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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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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박철 * 김인규 ** 전수연 *** 본연구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한류의주역인 K-POP 의활성화방안을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를위해디지털음원관련연구들을검토하고, 디지털음악시장과음원유통의문제점을살펴보았다. 그결과대기업자본에의한수직적계열화, 음원수익배분, 저작권독점신탁의문제등이발견되었으며, 정부적차원의지원및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개선방향으로첫째, 콘텐츠활성화를위한복수단체허용및곡별신탁제도도입을통한현행신탁제도의개선및수익배분감시체제강화, 둘째, 절차의번거로움과콘텐츠제작및사용의간편화를위한음원권리의일원화를제안해보았다. 또한명확한수익배분구조의관리개선, 음원유통참여자들의협력방안, 해외진출을위한글로벌맞춤전략등의디지털음원유통의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했다. 이를위해정부차원의지원및음원가격에대한소비자의인식제고, 양질의콘텐츠를제작을위한제작사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주제어 : 한류, 대중음악, K-POP, 음원유통, 저작권, 음원가격, 동반성장 Ⅰ. 서론 K-POP 으로불리는우리나라대중음악은현재전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다. 1990년대후반부터드라마를중심으로뻗어나간한류를시작으로 2000 년대일본, 중국, 태국등아시아의주요국가들을중심으로한국아이돌그룹들의진출이지속적으로확장되면서한국대중음악이한류콘텐츠의대표로자리매김하며그위상을높이고있다. 또한 2011년 SM타운파리콘서트의성공을시작으로유럽, 남미등그활동범위도넓혀져가며각종온라인사이트에서한국가수들관련동영상의 높은조회수, 국내아이돌가수들의춤을따라추는 커버댄스 물결등케이팝열풍이세계적으로일어나고있다. 특히, 최근가수싸이의 강남스타일 은 YouTube 에서뮤직비디오조회수 11억뷰를돌파했으며 (2012 년 12월기준 ), 미국 2012 MTV VMA시상식초청, 2012 MTV유럽뮤직어워드베스트비디오부문상수상, 2012 아메리칸뮤직어워즈뉴미디어상수상, 미국잡지 SPIN 선정올해의노래 8위 ( 뉴시스 2012), 올해구글최다검색어 2위, 美빌보드 Hot 100 차트 7주연속 2위기록등한국대중음악의한역사를새로쓰고있다. 이렇게화려한 강남스타일 의이력에따라가수싸이의매출이최소 100억 ~200 억이상일것이라 논문접수일 : 차수정본접수일 : 게재확정일 : * 고려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교수 (cpark@korea.ac.kr),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디지털경영학과박사과정 (soto000@gmail.com),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디지털경영학과석사과정 (cakeparty7@nave), 공동저자

2 252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는보도가나오는등가수싸이의수익에대한관심이높았다. 하지만 강남스타일 이벌어들인국내음원수익은 6,600만원 (2012년 12월기준 ) 에불과했다. 이결과는 강남스타일 의국내다운로드수 360 만건에따르는수익으로, 해외다운로드수 290만건에따르는예상저작권료가 260만달러 ( 약 28억원 ) 로추정되는것과비교했을때매우미미한수준에그친것으로알려졌다 ( 헤럴드경제 2012). 싸이의저작권료수입에서도보듯이 K-POP 의세계적열풍과는관계없이가수들을포함한음원권리자들이음원으로벌어들이는수익은낮은수준이라, 국내음원유통시장의문제점을잘보여주고있다. 국내디지털음원시장은기존의오프라인시장을대체하면서급부상하고있다. IT 기술의빠른발전과더불어디지털콘텐츠기술의발달및확산, 스마트폰과같은각종스마트기기보급확대에따라국내디지털음원시장의매출액은 2010년기준으로 6,221억원으로전년대비 9.2%, 연평균 8.7% 가증가했다. 그러나우리나라대중음악산업에서수익을올리고있는참여자들은소수이며, 시장형성, 수익배분등에서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현재디지털음원시장은영세한제작자와대형유통기업 ( 플랫폼업체 ) 가상생하는하지못하는유통생태계를보이고있다. 