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 요약 ) 추진배경 사회재난발생시피해자지원에대한정보부족으로신속한지원체계가동에한계 개별법령 등에분산된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을하나로모아제공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사전에준비, 재난발생시신속한지원도모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구성 1) 기본방향 최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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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공무원참고용 지원분야별사례중심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017 관계부처합동

2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 요약 ) 추진배경 사회재난발생시피해자지원에대한정보부족으로신속한지원체계가동에한계 개별법령 등에분산된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을하나로모아제공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사전에준비, 재난발생시신속한지원도모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구성 1) 기본방향 최근 재난발생시실제적용된지원정책을참고로하여재난유형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항목중심으로구성 피해자의생명보호및생활안정에필요한항목을중심으로 6개분야 29개항목으로구성 관계부처 (15개) 의견수렴을거쳐지원정책별지원근거및내용을명확히하고지원절차등을제시하여재난발생시적용성제고 적용시유의사항 1) 제시된지원정책은참고자료로재난규모및지방자치단체여건등을고려하여적용가능한항목을도출하여활용 2) 재난발생시적용시점에서관련법령, 관계부처방침등에따라지원내용이달라질수있으므로지원정책별담당기관에최종확인후적용

3 2) 구성체계및내용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의료지원 (3 개 ) 가족돌봄 (5 개 ) 장례지원 (3 개 ) 생활요금감면 (7 개 )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 구호물품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초등돌봄교실 응급의료서비스 의료비지원 심리상담 치료 장례지원 장례비지원 합동분향소운영 건강보험료경감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감면등 세제 금융지원 (5 개 ) 기타 (6 개 ) 국세납세유예 자금융자등 산재보험급여 고용유지지원금등 활용 평상시지방자치단체담당자가개별법령에따른다양한지원정책을숙지 재난발생시 지원정책안내서를토대로지방자치단체주관피해자지원정책을신속하게결정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않은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를거쳐지원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실제피해주민배포용정부지원종합안내서작성시참고자료로활용 적용시유의사항 중앙ㆍ지방의견수렴및지원사례발굴등지속적인개선ㆍ보완추진, 매년정기적으로업데이트된지원정책안내서제공을통해활용도를제고할계획임 본지원정책안내서에대하여개선의견이나추가또는조정할사항이있는경우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 )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구성현황 구분지원항목부처부서비고 생활안정지원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가족돌봄지원 의료지원 장례지원 생활요금감면 세제 금융지원 기타지원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구호지원국민안전처재난구호과 위기가족긴급지원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초등돌봄교실교육부방과후학교지원과 응급의료서비스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의료비지원중수본, 지자체 - 심리회복지원 (2 항목 )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 재난구호과정신건강정책과 장례지원지자체 - 장례비지원중수본, 지자체 - 합동분향소설치ㆍ운영중수본, 지자체 - 건강보험료경감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전기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도시가스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지역난방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과 상하수도요금감면환경부수도정책과 통신요금감면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국세납세유예국세청징세과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행정자치부특례제도과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자금융자 (2 항목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특례보증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융자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산재보험급여지원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병역의무자이행기일연기병무청현역입영과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국방부, 병무청 예비전력과동원관리과 법률지원서비스법무부법률구조공단

5 적용유의사항 본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는관계법령과최근에발생한재난피해자지원사례를참고하여사회재난발생시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사항을중심으로작성된 관계공무원참고용 자료입니다. 적용시에는재난특성과피해상황, 관련법령, 관계부처의방침등여건에따라내용이달라질수있으니국민안전처또는지원정책별담당기관의최종확인을거처적용하시기바라며, 실제피해주민안내시에는반드시지원정책이확정된후에 피해주민용안내서 를별도로작성 배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CONTENTS Ⅰ. 가족돌봄지원 1. 생활안정지원 ( 국민안전처 )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 ) 구호지원 ( 국민안전처 ) 위기가족긴급지원 ( 여성가족부 ) 초등돌봄교실 ( 교육부 ) 13 Ⅱ. 의료지원 1. 응급의료서비스 ( 보건복지부 ) 의료비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 심리회복지원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 21 Ⅲ. 장례지원 1. 장례지원 ( 지방자치단체 ) 장례비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 30

7 Ⅳ. 생활요금감면 1. 건강보험료경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전기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지역난방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 상하수도요금감면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통신요금감면 (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 44 Ⅴ. 세제 금융지원 1. 국세납세유예 ( 국세청 )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자금융자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특례보증 ( 중소기업청 )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융자 ( 국토교통부 ) 56 Ⅵ. 기타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급여지원 ( 고용노동부 )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 국가보훈처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 병무청 )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 국방부, 병무청 ) 법률지원서비스 ( 법무부 ) 67

8 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9 가족돌봄지원 Ⅰ. 가족돌봄지원 1. 생활안정지원 ( 국민안전처 ) 2.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 ) 3. 구호지원 ( 국민안전처 ) 4. 위기가족긴급지원 ( 여성가족부 ) 5. 초등돌봄교실 ( 교육부 ) 01

10 1. 생활안정지원 지원개요 재난피해자구호 생계등신속한지원으로조기생활안정 지원근거 (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특별재난지역에적용, 그외에는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액 ( 국비 70%, 지방비 30%)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 생계비와중복지원금지 ( 금액이더큰쪽지원 ) 가구구성원이사망ㆍ실종한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신체장해 7 등급이상부상자 * 의사진단결과에따라판정을받은자 주소득자 ( 가구원중소득이가장많은사람 ) 사망 실종 부상또는휴폐업 실직 주생계수단 ( 가구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 ) 농 어 임업및염생산업시설 50% 이상피해 주택피해 ( 전파ㆍ반파, 유실 ) 로거주불가능 세입자보조 피해예상으로주거불가능 재난수습필요에따라이주한경우 주택피해 ( 전파ㆍ반파, 유실 ) 로거주불가능 재난영향으로거주지생활곤란 * 가족의실종으로구조현장인근생활또는격리등 세대주 1,000 만원 세대원 500 만원 세대주 500 만원 세대원 250 만원 1 인가구 43 만원 2 인가구 73 만원 3 인가구 94 만원 4 인가구 116 만원 * 가구원수에따라차등지급 전파 900 만원 / 세대 반파 450 만원 / 세대 세입자는 300 만원이내 / 세대 ( 보증금또는 6 개월간임대료를기준 ) 150 만원이내 / 세대 * 기본 15 일, 최대 30 일 8,000 원 ( 일 / 인 ) * 전파 60 일, 반파 30 일 8,000 원 ( 일 / 인 ) * 기본 15 일, 최대 30 일 교육비 생활안정지원대상가구의고등학생 73 만원 / 인 ( 서울시기준 ) ( 타법령과의관계 ) 재난피해자는재난안전법에따른지원을원칙으로하되, 긴급복지법등타법령에서동일한내용을선지원한경우해당금액을차감하여지급 지원절차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 군 구 ) 지원금지급 ( 시 군 구 ) 신청방법 사회재난피해신고서 를작성하여 ( 별지서식활용 ), 특별재난지역선포된날부터 10 일 이내에관할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신청 * 장기여행등은사유종료후 10 일내, 고령자등은친인척또는리 통장대리신청가능 02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11 참고 1 신체장해등급 7 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 53 조 )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가족돌봄지원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4 척추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5 진폐증의병형이제1형ㆍ제2형또는제3형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경도장해가남은사람 03

