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녹색성장 경험과 교훈 2014

2

3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Experiences and Lessons of Green Growth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연구진강성진,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책임연구원 ) 김수정, 고려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김유경, 고려대학교경제학과석사과정 ( 보조원 ) 김지환, 고려대학교경제학과석사과정 ( 보조원 ) 자문위원 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이명균, 계명대학교교수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차상민, KAIST 에너지ㆍ환경ㆍ물ㆍ지속가능성 (EEWS) 연구센터전문위원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 전19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 Preface 서문 식민지배와내전의참화를연이어겪었음에도지속적인경제발전과함께포용적성장을이룬한국의사례는저개발의늪에서고통받고있는전세계개발도상국들에게벤치마킹의모델로서각광받고있습니다. 특히워싱턴컨센서스를넘어지식공유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최빈국에서원조공여국으로발돋움한한국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개발협력패러다임의전환과더불어한국의경제발전경험에대한지식공유를통하여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적성장에기여하고한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굳건히구축하기위한지식공유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2004년부터실시된동사업은 2013년까지총 45개협력대상국에 600여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4년현재 28개국에 106개의사업을수행중에있습니다. 또한 KDI 대학원에서는정책자문사업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로서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정책사례를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기획재정부의위탁을받아 2010년부터추진해오고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의전반적인분야를아우르는 8대분야로나누어정책사례별로발굴 정리하는사업입니다. 한국의독창적인경험을총체적지식창고형태로정리한동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이협력대상국에실용적인정책을제언하는데기여할뿐아니라한국의발전경험에대한체계적연구를통해지식공유사업의저변을확대하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2014년도모듈화사업은관계부처의의견수렴과각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거친 7대분야 19 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포용적인성장,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도전에창조적으로대응해온귀중한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2014년모듈화사업의성과인 19개보고서는정부와산업계, 시민사회의협력, 정보통신기술의창의적인활용, 정부의선도적인투자, 기존의정책의운영체계를효율화하기위한부단한노력의모습을다양한사례를통해생생하게전달해주고있습니다. 또한금년에는기존에구축된발전경험콘텐츠의실용적활용도를높이기위한시범적사업으로한국의전자정부구축및쓰레기종량제정책에대한 teaching case를개발하기도하였습니다.

7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다방면의노력을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정부각부처관계자여러분, 특히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국제개발정책팀, 그리고보고서에대한아낌없는자문과검토에심혈을기울여주신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모듈화사업에기여해주신모든기관과참여전문가들의노력은개발도상국가의경제발전을지원하고나아가협력국과한국간의상생의길을모색하여풍요로운지구촌을이룩하는밑거름이될것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끝으로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태종실장과서민영발전경험연구팀장을비롯한모든팀원들의노력에감사를표합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년 12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김준경

8 Contents 요약 11 제 1 장서론 13 제2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17 제1절경제개발경험과환경 18 제2절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개념 25 제3절제도적변화 28 제4절주요환경복원정책 43 제3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61 제1절온실가스감축 62 제2절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69 제3절제조업의녹색화 72 제4절녹색국토 교통 79 제5절녹색생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 제4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91 제1절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전략으로서녹색성장정책 92 제2절환경을고려한개발사업 93 제3절녹색성장정책의경제적효과 95 제4절법적 제도적기반확립 97 제5절정부와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 98 제6절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녹색성장 99 제7절녹색성장정책의도전과제 100 제 5 장결론및제언 105 참고문헌 109 목차 07

10 Contents 표목차 제2장 < 표 2-1> 주요경제지표 19 < 표 2-2> 에너지수입추이 20 < 표 2-3> 최종에너지소비추이 21 < 표 2-4> 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2010년기준상위 15개국 ) 22 < 표 2-5> 전세계국가의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2010년기준상위 15개국 ) 23 < 표 2-6> 한국의연도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1988~2011) 24 < 표 2-7> 한국의연도별수질오염현황 25 < 표 2-8> 녹색성장의정의비교 27 < 표 2-9> 녹색성장의유사개념 28 < 표 2-10> 3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 31 < 표 2-11>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집중투자대상기술및투자유형 32 < 표 2-12>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의재정투자계획 (2009~2013) 33 < 표 2-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구조및주요내용 34 < 표 2-14>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35 < 표 2-15> 기타법률 36 < 표 2-16>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경위 38 < 표 2-17>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개요 39 < 표 2-1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개요 41 < 표 2-19>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개요 42 < 표 2-20> 연도별임목축적량 45 < 표 2-21> 새마을가꾸기운동초기의나무심기방침 47 < 표 2-22> 새마을조림면적과전국조림면적비교 47 < 표 2-23> 생활폐기물처리량추이 49 < 표 2-24> 종량제도입준비과정 50 < 표 2-25> 배출원별폐기물배출형태 51 < 표 2-26> 처리대상쓰레기 ( 매립및소각 ) 처리관련매년절감비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 < 표 2-27> 시화호건설과복원정책과정요약 53 < 표 2-28> 시화호의수질 54 < 표 2-29> 울산광역시의태화강마스터플랜주요내용 56 < 표 2-30> 환경부의생태하천 10년계획 (2006~2015) 주요내용 57 < 표 2-31> 태화강하류연도별수질변화추이 58 < 표 2-32> 태화강연어회귀수추이 58 < 표 2-33> 청계천복원사업의과정및추진경위 59 제3장 < 표 3-1> 효율적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천과제와주요성과 63 < 표 3-2>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시나리오 65 < 표 3-3>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정책및법령 66 < 표 3-4>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개요 67 < 표 3-5> 국가온실가스배출량확정과정및온실가스산정물질 69 < 표 3-6>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를위한실천과제와주요성과 70 < 표 3-7>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관련정책 71 < 표 3-8>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72 < 표 3-9> 제조업의녹색화관련정책 75 < 표 3-10> 포스코및한국전력공사의녹색화성과 76 < 표 3-11> 자원순환관련정책및법령 78 < 표 3-12>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연계한부처별주요자원순환정책 79 < 표 3-13> 녹색국토 교통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80 < 표 3-14> 녹색국토 교통관련계획및법령 82 < 표 3-15> 녹색국토 교통관련대표적정책 : 그린리모델링사업 84 < 표 3-16> 생활의녹색혁명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87 < 표 3-17> 자원순환관련정책 89 < 표 3-18> 녹색생활관련정책 90 목차 09

12 Contents 그림목차 제2장 [ 그림 2-1] 녹색성장위원회출범당시의구조 30 [ 그림 2-2] 쓰레기종량제봉투 51 [ 그림 2-3] 청계천복원전후비교 60 제 4 장 [ 그림 4-1]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 93 [ 그림 4-2] 세계녹색무역비중추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3 요약 한국은녹색성장을국가경제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써적극적으로시행한녹색성장의선도국가이다. 1960년대이후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에대한고려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여환경폐해를발생시켰던점을인식하고새로운발전패러다임에서는환경과경제의선순환을추구하였다. 한국의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를조화시키기위한정책으로서지속가능발전에상당부분기여하는정책으로작용하였다. 녹색성장정책이성공적으로도입되어추진될수있었던것은녹색성장이갑자기새롭게등장한것이아니라과거부터이어져오는정책적노력이새로운발전패러다임과결합되어종합적인경제발전정책으로구체화되었기때문이다. 2009년에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수립되어한국의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5개년계획에서는 3대부문 10대정책방향을설정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육성하며, 삶의질을개선하고국제적위상을높이고자하였다. 이러한국가적움직임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며법적기반을마련하였고,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및각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유관기관의적극적인후속정책수립및시행노력으로범국가 범국민적운동으로확산되었다. 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 2010년부터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가시행되었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치 (2010) 및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구축 (2011),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2012) 가도입되었고, 2015년부터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실시될예정이다. 물론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정책외에도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제조업의녹색화,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녹색생활의확산등녹색성장을지속적으로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동시에시행되고있다. 한국의녹색성장정책은많은성과를얻었으나추진과정에서문제점또한적지않게드러냈다. 따라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의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한전략이므로지속가능발전의세개의축인경제, 환경, 사회발전을충분히균형있게고려하여야한다. 둘째, 녹색성장은친환경적인성장전략이므로그과정에서개발사업이수반되나개 요약 011

14 발사업을수행할때환경적영향에대한고려를충분히하여환경적폐해를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의확립이필요하다. 넷째, 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정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이이미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녹색성장과연계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와같이전지구를위협하는위기에직면하여전인류의공동번영을위한전략으로서개발도상국도이러한의제에동참하여야한다. 녹색성장의선도국가인한국은개발도상국이동참할수있도록다양한협력수단을동원하여한국의녹색성장의경험의성과와교훈을개발도상국과공유하면서한국또한녹색성장정책의질적수준을높여가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5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1 장 서론

16 제 1 장 서론 대한민국은지난반세기동안에세계경제발전역사에서유래를찾을수없을정도의고도성장을달성한국가이다. 일본식민지경험과한국전쟁 (1950~1953) 에의하여황폐화된상황에서이러한고도성장을경험한것은세계은행이지적하였듯이동아시아의기적 (East Asian Miracle) 이라고불릴정도이다 (World Bank, 1993). 세계은행자료에의하면 1961년경상 1인당 GDP가 156달러였던한국이지난 2013년에는 2만 6천달러에이르러 50여년동안에약 167배가증가하였다 (World Bank, online database). 1) 한국은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하여 1960년대경제발전초기대외원조에의존하는수원국에서탈피하여 2010년에는 OECD DAC에가입함으로서유례없는짧은시기에대외원조공여국으로전환하기도하였다. 1960년대이후지속적인고도의경제성장은 1960년대 1차산업중심에서 1970~1980 년대중화학공업그리고 1990년대로오면서디지털산업 (digitization) 으로의성공적인산업구조전환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고도성장에는비용도따랐다. 화석연료에너지집약적인중화학공업중심전략은에너지소비가증대하고따라서온실가스발생증대로이어졌다. 또한뒤에자세히논의되겠지만한국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 1인당온실가스배출은세계상위권으로전세계적인문제가되는지구온난화문제에대하여책임을면할수없게되었다. 한국의경제성장전략은한국유일의것은아니었고과거주요선진국들이추구하였던전략의일환이었다. 산업혁명이후전세계는화석연료중심의경제발전전략에따라물질적삶의질이크게향상되는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다. 반면에경제성장의주요생산요소인화석연료의소비급증에따른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해나타난최근지구온난화, 화석연료고갈, 환경오염등의문제가전지구적관심을받게되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유엔환경계획 (UNEP) 등과같은국제기구및국가를중심으로지 1) World Bank Open Data(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7 금까지의전통적인화석연료중심의경제발전전략이미래에지속가능한성장을가져올수있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기시작하였다. 전통적인발전전략에서탈피하여새로운발전전략으로서국제사회는기후변화라는환경문제에대처하면서경제성장을지속하려는녹색성장 (green growth) 또는녹색경제 (green economy) 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한국또한기후변화및환경오염의문제에서예외가아니었으며, 과거화석에너지집약적인경제성장전략에서탈피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하여 2008년에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녹색성장정책을수립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자하는국제적움직임에적극적으로동참하였다. 녹색성장은국제기구및국가마다서로다른정의를내리고있으나, 경제성장이환경을훼손하는것이아니라, 경제성장과환경이선순환할수있도록하는성장전략이라고보고있다. 녹색성장이라는정책패러다임이등장한것은경제성장이진행됨에따라온실가스가대량배출되어지구온난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는것이가장큰원인이되었다. 즉, 기후변화가발생하여홍수 가뭄 지진등의자연재해가빈번하게나타나는부정적영향때문이다. 이러한문제는선진국에서만이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공통적인위협요인으로작용하므로, 개발도상국도적극적인관심및국제적움직임에대한적극적인동참이필요하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의경우환경을훼손하지않는경제 산업구조로의전환및녹색기술개발보다는경제성장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강하다. 따라서국제사회는개발도상국이녹색성장을자국의정책패러다임으로도입하고이를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협력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한국이고도성장전략을추진하면서전세계적인환경문제에대하여무관심했던것만은아니었다. 경제성장과정에서도산림녹화등을통한산림황폐화방지노력은꾸준히추진되었다. 또한경제성장과정에서오염된하천을친환경적인생태하천으로전환하는등의환경복구노력은지속되었다. 다만녹색성장전략은과거의전통적발전전략을친환경적인발전전략으로추진하여과거와같이환경오염을악화시키는발전전략에서탈피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하여 2008년에는녹색성장을국가패러다임으로서시행하는등경제성장과환경이상호윈윈할수있는녹색성장정책에서선도적역할을하고있다. 한국의경제발전경험및녹색성장정책수립및시행의경험은환경을고려한경제정책을수립해야하는개발도상국에게많은귀감이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녹색성장정책의수립과정에서국제적으로자랑할만한많은성과를거두었으나, 동시에개선해야할문제또한노출하였다. 이러한점들은앞으로녹색성장정책을수립및시행해나갈개발도상국에게공유해야할교훈이될수있다. 따라서본고는개발도상국의정책수립자들이지침서로활용할수있도록한국의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주요정책성과를설명하고, 이러한경험으로부터공유할수있는교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015

18 제 1 장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를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2008년녹색성장정책이천명되기이전에추진되었던환경유지및복원을위한정책들을논의한다. 제4장에서는녹색성장정책의주요현황과과제를법 제도구축, 자발적온실가스감축및주요추진정책을중심으로논의한다. 그리고제5장은녹색성장정책의교훈을제시하고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결론으로서개발도상국과공유할수있는제언을하고자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9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2 장 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제1절경제개발경험과환경제2절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개념제3절제도적변화제4절주요환경복원정책

20 제 2 장 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제 1 절경제개발경험과환경 한국경제의고도성장은 1960년대경공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 1970년대이후중화학공업과디지털산업으로의산업구조의성공적인전환이중요한원인중의하나였다. 그러나동시에산업구조전환과정에서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의증대라는환경적부정적인결과를나타내기도하였다. 본장에서는한국경제의성과를알아보고과연이과정에서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이얼마나이루어졌는가를알아보고자한다. 1. 경제성과및에너지소비한국은 1961년에경상가격기준으로 1인당 GDP 가 156달러에불과한최빈개도국이었다 (World Bank, online database). 2) 한국전쟁으로인해파괴된인프라를재건하고절대빈곤에서벗어나기위하여한국정부는강력한정부의주도하에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시장경제체제중심의경제발전모형을선택하였다. 대통령과경제기획원 (Economic Planning Board) 을중심으로경제성장, 무역확대정책이추진되었으며, 특히경제발전전략으로수입대체전략보다는수출확대를통한경제발전전략이라는수출진흥정책 (export promotion policy) 이채택되었다. 이러한접근방식은 1960 년대이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한국정부의수출확대를위한산업정책은이시기단기간내고도성장의원동력이되었다. 특히이시기에는본격적인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실시되었고그결과한국은중화학공업으로의산업구조전환이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초반중화학공업에대한과잉투자의문제가드러나고오일쇼크의위기를겪으며한국도어려운경제환경에직면하게되었다. 그러나요소투입형경제성장전략에서기술혁신및기술주도형전략으로의전환을도모하며산업구조의전환을위해노력하였다. 1980년대에는가전및 2) World Bank Open Data(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1 자동차와같은조립가공산업, 1990년대에는 IT산업이활기를띠게되었다. 그러나여전히 2000년대에이르기까지중화학공업은한국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다. 2000년대이후한국경제는외환위기를겪으며글로벌경제개방체제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으며전통적경제발전모형의한계를인식하게되었다. 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을위한다양한노력, 즉공기업의민영화및자유화정책이지속적으로진행되었고 2008년에는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녹색성장정책이등장하게되었다. < 표 2-1> 은 1960년대이후한국의주요경제지표의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1인당 GDP, 총저축,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무역모두 1960년대이후매우빠른속도로증가및확대되었다. 경상가격기준 1인당 GDP는 1960년 156달러에서, 1980년에는 1,778 달러로 1960년대비 11.4배에해당하는수준이며현재는 1인당 GDP가 2만달러를넘어선고소득국가가되었다. 또한수출진흥정책의결과 1960년대총 GDP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 15.76% 에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67.81% 로무역이차지하는비율이크게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102.8% 에이르렀다. 표 2-1 주요경제지표 계정항목별 인당 GDP ( 실질 2005 미달러 ) 1 인당 GDP ( 경상미달러 ) 총저축 (% of GDP) 총고정자본형성 (% of GDP) 수출 ( 경상 10 억미달러 ) 수입 ( 경상 10 억미달러 ) 무역 (% of GDP) 1,107 1,968 3,926 8,829 15,162 22,236 22,884 23,303 23, ,778 6,642 11,948 22,151 24,156 24,454 25,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검색일 : ). 한국도다른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화석연료에상대적으로많이의존하는발전패러다임을따라산업화를이루었다. 따라서고도성장의과정에서투입요소가되었던석탄, 석유와같은에너지수입도함께증가하였다. < 표 2-2> 는한국의연도별에너지수입액추이를보여주고있다 년대초반에는오일쇼크의영향으로인해석유수입량이일시적으로줄어들면서국가총수입대비에너지수입의비중이다소감소하였으나, 1985년이후에너지수입이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계속증가하였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19

22 제 2 장 먼저총수입대비에너지수입비중을보면 1981년 29.7% 이었으나 1990년일시적으로하락하여 15.6% 로하락하였다가다시증가하여 2000년 23.6% 가되었고 2012년에는 1981년보다높은 35.6% 로증가하였다. 경제성장에따라규모가증가하면서에너지부존이낮은한국의에너지수입의존도도경제발전에비례해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87.9% 였던 1990년의에너지수입의존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 97.2% 로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약간하락하여 96.0% 였으나여전히 1980년대비해서높은수준이다. 표 2-2 에너지수입추이 분류 국가총수입 (A) ( 백만미달러 ) 에너지수입 (B) ( 백만미달러 ) 총수입대비에너지수입비중 (B/A, %) 26,131 31,136 69, , , , , ,584 7,762 7,322 10,908 19,053 37,888 66, , , 에너지수입의존도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 자료검색일 :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p.14~15. 한국의에너지소비는연도별로계속증가하고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3>). 대표적인에너지인전력및석유소비량을보면경제발전과정에서절대량만아니라 1인당소비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전략소비량을보면 1981년약 3만 5천GWh 에서 1990년약 9만 4천GWh으로거의 2.7 배가증가하였고이런추이는지속되어 2012년에는약 47만GWh에이르렀다. 이러한소비량증가는경제규모의증가에따라일어났다고할수있다. 반면에전력을얼마나효율적으로소비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하여 1인당전력소비량을보면아직도한국이전력소비량이비효율적으로과도하게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1980년 1인당전력소비량이 915kWh 였으나그이후 1990년 2,202kWh 과 2012년에는 9,331kWh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전력소비량만큼석유소비량도증가하고비효율적으로소비되고있다. 1981년약 1억 3천만배럴을소비했으나 1990년약 3억 2천만배럴, 2012년약 8억배럴을소비하여 1981년이후거의 8배의소비증가를보여줬다. 1인당석유소비량은 1981년 3.39배럴이었으나 1990년의 7.56 배럴과 2012 년 배럴로크게증가하였다. 이상과같은지표들로본한국의경제성장은화석연료를기반으로하여단기간에고도성장을달성하였으며그과정에서생산과소비측면에서모두에너지의존도가높아졌다고평가할수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3 표 2-3 최종에너지소비추이 분류 석탄 ( 천ton) 26,970 33,615 35,699 27,702 30,370 34,616 43,516 48,419 석유 ( 천배럴 ) 131, , , , , , , ,495 천연가스 ( 천ton) 도시가스 ( 백만m3 ) ,327 11,963 16,963 19,982 23,776 전력 (GWh) 35,424 50,733 94, , , , , ,593 열에너지 ( 천toe) ,119 1,530 1,718 1,751 1 인당전력소비량 (kwh/ 인 ) 1 인당석유소비량 ( 배럴 / 인 ) 915 1,243 2,202 3,621 5,096 6,905 8,787 9,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 자료검색일 : ); 통계청, 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 TLE&parentId=A#SubCont, 자료검색일 : ). 2. 경제발전과환경변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은화석연료에기반을두어산업화를이루었으며단기간에걸쳐고도성장을달성할수있었지만화석연료의수입및소비는비례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화석연료의사용증가는온실가스배출증가로이어져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2-4> 는상위배출국 15개국가의온실가스배출추이를보여주는것이다. 2010년기준으로가장많은배출을하는국가는중국으로약 107억톤 CO2를배출했는데이는전세계배출량의 34.6% 를차지한다. 1990년에비해서 10여년간에 181% 가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많은배출을하는국가는미국으로 2010년에 66억톤 CO2를배출하였고이는전세계배출량의 21.4% 에해당되고 1990년대비 13.8% 가증가한배출량이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을합하면전세계배출량의 56% 를점유하고있어이들국가의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정책이세계온실가스배출감소에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의경우는 2010년기준으로약 6억 3천만톤 CO2로세계 11위에해당되는배출량이지만세계배출량대비비중으로는 2.0% 에불과하다. 그러나 1990년에비해 112% 정도가증가하여경제발전단계에서볼때아직도온실가스배출에대한대책이더욱필요하다고하겠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1

24 제 2 장 < 표 2-5> 는주요국가의 1인당온실가스배출을정리한것이다. 3) 한국의경우 2010년기준으로볼때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이 12.7 톤 CO2로전세계에서 27위를차지하고있다. 앞순위의주요국가들을보면호주 (25.2톤 CO2), 캐나다 (19.6 톤 CO2) 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산유국으로, 한국은아직까지도화석연료를대량으로소비하면서경제발전을하는국가중의하나임을알수있다. 표 2-4 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2010 년기준상위 15 개국 ) 순위국명 ( 단위 : 백만톤 CO2, %) 90~10 증가율 (%) 1 중국 3,808(18.0) 4,898(21.0) 10,700(34.6) 미국 5,807(27.4) 6,767(29.0) 6,610(21.4) 인도 1,373(6.5) 1,961(8.4) 2,885(9.3) 러시아 3,363(15.9) 2,168(9.3) 2,395(7.7) 일본 1,226(5.8) 1,349(5.8) 1,308(4.2) 브라질 693(3.3) 844(3.6) 1,081(3.5) 독일 1,248(5.9) 977(4.2) 871(2.8) 인도네시아 392(1.9) 523(2.2) 745(2.4) 이란 289(1.4) 478(2.0) 714(2.3) 캐나다 582(2.7) 694(3.0) 666(2.2) 대한민국 294(1.4) 511(2.2) 625(2.0) 멕시코 456(2.2) 532(2.3) 612(2.0) 영국 749(3.5) 672(2.9) 596(1.9) 호주 470(2.2) 537(2.3) 556(1.8) 남아프리카공화국 410(1.9) 453(1.9) 551(1.8) 34.3 전세계 21,162 23,365 30, 주 : 본표는세계은행에서제공하는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CO2, CH4, N2O, HFCs, PFCs, SF6) 자료를바탕으로 6 대온실가스의총배출량을계산하여, 총배출량기준상위 15 개국국가의자료를제시한것임. 일부국가의경우 6 가지의 온실가스배출량정보중일부만제공되어전세계배출량자료는실제의온실가스배출량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러시아와독일의 1990 년온실가스배출량은 UNFCCC 의자료를사용함. 출처 : Word Bank( 자료검색일 : ): UNFCCC( application/pdf/deu_ghg_profile.pdf, 자 료검색일 : ). 3) World Bank 는전세계국가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자료를제공하고있으나, 1 인당자료는제공하지않아국가의온실 가스배출량을인구수로나누어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하였다. 또한러시아와독일의경우 World Bank 자료상으로 는 1990 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할수없어서이두국가의경우 UNFCCC 의자료를사용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5 표 2-5 전세계국가의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2010 년기준상위 15 개국 ) 순위국명 ( 단위 : tco2eq, %) 90~10 증가율 (%) 1 카타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쿠웨이트 브루나이공화국 오만 호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바레인 미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인도 주 : 본표는세계은행에서제공하는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CO2, CH4, N2O, HFCs, PFCs, SF6) 자료및인구자료를 바탕으로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하고상위 15 개국국가의자료를제시한것임. 일부국가의경우 6 가지의온실가스 배출량정보중일부만제공되어 1 인당배출량계산시전체온실가스배출량이반영되지않은국가가있음. 출처 : Word Bank( 자료검색일 : ). 환경을고려한경제성장패러다임의필요성에대한논의는선진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선진국의경우경제성장과정에서화석연료의사용증대가온실가스배출로이어져지구온난화와같은전지구적재앙을막고자하는의도가강했다. 그러나경제성장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적폐해는비단온실가스배출량증대만이아니다. 온실가스문제는전지구적차원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것이라면, 한국가내에서는이못지않게환경오염이중요한이슈이다. 특히산업화를시작하는초기단계에는산업시설들에서의대기오염물질배출, 공장및생활에서의오폐수배출로인한대기오염, 수질오염의악화가수반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3

