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일시 2012 년 4 월 5 일 ( 목 ) 14:00~16:30 장소 이룸센터지하 1 층누리홀 주최 한국장애인개발원

2

3 진행순서 좌장 : 조흥식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시간내용 13:30~14:00 참석자접수및안내 14:00~14:05 개회사및내빈소개 14:05~14:10 인사말 14:10~14:30 14:30~14:50 14:50~15:10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김정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전동일 ( 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유수진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 15:10~15:20 휴식 15:20~16:20 토론 1 전광석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2 박미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 토론 3 한명섭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 16:20~16:4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16:40~17:00 폐회및정리

4

5 목 차 주제발표 1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1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주제발표 2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5 전동일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주제발표 3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실시방안 47 유수진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토론 1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71 전광석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2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77 박미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토론 3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87 한명섭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6

7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주제발표 1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8

9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Ⅰ. 마중글 1) 성년후견제도는자기결정권의중시, 잔존능력의활용, 제도의탄력화 유연화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자기결정권의존중 : 최근의성년후견제도는피성년후견인의인권에기초한자기결정권의존중이라는이념에기초한것으로자본주의사회에서의계약상이해득실과는다른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여사회생활에필요한통상적인생활을가능하도록하는데그근본목적이있다. 시설입소와같은복지시설및서비스이용에서도본인의의사가최우선으로존중되어야하고일상생활에서필요한법률행위도본인의의사에따라수행할수있어야한다. 지적장애인의경우의사소통을위해알기쉬운문자, 그림, 동영상등을통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묻는절차가반드시행해져야한다.

1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 잔존능력활용 : 판단능력이불충분한사람이더라도누구에게나잔존능력이남아있다. 구민법의금치산자의경우에는본인의잔존능력을고려하지않고전적으로후견이개시되어있고, 한정치산자의경우에는일정한법률행위에한하여후견인의동의가필요한것으로규율하고있어본인의인격을존중하지않고의사결정권을무시하는것이라할수있다. 잔존능력이활용되어야하는이유는성년후견제도의피보호자는판단능력을일시에상실하거나일정수준이저하되는경우는드물고, 대부분의경우판단능력이단계적 점차적으로감퇴하기때문에심신상실및심신박약과같은획일적 기계적기준을적용하면대부분의고령자들을보호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피후견인의보호에필요한범위에서후견의범위를정하고또경우에따라당사자의의사능력의정도에따라구체적인후견의범위를변경할수있어야한다. - 탄력화 유연화 : 피성년후견인에따라판단능력이개인별로차이가있어일률적으로확정할수없다. 구민법에서는금치산, 한정치산같은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고행위능력의구분도일률적으로규율하고있다. 새로운후견제도는친족등후견인의편리성과이익을위한제도가아니라피성년후견인의의사결정권의존중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므로후견은본인이필요로하는때에만구분하고, 필요한도내에서행해지도록해야한다. 성년후견제도는피성년후견인보호의목적과자기결정권존중의원칙을조화하여개인의다양한판단능력과필요성의정도에따른유연하고탄력적인조치를가능하도록하여야이용하기쉬운제도가될수있다. 의사능력상실의정도를구민법과같이일률적으로파악하지않고각각의능력에따라단계적으로스스로결정하여행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11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Ⅱ. 성년후견제개괄

1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법정후견 1) 성년후견분류 2) 성년후견인의직무제한 3) 성년후견인의선임 4) 성년후견인의결격사유

13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5) 성년후견인변경 6) 후견감독인 2. 임의후견 1) 임의후견계약

1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임의후견감독인직무 3) 임의후견개시제한 Ⅲ. 성년후견인양성 2) 1. 성년후견인의자격 2) 성년후견양성방안부분은 2011 년박은수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동주최로열린세미나에서발표자의원고를일부수정했음

15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1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성년후견인의업무범위등 가. 우리나라후견인의업무범위 1) 후견인의법정대리권범위 2) 후견인의업무범위 3) 피후견인의신상결정범위

17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4) 재산관리권과대리권 나. 외국의후견인의업무범위 1) 독일

1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9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2) 일본 3. 성년후견인양성방안

2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직업성년후견인양성및보수 2) 시민후견인양성및보수 3) 성년후견인양성방안