12 참고 2 주소득자및주생계수단확인요령 주소득자 확인 가구의생계를담당하는사람중소득이가장많은사람 에대하여현장확인및상담을통해확인 필요시최소한의범위내에서즉시제출가능한수준으로서류제출요구를통해확인 가구원확인 :직권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신고접수증등 소득, 취업 퇴직확인 :월급명세서, 급여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등 사업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행 ),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휴 폐업확인서등 주생계수단 확인 주생계수단 이라함은그수입액이해당가구총수입액의 50 퍼센트이상을차지하는 생계수단을말함 피해신고 피해조사확인및지원금확정 사업소득및사업소득및근로소득자료요청 근로소득자료검토 지원금지급 피해자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세무서등 ( 공문으로요청및회신 ) 시 군 구 시 군 구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 국민안전처훈령 ) 에따름 피해가구별근로 사업소득이매년통계청에서발표하는 세대원당가계지출금액 이상인경우생계비지급제외 ( 임업은농가, 염생산은어가기준적용 ) 2016 년농ㆍ어가세대원당가계지출금액조건표 ( 통계청 ) ( 단위 : 천원 ) 세대원수 2 명이하 3 명 4 명 5 명 6 명이상비고 농가, 임가 26,495 39,739 49,944 50,567 50,547 어가, 염가 26,332 37,355 45,860 50,107 농 어가가계지출금액은매년변동될수있으므로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에서필히확인 04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13 2.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 지원개요 갑작스런 위기상황 * 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에게긴급생계비등을일시적으로신속하게지원 * 주소득자사망 실종또는휴 폐업 실직, 중한질병또는부상,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주택 건물에서생활곤란등해당 가족돌봄지원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사업안내서 ( 매년발간 ) 긴급복지지원법제3조 ( 기본원칙 ) 제2항에따라다른법률에의해동일한내용의구호 보호 지원을받는경우에는지원불가지원대상 위기상황에처한가구중소득, 재산및금융자산이기준액 * 이하인가구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3천원 )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지원내용 2017 긴급지원사업안내서에따름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지원 ( 원 / 월 ) 428, , ,000 1,157,000 1,371,300 1,585,100 ( 지방자치단체장결정지원 ) 우선 1 개월지원, 가구상황에따라 2 개월연장지원가능 ( 긴급지원심의회추가지원 ) 위기상황계속시심의를거쳐 3 개월내추가지원가능 지원절차 지원요청 ( 위기가구 ) 현장확인 지원결정및지급 소득 재산조사 적정성심사 적정 ( 종료또는지원연장 ), 부적정 ( 중단또는환수 ) 사회재난발생시긴급복지지원법에규정한일반원칙 ( 위기상황및소득기준 ) 을충족하는경우적용은가능하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생활안정지원우선고려신청방법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또는주소지관할시 군 구 05

14 참고 긴급복지지원법위기사유개요 지원대상 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위기사유위기상황에해당하는경우, 先지원後조사원칙 1.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2.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4.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5.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로서 1 주소득자 ( 主所得者 ) 와이혼한때, 2 단전되어 1개월이경과된때, 3 주소득자 ( 主所得者 ) 의휴 폐업으로생계가곤란한경우, 4 주소득자 ( 主所得者 ) 의실직으로생계가곤란한경우, 5 교정시설에서출소한자가생계가곤란한경우, 6 가족으로부터방임 ( 放任 ) 유기 ( 遺棄 ) 또는생계곤란등으로노숙을하는경우 지원종류별지원내용및금액 (2017 년긴급지원사업안내서 ) 금전ㆍ현물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위기상황주급여 부가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등 1 개월생계유지비 만원 (4 인기준 ) 6 회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그밖의지원 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 300만원이내 ( 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유임시거소제공또는타인소유의임시거소제공 - 제공자에게거소사용비용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 시설운영자에게입소또는이용비용지급 초ㆍ중ㆍ고등학생중수업료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학비지원 300 만원이내 2 회 63.6 만원이내 ( 대도시, 4 인기준 ) 만원이내 (4 인기준 ) - 초 21.9 만원, - 중 34.8 만원, - 고 42.7 만원및수업료ㆍ입학금 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자에게지원 - 동절기 (10 월 3 월 ) 연료비 : 9.5 만원 / 월 - 해산비 (60 만원 ) ㆍ장제비 (75 만원 ) ㆍ전기요금 (50 만원이내 ) : 각 1 회 12 회 6 회 2 회 ( 주거 4 회 ) 1 회 ( 연료비 6 회 ) 민간기관ㆍ단체연계지원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 상담등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0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15 3. 구호지원 지원근거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 국민안전처재난구호과, ) 가족돌봄지원 지원대상 피해를입은이재민과피해가예상되어일시대피한사람 국내거주외국인 ( 불법체류자제외 ) 도구호대상에포함 지원내용 * 시 도재해구호기금및지방자치단체예비비등을활용 임시주거시설지원 - ( 기본 ) 학교, 마을회관등을임시주거시설로지정 운영 장기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에따라대책마련 ( 사례. 의정부화재사고시재난관리기금, LH 전세, 매입임대주택활용지원등 ) - ( 기타 ) 찜질방 여관등을이용할경우관련비용지방자치단체장결정지원가능 급식및생필품지원 - ( 급식 ) 대한적십자사등민간단체에서제공하거나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에따라급식식당지정또는식비지원 - ( 생필품 ) 담요, 칫솔등 18종의생필품이들어있는응급구호세트와식 음료품등개별구호물품및취사구호세트 ( 주방등이파손된경우 ) 지원 응급 취사구호세트는지자체비축분활용, 쌀 부식등장기보관어려운개별구호물품은사전구매선확보를통해즉시조달 지원절차 피해발생 이재민및일시대피자현황파악 임시주거시설수용 구호물자지급 ( 시 도및시 군 구,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등 ) 필요시인근자치단체, 관계기관등에응원 ( 지원 ) 요청 신청방법 별도신청불필요 * 이재민구호반에서실시간지원 안내 07

16 참고 1 단계별구호실시요령 ( 이재민구호반임무 ) 평상시 과거유사재난의이재민발생사례분석 각종재난등으로인한주택피해유형별 ( 침수, 파손등 ) 이재민 발생사례분석 지역별임시주거시설위치등홍보사항사전작성 비상근무시기및비상연락망점검 현장실무반, 임시주거시설관리자, 읍 면 동공무원, 유관기관 비상연락망확인 자원현황점검 구호장비현황파악, 간이화장실, 간이식수대등동원가능한 부대시설파악 지원가능한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현황파악 재난발생단계 ( 재난발생우려가있거나발생시 ) 비상근무응소및비상연락망가동 현장대응반, 임시주거시설관리자, 읍 면 동공무원등비상연락망가동 임시주거시설점검 임시주거시설관리자확인및사전연락, 도로침수 유실등임시주거시설까지경로차단여부점검 전기, 급수, 급식시설등부대시설가동여부점검, 시설가동을위한연료 ( 가스, 유류등 ) 점검 재해구호물자창고점검 재난으로인한창고현황및재해구호물자피해여부확인 이재민발생단계 ( 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 ) 이재민및일시대피자현황파악 피해종류 ( 재난유형, 반파, 전파, 붕괴등 ) 확인 위치, 성명, 세대, 인원파악 임시주거시설지원 임시주거시설거주현황파악및보고 공동거주, 개별거주등주거시설종류파악 재해구호물자지원 재해구호물자지원요청 재해구호물자조달및지급 개별구호물품필요여부파악및지원요청 개별구호물품조달및지급 이재민종료시단계 임시주거시설관리 * 식품위생관리상태점검및지원요청 급식 세탁지원 * 급식및세탁차량필요시지원요청 이재민귀가조치 * 이재민귀가조치현황파악및보고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수요파악및보고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설치적정지역조사 0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17 참고 2 재해구호물자의종류 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 남 ) : 1 인기준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면장갑간소복 규격 200cm 150cm, 1.3kg 200cm 150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반코팅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켤레 1 벌 면폴리혼방 가족돌봄지원 구분면도기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베개안대귀마개 규격 1 회용면면 우레탄, 방수 140cm 200cm대, 중, 소 PVC 38cm 28cm 10cm - - 수량 1 개 2 벌 2 켤레 1 개 1 족 1 개 1 개 1 개 개별구호물품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 리터 ) 응급구호세트 ( 여 ) : 1 인기준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면장갑간소복 규격 200cm 150cm, 1.3kg 200cm 150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반코팅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켤레 1 벌 면폴리혼방 구분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베개안대귀마개생리대 규격면면 우레탄, 방수 140cm 200cm대, 중, 소 PVC 38cm 28cm 10cm - - 수량 2 벌 2 켤레 1 개 1 족 1 개 1 개 1 개 1 조 개별구호물품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 리터 )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크기에따라대 ( 남 105, 여 100), 중 ( 남 100, 여 95), 소 ( 남 95, 여 90) 로구분, 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함 일반중형 취사구호세트 : 1 세대 4 명기준 구분가스렌지코펠수저세탁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고무장갑수세미다용도가방 규격휴대용 4 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부직포 PE 타포린 수량 1 개 1 세트 4 벌 1 개 1 개 1 통 1 켤레 2 개 1 개 개별구호물품 1 세대당쌀 (10 kg ) 1 포, 부식류 (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등기타부식류 ), 부탄가스 4 개, 살균ㆍ표백제 1 개 개별구호물품은이재민상황에따라즉석식품, 분유세트 ( 분유 젖병 ),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 ( 가뭄대비 ), 쿨스카프 ( 폭염대비 ), 전기매트 ( 한파대비 ), 응급의약품세트 ( 반창고등 10 종 ) 등세트기준에관계없이지급가능 09