26 제 2 장 한국의경우 2000년대이전까지는상당히많은양의대기오염물질이배출되었다 (< 표 2-6> 참고 ). 아황산가스, 먼지, 일산화탄소의경우 2000년이전에비해이후의배출량규모가확연하게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이산화질소의경우는 2005년이후로감소추세에있다. 이러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감소에는한국이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한환경정책이기여했다. 산업화과정에서발생한환경오염을해결하기위하여,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을제정하였고, 1990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2003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다. 이러한법령을제정하고정부차원에서대기오염배출량감소를위한사업장, 운송수단등에서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정책을실시하였고, 특히녹색성장정책이시행되면서부터는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정책의실시가대기오염물질배출감소에기여하였다. < 표 2-7> 은한강수계 ( 노량진 ) 와낙동강수계 ( 구포 ) 의연도별수질오염현황을나타내고있다. 수질오염의경우하천수계내에여러곳에측정지점을설치하여수질을조사하고있으나, 한국의대표적인하천인한강과낙동강수계의하류에서의수질오염추이를제시하였다. 또한다양한오염지표가있으나, 대표적인수질오염지표인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와부유물질 (SS) 의추이만을제시하였다. BOD의경우한강수계와낙동강수계에서모두감소추세가보이나, SS의경우는한강수계에서만뚜렷한감소추세가보이고, 낙동강수계에서는보이지않고있다. 수질오염의한국정부의정책적관심이대기오염에비해다소부족했다고보여진다. 대기오염의경우 1990년대부터오염저감을위한법령및정책이도입되었으나, 수질오염관리의대표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는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부터시작되었다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4, p.16). 또한수질오염의경우산업폐수를배출하는사업장이대규모보다는소규모사업장이많기때문에관리에많은어려움이따른다 ( 환경부, 2007, p.32). 산업화및도시화에따른수질오염의악화를막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정책적관심이높아져야할필요가있다. 표 2-6 한국의연도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1988~2011) ( 단위 : 톤 ) 연도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질소 (NO2) 먼지 (TSP) 일산화탄소 (CO) 계 1988년 1,417, , ,657 1,534,347 4,321, 년 1,610, , ,318 1,991,065 4,950, 년 1,532,320 1,152, ,526 1,109,097 4,201, 년 531,060 1,003,958 89, ,198 2,451, 년 408,462 1,306,724 88, ,917 2,595, 년 401,741 1,061, , ,269 2,408, 년 434,113 1,049, , ,626 2,702,266 주 : 통계자료를제시하고있는환경통계포털에서는 2000년이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아황산가스는황산화물 (SOx), 이산 화질소는질소산화물 (NOx) 로변경하고발표하고있음.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gubun=1&lang=kor&list_id=106h_01_002002&l_interval=2#stat_btm,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7 표 2-7 한국의연도별수질오염현황 연도 한강수계 ( 노량진 ) Hanriver basin system: Noryangjin 낙동강수계 ( 구포 ) Nakdongriver basin system: Gupo BOD SS BOD SS ( 단위 : mg/l) 주 : 낙동강수계 ( 구포 ) 의경우 1982 년부터자료를공개하고있어, 본표의 1981 년의오염도는최초조사년도인 1982 년의자료임.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gubun=1&lang=kor&list_id=106h_01_002002&l_interval=2#stat_btm, 자료검색일 : ), ( nesis/mesp2/webstatistics/stat_main.jsp?tblid=dt_106n_zzz_003313&inq_gubun=1&lang=kor&list_ id=106h_01_ &l_interval=2, 자료검색일 : ), ( main.jsp?tblid=dt_106n_zzz_003297&inq_gubun=1&lang=kor&list_id=106h_01_ &l_interval=2, 자료검색 일 : ). 제 2 절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개념 1. 등장배경개발도상국과한국의녹색성장정책의추진경험을공유하기위해서는한국이어떠한배경에서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게되었는지, 당시의경제적 환경적상황을개발도상국과공유해야한다. 따라서본절에서는녹색성장에대한논의가촉발된국내외적배경, 특히기후변화및화석연료고갈로인해대두된환경을고려한친환경적경제성장패러다임의필요성에대한논의를자세히정리하고자한다. 현재기후변화라는글로벌문제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는과거의화석연료중심의발전패러다임으로는지속적인경제발전이불가능하게되었다. 인구증가와함께에너지수요도급증하고있으나부존자원에는한계가있고, 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해야기된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는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의변화를요구하였다. 자연적현상이라기보다는인간의발전욕구에의하여야기된전지구적위기로인해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줄이면서친환경적경제성장을위한정책필요성이대두된것이다. 이에한국정부는녹색성장정책을통하여에너지집약적산업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5

28 제 2 장 의녹색화하고신산업 ( 신 재생에너지등 ) 을창출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 2008년에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정책을추진할것을천명하였다. 한국에서녹색성장에대한본격적논의를촉발시킨계기가된것은 2008년이명박대통령의대한민국건국 60주년기념사였다. 이명박대통령은한국경제가대내외적경제환경의어려움및에너지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현재의상황을, 경제체질을바꾸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기회로삼아야하며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을새로운비전의축으로제시하였다 ( 이명박대통령의대한민국건국 60 주년기념사, 2008). 2009년에는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회는같은해녹색성장정책의종합적인실행계획이라고할수있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의수립을주도하였다. 동계획은대내외적수립배경을제시하고있다. 대내적으로는고도산업화및지식기반경제시대의도래, 성장구조의지속및성장동력의적실성저하라는경제적여건을제시하였다. 또한생활수준은향상되었으나, 양극화 환경오염과같이개발및성장위주에따른부작용발생과같은사회적여건을제시하였다. 그리고대외적여건으로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성장동력의개발경쟁을제시하였다. 이러한대내외적여건을고려하여향후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분야에서의도전과제를제시하였는데이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의바탕이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17~25). 2. 녹색성장개념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는기후변화대응및새로운경제성장패러다임에대한논의를적극적으로진행해나가고있으나국가나국제기구에따라상이한용어를사용하고있다. 한국은녹색성장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반면에녹색경제 (green economy), 신기후경제 (new climate economy) 라는용어도사용되고있다. 한국에서의녹색성장은 2008년에새로이등장한용어가아니라종합적인경제개발계획으로천명되었다는것에의미가있다. 녹색성장유사용어의정의및특징을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녹색성장의개념은한국의미래기획위원회 (200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1) 과 UNESCAP, OECD(2011) 등과같은국제기구에서활발하게논의되었다. 먼저한국에서의개념정의를소개하고자한다 (< 표 2-8 참조 >). 미래기획위원회 (2009, p.40) 는녹색성장을 신 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과이와관련된융합기술등녹색기술을기반으로하는녹색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설정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시키고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시키는국가발전전략 으로정의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1) 은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9 녹색성장에대한연구및논의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는 UNESCAP은녹색성장을 저탄소및사회적으로포용적인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의진보를강조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중심의정책 이라고정의하고있다. 4) OECD(2011, p.9) 는 자연자산 (natural assets) 이우리의행복을좌우하는자원과환경서비스를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보장하면서경제성장과발전을촉진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표 2-8 녹색성장의정의비교 기관 기구 제 5 차아시아태평양지역환경과개발장관회의 (2005 년 ) 이명박대통령대한민국건국 60 주년기념사 (2008 년 )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1 년 ) UNESCAP OECD(2011 년 )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 정의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 신 재생에너지기술과에너지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등녹색기술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이고전반적인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하는국가발전전략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저탄소및사회적으로포용적인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의진보를강조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중심의정책 자연자산이우리의행복을좌우하는자원과환경서비스를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보장하면서경제성장과발전을촉진하는것 출처 : 정지원 강성진 (2012), p.29. 녹색성장이라는용어외에도경제성장과환경간의선순환으로서의친환경적인경제성장전략에관한유사한용어들이존재한다 (< 표 2-9> 참조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 1992, p.9) 는생태효율성 (eco-efficiency)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는데이는보다적은자원을사용하고폐기물과오염발생을줄이면서더많은재화및서비스를창출한다는개념이다. 유엔환경계획 (UNEP, 2011, p.16) 은녹색경제라는용어를사용하였는데이를인간의행복 (well-being) 과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면서환경이입는피해와생태학적결핍을상당히줄여가는것이라고정의하였다. 세계은행 (World Bank, 2012, p.2) 은포용적녹색성장 (inclusive green growth)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이는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환경과경제성장의차원을넘어서모든사람들에게사회후생을증가시켜주기위해필요하다고말한다. 세계은행은단순히녹색성장보다는더나아가사회복지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의전략을제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최근에는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가조직되어신기후경제 (New Climate Economy) 에 4) UNESCAP(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7

30 제 2 장 관한연구가수행되어최종보고서가출판되었다. 동보고서는신기후경제를기후변화로인한위험 을감소시키면서어떻게경제성장과개발을달성할수있는가에대한것으로정의하면서이에대한 다양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New Climate Economy, 2014, p.12). 5) 표 2-9 녹색성장의유사개념 용어기관 기구정의 생태효율성 녹색경제 포용적녹색성장 신기후경제 WBCSD(1992) UNEP(2011) 세계은행 (2011)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생태효율성은보다적은자원을사용하고폐기물과오염발생을줄이면서더많은재화및서비스를창출한다는개념 녹색경제는인간의행복 (well-being) 과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면서환경이입는피해와생태학적결핍을상당히줄여가는것 포용적녹색성장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환경과경제성장의차원을넘어서모든사람들에게사회후생을증가시켜주는포용적녹색성장정책을채택해야하는것 기후변화로인한위험을감소시키면서경제성장및개발의목표를달성하는것 출처 : WBCSD(1992), p.9; UNEP(2011), p.16; World Bank(2012), p.2; New Climate Economy(2014), p.12. 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등장한녹색성장과녹색성장의유사용어인녹색경제, 신기후경제등은모두기후변화대응과함께지속적인경제성장을추구한다는점에서매우유사한개념이다. 이와관련하여정지원 강성진 (2012, p.31) 은 친환경적경제성장전략으로의전환을통하여고용증대, 경제성장및빈곤완화를추구한다는차원 에서볼때, 녹색성장과녹색경제의 차이를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고볼수있으며, 두용어는상호호환적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 하다고주장하였다. 본고에서도이러한의견을따라서두용어가경제발전과환경개선의상호윈윈관계를추구하여지속가능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는전략이라는점에서큰차이가없다고본다. 제 3 절제도적변화 한국정부는 2008년에이명박대통령에의해서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정책의추구가천명된이후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소비등다양한분야에서환경을고려한경제발전정책이수립되고추진되었다. 동시에이러한녹색성장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다양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본절에서는녹색성장정책과관련한제도적변화를정부조직, 법령, 정책차원에서살펴보고자한다. 5) 이보고서에는위원회가세계국가들에게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지속적인경제발전을유지하기위한 10 개의정책추천이 제시되고있다 (New Climate Economy, 2014, pp.9~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1 1. 녹색성장위원회 2008년 8월천명한녹색성장정책을실질적으로추진할핵심기구로서 2009년 2월대통령직속으로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하였다. 6)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어녹색성장위원회는법적근거를갖추게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15조에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수립 변경 시행,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 녹색성장관련법제도, 녹색성장을위한재원, 국제협력등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담당하도록되어있다. 이를종합하면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한기구라고할수있다. [ 그림 2-1] 은녹색성장위원회의출범당시조직구조를나타내고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국무총리와민간위원장이공동위원장을맡으며정부내관계부처장관및국책연구기관장이당연직위원으로관련분야의민간전문가가위촉직위원으로위원회에참가하였다. 위원회산하에는세개의분과 ( 녹색성장 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생활 지속발전 ) 를두었으며, 이와는별도로전문가워킹그룹 (working group) 을구성하여, 정부 민간 전문가간의소통과협력을추구하였다. 또한위원회업무지원을위하여각부처및기관에서파견된직원으로녹색성장기획단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 청와대보도자료, 2009년 2월 15일 ). 녹색성장위원회의세부분과는시기별로개편이이루어졌으며출범당시에는세개의분과로구성된반면이후 2기 (2010 년출범 ) 와 3기 (2011년출범 ) 에는 4개분과로운영되었다. 제2기에는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 녹색경제 금융 법제, 녹색생활 문화예술분과로이루어졌다. 제3기에는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 녹색경제 금융, 녹색생활 교육 홍보의 4개분과로운영되었으며, 현재제4기 (2013년출범 ) 는녹색성장전략,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분과로구성되어있다. 7) 녹색성장위원회는대통령직속기구로서정부내관계부처담당자뿐만아니라민간전문가가참여한조직이었으며민 관파트너십을보다제고하기위하여녹색성장위원회산하의각팀에녹색성장민간협의체를발족하였다. 민간협의체에는산업 금융계, 과학 연구계, 소비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등의주요인사가참여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p.78~79). 녹색성장위원회의사무국으로서의역할은녹색성장기획단이담당하였으며녹색성장위원회출범당시함께발족되었다. 청와대미래비전비서관이공동단장 ( 이후녹색성장기획관 ) 을맡았으며산하에녹색성장기획팀, 녹색기술산업팀,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정책팀, 녹색생활지속발전팀, 협상TF팀을설치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78). 6) 녹색성장에관한정책의제는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지속가능발전등여러부문에걸쳐있는데이와관련된개별의제들이기후변화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실소속 ), 국가에너지위원회 ( 지식경제부소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환경부소속 ) 에분산되어다뤄지고있었다 (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p.533). 반면에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하면서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녹색성장관련의제가녹색성장위원회로통합되었다 ( 청와대보도자료, 2009년 2월 15일 ). 7) 제2기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 _no=p01, 자료검색일 : ); 제3기녹색성장위원회 : 청와대보도자료 (2011년 10월 31일 ); 제4기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9

32 제 2 장 그림 2-1 녹색성장위원회출범당시의구조 주1: 녹색성장위원회의구조는출범당시의구조이며녹색성장기획단의구조는제3기녹색성장위원회 (2011년) 시기에해당함. 주2: 이명박대통령의집권기간 (2008~2012년) 동안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정책추진의핵심기구로서활동하였으며, 이후박근혜대통령이취임하면서대통령직속기구에서국무총리실산하기구로재출범하였다. 이과정에서위원회의활동을실무적으로뒷받침한녹색성장기획단은기존의 6개팀이 3개팀 ( 녹색기획협력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미래산업과 ) 으로재편되고단장은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이겸직하도록재편됨.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3), pp.76~78 및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 자료검색일 : ) 의내용을참조하여저자직접작성. 녹색성장이전국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는규정 ( 제20조 ) 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포함하였다. 이에각시 도에서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와유사한구조를가진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78).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되어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녹색성장관련정책과계획의심의가이루어지게되었다. 이로써녹색성장정책논의및추진은전국단위, 지역단위에서동시에이루어질수있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이처럼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수립을주도하였으며이계획을시행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법률제정에기여하였다. 또한녹색성장의정책추진의성과를함께나누고이행상황을점검하며향후과제에대한의견공유및논의를촉진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및이행점검결과보고대회를개최하였다. 2012년 9월까지 21차례의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및 11차례의이행점검결과보고대회가개최되었다 ( 강성진, 2012, p.167)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3 2. 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한국은경제발전과정에서경제개발 5개년계획과같은개발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되어단기간내고도성장을달성한경험이있다. 그리고이명박정부에서는이러한장기계획성공경험을바탕으로 2009년 7월녹색성장에관한최상위종합계획인녹색성장국가전략 (2009~2050) 을수립하고동전략의중기계획으로서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 을수립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녹색성장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 총리실, 재정부및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전문기관들이참여하여만들어졌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2). 특히기존에추진되던각종국가계획및사업과의중복을피하기위하여기존계획의재검토및통합조정을실시하여 5개년계획이녹색성장국가전략을달성하기위한포괄적이며종합적인중기계획이될수있도록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0).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20년까지세계 7대, 2050년까지세계 5대녹색강국에진입하고자하는비전을제시하였다. 동계획은실천방안으로서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라는 3대전략을설정하였고이를달성하기위한 10대정책방향과 50대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 표 2-10> 참조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전략은기후변화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그리고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로이루어졌다. 여기서특이한점은다른선진국들의정책과달리단순한기후변화대책이아닌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한정책들이포함된종합적인경제발전정책이라는점이다. 이러한점이녹색성장정책의주요한특징이다. 그리고더욱중요한것은새로운친환경산업의창출을강조하기도하지만두번째전략에서알수있듯이한국의경제성장의주요원천이되었던중화학공업을비롯하여전반적인제조업의녹색화를통한친환경적경제성장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기존에성장동력이되었던산업을포기하는것이아니라기존산업을유지하지만온실가스배출을줄이면서생산을지속할수있는제조업의녹색화를위한전략을강조하고있다. 표 대전략과 10 대정책방향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1

34 제 2 장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발표되기에앞서 2009년 1월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과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5월 중점녹색기술개발과상용화전략, 그린IT 국가전략 이발표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34). 5개년계획에는이미발표된전략에서핵심녹색기술을중심으로집중투자할전략을포함하였다. 집중투자대상이되는기술분야는에너지원기술, 에너지고효율화기술, 산업 공간녹색화, 환경보호기술, 무공해경제활동기술과같은 5개분야이다. 이러한분야에집중적인투자를위하여단기집중투자, 중기집중투자, 장기집중투자, 장기점증투자와같은 4가지투자유형을기반으로기술별성격-투자규모, 기술수준, 상용화시점-을감안하여기술별투자방향을제시하였다 (< 표 2-11> 참조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34). 또한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2009) 에서선정된 27대중점기술분야에대한종합적인연구개발프로그램의추진계획을밝혔다. 8) 중점기술분야의개발을사업화로연결하여새로운성장동력창출에기여하고자하였다. 표 2-11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집중투자대상기술및투자유형 투자유형단기집중투자중기집중투자장기집중투자장기점증투자 기술특성및해당기술유형 - 특성 : 단기간에실증 보급과적시시장진입이필요한기술 - 유형 : 실리콘계태양전지, 개량형경수로, 조명용 LED 등 - 특성 : 중기적경쟁력확보를통한시장우위선점이필요한기술 - 유형 : 고효율저공해차량, 그린프로세스, 2 차전지, Non-CO2 처리, 수계수질관리, 대체수자원확보, 폐기물저감, 가상현실등 - 특성 : 장기집중투자로세계적인선도기술로육성이필요한기술 - 유형 :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영향평가적응, 고속로, 핵융합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친환경식물성장, IGCC, 도시재생, 친환경건축, 지능형전력망, CCS, 유해성물질등 - 특성 : 지속투자를통한기초원천확보필요기술 - 유형 : 비실리콘계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지능형교통물류등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31.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은과거의경제개발계획과는달리현재의위기를극복하며동시에지속가 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경제, 환경, 사회그리고생활에서의발전까지를통합적으로고려한광범 8)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7)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개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17) 환경부하및에너지소비예측을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20) 고효율 2차전지기술, (21)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2)Non-CO2 ( 이산화탄소제외온실가스 )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27) 가상현실기술 ( 자료 : 기획재정부외, 2009, p.iii)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5 위하고종합적인국가발전전략이다. 경제성장을위한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강화전략이환경을고려하여수립되었고,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저소비 고효율정책등과같은친환경정책, 녹색국토 교통 생활등의정책이포함됨으로써삶의질개선까지도모하였다. 5개년계획수립이후계획과관련되어있는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후속세부계획이작성되었으며현정부에서도관련계획및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9)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여러부문에걸쳐다양한세부정책이추진되는것으로큰규모의재정투자가필요하였다 (< 표 2-12> 참고 ). 계획수립당시정부는녹색성장지원을위하여 2009년부터 2013 년까지총 조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였다. 2009년은사업첫해로서약 17.5 조원이소요되며이후매년연평균 10.2% 수준으로투자규모증액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이러한투자규모는한국의연간평균 GDP의약 2% 에해당하는규모이며, 이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반영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373). 10) 2009년에수립된국가재정운용계획 (2009~2013) 은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선진화등에중점투자하는것을재정운용의중점적요소로고려하였다. 그리고이러한방향에서 R&D 분야에서녹색기술에대한투자를 2009년 1.9조원, 2010년에 2.2조원, 2013년에는 2.8조원으로점차확대할계획을수립하였다 ( 기획재정부, 2009, p.35, 55). 표 2-12 녹색성장 5 개년계획에서의재정투자계획 (2009~2013) 구분 ~ ~2013 총계 계 ( 조원 )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 법률적기반구축 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된이후정부와민간의전문가가모여녹색성장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 하기위한법률적기반구축과관련된논의를하였고, 그결과다양한법률이제정되었다. 대표적 9) 2009년에수립된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13년을기하여기간이만료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 2014년에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을수립하였다. 1차계획이실질적성과창출에한계가있었으며, 정부부도및공급중심의정책이었으며, 이해관계자소통과사회적형평성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다는점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 3가지의정책목표를설정하였다. 첫째, 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착, 둘째, 녹색기술과 ICT 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셋째,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이다. 이를위하여다섯가지의정책방향을설정하였는데이는첫째, 효과적온실가스감축, 둘째,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셋째,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넷째,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다섯째, 글로벌녹색협력강화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4, p.6, 14). 10) 여기에서유의해야할것은이투자가신규투자가아니라기존비녹색산업분야에투자된것을녹색산업분야로이전해서투자하는것으로정책영향을평가하는경우투자되지못한분야의고용및부가가치감소효과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3

36 제 2 장 인것으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2014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제정되었다. 이외에녹색성장의세부사업들을지원하는법률로는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이있다 (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p.13). 녹색성장과관련하여다양한법이제정되어있으나본절에서는녹색성장의법적기반이라고할수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법률적기반구축현황을정리하고자한다. 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한국의녹색성장정책의추진동력및근거를확보하기위하여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이제정되었다. 이법은모두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구성, 저탄소녹색성장추진및저탄소사회의구현, 그리고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구현등으로, 주요내용은 < 표 2-13> 에정리되어있다. 표 2-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구조및주요내용 구조 제 2 장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제 3 장녹색성장위원회등 제 4 장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제 5 장저탄소사회의구현 제 6 장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주요내용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이포함해야하는사항 -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의추진계획수립및시행에관련된사항등 - 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 위원회의기능 - 각분과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 녹색경제 녹색산업의육성 지원, 자원순환, 기업의녹색경영촉진, 녹색기술연구개발및사업화, 정보통신기술의보급 활용, 중소기업의지원, 녹색기술 녹색산업집적지및단지조성등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및기본계획에관한사항 -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및기본계획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에관한사항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에관한사항 - 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에관한사항등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에관한사항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 녹색국토관리, 기후변화대응을위한물관리, 저탄소교통체계,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확충에관한사항 - 녹색생활운동의촉진및교육 홍보에관한사항등 주 1: 제 1 장 ( 총칙 ), 제 7 장 ( 보칙 ) 을제외한제 2 장부터제 6 장에서다루는주요내용을정리한것임. 주 2: 동법은 2010 년에법률제 9331 호로제정되어같은해시행된이후한차례개정을거쳐현재에이름.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 호, 타법개정, 시행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7 나.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따라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기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과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을제정하였다. 한국은교토의정서에의한감축의무국가는아니지만정부는 2009년에 BAU 의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를감축하겠다는자발적국가감축목표를설정하였다. 동법과이의시행령의제정은한국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동법의제정및시행을통하여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배출권의거래등에대한기준이마련되었으며 2015년에배출권거래제도가시행될예정이다. < 표 2-14> 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표 2-14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구조 제 2 장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제 3 장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 4 장배출권의거래 제 5 장배출량의보고 검증및인증 제 6 장배출권의제출, 이월 차입, 상쇄및소멸 제 7 장보칙 제 8 장벌칙및과태료 주요내용 - 배출권거래제의중장기정책목표와기본방향에관한사항 -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의수립과할당위원회에관한사항 - 할당대상업체의지정과배출권등록부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 배출관의할당, 신청, 통보및취소등에관한사항 - 배출권거래계정의등록, 거래신고, 거래소및거래시장의안정화에관한사항 - 배출량의보고, 검증및인증과인증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 - 배출권의제출, 이월, 차입및소멸과상쇄배출권및상쇄등록부의관리에관한사항 - 과징금의징수및체납처분에관한사항 - 금융상, 세제상의지원, 국제탄소시장과의연계,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와권한의위임또는위탁에관한사항 - 위반행위와그에따른벌금, 양벌규정및과태료에관한사항 주 : 동법은 2012 년에법률제 호로제정되었으며, 이후한차례개정을거쳐현재에이름. 출처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제정, 타법개정, 시행 ). 다. 기타법률녹색성장 5개년계획은국가및산업차원에서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만이아니라국토및생활부문에서의대응계획을수립하였고해당계획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5개년계획이수립되고관련계획에따라상당수의기존법령이개정되었다. 그리고특히녹색국토, 녹색교통, 지능형전력망에대해서는이를촉진하기위한법령이새로이제정되었다. 이와같은방향에서 2009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2011년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2012 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이제정되었다 (< 표 2-15> 참조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5

