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총괄 / 2 Ⅱ. 국가별동향및전망 6 1.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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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Market Report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 동향과하반기전망

2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총괄 / 2 Ⅱ. 국가별동향및전망 6 1.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국 콜롬비아 베트남 태국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튀니지 에콰도르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이집트 호주 인도 EU 인도네시아 GCC 일본 183 < 첨부 > 對韓수입규제현황표

3 요약 18 년 6 월말기준, 전세계 24 개국에서총 192 건의對韓수입규제조치적용중 ( 조사진행중인 26 건포함 ) * 본보고서에서사용하는 수입규제 라는용어는수입품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수입국에서취하는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 ) 조치에국한된개념임. o 17 년하반기대비규제국가수 3 개국감소, 규제건수 2 건감소 - 신규수입규제조사개시는 13 건이나기존수입규제종료가 15 건으로많았음 - 규제종료국가는대부분신흥국 (12 건 ) 으로사유는규제종료 (6 건 ) 및조사결과혐의없음 (9 건 ) 임 o 규제국가로는미국 (39 건 ), 인도 (29 건 ), 터키 (17 건 ), 중국 (15 건 ), 캐나다 (12 건 ), 브라질 (11 건 ), 태국 (8 건 ) 등 24 개국이며, 이중신흥국의수입규제가 126 건으로 17 년하반기대비 4 건감소하며비중감소 (72.7% 65.6%) o 형태별로는반덤핑 154 건, 세이프가드 29 건, 상계관세조치 9 건임. o 품목별로는철강금속 90 건, 화학 62 건, 섬유 13 건, 전기전자 10 건, 기타 17 건임. 18 년상반기에신규개시된건은 7 개국에서총 13 임. 최종판결은 9 개국 14 건임 o 국가별로는인도 (3 건 ), 터키 (3 건 ), 미국 (2 건 ), 캐나다 (2 건 ) 호주, EU, 중국각 1 건순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6 건, 화학제품 6 건, 기타 1 건 o 최종판결난 14 건중미국 (4 건 ), 중국, 파키스탄각 2 건,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GCC 각 1 건순 - 품목별로는화학제품 6 건, 철강제품 6 건, 전자제품 2 건순 미중통상분쟁상황속에서보호무역기조강화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이에따라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조치도강화될예정임 o 미국 : 중국대상으로 301 조관세부과조치 (7.6) 및 232 조자동차산업조사등보호무역주의강화지속중 o EU : 미국의철강 232 조관세부과와관련하여우회수출방지를위한철강세이프가드잠정조치발동을결의하여 7 월중세이프가드조치예정임 (7.6) o 중국 : 미국의관세부과조치에대한보복관세를부과하면서 EU 와의공동해결을시도하는등국제사회에서입지강화노력중

4 Ⅰ 총괄 전세계 24 개국에서총 192 건의對韓수입규제조치시행 * 조사진행중인 26 건포함 ( 무역협회 DB 의집계방식변경으로반덤핑. 상계관세를각각분리하여집계 ) ㅇ 2018 년 6월말기준, 우리나라수출품에대해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의수입규제조치를시행하고있는국가는모두 24개국이며, 규제건수는총 192 건임. * EU( 유럽연합 ) 와 GCC( 걸프협력회의 ) 는각각 1 개국가로집계 - 17년 12월대비, 규제국가수는 3개줄고, 전체규제건수는 2건감소 ( 신규제소 13건, 규제및조사종료 15건 ), 품목별로는철강1 건, 섬유 1건, 기타 4건감소, 화학제품각 4건증가 ㅇ규제국가는미국, 인도, 터키, 중국, 브라질, 캐나다,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등의순이며, 이중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 를제외한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가총 126 건으로전체규제건수의 65.6% 를차지함 주 : 24 개국중규제건수가 6 건이상인국가기준 ㅇ규제형태별로는반덤핑 154 건, 세이프가드 29 건, 상계관세가 9 건이며, 이중 26 건은현재조사진행중임 주 : 괄호안은조사중인건수 ㅇ품목별로는철강금속 82 건, 화학 62 건, 섬유 13 건, 전기전자 9 건, 기타품목 17 건임 주 : 괄호안은조사중인건수 / 화학에는플라스틱. 고무제품포함, 기타에는농산물. 자동차. 생활용품등포함

5 18 년상반기중 7 개국에서 13 건의수입규제신규조사개시 ㅇ ( 국가별 ) 인도, 터키 ( 각 3 건 ), 미국, 캐나다 ( 각 2 건 ), 호주, EU, 중국 ( 각 1 건 ) 으로나타남 - 18 년신규로조사대상이된 12 건중반덤핑제소가 8 건, 세이프가드 3 건, 상계관세 2 건임 ㅇ ( 품목별 ) 화학제품 6 건 ( 반덤핑 5 건, 세이프가드 1 건 ), 철강제품 6 건 ( 세이프가드 2 건, 반덤핑 2 건, 상계관세 2 건 ) 기타 1 건 ( 반덤핑 ) 임 18 년상반기중 9 개국에서 14 건의수입규제최종판결 ㅇ ( 국가별 ) 미국 (4 건 ), 중국, 파키스탄 ( 각 2 건 ),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GCC( 각 1 건 ) 임 ㅇ ( 품목별 ) 화학제품 6 건 ( 반덤핑 5 건, 세이프가드 1 건 ), 철강제품 6 건 ( 반덤핑 5 건, 세이프가드 1 건 ), 전자제품 2 건 ( 세이프가드 2 건 ) 임

6 18 년상반기중 11 개국에서 15 건의수입규제종료 ㅇ ( 국가별 ) 인도, 튀니지, 호주 ( 각 2 건 ), 에콰도르, 터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CC, 잠비아 ( 각 1 건 ) 으로나타남 - 미국, 호주를제외한신흥국이다수로 12 건 ㅇ ( 품목별 ) 철강제품 7 건 ( 반덤핑 5 건, 세이프가드 2 건 ), 화학제품 3 건 ( 반덤핑 1 건, 세이프가드 2 건 ), 섬유 1 건 ( 반덤핑 ), 기타제품 4 건 ( 세이프가드 4 건 ) ㅇ ( 사유 ) 규제기한도래로종료 6 건, 조사결과혐의없음으로종료 9 건 * 주 : 2018 년상반기조사시종료확인건

7 18 년하반기는철강및화학제품뿐만아니라자동차관련산업수입규제주의요망 ㅇ철강제품 - 남아공 : 남아공나사제조연합 (SAFMA) 산업용철강스크류와볼트관련관세부과요청 - 말레이시아 : 통상산업부 (MITI) 석도강판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지속필요성 관련기업조사시행중 - 미국 : 미철강업계 의회중심으로중국산및한국산저가제품에대한강력대응중 - 인도 : 인도내철강수요량증가로인해철강수입규제는완화기조보임 - 인니 : 석도강판 ( 현반덤핑규제중 ) 한국산제품이인니수입 1 위유지로규제대상 - 캐나다 : 미국철강관세부과에따라저가철강제품캐나다유입가능성이높아 지는것을우려하여철강수입단속을강화할전망 - 태국 : 철강제품만성무역적자에시달리고있어수입규제제소가능성높음 - 호주 : 자국철강산업보호를위해추가제소및기반덤핑연장요청예상중 - EU : 철강수입감시제도운영중, 철강제품임시세이프가드조치발동 ㅇ화학제품 - 베트남 : 일부화학비료에대한세이프가드관세별도부과실시 - 브라질 : 니트릴고무에관련한반덤핑조사진행중으로 일까지임시반덤핑 관세부과조치중 - 인도 : 세계 7 위의석유화학산업생산량을보유하는업체들의입김이작용하여 수입규제강화기조한동안유지전망 - 중국 : 화학산업과잉생산해소를위한중국정부의반덤핑조치확대가능성높음 - 태국 : 중국의플라스틱폐기물수입금지로인해태국수입량이급증 - GCC : 자국산업육성정책에따라수입규제가능성상시존재 ㅇ자동차 - 멕시코 : 자동차부품관련관세법을변경하여일반관세를부과하여비 FTA 체결국인한국수입품에타격예상 - 미국 : 자동차수입에대한 232 조조사진행중, 미국내생산설비확장노력중 - 인도네시아 :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자동차부품에대한대인니수출이증가하고 있어수입규제제소주의요망

8 Ⅱ 국가별동향및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남아공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 건으로, 반덤핑 1 건과 세이프가드 1 건이규제시행중이며, 세이프가드 1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2 건, 화학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9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냉연강판 ) 2017 년 9월 29일, 냉연강판 * 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종료 ㅇ ( 비합금강판 ) 2017년 8월 11일부터향후 3년간세이프가드관세부과시행 - 남아공산업통상부장관 Rob Davies 는 2017 년 5월 8일에긴급세이프가드관세 (12%) 부과를승인 ㅇ ( 기타철강제육각스크류 ) 2018년 4월 20일, 남아공정부는관련산업피해에대한조사개시를관보로게재 - 남아공철강위원회 (SAISI: South Af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는철강제육각스크류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관세부과를요청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기준, 14개국 28개품목에대해 28건의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3건의조사진행중 - 규제형태 : 반덤핑 (27건규제중, 2건조사중 ), 세이프가드 (1건규제중, 1건조사중 ) - 규제품목 : 기타품목 (12개), 화학 (10개), 철강및금속 (6개) 순임 - 대상국가 ( 반덤핑 ) : 중국 (9건), 인도 (3건), 브라질, 네덜란드, 대만, 미국, 인도네시아 ( 각 2건 ), 독일, 벨기에, 영국,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 각 1건 ) 순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 (1~6 월 ), 1개품목에대해세이프가드신규조사개시 년 4월 20일관보게재후 20일간업계의견수렴

10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 ( 통상투자 ) 2018 년 2 월, 시릴라마포사가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통한경제재건을강조, 시장친화적통상정책추진 - 남아공정부는향후 5 년내 1,000 억달러의투자유치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적극적인투자유치의일환으로 2018 년 11 월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주최의 아프리카투자포럼 진행예정 ㅇ ( 경제공동체 ) 2018 년 3 월 21 일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가정식출범함에따라아프리카대륙내교역 강화기대 -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동협정발효시 2022 년까지아프리카역내무역량은 53.2% 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ㅇ ( 보호무역주의 ) 자국경제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위해자동차, 철강, 식품분야 등에서보호무역주의기조지속 - 특히자동차산업육성관련, 현지생산을확대하기위해수입규제외에도고용 및조달규제등다양한정책시행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제품 ) 산업용철강스크류와볼트 (HS7318) - ( 우려사유 ) 철강생산세계 20 위권에속하는남아공의철강산업이저가의중 국산수입증가로적자가심해짐에따라, 저가수입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 조치요구지속 - ( 요구사항 ) 남아공조임나사제조연합 (SAFMA: South African Fastener Manufacturer s Association) 은산업용철강스크류와볼트제품에대해 88% 의추가관세를부과하도록요구

11 ㅇ ( 설탕 ) 수입설탕 (HS1701) - ( 우려사유 ) 남아공설탕연합 (South African Sugar Association) 은남아공전체 설탕시장의 25% 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2016/17 년수입량이 253% 증가 함에따라업계총수입은약 20 억랜드감소한것으로추산하고관련일자리 감축에대한우려를표출 - ( 요구사항 )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를상대로더높은관세 (1 톤당약 $856 선 ) 를부과해달라는신청서제출

12 2. 대만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6월 30일기준대만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건으로, 반덤핑 3건만규제중이며, 조사진행중인수입규제는없음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만 3건 < 對韓수입규제현황 > ~ ~ ~ ~ ~ ~

13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2018 년상반기중변동내역없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 현황요약 ) 2018 년 6 월 30 일기준, 6 개국 7 개품목에대해 14 건의수입규제 조치를시행중 ( 이중 1 건은일몰재심진행중 ) 이며, 7 건의조사진행중 ( 총 21 건, 조치건수와조사건수합산 ) - 규제품목 : 철강 (17 건 ), 화학 (1 건 ), 섬유 (1 건 ), 기타 (2 건 ) - 규제형태 : 반덤핑 (14 건규제중, 2 건조사중, 총 16 건 ), 상계관세 (5 건조사중, 총 5 건 ) - 대상국가 : 중국 (14 건 ), 한국 (3 건 ), 브라질 (1 건 ), 인도 (1 건 ), 인도네시아 (1 건 ), 우크라이나 (1 건 ) - 자료원 : 대만재정부관무서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 (1~6 월 ), 1 개국 7 개품목에대해신규조사개시 - 조사품목 : 철강 (7 건 ) - 조사형태 : 반덤핑 (2 건 ), 상계관세 (5 건 ) - 대상국가 : 중국 (7 건 ) - 자료원 : 대만재정부관무서 < 대만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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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 (FTA)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노력 - 일본, 동남아등가입국에협조를구하며이들국가와의상호교류협력강화에 총력 ㅇ ( 新남향정책 )* 무역진흥기관 국영기업 과학공업단지 민간협회등을앞세워 동남아 인도를중심으로한상호경협확대노력 년부터본격추진중 - 일본에는대만과의산업보완성을강조하며동참을권유 * ㅇ ( 동향및전망 ) 중국산저가제품위주로규제확대움직임 - 식품안전, 환경보호정책강화추세에따라위생검역, 환경규제관련 비관세장벽강화예상 - 의료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대만산우선정책추진방침으로對대만 의약품 의료기기수출의기술적장벽이높아질가능성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품목명 ) 철강, 화장품, 무기화학품 - ( 해당 HS 코드 ) 철강 ( , /50), 화장품 ( /99), 무기화 학품 ( , ) - ( 우려사유 ) 중화민국전국공업협회 의 2017 년수입품의위협현황보고서 * 에따르면, 대만기업을위협하는수입품총 144 건 가운데 10 건 ** 의한국산제품을포함

17 - ( 조언 / 제안 ) 철강, 석유화학품목은이보고서에자주등장. 한국산철강품목에대해 3건의수입규제조치가시행중인만큼유의요망 화장품은이번에처음으로지목된품목. 대만화장품업계가성장드라이브를걸고있는상황속에한국산제품을경쟁관계로인식하는성향이일부반영된듯. 향후동향에관심필요

18 3. 말레이시아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말레이시아의對韓수입규제는 2 건으로총 6 건 반덤핑 4 건, 세이프가드 - ( 품목별 ) 철강및금속 5 건, 플라스틱제품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19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냉연스테인리스강 ) 2018년 2월 8일, 반덤핑관세부과 년 10월 11일말레이시아정부는 2017 년 10월 12일부터 2018 년 2월 8일까지중국, 한국, 대만및태국에서수입되는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 (CRSS) 에대하여잠정반덤핑관세를부과한다고예비판정을발표함 ( 예비판정 ) 현대비앤지스틸 %, 현대제철 0.70%, 포스코 -6.02%, 기타 7.27% 년 2월 7일반덤핑최종판정발표 현대비앤지스틸 3.61%( 미소마진 ), 현대제철 0.57%( 미소마진 ), 포스코 4.44%, 기타 7.27% 반덤핑관세부과기간 : 2017년 2월 8일 ~ 2023년 2월 7일ㅇ ( 선재 ) 2018년 2월 19일, 반덤핑관세부과종료 년 2월 20일부터 2018 년 2월 19일까지 5년동안철강선재에대한반덤핑관세가 POSCO(3.03%) 및기타 (25.20%) 에게부과되어왔음 년 2월 19일반덤핑관세부과기간이종료되어관세부과종료됨

20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말레이시아는총 11 품목, 20 건의수입규제조치시행중 - 규제품목 : 철강 (8 품목 ), 플라스틱 (2 품목 ), 시멘트 (1 품목 ) 등 - 규제유형 : 반덤핑 (17 건발효 ), 세이프가드 (3 건발효 ) - 규제대상 ( 반덤핑 ) : 중국 (6 건 ), 한국 (4 건 ), 인도네시아 (2 건 ), 태국 (2 건 ), 베트남 (2 건 ), 대만 (1 건 ) 순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추진현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은 2012 년 11 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 열린제 21 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시작됨 년 5 월 8 일싱가포르에서열린마지막협상포함 22 차례협상이진행됨 년내협상종료를목표로하고있음. ㅇ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추진현황 년 11 월 11 일, 베트남다낭에서진행된협상에서미국을제외한 11 개국이 TPP 발효를추진키로하고, 포괄적 점진적 TPP(CPTPP) 로명칭을변경함 년 3 월 8 일, 말레이시아를포함한 11 개의 CPTPP 참여국은칠레에서 CPTPP 공식서명함. - 말레이시아는이미비준절차를완료하고가능한빠른시일내에 CPTPP 의 이행을위한관련법개정등의조치를시작함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 말레이시아통상산업부 (MITI) 는석도강판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지속 필요성에대해말레이시아기업들을대상으로조사진행중

21 4. 멕시코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2018 년 7 월 10 일기준 ) ㅇ 2018 년 7 월 10 일기준멕시코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4 건으로, 반덤핑 3 건, 이중반덤핑 1 건은조사진행중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2 건, 섬유 1 건, 화학 1 건 ( 조사중 ) 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2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수입철강 ) 2018 년 4 월 15 일, 비 FTA 체결국잠정관세부과조치종료 년 10 월 7 일멕시코경제부는철강산업보호및고용안정을위해 일시적으로 HS CODE 97 개항목에대해관세 15% 를 6 개월간부과 년 4 월, 2016 년 10 월, 2017 년 4 월, 2017 년 10 월각각 6 개월간동 조치를연장, 2018 년 4 월 15 잠정관세조치가해제. ㅇ ( 수입철강 ) 2018 년 6 월 5 일, 미국및비 FTA 체결국수입품에관세부과

23 - 6 월 1 일미국행정부는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부과 - 멕시코정부는 6 월 5 일연방관보를통해미국의일방적인관세부과조치에 대응하기위한조치를취한다고공표 - 해당관보에서미국의결정 ( 관세부과조치 ) 은관세및국제무역에반하는 조치이며 NAFTA 긴급조치를적용한다고도밝힘 - 관보에따르면철강제품에 15~25%, 돼지고기에 20%, 치즈및위스키에 20~25%, 사과, 감자등에 20% 등미국산수입품에관세를부과 - 해당관세는관보게재일부터적용되나돼지고기와치즈의경우 7 월 5 일부터 적용될예정이며부과된관세들은 2019 년 1 월 31 일까지적용될예정 - 또한현지언론들에따르면멕시코정부는철강제품에관세를부과한조치를 멕시코와 FTA 를체결하지않은국가에까지적용할것이라고밝힘 2. 향후통상. 규제전망 주재국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 현황요약 ) 2018 년 6월 30일기준, 19개국 45개품목에대해 78건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3건의조사진행중 - 규제품목 : 금속 50건, 화학, 석유, 고무제품 13건, 기타제조업관련제품 5건, 섬유및의류 4건, 기계및장비 2건, 농림어업제품 2건, 담배및기타식자재 1건, 운송수단 1건순임 - 규제형태 : 반덤핑 (68 건규제중, 7건조사중, 총 75건 ), 세이프가드 (3건규제중, 총 3건 ) - 대상국가 : 중국 (33 건 ), 미국 (8건 ), 인도 (6건 ), 우크라이나 (5건 ), 러시아 (4건 ), 한국 (4건 ), 스페인 (3건), 일본 (3건), 브라질 (2건), 기타 (10건 ) 순임

24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 (1~6 월 ), 1 개국 1 개품목에대해신규조사개시 년 2 월 6 일중국산폴리에스터섬유에대해반덤핑조사실시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 AMLO 당선인 년 7 월 1 일멕시코대선을통해좌파성향의국가재건운동 (Morena) 당소 속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 (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후보가당선됨 - 당선인은올해 12 월 1 일부터대통령으로취임, 6 년간의임기를시작할예정 - 당선인은 7 월 3 일수도인멕시코시티에위치한대통령궁에서엔리케페냐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현대통령과정권이양에대해논의한후 13 미국마이크폼페 이오국무장관과이민무역을비롯한양국간현안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밝힘. - 당선인은선거기간동안미국의오만한태도를수용하지않겠다고밝히며종속 적인양국관계를수평적으로바꾸겠다고발언한바있어협상을통해양국문 제를해결하겠다는이번발언은의미가있음. - 또한당선인은양국간주요현안중하나인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를현 정권과공동으로풀어가겠다고밝히며 NAFTA 를타결하는것이목표라고선언.