18 4. 위기가족긴급지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지원개요 재난 사고등위기상황으로가족기능약화및가족해체위기에놓인긴급위기가족의 가족기능회복및정서 경제적자립역량강화지원 지원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 21 조의 2 지원대상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 사회적위기사건을직면한위기가족 지원내용 ( 긴급심리 정서지원 ) 위기사건발생시지지리더파견을통한초기개입으로가족의정서적안정도모 직접또는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등지역사회연계기관으로부터대상자의뢰 발굴 지지리더는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상담경력자등을말함 ( 심리 정서지원 ) 가족의상담및심리치료지원, 전문상담사및심리치료전문기관연계지원 ( 참고 ) 국민안전처심리회복지원, 보건복지부심리치료지원 ( 긴급가족돌봄 ) 충격적사건으로인해보호자의공백이발생한가정의수요에따라일시돌봄, 가사 개인활동및정서지원등을지원하기위한지지리더파견 ( 자조모임및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 위기가족의정서적치유를위한공동체구성지원및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지원 신청방법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 전국 47개소 ) 초기상담후지원여부결정 대표번호 : ,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 참조 10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19 참고 전국시 군 구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연번 시 도 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3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지원 4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광역시 7 부산사상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달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11 대구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광역시 14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광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23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 참고 전국시 군 구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연번시 도수행기관명전화번호 25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도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척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북도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남도 33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라북도 36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라남도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39 보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북도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남도 하동군건강가정지원센터 함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47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1 5. 초등돌봄교실 ( 교육부방과후학교지원과, ) 지원개요 사회재난으로 인한초등학교휴업중에도학교여건에따라초등돌봄교실을정상운영하여안전한돌봄서비스제공 재난유형에따라학생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돌봄교실운영여부신중검토 가족돌봄지원 지원근거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제 호 ( 교육부고시 ) 지원대상및내용 지원대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돌봄이필요한학생 지원내용 : 창 의성신장을위한단체활동프로그램및숙제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급 간식지원 비용부담 교육비지원대상은전액무상, 그외학생은지역및학교여건에따라급 간식비 수익자부담 신청방법 자녀가재학중인초등학교에문의 신청 13

22 14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3 Ⅱ. 의료지원 의료지원 1. 응급의료서비스 ( 보건복지부 ) 2. 의료비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 3. 심리회복지원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 15

24 1. 응급의료서비스 (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 지원근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3조, 제18조등 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매뉴얼 ( 보건복지부 ) 참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지원내용 사고발생 즉시인근권역응급의료센터가출동, 현장응급의료소를설치하여구조자응급치료및신속하게병원이송 구조활동이 장기화되는경우, 응급의료센터들이순환하여현장출동하여현장응급체계유지 가족이 머무르는장소에의료진을배치하여응급상황에대비하고만성질환자관리서비스도제공 지원절차 신속대응반현장출동 ( 보건소 ) 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매뉴얼 ( 보건복지부 ) 참고 - 사고현장인명피해규모파악및응급의료기관등에상황전파 - 피해규모에따라응급의료기관에의료인력지원요청 - 부상자진료등현장응급의료활동수행 현장응급의료소설치 운영 ( 보건소장 ) - ( 근거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 설치요건 ) 요구조자구조가수시간이상지속될것이예상되거나다수사상자로인해환자분류및구역배정등이필요한경우등 - ( 주요임무 ) 의료기관병상정보및수용능력파악 ( 수시 ), 부상자응급처치및분류 이송, 중 경상자이송현황파악등 신청방법 별도신청불필요 * 의료지원반 ( 현장응급의료소 ) 에서실시간지원 안내 1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5 참고 현장응급의료소구성 ( 안 ) 현장응급의료소장 관할보건소장 운영지원반 분류반응급처치반이송반구분반별주요임무비고 의료지원 분류반 사상자를검진하여응급처치표작성 사상자의상태에따라사망 긴급 응급및비응급 4단계로분류 분류된사상자에게응급환자분류표를총 3장가슴부위에부착, 긴급 응급환자는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비응급환자는이송반으로인계 구성원중가장현장경험이많은의료진담당 응급처치반 분류반이인계한긴급 응급환자에대한응급처치 - 우선순위를정하여응급처치실시 * 의료인등이추가로요구될시의료소장에게요청 긴급 응급환자를응급환자분류표와함께신속히이송반에게인계 이송반 사상자이송을위해구급차및영구차확보 통제 분류반 응급처치반이인계한사상자를이송조치 긴급환자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사망자 다수의사상자발생시병원별수용능력표에따라사상자를분산하여이송배치및병원별수용능력표를실시간으로조사 작성 운영지원반 재난현장주변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의병상정보및수용능력등파악 현장응급의료소운영사항기록 사상자의현황정보수집및재난의료수행에필요한추가자원 ( 인력 물자등 ) 동원등 17

26 2. 의료비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시중수본, 미가동시지방자치단체 ) 지원개요 재난으로 신체적 정신적피해를입은자의긴급한치료를위하여골든타임내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자체가先보증後지원 재난과연관성이명백하게없는의료비용, 과잉치료에소요된비용등은개인부담액이발생할수있음에주의지원근거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따라중앙 ( 지역 ) 대책본부회의심의를통해지원기준 ( 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법 ) 결정및지원가능 재난발생 인명피해규모파악의료비先지급보증 ( 지방자치단체 각병원 ) 관계기관의료비지원협의 지대본부회의심의, 결정 의료비지원안내및지원 지원기준 중앙 ( 지역 ) 대책본부회의에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법등안건상정심의 결정 예시 ( 지원대상 ) 재난으로피해를입어신체적또는정신적치료가필요한자 ( 지원내용 ) 개인당 000 만원의범위내에서의료기관등이제공한의료서비스 (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용 ( 대상질환 ) 재난과연관성있는질환을대상으로하되의료진판단을우선존중하고신체적ㆍ 정신적질환을모두포함 ( 지원기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정하는기간 ( 지급방법 ) 해당의료기관등에직접지급 ( 소요재원 ) 시ㆍ군ㆍ구예비비활용 지역대책본부회의심의로정한지원기준은결정즉시의료기관및부상자, 부상자가족에게충분히안내하여개인부담액발생등의민원소지사전방지 지원절차 * 주소지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문의 의료지원 요청 ( 피해자 ) 대상자확인치료 ( 의료기관 ) 비용청구 ( 의료기관 ) 청구비용검토 지급 ( 원인자또는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자가의료비를기납부 ( 중간정산 ) 한경우에는대상자에게직접지급 1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7 참고 1 의료비지급청구서 ( 의료기관용 ) 의료비지급청구서 의료비지원대상자 성명생년월일주소 ( 전화 : ) 의료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의료지원 의료지원 의료기관주소 ( 전화 : ) 진료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청구금액금원 ( )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같이의료비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의료비용청구자 기관 ( 상호 ) 명대표자 ( 서명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 부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의료비산출내역서, 진료비명세서등 19

28 참고 2 의료비지급청구서 ( 개인용 ) 의료비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와의관계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성명생년월일 의료비지원 진료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주 소 의료기관명 신청금액 금원 ( ) 위와같이의료비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계좌사본 2. 의료비용 ( 의료기관및약국 ) 영수증 1부 20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9 3. 심리회복지원 ( 국민안전처재난구호과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 1. 심리회복지원 ( 국민안전처 ) 지원근거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7호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5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2 의료지원 지원대상 재해로인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이필요한사람 유가족, 동행인등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참여자등재난간접피해자포함 지원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전문가의상담을통해정신적 심리적충격을완화함으로써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행을예방 정신 신경의학적치료분야는보건 의료분야로인계 지원절차 재난발생 상담대상자발생 상담대상자정보수집및활동계획수립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피해자상담신청 ( 간접피해자포함 ) 상담활동전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정부에서상담비용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일체없음 신청방법 인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전화또는방문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 재난심리상담 참조 21

30 참고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현황 연번센터명연락처주소비고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긴급구호종합센터재난안전교육팀 2 부산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부산광역시지사보건안전교육팀 3 대구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대구광역시지사구호복지팀 4 인천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구호복지팀 울산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경기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강원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충청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전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충청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울산광역시중구성안 8 길 71 대한적십자사울산광역시지사구호복지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보건안전교육팀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RCY 본부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지사 RCY 본부 대전광역시중구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대전 세종지사보건안전팀 층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118 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구호복지팀 11 전라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지사구호복지팀 12 광주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광주광역시북구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광주 전남지사 RCY 본부 13 경상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지사구호봉사팀 14 경상남도재난심리지원센터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경상남도지사구호복지팀 15 제주특별자치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구호복지팀 국민안전처 ( , 재난구호과 ) 및시 도재난관리부서로문의가능 22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31 2. 심리상담및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지원근거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원대상 재난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하여우울, 불안, 불면등의정신과적증상을보이는사람등 지원내용 사고현장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등이사고현장을순회하면서재난피해자등을대상으로상담지원 - 피해자 가족의신원확인소이동및신원확인과정에상담전문가가동행하여적극적인심리안정지원 의료지원 가정방문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과전문의를포함한 심리안정팀 이가정을직접방문하여면담을통해스트레스등정신건강위험도평가및중증도에따른맞춤형심리지원서비스제공 - 지역내 심리치료또는지원을받을수있는정신전문치료기관및정신건강관련기관안내 지원절차 보건복지부로선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권역별국립정신병원또는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 ) 국립정신병원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문제확인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별치료기관연계 신청방법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4 시간핫라인 ) 문의 신청 23