21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4) 성년후견인양성을위한교육방안

2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 일본사회복지사협회의성년후견인교육과정 (2007 년 ) 학기과목학습목표 1 학기 4/1-5/25 성년후견제도총론 성년후견제도해설 성년후견과권리옹호 1. 제도가성립된배경및취지, 이념이해 2. 외국제도와비교함으로써일본제도의특징을이해 3. 법정후견제도와임의후견제도의개용과선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등직무이해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직무를이해 ( 사회복지사와의차이등 ) 2. 사회복지사가후견활동을하는경우필요한윤리를재확인 3. 수견활동을하는데필요한권리옹호의시점을이해 성년후견활동의이해 ( 지부에서개최 ) 실정법의기초 1.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법학의기조지식을습득 2.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헌법의기조지식을습득 3.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행정법기조지식을습득 2 학기 5/26-7/25 성년후견인에필요한법률의지식 재산법의기초 1.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재산법의기조적인사고방식및틀을민법을중심으로습득 2. 민사소송, 민사집행, 파산및소비자보호제도의기본적인틀을습득 가족법의기초 1.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필요한친족법의기조지식을습득 2.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필요한상속법의기조지식을습득 3 학기 7/26-9/25 성년후견인에필요한재산관리 / 신상감호의지식 재산관리를위한지식 1. 성년후견활동에필요한재산관리의목적과이념을이해 2. 재산관리의실천에필요한관리주체, 권한, 장소, 구체적인방법에관한지식을습득 3. 성년후견제도와재산의계승및상속의기초적인지식을습득

23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학기과목학습목표 1. 성년피후견인등의생활기반유지를위한제도와 활용방법을이해 3 학기 7/26-9/25 성년후견인에필요한재산관리 / 신상감호의지식 신상감호를위한지식 2. 성년피후견인등의신상감호에필요한복시서비스등에대해재확인 3. 복지서비스의이용지원이나불만해결, 성년피후 견인의권리옹호를위한구조에대해이해 성년후견활동을 1.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을이해 위한 하는데필요한의학적지식을습득 정신의학과 2.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의특징 4 학기 9/26-11/25 성년후견활동의실체 면접성년후견인의실무 에의거한면접의유의점을이해 1. 신청이나수임직후의수속에대한이해 2. 성년후견인으로서맡아야할후견사무나대리행위등에대한실무습득 3. 가정재판소등관계기관과의연대, 연락조정에대 한이해 성년후견활동의이해는 4-8 월쯤지부에서실시 Schooling 은동경, 오사카중에서선택 1. 소속지부에서사회복지사가실시하는성년후견활동의이해 2. 소속지부수강생의정보교환 3. 연수수료후지부에서할성년후견활동에관한구체적목표설정 1. 사례검토를통한성년후견의향후의전망재확인 2. 성년후견인의실무에필요한지식, 관계기관에대한의뢰, 연대의방법에대한이해 3. 성년후견을필요한네트워크를만들기위한인적교류

2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Ⅳ. 성년후견운영을위한전달체계구축방안 1. 법원 ( 가정법원 ) 2.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3. 후견법인 ( 지원센터 ) 3) 후견개시에있어우리나라는신청주의가원칙이나, 독일의경우는신고제이기때문에법원이역할이매우커서성년후견전문법원이운영되고있다.

25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1) 후견지원센터의역할 2) 후견법인설립근거 3) 후견법인 ( 지원센터 ) 의기능

2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정부기관의역할모델과후견인양성방식 1) 정부기관의역할모델

27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2) 후견인양성방식

2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Ⅴ. 맺는글 1. 가정법원 2. 후견법인 ( 지원센터 )

29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3. 지방자치단체 4. 보수및비용

3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참고문헌

31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주제발표 2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전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32

33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 신상보호를중심으로 전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개발연구부선임연구원 Ⅰ. 서론 1) 신상보호라는용어는학자들에따라신변보호 ( 김정열, 2011: 13), 신상감호 ( 일본법 ) 등으로사용되고있으나우리개정민법 847 조이하에서사용되는신상보호라는용어로통일하여사용하고자한다.

