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개편방향을제시함으로써, 재난발생시중앙행정기관간의업 무중복및혼선을방지함 재난 안전관리법령에대한보완 - 재난및안전관리체계개편방안을위해재난 안전관리관련법령분석 을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대한보완방향을제시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간법령에의해체계적으로재난 안전관리업무를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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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정부조직개편에따른재난 안전관리체계재정립 - 기존의재난 안전관리관련법령에서중앙행정기관간의역할및임무가중복되고, 불명확하여재난 안전관리에대한업무수행에혼선등의위험이우려되고있음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 행정안전부가재난 안전관리총괄 조정기능을수행하게됨에따라소방방재청, 중앙행정기관등의재난 안전관리관련기관간에역할및기능의재정립이필요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재난및안전관리체계개편방안마련이필요 - 행정안전부를비롯한중앙행정기관간의재난 안전관리체계마련을위해국정과제중핵심과제로 통합적재난 안전관리체계구축 을추진하고있음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 현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재난 안전관리관련법령에대한보완이필요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 통합적재난 안전관리체계구축 에필요한재난 안전관리관련법령개선과중앙행정기관간기능및역할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자함 연구의목적 중앙행정기관간의재난 안전관리체계개선 - 중앙및지방자치단체등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재난 안전관리체계진단 과선진외국사례분석을통해재난 안전관리체계개선방향을제시함으 로써재난발생시체계적으로대응및복구활동을수행함 조직개편에따른재난 안전관리체계개편 - 중앙행정기관간재난 안전관리관련기능분담과효과적인재난및안전 - 1 -

2 관리체계개편방향을제시함으로써, 재난발생시중앙행정기관간의업 무중복및혼선을방지함 재난 안전관리법령에대한보완 - 재난및안전관리체계개편방안을위해재난 안전관리관련법령분석 을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대한보완방향을제시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간법령에의해체계적으로재난 안전관리업무를수행함 1.2 연구의범위 재난안전관리체계진단및문제점도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체계진단과문제점도출 재난안전관련중앙행정기관간기능분담분석 - 재난안전관련행정안전부와타부처, 소방방재청의기능연구 - 외국재난안전조직체계의장 단점, 시사점도출 재난안전관련법령체계분석 재난안전관련기본법과하위법령, 기타법령과의관계등 재난 및 안전관리 용어의정의와범위분석 재난안전관리체계개편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보완방향제시 중앙행정기관간의기능및역할분담방향제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보완방향제시 - 2 -

3 1.3 연구의기대효과 재난 안전관리업무수행의원활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재난 안전관리관련중앙행정기관의역할및기능 분석을통해재난발생시업무의중복성을제거하고, 기관간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보완을통한기관간역할명확화 정부조직개편에따른행정안전부와소방방재청의역할을재정립하고, 중앙 행정기관을포함하여재난 안전관리체계를개편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하위법령을보완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 재난 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는근거로활용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재난 안전관리업무의총괄및조정역할 ( 삭제 ) 기능수행 중앙행정기관의역할및기관간의기능분담에따라행정안전부가재난 안 전관리업무의총괄및조정기능을수행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보완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근거로재난 안전관리업무의총괄 및조정역할 ( 삭제 ) 기능수행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 3 -

4 1.4 연구추진계획 국가, 지자체재난ㆍ안전관리체계진단및문제점도출 재난ㆍ안전관리관련중앙행정기관간기능분담분석 해외선진사례조사및시사점도출 재난ㆍ안전관리체계개편시사점도출 재난ㆍ안전관리관련법령분석 재난, 안전관리 용어정의및범위분석 중앙행정기관간역할및기능분담방향연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보완방향연구 < 그림 1-1> 연구수행흐름도 - 4 -

5 제 2 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의재난 안전 관리체계문제점 2.1 현행기본법의문제점 현행기본법체계화의문제 재난과안전의개념정립문제 재난의개념정립문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 2004 년 3월 11 일법률 7188 호로제정될당시부터재난의유형과규모등에대해서명확한개념이기본법에서정립되지못하였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법제정이후 6차례에걸쳐개정이이루어졌으나재난의정의에대해서는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현재각중앙부처에서는재난통계작성시사소한사고사례를재난에포함시키는등재난과사고에대한개념이혼동 혼용되어사용되고있는실정임 안전의개념정립문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 2004 년 3월 11 일법률 7188 호로제정된이후부터가장최근의개정 (2008 년 12 월 26 일, 법률제9205 호 ) 까지안전에대한개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가장모호하게제시되어있는상태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사고에대한정의가없고, 단지 " 안전관리 " 에대한정의만제시하고있어각중앙부처의개별법에서사용하고있는사고와안전에대해기본법으로서의근거를제시하고있지못한상태임 기본법구성체계의문제 장구성의문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현재 (2008 년 12 월 26 일, 법률제 9205 호 ) 총 10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구성은다음과같음 - 5 -

6 장번호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 장 장의내용총칙안전관리기구및기능안전관리계획재난의예방응급대책긴급구조특별재난지역의선포및복구재정및보상등보칙벌칙 - 그러나이러한장의구성은재난의 4 단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별로장 을구성한것도아니고, 조직 계획과업무가혼재된채구성되어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을처음으로접하는사람들에게혼란을주고있음 법조항순서의문제 - 각장을구성하는법조항들이업무의순서대로구성되어있지않으며특히재난의대응과관련있는재난의신고 ( 제18 조 ), 종합상황실등의설치 운영 ( 제19 조 ), 재난상황의보고 ( 제20 조 ), 해외재난상황의관리 ( 제21 조 ) 등이제2장안전관리기구및기능에포함되어있고, 재난의대응에관련되는재난상황의기록관리 ( 제69 조 ), 재난의예방에관련되는안전문화활동의육성 지원 ( 제70 조 ), 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의진흥등 ( 제71 조 ), 안전관련산업의육성및지원등 ( 제72 조 ), 재난관리의표준화등 ( 제74 조 ), 재난관련보험등의개발 보급 ( 제76 조 ), 재난의대비에관련되는재난대비훈련 ( 제 73 조 ) 등이모두제9장보칙에있는등법조항이무원칙하게배치되어있은상태임 기본법과개별법간연계미비문제 개별법간용어의통일성미흡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재난, 안전등에대한용어의명확한개 념을제공하고있지못하여재난및안전관련개별법령에서용어간통일성 이미흡함 - 6 -

7 계획간연계의미흡 - 기본법에서제시하는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개별법령에따른재난및 안전관련계획간연계가미흡함 기준등에대한기본법의조항미비로개별법간통일성부재 - 기준 허가 검사 점검 인증 공인 지정 승인 신고 심사 표시 평가 시험 분석 심판등에대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조항이미약하여재난및안전관련법령간기준등에대하여용어가제각각이고, 통일성이미흡함 단일법조항 - 복수항목의법조항구성문제 그내용에있어근본적으로차이가있는다수의항목이기본법의단일조항 에함께포함되어법조항내에서각항목의내용을충실하게반영하지못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 제 26 조 ), 재난예방교육 홍보 ( 제 34 조 ) 등의법조항은다수의재난예방조치또는교육과홍보를단일법조항 에포함한대표적인사례임 법조항의용어및문장형식문제 법조항에서이해하기어려운용어를사용함 법조항내에서문장의형식이길고복잡하게구성됨 현행기본법내용의문제 국가재난 안전관리정책방향의부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등에서국가의재난 안전관리에대한정책방향을명 확하게제시하지못하고, 각부처에서수행하는업무에대해서만나열하는 수준에서작성되고있음 - 7 -

8 재난 안전관리체계총괄 조정기능미흡 현재의기본법은분야별재난 안전관리정책을총괄 조정하는기능이매우 취약한구조로구성되어있음 재난 안전관리에대한국민의알권리및참여보장법령미비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현재수행하고있는재난 안전관리에대해국민이 알수있는절차 방법등제도적뒷받침이미흡하여국민의알권리를충족 시키는데제도적으로미흡함 안전문화활동에대한일반적인법조항 ( 제70 조 ) 에의해재난 안전관리에대한국민의참여를보장하는제도적근거가미비하여자신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대한자발적참여를통한방재형국토구축이라는선진국형방재개념의구현이어려운실정임 재난 안전사고의현황파악및조사 원인규명체계미흡 재난 안전사고의현황파악을위한제도적근거가미흡함 - 재난 안전사고가현재어느정도발생하고있고, 얼마나피해를발생시키 는지, 어느지역 시설등에서발생하는지에대한정보체계와조사체계, 통 계정보, 재난위험지도등의제공이매우미흡한실정임 재난 안전사고에대한조사와원인규명체계가법적으로미흡함 - 재난 안전사고가발생하였을때이에대한조사와원인규명을위한조직 체계, 전문인력동원체계, 조사활동체계, 조사정보관리체계등에대한법적 근거가부재함 재난 안전사고예방및안전관리체계의법적근거미비 선진국에서현재구현되고있는다양한재난 안전사고예방방안에대한법 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못함 인적 사회적재난을예방할수있는기준마련, 통합관리등안전관리체계의 법적근거가미비한실정임 - 8 -

9 국가기반체계보호를위한실질적시책법령의부재 국가기반체계의보호조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 2004 년 3월 11 일법률 7188 호로제정될당시제3조제 1호다목에그용어의정의만삽입되었을뿐구체적인조항이부재하다가 2007 년 1월 26 일국가기반시설의지정 ( 제25 조의2) 과국가기반시설의관리등 ( 제25 조의3) 에그시설의지정과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만명기되어있을뿐실질적인시책을제시하는법조항이부재한상태임 재난 안전사고대비체계에대한법령미흡 현행기본법에는재난 안전사고대비체계에대한별도의장이없고, 안전관리기구및기능 ( 제2장 ), 안전관리계획 ( 제3장 ), 재난의예방 ( 제4장 ), 제5장 ( 응급대책 ), 보칙 ( 제9장 ) 등에개별적으로포함되어체계적으로제시되고있지못한실정임 재난 안전관리개선을위한전문지식 교육 훈련의법적근거미약 재난 안전관리개선을위한전문지식 교육 훈련에대하여재난예방교 육 홍보 ( 제 34 조 ), 재난대비훈련 ( 제 73 조 ) 등의일반적인법조항만있을뿐법 적근거가체계적으로제시되고있지못함 재난 안전사고대응을위한공동협력 지원체계법령부재 재난 안전사고의발생으로대응체계가가동되었을때재난의정의에서의미하듯이광역적으로발생하여공동의대처가필요하고, 방재자원의부족등으로타행정기관의도움이필요하게됨. 따라서재난에대해공동으로협력하고지원하는체계가필요하나현행기본법에서는응원 ( 제44 조 ) 의조항만제시하고있는실정임 재난 안전관리평가체계의미흡 재난 안전관리에서평가는과거의사례로부터개선할교훈과소개할성공사례를도출하는데매우중요한업무임. 현행기본법에서는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 ( 제29 조 ) 조항을통해재난관리단계별과정, 조직의구성및정비실태, 안전관리체계및안전관리규정에대해서만평가하도록하고있어보다다양한평가항목에대해법적근거가미흡한실정임 - 9 -

10 2.2 재난 안전관리체계의분석 현행재난안전관련법령체계현황 기본법현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년 3 월 11 일법률 7188 호로제정되어현재 ( 일부개정 , 법률 제 9205 호 ) 까지 6 차례법령의일부가개정되었고, 총 10 장 86 조로구성됨 소방기본법 년 5 월 29 일법률 6893 호로제정되어현재 ( 일부개정 , 법률제 9094 호 ) 까지 9 차례법령의일부가개정되었고, 총 9 장 57 조로구성됨 개별법현황 소방기본법을제외하고총 127 건으로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23 건, 보건복지부 4건, 기획재정부 2건, 지식경제부 24 건, 환경부 8건,( 띄어쓰기 ) 교육과학기술부 8건,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12 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5건, 노동부 3건, 국토해양부 38 건등으로구분됨. 각법률은다음과같음 대분류소분류법령명소관부처비고 재난관리재난관련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재난관련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소방방재청 재난관리환경관련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 등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재난관리환경관련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재난관리환경관련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재난관리환경관련수도법환경부 재난관리환경관련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재난관리재난정보방송법 ( 제 2 조 3 호, 재난방송 ) 방송위원회 재난관리재난정보교통체계효율화법제 9 조의 4( 국가교통조사국토해양부

11 자료 ) 재난관리재난정보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 3 조 ( 지리정보 ) 국토해양부 재난관리 재난정보 국토기본법 ( 제23 조제2항, 국토현황조사정보 ) 국토해양부 재난관리 재난관련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재난관련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재난관련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재난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재난관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재난관련 재해구호법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재난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수산식품부 재난관리 산림관련 사방사업법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재난관리 산림관련 산림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재난관리 산림관련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재난관리 산림관련 산지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재난관리 보험관련 풍수해보험법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보험관련 농작물재해보험법 농림수산식품부 재난관리 보험관련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국토해양부 식품안전전염병위생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 전염병위생식품위생법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 전염병위생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 전염병위생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안전 전염병위생가축전염예방법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 시설물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시설안전 시설물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안전부 시설안전 시설물 유통산업발전법 지식경제부 시설안전 시설물 하수도법 환경부 시설안전 시설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시설안전 시설물 항공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하천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철도안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철도사업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철도건설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주택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주차장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삭도 궤도법 국토해양부

12 시설안전 시설물 도시철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도로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고속국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건축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건설기계관리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시설물 건널목개량촉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 산림관련 산림 문화휴양지에관한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소방관리 소방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 소방관리 소방관련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소방방재청 소방관리 소방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소방관리 소방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생활안전 전기관련 한국전력공사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전기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전기관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전기관련 전기사업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전기관련 전기공사업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유원지등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안전 에너지관련집단에너지사업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에너지관련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에너지관련에너지기본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승강기관련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석유관련 한국석유공사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석유관련 송유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석유관련 석유사업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공연관련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안전 가스관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가스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생활안전 가스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국토해양부 산업안전 환경관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환경부 산업안전 화약류관련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경찰청 산업안전 화약류관련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산업안전 정보통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 산업안전 정보통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행안부 / 방송위 산업안전 정보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지식경제부 산업안전 원자력관련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안전 원자력관련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안전원자력관련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안전원자력관련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안전 산업관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산업안전 산업관련 산업표준화법 지식경제부

13 산업안전 산업관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산업안전 산업관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산업안전 산업관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환경부 산업안전 산업관련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 국토해양부 산업안전 근로자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부 산업안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산업안전 광산관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산업안전 광산관련 광산보안법 지식경제부 기타 기타 국가위기관리지침 ( 대통령훈령 ) 행정안전부 기타 기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기타 기타 국유재난관리법 기획재정부 기타 기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 ( 보상금지급 ) 보건복지가족부 기타 기타 경찰관직무에관한법률 경찰청 기타 기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중소기업안전관리기술개발 ) 지식경제부 기타 기타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부 기타 기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기타 과학기술기본법 ( 제9조 R&D)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기타 고등교육법 ( 제2조, 안전에관한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기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기타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기타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 4호 ) 농림수산식품부 기타 기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안전관리전문기관 ) 노동부 기타 기타 어촌 어항법 ( 제2조제 6호유람선낚시등 ) 국토해양부 기타 기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국토해양부 기타 기타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51 조손실보상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유선및도선사업법 소방방재청 교통안전 교통관련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교통안전 교통관련 도로교통법 경찰청 교통안전 교통관련 수난구호법 농림수산식품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방조제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해상교통안전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항만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자동차관리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어선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수로업무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선박안전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교통관련 교통안전법 국토해양부

14 2.2.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관리체계분석 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의현황및문제점 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의현황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행안부장관 조정위원회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장관주무부처장관본부장 : 행안부장관중앙긴급구조통제단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단장 : 소방방재청장 ( 해외재난시중앙본부장이구성 ) 분과위원회상황총괄반행정지원반 8개분과 ( 위원장, 각부처장관 ) 중앙수습지원단구조구급반총괄지휘부 ( 중앙본부장이관련전문가로구성 ) 비상지원반대응계획부자원봉사지원반자원지원부중앙합동조사단 ( 중앙본부장이구성 ) 공보지원반현장지휘대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복구부 위원장 : 시 도지사본부장 : 시 도지사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지방합동조사단 ( 시 도지사가구성 )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및응급의료소설치 운영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단장 : 소방서장 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의문제점 -부처별재난 안전관리정책을총괄 조정하는기능이매우취약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및집행계획의사전심의, 평가등기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명목적으로만실행됨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조정위원회와분과위원회를두고있으나그기능은유명무실한상태임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15 계획수립현황 국가안전관리계획 위기관리매뉴얼