32 참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연락처 구분지역전화번호 24 시간핫라인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지역번호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33 Ⅲ. 장례지원 1. 장례지원 ( 지방자치단체 ) 2. 장례비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 3.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 장례지원 25

34 1. 장례지원 ( 지방자치단체 ) 지원개요 장례식장에공무원전담배치등을통해유가족장례시설 장비이용편의지원및 1:1 맞춤형행정서비스제공 지원내용 장례지원반설치 운영 - 예우를 갖춘신원확인및장례절차상담등을위하여관계기관간체계적협력체인 장례지원반 을설치 운영 장례식장 화장장확보 - 시신수습, 유족의장례식장상황을상시모니터링하여유족 - 장례식장간연락체계구축 -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인원을고려하여인근수용가능장례식장 화장장안내 예약등신속한장례서비스지원 장의차량이송지원 - 상조회협조를통해냉장설비가갖추어진장의차량확보 지원 유가족편의지원, 일대일맞춤형행정서비스제공등유가족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재난대응 수습가이드라인 의 장례지원반임무 를참고 수범사례 ( 세월호 ) 안산시, 실의에빠진유가족대상 24시간 1:1 행정지원돌보미지정운영및장례식장부터장지까지전담돌보미 ( 공무원, 652명 ) 동행장례지원 ( 판교환풍구붕괴 ) 성남시, 17명의사망자유가족보호를위하여장례지원반을구성하여市직원과유가족간 1:1 전담돌봄체계운영 신청방법 별도신청불필요 * 장례지원반에서실시간지원 안내 2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35 2. 장례비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시중수본, 미가동시지방자치단체 ) 지원개요 재난으로사망한자의유족에대한위로등도의적차원에서통상적수준의장례비지원지원근거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따라중앙 ( 지역 ) 대책본부회의심의를통해지원기준 ( 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법 ) 결정및지원가능 지원기준 * 중앙 ( 지역 ) 대책본부회의에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법등안건상정심의 결정 예시 ( 지원대상 ) 재난으로사망한자의유족 ( 지원내용 ) 개인당 000 만원의범위내에서일반적인장례절차에필요한시설과용품및 서비스를제공받는장례비용지원 장례지원 통상적수준을벗어난고가의장례용품이나의례에소요된비용은제외 ( 지원방법 ) 장례관련업체에직접지급 ( 소요재원 ) 시ㆍ군ㆍ구예비비활용 지역대책본부회의심의로정한지원기준은결정즉시관계기관 ( 병원, 장례식장등 ) 및유가족에게충분히안내하여개인부담액발생등의민원소지사전방지 참고사항 메르스 : 화장하는경우 1 천만원 / 1 인지원 울산지방법원판례 : 통상적수준장례비 5 백만원판결 ( 13.9 월 ) 국가배상법 : 남자평균임금 100 일분수준 ( 약 943 만원정도 ) 지원절차 * 사망자주소지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문의장례비 지원요청 ( 유가족 ) 대상자확인지원 ( 장례기관 ) 비용청구 ( 장례기관 ) 장례비용지급 ( 원인자또는지방자치단체 ) 유가족이장례비용을직접지급한경우유가족에게직접계좌입금 27

36 참고 1 장례비지급청구서 ( 장례기관용 ) 장례비지급청구서 장례비지원대상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장례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장례지원 장례기관주소 ( 전화 : ) 장례일자년월일 청구금액금원 ( )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같이장례비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비용청구자 기관 ( 상호 ) 명대표자 ( 서명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 부 2.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또는인우증명서 1 부 3. 장례비집행영수증 1 부 2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37 참고 2 장례비지원신청서 ( 개인용 ) 장례비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와의관계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례비지원 주소 장례지원 장례일자년월일 장례비실집행액 금원 ( ) 위와같이장례비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계좌사본 1 부 2.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또는인우증명서 1 부 3. 장례비집행영수증 1 부 29

38 3. 합동분향소설치ㆍ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시중수본, 미가동시지방자치단체 ) 지원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특별재난지역에적용, 그외에는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지원 지원내용 장례지원단구성 운영 ( 필요시 ) - 분향소의원활한운영지원등을위해장례지원단구성 운영 임시분향소설치 - 유가족, 조문객등의방문이용이한지자체공공시설을활용하여임시분향소설치 운영 합동분향소운영 ( 필요시 ) - 유가족대기공간마련및장례절차등행정편의지원 - 유가족배치, 분향소방문안내 ( 자원봉사자활용 ), 방문인원집계등 - 국화, 향등필요물품소요현황파악및준비 - 합동분향소운영현황관계부처및유관기관에상황보고 전파 필요시장례지원반일부인원을합동분향소상황근무조로편성 운영 지원절차 유가족의요청이있거나희생자에대한지역사회차원조문 분향이필요한경우등필요시유가족대표와협의하여결정 위치선정, 운영규모, 비용정산등관계부서, 유가족대표와협의 신청방법 별도신청불필요 * 장례지원반에서실시간지원 안내 30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39 Ⅳ. 생활요금감면 1. 건강보험료경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3. 전기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4. 도시가스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5. 지역난방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 6. 상하수도요금감면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7. 통신요금감면 (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 생활요금감면 31

40 1. 건강보험료경감 (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75 조, 보험료경감고시제 6 조및제 7 조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사회재난지역에거주하는지역가입자가속한세대또는 사업장의화재로사업장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어실제생활이극히어려운세대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선포시피해정도에따라피해발생월로부터 3개월간건강보험료 30~50% 경감 ( 인적 물적피해가동시발생시 6개월간 ) 월보험료최대 50% 를초과할수없음 사업장화재피해자의경우경감신청일의다음달또는피해발생일의다음달부터 1년간 30% 경감 지원시기 재난피해가발생 ( 특별재난지역선포 ) 하면보험료경감대상재난지역, 지원대상자등고시후지원 재난규모, 사회적파급효과등검토후지원결정 사업장화재피해자는피해사실및대상자여부확인시즉시지원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원대상 기준등고시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확인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경감 ( 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32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41 참고 구분 근거법령 건강보험료경감지원방법및절차 지원방법및절차 국민건강보험법제 75 조, 보험료경감고시제 6 조및제 7 조 처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사 ) 협조기관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사회재난지역에거주하는지역가입자가속한세대또는사업장의화재등으로사업장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어실제생활이극히어려운세대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3 개월분보험료다만, 인적 물적피해동시발생한경우 6 개월분보험료경감사업장화재피해자의경우피해발생다음달부터 1 년간경감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특별재난지역선포 ~ 보험료경감고시 ~ 감면지원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재난관리시스템 (NDMS) 이용, 지원대상확인후일괄감면지원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재난피해자피해정보입력 생활요금감면 국민안전처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선포 보건복지부 보험료경감고시 ( 지원대상및기준등고시 ) 피해유형에따라지원대상 기준등별도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건강보험료경감지원 ( 지원 ) 피해주민 33

42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 국민연금공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 제 91 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60 조 지원대상 재난으로인적 물적피해를입은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 에따른보조나지원의대상이된경우 지원내용 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개월까지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납부예외기간은국민연금보험가입기간에산입되지않음 납부예외시작일로부터 1년이지날때그예외사유의종료여부확인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확인 ( 국민연금공단본사 ) 납부예외신청안내 접수 ( 국민연금공단지사 ) 납부예외 (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별도신청불필요 34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43 참고 국민연금납부예외지원방법및절차 구분 근거법령 지원방법및절차 국민연금법제 91 조, 같은법시행령제 60 조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 본사 지사 ) 협조기관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지방자치단체 ( 그외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에따른보조나지원대상이된자 < 지원내용 > 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 개월까지납부예외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국민연금보험료납부기간도래시지원 < 지원대상 > ( 특별재난 ) 국민연금공단 ( 본사 ) 에서재난관리시스템 (NDMS) 이용, 지원대상심사후관할지사에통보, 지사에서지원대상에게유선안내및신청 ( 그외재난 ) 지방자치단체원스톱서비스시행요청에따라국민연금공단 ( 본사 ) 에서재난관리시스템 (NDMS) 이용, 지원대상심사후관할지사에통보, 지사에서지원대상에게유선안내및신청 지원절차 < 특별재난 > < 그외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지원요청 ( 연금공단본사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시 군 구재난부서 원스톱지원요청 ( 연금공단본사 ) 생활요금감면 국민연금공단 ( 본사 ) 국민연금공단 ( 본사 )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국민연금가입자해당지사통보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국민연금가입자해당지사통보 국민연금공단 ( 지사 ) 국민연금공단 ( 지사 ) 피해주민납부예외신청안내 지원기간시기등안내ㆍ홍보 국민연금납부예외지원 피해주민납부예외신청안내 지원기간시기등안내ㆍ홍보 국민연금납부예외지원 ( 지원 ) ( 지원 ) 피해주민 피해주민 35