3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장애인과성년후견제에대한논의점

35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1. 신상보호의개념 < 표 1> 개정민법의신상보호관련조문 구분법조문 피성년후견인의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할때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의복리에부합하는방법으로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반하지아니하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 제947조 )

3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구분법조문 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의권한부여의근거신상결정권대행의보충성원칙시설입소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의대행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주거용부동산처분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 제938조 3)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는단독으로결정한다 ( 제947조의 21)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제947조의 22) 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 제947조의 23) 제3항의경우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허가절차로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에위험을초래하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 제947 조의24)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제947조의 25) 2. 피후견인인장애인

37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 2005 년도, 2008 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뇌병변장애중뇌졸증 ( 뇌경색, 뇌출혈 ) 의규모는다음과같다. 조사년도 전체 (A) 뇌병변장애 (B) 뇌졸증 ( 뇌경색, 뇌출혈 ) (C) 비중 (C/B) 전체대비 (C/A) 비고 ( 모집단 ) ,101, , , 인구총조사 ,137, , , 등록장애 DB 3) 정신보건전문가들사이에서도정신장애인에대한관점에따라정신장애발생원인과치료방법에대한입장을달리한다. 첫째, 생물학적관점에서는정신장애발생원인을유전적, 신경학적요인, 신경전달물질, 뇌파이상에있다고보고약물에의해치료될수있다고주장한다. 둘째, 심리학적접근자는정신장애발생원인을정신과적증상, 기능상장애로이해하고, 약물이아닌심리 행동 인지치료가필요하다고본다. 셋째사회적관점에서는차별, 억압과같은환경적요인에의해정신장애가발생하고, 환경을개선하는것이증상의완화나치유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앞에서말한두가지이상의관점의통합하려는관점도존재한다. 신상보호와관련하여정신보건전문가들사이에서는정신장애인의의사능력상태를완전무능력상태, 부분무능력상태, 반복적일시무능력상태로이해를달리한다.

3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39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3. 논의점

4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해외운영사례

41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1. 영국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4) 정신능력법제 1 조에서는의사결정능력을다음과같이평가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첫째, 의사결정능력이결여되었다는판정이내려지지않은한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한다. 둘째, 본인의의사결정을돕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지않는한의사결정능력이결여되었다고간주하지않는다. 셋째, 현명하지못한결정을내렸다는것만으로의사결정능력이결여되었다고간주하지않으며본인의의사결정능력을최대한존중한다. 넷째, 의사결정능력사정은반드시특정시기, 특정사안에관련하여평가한다.

4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 성년후견보완제도

43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 프랑스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성년후견보완제도 3. 독일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45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 성년후견보완제도 4. 미국 1) 제도개요

4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자기결정보장장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 성년후견보완제도

47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5. 일본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5) 1 민법의일부를개정법률, 2 임의후견계약에관한법률, 3 후견등기등에관한법률, 4 민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

4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성년후견보완제도 제도명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성년후견제도 ( 법정후견 ) 법적근거 사회복지법 민법 대상자 정신적장애로판단능력불충분한자 정신적장애로판단능력불충분한자 판단능력판정 계약체결판정가이드라인에의한전문지도원이판정 시행주체 사회복지협의회 ( 전문지도원, 생활지도원 ) 가정재판소가선임 이용개시절차 기간적사회복지협의회등에상담 신청을통해계약 의사의진단서, 감정서를바탕으로가정재판소가판정 가정재판소에신청, 심판 지원범위 복지서비스이용지원, 일상적금전관리 재산관리, 신상감호에관한사무 감시, 감독기관 비용부담 출처 : 김미숙 (2011) 재인용 < 표 2> 일본의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과성년후견제도비교 계약체결심사회 복지서비스운영적정화위원회 계약전상담은무료, 계약후지원은이용자부담 ( 기본요금 1 회 1 시간당 1,000~2,500 엔 )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가필요시별도선임 신청경비는신청자부담원칙 ( 약 10 만엔 ) 후견보수는이용자부담원칙 ( 가정재판소가금액결정, 전문후견선임시월수만엔 )

49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Ⅳ. 논의및결론

5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6) 첫째, 능력결여가증명되지않는한능력있는것으로추정한다 ( 제 1 조제 2 항 ), 둘째, 의사결정을지원한모든실용적조치가취해졌지만성과가없는경우가아니면의사결정을할능력이없다고판단해서는안된다 ( 제 1 조제 3 항 ). 셋째, 현명하지못한결정을하였다는이유만으로의사결정을할수없다고판단해서는안된다 ( 동법제 1 조제 4 항 ). 넷째, 의사결정은피보호자의최선의이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 ( 동법제 1 조제 5 항 ). 다섯째, 의사결정전에필요성있는목적이본인의권리와행동의자유를덜제약하는방식으로실효성있게성취될수있는지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51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5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참고문헌

53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주제발표 3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54