16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 국가위기관리개념과방향정립 - 부처와기관의위기관리활동기준을제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안보분야 : 대통령실재난 핵심기반 : 행정안전부 -범정부차원의종합대응체계 -부처 기관의 실무매뉴얼 작성기준제공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주관 유관기관 - 주관기관 유관기관이취하여야할조치사항 세부절차수록 현장조치매뉴얼 시 도, 시 군 구 - 위기발생시시 도가실제취하여야할제반절차 조치사항수록 계획의문제점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및집행계획등국가안전관리계획이내용상연계성및현실성이부족하여통합적인국가재난및안전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임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현행위기관리매뉴얼의운영체계는하향식 (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 으로일률적이고정형화되어있고, 개별법에의한매뉴얼성격의지침, 규정, 요령등이통용되고있는실정임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중앙정부의실태및문제점 부처간재난관리용어및방재업무 기준의개념이혼재 -용어와업무의혼란으로기관상호간의사소통및역할분담미흡함 - 재난/ 위기관리공통프레임워크 ( 일반적관리모형 ) 이미비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권한이행에필요한수단이미약함 - 공통기준없이복잡한형태의계획과매뉴얼을운영하여교육훈련을통한업무숙지및훈련경험내재화의실효확보가어려움 - 국제재난관리표준제정활동 에체계적으로대처할수있는수단이미약하여국가간재난경보체계구축과국제적구조 구호활동의제약이우려됨 대비 대응업무 및 방재자원관리 에대한전문성이미비함 -재난/ 위기대비체계의 취약성분석 과위험관리프로그램개발이곤란 -현장-지역 -중앙간 보고사항의엇박자 로초동대응및적시지원미흡 -재난/ 위기시필수공공서비스기능에대한연속성유지가어려움 -재난발생시장비 물품의요청및제공에정확성을기하기어려움

17 - 자원관리프로세스및단계별운영기준미비로효과적동원이어려움 지방자치단체실태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기구현황 구분재난총괄부서재난관련부서소방본부 ( 소방서 ) 주요기능 재난관리업무 국가기반재난발생시재난안전대책본부및상황실운영 민방위업무동시수행형태 ( 대부분 ) 특정영역의안전관리업무담당 자연, 인적재난발생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태풍, 홍수, 산불등무수행 업 화재진압, 긴급습활동지원 소방상황실운영 수 지방자치단체의문제점 -선거직지자체장의일상행정중시로재난관리는낮은우선순위를부여 - 재난관리업무는다양한부서를통합하고조정하는업무임에도조직에서하위조직에머물러직원들마저기피부서로인정 - 지자체재난총괄부서공무원은일반행정직렬또는기술직렬이담당하고있으나, 순환보직에의해전문성확보가곤란 -개별부서담당자의전문성은평상시위험요인에대한안전관리에한정 -재난시전문적방재지식과경험에바탕으로한의사결정및행동에한계 재난안전관련중앙행정기관간기능분담분석 계획수립 기본계획상중앙행정기관, 지자체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임무, 책임, 권한, 기관간역할등에대한내용이명확하지않음 기본계획은각부처에서제출한계획을물리적으로종합하여작성한관계로, 재난분야별중복사항혹은누락사항등내용상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각부처에서는소관개별법에따라분야별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으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및집행계획과연계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 개별

18 안전관리계획상호간중복규제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음. 매뉴얼과안전관리계획간연계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단위로수립해야하는안전관리계획및집행 계획과각종매뉴얼간의연계체계가설정되지않아재난관리에혼선 복합재난발생시부처별재난대응혼란 - 복합적재난 (2 개이상 ) 이발생할경우부처간사고수습상황공유및총괄 조정체계가설정되지않아재난대처곤란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안전관리 개별법에따라상이한안전기준 -정부각부처간의협의가필요없는고시, 훈령등으로안전기준을제정하여시행하는관계로, 같은분야에대해서도각개별법에서적용하는안전기준이각각다르게됨 : 산업안전, 소방안전, 환경안전분야의유해 위험물안전기준및소방안전, 시설안전분야의방화설비기준등 분야별로중앙행정기관의소관법령을근거로안전관리를실시 - 단일관리대상에대해다수의법령에의한복합적이고중복적인정부감독을수행 - 개별법령에서수습과보상의사후관리책임이없이사전관리활동에대한감독권한을명시 중앙행정기관을총괄한종합적인안전관리가미흡 - 현행안전관련법령들은관리대상의일부분인건축, 소방, 가스, 전기등의세부시설분야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여대상시설물전체에대한종합적인안전관리가미흡 - 종합적인안전관리가되지않는세부시설분야별관리는비효율적이고비효과적임 비효과적규제로민간의부담이가중됨

19 - 개별법령에근거하여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각각실시하는안전검사, 점검및교육, 계획수립등이민간부문에과중한부담을초래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걸림돌로작용함 - 하위규정으로시행되는안전관리및시설기준이표준화되지않아안전관리의효과가감소함 예방 부처간종합조정기능부족및복구비 / 예방사업비집행과정의효율성부족 - 재해예방을위한투자및사업추진시부처간 연관사업간의구분또는조정기능이미흡하고, 부처간유사사업간의연계추진부족으로사전예방사업의투자효과성저조 현행등급별 행정구역별하천관리체계, 치수 방재기능이원화의문제점으로인해지방하천에서매년반복피해발생 - 동일수계에대하여하천등급별 행정구역별로관리주체가달라좌 우안및상 하류간연계관리애로 - 치수업무와방재업무를국토해양부와소방방재청에서각각담당하고있어종합치수대책수립, 신속한상황대처, 유역전체를고려한수해복구사업등의추진지난 대응 태안기름유출사고등과같이다수기관이관련되는대형인적재난이발생 될때마다기관간협조 지휘체계혼란, 의사결정지연, 인적 물적자원동원 체계미흡등의대응과정상문제점이반복적으로대두됨

20 2.3 현행기본법개정의필요성 기본법전면개정의필요성대두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 2002 년 8월에발생한태풍루사와 2003 년 9월에발생한태풍매미,2003 년 2월에발생한대구지하철참사,2003 년 5 월에발생한물류대란등의재난발생에따라법령의제정이추진되었음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 2003 년 3월행정자치부에서구성된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결과물로서 2004 년 3월 11 일법률 7188 호로제정될당시부터 1년정도의기간동안급박하게제정된법률임 년 9-11 테러로인해제정된미국의 국토안보부법 이 9-11 테러이전에많은여건을갖추었음에도재난발생으로부터약 2년간의기간을거쳐제정된것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얼마나짧은기간동안제정되었는지알수있음. 그결과현재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법제정이후총 6회에걸쳐개정이이루어졌지만일부법조문의삽입이나개정등부분적으로만개정이이루어졌을뿐전체적인법체계의정비가없어근본적인개선은이루어지지못한상태임. 따라서현재의기본법은법제정이후약 5년에걸친재난및안전관리여건의변화를반영하기에는미흡한상황임. 구체적으로현행기본법에서는상당수의조항이선언적규정에불과하고, 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나열하고있으며총괄적인계획수립및관리의기능은미흡하여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목적달성에한계가있음 또한현행기본법은법체계의구성도복잡하고, 법조문이어려운실정으로현시점에서그동안짜깁기식의부분적인개정에그쳤던개선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반에걸쳐종합적으로개선할필요성이있음

21 제 3 장외국의재난 안전관리체계 3.1 미국 재난 안전관리기본법현황 연방정부기본법현황 미국은재난및안전관리에대해우리나라와같은기본법은없으며 RobertT.Staford 재난구호및긴급상황지원법, 2000 재난피해저감법, 국토안보부법, 애국법, 2006 카트리나이후긴급상황관리개선법 등의 5개법률이기본법적성격을가지고재난및안전관리에적용되고있음 법령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Staford 법 1988 년 2007 년 재난피해저감법 2000 년 - 국토안보부법 2002 년 - 애국법 2001 년 - 카트리나이후긴급상황관리법 2006 년 - 재난관리관련법령은 Staford 법령 (The Robert T. Staford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Act) 에근거하여입법 / 시행되고있으며, Staford 법령은재난관련용어의정의로부터중앙및지방정부의재난준비지원, 주요재난의지원및관리, 재난지원프로그램등, 중앙정부및지방정부활동의기본방향과절차를규정하고있음

22 < 표 3-1> 미국 Staford 법령의내용 구성 chap.1 chap.2 chap.3 chap.4 기타 주요내용 o중앙정부의주정부및지방정부에대한자금의지원과주요 재해 재난선포절차와용어의정의를규정 o 중앙및지방정부의재해준비지원에관한사항 o 중앙및주정부의재해지원프로그램과재해경고에관한내용을 규정 o 주요재해 재난지원관리에관한사항 - 관리조건의변경절차 - 조정관의임명및기능과주조정관의임명 - 서비스기능의수행과지방회사와인력의사용 - 구호조직의협조및사용 -물자의사용등 o주요재해지원프로그램에관한사항 - 주요재해선포절차 - 연방공공시설의사용 - 재해공공시설의대치 / 회복 / 보수 - 잔해제거 - 비상통신, 비상수송등에관한내용과연방비상지원프로그램, 비상준비등을규정등 ( 첫글자라인일치필요 ) o기부물자의접수에관한규정 / 법률, 비상요구예산을초과한 재해지원금의지출등에대해규정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현황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차관급의 4 개본부로구성 - 국경및교통안보 ( 사전예방 ): 국경수비, 교통안전, 해안경비, 이민및비자서비스 -위기대비및대응 ( 대비대응 ): 연방재난관리청 (FEMA), 사고관리, 기관간상호정보통신시스템및정보교류 - 화학, 생물학, 방사능및핵방어 ( 연구및기술개발 ): 과학기술개발, 화학 ( 유해물질 ) 안전, 생물학, 농업안전, 방사능, 핵안전 - 정보분석및국가핵심기반체계보호 ( 모니터링및시설보호 ): 물리적국가

23 핵심기반체계, 정보통신및사이버안전 ( 국가핵심기반체계 ), 위협분석및경보 - 기타 ( 정보기관연계및조직관리 ):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협력, 미국 ( 안보 ) 정보부문, 해외안보기능 < 그림 3-1> 미국국토안보부조직도 국토안보부의운영목표 -국토안보에대한운영적효율성증진 -낭비적인정보기술예산 ( 노력 ) 축소 -연구와개발예산 ( 노력 ) 의효과적인관리 -국가자산의효율성증진 -통합되고중심적인목표지향적기금개발및관리 연방재난관리청 (FEMA) 연방재난관리청의현황 - 미국의재난ㆍ안전관리는연방정부와주정부, 지방정부간의유기적인협조체계로구성되며, 재난관리의일차적인책임은주정부와지방정부에있고, 주지사의요청시연방정부의조직인연방재난관리청 (FEMA:Federal EmergencyManagementAgency) 을중심으로지원을하고있음

24 - 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MA) 은 9.11 테러이후국토안보부 (DHS) 산하로 통합되었음 자문위원회담당실 국가대비담당실 국가안보협력실 연방재난관리청장 ( 차관급 ) 부청장비서실장 ( 비서실 ) 전략계획및평가실 감사관실 민간자원봉사관실 고용균등감독실 지역사무국 대응복구본부 연방보험및경감국 연방소방국 대외협력본부 정보기술서비스본부 행정및자원계획본부 지역 1 지역 2 지역 3 지역 4 지역 5 지역 6 지역 7 지역 8 지역 9 지역 10 복구과대응과관리과연방협력관과보험운영과 재해위험지도제작과 방재과학기술지원과 경감계획지원과 사업예산및산업협력과 재해위험도평가과 국립소방학교 국가소방계획과 국가소방자료센터 소방지원과 훈련과 구조구급과 의회및대정부협력과 홍보과 국제협력과 정보및자원관리과 기업운영방재지도과 시스템계획및개발과 인력자원과 ( 인사과 ) 재정관리과 ( 회계과 ) 시설관리과 긴급상황운영과 < 그림 3-2> 미국연방재난관리청조직도 재난 안전관리계획현황 국가전략 국토안보에대한국가전략 (NationalStrategy forhomelandsecurity), 국가핵심기반체계보호를위한국가전략 (TheNationalStrategyforthePhysical Protection ofcriticalinfrastructures and Key Assets), 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국가전략 (NationalStrategy forpandemicinfluenza) 등의국가전략을통해국가의재난 안전관리정책방향을제시

25 계획 예방계획 : 재난예방계획 (DisasterMitigationPlan) 대응계획 : 상황관리계획 (Al-Hazard Emergency Operation Plan), 지원계획 ( 연방정부 :NationalResponsePlan, 주정부 :RECP, 기초지자체 :CRP) 등 복구계획 (RecoveryPlan) 장단점및시사점 장점 재난과재난관리, 안전사고와안전관리에대한개념이법률적으로명확 국가전략을통해정부의재난 안전관리에대한정책방향을분명하게제시 국토안보부출범을통해통합적재난 안전관리체계를구축 통합적재난관리개념에입각하여재난의예방 대응 복구계획을수립 지역간 기관간협력체계및지원체계구축의법적근거마련 위계에따른다양한계획과매뉴얼이상호연계됨 교육 훈련 평가체계및민간참여제도가법적근거에의해추진됨 국가기반체계의보호에대해매우다양한법령이존재 단점 기본법의부재로개별법간병렬의위계성을가짐 주정부도연방정부와동일하게재난 안전관리법령을제정하며법령이없는 주도존재하여혼란야기 시사점 기본법의필요성확인및국가전략을통한정책방향설정필요 통합적재난관리개념에의한재난 안전관리체계구축및계획수립 지역간 기관간협력체계및지원체계구축의법적근거마련 위계에따른다양한계획과매뉴얼이상호연계됨 교육 훈련 평가체계및민간참여에대한법적근거마련이필요

26 3.2 일본 재난 안전관리기본법현황 재해대책기본법 재해관련사항을재해대책기본법에서총괄토록하고있어재해대책기본법이 재해대책관련최상위법으로서의위상을가짐 - 재해대책기본법은 1961 년 11 월 15 일제정된재해대책관련기본법으로서가장중요한위상을가지고있음 - 재해대책기본법은국가 지방공공단체및공공기관의방재역할을명시하여방재관련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방재계획의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방재관련재정금융조치등재해대책의핵심사항을규정 일본재해대책기본법주요목차 제 1 장총칙 목적, 정의, 국가의책무, 도도부현의책무, 시정촌의책무, 지방공공단체상호의협력, 주민등의책무, 시책의방재상배려등, 정부의조치및국회에대한보고 제 2 장방재에관한조직 제 1 절중앙방재회의, 제 2 절지방방재회의, 제 3 절비상재해대책본부및긴급재해대책본부, 제 4 절재해시에직원의파유 제 3 장방재계획 방재기본계획의작성및공표등, 지정행정기관의방재업무계획, 타법령에의거한계획과의관계, 지정공공기관의방재업무계획, 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 시정촌지역방재계획, 도도부현상호간지역방재계획, 시정촌상호간지역방재계획, 지역방재계획실시의추진을위한요청등 제 4 장재해예방 재해예방및실시책임, 방재에관한조직의정비의무, 방재훈련의무, 방재에필요한물자및자재비축등의의무 제 5 장재해응급대책 제 1 절통칙, 제 2 절경보의전달등, 제 3 절사전조치및피난, 제 4 절응급조치 제 6 장재해복구 재해복구의실시책임, 재해복구사업비의결정, 방재회의에의보고, 국가부담금또는보조금의조기교부등 제 7 장재정금융조치 제 8 장재해긴급사태 제 9 장잡칙 제 10 장벌칙 부칙

