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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개정판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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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개정판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과제책임자 : 권유경참여연구원 : 최혜진조혜정김은아최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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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오늘날아프리카는대륙내 54개국을회원국으로하는아프리카연합 (AU) 을주축으로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와 6개의기타정부간협력체 (Intergovernmental Bodies) 가있으며, 과거의역사 언어 문화 종교적특성을공유하는 4개의언어권협력체에도아프리카국가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2015년 6월, 아프리카 26개국정상이체결한 3자자유무역협정 (Tripartite FTA) 은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의 3개지역경제공동체가연합한역사상최대규모의 FTA이자, 아프리카내경제협력이진일보했음을보여주는역사적사건으로신흥시장으로서무한한매력을지닌아프리카와의다자협력이보다증대될필요성을제기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러한변화를계기로, 아프리카내지역기구의올바를이해를돕기위해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를발간했던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는 2016년새로이업데이트된정보와회원국변동현황, 그리고지역기구별통합지표및비교 분석을담은 2016 개정판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판에서는아프리카대륙을대표하는기구인아프리카연합 (AU) 의목적과역할, 주요기능및전략을보다상세히다루었고, 지역기구별신규이슈를추가적으로담았습니다. 또한, 지역기구의분야별통합정도분석과면적 인구 GDP 등비교지표를제시하여상호비교와경제적잠재력파악이용이하도록하였습니다. 2015년에이어, 2016년개정판으로더욱알차고풍성해진본보고서가아프리카지역별협력현황의기초자료가되어향후아프리카와의다자협력및지역별협력방안모색에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16년 12월대표김일수

6 CONTENT _ 목차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01 지역통합의배경과아프리카지역기구의형성 아프리카지역기구의통합단계와현황 18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01 개황 주요전략및활동 주요이슈 96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01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CEDEAO)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CEEAC) 아랍마그레브연합 (UMA/AMU)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사헬 - 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202

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Ⅱ: 기타정부간협력체 01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마노강연합 (MRU) 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CEPGL/ECGLC) 인도양위원회 (IOC)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UEMOA/WAEMU) 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282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01 언어권개황 언어권협력체의소개 299 1) 아랍연맹 (LAS) 299 2) 영연방 (The Commonwealth) 305 3)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316 4) 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CPLP) 329 부록 335 책속의책. AU Agenda 2063

8 표목차 < 표 1.1> 아프리카지역통합지표 < 표 2.1> AU 설립이전단결을위한이니셔티브 46 < 표 2.2> AU 주요목표 50 < 표 2.3> AU 정상회의고위급위원회및패널 53 < 표 2.4> AU 집행위원회산하소위원회 56 < 표 2.5> 플래그십프로젝트 2017년예산 ( 안 ) 69 < 표 2.6> 2017년 AU 예산안 70 < 표 2.7> AU 회원국분담률및분담금 ( ) 72 < 표 2.8> 1차 10개년이행계획세부목표및주요분야 76 < 표 3.1> ECOWAS 2017년자금조달방식 117 < 표 3.2> ECOWAS 2017년예산안내역 117 < 표 3.3> SADC 2014년세입및지출현황 160 < 표 3.4> IGAD 안보분야세부프로그램 183 < 표 3.5> EAC 2009/ /2016 예산현황 ( 전년도승인예산기준 ) 212 < 표 4.1> SACU 2014년예산 231 < 표 4.2> ECGLC 정상회의의주요사안과기능 255 < 표 4.3> ECGLC 기구및사무국직접예산 ( ) 258 < 표 4.4> IOC 전략개발계획분야및활동 266 < 표 4.5> ICGLR 경제발전및지역통합프로그램과프로젝트 288 < 표 5.1> 언어권협력체별아프리카회원국 297 < 표 5.2> The Commonwealth 설립연혁 307 < 표 5.3> The Commonwealth 사무국의 3대장기목표와 6대전략성과 312 < 표 5.4> OIF 주요정상회담결과 318 < 표 5.5> OIF 국가전략계획핵심목표및세부임무 321 < 표 5.6> OIF 주요활동요약 321 < 표 5.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IF 주요협력활동 324

9 그림목차 [ 그림 1.1] 아프리카지역통합의흐름 14 [ 그림 1.2] 아프리카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통합단계별현황과타지역기구비교 19 [ 그림 1.3]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의 6단계장기로드맵 22 [ 그림 1.4] 역내지표비교 23 [ 그림 1.5] 역내통합수준 25 [ 그림 1.6] 지역통합지표 : 5개분야에관한지역경제공동체별평균점수 26 [ 그림 1.7] 역내기구, 국가별 GDP 비중및통합노력상위 5개국 29 [ 그림 2.1] AU 발전연혁 48 [ 그림 2.2] NEPAD 조직도 79 [ 그림 3.1] ECOWAS 조직도 (1993년개정 ) 108 [ 그림 3.2] AMU 조직도 142 [ 그림 3.3] SADC 조직도 153 [ 그림 3.4] COMESA 조직도 170 [ 그림 3.5] IGAD 조직도 181 [ 그림 3.6] EAC 조직도 204 [ 그림 4.1] SACU 조직도 227 [ 그림 4.2] ECGLC 조직도 254 [ 그림 5.1] The Commonwealth 조직도 310 [ 그림 5.2] OIF 조직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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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01 지역통합의배경과아프리카지역기구의형성 02 아프리카지역기구의통합단계와현황

12 CHAPTER 01 지역통합의배경과아프리카지역기구의형성 1 아프리카통합논의와이념적배경 아프리카통합논의는 1960 년대아프리카국가들이독립하면서시작 1960년대, 유럽국가의식민지에서독립주권을획득한아프리카국가들은식민잔재의청산과아프리카대륙내단결과연맹의식고취, 경제및사회적발전노력을조정하고강화할목적으로아프리카내지역통합을추진하기시작1) 식민지로부터갓독립한국가들이가진문제와취약성을대륙내단결을통해해결하고자함 1970~1980년대, 아프리카지역주의가출현하며지역기구의형성이전성기를맞이했으며, 이후외부환경의영향에부침 ( 浮沈 ) 을겪음 2) 1960년대대다수아프리카국가들의독립이후, 1970년대아프리카는각지역협력체출현의전성기를맞음 - 당시, 약 20여개의분야별정부간협력 / 협의체가존재 1980년대, 지역기구 / 협력체의실패와부침 ( 浮沈 ) 을겪고, 1990년대지역기구활성화및재전성기가도래 아프리카지역주의는국제환경의영향을크게받음 1) 배성일외 (2011), p.4. 2) Gandois(2005),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3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 아프리카국가들은지역통합을통해외부압력으로부터취약성을극복하고자함 아프리카지역통합은대륙주의, 범아프리카주의, 지역주의를주요이념적배경으로삼음 대륙주의 (Continentalism) - 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으로의통합은아프리카내에서도대륙주의적인통합을지향하는것으로분류가능 범아프리카주의 (Pan-Africanism) - 제국주의와식민통치에반대하는아프리카국가들의단결을도모하는범아프리카주의는독립후, 경제적식민지탈피의주요전략으로간주됨 년대의독립과 1963년아프리카단결기구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의설립을통해, 범아프리카주의는아프리카지역주의에대한담화를가능케하는이념으로작용 - 대륙전역을포괄하는연합의창설과이와관련된하위지역협력체들의구분과설명을가능하게함 지역주의 ((sub)regionalism) -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등과같은하위지역기구들의탄생은지역주의적인통합을지향 - 하위지역별협력과통합은아프리카식민유산의부산물이기도함 각사조와이념은상호보완적인관계로지역기구의형성에기초를제공 2 아프리카지역통합의흐름 아프리카지역통합은대륙주의와범아프리카주의를기반으로한대륙통합을추구한 OAU 및 AU의창설과 ( 하위 ) 지역주의를기반으로한기타지역기구의창설흐름으로구분가능 경제통합이주된목적이었던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과는달리, 정치적목 13

14 적이더욱강했던아프리카연합 (AU) 은지역통합과정에서충분한영향력을발휘하거나기능을이행하지못하는한계를지님3) 이에비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와같은하위지역기구들은유럽연합의통합과정과비슷한통합흐름을보임 [ 그림 1.1] 아프리카지역통합의흐름 1963년아프리카단결기구 (OAU) 의설립 1964년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의설립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재설립 ( 최초설립은 1910년 ) 마노강연합 (MRU) 설립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설립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아프리카경제발전을위한라고스행동계획발표 1981년 1982년 1983년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설립 1984년인도양위원회 (IOC) 설립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설립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설립조약 / 아부자협약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설립 1990년 1991년 1992년 3) 유럽연합의통합과정은각국가의다양성을인정하면서단일성의추구를적극배제하였으나 OAU 와 AU 는통합의목적을명시하면서대륙적단결 / 단일성 (unity) 의추구를강조하여, 영향력발휘및기능이행에어려움을겪음. 1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5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설립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WAEMU) 설립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설립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설립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설립 1993 년 1994 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설립 2001년아프리카개발을위한신파트너십 (NEPAD) 출범 2002년아프리카연합 (AU) 창설 2003년 2004년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설립 2005년 COMESA-EAC-SADC 3자 FTA 협상시작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EAC 공동시장논의시작남수단분리독립 AU창설 50주년기념 COMESA-EAC-SADC 3자 FTA 협상서명체결자료 : Mo Ibrahim(2014) 바탕으로저자정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프리카지역 ( 대륙 ) 의가치와특수성으로지역통합의중요성강조 54개국, 11억인구, 연평균 5~6% 의경제성장률, 2조 2,980만달러의 GDP(2014 년기준 ), 3,000만km2의면적 - 아프리카면적은미국, 중국, 인도, 동유럽, 서유럽주요국, 일본을합한면적 (3,010만km2) 과유사하며, 세계에서두번째로큰대륙 국제사회의협력과시장개척의경쟁장소 - 빈곤과저개발의이미지, 안보문제, 분쟁, 질병대응등전세계원조가집중되며, 국제사회가직면한문제의집결지 - 석유, 천연가스및철광석과같은광물과자원의보고, 미개척시장, 인프라투자가활발한대륙 15

16 남남협력과주권대변 - 남남협력중심의시너지효과제고 - G20, OECD와같은선진국협력에서제외되어, WTO 아프리카그룹등에서개별국가의이익과주권수호를위해공동대응하고자함 시장진출에유리한지리적입지및인구특성변화 - 유럽,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대륙등의진출에용이하며, 중국및동남아의인건비상승으로제조업분야아프리카이전추세 - 아프리카중산층의증가로구매력상승 3 아프리카지역통합의중요성 아프리카의지역통합은경제적목적보다정치적목적이우선하는경우가많으며, 국제사회에서아프리카국가들의정치 경제적영향력을확대하고역내단합을증진시키고자함 4) 아프리카지역의통합노력은다른지역과는구별됨 - 경제적목적이우선되는타지역의통합에비해, 강한정치적동기를지님 - 지역내안보및분쟁, 공동의규범, 정책결정, 대외적인대표성등을위한협력을추구하며, 아프리카국가들의식민유산과구조적취약성을함께극복하고자함 5) 단일성의추구와강조 - 국가보다민족이나종족의개념이우선되는아프리카사회의특성 - 국제사회및외부세력으로부터방어를위한결집의중요성을강조. 공동의방어및대응정책을추구 부실한국내경제의극복과시너지효과지향 - 아프리카대다수국가의주요산업인농업안정화와식량안보증진, 또한광물자 4) 배성일외 (2011), pp ; FAO 웹사이트 ( ). 5) 효과적인통치력과지도력이국내영토전역에전달되지못함. 정치적불안정과권력유지를위한경쟁이구조적취약성을지속적으로유발함 (Gandois, 2005, pp.11-18). 1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7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원관리와산업화촉진등을통한공동의발전노력 -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경제적으로취약한빈곤층을가지고있음. 그결과국내시장생산은매우적음 지속가능한성장을통한잠재적이익의지역내확산기대6) - 경쟁, 수익, 투자증대, 정책조율및공동협상력강화, 천연자원관리능력증대, 외부충격흡수등 - 이미자유무역지대또는관세동맹과같은경제협력단계에진입한국가들이있으며, 공동여권도입과단일비자등이발효되고있음 6) World Bank 웹사이트 ( ). 17

18 CHAPTER 02 아프리카지역기구의통합단계와현황 1 지역기구와통합단계구분 일반적으로지역기구는대륙별, 경제공동체별, 지역안보및현안별등으로구분되지만, 아프리카내지역기구들은하나의범주만으로파악하기는어려움 일반적구분이외에지역기구를경제혹은정치적목적위주로보느냐또는통합정도별로구분하느냐에따라서다양한구분이가능 54개국으로구성된아프리카대륙은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어등을통해지역별, 권역별범주를나눌수있으며7), 이들지역기구를하나의범주로만파악하는것은한계가있음 - 형성의주된이유가경제적목적임에도불구하고정치, 안보분야의협력역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아프리카내지역기구는일반적으로 54개아프리카국가를대표하는 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과그산하의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그리고, 기타정부간협력체 (Intergovernmental Bodies) 로구분할수있음 이외에식민종주국의언어사용에따라형성되어있는언어권 ( 영어, 불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 별 4개의기구또는협력체로구분8) 7) 김광수 (2014), pp ) 스와힐리어권의경우, 동남부및중부일부국가 (10 개국 ) 이사용하고있으며, 현지에서는중요한언어적진출수단으로자리잡고있으나, 아직까지특별히형성된언어권협력체는존재하지않으며, 해당지역국가들의대표적협력체로는동아프리카공동체 (EAC) 가있음. 1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9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경제통합은총 5단계로구분되며, 자유무역지대의형성에서시작하여모든경제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는단일시장으로완성 9) 주로경제적통합을위주로한지역통합과정은단계별목표를지님 (1) 자유무역지대 (FTA, Free Trade Area): 특정국가또는특정지역의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하여통일된시장을형성하는것을의미하나, 최근에는보다폭넓은요소의자유화까지확대되기도함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외지역에대한공동관세의설정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사람과자본등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보장 (4) 단일통화사용 (Single Currency): 역내공동의경제정책수행과조정 (5) 단일시장 (Single Currency & Single Market): 상품 자본 서비스 사람 4대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며, 초국가적기구의설치와운영으로완전한경제통합을이룬상태를의미 [ 그림 1.2] 아프리카 8 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통합단계별현황과타지역기구비교 * 유럽연합의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 (1992 년 ) 이후의상황을의미. 자료 : 저자정리. 9) 신용대 (2008). 19

20 2 아프리카지역기구와통합수준평가 현재, 아프리카대륙에는 8개의지역경제공동체 (RECs) 가존재하며, 이들 RECs의 GDP 규모 (2015년세계은행기준 ) 는각각 1조 3천억 ~ 1천1백억달러규모에이름 10) 아프리카의역내무역비중은 15% 로, 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타지역의역내무역비중 : 유럽연합 70%, 아시아 60%, 북미자유무역지역 54%, 남미 19%) 11) 아프리카대륙내 54개국중 10개국이 4개이상의지역기구에, 43개국이 3개이상의지역기구에가입12) 해있음 - 지역기구의최대가입국은케냐로총 5개기구에가입해있으며, 4개이상의지역기구에가입한국가는동부아프리카국가들이다수를차지함 (4개이상가입 10개국 : 부룬디, DR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케냐, 리비아, 르완다, 남수단, 수단, 우간다 ) 기타정부간협력체는총 6개기구가있으며, 이들은세계에서가장오래된관세동맹인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1910 년창설 ) 을포함하여, 정치 안보 경제 사회분야의역내현안의공동체적해결방안모색을위해활동하는정부간협력체들이있음 아프리카의지역통합은차츰경제적인목적이중시되었고, 이에따라 1991 년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African Economic Communities) 가출범 지역경제공동체 (RECs) 는각회원국의정상또는정부의리더십을통해운영되며, 각공동체의역할과이해관계에따라독자적인발전과정을거쳤으나, 1991년의아부자협약 (Abuja Treaty) 을통해광범위한아프리카통합에대한기초가마련됨 통합초기정치적인목적이강했던아프리카의지역통합도차츰경제적인목적이두드러지게됨 년나이지리아아부자 (Abuja) 에서아프리카정상들이모여아프리카경제 10) Mo Ibrahim(2014), p.2. 11) AfDB(2016), p.1. 12) 아프리카연합 (AU) 및 8 개 RECs ( 총 9 개기구 ) 가입현황기준. 2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1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공동체 (AEC) 설립협약에서명 13) - AEC 설립협약은궁극적으로사람, 물자, 서비스,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공동시장건설및화폐통합을이루고자함 14) 년부터정식발효가시작되어, OAU/AEC의이원체제는 2002년 AU의설립으로 AU에흡수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RECs) 는기존의경제통합 5단계와는구별되는 6 단계장기통합로드맵을제시 협약발효 (1994년 ) 이후, 34년이소요되는 AEC의로드맵은총 6단계로이루어져있으며, 최종적으로는 2028년에통합달성을목표로함 - 현재까지아프리카내지역기구들은아래장기로드맵의 1~2단계에머물러있는경우가가장많으나, 3단계에진입하는사례가증가함 AU는 2013년발표되고, 2015년개정된아프리카연합의향후 50년장기비전인 AU Agenda 2063 을통해 2017년까지아프리카대륙의자유무역지대설립과 2022년까지역내교역을 2배이상확대하는프로그램을신설함 년체결된 3자간자유무역협정 (SADC-COMESA-EAC) 은 27개국이참여하는역사상최대규모의 FTA로, 6단계로드맵의통합달성을가속화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 이후국내비준과승인등이늦어지면서향후정식발효일정이미지수임 [ 그림 1.3]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의 6 단계장기로드맵 1 단계 기존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역량강화및추가설립 3 개의지역경제공동체가경제통합을위한공식지역기구로인정됨 2 단계 지역경제공동체 (RECs) 내의무역장벽제거와부문별통합추진 13) 아부자협약 (Abuja Treaty) 이라고도불리는본협약은 1994 년부터발효됨. 초기에는아프리카단결기구 (OAU) 의제도적이고법적인틀안에서통합단계의일부분으로시행되었으나현재는아프리카연합 (AU) 의통합부분을전담하면서, AU 기구내에서역할을수행하고있음 (Zamfir, 2015, p.1). 14) 통합의최종달성단계에있어유럽연합 (EU) 의통합과정과유사한흐름을보임. 21

22 2017년까지각지역경제공동체 (RECs) 간의자유무역협정 (FTA) 또는관세동맹 (Customs Union) 도입 3단계 AU의 Agenda 2063에따라, 2017년까지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설립과 2022년까지역내교역규모 2배확대프로그램신설 4단계 2019년까지대륙수준의관세동맹도입 5 단계 2023 년까지아프리카공동시장 (African Common Market) 도입 6 단계 자료 : 저자정리. 아프리카중앙은행 (African Central Bank) 발행의단일통화 (Single Currency) 를사용하는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도입 아프리카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는설립연도, 회원국수, 역내면적, 경제규모등에서차이를보임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설립순서 - ECOWAS(1975) ECCAS(1983) AMU(1989) SADC(1992) COMESA(1994) IGAD(1996) CEN-SAD(1998) EAC(2000) 8개지역기구의회원국, 역내총 GDP, 역내인구, 역내면적등을단순비교하였을때가장상위를차지한기구는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로아프리카중 서 동부에걸쳐역내 29개회원국시장에대한잠재력이있으나, 통합을실질적으로주도했던카다피사망이후경제통합은진전을보이지않고있음 - 2위를차지한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은 2015년 3자간자유무역협정체결로시장가치와잠재력을다시한번인정받게됨 역내 1인당 GDP 순으로가장상위를차지한기구는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으로, 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북아프리카국가들을회원국으로보유하고있음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의경우, 역내회원국, GDP, 인구, 면적면에서다른 8개공동체에비해하위권에속하지만, 비교적뛰어난결속력과추진력은현재아프리카지역기구중가장높은수준 ( 현재 3단계, 역내자유무역지대와안정적관세동맹형성, 공동시장의도입 ) 의통합에도달해있으며,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역시비슷한수준의통합에이름 2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3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 ECCAS, ECOWAS, SADC 은역내자유무역지대의형성에서명하였으며, 이외에 AMU, CEN-SAD, IGAD 는역내활동을조정하고조화를이루어가는단계에있음 15) [ 그림 1.4] 역내지표비교 설립년도 ECOWAS ECCAS AMU SADC COMESA IGAD CEN-SAD EAC 회원국 AMU EAC IGAD ECCAS ECOWAS SADC COMESA CEN-SAD 인구 ( 백만명 ) AMU EAC IGAD ECCAS SADC ECOWAS COMESA 604 CEN-SAD 면적 ( 백만 km 2 ) 총 GDP ( 억달러 2014년기준 ) EAC ECOWAS IGAD AMU ECCAS SADC COMESA CEN-SAD EAC IGAD ECCAS AMU SADC COMESA ECOWAS CEN-SAD 인당 GDP ( 달러 2014 년기준 ) 697 EAC IGAD ECOWASCEN-SADCOMESA SADC ECCAS AMU 자료 : AU AfDB ECA(2016) 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15) IGAD 의경우, 경제적목적으로설립된기구이기는하나, 최근, 남수단사태에대한인근회원국의개입을중재하는등, 정치적중재자로서의기능이더욱부각되고있음. 23

24 아프리카지역통합은무역, 생산, 이동, 금융, 인프라등의분야에서분석가능 아프리카연합 (AU),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UN아프리카경제이사회 (UNECA) 가발간한 아프리카지역통합지표 2016 보고서 (Africa Regional Integrations Index 2016 Report) 에따르면, 아프리카의지역통합을아래와같이구분함 (< 표 1.1> 참조 ) < 표 1.1> 아프리카지역통합지표 2016 분야 무역통합 (Trade Integration) 생산통합 (Productive Integration) 시민의자유로운이동 (Free movement of people) 금융및거시경제통합 (Financial and macroeconomic integration) 지역인프라 (Regional infrastructure) 자료 : AU AfDB ECA(2016). 지표 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수준 역내상품수출비중 (% GDP) 역내상품수입비중 (% GDP) 역내총교역량비중 (% total intra-rec trade) 역내중간재수출비중 (% intra-regional exports) 역내중간재수입비중 (% intra-regional imports) 중개무역상호보완지표 REC 회원국민무비자입국이가능한회원국비중 시민의자유이동에관한 REC 협약의승인 REC 회원국민에대한도착비자발급이가능한회원국비중 자국통화의역내교환가능성 물가상승 ( 인플레이션 ) 차이 (HPCI 기초 ) 평균로밍요금 일인당역내전력교역총량 역내항공편비중 인프라개발지수 : 교통, 전기, ICT, 식수및위생 지역경제공동체 (RECs) 별통합수준 지역통합에대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평균점수는 1.0 만점에 0.47로평균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음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은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RECs) 중가장높은수준의지역통합에도달함 - 지역통합지표에서도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는금융및거시경제통합을제외한모든부분에서평균이상의높은점수를기록함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와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는지역통합수 2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5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준평가에서평균이상의점수를기록함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는지역인프라, 시민의자유로운이동, 금융및거시경제통합분야에서평균이상의점수를기록함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는시민의자유로운이동, 금융및거시경제통합분야에서평균이상의점수를기록함 [ 그림 1.5] 역내통합수준 자료 : AU AfDB ECA(2016) 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5개분야별지표에서는무역부문이가장높은통합을달성한것으로평가 [ 그림 1-6] 에따르면, 5개분야중무역통합 (Trade integration) 이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전반에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함 ( 평균 0.540점 ) - 무역통합은지역경제공동체의가장오랜목적이자우선순위임 - 반면, 가장낮은통합수준을보인분야는금융및거시경제통합 (Financial and macroeconomic integration) 분야로평균 0.381점을기록했으며, 거시경제정책의조정, 통화교환등에서여전히제한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됨 지역인프라 (Regional infrastructure) 및생산통합 (Productive integration) 은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평가됨 시민의자유로운이동 (Free movement of people) 은여러지역경제공동체에서합의되고서명이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이행에는어려움을겪고있으며, 통화의교환과거시경제정책조정역시지역단위의합의도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25

26 [ 그림 1.6] 지역통합지표 : 5 개분야에관한지역경제공동체별평균점수 1 무역통합 금융및거시경제통합 지역인프라 4 시민의자유로운이동 3 생산통합 CEN-SAD IGAD COMESA EAC ECCAS ECOWAS SADC AMU RECs 평균 모든점수는최저점 (0) 과최고점 (1) 사이에서측정됨 REC( 실선 ) 1 무역통합 2 지역인프라 3 생산통합 4 시민의자유로운이동 5 금융및거시경제통합 CEN-SAD COMESA EAC ECCAS ECOWAS IGAD SADC AMU 개지역기구평균 ( 점선 ) 자료 : AU AfDB ECA(201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7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REC 평균 각지역기구의분야별획득점수 각분야별평균이상을획득한지역기구의지역통합수준 CEN-SAD 5 금융및거시경제통합 COMESA 1 무역통합 3 생산통합 EAC 1 무역통합 2 지역인프라 3 생산통합 4 시민의자유로운이동 ECCAS 5 금융및거시경제통합 ECOWAS 4 시민의자유로운이동 5 금융및거시경제통합 IGAD 2 지역인프라 3 생산통합 SADC 2 지역인프라 AMU 1 무역통합 2 지역인프라 3 생산통합 자료 : AU AfDB ECA(2016). 27

28 역내통합에가장적극적인국가들로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모로코, 케냐, 남아공등이선정되었으며, 이들국가의지역통합노력은역내에서각국의경제력과상응하지는않음 ([ 그림 1.7] 참조 ) 5개분야에대한지역통합지표분석을바탕으로,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내에서상당히통합된상위국가를선정한결과, 이들국가의경제력 ( 역내 GDP 차지비중 ) 이지역통합노력과상응하지는않음을발견함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별선정국목록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의경우, 역내최대 GDP 비중은나이지리아가 78.93% 로가장높았으나, 역내통합에가장적극적인국가는코트디부아르로역내 GDP 비중은 4.76% 에불과함 -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의경우, 역내 GDP 비중은앙골라 (48.74%), DR콩고 (12.23%) 순이지만, 3위를차지한카메룬 (12.07%) 이역내통합을가장높이달성한국가로선정됨 -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의경우, 알제리가 51.68% 로역내 GDP 비중이가장높으나, 역내통합에는모로코 (25.83%) 와튀니지 (11.34%) 가가장적극적으로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의경우에는남아공이역내 GDP 비중이가장높은국가 (54.4%) 이면서동시에역내에서가장높은통합을달성한것으로평가됨 -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의경우, 이집트가 42.16% 로역내 GDP 비중이가장높지만, 가장높은통합을달성한국가는케냐로역내 GDP 규모로는 3위를차지함 (8.97%) -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의경우, 수단 (31.50%), 케냐 (26%), 에티오피아 (23.38%) 가 GDP 규모면에서비슷한수준을나타내는가운데, 역내통합에는케냐가가장적극적인것으로나타남 -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의경우, 나이지리아 (41.68%), 이집트 (21.01%) 가 GDP 비중의상위를차지하고있지만, 역내통합에는코트디부아르 (2.51%) 가가장적극적인것으로평가됨 -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에서는, 역내 GDP 비중이가장높은케냐 (51.12%) 가 2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9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우간다 (22.08%) 와함께역내통합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그림 1.7] 역내기구, 국가별 GDP 비중및통합노력상위 5 개국 29

30 3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1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31

32 3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3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33

34 3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5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35

36 자료 : AU AfDB ECA(2016) 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3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7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3 지역기구를통한아프리카역내통합및활동현황 최근아프리카내지역기구들은정치 경제 사회등다양한분야의발전과번영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 역외기구와의무역협정체결이가시화되고있음 아프리카대륙내지역기구중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와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은관세동맹을설립하고, 공동시장의도입단계에이르는등가장활발한경제통합수준을나타냄 년,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는역내공동시장의발족을위한준비단계에착수하였고, 2014년에는 2020년까지역내공동통화도입을선언함 - 역내 6개회원국중 3개국 ( 케냐, 우간다, 르완다 ) 의단일공동비자도입 (2014년) 2015년, COMESA-EAC-SADC, 3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2016년,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은유럽연합 (EU) 과경제적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명 - SADC의경제발전을돕기위한불균형관세제도가도입되었으며, SADC의회원국인남아공은 2016년 10월 10일자로 EPA의시행을발표함 -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역시유럽연합 (EU) 과 EPA 체결을 2007년부터협상중이지만, 탄자니아와부룬디의협정체결거부로현재까지교착상태에있음 역내안보및분쟁, 에볼라, 대테러등공동대응및해결방안촉구논의가활발히이루어짐 중서부아프리카 14개국은공동통화 (CFA franc: 세파프랑 ) 를사용하고있으며, 국가의통화정책에대한주권은지역기구내중앙은행에양도 16) - 세파프랑은 1945년도입된통화로, 당시프랑스프랑과의고정환율이적용되었으며, 이후환율조정은 1948년과 1994년두차례만이루어짐 - 세파프랑을사용하는세파존 (CFA Zone) 국가들은비슷한경제구조와노동이 16) Mo Ibrahim(2014), p

38 동성을가지고있으며, 국가의통화정책에대한주권을지역경제공동체에양도함 (WAEMU, ECCAS-CEMAC) 아프리카인, 상품,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위한제도적개선이이루어짐 비자면제및도착비자를통한아프리카인의자유로운이동기회증가 - 현재, 54개국중비자면제또는도착비자를통해다른모든아프리카인에게자유로운입국을허용하는국가는 13개국임 ( 역내여행시비자가필요한국가는전체의 55%) 17) 년 7월, 아프리카연합은각회원국의정상, 외교부장관및에티오피아소재 AU 본부에상주하는대표단을대상으로전자여권 (e-passport) 을발급하여아프리카국가입국시비자면제혜택을제공함 역내의자유로운자본이동 (capital transaction/movement) 허용 -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동남부아프리카공동체 (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등은역내의자유로운자본이동을허용 18) 원스탑통관사무소 (OSBP, One-Stop Border Post) 설치를통한역내상품의이동시간단축 년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은잠비아와짐바브웨의국경지대인치룬두 (Chirundu) 지역에원스탑통관사무소 (OSBP) 를설치하여시험운영을실시 - 2~3일이소요되던통관기간이 2시간으로대폭감소 -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는 2013년통관사무소의설치를입안하고, 2016년 3월케냐와탄자니아국경지대인호릴리 / 타베타 (Holili.Taveta) 지역에첫원스탑통관사무소를개소함. 향후총 15개의통관사무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음 17) AfDB(2016), p.1. 18) Mo Ibrahim(2014),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9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2015년, COMESA-EAC-SADC, 3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로역사상최대규모의 FTA 가성립합의 2011년 FTA 체결이합의되고, 2015년이집트에서서명된 3자간자유무역협정은아프리카대륙내 27개국을아우르는역사상최대규모의 FTA임 - 이는총인구 6억 3천만명, GDP 규모약 1조달러규모임 2015년 6월 10일, 이집트에서진행된정상회담에 26개국이참여하여리비아와에리트레아를제외한총 24개국이 TFTA 출범에합의하였고, 16개국 (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DR콩고, 지부티, 이집트, 케냐, 말라위,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 이협정동의서에서명함19) - 모잠비크는 2015년 6월, 이집트에서진행된 TFTA 체결성명서에는동의했으나, TFTA 초안동의서에는참여하지않음 년 9월남수단이 EAC에공식가입 19) KOTRA 해외시장뉴스 ( ). 39

40 참고문헌 국내문헌김광수 스와힐리어권아프리카국가의부상과협력방안. 외교부연구과제. 2014년 12월.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지식경제부용역보고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대 동북아경제협력과통합을위한로드맵 : EU의단일시장형경제공동체론을중심으로. 산업연구원. 국외문헌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The High 5 for Transforming Africa. 4. Inte grating Africa : Creating the Next Global Market. African Union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frica Regional Integration Index Report Gandois, Helene Regionalism, A Solution for the Weak? A Case Study on Afri ca. University of Oxford. Mo Ibrahim Foundation Regional Integration: Uniting to Compete. Facts & Fi gures. Zamfir, Ionel At a glance: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African Union. Eur 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CIA World Factbook 웹사이트. book/( ). FAO 웹사이트. ( ). Financial Times. African states launch passport to closer integration. m/content/75a21b88-452b-11e6-9b b3873ae1. ( ). World Bank 웹사이트. gh_desc=false. ( ). 4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1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01 개황 02 주요전략및활동 03 주요이슈

4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회원국 : 총 54개국 ( 모로코제외, 서사하라포함 ) 설립일 : 2002년 7월 9일 본부소재지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AU 집행위원장 ( 선출직 ): Nkosazana Dlamini Zuma ( 남아공 ) AU 정상회의의장 ( 순번제 ): Idriss Deby Itno 차드대통령 AU 상징 (Emblem) 야자나무잎, 황금색원, 국경이표시되지않은아프리카대륙, 연결되어있는여섯개의붉은고리로구성야자나무잎은평화를, 황금색원은아프리카의부 ( 富 ) 와밝은미래를, 아프리카대륙은하나된아프리카를, 붉은색의작은연결고리는아프리카의단결과자유를위해흘린피를상징 AU 기 (Flag) 2009년 7월리비아시르테에서개최된제12차 AU 정상회의에서채택된것으로, 아프리카의희망을상징하는진한녹색바탕에하얀태양을배경으로자리잡은아프리카대륙과이를둘러싸고있는회원국을의미하는황금별로구성 공식언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를비롯한모든회원국언어 * 실무언어 :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43 주요조직 정상회의 (AU 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 보통연 2회개최, 특별정상회의는별도개최 집행위원회 (AU Commission) : 사무국역할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 회원국의외교장관또는관련장관으로구성 상주대표위원회 (PRC, Permanent Representative Committee) 평화안보이사회 (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 범아프리카의회 (PAP, Pan-African Parliament) 그외, 경제사회문화이사회, 재판소, NEPAD 등 회원국 : 54개국 ( 모로코제외, 서사하라포함 ) * 알파벳순기재, 괄호는가입일 알제리 ( ) 에티오피아 ( ) 나이지리아 ( ) 앙골라 ( ) 가봉 ( ) 르완다 ( ) 베냉 ( ) 감비아 ( ) 서사하라 ( ) 보츠와나 ( ) 가나 ( ) 상투메프린시페 ( ) 부르키나파소 ( ) 기니 ( ) 세네갈 ( ) 부룬디 ( ) 기니비사우 ( ) 세이셸 ( ) 카보베르데 ( ) 케냐 ( ) 시에라리온 ( ) 카메룬 ( ) 레소토 ( ) 소말리아 ( ) 중앙아프리카 ( ) 라이베리아 ( ) 남아공 ( ) 차드 ( ) 리비아 ( ) 남수단 ( ) 코모로 ( ) 마다가스카르 ( ) 수단 ( ) 콩고 ( ) 말라위 ( ) 스와질란드 ( ) 코트디부아르 ( ) 말리 ( ) 토고 ( ) DR콩고 ( ) 모리타니 ( ) 튀니지 ( ) 지부티 ( ) 모리셔스 (1968.8) 우간다 ( ) 이집트 ( ) 모잠비크 ( ) 탄자니아 ( ) 적도기니 ( ) 나미비아 (1990.6) 잠비아 ( ) 에리트레아 ( ) 니제르 ( ) 짐바브웨 ( )

44 CHAPTER 01 개황 1 설립배경 아프리카독립당시아프리카단결기구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가출범함 친서방성향의 브라자빌 파와급진적성향의 카사블랑카 파간정치적이념갈등해결의결과, 아프리카 32개국을회원국으로 OAU가 1963년 5월 23일창설됨1) 이후아프리카지역의모든독립국을포함한 53개국이서명하였으나, 1984년모로코는서사하라 (Western Sahara) 의 OAU 가입을이유로탈퇴함2) 년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SADR, Sahrawi Arab Democratic Republic) 은공식적으로 OAU 가입을신청하였으며, OAU는 1982년제38회장관급회의를통해 SADR를 51번째회원국으로인정함 OAU는아프리카국가들의단결과결속강화, 회원국의주권방어, 영토보전3), 제국 1) 정인교 (2001), p.1. 2) 아프리카대륙북부에위치한서사하라는미승인국가로, 1963 년 UN 은서사하라를 비자치지역 (Non-Self Governing Territories) 으로규정함. 과거스페인식민통치에대항하기위해결성된폴리사리오전선 (Polisario Front) 이 1976 년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SADR, Sahrawi Arab Democratic Republic) 을수립하고서사하라의완전한독립및자결권을주장함. 스페인의서사하라철수이후관할권을이양받은모로코는스페인철수이전부터서사하라를자국영토의일부라고주장하고있어, 모로코와폴리사리오간분쟁이지속되고있음 년 9 월 UN 중재하에모로코와폴리사리오는주민투표를통해서사하라의모로코합병혹은독립국가수립여부를결정하기로합의하였으나, 주민투표는현재까지실시되지않음. 서사하라분쟁문제는모로코및폴리사리오뿐아니라알제리, 세네갈, 모리타니등인접국과프랑스를포함한서방국가들의이해관계도얽혀있어조속한해결은어려울것으로전망됨 년 3 월반기문 UN 사무총장이폴리사리오본부가위치해있는알제리남서부스마라난민촌을방문하면서폴리사리오지도자를만나고모코로가서사하라를 점령 (Occupation) 하고있다고표현하면서 UN 과모로코간갈등이발생하기도함. 4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주의적요소제거, 해방운동지지및비동맹정책등의원칙고수, UN헌장준수등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등을목적으로함 OAU는 OAU 헌장과더불어, 아부자협약 (Abuja Treaty) 으로불리는 1991년체결된아프리카경제공동체설립협약 (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 을기반으로활동함 - 그러나기구내다양한정치세력간의이해상충으로기구설립초기부터느슨한연맹수준의제도가유지됨 4) 상호불가침 및 내정불간섭 원칙으로한계점을지님 아프리카독립국가들은 OAU 설립당시부터 상호불가침 과 내정불간섭 원칙을강하게고수함에따라, OAU는탈식민지이후나타난아프리카국가내만연한독재및부패, 역내분쟁및갈등에관해적극적으로개입하지못함 - 오히려아프리카지도자들은 OAU의상기두원칙을이익강화의제도적 법적근거로이용하기도함 OAU가역내정치, 경제, 평화안보및사회분야문제해결에실질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하자, 아프리카지역및국제사회에서 OAU의효용성과효율성에대한비판이증가함 아프리카국가의역량및재정조달능력부족, 단결력부족, 무역협정혼재등이 OAU 의한계요인으로작용함 OAU 에서 AU로전환하고 2002년제1회 AU 정상회의를개최함 유명무실한 OAU를대체할능동적인기구설립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OAU 회원국들은유럽연합을모델로한새로운기구를출범시키기로합의하고, 1999년 9월 AU 설립에관한시르테선언 (Sirte Declaration) 을채택함 - 냉전이후, 아프리카문제에대한자구적인해결노력과더불어국제사회에서아프리카를대표하는목소리를낼수있는단결기구의필요성절감이배경으 3) 1964 년개최된카이로회의에서 OAU 회원국들은 1885 년베를린회의결과획정된아프리카국가간경계및영토를존중한다는기존의서구식민열강의원칙 (Uti Possidetis Juris) 을다시채택함 ( 변웅 (2014), p.5). 4) 변웅 (2014), pp

46 로작용함 OAU 회원국정상들은변화하는국제질서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기구출범을위해수차례의정상회의를통해 AU의창설형태, 목적및목표등을협의한후, 2002년 7월남아공더반에서 AU를공식출범시킴 년시르테 (Sirte) 정상회의 : AU의설립을공식요청하는시르테선언을발표 년로메 (Lomé) 정상회의 : 만장일치로 AU 헌법 (AU Constitutive Act) 을채택 년루사카 (Lusaka) 정상회의 : AU로의이행을위한로드맵작성 년더반 (Durban) 정상회의 : AU 공식출범및 AU 첫정상회의개최 OAU가지닌상당수의구조적매커니즘, 협약과협정,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이 AU 체제로통합되었으며, AU 헌법의도입으로새로운이행구조들이신설됨 주권국가중심의정치적성격이강한 OAU와는달리, AU는정치, 경제및사회적통합을목표로하는초국가적기구의특성을지니며, 아프리카의자구적노력과실질적통합을비전으로제시함5) OAU 영향아래아프리카국가들이채택한단결및경제 사회개발을위한다양한이니셔티브가 AU 설립을위한기초로작용함 - AU는헌법에위배되는정부교체를허용하지않는조항을둠으로써 OAU에서 AU로의전환을거치면서기존내정불간섭원칙에차별성을둠 6) < 표 2.1> AU 설립이전단결을위한이니셔티브 시기 1980 년 1981 년 이니셔티브명및특징 라고스행동계획 (LPA, Lagos Plan of Action) - 아프리카의자주적인발전및아프리카국가들간의협력전략을담음 아프리카인권헌장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 s Right) 7) 그랜드베이선언 (Grand Bay Declaration) 및인권행동계획 (Plan of Action on Human Rights) - 아프리카대륙의인권증진이목적 1985 년 아프리카우선프로그램 (APER, Africa s Priority Programme for Economic 5) 정인교 (2001) p.5; 변웅 (2014), p.7. 6) 황규득 (2016),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7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시기 1990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이니셔티브명및특징 Recovery) - 아프리카전역에걸친가뭄과기근에이은 1980년대개발위기완화를목적으로긴급히작성된경제회복을위한이니셔티브 OAU 선언 (OAU Declara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o-Econocim Situation in Africa and the Fundamental Changes taking place in the World) - 아프리카의운명을결정하고평화, 민주주의및안보관련도전과제를다룬아프리카의정치, 사회경제상황및전세계에서일어나고있는근본적인변화를다룸 대중참여에관한헌장 (Charter on Popular Participation) - 아프리카인중심의개발및의사결정에있어 OAU의새로운결정 아프리카경제공동체설립에관한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 8) - 지역경제공동체 (RECs) 활용을통해최종적으로아프리카공동시장 (African Common Market) 설립목적 분쟁방지, 예방및해결을위한기구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 분쟁해결방안마련, 아프리카의평화, 안보및안정촉진 카이로행동아젠다 (Cairo Agenda for Action) - 아프리카의정치, 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새로운프로그램 아프리카외채위기에관한아프리카의공동입장 (African Common Position on Africaʼs External Debt Crisis) - 아프리카대륙의외채위기완화전략 알제결정 (Algier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 Changes on Government) - 법에위배되는정부교체에관한내용 로메선언 (Lome Declaration on the framework for an OAU Response to Unconstitutional Changes) - 법에위배되는교체에관한 OAU 대응을위한프레임워크를다룸 안보, 안정, 개발및협력에관한컨퍼런스선언 (Solemn Declaration on the Conference on Security, Stabilit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아프리카대륙의민주주의및거버넌스향상을위한근본적원칙을수립하고자함 AU 헌법 (Constitutive Act of the African Union) 의채택 2001 년 자료 : AU 웹사이트 ( ).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 사카정상회의에서 AU 프로그램으로채택 7) 인권헌장은감비아반줄에위치한아프리카인권위원회설립의토대가됨. 8) 아부자조약 (Abuja Treaty) 으로알려져있으며, 1994 년부터시행되기시작함. 47

48 이후조직구성및평화안보유지활동, 장기비전제시등아프리카통합을위해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2004년 AU의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및평화안보위원회 (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 조직을통해아프리카의자구적노력을제도화함 2007년 AU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 을파견하여 AU의평화안보유지관련첫임무를수행함 2013년 AU 창설 50주년기념으로 범아프리카주의 (Pan-Africanism) 9) 와아프리카부흥 (African Renaissance) 주제로정상회담을개최하였으며, OAU 설립 100 주년을맞아아젠다 2063을발표함 [ 그림 2.1] AU 발전연혁 연도 내용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창설 - 에티오피아수도아디스아바바에본부설치 1964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설립 1984 모로코, 서사하라의 OAU 편입에저항하며 OAU 탈퇴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 협약을골자로하는 1991 아부자 (Abuja) 협약체결 - OAU/AEC 이원체제로지역통합움직임추진 1998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및 RECs 간협약발효 시르테선언 (Sirte Declaration) 을통해범아프리카적인정치경제통합기구인 AU 설립추진안채택 - 아프리카가세계경제체제안에서정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아프리카의통합과정가속화를목적으로세계화에서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는사회, 경제및정치문제완화시키고자함제 36차로메 (Lomé) 정상회담에서만장일치로 AU의헌법안 (Constitutive Act) 채택 - 유럽연합과같은다소느슨한형태의 AU 창설에합의 9) 탈식민지시대이후아프리카의단일화와독립성취목적으로아프리카인의공통적인역사및문화를기반으로한아프리카적이데올로기가주요담론으로대두됨. 남아공의흑인운동가인픽슬리카세메 (Pixley ka Seme), 세네갈의초대대통령이자사상가였던레오폴드세다르셍고르 (Leopold Sedar Senghor), 세이크안타디오프 (Sheikh Anta Diop), 타보음베키 (Thabo Mbeki) 등이관련운동을이끔 ( 변웅 (2014), p.2). 4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9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연도 내용 리비아시르테 (Sirte) 특별정상회담에서 AU 창설선언 OAU 루사카 (Lusaka) 정상회담을통해 AU 실행계획로드맵도출및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이니셔티브채택 년 AU 출범을의결하고 1 년동안의전환기간에합의 더반정상회의에서 AU 를공식출범하고제 1 회정상회담개최 AU 내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및평화안보위원회 (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 조직을통해아프리카의자구적노력을제도화함 AU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 을파견하여 AU 의평화안보유지관련첫임무수행 2011 남수단, 54 번째회원국으로가입 들라미니주마 (Dlamini Zuma), 첫여성 AU 사무총장으로선출및중국정부의원조로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 AU 본부건물신축 10) AU 창설 50 주년기념으로 ʻ 범아프리카주의 (Pan-Africanism) 와아프리카부흥 (African Renaissance)ʼ 주제로정상회담개최하고 OAU 설립 100 주년을맞아 ʻ 아젠다 2063ʼ 을발표 자료 : 권유경외 (2015), pp 목표및목적 아젠다 2063(Agenda 2063) 을통해아프리카인이구축한국제사회에서역동적인힘을대변하는, 통합되고, 번영하며평화로운아프리카 (An Integrated, prosperous and peaceful Africa, driven by its own citizens and representing a dynamic force in the global arena) 를구축하고자함 2015년 AU 정상회의에서공식문서로채택된아젠다 2063은공유된가치와공동운명의식을기초로한번영하며하나된아프리카건설을위한새로운로드맵과통합비전을제시함 10) 변웅 (2014), p

50 - 아젠다 2063은아프리카의성장과개발을위한로드맵을제시한문서로, AU 헌법, AU 비전및 2013 AU 50주년기념선언문등을기초로하여작성됨 AU 설립을통해아프리카의통합및발전으로목표가전환됨 OAU의주요목적이아프리카국가들의식민주의및아파르트헤이트청산인반면, AU는아프리카의통합과발전을주요목적으로설정 - 아프리카통합과정가속화 세계경제에서아프리카의권한강화 아프리카가직면한사회, 경제및정치문제완화 평화, 안보, 안정, 민주주의, 거버넌스및인권증진등도포함됨 2000년채택된 AU헌법제3조는 14개의 AU 목적을명시하고있으나, 이후 2003년채택된 AU개정헌법에관한의정서 (Protocol o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ve Act of the African Union) 를통해 3개의주요목적이새롭게추가됨 - 여성의참여보장 무역, 국방, 대외관계에관한공동정책수립 디아스포라의참여증진과관련한내용이추가됨 < 표 2.2> AU 주요목표 순서내용 1 아프리카국가와아프리카인들의통합및결속달성 2 회원국의주권, 영토보전및독립보호 3 아프리카대륙의정치및사회경제적통합가속화 4 아프리카및아프리카인의이익관련이슈에대해아프리카의공통된입장수호 5 UN 헌장및보편적인권헌장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부합하는국제협력도모 6 아프리카의평화, 안보및안정도모 7 민주적원칙과기관, 대중참여및거버넌스증진 8 아프리카인권헌장및기타인권제도에부합하는인간존중및인권보호 9 특히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의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의효율적인참여증진 * 10 아프리카가세계경제및국제적협의과정에서정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필수적조건마련 11 경제, 사회, 문화및아프리카경제통합에있어지속적인발전촉진 12 아프리카인의생활수준향상을위한모든분야의협력증진 5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1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순서 13 내용기존및향후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의정책간조화및통합을통해 AU의목표에점진적도달 14 과학과기술및전분야연구증진을통한대륙발전도모 15 아프리카내예방가능한질병퇴치및보건증진을위한국제파트너와협력 16 아프리카대륙의방위확보및협상위치강화를위한무역, 국방, 대외관계에관한공동정책수립 * 17 아프리카대륙의중요한요소로써아프리카디아스포라의완전한참여촉진 * 주 : * 는 2003 년새롭게추가된조항. 자료 : AU(2016), p.10. 가. 정상회의 (Assembly) AU의최고의결기관으로 AU의정책을결정함 54개회원국11) 정상들이참여하는 AU 정상회의는 AU의정책결정, 주요과제설립및연간프로그램과세부정책채택, 정책및결정의이행감독을담당 - 규정된절차에따라 AU 헌법을수정할수있으며, 집행이사회의기능, 구조및구성등을결정함 - 필요시위원회 (committee) 및소위원회 (working group) 등을설립할수있음 역내분쟁, 전쟁및테러리즘과같은긴급상황발생시, 집행이사회또는평화안보위원회에대처방안마련및평화구축활동을지시함 - 정상회의는평화및안보사안에대해서는분쟁방지, 관리및해결을위한상설의사결정기관으로설립된평화안보위원회 (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 에권한을위임함 12) 회원국에대한경제제재, 개입결정권및 AU 집행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임명권을소유하며, AU 예산을채택함 - 8명으로구성된 AU집행위원회위원을임명하고, 기능및역할을결정함 11) OAU 창립당시 32 개국이었던회원국수가점차증가하여 AU 전환당시 51 개국으로증가함 년모로코는 OAU 의서사하라승인을이유로 OAU 에서탈퇴하였으며, 2011 년남수단이독립후 AU 의 54 번째회원국으로가입함. 한편 2016 년기준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국내의불안정한상황으로 2013 년 5 월 25 일부터모든 AU 활동에대한참여가유예된상태임. 12) PSC 는 2003 년설립되어 2004 년부터실질적으로운영되기시작함. 51

52 정기적으로연 2회정상회의를개최하며정상회의의장은순환직으로선출함 1월과 6/7월연중 2회의정기적인정상회의를개최함 년개최된 AU 정상회의를통해기존 1년에최소 1번개최규정을 2번개최로개정함 - 1월은본부가위치한아디스아바바에서, 6/7월은자발적으로지원한회원국에서개최됨 - 정기적인정상회의이외에도회원국의요청에의한특별정상회의를개최함 ( 회원국의 2/3 승인필요 ) - 정상회의개최를위해서는회원국 2/3 정족수를채워야하며, 정상회의의결정은합의혹은합의가어려울경우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결정함 집행이사회에서논의된내용혹은이전정상회의에서결정된내용이회의의제로채택됨 - 의제는집행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합의되어더이상논의가필요없는내용 (part A) 과집행이사회에서합의에도달하지못한내용 (part B) 의 2개의부분으로구성됨 정상회의의장은 1년임기를지니며, 지역별순환원칙을바탕으로함 - 1월개최되는정기회의시의장을선출하고, 의장선출시 3명의부의장도함께선출 - 의장, 부의장및보고관 (rapporteur) 은지역별순환원칙에따라선출 년정상회의의장은이드리스데비 (Idriss Deby Itno) 차드대통령으로, 의장은국제컨퍼런스혹은포럼이있을경우 AU를대변함 정상회의고위급위원회및패널을설립할수있음 2016년기준 6개의정상회의고위급위원회및패널 (Assembly High-Level Committees and Panels) 이운영중임 -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정상및정부방향위원회 (NEPAD HSGOC,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rientation Committee) 5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3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 UN안보리개혁에관한 10개국정상및정부위원회 (Committee of Te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the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기후변화아프리카정상급위원회 (CAHOSCC, Committee of Afric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Climate Change) - 아프리카무역에관한고위급위원회 (HATC, High-Level Committee on African Trade) - 포스트 2015 개발의제정상급위원회 (High-Level Committe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아프리카교육, 과학및기술에관한 10개국정상및정부위원회 (Committee of Te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Africa) < 표 2.3> AU 정상회의고위급위원회및패널 위원회명 NEPAD HSGOC Committee of Te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the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HOSCC 특징 NEPAD 의 AU 구조및과정으로의통합을위해 2001 년설립된 NEPAD 정상및정부이행위원회를대체하고자 2010 년설립 NEPAD 과정, 정책, 우선순위및행동프로그램결정 NEPAD 를주창한 5 개국및 5 개 13) 지역별로선출된 2 년임기의 15 개국으로구성 (NEPAD)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세네갈 선출회원국 ( ) ( 중부 ) 카메룬, 차드, 콩고, 가봉 ( 동부 )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 북부 ) 리비아, 모리셔스 ( 남부 )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서부 ) 베냉, 말리 AU 회원국의 UN 안보리내 2 개상임이사국및 2 개비상임이사국을위한지지를목적으로 2005 년제 4 차 AU 특별정상회의에서설립 어니스트바이코로마 (Ernest Bai Koroma) 시에라리온대통령이중재를맡음 5 개지역각 2 국가씩, 10 개국정상및정부로구성 알제리, 리비아, 우간다, 콩고, 나미비아, 잠비아, 적도기니, 세네갈, 케냐, 시에라리온 기후변화관련아프리카의공동입장을대변하고세계환경변화협상에서하나된아프리카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 2009 년제 13 차정상회의에서설립을결정 53

54 위원회명 특징 HATC High-Level Committe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Committee of Te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Education, Sceince and Technology in Africa 자료 : AU(2016), pp 압델파타엘시시 (Abdel Fattah El Sisi) 이집트대통령이중재를맡음 AU 의장, AUC 의장, 알제리, 콩고 ( 농업, 농촌개발, 물및환경에관한 STC 의장 ),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단 ( 환경변화협상을위한아프리카그룹의장 ), 우간다 역내무역확장을위해 2012년설립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가속화, 아프리카역내무역강화, 경험교류및모범사례교류의장으로역할 아프리카역내무역강화 (BIAT, Boosting Intra-African Trade) 를위한행동계획의효율적인이행에관한무역장관컨퍼런스로부터보고를받음 RECs 의장, AUC 의장 ( 일반적으로 8명의대통령혹은 RECs 사무총장및 AUC 의장으로구성 ) 아프리카지도자및 Post-2015 의제관련고위급패널 (UN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의활동을조정하고 Post-2015 관련아프리카의공동입장 (CAP, Common African Position) 에관한대륙간및지역간동맹구축을위해 2013 년 5 월 AU 정상회의에서설립 AUC, NEPAD,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및 UNDP 가지원 2 명의국가원수와내부협의후임명된각아프리카지역정부로구성 앨런존슨설리프 (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대통령 ( 의장 ), 모하메드올두압델아지즈 (Mohamed Ould Abdel Aziz) 모리타니아대통령, 압델아지즈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대통령, 이드리스데비 (Idriss Deby Itno) 차드대통령, 드니사수응게소 (Denis Sassou N Guesso) 콩고대통령, 하일레마리암데살렌 (Hailemariam Dessalegn) 에티오피아총리, 알파콩데 (Alpha Conde) 기니대통령, 하게겡고부 (Hage Geingob) 나미비아대통령, 아네루드주그노트 (Anerood Jugnath) 모리셔스총리, 제이콥주마 (Jacob Zuma) 남아공대통령 2015 년개최된제 25 차 AU 정상회의에서아프리카의교육, 과학및기술을다루기위해각지역의 2 개국으로구성된위원회를설립하기로결정 첫번째중재자로마키살 (Macky Sall) 세네갈대통령을임명 13) AU 는아프리카를중부, 동부, 북부, 남부, 서부로구분하고있음. 5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나.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정상회의를보조하는역할을수행함 회원국외교장관으로구성되는집행이사회는 정상회의의결안제출준비 REC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및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간협력도모 AU 와파트너간의정책협력결정 모든 AU 프로그램에양성평등증진추구등의주요임무를지님 - AU 회원국인 54개국은각각집행이사회에한명의대표를지님 - 회원국의공동이익과관련한분야정책수립, 정상회의정책의이행감독및무역, 에너지, 농업, 환경부터인도주의적대응, 보건, 사회보장에이르기까지실질적인정책을수립함 - AU 정상회의와동일하게모든결정은합의로진행하며, 합의가불가능할경우회원국 2/3 다수결로채택함 연 2회정기적인회의를개최하고, 상주대표위원회 (PRC) 가제안한의제를상정함 정상회의에서의장국을담당한회원국이집행이사회에서도의장역할을수행하며임기와선발절차도동일함 정상회담개최직전동일한장소에서회의를개최함 - 위원회가단순다수로공개를결정하지않는이상, 모든세션은비공개로진행됨 - 회원국이위원회를초대하지않는이상, 특별세션은아디스아바바에있는 AU 본부에서개최함 - 회원국으로부터본부가아닌장소에서회의개최요청을집행이사회가수락할경우, 주최국가는이사회의공동의장이될권한을지님 매세션개회식에서집행위원회는의제를채택하는데, PRC에서잠정적인의제를작성함 - PRC 의장은최소회의개최 30일이전에초안을회원국과논의해야함 55

56 - 잠정적인의제는 PRC에서합의에도달하여논의없이집행이사회가승인가능한내용과 PRC에서합의를이루지못하고논의가필요한내용으로나누어짐 - 추가의제는논의혹은결정이불가능하며오직정보로만활용됨 집행위원회산하소위원회가활동중임 아프리카인의입후보선출및활동을장려하는입후보장관급위원회 (Ministerial Committee on Candidatures), 분담금평가위원회등이있음 < 표 2.4> AU 집행위원회산하소위원회 위원회명특징회원국 Ministerial Committee on Candidatures 국제기구에서의아프리카후보도모및홍보 2 년임기로지역별형평성을고려해회원국선출 ( 중부 ) 부룬디, 카메룬, 차드 ( 동부 ) 에리트레아, 르완다, 탄자니아 ( 북부 ) 서사하라, 이집트 ( 남부 )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 서부 ) 베냉, 감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Ministerial Committee on the Challenges of Ratification/Access ion and Implementatio of the OAU/AU Treaty 모든회원국의 OAU/AU 조약승인, 국내법과의조화및이행지원역할 각지역별 2 개의회원국, 10 개국으로구성 지난 2015 년 1 월아디스아바바에서첫회의개최 ( 중부 )DR 콩고 ( 의장 ), 가봉 ( 동부 )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북부 ) 이집트, 리비아 ( 남부 ) 보츠와나, 잠비아 ( 서부 ) 기니, 세네갈 Ad-Hoc Ministerial Committee on the Review of Scale Assessment 회원국의 AU 분담금평가및검토역할 AU 프로그램, 예산, 재정및회계부서와밀접하게업무수행 2 년임기로지역별분배를고려하여회원국선출 ( 중부 ) 임명예정 ( 동부 ) 모리셔스, 수단 ( 북부 ) 알제리, 리비아 ( 남부 ) 말라위, 나미비아, 남아공 ( 서부 ) 가나, 나이지리아 자료 : AU(2016),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7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다. 상주대표위원회 (PRC,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정상회의와집행이사회를대신하여 AU의일상업무및자문역할을담당함 집행이사회자문역할, 의제및의결안을포함하여집행이사회회의준비, 집행이사회의제로다루는이슈관련회원국들에게공동의이익에대한조언및 AU집행위원회와회원국간의사소통편의도모등의역할을담당함 - 또한 AU 프로그램과예산, 집행위원회의행정, 예산재정관련이슈검토, AU 예산실행감독, 아프리카내사회경제발전및통합관련프로그램과프로젝트도 PRC의역할임 - 집행이사회에서채택한결정, 정책의이행을감시함 PRC 의장은정상회의및집행이사회의의장국과동일하며, PRC는 AU 상주대사들로구성됨 - 모든회원국은 PRC 내상주대표를둘수있으며, 1년임기를지냄 매달 AU 본부에서회의가개최되며회원국의 2/3 정족수를채워야함 의제는 PRC와 AU집행위원회의상의하에 PRC 의장이결정 산하아프리카지역 ( 중부, 동부, 북부, 남부, 서부 ) 에따른비공식적지역그룹이존재하며, 가장경험이많은대표자가회의의장을맡음 다양한주제와관련된세부위원회가존재 전통적으로정상회의준비지원을위해 15개회원국으로구성된비공식모임이소집됨 행정, 예산및재정, 감사, 기부, 경제및교역, 본부와주최국, 다자간협력및전략적파트너십, 아프리카신개발파트너십 (NEPAD), 프로그램과컨퍼런스, 난민, 귀향인및국내이재민, 특별긴급지원기금, 아프리카가뭄및기근지원, 구조등 57