55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 사회복지현장에서의성년후견제홍보와후견인양성교육을중심으로 -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Ⅰ. 들어가며

5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성년후견제의정착을위한홍보방안 1)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2009) 성년후견제사회복지분야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57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1. 홍보의필요성 2. 성년후견제홍보방안 2)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9 일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보호자 7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3)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6 일일반인 71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5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주체별홍보방안

59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민간차원에서의홍보사례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는 2012년 3월 19일노원구에있는장애인복지관 ( 성민복지관, 다운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 들과연합으로장애자녀보호자를대상으로성년후견제에대한설명회및보호자의견수렴의시간을가졌다.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 78명의보호자와사회복지기관관계자등 140여명이참석한가운데약 2시간가량진행된설명회는장애당사자와보호자들이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성년후견제도의보완및실행의전과정에참여해야한다는필요성에서계획되었다. 설명회에서는성년후견제와관련된개정민법의기본이념과주요내용, 성년후견제의중요성과기대효과,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과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보호자의견수렴시간에는후견비용과후견감독인의역할등에대한의견들이있었으며후견인양성교육과추후진행될추가설명회에대한관심도상당히높았다. 설명회와더불어실시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설명회전에는성년후견제의내용에대해 잘알고있다 20.5%(16명 ), 매우잘알고있다 1.3%(1명 ) 이었으나설명회이후에는성년후견제를이해하는것에대해 그렇다 71.8%(56명 ), 매우그렇다 23.0%(18명 ) 로응답하였다. 또한설명회전에는성년년후견제를이용할의향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 그렇다 55.1%(43명 ), 매우그렇다 18.0%(14명 ) 로성년후견제이용의사를가지고있는보호자가 73.1% 였으나, 설명회이후에는 그렇다 65.4%(51명 ), 매우그렇다 15.4%(12명 ) 로 80.8% 가성년후견제이용의사를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후견을필요로하는당사자들의성년후견제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는것으로보여준다. 그러나가족중장애인이없는집단이성년후견제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25.4%(18명 ) 인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의조사결과 4) 과비교해볼때두집단간차이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처럼설명회를통한홍보활동은장애자녀보호자들의성년후견제이해와관심뿐만아니라성년후견제이용의사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음을알수있으며, 특히설명회에참석한보호자들은성년후견제에대한더높은욕구를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장애인당사자와보호자를대상으로한민간차원에서의홍보는단순한제도설명이아니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내용과사례들이제공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2) 대상별홍보방안 4)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6 일일반인 71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6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61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홍보사례 지난 3월 16일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는노원구에있는자원봉사희망자 71명을대상으로성년후견제에대한설명회및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명회사전에실시된설문조사에서는, 성년후견제내용을알고있느냐는질문에 모른다 46.5%(33명 ), 전혀모른다 29.5%(21명 ) 등으로 76% 가성년후견제의내용에대해알고있지못했으며, 성년후견제이용의향을묻는질문에도 그렇지않다 28.2%(20명 ), 전혀그렇지않다 15.5%(11명 ) 등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성년후견제에대한설명회이후에는성년후견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는가라는질문에 그렇다 66.2%(47명 ), 매우그렇다 29.6%(21명 ) 로응답하였으며, 성년후견제이용의향에대해 그렇다 52.1%(37명 ), 매우그렇다 17.0%(12명 ) 로 69.1% 가성년후견제를이용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같은결과는성년후견제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제도의필요성과장점을알리는홍보와교육이중요함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또한장애인이나치매어르신을위해시민후견인으로활동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 그렇다 43.7%(31명 ), 매우그렇다 5.6%(4명 ) 등으로응답자의 49.3% 가시민후견인으로활동할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50.7%(36명 ) 은보수를받지않고도시민후견인으로활동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조사대상자들이종교를가지고있는경우였으므로종교활동의영향으로시민후견인활동과무보수활동에대한의사가다소높게나왔을것으로예상된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진행된설명회는성년후견제에대한이해가상대적으로매우부족한일반인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는것에의미가있으며설명회를통하여일반인의성년후견제에대한이해와이용의향을높이고시민후견인으로의참여의사를적극적으로지지하는기회로서의의가있다. 앞으로도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진행하여성년후견제에대한공감대를확대시키고시민후견인양성교육에참여할수있는대상자를확대시켜나가는것이과제이다.

