나상대대기업의기술침해가능성이높다고인정될경우소송비용 ( 최대 1,000만원 ) 연중상시 신청서류 : 분쟁조정ㆍ중재신청서, 증빙자료등 조정 : 조정부의도움을받아당사자간합의를바탕으로분쟁을자율적으로해결하는제도 ( 당사자간조정성립시재판상화해의효력발생 ) 중재 : 당사자간중재합의에의해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부의판정으로해결하는제도 ( 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 신청방문또는우편신청 ( 참조 ) 문의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 )

65 37 정보화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제조현장에 POP, MES 등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이가능한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등록및생산 제조설비 2대이상보유기업 총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 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 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 지원 매년 1 2 월 경영혁신플랫폼정보화지원조합등동일ㆍ유사업종군에서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클라우드컴퓨팅기반의경영지원솔루션을개발하여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57 중소기업을회원사로하는협동조합 ( 전국, 지방, 사업 ), 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협회및사업자단체 수요를조사ㆍ선정하여전문 IT기업을통해개발 클라우드컴퓨팅방식으로회원사는 SW를무료로활용 선정과제당최대 2 억원내외 매년 1 2 월 신청온라인접수 (it.smba.go.kr) 문의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4400)

66 38 R&D 기획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사업 R&D의목표설정, 추진방법, 절차등을수립할수있는기획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기획을지원합니다. 창업후 7 년이하이고, 종업원수 50 인이하또는매출액 50 억이하인중소기업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중하나를보유한중소기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최대 2,720 만원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최대 2,380 만원 ) 기획지원우수과제는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에연계 58 매년 2 회 (2 ㆍ 6 월 ) R&D기획역량강화프로그램중소기업재직자및단체를대상으로 R&D기획역량강화교육을지원합니다. 중소기업재직자및중소기업관련협회ㆍ단체 R&D 전단계 (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 를포괄하는교육 (3일이내 ) 무료운영 매년 3~12 월까지수시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

67 정책자금및신용보증 39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ㆍ융자복합금융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용보증제도 햇살론 ( 자영업자 ) 기술금융 매출채권보험 수출금융융자 무역기금융자 무역보험제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온렌딩대출 79

68 한눈에살펴보는 융자신청은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신청순으로진행되며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신청자금의적정성에대해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자가진단실시 자가진단실시결과를바탕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서방문상담후, 정책자금신청기회부여여부결정 사전상담완료후신청기회를부여받은기업은신청기회부여시정한기한까지중진공홈페이지 ( or.kr) 를통해온라인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60 융자잔액기준 45 억원 ( 지방소재기업은 50 억원 ) 까지, 기업매출액의 150% 이내 분기별대출금리 ( 기준금리 ) 는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에공지

69 중소기업정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반창업기업지원 13,500 14,500 청년전용창업 1,000 이익공유형 1,100 1,500 성장공유형 400 개발기술사업화 3,500 3,500 신성장기반 5,200 협동화 1,0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11, 기초제조기업성장 2,000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 2,800 사업전환 무역조정 1,250 재창업지원 2,550 1,000 구조개선전용 300 긴급경영안정사업 300 1,550 수출금융지원사업 1,250 계 35,100 35,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 8년기준금리운전 5년기준금리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시설 5년별도기준운전 5년적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시설 8년기준금리운전 5년기준금리 신성장기반자금 시설 8년기준금리운전 5년 +0.5%p 재도약지원자금 시설 8년운전 5년 기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 5년 기준금리 +1.05%p

70 39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창업초기기업의기업활동자금을지원합니다. 업력 7년미만중소기업및예비창업자 ( 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 62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 2.5% 이내고정금리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자금 6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 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은연간 5억원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일반창업기업지원청년전용창업 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교육 컨설팅실시및사업계획서등에대한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71 40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기업의생산성향상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업력 7년이상중소기업 업력 7년이상기업중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3개이상기업이협동화실천계획을승인또는 2개이상기업이협업사업계획을승인 업력 4년이상중소기업중최근 3년간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이상증가한기업 (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업력 4년이상, 매출액 10억원미만의기초소재형및가공조립형산업영위기업 63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기초제조기업성장 :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협동화 : 10년이내 ( 거치 5년포함 ) * 기술사업성우수 : 15년이내 ( 거치 5년포함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 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연간 5억원이내 ) * 기초제조기업성장 : 기업당 10억원이내 ( 운전자금 2억원 ) 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72 41 투ㆍ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이익을공유하는방식으로자금을지원합니다. 이익공유형대출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미래성장성이커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업력 7년미만기업 고정이자와이익연동이자로구성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기업당연간 20억원 ( 운전 5억원 ) 성장공유형대출 64 기업공개가능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 조합 ) 가 투자하지아니한기업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로전환사채 (CB) 를 중진공이인수하는방식 5 년이내 ( 거치 2 년포함 ) * 업력 7 년미만기업 : 7 년이내 ( 거치기간 4 년이내포함 ) 기업당한도 45 억원 ( 운전연간 10 억원 ) 프로젝트금융형대출 문화산업전문회사로민간창업투자회사 ( 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4% 7년이내 ( 원리금만기일시상환 ) 프로젝트당 10억원이내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73 42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해소, 수출품생산비용, 재해피해복구등중소기업이긴급하게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대출 재해피해를입거나일시적경영애로상태에있는중소기업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연 2.4% 고정금리적용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기업당 10억원이내 수출금융지원대출 융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아니하는중소기업의생산품 ( 용역, 서비스포함 ) 을수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 * ( 융자제외대상업종 ) 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자동차임대업, 법무ㆍ회계ㆍ세무서비스업등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180일이내 기업당 20억원이내 65 중진공 ( 직접대출 )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74 43 재도약지원자금 경영위기기업을위한사업전환및구조조정과재창업등재도약을위해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사업전환자금 1 사업전환계획승인을받은중소기업 2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받은중소기업 수시접수 / 정책자금기준금리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 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66 구조개선전용자금 건강관리시스템ㆍ진로제시컨설팅등에서구조개선진단기업, 금융기관워크아웃, 회생계획인가기업 수시접수 / 정책자금기준금리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연간 10억원이내 재창업자금 사업실패로인한저신용자ㆍ신용불량자로재창업준비중또는재창업후 7년이내인자 수시접수 / 정책자금기준금리 시설자금 9년이내 ( 거치 4년포함 ), 운전자금 6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에서상담후신청 신청중진공 ( 또는재도전센터 ( 온라인신청문의중진공지역본부 ( ) 또는재도전센터 (( )

75 4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우수기술및개발기술의제품화ㆍ사업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한기술 -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특허청인증 ) 67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기업당연간 20억원이내 ( 운전자금 5억원이내 ) 중진공 ( 직접대출 )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76 45 신용보증제도 담보력이취약하여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원활히대출받을수있도록중소기업의각종채무에대해보증하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대한일반적인신용보증 중소기업의기술력을담보로보증 지역내소기업ㆍ소상공인보증 68 30억원/0.5~3.0% 30억원/0.5~3.0% 8억원/0.5~2.0% 신청및상담 ( 중소기업 ) 자료수집 조사 ( 보증기관 ) 보증심사 승인 ( 보증기관 ) 약정체결 ( 중소기업 ) 보증서발급 ( 보증기관 ) 홈페이지또는영업점방문신청 보증신청타당성및신용상태사전검토 조사 심사에필요한자료수집 자료검토, 사업장방문등신용조사 법령 규정상보증대상여부검토 보증지원적정여부를종합검토 승인 고객의자서날인 신용보증서발급및보증료수납 문의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77 46 햇살론 ( 자영업자 ) 은행권이용이어려운저신용ㆍ저소득자영업자에대한신용보증을지원합니다.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하거나연간소득 30백만원이하의개인사업자 *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등일부업종제한 * 연간소득 40백만원초과자보증제한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 자금별지원한도이내에서기보증금액은차감하여적용 운전자금및시설자금 69 운영자금창업자금대환자금 최고 2천만원한도내에서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의해평가된점수별평가등급에따라대출 최고 2 천만원이내에서창업에소요된자금을대출 ( 임차보증금의경우 5 천만원이내 )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및신용카드업을겸영하는은행과신용카드사 ( 카드론에한함 ) 의연이율 20% 이상고금리채무를햇살론금리로대환하는목적으로최고 3 천만원범위에서대출 수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확인서등 신청사업장소재지지역신용보증재단및햇살론취급금융회사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78 47 기술금융 미래수익창출이기대되는기술과아이디어등에대한기술평가에근거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우수기술력을보유한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 기술등급에따라금리등우대지원가능 ( 예시 : 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 ) 70 사전상담 기술평가신청 기술신용등급결정 대출결정 시중은행또는국책은행 ( 산은 기은 ) 영업점을방문하여사전상담진행 금융기관담당자는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에기업의기술신용평가의뢰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은기술정보 DB(TDB) 를바탕으로기술신용등급산출하고금융기관에제공 금융기관은기술신용평가결과와자체여신심사를토대로대출가능여부결정 신뢰할수있는기술평가에기초하여금융권의기술금융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기술금융인프라구축 ( 14.7)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 기업의기술력과재무능력등에대한종합적인평가정보를산출하여금융기관에제공 - 기술정보DB(TDB) 구축 : 다양한기관에산재된기술정보와평가정보를한곳에서집적ㆍ가공하여금융기관및기술신용평가기관에알맞게제공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은행연합회가기술정보를집중관리하여 TDB 로서기능을수행중 문의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

