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Transcription

1 KOTRA 자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 KOTRA 자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 Intro 머리말 04 1 부 유럽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유럽특허출원및등록현황 유럽상표출원및등록현황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및등록현황 10 2 부 독일전시회와지식재산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분쟁사례 15 3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유럽상표 (EUTM) 검색및출원 유럽공동체디자인 (RCD) 검색및출원 유럽특허검색및출원 방어서면작성및제출 50 4 부 독일전시회중발생가능한지식재산권분쟁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피침해 57

4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CONTENTS 5 부 독일전시회이후지식재산권관리 미종결지식재산권분쟁관련 침해감정서작성 62 6 부 세관지재권등록 64 저자및감수자 년 KOTRA 발간자료목록 70 부록 78 가. 독일세관지재권등록매뉴얼 80 나. 주요용어설명 85 다. 독일주요전시회목록 90 라. IP-DESK 지원사업안내 91

5 머리말 오늘날우리경제는지난날의비약적인산업발전을토대로그시장을해외로넓혀가고있습니다. 대기업에이어중소 중견기업들도우수한경쟁력을바탕으로해외시장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그에따른좋은결과를많이만들어내고있습니다. 독일에서근무하는동안이러한진취적이고경쟁력있는국내업체들을자주접할수있었으며, 그들의성공요소들을살펴보면제품차별화와함께선택적마케팅전략이큰역할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유럽시장진출을위해선택하는가장효과적이며차별화된마케팅방법중의하나는독일과인근서유럽에서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참가라는데는이견이없을것입니다. 실제우리기업들은이들전시회를신규바이어발굴뿐만아니라기존거래선관리, 자사이미지와브랜드증진의기회로잘활용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되리라예상됩니다. 잘아시다시피 2011년발효된한-EU 자유무역협정 (FTA) 에의해대부분의상품에서관세가낮아지거나철폐됨에따라관세로인한 EU 수출의어려움을호소하는국내기업들은이제찾아보기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U가우리에게그들의시장을자유롭게개방해주고있다는느낌을받기어려운것도사실입니다. 왜냐하면 EU 수출에필요한 제품의인증 획득의어려움이나경쟁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다툼등은역외국가들의유럽시장진출에있어 관세 보다효과가큰 비관세무역장벽 으로여전히작용하고있으며, 실제유럽의기업들도자신들의시장보호에이를적극활용하기때문입니다. 지재권침해를이유로국경을통과하는역외국가제품들에대한세관압류와폐기처분사례들이적지않게발생하고있는점이이를뒷받침합니다. 지재권분쟁사례는특히전시회현장에서도적지않게접할수있습니다. 연간 200 회에달하는 독일의국제전시회에참가하는세계유수기업들은, 전시회기간중그들의신기술과새로운디자인이

6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INTRO 타기업에자연스럽게노출되는점을명확히인지하고있으며, 이를대비하여전시회개최이전에해당지재권의현지출원과등록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렇게등록된지재권은전시회장에서경쟁기업이나후발주자를견제하는수단으로서도이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비하면우리기업들은훌륭한제품개발능력과마케팅전략을갖추었지만아쉽게도 지식재산권 보유를소홀히하는경향이종종발견됩니다. 일례로독일전시장에서만난일부한국업체들은독일에상표권조차도등록하지않고거래를하는경우가있었으며, 애써개발한신제품디자인을미리등록해놓지않아후발경쟁국업체가이를도용하여출품하는사례도있었습니다. 이에비추어, 독일등유럽의국제전시회에참가하는우리기업들이신경써서준비해야할점은미리자사의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을독일과유럽에출원하여등록해놓는것입니다. 이는경쟁관계에있는세계유수기업과의지재권침해분쟁이나타인에의한지재권무단복제에대응할수있는든든한보험이될것입니다. 특히최근유럽에서매년증가하고있는전시회지재권분쟁사례를보면, 우리기업의해외지재권보유는이제해외전시회참가와글로벌비즈니스를위한 필요조건 이되었습니다. 지난해발간한 독일및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책자에이어, 본자료에서는우리기업들이실제로유럽의국제전시회를참가하기전준비해야할지재권출원, 등록절차와유의사항을실제분쟁사례를통해소개하였습니다. 국내기업들이지재권에관심을갖고 KOTRA의 지재권출원지원사업 을적극활용하여, 독일과선진유럽시장에서보다나은결과를이뤄내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코트라유럽지역본부장오혁종

7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지난해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는독일및유럽지식재산권관련 독일및 EU 주요국 ( 독일, 영국, 프랑스 ) 지식재산권길라잡이 책자 (ISBN: ) 를발간하여, 독일및 EU 주요국에서의지식재산권 ( 이하지재권혼합사용 ) 출원및등록방법에관한내용을안내하였다. 이에본책자에서는우리기업들이독일전시회와관련하여, 지재권관련준비해야할사항및유의 ( 참조 ) 해야할내용을중점적으로소개하도록하겠다.

8 1 부 유럽지식재산권 출원및등록현황 1.1 유럽특허출원및등록현황 1.2 유럽상표출원및등록현황 1.3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및등록현황

9 1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유럽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본론에들어가기앞서최근유럽의지재권출원및등록현황과, 한국기업들의유럽지재권출원및 등록동향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1.1 유럽특허출원및등록현황 유럽특허출원및등록현황 한국기업의유럽특허출원및등록현황 400, , , , ,227 20,000 15,000 16,528 18,123 18, ,000 10, ,000 64,613 68,419 68,419 5,000 1,987 1,993 3,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직접적인유럽특허청 (EPO) 을통한출원과 PCT 를통한출원포함 출처 : 유럽특허청 (EPO) 지난 3년간유럽특허청 (EPO: European Patent Office) 을통한유럽특허출원은꾸준히증가하였다. 유럽특허출원건수는 2015년대비 2016년약 6.2% 증가한 296,227건으로발표되었다. 이중유럽특허청을통한직접적인특허출원은 64,723건 (22%),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1 를통하여유럽특허청으로진입한출원은 231,504(78%) 건으로집계되었다. 2016년출원된유럽특허의 65.5% 는대기업, 28.4% 는중소기업, 6.1% 는대학및연구기관에의한것으로파악되며, 산업별로는 2015년대비전자기기 (5.1%), 수송 (3.6%), 컴퓨터기술 (2.9%) 부분에서소폭상승하였으나, 제약 (-5.0%), 유기화학 (-4.0%) 분야에서는감소세를보였다. 해당기간동안유럽특허청을통한우리나라의특허출원건수도꾸준한증가세를보였으며, 2015년대비 2016년에는약 3.8% 증가한총 18,819건의특허가출원되었다. 이수치는 2016년유럽특허청으로접수된모든특허출원건수의 6% 에해당된다. 1 주요용어설명참조 8

10 2016년유럽특허출원상위기업은 PHILIPS(1위 /2,568건), HUAWEI(2위 /2,390건), 삼성 (3위/2,316건), LG(4위 /2,313건),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5위 /2,067건) 순이다. 우리기업의특허출원은전자기기 (834건), 디지털통신 (829건), 컴퓨터기술관련 (816건) 분야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다. 2015년대비 2016년한국기업의유럽특허출원은의료기술 (31.5%), 전자기기 (24.7%), 소비재 (16.0%) 분야에서증가하였으나, 오디오영상기술 (-14.4%), 반도체 (-12.9%), 디지털커뮤니케이션 (-9.2%) 부분에서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부 : 유럽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1.2 유럽상표출원및등록현황 유럽상표출원및등록현황 한국기업의유럽상표출원및등록현황 150, ,000 50, , , , , , ,969 2,500 2,000 1,500 1, ,136 1,190 2, ,929 1,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유럽상표출원및등록은마드리드를통한출원과직접적인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출원포함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에서집계한 2014년 ~2016년유럽상표 (EUTM: European Union Trademark) 출원및등록건수또한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2015년대비 2016년유럽상표출원건수는약 3.7% 증가하였으며, 출원상표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 2 를살펴보면, 9류 ( 전자기기 : 10.1%), 35류 ( 광고업 : 9.5 %), 42류 ( 컴퓨터정보산업관련 : 6.4%) 의비중이높은것으로파악된다. 2 주요용어설명참조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9

1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우리기업의유럽상표출원은 2014년대비 2015년약 81.3%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2015년대비약 22.3% 감소하였다. 2016년한국기업이출원한유럽상표분류는 9류 ( 정보처리, 컴퓨터관련 ) 가 729건으로가장높았으며, 11류 ( 조명, 조리, 냉각용장치관련 ) 가 386건, 7류 ( 모터, 부품, 기계관련 ) 가 323건으로그뒤를잇고있다. 1.3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및등록현황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및등록현황 한국기업의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및등록현황 100,000 80,000 82,598 80,162 85,971 2,500 2,000 1,996 1,958 60,000 40,000 20,000 23,702 22,655 24,602 1,500 1, ,109 1,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디자인출원만포함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유럽공동체디자인 (CD: Community Design) 출원은, 2014년대비 2015년약 4.4% 소폭감소후, 2015년대비 2016년약 8.6% 증가하였다. 2016년유럽지식재산권청을통한유럽공동디자인상위출원국가순위는독일 (19,258건), 이탈리아 (11,828건), 미국 (8,877건) 순이며, 우리나라는 671건을출원하였다. 우리나라의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건수는 2014년이후해마다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2016년유럽지식재산권청을통하여출원된유럽공동체디자인로카르노분류 (Locarno Design Classification) 3 는 6류 ( 가구및침구류 : 11.1%), 2류 ( 의류및잡화류 : 10.9%), 14류 ( 통신, 정보검색장치 : 7.2%) 의비중이높았으며, 우리기업이출원한유럽공동체디자인상위분류는 14류, 7류 ( 다른류에명기되지아니하는가정용품 ), 12류 ( 운송또는승강수단 ) 순으로나타나고있다. 3 주요용어설명참조 10

12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11 1 부 : 유럽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13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14 2 부 독일전시회와지식재산권 2.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분쟁사례