58 라. 특별기술위원회 (Specialised Technical Committees) 집행위원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 AU 프로젝트와프로그램간협력및 RECs와조화를보장하고자함 AU 프로젝트, 프로그램준비및집행위원회보고, AU 기관이채택한결정의이행, 평가, 후속조치및감독보장등의역할을담당함 1991년아부자조약을통해창설되었으며, 현재 14개의 STCs가존재함14) - AU 헌법은초기에 7개의 STCs를규정하였으나, 2009년 AU 정상회의에서 STC 의구조및분야별중점을집행위원회와일치시키기위해 14개로확장시킴 각위원회는회원국의해당분야담당장관및고위급관료로구성되며 1년에최소 2번의회의개최를원칙으로하나, 양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위원회 재정, 통화, 경제계획및통합위원회 국방, 안전및안보위원회는연간 1회회의를개최함 AU집행위원회에보고하며 2016년 1월기준운영절차가진행중임 - 몇몇위원회는장관급분야별회의를통해진행됨 마. 평화안보위원회 (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 분쟁방지, 관리및해결을위한의사결정을담당하는상설기관으로설립됨 PSC는아프리카의평화, 안보및안정확산을위한 AU 메카니즘을지칭하는포괄적용어인아프리카평화안보체계 (APSA, Africa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의중심기관임 아프리카에서발생하는위기및분쟁상황에의적절하고효율적인대응활성화를비롯하여집단안보및조기경보를위해설립됨 - 분쟁조기경보 (early warning) 및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실시, 평화 14) 농업, 농촌개발, 수자원및환경위원회 재정, 통화, 경제계획및통합위원회 무역, 산업및광업위원회 교통, 인프라, 에너지및관광위원회 양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위원회 사법및법률위원회 사회발전, 노동및고용위원회 공공서비스, 지방정부, 도시개발과분권화위원회 보건, 인구및마약통제위원회 이주, 난민, 국내실향민위원회 청소년, 문화및스포츠위원회 교육, 과학기술위원회 통신및 ICT 위원회 국방, 안전및안보위원회 5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9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유지와평화지원임무구축, 국가내평화 안보및안녕증진을위한회원국개입촉구, 평화구축및분쟁후재건, 인도적지원및재난관리등이주요임무임 지역을고려하여선출된 15개의회원국으로구성되며아프리카의평화및안보관련의제를선정함 회원국은 AU집행위원회에의해선출되고정상회의의승인을통해최종선출됨 - 이중 5개국은 3년임기, 나머지 10개국은 2년임기로선출됨 년 PSC 회원국은알제리, 부룬디, 차드,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리비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남아공, 우간다, 탄자니아임 공평한지역대표성원칙에따라아프리카지역별로좌석을분배하며, 중부, 동부및남부는각각 3개좌석, 북부는 2개좌석그리고서부는 4개좌석이배정됨 - 아프리카의평화 안보유지및증대에기여할수있고, 분쟁해결, 평화유지및구축과정에참여가능하며, 갈등해결이니셔티브에적극적인참여의지와역량을갖춘국가를우선적으로선정함 15개회원국모두 AU 본부에상주대표를두어야하며, 상주대표, 장관, 정상급의 3단계의회의를개최함 - 상주대표는한달에최소두번, 장관과정상급은연중 1회회의를개최함 - 한달임기의의장국은회원국의알파벳순서로차례대로돌아감 PSC 의장은의제및잠정적인프로그램초안작성을하며, 아프리카대륙의평화, 안보, 안정을위협하는어떤사안에대해서 PSC는논의가가능함 - AU집행위원회위원장또는회원국이제출한의제를다룸 - PSC의결정은합의원칙을따르지만합의가불가능할경우단순다수에의해결정가능하나, 중대한사안일경우 2/3 다수결을통과해야함 - 분쟁상황에처한회원국은동일분쟁과관련한어떠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없음 59

60 부속기구및 PSC 고위급패널을설립함 PSC의초안결정을지원하는전문가위원회, 아프리카의평화및안정유지및확산과관련한군사및안보필요조건에관한질의에대해 PSC에조언을제공하는군사참모위원회가운영중임 - 이외분쟁후복원및개발 (PCR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제재 (Sanctions) 및테러대응 (Counter-Terrorism) 위원회도설립됨 PSC 고위급패널 (PSC High-Level Panels) 로는 2016년 1월기준수단및남수단 AU 고위급이행패널 (AUHIP, African Union High-Level Implementation Panel for Sudan and South Sudan) 이있음 년 10월설립된 AUHIP은석유, 안보, 시민권및국경이슈를포함한남수단의독립과관련된협상활성화역할을담당하며, 또한 2008년설립된다르푸르관련고위급패널의역할도맡고있음 AU집행위원회, 분쟁경보시스템 (CEWS), 아프리카상비군 (ASF) 및평화기금은 APSA의중심기관인 PSC를지원함 Panel of the Wise는 PSC와 AU집행위원장에게자문을제공하며, 아프리카평화 안보발전에지대한공헌을한아프리카인 5명으로구성됨 - AU집행위원장의추천을기반으로 AU 정상회의에서구성원을임명하며, 3년의임기는구성원의능력에따라재임도가능 년 1월기준 3번째패널이구성되어있음 ( ) 15) - 동패널을지원하기위해 2010년 Friends of the Panel of the Wise와 2013년 PanWise(Pan-African Network of the Wise) 가설립됨 분쟁의예측및방지활성화를위해분쟁조기경보시스템 (CEWS, Continental Early Warning System) 을구축함 - 회원국의평화안보관련발생가능한분쟁과위협정보를수집하고, 현장요원 15) ( 중부 )Albina Faria de Assis Pereira Africano 전직장관및앙골라대통령특별자문관, ( 동부 )Speciosa Wandira Kazibwe 우간다전직장관, ( 북부 )Lakhdar Brahimi 알제리전직외교장관및아랍연맹및 UN 시리아특사, ( 남부 )Luisa Diogo 모잠비크전직총리, ( 서부 )Edem Kodjo 토고전직총리및 OAU 전직사무총장. 6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1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및조기경보직원등으로부터매일혹은매주간격으로보고를받아보고서형식으로 PSC에전달함 - 24시간가동되는에티오피아 AU 본부내상황실 (Situation Room) 과지역단계에서정보를수집하여상황실로전달하는조기경보부서의지역메커니즘으로구성 - PSC 의정서는 RECs의조기경보시스템, 국제기구및시민사회조직등다양한기구와공조하도록임무를수행할것을명시함 아프리카상비군 (ASF, African Standby Force) 은평화지원임무또는 AU 정상회의가승인한회원국내개입활동에파견됨 (2015년 9월 1일기준, 전면운용을위해준비중 ) - ASF는 5개지역상비군으로구성되며, 중부아프리카상비군 (CASF, Central African Standby Force) 동부아프리카상비군 (EASF, Eastern Africa Standby Force) 북부아프리카상비군 (NARC, North African Regional Capability) 남부아프리카상비군 (SASF, Southern Africa Standby Force)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상비군 (ECOWAS ESF,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Standby Force) 16) 아프리카위기신속대응군 (ACIRC, African Capacity for Immediate Response to Crises) 은 ASF의설립이늦어지면서그과정에서발생한위기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마련한과도기적메커니즘으로, 회원국의자발적인력및물자지원등을골자로함 - ACIRC 초기회원국은알제리, 앙골라, 차드, 니제르, 세네갈, 남아공, 수단, 우간다및탄자니아이며, 2015년 9월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및르완다로확대됨 년 9월 1일기준군인력은 7,500명임 AU 주도의 AU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2007년 ), AU-UN연합다르푸르임무단 (UANMID, 2007년 ), LRA 소탕을위한지역협력이니셔티브 (RIC-LRA, 2011년 ) 가추진중임 16) 동부아프리카상비군조정메카니즘 (EASFCOM, Eastern Africa Standby Force Coordination Mechanism) 및 NARC 는 AU 본부내독립적인연락사무소를보유하고있으나, 다른상비군은기존의 RECs 연락사무소를통해활동중 61

62 - 2003년부터 9개의 AU의평화지원작전이추진되어왔으며, 과거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SCA, 2013년 ~2014년 ), 말리 (AFISMA, 2012년 ~2013년 ), 수단 (AMIS, 2004년 ~2007년 ), 부룬디 (AMIB, 2003년 ~2004년 ), 코모로 (MAES, 2007년 ~2008 년 )/AMISEC, 2006년 3월 ~6월 ) 등에서분쟁해결을위한 AU 주도의국제사회개입및선거와안보지원미션등을수행함 평화기금 (Peace Fund) 은 AU의평화안보유지활동을위해사용되는기금으로 AU 예산에서책정되거나또는국제파트너, 민간부문및모금활동등에서조달함 년 1월 AU 정상들및정부는향후 3년내회원국분담률을 6% 에서 12% 로상승시킬것을결정하였으나, 기금부족으로인해전체기금에서 AU 회원국이분담하는비율은 2015년말기준약 7% 임 17) 년 6월 AU 정상회의에서분담률 12% 목표달성을위해회원국의분담률을 2% 가량증가시킬것을결정 바. AU집행위원회 (AUC, AU Commission) AU의사무국역할수행함 AU 조직을위한행정적지원및예산관리등을담당함 - 정상회의및집행이사회에서정한기준에따라 AU의이익과 AU 자체를대변하고, AU 헌법및 OAU/AU 법률제도의관리인역할을담당함 - 합의된정책, 프로그램및프로젝트와의조화및통일성을위해 AU 활동을감시지원및유도, RECs와의프로그램및정책을조정함 - 국제적인협상시 AU 회원국의행동조정및 AU의공동입장에관한초안을마련함 - AU 모든프로그램과활동에서성주류화를추진함 17) 부족한 AU 재정뿐아니라아프리카평화안보관련 AU 회원국들의실천적의지가부족하다는비판도제기됨 ( 황규득 (2016), p.784). 6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3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집행위원장은선거를통해정하며, 분야별세부부서를지님 집행위원장을필두로부집행위원장, 8명의세부분야담당위원 (Commissioner) 및기타직원으로구성함 - 집행위원장은 AU집행위원회의최고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AU 법류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이자최고회계담당자 (Chief Accounting Officer) 로모든집행위원회회의를주재함 - 정상회의, 집행이사회, PRC 및기타위원회에서요구하는보고서제출, PRC와함께 AU 예산및전략계획문서준비등의역할을수행함 - 현사무총장은남아공의은코사자나들라미니주마 (Nkosazana Dlamini Zuma) 로 2012년에당선된첫여성사무총장임 - 사무총장과부사무총장은 4년임기로 1번재임가능함 아디스아바바본부및지부에 1,743명의직원을둠 (2015년 8월기준 ) 평화 안보, 정치, 인프라및에너지, 사회, 무역및산업, 농촌경제및농업, 인적자원 과학및기술, 경제의분야별 8개부서가있음 내부감사, 여성개발, 전략계획및자원동원, 디아스포라 (Diaspora), NEPAD 등특정주제담당실및담당국을운영함 사. 기타 범아프리카의회 (PAP, Pan-African Parliament) 는아프리카의경제통합및발전과정에서아프리카인의전적인참여도모를위해출범함 PAP는정책결정및의사결정과정에서플랫폼제공의역할을수행함 - PAP는 1991년아부자조약에서제안하고있는 9개의기관중하나로, 남아공에위치함 년아부자조약은아프리카의경제성장및대륙의통합에있어아프리카인의완전한참여를보장하기위해의회설립을제안 년 OAU 정상회의에서범아프리카의회설립조약을채택, 2003년 OAU 정상회의에서효력을인정받고 2004년첫의회를개회함 63

64 - 현재 4번째의회가진행중임 (2015년 5월 ~2018년 5월 ) PAP 의정서를비준한 50개국을대상으로한국가당 5명, 총 250명으로구성되며, 1 년에최소 2회개회함 - PAP는국민들의직접선거가아닌회원국의입법기관에의해선출되며, 최종목표인보통선거에의한구성원을지닌완전한법률권한을가진기관으로발전할때까지 PAP는 AU 내에서자문권한을지님 - 한국가당최소 1명의여성의원을포함하여야하며, 각국가의회의정치적의견의다양성을반영해야함 5개의지역은지역별전당대회를구성해야하며, 여성및청년등 PAP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공동의이익과관련한이슈를다루기위해다른종류의전당대회도구성함 PAP 산하 협력, 국제관계및분쟁해결 젠더, 가정, 청년및장애우 통화및재정 무역, 세관및이민 보건, 노동및사회 교통, 산업,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및과학기술 규칙, 특권및규율 사법및인권 농촌경제, 농업, 천연자원및환경 행정및재정평가의 10개상임위원회를둠 거버넌스 민주주의및투명성 평화, 안보및안정 양성평등증진을위해 2005년 PAP 신탁기금을설립함 AU는사법및인권관련기구로아프리카인권위원회 (ACHPR) 및아프리카인권재판소 (AfCHPR), 국제법위원회 (AUCIL), 부패자문위원회 (AUABC), 아동권리및복지전문가위원회 (ACERWC) 를설립함 1987년설립된아프리카인권위원회 (ACHPR,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 s Rights) 는반줄 (Banjul) 헌장으로알려진아프리카인권헌장의해석및감시를통해아프리카인의기본적자유권과인권보장을목적으로하며, 매년 3/4월과 10/11월에정례회의를개최함 - 헌장은인권증진및보호, 헌장의해석을위원회의주요기능으로명시함 - 6년임기의위원은 AU 정상회의에서선출된 11명으로구성되며, 지역적평등및젠더를고려하여선출됨 아프리카인권법원 (AfCHPR,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 s Rights) 은 6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아프리카인권헌장의적용및해석과관련한모든사례에대하여사법권을소유하며, 조언을제시하는 ACHPR과달리구속력이있는보상및송환판결을내릴수있음 - 6년임기의 11명의판사로구성되며 1번재임이가능함. 동일국가출신 2명의판사임용이불가능하며, 1년에 4번 2주기간동안정기회의를개최함 독립적인자문기관으로 2009년설립된아프리카국제법위원회 (AUCIL, AU Commission on International Law) 는아프리카에서국제법의점진적인발전및체계화관련역할수행, 협정의규정의초안작성등의목적을지님 - 1회재임이가능하고 5년임기를지닌 11명의위원들은 AU집행이사회에서선출하며, 한국가에서 2명의위원배출은불가능 - 첫번째임기후 11명전원이위원회를떠날경우를방지하기위해첫선거를통해선출된 5명의위원들은초기 3년의임기를지냄 부패방지관련 AU협약에의해 2009년설립된부패자문위원회 (AUABC, AU Advisory Board on Corruption) 는부패근절, 방지, 감지및처벌을위한행동및방안채택을증진등을목적으로함 아동권리및복지전문가위원회 (ACERWC, African Committee on Experts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는 1999년 11월부터효력이발휘된아동권리및복지에관한아프리카헌장에기초하고있음 년 8월기준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서사하라,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남수단및튀니지의 7개국을제외하고모든회원국은동협약에승인 AU 내금융기구는아프리카의경제통합실행을목적으로, 관련기관으로는아프리카중앙은행 (ACB), 아프리카통화기금 (AMF), 아프리카투자은행 (AIB) 이있음 1991년 AU 설립을결정한시르테선언은 1991년아부자조약에명시된동 3개기관의신속한설립을결정함 - 아프리카투자은행 (AIB, African Investment Bank) 과아프리카통화기금 (AMF, African Monetary Fund) 설립을위한협약은정상회의에서채택되었으나, 아프리카중앙은행 (ACB, African Centeral Bank) 구축을위한협약은초안작성중임 65

66 ACB는아프리카의공동통화정책구축및아프리카의단일화폐적용을통한아프리카경제통합추진을목표로함 - 아젠다 2063에서합의된 ACB 설립기간은 2028~2035년으로, 나이지리아아부자에본부가설립될예정임 AIB는아프리카공공및민간부문의투자증진, 투자프로젝트의금융조달지원등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본부는리비아의트리폴리 (Tripoli) 에설치될예정임 년정상회의를통해 AIB 규정이채택되어 15개회원국의비준 30일이후부터협약및규정의효력이발생할예정임 년 7월기준회원국이승인하였으며 2개국이협약을비준하였으며, 아젠다 2063에서는 2016년을 ACB 설립기간으로명시함 AMF는 AU 회원국에게금융지원을제공하고, 회원국간통화정책조화및관련협력증진을목적으로함 년 6월정상회의에서 AMF 협약이채택되어 AIB와동일하게회원국비준 30일이후효력이발생함 년 7월기준 5개국이협약을승인하였으나, 아직비준국은없음 - 카메룬야운데에본부가설치예정이며, 아젠다 2063에서는설립기간을 2018 년으로명시함 AU헌법은 AU회원국의시민사회및전문가그룹으로구성된자문기관인경제사회문화위원회 (ECOSOC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를규정함 ECOSOCC은아프리카시민사회기구 (CSO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가 AU의원칙, 정책및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함 - 조언을통해 AU의목표, 원칙정책이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변경될수있도록기여하며프로그램을평가함 - AU의비전과목표달성, 인권, 법치, 거버넌스, 민주주의원칙, 양성평등및아동권리증진에기여하고 AU와 CSOs 간협력관계공고화를위해노력함 각회원국으로부터 2개의 CSO, 지역단계에서의 10개의 CSOs, 아프리카대륙차원 6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7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의 8개의 CSOs, 아프리카디아스포라로부터의 20개의 CSOs 및회원국과협의하에 AUC가특별이임명한 6개의 CSOs로구성됨 CSO 구성원은 여성, 아동, 청년, 노인및장애우를대표하는사회단체 예술가, 엔지니어링, 건강전문가, 노동자, 언론, 교사, 법률가, 사회과학자등을대표하는전문가그룹 비정부기구, 공동체기구및자원봉사단체등을포함하지만여기에국한되지는않음 이외에특별기관및기타조직이존재함 경제 교육, 인적자원및기술과학 에너지및인프라 농촌경제및농업 안보 사회등분야별관련조직이존재함 - ( 경제 )AU 통계연구소 (STATAFRIC, Institute for Statistics) - ( 교육, 인적자원및기술과학 ) 범아프리카청년연합 (PYU, Pan African Youth Union), 아프리카소녀및여성교육을위한국제센터 (CIEFFA, International Centre for Girl s and Women s Education in Africa), 과학, 기술및연구위우원회 (STRC, Scientific, Technical and Research Commission) 등 - ( 에너지및인프라 ) 아프리카민간항공위원회 (AFCAC, Af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아프리카항공연합 (AFRAA, African Airlines Association), 아파리카원자력위원회 (AFCONE, African Commission on Nuclear Energy) - ( 농촌경제및농업 ) 아프리카간동물자원사무국 (IBAR, 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 아프리카간식물위생위원회 (IAPSC, Inter-African Phytosanitary Council) 등 - ( 안보 ) 아프리카정보및안보서비스위원회 (CISSA, Committee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of Africa), 아프리카테러리즘연구센터 (ACSRT, African Center for the Study and Research on Terrorism) - ( 사회 ) 아프리카질병통제및예방센터 (Africa CDC, 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구전역사및언어연구센터 (CELHTO, Centre for Linguistic and Historical Studies by Oral Tradition) 등 67

68 4 예산 ( 안 ) AU의한해예산은매년집행위원회 (AUC) 의프로그램, 예산, 재정, 회계총국 (Directorate of Programing, Budgeting, Finance and Accounting) 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기준으로한해예산을마련함 AU집행위원장은아프리카연합의최고재무경영자 (CAO, Chief Accounting Officer) 의역할을맡고있음 예산안은 PRC의검토를받고,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에서채택후, 정상회의 (Assembly) 에서최종승인을받음 AU의 2017년예산 ( 안 ) 은총 7억 8,160만달러 (AMISOM 예산 3억 3,597 만달러포함 ) 임 총예산은운영비와사업비 ( 프로그램 ) 로지출되며, 2017년예산 ( 안 ) 은운영비 4억 9,307만달러 (63%), 사업비 ( 프로그램 ) 2억 8,853만달러 (37%) 를책정함 AU의예산은회원국은분담금과개발파트너의지원으로구성되며, 2017년도총예산중 27% 인 2억 1,201만달러는 AU 회원국이부담할예정이며, 63% 에해당하는 5억 6,957억달러는국제기구등파트너기관의지원으로충당함 - 최근 AU는민관부문및 AU시설임차를통해기금조성을시도함 - 개발파트너로부터의지원은대부분프로그램지원및평화유지활동에사용됨 년의경우아프리카국가가지불하는 AU 예산의대부분도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공의주요국에서각각 2,039만달러씩약 8,156만달러를지불하여 AU 분담금중 48% 를차지함 아젠다 2063의 1차 10개년 ( ) 이행계획에서제시한 12개의플래그십프로그램과관련하여예산배정 - 제시된프로그램중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설립에가장많은약 9백만달러예산을배정하였으며, 두번째로농업, 재난관리및기후예측등다양한분야에서아프리카를지원하는전략수립 (Outer Space Strategy) 에 6백만달러를배정함 6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9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 12개의프로그램중 2020년까지모든분쟁의종식 (Silencing the Guns by 2020) 을제외하고예산 ( 안 ) 에명시 - 플래그십프로그램이외에도 AUC 전략계획에제시된성과구조에따라각각예산을수립함 < 표 2.5> 플래그십프로젝트 2017 년예산 ( 안 ) ( 단위 : 백만달러 ) 프로그램명 예산 ( 안 ) 통합고속철도망구축 (Integrated High Speed Train Network) 0.48 아프리카단일항공운송시장 (Single African Air Transport Market) 0.33 아프리카 E-대학 (African Virtual and E-University) 1.97 원자재전략수립 (Formulation of Commodities Strategy) 0.76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설립 (Establishment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9.42 아프리카여권및사람들의자유로운이동 (African Passport and Free Movement of People) 0.87 Grand Inga 댐 (Grand Inga Dam) 0.21 범아프리카E-네트워크 (Pan-African E-Network) 0.11 연례아프리카포럼개최 (Establishment of an Annual Forum) 0.27 아프리카다방면전략 (African Outer Space Strategy) 6.46 아프리카금융기관설립 (Establishment of Continental Financial Institutions) 0.64 자료 : AUC(2016), pp

70 < 표 2.6> 2017 년 AU 예산안 ( 단위 : 달러, %) 회원국파트너총예산기관명비중운영비사업비합계운영비사업비합계운영비사업비합계 AU 집행위원회 (AUC) 110,752,593 34,002, ,754, ,752, ,092, ,845, 범아프리카의회 (PAP) 16,978,913 1,442,184 18,421,097-5,000,000 5,000,000 16,978,913 6,442,184 23,421, 아프리카인권재판소 (AfCHPR) 9,123,140-9,123,140-2,159,039 2,159,039 9,123,140 2,159,039 11,282, 아프리카인권위원회 (ACHPR) 4,610,969 97,863 4,708, , ,537 4,610, ,400 5,263, 경제사회문화위원회 (ECOSOCC) 1,043, ,683 1,192, , ,540 1,043, ,223 2,034, 아프리카신개발파트너십 (NEPAD) 10,740,775 4,799,344 15,540,410-27,196,287 27,196,287 10,740,776 31,995,633 42,763, AU 국제사법위원회 (AUCIL) 421,326 46, , , , , , , 부패자문이사회 1,551, ,960 1,663, ,551, ,960 1,663, 평화안보위원회 (PSC) - 1,047,695 1,047, ,047,695 1,047, 아동권리복지전문가위원회 (ACERWC) 271,838 83, , , , , , , 아프리카에너지위원회 (AFREC) 1,427,893 93,627 1,521, , ,553 1,427, ,180 2,052,

71 회원국파트너총예산기관명비중운영비사업비합계운영비사업비합계운영비사업비합계 개발교육범아프리카연구소 (IPED) 743, , , , 소녀및여성교육국제센터 (CIEFFA) 754, , , , 범아프리카대학교 (PAU) 2,964,358-2,964, ,964,358-2,964, 아프리카송금기구 (AIR) 763, ,284 1,078,778-1,786,610 1,786, ,494 2,101,894 2,865,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 (ACDC) 3,917, ,968 4,210,116-1,354,153 1,354,153 3,971,148 1,593,121 5,564, AU 과학기술혁신관측소 (AOSTI) 1,843,352-1,843, ,843,352-1,843, 합계 (AMISOM 제외 ) 167,962,986 42,428, ,391, ,250, ,250, ,962, ,678, ,641,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 1,627,835 1,627, ,112,803 9,224,402 9,224, ,112,803 10,852, ,965, 합계 167,962,986 44,055, ,018, ,112, ,474, ,587, ,075, ,530, ,606, 자료 : AUC(2016), p.17, 27.

72 예산분담 2015년 7월 AU는정상회의를통해새로운평가기준을채택함 - 운영예산 100%, 프로그램예산 75%, 평화지원작전예산 25% 의목표달성을위해 2016년부터단계적으로진행예정임 - 국가당분담금지불단계로, 연평균 GDP 성장률이 4% 이상국가는 1단계, 연평균 GDP 성장률이 1~4% 일경우 2단계, 1% 미만일경우 3단계로구분함 년 1월개최된정상회의결과문서에는각국의단계를명시하였으며, 1단계 4개국, 2단계 13개국, 3단계 37개국임 1단계의 5개회원국인전체예산의 60% 를동일하게지불하고, 나머지 2단계및 3단계회원국은국가역량에따라지불함 또한최대분담률을 12% 로지정하여, 지난 %, % 보다줄어듦 < 표 2.7> AU 회원국분담률및분담금 ( ) ( 단위 : %, 달러 ) 회원국명 분담률 합의된분담률 ( ) 2016 추정분담금 나이지리아 ,391, 남아공 ,391, 이집트 ,391, 알제리 ,391, 단계 (1st Tier) 합계 ,567, 앙골라 ,594, 케냐 에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73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회원국명 분담률 합의된분담률 ( ) 2016 추정분담금 가나 튀니지 탄자니아 DR 콩고 카메룬 잠비아 우간다 단계 (2nd Tier) 합계 ,687, 가봉 ,860, 차드 ,600, 적도기니 ,507, 모잠비크 ,480, 보츠와나 ,430, 세네갈 ,429, 남수단 ,356, 콩고 ,301, 짐바브웨 ,276, 나미비아 ,184, 부르키나파소 ,164, 모리셔스 ,153, 말리 ,051, 마다가스카르 ,028, 베냉 , 르완다 , 니제르 , 기니 ,

74 회원국명 분담률 합의된분담률 ( ) 2016 추정분담금 시에라리온 , 토고 , 모리타니 , 말라위 , 스와질란드 , 에리트레아 , 부룬디 , 레소토 , 라이베리아 , 카보베르데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세이셸 , 소말리아 , 기니비사우 , 감비아 , 서사하라 , 코모로 , 상투메프린시페 , 단계 (3rd Tier) 합계 ,793, 총합계 ,048, 자료 : AU(2016), Executive Council Twenty-Eighth Ordinary Session Decision. 7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7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CHAPTER 02 주요전략및활동 1 아젠다 년 AU 정상회담에서도출된아프리카의장기비전및전략을담고있는 아젠다 2063(Agenda 2063*) 은향후아프리카의 50년장기비전을제시함 빈곤, 민주화, 여성, 아동, 교육, 전통과다양성, 인권, 반부패, 농업을포함한사회경제개발등다양한분야및영역에목표를설정하고, 아프리카의자구적인비전을보여줌 아프리카인이구축한국제사회에서역동적힘을대변하는,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아프리카 라는범아프리카비전달성하고자하며, 우리가바라는아프리카 (Africa We Want) 라는이름으로 7개의달성목표를제시함 - 1. 포괄적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을기반으로한아프리카의번영 - 2. 범아프리카주의이념과르네상스비전에기반한정치적으로연합되고통합된대륙 - 3.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및법치주의가실현되는아프리카 - 4. 평화롭고안전한아프리카 - 5. 강력한문화정체성, 공동의유산, 가치와도덕성을지닌아프리카 - 6. 아프리카인, 특히여성과청년의잠재력과아동복지를통해인간중심의발전이이루어지는아프리카 - 7. 국제사회의행위자이자파트너로서강력하고연합되며, 위기대응력과영향력을지닌아프리카 * 본보고서의 책속의책 참조 75

76 1차 10개년이행계획을수립하여 2023년까지의목표를설정함 2013년발표된 1차 10년주기 ( ) 의 1차플래그십프로그램으로 12개의프로젝트사업이채택됨 - 통합고속철도망구축 (Integrated high-speed train network) - 범아프리카 E-대학 (Pan-African E-university) - 원자재전략형성 (Formulation of a commodities strategy) - 연례아프리카포럼개최 (Establishment of an annual African forum) 년까지대륙자유무역지대형성 (Continental Free Trade Area by 2017) - 아프리카여권도입 (African Passport) 년까지모든분쟁의종식 (Silencing the guns by 2020) - Grand Inga 댐건설 (Grand Inga Dam Project) -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 (Pan-African E-Network) - 농업, 재난관리및기후예측등다양한분야에서아프리카의발전촉진 (Outer Space) - 아프리카단일항공운송시장구축 (Establishment of a single african air transport market) - 아프리카금융기관설립 (Establishment of African financial institutions) 1차 10개년이행계획에는아젠다 2063에나타난각목표당세부목표및주요분야를명시함 < 표 2.8> 1 차 10 개년이행계획세부목표및주요분야 세부목표 주요분야 1. 포괄적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을기반으로한아프리카의번영 모든시민들의삶의질및삶의기준향상 과학, 기술및창조가뒷받침해주는기술혁명및양질의교육을받은시민건강하고영양상태가좋은시민 소득, 일자리및양질의일자리빈곤, 불평등및기아사회적약자를포함한사회안전및보호현대식의살기알맞은거주및기초서비스 변혁에따른교육및과학, 기술, 창조 보건및영양 7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77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경제전환 세부목표 생산률및생산증가를위하농업현대화 경제성장가속화를위한블루 / 해양경제 환경측면에서지속가능하고기후변화에회복력있는경제및공동체 주요분야 지속가능하고포괄적인경제성장 STI가이끄는제조업 / 사업화및부가가치창출경제다각화및회복력친절 / 관광농업생산률및생산 해양자원및에너지항구운영및해상운송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및생물다양성보존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패턴수자원안보기후변화회복및자연재해대비및예방재생가능한에너지 2. 범아프리카주의이념과르네상스비전에기반한정치적으로연합되고통합된대륙아프리카연합 ( 연방혹은연맹 ) 아프리카연합을위한프레임워크및제도대륙재정및통화기구설립및운영재정및통화기구아프리카전역의세계수준의인프라정보통신및인프라연결성 3.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및법치주의가실현되는아프리카 견고한민주주의가치, 사례, 보편적인권원칙, 정의및법치 역량있는기구및혁신적인리더십 4. 평화롭고안전한아프리카평화안보및안정의유지 안정적이고평화로운아프리카 민주주의및거버넌스인권, 정의및법치 제도및리더십참여중심의개발및지역거버넌스 평화및안보의유지및지속 평화및안보에관한 AU 기구를위한제도 APSA의완전기능및운영 APSA 주요기관의완전한기능 5. 강력한문화정체성, 공동의유산, 가치와도덕성을지닌아프리카 범아프리카주의의가치및이상탁월한아프리카문화르네상스문화적가치및아프리카르네상스문화유산, 창조적인예술및비즈니스 6. 아프리카인, 특히여성과청년의잠재력과아동복지를통해인간중심의발전이이루어지는아프리카 삶의모든분야에서의완전한양성평등 참여하고역량이강화된청년및아동 여성및소녀역량강화여성및소녀에대한폭력및차별청년역량강화및아동 7. 국제사회의행위자이자파트너로서강력하고연합되며, 위기대응력과영향력을지닌아프리카 77

78 세부목표 세계적인사안과평화공존에있어주요파트너인아프리카 아프리카의개발을위한아프리카의완전한재정책임 자료 : AUC(2015), pp 주요분야 세계적사안에있어아프리카의위치및입장 아프리카자본시장재정시스템및민간분야수입개발원조 2 NEPAD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ʼs Development) 은아프리카의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범아프리카적전략적체제임 18) 2001년제 37회 AU 회의에서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의주도로채택 아프리카대륙내빈곤근절, 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성장과개발촉진, 국제사회와아프리카경제통합, 여성의권리신장등을목적으로함 주로 RECs 차원의프로그램을시행하며, 농업, 식량안보, 자원, 인프라, 인적개발, 여성신장등분야별프로그램을계획하고실행중임19) 년 AfDB의중간평가보고서에따르면, 103개의단기액션플랜 (STAP, Short Term Action Plan) 중 73개사업이추진중 20) 에있으며 16개사업은이미완료됨 NEPAD의 AU 구조및절차로의통합용이를위해정상급 NEPAD 위원회 18) 아프리카가직면한복잡한경제성장관련문제를논의하기위해타보음베키 (Thabo Mbeki) 前남아공대통령은밀레니엄아프리카재건계획 (MAP, Millennium Africa Recovery Plan) 을, 압둘라예와드 (Abdoulaye Wade) 前세네갈대통령은오메가계획 (Omega Plan) 을제시하였음. 상기두계획을토대로신아프리카이니셔티브 (NAI, New African Initiative) 가출범하였고, 이것이재구성및확장되어 NEPAD로발전함 ( 배성일외 (2011), pp.63-67). 19) 배성일외 (2011), pp ) 73개추진사업들중 32개는투자사업이며 16개는연구조사사업, 20개는보조사업이며나머지 5개는역량강화사업임. 16개의완료사업들중에는 8개가투자사업, 6개가연구조사사업, 2개가보조사업임. AfDB는 NEPAD의단기액션플랜중역량강화사업의진척도가부진한것은파이낸싱의제약, 사업모니터링의부적절한메커니즘, 사업의불명확성등에서그이유를찾고있음 ( 조원빈외 (2014), p.25). 7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79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HSGOC,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rientation Committee) 가설치되었고, 동위원회는 NEPAD의전반적관리를담당함 - AU 의장이 HSGOC를감독하며, HSGOC 아래 NEPAD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와협조기구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음 - 운영위원회는 NEPAD 프로그램과프로젝트별권한발전, 정책가이드라인과전략적자문을 NEPAD 협조기구에제공하며, 협조기구는투자계획및국가협약의질적강화및국가적 지역적제도를지원하는데초점을둠 NEPAD는 AU의법정예산, 회원국의자발적공여, 개발파트너와민간부문으로부터의추가예산지원으로재정을충당함 [ 그림 2.2] NEPAD 조직도 AU 정상회의 정상급 NEPAD 위원회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rientation Committee) 운영위원회 (NEPAD Steering Committee) 자료 :AU(2015). 협조기구 (Planning and Coordinating Agency) 아프리카동료평가체제 (APRM,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는 NEPAD 산하회원국의거버넌스현황을감시하기위한제도로출범함 주요목적은정치안정화, 지역간및아프리카대륙의경제통합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끄는정치경제적거버넌스를위한정책, 가치및기준등의채택장려임 년-2014년까지 APRM은 MoU를서명한회원국에서운영되는독립적인기구였으나, 2014년 7월 AU로통합됨 79

80 정부부처, 민간, 시민사회및언론을포함한전반적인거버넌스평가를 2-4년주기로실시하여보고서를발간함 - 회원국은 민주주의및정치적거버넌스 경제거버넌스및운영 기업거버넌스 사회경제발전의 4가지분야에서평가를진행함 년 7월기준 2015년 1월코트디부아르가가장최근 35번째 AU 회원국 21) 으로써 APRM을승인하였으나, 이중 17개국가만이자체평가 (self-assessment) 를실시함 NEPAD 프로그램에대해엇갈리는평가 22) NEPAD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는바, 각국지도자들, 시민사회대표및노동조합지도자들도 NEPAD의성과를비판하고문제점을제시하고있음 3 파트너십 가. 지역파트너십 아시아 아프리카지역기구컨퍼런스 (AASROC, Asian-African Subregional Organisations Conference) AASROC는 1955년반둥회의에서의두대륙간역사적연대및공동의정치이념공유를기반으로함 2004년남아공에서열린제2차 AASROC 컨퍼런스를통해아시아- 아프리카파트너십의기본토대를마련하고, 이듬해개최된컨퍼런스에서는신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파트너십 (NAASP, New Asian-African Strategic Partnership) 23) 을채택함 21)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콩고, 코드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공, 수단, 토고, 튀니지,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22) 조원빈외 (2014), p ) NAASP 웹사이트 ( ). 8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81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 NAASP는두지역의공통관심사인가난과저개발문제해결에초점 2015년 4월반둥회의 60주년및 NAASP 10주년을기념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가 세계평화와번영을위한남남협력강화 (Strengthening South-South Cooperation to Promote World Peace and Prosperity) 를주제로정상회담을개최함 - 총 109명의아시아및아프리카대표단, 16개의옵저버국가, 25개의국제기구가참석함 아프리카-유럽연합정상회의 (Africa-European Union Summit) 아프리카-EU 정상회의는아프리카-유럽간의정치관계강화, 공통관심사강조및홍보, 효율적다자주의촉진및다양한계층의인간중심파트너십추구를목표로하며, 특히두대륙간시민사회, 민간부문의교류와협력강조함 - AU의파트너십중비교적효율적으로평가됨 년이집트카이로에서개최된첫정상회담을시작으로현재까지총 4회의정상회담이개최되었으며, 제2차리스본정상회담은아프리카-유럽파트너십의핵심인아프리카-유럽공동전략 (JAES, Joint Africa-EU Strategy) 및행동계획 (Action Plan) 을채택함 년 4월벨기에에서개최된제4차정상회의를통해 합동로드맵을채택하였으며, 2017년제5차정상회의가개최될예정임 아프리카-중동 (Africa-League of Arab States) 아프리카-중동협력의중점분야는광산업, 농업, 에너지및수자원, 교통및통신, 금융협력, 교육, 과학및기술협력임 1977년아프리카-중동간첫공식관계수립후, 2010년제2차공동정상회담 (Joint Afro-Arab Summit) 이리비아의시르테 (Sirte) 에서재개되어아프리카-중동파트너십전략 (Africa-Arab Partnership Strategy) 과아프리카-중동공동행동계획 (Joint Africa-Arab Action Plan ) 을채택함 81

82 - 아프리카-중동공동정상회의는 3년주기로개최예정이며, 장관급회담은 18 개월주기로개최되며, 최근제3차아프리카-중동정상회상은 2013년쿠웨이트에서개최되었음 - 아프리카와중동에서번갈아가며개최되며, 제4차아프리카-중동정상회의가적도기니에서 2016년 11월개최예정임 아프리카 -남미정상회의 (ASA, Africa-South America Summit) 아프리카-남미협력의궁극적목적은두지역의교역과산업발전이며정상회담을통해중점분야의모범사례및발전지식을공유하고평화 안보, 민주주의, 거버넌스및사회정의에대한담론형성을목적으로함 년수립되어타 AU 파트너십에비해상대적으로역사가짧아조직구성과체제확립이더딤 - 전략적대통령위원회 (Strategic Presidential Committee), 상임사무국 (Permanent Secretariat), 경영사무국 (Executive Secretary) 및재정체계와같은핵심조직이확립되지않은상태임 년적도기니에서열린제3차정상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16년 5월제4차정상회의가개최예정임 나. 국별파트너십 중국 :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24) 중국은 FOCAC을통해적극적으로아프리카와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으며, 정치적조건없이개발및인도적지원을제공함 - FOCAC은중국-아프리카간현실적인협력체제확대와정치적대화및경제협력강화를합의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하며, 3년마다중국과아프리카를번 24) 권유경, 조혜정 (2016),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83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갈아가며개최 년총 6차례의장관급포럼이개최되었고, 아프리카의해 로지정된 2006년에는아프리카-중국외교관계성립 60주년을기념하기위해제3차포럼을공동정상회담의형태로개최하여 48개국고위급인사가참여하는등대규모행사로발전함 년 12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제 6차 FOCAC 개최하여중국-아프리카관계를 포괄적이고전략적인협력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로격상시키고향후 3년간아프리카에 600억달러를지원하겠다고밝힘 - 중국을 FOCAC을통해아프리카평화안보, 지역통합및개발에있어 AU 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특히지난제6차 FOCAC을통해 AU아프리카상비군및위기신속대응역량 (African Capacity for the Immediate Response to Crisis) 을위해 6 천만달러의자금을제공하겠다고밝힘 일본 :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일본정부의주도로 1993년개최된제1회 TICAD를시작으로현재까지총 6차례 TICAD가개최됨 - 초기 TICAD는일본의對아프리카개발원조제공을위해설계되었으며, 일방적원조제공이아닌아프리카국가가선정한개발필요및중요분야중심의자발적인개발이니셔티브를지지함으로써기존의타 AU 파트너십과차별성을가짐 년열린제4회 TICAD에서는아프리카정상들의요구에따라구체적인실행전략과계획을도출하기위해 3단계의후속조치메커니즘을채택 25) - 5년주기로개최된 TICAD는 2013년요코하마에서열린제5회 TICAD에서개최주기를 3년으로변경하고 2016년케냐나이로비에서아프리카에서는처음으로 25) 사무국 (Secretariat), 공동모니터링위원회 (Joint Monitoring Committee) 및기타후속미팅. 83

84 제6차 TICAD를개최함 - 제6차 TICAD에서는일본정부는나이로비선언및이행전략을통해향후 3년간약 300억달러투자를밝힘과동시에, 약 100여개의일본기업들의참여를통해기존개발이슈만을다루던 TICAD에서비즈니스및투자영역이활성화됨 한국 : 한-아프리카포럼 (Korea-Africa Forum) 26) 한국은 2005년 4월 AU의옵저버자격을획득한후, 주에티오피아한국대사가 2006 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AU 정상회의에한국대표로참석함 2006년한국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를발표하여 개발원조규모확대 개발경험공유 의료보건지원등 10개분야에서아프리카와의협력을강화시키기위한의지를표명하고, 후속조치로제1차한-아프리카포럼을개최함 - 한-아프리카협력을강화하는토대를마련하고자 2006년제1차한-아프리카포럼개최이후현재까지 3차례포럼을진행하였으며, 서울선언 (Seoul Declaration) 2009, 2012 및행동계획을채택함 년제3차포럼이후부터한-AU 협력기금을통해연간 50만달러를제공하여평화 안보, 지속가능한개발, 인적자원관련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지원함 년대통령의아프리카순방시 AU 특별연설을통해 아프리카의새로운미래를위한포괄적파트너십구축 을선언함 년제4차한-아프리카포럼개최를추진하였으나, 개최일자등이합의되지않아 2016년 12월제4차포럼을추진중임 인도 : 인도-아프리카정상회의 (India-Africa Forum Summit) 아프리카-인도간파트너십은경제, 정치, 과학기술, 사회발전및역량구축, 관광, 에너지, 인프라및미디어등의분야에서활발히추진중임 년 4월제1차아프리카-인도정상회의에서두지역간교류협정체결및 26) 권유경, 조혜정 (2016),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8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델리선언 (Delhi Declaration) 27) 과아프리카-인도협력프레임워크 (Africa- India Framework for Cooperation) 28) 를채택함 년현재 1차아프리카-인도행동계획 (Africa-India Plan of Action) 이마무리되고 2차행동계획 ( ) 이시행중임 - 제 3차정상회담은 2015년 10월인도에서개최되어아프리카 54개국에서모두참여하였으며, 2015 델리선언 (Delhi Declaration 2015) 및인도-아프리카전략적협력을위한프레임워크를채택함 29) 터키 : 아프리카-터키정상회의 (Africa-Turkey Summit) 아프리카-터키파트너십은 2008년 4월이스탄불정상회의를통해구축되었으며, 2014년제2차정상회의를개최하여 1차에비해 분쟁해결및완화 이민 환경 청소년및스포츠분야가새롭게추가된 터키-아프리카동반자관계공동이행계획을채택함 - 중점분야는정부간협력, 교역및투자, 농업및농업비즈니스, 수자원관리, 중소기업보조, 건강, 평화 안보, 인프라, 에너지및교통, 문화, 관광및교육, 미디어, 정보및통신기술및환경등임 - 제2차정상회의는 2014년적도기니수도말라보에서 지속가능한개발및통합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모델 (A New Model of Partnership for the Strengthe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을주제로개최되었으며, 선언문 30) 및공동실행계획 (Join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eriod of ) 31) 이채택됨 년 11월아프리카-터키비즈니스포럼이이스탄불에서개최예정 27) IDSA 웹사이트 ( ). 28) AU 웹사이트 ( ). 29) 권유경, 조혜정 (2016), pp ) AU 웹사이트 ( ). 31) 터키외교부웹사이트 ( ). 85

86 미국 :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GOA,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미국과아프리카는 2010년 8월지원협정을체결하여평화 안보, 민주주의, 거버넌스, 농업, 보건및의료, 무역, 일반적역량구축등의다양한분야의협력을공식화함 2000년조지부시대통령이체결한 AGOA는미국-아프리카협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아프리카국가들에게미국시장을개방하고자유시장으로발전해나가는노력을유도하기위해미국정부가주는혜택을골자로함 - AGOA가양자협약이기는하나, 최종결정권을미국이가지고있다는점에서 AU 주도의전략적파트너십으로규정하기어려움점이있음 - AU는 AGOA가미국-아프리카간전략적포용 (Strategic Engagement) 정책을반영하여좀더적절한파트너십으로발전할수있도록목표를설정함 년 9월말종료예정이었으나, 10년연장되어 AGOA 대상국가들은 2025년까지혜택을받을것으로전망됨 2014년제1차미국-아프리카정상회담개최하였으며, 차세대투자 (Investing in the Next Generation) 를주제로개최된이번포럼은기회창출, 차세대를위한환경구축, 성장가속화에대해논의함 - 오바마대통령은아프리카와미국과의관계를자원착취를위한수단이아닌일자리를창출하고모든사람에게기회를제공하는진실한파트너십이되기를강조함 호주 : 호주-아프리카파트너십 (AAPF, Australia-Africa Partnership Facility) 아프리카-호주파트너십은 2010년 9월양해각서체결로공식화되었으며, 호주-아프리카간효율적및지속가능한협력관계구축을통해지속적인아프리카발전을목표로함 - 우선협력분야는교역및투자, 평화 안보, 새천년개발목표달성, 농업및식량안보, 민주주의, 거버넌스및인권, 기후변화임 - 현재호주가전문성과선진기술을가지고있는농업및식량안보, 광업거버넌스및공공정책위주의프로그램이진행중임 32) 8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87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상당수의국가및국제기구는아디스아바바에 AU 상주대표단을지정하여 AU 회의개최시옵저버로참여함 집행이사회는 2005년 6월옵저버자격부여기준과승인관련시스템을채택함 - 비정부기구, 비아프리카국가, 지역및국제기구모두 AU에옵저버자격신청이가능하며, 최근정상회담에서는아프리카디아스포라 (Diaspora) 를실질적독립체로인정하여옵저버자격을부여함 한국, 일본, 중국, 미국등각대륙별다수의국가가 AU의승인을받음 - ( 아시아 )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터키,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 ( 유럽 )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세르비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그리스, 러시아, 벨기에, 폴란드, 몰타, 바티칸, 룩셈부르크,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 ( 아메리카 ) 캐나다, 미국, 안티구아버뮤다,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자메이카, 파나마,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 ( 중동 )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시리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을비롯하여국제적십자위원회등다양한국제기구가참여함 -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 소형무기지역센터 (RECSA, Regional Centre o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대호수지역국제회의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 민주주의및선거지원을위한국제기구 (International IDEA, International 32) 아프리카 - 호주파트너십웹사이트 ( ). 87

88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 AU집행위원회-아프리카개발은행-UN아프리카경제위원회합동지원사무국 (Joint Secretariat Support Office for AU Commission African-Development Bank,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아프리카옴부즈맨협회 (AOMA, African Ombudsman and Mediators Association) - 국제적십자연맹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 아프리카역량구축재단 (ACBF, Africa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 아랍국가연맹 (LAS, League of Arab States) 4 분야별세부프로그램및활동 가. 평화및안보 / 정치 AU집행위원회내평화안보부 (PSD, Peace and Security Department) 는 PSC를지원함 PSD는평화안보및아프리카대륙의안정성증진을목적으로 PSC를지원함 - 아프리카합동국방안보정책 (CADPS, Common African Defense and Security Policy) 이행 - CEWS 및 ASF를포함하여 AU PSC 설립과관련된협약에명시된 APSA 운영 - 분쟁예방, 관리및해결지원 - AU국경프로그램 (AUBP, AU Border Programme) 이행을포함한분쟁의구조적예방을위한프로그램실행 - 분쟁후재건및개발정책프레임워크 (PCR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실행 8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89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평화구축, ASF 및 AUBP 등과관련하여 6개의주요프로그램이이행중임 PSD는 Make Peace Happen 캠페인을통해지속가능한평화가실현가능하도록장려하고평화의날 (Peace Day) 을기념함 - 아젠다 2063은아프리카청사진중하나로 2020년까지모든무기의사용중단을명시하고있으며, 평화의날은이를위한이상적인기회를제공하고과정을되돌아보는기회를제공함 PSD는젠더, 평화및안보프로그램 ( ) 을통해남성과여성의경험을고려하여평화및안보에서의성주류화를위한효과적인전략을수립하고자함 - 성주류화 여성, 젠터, 평화및안보분야토론및정책개발에기여함으로써평화및안보분야여성의효율적인참여에관한담론이강화될것으로전망됨 년 4월여성의권리및정치참여를주제로 AMISOM이소말리아에서포럼을개최하는등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및 DR콩고에서주요활동을벌임 신속한위기대응을위해 ASF를운영하고있으며, ASF 운영역량강화를목표로 2010년부터야외기동훈련프로그램인 AMANI Africa를실행함 년에티오피아에서 AMANI Africa I을종료하였으며, 2015년 11월남아공에서 AMANI Africa II를실시함 정치부 (Da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는거버넌스, 민주주의원칙, 법치, 인권존중및아프리카개발을위한시민사회조직참여증진의목적을지님 AU 가치공유 거버넌스, 선거, 민주주의및인도주의에관한 AU 기제실행 AU 선거감시단파견 선거위원회에기술적지원제공 아프리카거버넌스체제이행 예방외교를통한정치적위기에관한지속가능한해결책제시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및선거관리부및인도주의, 난민및국내실향민관리부로구성됨 AU 회원국의선거개최시, 선거감시단을파견하여선거가이드라인준수여부감시및선거위원회에기술적지원제공함 89

90 - 2016년선거를개최한우간다, 베냉, 잔지바르 ( 탄자니아 ), 적도기니등에선거감시단을파견하여민주적인선거를위한지역적, 대륙적, 국제적기준에부합여부평가및향후개선방안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함 나. 인적자원및과학기술 / 인프라및에너지 / 사회 인적자원및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Science and Technology) 는인적자원개발관련 AU 프로그램의조정및과학기술증진을담당함 AU 회원국에관련분야정책및프로그램이행을위한기술적지원을제공함 - 과학기술관련연구및보고서발간증진 교육및훈련에관한회원국간협력증진 아프리카통합을위한청년층의참여장려 아프리카과학위원회를위한사무국역할수행 2014년아프리카 2024를위한과학, 기술및혁신전략및 2015년아프리카교육전략 ( ) 을수립함 인적자원및청년개발부, 교육부, 과학기술부의산하부서로구성됨 인프라및에너지부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Energy) 는지역및대륙차원에서에너지자원및인프라개발에초점을둠 RECs 및 AU 특별기관과협력하여운송, 에너지, 전기통신및정보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감시, 이행, 조정및증진 인프라개발에관한민간부분활성화이니셔티브추진 운송, 에너지, 국경을초월한수자원및 ICT 등다분야를다루고있는인프라개발프로그램 (PIDA, Program Infrastructure Developemt for Africa), 아날로그에서디지털방식으로지상파텔레비전전환, Africa Internet Exchange Point(AXIS), 원격의료및원격교육을위한범아프리카e네트워크등을실시함 년 9월 AU는중국정부와아젠다 2063의플래그십프로젝트중하나인통합고속철도망구축을위한 5개년이행계획에서명함 9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91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에너지부, 정보사회부및운성및관광부의산하부서로구성됨 사회부 (Department of Social Affairs) 는노동, 사회발전및문화증진을위한역할을수행함 노동, 인구, 보건및이주에관한회원국의정책이행지원 마약통제및기타이슈에관한전략및프로그램수립 사회및결합의제발전을위한 AU기제증진 년 아프리카보건전략을수립하였으며, 2016년 아프리카보건전략을재수립하고지난전략을평가함 년 10월아동의권리및복지전문가위원회 (ACERWC, 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는제28회정기회의를개최하여향후 25년간아동의권리에관한아젠다 2040의채택을논의하고무력분쟁이아동에게끼치는영향에관한연구결과를논의함 보건, 영양및인구 HIV/AIDs, 말라리아, 결핵및기타전염성질병 노동, 취업및이주 사회복지, 취약계층및마약통제 문화 스포츠를관리하는다섯개의산하부서로구성됨 다. 무역및산업 / 농촌경제및농업 / 경제 무역및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는역내무역강화, 조속한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설립촉진및아프리카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함 생산구조현대화및다각화증진을통해아프리카의전환을지원 - 역내및역외무역활성화를위한무역정책수립, 이행및조화추진 관세, 비관세장벽및사람들의자유로운이동에관한정책개발 공정무역을위한상공회의소및산업관련조직및 RECs 등과의협력 국제무역협상에서회원국지지 무역의국제적추이에관한정보수집, 분석및감독 - 아프리카산업개발가속화 (AIDA, Accelerating Industrialisation of Africa) 이니셔티브및채굴산업의투명성, 사회적채임및납세순응활성화를위한 African 91

92 Mining Vision 추진중임 2016년 10월에티오피아에서제3차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상회의를개최함 - 실무부서의권한설정, 재화및서비스교역에서의 CDTA 협상세부원칙채택등을논의함 농촌경제및농업부 (Department of Rural Economy and Agriculture) 는농업관련전략, 정책및프로그램채택을통해회원국의농촌경제개발및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고자함 2003년 NEPAD에서승인된포괄적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 (CAADP,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mme), 기후변화및사막화프로그램, 재난위험감소전략, 아프리카환경및안보감시 (MESA,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in Africa) 프로그램등을추진함 - 지난 10년간 CAADP 이행과정을뒤돌아보고, 향후 10년간추진해야할목표를명시한 CAADP 결과프로그램 를 2016년발간함 경제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는아프리카통계발전을위한법적기반마련및비즈니스포럼개최등전문가들의활발한토론장려의역할을수행함 아프리카의생산, 관리, 통계데이터및정보보급을위해 2016년 9월아프리카통계헌장및아프리카통계헌장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함 - AfDB 및 UNECA와함께매년아프리카통계연보 (African Statistics Yearbook) 발간함 2016년 11월터키와공동으로 터키-아프리카경제비즈니스포럼 을개최할예정임 2013년부터금요위원회 (Fridays of the Commission) 를개최하여주아프리카해외공관, 학계, 학생, 시민사회대표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다양한분야에대해논의함 년 5월에티오피아에서개최된금요위원회는 아프리카지역통합과활용 9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93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방안 에대해논의함 라. 법 / 여성, 양성평등및개발 / 시민사회및디아스포라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지속적으로활동중임 2016년 9월아루샤에위치한아프리카인권재판소와반줄에위치한아프리카인권위원회가아루샤에서제5차연례회의를개최하여법률지원기금 (Legal Aid Fund) 구축및범아프리카인권연구소설립등에관해논의함 2016년 2월 30번째로차드가아프리카인권재판소설립에관한의정서를비준함 - 알제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코모로, 콩고, 가봉, 감비아, 가나, 케냐, 리비아, 레소토,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제르, 우간다, 르완다, 서사하라,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토고및튀니지가협약을비준함 여성, 양성평등및개발부 (Department of Women, Gender and Development) 는아프리카의양성평등을증진시키고자함 젠더관련정책의개발및조화감독 AU와회원국내성주류화전략추진 젠더정책및기제훈련제공 시민및디아스포라부 (CIDO, Citizen and Diaspora Directorate) 는아프리카인의아프리카와전세계활동에의포함을촉진시키고자함 아프리카각국대표단과디아스포라문제를논의함 년 3월모잠비크대표단과함께개발의제관련디아스포라참여정책, 해외디아스포라지원방안및경험공유등에대해논의함 년 11월시에라리온대표단은시에라리온디아스포라관련부서의역량강화및 AU와의협력증대를위해 CIDO를방문함 년 10월라이베리아정부대표단과 CIDO를방문하여현라이베리아정권아래최근구성된디아스포라부의디아스포라참여정책증진에관해논의함 93

94 아프리카이외전세계와디아스포라관련파트너십을구축함 년 12월카리브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와카리브범아프리카네트워크 (CPAN, Caribbean Pan African Network) 와고위급면담을통해 AU와카리브지역아프리카디아스포라간의관계강화를논의 년 11월범아프리카-오스트랄라시아디아스포라네트워크 (PAADN, Pan African-Australasia Diaspora Network) 구축함 5 최근활동 아프리카내평화유지활동을지원함 소말리아평화유지군 (AMISOM) 관련 9월 16일 AU군사작전조정위원회 (MOCC, Military Operations Coordination Committee) 가지부티에서개최됨 - 소말리아국군 (SNA) 재개편및훈련, AMISOM 급여지금, 소말리아총선시행을위한군사지원, 알샤바브테러조직소탕등을목적으로하는합동군사작전등논의함 - 소말리아선거의성공적시행을위해 AU 소말리아담당특별위원회는동아프리카지역국가정부와의협력공고화를밝히고, AMISOM은소말리아내새로운의회설립및대선이성공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연방간접선거이행팀 (FIEIT, Federal Indirect Electoral Implementation Team) 의지원을밝힘 - 지난 8월 EU는 AMISOM 소속군인들이지난 6개월동안무급으로근무하고있다고비난한바있음 부룬디사태해결을위해 AU 평화안보위원회 (PSC) 는 2015년 12월군파견결의안을발표하였으나, 부룬디측이거절함 - 부룬디의유혈사태와관련해대량학살을방지하기위해 PSC는군병력 5,000명을 African Prevention and Protection Mission in Brundi(MAPROBU) 를통해파견하고자하였으나부룬디정부가이를거부함 9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9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2016년 7월개최된제27차정상회의에서는 AU여권발급, 수입세를통한 AU 재정지원등이논의됨 르완다수도키갈리에서열린이번정상회의에는 35개국정상이참여하였으며, 이외에는부통령혹은외교장관이대신참석함 - 부룬디는상주대표위원회가대신참석함 현위원회의재임기간연장, 수입세를통한 AU 운영재정마련, AU 여권및아프리카대륙 FTA 등에대한주요결정사안이도출됨 년 7월 18일개최된 AU집행위원회선거에서 3명의후보모두당선에필요한 2/3 득표에실패하여, 2017년 1월선거까지임기를연장하기로결정함 - 정상회의결과 2017년부터수입품에대해 0.2% 수입부담금을부과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는 AU의운영프로젝트, 프로그램및평화안보운영예산으로쓰일예정임 - 정상회의는전회원국이아프리카여권을채택하고신속한배포절차를위해 AU집행위원회과긴밀히협력할것을촉구함 년출범예정인 CFTA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지역에서한명의대표로구성된고위급패널을설립하기로결정됨 평화및안보와관련하여남수단, 부룬디, 리비아및테러리즘에대해논의함 - ( 남수단 ) 특히 UNMISS 강화와관련하여정상회의는 IGAD+plus 정상회담을지지한다고밝히며, UNMISS 기간연장을요구함 - ( 부룬디 ) 정상회의는부룬디정부가 200명의 AU 인도주의요원및군사전문가의비자발급및필요물품등을배치하도록촉구함 - ( 리비아 ) 리비아정부가직면한위기를해결하기위해군사적개입보다는정치적대화의필요성이언급됨 - ( 테러리즘 )AU는회원국의자발적분담금으로충당되는 AU 테러리즘및폭력적인극단주의방지를위한특별기금을설립하기로결정함 95

96 CHAPTER 03 주요이슈 APSA 체제는 PSC의역량부족, 회원국선출의형평성문제및 CEWS의효율적인활용의어려움등의한계점을지님 33) PSC 의정서는회원국선출시아프리카평화안보증진기여, 적극적인참여의지와역량등을고려하여 3년혹은 2년임기의국가를선출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 이에상관없이해당국이속한지역기구내에서자체적으로선출하는경우가발생함 - 서부아프리카는 PSC 의정서를따르지않고상임이사국 (permanent member) 을선출하기로결정함 - 지역별로회원국을순환제로선출할것을명시하고있으나, 나이지리아는 2004 년부터 2016년까지 PSC 회원국으로선출되는사실상 (de facto)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함 34) - 서아프리카에서영향력이큰나이지리아가주도적으로지역안보문제에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암묵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 PSC 의정서가명시하고있는기준들과는부합하지않음 정상회의가평화안보분야에있어 PSC에권한을위임했음에도불구하고, 실질적인 PSC의역량과권한이부족함 - PSC에배정된 2017년예산 ( 안 ) 은 105만달러로, 전체 AU 예산의 0.1% 를차지하며 AUCIL, IPED, CIEFFA, ACERWC 다음으로적은예산이편성되어, 회의를통해도출된결정을이행하기위한재정이부족함 33) 황규득 (2016), pp ) 2016년 1월기준, 알제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공의 4개국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PSC 회원국으로선출됨. 9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97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 PSC는회의개최수가상대적으로많음에도불구하고, 평화구축및분쟁해결과관련한다양한법률사안을검토할수있는직원의수도부족하여, AUC가평화안보아젠다실행과이를위한기금을주도적으로관리하고있음 - AUC는 PSC 승인없이병력파병을요청하기도하였으며, AUC와 PSC가서로다른의견을제시할경우, AUC가결정한사안을 PSC가받아들이도록요구받기도함 CEWS는분쟁의정보수집및분석에있어비정부기구가아닌아프리카국가들과공조하고있으며, 재정적어려움으로인해해외원조기관들에대한의존도가큼 - CEWS는시민사회기관, 국제기구등다양한분야의협력을통해업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으나, AU는시민사회기구및아프리카연구소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어실제로는 RECs의조기경보시스템과협조함 - 재정과관련하여 CEWS는미국, 영국, 독일등해외의재정지원에많이의존하고있어아프리카가가진근본적인분쟁의원인을파악하기표면적인정보수집및보고에머무르고있다는한계를지님 AU의만성적인재정부족으로 AU재정자립의어려움을가져옴 AU 예산은회원국의자발적분담금과해외의기부금충당함 체납할경우모든 AU회의에서투표권과발언권을포함하여체납국출신의정부인사및시민의 AU직무참여를제한함에도불구하고, 체납국의수가많아 AU재정의 70% 를해외원조에의존하고있음 또한 AU 회원국의경우, 알제리,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의 4개회원국의분담금이 AU 분담금의 50% 를차지하고있어일부국가에대한영향력이큼 AU의만성적인예산부족및취약한재정구조는지속적으로문제되어음 - 총운영기금의최대 96% 가외부기부자금에의해운영되는상황에서, 현재아프리카경제규모, 아프리카정부의부패와비효율적인세금징수능력을고려하였을때, AU의예산부족문제는단기간해결이어렵다고전망됨 97

