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장회계 제4장계약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부록1 부록2 ii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iii

Transcription

1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 -3 목차 목 차 2011 창의아카데미 상반기사회복지시설종사자회계교육 제 1 장사회복지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제2장예산과결산 Seoul Welfare Foundation i

2 목차 제3장회계 제4장계약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부록1 부록2 ii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iii

3 제 1 장 사회복지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심영훈서울시복지재단팀장 Ⅰ. 사회복지시설회계의개념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4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제 1 장사회복지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Ⅰ. 사회복지시설회계의개념 1. 사회복지시설회계의특성 2. 사회복지시설회계기준의필요성 1) 영리기업의회계기준 Seoul Welfare Foundation 3

5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2) 사회복지법인등의회계기준 행정안전부계약 회계관련예규및고시총괄현황 ( 기준 ) 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5

6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1. 목적 규칙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재산등 ) 3 법인은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하고자할때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을 1년이상장기차입하고자할때 감사지적사례 S장애인복지관은복지관내볼링교실등의레포츠사업자 ( 장애인 ) 를선정하는과정에서한사람이최고 223회까지사업에참여하는등일부장애인들만같은사업에연속적으로참여하게하고, 다른장애인들에게는참여의기회조차주지를않아명확성과공정성에위배되는행위를한사실이있음. 3. 회계연도및소속구분 1) 회계연도 ( 규칙제3조 ) ( 예산일년주의 ) 2) 회계연도소속구분 2.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규칙제2조 )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Y의이사장 H는 2002년 10월경이사회의결및감독기관허가등의절차없이법인의기본재산을담보로대출받아유용함. 동법인임원들은이사장 H를출연금횡령등의혐의로관할경찰서에고소하였고, 지도감독기관인 00구청장은 2002년 11월사실조사를실시하여이사장 H로부터기본재산의임의유출을시인하는자술서를징구하고, 시에보고한후 H를형사고발조치함. (1) 발생일기준 1 현금주의 2009년부터는정부에서도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시행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2년간시 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7

7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범운영기간을도입 국회에는 2011 년결산부 터제출 Tip! 현금주의와발생주의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1월부터전면시행하고있다. 출납폐쇄기한 규칙제5조 현금주의를채택한데에서비롯된것 1. 수익과비용의인식 2. 현금주의와발생주의개념 3. 현금주의와발생주의의장 단점구분현금주의발생주의 장점 단점 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9

8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2 원인행위 지출결정 계약체결 아래의 출납기한 참조 (2) 확인일기준 규칙제4조 4. 출납기한 규칙제5조 5. 회계의구분 규칙제6조 Tip! 예금통장의관리 1. 통장개설 2. 회계별, 재원별통장관리 1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1

9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Tip!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및사업자등록 1. 수익사업개시신고 1 개요 2 신고의대상 2. 사업자등록 1 개요 2 신청기한 3 신고서식 4 첨부서류 5 등록정정 6 고유번호증 1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3

10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7 사업자등록에대한법인세법규정과의관계 < 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과부가세법상의사업비교 > 구분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부가세법상의사업비고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중수익이발생하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 ( 다만, 사업 사업의범위제외대상 는것 ( 사업 이자 배당소득, 주식처분수입, 고상공급이아닌일시적공급은사업이 수익발생 요건의차이가있음정자산 ( 단,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아니므로수익사업에해당되지않음 ) 고정자산제외 ) 처분수입등 1 농업부동산업및임대업중전답 과수원 2 연구개발업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임대업 3 기타 수익사업이아니지만부가세과세사업인경우가발생함 [ 별지제 7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 외국법인 ) 처리기간 5 일 ( 보정기간은불산입 ) 귀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내용은사업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여근거과세의실현및사업자등록관리업무의효율화를위한자료로활용됩니다. 아래의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작성하시기바라며신청서에서명또는인감 ( 직인 ) 날인하시기바랍니다 1. 인적사항승인법인고유번호법인명 ( 단체명 ) ( 폐업당시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 단체 ) 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 ( 휴대전화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국세청이제공하는국세정보수신동의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2. 법인현황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월일 ~ 월일 법 인 성 격 ( 해당란에 표 )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 ( 내국법인의경우 ) 영리일반영리외투비영리국가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법인기타 지점 ( 국내사업장 ) 연락사무소 기타여부 조합법인해당여부 공 익 법 인 외국ㆍ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외투법인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내용및관리책임자 ( 외국법인에한함 ) 외국법인내용상호대표자설치년월일소재지본점 본점사업자등록번호 국적투자비율 관리책임자성명 (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4. 사업장현황사업의종류사업 ( 수익사업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개시일 년월일 사업장구분및면적도면첨부사업장을빌려준사람 ( 임대인 ) 자가타가여부성명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전화번호m2m2임대차계약기간 ( 전세 ) 보증금월세 ( 부가세포함 ) ~ 원원개별소비세주류면허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ㆍ허가사업여부제조판매장소유흥면허번호면허신청여부신고등록인ㆍ허가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현재기본재무상황등 자산계유동자산고정자산부채계유동부채고정부채종업원수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5

11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5. 사업자등록신청및사업시유의사항 ( 아래사항을반드시읽고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상에자신의명의를빌려주는경우해당법인에게부과되는각종세금과과세자료에대하여소명등을하여야하며, 부과된세금의체납시소유재산의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금융기관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주주 ( 사원 ) 명부를작성하여비치하여야합니다. 주주 ( 사원 ) 명부는사업자등록신청및법인세신고시제출되어지속적으로관리되므로사실대로작성하여야하며, 주주명의대여시는양도소득세또는증여세가과세될수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후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경과할때까지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부가가치세및법인세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사업장을무단이전하여실지사업여부의확인이어려울경우에는사업자등록이직권으로말소될수있습니다. 라.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하거나수취하는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1 조의 2 에따라해당법인및대표자또는관련인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공급가액및그부가가치세액의 2 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마. 신용카드가맹및이용은반드시사업자본인명의로하여야하며사업상결제목적이외의용도로신용카드를이용할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 조제 2 항에따라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인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사업자등록신청을하는경우아래사항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대리인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감사지적사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법인직원과시설직원의퇴직적립금을하나의은행계좌 ( 계좌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로관리하여운영의투명성을위 한재무회계규칙제 6 조 회계의구분 규정을위반하고있음. 2. 사회복지법인 H 는시설소속임직원에대한인건비를법인회계에서시설회 계로전출하지않고, 법인에서직접당해임직원에게지급하는등법인과시 설회계의구분이되지않고있음. 3. 시설은이용료수입을시설의통장이아닌법인통장으로입금받아이 를법인수입으로계상한후법인전입금명목으로월 1~2 회시설통장계좌를 통해입금시키고있음. 신청구분 구비서류 사업자등록만신청 사업자등록신청과확정일자를동시에신청 확정일자를이미받은자로서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번호 : ) 신청서의기입내용과실제사업내용이일치함을확인하고, 법인세법 제 109 조ㆍ제 111 조, 같은법시행령제 152 조부터제 154 조까지, 같은법시행규칙제 82 조제 3 항제 11 호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5 조제 2 항에따라법인설립및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사업자등록및확정일자를신청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대리인 ( 서명또는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기위하여서는사업장소재지를임대차계약서및건축물관리대장등공부상의소재지와일치되도록구체적으로적여야합니다. ( 작성예 ) 동 번지 호 상가 ( 빌딩 ) 동 층 호 신청인제출서류 1. 정관 1 부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합니다 ) 1 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는상가건물의일부를임차한경우에는해당부분의도면 1 부 4.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1 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합니다 ) 또는설립허가증사본 ( 비영리법인에한합니다 ) 1 부 6.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에한합니다 ) 1 부 7. 자금출처소명서 ( 08 년 7 월부터금지금도ㆍ소매업및과세유흥장소에의영업을영위하려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8. 본점등의등기에관한서류 ( 외국법인에한합니다 ) 1 부 9. 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외국법인에한하며, 담당공무원확인사항에의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 부 )( 지점을포함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기위하여서는사업장소재지를임대차계약서및건축물관리대장등공부상의소재지와일치되도록구체적으로적어야합니다. ( 작성예 ) 동 번지 호 상가 ( 빌딩 ) 동 층 호 6.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1) 근거 규칙제6조의 2 2) 의의 1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7

12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 (1)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요 (2)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주요기능 -,,,,, (, ) -,,, - (,, ),, ( ) -, /, DB - (4) 사용대상시설 : 사회복지법인및시설 ( 개인운영신고시설포함 ),, (5)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 : , : ) (6) 보조금신청및보고 ( 시 군 구연계 ) 08 () ( ), (, / ). 제출서유형 첨부문서 ( )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9

13 제 2 장 예산과결산 심영훈서울시복지재단팀장 그림1-1 보조금신청및승인 (7) 새올행정시스템 ( 사회복지시설관련 ) 주요업무 / (),, Ⅰ. 개요 Ⅱ. 예산 Ⅲ. 결산 20 Seoul Welfare Foundation

14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2 장예산과결산 Ⅰ. 개요 1. 세입 세출의정의 규칙제7조 2. 일반원칙 1) 회계연도독립의원칙 2) 사전의결의원칙 3) 예산공개의원칙 4) 예산총계주의 Seoul Welfare Foundation 23

15 제 2 장예산과결산 Ⅱ. 예산 ,.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S는후원금모금을위한바자회수입에서비용을차감한순이익금액만을세입으로처리함으로써수입과지출을각각세입예산과세출예산으로계상해야하는예산총계주의를위반한사실이있음. 1. 예산편성요령및절차 1) 예산편성요령 규칙제 9 조 ( 예산편성요령 ) 5)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규칙제15조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원은 위생원 의퇴직시기타후생경비에서퇴직위로금 500,000원을지출하였고, 에는직책보조비명목으로원장의차문화연수비용 150,000원등총 930,000원을세출예산에정함이없이부당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1) 일반사항,.,,.,.., (Zero-Base) 2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5

16 제 2 장예산과결산. (2) 세입관련사항,.,,,,,, ( ).. (3) 세출관련사항.. (,, ),,,,,,,.,,.,,,... (, ).. 예시 2-1 예산편성요령 200 년도예산은다음요령을기준으로하여편성한다. 1. 세입예산은사업계획과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지침에근거하되, 현년도예산총액대비 5% 의범위내에서증액한다. 2. 지출금액은 5% 범위내에서증액한다. 단, 간접비지출을억제하도록하고이용대상자에대한서비스의질적향상과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인상조치토록한다. 3. 기존사업중기대효과가예상되지아니한사업은과감히종결한다. 4. 신규사업은사회조사등을통해꼭필요한사업만을제한적으로시행한다. 5. 특수한사업 ( 예 : 치매센터의기능보강 ) 을위해서익년도부터 3 년간에걸쳐매년당해연도예산액의 0.5% 를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적립한다. 6. 년 월 까지제출하여야한다. 7. 기타필요한사항 2) 예산의절차 규칙제 10 조제 1 항 규칙제 10 조제 3 항 규칙제 19 조제 1 항 2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7

17 제 2 장예산과결산 규칙제19조제 2항.,,. - 내부방침결정 ( 지자체및법인예산편성지침에근거 ) 예산편성 - 사업계획서및예산안초안작성 ( 예산편성회의 ( 교육 ), 사업계획서및예산요구서제출 ) - 예산안조정및작성 ( 회계별예산편성 ) 감사지적사례사회복지법인의예산편성과결산은반드시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회는 1999년 4회, 2000년 2회의이사회를개최하였 음에도불구하고이사회의승인없이법인에서각시설에대하여법인지원금과후원금품을지원한사실이있음. 예산심의및확정 예산집행 - 이사들에게회의개최 7 일전까지예산안통지 - 이사회심의 의결 ( 예산안확정 ) - 지자체로예산안제출 ( 회계연도개시 5 일전 ) - 시 군 구게시판, 법인및시설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 예산확정 ) - 시설별예산집행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령등관계법규준수 (1) 내부방침결정. (,, )..,. 감사및 결산 - 결산보고서작성 ( 법인감사의결산감사 ) - 이사회의결 - 시 군 구로결산서제출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 시 군 구게시판, 법인및시설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 결산확정 ) 그림2-1 예산절차 ( 과정 ) 의 4단계 Tip! 본예산준비작업예산편성준비작업은적절한시기에시작한다. 시설의규모에따라차이는있겠으나늦어도사업개시 2개월전인 10월중에는시작해야할것이다. 그러나예산및기획담당자를비롯한모든직원은사업계획과예산편성을위한자료들을항시수집, 관리, 연구하여적절한시기에활용할수있는사전준비자세가필요하다. 2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9

18 제 2 장예산과결산 예시 2-2 문서번호 : 복지 시행일자 : 수신 : 내부결재 예산편성준비계획안 제목 : 2011 년도예산편성준비계획 ( 안 ) 기바랍니다 년도예산편성을위하여다음과같이준비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 다 음 1. 목적 : 2011 년도예산의적절한편성을위해예산에관련된자료의분 2. 부서별준비사항 1) 주관부서 석, 수집, 사업계획등을미리준비함으로써복지서비스의질적 향상과법인 ( 시설 ) 운영의내실과발전을기하고자함. 1 재정상태검토 ( 현재의세입재원과예상신규세입재원검토 ) 2 예산편성기본지침및요령등에관한직원교육 ( 회의 ) 3 각부서로부터접수된예산요구서취합정리 4 정부 지자체 법인의예산편성기본지침등에의거하여사업 계획서및예산안작성및조정 2) 사업부서 ( 프로그램수행부서 ) -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작성 ( 세입ㆍ세출예산내역서 ) 3) 관리부서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예비비등책정 3. 추진일정 제목기간관계부서 ( 관계자 ) 비고 준비작업협조통보 부서 ( 부또는과, 팀 ) 예산편성교육 ( 회의 ) 주무부서장및담당 예산요구서등작성 부서 ( 담당자 ) 별 예산요구서총괄정리 주관부서 ( 담당자 ) 예산사정 기관장, 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 예산수정 관계부서 예산편성지침및요령교육 ( 업무협의 )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내역 부서 ( 담당자 ) 별예산요구서검토 수정사항반영하여예산안마련 (2) 예산안초안작성 예산편성요령수립 회계별예산편성 이사회심의 의결 예산안제출및공고 매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수립 시장 자치구청장은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 월전 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사업계획서및예산안초안작성 예산안조정및작성 법인의대표이사는회계별예산편성하여이사회심의 의결을거쳐 예산안확정 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관할시장 구청장에게제출 시장 구청장은제출받은때로부터 20 일이내에회계별세입 세출 예산개요를시 자치구게시판에 20 일이상공고 법인및시설은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 예산확정 ) 그림 2-2 예산절차 3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31

19 제 2 장예산과결산 예시 2-3 사업계획서 예시 2-4 예산서 3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33

20 제 2 장예산과결산 (3) 예산안조정,, ( ),,, 서식 2-1. 예산조정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요구액 (A) 사정액 (B) 편성액 (A-B) 비고 (4) 예산안작성 1 기본방향예산편성요령참조하여작성 규칙의별표 (1~4) 참조하여예산과목구분편성 예비비편성 규칙제14조 예산액이월 3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35

21 제 2 장예산과결산 2 작성유의사항금액단위기재유의 미터법적용하여기재 산출기초는구체적 순서대로기재 산출기초순서 : 원 ( 단가 ) X 명 X 월 ( 또는일, 시간 ) X 회 ( 또는 식, 종 등으로표기 ) ( 예 : 건물외벽도색경비 30,000 원 X 737 m2 X 1식 = 22,110 천원 ) (5) 예산안심의 의결, 제출및공고 규칙제10조제 1항 규칙제 10조제4항 2. 첨부서류 1) 첨부서류의종류 규칙제11조 규칙제10조제3항 2) 첨부서류의작성 3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37

22 제 2 장예산과결산 예시 2-5 예산총칙 3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39

23 제 2 장예산과결산 3. 준예산과추가경정예산 1) 준예산 규칙제12조 2) 추가경정예산 규칙제13조제 1항 규칙제 13 조제 2 항 4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41

24 제 2 장예산과결산 서식 2-2. 수정사업계획서 목표 ( 현행 ) 목표 ( 변경 ) 사업분류세부사업명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사업내용기대효과비고 변경되는 내용을기재 4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43

25 제 2 장예산과결산 4. 예산의집행 1) 일반적인예산집행 (1) 예산과목내역에따른집행 감사지적사례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따르면어린이집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한제잡비, 현장학습등보육상필요한행사비, 구청장이인정하는범위내의종사자연수비등으로집행하도록하고, 있으나. 구소재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3년 1월 ~ 2004년 6월기간동안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시설장개인차량유류대금으로 7건 200,000 원을집행하는등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4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45

26 제 2 장예산과결산 (2) 법적근거에따른집행 (3) 시설기준에따른집행 2) 특수한예산집행 규칙제15조 (1) 예산전용 규칙제16조제 1항 예시 2-13 교육강사료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비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저명인사 ( 장 차관, 총 학장등 ) 특별강사이외의자 ㆍ기본료 : 10 만원ㆍ초과 : 5 만원 ㆍ기본료 : 5 만원ㆍ초과 : 3 만 5 천원 ㆍ기본료 : 1시간미만ㆍ초과 : 기본 1시간초과시시간당단가 목적외사용금지원칙의예외 규칙제16조제 2항 1 예산전용의요건 예시 2-14 회의참석수당 구분단위단가비고 회의참석수당 ㆍ기본료 : 5만원일당ㆍ초과 : 2만원 2 예산전용의제한 (,.) 4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47

27 제 2 장예산과결산 (,.) 서식 2-3. 예산과목전용조서 관간전용 ( 단위 : 천원 ) 과목전용예산액전용액예산현액지출액불용액전용사유관항목연월일 (1) (2) (1+2=3) (4) (3-4) (2) 세출예산의이월 규칙제17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예산현액 : 예산결정후증감액을가감하여실제지출대상이되는한도액 Tip! 명시이월과사고이월 동일관내의항간전용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 결정이사회의결이사회의결 과목 관 항 목 전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 단위 : 천원 ) 전용사유 시 기 사전결정 ( 예산에미리명시 ) 사업추진과정 재 이 월 사고이월가능 불가 사업집행기간 2년 ( 단, 사고이월시 3년 ) 2년 이월금액예산액지출원인행위액과부대경비 이월효과이월예산배정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관리방법예산현액예산현액 4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49

