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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 국방부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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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1장 2012 년도성과목표관리체계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 2. 목표및관리과제현황 3 3. 일반현황 ( 조직 인원 재정규모 ) 년도재정운용현황 8 제 2 장 2012 년도성과보고 1. 주요재정사업성과 성과목표관리체계별재원배분현황 20 제3장과제별성과달성현황및분석 1. 전략목표Ⅰ 전략목표Ⅱ 전략목표Ⅲ 전략목표Ⅳ 전략목표Ⅴ 전략목표Ⅵ 전략목표Ⅶ 284 별첨 1. 회계 기금별결산현황 관리과제재정운용현황 성과달성도현황 성과목표관리체계별예산및결산현황 성과목표관리체계와예산사업과의연계현황 년도성과계획서변경사항 관리과제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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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장 2012 년도성과목표관리체계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임무및비전 임무 :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한다 함은북한의재래식군사력 대량살상무기등을이용한각종도발은물론, 주변국들과의전략적이해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잠재적위협, 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국익을수호하는것을말함. 평화통일을뒷받침한다 함은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하고, 남북간교류협력과더불어군사적신뢰구축및긴장완화와평화체제의정착, 나아가평화통일과정에적극기여함을말함. 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함은우리의국력과국가위상에걸맞은국방역량을바탕으로주변국들과군사적우호협력관계를더욱증진시킴으로써동북아지역안정에기여하고유엔의평화유지활동은물론국제테러, 재난구호등확대된영역에서국가이익을수호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임. 비전 : 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 정예화 : 미래전장환경에적합한완전성구비 NCW 구현가능한첨단전력확보 선 강 진 : 군의전투임무전념여건보장 법과규정및지휘체계내에서운용 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글로벌인재육성 병영환경개선및복지증진 군 : 전사적기풍으로충일한군대 군인다운군인, 군대다운군대 강한훈련으로싸우면이기는군대 - 1 -

6 임무 비전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전략목표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성과목표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성과목표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성과목표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성과목표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성과목표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성과목표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전략목표 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성과목표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으로양성한다. 성과목표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성과목표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전략목표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성과목표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성과목표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성과목표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전략목표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성과목표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성과목표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성과목표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전략목표 Ⅶ 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성과목표 Ⅶ-1 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한 미군사동맹관계를증진한다

7 2. 목표및관리과제현황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계일반재정정보화 R&D 개수 ( 개 ) 비율 (%) 성과목표관리과제부문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1) 해양특성조사일반재정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예비군교육훈련 일반재정 (2) 예비군훈련장확보 일반재정 (1) 정보통신체계운영 정보화 (1) 한국국방연구원운영 R&D 전략목표 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1) 장비획득일반재정 (2) 장비유지일반재정 성과목표 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3) 물자획득일반재정 (4) 연료확보일반재정 (5) 수송활동일반재정 (6) 탄약정비및비군사화일반재정 (7) 교육용탄약일반재정 - 3 -

8 성과목표관리과제부문 성과목표 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1) 급식질향상일반재정 (2) 피복개선일반재정 (1) 국군인쇄창운영일반재정 (2) 육군 2 보급창운영일반재정 (3) 해군보급창운영일반재정 성과목표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4) 공군 40 보급창운영 일반재정 (5) 국군수도병원운영 일반재정 (6) 육군특수무기정비단운영 일반재정 (7) 육군 3보급창운영 일반재정 (8) 해군제1함대정비대대운영 일반재정 (9) 공군 83 정보통신정비창운영 일반재정 (10) 국군대전병원운영 일반재정 전략목표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성과목표 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으로양성한다. (1) 군인적자원개발교육일반재정 (2) 산 학 군협력기술인력육성일반재정 (3) 간부확보장학사업일반재정 (1) 군인양성교육일반재정 성과목표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2) 학교기관및부대자체보수교육일반재정 (3) 과학화훈련일반재정 (4) 교육훈련장확보일반재정 (5) 훈련및교육지원일반재정 성과목표 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1) 장병정신교육및문화활동추진일반재정 전략목표 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1) 장병복지향상일반재정 성과목표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2) 장병복지향상 ( 융자 ) 일반재정 (3)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일반재정 (4) 취업활동지원일반재정 (5) 전직지원일반재정 - 4 -

9 성과목표관리과제부문 성과목표 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성과목표 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1) 병영문화개선 일반재정 (1) 병영생활관개선 일반재정 (2) 환경시설개선및운영 일반재정 (3) 관사 독신숙소확보및개선 일반재정 (4) 일반시설개선 일반재정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성과목표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성과목표 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성과목표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1) 군시설이전 일반재정 (2) 국방대이전 일반재정 (1) 국방홍보원운영 일반재정 (1) 전쟁기념사업회운영 일반재정 (1) 재난및안전관리 일반재정 전략목표 Ⅶ: 한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성과목표 Ⅶ-1: 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한 미군사동맹관계를증진한다. (1) 반환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추진일반재정 (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일반재정 - 5 -

10 3. 일반현황 (1) 조직 :5 실 /18 관 /70 과 팀,3 소속기관 장 관 군사보좌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 정책관리담당관 의전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차 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개혁조정담당관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 전력구조개편담당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인사교육개혁담당관 자원관리개혁담당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직무감찰담당관 회계감사담당관 군수감사담당관 민원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 기획총괄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민정협력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방위정책과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 인력관리과 병영정책과 국방여성정책과 군종과 전력자원관리 군수관리관 군수기획관리과 장비관리과 탄약관리과 물자관리과 국제군수협력과 재난관리지원과 계획예산관 국제정책관 동원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예산운영담당관 재정회계담당관 경영분석담당관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동원기획과 자원동원과 예비전력과 시설기획환경과 건설관리과 국유재산과 군사시설재배치과 시설사업계획팀 정보화기획관 국방교육정책관 보건복지관 전력정책관 정보화정책담당관 정보체계통합담당관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 사이버방호정책팀 교육훈련정책과 문화정책과 정신전력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정책과 전직지원정책과 보건정책과 군인연금과 전력정책과 전력조정평가과 전력계획과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 6 -

11 (2) 인원 ( 월말기준 ) < 본부 > ㅇ현원 ( 정원 ):629 명 (641 명 ) - 정무직 (2 명 ), 별정직 (18 명 ), 계약직 (5 명 ) - 기능직 (60 명 ) - 일반직 (544 명 ) 고위공무원 (13 명 ),3 급 (10 명 ),4 급 (66 명 ),5 급 (202 명 ),6 급 (142 명 ), 7 급 (72 명 ),8 급 (38 명 ),9 급 (1 명 ) ㅇ별도정원 :81 명 - 일반직 (78 명 ) 고위공무원 (3 명 ),4 급 (17 명 ),5 급 (25 명 ),6 급 (18 명 ),7 급 (12 명 ), 8 급 (2 명 ),9 급 (1 명 ) - 기능직 (3 명 ) ㅇ군인 ( 정원 ):305 명 (308 명 ) < 소속기관 > ㅇ현원 ( 정원 ):274 명 (279 명 ) - 별정직 (89 명 ), 계약직 (15 명 ) - 기능직 (68 명 ) - 일반직 (102 명 ) 고위공무원 (2 명 ),4 급 (10 명 ),5 급 (16 명 ),6 급 (30 명 ),7 급 (28 명 ), 8 급 (10 명 ),9 급 (6 명 ) ㅇ군인 :37 명 (39 명 ) (3) 기관운영재정규모 구 분 ( 단위 : 억원 ) 11 년도 12 년도예산결산예산결산 총지출 233, , , ,930 인건비 88,773 88,738 92,894 93,683 기본경비 3,351 3,310 3,582 3,529 주요사업비 141, , , ,

12 년도재정운용현황 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특성조사로해양안보를확립함으로써 포괄안보구현에기여 동원체제의개선과실전적인예비군훈련및향방전투장구류확보로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 정보기술을활용하여전장관리및국방경영을혁신하고,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통하여선진화된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 정보화추진 한국국방연구원이국방정책전반에대한연구분석및효율적정책 대안을제시함으로써정책연구역량강화에기여 군수분야업무혁신을통해효율적인보급 수송지원체계를구축하고 적시적인장비획득및정비지원능력극대화로전투준비태세유지 장병체력및군의전투력유지를위해음식맛및장병기호를고려한 양질의급식을제공하고, 미래전장환경에부합한피복 / 장구류를개선 하여전투임무수행능력을극대화 전투근무지원부대의일부를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함으로 써실용적국방운영체계구축여건마련 인사제도의혁신적개선과군전문인력및기능인력양성을통해 국방인력을최고의전문가집단으로육성 미래전장환경에대비한과학화교육훈련강화및교육훈련장확보 를통해실전적훈련여건보장 - 8 -

13 장병정신전력강화를위한교육시스템개선을통하여국가관 안보 관확립및올바른역사의식함양 복지시설개선, 학자금대부, 의료서비스향상, 취업지원등다양한 복지정책을바탕으로무형전력극대화 과학적사고예방시스템을통해군내자살사고감소 예방시켜안정적 복무여건조성 사회수준대비열악한병영생활관및간부주거시설을개선함으로써 쾌적한병영환경조성 군사보호구역합리적조정및군용시설이전으로국민의재산권을 보장하고도시균형발전에기여하여군에대한국민신뢰제고 국방정책에대한정보를다양한매체를통해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 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국방정책에대한국민의인지도증진 대체기능인력양성, 재난구조부대정예화, 민 관 군합동재난대응 훈련을통해재난대비태세확립 전국에산재된미군기지통폐합및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로국민적 신뢰확보와한 미간현안을동시에해결함으로써한 미동맹의창조 적발전에기여 - 9 -

14 제 2 장 2012 년도성과보고 1. 주요재정사업성과 (1) 전략목표별주요성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7 17 성과목표의성과지표수 < 총괄표 > 성과달성도 초과달성달성미달성 % 5.5% 66.7% 27.8% ( 단위 : 개 ) 전략목표 Ⅰ :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한대비태세발전ㅇ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특성조사및가시화프로그램개발을통해해양 대잠환경정보수집 분석및해양안보확립 전략목표 Ⅱ :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ㅇ향방예비군무기 장구류및동원훈련용물자확보, 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체계구축등전투형예비군부대를육성하여상비군수준으로예비전력을정예화함으로써선진군사역량구축ㅇ실전적인예비군훈련으로후방지역작전능력향상ㅇ동원즉시전투력이발휘되도록동원체제개선ㅇ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ㅇ예비군훈련여건개선으로국민편익제공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

15 ㅇ국방정보화추진체계선진화 -국방정보화시행계획수립및국방정보화기본계획개정 -국방정보화청사진작성을위한국방아키텍처 (EA) 고도화추진 -선진국방정보환경구축을위한 IT 신기술적기도입및전문역량확충ㅇ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추진ㅇ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및상호운용성보장 -국방상호운용성정책제도개선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화및평가인증체계구축ㅇ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 -사이버공격원격차단을위한 실시간대응체계 개발 -침해사고예방을위한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강화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강화ㅇ중장기국방정책방향제시및대형획득사업의사결정지원 - 14~ 28 국방정책서기본방향을제시하고차기정부의국방정책수립에기여ㅇ국방정책에대하여분석적 체계적인대안제시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평가및검증폐기방안 -사이버전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연구 전략목표 Ⅲ :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ㅇ군수품적기조달및보급으로정상적인부대운영기반구축및장비가동율향상기여ㅇ편제장비부족량을보충하여장비의보유율을향상하고사용년한이초과하고기준수명이도래한장비의도태를통하여노후도를개선함으로써군보급 정비지원체계효율화에기여 ( 장비획득 ) ㅇ각군별정비계획에의한예산운용및정비지원체계개선을통한야전전투장비가동률향상 ( 장비유지 )

16 ㅇ부대운영및장병근무및병영생활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물자류의획득보급및만족도향상을통해군수지원체계의확고한구축과지원능력증진에기여 ( 물자획득 ) ㅇ적정예산편성을통해교육훈련강화, 전투준비태세유지및장병기본생활보장에필수소요인연료를안정적으로확보 지원 ( 연료확보 ) ㅇ수송수단별경제적인병력, 물자수송으로보급지원체계효율화촉진및지역별, 군별, 권역별수송수단간통합 연계수송강화 ( 수송활동 ) ㅇ재래식탄약정비는탄약지속능력향상을위하여저수준탄약에대한정비조성품확보정비실시와탄약정비기술개발, 외주정비의군직정비로의전환등경영효율화과제로선정추진하여신품획득예산을절감하고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을 13 년만에준공하여폐탄약의친환경적대량처리가가능해짐으로써탄약고신축예산절감및주민불편을해소하였음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ㅇ육 해 ( 해병대 ) 공군및국직부대실전적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훈련용탄약확보및사격훈련을통한전투준비태세확립에기여 ( 교육용탄약 )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ㅇ병사의선호도를반영하여量보다質중심의급식추진ㅇ제한된급식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장병권장열량, 균형된영양섭취기준충족 ( 채소 생선 고기류균형편성 ) ㅇ품질이향상된기능성피복및장구류를개선 보급하여장병전투임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 적정보급수량을지급하여장병만족도를향상시킴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ㅇ군책임운영기관제도시행을통해핵심역량강화, 고객서비스만족도향상등가시적인효과달성ㅇ전투근무지원부대의일부를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함으로써실용적국방운영체계구축여건마련

17 전략목표 Ⅳ :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우수인력을확보및정예국방인력양성ㅇ국 내외위탁교육을통하여군미래를선도할전문인력양성과국방환경변화와기술발달에능동적으로대처할간부로서의자질향상과전투수행능력을구비하고, 장병의직무또는개인관심분야국가기술자격등각종자격취득지원을통해군전투력을향상시킴. ㅇ특성화고등학교에군관련특수학과를설치하여군부대, 정비창등을활용, 현장실습교육을통해졸업과동시에유급지원병으로입대시켜군에필요한특수기술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ㅇ장교 부사관전양성과정의후보생을대상으로교육목표달성도를종합평가하여전투형강군의핵심인유능한간부육성에기여ㅇ교육만족도가높은기관의우수교육기법도입 전파를통해교육기관및부대의교육환경조성및시스템개선에기여ㅇ전문성 공정성을갖춘교육훈련평가체계도입을통해야전운용에부합하는실전적교육훈련보장ㅇ장병전투능력극대화를통한정예장병육성을위해간부및신병들의교육훈련의 질 을획기적으로향상ㅇ부대훈련및작전상황연습지원을통한군전투력강화 -UFG,KR/FE 훈련등각종작전연습과 RIMPAC,RED FLAG 등연합전술훈련참가로연합 합동작전능력향상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ㅇ장병정신전력극대화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및여건조성은정예국방인력양성및교육훈련체계개선에기여 -실내위주이론교육에서탈피, 전적지안보현장견학등체험형교육확대ㅇ병영도서관개선및도서보급확대, 병영문화예술체험사업활성화, 문화예술단체의군부대공연확대등신세대장병에부합한문화활동을지속추진함으로써무형전력창출에기여

18 전략목표 Ⅴ :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 ㅇ효율적인복지시설관리및유지를통하여장병들의만족도를충족시 킴 ㅇ군인및자녀의학자금대부, 직업군인의전세대부금지원으로생활 안정및교육여건개선 ㅇ군의무지원체계개선및장병진료서비스향상을통해장병들의 건강수준향상과삶의질을제고 -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 * 사단급 8 개부대의무시설개선 (100%) 및신형구급차보급 : 156 대 ( 계획대비 107% 증 ) ㅇ국방취업지원센터설치 운영을통한전역 ( 예정 ) 간부들의성공적사 회진출과취업률향상에기여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 ㅇ자살우려자및복무부적응자관리대책강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확대운용 : 11 년 95 명 12 년 159 명 - 군단급 그린캠프 정상운영 : 12.1 월부,19 개소 * 민간전문가를활용한치유프로그램적용으로효과제고 ㅇ자살예방시스템정착 - 국방부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으로자살, 근무이탈등사고우려자 접촉시긴급조치체계구축 / 시행 - 민간전문강사를활용한대대급부대자살예방교관양성교육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 ㅇ병영시설개선사업을 '12 년개선완료 ( 발주 / 고시기준 ) -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 '12 년계 획사업목표달성 ( 발주완료 ) ㅇ수질기준준수, 토양오염예방등을위한환경보전시설개선 설치 추진및오염토양복원공사실시 ㅇ군발생오수의지자체연계처리로지휘부담을경감하고효율적환경 관리체계를구축

19 전략목표 Ⅵ :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ㅇ도시발전을저해하는군사시설을이전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장 -완료사업 :5공병여단 123 공병대대,3군사령부부대시설, 무건리훈련장 ( 이주단지조성 ),1 군지사611 경자대대, 해병대상지단,15 비군수전대ㅇ국방대학교를지방으로이전하여지역간균형발전에기여하여군에대한국민신뢰를제고 -국방대이전예정지보상절차착수 : 12. 8월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ㅇ대국민신뢰도회복을위한전략적기획홍보활동강화 -안보공익광고 ( 나는대한민국수호자다 ) 제작추진 -대국민참여기획사진전개최 * 주제 : 국군을보다 - 아마추어사진가대한민국국군촬영 / 온라인전시 ㅇ변화된홍보환경에걸맞은온라인뉴미디어홍보강화 -블로그 ( 동고동락등 ) 및 SNS 운영활성화ㅇ국방홍보원운영 -국방안보이슈심층, 기획보도로현안이해제고 -전투형야전부대기획기사및해외파병부대등국내 외군활약상집중보도ㅇ전쟁기념사업회운영 -개관이후최초로국 내외관람객 179 만명을유치하여, 대상별 계층별눈높이에맞는안내해설서비스제공과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국민들에게우리의안보현실과국방의중요성, 국군의발전상을인식시키고외국국빈 주요단체방문시품격있는안내해설을지원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ㅇ군기능인력양성을통해국가기반체계마비및공급장애에대비ㅇ재난구조부대 ( 전문재난구조부대 6개, 탐색구조부대 16 개 ) 임무재편ㅇ재난구조장비ㆍ물자보강및체계적관리

20 전략목표 Ⅶ : 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한 미군사동맹관계를증진ㅇ환경치유사업은 2단계반환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을완료 -캠프 하야리아 환경오염정화사업완료 (149 억원 ) ㅇ YRP 사업은한 미간시설소요총 57 개중 12 년 3건완료ㅇ연합토지관리계획은 12 년홀링워터사업 ( 훈련장 ) 을완료하고, 시설공여를추진중이며,H-805 이전사업의목표달성을위해관련기관과협의진행ㅇ SOC( 철도 ) 사업은국방부 ( 사업단 ) 와한국철도시설공단이위 수탁협약을맺고한국도시철도공단이철도수요등과연계한자체계획에따라추진중

21 < 전략목표별성과달성현황그래프 > 구분 12 달성현황 ( 개 ) 결산액 ( 억원 ) 전략목표 Ⅰ :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전략목표 Ⅱ :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전략목표 Ⅲ :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전략목표 Ⅳ :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전략목표 Ⅴ :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전략목표 Ⅵ :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전략목표 Ⅶ : 한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22 * : 초과달성 (130% 이상 ), : 달성 (100~130%), : 미달성 (100% 미만 ) (2) 성과목표별성과달성현황 구분 11 달성 12 달성 12 결산액 ( 억원 ) 전략목표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Ⅰ-1) 58 해양특성조사총사업목표진행률 신규 전략목표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Ⅱ-1) 1,347 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 신규 예비군훈련만족도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Ⅱ-2) 4,758 국방정보화수준 신규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Ⅱ-3) 278 KIDA 부여과제점수 ( 국방부평가 ) 신규 X 전략목표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Ⅲ-1) 39,491 사용자대기시간 (CWT) 신규 X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Ⅲ-2) 17,69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 신규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Ⅲ-3) 535 책임운영기관고객만족도 X 전략목표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을양성한다.(Ⅳ-1) 990 우수인력양성및활용도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Ⅳ-2) 2,465 전투능력향상도 신규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Ⅳ-3) 245 장병정신교육수준 신규 전략목표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Ⅴ-1) 5,844 장병복지수준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Ⅴ-2) 75 사망사고감소율

2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Ⅴ-3) 17,571 사용자만족도 X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Ⅵ-1) 군사시설및국방대학교이전사업투자율신규 X 2,104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Ⅵ-2) 385 주요국방정책인지도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Ⅵ-3) 371 국가적재난의예방 복구에대한군기여도신규 전략목표 Ⅶ: 한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한미군사동맹을미래지향적군사동맹으로발전시킨다.(Ⅶ-1) 1,434 기지이전사업진도율신규 * 초과달성 (130% 이상 ), 달성 (100%~130% 미만 ),X 미달성 (100% 미만 )

24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재원배분현황 (1) 전략목표별재원배분현황 재원배분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결산액 비중 전략목표1: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전략목표2: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6, 전략목표3: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57, 전략목표4: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3, 전략목표5: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23, 전략목표6: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2, 전략목표 7: 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1, 재원배분기준ㅇ당장싸워이기는 전투형군대육성 지원 -창끝부대전투역량강화및생존성보장 * 간부중심의정예화된병력구조전환, 실사격기준강화등 * 방탄복 기능성전투화확대보급, 전투용안경신규보급등 - 전투프로 육성을위한실전적교육훈련여건보장 * 과학화훈련장비확충, 종합훈련장확보등 -서북도서요새화및접적지역작전, 경계시설보강 * 대피시설강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에따른부대시설지원등ㅇ장병사기 / 복지증진및부대운영여건개선 -군의료지원체계및신병훈련소위생여건적극개선 * 예방백신접종확대, 병건강검진실시, 신병교육대 후방사단간호인력배치등 * 훈련소세탁 샤워시설리모델링, 장비 물자 피복확대보급등

25 -수행임무의위험도및난이도에따른수당인상 * 전방중대급이하전투부대부사관장려수당신설, 함정출동가산금지급확대등 -병영근무및부대운영여건개선 * 영내자기본급식비단가인상, 훈련병증식신설, 신형피복보급확대등 * 대대- 사단급제대참모부운영비인상, 대대급이하현역간부일 숙직비신설등ㅇ주요정책과제추진뒷받침및예산운영의효율성제고 -병영생활관및군관사개선완공소요 ( 발주기준 ) 반영 * 병영생활관침대형개선, 군관사국민주택평균주거수준으로개선등 -군사시설재배치및주한미군기지이전정상추진보장 *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평택기지이전 2단계사업국제부담금등 -국방에산점검단발굴과제적극반영및결산결과 Feedback * 비축유류해제, 정비방식개선, 수리부속자산재판단등 (2) 전략목표별재원배분추이 전략목표별재원비중은 '11 회계연도와유사하며, 매년국방핵심사업인 군수지원분야에 ( 장비 물자확보및유지등 ) 국방재원중점배분 ㅇ군수지원및협력 :3 조 7,345 억 ('11 년 ) 3 조 8,752 억 ('12 년 ) 병영생활관현대화, 노후 협소한군관사조기개선 ( 12 년완료 ) 등 복지인프라구축을위한재원증가 ㅇ군사시설건설및운영 :2 조 3,552 억 ('11 년 ) 2 조 5,646 억 ('12 년 ) 영내자급식비단가인상및신형전투복지급등병영근무여건 개선을위한재원증가 ㅇ급식및피복 :1 조 6,461 억 ('11 년 ) 1 조 7,344 억 ('12 년 )

26 제 3 장 과제별성과달성현황및분석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주요내용 언제, 어디서, 어떠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즉각대응하여현장에서완전작전을수행토록준비하고, 북한의위협은물론모든위협의스펙트럼에대비할수있는전방위태세를확립하여포괄안보를구현 북핵위협등안보환경및위협변화에대비하여한 미간공고한협조체제하에연합위기관리체제구축을통하여확고한대비태세를유지 발전 한반도안보에유리한군사전략적환경조성을위해대주변국군사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해외파병활동확대등세계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함으로써대내 외신뢰와지지를확보하여국익과국가위상을제고 안보환경변화에대응하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대외군사협력확대및해외파병활동확대로국가를보위하고세계평화에기여하는국방상을정립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I: 성과달성현황 ( 단위 : 개 )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1 1 일반재정

27 전략목표 I: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총조사계획대비당해연도조사실적 1 해양특성조사총산출사업목표진행률 (%) * 산식 : ( 누적조사실적 / 총조사계획 )*100 목표 실적 - 신규 20 달성률 (%) 일반재정 해양특성조사 1 해양특성조사대표사업연도진행률 ( 실적 ) 2 해양정보사용자 ( 정보 / 작전부대 ) 활용도 / 만족도 당해연도조사계획대비조사실적산출 * 산식 :( 실제조사실적 / 연도조사계획 )*100 *5개사업합산후평균값으로산출 사업결과물관련만족도설문조사 * 측정산식 : (5 a)+(4 b)+(3 c) +(2 d)+(1 e)/( 참가자수 5) 100 참가자수 : a+b+c+d+e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전략목표 I: 재정집행결과 ( 단위 : 억원,%)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Ⅰ-1- 재정 (1) 해양특성조사일반회계 해양특성조사세부사업 (60) (58)

28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북한의위협변화에대한한 미인식을공유하여상호조율된대응책을강구하고, 한 미공동의위기평가 판단을기초로위기를관리하는등연합위기관리체제유지, 발전ㅇ북한의불안정상황에대비, 다양한유형의우발사태를상정하여한 미공동의대응체제를발전시키고, 불안정상황을예방적 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역량확보ㅇ 천안함피격사건및연평도포격도발 관련, 침투 국지도발대비군사력건설및운용전반의미비점개선ㅇ한반도주변해역해양환경자료수집및네트워크을통한성분작전용해양정보지원체계구축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해양특성조사총사업목표진행률 (%) 총조사계획대비당해연도조사실적산출 * 산식 : ( 누적조사실적 / 총조사계획 )*100 목표 실적 - 신규 20 달성률 (%)

2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어떠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즉각대응하여현장에서완전작전을수행토록준비하며, 북한의위협등모든위협의스펙트럼에대비할수있는전방위태세를확립하여포괄안보를구현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국방위기관리및전쟁수행체계숙달및보완 발전 국방위기관리 전쟁수행체계숙달 -통신훈련 8회, 모의연습 / 실상황조치 12 회, 비상소집및훈련 7회 -국방위기관리수준평가 :4 회 (3 월,6 월,9 월,12 월 ) -전쟁수행체계숙달연습 훈련 :2 회 (5 월,8 월 ) 국방부전쟁수행예규재발간 :12 월 합참이전후국방지휘본부및위기관리기구운용체제재정립 :9 월 -합참新청사이전후국방부본관위기관리기구체제재정립 유관기관 ( 국가위기관리실, 행안부, 통일부등 ) 과협조체제강화 - 12 년국가위기평가회의 2회 (3.14/11.14, 청. 위기관리실 ) -적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항공기 선박항행안전대책협의 (4.10, 국토부 ) - 접경지역재난사고위기관리매뉴얼 개정관련회의 (5.4, 행안부 ) -북도발 테러위협관련정보 -작전관계관회의 (5.23,5.25, 청. 위기관리실 ) ㅇ한 미공동대응체제및훈련강화 적국지도발시공동대응을위한계획발전 ( 공동 00 도발 00 계획 ) -교전규칙관련한미협의 :1 5 월 -기본문및부록보완한미협의 :3 5 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을통한연합위기관리및전시대비능력향상 -한미연합위기관리및전쟁연습 :KR/FE 연습 (2 월 ),UFG 연습 (8 월 ) -다방면의한미연합훈련지속적실시

30 * 한미연합대화력전훈련 (1 월 ), 한반도작전준비태세연습 (1 월,7 월 ), 해상대특수전부대훈련 (3 월,10 월 ), 연합상륙훈련 (3 월 ), 연합대량편대군훈련 (4 월,6 월 ),MaxThunder 훈련 (5 월,10 월 ), 환태평양훈련 (6 8 월 ), 연합해병기동훈련 (9 월 ) 등실시 ㅇ후방지역위협대비실전적인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보완및발전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개최 :2.15 * 북한의국지도발대비중요성인지및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 지방통합방위협의회, 시 군 구통합방위협의회개최 :2 월 12 년화랑훈련및도서수색작전실시 * 화랑훈련 : 광주 전남 (4 월 ), 전북 (5 월 ), 대구 경북 (6 월 ), 강원 (6 월 ), 경남 (7 월 ), 제주 충북 (10 월 ) * 군경합동도서수색작전 ( 군경관할도서 256 개소,3 월 ) ㅇ서북도서 접적지역위협대비능력강화 적도발대비신속한대응을위한실전적훈련실시 - 서북도서부대해상사격훈련 (4 회 ) 및축선별적도발대비대응훈련 (7 회 ) 실시 - 서북도서화력대기태세지도방문 :3 월,7 월 적도발에대비즉각응징전력보강 * 서북도서 000 레이더전력화, 차기열영상감시장비,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서북도서방어력증강시설보강 ( 장비진지및핵심전투시설, 12 년말완료 ) ㅇ한반도주변해역해양환경자료수집및해양정보지원체계구축 해양특성조사의사업별수행기관 ( 수산과학원, 국과연, 해양과학기술원 ) 에 대한주기적인관리 / 감독을통해진행과정을점검하여수정 / 보완 - 사업점검월례회의 : 매월 1 회 - 해양특성조사분기실무협조회의 : 분기 1 회이상 ( 12.3/4/5/6/10/11/12 월 ) - 전 후반기해양 / 음향관계관회의 : 반기 1 회 ( 12.7/11 월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국방위기관리수준평가 (4 회 ) 및국가위기평가회의 (2 회 ) KR/FE, 태극연습,UFG 연습 중앙통합방위협의회및지방통합방위협의회개최

31 ㅇ품질확인 추진실적및평가결과보고서확인 2) 향후개선사항 전방접적지역기강확립및경계시설보강대책필요ㅇ동부전선에서북한군이 GOP 철책을통과하여귀순하는등전방접적지역의경계시스템, 보고체계등에문제점노출 경계태세강화,DMZ 지역감시체계보강, 상하급부대간상황보고체계명확화등대책수립필요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 북한비대칭위협대비 o 서북도서전력증강 전력의조기확보추진 -00 레이더전력화 (4 월 ) - 차기열영상감시장비 (12 월 ) -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12 월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모든위협에완벽히대비할수있는작전수행체계발전 o한 미공동대응체제및훈련강화 -적국지도발시공동대응계획발전 -연합위기관리및전시대비능력향상 o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보완및발전 - 화랑훈련 :4 10 월 - 도서수색작전실시 :3 월 (256 개소 ) o 성과지표가관리과제와 o 관리과제와연계되도록성과지표 국회, 감사원등 연계성미흡 변경 -대비태세준비율 해양특성조사 총사업목표진행률

32 관리과제 (Ⅰ-1- 재정 1) 해양특성조사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해군첨단전력 ( 이지스함, 잠수함, 해양정보함, 해상초계기등 ) 운용및성분작전 ( 대잠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등 ) 수행에필요한한반도주변해역해양환경을파악, 해군작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업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해양특성조사대표사업연도진행률 ( 실적 ) 당해연도조사계획대비조사실적산출 * 산식 :( 실제조사실적 / 연도조사계획 )*100 *5 개사업합산후평균값으로산출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해양정보사용자 ( 정보 / 작전부대 ) 만족도 사업결과물관련만족도설문조사 * 측정산식 : (5 a)+(4 b)+(3 c)+(2 d)+(1 e)/( 참가자수 5) 100 참가자수 :a+b+c+d+e 목표 실적 달성률 (%) ㅇ최종사업결과물및생산물품에대한검수및시험평가실시 -시험평가기관 / 기간 : 해군본부 ( 해양과 ), 사업요구부대 ( ~11.23.) -시험평가방법 : 최종사업결과보고서와납품된생산물품에대한

33 ㅇ시험평가결과 사업요구부대 세부사업명 해군요구서충족 동해중부해역물리특성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해양 DB 성능보강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해양전술정보단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한미 SHAREM 해역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서해경비구역음탐환경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작전사령부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1함대 동해중부해역물리특성조사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2함대 서해경비구역음탐환경조사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목포군항특성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함대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6전단 연안지자기조사및매드환경지원체계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LYNX 용해양정보전시프로그램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9전단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지자기조사및매드환경지원체계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52 전대 주요항만기뢰매몰률조사및환경모델성능개선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특성조사및가시화프로그램개발을통해해양 / 대잠환경을수집 / 분석하여해군작전세력에제공함으로써해양안보확립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각사업별수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에대한주기적인사업관리 / 감독을통해진행과정을면밀히점검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분기 / 반기별추진결과에대한점검 / 토의를통해수정 / 보완을실시

34 -사업점검월례회의 : 매월 1회 -해양특성조사분기실무협조회의 : 분기 1회이상 ( 12.3/4/5/6/10/11/12 월 ) -전 후반기해양 / 음향관계관회의 : 반기 1회 ( 12.7/11 월 ) -사업착수회의및진행점검회의 : 수시ㅇ사업진행과정주기적확인및사업완료후시험평가를사업수행기관, 요구부대, 해군본부 ( 해양정보처 ) 간공동으로실시하여해군요구서충족여부를확인후최종사업결과물및생산물품에대한납품확인서를통해사업목표달성여부를확인ㅇ사업별관련작전부대정보 / 작전관계관 (150 명 ) 을대상으로만족도및활용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분석하여성과지표달성여부를확인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 / 음탐환경조사 ( 정량조사 ) -대상 : 연안해저작전환경조사등 8개조사사업 -방법 : 해양조사선이용계획된구역에대한현장조사실시 해양특성조사결과물에대한만족도확인 ( 정성조사 ) -대상 : 해군작전사령부,1/2/3 함대사령부등 8개부대정보 작전실무자 150 명 -기간 : ( 월 )~ ( 수 )/3 일간 -방법 : 해양특성조사결과물에대한활용도및만족도설문조사실시ㅇ품질확인 해양조사선내감독관편승하현장작업감독 / 통제 해당부대별해양특성조사결과물납품확인서수령 2) 향후개선사항 개선된해양특성조사만족도분야성과지표개발ㅇ성과지표중 해양정보사용자만족도 의임계치도달예상시기 ( 12~ 13 년 ) 를고려하여, 14 년도성과계획서작성시 ( 13 년 5월중 ) 대체지표를개발및반영하여개선된만족도 / 활용도평가지표로활용예정

35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관리과제국회, 감사원등 (Ⅰ-1- 일반재정 (1) o 만족도 지표를 활용도지표 로변경필요 o세부사업 해양특성조사 의성과지표만족도는주관적인정성적지표이므로정량적결과지표인활용도로변경필요 o 12 년도성과보고서내 해양정보사용자만족도 성과지표측정시 활용도 항목추가반영하여성과측정실시. o 12 년도성과보고서상만족도 / 활용도성과지표목표치 (90 점 ) 가달성됨에따라상기지표실적임계치가 13 년에도달가능예상. o따라서 14 년도성과계획서작성시 ( 13 년 5월중 ) 대체지표개발 / 반영예정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36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주요내용 지난 60 여년간현존위협에대비한임시방편적보완개념에서벗어나남북대치상황을넘어통일후까지를지향하는군의미래모습을재조형하고 성숙한세계국가 를구현하는국제적역량을강화 국방개혁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기본계획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국군조직의선진화를위해군구조를기술집약형으로개선하며이에따라부대정비및병력을절감하여방위역량을선진화 또한적정국방재원의안정적확보대책을강구하고사업우선순위와조정소요를반영한단계별재정배분계획을수립하며, 동원체제의혁신적개선으로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함으로써선진방위역량을강화하여국가보위에기여 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추진을통해미래정보사회에걸맞은선진정예강군육성과국방정보기술의선진화를위해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통합적정보화추진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Ⅱ : 성과달성현황 ( 단위 : 개 )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2 2 일반재정 7 6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1 1 정보화 3 2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0 R&D

37 전략목표 Ⅱ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1 향방전투장구류 확보율 2 예비군훈련 만족도 ( 보유량 / 소요량 ) 100 설문조사 측정지표 :5 점척도, 리커드방식 목표 실적 - 신규 79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예비군훈련참가율 ( 훈련참가자 / 훈련대상 ) 100 실적 - 신규 96 달성률 (%) 목표 동원훈련물자확보율 ( 보유량 / 소요량 ) 100 실적 - 신규 60 일반재정 예비군교육훈련 달성률 (%) 목표 예비군민원제기건수 예비군민원제기건수 실적 달성률 (%)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설문조사 측정지표 :5 점척도, 리커드방식 목표 실적 - 신규 65.1 달성률 (%) 예비군훈련장설개선율 시 (A 급시설개선수 / 목표 A급계획 )*50+(B 급시설개선수 /B 급계획 ) *30 +(C 급시설개선수 / 실적 C급계획 )*20 달성률 (%) 일반재정 예비군훈련장확보 2 예비군훈련장활용도 지역별훈련장평균사용일수 목표 - - 실적 - 신규 100:104: 75:42 100:104 :75:45 달성률 (%) 예비군훈련장족도 만 측정지표 :5 점척도, 3 점이상시만족으로평가 목표 실적 달성률 (%)

38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1 국방정보화수준 -정보화수준평가영역별가중치에 목표 따라 평가결과 획득점수합산 [ 평가영역가중치 ] 정보화기반 (25%)+ 실적 정보화환경 (30%)+ 달성률 (%) 정보화활용 (45%) 통합정보관리소구축률 ( 12 까지누적사업비 / 총사업비 ) 100 목표 실적 - 신규 6 달성률 (%) 목표 정보화 정보통신체계운영 2 정보체계취약점개선율 ( 개선조치수 / 개선요구건수 ) 100 실적 - 신규 85 달성률 (%) 상호운용성표준데이터준수율 표준준수속성수 100 전체 /n 속성수 i= 정보체계 목표 실적 - 신규 86.5 달성률 (%)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KIDA 부여과제점수 부여과제점수 = Xi/n -Xi: 부여과제의연구결과에대하여국방부 / 합참의과제제기자가평가한점수 -n: 부여과제수 목표 실적 - 신규 87.3 달성률 (%) R&D 한국국방연구원운영 1 KIDA 연구과제 KCSI 모델을품질지수이용한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조사중점수연구과제점수 ) 목표 실적 - 신규 83.2 달성률 (%) 목표 현안보고건수 연간현안보고건수 실적 - 신규 43 달성률 (%)

39 전략목표 Ⅱ : 재정집행결과 ( 단위 : 억원,%)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6,942 6,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1,457 1, Ⅱ-1- 재정 (1) 예비군교육훈련일반회계 예비전력유지단위사업 Ⅱ-1- 재정 (2) 예비군훈련장확보일반회계 예비군훈련장확보단위사업 1,177 1,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5,206 4, 정보통신체계운영일반회계 정보통신체계운영단위사업 5,006 4, 정보화 (1) 일반시설개선일반회계 국방통합정보관리소신축 세부사업 (200) (18) 9.25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Ⅱ-2- Ⅱ-3- R&D(1) 한국국방연구원운영일반회계 한국국방연구원 (R&D) 세부사업 (278) (278)

40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향방전투장구류조기확보로전투준비태세유지ㅇ성과위주실전적훈련으로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ㅇ실전적인예비군훈련을위한훈련장시설및편의시설개선ㅇ국민편익을고려한훈련제도및여건개선으로훈련만족도증가ㅇ예비전력관리및운영체계구축ㅇ정예자원동원지정및관리, 전시집행체계발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 2 예비군훈련만족도 ( 보유량 / 소요량 ) 100 측정지표 :5 점척도, 리커트방식 조사방법 : 면접조사 목표 실적 - 신규 79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향방예비군무기 장구류및동원훈련용물자확보, 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체계구축등전투형예비군부대를육성하여상비군수준으로예비전력을정예화함으로써선진군사역량구축

