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외부비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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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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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발전비용에대한객관적정보제공으로원전수용성제고와안전성인식확대 국내전력부문외부비용추정을위한중 장기적연구의필요성제기 이를위한사회적논의기구 ( 가칭 : 발전비용검증위원회 ) 구성의필요성역설 사회적비용및외부효과 (Externality) 이론적개념설명 외부비용과외부편익의사회적후생손실과해결방법설명 원전직접비용과외부비용 ( 외부편익 ) 항목별구분및설명 국내원전외부비용과내재화현황 해외원전외부비용내재화현황

4 4 국내연구사례 유럽지역연구사례 일본연구사례 : 비용등검증위원회 (2011년), 발전비용검증위원회 (2015년) 국내원전사고위험대응외부비용추정전제 추정결과 원칙적으로모든발전원의외부비용은가격내재화하는것이자원의효율적배분달성차원에서바람직함 다만, 현재까지전력부문외부비용에대한종합연구가부재하므로, 원전외부비용내재화논의이전에먼저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및정책비용등외부비용에대한객관적이고정확한추정연구가선행되어야함 원전을포함한전원별외부비용추정과내재화논의는언제가, 누군가는반드시수행해야할과제 각계전문가및시민대표로구성된 사회적논의기구 ( 가칭 : 발전비용검증위원회 ) 구성을통한중 장기종합연 구가필요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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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 사회적비용은내부비용 (Internal Costs) 혹은직접비용 (Private Costs) 에외부비용 (External Costs) 을모두포함한 비용 Private Costs + External Costs = Social Costs 만약 External Cost > 0, Social Costs > Private Costs 이경우시장가격은사회적균형가격보다낮고, 실제생산량은균형생산량보다커사회적후생손실을발생

7 7 : 외부효과 (externalities) 란어떤경제주체의생산또는소비활동이다른경제주체의생산또는소비에영향을주지만 이렇게발생한편익이나비용에대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현상을의미 외부효과는다시편익을주는긍정적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와비용이나손실을초래하는부정적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 로구분 외부효과가존재하여가격기구를통하여파레토최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해결방법은교정조세와보조금 ( 피구세, Pigouvian Tax)

8 8 외부비용이발생하는경우사회적최적산출량보다더많은생산이발생하고이는사회적후생손실로이어져비효율적 자원배분을초래 ( 왼쪽그래프의녹색삼각형 ) 외부편익이발생하는경우사회적최적산출량보다더적은생산이발생하여, 이역시사회적후생순손실이발생하게 됨 ( 오른쪽그래프의녹색삼각형 )

9 9 외부비용은교정적조세를부과함으로써사회적최적산출량과최적한계가격을달성할수있으며, 이경우사회적후생 순손실은발생하지않음 외부편익문제는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사회적최적산출량과최적한계가격을달성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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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 직접비용은건설비용, 운전유지비용, 사후처리비용 ( 선행 + 후행핵연료주기 ), 연료비용, 기타비용 ( 정책비용 ) 으로구 성 건설비 : 순공사비 (Overnight Cost) 와건설이자 (IDC,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로구성 운전유지비 :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사후처리비 ( 원전 ) 로구성되며, 사후처리비는원전에만적용 운전유지비에는 1.2 원 /kwh 의 R&D 비용포함 원자력 구분항목구성요소 화력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사후처리비 R&D 비용 급여및임금, 제수당, 잡급등 설비경상보수비, 수선유지재료비, 수선유지용역비등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지역협력비, 제세 / 보험료등 판매및관리비 원자력철거비, 폐기물및사용후연료처분비용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3 13 연료비 : 원자력발전의연료비의발전원가비중은약 9% 수준 (4 원 /kwh 내외 ) 구분 원자력 1500 석탄 1000 LNG 복합 800 고정비 ( 원 /kwh) 37.8 (91.1%) 19.6 (31.1%) 13.6 (11.5%) 연료비 ( 원 /kwh) 3.7 (8.9%) 42.4 (68.9%) (88.5%) 합계 ( 원 /kwh) 41.5 (100%) 62.0 (100%) (100%) * 6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준이며, 이용률 90% 기준임 정책비용 지역자원시설세 (1원/kWh) 그리고지역협력사업비 (0.25원/kWh) 및사업자지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하발주법 ) 등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송주법 ) 에수반되는일련의비용등