그렇기에 K-POP 의지속적열풍을이어가고더활성화되기위해서는디지털음원시장자체의유통구조확립및개선이요구되는상황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현재국내디지털음악시장의유통구조와그현황을살피고유통구조의문제점및개선방향을제안해보고자한다. Ⅱ. 문헌연구 음원유통과관련된중요한이슈는유통구조과가 격구조이다. 이들은음원의수익배분, 저작권관리, 제작사와유통업체간의갈등등과밀접히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기존의연구들도분류하면다음과같은두가지, 즉유통구조와음원가격과관련된연구로구분된다. 2.1 음원유통구조관련연구들여기에는음원유통의판권모델, 음악저작권관리관련, 거래구조관련등의연구들이있었다. LG 경제연구소연구에서는디지털음원유통에서단면시장구조의판권모델에서탈피하고판매자와구매자가플랫폼을통해상호작용하는양면시장도입을통해현재국내디지털음악의유통구조를개선시킬수있으며또한이러한새로운환경과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대한콘텐츠사업자와뉴미디어사업자의바람직한태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 장재현외 2012). 플랫폼의도입이라는장대철외 (2009) 연구에서는음악이해관계자의이익을증가시키고수익배분방식을기존공급사슬구조보다더높은성과를내는애플의 itunse 와뮤직스토어와같은수익공유방식으로의전환을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 장대철외2009). 정성욱외 (2004) 에서는온라인음악저작권산업과법률을분석하였는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일원화의개편을통하여음악서비스의거래비용을대폭인하하여효율성을높이고해외에서의저작권료징수에대한제도개편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또한현재디지털콘텐츠의불공정한거래등을지적한박영도외 (2001) 에서는디지털콘텐츠의제작, 유통, 이용에있어서불공정한거래등을규제하고외국의법리를검토하여불법업로드에관해책임을묻는법제및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상생협력관계를위한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하였다. 창작지원, 저작권보호 / 불법유통단속, 수입배분합리화를

3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53 통한국내음악산업의진흥을통한국내시장의안정화를현디지털음악시장의개선방안으로제시한보고서도있었다 ( 엔터테인먼트아시아네트워크 2007). 그외에유통구조개선의필요성을제기한보고서를살펴보면이해관계인에게신뢰를줄수있는투명한유통구조의정착및전문화와법제도의마련과함께유통구조의확립과저작권료의징수분배등저작권의신탁차원에서보다전문화된다기능의 One- Stop서비스의도입을제안한보고서 ( 정연덕 2010), 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기업과정부의협력의필요성과다양한콘텐츠를제작하기위한독점적인제작유통구조의개선이필요하다는보고서 ( 강신겸외 2005) 도있었다. 윤경수, 양용현 (2012) 은저작권관리단체가독점적지위를누림으로써저작권자의선택권및신탁관리업체간경쟁을제한하기때문에저작권신탁관리업체설립에대한허가제를등록제로완화하거나현제도하에서복수의신탁관리업체를허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밖에음원유통구조에서는양면시장을위한플랫폼의활성화, 새로운애플리케이션의개발, 정부차원의제도적변화, 수입배분의합리화등의다양한의견들이존재했다. 그중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일원화, 기존공급사슬구조보다더높은성과를내는수익공유방식의전환 ( 플랫폼의활성화 ) 이필요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차를최소화하고새로운서비스형태에맞는합리적인징수체제가필요하며어문저작물사용에대한합리적인사용료율을적용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소비자와생산자가절감분을각각 50% 씩나누어가지는경우를가정할때다운로드서비스의가격은최소 680원, 최대 1,661 원이며스트리밍서비스의가격은최소 2만 2,620 원에서최대 5만 5,332 원으로추정된다는내용의음원가격에대해구체적인의견을보인연구도있었다 ( 오정일 2004). 또한월정액상품중심의시장에서상품열거식으로의전환, 디지털환경변화및권리자의수익구조개선을반영된유동적인월별곡당정산단가의현행사용료징수규정체계의변화 ( 삼일회계법인 2011), 전송권과관련한음원사용료를대폭인상하여저작권자와저작권자의몫을 65% 정도의상향조정등 ( 정성욱외 2004) 을해결방안으로제시한다양한연구들이있었다. 