6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성년후견제의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 1. 가족및친족후견인

63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2. 제 3 자후견인 5) 오호철 (2010). 일본의성년후견제도상의료행위의동의. 法學硏究. 제 39 권. 6) 이영규 (2012). 성년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7) 전형미 (2007). 일본의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제 3 자후견인확보에관한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6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전문후견인 8) 이영규 (2012). 성년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9)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2009) 성년후견제사회복지분야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65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2) 시민후견인 10)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9 일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보호자 7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11) 전형미 (2007) 일본의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제 3 자후견인확보에관한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6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2) 임수철 (2012) 새로운성년후견도의취지를활성화할시민후견인양성방안 자료에의하면, 일본오사카시의경우 오사카성년후견지원센터 에서는시민후견인양성과가정법원에서선임을위한수임조정과후견인선임후활동을지원하고있다. 시민후견인수임이가능하다고판단이되면수임조정회의를거처피후견인에게적절한후견사무를제공할수있는후견인후보자조정을하게된다. 오사카시민후견인은지역복지의이념에근거하여피후견인의의사를대변하기위해주 1 회정도피후견인을방문, 면담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후견인후보자조정기준의중요한항목중하나는후보자의거주지 ( 근무지 ) 이며피후견인의거주지로의이동시간과비용등을검토한다.

67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3. 후견인양성방안 13) 엄덕수 (2011). 성년후견인력의양성과선결과제.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자료집. 14) 임수철 (2012). 새로운성년후견제도의취지를활성화할시민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6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시민후견인양성커리큘럼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시민후견인양성시범사업안 18) ) 15) 김석겸 (2012). 수요자중심의후견서비스를위한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16) 엄덕수 (2011). 성년후견인력의양성과선결과제.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자료집. 17) 김병학 (2011). 성년후견인양성방안에관하여.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자료집. 18) 시범사업안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이며,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등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교육은과목과시간등에있어서차등적으로실시할예정임.

69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영역과목내용시간강사 인권과윤리 성년후견제도이해 피후견인의이해 장애인및노인인권이해 인권문제및인권침해예방 후견인으로서의윤리적태도 윤리적딜레마와윤리적의사결정 성년후견제도및법률의이해 성년후견인의직무및역할의이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이해 - 인권향상위한원칙 - 인권보호의필요성 - 후견인활동에서의인권문제 - 권리침해및인권과제 - 윤리적활동의의미와기초이해 - 후견인의윤리적자세와지침 - 민주적시민과리더십 - 윤리적의사결정의이해 - 윤리적상황대처방법 - 법개정의의의및내용이해 - 법정후견및임의후견의개요 - 후견에관한법률적기초이해 - 제도적후견인의역할 - 지역사회활동으로서의후견인의역할과자세 - 후견인의직무내용과기초이해 - 장애인의개념및보호활동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특성과접근 치매 노인성질환의이해 - 치매 노인성질환의특성과접근 인권 / 윤리전문가 ( 사회복지사, 변호사 ) 2 성년후견제도및후견인관련전문가 ( 사회복지사, 2 변호사, 법무사 ) 2 장애인및노인관련전문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사등 ) 19) 민법제 937 조 ( 후견인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7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영역과목내용시간강사 인간의삶과사회복지 - 인간성장과발달 - 성격이론및이상행동의이해 - 사회환경의이해 2 사회복지와사회보장의이해 지역사회복지의이해 사회보장제도의이해 - 사회변화와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의이념과가치 - 지역사회의공공복지실천 - 지역사회의자활 - 사회보장의기초및의의 - 사회보장의기능과역할 -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 2 2 사회복지사 상담기법의이해 - 상담의정의및기초이해 - 상담자와상담기술 - 의사소통훈련 - 자기인식프로그램 (MMPI) 2 상담전문가 법률 장애인및노인관련법률및제도이해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2 법률전문가 ( 변호사, 법무사 ) 생활법률의이해 - 후견활동에필요한생활법률이해 - 법률의적용및활용방법 2 계약체결방법 - 계약업무의기본이해 - 계약업무처리방법 2 재정관리 재정관리의이해 - 생활금융및세무의이해 재산관리의이해 - 부동산의매매, 처분등 - 재정관리의중요성 - 재정의효율적관리 - 소득에의한세무관리 - 재산세무관리 - 재산부동산관리 - 매매계약의기초이해 2 세무사금융인부동산 2 재산관리사 실습 장애인및노인관련시설에서의실습 - 장애인및노인관련생활시설및이용시설 ( 예 : 성민복지관, 성민그룹홈,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인데이케어센터,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등 ) 6 각기관슈퍼바이저

