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사유시설 2 2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4 3 이재민구호물품지원 5 4 자연재난피해주민간접지원 6 5 풍수해보험 16 6 농어업재해보험 17 7 재난피해자심리지원 18 8 기타지원사항 20 9 FAQ
|
|
|
- 대한 여
- 7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5 년 자연재해피해주민조기생활안정을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발행처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02) 인쇄 닥터조이 02) 책자의내용은관계법령개정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15. 종합안내서 _ 표지 1.indd 오후 1:27
2 1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사유시설 2 2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4 3 이재민구호물품지원 5 4 자연재난피해주민간접지원 6 5 풍수해보험 16 6 농어업재해보험 17 7 재난피해자심리지원 18 8 기타지원사항 20 9 FAQ ( ).indd :09
3 자연재난으로인한사유시설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지원대상 금액 1 세대주 세대원중사망 실종자및부상자가있는경우 사망 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2 주택피해 ( 전파 유실, 반파, 침수피해 ) 를입은경우 주택전파 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주택피해자는구호비추가지원 ( 전파 420천원, 반파 210천원, 침수 49천원 /1인당) 산출기초 (7,000원/1인/1일,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 3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경우 주생계수단 : 그수입액이당해가구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 총소유량의 50% 이상피해를입은농 어가등은생계지원비및학자금추가지원 신청방법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를작성, 10일이내에관할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해당부서및재난관리부서에제출 인명피해는주소지, 어선은선적지에신고 지원절차 피해발생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재난지원금지급 ( 시군구 ) 복구계획확정 ( 국민안전처 ) 복구예산배정 ( 국민안전처 시군구 ) ( ).indd :09
4 피해신고요령 ( ).indd :09
5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재해구호법 제26조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지원대상 금액 구 분 의연금 ( 만원 ) 비 고 사망 실종자 (1인) - 세대주 최대 1,000 - 세대원 최대 500 부상자 (1인) - 세대주 최대 세대원 최대 250 생계지원 ( 주생계수단 50% 이상피해를입은세대 ) 최대 100 주택파손 ( 동 ) - 전파 유실 최대 반파 최대 침수 최대 100 배분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의연금지원금액결정 지원절차 피해주민신고후지자체에서의연금지원대상자를확정하면배분위원회에서지원금액 지원범위등을심의 의결한후이재민개인통장계좌로입금 피해발생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의연금신청 ( 시군구 구호협회 ) 의연금지원 ( 국민안전처, 재해구호협회 피해자 ) ( ).indd :09
6 이재민구호물품지원 응급구호세트 ( 남 ) : 1 인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 빗 규격 200 cm 150 cm,1.3kg 200 cm 150 cm,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 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미니 수량 2 장 2 장 1 조 구분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말 규격 0.7 mm유성 10 cm 4.8 cm 30 매 자가발전핸디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혼방 면 1 회용 면 수량 1 컬레 1 벌 1 벌 1 컬레 개별구호물품 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0l) 1 병 응급구호세트 ( 여 ) : 1 인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 빗 규격 200 cm 150 cm,1.3kg 200 cm 150 cm,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 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미니 수량 2 장 2 장 1 조 구분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말 규격 0.7 mm유성 10 cm 4.8 cm 30 매 자가발전핸디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혼방 면 일반중형 면 수량 1 컬레 1 벌 1 벌 1 조 1 컬레 개별구호물품 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0l) 1 병 취사구호세트 : 1 세대 4 명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수저세탁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고무장갑수세미다용도가방 규격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컬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 세대당쌀 (10 kg ) 1 포, 부식류 (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등기타부식류 ), 부탄가스 4 개, 살균 표백제 ( ).indd :09