27 3.2.2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현황 방재관련중앙조직 일본의방재관련중앙조직은 2001 년중앙부처개편에따라신설된내각부에서방재정책의총괄기능을수행토록하였으며, 여기에서각부의시책을통일하기위해기획및입안, 종합조정을수행하고, 사고재해를포함한다양한재해대책에대해서신속하고실효성있게대응하기위해관계부처를종합조정하고있음 - 이를위하여내각총리대신과내각관방장관밑에방재를담당하는정책총괄관을두고있으며, 정책총괄관휘하조직으로서심의관, 참사관, 기획관, 방재통신관등을두고있음 - 내각부에서는내각총리대신산하에중요분야별로특명대신을두고있는데, 방재담당대신을둘수있도록하여방재행정을중요하게취급함 일본은방재행정조직이외에중앙정부차원의방재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내각부산하에중앙방재회의 ( 中央防災會議 ) 를두고있는데, 중앙방재회의 ( 中央防災會議 ) 는내각총리대신이의장, 전각료가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방재기본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여기에서수립된방재기본계획은일본방재행정의기본틀을이루며, 이계획을최상위계획으로하여지역방재계획과방재업무계획이수립되도록체계화되어있음 - 방재기본계획은지진, 풍수해, 화산재해, 설해, 임야화재등자연재해를대상으로한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이며지역방재계획및방재업무계획의작성기준과중점사항을규정하고있음 방재관련지방조직 광역지자체인도도부현 ( 都道府県 ) 과기초지자체인시정촌 ( 市町村 ) 이있음 - 지방행정조직중광역자치단체의경우, 도시지역을중심으로하는도 ( 都 ) 와부 ( 府 ) 의경우에는광역자치단체가방재의중심적기능을담당하고있고도와부에소속된구 ( 區 ) 는실행적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농촌지역을포함하고있는현 ( 縣 ) 의경우에는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이지방의핵

28 심적방재센터역할을하고있는데현의지원을받고있음 - 기초자치단체는일선행정조직인시정촌에서방재업무를실질적으로담당하며행정조직체계상으로시정촌의장이방재업무를총괄함심의관참사관 ( 방재총관담당 ) 참사관 ( 재해예방담당 ) 참사관 ( 재해응급대책담당 ) 참사관 ( 재해복구 부흥담당 ) 참사관 ( 지진 화산대책담당 ) 기획관 (4) 방재통신관정책총괄관(총합기획조정담당)정책총괄관(오키나와대책담당)정책총괄관(과학기술정책담당)정책총괄관(방재담당)정책총괄관(경제재정 1 담당)정책총괄관(경제재정 2 담당)정책총괄관(경제재정 3 담당)오키나와진흥국국민생활국남녀공동참여국상훈국대신관방경제재정자문회의총합과학기술회의중앙방재회의)남여공동참여회의 ( 내각의중요정책에관한회의 ) ( 오키나와 북방문제담당대신, 금융문제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방재담당대신 ) 내각총리대신내각관방장관부대신 (3) 대신정무관 (3) 내각관방부장관 (3) 사무차관내각부심의관 (2) 특명담당대신 < 그림 3-3> 일본방재관련행정조직

29 중앙방재회의중앙방재회의 사무국 대도시진재대책회의 지정행정기관 국토교통성방재국 비상재해대책본부 지정공공기관 도도부현도도부현방재회의방재회의 석유콤비나트등방재본부 재해대책본부 비방공공기관 시정촌방재회의시정촌방재회의 출처 : 문채외, 도시방재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p48 < 그림 3-4> 일본방재관련업무수행기구 시정촌방재행정조직의예 ( 나고야시 ) 시방재행정조직 나고야시의방재행정은시장밑의하나의국인소방국에서총괄하고있으며, 화재예방이나구급, 소방활동, 방재등의업무를다루고있음 소방국의조직구성 나고야시소방국은본부직원이약 2,300 여명으로서, 시청내의방재행정조직인국이외에나고야시내의 16 개소방서와 44 개의출장소로구성되어있으며, 화재등재해시에소방활동이나인명구조활동, 구급활동을비롯하여화재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업무, 자연재해나대규모재해등에대비하여나고야시의방재와관련된종합조정이나준비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지방정부차원의방재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지역방재회의를조직하여운 영하며, 광역지자체는도도부현방재회의, 기초지자체는시정촌방재회의를둠 - 지역방재회의는지방방재행정의중추로서, 자치단체장이의장이며지방정부의각국 ( 실 ) 장, 지정행정기관의지방청, 지정공공기관의지방지점 ( 국 ) 들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음 - 각지역방재회의는방재기본계획의가이드라인을토대로지역방재계획을수립하는데그것은중앙의방재시스템과지방의방재시스템간의호환성을중시하면서지역특성에맞는방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것임. 즉, 지역방재계획은지방자치단체가자기지역의지리적조건에적합한장기적인재해저감구상을입안한것이라고할수있음

30 이밖에방재관련기관으로지정행정기관과지정공공기관이있는데, 지정행정기관으로는경찰청, 소방청등 29 개의성청 ( 省廳 ) 이있고, 지정공공기관으로는재해발생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공공성격을가지고있는기관으로서일본방송협회 (NHK),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NTT), 도로공단, 일본적십자사, 일본은행및라이프라인사업법인등 38 개기관이지정되어있음 소방청 역할 소방청은총무성산하조직으로서국민한사람한사람이소방방재를강하게의식하고재해시에흔들림없는사회를구축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재해시항상인명우선입장에서화재나지진, 풍수해등각종재해에의한사상자발생이최소한도가되도록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조직 장관을조직의장으로하며, 그밑에차장, 심의관, 국민운동 방재부장의조직이있으며, 관련기관으로소방대학교, 소방연구센터를두고있음 재해대책관련조직 : 재해대책본부 설치목적 - 도도부현또는시정촌지역에서재해가발생하거나재해발생의우려가있는경우에방재의추진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도도부현지사나시정촌장은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이나시정촌지역방재계획의정하는바에따라재해대책본부를설치할수있음 조직 -도도부현지사나시정촌장이재해대책본부의장인 재해대책본부장 이됨 - 재해대책본부는재해대책부본부장, 재해대책본부원, 기타직원을두는데, 해당도도부현이나시정촌의직원중도도부현지사나시정촌장이임명함 - 재해대책본부는지방방재회의와긴밀한연락을취하고당해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이나시정촌지역방재계획에따라당해도도부현이나시정촌지역과관련된재해예방이나재해응급대책을실시함 - 도도부현의재해대책본부장은당해도도부현경찰이나교육위원회에대해, 그리고시정촌의재해대책본부장은시정촌의교육위원회에대해각각해당도도부현이나시정촌지역과관련된재해예방이나재해응급대책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내에서필요한지시를할수있음

31 재해대책관련조직 : 비상재해대책본부 설치목적 - 비상재해가발생한경우에당해재해의규모, 기타상황에의해재해응급대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내각총리대신이내각부설치법 ( 제40 조제2항 ) 규정과관계없이임시로내각부에비상재해대책본부를설치할수있음 조직 -비상재해대책본부의장은 비상재해대책본부장 으로서국무대신이맡음 - 비상재해대책본부의장은비상재해대책본부의사무를총괄하고소속부의직원을지휘감독함 -비상재해대책본부에는비상재해대책부본부장, 비상재해대책본부원을둠 방재와자원봉사의날 및 방재와자원봉사주간 목적 - 정부나지방자치단체등방재관련기관을비롯해국민들이재해발생에 자원봉사활동및자주적인방재활동에관한인식을깊게하는것과함께 재해에대한준비를충실하게강화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대상기간 - 방재와자원봉사의날 : 매년 1 월 17 일 - 방재와자원봉사주간 : 매년 1 월 15 일부터 1 월 21 일까지 내용 - 방재와자원봉사주간 에는재해시의자원봉사활동및자주적인방재활 동의보급을위한강연회나강습회, 전시회등의행사를지방자치단체나 기타관계단체와의긴밀한협력속에서전국적으로실시함

32 재해피해경감을위한국민운동 전개 의의 - 지진이나쓰나미, 태풍등자연재해는생각하지못할때일어남. 재해를없애는것은불가능하지만피해를다소라도줄이는것은대처하는것에의해가능함 - 재해피해경감을위한국민운동 은국민개개인이평소부터재해피해경감을위한구체적인행동 ( 사전준비 ) 에착수하여안전하고안심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어가는운동임 - 이를위하여우선평소에가능한조그만일부터대처하고자하는것인데, 이와같은조그만대처가재해에서는사람들을지켜줄수있음 내용 -어린이가할수있는것 볏가리불을이용한쓰나미대책놀이 방재어린이부루루군 방재탐험대구성 - 선생님이할수있는것 부루루군및방재탐험대수업교재제작 중학생용위기관리 방재관련교재제작 - 지역의방재관계자가할수있는것 재해시피난소역할강화를위한공민관 ( 약 18,000 개 ) 의재해대책핸드북제작 감재 ( 減災 ) 입문서제작 방재기본조례등감재 ( 減災 ) 를위한지역만들기전개 - 기업이할수있는것 기업과지역의연계에의한방재페어전개 기업에의한자치단체및주민단체와의지역방재협정체결 방재대책및지구온난화대책측면에서방재유리의보급활동을전개 재난 안전관리계획현황 방재기본계획

33 일본의재해대책기본법상의방재기본계획 성격 일본재해대책의근간을이루는것으로방재분야의최상위계획임 방재기본계획에따라지정행정기관이나지정공공기관은방재업무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지역방재계획을수립함 방재기본계획의수립내용 방재기본계획에는다음사항을정하도록함 ( 법제35 조 ) 방재에관한총합적또는장기적계획 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 앞항에서언급한것이외에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작성의기준이되어야할사항 방재기본계획에는다음사항에관한자료를첨부하여야함 ( 법제35 조 2항 ) 국토현황및기상개황 방재상필요한시설및설비의정비개황 방재업무에종사하는인원의상황 방재상필요한물자의수급상황 방재상필요한운수또는통신상황 앞에서언급한것외에방재에관하여중앙방재회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장단점및시사점 장점 재해대책기본법이최상위법으로존재하여법령간위계를확립 방재기본계획을통해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의기준으로작용 단점 재난과안전사고에대한개념이법령적으로미흡 재난유형별부처의관리로통합적재난 안전관리체계가미흡 지역간 기관간협력체계및지원체계구축이법령적으로미흡 예방계획수립및안전관리가개별부처에의해개별법으로시행 교육 훈련 평가체계에대한구체적인법적근거가부족 시사점 기본법과기본계획의필요성을확인

34 3.3 영국 재난 안전관리기본법현황 비상대비시민보호법 2004( 비상대비법.CivilContingenciesAct2004) 비상대비시민보호법은 1부와 2부로구분되고,1 부에서는비상대응및비상대비와관련하여지방차원에서의시민보호와관련된법조항을포함하고있고, 제2부에서는 1920 년비상대응권에관한법을개정하여비상대응권을규정하고있음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현황 총괄기관 : 중앙정부의비상대비실 (CCS) 수상내각사무처의비상대비실이실무총책임부서로 2001 년설치하여운영 - 비상대비실은내각사무처조직의하나이기때문에총괄책임은내각사무처장관 (MinisterfortheCabinetO fice) 이맡아국회에보고하고, 실무총괄은비상대비실장 ( 차관,PermanentSecretary) 이관리 - 기능은대태러및재난복구업무를포함한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며비상사태의위기를파악하고대비하며국제최고수준의복구기능을관장 재난 안전관리책임기관 책임운영기관 (GovernmentAgencies) - 환경청, 해양경비청, 의료보호청, 사회보장청, 의료안전국 지방행정기관 (DevolvedAdministrations) - 스코틀랜드국, 웨일즈국, 북아일랜드국등 지방정부 - 관할지방행정구역의시의회또는시장이총괄하여지휘

35 공공부문실무대표기관 (Publicsectorpractitionerrepresentatives) -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위기관리자협의회, 소방협의회, 앰뷸란드협의회, 비상 기획협의회등 민간부문실무대표기관 (Privatesectorpractitionerrepresentatives) - 기업유지연구소, 보험협의회, 손실평가협의회, 전구소매협의회등 자원봉사실무대표기관 (Voluntaryandcommunitysectorrepresentatives) - 영국적십자, 구세군, 세인트병원앰뷸런스등 재난발생시대응기관 제 1 차대응기관 (CATEGORY 1RESPONDERS:GENERAL) -지방정부 : 카운티지방정부, 디스트릭트지방정부, 런던자치구 - 비상대응기관 (Emergency services): 지방경찰청 ( 장 ), 영국교통경찰청, 소방방재기관, 국민보건의료제도관련법에귀속되는의사의료원병원등의료기관, 의료보호청 (HealthProtectionAgency) -기타 : 환경청, 해양사태에처리책임이있는해양담당장관 제 2 차대응기관 - 일반기관으로공공서비스공급책임자등을의미 - 전기가스통신회사, 대중교통회사, 상하수도회사, 의료안전관등 긴급구조기관 비상대비법 (CCA) 상제 1 차재난관리책임기관, 제 2 차재난관리책임기관 - 지방경찰 (Policeservices), 소방 구조기관 (Fireand rescueservices), 응급의료기관, 국가검시관, 지방행정기관을포함한관련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등 - 군부대의지원을받기위하여국방부에소속된민간지원청 (Military Aid

36 tothecivilauthority,maca) 이관여 재난 안전관리계획현황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시민보호법을근거로수립 - 비상대비계획은비상사태발생을예방하거나, 발생후에는비상사태의확산을막고피해와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해수립하는체계적인국가재난위기관리대비계획으로일반비상계획 (generic plans) 과특별비상계획 (specificplans) 으로구분 -관련기관에따라서일반비상계획과특별비상계획을마련 - 일반비상계획은위기재난발생에대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하여금대응하고복구할수있도록만드는핵심계획으로재난대응구조인력의안전과비상사태에대한충분한자원및수단의지원을확보하도록하는내용 - 특별계획은특정한비상사태에또는특정지역에서발생한비상사태에대비하는특별비상계획으로일반비상계획보다는상세한대응처리와복구규정을포함 기업비상관리계획 (businesscontinuitymanagement:bcm) 제 1 차대응기관인지방정부가기업과시민자원봉사단체에대하여기업비상 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권장 - 기업비상관리계획은비상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즉각적으로각기관의주요활동이중단되지않고연속적으로시행될수있고, 궁극적으로는정상적으로복구가가능하도록조직화한비상대비계획의한부분 - 비상대비법상모든재난관리책임기관은이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연습을이행해야함 세부계획 주로취약계층, 피해자, 위기재난관리책임기관의인력등에초점을두고비상사태예방계획 (Plans forpreventing an emergency), 비상사태확산방지계획 (Plans for reducing, controling or mitigating the efects of an emergency), 사후처리계획 (Plansfortaking otheractioninconnection with

37 anemergency) 등으로구성하여수립 비상대비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비상처리인력과그대상을중심으로 비상연습계획 (Exercising plans) 과훈련계획 (training plans) 을포함하여계획 안을마련 장단점및시사점 장점 비상대비계획등대응계획중심으로계획을수립 민간부문에대한기업비상관리계획이법적근거에의해작성 취약계층, 피해자, 위기재난관리책임기관의인력등에초점을둔상세계획이법적근거에따라존재 비상연습계획과훈련계획등이구체적으로존재 단점 예방계획에대한법적근거가미흡 시사점 공공기관의대응계획, 민간부문계획, 상세계획, 연습계획, 훈련계획등에대 한필요성확인

38 3.4 프랑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현황 시민안전현대화에관한법률 (Modernizationofcivilsecurityact) 프랑스정부는국가재난위기관리에관한기본법및관련제도를구축하기위 하여가장먼저과거법령을새롭게정비하여 2004 년 8 월 13 일제정 공포 시설물및공공기관등에대한상시관리및재난대응을위한지침 (directiveseveso) 규정 1,2 프랑스를비롯한유럽연합의회원국들은유럽연합기구에서정한주요인프라중국가위기및재난발생시위험요인으로분류된시설물및공공기관등에대한상시관리및재난대응을위한지침 (directive Seveso) 규정 1,2 를준수해야함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현황 총괄기관 : 내무부시민안전총국 내무부시민안전총국 (Directiondeladéfenseetdelasécuritéciviles,Directionof DefenseandCivilSecurity,DDSC) 은국가의위기및재난안전관리를총괄하는행 정조직으로기능 - 국가의위기 재난방지및처리를총괄하고, 국가수준및중앙부처전체차원에서 방어안전위원회 사무국의업무를수행 - 중앙조직으로프랑스전체의일상생활에서발생한사고뿐만아니라주요자연재해로부터발생가능성이있는국가위기관리를담당 - 총지휘부서로 4가지주요활동분야를기반으로실무부서를구성하고있으며 1 국가위기및재난대응, 복구처리부서 2 소방화재진압부서 3 위기관리 ( 대응 ) 부서 4 행정물류지원부서등임 - 이와별도로감사실, 소방방재청, 국제협력실등 3개의특별조직과산하기관으로소방간부학교 (Ecole de formation des oficiers de sapeurs -pompiers,ensosp) 를지휘 - 시민안전총국은일상적으로는지역소방대원, 자원봉사대원, 시민봉사단체,