98 AU 내정치적통합의지가부족함 아프리카통합을위해 범아프리카주의 이념을내세우며회원국간정치적, 문화적연대감형성과아프리카단일성을강조하나, 이에대한 AU 내인지도와회원국의실질적인노력이부족함 - 일부아프리카지도자들은상기이념을자국또는특정소수권력자들의이익을보호하려는이념적도구로사용하기도함 - 아프리카내분쟁및갈등발생시, AU는 OAU에비해비교적인실질적개입을실행하고있으나아직도소극적이고미미한수준. 특히코트디부아르나리비아사태의경우, AU의차원의직접적인개입및원조가이루어지지않았고, 최근말리,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에서발생한분쟁에도, 먼저개입하지않고유엔및국제사회의대응을기다리는태도를보임 35) 이는 AU 내분열된세력을통합하고아프리카대륙의발전비전을가진리더십의부재에서기인함 - 아프리카지역내에서정치 경제적영향력이큰국가 ( 서부아프리카의나이지리아, 남부아프리카의남아공등 ) 의 AU 관련비전과전략및국내지지여론의부재로 AU에대한아프리카인의관심과기대가하향됨 - AU 회의로부터도출된다수의선언및담론에도불구하고 AU 회원국의실질적인정치적, 재정적지원이부재함 아프리카경제발전에필요한기본제반시설, 공통전략및경제통합의동력부재함 아프리카의경제통합에필요한기본적교통 통신인프라의부재는지역간경제통합에큰장애물로작용하고있으며, 관련 ( 법 ) 제도적정비도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또한, 기존의아프리카내다양한지역경제공동체의전략및정책간중복으로인해, AU 차원의실질적인정책을펼치기어려움36) 35) 변웅 (2014), p ) 변웅 (2014),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99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참고문헌 국내문헌권유경 조혜정 국제사회의아프리카협력을통해본한-아프리카포럼운영및발전방안.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권유경 최혜진 조혜정 김은아 문수미 최병헌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변웅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형성과정을중심으로한아프리카역내협력및통합현황분석및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아프리카연합(AU) 추진배경과평가. KIEP동향분석속보. 제01-22호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원빈 한건수 김동석 송영훈 정구연 오재익 아프리카거버넌스역동성과한국의외교발전전략. 외교부.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AU 동향. 황규득 아프리카의안보거버넌스도전에대한아프리카연합 (AU) 의대응과역할 KIEP 신흥지역연구통합학술회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월 21일 ). 국외문헌 AU AFRICAN UNION HANDBOOK Executive Council Twenty-Eighth Ordinary Session Decision. AUC Budget Overview Paper Agenda 2063: First Ten-Year Implementation Plan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서정민 [ 국제칼럼 ] 반총장과스마라난민촌. 경향신문 (3월 20일 ). 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 ( ). 아프리카-호주파트너십. ( ). 일본외무성. ( ). 99

100 터키외교부. ( ). 한 아포럼. ( ). AU(African Union). ( ). KIDA WoWW(Word War Watch). =812. ( ). MINURSO(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urso.unmissions.org/default.aspx?tabid=9533&language=en-us. ( ). IDSA(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resources/do cuments/india-africaforumsummit2008.html. ( ). ISS. 2015a PDF. ( ) b PDF.( ). NAASP pdf. ( ). 10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01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01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02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03 아랍마그레브연합 (UMA/AMU) 04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05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06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07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08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102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설립일 : 1975년 5월 28일 사무국소재지 : 나이지리아아부자 (Abuja) 사무총장 : Maroel Alain de Souza ( 베냉 ) 의장국및의장 : 라이베리아, 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대통령 역내통합지표 (2014 년기준 ) 인구 3 억 4,318 만명 총 GDP 7,202 억달러 면적 5,112,709 km2 1 인당 GDP 1,116 달러 회원국 : 15 개국

103 CHAPTER 01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프랑스어 ) CEDEAO, Communauté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de l'ouest 회원국 :15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설립일 :1975년 5월 28일 사무국소재지 : 나이지리아, 아부자 (Abuja) 사무총장 :Marcel Alain de Souza ( 베냉 ) 의장국및의장 : 라이베리아, 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1970년대서아프리카지역, 독립 1) 후불안정성악화 - 독립후, 서아프리카지역을지배하는식민세력과같이강력한지도자의부재로군사정권, 쿠데타, 시민봉기, 경제악화등이발생 1) 서아프리카독립연도 : 라이베리아 (1847 년 ), 가나 (1957 년 ), 기니 (1959 년 ),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1960 년 ), 시에라리온 (1961 년 ), 감비아 (1965 년 ), 기니비사우 (1974 년 ). 103

104 - 정치적독립후, 국가미래발전과세계경제에서의위치실감 - 이러한이유로, 1960년대갑작스런독립을맞이한서아프리카지역은정치경제적통합을위해단일화된경제공동체설립이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했음 2) 서아프리카지역통합의유인책 3)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4) 를통한유럽의통합이서아프리카지도자들에게동기로작용함 1960년부터 1975년까지 15개회원국중 8개국에서쿠데타가발생하여서아프리카지역이정치적으로불안정하였으며, 자국의정치 경제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력이부족 라이베리아윌리암터브만대통령의지속적인노력의결과 당시윌리암터브만 (William Tubman) 라이베리아대통령은 1950년대부터지역통합기구를계획 - 서아프리카지역공동체뿐만아니라아프리카연합과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에대한기본적인이념가지고있었으나, 당시는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만독립한상태로, 적극적으로실행에옮기지못함 - 아프리카대륙과서아프리카지역에서지속적인연설과회의를통해독립과경제적통합에대한집단적노력을갈망해옴 1965년 2월당시윌리암터브만 (William Tubman) 라이베리아대통령의지도하에코트디부아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설립동의안서명 1972년 4월고원 (Gowon) 나이지리아장군과에야데마 (Eyadema) 토고장군이 서부아프리카지역무역 방안재도입 년 7~8월에서부아프리카 12개국을순방하며의견수렴및지지요청 년 12월토고로메 (Lome) 회의를통해조약초안검토 2) Goodridge, R. B.(2006), pp ) Goodridge, R. B.(2006), pp ) 현 ( 現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10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0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년 5월 28일나이지리아라고스 (Lagos) 에서서부아프리카 15개국 5) 이 ECOWAS 조약 ( 라고스조약 ) 에서명 년카보베르데가입 년모리타니탈퇴 6) 나. 주요목표및목적 주요목표 경제성장과지역발전을촉진시키기위해경제통화동맹설립이최종적인목표이나, 공동시장설립을위해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만도입된상태 (2015년 1월 ) 현황 - 공통관세는품목을 4개그룹으로구분하여관세율을책정하고있으며, 의약품, 신문, 서적등필수품은 0%, 원자재, 자본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로일원화 - 역내에서는국가와상관없이모든 ECOWAS 국가에게공통관세, 동일한수입할당, 동일한특혜및비관세장벽이적용 전망 - 회원국들이하나의관세국경을가지게되어 ECOWAS에들어온상품과서비스는역내에서무관세로자유로이이동하게됨 - 전반적으로관세율이낮아지고, 개별회원국의수입금지가해제되어수입수요증가를가져옴 7) - 15개회원국, 2억 3,400만명의단일시장으로제품생산및생산성, 자본축적, 경제규모가증가하여회원국의산업분야가확장될것으로전망하나, 역내공 5)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토고. 6) 1999년 12월 ECOWAS 정상회담에서 분쟁예방, 관리, 해결, 평화및안보 기구설립에대한협약 (Protocol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 을서명하였는데, 모리타니는이의정서에반대한다며탈퇴했으나, 사실상모리타니는 ECOWAS의화폐통합에반대하였고, 아랍국가로서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 에치중하기위함이었음. 7) KOTRA( ). 105

106 동의무역정책을시행으로인해일정부분경제주권을손실할가능성존재 8) 주요목적 지역주민들의생활수준향상, 경제적안정보장, 회원국간관계강화, 아프리카대륙발전에기여를위해경제통합을통한서아프리카지역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협력및통합도모 비전 ) 에따라 지역자원개발 평화 안보강화 거버넌스강화 경제및통화통합추진 민간부문개발지원과같은목적을가짐10) 다. 조직구성 주요조직 11) 국가수장당국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 공동체내최고의기관으로공동체의총책임기관이며, 국가의수장이나회원국의정부로구성 - 최소연 1회정기총회를통해공동체의전반적인정책과중요한가이드라인결정 - 당국의의장은당국에의해선출 (1년임기 )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 각회원국의각료와 ECOWAS를책임지는각료로구성 - 공동체의발전과기능에대해책임을지며, 당국이공동체의목적에맞게행동하도록권고 - 공동체와기관의예산과프로그램을승인하며, 필요시공동체사법재판소에조언요청 위원회 (Commission) 8) Olusho Bello( ). 9) 비전 2020 은 ECOWAS 회원국의민주주의와경제적발전을위해 2007년 6월나이지리아아부자에서채택된장기계획임. 통합된개발접근법을통해서부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며, 이와같은목적으로공동체개발프로그램 (CDP) 이시행됨. 10) ECOWAS Commission(2011a). 11)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웹사이트 ( ). 10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0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년사무국 (Secretariat) 에서위원회로변경하여, 위원회의권력및회원국에대한영향력강화 - 회장, 부회장및 7명의위원들로구성 - 농업 환경 수자원부, 교육 과학 문화부, 에너지 광업부, 재정부, ECOWAS 기관에대한재정감독부, 일반행정부, 인적자원관리부, 산업 민간부문진흥부, 인프라부, 거시경제정책 경제연구부, 정치 평화안보부, 사회 젠더부, 전기통신 정보기술부, 무역 세금 자유이동부등총 14개의부서로구성 - 비전 2020 발표 공동체의회 (Community Parliament) - 의석은국가수장당국에의해결정 ( 총 115석 ) - 각회원국은최소 5석이보장되며, 40석은회원국의인구수에따라결정 공동체사법재판소 (Community Court of Justice) - 7명의독립된판사로구성되며, 판사들은국가수장당국과공동체사법위원회의권고에의해임명 국방의회 (Defense Council) - 회원국들의국방부장관과외교부장관으로구성 - 무력분쟁대비를목적으로, 위원회의장을내부적으로선출하고, 전투부대지휘관으로임명됨 - 무력개입시, 국방위원회 (The Defense Commission) 가당국과함께명령지시 사무국 (Executive Secretary) - 사무국장은각료이사회에의해임명되며, 4년의단임제임 - 사무국장, 2명의사무부국장, 1명의재정관리자로구성 - 공동체의일반적인행정과공동체내모든기관담당하고, 각료의사회와당국에정기적으로업무보고 공동체재판소 (Community Tribunal) - 조약의조항해석및회원국간분쟁해결 특별위원회 (Specialized Committees) - 교통 통신 여행위원회 107

108 - 식품 농업위원회 - 행정 재정위원회 - 환경 천연자원위원회 - 인적자원 사회 문화위원회 -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위원회 - 무역 세관 세금 통계 화폐 지급위원회 - 정치 사법 법률사무 지역안보 이민위원회 ECOWAS 투자개발은행 (EBID, ECOWAS Bank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 그림 3.1] ECOWAS 조직도 (1993 년개정 ) 국가수장당국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COWAS 투자개발은행 (ECOWAS Bank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공동체사법재판소 (Community of Court of Justice) 위원회 (Commission) 공동체의회 (Community Parliament)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공동체재판소 (Community Tribunal) 사무국 (Executive Secretary) 특별위원회 (Specialized Committees) 자료 :Goodridge(2006), p.48. 교통 통신 여행위원회 (Transport, Communications & Tourism Commission) 식품 농업위원회 (Food and Agriculture Commission) 행정 재정위원회 (Administration & Finance Commission) 환경 천연자원위원회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Commission) 인적자원 사회 문화위원회 (Human Resources, Infor. Social & Cultural Affairs ommission)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위원회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 Energy Commission) 무역 세관 세금 통계 화폐 지급위원회 (Trade, Customs, Taxation, Statistics, Money & Payments Commission) 정치 사법 법률사무 지역안보 이민위원회 (Political, Judicial & Legal Affairs, Regional Security & Immigration Commission) 10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0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기타 특별단체 - 서아프리카보건기구 (WAHO, West African Health Organization) - 서아프리카통화청 (WAMA, West African Monetary Agency) - 청년 스포츠개발센터 (Youth and Sports Development Centre) - ECOWAS 젠더개발센터 (ECOWAS Gender and Development Centre) - 수자원조정센터 (Water Resources Coordination Centre) - 서아프리카에너지은행 (WAPP, West African Power Pool) 특별기관 - 자금세탁과테러단체자금조달에반대하는정부간단체 (GIABA, Intergovernmental Action Group against Money Laundry and Terrorist Financing in West Africa) - 서아프리카지역보건프로그램 (West African Regional Health Program) - 재생가능에너지와에너지효율을위한 ECOWAS 지역센터 (ECREEE, ECOWAS Regional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 서아프리카공동산업정책 (WACIP, West African Common Industrial Policy) (2) 전략및활동가. 전략및프로그램 전략목표 12) 굿거버넌스, 공정성도모, 분쟁예방, 관리및해결체계개선 - 분쟁예방을위한실행가능한체제설립및분쟁과분쟁이후의관리향상 - 공정한선거규제및법규유지, 인권존중을위한민주적제도설립을통해거버넌스향상 인프라개발및경쟁력있는사업환경촉진 - 경쟁력있는민간부문의사업환경향상및지역투자체계개발 12) ECOWAS(2011), pp

110 - 사업환경을위한규제체계개발 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및협력 - 현실가능한지역적인프라를위해회원국간의협력도모및지역의광업발전을위해정책과전략개발 - 무역통합, 노동및자본유동성촉진 - 빈곤감소를위해인적개발을촉진하는정책제공 사회경제적및화폐통합 - 거시경제정책및통계시스템설립 - 지역내단일화폐달성을위한프로세스현실화 제도적능력강화 - 조달, 자산관리, 행정, 인적자원, 재정, 예산, 정보통신분야에서관리시스템시행 - 회원국간, 타지역기구와의협력도모 세계시장으로의통합을위한체계강화 - 세계무역과투자준비를위해타지역기구와협력 - ECOWAS 비전 2020 에제시된지역적전략계획시행 공동체개발프로그램 (CDP,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13) 배경 - 비전 2020 시행의일환으로, 위원회에서추진하는장기적이고통합된개발프로그램을보완하기위해 2008년부르키나파소의수도와가두구 (Ouagadougou) 에서설립 목적 - 위원회에서진행하고있는기존프로그램이회원국국민의생활수준향상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지재조사 - 시민사회, 민간부문, 연구부문을통해다양한사회층을포괄할수있는환경조성 13) ECOWAS Commission(2011b),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1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개발프로그램에대한일관성유지 전략 - 국민통합 - 회원국간의협력증진 - 공동의농업및산업정책추진 - 교통인프라, ICT 및에너지 수자원의상호연결성강화 - 금융및통화통합 - 인적자원개발 - 연구및개발강화 - 천연자원및환경보호 활동 - ECOWAS 위원회및서아프리카정부간조직의지역프로그램분석 - 모든회원국의국가별연구및국가프로그램업데이트 나. 활동 정치 안보 2016년 10월 17일각료급이사회에서해양안보및수송관련논의 - 아프리카해양정책수립을위해내륙국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강조 - 현재비효율적인수송체계를대체할수있는해양수송시스템을제공하는다국적선박회사설립방안논의 14) 서아프리카지역대통령선거감시단 (EOM,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파견 년 10월 2일카보베르데대통령선거를위해선거감시단 50명파견 년 4월 25일토고대통령선거에 100명의선거감시단원파견 15) 년 4월 13일수단대통령선거에선거감시단원파견 년 3월 28일나이지리아대통령선거에선거감시단원파견 14) Liberian Observer( ). 15) AU는 43명감시단원파견함. 111

112 2007년사무국 (Secretariat) 에서위원회 (Commission) 로변경 - 사무국장에서위원회의장으로변경. 부의장및 15명위원으로구성 2003년코트디부아르내전감시단으로개입 1990년 8월 ECOWAS 휴전감시그룹 (ECOMOG), 라이베리아내전개입 경제 에너지 2016년 7월 21일가나아크라 (Accra) 에서제 1차 ECOWAS 산업회의개최 - 서부아프리카의산업화촉진및민간부문개발을위하여제 1차산업회의를개최, 농공산업, 제약업, 직물업, 의류업등의세부분야에초점 16) 2015년 7월 ECOWAS 광산및석유포럼 / 전시회 (ECOMOF) 준비위원단이가나아크라 (Accra) 에서회의개최 년 10월서아프리카의광산및석유자원개발촉진을목표로워크숍, 교육, 산업단지방문, 국가별발표진행될예정 2015년 1월 1일부터역외공통관세 (CET) 발효 (9개국만서명 ) 2012년중국과인프라개발, 무역, 투자협력에대한협정에서명 2010년 ECOWAS 가스파이프라인완공 - Chevron(38%), NNPC(25%), Royal Dutch Shel (17%), Takoradi Power Company(16%), Societe Togolaise de Gaz(soToGaz)(2%), Societe Beninoise de Gaz(2%) 가컨소시엄구성 - 서아프리카가스파이프라인회사 (WAPCO, West African Gas Pipeline Company Limited) 에의해가동되며저렴하고깨끗한천연가스를나이지리아에서토고, 베냉, 가나로운송하는것이목표 - 서부아프리카지역의경제협력및향후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한일환으로건설된파이프라인은추후코트디부아르와세네갈까지도연결될수있을것으로 전망 17) 2009 년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에서지역내무역을증진시키고자국제무역센터 (ITC, 16) Government of Ghana( ). 17) KOTRA( ). 11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1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International Trade Centre) 와 MOU 체결 2008년서아프리카전략적분야에중국민간부문투자유치를위해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와협정에서명 2006년 7월지역의효율적인에너지활용과배분촉진을위해베냉에서아프리카에너지은행 (WAPP, West Africa Power Pool) 설립에대한협정에서명 2005년 5월출범 30주년을맞아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도입 18) 2004년 5월 ECOWAS는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UEMOA, Economic and Monetary Union of West Africa) 과협정에서명 - 공동프로젝트를위한공동기술사무국 (Joint Technical Secretariat) 설립목적 2004년 1월 ECOWAS 투자개발은행 (EBID, ECOWAS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설립 - 부와일자리창출및빈곤감소를위해민간부문개발을촉진시키고, 전기통신, 에너지, 산업, 교통, 환경, 천연자원분야의인프라건설을위한자금을조달하기위함 - 공공부문프로젝트에는 1.5%-4%, 민간부문프로젝트에는 % 이자율로대출제공 19) 1998년 10월역내어디든유통가능한여행자수표발행20) 기타 2016년 9월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를방문하여관세단일화에대한자문회의진행 - ECOWAS 무역관세인프라부 (Departments of Trade, Customs and Infrastructure) 실무진들이탄자니아아루샤 (Arusha) 에위치한 EAC를실무방문하여 EAC 역내무역통로의통관소요시간을단축하기위해세관업무의단일화를추진한지역 18) 한양환 (2006), p ) Gathii(2011), p ) 한양환 (2006), p

114 (Single Customs Territory) 의사례를듣고 ECOWAS 내추진방안을논의 21) 2016년 10월지역통합의일환으로 ECOWAS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국설립추진 - ECOWAS 회원국의뉴스와프로그램을모두방송할수있는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국설립할예정 - 동기구지역워크숍에서동방송국을국가발전의중추역할을하는과학, 기술및혁신 (STIs) 에초점을맞추기로발표 22) 2016년 9월 20일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와서아프리카불법마약밀매, 조직적범죄, 약물남용에대항한협약서서명 - 71차유엔총회에참석한 Marcel de Souza 사무총장이 UNODC와서아프리카에서만연한다국적조직범죄, 불법마약밀매, 테러리즘, 부패, 범죄자산세탁, 테러지원, 허술한형사사법제도, 약물남용문제에대해업무협약을서명 2016년 6월공동바이오인식신분증도입예정 - 15개회원국국민들이다른회원국에거주할경우, 주거인가증비용을제거하기위해공동바이오인식신분증도입정책에서명함 23) 2015년 5월 28일 ECOWAS 설립 40주년기념행사개최 - 존드라마니마하마 (John Dramani Mahama) 전 ( 前 ) ECOWAS 의장은 1975년 ECOWAS 설립이후지난 40년간역내민주주의발전및인적 경제적통합확대성과에대해강조 - 서아프리카발전을위한주요과제중하나로청년실업문제를지적하며 ECOWAS 차원에서해결책을모색할것을요청 2015년 5월 19일가나아크라에서제47차정상회의개최 - 세네갈마키살 (Macky Sall) 대통령이마하마가나대통령다음으로임기 1년의 ECOWAS 의장으로선출됨 24) - 나이지리아굿럭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임기마지막으로참석한정상회의였음 21) East African Business Week( ). 22) MyJoyOnline( ). 23) The Point( ). 24) AllAfrica( ). 11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1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역내불안정한정치및안보상황에대해논의 - 역내각국대통령연임가능횟수를 2회로제한하려는제안이토의되었으나, 토고및감비아의반대로부결 25) - ECOWAS 회원국이추가부담금을효과적이고조화롭게이행할수있도록관련의정서이행을권고하고, 국가별점검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함 26) 2014년 3월제44차정상회의개최 ( 코트디부아르 ) - 역내경제성장및공동시장강화, 2020년단일통화출범계획을기반으로구체적행동계획마련합의 - 서부아프리카와 EU간경제동반자협정체결합의 년선거실시예정인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 나이지리아, 토고에서평화롭고지역규범에부합하는선거환경조성노력당부 2014년 1월라고스-아비장고속도로프로젝트에 5,000만달러승인 - ECOWAS는나이지리아라고스와코트디부아르아비장을연결하는고속도로건설을위해 5,000만달러지원을약속하였으며, 국가별출자금액은추후결정할예정이라고발표 - 고속도로설계를위해 1,660만달러를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으로부터조달받기로함 2013년 9월토고로메에농업 식량지역국 (RAAF, Regional Agency for Agricultural and Food) 설립27) 2000년 6월베냉코토누에서코토누협약 (Cotonou Agreement) 에서명 - 코토누협약 : 유럽연합이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국가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와궁극적인빈곤근절과지속가능한발전, ACP 28) 국가간의세계경제통합을위해설립 년 4월코토누협약발효 29) 25) 토고 Faure Gnassingbe 대통령 2005년집권이래, 4월 25일 3선성공. 감비아 Yahya Jammeh 대통령 1994년집권이후, 4선말기에도달. 26) 외교부 (2015). 27) ECOWAS Regional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 웹사이트 ( ). 28) ACP에는 1975년 ECOWAS 설립한달후에가입함. 29) 코토누협약은 EU 시장에대한 ACP의무관세를부과하는 비호혜 (non-reciprocity) 무역협정 을포함하고있었으나, 비호혜 115

116 다. ECOWAS의주요성취 2015년 40주년을맞아 12월 16-17일에개최된제48차정상회담에서발표한ECOWAS 주요성취는다음과같음 ECOWAS 통화금융기관 (EMI, ECOWAS Monetary Institute) 설립 ECOWAS 공동무역정책및무역개발전략수립 회원국 13개국이경제파트너십협정 (EPA) 서명 회원국 8개국이역외공동관세 (CET) 시행에앞서관세동맹합의 출입국관리소및보안훈련기관에서사용될지역국경관리안내서초안작성 역내공공부문정보시스템변혁및향상을위한에코링크 (Ecolink) 프로젝트착수 식량안보및식량주권보호를위해전략제품장려 회원국간 환경거버넌스및역량강화, 환경보호, 지속가능한자원관리강화를위한노력지속 베냉과나이지리아간세메-크라케 (Sèmè-Kraké) 공동국경초소건설을위한계약성사 서아프리카가스파이프라인네트워크확장을위해타당성조사완료 지역전력시장발전을위해규제및경제적여건완비 재생가능에너지사용과에너지효율기술및서비스도입촉진 지역질병관리센터설립 30) 라. 예산및운용 2017 년예산안 2017 년 ECOWAS 가계획한예산은 1,987 만 UA 31) 로작년 1,319 만 UA 대비 협정은세계무역협정에위반되는사항임. 따라서 2005년 경제동반자협정 으로개정함. 경제동반자협정은상품의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등의요소를포함하면서무역원활및여타협력분야등에중점을두고있는협정임. 자유무역협정 (FTA) 보다포괄적인무역자유화협정으로각종규제완화와지식재산권보호등비즈니스환경개선등도포함함. 30) EOCWAS 웹사이트 ( ). 31) UA(Unit of Account) 는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에서사용하는화폐단위로, 환율이각기다른회원국들간의표준화폐단 11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1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50% 가량증가 - 회원국분담금이 1,986만 UA으로 99.9% 를차지하며, 경상수지로인한수익금 12,000 UA, 판매및임차료로인한수익금 3,000 UA로조달예정 < 표 3.1> ECOWAS 2017년자금조달방식 자금조달방식 조달금액 ( 단위 :UA) 회원국분담금 19,864, 경상수지로인한수익금 12,000 판매및임차료로인한수익금 3,000 합계 19,879, 자료 :The Authority( ). ECOWAS는회원국들이지불한분담금으로한해예산을사용, 1,986만 UA 중이사 회 459 만 UA, 행정지출 995 UA, 프로그램 474 만 UA, 예비비 56 만 UA 로책정 < 표 3.2> ECOWAS 2017년예산안내역 예산책정내역 예산금액 ( 단위 :UA) 이사회 4,599,245 행정지출 9,955,861 프로그램 4,741,811 예비비 567,299 합계 19,864,216 자료 :The Authority( ). 회원국세금지불의한계점 회원국들의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 ECOWAS 회원국세금을지불하지못하고있어재정적자에시달리고있음 - 동기구의예산의약 90% 가회원국세금으로충당하고있는데, 최근국제유가 위의역할. 개인이직접적으로환전할수없으며, 회원국간화폐거래시사용됨 년 10 월기준 (1 UA = USD) 으로 ECOWAS 2017 년예산안은약 2,780 만달러임. 117

118 급락과중국경제침체, 미국의금리인상등으로회원국들이경제침체를겪으면서대부분의회원국이세금을감당하지못하는실정 - 코트디부아르, 카보베르데, 세네갈이주요체납자이며, 최근나이지리아까지합세하여나이지리아만 년사이에약 700만달러를빚짐 - 기구의법적인기능과계획된프로젝트수행이불가능해질정도로재정적위기를겪고있음 32) 3 주요이슈 지난 10년간부정자금흐름으로 2,680억달러손실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 (Global Financial Integrity) 는 ECOWAS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부정자금흐름으로역내발전을위해사용되어야할자금 2,680억달러를손실했다고발표 손실액중 60% 가다국적기업, 35% 가범죄활동, 5% 가부패에의해불법적으로거래되었으며, 아프리카대륙에서 ECOWAS 지역의자금손실이 GDP 대비가장큰것으로나타남33) 2017년 1월부터 ECOWAS 내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시행결정 2016년 8월, 베냉코토누 (Cotonou) 에서열린회의에서 ECOWAS 전회원국이 2017년 1월 1일부터역외공통관세 (CET) 를시행하기로결정하였다고밝힘 2015년 1월부터 9개회원국만이발효했으나, 전회원국이 CET에동의의사를밝혀내년부터시행하기로함34) 32) Financial Watch( ). 33) Ghana Business News( ). 34) AllAfrica( ). 11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1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2015년 7월 ECOWAS 통합해상전략 (EIMS, ECOWAS Integrated Maritime Strategy) 의주요활동발표 35) 2015년 7월 27-28일나이지리아아부자 (Abuja) 에서 ECOWAS 회원국의대표단이서아프리카지역의해양안보강화를위해발표 주요목표및활동 ( ) 36) - 해양안보강화 - 공통해양법채택 - 해양법제도평가 - 해양불법행위관련규정강화 - 선원보호 - 해운화물분실및훼손에대한보상 - 해운경제및식량안보촉진 - 수산자원보존 - 불법이거나신고되지않은어업에대한제재 - 해양오염방지 37) - 항구보안평가 - 해양관광증진 - 해양훈련센터지원 2014년 EU와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ECOWAS 회원국은장기적으로관세나쿼터의제한없이 EU 시장에접근가능 ECOWAS 회원국과의무역상호주의, 지속가능한개발촉진, 지역통합고도화가목표 35) ISS( ). 36) EIMS는 2014년 3월 29일 ECOWAS 회의에서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활동계획은 2015년 7월아부자 (Abuja) 에서결정됨. 37) 2006년 8월스위스-네덜란드회사가운영하는파나마프로보코알라 (Probo Koala) 선박이코트디부아르아비장 (Abidjan) 항구부근에 500m3이상의유독성폐기물을배출하여 15명이사망하고 10만여명이폐기물에중독된사례있었음. 폐기물로인해아비장부근수산업이파괴되었고폐수에노출된주민들은충분한보상도받지못했음. 아비장항구혹은다른항구에폐수시설이있었다면막대한피해를방지할수있었다고평가됨. 119

120 서아프리카지역은 ACP 중에서 EU의가장중요한교역파트너 - EU의 ACP 교역중 40% 차지 -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3개국이 EU의對 ACP 수출에서 80% 차지 ECOWAS 회원국과 EU 간의경제무역협력가속화될전망 - 코코아, 커피, 설탕, 바나나등농산물, 석유및광물자원등유럽으로수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 - 점진적인관세인하및철폐로인해서아프리카지역에서자동차, 화학제품, 기계류및공산품등유럽제품들의시장점유율이증가할것으로판단 38) 말리북부분쟁지역에개입 ECOWAS 의아프리카국제지원임무 (AFISMA, African-led International Support Mission to Mali) 가말리북부분쟁지역에투입 년 11월 ECOWAS 다국적군약 3,300명을말리에 1년간배치하기로합의후, 2012년 12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을받고개입 - 초기계획은 2013년 9월개입예정이었으나, 예상치못한반군의공격과프랑스의개입으로 2013년 1월당시나이지리아소장이었던압둘카디르쉐후 (Abdulkadir Shehu) 의지도하에나이지리아의공군과지상군의개입으로시작 - 총약 7,500명의 ECOWAS 회원국의군병력투입 2012년 4월 7일말리쿠데타군부가민정이양을약속함에따라말리에대한경제제재해제39) 2003년코트디부아르내전감시단으로개입 휴전과국가재통합을목적으로코트디부아르평화협정 (Linas Marcoussis Agreement) 이 2003년체결 - 코트디부아르의 ECOWAS 부대 (ECOMICI, ECOWAS Forces in Cote d'ivoire) 라는이름으로개입 38) KOTRA( ). 39) 양문평 ( ). 12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2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세네갈, 니제르, 토고, 베냉, 가나등약 2,300명의다국적부대였음 ECOWAS의국내재정문제로인해 UN과프랑스, 미국등서구국가의도움받음 안보기구설립으로, 라이베리아개입과비교하여훨씬성공적이었다는평가40) - 즉각적으로설립되었던라이베리아개입과는달리, 코트디부아르개입을통해 ECOMOG는지역안보문제에서다목적의상비군으로변환되는계기가되었음 1990년라이베리아내전개입 1990년 8월 24일약 2,700명의병력이라이베리아내전에개입 당시안보관련체계가없었던 ECOWAS 는즉시 ECOWAS 휴전감시그룹 (ECOMOG, ECOWAS Cease-Fire Monitoring Group) 을창설 - 라이베리아휴전을감시하고정치적안정을도모하려는목적 ECOWAS의첫번째평화유지활동을위한개입이자, 지역협력의좋은사례로 꼽힘 41) - 서아프리카가서방국가의도움없이지역문제를스스로해결했다는데에서의미하는바가큼 라이베리아개입으로인해국가주권침해문제가제기 - 하지만 ECOWAS는 아프리카문제는아프리카해결책으로 42) 라고정당화 라이베리아내전이발생했을당시, ECOWAS는안보관련체계와자금조달방식없었음 - 이에따라 1999년 12월분쟁예방, 관리, 해결, 평화및안보기구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 설립을통해 ECOMOG 제도화 43) 경제공동체인 ECOWAS는라이베리아개입이후로안보문제에도관여하게되었으며, 지역내중요한안보체계로자리매김 40) Belmakki(2005), p ) Arthur(2010), p.4. 42) Obi(2009), p ) 이후, 시에라리온 ( ), 기니비사우 ( ), 코트디부아르 ( ), 라이베리아 ( , 2003) 에개입함. 121

122 참고문헌 국내문헌외교부 주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월 26일 ). 한양환 불어권서부아프리카의발칸화-주변부화-세계화과정분석. 아프리카학회지, 제 23집. 국외문헌 Arthur, Peter ECOWAS and Regional Peacekeeping Integration in West Afric a:lessons for the future. Africa Today. Vol. 57. No.2. Belmakki, Mohamed African Sub-regional Organizations in Peacekeeping a nd Peacemaking: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Regional Strategic Plan ECOWAS Commission Seventy-Third Ordinary Session of the ECOWAS Co uncil of ministers Final Report a. ECOWAS Vision b. ECOWAS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CDP). Gathii, James Thuo Chapter 5. Trade liberalization commitments and realizati on time frames. in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C ambridge University Press:UK. Goodridge, R. B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in Econo mic Integration of West African Nations:A Synthesis for Sustainable Develo pment. Obi, Cyril I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on the Ground:Co mparing Peacekeeping in Liberia, Sierra Leone, Guinea Bissau, and Cote d'i vore. African Society. Vol.2. No.2.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나원재 한전, WAPP 송전컨설팅용역계약체결. 아웃소싱타임스 (7월 23일자 ). htt p:// 19&npage1=&nk=1&cate=&part=&radio=&ktext=&genre_sub=%C4%C1% BC%B3%C6%C3&left_menu=1. ( ). 12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2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양문평 ECOWAS, 말리에대한경제제재철회, 군부의민정이양공약으로. Newsis. (4월 8일자 ). sid1=104&oid=003&aid= ( ). AllAfrica West Africa: Ecowas to Start Common External Tariff (8월 16 일자 ). ( ) West Africa:President Macky Sall Is New ECOWAS Chairman. (5 월 21일자 ). ( ). Bello, Olusho CET:Is Nigeria Ready for ECOWAS Common Market?. (3월 2 3일자 ). s-common-market, ( ). East African Business Week ECOWAS team in Arusha to get insight into EA C. (9월 20일자 ). v=3&sri=67&spi=120. (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EOCWAS) 웹사이트. s.int/. ( ). ECOWAS Regional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 웹사이트. af.org/. ( ). Financial Watch ECOWAS in financial distress as economy worsens in memb er countries. (5월 30일자 ). owas-financial-distress-economy-worsens-member-countries/. ( ). Ghana Business News ECOWAS region loses $268b to illicit financial flows in 10 years GFI. (10월 18일자 ). 0/18/ecowas-region-loses-268b-to-illicit-financial-flows-in-10-years-gfi/. ( ). Government of Ghana. Ghana hosts 1st ECOWAS Industrial Summit. ana.gov.gh/index.php/media-center/news/2974-ghana-hosts-1st-ecowas-i ndustrial-summit-2. ( ). ISS. West Africa mobilises against maritime insecurity. ss-today/west-africa-mobilises-against-maritime-insecurity. ( ). KOICA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의장면담. (11월 25일자 ). w.koica.go.kr/intro/president/movements/ _1859.html. ( ). KOTRA 서아프리카, EU와경제동반자협정타결. (2월 26일자 ). 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 123

124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 &ARTICLE_SE= ( ) 국가정보 나이지리아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10월 2일자 ). globalwindow.org/gw/global/ng/info/country.html?&cmmtpage=1&menu_ CD=M10009&REPLY_TEXT=&MODE=&UPPER_MENU_CD=M10001&cm mtrowcountperpage=5&bbs_id=&citem_cd=204&menu_step=2&up PER_REPLY_ID=&REPLY_TEXT_RE=&REPLY_ID=&cmmtMODE=L&NATIO N_NM=%EB%82%98%EC%9D%B4%EC%A7%80%EB%A6%AC%EC%9 5%84&REPLY_TEXT_MO=. ( ) 나이지리아, 천연가스개발활황. (12월 21일자 ). 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bbs_id=17&menu_cd=m1030 2&UPPER_ME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 ( ). Liberian Observer ECOWAS, AU Synergy toward Maritime Transport, Securit y. (10월 18일자 ). ergy-toward-maritime-transport-security. ( ). MyJoyOnline ECOWAS to establish television, radio networks for regional int egration. (10월 18일자 ). 8th/ecowas-to-establish-television-radio-networks-for-regional-integration.p hp. ( ). The Authority ECOWAS Parliament Proposes UA m 2017 budget. (10 월 8일자 ). A m-2017-budget/. ( ). The Point Ecowas to introduce common W/African ID card, remove residenc e permit. (6월 10일자 ). troduce-common-wafrican-id-card-remove-residence-permit. ( ).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웹사이트. ( ). 12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25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설립일 : 1983년 10월 18일 사무국소재지 : 가봉리브르빌 (Libreville) 사무총장 : Ahmed Allam-mi ( 차드 ) 의장국및의장 : 가봉, Ali bongo Ondimba 가봉대통령 (2015년 ~)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1 억 7,056 만명 총 GDP 2,696 억달러 면적 6,666,832 km2 1 인당 GDP 4,094 달러 회원국 : 11 개국

126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HAPTER 02 (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 프랑스어 ) CEEAC, Communauté Economique des Etats d'afrique Centrale 회원국 :11개국 가봉, 르완다, 부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설립일 :1983년 10월 18일 사무총장 : Ahmad Allam-mi( 차드 ) 사무국소재지 : 가봉, 리브르빌 (Libreville) 의장국및의장 : 가봉, Ali Bongo Ondimba 가봉대통령 (2015년 ~) 1 개황 가. 설립배경 1981년 12월중부아프리카경제관세연합 (UDEAC, Union douanière et é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central African Customs and Economic Union) 44) 정상회의에서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를확대키로합의 44) UDEAC 은중부아프리카 5 개국 (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R),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 에의해 1964 년 12 월창설됨 년 3 월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CEMAC,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로명칭변경. 12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2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1983년 10월 18일 UDEAC 5개국과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CEPGL, Economic Community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의 3개국 (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DRC)),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45) 에의해설립됨 1985년 1월적도기니가입 나. 주요목표및목적 아래의주요목표를 3단계 ( 총 12년 ) 로나누어진행 1단계 : 관세제도안정성도모, 공동체내점진적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를위한일정수립, 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채택에있어회원국의감세혹은증세를위한일정수립 2단계 : 자유무역지대설립 ( 점진적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착수 ) 3단계 : 관세동맹설립 (CET 적용 ) 46) 주요목적 1983년 ECCAS 설립조약에따르면집단적자립성성취, 국민들의생활수준향상, 경제적안정성유지및증가, 회원국간평화적관계촉진, 아프리카대륙의발전을위해자립적이고균형잡힌발전과화협도모및강화를추구47) 2002년 6월적도기니말라보 (Malabo) 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공동의주요목적을 경제및사회발전에필수적인역내평화및안정유지를위한역량강화 경제 통화통합 문화통합 자주적 (autonomous) 금융매커니즘확립48) 으로수정49) 45) 앙골라는 1999년까지옵저버 (observer) 로활동하다가공식회원국으로전환함. 46) ECCAS(1993), pp ) ECCAS(1993), p.9. 48) Meyer(2011), pp ) 중부아프리카는아프리카에서도안보환경이가장불안정한지역이며, 2015년세계에서가장취약한국가 (fragile states) 6 개국중 3개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위, DR콩고 5위, 차드 6위 ) 이 ECCAS에속해있을정도로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불안정한지역임 (The Fund For Peace, 2015, p.7). ECCAS 설립당시목적은경제통합을통해단일시장구축을목표로하였으나, 역내안보상황을고려하여 2002년공동체의우선순위를평화 안보구축으로변경함. 127

128 다. 조직구성 50) 정상회의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각국정상으로구성되며, 최고의결기관 연 1회개최 ( 의장국주최 ) 및특별정상회의수시개최 ( 회원국의 2/3 이상합의시 ) 공동체의전반적인정책과주요지침및회원국의사회 경제정책방향결정 공동체기관의기능감독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 각국의경제관련각료급으로구성 연 1회개최및회원국의 2/3 이상합의시, 특별회의개최가능 의장국의각료가각료회의장관으로임명됨 공동체기관의활동관리 공동체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차드은자메나소재 공동체의규정및법적문제결정 요청시, 정상회의혹은각료회의에자문가능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사무총장, 사무차장, 재정담당자, 회계사, 직원으로구성 공동체내최고의행정기관 평화정착부, 경제통합부, 기획조정부로구성 공동체프로젝트및프로그램구상 사무총장은정상회의에서임명되며, 4년임기의재임가능 50) ECCAS(1993), pp 를바탕으로저자정리. 12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2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고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ssion) 각국에서임명한전문가로구성 각료회의지휘하에, 공동체내다른기관들이제출한프로젝트와질문에대해연구및조사담당 중부아프리카평화안보이사회 (COPAX( 佛 ), Council for Peace and Security in Central Africa) 역내평화 안보촉진, 유지및통합을담당하는중앙기구 산하 3개의하부기관이존재함 - 다국적군 (FOMAC, Central African multinational force): 역내평화작전을수행하기위해회원국의대표단으로구성된평화지원작전 (PSO, Peace Support Operations) 조직 - 국방안보이사회 (CDS, Commission for Defence and Security): 회원국의참모총장, 총사령관, 헌병대로구성. 정상들에게안보이슈및공동군사작전에대해자문제공 - 중부아프리카신속경보체제 (MARAC, Central African Early-warning Syste m): 분쟁예방및조기적발을위한데이터수집및분석 51) 중부아프리카에너지풀 (CAPP, Central Africa Power Pool) 회원국들의안정적인전기공급 전기공급률증가및빈곤퇴치 역내전기공급시장창설 중부아프리카의회네트워크 (PEAC( 佛 ), Central African Parliamentary Network) 회원국간의대화, 협조, 합의를위한장 ( 場 ) 51) Meyer(2011), pp

130 11개회원국의대표 5명 ( 총 55명 ) 으로구성 1년 2회회의개최 (1회최대 15일 ) 인권, 기본적자유, 사회통합, 시민권, 환경, 과학기술, 소수자의권리, 젠더이슈, 공공의료, 통신및에너지, 교육제도통합등에관련된사안에자문제공52) (2) 전략및활동가. 전략및프로그램 전략목표 회원국간의관세및추가적인수출입요금철폐 회원국간무역의양적제한및기타장벽폐지 역외공통관세 (CET) 설립및유지 제 3국에대한무역정책수립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의자유이동을위해점진적으로장벽철폐 산업, 교통및통신, 에너지, 농업, 천연자원, 무역, 화폐및재정, 인적자원, 관광, 교육, 문화, 과학기술분야의공동체활동촉진을위한국가정책수립 협력및개발펀드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 설립 후진개발도상국의급성장도모 프로그램 중부아프리카교통에대한청사진 (PDCT-AC, Blueprint Consensus on Transport in Central Africa) - 중부아프리카지역에안정적이고효율적인수송인프라를구축하고알맞은가격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단기적목표 :2010년까지각회원국의수도에이용가능한포장도로구축 53) - 중기적목표 : 수송인프라분야에투자를유치하기위한합의된체제수립 - 장기적목표 : 모든교통수단을망라하는교통시스템구축 54) 52) Meyer(2011), pp ) 현재카메룬의야운데 (Yaounde) 와가봉의리브르빌 (Libreville) 두지역만포장도로가구축됨. 13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3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나. 활동 정치 안보 2015년 6월 ECOWAS-ECCAS, 안보정상회담개최일논의 - 서중부아프리카안보에큰위협을주는나이지리아보코하람에대한정상회담이 2015년 4월예정이었으나, 나이지리아총선거실시로연기 - 안보정상회담은 ECOWAS와 ECCAS 회원국간테러와의전쟁을선포하며, 목표는군사협력강화 2015년 5월보코하람대응을위해차드에다국적군배치 - 차드은자메나 (N'Djamena) 에설치된지역적다국적군사령부 55) 에약 100여명의인력을배치키로결정 56) - 보코하람에대한대응이최근 ECCAS의최고우선순위로지정되어, 보코하람공격의최대수혜자인차드와카메룬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음 2015년 2월 ECCAS 특별기금마련 년 2월야운데선언문에서나이지리아테러단체보코하람퇴치를위한특별기금마련키로함 - 테러공격으로피해가극심한카메룬과차드에 500억 franc 긴급지원및군사협력지원예정 2013년 CAR 내전에중재역할담당57) - Denis Sassou-Nguesso 콩고공화국대통령을국제중재자로임명, 군대인력을 700명에서 2,000명으로증가시켰음에도불구하고민간인보호등의임무를완수하지못함 58) 54) Gathii(2011), pp ) ECCAS 다국적군사령부역할과동시에회원국및 AU와다국적군간연락관역할도수행. 56) 외교부 (2015). 57) 중부아프리카지역에서대표적인장기내전은 CAR과 DRC임. ECCAS는 CAR 분쟁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하며, 해결방안을모색하였음. DRC 역시독립이후, 장기전을지속하고있으나, ECCAS 회원국들이 CAR 내전처럼 DRC 분쟁에관심이없었을뿐만아니라, DRC 내전으로부터직접적영향을받는르완다와우간다의경우다른지역기구를통해개입하기때문에 ECCAS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낮음 ( 우간다는우간다를중심으로하는대호수지역국제회의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를통해 DRC에개입하고있음 )(Ingerstad, Gabriella and Magdalena Tham Lindell, 2015, p.3). 131

132 경제 에너지 2016년 10월역내무역촉진을위해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과협력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과 ECCAS 역내무역촉진을위해지역적지원프로젝트 (Regional Support Project) 와기술지원을위한협력에동의 59) 2014년 10월 ECOWAS 고위급에너지전문가회의개최 - 역내에너지공급량증가를통한사회-경제적발전도모목표 2003년 4월 PEAC 설립 - 역내안정적인전기공급및지역전력인프라프로젝트실행촉진목적으로설립 - 중부아프리카는아프리카에서가장큰수력발전잠재력 ( 매년 65만 GWh) 을보유하고있으나, 발전능력은아프리카에서여전히최저인수준 60) 기타 2016년 10월 USAID 대표단이 ECCAS 실무방문 - 미국국제개발처 (USAID) 는 10월 21-22일 ECCAS를실무방문하여 USAID 프로젝트논의 61) 2016년 9월르완다 ECCAS 기후센터설립에서명 - 르완다는유일하게중부아프리카에작동하고있는기후센터가부재하다고강조하면서, ECCAS 회원국중처음으로 중부아프리카를위한기후적용및예측센터 (Climate Application and Prediction Centre for Central Africa) 설립에서명 - 본센터는 2015년 5월정상회의에서기후센터설립에동의한바있으며, 내년에카메룬에설립, 운영될예정 62) 58) Ingerstad, Gabriella and Magdalena Tham Lindell(2015), p.2. 59) ECCAS( ). 60) Cubic Globe 웹사이트 ( ). 61) ECCAS( ). 62) The New Times( ). 13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3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2015년 5월차드은자메나에서제16차정상회의개최 - 6년간 ECCAS 의장을역임한 Idriss Deby 차드대통령에이어 Ali Bongo Ondimba 가봉대통령이신임의장으로지명됨. Ali Bongo Ondimba 가봉대통령은취임인사에서 ECCAS 역내통합을가속화하기위해회원국들과함께노력해나갈것이라고언급 - 역내물자및인력의교류활성화를위해각회원국차원에서관련제도정비를추진해줄것을촉구 2015년 5월르완다 ECCAS 복귀 년 ECCAS에서탈퇴한르완다 63) 는지난 2013년부터 ECCAS 복귀의사를표명해온바, 2015년 5월제16차정상회의에서르완다내무장관이 ECCAS 복귀를위한협정에최종서명 64) 다. 예산및운용 각료회의와사무국이예산안제출, 정상회의에서공동체예산및각회원국의연회비책정 특별한이유없이기부금이 1년이상연체된회원국에대해공동체내활동및권한이제한됨 65) 2014년예산 52,085,127,971 CFA franc 년 54,330,535,267 CFA franc보다 5% 감소 66) 63) 1983년 ECCAS 창설회원국이었던르완다는여타아프리카지역기구와기능적중복성의이유로 2007년탈퇴. 64) 외교부 (2015). 65) ECCAS(1993), p ) 적도기니정부웹사이트 ( ). 133

134 3 주요이슈 역내통합진전을위한 ECCAS 와 CEMAC 기능조율및장기적차원에서두지역기구통합을추진하고있으나, 회원국들의능력부족과역내불안정한상황으로지연되고있음 중부아프리카지역내중복되는공동체가존재하여 (ECCAS, CEMAC, CEPGL) 보다강력하고통일된공동체설립목표 역내무역을위한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제도수립 전통수공예품에대해서는 2004년 7월 1일까지 100% 관세철폐 광물및제조품에대해서는 2004년 7월 1일까지 50% 관세철폐, 2006년 1월까지 90% 관세철폐, 2007년 1월 100% 관세철폐67) 중부아프리카평화안보이사회 (COPAX, Council for Peace and Security in Central Africa) 설립 역내국가들의잦은내전과국가간분쟁이 ECCAS의경제통합에장애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평화안보분야의협력이강조되고있음 년 6월제10차정상회의에서 COPAX 준비단계착수합의 년 1월제11차정상회의에서 COPAX 설립협약채택 1999년 ECCAS 정상적인활동개시 1983년설립후, 1985년부터공동체기능을수행하였으나, 재정문제와역내분쟁으로인해활동에어려움을겪음 년회원국중 7개국이분쟁국면에접어들면서공동체활동을전면중단하였다가, 1999년부터재개하면서앙골라가정식회원국으로가입 67) Gathii(2011),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3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1999년 10월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간협약에체결함으로써, AEC의공식적인일원으로지정68) 68) AU 웹사이트 ( ). 135

136 참고문헌 국내문헌외교부 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세전문. (5월 29일 ). 국외문헌 ECCAS Treaty Establishing the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 es. Gathii, James Thuo Chapter 5. Trade liberalization commitments and realization time frames. in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UK. Ingerstad, Gabriella and Magdalena Tham Lindell Challenges to Peace and Security in Central Africa:The Role of ECCAS. Studies in African Security, FOI. Meyer, Angela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International Democracy Watch. Center for Studies on Federalism.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적도기니정부웹사이트. 5&lang=&lang=en. ( ). AU 웹사이트. ( ). Cubic Globe 웹사이트. ( ). ECCAS. 2016a. Partenariat CEEAC - USAID: Signature de l aide-mémoire de fin de mission. t-ceeac-usaid-signature-de-l-aide-memoire-de-fin-de-mission. ( ) b. Projet régional d appui et d assistance technique pour la mise en œ uvre des programmes en matière de facilitation des échanges dans l espace Afrique Centrale : une mission de la BAD à la CEEAC. as.org/index.php/fr/actualite/314-projet-regional-d-appui-et-d-assistance-te chnique-pour-la-mise-en-oeuvre-des-programmes-en-matiere-de-facilitatio n-des-echanges-dans-l-espace-afrique-centrale-une-mission-de-la-bad-a-l 13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3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a-ceeac. ( ). The New Times Rwanda leads the way in signing deal to establish EACCAS climate centre. (9월 4일자 ). ( ). 137

138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 설립일 : 1989년 2월 17일 사무국소재지 : 모로코라바트 (Rabat) 사무총장 : Taieb Bacchouche ( 튀니지前외교장관 )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9,391 만명 총 GDP 4,142 억달러 면적 5,782,141 km2 1 인당 GDP 4,140 달러 회원국 : 5 개국

139 CHAPTER 03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 *( 프랑스어 ) UMA, Union du Maghreb arabe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회원국 : 총 5개회원국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튀니지 설립일 :1989년 2월 17일 사무국소재지 : 모로코, 라바트 (Rabat) 사무국장 :Taieb Bacchouche ( 튀니지전외교장관 ) 1 개황 가. 설립배경 활발한교류보다지역의위기요소로부터방어를위해연맹구축 마그레브지역의각국지도자들은 1980년대발생한사회적불안과이스라엘및미국등의공습으로인해해당지역이안전지대가아닌전쟁지대 (Theater of war) 로변모할수있다는인식하에역내국가간연합체구성의필요성강조69) -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의유럽공동시장선포이후유럽연합과무역및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한마그레브지역차원의기구필요성대두 70) 69) The Majalla Magazine( ). 70) ISS 웹사이트 ( ). 139

140 마그레브지역경제장관회의 1964년튀니지에서알제리, 리비아, 튀니지로구성된마그레브자문위윈회구성 - 지역간및유럽연합과의무역, 국가간개발계획조율에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이행된사항은없음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설립추진 1988 년 6 월정상회의에서마그레브지역 5 개국 (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튀니지 ) 정상합의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설립조약체결 1989년 2월모로코마라케쉬 (Marrakech) 정상회담에서조약체결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튀니지의마그레브지역 5개국이 아랍마그레브연합설립조약 (Treaty instituting the Arab Maghreb Union) 에서명하면서아랍마그레브연합탄생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회원국간정책및전략조율및조화를도모하기로 합의 71) 나. 주요목표및목적 아랍마그레브연합 (UMA/AMU) 은다음과같은목적을지님 72) 회원국간연대성강화 사회적발전및번영달성 정의와공정성을바탕으로한평화유지 다양한분야에서공통적인정책실시 사람및자본간자유로운이동을위한노력증진 71) Arab Maghreb Union 웹사이트 ( ). 72) Arab Maghreb Union 웹사이트 ( ). 14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4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다. 조직구성 아랍마그레브연합은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자문의회, 사무국으로 구성 73) 정상회의 - 5개회원국정상들로구성된회의로써아랍마그레브연합과지역에관한최고결정권을가지고있으며아랍마그레브연합소속기관들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음 - 의제에대한결정은만장일치로진행 - 최초설립후 1994년까지 1년에한번씩정상회의를개최 년 4월튀니지튀니스 (Tunis) 에서개최된제6차정상회의이후정상회의개최중단 외교장관회의 - 각국외교장관들로구성되었으며정상회의준비및 4개집행위원회 (Specialized Ministerial Commission) 에서발의된의제들에대한논의진행 - 작업반구성을통한정상회의에서결의된내용들에대한후속조치실시 자문의회 - 각국가별로 30명의대표단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상회의에자문역할을수행 - 자문의회를통해알제리알제 (Algiers) 와모리타니누악쇼트 (Nouakchott) 2개도시에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설립 사무국 년모로코라바트 (Rabat) 에상주사무소가위치해있으며회원분담금을통해연간 170만달러규모의예산이편성 년 1월튀니지전외교부장관출신의하비브벤야히아 (Habib Ben Yahia) 임명 74) - 사무총장을포함하여정무-정보부, 식량안전공급부, 경제부, 기반시설부, 인 73) ISS 웹사이트 ( ). 74) 임기는 3년이지만현재까지사무총장직을수행하고있음. 141

142 적자원부, 행정 - 재정으로구성 [ 그림 3.2] AMU 조직도 정상회의 (Council of Heads of States) 외교장관회의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자료 :ISS 웹사이트 ( ).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자문의회 (Consultative Assembly) 2 전략및활동 75) 가. 전략및프로그램 지역안보와정책조율을위한회원국간의교류강화 상품, 서비스및생산요소들의자유이동증진 공동방위 (common defense) 및회원국간의내정불간섭 농업, 산업, 교역, 식량안보를중점으로한경제발전 국가간공동프로젝트및경제협력프로그램구축 단계적인발전을통한對아랍지역통합 75) ISS 웹사이트 ( ). 14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4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나. 활동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ECA) 와공동으로북아프리카지역조정기구 (SRCM, Sub-Regional Coordination Mechanism) 회의개최 (2015년 6월, 모로코라바트 (Rabat)) 76) 북아프리카지역조정기구 (SRCM) 는아랍마그레브연합의회원국을 7개분야에서지원 - 제도강화 - 무역, 산업, 경제통합 - 농업, 식량안보, 농촌개발 - 환경및도시화 - 인적자원개발 - 에너지및교통인프라구축 - 정보통신, 과학기술, 지식증진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등지역내관련국제기구가참석 논의내용 :2014년조정기구설립후활동평가, 2015년-2016년진행예정사업계획제시및조정기구강화방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와기술협력프로그램체결 (2015년 6월 ) 목적 : 마그레브농촌지역의농업을통한청년고용증진계획 분야별프로젝트추진을협의한 2014년-2017년지역프로그램계획의일환으로진행 76)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웹사이트 ( ). 143

14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와 2014 년-2017년지역프로그램계획 (Regional Programming Framework) 체결 (2014년 12월 ) 77) 프로그램계획을통해 AMU와 FAO간의공동프로젝트개발및증진합의 농업및관련분야에대한중장기계획구축 - 농업분야성과및거버넌스를위한환경구축 - 협력프로그램을통한마그레브지역경제통합증진 - 천연자원에대한지속적관리추구 - 위기및자연재해에대한농식품생산체계보존 마그레브투자은행설립 (2013 년 1월, 모리타니누악쇼트 (Nouakchott)) 78) 모리타니중앙은행과국제통화기금 (IMF) 의공동주최로개최된제 5차아랍마그레브연합재무장관및중앙은행장회의에서설립확정 - 각국가의장관들과중앙은행장들은 1억달러규모의총자본금및구조에대해합의함 - 마그레브투자은행은아랍마그레브연합회원국의고속도로건설, 신규기술증진, 에너지투자등을비롯한개발프로젝트재정지원을계획 3 주요이슈 아랍마그레브연합내무장관회의개최 79) 아랍마그레브연합은 2016년 4월튀니지의수도인튀니스 (Tunis) 에서제 6차내무장관회의를개최, 테러에대한대응책이주요내용으로논의됨 77) Arab Maghreb Union 웹사이트 ( ). 78) Aljazeera( ). 79) Middle East Monitor( ). 14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4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각국가의내무장관은테러의문제는국가안보와정치적안정을위협하고있으며이에대한대응책을위한국가간의협력이필요하다목소리를낸바있음 압델아지즈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대통령,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의활성화간구 80) 부테플리카대통령은 2016년 2월, 마라케시회의를통한아랍마그레브연합창설 27 주년기념을계기, 튀니지대통령및모로코왕에게각각보낸서한을통해현재마그레브지역의문제를전략적으로해결하기위해아랍마그레브연합을구축필요를언급한바있음. 1994년이후중단된정상회의 의장국선정, 서사하라지역독립문제및기타문제들로인한회원국간이견이발생하여정상회담개최가중단되면서현재까지진행된바없음 이에대해 2016년 4월마그레브지역각국가의이슬람세력의정당들이모여아랍마그레브연합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논의한바있음81) 각회원국정상들도아랍마그레브연합의활성화에필요성을목소리를내면서도서사하라지역독립문제등의견차로인하여실질적인대안이없음 안보및분쟁관리체계부재 아랍마그레브연합은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투자은행등경제및무역분야에서지중해국가들과의교류협력을진행하고있으나, 안보및분쟁관리에대해추진된내용은없음 80) Middle East Monitor( ). 81) Middle East Monitor( ). 145

146 제32차외교장관회의개최 (2014년 5월, 모로코라바트 (Rabat)) 82) 기구의교착상태탈피와경제및안보문제해결강조 - 테러단체, 국경간범죄및불법교역등에대한대응방안논의 - 테러대응을위한종교, 교육, 경제분야에서의접근필요성언급 마그레브지역발전과경제및안보분야의도전을반영한기구개혁논의의필요성강조 2012년 10월각아랍마그레브연합소속국가들은유럽의 5개국가들과 5+5 정상회의 (5+5 dialogue) 개최 83) 5+5 회의 (5+5 Dialogue, 혹은서부지중해포럼 Western Mediterranean Forum ) 은비공식지역포럼으로, 아랍마그레브연합회원국과지중해에인접한 5개유럽국가 (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몰타 ) 등으로구성되었음 년로마에서창설됨 - 유럽국가들은 1990년신지중해정책 (Renewed Mediterranean Policy) 의일환으로 5+5 회의구성 년 12월제1차정상회의개최 ( 튀니지튀니스 (Tunis)) 년까지 9회에달하는외교장관회의개최 제2차정상회의 (Summit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개최 (2012년 10월, 몰타 ) - 참석한정상들은몰타선언을통해불법이주, 인신매매에대한대응을결의했으며, 이에대한각국가들의역량강화를강조 - 지중해연합 (Union for the Mediterranean), 아랍마그레브연합및유럽연합과의협력을통한시너지구축논의 - 기술이전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경제협력강화 - 공동연구프로그램을통한교육증진 - 인종차별등통합장애물제거 - 식량안보및지역개발의활발한협력추구 82) Arab Maghreb Union 웹사이트 ( ). 83) The Majalla Magazine( ). 14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4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참고문헌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Aljazeera Arab Maghreb Union launches investment bank. (6월 6일자 ). htt p:// 1. ( ). Arab Maghreb Union 웹사이트. ( ). ISS(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웹사이트. -maghreb-union-amu. ( ). Middle East Monitor. 2016a. Terrorism dominates Arab Maghreb Union meeting. (4 월 16일자 ). tes-arab-maghreb-union-meeting/ ( ) b. Bouteflika calls for activating Arab Maghreb Union. (2월 18일자 ). ht tps:// ( ) c. Islamist parties try to revive Arab Maghreb Union. (4월 22일자 ).http s:// b-maghreb-union/ ( ). The Majalla Magazine Reviving the Maghreb Union. (1월 10일자 ). g.majalla.com/2013/06/article (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웹사이트 (6월 1일자 ). ww.uneca.org/stories/uma-partner-institutions-examine-support-nort h-african-integration. ( ). 147