15 2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전시회와지식재산권 독일국제전시회 ( 이하 전시회 라함 ) 를준비하는과정또는전시회현장에서, 우리기업관계자들로부터다음과같은질문을자주접할수있다. 타국가전시회에서는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크게강조되지않는느낌인데, 왜독일전시회에서는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유독강조되는가?. 이에대한설명을하기위해서는 독일전시산업 과 지식재산권이갖는의미 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독일전시산업협회 (AUMA: 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 에따르면, 2016년독일에서는총 186개의전시회가개최되었고, 전시참가기업의총수는 192,094개, 전시회총방문객수는약 1천만명이었으며, 매출액은약 35억유로로집계되었다. 또한전시산업이직 간접적으로독일경제에미치는효과는약 370억유로, 이와관련하여, 약 26만명이상의고용을창출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참고로, 전세계 10대전시회장중 4대전시장인하노버전시장 (463,000m2), 프랑크푸르트전시장 (366,637m2), 쾰른전시장 (284,000m2), 뒤셀도르프전시장 (261,817m2) 이독일에위치하고있으며, 이 4대전시장은규모면에서전세계 1, 3, 6, 7위를차지하고있다. 그외에뮌헨, 베를린, 뉘른베르크, 라이프치히, 에센, 슈트트가르트전시장이 100,000m2이상의규모를자랑한다. 독일의주요전시장은저마다특정산업제품 ( 서비스및기술포함 ) 들을기반으로전시회를개최하고있다. 예를들어베를린은가전, 프랑크푸르트는자동차및생활소비재, 쾰른은미디어와게임, 치과기자재, 뒤셀도르프는포장및인쇄기계, 의료기기, 하노버는전자정보통신및산업기계, 함부르크는조선기자재, 뮌헨은건설기기및스포츠용품위주의전시회가주로열리고있다. 2016년독일에서개최된 186개의전시회중 113개의전시회에, 약 1,900개의우리기업이참가하였다. 국내기업들이다수참가한전시회는프랑크푸르트 (17개전시회, 406개한국업체참가 )/ 뒤셀도르프 (18개전시회, 406개한국업체참가 )/ 뮌헨 (12개전시회, 248개한국업체참가 )/ 하노버 (6개전시회, 169개한국업체참가 )/ 뉘른베르크 (18개전시회, 128개한국업체참가 ) 순이었다. 독일전시회참가및방문기업의목적 전시회참가기업의목적 전시회방문기업의목적 기업의홍보및신제품소개 기존거래선유지 신규고객발굴 제품의가격및거래조건비교 특정제품구입 동향 ( 신제품, 신기술 ) 조사 14 출처 : 독일전시산업협회 독일전시산업협회는독일전시회에참가및방문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전시회참가목적에대한

16 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는위와같았다. 전시회참가기업들은대부분자사의기업홍보및신제품소개, 기존거래선유지, 신규고객발굴을, 전시회방문기업들은제품의가격및조건비교, 제품구매, 신제품과신기술에관련된동향및조사를목적으로하였다. 하지만독일전시회가우리업체들을포함한모든참가기업들에게그들의목적달성을위한기회만을제공하는것은아니다. 이부분에있어전시회와지식재산권이어떠한상관관계를갖고있으며, 전시회에서지재권이어떠한정책적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독일전시회에참가하는세계유수기업들은, 전시회기간중자신이보유하고있는지재권의침해여부를상시모니터링하고있으며, 각전시회주최측도지재권보호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추세이다. 또한독일의관할법원도독일전시회장에서지재권침해사건이발생하는경우, 지재권소유자의가처분신청에신속한 ( 반나절에서하루사이 ) 판결 4 을해주고있다. 최근몇년간독일전시회장에서는지재권침해로인한가처분집행, 전시회물품의세관통관시지재권침해제품의통관보류, 압류및폐기처분건수는계속증가하고있다. 따라서우리기업은독일전시회참가를위해, 어떻게지재권관련사항을준비하고, 지재권분쟁발생시이의대응방법에대해서도고민해봐야할것이다. 다음으로독일전시회에서실제로일어난우리기업의지재권분쟁사례등을통하여이에대해더살펴보도록하겠다. 2 부 : 독일전시회와지식재산권 2.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분쟁사례 2014년 6월 ~2017년 6월사이, 독일에서개최된전시회에서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를통해집계된우리기업들의지재권침해내용은아래표와같다. 해당기간동안독일에서개최된 11개의전시회에서한국업체 31개사가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침해로인하여경고장수령, 침해제품압류, 가처분결정및약식의벌금형을선고받은것으로파악되었다. 해당국내기업들의지재권침해유형비중을살펴보면, 상표권침해 (17개사), 특허권침해 (4개사), 디자인권침해 (2개사) 순이었다. 또한지재권분쟁이자주일어나는산업분야는 자동차및의료 관련임을알수있었다. 4 대부분의독일전시회가 3일 ~1주일안에종료되기때문에, 전시회기간중지재권소유자가자신의지재권이타인또는타기업에의해침해되어관할법원에가처분신청시, 해당법원은이에대해짧게는반나절에서길게는하루안에판결을내린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15

17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IP-DESK 로접수된우리기업의독일전시회지재권침해현황 개최년도전시회명 ( 지역생략 ) 한국기업지재권침해내용결과 2014 자동차부품박람회 5 개사상표권침해 1 개사특허권침해 침해제품압류및벌금형 2015 치과기자재전 1 개사특허권침해침해제품압류및가처분 장애재활용품박람회 4 개사상표권침해침해제품압류 정보통신박람회 1 개사디자인권침해경고장수령 인쇄미디어박람회 1 개사특허권침해경고장수령 2016 조선기자재전 1 개사상표권, 특허권침해경고장수령및가처분 광학기기전 1 개사디자인권침해경고장수령및가처분 자동차부품박람회 6 개사상표권침해 4 개사특허권침해 침해제품압류및벌금형 치과기자재전 4 개사특허권침해경고장수령및가처분 2017 산업박람회 1 개사상표권침해경고장수령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포장전시회 1 개사특허권침해경고장수령및가처분 16 대표적으로 2014년, 2016년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 (Automechanika) 에참가하였던국내기업의지재권침해유형을살펴보면, 2014년동전시회에서 5개의국내업체가자사의홍보물 ( 부스벽, 브로슈어, 카탈로그등 ) 및제품에타사의상표 ( 로고 ) 를무단사용한 상표권침해, 그리고 1개업체의 특허권침해 가전시회기간중발생하여, 현장에서세관에의해침해제품압류및폐기처분, 약식의벌금을지불해야했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동전시회에서한국업체 6개사가상표권침해로똑같은처분을받은경험이있으며, 특허권침해로인해국내업체 4개사가침해품목의압류및벌금형을선고받았다. 참고로, 동전시회기간중발생한국내업체의지재권침해건수는 2014년 6건에서 2016년 10건으로약두배가량증가하였으며, 이는자동차부품박람회에참가한한국기업의약 4%~10% 해당한다. 이외에도지재권분쟁이종종발생하는전시회로서는 치과기자재및의료기기 관련전시회를꼽을수있다. 쾰른에서 2년주기로개최되는 치과기자재전 에서는 2015년국내업체 1개사가특허권침해로인해제재를받았으며, 특히 2017년에는이수가더욱늘어나한국업체 4개사가특허권침해로경고장수령및가처분결정을받게되었다. 특허침해를제기한업체는스위스의 S사로서, 치과기자재관련다수의특허권을보유하고있었으며, 그중 믹싱튜브 에관한유럽특허를국내업체 4개사가침해한것으로나타났다 ( 특허권침해사례참조 ). 자동차부품관련전시회와는다르게, 의료및치과기자재전관련전시회에서발생하는지재권분쟁의유형은 특허권 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위도표에정리된현황은, 우리 IP-DESK가직접현장을방문하여초동대응한건들만집계되었기에,

18 실상독일전시회에서는이보다는조금더많은국내기업들의지재권침해사례가있으리라판단된다. ( 참고로, 해당기간동안지재권피침해의경우는총 3 회발생하였다. 3.2 참조 ) 1 특허권침해사례아래는 2017년 3월독일쾰른치과기자재전 (IDS: International Dental Show) 기간중발생한국내업체의특허권침해로인해, 뒤셀도르프법원에서송달한가처분결정문의일부분이다 쾰른치과기자재전한국관참가업체가수령한가처분결정문 2 부 : 독일전시회와지식재산권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한국업체 A사는동전시회개최둘째날, 스위스업체 S사가보유한 치과용믹싱튜브 관련유럽특허를침해하여, 뒤셀도르프법원의가처분결정문을수령하였다. 이로인해특허권침해제품을전시부스에서모두철거해야하였으며, 관련제품은모두압류당하였다. 스위스업체측에서는전시회이후에도동건관련해당제품판매금지, 손해배상, 변호사비용지불, 법원행정비용지불등을요청하였으며, A사는이에상대방과적정한선에서합의를하였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17

1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 상표권침해사례 2017 년 4 월하노버산업박람회 (Hannover Messe) 에참가한한국업체 E 사가독일업체 B 사의 상표권을침해하여, 상대방대리인으로부터아래와같은경고장을수령하였다 하노버산업박람회한국관참가업체가수령한경고장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18 B사의등록된상표는제품외관에 4선의홈이들어간상표로서, E사의제품만이아닌타제품에서도흔히볼수있는부분이었다. 이를상표권침해로주장하여 B사대리인은전시회첫날 E사부스를방문하여경고장을전달하였으며, 당일오후 3시까지종료통지선언문에서명할것을요구하였다. 경고장내용은상표권침해에따른해당제품의즉각적인전시금지, 독일판매금지, 현재까지해당제품의판매고가있을시이에따른손해배상, 경고장작성및송달을위한변호사비용의지불등이주요내용이었다. IP-DESK는전시회현장을방문하여 E사관계자면담및경고장검토후, 현지파트너로펌에이를연계하였다. 파트너로펌에서동건관련신속히방어서면을작성하여, 사건다음날관할법원에방어서면을제출하였다. 방어서면의효력이있었던것인지 E사는전시마지막날까지가처분등의문제없이전시회를마칠수있었다.

20 3 디자인권침해사례 2016 년 9 월쾰른광학기기전 (Photokina 2016) 에참가한국내업체 M 사는독일업체 R 사의 디자인권을침해하여, 아래와같은가처분결정문을수령하였다 쾰른광학기기전한국관참가업체가수령한가처분결정문 2 부 : 독일전시회와지식재산권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한국업체 M사는 2014년쾰른광학기기전에도참가하였었으며, 이를통해독일및유럽의유력바이어들을발굴한좋은경험이있었다. 전시회에서선보인관련제품의수출도잘이루어지고있던차에, 2016년동전시회에서독일경쟁사 R사는자신들이보유한유럽공동체디자인을토대로우리기업 M사에경고장발송및관할법원에가처분신청을하였다. 해당디자인은 사진조명우산 이며, R사는우산살의노란색과천부분의검은색을디자인등록하여그권리를보유하고있었다. M사의제품은 R사의등록디자인과비교하여우산살개수의차이도있었으며, 해당디자인은사진조명관련업계에서는일반적으로통용되는디자인이었다. 이러한이유로 M사의현지대리인은상대방의가처분신청이기각될것으로예상하였지만, 이를뒤엎고쾰른법원에서는동건관련가처분결정을하였다. M사는가처분결정문수령후, 즉각지재권침해제품을전시회장에서철거하였으며, 전시회이후이에대응하는방안으로자신들의제품디자인을수정하기로하였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19

2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2 3 부 유럽지식재산권 출원및등록현황 3.1 유럽상표 (EUTM) 검색및출원 3.2 유럽공동체디자인 (RCD) 검색및출원 3.3 유럽특허검색및출원 3.4 방어서면작성및제출