79 47 1 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 기술력우수중소ㆍ벤처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등급이일정등급이상인기업 ( 은행별상이 ) * ( 산업은행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등급 T6 이상인기술력우수중소ㆍ벤처기업 * ( 기업은행 ) 은행자체신용등급 B이상인중소기업중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등급 T6(KED는 T7) 이상, 기술신용등급 B - 이상인기업 연중 운영및시설자금대출 기술등급에따라금리우대지원가능 71 영업점방문ㆍ상담후신청 주요경영진이신용유의정보등대출결격사유가없어야됨 * 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은 '14.7월기술신용평가인프라구축후 '15.10월말까지약 92,901건, 54.9조원규모로지원중 ( 은행전체실적 ) 신청및문의전국산업은행영업점 ( ), 기업은행영업점 ( ) 또는시중은행영업점

80 47 2 지식재산권 (IP) 담보 구입대출 사업에필요한우수한지식재산권 (IP) 을보유하였거나구입을 희망하는중소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IP) 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 ( 개인기업제외 ) 지식재산권 (IP) 구입중소 중견기업 ( 개인기업제외 ) 연중 72 금리 : 지식재산권 (IP) 담보비율등을감안하여자체우대금리적용 한도 : ( 산업은행 ) 기업당 50억원및 IP가치평가금액이내또는 IP구입금액의 80% 이내 ( 기업은행 ) 기업당 10억원또는지식재산권 (IP) 구입에필요한자금의 80% 이내 * IP구입은등록된 IP의매매 ( 양도 ) 또는실시권허락 (License) 에한함 산업은행및기업은행영업점방문 상담후신청 지식재산권에대하여정부공인기술평가기관의기술가치평가후자금지원가능 주요경영진이신용유의정보등대출결격사유가없어야됨 신청및문의전국산업은행영업점 ( ) 또는기업은행영업점 ( )

81 47 3 우수창업자연대보증입보면제특례보증 창업자의창업실패에따른부담을완화하여우수한기술력과 창조적아이디어를갖춘인재의적극적인창업유도 기술력및신용도가일정수준이상인법인창업기업 연중 연대보증면제기간 : 보증해지시까지 보증한도 : 최대 3억원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일반보증료율 ± 가산또는차감보증료율 보증비율 : 85% 고정 73 신청기업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심사및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비보증부분 (15%) 에대해서도은행권을통해연대보증면제지원가능 투명경영이행약정위반시연대보증책임부과 신청및문의전국신용보증기금영업점 ( ) 및기술보증기금영업점 ( )

82 48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물품또는용역을제공하고취득한매출채권 ( 상업어음및외상매출금 ) 을보험에가입하고, 구매기업의채무불이행시보험금을지급하는제도입니다.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중소기업 제한없음 전체업종 ( 단, 보험운용필요성이낮은일부업종제외 ) 74 하나보험개별구매처에이미발생한매출채권매출한사랑보험개별구매처에장래발생할매출채권채권다사랑보험모든구매처에장래발생할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개별또는모든구매처에장래발생할매출채권 어음 개별어음보험 개별구매처에서이미취득한어음 보험 포괄어음보험 포괄한도설정후개별구매처에서수취할어음 보험가입매출채권및어음의 0.1~5.0% 구매자가외상매출금을 2개월이상상환하지아니한때 구매자가폐업또는해산등기된때등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보험금을지급 매출채권보험 : 계약자에대해최고 30억원 어음보험 : 계약자에대해최고 10억원 신청신용보증기금영업점 문의신용보증기금신용보험센터 ( )

83 49 수출금융융자 시중은행의무역금융이용이어려운창업및수출초기중소기업에필요한수출자금을지원합니다. 융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아니하는중소기업의생산품 ( 용역, 서비스포함 ) 을수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 * ( 융자제외대상업종 ) 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자동차임대업, 법무ㆍ회계ㆍ세무서비스업등 수출계약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따른 P/O) 또는수출실적에근거한수출소요비용을대상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75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선적 ( 또는용역납품 ) 후수출환어음매입시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최장 1년이내까지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이내에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등을감안하여최장 1년이내까지인정 기업당연간 20억원이내 *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환변동보험및중소Plus+ 단체보험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선정기업, 해외수요처연계 R&D 성공제품생산기업, 수출실적향상기업은기업당 30억원이내 중진공 ( 직접대출 )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84 50 무역기금융자 국내외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참가, 바이어초청 방문, 특허 규격인증, 해외홍보등의수출마케팅에필요한자금을저리로융자해드립니다. 전년도수출실적 1천만달러이하인중소수출기업 3 월부터 9 월까지매월초 76 연 3.5%( 고정 ) 3년 (2년거치후에연4회균등분할상환 ) 수출실적의 3분의 1까지 (2억원한도) * 단, 사업성등을감안하여조정하고, 수출실적이없는신규업체는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등을검토하여추천금액을산정 신청업체를대상으로무역협회가융자업체를추천 추천업체는담보또는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가발행한보증서를융자희망은행에제출 시중은행 (8개)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방은행 (6개)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문의무역협회회원지원실 ( )

85 51 무역보험제도 무역보험은우리수출기업이수입자로부터수출대금등을회수하지못할경우손실을보상하는제도입니다. 수출중소기업 수출상담 계약대응상품수출후수출대금미회수대응원자재조달, 생산등자금조달대응 외상거래시자금유동성문제대응 수입자신용조사 중소기업플러스보험 단기수출보험 ( 일반상품 ) 수출신용보증 ( 선적前 ) 수출신용보증 ( 선적後 ) 수출신용보증 (Nego) 단기수출보험 ( 수출채권유동화 ) 77 신청 조사ㆍ평가 보고서조회 수수료납부 신청 수출자신용조사 거래수입자등록 책임금액선택및보험료납부 청약 신용보증한도심사 약정체결 보증료납부 보증서발급 신용보증부대출 상품별신청서류, 지원내용, 지원절차가차이가있으므로반드시상담후신청 신청무역보험공사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무역보험공사고객센터 ( )

86 52 식품외식종합자금 ( 융자 ) 식품제조ㆍ가공회사의가공원료매입자금, 노후시설현대화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식품기업의지원자금융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ㆍ가공업체, 외식ㆍ전처리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식품기업등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80% 융자 * 융자조건 : 고정금리 2% 3%( 변동금리선택가능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78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국내산농산물구매및운영자금지원, ( 16) 96,000백만원 (240개소) 농식품기업시설현대화 :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노후시설현대화자금지원, ( 16) 10,300백만원 (13개소) 외식업체육성 : 시설및국내산식재료구입을위한운영자금지원, ( 16) 2,700백만원 (8개소) 농공상융합형중소식품기업지원 : 시설자금및운영자금지원, ( 16) 22,200백만원 (25개소) 매년 1월말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관리처 ( ) 로문의 문의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관리처 ( )

87 53 온렌딩대출 온렌딩대출은산업은행이중소 중견기업을위하여중개금융기관 ( 시중은행, 지방은행및여신전문금융회사 ) 에자금을공급하고중개금융기관이대상기업을선정하여대출을실행하는정책자금입니다. 주 ) 금감원표준신용등급 6~11 등급은산업은행신용등급기준 BBB + B 0 에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를통한온렌딩대출은중소기업에대해서만지원 연중수시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 등급에해당하는기업주 ) - 회사설립후 1 년이경과하고, 직전사업년도매출액 3 억원이상인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상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 등급에해당하는기업주 ) 79 온렌딩기준금리 * + 온렌딩가산금리 ** * 온렌딩기준금리 : 산업은행이매월 5일고시 원화 : 운영 - CD 연동, 3개월변동 ( 단, 여신전문금융회사를통한운영자금대출의경우에는산금채연동, 1년변동선택가능 ) 시설 - 산금채연동, 1년변동 외화 : USD LIBOR 연동, 3개월변동 ** 온렌딩가산금리 : 중개금융기관이결정 귀사의신용도등에따라대출한도와대출금리가차등적용되며, 정책금융지원취지에부합하지않을경우대출취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준법감시인심의필제 호 ( ~ ) 신청전국은행및여신전문금융회사주 ) 영업점주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한국캐피탈, DGB 캐피탈 문의한국산업은행온렌딩금융실 ( ~0580)

88 MEMO

89 인력채용및교육훈련 54 병역대체복무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청년취업인턴제 정규직전환및일자리함께하기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계약학과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중소기업재직자연수 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94

90 한눈에살펴보는 종사자수 ( 만명 ) : ( 12) 1,305 ( 13) 1,342 종사자비중 (%) : ( 12) 87.7 ( 13) 87.5 규모가작고비수도권소재중소기업일수록인력채용에어려움 * 인력부족률 (%) : (5~9인) 2.46, (50~99인) 1.22, (200~299인) 0.43 * 인력미충원률 (%) : ( 수도권 ) 9.9 ( 비수도권 ) 고급인력과청년층인력채용에어려움 * 인력부족률 (%) : ( 연구직 ) 1.88, ( 기술직 ) 2.58, ( 기능직 ) 1.49 * 연령별구성비 (%) : (20대) 13.1 (30대) 30.8 (40대) 32.8 중소기업특성화고등학교 ( 중기청 ), 특성화전문대학육성 ( 교육부 ), 산학협력선도대학 ( 교육부 ) 등 병역대체복무제도 ( 병무청 ), 고용허가제 ( 고용부 ), 청년취업인턴제 ( 고용부 ) 등 중소기업훈련지원 ( 고용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고용부 ), 중소기업연수원연수사업 ( 중기청 ), 중소기업계약학과 ( 중기청 ) 등