28 제 2 장예산과결산 Ⅲ. 결산 1. 규칙제19조제 1항 규칙제19조제 2항 1.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 규칙제19조제 3항 1. 결산서작성요령및절차 1) 결산서작성요령 (1) 일반사항 (2) 본작업관련사항결산준비 5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51

29 제 2 장예산과결산 서식 2-4.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고유번호품명수량단가 ( 원 ) 금액 ( 원 ) 구입일자폐기사유 결재 담당총무과장관장.,.. ( ). ()., () (12/31 ).,.,. 12, 12 (, 52, 5 3 ). 12. Tip! 보조금반납액이월처리현행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는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했을경우에처리할수있는계정과목이없다. 따라서시설에서는잡지출로처리하거나계정과목에는없지만서울시지침을통해반환금계정을사용 ( 노인복지관의경우 ) 하는경우등다양한방법으로처리되고있는실정이다. 계정과목은회계정보를정확하게전달해주는수단으로이해할때 잡지출 계정은부적정하다. 또한, 세출예산과목은 반환금 계정으로, 세입예산과목은 이월금 ( 보조금 ) 으로처리하는방법역시당해연도결산과차기년도예산에이중계상되어반납액만큼의수치가차기년도예산에서과대계상되므로부적정한방법이라하겠다. 따라서보조금반납에대한명확한처리지침제공이시급히요구된다. 이에대한대안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다. 첫번째는결산서에는반납금액을표시하지않고결산보고서부속서류로서보조금반납명세서를첨부함으로써당해연도결산과차기년도의예산내역을일치시키는방법이다. 두번째는반환금계정으로처리한다음, 1차추경에서조정하는방법이다. 결산당시의보조금집행액과반납액구분이용이하고차기년도본예산에서회계오류를수정할수있는방법이다. 5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53

30 제 2 장예산과결산 장부마감.. 2) 결산절차 예산흐름의정리 (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사용등 ) 법인및시설 소속직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사전준비사항 과목별 사업별예산대비지출액정리 당해연도 12월 31일기준회계연도종료 당해회계연도의수납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 장부마감 ) 세입 세출결산서작성. 12 () () (),. 출납폐쇄 결산서작성 법인감사 이사회심의 의결 다음회계년도 2월말일까지 당해회계연도에수납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예산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이월경비내역,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등첨부서류작성 법인의정기감사수감 이사회이사들에게회의개시 7일전까지결산서개별통보 시설장이결산안설명 이사회의결산승인 ( 결산안확정 ) 이사회회의록필수기재사항 - 예비비사용및예산전용승인, 비품폐기승인, 결산후잔액사용방안승인등 결산안 다음회계연도 3월 31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제출및공고 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그림 2-3 결산절차 5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55

31 제 2 장예산과결산 2. 첨부서류 서식 2-5. 세입결산서 ( 시설용 ) 1) 첨부서류의종류 규칙제20조 규칙제20조제 1항참조 별지제5호 ~ 별지제5호의 4 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별지제17호서식 별지제18호서식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계 총계 ( 단위 : 원 ) 구분국비시 도비시 군 구비자부담 후원계 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 별지제19호서식 별지제20호서식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별지제23호서식 2) 첨부서류의작성세입 세출결산서 ( 결산서작성요령참조 ) 서식 2-6.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목관항목 총계 합계 합계 ( 단위 : 원 ) 구분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 5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57

32 제 2 장예산과결산 과목전용조서 ( 앞의예산전용참조 ) 예비비사용조서서식 2-7. 예비비사용조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 금액 사 유 사용내역 비고 사업수입명세서서식 2-9. 사업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정부보조금명세서 서식 정부보조금명세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시설의기본재산인토지, 건물등기재 ) 서식 2-8.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보조구분수령일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 단위 : 원 )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합계 5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59

33 제 2 장예산과결산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인건비명세서 서식 후원금수입명세서및사용결과보고서 서식 인건비명세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앞쪽 )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 단위 : 원 )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의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사업비명세서 서식 사업비명세서 ( 작성요령 ) ( 뒷쪽 ) 후원금의종류구분후원금의종류 내 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합니다. 6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61

34 제 2 장예산과결산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감사보고서 서식 기타비용명세서 서식 감사보고서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법인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소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6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63

35 제 2 장예산과결산 감사대비자체점검사항 (A) 감사대비자체점검사항 (B) 분야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예산서및결산서 세입 세출예산편성의적정성확인 ( 과목준수여부, 세입 세출예산편성후집행되었는지여부 ) 사업계획에의한예산편성및집행여부 예산총계주의준수여부 결산서적정작성및제출기일준수여부 후원금, 사업수입등의추경편성시누락여부및추가경정예산편성예 결산적법편성여부, 제출기일준수여부 예산서및결산서적정작성및제출기일준수, 이 절차이행 사회결의절차이행, 시 구보고준수여부 예산전용사항보고및승인여부 시설위 수탁계약내용, 법인전입금부담계획 법인전입금 이행여부 법인회계와시설회계간자금대체의적정성여부 보조금입 출금전용통장개설여부 보조금의목적외사용여부 연체료, 가산금, 벌과금등에집행되었는지여부보조금사용및 사회보험미가입, 화재보험미가입여부관리 기능보강비집행의적정성, 목적대로활용여부 부적정한인건비 ( 비정규직, 유급자원봉사자등포함 ) 지출 보조금반환의적정성및기일준수여부 회계처리 회계장부작성, 비치, 편철의적정성확인장부비치및관리 일일마감, 기재누락등확인 회계책임자지정 수입원, 지출원지정여부, 재정보증가입여부 회계구분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의구분여부 계정과목별구분 규칙에의거한과목별수입, 지출구분여부 분야점검항목세부점검사항 회계처리 계약관리 후원금관리 물품관리 급여관리 유료프로그램수입 통장관리 증빙관리 신용카드 계약업무의적정성 유료프로그램수입의누락계상여부, 영수증발급의적정성확인 예금통장의구분, 예금주명의, 잔액증명서확인 인장관리등내부통제시스템구축여부 간이세금계산서과다첨부여부 정당한채주에게지급되었는지여부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등 ) 구비여부 물품구입시불법카드할인 ( 소위카드깡 ) 여부등허위지출여부 법인카드사용대장비치여부및관리실태확인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 의적정성여부 산출기초조사서작성여부 ( 복수견적징구여부 ) 선금급지급의적정성여부 예산교부이전에선공사여부 계약금액및실제지급금액과의상위여부 기타계약규정준수여부 후원금수입및지출 후원금수입 지출장부관리실태확인 예산편성 후원금예산편성의적정성 ( 추경예산편성여부 ) 관리의적정성 물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불용품관리 급여지급기준 제수당지급 원천징수 퇴직적립금 후원금영수증발행여부, 사용내역통보여부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구청장보고여부 후원금품적정처리, 목적외사용여부 비지정후원금의간접비과다사용여부 후원금관리계좌의예금이자세입편성여부 구입물품, 후원물품수불관리의적정성확인 연 1 회실시여부및조사표부착여부 불용품매각대금수입처리의적정성확인 종사자호봉획정적정여부, 보조금으로비상근직원에대한급여지급여부, 급여대장확인 관련서류확인을통한지급의적정성확인 ( 예 : 시간외근무대장, 주민등록등본등 ) 소득세, 주민세원천징수이행여부 퇴직금미달적립여부, 별도계좌관리여부 목적외사용여부 6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65

36 제 3 장 회계 심영훈서울시복지재단팀장 Ⅰ. 회계처리 Ⅱ. 수입 Ⅲ. 지출

37 제 3 장회계 제 3 장회계 Ⅰ. 회계처리 1. 회계의방법 제 23 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 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1) 단식부기 2) 복식부기 Seoul Welfare Foundation 69

38 제 3 장회계 3) 단식부기와복식부기비교 ( 차 ) 차량운반구 10,000,000 ( 대 ) 현금 10,000,000 ( 차 ) 소모품비 5,000 ( 대 ) 미지급금 5,000 ( 차 ) 미지급금 5,000 ( 대 ) 현금 5,000 () ( ), () () ().,,,. 2. 장부 1) 장부의종류 제24조 ( 회계의방법 ) 1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2) 기장 (1) 기장방법 1 현금출납부 1월현금출납내역예시 7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71

39 제 3 장회계 예시 3-1 현금출납부.. 수용비및수수료복지관업무관련퀵서비스이용료 (12/5) 15,000 원현금홍길동 연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 전기이월 ) 1,000, , , 보조금수입 2/4 분기보조금 ( 구청, 조흥 ) 25,000,000 25,580, 후원금수입개인후원금 ( 김, 국민 ) 300,000 25,880, 공공요금 3 월분전기료자동납부 ( 신한 ) 200,000 25,680, 차량비차량유류대 ( 신용카드 ) 100,000 25,580, 자활사업수입 입소자제작물품판매 ( 현금 ) 550,000 26,130, 자활사업수입 입소자제작물품판매대금 (1. 24) 중판매취소액송금 ( 농협 ) 50,000 26,080,000 ( 월계 ) 26,380, ,000 26,080,000 ( 누계 ) 26,380, ,000 26,080,000 ( : ), ( :, )..... ( )..,,,,,.. 2 총계정원장,., - -..,,. 예시 3-2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보조금수입-경상보조금 계정과목 연월일 적 요 금 액 ( 전기이월 ) 985,480 경상보조금 월계 45,000, 누계 45,985,480 계정과목 :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계정과목 연월일 적 요 금 액 ( 전기이월 ) - 공공요금 월계 1,842, 누계 1,842,000 3 총계정원장보조부,,...,, (,, ),. 7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73

40 제 3 장회계 예시 3-3 총계원장보조부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후원금수입-후원금수입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 전기이월 ) 250, , , 후원금 ( 바자회수입 ) 1,300,000-1,400, 후원금 ( 바자회행사경비 ) - 215,000 1,615,000 운영비보조금 월계 7,500,000 5,425,100 2,074,900 제 5장물품관리참조 누계 7,500,000 5,425,100 2,074,900 서식 3-1. 비품관리대장 4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규칙별지제27호서식 결재 연월일구분적요규격및단가 수 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수령자인 비고 예시 3-4 재산대장 1.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구조 ( m2 ) 면적 평가액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1 서울시 목조 3,000 1억원 ( 기증받음 ) , 6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법인 아동 숙소용 기증자 홍길동 (2) 유의사항 1 누락분추가기재 7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75

41 제 3 장회계 2 수정및삭제,,. 3 과목변경,. 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마지막줄 ) 누계,,. 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앞면에서이월 4 장부마감,.. 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다음면으로이월 56,000 50,000 6,000 기타유의사항 1. 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직원은매일의수입과지출내역이요약된일계표를매일작성하여결재를받도록한다. 2. 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가번호순으로편철되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3. 지출결의서에의거하여장부기장이정확히되었는지를확인한다. 기재사항누락여부와계정과목및재원구분의정확성등을세밀히점검한다. 4. 증빙서는적격증빙이제대로첨부되어있는지확인한다 (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등 ). 5. 당일수입 지출액 ( 현금출납부 ) 과예금입 출금액 ( 통장 ) 이회계별 ( 법인 시설 수익사업 ), 재원별 (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유료사업수입등 ) 로정확히일치하는지확인한다. 7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77

42 제 3 장회계 3. 수입원과지출원 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조 ( 수입및지출의집행기관 ) 1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 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감사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회계업무담당자에대해 1997년부터 1999년까지재정보증또는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수입및지출업무를처리함. 3) 의무와책임 회계관계직원의의무 1) 수입원과지출원 2) 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은법령그밖의관계규정과예산에정하여진바에따라성실하게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3조 ) 회계관계직원의변상책임 1 회계관계직원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그밖의관계규정과예산에정하여진바에위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그밖에감사원의감사를받는단체등의재산에대하여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2 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회계관계직원은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게을리하여그가보관하는현금또는물품이망실되거나훼손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3 제2항의경우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회계관계직원은스스로사무를집행하지아니한것을이유로그책임을면할수없다. 4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손해가 2인이상의회계관계직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때에는각자의행위가손해발생에미친정도에따라각각변상의책임을진다. 이경우손해발생에미친정도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그정도가동일한것으로본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 7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79

43 제 3 장회계 4) 주기별업무 일일업무 월간업무 연간업무 Tip! 신원보증보험 1. 정의 취직을하여재정보증을필요로하거나재정보증기간 ( 보통 1년 ) 이만료되어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할직장인을위해재정보증책임을대신부담해주는제도 2. 보상하는손해 고용직원 ( 피보증인 ) 의불법행위 ( 사기, 횡령, 배임등 ) 로인하여고용주 ( 피보험자 ) 가입은손해 를보상해주는제도임.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첨부되면직원의중대한과실이나선량한 관리자로서책임을다하지못함으로써입은손해까지보상해줌 3. 보험계약체결방식 신원보증보험은고용직원 ( 피보증인 ) 이보험계약자가되는방식과고용회사 ( 피보험자 ) 가소속 직원을위하여보험료를부담하고보험계약자가되는방식이있다. 복지시설에서는최초입사 시점에서는개인 ( 회계종사자의경우 ) 이부담하고재정보증기간이만료되면법인전입금등의 자부담을재원으로시설에서보험료를부담하는경우가일반적임 4. 보험기간및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은단기 6개월에서장기 5년까지원하는대로가입할수있는데, 1년단위로가입하 는것이일반적임. 보험가입금액은피보증인당최고 5억원을한도로고용회사가요구하는 금액으로함 Ⅱ. 수입 1. 수입절차 규칙제 25 조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 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수납 ( 영수증발급 ) 2. 수입원칙 1) 수입금의수납 수입결의서 작성 (1) 당일예입의원칙 규칙제 25 조 그림 3-1 수입절차 금융기관 예입 2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회계장부 기록 8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81

44 제 3 장회계 예시 3-6 사업수입명세서 예시 3-5 수입결의서 사업종류내역금액 ( 원 ) 산출내역비고 수입결의서 경로식당사업경로식당식권판매 529, 매 1,500 원 시설명 : 복지관 일련번호관예산항과목목 제187호사업수입실비유료사업수입경로식당운영수입 결 재 담당과장부장관장 (2) 수납영수증관리 발의일자 2010 년 7 월 6 일등기일자 2010 년 7 월 6 일 금액金오십이만구천오백원整 ( 529,500) 적 요 경로식당수입 ( ) - 판매매수 : 353 매 1,500 원 = 529,500 - 식권번호 : 첨부 : 경로식당사업수입명세서 1 부 비 고 수입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8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83

45 제 3 장회계 2) 반납금여입 예시 3-7 총계정원장보조부 월일 적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월 일분 반납금여입 ( 적색또는 표시 ) 예시 3-9 총계정원장보조부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재가복지팀장한 00 출장비 재가복지팀장한 00 출장비반납 70,000 70,000 70,000 - 예시 3-8 총계정원장보조부내부결재 ( 품의 ) 서류수신 : 내부결재제목 : 출장비반납 에한 에게지급한출장비를다음과같은사유로반납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 출장자 : 한00( 재가복지팀장 ) 2. 반납액 : 70,000원 ( 수령액 70,000 원 ) 3. 반납사유 : 출장취소 4. 반납일 : 끝. 3) 과오납반환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금액 월 일분 과오납반환 ( 적색또는 표시 ) 8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85

46 제 3 장회계 예시 3-10 내부결제 ( 품의 ) 서류 예시 3-11 총계정원장보조부 월일 적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입소비용 B씨입소비용과오납반환 (4. 1분 ) B씨 150,000 50, , ,000 내부결재 ( 품의 ) 서류 3.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의범위등 2) 후원금의수입 (1) 후원금구분 1 지정후원금 8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87

47 제 3 장회계 2 비지정후원금 (2) 영수증발급및관리 (3) 후원금전용계좌개설 3) 후원금의사용 (1) 사용제한 1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보건복지부 200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규칙제41조의 7, 제1항 2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3 개인신고시설에대한적용 1. 개정이유 Tip! 후원금보고주기완화및불필요한서식삭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 ) 후원금관련보고주기개편과더불어불필요한서식을삭제하여업무편의성제고및민원인의 편의를제공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1) 후원금보고주기를매반기종료후에서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로변경 보고주기가연 2 회에서연 1 회로변경됨에따라시설의업무편의성증진이기대됨 2) 불필요한서식 ( 별지제 35 호서식, 후원금영수증 ) 삭제 개정안에서는기존의별지제 35 호서식 ( 연초마다구청에서발급받았던양식 ) 을삭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01 조 20 호의 2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또는법인세법시행 규칙제 82 조제 3 항 3 의 3 호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교부해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그동안인정논란 을빚어왔던별지제 35 호후원금영수증서식이사라짐. 8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89

48 제 3 장회계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재산조성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개보수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사용불가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2) 사용수입및내역통보 (3) 사용결과보고 제41조의 6 제2항신설 4) 비영리법인의기부금영수증발급과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1) 기부금영수증발급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91

49 제 3 장회계 (2)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5,,,., 예시 3-12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앞쪽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 앞쪽 ) (3) 기부금영수증발급및발급내역작성의무불이행가산세., ( 법인세법제76조 ). 연월일 후원금의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지정후원금 홍길동 시설운영지원금 100,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의류 ( 주 ) 헌트바자회행점퍼외사용다수 200 벌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후원자개발관리비 120,000 후원안내문제작비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수건세트 무의탁노인급식비마련행사 500 세트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신한은행 - - 시설 9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93

50 제 3 장회계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3 서식 ] < 개정 > * 법인으로부터기부금을수령한경우에교부하는영수증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의 2 서식 ] < 개정 > * 개인으로부터기부금을수령한경우에교부하는영수증 1. 기부자 법인명 주소 2. 기부처 법인명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소재지 4. 기부내용 유형코드연월일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일련번호 기부금영수증 1. 기부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2. 기부금단체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유형 코드 년월 내용 금액 [ 법인세법 제 2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 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5, 코드 40), 라. 그밖의기부금 ( 유형 6, 코드 50) 2. 금전외의자산을기부한경우로서가, 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액란에해당자산의장부가액을, 다 라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산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를기재하되, 장부가액또는시가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재를생략합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제 76 조및제 88 조의 4 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 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합니다 기부내용 란에적는유형ㆍ코드는다음과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 조제2 항에따른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 조에따른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제1 항제1 호에따른기부금 : 진흥기금출연,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제1 항 ( 제1호및제15 호제외 ) 에따른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제1 항제15 호에따른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 조제1 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에따른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 조제1 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 조의4 에따른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기부금 : 기타기부금코드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9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95