14 14 정책비용, 추가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 일상적원전운영의인체건강과환경오염비용등항목이국내외적으로 원전외부비용항목으로언급되고있음 원전의외부비용항목은현재까지정형화되지않았으나, (OECD/NEA(2003) / William D. D haeseleer( ) 보고 서에서는다음과같은항목을원전의외부비용혹은숨은비용 (Hidden Costs) 으로분류하고있음

15 15 Aspects of nuclear energy that often are suggested to entail external costs includ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uture financial liabilities arising from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nuclear facilities,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radioactive releases in routine operation and effects of severe accidents 일상적원전운영이외부비용은원전선행핵연료주기및발전, 그리고후행핵연료주기등원전전주 기에서발생하는인체건강과주변환경오염을의미 원전사고위험대응에대한외부비용은노심손상 (CDF, Core Damage Frequency), 방사성물질의대 량조기방출빈도 (LERF,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등과같이중대한원전사고발생시외부 비용을의미함 OECD/NEA(2003) 보고서에서는원전의외부비용뿐만아니라, 외부편익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으며, 정량적분석의애로로정성적분석만언급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spin-off, Balance of payments, Price stability v Energy Security 정의 : IEA(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의정의에의하면, 에너지안보는 합리적인가격으로에너지자원을중단없이가용할수있음 을의미함

16 16 국내원전의발전비용에는건설비, 운전유지비 ( 사용후핵연료폐기물처리비용과해체비용포함 ), 연료비등직접비용과지역자원시설세 (1원/kWh) 및 R&D비용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2원 /kwh), 그리고지역협력사업비 (0.25원/kWh) 및사업자지원등기타비용이포함 사후처리비용은 2012년말개정과 2015년재개정을통해세계수준으로대폭인상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역시기존 0.5원 /kwh에서 1원 /kwh로 100% 인상 2014년 12월, 원자력손해배상액을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등사고위험대책비용의외부비용일부를이미내재화 사후처리비항목 12 년말 14 년말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200L 드럼당 ) 중 저준위 1,193 만원 1,219 만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다발당 ) 경수로 320 백만원동일 중수로 13 백만원동일 해체충담금 ( 호기당 ) 6,033 억원 6,437 억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 ( ), 2014 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최종보고서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충담금 의내용을요약 정리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1,193 만원 / 드럼 1,219 만원 / 드럼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경수로 : 319,814 천원 / 다발, 중수로 : 13,202 천원 / 다발 ) 원전해체충당금 (6,033 억원 / 호기 6,437 억원 / 호기 )

17 17 발주법 과 송주법 을통해정책비용을기내재화하고있으며, 후쿠시마사고직후약 1조 500억원의자금을투입하여원전시설의안전성을보강 이는추가안전대책비용의외부비용을기내재화한것으로볼수있으며, 결과적으로기술적측면에서발전기의확률론적사고발생빈도를낮춤 사견으로국내원전외부비용항목에서고려해야할부분은사고위험대응비용 ( 원전보험측면 ) 의적정반영여부와일 상적원전운영의인체건강과환경오염비용의반영여부로판단됨. 사후처리비용은 2012 년말개정과 2015 년재개정을 통해세계수준으로대폭인상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역시기존 0.5 원 /kwh 에서 1 원 /kwh 로 100% 인상 외부비용항목 해당사항 외부비용반영유무 Mining and Milling Conversion Enrichment Routine Operation Nuclear reactor accident Fuel Fabrication Electricity Generation - 중대 CDF 사고 - 중대 LERF Reprocessing Waste Disposal Transportation 미반영 일부반영 : 원자력손해배상법에의해사고발생시사업자는 5,000 억원의손해배상금지불 ( 유한책임 )