또한윤경수, 양용현 (2012) 는음원사용료를정부가규제하는것은자유로운경제활동을제한하거나가격의경직성을야기하기때문에민간주도의가격규제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렇게국내디지털음악시장에관한연구들을살펴보았을때, 현음원유통구조가개선될점이분명히존재하며개선점을통해음원권리자의권익보호를위한제도적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2.2 음원가격관련연구보고서음원가격에관한연구들에서는현재음원수익구조의개선이필요하며이를위한합리적인사용료징수규정의체계의정비가다시이루어져야한다는내용이많았다. 국내어문저작물의전송사용료를분석한문화체육관광부 (2008) 연구에따르면신탁관리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통해저작권의집중관리로권리처리절 Ⅲ. 디지털음원시장의현황 3.1 음악시장의변화음악시장은 IT기술과인터넷발전에따라전통음반 ( 오프라인 ) 시장에서디지털음원시장으로전환되어왔다. 이는인터넷사용자의급증과문화콘텐츠

254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의디지털화, 스마트기기등의각종모바일사용자의급증으로콘텐츠유통의디지털화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현재의디지털음원시장은무료디지털음악시장의과도기과정을거쳐유료디지털음악시장이자리잡게되었다. < 그림 1> 은음악시장의변화단계를간략화한것이다.

4 254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의디지털화, 스마트기기등의각종모바일사용자의급증으로콘텐츠유통의디지털화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현재의디지털음원시장은무료디지털음악시장의과도기과정을거쳐유료디지털음악시장이자리잡게되었다. < 그림 1> 은음악시장의변화단계를간략화한것이다. 오프라인음악시장은 Sony 의워크맨의인기와더불어다양한소비층이존재하였으며, 1990년대, 카세트와 CD시장의등장으로콘텐츠는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환을하게되었다. 미국에서 P2P기반의 Napster 가등장하게되면서국내에도 P2P기반 MP3공유서비스및무료서비스의활성화가이루어지게된다. 이에따라서음원서비스의무료사용자 2,000 만명이상을기록하며소비자들에게음악은무료라는의식이지배적이었다. 이러한지배적인의식으로인해음반소매시장이몰락하게되면서무료디지털음악시장이형성되게된다. 하지만, 이러한무료디지털음악시장은음원권리자들과사업자간의갈등을불러일으키게되고권리자들의소송이잇따르게된다. 이후에무료사업자와권리자간의과거사용료의지급합의후, 디지털음악을무료에서유료로추진하게된다. 무료음원유통에대한음원권리자들의소송과소비자의인식전환으로인해유료사용자는늘어났으나, 음원중개 사업자를통한유통방식과과거음반시장 ( 오프라인 ) 대비낮은곡단가등의또다른문제를가져오게된다. IT기술의발전이후로전통음반시장에서디지털음원시장으로전환되어디지털화가된음악시장은세계음악시장의판도를변화시키게되었다 년대이후오프라인음악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반면에, 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와그점유율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2> 는오프라인음악시장과온라인음악시장의매출규모를권역별로비교한것이다. 위그래프에서오프라인음악시장이연평균 13.3% 의감소율을보이면서지속적으로그규모가줄어들고있다는것을잘나타내주고있다. 이러한오프라인음악시장과는달리디지털음악시장의경우연평균 14% 의성장률과함께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는것을잘보여준다. 또한위그래프에서는 2013년이후에는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가오프라인음반시장을뛰어넘을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인터넷의등장에따라변화된음악시장의디지털화에따르는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볼수있다. < 그림 3> 은국내음악시장매출액추이를나타낸지표로음악시장이 2010기준 2조 9,591억원으로전년대비 8.0% 증가하고, 연평균 6.6% 증가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그중온라인음악유통 자료원 : 삼일회계법인 (2011),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 그림 1> 음악시장의변화단계

2012 년콘텐츠산업전망 < 그림 3> 국내음악시장매출액추이 업의매출은 6,221억원 (2010년기준 ) 으로전년대비