41 ㅇ실전적인예비군훈련으로후방지역작전능력향상 특전예비군부대창설및 1박 2일입영훈련실시 저격수양성훈련전년대비 4시간확대 성과위주실전적훈련으로싸워이길수있는예비군육성 -측정식합격제적용, 우수자인센티브부여 -부대별여건을고려일일 2시간범위내에서조기퇴소제시행 -장비반납우선권, 휴식시간보장등ㅇ동원즉시전투력이발휘되도록동원체제개선 부분동원령선포요건과절차개선 국지도발, 재난, 테러등다양한안보위협, 전면전발발대비가능 국가동원체계를일원화하기위한국방부직할동원집행기구창설준비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창설등집단동원보충체계정착ㅇ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 예비군안보교육강화, 실전적훈련으로전투기술향상 노후무기교체, 부족전투장구류확보등정상추진 향방전투장구류소요조정으로성과초과달성 특전예비군, 저격수훈련강화ㅇ예비군훈련여건개선으로국민편익제공으로만족도초과달성 휴일예비군훈련확대로국민편익증진 : 11 년대비 10 회 스마트폰앱활용예비군모바일정보서비스제공 인터넷에의한예비군교육훈련필증교부 ( 출력 ) 시스템구축 예비군홈페이지에공공아이핀으로접속가능토록개선 예비군편의제공 예비군식비인상 (5 천 6천원 ), 향방작계훈련식비최초지급 (6 천원 )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으로전투형예비군육성 훈련실시 : ~ 단위 : 만명 ( 연인원 ) 훈련대상훈련실시이월비고 371(10%) 356(96%) 15(4%) 13.3 월보충훈련

42 ㅇ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 향방예비군노후무기교체 (CAR M16): 11 년 :62% 12 년 :63% 향방전투장구류연차적확보초과달성 -보유율향상 : 12 년초 73% 12 년 12 월 79%( 12.9 월계약완료 ) * 초과달성사유 : 향방작전소요감소 (000 만 00 만 ) - 15 년까지소요의 100% 확보 ( 13 년 85%, 14 년 92%) 특전예비군부대편성 운영 : 12 년도 29 개중대 386 명창설 -총 104 개중대창설 1,494 명편성 -특전부대에입영하여훈련 (5 회 ) 실시완료 -헬기레펠, 막타워, 즉각조치사격등팀단위훈련실시 * 후방지역작전능력향상및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에기여 예비군저격수훈련강화 : 훈련시간 4시간확대 -적특작부대침투대비도시지역등향방작전태세완비에기여ㅇ예비전력운영제도개선으로효율적인예비군조직 편성체계구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개정으로효율적인예비군편성 운영발전 -제 3조, 위임근거마련및공중방역수의사포함등 -시행령제 9조, 수임군부대장의직장부대해체권한전부대확대등 예비군지휘관복무지침개정 : 거주원칙을현실성있게조정 * 관할읍 면 동거주 수임군부대관할지역거주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개정 : 월 -예비군지휘관해임권한조정 : 장관 장관 (5 급 ), 각군총장 (6 급이하 ) -재해전보기준완화 : 가족중 6개월이상입원 상시가료가요구되는질병ㅇ스마트폰앱활용모바일정보서비스제공등훈련여건개선 예비군들이생업에종사하면서도스마트폰으로훈련일정확인 신청및훈련연기등예비군관련정보이용가능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새롭게개선 -인터넷에의한예비군교육훈련필증교부 ( 출력 ) 시스템구축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43 향방전투장구류확보달성률 :( 확보량 소요량 )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육군및해군본부 - 확보율확인방법 : 각군보고서접수 예비군훈련만족도 : 훈련참가예비군설문조사 - 대상기간 : ~ 대상인원 :28,329 명 - 수행기관 : 각군본부 - 설문방법 : 리커드방식 항목별 5 개문항중 1 개선택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산출식 만족도 (%)= (1 5 점 +2 4 점 +3 3 점 +4 2 점 +5 1 점 )/ 5 * 리커트방식 : 가장보편적인설문조사분석, 가중치를부여하여평균을내는방식 ㅇ품질확인 : 수임군부대정기및수시감사시향방전투장구류확인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설정의합리성제고ㅇ성과지표설정시주로정성적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할수있는정량적지표를포함하여성과지표작성ㅇ예비전력운영지원분야성과지표개발 예비군부대운영, 예비전력운영 / 유지등광범위한업무에대한분석및대표성과지표반영검토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가성과목표를 대표하는데미흡수정요망 o 성과지표수정 - 예비전력정예화율 1 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 2 예비군훈련만족도로조정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44 관리과제 (Ⅱ-1- 재정 1) 예비군교육훈련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목적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을위한실전적예비군훈련을위한급식지원, 시설및장비확보, 훈련준비및훈련실시예산을효과적으로운용하여훈련성과극대화ㅇ주요내용 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실시 ( 측정식합격제 )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을위한훈련여건개선 전문강사에의한안보교육강화 예비군훈련의중식비및교통비지급 동원훈련용장구류조기확보 (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 ) *2017 년까지소요의 100% 확보 일반 / 동원훈련준비및실시예산사용 -예비군훈련설문조사를통해훈련성과수준평가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예비군훈련참가율 2 동원훈련물자확보율 3 예비군민원제기건수 4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 훈련참가자 / 훈련대상 ) 100 ( 보유량 / 소요량 ) 100 예비군민원제기건수 측정지표 :5 점척도, 3 점이상시만족으로평가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96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60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65.1 달성률 (%)

45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자발적이고적극적인예비군훈련동참유도및실전적인예비군훈련실시로예비전력정예화에기여ㅇ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향상으로전투준비태세유지ㅇ예비군훈련만족도향상으로민원제기감소ㅇ상근예비역교통비, 식비지급으로근무여건보장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실전적예비군훈련성과제고 예비군훈련실적 :371 만영대상 / 356 만명참석 (96%) * 잔여 15 만명은 13 년 3월이월보충훈련실시 안보교육강화 -전문강사지원확대로교육의 질 향상및효과제고 * 일반훈련 : 계획 6,439 회 / 실적 6,439 회 * 동원훈련 : 계획 1,272 회 / 실적 회 동원즉시임무수행가능한동원훈련 -동원지정 5 6 년차병동원훈련, 불참자재입영훈련시험 / 분석 -쌍용훈련, 동원보충대대전방전개훈련등실전적훈련강화 * 쌍용훈련 : 전반기 65 사단, 후반기 75 사단예비군 7천여명참가 * 동원보충대대전방전개훈련실시 -전반기 37,50 사단 1,500 명, 후반기 31,35 사단 CPMX 79 명 -동원훈련용물자확보 : 동원훈련용침구류등 11 억원 (70% 확보 ) 성과위주측정식예비군훈련실시 -전투형예비군육성위한훈련방안강구 * 저격수훈련, 지역단위통합향방작계훈련, 성과위주측정식합격제 (60%) 등

46 -측정식합격제훈련확대시행 * 조기퇴소시행부대확대 ('11 년 124 개부대 140 개부대 ) -훈련장응급처치체계구축강화로훈련간안전사고예방ㅇ고객만족을위한훈련여건개선 예비군급식 질 향상을위한노력으로훈련여건개선 * 예비군도시락관 군 지자체합동위생점검팀운용 *'12 년예비군훈련실비증액반영 ( 중식비 5,000 원 6,000 원 ) 스마트폰앱활용예비군모바일정보서비스제공 * 예비군들이생업에종사하면서도스마트폰으로훈련일정확인 신청및훈련연기등예비군관련정보이용가능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새롭게개선으로편익증진 -인터넷에의한예비군교육훈련필증교부 ( 출력 ) 시스템구축 -공공아이핀으로접속가능토록개선 예비군편의제공 예비군급식비인상 (5 천원 6천원 ) ㅇ예비군훈련만족도설문조사 훈련유형별만족도조사 :' 월 / 28,329 명 * 설문결과 :72.9%('10 년대비 2.4% 증가 ) ㅇ향방예비군물자 장비목표량조기확보 '15 년까지부족한전투장구류소요 (105 만 ) 의 100% 확보추진 *'12 년 87 억원투입 / 방탄헬멧등 11 개품목 37 만점 (79% 확보 ) ㅇ특전 여성예비군부대창설 여성예비군부대 :13 개소대 482 명 / 총 146 개소대 6,039 명운영중 특전예비군부대 :29 개중대 416 명편성 / 총 104 개중대 1,494 명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예비군훈련참가율 :( 입소인원 계획인원 ) 100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각군본부 -참가율확인방법 : 국방동원정보체계입력및확인, 성과분석자료 동원훈련물자확보율 :( 보유량 소요량 ) 100 -대상기간 : ~

47 -수행기관 : 각군본부 -확보율확인방법 : 국방동원정보체계입력및확인, 성과분석자료 예비군민원제기건수 : 훈련참가예비군불편민원건수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각군본부 -건수확인방법 : 예비군홈페이지국민신문고제기건수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각군본부 -만족도확인방법 : 설문조사 동원훈련전투장구류품질확인 : 동원훈련준비사열, 지휘검열시품질확인 다. 향후개선사항 예비군운영지원분야성과지표개발검토ㅇ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는자가에서출퇴근하며근무하는상근예비역에게지급하는교통비, 식비, 피복비등경직성경비로성과지표에서제외검토필요 라.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1- 일반 재정 (1) )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관리과제에부합된 성과지표개발 o 동원훈련용물자확보율,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상근예비역만족도지표추가반영 o 해당사항없음

48 관리과제 (Ⅱ-1- 재정 2) 예비군훈련장확보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목적 예비군훈련장부지매입, 훈련장시설설치및보수등훈련시설확보와개보수를통한훈련여건보장및훈련장만족도를높여훈련성과제고ㅇ주요내용 예비군훈련장종합발전계획연차별추진 -예비군종합훈련장및동원훈련장시설신축 개보수 -훈련장권역화및부족훈련장조기확보 동원지원단창설관련생활관건축 :55 사단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시험적용준비 예비전력유지분야장비및시설관리 -예비군훈련및편의시설신축 / 개선 : 식당, 화장실, 휴식공간등 -훈련장부지매입, 훈련장시설신축및개 보수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율 2 예비군훈련장활용도 2 예비군훈련장만족도 (A 급시설개선수 /A 급계획 )*50+(B 급시설개선수 /B 급계획 )*30 +(C 급시설개선수 /C 급계획 )*20 지역별훈련장평균사용일수 측정지표 :5 점척도, 3 점이상시만족으로평가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104:75:42 실적 - 신규 100:104:75:45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4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예비군훈련장개선을통해실전적예비군훈련실시로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는성과목표달성기여ㅇ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으로예비군훈련여건개선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 예비군훈련장개보수 :43 개소 243 억원 -동원훈련장안보교육관등교육환경개선으로예비군정예화에기여 -일반훈련장식당신축및리모델링 :6 개소 -훈련장시설개선진도 :13.6%( 누적 70 개소 ) * 개선소요 ( 총518 개 ): 훈련장내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각종편의시설확충및시설개선적극추진 -제대별훈련장그늘막, 식수대등설치 * 예비군훈련장만족도 ( 인터넷설문 ) 결과 :75.8% ㅇ예비군훈련장부지매입 :2 개소 26 억원 해병대교훈단동원훈련장 ( 포항 ) 부지매입 육군 53 사단울주군일반훈련장민원부지매입ㅇ연대급통합예비군훈련장시험운영준비 전국에산재한시 군 구단위로산재해있는대대급훈련장을과학화 현대화된연대급통합훈련장설치추진 경기남양주시 1개소시험운영후 20 년까지광역시이상지역확대 연대급통합훈련장시설건설설계및교관선발완료 : 월 * 교관선발 :16 명 (5 급 4명,7 급 12 명 ) 과학화훈련장비소요 13 년예산에반영 :13 억원 * 예비군이희망하는시기에훈련받을수있도록상설운영예정

50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율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각군본부 확보율확인방법 : 각군보고서접수ㅇ예비군훈련장활용도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각군본부 활용도확인방법 : 각군보고서접수 ( 훈련장사용평균일수 ) ㅇ예비군훈련장만족도 대상기간 : ~ 수행기관 : 각군본부 만족도확인방법 : 인터넷홈페이지만족도측정란활용ㅇ품질확인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은국방시설본부의준공검사를통하여확인 다.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보완 ㅇ예비군훈련장활용도성과지표제외검토 예비군훈련장활용도 는 300 만명의예비군훈련을위해전군에 설치하여활용하고있는데지역별활용비율평가는부적절 라.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1- 일반재정 (2) )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예비군훈련장활용도는 300 만예비군훈련을위해전군에설치하여활용하고있는데성과지표로활용일수평가는부적절 o 훈련장활용도는훈련일수에서도시농촌등훈련장형태별사용비율확인으로조정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51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정보기술을활용하여전장관리및국방경영을혁신하고,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통하여선진화된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 정보화를추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국방정보화수준 - 정보화수준평가영역별가중치에따라평가결과획득점수합산 [ 평가영역가중치 ] 정보화기반 (25%)+ 정보화환경 (30%)+ 정보화활용 (45%)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추진을통해미래전수행에적합한디지털화된정예강군을육성함으로써선진군사역량구축에기여ㅇ국방운영에필요한제도, 조직, 절차등제반기능이지식정보화를통하여새로운가치창출및선진국방운영체제정착에기여

52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국방정보화추진체계선진화 국방정보화추진의효율성및일관성확보를위한정책및제도발전 - 국방정보화추진관리 감독강화위한기능조정및인력보강 :5-10 월 - 국방정보화시행계획수립 (3 월 ) 및국방정보화기본계획개정 :12 월 - 정보화정책 / 기술관련국제협력발전을위한 ICT 포럼개최 * 제 2 차한 호주 ICT 포럼 :9.2-4 서울, 제 4 차한 미 ICT 포럼 : 하와이 선진국방정보환경구축을위한 IT 신기술적기도입및전문역량확충 - 11 년도 U- 실험사업추진결과대상체계별군적합성평가및확산 - 12 년도 U- 실험사업과제선정심의 (2 월 ) 및추진점검 - 국가 IT 융합산업화촉진위한범부처업무협약 (MOU) 체결 : 범부처 IT 융합협력과제선정심의 ( 국방 CIO 실무협의회 ):10 월 국방정보화청사진작성을위한국방아키텍처 (EA) 고도화추진 - 국방개혁및 NCOE 기반환경구현위한 국방상위아키텍처및 NCOE 기반 EA 구축사업 추진 : 11.6~ ㅇ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추진 - 시설공사계약 / 착공 :1.30/ 2.6(1 센터 ),6.13(2 센터 ) - 정보시스템설계안최종보고 ( 차관 ): 운영인프라구축사업계획안심의 / 보고 ( 장관 ):9.28/ 운영인프라구축사업공고 :12.17 ㅇ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및상호운용성보장 국방상호운용성정책제도개선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개정및국방정보체계연동가이드라인 제정 :4-5 월 - 국방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 :9 월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화및평가인증체계구축 -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화및평가체계구축마스터플랜수립 :1 월 - 국방정보기술표준 (DITA) 현행화 ( 기존 653 건, 신규 45 건, 폐지 23 건 ):2 월

53 -상호운용성수준측정기준조정지시 :9 월ㅇ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 정보보호체계고도화및대응기술의확보 -사이버공격원격차단을위한 실시간대응체계 개발 :1~8 월 -국방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중장기소요검토 확정 :5~6 월 -민 군사이버대응기술개발과제소요발굴 :9 월 침해사고예방을위한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강화 -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 평가계획수립및평가실시 :1~9 월 - 11 년도국방정보체계취약점보완조치실태점검 :6~7 월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국방부, 각군 / 기관을대상으로국방정보화기반, 환경및활용분야에대한추진성과및현황조사를통하여국방정보화수준을측정 현황조사및결과분석 -수행기관 : 국방부,KIDA, 선문대학교 ( 연구용역 ) -수행기간 : 월 조사내용 : 정보화기반, 환경, 활용분야에대한 14 개평가항목 -정보화기반 : 국방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상호운용성 -정보화환경 : 정보보호, 조직, 교육, 투자, 전략 -정보화활용 : 업무정보화수준, 업무처리효율성, 업무활용도 2) 향후개선사항 상호운용성추진역량강화를위한지속적개선노력필요ㅇ다양한상호운용성요구사항도출을위한업무-기술협력기능강화ㅇ상호운용성요구사항구현을위한민-군기술분석전문화역량확보ㅇ상호운용성구현의효율화를위한신기술도입검토및추진

54 사이버위협대응전문인력보강및국제협력강화ㅇ사이버위협대응전력의핵심요소인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체계정립및강력추진필요ㅇ현존 미래사이버위협과세계각국의사이버정책 전략을분석하여국방차원의사이버정책발전방향및국제협력전략수립필요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성과목표 국회, 감사원등 o성과목표측정방법변경 -전장관리시스템만족도조사시각군을포함하여 o 12 년도성과측정시각군을 포함하여전군차원의종합적인 성과측정이가능토록함 성과측정결과가 왜곡되지않도록할것

55 관리과제 (Ⅱ-2- 정보화 1) 정보통신체계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정보통신망을 ALL-IP' 기반으로광대역화하고, 유비쿼터스센서망구축및연동을통하여국방정보통신망의생존성및확장성, 기동성을보장 *ALL-IP:IP( 인터넷프로토콜 ) 를기반으로서로다른망이통합된구조를갖는망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 정보자원의효율성및생존성강화를위해각군 / 기관별운영중인 77 개의전산소를통합,2 개의통합정보관리소구축 ( 11-14) 전산소통합 :1 센터 (3 군사, 국방부 국직기관전산소통합 ), 2센터 ( 계룡대, 육 해 공군전산소통합 ) 서버 / 응용체계통합 : 서버 (1,622 대 947 대 ), 응용체계 (2,833 개 1,504 개 ) ㅇ국방광대역통합망구축 미래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 야전부대의열악한정보통신환경을초고속 대용량의 국방광대역통합망 으로개선구축 (BTL 방식 ) * 기간 / 예산 : 09.9~ 11.4 월 / 정부지급금 3,589 억원 (10 년간분할지급 ) 통신속도개선목표 ( 단위 :bps) 구분 작전사급이상 작전사급 군단급 군단급 사단급 사단급 연대급 연대급 대대급 대대급이하 구축전 2.5G 622M 45M 2M 2M 64K 구축후 10G 2.5G 622M 155M

56 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 ㅇ 목 적 정보화 중심의 국방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해 개별 정보체계의 개발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 국방정보시스템의 최적화 운용을 위한 시스템 간 연동, 상호운용, 통합에 대한 정책 개선 및 기반 구축 사업 중점 추진 * 국방 SW 정책 분류 및 개선 방향 ㅇ 주요 내용 정보시스템 연동/통합,상호운용성 제도 정비 및 운영 국방 기반기술 표준 개발( 확보)및 적용 통제 -정보기술표준(규격), 표준데이터,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등 표준 개발 및 적용 확산

57 구분내용현황 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체계상호운용을위해필수로적용해야하는정보통신기술규격 DITA :DefenseInformationTechnicalstAndard 국방정보체계에공통으로사용되는재활용가능한 SW 자원 체계간데이터의원활한유통과산재된정보의일관성확보를 위하여데이터분류에따른형식지정및동종코드값의 일치화 KMTF(Korea Message Text Format) 등 676 건 군대부호화면표시컴포넌트 (PC 용 ) 등 324 건 14,476 건 단어 : 국방표준용어정의 도메인 : 데이터형태및길이를정의 코드 : 빈번히사용되는정보를부호화지정 ( 데이터간소화, 입력값제한 ) 표준부대코드 부대창설시부여되는부대별고유번호 (10 자리코드, 분대급 까지부여 ) 22 만여건 ( 해체부대포함 ) 표준군대부호 전장상황을간단하게표시하기위해도형, 색체, 문자 등을조합한부호및코드 (15 자리 ) 2,466 건 상호운용성표준활용및지원체계구축 -정보기술표준 ( 규격 ), 표준데이터, 표준군대부호등표준에대한검색, 기술지원, 적용률조사등종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 -표준부대코드연동체계구축운영 상호운용성시험평가체계구축운용 -기본시험평가도구및전장메시지연동표준검증도구등확보운용

58 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목적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위협으로부터국방정보체계보호및군사자료유출방지등 NCW 환경하사이버전수행을위한전방위적대응능력구비ㅇ주요내용 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위협으로부터국방정보체계보호및군사자료유출방지등 NCW 환경하사이버전수행을위한전방위적대응능력구비 국방정보보호인프라확보및대응능력강화 -국방모바일정보보호체계검증및보호대책강구 -국방인증체계고도화및정보보호체계성능개선 -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및보완 사이버위기대응및훈련체계발전 -전시사이버위기대응체계정립및훈련시나리오개발 -사이버안전전담기관및정보보호전문기술기관지정, 운영 사이버위협대비대내 외협력활성화 -한 미, 한 호주정보보호협력추진 -국제사이버방어워크숍참가및사이버테러정보전컨퍼런스개최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통합정보관리소구축률 (%) 2 정보체계취약점개선율 (%) 3 상호운용성표준데이터준수율 (%) ( 12 까지누적사업비 / 총사업비 ) 100 ( 개선조치수 / 개선요구건수 ) 100 표준준수속성수 100 전체 /n 속성수 i= 정보체계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5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은전군정보자원의통합을목표로국방개혁과제에반영된사업으로 2003 년도에장관승인을받아 년 1단계통합이후, 08 년 2단계통합방안연구결과 (BPR/ISP) 를근거로 12 년도정보시스템설계를완료하여본격적으로추진중임. 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통하여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정책목표를구현하는한편국방경영혁신의기반을제공함으로써국방개혁목표달성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전군의정보자원을물리적으로통합할뿐만아니라정보시스템과조직및개발기능까지포함하는일원화되고목표지향적인국방정보화추진기반마련 첨단기술적용및기술표준화, 체계간연동체계구축이용이하게되어 NCOE(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 ) 구현을위한상호운용성중심의정보공유환경제공 분산된정보자원을통합하여공동활용함으로써정보시스템활용도를획기적으로제고하여국방경영효율화기반제공ㅇ 2011 년 4월완공된국방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은야전부대정보통신이용환경의획기적개선및지속적 미래지향적운용개념을발전시켜국방광대역통합망중심의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를정착시킴. 온나라시스템, 화상회의등각종신설, 증설체계에대한기반망제공및지속적인증속을통하여활용도증대 전문운영사에의한효율적인망운영및관리, 유지보수로전장, 자원관리체계에대한실시간운영보장및군통신장병의전술통신망운용, 훈련전념여건보장

60 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 ㅇ성과목표연관성 성과목표 :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과제목표 : 상호운용성을강화하여정보시스템의연동 통합을 달성하고시스템활용성을높인다. ㅇ성과목표달성기여도 상호운용성표준적용및평가를통한정보체계의통합전력화구축및검증으로국방부, 합참및각군의업무수행능력향상 -지식정보의근간인각종데이터의표준화를통하여네트워크를통해정확한정보가변형및오류없이소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이를통하여네트워크중심의지식정보화확산에기여 -국방차원에서표준화가필요한 SW 기능을공통컴포넌트로개발, 체계적으로관리 / 재사용함으로써전군임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일관되게처리 / 제공하여업무효율화에기여 -상호운용성평가체계구축을통한객관적인평가실시로신규개발체계의종합최적화검증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국방정보체계보안취약점분석대상확대및지속점검 보완조치, 바이러스대책강화등의추진을통하여안정적인국방지식정보화추진기반마련 * 바이러스감염건수 : 11 년 (125,462 건 ) 12 년 (13,760 건 )

61 목표달성과정및방법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은크게시설사업과정보화사업으로구분되며목표연도 (2014) 에양사업을동시에완결하기위하여연도별사업목표를설정하고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사업목표를달성 시설사업은사업초기실시설계지연, 예산이월등으로전체사업기간의지연이우려되었으나, 유관기관 ( 기획예산처등 ) 에대한적극적인사업설명을실시하고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하여당초목표를달성하였으며공사소요에부합한목표를설정 * 연도별목표설정치 : 11 년 (10%), 12 년 (30%), 13 년 (30%), 14 년 (30%) 시설사업은착공에서완공까지설계변경및총사업비관리등과같이시설공사전반에대한치밀한관리가필요할뿐만아니라정보화사업과이원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전체적인공기관리가사업목표달성과정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므로착공이후예기치못한상황변경등에대해유관기관및시설관리부서, 감리단, 공사업체및현장부대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한가운데사업추진중 정보화사업은전군에분산된정보자원의완벽한이전 / 통합과안정된서비스지원이라는최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설계 운용인프라구축 이전및통합의단계별추진목표를설정하고사업추진중 * 연도별목표설정치 : 11 년 (10%), 12 년 (20%), 13 년 (10%), 14 년 (60%) 정보화사업은전군에걸쳐분산되어있는광범위한정보자원조사를기초로정확하고엄밀한설계결과를도출하고이를근거로운영인프라구축및정보자원의이전및통합사업등이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치밀한사업관리를통해계획된일정에맞춰사업을추진중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은전군의정보시스템을물리적 ( 시설공사~HW) 화학적 (SW) 으로통합하는가운데최첨단 IT 신기술을적용하여야하는대단히다차원적인사업으로사업단계전반에걸쳐사용자, 이해당사자, 관련전문가간의적극적인의사소통이요구되는사업임

62 특히정보화사업은 '08 년실시한 BPR/ISP 결과를기반으로사업추진방향을설정한이후, 시설공사착수 ( 12 년 ) 와연계하여정보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 '11 년 10 월부터 '12 년 8월까지군내 외전문가와실무사용자가참여한가운데 HW,SW, 조직구성등제반관련요소를설계에포함 13 년에는상기상세설계를바탕으로통합정보관리소가수용할전군의정보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한인프라구축사업 ( 통합운영체계, 보완관리체계및네트워크등 ) 을추진중이며, 사업발주 ( 12.12)~ 개발및구축 ~ 시험운영 ( 14.3) 까지모든사업추진과정동안에지속적이고반복적인의견수렴을실시할예정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ㅇ상호운용성적용규정및표준정비를통한확인검증기준강화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개정 (4 월 ) -군대부호관리, 표준적합성시험, 주파수시험, 정보보증절차등추가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현행화 -HTML5.0 등신규 45 건포함 DITA 675 건개정 (2 월 ) -KMTF2.0 규격, 통합연동모듈 ( 공통컴포넌트 ), 데이터표준개정 (12 월 ) -부대코드관리시스템성능개선및연동확대 (12 월 ) 상호운용성표준적용실태점검 -DITA 현행화및체계별표준적용현황분석 (12 월 ) -데이터표준준수율측정 (12 월 ) ㅇ상호운용성평가도구및기술력확보를통한검증능력강화 평가자동화도구지속확보를통한기술센터평가수준향상 상호운용성평가체계구축 -KMTF( 전장메시지전송표준규격 ) 평가도구개발 (7 월 ) -전술데이터링크모의기, 부하발생기, 취약점분석 / 평가도구 4종도입 (12 월 ) -해공군 C4I 체계테스트베드구축 (12 월 ) 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운용을통한전문화역량강화 -국방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평가및심의 (5~10 월 ) -국방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고시 (10.19)

63 ㅇ상호운용성기술발전을위한민-군협력강화 상호운용성확보효율화를위한신기술도입확대 -공개소프트웨어기반개발환경및개방형인터페이스기술도입추진 신기술도입및표준화를위한민군협력강화 -국방정보기술표준민-군전문가위킹그룹운용및연구모임활성화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사이버전수행체계정립검토 사이버전수행체계정립 세부검토 :3~4 월 軍내관련부서및대외전문가토의 :3~7 월 국정원과국가사이버안보강화위한협력방안협의 :7~8 월 국가사이버안보협의체 구성 :9 월 전쟁지도지침 개정소요검토및제출 :11 월ㅇ사이버전정책조직보강및전문인력양성 국방부 사이버방호정책팀 확대개편, 사이버전정책총괄기능강화 :3 월 사이버국방학과 ( 고려대 ) 개설, 연 30 명전문인력양성 :3 월 사이버전문인력개념정립및전군소요조사 / 확정 :5~7 월 사이버전문인력인사관리방안검토 ( 인사기획관실협조 ):7~10 월ㅇ사이버위기대응및훈련실시 핵안보정상회의대비사이버안전특별주간운영 :3.17~28 국가사이버위기통합훈련참여 :8.16~17 군내부망바이러스제로화대책추진 : 연중 전군침해사고예방관계관협의회개최 :7 월,11 월ㅇ정보보호체계고도화및대응기술의확보 통합보안관제체계교체 / 보강추진 :1~12 월 실시간대응체계구축 ( 개발 ):2~12 월 모바일기기통제체계시범구축 ( 국방부 / 합참지역 ):10~12 월 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절차개선검토및방사청협의 :7 월ㅇ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 평가강화 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 평가계획수립및평가실시 :1~11 월

64 11 년도국방정보체계취약점보완조치실태점검 :6~7 월ㅇ사이버위협대비대내 외협력강화 한미사이버분야협력방안토의 :4 월,9 월,11 월 국제사이버방어워크숍참가및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개최 :6 월,12 월 영국, 호주등과사이버분야협력방안토의 :8 월,9 월 제1회서울안보대화참여 ( 사이버세션주관 ):11 월 원인분석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이최초계획된일정보다지연됨에따라, 예산이미집행되고사고이월되어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ㅇ추진일정대비지연된사유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위한정보시스템및운영인프라설계사업 계약지연 (1 개월 ) * 주계약업체인삼성SDS 와군인공제회 C&C 간컨소시엄적법성에대한법무부질의및답변후계약처리 설계사업산출물을근거로국방통합정보관리소운영인프라구축사업발주를의뢰하였으나, 국방부계약담당부서의업무조정요구처리로지연 (1.5 개월 ) * 사업일정은 12.5 월에설계가완료되고 월내계약을완료하는것이였으나, 상기사항으로전체적인사업일정지연으로예산미집행발생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위한정보시스템및운영인프라설계사업을통해서국방정보체계의현보유현황최신화및이전 통합대상체계를분류함으로성과지표달성토록함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ㅇ국방정보기술표준개정및적용지시에의거신규개발응용체계등을대상으로데이터표준준수율점검을통하여측정

65 국방정보기술표준개정에따른체계적용지시 (2.23) '12 년도상호운용성평가 ( 수준측정, 전력지원체계시험평가 ) 계획시달 (2.10)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개정시행 (4.5) KMTF 평가도구개발사업종결보고 (7.19) 2012 년국방정보기술컨퍼런스개최계획통보 (10.4) CIO 실무협의회표준개정승인 (12.27) '12 년신규개발응용체계데이터표준준수율점검결과보고 (12.13) ㅇ성과지표실적치산출근거 구 분 대상속성 ( 건 ) 표준적용 ( 건 ) 12 년적용률 (%) 운용체계 신규개발및성능개선체계 XX 장비정비정보체계 15,724 15, 국방XX 통합정보체계 12,799 5, 국방XXXX 정보체계 7,098 6, 국방XX 통합정보체계 ( 고도화 ) 1,811 1, OOOO 3,785 3, OOOO 4,228 3, 총계 45,445 37, 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사이버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요국방정보체계의취약점을분석하고, 미비점을보완조치하여실효성을제고ㅇ국방부주관현장실사를통하여개선조치실적을확인ㅇ정보체계보호대책이행실태확인점검 11 년취약점분석결과종합보고및보완소요판단 (2.20) 보호대책이행실태점검계획수립 / 시달 (6.11) 각군 / 기관자체점검 ( ) 국방부주관현장점검실시 (7.9-13) 이행실태점검결과보고 / 통보 (7.31)

66 ㅇ성과지표실적치산출근거 구분계 A 체계 B 체계 C 체계 D 체계 E 체계 F 체계 G 체계 조치대상 ( 단위 : 건수 ) H체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완료 진행 완료율 (%) ) 향후개선사항 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추진시견고한사업관리체계구축및감독기능강화를통하여사업지연재발방지 * 업체사업관리인력에국방업무전문가투입및각군, 기관의사용자와소통ㆍ협업관리체계보강조치, 국방부사업담당및 PMO 역할강화ㅇ '13 년정보시스템이전ㆍ통합사업적기추진위해협조부서와사전조율및공감대형성등노력경주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ㅇ상호운용성소요다양화를위한업무부서-센터간상호협력강화 다양한상호운용성요구사항을도출하기위한업무-기술협력기능강화 상호운용성요구사항구현을위한민간-군기술분석전문화역량확보ㅇ상호운용성구현의효율화를위한신기술도입검토및추진 빅데이터분석기술 : 연동되는데이터의폭증에대비 의미기반데이터구조연구 : 지능형데이터기반구축을통한활용성강화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현존 미래사이버위협과세계각국의사이버정책 / 전략을분석하여국방차원의사이버정책발전방향및국제협력전략수립필요ㅇ사이버전력의핵심요소인사이버인력에대한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교육훈련체계정립필요

67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2- 정보화 ( 1)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ㅇ해당사항없음ㅇ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ㅇ해당사항없음ㅇ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ㅇ해당사항없음 ㅇ해당사항없음

68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 정책연구역량강화 는선진군사역량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측면의문제해결능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설정한성과목표 이는정책부처인국방부만의노력으로달성하기어려우므로출연연구기관에대한연구지원 / 관리, 연구역량강화를통해추진 [ 전략목표와성과목표의연계성 ] ㅇ국방선진화를위해서는새로운안보환경과국방여건에부합한 국방정책과군사전략이요구되며, 이를위해 KIDA 정책연구의 질적제고와실효적대안제시가필요 성과지표달성현황 측정산식목표대비성과지표 10년도 11년도 12년도 ( 또는측정방법 ) 달성률 부여과제점수목표 = Xi/n -Xi: 부여과제의연구실적 - 신규 KIDA 부여과제점수 *1) 결과에대하여국방부 / 합참의과제제기자가평가한점수달성률 (%) n: 부여과제수 * 1) 부여과제점수란국방부 / 합참에서제기하여 KIDA가수행한연구과제인부여과제에대해연구종료시점에과제제기자가연구결과에대해평가한점수의평균

6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 KIDA 부여과제점수목표치 (87.5 점 ) 대비 99.8% 달성 :87.3 점 성과지표 KIDA 부여과제점수 는정책연구역량강화를통해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합리적 효율적정책대안을제시했는지에대한평가결과 지난해보다 0.8 점상승한 87.3 점을달성했으며, 이는향상된연구품질을통해선진군사역량구축에기여했다고볼수있음ㅇ KIDA 정책연구를통해선진군사역량구축에기여한사례 중장기국방정책방향제시및대형획득사업의사결정지원 -차기국방기본정책연구 :4 개년연구사업으로 14~ 28 국방정책서기본방향을제시하고차기정부의국방정책수립에기여 -보라매사업타당성조사등다수의획득사업타당성조사과제수행 : 대규모국방예산낭비사전차단으로국방예산의효율적활용에기여 국방정책에대하여분석적 체계적인대안제시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평가및검증폐기방안 -사이버전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연구 -전작권전환이후 UNC 회원국전력통합절차및지휘관계 -군사시설주변지역피해보상표준모델연구등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국방부와 KIDA 간적정규모의과제수행을위한긴밀한협의와공동노력 국방부와협의를통해적정주제의부여과제선정 KIDA 자체과제및수탁과제수를통제하여적정규모의연구과제수행ㅇ연구진행현황에대한공유체계및관리체계정립 연구과제수행이력관리, 연구평가결과피드백 연구과제요약보고 제출을통하여, 일정관리및연구내용의타당성을제고ㅇ제기부서의견의충실한반영과연구결과의정책화노력

70 원인분석ㅇ 2013 년 1월현재, 목표대비 99.8% 달성ㅇ이는 2012 년부여과제 49 개중 20 개 (41%) 과제만평가된상태로, 13.2 월평가완료예정 ( 이월과제제외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KIDA 부여과제점수 -측정산식 :( 과제종결보고서의평가점수합계 과제수 ) 100 -측정대상기간 :12.1.1~ 측정수행기관 : 과제제기부서, 국방부기본정책과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종결보고서제출부서전수조사ㅇ품질확인 부여과제점수산정시 13 년 1월까지과제종결보고서미제출부서는통계에서제외. 2) 향후개선사항 연구품질관리에초첨을맞춘합리적인연구과제관리체계지속강화ㅇ과제선정과편성의엄격관리ㅇ연구조직위주 연구주제중심의연구진편성체제구축 ( 연구센터를초월한융합적인연구진편성및연구수행 ) ㅇ연구산출물의정책화를위한체계적관리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71 관리과제 (Ⅱ-3-R&D1) 한국국방연구원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한국국방연구원은국방정책전반을체계적으로연구분석하고정책대안을제시함으로써합리적인국방의사결정수립을위해설립된출연연구기관ㅇ국방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역량을위해서는장기적인국방정책방향설정과함께현안에대한즉시적분석능력제고도함께요구됨 - 연구과제 와 현안보고 는한국국방연구원운영 ( 관리과제 ) 에가장기본이되는사업으로평가지표 연구과제품질지수 와 현안보고건수 를통해국방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역량강화 ( 성과목표Ⅱ -3) 달성을가늠할수있음 [ 성과목표와관리과제의연계성 ]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KIDA 연구과제품질지수 KCSI 모델을 ( 고객만족도조사중연구과제이용한고객만족도점점수 ) 수 목표 실적 - 신규 83.2 달성률 (%) 목표 현안보고 *1) 건수 ( 건 ) 연간현안보고건수 실적 - 신규 43 달성률 (%) * 1) 현안보고란국내외중요한국방현안발생시적시의지원을위해사태의원인과전개, 향후전망, 정책제언등을분석, 10 페이지내외로정리하여국방부 / 합참, 외교부, 청와대등의고위정책결정자에게제출하는보고서 ( 국방현안보고서, 장 차관대면현안보고서 )

72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연구과제품질지수목표치 (80.5 점 ) 대비초과달성 :83.2 점 연구과제품질지수는 3개년 ( 09 년 ~ 11 년 ) 평균증가율 1.2% 대비약 2.5 배증가 또한중장기국방정책, 대형획득사업의사결정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의국방정책에대하여분석적이고체계적으로그대안을제시함으로써국방정책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 주요연구과제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평가및검증폐기방안 사이버전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연구 전작권전환이후 UNC 회원국전력통합절차및지휘관계 군사시설주변지역피해보상표준모델연구 국방정책발전기여북핵능력평가결과에따른대부정책수립, 북핵검증 폐기방안검토, 관련대북협상방안등을수립하는경우에중요하고실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사이버전교육훈련예상중기계획, 관련규정제 개정소요반영, 교리와훈련매뉴얼, 교육훈련장운영계획수립등전반적인사이버전교육훈련발전방안을제시함전작권전환이후유사시회원국의전력통합과지위관계에관하여다양한실무적준비상황을점검제시. 북한의 UNC 해체론과미국의 UNC 강화론에대한국익을고려한국가차원대응논리를개발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제도의방향정립, 지원제도의구성요소인대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등에대한개념재정립, 지자체별지원금배분모형개발및검증방안제시 ㅇ현안보고건수목표치 (39 건 ) 대비초과달성 :43 건 현안보고건수는목표대비 110.2% 달성 국방현안 이슈에대하여상시즉시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방향 및대안을제시함으로써현안대응에실질적으로기여 현안보고 미국방전략및국방예산지침이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 대외국방관계정립방안 리영호해임배경분석과정책적함의 국방현안대응기여 12 년미국의국방전략및국방예산지침을분석평가하고, 한국안보에미칠영향을다각도로분석. 특히유사시증원전력의유동성문제, 주한미군감축가능성문제, 전략적유연성문제에대한분석및방안을제시함. 미국과중국의국력변화전망등을고려하여국익에적합한한미동맹및한중관계의구체적인대안을제시. 또한대동남아및인도및러시아등포스트차이나시대를대비한대외국방관계방향성제시리영호차수의해임배경, 해임의의미, 우리정부및국방차원의정책적고려사항을제시. 특히국방부로하여금대북정책의일관성유지를위한자세견지를건의하고북한에게군사도발의명분을주지않기위한구체적사항을제언함