25 수입규제예상품목ㅇ자동차부품 - HS CODE: ( 우려사유 ) - NAFTA 재협상에서자동차원산지규정변경이슈는회원국간이견이큰분야 - 특히미국트럼프대통령은 6월말 NAFTA 재협상에서삼국간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양국간협의도고려할수있다고발언한바있음 - 멕시코또한대선을통해민족주의성향의좌파후보인 AMLO 후보가당선됨에따라 NAFTA 가파기, 멕시코와미국간무역전쟁이격화될가능성이전보다상대적으로높아짐 - 앞서살펴본것처럼미국이멕시코철강및알루미늄에보복관세를부과하자멕시코또한미국산수입품에관세를부과한것처럼, 향후 NAFTA 파기시미국이멕시코자동차제품에관세를부과하고멕시코또한이에대응하기위해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음 - 이경우멕시코정부는미국산자동차부품에관세를부과할뿐만아니라관세법을변경, 일반관세를부과해비FTA 체결국인한국수입품도타격을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 ( 조언 / 제안 ) - 멕시코산업진흥프로그램 (PROSEC) 은특정재화를생산하는회사가생산공정에투입하기위해수입하는기계, 장비, 부품, 소재등에대해종가 (Ad Valorem) 관세를부과하는제도 - 자동차부품의경우 PROSEC 혜택을받을수있는항목으로바이어나한국현지진출기업이 PROSEC 을이용한다면향후비FTA 체결국에관세가부과된다고하더라도무관세혹은낮은수준의관세를이용해수입할수있을것

26 5. 미국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1 일기준미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9 건으로, 반덤핑 29 건, 상계관세 8 건, 세이프가드 2 건이며, 이중반덤핑 4 건, 반덤핑 상계관세 1 건은 조사진행중 - ( 품목별 ) 철강및금속 28 건, 전기전자 5 건, 섬유 3 건, 화학 3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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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2018 년 6 월 19 일, 상무부반덤핑최종긍정판정 - 상무부는동판정을통해한국산제품에 0.00~16.27% 의덤핑마진율을주장 - 1 월 29 일반덤핑예비판정긍정판정발표를통해주장한덤핑 마진율 (0.00~16.48%) 대비큰차이없이조정됨 - 동조사는 2017 년 6 월 27 일 NanYa Plastics America 와 Fiber Innovation Technology 사는한국산저융점폴리에스터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제품에대한덤핑혐의로상무부에제소 - 제소측은한국산에대한덤핑마진율 32.95~45.84% 주장 - ITC 는 2017 년 8 월 10 일한국산저융점폴리에스터섬유 (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 로인한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을발표함 - 상무부는이번판정발표를통해휴비스에 0.00%, 도레이케미칼을비롯한 기타우리기업들에는 16.48% 의반덤핑관세율 ( 덤핑마진율 ) 을주장함. ㅇ - ITC Timken Company (Tappered Roller Bearings) - 제소측은한국산에대한덤핑마진율 1.12~66.82% 주장 - 상무부는지난 2017 년 7 월 19 일조사착수를발표하며우리기업들에 46.28%~132.24% 의덤핑마진율을주장했으나, 이번최종긍정판정을통해주장 덤핌마진율을 8.21~52.44% 로하향조정해발표했음. - 기업별로는셰플러코리아에 52.44%, 베어링아트, 일진베어링, 일진글로벌에 8.21%, 기타우리기업들에 30.25% 의반덤핑관세율 ( 덤핑마진율 ) 을주장함.

41 - ITC 는 18 년 7 월 13 일, 산업피해최종부정판정을내렸고이에조사종결 ㅇ 2018 년 3 월 12 일, 상무부 년도연례재심예비지속판정 - 8 월 4 일 ITC 는반덤핑과상계관세일몰재심개시를공고함 년 2 월 12 일, 일몰재심최종판정 ㅇ 2018 년 4 월 12 일, 상무부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발표 - 지난 4 월 11 일, 반덤핑및상계관세연례재심최종판정을통해상무부는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특수시장상황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을적용 ㅇ 2018 년 5 월 1 일, 미상무부반덤핑최종긍정판정발표 - 롯데케미칼 /TK 케미칼을상대로 %, 나머지우리기업들을상대로 8.81% 의 덤핑마진율을주장 년 9 월 26 일 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 는한국산 PET 수지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에대해반덤핑혐의로제소 - 제소측은한국산에대한덤핑마진율 58.73~103.48% 주장 - 미상무부는조사개시발표를통해 55.74~101.41% 의덤핑혐의가있다고밝힘

42 또한, ITC 는 11 월 8 일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발표함 ㅇ ( 탄소합금강선재 ) 2018 년 5 월 21 일반덤핑관세부과 년 5 월 1 일 ITC 산업피해최종판정발표에따라관세가부과 년 3 월 19 일, 상무부는반덤핑최종판정을발표하였음. - 상무부는 11 월 28 일예비판정결과를수정을통해업체별덤핑마진을변경함 - 5 월 1 일 ITC 산업피해최종판정 ( 긍정판정 ) ㅇ ( 유입식변압기 ) 2018 년 3 월 16 일, 상무부 년도연례재심최종판정 - 12 월 4 일상무부상황변동재심 (Circumstances Review) 을개시 ㅇ ( 가정용세탁기 ) 2018 년 5 월 11 일, 상무부상황변동재심을개시 - 지난 1 월 31 일상무부는 년도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을발표함 - ITC 는 7 월 3 일일몰재심조사를개시함 - 상무부는 9 월 6 일 년도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을발표 ㅇ ( 세탁기 ) 2018 년 1 월 22 일세이프가드조치최종결정 년 11 월 13 일 ITC 는세이프가드조사결과세이프가드규제권고안제출 - 9 월 7 일과 10 월 19 일에 ITC 는의견청취를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음 - 최종결정을통해규제를발동

43 ㅇ ( 태양광패널. 전지 ) 2018 년 2 월세이프가드조치최종결정 - 9 월 22 일 ITC 산업피해긍정판정 - 10 월 3 일 ITC 의견청취를위한공청회개최 - 대통령은 2018 년 1 월 26 일까지단독재량으로최종규제내용및도입 여부를결정할수있음 - 최종결정을통해규제를발동 ㅇ ( 냉간압연강관 ) 2018년 6월 11일반덤핑관세부과 년 4월 10일, 상무부반덤핑최종긍정판정 - 5월 17일 ITC 산업피해최종판정 ( 긍정판정 ) ㅇ ( 합성단섬유 ) 2018년 6월 28일 ITC, 산업피해최종긍정판정 년 5월 31일 DAK Americas LLC, NanYa Plastics Corp, Auriga Polymers, Inc는한국산합성단섬유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에대한반덤핑혐의로제소 - 상무부는 2017년 12월 18일덤핑혐의예비긍정판정을발표 - 상무부는 2018 년 5월 24일반덤핑최종판정을통해도레이케미칼을상대로 0.00%, 다운나라 / 휴비스를상대로 45.23%, 나머지우리기업들을상대로 30.15% 의덤핑마진을주장

44 ㅇ ( 스탠다드강관 ) 2018 년 6 월 8 일, 상무부연례재심최종판정 - AJU 비스틸을상대로 19.28%, 휴스틸을상대로 7.71%, 현대제철을상대로 30.85%, 넥스틸 / 세아제강을상대로 19.18% 의덤핑마진을주장 - 지난 2018 년 1 월 18 일, 상무부는일몰재심긍정판정을통해 2018 년 2 월 7 일, 상무부는반덤핑관세지속판정을발표한바있음. ㅇ ( 대형구경강관 ) 2018 년 6 월 20 일, 상무부상계관세예비판정긍정판정 년 3 월 5 일, ITC 반덤핑 / 상계관세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이발표됨 년 1 월 17 일 Berg Steel Pipe Corp, Berg Spiral Pipe Corp,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Dura-Bond Industries, Stupp Corporation, Skyline Steel 은대형구경강관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에대해 반덤핑 / 상계관세제소로인해착수 년 1 월 17 일 ITC 반덤핑 / 상계관세조사개시 년 2 월 12 일상무부반덤핑 / 상계관세조사개시 ㅇ ( 강철못 ) 2018 년 1 월 29 일, 상무부 년도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 ㅇ ( 폴리에스터단섬유 ) 2018 년 3 월 16 일, 상황변동재심개시 ㅇ (API 라인파이프송유관 ) 2018 년 1 월 2 일상무부연례재심예비판정 현대하이스코 19.42%, 세아제강 2.30%, 기타 10.86% 의덤핑마진을주장 ㅇ ( 냉연강판 ) 2018 년 5 월 14 일상무부상계관세재산정 - 지난 2018 년 3 월 8 일미국제무역법원 (CIT) 의상계관세재산정명령에따라

45 포스코를상대로덤핑마진을 42.61% 로하향조정ㅇ ( 부식방지처리강판 ) 2018 년 5월 11일, 상무부덤핑마진재산정 - 지난 2018 년 1월 10일미국제무역법원 (CIT) 의반덤핑관세재산정명령에따라상무부는현대제철을상대로 7,89%, 나머지우리기업들을상대로 8.32% 의덤핑마진율조정을발표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미국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371 건 (317 건규제중, 54 건조사중 ), 상계관세 117 건 (90 건규제중, 27 건조사중 ), 세이프가드 2 건조사중 - 대상국가 : 중국 (171 건 ), 인도 (43 건 ), 한국 (35 건 ), 대만 (26 건 ) 등의순임 - 규제품목 : 철강금속 (274 건 ), 화학제품 (71 건 ) 등의순임 ㅇ 2018 년상반기 3 건의신규제소가접수되었으며, 앞으로반덤핑및상계관세조 치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과기존통상법을통해의회의승인절차를우회하는방식으로미국우선주의 (American First) 무역정책시현 - ( 무역적자실태조사 ) 행정명령을통해대미무역흑자국가들을대상으로미국의적자원인과미국경제에끼치는영향등을분석지시 - (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에대한수입업자의담보금요건을강화하고, 관세법위반근절을위한대책마련지시

46 ㅇ반덤핑 상계관세조사급증, 절차법강화를통한高관세부과 년한해, 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개시는 81건으로이미작년건수 (52건 ) 의절반을초과 (1980~2016 년, 연평균 23.7건조사개시 ) 년개시된건들중반덤핑조사는 54건, 상계관세조사는 27건이며, 2016 년에는 36건의반덤핑조사, 16건의상계관세조사가개시됨 - 또한, 2017 년에상무부는중국을상대로 2건의자체발동조사를개시하였고이는 26년만에부활한조치임 - 상무부가반덤핑 ( 상계관세 ) 자체조사개시권한을적극발휘함으로써제소절차를간편화하고, 불리한가용정보 (AFA) 와 특수시장상황 (PMS) 을적용하여징벌적수준의높은관세부과가우려됨ㅇ무역확장법 232 / 201 / 301조, 관세법 337조부활, 수입규제수단총동원 - (232조 ) 트럼프대통령은상무부에무역확장법 232조에의거, 철강과알루미늄수입의국가안보침해조사를지시 (4.20, 대통령각서 ) 하였고규제발동을시행중이며현재자동차수입을상대로한 232조조사를진행중 - (201 조 ) 무역법 201조를통해 2018 년 1월 22일가정용세탁기와태양광제품수입에대한세이프가드규제발동결정 - (301조 ) 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해대중국 301 조관세부과시행중이며추가규제발동위협을가하고있음 - (337 조 ) ITC는중국철강업체 40개사대상 ⑴가격담합, ⑵기업기밀탈취, ⑶ 허위표기혐의로관세법 337조위반조사를진행하는등수입규제수단을총동원하여수입규제를강화할수있음ㅇ환율문제를불공정무역행위로이슈화 - 윌버로스상무장관은해외국의환율조작행위를부당정부보조금 (subsidy) 으로규정함으로써상계관세부과를고려중이라고밝힘

47 - 현재 WTO 는환율조작행위를불공정무역관행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상황으로미국정부는 WTO 의환율조작에대한규정과제재강화를요구할것으로예상ㅇ기존무역협정재협상및양자방식협상추진 - 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을통해 (4.29) WTO 협정을포함한미국이체결한모든 (14개) FTA의재검토지시. 상무부와 USTR은 180일안에규정위반과남용, 일자리손실, 무역적자원인등 FTA의문제점을밝히고해결책을강구토록지시한바있음 - 다자간자유무역협정 (TPP, TTIP) 협상을중단하고, 양자간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협상에서우위를점유한다는전략 수입규제예상품목ㅇ ( 철강 ) 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강화예상 - 미철강업계와의회를중심으로중국산및한국산저가철강제품에대한강력한대응이이어질것으로예상 - 한국산에대해서도정부보조금및초과생산으로낮은단가의철강을미국으로덤핑하고있으며, 또한초과생산된중국산철강을한국에서가공하여미국으로재수출하고있다며비판 - 미상무부는철강수입에대응하기위해지난해반덤핑. 상계관세인력을대폭증원했으며, 철강수입모니터링및분석시스템 도운영중이므로반덤핑등무역구제제소가용이한상황ㅇ ( 자동차, 가전 ) 미국내생산및고용확대압박 - 트럼프당선인이공개적으로 GM, 포드, 토요타등기업명을언급하며미국내생산확대와고용창출을압박하여해당기업들이미국내생산설비설립을추진하거나일자리확대계획을발표 - 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은기업들도 ( 한국기업포함 ) 무언의압박을느끼고

48 자체적으로미국내생산설비확장을검토하는등변화의조짐을보여향후제조업전반에영향예상 - 자동차및가전업체들의미국내생산이증가하면그동안한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에서수입되던완제품과부품의수입은감소될것으로전망 - 미국의모든자동차수입에대한 232조조사를진행중이며조사결과에따라추후수입규제시행이가능

49 6. 베트남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6월 30일기준베트남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5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4건임 - ( 품목별 ) 철강및금속 3건, 화학 2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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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DAP 비료 ) 2018 년 3 월 7 일, 세이프가드조치발효 년 8 월 4 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세이프가드조사진행중 (2017 년 5 월 12 일조사개시 ) 인화학비료에대해잠정세이프가드를발동함 (Decision No. 3044/QD-BCT) 년 8 월 19 일부터 8 개화학비료품목 ( 베트남세관의상품분류체계에따른 HS Code 8 단위기준 ) 에대해톤당 185 만 5790vnd( 미화약 82 달러 ) 의잠정 세이프가드관세가부과되고있음

52 - 잠정세이프가드적용기간을판정일로부터최장 200 일로규정한관련법령 (Ordinance 42/2002/PL-UBTVQH11) 조항에따라동조치의효력은 2018 년 3 월 18 일까지유지됨 년 11 월 10 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동품목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기간을 2 개월연장하기로결정함에따라 2018 년 1 월 12 일동조사가완료될예정 (Decision No.4236/QD-BCT) 년 3 월 2 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베트남으로수입되는 DAP MAP 비료에 대해공식적인세이프가드부과를발표하였으며 (Decision No.686/QD-BCT), 세이프가드는 부터 까지발효 ㅇ ( 식물성기름 ) 2017 년 5 월 7 일, 세이프가드조치종료 년 8 월세이프가드최종판정에따라 4 년간취해졌던식물성기름 (HS 코드 ; ; ; ) 에대한세이프가드관세부과 조치가 2017 년 5 월 7 일부로종료됨 - 베트남경쟁관리국 ( 산업무역부산하무역구제조치관할기관 ) 은식물성기름에 대한세이프가드조치시한이만료됐으며, 세이프가드기간연장을청원하는 국내기업이없어동규제를종료했다고밝힘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 5 개국 7 개품목에대해 7 건의수입규제조치를시행중

53 - 규제품목 : 철강금속 (5 건 ), 화학 (2 건 ) - 규제유형 : 반덤핑 3 건 ( 규제중 ), 세이프가드 4 건 ( 규제중 ) - 대상국가 : 중국 (3 건 ), 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대만 ( 각 1 건 ) 2018 년하반기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통상정책동향및전망 - 최근강화되고있는미국발보호무역주의는베트남수출전망을어둡게하는 요인임. 중국을타깃으로한미국발통상압박이강화되고있어인근국가인 베트남의대미수출에적잖은타격을가할것으로전망됨. - 남중국해영유권을놓고갈등관계에있는중국과는정치적공감대를기반 으로표면적유대관계를유지중인상황 - 특히베트남정부가글로벌및지역경제통합체참여의지를거듭표명하고있어 베트남의양자 다자간무역협정체결을통한대외개방기조는지속될전망 - 특히최근에는 11 개국체제의 CPTPP 는물론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협상과 FTAAP(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추진에적극참여중 <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

54 - 베트남산업무역부는 2020 년까지수출입관련모든행정처리를 National Single Window(NSW) 와연동시켜진행할수있도록하고 NSW 를 통해발행된문서 (e-license, e-certificate and equivalent, e-documents) 가다른절차상활용될수있도록하겠다는계획을밝혔으며, 이러한계획은 베트남의전자통관시스템을한단계업그레이드할것으로전망됨. ㅇ화학비료긴급수입제한조치 - 베트남산업무역부의세이프가드최종판정에따라 2018 년 3 월 7 일부터 2 년 간 8 개 HS CODE 비료품목의수입중량을기준으로세이프가드관세를수입 관세와별도로추가부과함. - 베트남조사당국은 2016 년이상기후현상이나타난후발생한비료수요급감 과국제비료시장수급불균형에기인한수입물량증가가자국비료산업에 피해를초래하였으며, 생산량을늘려온현지제조사가수요감소상황에서수입 제품과의가격경쟁으로매출피해확대되었다고판단함. ㆍ ㆍ ㆍ

55 ㅇ식품안전관련신규시행령발표 년 2 월 2 일, 식품안전법일부조항시행세부규정시행령 (Decree No.15/2018/ND-CP) 이공표와동시에발효되어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전 면적으로개편됨 - 해당시행령은식품안전관련형식적행정절차축소가주요골자로, 전반적으 로식품생산자와판매자가식품안전관련품질에대해주체적으로책임질것 을요구하고있음 - 일부건강관련식품을제외한대다수식품및유관제품에대해기업자체적 으로상품안정성을공표케하고, 식품안전요건충족시설인증서취득면제 대상범위를확대함 - 또한식품대상라벨링규정을완화하고행정부처간, 중앙 지방정부간식 품안전관련국가관리책임을분산및이양하였으며, 식품광고관련조항을 신설함. 수입규제예상품목 : 없음

56 7. 브라질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6월 30일기준브라질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1건으로, 모두반덤핑조치이며이중 1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3건, 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 2건, 기타 2건임 - 조사중인니트릴고무에는임시반덤핑조치가적용 < 對韓수입규제현황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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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니트릴고무 ) 17년 6월 26일조사가시작된한국산니트릴고무에대해 18년 3월 2일임시반덤핑조치가내려짐. - 동조치는 18년 9월 2일까지 6개월간적용되는조치로그기간내에덤핑혐의가입증될경우, 5년기한의반덤핑조치가내려질수있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주재국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 현황 ) 2018 년 6 월 30 일기준브라질은 38 개국 80 개품목에대해 177 건수입 규제조치와 13 건의조사가진행중임 ( 총 190 건 ) - 규제품목 ( 시행중 ) : 철강및금속 (34 건 ), 전기전자 (7 건 ), 화학 (37 건 ), 섬유 (10 건 ), 타이어제품 (18 건 ), 기타 (71 건 ) - 규제형태 : 반덤핑 (175 건규제중, 12 건조사중, 총 187 건 ), 상계관세 (2 건 규제중, 1 건조사중, 총 3 건 ) - 대상국가 : 중국 (58 건 ), 미국 (14 건 ), 한국 (11 건 ), 독일 (11 건 ), 대만 (9 건 ), 멕시코 (9 건 ), 인도 (8 건 ), 남아공 (5 건 ) 등 ㅇ ( 신규조사 ) 브라질정부는 2018 년상반기 8 개국 5 개품목에대해덤핑혐의로 신규조사를개시함. - PET 필름 ( / / ) 조사대상국 : 바레인, 페루

59 - 분유 ( , , , , , ) 조사대상국 : 뉴질랜드, EU - 금속압연기와롤 ( , ) 조사대상국 : 중국 - 주철로만든관 ( ) 조사대상국 :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 - 기타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 / ) 조사대상국 : 독일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 ( 무역동향 ) 18년브라질경제는당초전망보다회복이더디게진행되고있어무역증가가전년도보다다소둔화될전망 년상반기브라질대외수출액은 1138 억달러, 수입액은 838억달러로 300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함. - 수출 (5.7% 증가 ) 에비해수입 (17.2% 증가 ) 이더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무역수지는전년동기대비약 63억달러가량감소함. - 상반기수출증가부진의이유로달러환율상승과화물연대파업으로인한물류대란을꼽을수있음. - 하반기에도수출과수입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중앙은행은 18년무역수지가약 583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ㅇ (2018 년대선 ) 18년 10월브라질대통령선거가실시될예정이며 2019 년 1월 1일신정부가출범할예정임.

