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Transcription

1 . 1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 방안 1)박ㅇ박 윤 기* Ⅰ.서 론 Ⅱ.학교안전망의 개념과 범죄 실태 Ⅲ.학교안전망의 현실과 문제점 <목 차> Ⅳ.학교안전망 모형의 구상 Ⅴ.결론 <요 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발생한 전형적인 사건은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수철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의 상황은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2년간 344억을 투자하여 '학교보안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학교는 기계경비,야간경비,배움터지킴이 및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쌓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의문이 남는다.그러므로 이 논문은 학교 안전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계경비,야간경비,배움터지킴이 등 여러 제도가 흩어져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예산 투입에 비하여 비효율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통합적 학교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지향하는 전문경비 회사의 설립도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 *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조교수

2 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강간 상해를 한 조두순사건과 2010년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여,8세)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아이의 눈을 가린 후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Maslow(1954:92)는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욕구를 다섯 단 계로 구분하였다.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충족이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생리적 욕구,다음으로 자기의 생명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질서 있게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 공포나 불확실 위협으로부터 벗어 나고 싶어 하는 안전욕구,조직 내외적 환경변수에 대한 적응욕구이며,이웃과의 따뜻한 정,사랑,집단에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속 및 애정적 욕구,존 경받거나 존경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서 자존심,명예,위신,인정감 등이 있는 존 경의 욕구,자기가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일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자율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자기를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이며 최종적인 기본욕구를 자아실 현 욕구의 단계로 제시한다.우리의 학생들은 학교와 주변에서 인간의 기본욕구 중 두 번째 단계인 안전욕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서울시는 2년간 344억을 투자하여 학교보안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칙에 따라 공 원화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담 벽을 허물고,외부인들에게도 학교를 개방한 이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허물었던 담벽을 1.8m높이 쌓기로 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였다.또한 실시간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 경비 실도 부활하여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를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야간에는 기계경비 설치 및 야간경비를 상주시켜 학교시설 및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구청 은 학교안전도우미 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지원하고 있다

3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3 그러나 학교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예산의 부족,전문 인력 관리 및 양성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더구나 학교폭 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배움터지킴이 는 월60만원의 저임금으로,추진하고 자 했던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즉, 학교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학교,자치단체별로 다양하 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투입하는 비용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을 점검하고,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학교안전망의 개념과 범죄 실태 1.학교안전망의 개념 "학교안전사고"의 정의를 살펴보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6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배완 등(2009:282)은 학교안전사고를 일반사고 와 강력사고 로 나눈다. 일반 사고 는 학교나 가정 등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주로 치료 가능한 외상으로 서 어린이 부모의 안전교육으로서 어느 정도 사고예방을 할 수 있고,어린이의 성 장과정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반면에 강력사고 는 살 인이나 강도,인질 유괴,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의한 어린이의 사고피해 수준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사고에 대한 치유가 거의 불 가능한 경우이다. 학교 내에서 수업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문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인데, 학교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걱정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다.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대 강력사건 즉,살인,강도,강간,절도, 폭력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미미하지만 폭행이나 강간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최근에는 어린이 대상 강간사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므로 학교 등 하교 시 외부인에 의한 피해는 학교안전사고에 - 3 -

4 4 포함될 수밖에 없고,학교만의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 다. 김태진(2007:169)에 의하면,사회안전망은 가정과 학교,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하고 시도-시군-학교현장으로 이어 지는 조직단계별 체계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에 준하면,학교안전 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학기술부,교육지원청, 경찰,배움터지킴이,기계경비,민간경비,지역사회,학부모 등과 직 간접적인 관 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즉,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많은 영역 속에 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안전예방활동을 펼치는데 국한하고자 한다. 2.범죄 실태 1)현황 경찰청(2010:69)에 의하면 2007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초등학생을 동시에 납치한 정성현을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을 광범위하게 추 진하게 되었다.특히,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조두순 사건 은 아동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2차 피해 우려,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성폭력 사건 발생 시 중복조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여성 경찰관제,진술녹화실 활용,원스톱 기동수사대 전담,수사과정시 심리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동성폭력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 해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범죄가 1,000여건이 넘는 지표를 볼 수 있다. <그림 1>아동성폭력 13세미만 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출처 :경찰청,경찰백서,