73 방산지정제도, 폐지해야하나 병복무동기유발을위한차별화된인센티브부여방안 국방사이버전대비발전방안 방산지정제도의개념및제도의운영에대해잘못된인식을지적하고지정제도의순기능적역할을논리적으로설명. 방사청에서추진되는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의문제점을타당성과효과측면에서지적하고방향재설정을강력히제안병사들의우수한학력과자질에도불구, 야전에서의활용이미흡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병사들의복무동기유발방안을설득력있게검토. 새로운의무복무모델정착및불필요한예산및개인지출에대한절감효과가기대되는방안제시최근선진국및위협국의사이버전에대한현황설명. 우리군의법 / 제도적차원, 북한위협에대한대비수준, 전문인력양성에대한정부차원의대비면에서문제점을지적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연구과제품질지수증진을위하여 KIDA 는 연구관리 평가강화, 연구결과의정책화제도, 제기부서와의협력체계구축 등을핵심성공요인으로식별하고, 그에따른내부성과지표를선정 특히최근 3년간과제제기자의의견을분석 ( 특히불만사항 ) 하여개선노력 -과제제기자의의견을 2012 년도 KIDA 내부성과지표에반영함으로써원차원의개선노력을유도 과제제기자의불만사항 고객의의견을반영하는체계미흡 연구수행일정미준수 연구과제수과다 2012 년성과지표 제기부서의 KIDA 토론회참여율 연구일정준수율 연간목표과제수준수율 ㅇ원내 RTM 의활성화를통한현안보고 ( 지원 ) 의이슈 주제를발굴하고, 관련정책방향에대한인식공유 RTM (Round Table Meeting : 전문가토론회 ) 추진목적 주요국방정책에대한브레인스토밍을통한국방정책지향점설정 주요국방정책방향에대한원차원의공감대형성과연구기반강화 RTM 주제및잠정발표자선정 절차 :1 센터차원제안 2현안위원회 1차선별 3경영진 2차선별 잠정발표자선정 : 현안위원회및각센터전문가논의 12 년 RTM 성과및평가 연간 43 회개최 : 11 년도에는 13 회개최에대비 3배이상증가 국방동향, 현안 이슈, 미래정책방향등국방정책모든분야를망라한다양한주제에대해관련상황및문제인식을공유하고전파하고, 대응방향및방안에대하여적극모색하는데에기여

74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 KIDA 연구과제품질지수 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측정방법 :12 년도 KIDA 고객만족도조사 -조사기관 : 외부전문조사기관 ( 주 ) 기술과가치 -조사대상 : 연구과제제기부서 ( 제기자 : 총 43 명 ) -조사기간 :12 년 11 월 ~12 월 (2 개월 ) -조사모델 :PCSI(Public-serviceCustomerSatisfactionIndex) -조사방법 : 면접조사 품질확인 -기획재정부가지정한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한결과임ㅇ현안보고건수 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측정방법 : 현안보고실적집계 -측정수행기관 :KIDA -조사대상 : 국방현안보고서및장 차관대면보고서 -측정대상기간 :12.1.1~ 품질확인 년현안보고서보고일과보고목록확인 [2012 년도장 차관대면현안보고서목록 ] 번호일자제목비고 1 02 월 전력소요기본분석결과 (K-21, 차륜형전투차량, 차기복합소총, 자동측지장비, 중형전술차량, 120 미리자주박격포 ) 2 연습시나리오개발연구결과보고 3 03 월중형전술차량기본분석 4 자동측지장비기본분석 5 04 월스톡홀롬회의결과국방현안보고 6 수리부속관리효율성향상및수리부속분석팀운영뱡향 7 06 월 전력소요기본분석결과 ( 차기다련장, K-55 탄약운반용장갑차, 전술함대지유도탄 ) 8 07 월전술함대지유도탄기본분석 9 08 월소요검증을통한합리적인수리부속예산편성방안 10 09월 군유류지원체계개선방안 11 10월 병계급구조개선방안보고

75 12 11 월 전력소요기본분석결과 (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 ) 13 전력소요검증기본분석 : 전술정보통신체계 14 장애물개척전차기본분석 월일반병사임무및역할확대방안보고 년수리부속분석사업추진결과 2) 향후개선사항 ㅇ국방부, 합참, 각군등기관단위의교류협력과더불어, 조직 부서 단위의교류협력강화를위한방안모색 ㅇ연구수행과정에서현장방문의확대를통한연구결과및현안보고 ( 지원 ) 의현실성및구체성제고모색ㅇ증가하고있는국방현안에대한적시적지원과다양화를위해설정한지표인 현안보고건수 는이미양적으로는충분한수준이라고판단되며,2013 년도부터는현안보고대한실효성을높이기위해양적지표 ( 현안보고건수 ) 를질적지표 ( 현안보고만족도 ) 로전환하여추진할계획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3- R&D(1)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76 전략목표 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주요내용 총수명주기관리개념을적용하여소요제기로부터, 획득, 운영유지에이르는전과정을합리적으로조정 합동성에기초하여 Top-Down 식전력증강개념을확립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해기능별전력구조를최적화전력소요의검증과분석 평가기능을강화 투명성 효율성제고를위해계약기관을통합 축소하여전문성을강화 국가물류체계와연계하여통합물류센터를구축하고, 민 관 군가용수송자산을통합운용하며, 전군 1 일보급지원체계를구축 국가및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하기위해군은전투기능중심의필수자산만을보유하고, 나머지지원기능은국가및민간의자원을활용. 녹색기술을적용한녹색에너지원확대,LED 조명, 탄소저감형차량확대, 친환경 GreenCamp 조성등녹색국방구현. 에너지절약을위해유류절약형부대훈련을확대등적극추진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 단위 : 개 ) 구분성과지표수달성지표수구분성과지표수달성지표수 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효율화한다 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1 0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2)

77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Ⅲ :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사용자대기기간 (CWT)= 성과목표 Ⅲ-1 1 사용자대기시간 [ 품목별 n차 : 군보급 정비지원체 (CWT) 수입기간계를효율화한다 *(n 차수입량 / 청구량 )]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장비획득 1 장비보유율 (%) 2 장비노후도개선률 (%) ( 기동장비등 9개기능별보유율 )/9 * 기능별보유율 = [ 기능별 ( 장비보유량 + 획득량 -도태량 )]/ [ 품목별편제인가량 ] ( 기동장비등 9개기능별노후도개선율 )/9 * 기능별노후도개선율 = [ 기능별 ( 장비보유량- 수명초과장비수 )]/ [ 품목별장비보유량 ] 장비유지 1장비가동률 (%) 가동장비수 100 보유장비수 물자획득 연료확보 수송활동 1 물자획득확보율 2 주요물자만족도 1 연료확보율 1 전군수송지원율 (%) ( 물자획득집행액 / 소요액 ) 100 주요물자만족도 ( 연료확보량 / 군최초소요 ) 100 목표 실적 - 신규 89.7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56.1 달성률 (%) 목표 82 실적 86.3 달성률 (%) 지상 90 함정 65 항공 헬기 75 지상 96.6 함정 68.0 항공 헬기 80.7 지상 90 함정 65 항공 헬기 75 지상 97.1 함정 77.8 항공 헬기 81.5 지상107.3 지상107.9 함정104.6 함정119.7 항공 헬기항공 헬기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철도수송 목표 953, , ,347 계획 실적 1,066,987 1,015, ,296 인원 ( 명 ) 달성률 (%) 철도수송 목표 7,318 6,294 5,026 계획 [( 수단별지원실적합 실적 6,443 7,793 5,841 화물 ( 량 ) 계 / 달성률 (%) 육로수송수단별목표치합목표 444, , ,331 계 ) 90%]+ [( 수송요청계획실적 445, , ,639 기간준수도 ) 10%] 인원 ( 명 ) 달성률 (%) 목표육로수송 3,989 4,207 5,220 계획실적 4,196 4,763 9,620 화물 ( 대 ) 달성률 (%)

78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일반재정 일반재정 탄약정비및비군사화 교육용탄약 2 사용자만족도 1 탄약정비율 해상수송계획인원 ( 명 ) 해상수송계획화물 ( 대 ) 항공수송계획인원 ( 명 ) 수송요청기간준수도 (%) 2 비군사화처리율 1 탄약확보율 2 탄약사용률 지상교육용 함포교육용 항공교육용 기타교육용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전군수송지원율계 설문조사를통한만족도 정비실시량 정비계획량 (2,190 발 ) 100 탄약사용률계 비군사화실적 계획 (2,000 톤 ) 100 ( 확보물량 / 확보목표물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21,964 30,750 41,170 실적 22,700 39,477 58,500 달성률 (%) 목표 394 2,150 2,875 실적 367 2,408 2,875 달성률 (%) 목표 1,751 1,844 2,408 실적 2,012 2,137 2,808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8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2.8 (2,033 발 )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2,303 톤 )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88.4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2.4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86.5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4.0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89.8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성과목표 Ⅲ-2 ( 급식만족도 /67.8%) 목표 장병급식및피 : 장병급식및피복만 0.5+( 피복만족도 /68.8%) 실적 - 신규 68 복만족도 (%) 족도를향상시킨다 0.5 달성률 (%) 목표 일반재정 급식질향상 1 급식만족도달성률 ( 실적 / 목표 )*100 실적 달성률 (%)

79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일반재정 피복개선 성과목표 Ⅲ-3 :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국군인쇄창운영 육군 2 보급단운영 해군보급창운영 2사용자 불만 접수 건수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12 년사용자불만접수건수 / 최근 3 년평균사용자불만접수건수 )*100 1 피복만족도 ( 실적 / 목표 )*100 2 피복개선추진율 1책임운영기관객만족도 1 인쇄물만족도 2 생산실적증가율 3 인쇄오류율감소 ( 신형전투복보급인원 / 확대보급대상인원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94.7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책임운영기관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 목표 ( 내부고객만족도50% 고 + 외부고객만족도 50%) 실적 ex) 복리후생제도만족 도, 서비스체감만족도, 달성률 (%) 품질만족도등 대상 : 관련유관부서 ( 국방부, 합참각군등 ) 목표 표집방법 : 기관별균등배분 -조사방법 : 전화 실적 설문조사 ( 만족도 ) -부여방식 :5 점척도, 리커트달성률 (%) 방식 ( 12 년판수실적 / 목표 최근3년평균판수실 실적 적 ) 100 달성률 (%) ( 오류인쇄건수 / 총생산건수 ) 100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개피지원부대를대상으로반기 1회목표 보급품의포장상태등 10 개문항에대한 1피지원부대만족도실적 만족도를전자설문방식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달성률 (%) 로환산 -수입기간준수율 : 목표 수입물자처리기간 100 (1- 총초과건실적 준수율수 / 총수입건수 ) 달성률 (%)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 불출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실적 달성률 (%) 진해소재유관부대 (50 개 ) 및업무관련자 (50 목표 명 ) 을 대상으로 분기 1회수령기간만족도 1피지원부대만족도등 20 문항에대한만 실적 족도를 설문방식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달성률 (%) 점기준으로환산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수입기간준수율 : 목표 (1- 총초과건실적 수 / 총수입건수 ) 달성률 (%) 불출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실적 달성률 (%)

80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공군제40 보급창운영 국군수도병원운영 육군특수무기정비단운영 육군 3 보급단운영 1 피지원부대만족도 2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1 환자만족도 2 위탁치료율 1 피지원부대만족도 2 정비품품질보장률 1 피지원부대만족도 2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40 보급창고객인기지 ( 비행단 ), 외부납품업체, 유관 목표 부서등을대상으로전화및설문조사를통해품질 만족 성과지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으 실적 로 5점척도측정후 100 점달성률 (%) 기준으로환산 (1- 총초과건수 / 총수입건수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실적 - 신규 99.4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9.7 달성률 (%) 입원환자 ( 퇴원 1일전 ) 대상으로설문조사를 목표 통해병원서비스, 환경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으로 5점척 실적 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달성률 (%) ( 민간위탁치료환자수 / 전체입원환자수 ) 100 간부는제외 특수무기정비단고객인정비의뢰부대, 납품업체, 유관부서등을대상으로전화및설문조사를통해품질 만족 성과수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으로 5 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5.9 달성률 (%) 정비품품질보장률 : 100 (1- 재결함장비수 / 목표 총출고장비수 ) 재결함발생기준 : 출 실적 - 신규 100 고후 6개월이내결함발생장비 달성률 (%) 개피지원부대를대상으로반기 1회보급 목표 품의포장상태등 10 개문항에대한만족도를전자설문방식으로 실적 - 신규 점척도측정후 100 달성률 (%) 점기준으로환산 목표 수입처리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실적 - 신규 100 총수입건수 ) 달성률 (%) 불출처리기간준수율 : 목표 (1- 총초과건수 / 실적 - 신규 100 총불출건수 ) 달성률 (%)

81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해군제 1 함대정비대대운영 공군 83 정보통신정비창운영 국군대전병원운영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함대정비대대의고객인정비의뢰부대, 납 목표 품업체, 유관부서등을대상으로전화및설문조사를통해품질 1피지원부대만족도만족 성과지수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실적 - 신규 78.6 설문방식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달성률 (%) 목표 장비고장및품질 ( 장비고장발생보증기간미준수발횟수 + 품질보증기실적 - 신규 38 생건수간미준수발생건수 ) 달성률 (%) 피지원부대만족도 2창 정비품 재고장 률 3 창정비능력개발완료건수 정비의뢰부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 목표 창정비생산품품질, 서비스제공등을측 실적 - 신규 86.6 정하여산술평균 (100 달성률 (%) 점만점기준 ) 창정비품재고장률 100 ( 재고장발생건수 / 총출고품목수 ) * 재고장발생기준기간 : 창정비출고후 1 년이내 창정비능력개발완료건수 최근 3년간민간병원 1 입원환자중민진료건수증가추이간병원진료증가율감안하여 11 년대비감소 10% 감소한 10% 로목표설정 2 환자만족도 목표 실적 - 신규 0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39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달성률 (%) 입원환자 ( 퇴원 1일전 ) 대상으로설문조사를 목표 통해병원서비스, 환경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실적 - 신규 80.2 설문 방식으로 5점 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달성률 (%)

82 전략목표 Ⅲ : 재정집행결과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 단위 : 억원,%) 12 예산결산 12 집행률 (%) 전략목표 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56,64257, 성과목표 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38,71139, Ⅲ-1- 재정 (1) 장비획득일반회계 장비획득단위사업 3,342 3, Ⅲ-1- 재정 (2) 장비유지일반회계 장비유지단위사업 20,474 20, Ⅲ-1- 재정 (3) 물자획득일반회계 물자획득단위사업 1,706 1, Ⅲ-1- 재정 (4) 연료확보일반회계 연료확보단위사업 8,742 10, Ⅲ-1- 재정 (5) 수송활동일반회계 수송활동단위사업 Ⅲ-1- 재정 (6) 탄약정비및비군사화일반회계 탄약관리단위사업 Ⅲ-1- 재정 (7) 교육용탄약일반회계 교육용탄약단위사업 2,981 2, 성과목표 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17,344 17, Ⅲ-2- 재정 (1) 급식질향상일반회계 급식비단위사업 13,735 14, Ⅲ-2- 재정 (2) 피복개선 일반회계 피복비 단위사업 3,608 3, 성과목표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Ⅲ-3- 재정 (1) 국군인쇄창운영 일반회계 국군인쇄창운영 단위사업 Ⅲ-3- 재정 (2) 육군2보급단운영 일반회계 육군2보급단운영 단위사업 Ⅲ-- 재정 (3) 해군보급창운영 일반회계 해군보급창운영 단위사업 Ⅲ-3- 재정 (4) 공군40 보급창운영 일반회계 공군40 보급창운영 단위사업 Ⅲ-3- 재정 (5) 국군수도병원운영 일반회계 국군수도병원운영 단위사업 Ⅲ-3- 재정 (6) 육군특수무기정비단운영 일반회계 육군특수무기정비단운영 단위사업 Ⅲ-3- 재정 (7) 육군 3 보급단운영일반회계 육군 3 보급단운영단위사업 해군제1함대 Ⅲ-3- 재정 (8) 정비대대운영 일반회계 해군제 1 함대정비대대운영 단위사업 공군 83 정보통신 Ⅲ-3- 재정 (9) 정비창운영 일반회계 공군 83 정통창운영 단위사업 Ⅲ-3- 재정 (10) 국군대전병원운영일반회계 국군대전병원운영단위사업

83 성과목표 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물자, 장비 ( 수리부속 ), 탄약등의군수분야주요사업의사용자대기기간단축으로군보급및정비지원체계효율화ㅇ전력지원체계로분류된장비에대한편제인가대비부족장비를보충하고노후장비를교체하여국방부예하각급제대전 평시전투력발휘를보장 ( 장비획득 ) ㅇ장비유지예산에대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용을통해장비가동율을보장하여최상의전투준비태세완비 ( 장비유지 ) ㅇ부대운영및장병생활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비품, 취사기구등물자류를적정수준으로확보하여전투근무지원여건보장 ( 물자획득 ) ㅇ장병기본생활보장을위한취사 난방연료및전투장비운용연료장비의안정적확보보급으로군전투력유지 향상 ( 연료확보 ) ㅇ군과민간의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수단을통해병력과군수물자를적시에안전하게수송 ( 수송활동 ) ㅇ탄약정비기술개발활성화로예산절감및수명연장과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정상가동으로불용탄약저장관리부담경감및안전관리향상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ㅇ실전적교육훈련을위한교육용탄약확보및지원 ( 교육용탄약 )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사용자대기시간 (CWT)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사용자대기기간 (CWT)= [ 품목별 n 차수입기간 *(n 차수입량 / 청구량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89.7 달성률 (%)

84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군수품적기조달및보급으로정상적인부대운영기반구축및장비가동률향상기여ㅇ편제장비부족량을보충하여장비의보유율을향상하고사용년한이초과하고기준수명이도래한장비의도태를통하여노후도를개선함으로써군보급 정비지원체계효율화에기여 ( 장비획득 ) ㅇ각군별정비계획에의한예산운용및정비지원체계개선을통한야전전투장비가동률향상 ( 장비유지 ) ㅇ부대운영및장병근무및병영생활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물자류의획득보급및만족도향상을통해군수지원체계의확고한구축과지원능력증진에기여 ( 물자획득 ) ㅇ적정예산편성을통해교육훈련강화, 전투준비태세유지및장병기본생활보장에필수소요인연료를안정적으로확보 지원 ( 연료확보 ) ㅇ수송수단별경제적인병력, 물자수송으로보급지원체계효율화촉진및지역별, 군별, 권역별수송수단간통합 연계수송강화 ( 수송활동 ) ㅇ재래식탄약정비를경영효율화과제로선정추진하여신품획득예산을절감하고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준공으로폐탄약의친환경적대량처리가가능해짐으로써탄약고신축예산절감및주민불편해소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ㅇ실전적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훈련용탄약확보및사격훈련을통한전투준비태세확립에기여 ( 교육용탄약 )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장비획득및장비유지예산집행간이월최소및불용 ZERO 化대책회의를각군및방사청을대상으로실시하여예산집행여건조성 ( 장비획득 )

85 ㅇ장비운영유지에대한문제점을진단, 대책을수립추진하기위하여주기별작전지원능력평가회의를추진 ( 장비유지 ) * 장비정비정보체계를통한장비가동률, 정비기간등성과지표를활용한장비및정비효율성과대책을보장ㅇ일반물자만족도조사및물자획득실적관리 / 통제 ( 물자획득 ) ㅇ각군별, 월별연료사용실적파악및국제유가변동에따른확보가능한잔여물량확인으로소요량조정 ( 유류절약통제 )( 연료확보 ) ㅇ통합수송지원활성화 ( 수송활동 ) 육로 철도연계, 해상수송시차량탑재화등지역 권역별수송수단간적극연계 전군의물자, 장비수송간호송임무통합지원으로업무효율화 창후송장비를개별수송수단이아닌군전용화물열차로통합수송 공군정기공수활성화,KTX 소화물특송시행으로긴급물자를필요한시점에맞게수송 전군셔틀형정기수송차량운영 국방수송정보시스템의공차정보네트워크활용으로귀로수송확대ㅇ재래식탄약중 장기정비계획수립시행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탄약지속일수를고려한우선정비대상선정적용 * 정비누적량 / 발생량고려 '13 '25 년정비계획및적정정비예산구체화 * 저수준탄약정비를위한중기계획지속반영포함ㅇ교육용탄약소요산출및집행실적분석 ( 교육용탄약 ) ㅇ교육용탄약소요 / 인가산출 ( 각군 ) ㅇ조달계획지침시달 ( 국방부 각군 / 국직기관, 방사청 ) ㅇ예산편성및승인 ( 각군 국방부 기재부 국회 ) ㅇ조달계획확정보고 / 통보 ( 방사청 국방부 / 각군 / 국직기관 ) ㅇ조달집행 ( 중앙조달 방사청, 부대조달 각군 ) ㅇ실전적교육훈련 ( 각군교육용탄약사용 ) F-1년 1월 F-1 년 7월 F-1 년1~12 월 F-1 년12 월 F년 1~12 월 F년1~12 월

86 원인분석ㅇ해외구매등에따른수리부속조달장기간소요 ( 사용자대기기간 ) ㅇ 물자획득확보율 성과지표의목표치미달 ( 물자획득 ) 소요액대비편성예산 89%(1,927 억원 :1,707 억원 ) 로미흡한편성수준과 115 억원을타사업 ( 유류비, 인건비, 재해복구비등 ) 의긴급부족소요에이 전용등불가피한외생변수에기인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사용자대기시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사용자대기시간성과지표 작전지원능력평가회의실시 ( 매월 ) ㅇ매월핵심전력전투준비태세평가를통해보유율및가동률점검 ( 장비획득 ) ㅇ민 관 군합동정비자문기구추진 ( 장비유지 ) * 장비 ( 기능 ) 별실무회의 :8 회 ( 기동 궤도 항공 함정각 2회 ) ㅇ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장비가동률성과지표 ( 장비유지 ) ㅇ주요전투장비전투수행능력검증 ( 분기 1회 )( 장비유지 ) ㅇ주요물자만족도 : 주요물자만족도설문조사실시 ( 물자획득 ) 만족도설문조사기간 : ~11.7(7 일간 ) 대상 / 인원 : 각군총 19 개부대, 간부및병사 / 870 여명 내용 : 주요물자품질 보급량 보급 / 교체주기등에대한만족도 방법 : 각군에설문지배포후집계표작성, 분석ㅇ각군별연료예산 ( 물량 ) 집행계획대비집행실적보고문서 ( 연료확보 ) ㅇ수송실적자료검토 분석 국군수송사령부 12 년통합수송지원실적보고서 각군별 12 년수송실적보고ㅇ탄약정비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87 탄약정비실적 ( 재래식탄약 / 유도탄약 ): 분기 1회성과분석 탄약정비예산사용및계약추진실태확인 : 분기 1회ㅇ비군사화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비군사화실적분석 : 분기 1회성과분석 한 미탄약비군사화실행간사단회의 (ESG): 월 1회, 수시ㅇ교탄사용률은 기준결산내역확인 ( 교육용탄약 ) 탄종별사용률 (%)=( 사용 인가 ) 100 2) 향후개선사항 과학적인소요산정및다양한조달방안적용 ㅇ수리부속수요예측정확도향상을통해긴요수리부속미리확보 ㅇ품목별, 조달원별특성을고려 PBL, 한도액성과계약 ( 주공급자 ) 등적용 품목별 10 억원이상사업, 국방부중점관리대상지정 ㅇ각군, 국직부대조기집행및이월 불용최소화책임관지정 사업담당자관리목표부여로책임성강화 ㅇ이월 불용최소화 : 세부사업별이월 불용액 2% 이내로관리 사전모니터링강화를통한집행률제고 ㅇ매월국방조달발전촉진회의를통한사업집행상황지속점검및독려 예산편성시최신유가전망적용필요 수송지원품질에대한평가보완및통합물류체계구축과연계하여 더발전된통합수송지원소요발굴 정비대상탄약조기정비를통한탄약지속능력확보

88 탄약정비기술개발활성화로수명연장및예산절감 각군의교육훈련탄약소요검증및탄종별소모실적확인을통한 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89 관리과제 (Ⅲ-1- 재정 1) 장비획득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목적 전력지원체계장비에대한편제인가대비부족장비보충 노후장비교체전 평시전투력발휘보장ㅇ주요내용 장비별정수대비부족량보충 ( 보유율향상 ) 사용년한초과및기준수명도래장비도태 ( 노후율개선 ) 군표준차량상용화확대및저탄소 에너지절감형차량확대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장비보유율 (%) ( 기동장비등 9개기능별보유율 )/9 목표 * 기능별보유율 = [ 기능별 ( 장비보유량 + 획득량-도태량 )]/ 실적 [ 품목별편제인가량 ] 달성률 (%) 장비노후도개선률 (%) ( 기동장비등 9 개기능별노후도개선율 )/9 * 기능별노후도개선율 = [ 기능별 ( 장비보유량 - 수명초과장비수 )]/ [ 품목별장비보유량 ] 목표 실적 - 신규 56.1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전력지원체계장비의편제대비부족량을보충하여장비의보유율을향상하고, 사용연한이초과하고기준수명이도래한장비의도태를통하여노후도를개선함으로써상위성과목표달성에기여

90 ㅇ군표준차량을상용화하고, 저탄소 에너지절감형차량을확대하여 전략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12 년장비획득예산전년대비 4.3% 증액반영ㅇ장비획득및장비유지예산집행간이월최소및불용 ZERO 化대책회의를각군및방사청을대상으로실시하여예산집행여건조성ㅇ전술차량장기정책수립간사전에각군의의견을반영하여전투부대작전여건및예산절감에기여ㅇ예산집행및편성과정에서도작전긴급소요에대한각군의견을수렴하여반영함으로써작전지원보장 성과지표개선 ('12 년이후 ) 장비보유율달성목표하향조정 :86% 85% * 최초목표 :2020 년정상화목표에따라증가목표를매년 1% 씩으로설정하여 2020 년에는 100% 로설정 * 목표수정 :85% 수준으로하향조정, 수준도달시수준유지평가 * 변경사유 : 장비보유율을매년 1% 씩상향설정하여 2020 년에 100% 달성하는것은이상적인목표이나, 장비획득예산압박, 보유장비노후율증가등을고려하여 85% 수준유지및장비노후도개선율을성과지표에포함 장비기능별노후도개선률포함 :56%( 신규 ) * 포함사유 : 장비보유율달성목표를 85% 로설정하여보유수준을유지하더라도장비의수명이초과되어있다면안전에문제가되고무기체계지원에제한이되므로 2010 년수명미초과장비비율 55.1% 를점진적으로개선하여 60% 이상향상하는목표를설정 원인분석ㅇ특수장비 ( 예산 4.2 억원, 장비획득예산의 0.12%) 중미스트랄전원공급기를대체하는과정에서보유율이미미하여 (12%) 장비보유율에영향을미치고있으나, 연차별계획에의거순차적으로확보중에있음

91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매월핵심전력전투준비태세평가를통해보유율및가동률점검 2) 향후개선사항 품목별 10 억원이상사업, 국방부중점관리대상지정 ㅇ관리카드작성, 월 2 회주요사업진행상황관리 ㅇ각군, 국직부대조기집행및이월 불용최소화책임관지정 사업담당자관리목표부여로책임성강화 ㅇ조기집행 : 계획예산관실목표에따라단위사업별관리 ㅇ이월 불용최소화 : 세부사업별이월 불용액 2% 이내로관리 기능별장비보유율평가기준구체화ㅇ특수장비의경우예산규모및장비의특성을고려하여타기능장비와동등한수준에서평가하는것은오히려장비보유율을왜곡할우려가있음. ㅇ예산규모및장비의특성을고려하여기능별가중치부여및대표장비를선정한평가필요

92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달성목표하향조정 -86% 85% *'12 년성과계획서에반영 o'12 년성과계획서반영사항 - 장비보유율달성목표하향조정 :86% 85%, 수준유지 - 장비기능별노후도개선률포함 :56%( 신규 ),60% 이상향상목표 o 매월실시하는 국방경영효율화점검단 회의 ( 차관주관 ) 및 국방조달발전 관리과제 (Ⅲ-1- 일반재정 (1) 자율평가 o모니터링결과에대한문제점조치강화 -사업추진실태를점검하고문제점발견을위한모니터링체계는구축되었으나, 모니터링결과에대한조치가일부미흡하므로이에대한강화방안마련필요 촉진회의 ( 국장주관 ) 등자체모니터링결과를 소요제기 -예산편성 -집행 ( 계약, 군수 / 보급체계 )- 예산결산등예산의전과정에반영하고, 점검결과에따라사업의중단, 통 폐합, 수행방식개선등대안모색 ( 지속추진 ) o연 2회실시하는 각군장비보유현황보고 ( 분기단위 ) 를통하여각군의장비획득및도태현황을확인하고, 장비보유율및노후율 ( 노후도개선율 ) 을 분석하여예산편성및집행, 결산등 예산의전과정에반영 ( 지속추진 )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93 관리과제 (Ⅲ-1- 재정 2) 장비유지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목적 장비유지예산에대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용을통해장비가동률 을보장하여최상의전투준비태세완비 수리부속적기조달및보급을통한장비가동상태보장 ㅇ주요내용 각군별정비계획에의한예산운용 ( 야전, 외주, 창, 해외정비등 ) 전투현장에서의효율적인장비가동률유지보장 - 전투장비전투수행능력검증및종합분석 - 수리부속예산체계개편및재고관리개선 - 장비가동률산정기준재정립 - 유사시장비가동률발휘보장 정비지원체계개선을통한야전전투장비가동률향상 - 가용민 관 군정비자산활용체계구축 - 민 관 군합동정비자문기구구성및운영 - 육군항공기정비단민영화추진 - 야전정비지원능력향상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 또는측정방법 ) 달성률 10 년도 지상장비 11 년도 12 년도 함정항공기헬기 지상장비 함정항공기헬기 목표 장비가동률가동장비수실적 (%) 100 보유장비수 달성률 (%)

94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장비유지사업은단년차반복사업으로적정예산의집행을통하여장비의가동률을향상함으로써상위성과목표달성에기여ㅇ각군별정비계획에의한예산운용및정비지원체계개선을통한야전전투장비가동률향상으로전략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12 년장비획득예산전년대비 1.1% 감액반영ㅇ장비획득및장비유지예산집행간이월최소및불용 ZERO 化대책회의를각군및방사청을대상으로실시하여예산집행여건조성ㅇ장비운영유지에대한문제점을진단, 대책을수립추진하기위하여주기별작전지원능력평가회의를추진 * 장비정비정보체계를통한장비가동률, 정비기간등성과지표를활용한장비및정비효율성과대책을보장ㅇ예산집행및편성과정에서도작전긴급소요에대한각군의견을수렴하여반영함으로써작전지원보장 장비유지예산구조체계개선 ('12 년이후 ) 장비별예산편성체계로개선 * 기존정비체계중심에서장비체계중심으로조정 고단가복구성수리부속을자산취득비로편성 * 재료비에서자산취득비로조정 수리부속총액계상해제 * 장비유형별수리부속관리효율화, 투명성제고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민 관 군합동정비자문기구추진

95 * 장비 ( 기능 ) 별실무회의 :8 회 ( 기동 궤도 항공 함정각 2회 ) ㅇ합참핵심전력전투준비태세평가결과 ( 월간발행 ) ㅇ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장비가동률성과지표ㅇ주요전투장비전투수행능력검증 ( 분기 1회 ) ㅇ작전지원능력평가회의 ( 월 1회 ) 2) 향후개선사항 품목별 10 억원이상사업, 국방부중점관리대상지정 ㅇ관리카드작성, 월 2 회주요사업진행상황관리 ㅇ각군, 국직부대조기집행및이월 불용최소화책임관지정 사업담당자관리목표부여로책임성강화 ㅇ조기집행 : 계획예산관실목표에따라단위사업별관리 ㅇ이월 불용최소화 : 세부사업별이월 불용액 2% 이내로관리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 전년도성과보고서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과제 (Ⅲ-1- 일반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재정 (2) 국회, 감사원등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96 관리과제 (Ⅲ-1- 재정 3) 물자획득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부대운영및장병생활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비품, 취사기구등물자류를적정수준으로확보하여전투근무지원여건보장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물자획득확보율 2 주요물자만족도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물자획득집행액 / 소요액 ) 100 주요물자만족도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부대운영및장병근무 / 병영생활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물자류의획득보급및만족도향상을통해군수지원체계의확고한구축과지원능력증진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물자획득예산편성및운영지침시달ㅇ물자획득예산편성및중기계획편성ㅇ일반물자만족도조사ㅇ물자획득예산집행및실적관리 / 통제 원인분석ㅇ 물자획득확보율 성과지표의목표치미달주된사유는, 소요액대비편성예산 89%(1,927 억원 :1,707 억원 ) 로미흡한편성수준과

97 또한, 편성예산에서 115 억원을타사업 ( 유류비, 인건비, 재해복구비등 ) 의긴급부족소요에이 전용등불가피한외생변수에기인함 -유류비 (6,789 백만원 ), 재해복구비 (3,149 백만원 ), 공공요금 (610 백만원 ), 급식비 (398 백만원 ), 소음피해배상금 (396 백만원 ), 인건비 (143 백만원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물자획득확보율 :( 물자획득집행액 물자획득소요액 )x100 -물자획득집행기간 : ~ 주요물자만족도 : 주요물자만족도설문조사실시 -만족도설문조사기간 : ~11.7(7 일간 ) -대상 / 인원 : 각군총 19 개부대, 간부및병사 /870 여명 -내용 : 주요물자품질 보급량 보급 / 교체주기등에대한만족도 -방법 : 각군에설문지배포후집계표작성, 분석ㅇ품질확인 물자획득확보율 -집행액은원인행위액이아닌실제지출한금액인지출결의액으로산출 -소요액은최소소요액으로서정수대비부족및노후교체소요산출 주요물자만족도 -부대유형별모집단을선정하여설문인원대표성확보 2) 향후개선사항 사전모니터링강화를통한집행률제고ㅇ매월국방조달발전촉진회의를통한사업집행상황지속점검및독려ㅇ주요이월사업은본예산과별도로집행실적중점점검, 상반기중최대집행독려

98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예산집행실적제고 o 매월국방조달발전촉진회의를통한집행실태등사업추진상황지속점검 관리과제 (Ⅲ-1- 일반재정 (3) 국회, 감사원등 o관리과제의성과지표가예산집행율만높으면목표치에자동으로도달될수있도록부적정하게설정됨 o개개품목이부대운영, 장병근무및병영생활에필수적인수천품목의소모성 기본경비성물자류를확보하는사업의특성상, 현성과지표를대체할지표설정이제한되어현성과지표가제한적이나마적정성을확보할수있어유지키로함 o보완사항으로성과지표와상위목표간의연계성및적정성확보를위해 13 년성과계획서부터상위목표를 현존전력발휘극대화를위하여적기군수지원을보장한다 로변경함

99 관리과제 (Ⅲ-1- 재정 4) 연료확보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장병기본생활보장을위한취사 난방및전투장비운용장비연료의안 정적확보보급으로군전투력유지 향상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연료확보율 ( 연료확보량 / 군최초소요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국제유가전망, 과거조달실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적정예산편성을통해교육훈련강화및전투준비태세유지, 장병기본생활보장을위하여필수소요인연료를안정적으로확보지원하였음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각군별, 월별연료사용실적파악및국제유가변동에따른확보가능한잔여물량확인으로소요량조정 ( 유류절약통제 ) 시행ㅇ유류단가예측 ( 국제유가및환율 ) 을통한월별인수물량탄력적조정ㅇ비축유류일부해제 ( 전시계획보완후 ) 평시운영용으로사용

100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각군별연료예산 ( 물량 ) 집행계획대비집행실적보고문서 *'12 년도유류사용현황 (1-12 월 )'12 년도유류사용현황 (1-12 월 ) ( 드럼, 백만원 ) 구분 계육군해군공군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계 5,236,540 1,008,245 1,400, ,805 1,266, ,721 2,569, ,719 1월 499,415 95, ,531 39,271 71,963 13, ,921 42,170 2월 559, , ,483 39,644 98,553 19, ,843 49,250 3월 507, , ,078 34, ,780 24, ,186 41,689 4월 404,815 80, ,371 21, ,461 18, ,983 40,326 5월 423,878 86,293 80,535 16, ,810 21, ,533 48,667 6월 382,589 73,998 63,142 12, ,380 20, ,067 41,256 7월 360,975 64,358 59,469 10,978 93,649 16, ,857 36,738 8월 317,108 56,678 47,801 8, ,852 18, ,455 29,544 9월 393,562 75,716 58,360 11, ,555 22, ,647 41, 월 461,342 92,061 79,297 15, ,978 25, ,067 51, 월 434,497 84, ,431 26,645 93,400 17, ,666 39, 월 491,436 91, ,953 34, ,965 23, ,518 32,898 2) 향후개선사항 예산편성시최신유가전망적용필요ㅇ소요제기부서에서소요제기시적용한국제유가및조달실적가는해당예산집행최소 6개월 ~1 년이전의전망이므로기획재정부및국회제출시기인하반기의최신국제유가전망을적용하는것이예산과부족의오차를줄일수있는방안이므로검토필요

101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과제 (Ⅲ-1- 일반재정 ( 4) 전년도성과보고서 자율평가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외부지적및평가결과에대한사업개선환류강화 -예산이 전용발생은불가피한측면이있기는하나,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있어이에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필요 o 관리과제의성과지표가 예산집행율만높이면 목표치에자동으로도달될 수있도록부적정하게 설정됨 o 예산편성시과거사용실적, 유가전망, 조달실적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판단 o 제도개선을 통한 비축유류를 평시 운영용으로전환사용하여예산절감 o 유류절약 단계를 강화 시행함으로 유류절약 o 매년군별자산판단에기초한연간 계획소요가추계되고, 실제로보급한 물량비율의성과지표는소모성 경상비성사업특성을가진이사업의 성과지표로제한적이나적정성을확보할 수있어현지표를유지키로함. o 보완사항으로성과지표와상위목표 간의연계성및적정성확보를위해 13 년성과계획서부터상위목표를 현존전력발휘극대화를위하여적기 군수지원을보장한다 로변경함

102 관리과제 (Ⅲ-1- 재정 5) 수송활동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군과민간의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수단을통해병력과군수물자를적시에안전하게수송ㅇ호송, 하역, 예산등을통해원활한수송활동을지원ㅇ신속한보험처리, 이동장병에대한편리한교통수단지원등다양한편의제공으로업무효율화및사기증진 성과지표달성현황 1 1 전군수송지원율 (%) 성과지표 2 사용자만족도 (%) 철도수송계획인원 ( 명 ) 철도수송계획화물 ( 량 ) 육로수송계획인원 ( 명 ) 육로수송계획화물 ( 대 ) 해상수송계획인원 ( 명 ) 해상수송계획화물 ( 대 ) 항공수송계획인원 ( 명 ) 수송요청기간준수도 (%)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수단별지원실적합계 / 수단별목표치합계 ) 90%] +[( 수송요청기간준수도 ) 10%] 전군수송지원율계 설문조사를통한만족도조사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953, , ,347 실적 1,066,987 1,015, ,296 달성률 (%) 목표 7,318 6,294 5,026 실적 6,443 7,793 5,841 달성률 (%) 목표 444, , ,331 실적 445, , ,639 달성률 (%) 목표 3,989 4,207 5,220 실적 4,196 4,763 9,620 달성률 (%) 목표 21,964 30,750 41,170 실적 22,700 39,477 58,500 달성률 (%) 목표 394 2,150 2,875 실적 367 2,408 2,875 달성률 (%) 목표 1,751 1,844 2,408 실적 2,012 2,137 2,808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8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103 (2)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수송수단별경제적인병력, 물자수송으로보급지원체계효율화촉진ㅇ지역별, 군별, 권역별수송수단간통합 연계수송강화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목표달성을위한사업주체별역할 1. 국군수송사 전군육로 / 철도수송지원 항만근무지원, 국제운송업무, 국직부대육로화물임 / 항공수송지원 국방부 ( 방침시달 ) 수송사 ( 수송집행 ) 철도공사 운수회사 2. 육군 : 전군항공수송 ( 회전익 ) 지원, 지역이동관리지원 3. 해군 : 전군해상수송지원 4. 공군 : 전군항공수송, 공수, 해외물자통관업무수행 ㅇ수송소요완벽지원 용역버스, 화물차, 민간택배등민간수송자산을효과적으로활용 철도를이용하여병력과군수물자를대규모로수송 해상정기수송활성화로군함정의수송실적증대 제방사업무관련등늘어나는항공수송소요를충족ㅇ통합수송지원활성화 육로 철도연계, 해상수송시차량탑재화등지역 권역별수송수단간적극연계 전군의물자, 장비수송간호송임무통합지원으로업무효율화 창후송장비를개별수송수단이아닌군전용화물열차로통합수송 공군정기공수활성화,KTX 소화물특송시행으로긴급물자를필요한시점에맞게수송 전군셔틀형정기수송차량운영 국방수송정보시스템의공차정보네트워크활용으로귀로수송확대