7 자연재난피해주민간접지원 1. 피해주민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제공 원스톱서비스란? 자연재해로피해를입었을경우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피해신고만하면 세제 융자등의간접지원 까지별도의방문신청이나구비서류없이간소화하여지원하는서비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및제12조 간접지원서비스별개별법령및규정등 지원내용 복구자금융자 건강보험료경감및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국세납세유예및지방세감면 전기요금및통신료, 상하수도요금 * 감면 * 상하수도요금감면은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지원내용이다를수있음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및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지원절차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피해정보공유 ( 시군구 관계기관 ) 간접지원 ( 관계기관 ) 복구자금융자는금융기관에서최종처리 ( ).indd :09
8 2. 사유시설피해에대한재해복구융자금지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융자대상및지원 소관부처 융자시설 취급은행 상환기간 상환조건 이율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시설, 가축입식등 농협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해양수산부 어선, 어망어구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수협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국토교통부 주택 농협등 3 년거치 17 년상환 연리 2.5% ( 변동금리 ) 산림청 표고자목표고버섯재배사 산림조합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재해복구 ( 주택, 비닐하우스 ) 융자금지원시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가입독려 ( 상환기간까지유지 ) 지원절차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융자대상통보 ( 시군구 금융기관등 ) 융자금배정 ( 관계부처, 금융기관 ) 지원신청 ( 피해자 금융기관 ) ( ).indd :09
9 3. 재해농 어 임가경영자금지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축산법 제3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수산업법 제86조, 영어자금운용요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지원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의한재해피해농 어 임가 지원대상 금액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출대상 ( 농업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 ( 축산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장관이결정한금액이내 상환기간 상환조건 1 년간 (1 년연장가능 ) * 다만, 재해로인하여 2 년이상정상적인과실생산이어려운농가는 3 년연장가능 이율 연 3.0% 해양수산부 자담분 ( 재해대책본부심의 확정 )+ 피해복구비의 20% 이내, 영어자금소요액의 15%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피해사실확인을받은자 ) 1 년 (1 회연장가능 ) 연 3.0% 산림청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의융자부담률이외재해피해규모를감안하여추가지원여부를결정 1 년 (1 회연장가능 ) 연 3.0% 지원절차 지원신청 ( 피해농 어 임가 ) 자금지원요청 ( 시군구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지원액결정 ( 소관부처 ) 대출신청 (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 ).indd :09
10 4. 재해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중소기업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지원내용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신용대출의경우, 최대 3년이내 ( 거치기간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연간 10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최대 3억원이내특별보증 (90% 보증, 수수료 0.5%) 지원절차 피해신고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피해확인 ( 시군구 ) 재해중소기업확인증발급 ( 시군구 피해자 ) 대출신청 ( 피해자 확인서발급후 30 일이내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신청 ) 피해기업에서시중은행을통한대출희망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통해재해특례보증서를발급받아대출가능 ( ).indd :09
11 5. 재해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소상공인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지원내용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최대 7천만원이내특별보증 (100% 보증, 수수료 0.5%) 특별재난지역인경우수수료 0.1% 지원절차 피해신고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피해확인 ( 시군구 ) 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 ( 시군구 피해자 ) 보증신청 ( 피해자 확인서발급후 30 일이내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신청 ) 대출신청 ( 피해자 신용보증자금또는신용보증재단의보증서지참 은행방문 ) 순수신용또는담보부대출의경우대출취급은행에서직접대출 ( ).indd :09
12 6. 건강보험료경감및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고시제7조 국민연금법 제91조 대상 범위 건강보험료경감 대통령공고에의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자연재난지역 인적피해와물적피해동시발생시 6개월경감 ( 하나만발생시 3개월 ) 피해정도에따라건강보험료 30 50% 경감 구분 재난등급 (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 ) 경감률 < 건강보험료경감률 > 1 등급 적용기준 2등급 건강보험료경감은월보험료최대 50% 초과할수없음 소상공인은재난등급에상응하는피해금액에따라경감률적용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의한보조또는지원대상이된자 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개월까지납부예외 1~5 50% 6~55 40~49% 3 등급 56~100 30~39% 지원절차 재난발생 지원대상자통보 ( 국민안전처 ) 지역가입자선별 ( 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선별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험료경감및납부예외 피해자는별도신청절차없음 ( ).indd :09