5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2011.3)에 의하면 학생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 감의 변동은 있으나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 지표를 알 수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 중 미성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 결 과를 알 수 있다. <표 1>학생 성폭력 발생 현황 연도 수 학생 성폭력 발생 건수 학생 성폭력 징계 학생 수 출처 :부산시교육청, 현재의 학교는 학생들의 성폭력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중대 성폭력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수철의 성폭행 사건은 학교 안까지 침입하 여 학생을 끌고 간 대표적인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통계자료를 보면 연간 한 두건씩 외부인에 의한 중대 성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생할 때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자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지역주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 향이 높다.놀이터나 학교 주변에서 물색한 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협 납 치하여 성폭행을 일삼고 있다.외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종사자들에 의한 성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재교육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 져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표 2>외부인에 의한 중대 성폭행사건 연도 사건명 연령 내용 06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 11세 심부름 다녀오던 중 성폭력,살해 07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 10세 학원에 다녀오던 중 납치,성추행 및 살해 08 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 사건 8 11세 놀이터에서 집으로 오는 중 납치,살해 09 안산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 8세 등교 중 교회 화장실에서 납치,강간 상해 10 서울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 8세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성폭력,상해 10 초등학생(특수교육대상자)성폭력사건 13세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 출처 :부산시교육청,

6 6 <표 3>안전종사자에 의한 성폭행사건 발생일 사건명 연령 내용 광주 배움터지킴이 여중생 성희롱 사건 출처 :부산시교육청, 세 경찰 출신의 배움터지킴이 A씨(59)가 중학교 1학년 B(13)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 맞춤한 혐의 2)범죄 사례 가해자 정성현의 사건을 살펴보면,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초등학 교 4학년 이혜진(여,10세)과 초등학교 2학년 우예슬(여,8세)이 동시에 납치된 이 후 2008년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부근의 칠보산 일대에서 이혜진의 시신이 발 견되었다.같은 달 18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에서 토막 난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 는데 우예슬의 사체였다.이혜진과 우예슬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우야파크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안양문예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CCTV에 찍히 고,오후 5시쯤 문예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되었다. 경찰은 비공개로 대대적인 수색을 하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하자 공개수사 로 전환하고,경기도 수원시 인근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땅속에 묻혀 있 던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면서 용의자 정성현을 검거하였다.정성현은 이혜진의 집에서 130미터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두 아이의 실종 당일에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린 후 다음 날 반납 하여 경찰에 의한 차량 압수수색 결과 트렁크에서 두 아이의 혈흔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정성현에게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정성현은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에 불복 한 정성현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사형을 확정 하였다. 가해자 조두순의 사건을 살펴보면,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학교로 등교 중인 나영이(여,8세)를 조두순(당시 56세)이 유인하여 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 후 강간상해를 가하였다.조두순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기절하게 만들었 다.기절해 있는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삽입하여 수 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다.그 결과 피해자는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회복 불가 능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경찰은 채취된 정액과 현장에서 발견된 - 6 -

7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7 지문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조두순을 검거하였다.술에 취해 범행 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조두순을 징역12년형으로 감형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온 국민이 조두순 사건의 참혹함을 알게 되면 서 사회적문제로 전환된 계기가 되었다. 가해자 김수철의 사건을 살펴보면,조두순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 학교 안에 침 입하여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이 발생하였다.김수철은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아이의 눈을 가린 후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피해 아동은 김수철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쳤다.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대수술을 받았다. 가해자 김수철은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되었다.김수철의 과거 범죄경력은 화려하 다.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채 팅으로 알게 된 15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었다. Ⅲ.학교안전망의 현실과 문제점 1.학교안전망의 현실 폭력은 우리 주변에 상존한다.가정에서는 가정폭력으로,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 경찰이 우선 개입 함으로써 해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근래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 는 학교폭력은 학교,경찰,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 었다.더구나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인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학교안전에 중점 을 두어야 하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는 학생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경비인력 증원으로 대응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고,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규 수업이 아닌 취약시간대 학생 안전보호대책으 로 학교별 경비 인력을 2명 이상으로 늘려 주 야간,평일 주말 학생보호를 강화하 고 `청원경찰 시범학교'10개교를 선정 운영한다.전국의 1개 경찰서마다 1개 학교 와 연계해 `폭력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하반기까지 모 - 7 -

8 8 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방문증'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30개 시 군 구의 초등 학교 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결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철저 히 통제한다(연합뉴스,2011,7,29). 학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실시하고,학교시설을 안전 하게 지키기 위해 기계경비,경비원과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을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이러한 노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 학교여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1)학교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경비인력 강 화,기계경비업체를 활용하고 있다.먼저 배움터지킴이제도를 살펴보자.배움터지 킴이는 부산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스쿨 폴리스(SchoolPolice)배치 를 위한 7인(경찰청 3,교육청 3,경우회 1)의 실무협의회와 기획팀이 구성되면서 출발하였다.3개월간에 걸쳐 7개 시범운영 학교별로 전직경찰 1명,퇴직교원 1명 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스쿨폴리스가 학교장의 근무감독을 받아 경찰과 연락체제 를 유지하면서 학교실정에 맞는 교내순찰과 상담,등 하교 안전지도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을 하였다 국무조정실의 스쿨폴리스 확대 운영 결정에 따라 시범운영안을 확정 하였고,교육관련 단체의 스쿨폴리스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로 공식 개칭하였다.현재 학교는 초 중 고에 1인의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하면서 학교폭 력을 예방하고 있다.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과 퇴직교원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 자격을 완화한 상태다.지원자가 적기 때문인데,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학생 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배움터지킴이제 도는 월60만 원 정도의 급료만 지급하고 있다. 둘째,기계경비 설치 및 경비원을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민간경비업의 한 축 이라 할 수 있는 기계경비도입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야간에 학교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지켜내기 위해 기계경비회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스원,캡스,KT텔레캅 등의 기계경비회사와 더불어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향토기업인 보안회사가 있다.이러한 기계경비는 학 교관계자가 퇴근을 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외부의 침입을 쉽게 감지하고,외부 침입 시 출동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원인을 확인 후 제거한다.또한 기계경비의 - 8 -