44 3. 전기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 한국전력공사 ) 지원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 29 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36 조 영업업무지침 ( 한국전력공사내부규정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재난지역의복구를위해사용하는전력에대해지원 지원내용 ( 전기요금감면 ) 멸실건축물 1개월분전액면제, 파손건축물 1개월분 50% 감면 ( 주택용은 100% 감면 ), 지자체가인정하는이재민대피장소 * * ( 임시가건물 ) 복구기간중최대 6개월까지 100% 감면 * ( 기존건물 ) 전년동월사용량초과분경감 ( 납기연장 ) 멸실, 파손건축물에대한 1개월납기연장 ( 시설부담금 ) 임시가건물신규신청시설부담금면제 ( 전력설비지원 ) 피해복구장소및대피장소긴급전력무상설치등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확인 ( 한전본사 ) 감면 ( 한전지사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별도신청불필요 3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45 참고 전기요금감면지원방법및절차 구분 지원방법및절차 근거법령 특별재난지역지원기준 ( 한국전력공사내부규정 ) 처리기관 한국전력공사 ( 본사 지사 ) 협조기관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특별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의건축물피해를입은개인및개인사업자, 소기업 < 지원기준 > 멸실된건축물 ( 주택등 ) 1 개월분전기요금면제 침수및파손건축물 1 개월분전기요금 50% 감면 이재민대피장소요금감면등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특별재난지역선포 ~ 지원대상확정 ~ 감면지원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한국전력공사 ( 본사 ) 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후지사에통보, 지사에서지원대상확정후지원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재난피해자피해정보입력 생활요금감면 지원절차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서비스시행안내 ( 한전본사 ) 한국전력공사본사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주택등건축물피해내역관할한국전력공사지사에통보 이재민주거시설등포함 한국전력공사지사 전기요금감면지원 지원결과 ( 실적 ) 본사제출 피해주민 ( 지원 ) 37

46 4. 도시가스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한국가스공사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지원근거 특별재난지역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한국가스공사내부규정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주택피해자 ( 전파 반파 ) 지원내용 주택피해유형별 1 개월분도시가스요금정액차등지원 구분전파반파침수 취사용사용가구 1,680 원 취사 난방용사용가구 12,400 원 6,200 원 기존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할인수준을고려하여금액결정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확인 ( 한국가스공사 ) 감면 ( 도시가스사업자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별도신청불필요 3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47 참고 도시가스요금감면지원방법및절차 구분 지원방법및절차 근거법령특별재난지역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한국가스공사내부규정 ) 처리기관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협조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주택피해 ( 전파 반파 침수 ) 자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내용 > 주택피해유형별 1 개월분정액차등지원 구분전파반파침수 취사용사용가구 1,680 원 / 월 취사 난방용사용가구 12,400 원 / 월 6,200 원 / 월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특별재난지역선포 ~ 경감대상자감면여부확인 ~ 감면지원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한국가스공사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이용, 지원대상확인후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전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도시가스요금감면지원 지원절차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 특별재난 > 시 군 구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지원요청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후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통보 사업자별지원실적취합ㆍ정리 경감금액정산및피해자정보수령및관리 경감대상자감면기능여부확인 도시가스요금감면지원 지원실적한국가스공사제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피해주민 ( 지원 ) 생활요금감면 39

48 5. 지역난방요금감면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과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근거 열공급규정제 46 조 ( 한국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지역난방사용자중재난피해로인하여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못하는경우 지원내용 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해 기본요금전액감면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특별재난지역선포 ( 국민안전처 ) 피해지역확인 통보 ( 한국지역난방공사본사 ) 피해시설확인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지사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별도신청불필요 40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49 참고 지역난방요금감면지원방법및절차 구분 지원방법및절차 근거법령 열공급규정제46조 ( 한국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처리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 본사 지사 ) 협조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사용자중열공급시설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 < 지원내용 > 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해기본요금전액감면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특별재난지역선포 ~ 경감대상자감면여부확인 ~ 감면지원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지역난방공사에서특별재난선포지역을확인후해당지사로통보, 지사에서피해사실여부확인후지원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재난피해자피해정보입력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지원요청 ( 난방공사 ) 생활요금감면 지원절차 한국지역난방공사본사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특별재난선포지역해당지사통보 한국지역난방공사지사 해당지사별피해사실여부확인 지원결과 ( 실적 ) 본사통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내피해시설여부확인 ( 지원 ) 피해주민 41

50 6. 상하수도요금감면 ( 환경부수도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 지원근거 수도법 제 38 조, 하수도법 제 65 조 지방자치단체조례 지원대상 재난지역피해자 지원내용 * 지자체조례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원상수도 피해발생월에사용한수도요금 50% 감면또는면제 피해발생전최근 3개월평균사용량초과분면제등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처리수수료등감면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범위등 검토후지원 (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별도신청불필요 42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51 참고 상하수도요금감면지원방법및절차 구분 근거법령 처리기관 지원방법및절차 수도법제 38 조, 하수도법제 65 조, 지방자치단체조례 시 군 구상하수도과 협조기관시 군 구재난부서 ( 특별 그외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 조제 1 호가목및나목에따른재난지역의피해자 < 지원내용 > 평균사용량의초과분감면지원또는면제등 * 자치단체조례에따라지원기준이다를수있음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지원대상 범위등결정후납부기간도래시지원 < 처리방법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피해정보확인후대상자감면지원 < 특별재난 > < 그외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해당시 군 구원스톱시행안내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시 군 구재난부서 재난피해자피해정보제공 ( 시 군 구상하수도과 ) 생활요금감면 지원절차 시ㆍ군ㆍ구재난부서 재난피해자피해정보제공 ( 시 군 구상하수도과 ) 시 군 구상하수도부서 지원대상 범위등검토 (NDMS 활용피해정보확인 ) 상하수도요금감면지원 시 군 구상하수도부서 지원대상 범위등검토 (NDMS 활용피해정보확인 ) 상하수도요금감면지원 피해주민 피해주민 ( 지원 ) 43

52 7. 통신요금감면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 이동통신사 ) 지원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및시행령제36조 감면여부, 지원대상 기간 규모등은이동통신사에서재난규모, 사회적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지원결정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피해주민중무선통신 (SKT, KT, LGU+) 가입자 피해가구대표자의무선통신 1 회선에대해지원 지원내용 이동통신사의통신요금감면 감면금액의경우, 청구서등의방법으로개별고지청구서에감면금액등기재후발송 참고사항 세월호침몰 ( ) : 2 개월분통신비면제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지원여부, 대상 범위등결정 ( 통신사 ) 가입정보확인후지원 ( 통신사 ) 44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53 Ⅴ. 세제 금융지원 1. 국세납세유예 ( 국세청 ) 2.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3.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자금융자 ( 중소기업청 ) 4. 소상공인특례보증 ( 중소기업청 ) 5.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융자 ( 국토교통부 ) 세제 금융지원 45