23 3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3부에서는국내기업이독일전시회참가이전에, 지재권과관련하여어떠한사항들을중점적으로준비해야하는지알아보기위해, 유럽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유럽특허의검색방법및출원루트, 나아가방어서면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유럽상표및유럽공동체디자인의검색은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의툴을이용한방법을, 유럽특허검색의경우유럽특허청 (EPO) 의 또한유럽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유럽특허의출원및등록과관련하여서는각국의특허청, 유럽지식재산권청그리고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의세가지루트에대하여소개하도록하겠다. 한국기업이독일전시회에서지재권분쟁을방지하기위한가장좋은수단은, 전시회참가이전에자사의지재권을독일및유럽에모두출원및등록하는방법일것이다. 물론지재권등록여부와는상관없이지재권분쟁이발생할수도있지만, 국내업체의지재권이독일및유럽에등록되어있다면, 이는지재권분쟁시, 우리기업이보다유리한고지를점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독일전시회기간중경쟁업체로부터제기된지재권침해에대해소극적방어만을하는것보다는, 등록된지재권을활용하여상대방과의협상을보다유리하게이끌수있을것이다. 하지만국내기업이자사가보유한지재권을독일및유럽에모두출원및등록하기에는물리적인한계가따르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국내기업은무엇보다독일전시회참가이전에자사및경쟁기업의상표, 디자인, 특허등을철저히검색하여, 지재권침해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독일전시회참가이전에우리기업이반드시준비해야할유럽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유럽특허의검색및출원방법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3.1 유럽상표 (EUTM) 검색및출원 유럽상표검색 22 독일전시회참가를위해대부분의국내기업들은자사의홍보물 ( 카탈로그, 부스인테리어에로고사용등 ) 을제작하며, 이때타사의상표 ( 로고 ) 를소유권자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를종종접할수있다. 이는해당상표소유권자가자신의지재권침해를주장하여, 경고장발송및가처분신청을하기가장좋은대상이다. 또한전시회기간중에는우리업체가사전에인지하지못하여, 상표의동일성및유사성으로인해

24 제재가가해지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이를방지하기위해반드시홍보물및부스등에사용될상표를 아래사이트에서검색하여동일상표및유사상표의유무를확인해봐야한다.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상표검색사이트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홈페이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3

25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유럽상표검색방법에는 esearch Plus 와 TMview 라는두가지툴의사용이가능하며그내용은 아래와같다. EUIPO 의상표검색툴 esearch Plus( 좌 ) 와 TMview( 우 ) 출처 : EUIPO 검색사이트홈페이지 esearch plus 사이트를통해선출원 / 등록유럽상표검색이가능하다. TMview 검색사이트는무료온라인검색툴로서이를통해유럽상표뿐만아니라 WIPO 및 TMview 참가상표청이보유하고있는상표정보를검색할수있다. 정보는다른참가관청이사용하는모든언어로제공될수있다. TMview 검색사이트를열면첫화면우측상단에언어설정을클릭하여드롭다운박스에서인터페이스언어를선택할수있으며, 현재총 35개의언어를지원하고있다. 1 기본검색찾고자하는검색어 ( 상표명, 출원및등록번호 ) 를검색창에입력하면해당단어를포함하거나관련된상표검색결과를볼수있으며, 이는이미지로도검색가능하다. 기본적검색결과로상표번호, 권리자성명, 출원일, 상태, 지정상품류에대한정보 확인이가능하다. 현재약 2 천만 출처 : EUIPO 검색사이트홈페이지 24

26 건의상표검색이가능하다. 또한 esearch plus 검색결과창은대표도면을함께보는이미지보기 (Detail View) 로기본설정되어있다. 대표도면만비교할수있는대표도면보기 (Images View) 및리스트형식 (List View) 도제공된다. ( 상기사진참조 ) TMview 검색결과창은대표도면을함께보는이미지보기 ( 목록양식 ) 로기본설정되어있다. 대표도면만비교할수있는대표도면보기 ( 갤러리모드 ) 도제공된다. ( 하기사진참조 )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출처 : TMview 검색사이트홈페이지 esearch plus 검색결과창에서상표명을클릭하면새로운창이열리며해당상표의다양한상세정보와 함께등록사항, 공고일및출원일부터현재까지의타임라인등을확인할수있다. ( 하기사진참조 ) 출처 : EUIPO 검색사이트홈페이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5

27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출처 : TMview 검색사이트홈페이지 TMview 검색결과창에서도면을클릭하면상기화면과같은팝업창이열린다. 기본적인상표정보및 도면을볼수있다. 출처 : TMview 검색사이트홈페이지 도면외다른정보란을클릭하면새로운탭이열리며상표의다양한상세정보와함께등록사항및 공고일등을확인할수있다. 26

28 2 고급검색 고급검색을선택하면지정국가, 상품분류, 상표상태, 번호정보, 일자정보, 출원인정보등과같은 정보를검색요건으로기입할수있다.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출처 : EUIPO 검색사이트홈페이지 출처 : TMview 검색사이트홈페이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7

2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 검색결과필터기능 TMview 검색결과필터기능을사용하여, 원하는유형으로검색결과를필터링할수있다. 예를들어특정업체를클릭하여검색결과의범위를좁힐수있다. 필터도구에는관할관청, 보호국가, 상태, 날짜, 상표유형, NICE 상품및서비스업류, 출원인정보등과같은조건으로필터할수있다. 출처 : TMview 검색사이트홈페이지 유럽상표출원 28 독일전시회참여에앞서타사의지재권에대한사전검색및검토를철저히하는것이외에도, 독일및유럽에자신의지식재산권을미리출원및등록시켜두는것도매우중요한준비작업이라할수있다. 가끔독일전시회기간중자사의상표권이타인에의해침해되었다는한국업체를접할수있었으나, 실상독일또는유럽에는해당상표가등록되어있지않은상태인경우가다수였다. 이경우우리기업이지재권침해자를제재할수있는방법은마땅치않은것이현실이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은속지주의원칙을따르기에해당지재권이등록되어있는국가에서만그보호및권리행사가가능하다 는점을우리기업들은반드시알아야하겠다.

30 유럽상표출원은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하여 EU28 개국 5 에동시출원및등록이가능하며, 대부분의우리기업들은이방법을통한유럽상표를보유하고있다. 참고로, 등록된상표가 5년동안사용되지않으면취소가가능하기에필히등록된상표는사용되어야한다. 유럽상표출원및등록과정에대해서는 2016년발간된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를통하여상세히설명하였기에, 이하에서는상표출원루트를중심으로독일에서상표를보유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1 독일특허청 (DPMA) 을통한독일상표출원만약유럽회원국중독일에만상표의보유가필요한경우, 출원인은직접독일특허청 (DPMA: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을통하여아래와같은방식으로상표출원이가능하다. 독일비거주자는독일대리인을선임하여출원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원칙적으로출원인은대리인의위임장을제출할필요는없으나, 특허청이나제3자가대리권의유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출원서는우편, 온라인 (DPMAdirekt, DPMAdirektWeb) 또는직접독일특허청을방문하여제출되어야한다. 독일의상표제도는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 를채택하고있으며다류 1출원도가능하다. 다만, 상품류 4개류이상부터는추가비용이발생한다. 출원서가제출되면상표청은서류에대해방식심사 6 만하며, 독일상표의심사에있어서는선행상표와의유사여부에대해서는심사하지않는다. 절대적거절이유가없으면상표는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사이에등록결정되며공고된다. 참고로조기심사청구를통해심사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 조기심사청구를신청할경우 6개월내에등록 / 거절결정이이루어진다. 통상등록결정까지는 3개월, 거절결정까지는 6개월이걸린다. 등록결정후에상표가공고되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독일에등록된선행상표의권리자또는선사용상표의권리자로부터이의신청을제기당할수있다. 이때는출원상표와선행상표와의유사성문제가독일특허청에의하여심사된다. 참고로상표출원이의제기시, 양당사자의사용동의또는지정상품 / 서비스제한등의협상을통하여관련문제를해결할수도있다. 이의심사보다사용 / 제한동의를통한해결방법이비용및시간을절약할수있기때문에우선협상을시도하는것을권고한다. 상표의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이후 10년마다갱신이가능하다.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5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영국,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6 출원인정보, 출원상표견본, 지정상품 / 서비스분류, 출원인적격성, 수수료의납부, 서류접수처등의확인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9

3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상표법에도특허법또는디자인법과마찬가지로우선권주장제도가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에선출원을하고동일상표를독일에후출원하여우선권을주장할수있다. 우선권을주장하고자하는자는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의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출원하지아니하면이를주장할수없으며, 또한우선권서류는후출원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독일상표출원 한국상표등록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한국상표등록 우선권주장 독일상표등록출원 독일상표청의심사 독일상표등록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2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유럽상표출원독일특허청의상표출원통계를살펴보면, 상표출원인이 EU 회원국중독일에만상표출원을하는경우는지속적인감소추세이다. 대부분의출원인들은처음부터유럽지식재산권청을통한유럽상표 (EUTM) 출원을선호하기때문이다. 이경우유럽 28개국에동시출원및등록이가능하다. 출원서는우편, 팩스, 온라인또는직접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방문하여제출되어야한다. 참고로, 2016년 EUIPO를통해접수된출원건들을살펴보면, 사실상대부분의출원인이온라인접수 (86.1%) 방법을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유럽연합의상표제도는 NICE분류를채택하고있으며, 다류 1출원도가능하다. 다만, 상품류 2개류이상부터는추가비용이발생한다. 유럽상표출원은방식심사및절대적거절이유 7 의유무에대해서만심사가이루어지고, 선출원 / 등록상표와의유사여부에대한심사는이루어지지않는다. 방식심사결과방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 7 표장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경우, 식별력이없는상표, 지정상품의성질표시적인표시만으로구성된표장, 관용또는보통명칭적인표장으로 구성된것, 공서양속에반하는상표, 상품의품질, 지리적원산지등에관해공중을기만하기에적합한상표, 국제조직의깃발, 표지, 표장을포함한상표, 국내공동체 / 조직또는지역의국장, 국기, 표시를포함하는상표, 악의적상표출원등 30

32 때에는출원인에게소정기간내에흠결사항을보정할수있도록통지하며, 그지정기간내에 흠결사항이보정되지않을경우해당상표출원은거절될수있다. 방식요건을구비하고있는경우에는출원상표가공고되며출원인 / 대리인에게유럽지식재산권청으로부터유럽연합조사보고서가송달된다. 유럽지식재산권청은유럽연합선출원 / 등록상표및유럽연합을지정국으로하는국제상표를대상으로조사하여보고서를작성한다. 이때, 발견된선행상표권리자에게해당출원에대해통보된다. 출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선출원 / 등록유럽상표또는유럽연합내선출원 / 등록된국내상표권리자는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의제기신청을할수있다. 유럽지식재산권청은이의제기신청의이유가타당하다고판단하면거절결정을, 이의제기신청의타당한이유가없다고판단하면해당출원상표의등록결정을하게된다. 존속기간은독일상표제도와동일하다. 즉, 10년마다갱신이가능하다. 독일상표법과마찬가지로유럽연합상표법에도우선권주장제도가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에선출원을하고동일상표를유럽연합에후출원하여우선권을주장할수있다. 우선권을주장하고자하는자는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의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출원하지아니하면이를주장할수없으며, 또한우선권서류는후출원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유럽지식재산권청을통한유럽상표출원 한국상표등록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한국상표등록 우선권주장 유럽연합상표등록출원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의심사 유럽연합상표등록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1