51 제 3 장회계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5호의2 서식 ] < 신설 >... 사업법인명 ~ 기부법인별발급내역서연도... 사업자등록번호기부자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발급내역일련기부번호일자본점소재지내용코드금액발급번호발급일자 Ⅲ. 지출 1. 지출절차 1) 개요 지출원인 행위 지출결의서작 성 결재 ( 품의 계약 ) ( 증빙첨부 ) 장부기록및 출금 채주 그림 3-2 지출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감사지적사례 작성요령 : 코드란에는법정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상기부금 (30), 지정기부 금 (40) 으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시설직원홍길동은 일 500천원, 일 630천원등 2회에걸쳐총 1,130천원을지출품의절차없이현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사용하다가 일재입금조치함으로써최장 87일간공금을유용한사실이있음.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9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97

52 제 3 장회계 (1) 지출원인행위시유의사항 (2) 물품구입지출원인행위기안 ( 청구부서작성 ) 1 법령, 조례및규칙등의준수 예시 3-14 물품구입지출원인행위기안,. 2 자금의수급고려. 3 예산집행의제반원칙준수,,,.., ( ),..,,..,. 제목수용아동물품구입비지급 기관명 우편번호 서울시 구 동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과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 시행일자 : ( 경유 ) 수 참조 : 신 : 내부결재 취급원장 보존 5 년 총무부장 기안 홍길동 협조 우리시설수용아동들의월동준비를위하여다음과같이물품을구매하고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건명 : 수용아동월동준비용물품구매 2. 구매내역 연번물품명수량단가금액 ( 단위 : 원 ) 1 동내의 ,000 1,200, , , , , 소요예산 : 금이백칠십오만원정 ( 2,750,000- / 부가세별도 ) 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규칙제 32 조제 3 항제 2 호규정 ) 5. 구입처 : 상회 6. 납품기한및장소 : , 우리시설총무과 7. 대금지불방법 : 채주의은행계좌로입금 ( 국민 XX-XX-XX, 예금주고 ) 8. 예산과목 : 사업비 ( 관 ), 운영비 ( 항 ), 피복비 ( 목 ) 첨부 : 1. 산출기초조사서 1 부. 2. 견적서 3 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끝. 9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99

53 제 3 장회계 (3) 지출결의서작성요령 (4) 지출결의서작성예시 예시 3-15 지출결의서작성 지출결의서 시설명 : 복지관일련번호 제 호 담당 과장 부장 관장 관 사무비 결 예산항운영비과목재 목 제세공과금 발의일자 2010년 6월 19일 등기일자 2010년 6월 19일 금액금오만일천구백이십원정 ( 51,920) 자동차세지급 내역 : 자동차세 (1년치) - 과세기간 : ~ 과세대상 : 45조 1278( 소형승합차 1대 ) 적요 채주 : 성북구청장 주의 : 세금계산서를받을수있는거래에서는이를제출받아야한다. 무통장입금증만첨부하고세금계산서가누락된경우, 적격증빙이라고볼수없다. 세금계산서에필수기재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고 청구 로제출되어졌으며, 채주명의의통장사본이첨부되어있다면, 대금청구서 는불필요하다. 지출방법 : 지로영수증납부첨부 : 자동차세고지서 1부비고 지출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10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01

54 제 3 장회계 예시 3-16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 2. 일반적인지출 1) 지출원칙 규칙제 28 조 건명 : 월동준비용물품구매 一金삼백이만오천원 ( 3,025,000-) ( 단위 : 원 )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A상회 B상회 C상회 단가 금액 동내의 호 ( 혼방 ) 착 ,000 13,000 14,000 12,000 1,200,000 개 100 8,000 8,500 9,000 8, ,000 개 100 7,500 8,500 9,000 7, ,000 1 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해야한다. 감사지적사례 소계 2,750,000 부가세 275,000 합계 3,025,000 결정가격 ( 실거래가적용 ) 3,025,000 원은 현재자산취득비집행가능예산잔액이 2,316,400원임에도불구하고 회사로부터서버프로그램 ( 금액 2,516,800원 ) 을구매하는지출원인행위를하고, 7. 28에서버프로그램구입비용 (2,516,800원) 을지급함에따라자산취득비예산이 200,400원이부족한상태에서예산을집행함. 시설은여비예산잔액이 1,000원밖에남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영양사연수여비 34,000원, 후원사업실무과정출장비 12,000원, 5. 28에는생활재활교사연수여비 34,000원을지급하는등배정된예산을초과하여집행함 조사자담당홍길동 ( 인 ) 확인자 00 과장김한국 ( 인 ) 2) 지출방법 (1) 금융기관에의한지출 규칙제 29 조제 1 항 / 개정 10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03

55 제 3 장회계 예시 3-17 신용카드발급대장 (2) 신용카드등에의한지출 금융기관발급발급발급일자입금통장카드번호구분매수기관명계좌번호 신규 1 조흥 (BC) 비고 결 재 담당원장 1 신용카드사용등의무화 2 신용카드사용의원칙 재발급 마그네틱손상 3 신용카드사용및정산방법 예시 3-18 신용카드사용대장 사용사용자회수결재사용금액사용내역연월일직위 ( 급 ) 성명확인과장원장 프로그램실, 사무실 서 17,000 형광등교체 한 40,000 시설승합차유류대 월계 10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05

56 제 3 장회계 4 지출처리 Tip! 서울시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내년부터서울시내사회복지시설에보조금전용카드제가국내에서처음으로도입된다. 이에따라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을지출할때에는반드시전용카드인서울복지카드로만결제해야한다. 올해서울시복지예산 3 조 1 천여억원중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시설등총 1,276 개사회복지시설에지원된운영보조금규모는 4,079 억원이다. 서울시는전체보조금중인건비와기능보강사업비를제외한약 670 억원 ( 전체대비 17% 정도 ) 이서울복지카드로지출될것으로전망했다. Tip! 신용카드사용요령 ( 행자부예규제 129 호,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보육시설보조금전용카드 ( 월부터시행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 ( 월부터시행예정 ) 1. 업무추진비 : 의무적적용, 다만 100만원이상물품구입은임의적용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해야함 2. 신용카드의무적사용대상인경우의예외 도서벽지 산간오지등에서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거나, 대상업소가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부득이그업소를이용해야하는경우 이경우간이세금계산서등해당관서의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실제집행하였음을입증하는증빙서류를첨부하거나해당채주에게계좌입금조치 3. 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관리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의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는현금전환이가능한경우세입조치하여야하며기타현금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에도행정용도로사용한다. 법인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받기위해별도의인센티브카드 ( 포인트카드등 ) 를발급받아야할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책임하에발급하고인센티브를관리한다. 올 3 월부터시내국 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보조금전용카드제를실시해온서울시는제도확대를위해지난 7 월부터보건복지가족부, 우리은행, 신한은행과협의, 기존사회복지시설에보급 운영되고있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을활용해보조금사용내역에대한상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했다. 시는 향후보조금전용카드제가의무화되면시설의회계자료와카드사용내역에대한실시간상시모니터링이가능해져회계처리의투명성과보조금집행의효율성이대폭개선될것 으로기대했다. 시는또 전산시스템을통해시설방문점검에따른효율성저하현상이개선될것 으로내다봤다. 보조금전용카드제는보건복지가족부차원에서전국적으로확대되는한편, 시스템을통해수집된각종통계자료는복지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이다. ( 자료출처 : 인터넷한국일보, 노컷뉴스 , 실버케어뉴스 ) 10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07

57 제 3 장회계 (3) 소액현금지출 규칙제29조제2항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3) 지급근거및조건 행정안전부예규제145호 3. 특수한지출 1) 선금급 (1) 개요 (2) 적용범위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10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09

58 제 3 장회계 지급요건검토채권확보선금지급사후관리 예시 3-19 개산급정산서 1천만원이상 & 선금지급신청원 당초목적대로 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기간 60일 ( 업체 ) 지출선금집행여부보증서이상인공사결의 출금관리감독 그림3-3 선금급지급절차 2) 개산급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 단위 : 원 ) 과목산출기초수령액집행액잔액관항목 ( 산출내역상세기재 ) 숙박비 :2박 30,000=60,000 식비 : 사무비 운영비 여비 300, ,000 11,000 유류대 : 통행료 : 계 합계 300, ,000 11, 년 10월 8일수령한자금을위와같이정산합니다 년 10월 12일 수령자 : 총무부홍길동 ( 인 ) 붙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 3) 예수금 (1) 의의,.. (2) 처리방법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11

59 제 3 장회계.,,,.,..,. ( : ) ( :,, 10 )... ( ). (3) 복식부기를통한이해. 1 급여지급시 (5. 20 ) 10,000, ,000, 15,000, 4 230, 납부시 * 4.,,. ( : 50%).,,,...,. 4. 지출증빙. 11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13

60 제 3 장회계 1) 일반적거래 (1)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신설 예시 3-20 ( 별지제 11 호서식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보관용 ) 공 급 자 등록번호 상호 ( 법인명 ) 사업장주소 ( 주 ) 컴랜드성명김현주인 서울시관악구봉천동 XXXX 공급받는자 책번호권호 일련번호 등록번호 X X X - X X - X X X X X 상호 ( 법인명 ) 사업장주소 의집 성명장 인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 XXXX 업태도매서비스종목컴퓨터판매업태 종목 작성공급가액세액비고년월일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비고 컴퓨터데스크탑 1 1,320,000 1,200, ,000 임의적기재사항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금액을영수함 1,320,000 청구 11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15

61 제 3 장회계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인터넷뱅킹과내부통제공인인증을갖고있는담당직원은계좌이체신청까지만권한을갖는다. 따라서 총괄관리자 로인증을받은관리자 ( 일반적으로총무과장이나부장 ) 의승인이없으면자동이체가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내부통제가수월하며오후 6시가넘어도자동이체가가능하므로외부에서행사를하면서긴급한출금이이루어져야하는상황이발생해도시설로연락하면내부에서해당채주로신속한출금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효과적이다. 총괄관리자가 OTP(One Time Password) 카드를관리하는데이체시에비밀번호를입력하면 OTP번호입력난이나올때 OTP카드에나와있는번호를입력하면된다. 일회용비밀번호 (OTP) 는 1회에한해사용할수있는비밀번호시스템으로매번다른비밀번호를이용하여사용자를인증하는방식이다. 현재의비밀번호에서다음의비밀번호를유추하는것이굉장히어려운비밀번호생성방법이다. 일정시간마다전용단말기등에새로운비밀번호가생성되어시스템에접근할때마다새로운비밀번호를입력해야하기때문에해킹이나사용자의관리소홀등으로비밀번호가노출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35개의정해진범위에서비밀번호를입력하는기존의인쇄된보안카드에비해 OTP는사용자비밀번호가노출되더라도새로생성된비밀번호를입력해야하기때문에훨씬강력한보안성을제공할수있다. 2003년에발생한은행현금카드비밀번호유출사고나폰뱅킹인출사고를비롯해 2005 년 6월에있었던인터넷뱅킹예금인출사건까지전자금융거래시본인확인장치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 OTP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날이갈수록전자금융거래가증가하고있어 OTP의도입은현재의수요이상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정부에서도더욱강화된보안을제공하는 OTP의필요성을공감하고있어전자금융거래안전성강화대책을통해장기적으로 OTP 도입을권장하고있다. Tip! 현금영수증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6 조의 3) 2010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 에의하면시설운영비 1 만원이상집행시에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1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입금을활용하도록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에서는 1 만원이상집행시신용카드외현금도사용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현금영수증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한시설이적지않다. 일반기업체의경우, 적격증빙수취범위가 2008 년의경우 3 만원이상으로확대되었으며, 2009 년부터는 1 만원이상으로강화되었다. 복지시설에서도이를감안하여간이세금계산서는피치못할경우로제한되어야할것이며, 채주에대해서온라인입금이나현금영수증발급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등적격증빙확보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시설에서는법인카드를한정된수량만큼보유함으로써예산집행이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질때어려움에봉착할수있다. 그러나현금영수증제도를이용할경우에는 1 만원이하의현금지출에대해서도적격증빙으로수취할수있으므로적극적인사용을권장한다. 또한각종복지시설에서수행하는각종유료사업에대해서도현금영수증을발급해줄수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이용하기를권한다. 1.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현금과함께카드 ( 적립식카드, 신용카드등 ), 핸드폰번호등을제시하면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현금영수증을발급하고현금결제건별내역은국세청에통보되는제도이다. 2. 현금영수증발급장치란 현금거래와신용거래를구분하는프로그램이내장된부품으로기존의신용카드단말기에추가적으로부착되는장치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기존신용카드단말기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하는경우무상으로설치해준다. 신용카드미가맹점은신용카드가맹과동시에설치되는신용카드단말기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포함되어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면별도의계약없이현금영수증가맹점이가능하다. 현금영수증발급에따른별도의수수료는없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은신용카드가맹점에신규가입하는방법과신용카드단말기를보유하지않은경우에는인터넷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이용하면된다.( 데이콤 : / KT 솔루션사업단 : : 등 ) 4. 가맹점가입시조세혜택 복지시설중에서사업자로등록이되어있는시설은현금영수증을발급할경우발급금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연간 500 만원의한도내에서부가세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며소득세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자세한사항은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 taxsave.go.kr 참조또는 으로문의 ) 11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17

62 제 3 장회계 2) 물품구매거래 (1) 물품구매시구비서류 1 구매품의 ( 앞의 지출원인행위기안예시 참조 ) 2 산출기초조사서 ( 복수견적서첨부, 앞의 지출절차 에서양식참조 ) (2) 물품대금지급시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 ( 예시 ) 2 거래명세서 3 물품검수조서 예시 3-21 지출결의서 예시 3-22 물품검수조서 일련번호 예산 과목 관 항 목 제 258 호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결 재 담당과장부장관장 발의일자 2010 년 11 월 24 일등기일자 2010 년 11 월 28 일 금액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적 요 제목 : 사무용컴퓨터구매대금지출재가복지제 ( ) 호와관련하여사무용컴퓨터구매대금을아래와같이지출하고자합니다. 가. 건명 : 사무용컴퓨터 (3 대 ) 구매나. 금액 : 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부가세포함 ) 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규칙제 32 조제 3 항 ) 라. 계약업체 : ( 주 ) 대한컴퓨터 ( 대표자 : 홍길동 ) 마. 지출방법 : 채주의청구에의거은행계좌로무통장입금첨부 : 1. 청구서 ( 통장사본 ) 1 매. 2. 검수조서 1 매. 끝. 계약건명사무용컴퓨터구매 계약상대자 검수조서 ( 물품, 공사, 용역, 기타 ) 상호 ( 주 ) 대한컴퓨터 대표자 계약금액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계약일자 2010 년 11 월 24 일 홍길동 납품 ( 완료 ) 기한 2010 년 11 월 28 일납품 ( 완료 ) 일자 2010 년 11 월 28 일 검수일자 2010 년 11 월 28 일검수장소총무과 검수 ( 사 ) 내용 품명 ( 내용 )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컴퓨터대한펜티엄 4 대 3 1,500,000 4,500,000 VAT 포함 위건에대하여계약내용과같이납품되었음을검수하였음. 시설장귀하 2010 년 11 월 28 일 검수자 : 총무과박 ( 인 ) 입회자 : 총무과김 ( 인 ) 물품관리담당자 11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19

63 제 3 장회계 4 청구서 등록번호 5 세금계산서 ( 앞의 세금계산서 참조 ) 6 사업자등록증사본 ( 일반사업자예시 ) 사업자등록증 ( 일반사업자 ) 상호성명 개업연월일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의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의종류 ( 업태 ) ( 종목 ) 교부사유 5. 세무처리 ( 소득세를중심으로 ) 1) 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조 ) (1) 대상소득. () 3. (2) 근로소득해당사례 3 (, ), (3) 징수방법, 1. 공동사업자 주류판매신고번호 년월일 세무서장 Tip! 근로소득세전자납부서비스 7 기타필요한자료 12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21

64 제 3 장회계 2) 사업소득 ( 소득세법제 19 조 ) (1) 대상소득 Tip! 기타소득과사업소득 (). (2) 사업소득해당사례, (3) 징수방법 : 3% : 10% 3) 기타소득 ( 소득세법제21조, 동법시행령제87조 ) (1) 대상소득, (2) 기타소득해당사례.,. (3) 징수방법 : 4%( 80% 20%) : 10% :,,,, 80% 20% 1. 구분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 報勞金 ) 또는이에준하는금품 2 복권, 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 3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등 ( 이하열거된내용생략 )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일정한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여기서 사업 이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독립적 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사회적활동을의미한다. 사업의범위는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 작물재배업을제외한농업및임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및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등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업을제외한다. 2. 구분의실익 기타소득과사업소득은그사업이사업성이있는지, 독립적 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지여부에달려있다. 따라서고용관계없이일시적, 우발적으로행해지는활동에의한소득은기타소득으로분류되는것이타당하다. 가령, 예를들어기관소식지에원고를기재한직원에대한대가지급이라든가타복지시설의부장을초빙하여특강을실시하고지급하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한다. 그러나계약서를체결하고근무하는프로그램전문강사에대한대가지급은사업소득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어떤소득으로보느냐에따라원천징수세액이달라지므로여기에구분의실익이있는것이다. 3. 과세방법 1) 기타소득 1 기타소득금액 (A)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공제 ) 2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B) = 기타소득금액 20% ( 기타소득금액 (A) 의 20% 는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는주민세로원천징수, 단 A 가매건마다 5 만원이하인경우에는과세하지않음 )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금액 (A)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으로일반적으로인용되는통상적인것의합계액, 소득세법시행령제 55 조제 1 항참조 ) 2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B) = 수입금액 3%( 소득세의 10% 는주민세로원천징수 ) 12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23

65 제 3 장회계 4) 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세징수 ( 소득세법제47조, 제59조, 제129조, 제134조 ) (1) 대상자분류 ( 20 ) 3 3 : (2) 소득세징수방법 : 100,000 : 100,000 8% 55%., 100, %.( 10% ) (3)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시행 : : (4, 7, 10, 1 ). 5) 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 ( 소득세법제48조 ) (1) 산정방법 - ( + ) = ( ) = () : 45%(100 45) 근속연수 공제액 : 55 () 퇴직소득과세금액 근속연수세율 : 1 1.( : ) (2) 산정예시 6) 소득세원천징수의생략 (1) 소액부징수 127 (,, ) 1 ( 86 ) (2) 과세최저한 5 ( 84 ) 12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25