60 - 지지율 1위인룰라전대통령은비리연루로수감되어, 룰라의대선출마에따라지지율순위에변동가능성존재. - 룰라전대통령이출마할경우현재지지율 1위는룰라전대통령 (30%) 이며극우성향의자이르보우소나루 (17%) 와중도성향의마리나시우바 (10%) 가뒤를잇고있음 - 룰라전대통령이출마하지않을경우지지율 1위는자이르보우소나루 (33%), 2위는마리나시우바 (15%) 이나 33% 의무응답률을기록함 - 대선당선자에따라현브라질정부의대외무역개방정책이유지되지않고보호무역주의가강화될수도있는것으로전망ㅇ ( 경제성장률둔화 ) 중앙은행은 18년 GDP성장률전망치를 2.6% 에서 1.6% 로하향조정함. - 화물연대파업에따른물류대란여파, 기업과소비자의신뢰하락, 경제활동둔화등이성장세를가로막고있는것으로분석됨. - IMF는 10월대선을전후로불확실성과공공부채증가를위험요인으로꼽으면서브라질경제가올해 2.3% 성장할것으로전망. - 중앙은행은올해물가상승률전망치를 3.8% 에서 4.2% 로상향조정함. ㅇ ( 환율상승 ) 달러환율이올해상반기전년동기대비약 17% 상승함. - 달러환율은연초 1달러 = 3.3헤알안팎이었으나 1달러당 3.88헤알로상반기를마감함. - 달러환율은 6월에만 3.76% 상승했으며올해상반기중에는 16.98% 올랐음. - 전문가들은오는 10월대선을앞두고계속되는정치적불확실성이금융시장불안의주요인이라고지적함. - 전문가들은유력대선주자가운데공공지출을억제하고연금 조세개혁을강력하게추진하겠다는인사를찾기어렵고글로벌무역전쟁확산가능성에대한우려가헤알화가치하락을부추기는것으로분석함.

61 ㅇ ( 무역전쟁 ) 미-중간에벌어지는무역전쟁이브라질에는오히려수출확대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전망됨. - 브라질국가산업연맹 (CNI) 은미-중무역전쟁의영향에대한분석을통해두나라에대한수출이연간 74억달러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 - CNI 는미국과중국이상호관세보복조치를적용하면브라질제품이 ' 어부지리 ' 를얻으면서미국에대해서는 10억달러, 중국에대해선 64억달러규모의수출증가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 - 대미수출증가가예상되는품목으로는기계장비, 자동차와부품, 화학제품, 비료등이며대중국수출증가가예상되는품목에는과일, 곡물, 자동차, 어류등이포함됨. ㅇ (FTA) EU- 메르코수르 FTA 체결은브라질대선이후로미뤄질가능성이높아짐 - EU와메르코수르는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파라과이수도아순시온에서 FTA 협상을재개했으나자동차및자동차부품문제와농업관련이슈등핵심쟁점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해협상을타결하지못했음. 수입규제예상품목ㅇ니트릴고무 ( ) - 18년 6월 30일기준, 덤핑혐의로조사중인제품인니트릴고무외에특별히수입규제가예상되는한국제품은없는것으로확인됨 - 니트릴고무의경우, 브라질기업 Nitriflex S.A. Indústria e Comércio 사가덤핑혐의로제소하여조사가시작됐으며, 아직조사중이나임시반덤핑관세조치가적용되고있음. - 임시반덤핑조치는 18년 9월 2일까지 6개월간실시예정이며조사를통해혐의가입증될경우반덤핑규제적용이예상됨

62 8. 아르헨티나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아르헨티나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4 건으로, 반덤핑규제 중 2 건, 반덤핑조사진행중 2 건임 - 품목별로는화학 3 건, 전기전자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63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프탈릭안하이드라이드 )( 디옥틸프탈레이트 ) 2017 년 4월 4일, 반덤핑조사개시 년 7월 4일 VARTECO QUÍMICA PUNTANA S.A사제소로 2017년 4월 4일반덤핑혐의조사개시 - 조사대상국 : PA( 중국, 멕시코, 한국 ) / DOP( 멕시코, 칠레, 한국 ) - 제소업체가주장하는덤핑마진율 : PA( 중국 30%, 멕시코 56.73%, 한국 28.57%) / DOP( 멕시코 34.15%, 칠레 39.34%, 한국 5.71%) - 잠정반덤핑판정에도불과하고잠정관세부과없이계속조사진행할예정. ㅇ (PET) 2017년 9월 28일, 반덤핑관세율재조사완료, 관세율상향조정 년 5월 12일제소자 DAK AMERICAS ARGENTINA S.A. 사의반덤핑관세율재심요청으로 2016 년 3월 29일아르헨티나경제재정부는반덤핑관세율재조사착수 년 9월 28일재조사결과를발표하였으며, 8% 였던반덤핑관세를상향조정 ( 한국 17.16%, 중국 16%, 대만 15%, 인도 12%, 태국 9.09%)

64 ㅇ ( 삼상유입변압기 ) 2019 년 7 월까지규제예정 - 아르헨티나계획관리부는정부의에너지부분투자확대에따른전력설비기자재 수요증가로변압기에부과되는반덤핑관세를중단해줄것을요청하여 2015 년 7 월 17 일까지최종판정결과적용을한차례유보시킨바있음 년 7 월 16 일, 아르헨티나에너지청및연방기획공공투자부는초고압 (EHV) 변압기 ( 단락용량이 1 만kV A 초과 60 만kV A 이하의것 ) 에부과되는반 덤핑관세적용을 2 년간보류해줄것을요청하여 2017 년 7 월 17 일까지재차 적용유보됨 - 초고압 (EHV) 변압기를제조할수있는유일한업체는 FARADAY SAICyF 社로 아르헨티나변압기수요충족이불가능한상태였으나, 2016 년말부터 TADEO CZERWENY SA 社도초고압변압기를제조하기시작하여더이상의유보는없음 - 52% 인반덤핑관세는 2019 년 7 월 2 일까지부과될예정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 현황요약 ) 2018 년 6월 30일기준, 18개국 59개품목에대해 85건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28건의조사진행중 ( 총 113건 ) - 규제품목 : 기계류 ( 일반기기 -34 건, 정밀기기 -4건 ), 화학 (5건), 플라스틱 (15건 ), 철강류 (15건 ) 유리 도자류 (14건 ), 종이 (6건 ), 섬유 (6건 ), 자동차부품 (6건 ), 기타 (8건 ) - 규제형태 : 반덤핑 (85건규제중, 28건조사중, 총 113건 ) - 대상국가 : 중국 (60건), 브라질 (12건), 인도 (6건), 대만 (5건), 태국 (4건), 칠레 (4건), 한국 (3건), 미국 (2건) 등 - 자료원 : WTO,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 (1~6 월 ), 5개국 4개품목에대해신규조사개시

65 - 피제소국은중국및이탈리아가 2 건으로가장많으며, 스페인, 브라질및멕시코의 경우한제품에대한조사를시작함 - 신규조사의제품군으로는알류미늄, 기계류, 화학제품및잡품임.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수입허가제 (LNA, Licencias NO Automaticas) 시행 년말부터아르헨티나에서생산되는민감한품목을대상으로수입허가제 시행중이고, 현재까지총 8 번의수정 ( 추가및삭제 ) 을거쳐 HS 코드 1,300 개 이상이규제대상이되고있으며섬유, 신발,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등에집중됨 - 대상품목을수입하는업체별로연간수입수량및금액에대한쿼터로규제 - HS 코드의포괄성때문에현지생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규제대상으로분류되는 경우가빈번하여, 아르헨티나세관은 17 년부터 HS 코드세분화작업에착수하 였고규제하는 HS 코드는점점줄어드는추세. ㅇ ( 통관 ) 전자무역시스템, 2018 년부터본격가동 - 수출입비용과시간을단축할수있는온라인수출입절차조치가 7 월국회 승인을받아 2018 년부터시작됨. - 대외무역일원화창구인싱글윈도우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 를통해수출입에관한모든수속을온라인으로가능하게함. - 수입을위한현지인증서 ( 식약청, CHAS 인증등 ) 도한번에진행함으로수입 업체들이필요한서류체크및정부측에서는수입제품에대한더정확한컨트 롤이가능함. - 평균 14% 의비용절감, 라틴아메리카내교역에서는최대 24% 까지비용절감예상.

66 ㅇ ( 경제 ) 환율의급격한상승으로불안감조성 - 환율이 5월,6월각한달동안 20%, 15,7% 가까이급상승하여수입품가격도불가피하게상승. - 수입규제가완화되어수입제가현지시장에진출하는데문제는없는상황이지만현재높은인플레이션으로내수시장이동결상태라판매가진행이되지않는다고함. ( 아르헨티나수입협회 ) - 아르헨티나정부는환율안정을위해 6월 21일부터 IMF로부터들여온차관중 75억달러를매일경매에붙이고있으며, 경제부와중앙은행고위관계자들은정부가환율시장에직접적영향을미칠의도는없지만은행권에달러를안정적으로유입, 금융권안정을목표로한다고함. ㅇ아르헨티나의 IMF 구제금융신청 - 5월초이자율을 40% 까지인상했음에도불구하고 Currency Run에대한의구심이걷히지않으면서 5월8일마끄리대통령은 IMF구제금융신청발표 - 급격한환율상승을막기위해현재 IMF로부터들어온차관을투입하고있으며, 경제안정을최우선으로하고있음. ㅇ아르헨티나증권시장 (Merval) 이주식시장의벤치마크로여겨지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merging Market Index 에 2018년 6월에편입함으로 FDI의상승을기대 년 6월당시상승실패소식이전해진당일주가가 5% 급락하고환율이역대최저치로급락하는등등급상승을기대하고있던금융시장에상당한충격을준바있음 - 경제회복에결정적인지원군이될것으로기대되던 FDI 는정부의계속된낙관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상승을보이지않고있었으나, Emerging Market Index 에 2018 년 6월에편입함으로 FDI 유치확대에촉매제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음. ㅇ ( 무역 ) 아르헨티나무역적자급증으로인한현지우려확대 - 4월아르헨티나무역적자는 9억 3800만달러로, 전년동월의 1억 1200만달러

67 대비급증 년누적적자는 34 억 2000 만달러로집계 - 무역적자급증은대두농사가최악의가뭄으로인해타격을입은데크게기인. 5,6 월은대두수입이본격적으로유입되어야하나수확량감소로인해수출물량 감소 - 장기적으로는, 마크리정부의역내외국가및블록과의무역협정체결확대와 현지생산경쟁력을높이기위한투자정책으로수출은점진적으로확대될전 망이나수입도각종수입규제조치가완화되며무역적자는당분간지속될것으 로보임. ㅇ ( 통상정책 ) 역내외국가및블록과 FTA 협상추진가속화 - MERCOSUR-EU 협정추진 - 마크리정부는투자유치와교역확대를위해멕시코, 한국, 일본, 중국, 태평양 동맹 (Pacific Alliance) 과적극적인무역협정추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수입허가제 (LNA) 대상외특별히예상되는對韓수입규제품목없음

68 9. 에콰도르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에콰도르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0 건임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목재및대나무바닥재세이프가드종료 년 11 월 3 일종료 (2014 년 11 월 4 일부터 3 년간시행 ) ㅇ냉장고수입감시제도종료 년 12 월에콰도르가전기업 Induglob 사의세이프가드제소요청 년 5 월 30 일냉장고에대한수입감시제도용적용공포 - 1 년간감시제도적용하여국내산업피해가확정시세이프가드발동예정이었으나, 2018 년 6 월 30 일기준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고있음 - 최근 EFTA 와무역협정을체결하였고, 미국과 FTA 협상을시도하는시점이어서 새로운수입제한조치가나오지않고있으나, 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에콰도르의對세계수입규제는 0 건임

69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에콰도르 -EU간 FTA 2017년 1월부터발효 - 에콰도르 -EU 무역협정이발효돼에콰도르의주력수출품인가공참치, 새우, 커피, 절화, 카카오등이무관세로유럽시장에수출되고, 유럽산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농기계, 섬유기계등도무관세로에콰도르에수입됨 - 그외품목은산업에미치는민감도에따라 5, 7, 10, 17년간단계적으로관세철폐예정ㅇ에콰도르 -EFTA 무역협정타결 년 6월 25일에콰도르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 자유무역협정체결ㅇ한-에콰도르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년 8월 25일협상개시된 SECA 협정이타결될경우에는에콰도르가아시아국가중에서는최초로체결하는무역협정이될것임 년 1월 SECA 1차협상을시작으로, 11월 5차협상까지진행됨. 이후협상에진전이없으나, 에콰도르대외무역부장관은협상재개의사를꾸준히표명하고있음ㅇ양국간의약품상호인증협약의취지를무력화시키는조치발동 - 한국과에콰도르간의약품상호인증 (Homologation) 협정이국내법상위에있음에도불구하고, 동협약을무력화할수있는국내법및규정개정하여적용함. 이에우리기업들이의약품보건등록에어려움이있음. - 에콰도르식약처 (ARCSA) 에위생등록을진행할시보완통보후제출하는서류가 1차로검토한담당자에게전달되는것이아니라시스템내에서랜덤으로다른담당자에게전달됨. 매번다른담당자의주관적인의견으로보완요청사항이증가하여, 등록절차에소요되는시간이증가.

70 - 2018년 6월 14일 상호인증의약품위생등록 개정안이공포됨. 이에따르면에콰도르국가지정기본의약품표에나와있는의약품만상호인증제를통해의약품위생등록이가능함. 또, PAHO 또는 WHO 로부터인증받은기관혹은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EMA) 및한국의보건복지부에인정한의약품이상호인증대상이된다는점은변함없지만, 같은주성분으로하는의약품의숫자는 5개를초과할수없다고제한함. 즉, 이미당국에특정주성분의약품이 5개가등록되어있다면, 다른제품은상호인증협약에따른절차로위생등록할수없음ㅇ수입종량세 (TSCA) 폐지 - 에콰도르세관은 11월 9일관보 (Registro Oficial) 115를통해밀수방지기금명목의신규수입종량세 (TSCA) 시행을발표 (2017 년 11월 13일부터시행 ) - 밀수방지기금은총중량에세금을부과하는것으로 HS Code 별로정해진관리중량당 10센트를부과함 - 안데안공동체 (CAN) 가수입종량세를협정위반으로최종판결하였고, 에콰도르정부는이를받아들여 2018 년 6월 7일관련세금폐지ㅇ에콰도르대외무역위원회 (COMEX) 는 2017 년 7월 29일 1,200 개품목을분석, 200~400 개품목의수입관세를최대 5% 추가인상할예정이라고밝혔으나, 구체적인추가인상품목은아직미정임. ㅇ국제사회와무역협정관련국가와의관계를고려하여수입제한조치에신중한입장을취할것으로보임 수입규제예상품목ㅇ특별히對韓수입규제예상되는품목없음

71 10. 우크라이나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 년 7월 1일기준우크라이나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규제중 - ( 품목별 ) 기타 1건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없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7월 1일기준우크라이나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16건규제중 ), 상계관세 (1건규제중 ), 세이프가드 (1건규제중 ) - 규제품목 : 기타 (9건), 화학 (4건), 철강 (3건), 전기전자 (2건) 순

72 - 대상국가 : 전세계 (1건 ), 러시아 (10 건 ), 중국 (4건 ), 벨라루스 (2건 ) 키르기즈스탄 (1건 ) 순ㅇ러시아와의관계악화로상호식품류금수조치, 반덤핑조치등의무역장벽다수존재 - 주로러시아, 중국에수입규제조치집중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우크라이나 -러시아무역분쟁지속 년 1월우크라이나 -러시아간 FTA 효력중단이후, 상호자국산농산물한시적금수조치, 상호영공폐쇄조치시행 년 7월 3일에는러시아정부가對우크라이나무역제재조치를확대 연장하는법령발표 : 우크라이나의러시아영토경유내륙운송전면제한, 우크라이나산식품금수조치 2018 년말까지연장 년 12월 11일부로러시아정부는우크라이나국경을경유했던모든철도노선을폐쇄, 우회경로이용중ㅇ우크라이나 -EU간경제협력강화움직임지속 년 1월 1일, EU- 우크라이나포괄적자유무역협정 (DCFTA) 발효 - 러시아와의분쟁으로인해 EU가제 1교역파트너로부상 년 6월 11일, EU- 우크라이나무비자 ( 단기사증면제 ) 협정발효 수입규제예상품목ㅇ특별히對韓수입규제예상되는품목없음

73 11. 이집트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6월 30일기준이집트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0건이며, 이중반덤핑 1건규제중 - 품목별로는화학품목 1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없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주재국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 현황요약 ) 2018 년 6월 30일기준, 7개국 10개품목에대해 16건수입규제조치시행중 ( 총 16건, 조치건수와조사건수합산 ) - 규제품목 : 부엌용품 (2건), 철강 (1건), 화학 (1건), 전기전자 (1건), 직물 (1건) 등 - 규제형태 : 반덤핑 (16건규제중, 총 16건 ), 상계관세 ( 총0건 ), 세이프가드 ( 총 0건 )

74 - 대상국가 : 중국 (7건), 터키 (3건), 인도 (2건), 한국 (1건), 말레시아 (1건), 파키스탄 (1건), 우크라이나 (1건) 순임. - 자료원 : WTO ( &CatalogueIdList=241851,237816,234281,230227,226277,133452,129913, ,121859,117986&CurrentCatalogueIdIndex=0&FullTextHash=&HasEnglish Reco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년상반기 (1~6월 ), 신규조사없음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엘시시대통령집권 2기산업부장관취임, 기존통상정책유지전망 - Amr Nassar 이집트통상산업부장관은취임후특별한통상정책변화에대한발표가없었으며, 전임장관의정책을계승할것으로예상 - 이집트정부가발간한 산업통상발전전략 에아래와같은정책목표를제시함. ㅇ우리수출기업의애로사항중하나인이집트의 공장등록제 가여전히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전망 - 제조업발전및자국산업보호를위해, 2016년 3월부터소비재 25개품목에대해 공장등록제 를시행중 - 공장이등록된제품에한해이집트시장에수출이가능하며, 산업부산하이집트수출입청 (GOEIC) 에서관장하고있으며, 산업부장관이최종승인을하며, 현재심사지연및계류로인한한국수출기업들의애로사항이다대함.