39 각지역별도청인력,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는시장들에의해집행되고있는지역활동을지원 - 긴급상황이발생하면전국에흩어져있는위기관리인력과각분야별권한을행사하는관련기관들인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통부등의각중앙부처와위기대응분야별전문가, 위기대응을위한적정한특수장비등을동원하여일사불란하게위기수습에대응 - 국제적으로는자연재해에의한피해를입은지역이나국가로부터요청이있을경우프랑스를대표해서재난구조활동을지원 < 그림 3-5> 프랑스내무부전체조직및위기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부처 : 내무부, 외교유럽부 ( 외교통상부 ), 국방부등 특정분야책임부처 : 환경 지속가능 지역발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등

40 3.4.3 재난 안전관리계획현황 국가위기관리대응계획 ( 오르섹,ORSEC) 주요 3개비상대비계획은위기재난및안전관리비상계획 " 오르섹 " 계획 (Plan d'orsec),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의위기안전관리및구조계획 (Plan Communalde Sauvegarde), 그리고분야별, 공공시설별등특별계획 (Plan Specifique) 으로구분 과거국가재난위기관리및비상대비계획과관련한법령및계획서등이총 80 여개에이르렀으나이러한모든위기관리계획을 1 개의계획대비체제로 단일화하여시행 특별관리대응계획 (PlansParticuliersd 'Intervention,P.P.I.) 2004 년시민안전현대화법률에근거하여 2005 년 9월 13 일정부시행령제 호제2~3 조에따라서국가위기및재난발생시시민안전에위협이되는요소를포함하고있는시설물및공공건물등에대하여는별도의특별관리대응계획 (PlansParticuliersd 'Intervention,P.P.I.) 을수립하여위기발생시활용 - 이계획은 2004 년법률에근거하여중앙부처가계획 수립한국가위기재난및안 전관리비상계획 ( 국가위기관리대응계획 ) 인 " 오르섹 " 계획 (Plan d'orsec) 의체계 하에서분야별, 공공시설별특별관리대응계획 (PPI) 을수립 위기안전관리및구조계획 ( 기초단위위기관리대응계획,Plan Communal desauvegarde,pcs)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국가안전관리비상계획의지침과원칙에따라서시장을책임자로한위기안전관리및구조계획 ( 기초단위위기관리대응계획,PlanCommunalde Sauvegarde,PCS) 을수립하여도단위의국가임명도지사의승인을받아비상대비에활용 시설물내부및그자체에대한위기관리대응계획 (Plansd 'Op?ration Interne,P.O.I.)

41 위험요인이발생가능한개인시설물및공공시설물등에대해서는그시설물의소유 주또는관리책임자가시설물내부및그자체에대한위기관리대응계획 (Plansd 'OpérationInterne,P.O.I.) 을수립하여적용 < 그림 3-6> 프랑스의국가위기 재난관리계획간체계도 < 그림 3-7> 프랑스의공공 민간부문국가위기 재난안전관리계획간체계

42 3.4.4 장단점및시사점 장점 시민안전현대화에관한법률및시설물및공공기관등에대한상시관리및재난대응을위한지침 (directiveseveso) 규정 1,2 에의해통합적재난 안전관리에대한법적근거확보 내무부를중심으로한통합적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를구축 " 오르섹 " 계획에의해개별적재난 안전관련계획들이위계를가지고연계됨 특별관리대응계획, 위기안전관리및구조계획 ( 기초단위위기관리대응계획 ), 시설물내부및그자체에대한위기관리대응계획등이오르섹계획의하위계획으로서상세한재난 안전관리업무를규정 국가기반시설관리체계가법적근거에의해시행됨 단점 지역간 기관간협력체계및지원체계에대한법적근거가미흡 시사점 통합적재난 안전관리에대한법적근거확보및오르섹계획을통한계획 간위계확립 내무부를중심으로한통합적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의구축

43 3.5 독일 재난 안전관리기본법현황 연방법 : 국민보호법 국민보호법이국민보호의업무를규정 - 국민보호법은 비군사적조치를통하여국민, 주택, 작업장, 삶또는국방상중요한민간인서비스센터, 공장, 설비 (Anlagen), 시설물등을전쟁의영향에서보호하며, 그영향을제거하거나완화하는것 임 - 국민보호법의구체적인업무는자체보호, 국민에대한경고, 보호공간의설치, 방위사태시특별한위험이나피해에대한재난보호, 보건및문화재의보호에관한조치등을포함 - 연방의행정업무수행은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BBK) 이담당. 이법의집행이주의행정기관또는게마인데에위임되는경우, 주또는게마인데는국민보호법제2조제1항에따라연방의위임에따라행동. 국민보호법상의업무배분은주의재난보호법의기준에따르며부가적으로정해진범위에서벗어나는권한에대해서결정할수있는권한을주에부여 - 연방은위험방지영역에서의일반적인지원업무를기술지원처에배당하며, 연방기술지원처소속지원자의지위를규정 주의재난보호법 주는자체적으로재난보호법을제정할수있으며, 그목표는주의영역에서 올바른행정행위수준을확정하는것임 - 재난보호법의규칙에따르면재난보호기관은재난에대처하는것을준비하고, 재난에맞서싸우며, 그리고재난으로인한피해를일시적제거하는것이목적임 - 주법에서허용되는조치는재난보호법의일반구조에상응하여재난예방을준비하는조치와재난방지에대한조치로구분됨 -준비하는조치에는가능한손해발생원천의조사, 재난발생시기동부대의편성, 재난계획의수립등이속함 - 재난예방의영역뿐만아니라재난방지의영역에서상당한위험성이있는시설의운영자에게정보의무, 경고의무및협력의무를부과

44 - 행정기관들은이에대비하여외부비상계획을수립해야하며, 개입권한은구조적으로일반경찰법및질서법의개입권한에상응함 - 재난보호법은재난보호에서민간지원조직및자발적지원자를통한협력에대해서규정하며이들을국가화하지않고사회의제세력을계층제적으로조직화된국가의재난보호세력으로편입 - 세부적으로법은이미지원조직으로조직화된사람들과재난시새로이동원되는개인을구분하며민간지원조직은그비용을스스로부담해야하나이들조직에게적절한장비와투입준비를보장하기위해지속적으로보조금을지급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현황 연방내무부 연방정부의국가재난방지를위한조직운영체계는연방내무부하의제 2 행정 차관실에위기관리및국민보호실,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BBK), 그리고연 방기술지원처등으로운영 - 연방정부의연방내무성은비상시혹은긴급시국가재난에대비하여총체적인책임기관제로그기능이확대 개편됨 - 연방내무부는 2008 년 9월현재장관아래 2명의정무차관과 2명의행정차관을두고있으며, 제2행정차관산하에직속으로위기관리및국민보호국을두어연방정부의위기관리에대한종합적인중앙센터기능을수행하고있음

45 < 그림 3-8> 독일연방내무부의위기관리조직도 위기관리및국민보호실은위기상황센터와위기관리조정센터등으로구성 - 위기상황실센터는위기관리에대한종합적인상황파악과분석기능을담당 - 위기관리조정센터는종합적인위기상황을파악하여필요한경우연방정부 와주정부및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을조정 국가재난관리는제 2 행정차관아래총 4 개실 국 (Abteilungen) 으로구성되 며그중핵심적인실은위기관리국 (AbteilungKM) 인위기관리및국민보호 실로서그아래총 6 개과로구성 - 제1과 (Referat) 는조정센터, 위기관리의업무를다루고, 제2과에서는 NATO 와 EU 업무, 제3과에서는연방기술지원처및지원단의국제적지원, 제4과는주요하부구조의보호, 제5과에서는무기와폭발물법, 특히안전법률, 제6과에서는상황센터등의업무를담당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BBK) 2001 년미국의 9-11 테러와 2002 년 8 월의엘베강홍수로인하여새로운위 협에대처하여연방과주간의효과적인협력을위한방안이필요 - 연방정부는 2004 년 5 월 1 일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BBK) 을설립하였고, 연방정부와주정부의위기관리에대한통합적위기방지시스템을구축

46 BBK 는독일에서시민안전을위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고, 조직차원에 지원을할수있는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는기관임 < 그림 3-9> 독일 BBK 의조직도 < 그림 3-10> 독일의위기관리연계및지원구조

47 연방기술지원처 연방기술지원처 (BundesanstaltTechnisches Hilfswerk, 이하 THW) 는 1950 년연방시민재난보호조직으로써창설된연방내무부산하기관임 - 이기관의역할은국내외에서일어난재해재난에인력투입및기술지원을하는것이며, 또한연방정부의지원아래인도적인도움을주는업무를당당하고있음 -예를들면, 세계도처에서발생하는홍수피해, 지진, 화산피해등에대하여기술적인지원을실시하고있음 연방기술지원처는국내및해외재난사건에많은지원을하며 2006 년현재 연방기술지원처는약 78,000 명의명예직구조원,15,000 명의청년도우미, 그리 고 860 명의직원으로구성됨 본 (Bonn) 에소재하는연방기술지원처는전국의기술지원처를대표하면서, 동시에기술지원처의행정사무를총괄하고있음. 이연방기술지원처는연방 내무부에소속되어있기때문에연방내무장관에의해서직접임명됨 - 기술지원청장은국내외재난사건에대한기술적인지원과주정부소재사업단및하부기관인지방자치단체와협력체계를유지 - 실질적인연방기술지원의권한은 8개주의총괄본부에분포되어있기때문에 66 개지방자치단체의기술지원사업본부와긴밀하게협조함 재난 안전관리계획현황 재난보호법에의한재난 안전관리계획 재난보호계획 (HBKG 제 26 조제 1 항의 4, 제 31 조 ) 특별한위험대상에관한특별보호계획 (HBKG 제 31 조 3 문 ) ( 원자력발전소 ) 고장규정의의미에서특정한운영영역을위한외부비상계획 (HBKG 제 48 조제 1 항 ) 병원의재난보호계획 (HBKG 제 36 조제 3 항 )( 일반적으로병원경보계획이라고

48 함 ) 위험물질을다루는시설및공장에대한다양한행정기관및운영자의경보 계획및투입계획 (HBKG 제 47 조, 제 48 조 ) -내부비상계획 -산불화재경보계획 -중앙홍수경보계획또는홍수업무규정 -호수보호경보계획 소개계획 (HBKG 제 31 조제 3 항에따른특별보호계획과연계또는제 48 조에 따른외부비상계획과연계 ) 장단점및시사점 장점 연방내무부제2행정차관실에위기관리및국민보호실이있고,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BBK) 이있는등우리나라와유사한조직체계를갖춤 연방기술지원처등기술적지원을하는기관이법적근거에의해존재 국가기반시설에대한관리체계가법적근거에의해존재 재난관리전문가교육및훈련프로그램이존재 단점 지방자치제에기반한분산적성격의재난 안전관리체계 시사점 재난 안전관리조직체계및기관간기능분담에대한참고가가능 연방기술지원처등기술적지원을하는기관에대한정보제공 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국가기반시설관리체계 재난관리전문가교육및훈련프로그램에대한정보가유용하게제공됨

49 제 4 장재난 안전관리체계개편및기본법보완방향 4.1 중앙행정기관간의기능및역할분담방향 기본법의국가전략에대한법조항신설을기반으로한역할분담 기본법에국가전략에대한법조항을신설하고, 국가전략에따라중앙행정기 관간기능및역할을분담하도록함 : 미국사례 기본법의재난 안전관리관련조항을기반으로한역할분담 계획간의관계설정을통한중앙행정기관간기능및역할분담 안전관리관련법조항의강화를통한중앙행정기관간기능및역할분담 중앙안전위원회의조정기능강화를통한중앙행정기관간기능및역할분담

50 4.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보완방향 국내 47 개기본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간비교 국내 47 개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외 ) 의개요 소관부처별분석소관부처 개 수 공정거래위원회 1개 교육과학기술부 4개 국가보훈처 1개 국무총리실 1개 국방부 1개 국토해양부 7개 기획재정부 2개 노동부 2개 농림수산식품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4개 방송통신위원회 2개 법무부 1개 보건복지가족부 5개 산림청 1개 소방방재청 1개 여성부 1개 중소기업청 1개 지식경제부 3개 행정안전부 6개 환경부 2개 제정년도별분석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 년도에제정됨 기본법조항수분석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10 장 82 조임

51 최대조항 :11 장 101 조 ( 건설산업기본법 ) 최소조항 :10 조 ( 부담금관리기본법 ) 평균 :6.3 장 38.7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현재법조항목수에서 4위임 -시행령분석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9장 89 조임 최대조항 :11 장 89 조 ( 건설산업기본법 ) 최소조항 :7 조 ( 부담금관리기본법 ) 평균 :6.7 장 28.8 조 ( 시행령이없는법률이 3개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시행령조항목수에서공동1위임 -시행규칙분석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2 조임 최대조항 :66 조 ( 민방위기본법 ) 최소조항 :5 조 ( 에너지기본법 ) 평균 :18 조 ( 시행규칙이없는법률이 30 개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시행규칙조항목수에서공동4위임 최종결론 : 기본법의현조항을축소하고, 신조항을넣거나기본법은 기본내용중심으로하고, 개별법을별도제정방안검토필요 국내 47 개기본법에의한항목별비교 목적 -47 개기본법모두있음

52 기본이념 / 원칙 - 법률개수 :21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음 정의 - 법률개수 :43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보완필요 대상유형 / 적용범위 - 법률개수 :1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의정의에있으나시행령으로이동검토필요 기본방향 / 원칙 - 법률개수 :22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나삽입에대한판단필요 국가책임 - 법률개수 :30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음 민간책임 - 법률개수 :19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민간기관에대한책임삽입검토필요 타법관계 - 법률개수 :2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보다강하게보완필요 중앙위원회 - 법률개수 :36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보완필요 ( 청와대의기능삽입판단필요 ) 조정기능 ( 위원회등 ) - 법률개수 :12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보완필요

53 지방위원회 - 법률개수 :8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개별법위원회와통합 강화검토필요 전담조직 - 법률개수 :17 개 - 검토의견 : 지자체과수준의전담조직명기필요 지원센터 / 기관 - 법률개수 :10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중앙부처지원센터조항삽입필요 민간참여 ( 미국시민자유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등으로원용 ) - 법률개수 :8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시민자유봉사단조항삽입필요 관계기관협력 - 법률개수 :25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명시적인법조항삽입필요 정책 / 전략 -법률개수:5 개 -검토의견: 기본법에기본계획의상위계획으로법조항삽입필요 기본계획의상위전략으로재난요인별정책방향 의사결정절차 계획간연계 부처간담당조직 부처추진업무 부처공조방안 예산 기본계획 -법률개수:38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자연적요인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인적재난은재난요인별로담당부처안전관련계획을강화하도록법조항개정검토필요 재난요인구분예방대응복구자연적요인풍수해저감종합계획시설복구계획 NRF 개념의대응계획인적요인안전관리계획 ( 부처계획 ) 시설복구계획 ( 시나리오별 ) 사회 생태적요인갈등 위험관리계획시설복구 / 갈등해소