66 제 3 장회계 < 소득세원천징수요약 > 10% 6.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1) : (2) (3) () : 14 (4) : (F,, ) : : (F, ), : ( ) (5) (2010 ) : X (5.33%) 2.67%, 2.66% (6)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납부대상자가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본인이납부하고있는건강보험료에 6.55% 를곱한금액임. 2)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 (1) : (2) 1 (, 1 ) 1 80 (3) () : 14 (4) : (F, ) : (F ) F 12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27

67 제 3 장회계 (5) (2008 ) : X (9%) 4.5%, 4.5% (6) : 10 3)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 (1) : (1 ) (2) (1 15 ) (3) () : : ( 1 ) 15 (, ) 15 (4) : (F, ) : (F : (F, (5) (2010 ) : : 0.7%, : 0.45% 0.7% 0.45%, 0.15%, 0.1%(150 ) 0.45%() (6) : ,, : ( ) : (0.45%) q q 4)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 5, 3 ) : : (2) : (3) : ( ) 12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29

68 제 3 장회계 (4) : ,, : 40 4, 5% :, 사회보험관계요약 7. 퇴직급여 1)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의의. (, ) (2) 퇴직금의적용대상 , 1, 5, (3) 퇴직금의산정방식 1 30.,. Tip! 노동부홈페이지에서나의퇴직금계산하기 노동부홈페이지 ( 에접속한후화면아래쪽에있는 주요정책정보 에서 근로기준 을클릭한다. 근로기준 에서 세부분류보기 를클릭한다. 세부분류첫번째에나와있는 근로기준 VIEW 를클릭한다. 새로운화면이열린다. 가운데 관련정보 가보이면 나의퇴직금계산 을클릭한다. 계산화면이열리고기본자료를입력하면해당직원의퇴직금계산을할수있다. 13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31

69 제 3 장회계 예시 3-23 산정례 (4) 계속근로연수의산정,. 1 계속근로연수에포함되는경우,,,,,,,,, 2 계속근로연수에포함되지않는경우,,, (5) 퇴직금의지급기일 14.. (6) 퇴직금의중간정산,.,. 13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33

70 제 3 장회계 1)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2) 정의. (3) 적용시기 , ,. ( ), (4) 도입절차 (, ) (, ). (5) 퇴직연금의유형 1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 5 -, ( 1 30).( ),,..,,,. 2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1 1/12,. 13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35

71 ,.,..,,,. (6) 개인퇴직계좌 (IRA)' ( ).,,. 10,. (7) 기타., 6, 50%. Ⅰ. 계약일반 Ⅱ. 계약실무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계약 제 4 장 계약 김영수서울시복지재단팀장 136 Seoul Welfare Foundation

72 제 4 장계약 제 4 장계약 Ⅰ. 계약일반 1. 계약의의의, 특성, 원칙 (1) 계약의의의일반적으로계약 ( 契約 ) 이란사법 ( 私法 ) 상의일정한법률효과를발생시킬목적으로 2인이상의당사자가서로청약 ( 請約 ) 과승낙 ( 承諾 ) 이라는의사를표시하고이의사의합치로서성립하는법률행위를말한다. (2) 계약의특성사회복지시설에서체결하는계약은개인의이익을추구하는사인간의계약과는달리조직의공공성 ( 公共性 ) 으로인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주체인계약과공통적인기본원리가적용되어진다. (2) 계약의원칙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서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함, 같은법시행령및법시행규칙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30조의 2). 더불어, 지방계약법에서는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하여야하고, 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하여야하며, 계약담당자는지방계약법및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또는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39

73 제 4 장계약 2. 계약의종류 (1) 계약목적물에따른분류 1 공사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의한소방설비공사등 2 물품의제조 구매계약별도의주문에의하여제작절차를거치는것은물품의제조이고, 이미제조된완성품을매입하는것은물품의구매에해당. 물품의제조인지공사인지구분이어려운경우공사관련법령에규정한공사가아니면물품의제조로해석하는것이타당 3 용역및기타계약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설계 감리용역, 엔지니어링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기술용역과기타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등이포함 (2) 계약체결의형태에따른분류 1 계약금액의확정성에따라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나눠지고, 확정된계약금액에의한확정계약이원칙 2 계약금액의결정방법에따라ᄀ계약목적물전체에대하여총액으로체결하는총액계약이원칙ᄂ단가계약 : 일정기간계속하여반복적으로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계약이필요할때당해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계약목적물의단위당가격즉, 단가에대하여체결하는계약 (3) 경쟁형태별계약분류 1 일반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이라함은계약의목적등을공고 ( 인터넷, 신문등 ) 하여일정한가격을갖춘불특정다수의희망자를경쟁시켜, 그중에서가장유리한조건제시자를계약상대자로선정하고 ( 낙찰자라한다 ) 그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는방법이다. 일반경쟁계약은공정성과경제성, 기회균등등의장점을가지고있으나, 부실업자의개입, 담합행위, 조달시기지연, 과중한업무부담등단점도가지고있다. 2 제한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이란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계약실적또는기술보유정도등의객관적기준에따라입찰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여경쟁입찰에참가시키고, 그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는방법을말하는데, 이는일반경쟁과지명경쟁의단점을보완한방법이다. 3 지명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이라함은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설비 기술 자재또는실적이있는자등을지명하여경쟁입찰에참가시키고, 그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절차가간소하고능력있는자만을참가시킬수있는장점이있으나, 특정인을정실지명하거나담합을용이하게하여경쟁의실효를거두지못할 14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41

74 제 4 장계약 우려가있다. 4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경쟁입찰에의하지아니하고선택한특정인과계약을체결하는방법 을말한다. 이방법은긴급히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계약금액이소액인경 우, 계약상대자가 1 인밖에없거나, 중소기업보호등의경우에한정적으로운용되고 있는계약방법이나, 수의계약사유에해당된다고하여반드시수의계약하여야하는것 은아님. 이방법은자본과신용이있고, 경험이풍부한상대자를선정할수있으며, 입찰절차의생략으로업무간소화를기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담당자의자의성이 개입될우려및예산절감을기대하기어려운점이있다. 5 전자공개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은전자입찰과수의계약의합성어로수의계약대상금액범위의 계약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을이용하여공고하고 2 인이상으로부 터전자적으로견적을받아낙찰조건에적합한자와계약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 공고에서업체선정까지전과정이인터넷에공개되기때문에경쟁입찰과같이투명하 고공정한장점이있으나, 일반수의계약에비해과도한업체간경쟁과업체의수행 능력검증부족등에따라계약이행이부실할우려도있다. (4) 낙찰자결정방법에따른분류 1 적격심사낙찰제ᄀ개념경쟁입찰에서낙찰자결정시입찰가격이외에비가격요소인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등을종합적으로심사한후적격통과점수이상인자 ( 적격자 ) 를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ᄂ적용대상수의계약을제외한공사, 용역계약과추정가격 1.9억원미만의물품제조 구매계약을제외한모든경쟁입찰에적용된다. 2 최저가낙찰제최저가격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으로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 1.9억원미만의물품제조 구매에적용 3 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일정비율 ( 예, %, 90% 등 ) 위로가장낮게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 4 2단계경쟁입찰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에있어서미리적절한규격등을작성하기어렵거나계약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먼저규격또는기술입찰을실시하여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참가자격을부여하고가격입찰을실시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방법 5 협상에의한계약계약이행의전문성, 기술성, 창의성등의이유로필요한경우나정보과학기술등집약도가높은지식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관한사업, 문화사업, 기초과학및응용과학에관한학술연구용역등 ) 의경우기술능력과가격부문의평가를합산하여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상을거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이다. 14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43

75 제 4 장계약 6 공모에의한계약예술성, 창작성이요구되는설계또는공사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따라공모하여심사결과가장우수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제도이다. Ⅱ. 계약실무 1. 계약업무흐름도 (1) 유형별 < 계약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서등他기관사례보기 > : & 수의계약 수의시담 * 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공고 예산집행품의 계약방법결정 경쟁입찰 입찰공고 조달요청 계약요청서작성 조달구매 ( 쇼핑몰 ) 상품검색 계약체결견적서제출현장설명조달청응답조달요청서작성 계약이행낙찰자결정입찰등록 계약체결통보 납품요구 납품 ( 준공 ) 계약체결입찰조달수수료납부대금고지서접수 검사계약이행낙찰자결정계약이행납품 대금지급납품 ( 준공 ) 계약체결납품 ( 준공 ) 검사 / 검수 검사계약이행검사 / 검수세금계산서수령 대가지급선금, 기성금지급하자보증접수 납품 ( 준공 ) 대금지급 검사 대가지급 * 수의시담 : 가격협상을말함. 즉, 업체가견적서제출로계약금액을제시하고계약담당자는예정가격과비교하여계약금액을확정하는절차. 14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45

76 제 4 장계약 (2) 경쟁입찰 2. 계약품의 (1) 예산집행 ( 발주 ) 품의 계약요청 [ 발주부서 ] (2) 입찰 ( 견적제출 ) 공고 (3) 현장설명및설계서열람 ( 배부 ) 제안요청설명회개최 발주부서계약방법결정 재단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공고 공사규모별로일정기간전에현장설명 - 일반,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 설계서열람및배부 계약의특성에따라제안요청설명회개최 산출기초조서작성 과업지시서, 시방서등첨부 수의계약등은사유서첨부 적격심사대상여부검토 (4) 입찰등록 입찰보증금납부 구비서류제출 (5) 예정가격의결정 예정가격기초조사및예정가격결정 < 전자입찰 or 직찰 ( 협상에의한계약 ) 로진행 > (6) 입찰 입찰유의서등수락및입찰서금액기재 (7) 낙찰자결정 (8) 계약체결 (9) 계약이행 낙찰자가없는경우재입찰또는 계약서작성 착공계및공사공정예정표제출 입찰재공고실시 계약보증금납부 / 지급각서제출 착공, 감독, 납품이행 동일금액낙찰자있을경우추첨 (10) 선금급또는기성대가지급 (11) 검사 (12) 대가지급 선금급 계약이행완료사실통지 ( 준공계등제출 ) 검사후대가청구일로부터 7 일이내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제출 검사 ( 준공계등제출일로부터 14 일이내 ) 하자보수보증금납부 ( 계약금액의 2~5%) - 준공 ( 납품 ) 통지문서접수하고, 검수조서와 지체상금납부 ( 계약금액의 0.1~0.5%) 함께계약부서로송부 - 물품의경우물품운용자, 물품출납원의경유물품수입처리. 전자입찰은입찰등록및낙찰자결정과정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서이루어짐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한등록업체 에한하며, 미등록업체는전자입찰에참가가불가함. (1) 품의서작성시유의사항사업집행을위한계약품의서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당해사업의성격, 규모, 이행의난이도, 수급상황, 관계법령등을검토하여계약방법을결정하고아래사항에유의하여품의서를작성한다. 1 예산관련사항 - 집행내용이예산편성목적에부합하는지 - 집행예정금액이예산의범위내인지 - 예산은배정되어있는지 - 집행예정금액은법령또는기준내의단가에의한산출인지 - 예산과목 ( 관, 항, 세항, 목 ) 은정확한지등을확인하고 2 계약관련사항 - 계약목적물의분류 ( 공사, 물품의제조, 구매, 수리, 용역등 ) 중어디에속하는지확인하여 - 계약형태및특성에따라납품유의서, 구매 ( 제작 ) 시방서, 사양서, 제작도면, 규격서등과필요한경우계약특수조건등을작성하여첨부하여야하고 - 조사, 설계, 감리, 측량, 학술연구등의용역을발주하고자할때에는과업지시서및성과물제출목록등을작성하여야함 - 계약방법과관련근거 사유, 입찰참가자격, 긴급공고의경우필요사유등을정함 -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여부, 평가방법등 ) 결정및선정기준작성 - 분쟁의소지가있는사항, 검사조건, A/S, 기타요구사항등은과업지시서나계약특수조건등에명확히나열하고, 적시하여야함 - 조달구매는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의종합쇼핑몰에서 나라장터물품식별번호 와 품명, 수량, 금액 등을기재하고조달수수료포함유무확인 경쟁입찰을통한계약의경우일찰공고기간 (7 일 ) 과계약체결기간, 적격심사등과같이최저한의기일이소요됨으로사업계획과착 수는사전에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준비요함 조달청계약요청시는소요기간추가소요 : 계약요청및접수, 처리과정추가 14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47

77 제 4 장계약 계약유형별품의서작성시기재내용 (2) 품의서작성예시 < 사례 1 : 수의계약 > 우편번호 서울시 구 동 1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과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1004 시행일자 : 수신 : 내부결재참조 : 취급관장 보존 5 년 총무부장 기안 홍길동 협조 14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49

78 제 4 장계약 수의계약사유서는계약의특성상특별히설명할사유 ( 예,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하여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받아야하지만이를이용하지않고직접받는경우등 ) 있는것이아니면별도로작성하지않고관련근거만품의서에기재하고작성을생략해도된다. < 산출기초조사서작성예 > 건명 :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구매 산출기초조사서 금 1,947,000 원 ( 금일백구십사만칠천원 ) ( 단위 : 원 ) 품명규격단위수량 신도리코 LCD 빔프로젝트 -밝기 : 2000ansi lumens -해상도 : XGA(1024*768) -무게 : 1.8kg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A 사 B 사단가금액 개 1 1,230,000 1,280,000 1,230,000 1,230,000 전동스크린 100 개 2 270, , , ,000 소계 1,770,000 부가가치세 177,000 합계 1,947, 작성자담당홍길동 ( 인 ) 확인자 00 과장김한국 ( 인 ) 15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51

79 제 4 장계약 < 사례 2 : 수의계약 2> < 인쇄물제작사양서작성예 > 기관명 우편번호 서울시 구 동 1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부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 시행일자 : ( 경유 ) 수신 : 내부결재참조 : 취급관장 보존 5 년 총무부장 기안 홍길동 협조 제목제 0 회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사례집인쇄제작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시상식계획 ( 관장방침제 123 호, ) 과관련입니다. 2. 우수프로그램보급을위하여아래와같이사례집을제작하고자합니다. 가. 품명및수량 - 품명 : 제 0 회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사례집 - 수량 : 300 부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다. 수의계약사유 - 지방계약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5 호 (5 천만원이하물품제조 ) 에의거, 견적가격을저렴하게제출한아래업체와수의계약하고자합니다. 라. 제작업체 : 인쇄사 - 주소 : 서울시중구을지로 4 가 123 ( 대표자 : 백두산 ) 마. 소요예산 : 금 3,350,000( 금삼백삼십오만원 ) 바. 납품기한 : 사. 납품장소 : 복지관사업부아. 예산과목 :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붙임 1. 인쇄제작사양서 1 부. 2. 산출기초조사서 1 부. 3. 견적서 3 부. 끝. 인쇄물제작사양서 건명 : 제 0 회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사례집인쇄제작 구분내용비고 규격 4 6 배판 (16 절 ) 인쇄부수 300 부 면수표지 : 단면, 내지 : 양면, 250 면 지질 인쇄종별 조판 표지 250 g/ m2, 아트지 본문 80 g/ m2, 미색모조지 표지 본문 단면, 4 도인쇄, 코팅처리 경인쇄, 양면 1 도인쇄 표지 복지관 CI 반영한디자인요함 본문 제본형식 납품조건 기타사항 제공원고를기준으로편집및디자인실시 편집및디자인방향에대하여는발주부서와협의 좌철, 무사무선철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0일이내 납품장소 : 복지관 부 표지및내지디자인등시안작성후발주부서에제출하여 검토받고, 수정작업하여최종확정후인쇄할것 납품시편집이완료된파일을 CD 에담아 1 부제출할것 발주자 : 부홍길동 ( 전화 : XX) 간지없음 원고 File 제공 편집 디자인요함 15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53

80 제 4 장계약 < 사례 3 : 전자공개수의계약 > 기관명 우편번호 서울시 구 동 1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부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 시행일자 : ( 경유 ) 수 참조 : 신 : 내부결재 지방계약법에서는수의계약대상금액이라도추정가격 2천만원초과에대하여는지정정보처리장치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 을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을받도록하고있다 ( 이를 전자공개수의계약 이라함 ). 전자공개수의계약은나라장터에짧은기간 (3~5일) 동안견적서제출안내공고문을게시하고전자문서로견적서를받기때문에수의계약이지만경쟁형태는입찰과같아계약의공정정과투명성을높일수있다. 전자공개수의계약, 전자입찰과같이나라장터를이용하여계약상대자를결정하는경우나라장터이용수수료가부과된다 (1건당 5천원 ~2만원 ). 취급관장 보존 5 년 총무부장 기안 홍길동 협조 제목 센터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실시 기능보강사업계획 ( 복지-1004호, ) 과관련입니다. 2. 복지관부설 센터리모델링을위한설계용역을아래와같이실시하고자합니다. 가. 용역명 : 복지관부설 센터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나. 용역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다.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라. 낙찰자선정방법 : 붙임 견적제출공고문 참조마. 소요예산 : 금9,603,000 원 ( 금구백육십만삼천원 ) 바. 예산과목 : 보조사업, 보조사업, 기능보강사업 붙임 1.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문 1 부. 2. 과업내용서 1 부 3. 산출기초조사서 1 부. 끝. 15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55

81 제 4 장계약 <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문작성예 > 복지관공고제 호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 1. 견적에부치는사항가. 용역명 : 복지관부설 센터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나. 예산금액 : 9,603,000원 ( 추정가격 8,730,000원, 부가가치세 873,000원 ) 다. 용역내용 : 복지관부설 센터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6.7m2 ) 리모델링공사설계 용역세부내용은붙임과업내용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마. 견적서제출기간 : : 00 ~ : 견적제출참가자격가. 건축사법제23조에의한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업체로서주된영업소가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까지서울특별시에소재한업체이어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 5. 견적제출의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6. 기타사항가. 본공고문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기타회계관련법령 ( 조달청훈령, 고시, 공고및행정자치부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등포함 ) 이적용되오니견적서를제출한자는견적서제출에필요한모든사항에관하여완전히숙지하고견적서를제출하여야하며, 미숙지로인한책임은견적서를제출한자에게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조달청고객상담실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서를제출한자에게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총무팀 ( XXXX) 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3. 견적서제출및계약방법가. 본전자공개견적제출은전자입찰방식을준용하여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반드시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며, 견적서제출여부는나라장터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 본계약은소액수의계약으로적격심사는실시하지않으며, 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 (90%) 직상의최저가격으로견적제출한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라. 본입찰의예정가격은예비가격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입찰참가자가 2개식추첨한결과다빈도순으로추첨된 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가격으로합니다. 복지관장 4. 견적개찰일시및장소 : 2011 년 3 월 29 일 ( 화 ) 13 : 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다소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15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57