38 제 2 장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은온실가스및환경오염의주된배출원이었던교통물류분야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을촉진하고이를통하여지속가능한교통물류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자제정되었다. 특히동법령에서는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촉진및무탄소교통수단의활성화에관한사항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은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을통하여관련산업육성, 기후변화에능동적인대처, 저탄소녹색성장형미래산업기반조성, 에너지이용환경의혁신과국민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동법령은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을위한사업자의관리, 투자비용지원, 인증및표준화, 거점지구의지정, 산업진흥지원기관의지정등에대한내용과관련정보의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은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확대를통한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국민복리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동법령에는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및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관한사항,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관리대책,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에관한사항, 그린리모델링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 이들법령은모두정부가수립한녹색성장 5개년계획이한국의법체계내에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는근거법령으로서제정되었다. 또한단순히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만을규정한것이아니라교통물류, 지능형전력망, 녹색건축물의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세부사업의추진력이확보될수있었다. 표 2-15 기타법률 법률명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 법률제 9777 호 ) 시행 ( 법률제 호 ) 주요내용 - 목적 : 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여건변화에대응하여, 교통물류의지속가능발전기반을조성하고, 국민경제의발전, 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에관한사항 -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촉진에관한사항 온실가스배출감축조치, 사회경제적비용산정및관리, 자동차통행량총량설정, 수송분담구조의설정 관리, 대형중량화물의운송대책, 전환교통지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 환경친화적교통물류시설개발, 환경친화적교통기술개발지원, 환경친화적교통수단의운행확대지원등 -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의활성화에관한사항 개발지원, 연계교통시설확보지원, 비동력 무탄소교통문화의확산, 보행교통개선계획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9 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법률제 호 ) 시행 ( 법률제 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 ( 법률제 호 ) 시행 ( 법률제 호 ) 주요내용 - 목적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을통하여관련산업육성,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 저탄소녹색성장형미래산업기반조성, 에너지이용환경의혁신과국민경제발전도모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에관한사항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관리, 투자비용지원, 인증및표준화, 거점지구의지정, 산업진흥지원기관의지정등 - 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 활용및보호에관한사항 정보의수집 관리, 정보의제공 활용, 정보보호조치등 - 목적 : 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사항규정,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확대를통한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국민복리향상에기여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및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관한사항 -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관리대책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구축, 지역별건축물의에너지총량관리, 개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제한, 기존건물에너지성능개선기준, 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공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건축물의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 -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에관한사항 - 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건축의활성화, 녹색건축물의유지 관리, 녹색건축의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의에너지소비증명등 -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및지원, 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개발, 녹색건축센터지정,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실시, 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대한지원 특례, 금융의지원및활성화 - 보칙 그린리모델링에대한지원, 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그린리모델링기금의조성,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등 출처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법률제 호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제 호 ). 4. 제도적기반구축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설정한목표를달성하고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기위해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책수단이필요하였다. 그러나과거와같은강력한규제만으로는정부의정책적의지를시장에전달할수없었다. 이에정부는전통적인규제가아닌효율적인시장원리를반영한정책수단을사용하였고, 투자및기술개발을유도하고, 외부경제를내재화하기위한제도를수립하였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언급되고있는제도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를소개하고자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7

40 제 2 장 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에너지위기를극복하여안정적인경제성장의기반을마련하고,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가적으로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수요관리가필요하였다. 2009년 6월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의결함으로써부문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의도입을추진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92).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이제정되면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시행을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 이확정 고시되었고 2012년부터동제도가실시되었다. 이상과같은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추진경위는 < 표 2-16> 에정리하였다. 표 2-16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경위 일자 주요내용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을의결하면서, 고유가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행강제수단을강화한목표관리제도입결정 제 6 차녹색성장위원회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과시범사업추진발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명시 (42 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6~32 조 ) 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확정 고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개정 고시 출처 : 산업 발전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홈페이지 ( 자료검색 일 :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다량배출하는업체를관리업체로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감축목표를설정하여그이행을직접관리하는제도 이다 (< 표 2-17> 참조 ). 동제도에서대상이되는관리업체들은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약 2/3를차지하고있어동제도는구체적이고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으로평가되었다 ( 환경부보도자료, 2011년 10월 11일, p.2). 대상업체는업체의모든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총량이 12.5만톤 CO2 이상인업체와온실가스배출량이 2.5만톤 CO2 이상인사업장이다. 총괄기관은환경부이고부문별관장기관이업체를관리하도록되어있어산업자원부 ( 산업 발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 축산 ), 국토해양부 ( 건물 교통 ), 환경부 ( 폐기물 ) 가역할분담을하였다. 11) 11) 2013 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산업자원부는산업통상자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로, 그리고국토해양부 는국토교통부로명칭이바뀌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1 표 2-17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개요 구분 관련법규 제도개념 대상업체, 사업장 추진체계 의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 주요내용 온실가스다배출업체를관리업체로지정, 매년감축목표를설정하고그이행을관리하는제도 1 업체의모든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총량이 12.5 만톤 CO2 이상인업체 2 온실가스배출량이 2.5 만톤 CO2 이상인사업장 - 환경부가총괄하고부문별관장기관이업체관리 - 총괄기관 : 목표관리지침제 개정, 종합적인점검 평가실시 - 관장기관 : 관리업체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관리등 산업부 ( 산업 발전 ), 농식품부 ( 농림 축산 ), 국토부 ( 건물 교통 ), 환경부 ( 폐기물 ) 1 주요배출원의배출량통계관리 2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직접적인규제수단 3 거래제시행전선행학습효과 출처 : 환경부보도자료 (2014 년 1 월 23 일 ). 환경부는 2014년에 2012년의관리업체 ( 총 434개 ) 를대상으로이행실적을평가한결과를발표하였다. 평가결과 2012년도예상배출량 (5억 6,361 만톤 CO2) 의 3.78% 인 2,130 만톤 CO2이감축되었으며, 이는 2012년감축목표인 감축률 1.41%, 약 800만톤 CO2 을초과달성한것이다. 전체관리업체중 90.3% 인 392개업체가목표를달성하였으며, 이중 372개업체는배출권거래제참여시배출권으로사용가능한총 3,005만톤 CO2의초과감축량을인정받았다. 이를 EU 배출권거래제의배출권가격을기준으로유로로환산한다면, 2013년기준 (4.49 유로 / 톤 ) 으로약 1억 3천만유로이며최근 5년간의평균가격을기준 (10.61 유로 / 톤 ) 으로약 3억 2천만유로의가치를지니고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업종별로산업부문에서 2,815 만톤 CO2이초과감축되었고, 식료품및목재부문에서 45만톤 CO2, 건물및교통에서 70만톤 CO2 그리고폐기물분야에서 72만톤 CO2 가초과감축되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이목표관리제를통한온실가스감축활동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던첫번째해였고, 업체들의배출량보고가시작된 2007년이래로처음으로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1.13%) 가 GDP 성장률 (2.00%) 보다낮아진결과가나타난만큼기대이상의성과를올렸다고평가하였다 ( 환경부보도자료, 2014년 1월 23일, pp.1~5). 나.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500M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로 2012년부터실시되었다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12) 한국에서 RPS가실시되기이전에미국, 12)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9

42 제 2 장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등의선진국에서는이미동제도가도입되어운영되고있었다. 한국에서도이미제도를시행하고있는국가의사례를참조하여신 재생에너지공급을획기적으로늘리고사업자간 에너지원간경쟁을통하여보급효율성을높이고자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79;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10, p.1). 지식경제부는 RPS 도입을위한법률개정안을 2008년말에국회에제출하였고이후국회에서심의및공청회를거쳤다. 그결과 2010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법률제 10253호 ) 과이의시행령, 시행규칙이개정되었고,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 지경부고시제 호 ) 이제정되었다. 2011년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 센터공고제 호 ) 이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RPS를시행하게되었다. 현재산업통상자원부는신 재생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부처로서관련정책을심의하고계획을수립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는 RPS의운영을위한실질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을의무화하는사업자는설비규모 500MW 이상의발전사업자로서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총 14개사 (2014 년현재 ) 이다. 이들은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을제외한총발전량에서의무공급량비율을곱한만큼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발전해야한다. 의무공급량비율은 2012년 2.0% 에서 2016년까지는 0.5% 씩, 2016년이후로는 1% 씩점차적으로상향되어 2022년 10% 에도달하는것이목표이다. 정부는 RPS 도입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의보급을확대하고이행비용을전력시장을통하여보전함으로써정부예산절감, 조기산업화 시장확대등으로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효과를얻고자하였다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12, p.2;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10, p.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관한주요내용은 < 표 2-18> 에정리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RPS제도에대한 2014년도상반기의성과를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따르면 RPS제도도입 3년차인 2014년에신재생설비보급용량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2013년 1,945개소였던신재생발전소는 2014년상반기 2,252 개소가설치되면서전년도대비설치건수에서 115.8% 의증가율을보였다. 이는상반기에만총 150MW급에해당하는신 재생에너지발전소가매월평균적으로 380개소가설치되고있는것과같다. 또한 2002년도입되어시행되어오던발전차액지원 (FIT) 제도 13) 하에서 1,031MW 에해당하는 2,090 개소의신재생설비가설치되었던것과비교해 RPS제도시행 2년반동안 2,644MW 에해당하는 5,363 개소의신재생발전설비가증설되었다. 태양광부문에서도이미 2014년상반기 376MW(2014 년상반기까지누적설비용량 948MW) 의신규태양광이설치되었으며 2014년별도의무량 480WM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비태양광부문도태양광부문과마찬가지로 2014년상반기에만 524MW(2014 년상반기까지누적설비용량 1,696MW) 가설치되었으며, 2014년비태양광누적기준 2,000MW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 에너지관리공단보도자료, 2014년 8월 7일, pp.1~6). 13) 정부에서고시한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과의차액을지원하는제도 ( 에너지관리공단보도자료, 2014 년 8 월 7 일, p.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3 표 2-1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개요 구분 담당부처 운영기관 관련법규 공급의무자 연도별의무공급량 벌칙 추진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내용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법률제 호 )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 - 설비규모 500MW 이상의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총 14 개사 (2014 년 ) - 공급의무자는 총발전량 ( 신 재생에너지발전량제외 ) 의무비율 만큼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발전해야함 이후 의무공급량비율 (%) 태양광별도의무공급량 (GWh) ,353 1, 의무공급량미이행분에대하여과징금부과 공급인증서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불이행사유, 불이행횟수등을고려과징금부과 - 의무공급량미이행분에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 년의범위내에서연기허용 단, 14 년까지는의무공급량의 30% 까지허용 - 보급확대 : 발전사에게직접신 재생에너지공급을의무화하므로보급효과배양 - 재정부담완화 : 이행비용을전력시장을통하여보전하므로정부예산절감 - 산업육성 : 조기산업화, 시장확대등으로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12), p.2;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10), p.3 을참고하여정리함. 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1997년의교토의정서가채택되면서온실가스감축보조수단으로서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 (JI), 배출권거래 (ET) 등의시장원리를이용하는 교토메커니즘 을도입하게되었다 ( 기획재정부, 2014, p.8). 이에따라 EU(2005년시행 ), 뉴질랜드 (2008년시행 ), 호주 (2011년시행 ), 미국 (2009년시행 ) 등의선진국은온실가스배출증가가가져오는영향을시장매커니즘을이용하여최소화하고자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 기획재정부, 2014, p.13). 한국정부도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일곱번째정책방향으로설정된 녹색경제기반조성 을위해제시한세부실천과제중에배출권거래제도를중심으로하는탄소시장육성을포함하였다. 이후많은논의와협의를거쳐 2015년부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기로하였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1

44 제 2 장 ETS를도입하기까지과정을소개하면먼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함으로써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동법의제46조에서는정부가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를운영 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배출권거래제의준비단계로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가시행되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11419 호 ) 과시행령 ( 대통령령제24180호 ) 이제정되어배출권거래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온실가스배출권을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배출행위를허용하며, 여분또는부족분에대하여타기업과의거래를허용 하는제도이다. 이에 각기업체는자신의감축여력에따라온실가스감축또는배출권매입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배출허용량을준수하게된다 ( 기획재정부, 2014, p.4). 동제도는기획재정부가총괄기관의역할을하며, 기본계획의수립 배출권할당위원회위원장수임 배출권거래제운영방향결정 할당계획의심의 / 조정의기능을수행한다. 환경부는주무관청으로서할당계획의수립과거래제의실질적운영기능을수행한다 (< 표 2-19 참조 >)( 기획재정부, 2014, p.32). ETS의적용을받는업체또는사업장은 최근 3년간온실가스배출량이연평균 12만 5천톤 CO2 이상인업체또는 2만 5천톤 CO2 이상인사업장 이며, 배출량기준에관계없이자발적참여를신청한업체를포함 한다 ( 기획재정부, 2014, p.39). 정부는온실가스다배출업체및사업장을동제도에참여하게함으로서, 효과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을이루고자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관련한주요내용은 < 표 2-19> 에정리하였다. 표 2-19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개요 구분 추진체계 관련법규 배출권거래제의개념 기본계획수립 목표 5 대원칙 내용 - 기획재정부가기본계획수립, 환경부는주무관청역할 - 기획재정부 : 기본계획수립, 배출권할당위원회위원장수임, 배출권거래제운영방향결정, 할당계획을심의 조정 - 환경부 ( 주무관청 ): 할당계획수립, 거래제를실질적으로운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 호 )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 기업에게온실가스배출권을할당, 할당범위내에서배출행위를허용, 여분또는부족분에대하여타기업과의거래를허용 - 각기업체는자신의감축여력에따라온실가스감축또는배출권매입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배출허용량을준수 - 10 년단위로 5 년마다기본계획 ( 배출권거래제관련중장기종합계획의성격 ) 수립 - 절차 : 기본계획초안수립 관계기관협의 공청회개최 녹색위 국무회의심의 - 효과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1. 국제협약준수 2. 경제적영향고려 3. 시장기능활성화 4. 공정한거래 5. 국제기준부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5 구분 계획기간별운영방향 배출권거래제적용범위 시기 내용 목표 1 기 (2015~2017) 거래제안착, 유연한운영, 100% 무상할당, 인프라 경험축적 2 기 (2018~2020) 상당수준감축, 적용범위확대, 97% 무상할당, 할당방식선진화 3 기 (2021~2025) 적극적감축, 유상할당확대, 유동성확대, 할당방식정착 - 최근 3 년간온실가스배출량이연평균 125,000 톤 CO2 이상인업체또는 25,000 톤 CO2 이상인사업장을대상, 자발적참여를신청한업체를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pp.1~39 를참조하여정리함. 제 4 절주요환경복원정책 녹색성장정책이특정정부의정책어젠다수준에국한된다면정책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없으며지속가능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이다. 한국은 2008년에이명박대통령이녹색성장을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천명한이후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녹색성장정책은완전히새로운정책을개발하여시행한것이아니라과거정부에서도이미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한정책을상당수포함하고있다. 과거에는환경에대한고려보다는성장에대한고려가더비중있게다루어졌기때문에발전과정에서환경훼손을피할수없었던것이다. 그러나경제발전과정에서점차환경에대한인식이점차강화되었고최근에는환경을고려한성장정책이추진되기에이르렀다. 과거정부에서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한정책으로대표적인것으로산림녹화, 새마을운동, 쓰레기종량제, 시화호복원, 울산태화강생태하천복원, 청계천복원사업등이있다. 특히산림녹화와새마을운동은녹색성장의연장선에있는중요한정책이다. 시화호복원, 울산태화강생태하천복원, 청계천복원의경우는생태및환경보호사업에관한사례이다. 이와같은정책들은한국의경제성장과정에서훼손된환경을성공적으로복원한정책들이라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한국의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이전에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한정책의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는산림녹화사업, 새마을운동, 쓰레기종량제, 울산생태하천복원, 시화호복원등사업의추진과정및성과를정리하고자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3

46 제 2 장 1.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14) 가. 산림녹화산림녹화사업은경제개발과정에서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산업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산림황폐화를막기위해추진한사업으로개발도상국이관심을갖는대표적인정책중하나이다. 한국은일제말기전쟁물자조달과해방후인구증가등으로인하여산림황폐화문제가심각하게전개되었다. 1945년일본으로부터독립한이후 1948년에수립된대한민국정부에서농림부산하에산림국이설치되고 사방사업 10개년계획 (1948~1957) 이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한국전쟁이발발하여산림정책및사업이잠시중단되었다가전쟁중이었지만 1951년 9월부산에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을제정하며한국의산림정책및사업이재개되었다. 전쟁이라는큰국가적인위기를겪으면서도관련법을제정하고산림보호를위해산림경찰공무원에권한을부여하고민유림에도보호직원을약 1,000여명배치하면서모든비용을정부가부담하였는데이는산림황폐의정도가심각하였고이를복원하려는정부의노력이얼마나강했는가를알수있다. 15) 전쟁이종료된이후에는유엔한국재건단 (UNKRA) 및국제개발처 (ICA) 의원조자금에의해재건사업이전개되면서부터산림정책이활발히시행되었다. 한국정부가추진한산림사업은크게조림사업, 사방사업, 화전정리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산림정책의시행을위하여 산림법 (1961), 사방사업법 (1962),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963) 이제정되었으며, 치산녹화 7개년계획 (1965~1971), 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3~1978), 제 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9~1987) 등이수립되면서경제개발초기부터산림녹화에대한관심이지속되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242). 16) 또한이시기에는사방사업과함께무분별한임산연료의채취를막고원활한공급을도모하기위한연료림조성사업도시행되었다. 이와관련하여 1955년에민유림조림사업과 사방사업에관한 10개년계획 이편성되었다. 또한임산연료감축시책이과감하게추진되었으며무연탄공급을촉진하며별도로연료림조성사업을실시 (1957 년 ) 하였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17) 한국정부가산림녹화를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한결과 1952년약 68만 ha에달하였던황폐지가 1962년 37만 ha, 1964년 8만 ha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그이후 1970년대부터 ) 한국의경제발전과정속에서의산림녹화및새마을운동에대한자세한내용은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에제시되어있다. 이는기획재정부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2012년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으로진행된연구로새마을운동과산림녹화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15)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16) 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본래,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개년으로계획된것이었으나, 단초계획보다 4년앞당긴 1978년에목표를달성하여계획을조기에종료하고, 후속계획을마련하였다. 이어마련된제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도본래의계획기간 (1979~1988) 보다 1년앞당긴 1987년에목표를조기달성하여계획을 1년앞당겨종료하였다 ( 국가기록원, 자료검색일 : ). 17)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7 년대까지한국정부는치산사방녹화사업을통한산림녹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이러한산림녹화사업을바탕으로 1970년 6천 9백만m³ 이었던임목축적량은크게증가하여 2010년에 8억 m³ 에달하게되었다 (< 표 2-20> 참조 ). 18) 5년간의사업을통해서토사유출을방지하고, 포항의공업지역내황폐화를예방하였으며수원함양에기여하였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19) 표 2-20 연도별임목축적량 ( 단위 : 백만m³) 분류 임목축적 출처 : 산림청산림기본통계 ( _sys_cd=628&idx_clas_cd=1, 자료검색일 : ). 산림녹화사업이이같은성공을거둔이유에는경제적인측면, 사회적인측면그리고생태적인측면을들수있다. 먼저,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전국적인무연탄공급, 연료에너지대체정책그리고중화학공업에기반을둔임산물대용재의생산과그에따른임산물소비감소를요인으로꼽을수있다. 사회적으로는당시의새마을운동을통해조성된국민공동체의식을치산녹화사업에접목시키고, 유실수위주의조림권장으로금전적인동기를부여하여, 공동체단위의조림및산림보호를유도하였다. 또한생태적인측면에서, 농촌에서도시로인구가이동함에따라농촌지역의산림에끼치는피해가감소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20) 이상과같이한국의경제성장초기부터실시된산림황폐화방지를위한산림녹화사업은경제성장과정에서실시한대표적인환경복원정책이다. 이는산림자원을보호하는등의환경을고려하는정책을추진해야할다른개발도상국에귀감이될만한성과중의하나이다. 나.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전국의모든지역에서전개된국민운동이고농업 농촌정책이다. 특히새마을운동은한국의산업화과정에서농촌소외문제가발생하자지역균형및농촌근대화의필요성에의해도입되었다. 새마을운동은전국농촌마을 3,400여곳을대상으로진행되었는데최우선목표는농가소득향상이었다. 1971년농가소득은 36만원이었으나, 1976년에는 116만원, 1982년에는 447만원으로크게증대되는성과를거두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p.15). 21) 새마을운동의 18)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19)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20)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21) 이러한소득향상이새마을운동자체에의해서만나타난것은아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전반적인요인에의해서다른지역과같이소득상승이일어난부분도동시에포함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5

48 제 2 장 성공요인으로는정부의역할이많이부각되고있는데그중에서정부가양성한농촌지도자인새마을지도자가새마을운동의성공에큰역할을하였다. 정부는새마을운동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통하여새마을지도자를양성하였는데, 전국의모든마을에남자지도자 1명과여자지도자 1명을선출하여기술교육과정신교육을통하여새마을운동의성공견인차역할을하도록양성하였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p.9). 새마을운동은농가소득향상뿐만아니라산림녹화에도큰기여를하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 년 4월에실시되었는데새마을운동으로처음나무심기가시작된것은 1971년부터였다. 새마을운동이시행되기이전에활발히추진된사방사업으로황폐지의면적이크게줄었으며새마을운동시기에는사방사업이외에조림사업이비중있게추진됨에따라조림면적이크게확대되었다. < 표 2-21> 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실시된나무심기사업의주요내용이다. 새마을운동초기의시행된조림사업들을보면마을뒷산조림, 마을안녹화, 직장, 학교, 가정단위나무심기, 그리고꽃동산만들기등이있었다. 이들사업은정부산림청의조림사업과는별도로새마을운동차원에서마을단위로추진되었다. < 표 2-22> 는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1~1978) 을전후해서전국조림면적대비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조성된조림면적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3개년동안에는전체조림면적대비 50% 이상을새마을운동에의한조림이차지할정도로새마을운동은전국조림에상당히많은기여를하였다. 1971년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 마을산푸르게가꾸기 라는명목으로 3,453 개마을이참가하여 1억 8천 6백만원의사업비로 5,884ha에나무를심었다. 1972년에는조림규모가확대되어 새마을나무심기 라는이름으로연인원 124만명이참여하여총 23,091ha 에약 2천 9백만본의나무를심었다. 치산녹화사업이시작된 1973년에는전국총조림면적 (112천 ha) 중에서 11% 에해당하는 1 만 2천 ha를새마을운동을통해조림및녹화하였으며 1977년에는전국조림면적 (22만 5천 ha) 의 60.5% 를새마을조림으로완성하였다. 1979년부터시작된제2차치산녹화기간 (1979~1987) 중에는총조림면적 (96.6 만 ha) 중에서 38.% 를새마을조림으로완성하였으며많은인원 (1972 년 124만명 1977년 670만명 ) 이사업에동원되었다. 1979년에유실수와속성수를 105,422ha 조림하였는데이는제1차 10개년계획기간에이루어진조림면적과비슷하였다. 1980년대이후로는조림하는면적이줄어들어제2차기간의마지막해인 1987년에총조림면적이 17,241ha 로감소하였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243, 262, 282, 288~289)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9 사업제목 표 2-21 새마을가꾸기운동초기의나무심기방침 기간 4 차년계획 (1972~1975) 기본방침 마을뒷산조림 마을안녹화 직장, 학교, 가정단위나무심기 꽃동산만들기 산림청조림계획과별도로함 사업주체 조림단위 위치 수종 수종 리 동산림계 부락단위 사업내용 마을가까운곳에유실수단지, 그위쪽에연료림조성 유실수 (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 강원도 ( 살구나무 ), 전라남도 ( 유자 ), 충청남북도 ( 대추 ), 연료림 ( 아까시나무, 산오리나무 ) 안길 ( 이태리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 은행나무 ), 생울타리 ( 개나리, 무궁화, 측백나무, 탱자나무 ) 출생, 입학, 결혼, 회갑, 기념일, 한사람한그루나무심기 화단만들기 출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262( 원자료 : 1972 년새마을교본, 내무부독농가연수원 ). 표 2-22 새마을조림면적과전국조림면적비교 년도전국조림면적 (ha)(a) 새마을조림면적 (ha)(b) 전체조림대비새마을조림의비율 (B/A)(%) ,934 23, ,316 11, ,862 39, ,650 78, ,900 83, , , , , , , ,583 73, ,261 30, ,979 66, ,138 32, ,605 31, ,327 13, ,792 14, ,792 17, 출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p.284~285.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7

50 제 2 장 새마을운동은단순히농가소득향상뿐만아니라새마을지도자라는농촌지도자를양성하여농촌의역량을높이고농민을비롯하여국민의의식개혁에기여하였으며국토의녹화에도크게기여한성공적인범국민이고범국가적운동이었다. 이러한점에서새마을운동은한국이추진한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하다고볼수있다. 많은개발도상국에서는한국의새마을운동에크게관심을가지며산림녹화정책의수립과시행경험을공유하고자하고있다. 3. 쓰레기종량제 22)23) 한국은경제성장과정에서제품생산량및소비량이증가하였고따라서필연적으로쓰레기배출량이급속히증가하였다. < 표 2-23> 은 1987년에서 2011년까지생활폐기물총처리량과 1인당처리량을나타낸것이다. 1987년하루평균 67,031 톤의생활폐기물이발생하여매립, 소각, 재활용등의방법으로처리가되었다. 이후생활폐기물처리량은 1991년까지꾸준히증가하였고 1991년에는하루평균 92,246 톤의생활폐기물이처리되었다. 1992년부터는감소하기시작하여 2011년하루평균 48,934 톤이처리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인당하루평균처리량도꾸준히증가하여 1991년에는최고치인 2.13kg을기록하였다. 그이후에는감소하기시작하여 2011년 1인당하루평균 0.98kg이처리되었다. 이처럼쓰레기처리량이감소하기시작한것은쓰레기배출량증가가가져오는각종환경적폐해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 정부가다른환경관련정책과함께쓰레기문제의해결에도정책적관심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방향에서 1995년에폐기물의양에비례해서처리비용을배출자가부담하게함으로서쓰레기배출량을줄이고자하는쓰레기종량제가도입되었다. 22) 한국의경제발전과정속에서의쓰레기종량제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에제시되어있다. 이는기획재정부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2011년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으로진행된연구로쓰레기종량제정책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23) 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 2007년부터수도권매립지에서매립가스 (landfil gas) 를활용한발전시설의상업운전이시작되었다. 인천광역시서구에조성 (1992년) 되어있는수도권매립지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등수도권지역에서발생한폐기물을매립하고있다. 폐기물매립과정에서매립가스 (CH4, CO2 등 ) 가발생하는데, 이를전량포집하여매립가스발전시설을이용하여에너지로전환하고있다. 발전연료생산량은 532m³/ 일이며, 생산된에너지는침출수처리장과관리동보일러의연료로사용되고있다 ( 자료검색일 : ). 이러한매립가스의자원화사업은쓰레기종량제와는직접적인관련성은적다. 그러나쓰레기종량제가쓰레기배출량을줄이기위한정책이라면,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은배출이후의쓰레기관리정책, 즉이미발생된쓰레기를유용한에너지자원으로이용하고자하는자원순환정책으이라고볼수있다. 특히이는녹색성장정책이전의자원순환정책으로, 1999년부터정부를중심으로논의가시작되어, 2001년부터매립가스를발전을시작하였다 ( or.kr/cp/gs/gs0030/cpgs0030/viewpage.do,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51 표 2-23 생활폐기물처리량추이 연도 총처리량 ( 톤 / 일 ) 1인당처리량 (kg/ 일 ) , , , , , , , , , , , , , 주 : 1인당생활폐기물처리량임국가통계포털의 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를바탕으로저자가계산함. 출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25, 국가통계포털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 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자료검색일 : ). < 표 2-24> 는쓰레기종량제실시에대한논의를시작한 1992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하기시작한 1995년까지의준비과정을요약한것이다. 이를보면 1992년부터쓰레기종량제도입을위한도입타당성검토, 의견수렴및관련기관의견조회등이이루어졌다. 이시기에이루어졌던논의및연구를바탕으로 1994년 4월부터 12월까지전국 15개시 도별로 1~3 개의시 군 구를선정하여종량제를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 시범실시결과종량제가쓰레기배출량감소, 재활용품의배출량증가, 쓰레기재정자립도의제도와예산절감효과가나타났고전국적으로이를확대하고자전국확대실시를위한대국민홍보가이어졌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p.33~34).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9