54 시행 / 실천계획 - 법률개수 :20 개 - 검토의견 : 전략 기본계획변경에따라동시에개편검토필요 지방계획 - 법률개수 :11 개 - 검토의견 : 상위계획변경에따라개편검토필요 하부계획 -법률개수:6 개 - 검토의견 : 위기대응실무매뉴얼, 비상대처계획, 재해유형별행동요령, 재난상황대응계획서등의통합 조정필요 ( 대응중심 : 전략 기본 시행계획 지자체대응계획 (EOP) 기관별비상대처계획 (EAP) 행동요령 (SOP) 예방 - 법률개수 :7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의예방부문강화검토필요 정보화 / 정보제공 -법률개수:25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므로법조항삽입필요 ( 정보시스템과정보의공유 정보의공개등으로구분하여법조항강화필요 ) 경보 - 법률개수 :3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음 시설건설 / 시설지정 / 시설고도화 -법률개수:16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국가기반시설 ( 체계 ) 부문과 ( 재난필수대응시설 ), 재난위험시설등으로구분해서법조항강화필요 지구지정 -법률개수:3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개별법에있는지구지정까지포함하는포괄적의미로법조항개정필요 특수계층관리

55 - 법률개수 :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재해약자에대한법조항삽입필요 자원개발 / 활용 / 보존 - 법률개수 :11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방재자원부문으로법조항강화필요 연구개발 -법률개수:13 개 -검토의견: 기본법에타부처개별법의연구까지포함하도록포괄적인의미의법조항삽입필요 전문기관설치 -법률개수:18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법조항없으나재난 안전분야에필요하고, 타부처에중복되지않는전문기관을발굴하여법조항에삽입필요 기술개발 / 예측 - 법률개수 :1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보다강화한법조항으로개정필요 산업육성 - 법률개수 :13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음 등록 - 법률개수 :5 개 - 검토의견 : 재난 안전부문의민간기관등록법조항삽입필요 검사 / 인증 / 공인 / 지정 / 승인 / 신고 / 심사 / 표시 - 법률개수 :14 개 - 검토의견 : 안전부문에대한강화로통일된정의와법조항신설필요 기준 - 법률개수 :12 개 - 검토의견 : 안전부문에대한강화로통일된정의와법조항신설필요 평가 / 시험 / 분석 / 심판 - 법률개수 :22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현재있으나안전부문강화를위해통일된정의와법

56 조항신설필요 표준화 -법률개수:10 개 -검토의견: 기본법에현재있으나재난 안전부문강화를위해통일된정의와법조항신설필요 시범 / 대책사업 -법률개수:7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향후시범사업 대책사업에대한사업유형을검토한후필요하다면법조항삽입검토필요 단지조성 -법률개수:3 개 -검토의견: 현재진행중인사업을검토한후필요하다면법조항삽입검토필요 교육 - 법률개수 :1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법조항강화필요 교육진흥 - 법률개수 :2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교육부문과통합하여법조항강화필요 전문인력양성 - 법률개수 :16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교육부문구현차원에서법조항강화필요 전문인력배치 / 우대 - 법률개수 :9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교육부문구현차원에서법조항검토필요 문화진흥 - 법률개수 :13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음 의견청취 - 법률개수 :8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며법조항보완이필요한지판단필요

57 협회 / 비영리법인육성 - 법률개수 :10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개별법연계위해법조항삽입검토필요 민간단체지원 - 법률개수 :7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법조항삽입필요 자격증 (~ 사 ) - 법률개수 :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법조항삽입이필요한지검토필요 ~날 / 주간 / 달 -법률개수:7 개 -검토의견: 기본법에있으나재난유형별대응기간차원에서법조항강화필요 대비대응 - 법률개수 :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법조항강화필요 보고 / 지도감독 - 법률개수 :2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안전부문개편시같이검토필요 훈련 - 법률개수 :5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법조항강화필요 점검 - 법률개수 :4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재난 안전강화를위해법조항강화필요 조치 / 시행 - 법률개수 :18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타법조항개편과통일되도록개편필요 조사

58 - 법률개수 :27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재난 안전강화를위해안전사고를다루는타 부처개별법과연계할수있는강력한법조항삽입필요 지원 - 법률개수 :15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보다정교한법조항으로개편필요 예산 / 재정 / 비용보조 -법률개수:20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재난 안전부문예산을별도산정하는미국과같이강력하게법조항개정필요 기금 / 투자 -법률개수:10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있으나기금활용, 투자활성화를위한법조항강화검토필요 국제협력 - 법률개수 :22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며법조항삽입필요 보상 - 법률개수 :2 개 - 검토의견 : 기본법에없으나법조항삽입필요한지검토필요 벌칙 -14 개 - 기본법에있음 위임 -18 개 - 기본법에있음 위탁 -15 개 - 기본법에있음

59 4.2.2 재난 안전관리용어의정의 재난 안전관련 128 개국내법령의정의현황 재난또는재난수준의사고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법률제8856 호 ]>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재난 " 이라함은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적조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그밖에이와유사한사고로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확산등으로인한피해 2." 해외재난 " 이라함은대한민국의영역밖에서대한민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재난으로서정부차원의대처가필요한재난을말한다. 3." 재난관리 " 라함은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4." 안전관리 " 라함은시설및물질등으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법률제8999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1." 재해 " 라함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 기본법 " 이라한다 ) 제3조제 1호의규정에의한재난으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를말한다. 2." 자연재해 " 라함은제1호의규정에의한재해중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조수 ( 潮水 ) 대설 가뭄 지진 ( 지진해일을포함한다 ) 황사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를말한다. 3." 풍수해 " 라함은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조수 ( 潮水 ) 대설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를말한다

60 < 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법률제 8855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민방위 " 란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할재난 ( 이하 " 민방위사태 " 라한다 ) 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방공 ( 防空 ), 응급적인방재 ( 防災 ) 구조 복구및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의모든자위적활동을말한다. <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 규정 [ 일부개정 대통령훈령제 150 호 ]> 제2조 ( 정의 ) 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국가기반체계 " 라함은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금융, 산업, 보건 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 용수등그기능이마비될경우인명과재산및국가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물적 인적체계를말한다. 2." 재난 " 이라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 1 호다목의규정에의한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확산등으로인한피해를말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일부개정 대통령훈령제 222 호 ]> 제2조 (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정 > 2. " 사이버공격 " 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전자적수단에의하여국가정보통신망을불법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정보 를절취 훼손하는일체의공격행위를말한다. 3." 사이버안전 " 이라함은사이버공격으로부터국가정보통신망을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정보의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등안전성을유지하는상태를 말한다

61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일부개정 법률제 8852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2." 전자적침해행위 " 라함은정보통신기반시설을대상으로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또는고출력전자기파등에의하여정보통신기반시설을공격하는행위를말한다. 3." 침해사고 " 란전자적침해행위로인하여발생한사태를말한다. 재난및재난을야기할수있는사회적요인관련법령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9074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 7." 불법방해행위 " 라함은항공기안전운항을저해할우려가있거나운항을불가능하게하는행위로서다음각목의행위를말한다. 가. 항공기를파괴하거나손상하는행위나. 공항및항행안전시설의손상, 파괴또는운영을방해하는행위다. 항공기운항등과관련된허위정보제공행위라. 그밖에이법에의하여처벌받는행위 8." 보안검색 " 이라함은불법방해행위를하는데사용될수있는무기또는폭발물등위험성이있는물건들을탐지및수색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62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일부개정 법률 제 8852 호 ]> 제2조 ( 정의 )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3." 물리적방호 " 라함은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내외적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 위협이발생한경우이를신속하게탐지하여적절한대응조치를취하며, 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일체의조치를말한다. 4." 불법이전 " 이라함은정당한권한없이핵물질을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또는분산하는것을말한다. 5." 사보타주 " 라함은정당한권한없이방사성물질을배출하거나방사선을노출하여사람의건강 안전및재산또는환경을위태롭게할수있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핵물질또는원자력시설을파괴또는손상하거나그원인을제공하는행위나. 원자력시설의정상적인운전을방해하거나방해를시도하는행위 6." 위협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사보타주나. 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하거나재산또는환경에손해를가하기위하여핵물질을사용하는것다.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또는국가에대하여어떠한행위를강요하기위하여핵물질을취득하는것 7." 방사선비상 " 이라함은방사성물질또는방사선이누출되거나누출될우려가있어긴급한대응조치가필요한상황을말한다. 8." 방사능재난 " 이라함은방사선비상이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상황으로확대되어국가적차원의대처가필요한재난을말한다. 재해또는재해관련용어를사용한사고수준의관련법령

63 <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법률제 8486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 > 1." 산업재해 " 라함은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기타업무에기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이환되는것을말한다. 6." 안전 보건진단 " 이라함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수립을목적으로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실시하는조사 평가를말한다. 7." 중대재해 " 라함은산업재해중사망등재해의정도가심한것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재해를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노동부령제 303 호 ]> 제2조 (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 7호에서 " 노동부령이정하는재해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재해를말한다.< 개정 , > 1. 사망자가 1인이상발생한재해 2.3 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인이상발생한재해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인이상발생한재해 < 광산보안법 [ 일부개정 법률제 9010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4." 광산보안 " 이라함은광산에서의다음각목의사항을말한다. 가. 사람에대한위해의방지 ( 재해시의구호를포함한다 ) 나. 지하자원의보호다. 광업시설의보전라. 광해의방지 5." 광해 " 라함은광산에서의토지의굴착, 광물의채굴, 선광및제련과정에서생기는지반침하, 폐석 광물찌꺼기의유실, 갱수 폐수의방류및유출, 광연의배출, 먼지의날림, 소음 진동의발생으로광산및그주변의환경에미치는피해를말한다

64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9010 호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1." 광산피해 " 라함은 광산보안법 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따른광해 ( 鑛害 ) 를 말한다. 사고를정의한관련법령 < 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법률제 8852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 2." 조난사고 " 라함은해상또는하천에서선박 항공기및수상레저기구등의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추락등으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및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등의안전이위험에처한상태를말한다. < 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법률제 9071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7." 교통사고 " 라함은교통수단의운행 항행 운항과관련된사람의사상또는물건의손괴를말한다. 8." 교통안전점검 " 이라함은교통행정기관이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소관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에대하여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점검및평가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9." 교통안전진단 " 이라함은육상교통 해상교통또는항공교통의안전 ( 이하 " 교통안전 " 이라한다 ) 과관련된조사 측정 평가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교통안전진단기관이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에대하여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측정및평가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65 < 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법률제 8852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0." 철도사고 " 라함은철도운영또는철도시설관리와관련하여발생한사람의사상또는물건의손괴를말한다. 11." 운행장애 " 라함은철도차량의운행에지장을초래하는것으로서철도사고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제61 조 ( 사고보고 )1철도운영자등은사상자가많은사고등대통령령이정하는철도사고등이발생한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즉시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2철도운영자등은제1항의규정에의한철도사고등을제외한철도사고등이발생한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사고내용을조사하여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철도안전법시행령 [ 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 ]> 제57 조 ( 국토해양부장관에게즉시보고하여야하는철도사고등 < 개정 >) 법제61 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철도사고등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한다. 1. 열차의충돌 탈선사고 2. 철도차량또는열차에서화재가발생하여운행을중지시킨사고 3. 철도차량또는열차의운행과관련하여 3인이상의사상자가발생한사고 4. 철도차량또는열차의운행과관련하여 5천만원이상의재산피해가발생한사고

66 <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8852 호 ]> 제2조 ( 정의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항공사고 " 라함은 항공법 제2조제 11 호의항공기사고및동법제2조제 25 호의2의규정에의한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 " 라함은 항공법 제2조제 12 호의규정에의한항공기준사고를말한다. 3." 항공사고등 " 이라함은제1호의규정에의한항공사고및제2호의규정에의한항공기준사고를말한다. 4." 철도사고 ( 이하도시철도를포함한다 )" 라함은열차또는철도차량의운행중에사람의사상이나물자의손괴가발생한사고로서 철도안전법 제61 조제1 항의대통령령으로정한것을말한다. 5." 철도운행장애 ( 이하도시철도를포함한다 )" 라함은열차또는철도차량의운행에지장을초래하는것으로서 철도안전법 제61 조제1항의대통령령으로정한것을말한다. 6." 철도사고등 " 이라함은철도사고및철도운행장애를말한다. 7." 사고조사 " 라함은항공사고등및철도사고등 ( 이하 " 항공 철도사고등 " 이라한다 ) 과관련된정보 자료등의수집 분석 원인규명, 항공 철도안전에관한안전권고등항공 철도사고등의조사및예방을목적으로제4조의규정에의한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수행하는과정및활동을말한다. 2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외에는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67 < 항공법 [ 일부개정 법률제 9071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 , , , , , > 11." 항공기사고 " 라함은사람이항공기에비행을목적으로탑승한때부터탑승한모든사람이항공기에서내릴때까지항공기의운항과관련하여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사람의사망 중상또는행방불명나. 항공기의중대한손상 파손또는구조상의고장다. 항공기의위치를확인할수없거나항공기에접근이불가능한경우 12." 항공기준사고 " 라함은항공기사고외에항공기사고로발전할수있었던것으로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25 의2."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라함은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과관련하여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의한사람의사망또는중상나. 초경량비행장치의추락 충돌또는화재발생다. 초경량비행장치의위치를확인할수없거나초경량비행장치에접근이불가능한경우 안전점검 안전검진 안전진단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일부개정 법률제 8967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 , , , , > 7." 안전점검 " 이란경험과기술을갖춘者가육안이나점검기구등으로검사하여시설물에내재 ( 內在 ) 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행위를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 " 이란시설물의물리적 기능적결함을발견하고그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조치를하기위하여구조적안전성과결함의원인등을조사 측정 평가하여補修 補强등의방법을提示하는행위를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 ( 耐震性能評價 )" 란지진으로부터시설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 조제1항에따라시설물별로정하는내진설계기준 ( 耐震設計基準 ) 에따라시설물이지진에견딜수있는능력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68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제 8863 호 ]>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 6." 정밀안전검진 " 이란대형 ( 大型 ) 가스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오래되어낡은고압가스제조시설의가동을중지한상태에서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정기적으로첨단장비와기술을이용하여잠재된위험요소와원인을찾아내고그제거방법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8852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5." 안전점검 " 이라함은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또는점검기구등에의하여검사를실시함으로써연구실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행위를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 " 이라함은연구실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수립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가실시하는조사 평가를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일부개정 법률제9020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 > 13." 정밀안전진단 " 이란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가스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가스공급시설에대하여장비와기술을이용하여잠재된위험요소와원인을찾아내는것을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법률제 9021 호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 10." 정밀안전진단 " 이란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가스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 장비와기술을이용하여가스공급시설의잠재된위험요소와원인을찾아내는것 을말한다

69 안전인증관련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부개정 법률제 8770 호 ], 시행일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안전인증 " 이란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으로생산 조립또는가공 ( 이하 " 제조 " 라한다 ) 된전기용품을시험 ( 이하 " 제품시험 " 이라한다 ) 하고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를평가 ( 이하 " 공장심사 " 라한다 ) 하여전기용품에대한안전성을인증하는것을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이란구조와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화재 감전등의위험및장해가발생할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전기용품으로서산업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8486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 , , , > 5." 안전인증 " 이라함은판매를위하여생산 조립또는가공 ( 이하 " 제조 " 라한다 ) 된승강기및승강기안전부품을시험하고, 제조설비 자체검사설비및생산체계를평가하여승강기및승강기안전부품에대한안전성을인증하는것을말한다. 기타재난 사고관련조항을정의한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제 9094 호 ]> 제2조 ( 정의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험물 " 이라함은인화성또는발화성등의성질을가지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품을말한다. <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 제2조 ( 정의 )1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8." 핵임계안전지수 " 라함은핵분열성물질이들어있는운반물 덧포장 탱크또는화물컨테이너에지정되는등급으로서운반물 덧포장 탱크또는화물컨테이너의집적량을관리하기위하여사용되는수치를말한다