82 제 4 장계약 < 과업내용서작성예 > 과업내용서 1. 과업명 : 복지관 센터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 2. 과업목적 - 복지관 센터은 20년이상경과된노후건물로서리모델링공사를통해 센터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함. 3. 과업내용 - 위치 : 서울시 구 동 1 - 규모 : 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86.7m2 - 용도 : 시설 - 종별 : 리모델링공사 4. 과업의범위가. 공사시공상필요한일체의용역설계를그범위로하며, 이에수반되는각종조사및협의에필요한도면과구비서류, 기타본용역에관한각종보고및제출자료와기타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시하는일체의사항을용역자부담으로시행하는것으로한다. 나 공사내용가. 내부시설을 시설에적합하도록편의시설설치등재구성나. 세부사항은발주부서와협의 6. 일반사항가 기타가 성과품제출가. 실시설계 1 설계원도 A3 ( 원도보관용비닐케이스에내장제출 & CD ROM에저장제출 )... 1부. 2 설계도 A3... 백도 5부. 3 설계도 A3 ( 반접이 )... 백도 5부. 4 공사시방서 A4... 5부. 5 공사비내역서 ( 일위대가서포함 )... 5부. 6 수량산출조서... 5부. 7 가격 ( 단가 ) 조사서... 5부. 8 공사예정공정표 (C.P.M./PERT)... 5부. 9 각종계산서 ( 구조, 전력, 기계설비등 )... 각 5부. 10 위내용을 CD ROM에수록하여제출할것. 나. 설계납품기한 o 계약일로부터 30일간. 9. 성과품작성기준가. 실시설계도 도면의크기 : A3를원칙으로함. 나. 시방서 각분야별공정별로건설교통부제정표준시방서를준용하여상세히작성한다. 전공정을각분야별공정순으로분류작성한다. 다. 공사비내역서 공사비내역서는재정경제부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및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및사용기준을적용한다. 1 재료비 a. 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 ( 조달정보지게재가격 ) 으로한다. b. 조달정보지에미수록된자재는재정경제부에등록한전문기관에서조사, 공표한 2가지이상의물가지가격중에서최저가격을적용한다. c. 상기에서조사, 공표한가격이없는경우 2이상의사업자에대하여당해물품의거래가격을현장조사를실시, 정확하게확인하여적용한다. 2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및중소기업중앙회등에서공표한시중노임을적용한다. 설계내역작성시유단가, 무단가를디스켓으로입력하여납품하여야하며, 디스켓등은 " 갑 " 의소유로본다. 공사비는책정된예산범위를초과할수없다. 끝. 15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59

83 제 4 장계약 < 사례 4 : 경쟁입찰 > 기관명 우편번호 서울시 구 동 1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과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1004 시행일자 : ( 경유 ) 수신 : 내부결재참조 : 입찰을통하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 ( 조달청나라장터 ) 를이용하여공고하여야한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3조 ) 의무사항. 따라서입찰을전자입찰이아닌직찰로진행할경우에도입찰공고는나라장터에게시해야한다. 입찰의방법으로계약을할때에는적격심사를통한낙찰자결정과정이있어계약과정이복잡하므로조달청에계약체결요청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고, 직찰로진행할경우입찰진행관리에도어려운점이많으므로입찰방식을전자입찰로하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 취급원장 보존 5 년 총무부장 기안 홍길동 협조 제목구내식당주방기구구매설치 구내식당주방기구를구매설치하고자합니다. 1. 건명 : 구내식당주방기구구매설치 2. 구매내역 : 붙임 물품명세서 참조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세부내용 입찰공고문 ( 안 ) 참조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5. 납품장소 : 복지관구내식당 6. 소요예산 : 45,100, 예산과목 :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붙임 1. 입찰공고문 ( 안 ) 1부 2. 물품명세서 1부 3. 일반시방서 1부 4. 설치현장도면 1부 5.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16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61

84 제 4 장계약 < 입찰공고문작성예 > 복지관공고제 호 1. 입찰에부치는사항 물품구매 ( 제작 ) 전자입찰공고 가. 건명 : 구내식당주방기구구매설치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10/26 ( 월 ) 10:00 11/6 ( 목 ) 13:00 나. 명세서, 시방서, 도면 : 첨부파일참조 개찰일시 ( 개찰장소 ) 다. 하자 ( 제품 ) 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 년 ( 하자율 5%) 라. 납품장소 : 복지관구내식당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 55,100,000 원 ( 부가세포함 )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납품기한 11/6 ( 목 ) 14:00 계약일로부터 30 일이내 (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복지관에서 제시한명세서및시방서, 도면등에따라납품이가능한주방기구제조업체만이 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 이용자미등록업체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4. 입찰서제출 가. 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로만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을 통하여입찰서를송신함으로써완료되며, 입찰자는입찰후보낸문서함에서입 찰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여야합니다. 다. 입찰서접수기간중에는입찰서제출이 24 시간가능합니다. 라. 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 유한대표자 ( 또는사전에등록된입찰대리인 ) 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 가. 입찰보증금은면제하되, 지급확약은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명기된전자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낙찰금액의 5/100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우리복지관에납부하여야합니다. 6. 낙찰자결정예정가격 ( 단일예가 ) 이하로서최저가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7. 입찰의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제42 조및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가. 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을이용한전자입찰로서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부족이나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해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 입찰이유찰된경우재입찰여부를확인하고, 재입찰이가능한경우공고된일시에재입찰을할수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별도통보없이전자입찰시스템의입찰결과로갈음하며전자입찰의낙찰에따른낙찰자통보는별도로하지않으니조달청홈페이지에서필히낙찰자확인을하시기바라며, 낙찰일을낙찰자의낙찰통보접수일로간주합니다. 마. 낙찰자는낙찰후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부정당업자제재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콜센타 ( ) 사. 명세서및시방서, 도면, 설치장소등에관한사항은 복지관총무팀홍길동 ( 715-XXXX), 기타입찰에관한사항은심청이 ( 715-XXXX)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00일 복지관장 16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63

85 제 4 장계약 나라장터에서입찰 ( 견적제출 ) 공고문및과업지시서등작성사례찾아보기조달청나라장터 ( 입찰정보조회를통하여입찰공고문이나수의계약제출안내공고문과계약유형별과업지시서, 시방서등계약과관련된타기관의사례를검색하여참고할수있다. 입찰공고검색화면 3.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내용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 ) 1 입찰에부치는사항 2 입찰또는개찰의장소및일시 3 공사입찰의경우에는현장설명의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4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5 입찰보증금의납부및세입조치에관한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7 계약의이행예정기간 16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65

86 제 4 장계약 8 계약하려는조건을공시하는장소 9 입찰무효에관한사항 10 입찰에관한서류의열람 교부장소와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입수할수있는기관의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허용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입찰서를송부할주소 13 추가정보를입수할수있는기관의주소등 14 우편입찰을허용하는경우에는그취지의입찰서를송부할주소 15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도록하는경우에는그내용 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에는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과공동계약의이행방식 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경우로서제안요청서에대한설명을하는경우에는그장소 일시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입찰참가등록및입찰관련서류에관한사항 그밖에입찰에필요한사항 (2) 입찰공고기간및공고방법 1 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로부터기산하여 7일전에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해당복지시설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고 입찰공고기간계산시공고일과마감일은제외함 2 입찰공고내용에단순법규위반사항이포함되어있거나관련법령을잘못표기하는등경미한하자가있는경우에는정정공고를하여야하며, 이경우에공고기간은남은일수에 5일이상을가산하여공고하여야함 4. 예정가격의결정 (1) 예정가격의의의 예정가격이라함은계약담당자가계약을체결함에있어낙찰자, 계약상대자또는계약금액을결정하는기준으로삼기위하여입찰또는계약체결전에미리작성하여비치해두는가격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등관련세액포함 ) 을말하며, 국가기관과의계약, 소액수의계약, 협상에의한계약등의경우에는예정가격을결정하지아니할수있다. (2) 예정가격의결정방법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난이도, 계약조건, 기타계약이행에따르는제반여건을참작하여결정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입찰에부칠사항또는수의계약의목적이되는사항의가격의총액에대하여결정하여야함 (3) 예정가격의작성절차 1 추정가격작성 2 설계가격또는조사가격작성 3 기초금액작성 4 ( 복수예비가격작성 ) 5 예정가격조서작성 6 예정가격결정 추정가격예정가격결정전에계약방법의판단기준등을결정하기위해예산에계상된금액또는당해규격서 설계서등에의하여산출된금액등을기준으로추산하여산정된가격으로부가가치세를제외함. 설계가격 ( 조사가격 ) 기술또는설계담당자 ( 원가계산용역기관포함 ) 등이설계서에따라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등에의한가격으로작성하거나직접조사하여작성하는산출기초조사서, 원가계산서, 설계서등의가격 기초금액기술또는설계담당자 ( 원가계산용역기관 업체등포함 ) 등이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및견적가격등에의하여조사한가격이나설계가격에대하여적정여부를검토하여계약담당자가작성한가격으로입찰집행 5일전까지인터넷등에공개하여야한다. 복수예비가격의작성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범위내에서서로다른 15개의가격 ( 이하 복수예비가격 이라함 ) 을작성하되, 이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 범위내에서 8개의복수예비가격을작성하여야한다. 이때복수예비가격간의폭은최대한확대한다. (4) 예정가격의결정기준의적용순서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16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67

87 제 4 장계약 1 거래실례가격시중에적정한거래가형성되어있는경우아래의가격으로그거래실례가격을조사하여산출기초조사서를작성하고이를참고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되일반관리비와이윤은이미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가산하면아니됨. 통상완제품의구매에적용함. ᄀ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 ( 조달청홈페이지게재 ) ᄂ전문가격조사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 물가자료, 물가정보등 ) ᄃ직원이 2인이상의사업자를대상으로직접조사확인한가격 2 원가계산가격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공사, 용역등성질상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거나대량구매등으로거래실례가격적용이부적당할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계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참조 ~ ~ 16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69

88 제 4 장계약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과학기술부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 정보통신부고시 ) 측량용역대가의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 건설교통부공고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노동부고시 ) 공사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 ( 조달청 )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 ( 조달청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 환경부고시 )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시중노임단가기준 공사부분노임단가기준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3 감정가격 거래실계가격이나원가계산방법으로예정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 평가법인등이 감정한가격을말하며토지, 건물, 불용품매각등에이용 4 유사한거래실례가격 위방법으로예정가격을결정할수없을경우기능과용도가유사한물품의거래실례가 격을기준으로함 5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이없거나감정가격, 원가계산등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할수없 는경우계약상대자또는제 3 자로부터직접제출받는가격 17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71

89 제 4 장계약 6 기타사항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난이도, 계약조건등계약이행에따른제반여건을참작하여야함 5. 입찰및낙찰자결정 (1) 입찰참가신청및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신청입찰또는개찰일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2 입찰보증금ᄀ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입찰신청마감일까지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납부하여야함. 다만, 관계법령에의하여면허 인가 허가등을받아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 1년이상당해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 ( 법인 ) 로서입찰참가신청시소정의보증금지급확약서를제출한자는입찰보증금을면제할수있다. ᄂ낙찰자가정당한사유없이소정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으면발주기관에귀속조치 (2) 입찰의방법입찰서는 1인 1통에의하고, 대리인도입찰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으며, 제출된입찰서는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수없음 (3) 무효인입찰ᄀ입찰참가자격 ( 대리권이없는자포함 ) 이없는자가한입찰ᄂ동일인이 2통이상의입찰서를제출한입찰 ( 법인의대표가개인명의로사업체를운영하면서동일입찰에각각의명의로입찰한경우포함 ) ᄃ소정일시까지입찰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한입찰ᄅ담합하거나타인의경쟁참가또는업무집행을방해한자의입찰ᄆ입찰서에기재한중요부분에착오가있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의취소의사를표시한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이를인정한입찰 (4) 개찰및낙찰자결정 1 경쟁입찰의성립경쟁입찰은 2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서성립함 2 개찰ᄀ입찰자의면전에서입찰서를개봉하고적격자를낙찰자로선언ᄂ개찰시입찰한자가없을때에는입찰사무에관계없는직원을개찰에참여하게한다. ᄃ낙찰선언이후낙찰자의입찰이무효로발견된경우에는입찰전체를무효로하고새로운입찰에부쳐야함 3 낙찰자결정방법ᄀ세입이되는경쟁계약 : 예정가격이상으로서최고가격입찰자ᄂ세출의부담이되는계약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입찰자. 4 재입찰경쟁입찰이성립되지않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같은장소에서횟수의제한없이계속하여다시입찰을할수있음 5 재공고입찰입찰결과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다시공고절차를거쳐입찰에부치는것을말하며이때는기한을제외하고는당초공고조건을변경하여서는아니됨 (5) 적격심사 1 개념 - 적격심사낙찰제도란낙찰자결정시입찰가격이외에비가격요소인계약이행실적, 재무상태, 신인도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계약이행능력이있는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제도이며 - 1차로가격입찰을실시하여최저가격으로입찰한업체순으로적격대상자를선정 17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73

90 제 4 장계약 한다음 2차로해당업체의이행능력을심사하여종합평점이일정점수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 2단계낙찰자결정방법이다. 2 적격심사대상 - 공사, 용역 : 모든공사와용역 ( 소액수의계약대상제외 ) - 물품 : 추정가격 1.9억원이상인물품구매 제조 수리 3 심사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입찰자순으로계약이행능력을심사 - 입찰공고시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 실적평가기준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서류제출기한등을명시하여야함 - 입찰집행후최저가입찰자순으로적격심사서류제출요구 - 종합평점 (85~95점 ) 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 낙찰자결정결과를해당자에게지체없이통보 6. 계약체결및이행 (1) 계약서의작성및계약보증금 1 계약서의작성 낙찰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표준계약서로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계약상대방이기명 날인함으로서계약이확정됨 2 계약보증금ᄀ공사계약의경우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계약체결시까지납부 ( 물품 용역은 10/10 이상 ) ᄂ현금뿐만아니라각종의보증서, 국공채등으로도납부할수있음. ᄃ계약보증금을내지않고공사이행보증서 [ 해당공사의계약상의무를이행할것을보증한기관이계약상대자를대신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낙찰된공사계약의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낼것을보증하는것 ] 를제출하는방법 ᄅ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할수있음ᄆ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않으면계약보증금액을세입조치 (1) 계약의이행 1 공사 용역의착공및감독ᄀ착공시에는공정예정표등이포함된착수신고서를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함ᄂ필요한경우전문기관을따로지정하여감독하게할수있음 7. 검사, 대가지급및지연배상금 (1) 검사, 검수 1 검사 ( 검수 ) 의의의 검사 는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등의계약목적물이규격 시방서등계약조건과일치되게납품 완료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행위이며, 검수 는검사에합격된계약목적물이손상또는훼손품없고납품서류상의수량대로납품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나라장터에서검사, 검수과정을구분하여업무처리하게되어있고통상 검사 로통칭하여사용된다. 2 검사 ( 검수 ) 시기및방법ᄀ계약상대자는계약을이행완료하였을때그사실을준공신고서, 납품신고서등서면으로발주처에통지하여필요한검사를받아야하고 ( 이때계약이행지체발생여부및지체상금부과여부에주의요함 ), 발주처는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완료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계약상대자의입회하에검사를완료하여야한다. ᄂ검사자가검사를완료한때에는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의계약,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등그성질상검사조서의작성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계약의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ᄃ검사결과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17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75

91 제 4 장계약 (2) 대가지급 1 선금급 ᄀ계약금액 3 천만원이상인공사또는물품제조계약과, 계약금액이 1,000 만원이상인 용역계약에있어서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은 지방 자치단체계약체결 이행에따른선금및대가지급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 등 을준용하여지급할수있다.( 단,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30 조제 1 항 10 호우선적용 ) ᄂ선금을지급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증권또는보증서를제 출받아채권확보조치를하여야하고, 선금의사용및배분, 정산및반환청구 등기타필요한사항을선금지급조건으로명시하여야한다. ᄃ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에의하여전부또는일부의선금지급이곤란하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시설장의승인을얻어계약상대자에게그 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ᄅ선금지급절차 * ( 국세, 지방세 ) 납세증명서는소액수의계약의경우제출생략가능 2 완성불 ( 준공급, 완납금 ) 대가지급은검사를완료한후계약상대자의청구를받은날로부터 7 일 ( 공휴일과토요 일제외 ) 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3) 지연배상금 1 의의 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기간내에계약이행을하지않을경우, 즉, 이행지체에대한손해배상금으로징수하는금액이다. 2 지연배상금율 ( 지체 1일당계약금액에대해 ) ᄀ공사 : 1000분의 1 ᄂ물품의제조, 구매 : 1000분의 1.5 ᄃ물품의수리, 가공, 대여, 용역및기타 : 1000분의 2.5 ᄅ운송보관 : 1000분의 5 3 지연배상금계산식 = 계약금액 지체일수 지연배상금율 4 계약이행기간만료일에준공계를제출한경우로서검사에불합격되어시정지시를하였다면시정지시를한날로부터신청에따른재검사가완료된날까지의기간이지체일수에해당되며, 기한을경과하여준공신고서를제출한때에는준공기한익일부터준공검사 ( 시정조치를한때에는최종준공검사 ) 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8. 계약의해제, 해지및하자보수 (1) 계약의해제및해지 해제란유효하게성립된계약을처음부터없었던것과같은상태로원상회복시키는것이며, 해지는장래에대해서만효력을소멸시키는것임. 지연배상금의징수사유가발생하고그금액이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달하는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계약을이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계약보증금을수입조치하고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2) 하자보수보증금및하자관리 1 하자보수보증금율및납부시기ᄀ공사계약을체결때에는공종에따라그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하자담보책임기간및계약금액의 2/100 이상 5/100 이하의하자보수보증금을정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성질상 17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77