13 7. 국세납세유예및지방세감면 국세기본법 제6조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2조 세정지원절차및범위 유형세목등지원범위및절차 면제 가산세 가산세부과면제 ( 신청 ) 신고기한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 국세 ), 취득세신고납부기한등 ( 신청 ) 기한연장 신청기한 물납, 분납신청등 ( 신청 ) 청구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 신청 )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피해발생으로고지를유예하는경우 ( 신청, 직권 ) 분할고지 납기개시전에피해발생으로세액을분할고지하는경우 ( 신청, 직권 ) 징수유예등 징수유예 이미고지한국세, 지방세의납부기한이종료되기전에피해발생으로납부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 ( 신청, 직권 ) 체납처분유예 국세, 지방세등징수금에대한체납처분을하기전에피해발생으로체납처분을유예하고자하는경우 ( 신청, 직권 ) 비과세 취득세등록면허세 건축물 선박등소실 파손 2 년이내소실된건축물등을복구하기위해신축 개축 대수선하는경우 ( 신청 ) 취득세등록면허세 시장 군수 구청장이직권또는신청에따라감면세목, 감면범위를정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감면 ( 신청, 직권 )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등으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경우해당 ( 지방의회의결 ) 취득세등록면허세 자동차회수불가또는사용불가능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 ( 신청 ) 주택피해로세금감면수혜자는풍수해보험에가입 유지권장 자세한사항은관할세무서, 시 군 구세무담당부서에문의 ( ).indd :09
14 8. 전기요금및통신료, 상하수도요금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상하수도조례 대상 범위 전기요금면제및감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규정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서재해복구를위하여사용하는전력 멸실된건축물 ( 주택등 ) : 1개월분전기요금면제 침수및파손건축물 : 1개월분전기요금의 50% 감면 ( 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납기연장 : 멸실, 침수및파손건축물에대해 1개월납기연장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요금감면 ( 지자체가인정하는시설물에한함 ) 건축물멸실및파손으로인한전기재사용신청시시설부담금면제 통신료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유선통신요금감면 1~90등급피해주민에대해세대당 1회선 1개월최대 12,500원 감면내용 ( 이동전화기본료일부감면등 ) 은개인별조건에따라상이할수있음. 상하수도요금감면 평균사용량의초과분감면또는전액면제등 지자체조례로지원기준등을마련한경우지원가능 지원절차 전기요금 지원대상통보 ( 지자체 한전지사 ) 전기료감면 ( 한전지사별지원 ) 통신요금 피해신고 지원대상통보 ( 국민안전처 이동통신 3 사 ) 통신료감면 ( 이동통신사 ) 상하수도요금 지원대상통보 ( 지자체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감면 ( 지자체상하수도과 ) 감면여부는관계기관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 ).indd :09
15 9.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및지적측량수수료감면 특별재난지역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한국가스공사내부규정 ) 열공급규정 ( 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 대상 범위 도시가스요금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주택피해자에대하여요금감면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주택 1,680원 ( 취사 난방용 ) 전파 12,400원, 반파 침수 6,200원 지역난방요금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기계실 ( 열사용시설 ) 의멸실 파손 침수로인하여열사용을하지못하는경우기본요금감면 - 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하여기본요금전액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수수료 50% 감면 지원절차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통보 ( 국민안전처 도시가스사업자 ) 도기가스요금감면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피해신고서와도시가스가입자정보동일 ( 주소, 성명, 연락처등 ) 지역난방요금 피해신고 특별재난지역선포통보 ( 국민안전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요금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적측량수수료 피해정보제공 ( 국민안전처 한국국토정보공사 ) 피해사실확인서발급 ( 피해자 지자체 ) 전산처리 ( 한국국토정보공사 ) 수수료감면 국토정보공사제출 ( 피해주민측량의뢰시자동감면 ) ( ).indd :09