18 18 원전과세는원자력연료에세금을부과하는핵연료세와방사성폐기물에부과하는방사성폐기물세로분류 일본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법정외일반세로원전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및핵연료등취급세를자치단체별로다르게부과 징수된세수는원자력안전대책비와민생안정대책비로대부분이충당되며, 일부세원은생업안정대책비로지출벨기에는국세로부과되는원자력생산세 (Nuclear production tax) 와수수료형태인방사능위험부담금 (Fees for ionizing radiation), 지방세형태의원자력개발위험보상금 (Compensation for nuclear exploitation nuisance) 등 3가지원전과세부과스페인은원자력발전으로인한사용후핵연료및방사능폐기물의생산에대한세금과원자력발전으로인한사용후핵연료및방사능폐기물의저장에세금부과 첫번째세금은원자력발전에사용된핵연료와폐기물이원자력발전원자로에서영구적으로제거된양에대해부과하는것이고, 두번째세금은발전소에임시로저장된사용후핵연료와방사성폐기물에대해부과스웨덴은 1990년대말원전과세부과를시작하였고, 세율은애초 0.30~0.32유로 /kwh에서 2006년 1월 0.6유로 /kwh로인상되었고, 2008년에는 0.67유로 /kwh로인상 세율부과의목적은원전가격경쟁력을다른발전원보다낮게하기위함. 이는 1980년대정부의원전단계적폐지정책의일환임헝가리 1998년에원자력발전의사용후핵연료와방사성폐기물의처리와저장비용을마련하기위하여원자력발전에부담금을부과 부담금은중앙원자력재정기금 (Central Nuclear Financial Fund) 으로쌓이게되고핵연료, 방사성폐기물의관리와처리에소요되는비용충당

19 19 국가마다원전과세항목과세율이다르고, 세금부과목적역시상이하여정형화가어려운관계로해외사례를우리나라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부적절함 원전에과세를하는국가중에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과일상적원전운영에서발생하는외부비용을조세로내재화하는국가는없음 원전과세를일반세내지목적세혹은국세내지지방세로설계하고있으며, 세율역시국가별환경을고려하여다르게책정 세수의활용방안역시국가별로상이한데일본과브라질과같이지방재정으로이관하는경우가있는반면, 독일과벨기에그리고프랑스와같이세수를재생에너지확대및수요관리정책에지원하는사례도있음 우리나라의경우원전에과세를부과하지는않고있으나, 해체비용및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을모두발전비용에포함하고있고, 지방세성격의지역자원시설세및 1.2원 /kwh의원전 R&D 비용역시발전비용에포함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등과같은국가는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을원전과세의형태로부과하고있어, 우리나라의경우와직접적인비교는부적절 독일,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등은정치적인이유혹은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재정마련등의이유로원전에과세 일본의경우국세인전원개발촉진세와지방세인핵연료세및사용후핵연료세를부과하고있어, 우리나라에서지방세인지역자원시설세만을부과하는것과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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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사회적갈등비용을제외한사고위험대응비용과정책비용만을외부비용으로가정했을때, 원전의외부비용은최소 1.80 원 /kwh( 에기본 ) 에서최대 63.7 원 /kwh(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의에기본워킹그룹참고자료, 사고위험비용 + 정책비용 ) 으로나타남 연구 박원석위원실 김승래 국회예산정책처 에기본 7.5 원 /kwh 외부비용추정결과 사고위험비용 : 7 원 /kwh, 제반사회갈등비용 : 17 원 /kwh 사고위험비용 : 0.08 ~ 59.8 원 /kwh + 정책비용 : 3.9 원 /kwh 사고위험비용 + 정책비용 : 1.80 ~ 5.75 원 /kwh 주 : 사고위험대응비용과정책비용의외부비용을중심으로정리함 직접비용 사회적비용 세부항목 발전원가 43.02~48.8 원 /kwh 내역 사고위험비용총사고비 58 조 ~343 조원 0.08~59.8 원 /kwh)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정책비용 안전규제강화에따른건설비및운전유지비증가 ( 신규원자력발전소안전설계수준에따라달라짐 ) 후쿠시마사고대응비용 9,194 억원 (2014~2015 년 ) 중준위방폐장입지갈등비용 (~2013) 9,395 억원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입지갈등비용 고압송전선로경과지의입지선정시갈등신규원전 1 기당송전선로건설관련비용 4,037 억원 ( 신규원전부지에 230km 구간 765kV 설치가정 ) 2013 년재정사업비 5,169 억원 (3.9 원 /kwh) 미래세대비용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국토손실비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