52 제 2 장 표 2-24 종량제도입준비과정 단계시기내용 ~ 종량제의도입타당성검증조사연구용역실시 종량제도입타당성 시범실시 전국확대실시준비 ~ 종량제도입필요성에대한각계각층의의견수렴, 관계전문가민간단체, 청소업체등이참가하는공청회및간담회개최 (1993.2~1993.7) 소비자단체, 주부단체및봉투제작업체와간담회개최 (1993.7) 시 도청소과장회의및폐기물분과위원회의견수렴 (1993.7~8) 규격봉투제작에관한총무처, 법무부등관계기관의견조회 종량제실시방침확정및시범지침안통보 ~ 종량제시범실시 ~8 종량제민간평가단중간평가 (8 월 ), 종량제관련공무원연찬회 (6 월 ) ~ 보완시행지침마련, 시 도관계기관회의개최및지방자치단체의추진상황에대한중간평가실시 ( ) 중간점검결과나타난문제점해소대책시달 ( ) 출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p.32~35 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함. 쓰레기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로전국적으로실시되었다. 종량제는오염자부담원칙과배출량기준방식을기본원칙으로시행되었으며이를통해오염자가오염비용을지불하게하여오염행위를스스로억제하게하며, 실제배출량에따라수수료를부과하여형평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24) 쓰레기종량제의대상이되는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상지정폐기물과산업폐기물이아닌생활폐기물로되어있다. 국민들은이전의수거료납부대신슈퍼마켓, 약국이나아파트관리실과같은지정판매소에서시 군 구가제작한봉투를구매하게되었으며, 봉투는겉면에명시되어있는지역에한에서만사용될수있었다. 봉투가격은그지역에서발생하는쓰레기처리비용, 해당지자체의재정수준및주민생활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방의회에서조례로결정되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p.45~48). [ 그림 2-2] 는쓰레기종량제봉투를보여준다. 1995년쓰레기종량제의도입당시, 20리터규격의종량제봉투가격은 200~300원대로책정되었으며, 쓰레기봉투최종판매가격은 리터당처리비용 봉투용량 주민부담률 ( 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를기준으로지자체의여건에따라다르게적용하도록하였다. 규격봉투의용량은 2013년기준 2, 3, 5, 10, 20, 30, 50, 75, 100리터로구분되어판매되고있다. 봉투의규격은시간이지날수록다양해지고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p.35~36, 44~48). 24)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 submenu=2,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53 그림 2-2 쓰레기종량제봉투 출처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 submenu=2, 자료검색일 : ). 쓰레기종량제도입이후일반쓰레기와재활용품처리방식은다르게규정되었다. < 표 2-25> 를보면일반쓰레기는지정된봉투에넣어집앞에배출하였고재활용품은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로분리하여배출하게되었다. 장롱과같이대형쓰레기는사전에행정기관으로전화하여주소, 이름, 쓰레기종류, 크기등을신고하면공무원이방문수거하여비용을청구하는방식으로처리가이루어졌다. 이외에종량제적용에서제외된폐기물들은시 군 구조례에따라정해진방법하에배출되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p.35~36, 44~46). 표 2-25 배출원별폐기물배출형태 구분배출원구분배출형태 종량제봉투사용대상 종량제봉투적용제외대상 가정배출원사업장도로및녹지폐기물전지역일부사업장다량배출자공사현장소각장인근지역매립장인근지역 가정용종량제봉투사업장용종량제봉투공공용종량제봉투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분리배출수거업체에위탁건설폐기물 ( 하수준설토 ) 분리배출가연성폐기물분리배출불연성폐기물분리배출 출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45.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51

54 제 2 장 쓰레기종량제시행이후의성과를나타내는지표로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이크게감소하였다. 이미 < 표 2-23> 에서설명하였듯이 1992년부터쓰레기종량제에대한논의된이후부터쓰레기처리량은감소하기시작하였고본격적으로실시된 1995년이후에는급격하게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배출량감소효과외에도배출량감소에따른처리비용절감효과도발생하였다. < 표 2-26> 은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의쓰레기처리과정에서의절감비용을나타내는것으로 1995년이후지속적으로총절감액이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1995년총절감액이약 3천 8백억원정도이었으나 2004년에는 2배이상이증가하여약 8천억원이절감되었다. 절감액증가는주로쓰레기수집및운반비절감에서나타난것으로이는전체쓰레기배출량이감소하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할수있다. 그밖에쓰레기종량제실시로인해서일반폐기물은봉투에담아배출하고재활용품은일반폐기물과분리배출함에따라각종해충이감소하고, 악취발생을낮추며, 도시미관을개선하여위생및경관측면에서도긍정적인결과를낳았다. 이후쓰레기종량제는더욱확대되어 2013년에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실시되었다. 이외에도폐기물종류별로배출저감혹은처리를위한각종정책및캠페인이실시되고쓰레기감량화가활발히일어났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p.38~40). 표 2-26 처리대상쓰레기 ( 매립및소각 ) 처리관련매년절감비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절감액 수집및운반비 매립비 소각비 , ,214 74,932 3, , ,239 70,829-22, , ,417 97,903-45, , , ,045-66, , , ,922-98, , , , , , , , , , , , , , , , , , , , ,465 계 5,746,005 5,321,278 1,602,612-1,177,885 주 : 소각비절감액에서의마이너스 (-) 값은증가액을나타내는것임. 출처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05), p.82. 쓰레기종량제시행으로인해그목표였던쓰레기감소와재활용품증가를달성할수있었으며부가적으로는녹색소비및생산의기본토대를닦아놓게되었다. 이전까지는쓰레기배출에대해미비했던국민의식또한제도시행과함께홍보를함께하여환경오염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긍정적인성과도많지만시행이전에는급속한조례제정및짧은준비기간과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55 초연휴기간에대한인식부재로시행에커다란어려움을겪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p.36). 하지만, 계속되는보완과개선을통하여제도정착이안정상태에이르게되었다. 초기에정책실시과정에서시행착오가있었지만쓰레기종량제를통하여환경적, 경제적그리고국민인식적인측면에서정책이주는의의는매우크다고평가할수있다. 4. 시화호복원시화호는경기도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둘러싸여있는인공호수로 1970년부터계획된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따라조성이시작되었다. 1987년 4월에시작한시화방조제공사가 1994년 1월에완공되면서시화호가생성되었다. 총공사비용으로 4,930 억원이투입되어완성된시화방조제의총길이는 12.7km 이었다. 이로인해형성된호수의면적은 56.8km², 유역면적은 476.5km², 총저수량은 332백만톤, 방조제건설로주위에형성된간척지는총 133.7km²(4,044 만평 ) 이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p.5). 시화호는본래호수주변에조성된간척지를활용한농지나산업단지의용수를공급하기위한담수호로계획되었다. 그러나방조제완공이후시화호유역의공장오폐수및생활하수의유입으로수질이급격히악화되었다. 시화호는 죽음의호수 라는악명을갖게될정도로연안간척 매립에따른환경악화및수질오염의대명사가되었다. 시화호오염을원래상태로복원하고자하는노력이 1996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표 2-27> 은시화호의개발, 수질악화그리고복원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정리한것이다. 환경부는 1996년시화호에 2005년까지약 4,500억원을투입하는 수질개선대책 을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부터시화방조제배수갑문을개방하여해수를유입하기시작하였다. 해수유입으로수질개선을달성하였으나만족할만한수준에는이르지못하여 2000년 12월에정부는시화호의담수화를포기하고해수화로관리하기로결정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p.9). 25) 그이후 2001 년 1단계시화호종합관리계획 (2002~2006), 2007년 2단계시화호종합관리계획 (2007~2011), 그리고 2012년에는 3단계시화호종합관리계획 (2012~2016) 이수립되어현재시행되고있다. 표 2-27 시화호건설과복원정책과정요약 연월 내용 안산신도시개발을위하여반월특수지역지정고시 시화지구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및용역착수 경제기획원, 시화지구개발추진계획확정 시화방조제건설사업착수 한강환경관리청환경영향평가협의 25) 시화호 (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53

56 제 2 장 연월 내용 방조제최종물막이공사완공 (12.7km) 시화호오수의외해방류 환경부, 수질개선대책발표 (2005년까지약 4,500억원투입계획 ) 시화호에서물고기수십만마리떼죽음 시화방조제배수갑문을개방하여해수유입 농림부, 2006년까지간척지 1,500만평을농지로개발하는계획발표 해수유통전면실시 농림부, 시화호를농업용수사용포기 해양수산부, 시화호및인천연안을특별관리해역으로지정 정부, 시화호담수화공식포기발표, 해수호로관리확정 해양수산부, 시화호종합관리계획확정 (2006년까지 7,451억원투입 ) 시화호관리위원회, 2단계시화호종합관리계획확정 시화호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입결정 ( 제8차시화호관리위원회 ) 단계시화호종합관리계획확정 시화호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 출처 : 시화호 ( 자료검색일 : ). 상기와같은수질개선노력의결과시화호의수질은 < 표 2-28> 과같이, 해수유입이시작된 1997 년이후크게개선되었다.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은 1997년에 17.4mg/L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0년과 2012년에각각 4.5mg/L와 3.0mg/L이었다. 수질오염과부영양화의주된원인요소로알려진총인 (T-P) 도 2001년 0.064mgP/mL에서 2012년 0.059mgP/mL 로감소하였다. 표 2-28 시화호의수질 구분 COD , T-P 주1: COD는화학적산소요구량을의미하며, 단위는 mg/l임. T-P는총인이며단위는 mgp/ml임. 주2: 1997년 ~2000년은시화호관리위원회 (2007), 2011년 ~2012년은해양수산부의 해수수질실태보고 자료임. 출처 : 시화호관리위원회 (2007), p.3; 해양수산부해수수질실태보고 ( MLTM_1740&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I2, 자료 검색일 : ). 환경복원만아니라 2004 년에공사에착수하여 2011 년에준공한시화호조력발전소는시설용량 254MW 의세계최대조력발전소로서신 재생에너지의공급을늘리는역할을하였다. 서해바다의 조석간만의차가크다는점을활용한것인데밀물때유입된바닷물의낙차를이용하여수차를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57 려발전하고썰물때배수하는원리이다. 2012년 2월에그발전생산량은 1억 kwh를달성하였다. 전력공급량은 2012년 12월에 5억 kwh를달성하였고, 약 1년후인 2013년 12월에는 10억 kwh를달성하였다. 26) 시화호는한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환경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진행된대표적인개발사업으로, 이러한방향의사업이어떠한환경적폐해를낳게되는지를극명하게보여준사례이다. 그러나환경적폐해를극복하고체계적인관리체계를도입한과정과방조제를이용하여조력발전소를건설하여신 재생에너지를생산해내는환경복원노력은높게평가할수있다. 5. 울산태화강생태하천복원 27) 울산의공업화및도시화가진행되기이전에는태화강에는 1급수수준이어서연어, 황어, 은어, 버들치등다양한어류가서식하고있었으며강주위에는크고작은대나무숲이형성되어있었다. 28) 그러나 1962년울산이정부가지정한첫번째국가산업단지로서 울산특정공업지구 로지정된이후크고작은공장들이입주하고대규모공단이들어서게되며울산이급속하게팽창되었다. 울산이도시화및공업화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생활하수 공장폐수가무분별하게태화강으로흘러들었고태화강은자정능력을잃고죽음의강으로변해갔다. 1992년에는다섯차례의물고기떼죽음이일어나기까지하였다 ( 울산광역시, 2013, pp.86~88). 환경오염도시라는부정적이미지를극복하기위하여 2004년울산시는 에코폴리스울산선언 을통해 산업도시울산을환경과경제가상생하고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도시 로만들겠다고선언하였다. 그이전에물론이미울산광역시는제1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999~2003) 이실시되고있었고또한제2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04~2008) 을통하여대기관리, 수질개선, 자연생태계복원및보존노력을기울였다. 또한 < 표 2-29> 에정리되었듯이 2005년에태화강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 1단계 (2005~2007) 가종료되고현재는 2단계가시행되고있다 ( 울산광역시, 2013, pp.96~103). 26) 시화호조력발전소 ( 자료검색일 : ). 27) 울산태화강의경우도시내의하천을복원한사례이나, 한국에서는연안의생태계보전에관한정책도실시되었다. 이와관련한대표적인예로는순천만습지보전사업을들수있다. 과거부터순천만의경우아름답고생물다양성이풍부한습지 ( 갯벌 ) 가조성되어있다. 환경부는 2003년순천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였으며, 순천시는 2004년부터순천만을자연생태공원으로지정하여보호관리하고있다. 이후환경부와순천시의노력으로순천만인근의습지를복원하고, 철새서식환경조성이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에는연안습지로는한국최초로람사협약 ( 물새서식지로서특히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에등록되었다 ( 환경부, 자료검색일 : ; 국립습지센터, go.kr/home/wetland/korea/koreawetland_13.jsp, 자료검색일 : ) 28) 태화강은울주군두서면에서발원하여대곡댐, 사연댐을거쳐울산의도심을관류하여, 동해의울산만으로유입되는하천으로총하천연장은 47.54km이다. 태화강유역에는울산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가포함되어있으며, 생활환경이우수하여상권과공업지역이형성되어인구가집중되고태화강을중심으로도시가성장하였다 ( 울산광역시, 2013, pp.33~34).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55

58 제 2 장 표 2-29 울산광역시의태화강마스터플랜주요내용 단계구분내용 1 단계 2 단계 기간 기본방향 추진사업 기간 기본방향 추진방향 출처 : 울산광역시 (2013), pp.103~109. 생태적으로건강한태화강 안전하고깨끗한태화강 친숙하고가까운태화강 역사와미래가있는태화강 2005 년 ~2009 년 수변생태계의회복 자연성회복 ( 콘크리트호안정비 ) 생태인프라구축 생태공원조성및보완 하천수질개선 ( 오염원제어, 하천정화시스템도입 ) 하천수량확보 지천환경개선 둔치시설기능다양화 보행접근성개선 교량리모델링 자전거순환도로망조성 수상레져공간조성 물환경관건립사업 태화강역사성회복 ( 태화루복원 ) 태화강역사체험탐방로개설 태화강문화축제발굴 태화강특별경관조례제정 안전하고깨끗한태화강, 생태계건강성회복, 친수수변공간조성, 역사성회복및복원과문화축제 4 개분야에서 50 개의사업을계획 함께숨쉬는자연 생태 함께느끼는녹색건강 함께흐르는역사 문화 수질 수량 자연 상태 건강 레저 역사 문화 2010 년 ~2014 년 태화강의수질과수량을개선하고자연그대로의모습이보존될수있는태화강을조성 건강및자연을느낄수있는건강길과휴식처조성 태화강의역사와문화를이야기할수있는태화강조성 청정흐름길확보 연어회귀길조성 녹색건강길조성 백리오솔길조성 지방자치단체차원만이아니라환경부도 2007년 생태하천만들기 10년계획 (2006~2015) 을수립하였다. 이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 을뒷받침하는실행계획으로서향후 10년간추진할하천생태복원사업의기본방향을정한것이다. 계획은 물고기가뛰놀고아이들이멱감는생태하천 이라는비전을가지고, 2006~2015 년의계획기간을설정하여진행되었다 (< 표 2-30> 참조 )( 환경부, 2007, p.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59 생태하천 10년계획의범주내에서정부는태화강의취약한호안을보강, 친자연형하천으로보전 복원하여하천의환경 생태적기능을향상, 태화강생태계를중심으로하는생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을진행하였다. 총 55억 7천 8백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었으며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진행되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자연형호안조성및수충부보강정비, 수변관찰로설치 (1.92km), 어도설치 5개소, 수질정화장치설치 2대등이있다. 이외에도관련사업으로퇴적오니준설사업 (2002~2007년), 태화강유지수확보사업 (2007~2010) 이있다 ( 환경부, 2011, p.34). 표 2-30 환경부의생태하천 10 년계획 (2006~2015) 주요내용 구분 계획기간 2006~2015 년 (10 년계획 ) 비전 대상사업 내용 물고기가뛰놀고아이들이멱감는생태하천 하천관련사업 5 대정책목표 20 대이행과제 1. 야생동, 식물서식공간제공 2. 자연친화적시민휴식공간확보 3. 하천의생태적건강성유지 4. 주민참여기반구축 5. 제도및행정지원체계구축 출처 : 환경부 (2007), p.1, 8. 1 자연하천의하천정비사업제한 2 하천휴식년제도입 3 콘크리트보 ( 堡 ) 철거및어도설치 4 수변습지등수생동물산란공간조성 5 하천인공구조물철거및생태복원추진 6 하천주변의생태벨트조성 1 하천별생태 문화 역사테마설정 2 하천생태체험공간마련 3 자연경관을배려한하천복원기법도입 1 홍수피해예방을위한강사행화및홍수터복원 2 가뭄철하천유지용수확보 3 자연적수질오염정화기능확보 4 하천생태계조사및생태지도제작 5 하천자연도등급설정 1 대국민중장기생태하천홍보추진 2 물길중심의하천협의체구축 1 수생태복원법률체계구축 2 수생태복원부서업무조정및통합지침제정 3 수생태복원기술개발사업단 (Eco-STAR) 발족 4 수생태복원전문기업육성 태화강은환경부와울산광역시의적극적인생태하천화노력의결과로수질이개선되었으며 (< 표 2-31>), 연어회귀수가증가 (< 표 2-32>) 하게되었다. 먼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985년 1.5에서 2000년 1.1, 2009년 0.6 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연어회귀수도 2003 년 5마리였으나 2010년 716마리그리고 2013년 1,788 마리로급격히증가하였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57

60 제 2 장 표 2-31 태화강하류연도별수질변화추이 년도 BOD(mg/L) 주 : BOD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임.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gubun=1&lang=kor&list_id=&l_interval=2#, 자료검색일 : ). 표 2-32 태화강연어회귀수추이 년도 연어회귀수 ( 마리 ) ,788 출처 : 울산광역시 (2013), p.270. 태화강생태하천복원사업은녹색성장정책수립이전인 2004년부터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의정책에만의존하지않고지방자치단체에서도적극적으로자체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였다는점에서눈여겨볼만하다. 또한이러한정책이단기간의시행에그치지않고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후속계획이마련되고추진되어정책적지속가능성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6. 청계천복원청계천은조선전기에형성된인공하천 ( 유로길이 13.7km) 으로북악산, 인왕산, 남산등에서발원하여한강으로유입된다. 1934년일본이구상한 대경성계획 에의해 1940년말광화문사거리에서광통교까지복개가이루어졌으며해방이후위생문제, 도로확충, 도시기반시설정비를목적으로 1958년부터 1978년말까지복개가완성되었다 ( 성지은 김주환, 2005, pp.265~266). 그러나 1990 년대에들어건설된지 40년이지나면서청계고가도로의철근과콘크리트부식, 복개구조물의구조적결함으로인해이들의안정성에대한우려가고조되었다 ( 성지은 김주환, 2005, p.266). 또한복개구조물에대한보수비용으로매년 20억원이소요되었다. 이에서울시에서는노후화된복개구조물의안전성문제해소, 대기오염과소음문제와같은도시환경개선, 역사유적복원및도시경제활성화의네가지측면에의의를두고청계천복원사업을추진하였다 ( 국토교통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pp.58~59). 복원사업수립을위하여서울시는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설립하고청계천복원사업연구지원단을발족하여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초자료및기본구상에관한연구를수행하도록하였다. 또한시에서는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함께구성하여사업추진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였다 ( 국토교통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p.59). 이와같은청계천복원사업의주요과정및추진경위는 < 표 2-33> 에정리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1 표 2-33 청계천복원사업의과정및추진경위 구분주요내용주요추진경위 계획수립단계 ( 착공이전단계 ) ~ 사업시행단계 ( 착공이후단계 ) ~ 준공 조직구성 청계천복원계획수립 청계천복원추진본부설치 (2002.7)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구성 (2002.7)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구성 (2002.9) 도심관리계획수립연구추진 (2002.9~2003.6) 청계천복원기본계획수립착수 (2002.9) 청계천복원종합계획수립연구 (2003.1~2004.7) 청계천복원대비교통처리종합대책수립 (2003.2) 청계천복원에따른주변하천정비계획수립 (2003.4) 세미나 / 토론회청계천복원을위한전문가세미나및토론회개최 (2002.8~) 청계천복원사업착공및설계 / 공사 청계천복원사업기공식 ( ), 청계천복원기본설계확정 ( ), 하천정비기본계획고시 ( ), 복개구조물철거, 청계고가도로철거 (2003.8), 삼일고가철거 ( ), 양안도로개통 (2004.4), 청계천로간편정리 ( ~2005.8), 종합시운전 (2005.7), 청계광장조성공사완료, 청계천복원공사준공 ( ) 준공식, 복원선포청계천복원기념축제 ( ~3) 출처 : 양윤재 (2008), p.315. 청계천복원사업은태평로시점에서동대문을지나신답철교로이어지는청계천로및삼일로와그주변을포함한청계천의 5.84km 구간에서복개구조물철거및도심하천을복원하는도시정부주도형공공사업이다 ( 양윤재, 2008, p.313). 2003년 7월 1일착공하여 2005년 10월 1일에완공되었으며 2년 3개월의공사기간동안총 3,800억원이투입되었다 ( 국토교통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p.59). 29) 청계천복원사업은하천의복원이라는단순한목적에그치는것이아니라역사유적복원과문화공간의탄생에도힘을쓰면서친환경적하천개발의선구적모델로주목받게되었다. 사업종료이후서울시의새로운관광명소로서관광객들을사로잡았을뿐만아니라광릉교, 정조반차도, 수표교등역사유적을복원하였다는점에서도의의가있다 ( 국토교통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p.62). 이러한역사적, 문화적측면뿐만아니라경제와환경적인측면에서도그의의를찾아볼수있다. 노후화되어있던청계천주변이복원사업이후새로운주거지로각광받기시작하였다. 또한청 29) 복원을위한철거공사의일환으로램프구간철거와고가상판철거, 고가교각철거, 복개도로구조물철거가진행되었다. 더불어, 청계천이우기때에만물이흐르는건천이라는특성을감안하여친수생태환경조성을위해평균 40cm 정도의수심으로물이흐르도록유지용수를공급하도록하였다. 인도교 7개와차도교 14개를포함한총 22개의다리가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설치되었으며, 문화의벽, 색동벽, 소망의벽등을더해청계천이문화공간으로태어날수있도록하였다 ( 국토교통부외, 2013, p.61).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59

62 제 2 장 계천은도시내바람길을형성하게되어청계 4 가기준평균풍속이최소 2.2% 에서최대 7.1% 까지증 가하여서울시열섬현상을 2~5% 정도낮추는데에도기여하였다. 30) 그리고청계천내에서식하는 생물종이증가하여생태복원에도큰도움이되었다 ( 국토교통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p.62). 그림 2-3 청계천복원전후비교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 자료검색일 : ). 청계천복원사업은도심에위치한복개된하천을복원했다는것뿐만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그리고역사적인관점에서큰의미를둘수있는사업으로평가할만하다. 이러한이유로해당사업에대해개발도상국뿐만아니라미국이나일본과같은선진국에서도큰관심을보이고있다. 하지만, 청계천이자연하천이아닌한강물을끌어다쓰는만큼재복원논란이일어나고있고청계천이인공하천이라는한계가있다고하더라도 2009년환경부에서시행한 청계천 +20프로젝트 와같은하천복원의시발점이되었다는점에서높이평가할만하다. 31) 30) 청계천홈페이지 ( 자료검색일 : ). 31) 청계천 +20프로젝트 는노후화된복개시설물을철거하여물길복원, 수질개선, 생태계복원을추진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도시개발로인해복개되었거나심각한수질오염을겪는지방도심하천을생태하천으로복원하여지역에생태 문화 역사가어우러진녹색생활공간을제공하고자한다 ( 환경부보도자료, 2010년 5월 11일, pp.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3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3 장 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제1절온실가스감축제2절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제3절제조업의녹색화제4절녹색국토 교통제5절녹색생활