92 제 4 장계약 하자보수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공사로서, 3 천만원이하의공사 ( 조경공사를 제외한다 ) 인경우에는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지아니하고하자보수보증금 을납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ᄂ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상대자로하여금공사대가의최종지출시까지납부하게하여야 한다. 9. 수의계약유형별구분 행정안전부예규제 331 호 (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나라장터를이용하지않고견적서를제출받을수있는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중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물품 용역으로서, - 음식물 ( 재료 ( 공산품포함 ) 구입포함 ) 의구입, 농 수산물의구매등품질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경우 - 국내외연수등안전과품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경우 - 기존시설물을계속적으로유지 보수하는경우로서전자견적에의하여수의계약하는경우호환되지않는등사실상유지 보수가곤란하거나예산낭비가우려되는경우 - 학문적전문성등전문지식을활용하는학술연구용역을수의계약으로발주하는경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고시한물품중중소기업협동조합이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을통해 2인이상추천하는경우 - 기타계약의목적 성질상전자견적을제출받아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실상계약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 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의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 ( 나라장터 ) 에의하여관할시 도로견적서제출을안내공고하였으나견적서제출자가 1인뿐이거나없는경우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 제4절참조 > 10. 입찰 계약관련필요자료 17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79

93 제 4 장계약 11. 계약관련질의응답및업무참고자료 (1) 계약관련질의응답조회계약업무를처리함에있어실무적으로궁금한내용에대한질문을하거나유사사례를찾아볼수있다. 조달청 납세증명서제출근거 : 국세징수법제5조 ( 납세자는국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대금의지급을받을때납세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시수입인지필요금액 ( 인지세법 ) 조달청에서국가계약법을중심으로계약관련업무에대한질의응답민원처리를해 주는곳이다. 업무의유형에따라계약법규부분과조달업무부분으로구분되어있다. 18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81

94 제 4 장계약 이동경로및작업요령 1 조달청메인화면 ( 참여 민원 민원상담 Q&A 계약법규질의 / 조달업무질의 / 민원상담사례 2 먼저질의하고자내용에대하여상담사례를검색해보고필요시직접질의요청할수있다. 행정안전부 (2) 계약관련회계예규조회계약업무를처리함에있어법령뿐만아니라실무적으로지침이되는회계예규를조회할수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계약법을적용하는계약관련업무에대한질의응답민원처 리를해주는곳이다. 이동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메인화면 행정규칙 예규검색에서최신예규확인 이동경로및작업요령 1 행정안전부메인화면 고객민원 고객센터 유사민원검색 지방회계, 계약 2 질의내용에대한제목이나내용으로키워드검색하여질의응답사례를찾아보고필요시직접질의요청할수있다. 18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83

95 제 4 장계약 주요회계예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계약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Government To Business ) 는전공공기관과기업간의거래를구매결정에서부터대금지급까지온라인화하는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나라장터 라고하며, 인터넷 ( 에서공공기관은물품구매, 전자입찰, 전자계약등의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다. 나라장터초기접속화면 18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85

96 제 4 장계약 2. 나라장터등록및이용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은조달사업에관한법률및조달사업수요기관기준 ( 조달청고시 호, ) 에의하여조달청에조달요청할수있는기관 ( 임의기관 ) 으로조달청에사용자등록을과정을거친후나라장터의여러기능 ( 전자입찰, 전자계약, 계약요청, 쇼핑몰이용등 ) 을이용할수있다. 최초로나라장터에수요기관으로등록하고자할때에는나라장터의이용자가이드를참고하거나조달청콜센터 ( ) 에문의하여정해진절차에따라신청 등록하면된다. 수요기관등록후나라장터를이용한개별업무처리방법에관한내용은이용자가이드의사용자설명서나이용자매뉴얼등에서확인할수있고, 필요시조달청콜센터를통해추가적인설명을들을수있다. 3.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라함은조달청이단가계약을체결한상품정보를등록하고개설한쇼핑몰로수요기관은필요한물품을선택하여구매할수있다. 사설인터넷쇼핑몰과유사하나정부가등록상품에대해미리납품업체와가격과구매조건을확정하였기에수요기관으로서는물품구매절차를간소화할수있고업체선정과정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4. 조달청계약요청 (1) 조달청계약요청의근거 사회복지시설 ( 수요기관 ) 은물품및용역, 공사의계약체결을조달청에요청할 수있다. 또한시설공사와관련하여서는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및공사관리 등의대행을요청할수있다. 조달청계약요청은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진행된다. 조달청에계약을요청하면업체선정에서부터계약체결까지의전과정을조달청에서진행하고, 수요기관 ( 사회복지시설 ) 은계약의이행사항관리및검사처리를하면됨으로계약업무에대한부담을많이줄일수있으며, 계약방법과예정가격의결정및계약진행등에서대외적으로공정성과신뢰성을높일수있고, 입찰및계약과정에서업체와의분쟁가능성도줄일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 하지만수요기관에서직접계약하는것보다행정처리시간이추가되어계약체결까지의시간이추가소요될수있으므로시간적여유를가지고진행하여야한다. 18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87

97 제 4 장계약 계약의빠른진행이나계약요청사항에특기사항이있는경우조달청업무담당 자에게직접요청하면도움을받을수있다. 조달청계약요청시계약체결후일정비율의조달수수료가발생한다. 이동경로 나라장터메인화면 입찰공고 물품 ( 시설, 용역 ) 조달청계약요청및 진행현황 화면개요 각수요기관에서조달청에계약요청한내역및진행현황을조회하는화면 - 계약요청진행현황을세부적으로조회할수있다. 18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89

98 제 5 장 회계업무사례별 Q&A 김미진교남소망의집부장 Ⅰ. 세출과목의적정성 Ⅱ. 급여 Ⅲ. 퇴직금 Ⅳ. 사회복지정보시스템처리 Ⅴ. 기타회계처리

99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회계업무사례별 Q&A 는 2010년회계역량강화프로그램시진행되었던 Q&A내용을근간으로작성되어, 모든시설유형에적용하기에는제한점이있을수있습니다. 또한, 본내용은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세법 ) 에따라답변을제시하였으나, 일부다른해석이있을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반드시관련관공서 ( 관할구청, 세무소 ) 등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Ⅰ. 세출과목의적정성 Q1 : 직원모집공고시신문광고비의세출과목은무엇이적정할까요? A : 신문광고비는수용비및수수료성격으로보는게적정합니다. Q2 : 임차료를세출과목의공공요금으로하는것이맞나요? A : 공공요금은공익사업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요금으로임차료는소멸되는성격 을감안해수용비및수수료의성격이더적합합니다. Q3 : 가스안전검사를받으면서수수료를지출했는데, 세출과목은무엇인가요? A : 수용비및수수료로정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Q4 : 지구별연합회등월회비는어떤세출과목으로정하는건가요? A : 협회가입비에해당하는것으로제세공과금으로처리하시면됩니다. Q5 : 타기관에방문시음료를구입한경우해당되는세출예산과목은무엇인가요? A : 타기관방문시관례상구입되어야하는음료수및선물에대하여는기관운영비 로집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제 151 호 ) Q6 : 직원이교육을갈때 교육참가비 를예산과목중 직책보조비 를사용하는데맞 나요? Seoul Welfare Foundation 193

100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A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는교육훈련비라는예산과목이별도로없습니다. 교육을받기위해발생하는등록비및교통비는재무회계규칙별표2,4,6 의세출예산과목구분의 사무비 ( 관 )-운영비 ( 항 ) 에서여비 ( 목 ) 혹은기타운영비 ( 목 ) 로지출하는것이적절할것입니다. 교육참가비를 사업비 ( 관 ) 나 사무비 ( 관 )-인건비 ( 항 ) 혹은 사무비 ( 관 )-업무추진비 ( 항 ) 에서지출하는것은적절치않습니다. 재무회계규칙 01( 사무비 )-13( 운영비 )-131( 여비 ) 항목에보면 시설직원의국 내외출장여비 ' 라고기록되어있어, 교육참가교통비는이항목으로지출할수있으며, 교육참가등록비는 01( 사무비 )-13( 운영비 )-137( 기타운영비 ) 에서교육훈련비를세목으로신설하여지출할수있습니다. Q7 : 불용품으로결정되어매각은했는데, 매각대금으로돈을받기는커녕매각하는데더비용이발생했습니다. 이비용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 폐기물처리비가발생되었다는것으로생각되는데, 예산과목은 수용비및수수료 로집행하시면됩니다. 의사업비내용을보시면 입소자를위한 ~, 이용자에게제공하는 ~ 사업비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위한단합대회비용은 관 ) 사업비 보다는 관 ) 사무비 가적정합니다. Ⅱ. 급여 Q10 : 시간급직원이일을한시간이적어보험료를공제후실수령액이 -( 마이너스 ) 급여가되었습니다. -( 마이너스 ) 급여에대한회계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 4대보험료취득신고시 1년평균치급여를계산하여신고하고있으나, 중간에급여지급액에변동이생길경우월보수월액변경신고를하시면낮아진급여로수정되어청구됩니다. 이미급여가적게지급된달에대해서도소급해서변경이가능하므로변경신고를하시면다음달에차액이소급되어서청구됩니다. 우선급여이체시 -( 마이너스 ) 이체는되지않으므로당월보험료를수정하여급여지급을하신후보험료를환급받으면그때정산하는방법으로처리하시면됩니다. Q8 : 계좌이체를할때이체수수료가발생하는데, 예를들어, 사업비집행시나급여이체시에발생한다면이체수수료가사업비가될수도급여가될수도있나요? 아니면수용비및수수료가되는건가요? A : 이체수수료는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번거롭더라도별도지출결의를해야합니다. 급여이체, 사업비집행시에이체수수료가급여가되기도하고사업비가되기도하는것은아니라고보기때문입니다. 그러나외부지원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금등 ) 의경우지원해주는단체의규정이나지침을따르는것이적절할것입니다. Q9 : 직원단합대회비용은예산과목이무엇인가요? A : 직원단합대회가직원의훈련 교육차원이아니라면 01( 사무비 )-11( 인건비 )-117( 기타후생경비 ) 항목이적절하다고봅니다. 일부기관에서 관 ) 사업비항 ) 사업비 에목 ) 직원교육훈련비로신설하여사용하기도하는데, 재무회계규칙세출예산과목구분 Q11 : 직원에게월급을줄때보조금이교부되면 4대보험및소득세, 주민세공제후월급을주고지출 ( 결의 ) 합니다. 4대보험을납부할때가되면보조받은사업장부담분보험료와공제해두었던보험료를합산해서지출 ( 결의 )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할경우 4대보험의자금원천을보조금으로다해도되는건지요? 그리고급여를 4대보험료등공제금액을제한실수령액으로지출결의하는것이맞는방법인가요? A : 직원에게월급을줄때공제액을제하고지급하지만, 그직원의급여는공제액을포함한액수가급여인것입니다. 공제액을제하고수령하는것은직원이부담해야할소득세, 보험료등을사업주가대신내주는것으로이해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등을공제하기전급여액으로지출결의하는것이며, 4대보험료는사업주부담보험료만지출결의하시는것입니다. 만약, 이같은방법으로처리하지않았다면추후근로소득연말정산시나 4대보험료의책정에문제가될수있습니다. 19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95

101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Q12 : 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의사용자부담분을납부할때매월급여총액에보험료율을적용하여납부하는것이아닌가요? A : 건강보험과국민연금모두소득총액을신고하고신고한월보수월액에보험요율이반영되어보험료를납부하는것입니다. 두보험이다른차이점은건강보험은정산보험료가있다는것과국민연금은정산보험료가없다는것입니다. 신고한금액에보험요율이적용되어납부금액이책정이되는데, 매월급여에서보험요율을적용하여예수금통장에넣고납부하였다면예수금통장에잔고가맞지않게될것입니다. Q13 : 사회복지관운영시보조금지원계획에부합한직원의가족수당지급시가족관계증명서의미제출로인해미지급된경우소급하여지급이가능한가요? A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가족수당지급의경우지급기준과부양가족의범위가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련시보조금지원계획과같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225페이지에의하면부양가족신고에관한내용으로 가족수당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하므로본인이부양가족신고를하지않아가족수당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도그후부양가족을신고하면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소급지급이가능하나, 민법제163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신고한날로부터 3년까지소급하여지급받을수있다 고명시되어있어그적용이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Q14 : 급여지급시제수당중가족수당지급요건은? A : 부양가족의일반적인범위는부양의무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고생계를같이해야지급이됩니다. 가족수당지급요건은 - 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는 1인의직원에게만지급 - 부양가족의범위 : 부양의무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당해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 1~5호에해당하는자. 다만, 취약,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직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직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은부양가족에포함. 1배우자 218세미만의자녀 360세 ( 여자55 세 ) 이상의직계존속 460세 ( 여자55 세 ) 미만의직계존속또는 18세이상의자녀중장애인복지법제 2 조에의한장애인 5배우자의 60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장애인 (345번의경우출가한여자직원은 18세이상의남자형제가없거나또는장애인보장법제 2조에의한장애인에한함 ) Q15 : 가족수당신청서를꼭작성해야하나요? A : 꼭작성해야할비치서류는아닙니다. 그러나가족수당을받고있다면회계담당자가직원들에게가족수당신청서를받아놓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부양가족신청요건이있는데변동사항이생겼을경우당사자직원이얘기하지않는한회계담당자는알수가없으며, 직원이많은경우가족수당지급대상여부를판단하기에는더어려움이따를수있습니다. 만약, 잘못지급된가족수당으로그책임이회계담당자가될수도있기에직원들에게가족수당신청서를받아확인하고지급하는것이투명하고공정하게처리하는방법일수있다고생각됩니다. Ⅲ. 퇴직금 Q16 : 퇴직금은꼭매달적립해야하는지요? 또, 퇴직금추계액이란말은무엇인가요? A : 시설에서는직원의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하여퇴직하는직원에게지급해야합니다. 퇴직적립금은월별, 분기별또는수시로적립할수도있으나, 일반적으로직원의 1년보수총액의 1개월분에해당하는금액을 12개월로나누어서매달적립합니다. 퇴직금추계액은매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여전임직원이일시에퇴사한다고가정했을때지급해야할총퇴직금을말합니다. 실제매달적립을했던퇴직금합계액과퇴직금추계액을비교한뒤부족부분은연말에일시불로적립할수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여적용하는시설이늘어나고있는데, 이렇게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여매달퇴직금을적립했을경우는직원퇴사시퇴직연금을해지하여지급하면되므로별도의퇴직금추계액은계산하지않으셔도됩니다. 19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97

102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Q17 : 퇴직금정산시어떤절차가있나요? A : 퇴직금중간정산시에는반드시본인의서면으로된중간정산신청서를받으신후집행하시면되고, 퇴직에따른퇴직금정산일경우, 퇴직연금을가입하고계신경우라면거래은행에서류만제출하시면됩니다. 누진제에따른퇴직금지급일경우퇴직금공식에의거계산하신후지급하시면됩니다. 누진제에따른퇴직금공식 = 1일평균임금 30일 ( 총재직일수 /365일) Ⅳ. 사회복지정보시스템처리 Q18 : 전표 의용어설명과어떤용도로사용하는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A : 전표란종이쪽지라고보시면되는데, 일정한양식, 틀에따라거래내용을간략하게기입하는것입니다. 규모가커지고업무량이많아지면조직적이고체계적인분개제도에의하여빈번하게발생하는거래를전표에기입하여각장부에기장할때사용합니다. 전표는복식회계에서사용하는용어이기도합니다만, 저희가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도이용어가있습니다. 소규모시설에서는대부분사용하지않고있지만, 계좌이체라든지할때이전표를간혹사용하고있습니다. Q19 : 12월카드를사용했는데익년 1월에자동출금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10년예산인지 2011년예산인지와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 2010년도에지출원인행위를하였다면지출은재무회계규칙제5조 ( 출납기한 ) 에의거 2011년 2월말일까지집행하실수있으며, 2010년 12월 31일이전에내부품의가되어카드를사용했으므로 2010년결산서에반영하여야합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는지출결의서를입력할때결의일자는 12월 31일자로하시고 일자상세 에서지출원인행위일자는 2010년내부품의일자로, 발의, 결재, 출납, 등기날짜는 2011년지출된날짜로입력하시면됩니다. 이렇게입력하시면 2010년결산서에반영도되고, 지출결의서도실제지출일자에맞게출력이됩니다. Q20 : 지출을하려는데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계정과목이없습니다. 어떻게처리를해야할까요? A : 계정과목이없으면계정코드를입력하시고지출처리를하시면되지만, 계정과목이없다면예산도잡혀있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예산은잡혀있는데계정과목이없는것인지예산자체가잡혀있지않은것인지에따라처리방법은달라집니다. 전자의경우는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계정코드와예산정보를입력하신후지출처리를하시면되고, 후자의경우는예산자체가잡혀있지않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을실시해야하는경우가생깁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은세목까지관리되므로목은있는데, 세목에해당하는계정코드가없는경우라면세목에해당하는계정코드만을추가입력하시고, 목도없는경우라면목과세목계정코드를추가입력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실시한다음, 계정코드별예산정보도입력해놓으시면됩니다. Q21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에서전표마감을꼭해야하나요? A : 전표마감은집계와함께꼭하셔야합니다. 물론 1월부터지정하시면별문제는없지만, 월별로보실때에는잔고가맞지않고 -( 마이너스 ) 로보이게됩니다. 입력한분개를전체장부에반영시키는절차로 1월부터기준월까지집계와마감을하셔야잔고가맞게됩니다. 다음연도이월시에도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전표마감은꼭하시기바랍니다. Q22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상의자금일보와통장잔액이맞지가않습니다. 장부는맞는데무엇때문일까요? A : 여러가지를고려해봐야하는데, 전년도이월금처리를하지않았거나, 전표마감을하지않았거나, 계좌이체를이용했는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에서는계좌이체를안하셨을수도있습니다. 또, 전표입력시계좌를잘못지정했을수도있습니다. 어디서부터맞지않는지에따라서고려해야할내용이달라지고, 전표입력시오류로판단되면찾을때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에있는계좌별계정별원장으로자금원천을지정하고찾거나자금일보에서자금원천을지정해서찾으시 19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199