22 22 유럽연합지역의원전외부비용에대한주요연구사례를종합적, 포괄적으로조사 분석하고있어, 원전정책담당자와사업자의원전정책및프로젝트의사결정의유용한지침서를제공 동연구에서는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항목중일상적인원전운영에따라발생하는외부비용과중대원전사고발생에따른외부비용을기존연구사례비교분석을통해구분하여제시 일상적인원전운영에서발생하는외부비용에는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 원전해체비용및일상적인원전운영중발생하는방사성물질의방출에따른인체및환경피해비용이포함됨 원전사고가아닌일상적인운영에서발생하는외부비용추정치는 1~4 2012/MWh 의범위제시, 이는다른발전원의 외부비용과비교할때매우낮은비용수준임 중대원전사고발생에대한외부비용은평균 /MWh, 최소값은 /MWh 이며, 최대값은 /MWh 으로제시

23 23 일상적인원전운영에따라발생하는외부비용은 3~ /MWh로추정 IER에서추정한석탄발전의환경오염및인체에미치는외부비용은 /MWh, 가스발전은 /MWh, 태양광 (PV) MWh, 풍력발전은 /MWh으로풍력발전을제외한발전형식의외부비용이원자력발전보다높게추정 IER은독일의중대원전사고발생에대한외부비용역시추정하고있는데, 추정한사고발생의외부비용은원전사고등급에따라최소 /MWh 에서최대 /MWh로도출되었고, 등급별외부비용을더한총합은 /MWh 원전사고피해비용을 430 billion, 연간발전량을 10TWh 로전제, 사고발생빈도는과거다양한원전사고중노심손상 사고만을중대원전사고로전제하여 / reactor year 적용 도출한원전사고의외부비용은 0.86 /MWh 으로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해서약 1 /MWh 으로제시

24 24 중대원전사고발생시원자로상실비용, 전력손실비용, 암유발비용, 농작물피해비용, 피난민비용및사고주변정화비용등의원전사고에대한외부비용을정량적으로추정사고피해비용은체르노빌의비용 360 billiion 2010, 사고발생확률은체르노빌과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년도주기인 25년을전제로 25년에 1회의사고발생가정도출한원전사고의외부비용은중간값의경우 /MWh이며, 최저 /MWh, 최고 /MWh 연구에서는원전사고를두분류로구분하고있는데, 첫째는심각한원전사고 (Severe accident) 이고, 다른하나는중대원전사고 (Major accident) 심각한원전사고의경우추정된피해비용은 120 billiion 2010이며, 중대원전사고의피해비용은 430 billiion 2010 원전사고발생확률은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기준인방사성물질의대량조기방출빈도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를적용 제3세대원전의대량조기방출빈도 10-5/reactor year 적용시원전사고의외부비용은 0.12 /MWh ~ 0.43 /MWh로추정되며, 보다보수적인빈도 10-4/reactor year 적용시추정된외부비용은 1.2 /MWh ~ 4.3 /MWh