71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영역과목내용시간담당자 인권 / 윤리 인권문제및윤리의이해 -인권문제및접근방법 -윤리적민감성 ( 사례중심 ) 2 인권 / 윤리전문가 ( 사회복지사, 변호사 ) 성년후견제도 지역사회복지와성년후견인의역할 제도내용과후견사무의이해 - 지역사회복지와당사자옹호 - 후견인의필요성과역할이해 - 법의세부내용을이해 - 후견인활동의일반수행과정및활동범위의이해 ( 사례중심 ) 2 성년후견제도및후견인관련전문가 2 (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 커뮤니케이션 장애인및노인대상별특성이해 - 장애인및노인특성이해 2 커뮤니케이션의이해 - 의사소통워크샵 1.5 자기발견을통한대상이해 - 자기발견워크샵 1.5 상담기법커뮤니케이션전문가 법률 / 제도 사례검토 법적행위의실제 - 재산관리, 세무, 등기, 매매등 - 법적행위의영역별세부이해 2 법률전문가 ( 법무사, 변호사 ) 사례검토 - 사례중심의후견사무이해 2 사회복지사 Ⅳ. 성년후견제의과제 1. 시민후견인사무비용

7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시민후견인양성비용 20)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6 일일반인 71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와 3 월 19 일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보호자 7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73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3. 시민후견인양성기관 4. 시민후견인매칭 21)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년 3월 16일일반인 7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7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Ⅴ. 나가며 22)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5 일 ~19 일사회복지사 115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75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참고자료

76

77 토론 1 :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토론 1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전광석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78

79 토론 1 :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전광석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도입의취지 Ⅱ. 제도의탄력성

8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기존법률과의조정, 새로운법률관계에대한법제화화의필요성 Ⅳ. 법정성년후견제와임의성년후견제

81 토론 1 :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Ⅴ. 성년후견의사회화의문제

82

83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토론 2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박미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84

85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박미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Ⅰ. 들어가며

8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성년후견제도지원체계및운영방안 1. 성년후견인제도에대한시범적인운영이우선 2. 성년후견인제도에대한범국민적홍보필요

87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3. 성년후견서비스의범위와자기결정

8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후견인의양성과관리방안

89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9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맺으면서

91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92

93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토론 3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94

95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Ⅰ. 들어가는말

9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발제에대한토론

97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98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들어가면서 씨 ( 여, 54세 ) 는정신지체 2급의선천적장애외에희귀질환을앓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호자로어머니가있으나말기암으로병원에입원해있는상태로회복에의한퇴원은어려운상태이며오빠가타지방에살고있으나보호를거부하고있으며, 오히려정부지원금이지급되는통장을관리하며생계비조차지원하지않고있다. 복지관및지역사회 ( 교회 ) 의결연후원금및밑반찬서비스등의현물후원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다. 씨는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을위한정상적판단능력이매우미흡한상태로청소, 취사등의가정생활조차스스로해결할수없는상태이다. 정부보조금조차타지방에살고있는가족 ( 오빠 ) 이관리하며대상자에게지원하지않아생존조차위협받고있는상태이나지자체담당공무원은법률의한계를들어더이상의개입을원하지않고있다.

99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2. 후견제도시행의전제조건

10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3. 인천시장애인복지관의후견서비스지원사업소개

101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 표 1> 성년후견인제도시민후견인교육커리큘럼 구분 과 목 교육내용 시간이론실습 1. 성년후견제도이해 성년후견제도이해 2 성년후견인직무이해 2 이론장애인인권이해 2 2. 인권침해예방 (16시간) 인권침해예방 2 실습 생활법률이해 2 (4시간) 3. 법률, 재정관리 계약체결방법 2 재정관리 ( 일상생활비 ) 2 4. 장애의이해 지적, 자폐성장애이해 2 4 합계

102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 표 2> 시범사업에서의후견서비스범위 서비스영역 세부항목 서비스영역 세부항목 공법상의행위 계약체결 공공서비스이용계약교육, 노동, 일상생활공법상의계약관리여가활동 계약이행대응 유지 일상생활비의관리 계약해소, 변경, 종료 우편물관리 입소및서비스계약 사적중요서류및물품관리 사회복지 채무관리 자산관리 월수입 / 지출금관리서비스계약해소, 변경, 종료채무관리