70 재난 안전관련국내법령의정의검토결과 국내법령의재난용어에대한제한적사용으로개별법에서의재난관리실효성미흡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서만재난용어가사용되어대다수개별법에서재난에대한조항의부재로재난관리계획 실행이부재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사회적재난발생요인에대한정의미흡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사회적재난발생요인 ( 사이버공격, 전자적침해행위, 불법방해행위, 불법이전, 사보타주등 ) 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과사회적재난발생요인을다루고있는개별법간연계가미흡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 " 사고 " 에대한정의부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 " 사고 " 대신에 " 안전관리 " 용어만정의하여개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광산보안법,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 에서재해관련용어를사용하거나사고에대해정의하고있는 수난구호법, 교통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항공법 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간연계성미흡 철도안전법 과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에서의 " 운행장애 " 용어에대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의대응용어부재 국내의대다수안전관련법령에서사고 안전에대한정의부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 조 ( 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점검등 ) 제 31 조 ( 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조치 ) 와개별법 ( 교통안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간안전점검 안전검진 안전진단에대한연계성불명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개별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제 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에서정의한 " 안전인증 " 에대한조항부재

71 미국의재난 사고 안전관련학술적정의 재난위험 (Hazard) - 재난위험이란인간과인간이처한환경에위협이되는자연적, 기술적, 또는사회적현상이다.( 알렉산더 ) - 자연은그자체로아무런영향이없다. 환경이위기가되는것은오직인간과접했을때이다. 자연환경이다음의조건에서재난이된다.1) 강도가매우셀때,2) 인구가매우많을때,3) 인간환경이매우취약할때 ( 버튼,1993) - 재난위험은인간또는인간이가치를부여한것을위협하는것이며위험도는그러한위협을측정하는방법이다.( 커터,1993) - 재난위험은잠재적인것이며재난은실제로발생한것이다.( 드라벡, 1997) - 재난위험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 사회기간시설의피해, 농작물피해, 환경피해, 사업체피해등여러종류의피해와손실을야기할수있는잠재력이있는사건이나물리적상태를말한다.( 피마,1997) - 비상대비측면에서재난위험은자연재난, 또는우연이나사람이일으킨사건으로인하여비상사태나재난이발생하는것이다.( 피마재난사전,2001) - 재난위험이란일정한지역, 일정한기간에자연현상이대기, 땅, 물등에영향을미쳐해당지역에큰피해를입힐확률이다. 그현상의크기와발생확률, 범위등은달라질수도있고결정될수도있다.( 매스크리,1989) - 재난위험은한사건에의한사회와환경에대한영향과인간에대한잠재적인위협을반영한다. 부분적으로는인간의인식과경험에의해형성되기도한다. 인간은재난위험에기여하기도하고악화시키기도하고조절하기도한다. 따라서재난위험은문화,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위치, 그리고정치적구조에따라달라질수있다. 위험도 (Risk) - 재난위험에의하여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인명, 재산, 환경등에대 한피해확률을측정한것 - 위험도는재난위험과취약도를곱한것으로계산됨 재난 (Disaster) - 지역사회의능력을넘어선자원과여러유관기관의연계를필요로하는

72 사건 -재난위험(Hazard) 이지역사회에영향을미친결과 -국제적으로, 보험관점에서배상해야할손실이최소 5만달러이상인사건으로정의 ( 알렉산더 ) - 자연재난은자연환경이인간의사회경제적시스템에급격하게심한영향을끼친것이라할수있다.( 알렉산더,1993) - 재난과사고 (accident) 는극심한불운이일어난상태인데재난은방지할수있었으나일어난측면이포함되어있으므로재난의발생을방지할의무가있다.(Alison,1993) - 알렌바튼은재난이란한사회의많은구성원들이그사회의시스템으로부터적절한생활환경을제공받지못하는상황이라고정의하였으며내부원인에의한전쟁같은상황과는달리외부적원인에의한것이라하였다.( 티어니, 린델, 페리,2001) - 재난은시민과도시에종종발생하는불운한일로생각하는데이것은정치경제적인영향을간과한것이다. 재난의발생은사회적인불평등과불공정을드러낸다. 종종재난이사회적불평등을재건축하는근본이되어다음재난의무대를마련하기도한다. - 취약도측면에서본재난은재난당사자들이처한정치경제적상황에서겪어온특정한역사와사회문화적관습과연결되어이해할수있다. - 재난연구에있어서취약도측면의접근은문화적특성, 사회적다양성, 재난대비정도, 그리고지역기관을포함하는데그가치가있다. - 재난을당했을때필요한교훈들은지역사회차원에서얻을수있음에도재난에관한연구는 상부의시각 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이있다. - 재난과다른환경문제들은근본적인정치경제적인문제임에도불구하고기술적인지식으로해결될수있는사고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이있다.( 볼린, 스탠포드,1998) - 재난은자연재난위험과관련된사건으로사망, 질병, 부상등을증가시키고시민들생활에영향을주어그것이예외적인상황이며회복을위하여외부의도움이절실하다고느끼게한다. 사람들은인간의활동그자체가재난을야기한다고생각하며이것은심각하지않을수도있는사건이사람들의무관심이나부적절한대응으로심각해진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재난위험은자연적이나위험이재난이되기위하여는취약한사람들에게피해를입혀야한다.( 캐논,1994) - 홍수나태풍이모두재앙이되는것은아니다. 배가폭풍을견디고도시가지진을견뎌낸다면재난은없다. 재난이란문화적대비책의붕괴이다. ( 카르,1932) -카르의정의는재난이자연또는초자연적인힘에의한것이아니라인간

73 행위의결과라는것이다. 다시말하면인간은인간이저지른일과동시에저지르지않은일에대하여책임이있다. - 재난은단순한관할권이나지방정부산하기관의차원을넘어서지방정부가대응과자원지원을보장할만큼심각하게여겨지는비상사태이다.( 카롤,2001) 긴급상황 (Emergency) - 인명과재산에위험을초래하여일상적인지자체의자원사용과절차를통해신속한대응을요구하는예상하지않았던상황. 사례로는사상자가발생한다수의차량사고, 번개에의해발생해서다른건물들로확산된화재. 긴급상황은지자체의자원에의해다루어질수있음 (Drabek,1996) - 미국내에서발생한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해일, 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폭설, 가뭄, 화재, 폭발, 핵사고및기타자연적또는인적재앙. 미국내에서재앙의위협을감소시키거나경고하기위해, 인명피해감소또는재산 공중보건 안전을지키기위해주정부와지방정부의노력과대처능력에지원이필요하여대통령의결정이필요한어떤일이나상황. 주에서발생하였거나발생이예상되는일이재난의정의에의거하여재난으로분류될수없을때주지사또는주지사부재시임시지사가대통령에게긴급상황의선포를요청할수있음. 긴급상황의선포로인한연방정부의지원은즉각적이고단기적인지원에한정되며특정한조건에따라연방재난관리청 (FEMA) 대응 복구부국장에의해승인되지않는다면 5백만달러를초과할수없음 (FEMA, 1990; FEMA Disaster Dictionary, 2001) - 인명을구하거나재산 공중보건 안전을지키기위해또는재난의위협을감소시키거나경고하기위해일상적인업무 절차를넘어보다강화된협력과대응을요구하는어떤일 (MichiganEMD,1998) - 재난보다는피해가덜심각하지만사고보다는더심각한상태 (Oxford CanadianDictionary,1998) - 즉각적인행동이요구되는, 예상하지않았던일의발생이나긴급한상황. 긴급상황은지자체와주민이관계되는일임 (Porfiriev,1995) - 긴급상황을위해설립된관련조직 ( 예를들어적십자사또는기반시설관리기관 ) 들이그들의활동을확대시켜야하는어떤일 (Quaranteli,1987) - 사람들이생존을위해꼭필요한물품과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는예외적인상황, 또는인간의생명과복지에심각하고즉각적인위협이있는상태. 긴급상황은재난의발생이나지속적인무관심, 환경의악화, 재난의위협이있을때발생하며긴급상황의조치들은재난의영향을예방하거나

74 최소화하기위해수행됨 (SimeonInstitute,1998) - 신속하고 해결가능한 행동이 요구되는 급작스럽고 중요한 상황 (Terry, 2001) -부정적인결과를최소화하기위해신속한조치가요구되는, 급작스럽고일 반적으로예상하지못했던일 (U.N.,1992) 안전사고 (Accident) -우연에의해발생하는것과필요하지않은, 사건적인어떤것이결합된것 (Alinson,1993) - 의도하지않게피해를발생시킨일 (event), 산업적으로불운한일 (Disaster andemergencyreferencecenter,1998) - 기대하지않고, 열망하지않은일, 특히소수의사람들에게부상을입히거나시설에게물리적으로보통의피해를발생시킨일 (Drabek,1996) -기존의조직에대한별도의조직확장이나행동을수반하지않고, 단지기존조직의대응만을요구하는일 (Quaranteli,1987) -우연히발생한것에대해재난관리기관이다룰수있는상황. 지자체의수요는경찰 소방 의료 공중보건등평상시의재난관리기관에의한책임의범위에있음. 사고는사고현장에한정되고, 소수의지자체시설들에피해를발생시키는필요 ( 즉피해 ) 를결과함. 즉, 긴급상황에대한대응은사고의발생지점과긴급상황활동의범위에한정됨. 긴급상황대응에대한대부분의업무는명확하게설정된긴급상황책임을가진기관에게있음. 긴급상황업무가종료된후에는사고에대한흔적과지자체에있는구조물에대한일정기간동안의영향이있음 (Dynes,1998) 안전문제 사건 (Incident) - 하나또는그이상의정부내긴급상황대응기관으로부터의대응이요구되는사고적또는의도적으로발생한일 (Australian Fire Authorities Glossary,1996) -사소한상태 (OxfordCanadianDictionary,1998) 재난이나긴급상황에대한대통령의선포를결과하는재난이나긴급상황의정의를충족시키는어떤상태 (FEMA DisasterDictionary,2001) ICS 개념에서사건 (Incident) 은인명손실 재산피해 자연환경피해를예방하거나최소화하기위해긴급상황서비스인력에의한행동이요구되는, 인적또는자연적요인에의한어떤일의발생 (FEMA Disaster Dictionary,2001;ICS Glossary,1994)

75 안전 (Safety) - 어느정도받아들일만한수준으로인명손실 ( 사망과부상 ) 의위험도를모니 터링하거나감소시키는행위 (FEMA) 미국의재난 사고 안전관련법령적정의 재난 (Disaster) - 재난에대한법령적정의를위해연방정부법률중기본법적성격을가진 RobertT.Staford 재난구호및긴급상황지원법, 2000 재난피해저감법, 국토안보부법, 애국법, 2006 카트리나이후긴급상황관리개선완법 등 5개법률을검토하였으며그검토내용은다음과같음 <Stafford 법 > Sec.102. 정의 (42U.S.C.5122) (1)" 긴급상황 (Emergency)" 은대통령의결정에따라, 인명을구하고, 재산과공공의건강, 안전을지키며, 미국내어느지역에서든지재난의위협을감소시키거나경고하기위해주정부 지자체의노력과역량을보완해줄연방정부의지원을필요로하는경우나일을의미한다. (2)" 주요재난 (MajorDisaster)" 은대통령이판단하건대, 본법에의거하여주요재난지원을받아야할심각한수준과규모의피해를야기하여그로인한손실과피해, 어려움과고통을줄이는데주정부 지자체, 그리고재난구호단체의자원과노력을보강해줄수있는재난지원을정당화하는, 미국내에서발생할수있는, 모든자연적재앙 (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고조, 태풍해일, 파고, 지진해일,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폭설, 가뭄등 ) 과그원인과상관없는화재나홍수, 폭발등을의미한다. < 재난피해저감법 > Sec.101. 개념과목적 (42U.S.C.5133) (1)" 자연재난 (naturaldisasters)" 은미국에서인명과재산에큰피해를발생시키 는지진, 쓰나미,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와산불을포함한다

76 < 카트리나이후긴급상황관리법 > Sec.3. 정의 (3)" 재앙적사건 (catastrophicincident)" 은 (A) 예외적인수준의사상자나피해, 대량의대피, 발생한지역에서의주민 기반시설 환경 경제 국가신인도 정부기능에혼란 붕괴를결과하는자연재난또는인적재난 (B) 다음의사건 (incident) 을포함한다. (i) 일정한기간을넘어지속되는국가적영향을가진사건, (i) 영향받는지역에서주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책임기관이이용가능한자원을급격하게초과할수있는사건, (i) 국가안보가위협받을정도로정부의운영과긴급상황서비스가심각하게손상받을수있는사건 (5)" 긴급상황 (emergency)" 과 " 주요재난 (major disaster) 은 RobertT.Staford 재난구호및긴급상황지원법 (42U.S.C.5122) 의 section102 에의한용어정의를따른다. - 재난에대한법령적정의를위해미국에서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고, 대도시가있어재난관리시스템이발달한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마이애미주, 텍사스주의재난관련기본법령에대해조사한결과마이애미주와텍사스주는재난관련기본법이부재하여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의 3개주기본법을대상으로법령의내용을조사 검토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음 법령명개정년도재난에대한정의 주정부 지자체자연적 인적재난대비법 ( 뉴욕주 ) 캘리포니아긴급상황서비스법버지니아긴급상황서비스및재난법 2006 년 -재난 주정부재난긴급상황에대해정의 2008 년 -전쟁상황 긴급상황 지역긴급상황을정의 2008 년 -공중보건위협전염병 주요재난 재난을정의 -긴급상황 지역긴급상황 유출사고를정의

77 < 주정부 지자체자연적 인적재난대비법 ( 뉴욕주 )> 2. 본법에사용되는용어는다음의의미를가진다 : a." 재난 (Disaster)" 은화재 ( 산불포함 ), 홍수,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고조, 산사태, 강풍, 폭풍, 파고, 화산활동, 전염병, 공기오염, 동물 식물의병충해, 가뭄, 폭발, 방사능사고, 식수오염, 교량파손 붕괴등을포함 ( 그러나한정하지는않음 ) 한자연적, 인적요인으로부터결과하는급박한위협의확산, 심각한피해, 부상, 인명 재산의손실을발생시킨상태를의미한다. b." 주정부재난긴급상황 (Statedisasteremergency)" 은재난의발생과종료까지주지사에의해선포된기간을의미한다. < 캘리포니아긴급상황서비스법 > 상황또는긴급상황의정도 3가지상황또는긴급상황의정도가이장에설명되어있다. (a)" 전쟁상황 (waremergency)" 은주지사에의한선포여부와상관없이, 주정부와국가가미합중국의적에의해침략을받거나또는주정부가연방정부로부터그러한적의공격이곧닥쳐올것같다는경고를받자마자즉각적으로나타나는상황을의미한다. (b)" 긴급상황 (emergency)" 은노동분쟁이나 " 전쟁상황 " 을일으키는상태를제외하고, 공기오염, 화재, 홍수, 폭풍, 전염병, 폭동, 가뭄, 예상치못한심각한수준의긴급한에너지부족, 식물 동물의급격한이상번식, 질병, 또는지진이나화산등에대한주지사의경고, 지진, 기타상황으로그중요도로보아어느한군이나도시정부의서비스, 직원, 시설, 장비등을통제할수없는또는통제할수없을것같은상태가되어공동협력지역의결집된힘을필요로하고통제된에너지시설이나예상치못한심각한수준의에너지부족으로인하여캘리포니아공공시설위원회에부여된권한이상의특별조치를필요로하는기타상황이주내에서발생되어사람이나재산에극도의위험이나재난상태가나타났음이정식으로선포된상황을의미한다. (c)" 지역긴급상황 (localemergency)" 은노동분쟁이나 " 전쟁상황 " 을일으키는상태를제외하고, 공기오염, 화재, 홍수, 폭풍, 전염병, 폭동, 가뭄, 예상치못한심각한수준의에너지부족, 식물 동물의급격한이상번식, 질병, 지진이나화산등에대한주지사의경고, 지진, 기타상황으로그중요도로보아어느한군이나도시정부의서비스, 직원, 시설, 장비등을통제할수없는, 또는통제할수없을것같은상태가되어공동협력지역의결집된힘을필요로하고, 통제된에너지시설이나예상치못한심각한수준의에너지부족으로인하여캘리포니아공공시설위원회에부여된권한이상의특별조치를필요로하는기타상황이군 도시의지역적제한내에서발생되어사람이나재산에극도의위험이나재난상태가나타났음이정식으로선포된상황을의미한다