25 년 발전비용검증워킹그룹 에서는장기에너지수급전망참고가되는전원별발전비용을추정 추정방법은 OECD, EIA( 미국에너지통계국 ) 등전세계적으로널리사용하는모델플랜트방식 ( 균등화발전비용법 ) 엔 / = 자본비 + 운전유지비 + 연료비 + 사회적비용발전전력량 ( ) 원전비용항목으로는발전과직접관계된비용뿐아니라폐로비용, 핵연료주기비용 ( 방사성폐기물최종처분을포함 ) 등미래발생하는비용, 사고대응비용 ( 손해배상, 제염을포함 ), 전원입지교부금 몬주등의연구개발정책비용포함 재산정된사고피해비용규모는사고폐로비용 1.8조엔, 배상비용 5.7조엔, 제염 중간저장비용은 3.6조엔, 그외비용 1.1조엔으로총 12.2조엔이며이를출력규모, 지역성, 인구비율로보정하여도출한최종피해규모는 9.1 조엔 (86조원 )

26 26 ( 단위 : 조엔 ) 구분보정전피해비용규모보정후피해비용규모비중 (%) 사고폐로비용 배상비용 * 제염 중간저장비용 기타비용 총계 *: 후쿠시마원전반경 30km 이내의인구는약 17 만 2 천명거주로추정 - 주 1: 손해배상비용중일과성의비용에관해서는출력과는관계없이계상하고, 매년의비용에관해서모델플랜트와후쿠시마 1 호기부터 3 호기까지의출력의비로보정 - 주 2: 손해배상에는생명 신체적손해, 정부에의한운항위험구역및비행금지구역의설정에관한손해등정부지시에의한손해, 지방공동단체등의재산적손해도포함 사고발생확률은추가적안전대책시행으로각국규제기관과국제기관의안전목표기준, 안전대책실시후의위험평가개선 (5,200로 년에 1회 12,100로 년에 1회 : 약 2.4분의 1로저하 ) 을종합적으로감안해충분히보수적으로어림잡아 2011년 비용등검증위원회 의 2,000로 년 의반분인 4,000로 년 으로전제 플랜트이용률을 70% 로전제 위의전제를근거로도출한사고위험대응비용은 0.3엔 /kwh

27 27 구분 비용등검증위원회추정 (2011 년 ) 발전비용검증워킹그룹 (2015 년 ) 추정방법상호부조법모델플랜트방식 ( 균등화발전비용법 ) 추정식 피해비용집계액 5.8 조엔 9.1 조엔 사고발생확률 1 회 /2,000 로 년 1 회 /4,000 로 년 사고위험대응비용추정결과 0.5 엔 /kwh 0.3 엔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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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 (5.72 원 /kwh) 전제및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최대 5.75 원 /kwh) 의원 전사고위험대응비용추정결과도일본사례를벤치마킹하여도출 추정방법상호부조법모델플랜트방법 피해비용전제 연간발전량 원전사업자지불기간 확률론적빈도 일본피해비용동일적용 : 9.1 조엔 ( 약 86 조원, 환율 940 원 /100 엔 ) TMI 원전사고 : 약 2 조원 / 체르노빌사고 : 체르노빌은 265 조원 (2011 년환율기준 ) 2014 년원전총설비용량기준 (20,716MW) 이용율 80, 85, 90% 이용율 80, 85, 90% / 1,000MW 원전발전량 40 년 40 년 ( 설계수명 ) 사고발생빈도전제 A) 1.0 X : 국제원자력기관 (IAEA) 가설정하고있는기설치된원자로의조기대규모방출사고에대한안전기준이며, 세계에서는 230 년에한번만 severe accident 가발생하는확률 B) 1 : 국제원자력기관 (IAEA) 가설정하고있는노심손상빈도 ( 자료 : INSAG-12(IAEA)) 과거실적에근거한사고발생빈도 A) 3.5 X : 세계의원자력발전소의운전실적에기초하는것임. 14,353 로 년에 5 번의사고발생이측정되었음. 일본에서는 57 년에 1 번, 세계에서는 10 년에 1 번 severe accident 가발생하는것에상응 B) 2.0 X : 일본의원자력발전소의운전실적에기초하는것임. 1,494 로 년에 3 번의사고발생이측정됨. 일본에서는 10 년에한번, 세계에서는거의 1 년에 1 번으로 severe accident 가발생하는것에상응하는것으로매우보수적인전제임 일본의원자로는 50 기, 전세계원자로 430 기전제 C) 2.5 X : 일본 발전비용검증워킹그룹 이적용한사고발생빈도전제임 1) 일본원전사고피해비용규모의국내적용시원전입지특성및인구밀도등을고려하지않음 2) IAEA( ), Basic Safety Principles for Nuclear Power Plants 75-INSAG-3 Rev.1, INSAG-12(