103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면됩니다. Q23 : 저희기관은후원자가많지않아후원금을경리쪽에서도입력하고고객관리에서도입력하고있어요. 고객관리에서회계반영을하면쉽게결의서를작성할수있다는데어떻게하는건가요? A : 후원금입금정보를모두맞게입력하셨다면, 고객관리에후원금회계반영을할수있게됩니다. 후원금회계반영은입금일자와계정코드를지정한후조회하면후원입금정보가나타납니다. 후원금입금정보를선택후결의일자와전표발생구분, 자금원천, 사업명, 수입원, 적요를지정및입력하고회계반영을클릭하면경리쪽에수입결의서가자동으로입력되어지며수정또는삭제는경리쪽에서만할수있습니다. 전표발생구분을건별로지정하면후원건별로출력되고, 양이많은경우집계로지정하면계정및입금방법별로집계가되어출력되어지므로경리쪽에서수입결의서를별도로입력하지않아도작성할수있습니다. Q24 : 저희센터는후원금통장에서매월초운영비통장으로계좌이체하여사용하는데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는계좌이체등록을어떻게하나요? A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경리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관리 계좌이체등록을이용하시면되는데, 사업명, 자금원천, 금액을동일하게입력하셔야합니다. 거래일자는이체일자를입력하시고, 출금정보계좌는후원금통장계좌를, 입금정보계좌는운영비통장계좌를입력하셔서저장하시면계좌이체가처리되며, 자금일보를확인하시면계좌이체처리사항과통장상잔고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반드시계좌이체처리를해야통장상잔고와사회복지정보시스템상의잔고가동일하게나타납니다. Q25 : 연말에결산후다음해전년도이월금으로처리했는데통장과사회복지정보시스템상의잔액이맞지가않습니다. 수입과지출총계는맞는데어떻게하면통장잔액과시스템상잔고가맞을까요? A : 전년도이월금처리를했는데도잔고가맞지않는다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전표마감관리에서집계와마감을하셔야월말잔고가맞게되므로전표마감이됐 는지를확인하시고안됐다면마감하시면됩니다. 그리고대부분전년도이월금처리를하셨다고는하는데잔고가맞지않아막상확인해보면안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자동이월처리하는것으로프로그램을설정하셨다해도전표마감관리의전년도이월금처리목록에전년도이월금처리를하셔야합니다. 전년도이월금처리는자금원천별로처분전잉여금 (2009) 을처분금액 (2010) 과금액을동일하게일치시키고잔존금액을 0으로만드는것입니다. 행추가로계정코드 ( 대변 ) 와금액, 적요사항을입력하시면되는데, 예를들어법인전입금과입소비용수입이전년도이월금일경우둘다자금원천이자부담이므로두개의행을만들어세부적으로나누어입력하시면재원별집행이편리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별도로관리하셔야합니다. 차년도이월금이전년도이월금으로넘어올때보조금, 후원금, 자부담을하나로만들어서재원별로집행하지않고전년도이월금이라는목으로만집행하는경우를지적사례로본적이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속에보조금, 후원금, 자부담이모두있다면재원에따라집행도달라져야하기에세부적으로나누어입력하시는것을권장합니다. 그렇지못할경우반드시별도로관리하시어투명하게운영하셔야합니다. Q26 : 결의서에수입원, 지출원이빈공란인데어떻게하면출력이되나요? A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경리 기초등록 양식지설정에수입원과지출원을기록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입력해놓으면자동으로항상출력됩니다. 혹시나수입원과지출원을사업별로지정해놓는경우가있다면, 결의서작성에서도입력이가능합니다. Q27 : 전년도이월금처리를하고나니자금의증가, 감소, 계좌간이동이모두맞습니다. 그런데잔고현황을보니마이너스로보이는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 모두맞게처리하셨다면, 전표마감처리에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전년도 12월까지마감처리를취소하신후재마감을하시기바랍니다. 20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01

104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Q28 : 기타잡수입과예금이자수입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에서자금원천을무엇으로해야하나요? A : 약간의사안에따라달라질수도있겠지만, 일반적으로자부담 으로하시는것이맞습니다. 울보증보험이유명하며, 전화로문의하시면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단위로가입하시고, 가입금액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38조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범위안에서회계담당자의직무와직위, 책임범위등을감안하여정한다고명시되어있는것을참고로가입금액을정하시면됩니다. Q29 : 후원금통장에서발생한예금이자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에서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 경리쪽에서수입결의를하시면됩니다. 고객관리를사용하고있다고해고고객리에서는이자는입력할수없으므로경리쪽에서예금이자수입으로수입결의하시면됩니다. Ⅴ. 기타회계처리 Q30 : 통장에서거래처로입금시 1만원을더입금하는실수를범하였습니다. 다시돌려달라고하면어떻게돌려받고회계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 먼저돌려받는계좌는지출한계좌로다시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실수를범한것을당일날발견하고돌려받았을경우통장에사유를표기및지출결의서비고란을이용하여사유를기록하시기바랍니다. 그러나하루가지나발견한경우라면, 일계가달라지므로 1만원더입금한금액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일계를맞추고, 돌려받은날짜에 -(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또는여입결의서를작성하여일계를맞추셔야합니다. 이때지출결의서나여입결의서의관항목은처음에작성한지출결의서의관항목과동일하게작성하시고, 양쪽지출결의서에누구든지알아보기쉽도록사유를기록해놓으시면됩니다. 만약문제가생길것같은사안이라고판단될경우에는내부결재를작성해첨부하는것도좋습니다. Q31 : 재정보증보험에가입하라는데어디에어떻게가입해야하나요? A : 보증보험으로인터넷검색하면여러보증보험사이트가검색됩니다. 서울에서는서 Q32 : 업무용차량을구입하려고하는데후원금으로구입할수있는지요? A : 지정후원금이라면상관없지만, 비지정후원금으로차량을구입하시려면차량은자산취득비로토지, 건물을제외한집기등구입이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2012년 12.31까지한시적적용 ) 다만, 자산취득비는간접비이므로사용비율이 50% 를넘지않는범위에서사용하셔야합니다. Q33 : CMS 후원금이나지로후원금을받는경우수수료가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후원해주시는분은 10,000 원을후원하시는데통장에찍힌금액이 9,700원일경우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A : 후원자가후원한금액은 10,000원이므로통장에 9,700원이찍혔다고해도 10,000 원으로세입처리하셔야합니다. 그리고수수료로집행한 300원은지출결의서로지출처리하시면됩니다. 금융결제원등사이트들어가시면세금계산서, 청구서등출력하실수있으므로증빙서류로사용하시면됩니다. Q34 : 직원의부친상인경우조문시발생되는유류비, 톨게이트비등의여비가지급이가능한가요? A : 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등에서정하지않고있으며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에서발간한공무원복무제도해설 56페이지에소속직원의경조사에기관대표로참석할경우출장조치와여비지급은가능하나, 최소한의인원에한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로대부분사회복지시설에서예산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감안할때기관에서상조회를운영하고있다면, 상조회에서처리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입니다. Q35 : 관장의업무추진비를반드시법인카드로만가능한지여부와지출한계와범위는? 20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03

105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A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29조제1항에따르면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 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 144조에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집행기준에관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어지방자치단체집행에관한규칙을제정하고있어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1 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집행또는물품의구매는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2 현금지출은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등현금집행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출이가능 3 현금으로최종수요자에게지출한경우에는최종수요자의영수증을첨부하여야함. 다만, 상대방에게영수증을받을수없거나부적절한경우에는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등이나타나는집행내역서를현금전달자등으로부터징구하여회계증빙서류로첨부해야한다. 4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해야함. 5 다음의경우에는지출이제한된다. 개인명의의불우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등기타갹출성성금 Q36 : 실비이용료를받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부모님께서실비이용료를낸부분에대해교육비영수증과연말소득공제를위한영수증을발급해달라고하는데, 시설에서교육비영수증을발급해도되는건가요? 연말소득공제영수증과는다른건가요? 원하는대로발급해드려도되는것인지별도양식이있는건가요? A :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따른장애인특수교육을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별지제44호서식교육비납입증명서를발급해드 릴수있습니다. 이교육비납입증명서를연말정산서류로제출하시면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Q37 : 재무회계규칙에준수하여업무를하고있는데기타어떤법을봐야하나요? A : 법제처사이트 ( 를이용하시면수시로개정된법을확인할수있습니다. 참고해야할관련법으로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및해당관계법률 ( 예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퇴직급여보장법정도로보시면됩니다. Q38 : 지출결의서나수입결의서에수입원과지출원을표기만하면될까요? A : 재무회계규칙제21조와제22조를보면소속직원에게위임과임면내용이있습니다. 관련하여내부결재를득하시고재정보증보험을가입하셔야합니다. Q39 : 체크카드도신용카드사용대장처럼대장을사용해야하는지요? A : 체크카드를여러사람이사용한다면더욱더사용대장을사용해야하며, 분실이나도용의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카드사용대장및발급대장도관리하시는게좋습니다. Q40 : 영수증및세금계산서의영수일자와입금일자를꼭일치시켜야하나요? A : 일치가어려운경우영수증및세금계산서의 청구 란을활용하시면일치시키지않으셔도됩니다. Q41 : 예산을처음작성하는경우가장고려해야할점은무엇일까요? A : 본예산작성후에도추가경정예산을통해수정이가능하고, 목간전용은시설장결재하에전용이가능합니다. 예산을처음작성하실때가장많이어려워하고오류를범하는부분이세입규모내에서세출예산을편성하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 재무회계규칙의예산서작성서식대로하면실무자는예산작성에서집행까지도 20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05

106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어려움을겪게되는데, 별도로자부담, 후원금, 보조금을구분하여예산서를작성하면사회복지정보시스템예산정보입력시에도쉽게입력할수있고세입재원별로세출예산이맞게짜여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Q42 : 통장에돈이잘못들어와서다시내보내야하는데, 수입을정하고지출을정하면되나요? 계정과목은어떤걸로해야하나요? A : 과오납수입금처리를하시면됩니다. 계정과목은기타잡수입이좋을것같습니다. 적요란에과오납수입금이라고반드시기재하시고, 다시내보낼때는기타잡수입계정과목에 -( 마이너스 ) 수입결의서를작성하신후 몇월며칠과오납수입금처리 라고기재하시면됩니다. 또, 과오납수입금이발생하여작성한수입결의서에도과오납처리한날짜와과오납수입금처리를기재해놓으시면좋습니다. Q43 : 재래시장상품권같은상품권으로받은수입은어떻게처리하나요? A : 재래시장상품권은후원물품으로처리하시면되나, 후원자가주시는상품권이금전처럼사용할수있는것이기에상품권을사용시내부결재와관련영수증을첨부하고별도로상품권사용대장을구비하는것이좋습니다. Q44 : 결산서를봐도이월금에대한부분이세부적으로보이지않는데어떻게하면될까요? A : 결산완료후내부기안으로전년도이월금편성보고를하는데, 재원의성격별로구분하여이월금을편성하였다는내용으로기안하는것입니다. 이렇게해놓으면근거자료로도사용할뿐아니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전년도이월금처리를할때도쉽게할수있습니다. Q45 : 카드로주유소에서 5만원을결재했는데, 나중에결제시에는 49,850원이결제가되어할인금액에대한 150원을어떻게처리할지고민이됩니다. 카드사용시주유할인등으로카드전표사용금액과결제금액이다를때가있는데, 이럴때생긴주유할인금액을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 주유소결제금액은카드전표에찍힌 5만원입니다. 주유할인금액은카드사용액 에대한결제시에발생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시발생한주유할인금액은카드결제일에잡수입이발생한것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신용카드에서발생한이자도세입조치하는것을적용시켜카드할인으로발생한금액도세입처리하는것이맞다고생각됩니다. Q46 : 강사비지급시세금계산착오로잘못나갔을경우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강사료와세금을따로지출한경우 ) A : 지출결의서작성시금액은원천징수세액을포함한금액을기록하는것입니다. 강사비가 30만원이라면지출결의서에 30만원을적는것이고, 30만원에대한세금 4.4% 인 13,200원은예수금통장에보관하였다가세금납부시납부하시고, 286,800원만강사에게지급하는것입니다. 우선착오로강사비와세금을따로지출결의를한데다세금계산도잘못하였다하시면, 지출결의서의적요란을수정하시면됩니다. 한장의지출결의서에 30만원강사비가나간걸로하실수있다면그게가장좋은방법입니다. 강사비총액은변함이없으므로, 세금납부금액을세금납부로하지마시고, 강사비지급액으로하시면됩니다. 예로강사비 286,800 원과세금납부금액 13,200원을합하면강사비는 30만원이므로세금계산을잘못하였다해도총액에는변동이없다는것입니다. 착오지불된강사비와세금은강사분과잘얘기하셔서처리하시고결의서의적요란을잘활용하셔서기록을잘해놓으시면됩니다. 소규모시설일경우반기별로세무신고를하시므로신고및납부전이라면바로수정하시고신고, 납부하시면됩니다. Q47 : 시설회계에서는수익사업을할수없나요? A : 재무회계규칙제6조에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구분지어있습니다. 수익사업회계 는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로시설에서는수익사업을할수없습니다. 사업수입이있다면종류별로목을설정하여예산과목을정할수있습니다. 간혹,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이수익사업인것으로잘못알고계신분도있으나, 재무회계규칙세입예산과목구분에도법인회계쪽에는예산과목에수익사업수입이있지만, 시설회계에는수익사업수입은예산과목이없습니다. 20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07

107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Q48 : 후원금통장에서발생한예금이자는후원금이아닌가요? A : 후원금통장에서발생한예금이자는후원금이아니라예금이자입니다. 후원금통장에서발생했다고후원금이되는것은아닙니다. Q49 : 공과금납부시연체료발생한부분을보조금으로집행해도될까요? A : 보조금을지원할때직원의과실부분까지지원해주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어떠한경우라도직원이조금만신경을썼더라면연체료는발생하지않을수있으므로직원의과실이라고할수있습니다. 보조금은국민이내는세금이기에회계업무를하는직원은더욱더보조금집행시신중을기해야하는것입니다. 보조금뿐아니라어떤재원이라고해도 연체료 는직원의과실로인해발생한것이므로본인이부담하는게맞을것입니다. Q50 : 운영보조금을인건비와운영비로분리하지않고통으로받는데, 집행할때는분리하여집행합니다. 인건비나운영비가연초예산보다변경될경우그때마다추가경정을해야하나요? A : 실무담당자는예산서를자금원천 (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수익사업 ) 을구분하여작성하시는것이예산집행시오류를줄일수있을것입니다. 재원과세출의이동이딱맞아떨어져야합니다. 총액위주로보면큰액수의변동이없다면 4분기시작전인 3분기경에추가경정을해도무방합니다. Q51 : 재무회계규칙에있는출납기한은실무에어떻게적용시켜사용할수있나요? A : 출납기한은회계연도말까지완결이불가능한세입, 세출사무가있을경우, 2월말까지정리하는의미로보시면됩니다. 실무에적용시킬수있는예를들면, 한달짜리공사기간이필요한기능보강사업비를 12월중순경에보조받았다고합시다. 공사를바로시작한다해도 1월중순경에끝나는데, 업체선정하고이래저래하는시간까지하면최소 1월말에나끝날수있게됩니다. 이럴때출납기한이적용이될수있습니다. 1월말에마지막잔금을지급해도이것은전년도회계처리를해야하는것이기에출납기한을적용시켜처리하시는것입니다. Q52 : 부득이 2월말까지도잔금처리가안되고 3월로넘어간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 만약, 2월말이후에잔금결제가된다면, 이기능보강사업비예산은이월금으로분류, 사고이월로처리하여교부받은다음연도예산에반영해야합니다. Q53 : 내부공문으로품의한지출결의의경우생활소모품구입 5만원의내부기안에대한지출영수증이 2장이면한장의지출결의에영수증을함께붙여도되나요? A : 같은건이므로함께붙이셔도됩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도한결의서에업체정보를여러개입력할수있게되어있고, 출력도한장의결의서에나타나므로같은건은묶어서출력하셔도됩니다. 그러나예산과목을시설실정에따라 00 프로그램 등복합적인과목을예산 목 으로편성하여집행하는경우에지출증빙서류는수당, 임차료, 수용비, 용역비, 여비등사안별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예산을지출하고계약사항인경우건건별로승낙사항이기재된지출결의서를사용하여야합니다. Q54 : 지출을하고난후서류를정리하는순서는어떻게되는지요? A : 일반적으로지출결의서뒤에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붙이고지출과관련된내부서류및첨부서류가정리됩니다. 증빙서류로는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카드전표, 무통장입금증등이며내부서류로는구매요구서, 내부결재 ( 예산집행품의 ) 등, 첨부서류로는사업자등록증사본, 대금청구서또는통장사본, 기타등순서로정리합니다. Q55 : 증빙서류를꼭원본으로구비해야하나요? A : 부득이한사유로원본을구비하지못할경우 ( 공동모금회사업으로원본을제출해야하는경우 ) 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날인하고사유를기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지출된증빙서에는변조, 사용, 바꿔치기등을방지하기위하여 지급필 또는 출납필인 을간인하여야합니다. 20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09