64 제 3 장 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본장에서는 2008년녹색성장정책을천명하면서발표된주요정책들을정리하고이들이어떠한배경에서진행되었고성과를얼마나거두었는가를검토해본다. 정책의본격적인결과를보여주기에는아직계획이집행된기간이성과를평가할만큼충분히지나가지않아서구체적인성과를보여주기에는아직이르다. 따라서주요정책현황과목표를구체적으로어떻게세웠고진행해왔는가를알아보는데논의의초점을맞추고자한다. 녹색성장정책은전반적인경제발전계획을포함하고있으나이와관련된모든주제를논의할수없어본장에서는주요정책즉, 온실가스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제조업의녹색화, 녹색국토 교통, 그리고녹색생활에관련된내용을주로다루고자한다. 제 1 절온실가스감축 1. 관련계획및성과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3대부문에걸쳐 10가지의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그중 효율적온실가스감축 은첫번째로제시된정책방향으로서녹색성장정책중에서도상당히비중있게다루어진분야이다. 한국은온실가스의무감축대상국이아님에도불구하고, 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였다. 온실가스감축노력을기회로삼아새로운가치와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했다는점에서신흥개발국에게많은관심을받고있다. 5개년계획에서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크게첫째, 탄소가보이는사회, 둘째, 탄소를줄여가는사회, 셋째, 탄소를순환흡수하는사회, 넷째, 저탄소를지향하는그린한반도라는실천과제를설정하였다. 탄소가보이는사회는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을구축하여, 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와감축목표설정의효율화를이루고자하는것이다. 탄소를줄여가는사회는에너지효율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5 제고및에너지절약과관련된것이다. 탄소를순환흡수하는사회는자원순환과탄소흡수원확충과관련된것이다. 마지막으로저탄소를지향하는그린한반도는분단국가라는특수한상황을반영하여북한지역및비무장지대를포함한전체한반도의저탄소화와관련된것이다. < 표 3-1> 은 5개년계획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천과제의연도별목표와주요성과가제시되어있다. 설정된실천과제를보면온실가스배출량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 ( 인벤토리시스템 ),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정책 ( 건축물단열강화, 대중교통활성화, 그린카보급확대, 폐자원의에너지화촉진 ), 탄소의순환과흡수를위한정책 ( 음식물폐기물감축, 산림탄소저장량증대, 탄소순환시스템구축, 해외산림자원개발, 대규모바다숲조성 ), 한반도의저탄소를위한정책 ( 북한조림면적확대, 신 재생에너지시범단지건설및기술전문가양성교육확대, 임진강수해방지사업진척도제고,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종합계획이행률제고 ) 이있다. 이와같은지표들에대하여모든성과지표가발표되고있지는않다. 다만 < 표 3-1> 이보여주듯이통계청이집계한녹색성장지표중에온실가스배출과연계된성과지표는 GDP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으로 2007년 0.617kg CO2/ 천원에서 2010년에는 0.641kg CO2/ 천원으로증가하여실질적인성과를얻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온실가스배출량도같은기간에증가하여 2007년 5억 9천만톤 CO2에서 2010년에는 6억 6천 8백 80만톤 CO2로증가하였다. 반면에산림온실가스흡수량은증가하여 2007년 3천 6백 20만톤 CO2에서 2010년에 3천 9백 60만톤 CO2에이르러탄소흡수원확대를위한정책실시는효과적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표 3-1 효율적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천과제와주요성과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탄소가보이는사회 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구축 마스터플랜수립 국가인벤토리시스템구축 기업및지자체인벤토리시스템구축추진 기업및지자체인벤토리시스템구축완료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구축완료 기업의기후변화대응지수 ) 탄소를줄여가는사회 건축물창호의단열기준강화 (%) 대도시대중교통분담률 (%) 그린카보급대수 ( 누적대수, 천대 ) 가용폐자원의에너지화율 (%)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63

66 제 3 장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탄소를순환흡수하는사회 음식물류폐기물예상발생량 ( 연 2% 증가 ) 대비배출량저감률 (%) 산림탄소저장량 ( 백만톤 CO2) 1,452 1,494 1,535 1,575 1,613 탄소순환시스템구축 ( 펠릿생산량, 만톤 ) 해외산림자원개발 ( 천 ha) 대규모바다숲조성 (ha) ,500 3,000 3,000 4) 저탄소를지향하는그린한반도북한조림면적 ( 만 ha) 신 재생에너지시범단지건설및기술전문가양성교육 (%) 임진강수해방지사업진척도 (%)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종합계획이행률 (%) 주요지표 성과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 (kg CO2/ 천원 ) 온실가스총배출량 ( 백만톤 CO2) 산림온실가스흡수량 ( 백만톤 CO2) 주 : 주요성과지표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음. - GDP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총배출량 / 실질GDP(2005년기준 ) - 온실가스총배출량은 6대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 의배출총량 - 산림온실가스흡수량 : 산림에의한이산화탄소흡수량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39~59; 통계청녹색성장지표 ( 자료검색일 : ). 2.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가. 감축목표설정경과녹색성장정책의출발은과거의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는화석연료의부존량한계로인해지속적인발전이어려워졌다는것과지나친화석연료사용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하며기후변화에직면하게되었다는데있다. 즉, 온실가스배출규모를이전에비해낮추면서성장을지속하자는것이녹색성장의등장배경이라고할수있다. 온실가스배출량증가및기후변화문제가국제적이슈가되자, 선진국을중심으로교토의정서에의한감축량을의무화하거나개발도상국을중심으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7 로자발적온실가스감축량이발표되었다. 한국정부도 2009년 11월에자발적으로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한다는국가목표를설정하여발표하였다. 그리고이러한목표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이의시행령이발효 (2010 년 4월 ) 되었다. 감축목표설정은장래온실가스배출전망과감축잠재량, 그에따른거시경제영향분석을통하여이루어졌다. 당시감축목표시나리오가설정되기까지, 국책연구기관연구자들로구성된연구팀의온실가스배출전망과감축잠재량에대한분석, 산업계와의협의 (30여차례 ), 관계부처차관회의를중심으로한긴밀한부처협의가이루어졌다. 장래온실가스배출전망은유가 성장률 산업구조 산업계투자계획등경제전망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감축잠재량분석은상향식모형은마칼 (MARKAL) 모형을활용하여이루어졌다. 32) 마지막으로온실가스감축이가져올거시경제적영향은하향식모형인거시경제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이루어졌다. 상기와같은방법을통하여이루어진분석결과와국제사회의요구수준을감안하여 BAU 대비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 이라는세가지의감축목표와달성수단을명시한시나리오가만들어졌다 (< 표 3-2> 참조 ). 표 3-2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시나리오 시나리오감축목표감축정책선택기준주요감축수단 1 21% (BAU 대비 1.71 억톤감축 ) 비용효율적기술및정책 그린홈, 그린빌딩, LED 등고효율제품보급 저탄소 고효율교통체계개편 산업계고효율공정혁신 (green process) 신 재생에너지및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일부반영 2 27% (BAU 대비 2.23 억톤감축 ) 국제적기준의감축비용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불소계가스제거 하이브리드카보급 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 CCS 일부도입 3 30% (BAU 대비 2.44 억톤감축 ) 개도국최대감축요구수준 전기차 연료전지차등차세대그린카보급 최첨단고효율제품확대보급 CCS 도입강화 출처 :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대토론회자료집 (2009), p.10. 감축시나리오가공개된후에는 44차례에걸친토론회 ( 중앙 지방공청회, 산업계업종별및시민단체화간담회등 ) 가개최되었다. 목표수준을결정하는과정에서산업계는온실가스감축에따른산업경쟁력약화를우려하며 1안 (21% 감축 ) 또는 1안이하를주장하였고시민단체는 OECD 회원국의위상에걸맞게 3안 (30% 감축 ) 또는그이상을요구하였다. 정부는이러한각계의의견을수렴한 32) 이는개별기술 정책을활용하여감축할수있는온실가스양을분석하는모형으로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서개발하여 많은국가에서활용하고있는모형이다.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65

68 제 3 장 이후장기적관점과국제적요구부합도를고려하여 3 안을확정하였다 년 9 월에는국회기후변 화대책특별위원회주최로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대토론회 가개최되었으며이를 통해 30% 감축시나리오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a, p.13). 나. 감축목표달성을위한정책앞장에서논의하였듯이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을위하여다양한법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 표 3-3> 참고 ). 법적기반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을들수있다. 온실가스감축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반드시이뤄내야하는과제로서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수립의매우중요한배경이기도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5장 ( 저탄소사회의구현 ) 에서는제38조부터제48조에걸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방향을제시하였다. 제38조에서는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으로서국가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를설정하고, 온실가스감축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하며, 온실가스의획기적감축을위하여첨단기술및융합기술을적극개발하고활용해야함을명시하였다. 또한온실가스배출에따른권리 의무를명확하게한후에이에대한시장거래를허용하여다양한감축수단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게하며, 국내탄소시장을활성화하여국제탄소시장에적극대비해야한다고밝혔다. 제42조에서는온실가스감축목표등에대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함을명시하였다. 특히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하여산업, 교통 수송, 가정 상업등부문별목표를설정하고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적극마련하여야한다는조항을포함하였다. 그외제45조에서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 제46조에서는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 제47조에서는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에대한조항을명시하여,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정책의근거를확립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을포함한녹색성장정책의최상위법령이라고할수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근거하여, 2010년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2012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가시행되었으며, 2015년부터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ETS) 가시행될예정이다 (< 표 3-3> 참조 ). 각제도에대한주요내용은본고의제2장의제3절에정리되어있다. 표 3-3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정책및법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 호, 시행 ) 및시행령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시행 ) 및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시행 )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2010 년시행 )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2012 년시행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ETS)(2015 년시행예정 ) 출처 : 법제처 ( 자료검색일 : ), 에너지관리공단 ( 00_02.asp, 자료검색일 : ) 를참고하여저자가직접정리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9 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및관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IR) 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한기후변화연구기관으로 2010년 6월에출범하였다. 이는환경부장관소속의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기관이자온실가스감축의총괄분석 평가기관이다. 동센터는 기후변화대응을위한글로벌온실가스감축 THINK TANK 로서의역할을하고자하며, 종합적효율적온실가스정보관리,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국제공조를위한글로벌협력체계구축 을목표로한다. 또한 세계수준의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운영, 국가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지원, 글로벌온실가스감축국제협력확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지원, 그리고국내외온실가스감축조사 연구 가 5대핵심기능이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홈페이지 ). 33)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대한내용은 < 표 3-4> 에간략히정리하였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에제1항에따르면 정부는국가온실가스배출 흡수계수, 온실가스관련각종정보및통계를개발 검증 관리하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 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동법의시행령제36조에서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및관리에관한내용을정하고있다. 제36조항에따르면, 환경부장관소속으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두고, 국가및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의지원, 국제기준에따른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운영, 국내외온실가스감축지원을위한조사연구등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또한부문별관장기관은매년 6월 30일까지전년도온실가스정보및통계를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표 3-4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개요 구분관련법규목표기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 주요내용 종합적효율적온실가스정보관리,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국제공조를위한글로벌협력체계구축 1 세계수준의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운영 2 국가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지원 3 글로벌온실가스감축국제협력확대 4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지원 5 국내외온실가스감축조사 연구 3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 자료검색일 : ); ( 자료검색일 : )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67

70 제 3 장 구분 추진체계 센터구성 주요내용 총괄기관환경부 ( 환경부장관소속으로센터설치 ) 관장기관 운영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 농식품부 ( 농업 축산 임업 ), 산업부 ( 에너지 산업공정 ), 환경부 ( 폐기물 ), 국토부 ( 건물 교통 ) - 전년도온실가스정보및통계를센터에제출 (6 월 30 일 ) - 관계기관의고위공무원으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 운영 - 인사및홍보, 예산및용역관리 - 국가온실가스통계, 관리업체정보관리 - 국가부문별감축목표설정, 분석 -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 법률제 호, 타법개정,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타법개정, 시행 ). 일반적으로온실가스배출통계는온실가스인벤토리 (greenhouse gas inventory) 라는용어와혼용하여사용되고있는데한국에서도 IPCC 가이드라인 1996를기초로하여온실가스인벤토리를작성및관리하고있다. 2010년이전에는에너지기본법에의거, 지식경제부가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를작성하였으며, 2010년이후부터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 환경부가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총괄기관으로서작성을담당하고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p.1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각분야별관장기관에국가온실가스통계산정 보고 검증지침 (MRV5 지침 ) 을제공하고관장기관은담당분야의온실가스인벤토리를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제출 ( 매년 6월 30일 ) 한다. 그리고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배출통계를종합하고국가온실가스통계실무협의회에서관장기관과함께국가인벤토리보고서를검토한다. 이후각분야배출량산정결과에대하여민간전문가가참여한수정 보완과정과실무협의회의논의를거친다. 마지막단계로온실가스인벤토리확정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인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에서는심의 의결을통하여배출량산정을확정한다. 이렇게하여확정된배출량을토대로국가온실가스보고서라고할수있는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National Inventory Report) 를통하여공표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pp.13~14). 이러한과정은 < 표 3-5> 에정리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71 표 3-5 국가온실가스배출량확정과정및온실가스산정물질 산정과정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산정물질 산정대상분야 관장기관 내용 - 배출량산정및보고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등의국가온실가스배출량산정기관에서분야별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 관장기관인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보고함 최종적으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보고함 - 배출량검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분야별배출량에대한검증수행 - 배출량확정 검증및보완결과에대해국가온실가스통계실무협의회의를통해관장기관과협의를거친후,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의심의를통해배출량확정함 - 교토의정서상 6 대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임업, 폐기물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담당분야 농업, 축산, 임업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건물, 교통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제 2 절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1. 관련계획및성과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두번째로제시된정책방향이다. 5개년계획에서는이분야의세부실천과제로에너지저소비 고효율사회구축, 청정에너지보급확대, 원자력공급능력확충,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를제시하였다. 또한이러한실천과제별로주요지표를선정하고달성하고자하는연도별목표를제시하였다. < 표 3-6> 은실천과제와주요성과의연도별목표와연도별주요성과가정리되어있다. 먼저연도별목표를보면, 에너지저소비 고효율사회구축을위한주요목표지표로는에너지원단위개선이있다. 녹색성장정책이실시된첫해인 2009년에는 이며, 이후연도별로에너지원단위를감소시켜, 2013년에는 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34)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공급목 34)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투입된에너지소비의효율성을평가하는지표로국제적으로통용 되는지표이며, 총부가가 치 (GDP) 대비에너지소비 (TOE) 로서측정한다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자료검색일 : )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69

72 제 3 장 표를 2009년 2.7% 에서 2013년에는 3.78% 로높이고, 신 재생에너지의세계시장점유율도 2009년 2.8% 에서 2013년에는 5.4% 로높이고자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또한부존자원이없는한국의현실을고려하여주로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를위한지표에대해서도연도별목표를제시하였다. 설정된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목표와관련하여통계청에서는 2013년에녹색성장지표의연도별변화추이에관한통계자료를발표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의지표와는다소상이한점이있으나 5개년계획에서설정한목표와통계청이작성한성과지표를 < 표 3-6> 에정리하였다. 목표대비주요성과를보면 GDP 당에너지소비량은 2009년 0.248TOE/ 백만원에서 2012년에는 0.251TOE/ 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반면에원유가스자주개발률 35) 은 2009년 9.0% 에서 2012년에는 13.8% 로증가하였다. 그리고신 재생에너지보급률도같은기간 2.50% 에서 3.17% 로증가하였다. 표 3-6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를위한실천과제와주요성과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에너지저소비 고효율사회구축 에너지원단위 (toe/ 천 ) 개선 ) 청정에너지보급확대 신 재생에너지공급목표 (%) ) 원자력공급능력확충 신 재생에너지세계시장점유율 (%) )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성과 사용후연료관리방안의조기정립 (%) 공론화 신규원전부지의확보 (%) 신규원전의적기건설 ( 기수 ) 미자립핵심기술의국산화 (%) 원전사업의해외진출달성 (%) 주요지표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량 (TOE/ 백만원 ) 원유가스자주개발률 (%) 신 재생에너지보급률 (%) 주 : 주요성과지표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음. -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량 : 1 차에너지소비량 / 실질 GDP. - 원유가스자주개발률 : 연간원유, 가스도입물량에대하여한국기업이국내외에서직접개발하여생산하는물량과의 비 ( 자주개발물량 / 원유가스수입량 ). - 신 재생에너지보급률 : 신 재생에너지공급량 /1 차에너지공급량.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72~92; 통계청녹색성장지표 ( 자료검색일 : ). 35) 성과지표에서자주개발률은한국기업이국내외에서개발, 생산하여확보한물량이전체수입물량에서차지하는비중 을의미한다. 계산식은 원유가스개발로확보한지분생산량 ( 금액 )/ 국내수입량 ( 금액 ) 100 이다 ( 통계청부문별지표,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73 2. 주요정책탈석유 에너지자립분야에서정부가추진하는사업은주로당시지식경제부 ( 현재산업통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에서담당하였다. 많은사업들이추진되었으며대표적인것으로는 LED 보급정책, 공공기관에너지 1등급의무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정부지원 ESCO 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사업등이있다. 이러한정책의주요내용및담당기관을 < 표 3-7> 에정리하였다. 표 3-7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관련정책 정책내용담당기관 LED 보급정책 공공기관에너지 1 등급의무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정부지원 ESCO 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 만호사업 - 개념 : LED 산업은에너지절감, 친환경적특성을가진녹색산업으로, 기존광원대비획기적에너지절감가능 - 내용 : 공공건물등대규모수요처를중심으로 LED 조명보급확산정책시행 년 1 월 70W 이상 150W 미만의제품을대상으로, 2014 년에는 25W 이상 70W 미만제품으로단계적규제를통한백열등생산 수입 판매전면금지추진 - 전체공공기관의에너지기자재신규또는교체수요발생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하여야하는제도 - 개념 : 법인이나개인이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한경우, 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세액에서공제하여주는제도 - 도입년도 : 2000 년에신설되어 2001 년투자분부터적용 - 개념 : ESCO(Energy Service COmpany) 는개인이나기업을대신하여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에너지절약형시설에선 ( 先 ) 투자한뒤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제도 - 도입년도 : 1991 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으로제도적근거가마련되어 1992 년부터지속적으로정책이시행 - 내용 : 보안등및가로등개체사업, 폐열회수열교환장치설치사업, 노후보일러개체사업등이추진됨 - 개념 : 정부가각에너지원별로고시한기준가격보다시장가격이낮은경우생산가격과전력거래가격간의차액을전력생산자에게지원해주는제도로, 2002 년에도입 - 개념 : 그린홈은신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 를도입하고, 고효율조명및보일러, 친환경단열재를사용하여화석연료사용을최대한억제하고, 온실가스및공기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저에너지친환경주택 - 도입년도 : 2008 년 8 월정부의 그린홈 100 만호프로젝트 추진방침발표및 100 대국정과제로채택 - 내용 : 2020 년까지그린홈 100 만호보급을목표로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보조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자료검색일 : ).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기획재정부 - 에너지관리공단 -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71

74 제 3 장 제 3 절제조업의녹색화 1. 관련계획및성과제조업의녹색화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다섯번째정책방향으로제시된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과관련된정책이다. 5개년계획에서는이와관련하여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 산업별녹색전환및혁신확산, 녹색중소 벤처기업육성, 지식주도형녹색클러스터육성이라는실천과제를설정하였다. 그리고각실천과제별로달성하고자하는주요지표를마련하였다. < 표 3-8> 은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내세운주요지표별달성목표와통계청이 2013년에발표한녹색성장지표별성과를정리한것이다. 먼저연도별목표를보면, 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은자원순환촉진을위한정보체계, 법령제정, 재생아스콘재활용률확대 (2009년 2% 2013년 20%), 순환골재의천열골재대체율확대 (2009년 2.3% 2013년 5.0%) 로구성되어있다. 산업별녹색전환및혁신확산은기술측면에서제조업의녹색화라고볼수있는것으로써, 산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감소, 녹색기술개발및혁신촉진과관련된지표로구성되어있다. 산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감소와관련하여철강산업, 가전산업 IT 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와 CO2 배출량감소를위한연도별목표치를제시하였다. 이외에도녹색산업및녹색기술분야에서의중소기업및벤처기업육성과관련된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특히이와관련하여그린파트너십구축참여기업을 2009년 685개에서, 2013년에는 1,500개로확대하고자하는목표를제시하였는데, 이를통하여제조업의녹색화를대기업만이아니라전체기업으로확대하고자하는의지를엿볼수있다. 마지막으로지식주도형녹색클러스터육성과관련하여녹색클러스터조성 (2010 년 2개 2013년 8개 ), 생태산업단지구축 (2009년 5개 2013년 10개 ), 저탄소산업단지구축 (2010 년 2개 2013년 10개 ) 등의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관련성과지표는 GDP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을보면 2008년 0.666kg/ 천원에서감소하여 2011년 0.625kg/ 천원으로감소하였고환경산업매출액비중도같은기간에 0.85% 에서 0.93% 로증가하였다. 그리고신 재생에너지산업배출액도같은기간에거의 3배가증가하여 2012년에는 98 억 5천만원에이르렀다. 표 3-8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 자원순환정보체계구축 (%) 자원순환기본법제정 (%) 재생아스콘재활용률 (%) 순환골재의천연골재대체율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75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산업별녹색전환및혁신확산 철강산업온실가스배출원단위 (GDP 백만원 / 천톤 CO2) 석유화학산업에너지저소비형제품생산확대 (%) 녹색섬유수출비중확대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상용화 (%) 미래형친환경선박수주비율 (%) ECO-ENER 플랜트산업세계시장점유율 (%) 웨이퍼 ( 원단위 ) 당 CO2 배출량 (kg) LCD 패널에너지효율향상 (W/40" LCD 패널기준 가전산업 IT 제조공정 CO2 배출량감축률 (%) 녹색경영기준 지수개발및가이드라인보급 (%) 보급보급보급 그린 IDC 구축 (%) 그린 IT 기술테스트베드구축 (%) 서비스화추진제조기업비율 (%) 녹색건설을위한설계 시공기준정비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 녹색산업분야해외진출상담회 전시회개최 ( 건 ) 녹색산업분야외국인투자액 ( 억불 ) ) 녹색중소 벤처기업육성 녹색도진단업체 ( 개 ) 그린팩토리기술개발지원업체 ( 개 ) 친환경공정 장비보급업체 ( 개 ) 그린파트너십구축참여기업 ( 개, 누적치 ) 전체 BI 입주기업중녹색분야창업기업입주비율 (%) ,065 1,300 1, 녹색창업집적지역지정 ( 개 )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73