30 30 일본원전사고피해비용규모의국내적용시, 단위면적당인구밀도와 GDP 수준등을조정하여준용할필요가있음 일본피해비용규모 (86조원 ) 를국내의인구밀도비율로비례하게산정한피해비용규모는약 127조원이며, 1인당명목 GDP까지포함하여조정한피해비용규모는약 85조원임 만일일본원전사고피해비용세부항목중배상비용 ( 총피해비용의 46.72%) 만을국내인구밀도비율로조정하여재추정한피해비용규모는 105조원수준이며, 1인당명목 GDP까지포함하여조정하여집계한피해비용은 86조원으로일본피해비용규모와유사 보다정확한피해비용규모추산은원전주변지역의인구밀도와해당지역의부동산가치등배상기준에대한선행적분석연구가필요 또한, 일본과국내원전의피해비용규모는원전주변지역및기후여건, 인구밀도등차이점이많아, 원전사고발생시피해비용역시차이가존재함 지역 / 국가 인구밀도 ( 명 /km2) 1인당 GDP (US$, Current) 중대원전사고경험 European Union ,300 Japan ,634 후쿠시마원전사고 United States ,980 TMI 원전사고 France ,631 원전사고없음 Ukraine ,030 체르노빌원전사고 Korea, Rep ,998 원전사고없음 - 자료 : World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1 31 추정결과에따르면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은사고발생빈도기준과이용율에따라최소 원 /kwh에서최대 원 /kwh로추정 국제적으로공감대가가장큰 세계원전운영기준 사고발생빈도를이용하여추정한외부비용은 원 /kwh ~ 원 /kwh 이는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전제 5.72원 /kw,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외부비용전제인 5.75원 /kwh보다는낮은수준 또한, 이추정치는유럽지역의원전외부비용을종합적으로연구한 William D"fhaeseleer( ) 의결론과도유사 중대원전사고발생에대한외부비용은평균 /MWh, 최소 /MWh이며, 최대 /MWh 구분 이용율 (%) 별사고위험대응비용추정결과 사고발생빈도기준사고발생빈도 80% 85% 90% IAEA 기준 (LERF) IAEA 기준 (CDF) 세계원전운영기준 일본원전운영기준 일본발전비용검증워킹그룹전제 ( 단위 :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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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다만, 현실적으로외부비용에대한명확한정의나산정기준, 타전원과의비교검토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고, 기존선 행연구의결과마다원전외부비용항목과추정결과에서큰차이가존재하며, 개별외부비용항목에이론적근거가부족 원전에대한외부비용논의는국제적기준과타전원과의비교검토, 원전이용에따른긍정적효과등이종합적으로반 영된상태에서신중한사회적협의와합의를통해도출되어야하며, 이렇게도출된외부비용은그성격에부합하는조세 의형태로반영하여내재화시켜야함