91 중소기업인력정책 워크넷ㆍ잡영, 우리사주제도,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고용환경개선등 우수중소기업 DB 운영, 인재육성형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인식개선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과세특례, 취업청년소득세면제등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관리시스템 ( 중기청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중진공 ) 워크넷 ( 고용부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 ( 고용부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용보험 ( 고용부 ) 청년인턴제 ( 고용부 ) RNDJOB ( 산기협 ) sanhakin.smba. go.kr sme-hrd.or.kr intern 중소기업특성화고및산업기능요원사업안내 신청 인재육성형중소기업신청및지정기업구인정보등제공 채용정보, 직업훈련등정부구인구직포털사이트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안내 고용허가제개요, 절차안내및민원서비스제공 고용보험개요및고용보험기금활용일자리지원사업안내 청년인턴채용정보및구직정보 이공계인력중개센터 83 고용노동통계 ( 고용부 ) laborstat.moel. go.kr 사업체규모별, 지역별, 직종별고용노동관련기본통계제공

92 54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자원의일부를군소요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역지정업체에서연구ㆍ제조 ( 생산 ) 인력으로활용하는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인기업에서제조ㆍ생산인력으로일정기간을근무하여군복무를대체 이공계석ㆍ박사등이학문ㆍ과학기술연구분야에서일정기간을근무하여군복무를대체 84 복무가능업체업체추천기관 업체지정요건 요원자격 근무기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보충역만 중기청, 문화부등 ( 중소기업 ) 법인, 상시종업원 10 인이상 * 산학협약체결벤처기업은 5 인이상 ( 현역 ) 기능사이상국가기술자격증보유 ( 보충역 ) 조건없음 ( 현역 ) 34개월 ( 보충역 ) 26개월 국 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미래부 자연계분야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확보한연구소보유법인 * 중소기업은연구전담요원 2 명 자연계석사이상 36 개월 매년 6월 산업기능요원신청 : 중소기업청 전문연구요원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병무청산업지원과 ( )

93 55 외국인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중소기업이정부로부터고용허가서를발급받아외국인력을고용하는제도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 제조업은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 (3개월평균 ) 을 1인이상고용해야함 1 고용센터, 워크넷등을통해 7 ~ 14일간구인활동 2 고용센터또는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에신청 * 신청기한 : 내국인구인노력경과후 3개월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 3 고용센터에서 3배수이내알선,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적격자를선택ㆍ발급 4 고용허가서에신청한내용이표준근로계약서로작성되어송부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사본등 6 입국후 2박3일취업교육 * 취업교육비 ( 사용자부담 ) : 제조업ㆍ서비스업 195천원 85 중소기업중앙회 ( ~4) 사업주는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령과표준근로계약을반드시준수 문의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94 56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층미취업자에게기업의인턴기회를제공하여정규직근로자로취업할수있는기회를드립니다.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 ) 5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포함 ) 및중견기업 * 벤처기업등일부기업은 5인미만도참여가능 *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등은제외 만 15세이상 34세이하미취업자 * 군필자는복무기간연계하여 39세까지참여가능 86 3개월 인턴기간동안월 50만원 ~60만원 6개월후 195만원, 12개월후 195만원 ( 연 2회 ) * 인턴에게는정규직전환되고일정기간근무시취업지원금지급 ( 제조업최대 300만원, 그외업종최대 180만원 ) 상시근로자의 20%( 강소기업및중견기업은 30%) 수시 * 신청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등 지원금신청은인턴근무자에게매월급여지급후 10일이내운영기관 ( 전국 104개기관 ) 에제출 신청청년인턴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95 57 정규직전환및일자리함께하기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 교대제도입 확대, 실근로시간의단축등을통해일자리를늘린기업에인건비또는시설비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 공공부문, 5인미만기업등일부제외 6개월이상근속한비정규직 (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안전보건관리자 ) 를정규직으로전환하면, - 전환근로자 1인당임금상승분의 70%( 청년은 80%) 와간접노무비 20만원을합산하여월 6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 ( 신규고용근로자인건비 : 모든기업 ) 근로자수 1인당 87 제조업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270만원 2,160만원 6개월간증가한근로자수를산정, 사업주투자비의 1/3 이내최대 2억원한도 사업주설비투자소요비용의 2/3범위내융자지원최대 50억원 근로시간단축으로임금이감소된근로자의임금감소분중사업주가보전한임금의 1/2 범위내에서 1인당월최대 30만원한도지원 문의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 )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96 58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 중소기업이이공계석 박사급연구인력및경력연구인력을 채용할경우인건비를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등 ( 신청대상가능여부는문의필요 ) 88 석 박사학위를보유한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원 기업별 1 명, 연봉의 50%, 최대 3 년 상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partner.nst.re.kr) 대기업 대학등연구경력이학사는 10 년, 석사는 7 년, 박사는 3 년이상 기업별 1 명, 연봉의 50%(5 천만원 ), 최대 3 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ㆍ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후 5 년이내 기업별 2 명, 연봉의 50%, 최대 3 년 * 석사 : 2,000 만원한도, 박사 : 2,500 만원한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partner.ns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

97 59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등학교에산학협력기업으로참여할경우우수한졸업생을채용할수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로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기능인력양성가능학교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 180 개교 3자취업협약 ( 기업-학교-학생 ) 체결시병역지정업체우선선정추천 교과과정개발 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 중소기업취업맞춤반운영비등 올바른직업관확립, 졸업후중소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편입우대등 89 : 매년 1월 : 연중수시 플라스틱연합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등중소기업협회 단체와특성화고간 MOU를통한인력채용을지원 신청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smba.go.kr) 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98 60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과근로자가합의하여성과보상기금에가입하고, 근로자가 5년이상재직할경우기업과근로자의공동적립금을장기재직인센티브로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이지정하는핵심인력 : 5년 ( 최초가입 ), 3~5년 ( 재가입 ) 공제브랜드 90 : 중소기업이핵심인력납입금대비 2배이상적립 * 5년간최소 2,000구좌이상 (1구좌 = 1만원 ) : 핵심인력이만기까지근무할경우기업과본인납입금전액과이자수령 * 공제이율 : 연복리 1.61% ( 매년변동 ) * 중도퇴사시에는본인납입금만을수령 법인세손금산입또는소득세필요경비인정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따른법인세 25% 추가세액공제 신청 ( 방문 ) 중진공각지역본부 ( 온라인 ) 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99 61 중소기업계약학과 정부에서지정한중소기업계약학과에입학할경우등록금의일부를지원해드립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재직중인근로자로소속기업이추천하는자및기업과채용약정을맺은자 41개대학, 56개학과 : 경상대 전주대 한성대 3개학과 : 성균관대 부산대등 23개학과 : 공주대 동아대등 17개학과 : 두원공과대 울산과학대등 13개학과 91 등록금의 65% 를정부에서지원, 35% 는근로자와기업이부담 ( 기업에서 50% 이상부담 ) * 매출액 3천억미만의중견기업의경우정부에서 30% 지원 등록금전액을정부에서지원, 월 20만원연구활동지원금을기업에서지급 박사, 석사, 학사 ( 편입 ), 전문학사과정 2년간지원 재학기간중자의적퇴사의경우제적처리및지원금환수 신청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대학교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100 62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산업재해예방을위해유해 위험요인시설및장비개선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합니다. 50인미만사업장및공사금액 20억원미만건설현장 사업장내유해 위험요인개선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 (50%~70%) 를최대 2,000만원한도로지원 수시 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및지사우편 방문접수 92 산업단지내적극적산재예방시설설치지원산업단지내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해산재예방시설의설치 운영을지원합니다. 산업단지내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대표, 사업주등 산업단지내산재예방시설설치에소요되는비용의 50% 를최대 10억원한도로지원 수시 산업안전보건공단본부산업안전실우편또는방문접수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01 63 중소기업재직자연수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 CEO 및근로자에게신경영기법, 현장실무기술연수등연수기회를제공합니다. 중소기업경영자및근로자, 중소기업취업대상자 수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의한소기업 20% 공개집합연수 지방소재 ( 수도권이외지역 ) 소기업 50% 신규과정 ( 연수과정심의적합판정과정 ) 30% 9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소요비용을일부지원합니다. 고용보험가입사업주 훈련이끝난후또는매 3 개월간의훈련실시후 30 일이내 훈련비 : 1일 8시간이상훈련시표준훈련비 120% 기타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숙식비, 훈련수당등 연수사업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 ) 능력개발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 )

102 64 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대ㆍ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촉진함으로써중소기업등저소득취약계층근로자복지증진을도모합니다. 중소협력업체나파견근로자의복지사업을시행하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기업이나도급업체로부터출연금지원을받는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둘이상의기업들이각각일정금액을출연하여설립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94 기금법인이중소협력업체나파견근로자를위해사용한복지사업비및복지시설비의 50% 범위내지원 기업이중소기업기금법인에출연한금액의 50% 범위내지원 둘이상의기업이공동기금법인설립시출연비용의 50% 범위내지원 기금당최대 2 억원 ( 예산사정에따라조정 ) 수시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문의근로복지공단복지진흥부 ( )

103 창업기업지원가이드 65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아카데미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도약패키지지원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 (TIPS) 본글로벌창업기업발굴ㆍ육성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입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입주 스마트창작터 109

104 성공하는창업 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여사업을개시하는것 ( 개인은사업자등록, 법인은법인등록 ) 으로아래사항은제외 타인으로부터사업을승계하여동종사업을계속하는경우 ( 기존기업의임직원이분사하는경우는제외 ) 개인사업자가법인으로전환하여동종사업을계속하는경우 법인이기업형태 ( 주식, 유한, 합자, 합명 ) 를변경하여동종사업을계속하는경우 폐업후동종의사업을다시시작하는경우 96 다음의업종을영위하지않는자중에서창업후 7년이내인자 1 숙박 음식점업 ( 호텔업, 휴양콘도및상시근로자 20명이상법인인음식점업제외 ), 2 금융 보험업, 3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6 기타갬블링 베팅업, 7 기타개인서비스업 ( 산업용세탁업은제외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개인 법인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등 신청서, 사업인 허가증및임대차계약서사본 신고서, 주주등의명세, 정관및임대차계약서사본