5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55 자료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그림 2> IT 기술및인터넷발전에따른음악시장의변화 자료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012 년콘텐츠산업전망 < 그림 3> 국내음악시장매출액추이 업의매출은 6,221억원 (2010년기준 ) 으로전년대비 9.2%, 연평균 8.7% 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는오프라인음악시장매출감소에따른온라인음악시장의지속적인성장에따른온라인음악유통

6 256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업매출의증가추세는당연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음반외수익이 3,032 억원 (2010 년기준 ) 을기록하며음악산업매출비중의 10%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최근국내가수들의시트콤출연, 드라마출연, 각종프로그램 MC 및예능프로그램으로의진출등을보아도음반외수익이음반및음원의수익보다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3.2 디지털음악시장의분류음악시장은크게유통채널성격에따라오프라인음악과디지털음악으로구분된다. < 그림 4> 는음악시장을유통채널별로분류해놓은표이다. 오프라인음악시장은실물 CD/DVD가거래되는시장과콘서트, 방송등의공연을통해수익을얻는공연권시장으로분류할수있다. 디지털음악시장은인터넷음악시장과모바일음악시장으로분류가되는데인터넷음원시장은다운로드서비스와월정액의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고모바일음악시장에서는벨소리, 통화연결음 ( 컬러 링 ) 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Ⅳ. 디지털음원유통의문제점 4.1 디지털음원의유통구조음악시장은기획, 제작, 음악유통, 판매플랫폼의과정을거쳐소비자에게도달하는과정으로구성된다. < 그림 5> 를살펴보면하나의음악이제작되어최종소비자에게제공되기까지의복잡한유통단계가존재하는것을나타낸다. 콘텐츠제작사는콘텐츠제작뿐만아니라가수가될인재의육성및트레이닝부터음악제작 녹음까지의일련의과정을통해콘텐츠를완성시킨다. 콘텐츠제작기획사에는 SM, JYP, YG 엔터테인먼트등과같은연예기획사와유통, 판매까지참여하는 CJ E&M, 로엔등의제작사도포함이되는데이러한콘텐츠가제작이되면바로유통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저작권관련단체에위탁의과정도필 자료원 : 삼일회계법인 (2011),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 그림 4> 음악시장의분류

7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57 < 그림 5> 디지털음악시장플레이어의활동영역 요하다. 소리바다, 벅스등의디지털유통사를거친콘텐츠는콘텐츠생산자협회를통해음악판매플랫폼단계로넘어간다. 협회를거친콘텐츠는통신업계혹은포털업계를거쳐멜론, 뮤직온과같은판매플랫폼으로유통되어소비자는플랫폼에올라온콘텐츠를다운로드혹은스트리밍의서비스로제공을받게된다. 4.2 디지털음원유통의문제점 디지털음원사업참여자의문제점음원의유통의과정중각영역별플레이어에따라음악시장의가치사슬을대기업군전문제작사군, 유통 POC(Point of Contact) 군으로나눌수있다. 다음의 < 그림 6> 은가치사슬별로사업자를구분해놓은표이다. 또한음원유통구조는유통절차에따라, 신탁관리단체, 음반제작사, 플랫폼업체로분류될수있다. 신탁관리단체는유통단계에서전송권관리과판매금배분을관리하고, 음반제작사는음악제작뿐만아니라시장조사, 가수트레이닝, 프로듀싱등의과정을수행하고대리중개업체를통해콘텐츠를제공한다. 또한플랫폼업체는신탁관리단체의전송권관리와판매금배분을제외하고는모든유통구조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구조에서보이는특징은대기업군은투자에서기획 / 제작에서부터유통, 판매로이어지는가치사슬단계를수직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는것이다. CJ E&M, 로엔등과같은대기업군은투자에서기획 / 제작에서부터유통, 판매로이어지는가치사슬단계를수직통합하여운영하고있는데이러한대기업의음악시장에걸친거대한활동영역으로인해전문제작사군은판매채널확보가어려워, 결국음악산업생태계의건전성및다양성확보가어려워지게된다. 또한, 포털사가주축이된판매채널의경우콘텐츠를확보하기힘들어지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결국이러한구조는첫번째, 수직적계열화로인