54 1. 국세납세유예 ( 국세청징세과 ) 지원근거 국세기본법 제 6 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 조 국세징수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85 조의 2 지원대상 재난피해자중국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는자및이미고지받은국세를납부하여야 하는자 지원내용 ( 신고 납부기한연장 ) 신고 납부하여야할국세가있는경우신고 납부기한을최장 9개월까지연장가능 ( 징수유예 ) 이미고지된국세또는체납액이있는경우기고지된납부기한을최장 9개월까지연장가능 (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매각등체납처분의집행을최장 1년까지유예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납세유예시행 안내 ( 국세청 지방국세청 ) 지원대상확인 통보 (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 납세유예 ( 관할세무서 ) 4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55 참고 국세납세유예지원방법및절차 구분 지원방법및절차 근거법령국세기본법제 6 조, 국세기본법시행령제 2 조, 국세징수법제 15 조ㆍ 17 조ㆍ제 85 조의 2 처리기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협조기관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지방자치단체 ( 그외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천재지변, 화재, 그밖의재해로신고, 신청, 청구그밖에서류제출, 통지, 납부를정해진기간까지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입은경우 < 지원기준 > 징수유예, 납기연장 ( 최장 9 개월연장 ), 체납처분유예 ( 최장 1 년까지 )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납세유예승인후지원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국세청에서지방국세청으로원스톱서비스시행안내, 지방국세청에서지원대상확인및관할세무서통보, 관할세무서납세유예실시 ( 그외재난 ) 지방자치단체요청에따라관할세무서에서납세유예실시 < 특별재난 > < 그외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국민안전처 시 군 구재난부서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지원요청 ( 국세청 ) 원스톱지원요청 ( 지방국세청 ) 지원절차 국세청 피해발생시지방국세청에납세유예원스톱서비스시행안내 지원실적관리 지방국세청 관할지역피해현황확인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세무서별납세유예대상통보 ( 지원 ) 세제 금융지원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관할지역피해현황확인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세무서별납세유예대상통보 납세유예실시 납세유예실시 관할세무서 피해주민 ( 지원 ) 피해주민 47

56 2.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 ( 행정자치부특례제도과 , 지방자치단체 ) 지원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26 조및제 80 조, 지방세징수법 제 25 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 조및제 92 조 지원대상 재난피해로지방세감면또는징수유예등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하는경우 지원내용 (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시지방의회의결을얻어감면조치가능 ( 신고 납부연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직권또는납세자신청에따라기한연장 (6개월에서최대 1년 ) ( 징수유예 ) 이미고지된지방세또는체납액이있는경우기고지된납부기한연장 (6개월에서최대1년 ) ( 면제 ) 재난피해 ( 소실, 도괴 ( 倒壞 ), 그밖의불가항력 ) 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그멸실일또는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경우취득세면제등 지원절차 ( 감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지방의회에제출하면지방의회에서승인후감면지원 ( 납기유예 면제 ) 해당지방자치단체세무부서에우편, 팩스또는방문신청하거나전화로신청한후추후신청서제출 4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57 참고 지방세감면및납기유예지원방법및절차 구분 근거법령 처리기관 지원방법및절차 지방세기본법제 26 조 제 80 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 조 제 92 조 시 군 구세무담당부서 협조기관시 군 구재난부서 ( 특별 그외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풍수해, 화재, 그밖의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입은경우 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경우등 < 지원내용 > 재산세, 주민세등지방세감면 ( 의회승인필요 ) 납기유예 (6 개월이내, 필요시 6 개월추가연장가능 / 직권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면제 (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 감면 ) 지방의회의결후지원, ( 납기유예 ) 직권연장, ( 면제 ) 신청시지원 < 처리방법 > 직권처리가능부분은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피해자확인후일괄처리 신청에의한지원은피해자신청시구비서류없이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피해사실확인후지원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지원절차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해당시 군 구원스톱시행안내 시 군 구재난부서 재난피해자피해정보제공 ( 시 군 구세무부서 ) 시 군 구세무부서 지방세지원항목 범위등검토 지방세감면, 납기유예, 면제처리 세제 금융지원 감면납기유예면제 지방의회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직권 피해 2년이내건축물신축, 선박 자동차등을 재산세등감면지원 부과되었거나부과예정대체취득하는경우취득세, 지방세납세기간연장등록면허세면제 49

58 참고 지방세감면및납기유예지원방법및절차 구분 지원방법및절차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국민안전처 재난피해자피해정보제공 ( 시 군 구세무부서 ) 시 군 구세무부서 지방세지원항목 범위등검토 지방세감면, 납기유예, 면제처리 지원절차 감면납기유예면제 지방의회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직권 피해 2년이내건축물신축, 선박 자동차등을 재산세등감면지원 부과되었거나부과예정대체취득하는경우취득세, 지방세납세기간연장등록면허세면제 업무처리요령 1 NDMS 에서지원대상을다운받아세무부서에통보하거나, 세무부서담당자에게시스템계정부여 2 감면, 납기유예, 면제지원방법이다르므로각각처리 3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면제는현행대로피해주민신청을원칙으로하되, 피해사실확인은재난부서에요청하거나 NDMS 에서직접확인 50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59 3.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자금융자 (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 소상공인정책과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 지원개요 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의일시적경영애로해소와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 자금융자 지원근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1 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 중소기업청공고 )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에따라지원이결정된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청에서금리 기간 한도등결정 (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 매년변동 )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연간 10억원이내 (3년간 10억원이내 ) 지원절차 지원여부심의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심의, 지원결정 신청 접수 피해신고 ( 중소기업 ) 확인증발급 재해확인증발급 ( 지방자치단체 ) 융자신청 중진공융자신청 ( 중소기업 ) 실사후지원 중진공 피해기업 세제 금융지원 신청방법 관할시 군 구 ( 기업지원부서 ) 에피해신고후재해확인증발급 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에문의신청 51

60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 지 ) 부 ( ) 지역본 ( 지 ) 부 ( 소재지 ) 전화 지역본 ( 지 ) 부 ( 소재지 ) 전화 지역본 ( 지 ) 부 ( 소재지 ) 전화 서울 ( 목동 ) 02) 충북 ( 청주시 ) 043) 전남 ( 무안군 ) 061) 서울동ㆍ남부 ( 서초구 ) 02) 충북북부 ( 충주시 ) 043) 전남동부 ( 순천시 ) 061) 서울북부 ( 여의도 ) 02) 전북 ( 전주시 ) 063) 부산 ( 사상구 ) 051) 인천 ( 연수구 ) 032) 전북서부 ( 군산시 ) 063) 부산동부 ( 해운대구 ) 051) 인천서부 ( 서구 ) 032) 대구 ( 대구시 ) 053) 울산 ( 울산시 ) 052) 경기 ( 수원시 ) 031) 경북 ( 구미시 ) 054) 경남 ( 창원시 ) 055) 경기동부 ( 성남시 ) 031) 경북동부 ( 포항시 ) 054) 경남동부 ( 김해시 ) 055) 경기서부 ( 시흥시 ) 031) 경북남부 ( 경산시 ) 053) 경남서부 ( 진주시 ) 055) 경기북부 ( 고양시 ) 031) 강원 ( 춘천시 ) 033) 제주 ( 제주시 ) 064) 대전 ( 대전시 ) 042) 강원영동 ( 강릉시 ) 033) 이하여백 - 충남 ( 천안시 ) 041) 광주 ( 광주시 ) 062) 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61 2. 소상공인융자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지원개요 재난으로국내소비위축에따라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근거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 2 재해 재난으로인한간접피해소상공인지원지침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또는입주건물 지역의폐쇄 출입제한등으로영업활동에애로를겪는소상공인 특정업종재해 ( 대규모감염병등 ) 로인해영업활동에애로를겪는소상공인 지원내용 * 중소기업청에서금리 기간 한도등결정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매년변동 )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이내 지원절차 신청 접수 확인증발급 지원여부심의 특례보증 융자지원 피해신고 ( 소상공인 ) 신청방법 재해확인증발급 ( 지방자치단체 )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심의, 지원결정 실사후보증서발급 ( 신용보증재단 ) 취급은행 소상공인 세제 금융지원 관할시 군 구 ( 기업지원부서 ) 에피해신고후재해확인증발급 사업장소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문의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서를지참하여대출취급은행방문신청 53