105 도전, 지금이적기! 1 재기 2 준비 재기교육 재기법률서비스 청소년비즈쿨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재창업자금융자 재기기업전용 R&D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등 3 실행 시제품제작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계획승인등 창업맞춤형사업화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 (TIPS) 본글로벌창업기업발굴 육성 창업보육센터 97 4 성장 벤처캐피탈투자 M&A 엔젤투자 창업기업융자등 창업진흥원 : 한국창업보육협회 :

106 65 창업선도대학 정부에서지정한 창업선도대학 을통해창업자에게창업교육부터사업화까지일괄하여지원합니다. 전국 34개대학 * 창업선도대학 : K-startup 홈페이지 ( 참조 98 : 전문가멘토링및교육, 시제품제작및마케팅등사업화자금지원 (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원 ) - 예비창업자또는창업후 1년이내기업 - 공고 평가 선정 협약체결 - 매년 3월 : 대학생창업강좌, 일반인실전창업강좌등 :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투자연계프로그램지원등 창업교육및학교별자율 특화프로그램은재학생및일반인도참여가가능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07 66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입학시창업기획부터사업화까지전과정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안산 광주 경산 창원 천안 : 39세이하예비창업자또는창업후 3년이내기업 ( 타정부창업지원사업참여경험이없는자 ) : 중기청창업지원사업에참여 ( 11~ 13년) 하여창업사업화를성공적으로수행한기업 * ( 창업지원사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등 창업공간 : 창업학교내창업준비공간제공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통한창업전과정 1:1 코칭 창업교육 : 경영역량및창업분야전문지식 기술지원 : 제품설계및시제품제작 사업비지원 : 기술개발비, 마케팅비등사업비 ( 과제당최고 1억원지원 ) 99 매년 2월 선발 : 서류평가 면접평가 심층평가 양성 : 개발기획,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마케팅 평가 : 중간평가 (7월, 10월 ) 최종평가 (12월)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08 67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콘텐츠 앱 SW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청년창업자의사업계획수립에서개발, 사업화까지창업전과정을일괄지원해드립니다. 콘텐츠 앱 SW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예비창업자 ( 팀 ) 및창업 3년미만기업 4개 수도권, 대구 경북권, 충청 호남권, 동남권 100 창업아이템에대한사업계획서수립, 창업교육, 개발멘토링, 마케팅등을단계별로지원 총사업비 70% 이내최대 1억원의개발 사업화자금지원 매년 2월 ~ 3월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K-startup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신청ㆍ접수 선정평가는창업의지, 창업아이템의독창성, 사업화계획의구체성등에대해서류및발표평가로진행 신청희망지역스마트벤처창업학교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109 68 창업아카데미 대학생에게학점이인정되는창업강좌와창업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 예비창업자는실전창업교육및성공 CEO의멘토링을지원합니다. 대학생, 예비창업자및창업후 3년이내기업 창업교육및창업관련프로그램 ( 네트워킹, 컨설팅등 ) 을제공하여대학내창업확산 전문교육기관을통해전문적 체계적인창업교육으로준비된예비창업자양성 실습 체험중심의창업교육및재기창업자를위한재도전교육제공 대학기업가센터동문기업 벤처기업가 벤처캐피탈등과네트워킹기회제공을통해멘토링 투자연계지원 101 교육기관별자율운영 * 상세한신청일정은 K-startup 홈페이지를통해별도공지 창업동아리는창업에관심있는대학생 3 명이상으로구성하고, 참신한아이디어만있다면신청가능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110 69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사업화가능성이높은창업기업을대학및투자ㆍ연구기관등주관기관과연계하여시장전문가멘토링, 사업모델 (BM) 개발, 아이템검증 개발등을지원합니다. 3년미만창업기업 연구원창업 : 창업기업의대표가교원또는연구원인경우신청가능 시장전문가멘토링, 사업모델 (BM) 개발, 아이템검증 개발, 시장진입등사업화자금지원 지원기간 : 3년 102 멘토링 시장전문가활용 자금지원 - - 멘토링결과이행 지원연계 자금, R&D, 마케팅등연계 연구원창업 : 연구원특화창업지원센터입주공간제공 ( 무상, 공실발생시 ) * 지식재산권취득, 기술이전, 성능 기능인증검사비용등추가지원 ( 기업별최대 1천만원 ) 16년 2월공고예정 K-startup 홈페이지 ( ( 수시모집, 예산소진시까지 ) 창업기업에가장적합한주관기관 (32개) 을선택하여신청 ( 주관기관목록및특화분야는 K-startup홈페이지공지 )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11 70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아이디어는있는데어떻게창업해야할지고민이신분들께사업공간제공, 창업과경영에필요한전문가의밀착상담및전문교육을지원합니다. 1인창조기업및 1인창조기업창업예정자 *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해업종확인 전국 60개 * 상세정보는 K-startup 홈페이지 ( 참조 사무 ( 작업 ) 공간, 회의실, 상담실등비즈니스공간제공 세무 회계 마케팅등전문가상담, 교육등경영지원 마케팅, 기업 IR, 시장조사등사업화지원 103 수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별로공실발생시수시모집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선정평가는창업의지, 창업아이템의독창성, 사업화계획의구체성등에대해서류및발표평가로진행 신청희망지역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112 71 창업도약패키지지원 창업기업이어려운시기를극복하고새로운도약의기회를찾을수있도록시장전문가멘토링, 사업모델 (BM) 혁신, 아이템보강등을지원하여매출증대와글로벌진출을도모합니다. 창업 3 년이상 7 년이내기업 ( 공고일기준 ) 104 사업모델 (BM) 혁신과경영전략멘토링, 아이템검증 보강, 판로개척및글로벌시장진출, 투자유치및자금 지원 연계등에필요한사업화자금지원 ( 최대 5천만원 ) ( 자금 ) 최대 3천만원이내, 창업사업화비용 ( 핵심역량보강과제 이행비용 ) ( 서비스 ) 최대 2천만원이내, 시장전문가멘토링등 지원기간 : 3년 멘토링 시장전문가활용 자금지원 - - 멘토링결과이행 지원연계 자금, R&D, 마케팅등연계 16년 2월경공고예정 K-startup 홈페이지 ( ( 수시모집, 예산소진시까지 ) 시장전문가로 사업추진TF 구성, 대상기업심층진단후분야별 지원유형별로맞춤형지원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13 72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 (TIPS) 정부에서선정한 TIPS 운영사 ( 엔젤투자회사, 기술대기업등 ) 를통해유망창업팀을발굴하여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함께정부의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등을일괄지원 (1+9) 합니다. 기술아이템과구체적인창업계획을보유하고있고, 2인이상으로구성된창업기업또는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경우선정후법인설립 ) 본엔젤스등 21개 * 상세정보는홈페이지 ( 참조 최대 3년간 10억원투자및지원등 운영사 : 1억원이상엔젤투자및성공벤처인의멘토링및보육지원 * 운영사는투자에따른창업기업지분확보 정부 : 기술개발자금 ( 최대 5억원 ), 창업자금 ( 최대 1억원 ), 해외마케팅비 ( 최대 1억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 최대 2억원 ) 지원 105 수시 지원절차 : 신청 투자심사 선정평가 지원 선정된창업팀은운영사가지정한인큐베이터에입주하여최대 3년간보육받음 신청운영사를통한수시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14 73 본 (Born) 글로벌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국내 ( 예비 ) 창업자의해외창업 진출및외국인의국내창업을위한자금및보육을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또는창업후 7년이내기업 - ( 초보기업 ) 예비창업자또는창업 3년이내기업 - ( 유망기업 ) 정부창업지원사업참여기업중해외진출계획보유기업 예비창업자또는창업후 3년이내기업 106 해외연수 보육, 사업화및해외마케팅비용지원 외국인의국내창업소요비용지원 (5천만원한도 ) 국내 ( 예비 ) 창업자의해외창업또는진출을위한연수 보육프로그램및해외마케팅자금제공 외국인전용기술창업프로그램제공 ( 자금 보육 현장연수등 ) 매년 1 5월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등 사업공고 신청 접수 서류및멘토링 ( 발표 ) 평가 선정 사업지원 사업성과평가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15 74 창업보육센터입주 정부에서지정한대학 연구소등창업보육센터에입주할경우 사업공간, 경영 기술지도및창업정보등을제공합니다. 예비창업자또는창업초기기업 ( 창업후 3 년이내기업 ) 전국 274 개 BI 수 BI 수 * 상세정보는한국창업보육협회 ( 참조 사업공간제공 : 3년 ( 최대 5년연장가능 ) 인터넷, 업무용공용장비 ( 빔프로젝트, 프린터등 ) 기타경영, 기술, 홍보지원등 107 연중수시 입주신청는개별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현황에따라달라질수 있음 신청해당지역창업보육센터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16 75 신기술창업집적지역입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창업초기기업이대학 연구기관의인프라를이용하면서, 생산공장을임대ㆍ입주하여사업을하는공간입니다. 창업자, 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 벤처기업 입주기간 : 최대 20년 대학및연구기관의장비활용 (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 전국 13 개 108 HNU Science Park 한남대 호서벤처밸리 호서대 배재대산학협력관 배재대 동국바이오파크 동국대 영동테크노밸리 영동대 HISTEC 한밭대 Eco-Green 테크노밸리 전북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단국대 새만금녹색융복합테크노밸리 군산대 벤처이노베이션팩토리단지 카이스트 산학융합벤처밸리 영진전문대 부경테크노밸리 부경대 연세대학교바이오-헬스케어집적지역 연세대 수시 입주신청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공실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음 벤처창업입지114에서상세정보를볼수있음 신청해당지역신기술창업집적지역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17 76 스마트창작터 앱, 컨텐츠, ICT융합분야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 ( 예비 ) 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실습교육을제공하고우수창업팀을대상으로사업화연계를지원해드립니다. 모바일앱, ICT 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창업희망자 ( 팀 ) 및창업 1년이내초기기업 16 년 2 월 K-startup 홈페이지에공지 린스타트업기반의실전체험형창업교육, 창업팀팀원구성기회제공, 전문가멘토링등제공 창업실습및사업모델검증을마친창업팀중우수창업팀을선정하여시제품구체화및사무공간제공, 투자유치발표기회제공등 109 3~4월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등 신청희망지역스마트창작터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3982)