8 258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 그림 6> 온라인음악시장의가치사슬 한음악산업전참여자의종속화를가져온다. 두번째로는제작, 유통, 관리, 결제를통합화하면서대기업에유리한수익구조의조성으로인한수익구조의독점화를낳게된다. 다음 < 그림 7> 을보면제작사측의수익배분율은증가했으나해외아이튠즈 (itunes) 에비해서는 10% 나낮은수준이며해외의곡당음원소비자가를비교시에도국내음원가격이현저히낮은수준으로일본과의 4배이상의차이 (2012 년 9월기준 : 일본곡당다운로드가격 2892원 ) 를보인다. 마지막으로플랫폼업체가제작하는곡은거의추천곡이나 Top 5에들어가고 1차뿐만아니라 2차시장까지도장악하여플랫폼간경쟁심화등음원유통시장의왜곡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이동통신업체인 SKT는자회사인제작사로엔의곡을멜론을통해끼워팔기가가능하다. 그래서윤경수, 양용현 (2012) 의 KDI연구보고서에서는플랫폼업체가비차별적제휴계약을맺도록유도하는처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음원유통시장의구도상의문제점및음원가격에관한이슈들은향후국내음악시장의성장을저해시킬요인이기때문에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음악저작권관련문제점음원신탁관리단체는 < 그림 8> 과같이저작자, 실연자와기획사저작권, 실연권, 인접권을여러신탁단체가관리하는구조로되어있으며, 권리자들은자신들의권리를각각신탁관리단체에게위탁하게된다. 음원신탁관리단체는권리자로부터콘텐츠를받아음원사용자들에게사용료를직접징수하여분배규정에따라음원권리자들에게배분을하게되는데음원을이용하기위해서는이 3자의승인이필요하다. 특히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는저작물이용의원활한이용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로허가받은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59 < 그림 7> 디지털음원사용료수익배분비율 자료원 : 이해완 (200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한국음악저작권협회홈페이지 (www.komca.or.

9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59 < 그림 7> 디지털음원사용료수익배분비율 자료원 : 이해완 (200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한국음악저작권협회홈페이지 ( < 그림 8> 음원관련권리자및협회구조 국내유일의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써현재우리나라음악저작물의 96% 를관리하고있으며 음악저작물저작권의신탁관리, 음악분야외국저작권단체와의유대, 저작권상호보호 가주업무이다. 방 송사업자에서부터노래연습장, 유흥업소까지가징수대상범위가넓으며신탁관리범위는무대공연, 영업장, 백화점등의공연사용료, 방송사용료, 전송사용료, 웹캐스팅, 복제 : 녹음, 영화, 광고, 출판사용

10 260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료, 교과용도서보상금, 대여사용료, 외국입금사용료등이다. 음악저작권자의모든권리를신탁받아그권익을보호함은물론, 음악저작물이용의원활함을도모하고, 음악문화의보급발전에이바지하는것에목적을두었다는이러한신탁관리단체들은처음에그취지와는달리이러한음원관련권리자구조의특징상문제점이드러나기시작했다. 저작권집중관리의효율성보다는관리업지위남용에대한문제, 저작권료분배문제등현재독점신탁제도에관한문제점들이었다. 첫번째로부각되는문제점은독점신탁제도로인한권리자들의권익이보호가되지않는다는점이다. 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우위로인한불합리한징수방식과조직부패의가능성, 징수용이성 에추점을맞춘시스템으로인한다양한상품 서비스별신탁의어려움, 현실을반영하지않은낙후된징수규정으로인한징수의한계및해외음악저작권료의저조한징수액등의여러문제를가져온다. 두번째는분배투명성의문제를가져오는데운영방식의비전문화및불분명한분배기준과권리자는알수없는분배내용과방식으로인한부정분배의가능성을보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음원권리의 3원화로인한콘텐츠활용의불편함및어려움이따른다는것이다. 실제로 MBC의일요예능프로그램인 나는가수다 는저작권사용계약을 MBC와저작권사용계약을 MBC 와저작권협회가포괄계약을맺었다가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지않아사용하지못하게되는등의저작권문제 ( 머니투데이 2011) 등이이슈화된바가있다. Ⅴ. 개선방향 본연구는현재한국대중음악 (K-POP) 이세계적인주목과이슈를몰고다님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제대로산업화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참여자들간의불균형이존재한다는데주목하여시작되었다. 오프라인음악시장이 IT의기술과인터넷의발전으로인해점차온라인음원으로대체되어왔으며무료디지털음악시장에서부터유료디지털시장의변화를살피고음악시장의매출추이중에서온라인음악유통의매출의변화및특이한수익구조를살피고디지털음악시장을분류해보았다. 