9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9 단점을 보완하고,화재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선생님의 숙직을 대신하는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화재는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기계경비회사가 화재를 감지하는 시간을 단축하므로 야간경비원의 상주는 반드시 필요하다.더구 나 학교운동장은 야간에 비행청소년들의 쉼터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학교 밖으로 보내는 역할 또한 학교경비원의 몫이기도 하다.교육과학기술부는 야간경 비원뿐만 아니라 주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현실 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에는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2)자치단체 서울시는 학생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학교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551개 국 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제 와 함 께 비상호출시스템 을 설치하였다.비상호출시스템은 교내의 후미진 곳에서 위험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학교 보안관이 휴대한 호출기나 학교 교 무실에 있는 수신기에 해당 위치가 즉각 표시돼 보안관이나 교사들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비상벨은 학교별로 5개 이상 설치하고,학교 안전망을 강화하 기 위해 초등학교 일대에 폐쇄회로인 CCTV를 200대 추가로 갖출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담이 없는 초등학교 중 안전에 취약한 20개교에는 자연친화적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수위실이 없거나 시설이 낡은 474개교에는 학교보안 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기획한 학교보안관 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배치하였다.경찰과 연계하여 학교보안관 1천10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112신고센터 위치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해 보안관이 연락하면 순찰차가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 템도 구축하였고,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안전이 취약한 학교는 보안관을 1 명 증원해 총 3명이 활동토록 하고 증원하였다.학교 출입문도 등 하교 시간을 제 외하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보안관의 근 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맞춤형 근무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폭력에 효 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1일 학 교보안관 체험',`비상호출시스템 모의훈련'등 학교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보안관제도는 배움터지킴이제와 비슷하다.배움터지킴이가 학교폭력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중 고교에 우선 배치하였다면,서울시가 주관하는 학교보안관제도 는 학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넓은 관점에서 보 - 9 -

10 10 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보안관제도의 운영방법을 살펴보면 시설경비업체를 통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다.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권은 (주)켐스텍,서부권은 (주)현장종합관 리,서남권은 (주)수호시스템,동남권은 (주)한덕엔지니어링 인력업체가 운영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천94명의 학 교보안관을 선발해 금년부터 시내 547개 국 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했다.학 교보안관 모집공고를 살펴보면,자격은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고,선발업체에 따라 경호,경비 경험자와 퇴직경찰,아동심리학,범죄심리학자,청소년 상담사 우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선정된 업체 중 한곳인 한덕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전 언에 의하면,지원자는 5:1정도로 상당히 높았고,서울시로부터 1인당 130만원을 받아서 89-90만원을 지급한다.나머지 금액은 4대보험,퇴직금,회사운영비를 포함 한다.근무시간과 교대근무는 조별로 편성하여 1조는 07:30분 출근,15시 퇴근,2 조는 14시 출근,21시 퇴근한다. 또한 구청은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안전도우미 를 지원한다.일부의 구청에 국한 되어 실시하지만 학교안전도우미는 하루 3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공공근로사업 의 일환 및 노인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학교안전망의 문제점 앞에서 학교안전망과 관련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계경비와 인경비의 도움을 받고 있다.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도,구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안전도우미가 있었다.이러 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정책오류 배움터지킴이제도가 원래 의도한대로 시행만 되면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현재의 배움터지킴이는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확한 답변 일 것이다.결국 학교 내에서 배움터지킴이의 존재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그다지 앞장서지 못하면서 상담사가 해야 할 역할까지 빼앗고 있는 형국이다.결국 외부 인이 교무실만 점령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물론 요긴하게 잘 활용하는 학교도 있기 마련이겠지만 학교입장에서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든