76 제 3 장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지식주도형녹색클러스터육성 녹색클러스터조성 ( 개 ) 생태산업단지발생부산물, 용수등의재활용및저감량 ( 천톤 ) - 95, , , ,800 생태산업단지구축 ( 개, Hub단지기준 ) 저탄소산업단지온실가스저감 ( 천톤 ) ,110 1,310 저탄소산업단지구축 ( 개 ) u-biz Conference 구축 (%) 산업단지환경종합모니터링 (%) 그린산업단지컨트롤센터구축 (%) u-it기술을활용한폐자원관리 (%) 에너지모니터링관리 (%) 주요지표 성과 GDP 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 (Kg/ 천원 ) 환경산업매출액비중 (%) 신 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 십억원 ) 3,369 4,748 8,078 9,854 주 : 주요성과지표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음. - GDP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 : 국내물질소비량 ( 화석연료, 산업관물, 건설용관물, 바이오매스 )/ 실질GDP. - 환경산업매출액비중 : 환경보호활동별매출액 / 전산업국내산출액. - 신 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 제조업부문의신 재생에너지산업연간매출액 / 제조업총매출액 (10인이상 ).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188~210; 통계청녹색성장지표 ( 자료검색일 : ). 2. 주요정책 가. 산업의녹색화한국의녹색성장은저탄소및고부가가치의새로운산업만을창출하고자하는것이아니며기존산업의녹색화도추구하였다. 이러한취지에따라개발도상국의경우기존산업을포기하고새로운산업을육성시키기에는역량에한계가있으며, 기술혁신및선진국과의협력을통하여기존산업을녹색화하는것이수용가능한방향일것이다. 한국의경우제조업의녹색화를성공적으로이행해나가기위한대표적사례로 2차전지, 36) 철강및발전분야에서의저탄소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가있다. 이들은제조업분야에서정부와민간이힘을합하여저탄소기술을개발해나가는사 36) 2 차전지는전기의저장과발생을통해반복사용이가능한전지이다. 2 차전지는효율적인에너지저장과활용이필요 한전기차, 스마트그리드등의상용화를위한핵심기술이며, 소형화되는 IT 기기에고용량전력을제공한다 ( 조성호, 2011, pp.5~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77 례로서한국이어떠한정책과혁신과정을통하여이러한성과를나타냈는지를정리하고자한다. < 표 3-9> 는본절에서정리하고자하는 2 차전지, 철강, 발전그리고스마트그리드의녹색화정책 을간단히정리한것이다. 표 3-9 제조업의녹색화관련정책 분야 2차전지철강, 발전스마트그리드 내용 - 녹색화와의관련성 : 2 차전지는반복사용이가능한전지로서, 효율적인에너지저장과활용이필요한기기및장치에활용가능한녹색기술 - 관련정책 :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 (2010 년 ) - 녹색화와의관련성 : 대표적인에너지집약산업이나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을통하여에너지효율성을크게제고 - 관련기업 : 철강, 포스코 (POSCO); 발전, 한국전력공사 (KEPCO) - 녹색화와의관련성 : 신 재생에너지보급, 전기차운행, 에너지관리시스템및다양한서비스를제공, 녹색기술의개발, 상용화, 수출산업화촉진, 안정적전력망의연계, 전송효율증대를위한전력 통신인프라구축 - 제주스마트그리드참여기업 : 전력 통신 자동차 가전등스마트그리드유관기업들로구성된 12 개컨소시엄 (168 개사 ) 출처 : 조성호 (2011), p.5, 8;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 자료검색 일 : ). 2차전지의경우녹색기술에대한투자와기술혁신을바탕으로세계적기술력을확보하게된사례로서제조업분야에서의새로운산업의창출의대표적인예이다. 1993년 LG화학이개발을시작하면서부터한국의 2차전지산업이시작되었으며 2000년삼성SDI 의생산을기점으로본격적으로대기업간경쟁체제가만들어졌다 ( 주대영, 2010, p.11). 2차전지를개발 생산하는전지업계는선두국가인일본을추격하기위하여기술개발에주력하였다. 그리고정부는 2003년부터 차세대기술개발전략프로그램 을통하여한국의 2차전지수준을높이고자하였다. 2010년에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15조원을투자하여세계시장점유율 50% 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 중대형전지경쟁력강화, 핵심소재산업육성, 선순환적산업생태계조성, 이차전지통한로드맵수립을 4대중심정책과제로내세웠다 ( 조성호, 2011, p.1; 미래창조과학부, 2013, p.260). 정부의지원및업계의기술개발노력에힘입어한국의 2차전지산업은많은발전을이루었다. 그러한결과로 2007년한국의세계시장점유율은 21.3% 에서증가하여 2012년에는 43.5% 가되었다. 그러나핵심부품소재의원천기술은세계최고의 30~50% 에불과하여, 국내기업들은신규원천기술확보를모색하고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 p.62, 78). 둘째, 철강과전력분야는대표적인에너지집약산업이지만정부의기존산업녹색화에대한의지와해당기업의녹색기술혁신을통하여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대표적인철강기업인포스코 (POSCO) 와전력회사인한국전력공사 (KEPCO) 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을통하여에너지효율성을크게제고하였다. 정부는 2010년 주력산업 11대업종별녹색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75

78 제 3 장 화포럼 을개최하여각산업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부방안을논의하였다. 기업차원에서도녹색화노력이이어졌다. 포스코 (POSCO) 는에너지절감, CO2 저감혁신기술개발등철강공정에서의온실가스감축활동, 신 재생에너지사업추진, 에너지절약형소재공급등의활동을추진하고있다 ( 녹색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 2009, p.30). 특히 CO2 저감혁신기술개발을위하여 중장기기술개발프로젝트 (POSCO CO2 Break Through Framework) 를추진하고있다. 또한생산과정뿐만아니라, 제품사용단계에서사회적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 에너지절약형소재의개발과공급확대활동을전개하고있다 ( 포스코홈페이지 ). 37) 전력분야도철강분야와마찬가지로대표적인에너지집약산업이나한국전력공사 (KEPCO) 를중심으로발전산업에서의이산화탄소배출저감및녹색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다. 한국전력공사는발전산업에서의이산화탄소저감을위하여, 이산화탄소저감기술분야의연구를진행하고있다. 특히이산화탄소저감기술인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CS), 친환경화력발전기술인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기술을개발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전력망을지능화 고도화하는스마트그리드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전력계통의효율성제고를위한기술개발과적용에주력하고있다 (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 ). 38) < 표 3-10> 에서는이상과같은포스코및한국전력공사의녹색화성과를정리하였다. 표 3-10 포스코및한국전력공사의녹색화성과 < 포스코의에너지고효율철강재의연간 CO2 감축효과 > 고장력자동차강판 ( 천톤 CO2) 에너지고효율방향성전기강판 ( 천톤 CO2) 에너지고효율무방향성전기강판 ( 천톤 CO2) 1,364 1,861 2,377 2,291 < 한국전력공사의환경성과 > 신재생설비보급량 ( 누계 )(kw) 1,145 1,145 1,145 1,205 SF6 배출량 ( 천톤 CO2) 1,841 1, ,162 송 배전손실율 (%) 출처 : 포스코 ( 자료검색일 : ); 한국전력공사 ( 자료검색일 : ). 37) 포스코 ( 자료검색일 : ). 38) 한국전력공사 (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79 셋째, 스마트그리드는에너지효율을최적화하며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차세대전력망이다. 한국은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일환으로신 재생에너지및전기차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서기존의전력망으로는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스마트그리드의구축을추진하였다. 2010년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을발표하였는데이는스마트그리드구축을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하였다. 동로드맵에서는 2030년에국가단위의스마트그리드구축을목표로 2012년에는스마트그리드시범도시를구축하고 2020년에는광역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을하고자하는단계목표를설정하였다 ( 지식경제부, 2010, p.15). 이과정에서제주도에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2009년착공, 2013년운영시작 ) 가조성되었다. 제주도구좌읍일대에약 6천호가구를대상으로조성된단지에는신 재생에너지보급, 전기차운행, 에너지관리시스템및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여거주민들이첨단녹색생활을체험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동사업에 168개기업이참여하게함으로써관련기술의개발, 상용화, 수출산업화를촉진하고자하였다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홈페이지 ). 39) 한국의스마트그리드는이러한점외에도안정적전력망의연계, 전송효율증대를위한전력 통신인프라구축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전력인프라의구축이미비한개발도상국에게많은귀감이될것이다. 나. 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전세계적으로자원고갈로인한에너지난과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에대해위기의식을느끼고자원순환정책시행의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또한폐기물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각광받게되면서자원순환산업의발전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시류에따라한국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이국가비전으로제시되었고, 산업의녹색화 라는정책방향아래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이라는실천과제를통하여자원순환계획방향이제시되었다. 이후이러한비전을뒷받침할전략과계획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제7조에근거하여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이마련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11, pp.3~4). < 표 3-11> 은자원순환관련주요정책및법령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39)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 자료검색일 : ).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77

80 제 3 장 표 3-11 자원순환관련정책및법령 정책 / 법령 녹색성장 5 개년계획 법령 계획 내용 < 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 > 1) 국가통합자원순환관리체계구축 - 국가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자원순환성평가시스템구축 운영 - 폐기물정보를제공하는 Allbaro 시스템과연계모듈개발 보급 2) 자원순환관련법 제도정비 - 자원순환기본법제정 운영 - 폐기물관리법등관련법체계정비 3) 자원순환활성화기반구축 - 폐기물수거규모의경제확보 - 순환자원의유통구조개선 - 재활용제품의수요기반확충 4) 도시광업 ( 폐금속재활용산업 ) 활성화 - 도시광산 ( 폐금속자원 ) 규모의확대 - 도시광산자원재활용기술개발촉진 - 도시광업육성 5) 건설폐기물에서생산한순환골재보급촉진 -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보급확대 - 건설폐기물발생감량화및적정처리강화 - 고품질순환골재생산 / 사용인프라구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일부개정, 시행 ) 계획명 -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비전 목표 전략및추진과제 - 저탄소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정착 - 폐자원업사이클링 (Upcycling) 기반조성 2015 년까지자원순환율 20.3% 달성, 최종매립량 26% 감축 (2009 년대비 ) -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개발사업및제품전과정의자원순환성강화 자원절약형구매 소비문화조성등 -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유용자원매립최소화 자원의재사용 재이용촉진등 -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폐기물처리최적화방법및권역설정 유해폐기물등에대한관리강화 - 기술개발및산업육성 고부가가치자원순환기술개발촉진등 - 자원순환성평가및실행기반마련 경제주체별협업체계구축등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50, 153~154, 188~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81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은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저탄소녹색성장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실행된계획으로 2009년대비자원순환률 20.3% 달성및최종매립량 26% 감축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연계하여부처별주요자원순환정책 (< 표 3-12> 참조 ) 과폐자원에너지화계획, 부문별재활용계획등과같은중 장기적자원순환계획을포함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1, p.5). 구분 환경부 행안부 표 3-12 녹색성장 5 개년계획과연계한부처별주요자원순환정책 주요자원순환정책 4R(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 정책총괄, 소관자원순환산업육성, 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및산업화촉진등 녹색에너지자립마을조성, 가축분뇨자원화및에너지화등 농림부바이오매스에너지화촉진 ( 저탄소녹색마을시범조성 ) 지경부 소관자원순환산업육성,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보급및산업화촉진, 도시광산활성화, 생태산업단지구축, 재제조산업활성화, 산업계자원생산성 ( 목표관리포함 ) 향상, 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국토부육상폐기물해양투기감축 ( 폐기물배출해역모니터링 )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1), p.5. 제 4 절녹색국토 교통 1. 관련계획및성과녹색국토 교통분야에서는저탄소녹색도시조성, 생태공간의확충, 녹색건축물확대, 녹색교통체계구축및자전거이용활성화등의정책과각실천과제별로달성하고자하는주요지표를마련하였다. < 표 3-13> 은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내세운주요지표별달성목표와통계청이 2013년에발표한녹색성장지표별성과를정리한것이다. 먼저연도별목표를보면, 첫째, 녹색국토 도시의조성과관련하여 2010년에는저탄소녹색도시를 1곳조성하며, 연도별로점차늘려 2013년에는 8곳으로확대하고자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또한저탄소녹색신도시개발과관련하여, 에너지자립시범도시를선정 (2010 년 ) 하고, 공공건축물의신 재생에너지의무사용비율을제도화 (2011년 ) 하며, 이를민간건축물에도확대적용 (2012년 ) 하고, 2013년에는의무사용비율을확대할계획을수립하였다. 그외에도저탄소녹색도심재생확대, 국토 도시에너지기후지도제작에대한연도별목표치도제시하였다. 둘째, 생태공간의확충과관련하여도시및보호지역환경정보구축율제고 (2009년 10% 2013년 70%), 생태하천비율확대 (2009년 60% 2013년 70%), 저탄소녹색림조성면적확대 (2009년 1,800ha 2013년 2,500ha), 다기능가로공간조성비율확대 (2009년 5% 2013년 30%) 목표를설정하였다. 셋째,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79

82 제 3 장 녹색건축물확대와관련하여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및녹색건축물인증제확대 (2009년 40% 2013년 100%), 기존건물의녹색개조지원비율확대 (2009년 10% 2013년 60%) 등의목표를제시하였다. 넷째, 녹색교통체계구축과관련하여, 대중교통수단분담률확대 (2009년 50% 2013 년 55%), 철도수단분담률확대 (2009년 19% 2013년 30%), 단거리승융차통행비중축소 (2009 년 43% 2013년 30%) 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와관련된목표지표도제시하였는데, 이는자전거의교통수단분담률증대 (2009년 1.5% 2013년 5%), 자전거보급률확대 (2009년 10% 2013년 30%) 등이포함되어있다. 목표달성현황을통계청의발표자료를통해보면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이 2009년 7.76 m2에서증가하여 2011년에는 7.95 m2으로증가하였고, 지하철및여객수송분담률도 2008년 24.3% 에서 2011년 25.9% 로증가하였다. 반면에 GDP 대비환경보호지출비중은 2008년 2.94% 에서약간감소하여 2011년 2.73% 였다. 표 3-13 녹색국토 교통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녹색국토 도시의조성 저탄소녹색도시조성 ( 개소 ) 저탄소녹색신도시개발 - 에너지자립시범도시선정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비율제도화 민간건축물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비율제도화 의무사용비율확대 저탄소녹색도심재생 (%) 국토 도시에너지기후지도제작 (%) 2) 생태공간의확충 도시및보호지역환경정보구축율 (%) 생태하천비율 (%) 저탄소녹색림조성면적 (ha) 1,800 1,900 2,000 2,300 2,500 다기능가로공간조성비율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83 실천과제와주요목표지표 ) 녹색건축물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및녹색건축물인증제확대 (%) 녹색건축물성능기반설계기준강화 (%) 녹색건축물요소기술개발및보급 (%) 그린홈모델개발및보급확대 (%) 기존건물의녹색개조지원 (%) ) 녹색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수단분담률 (%) 철도수단분담률 (%) 단거리승용차통행비중 (%) ) 자전거이용활성화 성과 자전거의교통수단분담률 (%) 자전거도시 (10% 이상 )( 개소 ) 전국단위자전거도로 (km) ,000 1,400 도시자전거전용도로 (km) ,000 자전거보급률 (%) 주요지표 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m²/ 인 ) 지하철, 철도여객수송분담률 (%) GDP 대비환경보호지출비중 (%) 주 : 주요성과지표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음. - 1 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 생활권도시림면적 / 주민등록도시인구. - 지하철, 철도여객수송분담률 : 지하철, 철도여객수송량 / 여객총수송량. - GDP 대비환경보호지출비중 : 환경오염방지지출비용 / 명목 GDP.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281~318; 통계청녹색성장지표 ( 자료검색일 : ). 2. 주요정책 < 표 3-14> 에정리된바와같이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녹색국토 도시와관련하여, 녹색국토 도시의조성, 생태공간의확충, 녹색건축물확대, 녹색교통체계구축그리고자전거이용활성화가실천과제로제시되었다. 40) 또한국토와관련된국가종합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 40) 이러한과제의달성을위하여, 국토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자전거이용활성화 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 전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제정및개정되었다.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81

84 제 3 장 획 (2011~2020) ( 대통령공고제224호, 공고 ) 에는녹색성장정책이지향하고있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이라는추진전략이반영되었다 (< 표 3-14> 참조 ). 동계획은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 글로벌경쟁체제의심화에대응, 다양한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국토발전전략의필요성대두에의하여수립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1, p.1). 표 3-14 녹색국토 교통관련계획및법령 정책 / 법령 녹색성장 5 개년계획 관련법규 국토종합계획 내용 1. 녹색국토 도시의조성 - 환경과경제가함께하는자원순환형녹색국토구축 - 한반도생명의뿌리인국토생태축관리 보전계획수립 - 한국형저탄소녹색도시모델, 저탄소도시재생사업, 저탄소에너지절약형신도시개발및시범도시선정 지원등 2. 생태공간의확충 - 국내보호지역및국제보호지역의지정 확대와생태관광거점지역으로의육성 - 복개 훼손하천의복원을통한하천건강성회복과생태문화공간확대등 3. 녹색건축물확대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및성능중심으로전환 - 친환경건축물및에너지효율등녹색건축물인증제활성화 - 친환경저에너지주택인그린홈모델개발및지역별보급확대등 4. 녹색교통체계구축 - 철도중심의녹색기간교통망확충, 승용차보다빠른대중교통체계구축 - 녹색물류인증제, 녹색물류파트너십등녹색물류활성화 - 녹색신교통시스템의개발및이용확대등 5. 자전거이용활성화 - 접경지역, 해안, 강길등을연계하는유럽그린웨이수준의전국자전거네트워크구축 - 언제어디서나이용가능한자전거이용여건조성등 국토기본법 ( 법률제 호, 시행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제 호, 시행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법률제 호, 시행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시행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법률제 호, 시행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시행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시행 ) 계획명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비전 목표 추진전략 -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글로벌녹색국토 - 경쟁력있는통합국토 -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 품격있는매력국토 - 세계로향한열린국토 -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조거환경조성 - 녹색교통 국토정부통합네트워크구축 -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288, 295, 302, 312, 318; 대한민국정부 (2011), p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85 녹색국토 교통분야와관련된대표적인정책으로는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 과 4대강살리기사업 을들수있다. 이외에도녹색건축인증제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등많은정책이시행되었다. 그러나사업의성과측면에서향후추진될한국및개발도상국의사업에많은교훈을줄수있는사업, 특히그린리모델링사업과 4대강살리기사업의정책추진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12년에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따라시행되는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 의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추진하고있다 (< 표 3-15> 참조 ). 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에따른건축물분야의감축목표확정등에따라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을위해추진하는사업이다. 2013년에는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이실시되었으며리모델링기획설계단계에서시설개선의방향성검토, 노후도확인, 에너지시뮬레이션을통한감축예상량제시, 그린리모델링을위한공사비산출등을지원하였다. 2013년의시범사업결과기존성능대비 20~30% 이상의에너지사용량을절감하는성과를얻었다. 이에 2014년에도시범사업을지속운영하여그린리모델링에대한국민인식제고및민간부문확산을유도하고자한다. 또한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민간을대상으로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의지원을받고자하는건축주가한국시설안전공단의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지원을요청하면성능평가, 사업계획서작성, 컨설팅등을지원하며공사범위등을감안하여알맞은사업자를연결시켜준다. 특히개별건축주가사업에소요되는비용에대해서는공사비를낮은이자로대출받게하고장기간에걸쳐상환하도록함으로써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그린리모델링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하는시범사업이 2013년부터시행되었으며민간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 2014년부터실시되어아직성과를평가하기는이르다. 그러나동사업은신규건축이아닌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다. 따라서시범사업추진에서의노하우를바탕으로전국토의노후건축물을대상으로사업을확대한다면비용효율적으로건축물의온실가스저감및안전성강화에기여할수있는정책이라고판단된다.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83

86 제 3 장 표 3-15 녹색국토 교통관련대표적정책 : 그린리모델링사업 구분 배경 추진기관 필요성 사업개요 효과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2013 년, 2014 년 ) 내용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따라시행되는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 의일환으로건축물분야에너지감축을위하여노후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추진 - 국토교통부 - 한국시설안전공단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에따른건축물분야감축목표확정 - 내진설계기준강화에따른노후건축물의구조안전성확보필요 년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시행으로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시급 - 기존리모델링추진방식의한계 ( 에너지절감의불확실성등 ) - 건축주가에너지성능개선공사비를은행에서저리로대출받게하고, 공사완료후절감되는냉 난방비로사업비를장기간에걸쳐상환하는제도 - 이자지원예산 : 20 억원 ( 성능개선정도에따라 2~4% 까지 5 년간지원 ) - 대출한도 : 비주거 30 억원, 주택 5 천만원 ( 공동주택은세대당 2 천만원 ) - 지원대상공사 : 단열및창호개선, 에너지절약장치, 신 재생에너지등 - 그린리모델링예비사업자선정 : 시공, 설계, 설비, 자재기타분야에서 171 개업체선정 - 아파트 ( 전용면적 37.8 m2 ) 단열성능개선 : 공사후냉 난방비를 24 만원 / 년절감, 지역난방사용량 45% 감소 (2011 년대비 2013 년사용량비교 ) - 업무시설 ( 공공업무, 연면적 3 만m2, 7 층 ) 단열성능개선 : 공사후냉 난방비를 8.5 천만원 / 년절감, 난방시간축소에도불구하고실내온도상승 (2~3 ) - 대상 : 사용승인후 15 년이경과하여 1998 년이전에준공한공공건축물 - 선정기준 : 건축물의상징성, 에너지절감효과, 사후모니터링의용이성, 준공후경과년수, 리모델링추진계획 - 기획설계단계의기술지원내용 공공건물에너지감축목표량을고려한시설개선의방향성검토 유지보수이력을조사하여건축, 전기, 설비분야노후도확인 에너지시뮬레이션을통한유사건물대비성능수준파악 개선안의에너지시뮬레이션을통한감축예상량제시 그린리모델링개략공사비작성등 년성과 : 기존성능대비 20~30% 이상의에너지사용량절감 년계획 : 시공지원사업부문에경기도청제 2 별관등 4 개소, 사업기획지원사업부문에인천의료원등 7 개소를선정하여총 20 억원의국비를지원 지원항목 : 창호교체, 단열강화, 외부차양등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3), p.4;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pp.1, 4~8. 녹색국토 도시의조성관련사업중에서정책의도나효과면에서가장논쟁이많은사업이라고할수있는것으로 4대강살리기사업 을들수있다. 이는 2009년 7월수자원확보및홍수조절을위해한강, 낙동강, 금강그리고영산강으로일컬어지는 4대강과섬진강본류및주요지류국가하천을대상으로계획및시행된사업이다. 41) 사업은수자원확보, 홍수피해방지, 수생태계건전 41) 4대강사업은이명박전대통령이당선 (2007년 12월 ) 된이후대통령직인수위에서국정과제중하나로선정하여사업추진이결정되었다. 2009년 2월국토해양부에 4대강살리기기획단 이구성되고, 4월에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로기구가확대개편되며관련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인력으로범정부태스크포스팀이만들어졌다. 이후 5월에는관계부처협의, 전문가자문및공청회, 지역설명회개최를통하여여론을수렴하였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012, p.10). 이러한과정을거쳐같은해 6월에마스터플랜이최종확정되어 7월부터본격적으로착공되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012, p.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87 성회복, 복합수변공간조성, 지역발전촉진을목표로시행되었다 ( 권오현 윤영선, 2009, pp.4~5). 이사업을위해본사업비 16.9 조와직접연계사업 5.3조를포함한총 22조 2천억원이투입되었다 ( 전동준외, 2013, p.10). 4대강살리기사업의내용은크게네가지로볼수있다. 첫째, 홍수조절을위한하천수위저감이다. 퇴적토준설을통해서하천의단면적을넓혀홍수위를 0.4~3.9m 정도저하시켰다. 둘째, 미래의물부족에대비한수자원확보이다. 이를위해 16개의다기능보가세워졌으며보에는 41개의소수력발전소가설치되어전기를생산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012, pp.14~15). 셋째, 수질개선이다. 하수처리장을신설및증설하여 1,322 개소에서수질개선사업이실시되도록하였다. 넷째, 지역주민들을위한수변공간조성이다. 수변공간에는편의시설및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길 (1,230km) 등의복합공간이조성되어주민들의휴식및레저공간으로활용되게되었다 ( 감사원, 2013, p.7). 4대강사업이완료된이후유역주변에서발생하던대규모침수사태가상당히없어졌다. 낙동강의상주부근에서는홍수위가최대 3,78m, 한강 ( 여주 ) 은 2.54m, 금강 ( 연기 ) 은 3.36m 그리고영산강 ( 나주 ) 은 2.13m 가량낮아졌고, 농경지리모델링의효과를얻을수있었다 ( 김구범, 2011, pp.26~28). 또한수질개선사업의결과 2012년상반기에 66개소및 16개보에서측정된 4대강수질은사업이전 (2007~2009) 에비해크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의평균값은 2.6mg/L에서 2.1mg/L로개선되었으며, 총인 (T-P) 의평균값은 0.149mg/L에서 0.083mg/ L로 44% 감소되었다 ( 국토해양부, 2012, p.1~3). 문화 경제적인측면에서도 4대강사업의의의를찾아볼수있다. 2011년 10월부터전국의 16개보가개방되면서 2012년 1월 17일기준으로 100만명의방문객이다녀갔으며, 보개방 3개월째인 2012년 3월 29일에는방문객수 200만명을달성하였다. 이에따라, 수변공간에설치되어있는편의 체육시설등을찾는관광객들이늘어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고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012, p.19). 4대강살리기사업은한국형녹색뉴딜사업으로추진되면서목적이나사업의규모면에서크게주목을받았다. 그러나 2013년 1월발표된감사원의감사결과에서알수있듯이주요시설물품질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설계부실로인해서 4대강에설치된 16개의보중에서 11개의보가내구성이부족하며 4대강보안의수질에대해적절하지않은수질관리지표를기준으로관리하여수질악화가우려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비효율적이며정확한사전검토없이진행된준설계획으로인해향후과다한유지관리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되었다 ( 감사원, 2013, pp.2~5). 감사원의감사결과는정부에서발표했던 4대강살리기사업의성공적인결과라고평가한부분과다르게부정적인측면도대두되어 4대강사업의진행경과와결과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아직도논쟁중에있다고할수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수자원확보, 홍수피해방지, 수생태계건전성회복, 복합수변공간조성, 지역발전촉진이라는목표하에추진되었으나대규모예산책정과그에따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85