33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마드리드국제출원 (Madrid- The International Trade Mark System) 이란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상표출원제도와같이, 다수국가에대한출원절차의단순화, 비용절감등을위한시스템이다. 하나의출원서류를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사무국에직접제출하거나, 대한민국특허청을통해제출하면다수의국가에출원한것과동일한효과가생기고, 지정국에서상표권리의보호를요청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즉, 하나의언어로하나의출원서를작성하여하나의기관 ( 국제사무국 ) 에제출하고, 하나의통화로수수료를납부하는등간단한절차를통해다수국가에동시에출원할수있는제도이다. 현재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등총 98개국이가입되어있다.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은본국관청에출원중인국내상표등록출원또는이미등록된국내상표가있어야만가능하다. 체약국의특허청 ( 예 : 대한민국특허청 ) 에출원또는등록된상표를기초로보호받고자하는체약국을지정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직접또는체약국의특허청을경유하여국제출원할수있다. 국제사무국은해당출원을국제등록부에등록한후각지정국에이를통지한다. 지정통지를받은각지정국관청은거절이유를발견한경우 1년또는 18개월이내에국제사무국에통지해야하며, 기간내에거절이유를통지하지않으면국제등록상표는자동으로당해국가에서보호된다. 국제출원제도에서는기초출원 / 등록의종속성을유의해야한다. 국제출원의기초출원 / 등록이국제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기간이만료되기전에거절, 포기, 무효등이된경우에는국제등록의지정상품 / 서비스업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국제등록이취소되고, 그결과로서모든지정국에서국제등록이취소된범위내에서효력이상실된다. 이경우에는각지정국에일정한조건을갖추어개별국에직접등록출원을한다면국제상표등록일에출원한것으로간주된다. 국제등록은국제상표 WIPO 마드리드상표출원 한국상표등록출원 ( 기초출원 ) 한국특허청의심사 한국상표등록 우선권주장 마드리드국제등록출원 WIPO 국제사무국의심사 지정국가특허청의심사 지정국가상표등록 32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34 등록일로부터 5 년의종속기간이만료하는때에기초출원 / 등록으로부터독립한다. 존속기간은독일 / 유럽상표제도와동일하다. 즉, 10년마다갱신이가능하다. 국제사무국에한번의갱신신청을하여, 각지정국모두에대하여갱신을할수있다. 3.2 유럽공동체디자인 (RCD) 검색및출원유럽공동체디자인검색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독일전시회에서발생하는지재권분쟁유형에는디자인권침해도있기에, 우리업체는전시회참가이전에자사제품의디자인과유사한디자인의존재여부와이의유사성등을사전에검색및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유럽공동체디자인의검색은아래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디자인검색사이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디자인검색홈페이지 esearch plus 검색사이트를통해선출원또는등록되어있는, 유럽공동체디자인검색이가능하다. Design View 검색사이트를통해서는유럽공동체디자인뿐만아니라세계지식재산권기구및 Design View 가입회원국의등록디자인정보를검색할수있으며, 현재약 104만건의디자인검색이가능하다. Design View를사용한검색방법에대해서간단한예제를통해설명하도록하겠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3

35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검색사이트를열면상기화면이보이게된다. 화면우측상단에언어설정을클릭하여드롭다운박스에서인터페이스언어를선택할수있다. 찾고자하는검색어를지원언어로 ( 유럽연합가입국공용어,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포함 ) 입력하면해당단어를포함한관련된디자인결과를볼수있다. 참고로정확한검색결과를위해한글검색보다는영문검색을권고한다. 아래는 Furniture라는단어를입력하여검색한결과이다.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34 1 기본검색검색하고자하는키워드 ( 상품명 ) 를입력하면하기화면과같은검색결과창을볼수있다. 기본적으로검색결과창에서디자인번호, 권리자성명, 출원일, 상태, 디자인청, 지정로카르노상품류에대한정보확인이가능하다. 검색결과창좌측하단의열을보기 / 숨기기를클릭하면기본보기에서표시되지않는우선국국가, 이전권리자성명, 대리인성명등의추가정보도볼수있다.

36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검색결과창은대표도면을함께보는이미지보기로기본설정되어있다. 추가로대표도면만비교할수 있는대표도면보기도지원된다. ( 하기사진참조 )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출처 : 유럽지식재산권청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5

37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검색결과창에서도면을클릭하면상기화면과같은팝업창이열린다. 기본적인디자인정보및도면을 볼수있다. 좌우화살표를클릭하면제출된다른도면들을볼수있다. 출처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도면외다른정보란을클릭하면새로운탭이열리며디자인의다양한상세정보와함께등록사항및 공고일등을확인할수있다. 2 고급검색 출처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 36 고급검색을선택하면편리한검색을위해지정국가, 디자인번호, 디자인분류, 번호정보, 일자정보, 창작자 / 권리자 / 대리인정보등을검색요건으로기입할수도있다.

38 3 검색결과필터기능 출처 :Design View 검색홈페이지검색결과필터기능을사용하여원하는유형으로검색결과를필터링할수있다. 예를들어특정업체를클릭하여검색결과의범위를좁힐수있다. 필터도구에는관할관청, 보호국가, 상태, 날짜, 로카르노분류, 권리자, 창작자와같은조건으로필터할수있다.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 상표와마찬가지로디자인또한독일에등록이되어있어야보호가가능하다. 독일전시회에참가하는기업들은전시회를통하여신규제품을다수선보이는데, 우리기업들은전시회참가이전에자신의디자인을등록하여, 해당디자인의제 3자를통한모방및무단선등록이일어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독일및유럽에디자인권을보유하기위한출원방법은다음의 3가지가존재한다. 1 독일특허청 (DPMA) 을통한디자인출원첫번째방법으로는각국가별, 즉독일에서직접디자인등록절차를진행할수있다. 해당국가에디자인등록절차를수행할수있는자또는사업체가존재하지않을경우현지대리인을선임해야한다. 한국에거주하는디자이너또는한국소재기업은자신의창작물을독일특허청에직접출원할수없다. 독일의디자인제도는무심사주의를채택하고있으며따라서, 기본적인방식만을심사하여디자인등록출원이등록된다. 출원서는우편, 온라인또는직접독일특허청을방문하여제출되어야한다. 사진또는도면을최소 1개 ~ 최대 10개까지제출할수있으며한개의디자인에첨부된도면은모두동일한디자인이표현된도면이어야한다. 희망하는경우디자인의특징에대한 100자이내의설명을첨부할수있다. 동일한로카르노디자인분류 (Locarno Design Classification) 에속하는물품이라면 100개이내의디자인을하나의출원서로출원할수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5년마다최대 4회갱신이가능하다. 즉, 최장 25년까지연장될수있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7

3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디자인출원 한국디자인등록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한국디자인등록 우선권주장 독일디자인등록출원 독일특허청의심사 독일디자인등록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38 2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디자인출원유럽연합의각개별회원국에디자인을보호하려면, 각개별국가의특허상표청에출원을하거나, 헤이그제도를통한국제출원을하여개별국가에서등록을받을수도있지만, 유럽공동체지식재산권청에직접디자인등록절차를진행할수있다. 유럽상표와마찬가지로유럽연합회원국 28개국에그권리를부여받을수있다. 출원시제1언어와제2언어를선택할수있으며일반적으로 EUIPO에서사용하는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중하나의언어를선택한다. 출원서는우편, 팩스, 온라인또는직접 EUIPO 또는회원국특허청을방문하여제출되어야한다. 사진또는도면을최소 1개 ~ 최대 7개제출할수있으며, 한개의디자인에첨부된도면은모두동일한디자인이표현된도면이어야한다. 희망하는경우디자인의특징에대한 100자이내로된설명을첨부할수있다. 유럽공동체디자인또한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제공하고있다. 동일한로카르노디자인분류에해당하는제품의디자인에한해서하나의출원서로다수의디자인을등록출원할수있으며, 디자인의수에는제한이없다. 회원국내에소재지가없을경우대리인을선임하여야하며, 위임장은관할관청으로부터요청된경우에만필요하다. 유럽공동체디자인등록출원은신규성및독특성등의실체적등록요건에대한심사없이등록된다. 다만, 출원된디자인이등록공동체디자인이규정하는디자인의정의에해당하는지의여부, 공서양속위반여부와같은방식상의요건심사만이루어진다. 방식심사결과방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 출원인에게소정기간내에흠결사항을보정할수있도록통지하며, 그지정기간내에흠결사항이보정되지않을경우해당디자인출원은거절될수있다. 방식요건을구비하고있는

40 경우에는공동체디자인등록부에등록되며공고된다. 디자인출원을비밀로유지하기위하여공고 지연을신청한경우에는그기간이경과된후공고된다. 유럽공동체디자인의존속기간은독일디자인 제도와동일하다. 즉, 5 년마다최대 4 회갱신이가능하며최장 25 년까지연장될수있다. 한국디자인등록출원 우선권주장 유럽연합디자인등록출원 유럽지식재산권청을통한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의심사 한국디자인등록 유럽연합디자인등록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3 WIPO 헤이그제도를통한디자인출원헤이그국제출원 (Hague-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이란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을통한디자인출원제도와같이출원절차의단수화, 비용절감등을위한시스템이다. 하나의출원서류를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국제사무국에직접제출하거나, 대한민국특허청을통해제출하면다수의국가에출원한것과동일한효과가생기고, 지정국영역에서디자인권리의보호를요청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즉, 하나의언어로하나의출원서를작성하여하나의기관 ( 국제사무국 ) 에제출하고, 하나의통화로수수료를납부하는등간단한절차를통해다수국가에동시에출원할수있는제도이다. 헤이그협정은 2010년동결된런던협정 (1934 Act), 헤이그협정 (1960 Act) 과제네바협정 (1999 Act) 3개의개별협정으로구성된다. 독일은헤이그및제네바협정에가입되어있으며, EU는제네바협정에가입한상태이다. ( 대한민국은제네바협정에가입되어있다.) 해당협정가입국가또는정부간기구와관련성이있는자연인또는법인은국제등록을위한디자인의국제출원을제출할수있고, 이출원에서자신의디자인을보호받고자하는국가또는정부간기구를지정할수있다. 즉, 대한민국을출원인의체약당사자로하여국제출원을하는사람은제네바협정에가입한체약당사자만을지정하여국제출원을할수있다. 따라서제네바협정의체약당사자가아닌국가에서디자인권을획득하고자하는경우출원인은 파리루트에의한개별출원 을통해서만가능하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9

4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헤이그시스템을이용한국제출원또한하나의국제출원에최대 100개까지로카르노분류의같은류의다른디자인을포함할수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만약국내또는해외국가에이미디자인출원을완료했을경우, 이를기초로각국가별로디자인등록출원을진행할수있다. 즉, 우선권주장을수반하여후출원을할수있다. 국제등록을위한국제출원이접수되면국제사무국은형식적인사항이제대로기재되었는지심사한다. 출원서가형식적인요건을충족한다면국제사무국은국제등록부를생성하고이를권리자에게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디자인의도면을포함한국제등록의모든관련데이터 WIPO 웹사이트의국제디자인공보에공개한다. 만약, 출원서가형식적인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면국제사무국은하자통지를발송하고국제사무국의하자통지서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내에하자를보정할것을요청한다. 국제등록이국제디자인공보에공개되면각관청은자국법에따른실체심사를진행한다. 이러한심사결과에따라해당관청은그국제등록에대한보호거절여부를국제사무국에통지할수있다. 다만, 관청은국제등록의형식요건에관한이유로국제등록의보호를거절할수없다. 관청에의한실체심사결과에따라관청은보호가부여된다는내용의통지를국제사무국에할수도있다. 다만, 해당관청이그러한통보를하지않았더라도거절통지기간 ( 국제등록이공개된날로부터 6개월 ) 이내에보호거절의통지가없을때에는국제등록의대상인디자인은당연히보호된다. 국제등록은최초 5년의기간동안유효하고 5년단위로 2회연장이가능하다 ( 총 15년의보호기간 ). 다만, 체약당사자의국내법률이허용하는총보호기간이 15년을초과하는경우그이상횟수의갱신도가능하다. WIPO 헤이그디자인출원 한국디자인등록출원 우선권주장 헤이그시스템에의한디자인등록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WIPO 국제사무국의심사 한국디자인등록 제네바협정가입국가디자인등록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40