16 10.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보훈기금법제 5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제 7 조 대상 범위 보훈대상자가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경우재해위로금지급 지급액피해구분재해위로금지급기준 ( 만원 ) 사망 ( 실종 ) 사망또는실종 500 인명피해 주택피해 부상진단서상 14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부상 30 동일가구에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사망 ( 실종 ) 자추가 1인당 100만원및부상자추가 1인당 10만원씩부가지급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전파 500 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반파 250 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침수 100 사용할수없는경우 본채가아닌별채또는창고등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불법건축물, 건축중인주택은제외 기타재산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 1~80등급 ) 50 소규모피해금액이 3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100등급 ) 20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1~80등급 ) 500 소규모피해금액이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90등급 ) 250 * 재난등급이라함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별표 3의재난등급을말함 인명 주택및기타재산피해가동시발생한경우인명 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원 지원절차 대상자확인 ( 지방보훈관서에서재난관리시스템확인 ) 피해사실확인 ( 지방보훈관서 ) 재해위로금지급 피해자는별도신청절차없음 ( ).indd :09
17 풍수해보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풍수해보험법 제7조 대상 범위 지원대상 : 주택 ( 동산포함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보험가입자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원규모 : 총보험료의 55~86% 지원 일반 55 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지원내용 ( 보험료및보험금예시, 충남홍성군 90% 보상형기준 ) 상품 가입자 年보험료 정부지원 (55~86%) 가입자부담 (45~14%) 피해발생시보험금수령액 ( 면적비례 ) 전파반파소파침수 주택 ( 단독,80 m2 ) 소유자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세입자 48,600 원 48,600 원 48,600 원 9,500 원 26,800원 37,000원 42,100원 5,500~8,400원 21,800원 11,600원 6,500원 1,100~4,000원 7,200 만원 720 만원 3,600 만원 360 만원 1,800 만원 최소 214 만원 180만원최소 138만원 비닐하우스 (500 m2 ) 소유자 376,700 원 207,200 원 169,500 원 434 만원 217 만원 108 만원 - 신청방법 단체가입 ( 주택소유자및세입자 ) : 시 군 구재난관리부서또는읍 면 동주민센터문의 개별가입 ( 주택및온실소유자 ) : 풍수해보험참여보험사 ( 동부 현대 삼성 KB 농협 ) 문의 보험사별홈페이지또는대표번호 ( ~7) 로문의 * 참여보험사순서 가입절차 보험가입문의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보험사 ) 지급절차 가입동의서작성 ( 단체가입 ) 청약및현장실사 ( 개별가입 ) 보험료납부, 보험증권발급 ( 본인부담보험료납부시보장개시 ) 피해발생 피해신고 ( 보험가입자 보험사 ) 현장조사및손해평가 ( 보험사, 손해평가인 ) 지급심사 ( 보험사 ) 보험금지급 ( 보험사 피보험자 ) ( ).indd :09
18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9 조 지원대상 범위 대상재해 : 태풍 호우 우박등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등 지원대상 : 보험목적물 ( 농작물 46, 가축 16, 양식수산물 ) 가입자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0% 지원 ( 국고보조기준 ) 지원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및시 도, 시 군 구 신청방법 보험가입대상시설물소재지관할농협 ( 농작물 가축보험 ), 수협 ( 양식수산물보험 ), LIG 컨소시엄 ( 가축보험 ) 에보험가입청약 가입문의전화 : 농협 , LIG , 수협 지급절차 피해발생 사고통보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현장조사 ( 보험회사 )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손해사정 ( 보험회사 ) 보험금지급 (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 ( ).indd :09
19 재난피해자심리지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2 지원대상 재난으로인한신체 재산적피해를입은자 ( 간접피해자포함 ) 유가족, 동행인등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참여자까지포함 지원내용 재난심리지원센터전문가의상담을통해정신적 심리적충격을완화함으로써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행을예방 정신 신경의학적치료분야는보건 의료분야로인계 지원및신청방법 ( 지원 ) 시도재난심리센터에서상담대상자발생시조기상담활동전개 ( 신청 ) 인근재난심리지원센터로전화, 방문, 온라인으로상담신청가능 시 도재난심리지원센터, 심리상담정보센터 홈페이지 지원절차 재난발생 상담대상자발생 상담대상자정보수집및활동계획수립 ( 재난심리지원센터 ) 피해자상담신청 ( 간접피해자포함 ) 상담활동전개 ( 재난심리지원센터 ) 재난심리지원사업은정부에서상담비용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일체없습니다 ( ).indd :09