11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1 다. 김태진(2007:181)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 및 교직단체들이 배움터지킴이에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는,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당 국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입장에 처했다는 점과 경찰이라는 형사 사법기관의 교육현장 개입에 대한 반감,교권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된 것으 로 해석되며,이는 배움터지킴이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 학교 경찰 갈등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배움터지킴이의 지원자가 줄어들어 퇴직경찰과 퇴직교원에 국한하 지 않고 지원 자격을 완화한 상태다.현재까지 배움터지킴이의 예산은 그다지 쏟 아내지 않고 월60만원으로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200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자기 경비인력 충원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학교당 경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였다.경비 한 명당 지원하는 금액은 140만원 이다.배움터지킴이 금액은 증원하지 않으면서 경비인력 증원에는 쉽게 예산을 쏟 아 부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결국 정책을 입안하는 자의 의지문제 이외는 달 리 표현할 길이 없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도 문제점은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배움터지킴 이제도와 학교안전을 중점적인 목표로 둔 학교보안관제도는 목적이 거의 대동소 이하다.학교보안관은 1명당 1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근무시간 8시간 기 준하고 있다.1인교대에 대한 근무부담,특히 토요일에 대한 근무 부담도 있고,기 계경비업체 및 야간경비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무자와 중첩되는 근무시간인 18시 이후에는 학교보안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서울시에서 학교보안관을 실시하자마자 대낮에 학교보안 관이 배치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연합뉴스, ).이는 예산만 투입한다고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학교보안관을 지속 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문제점도 야기된다. 종합해보면,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비인력 증원을 하는 시기 또한 서울시에서 학 교보안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지 않겠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배움터지킴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부족만 탓한 것 또한 정부이지 않는가.기존의 정책을 다듬어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12 12 로 각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학교안전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임금체계의 문제점 경비업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 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 경비업무,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 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 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공항(항공기 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가 있다.이 중에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계경비업무와 시설경비업무이다.즉,학교경비는 시설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 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학교가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살펴보자.학교는 경비회사와 월140만원의 계약을 맺는다.계약 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10%인 14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즉,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이 140만원이 되는 셈이다.경비회사는 학교로부터 받은 126만원으로 경비원과 재계약을 한다.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4대 보험,법인세 및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계약 은 월100만원에서 통상 체결된다.경비원은 소득세,의료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 고 받는 월급은 90만원이다.현장에서는 경비원에게 월 2일간의 휴무가 주어진다. 휴무를 할 경우 하루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경비회사는 차감한 금액으로 대 근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경비회사가 대근비를 차감하는 이유는 남는 수익이 적기 때문이다.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부가가치세에 있다는 것이다.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 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 채용은 경비회사인 용역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징 수한다는 것이다.회사가 남기는 수익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국가가 취한다는 것

13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3 을 알 수 있다.경비원은 소득세를 납부하고,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결 국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가 징 수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비회사는 경비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경비지도사가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해야 한다.이는 의무사항이다.그럼에도 직무교육은 사실 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회사는 수익이 부족하고,경비원은 저임금이므로 학생안전보다는 안일한 하루를 보내는 것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더 구나 야간근무자의 경우 통솔책임자가 없다.근무를 제대로 하는지,경비회사에서 이들을 감독하지 않는 문제점 또한 부각된다.결국 문제점이 모이면 학생안전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그러므로 경비원에 대한 실질적인 재교육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경비원들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근무시간의 적정성 여부,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지급,휴일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원되어야 하고,경비원에게는 근무복도 지급되어야 한다.근무복 은 근무자에게 자존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근무목표를 고양시킬 수 있다.부산 지역 일선 초등학교에 나아가 실태를 확인한 바,경비원은 근무복도 없고,야간 근무 시 감독자도 전무하다.경비회사의 안전의식 부족과 내부복지에 대한 마인드 부존재를 함께 알 수 있다. IV.학교안전망 모형의 구상 2011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0개교를 선정하여 청원경찰법에 의 한 청원경찰을 시범실시하고,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학교 경비근무자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청원경찰 의 배치는 젊고 활동력이 있는 근무자가 안전의 위해요소를 즉시에 해결할 수 있 도록 함에 있는 것 같다.하지만 젊다는 것이 무조건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현재 근무자의 경우 오랜 사회생활을 통한 노련한 경험은 최대의 장점이자 자산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재의 문제점을 꿰뚫 는 시안이 필요하다