62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 지 ) 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지역센터전화 / 팩스지역센터전화 / 팩스지역센터전화 / 팩스 ( 서울 ) 중부센터 ( 서울 ) 동부센터 ( 서울 ) 서부센터 ( 서울 ) 남부센터 ( 서울 ) 북부센터 ( 강원 ) 춘천센터 ( 강원 ) 강릉센터 ( 강원 ) 삼척센터 ( 강원 ) 원주센터 ( 부산 ) 북부센터 ( 부산 ) 남부센터 ( 부산 ) 동부센터 ( 부산 ) 중부센터 ( 울산 ) 울산센터 ( 경남 ) 창원센터 ( 경남 ) 진주센터 ( 경남 ) 김해센터 ( 경남 ) 통영센터 ( 대구 ) 남부센터 ( 대구 ) 북부센터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51) (051) (051) (051) (051) (051) (051) (051) (052) (052)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3) (053) (053) (053) ( 경북 ) 안동센터 ( 경북 ) 구미센터 ( 경북 ) 포항센터 ( 경북 ) 경주센터 ( 광주 ) 남부센터 ( 광주 ) 서부센터 ( 광주 ) 북부센터 ( 전남 ) 목포센터 ( 전남 ) 여수센터 ( 전남 ) 순천센터 ( 제주 ) 제주센터 ( 전북 ) 전주센터 ( 전북 ) 남원센터 ( 전북 ) 익산센터 ( 전북 ) 군산센터 ( 전북 ) 정읍센터 ( 경기 ) 수원센터 ( 경기 ) 평택센터 ( 경기 ) 화성센터 ( 경기 ) 광명센터 (054) (054) (054) (054) (054) (054) (054) (054) (062) (062) (062) (062) (062) (062) (061) (061) (061) (061) (061) (061) (064) (064)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31) (031) (031) (031) (031) (031) (02) (02) ( 경기 ) 성남센터 ( 경기 ) 의정부센터 ( 경기 ) 부천센터 ( 경기 ) 고양센터 ( 경기 ) 안양센터 ( 경기 ) 안산센터 ( 인천 ) 남부센터 ( 인천 ) 북부센터 ( 대전 ) 북부센터 ( 대전 ) 남부센터 ( 충남 ) 천안아산센터 ( 충남 ) 논산센터 ( 충남 ) 서산센터 ( 충남 ) 공주센터 ( 충북 ) 청주센터 ( 충북 ) 충주센터 ( 충북 ) 음성센터 ( 충북 ) 제천센터 ( 충북 ) 옥천센터 (031) (031) (031) (031) (032) (032) (031) (031) (031) (031) (031) (031) (032) (032) (032) (032) (042) (042) (042) (042)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63 4. 소상공인특례보증 (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 지원개요 재난으로인해피해를입은소상공인에대하여신속한보증지원을통한경영정상화 도모 지원근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1 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및사회재난으로인하여시설및자재등이파손되거나유실또는침수되는등영업에애로를겪고있는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내소상공인 지원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보증한도 보증료율등결정 ( 보증한도및보증비율 ) 7천만원이내,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 특별재난지역선포 : 연 0.1% 고정 - 특별재난지역미선포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5년이내 피해신고 피해신고 ( 소상공인 ) 확인증발급 재해확인증발급 ( 지방자치단체 ) 신청ㆍ접수 신청접수및적격여부검토 ( 지역신용보증재단 ) 재해특례보증 보증서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보증부대출 ( 금융기관 ) 세제 금융지원 신청방법 관할시 군 구 ( 기업지원부서 ) 에피해신고후재해확인증발급 사업장소재지역신용보증재단에문의 신청 55

64 5.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융자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지원개요 재난으로인한주택피해시신축 ( 재축포함 ), 수선또는새로운주택구입을위한자금 융자 지원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운용및관리규정 주택도시기금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이선포된지역의주택이반파, 전파, 유실되어신축 ( 재축포함 ), 수선또는새로운주택을구입하고자하는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대상임이통보된자만가능 호당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인주택 ( 읍 면지역은 100m 2 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기금운용계획에따라변경가능 ) ( 대출기간 ) 20년 ( 거치기간 3년포함 ) ( 대출한도 ) 전파및유실 : 4,800만원 / 반파 : 2,400만원 지원절차 피해신고 확인증발급 신청ㆍ접수 융자지원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서발급 ( 지방자치단체 ) 재난피해자 취급은행 취급은행 재난피해자 신청방법 관할시 군 구에피해신고후피해사실확인서발급 피해사실확인서를지참하여재난피해자가직접취급은행 ( 우리은행 ) 방문신청 5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65 Ⅵ. 기타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노동부 ) 2. 산재보험급여지원 ( 고용노동부 ) 3.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 국가보훈처 ) 4.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 병무청 ) 5.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 국방부, 병무청 ) 6. 법률지원서비스 ( 법무부 ) 기타지원 57

66 1.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지원개요 재난으로피해를입은업종의경영난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경우, 사업주의근로자 고용안정조치에대한휴업 휴직수당및훈련비지원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 21 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9 조 지원대상 재난으로인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한경우근로자고용안정을위한조치를한사업주 직업안정기관의장 ( 지방노동관서의장 ) 이지원대상으로인정하는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보험기금활용 구분지원조건지원기준 휴업수당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 1 월간총근로시간이 20/100 을초과하여감소하는조치를행하고, 휴업수당등을지급한사업주 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 2/3) * 1 일상한액 : 5.0 만원 ( 연 180 일한도 ) 휴직수당 근로자에게 1월이상유급휴직을부여한사업주 휴직수당의 2/3( 대기업 1/2~2/3) * 1 일상한액 : 5.0 만원 ( 연 180 일한도 ) 훈련비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고용유지에적합한훈련을실시한사업주 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의 3/4 ( 대기업 2/3 ~ 3/4) 과훈련비 * 1 일상한액 : 5.0 만원 ( 연 180 일한도 ) 신청방법 관할고용노동청 ( 지청, 고용관리과 ) 또는고용센터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등 ), 고용노동부콜센터 ( 국번없이 1350) 문의신청 5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67 2. 산재보험급여지원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지원개요 근로자가산업현장에서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산재근로자및그가족의생활안정도모를위해산재보험급여 (8개종류 ) 지원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지원대상 산재근로자및사업주 지원내용 * 산재기금활용 구분지원조건지원기준 요양급여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 4일이상요양이필요한자 치유될때까지보험시설또는지정의료기관에서요양, 부득이한경우요양갈음요양비지급 * 진찰및검사, 약제또는진료재료와기타보조기, 처치, 수술, 기타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등 휴업급여 요양으로인해취업하지못한기간동안지급 평균임금의 70% - 최고기준 : 1 일 191,757 원의 70% - 최저임금 (1 일 51,760 원 ) 미달시최저임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치료종결후신체에장해가남아있는자 치료종결후상시, 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간병을받는자 업무상사망한근로자의유족 2 년이상요양중인재해자중폐질등급 1~3 급해당자 업무상사망에대하여실제장제를행한자 연금 : 1 급 (329 일분 ) 7 급 (138 일분 ) 일시금 : 1 급 (1,474 일분 ) 14 급 (55 일분 ) 상시간병 1 일당 41,170 원수시간병 1 일당 27,450 원 연금 : 급여기초년액 ( 평균임금 365) 52% ~ 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1 급 (329 일분 ), 2 급 (291 일분 ), 3 급 (257 일분 ), 휴업급여대신지급 평균임금의 120 일분 - 최고 14,531,690 원 / 최저 10,376,150 원 직업재활급여 장해 1 급 12 급자또는요양중으로서장해 1 급 12 급이명백한자등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한사업주 직업훈련비용및훈련수당 (6 8 백만원 / 인 ) 직장복귀지원급 ( 천원 / 월 ) 직장적응훈련비 (450 천원 / 월 ) 재활운동비 (150 천원 / 월 ) 기타지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또는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 59

68 3.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 지원근거 보훈기금법 제 5 조및 보훈기금법시행령 제 6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 ( 국가보훈처훈령 ) 지원대상 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인주택의화재로피해를입은보훈대상자및그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사회재난으로피해를입은보훈대상자 * 및그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자지원내용 피해유형피해기준지원액 ( 만원 ) 인명피해 보훈대상자또는그와생계ㆍ주거를같이하는가족의사망ㆍ실종및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부상 사망ㆍ실종 500 부상 30 주택피해 보훈대상자또는그배우자, 직계존ㆍ비속명의주택의전파ㆍ반파 침수 전파 500 반파 250 침수 50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보훈대상자또는동거가족명의의자경농경지, 농림ㆍ축ㆍ수산물및그재배등경영에필요한시설장비또는가재도구등피해 국가유공자가공동으로이용하는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복지광장등공동이용시설피해 피해금액 1,000 만원초과 50 피해금액 5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 30 피해금액 1,000 만원초과 500 피해금액 50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 250 * 인명 주택피해와기타재산피해가동시에발생하면인명 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급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확인 통보 ( 보훈처 지방보훈관서 ) 재해위로금지급 ( 지방보훈관서 ) 신청방법 해당시 군 구 ( 재난관리부서 ) 에피해신고 60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69 피해구분별재해위로금지급기준및지급액 피해구분 재해위로금지급기준 지급액 ( 만원 ) 사망 ( 실종 ) 사망또는실종 500 인명피해 부상진단서상 14 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부상 30 동일가구에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사망 ( 실종 ) 자추가 1 인당 100 만원및부상자 1 인당 10 만원씩부가지급 전파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500 반파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250 주택피해 침수 공동주택화재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 주택및주거를겸한공동건축물 ( 아파트등 ) 의화재로피해금액이 2,000 만원을초과한경우 주택및주거를겸함공동건축물 ( 아파트등 ) 의화재로피해금액 1,000 만원초과 2,000 만원이하인경우 본채가아닌별채또는창고등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불법건축물, 건축중인주택은제외 재산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 1~80 등급 ) 50 소규모피해금액이 5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100 등급 ) 30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1~80 등급 ) 500 소규모피해금액이 50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90 등급 ) 250 ( 주 1) 재난등급이라함은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별표 3 의재난등급을말함 ( 주 2) 복합피해동시발생시재해위로금지급방법인명 주택피해와기타재산피해가동시발생한때에는인명 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원함 ( 주 3) 주택피해의경우피해금액이재해위로금보다적은경우피해금액을지급함 기타지원 61