104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자료수집방법 수송실적자료검토 분석 - 국군수송사령부 12 년통합수송지원실적보고서 - 각군별 12 년수송실적보고 사용자만족도정성평가 - 표본 : 각군간부및병사 150 명 ( 육군 50, 해군 50, 공군 50) - 조사기간 : 실적종합을위해 13 년 1 월 (1.14~1.17) 에조사ㅇ품질확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소요 ( 계획 ) 대비지원실적정량평가 사용자만족도 - 부대유형별모집단을형성하여설문인원대표성확보 2) 향후개선사항 ㅇ수송지원품질에대한평가보완 ㅇ통합물류체계구축과연계하여더발전된통합수송지원소요발굴 ㅇ민간수송자산의추가활용을통한운영효율성제고방안강구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과제 (Ⅲ-1- 일반재정 (5) 전년도성과보고서 자율평가 국회, 감사원등 o 수송지원품질에대한평가보완 o통합물류체계구축과연계하여더발전된통합수송지원소요발굴 o민간수송자산의추가활용을통한운영효율성제고방안강구 o행정처리내용및등구체적인사업활동내용의질을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항목추가필요 o 예산절감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o해당사항없음 o단순히수송활동전반에대한만족여부뿐아니라수송지원기간준수여부에대한성과지표추가 o통합수송지원을체계화할수있도록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에수송인력편제조치 o 민간자원활용활성화를위해상용차량임차제도도입 ( 12.5 월 ) 및확대 ( 13 년 ~) 추진중 o개선된성과지표를 13 년성과계획서에반영 o 軍차량보험예산집행효율성제고를위해자동화된 DTIS ( 국방수송정보체계 ) 활용지침수립 ( 12.6 월 ) 및하달하였고, 향후에도예산절감및사업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노력지속적추진 o해당사항없음

105 관리과제 (Ⅲ-1-6) 탄약정비및비군사화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탄약및유도탄의신뢰성평가능력향상으로적체된물량조기해소ㅇ탄약정비기술개발활성화로예산절감및수명연장ㅇ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정상가동으로불용탄약저장관리부담경감및안전관리향상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탄약정비율 2 비군사화처리율 정비실시량 정비계획량 (2,190 발 ) 100 비군사화실적 계획 (2,000 톤 ) 100 목표 실적 - 신규 92.8(2,033 발 )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115.2(2,303 톤 )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재래식탄약정비는탄약지속능력향상을위하여경영효율화과제로선정추진하는등저수준탄약에대한정비조성품확보정비실시와탄약정비기술개발, 외주정비를군직정비로전환ㅇ유도탄약은수명연장및성능보장을위하여수명주기고려사전성능검사및정비를실시하는응유도탄군직정비능력확보하였음

106 ㅇ탄약비군사화처리는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을 13 년만에준공함에따라폐탄약의친환경적대량처리가가능해짐으로써탄약고신축예산절감및주민불편해소하였음.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재래식탄약중 장기정비계획수립시행 탄약지속일수를고려한우선정비대상선정적용 * 정비누적량 / 발생량고려 '13 '25 년정비계획및적정정비예산구체화 * 저수준탄약정비를위한중기계획지속반영포함ㅇ효율적인정비를위한정비자재및조성품확보추진 정비계획에부합된정비용자재확보 * 도색용페인트등 77 종 551,782 점ㅇ탄약정비기술개발을통한수명연장및획득비용절감 국방부경영효율화과제로관리및추진 155 밀리추진장약재사용을위한기술연구및개발 - 新약포재질로폐추진장약정비방법개발 10 년이상수명연장 (7 호추진장약 : 약포교체,8 호추진장약 : 덧씌우기 ) 7 호추진장약 파손약포 ( 분리형 ) 약포교체 8 호추진장약 파손약포 ( 일체형 ) 약포덧씌우기 -추진장약약포정비 :123,215 발,211 억원절감 하푼유도탄탐색기군직정비개발 -하푼유도탄해외정비를군직정비로전환 :7 발,2.8 억원절감 공대공유도탄 (AIM-9P4) 군직정비개발 -냉각적외선감지장치등해외정비를군직정비로전환 :104 발,33 억원절감 105 밀리포병탄약약협정비기술개발을통한수명연장및예산절감 -105 밀리약협정비기술미개발로전량폐처리 : 과거 3년간 4.6 억원 * 수명연장 :'12 년 1,848 발 7,600 만원,'13 16 년 104 억절감 * 소요량전체정비후수명연장시신품획득비용 488 억원절감예상

107 ㅇ탄약및유도탄신뢰성평가능력향상으로적체된물량조기해소 신뢰성평가능력향상관련장관보고 : 재래식탄약평가관련예산확보 * 年 6억원 15 억원 ( 중기계획반영 ) 유도탄평가예산확보로평가품목확대기반조성 * 추진기관위주 전품목확대 ( 중기,72 억원 ) ㅇ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정상가동 비군사화시설준공 (' ) 에따라비군사화처리능력증대 *'11 년 669 톤 ( 소각, 분해처리 ) '12 년 2000 톤 ( 소각, 분해, 용출처리 ) 원인분석ㅇ탄약정비율은과년도정비실적을토대로목표치를설정하였음. ㅇ하지만일부유도탄약의도태결정에따른정비발생소요감소와국내 외업체정비실시간정비기간과다소요로 '13 년정비이월이실시되고수리부속납품업체의납품포기등으로인해정비소요량이감소하여목표달성이제한되었음. 정비소요량감소에따른예산은예산집행계획변경및이용 전용 이월을실시하여불용금액을최소화하였음.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탄약정비율 탄약정비실적 ( 재래식탄약 / 유도탄약 ): 분기 1회성과분석 국방경영효율화과제관리 : 월 1회 탄약정비현장지도 / 점검 : 반기 1회 탄약정비예산사용및계약추진실태확인 : 분기 1회ㅇ비군사화처리율 비군사화실적분석 : 분기 1회성과분석 * 비군사화시설 ( 소각, 분해, 용출처리 )/ 민간위탁처리구분 비군사화예산사용및사용실태확인 : 분기 1회 한 미탄약비군사화실행간사단회의 (ESG): 월 1회, 수시

108 2) 향후개선사항 정비대상탄약조기정비를통한탄약지속능력확보 탄약정비기술개발활성화로수명연장및예산절감 탄약비군사화시설정상가동으로저장관리부담경감 / 안전관리향상 탄약정비및비군사화예산중기계획편성 / 반영노력경주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1- 일반재정 (7)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09 관리과제 (Ⅲ-1- 재정 7) 교육용탄약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실전적교육훈련을위한교육용탄약확보및지원ㅇ주요내용 지상교육용탄약 : 육군교육용탄약확보및지원 함포교육용탄약 : 해군교육용탄약확보및지원 항공교육용탄약 : 공군교육용탄약확보및지원 기타교육용탄약 : 국직부대교육용탄약확보및지원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 신규 ) 1 탄약확보율 ( 확보물량 / 확보목표물량 ) 100 목표 실적 - 신규 88.4 달성률 (%) 지상교육용탄약 ( 사용량 / 인가량 ) 100 목표 실적 - 신규 92.4 달성률 (%) 지상교육용탄약 ( 사용량 / 인가량 ) 100 목표 실적 - 신규 86.5 달성률 (%) 탄약사용률 지상교육용탄약 ( 사용량 / 인가량 ) 100 목표 실적 - 신규 94.0 달성률 (%) 지상교육용탄약 ( 사용량 / 인가량 ) 100 목표 실적 - 신규 89.8 달성률 (%) 탄약사용률계 목표 실적 달성률 (%)

110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육 해 ( 해병대 ) 공군및국직부대실전적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훈련용탄약을확보하고사격훈련을통하여전투준비태세만전에기여함.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목표달성과정 ㅇ교육용탄약소요 / 인가산출 ( 각군 ) F-1 년 1 월 ㅇ조달계획지침시달 ( 국방부 각군 / 국직기관, 방사청 ) F-1 년 7 월 ㅇ예산편성및승인 ( 각군 국방부 기재부 국회 ) F-1 년 1~12 월 ㅇ조달계획확정보고 / 통보 ( 방사청 국방부 / 각군 / 국직기관 ) F-1 년 12 월 ㅇ조달집행 ( 중앙조달 방사청, 부대조달 각군 ) ㅇ실전적교육훈련 ( 각군교육용탄약사용 ) F 년 1~12 월 F 년 1~12 월 ㅇ방법 각군별 2012 년교육용탄약소요산출및인가 : 12.1 월 각군별교육용탄약사용실적분석및강조 : 매분기 각군교육훈련사용실적분석 : 월기준

111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자료수집방법 교탄확보율 : 기준결산내역에의거자료수집 -교탄확보율 (%)=( 확보 확보계획 ) 100 구 분 확보계획 ( 발 ) 확보 ( 발 ) 확보율 (%) 교육용탄약 (2339) 지상교육용탄약 174,270, ,644, 함포교육용탄약 10,535,873 9,939, 항공교육용탄약 10,874,148 10,421, 계 195,680, ,005, 교탄사용률 : 기준결산내역에의거자료수집 -교탄사용률 (%)=( 사용 인가 ) 100 구 분 교탄인가 ( 발 ) 교탄사용 ( 발 ) 사용률 (%) 교육용탄약 (2339) 지상교육용탄약 202,445, ,114, 함포교육용탄약 12,946,677 11,195, 항공교육용탄약 8,330,940 7,831, 기타교육용탄약 2,210,105 1,984, 계 225,933, ,126, ㅇ품질확인 전투부대교육훈련시사용한교육용탄약을각군본부에서종합하여국방부로보고 2) 향후개선사항ㅇ전투형군대육성을위해교육용탄약사용률향상을위해각군교육훈련탄약소요검증및탄종별소모실적을확인하여집행가능한예산을편성하여효율적예산관리

112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관리과제 (Ⅲ-1- 일반재정자율평가재정 (7) o 예산집행률 ( 탄약확보율 ) 을높이기위해예산편성단계시전년도결산, 교탄사용실적등을반영 o 종합적인사업평가보완필요 -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을심층적으로분석 평가 - 사업운영과정개선점을도출할수있는평가 o 효율적인예산관리를위해 2013 년예산편성시전년도사용실적을고려하여편성 o 종합적인사업평가보완을위해 2013 년용역연구과제부여 (KIDA) - 교육용탄약소요 / 조달체계발전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13 성과목표 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음식의맛과질개선및장병의기호충족을통한급식만족도를향상하고장병체력및군의전투력유지를위해양질의급식제공ㅇ미래전장환경에부합하는피복 / 장구류개선으로전투임무수행능력극대화및장병만족도향상ㅇ무기체계발전과균형되도록고품질 저비용의피복개선및개발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 ( 급식만족도 /67.8%) 0.5+ ( 피복만족도 /68.8%) 0.5 실적 - 신규 68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병사의선호도를반영하여量보다質중심의급식추진 * 잘먹지않는생선류는순살로급식, 비선호품목은감량, 다양한후식제공등ㅇ제한된급식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장병권장열량, 균형된영양섭취기준충족 ( 채소 생선 고기류균형편성 ) * 열량 3,100 kcal, 쌀 400g, 채소류 746g, 생선류 93g, 고기류 258g

114 ㅇ피복류개선목표는품질이향상된기능성피복및장구류를개선 보급 하여장병전투임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 적정보급수량을지급하여 장병만족도를향상시키는데있음.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장병급식만족도조사 < 12 년장병급식만족도조사 > -만족도조사계획보고및각군지시 :9.8 -만족도조사부대방문및직접설문조사실시 :9.24~9.25 -만족도조사결과보고 : [ 12 년급식만족도조사결과 ] < 총괄 > < 분야별 > 년 12 년 주 ( 분식 ) 김치두채어개수육가공식품증식주스과일신규급식 식당환경 ㅇ급식방침반영 < 13 년도급식방침수립 > - 급식방침수립을위한의견수렴및자료제출 ( 지시 ):8.7 - 급양관계실무자회의개최 : 전군급양관계관회의개최 : 년도급식방침장관보고 / 전군하달 : ㅇ기능성피복류개선및적기보급 방 투습기능및착용감이향상된기능성전투화보급 ( 12.1)

115 하절기임무수행에적합하도록하계전투복개발추진 ( 12.9) 장병체형에접합한신형전투복치수체계및패턴개선 ( 12.11) 여군용체형에적합한신형전투복치수체계및패턴개선 ( 12.11) 기능성및착용감이향상된신형전투복전장병보급 ( 12.12) ㅇ신형개인장구개선및보급추진 임무에따라탈 부착가능한다기능의신형전투용배낭보급 ( 12.12) A형에서디지털무늬돔형으로개선한신형개인천막확대보급 ( 12.12) 개인장구류품질개선을위한연구개발추진 -작전방응및편의성이향상된권총집 ( 12 년완료 ) -메모리폼으로개선한방탄헬멧지대 ( 13 년완료 ) -방탄성능및디자인이개선된다목적방탄복 ( 13 년완료 ) ㅇ병영문화개선과제발굴및 13 년예산반영 보급수량확대 ( 운동화, 슬리퍼, 전투화, 동운동복 ) 부대보급 개인보급개선 ( 목도리, 귀덮개, 축구화 ) 신교대침낭확대보급및야전부대침상형매트리스노후품전량교체ㅇ피복분야장병만족도조사실시 설문기간 : 설문인원 : 각군간부및병사 1,435 명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 급식분야 > 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품목별만족도와선호도, 급식 질 개선요구사항을파악하여급식방침수립등에반영하기위해전군대상만족도조사실시 -조사기간 : ~ 9.21.(3 일간 ) -조사방법 : 만족도및개선사항설문지조사 * 각군위임조사 + 직접설문 ( 군별 1개부대 ) -조사대상 : 육 해 공군총 21 개부대 1,000 여명 -조사설계 : 표본부대는취사장규모별로추출 -조사내용 : 급식품목만족도, 조리인력처우및개선사항등

116 ㅇ품질확인 직접방문조사를통한현장확인 : 각군별 1개부대 ( 총 4개부대 ) < 피복분야 > ㅇ만족도조사 설문기간 : 조사방법 : 장병만족도조사 설문인원 : 육 해 공군 해병대간부및병사 1,435 명 주요조사항목및내용 -피복, 침구, 개인장구, 개인일용품등에대한전반적만족도 -신규개발품목에대한만족도 -품질및보급기준에대한만족도 -개인일용품현금지급제도에대한만족도 분석방법 : 설문조사결과를 2가지분석기법으로산출 -분석기법 1:5 점척도기준적용,100 점환산 * 매우만족 (100 점 ), 만족 (80 점 ), 보통 (60 점 ), 불만족 (40 점 ), 매우불만족 (20 점 ) -분석기법 2: 보통이상만족기준적용,100% 환산 * 전체응답항목대비매우만족, 만족, 보통응답비율 2) 향후개선사항 급식 질 향상을위한급식예산증액추진 급식 맛 향상을위한조리인력 ( 민간조리원 ) 지속확대추진 하절기임무수행적합한하계전투복개발등통기성개선 기능성피복및다기능개인장구류개발및확대보급 운동화, 슬리퍼, 전투화등병영필수품보급수량을확대보급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17 관리과제 (Ⅲ-2- 재정 1) 급식질향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장병선호및만족도를반영하여장병중심의균형된양질의급식제공으로병영만족도를제고하고, ㅇ급식안전을저해하고불만을야기하는요소를줄임으로써건강한체력과강인한전투력유지에기여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급식만족도달성률 ( 실적 / 목표 )*100 2 사용자불만접수건수 ( 12 년사용자불만접수건수 / 최근 3 년평균사용자불만접수건수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4.7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병사의선호도를반영하여量보다質중심의급식추진 * 잘먹지않는생선류는순살로급식, 비선호품목은감량, 다양한후식제공등ㅇ제한된급식예산의효율적운영으로장병권장열량, 균형된영양섭취기준충족 ( 채소 생선 고기류균형편성 ) * 열량 3,100 kcal, 쌀 400g, 채소류 746g, 생선류 93g, 고기류 258g

118 ㅇ급식운영상불만사항개선을통한만족도제고 -농협임가공김치를가능한빨리완제품김치로전환 -빵식개선방안시험운영및훈련병배고픔해소 ( 증식비 500 원획득 ) -급식안전성확보를위해 HACCP 인증식품군납확대및인증표시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장병급식만족도조사 < 12 년장병급식만족도조사 > -만족도조사계획보고및각군지시 :9.8 -만족도조사부대방문및직접설문조사실시 :9.24~9.25 -만족도조사결과보고 : [ 12 년급식만족도조사결과 ] < 총괄 > < 분야별 > 년 12 년 주 ( 분식 ) 김치두채어개수육가공식품증식주스과일신규급식 식당환경 ㅇ신규급식개선 < 12 년신규급식개선추진 > 년신규급식제안품목에대한채택심의회검토결과및 적합성보고각군, 방사청, 기품원지시 :7.9 - 방사청원가분야검토결과및기품원적합성결과각군지시 : 년급식품목채택 ( 퇴출 ) 심의위개최및결과보고 : 신규급식채택결과급식방침반영 / 시달 :

119 ㅇ급식방침반영 < 13 년도급식방침수립 > - 급식방침수립을위한의견수렴및자료제출 ( 지시 ):8.7 - 급양관계실무자회의개최 : 전군급양관계관회의개최 : 년도급식방침장관보고 / 전군하달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급식품목별만족도와선호도, 급식질개선요구사항을파악하여급식방침수립등에반영하기위해전군대상만족도조사실시 -조사기간 : ~ 9.21.(3 일간 ) -조사방법 : 만족도및개선사항설문지조사 * 각군위임조사 + 직접설문 ( 군별 1개부대 ) -조사대상 : 육 해 공군총 21 개부대 1,000 여명 -조사설계 : 표본부대는취사장규모별로추출 -조사내용 : 급식품목만족도, 조리인력처우및개선사항등 전군급식품목사용자불만접수 : 방사청급식유류계약팀ㅇ품질확인 직접방문조사를통한현장확인 : 각군별 1개부대 ( 총 4개부대 ) 2) 향후개선사항 급식 질 향상을위한급식예산증액추진 급식 맛 향상을위한조리인력 ( 민간조리원 ) 지속확대추진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2- 일반재정1)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민간조리원 74 명확대추진전년도성과보고서 o조리인력지속확대추진 - 12 년 150 명이상 13 년 140 명이상취사장으로확대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20 관리과제 (Ⅲ-2- 재정 2) 피복개선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목적 미래전장환경에부합하는피복 / 장구류개선으로전투임무수행능력극대화및장병만족도향상 무기체계발전과균형, 고품질 저비용의피복개선및개발ㅇ주요내용 기능성피복류확대보급 : 신형전투복,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등 차세대섬유개발협력 2차사업추진 : 여군치수체계등개선 품질개선추진상황현장학인및만족도조사 : 12.9 월 중기품질개선계획수립 : 월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피복만족도 ( 실적 / 목표 )*100 실적 피복개선추진율 ( 신형전투복보급인원 / 확대보급대상인원 )*100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121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피복류개선목표는품질이향상된기능성피복및장구류를개선 보급하여장병전투임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 적정보급수량을지급하여장병만족도를향상시키는데있음. ㅇ이와같은성과목표를측정하기위하여개선피복류에대한장병만족도와보급확대추진실적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음.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기능성피복류개선및적기보급 방 투습기능및착용감이향상된기능성전투화보급 ( 12.1) 하절기임무수행에적합하도록하계전투복개발추진 ( 12.9) 장병체형에접합한신형전투복치수체계및패턴개선 ( 12.11) 여군용체형에적합한신형전투복치수체계및패턴개선 ( 12.11) 기능성및착용감이향상된신형전투복전장병보급 ( 12.12) ㅇ신형개인장구개선및보급추진 임무에따라탈 부착가능한다기능의신형전투용배낭보급 ( 12.12) A형에서디지털무늬돔형으로개선한신형개인천막확대보급 ( 12.12) 개인장구류품질개선을위한연구개발추진 -작전방응및편의성이향상된권총집 ( 12 년완료 ) -메모리폼으로개선한방탄헬멧지대 ( 13 년완료 ) -방탄성능및디자인이개선된다목적방탄복 ( 13 년완료 ) ㅇ병영문화개선과제발굴및 13 년예산반영 보급수량확대 ( 운동화, 슬리퍼, 전투화, 동운동복 ) 부대보급 개인보급개선 ( 목도리, 귀덮개, 축구화 ) 신교대침낭확대보급및야전부대침상형매트리스노후품전량교체ㅇ장병만족도조사실시 설문기간 :

122 설문인원 : 각군간부및병사 1,435 명 원인분석ㅇ만족도목표를최근 3년평균실적 (68.3) 보다상향하여도전적으로설정하였음ㅇ만족도조사분석기법을 10 년까지보통이상만족도를기준으로하였으나, 11 년부터민간에서사용하고있는 5점척도로기준 ( 매우만족 100 점, 만족 80 점, 보통 60 점, 불만족 40 점, 매우불만족 20 점 ) 으로분석하여반영함으로써만족도점수가적게나타났음. ㅇ개선피복만족도조사대상품목중신형전투복의경우 하절기통기성문제 로만족도가저하되었음 * 혹서기에조사실시및언론보도등으로불만가중판단 * 조치계획 : 13 년부터하계전투복보급및통기성개선추진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만족도조사 설문기간 : 조사방법 : 장병만족도조사 설문인원 : 육 해 공군 해병대간부및병사 1,435 명ㅇ주요조사항목및내용 피복, 침구, 개인장구, 개인일용품등에대한전반적만족도 신규개발품목에대한만족도 품질및보급기준에대한만족도 개인일용품현금지급제도에대한만족도ㅇ조사및분석방법 국방부에서설문조사서작성, 각군에서조사실시 설문조사결과를 2가지분석기법으로산출 -분석기법 1:5 점척도기준적용,100 점환산 * 매우만족 (100 점 ), 만족 (80 점 ), 보통 (60 점 ), 불만족 (40 점 ), 매우불만족 (20 점 ) -분석기법 2: 보통이상만족기준적용,100% 환산 * 전체응답항목대비매우만족, 만족, 보통응답비율

123 ㅇ피복개선추진율 자료수집 : 군신형피복류보급진행경과보고자료 수집방법 : 신형피복류보급진행경과에대하여매주분석보고 대상 : 전간부및병사 46 만명에대한보급실적 2) 향후개선사항 하절기임무수행에적합한하계전투복통기성개선 기능성피복및다기능개인장구류개발및확대보급 운동화, 슬리퍼, 전투화등병영필수품보급수량을확대보급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2- 일반재정2)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24 성과목표 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성과관리체계의확산과경쟁원리적용으로국방운영의최적화를도모하기위한군책임운영기관지정 운영ㅇ국방운영의효율성제고와군의전투역량보강등핵심역량강화를위하여비전투분야업무에대한민간위탁추진확대를통하여운영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실용적인국방운영체제구축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책임운영기관고객만족도 책임운영기관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 목표 ( 내부고객만족도50% + 외부고객만족도 50%) ex) 복리후생제도만족도, 실적 서비스체감만족도, 달성률 (%) 품질만족도등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군책임운영기관제도시행을통해핵심역량강화, 고객서비스만족도향상등가시적인효과달성ㅇ전투근무지원부대의일부를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함으로써실용적국방운영체계구축여건마련

125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군책임운영기관별서비스수혜대상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조사기간 : ~ ㅇ내부고객만족도 : 전문면접원에의한전화설문조사ㅇ외부고객만족도 : 전문면접원에의한전화설문 + 현장설문 ( 의료분야 ) 원인분석ㅇ측정방법변경 ( 11 년 : 외부고객100% 12 년 : 외부고객50%+ 내부고객50%) ㅇ군책임운영기관에서는고객만족도를주요성과지표로관리하는등꾸준한노력으로높은점수를유지하고있으나, 신규기관의경우군책임운영기관으로의전환에따른조직환경변화로인해내부고객만족도점수가상대적으로낮게도출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군책임운영기관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기간 : ~3.30. 조사대상 :10 개군책임운영기관의서비스수혜대상자또는기관 조사수행기관 : 기술과가치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내 외부고객만족도전체 3677 명중 1694 명표본추출 ( 신뢰수준 95%±5 기준 ) 2) 향후개선사항 고객만족도조사의신뢰성제고및객관성확보 ㅇ조사대상확대및기관별특수설문문항재설계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에대한목표치설정방식변경 ( 전년도계획 전년도실적 ) 을통한도전적인성과지표설정추진 o 12 년도실적치 87.1 을고려하여 13 년성과계획서상성과지표목표치 90.0 점으로설정 국회, 감사원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26 관리과제 (Ⅲ-3- 재정 1) 국군인쇄창운영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육 해 공군인쇄지원이기본임무인국군인쇄창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국방부, 합참, 국직기관등전기관인쇄지원을함. ㅇ인쇄물량확보및고품질인쇄물적시지원에치중함으로써생산성향상및국방예산절감. ㅇ고객의요구, 불만사항, 개선 / 발전시킬사항을파악, 인쇄물생산에반영하며오류인쇄예방으로고품질의인쇄물을제공함.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인쇄물만족도 2 생산실적증가율 3 인쇄오류율감소 - 대상 : 관련유관부서 ( 국방부, 합참, 각군등 ) - 표집방법 : 기관별균등배분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 만족도 ) - 부여방식 :5 점척도, 리커트방식 ( 12 년판수실적 / 최근 3 년평균판수실적 ) 100 ( 오류인쇄건수 / 총생산건수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생산실적증가율참고자료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목표치 12 년실적치 1,431,066 1,473,925 1,700,175 3 년평균 (1,535,055) 1,738,819 1,754,568 1,926,

127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국군인쇄창을군책임운영기관으로운영후효율성중심조직으로정착및고객눈높이에부응하는서비스지원으로고객만족도향상등가시적인전략목표달성에기여ㅇ과학적인경영체제구축을위한린6시그마, 업무가시화 (VP) 기법추진으로생산 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여획기적생산성증대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원고 File 송ㆍ수신을위한 Web( 국방망 ) 서비스시스템개선ㅇ국군인쇄창인쇄물보급기간단축 (15 일 2~3 일 ), Doorto Door 서비스 시행등고객서비스제고노력을통해만족도향상달성ㅇ과학적경영기법 ( 린6시그마 ) 및 VP 기법도입으로기관운영효율성창출ㅇ국방부ㆍ합참발간기능통ㆍ폐합으로인쇄창중심의인쇄지원체제구축ㅇ인쇄장비현대화 ( 디지털윤전기 ) 를통한생산성극대화창출ㅇ국제인쇄표준 (G7-Master) 기관인증획득으로품질경영체계구축 원인분석ㅇ인쇄물만족도부분에서디자인 / 색상및품질향상추진에대한만족도가다소낮게평가되었으며, 인쇄물중결함이발생한경우사후관리에대한만족도가다소낮게나타났으나이는인쇄물결함발생에대한사후관리보다는인쇄물납품등고객서비스개선에대한후속조치평가로사료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128 조사기간 :1.1.~ 조사기관 : 국군인쇄창연구검사실 조사방법 : 설문지 발송ㅇ공정관리전산프로그램에입력된생산실적및오류인쇄관리내역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전년도과제성과보고서 (Ⅲ-3- 일반재정 ( 1) o인쇄물만족도의 o인쇄물만족도점수가 11 년도 97.7 점으로임계치에임계치도달에도달한것으로판단되어내부고객만족도점수로따른성과지표개선하려하였으나 12 년도분석결과 (93.9 점 ) 고객지향의개선서비스지원을위해인쇄물만족도지표를지속 o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치개선 추진할필요성이대두되어유지토록재판단함. o< 생산실적증가율 > 인쇄물의생산물량추세를고려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당해연도판수실적 10 최근 3 년평균판수실적 로측정산식을수정하고그에따른목표치설정

129 관리과제 (Ⅲ-3- 재정 2) 육군 2 보급단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고객및수요자위주의적극적인보급지원으로군수지원보장과사용자만족도향상기여 -피지원부대실상을고려한차별화된서비스제공 -관련부대방문및설문조사, 홈페이지등을통한의견수렴ㅇ수입 불출처리기간준수를통해전투부대임무수행보장 -규정된수입 / 불출처리기간준수를위한업무프로세스개선노력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피지원부대만족도 13 개피지원부대를대상으로반기 1 회보급품의포장상태등 10 개문항에대한만족도를전자설문방식으로 5 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목표 실적 달성률 (%)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 수입처리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수입건수 ) - 불출처리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 2보급단의기본임무인전군보급지원업무의신뢰도를향상시키고선진물류체계로의발전을도모하는고유사업핵심성과지표로전체적인성과목표달성에기여

130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피지원부대업무환경및부대여건을고려한맞춤식보급품적송을 위해불출업무담당자가반기 1 회직접피지원부대현장을방문, 애 로사항을수렴하고 고객지원센터 를통한정보공유등을통해노력 한결과외부고객만족도가지속향상됨 ㅇ품질분임조와아이디어제안을통한업무프로세스개선, 수불처리실태 모니터링 ( 일일 ) 및분기별성과분석을통한병목구간사전확인및 해소등을통해노력한결과수입 불출처리기간 100% 준수는물론전 체적인뮬류처리속도를단축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군책임운영기관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 조사기간 : 12.3 월 - 조사주관 / 수행기관 : 국방부 /( 주 ) 기술과가치 -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43 개피지원부대 (61 명 )/ 전수조사 ㅇ수입 불출물자처리기준일준수확인 - 측정대상기간 : ~ 측정방법 : 장비정비정보체계 (DELIS), 국방물자시스템 (DMIS) 전산 D/B -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수입 불출처리건수전수조사 수입 : 수입품인수일 ~ 창고입고완료일 ( 수입보고 ) 불출 : 사령부보급명령일 ~ 적송처리완료일 ( 적송보고 )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2)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성과제고판단을 o 11 년군챆임운영기관업무성과평가결과위하여성과지성과지표개선연구 (KIDA) 표개선추진 -기관( 보급 ) 의특성에맞게지표개선전년도 -수 불처리기간준 * 공통영역, 기관특성영역성과보고서수율을수입처리기간준수율, 불출 -수요자중심의보급지원서비스를위한지표로개선처리기간준수율 * 보급처리기간준수 : 수입처리기간준수율 + 로분리 불출처리기간준수율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31 관리과제 (Ⅲ-3- 재정 3) 해군보급창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기관고유의고품질서비스제공으로고객서비스만족도향상ㅇ피지원부대실상을고려한차별화된서비스제공 -On-Line 서비스지원체계구축, 고객의요구보다앞선예견서비스지원 -체계적 VOC 관리 ( 현장방문, 설문조사, 간담회,6 시그마활동 ) ㅇ수입 불출기간준수를통해신속한보급지원으로전투부대임무수행보장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피지원부대만족도 진해소재유관부대 (50 개 ) 및업무관련자 (50 명 ) 을대상으로분기 1 회수령기간만족도등 20 문항에대한만족도를설문방식으로 5 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목표 실적 달성률 (%)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 수입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수입건수 ) - 불출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 ㅇ해군보급창을군책임운영기관운영후지속적인물류속도증가및

132 다양한고객위주의지원프로그램개발로서비스품질을향상시켜 전체적인성과목표달성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수입 불출물자처리기준일초과건 (753 건 256 건 ) 감소, 청구처리기간 (8 일 6.9 일 ) 단축, 외부고객애로사항수렴 해소 72 건을통해기관 목표달성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군책임운영기관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기간 : 12.3 월 -조사수행기관 : 기술과가치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피지원부대 35 개 ( 전수조사 ) ㅇ수입 불출물자기준일준수확인 -측정대상기간 : 측정방법 : 장비정비정보체계 (DELIS/N) 전산 D/B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수 불건전수조사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 3)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개선 - 해군보급창운영에따른성과제고판단을위하여 12 년부터성과지표개선추진 * 수불기간준수율지표를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로구분하여관리개선필요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성과지표개선 -11 년지적사항에따른수불기간준수율지표를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로구분하여추진

133 관리과제 (Ⅲ-3- 재정 4) 공군제 40 보급창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고객의견을반영한물류서비스체계개선으로고객만족도증진 고객편의를고려한정보시스템개선 고객지원군수물자에대한봉인포장으로분실 / 훼손방지ㅇ적기군수품지원으로보급업무신뢰도향상 수령 / 불출중간기간준수율향상으로신속한군수품지원 지원군수물자수송부대인계대기시간단축방안도출 / 시행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피지원부대만족도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40 보급창고객인기지 ( 비행단 ), 외부납품업체, 유관부서등을 목표 대상으로전화및설문조사를통해품질 만족 성과지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 실적 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달성률 (%)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100 (1- 총초과건수 / 총수입건수 ) 목표 실적 - 신규 99.4 달성률 (%)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실적 - 신규 99.7 달성률 (%)

134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 ㅇ공군 40 보급창은군책임운영기관으로운영후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등가시적인효과입증및전체적인성과목표달성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수입 불출처리기준일단축및준수율향상을위해 RFID 시스템개선및자동화창고구축 / 운영등효율적인물류처리체계를구축하였고ㅇ수입 불출전산오류조기처리를위한유관부서정기간담회개최및 ASDN( 중앙물류체계 ) 개선. 알리미서비스시행등현장중심의업무환경개선활동을수행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군책임운영기관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대상 :40 보급창물류서비스를제공받는고객및상급부대업무관련자약 100 명 -조사방법 :100 점만점점수 =(7 점응답값 1/6 100) -조사기관 : 포커스컴퍼니 ( 주 ) -조사기간 : ~ 보급창수입 불출기간준수율현황조사 -조사대상 : 수입및불출처리건수 331,608 건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공군장비정비정보체계 (DELIS/F) 전산조회 수입 : 수입품인수일 ~ 창고입고완료일 ( 수입보고 ) 불출 : 보급명령일 ~60 수송전대인수ㅇ품질확인 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135 -외부공공기관의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직접적인비교평가가가능하도록정부기관고객만족도 (PCSI) 지수산출방식을준용함측정모델은전반적만족 (50%), 요소만족 ( 품질, 전달, 환경 /30%), 사회적만족 ( 윤리의식, 기여도, 안전등 20%) 로구성 수입 불출처리기준일준수율 -월별수입 불출처리기준일초과품목원인분석을통한지표관리 기준초과품목유형분석및매뉴얼작성을통한표준화 - 12 년월별수입 불출처리현황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수령 불 출 준수율 처리 ( 건 ) 6,311 6,675 5,946 5,823 8,146 7,605 6,373 7,783 5,490 7,648 6,560 7,298 초과 ( 건 ) 준수율 처리 ( 건 ) 20,319 19,754 18,919 19,413 22,616 20,767 22,759 27,741 17,962 20,457 20,987 18,256 초과 ( 건 )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 4)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임계치를고려하여 12 년부터 성과목표치설정 o 임계치를고려한성과목표치설정 - 임계수준성과목표달성을위한취약분야 분석및세부추진과제수립, 체계적성과관리 수행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 12 년목표치 : 피지원부대만족도 (90) 수입기간준수율 (99.30), 불출기간준수율 (99.70) o 해당사항없음

136 관리과제 (Ⅲ-3- 재정 5) 국군수도병원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서비스제도개선방향을수립하여고객서비스향상도모ㅇ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정기적인고객만족도설문조사 ( 반기 1회 ) ㅇ수준높은우수자원확보와역량강화로민간병원위탁환자최소화 최상의진료여건과신뢰감을주는병원상확립 민간병원위탁환자감소를위한우수인력확보및진료환경개선ㅇ진료종결능력향상및위탁치료감소로예산절감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환자만족도 입원환자 ( 퇴원 1일전 )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병 원서비스, 환경등을측정 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으로 5점척도측 정 후 100 점기준으로 환 산 목표 실적 달성률 (%) 위탁치료율 ( 민간위탁치료환자수 / 전체입원환자수 ) 100 간부는제외 목표 실적 달성률 (%)

137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책임운영기관운영활성화를통해환자만족도제고및수준높은우수인적자원확보와진료역량강화로민간병원위탁환자최소화효과를입증함으로써국방자원최적화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우수의료인력확보, 각종학술대회및법정교육참석여건보장을통한전문성을제고하고, 군특수질환에대한센터화로원스톱진료제공및의무장비조기획득, 의료자문관제도활성화를통한원내진료종결능력을향상시켰으며, ㅇ의사진료상담역량강화등다양한직원 CS교육및외래코디네이터운영, 입원환자배식인원보강 (15 28명), 후송환자개인용사물택배운송등을통하여서비스의질을향상시킴과동시에고객소리함, 메일, 홈페이지등다양한통로를통한불만사항접수및조치로지속적으로환자만족도를향상시킴ㅇ또한고객신뢰회복을위하여민간공인기관으로부터객관적인평가를받아국 공립병원최초로 의료기관인증 을획득함으로써군병원에대한막연한불신을해소하고의료의질향상과환자안전시스템을구축하였음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군책임운영기관환자만족도설문조사 자료수집방법 - 조사기간 (2회) : 전반기 ~29 / 후반기 ~ 조사수행기관 : 의무사령부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입원및외래환자각 200명 품질확인방법 - 외부기관에의한만족도조사후내부조사결과와대비하여신뢰성검증 : 년 1회기관업무평가, 의무시령부년 2회만족도측정

138 ㅇ위탁치료율자료관리 자료수집방법 -병입원환자현황 : 국방의료정보시스템 (DEMIS) 병입원현황 ( 월 1회 ) -위탁대상자연명부 : 월별위탁심의결과자료활용추출 -위탁치료율은병위탁환자수에대하여민간병원위탁환자비율로산정 품질확인방법 - 주단위자체위탁심의통과환자들에대한월별의무사령부위탁심의위원회를통한최종위탁치료대상자선정및치료비지급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 5)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개선 - 병원선호도 환자만족도 o 장병기본권보장및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o 환자및보호자의막연한 불신해소, 특성질환에대한 진료종결능력향상 o 12 년부터환자만족도를관리역량 사업지표에서고유사업지표 ( 외부고객 만족도 ) 로조정하여관리함 o 11 년업무성과평가이후 12 년 5 월 부터의료서비스의양적 질적 향상지표를선정하여사업추진 수준 - 세부성과지표로는의사 1 인당간부 외래진료실적증가, 의사 1 인당간부 수술실적증가, 민간위탁치료율감소를 선정함 o 의료기관인증획득및적극적홍보를 통해군병원에막연한불신해소 o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객관적이고 지속적인평가수검 ( 합격 ) 으로환자 및보호자로부터신뢰회복 - 병원신임평가, 치과수련병원평가, 방사선비상진료기관평가, 지역 응급의료기관평가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원내진료종결능력향상을위해 지속적인우수의료인력확보, 군다빈도및특수질환에대한센터화, PTSD 클리닉개소, 분당서울대병원 과의협력등을적극적으로추진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39 관리과제 (Ⅲ-3- 재정 6) 육군특수무기정비단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전투부대요구에부합된맞춤식정비지원과정비품품질보증대책강구로사용자만족도향상에기여ㅇ수입 불출기간준수를통해보급품적기보급및전투준비태세완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피지원부대만족도 2 정비품품질보장률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특수무기정비단고객인정비의뢰부대, 납품업 목표 체, 유관부서 등을 대 상으로전화및설문조사를통해품질 만족 성과수등을측정하여 실적 - 신규 95.9 산술평균 함. 설문 방 식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달성률 (%) 정비품품질보장률 : 100 (1- 재결함장비 목표 수 / 총출고장비수 ) 재결함발생기준 : 실적 - 신규 100 출고후 6개월이내결함발생장비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전투부대중심의정비 보급지원에대한고객감동의서비스를제공하고품질보증활동을강화하여출고장비및보급품에대한신뢰성을보장함으로써민간경영기법도입을통한운영효율화성과목표달성에기여