14 14 1.통합적 안전망 구축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99년 학교시설 개방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 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외부인의 통제되지 않은 출입으로 교내 학 생 위험이 상존하고,교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모니터링 전문인력부 족,수업시작 전 일과 후,학생이 교사 등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있을 곳이 부족, 정규교육과정 이외 방과후학교 운영 시 학생 안전대책 마련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부산광역시교육청,2011.3). 첫째,학교안전 시설인프라 구축을 추구한다.고위험학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 입을 선별할 수 있는 경비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고,주출입구 교 문 근처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배움터지킴이 및 민간경비원으로 구성하여 근무를 시켜 학교 현관 출입 시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여 신원을 확인한다.또한 CCTV 설 치 확대 및 초등학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초등학 교 내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단계적으로 연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학부모에게 학생 등 학교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과 담장이 없는 학교는 학생안전과 지역사회중심학교 역 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명휀스를 설치하여 교내 안전취약지도 작성 등으 로 학교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둘째,안전책임 전담 경비 인력을 강화한다. 민간경비,배움터지킴이 등 순시 순찰 인력을 학교에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배치 하여 취약통학로 순시 순찰,외부인 출입 검열,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학생 안 전보호 활동을 강화한다.셋째,학생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학생 의 안전한 등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럿학생이 함께 등 하교하는 어깨동무 학 교길 운동을 추진하고,부모가 직접 동행할 경우 같은 방향의 이웃집 아이 도 함 께 데리고 하교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 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 돌봄 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를 확대하는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확대한다.넷째,학교구성원의 학교안전 의식을 강화한다.학교방문자에 대한 방문증을 발급하여 교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교직원은 신분증을 패용,외부인은 방문신고 방문증을 착용,방문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즉각 신고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교안전 시설인프라 구축, 안전책임 전담 경비 인력 강화,학생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학교구성원

15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5 의 학교안전 의식 강화 등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하지만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으로 배움터지킴이가 상 존하고,서울시에 국한되지만 학교안전을 위하여 학생보안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 다.야간에는 야간경비,주간에는 주간경비를 경비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구청에 서는 학교안전도우미가 지원되고 있다.또한 학교시설을 지켜내기 위해 기계경비 회사와 계약 체결하고 있다.지금은 청원경찰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즉,학교안전과 관련된 많은 제도가 난립되어 있으며 기존의 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현장에서 예방,제지하여 불량서클 결성,집단따돌림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 해학생을 보호하고,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자를 배움터지킴이라고 한다.이들의 역 할은 학생 등 하교 지도부터 학생상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2005년 시범실시를 하면서 월60만원의 임금으로 봉사정신에만 기대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배움터지킴이제도를 시행한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실효성에 대한 문제 점을 분석하여 효과가 미미하다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고,임금체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임금을 올려 배움터지킴이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비인력 2명으로 증원하기 이전 배움터지킴이제도부터 정착화 또는 폐지가 우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정착되어야 한다.먼저 기계경비와 인경비로 구분하여 여러 제도로 흩어져 있는 인경비를 통합해야 한다.인경비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주 야간경비가 포함된다.이들을 통합하여 주간에는 등 하교 학생지도,외부인 방문 확인,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 지도를 위한 업무를 하고,야간에는 외부인 침입을 막아내고,학교 시설물을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둘째,학교안전 근무자는 24시간 3교대 근무로 지향해야 한다.보안회 사의 월 근무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의 3교대 근무형태가 보편적이 다.학교는 내년부터 주5일 근무체제에 들어가고,경찰은 4조 2교대 근무방식으로 3.5교대,소방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학교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근무자는 주 야 2교대 근무가 되고 있다.특히,야간근무자는 월 100만원이 되지 못하는 임금으로 대개 365일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 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정부는 학교안전 정책을 수립하면서 경비인 력 증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학교안전 제도를 통합해 나가

16 16 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사회적기업 지향 사회적기업 개념을 살펴보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이 사실상 핵심이다.기존 에는 대기업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렀던데 비해서 최근에는 대기업이 직접 출자하여 자회사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더구나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의 사회적기 업 지원정책은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한 인건비 지원에서 출발하였으며,취약계층 의 2)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 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김혜원,211면)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특히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최저 임금수준에 가까우므로 최 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인식하는 노동의 비용은 매우 낮다 (김혜원,218면).학교경비임금도 임금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기업과 같이 저임 금이다.임금만 올리면 학교안전을 담보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임금만으로 해결되 2)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 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대통령령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2.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 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6.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 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 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 보호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직계혈 족 및 형제자매,12.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 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7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7 지는 않는다.경비원들에게 안전을 위한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학교전문기업이 탄생해야 한다.학교전문경비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이익금의 대 부분을 경비원 내부복지에 쏟을 수 있고,학교에는 학교안전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는 보다 나은 학교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부산 동래구 명륜초등학교에 상주하는 야간경비원을 직접 만나 그들의 근무형 태 및 내부복지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현재 학교에 상주하는 야간경비원은 근무 복이 없다.야간에는 근무복이 필요 없다는 생각과 근무복 비용조차 경비회사의 이윤으로 돌리고자 한다.기껏해야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조끼를 지급하는 정도에 서 그친다.경비원은 근무의욕과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월 2회 휴무가 있 지만 휴무를 할 경우 대근비를 월급에서 차감한다.평일에는 35,000원,공휴일에는 66,000원의 근무비를 차감하여 대근자에게 지급한다.결국 휴무 시 경비원만 경제 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야간경비원은 30일 만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더구나 이들에게는 명절이 없다.명절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때로는 명절휴가비 조차 없 다고 한다.기껏해야 음료수 한 박스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를 흡혈귀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다.야간경비원에게 는 인간존엄이 없다는 것이다.현재의 임금체계는 야간경비원 휴무 시 대근비를 차감해야할 정도로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대근비를 차감하는 것은 회사의 기업윤리라고 본다.회사가 야간경비원을 사람으로 보느냐,아니면 돈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근비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돈이 들지 않는 내부복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경비원을 학교보안관 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것 자체부터 이들에게는 복지의 혜택이 주어진다.회사가 자신들을 인정해주면 근무의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부산 기업 중 의류업체는 교직원들을 위한 50%상품권을 기부한다.결국 경비회사도 기부업체를 활용한다면 이들에게 계절마다 50%의류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이러한 일은 돈이 들지 않 는다.다음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경비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 생해도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상담료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법무법인의 경우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이러한 법무법인과 협정만한다면 경비원들은 365일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추가 적인 복지도 있다.경비원들은 노령자가 많다.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이들에게 찾아오는 백내장과 같은 안과질환은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질환일 것이다.경비원 중에서 백내장 수 술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해본다.수술비용은 30만 원 정도다.모든 경비원에