75 12. 인도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인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9 건으로, 반덤핑 28 건, 세이프가드 1 건이며, 이중반덤핑 4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화학 19 건, 철강및금속 6 건, 섬유제품 2 건, 기타 2 건임. - ( 참고사항 ) 타기관의자료와다른내용은인도규제담당기관 (DGAD/DGOS) 을 통해확인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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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에폭시수지 ) 2018년 4월 4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이며, 한국, 중국, EU, 대만, 태국이대상국가임 년 4월 4일조사가개시되었으며동년 5월 16일부로조사기간이 1차연장되었음ㅇ (EVA 시트 ) 2018년 4월 4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3901, 3920, 3921이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이대상국가임 년 4월 4일조사가개시되었으며동년 5월 16일부로조사기간이 1차연장되었음ㅇ (Sun/Dust Control File) 2018년 1월 17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이며, 한국, 중국, 대만, 홍콩이대상국가임 년 1월 17일조사가개시되었으며동년 3월 9일부로조사기간이 1차연장된후, 5월 19일 1차의견조회를실시중ㅇ ( 디옥틸프탈레이트, DOP) 2018년 4월 27일, 반덤핑최종판정 - 대상품목은 HS코드 이며, 2017년 6월 1일조사가시작된이후 2018년 4월 27일최종판결확정. 반덤핑관세미부과예정임ㅇ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TDI) 2018년 1월 23일, 반덤핑관세부과 - 부과대상품목은 HS코드 이며, 2017년 6월 5일예비관세가부과된이후동년 12월 14일최종판정되었음. 2018년 1월 23일이후 5년간반덤핑관세부과 - 대상국가는한국, 중국, 일본이며, 60.52$/MT 적용ㅇ ( 수입규제종료사항 )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1건 - 나일론사 (5402) 에대해 2006년 7월 3일에서 2018년 1월 18일까지적용되었

81 던반덤핑규제조치가만료되었음 - 열연강판 ( 코일형태, HS , 7208) 에대해 2015 년 9 월 14 일에서 2018 년 3 월 13 일까지적용되었던세이프가드조치가만료되었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최근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기준인도의총수입규제현황 (WTO) - 규제형태 : 반덤핑 (333건 ),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2건) - 대상국가 ( 반덤핑 ) : 중국 (113건 ), 한국 (28건), EU(23 건 ), 대만 (23건) 등 - 규제품목 ( 반덤핑 ) : 화학 / 플라스틱 (202건 ), 섬유 (32건), 철강 / 금속 (31건) 등ㅇ전세계에서반덤핑조치를가장많이부과하고있는나라, 뚜렷한수입억제기조 - 인도는세계에서가장많은반덤핑규제조치를부과하고있는국가임. 다만, 2018 년상반기현재 333 건으로 2017 년하반기 346 건보다조치건수가줄어들었음. - 수입억제정책은인도의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 (2017 년 -1,503 억 $, GTA) 에기인하며, 최근에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통해세계제조업허브를지향하고수출위주성장전략을택하면서자국산업육성을위해관련규제를강화해나가고있음ㅇ개방적인제도, 하지만실질적인통관절차는진출애로요인 - 인도는 2011년기존의수입제한제도를전면철폐한이후국제적으로수출입이제한되고있는품목이외에특별한수입제한제도를유지하지않고있어제도상으로는상당히개방적인편임 - 아울러, 최근기업환경개선을위해정부주도로통관서류간소화, 온라인서류작성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그러나, 실제세관에서의통관시규제적용의모호성, 인증취득시인증기관의절차상비효율성등으로인한애로사항은존재

82 ㅇ인도의주요수입제한품목및인허가품목은다음과같음 - 인도대외무역총국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은 HS 기준 수입제한 428 개, 수입금지 60 개품목을지정, 운영하고있음. 소, 버팔로, 말과 같은가축을비롯하여종자류, 마약류, 무기등으로구성되어있음 - 인도표준국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 이관리하는각산업분야의표준 은 21,000 여개에이름. 의무인증대상품목은 166 개로, 의무등록 116 개품목과 강제등록 50 개품목으로구성됨 통상정책방향 ㅇ적극적인경제영토확장, 최근은보호무역주의기조도함께상존 년시장개방이후, 인도정부는폐쇄적인경제정책을탈피하여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확장해왔음 - 서남아시아의맹주국가로서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과함께 SAFTA( 남아시 아자유무역협정 ) 를 2006 년이래유지하고있으며, 한국 - 인도 CEPA, 일본 - 인도 CEPA, 인도 -ASEAN FTA 를체결하는등적극적으로경제영토를넓혀가 고있음 - 다만, 최근에는자국산업육성을위하여철강, 화학등의분야를중심으로 수입장벽을강화하고있는추세임

83 ㅇ인도정부의 대외통상정책 (2015년 4월 ) - 인도상공부는재화, 용역수출시적용되는세금에대한인센티브범위를확대하여재화및용역수출을증진하고사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 5개년대외통상정책을 2015년공표하였음 - 인도정부는인도를전세계의제조업허브로만들어수출중심의경제성장을도모하고있으며, 핵심정책이바로 Make in India 임. 인도정부의대외통상정책은제조업진흥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경쟁력있는산업분야에서수입을되도록억제하고수출을증진하는방향으로구성되어있음 - 세부내용은재화수출제도, 서비스수출제도, 수출유공업체제도, 수출촉진용자본재제도로나뉘며인도수출경쟁력향상을목표로함 수입규제예상품목ㅇ ( 종합 ) 한- 인도무역불균형심화와대내정치적상황으로인한수입규제강화가능성 년 CEPA 발효이후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은지속확대되었으며, 2017년처음으로 100억달러를기록하였음 년총선을앞두고인도정부와집권여당은국내여론에민감한상황으로, 한국산제품으로부터인도국내산업을보호해야된다는여론이거세질경우수입규제가강화될가능성이있음ㅇ ( 화학 ) 최다규제품목이며수입규제조치가추가되고있음 - 자동차, 건축, 단열재산업의성장에따라화학물질에대한수요는지속증가할것으로보이나, 세계 7위의생산량을보유하고있는인도석유화학산업업체들의수입증가에대한반발로수입규제경향은지속될것으로보임 년상반기에폭시수지, EVA시트, Sun/Dust Control Film에대한반덤핑조사가개시되었으며. 작년부터조사중이었던디옥틸프탈레이트에대해서는부과되지않을예정임

84 ㅇ ( 철강 ) 인도내철강수요증가에따라수입규제가다소누그러짐 - 인도정부는 2017년철강정책 (National Steel Policy) 에서현재 1인당 65kg인철소비량을 2030년까지 160kg 으로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음. 자동차등후방산업의꾸준한성장세와인프라확충이가속되면서인도내철강수요는꾸준히증가하는상황임 - 이에따라, 대인도철강수출이급격히증가 (6월까지 35.1% 증가 ) 하고있음다만, 인도철강부장관은철강생산량의 6-7% 를수출할필요가있다고발언하며인도내철강생산량증가필요성을시사하였음 년상반기까지철강제품에대한추가규제사례없음

85 13. 인도네시아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 인도네시아의對韓수입규제는총 7 건으로반덤핑 4 건, 세이프가드 3 건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4 건, 화학 2 건, 기타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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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비합금강평판강판 ) MOF No 130/PMK.011/2017 에의거, 2017 년 1 월 18 일에연장을위한조사를시 행하였고연장판정이나면서동제품군에대해 2 년간세이프가드연장조치됨 ㅇ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2018 년 2 월 19 일반덤핑최종판정 - KP 켐텍 4.8%, 롯데화학 /SKC/ 도레이 / 휴비스 5.9%, 코오롱인더스트리 8.6% ㅇ (I-H 형합금강 ) 2018 년 1 월 16 일세이프가드재심발표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8 년 1 월 4 일에세이프가드연장을결정하여 2018 년 1 월 21 일부터 2021 년 1 월 20 일까지 3 년간세이프가드연장조치 - 이는 PT Gunung Garuda 라고하는현지기업이수입산합금강으로국내기업이 여전히피해를보고있음에따라세이프가드연장요청하였고, 정부는이를심의 하여세이프가드재심및연장결정 ㅇ ( 석도강판 )2024 년까지반덤핑연장논의 - KADI 는 2017 년 10 월 27 일중국, 한국및대만에서수입한제품에대한반덤핑 관세에대한심의를시작했다고발표 - 일몰재심은 PT Pelat Timah Nusantara Tbk 의요청에따라수행되었으며, 2018 년 2 월 1 일 KADI( 인도네시아반덤핑위원회 ) 에발표된내용에따르면 중국, 한국및대만산석도강판의유입수준은여전히국내산업의손실을초래 할가능성이있음 - 따라서동위원회는해당조사를계속진행하고 2024 년까지덤핑관세를연장 할것을권고할것이라는논의가있는상황임

88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 년 6월 30일 WTO 자료기준인도네시아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46건규제중 ), 세이프가드 (5건규제중 ) - 대상국가 ( 반덤핑 ) : 중국 (13건), 말레이시아 (5건), 한국 / 태국 / 대만 / 인도 ( 각 4건 ) 등의순임 - 규제품목 : 철강및금속품목 (26건), 석유화학품목 (11건), 섬유품목 (6건), 기타품목 (8건) 순임ㅇ인도네시아정부의다양한보호주의정책 - ( 신무역법 ) 신정부취임이후발표된신무역법에따라자국산업보호를위해특정품목의수출입물량및가격을규제할수있는권한을정부에부여 - ( 엄격한수입허가제도 ) 인도네시아무역부가발급한수입허가권을가진기업만이해당제품수입가능 - ( 자국내생산의약품수입금지 ) 특정효능및형태의약품이인도네시아에서생산될경우에는동등제품의수입미허가 - ( 인니산제품의무이용 ) 정부프로젝트및지정산업에자국산제품및부품을일정비율의무적으로사용해야함. 휴대전화가자국산부품 30% 의무이용제품으로지정됨에따라 30% 미만의인니산부품을보유한제품수입이사실상금지됨 - (3대인증강화 )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표준 (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을취득하지않은경우통관을제한하고, 식품, 화장품, 의약품대상인니식약청 (BPOM) 의수입허가절차가까다로움. BPOM 인증의경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설비하에서생산된제품에만인증을허가하며품목별로각종제품시험검사등거쳐야할단계

89 가복잡함. SNI 인증관련, 2018년에새로추가된 SNI 강제인증대상품목에는유기농이아닌비료, 철또는비합금강봉, LPG용저압및고압조절기등 1월부터 4월까지총 51개품목신규추가. 할랄인증관련, 관련품목에대해할랄인증여부를표기하는제도가 2019 년 10월부터도입될예정이며, 2017년 12월 28일부로할랄미인증제품을인도네시아할랄연구소를통해공개 - ( 선적전검사및형식승인 ) 일부지정품목에대해수입자비용부담으로지정된검사기관을통해선적전물품확인요건을부과. 현재만개가넘는 HS Code 가선적전검사대상에포함이되며, 세라믹, 전자기기, 평판유리, 식음료, 신발, 생약, 원예작물, 니트로셀룰로오스, 비 ( 非 ) 위험성폐기물, 쌀, 소금, 철강, 설탕, 섬유및섬유제품, 장난감, 타이어, 중고자본재등이포함됨. 이들제품군에는한국으로부터수입되는품목도검사대상에포함되어있으며통신제품및오일및기타유류제품수입시에는형식승인이필요함에따라, 수입 / 통관지연이빈번하게발생 - ( 원산지증명효력요건강화 ) 인도네시아세관당국은 2015년 11월이후 FTA에근거한수입화물의원산지증명적법효력성심사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중점확인사항은직접운송조건충족성여부임. 수입업체에서 FTA 협정에근거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고통관진행하여도법령상명시된직접운송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는 FTA 협정에근거한원산지증명서도불인정되어수입관세추징이됨. 실질적으로수입물품은일반적으로부산-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순으로최소 1개에서 2개이상의항구에서환적또는경유를해서들어오기때문에동제도가도입된다고발표되었을때업체들의우려가큼. 당초에는인도네시아세관에서원산지로부터바로하역되지않는상품들에대해 100% 불인정하였으나, 법령개정과정을거쳐중간경유지혹은환적지

90 에서제품관련상업적인활동이없었다는증명서를통관 B/L에명시하여제출하면경유선박에선적한상품도인정하는것으로바뀜 - ( 수입승인제도강화 ) 2016년말에발표되어 2017년 3월 1일부로발효된무역부장관령 No 82/M-DAG/PER/12/2016 을통해리스트개정작업이이루어졌고 2018년 1월 4일현재내수산업을보호하기위해사전수입승인을받아야하는품목군은총 73개품목으로 2017년 5월대비 7개품목증가. 품목에는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가정용및사무실제품, 철강, 합금강, 섬유제품등이있음. 해당품목은수입전 PI 승인을받아야통관가능하며쿼터할당제의기능을수행 - ( 사후국경감시제도시행 ) 2018년 2월 1일부로시행된사후국경감시제도 * 도입이후, 최근 3개월간인도네시아의전체적이수입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실제로 2018년 5월에는 1차산품과소비재를제외한원자재와자본재의대인니수출이각각 3억 6백만달러, 8천2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동기대비 40.6% 와 56.0% 증가

91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 2018년, 조코위대통령, 수출실적제고를위한경제개방노력 년 12월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하였음 년인니수출실적 1,677억 3천만달러로전년대비 16.2% 증가했으나, 2017년동남아주요국가수출실적에비해저조 - 인니양자또는다자간무역협정은 9건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각각 10건이상의무역협정으로인니실적저조함 - 이에따라조코위대통령은 2018년 2월에금년내로체결이지연되어왔던무역협정을조속히체결할것으로지시

92 < 최근인도네시아무역협정체결현황 > 서명완료무역협정 ( ) 협상진행중검토 ( 개선작업 ) 신규협상개시추진검토중인협상대상협정 인니-칠레 CEPA 협상 : (6 회 ), 2017 년 12 월 14 일서명 인니-팔레스타인 2017 년 12 월 12 일서명 ASEAN - 홍콩 FTA 및투자협정 2017 년 11 월 12 일서명 ASEAN 포괄적투자협정 (ACIA) 개정안 2017 년 12 월 20 일서명 ASEAN - 일본투자, 서비스및 MNP 협정 2017 년체결, 2018 년 8 월또는 9 월서명예정 인니 - 파키스탄 PTA 개정안 협상 : (3 회 ), 2018 년 1월 27 일서명 인니-호주 CEPA 현황 : 2018 년4월, 11 회차협상진행목표시기 : 2018 년 8월 인니-유럽 CEPA 현황 : 2018 년 2월 4회차협상진행목표시기 : 2019 년 1분기 인니-EFTA CEPA 현황 : 2018 년 2월, 14 회차협상진행목표시기 : 2018 년 인니-이란 PTA 현황 : 2018 년 2월, 5회차협상진행목표시기 : 2018 년 인니-터키 CEPA 현황 : 2018 년 1월, 1회차 TIGs 목표시기 : 2019 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현황 : 21 회차 (2018 년 2월 ) 목표시기 : 2018 인니-일본 EPA 목표시기 : 2018 년 인니-파키스탄 PTA 목표시기 : 2018 년 ( 상품교역 ) AEC 목표시기 : 2025 년 AANZFTA 목표시기 : 2019 년 AIFTA 목표시기 : 2019 년 인니-방글라데시 PTA 2018 년개시 인니-모잠비크 PTA 2018 년개시 인니-튀니지 PTA 2018 년개시 인니-모로코 PTA 2018 년개시 인니-스리랑카 FTA 2018 년 FTA 합동타당성조사개시 (2018 년 ) 인니-GCC 타당성조사제안 인니-케냐 PTA 제안됨 인니-나이지리아 PTA 제안되었으나 SACU 측검토중 인니-SACU PTA 제안됨 인니-EAEU 제안되었으나 SACU 측검토중 인니-대만 ECA 타당성조사검토중 인니-페루 FTA 합동조사완료 ASEAN-캐나다 FTA 타당성조사중

93 ㅇ한-인니관계의격상에따른인니의대한 ( 對韓 ) 통상협력기대 - 문재인대통령은인도네시아조코위대통령의초청으로 2017 년 11월 8일 ~10일인도네시아를국빈방문하였으며, 동번방문을통해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로관계를격상 - 이를통해양정상은교역 투자를활성화하기로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조기타결에힘을쓰기로하였음 - 한국정부는아세안과의협력관계를획기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 신 ( 新 ) 남방정책 을강력하게추진함으로서문대통령은인도네시아를포함해아세안국가와의경제협력관계를한반도주변 4대국과유사한수준으로끌어올릴계획을표명 - 상품교역중심이었던관계에서기술과문화예술, 인적교류로확대하고교통과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정보통신등아세안국가에꼭필요한분야부터협력을강화해갈것으로표명 - 상기협력목표를단기간내에진행하기는어려우나, 통상분야를포함한전반적인분야에서의협력을점차적으로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ㅇ 2018년인도네시아, 美 TPP 탈퇴기대효과예상 - 인니산업부장관은미-인니양국은트럼프보호무역주의정책과별개로이전처럼교역을해나갈것인데, 이는양국간교역품목들이상호보완적이기때문 - 인도네시아는 TPP 회원국이아니었으며, 트럼프당선이후미국의 TPP 탈퇴가선언되어, 대미수출이오히려증가할것으로전망 - 호주, 뉴질랜드등은미국의 TPP 탈퇴이후미국을중국이나인도네시아로대체해계속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힌상황으로, 미국뿐아니라인근국가로의수출증대도기대 - 인니정부당국은자국에서생산되는수출품목의질을향상시켜세계교역시장에서의경쟁력을갖출필요가있음을표명