140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야전부대와정보교류활성화를위한워크숍추진및집체교육등 야전 Need 를적극수용하고정비및검사기준서보완등품질강화 노력을통해출고된정비품의재결함발생을방지함 * 12 년도전반기저탐레이더야전정비관 WorkShop( ) * 12 년전반기현무부대정비요원집체교육 (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 군책임운영기관평가결과보고서 ) 조사기관 : 주 ) 기술과가치 조사기간 : 월 조사방법 : 외부고객만족도 ( 전화조사, 현장조사 ) ㅇ정비품품질보증률 출고후 6 개월이내결함발생정비품에대한사용자불만요청공문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6)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41 관리과제 (Ⅲ-3- 재정 7) 육군 3 보급단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고객및수요자위주의적극적인보급지원으로군수지원보장과사용자만족도향상기여 -피지원부대의의사소통활성화를위한업무시스템개선으로고객만족에기여 -관련부대방문및초과반납품순회출장검사제도시행으로회송율 제로화 추진ㅇ불출창고환경개선으로불출처리능력향상 -진출입로분리활용에따른금수, 불출동시수행가능 -역변인접창고로불출대기시간단축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피지원부대만족도 2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13 개피지원부대를대상으로반기 1 회보급품의포장상태등 10 개문항에대한만족도를전자설문방식으로 5 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수입처리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수입건수 ) 불출처리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95.5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142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육군3보급단을군책임운영기관으로운영후고객서비스만족도향상, 물류처리속도준수등가시적인효과입증및전체적인성과목표달성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고객여건에맞는맞춤식서비스, 애로사항 100% 수렴ㆍ반영등을통해고객만족도향상성과달성ㅇ업무프로세스개선, 수불처리실태모니터링 ( 일일 ) 을통한병목구간조치등수불처리기간준수성과달성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군책임운영기관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기간 : 12.3 월. 조사수행기관 :( 주 ) 기술과가치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피지원부대 32 개 ( 전수조사 ) ㅇ장비정비정보체계, 국방물자시스템상수입처리및불출처리실적 수입 : 수입보고일 ~ 창고입고완료일, 불출 : 보급명령지시일 ~ 적송처리완료일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7)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43 관리과제 (Ⅲ-3- 재정 8) 해군제 1 함대정비대대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품질검사항목추가선정및보완 -품질검사기준보완 -다빈도고장장비품질검사기준서작성ㅇ품질검사자료분석강화 -장비별검사운전결과수집및전산화 -장비상태를고려한정비범위및방법결정ㅇ고장장비에대한분석강화 -고장장비분석시객관성확보를위해외부기관 ( 제작사, 정비창 ) 협조강화 -다빈도고장장비에대한정비절차재검토및정비방법개선ㅇ고객중심의정비지원마인드형성교육ㅇ피지원부대에대한다양한밥법으로애로사항수렵및해결 -전담진행관제도를통한여론수렴및애로사항해결 -퇴창함정대상만족도설문조사ㅇ정비지원서비스확대지원및개선소요추가발굴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피지원부대만족도 2 장비고장및품질보증기간미준수발생건수 측정산식목표대비 ( 또는측정방법 ) 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함대정비대대의고객인정비의뢰부대, 납품업체, 목표 유관부서등을대상으로 전화및설문조사를통해품질 만족 성과지수등을 실적 - 신규 78.6 측정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으로 5점척도 달성률 (%) 측정후 100 점기준으로환산 ( 장비고장발생횟수 + 품질보증기간미준수발생건수 ) 목표 실적 - 신규 38 달성률 (%)

144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전투부대 ( 함정 ) 중심의적극적인정비지원으로정비품성능보장과고도의첨단무기체계 / 장비를정비할수있는기반구축ㅇ피지원부대실상을고려한차별화된서비스제공 -정비지원범위확대및찾아가는정비지원 / 의견수렴실시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완벽한품질보증업무수행을위한지침신규수립 - 12 년자체품질관리추가선정 ( 추가 :4 종 28 항목 ) ㅇ반복고장장비에대한정비방법개선을통한품질향상 -MTU 20V 538 엔진 Balcony 정비방법개선 (28 회 ) ㅇ장비고장원인분석및전파 - 12 년도장비고장분석시달 (210 건 ) ㅇ One-Stop 정비지원체계확대 ( 설문조사및의견수렴 ) 원인분석ㅇ기관창설과동시에군책임운영기관으로신규지정되어조직환경의변화로인해만족도성과저하요소발생ㅇ군책임운영기관인정비지원부대의정비품질을사유로고장발생한건을측정해야하나장비운영부대책임사유로발생한고장건도포함되어실적저조 * 책임운영기관지표측정은 12 년최종수정확정된설문조사방법적용하여성과측정예정임ㅇ고장보고 38 건중 25 건은장기사용, 원인미상 6건, 부품불량 4건환경요인 3건

145 1 장기사용 : 장비운전시간및사용기간초과하였으나수리미입고장기사용으로고장발생 2 원인미상 : 복합적고장원인으로정확한원인규명불가고장발생 3 부품불량 : 부품재질불량또는제작결함으로고장발생 4 환경요인 : 천재지변 ( 낙뢰, 침수등 ) 및장비운용환경 ( 함진동등 ) 에의한고장발생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군책임운영기관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기간 : 12.3 월 -조사기관 : 기술과가치 ( 전문연구기관용역 ) -조사방법 : 인터넷설문, 전화설문및현장조사병행실시 장비고장및품질보증기간미준수발생건수 -조사기간 : 12.1 월 ~ 12 월 -조사방법 : 12 년분기별장비고장분석보고서 ( 공문 ) ㅇ품질확인 함형 장비별품질보증서발행 ( 품질보증기간 :3 개월,6 개월,12 개월 ) * 정비자, 장비성능등기록 고장원인 복구소요기간 소요자재별분석 ( 매분기별 ) 2) 향후개선사항 고객만족도제고ㅇ피지원부대의애로사항을다양한방법으로수렴하여불편사항해소및만족도향상방안지속강구 성과지표개선ㅇ 13 년성과계획서에군책임운영기관의정비분야공통지표인정비지원품질강화성과지표의반영을통해보다합리적인방법으로정비품질의측정및관리

146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8)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47 관리과제 (Ⅲ-3- 재정 9) 공군 83 정보통신정비창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성과관리체계의확산과경쟁원리적용으로국방운영의최적화를도모하기위한군책임운영기관지정 운영ㅇ국방운영의효율성제고와군의전투역량보강등핵심역량강화를위하여비전투분야업무에대한민간위탁추진확대를통하여운영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실용적인국방운영체제구축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피지원부대만족도 2 창정비품재고장률 정비의뢰부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창정비생산품품질, 서비스제공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 (100 점만점기준 ) 목표 실적 - 신규 86.6 달성률 (%) 창정비품재고장률 목표 ( 재고장발생건수 / 총출고품목수 ) * 재고장발생기준기간 실적 - 신규 0 : 창정비출고후 1년이내달성률 (%) 창정비능력개발완료건수 창정비능력개발완료건수 목표 실적 - 신규 39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 ㅇ고품질의정비생산품제공및재고장률감소를통한고객 ( 전투부대 ) 중심의창정비지원서비스

148 ㅇ능력개발활성화를통한외주정비대상품목군직정비전환으로 국방예산절감및운용부대장비가동률향상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창정비생산품품질보증체계강화 정비출고품목별고장빈도, 결함부품, 경향성, 동작환경등결함분석결과자료종합및관리ㅇ생산품출하전시험 / 검사활동강화 담당정비사, 검사관실명제를통한책임정비실시 장비운영부대방문을통한정비품장착및성능점검실시ㅇ품질관련요원교육입과를통한품질업무전문성향상 6시그마, 국방품질경영교육등 3개과정총 15 명교육수료ㅇ창정비능력개발활성화를위한환경구축 IT 기반을활용한신정비기술교육운영 ( 계약직군무원교관활용 ) PCB 생산라인구축을통하여노후및장비애로부품능력개발확대 개인위주의개발체계 통합체계로전환함으로써상호협력을통한능력개발성공가능성제고 원인분석ㅇ목표치설정은적절하며, 목표달성을위한품질향상 삼성정비재고장률 4시그마수준, 재고장률목표치 7% 3시그마설정 * 통계학적 3시그마는백만개중 66,807 개오류가발생하는수준ㅇ창정비품질강화활동을통한창정비재고장률목표달성 정비기술교육을통한정비사전문성강화로정비품질향상 국방품질경영교육수료를통한품질검사관품질업무전문성확보 품질분임조활동지원을통한품질경영강화 창정비용점검장비및 Mock-up 개발 / 제작및확보를통한창정비효율성및품질향상

149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기간 : ~ 조사기관 : 국방부 -( 주 ) 기술과가치 -조사방법 : 전화설문 전자문서및공군군수정보체계 (DELIS/F) 에입력된창정비재고장및능력개발내용ㅇ품질확인 월별및연도별능력개발완료건전자문서보고및공군군수정보체계 (DELIS/F) 입력 창정비재고장전자문서보고 (UR 보고 ) 수시모니터링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9)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50 관리과제 (Ⅲ-3- 재정 10) 국군대전병원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환자중심의진료시스템구축을통한환자를위한병원육성ㅇ재활의학센터구축을통한전문적이고표준화된재활서비스제공ㅇ군병원신뢰도향상으로민간병원진료최소화 양질의적정진료를통한믿고찾을수있는병원육성 민간병원진료환자감소를위한병원서비스개선및진료환경개선ㅇ환자안전및진료증가를통한국방예산절감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입원환자중민간병원진료증가율감소 ( 12 년도민간병원진료건수 - 1 년도민간병원진료건수 )/ 1 년도민간병원진료건수 } 10 목표 실적 - 신규 달성률 (%) 환자만족도 입원환자중퇴원임박환자및외래진료마친병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병원서비스, 환경등을측정하여산술평균함. 설문방식으로 5 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로 * 표본추출방법 : 랜덤 (random) 추출 * 조사항목입원 : 서비스, 프로세스, 환경, 식사등 8 개영역 62 문항 * 외래 :7 개영역 46 문항 목표 실적 - 신규 80.2 달성률 (%)

151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책임운영기관으로환자중심의진료서비스개선, 환경개선, 의료기관인증획득등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하여양질의진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성과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11 년처음시작한군최초재활전문병원육성이라는비전을제시하여전군재활의학워크숍개최, 재활프로그램개발, 사단과연계한환자진료, 재활의학센터개소등을통하여전문적인재활치료제공을통한환자조기회복및군의료의신뢰도향상에적극기여함ㅇ병원미래상과비전을명확하게제시하여군의료가나아갈방향을설정하여환자중심의진료환경조성및진료서비스의질적ㆍ양적향상, 재활특성화로체계적인재활치료및재활특성화병원육성, 경영효율화로성과중심의기관역량강화를통하여환자들에게양질의적정진료를제공함ㅇ진료환경조성을위한조직재설계를통한효율적인진료환경개선과업무효율성을위해관행으로이어져오는업무프로세스의획기적개선을통한효율적인병원을운영함 원인분석ㅇ 3년치분석을통한목표치를선정하였으나 2년에걸쳐지표관리를충실히하였으며대전병원및수도병원의의료수준향상및서비스에대한양적 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여환자들로부터군병원신뢰성을회복하여민간병원진료증가률을감소시켜목표를초과달성함

152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군책임운영기관환자만족도설문조사 조사기간 (2 회 ): 전반기 ~29/ 후반기 ~11.9 조사수행기관 : 국군의무사령부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입원및외래환자각 200 명ㅇ입원환자중민간병원진료증가율감소자료관리 민간병원진료현황자료 ( 월 1회 ) 민간병원진료대상자연명부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Ⅲ-3- 일반재정 (10)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53 전략목표 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주요내용 우수인력을안정적으로획득ㆍ활용하기위하여인력획득방안의지속적개선 정예화된선진강군토대마련을위한전문국방인력양성 선진국방에부합하는인재육성및운영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Ⅳ : 성과달성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 단위 : 개 )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으로양성한다 1 1 일반재정 7 7 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 9 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 1 1 일반재정 12 (1) 한다 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1 1 일반재정

154 전략목표 Ⅳ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전략목표 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성과목표 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을양성한다. 1우수인력및활용도 양성 ( 전문학위교육만족및활용도 )*0.6+( 유급지원병활용도 )*0.4 * 유급지원병 : 특성화고를졸업한유급지원병에한함 (5 점척도로조사한후 100 점만점으로환산 ) 목표 실적 달성률 (%) 군전문인력양성률 2 국외군사교육직무활용도 석 박사학위취득인원 / 교육종료인원 ⅹ100 *'11 년부터측정산식및목표개선적용 ( 관련보직복무인원 / 당해년도수료인원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75.2 달성률 (%) 일반재정 군인적자원개발교육 3군간부능력개발교육추진율 영관 부사관 ( 영관석사학위보유자 / 영관복무자 ) 100 ( 부사관전문학사학위보유자 / 부사관복무자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장병자격보유율 [( 자격보유장병수 / 복무장병수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일반재정 산. 학. 군협력기순인력협력육성 1산 학 군기술인력협력육성률 ( 선발인원중유급지원병입대인원 / 군특성화과정선발인원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일반재정 간부확보장학사업 1 군장학생획득률 {( 금년예산대비대학장학생신규선발 목표 률 / 작년예산대비대학장학생신규선발률 )x60}+{( 금년예산대비전문대장 실적 - 신규 100 학생 신규 선발률 / 작년예산대비전문대장학생신규선발률 )x40} 달성률 (%)

155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2 군우수인력활용평가 {( 군장학생 출신 학 군장교의선발성적 / 단기학군장교의선발성적 ) x 15} + 목표 {( 군장학생 출신 학 군장교의임관평가성 적 / 단기 학군장교 의임관평가성적 ) x 15}+ {( 군장학생출신학사장교의선발성적 / 단기학사장 실적 - 신규 교의 선발성적 ) x 15}+ {( 군장학생출 신 학사장교의 임관 평가성적 / 단기 학 사장교의임관평가성적 )x 15}+{( 전문대장학생출신부사관의선발성적 / 단기부사관의선발성적 ) x40} 달성률 (%) 성과목표 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1 전투능력향상도 ( 임관평가제합격률 50) + ( 전투자격증취득률 50) 목표 실적 - 신규 72.7 달성률 (%)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군인양성교육 학교기관및부대자체보수교육훈련 과학화훈련 1 장교임관률 2 신병교육훈련수준달성률 1 교육수료율 ( 장교임관인원 / 응시인원 ) 100 목표 실적 - 신규 99.4 달성률 (%) 목표 ( 신병 9개과목합격인원 / 응시인원 )x100 실적 - 신규 96.6 달성률 (%) ( 교육인원 / 교육계획인원 ) 100 교육이수자에게교육 2교육이수자만족도내용및교육여건등에대한설문조사 1 원격교육과정적용 2 워게임 / 전투지휘훈련능력향상률 3과학화 훈련 능력 향상률 각군원격교육과정개발수 * 전체교육과정기준 과거 3 년간평가결과합 /3 100 과거 3 년간평가결과합 /3 100 목표 실적 - 신규 91.9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1.8 달성률 (%)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0.5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80 달성률 (%) 목표 일반재정 교육훈련장확보 1 훈련장확보율 ( 확보면적 / 소요면적 ) 100 실적 달성률 (%)

156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2민원방지시설 보율 3훈련장조정률 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누적건설실적 / 중기계획상건설소요 ) 100 ( 훈련장조정실적 / 훈련장조정소요 )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5.4 달성률 (%) 목표 훈련계획대비실시율 훈련실시횟수 / 훈련계획횟수 100 실적 - 신규 98 일반재정 훈련및교육지원 2 교육보조재료활용도 교보재활용횟수 / 교 보재 사용계획 횟수 100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4 달성률 (%) 성과목표 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1장병정신교육준 수 장병설문조사 목표 실적 - 신규 69.6 달성률 (%) 정훈교실수 제작건 제작량 49 편달성여부 목표 실적 - 신규 49 달성률 (%) 일반재정 장병정신교육및문화활동추진 2교육강사수 지원횟 3 장병문화활동만족도 교육강사지원횟수 ( 탈북주민 2,500 회및 목표 - - 6,500 민간전문인력 4,000 실적 - 신규 6,892 회 ) 달성여부 달성률 (%) 장병 300 명이상설문조사 목표 실적 - 신규 79.2 달성률 (%) 병영도서관보유율 도서 ( 평균보유량 / 보유기준량 ) 100 목표 실적 - 신규 43.2 달성률 (%)

157 전략목표 Ⅳ : 재정집행결과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 단위 : 억원,%)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4,442 3, 성과목표 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을양성한다. 1, 일반회계 국외군사교육 세부사업 (129) (131) 군인적자원개발 Ⅳ-1- 재정 (1) 교육 일반회계 일반대학위탁교육 세부사업 (341) (301) 일반회계 군기능인력양성 세부사업 (31) (28) Ⅳ-1- 재정 (2) 산. 학. 군협력기술인력육성 일반회계 산학군협력기술인력육성 단위사업 Ⅳ-1- 재정 (3) 간부확보장학사업일반회계 간부확보장학사업 세부사업 (502) (492) 98.1 성과목표 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3,159 2, 일반회계 신병교육 세부사업 (39) (37) Ⅳ-2- 재정 (1) 군인양성교육 일반회계 장교양성교육 세부사업 (183) (174) 일반회계 교육지원 세부사업 (9) (8) 학교기관및 Ⅳ-2- 재정 (2) 부대자체보수교육훈련 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군사대학교육 병과학교교육 부대자체교육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42) (34) (122) (111) (21) (20) Ⅳ-2- 재정 (3) 과학화훈련일반회계 과학화훈련 Ⅳ-2- 재정 (4) 교육훈련장확보일반회계 교육훈련장획득관리 Ⅳ-2- 재정 (5) 훈련및교육지원일반회계 훈련및교육지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1,226) (987) 성과목표 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Ⅳ-3- 재정 (1) 장병정신교육및문화활동추진 일반회계 정훈문화활동 세부사업 (243) (245)

158 성과목표 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으로양성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군발전을선도할전문인력육성및개인역량교육강화ㅇ생산적인군복무여건활성화ㅇ산 학 군기술협력육성체계구축ㅇ우수한기술특기병안정적인확보로군전투력강화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우수인력활용도 양성및 ( 전문학위교육만족및활용도 )*0.6+ ( 유급지원병활용도 )*0.4 * 유급지원병 : 특성화고를졸업한유급지원병에한함 (5 점척도로조사한후 100 점만점으로환산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국 내외위탁교육을통하여군미래를선도할전문인력양성과국방환경변화와기술발달에능동적으로대처할간부로서의자질향상과전투수행능력을구비하고, 장병의직무또는개인관심분야국가기술자격등각종자격취득지원을통해군전투력을향상시킴으로써전략목표달성에기여

159 ㅇ특성화고등학교에군관련특수학과를설치하여군부대, 정비창등을활용, 현장실습교육을통해졸업과동시에유급지원병으로입대시켜군에필요한특수기술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군전문인력양성 군위탁생규정 ( 12.4 월 ) 및군위탁교육관리훈령 ( 12.5 월 ) 개정 국방대학교학위과정학칙개정 ( 12.8 월 ) 통제번호부여를통한군별, 과정별위탁생조정통제 ( 월 ) 전문학위위탁생교과부취학추천및임명 ( 월 ) 국외위탁생일시귀국희망자타당성검토및조치 (12 건 ) 위탁생학업지도및논문작성진행상태확인 ( 각군 ) ㅇ군특성화고학생선발 양성 12 년군특성화고운영지침시달 ( 월 ) 12 년군특성화고양성인원선발 ( 12.1 월 ): 신인성검사 / 신체검사적용 군특성화고출신전문하사전문학사학위취득지원 (e-mu):120 명 군특성화고운영실태지도방문 ( 12.5,11 월 ) 군특성화고취업지원설명회 ( 국방부, 중기청, 고용노동부 ): 12.2 월 군특성화고취업지원을위한업무협약추진 ( 한경, 무역협회 ): 12.3 월 군특성화고평가 (10 개학교 ): 12.9 월 원인분석 : 해당없음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전문학위교육만족및활용도조사 기간 : ~23(19 일간 ) 대상 : 군위탁생 109 명 방법 : 설문지배포 ( 리커드 5점척도사용 ) 설문결과 : 교육만족도 :94.13, 직무활용도 :92.84 성과지표계산 :( 평균교육만족 / 활용도 ) 0.6=( )/2 0.6=

160 ㅇ군특성화고출신유급지원병 ( 전문하사 ) 관리자만족도조사 설문기간 : ~2.26(16 일간 ) 설문대상 : 해부대지휘관 / 주임원사,1 2 단계평가자, 기타관련자 조사방법 : 평가설문지작성 (8 개문항 ) 하여유급지원병 ( 전문하사 ) 배치부대에배부, 설문결과를종합 성과지표계산 : ( 유급지원병활용도 ) 0.4= =35.8 2) 향후개선사항 우수인력 양성및활용도 ㅇ군임무특성에부합한전문인력양성 석 박사학위교육정예화및국외군사교육확대 이 공계분야전문인력비율증대ㅇ입대율향상을위한제도개선필요 군특성화전문학사학위취득 (e-mu 제도 ) 여건개선 군특성화출신전문하사취업지원여건보장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군임무특성에부합한전문인력확대 o능력개발교육당초의목표치조정검토필요 o학위교육정예화 - 12 년 284 명 13 년 228 명 (-56 명 ) -박사과정은교수 연구개발 특수분야로활용성고려선발 -이공계및군사 안보분야위주선발 o국외군사교육다변화 - 12 년 29 개국 283 명 13 년 36 개국 301 명 (+7 개국,+18 명 ) o 대학등의정원外위탁학생규칙 시행후군위탁생선발제한사항이없으므로조정불필요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61 관리과제 (Ⅳ-1- 재정 1) 군인적자원개발교육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군발전을선도할전문인력국내 외위탁교육추진ㅇ군간부의글로벌역량강화및전투력향상을위한국외군사교육추진ㅇ군간부의자질향상을위한야간학위교육추진ㅇ군복무중자격취득기회확대로군우수기술인력양성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군전문인력양성률 2 국외군사교육직무활용도 영관 3군간부능력개발교육추진율부사관 4 장병자격보유율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석 박사학위취득인원 / 교육종료인원 ⅹ100 *'11 년부터측정산식및목표개선적용 ( 관련보직복무인원 / 당해년도수료인원 ) 100 ( 영관석사학위보유자 / 영관복무자 ) 100 ( 부사관전문학사학위보유자 / 부사관복무자 ) 100 [( 자격보유장병수 / 복무장병수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75.2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전문인력양성은우수한장교를선발하여국 내외민간대학의전문분야학위를취득케하여미래국방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정예우수인력으로양성

162 각군별정기적위탁생소집교육및학업 논문확인등위탁생에대한체계적관리를통해성과목표달성 학위미취득자는유예기간을부여하며, 정해준기간내에도학위미취득시에는징계조치를실시하는등성과목표관리ㅇ국외군사교육기관 ( 국대원, 지참대, 병과교, 사관학교등 ) 에파견하여글로벌국방환경에대비한지역전문가육성, 최신군사교리및신무기체계기술습득, 우방국과협력증진및지역 어권별중심국전문가를조기양성함으로써성과목표달성에기여ㅇ야간및사이버대학학위취득을지원함으로써군간부의직무능력및자질향상을통해정예국방인력양성에기여 비용절감및다수의교육혜택을위해사이버학위과정확대지원ㅇ장병의직무관련및개인관심분야국가기술자격등각종자격취득지원을통해정예국방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으며, 더나아가군복무중자격증취득을통해장병복무만족도제고및전역후안정적사회진출지원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군전문인력양성 군위탁생규정 ( 12.4 월 ) 및군위탁교육관리훈령 ( 12.5 월 ) 개정 국방대학교학위과정학칙개정 ( 12.8 월 ) 통제번호부여를통한군별, 과정별위탁생조정통제 ( 월 ) 전문학위위탁생교과부취학추천및임명 ( 월 ) 국외위탁생일시귀국희망자타당성검토및조치 (12 건 ) 위탁생학업지도및논문작성진행상태확인 ( 각군 ) ㅇ국외군사교육 2012 년도위탁교육계획수립지시 ('11.4 월 ) 12 년국내 외위탁교육생선발계획검토결과하달 ('11.8 월 ) 12 년위탁교육생선발결과보고 ('11.12 월 ) 2012 년도국외군사교육집행결과및복무분야파악 ( 13.1 월 ) ㅇ군간부능력개발교육 13 년도위탁교육계획수립지침하달 ('12.4 월 ) *1 인 1개학위과정지원, 사이버교육과정확대반영

163 군계약학과개설운영지침하달 ('12.7 월 ) * 계약학과군위탁생우선선발및학비지원 원격대학협의회국방부간학군제휴통합운영협약체결 ('12.11 월 ) * 군별협약조건및학비감면 (50%) 단일화, 통합운영협의회구성 군위탁생교과부취학추천 * 12 년후반기 :524 명 ( 석ㆍ박사 347 명, 학사 175 명, 전문학사 2명 ) 13 년전반기 :2,062 명 ( 석 박사 964 명, 학사 204 명, 전문학사 61 명, 사이버 833 명 ) ㅇ자격취득지원확대 군내국가기술자격검정 ( 정기 2회 / 상시 20 회 ) 실시 : 12.1~12 월 시험주관부대확대추진 ( 공군오산지역 ): 12.7 월 실기시험사전집체교육실시 (44 개부대 ): 12.4 월 / 10 월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군전문인력양성 : 위탁교육종료인원 248 명, 학위취득인원 242 명ㅇ국외군사교육 :2012 년교육종료인원 (206 명 ) 보직현황분석 * 관련보직 155 명 (75.2%), 필수보직 / 교육 30 명 (14.6%), 기타보직 21 명 (10.2%) ㅇ군간부능력개발교육추진율 : 각군학위보유율현황종합ㅇ장병자격보유율 : 각군인사정보시스템자료중자격취득정보확인 2) 향후개선사항 군임무특성에부합한전문인력양성 ㅇ학위교육정예화및국외군사교육다변화 확대 ㅇ이 공계분야전문인력비율증대 국가기술자격검정합격률증대ㅇ실기시험전집체교육강화ㅇ난이도에대비한합격률제고 * 최신출제경향등시험정보적시제공및교재지원, 외부강사초빙ㅇ지휘관의관심제고및자격취득독려

164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군성과보고서인적자원개발 (Ⅳ-1- 재정 (1) o학위교육정예화 o국외군사교육다변화 o능력개발교육당초의목표치조정검토필요 o 12 년 284 명 13 년 228 명 (-56 명 ) -박사과정은교수 연구개발 특수분야로활용성고려선발 -이공계및군사 안보분야위주선발 o 12 년 29 개국 283 명 13 년 36 개국 301 명 (+7 개국,+18 명 ) o 대학등의정원外위탁학생규칙 시행후군위탁생선발제한사항이없으므로조정불필요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65 관리과제 (Ⅳ-1- 재정 2) 산 학 군기술인력협력육성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병복무기간단축에따른전투력보완을위해산 학 군기술협력육성체계를구축하여입대전양성된기술인력을군에서활용함으로써전투력을극대화하기위함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산 학 군기술인력협력육성률 ( 선발인원중유급지원병입대인원 / 군특성화과정선발인원 ) 100 * 입대인원 / 선발인원 690/731=94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특성화고입대자를유급지원병으로모집, 전투력강화기여ㅇ군에서필요한기술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 활용및전역후숙련된기술인력으로사회진출ㅇ유급지원병이전문하사로복무하는기간중 e-militaryu ( 전문학사학위취득지원제도 ) 를통하여전문학사학위를취득, 해당분야의직무능력향상과전역시취업여건보장

166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군특성화고학생선발 양성 12 년군특성화고운영지침시달 ( 월 ) 12 년군특성화고양성인원선발 ( 12.1 월 ): 신인성검사 / 신체검사적용 군특성화고출신전문하사전문학사학위취득지원 (e-mu):124 명 군특성화고운영실태지도방문 ( 12.5,11 월 ) 군특성화고취업지원설명회 ( 국방부, 중기청, 고용노동부 ): 12.2 월 군특성화고취업지원을위한업무협약추진 ( 한경, 무역협회 ): 12.3 월 군특성화고평가 (10 개학교 ): 12.9 월 군특성화고취업지원설명회 ( 국방부, 중기청, 무역협회 ): 월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 12 년군특성화고양성선발인원획득계획조정 :1000 명 750 명 * 출처 : 군특성화고유급지원병획득계획조정검토보고ㅇ 13 년유급지원병입대예정인원 : 육군525 명, 해군58 명, 공군 107 명 * 출처 : 각군인적자원개발과 ( 육군획득지원계획과 ) 2) 향후개선사항 입대율향상을위한제도개선필요 ㅇ군특성화전문학사학위취득 (e-mu 제도 ) 여건개선ㅇ군특성화출신전문하사취업지원여건보장ㅇ군특성화고우수자원조기획득및관리후학급편성 * 선발시기조정 : 현행 2학년말 1학년말선발ㅇ 12 년도군특성화고운영성과분석 을통해염출된개선사항보완

167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 군특성화전문학사학위 취득 (e-mu 제도 ) 여건개선 o 협약대학 ( 창신대학 )4 년제학제개편 관련후속대학선정 ( 구미대, 인하공전 ) * 소집교육참석률제고강조지시 산학군기술인력협력육성 (Ⅳ-1- 재정 (2) 전년도성과보고서 o 군특성화출신전문하사 취업지원 o군특성화고출신취업지원확대추진 -취업지원확대방안협의 : 중기청, 무역협회 -관련기관취업지원업무협약추진 * 12.3 월 / 한경, 무역협회, 방산청등 -무역협회취업희망자추천의뢰 : 13.1 월 * 잡투게더회원가입 / 구직등록, 지속관리 -대기업체우수자원취업추천의뢰 * 13.1 월 /30 명내외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68 관리과제 (Ⅳ-1- 재정 3) 간부확보장학사업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대학장학생제도 : 중기복무인력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 4년제대학재학생중지원자에게장학금 ( 실비등록금 ) 지급, 수혜기간만큼가산복무 (2 4 년 ) 전문대장학생제도 : 전투병과및전문기술부사관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전문대 ( 폴리텍대 ) 재학생중지원자를대상으로장학금지급, 수혜기간이내가산복무 단기복무장려금 : 우수인력획득및지원율제고를위해장교후보생에게장려금지급 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여우수한인력을안정적으로획득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군장학생획득률 2 군우수인력활용평가 {( 금년예산대비대학장학생신규선발률 / 작년예산대비대학장학생신규선발률 )x60}+{( 금년예산대비전문대장학생신규선발률 / 작년예산대비전문대장학생신규선발률 )x40}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 군장학생출신학군장교의선발성적 / 단기학군장교의선발성적 ) x15} 목표 {( 군장학생출신학군장교의임관평가성적 / 단기학군장교의임관평가성적 )x 15}+{( 군장학생출신학사장교의선발성적 / 단기학사장교의선발성적 ) x15}+ 실적 - 신규 {( 군장학생출신 학사장교 의임관평가성적 / 단기학사 장교의 임관평가성적 ) x 15}+{( 전문대장학생출신부사관의선발성적 / 단기부사관의선발성적 ) x40} 달성률 (%)

16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장학생의획득을통해중기복무장교및전투병과 전문기술부사관인력의안정적확보에기여하였으며ㅇ학 군협약체결대학확대를통해우수한군간부를획득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보다우수한인재를조기에확보함으로써정예국방인력양성에기여함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맞춤형우수인력획득을위해학 군협약체결대학확대를적극추진하여단기장교 부사관에비해상대적으로우수한군장학생확보 * 해병대 단국대군사학과협약체결및육 해군전문대학부사관학과협약체결확대ㅇ선발된우수군장학생에게대학재학간등록금을지원하고졸업후장교또는부사관으로임관시킴으로써우수간부획득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 2012 회계연도각군장학금집행실적 ㅇ우수중기복무인력획득관련평가보고자료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 전년도성과보고서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과제 (Ⅳ-1-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일반재정 (3) 국회, 감사원등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170 성과목표 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전투수행능력향상을위한장병양성및보수교육훈련강화 전투형강군의핵심인유능한장교양성을위해임관종합평가제도입 -기본자질을구비하지못한장교는임관에서제외시켜전투기술, 전투지휘 교육훈련지도능력을구비한정예간부양성 야전운용에부합하는강한전사양성을위해전투력평가실시 -대대급이하전장병을대상으로전투임무수행에요구되는핵심과목을선정 평가하여자격인증화함으로써적과싸워이길수있는전투프로육성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전투능력향상도 (%)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임관평가제합격률 50)+ ( 전투자격증취득률 50) * 교육훈련이수자에대한평가결과를측정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72.7 달성률 (%) * 임관평가제합격률 : 목표 99.2%, 실적 99.4% 점수 49.7 점 * 전투자격증취득률 : 목표 27%, 실적 46% 점수 23 점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 ㅇ전문성 공정성을갖춘교육훈련평가체계도입을통해야전운용에 부합하는실전적교육훈련보장 ㅇ장병전투능력극대화를통한정예장병육성을위해간부및신병 들의교육훈련의 질 을획기적으로향상

171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임관평가제합격률 : 성과목표를 99.2% 로설정하였으나, 조사결과최 종 99.4% 의후보생이평가에합격하여 50 점배점에 49.7 점반영 구분계 ( 명 ) 육군해군공군해병 계획 (a) 실적 (b) 2,281 1, 비율 (b/a) 100.2% 100.2% 100.8% 100.8% 98% * 12 년장교임관종합평가응시인원중평가에합격후임관한인원조사결과임. ㅇ전투자격증취득률 : 성과목표를 27% 로설정하였으나, 조사결과전체 인원중 전투프로 /1 급이상 합격자가 46% 로 50 점배점에 23 점반영 특급 ( 특급 ) 전투프로 (1 급 ) 일반전투원 (2 급 ) 불합격 50,732(14.4%) 111,902(31.6%) 158,017(41.4%) 44,339(12.6%) * 대대보직인원의 30% 이상전투프로 (1 급 ) 획득목표 ( 육군규정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자료수집방법 임관종합평가 ( 장교임관율 ) - 기간 : ~ * 부임관종합평가전면시행 - 측정수행기관 : 각군장교양성기관 * 육군 ( 학생군사학교 ), 해군 ( 교육사 ), 공군 ( 교육사 ), 해병대 ( 교육사 ) - 측정대상 : 육군 - 총 3 개과정 ( 학사, 여군, 간부사관 ) 해군 - 학사 2 개과정 ( 전 후반기학사 ) 공군 - 학사 2 개과정 ( 전 후반기학사 ) 해병대 - 학사 2 개과정 ( 전 후반기학사 ) 개인전투력평가 ( 전투자격증취득률 ) - 평가대상 : 대대급이하전장병 - 평가시기 : 반기 1 회 - 평가항목 : 전투임무수행에요구되는핵심과목선정운영 * 개인화기사격, 체력, 정신전력, 전투기량등핵심전투기술 - 평가세부결과

172 구분 대상 ( 대대수 ) 실시 ( 대대수 ) 미실시 ( 대대수 ) 개인전투력평가결불합격 ( 대대수 ) 전투특급프로 111,902 (31.6%) 소계 1,467 1, (2%) 50,732 (14.4%) 과일반전투원 146,209 (41.4%) ( 단위 : 명 ) 불합격 44,339 (12.6%) 3 군직 군단 군단 군단 군단 수도군단 군직 군단 군단 군단 작사 육직 ㅇ품질확인 임관종합평가 -반기별추진평가회의를통해성과측정의신뢰성향상 -학교기관평가현장방문을통한현장위주성과측정 개인전투력평가 -육군 12 년핵심업무성과분석자료 ( 12.12) -1,3 군사령부 (2 작사 ) 개인전투력평가결과보고자료확인 2) 향후개선사항 전투자격증취득률목표재조정 ㅇ자격증취득률 ( 전체인원대비전투프로 /1 급이상 ):27% 45% * 12 년전 후반기취득률고려현실화

173 개인전투력평가우수자인센티브부여활성화 ㅇ자격인증관련우수자에해당제대별다양한인센티브부여필요, 세부포상내용은 군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칙 따름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학교교육및부대훈련체계개선 -임관종합평가단, 군단 사단급전문평가관확보 : 12~ 20 년 -중대급마일즈장비보급 : 12~ 20 년 o 학교교육및부대훈련체계개선 - 임관종합평가단및군단급전문평가관확보 ( 인원 : 명 ) 임관종합평가단군단급전문평가관 11 년 12 년 13 년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국회, 감사원등 o 사관학교통합교육확대 - 통합교육을위한공통교재선정및교수운용방안구체화 - 겨울학기시행학년및교육프로그램합의 - 중대급마일즈장비보급 : 12 년도에 6 식도입을계획, 추진하였으나, 운용시험평가 (8.6~9.28) 결과개발장비 기능의불완전성으로 12 년 계약체결및장비도입불가판단, 장비도입시기를 1 년순연하여 13 년후반기전력화예정 o 사관학교통합교육확대 - 사관학교교육정책위원회 ( ) 를통해 12 년도통합교육시행의결및관련쟁점사항방침정립 학사일정조정 통합교과과정편성및운영 교환교수및특강교수운영 겨울학기통합교육방안논의 - 사관학교 1 학년통합교육실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생도통합편성 /8 주간순환교육 : ~12.28 학교간교환교수운영 (2 회 ) : 12.5 월 ~12 월

174 관리과제 (Ⅳ-2- 일반재정 1) 군인양성교육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정예신병, 부사관양성을위한훈련소및사단신병교육대교육지원ㅇ군사지식과리더십을구비한초급간부양성을위한사관학교 ( 육 해 공사,3 사, 간호사 ), 학군단및학사장교후보생교육지원ㅇ야전운용에부합되는강한전사양성을위한병 장교양성교육개선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장교임관율 ( 장교임관인원 / 응시인원 ) 100 실적 - 신규 신병교육훈련수준달성률 ( 신병 9 개과목합격인원 / 응시인원 )x100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6.6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장교 부사관전양성과정의후보생을대상으로교육목표달성도를종합평가하여전투형강군의핵심인유능한간부육성에기여ㅇ신병교육훈련성과달성여부를평가함으로써신병의자대적응력향상및자대배치즉시전투력발휘가가능한정예신병양성및ㅇ후보생의교육 훈련간참여도및집중도향상

175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장교임관율 : 12 년장교임관종합평가응시인원중평가에합격후임 관한인원조사 구분 계 ( 명 )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계획 (a) 2,105 1, 실적 (b) 2,281 1, 비율 (b/a) 108% 108% 109% 109% 109% ㅇ신병교육훈련수준달성률 : 교육입소평가에합격하여신병훈련을수 료한인원조사 구분 계 ( 명 )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계획 (a) 274, ,450 8,672 15,134 10,842 실적 (b) 318, ,687 9,947 명 18,205 13,040 비율 (b/a) 116.3% 116% 115% 120% 120%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장교임관률 -기간 : ~ (* 부임관종합평가전면시행 ) -측정수행기관 : 각군장교양성기관 * 육군 ( 학생군사학교 ), 해군 ( 교육사 ), 공군 ( 교육사 ), 해병대 ( 교육사 ) -측정대상 육군 : 총 3개과정 ( 학사, 여군, 간부사관 ) 해군 : 학사 2개과정 ( 전 후반기학사 ) 공군 : 학사 2개과정 ( 전 후반기학사 ) 해병대 : 학사 2개과정 ( 전 후반기학사 ) 신병교육훈련수준달성률 -기간 : ~ 측정수행기관 : 각군장교양성기관 * 육군 ( 육군훈련소, 사단신병교육대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교육사 )

176 -측정대상 육군 :890 개기수입교생 288,544 명 해군 :12 개기수입교생 10,448 명 공군 :12 개기수입교생 18,234 명 해병대 :12 개기수입교생 13,063 명 ㅇ품질확인 반기별추진평가회의시행을통한성과측정의신뢰성향상 학교기관평가현장방문을통한현장위주성과측정 교육발전토론회를통한성과측정공감대형성및전문성배양 2) 향후개선사항 차년도성과계획서작성시 12 년대비성과목표치상향조정필요 ㅇ장교임관률 :92% 99.5% ㅇ신병교육훈련수준달성률 :83% 97%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 전년도성과보고서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과제 (Ⅳ-2-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일반재정 (1) 국회, 감사원등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177 관리과제 (Ⅳ-2- 일반재정 2) 학교기관및부대자체보수교육훈련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영관장교의군사전문성, 직무지식및지휘통솔능력등의자질향상을위한군사대학의경쟁력강화 병사부터장교에이르기까지군정예화를위해각군별, 병과별보수교육기관인병과학교교육여건확보 각급기관 부대별긴요하고실정에맞는부대자체교육수행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교육수료율 ( 교육인원 / 교육계획인원 ) 교육이수자만족도 교육이수자에게교육내용및교육여건등에대한설문조사 목표 실적 - 신규 91.9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1.8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해당교육기관 부대의교육시스템에대한관심제고 * 기관의교육수료율및만족도를더향상시킬수있는방안모색계기ㅇ교육만족도가높은기관의우수교육기법도입 전파를통해교육기관및부대의교육환경조성및시스템개선에기여