148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설립일 : 1992년 8월 17일 사무국소재지 : 보츠와나가보로네 (Gaborone) 사무총장 : Dr. Stergomena Lawrence Tax ( 탄자니아, 초대여성사무총장 ) 의장국및의장 : 스와질란드, Mswati III 스와질란드왕 (2016년 8월 ~) 역내통합지표 (2014 년기준 ) 인구 3 억 93 만명 총 GDP 6,427 억달러 면적 9,862,464 km2 1 인당 GDP 3,950 달러 회원국 : 15 개국

149 CHAPTER 04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회원국 :15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이셸, 스와질란드,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설립일 :1992년 8월 17일 사무국소재지 : 보츠와나, 가보로네 (Gaborone) 사무총장 :Dr Stergomena Lawrence Tax ( 탄자니아 )( 초대여성사무총장 ) 의장국및의장 : 스와질란드, Mswati III 스와질란드왕 (2016년 8월 ~) 1 개황 가. 설립배경 1980 년 4월 1일남부아프리카 9개국이모여설립한남부아프리카개발조정회의 (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로시작하여확대및발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등 9개국이서명하였으며, 1990년에나미비아84) 합류 남부아프리카지역의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개발계획이행을통해지역협력을촉진 84) 나미비아는 1884 년부터독일의식민지배를받았으며, 당시명칭은남서아프리카였음. 독일이 1 차세계대전에서패배하자, 1915 년백인정권의남아공이나미비아를점령하였다가, 1990 년 3 월 21 일나미비아로독립함. 149

150 하고자함85) 對남아공경제의존탈피가설립당시의목적이었으나, 1994년남아공의가입으로 SADC의결속이강화되면서, 오히려남아공과의관계가더욱긴밀해짐 1995년모리셔스, 1998년콩고민주공화국 (DRC) 및세이셸, 2005년마다가스카르가입 1992년 8월 17일나미비아정상회담에서빈훅 (Windhoek) 선언으로 SADC로개칭 나. 주요목표및목적 주요목표 SADC은독자적으로 2018년까지경제통화통합추진을목표로하나 *, 2015년 8월현재 FTA까지달성함 ** *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동맹 경제통화동맹 ** FTA:2000년 무역의정서 (Protocol on Trade) 에의거하여, 2008년 8월남아공정상회담에서역내 FTA 공식출범 관세동맹 : 각회원국의서로다른관세정책으로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도입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 주요목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발등에대한회원국간전반적인지역협력증진을통해아프리카의개발과발전에공헌 집단적자존 (self-reliance) 과회원국간상호의존을통해자립적발전도모 역내경제안정과균형발전을통해궁극적으로유럽연합 (EU) 과같은지역통합체지향 다. 조직구성 86) 회원국정상회담 (Summit of Heads or State or Government) 85) 김성호 (2003), pp ) SADC 웹사이트 ( ). 15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5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각국정부수반으로구성되는정책결정최고기구 트로이카체제로운영되어, 現의장, 前의장, 차기의장 ( 부의장 ) 으로구성되어있음 1999년 8월모잠비크마푸토 (Maputo) 에서설립 매년 8-9월중회의개최 의장의임기는 1년임 정치방위안보기구 (OPDS, Organ on Politics Defence and Security) 정상회담과마찬가지로트로이카체제로운영되며, SADC 지역의평화와안보담당 1996년보츠와나가보로네정상회담에서설립됨87) 회원국의평화및안보위협에대한해결방향성제시 의장의임기는 1년임 목적 - 시민들의소요사태, 국가간분쟁, 외부침략등으로부터역내회원국국민및지역보호 - 국가간혹은국내분쟁에대해조기경보체제혹은외교및평화유지활동을통해분쟁예방, 관리및해결 - 상호이익이존재하는공통의외교정책및정치적기관추진 - 역내안보서비스협력강화 - 인권보호 사법재판소 (Tribunal) 88) 2000년 사법재판소의정서 (Protocol on Tribunal) 에의해설립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2005년 11월 18일나미비아빈훅에서설립 87) 2001년 8월블란티어 (Blantyre) 정상회담에서 SADC 조직의하부구조로편입됨. 1974년아파르트헤이트당시남아공에대항하여동맹성격의전선국가 (FLS, Frontline States) 가형성되었고, FLS이진화발전하여 OPDS로설립됨. 무기및마약밀매, 국제조직범죄를포함하여 AIDS, 불법이주등과같은비군사적안보위협을조정하며, 분쟁방지및해결을위한필요한지역안보의틀로작용하고있음 ( 황규득, 2006, p.89). 88) SADC 사법재판소출범이후, 짐바브웨무가베정부가실행하고있는정책및제도에대하여연속적으로불법판결이내려진후, 2010년정상회담에서사법재판소의운영이사실상정지되었음. 2012년모잠비크마푸토정상회담에서사법재판소문제가거론되었고, 새로운사법재판소는회원국간의분쟁만다루는것으로권한이제한되었음 ( 서광옥, 2013, p.33). 151

152 회원국에서지명한 10 명의판사로구성 89) 되며, 5 년재임가능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각국의재정경제기획등을담당하는장관들로구성되며, 연 2회회의개최90) 공동체의기능과역할감독 정책시행방식및절차감시 고위관리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연 2회회의를통해각료이사회에기술자문제공 각국의재정경제기획등을담당하는장관들로구성 의장과부의장은각료이사회의의장국과부의장국에서지명 부문별각료위원회 (Sectoral & Cluster Ministerial Committees) 지역전략개발계획 (RISDP) 시행을위한활동을직접감독 각료이사회에정책권고제공 6개의세부위원회 : 무역 산업 재정 투자, 인프라 서비스, 식량 농업 천연자원 환경, 사회 인적개발및특별프로그램 (HIV/AIDS, 교육, 노동, 고용, 젠더 ), 정치방위안보, 법률사무 사법문제 사무국 (Secretariat) SADC의행정업무를총괄하며, SADC 프로그램의계획, 조정및관리담당 공동체의비전과임무를방침으로삼아, SADC 정책과기관시행결정 89) 10명중 5명은정기적으로재판에참가하는 고정판사 이며, 나머지 5명은 고정판사 의불참시, 대체가능한판사로구성됨 (Gathii, 2011, p.285). 90) 1월혹은 2월과정상회담이개최되기직전인 8월혹은 9월에개최됨. 15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5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국가별위원회 (National Committees) 국가별로진행되는정책과전략수립 국가차원의프로그램시행감독 관리 각회원국의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주요인사들로구성 [ 그림 3.3] SADC 조직도 회원국정상회담 (Summit of Heads or State or Government) 사법재판소 (Tribunal) 국가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Office)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고위관리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부문별상임위원회 (Sectoral & Cluster Ministerial Committees) 사무국 (Secretariat) 부문별조정위원회 (Sectoral Coordinating Committee) 자료 :SADC 웹사이트 ( ). 정치방위안보기구 (Organ on Politics Defense and Security) 부문별연락사무소 (Sectoral Contact Office) 2 전략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목적및특징 회원국의정치및사회-경제정책과계획의화합도모 경제, 사회, 문화적유대관계형성과프로그램시행에서지역주민과기관의적극적인개입장려 153

154 필요한자원동원을위한적절한기관및구조설립 회원국간자본, 노동, 서비스, 국민의자유로운이동을방해하는장애물제거를위한정책도입 기술의개발, 이전및습득촉진 지역협력을통한경제경영및성과향상 회원국의국제관계화합강화91) SADC 사무국에서는 7개의중점분야를선정, 이에맞는프로그램을계획하고시행함 - 무역및경제자유화 - 지역통합을위한인프라개발 - 식량안보, 환경, 국경에걸쳐있는천연자원공동관리 - 지역적차원의사회 인적개발 - 젠더및개발 - 통계 - 과학기술 지역전략개발계획 (RISDP, 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92) 2001년 3월에제안되어, 2003년 8월에공식채택됨 주요목표는경제개혁과사회발전을위한 SADC의협력의제구축및역내정치 사회 경제적안정도모임 2007년각료이사회에서 12개의우선순위분야발표93) 91) SADC 웹사이트 ( ). 92) SADC 웹사이트 ( ). 93) 빈곤근절, HIV/AIDS 예방, 양성평등,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및지속가능한개발, 민간부문, 통계, 무역및경제자유화, 빈곤근절과지역통합을위한인프라개발, 지속가능한식량안보, 인적개발등. 15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5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정치안보기구를위한전략적계획 (SIPO, Strategic Indicative Plan for the Organ on Politics, Defence and Security) 빈곤퇴치, 지역통합, 사회 경제적발전을통해평화적이고안정적인정치 안보환경구축목적 정치 국방 국가안보 공공안보 치안의 5개전략적분야로나눠짐 나. 활동 정치 안보 2016년 9월, 세이셸총선을위해 SADC 선거감시단 19명파견94) 2015년 7월, 제17차 SADC 정치안보기구 (OPDS, Organ on Politics, Defence and Security) 장관급회의개최 - 역내정치, 안보상황, SADC 선거자문위원회운영준비, 레소토주재 SADC 감시단, AU 아프리카상비군야외기동훈련인 Exercise AMANI AFRICA Ⅱ 개최준비등에대해논의 - DR콩고동부, 레소토, 마다가스카르내정치, 안보상황의진전을평가하고, 향후세국가의장기적평화정착에기여할것을촉구 - 불안정한치안, 자연재해의위협, 이민문제, 테러위협에대한대응책필요성을 강조 95) 2015년 7월역내의회설립예정 - 7월 6-12일에더반에서개최된제37차 SADC 의회포럼에서남부아프리카지역은역내의회없이포럼형태로운영되어있어, SADC 의회를구성하기로결정 - 역내의회가아동인신매매, 기후변화, 환경문제, 야생동식물암거래등남부아프리카가직면하고있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법률을제정할것으로예상 96) 94) SADC(2016a), pp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7월 10일자 ). 96)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7월 24일자 ). 155

156 2015년 7월 SADC, 레소토사태해결위해남아공라마포사부통령파견 - 레소토전육군장군마파란코에마하오 (Maaparankoe Mahao) 사살사건을조사하기위해라마포사 (Ramaphosa) 부통령조사팀출범 2014년 10월보츠와나총선대비를위해 AI 선거감시단과협력하여 SADC 선거감시단 70여명파견97) 2014년 7월 SADC- 대호수지역정상회의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장관급회의에서대호수지역정세안정화방안에대해논의 - DR콩고동부지역안정화를위한여러이니셔티브와합의가있었으나, 명확한해결방안은도출되지않아 DR콩고평화를위해종합적인방안모색필요성을 강조 98) 2003년탄자니아정상회담에서 SADC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ce Pact) 채택 - SADC 상호방위조약은 6(3) 조항에따라 각국가는자신이처한상황과형편에따라집합적행동에참여할수있다 고명시 99) - 즉, SADC 회원국이역내에서군사적개입의여부와방법을각국가의독립적고유권한으로보고, 지역안보에관해군사적공격대응방식을유연하게대처하려는목적 100) 2001년 8월 14일말라위블란티어 (Blantyre) 에서 1992년조약개정 - 정치안보기구 (OPDS) 제도화 1994년 11월 지역적평화유지군의긴급배치 경제 에너지 2016년 10월재생가능한에너지전략발전 - SADC 회원국이재생에너지에대한접근향상과산업화지원을위해지역재생가능한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전략및액션플랜 (REEESAP, regional renewable 97)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7월 24일자 ). 98)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 ). 99) 한회원국에대한공격은모든다른회원국들에대한공격 으로규정하고있는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는다름. 100) 황규득 (2006),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5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strategy and action plan) 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시행할예정 101) 2016년 8월, 36차정상회담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인프라및산업화논의 - 8월 30-31일스와질란드음바바네 (Mbabane) 에서 포괄적인 SADC의산업화와지역의번영을위해지속가능한에너지인프라투자에대한자원동원 주제하에 SADC 제36차정상회담개최 - 매년 SADC 산업화위크 (Industrialization Week) 를개최하여지역내투자유치를도모하는데합의하였으며, 남부아프리카비즈니스포럼 (Southern Africa Business Forum Conference) 을동행사와동시에진행키로결정 102) 2015년 7월 24일신재생에너지센터 (Center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설립합의 - 남아공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에서개최된에너지장관회의에서회원국의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기술및서비스시장을촉진하고자신재생에너지센터설립을결정 - 정책및규제, 기술협력, 역량개발, 투자촉진등의분야에서지식공유및전문적인조언을통해역내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시장발전에기여할것으로전망 -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와오스트리아개발청 (ADA, Austrian Development Agency) 이센터설립자금을제공할예정이며, 2015년말나미비아에개설될예정 103) 1996년 무역의정서 (Protocol on Trade) 체결 - 앙골라, DR콩고를제외한 12개국이역내상품자유화, 경제발전, 산업화, FTA 타결을위해의정서에비준하여, 2000년 9월부터무역의정서시행시작 - 의정서시행후, 8년내무역장벽제거를목표로하나, 무역장벽을제거시, 불이익을받는국가에대해서는일정및관세선조정가능 104) 101) Zambia Daily Mail( ). 102) SADC(2016b), pp ) 외교부 (2015a). 104) 모리셔스 :2000년수입품의 65% 에대해면세부여. 탄자니아 :2000년수입품의 9% 에만관세감면을시행했다가,

158 - SADC 내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의회원국 105) 은非 SACU 회원국보다빠르게관세장벽을제거하도록함 106) 기타 2016년 8월스와질란드 Mswati 3세 SADC 의장으로임명107) 2015년 8월보츠와나가보로네에서정상회담개최 - 천연자원변혁및인적자원개발을통한 SADC 회원국들의산업화가속화 라는주제로 8월 17-18일가보로네에서개최 - 이안카마 (Ian Khama) 보츠와나대통령과스와질란드음스와티 (Mswati) 3세국왕이의장과부의장으로선출됨 - 모잠비크뉴시 (Nyusi) 대통령과탄자니아키퀘테 (Kikwete) 대통령이 OPDS 의장과부의장으로선출됨 - 역내안정성촉진, 시장및재정통합심화에있어지역경제통합프로그램의역할강조 - 정계및고위직여성진출확대, 역내식량안보, 기후변화, HIV/AIDS, 결핵, 말라리아등에대해논의 - SADC 행정재판소 (SADCAT, SADC Administrative Tribunal) 설립결의안과청년개발및역량강화에대한선언문 (Declaration on Youth Development and Empowerment) 승인 108) 2004년모잠비크마푸토 (Maputo) 에서제1회 SADC Games 개최 - 육상, 축구, 네트볼, 복싱, 농구 - 10개국에서 20세이하의선수 1,000명이상참가 2000년 사법재판소의정서 (Protocol on Tribunal) 비준 년까지 88%, 2012년까지 100% 로증가. 105) 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106) Gathii(2011), p ) VOA( ). 108) 외교부 (2015a). 15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5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다. 예산및운용 자금조달경로 공동체내부자금 : 공공재정, 국내저축, 회원국기부금 공동체외부자금 : 공식개발원조, 부채탕감, 해외직접투자및증권투자, 개발금융및개발금융기관네트워크 2016/17년예산 2016년 3월보츠와나가보로네 (Gaborone) 에서개최된장관급회의에서 SADC 의 2016/17년예산을 7,198만달러로책정하였으며, 산업화와시장통합에초점을둘예정109) 년예산 2015년 3월장관급회의에서승인한 년예산은 7,939만달러이며, 다음과같은주요분야에운용될예정 - 평화구축및민주제도, 굿거버넌스, 보안협력강화 - 산업개발및시장통합 - 역내사회기반시설개발 - 역내농업정책시행 - 사회 인적개발및지역별프로그램, 젠더개발 년간 11번째유럽개발자금 (EDF) 1억 1,600만파운드가 SADC에지원될예정이며, 지역경제통합및정치협력관련프로그램을중심으로운용될예정 - 지역경제협력지원 - 무역기반시설 - 사업준비및개발시설 - 지역정치협력프로그램 - 제도수준개발프로그램 109) SADC( ). 159

160 - 기술협력설비 110) 2014년 SADC의세입및지출현황 (2014년 3월 31일기준 ) SADC의 2014년세입액은약 296만달러이며, 지출액은약 297만달러로적자액은약 1만달러임 - 세입 : 회원국기부금약 100만달러, 원조금기부금약 180만달러, 기타세입약 9만달러 - 지출 : 인건비약 64만달러, 프로그램비용약 199만달러, 행정비용약 33만달러 회원국기부금 < 표 3.3> SADC 2014 년세입및지출현황 세입 원조국기부금 지출 기타인건비프로그램비용행정비용 ,023,961 1,849,751 89, ,511 1,991, ,957 총액 2,963,021 2,974,205 자료 :SADC Development Finance Resource Center(2014), p.31. 바탕으로저자재구성. ( 단위 : 달러 ) 적자액 11,184 3 주요이슈 아프리카최대자유무역지대 (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협약체결 2015년 6월 AU 정상회의에서아프리카주요경제공동체인 SADC, EAC, COMESA를통합하여삼각 FTA를체결하는데서명함 AU 회원국의 50% 인 27개회원국111) 이참여 110) 외교부 (2015c). 111) FTA 체결서명당시,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DR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남아공,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등총 26개국이었으나, 2016년 9월남수단이 EAC에공식가입함에따라현재는 27개국임. 16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6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역내인구 6억 3,200만명 - 아프리카 GDP의 60% 인 1조 2,000억달러 112) 년에공식출범될예정 - 3개핵심정책 : 역내공업화정책 산업및교통인프라구축 인적교류의자유화 - 27개회원국간에는이미약 90% 수준의상품 FTA가교차적으로적용되고있음 - 서비스 FTA 및경쟁력강화정책,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등여러분야의협상을즉시개시할예정 - TFTA가이행되면아프리카전체교역에서역내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현재 12% 에서 30% 로증가할것으로전망 113) SADC 6개회원국 EU와 EPA 협정합의 2014년 7월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란드가 EU와의경제연계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합의114) 년 10월기준, EU와의 EPA 협정에서모잠비크는협정을비준하는단계이며, 앙골라는옵저버자격으로참여중 - 앙골라는저개발국으로서 EBA(Everything But Arms, 무기를제외한모든것 ) 원칙하에서 EU로부터관세혜택을받고있으며, 추후에합의하기로결정 나미비아, 레소토,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란드는 EU 시장에서 100% 무관세이며, 남아공수입품의경우, 98.7% 관세가철폐됨. 그러나 EPA에협정한 SADC 6개국은국제경쟁력에민감한 EU 수입품에대해자국이원하는만큼관세를설정할수있음115) 주요협상의제중서비스부문은잠정 EPA 조항을준용하고, 투자부문은 SADC 투자협약을따르기로합의 그외에잠정 EPA 협상에서논의된이슈들 ( 최혜국대우, 누적원산지규정, 유치산업, 지속가능발전등 ) 과경쟁, 정부조달의투명성, 지적재산권등이논의되고있음116) 112) AfricaBusiness.com( ). 113) 외교부 (2015b). 114) European Commission( ). 115) European Commission( ). 161

162 2015년 7월, 짐바브웨카리바 (Kariba) 에서 SADC 연합군현실화를위한특수부대계획회의개최 66명의대표단참석하여 2015년 8월에시작할연합군훈련장사찰 회원국및아프리카국가의평화유지를위해고도로훈련되고강력한군사력구축을목표 2008년 8월자유무역지대설립 역내교역 85% 에대해무관세부여 년 1월까지민감품목에대해점진적인관세감소과정을통해최고세율자유화달성 SADC 15개회원국중앙골라, DR콩고, 세이셸을제외한 12개국이 FTA에합의 1998년 8월 DR콩고내전에개입 당시내전중이던 DR콩고에짐바브웨의적극적인주도하에앙골라, 나미비아가 SADC 군으로개입함 - 개입한 3개국은 DR콩고가 SADC 회원국이며, 유엔헌장 51조항에명시되어있는 집단적자기방어 원칙에따라개입하겠다고주장 - 실제로당시 DR콩고카빌라 (Kabila) 정권이반군에대항하기위해군사개입을요청하였고, 이를수락한 3개국이자국군대를파병시킴 그러나, 남아공을포함한타회원국및국제사회는파병한 3개국의군대를 SADC 군으로인정하지않음 - 모든 SADC 회원국의승낙을받지않았으며, 짐바브웨의적극적인개입은 DR 콩고에대한정치적연합이목적이었음 117) 116) 지식경제부 (2011), pp ) 황규득 (2014),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6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참고문헌 국내문헌김성호 아프리카의지역주의와 SADC. 아프리카학회지. 제17집. 서광옥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내의경제육성법제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를중심으로. 글로벌법제전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외교부. 2015a.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세전문. (8월 3일 ) b.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세전문. (6월 15일 ) c. 주짐바브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세전문. (3월 16일 ). 지식경제부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황규득 Revisiting Regional Security Mechanisms in Southern Africa:The C ase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risis( ). 아프리카학회지. 제 42집 남부아프리카에서신자유주의와안보공동체의구성주의적접근 :SADC 사례를중심으로. 아프리카학회지. 제 23집. 국외문헌 Gathii, James Thuo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UK. SADC. 2016a. "SADC Electoral Observation Mission(SEOM) to the Republic of the Se ychelles Preliminary Statement.". 2016b. "Post-Council Media Briefing." SADC Development Finance Resource Center SADC-DRRC Annual Report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남아공주간정세동향. (7월 24일자 ). f.mofa.go.kr/korean/af/zaf/policy/situation/index.jsp. ( ) 남아공주간정세동향. (7월 10일자 ). f/zaf/policy/situation/index.jsp. ( ) 남아공주간정세동향. (10월 31일자 ). af/zaf/policy/situation/index.jsp. ( ). 163

164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앙골라동정. (7월 3일자 ), n/af/ago/policy/relation/index.jsp, ( ). AfricaBusiness.com Africa s TFTA: An Exercise in Economic Integration. (Ju ne 22). (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EPA Group." ( ). European Commission.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SADC). http: //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regions/sadc/. ( ). SADC 웹사이트. ( ). SADC SADC Annual Corporate Plan and budget 2016/17 approved approved/. ( ). VOA Swaziland King Mswati to Become SADC Chairman in August. (June 2) html. ( ). Zambia Daily Mail SADC develops renewable energy plan. (October 19). htt ps:// ( ). 16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65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설립일 : 1994년 12월 8일 사무국소재지 : 잠비아루사카 (Lusaka) 사무총장 : Sindiso Ngwenya ( 짐바브웨 ) 의장국및의장 : 마다가스카르, Hery Rajaonarimampianina 마다가스카르대통령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5 억 1,040 만명 총 GDP 6,796 억달러 면적 11,603,328 km2 1 인당 GDP 2,500 달러 회원국 : 20 개국

166 CHAPTER 05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회원국 :20개국 남수단,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부룬디,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케냐, 코모로, 콩고민주 공화국 118) 설립일 :1994년 12월 8일 사무국소재지 : 잠비아, 루사카 (Lusaka) 사무총장 :Sindiso Ngwenya ( 짐바브웨 ) 의장국및의장 : 마다가스카르, Hery Rajaonarimampianina 마다가스카르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119) 1960년대아프리카국가들의독립후, 범아프리카결속력과집단적자존 (self-reliance) 성이강화되면서 1965년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가지역통합을위해잠비아루사카에 118) 에리트리아 (1994년), 이집트 (1999년), 세이셸 (2001년), 리비아 (2005년), 남수단 (2011년) 가입. 레소토 (1997년), 모잠비크 (1997년), 탄자니아 (2000년), 나미비아 (2004년), 앙골라 (2007년) 탈퇴. 남아프리카공화국은옵저버자격으로참여. 119) COMESA 웹사이트 ( ). 16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6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서동남부아프리카의신생독립국들을소집함 동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Eastern and Central African States) 설립을제안 1978년루사카에서개최된무역 금융 계획장관급회의에서지역경제공동체설립에앞서특혜무역지대 (PTA, Preferential Trade Area) 설립안이통과 동남부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설립을위한루사카선언문 (Lusaka Declaration of Intent and Commitment to the Establishment of a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을채택하고, PTA 설립을위한조약체결을위해정부간의협상팀을구성 1981년 12월 21일루사카정상회담에서 PTA 설립조약을비준하고, 1982 년 9월 30일조약이발효 더큰규모의시장활용, 지역의공통된유산및역사공유, 사회-경제적협력도모를추구하며, 최종적으로경제공동체창설을목표로함 세계적인경제통합의가속화추세에도불구, 기존동남부아프리카국가간특혜무역지대 (PTA) 가역내경제협력에실질적으로기여하지못함 대안으로 1993년 11월 5일우간다캄팔라 (Kampala) 정상회담에서역내자유무역지대창설과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형성등경제공동체를목표로하는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20) 조약체결 1994년 12월 8일말라위릴롱궤 (Lilongwe) 에서발효 120) COMESA 는 PTA 의특혜관세수준의협력을넘어자유무역지대, 역외공동관세, 화폐동맹등보다강력한경제통합체를목표로창설. 167

168 나. 주요목표및목적 주요목표 121) 자유무역지대 (FTA):2000년 10월 31일 FTA 설립 - 새로운세금도입혹은기존의세금인상금지 관세동맹 :2009년 6월 8일관세동맹설립 정치연맹 ( 통화동맹 ):2025년까지단일화폐를통한통화동맹설립하는것이목표 주요목적 122) 회원국의지속가능한성장과개발달성 안정적인거시경제추구및통화정책도입 역내무역자유화및관세협력 상품, 서비스및사람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역내수송및통신향상 민간부문의성장을촉진시키는환경과법적제도구축 역내평화안보강화를위한회원국간협력추진 다. 조직구성 123) 당국 (Authority) 회원국정부수반으로구성되며, 최고정책결정기관 기구의정책방향성을제시하고, 모든활동을감독하고통제 연 1회회의를개최하며, 당국의 2/3가찬성할경우특별회의개최가능 모든결정은만장일치로결의 당국의수장은 1년임기로, 매년당국의구성원들에의해선출 121) Gathii(2011), p ) COMESA 웹사이트 ( ). 123) COMESA 웹사이트 ( ). 16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6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당국다음으로강력한정책결정기관 사법재판소와사무국에서제안한예산을승인 당국에정책제안서제출 사무국 (Secretariat) COMESA의최고책임자인사무총장과, 2명의사무부총장은당국에서임명 사무총장이사무국의수반이며 5년임기로재임이가능 사무총장은정부간위원회와논의후, 이사회와당국에 COMESA 활동을보고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2005년제1심법원과중간상소법원으로나눠짐 제1심법원은 7명의판사로, 중간상소법원은 5명의판사로구성되어있음 동회원국으로부터 2명이상의판사임명금지 중앙은행운영위원회 (Committee of Governors of Central Banks) 재무관련계획수립및프로그램개발 재무프로그램시행에대해서는위원회와논의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재무분야를제외한기구내프로그램및사업계획총괄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s) 행정 예산위원회 농업위원회 포괄적정보시스템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재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노동 인적자원 사회문화위원회 법률위원회 자원 환경위원회 관광 야생동물위원회 무역 관세위원회 수송 통신위원회의총 12개하부위원회로구성 169

170 고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ttee) 각회원국의대표, 재계대표, 전문가와같은이익집단들로구성 다른이익집단들과 COMESA에고문역할 [ 그림 3.4] COMESA 조직도 당국 (Authority)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사무국 (Secretariat)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 al Committee)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중앙은행운영위원회 (Committee of Governors of Central Banks)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s) 고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ttee) 자료 :COMESA 웹사이트 ( ). 2 전략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무역자유화및관세협력, 수송및통신, 산업및에너지, 재무및금융, 농업, 경제 사회발전을주요중점지원분야로함 17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7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포괄적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 (CAADP,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2014년 11월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Kinshasa) 에서합의된정부, 농민단체, 지역단체, 민간부문, 시민사회, 개발파트너간의 CAADP 협약을통해착수 농업을국경을초월하는투자우선분야로설정하여, 농업부문의생산성증대및농업을통한사회 경제취약성감소를목적으로함 농업분야의투자계획, 회원국의농업정책및전략을수립함124) 나. 활동 정치 안보 2016년 8월잠비아총선에선거감시단파견 년 8월 11일잠비아총선을위해 COMESA 단기간선거감시단파견하여 6 개주 ( 州 ) 에서선거감시활동수행 125) 2015년 8월 COMESA-ICGLR 안보협력착수 - 8월 20일개최된 COMESA 사무국회의에서대호수지역국제회의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와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국경간의평화프로그램 (Trading for Peace Programme) 설립에합의 년말 COMESA 주최로잠비아루사카에서평화프로그램을위한첫번째회의개최예정 126) 경제 에너지 2016년 9월르완다에서글로벌아프리카투자회의개최 년 9월 5-6일르완다키갈리 (Kigali) 에서국제투자파트너를유치하고투자자들의아프리카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글로벌아프리카투자회 124) COMESA CAADP 웹사이트 ( ). 125) Zambia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 126) COMESA 웹사이트 ( ). 171

172 의 (Global African Investment Summit) 를개최 - 아프리카공공및민간부문에약 1,500명의투자자를초청 127) 2009년 6월관세동맹발족 2000년 10월 FTA 출범을통해역내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 년동남부아프리카 PTA 체결및시행 기타 2016년 10월 18-19일,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Antananarivo) 에서제19차정상회담개최 - 역내무역증진을주제진행된동정상회담에서아프리카의포괄적산업화, 공동시장에대한평화안보등을논의 128) 2016년 10월 15일, 장관급회의에서 년중기전략계획 (Medium Term Strategic Plan for ) 채택. COMESA 회원국의경제변혁과개발을추구하기위해다음과같은전략적목표를채택 - 시장통합강화, 투자유치증대, 경제인프라발전강화, 산업화, 해양경제, 젠더및사회발전, 역량강화, 지역적및사무국차원에서의준 비 129) 2016년 10월 12일, COMESA-USAID 지역발전강화위해 7,700만달러협정체결 - 미국국제개발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역내무역, 투자, 농업개발프로그램등을실행하기위해 7,700만달러지원을약속 130) 2016년 8월, COMESA-EU 150만유로개발시설에서명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 2016년 2월서명한 448만유로자금지원의일환으로 COMESA의지역통합프로그램실현을지원하기위해기술협력시설 (TCF, 127) COMESA Regional Investment Agency( ). 128) AfricaNews Madagascar hosts COMESA summit. (October 19) ) COMESA( ). 130) The Herald( ). 17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7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Technical Cooperation Facility) 을설립, 152만 5천유로를지원키로발표 131) 2015년 6월, 장관급회의개최 - 역내비자필요요건에대한점진적완화및궁극적철폐협약 (Protocol on Gradual Relaxation and Eventual Elimination of Visa Requirements) 시행에대해논의함 2015년 6월, 지역통합을위한워크숍개최 - 에티오피아, 케냐, 모리셔스, 스와질란드, COMESA 전문가들이모여지역통합계획, 실행, 감시및보고등에대해워크숍진행 - 지역통합과정에서의남녀평등성강조 2015년 3월제18차정상회의개최 년의장국인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에서개최된 18차정상회의주제는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 였음 - 회원국의무역역량강화를위한투자유치를위해정부와민간부문간의협력강조 - 산업화와환경지속가능성의관계를산업화프로그램의주요쟁점으로꼽음 132) 2014년 2월제17차정상회의개최 -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에서개최된 17차정상회의주제는 중소기업의발전을통한회원국내교류강화 였음 - 회원국간인적, 물적, 교류증진을위한도로, 철도망등인프라구축과국경개방확대, 민간기업의활동을장려하는재정지원프로그램구축등에합의 다. 예산및운용 자금조달경로 회원국기부금 해외원조 ( 보조금, 기부금, 프로젝트 / 프로그램자금, 기술지원 ) 131) The Chronicle( ). 132) COMESA 웹사이트 ( ). 173

174 COMESA 프로그램에서얻은수익금 예산 133) 2015 년예산 :6,440 만달러 년 6,420 만달러 3 주요이슈 2016년 10월 COMESA 단일사업비자 (Common Business Visa) 시행예정 무역활동과지역통합촉진을위해정부대표단, 민간사업자, 이민전문가, 외교단등이사용할수있는단일복수입국비자 (common multiple entry visa) 발행여부를논의 최근 COMESA 회원국국민이역내국가를방문할경우, 공항이나항구에도착했을때받을수있는도착비자를시행한바, 역내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134) 2015년 6월삼각자유무역지대 (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창설 COMESA, SADC, EAC 간의 3차삼자정상회의가 2015년 6월 10일이집트샤름엘셰이크 (Sharm El Sheikh) 에서개최되어, 3개지역경제공동체 26개회원국이 2017년출범을목표로아프리카최대시장을창설키로하는삼각자유무역지대협약에서명 - 6월 10일정상회의에앞서 26개회원국대표들은 TFTA 정상회의선언문에대한최종조율을위해 6월 7일고위급회담과 6월 8일각료급이사회를개최하였으며, 동선언은 6월 14-15일간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 25차 AU 정상회의에 133) COMESA 웹사이트 ( ). 134) The Chronicle( ). 17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7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서공식발표 135) TFTA는 2008년아프리카 3개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SADC, EAC 사무국을중심으로회원국의중복에서야기된지역통합의문제점과비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8년제1차정상회의에서 26개회원국이모두참여하는단일 FTA를설립하기로결정 년 10월캄팔라에서열린제2차삼자정상회의에서 2014년까지 TFTA를창설하기로했으나, 이집트의정치상황을고려하여 3차정상회의에서합의 136) 삼각자유무역지대추진이원칙적으로합의되었다하더라도제조업경쟁력이취약한상당수국가들의내부반발등으로세부방안추진에는난항을겪고있음 2009년관세동맹체결 2004년설립을목표로했던관세동맹이 2009년짐바브웨정상회담에서발족선언 - 19개국이참여하는 COMESA 관세동맹은공동관세부과이전최대 3년간의유예기간을가지며, 역외국가에대한공동수입관세를부과하여역내생산자보호가능 년에완료예정인유예기간을 2014년 6월까지추가연장 1994년 FTA 체결 137) 역내 FTA 설립을위해다음과같이점진적으로단계도입 년 10월 31일까지 60% 의관세인하 년 10월 31일까지 70% 의관세인하 년 10월 31일까지 80% 의관세인하 년 10월 31일까지 90% 의관세인하 년 10월 31일까지관세철폐 135) COMESA Newsletter(2015). 136) 외교부 (2015). 137) COMESA 웹사이트 ( ). 175

176 참고문헌 국내문헌외교부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세전문. (6월 15일자 ). 국외문헌 COMESA Newsletter Tripartite Summit Bulletin 1. (6월 9일자 ). Gathii, James Thuo Chapter 5. Trade liberalization commitments and realization time frames. in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UK.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COMESA 웹사이트. ( ). COMESA COMESA s Strategic plan approved. mit2016/2016/10/16/comesas-strategic-plan-approved/. ( ). COMESA CAADP 웹사이트. ( ). COMESA Regional Investment Agency The Global African Investment Summ it KIGALI. (9월 6일자 ). nvestment-summit-kigali html. ( ). The Chronicle. 2016a. Common business visa for Comesa. (9월 30일자 ). w.chronicle.co.zw/common-business-visa-for-comesa/. ( ) b. EU-Comesa sigh 1.5m euro development facility. (8월 9일자 ). ww.chronicle.co.zw/eu-comesa-sign-15m-euro-development-facility/. ( ). The Herald Comesa-USAID sign $77m agreement. (10월 12일 ). erald.co.zw/comesa-usaid-sign-77m-agreement/. ( ). Zambia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COMESA starts observer missio n. (8월 5일자 ). ( ). 17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77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설립일 : 1996년 11월 26일 사무국소재지 : 지부티지부티 (Djibouti) 사무총장 : H.E. Ambassador Mahboub Maalim ( 소말리아 ) 의장국및의장 : 에티오피아, 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총리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2 억 4,861 만명 총 GDP 2,343 억달러 면적 5,209,975 km2 1 인당 GDP 1,173 달러 회원국 : 8 개국

178 CHAPTER 06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회원국 :8개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남수단 설립일 :1996년 11월 26일 1986년 IGAD의전신인 IGADD 설립 1996년 11월 26일, IGAD로개칭하며포괄적지역협력체로출범 사무국소재지 : 지부티, 지부티 (Djibouti) 사무총장 :H.E. Ambassador Mahboub Maalim ( 소말리아 ) 의장 :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총리 1 개황 가. 설립배경 년사이동아프리카지역에서발생한가뭄과사막화에대한방안및대응책의회원국간조화와협력을위해 IGAD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rought and Development) 출범 IGADD는역내식량안보와환경보호를목표로함 당시반복적으로발생한자연재해로인해경제적어려움에직면해있던해당국가들은 17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7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동아프리카지역내공동체적인노력과방안이필요하다는것에합의 년 1월 6개국 (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 은정상회의를통해 IGADD를공식설립하였고, 1993년에리트리아가 7번째회원국으로가입 1996년 11월 26일, 자연재해를주로다루던 IGADD 에서지역차원의정치, 경제, 안보, 사회적이슈등을논의하는포괄적지역협력체인 IGAD로발전 경제와정치분야등을포함한지역협력분야를확대하고새로운조직구조를갖춤 - 식량안보와환경보호, 분쟁예방과관리및해결, 경제협력과통합을주요협력분야로설정하고, 회원국의상기분야관련협력증대를통해경제통합달성노력을보조및보완하는것을목적으로함 나. 주요목적 식량안보및환경보호 역내식량안보달성및관련프로그램수립 국가별또는지역적가뭄과자연재해대응마련지원 지속가능한자원개발및환경보호프로젝트수립및홍보 평화 안보유지및인권보호 역내평화 안보발전촉진 국내분쟁및국가간갈등예방과대화를통한해결및관리체제구축 경제협력및지역통합 역내상품, 서비스, 사람의자유로운이동지원 역내무역및투자가용이한환경조성 179

180 역내교통, 통신, 에너지분야의인프라개발과통합 사회 기술 과학분야에서의공동개발전략및점진적거시경제정책및프로그램지원 단기및중장기지역협력프로그램시행 국가간무역, 관세, 교통, 기술, 농업및자원관련정책조화 COMESA 및기타아프리카경제공동체지원 과학 기술분야의연구개발협력강화 다. 조직구성 정상회의, 장관회의, 대사위원회, 사무국등주요 4개조직이수직적체계로구성됨 정상회의는 IGAD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연 1회회의개최를통해 IGAD의주요프로그램과가이드라인, 사무총장임명등을결정함 장관회의는각회원국의외교부장관및각국이지정한주요장관 (focal minister) 으로구성되며, 연 2회회담을통해정책발안및사무국의실무프로그램과예산승인담당 대사위원회는회원국의대사및본부승인전권대사로구성되며, 사무총장 (Executive Secretary) 에게자문및조언제공138) - 정상회의가임명하는사무총장은사무국의수장으로 4년임기이며 1번의재임가능 사무국은 IGAD의실질적행정을담당하고프로그램을추진하는기구로, 산하경제협력및사회발전부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농업환경부 (Agriculture and Environment), 평화안보부 (Peace and Security), 행정재정부 (Administration and Finance) 등 4개부서가있음139) - 사무국은사무총장을필두로부대표 (4명), 지역전문요원 (22명), 단기프로젝트및기술보조요원등으로구성 138) KOICA(2014), p ) KOICA(2014),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8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장관회의가승인한지역별프로젝트수립과구체적운영방안을마련하고이과정에서필요한국가별인프라강화프로그램추진 [ 그림 3.5] IGAD 조직도 정상회의 (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장관회의 (Council of Ministers) 대사위원회 (Committee of Ambassadors) 사무국 (Secretariat) 자료 :IGAD 웹사이트 ( ). 그외 IGAD 의회간연합 (IPU-IGAD, Inter-Parliamentary Union), 시민사회포럼, IGAD 파트너포럼 (IPF, IGAD Partners Forum) 등의조직 존재 140) IPU-IGAD는 IGAD 회원국의의회의장으로구성 시민사회포럼은사무국과역내비정부기구간교류증진및회원국의시민사회간지역적연계장려를통해역내참여민주주의확대를목적으로함 IGAD 파트너포럼은사무국과긴밀하게협력하는파트너로구성되며 IGAD 의장이이탈리아정부와 IPF 공동의장직을수행141) - IPF 회원국으로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위원회, 국제이주기구, 유엔개발프로그램등이있음 140) AU(2015), p ) IGAD 웹사이트 ( ). 181

182 라. 특별기구 IGAD는역내기후변화및평화 안보유지관련하여 4개의특별기구를운영 분쟁조기경보대응매커니즘 (CEWARN, Conflict Early Warning and Response Mechanism) 은목축민관련분쟁정보를수집및공유하고분석하여, 추후발생가능한시나리오예측및대응방안마련을목적으로함 아프리카뿔지역내 3개의클러스터및세부단위의조직을통해분쟁정보수집및 배포 142) - 클러스터관할지역의용이한정보수집을위해 HF 라디오와안테나폰을지급하는 ICT 4 Peace 프로젝트를실시한결과, 케냐와우간다지역에서분쟁및갈등완화와효율적인대응개입이증명됨 143) 단기 CEWARN 프로젝트의재정지원을위해긴급대응기금 (RRF, Rapid Response Fund) 을마련하여프로젝트당 5만달러규모의지원을제공 최근세계평화재단 (GPF), 잔지바르 (Zanzibar) 정부, EAC, COMESA와 비즈니스와평화간결합에대한논의 (Addressing the nexus between business and peace) 세미나를공동개최하여, 중소기업의적극적인역내평화 안보유지활동참여의필요성도출 IGAD 안보분야프로그램 (ISSP, IGAD Security Sector Program) 은 IGAD 지역내평화 안보유지, 지속가능한발전과지역적통합도모에기여하고, 회원국의안보강화를통해역내국가적, 지역적, 초국가적안보위협에대응하는것을목표로함 142)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의국경지역을관할하는카라모자클러스터 (Karamoja Cluster) 와소말리클러스터 (Somali Cluster) 및지부티와에티오피아국경지역을관할하는디키힐클러스터 (Dikhil Cluster), 정부및비정부기구관계자간네트워크 (CEWARN Units), 국립연구소, 지역구별평화위원회 (District Peace Committee), 현지감시 (Field Monitor) 요원등이활동. 143) CEWARN 웹사이트 ( ). 18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8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산하對테러프로그램, 초국가적조직범죄, 해양안보, 안보기구역량강화의 4개테마를토대로세부프로그램운영 < 표 3.4> IGAD 안보분야세부프로그램 對테러프로그램 (Counter Terrorism) 초국가적조직범죄 144) (TO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테러리즘, 과격화및극단주의자들에대항하여국가별및지역별역량강화 아프리카연합 (AU), 글로벌對테러리즘포럼 (GCTF), 글로벌안보협력센터 (GCCS), 유엔마약및범죄국 (UNDOC) 등과협력 회원국공통의안보취약점개선및초국가적조직범죄를예방, 감지, 조사및중립화할수있는역내환경조성과회원국의역량구축 초국가적조직범죄위협평가 (TOCTA) 실시, TOC 예방, 통제및대항목적의정책과전략수립 국제적 지역적기준의해양안보프로토콜및코드를소개하고, 회원국의서명, 비준및국내도입 (domestication) 촉구 해양안보관련사법적체계구축, 해적및화학물덤핑규제, 회원국간공동방위와안보협력정책조화, 해양협력지역설정및관련훈련프로그램운영등 안보기구역량강화 (Security Institutions Capacity Building) 역내안보위협의예측, 관리, 방지인력및제도강화, 국별안보기관평가실시및안보분야개혁시행, 지역적법체계발전, 기술자문단조직, IGAD 공동훈련프로그램확대및실시, 지역전문가풀 (Pool) 파악및발전등 자료 :ISSP 웹사이트 ( )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기후예측적용센터 (ICPAC, IGAD Climate Prediction and Application Centre) 는기후예측, 기후재해및환경관리를통해역내지속적경제발전기여를목적으로하며, 11개국가를회원국으로둠 145) 회원국대상조기기후경고및지역 분야별적응방안제공, 기후정보생산자및정보가공자의역량강화, 정보배포및피드백수집시스템개발등의활동실시 10일과한달주기로역내강우량및월별이상온도등을관찰하여 Current Climate, 월보, Climate Watch, 뉴스레터등을배포하고연구보고서및학술논문등을발간146) 144) 본카테고리는마약및환각물질밀매, 불법교역, 인신매매및불법이주민, 소형및경무기밀수입, 돈세탁, 테러조직재정지원, 불법자금흐름, 지적재산권관련범죄, 사이버범죄등을포함. 145) IGAD 8개회원국에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포함. 146) ICPAC 웹사이트 ( ). 183

184 역량강화워크샵, 아프리카뿔지역기후전망포럼 (GHACOF, Greater Horn of Africa Climate Outlook Forum) 147) 및미국국제개발처 (USAID) 와기후데이터 Gridding 워크샵등을공동주최 IGAD 목초지및가축개발센터 (ICPALD, IGAD Center for Pastoral Areas and Livestock Development) 는역내건조지대이용및가축개발활용방안에대해회원국에게정책자문을제공 산하건조지대농업및기후변화적응 (Drylands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가축개발 (Livestock Development), 사회경제정책마케팅 (Socio-Economics, Policy & Marketing) 부서존재 주요프로그램및프로젝트 - Daua-IGAD Swis 프로젝트는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간다우아 (DAUWA 또는 DAUA) 강의수자원공동이용및홍수발생시공동대응마련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여역내부와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제 3차지역통합지원프로그램 (RISP,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Programme) 은국가별적절한정책과법제도마련에필요한역량강화지원활동을전개함 - SMP-AH(Standard Methods and Procedures in Animal Health) 프로그램은역내국경을넘어전파되는동물관련질병을통제하고, STSD(Improving animal disease surveillance in support of trade) 프로그램은회원국내가축의건강상태를점검하는시스템을개선하여역내식량안보, 경제성장및빈곤감축에기여 - Vet-GOV 프로그램은국가내수의 ( 獸醫 ) 관련서비스의발전을목표로, 세계은행과공동으로 RPLRP(Regional Pastoral Livelihoods Resilience Project) 를실시하여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내가뭄취약지역의자원관리, 주민생활환경지원, 목축위기관리등을개선하려함 148) 147) 역내기후과학자및관련관계자간교류의장으로 NMHS(National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Services), 대학, 연구소, 및국제기구등이참여. 148) ICPALD 웹사이트 ( ). 18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8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2 전략, 프로그램, 활동 가. 활동전략 IGAD 전략문서는 2003년고안되어제 10차 IGAD 정상회의에서채택되었으며, 소유권, 참여, 파트너십을기본원리로함 IGAD 전략문서는회원국의변화하는이해관계와필요를반영하도록하는 유연성 (flexibility) 과역내언제든지일어날가능성이있는이슈를논의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 활동성 (dynamism) 의특징을띰149) - 역내변화를반영하여주기적으로조정됨 나. 주요프로그램 IGAD 가뭄재해회복지속이니셔티브 (IDDRSI, IGAD Drought Disaster Resilience Sustainability Initiative) 는 2009년 ~2011 년역내심각한가뭄발생후, IGAD와 EAC 간공동정상회담의결과로발족 150) 가뭄예방을위한지역적프로그램수립과자원활용, 모니터링과평가, 파트너십구축과회원국의역량개발등을목표로한세부프로그램실시 남수단평화프로세스 (South Sudan Peace Process) 는남수단분쟁의평화적해결과분쟁확산방지를위해출범하였으며, IGAD의적극적인중재활동으로남수단정부-반군간적대행위금지협정체결및감시메커니즘설치합의도출 세이윰메스핀 (Seyoum Mesfin) 前에티오피아외무장관이수석중재자로활동 2015월 8월기준 IGAD 병력이남수단에배치되었으나보급및정착문제, 임무범위 149) Gathii(2011), p ) IGAD(2015), p

186 등의이슈가미결된상태 - IGAD군은 UN으로부터전무임무 (offensive combat operation) 수행권한이전을기다리고있는상태 151) 나. 예산 IGAD 파트너포럼을통해충당함 3 주요이슈 이주분야분과위원회설립을위한 IGAD 장관급회의 (IGAD Ministerial Meeting on Migration for Establishing the Sectoral Ministerial Committee on Migration) 개최 152) 2016년 11월 10일우간다캄팔라 (Kampala) 에서지부티,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남수단, 수단의각내무부장관및관계자들이모인가운데 IGAD 내이주분야분과위원회를구축하는데결의함 또한이주분야에있어서각국가마다이주조정기구를제도화및강화시킬것을결의함 11월 10일결의된내용은 7일부터 3일동안진행된제 5차지역이주조정위원회 (RMCC, Regional Migration Coordination Commitee) 와제 8차지역이주협의회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회의결과를바탕으로도출됨 IGAD 회원국가의토지정책관련워크샵개최 153) 2016 년 11 월 2 일케냐나이로비 (Nairobi) 에서 IGAD 각회원국가의토지관리현황 151) 외교부 ( 우간다대사관 ) 정세자료 (2015). 152) IGAD 웹사이트 ( ). 153) IGAD 웹사이트 ( ). 18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8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및토지현황에대해조사를실시할수있는연구및교육기관을파악하기위한워크샵개최 동워크샵은스위스개발협력처 (SDC, Swis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의후원으로개최되었으며아프리카연합, 유엔아프리카경제위윈회, 아프리카개발은행의공동으로 2006년부터추진된토지정책이니셔티브 (LPI, Land Policy Initiative) 의일환으로진행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와 IGAD 지역농업투자계획이행회의개최 154) 2016년 10월수단카르툼 (Khartoum) 에서진행된일일회의에서 2013년우간다캄팔라 (Kampala) 에서서명된포괄적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 (CAADP,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에대한이행계획점검 IGAD의 농업투자계획 (RAIP, Reg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을통한기술지원및예산지원에대한의지확인 의주요목적으로는지속적인생산시스템, 밸류체인및지속적인농산업강화, 제도개발증진, 관계자들의역랑강화하는데있음 각국가의농업장관들은이번회의가농업개발계획이행에있어서중요한회의라고말하며서각회원국, NGO 단체, IGAD 사무국, 공여기관들은필요한재원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고목소리를냈음 참석자중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프리카연합 (AU) 의 NEPAD, 주수단이탈리아대사관, IGAD 공동의장등은이과정에대한지지를표명하였음 이탈리아정부, 50만유로규모의예산지원 155) 2016년 10월아디스아바바에서시행된서명식을통해이탈리아외교부는 IGAD에 50만유로를지원하기를함 - 50만유로는 IGAD가진행하는각사업들에지원될예정임 154) IGAD 웹사이트 ( ). 155) IGAD 웹사이트 ( ). 187

188 2016 년기준이탈리아정부는 IGAD 파트너포럼의의장역할을하고있으며, IGAD 의소말리아평화구축과정및안보분야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한바있음 2016년 9월제 28차소말리아관련특별정상회의개최 156) 각 IGAD는 2016년 9월 13일소말리아선거지원관련한특별정상회의를개최하여, 소말리아선거에대한성공적개최를장려하고,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AU Mission in Somalia) 의역할확대를촉구함 소말리아는오랜내전으로실질적인대외협력이불가능하고, 수단-남수단간오랜분쟁뿐만아니라최근남수단내전발발로인해역내안보가불안정한상태 157) 2013년남수단사태최초발생이후 2015년 8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평화협정을타결했으나, 이행이느렸고, 2016년 6월남수단대통령과부통령병력간에무력충돌로인해사태가장기화됨 156) Reliefweb 웹사이트 ( ). 157) AU(2009), 재인용 : 배성일외 (2011),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8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참고문헌 국내문헌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외교부 ( 우간다대사관 ) 정세자료. KOICA 아프리카주요지역기구및국제기구. 국외문헌 AU AFRICAN UNION HANDBOOK Gathii, James Thuo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IGAD IGAD CLIMATE PREDICTION AND APPLICATIONS CENTRE. 웹사이트 CEWARN 웹사이트. ( ). ICPAC 웹사이트. ( ). ICPALD 웹사이트. icpald.org. ( ). IGAD 웹사이트. ( ). Reliefweb 웹사이트. ( ). 189

190 사헬 - 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설립일 : 1998년 2월 4일 사무국소재지 : 리비아트리폴리 (Tripoli) 사무총장 : Ibrahim Sani Abani ( 나이지리아 ) 의장국및의장 : 차드, Idriss Deby Itno 차드대통령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6 억 404 만명 총 GDP 1 조 3,638 억달러 면적 14,645,050 km2 1 인당 GDP 1,615 달러 회원국 : 29 개국

191 CHAPTER 07 사헬 - 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회원국 :29개국 부르키나파소, 차드, 리비아, 말리, 니제르,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지부티, 감비아, 이집트, 세네갈, 모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튀니지, 베냉, 토고,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코모로, 기니, 케냐, 모리타니, 상투메프린시페, 카 보베르데 158) 설립일 :1998년 2월 4일 사무국소재지 : 리비아, 트리폴리 (Tripoli) 사무총장 :Ibrahim Sani Abani ( 나이지리아 ) 의장국및의장 : 차드, Idriss Déby 차드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카다피 (Qaddafi) 前리비아대통령의주도로차드및리비아를포함한총 6 개국이설립하였으며 159) 카다피정권은리비아내전발발로붕괴되기전까지 CEN-SAD 에막대한지원을제공 158) CEN-SAD는회원국수, 인구, 토지면적기준으로아프리카내에서가장큰지역경제공동체임. 159)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니제르, 수단, 리비아. 191

192 당시카디피는아프리카내자신의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을확대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었고, 이것을 CEN-SAD 설립과운영을통해구현하려함 카다피정권은니제르내경제발전프로젝트에 1억달러규모의지원을제공하였으며, 2002년 8월수단에게약 2,500만달러규모의대출을제공160) 또한 CEN-SAD와산하사헬-사하라투자무역은행의재정을전액지원하였으며, 리비아의해안도시인미스라타 (Misrata) 내자유무역지대설립제안 - 이를위해, 차드중앙지역에서리비아를거쳐지중해까지연결되는철도건설안제시 설립초기당시 CEN-SAD는타지역경제공동체와는다르게역내인권, 민주주의및선정등의요소를설립목적에포함하지않음161) 나. 주요목적 162) 회원국간정치, 경제, 문화, 사회통합증진목적 특히농업, 산업, 에너지, 사회문야분야의개발전략실행을통한포괄적인지역경제공동체형성을목표로함 역내인력, 서비스및물자의자유로운이동을용이하게하고, 국가간대외무역, 교통및통신관련인프라공동건설프로젝트를실시하여지역내인프라연계에기여 역내아프리카국민의거주권, 근로권, 소유권및경제무역활동권등을보장 역내회원국간의과학, 기술, 문화분야의협력을도모하고교육시스템의조화방안마련 163) 역내평화 안보구축 160) Sturman, Kathryn( ). 161) Sturman, Kathryn( ). 162) CEN-SAD 웹사이트 ( ). 163) 배성일외 (2011),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9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다. 조직구성 CEN-SAD는 5개조직으로구성 국가수장협의회 (The Conference of Leaders and Heads of State) 는각국의정부수반으로구성되는최고정책결정기구로연 1회회담개최 최고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는국가수장협의회의결정사안을실행하기위해설립된장관급기구로, 주요및보조프로그램을기획하고산하대외관계협력국 (exter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재정경제계획국 (economy, finance and planning), 공안국 (interior and public security) 등 3개조직을둠164) - 사무국및회원국의장관으로구성된특별위원회를소집할권리를소유하며, 장관급의보건위원회및농업, 환경, 수자원위원회를조직하여 2007년회의 개최 165) 사무국 (The General Secretariat) 은 CEN-SAD의행정집행을담당하며 CEN- SAD의전반적운영을관리및감독 - 15명의상주직원과 60명의보조인력으로구성되며 2010/2011년도에는약 1,030만달러의예산이사무국운영으로사용됨 166) 사헬-사하라투자무역은행 (BSIC, The Sahel-Saharan Investment and Trade Bank) 은 CEN-SAD의모든은행, 재정및상업활동, 경제개발프로젝트와대외무역자금지원업무를담당 경제사회문화위원회 (ESCC,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는회원국의정치, 사회 문화분야의개발정책및계획과개발프로그램수립에자문제공 - 회원국이지명한 10명으로구성되며연중 1회회의개최. 최고집행위원회의지시를따름 167) 164) KOICA(2014), p ) AU 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2011), p ) AU 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2011), p ) AU 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2011), p

194 2 주요프로그램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지역경제통합, 식량안보, 인프라, 사막화방지등과같은분야별프로그램과중점정책실시 회원국의지원부족으로더디게진행되는역내 FTA 설립계획 2003년각회원국의통상장관들은튀니지에서개최된회담을통해지역내교역상황분석후 FTA 설립안을제시하였고, 이와관련 2006년아프리카개발은행과공동분석실시 회원국별관세및비관세장벽분석을토대로역내무역증가를위한무역자유화프로그램을제안 - 관세감면을골자로하는동프로그램은회원국간의경제규모의차이를고려하여국가별다른관세감소율과기간을적용하는첫번째안, 모든회원국에게동일한관세감면계획을적용하는두번째안,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회원국이새로운관세감면계획을제시하는세번째안을마련 168) - 이중첫번째와두번째절충안이가장실현가능한것으로평가 2007년 1월회원국들은 FTA 설립을 2010년까지마무리하기로합의하였으나실천되지않음 - 회원국의관심및추진노력부족으로구체적인조치마련과경제통합발전은중단된상태 169) 지역식량안보프로그램 (Regional Food Security Programme) 2004 년 1 월에시작된 1 차지역식량안보프로그램은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니제 168) 첫번째안은 LDC는 8년에걸쳐연 12.5% 씩관세를감면하고, 그외국가들은첫 2년은 20%, 다음 2년은 30% 씩관세를감면하는것을제시하였음. 두번째안은모든회원국이 6년동안 20% 씩관세를감면하도록함. 169) Gathii(2011),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9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르, 수단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만족할만한성과를보이며 2007년 6월에종결170) - 리비아는동프로그램에 930만달러규모의원조제공 171) 2차프로그램은 2016년마무리될예정으로 12개국이 1차프로그램에서달성한목표에도달하고, 지역사회에기술적파트너십설립을골자로함172) 역내다양한분야의인프라발전및연계목적의 CEN-SAD 커뮤니티플랜 (Community Plan) 역내빈곤감소및제거를목표로교통, 에너지, 광산및통신분야에서타지역경제공동체와의연계를강조하는활동계획시행 - 구체적프로그램으로는새로운지역적중계순로 (transit route) 통신망및통로구축, 인프라서비스의품질개선및유지, 관련정책의통합및조화, 법제도, 규제및절차의일치, 공동프로젝트자금조달에있어민간기업의참여도모등이있음 역내사막화를예방하는 사하라녹색장성 (Great Green Wall) 사업 2005년부르키나파소의와가두구에서개최된 CEN-SAD 정상회의에서당시오바산조 (Obasanjo) 나이지리아대통령은다카르에서지부티에이르는지역에서진행되는사막화의해결방안으로 사하라녹색장성 을제안 - 이를와드 (Wade) 세네갈대통령이사하라녹색장성이니셔티브로구체화하면서 CEN-SAD의주요사업으로채택 동사업은역내자원보호및보존과경제개발을동시에추구하여회원국내빈곤감축을목표로함173) 170) Gathii(2011), p ) EENI 웹사이트 ( ). 172) Gathii(2011), p ) Sahara an Sahel Observatory(2008), p

196 안보협력, 분쟁예방및관리프로그램 중앙아프리카의내평화구축을위해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평화지원임무를실시 - 후속조치로차드-수단간국경지역의긴장감소및수단다르푸르지역의인간안보구축목적의임무또한승인하였으나파견되지않음 2012년 1월, 모로코가 CEN-SAD 개혁실시를선언하면서테러리즘, 인질납치, 소형무기등의불법밀매관련이슈가주요주제로대두174) 나. 활동 2013년 2월차드의수도인은자메나 (Ndjamena) 에서정상회의를개최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수단카트룸 (Khartoum) 에서최고집행위원회회의가열림 175) 상기위원회회의에서차기정상회담은모로코에서개최되는것으로결정 아랍의봄 (Arab Spring) 으로인한역내불안정한안보상황과 CEN-SAD 를주도해온카다피의죽음이후 CEN-SAD는표류상태 그러나최근 CEN-SAD의개혁과정에서모로코가적극적인리더십을보이고있음 - 이는모로코의경쟁국인알제리가 CEN-SAD의비회원국이고,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는각각 ECOWAS, EAC 및자국의문제에더우선순위를두는바, 모로코가남은회원국중에서가장안정적인정부와위치를가지고있기 때문 176) 년 7월모로코정부가채택한신헌법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와의관계증진에중점을둔외교정책을포함한바, 모로코정부는 CEN-SAD 내활동 174) Small Arms Survey 웹사이트 ( ). 175) AU(2015), p ) Nickels, Benjamin( ). 19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9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과회원국과의교류를증가할것으로예상 177) 다. 예산및운용 운영예산은매년책정되는회원국별분담금과 AU를통해지원받는 EU의자금원조로충당 178) 2008/2009년도예산은 1,034만달러, 179) 2009/2010년예산은약 930 만달러였음 180) 3 주요이슈 CEN-SAD, 이집트에대테러전담본부구축 181) 2016년 3월이집트샴엘셰이크 (Sharm El-Sheikh) 에서진행된 CEN-SAD 국방장관회의에서국가들은이집트에기반을두는대터러전담기구구축 - 또한이집트시시 (Sisi) 대통령은이집트정부가 1,000명규모의 CEN-SAD 회원국출신학생들대상으로이집트군사학교에연수할수있도록장학금지원을하겠다발표함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사헬지역국가간가뭄통제상임위원회 (Permanent Inter-State Committee on Drought Control in the Sahel), 아프리카개발은행 (The 177) Nickels, Benjamin( ). 178) Small Arms Survey 웹사이트 ( ). 179) Gathii(2011), p ) Small Arms Survey 웹사이트 ( ). 181) Ahramonline 웹사이트 ( ) 197