94 - 인도네시아는 2018 년 6 월현재, 아프리카, 동남아, 스리랑카등의국가를대상 으로주수출국 * 외신흥수출판로를개척해나갈것과관련하여무역협정을 체결하는것을고려중임 ㅇ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보세물류창고규정신설에따른온라인교역규제강화 년 3 월 28 일, 인도네시아재무부는보세물류창고운영에대한개정안을 발표하며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해전자상거래보세물류창고지정내용포함 - 전자상거래용보세물류창고운영을통해전자상거래업체에편의를제공하는 반면, 수입대상제품에대한관세, 인증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될것 - 동규정신설의취지는전자상거래활성화, 세수확보, 중소기업소액수출장려, 중국제품의공격적수입방지등이있음 ㅇ내수산업보호를위한통상규제강화 년부터인도네시아내부규정및대통령실의명령에따라, 제품등록관련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정비가활성화되고, 세관의통관검사절차재정비 년 1 월 3 일현지언론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의하면, 산업부정보통신 산업국장은 2019 년에 LTE 통신기기에대한인도네시아국산제품사용요건을 매년 10% 씩인상하여 35% 까지적용할계획임을발표 - 자동차의경우, 완성차수입보다는투자진출을통한 CKD, IKD 형태의수입을 통해현지생산하는것을장려하고있음 - 자동차 (HS Code 8703) 2018 년 1~3 월수출실적은전년동기대비약 0.14% 증가한 322,228 천달러였으며, 그중한국산자동차의수입실적은 21,266 천달러로전년동기대비 60% 감소

95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석도강판 ) - ( 해당 HS 코드 ) ( 우려사유 ) 석도강판은現수입규제대상제품임에도한국산제품이인니수입 시장에서 1 위를차지하고있어인니당국의지속적인모니터링대상이될것 - ( 조언 / 제안 ) 반덤핑위원회인 KADI 에서 HS 코드 과 에 대해 2024 년까지반덤핑규제연장가능성을염두 - 이에따라각수출업체는대인니수출시관세로인한손실이크게발생하지 않도록대비하는것이중요 ㅇ ( 자동차부품 ) - ( 해당 HS 코드 )8706, 8707, 8708/MTI 코드 - ( 우려사유 )2016 년부터 2018 년 6 월현재까지자동차부품에대한대인니수출증가. - 현재까지는일본산부품수출이우세하고한국산부품수입순위가일본, 태국, 중국, 필리핀등에이어 10 위를기록

96 - 수입시장비중또한 1% 내외로당장우려할수준은아니나 2018 년들어서대인니 자동차부품수출에대한문의및실제수출실적증가하였으며인니자동차관련 협회는주요자동차부품주요수출국으로인식. - GIAMM( 인도네시아자동차및오토바이장비산업협회 ) 의 Hamdhani Dzulkarnaen Salim회장은국내자동차부품대부분이여전히수입원자재 (60%) 를사용하여생산되고있으며원재료는주로한국, 일본, 중국등비 ASEAN 국가출신임을언급 - ( 조언 / 제안 ) SNI 등비관세장벽 (TBT) 규제가강화될우려가있는바, 수출대상 제품에대해인니기술표준및규격부합여부사전진단필요 ㅇ ( 화장품 ) - ( 해당 HS 코드 ) ( 우려사유 ) 정부에서수입을제지하려는품목은아니나최근한국의對인니수출 이급증하여주요수입국가 6 위를차지함 - 수입화장품에대한 BPOM 인증부여를위한심사강화와같은비관세장벽이 대두될가능성이있음 - ( 조언 / 제안 ) 대인니화장품수출및유통과관련하여 BPOM 인증획득이관건 으로, BPOM 인증에대한철저한대비필요 년 10 월부터할랄법이개정되며할랄인증의유무가차후제품판매실적 및 BPOM 인증획득에영향을줄수있는바, 할랄인증취득고려필요

97 14. 일본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일본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 건으로, 모두반덤핑임 - 품목별로는화학 1 건, 철강금속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98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철강제관연결구류 ) 2018년 3월 30일, 반덤핑최종판정 - 경제산업성은 3월 31일, 한국과중국산철강제관연결구류에대한반덤핑조사를개시한다고발표, 무역및관련국내산업을관장하는경제산업성과관세등을담당하는재무성이공동으로조사에착수 - 일본은 20여년전합금철에반덤핑관세부과건이있었지만, 그이후철강제품 ( 기본형태재료 ) 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건은첫사례에해당 - 벤칸기공, 일본밴드, 후루바야시공업등 3사의신청에따라조사가개시된건으로, 해당 3개사는모두일본국내생산을추진중 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한국산수입량은 1,996톤으로전년대비 11.5% 증가했으며, 덤핑마진율은한국산이 60~80% 라고주장 년 3월 30일, 반덤핑최종판정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기준일본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총 9건 ( 규제중 8건, 조사중 1건 ), 세이프가드 / 상계관세없음 - 대상국가 : 중국 ( 총 5건. 규제중 4건, 조사중 1건 ), 한국 ( 총 2건. 규제중 2건 ), 스페인 ( 규제중 1건 ), 남아프리카 ( 규제중 1건 ) - 규제품목 : 총5개품목으로화학 4품목 ( 조사중 1건 규제중 3품목 ), 철강제품 1품목 ( 규제중 1품목 ) ㅇ WTO 출범 (1995 년 ) 이후일본의반덤핑조사건수는총 13건임 - 일본과주요국의 AD조치조사개시건수를비교해보면, 일본은압도적으로건수가적은상황

99 <WTO 발족이후일본의반덤핑조사건수추이 (2017 년 12 월말현재 )> * WTO 가발족한 1995 년이후에조사가행해진적이없는해는표에서제외 * 복수국가에대한동일품목의 AD 조사는각각 1 건으로계상하고있음. * 자료원 : WTO 통계기반 KOTRA 도쿄무역관작성 ㅇ ( 반덤핑제소요건완화 ) 재무성과경제산업성은 2017 년부터반덤핑관세신청을 쉽게할수있도록신청요건을완화, 향후반덤핑제소증가가우려되는상황 - 경제산업성은신청요건이엄격하기때문에발동횟수가적다고판단, 이전부터 재무성에제도개정을요구해왔음 - 이에 2016 년 11 월재무성은관세 외환등심의회제도의재검토를표명, 해당 사항이 2017 년도세제개정내역에포함. - 기존에는문제시되고있는품목의일본국내시장점유율 50% 이상 ( 금액기준 ) 의생산자가모이지않으면신청할수없었는데, 이번세제개정내역에따르면시산등에서의손해를증명하는것을조건으로점유율을 25% 로완화하여조정함 - 이에따라반덤핑등특수관세발동신청이용이하게되었으므로반도체, 철강, 섬유등대일수출량이비교적큰산업에대해서는주의가요구됨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 (TPP) 미국을제외한 11개국이 2019년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년 1월미국의이탈이결정되며좌초되었던 TPP이지만, 11월미국을제외한 11개국에의한새로운협정 CPTPP 이대략합의를이룬바, 2018년초서명을거쳐 2019년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 캐나다는조기서명에신중한자세를보였으나, CPTPP 참가에마침내합의, 2018년 3월칠레에서서명식을가짐

100 - 한편일본정부는 CPTPP 이가져올경제효과로 GDP 8조엔증가와 46만명의신규일자리창출을기대하고있음 - 일부보도에따르면, 영국이 CPTPP의참여를비공식적으로검토하기시작한상황이라함. 2019년 3월 EU 이탈을앞두고있어, 무역에미치는영향을완화하고자하는목적이있는것으로보임. 태평양에서거리적으로는멀리떨어져있지만, 영국의무역정책담당외무장관은 " 다국간협정에지리적제약은없다 " 고언급한바있음 - 또한, 새로운참가국으로콜롬비아가정식으로가맹신청 (2018 년 6월 ) 을하고, 태국이참여의사를보이는등 TPP참가국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ㅇ (RCEP 및양자간 FTA) 미국이주도하고있던 TPP의움직임이멈춘이후중국이주도하는 RCEP 추진가속화 - 일본정부는 TPP 대안으로 RCEP 추진에적극적인편이지만한편으로는 RCEP 이중국주도로투명성과공정성이확보될수있을것인지를우려하고있는상황 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싱가포르에서개최된 RCEP 22차협상에서참가국들은 RCEP 의조속한타결필요성에대해인식을같이했으며, 특히일본은 TPP 수준의높은자유화수준달성및협상주도위해노력ㅇ ( 일-EU EPA) 2017년 12월타결, 협정문을정리하여 2018년여름서명한후, 2019년봄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 관세관련광공업제품과농산품을합쳐일본측이약 94%, EU측이약 99% 를철폐하는높은자유화수준을자랑함. 지적재산권보호와전자상거래의원활화등의규칙분야에서도높은수준의규율을담고있음. - 일-EU EPA는세계 GDP의약 30%, 무역총액의약 40% 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 일본정부는동 EPA 가가져올경제효과로 GDP 5조엔증가와 29만명의신규일자리창출을기대하고있음

101 수입규제예상품목ㅇ현재한국으로부터의수입품중반덤핑관세조치의가능성이있는품목은없는것으로보임ㅇ한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품목으로폴리프로필렌이두드러지는바, 2017년가을이후전년비 2~3배의증가가이어지고있음. 그러나이는일본국내메이커의생산능력감소가제품부족으로이어져비교적비싼수입품에의존하지않을수없는상황으로판단되기에, 반덤핑조치의대상이되는부당판매는아닌것으로보임ㅇ기타, 드라이아이스 ( 이산화탄소 ) 나잎채소 ( 배추등 ) 도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고있으나폴리프로필렌과마찬가지로모두일본국내의생산시설감소및수확불량으로인한공급부족, 생산시설국내회귀에위한수요증가등일본국내요인에의한것으로, 한국제품의덤핑등에해당하는사례는찾아보기힘듦

102 15. 잠비아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 년 6월 30일기준잠비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1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도금강판 : 혐의없음으로조사종료 ( 일 )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기준, 수입규제없음ㅇ잠비아는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로 2015년 7월 10일도금강판에대해세이프가드조사개시및잠정조치 (180일간) 를발동했으나혐의없음으로조사종료 ( 외교부확인 )

103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 ( 정책동향 ) Lungu 대통령이 2016 년 8 월재선에성공하며정국안정의기반을마련 하고, 지나치게높은광산업의존도탈피를위한산업구조다변화정책지속추진중 - 잠비아정부의인프라구축, 규제완화및무역진흥정책등에도불구하고, 최대수 출품인구리가격하락, 만성적인전력부족, 환율불안정등경제의구조적인취약 성및과도한정부지출및대외채무증가등이경제에대해지속적인부담요인 으로작용중 ㅇ ( 경제공동체 ) 2018 년 3 월 21 일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가정식출범함에따라아프리카대륙내교역 강화기대 -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동협정발효시 2022 년까지아프리카역내무역량은 53.2% 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ㅇ ( 대한교역 ) 2017 년대한교역액은총 4,308 만달러로전년대비 11.7% 증가 - 한국은잠비아의 24 위수입국이며대한수입 (3,906 만달러 ) 은 15.7% 증가하였으나 대한수출 (401 만달러 ) 은 16.1% 감소 - 플라스틱, 무기화합물, 기계류등을주로수입하고귀석, 반귀석, 귀금속, 연, 구리등을주로수출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특별히예상되는수입규제없음

104 16. 중국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2018 년 6월 30일기준 ) ㅇ 2018년 6월 30일기준중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5건으로, 반덤핑 14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중반덤핑 2건은조사진행중, 1건은기중재심중 - 품목별로는화학 11건, 섬유 1건, 철강 / 금속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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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폴리아세탈 ) 17년 10월 23일, 반덤핑최종판정 일, 한국산, 태국산과말레이시아산폴리아세탈 에 대한반덤핑조사개시 일, 덤핑율에따라잠정관세납부하도록예비판정

110 - 10 월 24 일최종판정결과발표, 반덤핑관세부과기간은 5 년 ( 일까지 ) ㅇ ( 아크릴섬유 ) 17 년 11 월 7 일, 반덤핑기중 ( 규제기간중 ) 재심개시 일, 한국, 일본, 터키산아크릴섬유 에 대한반덤핑조사시작, 16 년 7 월 13 일최종판정 - 이번반덤핑기중조사대상국은한국, 덤핑협의기간은 일 ~ 일 ㅇ ( 니트릴고무 ) 17 년 11 월 9 일부로반덤핑조사개시 - 한국, 일본산니트릴고무 에대한반덤핑조사시작 - 제소된수입제품생산업체는한국금호석유화학, LG 화학, 일본 JSR 과제온 - 덤핑협의기간은 일 ~ 일, 일이전조사완료예정 ㅇ ( 메틸이소부틸케톤 ) 18 년 3 월 19 일, 반덤핑최종판정 일, 한국 일본 남아공산메틸이소부틸케톤 반덤핑조사개시 일, 덤핑행위를판정, 보증금을납부할것을요구 : 보증금 = [( 완세가격 * 덤핑율 )*(1+ 수입증치세 )] ㅇ ( 폴리실리콘 ) 17 년 11 월 21 일, 반덤핑기중 ( 규제기간중 ) 재심결과발표 일, 한국, 미국산폴리실리콘 에대한반덤핑조사시작, 일최종판정 일, 한국산에대한중간재심개시, 일재심결과발표

111 - 14 년의최종판정에비해한국기업에대한반덤핑관세율대폭인상 ㅇ ( 폴리우레탄및스판덱스 ) 17 년 10 월 13 일부로반덤핑규제종료 ㅇ ( 페놀 ) 18 년 3 월 26 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기간 : 부터 조사기간 : 부터 , 특수상황하에 까지연장가능 ㅇ ( ) , (37.3% 0%) 일, 중상무부한국 일본 EU 산전기강판반덤핑조사개시 일, 반덤핑예비판정 일, 반덤핑최종판정 일, 포스코관세합의 37.3% 0% 발표 1 ㅇ ( 스티렌 ) 18 년 6 월 23 일, 반덤핑최종판정 일, 조사개시 예비판결 반덤핑최종판정

112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기준중국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17개국 117 건 (94건규제중, 23건조사중 ), 세이프가드 1건, 상계관세 6건 (5건규제중, 1건조사중 ) - 규제품목 : 화학 (81 건 ), 섬유 (16 건 ), 금속 (7건 ), 제지 (6건 ), 식품 (5건 ), 전자 (2건 ) 등 - 대상국가 : 미국 (26건), 일본 (23건), EU(20건 ), 한국 (15건), 대만 (9건), 인도 (9건), 태국 (6), 싱가폴 (5건) 등의순 * ㅇ 2018년상반기 (1월 ~6월 ) 중국은 5개국 ( 일본 (3건), 인도 (1건), 미국 (2건), EU(1건 ), 한국 (1건)), 4개품목, 총 8건에대해반덤핑조사개시 - 조사개시품목은화학 6건, 식품 1건, 전기전자 1건 - 4개국 ( 미국, EU, 인도, 대만 ), 3개품목 ( 화학 ) 에대해일몰재심개시발표 * ㅇ 2018년상반기 (1~6월 ) 중국은 11개국 ( 미국, 일본, 인도, 한국등 ), 7개품목, 총 15건에대해예비판정발표 - 조사품목은화학 13건, 식품 12건 *

113 ㅇ현재중국이시행중인기타의수입제한조치로는 1) 수입허가증, 2) 수입쿼터, 3) 중고 기계전자설비수입금지등이있으나, 점차수입제한조치를철폐ㆍ완화하는추세 - ( 수입허가증관리 ) 중국은수출입및외환관리를위해화물자동수입허가증제도를 시행해왔으며, 18 년은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조류, 생유, 분유등식품과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의료설비등 49 류종류품목에대해적용 ( 목록원문 - ( 수입쿼터관리제도 ) 일부농산물에대해중국은수입쿼터관리제도시행, 현재관세쿼터관리제도로변경하여시행중 - ( 중고기계전자설비수입금지 ) 중국은 98 년부터안전과환경문제등을이유로 중고기계전자설비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상무부대외무역사에서인정한경우는제외 ㅇ최근중국의비관세조치로는 1) 전자제품유해물질규제관리, 2) 해외직구관련 정책변경, 3) 유아용매트에강제성기준적용, 4) 고체폐기물수입금지등임 - ( 전자제품유해물질규제관리 ) 일부터중국정부는 전자제품유해물질 규제관리방법 (RoSH2.0) 시행, 냉장고 / 에어컨 /TV/ 전화기등 12 종전자제품내 유해물질명칭, 함량, 부적합사용시인체에대한악영향등정보기재를의무화 - ( 해외직구 ) 일부터해외에서 B2C 로구매하는제품에대한전반적세 율인상및검역ㆍ통관관련규제강화, 해외직구통관규제는업계반발로 3 차례유예기간연장, 19 년 1 월 1 일부로시행예정, 일부터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15 개로확대, 유예기간 18 년말까지연장 - ( 유아용매트 ) 월, 유아용매트제품에대해강제성제품인증 (CCC 인증 ) 을 실시한다고발표, 일부로 CCC 인증이없는유아용매트는판매금지 - ( 고체폐기물수입금지 ) 일해관총서는 원료로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수 입시적재운송전검험감독관리실시세칙 발표하여 일부터실시, 일생태환경부는 수입폐기물관리목록조정에관한공고 발표하여단계별로고체

114 폐기물수입금지발표, 일부터폐오금 ( 금, 은, 구리, 쇠, 납 ),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찌꺼기, 공업용폐플라스틱등 16개폐기물수입금지, 일부터스테인레스스틸폐부스러기, 티타늄폐부스러기, 나무폐부스러기등 16개폐기물수입금지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강화에따른중미통상마찰심화 -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보호무역주의고조 - 17년 11월미국상무부는중국산알루미늄합금판매에대해반덤핑 상계관세조사를자체발동, 미국상무부가반덤핑 -상계관세조사를자체발동한것은 1991년이후 26년만임 일미국은철강및알루미늄제품에고율관세를부과한 232 조조치발표 - 중국재정부는 일부터미국산과일등농산물 120개품목에대해 12%, 돼지고기등 8개품목에대해 25% 추가관세부과 일미국은강제기술이전과지재권침해관련중국의무역관행에대해통상법 301조에따른조사진행및보복조치결정 일미국은 500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 25% 에달하는고율의관세부과한다는내용성명, 이에중국은미국산농산물, 자동차, 수산물등 659개수입품목에대해 500억달러규모의고율관세부과 - 18 년 5월중미간무역협상을통해잠시위기가가라앉는듯했지만통상마찰재점화될것으로전망 - 특히미국의대중제재품목이 중국제조 2025 를직접적으로겨냥해첨단기술품목을대거포함시킴으로양국통상마찰심화 일부터중국은수입자동차에대한관세율을기존 25% 에서 15% 로인하, 다만미국산수입자동차에대해 25% 의추가관세부과한다고밝혀미국자동차업계에타격을입힘.