178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교육수료율은계획인원 ( 12 년초교육계획수립시배정 ) 과실적인원 ( 과정 수료인원기준 ) 전수조사 구분 계 ( 명 )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계획 (a) 156,337 95,625 16,742 29,615 14,355 실적 (b) 143,673 87,041 15,297 28,396 12,939 비율 (b/a) * 육군 : 교육사, 군사령부,2 군지사예하 340 개과정 * 해군 : 작전사, 교육사, 군수사, 해양의료원예하 350 개과정 * 공군 : 교육사, 항공우주의료원, 군수사, 항공우주관리단예하 362 개과정 * 국직 : 국방대, 합동대, 정보사, 의무사,777 사령부예하 219 개과정 ㅇ교육만족도조사구분계 ( 명 ) 육군해군공군국직만족도 (%) * 과정별만족도산출 1 교육생이직접문항당매우불만 ~ 만족까지의사표시예 : 당해과정은교육생의직무능력향상에기여하는과정이었습니까? 1매우불만 (20)-2 불만 (40)-3 보통 (60)-4 만족 (80)-5 매우만족 (100) 2 문항별점수환산후, 각점수의평균을산출하여교육생만족도산출 3 교육생만족도평균으로과정별만족도도출 * 군및전체만족도산출 : 과정및군인원고려, 가중평균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교육수료율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측정기간 : ~ 측정수행기관 : 각군교육사및해당병과학교, 부대 * 분기별각군교육사취합후국방부보고

179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계획인원 : 12 년초각군교육계획수립시과정별인원책정 * 최근 5년간과정별입교실적, 과정확대 축소계획등고려 -수료인원 : 해당과정수료자전수조사ㅇ교육이수자만족도조사방법 수행기관 : 과정운영을담당하는병과학교및부대 * 단, 단기과정 ( 교육기간 :1 주 ) 은미실시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전수조사 2) 향후개선사항 교육수료율 성과지표의타당성재검토필요 ㅇ 보수교육수료율 은軍內인력수급사정에영향을받는경향이있어 보수교육성과지표로부적절 차년도성과계획서상 교육이수자만족도 목표치상향조정 :90 92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 전년도성과보고서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과제 (Ⅳ-2-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일반재정 (2) 국회, 감사원등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180 관리과제 (Ⅳ-2- 재정 3) 과학화훈련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전장공간확대, 네트워크중심전 (NCW) 등미래전장환경에대비한과학화훈련강화 도시화, 민원증가등에따른훈련장확보및실기동훈련제한해소 도시 / 사막전투등다양한전장환경묘사및전장실상체험제한해소ㅇ시공간에제약받지않는웹기반의효율적원격교육체계운영 교육소집 / 이동최소화및시각자료활용을통한이해도향상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원격교육과정적용 2 워게임 / 전투지휘훈련능력향상률 3 과학화훈련능력향상률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각군원격교육과정개발수 * 전체교육과정기준 과거 3 년간평가결과합 /3 100 과거 3년간평가결과합 /3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0.5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80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 ㅇ원격교육과정개발로시 공간에제약받지않는상시학습여건조성 전체보수교육과정 :934 개과정 * 육군 :323, 해군 :296, 공군 :274, 국직 :41 원격교육시행과정 :264 개과정 ( 전체과정대비 28%) * 육군 : 사이버기본과정등 104 개과정 * 해군 : 조타고급반등 48 개과정 * 공군 : 회계부사관고급과정등 91 개과정 * 국직 : 의정고군반등 21 개과정

181 ㅇ과학화전투지휘체계 ( 제병협동통합연동체계 ) 활용으로실기동훈련제한극복및제병통합훈련기회제공 3종의훈련모델 ( 창조21, 화랑21, 전투근무지원모델 ) 과 2종의 C4I 체계 (ATCIS,ATCIS-R) 를통합 연동 기존특정기능 부대단위로실시되는전투지휘훈련을부대통합및동시훈련으로실시 * 12 년 1개군단훈련실시, 13 년 2개군단훈련예정ㅇ KCTC 훈련체계활용으로전투의승패를판별할수있는실전적훈련과사후분석및환류가능 부대훈련의핵심은 싸우는방법대로훈련 하는 전술훈련 에있음 실전적전술훈련을마일즈장비를이용한훈련으로구현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원격교육시행과정현황 구분계육군해군공군국직 계획 (a) 실적 (b) 비율 (b/a) 123% 140% 71% 144% 233% ㅇ워게임 / 전투지휘훈련결과 구분 12 년훈련부대수훈련 ( 평가 ) 결과평가점수 ( 백분율,%) 계획실시우수합격불합격 계 전반기 후반기 육군 BCTP 운영현황 - 군단전투지휘훈련 ( 군단 : 창조 21) 구 분 12 년훈련부대수훈련 ( 평가 ) 결과평가점수 ( 백분율,%) 계획실시우수합격불합격 계 전반기 후반기

182 - 사단전투지휘훈련 ( 상비사단 : 창조 21/ 향토사단 : 화랑 21) 구 분 12 년훈련부대수훈련 ( 평가 ) 결과평가점수 ( 백분율,%) 계획실시우수합격불합격 계 전반기 후반기 공군전투지휘소워게임운영현황 구분전반기 12 년도훈련비고운용모델계획실시 년 PEN-ORE 훈련 년 KR/FE 훈련 후반기 년 UFG 훈련 계 창공 해군전투지휘훈련 ( 청해모델 ) 운영현황 구분 12 년훈련부대수비고계획실시 계 4 4 전반기 2 2 후반기 KR 연습 : ' ( 월 ) ~ 3. 9.( 금 ) / 합참주관 - 작전사이상전투참모단참가 12-1 차필승연습 : ( 월 ) ~ 19.( 목 ) / 해작사주관 - 해작사, 해병대사 / 서방사 ( 대응반 ) - 2 함대사, 6 연단, 연평부대 ( 전투참모단 ) 12 UFG 연습 : ' ( 월 ) ~ 30.( 목 ) / 연합사주관 - 함대사이상전투참모단 ( 군수사, 해사교, 교육사포함 ) 12-2 차필승연습 : ( 월 ) ~ 18.( 목 ) / 해작사주관 - 해작사 ( 대응반 ), 1/3 함대사 ( 전투참모단 ) 해병대전투지휘훈련운영현황 구분 12 년훈련부대수훈련 ( 평가 ) 결과평가점수 ( 백분율,%) 계획실시우수합격불합격 계 % 전반기 % 후반기 %

183 ㅇ과학화훈련 (KCTC) 결과 구분 12 년훈련부대수훈련 ( 평가 ) 결과평가점수 ( 백분율,%) 계획실시우수합격불합격 계 전반기 후반기 원인분석ㅇ 워게임 / 전투지휘훈련능력향상률 목표미달성 (99%) * 목표 :91.3%, 실적 :90.5% 12 년신규지표로과거실적고려시목표치수준은적절하나, 12 년훈련평가결과가전년대비다소낮게달성되었음. 향후훈련모델보완및부대통합 / 동시훈련확대로실적향상유도필요ㅇ과학화훈련능력향상률목표미달성 (88%) 과학화훈련능력향상률은 KCTC 훈련평가결과를측정 반영하는 12 년신규지표로, 최초성과계획작성시과거평가실적을고려치않고목표 (91.5%) 를지나치게높게설정함. ㅇ KCTC 는 07 년부터대대급과학화전투훈련을시행하고있으며 ( 연간 15~20 여개의대대 ), 과거훈련평가평균점수고려시 80% 수준의목표설정이적절함. * 과거훈련평가평균 : 10 년 77%(18 개대대 ), 11 년 80%(15 개대대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자료수집방법 각군원격교육결과보고서 ( 연 2 회 ) 각군별전투지휘훈련계획및실시현황확인 각군별 12 년교육훈련예산집행결과보고서확인 ㅇ품질확인 전투지휘훈련결과분석보고서검토 : 각군참모총장보고서 중기계획보고서및책자확인을통한신뢰도향상

184 2) 향후개선사항 원격교육컨텐츠지속개발및평가 / 인증체계확립ㅇ전체보수교육과정대비 30% 수준 (280 개과정 ) ㅇ컨텐츠평가 / 인증체계확립으로질적향상유도및관리체계화 차년도성과계획서작성시 12 년대비성과목표치하향조정필요ㅇ과학화훈련 (KCTC) 능력향상률 :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Ⅳ-2- 일반재정 (3)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각군중대급마일즈장비 확보추진현황점검 : 반기 1 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7.16: 개발평가현장점검 ( 용인 ) o8.17/9.6: 운용시험평가현장점검 (3 사단 ) o12.18:1 차중간평가회의 ( 용인 ) o 해당사항없음

185 관리과제 (Ⅳ-2- 재정 4) 교육훈련장확보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훈련장부지확보, 시설설치및시설유지로훈련여건보장ㅇ주요내용 과학화훈련장 (KCTC) 등훈련장부지매입 453 억원 특전사특수전종합센터신축등시설설치 705 억원 기타훈련장시설유지 68 억원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훈련장확보율 2 민원방지시설확보율 3 훈련장조정률 ( 확보면적 / 소요면적 ) 100 ( 누적건설실적 / 중기계획상건설소요 ) 100 ( 훈련장조정실적 / 훈련장조정소요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5.4 달성률 (%) * 민원방지시설 : 방음벽, 세륜장, 진입로포장, 오폐수처리시설, 유탄방지벽등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부족한훈련장확보로 전투임무중심의선진강군육성 을위한훈련기반조성

186 ㅇ군구조개편과의연계, 무기체계발달, 전투수행방법의다양화등장차작전환경에부합되는과학화되고실전성이구비된훈련장확보ㅇ훈련장주변지역민원예방및해소로훈련여건개선, 대군신뢰도제고ㅇ소규모로산재된훈련장통합으로국토이용의효율성제고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사업담당자대상분기별집행관련점검회의를실시하여집행실적확인 분석및사업지연에대한해소방안강구 독려ㅇ사업추진불투명 집행불가사업은조기에집행계획을변경하고집행잔액은긴급사업에재사용토록하여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ㅇ지자체등과의대관협의조기추진, 민관군협의체구성및주민설명회등을통해사업추진간대민갈등을적극관리ㅇ부지매입은매수범위조기확정, 공부조사, 감정평가등사전조치를조기추진하고, 협의매도를적극추진하여연내사업종결노력 원인분석ㅇ훈련장부지확보사업의목표미달성 (99.6%) 12 년훈련장부지확보목표치를 11 년실적치 69.3%(59,282 만m2 ) 대비 69.8%(59,710 만m2 ) 로 0.5%(428 만m2 ) 상향설정하였으나, 12 년부지매입계획면적은약 321 만m2연도별부지매입계획을고려하지않음 또한, 육군 3야수단운전교장등은토지보상가가낮다는이유로, 해병대 1사단상륙훈련장등은세금 / 양도세부담, 문중소유토지미상속을이유로협의매수에불응하여부지매입사업이이월됨. ㅇ훈련장조정률목표초과달성 (131.7%) 12 년훈련장조정 ( 신설 통합 폐쇄 ) 목표치는 훈련장발전계획상조정계획 에의거,57 개소 (1.7%) 로계획하였으나, 실제조정실적은 99 개소로, 당초목표치 (57 개소 ) 를초과하였음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교육훈련장부지확보현황

187 2012 년교육훈련장획득관리부지매입사업결산결과 ( 단위 : 만m2 )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요 (a) 85,544 69,837 6,001 9,706 군용지확보 (b) 59,469 45,586 4,427 9,456 실적 (b/a) * 출처 : 각군교육훈련장획득관리사업결산보고서 2) 향후개선사항 중점관리카드를활용한예산집행상황점검를통해사업진도관리ㅇ내역사업단위로 30 억원이상교육훈련시설사업월별실적관리 * 월별계획 / 실적, 추진상문제점, 이월 / 불용가능성, 조기집행대책, 진도율등 교육훈련장확보사업의예산이월및불용방지를위해사업담당자대상의주기적집행실적점검회의실시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관리성과보고서과제 (Ⅳ-2- 일반재정 (4) o 12 년성과계획서보완 : 훈련장조정률 성과지표추가 * 측정방법 :( 훈련장조정실적 / 훈 o성과지표에반영련장조정총소요 ) 100 * 목표치는 11 년실적을근거로 12 년목표치설정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88 관리과제 (Ⅳ-2- 재정 5) 훈련및교육지원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제대별전술훈련, 특전훈련, 기동훈련등각종부대훈련재료비, 통제 평가비및교육훈련간피해보상비소요반영ㅇ UFG,KR/FE 훈련, 환태평양해상기동훈련 (RIMPAC) 등각종작전연습및연합훈련지원ㅇ실전적인사격훈련및교육훈련지원을위한사격표적, 무인표적기, 상황판등교보재, 교육훈련장비등지원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훈련계획대비실시율 2 교육보조재료활용도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훈련실시횟수 / 훈련계획횟수 100 교보재활용횟수 / 교보재사용계획횟수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98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94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부대훈련및작전상황연습지원을통한군전투력강화 UFG,KR/FE 훈련등각종작전연습과 RIMPAC,RED FLAG 등연합전술훈련참가로연합 합동작전능력향상 훈련 ( 특전훈련, 호국훈련, 협동및합동훈련등 ) 운영비, 여비현실화로원활한훈련진행실시ㅇ부대훈련교육장비지원을통한실전적훈련여건보장 박격포 무반동총축사기, 잠수함탈출복, 공수기구강하장비등

189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전술훈련현황 구분 12 년평가부대수평가결과 계획실시우수합격불합격 실시율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 육군 / 해병대 ( 여단 대대급 ), 해 / 공군 ( 전대 대대급 ) 전술훈련평가로산출 ㅇ교육보조재료활용현황 구분육군해군공군해병대계 사격훈련표적지 ( 기 ) 98.3% 100% 83.4% 70.3% 88% 시뮬레이터 106.2% % 97.5% 100% 계 102.2% 98.7% 91.5% 84% 94% * 주요사격훈련표적지 ( 기 ) 및훈련용시뮬레이터활용현황으로산출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자료수집방법 각군별교육보조재료및장비활용현황확인 각군별작전훈련평가기관 ( 전검실, 평가과등 ) 평가실적확인 2) 향후개선사항 교보재도입지연방지를위한예산집행현황주기적 ( 분기별 ) 점검 ㅇ해상대함무인표적정, 견인형무인표적기,K-3 탄피받이등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관리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성과보고서과제 (Ⅳ-2-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일반국회, 감사원재정 (5)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등

190 성과목표 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투철한안보관 대적관확립및필승의군인정신함양을위한정신 교육강화및문화활동지원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장병정신교육수준 장병설문조사 목표 실적 - 신규 69.6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장병정신전력극대화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및여건조성은정예국방인력양성및교육훈련체계개선에기여ㅇ병영도서관개선및도서보급확대, 병영문화예술체험사업활성화, 문화예술단체의군부대공연확대등신세대장병에부합한문화활동을지속추진함으로써무형전력창출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장군부터이등병까지一戰不辭의자세견지및확고한대적관확립교육을통한장병정신교육강화지속적추진

191 지휘관중심의대적관확립및응징태세결의교육강화 전투의지및전투적행동으로발현되는정신교육으로전환 탈북자및민간전문강사활용, 장병정신교육지원 교관요원전문성함양을위한소집교육활성화 ㅇ장병정신전력설문조사결과 (12.9 월,1,703 명대상 ), 정신교육이해도는 70.1%, 정신교육만족도는 69.15%( 평균 69.6%) 로목표치대비 107% 의 실적을달성함 ㅇ 전투형군대 육성을위한 2012 병영문화선진화추진과제로선정, 장병문화활동여건조성사업추동력확보 병영도서관확충및효율적인운영 ( 과제 12) 문화활동여건개선 ( 과제 17) * 예술단체의부대방문공연및체험형문화예술교육확대, 병영디지털영상시스템구축, 국군교향악단의 찾아가는음악회 공연확대등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 수행기관 : 군장병 1,703 명 /( 주 ) 현대리서치연구소 자료수집방법 : 집단면접, 개별면접조사병행 자료분석 : 질문지는코딩, 데이터클리닝과정을거치고자료처리 프로그램으로는 SPSSWIN 12.0 을사용 조사기간 : ~9.30 ㅇ품질확인 성과데이터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 ( 주 ) 현대리서치연구소가자료 수집을하였고질문지는코딩, 데이터클리닝과정을거침 각군별 ( 육군 : 해군 : 공군 = 2:1:1) 비중을고려표본선정하고, 부대선 정에있어근무하는환경에따라개인의성향이나의식에차이가 있을가능성을감안, 전 후방을망라하여실시함

192 2) 향후개선사항 지속적인정신교육시스템개선 ㅇ체험형정신교육강화 안보현장및전사적지견학등동적인정신교육추진 탈북자안보강사활용북한실상교육강화 ㅇ보고듣고느끼는시청각교육활성화 대학생공모를통한영상콘텐츠보급으로교육효과제고 전장병대상계기별영상제작콘테스트정례화 * 천안함폭침,6 25, 연평도포격도발 신개념정신교육방법인 모노콘서트 교육기법적용, 정신교육확대 * 모노콘서트기법 :"ThankYouKorea" 라는타이틀로관련영상을상영하면서한명의가수가노래와멘트로메시지 ( 나라사랑등 ) 를전달 장병정서함양여건개선 ㅇ진중문고보급주기단축 ( 연 2 회 연 3 회이상 ) ㅇ진중문고배부수량확대 ( 연간 50 권 100 권 )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12 년최초전군정신교육관계관 대상전문성함양교육 (1,065 명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달성을위한 노력다변화 o신세대에적합한정신교육기법개발, 적용 ( 모노콘서트정신교육, 정신전력퀴즈왕선발대회 등 ) o 체험형생활화정신교육추진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193 관리과제 (Ⅳ-3- 재정 1) 장병정신교육및문화활동추진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군인정신이충만한장병을육성하기위한정신교육실시 전투의지고양및전투행동으로발현되는정신교육추진 국가정체성확립을위한역사교육강화 장병눈높이에맞는콘텐츠및참여형정신교육방법추진ㅇ신세대장병에부합된문화활동추진 병영도서관설치및도서보급 ( 진중문고및정기간행물 ) 확대 문예진흥활동 ( 병영문학상, 장병편지전, 소원을말해봐등 ) 병영문화예술보급활동 ( 병영문화예술체험사업, 군부대공연등 ) 군가제정보급및가창활성화활동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정훈교실제작건수 2교육강사지원횟수 3장병문화활동만족도 4병영도서관도서보유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제작량 49 편달성여부 교육강사지원횟수 ( 탈북주민 2,500 회및민간전문인력 4,000 회 ) 달성여부 장병 300 명이상설문조사 ( 평균보유량 / 보유기준량 )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49 달성률 (%) 목표 - - 6,500 실적 - 신규 6,892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79.2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43.2 달성률 (%)

194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투철한안보관확립과전투의지고양에기여 실내위주이론교육에서탈피, 전적지안보현장견학등체험형교육확대 신병 1~3 주차집중정신교육으로조기군인화유도 교관요원전문성함양및신념화위한워크숍정례화 탈북자, 민간전문강사초빙강연, 각종발표대회주기적실시ㅇ국가정체성확립을위한교육강화 올바른역사인식고양을위한대한민국현대사교육강화 * 역사스페셜식영상물제작방영, 지표로본대한민국현대사 등책자교부를통한국가정체성이해도제고 특별정신교육및초빙강연등을통한안보공감대확산ㅇ정신교육지원활동강화 신개념정신교육기법인 모노콘서트 기법적용, 정신교육추진 *"ThankYouKorea" 라는타이틀로관련영상을상영하면서한명의가수가노래와멘트로메시지전달 국방일보기본정훈 교육자료의국군방송정훈교실과연계제작, 장병관심도제고및교육성과증진기여 장병눈높이를고려한스토리텔링 (storyteling) 식, 역사스페셜식, 광고카피식등신세대장병의선호도에부합된다양한콘텐츠제작ㅇ국방문화 예술기반구축을위하여관련예산증액등노력한결과장병들의문화활동에대한만족도향상 정훈 문화활동예산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정훈 문화활동 억원 억원 억원 장병문화활동만족도 :`10 년 74% `12 년 79.2% ㅇ군체험형문화예술교육설명회등을통하여장병문화 예술활동에대한지휘관및정훈장교관심향상

195 ㅇ군복무중독서를통한교양증진및자기개발기회제공 1,800 여개의병영도서관운영및연 50 여권진중문고보급 장병독서코칭프로그램운용을통한일일독서생활화 여행장병을위한 TMO 도서비치및이동도서관운용ㅇ장병의문화소외감해소와국민과함께하는국군의상정립 국군교향악단 을활용하여대 소규모연주회실시 * 정기 초청연주회외에 군부대순회연주회 및 찾아가는음악회 실시 군복무중장병및부대인근주민영상문화콘텐츠향유 * 국방부 ( 주 ) 부민간 MOU 통한부대내디지털영상시스템운영으로롯데시네마제공개봉전영화 ( 은교, 건축학개론등 ) 부내내시청ㅇ 전투형군대 육성을위해서는장병들의정서함양과사기진작이우선되어야한다는기치아래 신세대장병에부합된문화활동 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한무형전력창출에기여하고있음.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12 년최초로전군정신교육관계관대상전문성함양교육실시 교육대상 : 정훈장교 (800 명 ), 학교교관요원 (80 명 ), 학군단장 (115 명 ), 예비역단체안보강사 (70 명 ) 교육중점 :1 대한민국현대사 2북한실상및북한정권실체 3한미동맹의중요성 4사상전에서승리하는길 교육대상 : 정훈장교 (800 명 ), 학교교관요원 (80 명 ), 학군단장 (115 명 ), 주요반응 : 교관능력향상에큰도움, 양질의콘텐츠제공에감사, 매년워크숍정례화희망등 ㅇ 모노콘서트 기법을적용한정신교육추진 내용 : 대한민국현대사에대한자긍심을갖도록새로운기법의정신교육추진 교육대상 : 육 해 공군 해병대신병교육기관 교육기간 / 횟수 : 12 년 7월 ~ 12 월 /250 회 * 장병들의호응도가매우높아 13 년에는 400 회로증가예정

196 ㅇ 정신전력퀴즈왕선발대회 추진 추진배경 : 정신교육을총결산하는경연대회를추진하여장병들의올바른국가관과안보관확립기여, 정신교육에대한장병참여의식제고 일시 / 장소 :`12.12/ 특전사강당 대상 / 참가인원 : 각군에서선발된 10 개팀 /200 여명 진행방식 : 도전골든벨형식으로진행, 최종우승자선발 * 정신전력퀴즈왕선발대회 는장병들의관심및참여도가매우높아 10 년부터정례화하고있으며행사전반을녹화하여주간정신교육시全장병시청ㅇ부대특성에맞는창의적정신교육방법발굴및적용 GOP 사단특성에맞는생활화, 행동화정신교육프로그램개발활용 주 2회간부정신교육차원 참싸움꾼아카데미 운영 매월 1회, 산업시설등경제발전상현장투어로올바른국가관확립 전입장병교육시국가관 대적관先교육, 後훈련진행 * 全부대, 안보현장견학등체험형생활화정신교육정착ㅇ청소년대상 콘서트 형태의나라사랑교육추진 내용 : 청소년들의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사단 ( 군단 ) 단위로 나라사랑콘서트 형태의안보교육추진 적용부대 :8 개부대 ( 육군 6, 해군 1, 공군 1) 프로그램구성 : 장병공연 ( 노래, 연극, 비보이댄스 ), 강연 공연대상 / 교관 : 중 고교생 / 부대별정훈장교및특기병사ㅇ국민안보공감대확산을위한 나라사랑성과측정도구 개발 추진배경 : 교육후안보의식변화등교육성과를질적, 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측정도구개발이필요 개발중점 : 現안보교육프로그램효과분석및개선소요식별, 나라사랑교육발전방향도출 활용계획 : 각급부대대상성과측정및산출물활용 ( 13 년 ~) ㅇ병영문화예술체험및공연관람사업확대 명예교사 ( 문화 예술계인사 ) 위촉, 강연프로그램실시 -대상 :5 개사단급 (3 사관학교, 육군훈련소,9 사단, 해작사,11 전비 ) -소요예산 :1.5 억원 ( 문화부지원 )

197 국방부예산최초편성, 공연수준질적제고 - 11 년 150 개부대에서 181 개부대 31 회공연확대 -소요예산 :9 억원 [2 억 ( 국방부 ),7 억 ( 문광부 )] 군고위지휘관대상문화예술교육시간편성 운영 ( 신규 ) -대상 : 준장진급반 100 명 -소요예산 :1,700 만원 ( 문화부지원 ) ㅇ병영디지털문화관운영및구축확대 ( 주 ) 부민과협약을체결, 병영내디지털영화관구축 :54 개소 -육군 42 개소, 해군 5개소, 공군 4개소, 국직기관 3개소 성과 : 군복무중영상문화체험기회제공 -롯데시네마개봉전영화병영내상영 ( 건축학개론, 은교, 간첩, 음치클리닉, 멘온렛지등 ) ㅇ소규모부대, 격오지독서여건조성및독서활성화프로그램운영 TMO, 격오지문화소외지역도서보급확대 : 일부 -진중문고 :712,311 권 ( 상반기 31 종 13,159 질 / 하반기 23 종 13,234 질 ) -문화체육관광부우수도서 60,139 권지원 * 교양도서 153 권 102 개부대 =15,606 권 / 학술도서 226 권 197 개부대 =44,522 권 -도서기증운동활성화 :340,045 권 (2,875 종 ) 장병독서프로그램 대상부대선정 운영 ( 신규 ):6.24 일부 -문화부 [ 사 )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재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지원으로강사를파견하여지정된도서를읽게한후독서방법지도및토론 * 12 년문화부예산 12.5 억원을신규반영하여북콘서트, 명사특강, 독서코칭등종합적인군문화활동지원 -대상부대 :50 개부대 ( 육 27, 해 12, 공 8, 국직 3) -장병독서프로그램시행 :8.3~12.15 ㅇ국민과함께하는국군의상정립및대외군사문화교류확대 민간단체대상제1회군가합창대회추진, 병원 교도소등소외지역국군교향악단방문연주회추진 -국군교향악단정기연주회확대 : 연 18 회 12 년연 23 회

198 - 찾아가는소규모연주회확대 : 연 15 회 12 년연 53 회 국제군사문화교류확대를통한군사외교증진에기여 * 수교 20 주년기념베트남방문공연, 중국인민해방군문예대표단초청공연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정훈교실제작건수및교육강사지원횟수를통한장병정신전력향상 정훈교실제작건수및교육강사지원횟수는정량적인성과지표로기초자료가성과지표와연관관계가있음ㅇ장병문화활동만족도측정은 군문화활동관련설문조사 결과자료임 군문화활동관련설문조사현황 구분 세부조사설계 조사대상 < 병사 1,900 여명 > 조사방법 우편조사 ( 개별작성후취합 ) 표본추출 표본크기 군별, 부대임무특성별유의할당추출 1,903 명 조사기간 ~ 26 실사기관 KIDA( 한국국방연구원 ) 12 년장병문화활동만족도 :3.96 점 (5 점척도 ) 1 가중치부여 : 예술활동만족도 (30%), 문예진흥활동만족도 (20%), 진중문고만족도 (50%) * 예술활동만족도 : 병영문화예술체험사업, 예술단체부대공연 문예진흥활동만족도 : 병영문학상, 장병소원들어주기행사 진중문고만족도 : 진중문고보급및활용 점만점으로환산시 :79.2 점 *( %)+ ( %)+ ( %)= 점 위설문조사는빈도조사로부대별설문응답이가능한대상으로측 정하는유의할당추출방식을선택, 표본대상을 1,900 여명으로하 여데이터입력을외부기관에의뢰하고불성실응답에대해서는 데이터오류데이터클리닝절차를거쳐신뢰도를높였음 09 년부터는매년같은문항, 같은방식으로측정함으로써성과목 표달성도를비교측정가능토록설계하였음

199 ㅇ병영도서관도서보유현황은 2012 년도서관연감 ( 문화관광부발간 ) 의 12.7 월실시한전군병영도서관전수조사통계자료임 년평균보유량 :2,595 권 ( 문화부도서관연감 ) * 병영도서관도서보유기준 :1 관당 6,000 권 ( 병영도서관운영훈령 ) 2) 향후개선사항 장병정신전력강화지속추진및시스템개선 ( 박근혜당선인공약사항 ) ㅇ국방부주관정신교육관계관및교관요원전문성함양을위한워크숍정례화 ( 연 1회,1,600 명 ) * 정훈장교, 신병 / 학교기관교관, 학군단장, 예비역안보강사, 군사학과및부사관과교수ㅇ창의적교육기법인 모노콘서트, 전군확산적용ㅇ장병 / 대학생대상, 정신교육영상자료공모전추진ㅇ안보현장및전사적지견학등체험형정신교육강화 병영문화개선을위한장병문화예술체험기회확대ㅇ장병의복무기간이약 2년과각군대대급이상부대수 ( 약 1,800 개 ) 를고려할때복무중 1회공연관람및교육실시를위해최소 900 회이상공연및교육기회제공 * 문화관광체육부지원복권기금축소 ( 10 년 6.8 억원 11 년, 12 년 6억원 ) 로국방예산지속확대필요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관리과제 (Ⅰ-1-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일반 o적정한관리과제로재설정 o`12 년성과계획서상관리과제를 재정 (1) 감사원 - 전쟁기념사업회운영 은 장병정신교육및문화활동 부적당 추진 으로변경

200 전략목표 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주요내용 장병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선진병영정책을추진하며, 병영환경을선진군대수준으로개선함으로써사기및복지증진하고, 무형전력을극대화하여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육성 의전략목표를달성하며국방부비전인 선진강군육성 에기여함 장병들의헌신적삶에부응하는복지정책을개발하고, 첨단의료장비보강과군병원효율화등의무지원체계를개선하며, 군의특수성이반영된군인연금제도개선및재정안정성을제고하는등 군인복지기본계획 을체계적 종합적으로추진함 국가발전에상응하는선진화된병영정책을추진하여군내불합리 불안정요소를능동적으로발굴ㆍ관리함으로써근무여건을개선 장병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병영환경을선진군대수준으로개선하기위하여군주거시설현대화추진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 단위 : 개 )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전략목표 Ⅴ : 성과달성현황 1 1 일반재정 8 4 (1) 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1 1 (1) 일반재정 3 3 (1) 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1 0 일반재정 7 7 (1)

201 전략목표 Ⅴ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전략목표 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성과목표 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1 장병복지수준 장병복지만족도 ( 설문조사보통이상응답인원비율 )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목표 복지시설만족도 ( 만족도설문조사결과 ) 100 실적 일반재정 장병복지향상 달성률 (%) 목표 휴양시설이용률 ( 이용객실수 / 가용객실수 ) 100 실적 달성률 (%) 일반재정 장병복지향상 ( 융자 ) 1대부지원실적 ( 대부실적 / 대부계획 ) 100 * 대부계획은예산현액 목표 실적 달성률 (%) 일반재정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 1 위탁진료율 2 환자만족도 목표 ( 위탁진료환자수 / 군병원전체환자수 ) 100 실적 - 신규 3.3 달성률 (%) 군병원별입원 / 외래환자대상설문지 ( 연 2 회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일반재정 취업활동지원 1전역간부률 취업 ( 취업인원 / 취업추천인원 ) 100 실적신규 달성률 (%) 일반재정 전직지원 1전직컨설팅업률 취 2 취업역량교육만족도 ( 취업자 / 전직컨설팅이수후전역자 ) 100 ( 만족인원 / 교육인원 ) 100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성과목표 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1사망사고율 감소 [( 최근 5 년평균사망사고 - 당해년도사망사고 )/ 최근 5 년평균사망사고 100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202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1상담관 1인당평균상담실적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연간총상담실적 / 병영생활상담관인원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신규 596 1,507 달성률 (%) 목표 일반재정 병영문화개선 2 장병의상담만족도 상담장병만족도조사 실적신규 달성률 (%) 그린캠프도 만족 그린캠프 만족도 조 사 목표 실적 - 신규 52,9 달성률 (%) 성과목표 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1 사용자만족도 목표 ( 병영생활관 만족도 + 군관사만족도 + 실적 신규 간부숙소만족도 )/3 달성률 (%) 목표 일반재정 병영생활관개선 1병영생활관개선율 누적 ( 생활관개선누적실적 / 개선총소요 ) 100 실적 달성률 (%) 환경시설확보개소 당해확보대상환경시설의집행개소수 목표 실적 - 신규 2 달성률 (%) 일반재정 환경시설개선및운영 2 환경시설개선개소 당해개선대상환경시설의집행개소수 목표 실적 - 신규 80 달성률 (%) 환경기준적합률 ( 연간시설점검결과적합횟수 / 점검횟수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일반재정 관사 독신숙소확보 / 개선 1 군관사누적개선율 2 독신숙소누적개선율 ( 군관사개선누적실적 / 개선총소요 ) 100 ( 독신숙소개선누적실적 / 개선총소요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일반재정 일반시설개선 1 일반시설개선율 ( 연도별개선 실적 / 연도별개선소요 ) 100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203 전략목표 Ⅴ : 재정집행결과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 단위 : 억원,%)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25,355 23, 성과목표 :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6,415 5, Ⅴ-1- 재정 1 장병복지향상 Ⅴ-1- 재정 2 장병복지향상 ( 융자 ) Ⅴ-1- 재정 3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 Ⅴ-1- 재정 4 취업활동지원 군인복지기금 장병복지향상 군인복지기금 전세자금융자 군인복지기금 학자금융자 일반회계 군의무 군인복지기금 취업활동지원 Ⅴ-1- 재정 5 전직지원일반회계 전직지원 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2,638 2, ,166 1, ,877 1, (12) (12) 성과목표 :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Ⅴ-2- 재정 1 병영문화개선일반회계 병영문화개선 단위사업 성과목표 : 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18,858 17, Ⅴ-3- 재정 1 병영생활관개선일반회계 병영기본시설 Ⅴ-3- 재정 2 Ⅴ-3- 재정 3 환경시설개선및운영 관사. 독신숙소확보및개선 Ⅴ-3- 재정 4 일반시설개선 일반회계 일반회계 군관사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환경보전시설 정비및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국방조사본부신축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6,825 7, (1,772) (1,555) ,928 4, (789) (752) (4,418) (3,915) (124) (160)

204 성과목표 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효율적인복지시설유지및관리와군인또는자녀에대한학자금대부및주거안정을위한전세자금융자사업, 의료서비스향상, 전역예정간부의전직지원을통한취업등다각적인정책수행과사업집행을통해복지수준의다각적향상에기여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장병복지수준 장병복지만족도 ( 설문조사보통이상응답인원비율 )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다양한복지정책의적극적인수행을통하여복지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전략목표인가고싶은군대보람찬군대육성에기여하고이를바탕으로무형전력을극대화함으로써선진강군육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장병복지향상을위해경영개선을통한휴양시설및마트환경개선, 격오지및도서지역지원확대

205 ㅇ군인및자녀의학자금대부, 직업군인의전세대부금지원으로생활안정및교육여건개선ㅇ사단급의무시설개선및예방백신접종확대, 장병의진료접근성향상을통한환자만족도향상ㅇ전역예정군인에대한적합한전직지원교육으로제대후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는취업지원활성화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장병복지만족도조사 간부 : 자가마련및주거여건, 학자금대부,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시설, 군인가족지원등에대한만족도조사 병 : 병영생활관및시설, 나라사랑카드, 학자금이자유예, 급여, 사이버지식정보방등에대한만족도설문조사 -측정대상기간 : ~1.25 -측정수행기관 : 국방부복지정책과 -선정방법 : 각군계층별표본집단에대한설문조사 -참여인원 :1,664 명ㅇ설문조사시광범위한부문에대하여표본집단의대표성과각군별인원비례확보등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제고등 2) 향후개선사항 전년도분석및환경변화등을고려한합리적인지표및목표치설정 ㅇ합리적인지표설정등보다정확한데이터추계및산출을통한 목표치설정

206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국회, 감사원등 o계획수립시보다면밀한사전조사및면밀한검토필요 -합리적인지표설정등정확한데이터추계및산출을통한계획수립 o복지만족도설문조사시익명성과각군별인원비례에맞도록표본설정 o계획수립시전년도성과분석결과및내 외부신뢰성있는데이터를활용하여지표및목표치설정 o 각군별인원비례에맞도록설문조사및익명성보장을위한온라인설문조사실시 -무기명 1PC 1명만설문가능 -육, 해, 공군각군별비례에따른표본집단설정

207 관리과제 (Ⅴ-1- 재정 1) 장병복지향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효율적인복지시설의유지및관리로군복지수혜확대ㅇ각급부대에있는매점, 복지회관등복지시설운영을위한원재료비, 인건비등필수적인지출사업및휴양, 레저, 기타복지시설건립사업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복지시설만족도 (%) 2 휴양시설이용률 (%) ( 만족도설문조사결과 ) 100 ( 이용객실수 / 가용객실수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방향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 ㅇ복지시설개선및휴양시설이용률증진등다양한복지정책의적극적 인수행을통하여장병복지를향상시키는데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마트및쇼핑타운의선정물품에대한지속적인확대 / 보완노력으로상품종류및다양성에대한만족도를작년대비크게상승시켰고, 휴양시설및체력단련장예약시스템을개선하여이용편리성을증대하였음

208 ㅇ효율적인복지시설관리및유지를통하여장병들의만족도를충족 시키고, 일반민간시설보다군휴양시설을이용토록홍보 ( 군복지시설 안내책자발간, 국군복지단홈페이지게재등 ) 및유도 원인분석ㅇ복지시설만족도는전반적으로향상되었으나, 마트를제외한쇼핑타운과휴양시설, 체력단련장의경우부대편의시설이용만족도부분에대한저조로이에대한고객편의성제고가필요함ㅇ휴양시설이용률은여름성수기시즌연이은태풍 ( 볼라벤, 덴빈, 산바 ) 과계속된집중호우, 성수기시즌북한미사일발사에따른군사대비태세강화등으로이용여건악화및객실이용요금인상등으로인해이용률이다소감소된것으로분석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 1차설문조사 조사기간 : ( 월 )~ 6.18( 월 ),15 일간 방법 : 인터넷및인트라넷설문관리체계이용 * 복지시설별종합만족도및친절도등총 40 문항 대상시설 : 마트, 쇼핑타운, 휴양시설 ( 직영 / 민영 ), 체력단련장 참여인원 :4,206 명 ( 간부 519 명, 병사 3,687 명 ) ㅇ 2차설문조사 분석기간 : ( 목 )~ 11.30( 금 ),30 일간 * 연중지속설문실시로국방기관업무평가로인한분석기간지정 방법 : 전반기와동일함 참여인원 : 간부 458 명ㅇ군휴양시설가동현황조사 가용박수 :159,723/ 이용박수 :112,740/ 이용률 :70.6%

209 2) 향후개선사항 친절도향상, 상품종류의다양화등이용자중심의운영체제정착과서비스질의향상제고추진 노후된군직영콘도에대한리모델링추진과, 휴양시설근무자들의친절도와서비스의질향상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 복지시설만족도향상을 위하여친절도, 상품종류의 o 마트및쇼핑타운의선정물품에 대한지속적인확대 / 보완노력으로 전년도다양화등운영서비스질의상품종류및다양성에대한만족도가관리성과보고서향상에대한향상노력이필요크게상승하였고, 휴양시설및체력단련장의과제예약시스템의이용편리성이증가하여 (Ⅴ-1- 일반전체적으로만족도가상승하였음재정 (1)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10 관리과제 (Ⅴ-1- 재정 2) 장병복지향상 ( 융자 )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군인본인및자녀에대한대학학자금대부와군관사대기자에대한전세자금대부등직업군인들의생활안정과사기진작에기여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대부지원실적 ( 대부실적 / 대부계획 )x 100 * 대부계획은예산현액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인본인및자녀의대학학자금대부를통한복지제공으로군인생활안정을도모ㅇ군관사지원사업의일환인군간부전세대부를통해주거안정을도모함으로써복지수준개선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학자금대부계획수립및시행하였으며, 대부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국방일보게재및각부대홈페이지게시등지속적인홍보실시 * 국내학자금대부 :1 학기 (1.25~4.13),2 학기 (8.6~10.12) 국외학자금대부 :1 학기 (2.10~6.8),2 학기 (8.6~12.3) ㅇ전문대학전공심화자의경우, 대부횟수를 4회에서 8회로연장하여대부혜택이확대되도록제도개선 *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이수시학사학위수여