42 3.3 유럽특허검색및출원 유럽특허검색 독일및유럽에등록된특허를검색하는방법은지재권관계자가아니라면쉬운주제는아니지만아래와같은방법으로접근이가능하다. 유럽특허청에서운영하는 을이용할경우, 원하는유럽및독일특허를가장쉽게검색할수있다. 독일특허청도자체검색서비스를제공하지만, 영어로제공되는서비스는매우제한적이며, 또한 특별한경우 ( 예컨대, 독일특허의심사경과자료를입수하고자하는경우등 ) 를제외하고는굳이독일특허청검색서비스를이용할필요가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sp@cenet 특허검색방법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esp@cenet은유럽특허청이운영하는웹포털로, 전세계거의모든국가의특허자료 9천5백만건이상, 또한 1836년부터현시점까지의방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esp@cenet은세가지검색방법, 즉, 기본검색 (Smart search), 고급검색 (Advanced search) 및분류검색 (Classification search) 을제공한다 ( 아래초기화면왼쪽상단참조 ).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출처 : 유럽특허청홈페이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41

43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1 기본검색기본검색의경우, 검색창에특별히필드를지정하지않고도원하는검색식을입력하기만하면시스템에서해당하는필드를스스로판단하고해당검색결과를제공한다. 기본검색에자동으로포함된필드는출원번호, 공개번호, 우선권번호, 공개일자, 출원인, 발명자, 특허분류, 제목 ( 또는요약서 ) 이다. a. 문자입력 예컨대, 이용자가문자로이루어진검색식을입력할경우, esp@cenet 은제목, 요약서, 발명자및 출원인필드에서검색을하고, 이들필드에해당문자가포함된모든결과를알려준다. 참고로, 만일두개이상의문자를띄어쓰기로입력할경우, 이는논리연산자 AND 로연결된것으로 인식되어, 두문자를모두포함하는결과가얻어진다. b. 숫자입력한편, 특정포맷을만족하는숫자를입력할경우, 해당입력값의포맷에따라, 출원번호, 공개번호, 우선권번호, 공개일자, 특허분류등이검색된다. 만일이들필드의포맷중어느것과도일치하지않는입력이주어질경우에는, 이는단순문자입력으로인식된다. 만일아래와같은입력값이주어질경우, 첫두문자는국가코드를의미하며, 그다음 4 개의숫자는연도를의미한다. 다음으로최대 7개까지의숫자가추가되는데, 이는특허의고유번호이며, 마지막문자는특허의종류를나타낸다. AU D 상기의경우, 빠진값이없는완벽한정보가입력되었기때문에, 아래와같이단하나의검색결과만이얻어질것이다. 42

44 한편, 날짜의경우, 아래와같은포맷을만족하도록검색식을입력하여야한다. - 연도, 월및일을포함한모든값을입력하는경우 YYYYMMDD YYYY-MM-DD DD/MM/YYYY DD.MM.YYYY - 연도및월로이루어진값을입력하는경우 YYYYMM YYYY-MM MM/YYYY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MM.YYYY - 연도만을입력하는경우 YYYY 또한, 날짜범위를검색하고자하는경우에는두날짜사이에콜론 (:) 을추가하여입력한다. 즉, 아래 예의경우두날짜를포함하여, 이들날짜사이에존재하는모든검색결과가찾아진다. 2 고급검색고급검색의경우, esp@cenet의어느데이터베이스를이용할것인지를지정할수있다. 즉, 전세계모든특허공개및등록특허를대상으로할것인지, 유럽특허청에의해공개된자료, 즉, 유럽특허만으로제한할것인지, 아니면 WIPO에의해공개된 PCT 공개공보만을검색대상으로할것인지를정할수있다. 고급검색은아래와같이, 제목, 제목또는요약서, 공개번호, 출원번호, 우선권번호, 공개일자, 출원인, 발명자, CPC 분류, IPC 분류를포함하는검색필드를제공한다. 각필드에는최대 10개의검색식을입력할수있으며, 전체필드에는총 20개의검색식과 19개의논리연산자를입력할수있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43

45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만일 EPO 또는 WIPO 데이터베이스를지정하여검색하는경우라면, Keyword(s) in full text 필드를이용하여원하는특허에대한전문검색을할수도있다. 한편, 정확한검색값을알수없는경우가흔히있는데, 이러한경우에는와일드카드 (wildcard) 를이용하여편리하게검색할수있다. 예를들어, 문자하나 ( 또는 0개인경우도포함 ) 를정확히모를경우, 입력값의해당자리에? 를추가할수있으며, 만일정확하지않은문자가몇개인지조차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 * 를추가할수있다. 또한, # 을이용하여정확하지않은문자하나를대신할수도있다 분류검색마지막으로, 특허검색에익숙한숙련된이용자라면, 분류검색을이용할수있는데, 이때앞서설명한문자또는숫자검색값과함께알맞은 CPC 또는 IPC 분류를적절히조합하여입력함으로써, 특정기술분야에속하는특허에대한보다효율적인검색을수행할수있다.

46 유럽특허출원 1 독일특허청 (DPMA) 을통한특허출원한국특허출원을완료한후독일을포함한해외에서특허를획득하고자하는경우, 가장기본적인방법으로파리조약상의우선권주장을하며독일특허청에동일한내용의특허출원을할수있다. 이때, 우선권주장이유효하려면제1국출원일, 즉, 한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독일특허출원이완료되어야한다. 독일특허청을통한독일특허출원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한국특허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한국특허등록 우선권주장 독일특허출원 독일특허청의심사 독일특허등록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독일특허출원은처음부터독일어로된명세서를제출하는것이통상적인경우이나, 원칙적으로는 언어의제한이없기때문에, 영어또는심지어는한국어로된명세서를제출하여빠른출원일을 확보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출원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독일어번역문을제공하여야한다. 2 유럽특허청을통한특허출원한국특허출원에기초한우선권주장을하면서해외출원을하는경우, 독일특허청이아닌유럽특허청에대해출원을할수도있다. 이때, 유효한우선권주장은마찬가지로한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만가능하다. 유럽특허청의심사를거쳐특허가허여되면, 출원인은유럽특허협력조약 (EPC) 의 38개가입국중자신이특허를최종획득및유지하고자하는국가들을선정하여유효화 (validation) 과정을거쳐야한다. 이때, 예컨대, 독일을포함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및스페인에서특허를확보하고자한다면, 이들각국이요구하는유효화절차를정해진기간내에수행하여야한다. 이탈리아및스페인의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45

47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경우허여된유럽특허명세서의전문을자국어로번역한번역문과수수료납부를요구하는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의경우런던협약에의거유효화에아무런절차를요구하지않는다. 8 유럽특허청을통한유럽특허출원 한국특허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한국특허등록 우선권주장 유럽특허출원 유럽특허청의심사 유럽특허허여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유럽특허 유럽각국특허획득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8 각 EPC 회원국이요구하는유효화절차에대해서는아래유럽특허의유효화표참조. 46

48 3 PCT 를이용한출원 한국특허출원후 1년내에우선권을수반한해외출원을하는경우, 독일이나유럽특허청으로바로출원을하는것이아니라 PCT절차를이용하여국제특허출원을하는것도가능하다. PCT절차를이용할경우최장한국출원일로부터 31개월에달하는국제단계기간을적극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9 국제단계에서특허의등록가능성에대한 1차적인판단을받아봄으로써, 추후각국가또는지역단계에서특허권을취득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또한, 사업적인측면에서도해당기간동안충분한시간을갖고숙고한뒤어느나라에서특허를취득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결정을내릴수도있다. 만일 PCT를이용하여국제출원을한후독일에서특허를취득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면, 국제단계가끝나는시점에서두가지선택을할수있다. 먼저, 독일특허청에대해필요한절차를수행함으로써바로독일국내단계로진입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경우에는국내단계진입기한이우선일, 즉, 한국출원일로부터 31개월이아닌 30개월이라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 이렇게독일국내단계로진입을하게되면, 상기 1에서설명한것과같은과정을거쳐독일특허를취득할수있다.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PCT 특허출원 한국특허출원 우선권주장 PCT 국제특허출원 한국특허청의심사 국제단계 : 한국출원일로부터최장 31 개월 한국특허등록 국내 / 지역단계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9 국제단계이후국내단계진입기한에대해서는각국가마다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의상이한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더짧은경우도있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47

4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한편, PCT출원에기초하여독일특허청이아니라유럽특허청으로지역단계진입을하는것도가능하다. 이때유럽특허청은지역단계진입기한을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적용하고있는점에서독일특허청과는차이가있다. 유럽지역단계진입을하게되면, 상기 2번목차에서설명한것과같이유럽특허청의심사를거쳐유럽특허가허여된다. 이후에는 EPC 가입국중독일을포함하여원하는국가를선택하여유효화절차를밟음으로써해당국가들에서유효한특허권을취득할수있다. 유럽특허의유효화 유럽특허청 (EPO) 을통한특허출원의경우그자체로회원국 (EPC) 38개모든국가에일괄적으로특허가등록되는것은아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를제외한나머지 31개국에서는특허등록을위한유효화과정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 표참조 ). 38개 EPC 회원국이요구하는유효화절차가상이하며, 또한수시로변동될여지가있기때문에, 구체적인유효화절차에대해서는유럽대리인에게문의및의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유럽특허에대한각회원국별유효화요건 국가코드 EPC 가입국명 런던협약가입여부 특허청구범위번역 발명의상세한설명번역 수수료 48 AL 알바니아 -- X -- X AT 오스트리아 -- X X X BE 벨기에 -- X X -- BG 불가리아 -- X X X CH/LI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X CY 키프로스 -- X X X CZ 체코 -- X X X DE 독일 X DK 덴마크 X X X 1 X EE 에스토니아 -- X X X ES 스페인 -- X X X FI 핀란드 X X X 1 X FR 프랑스 X GB 영국 X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50 유럽특허에대한각회원국별유효화요건 국가코드 EPC 가입국명 런던협약가입여부 특허청구범위번역 발명의상세한설명번역 GR 그리스 -- X X X HR 크로아티아 X X X 1 X HU 헝가리 X X X 1 X IE 아일랜드 X IS 아이슬란드 X X X 1 X IT 이탈리아 -- X X X LT 리투아니아 -- X -- X LU 룩셈부르크 X 수수료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LV 라트비아 X X -- X MC 모나코 X MK 마케도니아 X X -- X MT 말타 -- X 2 X 1 -- NL 네덜란드 X X X 1 X NO 노르웨이 X X X 1 X PL 폴란드 -- X X X PT 포르투갈 -- X X X RO 루마니아 -- X X X RS 세르비아 -- X X X SE 스웨덴 X X X 1 X SI 슬로베니아 X X -- X SK 슬로바키아 -- X X X SM 산마리노 -- X X X TR 터키 -- X X X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1 발명의상세한설명이영어인경우별도의번역문을요구하지않는다. 2 특허청구범위가영어인경우별도의번역문을요구하지않는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49