78 < 버지니아긴급상황서비스및재난법 > 정의 -법조항에서다르게설명하고있지않은한이장에서제공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공중보건위협전염병 (Communicablediseaseofpublichealththreat)" 은직간접적으로사람간또는사람들과사람과친숙한동물들간에전이되는것이확실하거나의심되며사망 심각한부상 감염의위험이있는, 어떤특정한또는의심되는병원체에의해야기된, 보건위원회의규정에의거하여주정부보건책임자에의해결정된심각한공중보건의침해를의미한다. 그러나, 이정의는인체면역이있는바이러스나병원체는생물학적테러무기로사용되지않는한, 포함하지않는다. 사람과친숙한동물들은애완동물이나가축을포함한다. " 재난 (Disaster)" 은다음을의미한다. (i) 미국민들의생명과재산에심각한피해를발생시키는, 폭발물 미사일 화염탄 핵 방사능 화학 생물학적수단, 또는기타수단의사용, 또는준군사적인행위, 국내외테러, 산업 핵 교통사고, 폭발, 대형화재, 전력단전, 자원부족, 또는인명손실, 인명부상 오염, 고통, 재산손실을야기하거나위협할수있는사보타지 유류유출 기타환경오염기타상황과미합중국의적이나외국으로부터의공격을포함한인적재난 (i) 인명손실, 재산피해, 고통, 지역혼란등을야기시키는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고조, 태풍해일, 조류간만의차, 지진, 가뭄, 산불, 공공보건을위협하는전염병, 기타자연적재앙 " 유출사고 (Discharge)" 는누출, 유출, 확산, 침투, 방출, 폐기, 주입, 회피, 용해, 화재, 폭발또는기타유출을의미한다. " 긴급상황 (Emergency)" 은사람에게심각한부상이나손상, 심각한재산 자연환경의피해를결과하기때문에일정기간동안일상적인법에연관된, 기존에부여된법을넘어정부의행동이시민과버지니아주의환경, 또는명확하게정의된대상에대한즉각적이고되돌이킬수없는피해에대처하기위해필요한, 자연적이거나인적요인에의한어떤상태나위협을의미한다. " 재난위험저감 (Hazardmitigation)" 은자연재난의위험으로부터인간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해장기적위험도를낮추거나제거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79 < 버지니아긴급상황서비스및재난법 ( 계속 )> " 지역긴급상황 (Localemergency)" 은인명손실, 재산피해, 고통을예방 경감하기위해공동협력지역내지자체의행동이보장된심각한수준과규모의피해가예상되는, 지자체의판단에의해긴급상황또는재난의위협이나실제적인발생이있거나위협이되는, 지자체에의해선포된상황을의미한다. 그러나지역자원의전부또는상당부분의자원부족을야기하는지역긴급상황은인명손실, 재산피해, 고통을예방 경감하기위해공동협력지역내지자체의행동이보장된심각한수준과규모의피해가예상되는, 지자체의판단에의해긴급상황또는재난의위협이있다고주지사가판단할때지자체의요청에따라주지사에의해선포될수있다. 그러나이조항은지자체정부가물부족을예방 관리하기위해물공급의긴급한관리를할수있다는것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 주요재난 (Majordisaster)" 은미국내에서발생하여미국대통령의결정에의해또는 Staford 법에의한주요재난지원이보장된심각성과규모를가진, 인명손실, 재산피해, 고통을경감하기위해주정부 지자체 재난구호단체의노력과자원동원이필요한,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고조, 태풍해일, 파고, 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폭설, 가뭄또는그원인과관계없이화재, 홍수, 폭발을포함한자연적재앙을의미한다. 안전사고 (Accident) 안전문제 (Incident) - 재난에대한법령적정의를위해연방정부법률중개별법적성격을가진 교통부의유해물질규제법 (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ofTransportation, 광산에서의사고통보 조사 보고 기록법 (PART 50_NOTIFICATION,INVESTIGATION,REPORTS AND RECORDS OF ACCIDENTS,INJURIES,ILLNESSES,EMPLOYMENT, AND COAL PRODUCTION IN MINES), 화학사고예방법(PART 68_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OVISIONS), 선박정보 인명피해 사고보고법 (PART 173_VESSEL NUMBERING AND CASUALTY AND ACCIDENT REPORTING), 천연가스 기타가스의파이프수송안전법 (PART 191_TRANSPORTATION OF NATURAL AND OTHER GAS BY PIPELINE;ANNUAL REPORTS,INCIDENT REPORTS,AND SAFETY-RELATED CONDITION), 철도사고보고 조사법 (PART 225_RAILROAD ACCIDENTS/INCIDENTS: REPORTS CLASSIFICATION,AND INVESTIGATIONS) 등 6개법

80 률을검토하였음 일본의재난 사고 안전관련법률적정의 재해 - 재해 란 폭풍, 호우, 호설, 홍수, 고조, 지진, 쓰나미, 분화기타이상한자연현상또는대규모화재, 폭발기타그미치는피해정도가이들과유사한정령에서정하는원인에의해생기는피해 를말함 ( 법제2조제1호 ) - 법제2조제1호의정령에서정하는원인은방사성물질의대량방출, 다수사람의조난을수반하는선박침몰, 기타대규모사고를말함 ( 정령제1장제1조 ) -근거법 : 재해대책기본법 ( 제1장제2조 ) 격심재해 - 격심재해 란 국민경제에큰영향을미치고당해재해에의해지방재정의부담을완화하고피해자에대한특별조치를하는것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해 를말함 - 격심재해 의내용은 격심재해에대처하기위한특별재정원조등에관한법률 의기준에의함 - 근거법 : 격심재해에대처하기위한특별재정원조등에관한법률 ( 제1장제2조 ) 재난 - 재난 은일본국어사전을보면, 뜻하지않게몸에닥치는불행한일이나화, 재액 ( 災厄 ), 재화 ( 災禍 ) 로정의하고있음 - 관련법 : 법령에서는 전상병자특별원호법 이나 전상병자 전물자유족등원호법 등 3개법령에서만법령의내용속에서 재난 이라는용어를사용되고있으나별도의용어정의는하지않고있음 안전 - 안전 은일본국어사전을보면, 위험이없이안심할수있는것 이나 부상과질병등의생명과관련된염려, 물건의도난 파손등의염려가 없는것 으로정의하고있음

81 -관련법: 법령에서는 해양구축물등에관한안전수역의설정등에관한법률 등약 450 여개의법령속에서 안전 이라는용어가법령명이나법령내용등에서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 그러나 안전 만을별도로용어정의를하지는않고있음 격심재해의대상이되는사업 ( 동법제2장 3조 )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의규정의적용을받는공공토목시설의재해복구사업 앞호의재해복구사업의시행만으로는재차재해의방지에충분한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인정될수없어이것과합병해서하는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제3조에제기되는시설로정령에서정하는것의신설또는개량에관한사업 공립학교시설재해복구비국고부담법규정의적용을받는공립학교시설의재해복고사업 공영주택법제8조제3항의규정의적용을받는공영주택또는공동시설의건설이나보수에관한사업 생활보호법제40 조또는제41 조의규정에의해설치된보호시설의재해복구사업 아동복지법제35 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의해설치된아동복지시설의재해복구사업 노인복지법제15 조의규정에의해설치된양호노인홈및특별양호노인홈의재해복구사업 신체장애자복지법제28 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해도도부현또는시정촌이설치한신체장애자사회참가지원시설의재해복구사업 장애자자립지원법규정에의해도도부현이나시정촌이설치한장애자지원시설, 지역활동지원센터, 복지홈또는장애복지서비스사업에제공하는시설의재해복구사업 매춘방지법제36 조규정에의해도도부현이설치한부인보호시설의재해복구사업 감염증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에규정하는감염증지정의료기관의재해복구사업 격심재해를위한감염증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도도부현, 보건소를설치하는시또는특별구, 도쿄도의지불과관련된감염증예방사업 격심재해에따라발생한토사등의유입, 붕괴등에의한하천, 도로, 기타시설로정령에서정하는것의구역내에서정령에서정하는정도에달하는이상으로다량의토사나암석, 모래, 자갈, 수목등의배제사업으로지방공공단체나그기관이시행하는것 격심재해에따라발생한전호에서규정하는구역외의토사에서시정촌장이지정한장소에집적된것이나시정촌장이이것을방치하는것이공익상중대한장애가있다고인정한것에관하여시정촌이하는배제사업 격심재해의발생에따라침투한물로침입상태가정령에서정하는정도에달하는것의배제사업으로지방공공단체가시행하는것

82 국내외법령검토결과 재난 긴급상황 안전사고 안전문제에대한정의와위계를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에포함할필요성이있음 재난에대해서도재난위험 (hazard), 위험도 (risk), 재난 (disaster), 긴급상황 (emergency) 로보다상세하게정의할필요성이있음 -재난위험(hazard): 자연적, 인적, 사회적, 생태적재난발생요인 - 위험도 (risk): 재난위험이긴급상황 재난으로발전되는것을가정하여긴급상황 재난의발생빈도와피해규모를산정하는것 -재난(disaster): 자연적, 인적, 사회적, 생태적재난발생요인의구현 -긴급상황(emergency): 재난발생을전후한상황 -안전사고(accident): 인명사망, 인명부상, 재산피해, 실종 납치 -안전문제(incident): 안전사고와재난을발생시킬수있는모든문제

83 4.2.3 재난 안전관리의보완사항개념도 국가전략의기본틀 [ 국가전략의방향 ] < 국내외재난 안전사고여건 > < 정부의정책방향 > - 비전 - 전략목표 - 전략목표추진방향 < 국가전략의수립 > - 재난유형별세부전략 - 세부전략추진주체및책임 < 세부전략의우선순위 > - 세부전략추진방안 - 세부전략방안우선순위 [ 국가전략의구현 ] < 재난 안전사고유형별담당부처 광역 / 기초지자체세부전략 > < 부처 지자체세부전략실행의요구조건및보유능력파악 > 계획수립및실행능력 자원관리능력 - 인력 - 시설 - 장비 - 물품 기관협력및지원능력 교육훈련및위험평가능력 R&D 및기술개발능력 예산계획및조달능력 < 재난 안전사고유형별부처 지자체연차별세부실행예산 조달계획 > [ 국가전략의실행 ] 방재 안전관련사업추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재난 안전사고대응 복구 [ 국가전략의관리 ] < 국가전략실행의평가 > 방재 안전국가전략실행의교훈 방재 안전국가전략실행의성공사례 < 국가전략실행의조정 >

84 국가전략에포함되는내용은다음과같음 국내외재난 안전사고여건 정부의정책방향 -비전 -전략목표 -전략목표추진방향 국가전략의수립 -재난유형별세부전략 -세부전략추진주체및책임 세부전략의우선순위 -세부전략추진방안 -세부전략방안우선순위 재난 안전사고유형별담당부처 광역 / 기초지자체세부전략 부처 지자체세부전략실행의요구조건및보유능력파악 -계획수립및실행능력 -자원관리능력( 인력, 시설, 장비, 물품 ) -기관협력및지원능력 -교육 훈련및위험평가능력 -R&D 및기술개발능력 -예산계획및조달능력 재난 안전사고유형별부처 지자체연차별세부실행예산 조달계획 국가전략의실행 -방재 안전관련사업추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재난 안전사고대응 복구 국가전략실행의평가 -방재 안전국가전략실행의교훈 -방재 안전국가전략실행의성공사례 국가전략실행의조정 국가전략에대한해외사례 미국정부는재난에대해다음의국가전략및전략계획을수립함 - 국토의안전과국가의강화 (Securing the Homeland, StrengtheningtheNation) - 국토안보를위한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85 Security,2002) - 사이버스페이스안보에대한국가전략 (TheNationalStrategy for SecureCyberspace,2003) - 국토의안전 (Securing Our Homeland: U.S. Department of HomelandSecurityStrategicPlan,2004) - 하나의팀, 하나의임무, 우리의국토안보 (One Team, One Mission,SecuringOurHomeland,2005) - 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국가전략 (NationalStrategy forpandemic Influenza,2006) 국가전략의작성절차 청와대 / 국무총리실 ( 안전관리위원회 ) - 국가전략수립지침시달 - 국가전략확정 국가전략수립지침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 - 국가세부전략조정 행정안전부 - 국가전략수립지침작성 - 국가전략수집 중앙행정기관 - 해당재난유형별국가세부전략작성 광역지자체주민안전위원회 - 국가세부전략검토 지역재난조사평가협의회 - 국가세부전략검토자문 광역시 도지역안전관리위원회 - 해당재난유형별지역별국가세부전략작성 광역시 도공공기관 - 재난유형별국가세부전략작성지원 기초지자체주민안전위원회 - 국가세부전략검토 지역재난조사평가협의회 - 국가세부전략검토자문 시 군 구지역안전관리위원회 - 해당재난유형별지역별국가세부전략작성 시 군 구공공기관 - 재난유형별국가세부전략작성지원

86 예방 국가전략 안전관리헌장 재난 방재정보관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R&D 연구시스템 < 재난요인별위험도평가및지도제작 > - 위험도평가기법개발 - 피해지도, 위험지도, 방재지도제작 재난보험시스템 재난 안전관리홍보시스템 재난 안전관리교육시스템 국가기반체계 민간시설 민간활동 < 재난 안전관리 > - 재난 안전위험지역 시설지정 - 재난 안전관리표준화 - 재난 안전기준 관리조치 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국가기반체계보호시스템 재난 안전관리훈련시스템 재난 안전관리연구시스템 개발계획 사업 시설계획 건설 재난 안전사고유형별개별법 계획수립지원 < 계획 사업재난 안전영향검토 > - 신규개발 시설계획 건설사업의재난 안전사고영향검토 < 재난 안전사고예방계획수립 > - 자연재난예방계획 - 인적재난 안전사고예방계획 - 기타재난 안전사고예방계획 계획 건설사업재난 안전사고영향평가시스템 재난 안전사고예방실행계획 재난 안전사고예방계획모니터링 재난 안전기술개발시스템 재난 안전국제교류시스템 지역주민의견수렴시스템 비영리전문기관협의체 지자체주민안전위원회 < 예방계획검토 심의 > - 안전관리위원회검토 심의 - 비영리전문기관위원회검토 - 지자체주민안전위원회검토 지역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개최 주민안전위원회산하단체의예방활동 안전관리자문단 R&D 연구시스템 재난 안전기술 < 예방조치 사업 활동추진 > - 재난 안전사고예방조치실시 - 재난 안전사고예방사업추진 - 재난 안전사고예방활동수행 예방조치 사업 활동관리시스템 예방조치 사업 활동평가시스템 < 예방조치 사업평가 조정 > - 예방조치 사업 활동의평가 - 예방조치 사업 활동의조정

87 대비 [ 대응기반구축 ] < 대응계획수립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자체대응계획, 긴급지원기능별지원계획 - 시설관리주체 : 비상대처계획 - 업무담당자 대응요원 : 행동요령 (SOP), 업무절차서 / 안내서 < 대응체제구축 > - 대응조직구성 - 대응절차 규칙 규약작성 - 지원협약 계약체결 대응계획 체계구축지원센터 [ 대응역량향상 ] < 재난 안전사고교육 > -교육시설 과정 교재개발 -교육평가 사후관리 -교육전문가육성 -교육전문가인증 < 재난 안전사고훈련 > - 훈련시설 과정 시나리오개발 - 개별훈련수행 평가 사후관리 - 훈련전문가육성 인증 - 훈련장비 물품개발 인증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 재난 안전사고대응인력전문성향상 > - 대응인력전문자격취득유도 - 재난 안전사고사례정보소개 < 재난 안전사고지휘체계확립 > - 통합지휘체계 - 통합지원체계 - 정보수집 분석 공보체계 < 방재자원관리 > - 방재자원유형분류 개발 - 수요조사 요청 동원시스템 - 자원모니터링 보고시스템 - 자원동원해제 회수 비용정산 - 자원유지관리 부족자원조달 예산확보 < 재난 안전사고통합점검 > - 재난 안전사고통합안전검검 - 재난 안전사고긴급안전조치 재난 안전사고교육기관 재난 안전사고훈련센터 재난지휘체계 재난통합공보체계 센터 재난통합지원체계 센터 안전관리체계 전문기관 [ 대응체계개선 ] < 재난 안전사고대응체계유지관리 개선 > - 국가대응체계정책방향개발 - 기준개발 지침제공 - 국가대응체계개선시행감독 조정 < 재난 안전사고대응기술지원 > - 정보통신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NDMS) 운영 - 재난 안전사고대응전문기술개발 보급 < 재난 안전사고대비능력평가 > - 재난 안전사고대비능력평가 - 필수대비능력확보조정 NDMS TRS 대비능력평가체계 센터