211 ㅇ부대간과부족조정을통해전세대부사업의수혜자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지원 원인분석ㅇ저출산으로인한자녀수감소, 등록금동결추세, 국가장학사업확대등으로인해학자금대부인원및등록금인상률이당초목표보다낮게나타났음 * 대학생장학사업 09 년대비 11 년총액 24%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통한예산현액및집행액확인 2) 향후개선사항 대부계획수립시합리적예측필요 관리과제 (Ⅴ-1- 일반재정 (2) ㅇ대부인원감소추세, 등록금인상률, 국가장학사업규모등다양한 외부요인을고려하여계획수립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자율평가 국회, 감사원등 o 대부계획수립시합리적 예측필요 - 대부인원감소추세등다양한 외부요인고려필요 o 예산집행실적제고방안 마련필요 o 모니터링결과에대한 문제점조치강화 o 사업에대한종합적평가필요 o 해당사항없음 o 대부사업과관련된다양한요인 고려하여 13 년대부예산편성하였음 - 등록금인상률, 장학사업규모등고려 o 집행실적제고를위해대부대상 확대및홍보강화 - 전문대학전공심화자대부횟수확대 - 국방일보게재 o 대부수혜확대및부담경감을위한제도 개선실시 - 전문대학전공심화자대부횟수확대 - 자녀 3 명이상동시상환시셋째이상 자녀의상환시기조정 o 대부자를대상으로 대부서비스만족도 를 조사예정이며 ( 13 년 ), 해당결과를 대부사업에적극적으로반영할계획임 o 해당사항없음

212 관리과제 (Ⅴ-1- 재정 1)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장병과국민들이요구하는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전 평시완벽한의무지원체계구축ㅇ군구조개혁및군병원의특수성과한정된재원을고려한군병원의전문화 특성화등효율적인운영지향ㅇ군병원및사단급의무시설 / 의무장비개선 의무물자보급및의료인력확충 * 사단의무대시설개선사업은병영시설예산으로별도사업추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위탁진료율 2 환자만족도 ( 위탁진료환자수 / 군병원전체환자수 ) 100 군병원별입원 / 외래환자대상설문지 ( 연 2 회 ) 목표 실적 - 신규 3.3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의무지원체계개선및장병진료서비스향상을통해장병들의건강수준향상과삶의질을제고하고성과목표인국방복지수준의다각적향상에크게기여함

213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 사단급의무시설개선은육군 6개부대, 공군 2개부대를개선 (100%) 완료하였음. 첨단의무장비및구급차보강 -디지털X- 선기 600Ma, 전산화단층촬영기등 313 항목 2,124 점 -신형구급차보급 : 계획 146 대, 보급 :156 대 (107%) ㅇ질병의사전예방강화 치명률이높은뇌수막염예방백신을도입하고기존백신접종대상확대 (1 종 4종 ) 를통한집단면역획득 * 주요감염병발생건수전년대비 60% 감소 ( 11 년 792 명 12 년 324 명 ) 훈련병생활환경개선추진및감염병통제조직 ( 육군훈련소예방의학과 / 부 ) 신설 ㅇ민간병원과전략적협력강화 의료인력파견 교류등최고수준의대학병원과협력체계구축 * 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 MOU 체결 ( ) * 대전병원 -국립재활원 MOU 체결 ( ) 민간병원과연계및민원업무처리등을위한진료협력센터운영 ㅇ군병원역할및기능조정을통한효율성제고 병력이많은 1 3 군지역군병원은전방지역병원으로, 병력이적은 2작사지역군병원은후방지원병원으로분류, 자원배분차등화 다빈도질환진료종결률향상및군특수질환 ( 총상 화상 중증외상등 ) 특성화를위한중증외상센터설립추진 * 중증외상센터설립및운영방안 연구용역 : 12.6 월 ~ 9월 청평병원신축이전결정 ( 구리인창동, 15 년초준공,100 병상 )

214 수도병원 군 특수질환 센터 척추센터 화상센터 통증클리닉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전병원 재활특성화 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 작업치료실 전경 운동치료실에서 치료 받는 모습 리모델링 완료 후 운동치료실 전경 원인분석 ㅇ 환자만족도 환자 만족도의 경우 1 4 개 군 병원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총 7 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로 입원 절차의 복잡함과 대기시간 지연, 청결 불만족 등 일부 항목의 낮은 점수로 인해 목표치 대비 0. 9 점 하락하였으나,진료 분야 환자만족도 부분의 경우 높은 점수를 획득함. 만족도의 경우 정성적 결과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어려우며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함

215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환자만족도조사 측정대상기간 : 전반기 (6.4~22), 후반기 (10.22~11.7) 측정수행기관 : 의무사령부의료관리처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전수조사 설문인원 :5,886 명 ( 입원환자 :2,943 명, 외래환자 :2,943 명 ) 설문구성 : 입원환자 (8 개영역,62 문항 ), 외래환자 (7 개영역,46 문항 ) -위탁진료율 : 군보건통계, 국방통계, 국방의료통계정보체계 (DMSIS) 측정대상기간 : ~ 측정수행기관 : 의무사령부보건운영처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품질확인 -환자만족도조사 : 국군의무사령부에서직접환자만족도를조사하여신뢰성을제고하고오류를최소화하였음. -위탁진료율 : 국방의료통계정보체계 (DMSIS) 와군보건통계를바탕으로자료를수집하여객관성및신뢰성을제고하고오류를최소화하였음. 2) 향후개선사항ㅇ 환자만족도 와 위탁진료율 외에군의료체계개선과관련된성과지표를보완할수있는새로운지표설정필요 -의료인력확보성과를나타낼수있는 연간장기군의관증가인원수 와예방접종확대실시및훈련소환경개선으로인한군의료환경개선율을보다직접적으로나타낼수있는 연간군내감염병발생환자수 라는새로운지표를설정ㅇ 12~ 16 군의료체계개선계획 을차질없이수행하도록각연도별소요재원을확보하도록지속노력

216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 과제 (Ⅴ-1-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해당사항없음 o 환자만족도목표치상향조정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성과지표의타당성결여 ( 당초 12 년목표 82.3 점 82.6 점으로변경 ) o 수술건수지표를위탁진료율지표로변경 ( 위탁진료율은의무시설개선및의무 장비보강으로군의료수준향상을 나타낼수있는정책지표임 ) o 연간군내감염병발생환자수 지표를신설하여, 치료에서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자하는군의료체계개선 여부를직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 지표롤반영하였음. o 장기군의관확보 지표를신설하여 의료인력의확보성과를측정할수 있도록성과지표를신설하였음

217 관리과제 (Ⅴ-1- 재정 4) 취업활동지원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목적 전역 ( 예정 ) 간부들의취업경쟁력강화및취업률제고를위한다양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성공적인사회진출여건을보장ㅇ주요내용 취업지원기본활동 -취업전산망및인적자료 D/B 관리 ( 연간 6,000 여명, 총 77,310 명 ) -채용정보획득및제공, 경력상담, 취업추천및알선 전역간부우수성확보및취업을위한장관서신발송 * 동원중점관리업체, 박람회참석기업, 기업회원등 2,400 업체 전역 ( 예정 ) 간부를위한취업박람회 (6 회 ) * 업무협약를통한취업박람회, 공동주관 주최등 구인구직만남행사를통한현장취업기회확대 (14 회 ) 유망창업업체현장탐방및부대순회창업설명회 (4 회 ) * 아모레퍼시픽, 카앤덴트,MOM 등 전역 ( 예정 ) 간부 군가족제2인생설계 ( 귀농귀촌, 해외이주 ) 설명회 * 농촌진흥청, 말레이시아관광진흥청, 피지정부관광청, 필리핀관광청 전역간부안내서, 취업가이드북등발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전역간부취업률 ( 취업인원 / 취업추천인원 ) 100 실적신규 달성률 (%)

218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전역 ( 예정 ) 간부의취업지원을위한전문기관으로국방취업지원센터설치 운영을통한전역 ( 예정 ) 간부들의성공적사회진출과취업률향상에기여ㅇ전역후의진로및사회진출을지원하는정책집행및전문기관을운영함으로서전역하는마지막순간까지군복무에전념할수있는여건마련ㅇ전역예정간부에게 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한취업지원 은현실적최고의복지지원으로현존전투력강화및선진강군육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97 년 ~ 현재까지전역간부들의취업지원을위한전문기관으로국방취업지원센터의운영을통해매년약 1,300 여명취업ㅇ전역간부들의취업지원을위한인적자료 DB 화ㅇ친절한고객응대로구직자와관계강화및서비스질향상노력을위한다양한방법강구 ( 구직등록시문자및메일전송등 ) ㅇ수요자중심의취업지원을위한구인업체개발및다양한취업행사강구, 취업정보검색활동강화등으로최대한의취업정보획득및제공ㅇ전역 ( 예정 ) 간부취업박람회등취업지원행사를통한취업지원ㅇ계급별, 개인별, 지리적, 환경적특성을고려한교육으로취업률향상ㅇ노동부, 경제단체및기업,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등유대강화를통한교육및취업지원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 12 년국방취업지원추진평가회의자료및국방취업지원센터 주간업무보고자료종합

219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측정산식및목표치의수정ㅇ사업내용전체를포괄하고, 취업률지표를보완할수있는지표설정 * 측정산식 :( 취업인원 / 취업지원인원 ) 100 ( 취업인원 / 취업추천인원 ) 100 ㅇ 전역간부취업률 목표치상향 ( 13 년성과계획서 :46.5% 46.6%)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과제 (Ⅴ-1- 일반재정 (4) 전년도성과보고서 자율평가 국회, 감사원등 o 취업알선적극적전개 o 공공 민간분야의취업직위발굴을위한긴밀한협조체제유지 o 유사 중복의가능성이있는사업과의사업내용조정및통합여부검토필요 개정된군인사법시행령에따라향후국방부전직지원사업과의유사 중복의가능성이있으므로양사업의통합여부등에대한검토필요 o 예산절감및집행효율성제고 - 예산절감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o 사업에대한객관적이고종합적인평가실시필요 - 사업의존속여부및사업추진방식의변경등을심층적으로분석 평가할수있는종합적인사업평가실시필요 o 해당사항없음 o KB 국민은행과 / 서울지방고용청의취업지원 MOU 체결을계기로전역예정간부취업교육지원및취업박람회공동개최 ) o 전역간부들의취업역량강화를통한안정적사회정착지원 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 추진으로활발한부대순회교육 취업기본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등은국방부와고용부고용센터간협조체제를유지하여효율적으로추진 o 효과적인전직지원을위한기반내실화추진 국방부 - 보훈처정기간담회실시 전직지원홍보강화 - 매주화요일국방일보상에전직관련기사정례화게재 - 장관지휘서신발송을통한전역간부우수성홍보 o 기획재정부등예산관계부서사전협의, 중 장기과제로검토예정인국방취업지원센터의국방부기관으로통합등이실현되면일반회계로통합할예정임 o 따라서준비가완료될때까지양회계 ( 일반회계, 기금 ) 에서부담이없는범위내에서운영함이좋을것으로판단됨 ( 13 년 ~) o 계획 / 집행준수및절감요소발굴등추진 o 본사업은단순집행업무성격이강한사업으로평가시실익이없으나향후예산반영에노력하겠음 (14 년 ) o 해당사항없음

220 관리과제 (Ⅴ-1- 재정 5) 전직지원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목적 10 년이상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들에게사회진출에필요한전문지식및기술습득기회를제공하여취 창업역량제고ㅇ주요내용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의업무경력, 선호도등을파악하여새로운직업진로개척을지원하기위한전직컨설팅시행 -집중교육 (1.5 개월 ): 개인역량평가및개발, 전직목표설정 -사후관리 (10.5 개월 ): 경력관리지원, 채용정보제공및추천등 전역예정간부의취업경쟁력강화를위한취업역량교육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전직컨설팅취업률 (%) ( 취업자 / 전직컨설팅이수후전역자 ) 100 2취업역량교육만족도 (%) ( 만족인원 / 교육인원 ) 100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 ㅇ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대상전직컨설팅취업률과취업역량교육만족도 달성을통한전역군인복지를증진

221 ㅇ현역군인의사기진작및전투력을향상시킴과동시에우수한자원을군에입대시켜국방력강화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각군및기관의교육성과를분석, 개선사항도출및목표설정ㅇ전직지원교육지침을수립, 통보하여양질의교육운영도모ㅇ전역간부안내서, 집합교육, 국방일보, 국방부및각군홈페이지등을통하여전직지원교육과정을적극홍보 원인분석ㅇ전직컨설팅이수인원대비취업인원의실적치가목표치를약 1.4 배초과한이유는국내 외어려운경제상황과전역예정간부전직이용이하지않다는점을고려한목표치를설정한데있음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각군,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국방취업지원센타등교육부서의 교육결과종합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목표치의수정ㅇ전직컨설팅은전역예정자 ( 전역 1년전 ) 를대상으로실시하므로교육완료후전역시까지 1년간이중취업금지에해당하며, 고용불안및경기악화등취업과관련된사회환경변화에직접영향을받는점을고려하여목표치설정 * 전직컨설팅취업률 목표치상향 ( 13 년성과계획서 :40% 54.8%)

222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측정산식및목표치의수정 o 전직컨설팅취업률 측정산식 : ( 취업인원 / 연간전직컨설팅이수인원 ) 100 ( 취업인원 / 연간전직컨설팅이수후전역인원 ) 100 o 전직컨설팅취업률 목표치 :20% 40% 로수정 관리과제 (Ⅴ-1- 일반재정 (5) 자율평가 o성과지표목표치설정의합리성제고등성과계획보완필요 -내 외부환경및과거실적, 성과제고를위한노력등을 o2011 년기획재정부재정사업자율평가종합적으로반영하여결과 개선권고사항 에대한조치계획으로구체적이고합리적인개선된성과지표를 13 년성과계획서에반영목표치설정필요 o본사업은단순집행업무성격이강한 o사업에대한종합적인사업으로평가시실익이없으나향후예산사업평가보완필요반영에노력하겠음 (14 년 ) -사업추진방식의적정성등을심층적으로분석 평가하고사업운영과정에개선점을도출할수있는종합적인사업평가보완필요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23 성과목표 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과학적사고예방시스템정착으로자살등군내사고를체계적으로예방 감소시켜안정적복무여건조성 사고우려자조기식별및관리, 병사의고충해소를위한전문적상담활성화 사고원인분석및위기관리대응강화로군내사고예방활동강화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사망사고감소율 [( 최근 5년간평균사망사고-당해년도사망사고 )/ 최근 5년평균사망사고 ] 100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조성 이라는성과목표는, 군내자살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상황고려시시기적절한과제이며, 자살, 군무이탈등악성사고예방을통한비전투손실예방, 대군신뢰도저하방지, 안정된부대관리로전투형군대육성보장이라는국방부임무달성에기여

224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 사망사고감소율 성과지표는적극적인군내사고예방활동결과, 최근 10 여년간사망사고는대체적으로감소추세이나자살사고가지 속적으로발생하는상황임을감안하여, 최근 5 년간 ( 년 ) 평균사 망사고대비 1% 감소율을목표로설정하였음 * 최근 5 년간평균사망사고 ( 07 년 - 11 년 ):83 명 ( 07 년 80 명 / 08 년 75 명 / 09 년 81 명 / 10 년 82 명 / 11 년 97 명 ) * 12 년도사망사고 :72 명 *5 년평균대비 13% 감소 (83 명 72 명,-13.3%)/ 전년대비 25.8% 감소 ㅇ주요추진활동 인성결함자입영차단및식별대책강화 - 인성검사단계강화 (3 단계 4 단계 ): 훈련병용인성검사추가 * 훈련병용인성검사시험적용 ( 월 12.5 월 /KIDA): 육군 2 사단등 16 개부대 - 인성검사시행실태현장확인 * 인성검사시행실태현장확인 (3 회 ): 12 월 2 월,6 월,10 월 / 육군훈련소등 18 개부대 자살우려자및복무부적응자관리대책강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확대운용 : 11 년 95 명 12 년 159 명 * 12 년운영계획 148 명대비 11 명추가운영 ( 부, 절감예산활용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임무수행능력배양후배치 * 자살예방프로그램, 상담기법, 인성검사, 임무수행절차교육과병영체험등 구분 1차 2차 3차배치전기간 / 명 12 명 72 명교육대상자 ( 12 년추가채용자 ) ( 12 년긴급채용자 ) ( 13 년신규채용자 ) 기간 보수교육대상자 55 명 61 명 54 명 - 상담관미배치부대지역내민간상담사운영으로상담여건보장 * 민간상담사교통비, 검사재료비등총 2,880 만원지원 (KT&G 기탁금 ) - 군단급 그린캠프 운영 : 12.1 월부,19 개소 * 민간전문가를활용한치유프로그램적용으로효과제고 자살예방시스템정착 - 국방부 자살예방세미나 개최 : * 민간전문가, 주요지휘관및업무담당자등 600 여명참석 * 사회환경변화에따른효과적인군자살예방방안토의 * 주요지휘관및업무담당자에대한자살예방기법등교육

225 - 국방부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 * 자살, 근무이탈등사고우려자접촉시긴급조치체계구축 / 시행 * 생명의전화홍보물 ( 스티커 / 명함 ) 제작 / 배부 (5 종 60 여만장 ) - 국방부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 생명사랑밤길걷기 행사참가 : ( 서울시청광장 ) * 각종매체취재, 자살예방부스설치홍보 - 국방부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 - 기차역사내자살예방 CF 송출 : 국방부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 - 12 년자살예방종합대책 수립 / 시행 : 부 - 국방부주관대대급부대자살예방교관양성교육 : 월 * 민간전문강사활용,2 박 3 일간소집교육 ( 연 10 회 /550 명양성 ) 원인분석ㅇ선진병영여건보장을위해실효성있는다양한정책을개발 추진한결과 11 년대비군내자살이획기적으로감소하여초과달성 * 군내자살이전년대비 25 명 (26%) 감소 ( 11 년 97 명 12 년 72 명 )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확대운영 ( 11 년 95 명 12 년 159 명 ) 으로복무부적응병사및자살우려자에대한상담여건보장 인성검사단계강화 (3 단계 4단계, 훈련병인성검사추가 ) 로복무부적응자및자살우려자조기식별및관리여건보장 자살예방종합대책 보완시행으로자살예방활동효과제고 자살예방세미나 개최로자살예방에대한공감대확산 국군생명의전화 운영으로자살위험자조치체계정립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군내사망사고감소율 측정대상기간 : 측정수행기관 : 국방부및각군 측정방법 : 군사망통계

226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개선검토ㅇ 사망사고감소율 지표의경우사업부서의적극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병영문화외자살을유발하는다수의외부요인에영향을받으며, 단순자살자의수치 로전체사업의성과를평가함에따라사업의객관적 합리적평가가곤란함ㅇ 선진병영여건조성 성과목표는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사고우려자및복무부적응자에대한조기식별, 관리, 처리단계를통해달성되므로기존성과지표를 자살예방종합시스템정착률 로수정이요구됨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27 관리과제 (Ⅴ-2- 재정 1) 병영문화개선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과학적사고예방시스템정착으로자살등군내사고를체계적으로예방 감소시켜안정적복무여건조성 사고우려자조기식별및관리, 병사의고충해소를위한전문적상담활성화 사고원인분석및위기관리대응강화로군내사고예방활동강화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상담관 1 인당평균상담실적 2 장병의상담만족도 3 그린캠프만족도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연간총상담실적 / 병영생활상담관인원 상담장병만족도조사 그린캠프만족도조사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신규 596 1,507 달성률 (%) 목표 실적 신규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52,9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입영단계에서부터자살우려자 복무부적응자의효과적관리를통해자살, 군무이탈등각종사고를예방하고안정적병영생활여건조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

228 ㅇ병영문화개선과제는, 05.6 월 GP 내무반총기난사사건등병영내 대형사고발생을계기로추진 ㅇ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통해관심병사의조기식별, 복무 적응유도를위해현장위주상담, 지휘관조언등원활한의사소통과 사고예방활동의임무를수행함 주요임무 - 복무부적응장병식별 관리관련지휘관보좌 - 보호 관심장병현장위주상담및관리 - 간부및상담병상담능력향상교육등 운영현황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운영인원 : 사 여단급부대 1 4 명 / 총 159 명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운영현황 구분 인원 ( 명 ) ð 운용제대시험운영사단 ( 함대, 비행단 ) 급여단급연대급 12 년운영계획 148 명대비 11 명추가운영 ( 부, 절감예산활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상담사례지도감독 ( 수퍼비전 ) - 외부상담전문가로구성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의상담 능력향상을위해상담관의상담사례를분석하여상담의적합성과 조치의적절성등을지도감독 / 평가 * 일시 / 대상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48 명 원인분석ㅇ 상담관 1인당평균상담실적 : 목표달성도 248%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인력을확대운영 ( 11 년 95 명 12 년 159 명 ) 함에따라상담관배치부대가증가하면서고충 관심병사에대한출장상담이동거리 ( 시간 ) 가단축되어상담기회가확보됨 11 년대비 1% 상향하여목표치를정하였으나, 개인상담외집단상담, 상담교육, 비전 / 그린캠프지원상담등다양한집단상담활동으로인해상담인원대폭증가

229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상담관 1인당평균상담실적 측정대상기간 : 측정수행기관 : 각군본부 측정방법 : 각군상담일지및보고ㅇ장병의상담만족도 측정대상기간 : 측정수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KIDA),( 주 ) 한국리서치 측정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설문조사 ( 표본크기 :1,903 명 ) ㅇ그린캠프만족도 측정대상기간 : 측정수행기관 : 인권위원회 ( 백석대학교법학과김상균교수 ) 측정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설문조사 ( 표본크기 :1,208 명 )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개선검토ㅇ 상담관 1인당평균상담실적 성과지표개선 수정지표 : 상담관상담실적달성도 수정사유 -군상담은민간상담센터의내방또는전화위주의상담보다내방 ( 개인 ) 상담, 출장상담등다양한활동을수행해야하는특성을지님 * 집단상담, 전입신병상담, 간부 / 병사대상상담교육, 비전 / 그린캠프지원, 인성검사지원등 -그런데, 매년전년대비단순실적건수를향상시키는목표설정은상담관의업무부담을가중시켜상담의질을저하시키고이는수요자 ( 장병 ) 의불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 민간상담센터평균상담건수를기준으로연간목표치를설정하여목표달성여부를평가

230 ㅇ 인성검사에의한관심병사식별를 지표선정 선정사유 - 12 년도훈련병용인성검사를추가개발함으로써단계적 체계적인인성검사시행중 -인성검사는사고우려자를조기에식별, 관리함으로써비전투손실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인성검사의실효성에대한성과분석이요구됨 -따라서관심병사로분류된인원중인성검사에의해식별된인원의비율을평가하여인성검사의효과를측정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관리과제 (Ⅴ-2- 일반재정 (1) 전년도성과보고서 자율평가 국회, 감사원등 o전문적상담활동활성화 o전화상담시스템개선 o예산집행률저조 (84%) o일부성과지표미달성 -적극적노력에도불구하고외부요인에의해목표치를달성하지못함 o해당사항없음 o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보완 / 활성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확대운영 11 년 95 명 12 년 148 명 13 년 199 명 -전문교육을통한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상담수행능력배양 * 배치전교육, 보수교육 (3 회 ), 상담사례지도감독시행 o국군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 (1.1 부 ) -상담관 24 시간상주및전화 사이버상담제공 -사고우려자식별시긴급조치체계구축 o사업목록조정을통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 - 12 년예산집행률 94% 로상향 o일부성과지표수정 -해당성과지표를객관적평가가가능한지표로수정함 * 군내자살감소율 그린캠프만족도 o해당사항없음

231 성과목표 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사회수준대비노후열악한병영생활관을개선하여쾌적한병영환경조성및삶의질향상으로사기진작도모ㅇ비상대비태세상시유지와안정적복무여건조성을위해독신장교및부사관용부족시설을확보하고노후시설을개선ㅇ군부대발생오 폐수, 소음및폐기물등에의한환경오염을방지하고군환경관리기반구축ㅇ일반사회의주거환경에비해열악한주거여건을국민평균수준으로개선하여군간부들의안정적복무여건보장및사기앙양에기여ㅇ현존전력발휘극대화를위한작전지원시설을개선하여작전지원임무수행에기여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사용자만족도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병영생활관만족도 + 군관사만족도 + 간부숙소만족도 )/3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군복무에전념하여최상의전투력을유지할수있도록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하고장병들의만족도를증진시켜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 를조성하는데기여함

232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국정과제로선정되어추진한병영시설개선사업을 '12 년개선완료 ( 발주 / 고시기준 ) ㅇ수질기준준수, 토양오염예방등을위한환경보전시설개선 설치추진및오염토양복원공사실시ㅇ군발생오수지자체연계처리실시ㅇ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 '12 년계획사업목표달성 ( 발주완료 ) 원인분석ㅇ 12 년사용자만족도는전년실적과유사한수준으로목표를수립하였으나목표대비다소미달되었으며특히, 관사거주자의만족도가 75.4% 로저조하게나타남.( 병영생활관 85.4%, 간부숙소 8.2%) ㅇ병영생활관과관사, 간부숙소거주자불만족주요사유는 편의시설미흡 이공통사항으로조사되었으며, 주변여건열악 과 하자발생 등의의견도다수로나타남.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설계진행상황, 조기발주등공사진행상황점검을위해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 12.2 월 ) 하여월 1회정기적점검실시ㅇ각군및국직기관발주실적확인ㅇ병영시설현대화사업성과측정을위한만족도조사설문실시ㅇ환경시설사업집행결과보고ㅇ오 폐수처리시설행정처분현황보고

233 2) 향후개선사항 병영생활관개선 ㅇ국정과제물량은 12 년발주완료하였으나국방개혁기본계획 ( 12~ 30) 조정으로추가소요반영필요 효율적인군환경관리체계구축 ㅇ성과지표인환경시설확보개소, 환경시설개선개소에대해목표를 확대하고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추진경과확인및관리 관사 독신숙소확보 / 개선ㅇ관사소요변화에능동적인대처가가능하고, 재건축및유지보수비용이불필요한전세자금지원확대추진하면서지원금액현실화필요ㅇ국정과제물량은 12 년발주를완료하였으나추가로발생되는노후시설및간부정원증가에대한개선사업지속추진필요ㅇ군관사및간부숙소예산편성단가현실화로계획된사업정상추진 일반시설개선 ㅇ일반시설에대한예산편성단가지속적증액추진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12 년도병영생활관현대화목표완료 o 12 년도군숙소현대화목표완료 o 예산편성단가현실화 - 예산편성단가증액추진 o 효율적인군환경관리체계구축 - 군주둔지환경오염방지위한지속적환경보전시설개선추진 - 오염토양정화절차개선방안마련 - 군환경관리부담경감을위한지속적지자체연계처리확대추진 o 12 년병영생활관현대화발주완료 o 12 년관사, 간부숙소현대화발주완료 o 예산편성단가증액 - 12 년대비 10.5% 증액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효율적인군환경관리체계구축중 - 환경오염방지위한시설지속적으로개선추진중 - 오염토양정화관리체계개선위한연구용역진행중 - 지자체연계처리확대추진위한추가소요발굴및연계처리추진

234 관리과제 (Ⅴ-3- 재정 1) 병영생활관개선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사회수준대비노후열악한병영생활관을개선하여쾌적한병영환경을 조성하고삶의질을향상시켜사기진작도모 ㅇ소대단위침상형생활관을분대단위침대형으로개선 * 화장실 / 세면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등편의시설확대 ㅇ시설개선에따른사용자만족도향상 ㅇ사업규모 병영생활관 구분총소요 기개선 ( 10 년이전 ) ( 발주 / 고시기준 ) 11 년도 12 년도 합계 2,509 2, 육군 ( 대대 ) 해 공군 ( 동 ) GOP/ 해강안 ( 동 ) 누적개선율 (%)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병영생활관누적개선율 (%)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생활관개선누적개선실적 / 개선총소요 )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병영생활관현대화사업은군복무에전념하여최상의전투력을유지할수있도록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장병의사기증진을통한선진강군육성에기여함

235 ㅇ쾌적한병영환경조성을통해서장병들의만족도를증진시키고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 를조성하는데기여함.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12 년개선완료를목표로재정사업및 BTL 사업을병행추진ㅇ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 '12 년계획사업목표달성 ( 발주완료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설계진행상황, 조기발주등공사진행상황점검을위해 시설분야집 행점검단 을설치 ( 12.2 월 ) 하여월 1 회정기적점검실시 * 군사시설기획관을단장으로총괄ㆍ관리분야, 설계ㆍ사전준비점검분야, 공사진도점 검분야등 3 개분야로구성 ㅇ각군및국직기관발주실적확인 *2012 년시설공사발주실적제출지시 ( ) ㅇ병영시설현대화사업성과측정을위한만족도조사설문실시 * 설문기간 : ~ ) 향후개선사항 병영생활관개선추진방향 육군 해공군 ㅇ국정과제물량은 12 년발주를완료하였으나국방개혁기본계획 ( 12~ 30) 변경에따른군구조개편계획조정 ( 해체 존속 ) 으로 추가적인병영생활관개선필요 ㅇ병영생활관예산편성단가현실화지속추진 * 참고 : 연도별공사비기준단가비교 신축 신축 ( 단가 : 천원 / m2 ) 구분 99~ 06 07~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요구 3,300 m2이상 ,042 1,220 1,375 1,466 1,650 m2이상 ,019 1,162 1,386 1,532 1,633 1,650 m2이하 ,080 1,245 1,342 1,528 1,689 1,800 개수 ,650 m2이상 ,019 1,162 1,386 1,532 1,466 1,650 m2이하 1,133 1,133 1,189 1,245 1,342 1,528 1,689 1,633 개수 ,

236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 12 년도병영생활관현대화 o 12 년병영생활관현대화발주완료 전년도목표완료관리성과보고서 o예산편성단가현실화 o병영생활관예산편성단가증액과제 -예산편성단가증액추진 - 12 년대비 10.5% 증액 (Ⅴ-3- 일반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재정 (1)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37 관리과제 (Ⅴ-3- 재정 2) 환경시설개선및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군부대발생오 폐수, 유류, 소음및폐기물등에의한환경오염을 방지하고군환경관리기반구축 ㅇ사업규모 / 총사업비 ( 총 15,728 개소 /18,052 억원 ) 구분 95~ 환경시설개선및운영 ( 개소 ) 총사업비 ( 억원 ) 8, ,422 1,623 1, ,448 1, ,759 1,659 1,562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환경시설확보개소 2 환경시설개선개소 3 환경기준적합률 당해확보대상환경시설의집행개소수 당해개선대상환경시설의집행개소수 ( 연간시설점검결과적합횟수 / 점검횟수 ) 100 목표 실적 - 신규 2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80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환경보전시설의개선및설치를통해환경기준준수ㅇ오염된토양의정화사업추진으로법규를준수하고친환경적국토관리를실천

238 ㅇ군발생오수의지자체연계처리로지휘부담을경감하고효율적 환경관리체계를구축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수질기준준수, 토양오염예방등을위한환경보전시설개선 설치추진및오염토양복원공사실시 각군의집행계획검토 ('12.1 월 ) 각군의추진실적검토 ( 12.7 월 ) ( 단위 : 개소 ) 구분계획집행비고 환경시설확보 1 2 소음자동측정망설치, 지정폐기물보관시설설치 환경시설개선 지자체연계처리, 토양오염복원, 사격장폐탄수거, 유해작업장환경개선, 석면함유자재긴급교체등 계 ㅇ군발생오수지자체연계처리실시 지자체와기협의된시설연계처리실시 ( 12 년 ):59 개소 지자체연계처리추가소요조사 ( 12.1~3 월 ):92 개소 관계기관협의 ( 12 년 ): 환경부, 지자체 원인분석 ㅇ환경시설확보개소의초과달성 지정폐기물보관시설추가설치 (1 건 -> 2 건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환경시설사업집행결과보고 ㅇ오 폐수처리시설행정처분현황보고

239 2) 향후개선사항 효율적인군환경관리체계구축 ㅇ성과지표인환경시설확보개소, 환경시설개선개소에대해목표를 확대하고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추진경과확인및관리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관리성과보고서과제 (Ⅴ-3- 재정 (2) o효율적인군환경관리체계구축 -군주둔지환경오염방지위한지속적환경보전시설개선추진 -오염토양정화절차개선방안마련 -군환경관리부담경감을위한지속적지자체연계처리확대추진 o효율적인군환경관리체계구축중 -환경오염방지위한시설지속적으로개선추진중 -오염토양정화관리체계개선위한연구용역진행중 -지자체연계처리확대추진위한추가소요발굴및연계처리추진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40 관리과제 (Ⅴ-3- 재정 3) 관사 독신숙소확보 / 개선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일반사회의주거환경에비해매우열악한주거여건을국민평균수준으로개선함으로써군간부들의안정적복무여건보장및사기진작ㅇ 30 년이상노후및 50 m2 (15 평 ) 이하협소관사를국민평균주거수준인 80 m2 (24 평 )~126 m2 (38 평 ) 로개선ㅇ비상대비태세상시유지와안정적복무여건조성을위해독신장교및부사관용부족시설을확보하고노후시설개선ㅇ독신숙소는 1인 1실기준으로기혼 ( 대령 52 m2, 중령 43 m2 ) 과미혼 (23 m2 ) 을구분하여확보ㅇ사업규모 관사 독신숙소 구분총소요 기개선 ( 10 년이전 ) 세대수 71,891 70, 누적개선율 (%) 실수 111,446 97,696 5,182 8,568 누적개선율 (%)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군관사누적개선율 ( 군관사개선누적실적 / 개선총소요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독신숙소누적개선율 ( 독신숙소개선누적실적 / 개선총소요 )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241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노후 협소관사및독신숙소현대화사업은안정된주거생활을통해군복무에전념함으로써최상의전투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군간부및그가족의사기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에기여함. ㅇ군인복지종합발전계획에대한각군복지관련만족도목표달성을위해군관사및독신숙소확보사업은필수적인사업임ㅇ군주거시설의개선을통해서간부들의만족도를증진시키고군복무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함.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12 년개선완료를목표로재정및 BTL 사업등을병행추진ㅇ군관사는건립, 매입, 전세로구분하여추진ㅇ독신숙소는건립및개수로구분하여추진ㅇ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 '12 년계획사업목표달성 ( 발주완료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 12.2 월 ) 하여월 1회정기적점검실시 * 군사시설기획관을단장으로총괄ㆍ관리분야, 설계ㆍ사전준비점검분야, 공사진도점검분야등 3개분야로구성 ㅇ각군및국직기관발주실적확인ㅇ병영시설현대화사업성과측정을위한만족도조사설문실시 * 설문기간 : ~

242 2) 향후개선사항 관사 독신숙소확보 / 개선 ㅇ관사소요변화에능동적인대처가가능하고, 재건축및유지보수비 용이불필요한전세자금지원확대추진하면서지원금액현실화필요 ㅇ국정과제물량은 12 년발주를완료하였으나추가로발생되는노후 시설및간부증원소요에대한개선사업지속추진 ㅇ군관사및독신숙소예산편성단가현실화로계획된사업정상추진 관사 독신숙소 - 99~ 06 년간예산편성기준단가동결로인해타기관에비해상대적 으로열악한예산편성기준단가증액추진 * 참고 : 연도별공사비기준단가비교 ( 단가 : 천원 / m2 ) 구분 9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요구 1,650 m2이상 ,013 1,111 1,229 1,272 2,640 m2이상 ,044 1,155 1, m2이상 1,098 1,427 1,494 1,632 1,879 2,076 2, m2이상 828 1,076 1,127 1,231 1,417 1,566 1,620 1,320 m2이상 ,070 1,232 1,362 1,409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Ⅴ-3- 재정 (3))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12 년도군숙소현대화 목표완료 o 예산편성단가현실화 - 예산편성단가증액추진 o 12 년관사, 독신숙소현대화발주완료 o 관사, 독신숙소예산편성단가증액 - 12 년대비 10.5%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43 관리과제 (Ⅴ-3- 재정 4) 일반시설개선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ㅇ현존전력발휘극대화를위한작전지원시설개선소요로서노후한일반시설을개선하여작전지원임무수행에기여ㅇ소요물자의저장및수송능력향상, 열악한저장시설의현대화를위한정비및보급시설개선ㅇ국지도발대비작전능력보강및생존성보장을위한일반지원시설개선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일반시설개선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연도별개선실적 / 연도별개선소요 )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일반시설개선사업은작전지원시설 ( 정비및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 개선을통해서현존전력발휘극대화도모ㅇ행정, 복지, 종교, 면회, 경계, 작전, 토목, 전기, 급유시설등의개선을통해서쾌적한병영환경조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 '12 년계획사업목표달성 ( 발주완료 )

244 ㅇ 12 년사업추진결과 구분 사업실적목표실적달성률 (%) 계 정비및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 목표대비실적은사업발주기준임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 12.2 월 ) 하여월 1 회정기적점검실 시 * 군사시설기획관을단장으로총괄ㆍ관리분야, 설계ㆍ사전준비점검분야, 공사진도점 검분야등 3 개분야로구성 ㅇ각군및국직기관발주실적확인 2) 향후개선사항 일반시설개선 ㅇ일반시설에대한예산편성단가지속적증액추진 * 참고 : 연도별공사비기준단가비교 정비및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 단가 : 천원 / m2 )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요구 창고 ,135 1,174 탄약고 937 1,187 1,672 1,730 정비고 1,125 1,328 1,467 1,519 차양대 행정시설 1,000 m2미만 1,483 1,706 1,885 2,010 1,000 m2이상 1,085 1,249 1,380 1,472 종교시설 1,428 1,489 1,753 1,814 복지시설 1,422 1,559 1,723 1,783 체육관 1,161 1,261 1,394 1,442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관리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성과보고서과제 (Ⅴ-3- 자율평가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일반국회, 감사원재정 (4) o해당사항없음 o해당사항없음등

245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주요내용 합리적인보호구역조정과효율적인부대재배치를통해군사시설로인한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국토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여국민편익향상 국방정책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지지기반확대를위하여전략적기획홍보및온라인홍보강화를추진,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구현 국내대규모재난대비초국가적긴급대응체계강화및해외재난국제협력강화등을통한국민생활안전보장및국가품격제고및국위선양에기여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 단위 : 개 ) 구분성과지표수달성지표수구분성과지표수달성지표수 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전략목표 Ⅵ : 성과달성현황 1 0 일반재정 3 1 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1 1 일반재정 일반재정

246 전략목표 Ⅵ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성과목표 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 국가재정 1군사시설및국 운용계획상 총 투 방대학교 이전 자계획 / 국 사업투자율 방중기계획상 총 투자계획 ) 100 목표 실적 - 신규 59.9 달성률 (%) 목표 일반재정 군시설이전 1 국방 군사시설이전추진건수 2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총사업비집행률 당해연도이전을완료한부대수 ( 누적집행액 / 총사업비 ) 100 실적 신규 3 6 달성률 (%) 목표 실적 - 신규 44.1 달성률 (%) ( 12 년예산안요구 1 국방대이전사일반재정국방대이전시누적집행액 / 업총사업비집 12 년예산안요구행률시총사업비 ) 100 목표 실적 - 신규 7.4 달성률 (%) 성과목표 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1 국방정책인지도 국방부가추진하는각종정책에대한국민인지도조사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일반재정 국방홍보원운영 1 국방환경 정책에대한이해도제고기여도 2 매체이용률 국방일보 국군방송 TV 국군방송라디오 군홍보물평가조사결과 * 대상별가중치 : 장병 50%, 일반인 50% 국방정책 이해도 제고 기여도 계 국방일보열독률 국군방송 TV 시청률 군홍보물평가조사결과및전문기관시 청취율조사결과 * 열독률 (1 주 1 회이상보는비율 ) ( 장병 100%), *TV 시청률 ( 일반인 100%), * 라디오청취율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97.5%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247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국군방송라디오청취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1 주 1 일이상청취빈도 ) ( 일반인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매체이용률계 실적 달성률 일반재정 전쟁기념사업회운영 1 전쟁기념관연간관람객수 2 공공기관고객만족도 3 안보교육프로그램참여실적 관람객입 퇴장무인인식시스템자동집계결과 PCSI 를활용한정부주관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 교육강좌프로그램참여결과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883 실적 - 신규 16,005 달성률 (%) 성과목표 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1 국가적 재난의 예방 복구에 대한 군기여도 ( 군의재난예방및복구활동의경제적부가가치 ) [ 평균연도군지원활동의부가가치 δ] δ : 군지원소요계수 목표 실적 - 신규 1.13 달성률 (%) 일반재정 재난및안전관리 1 재난구조물자활용률 2 재난구조물자보유율 장비 장비 { 기간중사용한연장비 물자수 ( 활용가능한총재난구조장비 물자수 기간중의날수 )} 100 목표 실적 - 신규 14.5 달성률 (%) ( 인가대비 부족 장 목표 비 물자 확보수 / 인가대비 부족 장 실적 비 물자 인가수 ) 100 달성률 (%)