5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3.4 방어서면작성및제출 독일전시회에참가한국내업체가전시회기간중지재권침해로인한경고장수령, 독일법원의가처분결정에따른전시품의압류, 나아가부스폐쇄를당하게된다면, 이보다안타까운일은없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선제적으로그리고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법은독일전시회참석이전에미리방어서면을작성하는것이다. 방어서면이라함은경쟁사로부터지재권에기한공격이예상되는경우, 방어자가예상되는지재권권리자의침해주장에대해반박하는, 자신을방어하는내용의서면을말한다. 만약전시참가기업이전시회기간중지재권분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면, 전시회참가 1-2개월전에 ( 현지 ) 대리인을선임하여방어서면을작성후, 전시회가열리는관할법원 ( 또는독일전역 ) 에제출할것을권고한다. 방어서면이미리제출되어있다면, 권리자가실제로법원에가처분을신청할경우, 법원은권리자의주장뿐아니라방어서면에기재된방어자의주장도함께고려하여가처분에대한최종판단을내리게된다. 10 따라서, 방어서면에포함된비침해또는무효등의주장에설득력이있을경우, 가처분신청은기각될수있다. 아래는지난 2월뮌헨에서개최된 스포츠용품박람회 에참가한한국업체 C사가, 이탈리아 B사의특허침해공격이의심되어, 관할법원에제출한방어서면의일부분이다. 한국업체 C사는 2016년독일프리드리히샤펜아웃도어전시회에참가하여, 당시이탈리아 B사의대리인으로부터 캠핑용외발의자 특허관련, C사의관련전시제품이 B사의특허권을침해하고있다는구두의경고를받았었다. 이에 2017년 2월뮌헨 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예정이었던 C사는, 혹시나모를해당전시회기간중 B사의특허침해경고및가처분신청을우려하였었다. 하여, 전시회참가이전에독일현지의 IP-DESK 파트너로펌을선임하여, 해당특허관련침해감정서작업을하였으며, 로펌의조사결과 C사가 B사의관련특허를침해하지않는다는결론이도출되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 C사는방어서면을관할법원에제출할수있었고, 해당전시회기간중아무런지재권분쟁없이전시회를잘마무리할수있었다. 10 이와관련하여먼저, 독일가처분절차의특이점을이해하여야한다. 통상가처분에대한판단은법원이양당사자의주장을모두들은후 내려지는것이일반적이나, 경우에따라, 예컨대, 전시회와관련하여빠른결정이요구되는경우에는신청인, 즉, 지재권권리자일방의주장만을듣고가처분결정이내려질수있다. 이때, 피신청인에대한사전통지등은요구되지않는다. 50

52 방어서면표지 3 부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검색과출원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51

53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54 4 부 독일전시회중발생가능한 지식재산권분쟁 4.1 지식재산권침해 4.2 지식재산권피침해

55 4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전시회중발생가능한지식재산권분쟁 제 3부에서는국내기업이독일전시회참가를위해, 지식재산권부분에있어어떠한준비를해야하는지알아보았다. 이어서제 4부에서는독일전시회기간중, 발생가능한지식재산권분쟁유형및이에대한대응방안을살펴보도록하겠다. 우리기업들이독일전시회기간중지재권분쟁으로가장많이경험하게되는사항은, 지재권침해에따른경고장수령및가처분명령일것이다. 이경우독일전시회참가기업들은, 다음의내용을숙지하여그피해의최소화에중점을두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전시회기간중가처분결정문이송달되는경우, 지재권을침해한업체는원칙적으로법원의결정을따라야하겠지만, 항상대리인을통해가처분결정의적법성을검토하기를권고한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 이에대한이의신청및항소가가능하며, 추후부당한가처분신청을입증하면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에, ( 추후손해배상액의입증을위하여 ) 남은전시회기간중에도계속방문업체로부터명함등을받아놓을필요가있다. 특히지재권의무단사용 ( 전시행위포함 ) 에따른지재권침해제품이압류당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기때문에, 2부에서설명한전시회참가이전의선등록 / 출원상표, 디자인, 특허검색 ( 검토 ) 을함으로써, 타사의지재권을침해하는요소가있는지반드시점검할필요가있다. 만약자사의제품이타사의지재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고판단되면, 현지대리인을통해방어서면을작성하여관할법원에제출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경고장을수령했을경우에도방어서면을제출하면타사의가처분신청을지연또는무마시킬수도있기때문에대리인에게신속히연락하여대응하기를권한다. 반대로전시회기간중경쟁업체가한국업체의지재권을침해하는경우도발생하기에, 우리기업은전시회첫날에각참가기업부스를방문하여, 경쟁사전시제품을유심히살필필요가있다. 침해물품발견시현지대리인이게신속히연락하여대처하기위해전시회시작전현지대리인과미리연락을취해놓을필요가있다. 4.1 지식재산권침해 54 독일전시회에참가한한국업체가전시회기간중지재권침해로인해경고장을수령하는경우에해당경고장에대응하지않을시, 지재권소유자는대부분관할법원에가처분신청을하게되며, 이에따른가처분결정에따른가처분집행모습도종종목격된다. 우리기업이독일전시회장에서경고장을수령하는경우,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알아보도록하겠다. 참고로다음의도표는지재권침해로인한경고장수령단계부터, 전시회기간이후까지의대응전략을도식화하고있다.

56 지재권침해시대응 경고장검토 주장내용및의도분석 침해여부판단 발신 / 수신정보확인 특허정보확인 ( 서지사항, 권리관계등 ) 요청사항정리 ( 실시중지, 손해배상등 ) 권리자분석 ( 경쟁사, 개인, 대학, NPE 등 ) 경고의도분석 실시기술과특허의대비 특허권의무효가능성분석 전문가감정 보유특허분석 4 부 : 독일전시회중발생가능한지식재산권분쟁 실시중지회피설계화해 / 라이선스계약특허매입인수합병 (M&A) 침해 대응전략수립 역경고장발송 권리남용 불공정행위 상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 소극적 ) 무효심판 항변 비침해 무효 실시권존재 출처 : 지식재산권길라잡이 ( 외교부 ) 국내업체가독일전시회기간중경고장을접수하게되면, 가장먼저확인해야할사항은경고장의발신, 수신정보확인과, 상대방의주장내용및의도파악일것이다. 하지만현실적으로해당경고장분석및대리인선임을하기에는주어진시간이너무나짧은상황이고, 전시회기간중송달되는경고장에는 ( 적게는반나절에서길게는하루안 ) 지재권침해자의침해시인과함께종료통지선언문에서명할것이요구된다. 이에우리업체들이반드시숙지해야할사항은 독자적으로상대방대리인에게회신하지말아야한다 는점이다. 만약회신을하게되는경우라면, 상대방대리인에게서류검토및대리인선임을위한기간연장을요청하여야할것이며, 향후우리변호사가동건관련연락을하겠다 라는정도의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우리업체는최대한빠른시간안에지재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 를선임하여관련자문을구하고, 대응전략을모색해야할것이다. 지재권소유자 ( 대리인 ) 가보낸경고장에는해당지재권분쟁사항을종료하기위한종료통지선언문 ( 합의문 ) 이포함되는경우가대부분인데, 경고장을수령한우리기업은지재권침해의사실여부를떠나서, 전달된종료통지선언문에절대로서명을하여서는안된다. 만약이서류에서명을하게된다면, 지재권침해자는자신의지재권침해사실인정및이와관련한손해배상, 재발방지 ( 해당제품의유럽수출및판매금지등 ) 를약속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이다. 또한추후이에대한이의제기의기회도원천적으로사라져버리게될수있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55

57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다음으로지재권을침해한우리기업이상대방의종료통지선언문에서명을하지않은경우, 지재권소유자는관할법원에가처분신청을하게될것이며, 만약법원에서가처분을받아들인다면, 국내기업은가처분결정문을수령하게될것이다. 그리고이에따라법원집행관 ( 세관 ) 이부스를방문하여지재권침해제품을압류할시, 지재권침해자는원칙적으로이에협조해야한다. 설령해당처분에불만이있더라도, 우선은법원의명령에반드시따르도록한다. 법원의결정에대해서는추후이의신청의기회가있으며, 이의신청을통한승소시, 상대방측에손해배상및비용청구도가능하다. 이외에도독일의큰전시회기간중에는전시회측, 독일특허청, 독일세관관계자등이공동의부스를 운영하는경우가있는데, 지재권소유자는전시회기간중지재권피침해상황발생시, 이를활용한지재권침해제품에대한제재 ( 압류등 ) 가가능하다. 해당지재권서류는당연히지참해야한다. 독일세관의가처분집행현장 ( 좌 )/ 전시회주최측지재권부스 ( 우 )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4.2 지식재산권피침해 독일전시회기간중한국업체가유럽에등록한자신의지재권이타업체로부터침해받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다. 만일경쟁사가자신의독일및유럽에등록된특허기술, 상표권, 디자인권등을침해하는것으로의심되는제품을전시회에출품한사실을발견한다면, 앞서설명한경고장발송및가처분신청등의방안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대응할수있다. 종료선언통지문을포함한경고장을전달하고, 침해자가이에서명을하는경우에는최소한의비용과노력으로사건을원만히해결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좀더적극적인방안으로, 법원에가처분신청을하여공권력의도움을받을필요가있을수도있다. 어느경우이건, 통상전시회가수일정도로짧은기간내에끝나는점을감안한다면, 지재권침해로의심되는사실이발견되는즉시현지법률전문가와상담을하여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이때지재권의침해사실을입증할수있는증거로서, 침해자의브로슈어또는전시품의샘플등을확보해두는것도중요하다. 아래는지재권피침해발생시, 우리기업의대응전략이도식화되어있다. 56

58 지식재산권피침해대응 침해사실인지침해정보증거입수침해여부분석대응전략수립 경쟁사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박람회등 언론기사 경쟁사특허모니터링 침해제품, 카탈로그등입수 전문분석기관의뢰 (Reverse Engineering) 침해물품과특허발명과의비교 특허권의무효여부분석 침해자분석 ( 매출, 보유특허등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적극적 ) 4 부 : 독일전시회중발생가능한지식재산권분쟁 협상 경고장발송 가처분신청 침해금지, 손해배상 화해 / 라이선스계약 형사소송 통관보류요청 출처 : 지식재산권길라잡이 ( 외교부 ) 다음은우리기업이 2015년, 2016년독일프리드리히샤펜 아웃도어전시회 에참가하여, 자사의유럽디자인권을침해하는프랑스및네덜란드업체를발견하여, 이에적극적으로자신의지재권권리를행사한경우이다. 국내기업 N사는 캠핑타올 디자인을유럽에등록하여해당권리를보유하고있었으며, 전시회첫날 N사의담당자가전시회장의각부스를방문하여자사의제품과유사한제품들을꼼꼼히살펴보았다. 시간이걸리는작업이었지만, 이를통해프랑스 C사와네덜란드 T사가자신의디자인권을침해하고있다고판단하여, 프랑크푸르트 IP-DESK를통해현지변호사선임후, 관할법원에가처분신청및가처분결정에따른조치가잘이루어진예이다. 2015/2016 프리드리히샤펜아웃도어전시회지재권피침해대응 한국업체가유럽에등록한디자인제품 외국업체가전시회에출품한제품 관할법원의가처분결정후, 독일세관에서해당부스를방문하여지재권침해제품압류및벌금부과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57