108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Q56 : 지출결의서를목별로정리하는곳도있고, 날짜별로정리하는곳도있던데, 어떻게하는것이맞나요? A : 어떤것이정답이라기보다는기관에서관리하기용이한방법을추천해달라고하면, 회계는기본적으로통장과현금출납부가일치해야하므로모든수입, 지출결의서를일자순으로양에따라월별, 분기별, 연단위로편철하여보관하는것을추천합니다. 사업법에의한대부분의사회복지시설은전액공제기부대상인법정기부금코드 [10] 을사용하고사회복지법인은지정기부금코드 [40] 을사용합니다. 법정기부금코드는전액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15% 공제되므로본인이근무하는곳이법인인지시설인지잘구분하시고업무처리를하셔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국세청연말정산안내책자나사이트를들어가보시면기부금공제부분에자세한설명이나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Q57 : 세금계산서를요청했는데, 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다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할까요? A : 면세사업자인경우에는법인세법이나소득세법상의계산서를작성, 교부하고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는교부할수가없습니다. 업체가과세사업자인지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면세사업자인지확인하셔야합니다. 간단하게세금계산서교부면제대상자구분을할수있는데사업자등록번호 중 6~10의번호가 00000부터 59999번까지의사업자는세금계산서교부면제대상업체이므로확인하시고업체와맞는증빙서류를첨부하시면됩니다. Q58 : 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은어떻게산출되는건가요? A : 부가가치세액은공급가액의 10% 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을포함하여매입가액을결정하였다면매입가액을 1.1로나누어공급가액을산출한후매입가액에서산출한공급가액을차감한금액을부가가치세로정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받으시면됩니다. 예 ) 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100,000 원을주고물품을구입하였을때 공급가액산출 : 100,000 원 1.1 = 90,909원 부가가치세산출 : 100,000 원 - 90,909 = 9,091원 Q59 : 기부금영수증발급할때코드에지정기부금이있는데, 지정기부금을받으면지정기부금코드를쓰는건가요? 지정기부금이아닌비지정기부금은어떤코드를써야하나요? A :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할때쓰는코드는기부금유형을나타내는코드로사회복지 Q60 :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할때기부물품의환가를정하기가어려워후원자가원하는대로임의로환가액을적어주는데그렇게해도되나요? A : 기부금품을수령할때주로문제가되는데, 금전외의자산을기부받을때에는시가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요구하여확인후기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잘못기재시 2% 의가산세를부과하게되므로사실과다르게발급해서는안됩니다. 또, 발급내역을작성, 보관하지않는곳도더러있는데, 이경우에도 0.2% 의가산세가부과되므로기부금영수증발급과발급내역작성관리에신중을기하셔야합니다. Q61 : 비교견적서를 1개, 2개첨부하는데그기준이있나요? A : 구입물품에대한가격조사를실시하기위해비교견적서가필요합니다. 기관마다조금씩다른데대부분 1개이상의업체로부터견적서를받아가장저렴한가격을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각시설에서지도점검기준이나또는내부기준을정하면됩니다. Q62 : 내부기안문서로품의를해도되는것인지아니면품의서라는서식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A : 품의내용에따라서내부결재방식을선택하셔도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있는품의양식을사용하셔도됩니다. 또, 내부적으로품의서양식을만들어서사용하셔도됩니다. 그러나품의내용이복잡한경우라면가급적별지를사용하여품의내용이정확하게명기되도록하여야합니다. 21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11

109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Q63 : 인터넷을통한물품구매시인터넷상으로가격비교한것을첨부해도되나요? A : 네. 인터넷등을이용한전자상거래는 2천만원이하의물품구매시가능하며인터넷상다른사이버몰과의가격을비교검토한후그출력물을첨부하셔도됩니다. 대신산출기초조사서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Q68 : 보조금예금이자꼭반납해야하나요? A : 보조금예금이자는반납하는것이원칙입니다. 반납을하지않아나중에해당기 관에서반납을요구하는경우가있어사전에확인후반납처리를하시기바랍니다. Q64 : 지출결의서와구입과지출결의서를사용하는데있어서사용하는기준이있나요? A : 지출결의서는인건비, 업무추진비등, 공과금납부, 시설비등구입과지출결의서로쓸수없는결의서에사용합니다. 구입과지출결의서는물건을구입할때물품구입비, 인쇄비, 자산취득비등에사용되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 Q69 : 회계증빙을할때영수증이나카드전표등을부착하는종이를이면지를사용해도되나요? A : 절약차원에서이면지를활용할경우고무인을반드시찍어혼돈이없도록해야할것입니다. Q65 : 급여대장에있는 4대보험료와납부한 4대보험료가일치하지가않습니다. 일치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A : 급여대장에있는공제보험료와납부한보험료는일치시키는것이좋을것입니다. 일치하지않는다면일치하지않는사유를확인하신후추후정산을통해일치시키셔야합니다. 일치하지않을경우예수금통장에납부할보험료가없을수도있거나납부할보험료보다더많이남아있을수도있습니다. Q66 : 생계비목으로집행하는주부식품목은품의서를작성하지않고지출결의서로만처리합니다. 그래도되는것이지요? A : 예산집행금액중생계비는꽤큰액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자주구입하고작성이번거롭다고해서생략해도될사항은아닙니다. 인건비, 공과금등은품의를생략해도무방하지만, 주부식구입은품의서가반드시필요합니다. 월간식단표나주간식단표를작성하시고그에맞는식품선정과함께주 부식구매품의를하시기바랍니다. Q67 : 공동모금회사업등은회계서류를원본을제출하라고하는데, 원본을줘도되는건가요? A : 공동모금회등지원금을받아하는사업이라면지원단체의요구대로해주어야할것입니다. 원본을제출하시고사본을보관하시면됩니다. Q70 : 신용카드사용시발생한포인트를어떻게사용해야되나요? A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의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는현금전환이가능한경우세입조치하라고되어있습니다. 현금전환이되지않는다면, 개인적으로사용하시면안되고행정용도로사용하셔야합니다. Q71 : 신용카드를사용하고서명란에사용한직원이름을서명하는것인지? 시설명을기록하는것인지? A : 서명란에카드를사용한직원이름을서명하도록하고있습니다. 누가사용했는지알아야추후발생될수있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기에카드를사용한직원이름으로서명하시기를권장합니다. Q72 : 3~4일에걸쳐통장인출을하고지출내용이같아서지출결의서를한장에했습니다. 지출내용이같으니까이렇게해도되는거지요? A : 지출내용이같은것끼리묶어서지출결의를하는것은상관없으나 3~4일에걸쳐통장인출을하고지출결의는한장으로한것은문제로보입니다. 지출결의서대로장부기장이되므로이럴경우장부와통장의잔고가일치하지않게되므로통장인출건별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시는것이맞습니다. Q73 : 국세청홈택스를통해연말정산신고도하고, 건강보험소득총액신고도했는 21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13

110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데, 소득총액이맞지않다고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가옵니다. 왜매번신고가잘못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A : 원천징수영수증을보시면비과세소득이제외되어있는데, 혹시비과세소득까지합산해서건강보험소득총액신고를하신건아닌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소득총액을신고하실때비과세를제외한금액을신고하시는것입니다. Q74 : 우리기관에서사용하고있던물품이폐기할단계는아니고, 한 2년정도는더사용할수있는데, 새물품이기증받게되었을때, 아직사용이가능한물품을다른기관에줘도되나요? A : 저희기관에서는법적기관은여러개지만통합기관으로운영하고있어그런경우가잦은편입니다. 새물건이오게되면쓰던중고물품을버리기는아깝고없는다른법적기관에주는것이죠. 그기관에서는중고라도들어오면유용하게쓸수있어좋습니다. 관리전환이라는용어로사용하는데, 물품에대한관리가다른곳으로전환되었다는뜻으로관리전환시켰다고합니다. 관리전환된물품은이중계상을하지않도록관리하고, 별도기록 관리토록하고있는데참고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Q75 : 예산승인까지받았는데, 계산착오로금액이틀린게발견되었어요. 또, 추가경정예산을해야하나요? A : 추가경정예산할필요없이수정예산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계산착오나입력착오로일부만변경할때는 수정예산 을하시면됩니다. Q76 : 공사를하는업체에서가져온물품이없어졌는데, 기관에서변상의책임이있나요? A : 우선은공사업체에서가져온물품까지기관에서책임질필요는없다고생각됩니다. 사안에따라어느정도는다르겠지만, 공사업체의물품은그업체에서관리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하며, 이전에물품에대한관리등계약서에명시를분명히해두시면기관에서변상책임은지지않을수있을것입니다. Q77 : 보조금반환금처리절차가정확히어떤것이옳은가요? A : 보조금반환은실제로시설에서사용한보조금이라고보는것보다 세입보조금으로보는것이가장타당한것으로판단됨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도반환금계정을쓰면 관 이신규생성될뿐아니라, 세출액이반환금만큼더잡혀서실제로사용한예산집행액보다많이사용한것처럼나타납니다. 출납폐쇄기한을적용시켜이월시키지말고 세입보조금처리를하시는것이적절할것입니다. Q78 : 보조금교부가늦어져차입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할수있는세입세출계정과목과결의서등처리방법은어떻게하나요? A : 세입에서는차입금계정을사용하시고, 세출에서는상환금계정을사용하시면됩니다. 수입결의서에는차입금발생에대한내부기안첨부를, 지출결의서에는추가로상환에대한내부기안을첨부하시면됩니다. 그리고차입금계정은지도점검시민감한부분이므로내부기안을자세하게작성하셔야합니다. Q79 : 보조금통장의 3만원과후원금통장의 7만원으로전화요금을납부하고싶은데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요? A : 일자별로회계서류를정리하신다고하면지출결의서 1장에자금원천을후원금과보조금으로하여등록하시고뒷면에납부한지로영수증을붙이시면됩니다. 그러나, 자금원천별로정리하신다면자금원천별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시고각각의비고란에 전화요금 10만원중보조금에서 3만원지출, 전화요금 10만원중후원금에서 7만원지출 을표기, 납부한지로영수증은복사해서붙여주시면됩니다. Q80 : 후원금영수증을발행하고나면국세청에신고를해야한다는데언제신고하는것이며, 어떻게신고하는것인가요? A : 법인세법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ㆍ보관의무등 ) 의조항을안내해드립니다. 1 제24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으로손금산입을받기위하여필요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조에서 " 기부금영수증 " 이라한다 ) 21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15

111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을발급하는자가다음각호에따른내국법인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법인별발급명세 ( 이하이조에서 " 기부법인별발급명세 " 라한다 ) 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내국법인 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내국법인 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관계없이기부금을기부하는내국법인 2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라보관하고있는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 > Q81 : 시설에서직원에게자가운전보조금을주려고하는데차량명의가남편으로되어있습니다. 보험은부부한정으로되어있고, 이런경우직원에게자가운전보조금을줄수있을까요? A : 비과세되는자가운전보조금은종업원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지급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지급받는금액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을지급하였을경우비과세가됩니다. 타인 ( 배우자등 ) 의명의로등록된차량에대하여는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규정을적용할수없는것이므로차량명의가남편으로되어있는직원에게는비과세규정을적용할수없습니다. 국세청에있는자가운전보조금에대한질의응답내용을명시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종업원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지급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지급받는금액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 ( 영12조 3호 ) 종업원의소유차량에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른이륜자동차도포함됨 종업원이시내출장등에따른여비를별도로지급받으면서연액또는월액의자가운전보조금을지급받는경우시내출장등에따라소요된실제여비는실비변상적인급여로비과세되며자가운전보조금은영제38조제1항제10 호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에포함됨 ( 통칙12-3) 비과세대상자가운전보조금을지급받고있는종업원이본인이소유하고있는차량을이용하여시외출장에사용하거나시외출장에대중교통을이용하고동출장에실제소요된유류비, 통행료등과교통비를사용주로부터지급받는금액중실비변상적인정도의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것임 ( 서면1팀 -1016, ) 단지직원의출 퇴근편의를위하여지급하는교통보조금은자가운전보조금이아님. 즉, 근로소득으로과세대상임 ( 서면1팀 -293, ) 타인 ( 배우자등 ) 명의로등록된차량에대하여는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규정을적용할수없는것임 ( 서일 , ) 본인과배우자공동명의로등록된차량에대하여는자가운전보조금규정을적용할수있으나 ( 재소득-591, ), 부모, 자녀등배우자외의자와공동명의인차량에대하여는동규정을적용할수없음 ( 서면1팀 -372, , 서면1팀-327, )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규정을적용함에있어종업원의범위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규정에해당하는임원도포함하는것임 ( 법인 , ) 자가운전보조금이 " 연봉계약서 " 에포함되어있고, 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지급기준이정하여져있는경우로서당해종업원이자기소유차량으로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규정에의한금액 ( 월 20만원한도 ) 은 21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17

112 제 5 장회계업무사례별 Q&A 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로비과세되는자가운전보조금에해당함 ( 서이 , ) 차량을소유하고있지않은종업원에게지급하는자가운전보조금은과세대상임 ( 소득 , ) 근로자가 2이상의회사에근무하면서각각지급받은자가운전보조금은지급하는회사를기준으로월20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하는것임 ( 서면1팀 -1272, ) 비과세되는자가운전보조금은차량운행에따른소요경비의증빙서류비치여부에관계없이사규에의하여실제적으로지급받는월 20만원이내의금액임 ( 법인 , ) Q82 : 공공요금을납부할때는기안이나품의생략하고영수증만첨부하는데이렇게처리하는것이맞는지궁금합니다. 근거나이유가있나요? A : 서울시나, 지자체의재무회계규칙에의하면인건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여비는품의를생략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Q83 : 기관에필요한물품을직원이물품을구입하고내부기안을작성하여사유를적고직원에게지급하였습니다. 물품에대한구입금액을직원개인에게지급하여도괜찮은건가요? A : 물품구입및출납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가. 물품을필요로하는직원에서물품지급을요청하는내부결재 ( 또는물품지급청구서 ) 를받는다. 물품청구인은물품출납원의협조를얻어야한다. 결재시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1) 현재보관중인물품의유무를확인하여보관중인물품부터우선지급 2) 필요성, 예산, 우선순위나. 물품을외부로부터구입해야할경우물품구매담당자는물품구입내부결재를얻어야한다. 1) 일반적으로시장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조달청가격또는수개소의견적서를받아저렴한가격으로구입할 수있도록한다.( 예산지출방식기재, 본견적서 1부, 타견적서 2부, 무통장입금시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포함 ) 3)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 ( 공개 ) 경쟁계약중하나를선택하여야한다. 4) 경쟁계약을하고자할경우담당자는어떤방법을선택할것인지에대해결재를받아두어야한다. 다. 물품납품의뢰가장저렴한가격의낙찰자에게물품을납품토록통보한다라. 물품검수및검수조서보고물품검수및검수조서에해당하는항목에대해서는물품검수및검수조서를받으며, 이에해당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예산거래증빙서류등으로이를갈음한다. 단, 자산취득을통한물품구입은금액과상관없이물품검수및검수조서를작성한다. 검수서는계약서가생략되는소액의계약일경우라하더라도기관마다내부지침으로규정이필요한부분이긴하나물품구입시소모품이아닌자산등록이필요한물품은소액이라고하더라도계약대장에등록하고검수과정절차를이행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 물품출납부에기록 ( 구입내용 )-비품대장, 소모품대장등바. 물품청구자에게지급사. 물품출납부 ( 소모품대장, 비품대장 ) 에지급사항을기재한다. Q84 : 직원에게받은급식비로회식때드는식사비를사용할수있나요? A : 직원급식용주부식비로집행하거나생계비로편입시켜야합니다. 직원에게받는식대로직원회식비사용은할수없습니다. 21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19

113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별표 4]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별표 5] 복지관등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별표 6] 복지관등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114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ㆍ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재무ㆍ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 법인 " 이라한다 ) 의재무ㆍ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제3조 ( 회계연도 )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ㆍ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제5조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ㆍ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하여야한다. < 개정 > 제6조 ( 회계의구분 ) 법인의회계는당해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 법인회계 " 라한다 ), 당해법인이설치ㆍ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 시설 " 이라한다 ) 에관한회계 ( 이하 " 시설회계 " 라한다 ) 와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이하 " 수익사업회계 " 라한다 ) 로구분한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ㆍ회계처리 ) 1법인의재무ㆍ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출력물을보관하는것으로각종장부등의비치를갈음할수있다. [ 본조신설 ] Seoul Welfare Foundation 223

115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장예산과결산제1절예산 제7조 ( 세입ㆍ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9조 ( 예산편성요령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 개정 > 제10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6조에따른회계별예산을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고, 이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에따른세입ㆍ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ㆍ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한다. < 개정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따른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ㆍ세출예산개요를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3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1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ㆍ제2호ㆍ제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 수있다. < 개정 >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ㆍ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사본 2제1항제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제12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대표이사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1. 임ㆍ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제13조 ( 추가경정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ㆍ확정할수있다. 2대표이사는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16조 ( 예산의전용 ) 1법인의대표이사는관ㆍ항ㆍ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관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ㆍ항ㆍ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 개정 > 2대표이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을전용한때에는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 22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25

116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 개정 >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2절결산제19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법인의대표이사는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시ㆍ군ㆍ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1. 법인과시설의세입ㆍ세출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 3 제2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내지제3호, 제14호내지제22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 개정 , >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ㆍ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서류는별지제5호서식ㆍ별지제5호의2서식내지별지제5호의 4서식ㆍ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4호및제5호의서류는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내지제21호의서류는별지제8호서식내지별지제23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제3장회계제1절총칙 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 전문개정 ] 제24조 ( 장부의종류 ) 1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 개정 > 22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27

117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10. 삭제 < > 11. 삭제 < > 12. 삭제 < > 2 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호서식, 별지제24호의2 서식, 별지제25호서식, 별지제25호의2서식및별지제26호서식부터별지제28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 제2절수입제25조 ( 수입금의수납 ) 1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제26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27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절지출제28조 ( 지출의원칙 ) 1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 개정 > 제30조 ( 지출의특례 ) 1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제4절계약제30조의 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31조 ( 계약담당자 ) 1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삭제 < > 제33조삭제 < > 22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29

118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 34 조삭제 < >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 < 신설 > 제35조삭제 < > 제36조삭제 < > 제37조삭제 < > 제37조의 2 삭제 < > 제 4 장물품 제41조의2( 후원금의범위등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기타의자산 ( 이하 " 후원금 " 이라한다 ) 의수입ㆍ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삭제 < > 제3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 물품관리자 " 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39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40조 ( 물품의관리 ) 1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물품출납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조의 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 본조신설 ] 제41조의3 삭제 < > 제41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 후원금전용계좌등 "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41조의 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ㆍ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조의6( 후원금의수입ㆍ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별지제19호서식에의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ㆍ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동안누구든지이를볼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 > 23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31

119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본조신설 ] 제41조의 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ㆍ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5 장감사 부칙 < 제 1 호, >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3> 까지생략 <34>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및제44조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을각각 " 보건복지부장관 " 으로한다. <35> 부터 <84> 까지생략 제42조 ( 감사 ) 1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 장보칙 제43조 ( 사무의인계ㆍ인수 ) 1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경질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ㆍ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2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ㆍ인수자가각각기명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ㆍ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44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 23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33

120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3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35

121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3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37

122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3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39

123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4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41

124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4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43

125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4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45

126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127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49

128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지붕방수공사시방서 도막방수 프로그램실천정단열공사시방서 창호공사 이중창시설등시방서 25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51

129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도장공사시방서 전기공사시방서 252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53

130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254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55

131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Ω Ω Ω Ω 비상경보시설시방서 자동화재탐지시설시방서 256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57

132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258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59

133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260 Seoul Welfare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