118 MEMO

119 벤처 M&A 및재도전 77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 벤처캐피탈투자유치 엔젤투자매칭펀드활용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 크라우드펀딩활용 신용회복및재도전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121

120 벤처 창업기업의투자 * 벤처캐피탈은위험성이높은벤처기업등에자금을포함한다양한경영지원을통해고수익 (High-risk, High-return) 을추구하는모험적인투자자본을말함 공개된기업이아닌미공개기업을대상 112 자금지원, 성장지원, 기업공개 (IPO) 지원 자금지원 직접투자를통해기업이성장한후자본이득을실현함 1차적기능 성장지원 경영전반 ( 인사, 재무, 회계등 ) 에걸친전문적인조언 부가적기능 기업공개 투자기업의기업공개지원 부가적기능 지분투자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의방식으로투자 자금제공 (Fundraising) return 자금및기타경영지원 지분 (equity) 창업투자회사, LLC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중소기업청에등록된상법상의주식회사, 창업기업또는벤처기업에대한투자, 투자조합의결성과업무집행을주된업무로함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 전문인력 2인이상, 독립된사무실확보, 임원이결격사유가없을것등

121 유치를도와주는제도 벤처기업법 제4조의3제1 항제3호 벤처기업법상의요건을갖춘상법상유한회사, 중소ㆍ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결성및업무의집행을주된업무로함 출자금총액이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이상이고, 기준에맞는전문인력 * 을보유할것 * 기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기관에서투자와관련된업무에 1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1명및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명이상또는 2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명이상 * 엔젤투자는개인들이자금을모아벤처기업및창업자에지원하고, 주식등을대가로받는투자방식 113 기업가치 50 억원이하인창업 7 년이내의기업 엔젤이투자할경우동일한조건으로 정부가 1:1 매칭투자 엔젤투자자투자금액의최대 1 배수이내 ( 지방소재기업 1.5 배, 재기중소기업 2 배수이내 ) 투자대상기업당 1 회 2 억원, 추가투자 1 회, 누계 3 억원한도 1,920 억원 ('15 년기준 )

122 77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집적시설은벤처 지식 정보통신기업이도심빌딩에 저렴한비용으로입주하여사업하는공간입니다. 벤처기업, 지식산업 지식기반산업또는정보통신산업을경영하는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이상입주한경력이있는중소기업 114 전국 100 개 수도권지역 ( 과밀억제권역 ) 집적시설에입주하는벤처 기업에대하여는취득세 등록면허세 (3 배 ), 재산세 (5 배 ) 에대한중과세율적용을배제 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한자는 2,000 m2이하의 도시형공장설치허용 * 입주자는공장설립및제조시설설치승인을받은것으로처리 원하는집적시설조사 ( 벤처창업입지 114) 각집적시설운영자와입주협의 ( 입주조건, 공실여부, 임대료등 ) 입주 수시 신청벤처기업집적시설담당자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23 78 벤처캐피탈투자유치 벤처캐피탈의다양한맞춤형펀드를통해필요한자금을투자받을수있습니다. 기술성 사업성을갖춘비상장중소 벤처기업 창업초기, 여성기업, 지방기업펀드및문화콘텐츠펀드등 1.3조원규모조성예정 매월정기적으로투자심사역등전문가와 1:1 상담을실시하여투자유치가능성진단및 IR 성공전략등을컨설팅 - 운영절차 연중수시벤처캐피탈협회유망기업지원 115 투자유치설명회및투자유치전략상담회등을 통해투자유치기회제공 - 운영절차 IR IR 연중수시선정위원회투자심사역 벤처캐피탈협회 신청벤처캐피탈협회투자협력팀 ( ) 문의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 , 4488)

124 79 엔젤투자매칭펀드활용 중소 벤처기업이엔젤투자자로부터투자를받았을경우추가적으로자금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창업후 7년이내의기업 다만, 기업가치 50억원이하로서, 매출액 15억원이내이며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인기업 ( 매출액대비 R&D기준을만족하는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업력제한없음 ) 엔젤이투자한기업에정부가매칭투자 * 지방소재기업 1.5배, 재기중소기업 2배수이내 116 투자대상기업당 1회 2억원, 추가투자 1회, 누계 3억원한도 1,920 억원 ( 15 년기준 ) 엔젤투자희망기업은사업계획서를작성 엔젤투자지원센터엔젤투자마트에서엔젤투자자를대상으로 IR( 투자설명 ) 실시 수시 투자유치를희망하는기업을대상으로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는 매월투자유치전략상담회를개최 신청한국벤처투자 ( 주 ) 엔젤투자팀 ( ) 문의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 )

125 80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을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특례를부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제도란회사가임직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자, 회사의임직원등에게자기주식을미리정해진가격에따라일정기간내매수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 ( 부여대상 ) 임직원, 외부전문가 ( 교원, 연구원등 ), 벤처기업이지분을 30% 이상인수한기업의임직원등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100까지, 외부전문가에게는최대 20/100 이내 신주를발행하여교부하는방법 자기주식을취득하여교부하는방법 시가와행사가격의차액을현금또는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방법 117 정관에주식매수선택권운영규정제정 주주총회특별결의후계약체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발생되는이익에대한소득세가일괄납부에서 3년간분할납부가능 벤처기업법에따른적격스톡옵션의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 와 양도소득세 중선택납부가능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에따라벤처기업으로있는기간중에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한경우중소기업청에신고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26 81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 독자적으로우수인력을채용하여교육훈련을시키기어려운경우에활용가능합니다. 아래요건충족기업 매출액 100 억원이상, 3 년평균성장률 20% 이상, 신입연봉 2,200 만원이상중 1 개이상해당되는기업 매출액 50 억원, 신입연봉 1,800 만원이상중 1 개이상해당되는기업 공동채용을통해입사한직원중희망자 118 ( 공동채용 ) 참여기업에대해채용광고 ( 취업포털, 신문 ), 홍보동영상제작지원, 대학 특성화고설명회및채용박람회참석지원등 ( 공동훈련 ) 기업적응력강화및팀웍향상교육지원 * 4박5일집체교육지원 연 5 회 ( 월 ) 지원기관 : 벤처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채용사이트 : 신청벤처기업채용사이트 (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27 82 크라우드펀딩활용 중개업자의온라인펀딩포털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신생 창업기업등이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할수있습니다.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1 창업후 7년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사업을하는자, 2 벤처ㆍ이노비즈기업은창업후 7년이경과해도가능 *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ㆍ베팅업등은제외 연간 7억원 지분증권 ( 주식등 ), 채무증권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 ( 프로젝트투자 ) 으로발행가능 119 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펀딩신청 * 등록중개업자현황은크라우드넷에서확인가능 투자판단을돕기위해펀딩기업은증권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등을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 정책자금지원연계 :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등 기업투자정보마당에정보가등록된기업이크라우드펀딩에성공한경우각종인센티브제공 신청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문의금융위원회투자금융연금팀 ( )

128 83 신용회복및재도전 사업에실패한기업인의채무조정및신속한신용회복과재도전과정을밀착지원해드립니다. 주채무및보증채무합계 30억이하의채무를보유한대표이사등에게채무조정을지원 ( 신청 상담 ) ( 120 개인회생 파산대상자에게소송대행서비스를제공 * ( 개인회생 )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이하채무자중에서일정소득이있는급여소득자및영업소득자 * ( 개인파산 ) 채무를변제할수없는개인채무자 ( 신청 상담 ) 국번없이 132(resu.klac.or.kr) 정책금융기관이보유한중소기업부실채권을매입하여실패기업인의채무를조정 ( 신청 상담 ) ( 경영위기기업및재도전기업인에게전문가심층상담후맞춤형처방제시및연계지원 ( 신청 상담 ) ( 서울 ) , ( 부산 ) , ( 대전 ) ( 신청각신용회복지원기관문의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129 84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재창업기업인에게실패원인분석등재창업교육부터사업화까지패키지로지원합니다. 기존사업실패후 ( 폐업후 ) 재창업을준비중인예비재창업자또는재창업후 3년이내기업 재창업교육부터시제품제작, 인건비, 마케팅등사업비지원 ( 총사업비의 70%, 최대 1억원 *) * 창업아이템의난이도등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원 : 실패원인분석등재창업에필요한문제해결형실무교육과분야별전문가멘토링지원 : 시제품제작, 국내외시장조사및마케팅, 인건비등사업비지원 : 보육센터입주지원및재창업자금연계지원, 해외 IR 참여지원등후속연계지원 121 사업통합공고 (12 월말경 ), 신청 접수 ( 16 년 1 월중 ) 재창업교육결과및창업아이템경진대회결과등을감안하여사업화지원규모차등예정 신청재도전지원센터 ( K-startup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130 MEMO