5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60 5 부 독일전시회이후 지식재산권관리 5.1 미종결지식재산권분쟁관련 5.2 침해감정서작성

61 5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전시회이후지식재산권관리 3부에서는독일전시회참가이전에준비해야할지재권관련준비사항을, 4부에서는전시회기간중발생가능한지재권침해내용및대응방안에대하여살펴보았으며, 5부에서는독일전시회종료이후미종결지재권분쟁관련내용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대부분의독일전시회가짧게는 3일에서길게는 1주일이내에종료되기에, 국내업체는전시회기간중발생하였던지재권분쟁 ( 경고장, 가처분, 소송소장등 ) 에대하여, 시간적인제약으로인해이문제를종결을짓지못하고한국으로돌아가는경우도발생한다. 따라서우리기업은전시회가끝나한국으로귀국한이후라도, 이문제를방치하지말고반드시매듭짓기를권고한다. 5.1 미종결지식재산권분쟁관련 60 앞서살펴본전시회기간중발생하여종결되지않은지재권분쟁과관련한대응방안은크게소송또는합의를생각해볼수있다. 지재권침해를주장하여경고장을발송한지재권소유자가이를바탕으로실제소를제기하여소송까지가는사례는많지않다. 특히나한국중소기업입장에서소송을하게된다면, 소송으로인한많은관련비용을생각해야한다. 또한소송진행시 100% 의승소가능성이보장되는것도아니며, 승소를하게되더라도상대방이이에불복하여항소한다면더큰비용과시간을계산해야한다. 이는상대방기업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기에, 대부분의지재권분쟁당사자들은적당한선에서양자간합의를하려고노력한다. 소송대신합의를선택한경우라면이를고려한전략이필요할것이다. 해당지재권침해가명확한사안인지, 독일이라는국가 ( 시장 ) 가자신의사업영역에얼마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 관련제품의향후판매고는어떻게예상되는지, 상대방의요구에어느정도까지수용하고타협할수있는지 등여러사항들을심도있게살펴봐야할것이다. 합의를하는과정에있어서도업체가개별적으로상대기업과협상하기보다는, 지재권전문변호사를선임하여주변환경을고려한전략으로대응하여야하겠다. 지재권침해사안에있어지재권전문가의의견이필요한경우, 침해감정서작성을생각해볼수있다. 이작업을통하여경고장또는가처분결정문에언급된내용과는다르게비침해의의견이도출된다면우리기업에게법적으로유리한상황을만들수도있을것이다. 또한우리기업이역으로상대방기업을공격하여상대의경고장또는소송을취하하게만들수도있을것이며, 나아가해당지재권의무효및취소소송도가능할것이다.

62 아래문서는독일의쾰른치과기자재전전시회가끝난이후, 지재권침해자가지재권소유자에게전달받은종료통지선언문 ( 합의문 ) 이다. 한국업체는해당전시회기간중경고장및가처분결정문을송달받았으며, 전시회기간중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귀국한상태였다. 한국에귀국한지얼마지나지않은시점에, 상대방대리인으로부터아래서류를전달받았다. 이서류는전시회기간이후에도전달가능하며, 주요내용은앞에서소개한바와같이지재권침해자에게지재권침해에대한인정, 재발방지, 손해배상, 변호사비용부담등의내용에합의및서명할것을종용하고있었다. 쾰른치과기자재전이후송달된종료통지선언문일부 5 부 : 독일전시회이후지식재산권관리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상대방이제시한종료통지선언문에는한국업체에게불리한내용이많았기에, 국내업체는독일에있는대리인을선임하여이문제에대해상대방대리인과협상을하였다. 협상을하는과정이순탄하지많은않았지만, 최대한우리업체의피해를줄이는방향에서합의를도출할수있었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61

63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5.2 침해감정서작성 전시회기간중수령한경고장또는가처분결정문에대하여이의가있으며, 관련지재권에대한사항을더알아보기위한방법으로는앞서언급한침해감정서작성이있다. 우리기업이정말로상대방기업의지재권을침해하였는지, 어느정도선에서의침해가이루어진것인지등의내용을지재권전문가를통하여문서화시켜알아볼수있는작업이다. 지재권침해의종류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등 ) 에따라작업시간의차이및비용의차이가발생하지만, 독일및유럽에관련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기업이라면반드시이러한침해감정서작업을받아보길권고한다. 설령이러한작업을통하여, 한국기업의지재권침해가확실한것으로판단되더라도, 침해감정서작성작업에기반한대응책 ( 특허회피설계, 디자인변경등 ) 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62

64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63 5 부 : 독일전시회이후지식재산권관리

65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66 6 부 세관지재권등록

67 6 부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세관지재권등록 EU Regulation No 608/2013에따라, 독일및유럽에지식재산권 ( 상표권, 디자인권등 ) 을소유한권리자는세관에자신의권리를등록해둠으로써 EU국경에서모조품 / 침해품의수입을효과적으로막을수있다. 세관지재권등록으로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의대상은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식물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 실용신안권, 상호, 반도체배치설계권등을포함하나, 실무적으로는상표권이등록권리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세관지재권등록신청은크게 EU범위에걸친신청과국가단위신청으로나뉘는데, EU범위에걸친신청의경우, EU 전체에서효력을가지는권리, 즉, 유럽상표또는유럽공동체디자인에기초하여 EU 28개회원국모두를지정 ( 일부지정도가능 ) 하여신청하며, 국가단위신청은특정국가에대해서만신청을하는것을일컫는다. 세관지재권등록이되어있는경우, 만약침해가의심되는물품이발견되면, 세관은통관을보류하고등록지재권자및세관신고인에게통지한다. 이때, 권리자는근무일기준 10일이내에민사법원에침해소송을제기하거나, 간소화된절차 (simplified procedure) 에따른침해물품폐기에동의하여야한다. 세관지재권등록신청 세관지재권등록신청 + 정보제공 침해의심물품발견 : 세관조치 신처인의결정 : 폐기시킬컷인가? 세관신고인에대한정보및물품샘플제공 근무일기준 10 일 통관 간소화된절차 에따른폐기 민사절차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66 결국, 세관으로부터의통지이후등록권리자의판단에따라아래와같이세가지경우로절차가진행될수있다. 세관지재권등록은기본적으로비용이들지않으며, 통계적으로볼때매우효율적인지재권보호방안임은분명하나, 이는어디까지나세관이침해의심물품에대한통관보류결정을내리는데이용하는소위위험프로필 (risk profile) 이라는것을형성할수있도록신청인이충분한정보를제공한경우에만그러하다고할것이다. 즉, 신청인은자신의인적사항, 보호받고자하는권리의세부사항등과같은기초적인정보이외에도, 진정품의배송화물또는포장을확인할수있는세부사항, 진정품의정당한

68 세관지재권등록후지재권침해제품적발시처리절차 비침해 침해 세관신고인또는소유자가물품의폐기에대해 1 동의하거나혹은 2 기한내이의제기않음 ( 묵시적동의규칙 적용 ) 근무일기준 10 일 근무일기준 10 일 통관 간소화된절차 에따른폐기 6 부 : 세관지재권등록 침해 세관신고인또는소유자가물품의폐기에대해기한내이의제기 근무일기준 10 일 민사절차 출처 : 프랑크푸르트 IP-DESK 자체보유자료 수입인, 수출인및보관인에대한정보, 침해품에대한구체적인정보, 침해품에대해이미알려진 침해자, 수입인및교역경로에대한정보등을최대한제공하여세관이침해의심물품을효율적으로 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출된정보가불충분할경우지재권등록신청은거절될수도있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67

6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ㅍ 저자및감수자 최재혁 한국변리사, 유럽변리사 (LL.M.) 로 펌 Vossius & Partner (European Patent Attorney) 언 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주 소 Siebertstraße 3, Munich Germany T e l F a x 담당섹션 j.choi@vossiusandpartner.com 특허권, 독일전시회지재권, 세관지재권등록 김재욱 독일변리사 (M.Sc.) 로 펌 Richter.Gerbaulet.Thielemann.Hofmann (German Patent Attorney) 언 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주 소 Neuer Wall 10, Hamburg Germany T e l F a x 담당섹션 j.kim@rgth.de 상표권, 디자인권 68

70 발 행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주 소 Friedrich-Ebert-Anlage 49, Frankfurt am Main, Germany T e l 담당자 발행일 이동희소장 /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donghee.lee@kotra.or.kr 2017 년 12 월 면책조항 (Disclaimer) * 본책자는독일및유럽의지재권에관한공개된법령자료를기초로민간전문가들이작성한것입니다. 따라서코트라, IP-Desk 및각섹션을담당한현지지재권변호사및변리사들은그내용에관하여책임질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울러본책자는해당사항에대하여별도로유효기간을표시한부분을제외하고는 2017년 8월현재유효한법령을기준으로일반적인내용을안내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 실제개별적인사항은반드시전문가의조언을받아서처리하시기바랍니다. * 본책자의내용중개선의견이있으시면위의연락처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회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 비매품 > <not for sale>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69

71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2017 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트럼프시대의미국공공인프라시장 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년주목해야할세계의주요정치통상일정 호주화장품시장현황과우리기업진출전략 트럼프취임사에대한주요국반응조사 년하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 2017년전망 미트럼프 TPP 탈퇴서명에대한 TPP 가입국반응조사 미 일통상환경변화에따른한 일경제및수출여건분석 TPP 무산이베트남섬유산업에미치는영향및대응전략 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미국이바라본한미FTA 발효 5주년효과및활용사례 중동지역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CIS지역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차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개발트렌드와시사점 년도미국대통령예산안과대한국영향분석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및역외 CIS지역국가별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 트럼프취임 100일과미통상, 경제정책평가및주요국대응현황 미국의바이아메리칸정책분석및향후우리기업의대응방향 한-ASEAN FTA 발효 10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인도자동차 & 부품시장현황및진출방안 동남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아프리카소비재시장동향및우리기업진출방안 주요국수출투자리스크관리및시장다변화전략

72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년상반기대한수입규제동향과하반기전망 러시아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중동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일본시니어시장현황및우리기업진출방안 주요국의대미경협활동분석에따른의제제안과시사점 중국온라인쇼핑시장진출방식제언 소셜인플루언서를활용한미국시장진출전략 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이란민영화현황과시사점 무역사기유형별대표사례및대응책 사우디아라비아여성운전허용결정, 현지반응과시사점 KOTRA 월간수출동향 : 지역별수출호부진및특이동향 ( )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년교육서비스시장동향및진출전략 한눈에보는수출유망국 : 의료기기 1편 KOTRA 월간수출동향 ( ) 유럽조선해양기자재시장진출가이드 CIS지역자동차및부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중남미의료기기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한-이스라엘경제교류에따른수출및기술협력유망품목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미국세제개혁관련시사점과대응방안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성과분석및수출유망품목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71