18 18 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순차적으로 연간 몇 명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 또한 회사의 마인드에 있을 것이다.내부적 복지에 더하여 외부적 복지 즉,회사 는 안전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고,학교안전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자.사각지역 에 CCTV를 설치하면 하나 보다 여러 대가 마주볼 수 있도록 설치되면 학교안전 에 기여하는 비중은 커지게 마련이다. 내부복지와 외부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이 설립된다면 정부는 회사에 이익을 돌 려줘야 한다.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다.회사가 이익금을 줄여 내부복지와 외 부복지를 우선하면 정부는 세금 감면에 앞장서야 한다.인건비 중에서 10%를 부 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도 당연히 세금을 감면해야 할 것이 다. 또한 회사는 대학과 산학협정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경비업법상 경비지도 사를 통하여 4시간의 재교육은 의무사항이다.그러나 현실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 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과 관련 있는 대학과 산학협정을 맺어 경비지도사와 대학교수가 함께 경비원을 재교육하여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자.더구나 대학은 나아가 대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대학생보안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이러한 재교육과 대학생들의 봉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 게 더욱 강화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V.결론 이상과 같이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는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정부 는 경비인력을 확충하고,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시범실시하고 있다.학교 는 배움터지킴이,기계경비와 주 야간경비를 고용하고,서울시는 학교보안관제도 를 시행하며,일부 구청에서는 학교안전도우미를 파견함을 알 수 있었다.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 는 것이 학생안전을 위한 길이라 여겨지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배움터지킴이의 효과성을 재확인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005년 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한 배움터지킴이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효 과를 검증받았으나 현재 시점에서 상황의 변화로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퇴직경찰과 퇴직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자를 완화하고 있으므

19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19 로 경비인력 지원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통합하거나 폐지를 하는 방안을 신 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인경비를 통합하여 24시간 3교대근무가 되도록 지향해야 한다.배움터지 킴이,학교보안관,주 야간경비 등 인경비는 통합하여 주간에는 등 하교 학생지 도,외부인 방문 확인,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 지도를 위한 업무를 하고,야간 에는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학교는 주5일 체제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근무자도 3교대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입안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학교전문 민간경비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만 벌겠다는 회사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경비원의 호칭을 학교보안관으로 격상시켜 인간존중을 실천하고,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학교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회사는 학교보안관에게 근무복을 지원하고,휴무 시 대근비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 는 내부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무료법률서비스,질환진 료비 등을 지원하고,이와 더불어 대학과 협약을 맺어 경비지도사와 함께 학교보 안관을 재교육시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이를 실천하는 회사는 안전이 필요 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안전지원비까지 지원하는 외부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교안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표방하는 학교전문 민간경비회사의 설립 은 대한민국의 민간경비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모태가 될 것이며 인간존중을 실천 하고,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상생의 원칙으로 이어져 학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흩어져 있는 학교안전과 관련 된 정책과 제도를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20 20 참 고 문 헌 1.국내문헌 갈원모 손기상, 초 중등학교 학교안전 실태조사,안전경영과학회,2002. 고영아, 학교안전사과와 손해배상책임,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공배완 안황권,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한국치안행정논집,제6권 제2호, 김도형,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 학 제16집 제1호, 김용호 송경수, 사회적기업의 행 재정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Social EnterpriseStudies. 김지숙,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지원을 통한 사회적책임 제고방안,보건복지포럼, 김태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한국경호경비학회지,2007,제13호. 김학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국가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김혜원, 한국의 사회적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2011. 박필남, 초등학생들의 학교안전생활 실천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6권 제2호,2003. 부산광역시교육청,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2011,3. 어기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사회 보장연구 제27권 제1호,2011. 오미옥,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1호,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국민대학교 法 學 論 叢 第 20 卷 第 2 號,2008년. 이미정, 여아 안전을 위한 부모와 학교의 역할,교보문고,2010.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연구:논리모델에 기반 하여,한국청소년연구,2009. 이상훈, 캠퍼스 폴리스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2009. 장원봉, 새로운 고용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노동통합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보건복지 포럼, 전순호,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한국안전교육학회지,제2 권 제1호,