또한음악시장의기획 / 제작, 음악유통, 판매플랫폼의과정의유통구조의특징과유통구조상의문제점과음악저작권관련구조상의문제점등의국내음악시장유통구조의문제점을분석해보았다. 이에크게두가지측면에서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5.1 디지털음원유통구조관련우선, 국내음악시장의문제점은음원유통과정에서나타나게되며, 유통과정은음원유통절차에따라, 신탁관리단체, 제작사, 플랫폼업체로분류된다. 이러한과정에서대기업은투자에서기획 / 제작에서부터유통, 판매로이어지는가치사슬단계를수직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특징으로드러나고있다. 대기업이운영하는플랫폼업체들의수직계열화로인해생겨나는문제점은 1플랫폼업체들의수직계열화로인해선급투자등을통한음악산업전참여자의종속화, 2제작, 유통, 관리, 결제를통합화하면서대기업에유리한수익구조의조성및음원정액제를고수하는등의수익구조의독점화는물론이고플랫폼업체가제작하는추천곡이음원순위 ( 예 : TOP 50) 안에들어가는등 3 음원유통시장의

11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61 왜곡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음원유통구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첫째, 디지털음원사용료와수익배분의상향조절이필요하고둘째, 독점시장구조의재편및제작사와플랫폼사간의공생등의노력이필요하다. 현재월정액시장은지나치게높은할인율을내세워소비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곡당음원가격또한타국에비해현저히낮은가격으로측정되어있다. 하지만이렇게낮은곡단가책정은국내음악시장성장에장애요인이되기충분하기에월정액및곡당음원가격의상향조절등의대응책이필요하다. 수익배분의경우, 개정이후 6:4로생산자측의배분율은높아졌으나여전히아이튠즈와비교시 (7:3), 생산자측수익배분은낮은것으로나타나수익배분구조에대해서는개선되어야할부분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또한현재의음악산업은시장참여자간의비협력적인구도로, 제작자는제한된수익으로인한제작환경이악화되고이로인해지속가능한콘텐츠제작이어려워지고있다. K-POP 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각이해관계자별협력과다양성확보를위한음악생태계조성이선행되어야한다. 5.2 디지털음원저작권관리관련음악저작권에관련해지적한문제점으로는첫째, 독점적징수체계로인해불거지는문제점이다. 한개단체가독점적인우위를가져시장경쟁원리가실종되고있으며시장변화에따른유동적인징수체제정비등의대처가미흡하다는것이다. 실제해외시장저작권료의징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은여러매체에서보도된바가있다. 다음으로, 분배의불투명성으로인한문제점이다. 불분명한분배기준으로인해분배내용과방식이음원권리자들은알수없기에부정분배의가능성이있 으며이는신탁관리단체의운영방식이비전문적이라는것을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음원권리의 3원화로인한저작권관리의모호함이다. 이는콘텐츠를사용할때마다신탁관리단체를거쳐저작자의사용승인을따로받아야하는절차적인번거로움은물론이고재가공콘텐츠제작과이용의절차는더복잡하다.( 작곡가가저작권협회에권리를신탁했을경우협회의동의를받으면리메이크가능하지만, 저작권협회는리메이크를위해서는개개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저작권법이있다.) 이러한음악저작권에관련된문제점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첫째, 향후시장변화의원활한대응및케이팝콘텐츠활성화를위해복수단체허용과곡별신탁제도도입을통해제작사및아티스트의선택의폭을넓히는등의현행신탁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저작권료이중거래등으로일어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수익배분에대한감시체제를공고히하는시스템의도입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음원에관한권리의통합하거나대표사용승인권한을한단체에게위임하는것이다. 이는절차의번거로움을해소할뿐만아니라음원을활용한 2차콘텐츠생산에유리한구조의확보가가능해질것이다. 이러한개선방안을기반으로보다다양한콘텐츠의제작과음악활성화를위해서정부, 소비자, 제작사차원의노력또한필요하다. 정부는복수신탁제도도입및음원권리의일원화도입을위한기반환경조성과음원유통시장에서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위한지원등의노력이필요하다. 소비자는디지털음원가격에대한정당한지불인식의제고가필요하며제작사는인재발굴및육성, 적극적인투자를통해보다다채롭고질높은콘텐츠를제작하여국내시장은물론세계시장을공략해야한다.