73 2017 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호제목번호부여일 트럼프노믹스주요정책특징및대응방안 러시아극동지역개발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新통상시대중남미주요국다각화정책과시사점 : 트럼프노믹스에대한중남미주요국의정책과기회요인 우리기업의글로벌생산네트워크분석과시사점 저성장시대일본기업의성장전략분석과시사점 차산업혁명시대, 우리기업의현지화전략 중동주요국의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행과활용전략 : 사우디비전 2030 과이집트 SDS 일본서비스기업의對아세안진출전략분석과시사점 메르코수르패러다임변화에따른주요국진출전략과시사점 : 브라질, 아르헨티나사례를중심으로 EU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의평가와시사점 유라시아주요국가의경제현황과경기개선요인 SDGs 시대, 공유가치창출 (CSV) 과비즈니스기회 : 신흥국진출전략 KOTRA 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프랜차이즈해외진출사례집 ICT 해외진출성공사례집 잘나가는우리기업해외투자성공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연차보고서 해외진출종합핸드북 지사화우수사례집 서비스업해외진출성공사례집 만화로보는지재권생존기 이란진출종합가이드북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IP-DESK 백서 미국新행정부출범에따른한국의투자유치대응전략

74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코트라차이나하이웨이사업성과분석및우수사례집 정상외교경제활용백서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chinery Part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mobile Part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hipbuilding & Offshore Plant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armaceutical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and Beverag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edical Devic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pla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C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New Renewable Energ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etrochemic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ine Chemical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al Est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ism & Leisur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 SEOUL FOOD 2017 디렉토리 의료기기산업동향과투자유치방안 권역별 분야별서비스해외진출전략로드맵 수출바우처사업활용가이드 Invest KOREA 2016년도연차보고서 KOTRA 외국인투자기업성공사례집 SEOUL FOOD 2017 결과보고서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보고서 KOTRA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Management Report 전력기자재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자동차부품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의료기기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패션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73

75 2017 년 KOTRA 발간자료목록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화장품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교육서비스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AI/IoT 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항공부품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모바일부품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조선기자재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지식재산권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물류서비스산업현황및글로벌밸류체인진출전략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 Part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Biopharmaceutic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Cultural Content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pla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ashion & Beaut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 Beverag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Logistic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New & Renewable Energ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Offshore Plan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arts and Material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al Est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pecialty Chemical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ism & Leisure 캐나다 4차산업혁명기술도입및개발동향 외국인투자가이드 Doing Business in Korea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투자유치전략수립에관한연구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7 Edition) 수출, 더이상어렵지않아요 Invest KOREA Annual Report

76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外国人投資ガイド 外商投资指南 수출바우처사업활용가이드 ( 개정판 ) 글로벌화장품산업트렌드동향과우리기업의진출전략 중국위조상품유통분석 : 화장품편 주요국투자유치인센티브제도조사 알기쉬운브라질세무가이드 한국이열광할세계트렌드 해외진출한국부품소재서플라이어디렉토리 TAMAS 2017 디렉토리 ICT 해외진출성공사례집 (3) 국내복귀기업지원종합가이드 사우디아라비아투자실무가이드 아스타나엑스포한국관종합보고서 해외시장진출유망 부진품목 EU 공공프로젝트시장진출가이드 북미오일가스산업현황및우리기업진출방안 캐나다자동차산업 - 혁신기술연구개발동향 당신만모르는해외전시회성공스토리 수출중소기업혁신으로한계를뛰어넘다 : 2017 수출혁신기업상우수사례집 북독일투자환경가이드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중국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유럽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북미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중동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아프리카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일본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서남아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중남미지역본부편 KOTRA와함께하는해외안전가이드 : CIS지역본부편 내수기업수출기업화성공사례집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75

77 2017 년 KOTRA 발간자료목록 설명회자료 번호제목번호부여일 세계시장진출전략설명회 中美시장진출확대설명회 이란 KSP 투자진출세미나 쿠바 KSP 투자진출세미나 ( 매칭페어 ) 제 1 차한류콘텐츠간접광고 (PPL) 활용상담회 KOTRA 해외수주협의회제 27 차수요포럼 : 북미인프라시장진출전략및대응방안 유엔조달플라자 (UN Procurement Plaza 2017) 아세안시장진출설명회 GBMP 보건의료프로젝트설명회 (Global Healthcare Project Plaza 2017) GBMP 2017 글로벌공공조달의료기기시장진출설명회 케냐 KSP 투자진출세미나 국제통상환경변화에따른멕시코진출전략세미나 러시아 KSP 투자진출세미나 세계유통시장진출쇼케이스전략설명회 유라시아진출세미나 국내복귀기업대상경영지원세미나 Global Animation Market Trend and Strategy 우즈베키스탄 KSP 섬유산업투자진출세미나 Global Project Plaza 중국시장진출의초석, 홍콩활용방안 (Hong Kong: Your Gateway to China) Latin Business Week 중남미진출전략설명회 중국소비재수출환경변화및진출전략설명회 우리수출의한계, 어떻게넘어설것인가? : KOTRA 창립 55 주년기념중소기업글로벌비즈니스포럼 KOTRA 해외수주협의회제 28 차수요포럼 : 해외노후인프라개선 해체시장현황및진출방안 /17 년산업 무역 투자 KSP 결과공유세미나 ( 매칭페어 ) 제 2 차한류콘텐츠간접광고 (PPL) 활용상담회 중국동북바이어, 이런제품찾는다 해외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전략세미나 Novo Nordisk 와함께하는글로벌협력컨퍼런스 : Global Alliance Project with Novo Nordisk 글로벌화장품트렌드포럼 KOTRA 해외수주협의회제 29 차수요포럼 : 엔지니어링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방안 일반물자정부간수출계약제도활용세미나

78 번호제목번호부여일 인도 KSP 투자진출세미나 공공조달플라자 (Public Procurement Plaza 2017) MDB/Global Development Fund Project Plaza 글로벌비즈니스트렌드설명회 KOTRA 해외수주협의회제 30 차수요포럼 : 18 년해외건설시장전망및대응전략 중국환경점검강화와우리기업대응방안세미나 년도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전략설명회 KOCHI 자료 번호제목번호부여일 년대중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차이나비즈니스트렌드 미중통상관계전망과시사점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중국환경산업현황및외자기업진출사례 홍콩신정부출범으로보는중 - 홍콩경제관계현황및전망 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동향과시사점 중국화장품, 식품수출핸드북 중국진출한국기업경영실태조사 KOTRA 중국지역마케터 100 인에물었다 북한대외무역동향 한중경제관계중장기변화추세와과제 중국환경규제강화와대응방안 무역구조변화로본동아시아가치사슬 (GVC) 변화와시사점 GIP (Global Issue Paper)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미국의對수단경제제재해제및향후전망 미국의국경조정세도입동향과우리경제, 산업에미치는영향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의한 중 일무역 투자장벽분석및시사점 美통상정책변화에따른독일자동차업계동향과우리에게주는시사점 일본-EU EPA 합의의주요내용, 현지반응및영향 : 기업시각을중심으로 RCEP 제20차공식협상이후주요참여국동향및향후전망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77

79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80 부록 가독일세관지재권등록매뉴얼나주요용어설명다독일주요전시회목록라 IP-DESK 지원사업안내

81 부록 가. 독일세관지재권등록매뉴얼 1. 세관지재권등록을위해다음홈페이지로이동 : 2. 온라인계정을생성하기위해 Register an account 버튼을누르고아래의창에필수입력정보 ( 이름, 주소, 국적등 ) 를기입후아이디, 패스워드생성 80

82 3. 2 번작업완료후, 생성된계정으로로그인하여 Applications 버튼을클릭 부록 4. New application 선택후독일 (National application) 또는유럽연합 (Union application 에서세관지식재산권등록을위한국가선택 4-1. National Application 을선택시아래의화면이나타나며, * 표시된부분을필수적으로작성해야함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81

83 부록 * 독일세관과의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담당자정보를입력해야함 세관지재권분류 ( 특허, 상표, 디자인등 ) 선택 82

84 해당지재권에관한많은정보 ( 관련서류, 사진등 ) 를업로드하여 세관에통보 부록 4-2. Union Application 은유럽연합 (EU) 28 개국에대한세관지재권등록임 번화면에서 Union Application 선택하여, 세관에등록하고자하는지식재산권 ( 상표, 디자인등 ) 선택 회원국정보화면에서세관지재권등록을원하는국가선택 ( 모두선택가능 )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83

85 부록 * 세관지식재산권등록을위한선택국가세관과의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담당자정보를입력해야함 ** 세관지재권등록문서가불충분한경우다음과같은화면이나타남 5. 1 단계 ~4 단계가정상적으로완료된경우현재진행상태확인이가능 ( 총 3 단계로구분 ) 1단계 : 생성 (Created) 2단계 : 접수 (Received) 3단계 : 승인 (Granted), 거부 (Rejected) 또는반송 (Returned) * 반송시에는세관에서요구하는추가서류등을보완하여승인또는거부결정 6. 승인이된순간부터세관지식재산권등록의효력이발생하며 1 년간유효함 (1 년만기 30 일이전에 연장가능 ) 84

86 나. 주요용어설명 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 상품및서비스업분류를국제적으로통일하기위한 국제상품분류제도 에관한협정 ( 니스협정 ) 에의해정해진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국제분류제도이다. 니스분류는매 5 년단위로개정되며, 2017 년 1 월부터제 11 판분류가시행되고있다. 현재총 45 개류로구성되어있으며 34 개의상품류 (1 류 -34 류 ) 와 11 개의서비스류 (35 류 -45 류 ) 로구분되어있다. 부록 출처 : 한국특허청 로카르노분류 (Locarno Design Classification) 로카르노분류는디자인의국제분류제정에관한로카르노협정에따른물품의분류체계이다. 로카르노분류는매 5년단위로개정되며, 2017년 1월부터제 11판분류가시행되고있다. 현재32개류 219개군에 5,167개의물품목록을포함하고있다. 출처 : 한국특허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특허독립 ( 속지주의 ) 의원칙상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으로반드시특허권등을획득하고자하는나라에출원을하여, 그나라의특허권등을취득하여야만해당국에서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다. 따라서한국에서특허권등의권리를취득하였더라도다른나라에서권리를취득하지못하면그나라에서는독점배타적인권리를행사할수가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원칙때문에해외에서의특허권획득을위해서는별도의해외출원이필요하며, 해외출원방법은전통적인각국개별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대별된다. PCT 국제출원을하면해당국제출원일이특허협력조약가입국의출원일로인정되며, 이가입국중원하는국가에진입하여특허획득절차를진행할수있다. 특허획득절차는진입국개별법에의거하여진행된다. 출처 : 한국특허청 마드리드국제출원마드리드국제출원은본국관청에서의상표등록또는상표등록출원을기초로하여당해표장을보호받고자하는국가를지정한국제출원서를본국관청을경유하여 WIPO에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에대하여방식심사를한후이를국제등록부에등재하고국제공보에공고한다음지정국관청에통지하는출원제도이다. 독일전시회지식재산권길라잡이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