198 African Development Bank) 등과파트너십을맺고있음 182) CEN-SAD 사무국은 COMESA 및 ECOWAS 와협력합의서를체결한바, 다양한분야에서교류및협력진행 COMESA와의중점협력분야는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보호, 농촌개발및안보등이고, ECOWAS 와는교역, 산업및서비스, 농촌개발, 공공및동물보건등의분야중심으로협력 - 특히 ECOWAS와는농업, 수자원, 목축민과농민과의갈등관련하여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며, CEN-SAD 사무총장과 ECOWAS Commission은상호회의에옵저버로참여 183) 저조한역내무역량 CEN-SAD의對 EU 수출입 (2000년-2009년평균 ) 은각각전체교역의 42.8%, 39.5% 를차지함. 이는 CEN-SAD의對아프리카수출입규모 (9.1%, 18.9%) 에비해현저히높음184) 운송시설및인프라의극심한부족 28개의회원국중철로가개설되어있는국가는 8개국에불과하며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외 23개국은전체도로의절반이상이재정비가필요한상태185) 따라서리비아, 차드,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세네갈을잇는철도건설에관심이많음 타지역경제공동체에비해뒤처지는비교경쟁력 대부분의 CEN-SAD 회원국은 ECOWAS, ECCAS, COMESA 및기타지역경제블록에중복가입되어있기때문에, 회원국간교역과경제정책조정이어려울뿐만아 182) Gathii(2011), p ) AU 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2011), p ) UNECA(2012), pp ) 배성일외 (2011),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9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니라, 부족한인적및물적자원의불필요한중복을야기 - 절반이상의회원국은분담금을납부하지못하고있는실정 따라서타지역경제공동체와의중복된멤버십은역내통합과무역자유화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으며, 역내 FTA 구축을위해서는다른지역경제공동체와양립할수있는교역정책수립이요구됨186) 186) Gathii(2011), p

200 참고문헌 국내문헌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OICA 아프리카주요지역기구및국제기구. 국외문헌 AU AFRICAN UNION HANDBOOK AU 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 Integrated Regional Coordination Mechanism CENSAD Report. Gathii, James Thuo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ited Kingdom.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The Great Green Wall Initiative Of The Sahara And The Sahel. UNECA Assessing Regional Integrationin AfricaⅤ.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Ahramonline 웹사이트 Terrorism and Africa: High hopes and tough challenge s in CEN-SAD Conference ( ). CEN-SAD 웹사이트. ( ). EENI 웹사이트.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SAD-Community-Sahel-Saharan-States.asp. ( ). Nickles, Benjamin Morocco s Engagement with the Sahel Community. htt p://carnegieendowment.org/sada/?fa= ( ). Small Arms Survey 웹사이트. Community of Sahel Saharan State(CEN-SAD). htt p:// izations/africa/cen-sad.html. ( ). Sturman, Kathryn The Rise of Libya As a Regional Player. ISS. w.issafrica.org/pubs/asr/12no2/c2.html. ( ). 20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01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설립일 : 2000년 7월 7일 사무국소재지 : 탄자니아아루샤 (Arusha) 사무총장 : Liberat Mfumukeko 의장국및의장 : 탄자니아, John Magufuli 탄자니아대통령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1 억 6,951 만명 총 GDP 1,191 억달러 면적 2,467,202 km2 1 인당 GDP 697 달러 회원국 : 6 개국

202 CHAPTER 08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국 :6개국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설립일 :2000년 7월 7일 ( 재창설 ) 1967년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을중심으로창설되었으나 1977년해체 사무국소재지 : 탄자니아, 아루샤 (Arusha) 사무총장 : Libérat Mfumukeko 의장 : John Magufuli 탄자니아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동아프리카지역내오래된협력관계 187) 1919년케냐와우간다간관세동맹이 1927년탄자니아의가입으로확대된후, 1967 년 3개국이지역경제부흥을목표로동아프리카공동체설립 - 영국령동아프리카고등판무관위원회 (East African High Commission, ) 및동아프리카서비스공동기구 (East African Common Services Organization, ) 가모체 187)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 ); 기획재정부 (2011),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0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년동아프리카공동체가해체되기전까지 3국은공동으로실링화사용 EAC 설립전동아프리카지역의경제 사회통합 - 케냐-우간다철도 ( ), 관세수집실 (1900년), 동아프리카통화이사회 (1905년), 우편협정 (1905년), 동아프리카상소법원 (1909년), 관세동맹 (1919년), 지도자회의 (1926년), 동아프리카소득세이사회및공동경제이사회 (1940년) 등 1977년동아프리카공동체해체 1971년 1월탄자니아의우간다이디아민군사정권불인정, 1975년 9월케냐-탄자니아국경분쟁, 케냐의회의참석기피등으로기능이정지되면서 1977년해체 - 케냐의경제적우위에따른이해관계대립으로공동통화사용과공동체유지에어려움발생 - 제조업이다른두나라에비해발달한케냐만무역수지에서대규모흑자를기록한것이공동통화사용을와해시킨주된이유임 동아프리카공동체의재창설 1983년 11월케냐-탄자니아국경재개방등지역간화해분위기가조성되었으며, 1984년탄자니아아루샤에서동아프리카공동체중재협정 (East African Community Mediation) 에합의 - 중재협정을통해동아프리카지역의향후협력모색에합의 1993년 11월 3국정상이탄자니아아루샤에서 EAC를재가동키로합의 나. 주요목표및목적 188) 안정과번영, 경쟁력을갖춘, 정치적으로통합된동아프리카건설 188) EAC 웹사이트 ( ). 203

204 동아프리카지역의삶의질향상및상호이익증진을위해회원국간정치, 경제, 사회, 문화통합강화 부가가치상품, 경쟁력향상및무역과투자증진을통해달성가능 회원국간관세동맹및공동시장출범, 단일통화의단계적인도입을통해동아프리카연방 (Political Federation of the East African States) 설립 다. 조직구성 EAC 조약에따라행정, 입법, 사법기관으로조직구성 [ 그림 3.6] EAC 조직도정상회의 (Summit) 행정조직 각료회의 (Council) 사무국 (Secretariat) 입법조직 입법의회 (Legislative Assembly) 사법조직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자료 :EAC 웹사이트 ( ). 정상회의 (Summit) 회원국정상들이매년최소 1 회모여 EAC 의전체적인방향을설정하고각국의평화, 안보, 거버넌스상황과연방설립을위한진행과정을검토 20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0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회원국의요청에의해특별정상회의개최가능 의장은 1 년의재임기간을가지며회원국정상중순서대로선출 - 현 EAC 의장 : 존마구풀리 ( John P. J. Magufuli ) 탄자니아대통령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 지역통합을담당하는각회원국의장관이매년 2회모여정상회의를준비하고조화롭고효율적인 EAC 발전을위한정책수립 - 그중 1회는정상회의직전개최되며회원국과각료회의의장의요청에따라특별회의개최가능 각료회의는다음과같은주요기능을수행 - 조약규정에따른규정수립, 지시사항공표및의견제시 공동체예산논의 연차보고서의정상회의제출및정상회의를위한아젠다준비 조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안을다루기위해회원국가운데분야별위원회를구성 정상회의에서논의된사안과명령이행등 현각료회의의장 : 어거스틴마히가 (Augustine Mahiga) 탄자니아외교장관 사무국 (Secretariat) EAC의행정기관으로다음과같은주요기능을지님 - 각료회의의자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EAC 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이행, 연구촉진, EAC 발전을위한전략적계획마련, 프로그램운영및감시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 또한 EAC의전반적인행정및재정운영을담당하며, 프로젝트이행을위해개발원조기관등에서기금을마련함 탄자니아아루샤소재하고있으며, 현사무총장은리베라음푸무케코 (Libérat Mfumukeko) 임 조정위원회, 분야별위원회, EAC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입법의회 (Legislative Assembly) 등으로구성 205

206 사법재판소는 EAC 설립조약 9항에의거하여설립 - 사법재판소는조약준수와관련하여법의적용및해석이일치될수있도록논의 EAC의독립적인입법기관인입법의회 (EALA, East African Legislative Assembly) 는 2001년초기회원국 3개국정상들이합의하여공식성립됨 - 회원국의회와 EAC 관련사안논의및 EAC 예산승인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EAC 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논의 2 전략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EAC는최종목표인정치연합 (Political Federation) 달성을위해단계적으로지역경제통합을추진하고있음 2005년 1월 1일자로관세동맹 (Customs Union) 발효 2010년동아프리카공동체공동시장을공식출범하여회원국간무역장벽을철폐하고경제통합을본격추진 년-2008년 EAC 내무역 18억 4,730만달러에서 27억 1,540만달러로증가 2013년단일통화도입에합의하고단일통화채택을위해향후 10년내통화동맹창설협정에서명 2024년까지 EAC 회원국간통화동맹을도입하고자함 중단기발전전략 (Medium-term Development Strategies) 을통한 EAC 통합추진 EAC의재창설에중점을둔 1차개발전략 ( ) 과 EAC 관세동맹과공동시장창설을위한기초작업을주요골자로하는 2차개발전략 ( ) 을수립 20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0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3차개발전략 ( ) 과 4차개발전략 ( ) 은각각공동시장의설립과공동시장의시행및통화동맹설립에중점을두고있음 4차개발전략주요내용 - 동아프리카지역통합과지구촌공동체및지역내연결향상을위해상품 / 서비스다양화및인프라네트워크구축의활성화를위한생산능력확대에중점을둠 - 향후 EAC 통합을위한주요과제로 강력한법적체계마련 국가및지역단계의우선프로그램의전략적선택및조화 무역장벽의점진적제거및공동정책채택 지역통합아젠다안에서의 EAC 기관으로의권력이양등을꼽음 - 또한민간부문, 시민사회조직, 시민참여의역할언급하고거버넌스, 투명성, 책임성및정치안정성등의중요성을언급함 - 4차전략에향후 5년간 ( ) 1,288,538,790 달러가소요될전망임 2016년 3월제 17차정상회의에서승인채택된비전 2050(Vision 2050) 를바탕으로한포괄성과책임성을기조로한정치적으로통합되고중상위소득지역으로변화시키고자하는장기적비전을바탕으로지역통합을추 진함 189) 비전 2050 주요임무및목표 - 비전 2050의주요임무로는경제, 정치, 사회, 문화분야에서의통합확대에있음 - 주요목표로는인프라개발, 농업및농촌개발, 산업화, 천연자원및환경관리, 관광및무역, 서비스개발, 인적자원개발등이있음 - 목표달성을위한주요요소들로는정치적의지, 굿거버넌스와평화및안보,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여성의권한, 재원등이있음 비전 2050의목적은 2050년까지의이행목표를설정하는것이아니라 5년단위로이행을실시하는것임 189) EAC 웹사이트 ( ). 207

208 나. 활동 거시경제부문의경제통합을통한 EAC 발전성과 190) 1인당국민소득의증가로인해기타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EAC는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다음으로 2번째로빠르게성장하고있는경제권으로부상함 2014년이후 EAC 내지역통합을위한개선성과 - 케냐몸바사에서우간다캄팔라까지 18일걸리던기간이 4일로축소되었으며, 21일걸리던몸바사에서르완다키갈리까지의노선이 6일로단축됨 - 케냐, 우간다, 르완다는단일비자를도입하였으며, 전문성기준상호인식을통해시장에서전문가의움직임이나타나기시작 상품에따라 0%, 10%, 25% 로구분한역외공통관세실행준비 - 원산지및표기방법, 대내관세의점진적인제거, 세관문서의일치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회원국간비관세장벽이존재 - 하지만 EAC 은행및보험회사가국경을넘어운영되기시작하면서재정통합을촉진하고있으며, 국경간활동증가로각국가간은행업무의어려움을피하기위해각국중앙은행의통합업무를진행하는은행감독이필요함 제16차정상회의 (2015년 2월 20일, 케냐 ) 모든회원국의통화동맹창설의비준을확인하고통화동맹이행을위한지침을따를것을촉구 동아프리카정치연합설립추진을위해조직구조, 지침, 이행전략과실행보고서에관한국가적합의를다음회의까지완료할것을지시 EAC 로밍요금조정실행촉진및자동차, 섬유및가죽제품의공동체외지역에서의수입감소등에대해논의 190) Brookings 연구소블로그 ( ). 20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0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제3차 COMESA-EAC-SADC 3자회담 (2015년 6월, 이집트 ) 2014년 3개경제공동체간 FTA 추진에합의하고, 2015년아프리카 3개지역공동체 (COMESA, EAC, SADC) 가참여하는 Tripartite 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가체결 - 5억 2,700만이상의인구와 GDP 6천2백4십억달러규모, 26개국으로구성된 COMESA, EAC, SADC는전체 AU 인구중 57% 를이루고있으며, GDP 측면에서 58% 이상을차지하고있음 3자간협의는 2005년시작되어 2006년이후 1년에최소 2회각 3개지역공동체의사무총장이회의를가져무역, 인프라개발과관련한지역공동체의조화에대해논의 2007년 3개정상회의와 COMESA, EAC, SADC간의회의소집을요청하였고, 회원국간의상품교환증가및다양한프로그램의조화를위한방향을지시하고자, 우간다의수도캄팔라에서 2008년처음정상회의가개최됨 아프리카연합 (AU) 의아프리카대륙의경제통합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달성목표를확대하고, 이를통해빈곤감소, 동남아프리카지역의삶의질증대를이루고자함 - 자유무역지대 (FTA), 관세동맹, 통화동맹및공동시장설립과수송, 정보통신기술및에너지분야의인프라발전을포함하는지역통합에중점을둠 제17차정상회의 (2016년 3월 2일, 탄자니아아루샤 ) 191) 남수단가입승인및남수단정부와의가입조약체결전담으로의장을지명 2050년까지포괄성과책임성 (accountability) 을바탕으로안전하고정치적으로통합및중상위소득지역으로변화시키는목표와계획을제시하는비전 2050(Vision 2050) 승인채택 동아프리카국제전자여권 (E-passport) 도입승인 - 전자여권의최초발급시점은 2017년 1월로지정하였으며기존에사용하던여권에대한유예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지정함 - 회원국가들에게전자여권및기존에사용하고있는여권들의유예기간에대해대국민홍보촉구 191) EAC 웹사이트 ( ). 209

210 민간부문의부정부패방지를위한행동강령도입을하면서지역통합과정에있어서민간부문의중요한역할을극찬 동아프리카정치연합설립추진현황관련한보고를받은바, 현재까지진행된상황에대해만족을표하며, 이와관련된사항은차기정상회의때마무리질것을결정함 동아프리카개발은행 (EADB, 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헌장검토를통해동아프리카개발은행은동아프리카공동체의주요조직으로배치하는방안모색지시 각회원국에게중고의류및신발에대한위생기준유지강조및동아프리카지역외동물가죽수출금지고려촉구 - 또한신발및의류품목을동아프리카지역내조달하는방안을모색하여 3년이내중고의류및신발수입을단계적을폐지하는방안을검토및관련사항을빠른시일내진행할수있는방안검토촉구 동아프리카공동체공통역외공동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및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검토에대한승인권한을각료회의에위임함 금번정상회의중진행사항을검토한바, 아래와같은사안들에대해서는계속추진하여다음정상회의때까지완료및보고지시 : - 소말리아가입과관련하여소말리아정부와의확인절차 (Verification exercise) 에대한준비과정이미흡했던관계로, 확인절차실시후이와관련한현황을보고 - 동아프리카공동체운영에있어서지속적인재원구축방안 - 동아프리카공동체지역내자동차산업과관련한포괄적인연구 - 동아프리카공동체에대한기관검토 (EAC Institutional Review) 이행 부룬디소요사태에대한부룬디평화회담중재자 (Mediator) 로요웨리무세베니 (Yoweri Museveni), 조정자 (Facilitator) 로벤자민음카파 (Benjamin Mkapa) 탄자니아전대통령임명 제 17 차특별정상회의 (2016 년 9 월 8 일, 탄자니아아루샤 ) 192) 유럽연합과의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과관련하여 3개월간에논의기간이후동아프리카공동체차원의결정을하는걸로협의 192) EAC 웹사이트 ( ). 21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11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경제동반자협정은지역경제공동체차원에서동의가이뤄져야효력이발생하며, 케냐및르완다등개별국가차원에서서명한국가들에불이익이가지않도록유럽연합의협조요청지시 부룬디평화회담관련벤자민음카파조정자의보고승인및예산을활용할수있도록지시 남수단정부의동아프리카공동체가입비준을축하함 년 11월개최예정인제 18차정상회의때남수단이빠른시일내에동공동체에통합할수있는로드맵을제시를지시 다. 예산및운용 2016/2017년 EAC 예산규모 193) EAC는 2016년 5월회계연도 2016/2017 예산으로약 1억달러 (USD 101,374,589) 규모의예산을승인 /2017년예산안 1억 1,000만달러이었던전년대비감소한금액임 2016/2017년 EAC 예산은회원국으로부터 4,800만달러, 개발원조기관의지원 4,700만달러, 기타 700만달러로확보됨 - 전년도대비회원국의분담금액의변동이없으나, 5,800만달러였던개발원조기관의지원은감소 194), 450만달러였던각회원국의대학에서의분담, 일반수입및기타수입을포함한기타재원은 700만달러로증가함 EAC 예산 ( 안 ) 추이 연도별예산주요우선과제 /2010년 : 관세동맹의공고화, 동아프리카공동시장의정서협상의마무리, EAC 내무역및투자증진등 /2011년 : 공동시장의출범과통화동맹을위한기초마련 193) EALA 웹사이트 ( ). 194) 지난 4년간개발원조기관의지원이줄어둠 211

212 - 2011/2012년 : 공동시장의정서의이행및통화동맹의정서의완료, 국방안보, 정치문제의협력강화등 년 /2013년: 단일관세지역으로의전환을포함한관세동맹의공고화, 노동및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포함하는공동시장의정서이행및통화동맹의정서협상등 /2014년 : 단일관세지역설립, 통화동맹의정서의혁신적인이행과금융법및제도의조화등 /2015년 : 단일관세지역운영, 공동시장의정서이행, 통화동맹설립을위한지침이행등 /2016년 : 국제전자여권을바탕으로한공동시장의정서이행,, 국경간인프라구축, EAC 자율영공지대이행, 중소기업활성화에초점을둔 EAC 산업정책등 /2017년 : 정치연합달성을위한지역헌법구축작업, 단일관세지역지역에대한이행, 강화된단일시장협정이행, 기관강화, EAC 에너지단일시장구축을위한관련규제개발및조화, 평화및안보활동추진등 195) < 표 3.5> EAC 2009/ /2016 예산현황 ( 전년도승인예산기준 ) ( 단위 : 달러 ) 2009/ / / / / / / /2017 총예산 54,257,291 59,963, ,680, ,316, ,429, ,069, ,660, ,374,589 회원국부담 개발원조기관 - 30,748,639-40,201,431 44,546,694 46,958,273 47,566,973 47,566,377 8,483,615* 29,141,051-97,079,329 85,676,850 73,180,446 58,555,635 46,717,601 기타 - 73,620-1,035, ,850 3,930,406 4,537,490 7,091,611 주 :*2009/2010 년예산승인당시예상하지못한추가예산을세계은행, KFW, 라커펠러재단등으로부터자금을동원함자료 :EAC Budget Speech(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 195) EALA 웹사이트 ( ). 21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13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3 주요이슈 EAC, 회원국들의분담금미납부로인한재원부족에대한대응책필요 196) 동아프리카연합의회는 2016년 10월회원국들의분담금미납부로인한지속적이고대안적인재원확보를위한방안을구축하기를정상회의에요청함 년 10월기준, 총각회원국가들이 2016/2017 회계연도중지출해야할분담금중케냐는 28% 우간다 26%, 탄자니아 6% 등이며르완다, 부룬디는분담금을지출하지않았음 EAC, 스와힐리어공식언어로채택가능성여부 197) 2016년 9월탄자니아다레살람에서진행된제 17차특별정상회의에서의장인마구풀리대통령은준비되었던영문연설문을사용하는대신, 스와힐리어로연설을진행함 현재 EAC의공식어는영어이고, 공통어는스와힐리어이며, 스와힐리어를공식어로채택하기위해서는공식어와공통어를제시하는 EAC 헌장개정이필요함 유럽연합과의경제동반자협정비준을둘러싼 EAC 회원국의의견차 198) 2014년 10월 EAC는유럽연합과상품무역, 개발협력및어업을분야를다루는경제동반자협정에대해합의 2016년 7월케냐나이로비에서개최된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에서합의서서명식을예정했으나무산됨 2016년 10월까지 EAC 각회원국가의서명을통해비준확정을기대하였으나, 2016 년 10월기준케냐와르완다 2개국가서명을한상태임 - 부룬디는 2016년초에발생한대통령임기연장관련소요사태로인해금수조 196) EAC 웹사이트 ( ). 197) EAC 웹사이트 ( ). 198) Daily Nation( ). 213

214 치로인한대응으로서명을하지않고있으며, 남수단의경우올해 EAC 가입을하였고실질적으로 EAC 일환으로활동하기에는시간이걸릴것임 - 우간다의경우 EAC 차원에서서명을하기이전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관계로비준기한을늘릴필요가있다는입장을표함 - 또한 EAC 관계자및 EAC 각회원국들은 2016년 6월결정된영국의유럽연합탈퇴 (Brexit) 및국제경제의불확실성에대한요소들로인해서명및비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언급을함 - 케냐와르완다는각국가차원에서서명을하였으나협상은 EAC 차원에서진행한관계로비준및효력을위해서는남수단을제외한모든회원국가들이서명을해야함 2016년의장국인탄자니아는서명에반대하는입장을표함 년 7월탄자니아외교부아지즈음리마 (Aziz Mlima) 사무차관은협정에서명을하지않을것이라공식적으로발표함 - 탄자니아의경우영국의유럽연합탈퇴외에전문가의의견을바탕으로경제동반자협정이국내산업에악영향을줄것이라는입장을전했으며, 벤자민음카파탄자니아전대통령은 EAC 차원에서의서명을서두루지말것을강조함 최빈개발도상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으로분류되는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의경우비준처리가않될경우무관세및무쿼터등무역관련특혜우대혜택을 2001년서명한무기를제외한모든픔목에대한무관세혜택 (EBA, Everything But Arms) 을통해받을수있음 - 단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과관련한사안을해결해야함 케냐는최빈개발도상국지위가없는관계로금번협정이무산이되면혜택이없어지므로유럽연합시장에품목수출에있어타격을받을것이블가피함 - 유럽연합과 EAC와의경제협력동반자체결및비준이 10월까지이뤄지지않을경우비준기한을연장하는방안도모색할예정 - 비준기한연장불가혹은연장이된이후에도비준이안되는경우에케냐는대안책으로지속가능발전및굿거버넌스관련협약을이행하는국가에적용되는유럽연합의일반관세혜택 (GSP Pl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lus) 지위국가로신청할것으로예상됨 21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1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우간다석유, 탄자니아탕가 (Tanga) 를통해수출결정 199) 우간다와탄자니아정상들은 2016년 4월동아프리카공동체정상회의중우간다에서생산되는석유는탄자니아탕가를통해송유관으로수출될것이라발표함 - 이런결정은우간다석유가케냐를통해수출될것이라는전망을뒤집음 우간다정부는사전조사결과를바탕으로치안및비용을고려하면탄자니아를통해수출하는것이더나은방법이라설명함 케냐는이런결정에대하여자국에서수출되는석유에대한계획을발표함 - 또한케냐정부가석유협상에서제외됐다는의혹을제기하면서불편한기색을표출함 이런결정은동아프리카공동체회원국가간에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예상을줌 EAC, 통합부분지수관련높은평가 200) 각회원국가들에이익의관련한의견차와갈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EAC는동아프리카지역통합에있어서효과적인성과를보여줌 년 4월영국 Guardinan 신문사는 EAC를빠르게성장하는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로언급 - 아프리카연합집행위원회 (AUC, African Union Commission),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유엔아프리카경제사회이사회 (UN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의 2016 아프리카지역통합지수보고서에따르면 EAC는 8개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중지역통합부분의최우수경제공동체라평가함 남수단가입승인및소말리아가입논의 남수단과소말리아는각각 2011 년과 2012 년 EAC 가입을요청하였으며, 남수단은 199) The Guardian( ). 200) EAC 웹사이트 ( ). 215

216 가입요청 4년만인 2016년 3월열린정상회의결과가입승인, 남수단정부는 2016 년 4월 15일가입비준절차완료및가입조약에서명, 9월비준동의안을제출하여공식회원으로가입완료201) - 주요상품시장인남수단의가입으로인해동아프리카공동체시장규모확대가기대됨 - 남수단가입의적극적으로관심을가진케냐는우간다, 르완다와함께철도, 도로, 석유수출파이프라인, 정유공장과같은합동인프라프로젝트를논의한바있으며, 남수단가입이전부터 Britam, Co-operative Bank, Resolution Health 등케냐은행은남수단에서활동을시작함 202) 년부터올해까지지속적으로진행된남수단대통령병력과부통령병력간에무력충돌인한남수단수도주바공항폐쇄및주요외국인철수로인해남수단가입으로인한단기간효과는기대하기어려울것임 - 또한무력사태중단시 EAC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남수단을오가는 EAC 지역의인프라구축및외국인들에대한안전보장이필요함 2016년 3월기준소말리아가입에대한절차는진행중임 년 6월모하메드오스만자와리 (Mohamed Osman Jawari) 소말리아의회대변인이우간다수도캄팔라를공식방문하면서데네일 F 키데가 (Deneil F Kidega) EAC 의회대변인과회담을통해양의회의관계에대해논의 203) 년 3월정상회의결과소말리아정부는 EAC 가입을위한확인절차 (verification process) 가준비되지않는관계로추가작업이필요함 204) EAC 단일관광비자도입과관련한내부갈등 205) 2014년 2월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정상들이단일관광비자에서명하여, 여행객들은앞으로국가당비자수수료 50 달러혹은동아프리카단일관광비자수수료 ) EAC 웹사이트 ( ). 202) CNN( ). 203) Raxanreeb( ). 204) EAC 웹사이트 ( ). 205) IPS News( ); EIU( ). 21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17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달러중선택할수있게됨 이와관련, 2013년단일관광비자도입을놓고탄자니아와르완다, 우간다간의갈등이벌어짐 - 단일관광비자도입에탄자니아와부룬디가불참함으로써 EAC 통합과관련한정치적이행의불평등을보여주고있음 - 탄자니아정부당국은매년 300,000명이상의관광객이탄자니아로이동하기전케냐나이로비공항을이용하면서단일관광비자가자국관광업에피해를가져올것이라전망. 또한당국은비자협정이탄자니아정부수입의원천을감소시키며케냐여행관련업체가탄자니아업체보다많은이익을가져갈것이라고예상 또한, 탄자니아는 DR콩고를둘러싼마찰과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이서명한단일관광비자에주저하는입장을보임 - 르완다와우간다는 DR콩고반군세력을지원했다는의혹을받고있으며, 탄자니아정부는 UN 임무단에참여하고있어반군세력과대치 - 또한탄자니아는 EAC보다 SADC과의관계에더초점을맞추고있어단일비자도입을통한경제통합에주저하고있다는의심을받고있으며, 탄자니아 EAC 장관은단일관광비자에서명한 3개국이탄자니아의고립을희망하고있다는의견을표명 년 10월탄자니아정부는탄자니아가단일관광비자도입을포기했다는케냐정부측주장에반박하면서탄자니아는 EAC내에서진행되는단일관광비자관련세부실무협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중인입장을발표함 206)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간관광및화물수송갈등 207) 최근케냐관광기구가탄자니아관광사들의케냐국제공항의이용을제한하면서탄자니아정부가케냐로부터탄자니아로들어오는여객수를감소시킴 - 케냐정부당국은 2014년 12월탄자니아등록차량의조모케냐타국제공항 (JKIA, 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 에서의승객승 하차서비스제공을금지 206) The Citizen( ) 207) The Monitor( ). 217

218 하였으며, 이는탄자니아정부가케냐등록차량에탑승한여행객이탄자니아국립공원으로의직접이동하는것을허용하지않은조치에대한일환이라는주장이제기 - 매년이지역을방문하는 2백만명이상의여행객이케냐와탄자니아를방문하고있어, 양국은수백만달러의관광산업분야에서경쟁관계를형성 208) 우간다의수입업자들은지속적으로케냐뭄바사항구의화물통관의불필요한지연에대해불만을제기하고있으며, 케냐의국경간무역상들역시우간다세관직원에같은불만을토로 2015년 1월 EAC 사무총장은탄자니아등록차량의나이로비국제공항입국을거부하여발생한케냐-탄자니아분쟁의평화로운해결을촉구 208) The East African( ). 21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1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I :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참고문헌 국내문헌기획재정부 통화동맹의역사및시사점. (12월 15일 ).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 Brookings 연구소블로그 East African Community:The unfinished agena. (4 월 30일자 ). 4/30-east-african-community-drummond-williams. ( ). CNN Somailia, South Sudan likely to join ECA this year. (6월 11일자 ). report.cnn.com/docs/doc ( ). Daily Nation Tanzania backs out of EAC deal with EU over Brexit. (7월 9일자 ). er-brexit/ bh4taz/index.html. ( ). EAC(East African Community) 웹사이트. ( ). East African Community Budget Speeches. tion=com_docman&task=cat_view&gid=56&itemid=152. ( ). East African Legislative Assembly. ases/824-eala-debates-and-approves-eac-budget.html. ( ). EIU. EAC launches common tourist visa. leid= &country=burundi&topic=economy&subtopic=forecast &subsubtopic=policy+trends&u=1&pid= &oid= &uid=1. ( ). IPS News DRC Conflict Hinders East African Integration. (11월 4일자 ). http: // ion/. ( ). Raxanreeb Somalia:Somalia petitions to join EAC. (6월 11일자 ). w.raxanreeb.com/2015/06/somalia-somalia-petitions-to-join-eac/. ( ). The Citizen Tanzania: Govt Scoffs At Kenya Claims. (10월 16일자 ). 219

220 w.thecitizen.co.tz/news/govt-scoffs-at-kenya-claims/ vie w-printversion-tcjm2z/index.html ( ). The East African. 2015a. EAC wants Kenya, Tanzania tour van dispute resolved. (1 월 14일자 ). Ta nzania-tour-van-dispute-resolved/-/2558/ /-/qimbr6z/-/ind ex.html. ( ) b. South Sudan, Somalia to wait longer to join EAC. (2월 20일자 ). htt p:// -longer-to-join-eac/-/2558/ /-/qlumthz/-/index.html. ( ). The Guardian Uganda chooses Tanzania over Kenya for oil pipeline route. (5월 12일자 ). 2/uganda-chooses-tanzania-over-kenya-for-oil-pipeline-route. ( ). The Monitor. East African Community may collapse like its predecessor. (3월 27일자 ). nity-collapse-predecessor/-/689364/ /-/10nxr4gz/-/index.htm l. ( ). 22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21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01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02 마노강연합 (MRU) 03 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ECGLC/CEPGL) 04 인도양위원회 (IOC) 05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WAEMU/UEMOA) 06 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222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설립일 : 1910년 6월 29일 사무국소재지 : 나미비아빈훅 (Windhoek) 사무총장 : Ms. Paulina Mbala Elago ( 나미비아 ) 의장국및의장 : 스와질란드, Martin G Dlamini ( 스와질란드 ) 역내통합지표 (2014 년기준 ) 인구 6,145 만명 총 GDP 3,845 억달러 면적 2,672,831 km2 1 인당 GDP 4,654 달러 회원국 : 5 개국

223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CHAPTER 01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회원국 :5개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설립일 :1910년 6월 29일 사무국소재지 : 나미비아, 빈훅 (Windhoek) 사무총장 :Ms. Paulina Mbala Elago( 나미비아 ) 의장 :Martin G Dlamini( 스와질란드 ) 1) 개황가. 설립배경 세계에서가장오래된관세동맹으로 1889년에체결된영국의케이프식민지 (Cape of Good Hope) 와오렌지자유국가보어공화국 (Orange Free State Boer Republic) 간의관세동맹협약 (Customs Union Convention) 을시초로함 1910년 6월 29일남아프리카연방 (Union of South Africa)- 남부아프리카고등판무관국가 (British High Commission Territories) 1) 간조약체결로초기체제를구축 동조약의주요목적은역내무역을통한경제개발증진으로, 역외수입상품에대한역 1) 바수토란드 ( 現레소토 ), 베추아날란드 ( 現보츠와나 ), 스와질란드지역을가리킴. 223

224 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부과, SACU 지역에서생산된공산품에무관세및무쿼터를적용하여역내원활한이동가능, SACU가징수한소비세및관세수익배분제도마련등임 년남아공이역내자국의공산품시장점유율을보장하는수입대체산업화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을채택함에따라,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의 1차상품의시장규모축소 - 동기간남아공이 SACU 공동수익풀 (common SACU revenue pool) 관리및수입관세와소비세관련정책수립권한을소유 1969년남아공과영국으로부터독립한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BLS) 등이기존조약개정에동의하면서 SACU 재탄생 1910년조약의비형평적인운영및의사결정구조와불공평한수익배분제도에불만을품었던남부아프리카고등판무관 3국은동조약의개정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고, 이에 1969년 12월 11일새로운조약체결2) 년조약의주요변경내용은수입풀 (pool) 에소비세 (excise duties) 를포함하고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의 SACU 수익률을매년 42% 씩증가하는것이었음 3) 그러나남아공은관세와소비세정책의단독결정권자로서의권한을유지하였고, 따라서남아공과 BLS국가간의불공평한관계또한지속 - 당시 SACU는공동의사결정, 규정준수및분쟁해결관련효율적절차가부재하였고, SACU의대외무역에서남아공에만유리한합의서를체결하는등문제가있었음 1990년의나미비아독립및 1994년아파르트헤이트체제종식후 5개국은 SACU의전반적운영과체계에대한재논의를통해 2002년 10월 11일신 SACU 조약에서명하였고, 2004년 7월 16일에발효됨 2) Gathii(2011), p ) SACU 웹사이트 ( ). 22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2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동조약은민주적인의사결정절차및수입배분방식개정, 동맹국간의정치, 경제, 사회통합촉진을위한전략수립조항등을포함4) - 독립적인행정사무국 (Administrative Secretariat) 을나미비아빈트후크에설치하여 SACU의운영을감독하게하고, 기타독립기관을통해공동의사결정과정에서회원국들의평등한참여를보장 5) - 또한농업, 산업, 불공정한무역사례, 신생산업 6) 보호와관련하여회원국의정책간조화를꾀함 - 수입배분방식에관세및소비세적용을포함 - 남아공이 2년의전환기간 (transitional period) 동안수입풀운영을담당하고, 이후각료이사회가지정하는특정회원국또는기관에동업무이전합의 - 대외무역과관련하여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통합개발및강화전략의필요성과소국 ( 小國 ) 의경제보호를고려하는안을논의 7) 나. 주요목적 8) 회원국간상품의원활한유통및평등한무역혜택을보장하는효율적이고투명한민주적기구설립 공통관세지역내공정한경쟁환경및조건조성과역내투자기회증가 회원국의경제성장및다각화, 산업화, 경쟁력증대를도모하고교역과투자촉진을통해회원국의세계경제시스템통합과정에기여 4) 배성일외 (2011), p.11. 5) Gathii(2011), p ) 각회원국내에설립된 8년미만의산업을신생산업으로규정하며, 8년의보호기간을적용함 (Gathii, 2011, p.227). 7) Gathii(2011), p ) KOICA(2014), p.27; Gathii(2011), p.224; SACU 웹사이트 ( ). 225

226 수입관세, 소비세및기타관세수입을회원국간공평하게분배하고공통정책과전략수립을통해역내개발촉진 다. 조직구성 9) 각료이사회, 관세동맹위원회및기술연락위원회의 3개조직이출범되어운영중이며, 조사위원회와관세위원회는정체성을확립해가고있음. SACU 의전반적운영은사무국이담당 각료이사회는 SACU 내최고의사결정기구로각회원국의재정및무역부장관으로구성 - Ms. Saara Kuugongelwa-Amadhila 나미비아재정부장관이現의장임 10) 관세동맹위원회는공동수입풀 (pool) 운영및사무국을감독하며관련사항을각료이사회에보고 기술연락위원회는관세동맹위원회보조및자문제공역할을담당하며산하농업, 관세기술, 교역및산업, 교통, 재정분야를담당하는 5개위원회가존재 조사위원회는 2002년조약의해석및적용관련모든이슈와각료이사회가요청한갈등및분쟁의최종구속력있는판결제공을목적으로함 - 3명으로구성되며각료이사회에직접보고 관세위원회는회원국의전문가로구성된독립적기구로관세단계및변화, 반덤핑규제, 역외수입품에대한제한조치및환불등과관련하여각료이사회에권고역할수행 국가주요부는회원국별예비조사를실시하여관세변화관련제안을관세위원회에상정 11) 사무국은사무총장의지휘아래교역촉진및수입관리부, 정책개발연구부, 기업서비스부, 법률서비스부및내부감사부등 5개부서가존재12) 9) KOICA(2014), p ) SACU 웹사이트 ( ). 11) Gathii(2011), p ) 각각부서의영문명은 Trade Facilitation and Revenue Management Directorate,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Directorate, Corporate Services Directorate, Legal Services Directorate, Internal Audit 22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2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그림 4.1] SACU 조직도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조사위원회 (SACU Tribunal) 사무국 (SACU Secretariat) 관세동맹위원회 (Customs Union Commission) 관세위원회 (SACU Tariff Board) 기술연락위원회 (Technical Liaison Committees) 국가주요부 (National Bodies) 농업 (Agricultural Liaison Committee) 관세기술 (Customs Technical Liaison Committee) 교역및산업 (Trade and Industry Liaison Committee) 교통 (Transport Liaison Committee) 재정 (Finance Technical Liaison Committee) 자료 :SACU 웹사이트 ( ). Directorate 임. 227

228 2 전략, 프로그램, 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SACU의전반적전략은 2002년 SACU 조약제 5장의무역자유화계획을토대로함 13) 역외수입된상품이회원국내에서발전, 생산, 제조될경우, 무관세및무쿼터적용 - 그러나회원국은자국의법률및규제에기반한특정분야보호목적의수출입품목에대한규제를적용할수있음 또한, 회원국은역외로부터타회원국에수입된상품에대해추가관세를부과할수없으며, 회원국은수입품에대한동일한환불, 환급, 관세환급을적용해야함 무역촉진프로그램 (Trade Facilitation Program) 은국제적기준의규범및관행을따르는무역절차의역내실현을목표로하며, 통합적이고포괄적인접근방식을토대로함 역내현실적규제적용과법률간조화, 인프라와관련시설의개발및표준화, 거래비용감축, 교역환경개선등의프로그램실시14) - 관세동맹체결에따른거래세수의집산을가능하게하는장치설치 15) 2007년역내무역촉진과관세행정의현대화를위해 WTO와협의를실시하여관세개발프로그램 (Customs Development Programe) 마련 - 동프로그램은지역적관세정책및관세법률수립, 시행보조, 위기관리, 역내정보기술연계프로그램의운용기준설정등을실시 16) 13) Gathii(2011), pp ) Gathii(2011), p ) KOICA(2014), p ) Gathii(2011),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29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무역협상프로그램 (Trade Negotiations Program) 은남아프리카국가의무역과투자증진을통한회원국의세계경제편입을목적으로함 역내현저한경제발전수준의차이완화및경제다변화를위해회원국공동이익및 SACU가추구해야할중점교역링크 (priority trade links) 설정 회원국은타회원국의동의없이제3국과새로운특혜무역협상개시및조약을체결할수없고, 기존의협상또한수정이불가능함. 대신에회원국으로구성되는공동협상메커니즘을통해논의가능 정책개발연구프로그램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역내정책개발과조율을목적으로산업, 농업, 법 규제, 불공정한무역관행, 기술규제, 식물, 위생등과관련연구진행 나. 활동 2016년 6월 20일, 남아공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에서제 3차장관급회의개최하여다음과같은이슈논의 역내산업개발, 수입배분협정, 무역촉진, SACU 제도발전, 무역협상에대한통일성, 서비스무역17) 2016 년 1 월, 무역촉진을위해 SACU-WTO 공동워크샵개최 2016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세계무역기구 (WTO) 와공동워크샵을개최하여무역촉진방안에대해논의18) SACU 관세수입풀 (pool) 제도와수익배분 SACU 회원국의역외수입품목에대한관세는남아공중앙은행이관리하며, 이러한 17) SACU(2016a), p.1. 18) SACU(2016b), p

230 소득은매년회원국의수입과관세부과가가능한상품의생산과소비등을고려하여 배분됨 19) 주요국가들은 SACU와의 FTA 체결을목표로지속적인노력을추진하고있음 미국은 2008년 SACU와무역, 투자및개발협력에관한협정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을체결20) - FTA 체결관련협상은지식재산권, 서비스교역, 비상품분야 ( 투자, 정부조달등 ) 에대한현격한의견차이로인해 2006년이래협상이중단된상태 21) 일본은 FTA 체결을위해 SACU에예비협의 (exploratory talks) 를신청한상태로, 이와관련스터디및세미나등을준비하고있으며 (2011년기준 ) 22), 중국도 SACU와 FTA 체결논의를진행중에있음 2005년 4월중남미경제블록인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무역특혜협정타결에성공하면서첫 FTA를체결하였고, 2006년에는유럽자유무역지대 (EFTA, European Free Trade Area) 23) 와 FTA에서명24) SACU-EU 간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마무리단계에있음 - 남아공이주장하는 농산물세이프가드 와 수출세부과 를 EU가허용하고, EU 가주장하는 원산지상표권인정제도 (GI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를남아공측에서허용 25) 19) 권순국 (2013), p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웹사이트 ( ). 21) KOTRA(2014), p.3. 22) 배성일외 (2011), p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회원국임. 24) Bilaterals 웹사이트 ( ). 25)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 ). 23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31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다. 예산 2014년예산 2014년총수입은 104,338,916 남아공란드 (Rand)( 약 758만달러 ), 총운영경비 54,097,942 란드 ( 약 393만달러 ), 운영흑자 53,992,955 란드 ( 약 392만달러 ) 임 < 표 4.1> SACU 2014 년예산 2014( 란드 ) 2014( 달러 ) 총수입 (revenue) 및기타소득 104,338,916 7,581,395 회원국공동분담금 101,971,383 7,409,367 주최국분담금 2,367, ,027 총운영경비 54,097,942 3,930,823 관세위원회 2,302, ,324 사무총장및내부감사 6,723, ,511 법무보험 4,003, ,872 정보통신 2,541, ,651 무역촉진및수입 (revenue) 관리 10,895, ,654 정책개발및연구 10,452, ,491 기업서비스 17,179,960 1,248,317 운영흑자 53,992,955 3,923,195 주 : 2016 년 10 월 31 일 ZAR1 = USD0.07 기준. 자료 : SACU(2014), p.55. 최근 SACU 공동분담금의약 80% 를차지하는 3개국 (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공 ) 의경제침체로공동분담금감소 SACU 회원국공동분담금중남아공이 48% 로절반가까이를기여하고, 보츠와나 18%, 나미비아 15.7%, 스와질란드 9.7%, 레소토 8% 등임 역내경제대국들의경제가정체되면서 3개국이공동분담금을최대 25% 까지감소 시킴 26) 26) The Southern Times( ). 231

232 3 주요이슈 2016년 10월 21일,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무역특혜협정 (PTA) 발효 SACU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Cono Sur) 27) 과 2008년 12월 15일브라질살바도르 (Salvador) 에서, 2009년 4월 3일레소토마세루 (Maseru) 에서 PTA를각각서명한이후, 2016년 10월에 PTA를공식으로발효시킴 동협정은 2002년 SACU가단일개체로체결한첫번째무역협정이며, 남부아프리카와남미시장을연결하는남-남협력의성공사례로꼽히기도함28) SACU는 1,062개, MERCOSUR는 1,052개의관세품목이포함되어있으며, 특혜마진범위는 % 사이임29) 인도와의 PTA 를추진중에있으나, 인도내복잡한규정으로여전히논의중 2008년 1월인도와 SACU 국가들은특정품목에대한양허관세에서명한이후, 2014년인도수출시장을보호하기위해 SACU와 PTA를협상을적극추진하였으나, 2015년인도내주 ( 州 ) 마다각기다른규정으로인해연기되었음 인도-SACU PTA 협상회의가총 5회개최되었으나, 양방향무역증진의기회만강조할뿐, 뚜렷한진척은없는상황30) 수익배분제도에대한회원국간의견불일치와남아공외국가의높은 SACU 수익의존도 남아공이남부아프리카총생산및교역액의 7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나, 이에비해 SACU 수익규모는적음 - 현재교역구조상 SACU 지역의수입품은대부분남아공내의대규모항구와공항을통해들어옴 31) 27) 1991년공동시장을목표로출범한기구로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012년가입 ) 가회원국임. 28) Engineering News( ). 29) 외교부 (2016). 30) Business Standard( ). 23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33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이에남아공은現수익배분제도의불공평성을주장하며개정을요구하고있으나, 나머지 4개국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은동제도의적합성과타당성을주장 * 보츠와나는국가예산의 32%, 레소토는 70% 이상, 나미비아는 39%, 스와질란드는 56% 가 SACU 수익으로구성 32) 2009년 6월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SACU 3개국이남아공과나미비아를배제한채 EU와 EPA 를체결하면서, SACU의기본동맹원리와목적성상실위기 그러나 2010년 7월에개최된 SACU 정상회담에서 SACU 회원국은 EPA 관련단일화된접근방식을취해야한다는것에합의33) AU 는 SACU 를 SADC 의하위경제통화공동체로분류 34) SACU 회원국은 SADC 에완전히포함됨 31) 배성일외 (2011), p.11 32) International Policy Digest 웹사이트 ( ). 33) Gathii(2011), p ) 배성일외 (2011), p

234 참고문헌 국내문헌권순국 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의자유무역협정 (FTA) 필요성과추진전략. 관세학회지, 제14권 3호.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외교부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정세동향. (10월 30일자 ). KOICA 아프리카주요지역기구및국제기구. KOTRA 남아프리카공화국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국외문헌 Gathii, James Thuo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SACU. 2016a. Press Release of the SACU Countil of Minister s Retreat b. SACU adopts a regional approach to implement the WTO Trade Facilit ation Agreement Anuual Report.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남아공( 겸임국 ) 경제통상동향. 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4803&s eqno= ( ). Bilaterals 웹사이트. SACU. ( ). Business Standard Proposed India-SACU preferantial trade to increase trad e flow. (9월 7일자 ). posed-india-sacu-preferantial-trade-to-increase-trade-flow _ 1.html. ( ). Engineering News Preferential trade area between Sacu, Mercosur now in for ce. (9월 27일자 ). e-area-between-sacu-mercosur-now-in-force /rep_id:4136. (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3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International Policy Digest 웹사이트. Will the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Las t?. rican-customs-union-last/. (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웹사이트. Southern Afri can Customs Union(SACU). ional-economic-communities-rec/southern-african-customs-union -sacu. ( ). SACU 웹사이트. ( ). The Southern Times Economic downgrade to hit SACU revenues. (9월 23일자 ). acu-revenues/. ( ). 235

236 마노강연합 MRU, Mano River Union 설립일 : 1973년 10월 3일 사무국소재지 : 시에라리온프리타운 (Free Town) 사무총장 : Dr. Saran Daraba Kaba 의장국및의장 : 라이베리아, Ellen Johnson-Sirleaf 라이베리아대통령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4,515 만명 총 GDP 477 억달러 면적 751,429 km2 1 인당 GDP 837 달러 회원국 : 4 개국

237 CHAPTER 02 마노강연합 (MRU, Mano River Union) 35) *( 프랑스어 ) Union du Fleuve Mano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회원국 :4개국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코트디부아르 설립일 :1973년 10월 3일 사무국소재지 :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Free Town) 사무총장 :Dr. Saran Daraba Kaba( 기니 ) 의장 :Ellen Johnson-Sirleaf 라이베리아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말레마선언에의해 1973년 10월 3일창설되었으며, 윌리암튤버트주니어 (William Tolbert Junor) 라이베리아대통령, 시아카스티븐스 (Dr. Siaka Stevens) 시에라리온대통령이설립에서명 과거 Kailahun Luwa 왕국으로인한시에라리온과라이베리아의역사공유 - 현재시에라리온과라이베리아는과거하나의 Kailahun Luwa 왕국이었지만 19 35) 마노강은시에라리온과라이베리아두국가의자연경계선을형성하고있으며, 한때 Kailahun Luwa 라고알려진과거의하나의왕국이존재했던현재의라이베리아와시에라리온사이지역에위치해있기때문에마노강연합 (Mano River Union) 이라고함. 237

238 세기후반분리된후시에라리온영토는영국의식민지가되었으며, 남서부영토는라이베리아인으로구성된고라 (Gola) 영토로분리되면서마노강이영국령과라이베리아영토의구분점이됨 - 식민정부시에라리온과라이베리아정부의정치적갈등에도불구하고오늘날새로운정부도입전까지이지역의삶은지속되고있었으며, 마노유역전체지역은인종적, 언어적, 문화적으로같은성격을나타냄 시에라리온과라이베리아양국의경제, 문화, 정치적친밀관계유지를위한노력 - 시에라리온독립후 1964년 8월윌리암터브만 (William V.S Tubman) 라이베리아대통령이자유무역지대설립을위해기니, 코트디부아르와시에라리온정상을초청 - 자유무역지대설립은성공하지못하였으나, 설립시도는시에라리온과의친밀한관계로이어져 1967년 8월양국간의선택사항에관한무역과산업개발을위한상호협정이시작되어 MoU를체결 년양국정상이몬로비아에서만나서아프리카지역경제협력증진목표를재확인함과동시에시에라리온대표단이라이베리아를방문하여라이베리아 / 시에라리온경제협정을구상 - 시아카스티븐스 (Dr. Siaka Stevens) 이시에라리온총리취임후, 1971년회담을통해 토지, 해양, 항공및강에서의운송 수력발전계획 농업발전계획 각국의훈련시설사용 전기통신프로젝트 건강프로그램등의분야에서협력을합의 년 10월 3일양국대통령이마노강선언 (Mano River declaration at Malema) 에서명 4 개의회원국을가진공동체로확대 1980년 10월 25일기니와 2008년 5월 15일코트디부아르가회원국으로참여함으로써 4개의회원국을가진지역통합기구로확대 23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39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나. 주요목적 다음과같은분야에서세부지역의회복, 성장, 경제사회발전및통합을추구 제도적활성화, 회원국의공공부문과 MRU 사무국에중점을둔개혁 평화및안보 경제발전및지역통합 사회발전 평화적으로번영하는지역환경구축및서아프리카지역통합을위한선구자역할수행 회원국의경제및개발프로그램의조정을통해통합능력강화 - 관련세부분야로는평화구축, 무역촉진, 산업발전, 에너지, 농업, 천연자원, 운송및전기통신, 통화및재정을포함한경제및사회전 ( 全 ) 분야를아우르고있음 다. 조직구성 정상회의 (Union Summit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각료이사회에서제안된사안을다룰필요가있을경우소집됨 각료이사회 (Union Ministerial Council) 주요정책결정기구이며계획, 개발, 경제협력, 재정, 교육, 무역, 산업, 농업, 운송, 통신, 에너지, 천연자원, 회원국간의업무를담당하는장관으로구성 - 기타분야장관은아젠다와부합할경우회의참석이가능 각료이사회의결정사항은합의를통해이루어지며, 이행을위한결의안형태로정상회의와회원국에권고되며사무국과기타부속기구에지시됨 239

240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ssion of the Union) 기술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안을책임지기위해설치됨 - 무역및산업 농업, 산림업및어업 운송및통신 교육, 훈련및연구 금융및행정 에너지및천연자원 평화안보 회원국이임명한전문가및정부관계자로구성되며, 각분야와연관된사안의이니셔티브및각료이사회의지시혹은사무총장의요구사항을검토 1년에최소 2번의회의를개최하며, 필요시특별회의소집가능 사무국 사무국은 MRU의기술및행정기관으로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 - 기부단체및개발파트너의지원 - MRU 전략계획을수립 - 프로그램및프로젝트구성감독및이행, 감독, 평가및보고서준비 - MRU 기관회의개최활성화및기획 - MRU 목표아래프로젝트와프로그램승인 - 정치, 사회, 경제발전을위한다양한포럼에서 MRU 대표 - 프로젝트및프로그램지원을위한자금마련 2 주요전략및활동 36) MRU 목표달성을위해다음네가지분야가직면한도전과제를다루기위한프로그램을마련 기관역량강화 MRU 회원국과사무총장의역량강화필요성제기 36) MRU 웹사이트 ( ). 24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41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민족분쟁은사무국과기니및라이베리아정부의역량강화와관련한계획실행에어려움을가져옴 - 사무국과회원국정부기관등은기술및전문성부족, 낙후된작업환경, 계획실행에필요한지원부족및생산성개선을위한인센티브미비의어려움을겪음 목표 - 과제의효율적이행을위한사무국의역량강화 - 활동전략의이행을위해필요한인력배치와함께 MRU 사무국강화 - 회원국이새로운현실의어려움에대응할수있도록사무국과 MRU의과제검토및수정 전략및프로그램 - 사무국의계획실행, 기술 / 인력및행정능력강화에초점을두고, 경쟁과정을통한전문적인과학기술전문가임명, 계획실행에필요한지원및활동보장 - 회원국이직면하고있는어려움이 MRU 과제와일치하도록실행전략에관한분석실시 - 현재처한어려움을다룰수있도록진행또는완료된프로젝트및프로그램의결정, 검토및가능성조사실행 - 정책구성과관련한공공기관의역량강화및공공부문개혁지원에관한분석등 2가지프로그램을사무국이효율적으로감독 평화및안보 회원국의정부형태와체제의특성상정치적으로불안정한상황을겪음 - 대부분의국민이기아에허덕이고있으며, 국가참여로부터배제, 자기계발기회의부족및국가발전이미흡, 부정부패가동반된질낮은거버넌스로인한쿠데타발생, 현상태를바꿔보고자애국혁명의이름아래민족분쟁발발 - 분쟁은정부시스템과구조뿐아니라경제, 사회, 인프라시스템을붕괴시킴 - 공포와불안을야기하여사회, 경제활동및투자에어려움을가져왔으며, 이는청년층의실업과빈곤을악화시켜평화, 안보, 안정, 회복, 재건및국가발전에 241

242 위협이됨 한국가의민족분쟁은상호의존적인결과를가져옴 - 한국가에서발발한분쟁은인접국에까지영향을끼쳐국경지역통행의어려움과인프라낙후, 저개발에영향을끼침 - 또한국경경비병의훈련미비와서비스, 재화, 사람의이동을효율적으로감시할수있는수단부족 - 마약및인간밀매와테러는지속적인평화구축에심각한어려움을가져옴. 따라서, 국가간협조와지속적인평화와안정구축을위한공동전략의구축및채택이필수적임 목표 - MRU의평화및안보구축의개발및실행 - 인간및물류의안전보장을위해국경을초월한안보개선 - 회원국간자유롭고공정한선거이행을위한감독메커니즘구축 전략및프로그램 - 안보구축의개발, 국경운영프로그램의구성및이행, 평화적인민주주의이행을보장하는체제설립에초점 경제발전및사회통합 경제발전및사회통합은빈곤감소및삶의질개선에가장큰역할을수행할수있음 - 식량안보, 국경을초월하는산림, 지하수유역관리, 무역증진, 산업개발, 광물자원의지속적인개발및관리, 에너지및전력, 운송인프라및전기통신발전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수행 목표 - 식량안보데이터및정보공유, 시장시스템실패의부정적효과경감지원, 지속적인식량안보보장을위해식량안보허브구축 - 산림생태계의지속가능한관리와생물다양성보존노력 - 효율적인광물및천연자원관리보장 - 지속가능한에너지및전력, 운송, 전기통신공급과같은역내투자확대를가져 24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43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오는인프라와관련된교역증가 사회발전 내전으로인해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포함한회원국의보건및교육인프라는매우열악한상태 - 의료서비스의접근이거의불가능한상태이며 HIV/AIDS/STI 및결핵과말라리아로인해국경지역에서대응이긴급히요구됨 - 대부분의취학아동이학교에등교하지않고있으며, 라이베리아와시에라리온처럼심각하지않은기니와코트디부아르도여전히등록금, 교육의접근성과질측면에서어려움이존재 - 영어와불어가공용어임에도불구하고교육제도는언어능력발달에중점을두지않고있어사람의이동과교역에서소통의문제를야기 - 따라서보건, 교육 ( 특히언어훈련 ) 부분의개선은여성, 아동, 청소년및문화, 스포츠를통해역내평화와안정을가져올것으로기대 목표 - 6개의 MDGs 목표달성및 HIV/AIDS의확산과재발방지 - 회원국의공용어인영어와불어말하기능력강화 - 여성, 아동, 청소년등취약계층의문제를완화하고청소년의생산활동참여증대 사회발전을달성하기위해회원국의보건, 교육, 여성, 아동, 청소년고용관련정책, 전략및법검토에중점 - 국경지역의 HIV/AIDS 확산방지를위한시험용보건프로젝트실행 - 소규모지역의시민들간의사소통용이를위해언어훈련실시 - 가난하고소외된도시및지방청소년, 창업준비및지역공동체생산성향상에기여하는청소년, 혹은이미사업을운영하고있는청소년을중심으로 2009년시작된청소년고용프로그램의지속 243

244 나. 활동 국경지역안보및인프라개발을위한협력 국경지역의안보강화및인프라개발, 경제통합및청소년일자리창출을주요과제로 2014년제23회정상회의를개최37) - MRU 회원국정상들은평화및안보부서의운영을위해국경간안보전략실행에동의하고, 국경안보전략의일환으로시에라리온과기니간 Gbalamuya- Pamelap 합동국경구역의즉각설립에합의 - 도로, 에너지, 정보통신을포함한금융자본집중프로젝트에서민간부분의협력을촉구 - 서아프리카횡단고속도로 (Trans-West Africa Highway) 연결관련금융지원을위해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의지원을요구 - 4개국회원국정상들은청소년고용의심각성을인지하고코트디부아르에전문센터 (Center of Excellence) 를건설하여지역청소년고용프로그램을지원 - 경제통합을위한마코나경제자유지대 (Makona Economic Free Zone) 의금융지원을위해회원국정상들은중국수출입은행과의협력을사무국에지시 - 각회원국식량안보프로젝트의시행기간동안진행상황을격려하고마노강유역의식량자급자족을달성할수있기를장려 2009년이후 UNOWA(UN Office for West Africa) 는평화안보분야에서 MRU와의협력을강화38) - 지역안정화를위한지난 10년동안의노력에도불구하고무장단체및범죄조직의활동이지속되어옴 - UN안보리결의안은 UNOWA의지원과함께 ECOWAS와 MRU가국경지대에서불법매매를포함한무기와무장단체의위협에대응한전략개발을장려 - 회원국은 2012년개최된제 21차정상회의에서 MRU의평화및안보에관한운영계획 (MRU Operational Plan on Peace and Security) 을채택하고계획실행의 37) Allafrica( ). 38) UNOWA 웹사이트 ( ). 24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4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감독을위한평화및안보부서 (Unit) 설립및 MRU와 ECOWAS, UN으로구성된조정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설립을승인 년 6월다카르에서열린 MRU 초국경안보에관한고위급회담에서국경간안보를위한전략개발을실행하고연말까지후속조치를위해 MRU, ECOWAS, UN으로구성된조정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열린정상회담에서 MRU 회원국은국경간안보에관한전략을채택 - MRU 안보전략은 UNOWA가 UNMIL, UNIPSIL, UNOCI와기니,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UN Country Teams, UNDP, OHCHR, UNODC, UNW, UNFPA, UNICEF와같은 UN 기구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전략이행의지원을폭넓게이행하는데목적을둠 - MRU와 ECOWAS, UNOWA는정기적인협의및 MRU 국경지역안보전략이행상황검토를위해삼자체제를구축 MRU는국경지역이슈개선을위해 UNFPA(UN Population Fund) 와양해각서 (MoU) 를체결39) - UNFPA와 MRU가합동으로숙련된조산사에의한출생, 가족계획, HIV/AIDS 서비스등모성보건과관련한국경간문제를완화할예정 - 또한양기관은여성능력강화이니셔티브를개시하고여아교육증진에도노력할계획 - 또한 MRU와 UNFPA는 4개회원국의인구보너스안정을위한정책, 기술및금융자본모금, 여성, 아동, 취약계층에초점을맞춘국민수요와긴급상황완화를위한인도주의적대응등을지지하고마노강안보전략과세계인구개발회의목표를증진하고자함 다. 예산 정상회의를통한예산승인 회원국정상들은지난 2013 년예산으로 910 만 2,120 달러를승인하고회원국이프로 39) ReliefWeb( ). 245