103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4. 시범사업으로본후견인양성과관리방안

104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05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항목 내용 비고 거주 ( 근무 ) 지역 구 군단위로제한 피후견인과의근접성 도덕성 사회공헌및자원봉사일정경력 대면서비스로현장에서인권우선의판단이중요 적정연령 30대이상 70대이하 올바른판단능력유지 교육수준 고졸이상에준하는학력수준 기본적인계약이행능력 사회경험 5년 - 10년이상의사회활동경험 다양한사회환경에대응 후견사업이해정도 일정교육이수자 적정서비스제공능력 구분과목교육내용비고 성년후견제도이해 1. 성년후견제도이해 성년후견인직무이해 ( 법률대행 ) 성년후견인직무이해 ( 신상감호 ) 장애인인권이해 2. 인권침해예방 인권침해예방 이론 교육 3. 법률, 재정관리 권리옹호조치교육생활법률이해계약체결방법 30 시간 이상 재정관리 ( 일상생활 ) 4. 피후견인이해대상자특성및관계형성교육 정부의사회서비스정책및지원제도 5. 서비스자원이해 지자체사회서비스정책지원제도 실습 지역사회사회서비스 6. 모의실습후견사례에따른대처방안교육 7. 현장실습대상자이용및생활시설체험 8 시간이상 보수 교육 8. 이론교육직무강화교육년 1 회이상 9. 정기간담회활동중발생하는각종사례에대한정기적수퍼비전년 2 회이상

106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5. 결언

107 M E M O

108 M E M O

109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발행일 : 2012년 4월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 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전 화 : Fax) 홈페이지 : 발행인 : 변용찬 기획 진행 : 박지연 인쇄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책자)인천시장애인복지관-성년후견제도-(부모용).indd

책자)인천시장애인복지관-성년후견제도-(부모용).indd 발달장애인의역량강화를위한사회복지정책교육컨텐츠개발ㆍ제작, 보급및맞춤형여가활동컨설팅서비스제공프로그램 평범한일상을꿈꾸다 Season3 성년후견제도란? - 특정후견이야기 - 후견인 ( 보호자, 사회복지사 )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3 후견제도신청 4 후견인자격 5 후견인직무 ( 서비스 ) 내용 6 특정후견인 vs 활동지원인력비교 7 후견기간 8 후견비용 9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

- 63 -

- 63 - - 63 - - 64 - - 65 - - 66 - - 67 - 항목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학력직업유무월평균근로소득취업가능성 남자 150 67.6 여자 72 32.4 20대이하 3 1.4 20대 132 59.5 30대 66 29.7 40대 17 7.7 50대이상 4 1.8 지적장애 166 73.7 자폐 17 8.0 중복장애 (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C1F6C0FBC7F9C8B8BAB8B3BDC4C3B7AFC6C4C0CFBFEB5F E687770>

<C1F6C0FBC7F9C8B8BAB8B3BDC4C3B7AFC6C4C0CFBFEB5F E687770>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김성조입니다. 2013년 7월민법개정에의해성년후견제도가본격시행된이래우리협회는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발달장애인을위한공공후견인교육및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지정받아 2016년 12월까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본사업의성과가곧성년후견제도의성공과직결된다는마음가짐으로후견인양성을위한교육과후견활동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BCBAB3E2C8C4B0DFC1A6B5B5C0C720C0CCC7D82DBCF6C1A42E687770>

<BCBAB3E2C8C4B0DFC1A6B5B5C0C720C0CCC7D82DBCF6C1A42E687770> 목차 목 차 제 1 편성년후견제도 / 1 제1장성년후견제도소개 3 1. 개요 3 2. 성년후견제의이념 4 3. 민법상성년후견제도관련조항 6 제2장성년후견제의주요용어 7 1. 제한능력자 7 2. 피성년후견인 7 3. 피성년후견인의의사능력 8 4. 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 8 5. 피후견인의의사결정능력 9 6. 의사능력과의사결정능력구분의의미 9 7. 성년후견인 11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

<30372E30322DBDC5BBF3BAB8C8A328BAB8C0CCBDBA2DC3D6C1BE292E687770>

<30372E30322DBDC5BBF3BAB8C8A328BAB8C0CCBDBA2DC3D6C1BE292E687770> 진행순서 인사말 국회의원김정록 ( 새누리당 ) 국회의원최동익 ( 민주통합당 ) 좌장 김정열정책위원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주제발표 제철웅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명실소장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 황재경관장 (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 염형국변호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최윤영교수 ( 백석대학교사회복지학부 ) 이재란팀장 (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팀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목차 C O N T E N T S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More information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遺€?됱궗?뚮뱾168?