20 시 도심리지원센터현황 시 도 지정기관 전화번호 주소 서울서울특별시정신보건센터 (02) 인제대학교의과대학부산 (051) 간호학과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206 일양빌딩별관 7 층 부산광역시진구개금동 대구경북대학교간호대학 (053)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 2가 101번지 인천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032)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뫼로 220 광주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062) 광주광역시북구임동 226-4번지 대전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042)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32-1 울산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052) 울산광역시중구성안8길 71 세종시보건소세종 (044) 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경기 (031)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한림대학교심리학과 (033) 충북충북대학교심리학과 (043)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충남 (041) 간호학과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건강길 16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송로 245 길 69 ( 경기도의료원 2 층 ) 강원도춘천시한림대학길 1 다산관 호 충북청주시흥덕구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전북예수대학교재난심리지원센터 (063)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383 전남동신대학교심리상담학과 (061) 전남나주시건재로 185 경북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053)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 16 경남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055)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 226 제주제주한라병원 (06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한라병원 3 층임상심리연구소 국민안전처 ( ) 및시 도재난관리부서로문의가능 ( ).indd :09
21 기타지원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제 20 조 지원개요 부모의맞벌이등사유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만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소득수준에따라이용요금차등지원 지원대상 양육공백이발생하는가정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 에정부지원 서비스종류 시간제돌봄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이하아동 ( 지원 ) 연 480시간지원 (1일 2시간이상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 24개월이하영아 ( 지원 ) 월 200시간지원 (1일최소 6시간이상 ) 정부지원시간을초과하는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서비스이용가능 신청방법 아동의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정부지원신청 정부미지원가정은아이돌봄홈페이지회원가입후이용가능 대표번호 : , 아이돌봄홈페이지 : ( ).indd :09
22 2. 초등돌봄교실 특초중등교육과정제2013-7호 ( 교육부고시 ) 방과후학교운영가이드라인 17개시 도교육청공동개발 지원개요 초등학교휴업중에도학부모의수요에따라초등돌봄교실을정상운영하여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지원대상및내용 ( 오후돌봄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돌봄이필요한 1~2학년학생 ( 방과후 ~17시까지 ) ( 저녁돌봄 ) 오후돌봄후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 (17시 ~22시 )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 3~4학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자녀로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오후돌봄을이용하지않는학생 비용부담 교육비지원대상은전액무상, 그외학생은지역및학교여건에따라급 간식비수익자부담 주요돌봄활동 단체활동 : 다양한예체능, 체험학습프로그램등 개인활동 : 숙제, 일기쓰기, 독서, 기타활동등 신청방법 해당학교에문의 ( ).indd :09
23 3.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연기 병역법 제49조, 제61조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 제35조 지원대상 정부의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에는지역내의피해를입은예비군중해당지자체가발행한피해사실확인서를제출한예비군에한하여동원과당해연도잔여훈련을면제 국방부지침을받아서시행 국지적호우등으로본인또는부 모가직접적인피해를입은예비군은사실확인에의하여훈련을연기 지원방안 재난등으로본인또는부ㆍ모가피해를입은예비군은피해복구에전념할수있도록훈련을면제또는연기처리 동원지정된병력동원훈련대상자처리 : 지방병무청 동원미지정등향방훈련대상자처리 : 본인소속예비군부대 신청절차 특별재난지역선포 피해사실확인서발급 ( 피해자 시군구 ) 피해사실확인서제출 ( 동원훈련 지방병무청 ) ( 향방훈련 예비군부대 ) 훈련등면제또는연기 ( 병무청 ) 동원훈련 지방병무청, ( 국방부 ) 향방훈련 본인소속예비군부대 ( ).indd :09
24 FAQ 피해신고기간은? 피해가발생하면피해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장기여행 입원등의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피해주민들이정확하고신속하게신고하면재난지원금을빨리지원받을수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어디에제출해야하는지? 시설피해는시설물소재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제출 인명피해는주민등록주소지에, 어선은선적지에신고합니다. 피해신고제외대상은무엇인지? 반파미만의주택, 어선, 축사등의경미한시설피해 상가및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동산 수산증 양식시설설치기준에맞지않는시설 다만, 주택은건축허가 신고유무에관계없이피해신고대상임. 무허가 신고주택도적법한절차에따라복구할경우에는지원함 ( ).indd :09
25 ( 메모 ) ( ).indd :09
C O N T E N T S Ⅰ. 사유시설피해자재난지원금지원 02 Ⅱ. 이재민구호물품지원 04 Ⅲ.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05 Ⅳ. 피해주민간접지원 ( 원스톱서비스 ) 07 Ⅴ. 풍수해보험료지원 19 Ⅵ. 농어업재해보험료지원 20 Ⅶ. 재난피해자심리지원 21 Ⅷ.