246 그램이행을위해기간내기부할것을장려 40)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마노강연합국에도로인프라 5천만달러지원 41)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은마노강연합 3개국에도로인프라개선사업의일환으로 5 천만달러규모의차관지원을결정하고, 역내통상교역활성화및지역통합이더욱강화되기를기대 2015년마노강연합정상회의에서향후 2년간 9개우선순위분야에집중 첫번째단계로서 보건식수위생, 거버넌스평화안보, 농업어업식량안보, 젠더와청년층사회보호, 관리및모니터링프로그램, 민간영역지원프로그램 에약 10억 7,600만달러예산을측정함 또한두번째단계로서 도로를포함한인프라, 에너지접근, 정보및커뮤니케이션기술 에약 20억 2,400만달러의예산을예상함 3 주요이슈 2016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정상들은對테러활동및에볼라대응을위한공중보건체계구축의내용을담은공동선언문을발표 2016년 5월, 상위 3개회원국정상들은역내안보를위한정보공유및對테러활동협력에합의하고, 공동선언에서명함 국경지대밀매및밀수, 무장단체이동에대한공동대응의지표명 마노강연합 (MRU) 의 4 개회원국장관, 사무총장등은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의장및 UN, AU 대표들과만난자리에서마노강유역의국경문제에대해 40) 라이베리아정부웹사이트 ( ). 41)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2015). 24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4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논의한바, 마노강연합 (MRU) 이역내분쟁으로발생한난민, 범죄, 무장단체등의이동에대해공동의대응의지를나타내며, 공동안보 ( 국경통제 ) 전략을수립할계획임을밝힘 에볼라퇴치노력 2014년 8월 MRU 회원국정상은마가렛찬 (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참석한가운데에볼라발병과확산방지를위한공동전략채택을위해회담을가짐 - 4개회원국중 3개국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 에서에볼라가발병하였으며개별국가들은협조개입없이발병을막을만한역량이부족 - 회원국정상은에볼라발병을저지하기위한행동을취하고국경지대의소외지역에물질적지원을제공할것을밝힘 - 더불어국제기구및 NGOs의도움에사의를표하며, 국가계획프레임워크에따라지원해줄것을요구 - 개발협력기관의기술, 재정, 물질적원조의필요성을언급하고, 2014년 8월워싱턴에서열린미국-아프리카정상회담에서에볼라와관련한메시지를전달하고, WHO를포함한개발협력기관과국제기구의지속적인지원에감사를표함 2015년 6월기니에서열린제3차특별정상회의에서에볼라이후사회경제회복프로그램에합의42) - 정상회의전열린장관급회의에서는지역프로그램과국가회복계획간의일치를검토하고자원모집을위한지침및프로그램이행과재정을승인 - 에볼라바이러스퇴치와경제및사회회복을위해 보건, 식수, 위생 거버넌스, 평화및안보 농업, 어업및식량안보 성평등, 청소년및사회보호 프로그램운영및감독 민간부분개발분야에약 17억 6천만달러를제공하기로합의 - 또한 지역도로 에너지접근성 정보통신기술분야에 22억 4천만달러를제공하고 MRU 에볼라회복신탁자금 (MRU Consolidated Ebola Recovery Trust Fund) 의설립요청을재확인하여 MRU와협력기관과의합의를통해할당액이결정 42) 시에라리온정부웹사이트 ( ). 247

248 참고문헌 국내문헌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내부자료.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라이베리아정부웹사이트 "President Sirleaf Concludes One-Day Working Visit to Gu inea and Sierra Leone; MUR Countries Commit to Combating Terrorism. mansion.gov.lr/2press.php?news_id=3636&related=7&pg=sp( ) Draft Final Communique of the 22nd Ordinary Session of the Summit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MANO RIVER UNION held on 30th April Monrovia, Republic of Liberia. (4월 30일자 ). on.go.lr/doc/final_communique_monrovia.pdf. ( ). 시에라리온정부웹사이트 MRU LEADERS ISSUE COMMUNIQUE FOLLOWING SUCCESSFUL SUMMIT ON EBOLA. php/useful-links/1278-mru-leaders-issue-communique-following-s uccessful-summit-on-ebola. ( ) ( ). Allafrica Liberia:23rd MRU Summit Ends in Conakry, Guinea-President Sirl eaf Hands Over Chairmanship to Guinean President, Professor Alpha Conte -Agree On Several Measures Especially Border Security, Infrastructure De v. (5월 5일자 ). ( ). MRU(Mano River Union) 웹사이트. ( ). ReliefWeb The Mano River Union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sign a M 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revitalize partnership. (7월 28일자 ). reliefweb.int/report/sierra-leone/mano-river-union-and-united-nation s-population-fund-sign-memorandum. ( ). UNOWA 웹사이트. ( ). Voice of America. der-arms/ html. ( ). 24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49 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ECGLC, Economic Community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설립일 : 1976년 9월 20일 사무국소재지 : 르완다기세니 (Gisenyi) 사무총장 : Herman Ntuyaga 의장국및의장 : DR콩고, Joseph Kabila DR콩고대통령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1 억 277 만명 총 GDP 439 억달러 면적 2,399,026 km2 1 인당 GDP 442 달러 회원국 : 3 개국

250 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CHAPTER 03 (ECGLC, Economic Community on Great Lakes Countries) *( 프랑스어 ) CEPGL, Communauté Economique des pays des Grands Lacs 회원국 :3개국 부룬디, DR콩고, 르완다 설립일 :1976년 9월 20일 르완다기세니 (Gisenyi) 에서 3개국서명 1990년대중반, 회원국간갈등으로해체후, 2007년재창설 사무국소재지 : 르완다, 기세니 (Gisenyi) 사무총장 :Herman Ntuyaga 의장 :Joseph Kabila DR콩고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지속되는분쟁의공유 대호수지역 (Great Lakes Region) 의인접 3국인르완다, DR콩고, 부룬디는국가적차원에서분쟁과정정불안의역사를공유 - 국내에서발생하는소요사태, 쿠데타, 내전뿐만아니라인접국의국경지대등에서발생하는반군의침입과공격을경험 - 르완다의키부 (Kivu) 지역을중심으로활동한르완다민주해방전선 (FDLR, 25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51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Forces Democratiwues do Liberation du Rwanda) 과같은반란군, 1994년르완다내전당시 DR콩고군의개입등 상호간신뢰 (mutual trust) 구축에대한논의 수차례반복된역사적경험을통해, 인접 3국은상호간의신뢰를구축하고각국의독립주권이침해받지않는환경의조성을통해역내발전과경제회복필요성에 공감 43) - 잦은침략의역사를겪었던국가들은분쟁의원인을해결하려는정부와역량과의지가결핍된경우가많음 - 보다효과적인평화구축 (Peacebuilding) 방안에대해공동의인식과노력이필요하게됨 역내에너지부족및경제의존도의증가 대호수지역인접 3국은에너지부족을겪고있으며, 수력발전은 3국의주요에너지원으로, 에너지분야의지역협력을강조 - DR콩고의경우에는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 르완다와부룬디는수력에너지의대부분을 DR콩고에의존하고있으며에너지의존도가높음 44) - 르완다의키부 (Kivu) 호수에매장된메탄가스역시르완다가주로생산하여, DR 콩고와공유하고있음 - 에너지생산분야에서지역협력을강조 풍부한자원의활용및통제, 경제적의존도의증가 - 지난수십년간강력한통치력의부재로인해대호수지역의천연자원은암암리에군사화됨. 특히, DR콩고의풍부한지하자원은역내의불안정을강화시키고부추기는요소로자리잡음 43) 분쟁의영향을받은국가에서자주범하는실수중하나는경제회복을성장에만초점을맞추는점임. 분쟁은지역적, 국가적발생에따라각기다른특징을지니고있으며, 평화구축측면에서의경제회복이고려되어야함. 44) 지역내루지지강 (Ruzizi River) 의댐에서발생된전력은 CEPGL의공동에너지관리분야에조항에의거하여, 거래되며 1998년회원국간외교단절로공동체의활동이중단된이후에도지속적으로역내공급은이루어짐. 251

252 - 상당수의천연자원들이불법거래로유통되어, 세수를얻기힘들어지면서, 역내경제의회복과효과적인자원관리에대한공동의관심이증가 공동체의설립, 위기와재창설 대호수지역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역내협력을통한평화구축과안정화를위해 1976년설립 - 당시자이르 (Zaire, 현재의 DR콩고 ) 의모부투 (Mobutu) 대통령이공동체의설립을제안 1990년대중반, DR콩고와르완다간외교관계단절로인해일시해체 년르완다에서발생한내전에 DR콩고군이개입하면서, 영토를침범하여르완다의독립주권을훼손시켰고, 이로인해국제사회의규탄을받았으며, 역내외교관계가단절 2007년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의비호아래재창설 - 설립초기에는경제적통합과협력을중심가치로내세운데비해, 최근의협력은거버넌스및평화구축을중점으로이루어지고있음 년 DR콩고대통령인조셉카빌라 (Joseph Kabila) 를의장으로하여재창설되었으나, 1992년이후, 정상회의는아직까지개최되고있지않음 나. 주요목표및목적 공동체설립문서에명시된창설목적 회원국및국민의안보와평화정착을최우선으로함 공동의이익과활동을통한발전을꾀하고조직을구성함 역내교역을강화하고, 상품과사람의자유로운이동을증진시킴 사회, 경제, 상업, 과학, 문화, 정치, 군사, 금융, 기술, 관광분야및세부적으로는법제, 관세, 공중보건, 에너지, 교통, 통신사안에대한협력을긴밀히함 25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53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공동체의 5개우선순위 45) 평화, 안보, 민주주의및선정 (good governance) 농업및식량안보 에너지, 인프라, 통신 교육과연구 투자 다. 조직구성 조직및산하기구 4개의주요기구를통해공동체를운영 - 정상회의 (The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 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State Commissioner) - 영구상임사무국 (The Permanent Executive Secretariat) - 조정위원회 (The Arbitration Commission) 분야별 4개의산하기구가존재 - 국제대호수에너지기구 (EGL, The Energy Organisation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 국제대호수에너지회사 (SINELAC, The International Great Lakes Energy Company) - 대호수지역국가개발은행 (BDEGL, The Development Bank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 농축산연구원 (IRAZ, The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Research) 45) Westerkamp, Meike, Moira Feil and Alison Thompson(2009), p

254 [ 그림 4.2] ECGLC 조직도 정상회의 (The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State Commissioner) 영구상임사무국 (The Permanent Executive Secretariat) 조정위원회 (The Arbitration Commission) 자료 : CEPGL(1978). 정상회의 (The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최상위기구로서, 공동체의모든활동과분야에대해결정 연 1회정기정상회의를개최하고필요한경우특별회의를소집 - 회의날짜와장소는현직의장 (President of the Community) 의결정에따름 - 정상회의는매년회원국가명의알파벳순서에따라순환직으로선출되는회원국정상이주재 정상회의에서의결정은회원국의만장일치로결정되며, 각회원국은발언권과투표권을부여받음 - 정상회의를통해채택되는결정사안들은각회원국에실행하도록하는구속력을지님 1992년정상회의를마지막으로, 현재까지정상회의는개최되고있지않음 25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5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표 4.2> ECGLC 정상회의의주요사안과기능 1 회원국간단결과통합을도모함 2 회원국민의행복과번영을위해, 회원국의협력을개발하고조율함 3 협력과관련된제반사안을결정함 4 각료이사회의활동을감독함 5 공동체본부의소재지를결정함 6 공동체의규범 (Rules of Procedure) 을작성하고, 하위조직들의활동을승인함 7 특별기구설립및공동의서비스제공을결정함 8 공동체의연간예산및각료이사회에제안사항을결정함 9 상임사무국장 (Executive Secretary) 과부사무국장 (Assistant Executive Secretary) 을임명함 10 각료이사회의제안에따라, 하위기구의구조, 기능, 활동을변경함 11 각료이사회에서지정된사안에대한결정권을행사함자료 :CEPGL(1978). 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State Commissioner) 각료이사회의조직 - 각료이사회는회원국정부및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의담당자또는회원국정부가지명한전권대사 (plenipotentiaries) 로구성 각료이사회의주재 - 각료이사회는매년장관급각료가주재하도록하며, 회의를주재하는각료는당해정상회의를주재하는국가와는중복되지않도록함 연 2회의정례각료이사회를개최 - 2회중 1회는정례정상회의이전에개최되어야하며, 개최의시기와장소는현직의장 (President) 의결정에따름 - 회원국의요청이있는경우, 모든회원국의동의에따라특별각료이사회의소집이가능 - 정상회의를준비할의무가있으며, 정상회의에서결정되는협력정책이실행되도록방안을강구해야함 255

256 회원국을위한협력정책과개발방안을형성하고제안 영구상임사무국 (The Permanent Executive Secretary) 조직과운영 - 상임사무국장은 2명의사무차장 (Assistant Executive Secretaries) 과행정관, 기술관의지원을받음 46) - 사무국장및사무차장은 4년임기로임명이되며, 임기는각료이사회의제안과정상회의결정에따라갱신될수있음 주요업무와기능 - 공동의관심분야와산업관련프로젝트를개발하고제안함, 진행중인프로젝트에대한모니터링실시, 관련내용에대한보고서작성 - 회의및면담준비, 활동보고서준비, 재원마련을위한제안서작성, 연례보고서준비 - 공동체의협력증진을위해필요시연구수행등 조정위원회 (The Arbitration Commission) 구성 - 조정위원회는각회원국의지명을받은 4명의판사로구성되며, 이중주재판사 (Presiding judge) 는현정상회의의장의지명으로임명 - 판사의임기는 4년으로갱신가능 운영과기능 - 위원회는의장이소집하는경우필요에따라개최되며, 모든결정은다수결 (Absolute majority) 에의해결정됨 - 위원회는관습법의내용을해석하고법적조율을통해적용하며, 회원국간발생하는분쟁을중재하고해결 - 위원회에서내려진결정은이행되어야하며, 법적인구속력을지님 46) 2 명의사무차장은정치, 법, 사회, 문화, 과학분야담당과경제, 기술, 금융, 행정담당의두영역으로구분됨. 25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5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2 전략및활동 회원국의경제, 사회적번영증진과포괄적평화, 안보체계구축을위한전략필요 2007년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CEPGL/ECGLC) 의재창설을준비하면서, 경제적공동이익증진과역내평화 안보체계의건설이두개의큰흐름으로자리를잡음 평화와안보 - 공동체는회원국의국경및안보의회복을목적으로조정기능을담당하며, 회원국국경에서의분쟁예방과관리에대한모든조치들을검토. 이행을위한결의안은정상회의의특별세션을통해결정 - 회원국의정기적인국방및안보장관회의를통해다음의주제에대한논의와활동을결정함 : 새로이업데이트되는지역정세의반영, 이민및경찰분야의내무사법협력강화등 경제우선프로그램의증진 - 설립초기부터, 경제적이익증진에초점을맞추어온공동체이며, 농업, 에너지, 교통, 무역등과같은경제분야의공동이익증진을우선 - 경제분야의활동은집행사무국의조정을받으며, 사무국은각회원국에경제프로그램의우선순위를업데이트하여제공하여야함 산하기구별기능및활동 대호수지역국가에너지기구 (EGL, The Energy Organisation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 에너지분야에서회원국간협력확대를목적으로하며, 에너지관련프로젝트의계획과연구기능, 실행등을담당 국제대호수지역에너지회사 (SINELAC, The International Great Lakes Energy Company) - 르완다국영전력회사인 Electrogaz, 부룬디의전력및수자원공사 (Regideso, Regie 257

258 de Production et Distribution d'eau et d'electricite), DR콩고의국영전력공사 (SNEL, Congolese Societe Nationale d'electricite) 3개사의합작회사로 Ruzizi 강의공동수력발전소운영과회원국에서생산된전력을판매하는기능을담당 ( 현재, CEPGL의산하기구중유일하게제대로된기능을수행하고있음 ) 대호수지역국가개발은행 (BDEGL, The Development Bank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 회원국의개발관련사업투자및차관등을담당 농축산연구원 (IRAZ, The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Research) - 회원국의농업및축산연구기관을지원 다. 예산및운용 회원국의공여액과외부원조를통한예산마련 각료이사회의승인과정상회의의결정을받아서각회원국이공여키로한금액으로예산이마련되며, 외부원조액또한운영예산에포함 - 특히, 외부원조액은유럽연합 (EU) 의지원이대부분을차지 2006년 ~2010년 (5년간) 기구및사무국의재설립을위한직접예산 - 1억 3천8백만달러규모 < 표 4.3> ECGLC 기구및사무국직접예산 ( ) 해당기관활동재원 총소요예산 ( 달러 ) BDEGL BDEGL의위치정립 유럽연합, 회원국및 1,950,000 OGEDEP(DR콩고 ) 부채 공여기관 43,333,333 합계 45,283,333 EGL 에너지관련연구유럽연합및공여기관 13,325,000 운영예산회원국 2,891,902 합계 16,21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59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해당기관활동재원 IRAZ 총소요예산 ( 달러 ) 과학연구유럽연합 3,051,100 운영예산회원국 6,578,819 투자예산회원국및공여기관 2,509,000 합계 9,629,919 본부재건, 활동지원유럽연합 6,695,000 영구상임사무국 대학간협력사업유럽연합 29,036,800 에너지연구지원유럽연합 13,949,000 환경, 재원, 자연재해유럽연합 3,026,400 운영예산회원국및유럽연합 3,250,000 합계 55,957,200 SINELAC 재정안정성연구세계은행 260,000 루지지댐재건회원국및유럽연합 10,660,000 합계 10,920,000 총액 138,007,354 자료 :ICGLR(2006). 3 주요이슈 역내 3개회원국국경연결프로젝트재개움직임 47) 2015년 8월 10일, CEPGL 상임사무국장인헤르만은투야가 (Herman Ntuyaga) 는 North Kivu 주를방문하여, 3개국국경도시인 Gisenyi와 Goma를연결하는도로건설프로젝트에서 DR콩고의시공사체결취소를요청하고, 비정상적인과정으로인해자금지원이중단되었던경과를설명하면서, 향후 DR콩고의협조적인참여를촉구하고, 르완다와부룬디의참여가진행되고있음을알림 47) Eric K. Bagheni( ). 259

260 방문을통해, CEPGL의개발은행인 BDEGL이곧정상적으로가동될것을알렸으며, 루지지 (Ruzizi) 댐을통한전력화프로젝트실행이협상중에있음을알림. 또한, 역내정세안정화와평화정착등을위한당부와조언을거듭함 루지지평야 (Ruzizi Plain) 통합및댐건설프로젝트에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프리카수자원설비 (AWF, African Water Facility) 및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CEPGL) 가투자를결정 동프로젝트는지역농업활성화프로젝트로, 민간부문활성화를통해, 경제환경을조성하고, 지역민들이직접이윤을창출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음 루지지댐건설의경우, 총공사비가 6억 2천만달러규모로, 브룬디, DR콩고, 르완다의 3개회원국모두가수력발전의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되면서역내재원을통한댐건설투자가결정됨 년 7월, 아프리카수자원설비 (AWF) 는 CEPGL의루지지평야프로젝트에 1 백 9십만유로를지원하기로결정 년 1월, 아프리카개발은행은1억 3천만달러의기금승인을공식발표함 10여년간중단된정상회의개최요구 CEPGL의현의장인조셉카빌라 DR콩고대통령은 2015년 2월르완다에외교서한을통해, 정상회의를개최해줄것을공식요청 1994년이후활동이중단된 CEPGL은 2007년유럽연합등외부공여국의지원아래사무국및기구활동을재정비하였으나, 산적한문제들에도불구하고정상회의는아직까지개최되고있지않음 - 정상회의의중단으로인해, 공동체의전략사업들이중단된상태에있음. 예를들어, 역내경제활성화로드맵 의경우, 2014년도에승인을받지못함 - UN 사절단역시, 정상회의가빠른시일내에개최되어, 역내평화및질서유지에이바지할수있기를요청 48) 48) UN NEWS Center( ). 26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61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참고문헌 국외문헌 CEPGL(The Economic Community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Convention establishing the Economic Community of the Great Lakes Countries (CEPG L). Concluded at Gisenyi on 20 September No (Authentic tex t:french) Registered by Rwanda on 13 June ICGLR(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Regional Progr amme of Ac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Integration. Proje ct No Revival of the Economic Community of the Great Lakes Countrie s and its Specialized Institutions (GLE, SINELAC, IRAZ et BDGLE). June (as amended 30 August 2006). Westerkamp, Meike, Moira Feil, and Alison Thompso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Great Lakes Region. A contribution to peacebuilding?. IFP Regional C ooperation on Environment, Economy and Natural Resources Cluster. Initiati ve for Peacebuilding. June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Bagheni, Eric K Digital Congo. (8월 11일자 ). cle/ ( ). BBC Africa (1월 6일자 ). uzizi_electricity. ( ). UN NEWS Center (2월 5일자 ). ID=50002#.VeVX6dgViUk. ( ). 261

262 인도양위원회 IOC, Indian Ocean Commission 설립일 : 1984년 10월 1일 사무국소재지 : 모리셔스이벤느 (Ebene) 사무총장 : Mr. Hamada Madi Bolero ( 코모로, 4년임기, 각료이사회에서선출 )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268 만명 총 GDP 474 억달러 면적 594,282 km2 1 인당 GDP 10,453 달러 회원국 : 5 개국

263 CHAPTER 04 인도양위원회 (IOC, Indian Ocean Commission) *( 프랑스어 ) COI, Commission de l'océan Indien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회원국 :5개국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레위니옹 ( 프랑스령 ) 설립일 :1984년 10월 1일 사무국소재지 : 모리셔스, 이벤느 (Ebène) 사무총장 :Mr. Hamada Madi Bolero ( 코모로, 4년임기, 각료이사회에서선출 ) 1 개황 49) 가. 설립배경 50)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이주축이되어 1982년정부간기구로설립, 1984년 10월 1일빅토리아협정에따라 IOC가제도화됨 초기설립목적과정책은교역및관광진흥, 친선관계강화및지속가능하고성공적인협력관계를위한기반마련이었음 1986년코모로와레위니옹 ( 프랑스령 ) 이가입한후, 1989년모리셔스쿠아테르보르네 (Quatre Bornes) 에사무국을창설51) 각국의다른특징에도불구하고 5개회원국은지리적근접성, 천연자원, 공동의발전 49) IOC 웹사이트 ( ). 50) EU EEAS 웹사이트 ( ). 51) 이후, 사무국은개편과정을거치면서모리셔스이벤느 (Ebene) 로이전. 263

264 이슈등을공유 - 레위니옹은프랑스령이며, 모리셔스와세이셸은중소득국가인반면, 코모로와마다가스카르는최빈개도국에속함 나. 주요목표및목적 52) 서부인도양군도의지속적인발전과우호증진 1984년설립이후환경보호, 관광업, 무역, 어업, 통신, 문화유산진흥및증진과관련하여각각다른분야에서활동 국제무대에서인도양섬국가들을대표하고특별한환경및경제이슈와관련하여각국의이익을대변 지역협력및통합을가속화하고자함 4대활동목표 정치및외교협력 경제및상업협력 세계화흐름속에서의지속가능한개발, 농업, 해양어업, 자원및생태계보존을위한협력 지역문화정체성강화, 문화, 과학, 기술, 교육, 사법분야의협력 다. 조직구성 정상회의 (Summit) IOC 정상회의는 IOC 전략지침의전체적인틀을구성 - 정상회의에서결정된대략적인지침은각료회의를통해목표와행동전략으로구체화되고, 사무국에의해실행 52) World Bank 웹사이트 ( ). 26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6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IOC의정치및외교담화주요기구인정상회의는각회원국들의책임을확인하고행동전략의점검, 향후위원회의정치및전략지침설정에바탕이됨 1991년, 1999년, 2005년 3차례정상회의가개최되었으며, 최근 4차정상회의가 2014년코모로에서개최53)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 위원회의최고기관인각료회의는 5개회원국의외교장관이 IOC가수행할행동전략의주요방향을결정하기위해연1회정기회의를개최 사무국과함께 OPL에서준비한문서들을점검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인도양위원회 (IOC) 총괄본부격인사무국은 2012년 7월부터모리셔스이벤느 (Ebene) 에위치하고있으며, 인도양위원회의실질적이행기구로서위원회의활동을총괄하고조직을운영하는역할을수행함 4년임기의사무총장은각료이사회에서선출됨 상임연락사무소 (Permanent Liaison Officers) 사무국 ( 특히프로젝트담당자 ) 과회원국을연결하고다른국가에서의 IOC 활동시중요역할을담당 회원국의고위공무원으로구성되었으며, 각료회의의결정사항감독, 프로젝트이행상황검토및 IOC의다양한활동을승인하기위해 1년에 3번회의를가짐 IOC 의장 IOC 의장은 1년단위로회원국의알파벳순서대로돌아가며 IOC 기관들의회의를소집및추진, 행동전략의우선순위결정및실행을보장 2013년은코모로, 2014년은마다가스카르가의장직을수행 53) Seychelles News Agency 웹사이트 ( ). 265

266 2 전략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전략적개발계획 2013년 1월각료회의에서승인된계획으로 2005년 3차정상회의에서채택된 4개전략축을개정하여 2013년에서 2016년까지 IOC의지침으로작성 - IOC의임무를수행함과동시에지역및국제사회의변화에적응하고지속적인파트너동원을위해작성 개발계획은 4개의전략적축, 5개주요분야, 21개의행동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행동계획은다년간 IOC 예산구성을포함한총 25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 2005년당시채택된 4개의주요축은 정치및외교협력 경제및상업협력 세계화시대지속가능한개발 지역문화정체성강화임 54) 우선분야 - 해양운송, 항공운송, ICT 분야의접근성및지역연결성 - 지역식량안보 - 문화및언론 ( 지역텔레비전 ) < 표 4.4> IOC 전략개발계획분야및활동 전략적축주요분야관련활동 HIV/AIDS 예방 1. 정치 외교강화및인적개발 안정화, 외교, 보건, 성, 이주문제 이주성평등유행병조사의감독네트워크마다가스카르의선거과정지원 54) EU EEAS 웹사이트 ( ). 26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6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전략적축 주요분야 관련활동 민간부문지원 연안무역 인도양지역의디지털연결 지역경제및인프라 지역간교류 해양안전 2. 지역경제및인프라 동반상승효과 (Young Synergy) 항공운송 인도양참치위원회 인도양남서부지역의어업거버넌스 녹색성장및경제가치, 전문화 해양경제 (Blue Economy) 3. 지속가능한환경및기후변화 4. 인도양정체성및인적 천연자원강화 지속가능한환경및기후변화 인도양정체성및인적 천연자원가치 식량안보어업보호생물다양성해양의지속가능한관리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자연재해재생가능에너지및에너지효율성인도양정체성문화유산및관광산업연구및혁신 자료 :IOC 웹사이트 ( ). 나. 활동 시기별 IOC 주요활동사항 1990년중반환경보전과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에중점을두었으며, 지역환경프로그램은환경에초점을둔주요프로젝트를명시 267

268 2000년대초반지역및국제포럼에서의이해관계대변이주요이슈로떠오름 - 기후변화, 해적, 다양성손실, 어족자원의고갈등회원국이직면한어려움에대응하여 IOC는국제사회로부터의지원과함께각국가의취약성및특징과관련한대응방안을마련 3차정상회의를통해 2005년 7월새로운전략방향을설정하고, 2008년 3월경제세미나 (Ambitions economic colloquium) 에서재차확인 2009년이후사무국의재건및강화과정이진행중에있음 2013년 IOC의재정비 IOC 프로젝트의지속적인성장수요에맞춰사무국의개편및강화를결정 인적자원관리분야의현대화 년 3월인사분야전문가를고용하여 IOC의전략방향과맞는역학적인정책을수행 - 성과평과및활동의검토를포함한 2013년인적자원정책을수립하였으며, 훈련정책을시작 국가 OPL 지원을위한국가기술관리자 (RTN, Responsables techniques nationaux) 설치 - 지역통합및 IOC 활동의조화및기능을지원하기위한 OPL의필요에대응하여 IOC는 RTN을설치하여 2013년마다가스카르, 코모로, 모리셔스지역의 3개 RTN을구성 유럽연합 (EU) 등다양한국제기구들과의협력관계유지 유럽연합 (EU) 은인도양위원회 (IOC) 와약 25년간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며, 유럽연합은인도양위원회의최대공여국가로매년인도양위원회에대한재정지원의 70% 가량을부담하고있음 - 유럽개발기금 (EDF) 을통해인도양위원회에서실시되는개발프로그램은약 1 억유로규모에이름 ( 프랑스령레위니옹은유럽개발기금의수혜를받지않지만, 독자적기금을통해개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음 ) 26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69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2015년 5월 IOC는 UNAIDS와신파트너십협정에서명 - IOC는 HIV/AIDS 방지를위한합동행동전략을위한파트너로서인도양의공중보건에위협이되는 HIV/AIDS를종식시키고자노력중이며, 새로운 IOC- UNAIDS MoU는 년동안지속될예정 2013년개발전략에서이주통합과관련하여국제이주기구 (IOM) 와의회의를통해 IOC와 IOM 간협력프로토콜에서명 - 회원국의이주관리역량강화를지속시키고지역통합을위해지역전문가들로부터조언을받아들임 - 이주및발전 에관한지역이니셔티브감독, 주거환경및유입에관한 IOC 회원국간협력을위한기술그룹 (technical group) 을설치 - 고용, 관광업, 교육, 무역및역내투자, 식량안보등의분야에서지역내이동은경제및사회발전을증진시킬것으로기대 세계기상기구 (WMO) 와의협력55) - 인도양군도의기상및기후서비스의사용및개발을위해 IOC와 WMO가긴밀히협력하기로합의하고 MoU를체결 - WMO와 IOC는기후학, 기상학, 수문학, 수자원및자연재해방지, 해양물리학, 인적자원개발, 사회경제적복지, 연구, 보건, 환경감시분야의관리에공통의이해를가지고있음 - 과학지식과기술경험의교환이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며, WMO와 IOC간협력은 IOC의군도국가들이직면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인적및기술역량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 이외에도 2012년역내무역촉진관련세미나, IOC 해안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프로젝트 (IOC-GDZC) 등각기다른영역에서활동을수행중 55) WMO 웹사이트 ( ). 269

270 다. 예산및운용 IOC 사무국운영을위한회원국부담비중 레위니옹 40%, 마다가스카르 29%, 모리셔스 20%, 코모로 6%, 세이셸 6%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자금지원 56)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유럽개발기금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을통해 IOC의주요자금및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연합 (French Cooperaton), UNESCO, UNAIDS와같은타기관에서재정지원을하는프로젝트의수행을담당 설립이후현재까지약 2억 5천만유로의재정을운용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간예산은 1억 2천5백만유로규모임 2013 년 9 월이후, 개발협력분야에서총 44 개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음 3 주요이슈 역내안보문제해결및정식지역기구로의출범가능성모색 최근신임사무총장으로취임한코모로출신의하마다마디볼레로 (Hamada Madi Bolero) 사무총장은현재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로서의성격이강한인도양위원회를제대로된지역기구로출범시키기위한계획을마련하고, 역내인적및물적자산, 식량안보등을위한포부를밝힘 오는 11월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Antananarivo) 에서개최되는프랑코폰정상회의의부속행사로, 인도양위원회회원국들의현안공유와협의를위해외교장관회의를개최할예정임 56) World Bank 웹사이트 ( ). 27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71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참고문헌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EU EEAS 웹사이트.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lbilc of Mauritius, to the Union of the Comoros and to the Repulbic of Seychelles. ropa.eu /delegations/mauritius/regional_integration/indian_ocean_commissi on/index_en. htm. ( ). IOC(Indian Ocean Commission) 웹사이트. accueil/. ( ) New Secretary General of the Indian Ocean Commission makes secu rity his proirity." (8월 18일자 ). /5760/New+Secretary+General+of+the+Indian+Ocean+Commission+mak es+security+his+priority. ( ). Seychelles News Agency 웹사이트 Comoros to host 4th Indian Ocean Commi ssion Summit this weekend, Seychelles president will attend. (8월 22일자 ). ht tp:// +Indian+Ocean+Commission+Summit+this+weekend,+Seychelles+presid ent+will+attend. ( ). WMO 웹사이트 WMO partners with Indian Ocean Commission. (9월 4일자 ). htt ps:// mmission-0. ( ). World Bank 웹사이트. ( ). 271

272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설립일 : 1994년 1월 10일 사무국소재지 :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Ouagadougou) 사무총장 : M. Cheikhe Hadjibou Soumare ( 세네갈 ) 의장국및의장 : 코트디부아르, Alass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대통령 (2016년 1월 ~) 역내통합지표 (2014 년기준 ) 인구 1 억 1,093 만명 총 GDP 969 억달러 면적 3,506,109 km2 1 인당 GDP 805 달러 회원국 : 8 개국

273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CHAPTER 0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프랑스어 ) UEMOA, 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Ouest Africaine 회원국 :8개국 기니비사우, 니제르,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 설립일 :1994년 1월 10일 소재지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Ouagadougou) 위원장 :Cheikhe Hadjibou SOUMARE ( 세네갈 ) 의장국및의장 : 코트디부아르, Alass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대통령 (2016년 1월 ~) 1 개황 가. 설립배경 아프리카독립이후, 1962년 5월에파리조약을근거로 7개국가 57) 가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UMOA, l'union Monétaire Ouest Africaine:Monetary Union of West Africa) 설립 CFA franc을매개로프랑스와의경제적유대를강화하며 1994년해체된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CEAO( 佛 ), West African Economic Community) 58) 기능을흡 57)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58) 서부아프리카불어권 7개국간의무역촉진, 관세협상을목적으로하는 CEAO는 1973년 4월코트디부아르아비장 (Abidjan) 에서창설되었으나, 1994년 3월 15일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Ouagadougou) 에서공식해체됨. CEAO 설립 2 년후인 1975년 5월나이지리아라고스 (Lagos) 에서영어권지역을포함한서부아프리카를아우르는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273

274 수하여 UEMOA 로확대개편 59) 1994년 1월 10일세네갈다카르 (Dakar) 에서니제르,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정상들의합의에의해설립 1997 년 5 월 2 일기니비사우가입 나. 주요목표및목적 주요목표 시장개방과법률문화개선을통한경쟁력강화 거시경제정책과지표통합및통일된통화정책수립을통한공동시장설립 부문별정책조정 주요목적 지역경제통합촉진및공동시장창설 다. 조직구성 60) 정상회의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8 개회원국의정상들로구성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 연 2 회회의개최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가출범하면서 CEAO의위상이약화됨. 또한, 미국이주도하는세계화로인해프랑스의영향력이약해지면서불어권국가들만의연합이어려워짐 ( 한양환, 2006, pp ). 59) 한양환 (2006), p ) UEMOA 웹사이트 ( ). 27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7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동맹의규정수립및시행 위원단 (Commission) 위원장은 M. Cheikhe Hadjibou SOUMARE( 세네갈前총리 ) 이며, 정상회의에서선출된위원단원은 4년씩재임가능 동맹의운영및향후발전가능성관련연례보고서작성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각국이 1명의판사임명 (6년씩재임가능 ) 회원국간혹은관세동맹과다른행위자간의분쟁중재역할담당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소재 감사원 (Court of Auditors) 동맹의회계감사담당 의회간위원회 (Interparliamentary Committee) 연최소 1회회의개최 40명의위원으로구성 위원단으로부터연례보고서받음 통합을위한토론을촉진하고자문제공 지역자문소 (Regional Consular Room) 동맹내무역및투자촉진, 회원국에게기술적자문제공등동맹과주요경제전문가간대화의장 ( 場 ) 토고로메소재 275

276 노동 사회적대화의회 (Council of Labour and Social Dialogue) 2009년 3월 17일설립 동맹의통합과정에비정부행위자의효율적참여적극도모 각회원국에서임명된 72명의의원으로구성 지역당국의회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of the UEMOA) 2011년 5월 30일설립 지역당국의참여증대, 다차원적거버넌스체제도입및동맹의정책및개발프로그램에국민들의의견수렴목적 서아프리카국가중앙은행 (BCEAO( 佛 ), Central Bank of West African States) 세네갈다카르소재 ( 각국에가맹국소재61)) 각국수뇌회의, 각료회의, 은행위원회, 저축금융시장, 지역회의등으로구성 8개회원국을포함한서아프리카 16개국의통화통합목표 동맹의재정관리 서아프리카 CFA franc 62) 발행 서아프리카개발은행 (BOAD( 佛 ),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토고로메 (Lome) 소재 회원국간의균형적발전증진목적 인프라개발, 새로운프로그램수립등을위해내부및외부로부터재정충당 61) BCEAO는각가맹국의금융, 통화, 외환등제반거시경제정책을관리및감독하고있음. 통화권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역내가맹국들이물가안정, 재정건전화등의 거시경제적수렴조건 (macro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을충족시키는가를감시하고있음 ( 김승민, 2008, p.20). 62) 1945년서아프리카의프랑스식민지에도입된통화임. 27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7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2 전략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지역경제프로그램 (Regional Economic Programme) 4개년프로그램 ( 년/ 년) 으로빈곤감소를위해경제성장률을증가 (GDP 성장률 7% 목표 ) 시키고자 2004년 5월채택 목표달성위해역내경제경쟁력강화, 법적제도간소화, 인프라향상, 식용작물개발, 새로운정보기술습득에노력 나. 활동 2016년 6월 5일세네갈다카르 (Dakar) 에서특별정상회담개최 63) 2016년 5월 27일코트디부아르아비장 (Abidjan) 에서평화및안보를주제로장관급회의개최 64) 2015년 10월 200MW 태양열발전소설립위해입찰공고 저렴한가격에지속가능한에너지를생산하고사용량을증가하기위한최소 5MW, 최대 25MW의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대한입찰공고를냄 지속가능한에너지를 82% 까지혼합하여사용하는것을목표로 1억달러이상의회원국분담금으로구성된새로운기금 FRAED( Facilité Régionale d Accès à l Energie Durable) 조성65) 63) UEMOA( ). 64) UEMOA( ). 65) Eversheds( ). 277

278 2015년 4월사업촉진을위한 UEMOA-EU 사업환경시설 (BizClim) 워크숍개최 4월 20-24일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Ouagadougou) 에서역내사업촉진을위해지역워크숍개최, UN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전자규정 (eregulations) 프로젝트결과논의 8개회원국은각종서류, 필수조건, 비용, 공공기관들의연락처를포함하여사업창출을위한행정절차가단계별로설명되어있는온라인정보포털인전자규정시스템을시행한바있음66) 2015년 1월베냉코토누 (Cotonou) 에서정상회의개최 통합가속화를위한정책및개혁시행평가67) 2000년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도입하여관세동맹설립 1999년 CFA franc 을유럽연합의유로화에고정환율로연계 68) 1994 년부터역내무역자유화를통해역내관세장벽철폐, 1998 년 FTA 출범 1994년 1월 UEMOA 창설 1962년 BCEAO 설립 CFA franc 발행하며회원국의제반거시경제정책 ( 금융, 외환, 통화 ) 을관리및감독하는역할 66) UNCTAD( ). 67) West Africa Gateway( ). 68) 유로화와연계를통해더욱강건해진 UEMOA에대응하고자서부아프리카영어권국가들이서부아프리카통화지역 (WAMZ, West African Monetary Zone) 설립 ( 한양환, 2006, p.268). 27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79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1945년프랑스식민지국가들을대상으로프랑스프랑화와연계된 CFA franc 이사용되기시작 69) 다. 예산 2013년예산 1,325억 CFA franc - 이중 80% 를자체적으로충당함 70) 매년동맹의예산은위원회의 2/3 이상의승인필요 3 주요이슈 단일화폐사용 1945년부터단일화폐 (CFA franc) 를사용하고있으며, 경제, 금융, 외환, 무역제도및상거래관행등에서도상당한공통성을지니고있어여타지역기구에비해통합활성화를위한유리한조건갖추고있음 UEMOA는통화동맹이완전히실현된후에관세동맹이출범되었기때문에아프리카지역기구중에서경제통합의질적심화측면에서가장고도화된통합체에속한다는평가를받고있음71) 69) 배성일외 (2011), p ) Agence Ecofin( ). 71) 김승민 (2008), pp

280 참고문헌 국내문헌김승민 아프리카의지역경제통합활성화는가능한가?: 불어권 UEMOA를중심으로. 아프리카학회지 제27집.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양환 불어권서부아프리카의발칸화-주변부화-세계화과정분석. 아프리카학회지 제23집.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Agence Ecofin L UEMOA établit son budget 2013 à 202 millions. (11월 28 일자 ). emoa-etablit-son-budget-2013-a-202-millions. ( ). Eversheds West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AEMU) calls for 20 0 MW of solar photovoltaic capacity in Member States. (10월 13일자 ). en/africa/west-africa-economic-and-monetary-union. ( ). UEMOA 웹사이트. ( ). UEMOA. 2016a. Paix et Sécurité dans l'espace UEMOA. aix-et-securite-dans-lespace-uemoa. ( ) b. Sommet extraordinaire de l'uemoa le 05 juin 2016 à Dakar. w.uemoa.int/fr/sommet-extraordinaire-de-luemoa-le-05-juin-2016-dakar. ( ). UNCTAD WAEMU Commission to strengthen member States' capacity for Bu siness Facilitation using UNCTAD's eregulations system. (4월 27일자 ). /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984&sitemap_ x0020_taxonomy=unctad%20home. ( ). West Africa Gateway NewsBrief, January (1월 26일자 ) ( ). 28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81 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s 설립일 : 2008년 6월협정발효 사무국소재지 : 부룬디부줌부라 (Bujumbura) 사무총장 : Zachary Muburi-Muita ( 케냐, 2016년 6월제6차정상회의에서만장일치로지명 ) 의장국및의장 : 앙골라, J. Eduardo dos Santos 앙골라대통령 (2014 년 2년임기로선출되었으나현재까지역임중 ) 역내통합지표 (2014년기준 ) 인구 3 억 2,984 만명 총 GDP 4,003 억달러 면적 9,637,846 km2 1 인당 GDP 1,536 달러 회원국 : 12 개국

282 CHAPTER 06 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s) 회원국 :12개국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DR콩고, 케냐,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설립일 :2008년 6월협정발효 사무국소재지 : 부룬디, 부줌부라 (Bujumbura) 사무총장 :Zachary Muburi-Muita ( 케냐, 2016년 6월, 제 6차정상회의에서만장일치로지명 ) 의장 :J. Eduardo dos Santos 앙골라대통령 (2014년 3년, 2년임기로선출되었으나현재까지연임중 ) 1 개황 가. 설립배경 아프리카대호수지역평화구축 대호수지역인근국가들의정치적불안정및갈등으로인해지속적인평화및개발증진노력필요 - 특히 80만명이상이목숨을잃은 1994년르완다대학살 ( 제노사이드 ) 과 DR콩고의정치적불안정은국제평화및안보에주요위협으로작용 28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83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설립과정 2000년 UN안전보장이사회가대호수지역의평화, 안보, 민주주의및개발에관한국제협의를요청하면서이듬해케냐에국제협의와관련된사무국이설치 2004년 11월 11명의회원국정상들이대호수지역의평화, 안보, 개발에관한다레살람 (Dar-Es-Salaam) 선언문에합의 - 다레살람선언문은다루기힘든분쟁의원인과해당지역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을다루고있음 - 또한 평화및안보 민주주의및거버넌스 경제발전및지역통합 인도주의적및사회적이슈의 4개분야에서정책우선과제와원칙을설명 2006년회원국정상들이케냐나이로비에모여대호수지역의안보, 안정및개발에관한협약을체결하며준비과정이종료되고실행단계로접어듦 - 협약은다레살람선언문과프로그램의행동전략및규약을포함 2007년 5월부룬디소재본부에서 ICGLR 사무국 (Executive Secretariat) 이정식으로발족 - 대호수지역의평화, 안보, 정치적안정및개발을가져올수있도록협약의이행책임을지님 나. 주요목적 다레살람선언문이제시한 ICGLR 주요목적 대호수지역의지속가능한평화및안보구축, 정치적및사회적안정구축, 성장과발전의공유, 운명공동체틀안에서일치된정책과전략에기반을둔협조체제구축 UN헌장, 아프리카연합 (AU) 헌법, 세계인권선언과아프리카인권헌장에부합하는공동운명성취재확인 평화및안보, 민주주의및거버넌스, 경제발전및지역통합, 인도주의적및사회적이슈등정책우선과제분야에서의협력구축을통한아프리카대륙내타지역과개방되어있는대호수지역설립 283

284 성평등, 환경, 인권, HIV/ADS 및거주문제 (Human Settlements) 와관련된이슈도포함 다. 조직구성 정상회의 (The Heads of State Summit) 정상회의는 ICGLR의최고기관으로회원국정상들이순서대로의장을맡음 정상회의는 2년에한차례개최되며특별정상회의는회원국의요청과자격을지닌회원국과반수의동의에따라개최가가능 지역각료위원회 (RIMC, Regional inter-ministerial Committee) 프로젝트와규약의적절한이행보장을위한 ICGLR의집행이사회의역할로서대호수지역외교장관들의회담을의미 1년에두번개최되어진행과정을평가하고회원국의요청과회원국절대다수의동의하에특별회의소집가능 국가조정및협력기구 (National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Mechanism) 각회원국은지역조정기구를설립하여회원국간협력하에서협약의이행을촉진 회원국은국가차원에서정상회의와 RIMC에서결정된사항들의이행및후속조치실행을위해지역조정기구를두고있으며, 여기에는시민사회, 여성, 청소년대표도포함 사무국 (Executive Secretariat) 부룬디수도부줌부라 (Bujumbura) 에위치해있으며, ICGLR의기술적인부분과조직기능을담당 정상회의와 RIMC의결정사안실행및보고 협약의이행과프로젝트, 규약, 실행전략의이행확인 정상회의와 RIMC 회의구성및기타 ICGLR의조직및포럼구성 관련지역경제공동체와파트너와의조화로운협력구축 ICGLR의활동및이행관련예산과사업프로그램설립 28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85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싱크탱크의기능과역내지역의균형적안배를위한지역센터 (Regional Centre) 운영 2009년 8월, 잠비아루사카 (Lusaka) 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지역센터의설립을공식적으로알렸으며, 사무국산하로조직되어관리와감독을받고있음 주요역할로는회원국및기구내주요이슈에관한정보수집, 연구등역내싱크탱크의기능수행과관련사안에대한훈련및연수등역량개발프로그램을운영, 협약이이행에대한조언과평가, 회원국간대화체계구축등의임무가있음 - 현재, 주요현안에대한싱크탱크역할을수행하는루사카센터 (Lusaka center) 와안보이슈등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공동정보수집센터 (JIFC, Joint Intelligence Fusion Centre) 로불리는고마센터 (Goma center) 가있음 2 전략및활동 가. 전략및프로그램 평화및안보 공동국경지대합동안보관리 (Joint security management of common borders) - 관련프로젝트로는 DR콩고동부지역전무력단체의무장해제및병력송환 구역3의무장해제및개발증진 국경지역의개발및인간안보증진 대호수지역의지뢰제거등이있음 프로젝트및주요내용 1. DR콩고동부지역전무력단체의무장해제및병력송환 - 구역1( 우간다남서부, 르완다북서부와 DR콩고동부 ) 과구역 10(DR콩고동부, 부룬디북서부, 르완다남서부 ) 에서의안보구축을위한 ICGLR 회원국의지속적인노력촉구 - 목표달성을위해 AU, 유엔콩고임무단 (MONUC) 과 DR콩고정부군 (FARDC) 의자발적이고강제적인무장해체과정지원 285

286 2. 구역3의무장해제및개발증진 - 해당지역내부족의무장해제와정부역량의강화, 경제개발보장을통한지역안정과인간안보달성 - 구역3(Kapototur 72) 삼각지대라고불리는우간다북동부, 케냐북서부, 수단남동부 ) 부족의무장해제와지뢰제거지원 - 효율적인안보관리와관련한정부및공동체능력향상 - 경제활동보장을위한안보의이행 3. 국경지역의개발및인간안보증진 - 국경지역은무장단체의공격과소도둑, 밀수, 차량도난, 마약거래와테러단체네트워크로인해대호수지역에끊임없는위협이되고있음 - 지역과연계된개발노력으로대호수지역과삼각지대에서의경제활동을통한정부, 지역공동체역량강화및지역안보증진 4. 대호수지역의지뢰제거 - 지뢰탐지검증능력향상과훈련을통한대호수지역국가들의지뢰관련행동규칙실행능력향상 평화및안보문제에대한국가간협조 (Inter-State cooperation on peace and security issues) - 관련프로젝트로는 소형무기 (Small Arms 및 Light Weapons) 73) 확산방지 초국가적범죄및테러방지가있음 1. 소형무기확산방지 - 대부분의대호수지역국가들이분쟁후회복단계로접어들고있음에도소형무기가민간인에게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불법무기거래및무력충돌로인해국가내분쟁이없는회원국들도피해를입음 72) 해당지역의부족의이름의조합으로우간다의카라모종 (Karamojong), 케냐의포코트 (Pokot) 및투르카나 (Turkana) 와수단의 Toposa가구역3을주로점령하고있음. 73) 본프로젝트가규정하는소형무기는 small arms와 light weapons 두종류로구분됨. small arms는한사람에의해운반가능한소형화기를의미하며, light weapons는최대 3명으로구성된그룹이운반할수있는무기를의미. 28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87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역량강화와조정능력향상을통해불법소형무기통제지원및안보, 안정화, 개발을증진시키고자함 - 특히소형무기에관한지역센터와 ICGLR 회원국간의합의된협력체제구축증진, 규약및대호수지역의관련국가프로그램의이행협조증진, ICGLR 국가의소형무기통제및축소프로그램의기획및이행능력강화 2. 초국가적범죄및테러방지 - 다레살람선언문은경기침체, 빈곤, 정부간불신, 정책무시, 인권위반, 권력유지를위한폭력사용, 대량학살, 전쟁범죄, 소형무기의불법거래, 천연자원의불법착취등과관련한고질적갈등과지속적인불안정을염려하여, 초국가적범죄와테러방지를강조 - 모든이해당사자를포함하는지역및지역공동체의안보증진을목적으로대호수지역회원국들의효율적인초국가적범죄및테러대응공조 민주주의및거버넌스 법치, 인도주의및인권에反하는범죄와의싸움 민주화과정의공고화 - 국회의원을위한지역포럼 여성을위한포럼 다목적청소년포럼 취약계층과관련한자문위원회 시민사회포럼 정보통신의운영을포함 자원의합리적이용 - 지역의반부패포럼과천연자원불법착취에반대하는지역이니셔티브로구성 경제발전및지역통합 경제발전및지역통합을위한전략프로그램의이행을통해통합경제구역의연대적증진, 국민의삶의질향상, 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함 경제발전과지역통합관련프로그램은 3개의하부프로그램과 15개의주요프로젝트로구성 (< 표 4.5> 참조 ) 287

288 < 표 4.5> ICGLR 경제발전및지역통합프로그램과프로젝트 하부프로그램 1. 빈곤감소를위한협조 2. 협력정책의강화및조화 3. 인프라개발 주요프로젝트 소액금융지원기관을위한지역지원체계구축 식량안보프로젝트 Trans-Border Development Basins 대호수지역국가들의경제공동체 (CEPGL) 및특별기관회복 천연자원인증 운송인프라및시설개선을위한 Northern Corridor 74) 뭄바사 - 라고스간아프리카횡단고속도로 (Trans-African Highway, Mombassa-Lagos) Lobito Corridor 프로젝트 Southern Corridor 프로젝트 ( 대호수지역철도 ) Northern Corridor 철도확장의예비타당성조사 콩고강유역의가항성및재건사업예비타당성조사 잉가댐재건사업및연결 지역송유관에관한예비타당성조사 메탄가스프로젝트 (Kivu regional pipeline project) 동아프리카해저케이블시스템 (East African Submarine Cable System, EASSy) 자료 :ICGLR 웹사이트 ( ). 인도주의및사회이슈 인도주의및사회, 환경이슈와관련된전략프로그램실행을통한대호수지역의정치적갈등, 사회및환경재해의영향을받은주민보호와지원을보장하는지속가능한해결책제시 재난대비및지역내부난민의보호및지원체계구축 - 국제적및지역적인권제도준수 난민을위한지속가능한해결책검색, 지원및보호 귀환한사람의토지및재산권회복과관련된법적체계구축 환경평가및주거정착을위한재건및복구 심리적및사회적지원이필요한계층에게사회기초서비스재개및건강관리제공 74) Northern Corridor 프로젝트는케냐뭄바사항구에서이동되는화물운송과관련한 Northern Corridor 운송협정 (NCTA) 에서명한내륙국에게제공되는모든인프라구조와시설을의미함. 28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89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 HIV/AIDS, 성병 (STIs), 결핵및말라리아방지 - 성적착취, 성폭행예방및싸움, 피해자지원 - 스와힐리어촉진 나. 활동 지역안보협의체로써지역내불안정문제에대응하고자함 제9차특별정상회의 (2015년 5월 18일, 앙골라 ) 를개최하여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및테러문제등을논의75) - ICGLR은부룬디쿠데타시도를강력히규탄하고이는 ICGLR 협약및아프리카연합협약에대한위반이라고언급 현재부룬디에위치한 ICGLR 사무처는상황이안정될때까지잠정적으로다른지역으로이전 - 또한 FDLR 및 DR콩고동부지역의무장단체에대한군사적공세를지속할것을촉구하고 DR콩고정부군과유엔평화유지군간의건설적협력관계를회복할것을촉구 - 중앙아프리카상황과관련하여중앙아프리카공화국선거가예정대로치러질수있도록지원할것을촉구하고 ICGLR 국방장관들에게군사전문협의체설립후중앙아프리카공화국파견을통해국가내군사적수요및기술지원계획을세울것을지시 - 남수단공화국정부의주권과정당성을확인하고남수단반군의지속적인비타협적태도및약속위반에대해규탄 - 테러위협과관련하여 활발한정보공유 조기경보시스템개선 국경간이동상황에대한면밀한관찰 기존의지역별대 ( 對 ) 테러기구의강화에대해논의 하지만정상회의가예전과동일한내용 (DR콩고반군에대한군사적공세촉구등 ) 만을반복할뿐구체적인이행조치 ( 반군의무장해제방법등 ) 를전혀포함하고있지않아 75)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2015). 289

290 외교적수사만을일삼는협의체에불과하다는비판도제기 - ICGLR 사무국이소재한부룬디가소요에휩싸이고부룬디대선연기를공식요청한이번 9차회의에부룬디정부의대표단이참석하지않아지역안보협의체로써 ICGLR이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 DR콩고, 2016년 2월대호수지역투자관련국제회의개최예정 76) DR콩고외교부 Raymond Tshibanda 장관과 Said Djinnit 대호수지역 UN특사는수도킨샤사에서 2016년 2월대호수지역투자관련국제회의를 DR콩고에서개최하기로합의 한편, 김용세계은행총재는 2013년반기문 UN사무총장과의 DR콩고방문에서대호수지역평화, 안정, 개발에대한 Addis-Abeba 협정지원을위해 10억달러의추가지원을약속한바있음 - 동지원기금은공동수력발전프로젝트재정지원과국가간교류를증대시키기위한목적으로사용될것이라고부언 - 또한, 동기금의일부는농업, 에너지, 운송, 지역간거래등다양한분야에서더많은기회창출과통합강화를위한국가간경제교류활동증가를위해사용될예정 DR콩고정부부처및투자청 (ANAPI) 은국제회의개최및세계은행기금지원을위해노력중임 다. 예산및운용 회복및개발을위한특별기금 (SFRD, Special Fund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기금의목적은프로그램이행지원으로, 회원국의의무적인기부와개발협력파트너의자발적인기부로재정이충당되며, 아프리카개발은행이운영과관리를맡음 76) 주 DR 콩고대한민국대사관 (2015). 29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91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회원국부담 12월혹은 1월에국가전체예산이승인되는국가 * 의경우 3월까지부담금을송금하기를권고 * 앙골라, 부룬디,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수단, 잠비아 6월혹은 7월에국가전체예산이승인되는국가 * 의경우 9월까지부담금을송금하기를권고함 * 케냐, 남수단,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3) 주요이슈 2016년 6월, 앙골라루안다에서개최된제 6차정상회의에서부룬디정부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을요청하는등정치안보현안논의 2016년 6월 14일앙골라루안다에서개최된제 6차정상회의에서회원국정상들은부룬디사태로발생한국내외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과부룬디정부에대한필요한재정적지원을국제사회에요청함 무장단체인 FDLR에대한비무장화와송환조치를 UN 및관련기관에요청함 최근, 국가통합을위한과도정부 (Transitional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가남수단에수립되었음을축하하고, 세계에서가장신생국인남수단의평화와안정을위한국제사회의지속적지원을촉구함 창설 10주년을기념하며, 안보, 안정, 개발에관한 ICGLR 협약서명식을오는 2016년 12월케냐에서개최예정 DR콩고안보상황과관련한反르완다무장단체 (FDLR) 자진투항 2015년 5월개최된제 9차특별회의에서 ICGLR은 DR콩고정부가 FDLR 및 DR콩고동부지역의안보상황을위해군사적공세를지속할것을촉구 - DR콩고정부군과유엔평화유지군간의건설적협력관계회복을촉구하고임시수용소내 FDLR 관련수용자를신속히르완다로이전할것을촉구 2014년 10월앙골라에서개최된제3차 ICGLR-SADC 합동각료회의에서 FDLR 의진투항과정에대한중간점검이이루어짐77) 291

292 - 동회의에는 ICGLR 회원국국방 / 외교장관을비롯하여 MONUSCO 대표, AU 집행위원회특별대표, 대호수지역유엔사무총장특사등이참석 - 회원국들은 FDLR 자진투항에진전이없었다고평가하고, FDLR 자진투항시한은 6개월 ( 까지 ) 이며, 제시된기한내자진투항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군사조치가취해질것이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 - 또한 SADC/ICGLR 사무국으로하여금 FDLR 자진투항이시한에맞추어이루어지도록, MONUSCO(DR 콩고유엔임무단 ), DR콩고정부등과협력하여동자진투항과정을감독하도록지시 2014년 7월개최된장관급회의에서 FDLR 무장해제문제를다룸 - FDLR의자진투항과관련, 참석자들은지금이 FDLR이무력진압을피할수있는마지막기회이며, FDLR은포괄적인무장및소집해제를취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함 - 참석자들은 FDLR의자진투항시한으로 6개월을상정하고, 3개월후자진투항상황관련중간점검을하기로합의함. 또한 6개월내무장해제가마무리되지못할경우 FDLR을무력진압할것을확인 2014년 3월소규모정상회의에서다음과같은사항을논의함 - 참석정상들은반 ( 反 ) 르완다무장단체 FDLR과관련, 자발적무장해제및르완다로복귀를희망하는 FDLR 전투원들의르완다송환및 무장해제를거부하는전투원에대해서는국방장관들의권고에따른즉각적인군사행동이취해지도록조율된노력을기울일것을권고 DR콩고동부지역안보상황관련 M23 활동종료 2012년활동을시작하여 2013년활동이종료된 M23 활동과관련하여 ICGLR은수차례회의를통해 M23과관련한분쟁이 DR콩고동부지역을넘어영향을미치지않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임 2014년 7월 ICGLR/SADC 장관급회의에서 DR콩고안보상황에대해논의 - Raymond Tshibanda DR콩고외교장관을비롯, ICGLR 및 SADC 회원국외교및 77) 주 DR 콩고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 ). 29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93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II : 기타정부간협력체 국방장관, UN 및 AU 특사, 유엔 DR콩고임무단 (MONUSCO), 그리고 ICGLR 산하확대합동검증기구 (EJVM, Expanded Joint Verification Mechanism) 등이참석 - 회의에서는 M23 전투원의사면및송환문제, DR콩고와르완다간관계, FDLR 무장해제문제를다룸 - 아울러, 르완다및우간다로도주한 M23 전투원들의사면및송환문제와관련, DR콩고, 르완다, 우간다측은현재관련절차가적절하게진행되고있으나보다신속하게추진할필요성제기 2014년 3월 ICGLR 소규모정상회의를통해 무장단체와거래하는기업및개인에대한정치 경제적제재 무장단체지도자식별및제압을위한국제적 지역적협력강화 르완다및우간다로도주한 M23 전투원의신속한송환 M23 전투원문제해결을위한나이로비성명의조속한이행등을권고 2013년 9월악화된 DR콩고동부지역안보상황및인도적위기에대응하기위해특별정상회의를개최 - DR콩고 Munigi 및 Goma 지역, 르완다국경지역에대한포격을비난하고, EJVM 으로하여금이번포격관련진상을규명토록임무를부여 - EJVM에 DR콩고유엔임무단 (MONUSCO) 에서파견한상주대표를두기로하고, MONUSCO에대해 EJVM 임무수행을위한지원을요청 르완다의 M23 지원의혹과관련한 DR콩고와의갈등78) - DR콩고정부관계자가르완다가 M23 지도자를보호하고있다는의혹을제기하며, 르완다내수용소에있는 500여명의 M23 전투원을대상으로한면담시도가늦춰지고있다고밝힘 - 르완다는의혹을부정하며 DR콩고의요청에협력하고있다는입장이며, Johnston Busingye 르완다사법부장관은 DR콩고가 M23 지도자들의송환과관련하여필요한서류를전달하지않았다고밝힘 - 또한 UN 보고서에따르면 M23 지도자들은우간다에서자유롭게이동이가능하며르완다에서지속적으로신병모집이가능했다고보고하였지만, 르완다정부는이에대한충분한증거를제공하지못했다며이를부정 78) BBC( ).;Voice of America( ). 293