115 - 또한중미통상마찰로인해우리기업에직간접적인피해를끼칠우려가있으므로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ㅇ환경오염품목에대한수입규제실시 - 18 년수출입관세실시방안을통해일부비합금금속의잠정세율을기존수준에서인상하고폐마그네시아, 폐강재, 폐광재를잠정수입관세적용범위에서배제시켰음 - 시진핑주석이제시한 아름다운중국건설 기조및푸른하늘보위전 ( 藍天保衛戰 ) 에따라중국당국의수입금지폐기물종류품목증가전망 - 18 년연말부터 32종고체폐기물단계적수입금지발표 < > HS Code (%) % 1() % ( PET ) PET CD () () () :, KOTRA 6.5

116 < > HS Code (%) () () ㅇ , 0% % -,,. -. ㅇ ,

117 % 6.9% -,,,,. - 15,,,. 특히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주요구매품목인유아용품, 전기밥솥과같은가전등은 매번수입관세인하리스트에포함되어왔음 - 수입관세율인하품목중화장품등대한국수입수요가많은품목대거포함되어 있는것으로대중수출기업에호재로작용할전망 / < 18 MFN > MFN(%) (%) 7 1 MFN(%) 10~16 7~10 7~10 12~ / ~25 5~10 6~

118 / / 8~ ㅇ기업신용등급과통관수속간편화실시 - 17 년 10 월, 수출입상품검역추출최저비중대폭인하규정, 검역검험절차간소화 및통관효율제고에관한공고문을통해수출입검역검험절차간소화추진 일중국해관총서는 국경간무역원활화수준제고조치 를발표, 수출 입기업 항구기업 선박기업의화물인도지시서전자화장려및통관검역시수출입 기업이제출했던종이화물인도지시서면제 - 자동수입허가증신청 조회 발급 삭제등절차간소화, 수입산자동차부품에대한 CCC 인증취득및면제신청시온라인신고및심사추진가능 - 기업의세무, 법무, 무역신용을종합적으로반영한기업의신용등급과검역 추출비중을연결시켜기업신용관리를강화 ㅇ수출입구조업그레이드 MFN(%) (%) 7 1 MFN(%)

119 - 중국제조 2025 및산업구조조정등을통해산업업그레이드를추진중, 교역 구조또한고도화하는과정 - 중국 2018 년관세조정방안 에서는최혜국세율보다낮은잠정수입관세율대상 품목수를지속확대 했으며이중엑스선 기기및핵심부품, 도비 (dobby) 기ㆍ자카드기, 전기차배터리양극재, 첨단의약 품원료등중국정부가육성해왔던산업과관련된제품대거포함됨. - 과잉생산해소및산업구조조정가속화를위해일부품목의수출세율조정 ㅇ서비스무역급성장 - 중국상무부는 생산성서비스업발전촉진 교육 / 문화 / 의료등생활서비스 업분야외자진입규제완화 금융업개방폭확대등을통해서비스무역을지속확대할계획 - 중국상무부통계에따르면 18 년 1~4 월중국서비스무역수출입총액은 2,623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함 - 특히최근중국정부는현대적서비스산업을중요시하며 인터넷플러스, 빅데 이터등첨단기술에기반한서비스산업육성을적극추진 일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운영심화총체적방안 발표하여특색있는서비스수출기지를구축하여신흥서비스업의수출경쟁력을 제고할계획 ㅇ일대일로 2.0 시대개막, 경협강화 - 시진핑지도부는글로벌금융위기 (2008 년 ) 이후모색을거쳐글로벌영향력 확대및무역 투자자유화증진을모색하는동시에능동적인통상 경제협력 지역개발전략을내용으로하는일대일로전략을추진

120 - 17 년 5 월중국이처음으로조직한국제경제협력논의체인실크로드고위급 포럼개최, 18 년첫 일대일로수입박람회 개최준비중 - 15 년말출범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회원국도지속확대중이며 18 년 6 월말기준 87 개국가가입, 현재 13 개국가에서 28 개프로젝트에참여중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화학 ) 과잉생산해소를위한중국정부의반덤핑조치확대가능성상존 - 18 년상반기, 신규반덤핑조사 8 건중화학 6 건임. ㅇ ( 반도체 ) 현지스마트업계의메모리반도체 0 가격급등에대한불만고조로 인한반독점조사, 관련제품수입규제가능성큼 (HS:8541) - 현지언론 (21 세기경제보도, 베이징상보등 ) DRAM 가격연속 18 개월급등 을보도 - 중국당국 ( 국가개발위 ) 최근스마트폰용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관련반독점 조사중 ㅇ ( 석탄 ) 중국정부의환경오염규제강화에따라석탄수입규제지속될가능성 큼 (HS:2701) - 철강과같은제 1 차금속제품의수입량도감소추세 - 중국정부가석탄사용을규제하는대신액화천연가스수입을크게늘리 면서비료업체들과국내가스보일러산업이유리할것으로전망 ㅇ ( 문화콘텐츠 ) 중국의자국산업보호정책에따라문화콘텐츠수입규제강화 - 외자기업의중국내영화제작허용하지만문화콘텐츠수입금지

121 17. 캐나다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 12 건 [ 조사중 2 건, 규제중 10 건 ]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캐나다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1 개품목으로, 반덤핑 11 건 ( 규제중 10 건, 조사중 1 건 ) 상계관세 1 건 ( 조사중 1 건 ) 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11 건, 전기전자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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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콘크리트보강용철근 ) 2018 년 5 월 4 일, 반덤핑연례재심결과발표 - 대상국은한국, 중국, 일본, 대반, 홍콩, 터키, 벨라루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며중국은상계관세혐의가별도로인정됨 - 9 개국가 ( 지역 ) 중터키 (4 개사 ), 대만 (1 개사 ), 벨라루스 (1 개사 ), 포르투갈 (1 개 사 ), 스페인 (2 개사 ) 등만신규정상가격산출. - 우리한국기업은 41% 의반덤핑관세가유지될예정 - 당초 13.3% 의상대적으로낮은반덤핑관세율이부과됐던현대제철의경우 이번조사요청에불응하여앞으로는다른한국기업과동일한 41% 반덤핑관 세율이부과됨 ㅇ ( 용접탄소강관 ) 2018 년 5 월 7 일, 일몰재심 * 결과발표 - 대상국은한국, 대만, 인도, 오만, 태국, 아랍에미리트등 6 개국이며, 인도의경우상계관세가별도로부과중 - 한국산제품은 54.2% 의반덤핑관세율이일괄적용중이며, 동수입규제는 향후 5 년간 (2018~2023) 간유지될예정 ㅇ ( 냉연강판 ) 2018 년 5 월 25 일, 신규반덤핑조사착수 - 캐나다주요철강업체중하나인 Arcelor Mittal Dofasco( 온타리오주 ) 는한국, 중국및베트남산냉연강판이지난몇년간캐나다국내가격보다낮은가격으 로수입돼자국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입혔다고주장 - 캐나다국경관리청 (CBSA) 은각국의정부와주요수출업체들에정보 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와증빙자료를요청한상태 - 냉연강판에대한수입규제조치는예비판정결과까지보류되며, 덤핑혐의가 인정될경우잠정관세율이즉시적용될예정 - 예비판정결과는 8 월 23 일, 최종판정은 11 월 21 일발표될예정

125 2.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 캐나다는총 34 개국, 28 개수입품목 119 건을 대상으로수입규제조치가시행중이며, 3 개수입품목의 9 건의조사진 행중 ( 총 31 개수입품목 128 건, 조치건수와조사건수합산 ) ㅇ규제품목 : 철강및금속 (21 품목 ), 전기전자 (3 품목 ), 화학 (1 품목 ), 식품 (3 품목 ), 기타 (3 품목 ) 순임. ㅇ규제형태 : 반덤핑 (28 건규제중, 3 건조사중, 총 31 건 ), 상계관세 (22 건규제중, 2 건조사중, 총 24 건 ), 세이프가드 (0 건 ) < 주요교역국별수입규제현황 > 국가명 품목수 ( 건 ) 비고 중국 24 22건규제중, 2건조사중 한국 12 10건규제중, 1건조사중 미국 5 4건규제중, 1건조사중 대만 / 인도 / 브라질 / 터키 각 4 - 우크라이나 / 일본 / 태국 각 3 - 베트남 3 2건규제중, 1건조사중 덴마크 / 인도네시아 / 스페인 / 오만 각 2 - 네덜란드 / 멕시코 / 벨라루스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불가리아 / 체코 / 루마니아 / EU/ 그리스 / 독일 / 영국 / UAE/ 필리핀 / 파키스탄 / 카자흐스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노르웨이 ㅇ 2018 년상반기 (1~6 월 ), 4 개국 3 개품목에대해신규조사개시 - 지난 5 월 18 일중국산서커로드 (Sucker rod, 원유추출펌프로주로사용됨 ) 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개시 - 5 월 25 일부로한국, 중국및베트남산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또한진행중 각 월 21 일 54 인치미국산석고보드 (Gypsum board) 에대한반덤핑조사에착수

126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대미의존도감소 ( 14년 65.8% 17년 57.5%) 및아시아중시기조유지 - 한국과의 FTA 발효 ( ) 를시작으로중국, 일본및인도등과 FTA 체결추진중 - 3월 8일미국을제외한일본, 호주, 베트남등 10개국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공식서명ㅇ자동차원산지등 NAFTA 재협상난항으로장기전에돌입할전망 - 미국은자동차부품의최소 75% 가역내생산되어야하는원산지규정을주장하는반면, 캐나다및멕시코측은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고수 - 자동차업체들이새로운원산지규정을준수하기위한유예및경과조치기간에대한 3국간상이한입장 - 총 30개의조항중현재까지협상이종료된조항은 6개에불과 수입규제예상품목ㅇ ( 철강 ) 미국의철강관세부과조치가강화되는가운데, 저가철강및알루미늄제품이캐나다시장으로유입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우려하는캐나다정부는앞으로철강제품수입단속을강화할전망 - 국경관리청 (CBSA) 은원산지검증을강화하고, 관세회피기업을적발하겠다는방침ㅇ국경관리청담당자는한국에대한수입규제가늘어나는원인중하나는수입규제가적용되는중국산제품을우리기업들이대체하여수입이크게증가할경우, 캐나다업체가제소하는경우가있다고전함 - 한편, 캐나다철강제조협회는에너지산업개선, 인구증가로인한인프라확충, 주택건설등의원인으로강관등철강제품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함 - 수요가증가함에따라저가철강제품에대한자국산업견제예상

127 18. 코스타리카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코스타리카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 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중임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對韓수입규제현황 > ㅇ코스타리카도정미대상세이프가드시행배경 년쌀고정가격제로인한자국산쌀과수입산쌀간의격차심화, 가격 경쟁력을지닌도정미수입급증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으로코스타리카국 내생산량및시장점유율감소 년코스타리카농업협동조합 (ANINSA) 에서대상국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관세인상등자국도정미산업보호를위한긴급수입제한조치신청 년 2 월 19 일부터총 59.88% 의관세율을적용하여매년 6.22% 감소 * 기존관세 (35%) 및세이프가드관세 (18.66%)

128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기준코스타리카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세이프가드 (1건규제중 ) - 대상국가 : 전체 - 규제품목 : 농산물 ( 쌀가루, Pounded Rice) ㅇ코스타리카는역내주요쌀생산 소비국으로서쌀을자국내대표적인보호대상농산품으로지정, 수입산쌀에대한높은관세부과 (CIF의 35%) 와시장고정요금제 (Price Fixing) 를통해자국생산업자대상보조금및지원정책을시행해온바있음. - 연간 23만톤의쌀을소비하며, 이중 50% 이상이국내생산에서충당되고 ( 연간생산량약 12.5 만톤수준 ) 나머지는주로미국및남미에서수입되고있음. ㅇ코스타리카는제조업이취약하여주요공산품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수입자유화정책에따라무역업자등록시별도수입제한은없음. -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농산물, 가공식품에한하여보건부, 농림수산부등관할기관의사전허가또는등록을요하는경우가있음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제조업기반미약으로인한시장개방정책추진 - 코스타리카는 2007 년이후적극적인 FTA 체결을추진해온결과현재전체수출의 68%, 수입의 76% 가 FTA 체결국이며, 중국과는 2010 년체결하여관세특혜를보고있음ㅇ한-중미 5개국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 한국과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간

129 FTA 정식서명 ( ) 및연내발효추진 - 한국의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및자동차부품과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주요소비재대상관세인하및철폐추진 ㅇ 2018 년상반기한 - 코스타리카수출입동향 년 4 월기준양국교역규모는 8 천 9 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9.3% 하락하였으며, 한국은코스타리카대상약 6 천 1 백만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 - 한국의對코스타리카수출은 7 천 5 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9.5% 감소, 수입은 1 천 3 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8% 감소 - 해당기간한국의對코스타리카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HS Code 8703) 및 자동차부품 (HS Code 8708) 으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수출은전년동기대 비감소세를기록 - 해당기간한국의對코스타리카주요수입품목은커피 (HS Code 0901) 로전년 동기대비소폭감소, 반도체제품 (HS Code 8541) 은대폭증가 - 이외 2018 년 4 월기준한국의對코스타리카신규수출급증품목은화장품 (HS Code 3304), 도료 (HS Code 3208) 등이있음.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상기품목이외특별히對韓수입규제예상되는품목없음

130 19. 콜롬비아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2018 년 6월 30일기준 ) ㅇ 2018 년 6월 30일기준콜롬비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건으로, 모두반덤핑규제 - ( 품목별 ) 화학제품 1건, 기타 1건 < 對韓수입규제현황 >

13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DOP 가소제 ) 반덤핑조치연장여부확정 - DOP 가소제반덤핑규제기간은완료되었으나, Carboquimica SA사의반덤핑관세재심요청에따라 ` 콜롬비아상공관광부 (MINCIT) 가재조사에착수하여 ` 에 3년연장최종판정 ( 종료일 : ) 재심요청에따라조사가진행될경우, 반덤핑규제가자동연장되어조사기간동안조사제품은반덤핑규제가적용됨 평균조사검토로약 9개월의시간이소요되며, 최대 12~18 개월까지도소요됨ㅇ (PCV 필름 ) 반덤핑조치연장확정 콜롬비아상공관광부 (MINCIT) 는한국산 PVC필름에대한반덤핑규제를 2년연장최종판정 ( 종료일 : ) 2. 향후통상. 규제전망 (2018 년도상반기 ) 콜롬비아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 년 6월 30일기준, 콜롬비아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은 7개국 17개제품에대해 21건의반덤핑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2건 * 의조사진행중 ) - 규제품목 : 금속 (11건), 화학 (8건), 기와 / 세라믹 (1건), 부품 (1건) - 규제형태 : 반덤핑 (19건규제중, 2건조사중 (HS Code 기준 )) - 대상국가 : 중국 (13건), 한국 (2건), 멕시코 (2건), 인도 (1건), 미국 (1건), 베네수엘라 (1건), 칠레 (1건)

132 <` 기준반덤핑규제품목현황 >

133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콜롬비아의경우기술규제 (TBT) basados en sistemas internacionales de calidad ISO, 위생검역 (SPS) 및환경규제관련수입품에한하여인비마 (INVIMA), 레티에 (RETIE), 이카 (ICA) 와같은인증서취득을요구함 - 해당인증서획득을위해서는많은서류, 복잡한절차및높은비용이발생하면서 우리기업들의콜롬비아진출장벽이되고있음. ㅇ구두수입관세인상 년 11 월 2 일콜롬비아상공관광부 (MINCIT) 는 HS Code 61, 62 에해당하 는미국산의류와그부속품중 10 불이하의제품관세를 40% 로지정하였으며, 신발류 HS Code 64 에해당하는제품중 HS Code 6401(6 달러 ), 6402(6 달러 ), 6403(10 달러 ), 6404(6 달러 ), 6405(7 달러 ) 의경우법령 1786 에의거하여 2018 년 1 월부터 35% 의관세적용 년 8 월콜롬비아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상공관광부 (MINCIT) 는 HS Code 에 6% 관세적용 ㅇ농업용중고장비관세철폐 년 8 월 14 일콜롬비아상공관광부 (MINCIT) 는농업활성화목적으로법령 1280 에의거하여플라우 ( 쟁기 ), 동물사료조제용기계, 종자, 곡물, 건조한채두 류 ( 菜豆類 ) 의세정기, 분류기및선별기와같은농업용중고장비의관세를향 후 2 년간 0% 로적용 (2017 년 8 월 ~2019 년 8 월 ). ㅇ콜롬비아 - 브라질섬유제품관세철폐 - 콜롬비아섬유산업의수출도모를위해 2018 년 1 월부터섬유제품관세를 0% 로 변경함 ( 기존관세 30%). 이에따라, 2018 년콜롬비아 - 브라질의섬유제품교역 액이 1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됨

134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수입량급증품목 - 유제품 (HS Code 0402), 분유 (HS Code ), 냉동식품 (HS Code 0710, 2004, ) 과같은제품의경우소비자트렌드변화및특혜관세 품목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농업및식품업계의불만이제기되고있음. <` 기준반덤핑규제조치예상품목 ( 현재정부기관에서검토중 )>

135 20. 태국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태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8 건으로, 반덤핑 6 건, 세이프가드 2 건이며, 8 건모두규제조치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8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136

137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도색아연도금강판 ) 반덤핑부과기간종료후반덤핑세율부과기간 1년연장, 2018 년 1월 8일부로일몰재심착수 년 1월 10일반덤핑세율부과가시작된이래 2015년 2월 10일중간재심을거쳐한국산도색아연도금강판에 CIF의 10.70%( 단, 유니온스틸면제 ) 의반덤핑세율을부과했으나 2018년 1월 9일로부과기간종료 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1년간기존세율과동일한 CIF의 10.7% 를부과 년 1월 8일부로일몰재심에착수했으며, 판정까지약 1년소요예정ㅇ ( 아연도금강판 ) 반덤핑부과기간종료후 1년간부과연장, 2018 년 1월 8일부로일몰재심착수 년 1월 10일부터 5년간한국산아연도금강판에대하여 CIF 의 13.82~22.55% 의반덤핑세율을부과했으나 2018 년 1월 9일로부과기간종료 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1년간기존세율과동일한 CIF의 13.82~22.55% 를부과

138 년 1월 8일부로일몰재심에착수했으며, 판정까지약 1년소요예정ㅇ ( 평판아연도금강판 ) 2018년 3월 7일반덤핑혐의없음으로조사종료 - Bangkok Steel Industry PCL과 Ratchasima Steel Products Company Limited 사의제소를수용하여 2016년 9월 14일부로반덤핑조사에착수하였으나한국, 대만, 중국산평판아연도금강판이태국제조업체들에중대한피해를입힌바없어반덤핑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하고 2018년 3월 7일조사종결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태국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 현황 ) 2018 년 6 월 30 일기준, 태국은 22 개국 51 개품목에대해 48 건의수입규제 조치시행중이며, 3 건의조사진행중 - 규제품목 : 철강품목 48 건 ( 반덤핑 45 건중규제중 43 건, 조사중 2 건, 세이프가드 3 건 ), 화학 1 건 ( 시트르산규제중 ), 기타 2 건 ( 고무 1 건규제중, 멜라민 1 건조사 중 ) 순임. - 규제형태 : 반덤핑 22 개국가에 48 건 (45 건규제중, 3 건조사중 ), 세이프가드 3 건규제중 - 반덤핑대상국가 : 중국 (13 건, 규제중 12 건, 조사중 1 건 ), 대한민국 (6 건규 제중 ), 대만 (6 건규제중 ), 베트남 (4 건규제중 ), 일본 (2 건규제중 ),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알제리,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루마 니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란, 터키이상 15 개국각 1 건규제중, 호주, 이집트이상 2 개국각 1 건조사중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 (1~6 월 ) 중신규조사개시건수없음. ㅇ태국이반덤핑, 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를실시하는주요품목은철강제품임.