2016 자연재난피해주민조기생활안정을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발행처 _ 복구총괄과 044)204-5797 인쇄 _ 닥터조이 02)2771-1041 책자의내용은관계법령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C O N T E N T S Ⅰ. 사유시설피해자재난지원금지원 02 Ⅱ. 이재민구호물품지원 04 Ⅲ.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05 Ⅳ. 피해주민간접지원 ( 원스톱서비스 )
Contents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1 사유시설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이재민구호물품지원 03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06 피해주민원스톱서비스 07 1 건강보험료경감 /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09 3 전기요금감면 / 4 통신요금감면 10 5 국세납세
2017 자연재난피해주민조기생활안정을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자의내용은관계법령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Contents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1 사유시설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02 02 이재민구호물품지원 03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06 피해주민원스톱서비스 07 1 건강보험료경감 /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09 3
합동조사는 개부처 가참여하고있으며 시설물피해의누락을방지하기 위해현지사정에밝은지역자율방재단원과해당분야전문가가동행하여피해상황 발생원인및향후대책까지심도있게검토할계획이다 * 1 개반 6 개부처 15 명 ( 국민안전처 5, 국방부 2, 환경부 행자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각 1,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9.8.( 목 ) 보도시점즉시 담당과장 복구총괄과장최명규재난구호과장김장국연락처 044-205-5310 044-205-5330 담당방재안전사무관강성희시설사무관최병배 연락처 044-205-5312 044-205-5331 쪽수 / 붙임 3 쪽 / 있음대변인실 044-205-1223 국민안전처, 울릉군지역피해수습에적극나섰다!! - 응급복구의신속마무리,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 요약 ) 추진배경 사회재난발생시피해자지원에대한정보부족으로신속한지원체계가동에한계 개별법령 등에분산된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을하나로모아제공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사전에준비, 재난발생시신속한지원도모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구성 1) 기본방향 최근 재
관계공무원참고용 지원분야별사례중심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2017 관계부처합동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 ( 요약 ) 추진배경 사회재난발생시피해자지원에대한정보부족으로신속한지원체계가동에한계 개별법령 등에분산된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을하나로모아제공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사전에준비, 재난발생시신속한지원도모 사회재난피해자지원정책안내서구성 1) 기본방향 최근 재난발생시실제적용된지원정책을참고로하여재난유형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항목중심으로구성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2018 학년도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운영계획 2018. 03. 시초초등학교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3 연간업무추진일정 - 8 - 4 운영팀구성 - 9 - . 세부운영계획 1 1 학기프로그램운영계획 순강좌명대상운영학년요일 운영시간장소지도내용 지도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untitled
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발간등록번호 11-136-17-1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1 3 기상청낙뢰관측망 (IMPACT ESP) 차 례 제 1 장개요 1 1. 최근 1 년간낙뢰발생횟수 1 2. 전국월별낙뢰발생횟수 1 제 2 장낙뢰발생통계분석 2 1. 광역시 도별낙뢰발생횟수 2 2. 시 군 구별낙뢰발생횟수 7 3. 전국낙뢰발생횟수분포 92 제 3 장낙뢰사례분석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³»Áöt310£š
2003봄호/통권제9호 복지관에 오시려면 서부경찰서 MBC 조흥은행 동신대 한방병원 동신병원마트 백운동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버스노선 - 서부경찰서 앞 하차 5, 6, 9, 13, 16, 20, 23, 24, 29, 34, 36, 39, 60, 105, 113,160, 555, 666, 745번 -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앞 하차 11, 15, 50, 109,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05 ƯÁý
Special Issue 04 / 46 VOL. 46 NO. 4 2013. 4 47 Special Issue 04 / 48 VOL. 46 NO. 4 2013. 4 49 S pecial Issue 04 / IHP 7단계 연구사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최대 강우량 침수면적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림 4. 시군구별 연 최대 강우량과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C1FAC0C7C0C0B4E4BBE7B7CAC1FD28C7A5BEC8BCF6C1A4292DC1FAC0C7B9DABDBA2E687770>
Contents 자연재난복구지원관련 응답사례집 발간사 Ⅰ 관련법령 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자연재해대책법 3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6 Ⅱ 자연재난복구지원흐름도 자연재난보고및복구계획수립 13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지급 14 공공시설피해복구지원 15 피해규모별복구비지원기준및규모 16 Ⅲ 응답 제1장피해신고범위및절차 19 1-1: 적용범위 19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2012-2....0713
URL : www.kyoborealco.com OFFICE MARKET REPORT Company Overview Contents 02 04 08 10 15 16 17 20 28 Economic Investment Development 02 Office Hotel & Retail Policy 03 104.9 3.25 3.25 3.25 1,982 106.2 106.1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제출문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6 - 머리말 7 - 8 - 목차 1 2 1 2 1 2 3 9-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4 5 6 표및그림목차 11 - 서식목차 13 - 연구개요 1 제 부 17-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8 - 19-2. 연구의내용및방법 20 - 21 - 표준매뉴얼개발의이론적배경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의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687 제출년월일 : 2013 년 2 월일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상주시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촌지역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89-01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3. 12.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thumbs/39/20188310.jpg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hwp
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인구이동통계분석방안연구 김인식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12 1.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12 2.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39 1. 요약 39 2.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표목차 < 표 1> 지난 21년동안의전국연간총이동과주요관련지표현황 13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