88 제 3 장 라집행하는과정에서충분한의견수렴기간을갖지않고단기간내에사업이진행되었던만큼사업시작부터사업자체에대한의구심, 환경파괴논란등을충분히해소시키지못했다. 특히빠른시일내에성과를내려고했던만큼부실하게공사가진행되었다고비판받고있기도하다. 사업이완료된현재에도추진과정과성과에대한논란이이어지고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은향후진행될수있는대규모토목사업이해당사자들이타산지석으로삼을만하다. 제 5 절녹색생활 1. 관련계획및성과녹색생활은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아홉번째정책방향으로제시된 생활의녹색혁명 과직접적으로연계되는정책으로 생활에서의녹색운동의실천 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이러한녹색생활분야에서총네가지의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성장교육및녹색시민양성기반구축, 둘째, 녹색생활의실천확산, 셋째, 녹색소비활성화, 넷째, 녹색마을조성및운동전개, 다섯째, 생태관광활성화이다. < 표 3-16> 은 5개년계획에서의실천과제및주요지표의연도별목표및주요성과를정리한것이다. 먼저연도별목표를보면, 첫째, 녹색성장교육을위한국가실행체계구축, 로드맵구축, 교육수혜대상확대에대한연도별목표를제시하고있다. 둘째, 녹색생활의실천확산측면에서는녹색생활지표를 2011년까지개발완료하며, 녹색시민을양성 (2009년 50만명 2013년 100만명 ) 하고, 녹색가정을양성 (2009년 16만가구 2013년 30만가구 ) 하고자하였다. 셋째, 녹색소비활성화와관련하여, 녹색구매금액을늘리고 (2009년 2.5조원 2013년 4.0 조원 ), 탄소라벨링인증품목을확대 (2009년 50개 2013년 500개 ) 등의지표를포함하였다. 넷째, 녹색마을조성및운동전개측면에서는녹색마을센터를확충 (2010 년 20개 2013년 100개 ) 하고, 녹색마을을조성 (2010 년 12개 2013년 16개 ) 하는목표를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생태관광활성화와관련하여생태관광에대한국민인지도제고 (2009년 70% 2013년 100%), 생태관광인증상품의확대 (2011년 10개 2013년 100개 ) 등에대한목표를제시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89 표 3-16 생활의녹색혁명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실천과제와주요지표 ) 녹색성장교육및녹색시민양성기반구축 녹색성장교육국가실행체계구축 - 완료 녹색성장교육로드맵수립 - 완료시행 녹색성장평생교육수혜대상확대 ( 총인구대비교육수혜누적인구비율, %) 2) 녹색생활의실천확산 녹색생활지표개발 (%) - 60 완료 녹색시민양성 ( 명 ) 50 만 70 만 80 만 90 만 100 만 녹색가정양성 ( 가구 ) 16 만 18 만 20 만 25 만 30 만 3) 녹색소비활성화 녹색구매금액 ( 조원 )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개 ) 녹색구매협약기업 ( 개 ) 그린유통매장 ( 개 ) ) 녹색마을조성및운동전개 거점별녹색마을센터확충 ( 개 ) ( 정부주도형 ) 녹색마을 ( 개 ) 저탄소녹색마을모델개발 보급 - 개발보급 5) 생태관광활성화 성과 10 대생태관광모델사업진척도 (%) 생태관광국민인지도 (%) 생태관광인증상품 ( 숙박시설, 관광지포함, 개 ) ( 시범 ) 주요지표 인당가정에너지소비량 (TOE/ 인 ) 인당생활용수사용량 (L/ 인 / 일 )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kg/ 인 / 일 )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322~354; 통계청녹색성장지표 ( 자료검색일 : ). 생활의녹색혁명정책부문에서대표적인주요성과를보면먼저 1인당가정에너지소비량은 2008년 0.432TOE 에서 2011년 0.434TOE 으로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1인당생활용수사용량이같은기간 337L/ 일에서 335L/ 일, 그리고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이같은기간 1.04kg/ 일에서 0.95kg/ 일로약간이나마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87

90 제 3 장 2. 주요정책녹색생활과관련하여다양한부문에서정책이시행되었다. 그중에서도성과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는것은생활속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및폐가전제품의처리와관련된자원순환정책이다.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줄이기위한방식으로서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2013년 6월부터전면실시되었으며, 가정에서버려지는대형폐가전제품의무상수거제가도입되었다. 이와관련하여전라북도익산시에서는 2012년 7월부터외장형인식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방식과납부칩방식의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시행하였다. 도입첫해인 2012년에 1인당음식물쓰레기가전년대비 22.5% 줄어들고, 처리비용도기존대비 21.8% 절감하는성과를얻었다 ( 환경부, 2013a, p.14). 또한환경부에서 2012년 6월서울시에서시작해 2013년 9월 6개시 도에서시행된 대형폐가전제품무상수거제 는수거량이제도시행이전인 2012년에비해지자체별로약 1.5~6배늘어나는효과를보였다. 2013년자체수거량만으로비용절감측면에서 147억원의경제적효과와온실가스 2 만 5,000톤을감축할수있었다. 2013년이용자 8,601 명중 99.6% 가해당서비스에만족하는답변을하였고현재이제도는전국으로확대되어시행되고있다 ( 환경부, 2014, pp.3~6). 그밖에도녹색생활활성화제도및프로그램으로서녹색포인트제, 1회용품사용억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그린리더육성사업, 그린캠퍼스활성화, 쿨맵시운동, LED 조명지원사업, 빌딩녹화사업, 도시텃밭조성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 승용차요일제등이시행되었다. 이와같은녹색생활관련주요정책중에서자원순환관련정책은 < 표 3-17> 에녹색생활관련정책은 < 표 3-18> 에정리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1 표 3-17 자원순환관련정책 정책내용담당기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 개념 :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배출량에따라요금을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감량을유도하는경제적인센티브제도 - 종량제방식 : 종량제봉투방식, RFID 휴대형리더기인식방식 종량제봉투 : 배출자가종량제봉투를구입, 봉투를직접배출하거나거점수거용기에배출, 수수료는종량제봉투구입비용으로정산하는선납제 (2013 년 6 월전면시행 ) RFID 기반종량제 : RFID 태그가부착된소형수거용기또는개별계량수거부스를이용하여쓰레기수거, 전자저울을이용하여배출량자동계량하고, 관리시스템으로배출정보전송 (2015 년 6 월까지단계적으로 RFID 방식으로전환 )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음식물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 대형폐가전제품무상수거제 - 개념 :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식인고형물과액상을분리하여고형물은사료화및퇴비화하고액상의음폐수로는바이오가스를생산, 하이브리드방식으로는고형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이가능 - 현황 : 음식물쓰레기의바이오가스화시설은국내총 11 개소의시설이설치됨 (2012 년 ), 2012 년의바이오가스생산량 ( 음식물이외의폐기물포함 ) 은총 178,510 천 m³ 로, 이는원유약 67 만배럴에해당하는열량임. 주로자체열원으로사용하거나일부는발전을통하여전기를생산, 판매 - 시장규모 : 2020 년까지총 2 조 500 억원의시장수요가예측되며연간 2,000 억원규모의바이오가스화플랜트시장이생성될것으로예측 - 개념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대형폐가전제품 을소비자로부터무상으로수거하여재활용 - 도입년도 : 2012 년 6 월서울에서도입되어 2014 년 6 월부터총 12 개시. 도로확대시행 - 내용 : 수거한폐가전제품은재활용센터의전처리, 선별, 파쇄등자동화공정을거쳐새로운제품을만들수있는원료로재탄생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출처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 자료검색일 : ); 한국환경공단 ( 자료검색일 : ); 환경부 (2013b), pp.4~17; 환경부대형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제도 ( sessionid=w6emocf3tata2akj1ewwjxiquyrf1dbaa1guvc14fuybgtyrsbpyaypl1btyejaa.meweb2vhost_servlet_eng in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181&orgcd=& boardid=357613&boardmasterid=54&boardcategoryid=&decorator=, 자료검색일 : ). 제 3 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089

92 제 3 장 표 3-18 녹색생활관련정책 정책내용담당기관 도시텃밭조성사업 그린캠퍼스활성화 1 회용품사용억제 그린스타트운동및그린리더육성 승용차요일제 - 개념 : 도시지역내토지, 건축물등다양한생활공간을활용하여취미, 여가, 학습또는체험등의목적으로농작물을재배 - 계획 : 제 1 차도시농업육성 5 개년계획 (2013~2017) - 목표 : 2017 년까지도시텃밭면적 1,500ha, 도시농업참여 200 만명, 도시농업참여만족도개선, 도시농업수요층다변화 - 추진전략 : 도시농업관련법령보완, 도시농업공간확보, 도시농업 R&D 및기술보급, 전문인력양성및교육확대등 - 개념 : 대학캠퍼스를친환경및에너지절감형공간으로조성,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다양한교육, 연구및실천의공간으로조성 - 운영방식 : 환경부에서국비를지원하고한국환경공단에서사업을추진 (2011 년도입 ), 그린캠퍼스사업대상대학은대학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감축전략수립, 녹색교육과정개발, 대학의녹색생활실천운동등을지원받음 - 사례 ( 명지대학교 ): 환경주제교양과목개설, 상수절감을위한중수도시설설치,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운영을통한재생에너지활용 - 개념 : 자원절약과재활용활성화필요성에따라, 1 회용품사용을줄이고, 재활용가능한자원의회수를강화 - 관련정책및사업 : 공공기관 1 회용품줄이기실천수칙 마련 (2009 년 ), 민간기관과 1 회용품줄이기자발적협약 체결 (2009 년 ) - 개념 : 온실가스감축을위한범국민적실천운동, 녹색생활전파의핵심역할을할 21 세기형녹색활동가양성및시민참여확대 - 그린스타트운동 : 2008 년 1 월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출범, 온실가스감축을위한범국민운동을전개 - 그린리더 : 2010 년기준기후학교 (16 개 ) 운영및공모사업 (8 개 ) 을통해그린리더 4,693 명양성, 그린리더는녹색생활확산을위해필요한지식및기술을습득후관련업무수행 - 개념 : 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여에너지절약, 교통체증완화, 환경오염개선에기여 - 사례 ( 서울시 ): 2003 년 7 월부터승용차요일제도입, 월요일 ~ 금요일중참여자가선택한날을운휴일로지정하여차량운행을제한, 참여차량에전자태그 (RFID) 부착하여준수여부확인, 참여자에혜택부여 ( 자동차세감면, 공영주차장이용요금감면, 통행료할인등 )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 환경부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지방자치단체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3년 6월 3일 ), 그린캠퍼스 ( 자료검색일 : ); 환경부 1회용품줄이기 ( 자료검색일 : ); 환경부그린리더운영관리매뉴얼 ( djbyhahj7ocos5c7sd4ci0xdl9k6lqcayxqpruh2dhf2kogw6pcpbhnsu5a.meweb2vhost_servlet_engine1?pa 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2&orgcd=&con dition.code=a3&seq=3534, 자료검색일 : ); 서울시승용차요일제 (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3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4 장 녹색성장정책의교훈 제 1 절 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전략으로서녹색성장정책 제 2 절환경을고려한개발사업 제 3 절녹색성장정책의경제적효과 제 4 절법적 제도적기반확립 제 5 절정부와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 제 6 절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녹색성장 제 7 절녹색성장정책의도전과제

94 제 4 장 녹색성장정책의교훈 제 1 절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전략으로서녹색성장정책 앞서제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녹색성장에대한연구및논의는 OECD, UNESCAP 등의국제기구에서활발히논의되고있는데한국은녹색성장정책을가장적극적으로시행한국가중의하나이다. 국제사회및한국에서추진되고있는녹색성장정책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며, 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한정책적수단혹은과정으로여겨지고있다. 녹색성장혹은녹색경제라는용어는녹색 (green) 과성장 (growth) 이라는두개의개념이합쳐진것으로서기본적으로는성장전략이지만녹색, 즉환경에대한고려가적극적으로반영된성장전략이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경제성장을지속시키기위해각종개발및성장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 이러한계획의수립이과거의전통적경제발전전략하에서이루어진다면지속적인성장을담보할수없다. 경제성장에따라환경이훼손되고이것이다시성장을저해하는악순환을끊을수없게되는것이다. 자원고갈, 환경훼손과같이경제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는위협요인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성장전략이반드시친환경적으로수립되어야하는데녹색성장정책은이러한방향에서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등장하게된것이다. 물론녹색성장정책이지속가능발전을대체하는용어는아니며녹색성장정책만으로지속가능발전을달성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그러나전통적인성장전략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성장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사회적갈등에대한대비 ( 사회통합 ), 더나아가사회발전이고려되어야한다. [ 그림 4-1] 은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 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경제, 환경, 사회발전이동시에균형있게이루어져야한다. 이는지속가능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성장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빈곤층의증가, 사회불평등의악화, 사회적배제와같은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사회발전까지이끌어내기위한정책이기존의녹색성장정책에추가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5 한국의녹색성장정책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협하는요인인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 환경을고려한성장전략 ( 녹색기술개발, 산업의녹색화등 ), 그리고삶의질개선에대한정책을포함하며궁극적인목표인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하였다. 그러나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수단으로서의녹색성장정책이지만지속가능발전의다른하나의축인사회통합혹은사회발전에대한대책을환경과경제성장측면과동일한수준으로충분히제시하지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있다. 녹색성장정책추진이자동적으로사회발전을이루어주는것은아니므로녹색성장정책은절대빈곤외에상대적빈곤, 소득불평등, 역량강화, 사회통합과같은사회발전의측면을적극고려해야한다. 이렇게될때, 녹색성장정책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에기여하기에충분한정책이될수있다. 사회발전와관련된정책은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전략중세번째인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에해당하나동전략과관련된정책방향및실천과제는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생활의녹색혁명,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과관련된것으로사회통합, 사회발전을충분히반영하고있다고는할수없다. 그림 4-1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 출처 : 정지원 강성진 (2012), p.42 의그림을바탕으로저자수정. 제 2 절환경을고려한개발사업 녹색성장정책의일환으로개발사업을추진할때는환경에대한영향을충분히고려하고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어야한다. 앞에서논의하였듯이한국의고속성장의이면에는환경파괴와오염이라는비용을지불해야만했다. 물론새마을운동이나산림녹화와같이경제성장과정에서도환경을보호하려는노력은끊임없이이루어져왔으나다른환경문제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것은사실이다. 경제발전이어느정도이루어진이후경제적여력이달성된이후한국정부는대표저인예로쓰레기종량제, 시화호복원, 울산태화강복원및청계천복원에서알수있듯이경제성장과정에서배출되는쓰레기배출을감소하려는노력과오염된환경을원상태로복원하고자하는노력을끊임없이해오고있다. 제 4 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093

96 제 4 장 한국의경제성장은오늘날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지구온난화를비롯한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관심이크지않은시기에이루어져환경보호에대한국제적압력을덜받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경제성장을본격적으로하고있는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보면한국의과거와같은국제적환경에직면했다고볼수없다. 국제사회가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따라서친환경제품에대한다양한혜택이부여되고있는국제무역환경을고려할때수출에의존해야하는개발도상국은친환경제품에대한투자를통해생산을늘려야하는과제에직면하게된다. 따라서이들국가들은경제성장단계에서부터환경을고려하는경제개발정책을실시해야한다. 이러한점이한국의경제성장과정과의차이점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을고려한경제발전정책은정부내에서만아니라기업이나시민단체와서로다른이해관계에직면하게되고따라서이러한문제를사회적공론화를통하여현명하게해결해나아가야한다. 한국의경우도 4대강사업은이러한복합적인문제를내포하는대표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4대강사업은단순한경제성장과정에서나타난환경오염을복원하는차원에서더나아가 4대강지역을주변으로한개발을통하여지역소득증대를통한지역발전에이르기까지매우복합적인개발사업의성격을갖고있었다. 이사업은환경과경제발전을동시에고려하는중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아직도의견수렴과정이나파급효과에있어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부터수자원확보및홍수피해방지, 수생태계건전성회복, 복합수변공간조성, 지역발전촉진을위해한반도의 4대강이라고일컬어지는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본류와지류하천을대상으로 4대강살리기사업을시행하였다 ( 권오현 윤영선, 2009, pp.4~5). 사업이처음시행될때는환경을복원하고재해를방지하며, 경관개선및지역발전에이바지하는한국형녹색뉴딜사업으로시작되었다. 그러나실제시행과정에서는사업자체에대한의구심과함께오히려환경이파괴된다는논란이일어났다. 2013년발표된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르면 4대강사업으로설치된 16개의보중에서 11개의보가내구성이부족하고오히려수질악화가우려되며당초예상보다과다한유지관리비용이소요될것으로나타났다 ( 감사원, 2013, pp.2~5). 한국형녹색뉴딜사업으로많은관심속에서추진된사업이나사업초기부터사업시행이완료된현재에도사업계획의타당성및사업의성과에대한논란이이어지고있다. 이러한논란은계획부터시행그리고완료까지단기간에성과를내고자하여사업이가져올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나환경적영향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것에기인한다. 이명박정부의출범 (2008년) 시국정과제로선정되어이듬해에 4대강살리기사업의마스터플랜을발표하고착공을시작하여 2011년에완공하였다. 상당히빠른기간내에계획이마련되고사업이시행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는비판의목소리가상당히크나이에비해청계천복원사업은좋은평가를받고있다. 청계천은자연하천이었으나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위생문제, 도로확충, 도시기반시설정비를목적으로복개되기시작하였고 1978년말에복개가완성되었다. 그러나복개구조물의안정성, 대기오염및소음발생문제를해결하고역사유적을복원하며,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청계천복원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 성지은 김주환, 2005, p.266, 국토교통부외,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7 pp.58~59). 청계천복원사업은 4대강사업과달리계획수립단계 ( 착공이전단계 ) 에서관련정부부처, 시민사회, 전문가가참여하는세미나및토론회를통회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계획을수립하였다. 2002년 7월에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설치한이후계획수립과정의견수렴과정, 사업시행을거쳐 2005년에준공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이높게평가되는것은계획수립단계에서다양한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고, 하천을복원하여친수생태환경을조성하였으며, 서울시의관광명소로자리잡게하여지역활성화에기여하였기때문이다. 경제개발과정에서무분별한자원의개발과이용에따른환경훼손을복원하고지속가능한수자원의확보및생태계회복, 지역개발에의기여를위한사업은개발도상국에서도향후에도많이추진될수있다. 따라서개발도상국에서이러한사업을추진할때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환경을고려한개발사업이라는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사업의계획단계부터다양한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이것이계획에반영될수있는거버넌스확립이필요하며, 환경적영향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친환경개발사업이오히려환경을저해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제 3 절녹색성장정책의경제적효과 녹색성장정책의중요한목표는환경문제에대처하면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는것이다. 따라서녹색성장정책의수립및정책실시경험의국제적공유는환경이라는글로벌문제에대응하는경제발전정책을실시하는것이실시국가들의경제성장에도움이된다는것이증명되어야많은개발도상국들이녹색성장정책을실시하도록설득할수있다. 한국이 2008년천명한녹색성장정책은총 GDP의 2% 를녹색성장정책을견인할녹색산업분야에투자할계획을포함하고있었다. 이러한투자를통하여 2009~2013 년간약 182~206 조원의생산유발효과 (2009년추정 GDP의약 3.5~4.0%) 가발생하며같은기간동안총 118~147 만명의고용유발효과가발생할것이라는경제적성과를명시하고있다. 즉, 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경제성장을동시에이루겠다는목표가뚜렷하게명시되어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377). 그럼에도불구하고이계획과경제적효과에대한논의에는문제점이포함되어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5 개년계획상의녹색산업에대한투자계획은새로운투자가증액되는것이아니라비녹색분야에투자되었던자금을녹색분야로이전하여투자하는것으로녹색분야의일자리창출은비녹색분야의일자리감소로이어져궁극적인효과는이러한감소효과를고려한순효과를보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은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녹색산업에대한투자증가가그들의경제성장에도움이된다는것은사실이다. 이는세계무역패턴즉, 세계시장의수요가녹색산업비중이증가하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는것에서알수있다 ( 강성진, 2014) 42). [ 그림 4-2] 를보면 1976년이후녹색산업의무역비중이 2005~2008년기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녹색산업의무역비중은 1976년에 71.9% 에서 2013년현재 71.8% 로서큰변동 42) 녹색산업의정의및분류에대한자세한논의는강성진 (2011) 을참조. 제 4 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095

98 제 4 장 이없는것으로보이나그시기를제외하면전시기에걸쳐서지속적인상승추이를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43). 이러한현상은선진국을중심으로다양한환경친화적정책이실시되고있고친환경적제품에대한수입이증가하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보면녹색산업분야에대한투자는비녹색산업분야에대한투자보다상대적으로수출을증대시키고경제성장으로연결될것이라는것은확실하다고할수있다. 더욱중요한것은개발도상국의경우한국과같은녹색성장계획이잘세워져있지만이계획에포함된세부계획을수행할재원조달계획이충분히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예를들어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국가차원에서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이러한경제성장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어떻게투자재원을조달할것인가가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이들국가는이러한재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선진국들이대외원조및녹색기금등을통하여국제적협조를이루어야할것이다. 그림 4-2 세계녹색무역비중추이 출처 : 강성진 (2014). 43) 녹색산업의추이와녹색무역에대한자세한논의는강성진 (2014) 참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9 제 4 절법적 제도적기반확립 한국의녹색성장정책추진의핵심기구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였으며이를중심으로녹색성장정책이수립되고각종계획이집행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수립을주도하였으며, 녹색성장정책추진의성과를공유하고이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과제의논의를위하여정기적으로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및이행점검결과보고대회를개최하였다. 그러나녹색성장위원회의역할이심의 조정 협의에국한되었다는것은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다 ( 강성진, 2012, pp.167~168). 정부조직법상정부위원회는행정위원회와자문위원회로구성되어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는행정위원회로분류되지않아자문위원회 ( 혹은자문기관 ) 성격의기구라고할수있다. 행정위원회의경우 행정기능과아울러규칙을제정할수있는준입법적기능및이의의결정등재결을행할수있는준사법적기능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1조 ) 이있으나, 자문기관은 행정기관에전문적인의견을제공하거나, 자문을구하는사항에관하여심의 조정 협의하는등행정기관의의사결정에도움을주는행정기관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조 4항 ) 이다. 이러한점에서녹색성장위원회는대통령직속위원회로설치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 제도적기반이취약하여녹색성장의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대통령직속의자문기관이라는한계를가졌다 ( 강성진, 2012, pp.167~168).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녹색성장정책의중심적역할을했다는사실은부정할수없다. 녹색성장위원회주도로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수립된이후관련후속계획및조치들이지속적으로제정되었는데이는녹색성장위원회가어느특정부처에속한것이아니라대통령직속으로설치되어특정부처의이해관계를어느정도극복할수있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녹색성장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관련부처들이협력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시행령,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과시행령,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이법령으로제정됨으로써녹색성장정책의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많은국가들의경우특정부처에의하여녹색성장정책이추진되는경우타부처와의정책결정과정에서이해관계의충돌이일어나실질적인정책집행이어렵게되기도하였다. 선진국이면서녹색성장정책에부처내에서도혼선이있었던예를보면정부와민간부문만이아니라정부내에서도환경과성장정책사이의갈등구조를어떻게상생하는방향으로전환시킬것인가가매우중요하다. 일본은 2009년경제산업성주도하에 미래개척전략 : 저탄소혁명 계획수립하여지속적성장을추구하기위한저탄소전략을포함시켰다. 이와동시에같은해환경성은 2009년에 녹색경제와사회변혁 을발표하였고이는상호연관된경제산업성과별도로저탄소실현을위한정책을발표하였다. 제 4 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097

100 제 4 장 이러한부처내혼선은민간의기업이나 NGO와갈등을해소하지못하고결국성공적인정책집행이어렵게되었다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0, p.116) 44). 한국의거버넌스가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한국은입법및정책시행과정에서의특성상새로운정책이시행되기위해서는이와관련된법령의제 개정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정책도입이아무리시급하다하더라도관련입법이지연될경우그어떤정책도추진근거및동력을확보할수없다. 이러한점을극복하기위하여녹색성장위원회와같은녹색성장정책의핵심추진기관에심의 조정 협의의기능외에도준입법적기능을부여함으로써정책마련에서시행까지의시간적격차를줄일필요가있다. 물론녹색성장거버넌스를강화하는과정에서운영체계의최상위기관에많은권한을부여할경우권력이특정기관에집중될수있다는단점도있다 ( 강성진, 2012, p.168). 따라서권한강화시, 이점을각별히유의해야한다. 제 5 절정부와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 과거한국이단기간내고도성장을달성할수있었던것은민간보다나은역량을보유한전문공무원으로조직된정부가정책수립과집행을주도하고이를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이끌어갔던거버넌스의역할이상당히컸다. 특히한국의경우경제기획원을중심으로한정부부처의계획수립및실행능력과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이급속한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었다고할수있다. 당시에민간시장보다정부의역할이클수있었던것은민간부문의경쟁력이공공부문보다높지않았고동시에민간부문이투자해서이익을거둘수있을정도로구성원역량이나재원동원력이높지않았기때문이다. 정부주도의강력한리더십은민간부문의경쟁력이강화되고역량이높아짐에따라정부의비효율성이주는비용이더욱크게될때, 오히려정부실패가더욱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이는경제발전이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정부주도형에서민간주도형으로전환되어야함을의미한다. 따라서시장기능의활성화를통하여민간의참여를높이는방향으로의정책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민간의자율성을침해하지않고오히려민간의참여를유도하면서도정부가정책논의를주도하며국가전략에따른계획들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정책제안과정부터, 정책수립과정, 집행과정에서정부와민간전문가가의원활한소통이일어날수있도록해야하며, 새로운정부가출범하여도녹색성장정책이일관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법적 제도적기반을확고히해야한다. 한국도이러한패턴을따랐다고할수있다. 한국은 1960년대경제발전초기부터 1990년대까지정부주도의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중심으로하여정부주도의경제발전을추진했다. 그러나녹색 44) 성공적인정책추진국가로유럽의영국, 독일그리고프랑스의예를들수있다. 영국은 2008년 10월에너지 기후변화부를신설하여기후변화문제와에너지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프랑스는장관이부총리급인생태 지속가능계획 개발부를두고기후변화대응과지속가능한성장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환경 에너지및국토 교통을총괄하도록하였다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0, p.1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01 성장정책을천명한 2008년은이미 1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가넘는발전단계에이른시점이어서단순히정부주도가아닌시장주도, 민간부문중심의정책추진을해야만했다. 이는민간부문이이미투자여력과구성원역량측면에서국제경쟁력을보유한수준에도달해있었기때문이다. 다만녹색성장정책의실시과정에서정부의역할이중요한것은녹색산업부문에대한투자는리스크가매우크고장기에걸쳐수익이나타나는특성이있어정부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한국의녹색성장정책은정부주도가아니라정부가민간중심의경제를지원하는역할을통해정책추진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를종합하면경제발전초기에는한국의초기발전단계에서처럼정부주도의강력한리더십을통한정책집행이필요하지만발전정도가진행됨에따라민간을중심으로하여시장주도형으로전환되고정부가이를지원하는형식의거버넌스가필요하다는점이다. 경제발전단계가낮은개발도상국의경우민간부문의국제경쟁력이약하고투자재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정부주도의경제정책추진이불가피하다. 특히투자재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국제협력을통해대외원조혹은국제기후재원지원등의정책을통해선진국들이개도국에대한지원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이는현재의기후변화현상이산업혁명이후누적된온실가스배출에서야기된것으로현재의개도국보다는현재선진국들의역사적인책임이더많을수있기때문에기후변화라는전지구적문제를공동으로해결해나가야한다. 제 6 절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녹색성장 개발도상국은녹색성장정책의추진필요성과중요성을잘이해하고있지만이를정책화하여실제추진할수있도록하는경제 사회 환경적기반구축이잘되어있지않다. 따라서스스로녹색성장정책을계획하고시행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개발도상국이녹색성장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녹색성장정책의선도국가혹은국제기구를중심으로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정책수립을지원하는국제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한국은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면서국내적으로만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는것이아니라, 녹색성장정책의확산을위하여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을 10대정책방향에포함하였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과녹색ODA 등에서도이와같은방향을추구하였다. 45) 4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은 한국의발전경험을토대로협력대상국에정책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을수행하고, 협력대상국의제도구축과역량배양을지원 하는프로그램으로서정책컨설팅에초점을맞춘개발협력사업이다 ( 시장경제연구원, 2012, p.12). 녹색ODA는개발도상국이녹색성장지원을위해이루어지는 ODA로서, 대상분야는환경 산림 에너지 농업 물 보건 신 재생에너지 임업및환경정책이다. 정지원 강성진 (2012) 은 기후변화대응차원을넘어서한국가의경제성장및발전, 녹색사회구현을지원 하기위한분야로의 ODA인녹색성장ODA 개념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이는식수 위생 정책 운송 에너지 ( 정책, 전력송전, 가스공급등 ) 농업 어업 공업 도시개발및농촌개발등을새롭게추가한개념이다 ( 정지원 강성진, 2012, pp.58~60). 한국의녹색ODA를포함한전반적인 ODA에관한자세한정보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홈페이지에제시되어있다 ( 제 4 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099