131 소상공인및전통시장 85 소상공인정책자금 상권정보시스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유망프랜차이즈육성 소상공인교육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지원 소공인제품판매촉진지원 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2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3 온누리상품권 4 전통시장유형별특성화지원

132 한눈에살펴보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기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 13 년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결과 ) 사업체수 : 296 만개 ( 전체사업체의 86.6%) 종사자수 : 578 만명 ( 전체사업체종사자의 37.7%) 사업체 86.6% 10.4% 2.9% 0.1% 종사자 37.7% 24.4% 25.4% 12.5% 124 도소매업 (28.6), 음식숙박업 (20.4), 제조업 (10.2) 順 전산업 2,962, ,777, 도 소매업 847, ,525, 음식 숙박업 605, ,257, 제조업 303, , 기타 1,206, ,057, 교육, 경영컨설팅, 유망아이디어창업지원등 ㆍ 나들가게, 공동물류, 유망프랜차이즈육성, 소공인집적지구등 소상공인협동조합에대한교육, 컨설팅, 공동브랜드및마케팅등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지원 (R&D), 소공인맞춤형성장지원 ( 판로개척 )

133 소상공인및전통시장 자연발생적또는사회 경제적필요에의해조성되고, 상품이나용역의거래가상호신뢰에기초하여전통적인방식으로이루어지는장소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곳 전통시장수 : 전국 1,372 개 ( 15 년인정시장기준 ) 점포현황 : 21 만개 점포수 (100%) 상인현황 : 35 만명 52.6 (25.0%) (63.7%) 23.8 (11.3%) 125 상인수 (100%) (84.2%) 52.6 (13.6%) (37.3%) (33.3%) 47.7 (15.8%)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문화및편의시설등시설개선 공동마케팅, 홍보, 상인교육등 전통시장과상점가에서사용할수있는상품권을발행 유통 ICT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등

134 85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성장및경영안정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126 사업개시 1 년이내의소상공인 제조업을영위하는소공인 l 재창업패키지사업을이수한소상공인 2 최근 1 년이내업종전환또는업종전환희망소상공인 5 년이상사업을영위한소상공인 ( 사업개시 1 년을초과한소상공인 l 재해확인증을발급받은소상공인 2 FTA 로인한매출피해를입증한소상공인 임차보증금또는점포운영자금을조달 하려는소상공인 제 2 금융권대출을성실상환중인 l 신용 4~5 등급소상공인 2 희망리턴패키지졸업후취업자 매분기초 에공지 수시 / 소상공인지원센터 최대 5 년이내 ( 거치 2 년포함 ) * 소공인특화자금중시설자금은 8 년이내 ( 거치 3 년포함 ) 업체당 7 천만원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 운전자금 1 억원이내, 시설자금 5 억원이내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임차보증금안심금융 : 1 억원이내 전국 19 개은행 * 소공인특화자금, 창업자금中사관학교졸업생, 임차보증금안심금융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직접대출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 86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시반드시살펴봐야하는점포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등 49종의해당상권에대한분석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입니다. 지도상에서선택지역의인구구성, 경쟁업소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등 49종의상세상권분석정보제공 상권내업종별과밀정도를평가한지표로, 출점시예상되는경쟁수준을측정하여성공확률을예측할수있는서비스 창업예정지의점포접근성, 예상매출등을분석 평가해주는서비스 특정점포의과거개 폐업변화이력을제공하는서비스로現위치점포에서과거영업한업소를추적가능 127 : 상권정보시스템홈페이지 ( : 안드로이드마켓및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앱다운로드후이용 문의상권정보시스템콜센터 ( )

136 87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소기업및소상공인이폐업 노령등의어려움이닥칠때공제금을지급받아활용할수있는일명노란우산공제제도입니다. ( 소기업 ) 업종별평균매출액 10~120억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중업종별상시근로자수 5명미만또는 10명미만인사업주 월 5 만원 100 만원 (1 만원단위 ) 128 공제지급사유발생시적립한부금에복리이자를적용하여지급 ( 지급사유 ) 폐업, 사망, 퇴임 ( 법인대표 ), 노령 ( 만 60세이상, 가입기간 10년경과 ) ( 복리이자 ) 폐업 사망 2.4%, 노령 퇴임 2.1% * 지급이율은분기별변동 연 300만원한도에서소득공제 수급권보호를위해공제부금압류 담보 양도금지 12개월이상납부시부금한도내에서대출가능 가입후 2년간월부금의 150배까지단체상해보험금지급 48개월이내임의해지시원금보장안됨 ( 가입기간에따라해약환급금 77.5~95% 만지급 ) 신청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부 ( )

137 88 유망프랜차이즈육성 프랜차이즈가맹본부수준평가를통해가맹본부의역량이가맹점으로확산될수있도록체계마련및유망소상공인이가맹본부로성장토록지원합니다. (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 프랜차이즈화를희망하는소상공인및가맹점 10개미만의국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 ( 직영점 1개포함 ) ( 중소프랜차이즈육성 ) 가맹점 10개이상 20개미만인가맹본부 (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 직영점 1개와가맹점 10개이상또는가맹점 20개이상가맹본부 가맹본부시스템체계구축및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전략수립등을위한비용지원 ( 최대 40백만원한도 ) 우수프랜차이즈지정및등급별연계지원, 홍보등 129 시스템체계구축 표준메뉴얼작성및가맹본부로써의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등 IT환경구축 모바일 웹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등 마케팅전략 마케팅전략수립및홍보사진등 ( 홍보수단제작제외 ) 멘토링 선배CEO와의멘토시스템을통해경영노하우전수 우수프랜차이즈지정우수프랜차이즈에대해엠블럼수여및홍보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3952)

138 89 소상공인교육지원 소상공인사관학교유망아이템분야예비창업자를선발하여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패키지로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 130 창업절차, 세무 회계등창업을위한경영및전문교육 150시간내외실시 이론교육수료생중상위 80% 이내의교육생에게체험점포에서경영체험과정제공 (16주) 점포체험단계부터성공창업까지개인별전담멘토링지원 (5개월) 월 (1 기 ), 16.5 월 (2 기 ) 소상공인경영학교소상공인이경영 기술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도록전문기술및경영개선교육을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보유자 ) 소상공인의역량강화를위해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등업종별고급기술교육을지원 * 교육비지원 : 민간교육기관교육비의 70%( 최대 40만원한도, 1인당 1회 ) 최신경영및마케팅트렌드등을교육 연중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139 90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구매등소상공인협동조합의공동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합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에따른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을말함 5인이상의소상공인으로구성된협동조합 * 전체조합원중 80% 이상이지원제외대상이외의소상공인으로구성 * 협동조합기본법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립 등기된협동조합 공동브랜드및공동네트워크 ( 홈페이지등 ) 개발, 공동설비 ( 장비구매 ), 공동마케팅, 공동R&D, 공동장소임차등공동사업에소요되는비용 1억원한도지원 131 2월 ~9월까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류등 신청소재지소상공인지원센터 (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4495)

140 91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지원 R&D 수행경험, 개발역량및인력이부족한소공인의기술개발을단계적으로지원합니다. 숙련기술을보유한 5년이상업력의소공인 * * 소공인법시행령별표에해당하는 19개업종에해당하는제조업중상시근로자 10인미만기업 최대 8개월 5 천만원한도 ( 보조율 80%) (1단계) 기술진단지원 (100% 보조, 400명이내 ) 2 (2단계) 사업계획서지원 (100% 보조, 최대 200명 ) 3 (3단계) 과제개발비지원 (80% 보조, 100명내외 ) 15년 12월 ~ 16년 1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와자가진단표작성만으로사업신청가능 서류평가통과시과제기획전문가매칭을통한사업계획수립지원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우편 방문 이메일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8)

141 92 소공인제품판매촉진지원 기술력과성장잠재력을갖춘유망소공인을우수소공인으로의성장을촉진하고경쟁력향상을지원합니다. 숙련기술을보유한 5년이상업력의소공인 * * 소공인법시행령별표에해당하는 19개업종에해당하는제조업중상시근로자 10인미만기업 25백만원한도 ( 보조율 80%) 소공인성장에필요한 성장전략수립 + 시장조사 + 브랜드개발 + 홍보 + 판매행사 를성장패키지형태로 지원 필수 성장전략수립 ( 컨설팅 ) 5백만원 (100% 보조 ) 시장조사 선택 브랜드개발온 오프라인홍보 20백만원 (80% 보조 ) 판매 전시회행사 133 연 2회신청가능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우편 방문 이메일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142 93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의노후시설개선과고객편의시설설치를지원합니다. 상점가란가로또는지하도를따라형성된상권지역으로점포에제공되는면적이 2,000m2이내에 50개이상의점포가밀집된지역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상인조직을보유한곳 ( 시장상인회 조합 법인 ) 134 진입도로, 아케이드등고객접근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시설물개보수 테마거리조성및홍보시설설치 배달센터,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등편의시설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화장실, 진입로, 상 하수도, 고객편의시설등 13개사업은민간부담금면제 매년 1~2 월 신청 ( 연초 ) 평가 선정 지원예산확정 ( 연말 ) 이후다음해부터실제지원이이루어짐 신청지자체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143 93 2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전통시장및상점가의영업방식현대화를위한공동마케팅, 상인교육, ICT 접목등을지원합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중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시장관리자등사업주체를보유한곳 홍보, 공동쿠폰발행, 세일행사등 900 만원이상 4,050 만원이하 국비 90% ( 특산품판매및전시회개최비용 4,800 만원 국비 70% 135 상인대학, ICT 교육, 전문교육등 상인대학 40~50 시간맞춤형교육 2~20 시간등 국비 90~100% 상인회에서시장매니저채용지원 51~119 만원 ( 월 / 인 ) 국비 30~70% 소방, 전기, 가스시설안전점검 전액보조국비 100% 시설현대화, 상품디스플레이등 자문 : 연 8 일이내지도 : 연 2 회이내 국비 100% 매년 1~2 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29)