21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방안 21 천정환 김기현,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교정적 의의,교정연구 제48호, 채종헌 최준규, 한국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 특성과 법 제도 인식에 관한연구,한국도시행 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3집 제2호,2010. 최호윤,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SocialEnterpriseStudies,2010. 한승희, 학교안전사고 연구의 동향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교육문제연구, 국외문헌 Crowe,Thimothy D.(1991).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Design,Boston : Buterworth-Heinemann. Green,Gion(1981).IntroductiontoSecurity,Woburn:MA ;ButerworthInc. Kären,M.H.,& Henry,M.W.(1996).Introductiontoprivatesecurity,New York:West Publishing

22 22 Abstract A Study on the building measures of the integrated Safety Net in School A cases of assault, battery and rape for student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The crimes for students are occurring regardless of where are inside and outside in the school. In recent years, a typical cases are Jodusun's case in 2008 and Kimsucheol's case in 2010 and these events were very traumatic. The situation of education that does not guarantee on the safety of students is becoming a great problem. Safety nets for school, Seoul City has invested 344 billion won for two years and has installed 'School Sheriff'. In other areas, for example, various attempts for school which 'Increasing the fence', 'Gatehouse in school', 'Keeper school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Mechanical security system at night' etc have been done. This thesis pointed out the situation, problem and countermeasure of safety nets for school. Consequently, the current systems have problems that budget shortfalls, lack of expertise, the lack of positive education specialists and inefficiencies on the cost of inputs etc. Therefore, various attempts will be integrated into one system which is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guards and is professional the school safety. Above all, the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at oriented to 'Social Enterprise' and school professional security should be founded. KeyWords:safetyofschool,schoolpolice,schoolsherif,privatesecurity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교시 국어 영역 형 (A ) [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 고 생활하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 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사업수혜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구분 계 14 15 15 여 성 7(50%) 7(50%) 8(50%) 남 성 7(50%) 7(50%) 8(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사업수혜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구분 계 14 15 15 여 성 7(50%) 7(50%) 8(50%) 남 성 7(50%) 7(50%) 8(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각종통계조사(일반회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추진근거 : 예 산 액 : 사업내용 : 우리구의 토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통계자료 수록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통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 11백만 원 구비 11백만 원 각종통계조사 책자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More information

04_이근원_21~27.hwp

04_이근원_21~27.hwp 1) KIGAS Vol. 16, No. 5, pp 21~27, 20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http://dx.doi.org/10.7842/kigas.2012.16.5.21 실험실의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원 이정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9월 5일 투고, 2012년 10월 19일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More information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More information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More information

<BEE7C6F2B1DBC1FEB1E25FC6EDC1FD2D6D2E687770>

<BEE7C6F2B1DBC1FEB1E25FC6EDC1FD2D6D2E687770> 차 례 1. 초등학교부문 5 2. 중학교부문 37 3. 고등학교부문 77 www.mest.go.kr 2010 전국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초등부문 초등부분 2010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입상 작품(초등) 12편 구분 입상자 인적사항 성명 교육청 학교명 작품명 페이지 최우수 남지윤 인천 경인교대부설초(6-1) 영광의 상처, 또 다른 나의 이름으로 6 우수 방민영

More information

정치사적

정치사적 2014-2 역사학의 이론과 실제 수업 지도 교수: 조범환 담당 교수: 박 단 신라 중대 말 갈항사와 진골 귀족 20100463 김경진 I. 머리말 II. 승전과 갈항사 창건 III. 갈항사와 원성왕 외가 IV. 원성왕 외가와 경덕왕 V. 맺음말 목 차 I. 머리말 葛 項 寺 는 신라 고승 勝 詮 이 700년 전후에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건립한 사찰이

More information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More information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1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2 제2014년 - 4호 ( 2월 ) 펴낸이 : 안 승 렬 교장선생님 도운이 : 박 명 덕 교감선생님 편집인 : 정 경 순 선생님 Tel. (031) 618-9671 학부모회장님 글 1 2월 동삭 교육활동 1.13 신입생 예비소집

More information

640..