294 참고문헌 국내문헌주DR콩고대한민국대사관 내부자료.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내부자료.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주DR콩고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dex.jsp. ( ). BBC Rwanda protecting M23 DR Congo rebels. (6월 5일자 ). bc.com/news/world-africa ( ). ICGLR 웹사이트. ( ). The New Times "ICGLR leaders discuss political,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 na."(6월 16일자 ). 41/( ). Voice of America UN: M23 Recruiting in Rwanda. (1월 23일자 ). anews.com/content/un-m23-recruiting-in-rwanda/ html. ( ). 29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95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01 언어권개황 02 언어권협력체의소개 1) 아랍연맹 (LAS) 2) 영연방 (The Commonwealth) 3)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4) 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CPLP)

296 CHAPTER 01 언어권개황 언어와사회문화를통한권역별접근 아프리카 54개국은위에서다루어진정치 / 경제적목적의통합을위한지역별협력체와더불어, 언어및사회문화를통한권역별접근이가능 과거식민종주국을중심으로동부및남부지역의영어사용영연방국가 ( 앵글로폰 ), 서부및중부지역의프랑스어권국가 ( 프랑코폰 ), 포르투갈어를사용하는앙골라, 모잠비크및일부도서국가가있음 - 식민종주국의언어이외에, 아랍어와이슬람문화를공유하는북동부지역국가들이있으며, 동 / 남 / 중부 10여개국에서사용하는스와힐리어 (Kiswahili) 어권역 ( 약 8천만명의화자를보유한아프리카대표고유언어 ) 이있으나, 공식적인언어권협력체로서의기구나공동체는존재하고있지않음 79) 아프리카의언어권별협력추이 프랑코폰국가들과앵글로폰국가들의지역통합은매우다른양상을보임 년대아프리카국가들의독립이후, 서부지역국가들은매우활발한지역경제협력또는통합의움직임을보인데반해, 앵글로폰국가들은별다른통합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었으며,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역시 1977년와해되면서통합움직임이저해됨 79) 스와힐리어는아프리카 10 여개국에서국어, 공용어, 교통어 (lingua franca) 로사용되고있으며, 사용국가는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DR 콩고,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코모로,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부룬디등임. 29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97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 현재에도두지역국가들의통합과협력움직임은과거보다는완화된차이를보이고는있으나그구별이뚜렷 상대언어권별세력전개에대한견제와신흥언어권의부상 - 현재, 아프리카의모든국가들은영어권, 불어권, 포르투갈어권, 아랍어권중하나의언어권별협력체에는속해있음 - 프랑코폰국가들과앵글로폰국가들은언어권협력체아래서상대의세력팽창을견제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아프리카하위지역기구에서낼수없는목소리들을선진국과함께가입된언어권협력체를통해제기함으로써국가의위상을전개해가고있음 - 이외에, 아랍연맹 (LAS) 과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CPLP) 를통한언어권별협력도대두되고있음 아프리카국가들의언어권협력체가입현황 아프리카국가들은총 4개의언어권협력체 ( 아랍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 에하나이상가입해있음 각각의언어권협력체는아프리카주도의협력체는아니지만, 회원국중아프리카국가가절반이상을차지하며, 아프리카국가들이의장국을수행하고, 정상회담을개최하는등활발한활동을보임 < 표 5.1> 언어권협력체별아프리카회원국 언어권협력체회원국수회원국 아랍연맹 (LAS) 영연방 (The Commonwealth) 22 개국중 10 개국 53 개국중 18 개국 알제리,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보츠와나, 카메룬,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공,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297

298 언어권협력체회원국수회원국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57 개국중 29 개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포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DR 콩고,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토고, 튀니지 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 CPLP) 내아프리카국가연합 (PALOP) 8 개정회원국중 6 개국 앙골라, 카포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적도기니 자료 : 협력체별웹사이트를바탕으로저자정리. 29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99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CHAPTER 02 언어권협력체소개 1 아랍연맹 (LAS, League of Arab States) 회원국 :22개국 [6개창설회원국 ]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 사우디아라비아 [ 기타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UAE, 예멘 [ 아프리카회원국 ] 알제리, 코모로, 지부티,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 이집트포함 10개국 ) * 시리아는정부의잔혹한정치적탄압등의이유로회원자격이일시정지상태임 설립일 :1945년 3월 22일 이집트카이로에서아랍연맹의설립협약에서명 아랍각국의주권확보와중동의평화, 반 ( 反 ) 이스라엘운동의일환으로출범 사무국소재지 : 이집트, 카이로 (Cairo) 사무총장 :Ahmed Aboul-Gheit( 이집트 ) 의장국 : 레바논 (1) 개황 가. 설립배경 제 2 차세계대전이후, 아랍의정치적통합을위한노력 2 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신생아랍국가들은이스라엘건국이후팔레스타인민족 299

300 주의를사상적기반으로 아랍민족주의 를주창하였으며, 이집트의가말나세르 (Gamal Nasser) 를선봉으로하여아랍의정치적통합을위해노력 1) 나. 주요목적 출범초기에는경제분야의활동에역점을두었으나, 이스라엘건국 (1948 년 ) 및이집트혁명 (1952년 ) 을계기로 범아랍주의 에기초한정치, 군사분야의활동이강화됨 ( 이집트및사우디아라비아가주요리더역할을함 ) 2) 2011년튀니지에서시작된 아랍의봄 이후에는리비아사태에무력개입을주도하고시리아사태의해결에도주역할을하면서아랍연맹의역할을강화해나가려는추세 아랍국가들의경제적, 문화적발전및역내 / 역외분쟁해결 다른지역공동체들과마찬가지로, 회원국의정치, 경제, 문화, 국가, 종교적이익을추구 아랍연맹헌장 (Charter of Arab League) 을통해, 아랍국가들의유대강화, 독립과주권확보및협력의달성을위한공동의정책조율, 아랍국가들공동의관심사와현안에대한협력과논의증진추구 3) 다. 조직구성 4) 연 1 회정상회의및연 2 회각료이사회개최 1) 아랍연맹이창립시채택한아랍인의정의는 아랍국가에살고, 아랍어를사용하며, 아랍의염원을공유하는사람 으로아랍연맹은아랍어를사용하고, 이슬람을국교로하는국가들의집합체임. 2) 범아랍주의 는모든아랍민족들간의통일을추구하는운동으로, 넓은의미에서아랍민족들의언어적, 문화적통일과관련지을수있고혹은하나의이상으로서주권국가들간의연합으로든또는하나의통일된국가로서든아랍민족들의정치적통합과연관지을수있음. 3) LAS 영문웹사이트 ( ). 4) 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중동1과 ( ). 30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01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연 2 회개최되는각료이사회산하에정치, 경제, 군사, 인권등 11 개의상임위원회구성 아랍연맹헌장에따라세워진상주사무국 (permanent general secretariat) 은이집트카이로에있음 주요문제에대해서는회원국 2/3의찬성으로결정 전문위원회가있어서경제문제와커뮤니케이션및기타사회문제에대한협력을이끔 년 4월 13일에는회원국들의공동방위와경제협력에대한조약에서명함으로써군사적방어조치에대한조정권을확보하게됨 - 아랍연맹의회원국이외부로부터군사적공격을받을때이를모든회원국에대한침략으로간주하고침략자를격퇴하기위해필요한대항조치를신속히강구한다 고규정 (2) 주요활동 정치분야 5) 아랍연맹은이스라엘에대해서는강경한기조를굳게지킴 년제3차중동전쟁에서패배한것을계기로 불강화, 불승인, 불교섭 이라는對이스라엘 3원칙을채택 년베이루트정상회의에서이스라엘이아랍점령지에서완전철수하고, 팔레스타인독립국창설과팔레스타인난민귀환권을보장하는조건하에아랍권과이스라엘의관계정상화방안에합의 ( 사우디아라비아제의 ) 하였으며, 2005년알제리정상회의에서위의합의를재확인 아랍연맹은 이라크화해회의 준비등을통해안정화노력을지원 년 11월 이라크화해준비회의 를개최하였으며, 2006년 3월중에는 화해회의 를여는데합의하는등이라크내화합지원을위해노력 아랍연맹은라피크하리리 (Rafik Hariri) 레바논전총리암살과관련된시리아의문 5) 외교부 (2012). 301

302 제해결노력을높이평가하여시리아정부의협조노력을지지 - 시리아에대한제재는직접적인관련증거가명확하게드러날때에고려할수있다는입장을보이고있음 아랍연맹기구개혁논의 - 아랍연맹은임시아랍의회창설 (2005년 12월 ), 의사결정방식개선 ( 주요문제에대해종전만장일치에서 2/3 찬성으로변경 ), 아랍헌법재판소, 아랍안전보장위원회창설협의특별위원회구성등기구개혁을꾀하고있음 경제분야 지중해연안아랍국가간자유무역지대창설논의 - 아랍연맹은지중해연안아랍국가들간에 2010년까지자유무역지대를창설할계획을세운바있음. 이자유무역지대의연간교역량은 4,600억달러, 역내총생산은 1조 2,000억달러규모 사회, 인권분야 아랍연맹은민주주의와인권, 여성과시민사회역할증진문제등사회개혁문제를활발히논의 (3) 주요이슈 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대응을위해긴급회의개최 2015년 8월 18일, IS 대응방안논의를위한대사급긴급회의를개최 - 리비아과도정부가 IS의끔찍한인권학대와관련해연맹에회의소집을요청한데따른것으로, 아랍국가들이 IS에맞설적절한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 아랍연맹은군사적지원을하겠다고약속하였으나, 구체적인지원방안은언급하지않음 30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03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한국정부, 아랍연맹과정책협의회개최 외교부는중동지역과의협력증진을위해아랍연맹과의국장급정책협의회를개최 년 6월 14일권희석외교부아중동국장은이집트카이로에서아랍연맹의파델무함마드자와드카둠사무차장보와정책협의회를열어한국과아랍연맹간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 아랍연맹주한대사들과중동정세협의회개최 2015년 4월 27일, 아랍연맹회원국주한대사들과투르키알파이잘사우디아라비아왕자를초청하여중동정세협의회개최 2013년외교부와아랍연맹간체결된양해각서 (MOU) 에따라양측간대화를촉진하는차원에서개최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등 14개아랍연맹회원국의대사또는공관차석이참석 아랍연합군창설 (2015년) 중동지역의갈등중재와무력개입을위한연합군창설에합의 년 3월, 이집트에서열린아랍연맹회원국정상회의에서중동지역에서벌어지고있는갈등에무력개입해이를해결하기위한 아랍연합군 창설에합의. 이에따라회원국군부의고위급이참여하는아랍연합군창설작업이앞으로수개월간진행될예정 6) 6) 정유진 ( ). 303

304 참고문헌 국내문헌외교부 이집트개황.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중동1과 아랍연맹개관. /middleeast/countries/ /1_23098.jsp?menu=m_40_60_20#content Action2. ( ). 정유진 사우디, 예멘공습더욱박차... 아랍연맹 아랍연합군 창설로본격지원나설듯. 경향신문. (3월 29일자 ). ml?artid= (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Arab League." (10월 21일자 ). org/middle-east-and-north-africa/arab-league/p25967( ). LAS 영문웹사이트. ( ). 30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05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2 영연방 (The Commonwealth) 회원국 :52개국 [ 아프리카 18개회원국 ] 보츠와나, 카메룬,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셰이셀, 시에라리온,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설립일 :1949년 4월 28일 사무국소재지 : 영국, 런던 (London) 수장 : 엘리자베스 2세영국여왕 사무총장 :Rt Hon Patricia Scotland( 제 6대사무총장, 2016년 ~) 의장 :Joseph Muscat 몰타수상 (1) 개황 7) 가. 설립배경 대영제국통치질서의변화 19세기초, 대영제국은각국에자치결정권을허용하는완화된통치방식으로변화 - 특히, 영국계후손들이다수거주하며, 상대적으로발전한캐나다, 호주등을대상으로자치권 (self-government) 을우선부여 - 자치권부여에이어, 식민지에서영국의지배권이행사되는영토 (dominion) 로서지위를부여받음 8)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아일랜드자유국가의 5개영토와인도는 UN의전신인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에서각국의독자적인대표단을구성 - 캐나다 1867년, 호주 1901년, 뉴질랜드 1907년, 남아공 1910년, 아일랜드 ) 영연방 (The Commonwealth)' 이라는표현은 1884년호주의애들레이드 (Adelaide) 에서영국정치가인로즈버리경 (Liberal politician Lord Rosebery) 이했던연설에서처음사용. 그는대영제국 (The British Empire) 를일컫어영연방국가들 (A Commonwealth of Nations) 라는표현을사용함 ( 영국왕실웹사이트, ). 8) 과거제국과식민지관계에서탈피하여, 영토 (dominion) 로서의지위변화는자치정부의수립을가능케하는자치권허용과더불어외교사안에서광범위한독립을포함함. 305

306 년영국의해외영토 (dominion) 로지위가변화하면서, 외교문제에대한주권을갖게됨 동등한관계로의변화와영국으로부터의독립 1926년, 발포어보고서 (Balfour Report) 는동등한지위와비종속관계, 왕실과의연계에대해정의9) 1931년영국의회에서통과된웨스트민스터법령 (The Statue of Westminster) 은영토지역에대한실질적인독립 (de facto independence of the dominions) 을법적으로인정 영연방발전방향의변화 1947년인도와파키스탄은영토지위를얻으며독립, 1948년스리랑카가그뒤를이음 - 동국가들은영국계후손이주류가아닌현지토착민들로부터독립을위한노력이지속된국가들로서, 향후영연방의다인종주의발전에기초가됨 헌법적문제에직면 : 군주제를탈피한회원국발생 - 초기영연방국가들은영국통치의군주제를바탕으로연대하였으나, 영토지위를획득한인도는공화국형태의정부를선언한동시에영연방에존속되기를희망함으로써, 헌법적인문제에직면 년, 영연방수상회의를통해, 인도의정부형태를인정하는동시에영연방존속을허용하였으며, 상징적인형태로서의군주제를인정 10) 1949 년, 오늘날과같은형태의영연방 (The Commonwealth) 공식출범 영연방회원국정상들은회원국들이자유롭고평등하며, 평화, 자유, 발전을위한자유 9) 영토 (dominion) 를 대영제국에속한자치적인공동체로서동등한지위를가지고있으며, 내외부적사안에있어어떤국가도상대국가에종속되지않으며, 다만, 왕실의신하로서공동연대되어, 영국연방의회원국으로자유롭게가입되어있는지역 으로설명함. 10) 이후, 2006년초까지 53개회원국중 37개국은엘리자베스 2세여왕을직함상의국가수장으로받아들이지않았으나, 영연방의수장으로는인정함. 2006년현재, 여왕은 18개국의직함상수장이며, 해당국가는모두독립주권을보유하고있음 30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07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롭게협력할것을합의 1949년 4월 28일, 런던선언 (London Declaration) 을통해오늘날의영연방 (The Commonwealth) 으로불리는기구가탄생 -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및태평양에서과거대영제국의독립국들이영연방에가입 오늘날, 영연방의가입은자유로우며, 자발적협력을기초로하고있음 - 가장최근에가입한두국가는르완다와모잠비크로, 양국모두과거에대영제국의식민역사를가지고있지않음 < 표 5.2> The Commonwealth 설립연혁 1887 년 1926 년 제 1 차식민회의가개최됨 (First Colonial Conference) - 영국과그통치하에있던식민지들의협의목적으로개최됨 영국수상과식민지지도자들이만나수상회의 (Prime Ministers meetings) 를개최 - 헌법, 외교, 국방및교역에관한협의진행 - 동년, 제국회의 (Imperial Conference) 에서영국과식민국가들이지위에있어동등함 (equal in status) 에합의함 1930년 제1회영연방경기대회 (Commonwealth Games) 개최, 캐나다해밀턴 (Hamilton) 1931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공, 아일랜드영연방에가입 1947년 인도와파키스탄영연방가입 1948년 스리랑카영연방가입 자료 : 영연방사무국웹사이트 ( ). 53개독립주권국가들의자발적연합 역사와언어, 문화등을공유하는 22억인구, 53개회원국으로이루어진연합 - 53개회원국에는전세계에서가장크고, 가장작고, 가장부유하고, 가장가난한국가들이전세계 5개대륙에걸쳐모두포함되어있음 - 이중 3분의 1은소국 (small states) 이거나도서국가 (island nations), 대륙별로는아프리카회원국이 18개국으로가장많음 세계에서가장오래된정치적연합의하나임 307

308 나. 주요목표및목적 대영제국의역사공유 영연방은과거영국의직간접적통치를받았던대영제국 (the British Empire) 국가들에서뿌리를찾을수있음 - 이들은독립하여국가주권을확보하기도하고, 또는영국군주를여전히동국가의수장으로두고, 자치 (self governing) 를실시하기도함 강력한유대감과가족의식 대영제국의통치를받던국가들은정치나경제적동기로연합된국가들에비해같은역사와언어, 문화를공유한다는자연스러운유대감을지니고있었음 연맹이나연합, 계약에의한합의체보다는가족의식을지닌연합으로서영연방을자연스레구상함 - 공유된가치를바탕으로무역, 채무, 성평등, 환경, 테러리즘의위협, 국제금융질서등의현안문제에공동으로협력대응하고, 연대를강화하게됨 영연방의주요목적과의의 영연방헌장 (Charter of the Commonwealth) 을통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가치아래모든회원국이단결할수있는동기와가치를부여, 자유롭고민주적인사회의발전에기여해야함을표명하고, 회원국의평화와영연방국민의번영을도모 - 또한, 영연방의가치와목표를지원하는시민사회의역할을강조 다. 조직구성 조직의장 영연방의수장 (Head of the Commonwealth) - 현, 엘리자베스 2세영국여왕 - 상징적인임무를수행하며, 정해진임기가존재하지않음 30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09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 차기수장은영연방정상들의집단선택과정을통해결정 사무총장 (Commonwealth Secretary-General) - 현, 제 6대사무총장파트리샤스코틀랜드 (Rt Hon Patricia Scotland) - 영연방을대외적으로대표하는임무를수행하며, 사무국의최고집행이사장 (Chief Executive Officer) 이정부간협의수준에서회원국간조율과대화를지원 - 영연방정상들에의해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재임까지가능함 - 3명의부사무총장 (Deputy Secretaries-General) 이사무총장의역할을보좌 영연방정상회의 (CHOGM,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s) 영연방의조직운영 (governance) 을담당하는사무국, 재단, 교육기구이외에, 영연방의가장대표적인회의이자, 회원국정상들이모여의견을교환하고공동의정책을결정하는자리이며, 2년에한번씩개최됨 년 11월몰타에서영연방정상회의가개최되었으며, 다음정상회의는 2018 년영국에서개최예정임 의장 (Chair-in-Office) 은영연방정상회의의개최국정상이맡으며, 정상회의개최를위한주요업무를관장함 - 임기는다음정상회의개최전까지이며, 현의장은조셉무스캇 (Joseph Muscat) 몰타수상임 영연방사무국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1965년설립. 정부간기구 (intergovernmental agency) 로회원국정부의협의를촉진하고협력을도모하는역할 - 현재는 2013년중순에발효된신전략계획 (a new Strategic Plan) 에의해활동을수행 - 사무국은정책결정을지원하고, 각회원국에기술적지원과자문을제공 사무국은 2년마다개최되는영연방정상회의 (CHOGM) 를통해결정된사안들을우선순위로하여업무를수행 - 회원국의민주주의증진, 법치강화, 인권보호, 선정의증진, 사회및경제발전을도모 309

310 년영연방정상회의는몰타에서개최예정 [ 그림 5.1] The Commonwealth 조직도 사무국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영연방재단 (The Commonwealth Foundation) 영연방교육기구 (The Commonwealth of Learning) 영연방정상회의 (Commonwealth Summit, CHOGM) 사무국 (Secretariat) 장관급회의 (Meetings of Ministers) 협의회 (Consultative meetings) 기술회의 (Technical discussion) 자료 : 영연방사무국웹사이트 ( ). 영연방재단 (The Commonwealth Foundation) 영연방의개발협력과관련된기능을주로담당 - 설립초기재단은비정부기구 (NGO) 의형태로출범하였으나, 이후 1982년정부간기구 (IGO) 로지위를획득 - 성평등과문화다양성과같은특정이슈에관해다양한시민사회그룹과함께활동하고있음 재단의운영 - 재단의운영기금과재원 : 영연방전체회원국중 46개국에할당된기여금과프로젝트기금과같은수입을통해운영되고있음 31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11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 운영조직 :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기금위원회 (Grants Committee), 시민사회자문위원회 (Civil Society Advisory Committee) 로구성된운영조직을가지고있음 영연방교육기구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원격및열린교육의개발과도모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distance education and open learning) 에관여하는전세계에서유일한기구 - 영연방정상들의결정을통해설립되어, 원격교육의지식, 자원, 기술개발을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질높은교육에의접근성을증진시키며, 교육훈련을도모하는등의활동을펼침 - 회원국인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 (Burnaby) 에본부를두고있음 교육기구 (COL) 의운영 - 국제이사회 (international board of governors) 를통해운영제반에관한사항이결정되며, 아프리카 / 아시아 / 캐리비안 / 태평양등 4개지역에국제이사회의대표단 (representatives) 이있음 - 6개주요재정기여국가 ( 자발적참여 ):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남아공, 영국 (2) 주요활동 민주주의와개발, 두기둥을축으로한전략계획수립 2013/ /17 영연방사무국전략계획 (Commonwealth Secretariat Strategic Plan 2013/ /17) - 민주주의 와 개발 의두기둥을축으로, 2011년 EPG에서제안한사항을반영하여기구의목적과지향하는가치에맞게전략계획을수립 - 전략계획은회원국과의광범위한대화를통해, 회원국이공유하는우선순위를반영하며, 향후 8~10년간달성할 3대장기목표와향후 4년간달성할 6대전략성과를포함 311

312 < 표 5.3> The Commonwealth 사무국의 3 대장기목표와 6 대전략성과 3 대목표 1 강력한민주주의, 법치, 인권의보호와증진, 다양성의존중 2 포괄적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 3 영연방의네트워크연계강화 1 민주주의 - 영연방의정치적가치와원칙에보다응집하는것 2 공공기관 - 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이며, equitable 한공공거버넌스 6 대전략성과 3 사회발전 - 사회발전의긍정적인영향력확대 4 청년 - 정치및개발과정에서통합되고가치를부여하는역할강화 5 범 - 영연방의발전 - 포괄적인경제성장과사회, 지속가능한개발을효과적인구축 6 개발 - 소규모취약국가들의회복력강화 자료 : The Commonwealth(2013). 영연방기술협력기금 (CFTC, the Commonwealth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1971년, 영연방사무국이회원국들에기술적인지원을위해만든기금 - 남남협력을기반으로형성되었으며, 지원받는회원국의주인의식을강조하면서, 최적화된기술지원모듈을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여전문가파견등다양한활동을펼침 CFTC의재원은회원국의자발적공여에따라구성되며, 상위 8개공여국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나이지리아, 브루나이, 다르살람, 케냐임 사무국의운영예산 크게 3 종류의예산지원을받고있음 - 영연방사무국기금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Fund) - 영연방청년프로그램 (the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 영연방기술협력기금 (the Commonwealth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31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13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사무국기금및청년프로그램기금은영연방회원국의할당공여금으로구성되며, 할당금액은회원국별공여능력에따라결정 - 기술협력기금의경우에는회원국의자발적공여에따라구성 2012/13 회계연도기준으로, 사무국의운영예산은총 4천9백3십 5만파운드규모 - 사무국기금 1천6백1십4만파운드, 기술협력기금 2천9백7십3만파운드, 청년프로그램기금 3백4십8만파운드로구성 (3) 주요이슈 영연방비즈니스포럼이카메룬에서개최 2015년 8월 31일, 카메룬경제수도두알라 (Douala) 에서영연방비즈니스포럼이개최되어, 오는 11월몰타에서개최될정상회의를준비하는자리를가짐 이번비즈니스포럼에는영연방의아프리카국가들만참여하여활동을논의하였으며, 타영연방국가들과의비즈니스및교류활성화방안에대해논의 남아공더반, 2020년영연방경기대회 (Commonwealth Games) 개최예정지로낙점 남아공더반이 4년에한번씩개최되는영연방경기대회의 2020년개최국으로선정 - 85주년을맞는영연방대회는그동안아프리카국가에서개최된적은없었음 아프리카를비롯한다수회원국의재가입과탈퇴 과거영연방및대영제국의해외영토에속했던모든국가가영연방에가입하는것은아니며, 기존영연방에서탈퇴하거나신규가입을신청하는국가들이있음 - 사모아, 몰디브, 카메룬과같은국가들이가입하였지만, 아일랜드, 미얀마와같이과거영연방에속했으나가입하지않은국가들도존재함 다수의아프리카국가들이 1960~1970년대독립이후영연방에가입하여회원국으로서의지위를누리고있으나일부국가는탈퇴와재가입, 영구탈퇴를선언함 - 남아공은 1961년영연방탈퇴하였으나, 1994년민주선거를실시로재가입이승 313

314 인되어회원국이되었음 - 짐바브웨는 1980년부터영연방회원국이되었으나, 2002년대선에서의무력진압과표현의자유제한으로회원국자격이일시정지되었고, 이에따라 2003년 12월영연방정상회의에서탈퇴의사를천명하면서공식적으로탈퇴함 년 10월, 감비아가영연방탈퇴를공식요청하였고, 같은해정상회의에서탈퇴가공식승인됨 31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15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참고문헌 국외문헌 The Commonwealth Commonwealth Secretariat Strategic Plan 2031/ /17. Approved by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Board of Governors. 23 May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영국왕실웹사이트. onwealth/originsofthecommonwealth.aspx. ( ). 영연방사무국웹사이트. ( ). 315

316 3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회원국 :57개국 [ 아프리카 29개회원국 ]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DR콩고,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토고, 튀니지 ( 모잠비크는옵저버로참여중 ) 설립일 :1970년 3월 20일 사무국소재지 : 프랑스, 파리 (Paris) 5개의지역사무소 : 가봉 ( 중앙아프리카 ), 토고 ( 서부아프리카 ), 베트남 ( 아시아태평양 ), 아이티 ( 캐리비안 ), 루마니아 ( 중부유럽 ) 사무총장 :Michaelle Jean 의장국및의장 : 마다가스카르, Hery Rajaonarimampianina 마다가스카르대통령 (1) 개황 가. 설립배경 11) 프랑스어권국가들간문화및과학기술등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교류및협력증진을위해설립 프랑스어권시민들의평등성 (egalite), 보완성 (complementaire), 연대성 (solidarite) 을대표하는동시에각국가들의자주성을존중하는기구로탄생 1880년 프랑코포니 (Francophonie) 란단어최초도입후프랑스어권지역의시민공동체는 1926년부터형성이되었지만다양한정부간및시민단체들을통합하는기구부재 국제프랑스어권의회협회설립 1967 년최초설립후다음해인 1968 년에안건으로프랑스어권협력기구설립제안 11) OIF 웹사이트 ( ). 31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17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정부간협력기관으로출범 1970년 3월니제르니아메 (Niamey) 에서 21개국간의서명을통해전신기관인문화기술협력기관 (l Agence de Cooperation Culturelle et Technique, ACTT) 설립 - 12개아프리카국가포함총 21개국가로구성 정부간협력기관에서국제기구로승격 1997년베트남하노이 (Hanoi) 정상회의에서국제기구승격 1998년국제연합 (UN) 에서옵저버지위획득 1998년루마니아부카레스트 (Bucharest) 각료회의에서국제기구승격을반영하는공식명칭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채택 헌장수정 2005 년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Antananarivo) 각료회의에서수정된헌장확정 - 국제기구로서의역할재정립및역할확대 나. 주요목적 12) 약 2억 2천만명에달하는프랑스어사용자및국제연합 (UN) 의 1/3에달하는인구수를보유하는국가들간다각적협력증진및활성적연대구현 민주주의설립과발전 분쟁관리, 예방, 해결, 인권및법지배지원 다양한문화와문명간의소통강화 상호이해를통한시민들간통합 경제성장증진을위한다자간협력을통한연대성강화 교육분야증진 12) OIF 웹사이트 ( ). 317

318 다. 조직구성 국가정상회의, 프랑스어권장관급회의, 상임위원회, 사무국들로구성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의대표는사무총장이며정상회의에참석하는각국가정상들은정책들에대한최고결정권을가지고있음 사무총장은기구를대표하는역할을하면서각정상회의, 각료회의및상임위원회의의장등역할을함 정상회의 (Le Sommet) 13) 정상회의은 2년마다개최되며, 개최국가가의장국, 개최국가대통령이의장역할을함 - 현재정상회의를 15회개최한바있으며 16차정상회의는 2016년에개최될예정임 - 정상회의의참가하는각국가들은 10년전략계획틀안에역할을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 - 프랑스어권국가들이필요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결의안제시및차기사무총장선출 < 표 5.4> OIF 주요정상회담결과 연도 / 회차장소주요결과 2016/16 차회담 ( 예정 )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개최예정 2014/15 차회담세네갈다카르 년프랑스어권국가전략계획채택 2012/14 차회담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프랑스어증진을위한 6 가지행동계획채택 2004/10 차회담 부르키나파소우아가두구 프랑스어권국제기구의주임무를정립하는 10 년프랑스어권국가전략계획 (Cadre strategique decennal de la Francophonie) 1997/7 차회담베트남하노이정부간기관에서국제기구로승격 자료 :OIF 웹사이트 ( ) 를바탕으로저자정리. 13) CIDA(2009),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19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각료회의 (La Conference Ministerielle de la Francophone) 정상회의에서의나온결의안에대한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연간회의를실시 - 정상회담에서결의된사항을이행할수있도록조치하며다음정상회담을준비하는임무를가지고있음 - 장관급회의별도로교육부장관회의 (41개국가로구성 ) 및청소년및스포츠회의 (42개국가로구성 ) 등의상임위원회가있음 상임위원회 (Conseil permanent de la Francophone) 주임무는정상회담준비와모니터링 - 사무총장이의장역할을하며필요시특별세션및특별위원회의를구성할수있음 - 각국가정상이지정한대표들이참석 - 조정관역할을하며다자기금활용에대해조사를실시하며, 장관급회의에서결의한내용을이행하는역할을가지고있음 상임위원회예하로프랑스어권의회 (78명의회원 ) 가기구의자문역할및각국가들의선거감시임무단파견등을통해민주주의증진역할을함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해외지부, 프로그램사업부, 지원부로구성되며, 전문기관들로는프랑스어권대학협의체 (AUF, l agence universitaire de la Francophone), TV5Monde 방송국, 프랑스어권지자체지도자협회 (AIMF, l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maires francophone), 알레산드리아셍고르대학 (l Universite Senghor d Alexandrie) 이있음 319

320 [ 그림 5.2] OIF 조직도 상임각료회의 (Le Conference Ministerielles Permanentes) 교육부장관회의 (Le Conference des ministries I'Education) 전문기관 (Les Operateurs) 프랑스어권대학협의체 (I'agence universitaire de la Francophone, AUF) TV5 Monde 방송국 알렉산드리아셍고르대학 (I'Universite Senghor d'alexandrie) 프랑스어권지자체단체장협의회 (I'Association international des maires francophone, AIMF) 청소년및스포츠장관회의 (Le Conference des ministries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사무총장 (Secretaire generale) 정상회의 (Le Sommet) 각료회의 (Le Conference Ministerielles de la Francophonie) 상임위원회 (Le Conseil Permanent de la Francophonie) 프랑스어권의회 (Assemblee Parlementaire de la Francophonie) 정무소위원회 (la commission polititique) 경제소위원회 (la commission economique) 협력-프로그램소위원회 (la commission de cooperation et de programmation) 행정-예산소위원회 (la commission de administrative et financirer) 자료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2009), p.6. (2) 전략및활동 가. 주요전략 주요전략으로 2014년세네갈다카르 (Dakar) 정상회의에서채택된 프랑스어권국가전략계획이있음 프랑스어권국제기구는 10년기간이끝나는시점에정상회의를통해 10년국가전략계획을채택 32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21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 표 5.5> OIF 국가전략계획핵심목표및세부임무 핵심목표 프랑스어의영향력증진및프랑스어사용발전 프랑스어권국가들의다자및글로벌거버넌스향상을위한역할강화 평화및개발을위한여성과청년의역할강화 지속가능개발틀에서경제혁신및창조지원 목표달성을위한세부임무 프랑스어및문화의다양성증진 평화, 민주주의, 인권증진 고등교육및연구지원 청소년, 여성, 정보통신접근중심으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협력구축 자료 :OIF(2014), p.9 바탕으로저자재구성. 나. 활동 중점활동분야 프랑스어및언어적다양성 문화적다양성및개발 평화민주주의및인권 교육 경제 지속가능한개발 디지털문화 청소년참여 성평등및시민사회 < 표 5.6> OIF 주요활동요약 I. 프랑스어및언어적다양성 (Langue Francaise et Multilinguisme) 목적 : 전세계에서의프랑스어교육및사용강화증진 321

322 내용 : 아프리카지역초등학교이중언어프로그램 (Ecole et Langues Nationales en Afrique, ELAN) - 프랑스어권아프리카국가시골지역에서의프랑스어습득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초등학교에서아프리카토착언어및프랑스어교육 - 프랑스어권대학협의회 (AUF), 프랑스국제개발처 (AFD), 프랑스외교및유럽관계부 (MAEE),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말리,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등각국가의교육부와파트너십을통한사업진행 아시아지역 ( 베트남 ) 및중앙유럽지역 ( 불가리아 ) 의각 1 개의프랑스어교사양성센터구축 강좌및세미나를통한프랑스언어교육지원 - 프랑스어가공식언어가아닌기구의회원국및옵저버국가출신외교관프랑스어교육 - 아프리카연합 (AU) 집행위원회,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등에서직원들대상으로프랑스언어교육실시 프랑스어전문직협회를통한프랑스언어증진 프랑스디지털혁신기금 (Le Fonds francophone pour l'innovation numérique,ffin) 지원으로창업가지원을통한개발도상국의사회개발강화 프랑스언어국제포럼 (Forum Mondial de la langue Francaise) 진행 - 시민사회및청소년간의토론의장제공 - 캐나다퀘벡 (Quebec) 에서진행된제 1 차회의에서 15 개의프랑스어권중점목표제시 - 제 2 차포럼은 2015 년 7 월 일벨기에리에주 (Liege) 에서창조성과프랑스어권이라는주제로진행됨 II. 문화적다양성및개발 (Diversite et Developpement Culturels) 목적 : 경제지속성을위한예술부분지원 내용 : 개발정책강화 독서지원 작문지원 시각예술지원 오디오시각예술 III. 평화, 민주주의및인권 (Paix, Democraties et droits de l homme) 목적 : 초기대응, 분쟁방지등을통한평화, 민주주의및인권증진 (Paix, Democraties et droits de l homme) 내용 : 프랑스어권분쟁위기국가들에대한초기대응및국제사회와공조로분쟁방지 분쟁해결및헌법을통한분쟁에서평화적인상황으로이행관리 선거과정지원 유엔평화유지군지원 정치제도현대화및강화 언론사강화 32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23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IV. 교육강화 (education et formation) 목적 : 교사및교육도구강화를위한교육시스템증진 내용 : 교사들의전문성강화 온라인교육 (IFADEM) 을통한교사훈련 교육시스템관리 V. 경제 (Economie) 목적 : 지역개발및다자간무역기구에서의협상력강화 내용 : 프랑스어권국가지역개발프로그램 (Programme francophone d'appui au développement local, PROFADEL) 아프리카 - 카리브해 - 태평양 (ACP) 지역무역정책역량강화 세계무역기구와협력을통해무역협상관련세미나개최 CEMAC, UEMOA, ECOWAS, Indian Ocean Commission 소속직원대상으로무역협상강화증진및지역경제통합 창업을위한취업증진 VI. 지속가능한개발 (Development Durable) 목적 : 프랑스어권국가들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국가전략수립지원 내용 : 지속가능개발연구소 (Institut de la Francophoni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IFDD) 를통한천연자원관리및에너지사용관리 VII. 디지털문화 (Culture Numerique) 목적 : 정보통신및디지털기기를통한프랑스문화보존 내용 : 정보사회의도전으로인한정책대응 디지털혁신 목적 : 청소년활동증진 VIII. 청소년 (Engagement des jeunes) 내용 : 프랑스어권국제청소년봉사단운영 프랑스어권올림픽 네트워킹기관 IX. 성평등및시민사회 (Egalite Femmes-Hommes/Societe Civile) 목적 : 국제포럼및워크숍을통한성평등증진및시민사회협력 내용 : 성평등관련역량개발 자료 :OIF 웹사이트 ( )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323

324 매년 3 월 20 일국제프랑코포니날로개최 1998년최초도입된기념행사 전세계에서다양한문화행사개최를통해프랑스어홍보를위한다양한행사진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협력사업 1997년 9월협정을통해공식협력에대한협의 - 양기관의업무조율을위한인권대표사무소장과프랑스어권국제기구사무총장으로구성된공동위원회구축 - 인권및분쟁관련협력구축협의 2007년로드맵 (Feuille de route) 에서명하였고, 인권관련주요국제규범이행, 위기및분쟁해결및방지, 차별금지및다양화증진에중점을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프랑스어권국제기구간주요협력사업들의대다수가사하라이남지역에중점을두고있음 < 표 5.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IF 주요협력활동 연도 국가및협력활동내역튀니지. 변호사협회역량강화말리. 시민사회와여성의역할사업중앙아프리카.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의기간동안진행된여성인권유린피해자지원백생증 (Albinism) 을보유한인권유린피해자들에대한전문가회의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및대호수 (Great Lakes) 지역인권, 분쟁방지및자원악탈기니. 전환적사법 (transitional justice) 과정에서의여성의역할, 도전및과제제네바. 인권관련국제협력세미나 기니. 국가화해애관한시민사회의역할세미나 제네바. 여성인권관련콜로키엄제네바. 여성차별방지위원회창설 30주년기념마다가스카르. 시민사회관련선거및인권보고서니제르. 국가정례인권보고서세미나 (UPR) 32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25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연도 국가및협력활동내역부르키나파소. 경제, 사회, 문화의적합성관련세미나경제, 사회, 문화협정체결에관한지지제네바. 강제징용위원회설립 30주년기념세미나모로코. 제2차국가정례인권보고서세미나 (UPR) 말리. 서부아프리카이주관련인권세미나세네갈. 국가정례인권보고서세미나 (UPR) 부르키나파소. 서부아프리카지역아동인권관련세미나 자료 :OHCHR 웹사이트 ( )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다. 예산및운용 예산현황 14) OIF의예산은 년기준으로연평균 8천50만유로임 프로그램집행에예산의 75% 를사용 예산운영방식 예산은다자협력기금 (FMU, Le Fonds Multilateral Unique) 을통해운영 - FMU를통해확보한예산은 TV5 방송국을제외한전문기구운영에사용 다자협력기금외에민관기관들과파트너십을통해추가예산을확보할수있음 예산의청구, 심사, 배정 예산청구는사무총장이실시하며, 심사와배정은장관회의에서결정 분담금액 정회원과협력회원분류및각나라경제수준에따라분담금액의기준이다르게정해짐 옵저버국가는지정된액수 (fixed amount) 에분담 14) OIF 웹사이트 ( ). 325

326 (3) 주요이슈 ( 토 )-28( 일 )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에서개최되는제 16차불어권정상회의에불어권국제기구 (OIF) 옵서버가입과불어권국가와의교류협력확대를위해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통령특사로파견 한국의불어권국제기구 (OIF) 옵서버가입은지난 6월박근혜대통령, 프랑스국빈방문계기한-불정상회담에서가입의사표명후속조치임 금번우리나라의옵서버가입은동북아시아국가중최초의옵서버국가사례에해당, 앞으로다양한불어권국가들과의네트워크강화의계기가될것임 평화유지미션강화를위한접근에보다집중 15) 2016년 11월 07일평화협정에대한유엔안보리장관급회의에서미카엘장사무총장은처음으로말리에서최근발생한공격에대해맹비난하며프랑스군인과토고유엔휴전감시요원에희생에대해언급 또한새로운위협에대처할수있도록프랑코포니일부회원국에대해평화유지군의보다개선된훈련을강조 프랑코포니 10번째국제NGO 모임, 동반성장과책임있는개발 : 세계와프랑코폰안전성을위한조건 이라는주제로마다가스카르에서개최 16) 2016년 11월 02일 ~04일개최된금번회의에서는폭력예방에시민사회의참여, 이주와관련한위기와과제를해결해야포용적이고책임있는경제개발이가능함등이강조 제 2 차프랑스어국제포럼 17) 프랑스어국제포럼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포럼으로써다양한워크샵개최 15) OIF 웹사이트 ( ). 16) OIF 웹사이트 ( ). 17) OIF 웹사이트 ( ). 32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27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제 2차국제포럼은창조혁신관련주제로 2015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실시됨 ( 개최국벨기에 ) 부룬디선거과정지원및관련현황감시 2015년 6월미카엘장 (Michaelle Jean) 사무총장은부룬디선거과정지원을위해스위스출신의파스칼쿠스핀 (Pascal Couchepin) 을대호수 (Great Lakes) 지역특사로임명및파견 - 미카엘장사무총장은부룬디선거과정에대한우려를표명한바있음 말리사태관련활동 2015년 6월프랑스어권국제기구제네바유엔대표부는아프리카연합 (AU) 대표부및각연구소등과공동세미나개최 - 말리사태에대한지속가능한출구전력에대한정보공유세미나세션실시 2015년 5월미카엘장 (Michaelle Jean) 사무총장은말리바마코 (Bamako) 에서평화및화합협정서 (l Accord pour la paix et la reconciliation au Mali) 체결및평화유지관련활동결정 제15차정상회의 18) 2014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세네갈다카르 (Dakar) 에서개최 프랑스어권여성과청년. 개발과평화에대한주요역할자 (Femmes et Jeunes en Francophoie, vecteurs de paix, acteurs de developpement) 라는주제로진행 - 정상회담에서총 9개결의안채택 코스타리카 (Costa Rica), 코소보 (Kosovo), 멕시코 (Mexico) 를옵저버국가로확정 제16차정상회의는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 (Antananarivo) 에서개최될예정 18) OIF 웹사이트 ( ). 327

328 참고문헌 국외문헌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Executive Report:Assessment of the Institutions of La Francophonie and Evaluation of Canada s Involvement in La FrancopDShonie. OIF(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Cadre strategique de la Francophonie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OHCHR(Office for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웹사이트. ohchr.org/en/aboutus/pages/cooperationohchrandfrancophonie.aspx. ( ). OIF(Organization International de la Francophonie) 웹사이트. org. ( ). 32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29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4 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CPLP, Comunidade dos Paises de Língua Portuguesa) 회원국 :9개국 정회원국 : 기니비사우, 동티모르, 모잠비크, 브라질,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포르투갈 ( 아프리카 6개국 ) 준회원국 : 모리셔스, 세네갈 설립일 :1996년 7월 17일 사무국소재지 : 포르투갈, 리스본 (Lisbon) 사무총장 :Murade Isaac Murargy ( 모잠비크 ) 의장국 : 모잠비크 (2012년 ~) (1) 개황 19) 가. 설립배경 1983년당시포르투갈외교부장관자이메가마 (Jaime Gama) 가카보베르데방문에서포어권국가공동체설립언급 동일한언어및문화를공유하는 7개국포어권국가들의대화를위해 2년에한번씩정상급회의를개최하여국가들의발전과민주주의를공유해야한다. 1989년 11월아르헨티나산루이스 (San Luis) 에서 CPLP 설립을위해첫회의개최 7개국 (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브라질,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카보베르데, 포르투갈 ) 참여 19) CPLP 웹사이트 ( ). 329

330 1994년 2월브라질브라질리아 (Brasilia) 에서 7개국의외교부장관이포어권공동체법채택 1995년 6월포르투갈리스본에서 7개국장관들이 CPLP 설립의중요성강조 1996년 7월 17일리스본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 CPLP 설립 2002년 5월 20일동티모르, 2014년적도기니가입 나. 주요목표및목적 주요목표 국제사회에서포어권국가들의위상강화를위해회원국간정치및외교협력도모 교육, 의료, 과학기술, 국방, 농업, 공공행정, 통신, 사법, 치안, 문화, 스포츠, 미디어등의분야에서협력강화 포르투갈언어사용전파를위한프로젝트시행 주요목적 포어권국가간의긴밀한관계구축을통해민주주의향상및국가발전도모 다. 조직구성 정상회의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각국의정상으로구성 공동체의정책과전략수립 사무총장임명 2년마다정상회의개최 33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31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 회원국의외교부장관으로구성 공동체활동감시및예산승인 공동체정책및발전을위해정상회의에제청제기 의장은 2년임기이며, 연 1회회의개최 고문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for Consultation) 각회원국에서대표 1명씩선출 ( 총 8명으로구성 ) 매달 1회씩회의개최 사무국 (Executive Secretariat) 공동체내최고의행정기관 공동체프로그램계획및실행 사무총장은 2년임기이며, 회원국의알파벳오름차순으로순환선출됨 부문별장관회의 (Sectoral Ministerial Meetings) 회원국의여러부서장관들로구성 총 23개부처20) 협력중점회의 (Meeting of Cooperation Focal Points) 여타공동체 / 기구와의협력을위한회의 연 2회회의개최 20) 내무부, 공공행정부, 농업부, 환경부, 해양부, 의회부, 과학기술부, 무역부, 통신부, 문화부, 국방부, 스포츠부, 경제 사업부, 교육부, 재정부, 성평등부, 사법부, 청년부, 산업재산권부, 어업부, 노동 사회부, 관광부, 격려부. 331

332 (2) CPLP 내아프리카국가활동 2016년 10월브라질에서제 6차정상회담개최 2016년 10월 31일 11월 1일, 브라질브라질리아 (Brasilia) 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서포르투갈사용회원국국민들의자유로운이동을강조21) 적도기니의사형제도폐지에대한회원국들이긍정적으로평가함22) 8가지새로운전략발표 - 조직확대, 참관국들과의협력강화, 지속가능한개발, 삶의질개선, 일자리창출등을위한다자간협력, 경제및사업협력, 식량안보, 에너지, 관광, 환경, 문화, 교육, 과학, 기술등전문분야양성, 인적및상품, 서비스교류촉진, 동티모르와적도기니의포르투갈어확산증진, 포르투갈어사용학생및학자교류촉진, 회원국국민소집 23) 2016년 10월적도기니정회원국으로승격 2016년 10월 19일, 정회원국으로비준받아다음정상회담부터공식회원국으로참석할예정24) - 적도기니는 2004년공식적으로 CPLP 가입을신청, 2006년부터참관국으로활동하다가 2014년 7월정회원자격을인정받은바있음 25) 2016 년 5 월 CPLP 해양액션플랜승인 회원국들의다양하고풍부한수산자원으로인한경제성장과환경, 수산관광, 해상수송등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해양액션플랜승인26) 21) MacauDaily Times( ). 22) Publico( ). 23) Publico( ). 24) SAPO( ). 25)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 26) Observador( ). 33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33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2016년 4월적도기니대선에선거감시단파견 2016년 4월 24일개최된적도기니대선을위해 5개회원국으로구성된 CPLP 선거감시단파견27) 2014년 7월포어권아프리카국가정상회담 (FORPALOP, Forum on Portuguese Speaking African Countries) 28) 개최 효율성강화와회원국간이익증진을위해동회의체의국제기구화방안논의 동회의체가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CPLP) 의자매회의체성격이아닌, 아프리카지역내포어사용국가의이해관계및아프리카지역문제에대한회원국간협력강화할수있도록역량강화필요성에합의 - 아프리카의단결과지역문제를아프리카인스스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 29) 27) Noticias ao Mnuto( ). 28)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카보베르데가참여하는포어권아프리카국가포럼. 29)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 ). 333

334 참고문헌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최근앙골라대외관계. (7월 3일자 ). kr/korean/af/ago/policy/relation/index.jsp. ( ). CPLP 웹사이트. (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Equatorial Guinea is now p art of the CPLP. (7월 24일자 ). php?id=5446&lang=en. ( ). MacauDaily Times Costa proposes freedom of residence establishment am ong CPLP. (11월 1일자 ). eedom-residence-establishment-among-cplp.html. ( ). Noticias ao Mnuto CPLP com missão de observação das presidenciais na G uiné Equatorial. (4월 21일 ). 18/cplp-com-missao-de-observacao-das-presidenciais-na-guine-equatoria l. ( ). Observador Ministros da CPLP aprovam plano de ação para os oceanos e p edem recursos. (5월 18일자 ). ( ). Publico. 2016a. A Guiné Equatorial e os outros desafios da CPLP. (10월 30일자 ). htt ps:// ( ) b. CPLP: Nova visão estratégica em pontos. (10월 31일자 ). w.publico.pt/politica/noticia/nova-visao-estrategica-em-pontos ( ). SAPO Guiné Equatorial ratificou estatutos da CPLP. (10월 19일자 ). apo.pt/noticia/66454/guine_equatorial_ratificou_estatutos_da_cplp. ( ). 33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35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부록 1. 한눈에보는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및지표 부록 부록 2. 아프리카국가들의지역기구가입현황 부록 3. 아프리카연합 (AU) 과타지역기구지표비교 부록 1. 한눈에보는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및지표 부록 2. 아프리카국가들의지역기구가입현황 부록 3. 아프리카연합 (AU) 과타지역기구지표비교

336 부록 1. 한눈에보는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및지표 분류지역기구설립연도사무국소재지회원국인구 ( 명 ) 면적 ( 천km2 ) 총 GDP ( 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통합기구 AU 2002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억 2,310 만 29,851 2 조 2,980 억 2,741 ECOWAS 1975 나이지리아아부자 15 3 억 4,318 만 5,112 7,202 억 1,116 ECCAS 1983 가봉리브르빌 11 1 억 7,056 만 6,666 2,696 억 4,094 지역경제공동체 (RECs) AMU 1989 모로코라바트 5 9,391 만 5,782 4,142 억 4,140 SADC 1992 보츠와나가보로네 15 3 억 93 만 9,862 6,427 억 3,950 COMESA 1994 잠비아루사카 20 5 억 1,040 만 11,603 6,796 억 2,500 IGAD 1996 지부티지부티 8 2 억 4,861 만 5,209 2,343 억 1,173 CEN-SAD 1998 리비아트리폴리 29 6 억 404 만 14,645 1 조 3,638 억 1,615 EAC 2000 탄자니아아루샤 6 1 억 6,951 만 2,467 1,191 억 697 SACU 1910 나미비아빈훅 5 6,145 만 2,672 3,845 억 4,654 기타정부간협력체 MRU 1973 시에라리온프리타운 4 4,515 만 억 837 ECGLC 1976 르완다기세니 3 1 억 277 만 2, 억 442 IOC 1984 모리셔스이벤느 만 억 10,453 WAEMU 1994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8 1 억 1,093 만 3, 억 805 ICGLR 2008 부룬디부줌부라 12 3 억 2,984 만 9,637 4,003 억 1,536 * 인구및면적 : CIA factbook ** GDP : 세계은행 (2014 년 )

337 부록 2. 아프리카국가들의지역기구가입현황 지역경제공동체 (RECs) 기타정부간협력체언어권기구 ** 국가명 * AU ECO WAS ECCA S AMU SADC COM ESA IGAD CEN- SAD EAC SACU MRU ECG LC IOC WAE MU ICGLR LAS Com mon wealt h OIF CPL P 회원국수 알제리 (2) 앙골라 (3) 베냉 (3) 보츠와나 (2) 부르키나파소 (3) 부룬디 (4) 카메룬 (2) 카보베르데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 차드 (3) 코모로 (3) 콩고 (2) DR 콩고 (4) 코트디부아르 (3) 지부티 (4) 이집트 (3) 적도기니 (3) 에리트레아 (4) 에티오피아 (3)

338 국가명 * AU 가봉 (2) 감비아 (3) 가나 (3) 기니 (3) 기니비사우 (3) 케냐 (5) 레소토 (2) 라이베리아 (3) 리비아 (4) 마다가스카르 (3) 말라위 (3) 말리 (3) 모리타니 (3) 모리셔스 (3) 모로코 (2) 모잠비크 (2) 나미비아 (2) 니제르 (3) 나이지리아 (3) 르완다 (4) 상투메프린시페 (3) 세네갈 (3) ECO WAS ECCA S 지역경제공동체 (RECs) 기타정부간협력체언어권기구 ** AMU SADC COM ESA IGAD CEN- SAD EAC SACU MRU ECG LC IOC WAE MU ICGLR LAS Com mon wealt h OIF CPL P

339 지역경제공동체 (RECs) 기타정부간협력체언어권기구 ** 국가명 * AU ECO WAS COMES ECCAS AMU SADC A IGAD CEN- SAD EAC SACU MRU ECG LC IOC WAE MU ICGLR LAS Commo nwealt h OIF CPLP 시에라리온 (3) 소말리아 (3) 남아프리카공화국 (2) 남수단 (4) 수단 (4) 스와질란드 (3) 탄자니아 (3) 토고 (3) 튀니지 (3) 우간다 (4) 잠비아 (3) 짐바브웨 (3) 서사하라 (1)*** 레위니옹 * 국가명옆의괄호는 AU 및 8 개 RECs 중가입한기구의수를나타냄 ( 기타정부간협력체, 언어권협력체는제외 ) ** 언어권협의체의회원국수는해당아프리카국가만표기함 *** 서사하라는 AU 의회원국이지만, 모로코와의영토분쟁으로 UN 의미승인국상태임

340 부록 3. 아프리카연합 (AU) 과타지역기구지표비교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0 회원국 인구 ( 백만명 ) 290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면적 ( 백만km2 km2) ) 13.7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34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41 부록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0 1 인당 GDP( 달러 ) GDP의전세계비중 (%)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20 남미공동시장 (MERCOSUR) 0 도시인구비율 (%) 341

342 FDI 유입규모 ( 십억달러 ) 아프리카연합 (AU)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자료 : Mo Ibrahim(2014), Facts & Figures. Regional Integration: Uniting to Compete. 바탕으로저자재구성. 34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43 2016 개정판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책속의책 Agenda 우리가바라는아프리카 - (THE AFRICA WE WANT) 아프리카연합 (AU), 2015 년 9 월개정판

344

345 Agenda 우리가바라는아프리카 - (THE AFRICA WE WANT) 아프리카연합 (AU), 2015년 9월개정판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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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아프리카인의공동입장 (THE VOICES OF THE AFRICAN PEOPLE) 1. 우리, 아프리카인및이주민들 (Diaspora) 은남녀노소, 소년 소녀들을막론하고모든계층에서다양성을기반으로연합하며, 역사에대한깊은인식을가지고모든세대의범아프리카주의자 (Pan Africanist) 들에게깊은감사의뜻을표한다. 특히, 노예제,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와의투쟁에서모범적인성공을이끈아프리카통일기구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의설립자들에게감사를표한다. 범아프리카주의 (Pan Africanism) 와아프리카르네상스 (African Renaissanc e) 1) 에뿌리를둔아젠다 2063(Agenda 2063) 은과거의불평등을해결하고 21세기를아프리카의시대로만들기위한강력한기반을제공한다. 2. 우리는아프리카르네상스 (Renaissance) 를실현하기위해아프리카의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는범아프리카주의적선언을상기시키고자한다. 현세대는아프리카의운명을짊어지고있으며현세대가원하는아프리카의미래를구상하기위해지금실천에나서야함을확신한다. 초대 33개아프리카독립국들이아프리카통일기구 (OAU) 를설립하는역사적인결의를한지 50년이지난지금, 우리는다가오는 50년을맞이하고자한다. 3. 이처럼새롭고숭고한계획을추진함에있어, 우리는과거에이행한계획과약속들을되돌아보고, 이를통해얻은교훈을향후 아젠다 2063(Agenda 2063) 의이행에고려할것임을약속한다. 이는, 모든아프리카인의참여및아프리카정책에대한주인의식을핵심으로, 자립및자체개발재원조달의원칙, 모든영역및계층을아우르는우수하고포괄적이며책임감있는국가및제도의중요성, 대륙통합을위한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의주요역할, 도서및내륙국가들이직면한특수한문제들에대한성과도출을위해우리, 우리정부및제도적차원의책임감구축을포함한다. 아젠다 2063(Agenda 1) 아프리카인들이현재직면하고있는도전과위기를극복하고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분야에서놀라울만한새로운성과를나타낼것이라는주장으로 1946 년세네갈의역사학자이자정치가였던셰이크안타디오프 (Cheikh Anta Diop) 가처음주창하였으며, 이후남아공대통령이었던타보음베키 (Thabo Mbeki) 에의해포스트 - 아파르트헤이트 (Post-Apartheid) 운동의핵심으로널리알려짐 ( 역자주 ). 1

348 2063) 은자발적으로이행되는것은아니기에, 아젠다를추진하고아프리카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혁신적인지도력양성을위한신중하고자의적인노력을요구한다. 4. 우리는 아프리카인에의해구축되어국제사회에서역동적힘을대변하는,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아프리카 라는영구적인범아프리카비전 (Pan African Vision) 달성에다시한번헌신한다 년을향한아프리카인들의기대 (AFRICAN ASPIRATIONS FOR 2063) 5. 우리의통합된목소리는우리자신, 미래세대, 대륙을위해우리가꿈꾸는모습을보여준다. 6. 우리의기대는여성과청소년, 소년 소녀들의잠재력이모두발현되고, 공포와질병, 결핍으로부터해방된, 공동의번영과복지, 대륙의연합과통합, 자유로운시민들이거주하고, 지평을확장하는아프리카에대한포부를반영한다. 7. 아프리카는고유의정체성과유산, 문화, 공동의가치등에자부심을가지고, 국제사회에서강력하고연합된, 영향력있는파트너로서평화, 인류의진보, 평화적공존및복지에기여하고자한다. 즉, 달라진, 보다나은아프리카를지향한다. 8. 아프리카는개발, 문화, 평화부문에서그잠재력의최대치를발휘하여포용적이고번영한사회를구축할역량을지녔다고확신한다. 따라서우리는다음목표를달성하고자공동의노력을기울인다. 2

349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우리가바라는아프리카 1. 포괄적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을기반으로한아프리카의번영 2. 범아프리카주의이념과아프리카르네상스비전을기반으로한정치적으로연합되고통합된대륙 3.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및법치주의가실현되는아프리카 4. 평화롭고안전한아프리카 5. 강력한문화정체성, 공동의유산, 가치와도덕성을지닌아프리카 6. 아프리카인, 특히여성과청년의잠재력과아동복지를통해인간중심의발전이이루어지는아프리카 7. 국제사회의행위자이자파트너로서강력하고연합되며, 위기대응력과영향력을지닌아프리카 목표 1. 포괄적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을기반으로한아프리카의번영 (A prosperous Africa based on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9. 우리는아프리카대륙의사회 경제적변화를통해한세대의빈곤을퇴치하고, 공동의번영을구축할것을결심한다. 10. 우리는 2063년까지, 아프리카가개발을이끌수단과자원을지니고, 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자원관리를통해다음과같은번영한대륙이되도록한다. 모든아프리카인이높은생활수준과삶의질, 건강및복지를영위하며, 지식사회를위한과학, 기술, 혁신을기반으로높은교육수준과전문성을갖춘시민을양성하고, 어떠한아동도빈곤과모든형태의차별로인해학업기회를박탈당하지않으며, 현대화된인프라를갖춘도시및주거지가문화및경제활동의허브로활용되고, 식수, 위생시설, 에너지, 대중교통, 정보통신 (ICT) 등기초생활시설과함께주택금융을포함하는적정주거환경에대한사람들의접근성이보장되며, 3

350 동반성장, 정규일자리창출, 공평한경제활동기회제공을위한경제의구조적전환을달성하며, 작물생산량및생산성증대, 부가가치창출을위한농업현대화가농업종사자, 국가번영및아프리카의집단적식량안보에기여하며, 야생동물과야생지대를포함한아프리카의고유한자연유산, 자연환경및생태계를건강하게보전하고가치를인정하며, 기후변화에대한복원력을지닌경제및사회를구축한다 년까지아프리카국가들은세계최고수준의삶의질을보장하는국가들로성장할것이다. 이를포괄적성장과일자리창출, 농업생산성향상, 과학, 기술, 연구및혁신에대한투자, 양성평등, 청년역량강화, 보건, 영양, 교육, 주거, 식수, 위생시설등기초서비스제공보장을통해성취한다. 12. 아프리카전체 GDP가세계인구및자원부존량에서아프리카가차지하는비중에비례하도록한다. 13. 아프리카의농업을과학기술과혁신, 전통지식등을활용하여현대적이고생산적인농업으로개선한다. 2025년까지호미를사용하는수작업이사라지고, 농업을보다현대화되고수익성이높으며, 청년및여성에게매력적인경제부문으로발전시키고자한다. 14. 보편적아동교육및기초교육, 고등교육, 과학기술, 연구및혁신에대한지속적투자와모든교육과정에서의성불평등 (gender disparities) 퇴치를바탕으로아프리카의인적자원을핵심자원으로개발한다. 교육및연구분야의세계적인인프라를구축하고아프리카대륙의변화에기반이되는과학분야개혁지원을위해대학원과정 (post-graduate) 에대한접근성이확대되고강화되도록한다. 15. 아프리카대륙면적의 3배에해당하는블루이코노미 / 해양경제 (Blue/Ocean Economy) 가해양및수산생명공학관련지식, 아프리카권역의해운업성장, 해양, 강, 호수등의교통및어업개발, 심해광물및기타자원의탐사 선 4