70 참고 보훈대상자위로금지원방법및절차 구분 근거법령재해위로금지급규정 ( 국가보훈처훈령 ) 지원방법및절차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협조기관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지방자치단체 ( 그외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 지원대상 > 주택의화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선포된특별재난지역의피해를입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인명피해 ) 사망 실종 500 만원, 부상 30 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 만원, 반파 250 만원, 침수 50 만원 ( 재산피해 ) 피해금액 1 천만원초과인경우 50 만원등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특별재난지역선포 ~ 경감대상자감면여부확인 ~ 감면지원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국가보훈처에서해당지방보훈관서로지원대상통보, 지원 ( 그외재난 ) 지방보훈관서에서관할지역지원대상확인후지원 < 특별재난 > < 그외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지원절차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지원요청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지원대상자통보 ( 지방보훈관서 ) 지원결과 ( 실적 ) 통보 ( 국민안전처 ) 시 군 구재난부서 원스톱지원요청 ( 지방보훈관서 ) 지방보훈관서 NDMS 에서지원대상확인 재해위로금지원 지방보훈관서 관할지역지원대상자확인 재해위로금지원 피해주민 ( 지원 ) 피해주민 ( 지원 ) 62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71 4.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 병무청현역입영과 ) 지원근거 병역법 제 61 조, 병역법시행령 제 129 조 지원대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또는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으로서본인이나가족이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병역의무이행일에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사람 자원봉사자등재난수습지원인력도가능 지원내용 60일범위내에서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포함 ) 입영 ( 소집 ) 일자연기 연기원서제출이곤란한경우, 전화로연기신청가능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시행통보 ( 병무청 지방병무청 ) 지원대상확인 안내및연기 ( 지방병무청 ) 재난발생 연기신청 ( 재난피해자 ) 연기처리및안내 ( 지방병무청 ) 기타지원 63

72 참고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지원방법및절차 구분 근거법령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원대상및기준 병역법제 6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29 조 지방병무청 병무청, 국민안전처 지원방법및절차 < 지원대상 >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병역의무이행일에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사람 < 지원내용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ㆍ소집등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60 일범위내 ) 연기원서제출이곤란한경우, 전화로연기신청가능 구비서류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지원시기 병역의무자의연기의사확인후직권연기처리 < 처리방법 > 직권처리가능한부분은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피해자확인후일괄처리, 신청에의한지원은피해자신청시구비서류없이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피해사실확인후지원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및전산입력 (NDMS) 재난피해자피해정보입력 지원절차 국민안전처 원스톱지원요청 ( 병무청 ) 병무청 해당지방청원스톱서비스시행통보 지방병무청 재난피해자중병역의무자확인 병역의무자연기의사확인후직권연기처리 (60 일이내 ) NDMS 활용피해정보확인 ( 지원 ) 피해주민 64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73 5.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 국방부예비전력과 , 병무청동원관리과 ) 지원근거 병역법 제49조, 제61조, 병역법시행령 제100조의 2 및제129조 예비군법 제 5조 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 제35조 지원대상 ( 면제 ) 특별재난지역내피해를입은예비군 ( 연기 ) 재해나부득이한사유로동원명령에응할수없는사람 지원내용 당해연도의병력동원훈련면제 ( 병무청 ) 당해연도의예비군동원면제및잔여훈련면제 ( 국방부 ) 지원절차 재난발생 피해신고 ( 재난피해자 ) 피해사실확인 ( 지방자치단체 ) 동원 훈련면제방침결정통보 ( 국방부 병무청 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 ) 지원대상확인 면제 ( 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 ) 기타지원 65

74 참고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방법및절차 구분 근거법령 처리기관 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제 35 조 지방병무청, 소속예비군부대 지원방법및절차 협조기관국방부 병무청, 국민안전처 ( 특별재난 ) 지원대상및기준 구비서류 지원시기 < 지원대상 > ( 면제 ) 특별재난지역내피해를입은예비군 ( 비거주포함 ) ( 연기 ) 재해로인해동원명령에응할수없는사람 < 지원내용 >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 당해연도에한함 ) 없음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대상확인 ) 단,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확인이되지않은경우피해사실확인서필요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대상확인 ~ 피해사실확인 ~ 면제처리 < 처리방법 > ( 특별재난 ) 병력동원훈련대상 - 지방병무청에서피해사실확인후면제처리일반훈련대상 - 소속예비군부대에서피해사실확인후면제처리 * 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서피해사실이확인될경우피해사실확인서없이면제처리 < 특별재난 > 시 군 구 피해조사, 전산입력 (NDMS) 피해정보입력 국민안전처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선포 원스톱지원요청 ( 국방부, 병무청 ) 국방부 해당예비군부대원스톱서비스시행방침결정통보 병무청 해당지방청원스톱서비스시행통보 소속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 재난피해자중일반훈련대상자확인및면제처리 * NDMS 에서확인불가시신청을받아처리 재난피해자중병력동원훈련대상자확인및면제처리 *시스템에서확인불가시신청을받아처리 NDMS에서피해정보확인되면피해신고서없이면제처리 피해주민 66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75 6. 법률지원서비스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 지원개요 재난피해자들에대한보험금 손해배상청구, 후견, 상속등각종법률지원 산하단체인 법률구조공단 을통한법률구조실시 지원대상 재난피해자및피해자의가족 지원내용 보험금 손해배상청구방법, 상속, 피해자명의예금확인, 피해자소유부동산 동산소유권이전방법등재난사고관련각종법률문제에대한무료법률상담및소송지원 단, 소송지원은법률구조공단이정하고있는법률구조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가구별중위소득 125% 이하 ) 해당하고, 승소가능성등일정요건을충족해야함 신청방법 법률구조공단에신청 ( 국번없이 132, 기타지원 67

76 별지서식 사회재난피해신고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관계 2. 피해자 [ ] 신고인과동일 신고인과동일할경우중복되는사항은작성하실필요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수 명 ( 본인포함세대원 ) 고등학생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고등학교만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3. 피해내용피해발생일시피해발생장소 인명피해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신고 [ ] 사업피해 (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 [ ] 사업피해 (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시설명 시설피해 총면적 ( 소유 + 임차 )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피해물량 신고 확정 피해구분 피해원인 융자신청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신고여부 여 [ ], 부 [ ] 내용 : 타시ㆍ군ㆍ구피해신고여부 여 [ ], 부 [ ] 내용 :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생활안정지원등을받기위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년월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68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77 ( 뒤쪽 )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 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생활안정지원등각종지원의대상여부확인을위한자료로수집ㆍ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개인정보제 3 자제공ㆍ활용동의 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융자등의간접지원을위한자료로공공기관및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6 조제 2 항각호의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으면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6 조제 2 항각호의기관에관련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피해신고대상은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생활안정지원및같은항제 2 호에따른간접지원을받으려는해당재난피해자를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의사진단결과에따른주요사항 ( 경미한부상, 중상해등 ) 을기재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53 조에따른신체장해등급을판단할수있는경우장해등급을적습니다. 3. 피해구분란에는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유실 / 매몰 / 전파 / 반파 / 침수중해당하는것을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부분은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작성 접수 피해현장확인 피해확정 ( 지원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기타지원 지급지출요청 ( 회계부서 ) 69

78 지원정책별관계부처및연락처 구분지원항목부처부서연락처 가족돌봄지원 의료지원 장례지원 생활요금감면 세제 금융지원 기타지원 생활안정지원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구호지원국민안전처재난구호과 위기가족긴급지원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초등돌봄교실교육부방과후학교지원과 응급의료서비스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의료비지원 심리상담지원 (2 항목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 재난구호과정신건강정책과 장례지원지방자치단체 - - 장례비지원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료경감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전기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도시가스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지역난방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과 상하수도요금감면환경부수도정책과 통신요금감면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국세납세유예국세청징세과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행정자치부특례제도과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자금융자 (2 항목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특례보증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융자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산재보험급여지원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병역의무자이행기일연기병무청현역입영과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국방부병무청 예비전력과동원관리과 법률지원서비스법무부법률구조공단 _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79 지원분야별사례중심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발행일 : 발행처 :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세종특별자치시노을 4 로 10, SM 타워 708 호 Tel. 044) Fax. 044) < 비매품 > 인쇄처 : 파피루스신정인쇄 Tel.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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