88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상황실 - 국가기반체계상황실 중앙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종합상황실 소방방재청 - 중앙수습지원단 중앙정부통합지원센터 - 긴급지원체계를통한방재자원지원 중앙정부통합공보센터 - 긴급지원체계를통한공보활동지원 중앙정부각부처 - 긴급지원체계협약 소방방재청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수습지원단 중앙수습지원단 광역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광역시 도종합상황실 광역시 도통합지원센터 - 긴급지원체계를통한방재자원지원 광역시 도통합공보센터 - 긴급지원체계를통한공보활동지원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군 구종합상황실 시 군 구통합지원센터 - 긴급지원체계를통한방재자원지원 시 군 구통합공보센터 - 긴급지원체계를통한공보활동지원 경찰서 보건소 유틸리티공급기관 구호기관 공사지사 용역업체 경찰서 보건소 유틸리티공급기관 구호기관 공사지사 용역업체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재난현장지휘소재난현장지휘소재난현장지휘소

89 대응 재난정보시스템 - 기상 / 지진관측시스템 - 안전사고 119 신고 - 정보기관정보통지 - 기타정보예측시스템 < 재난상황인지 > - 재난징후발견 < 상황모니터링체계가동 > - 재난상황실가동 - 긴급지원기관협력체계확인 점검 < 재난 안전사고정보관리 > - 정보의수집 분석 판단 공유 < 긴급상황선포여부결정 > < 예 경보발령 > - 예경보시스템 < 위험구역설정및대피명령 > < 강제대피조치여부결정 > < 대응계획검토 수정 확정 > < 방재자원동원 시설가동 > - 자원점검 조달 관리 배분 사용 < 사전대비조치 > - 사전점검 주의사항전달 배치 예찰 재난발생 < 재난상황 피해현황파악 > - 재난상황정보수집 - 피해현황조사 보고 분석 - 피해지역 시설안내 통제 < 재난상황관리 > - 대응지휘 정보교류 계획수립 자원관리 예산확보 < 상황관리활동평가 > < 특별재난지역선포 > - 복구업무수행 - 대피 / 구조 / 구급 - 소방 / 유해물질제독 - 구호 / 재해약자보호 - 통신시스템복구 - 응급의료 / 방역 / 식품안전 - 응급시설복구 - 치안 / 교통통제 - 재난쓰레기처리 - 긴급에너지수급 - 지역사회단기안정 - 공보활동 - 자원봉사자관리

90 복구 재난발생 < 재난피해보고 > - 피해자, 발견자 - 통리반장, 읍면동장 < 공공부문 > -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부문 >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광역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피해조사 > - 재난합동조사단조사 - 광역시도조사단조사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조사 < 특별재난지역선포여부결정 > 피해원인분석보고서 재난피해정보관리시스템 <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인명피해 > < 이재민 > 재난복구지원센터 < 재난복구계획수립 > < 국토보존계획수립 > < 사업실시계획수립 확정 > 재난예방계획 < 재난복구 국토보존사업시행 관리 예산정산 > < 재난복구 국토보존사업분석 평가 > R & D 연구계획 O N E S T O P 지원시스템 사유재산 피해등급화지원시스템 재난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 < 피해자생활지원시스템 > - 임시주택제공 - 생활안정구호비지급 - 해고방지 취업알선지원 - 법률 세무 행정업무지원 - 의료 장례등보건지원 - 피해자자녀교육안정지원 - 생활기본서비스 (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통, 통신등 )

91 국가기반체계의보호조직구성및업무도 국가기반체계보호 < 물리적기반체계안전관리기능 > - 물리적기반체계위험관리 - 물리적기반체계협력 - 물리적기반체계군 공공 민간자원관리 - 물리적기반체계지원 ( 연구 교육 훈련 홍보 ) - 물리적기반체계지원사업개발 관리 < 사이버기반체계안전관리기능 > - 사이버기반체계위험관리 - 사이버기반체계협력 - 사이버기반체계군 공공 민간자원관리 - 사이버기반체계지원 ( 연구 교육 훈련 홍보 ) - 사이버기반체계지원사업개발 관리 < 국가기반체계보호모니터링기능 > - 기반체계보호상황실운영 - 징후모니터링 - 재난상황통제 - 재난공보활동 < 국가기반체계보호정책총괄기능 > - 기반체계법령관리 - 정책개발 계획수립 - 방재자원개발 표준화 - 국가기반체계보호기술개발및표준화 - 국가기반체계보호동향조사 정보수집 - 기관간협력체계구축 - 기반체계진단 평가 해외의국가기반체계보호사례 미국정부는국가기반체계보호를위해다음의계획을수립함 -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National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2006) 국가기반체계의단계별보호업무 예방 -국가기반체계보호정책개발, 법령관리, 계획수립 -방재자원개발및표준화, 국가기반체계보호기술개발및표준화 -기관간협력체계구축, 기반체계진단및평가 -물리적 사이버기반체계위험관리 -물리적 사이버기반체계자원관리 -물리적 사이버기반체계지원 ( 연구, 교육, 훈련, 홍보 ) -물리적 사이버기반체계지원사업개발및관리 대비 대응 - 국가기반체계보호동향조사및정보수집

92 -기반체계보호상황실운영 -징후모니터링및재난상황통제, 정보공유 -재난공보활동 -기반체계관련방재자원동원 지원방안 -기관간정보공유 -국가기반체계시설향상예산지원 -국가지정대학R&D 센터를통한 R&D 및기술개발예산지원 -국가기반체계관련교육지원및고급인력산학연연계사업지원 -기관간통합기준, 지침, 기법, 공용기술지원 -기관간국가기반체계시스템연계지원 -국가기반체계보호수단의효과성증진방안제공 -국가기반체계연계시스템참여기관에대한최소통제기준개발 적용 -국가기반시스템취약성평가지원 -민간기업사용가능시스템 시설 장비개발및제공 재난예방사업의유형보완 미국 개요 -지속가능한도시 (sustainability) 의개념에의해건설 -홍수예방사업으로총 12 개유형, 허리케인사업으로총 8개유형을설정 -안전의식고취를위해정보제공, 교육사업을유형에포함 - 방재도시건설의전략은친수자연형개념에기초하고, 계획 설계를위해 SensitivityDesignandPlanning 등의개념을개발 - 방재도시나방재사업의평가는비용편익분석 (B-C analysis) 에기초하고, 재난저감계획수립후적용시사업을모니터링해서단위사업의성공과실패에대해반드시명기하도록절차에포함되어있음 홍수예방사업 -acquisitionandrelocation

93 -buildingcodes -CRS activity -education/outreach/publicawareness -elevation -floodcontrol -floodinsurance -landuseplanning 및 flood-plainmanagement -structuralretrofitingandflood-proofing -training 허리케인예방사업 -acquisitionandrelocation -buildingcodes -CRS activity -education -elevation/outreach/publicawareness -floodcontrol -landuseplanning 및 flood-plainmanagement -structuralretrofitingandflood-proofing 일본의재해경감사업 치산 ( 治山 ) 사업 정의 보안림을지키고가꾸는것에의해산의붕괴등의산지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 재산을지키는것이나삼림이가진수원의함양기능을높여서더욱녹지가풍부한생활환경의보전 형성등을지향하는사업임 내용 산의붕괴나산사태, 토석흐름, 토사붕괴등산지재해시주택이나학교, 도로등의공공시설이피해를받을우려가있는곳이나중요한수원유역, 시가지주변등의삼림에대해치산시설을설치하고방재기능이높은삼림을조성하는것을말함

94 유형 치산사업의유형은다음과같음 구분사업유형사업의내용비고 공공치산사업 재해복구관계사업 자치단체단독사업 복구치산 예방치산 방재림조성 보안림정비 보안림관리도정비 수토 ( 水土 ) 보전치산 수원지역정비 공생보안림정비통합보조 특정유역총합치산 산중턱붕괴지및침식등이일어나고있는유역등황페산지에대해재해의방지 경감을도모하기위하여치산댐이나식재공등을함 산중턱붕괴위험지나침식등에의해황폐의조짐이있는유역등의산지에대해재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치산댐이나식재공등을함 적설지대에서눈사태방지나해안지역에서비사, 조풍등의피해방지, 계절풍등강풍으로부터의피해방지등을위하여삼림의조성 개량등을함 보안림기능이저하한삼림기능을회복하기위하여복층림화의유도나나무밑잡풀제거, 보식등의삼림정비를함 치산사업을효율적으로실시하거나보안림을적절히관리하기위하여관리용도로의정비를함 붕괴나침식등에의해황폐하고있는산지가집중하고있는지역에서총합적또는중점적으로치산사업을하고산붕괴나토석흐름등의재해로부터취락등을보전함 수원유역에서열악한상태의보안림의복구정비등총합적또는중점적으로치산사업을하고수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과함께산지재해의미연방지를목표로함 시가지주변이나자연환경이뛰어난지역에서삼림의개량정비나삼림조성, 지역경관등을배려한치산시설설치등총합적으로치산사업을하고삼림레크레이션장의제공등녹지가풍부한생활환경의창출이나자연환경의보전을지향함 집중호우나지진등에의해삼림의수토보전기능이저하한유역에서민유림과국유림을일체로한전체계획을수립하고관계기관이긴밀한조정을도모하면서치산시설의정비, 방재림의조성 정비및보안림관리도의정비등을일체적총합적으로하는사업 눈사태방지림조성사업, 토사유출방지림조성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방풍림조성사업 보안림조성사업, 보육사업 지역방재대책총합치산사업, 삼림토목효율화등기술개발모델사업 수원유역광역보전사업, 수원유역지역보전사업, 오지보안림보전긴급대책사업 토사붕괴방지 토사붕괴에의한피해를방지 경감하는사업 토사붕괴방지사업 산림시설 재해 재해에의해피재한치산시설을뭔래의효력을 임지황폐방지등시설재 복구 발휘할수있도록복구하는사업 해복구사업 재해관련긴급치산사업, 재해관련긴급토사붕괴산림시설재해관 재해로새롭게발생하거나확대한황폐산지를재방지사업, 재해관련산지련해방지를위하여긴급하게복구정비하는사업재해윙험지구대책사업, 임지붕괴방지사업 소규모치산 국고보조대상이되지않는황폐임지를복구 정비하는사업 도영소규모치산사업, 보조소규모치산사업

95 총합치수대책사업 정의 국토교통성의총합치수대책차원에서수립하는유역정비계획에따라실시하는치수사업으로서, 치수대책의총합사업이라고할수있는데, 하천개수대책, 유역대책, 피해경감대책으로구성되며, 각각의대책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하천개수대책 하도의정비 ( 제방축조, 준설등 ) 유수지, 방수로등의건설 유역대책 보수 ( 保水 ) 지역 시가화조정구역의유지 자연지의보전 방재조절지의설치 투수성포장, 침투정설치 유수시설 시가화조정구역의유지 성토의억제 영농환경의개선 저지 ( 低地 ) 지역 내수배제시설의정비 저류시설의설치 내수성건축의장려 피해경감대책 경보피난시스템의확립 수방관리체제의강화 침수실적, 침수예상구역의공표 내수성건축의장려 주민에게홍보

96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근거 주택지구개량법에근거한제도요강에의해실시하는국고보조사업 목적 / 개요 노후주택밀집지구에서양질주택의공급, 거주환경정비등을촉진하기위하여노후 주택의철거, 개축및지구시설의정비를종합적으로진행함 대상지역 계획내용등 정비계획작성은 20(5)ha 이상으로 30 호 /ha 이상이며, 사업실시는 1(0.5)ha 이상으로환 산노후주택호수 50(25) 호이상이다.() 는중점공급지역등에대한특례를말함 시행자 시행자는지방공공단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주택공급공사 도시방재구조화대책사업 ( 도시방재불연화촉진사업 )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80 년부터시행 목적 / 개요 도시방재구조화대책사업은진재화재에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피난지, 피난로, 연소차단대의주변등불연화촉진구역에서일정기준을충족시키는내화건축물건축자에게보조하는것을목적으로함 대상지역 계획내용등 3 대도시권기성시가지 정령시 현청소재중핵도시 지진방재강화지역등에서의인 구 10 만이상을대상으로하며, 지구정비방침에적합한 2 층이상의내화에보조함 시행자 시행자는지방공공단체 방재공원정비사업 ( 도시공원사업 )

97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78 년부터시행 목적 / 개요 방재공원정비사업은대지진화재시에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하여피난지 피난로가되는도시공원 ( 방재공원 ) 을긴급히중점적으로정비하는것을목적으로함 대상지역 계획내용등 지역방재계획, 지진방재긴급사업 5 개년계획등에기재하며광역피난지는 10ha 이상,1 급피난지는 1ha 이상, 완충녹지나피난로폭원은 10m 이상등으로함 시행자 시행자는지방공공단체 안전시가지형성토지구획정리사업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96 년부터시행 목적 / 개요 지구의기반시설등이미정비되어방재상위험한목조밀집시가지에서방재성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택지형상을정형화하거나공공시설을일체적으로정비하는것을목적으로함 대상지역 계획내용등 3대도시권의기성시가지등과지진방재강화지역등 1ha( 특례 0.5) 이상을대상지역으로하며, 지역방재계획에기재하고기반미정비로인한목조밀집지역과도시계획도로는원칙적으로포함하지않음 시행자 시행자는지방공공단체, 공단, 공사, 조합등으로함 일본의국토보존사업

98 총합치수대책특정하천개수사업 총합치수대책특정하천사업 근거 국가직할또는국고보조사업으로 1979 년부터시행 목적 국토교통성의총합치수대책차원에서시행하는하천개수사업으로서, 유역이가진보수 ( 保水 ) 유수기능의확보및재해발생의우려가있는지역에서의토지이용유도등의조치와병행하여하천개수작업을중점적으로실시하기위함 대상 도시화의진전과유역의개발에따라하천의치수안전도저하가두드러진하천이나 종래부터침수피해가큰기성시가지에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하천을대상으로함 내용 유수지, 조절지, 저류시설등유역대책과관련된사업을지역특성에따라정비함 일반하천개수사업 기간하천개수사업 근거 국가직할또는국고보조사업으로일반하천개수사업은 1874 년부터시행되는등하천 개수와관련하여가장먼저시행되었으며, 기간하천개수사업은 1932 년부터시행 목적 / 개요 일반하천개수사업 기간하천개수사업은홍수나고조에의한재해발생을방지하기 위하여하천의개량공사를하는것을말함 내용 하안의정비나지하도수터널설치등하천개수와관련된사업의시행을그내용으 로함 시행자 시행자는국가나도도부현등으로함 고조 ( 高潮 ) 대책사업

99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57 년부터시행 목적 / 개요 고조대책사업은태풍이나지진에의해발생하는고조나해일에의한피해를방지하 는것을목적으로함 내용 고조대책사업에서는과거고조나해일등의재해에의해막대한피해를입은지역의하구부에방조제방, 방조수문, 방조문, 지수판, 배수기장등의정비를실시토록함 시행자 시행자는시정촌등으로함 출처 : 문채외, 도시방재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p119 < 그림 4-1> 고조대책사업의개념 저지 ( 低地 ) 대책하천사업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57 년부터시행

100 목적 / 개요 기성시가지의침수다발지역이나저지지역에서침수피해를방지하고토지의유효이 용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함 내용 저지대책하천사업은내진대책사업, 지반침하대책하천사업, 도시하천총합정비사업등을복합적으로실시하고있음 내진대책사업에서는지진에의한제방파괴의우려가있는하천에대해내진성이높은제방의축조나해일방지수문의정비, 상시수위의저하등을추진함 지반침하대책하천사업에서는지반침하가특히두드러진지역을대상으로하여배수기장이나수문등의설치, 제방높이를올리는사업등을함 도시하천총합정비사업에서는제방등의정비를시가지재개발사업등의타사업과일체로추진함 일본의재해복구사업 출처 : 문채외, 도시방재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p120 < 그림 4-2> 저지대책사업의개념 공공토목시설에대한재해복구사업 근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