34 34 우리나라원전발전비용에는원전해체및방사성폐기물질처리비등사후처리비용과지역자원시설세 (1원/kWh) 및 R&D비용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2원 /kwh), 그리고지역협력사업비 (0.25원/kWh) 및사업자지원등이모두포함되어있음 사후처리비용은 2012년말개정과 2015년재개정을통해세계수준으로대폭인상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역시 100% 인상 2014년 12월에원자력손해배상액을국제적수준과동일하게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등외부비용일정부분은기내재화됨 각계전문가및시민대표로구성된 사회적논의기구 ( 가칭 : 발전비용검증위원회 ) 구성을통한중 장기종합연구가필 요한시점 종합연구에서는전원별외부비용뿐만아니라, 외부편익도동시에고려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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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 Year Incident INES level Country Fatalities 피해비용 (in million $ / 엔 ) IAEA description 2011 Fukushima 7 Japan 9.1조엔 Reactor shutdown after the 2011 Sendai earthquake and tsunami; failure of emergency cooling caused an expl (2015년기준 ) osion 2011 Onagawa Japan Reactor shutdown after the 2011 Sendai earthquake and tsunami caused a fire 2006 Fleurus 4 Belgium Severe health effects for a worker at a commercial irradiation facility as a result of high doses of radiation 2006 Forsmark 2 Sweden Degraded safety functions for common cause failure in the emergency power supply system at nuclear power p lant 2006 Erwin US 0 98 Thirty-five litres of a highly enriched uranium solution leaked during transfer 2005 Sellafield 3 UK 0 65 Release of large quantity of radioactive material, contained within the installation 2005 Atucha 2 Argentina Overexposure of a worker at a power reactor exceeding the annual limit 2005 Braidwood US 0 41 Nuclear material leak 2003 Paks 3 Hungary 0 37 Partially spent fuel rods undergoing cleaning in a tank of heavy water ruptured and spilled fuel pellets 1999 Tokaimura 4 Japan 2 54 Fatal overexposures of workers following a criticality event at a nuclear facility 1999 Yanangio 3 Peru Incident with radiography source resulting in severe radiation burns 1999 Ikitelli 3 Turkey Loss of a highly radioactive Co-60 source 1999 Ishikawa 2 Japan 0 34 Control rod malfunction 1993 Tomsk 4 Russia 0 44 Pressure buildup led to an explosive mechanical failure 1993 Cadarache 2 France Spread of contamination to an area not expected by design 1989 Vandellos 3 Spain Near accident caused by fire resulting in loss of safety systems at the nuclear power station 1989 Greifswald Germany Excessive heating which damaged ten fuel rods 1986 Chernobyl 7 Ukraine 2,350억달러 4056 Widespread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External release of a significant fraction of reactor core inventory (USSR) (2011년기준 ) 1986 Hamm-Uentrop Germany Spherical fuel pebble became lodged in the pipe used to deliver fuel elements to the reactor 1981 Tsuraga 2 Japan 0 3 More than 100 workers were exposed to doses of up to 155 millirem per day radiation 1980 Saint Laurent des Eaux 4 France Melting of one channel of fuel in the reactor with no release outside the site 1979 Three Mile Island 5 US 0 2,400 Severe damage to the reactor core 1977 Jaslovské Czecho 4 Bohunice slovakia 0 1,700 Damaged fuel integrity, extensive corrosion damage of fuel cladding and release of radioactivity 1969 Lucens Switzerland 0 22 Total loss of coolant led to a power excursion and explosion of experimental reactor 1967 Chapelcross UK 0 76 Graphite debris partially blocked a fuel channel causing a fuel element to melt and catch fire 1966 Monroe US 0 19 Sodium cooling system malfunction 1964 Charlestown US Error by a worker at a United Nuclear Corporation fuel facility led to an accidental criticality 1959 Santa Susana Field US 0 32 Partial core meltdown Laboratory 1958 Chalk River Canada 0 67 Due to inadequate cooling a damaged uranium fuel rod caught fire and was torn in two 1958 Vinča Yugoslavia During a subcritical counting experiment a power buildup went undetected - six scientists received high doses 1957 Kyshtym 6 Russia Significant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1957 Windscale Pile 5 UK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to the environment following a fire in a reactor core 1952 Chalk River 5 Canada 0 45 A reactor shutoff rod failure, combined with several operator errors, led to a major power excursion of more tha n double the reactor's rated output at AECL's NRX reactor

37 37 ( 단위 : 원 /kwh) 손해비용 ( 조원 ) 후쿠시마 Case (86 조원 ) TMI Case (2 조원 ) 체르노빌 Case (265 조원 ) 이용률 (%) 이용률 80% 이용률 85% 이용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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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