144 93 3 온누리상품권 정부에서발행하는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및상점가의가맹점포에서현금처럼사용이가능합니다. 12개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종이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136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상인 * 주류도 소매, 부동산업, 성인용게임장, 무도장운영업등 42개업종은가맹제한 상인조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해가맹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 상인회및개별점포가관할지방중소기업청으로신청 액면금액의 60% 이상사용시잔액을현금으로환급 전자상품권은온라인전통시장관 * 에서사용가능 * 우체국쇼핑, 이지웰페어, 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 한국수산회, 서울상인연합회 KTM몰, e-제너두 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145 93 4 전통시장유형별특성화지원 우리시장만의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만들어많은고객들이찾는전통시장을만들어드립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상인조직을보유한곳 ( 시장상인회 조합 법인 ) 지원금액 : 시장당 1년최대 6억원이내 지원내용 :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등 1개이상의특색을발굴할수있도록시장의특성에따라상품진열 (VMD) 요리 디자인전문가등을투입하여맞춤형지원 137 지원금액 : 시장당 3년간최대 18억원이내 지원내용 : 지역축제, 문화관광자원, 특화된먹거리와연계한콘텐츠개발및예술인을활용한고객유치지원 지원금액 : 시장당 3년간최대 50억원이내 지원내용 : 외국인이꼭가봐야할필수관광코스로인식될명품시장육성을위해한류음식, 공연, 한국문화체험등외국인관광객을위한다양한종합서비스개발지원 신청지자체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146 MEMO

147 컨설팅및피해구제 94 중소기업컨설팅 가업승계컨설팅및후계자교육 회생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 전문가경영상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수 위탁기업분쟁조정 146

148 94 중소기업컨설팅 중소기업의생산성및글로벌경쟁력향상에필요한외부전문가의컨설팅관련비용을지원합니다. 중소기업및예비창업기업등 경영컨설팅업력제한없음매월신청 기술컨설팅업력제한없음매월신청 원스톱창업지원 ( 예비 ) 창업기업 ( 업력 7 년이내 ) 연중수시신청 140 총사업비의 30~65% 이내최대 3천만원까지지원 중소기업의경영 기술전분야 ( 최대 6개월이내 ) 매월 : 경영 기술컨설팅 연중수시 : 원스톱창업지원 신청서, 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컨설팅사업은당해연도에 1개과제만신청가능, 컨설팅지원사업을 5회지원받은기업은지원제외 신청컨설팅사업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149 95 가업승계컨설팅및후계자교육 가업승계컨설팅원활한가업승계대책및세무전략수립을위한무료컨설팅을지원해드립니다. 중소 중견기업 개정가업상속 증여세제안내 기업별맞춤형가업상속 증여재무컨설팅 가업승계지원센터에연중전화 방문신청 ( ~7, 중소기업중앙회 ) 후계자교육 ( 차세대 CEO 스쿨 ) 경영후계자에게필요한가업승계지식및리더십교육을활용하세요. 141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이해, 기업가정신함양등입문과정 ( 연4회, 2박3일 ) 승계계획, 장수기업벤치마킹, 사회적책임실천등심화과정 ( 연1회, 4박5일 ) 가업승계지원센터에전화 방문ㆍ이메일신청 ( ~7, 메일 product@kbiz.or.kr) * 신청서 : 홈페이지 ( 차세대CEO스쿨 신청가업승계지원센터 ( ,7) 문의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 ( )

150 96 회생컨설팅 회생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에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신청부터회생인가까지전문가상담및절차대행을지원합니다. 진로제시컨설팅결과지원가능으로결정된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이란경영위기중소기업의회생및재기가능성을판단하기위한사전컨설팅 진로제시컨설팅없이협업법원 * 에회생사건을신청한경우, 사전평가를통해지원가능으로결정된중소기업도신청가능 * 협업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지법 142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목록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작성 관계인집회관련서류 대표자심문답변서 시부인표작성 회생계획안작성 회계세무자문등 컨설팅비용의최대 3천만원까지 * 초과금액및부가가치세는중소기업부담 지원기간은최대 9개월 ( 필요시 3개월연장가능 ) 법원예납금및감정평가수수료는중소기업자부담으로납부 신청중소기업재기지원시스템 ( 온라인신청문의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151 97 소상공인역량강화 분야별전문가가소상공인사업장을찾아가상품, 마케팅, 고객관리등의문제점에대해해결방안을제시해드립니다. 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보유한예비창업자도신청가능 일반컨설팅수혜업체중매출액감소또는영업실적부진소상공인 ( 세부요건은공고문참조 ) 일반컨설팅 역량 jump-up 프로그램 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으로안정적영업기반확보및성공적인업종전환지원 컨설팅기간 : 2~ 5 일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은지원불가 컨설팅권고안에대한연계지원 위기진단후연계지원 : 최대 4 백만원 경영컨설팅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등영업정상화 ( 업종전환 ) 및매출증대를위한컨설팅 기술컨설팅 - 업종별전문가, 명장 기능장등을통한기술 경영노하우전수및컨설팅 - 위기진단을통한연계지원으로리모델링 브랜드개발등소상공인에향상된경영환경지원 143 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16.2~) 사전진단 컨설팅지원 사업성과확인 신청접수 ( 16.3~) 위기진단 연계 지원 사업성과확인 - 연계지원 : 정책자금, 업종전환, 무료법률상담등 신청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95)

152 98 전문가경영상담 자금, 마케팅, 노무, 세무등분야별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등 ) 및퇴직임원등이기업애로를상담해드립니다. 상담 : 분야별전문가가기업의경영애로를상담 현장클리닉 : 해당분야전문가가직접중소기업현장을찾아가단기간 (1 7일) 에애로해결 수시 무료 144 현장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 ( 기업부담금 30% 또는 10%)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중소기업중 50인미만의소기업은 30%, 10인미만의소상공인은 10% 부담 비즈니스지원단 기업성장지원센터 경영자문봉사단 중소기업 산업단지소재기업 중소기업 각지방중소기업청 * 국번없이 1357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인권 ( ) * 호남권 ( ) * 동남권 ( ) * 대경권 ( ) * 수도권 ( ) * 충청권 ( ) * 강원권 ( ) 전국경제인연합회 ( ) 각사업홈페이지, 전화, 방문 문의중소기업청고객정보화담당관 ( )

153 99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국에설치된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기업간불공정거래행위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도와드립니다. 수탁 위탁거래 ( 또는하도급거래 ) 관계등불공정거래행위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기업간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합리적인해결방안및피해구제방법모색 * 신고및분쟁조정방법, 구체적법위반행위및피해구제방법등에대한상담, 무료법률자문제공 특히수탁 위탁거래관계의불공정거래위반행위는사실조사후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시정조치 145 상담 ( 전화, 우편, 방문등 ) 신고접수 ( 신고서 ) 신고서검토및사실조사 분쟁조정또는위반기업시정조치 신고접수시신고서및증빙자료제출필요 신청관할지역중소기업청또는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 문의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 ( )

154 100 수 위탁기업분쟁조정 수 위탁거래에서납품대금미지급및감액등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분쟁의조정을지원합니다. 수 위탁거래관계에있는수탁또는위탁중소기업 수 위탁거래기업간분쟁발생시합리적인해결방안을제시 중소기업이요청시 1 백만원이내무료법률자문지원 146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근거 약정서미교부 납품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등의미지급 검사의합리화 임치한기술자료의요청등 ( 신청서 ) ( 의견청취 ) ( 필요시 ) ( 조정권고 ) 재단재단중기청재단재단재단 신청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 ) 문의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 ( )

155 Must-Know Info! 01 중소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범위기준 벤처기업확인제도 중견기업확인요령 이노비즈ㆍ메인비즈확인제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제조창업기업부담금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마당 (Bizinfo)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159

156 01 중소기업확인요령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에서온라인으로발급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소상공인 직전 3개사업연도재무제표 직전사업연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등 148 로그인 ( 회원가입이안되어있을경우먼저회원가입 ) 확인서발급을위해필수자료를온라인으로제출 ( 원칙 ) 온라인으로자료제출이불가한기업등은지방중기청으로해당서류를오프라인으로제출 메뉴 중소기업확인 하단의 신청서작성 을클릭 신청기업및신청자정보입력 제출서류등을기초로중소기업여부자동판정 발급된확인서를출력하여공공기관등에제출 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 1 년 신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문의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 , 3957)

157 02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준은영리기업이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모두충족해야중소기업에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기업 ( 상법상회사등과개인사업자 ) 또는비영리사회적기업 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모두충족 업종별규모기준 : 주된업종의평균매출액기준을충족할것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상한기준 : 업종에관계없이자산총액 5,000억원미만일것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 다음 3가지중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아니할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포함, 비영리제외 ) 이주식등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 출자비율에해당하는평균매출액등을합산하여업종별규모기준을미충족하는기업 149 업종별로 400 억원 ~1,500 억원이며 QR 코드통해확인 문의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 , 3957)