139 - 자동차수출, 공공인프라건설프로젝트추진과더불어수요가꾸준하나다양성 부족, 품질및가격경쟁력부족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자국철강업계 (Sahaviriya Steel Industries(SSI) 등 ) 를보호하기위한목적 - 특히과잉생산된중국산물량이대거태국으로유입되면서수입철강제품에 대한태국업체들의제소및불만제기가이어져신규조사착수등철강제품에 관한규제가강화되다 멜라민용품에대한조사개시에착수하는등최 근규제다변화추세 ㅇ강제인증품목확대로인증관련비관세장벽강화추세 년 6 월현재수입제품의인증을다루는기관인태국산업표준원 (TISI) 의 필수인증 (Compulsory Standard) 품목은 120 개이며, 인증품목확대추세 년 6 월말기준철강관련강제인증은모두 23 개임. - 위생검역 (SPS) 의경우 2015 년 1 월을기점으로신규조치건이없으나 2018 년중식품및축산물관련총 8 건의장관령또는고시등의초안이작성됨. 기술규제 (TBT) 의경우 2018 년상반기중특이동향없음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태국의통상정책은무역을성장엔진으로하는태국이경쟁력있는국가및서비스 제공자로서의위치를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 - 태국은적극적, 지속적으로자유롭고공정한무역원칙을준수하며, 다자간및 지역적주도하의단계적, 점진적, 전향적자유화정책추진 - 전체양허대상품목을일반품목,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구별하여연 차적관세인하

140 년 5 월군사정권집권이후경색되었던태국 -EU FTA 논의가 2019 년 초총선실시가확실시되면서전면재개되었으며, 투자유치활성화및자유 무역증진을위해태국총리가 6 월영국과프랑스를방문하는등태국은전반 적으로개방적통상정책추진 - 뿐만아니라태국은파키스탄, 터키와 FTA 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2018 년 중스리랑카및러시아와의 FTA 협상을추진할계획임. - 지역협정관련, 2012 년 11 월공식논의를시작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s Partnership; RCEP) 의연내타결을 추진할계획이며,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에대한 2018 년이내가입가능성이높아짐. ㅇ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으로인한 ASEAN 역내교류확대 - ASEAN 회원국간관세인하및면제를통해교역확대를도모하고있으며, 교통인프라구축및제조업생산기지건설등으로인해투자가증가하고있어 경제적통합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 태국기업또한산업별로 ASEAN 역내국가업체인수, 시장진출등을통하여 역내교류및직접투자가활성화되고있음 - ASEAN 역내국및중국과인도등기타아시아지역으로의교역이용이한지리 적이점을활용하여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대표적수혜국이될것으로예상 ㅇ 2017 년하반기중반덤핑및상계관세개정법안이발효될예정이었으나절차 지연으로 2018 년말이후발효예정 - 반덤핑우회 (anti-circumvention) 등관세부과회피적발시처벌규정삽입

141 - 무역관과통상구제조치국 (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under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와의전화인터뷰에 의하면, 2018 년 6 월말현재 반덤핑및상계관세개정법 ( 안 ) 의최종안검토 단계에있으며, 이후법안내각승인과정이남아있어법안이발효까지적어도 6 개월이상소요될예정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제품 ) - ( 해당 HS 코드 ) HS 72~HS 73 - ( 우려사유 ) 철강분야는태국이만성무역적자에시달리고있는산업으로철강 제품에관한수입규제는지속적으로이루어질예정 년중한국관련신 규조사착수건은없었으나 2018 년태국의경기회복이본격화되고 2018 년 1 분기건설부분투자가살아나면서향후업계의반덤핑관련제소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 - ( 조언 / 제안 ) 반덤핑조사착수등관련상황을수시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ㅇ ( 플라스틱및전기전자폐기물 )

142 - ( 해당 HS 코드 ) HS 3915, HS , HS , HS , HS , HS 8501, HS 8517, HS 등 - ( 우려사유 ) 2017 년중국에서플라스틱및전자폐기물수입금지를선언한이 래 2018 년첫 5 개월간태국의플라스틱및전자폐기물수입량이급증하자태국 정부는 2018 년 6 월 22 일플라스틱및전자폐기물수입금지에관한긴급고시 를통하여 2018 년 6 월 25 일부터해당품목에대한임시수입금지조치발동. 감독당국인태국산업작업국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Ministry of Industry) 과태국환경부에서는조속한시일내에공식공고문을발표할예정 - ( 조언 / 제안 ) 태국으로플라스틱폐기물, 전자폐기물을수출해오던업체들은해 당상황을주시하고수출대상국을변경할필요가있음.

143 21. 터키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 (2018 년 6 월 30 일기준 )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터키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7 건으로, 반덤핑 12 건, 세이프가드 5 건이며, 이중반덤핑 3 건, 세이프가드 2 건은조사진행중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2 건, 화학제품 8 건, 섬유류 4 건, 기타 3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144 , /70.10

145

146 주 * 합성필라멘트섬유 (HS5407) 의반덤핑및우회반덤핑은주재국정부가 2 건으로기록유지중

147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콘크리트펌프및펌프차량 ) 일반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율 5.10~11.63% ~ 간적용ㅇ ( 칫솔 ) 2017년 10월 17일, 세이프가드최종판정 일조사개시한칫솔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와관련, 최종판정결과 ( 관보 호 공표, 커뮤니케 2017/10 호 ) 가현재각의에상정, 승인대기중 - 각의승인이날경우, 모든국가에대해발효일 ( 미정 ) 로부터 1년차 $0.23/ 개, 2년차 $0.22/ 개, 3년차 $0.21/ 개적용예정ㅇ (DOP DOTP) 2017년 10월 20일, 반덤핑최종판정 - 디옥틸프탈레이트 (DOP) 의반덤핑조사는 일개시,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 (DOTP) 의반덤핑조사는 일개시 - 2건의반덤핑 일최종판정결과를관보 호의커뮤니케 2017/23 호 (DOP) 및 2017/24 호 (DOTP) 로공표 (DOP, DOTP 의반덤핑관세율, 규제기간동일 ) - 반덤핑관세율 7.99~12.57% 년 10월 20일까지 5년간규제적용ㅇ ( 폴리카복실레이트 ) 2017년 11월 28일반덤핑조사개시 - 콘크리트첨가제폴리카복실레이트 (HS / ) 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 관보 30254호 ( ) 공표 - 시장지배적인한국산수입제품이터키내생산단가를압박한다는이유로터키생산업체가제기한데따른조사개시

148 ㅇ ( 타이어 ) 세이프가드조사무혐의종결 일부시행된타이어 (HS /20/70/80/90) 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가 일부무혐의판정후종결ㅇ ( 벽지류 ) 세이프가드연장심의개시 - 세이프가드연장심의가 일부개시ㅇ (PET) 세이프가드조사개시 일부한국산 PET(HS ) 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개시ㅇ ( 아크릴모드 ) 반덤핑조사개시 일부한국산아크릴모드제품 (HS ) 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ㅇ ( 철강제품 ) 세이프가드조사개시 일부수입철강제품 (HS 7208/7209/7210/7211/7212/7213/7214/7215/ 7216/7217/7225/7226/7227/7228/7302/7303/7304/7305) 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개시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 년 6월 30일기준, 29개국 164개품목에대해 170건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15개품목 15건의조사진행중 ( 총 185 건, 조치건수와조사건수합산 ) - 규제품목 : 섬유 (50건), 철강금속 (46건), 화학 (26건) 등 - 규제형태 : 반덤핑 (166 건규제중, 13건조사중, 총 179건 ), 상계관세 (1건규제중 ), 세이프가드 (3건규제중, 2건조사중, 총 5건 ) - 대상국가 : 반덤핑, 상계관세기준중국 (62건 ), 대만 (12건 ), 베트남, 말레이시아 (11건 ), 인도, 인도네시아 (10건 ) 등.

149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터키는자국산업육성을위해반덤핑, 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조치를적극활용중 - 경쟁력이부족하거나하락하고있는석유화학, 섬유등분야의터키제조업계가터키정부에반덤핑및세이프가드조치를요청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으며, 터키정부는이에적극대응중 - 그러나, 최근중간재 1,882개품목의관세면제조치를시행하는등자국내제조불가능한품목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수입관세인하를시행하는등자국기업발전을위해수입규제에관한양면정책활용중ㅇ또한, 터키는미국발보호무역주의확산에적극대응해최근수입산철강제품세이프가드조사및미국산수입물품보복관세부과등을통해적극대응중 - 수입산철강제품세이프가드조사를제외한조치는미국산품목에한정된것으로, 철강업계제외우리기업에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됨. ㅇ ( 수입감시제도 ) 수입가격감시대상수입품에대한수입허가방식비관세장벽 - 수입가격감시대상품목에최저단위가격을공표하고일종의수입허가 (Surveillance certificate) 발급방식으로관리하는비관세장벽임. 최저단위가격 ( 단위세관가격 ) 기준으로관세, 부가세가부과됨 - 반덤핑및세이프가드조치와연계하여부과하거나, 또는중복적으로부과되기도하며발생빈도가높은편임 년상반기중세이프가드기간만료된품목들의경우수입감시제도로대체된사례가있음 여행도구, 핸드백등 (4202 류 ) 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가 일기간만료로종료되면서이를수입감시제도로대체, $7~21/kg( 총중량 ) 의최저가격을적용 안경테 (HS /19) 에대한세이프가드가규제가 일기간만료로종료됨에따라수입감시제도로 $6/p.st의최저가격적용 - 반덤핑규제만료후도입된수입감시제사례

150 중국산타이어에대한반덤핑규제가 일로만료됨에따라시장가격관리를위해 일부로전세계대상으로승용차용타이어 1개품목 ( 터키세번 HS ), 버스및화물차용타이어 1개 ( 터키세번 HS ) 등 2개품목에대해 US$5/kg 의최저가격 ( 단위세관가격 ) 부과 수입규제예상품목ㅇ플라스틱산업등터키정부에서육성추진중인일부중간재품목에대해서는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조치가가능하므로시장동향모니터링필요 - 터키는완제품제조업이발전하였으나, 중간재제조업은발달하지않아대다수의중간재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임. 특히, PE, PP 등플라스틱제품은전체시장수요의 85% 이상을수입산에의존중임 - 터키내유일한 PE, PP 제조기업 PETKIM 은지속적으로 PE, PP 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요청중으로, 관련기업은향후해당품목수입규제모니터링필요

151 22. 튀니지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 년 6월 30일기준, 튀니지의대한수입규제는총 0건으로세이프가드조사중이었던 2건조사종료 년 12월 31일기준, 튀니지대외무역위원회의최종결정만남겨놓고있던세이프가드조사는 2018년 5월 8일별다른규제조치없음으로종료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세라믹타일, 유리병 ) 2018년 5월 8일조치없음으로세이프가드조사완료 - 조사결과자국산업에심각한피해를준정황이명확하게규명되지않아세이프가드조치발효없이조사완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2018 년도상반기전망 ) 주재국의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 무역적자해소를위한일부품목에대한수입사전허가 조치이외튀니지에서전세계를대상으로한수입규제정책은없음.

152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무역적자감소추세에따라약 97% 의품목이정부의사전승인없이수입이가능할정도로수입금지품목이점차줄어드는추세임 - 그럼에도불구, 일부품목에대해서는수입사전허가를필히취득해야함. < 수입사전허가대상품목리스트 >

153

154 수입규제예상품목ㅇ특별히예상되는對韓수입규제품목없음. 끝.

155 23. 파키스탄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6월 30일기준파키스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4건으로, 모두반덤핑조치이며규제중임 - 품목별로는화학 3건, 기타 1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156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술폰산 ) 2018 년 1 월 27 일, 반덤핑최종판정 년 1 월 27 일최종판정에따라술폰산 (Sulphonic Acid) 품목에대한 반덤핑규제가부과됨 ㅇ ( 포름산 ) 2018 년 2 월 8 일, 반덤핑규제종료 년 2 월 9 일, 반덤핑관세일몰재심개시 ( 대상 : 포름산 85% 이상 ) 년 2 월 8 일, 조사결과수입포름산 (Formic Acid) 품목의덤핑여부에 관한명확한증거가부족하다는결론으로규제가종료됨 ㅇ ( 폴리염화비닐 ) 2018 년 4 월 25 일, 반덤핑최종판정 - 동품목도마찬가지로반덤핑조사가진행중이며 2017 년 6 월반덤핑예비판정이 부과됨. 대상국가는한국 (11.18%) 임 년 4 월 25 일최종판정에따라반덤핑규제가부과됨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 현황요약 ) 2018 년 6월 30일기준, 파키스탄은 17개국 17개품목에대해 45건의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1건은조사진행중임 - 규제형태 : 반덤핑 (44건규제중, 1건조사중 ), 상계관세 (1건규제중 ) - 대상국가 : 중국 (15건 ), 인도 (5건), 한국 / 인도네시아 ( 각 4건 ), 태국 / 대만 ( 각 3건 ), 방글라데시 / 브라질 / 말레이시아 / 오만 / 사우디아라비아 / 터키 / 우크라이나 /UAE/ 이란 / 일본 / 남아프리카공화국 ( 각 1건 ) 순임

157 - 규제품목 : 화학 (5품목), 철강 (5품목), 기타 (5품목), 섬유 (2품목) 순임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중수입규제신규조사개시내역없음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반덤핑위주의규제동향 - 현재파키스탄의對韓수입규제는모두반덤핑형태로상계관세나세이프가드조치는없으며, 기술규제 (TBT), 환경규제 ( 녹색규제 ) 등에대해서는별도조치없는상황임 - 또한전세계를대상으로도파키스탄은동일한기조를유지하고있음 년 10월인도산면사 (cotton yarn) 에규제를부과한상계관세 1건외에는전세계대상으로모두반덤핑규제임ㅇ자국업체의수입규제제기를폭넓게인정 - 파키스탄국가관세위원회 (National Tariff Commission) 에따르면정부는현지제조업자가제기한수입규제요청을가능한인정하려는입장 - 반덤핑조사절차에따라생산, 판매하락, 재고, 고용, 이윤, 시장점유율등의지표와관련자국산업의손실을어디까지인정할것인가에대해평가함ㅇ총선이후통상정책변동가능성 년 7월 25일로예정된총선결과에따라향후파키스탄의통상정책에도일부변화의가능성이존재함 - 여당 (PML-N) 이계속해서집권할경우종전과동일한기조가예상되나, 야당이총선에서승리하게되면소폭의정책변동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PTI 등야당에서는통상정책결정과정에현지업계의견을최대한반영하겠다는공약을내걸고있어수입규제가증가할가능성도있음

158 수입규제예상품목ㅇ ( 포름산 ) 과거반덤핑규제이력이있는품목 (2018 년 2월규제종료 ) 으로현지제조업체가다시반덤핑조사를요청할가능성이엿보임 - (HS코드 ) 파키스탄국가관세위원회에따르면, 현지포름산제조업체가이르면향후 3~4개월내에반덤핑조사요청서를추가제출할것으로예상됨 - 기존에반덤핑규제대상품목이었으며규제종료후에도계속해서검토요청이발생하는등향후조사개시여부를주목해야할것으로보임

159 24. 필리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6월 30일기준필리핀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건으로 2건모두세이프가드조치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1건, 기타 1건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對韓수입규제현황 > ㅇ신문인쇄용지 (Newsprint) 세이프가드종료

160 - 종료일 : 사유 : 규제시한만료 2. 향후통상. 규제전망 필리핀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6 월 30 일기준필리핀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은세이프가드 2 건, 반덤핑 2 건 - 반덤핑품목 : 맑은플로트유리및브론즈플로트유리 (HS code , 중국산 ), 밀가루 (HS code , 터키산 ) - 규제형태 : 반덤핑 (2 건규제중 ), 세이프가드 (2 건규제중 ) - 대상국가 : 세이프가드 2 건은전회원국대상, 반덤핑 2 건은중국 1 건, 터키 1 건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시장개방정책을추구하나자국의취약산업 / 분야는보호기조유지 - 필리핀은 2015 년 12 월 ASEAN 경제공동체 (AEC) 출범에따른경제통합은물론, EU, 캐나다등과의 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다자간무역 협정가입추진등전반적으로는시장개방정책을추진 - 그러나국내제조 / 산업기반이취약하여쌀, 옥수수등기본식품분야, 일부제조업품목을 민감분야로선정, 자국산업 / 제품보호를위해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등활용 수입규제예상품목 : 없음

161 25. 호주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 년 6월 30일기준호주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7건으로, 모두반덤핑조치이며이중 1건은조사진행중 ( 반덤핑 1건 ) 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5건, 기타 2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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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A4 용지 ) 2018 년 3 월 19 일, 반덤핑조사개시 - 제소기업 : Paper Australia Pty Ltd (Australian Paper) 년 3 월 19 일, 호주 A4 용지유일제조입체인 Paper Australia Pty Ltd 사로 부터한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에서수입되는 A4 용지가격 이기존시장가보다저렴해업체운영에피해를끼치고있다고주장, 반덤핑조 사를신청 ㅇ ( 선재 ) 2018 년 3 월 26 일, 반덤핑조사종결 년 6 월 7 일반덤핑조사개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부터호 주로수입되는선재가격이기존시장가보다저렴해호주내관련산업 및기업들에피해를끼치고있다고주장, 반덤핑조사를신청 -

164 - 2018년 3월 26일반덤핑조사종결ㅇ ( 철근 ) 2018년 4월 24일, 반우회덤핑조사종결 ( 무혐의종결 ) - 제소기업 : OneSteel Manufacturing Pty Ltd 년 11월 20일, 반우회덤핑조사개시. 대한제강이반덤핑관세회피를위해우회수출을하고있다고반우회덤핑조사신청 년 4월 24일, 반덤핑조사종결 ( 무혐의종결 )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ㅇ 2018년 6월 30일 WTO 기준호주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품목 ( 규제중 ) : 아연도금강판 (6건 ), 철강재파이프 (5건 ), 철근 (5건 ), 열연코일 (5건 ), 열연철강구조물류 (4건 ), 후판 (4건 ), A4 용지 (4건 ) 등 - 규제형태 : 반덤핑 81 건 (67 건규제중, 14건조사중 ), 상계관세 11건 (11 건규제중 ) - 대상국가 ( 규제중 ) : 중국 (15건), 대만 (8건), 한국, 태국 ( 각 7건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각 4건 ), 일본, 필리핀 ( 각 3건 ) 등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상반기 (1~6 월 ), 7개국 3개품목에대해신규조사개시 년 3월 19일 A4 용지품목에대해한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를대상으로반덤핑조사개시 년 5월 20일합금강철봉 (Alloy round steel bar) 품목에대해중국을대상으로반덤핑조사개시 년 4월 18일철도차량차륜 (Railway wheels) 품목에대해중국과프랑스를대상으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개시