102 제 4 장 그동안국제사회에서개발도상국에대한협력은주로양자간협력인 ODA 형태로많이이루어져왔다. 이를통해개발도상국은경제개발을위한기반시설을구축하고, 제도적기틀을마련하며, 교육 건강부문의개선을이루어왔다. 그러나이제는이와같은전통적양자협력에서더나아가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을지원하는녹색 ODA가더욱확대되어야한다. 녹색성장정책의추진을위해서는기후변화완화및적응, 경제적기반시설의확충및생산성향상, 각산업부문에서의녹색화, 기술역량강화및인적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는녹색 ODA를통해많은부분달성가능하다. 한국은이와같은녹색 ODA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미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에의하여녹색 ODA를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각사업에대한자금지원, 인프라구축과같은지원에서더나아가, 국가전략혹은계획차원에서구체적으로어떠한부분을어떻게발전및강화시켜야할것인지에대한정책컨설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 기후변화정책연구소, 2012, p.47, 73; 강성진, 2012, pp.177~179). 한국은 2004년부터한국의경제성장경험을개발도상국과공유하고자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시행하고있다. 2004~2012 년간 39개협력대상국을대상으로 441개의주제로사업이이루어졌다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2013, pp.12~13). 개발도상국들이한국경제발전경험에대하여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이전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환경을고려하는경제발전경험의공유보다는전통적경제발전경험을주로논의하고있다 ( 강성진, 2012, p.174). 개발도상국도환경을고려한경제성장즉, 녹색성장정책의필요성에대해많이공감하고있으므로이를고려한경제발전경험의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녹색성장정책은경제성장과함께친환경적요소를동시에포함하고있으므로개발도상국이녹색성장정책을적용하기에유리한상황이다. 따라서앞으로의사업은환경을고려한경제발전경험을전반적으로아우르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제 7 절녹색성장정책의도전과제 한국은과거경제성장과정에서정부주도의하향 (top-down) 방식으로진행됨에따라정책수립과시행을효율적으로이끌어왔다. 그러나정부는경제개발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큰그림을그려나가는과정에서상대적으로시장을형성하고민간을지원하는정책의시행은미비하였다. 본절에서는앞서정리한한국의녹색성장정책에서의교훈과는별도로향후한국이해결해야할녹색성장정책의도전과제를정리하고자한다. 여기에서제시되는도전과제는한국녹색성장이반드시고려해야할핵심사항이라고할수있다. 한국의녹색성장정책은과거정책시행과정에서의시행착오를교훈삼아새로운패턴을보여주었다. 녹색성장정책패러다임은정부가제시하였으나정부주도의정책이아닌민간을지원하는것이핵심이며기술혁신이정책의중심에있었다. 녹색성장정책은과거에비해정책추진에서민간의역할이증대되는긍정적인면이강화되었지만여전히녹색성장정책이해결해야하는도전과제가남아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03 첫째, 녹색성장정책이정부주도로이루어져민간의투자의욕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은상대적으로미비하였다. 한국이녹색성장정책을실시함에있어서정부의역할이강조된것은민간이녹색기술이나산업분야에대한투자를꺼려하기쉽다는것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은녹색산업이나기술에대한투자가장기적으로이득을준다고예측하지만단기적으로보면비용과시장의불확실성과같은위험부담이너무크다고생각하여이분야에대한현재의투자를늘리기를꺼려한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이분야에대한민간의투자환경을만들어주어장기적으로민간스스로가자발적인투자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 녹색성장의핵심인녹색기술, 녹색산업분야는장기에걸쳐많은수익이나타날수있으나, 리스크가매우높다. 따라서이분야에대한자금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하며, 녹색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조세체계의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이는결국정부의직접적인투자도중요하지만투자환경이조성되도록하는다양한정책이실시되어야한다. 녹색성장정책수행과정에서녹색금융을활성화하는정책이나탄소세도입과같이조세제도의개선부문을위한다양한정책이발표되었지만녹색금융활성화나조세개혁은만족스러운발전되지못하였다는한계점을보여주었다. 먼저, 녹색금융과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도녹색금융에대한규정 ( 제28조 ) 이마련되었고, 2009년에는 녹색투자촉진을위한자금유입원활화방안, 2011년에는 녹색경쟁력강화를위한재정 금융지원강화방안 이발표되며녹색금융정책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구정한, 2011, p.4). 이러한계획에따라 2010년부터는녹색인증제도가도입되어녹색인증을얻은녹색사업및녹색기업이은행으로부터저리의장기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2011년부터는정책금융공사를통하여녹색기업에투자하는녹색정책펀드를조성하였다 46). 그러나녹색성장및녹색금융에대한정부의의지와는달리민간금융기관의지는다소약한측면이있다. 민간금융기관을통한녹색기업여신이전체녹색기업여신에서 24% 에불과 (2010 년말기준 ) 하며, 공모형국내투자녹색펀드에서녹색펀드의비중은 0.3% 에불과 (2011년 5월말기준 ) 하다 ( 노희진, 2011, p.42). 녹색성장을위한조세의운영을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에녹색조세의운영에대한내용이포함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의개정을통하여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조세감면,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등이도입되었다 47). 그러나한국조세체계의환경친화적역할이미비하다는지적은계속되고있다. 관련조세체계가매우복잡하게운영되고있고, 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절약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가약하여이를강화해야하며, 향후친환경적조세제도의운영을위하여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자와탄소세등의환경세제의연계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 김승래 김지영, 2010, pp.185~188). 2015년부터는탄소세의개념이반영된 저탄소차협력금제 ( 일명자동차탄소세 ) 를시행할계획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관련법령을개 46) 녹색금융종합포털 ( 자료검색일 : ). 47)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No=3&cnpClsNo=4, 자료검색일 : ) 제 4 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101

104 제 4 장 정하였다 48). 그러나동제도는 2020년에시행되는것으로계획이연기되었다. 제도가시행전단계에서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지고, 그러한과정을거친후에제도를시행하는것은바람직하나현재까지한국에서는친환경적세제의도입측면에서는뚜렷한성과가없다. 기후변화에대응하고, 에너지절약을유도하며, 민간이녹색성장에적극동참할수있도록하는인센티브마련차원에서현재의세제가친환경적으로개편되어야한다. 둘째, 사업추진이전단계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충분한토론및논의를가능하도록하는녹색성장거버넌스의개선이필요하다. 한국의녹색성장정책추진의거버넌스와관련하여 4대강사업과청계천사업을비교해보고자한다. 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이추진한 4대강사업은사업준비단계에서이해당사자들과의충분한토론과논의없이진행될경우사업완공이후사업의효과에대한비판을피할수없다는것을보여준다. 반면청계천복원사업의경우에는충분한사전의견수렴을거쳐추진됨으로써성공적인사업추진의원동력이되었다. 한국정부는경제발전과정에서상당수의정책을정부주도로수립하고시행해오면서, 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이를사업에반영하는것을충분한수준으로제도화하지못하였다. 녹색성장정책과같이장기간에걸쳐서효과가발생하며, 파급효과가경제 사회 환경등다양한부문에서발생하는정책의경우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시행단계까지이해당사자들과의토론및논의, 이러한내용이실제사업계획과시행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녹색성장거버넌스의확립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정책이이후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추진되는정책의지속가능성이담보되어야한다. 녹색성장은어느한정부의어젠다차원에서머무는것이아니라이후정부에서도친환경적경제성장전략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이명박정부에서는녹색성장을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천명하여이를추진하였으며, 이후출범한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제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산업이융합하고, 문화와산업이융합하고, 산업간의벽을허문경계선에창조의꽃을피우는것, 기존의시장을확대하는방식에서벗어나융합의터전위에새로운시장, 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것 이라고말하였다 ( 박근혜대통령취임사 ). 이러한창조경제패러다임아래중점투자대상으로 30개중점기술이선정되었는데, 이들기술은태양에너지기술, 환경친화자동차기술, 스마트그리드기술, CCS 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등이명박정부의 27대중점녹색기술과상당수겹치고있다. 녹색성장정책의핵심은기술혁신을통한신성장동력의창출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결국창조경제와녹색성장은지향하는정책방향이같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하면, 녹색성장과창조경제는기술혁신을통하여과학기술을발전시키고신산업을육성하여,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공통목적을가진정책비전이라고볼수있다 ( 강성진, 2013). 48) 저탄소차협력금제는 CO2 배출량이많은차량구매자에게부담금을부과하고, 배출량이적은차량구매자에게는보조금을지급하여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기위한제도이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4년 9월 2일, p.3). 탄소세는화석연료의사용에대하여탄소함유량에따라세금을부과하여탄소배출을감소시키는감축수단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kr/main.nsf/index_mobile.html?open&p=%2fweb_keei%2ffaq08.nsf%2f0%2f1d998bbd0b94f0a b80 036b84a&s=%3FOpenDocument%26is_popup%3D1%26Click%3D,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05 창조경제가녹색성장과지향하는목적이같음에도불구하고녹색성장위원회가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현재는국무총리소속으로위상이낮아져녹색성장의추진력이약화되는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있다. 환경을고려한경제성장은결코포기할수없는가치이므로창조경제도녹색기술외에도녹색성장정책의다양한부문과의정책방향연계가이루어지속가능발전달성이라는장기적비전을달성하여야한다. 제 4 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103

106

107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5 장 결론및제언

108 제 5 장 결론및제언 한국은녹색성장을국가경제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적극적으로시행한녹색성장의선도국가이다. 1960년대이후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에대한고려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여환경폐해를발생시켰던점을인식하고새로운발전패러다임에서는환경과경제의선순환을추구하였다. 특히정책실행과정에서기존의전략을수정해야하는산업계로부터다소저항이있었으나다양한의견수렴및조율을통한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현재에이르렀다. 한국의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를조화시키기위한정책으로서지속가능발전에상당부분기여하는정책으로작용하였다. 녹색성장정책이성공적으로도입되어추진될수있었던것은녹색성장이갑자기새롭게등장한것이아니라과거부터이어져오는정책적노력이새로운발전패러다임과결합되어종합적인경제발전정책으로구체화되었기때문이다. 물론녹색성장이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천명된 2008년이전에도녹색성장과정책적지향점이유사한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지만종합적인경제발전계획으로수립된것은 2008년이라고할수있다. 산림녹화사업과새마을운동은 1960~70 년대에경제개발로황폐화된산림을복구하는조림사업에크게기여하였다. 그리고시화호복원, 울산태화강생태하천복원, 청계천복원사업은경제성장과정에서발생한환경파괴를복원한대표적환경복원사업이다. 이러한정책은녹색성장정책도입이전에실시된것으로한국이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을결코도외시하지않았다는것을보여주는정책이다. 이전시기에는환경을고려한정책이일부추진되었으나경제성장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강하여그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적훼손을피할수없었다고할수있다. 2009년에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수립되어한국의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5개년계획에서는 3대부문 10대정책방향을설정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육성하며, 삶의질을개선하고국제적위상을높이고자하였다. 이러한국가적움직임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며법적기반을마련하였고,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및각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유관기관의적극적인후속정책수립및시행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09 력으로범국가 범국민적운동으로확산되었다. 녹색성장정책도입초기에는녹색성장정책에대한의구심이적지않았으나기후변화에의대응필요성,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제조업의녹색화, 녹색국토 교통, 녹색생활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었다. 또한녹색성장정책에대응하여 2020 년 BAU 대비온실가스 30% 를감축하겠다는목표를자발적으로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지약 5년이경과하였다. 아직온실가스절대량감소로는이어지지못하고있지만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정책은지속적으로시행되고있어서기존에예측되었던 BAU 대비비율은지속적으로감축되어가고있다. 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 2010년부터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가시행되었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치 (2010) 및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구축 (2011),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2012) 가도입되었고, 2015년부터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실시될예정이다. 따라서온실가스감축은머지않아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물론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정책외에도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제조업의녹색화,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녹색생활의확산등녹색성장을지속적으로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동시에시행되고있다. 한국의녹색성장정책은많은성과를얻었으나추진과정에서문제점또한적지않게드러냈다. 따라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나아가야할필요가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한전략이지만지속가능발전의세개의축인경제, 환경, 사회발전을충분히균형있게고려하여야한다. 녹색성장정책만으로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점이다. 현재의녹색성장정책은경제발전과환경발전에대한정책은충분히포함하고있으나사회부문에대한고려가상대적으로적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하면사회발전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인빈곤층의증가, 사회불평등의악화, 사회적배제의문제점이녹색성장정책에는충분히고려되고있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녹색성장정책의과거의전통적경제발전패러다임과구별되고친환경적이면서도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적수단이되기위해서는사회발전에대한고려를확대해야한다. 둘째, 녹색성장은친환경적인성장전략이므로그과정에서개발사업이수반되나개발사업을수행할때환경적영향에대한고려를충분히하여환경적폐해를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 한국의대표적녹색뉴딜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은단기간내성과를내고자하여, 환경적영향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을하지못하였고부실공사, 수질악화가나타난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따라서현재의성과가어떻게평가되고있는가와는별도로계획수립및실시과정에서충분한의견수렴과정을거치지않았다는비판을받는과오를되풀이하지않아야한다. 반면에청계천복원사업은성공적인사업수행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준비과정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의견수렴및조율과정이있었고환경영향을고려하여하천복원및친수생태환경조성을성공적으로이루었다. 개발사업을수행할때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소통과정이반드시있어야하며, 특히그과정에서환경적영향을충분히고려할때, 친환경적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의확립이필요하다. 한국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정으로녹색성장 5개년계획등의녹색성장정책추진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 제 5 장결론및제언 107

110 제 5 장 었다. 이후여러법령의제 개정은관련정책이합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녹색성장정책수립의최상위기구라고할수있는녹색성장위원회가심의 조정 협의의기능만을가진자문기구에불과하여여러정부부처의의견을조율하고정책적의지를실현할실질적권한을갖지못하였다. 특정기구에권한이강화될경우, 권력집중에따른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새로운국가전략혹은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의범국가적적용을위해서는운영체계의최상위기관의권한이강화될필요가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정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이이미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녹색성장과연계할필요가있다. 개발도상국은녹색성장정책의추진필요성과중요성을잘이해하고있지만이를정책화하여추진할재원과역량이부족하다. 한국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토대로개발도상국에정책컨설팅을실시하는개발협력사업이다. 이제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환경을고려한경제발전경험을공유하는사업으로진행되어개발도상국으로하여금환경폐해의부작용을경험하지않고효과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도경제성장을이룰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은선진국만이향유하는정책및전략이되어서는안된다. 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와같이전지구를위협하는위기에직면하여전인류의공동번영을위한전략으로서개발도상국도이러한의제에동참하여야한다. 녹색성장의선도국가인한국은개발도상국이동참할수있도록다양한협력수단을동원하여한국의녹색성장의경험의성과와교훈을개발도상국과공유하면서, 한국또한녹색성장정책의질적수준을높여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1 참고문헌 1.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단행본감사원, 2013년 1월 17일보도자료 (4대강살리기사업주요시설물품질및수질관리실태감사결과발표 ), 강성진, 녹색성장의국제적확산, 국내녹색성장체제발전방안연구 의제2장, 녹색성장위원회발주연구용역보고서 (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강성진, 녹색성장글로벌리더십 - 녹색성장외교의현황과과제. 갈색성장패러다임의탈피를위한창조경제아키텍처컨퍼런스발표자료, 강성진, 글로벌무역추이와녹색투자 mimeo, 관계부처합동,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관계부처합동,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요약본 ), 구정한, 녹색금융정책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주간금융브리프, 19권 32호, pp.3~7, 국토교통부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하천정비및관리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토해양부, 2012년 7월 23일보도자료 (2012년상반기, 극심한가뭄에도 4대강수질은대폭개선 ),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대토론회자료집, 권오현 윤영선, 4대강살리기사업의주요내용과파급효과, CERIK 건설이슈포커스, 2009(15), 그린북편찬위원회, 녹색성장 1.0 녹색성장 2.0을위한평가와제언, 교보문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안 ),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 ( 안 ), 기후변화정책연구소, 녹색성장의국제적확산을위한녹색 ODA 운영체계구축방안, 녹색성장위원회발주연구용역보고서 ( 책임연구원 : 강성진 ), 김구범, 집중폭우에따른 4대강살리기성과, 국토, 2011(360), pp.24~31, 김승래 김지영, 녹색성장세제의설계와경제적효과 : 탄소세도입을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10-05, 참고문헌 109

112 참고문헌 노희진, 녹색성장을위한금융 자본시장역할과정책과제, 한국경제포럼, 제4집제2호, pp.35~50, 녹색성장위원회,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년) 감축목표의설정방안, 녹색성장위원회, 2009a.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2009b. 녹색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 기업의녹색혁신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6월 3일보도자료 ( 농식품부, 도시농업육성을위한첫걸음을떼다!), 대한민국건국 60주년기념사, 이명박대통령연설문, 대한민국정부, 이명박정부국정백서 : 06 녹색성장과미래성장동력,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의길, 중앙북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대강살리기추진본부, 한눈에보는 4대강살리기, 2012 새마을운동중앙회, 2011 경제발전모듈화사업 : 새마을운동모범사례, KDI 국제정책대학원,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새마을운동과산림녹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성지은 김주환, 청계천복원사업에나타난상징정책분석, 한국행정학보, 39(1), pp.261~285, 시장경제연구원,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페루, 기획재정부,2012. 시화호관리위원회, 2단계시화호종합관리계획, 양윤재, 도시재생전환기제로서청계천복원사업의역할과성과에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4), pp.307~328, 에너지관리공단, 2014년 8월 7일보도자료 (RPS 신 재생에너지발전소 5,000개돌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자주찾는에너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년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울산광역시, 태화강백서, 전동준 김지영 김태형 은정, 4대강살리기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분석 평가및개선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사업보고서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3 참고문헌 정지원 강성진, 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 : 논의동향과 ODA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정책연구 조성호, 이차전지국내외기술및정책동향, 과학기술및연구개발사업동향브리프,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대영, 우리나라리튬이차전지산업의발전전략평가와향후과제,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0년 11월,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지식경제부, 2010년 3월 18일보도참고자료 ( 12년부터 RPS(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 도입키로확정 ), 청와대, 2009년 2월 15일보도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직속으로 16일공식출범 ), 청와대, 2011년 10월 31일보도자료 ( 제3기녹색성장위원회출범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기획재정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쓰레기종량제시행 10년평가및종량제봉투가격의현실화방안마련연구, 환경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전략보고서소재부품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안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화호이야기, 국토해양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쓰레기종량제정책, 환경부, 환경부, 2013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우수사례집, 환경부, 대형폐가전제품방문수거제도, 환경부, 2012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활용시설현황, 환경부, 2011년 10월 11일보도자료 (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감축목표확정 ), 환경부, 2014년 1월 23일보도자료 ( 목표관리제, 2012년온실가스감축목표초과달성 ), 환경부, 생태하천만들기 10년계획 ( 06~ 15), 환경부, 생태하천복원가이드북, 환경부, 환경부, 2010년 5월 11일보도자료 ( 도심건천 복개하천 20곳, 생태하천으로복원된다 ), 참고문헌 111

114 참고문헌 환경부,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감축목표확정, 2011년 10월 11일보도자료, 환경부, 목표관리제, 2012년온실가스감축목표초과달성, 2014년 1월 23일보도자료, New Climate Economy, Better Growth Better Climat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OECD, Towards Green Growth, UNEP,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WBCSD, Changing Course,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11965호, 타법개정,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456호, 타법개정, 시행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11690호, 제정, 타법개정, 시행.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법률제11801호, 타법개정, 시행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2154호, 타법개정, 시행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제11690호, 타법개정, 시행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5 참고문헌 3. 통계자료, 인터넷자료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 =1113&board_no=P01, 자료검색일 :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자료검색일 : ). 국가통계포털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 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자료검색일 : ). 국립습지센터 ( 자료검색일 : ). 그린캠퍼스 ( 자료검색일 : ). 녹색성장위원회 ( 자료검색일 : ). 녹색성장위원회 ( 자료검색일 : ). 박근혜대통령취임사 ( D=2013&srh%5Bmonth%5D=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22&s rh%5bdetail_no%5d=1, 자료검색일 : ). 산림청산림기본통계 ( do?idx_cd=1300&clas_div=&idx_sys_cd=628&idx_clas_cd=1, 자료검색일 : ). 산업 발전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 info.aspx, 자료검색일 : ). 서울시승용차요일제 ( 자료검색일 : ). 서울역사박물관 ( 자료검색일 :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 topmenuval=1&m_leftmenuval=0&m_submenu=2, 자료검색일 : ). 참고문헌 113

116 참고문헌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 topmenuval=1&m_leftmenuval=0&m_submenu=2, 자료검색일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left=15&sleft=17, 자료검색일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자료검색일 : ). 시화호 ( 자료검색일 : ). 시화호 ( 자료검색일 : ). 시화호조력발전소 ( 자료검색일 : ).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수급통계 ( =DT_F_Y160&conn_path=I3, 자료검색일 : ).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수급통계 ( =DT_F_Y170&conn_path=I3, 자료검색일 :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02.asp, 자료검색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자료검색일 :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 자료검색일 :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 자료검색일 : ). 청계천홈페이지 ( 자료검색일 : ). 통계청녹색성장지표 (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7 참고문헌 통계청부문별지표 ( 1167, 자료검색일 : ). 통계청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 =MT_ZTITLE&parentId=A#SubCont, 자료검색일 : ). 포스코 ( environment_04.jsp, 자료검색일 : ). 한국전력공사 ( do?menucd=fn010204, 자료검색일 : ). 한국전력공사 ( do?menucd=fn , 자료검색일 : ). 한겨레신문 ( 자료검색일 : ). 해양수산부해수수질실태보고 ( MLTM_1740&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 id=&itm_id=&conn_path=i2, 자료검색일 : ). 한국환경공단 ( portal/sysinfo/sysinfo01.xml, 자료검색일 : ). 환경부 1회용품줄이기 ( 자료검색일 : ). 환경부그린리더운영관리매뉴얼 ( ;jsessionid=lt5lsdjbyhahj7ocos5c7sd4ci0xdl9k6lqcayxqpruh2dhf2kogw6p CpBHNsu5A.meweb2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60&maxPageItems=10&m 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2&orgcd=&condition. code=a3&seq=3534, 자료검색일 : ).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 자료검색일 : ). 환경부대형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제도 ( do;jsessionid=w6emocf3tata2akj1ewwjxiquyrf1dbaa1guvc14fuybgtyrsbpyaypl1 BTYejaA.meweb2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 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181&orgcd=&boardid=357613& boardmasterid=54&boardcategoryid=&decorator=, 자료검색일 : ). 참고문헌 115

118 참고문헌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lid=dt_106n_zzz_003337&inq_gubun=1&lang=kor&list_id=&l_interval=2#, 자료검색일 : ).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2emissions/, 자료검색일 : ). UNESCAP( 자료검색일 : ). UNFCCC( profile.pdf, 자료검색일 : ). UNFCCC( profile.pdf, 자료검색일 : ). World Bank Open Data ( 자료검색일 :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9

120 Tel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