351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광등을통해대륙의변화와발전에기여하는주요성장동력이되도록한다. 16. 현재아프리카는세계탄소배출량의 5% 를밑도는수준임에도불구하고기후변화의타격을크게받고있다. 아프리카는도서국가를포함하여기후변화에가장취약한집단의생존과지속가능한발전, 공동번영을위한다양한규범제정과적절한지원 ( 고효율기술개발및이전, 역량강화, 재정 기술적자원 ) 을기반으로기후변화관련도전과제를모든활동에서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에우선순위를두고해결하고자한다. 17. 아프리카는대륙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범위를확대하고지원하는기후변화완화를위한국제적노력에동참할것이다. 또한기후변화에대한아프리카의입장및이해관계를제기함에있어공동의목소리와단결된목적을지속적으로표명한다. 18. 아프리카는사회 경제적발전, 지역협력, 환경보전등을위해수자원을공정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하고관리한다. 목표 2. 범아프리카주의이념과아프리카르네상스비전을기반으로한정치적으로연합되고통합된대륙 (An integrated continent, politically united, based on the ideals of Pan-Africanism and the vision of Africa s Renaissance) 년아프리카통일기구 (OAU) 의설립연도부터시작된아프리카의연합 (African Unity) 을위한여정은범아프리카의해방과정치 경제적독립을추구하던범아프리카주의 (Pan Africanism) 정신의영향을받았다. 민주적이고인간중심의거버넌스와아프리카인의자립과민족자결주의에기반한개발이이를위한동기가되었다. 5

352 년까지아프리카는 통합된아프리카를이루며, 전대륙을연결하는세계적수준의통합인프라시스템을구축하며, 아프리카이주민들 (Diaspora) 과역동적이고상호이익이되는관계를형성하며, 대화를통해국경지역의자원을관리하고평화를구축한다. 21. 아프리카는통합되고연합되며평화롭고자주독립적이고확신을가진, 자립가능한대륙으로거듭난다. 22. 아프리카는과거노예제,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및경제적예속으로부터의해방을위한투쟁을지지했던아프리카의결속과통합된목적을재확인할수있다. 2020년까지아프리카대륙내상존하는식민잔재를모두청산하고아프리카전역을영토점령에서완전히해방한다. 차고스제도 (Chagos Archipelago) 및코모로마요트섬 (Comorian Island of Mayotte) 에대한불법점령종식과서사하라 (Western Sahara) 지역주민의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에대한권리를확립하기위해신속하게대응할것이다. 아울러성차별과인종차별을포함한모든종류의차별로인한억압도근절한다. 23. 아프리카내정치적연합은사람들의자유로운이동, 대륙차원의제도구축을포함한완전한경제통합을이끄는아프리카지역통합과정의정점이될것이다. 2030년까지대륙차원의정부와제도구축에대한합의가도출될것이다. 24. 아프리카는사람, 자본, 상품및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으로아프리카국가간무역과투자를활성화하고, 전례없는규모의경제성장을이룩하여, 세계무역에서아프리카입지를강화하고자한다 년까지아프리카의가속화된통합과성장, 기술혁신, 무역과개발을지원하기위해고속철도망, 도로, 해운항만및항공교통시설확대, ICT 및디지털 6

353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경제발전등을포함하는필수사회기반시설을확충한다. 범아프리카대륙고속철도망 (Pan African High Speed Rail Network) 은대륙내모든주요도시및수도를연결하며, 인근고속도로및가스관 송유관 상수도시설뿐만아니라 ICT 광대역케이블및기타인프라도연결한다. 이는제조업, 기술개발, 과학기술, 연구및개발, 통합및아프리카역내무역, 투자, 관광산업을촉진할것이다. 26. 세계적수준의인프라와무역촉진을통해, 역내교역을 2013년 12% 미만에서 2045년 50% 로확대한다. 세계무역에서아프리카가차지하는비중이 2% 에서 12% 로상승하여범아프리카기업이모든분야의세계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원동력을제공한다. 목표 3.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및법치주의가실현되는아프리카 (An Africa of good governance,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27. 아프리카는굿거버넌스, 민주적가치, 양성평등, 인권존중, 정의및법치등과관련한보편적문화를형성한다 년까지아프리카는 민주적가치, 문화, 규범, 인권의보편적원칙, 양성평등, 정의및법치의원칙을확립하며, 모든단계에서우수한제도와혁신적인리더십을확립한다. 29. 아프리카인들은평등하게정의를실현하는독립적인법원과사법제도를향유하며, 적절한시기에재판과보호받을권리를보장받는다. 부패와불공정한처벌 7

354 (impunity) 또한근절된다. 30. 아프리카는시민을위해공공기관의서비스를제공한다. 시민들은사회 경제 정치적발전및관리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원칙과성과중심의우수하고전문성을갖춘공공기관들이효과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정부의모든공공기관들은발전적이고민주적이며책임감있는기관으로발전한다. 31. 모든분야 ( 정치, 경제, 종교, 문화, 학계, 청소년및여성 ) 및대륙, 지역 (Regional), 국가, 지방 (Local) 차원에서혁신적인리더십을확립한다. 목표 4. 평화롭고안전한아프리카 (A peaceful and secure Africa) 32. 분쟁의평화적방지및해결을위한메커니즘은모든정책단계에서적용된다. 첫단계로, 대화중심의분쟁방지및해결을활발히도모하여, 2020년까지모든분쟁이종식될수있도록한다. 평화교육을통해평화및관용의문화를아프리카아동및청소년들에게육성한다. 33. 아프리카는아래에서부터시작하여지역사회의조화를도모하는평화롭고안전한대륙으로발전한다. 아프리카사회의다양성은갈등의원인이아닌, 부 (wealth), 조화, 사회 경제적변화의원천이된다 년까지아프리카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통합및평화의문화가확산되고견고해지며, 모든시민의번영, 안보, 안전이보장되며, 대륙전체의안보와이익을수호하고장려하기위한메커니즘을도입한다. 8

355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35. 우리는굿거버넌스, 민주주의, 사회적통합및인권존중, 정의, 법치주의를기반으로한, 번영하고통합되며연합된아프리카가평화롭고분쟁없는대륙을위한필수적인전제조건이라는점을인지한다. 36. 아프리카는폭력범죄근절로인간안보를증진시킨다. 개인과가정, 공동체를위한안전하고평화로운환경을보장한다. 37. 아프리카는인간안보, 평화, 발전을위협하는주요요소인무장충돌및테러리즘, 극단주의, 배타주의및성범죄로부터자유로워진다. 마약거래와인신매매를비롯한조직범죄와무기거래, 해적과같은범죄연계를근절하고, 불법무역과소총및경무기확산을척결한다. 38. 아프리카는포용성에입각하여목적에상관없이모든형태의테러리즘, 종교적극단주의및기타형태의불관용에반대함으로써인간존엄과도덕적가치를고양한다 년까지아프리카는공동방위와외교안보정책을통해평화를수호하고시민의안전과국익을보호할수있는국력을배양한다. 목표 5. 강력한문화정체성, 공동의유산, 가치와도덕성을지닌아프리카 (An Africa with a strong cultural identity, common heritage, values and ethics) 40. 범아프리카주의와아프리카의공통된역사, 운명, 정체성, 유산, 종교적다양성에대한존중, 아프리카인및이주민들 (diaspora) 의의식이아프리카사회에확립된다 년까지아프리카는 범아프리카주의가대륙전역에완전히확립되며, 9

356 아프리카르네상스 (African Renaissance) 가정점에도달하며, 문화, 유산, 언어, 지역적다양성은강점의원인이되며, 이는아프리카도서국가의유형및무형문화재를포함한다. 42. 범아프리카정신을정규교육과정에전면반영하며, 범아프리카의문화적자산 ( 유산, 민속, 언어, 영화, 음악, 연극, 문학, 축제, 종교및영성 ) 이향상되도록한다. 아프리카고유의창의적예술및산업은대륙전체와디아스포라에걸쳐기념되고, 아프리카인의자기인식, 복지, 번영, 세계문화유산에크게기여하게된다. 또한아프리카의언어는행정과통합의기본이되며, 가족, 공동체, 근면, 우수함, 상호존중및사회적통합에대한아프리카의가치가확고히뿌리내리도록한다. 43. 과거에약탈당한아프리카의문화, 유산및문화재들은본국으로완전히반환되고보존된다. 44. 문화, 유산, 공동정체성과운명을범아프리카주의적접근과아프리카르네상스의촉진을위한주요전략으로활용한다. 45. 아프리카여성및청년들은사회변화의주역이될것이며, 세대간대화는아프리카가사회 문화적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보장할것이다. 46. 아프리카는종교적및정신적신념을지니고있는사람들의대륙이며, 이는아프리카의정체성형성과사회적상호작용에중심적인역할을한다. 아프리카대륙은종교의정치화와종교적극단주의의모든형태를강력하게지속적으로반대해나가도록한다. 10

357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목표 6. 아프리카인, 특히여성과청년의잠재력과아동복지를통해인간중심의발전이이루어지는아프리카 (An Africa whose development is people-driven, relying on the potential of African people, especially its women and youth, and caring for children) 47. 아프리카의모든시민은모든측면의의사결정에활발히관여한다. 아프리카는모든아동, 여성, 남성이성별이나정치적성향, 종교, 민족, 지역, 연령및기타요소로인한사회적차별을받지않는포용성을가진다. 48. 아프리카의모든시민은사회, 경제, 정치, 환경을포함한모든측면의발전관련의사결정에활발히관여한다 년까지아프리카는 인간중심의서로배려하는사회를형성하며, 아동을최우선시하며, 모든영역에서여성의역량강화와지위향상을달성하며, 모든영역에서의양성평등을실현하며, 청소년을포함시키고, 역량을강화한다. 50. 아프리카여성은모든영역에서사유재산의소유와상속의권리, 계약체결, 사업등록및운영의권리를포함한동등한사회 정치 경제적권리를보장받는다. 특히지방여성들은토지, 신용거래, 전산및금융서비스등을포함한생산자산에대한접근성을가진다. 51. 여성과소녀들에대한모든형태의성별기반의폭력과 ( 사회ㆍ경제ㆍ정치적 ) 차별을근절하고, 소녀들의인권을온전히보장한다. 여성에게유해한모든사회적관습 ( 특히여성할례및조혼 ) 이모두철폐되고여성을차별하는양질 11

358 의보건및교육에대한장벽도사라진다 년아프리카는완전한양성평등을달성하여, 모든단계의선출직정부관직에서의여성비율이최소 50% 이상을차지하고공공및민간부문의관리자급직위의절반이상을여성이차지한다. 여성의발전을저해하는보이지않는모든경제 정치적장벽을철폐한다. 53. 아동권리에관한아프리카헌장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완전한이행을통해아프리카아동의역량이강화된다. 54. 아프리카청년헌장 (African Youth Charter) 의완전한이행을통해아프리카청년들에게사회적, 경제적및정치적권한을부여한다. 55. 아프리카는사회적유익을위해아동및청년의재능을온전히개발하고보상하며보호하는대륙이되도록한다. 56. 청년들이받는모든형태의제도적불평등, 착취, 소외및차별이제거되고, 모든개발아젠다에서청년관련의제가중점논의되도록한다. 57. 청년실업이해소되고, 아프리카청년들은교육, 훈련, 기술, 보건서비스, 취업및경제기회, 문화및여가생활을누리며, 모든잠재력을발휘하기까지재정적지원과필요한자원을보장받는다. 58. 청년들은아프리카지식사회의개척자가되어혁신및기업가정신의발전에크게공헌한다. 아프리카청년들의창의성, 에너지, 혁신은대륙의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변화의원동력이된다. 12

359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목표 7. 국제사회의행위자이자파트너로서강력하고연합되며, 위기대응력과영향력을지닌아프리카 (Africa as a strong, united, resilient and influential global player and partner) 59. 아프리카는강력하고연합되며위기대응력을지닌, 평화롭고영향력있는국제사회의행위자이자파트너로서, 국제이슈에대한중심역할을수행한다. 우리는대륙의분열을조장하고일부국가에과도한압력과제재를가하는지속적인외부간섭에맞서아프리카의연합과연대의중요성을확인한다 년까지아프리카는 국제사회의주요사회 정치 경제적세력으로서, 국제공유자산 ( 토지, 해양및우주 ) 에대한정당한점유율을확보하며, 국제이슈와다자협력기구관련문제에적극적이고평등한참여자로서, 평화적공존과관용, 지속가능한정의로운세계구현을추진하며, 자립적개발을위한재원조달능력을완비한다. 61. 아프리카르네상스 (Renaissance) 를실현하고국제무대를주도하는대륙으로아프리카를확고히하기위해아프리카는글로벌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의정치ㆍ안보ㆍ경제ㆍ사회시스템에서알맞은위상을정립한다. 모든형태의착취, 인종주의, 차별, 외국인혐오및배척에대한국제적투쟁을계속하며, 범아프리카비전 (Pan Africanist vision) 과일치하고상호이익이되며, 아프리카의이익을수호하고증진하기위한국제적협력을강화한다. 아울러국제무대에서공동의이익과입장을확립하기위해지속적으로단합하여한목소리를낸다. 62. 아프리카는 UN 및기타국제기구들의개혁을지속적으로지지하고,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상임의석을확보하지못함으로인해발생하는아프리카에대한역사적불평등을바로잡고자한다. 13

360 63. 아프리카는발전추세에있으며, 기타지역및대륙과의상호이익관계와파트너십을추구한다. 따라서합리화및변화와통합에대한이익에주목하여파트너십을구축한다. 이는우리가파트너십에관한공동의관점을강화하고국제이슈에대해우선순위와견해를같이함으로써실행된다. 아프리카연합 (AU) 총회 (THE 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64. 우리, 아프리카연합 (AU) 회원국정상들은 2015년 1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개최된제24차 AU 총회일반세션에서, 65. 아프리카인들의염원과결의가담긴상기내용에대해다시한번전적인헌신과감사를표하며, 66. 아젠다 2063은과거의이행성과와도전과제들을기반으로, 다음을포함하여아프리카의변화가실현되고있는추세와대륙및국제사회의정세를고려하고있음을재확인하며, 이는다음을포함한다. a. 범아프리카비전과계획 (Pan African vision and project) 은노예제도,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로부터아프리카인들및후손의투쟁을이끌어온이념이자, 민족자결주의, 통합, 결속및연합에대한아프리카통일기구 (OAU) 설립자들의의지이기도하며, 오늘날의아프리카르네상스, 변화및통합을위한배경을형성한다. b. 새천년의시작과함께아프리카의전환점을맞아다음을새롭게다짐한다. 전쟁과분쟁을종결하고, 공동의번영을추구하며, 통합을달성하고, 소통하는민주적인거버넌스를수립하며, 아프리카통일기구 (OAU) 에서아프리카연합 (AU) 으로의전환과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2) 도입을통한아프리카대륙의소외화 (marginalization) 를해결하 2) NEPAD 는아프리카대륙의발전을위해아프리카인들이스스로개발한프로그램으로지속적인성장과발전의발판을마련하기위한아프리카지도자들의노력과약속을의미함. 빈곤퇴치, 지속가능한성장, 경제이익증진, 여성의권리강화등을포함하며, AU 의전신인 OAU 에서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등 5 개국가정상에의해기초문서 14

361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고자한다. 아프리카는지난 10 년간지속적인성장과한층더나은평화와안정, 인간개발지표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에서의긍정적인변화등을경험해왔다. 그러나긍정적임에도불구하고, 현재의발전방향및속도유지는아프리카에충분치않으며, 따라서, 모든영역및계층에서의급진적인개혁이필요함을인지한다. 그러므로인구증가, 천연자원, 도시화, 기술및교역의기회를발판삼아아프리카의전환과르네상스를보장하여아프리카인들의염원을충족하기위한긍정적변화를확립해야한다. c. 국제적발전경험이주는교훈과남반구 (South) 에위치한국가들의빈곤퇴치와관련한중요한진전은소득을증대시키고경제 사회적변화를촉진한다. 아프리카는인간안보및평화, 빈곤퇴치, 기아와질병, 양성평등과기후변화, 그리고 'Post-2015 개발목표에대한아프리카공동입장 (Common African Posi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을포함한인류의가장시급한문제들에대한다자적접근방법을찾기위해 UN 및다자기구의일원으로서역할을수행한다. d. 아프리카발전을위한과거와현재의노력과도전, 아프리카중심의개혁에서발전경험을축적한다. 이는독립이후국가설립, 산업화및현대화노력, 질병, 무지및빈곤과의전쟁을포함하며, 이와더불어아프리카통일기구헌장 (OAU Charter), 몬로비아선언 (Monrovia Declaration), 라고스행동계획 (Lagos Plan of Action), 아부자조약 (Abuja Treaty), 아프리카연합헌법 (AU Constitutive Act),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계획등에명시된아프리카통합을위한움직임도포함한다. e. 인간중심의발전, 양성평등, 청년역량강화는아프리카인들이대륙의발전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하고포용적사회구축을위한모든아프리카의노력에서중심적역할을하도록한다. 어떠한사회도여성과청년의역량강화와모든인간행위에서여성의완전한참여를방해하는요소의제거없이는그사회가가진발전잠재력을온전히실현하지못한다. 아프리카는여성, 아동및청년들이지닌능력과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야한다. f. 변화하는국제정세와오늘날의정보혁명, 세계화, 기술, 생산, 무역, 지식및노동시장의변화, 세계인구의변화에따른기회, 도시화와남반구 (South) 의중산층및노동자계층의성장, 잔존하는강력한단극 (uni-polarism) 체제요소와다극 (multi-polarity) 체제로의변화, 세계안보및기후변화의영향이일어나고있다. 오늘날인류는모든사람이품위있는생활을영위하며, 지구적인간안보를실현할역량과기술, 노하우를가지고있다. 그러나아동들은예방가능한질병으로인해사망하고있으며, 모성사망과기아및영양실조는아직까지인 가작성되었으며, 2001 년 7 월 OAU 제 37 차총회에서공식전략문서가채택됨 ( 역자주 ). 15

362 류가해결하지못한난제로남아있다. 또한지역및국가간, 그리고국가내에서의불평등, 저개발, 취약성, 소외화및불평등의문제가여전히지속되고있다. 67. 아젠다 2063 은다음내용을강조한다. 변화를위한우리의내생적발전전략은아프리카인, 역사및문화, 천연자원, 세계에서의입장정립과같은아프리카의비교우위를활용하여평등하고인간중심의사회 경제 기술적변화를도모하고빈곤퇴치를달성하고자한다. 세대간협약 (Inter-generational compact) 을통해자라나는세대에대한의무이행을도모하고, 아프리카의인적자원개발, 사회자산, 인프라및공공재형성, 여성및청년역량강화, 지속적인평화및안보증진, 효율적인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건설, 참여적이고책임감있는제도와거버넌스를구축한다. 분야별, 규범, 국가, 지역, 대륙차원의계획을일관성있게아프리카의비전과로드맵을순차적으로제시한다. 모든아프리카인들과미래세대가변화및개혁의주체로서아프리카대륙의운명에대한개별적인책임감을갖도록촉구한다. 비전의달성을위해국가, 지역, 대륙차원에서시민, 지도층, 정부및제도의활동, 협력및공조를약속한다. 68. 아젠다 2063은 아프리카통일기구 50주년선언문 (50th Anniversary Solemn Declaration) 을근거로함을명시한다. 69. 우리는미래를기반으로한동계획 (this future-based plan) 의적극적실천을전제로, 통합되고평화로우며번영한아프리카에대한우리의염원과꿈을충분히실현할수있다고확신한다. 16

363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행동계획 (A CALL TO ACTION) 70. 우리는 2015년아프리카가중요한기로에서있음을깊이이해하고있으며, 아프리카대륙을변화시키고, 아프리카의상황을반드시불가역적이고보편적으로변화시킬것을결의한다. 71. 우리는도서국가들이여타아프리카국가들과유사한문제에직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도서국가들은고유의특성, 취약점및강점을가지고있으며, 아젠다 2063이이를고려하고있다는점을인지한다. 72. 우리는이로써향후 50년간에대한공동의비전과미래구상으로서아젠다 2063을채택하며, 다음분야에서행동계획에대한신속한실천을약속한다. a. 아프리카인들의생산능력 ( 기술과자산 ) 에대한투자증가,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기초생활필수품제공을통해수십년안에빈곤을퇴치한다. b. 모든아프리카인에게깨끗하고안전하며잘정비된환경을갖춘적절한주거생활의기회를제공한다. 지속가능한인간주거환경에서합리적비용의적절한주택접근성을모두에게제공하며, 효과적인토지계획및소유권, 활용, 관리시스템을확립하며, 도농연속체 (rural urban continuum) 를포함한모든인간주거지의균형발전을보장하며, 빈민가및임시주거지에서활동및거주하는다수의생활을개선한다. c. 혁신을이끌고아프리카의시대를위한지식, 인적자본, 역량및기술강화를위해교육과기술혁명을촉진하고과학, 기술, 연구, 혁신을장려한다. 양질의유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보편적접근성을확대하며, 교육에서의양성평등을확대하고공고화하며, 투자확대, 아프리카내양질의직업기술교육및훈련 (TVET) 3) 센터설립, 3)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역자주 ). 17

364 산업과노동시장과의긴밀한연계개선, 여성및청년의역량프로필, 고용능력및기업가정신강화, 대륙내기술격차해소등을통해직업기술교육및훈련 (TVET) 을강화하며, 대학교, 과학, 기술, 연구, 혁신에의변화와투자및교육수준의조화, 학문및전문자격의상호인식등을통해아프리카지식사회를구축하고확대하며, 대륙내학생및학술교류와이동을촉진하고교육의질평가기준을개발하고감독하고자아프리카인증기관 (African Accreditation Agency) 을설립하며, 범아프리카대학을강화하고범아프리카사이버대학 (Pan African Virtual University) 을설립하며, 국제연구, 기술개발및이전, 혁신과지식창출에서의아프리카의역할을향상시키며, 양질의대학교육을가능하게하는대학및대학간네트워크및여타선택을활용한다. d. 천연자원의부가가치및선광을통해아프리카경제의변화, 성장및산업화를달성한다. 아프리카산업개발행동계획 (African Industrial Development Action Plan) 과아프리카광업비전 (African Mining Vision) 을국가, 지역, 대륙차원에서추진하고, 특히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 (Centre for African Mineral Development) 를신속히설립하며, 공동천연자원발굴을위해합동국가간투자 (cross-border investments) 를이행하며, 중소기업및상업적영농을중심으로모든단계의산업화정책이행을지원하기위해사회적대화, 부문별생산성계획, 지역및상품가치사슬구축을장려하며, 전략적인아프리카상품을위한상품거래소 (Commodity Exchange) 를구축하며, 아프리카의블루 / 해양및그린경제 (Blue/Ocean Green economies) 성장을위한전략을수립하며, 지역제조업허브를성장시키고아프리카역내무역을증진하여범아프리카사업을육성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참여하여아프리카의민간분야를발전시키며, 산업화와세계경제에서아프리카대륙의경쟁력을점진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필수적인아프리카생산성아젠다 (Productivity Agenda for Africa) 를강화하며, 18

365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성장, 고용창출, 투자및산업화를촉진하는거시경제정책을촉진한다. e 년까지부가가치창출및생산성향상을통해아프리카농업및상업적영농 (Agro-businesses) 의현대화를확립한다. 빈곤을완벽히퇴치하고식량안보를확보하며, 식량수입을축소하고, 식품및농산물의아프리카역내교역량을전체식량및농업무역의 50% 까지증가시키며, 호미사용철폐를포함한현대적농업시스템, 기술, 경작방식, 훈련의도입을확대하며, 여성의토지와농업활동으로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최소 30% 의농업재원을여성이활용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우대정책을개발하고이행하며, 투자를위한금융자원에대한여성과청년의접근성향상을통해경제적으로역량을강화한다. f. 아프리카기후변화행동계획 (Programme on Climate Action in Africa) 의이행과기후변화와환경에관해시급성을가지고행동한다. 이는 정부지정의기후변화대응기관과연계된 5 개의지역기술센터를인증하고, 여성과청년을대상으로한기후변화프로그램과, CAADP 4) 와같은기후변화에대응가능한농업개발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산림관리프로그램과,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시스템및조직 ( 국가지정이행기관 ) 과, 아프리카인의이익을위한아프리카다양성의지속가능한개발과관리를포함한다. g. 도서국가와대륙의상호연결성 (interconnectivity) 증진을포함하여다음의주요인프라프로젝트에집중적으로재정을지원하고이행하며세계적수준의인프라를통해아프리카를연결한다. 교통 : 아프리카통합고속철도이니셔티브 (Africa Integrated High Speed Train Initiative) 와 PIDA 5) 회랑운송로건설을통한모든아프리카수도와주 4)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은 2003년 NEPAD의일환으로시작된농업개발프로그램으로, 대륙내농업환경개선및기술증진에초점을두고있음 ( 역자주 ). 5) Program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의약자로, AU 아부자조약 (Abuja Treaty) 의이행을위해제안되었으며 AU집행위원회, 아프리카개발계획조정위원회를위한新파트너십 (NPCA,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Planning and Coordination Agency),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의합작형태로추진되고있음 ( 역자주 ). 19

366 요상업중심지연결, 아프리카항공부문의효율성및연결성향상, 야무수크로선언 (Yamoussoukro Declaration) 6) 의이행, 지역및대륙자산으로서해운항만분야의강화 에너지 : PIDA 에너지프로젝트와국가및지역간에너지풀구축을통해가정, 기업, 산업및기관에현대적이고효과적이며신뢰할수있고비용효율이높은친환경재생에너지의이용을보장하는모든아프리카에너지자원의활용 ICT : 2018 년까지광대역통신망보급의 10% 증가및광대역연결망 20% 확대, 모든학교에서학생들에게 ICT 서비스제공및 ICT 분야청년사업가와혁신가에게벤처자금지원, 2016 년까지디지털 TV 방영을통해모든정부, 기업, 시민이신뢰가능하고비용합리적인 ICT 서비스로의접근이가능한통합정보경제 (E-Economy) 및세계적으로동등한수준의정보사회구축 h 년까지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와 2022 년까지아프리카역내교역량을 2 배로확대시키는프로그램을신속히설립한다. 국제무역협상에서의아프리카의공동입장과정책을강화하고, 합의된기간내금융기관을설립한다. i. 아프리카르네상스의주역이되는청년들을지원한다. 이는보건및교육분야투자, 기술, 기회, 자본접근성향상, 청년실업및불완전고용에대한공동전략지원을통해이행한다. 아프리카대륙내청년들의유동성및재능향상을위한입학제도, 교육과정, 평가기준, 프로그램의조화와고등교육수준제고를위해신속한행동을취한다. j 년까지대화중심의분쟁예방및해결을통해아프리카의모든분쟁을종식한다. 이를통해모든아프리카인을위해현실적으로평화를구축하고자한다 년까지모든전쟁을종식하여다음세대에게갈등과분쟁의부담을물려주지않도록하며, 그과정을감독할수있도록아프리카인간안보지수 (AHSI, African Human Security Index) 를도입한다. k. 공공 민간기관에서양성평등을달성한다. 또한사회 문화 경제 정치영역에서모든형태의성차별을철폐하고, 조혼및여성할례, 여성및여아의인권을유린하는모든관행과관습을즉시폐지하는공동협력을추진한다. l. 아프리카여권 (African passport) 을도입한다. 전자여권도입의전세계적이행과 2018 년까지모든아프리카국가에서모든아프리카인을대상으로하는비자요건폐지와함께 AU 회원국이아프리카여권을발행한다. 6) 아프리카항공교통의자유화에대한선언문 ( 역자주 ). 20

367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m. 민주적이고인간중심의아프리카를확립한다. 이를위해아프리카거버넌스체제 (African Governance Architecture) 의규범적토대를보편적으로적용하고, 아프리카대륙에서자유롭고공정하며신뢰할수있는선거를시행한다. n. 국제협상에서연합된아프리카공동입장을강화한다. 이는공동주권행사, 통합및아프리카공동입장을개발을통해강화된다. 국제영역에서아프리카의위상을제고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의석을확보하지못함으로인한역사적불평등을향후 10 년이내바로잡는다. o. 국내자원의유동성을강화한다. 다음을위하여, 대륙자본시장및금융기구를설립하고불법자본의흐름을차단한다. 효과적이고투명하며일치된세금과조세징수및공공지출체계를구축하며, 해외원조의존도를축소하며, 국내저축을증대시키며, 각종불법자금흐름을차단하며, 개발재원에서아프리카자본시장비중을 2 배로확대하며, 아프리카대륙의재정메커니즘 / 기관이원활히운영되도록하며, 아프리카 - 다자간대출기관을세계적수준으로승격시키며, 지속불가능한수준의부채를감소시키며, 대륙및국제개발금융체제에서도서국가가직면한특수한도전과제에대응하며, 아젠다 2063 에명시된우선순위의이행을위해모든재정메커니즘으로부터자원동원을포함하여아프리카의개발을위한우호적인국제환경을구축하며, 혁신을위한기술이전, 적응, 지원을위한조치를취한다. p. 아젠다 2063 의달성을위해책임감과투명성에근거한이행, 감독, 평가시스템을구축한다. 이는 국가, 지역, 대륙차원의지도층과이해당사자를파악하고, 역할과책임감을부여하며, 국가, 지역, 대륙이해당사자들이아젠다 2063 의이행, 감독및평가에채택 / 적응될수있는전반적인정책가이드라인을제공하며, 아젠다 2063 이행에관련된 AU 의구조, 절차, 업무방식에대한제도적검 21

368 토를실시하며, 회원국차원에서의아젠다 2063 의이행, 감독, 평가를조정하는중심으로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영향력을활용하며, 대륙차원에서이행, 감독, 평가조정을위한 AU 집행위원회, 아프리카개발계획조정위원회를위한新파트너십 (NPCA, NEPAD Planning and Coordinating Agency AU), 범아프리카의회 (PAP, Pan-African Parliament), 경제사회문화위원회 (ECOSOC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STCs 와같은 AU 기구들의영향력을활용하며, AU 기구들의효과적역할수행을돕기위해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아프리카역량강화재단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아프리카공공서비스위원회연합 (AAPSC, Association of African Public Services Commissions) 과같은협력기구및여타전략적파트너의강점을활용하며, 아젠다 2063 의국가, 지역, 대륙차원의이행과정점검을위한이해당사자회의를연례적으로개최하고, 회의결과를 AU 아젠다 2063 이행현황연례보고서 (Annual Agenda 2063 State of the Union Report) 형식으로아프리카연합총회 (the 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에제출함을통해이룬다. 73. 우리는아프리카대륙의통합을향해결연한의지로전진한다. 지역통합과정에박차를가하는것은공동의번영과평화를위한중요한성공요인이다. 아프리카의정치적연합은인간의자유로운이동과대륙차원의기관설립, 완전한경제적통합을포함한모든연합과정의정점이될것이다. 2030년까지아프리카대륙차원의정치제도및제도설립에대한합의를도출한다. 아프리카개혁을위한필수조건 (CRITICAL ENABLERS FOR AFRICA S TRANSFORMATION) 74. 아프리카인들과지도층의결의, 참여, 자립및연대는성공의전제조건이며, 따라서우리는대륙의변화를위해다음내용이필수조건임을인지한다. 22

369 책속의책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a. 아프리카인의주인의식및동원 : 다양한형태의아프리카인및이주민 (diaspora) 의지속적동원, 효과적인의사소통과홍보, 아젠다 2063 에대한지속적이고포괄적인사회적대화 b. 발전을위한아프리카자체자원 : 아프리카의변화, 통합, 평화, 안보, 인프라, 산업화, 민주적거버넌스의가속화와재정지원및대륙차원의기구강화를위한아프리카자체자원의활용모색 c. 책임감있는지도층및소통하는기관 : 모든단계에서의강력하고투명성있는계획, 이행, 감독및평가제도를통해비전있고책임감있는리더십및민주적이며발전적인거버넌스와제도를설립한다. d. 우수하고민주적인발전국가와제도 : 아프리카개발계획의역량을재활성화하고, 일자리및전문성을지닌우수한공공서비스를구축한다. 아프리카의변화와통합을위한아젠다를효과적으로이끌고추진하기위해지역및대륙차원의제도를강화하고변화시킨다. e. 태도와사고방식변화를통해자립, 연대, 근면, 공동번영의범아프카주의적가치 (Pan African values) 를다시일으키고강화시키며, 아프리카의개발및변화모델구축을위해발전경험, 성공및우수사례를축적한다. f. 대륙및국제적차원의주요사안에대한연대, 통합, 프로그램이행, 공동주권을통한범아프리카주의적관점 g. 아프리카고유의브랜드에대한주인의식이국제사회에서대륙의현실과아프리카인들의기대, 염원, 우선순위및아프리카의위상을반영하도록한다. h. 변화로의아프리카식접근법을구축하는기반으로서여러국가와지역의다양하고독특한경험및성공사례의공유로부터배운개발과변화에대한아프리카식접근법 (African approach) 75. 우리는아프리카통일기구 50주년선언문 (50th Anniversary Solemn Declaration) 에서약속한사항과국가및지역차원의개발계획을아젠다 2063으로통합함을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AU 집행위원회및모든지역 대륙단위의기관에게아젠다 2063을효과적으로시행할수있는필요역량과자원을제공할것을보장한다. 23

370 76. 우리는국제사회가아프리카의비전과염원을존중하고이를위한적절한협력관계를구축하도록촉구한다. 이러한점에서, 우리는모두에게차등한책임을부여하는리우공동선언 (Rio principles of common) 7), 개발과평등에대한권리, 상호신뢰와책임, 그리고대륙내아프리카국가별로고안된정책과프로그램을위한정치영역을재확인하는바이다. Our Journey towards the Africa of 2063 has started 년아프리카를향한여정이시작되다. 7) 환경과개발에관한리오데자네이루선언 은 1992 년브라질에서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선언으로, 채택과정에서선진국과개도국의첨예한이해관계가맞섰으나, 지구환경보호및지속가능한개발의추진에있어공동의책임을강조하면서도선진국과개도국의각기구분되는책임을지게한점에서의미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음 ( 역자주 ). 24

371 Agenda 우리가바라는아프리카 - (THE AFRICA WE WANT) 아프리카연합 (AU), 2015년 9월개정판영문원본

372

373 03 September 2015 Popular version

374 Final edition published in 2015 African Union Commission ISBN:

375 THE VOICES OF THE AFRICAN PEOPLE 1. We, the people of Africa and her Diaspora, united in diversity, young and old, men and women, girls and boys from all walks of life, deeply conscious of history,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all generations of Pan-Africanists. In particular, to the founders of 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for having bequeathed us an Africa with exemplary successes in the fight against slavery, colonialism and apartheid. Agenda 2063, rooted in Pan Africanism and African Renaissance, provides a robust framework for addressing past injustices and the realisation of the 21st Century as the African Century. 2. We echo the Pan-African call that Africa must unite in order to realize its Renaissance. Present generations are confident that the destiny of Africa is in their hands, and that they must act now to shape the future they want. Fifty years after the first thirty-three (33) independent African states took a landmark decision to form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we are looking ahead towards the next fifty years. 3. In this new and noble initiative, past plans and commitments have been reviewed, and we pledge to take into account lessons from them as we implement Agenda These include: mobilization of the people and their ownership of continental programmes at the core; the principle of self-reliance and Africa financing its own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capable, inclusive and accountable states and institutions at all levels and in all spheres; the critical role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as building blocks for continental unity; taking into account of the special challenges faced by both island and land-locked states; and holding ourselves and our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ccountable for results. Agenda 2063 will not happen spontaneously, it will require conscious and deliberate efforts to nurture a transformative leadership that will drive the agenda and defend Africa s interests. 4. We rededicate ourselves to the enduring Pan African vision of an integrated, prosperous and peaceful Africa, driven by its own citizens and representing a dynamic for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AFRICAN ASPIRATIONS FOR Our united voices paint a picture of what we desire for ourselves,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continent. 6. The aspirations reflect our desire for shared prosperity and well-being, for unity and integration, for a continent of free citizens and expanded horizons, where the full potential of women and youth, boys and girls are realized, and with freedom from fear, disease and want. 1

376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7. Africa is self-confident in its identity, heritage, culture and shared values and as a strong, united and influential partner on the global stage making its contribution to peace, human progress, peaceful co-existence and welfare. In short, a different and better Africa. 8. We are confident that Africa has the capability to realise her full potential in development, culture and peace and to establish flourishing, inclusive and prosperous societies. We thus, commit to act together towards achieving the following aspirations: OUR ASPIRATIONS FOR THE AFRICA WE WANT 1. A prosperous Africa based on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An integrated continent, politically united based on the ideals of Pan Africanism and the vision of Africa s Renaissance 3. An Africa of good governance,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4. A peaceful and secure Africa 5. An Africa with a strong cultural identity, common heritage, values and ethics 6. An Africa, whose development is people-driven, relying on the potential of African people, especially its women and youth, and caring for children 7. Africa as a strong, united, resilient and influential global player and partner ASPIRATION 1. A prosperous Africa based on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9. We are determined to eradicate poverty in one generation and build shared prosperity through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continent. 10. We aspire that by 2063, Africa shall be a prosperous continent, with the means and resources to drive its own development, with sustainable and long-term stewardship of its resources and where: African people have a high standard of living, and quality of life, sound health and well-being; Well educated and skilled citizens, underpinned b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a knowledge society is the norm and no child misses school due to poverty or any form of discrimination; Cities and other settlements are hubs of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2

377 with modernized infrastructure, and people have access to affordable and decent housing including housing finance together with all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such as, water, sanitation, energy, public transport and ICT; Economies are structurally transformed to create shared growth, decent jobs and economic opportunities for all; Modern agriculture for increased production, productivity and value addition contributes to farmer and national prosperity and Africa s collective food security; and Africa s unique natural endowments, its environment and ecosystems, including its wildlife and wild lands are healthy, valued and protected, with climate resilient economies and communities. 11. By 2063, African countries will be amongst the best performers in global quality of life measures. This will be attained through strategies of inclusive growth, job creation,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vestments in scienc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gender equality, youth empowerment and the provision of basic services including health, nutrition, education, shelter, water and sanitation. 12. Africa s collective GDP will be proportionate to her share of the world s population and natural resource endowments. 13. Africa s agriculture will be modern and productive, using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indigenous knowledge. The hand hoe will be banished by 2025 and the sector will be modern, profitable and attractive to the continent s youths and women. 14. Africa s human capital will be fully developed as its most precious resource, through sustained investments based on univers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basic education, and sustained investments in higher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he elimination of gender disparities at all levels of education. Access to post-graduate education will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to ensure world-class infrastructure for learning and research and support scientific reforms that underpin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inent. 15. Africa s Blue/ocean economy, which is three times the size of its landmass, shall be a major contributor to continental transformation and growth, through knowledge on marine and aquatic biotechnology, the growth of an Africa-wide shipping industry, the development of sea, river and lake transport and fishing; and exploitation and beneficiation of deep sea mineral and other resources. 16. Whilst Africa at present contributes less than 5% of global carbon emissions, 3

378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it bears the brun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frica shall address the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by prioritizing adaptation in all our actions, drawing upon skills of diverse disciplines with adequate support (affordabl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capacity building,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actions for the survival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islands states, 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ared prosperity. 17. Africa will participate in global effort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that support and broaden the policy spa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continent. Africa shall continue to speak with one voice and unity of purpose in advancing its position and interests on climate change. 18. Africa shall have equitable and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environment. ASPIRATION 2. An integrated continent, politically united, based on the ideals of Pan-Africanism and the vision of Africa s Renaissance 19. Since 1963, the quest for African Unity has been inspired by the spirit of Pan Africanism, focusing on liberation,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It is motivated by development based on self-reliance and self-determination of African people, with democratic and people-centred governance. 20. We aspire that by 2063, Africa shall: Be a United Africa; Have world class, integrative infrastructure that criss-crosses the continent; Have dynamic and mutually beneficial links with her Diaspora; and Be a continent of seamless borders, and management of cross-border resources through dialogue. 21. Africa shall be an integrated, united, peaceful, sovereign, independent, confident and self-reliant continent. 22. Africa will witness the rekindling of solidarity and unity of purpose that underpinned the struggle for emancipation from slavery, colonialism, apartheid and economic subjugation. By 2020 all remnants of colonialism will have ended and all African territories under occupation fully liberated. We shall take measures to expeditiously end the unlawful occup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the Comorian Island of Mayotte and affir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of Western Sahara. All kinds of oppression 4

379 including gender, racial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will be ended. 23. The political unity of Africa will be the culmin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which includes the free movement of people and the establishment of continental institutions, leading to full economic integration. By 2030, there shall be consensus on the form of the continental government and institutions. 24. Africa shall be a continent where the free movement of people, capital, goods and services will result in significant increases in trade and investments amongst African countries rising to unprecedented levels, and in the strengthening of Africa s place in global trade. 25. By 2063,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will be in place to support Africa s accelerated integration and growth,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trade and development. This will include high-speed railway networks, roads, shipping lines, sea and air transport, as well as well-developed ICT and the digital economy. A Pan-African High Speed Train Network will connect all the major cities/capitals of the continent, with adjacent highways and pipelines for gas, oil, water, as well as ICT Broadband cables and other infrastructure. This will be a catalyst for manufacturing, skills developmen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gration and intra-african trade, investments and tourism. 26. The world-class infrastructure, accompanied by trade facilitation, will see intra- African trade growing from less than 12% in 2013 to approaching 50% by Africa s share of global trade shall rise from 2% to 12%. This will in turn spur the growth of Pan-African companies of global reach in all sectors. ASPIRATION 3. An Africa of good governance,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27. Africa shall have a universal culture of good governance, democratic values, gender equality, respect for human right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28. We aspire that by 2063, Africa will: Be a continent where democratic values, culture, practices, universal principles of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justice and the rule of law are entrenched; and Have capable institutions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in place at all levels. 29. The continent s population will enjoy affordable and timely access to independent courts and judiciary that deliver justice without fear or favour. 5

380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Corruption and impunity will be a thing of the past. 30. Africa will be a continent where the institutions are at the service of its people. Citizens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etent, professional, rules and meritbased public institutions will serve the continent and deliver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s. Institu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will be developmental, democratic, and accountable. 31. There will be transformative leadership in all fields (political, economic, religious, cultural, academic, youth and women) and at continent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ASPIRATION 4. A peaceful and secure Africa 32. Mechanisms for peaceful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will be functional at all levels. As a first step, dialogue-centred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will be actively promoted in such a way that by 2020 all guns will be silent. A culture of peace and tolerance shall be nurtured in Africa s children and youth through peace education. 33. Africa will be a peaceful and secure continent, with harmony among communities starting at grassroots level. The management of our diversity will be a source of wealth, harmony and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rather than a source of conflict. 34. We aspire that by 2063, Africa shall have: An entrenched and flourishing culture of human rights, democracy, gender equality, inclusion and peace; Prosperity, security and safety for all citizens; and Mechanisms to promote and defend the continent s collective security and interests. 35. We recognize that a prosperous, integrated and united Africa, based on good governance, democracy, social inclus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are the necessary pre-conditions for a peaceful and conflictfree continent. 36. The continent will witness improved human security with sharp reductions in violent crimes. There shall be safe and peaceful spaces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6

381 37. Africa shall be free from armed conflict, terrorism, extremism, intolerance and gender-based violence, which are major threats to human security, peace and development. The continent will be drugs-free, with no human trafficking, where organized crime and other forms of criminal networks, such as the arms trade and piracy, are ended. Africa shall have ended the illicit trade in and proliferation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38. Africa shall promote human and moral values based on inclusion and the rejection of all forms of terrorism, religious extremism and other forms of intolerance, irrespective of their motivations. 39. By 2063, Africa will have the capacity to secure peace and protect its citizens and their interests, through common defenc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SPIRATION 5: An Africa with a strong cultural identity, common heritage, values and ethics 40. Pan-Africanism and the common history, destiny, identity, heritage, respect for religious diversity and consciousness of African people s and her diaspora s will be entrenched. 41. We aspire that by 2063: Pan Africanism will be fully entrenched; The African Renaissance has reached its peak; and Our diversity in culture, heritage, languages and religion shall be a cause of strength, including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Africa s island states. 42. Pan-African ideals will be fully embedded in all school curricula and Pan-African cultural assets (heritage, folklore, languages, film, music, theatre, literature, festivals, religions and spirituality.) will be enhanced. The African creative arts and industries will be celebrated throughout the continent, as well as, in the diaspora an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self-awareness, well-being and prosperity, and to world culture and heritage. African languages will be the basis for administration and integration. African values of family, community, hard work, merit, mutual respect and social cohesion will be firmly entrenched. 43. Africa s stolen culture, heritage and artefacts will be fully repatriated and safeguarded. 7

382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44. Culture, heritage and a common identity and destiny will be the centre of all our strategies so as to facilitate a Pan-African approach and the African Renaissance. 45. Africa s women and youth shall play an important role as drivers of change. Inter-generational dialogue will ensure that Africa is a continent that adapts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 46. Africa is a continent of people with religious and spiritual beliefs, which play a profound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African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The continent will continue to vehemently oppose all forms of politicization of religion and religious extremism. ASPIRATION 6: An Africa whose development is people-driven, relying on the potential of African people, especially its women and youth, and caring for children 47. All the citizens of Africa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decision making in all aspects. Africa shall be an inclusive continent where no child, woman or man will be left behind or excluded, on the basis of gender, political affiliation, religion, ethnic affiliation, locality, age or other factors. 48. All the citizens of Africa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decision making in all aspects of development, including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49. We aspire that by 2063, Africa: Is People-centred and caring; Puts children first; Has empowered women to play their rightful role in all spheres of life; Has full gender equality in all spheres of life; and Has engaged and empowered youth. 50. The African woman will be fully empowered in all spheres, with equal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own and inherit property, sign contracts, register and manage businesses. Rural women will have access to productive assets: land, credit, inputs and financial services. 51. All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and discrimination (social, economic, 8

383 political) against women and girls will be eliminated and the latter will fully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All harmful social practices (especially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child marriages) will be ended and barriers to quality health and education for women and girls eliminated. 52. Africa of 2063 will have full gender parity, with women occupying at least 50% of elected public offices at all levels and half of managerial position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e economic and political glass ceiling that restricted women s progress will have been shattered. 53. African children shall be empowered throug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of the Child. 54. The youth of Africa shall b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empowered throug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Youth Charter. 55. Africa will be a continent where the talent of the child and the youth will be fully developed, rewarded and protected for the benefit of society. 56. All forms of systemic inequalities, exploitation, marginalization and discrimination of young people will be eliminated and youth issues mainstreamed in all development agendas. 57. Youth unemployment will be eliminated, and Africa s youth guaranteed full access to education, training, skills and technology, health services, jobs and economic opportunities,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financial means and all necessary resources to allow them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58. Young African men and women will be the path breakers of the African knowledge society and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creativity, energy and innovation of Africa s youth shall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ntinent s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SPIRATION 7: Africa as a strong, united, resilient and influential global player and partner and partner 59. Africa shall be a strong, united, resilient, peaceful and influential global player and partner with a significant role in world affairs. We affirm the importance of African unity and solidarity in the face of continued external interference including, attempts to divide the continent and undue pressures and sanctions on some countries. 9

384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60. We aspire that by 2063, Africa shall be: A majo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force in the world, with her rightful share of the global commons (land, oceans and space); An active and equal participant in global affairs,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a driver for peaceful co-existence, tolerance and a sustainable and just world; and Fully capable and have the means to finance her development. 61. Africa will take her rightful place in the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systems of global governance towards the realization of its Renaissance, establishing Africa as a leading continent. We undertake to continue the global struggle against all forms of exploitation, racism and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s; to adv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promotes and defends Africa s interests, and is mutually beneficial and aligned to our Pan-Africanist vision; to continue to speak with one voice and act collectively to promote our common interests and positions in the international arena. 62. Africa shall continue to advocate for the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UN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correct the historical injustice of Africa not being represented on the Council by a permanent seat. 63. Africa is on an upward trend and seeks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and partnerships with other regions and continents. It, therefore, looks at the nature of partnerships with a view to rationalizing them and enhancing the benefits to its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efforts. We shall do so by strengthening our common perspectives on partnerships and by speaking with one voice on priorities and views on global matters. 10

385 THE 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64. W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African Union assembled for the 24th 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of the Union in January 2015, Addis Ababa, Ethiopia; 65. Have taken note of the aspirations and determination of the African people expressed above, reiterate our full appreciation and commitment to these aspirations; 66. Re-affirm that Agenda 2063 builds on past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nd takes into account the continental and global context and trends in which Africa is realizing its transformation, including: a. The Pan African vision and project, which guided struggles of African people and their descendants against slavery, colonialism, apartheid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 commitment of the founders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to self-determination, integration, solidarity and unity; and which today forms the backdrop for Africa s renaissance,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b. An African turning point, starting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with our renewed determination to end wars and conflicts, to build shared prosperity, to integrate, to build responsive and democratic governance and to end the continent s marginalization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OAU into the African Union and the adoption of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NEPAD). Thus Africa, over the last decade has experienced sustained levels of growth, greater peace and stability and positive movements on a number of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We recognise that sustaining this path and pace, though positive, is not sufficient for Africa to catch up, hence the need for radical transformation at all levels and in all spheres. Africa must therefore, consolidate the positive turn around, using the opportunities of demographics, natural resources, urbanization, technology and trade as a springboard to ensure its transformation and renaissance to meet the people s aspirations. c. Lessons from global developmental experiences, the significant advances by countries of the South to lift huge sections of their populations out of poverty, improve incomes and catalyse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We are part of the global drive through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multilateral organisations to find multi-lateral approaches to humanity s most pressing concerns including human security and peace, the eradication of poverty, 11

386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hunger and disease, gender equality and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Common African Posi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d. Learning from past and present African development efforts and challenges and forging an African-centred approach to transformation which includes lessons from post-independence state and nation-building,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efforts, the fight against disease, ignorance and poverty; and the push for integration, as captured in the OAU Charter, the Monrovia Declaration, the Lagos Plan of Action, the Abuja Treaty, the AU Constitutive Act and, NEPAD. e. People-centered development, gender equality and youth empowerment, which place the African people at the centre of all continental efforts, to ensure their participation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inent, and to build caring and inclusive societies. No society can reach its full potential, unless it empowers women and youth and removes all obstacles to women s full participation in all areas of human endeavours. Africa must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ts women,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flourish and reach their full potential. f. The changing global context, and in our times the modern information revolution; globalization; changes in technology, production, trade, knowledge and labour markets;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global demographic trends, urbanization and the growing global middle and working classes in the South; the move towards multi-polarity with strong elements of uni-polarism remaining, global security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Humanity today has the capacities, technology and know-how to ensur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and human security for all inhabitants of our earth. And yet children continue to die of preventable diseases; women continue to die whilst giving birth; hunger and malnutrition remain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and underdevelopment, fragility, marginalization and inequality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persist. 67. Stress that Agenda 2063 is: Our endogenous plan for transformation. It harnesses the continent s comparative advantages such as its people, history and cultures; its natural resources; its position and repositioning in the world to effect equitable and people-centred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It seeks to fulfil our obligation to our children as an inter-generational compact, to develop Africa s human capital; build social 12

387 assets, infrastructure and public goods; empower women and youth; promote lasting peace and security; build effective developmental states and participatory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of governance. Africa s vision and roadmap for sequencing our sectoral and normative, national, regional and continental plans into a coherent whole. A call to action to all Africans and people of African descent,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destiny of the continent and as the primary agents of change and transformation. A commitment from citizens, leadership,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t national, regional and continental levels to act, coordinate, and cooperate for the realization of this vision. 68. Note that Agenda 2063 builds on the pledges made through the 50th Anniversary Solemn Declaration. 69. We are confident that our peoples aspirations and the dream of an Africa that is integrated, peaceful and prosperous is achievable, provided that we construct this future-based plan on actions taken now. 13

388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A CALL TO ACTION 70. We are deeply conscious that Africa in 2015 stands at a crossroads and we are determined to transform the continent and ensure irreversible and universal change of the African condition. 71. We recognize that, although Island States face problems similar to other African countries, they nevertheless have their own peculiar characteristics, vulnerabilities and strengths, which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in Agenda We hereby adopt Agenda 2063, as a collective vision and roadmap for the next fifty years and therefore commit to speed-up actions to: a. Eradicate poverty in the coming decades, through enhanced investment in the productive capacities (skills and assets) of our people, improving incomes, creating jobs and providing basic necessities of life. b.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Africans to have decent and affordable housing in clean, secure and well planned environments by: Providing access to affordable and decent housing to all in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Ensuring effective and territorial planning and land tenure, use and management systems; Ensuring balanced development of all human settlements while embracing a rural urban continuum; and Improving the livelihoods of the great percentage of the people working and living in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c. Catalyse education and skills revolution and actively promote scienc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to build knowledge, human capital, capabilities and skills to drive innovations and for the African century: Expand universal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pand and consolidate gender parity in education; Strengthe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scaled up investments, establishment of a pool of high-quality TVET centres across Africa, foster greater links with industry and alignment to labour markets, with a view to improve the skills profile, employability and 14

389 entrepreneurship of especially youth and women, and closing the skills gap across the continent; Build and expand an African knowledge society through transformation and investments in universities, scienc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education standards and mutual recognition of academic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Establish an African Accreditation Agency to develop and monitor educational quality standards, with a view to expanding student and academic mobility across the continent; Strengthen the Pan African University, build the Pan African Virtual University, and elevate Africa s role in global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nnov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and Harness universities and their networks and other options to enable high quality university education. d. Transform, grow and industrialise our economies through beneficiation and value addition of natural resources: Implementing the African Industrial Development Action Plan, the African Mining Vision at country, regional and continental level, in particular fasttrack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e for African Mineral Development; Implementing joint cross-border investments to exploit shared natural resources; Promoting social dialogue, sectoral and productivity plans and regional and commodity value chain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policies at all levels, with focus on SMMEs and Agribusinesses; Establishing Commodity Exchanges for strategic African products; Developing strategies to grow the African Blue/ocean and green economies; Developing the African private sector through engagement and a conducive climate, fostering Pan-African businesses through the growth of regional manufacturing hubs and scaled up intra-africa trade; Enhancing the Productivity Agenda for Africa, as an essential engine for industrialization, progressiv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tinent in the global economy; and Promoting macro-economic policies that facilitate growth, employment creation, investments and industrialisation. e. Consolidate the modernisation of African agriculture and agro-businesses, through scaled up value addition and productivity, and by 2063: 15

390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Completely eliminate hunger and food insecurity; Reduce the imports of food and raise intra-africa trade in agriculture and food to 50% of total formal food and agricultural trade; Expand the introduction of modern agricultural systems, technology, practices and training, including the banishment of the hand-hoe; Develop and implement affirmative policies and advocacy to ensure women s increased access to land and inputs, and ensure that at least 30% of agricultural financing are accessed by women; and Economically empower women and youth by enhancing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f. Act with a sense of urgency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n Climate Action in Africa, including: Identification of five regional technology centres, linking with national designated climate technology entities; Programmes on climate change targeting women and youth; A climate resilient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 such as CAADP;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rogrammes; National adaptation plans, systems and structures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and Implementation Entities);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of Africa s diversity for the benefit of its people. g. Connect Africa through world-class Infrastructure, including interconnectivity between island states and the mainland, and with a concerted push to finance and implement the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Transport: connecting all African capitals and commercial centres through the Africa Integrated High Speed Train Network, the PIDA transport corridors;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connections of the African aviation sector and implementing the Yamoussoukro Declaration, and strengthening the African port and shipping sector as regional and continental assets. Energy: harnessing all African energy resources to ensure modern, efficient, reliable, cost-effective, renew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to all African households, businesses, industries and institutions, through build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energy pools and grids, and PIDA energy projects. ICT: a continent on equal foot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an information society, an integrated e-economy where every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 has access to reliable and affordable ICT services by increasing 16

391 broadband penetration by 10% by 2018, broadband connectivity by 20 percentage points and providing access to ICT to children in schools and venture capital to young ICT entrepreneurs and innovators and migration to digital TV broadcasting by h. Fast-track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by 2017, a programme to double intra-africa trade by 2022, strengthen Africa s common voice and policy space in global trade negotiations and establish the financial institutions within agreed upon timeframes. i. Support young people as drivers of Africa s renaissance, through investment in their health, education and access to technology, opportunities and capital, and concerted strategies to combat youth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Ensure faster movement on the harmonization of continental admissions, curricula, standards, programmes and qualifications and raising the standards of higher education to enhance the mobility of African youth and talent across the continent. j. Silence the guns by 2020, through enhanced dialogue-centred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to make peace a reality for all our people. We pledge not to bequeath the burden of conflicts to the next generation of Africans by ending all wars in Africa by We shall establish an African Human Security Index (AHSI) to monitor progress. k. Achieve gender parity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removal of all form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Mobilise a concerted drive towards immediately ending child marriages,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other harmful cultural practises that discriminate against women and girls. l. Introduce an African Passport, issued by Member States, capitalising on the global migration towards e-passports, and with the abolishment of visa requirements for all African citizens in all African countries by m. Consolidate a democratic and people-centered Africa, through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normative framework of the African Governance Architecture, and all elections on the continent are free, fair and credible. n. Enhance Africa s united voice in global negotiations, through pooled sovereignty,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on African positions. Increase Africa s visibility in global arena, and correct the historical injustice 17

392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of Africa as the region without a permanent seat in the UN Security Council within the next decade. o. Strengthen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build continental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verse the illicit flows of capital from the continent, in order to: Build effective, transparent and harmonised tax and revenue collection systems and public expenditure; Reduce aid dependency; Enhance domestic savings; Eliminate all forms of illicit flows; Double the contribution of African capital markets in development financing; Render fully operational appropriate continental financial mechanisms/ institutions; Elevate Africa- multilateral lending institutions to global status; Reduce unsustainable levels of debts; Address the particular challenges of island states in continental and global development financial regimes; Create an enabling global environment for Africa s development, including the mobilisation of resources from all funding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of Africa s priorities as defined in Agenda 2063; and Take measures to ensure technology transfer, adaptation and support for innovation. p. Set up an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system, underpinned b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ensure the attainment of the Agenda 2063 Aspirations by: Identifying leadership and stakeholder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continental levels and assig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each of them; Providing broad policy guidelines that would be adopted/adapted by national, regional and continental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enda 2063; Conducting an institutional review of AU structures, processes and methods of work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063; Leveraging the strengths of the RECs as the focal points for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enda 2063 at member states level; Leveraging the strengths of AU institutions, such as African Union Commission (AUC), NEPAD Planning and Coordinating Agency (NPCA), 18

393 the Pan-African Parliament (PAP),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ECOSOCC), STCs amongst others, to coordinat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t the continental level; Leveraging the strengths of collaborators and other strategic partners, such as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the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ACBF), the Association of African Public Services Commissions (AAPSC) amongst others to assist the AU institutions in playing their roles effectively; and Organising an annual stakeholder platform to review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Agenda 2063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continental levels and submitting the outcome of these deliberations in the form of Annual Agenda 2063 State of the Union Report to the 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73. We are resolutely moving towards continental unity: the speeding up of the regional integration process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shared prosperity and peace. Political unity of Africa will be the culmin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including the free movement of peopl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inental institutions, and full economic integration. By 2030, there shall be consensus on the form of the continental government and institutions. CRITICAL ENABLERS FOR AFRICA S TRANSFORMATION 74. The determination, participation, self-reliance and solidarity of Africa s peoples and leadership are preconditions for success and we therefore recognize the following as critical enablers of continental transformation: a. The People s ownership and mobilisation: The continuous mobilisation of the African people and the diaspora in various formation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outreach, and sustained and inclusive social dialogue on Agenda b. African resources to finance its development: Looking inwards to mobilise African resources to finance and accelerate its transformation, integration, peace, security, infrastructure, industrialization, democratic governance and strengthen continental institutions. c. Accountable leadership and responsive institutions: Build visionary and accountable leadership, democratic and developmental governance and institutions, through robust and transparent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at all levels. 19

394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d. Capable and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s and institutions: Revitalise African development planning capacities and rebuild career, professional and capable public services. Strengthen and transform regional and continental institutions and the manner in which we do business, so as to effectively lead and drive the agenda for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e. Changed attitudes and mind-sets, to rekindle and strengthen Pan-African values of self-reliance, solidarity, hard work and collective prosperity, and build on African successes,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to forge the African model of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f. A Pan-African perspective, through solidarity, integration, implementation of our programmes and pooled sovereignty on critical issues of continental and global dimensions. g. Ownership of the African narrative and brand to ensure that it reflects continental realities, aspirations and priorities and Africa s position in the world. h. African approach to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learning from the diverse, unique and shared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of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as a basis of forging an African approach to transformation. 75. We reaffirm our pledge in the 50th Anniversary Solemn Declaration to immediately align and integrate Agenda 2063 in ou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and ensure that we provide the AU Commission and other regional and continental institutions with the necessary capacities and resources to effectively drive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Africa s vision and aspirations and to align their partnerships appropriately. In this regard, we reaffirm the Rio principle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equity, mutual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and policy space for nationally tailored policies and programmes on the continent. Our Journey towards the Africa of 2063 has starte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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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Agenda 2063 is gaining momentum,...it is time for action: Be part of the transformation! Contribute to, or follow the dialogue: #Agenda2063 Facebook: AfricanUnionCommission Africn Union Website: Website: Address: African Union Commission P O Box 3243 Roosevelt Street Addis Ababa, Ethiopia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