640.. 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2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2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8편 사 회 제8편 사회 제1장 사회단체 제1절 개관(사회조직의 기능) 제2절 고창군의 사회단체 제1장 사회단체 619 고창군의 사회단체 내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창군의 사회단체 현황 (2009년 7월 현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More information

<30322D28C6AF29C0CCB1E2B4EB35362D312E687770>

<30322D28C6AF29C0CCB1E2B4EB35362D312E687770> 한국학연구 56(2016.3.30), pp.33-6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세종시의 지역 정체성과 세종의 인문정신 * 1)이기대 ** 국문초록 세종시의 상황은 세종이 왕이 되면서 겪어야 했던 과정과 닮아 있다. 왕이 되리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세종은 왕이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 세종시도 갑작스럽게 행정도시로 계획되었고 준비의 시간 또한 짧았지만,

More information

Inside Interview 22 만화 창업주 열전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2010년 3월 15일(월요일) ~3월 21일(일요일)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연강 박두병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다음으로 나아가 야만 한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해서는

More information

<C3CAC0FABFEB5FC1F6B5B5BCAD2E687770>

<C3CAC0FABFEB5FC1F6B5B5BCAD2E687770>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용 (1 3학년) 교사지도서 연구책임자: 문용린(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원: 전종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보조연구원: 장희선(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수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안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전문가자문: 유병열(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삽 화: 오현종(서울 개롱초등학교)

More information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884년부터 1940년 까 지를 구분하여 정착 부흥기

More information

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손해사정사 변운연 소개글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요령, 자동차보험 약관의 상세한 해설, 교통사고보상금 산출 방법,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요령, 공탁방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5 2 자동차사고의 종류 8 3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0 4 경찰에서의

More information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17대 과제.hwp

17대 과제.hwp 1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2014. 5.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 - 인사말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1393È£ 1¸é

1393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2010年 7月 31日 土曜日 제1393호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파손 장해의 정도 김 진(前 경우회 재정처장)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경미한 사안은 임차인이 부 담하고 그 이외의 많은 비용이 드는 사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한 임 차건물이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

............ 제2장 1. 모월곶, 석곶, 서곶, 개건너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체는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되어 서곶 면이 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군 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 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이 지명은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구제( 區 制 )를

More information

11민락초신문4호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More information

<32303133B3E220C3DFB0E8C7D0BCFAB4EBC8B82DC6EDC1FD20BCF6C1A4C7DFC0BD2E687770>

<32303133B3E220C3DFB0E8C7D0BCFAB4EBC8B82DC6EDC1FD20BCF6C1A4C7DFC0BD2E687770>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제는 생태유아교육이다 Ⅰ : 유아교육 개혁, 부모가 희망이다 일시 :2013년 11월 30일(토) 9:00 17:20 장소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3층)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09:00-09:30 등록 및 친교 1부 사회:정지현(경성대 유아교육과 교수) 09:30-09:50

More information

194

194 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More information

시 2010-95수정.hwp

시 2010-95수정.hwp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05 호 2010년 04월 12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6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5 인천광역시고시

More information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More information

<B0B3C0CEC1A4BAB85FBAB8C8A3B9FDB7C95FB9D75FC1F6C4A7B0EDBDC35FC7D8BCB3BCAD2831323233C3D6C1BE292E687770>

<B0B3C0CEC1A4BAB85FBAB8C8A3B9FDB7C95FB9D75FC1F6C4A7B0EDBDC35FC7D8BCB3BCAD2831323233C3D6C1BE292E68777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11. 12 행정안전부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적용기준을 제시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어 설명 o 중앙행정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국가보훈처 : 보훈처 - 공정거래위원회

More information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

세미나 진행 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축사(14:00) 제1주제(14:10~15:10):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 :김진숙(여조부장),최순호(여조부 검사) 지정토론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백미순(한국성폭력 상담소장) 별첨

세미나 진행 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축사(14:00) 제1주제(14:10~15:10):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 :김진숙(여조부장),최순호(여조부 검사) 지정토론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백미순(한국성폭력 상담소장) 별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1차장검사 송찬엽 전화 02-530-4302 / 팩스 02-530-4200 보 도 자 료 2012.5.16.(수) 자료문의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실 전화번호 : 02-530-4965 주책임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제 목 서울중앙지검,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5월

More information

??

??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More information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243-26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1.201703.243 * - 2001 2015 - The Research Trends on Peer Counseling in Elementary and

More information

<32303136B3E220BAB8C0B0BBE7BEF7BEC8B3BB202D20C6EDC1FD28342E3136292E687770>

<32303136B3E220BAB8C0B0BBE7BEF7BEC8B3BB202D20C6EDC1FD28342E3136292E687770> Ⅰ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3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3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3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33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34 라.

More information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B 3.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More information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