158 03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을경우조세감면, 금융, 인력, 특허등각종제도상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에따른벤처기업요건을충족하는기업 150 다음 3가지중 1가지를만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일것 기보ㆍ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보증ㆍ대출금액이 8천만원이상일것, 보증ㆍ대출금액이총자산의 5% 이상일것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할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상일것, 연간연구개발비가총매출액의 5~10% 이상일것 법인세ㆍ재산세 50%, 취득세 75% 면제등 코스닥상장심사우대, 신용보증심사우대 스톡옵션부여대상확대, 병역특례업체선정우대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시우선심사등 수시 유효기간이만료되어벤처기업확인서를연장하는경우신규벤처기업확인과동일한절차로진행 신청벤처인을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59 04 중견기업확인요령 중견기업은누구나손쉽게중견기업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중견기업법제 2 조제 1 호에의한중견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개년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중견기업정보마당 중견기업확인서신청 ( 기업 ) 중견기업자가판정 ( 기업, 선택 ) 기업정보등록 ( 기업 )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정보등 ) 중견기업확인신청서입력및신청서류첨부 ( 기업 ) ( 입력정보 : 기업정보, 재무정보, 관계회사정보등 ) 중견기업확인신청서제출 ( 기업 ) 확인신청서서류검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확인서발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 일이내 ) 151 신청중견기업정보마당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 ( )

160 05 이노비즈ㆍ메인비즈확인제도 이노비즈와메인비즈확인제도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의해발굴ㆍ선정하여정부의지원시책연계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기업으로육성하는제도입니다. 이노비즈는 Innovation Business 의합성어, 메인비즈는 Management Business 의합성어 152 업력 3년이상의정상가동중인중소기업 신청대상 불건전소비업종등일부업종제외및신용관리정보대상기업 등제외 선정절차 확인서발급 지원내용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이노비즈넷메인비즈넷 ( ( 기업등록후자가진단기업등록후자가진단 현장평가 현장평가자가진단결과 650점이상일자가진단결과 600점이상일경우기술보증기금에서현장경우평가기관에서현장평가평가실시실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1,000점만점 ) 이상및개발기술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평가결과 B등급이상기술정보진흥원 본사소재지지방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보증료 0.2% 감면및전액보증 ( 시중협약 15 개은행 ), 서울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료율 10% 우대 대출금리우대 ( 농협, 신한 ) 코스닥상장조건을자본금 15 억원이상으로완화 정책자금, R&D, 병역특례업체추천,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특허출원우선심사등정부지원시책참여시우대등 신용보증기금보증료율 0.1%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서울보증보험보증한도확대및이행보증료우대 대출금리우대 ( 농협, 신한 ) 정책자금, 방송광고비 70% 지원, 병역특례업체추천, 조달 청물품구매적격심사등정부지원시책참여시우대등 신청이노비즈넷 ( 메인비즈넷 ( 문의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

161 06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제도 인재와함께성장하는우수중소기업을지정ㆍ홍보하여우수인력이중소기업으로유입되는환경을조성합니다. 인재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중소기업 기업홍보, 채용지원등구인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지원및중소기업청지원사업가점부여등 인재육성형중소기업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 16년 4월중공고예정 ) 153 기업의인재육성프로그램운영체계, 인재육성노력및성과와관련한지표평가 사업공고 (4월) 홈페이지회원가입및자기평가 (4월-5월) 신청ㆍ접수 (4월-5월) 정량ㆍ정성평가 (6월-7월) 심의위원회개최및지정 (8월-9월)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 ( ) 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162 07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자가공장을설립할때 35개법률에의한 71개인ㆍ허가사항을 20일이내에일괄협의 ( 의제 ) 처리하는제도입니다. 의제처리는개별법률에의해각각이행해야하는인ㆍ허가를동시에관련부처및부서와협의하여일괄처리하는제도를말함 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 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자로서공장을설치하고자하는자 15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따른창업사업계획을승인받은경우 35개법률에따른 71개인ㆍ허가사항을허가, 승인, 검사등을받은것으로의제처리 * 의제처리사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참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면제 ( 개발부담금은창업일로부터 7년간, 그외 5년간면제 ) 수시 신청서작성 제출 접수 검토 기안 제출 승인 ( 변경승인 ) 통보 신청관할시ㆍ군ㆍ구청 ( 창업민원실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63 08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에필요한관련기관을직접방문하지않고집에서온라인 ( 으로법인설립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입니다. 관련기관 : 은행, 시ㆍ군ㆍ구청, 등기소, 세무서, 4 대사회보험센터, 고용노동지청 10억미만주식회사 ( 발기설립 ), 합명ㆍ합자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설립희망자 상호검색에서부터 4대사회보험가입까지온라인원스톱처리 기본사항입력으로절차별신청서, 정관등첨부서류자동생성 기관별ㆍ진행단계별진행사항문자서비스제공 155 연중수시 잔액증명발급 법인등록면허세납부 법인설립등기신청 사업자등록신청 4대사회보험신고 19개서류가자동생성되어전자서명을통해온라인으로연계기관자동제출 * 연계기관 : 법원행정처, 행자부, 국세청, 4대보험센터, 금융결제원등 5개기관 신청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64 09 제조창업기업부담금면제 제조업으로창업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사업을개시하는날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사업자등록일 ) 부터 12개부담금을 3년간면제하는제도입니다. ㆍ 지자체공공분담금 창업중소기업 특별 광역시 도민원실 농지보전부담금 창업을위하여공장용지로전용하는경우 시 군 구농지전용부서 대체초지조성비 창업을위하여공장용지로전용하는경우 시 군 구초지전용부서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창업중소기업 한국전력공사 156 대기배출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합계가연간 10 톤미만인창업중소기업 시 군 구환경관련부서 수질배출기본부과금 1 일폐수배출량이 200 m3미만인창업중소기업 시 군 구환경관련부서 폐기물부담금 연간매출액이 20 억원미만인제조업자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 ( 한강수계 )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 금강수계 )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 낙동강수계 ) 창업중소기업 상하수도사업소 물이용부담금 ( 영산강 섬진강수계 ) 창업중소기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창업을위하여공장용지로전용하는경우 시 군 구산지전용부서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165 10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 개광역시ㆍ도에설치ㆍ운영 (18 개센터 ) 하여지역경제혁신및창업의전진기지로활용됩니다. : 지역별특화전략산업분야의중소ㆍ중견기업성장및글로벌진출을위한관련기관및프로그램등을총괄연계 지역기업수요를토대로산업인프라를구축하여기술개발, 인력양성등의프로그램을통합ㆍ연계 : 지역의아이디어가 창업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으로발전할수있도록지역현장에서밀착지원 글로벌기업의시장노하우ㆍ네트워크ㆍ플랫폼등을활용하여 창업교육 기술개발 사업모델개발 컨설팅ㆍ자금지원 등전과정을원스톱으로지원 지역의엑셀러레이터를발굴ㆍ육성하고국내외역량있는엑셀러레이터와협력, 실전창업교육과전문멘토링등을통해스타트업의신속한성장을밀착지원 157 강원센터 경기센터 경남센터 경북센터 광주센터 대구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세종센터 울산센터 인천센터 전남센터 전북센터 제주센터 충남센터 충북센터 포항센터 문의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진흥과 ( )

166 11 기업마당 (Bizinfo)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의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한곳에모아알기쉽게제공하는시스템입니다. 정책자금이필요하신중소기업대표, 창업을준비중인청년사업가, 해외시장을개척하고자하는기업인등모든중소ㆍ중견기업 158 해당기업과업종및업력등이유사한기업의지원이력을기반으로해당기업에적합한성장단계별사업, 연관사업, 성과우수사업, 우수기업참여사업및희망분야사업을추천 지원사업검색, 신청, 결과확인까지가능 * 금융, 창업, R&D, 수출등일부분야에한함 지원사업및경영애로에대한회계사, 노무사등분야별전문가의상담제공 기업마당홈페이지 ( 안드로이드마켓및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하여앱다운로드후이용 문의중소기업청정책분석과 ( )

167 12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장설립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 ) 신용보증기금 ( 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 보증지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보증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및정보화지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 창업진흥원 ( 창업지원 ) 한국벤처투자 ( 주 ) ( 벤처투자지원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동반성장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보증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 판로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력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재도전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재도전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원 )

168 12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자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home.kban.or.kr

169 12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기업마당 기업지원플러스 (G4B) K-startup 사이트 ( 창업지원정보포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KIAT 사업관리시스템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수출인큐베이터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Yes! FTA( 관세청 FTA 포털 ) 중소기업정보화관리시스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공공구매론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 산업기술지원시스템 기술보호통합포털 이노비즈넷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워크넷 ( 고용부 ) 소상공인포털 중소기업재도전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컨설팅지원시스템 소상공인통합교육시스템 노란우산공제 상권정보시스템 벤처기업채용사이트 벤처기업확인 공시시스템 okfta.kita.net it.smba.go.kr itech.keit.re.kr sanhakin.smba.go.kr edu.sbiz.or.kr sg.sbiz.go.kr

170 스마트폰으로 QR 코드스캔하는방법 ❶ 스마트폰에서네이버또는다음홈페이지접속 ❷ 검색창옆에보이는마이크아이콘을눌러들어간후코드아이콘클릭 * 다음모바일앱 (App) 설치후이용가능

171 ❸ 카메라스캔모드가자동으로작동 ❹ 원하는 QR 코드에가져다대면해당웹페이지로이동 ❶ 앱스토어에서 QR코드로검색한후마음에드는앱을다운로드 ❷ 앱을실행하면카메라스캔모드가자동으로작동 ❸ 원하는 QR코드에가져다대면해당웹페이지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