#遺€?됱궗?뚮뱾168? www.icbp.go.kr ISSN 2005-8632 4 2010. Vol.168 The Bupyeong Saramdul 02 Vol.168 Vol.168 03 04 Vol.168 Vol.168 05 06 Vol.168 Vol.168 기획 孝 2010년 3월 25일 발행 07 미니뉴스 부평구민 DNA에는 효(孝)가 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의 나눔 행사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303333315FC7D1BEE7B4EB5FB9FDC7D0B3EDC3D12832375F31292E687770>

<303333315FC7D1BEE7B4EB5FB9FDC7D0B3EDC3D12832375F31292E687770>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백 승 흠 * Ⅰ. 서론 Ⅱ. 개정안의 기본원칙 Ⅲ. 후견계약제도 < 目 次 > Ⅳ. 법정후견제도 Ⅴ. 향후의 과제 Ⅵ. 결어 Ⅰ. 서 론 지난 9월 18일 법무부는 현행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입법을 예고하였다. 이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하 개정안 으로 인용)의 골자를 보면 우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을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과제번호 RR2012-46-427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2012. 7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 2 - - 3 - - 4 - 목 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1 - - 2 - - 3 - - 4 - 1) http://www.aacu.org/leap/what_is_liberal_education.cfm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중국학습자를

중국학습자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교육지원방안연구 행사일정 등록 13:00-13:30 참석자등록 개회식 : ( 사회 : 윤희원 ) 13:30 개회및인사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장조승제 ) 1부 : ( 사회 : 박상철 ) 13:40-14:00 기조강연 : 한국사회의다문화교육과교육방향 ( 서울대사회교육과조영달 ) 14:00-14:20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이해와장학 ( 서울대국어교육과윤희원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039-01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1 - - 2 - - 3 -

More informa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332E20C0CCC1F8B1E22E687770>

<332E20C0CCC1F8B1E22E687770> 개정민법규정으로본성년후견제도의입법적검토와비판 A Critical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이진기 *1) (Lee, Jin-Ki) < 차 례 > Ⅰ. 시작하며 Ⅳ. 명확하지않은후견인의대리권 Ⅱ. 정의규정의흠결, Ⅴ. 本人意思의존중과법원의재량 그리고지나치게기교적인입법기술

More information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22 법학논고제 63 집 ( )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CNI 세미나 2015-94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m 일시 : 2015. 10. 1 ( 목 ) m 장소 : 보령비체팰리스 : 15. 10. 1( )/ ( ) : 40 - ( 4) :,, - (20) : - ( 5) : - (10) : - - - 개회및참석자소개 인사말씀 지방공기업의혁신방안 원구환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10.1 ( 목 ) 오찬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개선방안발표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 > Ⅰ., 1. 1 2. 1 3. 2 Ⅱ. 1. 3 2. 3 3. 4 4. 5 5. 5 6. 6 7. 7 (1) 2015 7 (2) 2014 10 (3) 2013 14 8. (2015 ) 18 Ⅲ. 1. 29 2. 30 3. 31 4. 3 4 33 5. 35 6. 4 3+1 36 7. 39 8. 42 9.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312EC0CCC0E7B0E62DBFF8B0ED2E687770>

<312EC0CCC0E7B0E62DBFF8B0ED2E687770> 입법과정책 제4권제1호 2012. 6. pp.1~27 국회입법조사처 사전의료지시서의입법에관한연구 이재경 * 국문초록 본논문은사전의료지시서의입법에관한오스트리아와독일및국내의논의를검토하고, 사전의료지시서의입법에관한의견을개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오스트리아의경우사전의료지시서에관한특별법에서이러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민법의성년후견제도에서그것을규정하고있다. 우리의경우현재국회에이와관련한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

광복60 년 종합학술대회 ( 제6 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주관 :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소속 지역단체 후원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More information

<352E20B9DAC0CEC8AF2E687770>

<352E20B9DAC0CEC8AF2E687770>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 신상결정의대행과그한계 Substitution for Making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and Limits i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박인환 **1) (Inhwan PARK) < 차례 > Ⅰ. 서론의범위와한계 Ⅱ. 현행민법상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More information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2011--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1-1 - 2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운용 - 2 - 요약문 3-3 -

More information