248 전략목표 Ⅵ : 재정집행결과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 단위 : 억원,%)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3,325 2, 성과목표 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2,896 2, Ⅵ-1- 재정 (1) 군시설이전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군용시설이전사업단위사업 2,796 1, Ⅵ-1- 재정 (2) 국방대이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방대이전사업 단위사업 성과목표 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일반회계 국방홍보원인건비 단위사업 일반회계 건강보험부담금 단위사업 Ⅵ-2- 재정 (1) 국방홍보원운영 일반회계 기본경비 단위사업 일반회계 국방홍보사업 단위사업 일반회계 행정지원 단위사업 Ⅵ-2- 재정 (2) 전쟁기념사업회운영일반회계 전쟁기념사업회 단위사업 성과목표 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Ⅵ-3- 재정 (1) 재난및안전관리일반회계 재난및안전관리 단위사업

249 성과목표 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군사시설보호구역의합리적조정과도시발전을저해하거나군작전에제한을받고있는군사시설의이전추진및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따라국방대학교를충남논산으로이전하여국민의재산권을도모하고, 군사시설의효율적운영을제고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군사시설및국방대학교이전사업투자율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총투자계획 / 국방중기계획상총투자계획 ) 100 목표 실적 - 신규 59.9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도시발전을저해하는군사시설을이전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장하고, 국방대학교를지방으로이전하여지역간균형발전에기여하여군에대한국민신뢰를제고하여전략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계획한이전사업의실제추진을위한예산반영 국방중기계획상투자계획규모만큼국가재정운용계획상예산반영노력

250 ㅇ예산반영일정 12~ 16 국방중기계획 : 10 년하반기수립 12~ 16 국가재정운용계획 : 12 년수립 원인분석ㅇ군구조개편계획조정에따라이전추진부대수가감소함에따라총투자계획감소로목표치미달성 ( 재배치가확정된부대위주반영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관련문서를통한자료수집 10 년하반기에수립한 12~ 16 국방중기계획대비당해연도 ( 12 년 ) 12~ 16 국가재정운용계획상예산반영여부비교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관련 ㅇ사유재산정리에대한지표추가필요 성과지표계산에포함되는사유재산정리사업이관리과제로설정되어 있지않아관리과제에반영필요 * 군사시설이전사업 = 군용시설이전사업 + 사유재산정리 * 사유재산정리 : 과거군이국가안보상불가피하게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사 공유지정리를통해군의합법적토지사용및국민의사유재산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정책과제와재정과제로설정된현재의성과지표를재정사업관리과제중점으로수정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개선과제추진율 ( 정책 ) o 재정사업관리과제로수정 ( 12 년 ) - 군시설이전 ( 재정 ) - 국방대이전 ( 재정 ) - 군시설이전 ( 재정 )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51 관리과제 (Ⅵ-1- 재정 1) 군시설이전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국민생활편익증진과국토이용의효율성증대, 도심균형발전및 군용시설현대화를위해군사작전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 에서국방 군사시설을이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국방 군사시설 이전 추진 건수 당해연도이전을완료한부대수 실적신규 3 6 달성률 (%) 목표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총사업비집행률 ( 누적집행액 / 총사업비 ) 100 실적 - 신규 44.1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군시설이전사업은도시및지역발전에저해되거나시설이노후되어경제적부대운영이곤란한군사시설을이전함으로써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는성과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이전사업의소요예산배정 :1 월 ~12 월수시

252 ㅇ이전사업추진독려 : 매월집행점검을위한회의개최 국방경영효율화점검단회의 ( 계획예산관주관 ): 12 년 11 회개최 시설분야집행점검단회의 ( 군사시설기획관주관 ): 12 년 10 회개최ㅇ 12 년,6 개이전사업완료 완료사업 :5 공병여단123 공병대대,3 군사령부부대시설, 무건리훈련장 ( 이주단지조성 ),1 군지사611 경자대대, 해병대상지단,15 비군수전대ㅇ완료사업을포함 12 년까지 7,933 억원누적집행 12 년예산안요구시전체총사업비 :18,007 억원 (26 개사업 ) 12 년까지의누적집행액 :7,933 억원 * 10 년까지 3,167 억원, 11 년 2,880 억원, 12 년 1,886 억원 원인분석ㅇ국방 군사시설이전추진건수 : 해당사항없음 (100% 달성 ) ㅇ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총사업비집행률 (92.3% 달성 ) 일부사업의집행부진으로총사업비대비목표집행률미달성 주요부진사업 :1 군지사, 광주기지영외탄약고, 동석사업등 부진사유 : 총사업비확정및조정지연, 대관협의지연등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국방 군사시설이전추진건수 : 각군 ( 기관 ) 부대이전실적종합 ㅇ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총사업비집행률 : 예산결산결과 2) 향후개선사항 실적제고노력필요ㅇ목표는 12 년도이월액과 12 년요구예산의 70% 를더하여산출 (2,568 억원 ) 하였으나, 12 년 1,886 억원을집행하였음ㅇ목표치는기존대로적극설정하되, 실적제고를위한지속적인노력필요 * 최근 3년집행률 : 10 년 (57.7%), 11 년 (54.1%), 12 년 (61.0%)

253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이전사업의예산 집행정도를확인할수 있는신규지표개발 o 신규지표개발및반영 -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총사업비집 행률 (12 년추가 ) o 집행실적제고를위한노력 - 12 년도부터성과지표에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총사업비 집행률을추가하였으며, 관리과제 (Ⅵ-1- 일반재정 (1) 자율평가 o성과지표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예산집행률이저조하므로예산집행실적제고를위한노력필요 예산집행실적제고를위해적정수준의예산편성, 매월집행점검회의실시등의노력을하고있음 o국방부자체방안강구 ( 사전타당성 o사업에대한객관적이고종합적인평가실시필요 평가및그결과활용 ) -매년각기다른 30 개내외의부대가이전을추진하는장기 계속사업이며, 부대이전내용자체가 비밀인점을고려하여객관적이고 종합적인평가를대체할수있는 자체방안강구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54 관리과제 (Ⅵ-1- 재정 2) 국방대이전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따라수도권과밀화해소및지역간균형 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국방대학교를충남논산으로이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국방대이전사업총사업비집행률 ( 12 년예산안요구시누적집행액 / 12 년예산안요구시총사업비 ) 100 목표 실적 - 신규 7.4 달성률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공공기관지방이전으로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여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는성과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이전사업의소요예산배정 :1 월 ~12 월수시ㅇ이전사업추진독려 : 매월집행점검을위한회의개최 국방경영효율화점검단회의 ( 계획예산관주관 ): 12 년 11 회개최 시설분야집행점검단회의 ( 군사시설기획관주관 ): 12 년 10 회개최

255 ㅇ국방대학교이전사업추진경위 월 : 기재부, 총사업비확정 (3,444 억원 ) 12. 8월 : 국방대이전예정지보상절차착수ㅇ 12 년까지 202 억원누적집행 12 년예산안요구시전체총사업비 :2,740 억원 * 총사업비변경 2,740 억원 3,444 억원 ( 월 ) 12 년까지의누적집행액 :202 억원 원인분석ㅇ이전사업추진부진으로목표미달성 (37.0%) 총사업비문제로기획재정부와여러차례협의를추진하였으나, 양부처간의견차이를좁히지못해총사업비확정이지연되었음 총사업비확정지연이전반적인사업지연으로이어지면서 12 년도집행목표에미달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국방대이전사업총사업비집행률 : 예산결산결과 2) 향후개선사항ㅇ실적제고노력및목표를실제달성가능한수준으로조정 목표는총사업비대비 20% 집행을목표로산출 (545 억원 ) 하였으나, 12 년까지 202 억원을집행하였음 실적제고를위해사업추진을지속적으로독려하며, 총사업비가증액된것을감안, 목표를실제달성가능한수준으로하향조정할필요가있음 * 총사업비변경 2,740 억원 3,444 억원 ( 월 )

256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관리과제 (Ⅵ-1- 일반재정 (2) 국회, 감사원등 o사업추진단계에부합한예산편성필요 -매년상당규모의예산편성및예산이 불용처리로재정운용의효율성측면에서부적절 ( 국회예정처지적사항 ) o사업추진진도에맞는예산편성으로효율적인재정운영도모노력 -본사업은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따라추진하는사업으로 09 년부터이전사업예산이특별회계에반영되어있었으나, 장기간총사업비확정이지연되면서전반적으로사업이지연되었음 월총사업비가확정 (3,444 억원 ) 되어현재이전사업추진중이며, 13 년에는토지매입등을실시할예정으로사업단계에맞는예산만편성하였음 -향후에도사업추진단계에부합한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하겠음

257 성과목표 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대국민신뢰도회복을위한전략적기획홍보활동강화 믿을수있는강한국군 의이미지를강조한입체적홍보전략수립및실행 닮고싶은멋진국군, 우리곁의따뜻한국군 의이미지전달을위해대국민참여행사및활동수립ㅇ변화된홍보환경에걸맞은온라인뉴미디어홍보강화 국방관련이슈에대해온라인모니터링,SNS 동향분석등을통한온라인대응및홍보전략수립필요 흥미로운콘텐츠를적극발굴로온라인홍보소재를다양화하여대국민참여와관심을유도ㅇ국방홍보원운영 홍보매체의전략적활용으로국방홍보종합미디어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 정예화된선진강군을향한국방정책의효과적홍보로대군신뢰도를증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 11 년도 * 12 년도 * 1 주요국방정책인지도 국방부가추진하는주요정책에대한국민인지도조사 목표 실적신규 달성률 (%)

258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전략적기획홍보활동을강화함으로써주요국방정책에대한국민의이해및신뢰도증진ㅇ국방정책에대한적시성있는콘텐츠를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다양한계층의알권리 ( 정책정보수요 ) 를충족시키고, 전략목표달성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대한민국수호자로서의 믿을수있는강한국군 의이미지를강조한입체적홍보전략수립및실행 안보공익광고 ( 나는대한민국수호자다 ) 제작추진 -전국 86 개 CGV, 롯데시네마극장상영관송출 (7 월한달간 ) -YTN,KBSN 드라마채널에광고 (5 월한달간 ) -광고로바로연결되는 QR 코드제작 배포 (5 월초부터 ), 확산극대화 -군버스 (148 대 ) 포스터부착 (8 월초부터 ) < 대한민국수호자안보공익광고 > 강한군대육성교육훈련체계다큐멘터리제작 -국방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 전투형군대육성 의성과를조명하고홍보하기위해강한군대육성현장을다큐멘터리에담아공중파에방송하고, 내년초지상파방영예정 군의료체계개선다큐멘터리제작

259 - 11 년 4월 [ 군의료체계개선계획 ] 수립이후현재까지추진해온군의료패러다임의진보를현장, 장병중심으로소개하고이를가능케한향상된의료역량 ( 인력, 설비, 시스템 ) 을다큐멘터리에담아내년초지상파방영예정 군사회공헌활동다큐멘터리제작 방영추진 -군이수행하는다양한사회공헌활동에대한대국민인지도가낮은현실을개선하고자군의능동적인사회적역할수행을지상파방송을통해전달함으로써군의위상을제고하고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 이미지구현 - 국군수도병원군의관들의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소개하여지역주민과의상생을추구하는국군의모습홍보 -MBC 다큐프라임에방영 (4.19) * 제목 :2 년전약속 -어느파병군의관의다짐 강한군대를느낄수있는현장체험행사추진 1 육군훈련소편참여인원 : 입대장병부모님 38 명일시 / 장소 : ~25(1 박2일 )/ 육군훈련소언론보도 :SBS,YTN 등 15 개매체보도 2 수호자를기억합니다편참여인원 : 대학생자원봉사단 32 명일시 / 장소 : ~28(1 박2일 )/ 용인유해발굴현장언론보도 : 경기일보, 국방일보 / 국군방송, 뉴시스등 3 나도대한민국수호자다편참여인원 : 중고생 35 명일시 / 장소 : ~8(1 박2일 )/ 공군18 비, 해군1함대 4 곰신들의전방체험편참여인원 : 장병여자친구 17 명일시 / 장소 : ~31(1 박2일 )/6 사단 GOP 언론보도 : 공중파 3사, 종편, 케이블및신문에서일제히보도, 언론보도후 3대포털사이트메인에게재

260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서바이벌 대회 가족체험 행사 참여인원 :가족 단위 참가자 74명 ( 총14팀) 일시/ 장소 : /강원도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 -기타 국방부 정책고객 대상 통합화력훈련 시범 관람 ( / 포천 승진훈련장) 대한민국 국군 홍보책자 제작 참전국 소개,PKO 활동,다국적 연합훈련,방산능력 및 국산무기체계 소개 등 교류 시 실제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 -해외무관,주한 외국공관,국내외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 비치 ( 9월 말,5, 00 0부 인쇄 배포) ㅇ 대국민 참여행사 및 활동 수립 방과 후 원어민 교사 초청 정책 안보 현장체험 실시 -행사내용 일시/ 장소 : / 해군2함대,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참여인원 :재외국민 2 세( 3 0 여 명)및 외국인 대학생 등 총 명 언론보도 :KBS 1 TV 등 3개 매체 보도 격오지 장병들의 눈으로 본 따뜻한 군대이야기 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261 - 포토워크숍 부대워크숍중간점검사진셀렉참여육군향로봉중대 ( 목 ) ( 월 ) ( 목 ) 강의 : 정원석, 파야장승윤, 공군화악산포대 ( 목 ) ( 월 ) ( 목 ) 정종철대상 : 각부대당 8명 - 광고 홍보 구분일시매체내용 / 헤드카피 T V 4.19( 목 )11 시 SBS 생활경제 군생활의추억 카메라에 ~ 6.19( 화 )11 시 SBS 생활경제달라진신병영문화 방송 (5 회 ) 라디오 신문 (3 회 ) 인터넷매체 (35 회 ) 4.24~4.27(5 회 ) KBS 데니의뮤직쇼라디오스팟광고 (5 회 ) 4.19( 목 )20 시 MBC 간미연의친한친구들 4.2( 토 )16 시 KBS 데니의뮤직쇼 장병들의촬영사진으로전시되는사진전시회문자사연 남자친구를군대에보낸여자친구가남자친구의촬영사진이전시회에전시된다는사연 4.27( 금 ) 세계일보 구름위의병영 사나이들숨결을담다 6.21( 목 ) 메트로체험형문화예술교육 4.27( 금 ) 국방일보국방부주최사진전시회 4.26~4.29 동아일보, 중앙일보서울신문, 아주경제등 26 개매체 전시기사 35 회수록 -사진전시일정 : ~ 4.29 장소 : 삼성동 CoexP&I2012 행사장내특별부스관람객 :73,000 여명 대국민참여기획사진전개최 -SLR 클럽의회원들중사전신청과심사를통해선별된 3~5 명의아마추어작가들을대상으로촬영한결과물들을클럽사이트내의갤러리에전시 * 온라인전시공간 :SLR 클럽 (htp:/ SLR 클럽 : 국내최대의사진관련정보공유커뮤니티로 130 만명의회원수와 200 만명의월평균방문자수를기록 년 12 월 14 일부터상기온라인전시공간을통해대국민홍보

262 어린이 대상 키자니아 내 직업군인 체험관 운영 - 어린이 전용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군인체험관을 개설 운영하 여 어린이들에게 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및 안보의 중용성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외부의 적에 의해 갇혀 있는 우리 국민 구출 미션 부여,어린이 5 ~ 6 명이 팀을 이뤄 우리 국민 구출 작전 수행 월 ~ 월까지 방문 어린이 수 총 3 2, 명, 월 재계약 운영 중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내 군인직업 체험관> 병영생활환경 선진화 기획홍보

263 1 병영몸짱되기프로젝트 ( 자기계발 ) -페이스북과연계, 프로젝트진행과정을공개하고대국민응원이벤트등관련이벤트를추진함으로써개선된병영환경및문화홍보 2 부스테이너군프로모션 ( 주거환경 ) - 新병영생활관을재연한부스테이너를제작 설치, 운용하여선진화된군복무환경홍보 * 부스테이너 :Booth+Containar 의합성어로실내외및이동여부와관계없이자유롭게연출가능한전시공간 -침대형생활관, 개선된피복류및장구류등을관람객이직접보고, 입고, 체험할수있도록구성 -홍대, 신촌등대학가와광화문광장등유동인구가많은번화가 6곳에설치, 로드이벤트 ( 모듬북, 의장대등 ) 와함께진행 * 홍대걷고싶은거리 (10/31~11/1), 신촌창천문화공원 (11/3~4), 한양대캠퍼스 (11.5~6), 동국대캠퍼스 (11.7~8), 광화문광장 (11/12~14), 건국대앞 (11/15~16) 확정 3 최고의밥상을요리하라 ( 식생활 ) -실제병영취사환경과급식개선현황을요리대회형식으로간접홍보함으로써군인식생활에대한우려불식 -취사병이직접 1끼니의메뉴를개발하고, 요리하는방식 -취사병대취사병의대결구도로토너먼트형식 * 예선 (11.26~30), 본선 (12.5), 결선 (12.27) 4 군피복류변천사블로그포스팅 ( 피복류 ) -장병피복 ( 전투복 ) 과개인장구류 ( 헬멧, 군화, 배낭등 ) 의변천사를한눈에볼수있는웹툰제작 -국방부블로그에포스팅후,SNS 와연계홍보실시 -국방부블로그 <NARA> 주 1회연재계속 :10/18~12/6 ㅇ온라인홍보매체운영활성화를통한홍보활동강화 국방부-각군온라인대응협조체계구축 -전군온라인담당자협조체제구축회의 (2.15) -전군온라인담당자협조회의정례화 ( 월1회 ) -페이스북에온라인협의채널운영 (2 월부터 ) -SNS 동향분석툴운영, 각군공동활용 * 상반기 ( 트렌드믹스 ), 하반기 ( 펄스K)

264 SNS 동향분석 Tool 운영 - SNS 를비롯한온라인이슈모니터링시효율성및정확성제고를위해분석 tool 을활용 -상반기(3 월부터 ) 에는 트렌드믹스 라는분석 tool 이용하반기 (7 월부터 ) 에는 펄스K' 활용 블로그및 SNS 운영활성화 -블로그( 동고동락 ) * 군의료체계개선,SNS 이용가이드라인등관련현안포스팅및웹툰연재 -블로그(N.A.R.A) *1주년기념이벤트 최고의포스팅을찾아라 (5.16~5.23) 연간방문자수 :740,248 명 (12.12 기준 ) 누적방문자수 :913,552 명 (12.13 기준 ) -SNS 활성화이벤트 * 내스타일병영식찾기이벤트 (11.29~12.4) 등 * 몸짱프로젝트응원이벤트 (10.29) 등 * 광복절기념태극기사랑이벤트 (8.10~17) -군영상홍보사이트유튜브통합브랜드채널운영 (6 월 ) * 군영상의통합관리및공유와홍보 ( 국방부, 각군, 홍보원등 6개채널 ) * 육 해 해병대대상유튜브용영상제작지원 -군사진통합홍보사이트플리커운영 (6 월 ) * 각군사진통합 (12.13 현재 2899 장업로드 ) * 정식오픈이후누적조회수 279,000 여회 홈페이지개편실시 ( 현재진행중, 내년초완료예정 ) -인트라넷 / 인터넷홈페이지의사용자편의성및호환성증대 * 유사기능통폐합으로복잡한메뉴기능단순화및실용성향상 * 인터넷홈페이지와 SNS 간의호환성극대화추진ㅇ흥미있는콘텐츠의지속적인개발로온라인홍보내실화 대한민국수호자 를알리기위한온라인 ( 유튜브 ) 영상촬영및인터넷게재 - 유튜브내국방부 각군영상콘텐츠통합홍보채널인 국방브랜드채널 개설 (7.25)* 유튜브구독자 1,400 명돌파 (12.1)

265 - 온라인홍보영상외주제작전문팀운영 * 국방부온라인영상팀 (2.24)/ 각군지원영상팀구성 (7.24) * 각군지원영상팀 :8 편제작, 총 12 편제작예정, 총 건조회 (12.11 현재 ) 군가로부르는닮고싶은수호자행사 추진 ( 군가보다 2) - SNS 투표로대상곡선정및홍보지원대활용편곡, 뮤직 비디오제작 ( 대상곡 :" 멋진사나이 ", 푸른소나무 ) - 푸른소나무 :3.22 공개 / 천안함 2 주기추모곡으로활용 * 유튜브조회약 42,000 건 (10 월말현재 ) -" 멋진사나이 ":4.6 공개 / 국군응원 UCC 공모전테마곡으로활용 * 지상파및종편, 케이블주요뉴스방송, 포털사이트네이트실시간검 색어 2 위랭크,MBC 라디오 < 정오의희망곡 >,SBS < 한밤의 TV 연예 > 등방송, 트위터통해 500 건이상리트윗 * 유튜브공개 1 주일만에 24 만건돌파, 약 34 만건조회 (10 월말 ) - 12 년상반기정부부처홍보우수사례선정대통령표창수여 (8.10) 수호자의멋진모습 에대한대국민웹툰공모전실시 - Daum 만화속세상 을통해웹툰공모 (5.31~7.29) -35 작품접수, 온라인투표와심사를통해 13 작품선정및시상 (8.29) - 대상수상작은동고동락블로그에웹툰연재기회를부여, 동고동락블로그유입유도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일반국민대상설문조사를통해연간국방부 ( 군 ) 가추진한제반정책 및업무의성과에대한인식을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 조사대상 일반국민 : 전국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 조사규모 조사규모 : 일반국민 1,071 명 / 성별, 연령별, 지역별비례 모집단표본크기 표본추출 전국의만19세이상일반국민 1,071명 2012년 11월주민등록인구현황에따라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구성비에맞게비례할당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 조사기간 ~

266 조사방법 한국리서치 MS패널을활용한웹조사 (CAWI) ㅇ품질확인 국방부가추진한주요정책에대한인지도조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인지도를전제로한성과평가도조사를실시함 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설문조사전문기관을통해약 6개월간조사실시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달성의실효성확보ㅇ설문조사결과를분석, 국민적지지도가낮은국방정책에대해서는연령별, 계층별로선택적, 집중적홍보실시ㅇ또한, 설문참여국민수및전문가 DB 확대구축 ( 표본수확대 ) 을통해설문조사의대표성을확보하고, 진정한국민의사반영ㅇ연말 (12 월 ) 설문조사시차년도국방정책에대한국민의주요관심사항을조사, 이에대한결과를바탕으로성과지표달성에필요한 국민맞춤형 홍보전략수립 홍보전략의다변화ㅇ종편채널신설등기존언론매체의양적확대및 SNS(SocialNetwork Service) 매체등장, 소멸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를반영, 각매체의특성과변화에맞는입체적홍보전략을수립하여對국민 언론대상기획홍보ㅇ아울러 국민참여형, 국민공감형 프로그램개발을통한親軍, 强軍이미지적극구현

267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성과지표달성의실효성확보 o성과지표달성의실효성확보 -설문조의대표성을확보하 - 12 년성과측정시단순히국방정책 고, 진정한국민의사반영 에대한인지도외에성과달성에 -국방정책에대한국민의 대한국민의평가까지포함하여조사하 관심사항을조사, 이에대 므로서성과달성도의품질향상 한결과를바탕으로성과지 - 11 년말일반국민여론조사결과 표달성에필요한 국민맞 를 바탕으로 12 년에는 군에 대한 춤형 홍보전략수립 국민신뢰를이어나기가위한홍보계 획을수립하여추진 * 각종홍보사업추진시 대한민국수 호자 라는 키 메시지를 중심으로 연령별, 계층별 타겟팅한 다양한 홍보사업전개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홍보전략다변화 -새로운미디어환경변화를 o홍보전략다변화 -방송, 신문등기존언론매체뿐만 반영, 각매체의특성에맞는 아니라 극장, 지하철 등 효과적인 입체적홍보전략을수립하여기획홍보 - 국민참여형 프로그램개발을통한親軍이미지적극구현 홍보매체를적극도입하여활용 -온라인상영상, 사진을통한홍보를강화하기위해국방유튜브및플리커를구축하여운영하였음 -일반국민이참여하는현장체험형 행사를 보다 체계화 하고, 국민이 쉽고재미있게참여할수있는참신한 행사를기획하여실시 *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 분기 ), KCTC 가족체험행사, 웹툰공모 전, 병영생활선진화기획홍보 ( 병 영생활관부스테이너프로모션, 군 대요리왕대회 ) 등실시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268 관리과제 (Ⅵ-2- 일반재정 1) 국방홍보원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국방일보, 국군방송 TV 및라디오의전략적활용을통해국방정책에 대한효과적홍보로장병과국민의국방정책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국방홍보종합미디어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국방환경 정책이해도제고기여도 (%) 국방일보 국군방송 TV 국군방송 라디오 군홍보물평가조사결과 * 대상별가중치 : 장병 50%, 일반인 50% 국방환경 정책이해도제고기여도계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매체이용률 (%) 국방일보열독률국군방송 TV 시청률국군방송라디오청취율 군홍보물평가조사결과및전문기관시 청취율조사결과 * 열독률 (1 주 1 회이상보는비율 ) ( 장병 100%), *TV 시청률 ( 일반인 100%), * 라디오청취율 (1 주 1 일이상청취빈도 ) ( 일반인 100%)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매체이용률계 실적 달성률

26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전반적성과목표달성도측면에서는당초목표에미달하였으나, 군전문홍보매체라는매체적특수성과접근성한계등현실적어려움속에서도다각적기획홍보활동과매체경쟁력제고를위한자체혁신노력을통해상위목표달성에기여 - 국방환경 정책에대한이해도제고기여도 항목의경우평균목표달성도는 97.5% 로목표치에다소미달하였으나,3 년간실적추세는각매체별로계속상승추세를유지 - 국방부이미지및정책현안인식도여론조사 결과에서도국방부에대한호감도항목이계속상승추세 ( 09 년 2.82 점 11 년 3.12 점 12 년 3.16 점 ) 를보이는바, 국방종합미디어기관으로서국방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노력을충실히뒷받침ㅇ다만, 매체이용률의경우매체환경변화 (SNS 를비롯한스마트미디어확산, 매체이용행태다변화, 종편등방송시장경쟁격화등 ) 와장병들의의식변화등으로전통적매체의입지가줄어드는현실과군홍보매체특성으로인해목표달성에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나서비스기반개선, 구축과다양한마케팅노력을통해성과가개선될것으로기대 목표달성과정및방법 < 정책홍보분야 > ㅇ 12 년에는그동안군에대한이미지와국방부발표에대한일반국민들의신뢰가저하되는현실속에서국방전문미디어기관으로서국방홍보및안보에대한공감대형성이라는본연의역할에그어느때보다충실하기위해노력ㅇ특히, 막연한국방홍보가아닌어젠다별타겟홍보와국방부홍보정책기조를고려한전략적홍보에보다집중함으로써홍보효과제고는물론정책인지도와파급효과확산에중점을두고추진

270 ㅇ내부적으로 홍보전략회의 를통해매체별홍보계획과방향을공유 하는가운데, 강하고따뜻한군 의모습집중홍보실시 ㅇ국방안보이슈심층, 기획보도로현안이해제고 국가적, 사회적관심사로부각된사안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으로정책추진뒷받침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관련중점보도 ( 총 170 여회 ) - 국방개혁추진관련 (259 건 ) ㅇ전투형야전부대기획기사및해외파병부대등국내 외군활약상 집중보도 전투형강군육성 홍보강화 ( 국방일보 :84 회, 국방 TV20 회 ) ㅇ경영효율화추진관련혁신및개선사례집중홍보로 효율적군운영, 신뢰받는군대 부각 ( 기획특집다큐, 국방경영효율화 8 부작 등 ) ㅇ국민과함께하는군대집중보도로대군신뢰도향상및군이미지제고 ( 병영문화선진화계획주요내용등 40 여회보도등 ) ㅇ국방정책및국방현안에대한토론코너등신설 - 국방 TV : 국민과함께하는국방정책 신설 ( 총 15 회 ) * 국방부담당국장출연 - 국방 FM : 전투형선진강군으로가는우리국방 신설 ( 총 12 회 ) < 매체이용분야 > ㅇ국방일보의경우인터넷기반의급속한환경변화로지속적으로하락 하고있는신문열독률향상과고객만족제고를위해맞춤형콘텐츠 ( 타겟층구분을통한특화전략 ) 의지속적개발 제공추진 - 장병, 초급장교 부사관, 지휘관별특화된콘텐츠제공 ㅇ정기 수시개편을통한새로운콘텐츠개발 상반기정기개편 :1.2 일자 - 타깃 : 지휘관중심 병사중심으로대전환 - 콘텐츠 : 경성 ( 주입식 ) 연성 ( 보고읽히는콘텐츠 ) 로전환 - 텍스트중심에서사진, 그래픽위주로개편 - 주말판신설로주말병영에활력소역할강화 - 교양정보, 문화, 연예등연성콘텐츠위주로구성 * 전년대비경성 연성비율 :50% :50% 30% :70% ㅇ독자타겟층별맞춤형콘텐츠제공 병사맞춤형콘텐츠 : 병사중심으로편집방향전환 초급장교 부사관맞춤형콘텐츠 : 초급간부의소양함양콘텐츠

271 지휘관맞춤형콘텐츠 : 전문지식및리더십함양콘텐츠 ㅇ주말판 K-ForceWeekend 신설 국방일보주말판신설을통한다양한읽을거리제공ㅇ이벤트개최를통한고객관심과참여유도 임진년특별기획 다시쓰는이순신傳 독후감공모전 기획기사아이디어소재공모전개최 계기별병사참여코너활성화 - 국군문화진흥원과함께하는독서캠페인 (48 건 ), 패밀리마트와함께하는 칭찬합시다 (50 건 ), 패밀리마트와함께하는소대회식 (14 건 ) ㅇ국방 TV 의경우군관련정보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전문채널 로서제한된시청여건 ( 상대적접근성제한 ) 과채널간경쟁심화로 시청률제고를위해다각적홍보활동강화추진 ㅇ소셜미디어를활용한국방 TV 홍보강화 TV 접근성이낮은젊은층대상으로 SNS 적극활용홍보 - 블로그방문 ( 누적 )194,663 명, 유투브 ( 누적 )2,811,533 회조회 11 년대비블로그방문자 227%, 유투브조회수 570% 증가 정부기관유투브조회수 1 위차지 ㅇ공모전을통한채널이미지홍보 2012 년 KFN 국군방송창작영상물 공모전 - 공모 / 접수기간 : ~9.30/ 최종심사및시상 : ,10.31 * 총 44 편응모, 최우수상 ( 파랑새를찾아서 ) 등 10 편의수상작선정 2012 년 KFN 국군방송 TV 프로그램기획안및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 / 접수기간 : ~11.14/ 최종심사및시상 : ,11.30 * 아이디어 37 건, 기획안 19 건응모. 우수상 ( 잊혀진전쟁 - 참전국을가다 ) 등 4 편의수상작선정 ㅇ방송채널사업자와공동프로모션강화 KCTA(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 와공동프로모션 -'12 년디지털케이블쇼 ' 특집공연개최 : ㅇ고객참여및채널직접홍보 제 2 회 엄마군대가다 안보현장견학 ( 체험! 대한민국수호현장 ) ~19/ 해군 2 함대 국립대전현충원 /38 명참가 육군훈련소 (5 월 ),102 보충대 (8 월 ),306 보충대 (12 월 ) 대형홍보 입간판설치및동영상방영

272 6 25 전쟁영화특별상영 (6 월 ) - 현보유 6.25 전쟁영화를유관기관을통해대국민대상상영 * 전쟁기념관, 국립현충원 ㅇ케이블 TV,IPTV 론칭강화및미주지역해외론칭 신규론칭및기본형전환사증가 - 총 95 개 SO 중 91 개론칭 (96%)/ 11 년대비 10 개사증가 - 서울지역 27 개사 100% 론칭 ( 기본형점유율 80%) 해외거주시청자확보 - 인터넷을통한북미지역의실시간방송서비스론칭 * ~ : 미주 (LA) 지역한인 5 천명대상 * ~ : 북중남미재외한인 1 만 5 천명대상 ㅇ국방 FM 은청취율향상을위해고객의요구를반영한개편과 청취자참여활성화를통해고객만족제고및애청자확보추진 ㅇ청취자참여위주의국방 FM 봄정기개편 국방 FM 편성자문회의 : 참석 : 각군정훈장교및모니터요원등 - 주요내용 : 병사관련프로그램비율증가및부대순회공개방송 추진등봄정기개편추진사항검토및토의 라디오봄개편대비워크숍 : 각프로그램의현황및문제점파악하여토론을통한대안제시 봄개편주요내용 구분 장병대상프로그램확대및참여프로그램신설청취자참여신규코너 저자와의만남신설 트위터활용한청취자참여활성화 보도프로그램확대 세부내용 건빵과별사탕 확대편성 (1 시간 2 시간 ) 및생방송실시, 위문열차확대편성 (60 분 90 분 ), 책읽는생활관신설행복타임즈, 눈으로그리는노래, 오늘의새싹, 건빵상담소책읽는생활관 ( 저자를초청하여책의배경 내용 시사점소개및책낭송 ) 예비역퀴즈, 대국민문자퀴즈, 즉석설문조사,3 행시등 국방 FM 2 시뉴스, 생활경제뉴스신설등일일총 7 회로확대편성 ㅇ청취자직접참여기회활성화를통한방송인지도제고 행복바이러스 오픈스튜디오 : 장병부모, 애청자등 50 여명초청 건빵과별사탕 오픈스튜디오 :

273 - 곰신등애청자 20 여명초청 윤태규의 2 시의휴게실 오픈스튜디오 : 애청자등 20 여명초청, 라이브콘서트등생방송 호국보훈의달특집라디엔티어링개최 : , 국립현충원 - 시민및 700 여명참가, 헌화 참배및라이브콘서트 - 현충원주요묘역찾기등미션수행 ㅇ군부대및현장중심프로그램확대 찾아가는라디오 제작 - 예비군의날특집공개방송, / 국방부대강당 - 2 시의휴게실 공개방송, / 기무사령부체육관 ㅇ장병오디션프로그램 BeTheStar 프로젝트추진 위문열차 1 부로공연부대장병대상으로오디션진행 - 부대자체예선으로선발된 5~6 팀을대상으로우승팀선정 - 공연부대및인근부대장병총 345 팀 795 명참가 최종결선 : 계룡시문화예술의전당,12 개팀 25 명참가 *KBS 등 11 개사현장취재및 28 건의언론보도 장병자기개발기회부여로사기진작및건강한병영문화육성 ㅇ국방 FM 스마트폰전용앱개발 스마트폰기기확산에대응하여청취기반강화및청취층확산 - 어디서나쉽게청취할수있는모바일서비스환경구축 추진경과 년 1 차비전공감워크숍에서국방 FM 앱개발결정 - 서비스개시일 : ( 안드로이드계열 ), (iSO 계열 ) * 다양한콘텐츠제공및편리한접속환경으로고객만족도향상 *SNS 와연계등다양한기능을통하여고객참여도향상 원인분석ㅇ전체적으로 12 년목표치를실제실적치기준이아닌예상치 ( 잠정치 ) 를근거로설정함으로써달성률이미달하였음ㅇ 국방환경 정책이해도제고기여 항목 - 평균달성률은 97.5% 로목표치에미달하였으나, 정상적목표치설정

274 고려시평균달성률은 99.4% 로거의목표를달성함으로써효과 적인정책홍보활동을수행한것으로평가 * 미달성은주로목표치산정오류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 * 각매체별실적도 11 년대비각각 0.4%~3.4% 상승 ㅇ 매체이용률 항목 < 국방일보열독률 > - 국방일보열독률은그동안국방일보편집체계및콘텐츠개선 노력에도불구하고경향적저하를보여왔는바 -TV, 인터넷, 스마트폰등시청각정보전달매체에익숙한젊은 장병들의성향적특성등이지속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 * 12 년하반기독자간담회개최 ( ) 시 신병들이신문을읽을줄모른다. 라는군관계자의견제기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에서도지난 1 주일간신문기사를읽은경로를중복응답으로물은결과 'PC 를통한인터넷 으로이용한다는응답이 51.5% 로가장높게나타난가운데, 특히 20 대와 30 대의경우그비율이각 83.5%,75.9% 를차지해 종이신문 ( 각 31.2%,42.9%) 보다높게나타남. < 국방 TV 시청률 > - 국방 TV 는국방관련정보를제공하는전문채널 (PP:Program Provider) 로서지상파, 종편을비롯한 260 여개에이르는 PP 와 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상황이며, 채널접근성도상대적으로 떨어지는약점을안고있음 - 또한일반시청자의경우영화, 드라마, 오락등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대한강한선호를갖고있는반면국방 TV 의경우 국방전문채널이라는특수성과정부운영매체로서편성적측면 등에서상대적한계존재 - 특히, 12 년의경우총선, 대선등으로사회적이슈에대한관심이 집중 부각되고, 스마트폰을중심으로한방송 ( 영상 ) 이용증가등 소비행태변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시청률이더하락한 것으로판단 < 국방 FM 청취율 > - 청취율은조사개시 ( 09 년 ) 이래 11 년까지지속적인상승세를 유지하여왔으나, 12 년의경우 20.6% 로 2.7% 감소

275 * 청취율 : 최근 1 년간국방 FM 청취자중 1 주 1 일이상청취한빈도 *( 09 년 )13.8% ( 10 년 )20.7% ( 11 년 )23.2% - 분석결과오후 6~9 시대청취율감소가주원인으로분석되며, 지명도있는프로그램진행자 ( 이준기전역 ) 의공백영향으로판단 * 일반매체의경우에도지명도있는진행자의섭외 역할이청취율에 많은영향을끼치는것이현실임 - 다만, 12 년세부청취실태를분석할경우 거의매일듣는다, 는 비율은 11 년 (2.0%) 에배해 2.7% 가증가한 4.7% 를기록하고, 1 년에몇번듣는다는비정기적청취자는 49.3%( 10 년 ) 47.0%( 11 년 ) 40.2%( 12 년 ) 로계속감소하고있어충성도높은 고정청취층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평가 질적측면에서발전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자료수집방법 < 군홍보물평가조사 > 표본설계 1모집단 2조사방법 3표본수 4표본추출 군장병 : 육 / 해 / 공군 / 해병대현역장교 / 부사관 / 병 일반국민 : 국방홍보매체접촉경험일반인 군장병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일반국민 : 전문조사원에의한전화면접조사 군장병총 1,350 명 ( 육군 :642, 해군 :150 명, 공군 :460, 해병대 :98 명 ) 일반국민총 570 명 ( 국방일보구독자 :200 명, 국군방송 TV 시청자 :170 명, 국군방송라디오청취자 :200 명 ) 군장병 : 지역별 / 군별 / 계급별구성비를고려한비례할당 일반국민 : 해당매체접촉경험자리스트에근거한유의할당 5 표본오차 군장병 : 95% 신뢰수준에서최대 ±3.1% 조사진행 6 조사기간 7 조사기관 군장병 : 2012년 9월 10일 ~ 9월 21일 일반국민 : 2012 년 10 월 8 일 ~ 10 월 19 일 ( 주 ) 글로벌리서치

276 < 국군방송라디오청취실태조사 >( 한국갤럽 ) < 국군방송TV 시청률 >(Skylife 기준 ) 조사기간 : ~ 조사기관 / 대상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300 가구 ) [ 조사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