165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세계적철강공급과잉에따른호주철강업체들의경영고충으로중국, 한국등주요철강수출국가에대한반덤핑및우회덤핑제소가빈번한상황 - 호주내철강제조기업 2개사중 BlueScope Steel 은강력한구조조정을통한체질개선중이며, Arrium 은 2017 년 9월영국 GFG Alliance 에최종매각됨 - 호주철강회사의고비용구조를단기간에해소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정부의판단에따라수입시장장벽을높이기위한덤핑조사를진행하며수입제품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고있음 - 특히한국산후판제품은마이너스마진율에도불구하고반덤핑종료재심 SEF(Statement of Essential Facts) 판정결과가우리기업에불합리하게규제되고있는상황으로정부차원의대응이필요한상황ㅇ 특수시장상황 이라는명목하에반덤핑관세부과하는품목증가할것예상 - 호주와인도네시아의자유무역협상이한창진행중인가운데, 지난 2017 년 4월호주로수입되는인도네시아산 A4용지에대해반덤핑관세가부과됨 (0% 12.6% ~ 45.1%) - 이는호주의 특수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과인도네시아생산자들이실제로펄프를사용하는데드는비용을무시하고호주내유통되는가격을벤치마크해덤핑된가격으로수출하였기때문이라밝힘. - 동조치에인도네시아정부는세계무역기구 (WTO) 에항소하였으며 WTO 역시해당조사에대해충분한근거가뒷받침되지않았고이러한조치가 WTO 규범과양립할수없다는우려를제기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 특수시장상황 의이유로해당반덤핑조치는지속되고있음. - 호주가반덤핑조사에서 특수시장상황 수법을적용하는것은타 WTO 회원국들의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며, 최근미국과유럽연합역시호주당국과의면담을통해덤핑관세부과에해당수단을적용하기시작함. 이러한조치는소비재와같이시장유동성이높은품목으로갈수록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

166 - 2018년 3월 19일에는호주유일의 A4 용지제조업체인 Paper Australia Pty Ltd에의해한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등이반덤핑조사를받고있는상황ㅇ기술규제 (TBT) 및정부조달시장등에서명시적차별조치는미미 - 호주는연방정부조달시장및주정부조달시장에서해외업체와의구분을따로하지않아상대적으로열린시장을추구하고있으나, 조달관련단순소모품이아닌품목 (IT, 건설, 의료등 ) 에서현지업체와의파트너유무및역량이실제낙찰에큰영향을미치고있어해외업체의독립진출에규제로작용하고있음. ㅇ미국제외한 11개국, CPTPP 체결 -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지난 2018년 3월 8일칠레산티아고에서미국을제외한 11개국에의해체결 - 이번협정은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및베트남이서명하였으며기존 TPP협정을참고하여일부보류된조항을제외하고진행되었음. ㅇ페루- 호주자유무역협정체결 년개시된페루- 호주자유무역협정협상이지난 2018 년 2월 12일에체결 - 해당자유무역협정이발효되면, 두국가관세의 99% 이상을 5년이내철폐하기로하여특히농축산물교역증진에큰영향을줄것으로전망ㅇ호주- 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협상 - 호주의두번째로큰무역상대국이자세번째로큰수출대상국, 그리고두번째로큰서비스시장인유럽연합과호주가지난 2018년 6월 18일자유무역협정협상을개시 - 유럽연합과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호주는상품및서비스시장뿐아니라, 교육, 취업, 투자시장교역의활성화를기대하고있음 - 유럽연합은 2017년호주최대의외국인투자유치대상지역임

167 ㅇ 2018년주요정상회담일정 년 3월아세안 -호주특별정상회담시드니서개최, 아세안국가들과의전략적파트너십강화및호주의실질적경제성장, 안보강화방안등모색 년 11월 APEC 정상회담파푸아뉴기니서개최, 포용적기회창조, 디지털미래의수용등디지털경제의효과적포용증진방안모색 수입규제예상품목ㅇ ( 철강금속 ) 호주철강산업보호를위한정부의반덤핑규제강화전망 - (HS코드 ) 7304, 7305, 3810, 3824 등철강및금속관련품목 - 호주철강제조기업 BlueScope Steel 의생산량만으로는내수를충족시킬수없기때문에중국과동남아시아산철강수입은지속될것으로기대되나, 호주정부의철강산업보호를위한수입제품대한반덤핑규제는지속강화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 2018년에도철강, 철판, 강관, 코일, 도금, 비철금속제품등을중심으로추가제소및기반덤핑품목에대한연장요청움직임이예상되는바, 해당품목및관련제품을호주로대량수출할시에는, 수출가격및물량등에대해유의할필요가있으며, 수출과정에서발생한모든비용에대한자료를명확하게수집해둘필요가있음.

168 26. EU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 년 6월 30일기준 EU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6건으로, 5건의반덤핑규제 ( 이중 1건은종료재심진행중 ) 와 1건의세이프가드조사가진행중 * 반덤핑규제중 2건은중국산우회덤핑임 - ( 품목별 ) 철강및금속 4건, 화학 1건, 기타 1건이해당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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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철강로프및케이블 ) 2018 년 4월 20일, 반덤핑지속판정 ( 우회덤핑 ) 년 2월 8일, EU 집행위는중국산철강로프및케이블품목에대한반덤핑종료재심조사개시공표 - 대상품목 : CN 코드 , , , , ( 직경 3mm 이상의철강제 ) 년 4월 20일, EU 집행위조사결과관세부과종료시반덤핑행위가재발될

171 수있다고판단, 반덤핑관세 (60.4%) 의지속부과를결정 ( 관련집행위규정 No. 2018/607). 또한, 중국산품목이한국을우회해역내수입되고있다고판단해우회덤핑에대해서도기존우회반덤핑관세유지 - 한편, 우회수출이아니라고입증된기존한국기업중관세부과제외업체리스트 (15개사 ) 역시변동사항없음 < 반덤핑관세부과제외업체 > ㅇ ( 철강제품 ) 2018 년 3 월 26 일, 역외산세이프가드조사개시 - ( 조사배경 ) 글로벌과잉생산및역외국보호무역조치 ( 과잉생산 ) 중국등글로벌과잉생산에따른값싼철강수입가격으로역내기업 시장점유크게감소중. 역내기업은수입업체와의가격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 마이너스로판매하는상황

172 ( 보호무역조치 ) 최근역외국보호무역조치추세와더불어미국의무역확장법제 232 조발동에따른역내수입증가우려 - 대상품목 : 28 개군으로총 313 개의품목이해당, 세부 HS 코드는아래의표와같음 <EU 의조사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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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 전망 ) 조사개시일로부터 9 개월내발표될전망이나, 조사기간중잠정조치발동 가능 ㅇ ( 철강제관연결구류 ) 2018 년 1 월 27 일, 반덤핑종료재심개시 ( 진행중 ) - ( 개요 ) 집행위는역내업계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제소에따라, 한국산철강제관연결구류종료재심개시발표 - ( 제소일 ) ( 대상품목 ) HS 코드 , ( 전망 ) 현재재심조사진행중이며, 관련결과는 15 개월내 (2019 년 4 월말 ) 이루어질것으로전망

175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EU 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년 2 월 16 일기준, 17 개국 118 건에대해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6 건의 조사진행중 ( 총 124 건 ) - 규제형태 : 반덤핑 (102 건규제중, 4 건조사중. 총 106 건 ), 상계관세 (16 건규제 중, 1 건조사중. 총 17 건 ), 세이프가드 (1 건조사중. 총 1 건 ) - 대상국가 ( 전체 ) : 중국 (67 건 ), 인도 (10 건 ), 러시아 (10 건 ), 미국 (5 건 ), 인도네시 아 (4 건 ), 한국 (3 건 ), 터키 (3 건 ), 말레이시아 (2 건 ), 우크라이나 (2 건 ), 대만 (2 건 ), 벨라루스 (2 건 ), 태국 (2 건 ), 아르헨티나 (2 건 ), 남아프리카 (1 건 ), 브라질 (1 건 ), 이란 (1 건 ), 일본 (1 건 ) 순 ㅇ ( 신규조사개시 ) 2018 년 2 월기준 *, 5 개국 5 개품목에대해조사개시. 이외, 2018 년 3 월 26 일부로역외산철강에대한세이프가드 1 건조사중 - 상계관세 (Anti-subsidy) 1 건, 종료재심 (Expiry review) 4 건, 세이프가드 1 건이 해당

176 <2018 년이후조사개시된 EU 수입규제현황 > 통상정책동향과전망 ㅇ (FTA) 협정확대를통한시장다각화로 - 기존선진국과의 FTA 에서현재는아시아, 신흥국과의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중 - 베트남 ( 비준진행중, 2019~2020 년발효예정 ), 싱가포르 ( 비준진행중 ), 일본 (2018 년 중서명예정 ) 에이어말레이시아, 태국등 ASEAN 과개별 FTA 추진중 - 이밖에도,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이며뉴질랜드와 호주와의협상개시역시발표 ( ) ㅇ ( 미 -EU 무역전쟁격화 )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발동으로유럽산철강 알루미 늄에 25%, 15% 관세부과후 (6.1) EU 보복조치가이어지면서양측무역전쟁 본격화 - (EU 대응 ) 1 보복관세, 2WTO 제소, 3 세이프가드조치

177 - ( 전망 ) 미국, 유럽산자동차및관련부품에 25% 고율관세부과검토중 (5.24) 으로향후무역전쟁더욱격화예상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철강및알루미늄 - 현재 EU 는철강및알루미늄제품에대한수입감시제도를운영중이며, 철강의 경우세이프가드조사까지진행중 - ( 철강 ) 역외산철강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 부터진행중이며 수입감시제도역시 2020 년 5 월 15 일까지시행중 이외에도, 현재한국산철강관연결구류에대해종료재심이진행중임 (2019 년 4 월경발표예상 ) - ( 알루미늄 ) 역외산알루미늄제품에대한수입감시제도 2018 년 4 월 27 일 ~ 2020 년 5 월 15 일간시행중 대상품목 : HS 코드 7601,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178 ㅇ플라스틱식품용기 ( 비스페놀 A 및비스페놀 S 물질 ) - ( 개요 ) 플라스틱식품용기에함유되는비스페놀 A( 이하 BPA) 물질규제강화되 는추세. 여기에 BPA 대체물질로사용되는비스페놀 S( 이하 BPS) 에대한우려 역시제기되는상황 - ( 비스페놀 A) 집행위는 부터플라스틱식품용기내 BPA 함유량제한 한다는규정 No.2018/213 채택 ( ) 이에, 해당물질의최대허용량이 0.6mg/kg 0.05mg/kg 로낮아지며, 영 유아용 플라스틱물병과컵에는사용이금지됨 < 플라스틱식품용기내 BPA 관련집행위규정정리 > - ( 비스페놀 S) ECHA 산하위험평가위원회 (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는 BPS 는 BPA 와유사한위해성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여부모니터링이필요하며관련물질평가가조속히시행돼야한다고주장 - ( 전망 ) EU 내 BPA 물질금지분야가더욱확대될것으로사료되며 BPS 물질제한 가능성역시높다고판단됨

179 27. GCC( 사우디아라비아 ) 가 년상반기수입규제동향 對韓수입규제현황ㅇ 2018년 7월 3일기준 GCC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중세이프가드 1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1건, 전기전자 1건, 화학물질 1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180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자동차배터리 ) 2017년 4월 23일, 반덤핑관세부과최종확정 - GCC 는 15 년 12월 31일에한국산자동차배터리에대한반덤핑조사에착수하였으며, 대상품목은피스톤식엔진시동용의연산축전지 (Electric Lead-acid accumulators for starting piston engine) 중 35A~115Ah 용량을가진제품으로 HS Code는 에해당함 - 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일까지의수출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등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 GCC 산업에미치는실질적피해여부로덤핑과세를판단, 반덤핑예비판정결과를 일발표함 일에는 GCC 조사국이최종보고서를완료하여 GCC 상임위원회에제출함

181 년 4 월 23 일 GCC 는한국수출업체들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를최종 확정하였으며, 이에따라부과된반덤핑관세율은 일부터향후 5 년간 적용될예정임 ㅇ ( 페로실리코망간 ) 2017 년 5 월세이프가드조사종료, 세이프가드미부과 - GCC 는 16 년 10 월 3 일에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에착수하였 으며, 동조사는 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6 개국이공동조사개시함 - 10 월 17 일 200 일간 CIF 기준 21% 의잠정조치를부과하였음. 한국의경우, 개 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관세율적용대상이아님 - 17 년 4 월예비판정하였음 - GCC 는 17 년 5 월 3 일페로실리코망간세이프가드조사를통해수입품증대 와 GCC 산업에미치는피해의비연관성을밝히며세이프가드조치미부과와 기존잠정조치에대한환급을발표 ㅇ ( 도금강판 ) 2018 년 4 월세이프가드최종발표 - GCC 는 16 년 6 월 9 일에도금강판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에착수하였으며, 대상품목은바깥지름 16 인치 (406.4mm) 가넘지않는가스관과송곳으로이루 어진이음매없는파이프와관 (HS Code / ) 년 12 월 21 일예비조사를완료한후, 2017 년 7 월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10 개국 8 개수출업체를조사하며, 조사결과심의중 년 4 월 19 일세이프가드최종발표 년 5 월 15 일세이프가드조치부과 ㅇ ( 가공첨가제 ) 2017 년 9 월 20 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182 - GCC는 2017년 9월, 화학가소제로알려져있는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첨가물수입품에대해세이프가드조사에착수하였으며, HS Code 는 임 - GCC 회원국으로수입된상품은 2012 년부터근 4년간 GCC 회원국국내생산과비교했을때, 절대적, 상대적수량에있어급속도로증가 - GCC 공통법안제18조에따라, 고소장에명시된내용혹은추가의혹에대해관련업체의부지에방문검사실시가능 년 5월 17일 WTO 에따르면, 세이프가드조사가진행중이며, 잠정조치는부과하지않을예정 - GCC 담당자의구두확인에의하면, 한국도세이프가드대상국에포함될가능성높음. 나. 향후통상. 규제전망 對세계수입규제동향 ㅇ 2018 년 7 월 3 일기준 GCC 의對세계수입규제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1 건최종판정 ), 세이프가드 (2 건최종판정, 1 건조사중 ) - 대상국가및규제품목 : 철강품목의도금강판은세이프가드조치부과로판정 됐으나, 페로실리코망간은조치미부과로판정 - 화학물질의시멘트용가공첨가제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중이며, 한국산자동차 배터리에대한반덤핑최종판정으로규제시행중

183 통상정책동향과전망ㅇ사우디아라비아 -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의경제적통합및영향력확대 : 덤핑가격으로판매되는수입품이 GCC 회원국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치기에최고통치자위원회 (the Supreme Council) 에서 2003년 12월 21~22 일반덤핑및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공통법안채택하는등 GCC 회원국내에서자국산업육성을위한노력을하는중 - 석유의존경제체질개선을위한경제다변화및제조업육성추진 : 3년간지속된저유가장기화로자가생산력을기르는차원에서 VISION 2030 등을실시. 핵심산업중하나인제조업을육성하고자제조업제품의수입을지양하고있음ㅇ UAE, 사우디 2018년 1월부터부가가치세 (VAT) 도입 - GCC 회원국들은저유가가장기화되면서국가재정수입원확보를위한부가가치세도입을논의해왔으며, 2015년 12월 GCC 대표단회의를통해부가가치세도입에대한합의가이루어짐 년 1월부터 5% VAT를도입해시행하고있으나, 세부사항은여전히조율단계이며, 정착까지는 1년정도소요될전망임ㅇ GCC 담당자는현재 GCC 법은 2015 년에개정되었기때문에추가개정계획없다고밝힘. 수입규제예상품목ㅇ사우디아라비아 - (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및석유화학제품 ) 사최근제조업육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현지생산이증가하는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및석유화학제품이수입규제가능성높은품목으로예상 - 이러한수입규제는사우디아라비아가실질적인리더역할을수행하는걸프협력회의 (GCC) 를통해시행될것으로전망

184 ㅇ UAE - ( 알루미늄, 석유화학제품 ) 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가능성 UAE 제조업의대부분은아부다비를중심으로한정부주도의알루미늄과금속성, 석유화학분야가차지하고있으며, 아부다비정부는저유가등최근의추세에맞게변환한 5개년개발계획인 아부다비비전 2030 을통해자국산업육성에의한경제개발목표를공표한바있음 - ( 항공, 해양, 알루미늄 금속조립, 제약 의료기기, 식음료, 산업기계제품 ) 중점육성산업관련수입규제가능성 두바이정부는 16년 6월 두바이 2030 산업전략 을발표하고 6개중점육성산업및이들제조업분야가치사슬확대목표를제시함에따라관련산업분야수입규제가능성도제기됨 - ( 식음료 ) 건강식품및베이커리제품에대한인증필요성제기 아부다비정부는 17년 1월건강식베이커리및유제품에대한신규로고제도의시범운영을예고한바있음ㅇ GCC 담당자는현재까지별도의조사요청이없었기에추가수입규제는없을예정이나, 다른품목의조사를시작해야할경우개시전통보하기로함

185 [ 첨부 1 국가별 / 규제유형별현황표 ]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상계관세 계 남아공 1 2(1) 0 3(1)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 4(1) 0 0 4(1) 미국 29(4) 2 8(1) 39(5) 베트남 브라질 11(1) (1) 아르헨티나 4(2) 0 0 4(2) 에콰도르 *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28(4) (4)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 중국 14(2) (2) 캐나다 11(1) 0 1(1) 12(2)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12(3) 5(2) 0 17(5) 튀니지 *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7(1) 0 0 7(1) EU 5 1(1) 0 6(1) GCC 1 2(1) 0 3(1) 총24개국 154(19) 29(5) 9(2) 192(26) 주 : 괄호안은조사진행중인건수 * 세이프가드종료로이번분기에수입규제없어진나라 ( 다음조사에서제외예정 ) **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규제가아닌수량쿼터로분류하여제외

186 [ 2 / ] 국가철강 / 금속화학섬유전기전자기타계 남아공 2(1) (1)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 2 1(1) (1) 미국 28(2) 3(1) 3(2) (5) 베트남 브라질 3 3(1) (1) 아르헨티나 0 3(2) (2)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6 19(3) 2 0 2(1) 29(4)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 중국 1 11(2) (2) 캐나다 11(2) (2)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2(1) 8(4) (5) 튀니지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1) 7(1) EU 4(1) (1) GCC 1 1(1) (1) 총24개국 90(7) 62(15) 13(2) 10 17(2) 192(24) 주 : 괄호안은조사진행중인건수 * 세이프가드종료로이번분기에수입규제없어진나라 ( 다음조사에서제외예정 ) **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규제가아닌수량쿼터로분류하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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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작성자 시드니무역관 멕시코시티무역관 타이베이무역관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워싱턴무역관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카르타무역관 카라치무역관 도쿄무역관 파나마무역관 리야드무역관 뉴델리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카이로무역관 방콕무역관 마닐라무역관 이스탄불무역관 보고타무역관 하노이무역관 브뤼셀무역관 키토무역관 알제무역관 키예프무역관 상파울루무역관 통상지원팀 전희정송준하유기자김주희오유진정지원 Charlie Chung 정미성허유진이동훈이세졍김현진김현범임성식김윤희김지혜윤장옥이연주홍태화이종호김미혜김도연정지웅김희경박대희최선욱안재현

193 Global Market Report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하반기전망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문의처 I S B N 권평오 KOTRA 2018년 7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06792) ( 대표 ) 통상지원팀 ( ) (9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