12 262 KBR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8 월 Ⅵ. 결론 전세계적으로불고있는 K-POP 열풍이지속되기위해서는디지털음원유통의측면에서해결되어야할문제점들이있다. 디지털음원유통과정에서나타난국내음악시장의문제점은유통과정에서대기업은투자에서기획 / 제작에서부터유통, 판매로이어지는가치사슬단계를수직통합하여운영하고있으며이는첫째, 플랫폼업체들의수직계열화로인한음악산업전참여자의종속화와둘째, 제작, 유통, 관리, 결제의통합으로인한대기업에유리한수익구조의조성셋째, 음원유통시장의왜곡가능성이라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유통구조문제점의해결방안으로디지털음원사용료와수익배분의상향조절, 음악생태계의조성을위한독점시장구조의재편및제작사와플랫폼사간의공생등의노력을제시하였다. 또한음악저작권관련문제점으로첫째, 저작권의독점적징수체계로인해야기되는시장경쟁원리의실종, 시장변화에따른대처미흡, 둘째, 불분명한분배기준등비전문적인신탁관리단체의운영방식과셋째, 음원권리의 3원화로인한저작권관리의모호함을지적했다. 이러한문제점은첫번째, 콘텐츠활성화를위한복수단체허용및곡별신탁제도도입을통한현행신탁제도의개선및수익배분감시체제강화와두번째, 절차의번거로움과콘텐츠제작및사용의간편화를위한음원권리의일원화를저작권관련해결방안으로제안해보았다. 이러한개선방안을통해한국음악시장의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정부차원의지원및노력, 음원가격에대한소비자의인식제고, 양질의콘텐츠를제작이요구되는제작사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고하였다. 이러한디지털음원유통관련개선외에도 K-POP 의지속적성장및국가브랜드의제고를위해서는한류와의연계상품을개발하여그열풍을계속해서이끌어내야한다. 특히문화, 관광산업에긍정적인효과를끼친 K-POP 은관련산업뿐만아니라다른디지털콘텐츠 (c.f. 박철, 이재학 2010) 나패션, 전자제품, 자동차등전방위적인산업과연계가가능하여상품, 홍보, 시장과점의전략적활용이가능하다 (c.f. 박철, Lijie 2013). 이는앞으로더다양한산업들에게도긍정적인효과를미칠수있다는케이팝의잠재력을의미하고그크기는앞으로더커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문화와음악을접목한 청담동한류스타거리 등 ( 연합뉴스 2012) 을시작으로음원을기반으로타산업과연계하여음악산업의파이를크게성장시키는것이가장중요할것이다. 이는한국음악에관한국내 외의지속적인관심을불러올뿐만아니라각종산업과의연계상품을통해막대한경제효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한류열풍을타고방문할 2012외국인관광객수는 1130만명으로전망 ( 한국관광공사 2012) 되고있다. 이렇듯한류는다양한산업분야에매출증대를가져오며, 국가이미지및시장개척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이렇게제도적환경적인변화안에서지속가능한케이팝콘텐츠가끊임없이제작될수있으며이는또한제 2, 제 3의싸이열풍으로이어져케이팝의세계화그이상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또한타산업과의연계의확장으로이어져단순히음악이라는콘텐츠를넘어서국가이미지제고는물론이고, 다양한산업분야에걸친막대한경제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최근에는페이스북과같은소셜네트워크 (SNS) 와같은새로운홍보채널이급부상하고있으므로 ( 이재학, 박철 2013), 우리나라의디지털콘텐츠들은해외진출에서이를잘활용해야할것이다. 본연구는 K-POP 활성화를디지털음원유통의

13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63 개선방향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외에도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다방면의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대중음악이기본적으로음원시장을통해성장하는것이가장기본이고, 본연구에서는여기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하였다. 그러나앞으로 K-POP 의다양한수익원을찾고파생상품을만드는과제가있다. 기본적으로 K-POP 이글로벌산업화되기위해서는개별가수들의캐릭터를개발하고, 제작사들이다양한비즈니스수익모델을발굴하고, 각참여자들의상생협력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강신겸외 (2005), 한류지속화를위한방안, 삼성경제연구소고정민외 (2009), 한류, 아시아를넘어세계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김원제외 (2010), OECD 주요국가의콘텐츠산업및정책현황비교, 문화체육관광부뉴시스 (2012), 강남스타일올해의노래 8위, 미국잡지 SPIN, 대한상공회의소 (2012), 한류의경제효과와우리기업의활용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머니투데이 (2011), 리메이크열풍 제동 논란지속될듯, 문화체육관광부 (2008), 어문저작물전송사용료에관한연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저작권산업활성화를위한유통인프라관련법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향과과제문화체육관광부박영도외 (2001), DC유통주체 ( 이통사, 포털, CP) 간거래관행개선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박철, Lijie(2013), 중국시장에서휴대폰브랜드태도형성요인과결과요인, 국제지역연구, 17(1), 3-28 박철, 이재학 (2010), 가치사슬을통한온라인게임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에관한연구 : Leapfrogging 관점에서한중비교를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벤처연구, 13(2), 백승흠 (2011), 디지털일본 JASRAC 의탄생배경과음악저작권관리의특징에관한소고, 스포츠와법, 14, 삼일회계법인 (2011),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삼일회계법인서민수 (2012), K팝성공요인과기업의활용전략, 삼성경제연구소연합뉴스 (2012), 압구정 ~ 청담동한류스타거리조성, 윤경수, 양용현 (2012), 디지털음악시장분석, KDI 연구보고서. 오정일 (2004), 온라인음원적정사용료추정,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이재학, 박철 (2013), 소셜게임의이용만족모델 : 선행요인과결과요인을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8(2), 이해완 (200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정보법학지, 장대철, 안병훈 (2009), 음악콘텐츠시장에서의가격전략, 수익배분및시장구조, 한국경영과학회지, 정성욱외 (2004), 온라인음악시장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정연덕 (2010), 저작권산업활성활를위한유통인프라관련법제정비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인숙 (2011), 방송사업자와신탁관리단체간의저작권갈등과개선방향에대한연구, 한국언론학회지, 55, 장재현외 (2012), 차세대미디어산업이살려면콘텐츠유통의변화필요하다, LG경제연구소전병준, 최동길 (2010), 세계주요음악시장의동향에따른국내음악시장활성화와해외음악시장진출 무역연구, 6, 정태수 (2010), 아이돌그룹이이끄는新한류시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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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POP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음원유통의개선방향을중심으로 265 The Development Strategy of K-POP through the Improvement of Digital Music Distribution in Korea Cheol Park* InKiw Kim** SooYoun Jeon*** Abstract The digital music market in Korea has grown significantly, replacing the traditional offline market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digitization of content and the popularity of various mobile devices, the digital music market has grown continually. Digital music market revenue in 2010 was more than 620 billion, an average annual increase was 8.7% and increased 9.2% from Digital music is distributed through theses sites such as Melon, Bugs music, Olleh music(theses sites are digital music distribution sites in Korea), that the size of the digital music market is growing annually. And also the proportion of the sales of digital music in the entire music market is growing increasingly. In particular, with the success of the K- POP, Korean music attracted attention worldwide,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in Korea with government efforts for the globalization of K-POP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music market. Therefore, in this study, status of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in Korea and problems of digital music distribution are discussed. Finally, some solutions and plans for improving the revenue structure and the digital music market activation in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in Korea are discussed. Key Words: K-POP, the digital music,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Hanryu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Digit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Digit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